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 호 년하반기지정업체선정신청및 년필요인원통보절차공고 병역법 시행령제 조 제 조에따라 년하반기지정업체 선정신청및 년필요인원통보를위한절차등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신청대상 병역법 제 조 병역지정업체의선정등 및동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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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완 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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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 호 년하반기지정업체선정신청및 년필요인원통보절차공고 병역법 시행령제 조 제 조에따라 년하반기지정업체 선정신청및 년필요인원통보를위한절차등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신청대상 병역법 제 조 병역지정업체의선정등 및동법시행령제 조 연구기관등병역지정업체의선정기준 제 항에의거전문연구 요원이종사할수있는병역지정업체로선정되고자하는연구기관 병역법 시행령제 조 필요인원의통보및배정 에의거전문연구 요원이종사할수있는병역지정업체로이미선정된연구기관

2 신청기간및방법 신청기간 금 금 신청방법 기업부설연구기관 온라인접수 오프라인서류제출 신청서를온라인 으로작성 출력하여기타첨부서류와함께 직접제출또는등기우편의방법으로보내야최종접수처리됨 접수현황및처리현황 결과등은온라인 으로확인가능 접수시작일 금 기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 에신고 등록된자료를적용하며 등기임원및 부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신청자격및점수산정시제외 기타연구기관 직접제출 등기우편 공통사항

3 신청 접수기관 신청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벤처기업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자연계연구기관 국 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연구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 등 인연구기관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인력지원팀 주소 우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 길 양재동 산기협회관 층 전문연구요원제도담당자 교통 지하철 호선 신분당선양재역 번출구성남방면 도보 문의 절차흐름도 제출서류 가 기선정된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인경우 년필요인원신청

4 기업부설연구기관등 중견기업 중소 벤처기업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자연계연구기관 국 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청공문 신청기관의자체양식으로작성하되아래사항을반드시포함 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필요 인원 통보서 별첨 또는별첨 중소기업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별첨 또는중기업확인서또는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우수연구집단 등 인연구기관 신청공문 신청기관의자체양식으로작성하되아래사항을반드시포함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 별첨 엑셀파일

5 나 신규로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를신청하는경우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벤처기업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자연계연구기관 국 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청공문 신청기관의자체양식으로작성하되아래사항을반드시포함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선정신청서 별첨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분포함 원본 연구기관인정 지정 서사본 자연계분야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기재된 졸업증명서 대학총장발급 원본 기업부설을 포함한자연계연구기관만해당

6 자연계분야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세무사또는회계사확인 도장 을받은사실증명원포함 기업부설을포함한자연계연구기관만해당 최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단에신고한후받은 변경신고수리결과통보공문 사본 접수시작일 금 기준 가장최근신고 완료된내역 대학내창업기업 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연 등 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 임대계약서또는입주계약서또는총장확 인서 사본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제출 연구기관조직도및연구전담요원명부사본 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필요 인원 통보서 별첨 또는별첨 벤처기업확인서사본 벤처기업인경우 연구기관선정실태조사표 별첨 연구기관약도 임의작성

7 중소기업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별첨 또는중기업확인서 또는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우수연구집단 등 인연구기관 신청공문 신청기관의자체양식으로작성하되아래사항을반드시포함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선정신청서 별첨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 별첨 엑셀파일 우수연구집단지정서 서류준비요령및유의사항 가 기업부설연구기관의온라인신청을위해서는공인인증서가필요 나 연구기관의연락가능전화번호와이메일 휴대폰번호는서류보완및 확인등을위한것이므로정확히기재해야하며 기재된전화번호로연락이안될경우에이로인한불이익은전적으로해당연구기관에귀책됨다 서류제출후필요한경우추가서류요청이있을수있으며해당연구기관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함 라 등기부등본 은신청 접수월기준 개월이내 이후 발급된 말소사항까지포함된것으로제출

8 마 연구기관조직도에는모든부서명이기재되어야하며 연구전담요원 명부는임의로작성하되성명 최종학교 전공및학위 연구소임명일 순으로기재하고박사 석사 학사순으로정렬할것 바 자연계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에대한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 원본또는학위번호가기재된 졸업증명서 원본만인정되며 졸업장 사본 수료증명서 학위기는인정되지않음 사 자연계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 이외국학위소지자인경우학위 수여증명서를반드시한국어로번역하여공증받은후서류제출

9 아 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는세무사 또는회계사확인 도장 을받은사실증명원을같이제출 자 모든사본에는반드시 원본대조필 대표이사직인포함 을표시 차 대학내창업기업 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연 등 은배타적 사용권한증명서 임대계약서또는입주계약서또는총장확인서 사본 카 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의실태조사서 와 연구소약도 는 실태조사시활용할계획임 타 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필요 인원 통보서 는 별첨 의 필요 인원 통보서작성요령및유의사항 참조 파 서류미비 허위및오류기재 접수미확인등으로인한불이익은 신청업체에귀책하며 접수 추천시배제되거나민 형사상 책임등을받을수있음 하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는세무 회계사의확인도장을받아제출

10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을위한평가안내 가 평가기간 월 화 실태조사 월중순이후실시예정 병무청 나 평가대상 년신규 기존지정업체로신청한모든연구기관 다 평가방법 각연구기관에서제출한신청서및증빙자료를토대로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에따라정량평가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해당기관에대해현장실태조사 년 월중순이후 연구기관별자체평가기준에따라평가점수화 병무청요구반영 하여고득점연구기관우선추천 라 연구기관별자체평가기준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대상기관별 신규 기존 로구분하고 고득점순위별로추천 점만점 우대포함 점 평가지표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 연구기반 인프라확충 연구성과 자연계연구기관 국 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기관별 신규 기존 로구분하고고득점순위별로추천 점만점 우대포함 점 으로점수화 평가지표 연구인력 연구성과 편입률

11 우수연구집단 인연구기관 대상기관별 신규 기존 각각구분하고점수화하여순위별로추천 점만점으로고득점연구기관우선추천 평가지표 평가점수 신규평가및단계평가 반영 연구센터의설립단계별점수반영 참고서식 별첨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선정신청서 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필요 인원 통보서 기업부설연구기관용 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필요 인원 통보서 기타연구기관용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 엑셀서식 연구기관선정실태조사표 기업부설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국 공립연구기관등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12 참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전문연구요원제도안내 공고문공개게시 과기정통부홈페이지 소식 사업공고 본자료의문의에대하여 일반사항 신청 접수등 에대한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인력지원팀 복무사항에대한문의 병무청및관할지방병무청 대전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13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53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작성방법등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연구소명 ( 업체명 ) 소재지 기업규모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 대 [ ] 중견 [ ] 중소 [ ] 벤처 인터넷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연구소인정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구소인정번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법인등록번호 기업공개시장기업공개종목코드번호산업분류코드 연구분야 [ ]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 정보처리 [ ] 소재 [ ] 환경 [ ] 항공우주 [ ] 생명과학 [ ] 건축토목 [ ] 기계금속 [ ] 문화 [ ] 화학 [ ] 기타 ( ) 연구소현황 건물면적 연구전담요원현황 m2 / [ ] 독립 [ ] 미독립 연구용자재 외 점 총명 ( 박사명, 석사명, 학사명, 전문학사이하명 ) 전문연구요원필요 ( 신청 ) 인원 : 명 직위성명생년월일 최종학교 ( 전공및학위 ) 병역사항 연구소임명일 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명단 기간산업체선정 [ ] 주소업종 신규신청 [ ] 위와같이지정업체선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업체 ( 기관 ) 장 직인 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으며첨부서류는뒤쪽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4 ( 뒤쪽 ) 첨부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연구기관인정 ( 지정 ) 서사본 - 과학기술원및자연계대학원 : 대학설치인가확인서 - 과학기술원부설연구소및대학부설연구기관 : 학칙 - 방위산업연구기관 : 위촉서사본 - 우수집단연구기관 : 해당연구기관설치또는운영규정 2. 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및학위수여증명서 ( 자연계연구기관중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이 2명이상 5명이하인경우만해당합니다 )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만해당합니다 ) ㆍ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없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신청인의동의없이담당공무원이직접확인가능한서류입니다. 작성방법 1. 기업공개시장 :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등으로적습니다. 2. 연구전담요원 ( 석사이상학위취득자 ) 여백이부족하면별지를작성하여첨부합니다. - 병역의무를마쳤거나면제된사람, 여자등만대상입니다 ( 현역병입영대상및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제외됩니다 ). - 연구전담요원은자연계연구기관은자연계분야학위취득자, 인문ㆍ사회계연구기관은인문ㆍ사회계분야학위취득자입니다. - 실제연구업무에복무 ( 파견ㆍ휴직ㆍ병가또는군사교육소집중인사람을포함합니다 ) 하는사람만작성합니다. - 외국대학의박사학위증에학과ㆍ전공등이구분되지않은경우석사학위증을첨부하고, 석사학위증에도구분이되지않은경우성적증명서를첨부합니다. - 병역사항은군복무 (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만료자를포함합니다 ) 를마친사람은 " 필 " 로적고, 그밖의사람은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여자등으로적습니다. 3. 기간산업체선정 : 기간산업체로선정된경우에는해당란에 표시를하고, 주소와업종을적습니다 ( 신규로산업체와연구기관을동시에신청하는경우에는신규신청란에 표시를하고, 업종을적습니다 ). 신청서처리절차 신청인업체의장 신청서작성 추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방과학연구소장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 처리기관병무청접수검토 결과통보 결재 결과통보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15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선정신청서작성요령및유의사항 연구소명과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연구소명일치 연구소명아래 안에반드시업체명기재 일치하지않는경우변경신고후접수 자세한사항은위의항목에준함 기업규모는벤처기업확인서가있는경우만벤처기업이며다른사항은연구소설립기준을따름 연구소신고시신고된기업규모와선정신청서상의기업규모일치 대표자의이름이법인등기부등본상의대표이사이름과일치 일치하지않는경우변경신고후접수 연구소소재지는인정서상의소재지와동일해야함 일치하지않는경우변경신고후접수 전화번호및팩스 신청공문상의번호와일치 연락가능한담당자번호 연구소인정일및인정번호 본회연구소인정서상의인정일및인정번호 인정번호는인정서왼쪽상단의 자리 자리일경우앞에 가생략된것임 이며최초인정일이인정서상에기재가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최초연구소인정서상의발급일자를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상의번호 기업공개여부 공개시장 거래소 상장증명서내지상장을확인할수있는인터넷페이지출력후첨부 코스닥 코스닥기업등록확인서첨부 코넥스중에서하나를기재 제 시장 국외시장은포함안됨 종목코드번호 관련확인서상의종목코드 산업분류코드 번호 와연구분야일치 연구분야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정보처리포함 기계 금속 화학 제약 생명과학 바이오 소재포함 섬유 식품 건설 엔지니어링 환경포함 기타 번호가 차 등 로시작 차 인경우 연구분야 란에정보처리로기재 위의경우를제외한연구소의경우현재인정받은연구소의연구분야로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상의 교부사유 에기재되어있는소득표준율코드번호를기입할것 만약 사업자등록증상에소득표준율코드번호가

16 기재되지않은경우에는관할세무서법인세과또는소득세과에문의하여 소득표준율코드 번호를확인받아기입 건물의독립 미독립여부확인 독립 연구소와타부서공간이독립되어있음을의미 타부서와출입문별도사용 미독립 연구소와타부서가공간을같이사용하고있음을의미 연구소는타부서와독립되어운영되는것이기본이므로미독립시에는신청불가 연구전담요원수확인 접수시작일 금 현재연구소인정단에등록된현황과일치해야함 최종현황반영은연구소인정단전산현황으로처리 연구소가주 부소재지로나누어진경우신청자격요건확인및점수산정시주소재지연구전담요원수만인정 자연계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수확인 인이상 중소 벤처 기업 인이상 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의자연계분야학위 이학 공학석박사 여부확인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 선정여부 선정여부 기재 기간산업체주소 현재산업기능요원이근무하는곳기재 기간산업체선정업체만해당 업종 기간산업체선정업종기재 기간산업체선정업체만해당 정보처리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계 건설등 신규신청 현재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신규지정신청중인경우에만기재 전담요원의등기부상의임원여부확인 등기부등본이최근 개월이내발행분임을확인하며임원부분필히대조확인등기부상에기재되어있는경우연구전담요원으로인정하지않음 필요신청인원수 누락되거나오류기재주의 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란 병역사항및연구소발령일 병역사항란 남자의경우 병역필 면제 등으로기재하며여자인경우 여자 외국국적소지자인경우 외국국적 으로표기 연구전담요원중석사이상자가군미필의경우연구전담요원으로인정불가 연구소발령일 연구전담요원으로등록된일자를기재 업체장의직인여부확인

17 수신처 :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미래인재정책과장 / 기술인력지원팀장 신규 기존 접수번호 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필요 ( 인원 ) 통보서 접수처기재 ( 작성하지말것 ) 1 신청업체명 2 기업규모 대 중견 중소 벤처 기타 3 연구소명 4 연구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 법인등록번호 7 기업공개 공개시장 :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6 사업자등록번호 (IPO) 여부 종목코드번호 : 8 연구소소재지 9 병역지정업체선정년도 ( 기지정업체해당 ) 년도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 년도전문연구요원편입실적 ( 기지정업체해당 ) 15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우편번호 - ( 직통전화 : ( ) - ) 주소 : ( 팩스 ) 업무담당자 : 부서 ( ), 이름 ( ) ( ) 10 연구소년년월최초인정연월 * 신규신청은기재하지말것 제호 연구소인정번호 신청인원 : 년 명 * 신규신청은기재하지말것 12 연구전담요원현황 14 현재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 ( 기지정업체해당 ) 제출 미제출 16 기간산업체 ( 산업기능요원 ) 지출액 : 천원선정여부 17 녹색기술인증 인증 미인증 18 지적재산권 2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벤처기업 ( 연월일기재 ) 획득 ( 총건 ) 없음 ( 특허 : 건, 디자인 : 건, 실용신안 : 건 ) 수행 ( 건 ) 없음 19 신기술등인증실적 추천우대 * 기재하지말것 ( 산업기술진흥협회에신고된자료적용 ) 년 * 신규신청은기재하지말것 지정 업종 : 산업체소재지 : 미지정 취득 ( 총건 ) 없음 - NET / NEP : 건 - 상 : 건 지방소재 [ ] 신규 기존 1 인당연구개발투자비 8 천 ~1 억 5 천 1 인당연구개발투자비 1 억 5 천이상 편입 1 명 편입 2 명이상 혁신형제약기업인증 인증 미인증 유효기간 : ~ 외국인투자연구개발시설 해당 미해당 병역법 시행령제 73 조 ( 지정업체선정추천등 ) 및제 77 조 ( 필요인원의통보및배정 ) 에의거, 상기와같이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및관계서류를제출합니다 년 6 월일24대표이사 ( 인 ) 유의사항 1. 첨부된 작성요령및유의사항 을숙지하여작성할것 2. 본통보서기재된사항중증빙서류가첨부되지않은실적은불인정

18 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필요 인원 통보서작성요령및유의사항 본 신청서 상의기재내용은병역지정업체선정및전문연구요원배정인원추천에있어 주요자료가되므로, 아래사항을정확히숙지하신후해당란에간략히기재하시거나 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잘못기재 표기하거나허위작성에대해서는전적으로해당업체에귀책됩니다.( 작성자는 물론대표이사까지형사상 민사상책임을물을수있음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업체상호기재 기업규모에따라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중에서선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신고 변경신고포함 된사항과일치되어야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상의연구소명기재 연구분야 는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등록된현황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는 소득표준율코드 자리 번호를확인받아기입 관할세무서법인세과또는소득세과에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의법인등록번호기재 사업자등록증 본점 상의사업자등록번호기재 공개시장 란은상장된증권거래소 코스닥 코넥스중에서하나를기재 제 시장 국외시장은포함안됨 종목코드번호 에는상장증명서상의해당종목코드번호를기재하되 공개시장등재 확인증빙자료 상장증명서사본 신문공고내용등 를첨부할것 는첫주식공매를의미하는 의약자로 기업공개 에해당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상의연구소소재지기재 병무청으로부터전문연구요원지정연구기관으로선정 되어통보를받았던 된연도기재 신규신청기관인경우 해당사항 이없으므로기재하지말것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상의최초인정연월일과 인정번호를기재하되 동인정서사본을첨부할것 석 박사구분없이 년에채용 편입 을희망하는전문연구요원수기재 연구전담요원현황은별도로기재할필요가없음 접수시작일 금 기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에신고 등록된자료적용 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이변경되었을경우당해필요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단 에필히변경신고하여야하며 동신고내역이수리되어야신청자격 연구인력점수등의불이익을받지않음

19 년에전문연구요원으로실제편입 병무청의채용승인일기준 된인원기재 신규신청기관인경우 해당사항 이없으므로기재하지말것 년신청시작일 금 현재편입된전문연구요원의개인별 복무기록표 사본제출 복무기록표사본을제출하지않은경우미편입으로간주 년접수시작일기준현재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수기재 신규신청기관인경우 해당사항 이없으므로기재하지말것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조별지제 호서식 는 년도법인세신고시작성된것으로세무사또는회계사확인 도장 을받은 사실증명원을같이제출 해당서식과다른형태의서식은일절인정되지않음 년법인세신고시세액공제대상으로신고되지않고기업이임의적으로작성한 명세서는불인정 회계연도가 인 월결산법인을제외한다른기간의결산법인은 년 월이후가장최근의동명세서를제출할것 동일법인내 개이상의연구소가동신청서를제출할경우에는법인전체의지출 명세서도함께제출할것 세무대리인을통하지않고법인세를직접신고한경우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모두제출 가지서류모두원본대조필 대표이사직인포함 할것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의지정여부를표시하고지정된경우해당업종및지정된 소재지기재 녹색기술인증서사본제출 접수시작일 금 이유효기간에포함되어야함 특허나디자인 실용신안은특허권자 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 가업체명의 공동명의포함 또는 대표이사명의로명시된것으로 실적인정기간 내등록된것만기재 특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및등록원부제출 미제출시불인정 특허 또는디자인 실용신안 출원및특허 또는디자인 실용신안 등록이후양도받거나 명의변경된것은불인정 특허권자 또는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 가명시되어있지않은첨부서류는제외 특허권자와법인등기부등본상법인명 대표이사명 이일치하는경우만인정 국외특허의경우에는출원국영문약어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명칭이포함되어 있어야하며누락시불인정 영어권이아닌경우공증서류같이제출

20 신기술은 와 에한하여인정 접수시작일 금 이유효기간에포함되어야함 상 은청장 정부조직제상중앙행정소속기관장의상포함 이상의국가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과관련하여업체명의또는대표이사명의로수여한것만인정 실적인정기간 내수상한실적만인정 지방자치단체장이수여한상은실적에서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정부부처로부터연구개발비를지원받는국가연구개발사업으 로서접수시작일 금 기준수행하고있는경우에만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은정부출연금이협약서상에명시되어있는것만인정 연구개발과제명 협약기간 연구개발기간 협약대상기관명 관리기관및주관기관 연구 기술 개발비상정부출연금 양협약기관의기명날인등을확인할수있는 협약서사본을반드시첨부할것 전자협약의경우전자협약확인서또는협약기관의기명날인을대체하여과제확인이가능한온라인화면캡처본제출 참여기업인경우도인정하나연구용역및지방자치단체의과제는불인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외의지방소재연구소여부기재 인당연구개발투자비 연구개발투자비 연구전담요원수 혁신형제약기업인증업체 보건복지부장관이혁신형제약기업으로인증한업체 접수시작일 금 기준으로유효한인증서사본제출 신청일을기준으로벤처기업유효기간내에있는경우에만기재하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을반드시첨부할것 외국인투자연구개발시설증빙자료제출 산업통상자원부가인정하는글로벌 센터 법인등기부등본상의대표이사명으로기재

21 기타연구기관 국 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특정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22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 별도엑셀서식파일첨부 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 용

23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작성요령 엑셀명부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 기존및신규업체구분하여작성 별첨 서식에따라다음항목을참조하여작성한후명부제출 열 일련번호 열 연구계열 기업부설 연구개발서비스업체 국 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기관 기초과학 우수연구집단 자연계대학원 기초의학계구분 자연계대학부설 지역혁신센터 인문사회계대학부설 정부출연 방위산업연구기관으로분류 열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타로구분 열 연구기관명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대학설치인가서 학칙또는방 위산업연구기관위촉서상기재된연구기관명을기재 열 소재지 특별 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구가아닌구는시와구명을띄우지말고기재 읍 면 동 번지이하기재 열 대표자 열 법인등록번호 열 사업자등록번호 열연구소인정번호를기재 열 인터넷주소 열 업체 주소 열 전화번호 열 번호 열주연구분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등록된연구분야 열연구전담요원총수 열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수 열혁신형제약산업인증업체해당여부 열 년필요인원 열평가등급 열평가점수 기재하지말것 열 중소기업청기술혁신대전수상 성과분석우수

24 조사대상 연구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연구시설 면적독립여부연구기자재m2 [ ] 독립 [ ] 미독립외점대학교를주소로한연구소의경우 [ ] 독립연구소운영 [ ] 대학실험실사용및배타적사용계약 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수기타연구전담요원수총명 ( 박사 : 명 / 석사 : 명 ) 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명단성명생년월일연구부서학력 ( 전공 ) 확인비고 명 연구전담요원 신청 당시 신청후 추가 기타 확인사항 인사담당자 업체요청, 복무관리부실, 근로기준법 위반사유선정취소후 5 년미경과여부 [ ] 해당 [ ] 미해당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37 조에따른업무상사망사고발생후 5 년미경과여부 성명 ( 서명또는인 ) [ ] 해당 [ ] 미해당 위기재사항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업체의장 성명 ( 서명또는인 ) 조사결과연구시설연구전담요원비고 [ ] 충족 [ ] 미충족 [ ] 충족 [ ] 미충족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관리규정 제5조에따라위와같이조사결과를보고합니다. 년월일조사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병무청장귀하

25 기업부설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구분추천지표및배점기준배점 가. 연구인력규모 ( 연구전담요원 ) 학위별수치화 ( 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 에의한배점 구분 13 점 16 점 19 점 22 점 25 점 Ⅰ. 연구 인력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벤처 10 미만 3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50 이상 -75 미만 20 이상 -30 미만 75 이상 -100 미만 30 이상 -40 미만 100 이상 40 이상 25 점 * 작성기준 : 당해연도신청접수시작일현재산기협에신고처리된인원만해당 * 산기협에미등록된인원은실제로근무하고있어도연구인력으로불인정 * 기술사자격을보유하고있는석사연구인력은박사급으로인정 Ⅱ. 연구개발투자 가. 기업의연구개발 (R&D) 참여 투자실적 [ 재무재표기준 ] 신규신청업체및기존지정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9조에의거세무사 공인회계사가확인한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의지출액을상대평가하여점수부여 지출액상위 50% 이상 : 15점 지출액상위 50% 미만 : 10점 미제출 : 5점 15 점 Ⅲ. 연구기반 인프라확충 가. 연구전담요원동일인의고용유지 ( 병역법 시행령제72조상 ) 신규신청업체 - 6개월이상 ~1년미만 : 5점 - 1년이상 : 10점 * 연구소발령일 ( 연구소신고내역적용 ) 기준 기존지정업체 : 10점 ( 기본점수 ) 나. IPO( 기업공개 ) 연구기관또는 INNO-BIZ 인증기업또는벤처인증기업 : 5점 * 가 항은당해연도접수시작일 ( ( 금 )) 현재기준 * 나 항의 IPO( 기업공개 ) 는신청접수전월 1일이후발급된증빙서류에한하여인정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상장기업 ) * 나 항의 INNO-BIZ 또는벤처인증은접수시작일 ( ( 금 )) 이유효기간에포함되어야함 15 점

26 구분추천지표및배점기준배점 가. 연구소의신기술 신제품인증 (NET, NEP) 등취득 [1 건당 5 점이며, 가 항의최대배점은 20 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5 조의 2 에의한 NET 인증서 ( 최대 3 건인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6 조에의한 NEP 인증서 ( 최대 3 건인정 ) IR52 장영실상등과학기술과관련된청장이상의상 ( 최대 2 건인정, 회사명또는대표이사명만인정 ) Ⅳ. 연구 성과 나. 기업명 ( 또는대표이사명 ) 의특허증이나디자인등록증또는실용신안등록증및등록원부사본제출 ( 출원제외 ) - 1 건당 5 점 ( 최대 4 건인정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과제 : 1 건당 5 점 ( 최대 2 건인정 ) 과기부 ( 특정연구개발사업등 ) 또는타정부기관이출연하는기술개발사업참여과제 ( 산 학 연위탁과제포함 ) - 정부사업비 ( 출연금 ) 가포함된협약서만인정 라. 연구성과총합계 ( 가 ~ 다 ) 가 45 점이상인경우는 45 점을적용 * 가 항중 NET, NEP 의경우접수시작일 ( ( 금 )) 이유효기간에포함되어야함 * 가 항의과학기술과관련된청장이상의상과 나 항은당해년도신청접수전월말일로부터최근 1 년기간동안의성과만인정 ( ~ ) * 다 항은접수시작일 ( ( 금 )) 이계약 ( 참여 ) 기간에포함되어야함 45 점 가. 다음과같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기존지정업체 < 중소 벤처기업 > - 당해연도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수 2 명이상 : 5 점 - 당해연도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수 1 명 : 3 점 < 중견기업 > - 당해연도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수 1 명이상 : 5 점 Ⅴ. 추천우대 ( 가점부여 ) 신규신청업체 - 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투자비 1 억 5 천만원이상 : 5 점 - 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투자비 8 천만원 ~1 억 5 천만원미만 : 3 점 나.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이외지방소재지정업체 : 5 점 다. 녹색기술인증연구소 : 5 점 라. 혁신형제약기업 : 5 점 마. 외국인투자연구개발시설인정기업 : 3 점 * 가 ~ 나 항작성기준일 : 당해년도접수시작일 ( ( 금 )) 현재기준 * 다 ~ 라 항은접수시작일 ( ( 금 )) 이유효기간에포함되어야함 * 마 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인정하고있는글로벌 R&D 센터를지칭함 * 마 항은접수시작일 ( ( 금 )) 기준으로인정된업체에한하여인정 계 23 점 123 점 비고 상기추천기준은기존및신규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 추천시모두적용각등급별로점수화하여추천함을원칙으로함 후순위등급추천기업 연구소 는병무청의지정업체선정및인원배정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연구기관별실적기준이며 추천기준상의 및각항목별배점은최대부여가능점수임

27 점수산정예시 연구인력 배점 점 연구인력부분의배점은총 점으로학위별가중치점수배점은아래를참조 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의구성의박사 명 석사 명 학사이하 명으로구성되어있는중소 벤처 기업의경우 학위별가중치 박사 석사 학사이하 에의한점수 3 X 2( 박사인원수 ) + 2 X 4( 석사인원수 ) + 1 X 3( 학사인원수 ) = = 17 이경우위의기준으로볼때중소 벤처 기업이므로수치화합계가 이상 미만 에 해당되어 점을부여받음 연구개발투자 배점 점 신규신청업체해당내용 일반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 란 기술개발촉진을위한조세지원제도가설비투자중심으로치중되어있는점을보완하여기술개발비용발생액에대한위험부담을경감시켜주는취지의조세혜택을받기위한서류의하나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 시첨부하여신고한 일반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 가있을경우세무대리인으로부터확인 사실증명원 을받아제출하여야하며세무대리인을통하지않고법인세를직접신고한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일반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 사본을원본대조필날인후제출 제출기업중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벤처 별로나누어지출액을상대평가하여점수부여 지출액상위 이상 점 지출액상위 미만 점 미제출 점 연구기반 인프라확충 배점 점 가 연구전담요원동일인의고용유지 시행령제 조상 신규지정업체신청기관 개월이상 년미만고용 점 년이상고용 점

28 기존지정업체 기본점수 점 신청기준인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기준인원 중소 벤처 인이상 의고용기간에한함 신규신청업체의서류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에의해확인되며기존지정업체 기선정업체 의경우자동부여됨 병역법 시행령제 조상의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고용유지란 신청접수일현재대 중견기업의경우 인 중소 벤처 의경우 인 이상의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고용기간에따라점수배점 나 기업공개 연구기관또는 인증기업또는벤처인증기업 점 가 항은당해연도신청접수시작일 금 현재기준 나 항의 기업공개 는신청접수전월 일이후발급된증빙서류에한하여인정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상장기업 나 항의 또는벤처인증은신청접수시작일이유효기간에포함되어야함 연구성과 배점 점 가 연구소의신기술 신제품인증 등취득기업 건당 점이며 가 항의최대배점은 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조의 에의한 인증서 최대 건인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조에의한 인증서 최대 건인정 장영실상등과학기술과관련된청장이상의상 최대 건인정 회사명또는대표이사명으로수여받은것만인정 나 기업명의특허또는디자인또는실용신안등록 출원제외 건당 점 최대 건인정 최대배점은 점 당해연도신청접수전월말일로부터최근 년기간동안의성과만인정 다 기업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위탁과제포함 등 건당 점 최대 건만인정 최대배점은 점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등 또는타정부기관이출연하는기술개발사업참여과제 산 학 연위탁과제포함 협약서상협약기간에신청접수시작일 금 이포함되어있는경우만인정함

29 연구소실적으로 인증서 건 인증서 건 장영실상 건이있는경우 인증서의경우최대 건인정되므로 관련점수는 점 관련점수는 건이므로 점 장영실상은 건이므로 점 상기의점수를더하면 점이나 가 항의최대배점은 점으로제한되어있으므로실제취득점수는 점임 연구소의실적으로국내특허가 건이있으며실용신안이 건이있는경우 국내특허점수 건인정으로 점 실용신안 건인정으로 점 점수를더하면 점이나 나 항의최대배점은 점으로제한되어있으므로실제취득점수는 점임 연구소의실적으로과기부사업참여과제가 건 기재부사업참여과제가 건있는경우 정부사업참여과제는최대 건만인정하므로실적은 건이라도취득점수는 점 추천우대 배점 점 가 다음과같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기존업체 중소 벤처기업 당해연도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수 명이상 점 당해연도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수 명 점 중견기업 당해연도전문연구요원편입인원수 명이상 점 신규업체 연구인력 인당연구개발투자비 억 천만원이상 점 천만원 억 천만원미만 점 연구개발투자비 년도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금액 연구인력 기준산기협에등록되어있는연구전담요원수 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외지방소재지정업체 점 지방소재가점은연구소소재지기준 다 녹색기술인증연구소 점 인증서사본제출 접수시작일 금 이유효기간에포함되어야함 라 혁신형제약기업 점 인증서사본제출 반드시유효기간에접수시작일 금 이유효기간에포함되어야함 마 외국인투자연구개발시설인정기업 점 인정서사본제출 신청접수시작일 금 기준으로인정된업체에한하여인정

30 국 공립연구기관등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국공립연구기관등 국 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특정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구분평가지표및배점기준배점 연구인력규모 연구전담요원 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수에따라점수부여 배점 점 점 점 점 점 연구기관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연구기관 연구소 명의특허보유현황 출원제외 건당 점 최대 건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타정부기관포함 참여실적 건당 점 최대 건인정 특허및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인정기준 신규 특허등록일및사업개시일이 일이후 기존 특허등록일및사업개시일이 일이후 편입률 배정전문연구요원편입실적 년배정된전문연구요원편입비율에따라점수부여 신규신청기관은각 점씩부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및대전이외지방소재연구추천우대기관 가점부여 점부여

31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1 호서식 ] < 개정 > 사업연도 구분 사업요건... ~... 1 요건 2 검토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9 조제 3 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에해당하지않는사업 구분업태별 기준경비율코드 (01) (04) (07) ( ) 업 (02) (05) (08) ( ) 업 (03) (06) (09) 그밖의사업 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입금액 3 적합여부 (17) 적합 (Y) 부적합 (N) 4 적정여부 (26) 중 규모요건 ㅇ아래요건 1, 2 를동시에충족할것 1 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봄 ) 이내일것 2 졸업제도 - 자산총액 5 천억원미만 가. 매출액 - 당회사 (10) ( 억원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 (11) ( 억원 ) 이하 나. 자산총액 (12) ( 억원 ) (18) 적합 (Y) 부적합 (N) 적 (Y) 기 업 독립성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적합한기업일것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또는같은법제 14 조의 3 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로편입ㆍ통지된것으로보는회사에해당하지아니할것 ㆍ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퍼센트이상을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ㆍ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으로서같은영제 7 조의 4 에따라산정한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중소기업기준 ( 의 1 기준 ) 이내일것 (19) 적합 (Y) 부적합 (N) 부 (N) 유예기간 1 중소기업이규모의확대등으로 의기준을초과하는경우최초그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와그다음 3 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보고그후에는매년마다판단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사유발생연도 (13) ( 년 ) 제1항제2호, 별표 1 및별표 2의개정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3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봄 (20) 적합 (Y) 부적합 (N) 소 기 업 사업요건및독립성요건을충족할것 자산총액이 5 천억원미만으로서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 의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본다 ) 이내일것 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고, 독립성요건 ( ) 을충족하는지여부 ㅇ매출액 - 당회사 (14) ( 억원 ) (21) (Y), (N)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의규모기준 (15) ( 억원 ) 이하 (22) (Y), (N) (27) 적 (Y) 부 (N)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32 구분 중 견 기 업 1 요건 2 검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중소기업이아니고, 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지여부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 조제 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지아니할것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 조제1 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지정기준인자산총액이시행령 제2조제1 항제1호에적합할것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이상을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 3 항에해당하는기업은제외 ) 직전 3년평균매출액이다음의중견기직전 3년과세연도매출액의평균금액업대상세액공제요건을충족할것 1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 법제5 조제 1항 ) : 1천5 백억원미만 ( 신규상장중견기업에한함 ) 2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법제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10조제1 항제3호나목 3)): 5천억원미만 3 기타중견기업대상세액공제 : 3천원억미만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3 적합여부 (23) (Y), (N) (24) (Y), (N) (25) (Y), (N) 4 적정여부 (28) 적 (Y) 부 (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