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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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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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2 3. 신청방법 - 2 -

3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4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5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6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16조제3 항에서보건복지부장관에게위임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 이하 생산시설 로한다.) 의지정기준에관한세부사항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심사기준 ) 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9조제1항에따라생산시설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심사항목별심사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신청자의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고용및비율 3. 장애인근로자생산공정참여율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직접생산여부 5. 중증장애인이최종생산과정에참여하고, 해당생산시설명의의제품으로포장또는표시하여판매할것. 단, 제품의특성상해당생산시설명의로포장또는표시가어려운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의심사항목별심사기준은 < 붙임 > 과같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영제17조제4항에따라생산시설을지정또는재지정할경우, 제1항의기준을충족하는지확인하기위하여서류및현장심사를실시할수있다. 단, 재지정을할경우에는서류심사를생략할수있다. 제3조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준용 ) 1 제2조제1항제4호의중증장애인생산품직접생산확인과관련하여이고시에서정한사항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 을준용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에는직접생산을인정할수있다. 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 에서요구하고있는설비를갖추지않더라도, 그설비와동일한기능을처리할수있는대체설비를보유 ( 임차제외 ) 하고있거나, 생산시설소속근로자의노동력만으로도제품을생산하는데지장이없을것 2. 제1호의요건을갖추고제품을직접생산하는것으로현장확인될것제4조 ( 직접생산확인증명 ) 생산시설또는공공기관이계약등필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대상물품의직접생산증명을요청할경우별도의증명서발급없이생산시설지정서로이를갈음한다. 제5조 ( 품목에따른중증장애인고용요건의특례 ) 영제16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라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시장애인중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하는품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관공서청사관리, 공공시설관리, 기타공공기관이행하는시설물관리에대하여계약또는대행의형태로위탁받아제공하는청소용역, 주차관리, 경비용역등서비스 2. 불법행위단속, 행사진행등공공기관이수행하여야할사업을계약또는대행의형태로위탁받아제공하는노무용역등서비스제6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2년이되는시점 (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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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붙임 2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신청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시설 주소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근로자수 생산품목 총명 ( 장애인 : 명, 중증장애인 : 명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9 조, 같은법시행령제 17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위와 같이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 ] 지정 [ ] 재지정 ) 을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년월일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1부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따른장애인복지단체설립허가증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 4항에따른정신재활시설설치신고필증 2. 근로자명부 1부 3. 근로자임금대장 1부 4. 정관또는규약사본 1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9조제1항의기간만료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재지정신청의경우에는제1호의첨부서류를생략할수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및현지조사 è 지정여부결정 è 지정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ㆍ수행기관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5 붙임 3 근로자명부 유급근로자명부 시설명 : 신청품목 : 연번 성명 고용연월일 장애인여부 (Y or N)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증여부 1) ( 중증 or 경증 ) 월근로시간 2) 월평균급여 3) ( 단위 : 천원 ) 직무 사회적일자리인력여부 (Y or N) * 주석 1) 중증여부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의한중증장애인여부 2) 근로시간 : 월근무시간 ( 일근무시간 월근무일자 ) 3) 급여 : 실제지급 ( 세금공제전 ) 월평균급여 ( 신청일기준최근 1개월 )

16 붙임 4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시설명 : 신청품목 : 연번 공정별사진 공정명공정설명비중 (%) 1) 생산설비장애인근로자직무 2) 배치된장애인근로자성명및장애정도 3) 비고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1) 전체공정을 100% 일때각단위공정이차지하는비율 2) 비장애인이배치될경우비장애인으로표기 3) 해당공정에배치할장애인근로자성명및중 경증구분기재 한사람이여러공정에투입될경우해당공정란에모두기재

17 붙임 5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직접생산장비목록 직접생산장비목록 시설명 : 신청품목 : 작성기준일 : 본시설은상기의생산설비를보유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이와관련해사실과다를경우관련법에따른지정취소등행정처분에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작성자 : ( 서명 ), 확인자 : ( 서명 )

18 붙임 6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직접생산원부자재목록 원부자재목록 시설명 : 신청품목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