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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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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의국내외동향및정책적시사점 Ⅰ. 서론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선임연구원 gskim@hri.co.kr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은기존의교통체계에정보, 통신, 제어, 전자등의지능형기술을접목시킨차세대교통시스템으로정의된다.

1 지능형교통시스템의국내외동향및정책적시사점 Ⅰ. 서론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선임연구원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은기존의교통체계에정보, 통신, 제어, 전자등의지능형기술을접목시킨차세대교통시스템으로정의된다. 교통수단및교통시설에전자 제어및통신등첨단기술을접목하여교통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고이를활용함으로써교통체계의운영및관리를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의효율성과안정성을향상시키는교통체계이다 ( 박세환, 2011). [ 그림 1]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의개념도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4) 제 24 권제 3 4 호 105

지능형교통시스템은도로,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등기존의교통체계에전자, 정보통신, 제어등지능형기술을접목시킨차세대교통시스템으로신속, 저렴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확보하고운영의효율화를기하는일대혁신의교통시스템을의미한다. 지능형교통시스템도입을통해교통혼잡을축소시키고환경개선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 국토교통부, 2014).

2 지능형교통시스템은도로,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등기존의교통체계에전자, 정보통신, 제어등지능형기술을접목시킨차세대교통시스템으로신속, 저렴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확보하고운영의효율화를기하는일대혁신의교통시스템을의미한다. 지능형교통시스템도입을통해교통혼잡을축소시키고환경개선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 국토교통부, 2014). 급증하는교통량과더불어교통혼잡및교통안전, 환경개선의요구가증대됨에따라교통체계를지능화하여교통운영의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새로운시도가나타난다. 먼저교통혼잡개선효과가있다. 교통상황에따라실시간으로대응하는신호운영을통해차량지체를최소화하고운전자에게교통정보를제공하여혼잡구간우회를유도하며, 무정차통행료지불시스템운영을통해지불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할수있다. 둘째, 교통안전개선효과가있다. 각종교통법규위반을단속하여안전운전을유도하고돌발상황에대한신속한대응으로 2차사고를감소시키며, 운전자가도로상의위험요소에대처할수있도록경고하기도하기때문이다. 셋째, 교통환경개선효과가있다. 교통소통개선, 과속운전방지등을통해에너지소비및배기가스를감소시키고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통해승용차통행량을감소시킨다. 그밖에도물류비절감, 시설유지비절감, 에너지절감등의효율성이증대되고, 교통질서를생활화하고교통사고를예방함으로써안정성이증대된다고하겠다. [ 그림 2] 지능형교통시스템의개념도와도입효과 자료 : 국토교통부 (2012) 한국에는 1990 년대처음도입하여지속적으로확대구축하고있다 년대에는첨단신호제어시스템개발과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구축, 교통체계효율화법을제정하였다 년대에는국가차원의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기본계획을수립, ITS 모델도시건설사업시행, Hi-Pass,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카드시스템을구축하였다 년대에이르러, 교통혼잡완화, 교통사고감소, 교통환경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확대구축하고있으며친환경녹색성장의견인차역할을수행하고있다. 106 과학기술정책

Ⅱ. 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현황및전망 1. 세계주요국시장 세계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은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9.3% 의성장률을기록하며, 185 억 6,100 만달러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10).

먼저미국의시장규모는 2011 년 50 억 9,000 만달러에서 2015 년 71 억 4,100 만달러로연평균 8.8% 로성장할전망이다. 1991 년 ISTEA 제정이후현재까지총 2,145 억달러규모의투자를실행해왔고유럽과의공조를통해 ITS 관련표준화를추진하여국제적인호환성을높이고있다. 유럽의경우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8.

3 Ⅱ. 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현황및전망 1. 세계주요국시장 세계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은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9.3% 의성장률을기록하며, 185 억 6,100 만달러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10). [ 그림 3] 은 2011~2015 년동안의지능형교통시스템세계시장규모추이및전망을보여주고있다. 글로벌 ITS 시장은미국, EU, 일본이주도하고있으며이들의시장점유율은 2011 년기준으로각각 39.1%, 31.4%, 16.8% 이다 ([ 그림 4] 참조 ). 먼저미국의시장규모는 2011 년 50 억 9,000 만달러에서 2015 년 71 억 4,100 만달러로연평균 8.8% 로성장할전망이다 년 ISTEA 제정이후현재까지총 2,145 억달러규모의투자를실행해왔고유럽과의공조를통해 ITS 관련표준화를추진하여국제적인호환성을높이고있다. 유럽의경우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8.5% 로성장하여 56 억 6,500 만달러에달한다. 유럽국가내교통효율과교통안전증진을위해도로시설및정보통신확충을추진중에있다. 일본의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규모도 2011 년 21 억 8,500 만달러에서 2015 년 30 억 900 만달러로성장할전망이다 년대부터도시내교통처리를위한신호체계, 도로자동안내시스템등의연구개발을진행해왔다. [ 그림 3] 세계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규모추이및전망 [ 그림 4] 주요국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규모 자료 : 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10) 자료 : 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10) 제 24 권제 3 4 호 107

2. 국내시장국내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규모는 2014 년현재약 4억달러규모로추정되고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1 년 2억 9,400 만달러에서 2015 년약 4억 4,200 만달러규모로연평균 10.7% 로성장할전망이다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10). 세계시장의약 2.

한국은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의주요선도국들에비해서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The Information Technology&Innovation Foundation, 2010). 한국은 GDP 대비약 0.017% 를지능형교통시스템에투자하고있고일본은약 0.016%, 미국은 0.008% 에불과한상황이다 (< 그림 6> 참조 ).

4 2. 국내시장국내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규모는 2014 년현재약 4억달러규모로추정되고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1 년 2억 9,400 만달러에서 2015 년약 4억 4,200 만달러규모로연평균 10.7% 로성장할전망이다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10). 세계시장의약 2.4% 에불과하지만미국, EU, 일본등주요국보다시장규모가더빠르게성장하고있다. 안전하고편리한이동수단의수요가증대되고첨단기술과융합이가속화되면서지능형교통시스템의시장규모가꾸준히확대되고있다. 글로벌 ITS 시장은미국, 일본, EU 등선진국들이주도할것으로전망되지만중국이시장점유율을확대하면서, 새로운리더로발돋움할전망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한국은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의주요선도국들에비해서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The Information Technology&Innovation Foundation, 2010). 한국은 GDP 대비약 0.017% 를지능형교통시스템에투자하고있고일본은약 0.016%, 미국은 0.008% 에불과한상황이다 (< 그림 6> 참조 ). 한국은매년평균 2억 3,000 만달러의투자를하고있고, 일본은약 6억 9,000 만달러를, 미국은약 9억 9,000 만달러규모의투자를하고있다. 국토교통부 (2011) 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를통해육 해 공통합교통체계지능화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국내는물론관련산업의국외진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 그림 5] 한국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규모 [ 그림 6] GDP 대비지능형교통시스템투자 자료 : 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10) 자료 : The Information Technology&Innovation Foundation(2010) 108 과학기술정책

5 3. 국내외주요기업동향 지능형교통시스템분야의시장을견인하는주요기업들은미국에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다. 미국의 3대자동차제조업체인 GM, Ford, Chrysler 는 1990 년대초부터 US-DOT 와협력하여차량 - 도로협력시스템연구를단계별로진행중이다. 대학연구소로는 MIT 대학이 ITS 에대해활발히 R&D 를진행하고있으며, 연료소비를감축할수있도록도와주는어플리케이션 SignalGuru 를개발하였다. 미국외에도유럽, 일본, 중국등에주요기업들이자사의강점기술을이용하여시장을확대시키고있다. 유럽에서는 BMW 가 2012 년 8월, San Francisco 에서 ParkNow' 모바일주차서비스를개시하였고 Piat, Volvo 등과 2006 년부터참여한 'SAFEPOT' 차량인프라시스템협력 (CVIS) 등을통해개발된기술을자사차량에적용하고있다. 일본에서는주로실시간교통정보서비스및자동요금징수시스템등장치간통합관련시장이도요타, 덴소, 도시바, 파나소닉등세계적업체들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다. 중국의현재시장에는주로 IBM, INTEL 등외자기업이진출해있고중흥통신, 북경지원등주요공기업들이정부사업에참여하고있다. 한국은 SK C&C, 삼성 SDS 등시스템통합 (SI) 업계가국내시장뿐만아니라수출증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 SK C&C 는중국심천시 ITS 설계사업을수주하여교통정보교환플랫폼과버스정보관리시스템를제공하였고아제르바이잔, 몽골등에서도 ITS 구축사업을수주한바있다. 그러나한국은여전히소프트웨어산업중심이며기계및제조산업은부진한편이다. < 표 1> 해외주요기업현황 < 표 2> 국내주요기업현황 국가 기업 분야 구글 자율주행시스템 미국 GM 보안솔루션 IBM 커넥티드카기술지능도시 도요타 사고위험감지기술 일본 덴소 요금징수시스템 도시바 디지털보호전송장치 BMW 모바일주차서비스 EU 지멘스 텔레매틱스 중흥통신 교통정보수집장비 중국 북경지원 교통상황감지기 천대지승 도로정보채집설비 자료 : 각기업자료 기업주요분야주요진출국 SK C&C 삼성 SDS LG CNS 포스코 ICT - 교통정보교환플랫폼 -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MS/BIS) - 철도자동운임수집시스템 (AFC) - 스마트인프라기술 (SIE) - 융복합형디지털복합공간 - 대중교통자동운임징수시스템 - 우편물류정보관리 - 전기, 신호 제어, 스크린도어등턴키사업 자료 : 각기업자료및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홈페이지 중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스, 콜롬비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브라질 해외사업비중 10% 44% 15% 30% 제 24 권제 3 4 호 109

6 Ⅲ. 국내외지능형교통시스템추진동향 1. 국외주요국동향먼저미국은 1991 년 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 1) 제정으로지능형교통체계추진을위한연방정부차원의사업을시행하면서본격화되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연방정부는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성제고, 지방정부에대한재정지원을통해지능형교통시스템의확산을유도하고지방정부는지능형교통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다 년연방정부가전략적인연구계획 2) 을수립하여향후지능형교통체계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승용차, 버스, 화물차, 열차등모든차량과도로, 철도등기반시설이연계되어정보를주고받는교통체계를지향하고있다. 더욱이안전성, 이동성, 환경성을제고하는서비스의구현을지향하고새로운기술의타당성과적용효과를검증하는현장시험을실시하고있다. 2008년미국국가공역시스템의용량증대, 안전하고효율적인항공기운항을목표로 NextGen 3) 프로그램을수립하고추진중에있다. 둘째, 유럽은지능형교통시스템을유럽의통합을지원하는 TEN-T 사업에포함하여유럽국가의지능형교통체계도입을지원하고있다. 유럽국가가공동으로참여하는지능형교통체계연구개발, 시험운영, 시스템구축사업을지원한다. 유럽차원의교통정보공유를위한상호운영성, 호환성확보를추진하고있다. 유럽차원의실행계획 (action plan) 을수립하고범유럽아키텍처와표준준수를제도화하고있으며개방형차량플랫폼개발및도입을지원하고있다. 한편차량 -도로간연계체계기술개발을위한연구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차량 -도로간정보연계를통해교통사고를예방하는연구프로그램 (CVIS, SafeSpot, COOPERS) 등이이에해당한다. 그밖에도유럽단일항공교통관제체계구축을위한 SESAR 4) 도입을추진하면서지능형교통시스템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셋째, 일본은 1996 년관계부처협의를통해수립한 ITS 종합계획 을기반으로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실시간교통정보 (VICS) 를이용하는차량수가 2,400 만대이고, ETCS 를이용한유료도로통행료지불비율이 80% 를초과 (2009 년기준 ) 하고있어본사업이필요하였다. 일본은 2004 년 ITS 촉진회의 를통해지능형교통시스템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하나의차량장치로여러서비스를구현하는범용플랫폼을구현하고도로교통안전제고를위한차량 -도로간연계를실현하고자하는것이다. 더욱이자동차제작사가참여하는 Smart Way 프로젝트를통해다양한도로조건에서차량- 도로연계시스템을현장시험진행중이다. 1) 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 (ISTEA: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2) ITS Strategic Research Plan, 2010~2014 3) NextGen :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4) SESAR :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Programme 110 과학기술정책

7 마지막으로중국은도시확대와차량증가로교통문제해소를위해정부주도로지능형교통시스템산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중국정부는지능형교통시스템의도로교통효율성제고, 교통문제해결, 운송안전확보, 환경오염감소등의긍정적효과를인식하고관심을집중하고있다 ( 박세환, 2012). 중국의시장규모도빠른속도로성장하면서새로운강국으로도약할것으로보인다 년중국도시 ITS 시장연구보고 에따르면 2008~2012 년도시 ITS 시장은연평균 20.2% 성장했으며앞으로도 20 30%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중국내추진된관련프로젝트만 4,527 건에달하고현재중국내 ITS 관련기업은 2,000 여개로집계된다 ( 한중민간경제협의회, 2013). 특히 중국제12 차 5년교통운수계획 이발표되면서중국 ITS 산업의투자규모는계속해서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2. 국내지능형교통시스템추진동향한국은지능형교통시스템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할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1) 5).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계획 2020 을바탕으로첨단자동차 도로기반기술확보를위한 R&D 및표준화를추진하여글로벌경쟁력을갖춘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할계획을발표하였다. < 표 3> 에는 ITS 계획추진방향이제시되어있다. < 표 3>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계획추진방향 서비스 분야 교통관리대중교통전자지불교통정보유통부가교통정보제공지능형차량 도로화물운송 안전하고지속가능한녹색교통관리체계구축 이용자맞춤형대중교통서비스제공 교통수단 시설의전국호환으로이용효율성극대화 교통정보의실시간연계 관리 제공 체계구축 여행의정시성이보장된교통정보체계구축 편안하고안전한주행을위한지능형차량 도로구현 신속하고안전한화물운송체계구축지원 첨단자동차 도로기반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 기반조성 과학적 합리적인시스템운영 관리기능의전문성제고 연속적인시스템구축 운영과서비스구현을위한표준화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법 제도정비 자료 : 국토교통부 (2012) 세계적기술수준의국내산업국외진출지원강화 5) 목표별 분야별세부추진방향은 [ 별첨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추진과제 참조 제 24 권제 3 4 호 111

8 2020 년까지모든 4차로이상의도로를대상 ( 전국도로의약 30%) 으로실시간도로관리, 이용자맞춤형대중교통정보등을제공하는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 생활형스마트도로교통구현 의비전아래, 지속가능한 ITS 정책추진과관련산업성장을통한 안전한도로, 편리한도로, 고효율녹색도로 의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주행환경, 도로환경등을자동인식하여운전자에게제공하는등승용차자동제어및안전운행을지원하는 V2X 기술기반지능형자동차 도로의개발및구축을확대하고있다 ( 국토교통부, 2012). V2X 는광통신망인 V2V(Vehicle to Vehicle) 와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및차내망인 V2N(Vehicle to Nomadic Devices) 를통해도로 -자동차협업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는기술이다. 즉차량이주행하면서도로인프라및다른차량과지속적으로상호통신하며교통상황등각종유용한정보를교환 공유하는체제이다. Ⅳ. 정책적시사점 첫째, 지능형교통시스템산업의성장성이기대되는만큼적극적인시장진출이필요하다. 국내기업들은동남아시아, 유럽, 중동등해외 ITS 사업을수주하면서입지를다지고있는상황이다. 특히하이패스와같은무정차통행시스템과환승가능한대중교통시스템등의분야에서강점을보이고있어, 이러한기술적우위를바탕으로중국등개도국진출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정부의지능형교통시스템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노력및예산이집중되는분야를중심으로국내기업들의사업기회모색이필요하다. 도로교통분야에서는교통정보제공서비스, 실시간교통제어등의분야로철도교통분야에서는 IT 기반열차운영체계, 화물열차운영자원관리등으로, 해상교통분야에서는 e-nav( 전자항법체계 ), 해양안전종합정보체계, U- 기반물류시스템등으로국내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다. 또한항공교통분야에서는항공화물관리체계, 항공승객관련업무통합관리체계등으로, 수단간연계분야에서는연계수송화물관리, 여행전과정맞춤형정보서비스등으로민간기업들의참여를이끌고산학연연계를통해효율성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셋째, 국내 IT 기업및시스템통합 (SI) 업계들의사업영역을지능형교통시스템산업으로확대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필요가있다. 지능형교통시스템분야는산업에대한정보와인적네트워크구축이필수적이며, 이를위한전문인력육성 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국내외주요자동차및교통시스템제조사와네트워크를구축하고교통및물류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방향으로사업영역확대및세계시장진출을지원할필요가있다. 넷째, ITS 서비스시장개발이필요하다. ITS 시장이고성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교통정보, BIS, 하이패스이후의새로운주요서비스산업의개발이미흡한상황이다. 이에 V2I, V2V 등의신 112 과학기술정책

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지만, 아직까지상용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마지막으로지능형교통시스템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각 Value Chain 별협력이필수적이다. 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 자동차제조사, 통신사업자, 단말기사업자, 솔루션사업자간의협력이필수적이다.

9 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지만, 아직까지상용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마지막으로지능형교통시스템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각 Value Chain 별협력이필수적이다. 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 자동차제조사, 통신사업자, 단말기사업자, 솔루션사업자간의협력이필수적이다. 더욱이주요선진국및사업자와의 ITS MOU 체결등을통한글로벌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최근 Google, MS 등 IT 소프트웨어기업들이 GM, Toyota 등주요자동차제조사들과협력하고스마트자동차관련신기술을발표하는등협력체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우리나라는이러한트렌드에뒤져있는상황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12), 지능형교통체계(ITS) 로교통사고확줄인다,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구축. 박세환 (2012), GIS 기반의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동향, Surveying 78 & Mapping Magazine, pp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글로벌지능형교통시스템시장현황및전망, 글로벌방송통신동향리포트 제92 호, pp 한중민간경제협의회 (2013), 중국 ITS시장, 연평균 20% 성장, 월간중국비즈니스정보, 제46 호, pp 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10),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The Information Technology&Innovation Foundation(2010),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홈페이지 ( 제 24 권제 3 4 호 113

10 [ 별첨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추진과제 목표 안전한교통체계구축 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 스마트교통기반조성 자동차 도로 ㅇ돌발상황에신속대응하는교통관리체계확대ㅇ도로위험요소를관리하는교통사고예방체계도입ㅇ교통사고를회피하는첨단안전차량의개발 보급 ㅇ여행자맞춤형교통정보제공확대ㅇ호환가능한교통요금지불수단보급확대 ㅇ적시적소의교통정보제공확대ㅇ가용용량극대화를위한실시간교통제어확대 철도 ㅇ실시간영상감지기반철도안전모니터링ㅇ차상제어기반철도건널목관리 ㅇ철도승객맞춤형고급정보서비스제공ㅇ열차혼잡도기반승객유도서비스 ㅇ IT 기반열차운영체계최적화ㅇ효율적인화물열차운영을위한자원관리 해상 ㅇ선박운항안전관리기반확대ㅇ선박자동식별시스템확충및개선ㅇ위험화물관리체계선진화 ㅇ선박항행정보공동활용시스템구축ㅇ U- 기반물류시스템고도화ㅇ여객정보활용체계고도화 ㅇ e-nav( 전자항법체계 ) 기반구축ㅇ해양안전종합정보체계고도화 항공 ㅇ Airside 의비행기와이동체위치추적체계도입ㅇ주변국간호환가능한항공통신망구축 ㅇ항공승객맞춤형서비스확대ㅇ신속하고안전한항공화물관리체계구축ㅇ항공승객관련업무통합관리체계구축 ㅇ데이터전송방식항공통신체계로전환ㅇ위성을이용한항공기운항체계도입ㅇ항공기자체방송을이용한위치추적체계도입ㅇ효율적항공교통통합관리체계구축 수단간연계 ㅇ위험화물수송에대한연속적인관리구현 ㅇ여행전과정에대한맞춤형정보서비스제공 ㅇ연계수송화물에대한연속적인관리구현 기반조성 ㅇ미래교통구현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ㅇ시스템의상호운영성, 호환성제고를위한표준화ㅇ새로운서비스의효율적보급을위한법 제도정비ㅇ성장동력육성을위한 ITS 산업의해외진출지원 자료 : 국토교통부 (2011) 114 과학기술정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