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과특혜적용관련사례 이영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번호부터매월 1 회씩 FTA 적용과관련해서수출입기업이필수적으로알아야 할내용을사례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뿐 만아니라 EU 권협정에서중요한 인증수출자제도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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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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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과특혜적용관련사례 이영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번호부터매월 1 회씩 FTA 적용과관련해서수출입기업이필수적으로알아야 할내용을사례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뿐 만아니라 EU 권협정에서중요한 인증수출자제도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미와혜택 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의간소화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권한을부여하는제도다. 한 EU FTA에서 6,000유로이상인물품에대해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증명 ( 신고 ) 서를발급할수있게되면서제도가본격도입됐다. 이와함께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신청시수출자가제출하는각종입증서류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목적으로도사용되고있다. 인증수출자지정에따른수출기업의혜택을구체적살펴보면, 먼저기관발급원산지증명제를채택하고있는 ASEAN 싱가포르 인도 중국 베트남과의협정의경우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인증수출자는신청서만제출하고 5종이상의서류제출과현지확인면제, 그리고기관의원산지증명관련심사절차가간소화된다. 자율발급제를채택하고있는한 EFTA FTA에서는인증신청시서면확약서를제출한경우원산지신고서작성시수출자서명을생략할수있고, 한 EU FTA에서는 6,000유로초과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권한이부여된다. 이와같은내용을표로비교하면다음과같다.

2 협정별원산지인증수출자혜택비교 [ 질의 1] 한 EFTA FTA 원산지신고서작성시 EU 와같이 6,000 유로초과수출 물품에대해인증수출자가필수적으로필요한지? [ 답변 ] 한 EFTA FTA에서는한 EU FTA와달리 6,000유로초과물품에대해인증수출자를필수적으로요구하지는않는다. 다시말해인증수출자자격이없더라도수출자혹은생산자는원산지신고서를작성할수있다. 다만인증수출자자격이있고인증시서면확약서를세관에제출한경우원산지신고서의서명 ( 신고서에인증번호기재 ) 을생략할수있다. 전자서류거래가급증하고있는현실에서물리적으로프린트해서명하지않고증명서를송부한다면금전적, 시간적으로매우유용할수있다. 또한 EFTA의경우인증수출자는성실업체라는인식이있어검증에도영향을주고있다.

3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종류및인증절차 우리나라는원산지인증수출자를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로구분해운영하고있다. 업체별인증수출자는업체에대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을부여하므로모든협정및모든품목에사용할수있으며, 품목별은협정별 HS 4단위로인증이부여되므로인증받은품목 (HS 6단위로인증심사 ) 에한해적용된다. 업체별은신청요건이품목별에비해어렵고혜택에서는별차이가없어인증수출자의 89% 이상이품목별인증수출자다. 그러나이로인한문제점도있다. HS 코드 6단위기준으로인증되는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에대한상대국세관의원산지검증이증가하고협정적용에문제가발생하고있다. 그이유는 HS 코드가우리나라와상대국이상이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세관에서우리의 HS 코드로인증을부여하고있으나상대국세관이우리상품에대한협정적용시다른 HS 코드로적용한다면인증받지않은품목이되기때문이다. HS 코드부여는수입국세관의권한으로이를해결하기가쉽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위험성을줄이기위해우리법령에서인증서는 HS 4단위로표기하도록했으나인증혜택은 HS 6단위기준으로적용되기때문에근본적인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 이러한문제를근원적으로제거하기위해서는업체별인증으로전환하면된다. 각지역본부세관등에서적극지원하니업체별로전환해협정적용리스크를줄일수있다. 수출자인증을위한신청자의범위는 FTA 체약국에수출을하고있는자뿐만아니라생산자까지포함된다. 수출자등은 관세사법 제3조제1항의관세사, 관세법인또는통관취급법인에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신청업무의대행을서면으로위임할수있다. 인증신청자는법인또는사업장의주소지를관할하는각본부혹은직할세관장에게인증을신청해야한다. 다만생산자주소지가다른세관에소재하고있는경우에는생산자주소지관할세관장, 생산공장주소지가다른세관에소재하고있는경우는생산공장주소지관할세관장에게인증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

우인증신청세관및관할세관변경신청 ( 승인 ) 서를주소지관할세관장에게제출해야한다. 인증신청은사업자등록번호를보유한사업장또는법인별로하며, 인증신청자가다수의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때에는주된사업장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일괄해인증을신청할수있다. 인증신청자는인증에필요한서류를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을이용해제출해야한다.

4 우인증신청세관및관할세관변경신청 ( 승인 ) 서를주소지관할세관장에게제출해야한다. 인증신청은사업자등록번호를보유한사업장또는법인별로하며, 인증신청자가다수의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때에는주된사업장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일괄해인증을신청할수있다. 인증신청자는인증에필요한서류를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을이용해제출해야한다. 다만전자통관시스템을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서류로제출할수있다. 세관장은서류를제출받은경우에는해당서류를확인해전자통관시스템에등록해처리하고제출받은서류는별도로보관 관리해야한다.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때에는생산자가수출자를대신해원산지소명서와원산지확인서류를작성할수있으며, 생산자가기업비밀등의사유로수출자에게제공하기어려운경우에는세관장에게직접제출할수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비교 [ 질의 2] 완제품을수출자에게납품하는생산자가인증수출자인증을받아야하는이유는? [ 답변 ] 수출자에게완제품에대한원산지확인서만제공하고, BOM 등대외비자료를주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 완제품공급자인생산자가원산지인증수출자라면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신청시발급신청서와원산지확인서만제출하면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인증수출자는수출자뿐아니라생산자도인증취득이가능하다.

5 [ 질의 3] 업체별인증수출자로인증받은기업이사업부분할로신규사업자등록 번호가추가되는경우기존인증수출자인증번호를사용할수있는지? [ 답변 ] 법인사업자가기업의분할등사업자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새로인증 을받아야한다. [ 질의 4] 본사에서여러사업장 ( 공장 ) 을총괄하고, 공장에서생산되는물품을본사명의로본사의책임하에수출하는경우누가인증수출자로지정을받아야하는지? 그리고본사의원산지관리전담자가다른사업장의원산지관리를수행할수있는지? [ 답변 ] 본사명의로본사의책임하에무역거래가이뤄지는경우에는본사가인증수출자가돼야한다. 인증수출자지정요건에따라원산지관리전담자는인증수출자별로지정 운영해야하며, 다만특정사업장이다수사업장을통제하며실질적으로원재료및완성품의원산지관리를수행하고있다고입증되는경우에는가능하다. [ 질의 5] 애초이탈리아로부터물품수입시수출자가발행한인증수출자번호가기재된인보이스를제공받아협정세율을적용받았다. 수입물품의일부를이탈리아본사로수리목적등의이유로수출하고자하는데, 수출인보이스에우리나라수출자가원산지협정문구를기재 ( 원산지는이탈리아로 ) 해발행하는것이가능한지? [ 답변 ] 인보이스에원산지신고문안을기재해원산지신고서를발행하는것은수출상품이당사국의원산지상품임을입증하기위한것으로수리목적으로수출되는물품은원산지가이탈리아인물품이므로, 한국수출자가원산지가이탈리아인물품에대해원산지신고서를발행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

6 3. EU 인증수출자 EU 집행위차원에서인증수출자제도에대한전반적인가이드라인 (CCIP Article 90) 을제공하고 EU 28개각회원국관세당국이자국의기업에대해인증수출자지위를부여하고있어, 세부적인인증기준이나절차등은회원국별로상이할수있다. 다수의회원국이우리나라업체별성격의인증제도를운영하나, 프랑스같은일부국가에서는 HS 코드별품목별성격의인증제도도운영하고있는것으로도파악된다. 따라서 EU에서수입되는물품에대한협정관세적용시수출자의인증서를받아서인증서적용국가에한국 (KR) 이포함돼있는지등을확인하는것이좋다. EU 집행위에서는우리에게 EU회원국의인증수출자번호체계만제공한다. 우선원산지신고서 ( 송품장등 ) 에기재된인증수출자번호가정확한지확인한후특혜적용신청을하는것이좋다. EU 의인증수출자확인방법 현황및배경 ㅇ한 EU FTA 활용증가에따라원산지신고서에인증수출자번호가아닌기타 번호를기재해특혜를적용받는사례증가 < EU 인증수출자번호주요오류형태 > EU 인증수출자번호는공란및 / 도번호체계의일부이나누락또는오기재 인증수출자번호대신 EORI NO 또는 VAT NO 를기재 EORI 번호또는 VAT 번호를인증번호체계로조작해기재 인증번호체계의 세관부호, 지역코드, 세관관서코드 를허위로기재 ㅇ특혜통관신청시오류사항에대한심사를강화해납세자의자발적인수정 보완유도및사후검증에따른불이익사전방지 ㅇ이를위해인증수출자번호와기타번호구분방법안내필요

7 인증수출자번호확인절차ㅇ (1단계) EU에서통보한각국가별인증번호체계와일치여부확인 * EU 국가별인증번호체계참조ㅇ (2단계) EU 집행위홈페이지 * 를통해 EORI 번호, VAT 번호해당여부확인 * ㅇ (3단계) 인증수출자인증서 ( 사본 ) 를요구해유효성 * 확인 * 인증받은일자, 특혜대상국가에한국포함여부등ㅇ (4단계) 위의단계로확인불가및인증서미제출시우선협정관세적용통관후검증부서에이첩 [ 질의 6] EU 역내수출자 ( 비인증수출자 ) 와생산자 ( 인증수출자 ) 가상이한경우, 생산자발행원산지신고서 (Packing List) 로협정관세적용이가능한지? [ 답변 ] C/O를작성하는수출자는상품의원산지를결정 입증할수있으며, 사후검증을위한요청에응할수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 (EU 집행위의견 ) 이므로인증수출자인생산자가원산지신고서를발행한경우에는협정관세적용이가능하다.

8 한 EU FTA 에따른 EU 회원국인증수출자번호체계 ( 기준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 세관번호 (/) 일련번호등을구성, / 는구분설명하 기위한것으로예시에표시된경우에만코드로사용 국가예시인증수출자번호체계비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 (2)/ 세관코드 (3)/ 인증번호 (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 (2)/ 인증번호 (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 (2)/ 세관코드 (4)/ 인증번호 (3)/ 인증연 도 (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 (2)/ 세관코드 (3)/ 인증번호 (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 (2)/ 세관코드 (2)/ 인증번호 (3)/ 인증연 도 (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 (2)/ 세관코드 (2)/ 인증번호 (4)/ 인증연 도 (2) 세관코드 : 또는 DK/51/04/237/0 국가코드 (2)/ 인증기관코드 (2)/ 인증연도 (2)/ 덴마크 0638 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 인증번호 (5) DK/04/ 국가코드 (2)/ 인증연도 (2)/ 인증번호 (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 (2)/ 인증번호 (3)/ 인증연도 (4) 핀란드 FI/50/110 FI/8/36 FI/0/2014 국가코드 (2)/ 인증번호 / 세관코드 (3) 국가코드 (2)/ 인증번호 /A land 지역코드 (2) 국가코드 (2)/ 인증번호 / 인증연도 (4) 신규추가 ( )

9 국가예시인증수출자번호체계비고 프랑스 FR003160/0025 국가코드 (2)/ 세관코드 (6)/ 인증번호 (4) 독일 DE/4711/EA/00 07 국가코드 (2)/ 세관코드 (4)/ 인증수출자코드 (EA)/ 인증번호 (4) 그리스 GR/01/1234/200 4 국가코드 (2)/ 세관코드 (2)/ 인증번호 (4)/ 승인연도 (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 국가코드 (2) 세관코드 (5)/0/level 코드 (N or E)/ 인증연도 (1)/ 인증번호 (9) N :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 (2)/ 인증번호 / 인증연도 (2) ㅇ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의경우지역코드 2 자리에 1자리 숫자 (1,2,3)* 추가해구성 가능 * 1 자리숫자 (Customs 구분 ) district 이탈리아 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 (2)/ 인증번호 (3)/ 지역코드 (2-3)/ 인증연도 (2)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는 1 또는 2 - Milan 은 1, 2, 3 중하나 ( 예 )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 자리로구성 ( 예 ) IT/002/MXP/13

10 국가예시인증수출자번호체계비고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 (2)/ 인증번호 (1-3)/ 최초인증연도 (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 (2)/ 세관코드 ( 문자 (2), 숫자 (1))/ 인증번호 (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 (2)/ORDL/ 인증번호 (3) 인증번호 :1-500 ( 국가인증 ), ( 단일인증 ) 몰타 MT/D/000 국가코드 (2)/D/ 인증번호 (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 (2)/ 세관코드 (3)/ 인증연도 (2)/ 인증번호 (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 (2)/ 세관코드 (6)/ 인증번호 (4) 포르투갈 PT/000/P 국가코드 (2)/ 인증번호 (3)/ 발급지역 (P or L)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 (2)/ 세관코드 (5*)/ 인증번호 (3)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 예외 : B u c h a r e s t 의경우 4자리 (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 (2)/ 세관코드 (4)/ 인증번호 (3)/ 인증연도 (2)

11 국가예시인증수출자번호체계비고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 (2)/ 인증번호 (3)/ 인증연도 (2) 산마리노 SM/SM001/00/0 국가코드 (2)/ 세관부호 (5)/ 인증번호 (2)/ 최초인 공화국 000 증연도 (4) 스페인 ES/28/0001/98 ESEAOR 국가코드 (2)/ 지역코드 (2)/ 인증번호 (4)/ 인증연도 (2) 국가코드 (2) 인증수출자코드 (EAOR) 인증연도 (2) 인증번호 (6) 신규추가 ( ) 스웨덴 SE/SHF/ 국가코드 (2)/ 코드 *(3)/ 인증번호 (6) * Mo 의경우 2 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 (2)/ 인증번호 (5)/ 인증연도 (2)

12 < 원산지증명서발행권한있는수출자 에대한 EU 집행위의견 > C/O를작성하는수출자는상품의원산지를결정 입증할수있으며, 사후검증을위한요청에응할수있는자 ( 수출자또는생산자 ) 수출자가상품의원산지를수출자가소재한관세당국에입증하는데필요한모든서류를구비하고있어야함. 해당수출자는소재한관세당국으로부터인증수출자지위를부여받아야할것임. 해당규정은 EU Council Regulation(EC) No.1207/2001에명시돼있으며, 해당규정은현재 Implementing Act of the Union Customs Code[Regulation(EU) No 2015/2447] 에통합돼 공포 원산지지원담당관-195( ) [ 질의 7] 수입신고당시에인증수출자가아니었으나, 이후인증수출자를취득한 후 FTA 사후적용이가능한지? [ 답변 ] 해당물품수출당시에인증수출자가아니었어도원산지신고서작성당시에인증수출자면소급해작성 발급한해당원산지신고서도유효하다. FTA 특례법 에따른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기간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 년 ) 내에인증수출자로지정받은후발급한원산지신고서를첨부해야한다. [ 질의 8] 거래관계 물류흐름 프랑스수출자a ( 인증수출자 ) 프랑스공급자b ( 비인증수출자 ) 싱가포르 ( 제 3 국 ) 한국 ( 수입자 ) 비인증수출자인공급자 (b) 가인증수출자인수출자 (a) 의인증번호를사용해발 급한원산지신고서 (Packing List) 유효성여부는?

13 [ 답변 ] 비인증수출자인공급자 (b) 가발급한원산지신고서는발급권한이없는 자가발급한원산지신고서로유효하지않음. [ 질의 9] 제조사인프랑스는인증수출자취득업체지만, 독일수출자는인증수출자미취득업체로, 독일수출자가발행한인보이스 ( 물품총가격 6,000유로초과 ) 에프랑스업체가원산지신고문안을작성하고프랑스업체의인증수출자번호를기재하는경우한국에서수입통관시한 EU FTA 협정관세적용이가능한지? [ 답변 ] FTA 수출자는체약당사국내에소재하며, 사후검증의주체가돼원산지물품을입증할수있는자이므로, 같은 EU 역내에있는프랑스수출자가제조자인경우프랑스제조자도 FTA의미상수출자가될수있으며, 프랑스제조자가발행한상업서류에원산지신고문안과프랑스의인증수출자번호기재도가능하다. 인증수출자가아닌독일업체가발행한인보이스에프랑스의인증수출자가원산지신고문안을작성하는경우작성장소 ( 프랑스 ) 와작성일자가해당원산지신고서에기재돼야유효한원산지신고서로인정가능하다. [ 질의 10] 생산을하는이탈리아소재공장은인증수출자를취득했으나, 이탈리 아소재본사는인증수출자가아닌경우, 본사에서인보이스를발행하고생산공 장의인증수출자번호를기재하면유효한원산지신고서로인정가능한지? [ 답변 ] 탁송화물의전체가격이 6,000유로를초과하는경우수출당사자의각법과규정및협정에충족하는제품을수출하는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신고서작성이가능하다. 따라서탁송화물의전체가격이 6,000유로를초과하는물품에대해서는인증수출자가아닌본사는원산지신고서발행을할수없으며, 인증수출자번호를가진생산자가원산지신고서를발행하고인증수출자번호를기재해야유효한원산지신고서로인정가능하다. [ 관련판례 ] 원산지신고서에기재되는인증수출자번호는원산지신고서의유효성 을결정하는주요한항목으로, 동번호가유효하지않으면유효한원산증명서로 간주될수없다는판례 ( 대법원 2016 두 41606, )

14 한 EU FTA 협정문제16조제1항및제17조,?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0조등에따르면, 수출당사자의관세당국은수출당사자의각법과규정의적절한조건에따라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도록수출자에게인증할수있는데, 그러한인증을구하는수출자는제품의원산지지위, 의정서의그밖의요건의충족을검증하는데필요한모든보증을관세당국이만족할정도로제공해야하고, 관세당국은그들이적절하다고간주하는조건에따라인증수출자의지위를부여할수있으며, 수입자가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인증수출자가작성한원산지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또한수입자가요구받은원산지증빙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수입자가제출한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해당물품의원산지를인정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세관장은협정관세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살피건대위와같은관련규정의내용과인증수출자제도는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신고서를작성할권한을주고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나첨부서류의제출을간이하게하는혜택을부여하는제도라는점등을종합해보면, 인증수출자번호는원산지신고서에기재되는항목중하나에불과한사소한사항이아니라, 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기능을하는것으로서원산지신고서의유효성을결정하는주요한항목이라고봄이타당하다. 또한원고들이원고 E가수입한물품에대한실제인증수출자번호라고주장하는 ES/08/1000/11 이유효한것인지도확인할수없고, 달리원산지신고서의제출외에이사건물품의원산지가증명된바도없으므로, 이사건물품에대한인증수출자번호의오류가한 EU FTA 협정문제24조의 원산지증명에기재된내용과제품을수입하기위한절차를수행할목적상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간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 그서류가제출된제품에해당된다는것이적절히입증된경우 라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물품에대한인증수출자번호가유효하지않은이상, 이러한인증수출자번호에따라유효한원산지증명이있었다고할수없어, 이사건물품에대해한 EU FTA에따른협정세율을적용할수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15 한 EU FTA에서 인증수출자 는특혜적용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다. 6,000 유로초과상품에대해선인증수출자자격이있는자가원산지신고서를작성해야특혜적용이가능하기때문이다. EU는 28개의국가가단일관세 ( 협정 ) 영역을이루나수출자인증은 28개회원국이각각별도로수행하므로인증번호체계, 인증범위및유효성등이각회원국별로상이할수있어수입자의주의가필요하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단일인증제를운영하나, 일부국가에서는포괄인증제를도입하고있다. 영국의경우인증수출자를 1 UK Approved Exporter와 2 EC Wide Approved Exporter로구분해관리하고있는데, 1 UK Approved Exporter는영국에서수출하는물품에한해인증을부여하고, 2 EC Wide Approved Exporter는영국과다른 EU 회원국 ( 인증서상표기된국가및업체 ) 에서수출되는물품에인증을부여한다. 1의수출자가다른회원국의물품수출시인증수출자자격이없음에유의해야한다. EU 상품을수입하는수입자는특혜적용시에먼저수출자에게인증수출자서류를송부받아그유효성을확인해보는것이위험을줄이는길이다.

표1~4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