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현대사회와현대사회와다문화다문화 제1권제2 1권호 (200~225) 2호 200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 특수목적한국어교육을중심으로 김명광 * 요약 _ 이글은취업목적외국인들에대한특수목적교육의다양한환경과현황을살펴보고, 이에대한문제점과개선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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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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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 현대사회와현대사회와다문화다문화 제1권제2 1권호 (200~225) 2호 200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 특수목적한국어교육을중심으로 김명광 * 요약 _ 이글은취업목적외국인들에대한특수목적교육의다양한환경과현황을살펴보고, 이에대한문제점과개선책을제안하는것이목적이다. 2절에서는국외외국인근로자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본다. 2절에서는 1988년도시작된외국인근로자의국내유입과확대, 그리고 1993년도에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industrial trainee system, 이하 ITS로부르겠다 ), 그리고 2003년도부터시작된고용허가제제도라는외국인근로자정책을살펴본다. 산업연수생제도는노동 3권과민간기관의독점권으로인하여많은사회적문제를야기함을밝힌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제도는노동 3권과고용절차의투명성을시도하였지만, 1년마다계약, 동일직장근무조건, 입국비용의과도한책정등으로인하여역시문제가있음을밝힌다. 3절에서는이에따라국내의고용과교육, 평가의방향이어떻게바뀌었는지를살펴본다, 고용허가제하에서그도입규모가대체로증가함과그직종이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서비스업으로확대되었음을말한다. 4절에서는산업연수생제도하에서국외교육과정은기초한국어 120시간인반면고용허가제제도하에서는 20시간으로줄어들어서, 수업시수의환원과함께한국문화, 쓰기, 말하기와같은영역을새로이설정해야함을역설한다. 주요어 _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한국어시험, 한국어세계화재단, 세계인증말위원회, 노동3권, 고용명부 1. 서론 이글의목적은한국에서근로를희망하는국외외국인근로자 ( 이하이들을 * 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학, kimmk0857@paran.com

2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01 취업목적외국인으로부르고자한다 ) 들에대한특수목적교육의다양한환경과현황을살펴보고, 이에대한문제점과개선책을제안하는데있다. 이를위하여 2절에서는국외외국인근로자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 그리고 3 절에서는이에따라국내의고용과교육, 평가의방향이어떻게바뀌었는지를밝힌다. 4절에서는국외에서는고용을창출하기위하여교육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에대하여살펴본다. 5절결론및제언에서는국외취업목적제도가원활하게유지되기위해서는단순히취업만을목적으로하는교육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이에대한보완책을제시하고자한다 년도에 88올림픽을계기로한국에서근로하는외국인의수는양적으로매우팽창하였다. 그리고이러한시대적변화는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제도, 방문취업제제도등많은제도의시행착오와발맞추어현재에이르게된것이다. 이러한제도들은단순히국내에서만발휘되는변화가아니라국외의특수목적교육환경이라는국외시장의변화를가져오게되었으며, 다시이교육을통하여입국한외국인근로자들의산업환경을변화시키는순환론적인연결을가져오게되었다. 여기에더나아가해당제도가잘운영되었느냐그렇지않느냐, 그리고그제도속에포함되어있는모순으로인하여국외외국인과관련한다양한문제 (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증가, 인권, 보험, 산업재해등의문제등 ) 가필연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 우리는취업목적외국인들을둘러싼제도와이에대한국외운영현황을검토할필요가있는것이다. 혹자는이러한제도자체가외국인들이국내일자리를감소시키게되고, 이들이사회적으로문제를야기한다고하는비판적견해를제시하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거시적인노동시장구조가이중구조즉, 회피직종구조와선호직종구조로나누어질수밖에없는현실을감안하면제도자체에대한존폐여부의논란은더이상유지될수없다고본다. 곧회피직종의경우한국근로자들이이차적영역의고용수요가있다고하더라도, 이영역을점유하려하지않는다는현실을감안해야한다는뜻이다. 이러한이중구조로인해 - 자국민들이기피하는업종으로인해 - 외부근로자 (guest worker) 를통하여노동력부족을대체하는역할을할수밖에없는것이지금의노동시장이다. 따라서국내체류외국인들이우리

3 20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의필요에의해서들어왔다면, 이들에대한수입국차원에서교육및제도등 을통하여보호할필요가있으며, 이연장선상위에대안을마련할필요한것 이다. 2. 국외외국인근로자정책 1988 년도이후로외국인근로자가한국에점진적으로유입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늘어나게된것은 1990 년대부터이다. 이러한유입은국내의회피직종에대한중소기업의인력난이가중되었기때문에그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게된것이다. 이에정부에서는 1993 년도 11 월에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Industrial Trainee System, 이하 ITS로부르겠다.) 를도입하여이러한인력난을해결하고자하였다. 이제도의원래취지는한국기업에고용된외국인노동자에게발전된기술을배우고수행능력을향상시킬목적으로연수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지만, 이제도하에행해진직업은대부분이국내근로자들이일하기싫어하는기피업종으로전환된것이다. 이제도의시행초기에는연수기간이 2 년이었으나 1998 년 4월부터연수후일정시험에합격할경우 1년간국내에취업할수있도록제도가바뀌었으며, 2001년 12월이후에는연수기간을 1년, 취업기간을 2년으로조정하였다. 이에따라연수생은초기 2만명에서 2002년 14 만 5500명으로증가했으며, 관련국가도중국과인도네시아등 14개국으로증가되었다. 하지만이제도는첫째, 기본적으로외국인에게취업교육생이라는신분만을부여했기때문에노동 3권이보장되지못하게되어그결과최저임금, 안전보장, 노동시간의사각지대를만들었으며, 더나아가일자리를바꿀권리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등저임금고노동의악순환의고리를태생적으로안게하였다. 둘째, 노동부가산업연수생의선정과도입의운영권한을중소기업중앙회라는민간기관 ( 송출기관 ) 에독점적으로부여했기때문에이로인해국내외에많은송출비리를유발시켰다. 구체적으로말하면연수생들이중소기업중앙회에서관리되기때문에국외에서한국에취업목적외국인들

4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03 이연수생으로지원할때이들이이러한재정적인부담을지게된것이다. 즉중소기업중앙회의경우현지해외취업국산하의 agency들-예를들어 Phil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이하 POEA라부르겠다 ) 가관리하는 Agency들-과의관계를갖게되면서, 해외취업명목과관련하여일정부분을외국인으로부터고용비 (recruitment fee) 로받아왔기때문에, 한국에있는동안그빚을갚아야되는열악한상황에놓이게된것이다. 이러한연유로연수생들이이비용을갚기위하여고용장을떠나는미등록자의신분으로전락하는악순환이연쇄적으로나타나게되었다. 넷째, 위세번째이유와더불어제도가안고있는모순으로유발된한국에서의열악한근무환경과저임금환경이이주외국인근로자들에게근무지를이탈하게하였다. 다섯째, 산업연수생제도는사업주편에서보더라도적격의외국인력을선정할수없는시스템이구축되어이들이단순노무로전락하게될위험성을본유적으로안고있었다. 즉연수생은자신의희망과관계없이업체에배정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는것이다. 여섯째, 산업연수생제도는인력부족여부와상관없이공단입주, 유망중소기업, 수출업체등의기준에의한합산점수순으로사업체를선정하여연수생을배정하여우수기업중심으로연수생이배정되게되어영세기업은연수생을배정받지못하는문제점이발견되었다. 일곱째, 노동법에보장받지못하는약자인산업연수생은자주고용주에게여권, 비자, 신분증을뺏기고, 정기급료를제때에못받고, 언어폭력이나때로는신체적폭력사례등많은사회적문제를발생시켰다. 이러한문제로인해 1997 년도통계에의하면한국은당시받아들인산업연수생이약 16,000 임에비해미등록노동자의수는 130,000 명으로약 9배정도가많아사회적혼란이야기되었다. 이에방금살펴보았듯이 2001 년도정부는산업연수생에게 1년연수후 2년의고용기간과최저임금보장을허용하는법을구축하였지만, 구조적모순으로인해미등록이주노동자의수를줄이지는못하였다. 그결과 2002년에연수생할당이 130,000 명까지확대되었으나 290,000 명이주자의 80% 가미등록이주노동자가양산되기에이르렀다. 이에한국노동부에서는 8년의논쟁끝에, 2003년 8월에이주노동자를위한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이하 EPS로부르겠다 ) 제도를입법화하

5 20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였다. 이제도는외국인근로자들에게한국인과동등한노동 3권을보장하고, 아울러고용절차의투명성을위해더불어고용절차를투명하게하기위하여 EPS-KPT(Employment Permit System - Korean Proficiency Test, 이는국가브렌드위원회의한국어시험관련명칭의통일성에대한권고로인해 2009년도에 EPS-TOPIK 으로바뀐다 ) 라는시험을도입하여고용비의투명성을꾀하였다. 더나아가이시험에합격한자는외국인구직자명부에등록되어중앙고용원에해당외국인이자동적으로등록되는시스템, 그리고구직자명부중 5명이무작위로화면에등재되어고용을희망하는고용주가선택하는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과고용주의피선택과선택의권한을투명화하고자한것이다. 이글과관련한외국인고용허가제조항을발췌해보면아래와같다.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인근로자의정의 ) 이법에서 외국인근로자 라함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국내에소재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하고자하는자를말한다. 제2장외국인근로자고용절차제7조 ( 외국인구직자명부의작성 ) 1 노동부장관은제4조제2항제3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송출국가의노동행정을관장하는정부기관의장과협의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외국인구직자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2 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외국인구직자명부를작성하는때에는외국인구직자선발기준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국어구사능력을평가하는시험 ( 이하 한국어능력시험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한국어능력시험의실시기관선정 실시방법그밖의한국어능력시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05 제21 조 ( 외국인근로자관련사업수행 ) 노동부장관은외국인근로자의원활한국내취업활동및효율적인고용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2. 외국인근로자및그사용자에대한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공공기관및외국인근로자관련민간단체와의협력사업제4장외국인근로자의보호제22조 ( 차별금지 )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로부당한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자료 : 2004년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 7567 호 ]) 위를좀더부연하면제도는제22조항에서보듯이차별금지조항즉달리말하면외국인근로자들이노동관련법에규정된대로한국노동자와같은법적지위를부여받는다는점을법으로명시하여, 그결과최저임금,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법적으로부여받게되었으며, 더나아가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포함한혜택을받게되었다. 또한제2장 7조 3항에서보면외국인구직자선발기준에서한국어능력시험을실시하여외국인들의도입절차를투명하게하고자하였다. 아울러당시에한국에체류해있던미등록외국인근로자에게법적지위를부여하여이들이합법화가될수있는전기도함께마련하였다. 곧 2003년미등록이주노동자의수는노동부에따르면 227,000 명을초과하였는데이중에 80% 가 EPS하에서법적지위취득하였다. 전체적으로보았을때, EPS는이주노동자에게 ITS보다나은지위를제공하였으며고용절차가투명해지게된것이다. 그런데애초에정부에서는 ITS를 EPS로완전히대체하려하였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반대에직면하여 2004년도에서약 3년간이두제도가동시에운영되게되었다. 고용허가제제도는국내법률만으로발휘되지않으므로, 취업목적외국인을보내는국가의노동부와우리노동부가 2003년도와 2004년에걸쳐한국과외국인근로자를보내는해당국과의권리와의무, 노동자의지위와혜택을설정하는양

7 206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 로부르겠다 ) 를맺게되었다. 처음 (2004) 에이제도와관련된양해각서가체결된국가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로총 6개국가이었지만 2010 년현재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키츠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총 15 개국으로늘어났다. 하지만이제도도완전하지않은것이어서많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구체적으로첫째, EPS 제도하에서는이주노동자들에게 3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고용주와매년고용계약을갱신할것을요구한다는점이다. 이에따라외국인근로자들에게 1년마다계약을연장하는것은고용주에달려있게되고이로인해근로조건이부적절할경우에도계약미연장사례가많아지게되었다. 둘째, 3년동안한회사에남아있어야하기때문에직장을옮길자유를저해하였다. 만약외국인근로자들이 3년기간을넘어서거류기간을연장하고싶으면 1년간본국으로돌아가야한다. 1 셋째, 고용주들의편에서보더라도 3년계약기간에직업기술을잘배운그외국인들을다시고용할기회를원천적으로봉쇄되게된다. 왜냐하면 1년간본국으로돌아간후다시한국에오려하면그고용장이아니라다른고용장으로취업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넷째, 산업연수생제도보다송출비용이많이줄어들었다고하나, 여전히송출비용비리가발생하였다. 즉한국어능력시험자체를응시하는데드는비용이 30불로서, 이로만놓고본다면많은비용이줄어들었다고할수있겠으나, 한국에올때의입국절차비용의해당정부기관의과다한책정, 그리고한국어시험을응시하기위하여공부하기위한비용 ( 해당국가의사설민간한국어학원의높은수강료 ), 해당국가의고용허가제에대한미숙한운영등으로인해입국비용이높아지게되었다는점이다. 다섯째, 국내고용수요와균형을맞추기위하여한국노동부가국가간할 1 사업장고용과관련되어원칙이아래와같이변화발전하였다. 가. 최초취업한사업장에계속연수 취업원칙 - 연수수당체불등불가피한경우에는타사업장으로배정나. 최초취업한사업장에계속취업원칙 - 임금체불, 근로계약위반등불가피한경우에는변경허용다. 최초취업한사업장에계속취업원칙 - 임금체불, 근로계약위반등불가피한경우에는변경허용

8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07 당제 ( 도입규모의제한 ) 를실시함으로써, 공급 ( 현지취업목적외국인들 ) 과수요 ( 이들을요구하는중소기업 ) 가심각한불균형을갖게되었다. 그결과현지에서경쟁이일어나게됨으로인해, 부정부패의고리가다시나타나고이로인한빚을과다하게지는취업목적외국인이많아지게되었다는점은역시한국에서역시미등록체류자를양산하게되는결과를낳게하였다. 다섯째, EPS- TOPIK 시행기관이 2004년도에문화체육관광부산하한국어세계화재단과, 그리고세계인증말시험위원회가 2008년도에노동부산하산업인력공단으로바뀜으로인해, 현지에서의시험이파행적으로운영되었다. 더나아가이러한시험시행기관의변화가안고있는보다더근본적인문제는한국에서취업을주관하는기관이시험시행까지함께겸하게됨으로써, 산업연수생제도와같은모순을안게되었다는점이다. 여섯째, 고용허가제하한국어능력시험이도입되는취지에는고용절차의투명성도있지만, 여기에이들이기초한국어를현지에서이미배우고옴으로써, 한국에서의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하는취지도담겨있다. 하지만한국어시험이뒷절에서도살펴보겠지만한국의고용정책에따라서시험합격률이높거나적게되어, 시험자체의타당성을결여하게되었다. 다음에이제도의변화로인해국내외변화가어떻게일어났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국내고용의변화와현지교육체계가어떻게바뀌었는가를다음절에서살펴보고자한다. 3. 고용허가제정책에따른국내환경변화 이절에서는고용허가제하의환경에서국내의변화를살펴보기로한다. 이 절에서논하는것은첫째국내고용의변화와시험의변화를살펴본다. 우선 표 1~3 의고용통계를먼저살펴보기로한다.

9 208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1) 고용통계 표 년통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48,000 40,000 1, ,500 1,750 동포 (H-2) 총계 48,000 40,000 1, ,500 1,750 표 년통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34,000 28,100 1, ,100 1,100 동포 (H-2) 총계 34,000 28,100 1, ,100 1,100 표 년통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17,000 13,000 2, , 동포 (H-2) 17,000 10, ,900 1, 총계 34,000 23,000 2,000 6,000 2,000 1,000 표 년통계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냉장 냉동창고업 서비스업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 폐차업 ) 관광호텔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어업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일반특례총계 72,000 60,800 6, , ,000 16,000 12,000 30,600 1, ,000 76,800 18,000 31,000 5,

10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09 표 년통계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냉장 냉동창고업 서비스업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 폐차업 ) 농축산업 어업양식어업연근해및어업관어업련서비스업 일반 49,600 42,100 4, , 특례 60,000 27,200 10,500 20,400 1, 총계 109,600 69,300 14,900 20,600 3, 표 년통계 업종별 총계 서비스업 소계일반특례 산업연수제 제조업 69,000 43,700 30,600 13,100 25,300 건설업 10,300 5, ,600 4,600 서비스업 18,900 18, ,650 - 농축산업 2,500 2,000 1, 어업 4,300 2,500 2, ,800 총계 105,000 72,800 34,750 38,050 32,200 표 년통계 계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축산업 18,000 일반 12,000 1, ( 냉장 냉동창고업 ) 1,000 특례 ( 외국국적동포 ) - 2,000 1,700( 기타 ) - 표 년통계 2 계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축산업 18,000 일반 17,000 6, ,000 특례 ( 취업관리제 ) - 12,000 4,000 ( 기타 ) 년에신규도입된외국인력규모는총 79 천명이다. 이중제조업 40 천명, 건설업 26 천명, 서비스업 4 천명, 농축산업 4 천명, 연근해어업 5 천명이다. 외국인력 (38 천명 ) 은산업연수제를통해도입하였다.

11 210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2) 도입업종 표 9. 도입업종 제조업명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과일,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방적및가공사제조업 금속주조업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나무제품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제외 ) 코르크및조물제품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골판지, 종이상자및종이용기제조업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가구제조업 3) 2011 년도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3823)) 산동물도매업 (46205),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46209), 가정용품도매업 (464), 기계장비및관련용품도매업 (465), 기타가정용품소매업 (475),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8), 무점포소매업 (479), 숙박업 (55111,55112) 3, 음식점업 (5611, 5619), 육상여객운송업 (492),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업 (752), 시설물유지관리서비스업 (7410), 건축물일반 산업설비청소업 ( ), 사회복지사업 (87),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8), 자동차종합수리업 (95211), 자동차전문수리업 (95212), 모터사이클수리업 (9522), 욕탕업 (96121), 산업용세탁업 (96911),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96993), 가사서비스업 (97),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46791), 냉장 냉동창고업 (52102) ( 내륙에위치한업체 ) 자료 : 2011 년도노동부통계자료참조 3 관광진흥법제 3 조에의거호텔업은제외되나, 같은법시행령제 2 조및제 22 조에의하여 1 급, 2 급, 3 급관광호텔업은포함된다.

12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11 위에서알수있는것은우선고용허가제와산업연수생제도가병존한시기인 2004년도와 2005년도에서는그도입규모가 18,000 명이지만, 고용허가제가본격적으로도입된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105,000 명, 109,600 명, 132,000 명으로 10만명이넘었다. 이는앞서말한미등록이주노동자의합법화 ( 약 227,000 명중 80% 에해당 ) 와당시에남아있던예비산업연수생들때문에그도입규모가매우적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에고용허가제가여전히시행되고있는 2009년도에서 2011 년도까지의도입규모가 34,000, 34000, 48000로줄어들었다. 이는두가지로해석할수있는데첫째는고용허가제의법률적변화곧 3년간한국에동일사업장에머물수있다는법률의개정과함께, 줄어들었던미등록이주노동자가다시급증함으로써 ( 그이유에대해서는앞서언급 ) 그규모가줄어들었다. 또한고용허가제하의취업직종은 2004의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2005년부터서비스업으로확대되었다 ( 표 2). 또한 2005년도에는냉장, 냉동창고업의도매사업에한정되던것이약 19개군 ( 표 3) 으로확대되었다. 이는우리사회에서기피업종이그만큼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한가지특이할만한사실은서비스업직종에사회복지사업이늘어났는데, 이는영어권화자들 ( 필리핀, 인도등 ) 이지방에서영어를보조적으로가르칠수있는새로운직종이열려졌다는것을의미한다. 4 다음에한국어시험과관련된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한국어시험통계를먼저살펴보기로한다. 4 최고용허가제제도아래그정원은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에서결정하며정원은국내근로자 천명의수급을고려한다.

13 21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4) 시험 표 시험 연도시행국가회차시행일대상응시 응시율 (%) 합격 합격률 (%) 2007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소계 15,525 15, , 회 ,497 2, , 회 ,226 2, , 회 ,987 5, , 회 ,983 3, , 키르기스스탄 1회 소계 202, , , 베트남 5회 ,661 14, , 몽골 5회 ~14 9,212 7, , 태국 5회 ,894 24, , 스리랑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6회 ,556 13, , 회 ,009 22, , 회 ,246 4, , 회 ,845 4, , 회 ~25 11,126 10, , 회 ,610 4, , 키르기스스탄 2 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1회 ,435 8, , 회 ,734 10, , 회 ,263 5, , 회 ,812 13, , 네팔 1회 ~30 31,530 31, , 미얀마 1회 ,779 4, , 중국 1회 ~28 10,943 10, , 소계 51,253 48, , 키르기스스탄 3회 ,099 1, 동티모르 1 회 인도네시아 5 회 ~10 41,756 40, , 태국 6 회 ,412 6, ,

14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13 연도 시행국가 회차 시행일 대상 응시 응시율합격률합격 (%) (%) 소계 170, , , 캄보디아 5회 ,090 5, , 키르키스스탄 4회 ,322 1, 베트남 6회 ,571 29, , 필리핀 6회 ,500 6, , 태국 7회 ,918 6, , 동티모르 2회 몽골 6회 ,600 12, , 네팔 2회 ,720 36, , 인도네시아 6회 ,246 2, , 태국 8회 ,612 베트남 7회 ,567 스리랑카 7회 ~31 29,583 자료 : 2010 년 10월현재 / 한국산업인력공단 5) 년도시험 (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 표 년도시험 (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 국가및횟수 일시 지원자수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 스리랑카 1회 % 106 스리랑카 2회 % 440 스리랑카 3회 ,792 3,642 96% 2,915 스리랑카 4회 ,617 2, % 829 스리랑카 5회 ,344 10, % 2,889 17,467 16, % 7,179 필리핀 1회 % 342 필리핀 2회 ,821 2, % 1,971 필리핀 3회 ,121 6,062 99% 3,662 필리핀 4회 ,586 7, % 3,800 필리핀 5회 ,402 8,314 99% 6,836 25,343 24, % 16,611

15 21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국가및횟수 일시 지원자수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 태국 1회 ,381 23, % 14,379 태국 2회 ,811 21, % 9,970 태국 3회 ,386 2, % 1,850 태국 4회 ,741 8, % 6,862 68,319 55, % 33, ,129 97, % 56,851 자료 : 김명광, 2009, 아시아국가의한국어교육과정과현황, 시학과언어학 (17) 시학과언어학회, 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시험시행기관이앞서기술한바와같이한국어세계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 ) 과세계인증말시험위원회이다. 5 이두기관이시행한국가는각각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이다. 시험영역은듣기와읽기이며, 각각 25문항이다. 6 그리고합격은절대평가로각영역 60% 이상을획득한취업목적외국인이다. 문제출제형식은지필평가이며, 각회당새로운문제를출제하는방식이다. 또한이시험은객관식 (OMR 평가 ) 으로출제되었으며, 질문은한국어및현지어로번역되었다. 시험지역은최소 2곳 ( 필리핀 ) 에서부터최대 63곳 ( 태국 ) 이다. 이시험이도입된이후 2004년부터지금까지시험에응시한인원은약 180,000 명이다. 7 위통계는시 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EPS-TOPIK 시험대상국가는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이지만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의경우세계인증말시험위원회가주관한관계로이시험의정확한통계를확보하지못하였다. 양해를부탁한다. 6 고용허가제송출양해각서가맺어진시기는 2004년으로서, 필리핀외 5개국가였다.( 필리핀 ( ), 몽골 ( ), 스리랑카 (2004.6,1) 베트남 ( ), 태국 ( ), 인도네시아 ( )) 을맺었다. 이에따라스리랑카에서 2005년 8월 28일에최초로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이시행되었다. 그런데이시험의유예기간이 1년인관계로, 기존에남아있던산업연수생 (EPS- KLT 면제자 ) 과시험합격자 (EPS-KLT 통과자 ) 가동시에병존될수밖에없었다. 그결과 TESDA( 필리핀노동교육청 ) 에서산업연수생과시험합격자를동시에교육하는현상이벌어졌다 년 8월부터 2007년말까지취업한외국인들은총 291,333 이지만이중일반외국인은 97,489 명 ( 고용허가제를통해국내에입국한외국인근로자의총수 ) 이며, 외국국적동포는 193,844 명이다. ( 노동부 (2008), [2008년노동백서 ], pp 참조.) 한편 08년 5월현재외국인력체류현황은전체 440,403 명중, 고용허가 150,828 명 (34%), 방문취업제 289,575 명 (66%) 으로 07년 3월이후실시된방문취업제가고용허가제입국자의 2배가까운수치를보이고있다.

16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15 험을실제로응시한사람을뜻하지만, 한국어시험을응시하고자하는수요는이보다매우높다. 예컨대필리핀노동청 (POEA-Phil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이나태국노동청 (TOEA-Thailand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의통계에따르면한국에가고자희망하는구직신청자는약 100,000 명정도 (2007년도해당노동청통계 ) 로, 단순한계산을하더라도약 60 만명이도출된다. 또한이시기에서한국어시험을대비하기위한기관은정부기관과함께민간사설기관이있다. 그통계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8 6) 현지정부주도의한국어교육 위와같은교육은 2004년도이전에는산업연수생들을대상으로한국에오기직전교육이실시되었으나 2005년도에서는산업연수생및고용허가제합격생들을대상으로그리고 2006년도이후에서부터는고용허가제합격생들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이실시되었다. 이때각국가마다한국어교육대상인원은각기다른데, 이는한국에서고용된사람들로한정하여한국어교육을실시하는경우와그렇지않고합격한사람들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시행하는경우가있었기때문이다. 또한한국어교육의수업시수도 75시간에서 120시간의범위로다양하다 ( 자세한내용은다음절참조 ). 2007년도에서 2010 에서는한국어교육시험시행기관이한국어세계화재단과세계인증말시험위원회에서노동부산하산업인력공단으로바뀌었다. 2007년도에서보면 6개국가는기존두기관이시험을시행하였지만, 새로고용허가제 M.O.U 가체결된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지역은산업인력공단이맡았다. 2007년도의제 1회시험의경우시험합격률의경우우즈베키스탄이 19.2% 로가장낮은반면, 캄보디아의경우 77% 로가장높았다. 하지만, 2회의경우우즈베키스탄이 98.8% 로가장높았다. 그러나이러한시험합격률은한국의고용정책과현지국가 8 현지한국어교육의일반적인현황은매우유동적으로변하고있기때문에정확한통계를파악하기 는힘들다. 여기에서는대략적인수를보여주기위함이므로통계에있어서다소부정확성을가지고 있음을양해해주기바란다.

17 216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표 12. 현지정부주도의한국어교육 국가교육기관수업시수대상인원교사비고 필리핀 TESDA 75(20) 5,000-10,000 학원교사 가. 위탁기관 - 18 나. 교사자격 - 영어, 한국어, 타갈로그능통자 몽골 MBE 80 4,000-8,000 4주교육, 2박 3일직무교육 스리랑카 SLBFE 120 1,500-3, 년도에민간기관위탁 태국 TOEA ,000-20,000 KOICA 베트남 MOLISA 80 8,000 인도네시아 OWC 80 7,000 의요청에의해변화될수밖에없었다. 그것은합격률을인위적으로높이거나낮추었기때문이다. 따라서앞서이야기한바대로한국어기초능력향상이라는취지에어긋나게되었다. 한편 2010 년도에서는현재 13개국가로그시험지역이크게확대되었다. 합격선의경우산업인력공단에이전되기전에는각영역당 60% 인반면지금은문제출제방식 200점만점에 80점이상획득한자로서, 선발 ( 예정 ) 인원만큼성적순으로합격자결정한다고하여그합격기준이바뀌었다. 시험평가목표는이전과지금이한국의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적인의사소통능력, 산업현장에서필요한한국어구사능력, 한국기업문화에대한이해로동일하나, 세부적인평가내용은산업인력공단이보완을하였다. 7) 듣기 표 13. 듣기 세부영역주요항목세부항목 한국어음운과문장에서의연음관계및숫자를제대로발음할수있는지를평가사진이나그림등의시각자료를이용하여상황에맞는한국어구사능력평가 소리와표기시각자료 ( 산업안전, 직업관련내용포함 ) 단어, 문장, 숫자사진및그림에대한정확한설명고르기 ( 그림을보고맞는설명을고르는문제 ) 대화및문장을듣고맞는그림고르기 ( 설명을듣고맞는그림을고르는문제 )

18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17 세부영역주요항목세부항목 실생활에서자주접하는생동감있는대화상황을응시자에게들려주고문제를해결하는능력을평가 ( 기초적인이해력및대응력평가 ) 두사람의대화나이야기를들려주고세부정보청취여부와전체적인맥락이해여부를평가 대화 ( 산업안전, 직업관련내용포함 ) 대화나이야기 ( 산업안전, 직업관련내용포함 ) 두사람의대화를통해뒤에이어질내용고르기 ( 인사말, 일상생활, 직업관련내용등 ) 두사람의대화를듣고그내용파악하기이야기를듣고그내용파악하기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8) 읽기 표 14. 읽기 세부영역주요항목세부항목 그림, 사진을보고맞는문장을고르게함으로써사물및상황을제대로이해하고있는지평가문장의내용이해를전제로하여빈칸에들어갈어휘를고를수있는능력과문맥에서의문장및어법사용능력을평가 사물및상황설명 ( 산업안전, 직업관련내용포함 ) 어휘및어법 ( 산업안전, 직업관련내용포함 ) 그림, 사진을보고맞는문장고르기빈칸에들어갈어휘및문장고르기 일상생활및작업환경속에서접할수있는교통표지, 안내표지, 산업안전표지등각종표지의의미를이해하는지를평가 ( 특히산업안전관련표지판의이해를통해재해방지 ) 구인광고, 기계작동법등의내용과일상생활및한국문화등에관한내용을읽고이해하는지를평가 실용자료정보 ( 산업안전, 직업관련내용포함 ) 독해 ( 산업안전, 직업, 한국문화에관한내용포함 ) 각종표지판, 안내판에담겨있는정보이해하기산업안전표지판이해하기설명문을읽고그림고르기 ( 산업안전관련그림 ) 설명문읽고답하기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즉그전의평가내용은단순히일상생활기초와산업현장에서필요한평가 항목이라고하여개괄적으로기술한반면, 위에서보듯이세부영역, 주요항 목, 세부항목과같이독립적으로분리한다음그내용을구체화한것이다.

19 218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4. 고용허가제정책에따른국외환경변화 고용허가제제도를통하여국외에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를교육과정을중 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몽골을예로들어고용허가제제도이전의교육과정 과이후의차이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몽골의교육과정 (MBE) 1. 전체교육과정중한국어교육과정 1) 총수업시간 : 80시간 2) 수업목표 : 비전문취업자의새로운사업장적응 3) 수업목적 : 본수업은대한민국노동부에주관하는고용허가제도에따라몽골인노동자들이한국에가서일을하는데필요한가장기초적인것을교육하는것이목적이다. 4) 수업내용 : 몽골인노동자의한국생활적응을위한소양교육 (100시간 ) 과비전문취업자가사업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교육인기능교육 (50시간 ) 을실시한다. 소양교육에는기초적인한국어의사소통능력을위한기초적인한국어교육 (80시간), 한국문화이해 (7시간 ), 그리고고용허가제도의이해 (13 시간 ) 수업이이루어진다. 생략. 5) 과정이수후도달해야할능력 (1) 사전교육 20일과정 - 한국어교육한글제자원리이해, 한글자음과모음의이해및발음, 정서법, 한글음절구성이해, 받침의발음, 한글읽기, 기본문법 ( 격조사, 어순, 시제, 양사, 동사활용등 ), 간단한길안내표시판이나안전표시판, 감사의인사나요청, 수사나요일및날짜시간, 기본어휘 500개이상, 인사나자기소개, 전화, 생활필수품사기, 시간약속, 음식주문, 작업장전문용어이해등. - 한국문화이해 한국의지리, 기후, 한국인의사고와정서, 관혼상제, 의식주, 명절과풍

20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19 습 - 수업과목및시간 한국어 (80) : 한글자모 (10), 일상생활 (60)( 물건사기 (8), 식당에서 (8), 은행과우체국 (6), 전화하기 (8), 교통수단 (10), 병원과약국에서 (10), 기타 (10)), 인사및자기소개 (10) 한국문화이해 (7), 한국문화 (2), 한국예절과풍습 (5) (2) 출국전 5일과정인사말, 자기소개, 숫자 ( 한글, 한자 )(3), 일상생활 ( 전화하기, 물건사기, 교통수단이용 )(3), 일상생활 ( 식당,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등 )(2), 직장생활 (3), 한국문화및예절 (1) 자료 : 김명광 (2006), 몽골의한국어교육과정연구, 한국어교육 (24), 한국어문교육학회, 이교육과정의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어교육과정이독립적으로있는것이아니라전체교육과정 ( 직업훈련교육과정 ) 속에한부분으로속해있다. 둘째, 사전교육의총시수는 120시간이며, 이중 사전교육 의한국어교육과정의총시수는 87시간이할당되어있다.( 정확히는 80시간이한국어교육이지만한국문화에대한소개를하는시간이 7시간이할당되어있다. 이한국문화는넓게보아한국어교육과정의일부이다.) 출국전 5일교육 의총시수는 30시간이며, 이중한국어교육시간이과정의총시수가 12시간이할당되어있다. 따라서예비외국인근로자들이한국에올때한국어교육을받는시간은총 98시간이다. 셋째, 한국어교육의목표는크게한국생활적응과, 기초적인한국어의사소통능력습득이다. 이러한교육과정은고용허가제한국어시험의영향으로크게탈바꿈하게된다. 먼저이러한교육을한국어시험으로대체하였다는것이다. 이로인해 120 시간이던것이 20시간으로줄어들었다. 하지만그교육내용은위와동일하다. 이는가르칠내용은그대로이면서그시수가줄어들었기때문에위에대한교육은필연적으로부실화되었다.

21 220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5. 결론및제언 이글에서밝힌내용은취업목적외국인들에대한특수목적교육의다양한환경과현황을살펴보고, 이에대한문제점과개선책을제안하였다. 2절에서는국외외국인근로자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1988 년도시작된외국인근로자의국내유입과확대, 그리고 1993 년도에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Industrial Trainee System, 이하 ITS로부르겠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시작된고용허가제제도라는외국인근로자정책을살펴보았다. 산업연수생제도는노동 3권을보장하지못하고, 그결과최저임금의미보장, 안전의미보장, 노동시간비준수, 저임금고노동이라는악순환을유발시킴을밝혔다. 또한산업연수생의선정과운영권한이민간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이독점함으로써이로인한송출비리의유발, 연수생들의재정적부담과사업장일탈, 미등록근로자의양산, 혜택을받지못하는사업장의등장, 언어폭력과신체적폭력과같은사회적문제를야기시켰음을밝혔다. 이러한제도적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한국노동부가 2003년에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를도입하였음을말하였다. 이제도는노동 3권과고용절차의투명성 (EPS-KPT 도입, 고용주와피고용주의교류를위한시스템도입등 ) 을꾀하였다는점에서전제도보다진일보하였음을말하였다. 하지만이도역시고용주와의 1년마다의계약이라는불평등조항유지, 동일직장에 3년이상근무해야한다는조건, 숙련된기술자들의본국으로의이탈, 입국비용의증가, 국가간할당제로인한과도한경쟁, 고용기관이시험출제기관으로선정되어부정의소지가여전히상존한다는점, 시험평가의객관성결여등많은문제가나타났음을말하였다. 3절에서는이에따라국내의고용과교육, 평가의방향이어떻게바뀌었는지를밝혔다. 고용허가제와산업연수생제도가병존한시기인 2004년도와 2005 년도에서는그도입규모가 18,000 명으로미등록이주노동자의합법화와당시에남아있던예비산업연수생들로인해그도입규모가매우적었음을말하였다. 고용허가제가본격적으로도입된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10만명이넘었

22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21 지만, 2009년도에서 2011 년도까지의도입규모는약 40,000 명으로줄어들었는데그이유로고용허가제의법률적변화와미등록이주노동자의급증에기인한다고하였다. 고용허가제하의취업직종은 2004의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2005년부터서비스업으로확대되었음을밝혔다. 한국어시험의경우시행기관이한국어세계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 ) 과세계인증말시험위원회에서 2007년도부터는산업인력공단으로바뀌었음을말하였다. 2007년이전시기의국가가 6개국이었던반면이후에는 15 개국가로늘어났으며, 시험합격기준이 60% 에서 40% 로축소되었음을밝혔다. 시험합격률은국가간그리고국가간할당인원으로인하여예측할수없음을말하였으며, 이는시험의취지가기초한국어를현지에서이미배우고옴으로써, 한국에서의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하는취지와어긋남을말하였다. 4절에서는고용허가제제도를통하여국외에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를교육과정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전의경우사전교육의총시수는 120시간이며, 이중 사전교육 의한국어교육과정의총시수가총 98시간이며그목표가크게한국생활적응과, 기초적인한국어의사소통능력습득인반면, 이후에는교육내용은그대로인채, 교육시수가 20시간으로줄어들었음을말하였다. 이는가르칠내용은그대로이면서그시수가줄어들었기때문에위에대한교육은부실화될수밖에없게되었음을뜻한다. 이제거시적으로각절에서살펴본문제점에대한제안을하는것으로이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첫째, 송출비리를없애기위하여한국입국절차와입국비용을간소화하여야한다. 지금현재한국에입국하는것은현지정부기관이나대행기관에서대리로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송출비리의위험성이여전히남아있게된다. 따라서이러한비리를없애기위해서는우선한국입국절차에대한지침서와각절차에따르는비용을산정하여현지국가에공개하여야한다. 다음에현지에파견되어있는산업인력공단의해외지부에서이를관할하여입국비용을최대한줄여야한다. 또한여권및비자구입, 항공권구입등과관련된최소한의절차만을만들어야한다. 즉미등록외국인의수가줄어들지않는이유가위와같은송출비리에있는만큼절차와비용을간소화해야한다는

23 222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것이다. 둘째, 숙련된기술자가자신이원하더라도동일사업장에가지못하는경우를막기위해서는 3년기간을좀더완화하거나, 외국에서돌아올때, 동일사업장우대원칙을강화하여야한다. 그리고이에대한관리는고용정보원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여모니터링을해야한다. 반면에한국체류시동일사업장을원하지않을경우다른사업장으로갈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도역시마련되어야한다. 기왕노동 3권을보장한만큼사업장이전의권리도보장해야한다는뜻이다. 셋째, 시험이좀더객관화되어야한다. 시험의목적이입국의투명성뿐만아니라산업재해를예방하는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시험의난이도와객관성을고정화해야한다. 더나아가국가간고용할당제를완화하여, 개별국가마다고용할당제를시행하는것이아니라전체적인고용할당제만통제하여시험의객관성을확보해야한다. 넷째, 국외한국어교육이좀더강화되어야한다. 120시간에서 20시간에서줄어든시수를다시환원해야한다. 비록한국어시험을통하여한국어기초능력을향상하였다고는하나, 산업환경에서활용되는한국어, 한국문화, 쓰기, 말하기와같은영역은시험과목에없다. 따라서시수를환원하되, 기존교육과정에서탈바꿈하여이러한영역을보충적으로할수있도록교육과정이재편성이되어야한다. 다섯째, 고용주체와시험시행을분리하여야한다. 산업인력공단이비록노동부산하의기관이라고는하나엄연히민간기관에해당하므로과거의산업연수생제도의전철을밟을위험성이그대로공존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시험시행의기관을한국어관련기관이면서타부처예를들어국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어원등의기관으로이관해야한다. 여섯째, 국외한국어교육을위한기관이좀더객관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금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세종학당에교육을위탁하게하거나, 국제협력단 (KOIKA) 에서양질의교사를파견하여보다객관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24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년 11 월 14 일접수, 2011 년 12 월 17 일수정, 2011 년 12 월 29 일채택 참고문헌 김명광, 2006, 몽골의한국어교육과정연구, 한국어문교육학회, 한국어교육 (24). 김명광, 2007, 국외한국어교육현황과과제, 박이정. 김명광, 2009, 아시아국가의한국어교육과정과현황, 시학과언어학회, 시학과언어학 (17) 노동부, 2008, 2008년노동백서, 참조. 한국어세계화재단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25 224 현대사회와다문화 2011 제 1 권 2 호 The policies and alternative for foreign workers in abroad: on the center of Korean Education for job in Korea Myoung-Kwang Kim* Abstract_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the various situation and status quo of the education for specific purpose for foreigner who want to earn job in Korea. The chapter 2 describes changement from temporal system to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from that to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drawbacks of ITS are not to guarantee three rights of labors, inducing to absurdities and departure from factories by foreign labors. To correct the shortcomings, The Ministry of Labor of the Republic of Korea change the system to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features of EPS are, the first to guarantee three rights of labors, and the second to implement EPS-TOPIK(Employment Permit System - Korean Proficiency Test) which is tested by job of seekers in abroad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dure to be clear. But, This system have also, shortcomings such as article of Contract for Each Year, The same factories for contracting period, deficit against validity of the test, etc. The chapter 3 discusses on the change of types of labor which is permitted in Korea. The change of them is to extend occupation of services in addi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the construction industry, agriculture and stock-breeding industry. And the chapter also discusses on the movement of implemental organization for EPS-TOPIK from The International Korean Langauage Foundation((IKLF) and The Committee of the World Certification Test(CWC)) to Industrial Human and Resourses and more on the extension of the testee countries number from 6 to 15. The chapter 4 looks into the change in abroad according the change of policies in Korea, especially, the curriculum. The * Daegu University, International Korea Language Education, kimmk0857@paran.com

26 국내외외국인근로자정책과대안 225 curriculum are almost the same but the times(20) are more shorter than one(120) before the EP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ntent of curriculum be changed to the speaking and writing area for job fields. Keywords_ foreign workers, ITS, EPS, EPS-TOPIK, IKLF, CWC, three rights of labors, Job of se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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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2.hwp 분 석 자 료 외국인근로자 취업실태조사 2013. 6 목 차 제Ⅰ장. 조사 개요 2 1. 조사의 배경 2 2. 조사의 개요 2 3. 조사의 내용 2 4. 응답자별 특성 3 제Ⅱ장. 조사 결과 4 1. 연령대 및 결혼비율 4 2. 최종학력 5 3. 최종직업 및 귀국 후 희망직종 6 4.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7 5. 임금의 주된 활용처 및 가장 큰 관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