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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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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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보험론 제 Ⅳ 부 해상보험증권과협회약관

2 제 12 장협회약관

3 제 1 절 구협회약관

24 제 2 절 신협회적하약관

26 1 Institute Cargo Clause (A) : ICC(A) 2 Institute Cargo Clause (B) : ICC(B) 3 Institute Cargo Clause (B) : ICC(C) 4 Institute War Clause 5 Institute Strikes Clause

27 1 Institute Cargo Clause (A) : ICC(A) 2 Institute Cargo Clause (B) : ICC(B) 3 Institute Cargo Clause (B) : ICC(C) 4 Institute War Clause 5 Institute Strikes Clause 다음사유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멸실및손상 담보위험 ICC(A) ICC(B) ICC(C) 1 화재, 폭발 2 선박등의좌초, 침몰, 전복 3 육상요구운송의전복, 탈선 4 선박등의충돌, 접촉 5 피난항에서화물양육 6 지진, 화산분화, 낙뢰 다음사유로인한멸실및손상 7 공동해손희생 8 투화 9 갑판유실 해수등의침수 선적 양륙시의포장당전손 상기이외의일체의위험 공동해손구조비 쌍방과실충돌

구분약관번호약관명 ICC(A), ICC(B), ICC(C) 의약관들은모두 8개 Section 배열 19개세부약관으로구성 담보위험 (Risk covered) 면책위험 (Exclusions) 보험기간 (Duration) 보험금청구 (Claims) 보험이익 (Benefit of Insurance) 손해경감 (Minimising Losses) 지연의회피

28 구분약관번호약관명 ICC(A), ICC(B), ICC(C) 의약관들은모두 8개 Section 배열 19개세부약관으로구성 담보위험 (Risk covered) 면책위험 (Exclusions) 보험기간 (Duration) 보험금청구 (Claims) 보험이익 (Benefit of Insurance) 손해경감 (Minimising Losses) 지연의회피 (Avoidance of Delay) 법률및관례 (Law & Practice) 제1조 Risks Clause( 위험약관 ) 제2조 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해손약관 ) 제3조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쌍방과실충돌약관 ) 제4조 General Exclusion Clause( 일반면책약관 ) 제5조 Unseaworthiness & Unifitness Exclusion Clause ( 불내항 부적합면책약관 ) 제6조 War Exclusion Clause( 전쟁위험면책약관 ) 제7조 Strikes Exclusion Clause(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 제8조 Transit Clause( 운송약관 ) 제9조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 ( 운송계약종료약관 ) 제10조 Change of Voyage clause( 항해변경약관 ) 제11조 Insurable Interest Clause( 피보험이익약관 ) 제12조 Forwarding Charges Clause( 계반비용약관 ) 제13조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추정전손약관 ) 제14조 Increased Value Clause( 증액약관 ) 제15조 Not Insure Clause( 보험이익불공여약관 ) 제16조 Duty to Assured Clause( 피보험자의무약관 ) 제17조 Waiver Clause( 포기약관 ) 제18조 Reasonable Dispatch Clause( 신속조치약관 ) 제19조 English Law & Practice( 영국법및관례약관 )

29 제 3 절 개정협회적하약관

32 1963 년약관및 1982 년약관 화물이수송개시를위해보험증권에기재된창고나보관장소를떠날때에개시되며, 보험증권에기재된창고나보관장소에인도될때에종료된다. 피보험목적물이 ( 이보험계약으로지정된지역의 ) 창고나보관장소에서이보험의대상이 2009 년약관 되는수송의개시를위해수송차량이나그외의수송용구에직접적입할목적으로최초로 움직여졌을때에개시되고, 이보험계약으로지정된목적지의최종의창고나보관장소에 있어수송차량이나그외의수송용구에서하역이완료했을때에종료된다 약관명확한규정이없음 ( 영국판례를근거로면책 ) 약관 2009 약관 위험개시후컨테이너등에의적입에관하여, 피보험자나사용인이외의자 ( 운송업체등 ) 가행하는경우는면책을적용하지않는다. 위험개시후피보험자나사용인이외의자 ( 사용인에는독립한청부업자를포함하지않음 ) 가포장 ( 컨테이너에의적입도포함 ) 및준비를행하는경우도면책을적용하지않는다.

33 1963 년약관명시가없음. 다음과같이명시됨 년약관 선박의소유자, 관리자, 용선자또는운항자의지급불능또는경제적곤란으로인하여생 기는멸실, 손상또는비용 1982 ICC 의명시에다음의완화조치가추가됨 년약관 다만피보험목적물을선박에적재할때에, 피보험자가그러한지급불능또는금전채무불 이행이그항해의정상적인수행을훼방하게될수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거나또는통 상의업무상당연히알고있어야할경우에한한다.

34 1963 년약관무조건으로내항성을승인하고있기때문에보험금지급의대상이된다. 불내항을알고있을경우는면책 1982 년약관 다만, 피보험자나그사용인이불내항이나안전한운송에적합하지않는것을알고있을 경우에한한다. 불내항을알고있을경우는면책 2009 년약관 다만, 피보험자가불내항또는안전한운송에적합하지않는것을알고있을경우에한한 다. 또보험증권의배서양도를받은자 ( 양수인 ) 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35 10.1 이보험의위험개시후에피보험자가목적지를변경할경우는지체없이그취지를보험 자에게통지하고, 보험요율및보험조건의협정을하여야한다. 그협정전에손해가발생했 을경우는, 영리보험시장에있어서타당하다고생각되는보험조건및보험요율에의한담보 2009 년약관 를얻을수있을때에한하여담보가제공된다 피보험목적물이 ( 제 8 조 1 항에따라 ) 이보험에의해기획된수송을개시하였지만, 피 보험자나그사용인이모르고, 선박이다른목적지를향하여출범했을지라도, 이보험은그 수송개시때에위험이개시한것으로한다. 7.3 일체의테러행위, 즉, 합법적으로혹은비합법으로설립된일체의정체 ( 政體 ) 를, 무력또 2009 년약관 는폭력에의해서전복하게하거나혹은지배하기위해서만들어진활동을실행하는조직을 위해서활동하거나, 혹은그조직과제휴하여활동하는행위에의해서생기는것 7.4 정치적, 사상적, 또는종교적동기로부터활동하는일체의자들에의해서생기는것

36 Risk covered 1. This insurance cove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 red except as excluded by the provisions of Clauses 4, 5, 6 and 7 below.

37 [ 담보위험 ] 1. 이보험은다음의제4조, 제5조, 제6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하여배제된위험을제외하고다음의멸실또는손상에관한위험을담보한다. 1.1 다음의사유에합리적으로기인하는보험목적물의멸실또는손상 화재또는폭발 본선또는부선의좌초, 교사, 침몰또는전복 육상운송용구의전복또는탈선 본선, 부선또는운송용구와물이외의타물체와의충돌이나접촉 피난항에서의화물의양하 지진, 화산의분화또는낙뢰 1.2 다음의사유에기인하는보험목적물의멸실또는손상 공동해손희생손해 투하또는갑판유실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또는보관장소에해수, 호수또는하천수의침입 1.3 본선또는부선으로의선적또는하역작업중에바다로의낙하또는갑판상에추락한포장단위당전손 ]

38 Risk covered 1. This insurance covers, except as excluded by the provisions of Clauses 4, 5, 6 and 7 below, 1.1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fire or explosion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general average sacrifice jettison

43 ICC(B) 및 ICC(C) 제6조 : War Exclusion Clause 6.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6.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 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 6. 어떠한경우에도이보험은다음의위험에기인하여발생한멸실, 손상또는비용을담보하지아니한다. 6.1 전쟁, 내란, 혁명, 반역, 반란, 또는이로인하여발생하는국내투쟁, 또는교전국에의하거나또는교전국에대하여가해진일체의적대행위 6.2 포획, 나포, 강류, 억지또는억류, 또는이러한행위의결과또는이러한행위의기도 6.3 유기된기뢰, 어뢰, 폭탄, 또는기타의유기된전쟁병기 ]

45 1982 년약관 화물이운송의개시를위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창고나보관장소를떠날때에개 시되며, 보험증권에기재된창고나보관장소에인도될때에종료된다. 피보험목적물이 ( 이보험계약으로지정된지역의 ) 창고나보관장소에서이보험 의대상이되는운송의개시를위하여수송차량이나그외의수송용구에즉시적 2009 년개정약관 재할목적으로최초로이동한때에개시되고, 이보험계약으로지정된목적지의 최종의창고나보관장소에있어수송차량이나그외의수송용구에서하역이완료 했을때에종료된다.

54 English law and practice 19.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영국법및관례 19. 이보험은영국의법률과관례에준거하는것으로한다.

55 제 4 절 개정협회전쟁약관

59 nevertheless, subject to prompt notice to the Insurers and to an additional premium, such insurance 5.l.3reattaches when, without having discharged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final port or place of discharge the vessel sails therefrom, and [ 위의규정에불구하고지체없이보험자에게통지하고또추가보험료를지급하는조건으로이보험은 최종양륙항또는장소에서보험목적물을양륙하지않고외항선이거기에서출항한때다시효력이개시되고, 또 ]

61 제 5 절 개정협회동맹파업약관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