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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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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5권 1호 (1~28) 1 윤은경 * _ 본논문은고용허가제를통해입국한베트남이주노동자들이계약만료후에본국으로돌아가도록자발적귀환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이러한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내외에실시된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관련선행연구들을분석하고, 베트남현지에진출해있는기업들의지점장들과의심층면담을통하여기업이요구하는인재상에대해살펴보았다. 기업의지점장들은베트남에서근무하는한국의파견직원들과단순노무자들사이의중간관리자를양성하는프로그램에대한요구가높았다. 특히중간관리자로서필요한능력에는한국어통 / 번역능력, 한국의기업문화에대한이해가있는인력이필요하다고하였다. 더나아가한국과베트남의회계처리가가능한전문인력의양성도시급하다고하였다. 이러한현장의요구에따라본논문에서는고학력외국인노동자들의귀환훈련프로그램을통해현지에서요구가높은중간관리자양성과정을개발할필요성이있음을피력하였다. _ 베트남, 귀환지원프로그램,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현지재적응 1. 서론 자본주의체제하에서제품의생산이국제적인분업화로들어선지오래되었다. 주로 3D 업종에서인력이부족해짐에따라인력을보충하고, 이주노동자들을 1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적기반은시대에따라다음과같이 1 본논문에서는고용허가제에의해이주한외국인근로자를 이주노동자 로부른다. 이주노동 * 대구사이버대학교, 음성학, heavynub@naver.com
2 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변모해왔다. 외국인인력정책은 1991 년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1993년산업연수생제도, 2000년연수취업제,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을제정 공포한이후 2004년고용허가제와산업연수생제도를병행하다 2007년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로일원화되었다. 2 법무부 (2014, 이창원 2014: 47에서재인용 ) 에의하면, 고용허가제를시작한지 10년이된 2014 년 2월현재비전문취업 (E-9) 비자를보유한국내체류외국인은 24 만 7천여명에달한다. 전체체류외국인 ( 약 156만명 ) 의 16% 를차지한다. 비전문취업외국인노동자는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등 15개송출국가에서일반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와방문취업 (H-2) 비자로체류하고있다. 이주노동자는국내노동시장에큰영향을주지않는계약범위내에서한번입국한후계약기간이만료되면귀환해야하는데, 최장 4년 10개월을체류할수있다. 2012년 7월성실외국인근로자재입국취업특례제도가시행되어외국인노동자들이한국으로재진출할수있는기회가있다. 이로인해외국인근로자들은출국 3개월후에재입국할수있으며, 한국어시험과취업교육도면제가되는혜택이있다. 3 계약기간이만료된이후외국인노동자들이한국에불법체류하는문제가발생한다. 4 특히한국계중국인을제외한외국인으로서는베트남이주노동자가불법체류율이가장높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1). 이주노동자들의불법체류율이높은이유는송출비리로인해드는약 3 4천불의이주비용 자들은국적이외국이므로 외국인노동자혹은외국인근로자 로불린다 ( 김성숙2011: 70). 그러나이주의역사가오래된유럽이나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에서는주로 이주노동자 로통용된다. 2 본고에서언급하는고용허가제는인력송출양해각서 (MOU) 를체결한국가의외국인구직자명부등록자중사용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고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으로입국하여합법적으로취업한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하며, 외국국적동포가방문취업 (H-2) 으로입국하여취업교육을이수후취업한외국인근로자를위한특례고용허가제는논외로한다. 3 보다자세한조건에대해서는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 참고. 4 고용허가제입국자의미등록체류율 2011년 19.4% 이후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여 2012년 22.4%, 2013년 22.3%, 총체류자를기준으로볼때고용허가제노동자의미등록체류율은 2012년이후 30% 를차지하고있다 ( 출처 : 2014년 8월17 일자프레시안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10년, 왜만신창이가됐나
3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3 ( 비자, 한국어교육수강 ), 한국에비해낮은출신국의임금수준 5 때문이다 ( 채수홍, 2007). 이창원 (2014) 에따르면, 외국인근로자들은평균주 6일, 하루에약 9.8 시간일을하고, 평균임금은월 155 만원을받는데, 월평균급여는모국에서보다약 4.51 배정도임금을더받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자녀교육을이유로귀환을원치않는경우도있다. 외국인노동자부부사이에서출생한아동은헌법제6조제2항및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UN 1991) 에의거하여한국아동과동일한교육기본권을갖는다 ( 이상진 2013: 9). 따라서합법적으로근무하는이주노동자의자녀들은학교교육의혜택을받을수있다. 외국인노동자가정에서부모의절반이상이자녀가 4년제대학교까지진학하기를희망하고, 박사과정졸업을희망하는비율도 14.8% 로높게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상진, 2013: 11에서재인용 ). 이러한이유들로귀환을꺼려하는베트남이주노동자들을위하여 2013년베트남정부는미등록체류를방지하기위해고용허가제로송출되는이주노동자들에게이탈보증금을부과하도록하여, 이주노동자들이불법으로송출국에체류하는경우에는송출비용의 5배에해당하는 1억동 ( 약 560만원 ) 의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정책을발표하였다. 6 한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귀환후현지의한국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직업훈련을실시하였으나, 참여대상자가제한되어있고, 교육의내용에실효성이없어귀환후노동자들의사회적재통합에실질적인효과를거두지못하였다 ( 김나경, 2015). 본논문은고용허가제를통해입국한베트남출신외국인노동자들이계약기간이만료된후에본국으로돌아가한국과베트남간의사회적교류에윤활유역할을할수있도록사회정책을기반으로한귀환지원프로그램의기획을제안하는것에연구목적을둔다. 김나경 임채완 (2015: 203) 에의하면, 이주노동자의귀환을통한모국사회에서의적응에대한연구는거의시작단계이다. 그동안의이주노동자와관련된연구는대부분한국사회에서의적응과 5 호치민의최저임금은월 55불이다 ( 채수홍, 2007: 22) 년 8월 17일자프레시안. 위의기사참고.
4 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외국인력의유입에대한정책에대한것이었다. 이러한논의이외에그동안논의되었던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해살펴보고, 베트남현지에나가있는한국기업체 4곳의지점장들과의심층면담을통해그들이필요로하는인재상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 자발적귀환을독려하는데초점을둔귀환지원프로그램을제안하고자한다. 2. ( 일반 ) 고용허가제 본장에서는귀환예정이주노동자들이처해있는현실적상황을이해하기위하여고용허가제의정의, 고용동향, 취업절차및이주전후의한국어교육현황에대해간략히언급하도록하겠다. 1)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상시근로자 300인미만사업장의고용주가내국인들을대상으로 14일의의무기간동안구인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인력수급에실패했을때, 자본금 80억원이하의기업에서적정규모의외국인을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도록허가하고관리하는제도이다. 이주노동자들은비전문취업 (E-9) 비자를통해입국할수있으며, 고용허가업종은담배제조업, 출판업및기록매체복제업을제외한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음식점, 간병인, 청소업등내국인기피가심한분야의서비스업, 어업등 5개업종이다. 고용허가제를통해입국한이주노동자는기본취업활동기간 3년계약후 1 회에한하여 2년미만범위에서재계약을통해최대 4년 10개월간근무를하게된다. 이주노동자들의정주화방지를목적으로계약의자유에제한이있다. 그리고이주노동자들은가족과의동반입국이금지되어있고, 사업장을이동할때에도제약이따른다. 고용된사업체가휴업또는폐업을하여불가피하게소속을옮겨야할때에만다른곳으로이직이가능하다. 최대 3개월내
5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5 에고용노동부산하고용센터에등록된외국인구인업체에서구직을해야하고, 3년간최대 3회의이직이가능하다. 이조건을어기는경우에는강제로출국된다. 2) 고용허가제고용동향 한국고용정보원 EPS( 외국인고용관리전산시스템 ) 에의하면 7, 표 1에나타난바와같이입국일을기준으로 2012년 3월부터 12월사이에고용허가제로한국에입국한이주노동자의수는 49,593 명이며, 국적별로는방글라데시와베트남에이어인도네시아, 네팔, 태국국적출신의비율이높다. 전체비율의 10% 이상을차지하는이들국가에서월평균 616 명이입국하며, 2015 년 3월에만일 표 년 3 12 월국가별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고용동향 ( 단위 : 명 ) 근로자수월평균비율 (%) 일반고용허가제 캄보디아 7, 베트남 6, 인도네시아 5, 네팔 5, 태국 4, 스리랑카 3, 우즈벡 3, 미얀마 3, 필리핀 2, 몽골 2, 방글라데시 1, 파키스탄 동티모르 키르키즈 중국
6 6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반고용허가제도입인원은 2,969 명에달한다. 한편아래의표 2에서보는바와같이 2014 년 6월부터 2015 년 3월까지의업종별비율은제조업 (82%), 농축산업 (9%), 건설업 (4%), 어업 (4%), 서비스업 (0.04%) 으로제조업과농축산업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년 3월현재에는업종별비율의순위는제조업 (51.1%), 농축산업 (29.6%), 어업 (12.7%), 건설업 (6.6%), 서비스업 (0.06%) 으로크게바뀌지않았다. 다만그이전까지의평균비율에비해제조업보다는근래에농축산업에근무하는비율이높아진것을알수있다. 표 년 6 월 2015 년 3 월국가별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고용동향 ( 단위 : 명 ) 근로자수 비율 (%) 제조업 28, 농축산업 3,066 9 건설업 1,564 4 어업 1,497 4 서비스업 ) 고용허가제취업절차 고용허가제를통한취업절차는다음과같다. 8 (1) 도입규모및송출국가등주요정책결정 : 국무조정실산하의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외국인근로자의도입업종과규모, 송출국가등주요사항을결정한다. (2) 인력송출양해각서체결 ( 우리나라정부 송출국가정부 ): 인력송출과정을투명하게하기위하여모집절차에대해서송출국가정부와인력송출양해각서 (MOU) 를체결한다. 8 고용노동부홈페이지참고.( =4)
7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7 (3) 취업희망외국인근로자 ( 송출국가정부 우리나라정부 ): 송출국가의정부 ( 공공기관 ) 는읽기와쓰기중심의한국어시험 (EPS TOPIC) 성적과경력등의객관적인기준을통해송출대상인력을선정한다. (4) 고용허가서신청 ( 기업 고용노동부 ): 작성된송출대상인력을기초로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외국인구직자명부를작성한다. (5) 외국인근로자선정및고용허가서발급 ( 기업 고용노동부 ): 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사업주가고용센터를통해내국인구인노력 (14일이상또는신문광고및홍보를했을경우 7일 ~3일 ) 등을했으나필요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고용노동부의고용허가서를신청한다. (6) 근로계약체결 ( 기업 외국인근로자 ): 고용센터에서외국인구직자명부중구인요건에맞는외국인을복수추천하여사업주가적격자를최종선정하게되면고용허가서를발급한다. (7) 사증발급인정서발급 ( 기업 법무부 ): 기업과외국인구직자사이또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체결을대행시켜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등근로조건및계약기간을명시한표준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8) 외국인근로자의도입 ( 기업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등을제출하고, 법무부에서사증발급인정서를발급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등에대행이가능하다. (9)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 기업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체류관리 ( 기업 법무부 ): 고용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에대한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지정한업종별취업교육기관에서취업교육을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산업인력공단은한국체류에관한고충을상담하고, 무상체류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사업장의휴 폐업, 임금체불등불가피한사유발생시사업장이동을허가한다. 법무부는출입국관리에대한행정을강화하고법무부 고용노동부간업무연계체제구축등을통해엄정한체류관리를실시한다. 위의절차를정리하면그림 1과같다.
8 8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그림 1. 일반외국인근로자취업절차도 출처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4)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과한국어교육 (1)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n Language Test: EPS-KLT) 외국인근로자의선발과정을공정하고투명하게하기위하여 2005년 8월부터외국인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을실시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업무편람 (2010: 65-68) 에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 ( 외국인구직자명부의작성 ) 제1항의규정에따라외국인구직자명부를
9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9 작성하는때에는외국인구직자선발기준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국어능력시험을대통령령으로정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의실시기관의선정및선정의취소와출제방법의세부기준및절차그밖에한국어능력시험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9 EPS-KLT는 2005년한국어시험도입당시한국어세계화재단, 한글학회, 산업인력공단이시험기관으로선정되어국가에따라시험을다르게치렀으나, 2008년부터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주관한다. 시험의내용에는한국생활에필요한간단한의사소통능력의한국어능력및한국문화의이해와산업안전등근무에필요한사항이포함된다. 표 3. EPS-KLT 시험구성 구분총계듣기읽기 문항수 50문항 25문항 25문항 배점 200점 100점 100점 이시험은 1년에 3회이상 ( 시험응시료 : $17), 듣기와읽기의객관식필기시험을원칙으로출제하되주관식필기시험의일부를추가할수있다. 합격기준은상대평가로 200점만점기준으로총득점 80점이상취득자중고득점자순으로선발하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년간유효하다. 귀국후이주노동자들이현장에서는 읽기 보다는 듣고, 말하는기능 에치중하여일을하는단순노무직에근무하는경우가많다. 직무상의안전및산업재해에대한내용을이해할수있는지를평가하기위한방편으로 읽기 의내용이추가된것으로보이지만한국에서의빠른정착을유도하기위해서는 말하기 평가가추가될필요가있다. 10 한국국제노동재단 (2005: ) 에서취업교육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 9 개정 곽영숙 (2008: 304) 에의하면, 베트남이주노동자들은한국어시험에대비해 1개월에 $20 정도하는한국어학원에등록하여약 3개월정도수강을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베트남호치민의최저임금이월 $55인것을감안하면상당히비싼수업료를지불하며한국어를수강하는것을알수있다.
10 10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를실시한결과, 대상자스스로가판단한한국어능력은응답자의 84% 가한국어를조금하거나아예못한다고응답하였다. 한국어를약간하거나매우잘한다는응답은 13% 로나타났다. 그러나이주노동자들에게교육을진행한담당자들에따르면실제로간단한인사말정도의한국어만구사하면한국어를 조금한다 라고답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국내에유입되었을때대부분의이주노동자들이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실제로기업주가외국인노동자를고용시미숙한한국어구사로인해어느정도의사소통에문제가있는지에대해물어본결과응답자의 78% 가언어소통문제가심각한상황이라고답을하였다. (2) 송출국가의사전취업교육일련의선발과정을거쳐한국으로의취업이확정된예비근로자의취업능력을배양하고한국에서조기적응을배양할수있도록베트남에서사전취업교육을실시한다. 베트남의송출기관은노동보훈사회부해외취업센터 (Center for Overseas Workers) 가교육을담당하며, 이러한사전교육에따른비용은베트남예산으로운영된다 ( 한국국제노동재단, 2005). 아래의표 4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사전교육과입국후교육을연계하는등교과과정을개편하여, 기존 85시간의교육시간을교육효과가적은업종별교육을축소하여 45 시간으로정하였다 ( 고용허가제업무편람, 2010: 73). 세부적인교육내용은소양교육과기능교육으로나뉘며, 세부내용이아 표 4. 사전취업교육 교과목한국어교육한국문화이해관계법령공통교육 ( 산업안전위주 ) 총계 시간 20시간 7시간 13시간 5시간 45시간
11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11 래의표 5에제시되어있다. 소양교육은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의이해, 고용허가제의이해로 15시간의한국어수업은자기소개를비롯한일상생활에대한내용이주를이룬다. 그리고한국문화에대해서 5 7시간정도의교육을실시, 3 13시간의고용허가제에관련한주요내용설명, 근로자준수사항, 출입국관련사항들에대해설명한다. 그리고기능교육은산업재해, 안전, 직업병, 긴급상황에대한공통교육을 7 15 시간동안실시하고, 업종별로관련교육내용으로 0 35시간실시한다. 표 5. 입국전사전교육커리큘럼가이드 구분교육내용교육기관 한글입문 소양교육기능교육 한국어교육 (15시간) 한국문화의이해 (5~7시간) 고용허가제의이해 (3~13시간) 공통교육 (7~15시간) 하루생활 ( 물건사기, 식당, 은행과우체국, 전화, 교통, 병원과약국, 기타 ) 인사, 자기소개등한국문화에대한개관기본적인예의범절고용허가제주요내용설명취업시근로자준수사항안내출입국관련중점사항설명안전보건의개요산업재해원인분석및사고예방보호구및안전표지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건설안전기술, 수공구및운반안전직업병의개요및예방대책긴급상황시비상대책 노동부가인정한교육기관 업종별교육 (0~35시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섬유, 선반기초공사, 금속조립 철근, 목공, 용접, 배관 시설원예, 축산 출처 : 고용허가제업무편람 (2010: 73)
12 1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3) 입국직후취업교육한국으로입국한외국인노동자들은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11조 ( 시행규칙제10조 ) 에따라외국인이국내에서취업하는경우입국일로부터 15일이내에내에담당기관에서실시하는취업교육을받게된다. 사업주가이교육을지원하지않을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내야한다. 11 외국인취업교육은이주전자국에서받은사전취업교육과연계되어국내생활에적응하는것을돕고, 효율적인고용관리를위해실시한다. 산업별특성을고려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과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서대행기관인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가취업교육을진행한다 ( 고용허가제업무편람, 2010: 86). 아래의표 6에서와같이제조업에근무하는베트남이주노동자들을위한취업교육기관은국제노동협력원에서담당한다. 고용허가제업무편람 (2010: 86) 에서제시되어있는취업교육의일정은아래의표 7과같다. 위와같이평균 6개의교육항목을하루에 8시간정도강의를한다고가정하면 3일간 20여시간정도밖에교육에할애되는시간이없다. 한국국제노동재단 (2005: ) 에서이주노동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만 표 6. 외국인취업교육기관 일반외국인 구분외국국적동포제조업 (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을제외 ) 호텔업및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제조업 (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 냉장 냉동창고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국제노동협력원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대한건설협회 1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32 조
13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13 표 7. 취업교육의일정 ( 예시 ) 1 일차 2 일차 3 일차 입교식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건강진단 한국어교육 고충처리및상담절차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이탈방지교육 한국어교육 각종보험가입 사용자교육 외국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 수료식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퇴소 약취업교육에시간을더확대한다면더늘려야할과목은무엇인지묻는질문에대한한국어교육이라는응답비율이약 25% 정도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취업교육에서 4시간미만의매우짧은시간동안한국어를학습하고, 사업장에배치된이후에는주로주말을이용하여주민지원단체에서한국어교육을받게된다. 이들에게한국어교육을실시하는단체는종교단체를포함하여전국적으로 150개가있다 ( 곽영숙 2008: 295). 지차체가지원하는외국인복지센터, 노동부의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산하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지원하는다문화가정지원센터등이한국어교육과노동상담을담당하고있다. 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육은노동자들이자신들의인권을보호하고, 사회에서주체적으로활동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기에매우중요하다. 3. 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 (AVR: Assisted Voluntary Return) 12 이주노동자들은대부분귀환을염두에두고한국으로이주하지만, 이주준 12 본고에서언급한자발적귀환프로그램운영기관이외에도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의 귀환후정착을위한창업, 부천이주노동자센터의 이주노동자귀환프로그램, 한국이주노동자복지
14 1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비로인해소요된비용을제외하고나면짧은체류기간동안계획했던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들은한국에서지속적인경제활동을하기위해불법체류를희망한다 ( 김나경, 2012: 66;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37). 이주노동의단기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기위해자발적귀환을돕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정부부처에서사업을도모하였다. AVR 프로그램은국내에서정부, 지자체, 이주노동자지원단체가운영할뿐만아니라, 베트남의해외노동부에서도운영되고있다. 13 다음절에서 AVR에대해하나씩살펴볼것이다. 1) 정부 :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외국인력지원센터는고용허가제 (E-9 비자 ) 를통해근무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의취업활동을지원하고안정적인국내정착을돕기위해설립된기관이다. 지난 2004년부터전국 7곳에센터를설립하여이주노동자들을대상으로고충상담및한국어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해왔다. 외국인력지원센터내에베트남, 필리핀등의현지어가가능한이중언어구사자가통역원으로서상담서비스를실시하고, 한국어 컴퓨터 생활법률등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외국인근로자에게도움이되는체류지원사업을다각적으로수행하고있다. 14 또한이센터에서는이주노동자들의국내적응뿐만아니라귀국후사회재통합에필요한귀국지원사업을관내직업학교와연계해포크레인, 지게차, 용접, 컴퓨터, 자동차정비등주말교육을실시해큰 회의 여행창업및가이드학교 등이있다 ( 이상진, 2013). 13 법무부는 2007년부터국제이주기구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의자발적귀환지원 AVR 프로그램도입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 구체적인사업은실시하고있지않다 ( 김나경, 2012: 24). 14 정책브리핑 일자. 외국인노동자의든든한도움터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만나요,
15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15 호응을얻고있다. 15 한국산업인력공단의고용체류지원팀에서는창업마케팅, PC활용, PC정비등의기능 창업교육과정을개설한다고밝혔다. 16 좀더구체적으로한국산업인력공단의외국인근로자귀국지원프로그램의내용을살펴보면아래표 8 과같다. 표 8. 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근로자귀국지원프로그램 귀국전 귀국후 프로그램귀국설명회기능 창업교육경력증명서발급한국기업취업을위한맞춤훈련해외진출한국기업취업알선 ( 리턴잡 ) 귀국지원서비스내용 - 귀국후안정적인생활정착에도움이되도록귀환성공사례를소개 - 귀국후애로사항극복방법등을컨설팅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 외국인력지원센터 - 귀국후창업및현지한국기업취업희망자에게무료교육 - 가까운교육기관에서용접, 컴퓨터수리, 자동차정비, 굴삭기운전, 한국어, 한식조리등 - 훈련시간 : 40시간, 주말 ( 토, 일 ) 에실시, 1일 4~8시간교육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 - 귀국후취업에도움이되도록 한국근무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 외국인근로자가직접 EPS 홈페이지 ( 모국어서비스에회원가입하여출력, 공단지부지사방문신청가능 ( 단, 본인이직접신분증지참하여방문 ) - 한국에서합법적으로취업활동을마치고귀국한근로자가본국에진출한한국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전문훈련기관에서무료로맞춤교육실시 - 대상국가 :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 훈련시간 : 1일 4시간이상총 80~120시간교육 - 훈련비용 : 무료 ( 식비및기숙사비지원 ) - 외국인근로자본국에진출한한국기업취업알선을받고자하는외국인근로자에게취업알선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또는리턴잡 ( or.kr/e9) 에서구직신청 일자. 이뉴스투데이. 한국산업인력공단광주본부, 외국인근로자귀국지원설명회개최 일자. 한국경제 TV.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에창업교육. wow net.co.kr/news/wownews/view.asp?artid=a &bcode=n &mseq= 272&type=artid
16 16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귀국후 귀국자네트워크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사무소 EPS센터를통한귀국자간담회참석및온라인네트워크 ( 인터넷카페 ) 를통한최신동향소개 국가별인터넷카페 - 필리핀 - 태국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몽골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지사또는리턴잡 ( or.kr/e9) 회원가입또는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사무소 EPS센터 ( 귀국후 ) 출처 : 산업인력공단블로그 ( 2) 지자체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전국최고로외국인근로자가밀집되어있는안산시에서외국인범죄에대한부정적인식을타파하고다양한문화적차이를이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05년행정자치부의승인을받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로개소하고, 센터명을바꾸어외국인근로자들의자생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직업능력개발교육을하고있다. 귀환예정자를위해미용 메이크업, 용접, PC정비교육등을실시하였다 일자뉴스에의하면, 매년교육생을모집하여운전면허 ( 학과 ) 시험대비반, 제과 제빵자격증취득반, 컴퓨터기본종합반, 컴퓨터관련자격증취득반, 한국어강사양성과정, 정보화강사양성등교육프로그램을추가하여실시해왔고, 2015 년에는컴퓨터, 운전면허 ( 필기 ), 관광통역안내사교육을무료로운영한다. 17 3) 지자체민간위탁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이주노동자들이귀국하여본국사회에재통 일자. 노컷뉴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직업능력개발 무료교육
17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17 표 9. 귀환교육 인식교육 기술교육 언어교육 귀환을왜준비해야하는가? 어떻게준비해야하는가? 본국에서본인이할수있는일은무엇인가? 자국의공동체를위해무엇을할수있는가? 저축은어떻게하는게좋은가? 송금은어떤방법으로얼마씩하는것이좋은가? 가족과미래를설계하기위해해야할일은무엇인가? 자신의소질은무엇인가? 자동차정비, 컴퓨터조립및응용 S/W 활용, 이 미용기술, 제과 제빵기술, 카메라등미디어기술, 대안무역등에대한기술능력함양한국어, 영어, 중국어등언어능력습득후현지관광가이드나현지에진출한한국회사에취업가능하도록지원 합될수있도록 꿈꾸는이들을위한귀환교육 을실시하였다 ( 곽영숙, 2008: 321). 표 9는센터에서운영했던귀환교육의내용을크게세가지로나누어인식교육, 기술교육, 언어교육의세부내용을정리한것이다. 귀환을위해준비해야할인식교육과실제귀국해서활용할수있는기술적인지식을포함하여한국어, 영어, 중국어등의언어교육을함께진행한다는특색이있다. 4) 이주노동자지원단체 : 경남이주민센터 민간단체는대부분이주노동자지원단체가중심이되어이주노동자들의귀환지원프로그램을개발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2001년부터주 귀환재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한국으로이주해경제적으로성공한이주노동자들을발굴하여귀환예정자들에게성공노하우에대한정보제공및의식고양교육을실시한다. 그동안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주노동자들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한국으로초청된이들은전국순회교육과출간사업을통해창업성공담을공유함으로써국내에체류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이자발적으로귀환하여본국에정착할수있도록했다. 한
18 18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예로, 한국에서계약기간을만료한이주노동자들이귀환을한후에성공적으로베트남에서자리를잡고정착한네명을초청하여전국각지를돌며다른이주노동자들에게귀감이되는그들만의금융관련정보및전망이있는직종등을소개하는자리를마련하기도하였다. 18 이주노동자가운데 85% 는귀환한후에본국에서적응하지못한채경계인으로서의삶을살다가다시다른나라로이주노동을떠나는악순환을거듭하고있다. 19 이주노동자들이성공적인귀환을통해본국의사회에재통합되고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5) 송출국현지 : 베트남해외노동부 김나경 (2012: 28) 에의하면, 베트남해외노동부는국제이주기구와공동으로해외인력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지원정책은명목뿐인일회성프로그램에그쳤다. 그리고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부는 2011년베트남이주노동자를대상으로귀국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주요사업은취업활동기간이만료된외국인근로자를위한기능별창업과관련한훈련을지원하고안내를하는등의이주노동자들이베트남으로귀국한후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이 / 미용및한국어통번역및컴퓨터관련업무, 굴삭기운전등의훈련을하는일을해오고있다. 한국에서 40~80시간이수하고베트남현지에서 80~240시간동안의교육이진행되었다. 지금까지앞서언급한이주노동자의귀환에관한프로그램들은주로기술교육에만한정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귀환대비직업훈련을위해서는국내에서의취업에사용되는단순기술의습득보다는본국으로돌아가서합류해야할자신들의생업을위한대책마련에도움을줄수있어야한다. 또한 일자. 노컷뉴스. 경남이주민센터, 파키스탄이주 귀환재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 일자. 동아일보. 달라도다함께 / 이주노동자본국귀환-정착돕는다 donga.com/3/all/ / /1
19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19 언어능력이뒷받침이되지않고서는이러한지식을습득하고기술을연마하기가어렵다. 해외귀환교육의효과가발현되기위해서는학습자로서이주노동자들이한국어능력을갖춰야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20 또한정부기관, 지자체, 이주노동자지원단체및베트남해외노동부의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해살펴보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전산망 (www. returnjob.or.kr) 을통해귀환지원을돕고있었다. 21 자발적으로귀환을지원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있으므로보다적극적으로이러한사업에대해홍보함으로써불법체류로인한국내노동시장의잠식과노동인권에대한사회적문제를해소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57) 의보고자료에의하면, 베트남이주노동자들이귀국을준비하기위해가장필요한교육은창업에대한요구였고, 그다음으로기술교육, 저축, 한국기업으로의재취업을위한한국어교육순으로교육에대한요구가있었다. 그러나응답자들은과중한업무, 귀환교육에대한정보부재, 그리고교육장소에의접근성문제로귀환프로그램을활용하기어렵다고하였다. 따라서이주노동자편의에따라언제든학습할수있도록귀환지원을위한온라인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도지원정책의하나가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4. 베트남진출한국업체지점장과의인력채용에대한면담결과 핸드폰제조업체인 S전자가베트남의타이룽엔지역에직원수 2만명규모의공장을설립하면서, 2015 년 4월스무개가넘는협력업체가인근지역에서 20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36) 의자료에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귀환프로그램의내용선호도에서는창업과자본의재투자에관심이많았으나, 실제로그들이참여한프로그램은한국어교육이가장참여율이높았다. 21 노동부에서는외국인고용전산망 ( 을운영한다.
20 20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공장을가동하기시작했다. 이협력업체의규모는최소 700명에서 3천여명에이른다. 본연구자는 2014 년 11월의류기업 S업체와 S전자의협력업체 M, A, S업체의지점장 4명과면담을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베트남인재상에대해면담을실시하였다. 지점장들이필요로하는베트남현지인의인재상은 1) 비즈니스한국어구사자, 2) 베트남회계처리가능자, 3) 한국의기업문화, 4) 직업윤리의식이있는사람으로나타났다. 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와같다. 1) 비즈니스한국어구사자 베트남에출점한현지지점장들은이구동성으로한국어가가능한현지직원채용의필요성을절감한다고하였다. 특히 S업체의경우봉제업무를하는노동자들의대다수는단순노무직을하고있어한국어교육이필요하지않으나, 그들을관리해야하는반장급에해당하는중간관리자인베트남현지인 1백여명에게현지실정에맞는비즈니스한국어교육이필요하다고하였고, 그외의 S전자협력업체의지점장들도중간관리자로서역할을할수준의많은한국어구사자를필요로하였다. 한국의기업문화를아는귀환이주노동자들몇명을인터뷰하였으나한국어구사실력이떨어져바로채용하여현장에투입되기는어려움이있다고토로하였다. 한국국제노동재단 (2005) 에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입국전에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지식습득정도가낮고, 본인들이어떤일을하는지에대해절반정도가잘모르거나전혀모른다고응답하였다. 단지계약상다른사업체로의이직이제한된다는것과근무조건및임금에대한제한적인내용만을알고입국한다. 사업체에서이주노동자를인도받은시점에서의사소통이어려워작업지시사항이나내국인과의갈등발생시면담을할때많은애로사항이있다. 사전취업교육시한국어교육강화에대한사업주들의요구가많다. 또한기업주들에게미등록외국인들을고용할의사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절반이상이그들을고용할의사가있다고하였다. 그러한이유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것은불법체류노동자들의한국어능력때문인
21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21 것으로나타났다. 무엇보다도미등록인력들이비교적능숙한한국어를구사하므로의사소통이용이하기때문이다. 한국에체류하는기간동안이주노동자들이한국어를연마할기회를적극적으로찾지않더라도, 미숙한한국어로도한국에서적응하는데큰어려움이없다. 베트남귀환노동자들의대부분은한국에서강한내부사회적연결망을구축하고있어생활상의어려움을잘극복할수있는인적교류를하고있다. 22 급여, 사업장변경, 보험, 휴가, 산업재해과관련한문제에봉착하게되면시민단체를소개하거나연결해주는베트남인들도있다 ( 채수홍, 2007: 18). 이창원 (2014) 에의하면, 한국어구사능력에대해자가평가를하게한결과베트남출신들은 4개의언어영역,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모든영역에서평가가낮게나타났고, 마음을터놓고말할수있는한국인의수는평균 1.35 명인다른국적의외국인들에비해베트남출신은평균보다적은 0.71 명의한국인친구를사귀고있다고하였다. 이렇듯인적인프라를활용할수록한국인과접하는기회는줄어들고, 사업장이아닌일상생활을하는곳에서한국인과교류는극히미미하므로직장내에서도본인의업무와관련이있는단순반복적인업무용한국어어휘밖에구사하기가어렵다. 베트남이주노동자들을대상으로베트남현지한국기업취업시필요한자격요건에대한인식조사결과한국어의이해와활용능력이 45% 를차지했고, 회사에서필요로하는기술 25%, 직장생활일반소양과자세 15.2%, 기타및무응답이그다음순으로나타났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65). 한편해외진출한국기업인들은한국에서근무한경험이있는경험자에대해한국어로의사소통이가능하다는장점을우선순위로꼽았다. 고용주나종업원의관점에서한국어교육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 따라서귀환지원프로그램을통해베트남에서의비즈니스한국어가능자에대한수요에대해알게하고, 귀환전의이주노동자들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여비즈니스한국어가가능하도록교육프로그램을기획할필요가있다. 22 산업인력공단 (2008: 56) 에따르면, 베트남이주노동자들의사업장소재지는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89.4% 를차지하고, 대부분제조업에근무하는경우가많다 (79.2%).
22 2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2) 한국의기업문화 베트남이주노동자들이한국인들과접촉하면서가장크게갈등이야기될수있는곳이직장이다. 이창원 (2014) 이보고한이주노동자들이차별을당한경험이있다고여기는장소를 직장 / 일터 가 38.3% 에달한다. 농업국가인베트남과산업국가인한국의문화적차이에서기인한갈등들이있다. 채수홍 (2007: 20-22) 이베트남현지에서한국으로부터귀환된이주노동자들과심층면담을나누고그들의노동경험에비추어본한국의기업문화에대한분석은매우흥미롭다. 외국인노동자들이근무를하는곳은직원이 300 명이하의중소기업에만해당된다. 이러한곳에서는사장도직접뛰면서직원들을관리하는곳이많다. 그러다보니통제된노동과정을경험하게되고, 3D 업종의특성상강한노동강도로일을하게되며, 일을경쟁적으로처리하는문화가있다. 산업노동에익숙지않는베트남이주노동자들은 빨리빨리 에익숙한성질이급한관리자들로부터높은노동강도를강요받는다. 이러한과정에서한국의관리자들이자신들에게욕을하거나무시를한다고생각하기쉽다. 한편이주노동자들은일이끝나거나월급을받을때한턱을내며정감을표현하는한국인들의문화에또한번놀란다고한다. 한편농업국인베트남에서는 1년에 3-4모작을하며풍부한먹거리를생산한다. 낮은소득수준에도불구하고베트남사람들은한국인들보다현재에만족하는생활을한다. 일전에다른연구로만난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을인터뷰해본결과한국남편들이대체로지금보다는미래의생활에초점을맞추어생활하며현재를즐기지못한다고한다. 이렇듯베트남사람들은한국기업에서급하게일을하다가도지인이지나가면인사를하며이야기를나눈다. 한국의지점장들은이러한베트남문화에불만을토로하였다. 한국의기업문화에서는근무시간에자신의일에만집중하기를원하는데에서문화의차이가있다. 베트남현지에진출한기업인들과베트남현지직원들은상호이질적인자신의고유의문화에대해서이해가필요하다.
23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23 3) 직업윤리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64-65) 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베트남이주노동자들이귀환후현지한국기업에취업을고려할때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것은보수 (39%), 근로조건 (36%), 직장의위치 (14%) 의순으로나타났다. 보수는현지근로자들보다 50% 이상더받아야한다 (70%) 는응답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 현재한국기업체에서받는수준으로받아야한다는응답자도 17% 에달한것으로보아현지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에취직할때보수가가장중요한요소로파악된다. 이러한의식으로인해보수체계가본인에게유리하면바로다른한국기업으로이직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현지지점장들의인터뷰결과세계화의기치아래주재원이해외로파견되던 90년대와달리 2000년이후현지화진출전략을갖고있는기업들이앞다투어베트남으로진출하면서기업체의운영에필요한인력들을제대로갖추지못한애로사항이있다고앞서언급하였다. 노련하게단련된베트남현지인들이근무를하다가다른한국업체에서월급을올려주겠다는말에바로소속되어있는업체의일을그만두고떠나는일이종종발생한다고한다. 향후자발적귀환프로그램의기획시직업윤리에대한교육도함께진행될필요가있다. 직업윤리는한개인에게주어진업무를처리할어떠한의식을가지고일을수행해나가야하는지에대한것이다. 직업윤리에대한내용은고등학교의윤리교과에서, 대학에서는교양과목으로, 사회에서는기업에서행해지는정신교육의측면에서다뤄지고있다. 직업윤리는지금까지충분한교육기회가제공되지않았고, 비현실적인내용위주의강의가중심이되었다. 강원일 (1996: 1-2) 은향후직업윤리교육은회사의경영방침에대한지침으로서의정신교육이나노사관계교육에서벗어나직장에서의본인의업무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 더나아가개인의삶에영향을줄수있는교육체계로재편되어야한다고하였다. 요컨대, 문제가발생하기전에도덕적 윤리적차원에서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도록명확한지침을통한직업윤리교육을실시해야한다.
24 2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4) 회계처리가능자 한국과베트남의회계 (Vietnam Accounting System: VAS) 체계에차이가있다 ( 레티킴오엥, 2014). 베트남에서는회계코드로관리하며베트남화폐인 동 을기본으로작성하여외국어를병기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회계처리가가능한현지인이필요하다고한다. 이러한능력은하루이틀만에생기는것이아닌전문적인능력을요구하는직무능력이므로전체적인귀환이주노동자들에게교육을할만한프로그램은아닐수도있다. 그러나 1,370 명의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들을표본 23 으로하여이주노동자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에대해보고한이창원 (2014) 에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의최종학력은무학또는초등학교 1.4%, 중학교 19.2%, 고등학교 47.7%, 2년제대학 18.6%, 4년제대학교 10.9%, 대학원 2.3% 의비율을보인다. 문식성이있다고보이는고졸이상의학력소지자가 79.5% 에달한다. 이연구에서표집된이주노동자들이베트남만분석된자료는아니지만, 문식력이있는고급인력을활용하여회계처리가가능하도록훈련을시킬수있는프로그램도필요하다. 지금까지현지에출점해있는한국기업의지점장들을대상으로베트남현지에서채용하는현채의인재상에대해면담한결과를제시하였다. 김나경 (2012: 5) 에의하면, 이주노동자의대표적인송출국인방글라데시정부는계약기간이만료되어귀환할예정이있는이주노동자들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그들이귀환했을때본국에재통합이될수있는프로젝트가마련되어있다고한다. 이들은앞서면담을진행한지점장들의요구에맞는방글라데시수출자유지역에진출한한국기업 24 에서중간관리자역할을맡는경우가많다고한다. 이러한사실은이주노동자들을위한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의 23 베트남 (23.1%), 캄보디아 (11.2%), 네팔 (10.4%), 인도네시아 (9.9%), 필리핀 (9.6%), 스리랑카 (9.1%), 태국 (8.7%), 우즈베키스탄 (4.5%), 중국 (3.1%), 미얀마 (3.0%), 방글라데시 (2.8%), 파키스탄 (2.3%), 몽골 (2.2%), 키르기스스탄 (0.1%) 24 양혜우 (2011: 39) 에의하면, 한국의 160여개크고작은봉제공장들이진출해약 160만명의현지인력을고용하고있다.
25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25 설계를위해눈여겨볼만한부분이다. 5. 결론 1990년이후급격히늘어난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정책들의대부분은결혼이주여성에대한것으로동화주의를기반으로한사회통합적노력의일환으로제도화되었다. 그러나이주노동자는단기체류를하는외국인으로간주함으로써사회구성원으로인정받지못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단기순환제의원칙으로사회통합의대상에서제외되어이민자들은정부의정책적지원의대상이아니다 ( 이창원, 2014). 외국인지원정책은외국인노동자들의한국정착에대한지원뿐만아니라, 귀환에대한지원도고려해야한다. 현재한국정부는불법체류자의문제에있어자진출국조치와일시적인단속을통한강제송환방식을반복적으로수행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인권문제및사회적불안정에대한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한한방책으로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 또한본국으로돌아간후 1년을근무해야한국에서의한달치월급이되는경제구조상이주노동자들이자발적실업상태를벗어나베트남사회에재통합되기위해서는긴밀한이해관계속에서양국의기관들이협조해야한다. 본논문에서는귀환예정이주노동자들을대상으로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선행연구를분석하고베트남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의지점장들을만나그들이필요로하는현채인의인재상에대한인터뷰를실시하였다. 그결과지점장들은베트남에서근무하는한국의파견직원들과단순노무자들사이의중간관리자를양성하는프로그램에대한요구가높았다. 그런기업들에서는한국어능력이직무에크게필요하지않은단순생산관리직이많이있어그들을관리해야할중간관리자가상당히많이필요하다고하였다. 인터뷰결과중간관리자로서필요한능력에는한국어통 / 번역능력, 한국의기업문화, 직업윤리에대한이해가있는인력양성이시급하다고지적하였다. 더
26 26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나아가한국과베트남의회계처리가가능한전문인력의양성도시급하다고하였다. 이러한현장의요구에따라본논문에서는고학력외국인노동자들의귀환훈련프로그램을통해현지에서요구가높은중간관리자양성과정을개발할필요성이있다고피력하였다. 이러한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은첫째, 외국인노동자들을단속하는과정에서의인권문제를해결할수있다. 둘째, 불법체류자증가로인한사회적문제및무국적아동에대한인권등의사회적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이고용허가제계약만료이후베트남으로의성공적인이주를함으로써한국기업의업무효율성을제고하는데에필요한정책이라고판단된다. 현재까지는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거주하여적응하는데필요한정책적지원도미비하지만, 외국의노동력을수용하고자발적인귀환이일어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기위해서자발적귀환지원프로그램은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기업의요구에맞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이주노동자들이송출되기이전부터귀환후의모습에대해비전을제시하고, 이주해있는동안한국어및한국의기업문화이해에대한깊이있는학습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이주노동자뿐만아니라그들의기술과경험이유입국과송출국에도국가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도록서로유기적관계를맺는것에관심을모아야할때이다 접수, 수정, 게재확정 참고문헌 강원일, 1996, 직업윤리교육의강화방안에관한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곽영숙, 2008, 이주노동자한국어교육현황및발전방안에대한사례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2), 김나경, 2012, 초국가시대이주노동자귀환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7 베트남이주노동자귀환지원프로그램에대한소고 : 현지진출기업지점장들의요구조사를토대로 27 김나경, 2015, 베트남귀환이주노동자의재통합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나경 임채완, 2015, 베트남귀환이주자의인적자본과취업의상관성연구 : 한국이주노동자를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1), 김성숙, 2011, 저숙련이주노동자의경제적생활적응에관한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4(2), 레티킴오엥, 2014, 베트남과한국회계제도의비교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양혜우, 2011, 귀환이주활동가의사회운동과초국적사회자본에관한연구, 성공회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상진, 2013, 다문화가족행동치료, 제13차행동치료학술세미나, 대전중구문화원 : 이창원, 2014,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한국사회적응 -2013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를중심으로, 제7회세계인의날기념 릴레이이민정책포럼 자료집, 채수홍, 2007, 귀환베트남이주노동자의삶과동아시아인적교류. 비교문화연구, 13(2), 노동고용부, 2010, 고용허가제업무편람. 한국국제노동재단, 2005, 고용허가제 1년, 외국인력정책및취업교육평가와개선방향.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외국인근로자자발적귀환프로그램 (AVR) 개발연구.
28 28 현대사회와다문화 2015 제 5 권 1 호 A Study on AVR Program for Vietnamese Migrant Workers: Based on the Survey among CEOs of Local Korean Companies Eun-Kyung Yoon* Abstract_A Study on AVR Program for Vietnamese Migrant Workers: Based on the Survey among CEOs of Local Korean Compani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Communication, No. 00.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support voluntary returns after the termination of an agreement with the Vietnamese migrant workers who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In this paper literature reviews were performed on the Assisted Voluntary Return(AVR) program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CEOs in Korean firms operating in Vietna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job descriptions for returnees demanded by the fir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R programs are recommended for them to foster intermediary managers whose positions are between the Korean dispatch staffs who work in Vietnam and unskilled laborers. The job specifically demands skills for Korean-Vietnamese interpreting/translating,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orporate cultures, and vocational ethics. The CEOs asserted that cultivating educated workers that are capable of Vietnamese Accounting System(VAS) management was a great need. Based on these needs from the field, this paper reports a necessity of developing a program that can foster intermediary managers that are strongly required in local companies through a AVR program for migrant workers. Keywords_ Vietnam, Migrant Labors, Assisted Voluntary Return(AVR), Employment Permit System, EPS-KLT * Daegu Cyber University, Professor, phonetics, heavn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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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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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KIC ISSUE PAPER 2017 년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Ⅰ. 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6 Ⅱ. 내 외국인의거주인구대비범죄발생률비교 11 Ⅲ. 외국인폭력범죄의발생동향및발생률 18 KIC Issue Paper 는우리사회가당면하고있는현안과제를선도적으로발굴하고형사정책분야의주요현안과제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발간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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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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