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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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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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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표 1] 자활사업의성과관련탐색적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지표 조사방법 결과 임동진 (2001) 전체자활사업 -만족도 -성과 설문조사면접조사 -자활사업을통한자활성공률이미미함 신동면 (2003) 전체자활사업 성과평가 : -자활사업대상자 -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조달방식 문헌조사 -자활사업은근로연계모델을따르고있으며, 비숙련노동력을양산하므로탈수급률을높이지못함 손능수 (2005) 대구광역시자활센터전수조사 효과성 : -소득향상 -직업능력향상 -고용안정성향상 -인식과태도변화 설문조사면접조사 -자활사업을통해직업능력의향상, 인식과태도변화는긍정적효과가나타났으나, 소득향상을통한경제적자활은거의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근로 능력자의취업여부에미치는 구인회 (2005) 전체자활사업 -자활사업의유인효과 -수급자의노동공급효과 -조건이행률 문헌조사 영향은거의없음 -현행통합급여체계는자활사업참여자의근로의욕을저하시킬가능성이높고, 자활로인한급여자격박탈은탈수급기피현상을강화함 - 자활사업은전반적으로사회 적배제감소에상당한효과를 보이며, 정도가심각한사회적 이상은 전세나 (2012) 전체 자활사업 - 사회적배제감소효과 ( 인간개발지수와 다차원빈곤지수를활용 ) 자활사업참여자실태조사자료 배제의문제를개선시키는데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시장진입형자활사업참여자들의사회적배제감소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남성보다는여성, 40대미만의경우효과가큰것으로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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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표 2] 자활사업성과의영향요인분석 연구자 연구대상 종속변수 지표 독립변수 결과 -자립태도및자립인식제 고에긍정적성과나타남 전북및 - 인구학적특성 - 자립요소및자립전망의 이상록 진재문 (2003) 경남자활사업참여자 -자립태도인식 -자립요소제고 -자립전망 -자활사업참여형태 -자활후견기관 제고에있어성과미흡 -긍정적성과는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높게 (631 명 ) 지원 나타남 - 자활후견기관의지원도 주요한영향 - 자활사업을통해동료, 직 원과의관계등정서적관 계의측면에높은만족도 정원오 김진구 (2005) 경기도자활사업참여자전수조사 (1,186명) -자립요소제고 -생활태도변화 -자립전망 -개인및인적자본특성 -가족및사회적지지 -자활사업관련변수 나타남 -자립요소의제고나, 생활태도상의변화에대한평가도매우높음 -자활사업보다는연령, 학력, 건강상태, 과거직업활 동경험등개인의인적자 본특성이경제적자립전 망에영향을미침 김진구 (2007) 경기도자활사업참여자전수조사 (1,186명) -자립요소제고 -생활태도변화 -자립전망 -개인및인적자본특성 -가족및사회적지지 -자활사업관련변수 -경제적불만에도불구하고고령참여자들은사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가높고정서및태도의변화가긍정적으로나타남 -학력, 건강이자립전망의영향요인임 이석원 정희정 (2007)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 - 취 창업 - 자격증취득 - 개인및인 적자본특성 - 자활사업유형 - 취업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요인은가족구성원 수와학력 ( 고졸, 대졸 )

38 연구자 연구대상 (16,646명) 종속변수 지표독립변수 (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실업급여 ) 결과 -자격증취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은연령과가족구성원수, 직장경력 (3년미만 ) -학력은심리적안정과생 계유지에부적영향, 연령 은직업능력개발에부적 박정호 (2010)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자료에등록된 2007년자활사업참여자 (105명) -정서적자활성과 ( 심리적안정, 자존심향상 ) -경제적자활성과 ( 생계유지, 직업능력개발, 구직 ) -참여자특성 ( 성별, 가구소득, 학력, 연령, 건강, 보호아동, 거주지역 ) -자활사업유형 ( 취업, 비취업 ) 영향을미치지만, 건강은자활성과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함 -성별은자활사업유형변수와의상호작용을통하여직업능력개발에영향을미침 -소득변수는생계유지와직업능력개발, 보호아동유무변수는직업능력개 발, 자활사업유형은심리 적안정과생계유지에영 향을미침 - 사회적일자리형과시장진 입형, 자활공동체참여자 들이인식하는자활서비스 의질, 직무만족, 자활효과 임진섭 장용언 공정석 (2010) 서울지역자활사업참여자 (340명) -정서적자활 -사회적자활 -경제적자활 - 자활서비스질 의정도는모두동일함 -자활프로그램서비스의질과직무만족의관계에서사회적일자리형만이정적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 분석됨 - 직원서비스의질과직무 만족과의관계에서사회적

39 연구자 나동석 (2010) 연구대상충북지역자활사업참여자 (195명) 지표종속변수독립변수 -자활역량집단 ( 자활역량평가기준에따라연령, 학력, 건강별 -개인특성점수를합산 -참여특성하여높은집단-중간집단 - 낮은집단으로구분 ) 결과일자리형집단은부적인관계를, 시장진입형집단은정적인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남 -자활역량이낮은집단에서참여기간과자활태도, 중간집단에서는구직노력과자활태도, 높은집단에서는자활태도가참여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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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표 3] 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결정요인분석 연구자 연구대상 종속변수 지표 독립변수 결과 -중고령자, 중장년남성, 중 - 가구요인 장년여성근로능력자집단 - 개인요인 모두에서근로가탈수급에 - 가구내대 보편적으로영향을주고 안서연 구인회 이원진 (2011) 한국복지패널 1~4 차년도자료 (4,019명) -수급탈출 -수급지속 표근로능력자특성 -수급기간 -수급진입시 있음 -수급기간이길어질수록수급탈출확률이낮아지는현상이관찰됨 기 ( 기준범주 : - 자존감과주관적수급탈 2001 년이후 피전망이탈수급에영향을 수급진입 ) 미치고있으나, 집단에따 라상이함 - 교육수준이탈수급에영 향을미치지못함 - 배우자가있는경우보다 이혼상태의가구에게서성 노대명 원일 (2011) 2009년근로능력수급자의탈빈곤실태조사자료 (1,015명) -수급가구 -성공적탈수급가구 -행정적탈수급가구 -가구주특성 -가구특성 -경제활동특성 -복지의존성 -지역특성 공적탈수급확률이높게나타남 -일정정도수급기간이후에탈수급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행정적탈수급과성공적탈수급간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 취학자녀가없으며근로 가구원수가복수인집단 의탈수급가능성이가장 높게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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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해당하는사람을뜻함

45 [ 그림 1] 자활사업의흐름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종합자활지원계획,

46 평가항목등급점수세부기준 1. 연령 (30) 2. 건강상태 (25) 3. 직업이력및학력 (25) 직업이력과학력이다른점수대에속한경우직업이력을우선반영 [ 표 4] 취업적성평가표 18 세 -35 세 세 -35 세 ( 실질적으로취업가능한연령 ) 36 세 -55 세 세 -55 세 ( 취업및자활능력유지가가능한연령 ) 56 세이상 세이상 ( 취업능력이약화된연령 ) 양호 25 건강상태가양호한자 보통 15 경질환이있지만, 근로활동에지장이없는자등 보통이하 급장애인, 비등록장애인등 상 25 최근 3 년내 1 월이상지속적으로취업또는 자영업경험이있는자 ( 공공근로또는단순근로 형정부일자리사업제외 ) 최근 1 년이내사회서비스일자리형자활근로 상위자활사업에 3 년이상참여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상 ) 을소지하고있는자 종사하는직종과직접관련이없는자격증도 포함 ( 단, 운전면허증은직종과직접관련된경우 ) 대학 (2 년제 ) 졸업이상학력자

47 중 15 하 5 4. 재량 20 가점사항 1 년내직업경험 3 년내고용프로그램참여 있음 10 없음 0 있음 10 없음 0 최근 4~5년내 1월이상지속적으로노동시장취업또는자영업운영경험이있는자 ( 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 최근 1년이내사회서비스일자리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2년이상참여자 중 고졸이상학력자 최근 3년이내공공근로 ( 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등포함 ) 참여자 기타위기준에해당하지않는자 개인의직업이력, 근로욕구, 드러나지않은장애여부, 가구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20 점을부여 3. 직업이력및학력의등급내세부기준이 2 이상해당하면가점 10점 부여 ( 하등급제외 ) 가점을포함한재량점수의총합은 20점까지 고용프로그램 :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직업학교, 직업훈련, 사설직업교육등을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자활사업안내 ( ), 49 쪽

48 [ 표 5] 취업적성평가결과에따른참여사업예시 자활급여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욕구가높아노동시장에서의취업이가능한자 집중취업지원대상자 (70점이상 ) 시장진입형자활근로프로그램참여욕근로역량강화지역자활센터, 구가높은자인턴형대상자자민간위탁기관일용 임시직으로직업경 (50~69점) 활사회서비스일자리형험이있는자 근노동강도가낮은사업에근로의욕증진로시 군 구참여가능한자근로유지형대상자지역자활센터간병 양육등가구여건상 (50점미만 ) 관내사업만참여가능한자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자활사업안내 ( ), 50쪽

49 [ 표 6] 자활근로사업의구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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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해당하는사람을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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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표 7] 희망리본프로젝트의정책적지원관련변수 1: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변수기초지원서비스취업지원서비스생활지원서비스심리 정서지원서비스 정책적지원의종류생계지원시설연계신용회복부채고용교육학습문화법률정보제공부양양육의료주거가정불화심리정서상담정신건강관련기타

57 [ 표 8] 희망리본프로젝트의정책적지원관련변수 2: 직업훈련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변수고숙련교육중간숙련교육저숙련교육취업준비교육기타 정책적지원의종류건축건축물관리경영 금융디자인자동차 ( 특수기술 ) 전산돌봄 ( 요양, 산모 ) 보건 의료보육 강사사회복지상담공예요리운전이미용재봉 수선취업준비교육검사및해석 ( 성격및직업흥미검사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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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구분 변수명 조작적정의 특성 종속변수 탈수급여부 1: 수급, 2: 탈수급 명목 기초지원서비스 생계지원, 시설연계, 신용회복, 부채 연속 사회복지 취업지원서비스 고용, 교육, 문화, 법률, 정보제공, 학습 연속 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부양, 양육, 의료, 주거 연속 심리정서지원서비스가정불화, 심리정서상담, 정신건강관련, 기타 연속 고숙련교육 건축, 건축물관리, 경영 금융, 디자인, 자동차 ( 특수기술 ), 전산 연속 중간숙련교육돌봄 ( 요양, 산모 ), 보건 의료, 보육 강사, 사회복지, 상담연속직업훈련저숙련교육공예, 요리, 운전, 이미용, 재봉 수선연속서비스취업준비교육취업준비교육 ( 심성, 근로욕구고취 ) 연속 기타 검사및해석 ( 성격및직업흥미검사등 ) 연속 연령 1:20세미만, 2:20 대, 3:30 대, 4:40대, 5:50대,6:60 대이상 명목 성별 1: 여, 2: 남 명목 사회 학력 1: 무학, 2: 초등, 3: 중학, 4: 고등, 5: 전문대, 6:4 년제, 7: 기타 명목 인구학적 장애 1: 정상, 2: 장애 명목 특성 가구주 1: 아니오, 2: 네 명목 가구규모 가구원수 연속 지역 1: 경기, 2: 부산, 3: 인천, 4: 전북, 5: 대구, 6: 광주, 7: 강원 명목 근로능력여부 1: 일반수급, 2: 조건부수급 명목 자활사업이전취업경력희망리본프로젝트참여전취업경력개월수연속설명참여변수상담건수연속 변수 중도탈락여부 1: 탈락안함, 2: 탈락 명목 고용형태 1: 미취업, 2: 정규직, 3: 비정규직 명목 종사상지위 1: 미취업, 2: 상용직, 3: 일용직, 4: 임시직 명목 월평균급여 연속 취업소요기간 연속 고용특성 변수 취업업종 [ 표 9] 변수의정의및측정 1: 미취업 2: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 건설업 4: 공공행정, 국방및사 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5: 광업 6: 금융및보험업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 농업, 임업및어업 9: 도매및소매업 1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 부동산업및임대업 1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 비스업 13: 숙박및음식점업 14: 예술, 스포츠및여 가관련서비스업 15: 운수업 16: 전기, 가스, 증기및 수도사업 1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8: 제조업 1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0: 협 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명목

62 [ 그림 2] 연구의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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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분석모형 모형 1. 사회복지서비스및직업훈련서비스의지원은수급자의탈수급에영향을미치는가? Y( 탈수급여부 ) = X1( 사회복지서비스 )+X2( 직업훈련서비스 )+X3( 근로능력정도더미 )+X4( 수급자의특성 : 통제변수 )+A( 오차항 ) 모형 2. 조건부수급자와일반수급자집단의탈수급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및직업훈련서비스지원의영향을상이한가? Y( 탈수급여부 ) = X1( 사회복지서비스 )+X2( 직업훈련서비스 )+X3( 근로능력정도더미 )+X4( 수급자의특성 : 통제변수 )+X1*X3+X2*X3+A( 오차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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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표 10] 사회인구학적특성 ( 단위 : 명, %) 구 분 수급탈수급전체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20세미만 대 연 령 30대 대 1, , 대 대 성 별 여성 1, , 남성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장애가구주가구규모 지역 고등학교 1, , 전문대 년제대학 기타 장애 비장애 2, , 가구주 2, , 비가구주 평균 표준편차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대구 광주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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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표 11] 자활사업참여변수 근로능력유무이전취업경력상담건수중도탈락여부 ( 단위 : 명, 개월, 회, %) 수급탈수급전체항목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일반수급자 1, , 조건부수급자 1, ,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속 2, , 중도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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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표 12] 고용특성변수 ( 단위 : 명, 원, 개월, %) 고용형태종사상지위월평균급여취업소요기간취업업종 항목 수급탈수급전체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미취업 1, , 정규직 비정규직 , 미취업 1, , 상용직 1, , 일용직 임시직 평균 608, ,189, , 표준편차 668, , ,914.0 평균 표준편차 미취업 1, , 가구내고용활동및자가소비생산활동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광업 금융및보험업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농업, 임업및어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제조업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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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표 13] 사회복지서비스 ( 단위 : 회 ) 항목 수급 탈수급 전체 기초지원서비스 평균 표준편차 취업지원서비스 평균 표준편차 생활지원서비스 평균 표준편차 심리정서지원서비스 평균 표준편차

77 [ 표 14] 직업훈련서비스 ( 단위 : 회 ) 항목 수급 탈수급 전체 고숙련교육 평균 표준편차 중간숙련교육 평균 표준편차 저숙련교육 평균 표준편차 취업준비교육 평균 표준편차 기타 평균 표준편차

78 [ 표 15]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 *** *** *** 가구규모사회인구학적특성 ( ) ( ) ( ) 연령, 성별, 학력, 장애, 가구주, 지역더미변수포함 이전취업경력 ( ) ( ) ( ) 자활사업참여관련 ** ** ** 변수상담건수 ( ) ( ) ( ) 근로능력유무, 중도탈락여부더미변수포함 월평균급여 7.11E-07 *** 6.82E-07 *** 6.34E-07 *** (2.15E-07) (2.17E-07) (2.17E-07) 고용특성관련변수 *** *** *** 취업소요기간 ( ) ( ) ( )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취업업종더미변수포함 기초지원서비스 *** * ( ) ( ) 사회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 ( ) ( ) 생활지원서비스 ( ) ( )

79 구분모형1 모형2 모형 *** *** *** 가구규모사회인구학적특성 ( ) ( ) ( ) 연령, 성별, 학력, 장애, 가구주, 지역더미변수포함심리 정서지원 *** *** 서비스 ( ) ( ) 고숙련교육 ( ) ( ) 중간숙련교육 ( ) ( ) 직업훈련서비스 저숙련교육 ( ) 취업준비교육 ( ) 기타 *** ( ) 기초지원서비스 근로능력유무 취업지원서비스 근로능력유무 생활지원서비스 근로능력유무 심리 정서지원서비스 근로능력유무 고숙련교육 근로능력유무 중간숙련교육 근로능력유무 저숙련교육 근로능력유무 취업준비교육 근로능력유무 기타 근로능력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 *** *** *** 가구규모사회인구학적특성 ( ) ( ) ( ) 연령, 성별, 학력, 장애, 가구주, 지역더미변수포함 상수 ( ) ( ) ( ) Log Likelihood 카이제곱 자유도 Pseudo R 2 (Cox and Snell) 주 : 1. * p.10, ** p.05, *** p 각변수의 Parameter Estimate 값임. 3. ( ) 안의값은표준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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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Analysis on determinants of leaving from public assistance through workfare programme -Focusing on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participating in the Huimangreborn Projec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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