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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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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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2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 : : :

4 요약문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문헌조사 사례연구 성과평가기준모색 - 1 -

5 II.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의의 1. 외국인직접투자의긍정적효과 가. 기업내생산성증가에기여 나. 동적경쟁효과창출에기여 다. 총생산성증가에기여 2. 정부개입의필요성 가. 시장실패 - 2 -

6 나. 경제적평등및다른사회복지상의목적을위한정부개입 다. 정부실패의가능성 3. 정부개입에따른비용-효과 (cost-effectiveness) - 3 -

7 III. 국내외관련기관의평가사례와평가방법 1. 학술문헌에서사용된연구방법들 : 생산성증대효과를중심으로 2. Jones and Wren (2006) 가. 연구개요 데이터 : 연구방법 : - 4 -

8 나. 평가항목 1: 일자리창출 다. 평가항목 2: 투자기업의생존 Π δ δ 3. 지식경제부 (2009) 2009년외국인투자기업경영실태조사가. 분석방법 - 5 -

9 나. 분석결과 4. OECD가제시한분석방법 - 6 -

10 IV.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모형 1. 정책논리모형 출처 : UK DTI (2006a : 44), UK DTI (2006b : 68) - 7 -

11 2. 부가성문제 - 8 -

12 V.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설정 1. 기본방향 2. 평가기준제안 가. 외국인직접투자미시데이터를활용한평가분석 1) 평가항목 첫째외투기업은국내기업에비해우월한가? 평가항목 1-1: 각지역의외투기업들은같은지역의국내기업보다효율적인가? 평가항목 1-2: 각지역의외투기업은같은지역의국내기업보다연구개발을많이하는가? 평가항목 1-3: 각지역의외투기업은같은지역의국내기업보다더안정적인가? 평가항목 1-4: 외투기업이더효율적이라면그효율성은지역내국내기업에전파되는가? 둘째정부의투자인센티브는효과가있었나? 평가항목 2-1: 투자인센티브가효율적인외투기업의유치에도움이되었나? 평가항목 2-2: 투자인센티브가연구개발밀도가높은외투기업유치에도움이되었나? 평가항목 2-3: 투자인센티브가안정적인외투기업유치에도움이되었나? - 9 -

13 ``2) 평가항목별평가방법 평가항목 1-1: 외투기업이국내기업보다효율적인가? 평가항목 1-2: 외투기업이국내기업보다연구개발을많이하는가? 평가항목 1-3: 외투기업의국내기업보다더안정적인가? 평가항목 1-4: 외투기업이더효율적이라면그효율성은국내기업에전파되는가? 평가항목 2-1: 투자인센티브가효율적인외투기업의유치에도움이되었나?

14 β β β ε 평가항목 2-2: 투자인센티브가연구개발밀도가높은외투기업유치에도움이되었나? 평가항목 2-3: 투자인센티브가안정적인외투기업유치에도움이되었나?

15 나. 외국인투자유치의필요성및효과분석 1) 외국인투자유치의필요성검토

16 2) 어떤외국인투자를보다적극적으로유치할것인가 3) 어떤지역에외국인투자기업을유치할것인가

17 4)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어떤인센티브가효과적인가

18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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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7 -

21 문헌조사 사례연구 성과평가기준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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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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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투자액과일자리의관계

34 Π δ δ

35 ( 단위 : 개, %, 천 $) 출처 : 지식경제부 (2009) p.9 표

36 ( 단위 : %, 배 ) 주 1) 국내기업지표는한국은행자료발췌주 2) ( ) 안의수치는금융업을포함한전산업의수치임 ( 금융업 : 총자산증가율 =28.5%, 매출액증가율 = 325.2%, 유형자산증가율 =5.3% 임.) ( 단위 : %, 배 ) 주 1) 국내기업지표는한국은행자료발췌주 2) 생산효율항목의경우는금융업을제외한전산업으로계산한수치임. 주 1) 국내기업지표는한국은행자료발췌주 2) R&D 항목의경우는금융업을제외한전산업으로계산을하였음. ( 단위 : %) ( 단위 : %) 주 ) 국내기업지표는한국은행자료발췌

37 ( 단위 : %) 주 ) 국내기업지표는한국은행자료발췌 ( 단위 : 백만원 ) 주 ) 국내기업지표는한국은행자료발췌 ( 단위 : %) 주 1) 국내기업지표는한국은행자료발췌주 2) R&D 항목의경우는금융업을제외한전산업으로계산을하였음

38 주 ) 종속변수는일인당부가가치생산액의 log 값이며다른설명변수는표에서제외함. ( ) 는표준오차임. *, ** 는각각 10% 및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주 ) 종속변수는일인당부가가치생산액의 log 값이며다른설명변수는표에서제외함. ( ) 는표준오차임. ** 는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 단위 : 개, %)

39 α β α β α β α β α β αβ

40 β δ

41 α β

42 α β β β β β α

43 α β β β β Δ β β β ββ Δ Δ Δ Δ Δ

44 - 41 -

45 출처 : UK BIS (2010b: 4)

46 l l l

47 출처 : UK DTI (2006a : 44), UK DTI (2006b : 68)

48 투입 (Inputs)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s)

49 중간영향 / 결과 (Intermediate Impacts/Outcomes)

50 결과 (Outcomes)

51 - 48 -

52 출처 : UK DTI (2006) p

53 출처 : UK BIS 2009c : 23 전치효과문제

54 - 51 -

55 평가항목 1-1: 각지역의외투기업들은같은지역의국내기업보다효율적인가? 평가항목 1-2: 각지역의외투기업은같은지역의국내기업보다연구개발을많이하는가? 평가항목 1-3: 각지역의외투기업은같은지역의국내기업보다더안정적인가? 평가항목 1-4: 외투기업이더효율적이라면그효율성은지역내국내기업에전파되는가?

56 평가항목 2-1: 투자인센티브가효율적인외투기업의유치에도움이되었나? 평가항목 2-2: 투자인센티브가연구개발밀도가높은외투기업유치에도움이되었나? 평가항목 2-3: 투자인센티브가안정적인외투기업유치에도움이되었나? 방법 1: 교차표를이용한분석 내용 : 방법2: 생산성에대한계량분석내용 :

57 방법 : 교차표를이용한분석 내용 : 방법 1: 교차표를이용한분석 내용 : 방법2: 외국인기업의평균수명에대한계량분석내용 :

58 방법 : 계량모형을이용한분석내용 : 방법 1: 상관관계분석내용 : 결과해석 : 방법 2: 계량모형을이용한분석내용 :

59 β β β ε 방법 : 상관관계분석내용 : 결과해석 :

60 방법 : 상관관계분석내용 : 결과해석 :

61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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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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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