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선거연수원연구용역보고서 선거갈등관리방안에관한연구 : 독일사례를중심으로 한국 NGO 학회

Transcription

1 2015 년도선거연수원연구용역보고서 선거갈등관리방안에관한연구 : 독일사례를중심으로 한국 NGO 학회

2 선거갈등관리방안에관한연구 : 독일사례를중심으로 연구총괄책임자 : 최영돈 ( 서울시립대학교사회복지학과외래교수 ) 본보고서는 2015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의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습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선거연수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한국 NGO 학회

3 제출문 선거연수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선거갈등관리방안에관한연구 : 독일사례를중심으로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 NGO 학회

4 1 목차 I. 서론 사회갈등과한국사회의도전 연구의필요성및목적... 5 II. 이론적배경 갈등의개념 빙산모델 갈등의확대단계 갈등의양상 : 파괴적갈등과건설적갈등 III. 조정을통한독일사회의갈등관리 조정의제도화 ). 조정의이해 ) 조정절차의도입과발달 ) 조정법 ) 조정의기본원칙 ) 조정에대한독일인들의인식 IV. 결론및제언 조정절차의근본원칙과한국에의시사점 선거갈등관리를위한선거연수원의역할 참고문헌 [ 별첨 ]... 39

5 2 I. 서론 1. 사회갈등과한국사회의도전 오늘날서구사회과학의시대진단에는 개인화, 생활양식의다원화, 고용불안, 사회불평등의심화 또는 정치적무관심 등지난수십년동안급진적변화를경험한현대사회에서공동체적연대성의약화를지적하는회의적인핵심어들이지배적이다 ( 쉬만크 ; 폴크만, 2011). 사회의급격한변동에기인하는이러한현상들은한국사회에서도관찰되고있으나, 현재의발전단계에서한국사회를총체적으로각인하는핵심어는사회갈등이다. 물론갈등은사회적공동생활의보편적현상이며, 사회분화가고도로진전된현대사회에서는불가피한구성요소이며, 특정한여건과조건하에서는긍정적인변화와발전의기회를열어주는생산적인결과로이어질수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갈등이문제가되는이유는공공영역에서일상적생활세계에이르기까지갈등이복잡하고다차원적으로서로착종 ( 錯綜 ) 된상태로만연해있고, 특히그전개양상이파행적인경우가빈번함에도갈등해결을위한사회적메커니즘이충분히발달되지못한데있다 ( 윤인진, 2008, 김형준, 2009; 김용수 정창화, 2015). 그결과, 사회각영역에서갈등의위기적상황이마치피할수없는외적강제처럼장기적으로재생산되면서지속화된듯한우려의인상을자아내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사회갈등의심각성을통시적 ( 通時的, diachronic) 관점에서개괄적으로나마살펴보는것은문제의본질을재확인하는데유용해보인다. 송복 (1989) 에따르면한국사회에서갈등구조가강화되고첨예화하게드러난시기는 1980년이며, 1980년대후반의사회갈등은다양한형태로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었다. 특히 1989년은해외여행의전면적자유화에따른개방의물결과권위주의적사회질서에서민주적사회질서로이행되는과도기의초기단계에서나타나는사회적진통이교차하는가운데억눌려왔던사회갈등이급격하게분출되던시기

6 3 였다. 1 표 1 에선별적으로인용된신문보도들은사회갈등이새로운문제로부 상했던당시한국사회의격동기를단적으로표현하고있다. 표 년한국사회갈등관련신문기사사례 2 날짜 신문명 ( 지면 ) 제목 발췌내용 1.20 경향신문, (5면) 5.29 경향신문, (9면) 5.30 매일경제, (11면 ) 6.16 매일경제, (2면) 경향신문, (5면) 다원적민주사회로가는길 한국사회는권위주의적이었던사회질서로부터벗어나민주적인사회질서를정착시켜나아가는과정에처해있다. (...)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의한국사회는여러가지사회적갈등으로인해혼란을경험하고있다. (...). 사회갈등 이젠위험수위육박 민주화의격동기를맞은한국의사회갈등이발전지향적이아니라사회발전을왜곡하고저해하는부정적경향을보이고있다는주장이학계에서제기되고있다. (...). 사회갈등혼란정치권에책임 (...) 사회의흐름이지극히염려스럽고, 분위기또한살벌하다. 정치권은표류하고있고, 기업은기가죽어있고, 나랏일도어려운상황이며학원가는엉망진창이다. (...) 더이상갈등과혼란은국민모두가부담스럽고원하지도않는다. 무엇이이지경까지몰고왔을까. 그것을꼽자면손가락도모자란다. 문제가사회구석구석마다있기때문이다. (...). 우리사회의복원력. 불신과혼란은극복될수있는가 (...) 우리는과연폭발점을향해치닫고있는불신과무질서를씻어낼자생력을갖고있는가. 또한민주화를향한도정 ( 道程 ) 의격랑속에서도끝내중심을찾고야마는복원력을아직도잃지않고있는것일까. (...) 우리들의이러한위기감은현재들불처럼번져가고있는각부문의갈등에서확인된다. (...) 어쩌다우리사회의갈등현상이이지경에이르기까지이르게되었는가. (...). 기득권층이해야할일 (...) 사회구석구석에서는온갖갈등이들끓고, 국민은방향감각을잃은양우왕좌왕하며, 저마다제눈앞의이익챙기기에혈안이되어우리모두가탄이배가순항을하는지가라앉는지아랑곳없는한심스러운세태가벌어지고있다. (...). * 자료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검색어 : 사회갈등, 사회적갈등 ) 1 필자가신문검색사이트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에서 사회갈등 및 사회적갈등 의검색어로 1972 년 년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례 4 개일간신문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한국사회의갈등문제를주제화한신문기사의빈도는 1989 년에가장높았으며, 또한가장급격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유신시대에 사회갈등 이란용어가가장많이등장한연도는 1975 년으로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4 개일간신문에총 221 건이사용되었으며, 보도된갈등의내용은대부분계층갈등그리고고부갈등을포함한세대갈등이었다. 5 공화국시대에는 1981 년 448 건에서 1988 년에는 1,009 건으로증가하였고, 6 공화국원년인 1989 년에는 1,537 건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2 띄어쓰기는모두원문을따랐으며, 원문의한자는문맥상의미가분명한경우한글로변환하였으며, 그외의경우에는괄호안에원문의한문을표기하였다.

7 4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2015) 에따르면 1990년대에들어와사회전반에걸쳐장기화되는대규모분쟁이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이러한양상은 2000년대에더욱심화되었다. 500인이상이 1주일넘게시위에참가한공공영역에서의대규모분쟁은 1993년 13건이었던반면, 2012년에는 61건으로 20년간다섯배증가하였다. 권위주의시대이후지난 25년동안급격한사회변화속에서사회갈등은한국사회를각영역에서부정적으로각인하며갈등관리와해결의사회적메커니즘발달의조건인실질적민주주의의사회적착근을어렵게하고있는실정이다. 다시말해서, 실제로문제가되는것은갈등그자체가아니라, 어떤방식으로갈등을다루며, 어떻게갈등과마주하는지, 또는궁극적으로갈등이어떤방식으로해결되는가에있다. (Meyer; van der Merwe et.al., 1986: 3) 이러한인식의기반위에현대민주주의사회는합의와건설적갈등의변증법에의해역동적인생명력을유지한다. 갈등의과정은그명확한경계와헌법에명시된민주주의가치체계를파행적갈등의위협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기본적인합의를필요로한다. 경쟁에기본적인합의가결여될경우갈등은자기이익의근대화를둘러싼단순한권력투쟁에전락될수있기때문이다. 사회갈등의건설적관리를위한기본적합의는민주주의법치국가헌법의가치체계들이일상생활의영역에서내면화되어사회적공동생활의상호주관적인규칙들로서실천될경우에만가능하다. 또한헌법에는명문화되어있지는않지만성숙한시민사회의실현을위해필수적인배려, 관용, 존중, 다양성과다름에대한인정, 공익지향성그리고공동체를위한참여의식등일련의공공덕목들도대화와타협을지향하는사회갈등의건설적관리를위해포기할수없는조건이다. 특히자발적시민참여는성숙한시민사회를지탱하는핵심요소이며, 이는민주주의가기능적으로작동하기위한필수조건의하나이기도하다. 적극적인시민참여는공익의식을배양하여사회결속력을강화시킴으로써사회갈등의건설적관리에기여할수있다 (Hartnuß; Heuberger, 2010). 현재한국은미래를위한시대적도전에직면해있다.

8 5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한국갈등해소센터는 2014 년 7 월 16 일 2013 년에이어두번째로 한국인의공 공갈등의식조사 의결과를발표했는데, 3 이에따르면 93% 의응답자가한국의사 회갈등을심각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3 년제 1 조사 (92.8%) 대비 소폭상승한것이다. 반면사회갈등이심하지않다는응답은 1.4% 에불과했다. 국 민 10 명중 9 명이한국사회의갈등을심각하다고인식하는것이다. 표 2 한국인의사회갈등심각성인식 : 전반 ( 단위 : %) Base= 전체 사례수 ( 명 ) 0~4 점 심각하지않다 5 점 보통이다 6~10 점 심각하다 계 평균 ( 점 ) 전체 (1,000) 성별 남자여자 (496) (504) 연령 대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177) (192) (217) (197) (217) 거주지역서울인천 / 경기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광주 / 전북 / 전남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강원 / 제주 (203) (291) (102) (102) (102) (158) (42) 이념성향 보수중도진보 (316) (308) (376) * 자료 : 한국갈등해소센터, 2014: 1-2. 연구자일부수정 3 설문조사는여론조사한국리서치와공동으로 2014 년 7 월 2 일과 9 일사이에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및이메일을통해실시되었다.

9 6 유형별로볼때 2014년에한국인이가장심각하다고인식한사회갈등은응답자의 88.9% 가선택한계층갈등이었다. 진보와보수의이념갈등 (87.4%) 이그뒤를이었는데, 2013년조사에서는이념갈등 (89.3%) 이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노사갈등 (84.6%),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갈등 (82.9%) 순으로상위권이형성되었다 대비 2014년에가장큰폭으로증가한집단간갈등은영 호남지역갈등이다. 2013년에 51.9% 의응답자가영남과호남간지역갈등이가장심각하다는견해였던반면, 2014년에는 9.6% 증가하여 61.5% 로나타났다. 또한세대갈등도 2013년 (61.1%) 에비해 2014년 (64.1%) 에는 3% 증가하였다. 표 3 한국인의사회갈등심각성인식 : 집단별 ( 단위 : %) 집단 2013년 2014년 증감 못사는사람 vs 잘사는사람 진보세력 vs 보수세력 경영자 vs 노동자 정규직근로자 vs 비정규직근로자 젊은사람 vs 나이든사람 영남 vs 호남 중앙정부 vs 환경단체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중앙부처 vs 지역주민 수도권 vs 지방권 중앙정부 vs 중앙정부 지방정부 vs 지역주민 지방정부 vs 지방정부 남자 vs. 여자 * 자료 : 한국갈등해소센터, 2014: 3. 연구자재구성 어느집단이사회갈등에가장책임이크며, 어느집단이사회갈등의해소를위 해노력하는지에대한인식은그집단에대한국민들의신뢰도와직결되는부분이 기때문에사회갈등의식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년조사에서는 2013 년

10 7 (95.9%) 과별반다르지않게 95.5% 의응답자가국회, 즉여당과야당이가장책임이크다고생각한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언론 (93.2%), 중앙정부 (89.9%), 지방정부 (86.8%), 재계 / 경영계 (80.1%) 등으로상위권이형성된반면,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등에대한책임소재인식은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다. 다른연구조사및선행연구들에서도여당과야당의정치갈등은사회갈등을가장많이악화시키기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 김형준, 2009; 한국정당학회, 2012; 임윤진, 2014;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사회갈등의해결을위해가장많은노력을하는집단은대통령 (35.1%), 시민단체 (28.3%), 중앙부처 (22.6%) 순으로나타난반면, 국회 (7.1%), 법조계 (7.3%), 언론 (9.1%), 재계및경영계 (9.1%) 는사회갈등해결에소극적인것으로인식되었다. 여당과야당은사회갈등에책임이가장크면서갈등해결에는소극적인집단으로인식되었다. 특히 2013년대비 14% 증가한 54.3% 의응답자는이전정부와비교할때현정부에서갈등이증가했다고인식했으며, 비슷하다는응답은 37.5% 였으며, 8.1% 는감소했다는견해였다. 그림 1 사회갈등책임도와사회갈등해소노력도 높음 대통령 시민단체 중앙부처 노 종교 지방정부 력 학계 노동계 언론 재계 / 경영계 법조계 국회 낮음 책임 높음 * 자료 : 한국갈등해소센터, 2014: 4. 연구자재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14: 76-78) 의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에따르면

11 8 2011년을기준으로한국의사회갈등지수는 OECD 24개국중다섯번째로높았다. 4 선행연구들은한국에서갈등수준이높은근본적인이유는실질적민주주의가지난 25년동안사회에착근되지못한결과 ( 김종길외, 2005; 한국정당학회, 2012; 은재호, 2013; 윤인진, 2014; 김용수 정창화, 2015), 갈등을 대화와타협을통해해결하려는성숙한시민의식 ( 윤인진, 2014: 2) 이형성되지못한것에있다고지적한다. 위의조사결과들에서본연구가특히주목하는부분은사회갈등의심화에책임이가장많으면서갈등해결에는가장소극적인것으로인식되는집단이여당과야당이라는점이다. 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정당은정치와사회를연결하는중심적인가교 ( 架橋 ) 로서다양한이해관계를집약하고화해를중재하며, 건설적갈등해결의기제가정치와사회영역에자리매김하는데기여하는공적책무를지닌다 (Köllner, 2003). 이러한관점에서볼때, 한국의정당들은정치와사회를건설적으로연결하는중재자의기능을충분히수행하지못했던것이사실이다. 당론보다는여전히계파이익을우선시하거나, 계파갈등에의해한국정치의선진화가지연되고있으며, 각종선거때마다전국각지역에서되풀이되는각정당후보자및선거운동원들간의상호비방, 흑색선전그리고물리적충돌에의한이른바 선거후유증 은정치화된지역갈등과함께민주주의선거의본질적의미를퇴색시키며사회갈등을추가적으로악화시키고있다. 한국갤럽 (2012: 1) 이제18대대통령선거에즈음하여강조했듯이지역감정에의한구조화된경쟁은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적나라하게보여주는것 이며한국사회가반드시 극복해야할사회현상중하나 이다. 지병근 (2015: 83) 은 민주화이후지역감정의변화와원인 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지역감정은결코불변적인것이아니라, 정치환경에따라변화할수있다 고역설한다. 이지적은선거관련지역갈등해결에정치권의역할이결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을말해준다. 민주적선거와공정한개표결과에대한인정은대의민주주의가작동하는근본 4 한국보다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는이탈리아, 칠레, 그리스, 터키순으로나타났는데, 이들국가에서사회갈등은빈부격차, 국가재정위기, 종교분쟁처럼단일영역에서일면적양상을보이는반면, 한국에서는공공영역뿐만아니라, 일상생활의영역에서복합적이고다차원적인갈등양상이관찰되는것이특징이다.

12 9 원칙에대한인정의문제이다. 그러나한국정당정치에서여전히정착되지못한선거결과의승복문화는사회통합과정당화의기능을수행해야하는선거의의미를퇴색시키며정치문화의지체현상을지속시키고있다. 정치영역에서정착되지못한성숙한선거문화는아파트입주자대표, 협동조합장, 재건축조합장등정치이전의생활선거에까지영향을미쳐정당해야할경쟁을상호비방등에의한갈등으로왜곡되게하고있는실정이다 ( 임재형외, 2014). 특히한반도통일이후남북간사회통합의과정에서결정적인역할을하게될선거를고려할때갈등관리시스템의개발은시급하며, 선거기간지역갈등의해결을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이가결된이시점이적기이다. 5 이에본연구는독일조정제도의민주주의적함의를도출하여한국공직자선거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위탁주관하는생활선거갈등관리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년 12 월 9 일국회본회의에서가결된공직선거법개정안은선거와관련하여정당,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관련해특정지역이나지역인또는성별의비하및모욕을금지하고있다. 적발시 1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됨으로써당선무효고가능하게하였다 ( 시사코리아, 처벌에의한외적사회통제의내용이장기적으로는행위의규범으로내면화되어행위자가자신의행위를스스로통제하게되는내적사회통제의메커니즘이형성될수있다는점에서이번조치는새로운선거문화의형성에기여하는바가클것으로평가할수있다.

13 10 II. 이론적배경 1. 갈등의개념 갈등은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그리고평화 갈등연구에이르기까지다양한관점과이론적접근법에지향된사회과학의다중패러다임적분화학문들의연구대상이다. 갈등의개념은사회과학에서가장의미가다양한개념중하나라는지적이있을정도로상이하게정의되고있다 (Bonacker; Imbuch, 2010). 이러한현실에직면하여갈등의개념은사회과학에서가장의미가다양한개념중하나라는지적이있을정도로상이하게정의되고있다 (Bonacker; Imbusch, 2010). 미국의사회학자루이스코저 (L. Coser) 에따르면갈등은서로상반되는이해당사자들이가치와희소한지위, 권력그리고수단에대한권리요구를둘러싸고불가피하게서로를무력화시키거나해치고, 또는완전히영향력을잃게하는투쟁으로이해된다. 코저의기능주의적갈등사회학이론은갈등을안정된사회구조의특징으로이해하는데, 그것은불안정한공동체에서는갈등의저항력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라고보기때문이다. 이관점을따르면갈등은불안정성만을유발하는것이아니라, 더나아가사회결속력을강화할수있고, 사회구조의안정성도기대할수있게한다. 또한갈등은변화된환경조건에적응하기위한출발점또는사회에새로정착하지못한규범과규칙들의결과일수있다. 갈등관리영역에서자주인용되는갈등의정의는오스트리아의갈등연구가프리드리히글라슬 (F. Glasl, 2004: 14) 의정의이다. 이에따르면갈등은 다양한개인, 집단, 조직간의상호작용에서적어도어느한편이생각, 느낌또는희망하는것에있어서비양립성을경험하고, 이러한비양립성이자신의계획을실현시키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할때 나타난다. 이정의에서중요한것은상호작용의상황에서적어도행위자한명의의도적인행위가주어져있어야한다는점이다. 글라슬에의하면갈등개념을정의하기위해서는상호작용의상황에서행위자한명의의도적인행위가주어져있어야한다. 단순한의견불일치는갈등개념

14 11 에포함되지않는다. 글라슬의정의에서사회갈등을성립시키는요소들은다음과같다. 두명이상의상호작용이성립되어야한다. 비양립성은상호작용의과정에서한명의행위자만주관적으로느껴야한다. 비양립성은인지적인것일수도감정적인것일수도있으며, ( 상대방을설득하려한다거나, 또는어떤식으로든상대방에게영향을미치려하는 ) 실현을위한의도적인행위가동반되어야한다. 자신의목표를실현시키지못한이유를상대의탓으로돌릴수있도록적어도행위자한명이자신에대한상대방의부정적인영향을주관적으로느껴야한다. 2. 빙산모델 갈등분석은갈등의원인을발견해내어갈등을건설적으로관리하기위해필수적인첫단계이다. 갈등의원인은매우다양하며, 부분적으로는복합적으로나타난다. 갈등의숨은배경을파악하는과정에서는무엇보다갈등의외적증상만인지되는경우가빈번하다. 갈등에결정적인원인은대게첫눈에는드러나지않는데, 그이유는갈등의근본적인원인이의식심층에자리하고있기때문이다. 독일의갈등관리연구가크리스토프베세메르 (C. Besemer) 는갈등배경의설명을위한이른바 빙산모델 (Eisberg-Modell) 6 을발전시켰다 (Wenzel, 2008). 갈등배경의파악을위해사용되는이모델은가시적인사실관계갈등과그심층적원인인갈등배경의차이를알수있게해주는데, 특히갈등은의식이면에서서로충돌하는다양한이해관계또는욕구에서비롯된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6 빙산모델은본래오스트리아의정신분석학자지그문트프로이트 (S. Freud) 에의해개발되었다. 이에따르면인간의의식은바다에떠있는빙산과같다. 인간이일상생활에서의식적으로행하는것은인간행위의 10-20% 에지나지않으며, 나머지는무의식속에잠겨있다.

15 12 그림 2 베세메르에따른갈등의빙산모델 가시적갈등 사실관계영역 의식 이해관심욕구, 두려움, 감정, 가치관, 스트레스 갈등배경 관계영역 오해, 의사소통의문제, 가치, 희망, 전통 용기, 신뢰, 부러움, 수치심 무의식 불신, 기대, 실망, 증오 마음의상처 * 자료 : Wenzel, 2008: 35. 연구자재구성 베세메르의빙산모델은갈등이빙산과유사하게정상부분 ( 사실관계영역 ) 만수면위로올라와있는반면, 빙산의대부분 ( 관계영역 ) 은수면아래에잠겨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빙산의이러한상태가위험한이유는수면아래에서겉으로드러나지않는부분이얼마나깊은지, 넓이는어느정도인지그리고언제배가어느부분에충돌할지모른다는점이다. 이모델을인간에게적용하면서로충돌하는다양한이해관심, 욕구, 기대, 가치관등이갈등을유발할수있다. 또한갈등의이면에는인정및기대등과관련된마음의상처가감추어져있을수있다. 3. 갈등의확대단계 오스트리아의갈등연구가프리드리히글라슬 (F. Glas, 2004) 은관찰을통하여 갈등문제의상황들이당사자들의본래의지와는달리악화되는경우가빈번함을

16 13 확인하고갈등의역동적인확대 ( 擴大, Escalation) 7 를설명하는단계모델을정식화하였다. 갈등관리에사용되는이모델은 9개의단계로구성되며, 갈등의확대정도에따른개입가능성에따라 3개영역으로구분된다. 이모델에서갈등의확대과정은점점거세지는급류처럼하강하고있는데, 이러한하강운동은당사자들에게더많은힘의소모를대가로하는동시에행위에대한자기통제력을감소시킨다. 즉, 갈등이확대되면될수록행위가능성은점증적으로제한되는데, 그이유는대안적행위에대한개연성이점점낮아지기때문이다. 글라슬에따른갈등확대의 9 단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Glasl, 2004: ). 1단계 : 경직 (Verhärtung). 첫번째단계에서당사자들의의견은입장으로변화되어굳어지며, 서로충돌한다. 긴장관계를의식하여몸이경직된다. 아직은입장차이인수준이며당장합의는어렵지만대화를통해긴장관계가해소될수있다는믿음은존재한다. 2단계 : 논쟁 (Debatte) 인신공격 (Polemik). 두번째단계에서는거친논쟁이일어나며생각과감정이편향적으로바뀌고, 우위점유를둘러싼폄하적발언과흑백사고가두드러지기시작한다. 제3자를통한자기합리화가시도된다. 3단계 : 말대신행위 (Taten statt Worte). 세번째단계에서더이상의말은의미가없어보이며, 행위를통해사실을만든다. 상호불신이증가하며감정이입의능력을상실하고상대방의발언을곡해한다. 갈등은이제가시화된다. 4단계 : 이미지 (Images) 연합 (Koalition). 네번째단계에서갈등은사실영역에서관계영역으로전이되어갈등의전개양상이급변한다. 최초의의견차이에서순수한자존심싸움으로확대된다. 상대방에대한나쁜소문을퍼뜨리며자기편모으기에집중한다. 7 갈등연구에서 확대 의개념은갈등이단계적으로첨예화되는과정을지칭한다. 이개념은미국의미래학자허만칸 (H. Kahn) 이 1965 년발행된그의저서 확대 (On Escalation) 에서동서대립의맥락에서처음으로사용하였다 (Meyer, 2011:36).

17 14 5단계 : 체면손상 (Gesichtsverlust) 다섯번째단계에서상호공격이공개적 직접적으로이루어지며, 명예훼손, 비밀폭로등상대방의체면손상이목표가된다. 6단계 : 협박전략 (Drohstrategien) 여섯번째단계에서는공개적인협박이상호적으로이루어진다. 상대방에대한요구는점점극단적이되며폭력사용의유혹을받는다. 서로압력을행사함으로써통제력상실과비합리적행위가나타난다. 7단계 : 이전투구 ( 泥田鬪狗 ) (Begrenzte Vernichtungsschläge) 일곱번째단계에서상대는더이상사람으로보이지않고사물의범주안으로전락된다. 이전투구의상황이벌어지며, 당사자들은더이상어느쪽도상대를이기지못할것이라고생각한다. 8단계 : 분열 (Zerplitterung) 마지막전단계에서는상대방의권력및존재기반파괴가목적이된다. 상대방의피해가자신의이익으로생각된다. 9단계 : 공멸 ( 攻滅 ) (Gemeinsam in den Abgrund) 총체적인대립상태에서더이상의후퇴는없게된다. 자기희생을통한상대방의파괴도감수한다. 갈등당사자모두가가미가제식으로공멸한다. 글라슬은갈등확대의 9단계를각단계에서의방법을고려하여 3단계로요약한다. 1단계에서 3단계는 윈-윈 (win-win) 단계 로서갈등당사자들은모두만족한상태에서갈등을스스로의힘으로해결할수있는가능성을갖는다. 윈-루즈 (win-lose) 단계 인 2단계에서제6단계에서본래의논쟁주제는더이상중요한역할을하지않게되며갈등은점증적으로 개인화 된다. 따라서이단계부터는승자와패자가명확하게나뉘는이른바 제로섬게임 (Zero-Sum Game) 만가능하다. 이단계에서당사자들은갈등이아래단계로의악화되는것을더이상스스로의힘으로막을수없으며, 갈등해결을위해서는제3자의중재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8단계는 루즈-루즈 (lose-lose) 단계로서갈등당사자들은모두패자가될수밖에없다. 이단계에서중재는더이상가능하지않으며, 오직외부로부터의강력

18 15 한개입만이파국을저지할수있는방법이다. 글라슬의갈등확대모델을표로나타 내면다음과같다 ( 표 4 ). 표 4 글라슬에따른갈등확대단계모델 갈등의확대단계단계특징 1. 악화및경직 2. 대립적논쟁 3. 말대신행동 4. 이미지관리 5. 체면손상 6. 협박전략 7. 이전투구 8. 분열 9. 공멸 윈 - 윈 (win-win) 윈 - 루즈 (win-lose) 루즈 - 루즈 (lose-lose) 이단계에서는갈등당사자들모두가만족한상태에서갈등상황이종료될개연성이높다. 이단계에서상황은급변한다. 갈등당사자들모두가만족한상태에서상황이종료될수있다는믿음은사라진다. 갈등당사자들은각각자신의승리에만집중한다. 이단계에서는갈등당사자중어느쪽도승리할수없으며, 오직상대방에게자신보다더많은피해를입히는것만이목표가된다. * 자료 : 연구자재구성 글라슬 (2004) 에따르면이단계모델은사회적삶의모든영역과차원에서나타나는갈등에적용된다. 즉이이론적모델은일차적으로미시 (Micro) 영역과중범위 (Meso) 영역에서갈등의확대단계에따른개입방안을위한다양한접근법과연관되어있다. 또한갈등확대의 9단계의순서가전형적이기는하지만, 반드시순서대로만나타나는것은아니다. 즉, 갈등당사자들이단계별로하강만하는것이아니라, 특정의단계를뛰어넘을수도있으며, 상위단계로호전되거나다시하위단계로내려갈수도있고, 특정의단계에고정되어있을수도있다. 갈등당사자들역시항상동시에동일한단계에있는것은아니다. 바로이점에서이모델의역동성을찾을수있다 (Kals; Ittner, 2008). 글라슬 (2004) 은각각의갈등단계에대한파악은알맞은개입방법의선택을위해매우중요하다고강조하는데, 그것은갈등이확대되는 1단계에서제3자에대한갈등당사자들의반발이나저항이상황이악화된높은단계들에서보다현저하게덜하기때문이다. 즉, 각각의발전단계에따

19 16 라적용될수있는개입방법이다르다는것이다. 특히 1 단계에서는갈등당사자들 이자신의의견을명확하게말하고, 문제해결의제안을위한분별력도상실하지않 은상태이다. 따라서제 3 자의중재가가장효과적으로나타날수있는단계역시 1 단계이다. 8 글라스의단계모델은공공영역에서의사회갈등에서도초기관리방안의 중요성을말해주고있다. 4. 갈등의양상 : 파괴적갈등과건설적갈등 갈등은원칙적으로파괴적 (destructive) 또는건설적 (constructive) 인경향을보이며전개될수있다. 갈등이제도화된담론적틀안에서갈등당사자들의상호인정하에전개될경우, 갈등은사회통합의기능을수행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무엇보다언어적 비언어적의사소통의방식은갈등의전개양상에본질적인영향을미친다. 먼저갈등의파괴적전개에영향을미치는근본요소 우월적지위 (Mehr- Position) 의추구이다 (Wenzel, 2008: 17). 예를들어, 상호작용의상황안에서한행위자가 우월적지위 를추구하면상대행위자는자동적으로 열등적지위 (Minder-Position) 에놓이게되어, 다시 우월적지위 를추구함으로써갈등이대인관계의수직선상에서재생산된다. 따라서갈등의 수직적확산 (Wenzel, 2008: 17) 이반복된다. 갈등의수직적확산은물위에떠있는공의부력을연상하면이해할수있다. 즉, 물위에떠있는공을수면아래로누르면누를수록공은다시위로올라오려는힘을더많이받게된다. 이와유사하게상호작용의상황에서행위자들이서로우월적지위에오르려하면할수록상대행위자들은열등적지위에빠져들게되고, 다시열등적지위에서벗어나기위해우월적지위를추구함으로써갈등은수직적으로되풀이되며확대될수있다. 우월적지위의시도는글라슬의확대단계모델에서 1단계로접어들개연성을높인다. 8 글라슬의갈등확대단계모델이외에도루이스폰디 (L. Pondy) 의 5 단계모델, 퀸시라이트 (Q. Wright) 의 4 단계모델그리고허만칸 (H. Kahn) 의 44 단계모델이있다. 그러나폰디와라이트의모델은국제관계에적합한모델이다. 예를들어, 라이트는국제관계의차원에서자신의단계모델을발전시켰으며, 칸은갈등확대의 44 단계를질적수준에구분하지만, 오히려글로벌차원의갈등관리를위한진단틀에근접한다 (Warwel, 2005: 22).

20 17 우월적지위에오르려는시도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 대표적으로는그방법상의강도에따라서다음의세가지방식을들수있다 (Wenzel, 2008). 행위자가논리적주장을통해자신의입장이긍정적이라는점을가시적으로부각시키는경우. 행위자가비판이나반대의견을통해상대행위자의주장에서부정적측면이나약점을부각시키는경우. 행위자가상대행위자를질책, 폄하등을통해공격하는경우. 갈등이건설적으로제도화될경우, 갈등은사회에서정상적인것으로이해되며사회구성원들의지속적인사회화와사회통합에순기능적으로작용하여사회질서의유지에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다. 갈등이정확하게분석되어효율적으로관리될경우, 갈등은첫째, 문제에대한주의를환기시키며, 둘째, 의사소통을촉진시키고, 셋째, 협력적해결의가속화에기여하며, 넷째, 자기성찰의발전과집단또는사회결속력을강화한다 (Wenzel, 2008: 18). 갈등의건설적관리를위해서는 갈등역량 (Conflict Competence) 에서요구되는일련의능력들이갖추어져야한다. 여기에는무엇보다갈등을용인하며갈등을인지하여분석하고조정하는해결능력과갈등을용인하고기회로인식하는능력그리고갈등해결에근본적인타협적자세가포함된다 (Wenzel, 2008: 19).

21 18 III. 조정을통한독일사회의갈등관리 1. 조정의제도화 1). 조정의이해 어원적으로 Mediation, 즉조정 ( 調停 ) 은라틴어의 mediatio 에서유래하며, 중 재 ( 仲裁 ) 를의미한다. 법원외대안적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절차의한방식으로서조정은갈등의건설적해결또는예방을위한자발적 절차를말한다. 9 즉조정은갈등당사자들이불편부당 ( 不偏不黨 ) 의중립적견지를 유지하는제3자, 즉조정인의도움으로자신들의욕구와이해관심에상응하는해결책을협력적으로모색하는갈등관리방식을말한다. 이절차는전적으로갈등당사자들의자발적의지에기인하는것이며, 조정인은협상절차에만책임을질뿐협상내용에대한어떠한결정이나판단을내릴수없다. 대안적분쟁해결 (ADR) 은법적소송에의존하지않고분쟁을관리하는대안적절차를총칭하는개념이다. 따라서모든대안적절차는근본적으로협력적갈등관리를추구하지만절자진행자의역할에따라현저하게구별된다. 대표적인사례로서 조정 (Mediation) 과 화해 (Arbitration) 의결정적인차이는중립적제3자의역할이다. 조정의경우중립적제3자로서조정인은불편부당의절대적의무를지니며, 오직분쟁당사자간의대화가원활하게이루어지게하는절차상의책임만을진다. 조정인의임무는분쟁당사자들이문제의해결방안에대한협력적합의에도달할수있도록이성적인대화의조건을유지하는데국한된다. 따라서조정인은분쟁당사자들의상반된입장에대해서어떠한평가도하지않으며, 해결방법에대해서도일체개입하지않는다. 조정에서중요한것은당사자들의입장의차이가아니라이 9 건설적갈등해결또는갈등예방으로서조정은 1970 년대초미국에서시작되었다. 이미 1960 년대부터미국에서는분쟁이만족스럽게해결되지못하는재판절차에대한불만의목소리가고조되었고, 이는법원외분쟁해결방법에대한학문적연구의계기가되었다. 무엇보다 ADR 절차는분쟁관련자모두가자발적으로문제해결절차에참여할경우분쟁이재판의경우보다효율적으로해결될수있을것이라는인식이기초한다 (Wenzel, 2008).

22 19 해관심의균형을맞추는것이기때문에다. 그래서조정에서는오직분쟁당사자들만이서로동의하는합의점에도달하게됨으로써당사자들이만족한상태에서합의내용을지속적으로유지할개연성이높아진다. 반대로이말은분쟁당사자들이서로동의할수있는최종합의에이르지못할수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의미에서조정에는패자가없다. 이와는대조적으로 화해 에서는분쟁당사자들이스스로해결책을찾는것이아니라, 중립적제3자가이를대신한다. 이런의미에서화해절차는법원에서의재판절차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판사의판결과는달리, 화해에서제3자의판단이나결정은법적구속력을지니지않는 제안 일뿐이다. 이제안의수용여부는분쟁당사자들이결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제안을받아들일경우최초의입장차이에대한타협점을찾을수있지만, 이러한타협은사법적재판과유사하기때문에조정과는달리당사자들을모두만족시키지는못한다. 표 5 에나타나있는갈등해결의다양한절차방식들은갈등당사자들에대한외부의압력이증가함으로써승패의구도가나타날개연이높아지는순서에따른것이다. 조정절차는분쟁당사자들의자발성에의해서만성사될수있고, 해결책을모색할수있는열린가능성더많이주어지게된다. 표 5 갈등해결의가능성 갈등회피비형식적토론과갈등해결협상조정행정적결정심판절차사법적결정입법비폭력적직접조치폭력 * 자료 : Moore, 1996: 7 분쟁당사자들의개인적결정제3자에의한결정법에의한결정법이외의강제된결정 강제의증가및승자와패자의구도가결정될개연성의증가

23 20 조정절차의목적은분쟁해결을위해분쟁당사자모두가스스로의결정에의해동의하고받아들일수있는구체적인합의를도출해내는것에있다. 즉, 당사자모두에게만족될수없는해결책은지속될수없다. 따라서당사자들이스스로해결책을결정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조정절차의핵심중하나이다. 이러한자기결정성이배제될경우해결책이실제로실행되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해결책에도달하기위해조정인은모든당사자들의진술을경청하고그들의이해관심을진지하게받아들여야한다. 분쟁해결의다른절차들과비교할때, 조정절차에서는사실의객관적인내용만중요한것이아니다. 앞서보았듯이, 조정은당사자들의입장의옳고그름을판단하는절차가아니라, 이해관심의균형을맞추어당사자모두가만족할수있는갈등해소의해결책을당사자스스로가찾아내도록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따라서당사자들의가치관, 이해관심그리고욕구등이진지하게고려된다. 당사자들의이해관심과욕구의균형을맞추는것에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조정절차에서합의된내용을당사자들이실제로실행에옮길개연성이높아지는것이다. 따라서조정은상호존중과이해의관계속에서당사자모두의자발적동의에의한합의를가능하게한다. 바로이러한공동의해결책모색이조정을분쟁해결의다른절차들과결정적으로구별되게하는것이다. 2) 조정절차의도입과발달 1970년대부터당시서독의연방법무부는미국을범례로하여이혼, 양육권문제등가정갈등문제를보다효과적으로해결할대안으로조정절차에대한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Möhn, 2012: 33). 그후 1981년연방법무부가위탁한용역보고서 민사재판의대안 (Alternativen in der Ziviljustiz) 를계기로독일에서는심포지엄, 학술행사등을통해가정법영역에서의조정절차에관한토론이학문적수준에서활발하게이루어졌다. 이러한과정을토대로 1990년대초에는가족조정 (Familienmediaton) 을위한다양한시민단체들이설립되어조정인양성을위한교육지침, 조정인에대한사회적인정등다양한제도적과정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이러한과정을촉진시킨것은관련법개정인데, 1991년에시행된 아동청소년보호법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등일련의법률개정을통해조정은가족갈등

24 21 의대안적해결방안으로사회적관심을끌게되었다 (Möhn, 2012: 33) 년대 중반부터조정은학교내갈등해결의방안으로수용되기시작하였고, 1999 년부터 는조정인양성이대학의교과과정으로도입되었다. 표 6 독일의조정인양성대학및전문대학현황 조정인석사과정 현재 대학 / 전문대학교육과정교육기간수업료 ( ) 학위 프랑크푸르트 / 오더비아드리나유럽대학 석사과정 3 학기 9,600 조정학석사 하겐방송통신대학석사과정 3 학기 7,200 조정학석사 직장인을위한조정인양성과정 대학 / 전문대학교육과정교육기간수업료 ( ) 학위 프라이부르크교육대학학사 140 시간 /1 년 2,850 조정학사 하이델베르크대학부설조정연구소 가족조정인연방사업공동체 (BAFM), 연방조정연맹 (BM) 인증조정인교육과정 기초과정 120 시간 3,930 교육기관인증서교부 슈투트가르트대학부설교사직무교육센터 조정인직무교육 170 시간 / 14 개월 4,000 교육기관인증서교부 튀빙엔대학부설직무교육및실무상당연구소 분쟁해결상담사및사회사업조정인과정 200 시간 / 30 개월 4,925 교육기관인증서교부 울름대학학문, 경제, 기술아카데미 인증경제조정인과정 130 시간 4,800 교육기관인증서교부 아우구스부르크대학부설평생교육센터 인증조정인과정 1 년 (16 일씩 8 개과정 ) 3,950 교육기관인증서교부 베를린자유대학 인증조정인과정 120 시간 / 9 개월 2,680 베를린자유대학인증서교부 포츠담대학인증조정인과정 3 학기 3,350 브레멘대학평생교육과정 160 시간 6,000 포츠담대학인증서교부 브레멘대학인증서교부 * 자료 : ( 검색일 : )

25 22 이러한제도적과정을거쳐오늘날독일사회에서조정에관한관심은증가하고 있는추세이다. 현재독일에서조정절차는 80% 의성공률을보이며사회적갈등관 리및해결의새로운방안으로안착되었다. 10 독일에서조정절차가적용되고있 는대표적인영역은다음과같다 (Wenzel, 2008). 가족조정 : 별거, 이혼, 노부모부양, 가족계획, 부모와자녀간갈등, 상속등. 이웃및소비자조정 : 임대차관계, 소음, 오염, 주민회관등공공시설사용, 부실건축, 소비자보호, 월세등. 경제조정 : 기업간갈등, 기업내갈등 ( 해고, 구조조정, 노사분쟁, 임금협상, 계약문제, 기업후계자문제, 직원간갈등등 ), 특허, 운송등. 학교조정 : 교사간갈등, 학생간갈등, 교사와학생간갈등, 학부모와교사및학교장간갈등, 교사와교장간갈등등. 공공갈등조정 : 환경문제, 도시계획, 건축계획, 입지문제등. 행정조정 : 수수료로인한갈등, 허가절차등. 형법에서의조정 : 피해자 가해자조정. 정치갈등의조정 : 국가간분쟁. 3) 조정법 2012년 7월 26일독일에서는 조정및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진흥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und anderer Verfahren der außergesichtlichen Konfliktbeilegung) 이시행됨으로써조정절차는별도의법적규정을지니게되었다. 연방정부는 2011년 4월 1일연방의회에제출한입법안에서조정법입법배경을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입법안의본질적인목적은조정과법원외갈등해결의다른절차들을장려하 는것이다. 이제까지는재판절차와무관하게이루어지는조정, 재판절차가 10

26 23 진행되는동안법원밖에이루어지는조정, 재판절차동안판결의권한을지 니지않는판사에의해서진행된법원내조정등조정의다양한방식들이법 규정에근거하지않았다. ( 연방관보, Drucksache 17/5335) 독일의조정법은인증조정인 (Der zertifizierte Mediator) 이라는제도를신설하 여조정인의전문성강화및조정절차의질적수준을확보하는것에그의의가있 다할수있다 ( 정선주, 2012). 조정법제 5 조에는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다. 조정인은전문지식에의한방식으로조정에의해당사자들을인도할수있도 록자신이책임을지고적합한양성교육과정기적인직무교육을통해이론지 식과실무경험을갖추어야한다. 따라서인증조정인의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조정법제5조와제6조에상응하는교육을받아야만한다. 또한조정법은조정인의비밀보장의무를통해조정절차의기밀성을보호함으로써조정및재판외갈등해결의절차들을촉진하는목적을지닌다. 조정법은 2008년유럽연합의조정지침 (Richtlinie 2008/52/EG) 을실행한것이다 ( 정선주, 2012: 412). 무엇보다조정법이시행됨으로써조정개념에대한통일적정의가마련되었다. 조정법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1 조정법에는독일에서최초로조정과조정인의개념이정의되어있다. 조정법제 1조 1항에의거하면조정은 당사자들이 1인또는다수조정인의도움을받아자발적이고자기책임적으로분쟁의합의적인해소를노력하는기밀적이고구조화된절차이다. 제2항에는조정인의역할이규정되어있다. 이에따르면 조정인은독립적이고중립적인자로써판단권한이없으며, 분쟁당사자들을조정을통해인도한다. 조정법에는조정절차의주요특징과조정인의임무가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당사자들이합의에따라공동으로조정인을선택한다 ( 제2조 1항 ). 즉, 독일에서조정인은갈등당사자들이서로동의하에조정인사무실을방문하여조정을 11 독일조정법의독일어원문그리고국역및영어번역본은본연구의부록참조.

27 24 의뢰하는것이다. 따라서조정인은중립적제3자로서갈등당사자들의갈등해결에개입하는것이아니다. 조정인은당사자들이조정절차의기본원칙들과진행과정의순서를이해하여조정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지확인해야한다 ( 제2조 2항 ) 조정인은당사자들모두에게동일한정도의의무를진다. 조정인은당사자들의대화를촉진시키고, 당사자들이적절하고공정한방식으로조정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조정인은모든당사자들의동의아래당사자들과개별면담을나눌수있다 ( 제2조 3항 ). 조정은자발성에기인한다. 따라서당사자들은자발적으로조정절차를의뢰했듯이언제라도조정절차를끝낼수있다. 조정인은특히당사자들의자기책임적으로협력적대화를진행하거나또는합의를기대할수없다고생각할경우조정을종료할수있다 (2조 5항 ) 조정인은전문적인상담없이조정에참여하는당사자들에게필요시에는외부전문가에의해최종합의내용을검토하게할수있다는것을알려주어야한다 (2조 6항 ). 조정인은자신의독립성과중립성을침해할수있는모든상황들을당사자들에게분명하게알려야한다 (3조 1항 ). 조정이전에동일한사안으로일방당사자를위해활동한사실이있을경우에는조정인에선정될수없다. 조정인은조정도중또는종료후에도동일한사안으로일방당사자를위해활동할수없다 (3조 2항 ). 자신과예전의직장또는공동사무실로결부되는타자가조정이전에동일한사안으로 ( 예정된조정의 ) 일방당사자를위해활동한적이있을경우에는조정인으로써활동할수없다. 상기타자는조정도중또는이후에도동일한사안에대해일반당사자를위해활동할수없다 (3조 3항 ). 앞서언급한의미에해당되는자는관련당사자들이동의를표명하였으며, 사법업무의관심에반 ( 반 ) 하지않을경우조정도중또는조정이후에만당사자들

28 25 중한명을위해활동할수있다 ( 제3조 4항 ). 법적으로달리규정된바가없는한조정인과조정절차의진행에관련된자들은비밀유지의의무를부담한다. 조정인은관련당사자들에게비밀유지의의무가있다는것과그범위에대해서알려주어야한다 ( 제4조 ). 4) 조정의기본원칙 독일에서조정법에의거하는조정절차는여섯가지기본원칙에기인한다 (Rosner; Winheller: 2012). 이원칙들은무엇보다민주주의와시민의정치참여라 는측면에서중요한조건들을포함하고있다. 자발성 (Freiwilligkeit) 조정법에명시된조정절차의목적은갈등당사자들이모두동의할수있는해결책을스스로찾아냄으로써패자없는이른바 윈-윈 (win-win) 의상황을도출하는것에있다. 따라서당사자들의자발성은조정절차의핵심요소중하나이며, 조정인을포함하여당사자들이외부의강요없이조정절차를진행하고언제라도불이익없이조정절차를끝낼수있다는것을말한다. 갈등당사자들이자발적으로조정절차를의뢰하여진행할경우에만건설적인해결책을찾아내는데필수적인조건이갖추어지기때문이다. 자발성의원칙은당사자들간의협상분위기가원만하게조성되도록하는것에목적이있다. 자기책임성 (Eigenverantworltichkeit) 어떤욕구와이해관심이갈등당사자들이주장하는입장뒤에감추어져있는지는오직당사자들만알고있다. 따라서갈등당사자들은조정절차에책임감있게참여함으로써갈등의해결책과이에대한결정을타인에게양도하지않다. 자기책임성의특징은갈등당사자들이자신의이해관심을스스로그리고자기책임적으로인지하여자신의책임하에갈등의해결책을찾아내고합의된내용에대해서eh 스스로책임을지게된다.

29 26 중립성 (Neutralität) 및불편부당성 (Allparteilichkeit) 조정법제1조 2항에의거하면조정인은 독립적이며결정권한이없는중립적인자 이다. 2011년입법안에의하면조정인의독립성은갈등당사자들에대해어떠한판단도할수없음을의미한다. 조정인의중립성은조정인의역할과임무에결정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조정의핵심인동시에조정의원칙이자조정인의임무이다. 조정인의권위는바로중립성에서나오기때문이다. 조정인은어떠한판단이나결정도내려서는안된다. 무엇보다조정인의중립성은갈등당사자들에대한불편부당성과동등한대우의의무를진다. 동등한대우란당사자들의입장과이해관심을동일하게고려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조정인은외견상으로라도자신의불편부당성을해칠수있는행동을해서는안된다. 조정인의모든정보는당사자들모두에게동일한정도로전달되어야하며당사자들은조정인의전문지식에동일하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또한조정인은무엇보다당사자들간의권력균형을맞추는데집중해야한다. 조정인의불편부당성은공정한절차를보장하기위해필수적인것이다. 중립성의또다른측면은조정법제3조에명시되어있듯이조정인의활동제한에도해당된다. 조정인의중립성은조정인이당사자중한명과개인적으로나직업적으로관계가있거나, 어떤식으로든조정의결과에조정인의이해관계가결부되어있을때중립성은침해된다. 따라서조정인의윤리의식과태도는중립성유지를위해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조정인의중립성의무는두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다. 한편으로조정인은개인으로서의중립성의의무를지니며, 다른한편으로는조정절차와관련된중립서의의무를진다. 개인으로서의중립성은일차적으로갈등당사자와분쟁대상으로부터조정인이독립성을지닌다는것을말한다. 이와관련하여조정인은개인적이거나재정적으로어느당사자에게도종속되어서는안되며, 한당사자에게지나치게친절해서도안된다. 중립성은무엇보다조정인이갈등문제에개입되어있지않다는것과어떠한이해관계를통해서도당사자들과연관되어있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30 27 투명성 (Offenheit) 과정보성 (Informiertheit) 갈등당사자들이조정절차의주체로서갈등을자기책임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갈등해결을위해중요한모든사실들에대한정보를알고있어야한다. 따라서당사자들은절대적으로투명성을유지해야하며, 모든정보들을사실에근거하여완전하게제공할의무를지닌다. 기밀성 (Vertraulichkeit) 갈등당사자들의절대적투명성과정보성은모든정보의비밀이유지될경우에만보장될수있다. 그러므로조정절차에관련되어있는모든참가자들은비밀보장의의무를지닌다. 이의무는조정절차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다. 이의무를통해서조정실패후재판절차가진행될때당사자들이자신의이익을위해상대방의약점을이용하지않게된다. 이는재판과정에서증인으로채택될수있는조정인에게도마찬가지로해당된다. 결과공개성 (Ergebsnisoffenheit) 결과공개성의원칙은조정절차가주어진해결책에지향되어있는것이아니라, 유동적이고창의적인해결을위해열려있다는것을말한다. 조정이관련당사자들모두가만족할수있는결과를가져다줄수있다는것은무엇보다당사자들이그러한결과를처음부터원하고있느냐에좌우된다. 오직이경우에만당사자들은자신의주장만을고집하기보다는협력적대화를지향하게되고갈등대상을우리의문제로인식하게된다. 이를통해합의에도달할개연성도높아지게된다. 5) 조정에대한독일인들의인식 오늘날독일사회에서조정 ( 調停, Mediation) 은법원외대안적분쟁해결절차 의한방식으로보편화되었으며, 이에대한사회적관심도지속적으로능가하고있 다. 독일여론조사전문기관알렌스바흐연구소는 (Institut für Demoskopie

31 28 Allenbach, IfD) 는 2010년부터독일법체계와조정절차에대한국민의식조사를연례적으로실시하고있다 년부터롤란트권리보호보험회사 () 와공동으로매년독일법체계와조정절차에대한독일국민의식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2010년에는 57% 의응답자가조정절차에대해들어본경험이있다고답했으며, 2014년에는 11% 증가한 68% 의응답자가조정에대해알고있다고답하였다 (Allenbach, 2015: 21). 독일국민의 2/3이상이조정절차에대해알고있다는의미이다. 표 7 조정절차에대한독일국민의인지도변화추이 ( ) 질문 : 법률적다툼에서더이상해결이나지않을때, 재판절차이외에도소위조정이라는가능성이있습니다. 조정에서분쟁당사자들은조정인이라고하는독립적인중재자의도움을받아공동으로갈등을해결하게됩니다. 조정의가능성에대해서이미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아니면지금처음으로들으셨습니까? ( 답변 : 백분율 ) 들어보았다 처음듣는다 * 자료 : Allenbach, 2015: 21. 연구자재구성 특히응답자의학력과조정의인지도비례하여, 학력인높을수록조정에대한인지도역시높았다. 대학을졸업한응답자중 84%, 고등학교를졸업한응답장의 69% 가조정에대해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하학력의응답자중 53% 가조정절차에대해서들어본적이있다고답하였다. 조정의평가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일련의설명이제시되었다. 조정절차의참여는자발성에의한다. 갈등당사자들은 1 인의독립적중재자, 즉소위조정인을통해공동으로 갈등을해결한다. 12 이조사는롤란트권리보험회사 (ROLAND Rechtschutzversicherung) 의위탁으로이루졌으며, 2014 년 11 월에독일거주만 16 세이상독일인 1,505 명을대상으로했으며, 대면인터뷰형식으로진행되었다.

32 29 갈등당사자들은조정인을공동으로선정한다. 조정인은갈등당사자들을갈등해결책의모색을위해서만지원하며, 스스로어떠한결정도내리지않고가능한해결방안도제안하지않는다. 공동으로찾아낸해결책은갈등당사자들모두에게서나온것이다. (Allenbach, 2015: 23) 위의정보들을토대로응답자들이조정절차의전망을평가한결과, 2014년에 45% 는조정이많은분쟁을해소시킬것이라고답변하였고, 42% 는회의적이었다. 반면, 이미조정에관해들어본적이있는응답자들중 53% 는조정의방법으로많은법적분쟁을해결할수있을것이라는견해였다. 표 8 독일국민의시각에서본조정절차의성공전망평가 질문 : 여기에이른바조정절차의상세한내용이몇가지작성되어있습니다. 한번끝까지읽어주십시오. 일반적인질문입니다. 이러한절차로많은법적분쟁들이해결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오히려회의적이십니까? ( 답변 : 백분율 ) 전체국민 조정절차에관해이미들어본국민 많은분쟁을 해결한다 회의적이다 모르겠다 * 자료 : Allendbach, 2015: 23, 연구자재구성 또한독일의한통계포털사이트에따르면독일인의 44% 가재판절차보다조정절차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13 법원절차를선호는응답자는 20% 였다. 독일에서조정절차에대한사회적인지도는매우높은편이며, 현재조정절차는갈등관리의차원을넘어시민사회의참여정신을높이는데도많은기여를하고있다 (Bekanntheit von Mediation in Deutschland).

33 30 IV. 결론및제언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헌법제 1 조제 1 항 - 1. 조정절차의근본원칙과한국에의시사점 민주주의사회는건설적갈등과합의의변증법에의해서생명력을유지한다. 특히개인화와다원화로특징되는세계화시대의급격한변화속에서민주주의사회는사회적공동생활의정치적 사회적근본규범에대한최소한의합의를필요로한다. 사회적공동생활의기본조건으로서이러한합의는공동생활의대안적구상들을둘러싼갈등과마찬가지로협력적의사소통의이성에기반을두며법치국가성과민주주의근본가치들의체계가뿌리를내린제도들을전제로한다. 이러한제도들은사회구성원들의정치및지역사회에의자발적인참여를지속적으로장려하고발전시킬수있는사회적구조를가능하게한다. 확대된의미에서볼때, 조정과같은자발적참여의절차는그대안중하나라고할수있다. 조정의기본원칙들에는갈등해결을위한당사자들의자발성과자기책임성그리고건설적갈등해결을공정하고동등하게지원하는조정인의중립성또는불편부당성이포함된다. 이러한맥락에서조정의기본원칙들은민주주의사회에서자발적참여를통한사회갈등의관리라는측면에서많은함의를지니고있다. 조정절차에서갈등당사자들이자발적으로협력하여합의라는공동의결과가도출될수있다는것은당사자들이그러한결과를처음부터기대하고있어야만가능하다. 이경우, 당사자들은처음의대치적입장을합의로변형시키기위해합의라는하나의공동의목표를설정하고이를위해협력한다. 갈등의건설적해결은오직이경우에만가능하다. 그러나이러한합의에도달하기까지초기의어려운과정이전제된다. 왜냐하면동일한사안에대해갈등으로인한긴장관계, 상반된입

34 31 장이존재하기때문이다. 조정의목적은조정인이라는제3자의중립적지원아래의사소통적행위를통해갈등당사자들이상호간입장차이의배경을이해하고인정함으로써건설적인절충안을스스로찾아내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책임감있는시민들의자발적참여에의존하여살아있는민주주의사회는조정절차에서요구되는일련의원칙및덕목들과공통점을지닌다. 따라서조정제도는한국사회의갈등관리시스템에대한모색의측면에서뿐만아니라, 실질적민주주의, 즉사회적학습및경험과정을통해 사회적차원에서관철되는민주주의 ( 전태국, 2013: 389) 의착근을구현함에있어서도미래지향적인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궁극적으로사회의갈등관리시스템이란사회구성원들과분리되어사물처럼, 또는문서안에존재하는것이아니라, 사회적과정을통해사회구성원들의몸안에, 즉내면화된사회적경험과 습관 또는사회적행위를위한내적 지식 의형태로존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서간과되어서는안될사실은한국사회에실질적민주주의의역사가매우짧다는것이다. 이점에서조정제도는성숙한시민사회를지향하는한국사회의보다민주적인변모를위해사회적과정의적합한조건들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2. 선거갈등관리를위한선거연수원의역할 사회갈등의경우와마찬가지로선거갈등의효율적인관리방안은사회화과정에의존하는인간의인류학적조건을직시할때장기적인안목에서실질적민주주의의사회적착근이라는넓은의미로이해되어접근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본연구는무엇보다한국민주시민교육의중심지로서선거연수원의역할을중심으로선거갈등관리를위한제언을하고자한다. 공직선거관련갈등관리방안 정당연수프로그램의확대 : 현재선거연수원이주관하고있는각정당연수프로그램에선거갈등을주제로하는프로그램의신설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개표결과에대한승복문제는대한민국헌법과공직선거법에명시된민주주의근본원칙에대한인정의문제라고생각한다. 따라서신설교육

35 32 프로그램에서는 선거이후는선거이전 이라는모토아래선거에는승자와패자가있는것이아니라, 여당과야당이라는정당의역할또는기능이주권자인국민들의의지에따라언제라도바뀔수있다는점을중심으로연수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을것이다. 2015년 12월 9일국회본회의에서가결된공직선거법개정안은선거연수원의역할에유리한법적여건을제공하고있다. 공직선거후보자토론회연계프로그램 : 조정제도에서는중립적제3자인조정인이갈등당사자들이자발적으로합의에이를수있도록지원자의역할을한다. 또한독일에서는총선후보자토론에연계하여시민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선거관련행사들이열리고있다. 특히독일각지역에서주정치교육원, 민주시민교육시민단체그리고지역언론이공동으로후보자토론회의유권자공동시청 (Public View) 행사를실시하고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독일수도인베를린에서연방차원의공동시청행사를주관하고있다. 공동시청행사는주로시청앞광장, 시민회관, 영화관, 레스토랑, 카페등에서이루어지는데비용은모두주관시민단체들이연방정치교육이나주연방정치교육의재정지원을받아충당한다. 특히공동시청행사는젊은세대와기성세대가어우러져함께음식을먹거나커피등을마시며마치월드컵축구경기를시청하듯총선후보자토론회를시청함으로써세대통합과소통의장을만들고있다. 독일에연방정치교육원이있다면, 한국에는선거연수원이있다. 선거연수원은중립적제3자로서선거기간에시민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행사를행사모집공고를통해시민교육단체를재정적으로지원하는후원자의역할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시청앞광장에서공직선거후보자토론회의시민공동시청행사를기획하고, 공동시청행사전후로는다양한연계행사를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시민회관이나영화관에서공동시청행사를마련하여토론회이전행사로대한민국선거역사를소개하는프로그램을시민단체들을후원하는방식으로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민주시민교육을시민들에게홍보함으로써민주시민교육의저변확산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행사에인기연예인을초청한다면젊은유권자들의관심도한층높일수있을것이다. 전체적으로이러한행사들은선거기간을우리나라의축제기간으로

36 33 만들어줄수있을뿐만아니라, 선거기간에사회갈등을완화하는장기적인갈등관리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시민참여의기회도넓히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생활선거관련갈등관리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위탁주관하는생활선거와관련해서는선거운동기간에즈음하여선거갈등의예방을위한후보자사전교육을의무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37 34 참고문헌 1) 국내문헌및논문김용수 정창화 (2015). 독일갈등관리시스템의제도화 공공갈등조정관 (Mediator) 의제도적착근탐색 한독사회과학논총제25권제1호. pp 김태홍외 (2005). 국민통합을위한사회갈등해소방안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김형준 (2009). 한국사회갈등고찰과미래통합발전방향모색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대회발표논문박준 (2013). 한국사회갈등의현주소, 제2차국민대통합심포지엄자료집,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pp 윤인진 (2008). 한국인의갈등의식과갈등조정방식 KDI 한국개발원윤인진 (2014). 한국인의갈등의식현황과변화 : 제1~3 차갈등의식조사결과분석, 임동진, 김재일 (2010). 중앙정부의공공갈등관리실태분석및효과적인갈등관리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임재형외 (2104). 갈등의해결수단으로서선거의효용성연구,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전태국 (2013). 탈주술화와유교문화. 세계화하는한국의사회문화. 한울. 정선주 (2012). 2012년독일조정법의내용과평가. 민사소송제16권 2호, pp 지병근 (2015). 민주화이후지역감정의변화와원인 한국정당학회보제14권제 1호, , pp 윤인진 (2014). 한국인의갈등의식현황과변화 : 제1~3 차갈등의식조사결과분석.

38 35 2) 용역보고서권용석, 최영국 (2011). 국책사업사회갈등해소에대한독일사례검토. 국토연구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13) 한국인의공공갈등의식조사 한국정당학회 (2012). 사회통합과정치제도개혁과제. 사회통합위원회연구용역과제.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2015). 지자체갈등관리역량강화사업, 사전토론회자료집 (2014). 갈등의해결수단으로서선거의효용성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14a). 공공갈등관리사례분석과외국의공공갈등관리제도조사 국회예산정책처용역보고서 (2014b). 공공갈등관리시스템강화방안, 2014 특별학술대회자료집. 권용석, 최영국 (2011). 국책사업사회갈등해소에대한독일사례검토. 국토연구원용역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연구보고서. 한국정책학회 (2013). 공공갈등민원해결의제도화방안정책연구. 국민권익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 (2010). 중앙정부의공공갈등관리실태분석및효과적인갈등관리방안연구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한국정치연구소 (2014). 한국형사회갈등실태진단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용역보고서김문현외 (2005). 국민통합을위한사회갈등해소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9 36 심준섭외, 한국정책학회 (2013). 공공갈등민원해결의제도화방안정책연구. 국 민권익위원회 3) 번역서 쉬만크, 우베 ; 폴크만우테엮음 (2011). 현대사회를진단한다. 사회진단의사회학 한독사회학회옮김, 논형. 4) 외국문헌 Bonacker, Thorsten; Imbusch, Peter (2010). Zentrale Begriffe der Friedensund Konfliktforschung: Konflikt, Gewalt, Krieg, Frieden. In: Peter Imbuch; Ralf Zoll (Hrsg.).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Eine Einführung. 5. Aufl.,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Wiesbanden. Bonacker, Thorsten; Imbusch, Peter (1996). Begriffe de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Konflikt, Gewalt, Krieg, Frieden. in: Imbuch, Peter; Zoll, Ralf(Hrsg.).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Eine Einf[hrung mit Quellen. Leske+Budrich, Opladen 1996 Brücker, Gertrud (2011). Gewaltspiralen. Zur Theorie der Eskalatio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Wiesbaden. Esser, Hartmut. Soziologie. Spezielle Grundlagen. Band 1: Situationslogik und Handeln. Campus, Frankfurt am Main, 1999 Glasl, Friedrich (2004). Konfliktmanagement. Ein Handbuch für Führungkräfte, Beraterinnen und Berater. 8. aktualisierte und ergänzte Auflage, Paul Haupt Bern Stuttgart Wien, Freies Geistesleben Stuttgart. Kals, Elisabeth; Ittner, Heidi (2008). Wirtschaftsmediation. Horgrefe Verlag: Göttingen, Bern, Wien, paris, Oxford, Prag.

40 37 Köllner, Patrick (2003). Faktionalismus als unterentwickelter Zweig der Parteien-forschung. Charakteristika, Funktionen und Erklärungen innerparteilicher Gruppen Institut für Asienkunde, Hamburg. Korte, Herrmann (2006).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Soziologie. 8., überarbeitete Auflage.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wiesbaden. Meyer, Berthold (2011). Konflitregelung und Friedensstrategien. Eine Einführung.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Wiesbaden. Möhn, Heinz (2012). Geschichte und Denkmodelle der Mediation. Beltz, Wiesbaden. Moore, Christopher W. (1996)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San Francisco. Rosa, Hartmut; Strecker, David; Kottmann, Andrea (2013). Soziologische Theorien. 2.überarbeitete Auflage. UVK Verlagsgesellschaft, Konstanz, München Tries, Joachim; Reinhardt, Rüdiger (2008). Konflikt- und Verhandlungsmanagement. Konflikte konstruktiv nutzen. Springer: Berlin Heidelberg. Warwel, Doreen (2005). Gerichtsnahe Mediation. LIT Verlag: Berlin. Wenzel, Claus (2008). Konfliktbearbeitung durch Mediation aus berufspädagogischer Sicht. Theoretische Grundlage, Qualifizierungsansätze und Umsetzungsempfehlungen für mediatives Arbeit in der Schule. Uni. Diss. Kassel. 5) 인터넷자료 Bmjv (2013). 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und anderer Verfahren der auß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Englisch) 독일조정법영문

41 38 Bmjv (2012). 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und anderer Verfahren der auß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독일조정법독일어원문 6) 인터넷신문 시사코리아 (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7) 사전 DUDEN (1989). Deutsches Universal Wörterbuch A-Z. Mannheim; Wien; Zürich: Dudenverl. 한국브리태니커온라인.

42 39 [ 별첨 ] [ 독일조정법국역 ] 독일조정법 (Mediationsgesetz) 제1조개념정의 1 조정 ( 調停, Mediation) 은당사자들이 1인또는다수조정인의도움을받아자발적이고, 자기책임적으로분쟁의합의적인해소를노력하는기밀적이고구조화된절차이다. 2 조정인은독립적이고중립적인자로써판단권한이없으며, 분쟁당사자들을조정을통해인도한다. 제2장조정절차 ; 조정인의임무 1 당사자들이조정인을선정한다. 2 조정인은당사자들이조정절차의기본원칙들과진행과정의순서를이해하였으며, 조정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는지확인해야한다. 3 조정인은당사자들모두에게동일한정도의의무를부담한다. 조정인은당사자들의의사전달을촉진시키고, 당사자들이적절하고공정한방식으로조정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조정인은모든당사자들의동의하에각각의당사자와별도의개별면담을가질수있다. 4 제3자는모든당사자들의동의하에서만조정에관계될수있다.. 5 당사자들은조정을언제든지끝낼수있다. 조정인은특히당사자들의책임감있는대화를기대할수없다고판단할경우조정을종료할수있다. 6 조정인은합의성립시당사자들이사실정황을인지하고있는상태에서최종합의를내리고, 그내용을이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조정인은전문상담을받지않고조정에참가하는당사자들에게필요시에는외부전문가에의해최종합의내용을검토하게할수있다는점을알려야한다. 당사자들이동의를하면합의내용은최종합의서에기록될수있다.

43 40 제3조고지의의무및업무의제한 1 조정인은자신의독립성과중립성을침해할수있는모든상황을당사자들에게있는그대로알려야한다. 상기상황의발생시조정인은당사자들의명시적인동의하에서조정인의역할만수행할수있다. 2 조정이전에동일한사안으로일방당사자를위해활동한사실이있을경우에는조정인에선정될수없다. 조정인은조정도중또는종료후에도동일한사안으로일방당사자를위해활동할수없다. 3 자신과예전의직장또는공동사무실로결부되는타자가조정이전에동일한사안으로 ( 예정된조정의 ) 일방당사자를위해활동한적이있을경우에는조정인으로써활동할수없다. 상기타자는조정도중또는이후에도동일한사안에대해일반당사자를위해활동할수없다. 4 (3) 항의제한은관련당사자들이개개의경우에서충분한정보에의해동의를표명하였으며, ( 이러한동의가 ) 사법업무의관심에반하지않을경우적용되지않는다. 5 조정인은자신의전문지식의배경, 교육그리고조정분야에서의경험에대한정보를당사자들이요구할경우, 이를제시할의무를부담한다. 제4장비밀유지의의무 1 법적으로달리규정된바가없는한, 조정인과조정절차의진행에관련된자들은비밀유지의의무를부담한다. 이의무는상기자들이그들의활동을수행하면서알게된모든내용에해당된다. 비밀유지의의무에관한다른법적규정들과는무관하게, 비밀유지의의무가적용되지않는경우는다음과같다. 2 조정절차에서달성된최종합의내용의공개가이최종합의의실행또는집행에필요한경우 3 공공질서 (ordre pulic) 의우선적인이유로공개가필요한경우. 특히아동복리에대한위험또는한개인의신체적또는정신적불가침성에대한심각한침해를예방하기위한경우 4 명백한사실에해당하는경우또는그의미상비밀유지가필요하지않을경우. 5 조정인은자신의비밀유지의무의범위에관한정보를당사자들에게제공해야한다.

44 41 제5장조정인의양성교육과직업연수 ; 인증조정인 1 조정인은전문지식에의한방식으로조정에의해당사자들을인도할수있도록자신이책임을지고적합한양성교육과정기적인연수교육을통해이론적인지식과실무경험을갖추어야한다. 적합한양성교육에는특히다음의내용들이포함되어야한다. 1. 조정개론및조정의진행과정과구조적조건에관한지식 2. 협상및의사소통의기술 3. 갈등관리역량 4. 조정법및조정에서법의역할에관한지식 5. 사례실습, 역할극및수퍼비전 (Supervision) 심리상담 2 제6조에따른조례규정에상응하는조정인양성교육을이수한자는인증조정인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다. 3 인증조정인은제6조에따른조례규정에부합하는연수교육을받아야한다. 제6조시행령의위임 1 연방법무부는조례에의해연방하원의동의없이인증조정인의양성교육과인증조정인의연수교육및그교육기관들이갖추어야할요건들에관한세부규정들을결정할수있다. 조례 1문에따라특히다음의규정들이확정될수있다. 2 양성교육의내용 ( 동법제5조 1항 2문에명시된교육내용을포함해야하는교육 ) 과필수실무경험에관한세부규정 3 연수교육의내용에관한세부규정 4 인증조정인양성교육과연수교육의최소기간 5 연수교육이이루어지는기간간격 6 양성교육및연수교육기관에종사하는교사들이갖추어야할역량조건 7 양성교육및연수교육기관이어떤방식으로교육강좌의수강을인증해야하는지에관한결정 8 교육과정수료에관한규정

45 42 제7조학문적연구프로젝트 ; 조정에대한재정지원 1 연방과주 ( 州 ) 는조정에대한재정지원이각주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위한학문적연구프로젝트를체결할수있다. 2 지원은연구프로젝트의일환으로법적구제를추구하는자의신청으로승인될수있다. 단, 신청인이자신의개인적 경제적여건으로조정비용을전혀부담할수없거나, 일부만을부담할수있거나분납할수있을경우, 그리고의도된권리추구와권리방어가남소적 ( 濫訴的 ) 으로보이지않는경우에만해당된다. 신청에대한결정은소송절차관할법원이한다. 단, 이법원에서연구프로젝트가실행되어야한다. 이결정은반박될수없다. 세부사항은 1항에따라성립된연방과주 ( 州 ) 간의협약에따른다. 3 연방정부는학문적연구프로젝트의종료후축적된경험과얻어진지식에대한정보를독일연방하원에제공하여야한다. 제8조평가 1 연방정부는법원비용에대한각주의예외조항을고려하여이법이독일조정의발전에미치는영향과조정인양성및연수교육상황에관한보고서를 2017년 7월 26일까지연방하원에제출하여야한다. 특히보고서에서는조정인의자질보증과소비자보호의이유로조정인의양성및연수교육부분에추가적인입법조치가필요한지의여부가조사되고평가되어야한다. 2 보고서에서입법조치의필요성이제기되면, 연방정부는이를제안하여야한다. 제9조경과규정 년 7월 26일이전에한법원에서진행되던심판절차중판결권한이없는판사가담당하는민사사건의조정은 2013년 8월 1일까지종래의명칭 ( 법원조정인 ) 을계속하여사용하여진행될수있다. (1) 항은행정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및노동법원에서진행되는조정에준용된다.

46 43 [ 독일조정법독일어원문 ] Mediationsgesetz (MediationsG) 1 Begriffsbestimmungen (1) Mediation ist ein vertrauliches und strukturiertes Verfahren, bei dem Parteien mit Hilfe eines oder mehrerer Mediatoren freiwillig und eigenverantwortlich eine einvernehmliche Beilegung ihres Konflikts anstreben. (2) Ein Mediator ist eine unabhängige und neutrale Person ohne Entscheidungsbefugnis, die die Parteien durch die Mediation führt. 2 Verfahren; Aufgaben des Mediators (1) Die Parteien wählen den Mediator aus. (2) Der Mediator vergewissert sich, dass die Parteien die Grundsätze und den Ablauf des Mediationsverfahrens verstanden haben und freiwillig an der Mediation teilnehmen. (3) Der Mediator ist allen Parteien gleichermaßen verpflichtet. Er fördert die Kommunikation der Parteien und gewährleistet, dass die Parteien in angemessener und fairer Weise in die Mediation eingebunden sind. Er kann im allseitigen Einverständnis getrennte Gespräche mit den Parteien führen. (4) Dritte können nur mit Zustimmung aller Parteien in die Mediation einbezogen werden. (5) Die Parteien können die Mediation jederzeit beenden. Der Mediator kann die Mediation beenden, insbesondere wenn er der Auffassung ist, dass eine eigenverantwortliche Kommunikation oder eine Einigung der Parteien nicht zu erwarten ist. (6) Der Mediator wirkt im Falle einer Einigung darauf hin, dass die Parteien die Vereinbarung in Kenntnis der Sachlage treffen und ihren Inhalt verstehen. Er hat die Parteien, die ohne fachliche Beratung an der Mediation teilnehmen, auf die Möglichkeit hinzuweisen, die Vereinbarung bei Bedarf durch externe Berater

47 44 überprüfen zu lassen. Mit Zustimmung der Parteien kann die erzielte Einigung in einer Abschlussvereinbarung dokumentiert werden. 3 Offenbarungspflichten; Tätigkeitsbeschränkungen (1) Der Mediator hat den Parteien alle Umstände offenzulegen, die seine Unabhängigkeit und Neutralität beeinträchtigen können. Er darf bei Vorliegen solcher Umstände nur als Mediator tätig werden, wenn die Parteien dem ausdrücklich zustimmen. (2) Als Mediator darf nicht tätig werden, wer vor der Mediation in derselben Sache für eine Partei tätig gewesen ist. Der Mediator darf auch nicht während oder nach der Mediation für eine Partei in derselben Sache tätig werden. (3) Eine Person darf nicht als Mediator tätig werden, wenn eine mit ihr in derselben Berufsausübungs- oder Bürogemeinschaft verbundene andere Person vor der Mediation in derselben Sache für eine Partei tätig gewesen ist. Eine solche andere Person darf auch nicht während oder nach der Mediation für eine Partei in derselben Sache tätig werden. (4) Die Beschränkungen des Absatzes 3 gelten nicht, wenn sich die betroffenen Parteien im Einzelfall nach umfassender Information damit einverstanden erklärt haben und Belange der Rechtspflege dem nicht entgegenstehen. (5) Der Mediator ist verpflichtet, die Parteien auf deren Verlangen über seinen fachlichen Hintergrund, seine Ausbildung und seine Erfahrung auf dem Gebiet der Mediation zu informieren. 4 Verschwiegenheitspflicht Der Mediator und die in die Durchführung des Mediationsverfahrens eingebundenen Personen sind zur Verschwiegenheit verpflichtet,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geregelt ist. Diese Pflicht bezieht sich auf alles, was ihnen in Ausübung ihrer Tätigkeit bekannt geworden ist. Ungeachtet anderer gesetzlicher Regelungen über die Verschwiegenheitspflicht gilt sie nicht, soweit 1. die Offenlegung des Inhalts der im Mediationsverfahren erzielten Vereinbarung zur Umsetzung oder Vollstreckung dieser Vereinbarung erforderlich ist,

48 45 2. die Offenlegung aus vorrangigen Gründen der öffentlichen Ordnung (ordre public) geboten ist, insbesondere um eine Gefährdung des Wohles eines Kindes oder eine schwerwiegende Beeinträchtigung der physischen oder psychischen Integrität einer Person abzuwenden, oder 3. es sich um Tatsachen handelt, die offenkundig sind oder ihrer Bedeutung nach keiner Geheimhaltung bedürfen. Der Mediator hat die Parteien über den Umfang seiner Verschwiegenheitspflicht zu informieren. 5 Aus- und Fortbildung des Mediators; zertifizierter Mediator (1) Der Mediator stellt in eigener Verantwortung durch eine geeignete Ausbildung und eine regelmäßige Fortbildung sicher, dass er über theoretische Kenntnisse sowie praktische Erfahrungen verfügt, um die Parteien in sachkundiger Weise durch die Mediation führen zu können. Eine geeignete Ausbildung soll insbesondere vermitteln: 1. Kenntnisse über Grundlagen der Mediation sowie deren Ablauf und Rahmenbedingungen, 2. Verhandlungs- und Kommunikationstechniken, 3. Konfliktkompetenz, 4. Kenntnisse über das Recht der Mediation sowie über die Rolle des Rechts in der Mediation sowie 5. praktische Ü bungen, Rollenspiele und Supervision. (2) Als zertifizierter Mediator darf sich bezeichnen, wer eine Ausbildung zum Mediator abgeschlossen hat, die den Anforderungen der Rechtsverordnung nach 6 entspricht. (3) Der zertifizierte Mediator hat sich entsprechend den Anforderungen der Rechtsverordnung nach 6 fortzubilden.

49 46 6 Verordnungsermächtig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ohne Zustimmung des Bundesrates nähere Bestimmungen über die Ausbildung zum zertifizierten Mediator und über die Fortbildung des zertifizierten Mediators sowie Anforderungen an Aus- und Fortbildungseinrichtungen zu erlassen. In der Rechtsverordnung nach Satz 1 können insbesondere festgelegt werden: 1. nähere Bestimmungen über die Inhalte der Ausbildung, wobei eine Ausbildung zum zertifizierten Mediator die in 5 Absatz 1 Satz 2 aufgeführten Ausbildungs-inhalte zu vermitteln hat, und über die erforderliche Praxiserfahrung; 2. nähere Bestimmungen über die Inhalte der Fortbildung; 3. Mindeststundenzahlen für die Aus- und Fortbildung; 4. zeitliche Abstände, in denen eine Fortbildung zu erfolgen hat; 5. Anforderungen an die in den Aus- und Fortbildungseinrichtungen eingesetzten Lehrkräfte; 6. Bestimmungen darüber, dass und in welcher Weise eine Aus- und Fortbildungs-einrichtung die Teilnahme an einer Aus-und Fortbildungsveranstaltung zu zertifi-zieren hat; 7. Regelungen über den Abschluss der Ausbildung; 8. Ü bergangsbestimmungen für Personen, die bereits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als Mediatoren tätig sind. 7 Wissenschaftliche Forschungsvorhaben; finanzielle Förderung der Mediation (1) Bund und Länder können wissenschaftliche Forschungsvorhaben vereinbaren, um die Folgen einer finanziellen Förderung der Mediation für die Länder zu ermitteln. (2) Die Förderung kann im Rahmen der Forschungsvorhaben auf Antrag einer rechtsuchenden Person bewilligt werden, wenn diese nach ihren 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die Kosten einer Mediation nicht, nur zum Teil

50 47 oder nur in Raten aufbringen kann und die beabsichtigte Rechtsverfolgung oder Rechtsverteidigung nicht mutwillig erscheint. Ü ber den Antrag entscheidet das für das Verfahren zuständige Gericht, sofern an diesem Gericht ein Forschungsvorhaben durchgeführt wird. Die Entscheidung ist unanfechtbar. Die Einzelheiten regeln die nach Absatz 1 zustande gekommenen Vereinbarungen zwischen Bund und Ländern. (3) Die Bundesregierung unterrichtet den Deutschen Bundestag nach Abschluss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svorhaben über die gesammelten Erfahrungen und die gewonnenen Erkenntnisse. 8 Evaluierung 1. Die Bundesregierung berichtet dem Deutschen Bundestag bis zum 26. Juli 2017, auch unter Berücksichtigung der kostenrechtlichen Länderöffnungsklauseln über die Auswirkungen dieses Gesetzes auf die Entwicklung der Mediation in Deutschland und über die Situation der Aus-und Fortbildung der Mediatoren. In dem Bericht ist insbesondere zu untersuchen und zu bewerten, ob aus Gründen der Qualitätssicherung und des Verbraucherschutzes weitere gesetzgeberische Maßnahmen auf dem Gebiet der Aus- und Fortbildung von Mediatoren notwendig sind. 2. Sofern sich aus dem Bericht die Notwendigkeit gesetzgeberischer Maßnahmen ergibt, soll die Bundesregierung diese vorschlagen. 9 Ü bergangsbestimmung (1) Die Mediation in Zivilsachen durch einen nicht entscheidungsbefugten Richter während eines Gerichtsverfahrens, die vor dem 26. Juli 2012 an einem Gericht angeboten wird, kann unter Fortführung der bisher verwendeten Bezeichnung (gerichtlicher Mediator) bis zum 01. August 2012 weiterhin durchgeführt werden. (2) Absatz 1 gilt entsprechend für die Mediation in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er Sozialgerichtsbarkeit, der Finanzgerichtsbarkeit und der Arbeitsgerichtsbark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