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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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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문 요약문 1. 제목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2.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정보화촉진기본법이공포된 1995년이후, 우리나라의국가사회정보화는괄목할만한성장을거듭하였다. 이러한성장은민간의노력에기인한측면도크지만그배경에는정부가강력하게추진한정보화법제도의정비노력이있었음을부인할수없다. 법치주의국가의근간은법제도이고, 이러한법제도는정부가정책을추진하는데기본적이고도강력한수단이된다. 따라서법제는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기능하기도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법제는그특성상보수성을가진다. 특히하루가멀다하고발전된기술이고안되고새로운표준이마련되는정보화분야에서, 법제가현실의속도를따라가기란쉬운일이아니다. 하지만우리나라는정보화와관련하여법제가선도적으로발전의틀을마련하였으며, 현재세계어느나라보다선진적인정보화법제를갖추고있음을부인할수는없다. 그러나한편으로정보화의영역에서는법제가현실을온전히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특히정보화분야는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기존의분리되었던영역들이하나로융합하는특성을가지고있고, 이에따라기존의법제로는정보화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간혹있어왔고, 이러한괴리는정보화의발전에장애요인이되어오기도하였다. 따라서기술발전에뒤쳐지지않고정보화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정보화법제의정비가필수적이다. 이러한관점에서정보화법제도, 입법현황및해외사례의분석은정보화발전의전체적흐름과방향을파악할수있는척도가되고, 현재발생하고있는문제와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초자료가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정보화법제도현황을파악하고검토하며진단하는작업의의미를찾을수있다.

4 3. 연구의내용및범위 본연구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정보화법제도사항을그범위로하였다. 본연구보고서는국내정보화관련입법, 국외정보화법제도, 정보화관련판례순으로편제되었다. 구체적으로국내정보화관련입법은먼저정부에서공포한법령, 국회에서통과된법률, 국회에접수된법률및정부의입법예고법령순으로기술하였다. 그리고국외정보화법제도는국외에서발생하는정보화관련입법및그와관련된동향을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정보화관련판례는우리대법원및헌법재판소에서판시한정보화와관련한판결및결정례를검토하여그요지를기술하였다. 연구의방법으로국내정보화관련입법은국회의의안정보시스템및법제처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법령정보를통해자료를수집하였다. 국외정보화법제도는국외정보화관련사이트를활용하였으며, 특히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IT 네트워크 에서유용한정보를많이찾을수있었다. 끝으로정보화관련판례의경우대법원홈페이지의판결제공서비스, 헌법재판소홈페이지의결정례제공서비스및법원도서관에서간행한법고을 DVD를활용하였다 년하반기정보화법제전반개관 정보화추진에있어법제도의기능과역할은그내용에따라크게 5개의범주로나눌수있다. 첫째는정보사회의기반을조성하는법제이다. 둘째는정보사회의기반을통해정보사회서비스의활성화에기여하는법제를들수있다. 셋째는정보통신산업의육성을위해마련된법제로서앞에서언급한두범주를전제로한다. 그리고넷째는정보사회에서더욱그중요성이더해가고있는지식재산권확립에관한법제이다. 원본과복제본의구별이무의미해진디지털시대에서지식재산권확립은정보화의건전한발전을위해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다섯째는정보사회의역기능을방지하기위한법제를들수있다. 이상의 5가지분류를기초로다시정보사회기반조성법제는크게 3가지로세분할수있다. 정책추진기반확립법제, 정보통신기반구축을위한법제및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를위한법제가그것이다. 그리고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법제는지식사회인프라의

5 요약문 질적기반확보의측면에서사회적약자계층도그들이원하는지식 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배려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법제는다시전자정부의실현에기여하는법제와전자적의사결정, 전자거래의확산에기여하는법제및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한것으로세분할수있다. 첫번째는공적영역에서의서비스활성화, 두번째는사적영역에서의서비스활성화로파악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정보사회의역기능방지를위한법제는다시정보보호및보안관련법제와정보통신윤리관련법제로다시분류할수있다. 특히공적영역에서의보안침해방지법제의경우이를정보통신기반구축법제로파악할수도있으나, 보안침해사고의경우도정보사회의역기능에포섭된다는점에서정보보호및보안이라는분류를택하였다. 이상의분류기준을도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구분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사회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 전자정부실현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사회역기능방지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대표적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방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형법, 및정보청소년보호에보호법, 관한법률, 전기통신공공기관의사업법, 개인정보정보통신망보호에이용촉진관한법률, 및위치정보정보보호에의이용관한법률및보호에관한법률,

6 이상의분류에따라 2010 년하반기국내정보화관련입법현황을분류해보면, 제 개정 공포된법령은 63 이며, 국회에서통과된법률은 0 건, 2010 년국회에접수되었던법률은 83 건, 정부에서입법예고된법령은 45 건이었다. < 국내정보화관련입법현황 > 구분 제 개정공포국회통과의안접수입법예고 정보사회기반조성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 전자정부실현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사회역기능방지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계 각국의법제도시스템, 추진체계, 추진방법등의본질적인차이로인하여실제발생되는정보화쟁점은국내정보화관련입법현황과그대로일치할수없다. 뿐만아니라본연구가전세계모든국가의정보화법제를검토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 제한적이나마접근이가능했던국가들의자료를살펴본다면 2010년하반기국외정보화법제도의흐름은 1) 지속적인대국민공공서비스편익증진을위한전자정부강화, 2) 사이버보안의강조 3) 통합적인디지털경제성장정책마련및추진으로볼수있다. 특히미국의경우일종의옴부즈만제도와유사한사이버보안관제도를통하여사이버보안에역점을두고있고, 백악관모바일웹사이트구축및전용앱개발적극추진하여재난보조금등을모바일로신청할수있게정비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정부회계등정보의제공을전자정부실현을통해시행해나가고있어이를참고할만하다하겠다.

7 요약문 < 국외정보화법제도현황 > 구분 국외정보화법제도 정보사회기반조성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 전자정부실현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사회역기능방지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계 2010년하반기대법원의판결은전자정부실현관련사건이 1건, 정보통신산업육성관련사건이 2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이 3건, 정보보안및보호관련사건이 3건, 정보통신윤리관련사건이 8건으로총 17건이조사되었고, 헌법재판소판례는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관련사건이 1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사건이 1건, 정보보호및보안관련사건이 3건, 정보통신윤리관련사건이 2건으로총 7건이조사되었다. < 정보화관련판례현황 > 구분 정보사회기반조성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 전자정부실현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사회역기능방지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계 대법원 헌법재판소

8 년하반기정보화법제의시사점 2010년하반기에는국회의공전으로전체국회통과법률이몇건되지않고, 정보화법제관련법률은통과된것이없다. 다만공포법령은그수가상당한편이나대부분상반기에공포된전자정부법에따라관계법령을정비한것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회에접수된법안들을통해서현재우리사회에서가장쟁점이되고있는사안에대하여법률적해결책을모색하고자하는노력을찾아볼수있다. 2010년하반기는특별한정보화이슈가제기된바없어서인지매우다양한분야와내용의법률안이접수되었다. 다만 P2P등을통한음란물규제를위한다수의법률안이접수되었다는점이눈길을끈다. 한편정부가제출한지능형전력망구축에관한법률안은새로운산업의도입을통해정보통신분야의외연을확장해나가는점에서큰시사점을가진다고본다. 정부의입법예고법령은정보화를통한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그초점을두고있는것이그특징이라고할수있다. 전자정부실현에기여하는입법예고가그비중을가장많이차지하는것은이때문일것이다. 많은부분에서전자화, 정보화가이루어져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하였으나, 여전히미흡한부분이남아있어그미흡한부분을보완하기위한법제도를마련하는것이다. 2010년하반기에는상반기에공포된형사절차에서의전자문서활용에관한제반법률에맞도록검찰사무보존규칙시행령등을개정한것이눈에띈다. 뿐만아니라저작인접권자에불과한방송사업자에게저작권의내용중하나인공연권을부여하도록하는저작권법개정안이입법예고된것은특기할만하다. 한편 2010년하반기정보화관련판례가운데는국회의원이전교조명단을자신의홈페이지에게재한사건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이눈길을끈다. 물론전형적인정보화법제판례라고는할수없겠으나, 사회적이슈가되었던사건이라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 그리고소위미네르바사건으로대변되는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 항위헌소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당해조항의개념등이불명확하여명확성의원칙에반하여위헌이라고결정하였다. 정보법제의특수성과관련된판시는아니지만커다란사회적파장을만들었던사건등과관련된결정이어서큰의미를가진다고할것이다. 대법원판례의경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해석에관한판례및인터넷팝업광고에관한판례가선고된점은특기할만하다. 특히게임사업자가개별이용자의게임이용시화면에이용자동의서를띄워놓는방법으로운영정책의내용을개별적으로고지한후게임을이용하도록한경우그이용자들은운영정책에편입된게임약관에동의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한판시는기억할필요가있다.

9 요약문 2010년하반기법제를조사하면서아쉬운것은스마트폰, 신규 IT 서비스및 IT 융합과관련한입법을찾아보기어려웠다는점이다. 스마트폰은단순한이동통신기기아아니라손안의정보통신기기이며그편의성으로인해사용자가급증하였으며앞으로도꾸준히증가할전망이다. 따라서스마트폰이용자관점에서보았을때야기되는문제들에대한입법역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스마트폰에서는오픈된플랫폼과다양한모바일 OS에의해해킹환경또한접근이용이해졌기때문에스마트폰에서의정보보안이문제가될수있으므로, 악성코드감염, 금융정보유출등예상되는정보보안에대한입법논의가필요하겠다. 또한스마트폰이활성화되고새로운기술이발전하면서신규 IT서비스들이대두되면서, 이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는사회적수요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 IT 신기술과새로운 IT서비스를보다활성화하고관련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화하기위한입법논의또한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IT 융합은 IT 자체의고도화를바탕으로다른기술또는산업과의융합을통해서산업발전을견인하는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으며, 산업간경계가무너지고융합이빠른속도로진전되고있으므로이를지원하고활성화하기위한입법지원이필요하겠다. 2011년에는 IT 신기술, 신규 IT서비스, 융합산업등의활성화를통한 IT강국으로의재도약을도모할입법논의가활발해지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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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차 제 1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제1절서설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범위 2 3. 연구의방법 2 가. 조사방법 2 나. 분석방법 2 제2절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분석및시사점 5 1. 국내정보화관련입법 5 가. 제 개정공포법령 5 나. 국회통과법률 8 다. 국회접수법률안 9 라. 정부입법예고법령 국외정보화법제도 정보화관련판례 18 제 3 절결어 2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제 1 절제 개정공포법령 정책추진기반확립 27 i

12 목차 가. 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공포및시행 ) 나.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다. 지식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공포, 시행 ) 라.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공포, 시행 ) 2. 정보통신기반구축 29 가. 전파법 ( 공포 시행 ) 나. 전파법시행령 ( 공포 시행 ) 다. 전파법시행령 ( 공포, 시행 ) 3.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32 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4. 전자정부실현 34 가. 감사교육원운영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나.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다.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 시행 ) 마.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공포및시행 )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사. 의료법 ( 공포 시행 ) 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공포 시행 ) 자. 행정심판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ii

13 목차 차. 특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카.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타. 법원행정처행정심판규칙 ( 공포및시행 ) 파. 법무사규칙 ( 공포및시행 ) 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거.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공포 시행 ) 너. 건축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및시행 ) 러.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머.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버.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어.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저.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처.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공포및시행 ) 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퍼. 지방세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허. 검찰보존사무규칙 ( 공포및시행 ) iii

14 목차 고. 사건기록열람 등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 ( 공포및시행 ) 노.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공포및시행 ) 도.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규칙 ( 공포및시행 ) 로.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공포및시행 ) 모.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 공포및시행 ) 보.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경제교육지원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소. 법령집편찬 발행및법령정보의제공에관한규정 ( 공포및시행 ) 오. 국민연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조.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초. 부동산등기규칙 ( 공포, 시행 ) 코.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토.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 시행 ) 포.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공포, 시행 )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61 가. 주택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다. 공증인법시행령 ( 공포 시행 ) iv

15 목차 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마. 지정공증인의사무처리등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6. 정보통신산업육성 67 가.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및시행 ) 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마.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 공포, 시행 ) 바.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 공포, 제정 )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73 제2절국회통과법률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전자정부실현 73 v

16 목차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74 제3절국회접수법률 정책추진기반확립 74 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대표발의 ) 나.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대표발의 ) 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2. 정보통신기반구축 77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3.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78 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대표발의 ) 나.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대표발의 ) 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라.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대표발의 ) 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대표발의 ) vi

17 목차 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사.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대표발의 ) 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차.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카.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4. 전자정부실현 87 가.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조의원대표발의 ) 다.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대표발의 ) 라.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마.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사.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 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자.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차.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대표발의 ) 카.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대표발의 ) 타.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대표발의 ) vii

18 목차 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하.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대표발의 ) 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 이정선의원대표발의 ) 더.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대표발의 ) 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대표발의 ) 머.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대표발의 ) 버.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대표발의 )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대표발의 )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105 가.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대표발의 ) 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대표발의 ) viii

19 목차 6. 정보통신산업육성 10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대표발의 ) 나.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라.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서갑원의원대표발의 ) 마.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바.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안 ) 사.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대표발의 ) 아. 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에관한법률안 ( 우윤근의원대표발의 ) 자.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차.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대표발의 ) 카.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대표발의 ) 타.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파.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대표발의 ) 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거.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너.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대표발의 ) ix

20 목차 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대표발의 ) 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대표발의 ) 버.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126 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나.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다.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8. 정보보호및보안 127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대표발의 )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대표발의 ) 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조의원대표발의 )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대표발의 ) 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대표발의 ) 바.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대표발의 ) x

21 목차 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대표발의 ) 차.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9. 정보통신윤리 13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대표발의 ) 나.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대표발의 ) 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제4절정부입법예고법령 정책추진기반확립 143 가.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나.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 다.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 2. 정보통신기반구축 146 xi

22 목차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다.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 바.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3.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전자정부실현 153 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 나.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다.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식품수산부공고 ) 라.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마.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바. 사건기록열람 등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사. 광업등록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아.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 xii

23 목차 자.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차.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카.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하. 행정안전부장관이시행하는 5급이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너.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러.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 버.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 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 어.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xiii

24 목차 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처.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커. 항로표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179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 다. 전자거래기본법전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6. 정보통신산업육성 182 가. 이러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다.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바.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xiv

25 목차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192 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8. 정보보호및보안 192 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 9. 정보통신윤리 195 제5절국외정보화법제도 정책추진기반확립 195 가. EU, 2011 년 ICT 프로젝트에 12억유로배정 (EC, ) 나. EU, 미국 FCC, 망중립성법안통과후허용논란 (CNET, ) 2. 정보통신기반구축 197 가. EU, 미래인터넷연구에 9,000 만유로투자 (EC, ) 나. 영국, 차세대모바일인프라혁신주도 (publictechnology, ) 다. 미국, 슈퍼와이파이시대를열어줄 화이트스페이스 개방승인 (FCC, ) 라. 미국, 2012 년까지인터넷주소체계 IPv6 로전환 (OMB, ; GCN, ) 마. 영국, ICT 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조치발표 (BIS, ) 바. 유로피아나, 1,400 만점이상의유럽문화유산을온라인에서이용가능 (EU IP/10/1524, ) 3. 정보통신기반확보 251 가. 영국, 네트워크국가 를위한선언문발표 (Race Online 2012, ) 나. 미국, 장애인이접근가능한스마트폰과셋탑박스의무화입법 (OUT-LAW News, ) xv

26 목차 4. 전자정부실현 209 가. 프랑스, e헬스포털오픈 (epractice, ) 나. 미총무청, 최신기술로무장한온라인웹서비스선진화달성 (gsa.gov, ) 다. 영국, 투명성향상을위해공공지출데이터공개 (epractice, ) 라. 미국, 유망기술직역량개발모델로고품질원스탑구직서비스제공 (nextgov.com, ) 마. 미국, 스마트폰에서국가재난원조금신청가능 (whitehouse.gov, ) 바. EU, 재난재해에대응하기위한 WORKPAD 프로젝트상용화예정 (europa.eu, ) 사. 싱가포르, 75% 까지노동부의오프라인방문횟수감축 (futuregov.asia, ) 아. 영국코번트리시의회, 소통을위해소셜미디어이용 (PublicTechnology.net, ) 자. 체코 루마니아, 전자헬스서비스확대 (epractice.eu, , ) 차. 미국, 원격근무강화법통과 ( ) 카. 미국, 공공정보공개포털 (DATA.Gov) 고도화추구 : 열린데이터커뮤니티구축 (data.gov, ) 타. 미국, 긴급전화시스템 (911) 의디지털고도화방안추진 (FCC, ) 파. EU, 스마트정부를위한 전자정부실행계획 발표 (EU, ) xvi

27 목차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224 가. 미국아칸소주정부, 안전한모바일결제서비스인기 (govtech.com, ) 나. EU, 전자송장 (e-invoicing) 추진계획발표 (egov monitor, ) 6. 정보통신산업육성 226 가. 대만,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전략발표 (gio.gov.tw, ) 나. 영국, 만성병환자들을위한원격홈케어모니터링서비스실시 (centrallancashire.nhs.uk, ) 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서비스확대및서비스향상을위한텔레헬스네트워크구축 (Informationweek, ) 라. 노르웨이, 디지털처방시범사업확대 (epractice.eu, ) 마. 일본, 교무분야에서의 ASP SaaS 사업자를위한가이드라인발표 (soumu.go.jp, ) 바. 포르투갈, 경제사회활성화를위한 디지털어젠다 2015 발표 (epractice.eu, ) 사. 프랑스, 프록시마모바일 (Proxima Mobile) 포털오픈 (epractice.eu, )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233 가. Columbia Pictures v. Fung, No (C.D. Cal ) 나. 라이센스키배포는저작권우회기술거래에해당 (Actuate Corp. v. IBM Corp., No (N.D.Cal., )) 다. Arizona State Trailer Sales,Inc. v. World Wide RV (No. FA , ) xvii

28 목차 8. 정보보호및보안 236 가. 미국, 오바마행정부사이버보안정책의성과발표 (whitehouse.gov, ) 나. 영국, IT 보안기술을위한 Cyber Security Challenge 시행 (eweekeurope.co.uk, ) 다. 미국 NIST, 스마트그리드에대한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발표 (Nextgov, ) 라. 스위스, 법원은 IP 주소추적프로그램은정보보호법을위반한다고판시 ( , OUT-LAW News) 마. EC, 공공정보재활용에관한법률개정 (OUT-LAW News, ) 바. 이스라엘, 적절한 정보보호국가에합류 (OUT-LAW News, ) 사. 무선망으로전송한정보에미국수정헌법제4조적용부인 (United States v. Ahrndt, 2010 WL (2010)) 아. Stengart v. Loving Care Agency, Inc. (2010 WL , ) 자. Monson v. The Whitby School, Inc. (No , 2010 WL , ) 9. 정보통신윤리 248 가. Major v. McAllister, 2009 WL (Mo. App ) 나. American Booksellers Foundation for Free Expression v. Strickland (F.3d 6th Cir., ) 다. Johnson v. Arden, F.3d, 2010 WL (8th Cir ) 제 6 절정보화관련판례 ( 대법원및헌법재판소 )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251 xviii

29 목차 3. 정보통신기반확보 전자정부실현 251 가. 공군복지근무지원단예하지구대의부대매점및창고관리부사관이창고관리병으로하여금위지원단의업무관리시스템인복지전산시스템에자신이그전에이미횡령한바있는면세주류를마치정상적으로판매한것처럼허위로입력하게한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사무처리를그르치게할목적 이있었다는취지의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도3545 판결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252 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제3조제5호및제4조제1항이요양기관으로하여금의약품처방 조제지원소프트웨어기능이포함된요양급여비용청구소프트웨어를사용하도록하고의사들로하여금금기약품처방시그사유를실시간으로심사평가원에전송하도록규정한것은청구인들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하고헌법상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하지않았다고할것이므로이유가없어기각한다는결정을선고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마408 결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위헌확인 ) 6. 정보통신산업육성 256 가. 피고인들이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 이라는프로그램을배포하여한팝업광고행위가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정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나, 피고인들이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에게배포한 업링크솔루션 이라는프로그램은그로인해정보처리의장애가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없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규율할수없다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도122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1에대하여추가된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xix

30 목차 나. 다중이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인 리니지 (Lineage) I 인터넷게임의운영정책이적법하게게임약관의일부가되었으며, 게임사업자가개별이용자의게임이용시화면에이용자동의서를띄워놓는방법으로운영정책의내용을개별적으로고지한후게임을이용하도록하였으므로, 그이용자들은운영정책이편입된게임약관에동의한것으로보아야하며, 다중이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인 리니지 (Lineage) I 인터넷게임이용자가자동사냥프로그램등금지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 3개이상의보유계정에대하여영구이용중지조치를당한경우그이용자가보유한모든계정에관하여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한위게임약관및운영정책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정한불공정한약관이라고볼수없다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다9153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258 가. 직업전문학교을의직원인갑의행위가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에해당한다는이유만으로, 병재단법인이을의실질적인사업주인지여부및병법인의을소속직원들에대한주의의무위반여부에관하여구체적으로살피지아니하고위법제50조의양벌규정에따라병법인을처벌한원심판결에양벌조항의사업주책임에관한법리오해또는심리미진의잘못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6968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나. 회사의프로그램개발업무를수행하던피고인들이위회사의프로그램파일을정당한권원없이복제하였다는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공소사실에대하여, 피고인들은위파일의대부분을근무당시업무의일환으로별다른제한없이복제할수있었고, 이는업무인수인계나자료정리차원에서관행적으로행해진것으로볼여지도없지않은점등에비추어, 정당한권원이없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한원심판단을수긍한 xx

31 목차 사례 ( 대법원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다. 피고인이甲과공동번역 출판한번역본저작물을甲의허락없이단독번역으로표시하여인터넷사이트에전시하여甲의저작재산권을침해함과동시에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하였다는저작권법위반의공소사실에대하여, 이를모두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4468 저작권법위반 ) 라. 법인의대표자가법인의업무에관하여일정한범죄행위를할경우그법인도함께처벌하는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법률제6233 호로개정되고, 법률제9625 호로폐지되기전의것 ) 제50조부분은책임주의에반하지아니한다고결정 ( 합헌의견 7인, 반대의견 2인 ) 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가61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 ) 8. 정보보호및보안 262 가. 인터넷온라인게임의이용자이자계정개설자겸명의자가자신의계정을양도한이후그계정을현재사용중인전전양수인이설정해둔비밀번호를변경하여접속을불가능하게한사안에서,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9조위반의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및심리미진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도 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 나. 자신의웹페이지를통해불특정다수의사람들로하여금아이디나비밀번호없이도휴대폰전화번호만입력한상태로피해회사의고객전산망에접근한경우정보통신망침해행위를유발하게하는간접정범에해당한다고판시한원심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54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 ) xxi

32 목차 다. 공공적 공익적성격을가진사업의경우사업협약서에일부영업비밀에해당하는부분이있어도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된다고판시한원심의판결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두12156 판결 ) 라.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제8289 호로개정되고, 법률제877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66 조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63조제1항제1호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는부분,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제8778 호로개정되고, 법률제91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5조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72조제1항제1호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는부분에대하여는재판관 5인의의견으로재판의전제성을상실하여부적법하다고보아이를각하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5378 호로개정되고, 법률제961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4조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32조제2항제7호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동조의벌금형을과한다. 는부분에대하여는재판관 6인의의견으로책임주의원칙에반하므로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가3 결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4조등위헌제청 ) 마. 통신제한조치기간의연장을허가함에있어총기간내지총연장횟수의제한을두지않고무제한연장을허가할수있도록규정한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 항단서중전기통신에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연장 에관한부분이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청구인의통신의비밀을침해하는법률 xxii

33 목차 로서헌법에합치하지아니한다고결정 { 헌법재판소 2010 년 12월 28일재판관 4( 헌법불합치 ) : 2( 단순위헌 ) : 3 ( 합헌 ) 의의견 } 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가30 결정 ) 바.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개인정보를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을때, 비공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6호본문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바258 결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 조제 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 9. 정보통신윤리 273 가. 숙박업소에서위성방송수신기를이용하여수신한외국의음란한위성방송프로그램을투숙객들로하여금시청하게한행위가, 구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 3조제2호의 음란한물건 을관람하게하는행위에해당하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이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 2호에서규정한 비디오물 에해당하는지아니하므로, 위성방송수신기등을이용하여숙박업소의투숙객들에게제공한외국의위성방송프로그램이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등급분류를받아야하는 비디오물 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단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4545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나. 숙박업소에서위성방송수신장치를이용하여수신한외국의음란한위성방송프로그램을투숙객등에게제공한행위가, 구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제2호에규정한 음란한물건 을관람하게하는행위에해당하고, 구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제2호위반행위를한피고인이그이전에그와유사한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받은전력이있다거나일정한시청차단장치를설치하였다는등의사정만으로는, 형법 xxiii

34 목차 제16조의정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8도1167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다. 국회의원이교원들의교원단체가입현황을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공개하려하였으나법원이기본권침해를주장하는교원들의신청을받아들여그자료의공개를금지하는가처분및간접강제결정을하자, 그국회의원이법원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특정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공개하는행위는헌법과법률이국회의원에게독자적으로부여한권능이라고할수는없으므로, 그와같은행위가제한된다고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권한 이침해되는것은아니며, 그러한제한에도불구하고헌법과법률이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권한 을행사함에는아무런제한도없다는이유로이사건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권한 이침해될가능성이없다는이유로심판청구를각하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라1 결정 국회의원과법원간의권한쟁의 ) 라. 갑회사가인터넷사이트를이용한광고시스템프로그램을제공하여이를설치한인터넷사용자들이을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에방문하면그화면에을회사가제공하는광고대신갑회사의광고가대체혹은삽입된형태로나타나게한사안에서, 갑회사의위와같은광고행위는부정한경쟁행위로서민법상불법행위에해당하고, 을회사는갑회사에대하여위프로그램을이용한광고행위를하는것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피보전권리와보전의필요성이소명되었다고본원심결정이정당하다고한사례 ( 대법원 자 2008 마1541 결정 가처분이의 ) 마. 촛불집회참여를유도하려고친구에게허위사실을휴대폰문자메시지로보낸혐의 ( 전기통신기본법위반등 ) 로기소된피고인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8 도11210 판결 ) xxiv

35 목차 바. 휴대전화기의통화버튼이나인터넷접속버튼을누르는것만으로사용자에의한정보혹은명령의입력이행해졌다고보기어렵고휴대전화또는이동통신회사에의해그입력된정보혹은명령에따른정보처리가이뤄진것으로보기도어려우므로형법제347 조의2컴퓨터사용사기공소사실에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8 도128 판결 ) 사. 피고인들이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 이라는프로그램을배포하여한팝업광고행위가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정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함에도, 이와달리본원심판단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으며, 한편피고인들이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에게배포한 업링크솔루션 이라는프로그램은그로인해정보처리의장애가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없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규율할수없다고본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도1223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아. 甲회사와乙의공유인특허발명에대해특허심판원의무효심결이내려진후확정되기전에甲회사의대표인피고인이 丙이생산 판매한제품은위특허권을침해한제품이다 라는사실을인터넷을통하여적시하고, 또한丙의거래처들에같은내용의내용증명을발송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에게위와같이적시된사실이 허위 라는인식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49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명예훼손 업무방해 ) 자. 피고인들에대하여이미확정된약식명령의범죄사실과당해사건의공소사실이포괄일죄의관계에있다고보아위확정된약식명령의발령전에이루어진피고인들의이사건범죄사실에각면소를선고한원심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도1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xxv

36 목차 차.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를형사처벌하는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 ( 이하 이사건법률조항 이라한다 ) 은, 공익 개념이불명확하여, 수범자인국민에대하여일반적으로허용되는 허위의통신 가운데어떤목적의통신이금지되는것인지고지하여주지못하고있으므로명확성원칙에위배하여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 ( 재판관 7인위헌의견, 2인합헌의견 ) 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바157 결정,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위헌소원 ) 참고문헌 286 xxvi

37 목차 < 표목차 > < 표 1> 정보화관련법제의내용상분류 4 < 표 2> 국내정보화관련입법현황 5 < 표 3> 제 개정공포법령목록 6 < 표 4> 국회통과법률목록 9 < 표 5> 국회접수법률안목록 10 < 표 6> 정부입법예고법령목록 13 < 표 7> 국외정보화법제도목록 15 < 표 8> 정보화관련판례현황 18 < 표 9> 정보화관련판례목록 19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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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제 1 절서설 1. 연구의목적 정보화촉진기본법이공포된 1995년이후, 우리나라의국가사회정보화는괄목할만한성장을거듭하였다. 이러한성장은민간의노력에기인한측면도크지만그배경에는정부가강력하게추진한정보화법제도의정비노력이있었음을부인할수없다. 법치주의국가의근간은법제도이고, 이러한법제도는정부가정책을추진하는데기본적이고도강력한수단이된다. 따라서법제는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기능하기도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법제는그특성상보수성을가진다. 특히하루가멀다하고발전된기술이고안되고새로운표준이마련되는정보화분야에서, 법제가현실의속도를따라가기란쉬운일이아니다. 하지만우리나라는정보화와관련하여법제가선도적으로발전의틀을마련하였으며, 현재세계어느나라보다선진적인정보화법제를갖추고있음을부인할수는없다. 그러나한편으로정보화의영역에서는법제가현실을온전히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특히정보화분야는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기존의분리되었던영역들이하나로융합하는특성을가지고있고, 이에따라기존의법제로는정보화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간혹있어왔고, 이러한괴리는정보화의발전에장애요인이되어오기도하였다. 따라서기술발전에뒤쳐지지않고정보화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정보화법제의정비가필수적이다. 이러한관점에서정보화법제도, 입법현황및해외사례의분석은정보화발전의 1

4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전체적흐름과방향을파악할수있는척도가되고, 현재발생하고있는문제와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초자료가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정보화법제도현황을파악하고검토하며진단하는작업의의미를찾을수있다. 2. 연구의범위 본연구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발생한정보화법제도관련사항을그내용으로하였다. 본연구보고서는국내정보화관련입법, 국외정보화법제도, 정보화관련판례순으로편제되었다. 구체적으로국내정보화관련입법은먼저정부에서공포한법령, 국회에서통과된법률, 국회에접수된법률및정부의입법예고법령순으로기술하였다. 그리고국외정보화법제도는국외에서발생하는정보화관련입법및그와관련된동향을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정보화관련판례는우리대법원및헌법재판소에서판시한정보화와관련한판결및결정례를망라하여그요지를기술하였다. 3. 연구의방법 가. 조사방법연구의조사방법은다음과같다. 먼저국내정보화관련입법은국회의의안정보시스템및법제처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법령정보에주로의존하였다. 국외정보화법제도는 Google 및전자신문등의사이트를활용하였으며, 특히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IT 네트워크 에서유용한정보를많이찾을수있었다. 마지막으로정보화관련판례의경우법원도서관에서간행한법고을 (LX) 프로그램및대법원홈페이지와헌법재판소홈페이지의판결및결정제공서비스를활용하였다. 나. 분석방법대부분의연구가그러한것처럼정보화법제연구에있어서도분석의틀은필요하다. 분석의틀은사고를논리적이고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해주며분석틀에따른분류를통해각범주의지향점과문제점이부각될수있기때문이다. 정보화관련법제는그 2

41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주무관청에따른분류, 개별법률에따른분류등을상정할수있겠으나, 그내용이유사하거나같은이념을그내용으로하는것을동일한범주로보고그에따른분류를함이본연구의목적에가장부합할것으로보인다. 내용및이념에따른분류를통해법제의내용상미흡한점을찾아내고이념과의합치여부를판별하여앞으로정보화법제가나아갈방향을제시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분석의틀에따를경우정보화추진에있어법제도의기능과역할은크게 5개의범주로나눌수있다 1). 첫째는정보사회의기반을조성하는법제이다. 둘째는정보사회의기반을통해정보사회서비스의활성화에기여하는법제를들수있다. 셋째는정보통신산업의육성을위해마련된법제로서앞에서언급한두범주를전제로한다. 그리고넷째는정보사회에서더욱그중요성이더해가고있는지식재산권확립에관한법제이다. 원본과복제본의구별이무의미해진디지털시대에서지식재산권확립은정보화의건전한발전을위해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다섯째는정보사회의역기능을방지하기위한법제를들수있다. 이상의 5가지분류를기초로다시정보사회기반조성법제는크게 3가지로세분할수있다. 정책추진기반확립법제, 정보통신기반구축을위한법제및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를위한법제가그것이다. 정책추진기반확립법제와정보통신기반구축법제는그구분이쉽지는않지만, 정책추진기반확립법제의경우정보사회기반조성을위한총론적지위를가지는데반해정보통신기반구축을위한법제는이를달성하기위한각론적역할을한다고보면큰무리가없을것으로본다. 그리고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법제는지식사회인프라의질적기반확보의측면에서정보화소외계층도그들이원하는지식 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배려하기위한것이다. 이는지식 정보가그어느때보다도권력화되고있는시점에서더욱의미를가진다. 그리고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법제는다시전자정부의실현에기여하는법제와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의확산에기여하는법제로대별할수있다. 전자는공적영역에서의서비스활성화, 후자는사적영역에서의서비스활성화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예컨대전자투표의경우전자투표를통해대의민주주의의실현에기여하는경우이를전자정부관련법제로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정보사회의역기능방지를위한법제는다시정보보호및보안관련 1) 자세한내용은방동희, IT 법의분류와체계에관한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제 2 권제 2 호 (2007), 173 면이하참조. 3

4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법제와정보통신윤리관련법제로다시분류할수있다. 특히공적영역에서의보안침해방지법제의경우이를정보통신기반구축법제로파악할수도있으나, 보안침해사고의경우도정보사회의역기능에포섭된다는점에서정보보호및보안이라는분류를택하였다. 첨언하자면이러한분류의체계는사고의정리를위해유용하기는하지만, 그자체로의미가있다거나절대적인것은아니다. 분류자체가서로관련되는측면이있어 ( 예컨대 정보사회지식재산권의확립 은 정보사회의역기능 에서비롯된다고파악할여지도있다 ) 개념의정립이간단명료하지않았다. 뿐만아니라개개의사안이어느분류에포섭될지판단하기어려운경우도있었으며때로는둘이상의분류에포섭되는경우도있었다. 본보고서에서는그러한경우최대한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곳에, 가장많은분량을차지하는곳에분류하였음을알려둔다. < 표 1> 정보화관련법제의내용상분류 구분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사회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 전자정부실현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사회역기능방지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앞서언급한것처럼본연구보고서는 2010년하반기국내정보화법제도입법및판례를상기의분류체계에따라분류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이러한분류작업을통해각분야의현황을살피고, 차후보완해야할점을소개하였다. 마찬가지로국외정보화법제도역시위의분류에따라분석함으로써국내정보화관련법제의문제점및향후법제정비방향을도출하는데도움이되고자하였다. 4

43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제 2 절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분석및시사점 1. 국내정보화관련입법 위에서소개한정보화관련법제분류에따라 2010년하반기국내정보화관련입법현황을분류해보면, 제 개정공포된법령은 50건이며, 국회에서통과된법률은 0건, 2010년국회에접수되었던법률은 61건, 정부에서입법예고된법령은 41건이었다. < 표 2> 국내정보화관련입법현황 구분 제 개정공포국회통과의안접수입법예고 정보사회기반조성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 전자정부실현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사회역기능방지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계 아래에서각부분별로구체적인현황을분석해보기로한다. 가. 제 개정공포법령 2010년하반기제 개정공포된시행령, 시행규칙은총 63건으로아래표와같다. 정책추진기반확립부문에서 4건, 정보통신기반구축부문에서 3건,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부분에서 1건, 전자정부실현부문에서 42건,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부문에서 5

4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6 건, 정보통신산업육성부문에서 7 건이공포되었다. < 표 3> 제 개정공포법령목록 분류제 개정공포법령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포함 )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전자정부실현 1. 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공포및시행 ) 2.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3. 지식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공포, 시행 ) 4.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공포, 시행 ) 1. 전파법 ( 공포 시행 ) 2. 전파법시행령 ( 공포 시행 ) 3. 전파법시행령 ( 공포, 시행 ) 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1. 감사교육원운영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3.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4.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 시행 ) 5.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공포및시행 )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7. 의료법 ( 공포 시행 ) 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공포 시행 ) 9. 행정심판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10. 특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11.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12. 법원행정처행정심판규칙 ( 공포및시행 ) 13. 법무사규칙 ( 공포및시행 ) 1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15.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공포 시행 ) 16. 건축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6

45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분류제 개정공포법령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포함 ) 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및시행 ) 18.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19.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2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22.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23.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24.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25.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공포및시행 ) 2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27. 지방세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28. 검찰보존사무규칙 ( 공포및시행 ) 29. 사건기록열람 등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 ( 공포및시행 ) 30.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공포및시행 ) 31.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규칙 ( 공포및시행 ) 32.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공포및시행 ) 33.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 공포및시행 ) 34.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경제교육지원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35. 법령집편찬 발행및법령정보의제공에관한규정 ( 공포및시행 ) 36. 국민연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37.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38. 부동산등기규칙 ( 공포, 시행 ) 39.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40.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 시행 ) 41.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7

4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분류제 개정공포법령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포함 ) 42.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공포, 시행 )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1. 주택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3. 공증인법시행령 ( 공포 시행 )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5. 지정공증인의사무처리등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6.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1.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및시행 ) 3.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5.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 공포, 시행 ) 6.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7.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 공포, 제정 ) 2010년하반기에는공포된정보화와관련한법률의수는많은편이다. 그러나내용을살펴보면상반기에공포된전자정부법및전자문서를활용한민 형사소송관련법률에따라관계법령을정비한것으로서그중요도는많이떨어진다. 아이폰으로대변되는모바일혁명의가운데있는현재이를뒷받침할법제가정비되었더라면어떨까하는아쉬움이크게남는다. 나. 국회통과법률 2010년하반기에는국회의공전으로 까지본회의를통과한총법률의수도몇건되지아니하고, 그나마정보화법제관련법률은통과된바가없다. 8

47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다. 국회접수법률안 2010년하반기에국회에는정보화와관련하여총 83건의법률안이접수되었다. 구체적으로정책추진기반확립부분이 3건, 정보통신기반구축부문이 2건,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부문이 11건, 전자정부실현부문이 21건,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부문이 6건, 정보통신산업육성부문이 20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부분이 3건, 정보보호및보안부문이 10건, 정보통신윤리부분이 7건접수되었다. < 표 4> 국회접수법률안목록 분류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전자정부실현 국회접수법률안 1.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대표발의 ) 2.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대표발의 ) 3.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1.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1.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대표발의 ) 2.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대표발의 )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4.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대표발의 ) 5.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대표발의 )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7.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대표발의 ) 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10.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11.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조의원대표발의 ) 9

4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분류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국회접수법률안 3.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대표발의 ) 4.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5.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6.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7.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9.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10.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대표발의 ) 11.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대표발의 ) 12.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대표발의 )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14.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1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대표발의 ) 16.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 이정선의원대표발의 ) 17.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대표발의 ) 1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대표발의 ) 19.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대표발의 ) 20.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대표발의 )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대표발의 ) 1.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대표발의 ) 5.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6.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대표발의 ) 10

49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분류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보호및보안 국회접수법률안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대표발의 ) 2.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4.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서갑원의원대표발의 ) 5.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6.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안 ) 7.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대표발의 ) 8. 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에관한법률안 ( 우윤근의원대표발의 ) 9.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10.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대표발의 ) 11.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대표발의 ) 12.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13.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대표발의 )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15.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16.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대표발의 ) 18.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대표발의 ) 1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대표발의 ) 20.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1.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2.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3.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대표발의 ) 11

5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분류 정보통신윤리 국회접수법률안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대표발의 )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조의원대표발의 )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대표발의 ) 5.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대표발의 ) 6.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대표발의 ) 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대표발의 ) 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대표발의 ) 2.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4.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5.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6.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대표발의 ) 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국회에접수된법안의특징은당시사회적으로가장쟁점이되고있는사안에대하여법률적해결책을모색하고자하는것이다. 2010년하반기는특별한정보화이슈가제기된바없어서인지매우다양한분야와내용의법률안이접수되었다. 다만 P2P등을통한음란물규제를위한다수의법률안이접수되었다는점이눈길을끈다. 한편정부가제출한지능형전력망구축에관한법률안은새로운산업의도입을통해정보통신분야의외연을확장해나가는점에서큰시사점을가진다고본다. 12

51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라. 정부입법예고법령 2010년하반기정부의입법예고법령은총 45건이었다. 자세히살펴보면정책추진기반확립관련입법예고는 3건, 정보통신접근기반구축은 6건, 전자정부실현에기여하는입법예고는 25건,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과관련된입법예고는 3건, 정보통신산업육성은 6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과관련한입법예고는 1건, 정보보호및보안과관련한입법예고는 1건이었다. < 표 5> 정부입법예고법령목록 분류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전자정부실현 정부입법예고법령 1.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2.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 3.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2.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3.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 4.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5.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 6.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1.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 2.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3.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식품수산부공고 ) 4.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5.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13

5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분류 정부입법예고법령 6. 사건기록열람 등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7. 광업등록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8.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 9.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10.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11.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1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13.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14. 행정안전부장관이시행하는 5 급이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1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16.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17.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18.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19.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 20.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 21.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 22.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23.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24.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25. 항로표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14

53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분류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보호및보안 정부입법예고법령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 3. 전자거래기본법전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1. 이러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3.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6.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1.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 정부의입법예고법령은정보화를통한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그초점을두고있다. 전자정부실현에기여하는입법예고가그비중을가장많이차지하는것은이때문이라고하겠다. 많은부분에서전자화, 정보화가이루어져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하였으나, 여전히미흡한부분이남아있어그미흡한부분을보완하기위한법제도를마련하는것이다. 2010년하반기에는상반기에공포된소위종이없는소송제도에맞도록검찰사무보존규칙시행령등제반규정을개정한것이눈에띈다. 뿐만아니라저작인접권자에불과한방송사업자에게저작권의내용중하나인공연권을부여하도록하는저작권법개정안이입법예고된것은특기할만하며, 향후동법안의처리여부는관심을가져볼필요가있다. 15

5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2. 국외정보화법제도 각국의법제도시스템, 추진체계, 추진방법등의본질적인차이로인하여실제발생되는정보화쟁점은국내정보화관련입법현황과그대로일치할수없다. 뿐만아니라본연구가전세계모든국가의정보화법제를검토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 제한적이나마접근이가능했던국가들의자료를살펴본다면 2010년하반기국외정보화법제도의흐름은 1) 지속적인대국민공공서비스편익증진을위한전자정부강화, 2) 사이버보안의강조 3) 통합적인디지털경제성장정책마련및추진으로볼수있다. 특히미국의경우일종의옴부즈만제도와유사한사이버보안관제도를통하여사이버보안에역점을두고있고, 백악관모바일웹사이트구축및전용앱개발적극추진하여재난보조금등을모바일로신청할수있게정비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정부회계등정보의제공을전자정부실현을통해시행해나가고있어이를참고할만하다하겠다. < 표 6> 국외정보화법제도목록 분류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전자정부실현 국외정보화법제도 1. EU, 2011 년 ICT 프로젝트에 12 억유로배정 (EC, ) 2. EU, 미국 FCC, 망중립성법안통과후허용논란 (CNET, ) 1. EU, 미래인터넷연구에 9,000 만유로투자 (EC, ) 2. 영국, 차세대모바일인프라혁신주도 (publictechnology, ) 3. 미국, 슈퍼와이파이시대를열어줄 화이트스페이스 개방승인 (FCC, ) 4. 미국, 2012 년까지인터넷주소체계 IPv6 로전환 (OMB, ; GCN, ) 5. 영국, ICT 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조치발표 (BIS, ) 6. 유로피아나, 1,400 만점이상의유럽문화유산을온라인에서이용가능 (EU IP/10/1524, ) 1. 영국, 네트워크국가 를위한선언문발표 (Race Online 2012, ) 2. 미국, 장애인이접근가능한스마트폰과셋탑박스의무화입법 (OUT-LAW News, ) 1. 프랑스, e 헬스포털오픈 (epractice, ) 2. 미총무청, 최신기술로무장한온라인웹서비스선진화달성 (gsa.gov, ) 16

55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분류 국외정보화법제도 3. 영국, 투명성향상을위해공공지출데이터공개 (epractice, ) 4. 미국, 유망기술직역량개발모델로고품질원스탑구직서비스제공 (nextgov.com, ) 5. 미국, 스마트폰에서국가재난원조금신청가능 (whitehouse.gov, ) 6. EU, 재난재해에대응하기위한 WORKPAD 프로젝트상용화예정 (europa.eu, ) 7. 싱가포르, 75% 까지노동부의오프라인방문횟수감축 (futuregov.asia, ) 8. 영국코번트리시의회, 소통을위해소셜미디어이용 (PublicTechnology.net, ) 9. 체코 루마니아, 전자헬스서비스확대 (epractice.eu, , ) 10. 미국, 하원에서원격근무법안통과 (nextgov.com, ) 11. 미국, 공공정보공개포털 (DATA.Gov) 고도화추구 : 열린데이터커뮤니티구축 (data.gov, ) 12. 미국, 긴급전화시스템 (911) 의디지털고도화방안추진 (FCC, ) 13. EU, 스마트정부를위한 전자정부실행계획 발표 (EU, )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1. 미국아칸소주정부, 안전한모바일결제서비스인기 (govtech.com, ) 2. EU, 전자송장 (e-invoicing) 추진계획발표 (egov monitor, ) 3. 미국, 2010 텔레워크강화법통과 (nextgov, Goverment Executive, ) 1. 대만,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전략발표 (gio.gov.tw, ) 2. 영국, 만성병환자들을위한원격홈케어모니터링서비스실시 (centrallancashire.nhs.uk, ) 3. 캘리포니아주, 의료서비스확대및서비스향상을위한텔레헬스네트워크구축 (Informationweek, ) 4. 노르웨이, 디지털처방시범사업확대 (epractice.eu, ) 5. 일본, 교무분야에서의 ASP SaaS 사업자를위한가이드라인발표 (soumu.go.jp, ) 6. 포르투갈, 경제사회활성화를위한 디지털어젠다 2015 발표 (epractice.eu, ) 17

5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분류 국외정보화법제도 7. 프랑스, 프록시마모바일 (Proxima Mobile) 포털오픈 (epractice.eu, ) 정보보호및보안 1. 미국, 오바마행정부사이버보안정책의성과발표 (whitehouse.gov, ) 2. 영국, IT 보안기술을위한 Cyber Security Challenge 시행 (eweekeurope.co.uk, ) 3. 미국 NIST, 스마트그리드에대한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발표 (Nextgov, ) 4. 스위스, 법원은 IP 주소추적프로그램은정보보호법을위반한다고판시 ( , OUT-LAW News) 5. EC, 공공정보재활용에관한법률개정 (OUT-LAW News, ) 6. 이스라엘, 적절한 정보보호국가에합류 (OUT-LAW News, ) 3. 정보화관련판례 2010년하반기정보화관련판례는대법원판결의경우전자정부실현관련 1건, 정보통신산업육성관련 2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관련3건정보보호및보안관련 3건정보통신윤리관련 8건이조사되었고, 헌법재판소결정의경우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관련 1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부분관련 1건, 정보보호및보안관련 3건, 정보통신윤리관련 2건이조사되었다. 구분 정보사회기반조성 정책추진기반확립 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접근기반확보 < 표 7> 정보화관련판례현황 정보사회서비스활성화 전자정부실현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사회역기능방지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통신윤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계 18

57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 표 8> 정보화관련판례목록 분류 전자정부실현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화관련판례 1. 공군복지근무지원단예하지구대의부대매점및창고관리부사관이창고관리병으로하여금위지원단의업무관리시스템인복지전산시스템에자신이그전에이미횡령한바있는면세주류를마치정상적으로판매한것처럼허위로입력하게한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사무처리를그르치게할목적 이있었다는취지의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 3545 판결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제 3 조제 5 호및제 4 조제 1 항이요양기관으로하여금의약품처방 조제지원소프트웨어기능이포함된요양급여비용청구소프트웨어를사용하도록하고의사들로하여금금기약품처방시그사유를실시간으로심사평가원에전송하도록규정한것은청구인들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하고헌법상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하지않았다고할것이므로이유가없어기각한다는결정을선고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마 408 결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위헌확인 ) 1. 피고인들이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 이라는프로그램을배포하여한팝업광고행위가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정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나, 피고인들이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에게배포한 업링크솔루션 이라는프로그램은그로인해정보처리의장애가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없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의율할수없다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1 에대하여추가된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2. 다중이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인 리니지 (Lineage) I 인터넷게임의운영정책이적법하게게임약관의일부가되었으며, 게임사업자가개별이용자의게임이용시화면에이용자동의서를띄워놓는방법으로운영정책의내용을개별적으로고지한후게임을이용하도록하였으므로, 그이용자들은운영정책이편입된게임약관에동의한것으로보아야하며, 다중이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인 리니지 (Lineage) I 인터넷게임이용자가자동사냥프로그램등금지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 3 개이상의보유계정에대하여영구이용중지조치를당한경우그이용자가보유한모든계정에관하여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한위게임 19

5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분류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정보보호및보안 정보화관련판례 약관및운영정책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정한불공정한약관이라고볼수없다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다 9153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 1. 직업전문학교을의직원인갑의행위가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에해당한다는이유만으로, 병재단법인이을의실질적인사업주인지여부및병법인의을소속직원들에대한주의의무위반여부에관하여구체적으로살피지아니하고위법제 50 조의양벌규정에따라병법인을처벌한원심판결에양벌조항의사업주책임에관한법리오해또는심리미진의잘못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 6968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2. 회사의프로그램개발업무를수행하던피고인들이위회사의프로그램파일을정당한권원없이복제하였다는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공소사실에대하여, 피고인들은위파일의대부분을근무당시업무의일환으로별다른제한없이복제할수있었고, 이는업무인수인계나자료정리차원에서관행적으로행해진것으로볼여지도없지않은점등에비추어, 정당한권원이없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한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8 도 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3. 피고인이甲과공동번역 출판한번역본저작물을甲의허락없이단독번역으로표시하여인터넷사이트에전시하여甲의저작재산권을침해함과동시에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하였다는저작권법위반의공소사실에대하여, 이를모두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 4468 저작권법위반 ) 4. 법인의대표자가법인의업무에관하여일정한범죄행위를할경우그법인도함께처벌하는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법률제 6233 호로개정되고, 법률제 9625 호로폐지되기전의것 ) 제 50 조부분은책임주의에반하지아니한다고결정 ( 합헌의견 7 인, 반대의견 2 인 ) 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가 61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50 조위헌제청 ) 1. 인터넷온라인게임의이용자이자계정개설자겸명의자가자신의계정을양도한이후그계정을현재사용중인전전양수인이설정해둔비밀번호를변경하여접속을불가능하게한사안에서,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9 조위반의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및심리미진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59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분류 정보화관련판례 선고 2010 도 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 2. 자신의웹페이지를통해불특정다수의사람들로하여금아이디나비밀번호없이도휴대폰전화번호만입력한상태로피해회사의고객전산망에접근한경우정보통신망침해행위를유발하게하는간접정범에해당한다고판시한원심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 5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판결 ) 3. 공공적 공익적성격을가진사업의경우사업협약서에일부영업비밀에해당하는부분이있어도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된다고판시한원심의판결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두 판결 ) 4.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8289 호로개정되고, 법률제 877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66 조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 63 조제 1 항제 1 호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는부분,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8778 호로개정되고, 법률제 911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75 조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 72 조제 1 항제 1 호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는부분에대하여는재판관 5 인의의견으로재판의전제성을상실하여부적법하다고보아이를각하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 5378 호로개정되고, 법률제 961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34 조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 32 조제 2 항제 7 호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동조의벌금형을과한다. 는부분에대하여는재판관 6 인의의견으로책임주의원칙에반하므로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가 3 결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4 조등위헌제청 ) 5. 통신제한조치기간의연장을허가함에있어총기간내지총연장횟수의제한을두지않고무제한연장을허가할수있도록규정한통신비밀보호법제 6 조제 7 항단서중전기통신에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연장 에관한부분이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청구인의통신의비밀을침해하는법률로서헌법에합치하지아니한다고결정 { 헌법재판소 2010 년 12 월 28 일재판관 4( 헌법불합치 ) : 2( 단순위헌 ) : 3 ( 합헌 ) 의의견 } 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가 30 결정 ) 21

6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분류 정보화관련판례 6.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개인정보를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을때, 비공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 9 조제 1 항제 6 호본문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바 258 결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6 호가목등위헌소원 ) 정보통신윤리 1. 숙박업소에서위성방송수신기를이용하여수신한외국의음란한위성방송프로그램을투숙객들로하여금시청하게한행위가, 구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 3 조제 2 호의 음란한물건 을관람하게하는행위에해당하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이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에서규정한 비디오물 에해당하는지아니하므로, 위성방송수신기등을이용하여숙박업소의투숙객들에게제공한외국의위성방송프로그램이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등급분류를받아야하는 비디오물 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단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 4545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2. 숙박업소에서위성방송수신장치를이용하여수신한외국의음란한위성방송프로그램을투숙객등에게제공한행위가, 구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 3 조제 2 호에규정한 음란한물건 을관람하게하는행위에해당하고, 구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 3 조제 2 호위반행위를한피고인이그이전에그와유사한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받은전력이있다거나일정한시청차단장치를설치하였다는등의사정만으로는, 형법제 16 조의정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3. 국회의원이교원들의교원단체가입현황을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공개하려하였으나법원이기본권침해를주장하는교원들의신청을받아들여그자료의공개를금지하는가처분및간접강제결정을하자, 그국회의원이법원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특정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공개하는행위는헌법과법률이국회의원에게독자적으로부여한권능이라고할수는없으므로, 그와같은행위가제한된다고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권한 이침해되는것은아니며, 그러한제한에도불구하고헌법과법률이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권한 을행사함에는아무런제한도없다는이유로이사건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권한 이침해될가능성이없다는이유로심판청구를각하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라 1 결정 국회의원과법원간의권한쟁의 ) 22

61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분류 정보화관련판례 4. 갑회사가인터넷사이트를이용한광고시스템프로그램을제공하여이를설치한인터넷사용자들이을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에방문하면그화면에을회사가제공하는광고대신갑회사의광고가대체혹은삽입된형태로나타나게한사안에서, 갑회사의위와같은광고행위는부정한경쟁행위로서민법상불법행위에해당하고, 을회사는갑회사에대하여위프로그램을이용한광고행위를하는것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피보전권리와보전의필요성이소명되었다고본원심결정이정당하다고한사례 ( 대법원 자 2008 마 1541 결정 가처분이의 ) 5. 촛불집회참여를유도하려고친구에게허위사실을휴대폰문자메시지로보낸혐의 ( 전기통신기본법위반등 ) 로기소된피고인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 6. 휴대전화기의통화버튼이나인터넷접속버튼을누르는것만으로사용자에의한정보혹은명령의입력이행해졌다고보기어렵고휴대전화또는이동통신회사에의해그입력된정보혹은명령에따른정보처리가이뤄진것으로보기도어려우므로형법제 347 조의 2 컴퓨터사용사기공소사실에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8 도 128 판결 ) 7. 피고인들이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 이라는프로그램을배포하여한팝업광고행위가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정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함에도, 이와달리본원심판단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으며, 한편피고인들이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에게배포한 업링크솔루션 이라는프로그램은그로인해정보처리의장애가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없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의율할수없다고본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1 에대하여추가된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8. 甲회사와乙의공유인특허발명에대해특허심판원의무효심결이내려진후확정되기전에甲회사의대표인피고인이 丙이생산 판매한제품은위특허권을침해한제품이다 라는사실을인터넷을통하여적시하고, 또한丙의거래처들에같은내용의내용증명을발송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에게위와같이적시된사실이 허위 라는인식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 도 49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명예훼손 업무방해 ) 23

6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분류 정보화관련판례 9. 피고인들에대하여이미확정된약식명령의범죄사실과당해사건의공소사실이포괄일죄의관계에있다고보아위확정된약식명령의발령전에이루어진피고인들의이사건범죄사실에각면소를선고한원심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 1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0.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를형사처벌하는전기통신기본법제 47 조제 1 항 ( 이하 이사건법률조항 이라한다 ) 은, 공익 개념이불명확하여, 수범자인국민에대하여일반적으로허용되는 허위의통신 가운데어떤목적의통신이금지되는것인지고지하여주지못하고있으므로명확성원칙에위배하여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 ( 재판관 7 인위헌의견, 2 인합헌의견 ) 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바 157 결정, 전기통신기본법제 47 조제 1 항위헌소원 ) 2010년하반기정보화관련판례가운데특기할만한점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사건이 2건이있었다는것이다. 특히 2008도9066 판결의경우회사프로그램개발업무를하던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복제한프로그램은동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판시하였는데,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달리해석할여지는클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인터넷광고의방법으로팝업광고를하게되는데, 원페이지에서나오기로되어있는팝업을프로그램을이용하여다른광고팝업이나오도록할경우에관한흥미로운판례도선고되었다. 즉이러한경우피해자는예방적으로가처분을청구할수도있고, 구체적사안에따라부정경쟁행위에해당할수도있다는판시이다. 다만이러한제판례는정보화법제에특유한법리를선언하거나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한계를가진다고할것이다. 또한사회적이슈가되었던헌법재판소결정례도있었다. 국회의원이전교조가입현황을법원의판결에반하여게재한사례및소위미네르바사건의처벌규정에관한사건인데, 이들역시정보화법제의쟁점을논의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아쉬움이남는다. 24

63 제 1 장 2010 년상반기정보화법제동향분석및시사점 제 3 절결어 (2010 년하반기정리및 2011 년전망 ) 2010년하반기에는국회의공전으로 12월 31일까지전체국회통과법률이몇건되지아니하고, 그나마정보화법제관련법률은통과된것이없다. 공포법령은그수가상당한편이나, 대부분상반기에공포된전자정부법에따라관계법령을정비한것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큰의미가없다. 국회에접수된법안들을통해서현재우리사회에서가장쟁점이되고있는사안에대하여법률적해결책을모색하고자하는노력을찾아볼수있다는점에서의미를찾을수있으나, 2010년하반기는특별한정보화이슈가제기된바없어서인지몰라도예년에비하여매우다양한분야와내용의법률안이접수되었다. 다만그중에서도중복되는것들이있는데특히 P2P등을통한음란물규제를위한다수의법률안이접수되었다는점이눈길을끈다. 한편정부가제출한지능형전력망구축에관한법률안은새로운산업의도입을통해정보통신분야의외연을확장해나가는점에서큰시사점을가진다고본다. 선도적인법제완비로지금의 IT 강국으로서의지위를계속유지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정부의입법예고법령은정보화를통한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그초점을두고있는것이그특징이라고할수있다. 전자정부실현에기여하는입법예고가그비중을가장많이차지하는것은이때문일것이다. 많은부분에서전자화, 정보화가이루어져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하였으나, 여전히미흡한부분이남아있어그미흡한부분을보완하기위한법제도를마련하는것이다. 2010년하반기에는상반기에공포된형사절차에서의전자문서활용에관한제반법률에맞도록검찰사무보존규칙시행령등을개정한것이눈에띈다. 뿐만아니라저작인접권자에불과한방송사업자에게저작권의내용중하나인공연권을부여하도록하는저작권법개정안이입법예고된것은특기할만하다. 한편 2010년하반기정보화관련판례가운데는국회의원이전교조명단을자신의홈페이지에게재한사건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이눈길을끈다. 물론전형적인정보화법제판례라고는할수없겠으나, 사회적이슈가되었던사건이라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 그리고소위미네르바사건으로대변되는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위헌소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당해조항의개념등이불명확하여명확성의원칙에반하여위헌이라고결정하였다. 정보법제의특수성과관련된판시는아니지만커다란사회적 25

6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파장을만들었던사건등과관련된결정이어서큰의미를가진다고할것이다. 대법원판례의경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해석에관한판례및인터넷팝업광고에관한판례가선고된점은특기할만하다. 특히게임사업자가개별이용자의게임이용시화면에이용자동의서를띄워놓는방법으로운영정책의내용을개별적으로고지한후게임을이용하도록한경우그이용자들은운영정책에편입된게임약관에동의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한판시는기억할필요가있다. 2010년하반기법제를조사하면서아쉬운것은스마트폰, 신규 IT 서비스및 IT 융합과관련한입법을찾아보기어려웠다는점이다. 스마트폰은단순한이동통신기기아아니라손안의정보통신기기이며그편의성으로인해사용자가급증하였으며앞으로도꾸준히증가할전망이다. 따라서스마트폰이용자관점에서보았을때야기되는문제들에대한입법역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스마트폰에서는오픈된플랫폼과다양한모바일 OS에의해해킹환경또한접근이용이해졌기때문에스마트폰에서의정보보안이문제가될수있으므로, 악성코드감염, 금융정보유출등예상되는정보보안에대한입법논의가필요하겠다. 또한스마트폰이활성화되고새로운기술이발전하면서신규 IT서비스들이대두되면서, 이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는사회적수요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 IT 신기술과새로운 IT서비스를보다활성화하고관련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화하기위한입법논의또한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IT 융합은 IT 자체의고도화를바탕으로다른기술또는산업과의융합을통해서산업발전을견인하는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으며, 산업간경계가무너지고융합이빠른속도로진전되고있으므로이를지원하고활성화하기위한입법지원이필요하겠다. 2011년에는 IT 신기술, 신규 IT서비스, 융합산업등의활성화를통한 IT강국으로의재도약을도모할입법논의가활발해지기를기대해본다. 26

6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제 1 절제 개정공포법령 1. 정책추진기반확립가. 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미래인터넷분야의업무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이를전담하는부서를신설하고, 변화하는방송통신환경을반영하여방송통신위원회와소속기관의하부조직명칭및기능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방송통신분야의환경변화에대응하여기획조정실의정보전략팀을폐지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을정책관리담당관실로변경하는등기획조정실의기능을개편함 ( 안제9조 ). - 제2의인터넷붐조성을위한정책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미래인터넷활성화를전담하는부서로네트워크정책국에지능통신망팀을신설함 ( 안제13조의2 제6항신설 ). - 방송통신분야의환경변화에대응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소속기관인전파연구소의각과명칭을변경함 ( 안제14조 ). 나.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대통령소속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국가정보화총괄기능을원활하게수행할수 27

6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운영지원단을두도록하고, 필요한경우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민간기관 단체등에소속공무원또는임직원의파견또는겸임을요청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다. 지식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미래선도산업인로봇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로봇산업과를신설하는한편, 소프트웨어산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정책과및소프트웨어진흥과를소프트웨어산업과로통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라.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기존인력을활용하여재정관리협력관을신설하고, 세계무역기구의도하개발아젠다 (DDA) 등다자간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FTA) 및이와유사한범위 수준의지역무역협정 (RTA) 에따른국내대책을총괄하는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한시조직으로설치하며, 기구신설에따른인력 19명 ( 고위공무원단 1명, 3급또는 4급이하 18명 ) 을증원하는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가개정 ( 대통령령제22549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재정관리협력관과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하부조직및업무분장을정하고, 예산실에예산관리과를신설하며, 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한편, 예산실과재정정책국간의업무분장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8

6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2. 정보통신기반구축가. 전파법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경쟁적수요가있는주파수의경우시장기능을통하여가치를산정할수있도록주파수경매제의도입근거를마련하고, 무선국준공검사제도를간소화하여전파이용자의불편을줄일수있도록하며, 무선국신고제적용대상을이동멀티미디어방송무선국으로확대하여방송사업자의안정적성장을도모하고, 기업친화적인선진국형의방송통신기기등의인증체계의기반을마련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주파수경매제도입 ( 안제11조 ) 현재기간통신사업등을하려는사업자가주파수를할당받기위해서는일정항목의비교심사를거친후이법에따라정해진할당대가를내고주파수를할당받을수있음. 현행대가할당방식외에경매방식인가격경쟁에의하여결정된대가를받고할당할수있도록하고, 해당주파수에대한경쟁적수요가없는등특별한경우에만기존의대가산정방식을적용하도록함. - 무선국신고제적용대상확대 ( 안제19조의2 신설 ) 신고제전환이가능한무선국의범위를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위해개설하는무선국까지확대함. - 무선국준공검사간소화 ( 안제24조 ) 현행규정에따라무선국을개설 운용하려는자는개설허가또는신고후모든무선국에대하여준공검사를받은후에만정상적인운용이가능함. 전파혼 간섭의우려가적은무선국등에대하여는전수검사가아닌표본추출방법으로준공검사를할수있도록함. 다수의무선국을동시에개설 운용하려는자등전파이용자의편익증진및비용부담의완화가기대됨. - 환경친화적무선국설치근거마련 ( 안제48조의2 신설 ) 무선국시설자에대한권리제한의법률적근거를명확히하고, 환경친화적인무선 29

6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설비의설치로자연환경의보호를강화할필요가있음. 자연환경및도시미관보호를위하여무선국을개설하려는자에대하여자연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고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는등환경친화적으로무선국을설치하도록명령할수있도록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인증제도개편 ( 안제58조의2 부터제58조의11까지신설 ) 현재유선기기에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에따라, 무선기기에대해서는이법에따라각각기기별로마련된절차에의하여인증을받고제조또는판매하거나수입하도록하고있음. 전기통신기본법 상유선기기에대한인증관련조항을이법에통합하되, 기기별기준이아닌방송통신기자재등의위해정도등을고려하여인증유형을재분류하고적합성평가절차를간소화함. 제조또는판매하거나수입하려는방송통신기기등에대한인증기간및인증비용이상당부분줄어들것으로예상됨. - 특별재난지역의무선국에대한전파사용료감면 ( 안제67조제1 항제7 호신설 ) 무선국시설자의재난복구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개설된무선국중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로정하는기준에부합되는무선국의경우그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전파사용료를감면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나. 전파법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방송국에대한개설허가의유효기간을연장하고, 공공복리용무선국이나비상대비선박무선국에대한전파사용료를면제하며, 아마추어무선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관련제도를정비하고, 행정처분기간에비례하여과징금을부과하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아마추어무선의활성화 ( 안제32조제3 항제2 호및별표 17) 제4 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을신설하고, 아마추어무선국의공중선전력을 500와트이하에서 1킬로와트이하로상향조정함. 30

6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일반인들의아마추어무선이용및아마추어무선관련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 방송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연장 ( 안제36조제1 항제2 호의2 및제4항 ) 방송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을현행 3년에서 5년으로연장하되, 허가심사결과에따라허가의유효기간을 2년의범위에서단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방송사업의안정성및경쟁력이제고되고, 방송국허가기간에대한탄력적행정집행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 공공복리용무선국등의전파사용료면제확대 ( 안제89조제1 항및별표 7) 음영지역해소를위한위성방송보조국, 농어촌지역에의인터넷서비스제공을위한지구국, 어선의조난방지를위한 156MHz대역선박무선국에대하여전파사용료를면제함. 공공복리용무선국등에대한시설자의경제적부담이획기적으로완화되고, 공공복리용무선국의개설이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됨. - 과징금부과기준의합리화 ( 안별표 27) 종전에는행정제재처분기간과관계없이일률적으로과징금을부과함에따라행정제재처분을대체하여부과되는과징금제도의취지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측면이있었음. 앞으로는과징금의금액을 1일당과징금액에행정처분기간을곱하여산정하도록함으로써과징금처분의합리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다. 전파법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시장원리에따른주파수할당제도의운영을위하여주파수경매제도를도입하고, 무선국운영 관리의효율화를위하여무선국검사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인증제도의선진적운영을위하여적합성평가및그시험기관의운영체제를대폭개편하는내용으로 전파법 이개정 ( 법률제10393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운영 관리를위한세부사항을정하고, 무선국의표본검사및재검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며, 적합성평가및그시험기관과관련된절차 방법및심사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31

7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주파수경매제도의세부운영기준마련 ( 안제11조제1 항, 안제14조의2 신설, 안제15조 ) 방송통신위원회가주파수할당을공고하는경우에주파수경매제의방법 절차및그최저경쟁가격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하고, 해당최저경쟁가격및그보증금의결정기준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주파수경매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이정비됨으로써경쟁원리에따른주파수할당제도의운영으로전파자원의효율적운영 관리가기대됨. - 무선국검사제도정비 ( 안 42조의2 및제43조의2 신설, 안제44조및제45조제1 항제2 호 ) 무선국표본검사의대상 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 무선국준공검사불합격에따른재검사기한에관한사항을정하며, 무선국정기검사의유효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을정비함. 무선국검사에대한절차개선을통하여무선국개설 운용자의편의를제고하고, 합리적이고체계적인무선국의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됨. - 적합성평가및그시험기관운영을위한세부기준마련 ( 안제77조의2 부터제77조의11 까지신설 ) 방송통신기자재의적합성평가를위한적합인증 적합등록및잠정인증의방법 절차 면제및취소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고, 그시험기관의지정 운영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 국제적기준에맞는통합적 선진적인방송통신기자재의인증제도및시험관리체제를구축 운영함으로써행정규제의합리적인완화및방송통신기자재에대한획기적인품질관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3. 정보통신기반확보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기간통신역무에대한선불통화서비스및도매제공제도를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32

7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대한새로운금지행위를신설하며, 회계정리위반에대한과징금제도를도입하는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이개정 ( 법률제10166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제공기준및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지정기준을마련하고, 새로운금지행위의세부기준및과징금의부과기준을신설하는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기간통신역무의선불통화서비스에대한제공기준마련 ( 안제37조의2 신설 ) 선불통화서비스의운영기준및해당서비스의제공에따른보증보험관련사항을정함. 선불통화서비스를위한사업기준및보험금지급절차등이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보다활성화되고, 이용자의이익이보장될것으로기대됨. - 기간통신역무에대한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지정기준마련 ( 안제39조의3 신설 ) 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중전년도매출액이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인서비스를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지정할수있도록함. 기간통신역무에대한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지정기준을마련함으로써도매제공사업에대한규제의명확성이제고되고, 통신시장의경쟁촉진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됨. - 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기준마련 ( 안별표 3) 법률에서금지행위로추가된이용대가를부당하게높게결정 유지하는행위와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 제한하는행위에대한세부적인유형및판단기준을마련함. 금지행위에대한세부적판단기준의마련으로규제의예측가능성이제고되고, 통신시장의공정한경쟁환경이조성되며, 이용자의정당한이익이보장될것으로기대됨. - 회계정리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마련 ( 안별표 5의2 신설 ) 영업보고서의거짓기재등회계정리관련규정위반시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또는 5억원이하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과징금의세부기준을마련함으로써규제의예측가능성이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33

7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회계정리의투명성이제고되며, 통신시장의건전한재정환경이구축될것으로기대됨. 4. 전자정부실현가. 감사교육원운영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38조의위임에따라감사전문교육의내용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자체감사에대한교육과지원을강화하기위함 주요내용 - 목적규정보완 ( 제1조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38조의위임에따라감사전문교육의내용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명시 감사전문교육의내용 방법등에관한규정신설 ( 제6조의2 부터제6조의5 까지 ) - 감사전문교육은감사기법, 회계지식을전달하고, 직무수행에도움이되는내용을실시하며, 강의, 시청각, 실습, 사이버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교육을실시하도록함 출장교육및대상기관별맞춤형교육과정의편성 운영근거마련 나.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과거성폭력범죄를저지르고이미확정판결을받은경우라도형집행의종료등이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성폭력범죄자에게는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피부착자가주거를이전하거나출국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도록하며, 피부착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는등의경우법원이부착기간연장이나준수사항의추가 변경결정을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0257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출소자등에대한전자장치부착을위하여출소자등의인적사항등통보, 부착명령의집행지휘등의규정을신설하고, 주거이전등의 34

7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허가및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기간연장등의신청에관한사항등법률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다.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확대하는방향으로 전자정부법 이개정 ( 법률제10012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과관련된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과거성폭력범죄를저지르고이미확정판결을받은경우라도형집행의종료등이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성폭력범죄자에게는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피부착자가주거를이전하거나출국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도록하며, 피부착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는등의경우법원이부착기간연장이나준수사항의추가 변경결정을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0257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출소자등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 주거이전등의허가및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기간연장등의신청에관한서식등관련서식을마련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마.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법률제9942호, 제정, 시행 ) 및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법률제9943호, 제정, 시행 ) 의제정으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이구축되고음주 무면허운전등일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대해서는형사절차가전자적으로처리되도록하고 35

7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있으므로, 위시스템이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필요한절차와서식들을표준화하는한편, 그동안행정기관내부에서사실상사용되어온문서들을정비함으로써사법경찰관리의수사업무가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한문서의작성및보관 ( 안제14조의2 및안제61조의2) 사법경찰관리는위시스템을이용하여수사등형사사법업무와관련된문서를작성 저장 보관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서의비치장부및서류도전자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함. - 체포 구속통지수단의다양화 ( 안제23조의2 제2항 ) 긴급을요하는경우에피의자의체포 구속사실을우선통지하는방법으로기존의전화, 모사전송외에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전송등을추가함. - 전자약식사건처리절차신설 ( 안제5장신설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정한사건에대해서는피의자에게동의서를전자적으로작성하게하는등해당사건을전자적으로진행하기위한절차와방법을마련함.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제정이유 - 강력범죄의범인을신속하게특정 검거하고, 재범에의한강력범죄를방지하기위하여강력범죄를저지른사람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미리확보 관리하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제도를도입하는내용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 ( 법률제9944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방법및관리에필요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운영및디엔에이인적관리자 ( 안제3조및제4조 ) 검찰총장및경찰청장은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의인적사항, 식별코드등을 36

7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관리하고디엔에이감식및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검색 회보와관련된인적사항을확인하는등의업무에이용하기위하여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을서로연계하여운용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을이용한업무를담당할디엔에이인적관리자를소속공무원중에서지정할수있도록함. - 수형인, 구속된피의자등으로부터채취한디엔에이감식시료의송부 ( 안제10조 ) 수형인, 구속된피의자등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로부터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그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일시 장소및방법등을적은서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또는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와함께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보내도록함. 검사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디엔에이감식시료를건네받은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식별코드를생성하여디엔에이감식시료를담은봉투, 용기등에부착하고인적관리시스템에인적사항, 식별코드등을입력한후그디엔에이감식시료를검찰총장또는경찰청장으로부터디엔에이감식등의업무를위임 위탁받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보내도록함. - 범죄현장에서발견된것등으로부터채취한디엔에이감식시료의송부 ( 안제11조 ) 범죄현장에서발견된것등으로부터채취한디엔에이감식시료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채취한경우에는검찰총장으로부터디엔에이감식등의업무를위임받은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또는경찰청장으로부터디엔에이감식등의업무를위탁받은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군사법경찰관이채취한경우에는경찰청장으로부터디엔에이감식의업무를위탁받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보내도록함. 검사또는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디엔에이감식시료를건네받은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및국방부조사본부장은그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취득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중신원이밝혀지지아니한것을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보내도록함. - 디엔에이감식등 ( 안제1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디엔에이감식에필요한시설과장비, 신뢰성높은디엔에이감식기법의사용등과관련하여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인정받은기관에서디엔에이감식을하여감정서를작성하도록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부족등의사유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디엔에이감식시료를다시채취해줄것을요청할수있도록함. 37

7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디엔에이감식시료의폐기 ( 안제16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디엔에이감식시료와그로부터추출한디엔에이및감식과정에서발생한부산물을지정된장소에서소각하거나화학적처리등을통하여디엔에이감식시료의재분석을불가능하게하는방법으로폐기하고, 폐기일시와장소, 폐기한디엔에이감식시료의종류, 폐기방법등을적은자료를보존하도록함. - 디엔엔이신원확인정보의삭제방법및절차 ( 안제1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삭제사유가발생한경우검사, 사법경찰관또는수용기관의장은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 통보를받은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인적관리시스템을검색하여확인한후인적사항, 식별코드등을삭제하고, 삭제한식별코드를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통보하여해당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삭제하도록함. 사. 의료법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현행의료기관평가제도는전담기구 전문인력부재로평가결과의신뢰성을보장하지못하고있고, 의료기관으로하여금평가기간에만일시적으로대응하도록유도하며, 평가결과서열화에따른과잉경쟁을유발하는등의료서비스품질관리체계로서미흡한부분이있음. - 따라서의료기관평가제도를의료기관인증제도로전환하여전문적인인증전담기관이인증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의료서비스평가의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제고하고, 인증을받은의료기관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등유인체계를규정하여의료기관스스로의의료서비스품질개선노력을촉진하며, 인증결과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을강화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의질과환자안전수준을높이기위하여병원급의료기관에대한인증을할수있도록함 ( 안제58조제1 항 ). -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인증에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에위탁하고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58조제2 항 ). 38

7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는개별평가를통합하여인증전담기관으로하여금시행하게할수있도록함 ( 안제58조제3 항 ). - 의료기관인증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설치함 ( 안제58조의2 신설 ). - 인증기준은환자의권리와안전, 의료서비스질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제공과정및성과등의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 인증등급은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하되조건부인증의경우에는 1년의유효기간내에재인증을받도록함 ( 안제58조의3 신설 ). - 의료기관의장의신청에따라인증을실시하도록하되, 요양병원의장은의무적으로인증을신청하도록함 ( 안제58조의4 신설 ). - 인증을받은의료기관은인증마크를사용할수있고, 인증을받지아니하고인증서나인증마크를제작 사용하는등인증을사칭하는것을금지하며, 인증을사칭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함 ( 안제58조의6 신설, 안제89조 ) - 인증을받은의료기관의인증기준 인증유효기간및평가결과등은인터넷홈페이지에공표하도록하고, 평가결과및인증등급을활용하여상급종합병원지정, 전문병원지정등행정적 재정적지원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58조의7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은예산의범위에서요양병원과 300병상미만인의료기관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의료기관에대하여인증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함 ( 안제83조제2 항신설 ). - 현행법에따라 2010년도평가기준을적용하여실시한평가를받은의료기관은개정규정에따라인증신청을한것으로보고, 인증전담기관은의료기관이인증을받을때인증에소요된비용을징수할수있도록경과조치를규정함 ( 안부칙제2조 ). 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년 1 월 1 일부터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고유죄판결이확정된자에 39

7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대하여는일정기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하고있으나, 법개정 ( 법률제9765호, , 공포, 시행 ) 이전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자에대해서는해당시 군 구에거주하는청소년의법정대리인이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이관할경찰서에서만신상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제한함으로써일반인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알수가없는문제가있음. - 이와같은신상정보의열람제한으로최근발생한부산여중생사건처럼재범우려가높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알수가없어성범죄의예방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으므로, 법개정이전에유죄판결과열람명령을받은성범죄자등에대해서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예방하려는것임. 자. 행정심판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행정심판청구사건의증가와당사자의행정심판절차에의참여요구의증가에따라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행정심판제도등당사자의절차적권리를강화하는것을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이개정 ( 법률제9968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이의신청처리방법과전자정보처리조직의이용절차, 그밖에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자체행정심판위원회를설치하는대통령소속기관 ( 안제2조 ) 업무의특수성 전문성등을이유로자체행정심판위원회를설치하여야하는대통령소속기관을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로정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및전문위원회구성방법 ( 안제7조및제8조 )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에관한사건에대한전문적판단을위하여소위원회를두고위원장이지정하는사건에대한사전검토를위하여전문위원회를두도록함에따라, 소위원회는상임위원 2명과비상임위원 2명으로구성하도록하고, 전문위원회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이지정하는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함. - 이의신청처리절차의구체화 ( 안제14조, 제15조제3 항, 제17조및제21조 ) 40

7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행정심판위원회의결정중당사자의절차적권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지위승계의불허가등에대해서는행정심판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함에따라, 이의신청은그사유를소명하여서면으로하도록하고, 이의신청을받은때에는이를지체없이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에부치도록하며, 이의신청결과에대하여신청인, 당사자및참가인에게각각통지하도록하는등이의신청의처리와관련된제반절차를정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행정심판절차 ( 안제35조및제37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행정심판제도의운용근거가마련됨에따라, 당사자가전자정보처리조직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필요한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전자문서의송달등에관한제반절차와방법을정함. 차. 특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구역변경에따른출원인코드의직권변경근거를마련하고, 국제출원된발명에대한보정시 특허협력조약규칙 에따라설명서기재요건을추가하며, 국제특허출원에대한새로운번역문의제출절차를명확히하는한편, 상표법, 전자정부법 및 특허료등의징수규칙 등다른법령이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및서식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카.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구역변경에따른출원인코드의직권변경근거마련및 특허협력조약규칙 개정사항등을반영하기위하여 시행될예정인개정 특허법시행규칙 의해당신설조문에대한준용규정을추가하는한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한새로운번역문제출시이전에제출된번역문을갈음할수있도록관련절차및서식을명확히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41

8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타. 법원행정처행정심판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행정심판법 전부개정에따른개정내용을반영함 - 행정심판법에따른구체적인절차규율이필요한부분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 행정심판법과중복되는규정을삭제함 - 법원행정처행정심판에서의전자문서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신설함 주요내용 - 제명을 법원행정처행정심판규칙 으로함 - 회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지명하는 6명의위원으로구성함 ( 제6조 ) - 제척 기피신청당사자에게 3일이내에원인및소명방법을서면으로제출하게하는등제척 기피및회피에대한구체적인처리절차를규정함 ( 제9조, 제10조, 제11조 ) - 지위승계허가, 피청구인의경정, 대리인허가, 심판참가및각종이의신청에대한구체적인처리절차를규정함 ( 제12조내지제17조 ) - 제3자에대한심판청구의통지, 집행정지, 증거조사, 심리기일의통지등행정심판청구및심리절차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규정함 ( 제18조내지제28조 ) - 재결경정에대한근거를명확히하고경정방법등을구체적으로규정함 ( 제29조 ) -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이용하려는자는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는등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요구하는실명인증을하게함 ( 제33조 ) -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이용하는자는행정심판청구와관련하여필요한서류를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제공하는양식으로작성하거나전자문서로변환하여제출할수있게함 ( 제34조 ) 파. 법무사규칙 ( 공포및시행 ) o 개정이유 - 법무사시험의실시계획의공고방법을인터넷시대의현실을반영하여일간신문이나 42

8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대법원홈페이지또는그밖의효과적인방법에의하는것으로변경함으로써예산절감과공고의효과를높이고자함에있음 - 법무사시험의응시원서접수방법, 응시의사를철회한경우응시수수료환급등의현행시험업무처리방식이규칙과일부다르게운영되고있으므로규칙에이를반영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 법무사시험실시계획의공고방법을 2종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는방법에서일간신문이나대법원홈페이지또는그밖의효과적인방법에의하여공고하는것으로변경함 ( 제7조 ) - 법무사시험에있어인터넷으로응시원서를제출할경우에는수입인지를붙이지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방법으로응시수수료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하도록함 ( 제9조제1항단서 ) - 응시수수료를납부한자가법원행정처장이공고한환급기간에응시의사를철회하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은공고한환급절차및방법에따라응시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하도록함 ( 제9조제2 항단서 ) 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전직대통령이대통령기록물을방문하여열람하거나온라인으로열람하는경우에편의를제공하는내용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0009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전직대통령과대리인의열람방법 절차및온라인열람에대한보안대책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직대통령및대리인의방문열람의방법및절차 ( 안제10조의2 신설 ) 전직대통령및대리인이대통령기록관을방문하여대통령기록물을열람하는경우에는열람을위한전용장소및시설등을대통령기록관내에두어편의를제공하도록하고, 대리인의경우대리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대통령기록관의 43

8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장에게제출하도록함. 열람의방법은전자적형태의대통령기록물은대통령기록관의장이정하는시스템으로, 전자적형태가아닌대통령기록물은사본으로열람하되열람후즉시파기하도록함. - 온라인열람의방법과절차및보안대책 ( 안제10조의3 신설 ) 전직대통령이대통령기록물에대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한온라인열람을요구하는경우에는대통령기록관의장은전용회선, 열람전용개인용컴퓨터등열람장비를설치할수있으며, 열람장비의설치장소는전직대통령의사저 ( 私邸 ) 로한정함. 열람장비를설치하려는대통령기록관의장은대통령기록물의위조 변조등의방지를위한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국가정보원장은보안조치의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함. 거.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등의규정을위반하여처분이확정된경우그처분과관련된사항을농림수산식품부나시 도인터넷홈페이지에공표하도록하고, 굴껍데기매립으로조성된국유지를굴양식어업인등에게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이개정 ( 법률제10023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위반과관련한처분의공표내용및국유지를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수산물안전성조사권한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로위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위반등에대한처분의공표 ( 안제21조의2 제3항신설 )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규정을위반하여처분이확정된경우공표명령과별도로그처분내용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표하도록함에따라, 해당처분이확정된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지체없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공표 라는내용의표제, 영업의종류, 업체명및주소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함. 44

8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국민들이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등의위반사례에대하여정확히알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국유지를굴양식어업인등에게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 ( 안제22조의2 신설 ) 국가가굴양식어업인등에게대부한국유지를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를굴껍데기를까거나굴위생처리를하는작업장을축조 사용하거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등록한굴생산 가공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로정함. 굴양식어업및굴가공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위임기관의변경 ( 안제40조 ) 수산물의생산단계와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의안전성조사중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의안전성조사권한을현행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서시 도지사로변경하여위임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소속되어있던수산사무소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됨에따라생산단계에서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조사 점검등관련권한을현행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시 도지사로변경하여위임함. 너. 건축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침체된건설산업활성화및저탄소녹색성장도시구현을위하여일반건축물의리모델링시증축규모를최대 10분의 3까지확대할수있도록리모델링시건축기준을완화하고, 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에따른석면조사결과대상건축물을철거하려는자는철거 멸실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석면조사결과서를첨부하도록하는등석면확인절차를강화하며, 건축허가등의업무를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처리하도록함으로써건축행정절차의간소화 투명화를제고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및시행 ) 제정이유 - 효율적이고일원화된원산지표시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에서규정하고있는원산지표시에관한관련규정을 45

8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통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이제정 ( 법률제10022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원산지의표시대상과표시기준, 원산지표시에관한조사및표시위반자에대한처분 공표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원산지의표시대상 ( 안제3조 ) 원산지표시대상은유통질서의확립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과 대외무역법 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공고한수입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으로하며, 식품접객업등의경우에는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및배추김치를그대상으로함. - 원산지의표시기준 ( 안제5조 ) 국산농산물, 국산수산물, 원양산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등으로구분하여원산지의표시기준을정함. - 원산지표시등의조사 ( 안제6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에대한수거 조사를할경우업종 규모 거래품목및거래형태등을고려하여매년자체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라실시하도록함. - 원산지표시등의위반에대한처분및공표 ( 안제7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원산지등을거짓으로표시함에따라시정명령등의처분이확정된경우위반농수산물등의명칭, 위반내용, 영업소의명칭및주소등을농림수산식품부등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함. 러.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확대하는방향으로 전자정부법 이개정 ( 법률제10012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46

8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머.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업무의효율을높이고국민들의민원서류제출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담당공무원이행정전산망을이용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제출서류에서제외하는한편, 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버.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업무의효율을높이고국민들의민원서류제출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담당공무원이행정전산망을이용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제출서류에서제외하는한편, 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등공시성행정정보에대해서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없이공동이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전자정부법 ( 법률제10012호, 공포, 시행 )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151호, 공포, 시행 ) 이전부개정됨에따라관련내용을정비하고, 과태료징수절차관련규정을삭제하는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절차와관련된서식을간소화하려는것임. 어.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국민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신청서에첨부하던어업면허증의제출을생략하고담당공무원이행정전산망을통하여이를확인하도록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익을위하여어업제한등의처분을하려는경우의고려사항에해당처분으로인한어업 47

8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피해의정도를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저.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전자정부법 이개정 ( 법률제10012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인용조항을정비하고,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명등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기관간에공동이용하도록하는대신민원인에게는해당서류의제출의무를면제함으로써민원인의구비서류제출부담을줄이며, 건축물대장등 10종의공시성정보에대해서는신청인의동의없이도행정기관이직권으로확인하게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등 37개의보건복지부령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처.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이확대되는등 전자정부법 이개정 ( 법률제10012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정보주체의정보열람동의가불필요한공시성정보에대한열람동의여부를삭제하고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 전자정부법 개정내용을반영하고,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의시행에따라호적제도가가족관계등록제도로개정된내용을반영하기위하여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6개의부령을한꺼번에개정하려는것임. 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압수물이공무소또는공무원이외의자에게보관위탁된경우보관증이외에보관자의주민등록등본을제출받아야하나,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주민등록등본의제출을생략하고 전자정부법 에따른행정정보의 48

8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도록하는한편, 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수입폐기물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수입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사항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0153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입력내용, 방법및시기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수입폐기물의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입력내용, 방법및시기등 ( 안제12조의2 신설 ) 폐기물의수입허가를받은자로부터폐기물을인수받은운반자는운반차량번호, 인수량등을 1일이내에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여야하는등폐기물을수입 운반또는처리할때마다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여야하는내용, 입력방법및시기등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폐기물의수입 운반또는처리과정을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이용한업무 ( 안제12조의3 신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는업무를폐기물의수출허가신청또는변경허가신청서류의제출등으로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폐기물수입업자및수출업자등의업무의편의성및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폐기물수출입상황등의기록과보존 ( 안제19조의2 신설 ) 폐기물수출허가를받은자등이폐기물의수출입 운반 처리상황등을기록 보존하여야할장부를정함으로써수출입폐기물에대한투명하고효율적인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됨. 49

8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퍼. 지방세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현행 16개의지방세세목을 11개세목으로통합하는내용으로 지방세법 이전부개정 ( 법률제10221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통합세목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등의과세요건과부과 징수절차를정비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등기 등록시지방세납세사실확인절차를대폭개선하고, 자동차세비과세대상을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취득세의과세요건및납부 징수절차정비 ( 안제5조부터제38조까지 ) 현행취득세와등록세중과세대상이중복되는세원을취득세로통합함에따라부동산 선박등을취득하여등기하는경우에는취득세만을부과하도록과세요건을정비하고, 그에따른취득세의납부및징수절차를통일적으로규정함. 취득세 (2퍼센트 ) 와등록세 (2퍼센트 ) 의통합에따른취득세 (4퍼센트 ) 부담증가를덜어주기위하여수영장등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초과하는임시건축물, 묘지등을유상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 2퍼센트의취득세특례세율을적용받도록함. 부동산을취득한후그에따른등기를하려는경우종전에는등기신청인이과세관청으로부터납세영수필통지서를교부받아등기서류에첨부하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등기관서의장이지방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취득세납부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납세자는납세영수필통지서를제출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납세자의편의를도모함. - 등록면허세의과세요건및부과 징수절차정비 ( 안제39조부터제55조까지 ) 현행등록세중저당권 전세권등기등취득과는무관하게이루어지는등기 등록과면허 인가 허가등에과세되는면허세가등록면허세로통합됨에따라등록면허세의과세요건과납부 징수절차를정비함. 저당권설정등기를하려는경우종전에는등기신청인이과세관청으로부터납세영수필통지서를교부받아등기서류에첨부하여제출하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등기관서의장이지방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등록면허세납부여부를확인하도록 50

8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하고납세자는납세영수필통지서를제출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납세자의편의를도모함. - 재산세의과세요건및부과 징수절차정비 ( 안제101조부터제119조까지 ) 토지 주택 건축물등동일한재산에대하여각각부과되던도시계획세와재산세가재산세로통합됨에따라현행도시계획세의과세요건을재산세의과세요건으로정비하고, 재산세의부과 징수절차를통일적으로규정함. 통합된재산세의세부담상한액을계산할때에는현행재산세상당분과도시계획세상당분에대하여각각세부담상한액을계산한후이를합산하도록규정함으로써현행도시계획세와재산세가통합된후에도납세의무자의조세부담이증가하지않도록함. - 자동차세의과세요건및부과 징수절차정비 ( 안제120조부터제135조까지 ) 현행주행세와자동차세가자동차세로세목이통합됨에따라그에맞추어과세요건및부과 징수절차를정비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구조용으로사용하는자동차와차종별차령의경과로환가가치가남아있지않은자동차로서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되는자동차에대해서는자동차세를부과하지않도록함으로써납세자의조세부담을완화함. - 현행공동시설세및지역개발세가지역자원시설세로통합됨에따라그에맞추어과세요건및부과 징수절차를정비함 ( 안제136조부터제139조까지 ). 허. 검찰보존사무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법률제9942호, 공포, 시행 )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법률제9943호, 공포, 시행 ) 이각각제정되어약식절차에의하여정형적으로처리되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일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형사절차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하여전자적으로처리됨에따라전자약식사건기록의보존, 대출, 폐기절차및전자약식사건의약식명령문의보존절차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보존사무의적정한운영을기하려는것임. 51

9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고. 사건기록열람 등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법률제9942호, 공포, 시행 )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법률제9943호, 공포, 시행 ) 이각각제정되어약식절차에의하여정형적으로처리되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일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형사절차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하여전자적으로처리됨에따라전자약식사건기록의열람 등사의방법, 전자문서로발급되는등본 초본의인증방식및증명서교부에대한수수료에관한규정을신설하려는것임. 노.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등공시성행정정보에대해서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없이공동이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전자정부법 ( 법률제10012호, 공포, 시행 )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151호, 공포, 시행 ) 이전부개정됨에따라관련내용을정비하는한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및제21조에따라비영리법인관련사무의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고시 ( ) 됨에따라관련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도.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폐지된공공기관의사무를승계하는기관이있는경우폐지되는기관의장과그사무를승계하는기관의장간의기록물인수인계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0010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폐지기관기록물의인수인계절차등법률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자기록물 의정의를전자문서, 웹기록물및행정정보데이터세트등의기록정보 52

9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자료로구체화함 ( 제3조제9 호및제10호신설 ). - 전자기록물을이관한처리과및기록관의장은이관받는기관으로부터인수완료결과를통보받으면해당전자기록물을물리적으로복구가불가능하도록삭제또는파기하도록함 ( 제27조제6 항및제35조제6 항신설 ). - 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에대하여원본을폐기하고보존매체만보존하는절차를신설하고, 활용가치가없는간행물과영구보존의필요성이상실된행정박물을폐기할수있도록함 ( 제42조제7 항, 제44조제5 항, 제46조제6 항신설 ). - 폐지되는기관또는그기관내에서운영된부서의장은기록물인계절차의착수전까지인계계획을, 승계하는기관또는그기관내에서운영된부서의장은기록물인수절차종료시처리결과를영구기록물관리기관또는기록관에통보하도록함 ( 제47조제2항신설 ). 로.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공포및시행 ) o 개정이유 - 국민들이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을작성할때편의성을제고하고서식의내용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시행규정제54조및별표 8에따른서식의설계기준에따라관련서식을정비하는한편,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개최로정하여진기간내에공개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에도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 제7조제1 항 ) - 정보공개에소요되는수수료감면비율을현행 100분의 50에서각급위원회위원장이정하도록함 ( 제17조제5 항 ) - 수수료납부는수입인지외에현금으로도납부할수있도록함 ( 제17조제6 항단서신설 ) - 서식작성의편의성을제고하고서식내용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서식변경 ( 별지제1호, 제4호, 제7호, 제10호 ) 53

9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모.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온라인을통한민원처리를활성화하고이용자가민원서비스를보다편리하게이용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국립학교에서발급하는각종증명서가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발급되는경우에는그수수료를면제하려는것임. 보.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경제교육지원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주민등록표등본등의행정정보를행정기관 공공기관등에서공동이용하도록함으로써국민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 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걸쳐민원사무를규율하고있는약 150여건의대통령령을개정한바있으나, - 아직도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이가능한정보에대하여서류제출을요구하고있는경우가많아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이가능한 82종의행정정보에대하여는공동이용을통하여정보를확인하고서류제출을생략하도록의무화하는한편, - 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해당행정정보를확인하도록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등누구든지소정의수수료를내고발급 열람할수있는행정정보는정보주체의동의없이담당공무원등이확인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112개의대통령령을한꺼번에개정하려는것임. 소. 법령집편찬 발행및법령정보의제공에관한규정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법제처장은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등법령집에수록할사항을전산화된형태의법령정보로제공하도록하고, 법령정보를수요자중심으로재분류 가공하여제공할수있도록하며, 법령정보를법령집과연계하여유지 관리하도록하되, 법령정보의유지 관리업무를법령집을발행 보급하는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도록함으로써 54

9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대한민국법령의정확하고신속한제공및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려는것임. 오. 국민연금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연금보험료징수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 법률제9691호, 공포, 시행 ) 및 국민연금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347호, 공포, 시행 ) 이개정됨에따라국민연금공단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업무처리방법과절차등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및관련서식을정비하는한편, 납부의무자의편의및업무효율을위하여전자우편및이동전화를통한전자고지제도를도입하고,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명등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기관간에공동이용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조.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법원도서관은 1989년개관이후현재까지소속과명칭으로 편찬과, 정리과, 열람과 라는고전적명칭을사용하고있는바, 기존명칭은법원도서관의비약적인발전, 높아진위상에걸맞지않으며, 전자도서관업무등새로이수행해온업무를포용하지못하고있으므로, 과명칭을법원도서관의미래비전을제시할수있는명칭으로변경하고, 도서관간교류협력에관한업무, 디지털도서관구축 운영에관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운영에관한업무등을새로이분장사무에포함시키는등각과의분장사무를일부변경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법원도서관편찬과, 정리과, 열람과를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로변경하고, 그분장사무를일부변경함 ( 별표 2의3) 55

9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초. 부동산등기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에따르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통하여확인할수있는행정정보는민원인에게제출을요구할수없도록하고있는바, 이를등기신청절차에도반영하고자하는것임.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이전부개정됨에따라관련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임. o 주요내용 - 등기를신청할때에등기소에제출하거나송신하여야하는첨부서면또는첨부정보중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첨부서면또는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등기관이확인하고신청인에게는그제출이나송신을면제함. 다만, 그첨부서면또는첨부정보가개인정보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그정보주체의동의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또는정보를등기소에제출하거나송신한경우에만그제출이나송신을면제함. - 등록세 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로함. 코.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년실시재외선거및확대된생활주변선거등관리를위해중앙조직의일부유사 중복기능을통합 조정하여효율적인조직체계를구축하는한편, - 업무영역이축소된사무직렬기능직중일부를새로운행정수요에맞게일반직으로전환 운영하여조직 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며, 년정원으로확보된직급조정인력을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에반영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국내선거 재외선거관리부서일원화 재외선거국을폐지하고선거실에재외선거기획관을두어국내선거와재외선거의관리부서를일원화 56

9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조사업무사무분장조정 사이버조사업무와재외선거단속업무를조사정책관에분장하되, 업무의연속성을위해정치자금 선거비용조사업무는명칭이변경되는정당국으로이관 - 전산업무통합등업무효율성제고 효율적업무추진을위해기획조정실의내부정보화업무와선거실의선거정보화업무를통합하여기획조정실에편제 - 그밖에조직편제일부조정 인사기능을기획조정실로이관 ( 인사담당관 ) 하여조직 인사 예산을통한위원회미래비전기획역량을강화하되, 공무원단체사무는총무과로이관 -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정원일부를일반직공무원으로조정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 35명 ( 기능10급 35명 ) 을감축하여행정직렬일반직공무원 35명 ( 행정서기13명, 행정서기보 22명 ) 을증원하고, 기능직의직급명칭을정비 - 직급조정확보정원반영 통합창원시 2개구위원회사무국장및구 시 군위원회지도담당관배치등을위한직급조정정원을정원표에반영 - 다른규칙의개정 규칙중조직개편에따라변경되는직위 명칭을반영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선거연수원운영규칙,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 토.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국내에서유통되는모든쇠고기의안전성을담보하고국민건강에이바지하기위하여수입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적장치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0311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발급신청의방법과절차, 수입유통식별표의부착,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거래신고방법과절차, 수입유통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하는사항, 이력관리 57

9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시스템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는업무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소의출생등신고의기한단축 ( 안제5조 ) 소의출생 폐사신고를현행출생 폐사한날부터 30일이내에서출생 폐사한날부터 5일이내로, 양도 양수신고를현행양도 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서양도 양수한날부터 5일이내로단축함. 질병발생시효과적으로방역등을하는데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대한거래신고등의기한 ( 안제20조제1 항 )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대한거래신고등은쇠고기수입업자의경우양도 양수또는수출한날부터 3일이내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경우거래한날부터 5일이내에하도록함. - 수입유통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하는사항 ( 안제22조 ) 법률에서정한사항외에선하증권번호, 수입신고필증번호, 검사장소및입고일등을수입유통관리대장에추가적으로기록하도록함. - 이력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는업무 ( 안제28조 ) 개체식별대장의기록 관리, 수입유통식별번호의발급신청, 수입유통관리대장의기록 관리, 수입유통식별정보의공개및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등등의업무를이력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할수있도록함. 포.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제정이유 - 국방분야의전력증강과생산적이고효율적인국방정보화를추진하기위하여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 ( 법률제9995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58

9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주요내용 -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 ( 안제3조및제4조 ) 국방부장관은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5년단위로수립하고, 매년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따른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수립하며, 국방정책이나국방정보화환경에중대한변경이있을때에는확정된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변경할수있도록함. - 국방정보화책임관및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구성및운영 ( 안제5조부터제8조까지 ) 국방정보화책임관은국방부차관으로하고, 소속기관 부대의정보화책임관은해당기관 부대의보조기관이나보좌기관중최상위자로하며, 정보화책임관은국방정보화사업의총괄조정 지원및평가, 국방정보화정책과기관내다른정책 계획등과의연계 조정등의업무를담당함.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국방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고, 국방정보화와관련된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및국방정보의공동이용에관한사항등을협의하며, 협의회에안건등을실무적으로검토 조정하기위한실무협의회를둠. - 국방정보화전담기관지정절차등 ( 안제13조 ) 국방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국방정보화사업의관리및국방정보자원의조사등의분야별로전담기관을지정하는절차를정함. 전담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대상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및그밖에국방정보화사업등에관련된기관으로함. 국방부장관은전담기관을지정하거나지정을취소하였을때에는이를고시하고, 전담기관에대하여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함. 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문화재보존 관리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문화재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고, 문화재의화재및재난예방등을위한시책을수립하도록하는것등을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이개정 ( 법률제10000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보호구역등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기간을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직접관리하는국가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등의 59

9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허가를신청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거치지않고문화재청장에게직접신청하도록하며, 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문화재보존시행계획의수립절차 ( 안제4조 ) 문화재청장및시 도지사는문화재기본계획에관하여주요사업별추진방침및세부계획을포함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 시 도지사는해당연도시행계획과전년도시행계획의시행결과를매년 1월 31일까지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며, 문화재청장및시 도지사는해당연도시행계획을매년 2월말일까지문화재청및해당시 도의게시판과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함. - 문화재기초조사의절차 ( 안제6조 )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문화재기초조사를하려면조사자, 조사대상등조사에관한사항이담긴조사계획서를조사착수전에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고, 그조사가끝난후 60일안에조사에대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 문화재정보체계의구축범위 ( 안제7조 ) 문화재의명칭 소재지등이포함된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자료등의범위에서문화재정보체계를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문화재정보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구축한자료를문화재청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국민에게제공할수있도록함. - 화재대응지침서의마련 ( 안제8조 ) 지정문화재중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안에있는목조건축물과보호구역안에있는목조건축물, 세계유산안에있는목조건축물에대해서는화재대응지침서를마련하고, 화재대응지침서에화재예방활동및화재시신고요령등의내용을포함하도록함. 60

9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가. 주택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준주택개념을도입하고, 공동주택의하자분쟁을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등을개선하는내용으로 주택법 이개정 ( 법률제10237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고시원등준주택의구체적인개념을규정하고, 분쟁조정및하자보수종료확인등에관한체계적인절차및방법등을명시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준주택의종류와범위 ( 안제2조의2 신설 ) 법률에서주택으로분류되지는않고있으나, 사실상주거용으로사용가능한시설에대한법상의근거가부족하여부대시설및안전에관련된적절한기준이미비함. 사실상주거시설로이용하고있는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등을준주택의종류와범위로설정하여준주택에대한법적인근거를마련함. - 도시형생활주택에대한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및사업승인요건완화 ( 안제10조제1항및제15조제1 항 ) 도시형생활주택의사업승인대상을현행 20세대이상에서 30세대이상으로완화하여도시형생활주택의공급을활성화시킴. 도시형생활주택의사업승인대상을현행 20세대이상에서 30세대이상으로완화함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의등록기준도이와일치시켜운영상의혼란을방지함.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및동별대표자선출방법명시및동별대표자의임기제한 ( 안제50조제6 항및제7항신설 ) 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 감사및동별대표자는공동주택에관한중요한사항을결정함에도선출방식, 임기등에관한규정이명확하지않아혼란이야기됨. 500세대이상의경우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과감사는입주자등의직접투표를통하여선출하도록하고, 동별대표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한차례만중임할수 61

10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있도록명시적규정을둠. - 장기수선충당금및잡수입등에대한인터넷홈페이지공개 ( 안제58조제8 항, 안제58조제9 항신설 ) 현행법상공동주택관리비에대해서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되어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및잡수입의경우에는공개의무가없어입주자등이쉽게알수없음. 관리비와사용료등부과되는전항목에대하여인터넷에공개하도록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잡수입등에대해서도공개를의무화하여입주자등의알권리를보호하고관리비부과절차를투명화함.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농수산물에대한생산자단체와기업간의거래및생산자단체와소비자간의거래를촉진하고농수산물의유통단계축소와유통비용절감을통한유통구조의합리적개선을위하여농수산물전자거래를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하고, 농수산물전자거래에관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두도록하는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9954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한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자격및임기,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등 ( 안제35조신설 )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은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서법률학을가르치는부교수급이상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사람등으로하도록하고,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정함.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안제35조의2 신설 ) 위원또는그배우자가해당사건의당사자가되거나해당사건에관하여공동권리자또는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등에는해당분쟁조정사건의조정에서 62

10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제척되도록하고, 분쟁당사자가위원에게공정한조정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도록함. - 농수산물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등 ( 안제35조의4 신설 ) 농수산물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하며, 농수산물분쟁조정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 - 분쟁의조정등 ( 안제35조의5 신설 ) 농수산물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조정안을작성하여분쟁당사자에게이를권고하도록하고, 분쟁당사자가조정안에동의하면조정조서를작성하여야하며, 분쟁당사자로하여금이에기명 날인하도록함. 다. 공증인법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에관한공증사무를취급할수있는지정공증인제도를도입하는내용으로 공증인법 이개정 ( 법률제9416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전자문서또는전자화문서에대한인증사무를처리하는데에적합한사무실, 인증사무용컴퓨터및그주변기기등지정공증인이갖추어야할시설과지정신청심사시법무부장관의조사권등지정공증인의지정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고, 전자문서에대한인증으로서촉탁인이전자문서에전자서명을하는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농수산물에대한생산자단체와기업간의거래및생산자단체와소비자간의거래를촉진하고농수산물의유통단계축소와유통비용절감을통한유통구조의합리적개선을위하여농수산물전자거래를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9954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농수산물전자거래의거래품목및거래수수료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63

10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마. 지정공증인의사무처리등에관한규칙 ( 공포 시행 ) 제정이유 - 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에관한공증사무를취급할수있는지정공증인제도를도입하는내용으로 공증인법 이개정 ( 법률제9416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지정공증인으로지정받으려는공증인의지정신청, 촉탁인 지정공증인이사용하는전자서명, 전자문서등에대한인증의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지정공증인지정신청 ( 안제2조 ) 공증인법 제66조의3 제2항에따라지정공증인으로지정받으려는공증인은별지서식의지정신청서에사무실의바닥면적을알수있는구조도면등 공증인법시행령 제38조에따른시설기준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전자공증시스템의이용 ( 안제3조 ) 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 ( 이하 전자문서등 이라한다 ) 에대한인증을촉탁하거나전자문서등에대한인증부여및그에부수하는사무를수행할때에는 공증인법 제66조의11에따라법무부장관이개발 보급한전자공증시스템을이용하도록함. - 전자서명및전자문서등의형식 용량 ( 안제4조및제5조 ) 전자문서등에대한인증에사용되는전자서명은전자공증시스템에등록된공인인증서에기초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하도록하고, 촉탁인이나그대리인이인증을촉탁할수있는전자문서등의형식및용량을별표로정함. - 전자문서등에대한인증의촉탁 ( 안제6조및제7조 ) 전자문서등에대한인증을받으려는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공증시스템에접속한후인증을받으려는전자문서등의명칭, 촉탁인의인적사항등을입력하고전자문서등의인증업무를수행할지정공증인을선택하여인증을촉탁하도록함. - 전자문서등에대한인증 ( 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 지정공증인이전자문서에대하여인증을할때에는촉탁인이나그대리인의신원을 64

10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확인하고촉탁인이나그대리인앞에서전자문서상의전자서명이촉탁인의진정한의사에기한것인지를확인한후인증의취지, 전자인증번호등의정보를첨부한전자문서에전자서명을하는방법으로하도록하되, 전자문서로작성된정관및법인의사록에대해서는특별절차를부가함. 지정공증인이전자화문서에대하여인증을할때에는촉탁인이나그대리인의신원을확인하고스캐너를이용하여전자화대상문서를전자화문서로변환한후촉탁인이나그대리인으로하여금지정공증인앞에서전자화문서와전자화대상문서를대조하여서로일치하는지를확인하게하고, 인증의취지, 전자인증번호등의정보를첨부한전자화문서에전자서명을하는방법으로하도록함. - 인증된전자문서등의보존 보관 ( 안제13조 ) 인증받은전자문서등에수록된정보와의동일성을확인할수있는정보의보존기간및인증받은전자문서등에대한촉탁인의보관청구에따른보관기간을 20년으로정함. - 정보의동일성에관한증명및인증정보의제공 ( 안제14조및제15조 ) 촉탁인등이보유하고있는전자문서등에수록된정보와인증받은전자문서등에수록된정보가동일하다는증명을청구받은지정공증인은청구자를대면하여그신원을확인하고, 정보의동일성여부를확인한후전자공증시스템을이용하여작성한동일성증명서에전자서명을하여이를청구자에게제공하도록함. 촉탁인의보관청구에따라보관하고있는전자문서등과동일한정보의제공을청구받은지정공증인은청구자를대면하여그신원을확인한후보관하고있는전자문서등과동일한정보에동일성에관한표시, 전자인증번호등의사항을첨부하여이동식저장매체에담아청구자에게내주도록함. - 후임자의지정 ( 안제16조 ) 지정공증인이사망, 지정취소등의사유로인증업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법무부장관이그지정공증인의업무를대신처리할후임자를전자공증시스템을통하여지정할수있도록함. 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폐석면을소량으로배출하는슬레이트지붕철거 제거작업의경우원도급자가 65

10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폐석면을배출하는사업자를대신하여시 도지사의확인을받을수있게하고, 감염우려가적은일반의료폐기물의보관기간을연장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슬레이트지붕철거 제거작업에대한사업자범위확대 ( 안제18조의2 제1항 ) 폐석면이배출되는슬레이트지붕철거 제거작업을하는경우소규모축산농가등의슬레이트지붕을철거 제거하는경우에도사업자가직접시 도지사의확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어슬레이트지붕철거및적정처리에어려움이있음. 폐석면의배출량이 5톤미만인축산농가등의슬레이트지붕철거 제거작업을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의확인을받아야하는사업자의범위에사업자로부터최초로작업의전부를도급받은자를포함하도록하여, 폐석면을소량으로배출하는사업자의부담과불편을해소함. -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배출자의공동처리허용 ( 안별표 5 제2호다목 1))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배출자의경우음식물류폐기물을배출자별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어신속한처리가곤란하고처리비용이상승하는문제가있음.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배출자간공동처리를허용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감염우려가적은일반의료폐기물의보관기간연장 ( 안별표 5 제5호다목 1) 바 ) 신설 ) 의료폐기물의보관기간을의료폐기물의발생기관및발생특성을반영하여차등화하여, 입원실이없는의원, 치과의원및한의원에서발생하는일반의료폐기물을섭씨 4도이하로냉장보관하는경우에는보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연장함. 일반의료폐기물배출자의처리비용부담이줄어들것으로기대됨. - 수출폐기물또는수입폐기물을넣은컨테이너차량에대한폐기물수집 운반증부착또는소지의무면제 ( 안별표 5 제6호나목7) 신설 ) 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차량에부착하거나소지하여야하는폐기물수집 운반증은해당폐기물의이동수단및이동경로를추적하여불법처리를방지하고자하는것이나, 컨테이너를이용하여수출폐기물또는수입폐기물을운반하는경우에는컨테이너에별도의일련번호가부여되고폐기물수출신고증명서또는폐기물수입 66

10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신고증명서등에동일한사항이기재되므로이중규제의우려가있음. 수출폐기물또는수입폐기물을컨테이너에넣은후밀폐하여운반하는경우로서해당폐기물이수출또는수입되는폐기물임을증명하는신고증명서등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운반차량에대한폐기물수집 운반증의부착또는소지의무를면제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입력방법확대 ( 안별표 6 제1호 ) 인터넷을활용하기어려운건설공사현장등의경우, 배출자가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내용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는데에불편이있음. 이동형통신수단 (PDA, 휴대폰등 ) 을이용하여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내용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할수있도록허용함. -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주차장확보기준완화 ( 안별표 7 제1호다목2))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갖추어야하는주차장규모를보유장비의규모와관계없이장비 1대당 30제곱미터이상으로일률적으로규정하고있어, 실제보유장비에비해과다하게주차장을확보하여야하는문제점이발생함.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갖추어야할주차장규모를보유한모든장비를주차할수있는규모로하여, 보유장비에적합한주차장규모를확보할수있도록함. 6. 정보통신산업육성 가.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도세징수교부율외에교부기준을정할수있도록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절차및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을법률에명시하며, 귀농인에대한지방세감면조항을신설하고, 다자녀양육자가취득하여등록하는자동차에대하여취득세와등록세를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대한지방세감면조항을신설하고, 전자담배에대하여담배소비세를부과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 지방세법 이개정 ( 법률제10340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사항인도세징수교부금의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운영, 전자담배의세율, 귀농인을 67

10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위한지방세감면기준및친환경 에너지절약형주택에대한지방세차등감면율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도세징수교부금의시 군 자치구별교부기준을징수금액및징수건수 ( 레저세제외 ) 를고려하여지역실정에맞게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 ( 안제41조제2 항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52조의3 및제52조의4 신설 ). - 대도시중과제외업종이중과대상업종을겸업, 변경또는추가함에따른추징사유발생시등록세추징을위한과세표준의안분비율을정함 ( 안제102조제8 항 ). - 담배소비세부과대상인전자담배에대한정의를추가하고, 과세표준을니코틴용액의용량으로하여조정세율을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함 ( 안제172조및제173조의2). - 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는귀농인및귀농일에관한정의를함으로써구체적인감면대상과범위를정함 ( 안제219조제3 항및제4항신설 ). - 친환경주택의건축을장려하기위하여총에너지절감율또는이산화탄소저감율을기준으로취득세와등록세의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차등적으로정함 ( 안제229조의2 제4항및제5항신설 ).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등에대한행정처분기준및과징금부과기준을체계적으로정비하고, 위반행위의횟수를기준으로한과태료의부과기준을신설함으로써행정제재의합리성을제고하고, 기업의원활환경제활동을위한법적환경을조성하며, 그밖에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68

10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일시를 2012년 12월 31일오전 4시로정하고, 이러한디지털텔레비전방송으로의전환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권자와수신료가면제되는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등에대해서는디지털텔레비전수상기의구매비용을지원하도록하는등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 공포및시행 ) 개정이유 - 국가기관등의소프트웨어사업수요예보횟수를연 2회로늘리는등의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개정 ( 법률제9883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요예보에대한구체적인시기 방법 절차등을마련하고, 소프트웨어직접계약현황등공개하여야하는정보의범위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훈련에대한계획의구체적내용마련 ( 안제8조제2 항 ) 지식경제부장관이수립하는소프트웨어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훈련에대한계획에교육훈련의기본방향, 추진계획, 재원의조달방안등을포함하도록함. - 소프트웨어구매수요정보및소프트웨어사업추진계획의제출시기구체화 ( 안제13조제1항 ) 매년 10월말에제출하던다음연도의소프트웨어구매수요정보및소프트웨어사업의추진계획을다음연도 3월말에도현행화하여제출하도록함.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보다정확한사업추진정보가제공되어소프트웨어산업의경쟁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됨. - 소프트웨어사업계약현황의공개대상정보의구체화 ( 안제13조의2 신설 ) 69

10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국가기관등의장이매년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공개하여야하는정보를소프트웨어의제품명, 수량및계약금액, 계약일자등의정보로구체화함. - 대기업참여의제한을요청할수있는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범위명확화 ( 안제17조의3 제2호부터제5호까지 ) 대기업이참여할수있는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범위가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오히려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를정당화하는근거로활용되는문제점이있음. 대기업이참여할수있는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범위를대기업자신이구축한정보시스템의유지및보수에관한사업에참여하는경우, 적격인소프트웨어사업자를선정하지못하여다시발주하는경우등으로명확화함. 중소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의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대한참여가확대될것으로기대됨. 마.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콘텐츠산업진흥의추진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콘텐츠산업의진흥에관한기본계획등을수립하고, 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각종행정적 재정적지원의근거를마련하는것등을주요내용으로종전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 콘텐츠산업진흥법 으로전부개정 ( 법률제10369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기본계획등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 콘텐츠이용자의이용편익과콘텐츠유통의활성화및투명성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및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기관의지정요건등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의진흥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절차 ( 안제2조및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부문별계획을제출받아이를종합하여콘텐츠산업의진흥에관한중 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 10월 31일까지해당연도의사업추진방향및주요사업별추진방침등이포함된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콘텐츠산업진흥 70

10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 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의지정및거래사실의인증 ( 안제19조부터제22조까지 ) 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정보통신기사등기술인력 3명이상, 30억원이상의자본금, 거래사실인증서를생성 발급 관리하기위한설비등을갖추도록하는등그지정요건을정하는한편, 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은전자서명을실시하고콘텐츠거래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시설 장비를갖춘콘텐츠사업자에게거래사실인증을할수있도록함. 콘텐츠거래의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확보하고, 다양한우수콘텐츠가유통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으로기대됨. - 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기관의지정기준 ( 안제23조 ) 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업무를전담하는전문인력 2명이상을확보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관련사업을시행하고있거나그사업을 2년이상수행한실적을갖고있는법인이나단체이며, 품질인증서를생성 발급 관리하기위한설비등인증업무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갖추도록하는등그지정기준을정함. 지정된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기관의품질인증에따라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에대한신뢰성이확보되고콘텐츠유통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 ( 안제31조및제32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의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신청을하거나신청인이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조정신청을보완하지아니하는경우등에는해당조정을거부할수있도록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조정비용을납부하도록정한사건의경우에는해당사건의신청인이분쟁조정신청시그조정비용을예납하도록함. 바.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 ( 공포, 시행 ) 개정이유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 콘텐츠산업진흥법 ( 법률제10369호, 공포, 시행 ) 으로개정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이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521호, 공포, 시행 ) 으로 71

11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개정됨에따라이규칙의제명을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 으로변경하고, 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지정등에필요한서식을정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는그위원회사무국의업무를구체적으로정하는등법률과대통령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 공포, 제정 ) 제정이유 - 방송통신에대한효율적정책수립을위하여방송통신기본계획을도입하고, 방송통신진흥을지원하기위하여방송통신발전기금을신설하며, 체계적위기관리를위하여통합적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제정 ( 법률제10165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방송통신기본계획과관련된업무전담기관에관한사항을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재원및그운용 관리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수립및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방송통신기본계획업무전담기관의지정 관리기준마련 ( 안제3조 ) 방송통신기본계획의추진을위한업무전담기관의지정범위, 지정분야, 지정기준및해당전담기관의운영및관리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 방송통신기본계획을위한전담기관의지정 관리기준이마련됨으로써방송통신기본계획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집행 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여짐. - 방송통신발전기금의운영등에대한세부기준마련 ( 안제11조부터제18조까지 ) 기금의재원으로서방송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의징수율 징수절차 징수기준, 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 운영및기금의관리 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 기금의수입 관리및운영등에관한세부기준이마련됨으로써방송통신진흥정책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재정지원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 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의세부내용정비 ( 안제24조부터제28조까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수립절차, 방송통신설비의통합운영절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의구성 운영및재난방송의기준 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72

11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방송및통신에대한통합적인재난관리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국가위기에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하고,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8. 정보보호및보안 9. 정보통신윤리 제 2 절국회통과법률 1. 정책추진기반확립 2. 정보통신기반구축 3. 정보통신기반확보 4. 전자정부실현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73

11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6. 정보통신산업육성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8. 정보보호및보안 9. 정보통신윤리 제 3 절국회접수법률 1. 정책추진기반확립 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따른제재조치등에대한사항을심의 의결하여제재조치를정한때에는지체없이방송통신위원회에제재조치의처분을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요청에따라그처분을명령하도록하고있음. - 그러나 방송법 제100조제1 항에따라같은법제33조의심의규정을위반한방송사업자등에게부과할수있는과징금에대하여는제재조치와달리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 의결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그처분을요청할수있는명시적인규정이없어동일한심의규정위반사항에대하여제재수단을정할수있는주체가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이원화되어각각서로다른제재수단을정할수있는불합리한결과가발생할수있음. 74

11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및통신의내용에대한심의기능의공공성및공정성보장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분리하여설치된법정독립기구로심의관련직무의수행에필요한심의규정을제정 공표하고, 방송의내용이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제재조치등을정할수있으므로, 이와동일하게심의규정위반에따른과징금부과결정의심의 의결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수행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명시적으로규정화할필요가있음. - 이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직무에 방송법 제100조제1 항및제3항에따른과징금부과에대한심의 의결을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과징금부과처분요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가그처분을명령하도록함으로써심의규정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정할수있는주체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일원화하고, 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직무에 방송법 제100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에대한심의 의결을포함함 ( 안제21조제2 호 ). - 방송의내용이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 항및제3항에따른과징금부과를정할수있도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과징금부과처분요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가그처분을명령하도록함 ( 안제25조 ). 나.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은장애인과고령자의정보에대한접근성강화를위하여이들이인터넷웹사이트의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제공되는정보통신서비스에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 을해주는제도를지난 2007년부터시행하고있으나이러한인증제도의법적인근거가없어사업의지속성및안정성이떨어지고있음. - 한편, 이러한인증제도의취지에비춰볼때웹서비스의접근성평가는개발자보다는사용자가주가되어하여야할것이나실제로는웹개발자가진단평가를겸하고있어장애인이나고령자등사용자계층이소외되어인증제도의목적이훼손될우려가있음. 75

11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이에, 이법에인증제도의근거를명시하여인증제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하는한편, 인증심의에장애인과고령자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장애인 고령자등이쉽고편리하게웹사이트를이용할수있도록제공되는정보통신서비스에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을할수있도록함 ( 안제33조의2 신설 ). - 인증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심의위원회를두고, 장애인또는고령자가인증심의위원회전체위원수의 2분 1 이상구성되도록함 ( 안제33조의3 신설 ). 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방송법 에따른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및심의규정의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는상시적모니터링조직의운영이필요함 년도정부조직의개편이전에방송위원회에서운영한바있는모니터링조직은정부조직의개편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이관되었음. -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방송프로그램등의심의규정위반여부를모니터링하고있으나법적근거가명확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과관련된모니터링은공백상태에있음. -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규정위반을모니터링하는조직의신설이필요하나이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모니터링조직과중복으로인하여예산낭비가초래될수있음. - 이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방송심의규정의위반여부에관한모니터링을할수있도록하고,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의무위반여부도모니터링하도록함으로써방송프로그램등의모니터링업무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나아가모니터링업무를효율화하려는것임 ( 안제21조제1호의2 신설 ). 76

11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2. 정보통신기반구축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 - 정보통신공사의설계및감리의대상을일반건축물의건축등으로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등록기준에대한주기적신고의무및행정처분기준을완화하며, 감리원및정보통신기술자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권한을시 도지사의권한으로이양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의설계및감리범위확대 ( 안제2조제8 호부터제10호까지 ) 건축법 과 건축사법 에따른건축물의건축등에포함되는정보통신공사도이법에따른정보통신공사의설계및감리대상에포함함. 정보통신공사의설계및감리에대한일원적 통합적관리가가능함에따라정보통신공사업의건전한발전이더욱촉진될것으로기대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신고의무및행정처분기준완화 ( 안제14조제2 항및제66조제4 호 ) 행정처분을받지아니한정보통신공사업자에대해서는등록기준의주기적신고의무를면제하고, 일시적사유로등록기준에미달한정보통신공사업자에대해서는행정처분을하지아니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정보통신공사업자에대한규제완화를통하여경영활동의효율성과안정성이더욱제고될것으로기대됨. - 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관련사무를지방사무로이양 ( 안제2조제10호및제16호, 제8조제3 항부터제5항까지, 제39조제1 항부터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의인정 업무정지 인정취소등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의권한을시 도지사의권한으로이양함. 행정권한의지방이양을통하여지방분권을더욱촉진하고, 지역적실정에맞는업무추진이증대될것으로기대됨. 77

11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폭설이나폭우, 홍수등의자연재해발생으로인한인명 재산의피해가증가하고있음. 또한지난 2009년임진강사태등예측불가능한사고나북한미사일실험등과같이국가안보에위협이발생할경우, 국민생활안전을위해신속한연락망이필요하나현재그러한수단이적절하지않음. 이에 DMB나 IPTV와같이다양한 IT기술을접목시킨뉴미디어를통해모든국민에게실시간재난정보를전달할수있도록그수단을확대하고자함. - 또한기존의재난뿐아니라민방위사태시에도경보방송을추가하여급작스러운안보위협에대해서도국민들이효과적인대처가가능하도록재난방송의범위를확대하고자함. 주요내용 - 재난방송에 민방위기본법 제2조의민방위사태를추가하고재난방송의범위를민방위경보방송으로추가확대함 ( 안제40조제1 항 ). - 재난및민방위경보방송송출대상자를대통령령으로명확하게규정하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 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추가함 ( 안제40조제2 항 ). 3. 정보통신기반확보 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체계에서는이동전화서비스의요금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도록정하고있어, 사업자들이 10초단위요금제를사용하여부당한낙전수입을취하고있는것을용인하고있음. - 이에 1초단위를초과하는요금체계의채택을금지하는규정을명시하여통신사업자의부당한낙전수입편취로인하여이용자가피해를당하는것을미연에 78

11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방지하고자함. 주요내용 - 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는요금을산정함에있어서 1초단위를초과하는요금체계를채택할수없도록함 ( 안제28조 2항 ). 나.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발달에따라 3세대이동통신서비스기반스마트폰이용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현재천만명에달하는 01X(011, 016, 017, 018, 019) 식별번호사용국민들의 3세대이동통신서비스이용이금지되어있어소비자의선택권이심각하게침해받고있음. - 또한, 01X 사용자가 3세대이동통신서비스를사용하기위해서는기존의번호를 010으로바꿔야만하는데, 이러한제도는번호가경제활동의실질적자산인자영업자를비롯한상당수국민의경제적 사회적손실을초래할우려가크며스마트폰이용활성화의장애가되고있음. - 특히, 010 사용자의 2세대이동통신서비스이용은허용되고 01X 사용자의 3세대이동통신서비스이용은금지된현행제도는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대한부당한차별을야기하고있어이용자편익을위해마련된번호이동성제도 ( 가입자가전기통신사업자또는서비스의변경에도불구하고종전의전기통신번호를유지하도록하는제도 ) 도입취지를크게훼손시키고있음. - 이에정부가이용자의의사에반하여전기통신서비스식별번호를변경또는회수되지못하도록하여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편익을증진시키고 ( 안제48조 ), 셀룰러,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등이동전화서비스가입자가식별번호에따른번호이동의차별을받지않도록보장하여국민들이현재사용하고있는이동전화번호를그대로유지하면서 3세대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여전기통신사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편의증진을이루려는것임 ( 안제58조 ). 79

11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의기본취지는방송통신의종합적인발전및진흥도모임. 그러나정부정책의일부를위탁담당해야할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기존통신진흥업무의지원에만한정되어있음. 이는법안의기본취지에부합하지않으며오늘날방송 통신융합환경에도적절하지않음. 따라서기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로명칭및설립취지를변경하여방송 통신융합환경에적합한직무수행이가능하도록함 ( 안제15조 ). 라.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우리나라의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기준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이르고, 수출액도전년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연평균 15.1% 씩크게성장하는미래신성장동력산업임. - 이러한성장추세를조기에구축할수있었던것은그동안음원및영화를중심으로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에대해정부와국회에서는관련법과제도를개선하고, 관련업계에서는불법음원근절운동과굿다운로더캠페인등적극적인대국민인식개선에나선결과임. - 그럼에도불구하고 2009년기준문화콘텐츠의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의한침해규모는약 1조 4,251억원에달하고있고, 최근까지도웹하드, P2P 등인터넷을통한자료공유를전문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계속증가하면서이중일부업체들이저작물에해당하는콘텐츠를불법적으로유통하는사례가근절되지못하고있음. - 또, 불법유통콘텐츠중 90% 에달하고있는음란물의경우에는웹하드가불법적으로재생산 유통되는메인통로로자리잡으면서건전한온라인상콘텐츠유통환경정착에큰걸림돌이되고있는데, 지난 6월발생한초등생납치성폭행범의경우에는범행전날 52편의음란물을웹하드에서불법다운로드받은사실이밝혀지는가하면, 2007년 12월발생한안양초등생납치성폭행사건의범인컴퓨터에서도 700여편의 80

11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불법유통된음란물이저장되어있는등각종성범죄를부추기는온상이되고있는실정임. - 하지만이들웹하드업체들은간단한신고절차만으로사업이가능할뿐만아니라자본금 1억원이하인소규모업체들은신고절차마저면제됨에따라정부의단속에도불구하고유사한웹사이트의폐쇄와개설을반복하면서단기간내에불법콘텐츠유통을통하여불법수익을올리고있어온라인상의불법유통을근본적으로막을수있는강력한대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이에지난 2008년인터넷상에서상습적으로불법복제물을유포하는사용자에대해서불법복제물의삭제및운영정지또는계정삭제명령등을규정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이은세번째제도개선책으로부가통신사업을경영하려는자중에서 저작권법 에따른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문화부의등록절차를거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위반한경우벌칙을부과하여저작권침해에따른피해를방지함은물론음란물의불법유통근절을통한건전한유통환경을개선함으로서국가의신성장동력으로서의경쟁력강화에나서려는것임 ( 안제22조제2항및제95조제3호의2 신설 ). 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전기통신서비스 ( 역무 ) 는결합상품출시등으로서비스형태가다양해지고그에따라요금체계와약정조건등이복잡해지는추세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이용자와서비스계약을체결하더라도그내용을이용자에게교부하지않는사례가적지않음. - 그바람에계약중도해지나위약금산정문제등으로이용자와전기통신사업자간에다툼이생겼을때, 이용자가계약내용을정확히기억하지못하는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일방적으로계약내용을주장함으로써이용자가손해를보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음. - 이에비해자동차보험회사는자동차보유자와자동차보험을체결한경우우편으로계약서사본을자동차보유자에게송부함으로써계약내용을놓고불필요한논란의여지를사전에없애고있음. - 따라서전기통신사업자와이용자간에전기통신서비스에관한계약이체결된경우, 81

12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해당계약서사본을이용자에게송부하도록하여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려것임 ( 안제32조제3 항신설및제101조 ). 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시디지털방송을수신할수있는장비등을갖추어야방송수신이가능함으로저소득계층의보편적방송시청권이제약될가능성이높고, 일반국민들은의도하지않는경제적부담을초래할수있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가구등에게디지털컨버터를무상으로제공하거나이에갈음하는디지털텔레비전수상기의구매보조비를지원하도록함으로써디지털방송의전환에따른취약계층을보호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을직접수신하는가구중디지털컨버터의임대를원하는가구에게이들디지털컨버터를무상으로임대할수있도록함으로써일반국민의뜻하지않는경제적부담을감소시려는것임. 주요내용 -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일전에디지털방송을원활하게제공받을수있는디지털컨버터 1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가구및차상위계층중지상파방송사업자의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을직접수신하는가구에게제공하도록함 ( 안제10조제1 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가구가디지털컨버터제공에대신하여디지털텔레비전수상기의구매를희망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디지털컨버터구입비용에갈음한구매보조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10조제2 항 ). - 방송통신위원회는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이전에일반가구가디지털컨버터의임대를원하는경우 10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무상으로임대하도록함 ( 안제10조제3 항 ). 82

12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사.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한국방송공사가모든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서도방송에대한보편적서비스의실현을위하여노력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구체적인내용에대한규정이미비한상태이므로, 난시청문제로인하여텔레비전방송시청이어려운가구가공식적으로는 4% 정도, 실제로는그보다훨씬더많을것으로추정됨에도적절한조치가없는상태임. - 이에정부 한국방송공사및한국교육방송공사가주변여건이나지역과관계없이모든국민에게한국방송공사및한국교육방송공사의방송을제공하도록하는방송의보편적서비스제공의무를규정함으로써국민의권익보호와공공복리증진에이바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모든국민이한국방송공사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의방송을수신할수있는권리를방송의보편적서비스수신권으로정의함 ( 안제2조제26호신설 ). - 정부 한국방송공사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는모든국민이주변여건이나지역과관계없이한국방송공사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의방송을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의무규정을둠 ( 안제3조의2 제1항신설 ). - 한국방송공사는방송의보편적서비스의수신환경에관한조사를매년실시하도록하고그결과를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 안제3조의2 제2항신설 ). - 정부 한국방송공사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는수신환경조사결과방송의보편적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수신이불가능한지역이있는경우이의해소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 안제3조의2 제3항신설 ). 83

12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공공기관등이생산 배포하는각종전자정보나비전자정보에대하여장애인이장애인이아닌사람과동등하게접근 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수단을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음. 그러나각종공 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등은일상생활에필수적인정보임에도불구하고시각장애인이도저히접근할수없었음. - 그런데최근정보통신보조기기의발달로디지털텍스트정보를 2차원바코드로원본과함께출력하여이를음성으로듣거나점자로도인지할수있는기술이개발되어해당보조기기의보급이확대되고, 이를반영하여현행법에도정당한편의제공수단의예로점자단말기와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등을제공하도록명시하고있음. - 그러나현행법에는보조기기에관해서만언급할뿐, 해당보조기기를활용하기위한컨텐츠보급에대한노력이나의무조항이없어점자 음성변환용코드가적용된인쇄물이부족하여그활용도가떨어지고있는실정임. - 이에비전자정보중문자로표시된정보를생산하는자는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을위하여생산되는문서나표시물에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를삽입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알권리를증진시키려는것임.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이문자로표시된비전자정보를점자나음성으로확인할수있도록고안된정보기록방식을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로정의함 ( 안제3조21호신설 ). - 문자로표시된비전자정보를생산하는자는시각장애인이시각장애인이아닌사람과동등하게정보를접근 이용할수있도록문서나표시물에점자 음성변환용코드를삽입하여생산 배포하도록함 ( 안제21조제6 항신설 ).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에따라시각장애인을 84

12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위하여제품명, 유통기한등건강기능식품표시사항의활자크기를확대하고점자표기도병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 그러나실질적으로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로표시된건강기능식품이거의없고점자로표시된건강기능식품조차제품명외에는다른상세정보를알수없어건강기능식품을오남용할우려가있음. - 특히대부분의후천적시각장애인은점자에익숙하지못하기때문에타인의도움없이는건강기능식품의정보에더욱접근하기어려워시각장애인의건강에위해가발생할가능성이큼. - 이에시각장애인이안전하게건강기능식품을구매 섭취할수있도록건강기능식품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건강기능식품바코드를용기나포장에표시하도록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알권리보장과안전한건강기능식품선택및건강증진에이바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용기또는포장에건강기능식품바코드를표시하도록함 ( 안제17조의2 신설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시각장애인의건강기능식품정보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건강기능식품바코드의정보를점자또는음성으로확인할수있도록건강기능식품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함 ( 안제17조의3 신설 ). 차.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시각장애인을위하여의약품등의기재사항에대하여활자크기의확대및점자표시를하도록고시로정하고있음. - 그러나실질적으로의약품등의기재사항이점자로표시된의약품등이거의없고점자로인쇄된일부의약품등도상품명외에는다른상세정보를알수없어시각장애인이처방용량등을기억하지못할경우의약품을오남용할우려가있음. - 또한대부분의후천적시각장애인은점자에익숙하지못하기때문에타인의도움없이는의약품정보에접근하기어려워시각장애인의건강및생명에위해가발생할 85

12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가능성이큼. - 따라서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받은자및수입자는시각장애인을위한의약품바코드를의약품의용기나포장에표시하도록하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의약품등정보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의약품등에관한정보접근성을향상시켜건강및생명을보호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의약품의제조업자, 품목허가를받은자나수입자는의약품등의용기나포장에의약품바코드를표시하도록함 ( 안제59조제2 항 제3 항신설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시각장애인의의약품등의정보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의약품바코드의정보를점자또는음성으로확인할수있도록의약품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함 ( 안제64조의2 신설 ). 카.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일부화장품업체에서몇몇제품의용기나포장에화장품명칭등을점자로표시하고있으며앞으로시각장애인을위한화장품기재사항의점자표시범위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그러나실질적으로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로표시된화장품이거의없고점자로표시된화장품조차제품명외에는다른상세정보를알수없어, 시각장애인들이화장품사용에따른부작용에노출될위험이있으므로시각장애인의건강및피부에위해가발생할가능성이큼. - 특히대부분의후천적시각장애인은점자에익숙하지못하기때문에타인의도움없이는기본적인화장품의정보에더욱접근하기어려운실정임. - 이에시각장애인이안전하게화장품을사용할수있도록화장품의기재사항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화장품바코드를용기나포장에표시하도록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알권리보장과적합한화장품선택및건강증진에이바지하려는것임. 86

12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주요내용 - 화장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자는용기또는포장에화장품바코드를표시하도록함 ( 안제11조의2 신설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시각장애인의화장품정보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화장품바코드의정보를점자또는음성으로확인할수있도록화장품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함 ( 안제11조의3 신설 ). 4. 전자정부실현 가.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받은범죄경력자는재범위험성이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현행법은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한범죄경력자에대한신상정보및위치추적전자장치수신자료를법무부소속의보호관찰소에서만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이로인해성범죄자의범죄예방을맡고있는경찰의경우피부착자의위치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어연속적인보호관찰및범죄예방업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실정임. - 따라서위치추적전자장치피부착자가거주이전등의허가를받을때관할보호관찰소의장과경찰서장에게통보하도록명확하게규정하는한편, 학교 놀이터와같은출입금지시설에출입하거나외출금지시간대에외출하는등법원이부과하는준수사항을위반할때즉시관할경찰서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도록하여관할경찰서장이범죄예방에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위치추적전자장치피부착자거주이전및국내여행시통보 ( 안제14조제4 항신설 ) 위치추적전자장치피부착자가거주이전등의허가를받은이후에는그사실을 87

12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거주이전지등의관할보호관찰소의장과경찰서장에게통보할필요가있으나, 현행법상명확한규정이없음. 보호관찰관이피부착자에대한거주이전등의허가를하는경우에는즉시거주이전지등의관할보호관찰소의장과경찰서장에게통보하도록규정함. 연속적인보호관찰및범죄예방업무가이루어지는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 피부착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는경우위험예방을위한보호관찰소의장의통보의무 ( 안제16조제5 항신설 ) 현재보호관찰인력만으로는위치추적전자장치피부착자에대해서는이동경로확인만가능할뿐피부착자가법원이부과한준수사항을위반하여학교, 놀이터등출입금지시설에출입하거나, 외출금지시간대에외출하더라도효과적인범죄예방활동을실시할수없어피부착자의재범을방지하는데한계가있음. 피부착자가법원이부과하는준수사항을위반하거나위치추적전자장치를훼손한경우에는재범의위험성이뚜렷한경우이므로보호관찰소의장이즉시관할경찰서장에게통보하여관할경찰서장이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범죄예방을맡고있는경찰인력을충분히활용하여위치추적전자장치의범죄예방적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조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는공개됨이원칙이고예외적으로국가안보나외교와관련된정보같은일정정보가비공개대상임. - 그런데국민이정보의공개를신청하였을때에해당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한채 20일이경과하면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규정이있어해당기관에서업무량의과다등으로인하여이에대한처리를제대로하지못하였을때부작위에의한비공개결정이되버릴우려가있을것임. - 물론후속절차로이의신청과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있다지만현실적으로이러한제도를제대로활용하기는시간과비용의측면에서다소어려운점이있음. - 따라서국민이정보공개의신청을하였을때에해당공공기관에서 20일이내에 88

12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하면공개결정이있는것으로보도록명시함으로써해당공공기관에서 20일이내에공개여부의결정을하도록사실상강제하는한편, 공공기관에서 20일동안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하였을때에향후권리구제제도인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청구인에게유리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11조제5항 ). 다.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정부는체계적인성과관리를통해재정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프로그램예산제도를도입하였으나, 그법적인근거가분명하지않아서효과적으로운용되지못하는실정임. - 따라서결산부속서류에프로그램별세입세출결산서와프로그램별기금결산서를포함하도록하여국회의결산심사가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15조의2). 라.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현행법제83조제3 항을근거로경찰등수사관서및정보수사기관의장에의한통신자료제공요청건이크게늘어나고있음. - 현행법제83조제3 항에따른수사관서등의통신자료제공요청은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임의적협조요청사항이라고하지만, 사실상강제되는효과를발휘하는현실을감안하여볼때이들규정에도헌법제12조제3 항에근거한영장주의가적용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 이에수사관서등이통신자료제공요청을할경우영장주의에준하여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또는이에상당하는판사의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국민의통신비밀의자유, 사생활의자유및표현의자유가국가권력에의하여부당하게침해되는것을방지하려는것임 ( 안제83조제3 항 ). 89

12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마.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시각장애인을위하여식품정보에관한표시사항의활자크기를확대하고점자표기도병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 그러나실질적으로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로표시된식품이거의없고점자로표시된식품조차제품명외에는다른상세정보를알수없어특정식품에대한알레르기가있거나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이있는시각장애인인경우건강및생명에위해가발생할가능성이큼. - 특히대부분의후천적시각장애인은점자에익숙하지못하기때문에타인의도움없이는기본적인식품의정보에더욱접근하기어려운실정임. - 이에시각장애인이안전하게식품을구매 섭취할수있도록식품등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식품바코드를용기나포장에표시하도록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알권리보장과안전한식품선택및건강증진에이바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식품을제조 가공 소분또는수입하는영업자는기구또는용기 포장에식품바코드를표시하도록함 ( 안제11조의2 신설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시각장애인의식품등의정보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식품바코드의정보를점자또는음성으로확인할수있도록식품등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함 ( 안제11조의3 신설 ). 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학교안전사고를예방하고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입은피해를신속 적정하게보상하기위한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실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실제운영과정에서법의취지가실현되지 90

12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못하거나왜곡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 우선, 가장큰문제는피공제자의과실을이유로공제급여를제한하고있는과실상계에관한내용이법적근거없이실제운영과정에서지급기준이되고있다는것이며, 다음으로공제급여의청구권을학교장이독점하여전산망을통하지아니하고는학교안전공제회에사고발생사실을알릴수조차없게되어있어학교장의결재없이는공제급여청구가사실상불가능하며, 이는공제급여지급에대한일차적인심사를학교장이하게되는폐단을낳고있다는것임. - 또한교육활동참여자의범위를엄격하게제한하여급식과청소, 교통안전도우미등다양한교육보조활동에참여하고있는학부모에대한보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아니하고있음. - 그리고현행법에는성장기등의사유로현재는치료가불가능하고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치료가가능한경우의치료비지급이나학교안전사고로인한부상또는질병이재발하거나후유증으로나타나는경우에대한치료비보상의근거가미비한실정임. - 이에공제급여를피공제자의과실에따라상계할수없도록하고, 공제급여청구를피해학생의보호자또는교사가학교장을경유하지아니하고직접인터넷을통하거나우편으로할수있도록하며, 교육활동참여자의범위를확대하여학부모에대한보상이용이하도록하고, 치료비선지급근거와후유증에대한치료비지급의근거를신설하여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입은피해를신속 적정하게보상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교육활동참여자 를학생또는교직원이아닌자로서학교장의승인또는학교장의요청에따라학교의교육과관련된업무 ( 사전에계획되어정기적으로하는활동을포함한다 ) 또는교직원의교육활동을보조하거나학생또는교직원과함께교육활동을하는자및학교장이주최하거나학교장의승인에따라교직원이주최하는교육활동에참여하여활동하는자로정의함 ( 안제2조제5 호 ). - 성장기등의사유로현재는치료불가능하지만일정기간이후치료가능한경우, 그밖에불가피한사유로향후에치료하는것이적당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등에치료비를선지급할수있도록함 ( 안제36조제4 항신설 ). - 요양급여를받은사람이치유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부상또는질병이재발하거나 91

13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치유당시보다상태가악화되어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으면다시요양급여를받을수있도록함 ( 안제36조제5 항신설 ). - 학교안전공제회는피공제자의부상또는질병등이학교안전사고가원인이되어나타난후유증으로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요양급여를지급하도록함 ( 안제36조제6 항신설 ). - 요양급여의지급청구는피해학생의보호자또는교사가공제가입자를경유하지아니하고직접인터넷을통하여하거나우편등으로할수있도록함 ( 안제41조제1 항후단신설 ). - 학교안전공제회는공제급여를피공제자의과실에따라상계할수없도록함 ( 안제43조제3항신설 ). 사.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 제안이유 - 성실공익법인을통한기업의간접지배목적이없는주식기부에대해서는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더라도상속세및증여세를부담하지않도록요건을완화하고, 일자리창출지원을위하여고용확대를조건으로가업상속공제대상을확대하며, 동거주택의상속공제범위를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공익법인의주식보유한도미적용범위확대 ( 안제16조제2 항 ) 기업의주식기부활성화를위하여변칙상속 증여와경영권우회지배목적이없는것이명백한주식기부에대해서는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더라도상속세및증여세부담을경감할필요가있음. 성실공익법인에대하여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출연받더라도 3년내에그초과부분을매각하는경우상속세및증여세를부과하지않음. 기업의주식기부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 가업상속대상확대 ( 안제18조제2 항및제5항 ) 현재가업상속공제대상이중소기업으로한정되어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 92

13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해당하지아니하게된기업의상속세부담이급격히증가됨. 가업상속공제대상기업의범위를중소기업에서연간매출액 2천억원이하의기업으로확대하되, 중소기업이아닌기업에대해서는상속후 10년간정규직근로자평균인원이상속개시연도직전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고용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함.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기업의상속세부담이완화되고고용이촉진될것으로예상됨. - 동거주택상속공제범위확대 ( 안제23조의2) 현재동거주택상속공제는 1세대가동일한하나의주택을 10년이상보유하고거주한경우만적용되고있어근무등의형편으로이사를다닌경우와이사과정에서일시적 2주택이되는경우등은동거주택상속공제를받지못함. 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10년이상하나의주택에서동거하고, 상속당시이사에따른일시적 2주택등에대해서는상속공제를받을수있도록함. - 가족관계등록자료제출요구의근거마련 ( 안제80조 ) 2008년부터호적제도가폐지되어관련업무가행정안전부에서대법원으로업무가이관됨에따라법원행정처장에게상속세및증여세과세및징수를위하여필요한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를요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상속세및증여세과세업무의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됨. 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검사또는사법검찰관등과같은국가기관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통신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같은개인사생활정보를요청하거나통신제한조치또는통신에관한압수 수색 검증을요청하는것과같은통신정보의통제사항이급증하고있지만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본인은이러한사항에관하여자기정보통제권을보장받지못하고있음. - 이에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검사또는사법검찰관등에게제공한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및통신에관한압수 수색 검증 93

13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현황등에관하여열람또는제공을요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의자기정보통제권과알권리의보장을확대하려는것임 ( 안제30조제2 항 ). 자.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법제9조의2 는통신제한조치를집행한경우그집행사실을대상자또는대상이된전기통신의가입자에게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는단시간내에종료되어법원의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긴급통신제한조치의경우에도마찬가지라할것이나, 법조문의표현이이경우에는통지할필요가없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으며, 제9조의3 은송 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대한압수 수색 검증의집행사실을수사대상이된가입자에게통지하도록하고있으나, 이를위반한경우에대한벌칙규정이없어, 통신비밀을보호하고통신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입법취지를실효성있게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 - 이에단시간내에종료되어법원의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긴급통신제한조치의경우에도그집행사실을대상자또는대상이된전기통신의가입자에게통지하도록법조문의표현을명확히하고, 제9조의3 을위반하여송 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대한압수 수색 검증의집행사실을수사대상이된가입자에게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함으로써통신의비밀과자유에대한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려는것임 ( 안제9조의2 및제17조제2항제4호신설 ). 차.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법은산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산림청장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산림경영시설이나농림어업인의주택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림청장또는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에게신고만으로가능하도록하고있음. - 그러나이러한산지전용신고사유에무선전기통신중계시설의설치를위하여전용하고자하는경우가포함되어있지아니하여중계시설의보급이지연되고인근지역주민들의무선통신이원활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각종긴급상황이나재해로부터 94

13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신속한대응이곤란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 이에산지인근지역주민들의무선통신을원활하게하고각종긴급상황이나재해로부터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무선전기통신중계시설의설치를위하여전용하고자하는경우를산지전용신고사유에포함하도록하려는것임 ( 안제15조제1항제4 호신설 ). 카.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법은농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농업인주택이나농업인의공동생활편의시설등의부지로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에게신고만으로가능하도록하고있음. - 그러나이러한농지전용신고사유에무선전기통신중계시설의부지로전용하고자하는경우가포함되어있지아니하여중계시설의보급이지연되고인근지역주민들의무선통신이원활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각종긴급상황이나재해로부터신속한대응이곤란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 이에농지인근지역주민들의무선통신을원활하게하고각종긴급상황이나재해로부터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무선전기통신중계시설의부지로전용하고자하는경우를농지전용신고사유에포함하도록하려는것임 ( 안제35조제1항제4 호신설 ). 타.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상조합장선거의관리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지만여전히각종불법 타락선거가근절되지않고있음. - 이는선거운동방법이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선거에비해제한적이어서지역유지등기존기득권층에유리한선거가될가능성이높고, 후보자와투표자간의두터운친분관계로인하여금품수수등의선거법위반사례가쉽게드러나지않으며, 95

13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기부행위의제한등선거관련규정이모호하여부정선거운동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라는의견이제기되고있음. - 이에선거운동방법을보다다양하게규정하여이를법률로써제한하도록하고선거관련규정을명확히하여법적용시해석상논란을방지하며당선무효의대상범위를확대하여처벌규정을강화하고, 포상금제도와금품수수자의자진신고를유도할수있는자수자에대한특례규정을규정하여선거의실효성및공정성을확보하려는것임. - 더불어, 농업협동조합의임원선거에있어서정관으로정하는행위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도록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4 항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 헌바106 에따라선거운동의방법을법률로써정하고, 또한 50배과태료규정이획일적이고지나치게과중하다하여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판결 헌가22 을받은 공직선거법 제261조의개정에따라법의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과태료규정을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 이법에서정하는방법외의선거운동은할수없도록하고, 선거운동방법을다양화하기위해다수인이왕래하거나집합하는공개된장소에서지지호소나명함을배부할수있도록하며, 전화를이용한문자메시지와컴퓨터통신을이용한전자우편을선거운동방법에포함하도록함 ( 안제50조제4 항 ). - 선거운동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50조제6 항신설 ). - 후보자의명의를밝혀기부하거나후보자를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기부행위를하는경우해당선거에관하여후보자를위한기부행위로봄 ( 안제50조의2 제5항후단신설 ). - 당선인의직계존속 비속및배우자가해당선거에있어서제50조제1 항을위반하거나제50조의2 중기부행위를한죄를범하여징역형또는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은때에는그당선을무효로함 ( 안제173조제2 호신설 ). - 기부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여금전 물품,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받은자에게는그제공받은금액이나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하되, 그상한액은 3천만원으로함 ( 안제174조 ). - 선거범죄신고자에대한포상금상한액, 지급기준및포상방법등은농림수산식품 96

13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부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176조 ). - 선거와관련하여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받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자가자수한때에는그형또는과태료를경감하거나면제하도록함 ( 안제177조신설 ). 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 - 사생활의보호및행정비용의감축을위하여당사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전자문서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 자동차의운행 관리등에관한질서위반행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질서위반행위로부과받은과태료 ( 이하 자동차관련과태료 라한다 ) 의징수율을제고하고그집행을강화하기위하여자동차관련과태료를체납한경우에는해당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할수있도록하는등특례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자문서를통한과태료의부과 ( 안제17조 ) 우편송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생활노출을방지하고행정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당사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전자문서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 상속재산등에대한집행 ( 안제24조의2 신설, 안제42조제3 항 ) 과태료집행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기간이만료된후또는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당사자가사망하거나법인이합병하여소멸한경우에는상속재산또는합병후존속한법인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대하여과태료를집행할수있음을명확히함. - 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자에대한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및자동차관련과태료납부증명서의제출 ( 안제55조및제56조신설 ) 자동차관련과태료의징수율을제고하고그집행을강화하기위하여행정청이자동차관련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체납된자동차관련과태료와관계된그소유의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할수있도록하고, 자동차관련과태료와관계된자동차가그자동차관련과태료의체납으로인하여압류등록된경우그자동차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록을하려는자는압류등록의원인이된 97

13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자동차관련과태료를납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함. 하.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 - 초 중등교육의기본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 에관하여현재대통령령에규정된사항중중요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 교과용도서의검정 인정및선정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관련행정제재처분을강화하는한편, - 지금까지예산사업으로해오던저소득층학생에대한교육비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교육비지원이공정하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정보시스템을연계 활용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교과용도서에관한중요사항의법적근거마련 ( 안제4장제3 절신설 ) 현재초 중등교육의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학습교재인교과용도서의사용에관한대부분의사항이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음. 대통령령에규정된사항중국민의권리 의무와관련된중요사항인교과용도서의검정 인정, 수수료, 수정, 공급, 제재처분등에관한사항을법률에올려규정함. - 검정합격도서에대한제재처분강화 ( 안제37조의4 제1항제5 호및제2항신설 ) 교과용도서의선정과정에서발행자간의불법 과당경쟁이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이에대한처벌근거가미약하여사실상제재가곤란한실정임. 발행자등이검정도서의선정 발행 공급등과관련된부정행위로형사처벌을받은경우검정합격을취소또는정지할수있도록하고, 검정합격취소처분을받은자는 3년간교과용도서의검정신청을할수없도록함. - 과징금부과규정신설 ( 안제37조의5 신설 ) 검정합격의정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도학기중사용중인검정도서의효력을정지시키면교육과정운영에지장을줄수있으므로이를대체할수있는제재처분을마련할필요가있음. 검정도서의합격정지가학생및교사의학습활동에심한불편을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검정합격의정지처분을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도록함. 98

13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저소득층학생에대한교육비지원의법적근거마련 ( 안제60조의4 신설 ) 현재경제적으로어려운초 중 고등학생에게교육에필요한비용을예산에서지원하고있으나, 이에관한법령상근거가없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등가구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학생에게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등의교육비를지원할수있는법령상근거를마련함. 법령으로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교육비지원이이루어짐으로써보다객관적이고안정적인교육비지원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 교육비지원관련정보시스템의구축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연계 활용 ( 안제60조의8 신설 ) 현재학교현장에서교육비지원신청이이루어짐에따라신청학생의경제수준이쉽게노출되고, 신청접수 선별 입력등을교사가직접담당함에따라교사의수업외업무부담이가중되고있음. 이법에따른교육정보시스템 (NEIS) 과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정보시스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연계 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앞으로는교육비지원신청을학교가아닌주민센터에서보호자가직접할수있도록함. 교육비지원업무의전자화를통하여지원대상학생의자존감을보호하고, 교사의행정업무부담도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복지업무종사자가실종아동등을신고해야할경우국가경찰관서에직접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거쳐경찰관서에하게되어있고보호시설의장등도지방자치단체를거쳐전문기관에신상카드를보내게되어있어, 실종아동등의신고및신상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이신속하지못하므로신고체계와신상정보제공체계를각각일원화할필요성이있음. 한편, 장애아동은실종시의사표현에한계가있어서장기미아가될가능성이높아일반아동에비해장기미발견율이 4~17배에달하고있음. 99

13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따라서최근보건복지부에서경찰청, 보호시설등과협력하여 실종아동찾기연계시스템 을구축하고있어법에서그근거를마련하고신고절차를간소화하며정신의료기관에입원중인실종아동등에대해서도유전자검사대상물을채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실종아동등의조속한발견을도모하는한편, 법문장중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실종아동등을발견한복지업무종사자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경찰청장이구축 운영하는신고체계로직접신고하게하고보호시설의장등은실종아동등의신상카드를실종아동전문기관에직접제출하게하여신고체계구축 운영과신상카드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을명확히구분하고신속하게처리되도록함 ( 안제6조제1 항 제 2항및제3 항 ).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신고및신상카드제출에관하여복지시설등을지도 감독하도록함 ( 안제6조제5 항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은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등과의협력체계로서정보연계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전문기관과경찰청간에필요한자료를상호제공하되정보연계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함 ( 안제8조제1 항 제 3항및제5항신설 ). - 정신의료기관에입원중인실종아동등에대해서도유전자검사대상물을채취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제1 항 ). -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경과되어도가족을찾지못한실종아동등에대하여검사대상자등이요청하면유전정보를폐기하지않고보존기간을연장하도록함 ( 안제13조제2 항단서신설 ). 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 이정선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는정책의양성평등을확보하기위하여성평등관점으로국가정책을분석평가하도록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에근거규정을신설하여추진하였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에는선언적조항만있어각기관의책임있는추진을이끌어내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었음. 100

13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제정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정책및참여기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평가결과를정책에반영하도록하는한편, 공무원의교육, 지원기관지정등지원과관련한규정을둠으로써제도의원활한추진과정책의성평등관점반영및정책품질을높이려는것임. 주요내용 - 목적 ( 안제1조 ) 이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와관련하여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정책의수립 시행에있어서성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분석평가대상및기준명문화 ( 안제5조및제6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를법적의무사항으로 1 법령의제정 개정, 2 법령상수립근거가있는중장기계획수립, 3 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정책등으로함. 분석평가기준에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정책개선방안등을포함함. - 평가결과의활용 ( 안제10조, 제11조및제16조 ) 종합분석한결과보고서를국무회의에보고하고, 주요분석평가결과및정책개선실적에관한백서를발간하여국회에제출함.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정책에반영하도록하고, 분석결과를성인지예산과연계해야할의무를부여함. - 공무원에대한교육및컨설팅지원 ( 안제13조및제14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의작성지원을위한담당공무원에대한교육과컨설팅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지정 ( 안제15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를효율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지정하도록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단설치 ( 안제17조 ) 분석평가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민간전문가와공무원으로구성된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설치하여, 분석평가계획수립및종합 조정, 분석평가지원을위한교육및컨설팅, 관련정보시스템운영등의역할을수행하도록함. 101

14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운영 ( 안제18조부터제21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합리적운영을위하여심의 조정을위한위원회를두어운영하도록함. - 전문가양성및시스템운영 ( 안제23조 ) 분석평가업무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전문인력을양성하도록하고각종보고서등의전산화및기초자료관리를위하여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도록함. 더.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이법은지도등을간행하는경우국가안보를해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사항은지도표시할수없도록하고있고, 이에대통령령에서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에따른군사기지및군사시설에관한사항이나다른법령에따라비밀로유지되거나열람이제한되는등의비공개사항은지도의표시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 이러한규정에따라현재정부기관중청와대, 국방부등은보안상의위험등을이유로일반지도에위치표시가되지않고, 차량위성항법장치인이른바, 네비게이션을통한위치검색이불가능한상황임. - 그러나보안관리를위해보호가필요한시설중실제일반공중에게위치정보가모두공개되어민원인이나내방객의왕래가잦은시설은지도상에서해당기관의위치정보를엄격히차단하여이를극비로보호할필요성이낮다고볼수있음. - 따라서스스로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기관의위치정보를제공하고있는기관의경우지도상에해당기관의위치표시를할수있도록하여일반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한편, 위치정보확보의편리성을도모하려는것임 ( 안제15조제1 항단서 ). 102

14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법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면서, 신상정보를열람할수있는자를 민법 제4조에따른성년자로제한하고있음. 이와같이신상정보의열람대상자를성년자로제한한것은성범죄내용을미성년자에게공개하는데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기때문임. - 그러나정보통신망을통해많은정보를얻고있는미성년자들과최근발생하고있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심각성을고려할때미성년자에게도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를공개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 따라서성범죄의대상이되고있는미성년자들도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함으로써미성년자를성범죄로부터보호하려는것임 ( 안제38조제5 항 ). 머.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제정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은교통이불편한도서 산간벽지의주민이원거리에있는법정에직접출석하지않고도재판을받을수있도록하는취지에서시 군법원의관할사건에관하여원격영상재판을가능하게하였음. - 위법률은시 군법원에만적용됨으로써지역적으로한정되었고, 민사소액, 화해, 조정사건및즉결심판등에만적용됨으로써사건의유형이한정됨으로써원격영상재판의혜택을누릴수있는국민의범위가협소하였음. - 원격영상재판을실시할수있는대상법원을확대하고대상사건의범위도일반소송사건으로확대하여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사법서비스에반영함으로써원격지거주자의법정출석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사법접근성강화에대한국민적요구에부응하려는것임. 103

14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주요내용 - 원격영상재판을할수있는장소를법정뿐만아니라그밖의장소도포함시킴 ( 안제2조제2 호 ). - 모든법원의민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사건및민사조정사건으로대상법원및대상사건을확대함 ( 안제3조제1 항 ). - 당사자의신청에따라소송절차와조정절차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법원이결정으로원격영상재판을허가하도록하고, 결정을하기전에상대방의의견을듣도록함 ( 안제3조제1 항및제3항 ). 버.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재이법에의하여성폭력범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등을저지른자들은위치추적전자장치 ( 이하 전자발찌 ) 를부착하도록하여국가가이들을관리하고있으나전자발찌를착용한상태에서도가해자가피해자에게보복등의위협을가하는경우전자발찌부착기간을연장할필요성이있음. 이에피해자를보호하는차원에서전자발찌피부착자가피해자에게접촉, 협박또는보복등의행위를할경우전자발찌부착기간을최대 5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개정하여가해자로부터피해자를적극적으로보호하려는것임 ( 안제14조의3 신설 ).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국민의자발적인성금으로조성된재원을효율적이고공정하게관리 운영하여사회복지를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사회복지법인임. - 그러나최근보건복지부감사에서드러난것처럼모금회가설립목적에맞지않게기부금을유용하거나예산을과다집행또는목적외로사용하는등도덕적해이가발생하고있으며, 배분대상자의사업수행계획서를제대로검토하지않아배분사업이 104

14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중도포기되거나반납되는등배분사업에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나타나고있음. - 이에모금회가설립목적에맞게관리 운영될수있도록모금회의세입 세출결산서와감사결과보고서등을공개하도록함으로써모금회의투명성을제고하여기부금이공정하게사용되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공동모금재원의배분결과에관한공개를일간신문뿐만아니라일반인이수시로열람할수있도록모금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 1개월이상공개하도록함 ( 안제24조제1항 ). - 모금회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세입 세출결산서와감사보고서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 1개월이상공개하도록함 ( 안제26조제4 항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은모금회에대하여매년 2회이상자체감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개하도록함 ( 안제26조의2 신설 ).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가.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 개정되어같은법제52조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으로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 현행 전자서명법 에서는여전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하 보호진흥원 이라한다 ) 으로규정되어있어국민들에게혼란을줄수있음. - 따라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하 보호진흥원 이라한다 ) 으로되어있는부분을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인터넷진흥원 이라한다 ) 으로, 정보보호원장 을 인터넷진흥원장 으로변경하여국민들의혼란을없애고자함 ( 안제10조제4 항, 제16조제3 항, 제19조제2 항 제 3항, 제21조제4 항, 제22조의3 제2항, 제25조제1 항 제 2항 제3항 ). 105

14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온라인쇼핑몰은정보통신의발달과거래의편의성으로급속한성장을하고있는반면, 오프라인에서의거래와달리비대면거래의특성으로대부분의소비자는통신판매업자가제공하는정보에만의존하여재화등의구매를결정할수밖에없는근본적인취약점이있음. - 특히, 식품등의경우에는다른재화와달리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및영양성분등이구매결정을할때중요한판단요소임에도불구하고식품등의포장용기에만표시하고, 온라인쇼핑몰에제공하는정보에는이를표시하지않거나왜곡 과장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소비자피해가우려됨. - 이에통신판매업자가제공하여야하는정보에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등에따른표시를추가하여비대면거래의취약점을보완함으로써소비자를두텁게보호하려는것임 ( 안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 - 사립학교법인이이사회를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도이사회를개최할수있게하는한편, 사립학교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기위하여현재사전인가제로운영되고있는정관변경절차를사후보고제로전환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원격영상회의방식의이사회개최제도도입 ( 안제18조제2 항신설 )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학교법인의이사회개최가전자적방법으로가능해졌으나이에관한법적근거가없음. 학교법인의이사가이사회에직접출석하지않더라도동영상과음성을동시에송수신하는장치가갖춰져있는경우에는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이사회를개최할수있도록함. 106

14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학교법인의이사가출장등으로이사회에직접참석할수없는경우에도원격영상회의를통하여이사회에참여할수있게됨으로써학교법인이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이사회를개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학교법인정관변경에관한사전인가제의사후보고제로의전환 ( 안제45조 ) 현재사립학교법인이정관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을거친후일부사항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하고있음. 앞으로는학교법인의정관은이사회의결만으로변경할수있도록하되, 학교법인이정관을변경한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여변경된정관이법령에위반되는경우에는시정또는변경명령을할수있도록함. 사립학교법인의정관변경에대한사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함으로써신속한정관변경이가능해지고사립학교운영의자율성도확대될것으로기대됨. 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전자상거래는비대면거래의특성을지니고있으므로소비자가구매한제품에결함및하자가있는경우이를발견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하고, 이로인한소비자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충분한청약철회기간의확보가필요함. - 그러나현행법에서는청약철회기간이재화등의공급이이루어진날부터 7일로규정되어있어이기간내에철회하지못하면, 소비자가그손해를고스란히떠안아야하는실정임. - 이에청약철회와관련한기간을 7일에서 21일로연장하여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장의신뢰도를제고하려는것임 ( 안제17조제1 항 ). 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발전및정보통신기기이용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공인인증서의종류를보안수준, 이용범위등에따라다양화할필요가있어 107

14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이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 공인인증서의이용범위가전자금융거래, 각종민원처리, 인감증명대체등사회전반으로확대되고있어공인인증서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가중요해짐에따라공인인증서가입자의신분변동사항을즉시반영하도록의무화하는한편, -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공인인증기관지정의유효기간및갱신지정신청 ( 안제4 조의2 및제34조제1 항제1 호신설 ) 현행대통령령에서규정하고있는공인인증기관지정의유효기간 (3년) 과갱신지정에관한사항을법률에상향규정하는한편, 갱신지정을받으려는공인인증기관은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갱신지정을신청하도록하되, 기한내에갱신지정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거래의안전을위하여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공인인증서의종류구분 ( 안제15조제4 항 ) 현재는공인인증서의종류를범용 ( 모든전자거래에사용 ) 과용도제한용 ( 은행, 보험, 증권등특정거래용 ) 의 2종류로구분하고있으나, 앞으로는공인인증서의보안수준, 이용대상, 용도등을기준으로공인인증서의종류를다양하게구분하여발급할수있도록하는한편, 그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근거를신설함. - 전산정보자료의활용을통한가입자신분변동사항의확인 ( 안제18조의2 신설 ) 현행은공인인증기관이공인인증서를발급받은가입자의사망, 실종선고, 해산의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해당공인인증서를폐지하도록하고있으나공인인증기관이그사실을알게되기전까지는사망 실종자나해산된법인의공인인증서가불법적으로사용될우려가있어, 공인인증기관이행정안전부장관또는법원행정처장에게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등을요청하여가입자의사망 실종선고또는해산사실을확인할수있도록함. - 공인인증서의정지또는폐지여부확인및그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명확화 ( 안제25조의2 제2항신설 ) 108

14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금융회사등공인인증서를이용하는이용자는공인인증서의정지또는폐지여부를실시간으로확인하여야하나, 대부분의업체가이를이행하지않고있어정지또는폐지된공인인증서가범죄에악용되거나법적분쟁이발생할수있음. 따라서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이용자가고의또는과실로공인인증서의정지또는폐지여부를실시간으로확인하지아니하여공인인증서를발급받은가입자에게손해를입혔을때에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을명확하게규정하여가입자를보호하도록함. 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인터넷을통한전자상거래는비대면거래의특성으로소비자가신중한구매결정을하기어렵고, 공급된재화등에서짧은시간안에하자를발견하여청약철회를하는것도쉽지는않음.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현행법에서는청약철회기간을최대 7일로두고있음. - 그런데현행 7일의청약철회기간안에는토요일 일요일과공휴일이포함되어있어사실상 7일이라고할수는없고, 이로인한소비자피해규모는현재전자상거래시장규모 ( 약 20조원이상추정 ) 를감안한다면상당할것으로추정됨. - 이에청약철회기간을현행 7일에서 10일로연장하여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장의신뢰도를제고하려는것임 ( 안제17조제1 항 ). 6. 정보통신산업육성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휴대전화를이용한소액결제시공인인증서를사용하지않아도되는제도를 109

14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이용해서휴대전화이용자의자동결제를유도하여이용대가의청구여부및금액등을명확하게인지하지못하도록하는등휴대전화이용자의부주의를유도하는지능적범죄행위가늘어나고있음. - 이에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재화등을구매 이용하는자에게이용대가의청구여부및금액등의확인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사항을알리도록함으로써휴대전화소액결제이용자의피해를줄이려는것임 ( 안제57조제3 항신설 ). 나.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온라인상의뉴스서비스에서는기사중간에팝업 (Pop-Up) 이나특정키워드에대한돌출형광고가게재되어인터넷신문의뉴스서비스를이용하는독자들이원하지않는광고를접하게되고, 구독의흐름을방해받는등많은불편을느끼고있음. - 이에인터넷신문사업자및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인터넷신문을이용하는독자의원활한구독을위하여광고가기사를가리지않도록노력하게함으로써독자의권리보호에이바지하려는것임 ( 안제6조제4 항신설 ).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니오티 등과같은아마추어게임제작자들의인터넷공유사이트에대하여 등급분류심의미필 에대한시정조치를내린바있음. - 이는현행법상게임물을제작또는배급하는경우에일부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일정한수수료를납부하고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를받도록한의무를위반한데에따른것임. - 그러나, 비영리목적의아마추어제작자들의연구활동에가까운행위에대해서까지수수료를부담하며등급분류를받도록하는것은문화산업의다양성이나아마추어의창작활동을제약할우려가있음. - 따라서비영리목적의창작게임물에대해서는등급분류의신청에따른비용을면제할뿐만아니라아마추어게임물제작자의다양한창작활동을지원할수있는 110

14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근거를마련할필요성이있음. 주요내용 - 게임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비영리목적의아마추어게임물제작자의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4조제2 항 ). - 게임물의등급분류를신청하는자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따른수수료를면제함 ( 안제41조제2 항단서신설 ). 라.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서갑원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 방송법 은지상파방송사의합병및분할은방송통신위원회의변경허가사항이라고만규정하고있어, 지역방송의발전을위해설치되어있는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관련사안에대해그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따라서지상파방송사업자가지역방송의발전지원등의공적책임보다는경영여건을우선고려하여무리하게지역방송사를통 폐합할우려가있음. - 이에지상파방송사의합병및분할과관련하여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실질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관련직무를구체적으로규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신청한방송사의합병및분할관련사항을심사할때에는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의견을듣도록함 ( 안제10조제4 항신설 ). -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신청한방송사의합병및분할관련사항을심의하도록함 ( 안제42조의4 제5호신설 ). 마.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실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고송출하는것이아니고방송국의프로그램을중계및송신하는업무를하고있으나, 현행규정에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방송내용을기록 보존토록하고있어해당업무에대한조정이필요함. 111

15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또한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채널운용범위에대한규제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1일로만료되어해당규제를위한규정을신설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법인전환등에대하여현행변경허가제에서변경신고제로완화하고자함. - 한편 방송법 의음악유선방송사업등록제도는 음악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의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사업자신고제도와그규제대상이중복되므로음악유선방송사업등록제도의폐지를통해규제를일원화하고자하며, 헌법에따라대통령과행정각부의장은법률에서위임한사항에대해서대통령령이나규칙으로정할수있으나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에따른행정각부가아니므로규칙을제정할권한이없어법체계에맞도록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일괄변경하고자함. 주요내용 - 음악유선방송사업등록제도를폐지함 ( 안제9조제5 항 ).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변경허가사항중일부를변경신고사항으로변경함 ( 안제1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운용할수있는채널운용범위를지상파방송채널등으로정함 ( 안제70조제6 항 ).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내용기록및보존의무를폐지함 ( 안제83조제1 항 ). -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변경함 ( 안제35조제3 항, 제70조제5 항및제7항, 제76조의2 제3항, 제83조제3 항, 제84조제3 항, 제87조제2 항 ). 바.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 - 기후변화시대의도래와산업간융합의가속화에따라전력산업의패러다임이기존의저렴한요금및전기공급의확대로부터청정에너지의확대, 에너지이용효율의향상및소비자의에너지절약참여로전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가차원의전력 정보통신기술을융합하기위한법제도적기반이미비한바,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의수립,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대한인증 표준화및비용지원, 지능형전력망거점지구의지정등저탄소녹색성장형미래산업의기반으로서의지능형 112

15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전력망을구축함으로써에너지이용환경의혁신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의수립 ( 안제5조및제6조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관련사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국가적차원의중장기적이고종합적인계획수립이필요함. 정부는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을위하여 5년마다정책목표, 기술개발 실증, 보급 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등을포함하는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기본계획에서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매년지능형전력망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등록및지원 ( 안제12조및제14조 ) 지능형전력망의안정성과신뢰성등공익을확보하기위하여관련사업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및지원이필요함. 지능형전력망사업을영위하려는자는지능형전력망기반의구축사업, 기기및제품제조사업또는서비스제공사업별로지식경제부장관에게등록할수있도록하고, 등록한사업자에대해서는투자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대한지원을통하여에너지정보에기반을둔다양한신산업이창출될것으로기대됨. - 지능형전력망기기등에대한인증 ( 안제15조및제16조 ) 지식경제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의안정성및상호운용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능형전력망기기및제품, 서비스등에관하여인증을할수있도록하고, 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전문인력, 재정능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를인증기관으로지정하도록함. - 지능형전력망거점지구의지정 ( 안제18조 ) 지능형전력망사업초기에지능형전력망기기등을보급및사용하는지구를지정함으로써지능형전력망을전국적으로홍보및확대할필요가있음. 지식경제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의확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능형전력망거점지구를지정할수있도록함. 거점지구의조성및운영을통하여지능형전력망에대한대국민수용성을 113

15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높임으로써지능형전력망의이용이전국적으로확산될것으로기대됨. - 지능형전력망정보의보호장치마련 ( 안제22조, 제26조및제28조 ) 지능형전력망정보의안정성과신뢰성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함. 누구든지지능형전력망정보중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그개인의동의없이수집하거나처리할수없도록하고,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는정보의안정성과신뢰성을보장하기위한기술적 관리적조치를하도록의무를부과하며, 누구든지정당한접근권한없이지능형전력망에침입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지능형전력망정보를조작 파괴 은닉또는유출하는행위등을금지함. 지능형전력망정보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것으로기대됨. - 지능형전력망정보의제공및공동활용 ( 안제23조 ) 지능형전력망의효율적인구축 운영과지능형전력망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위하여지능형전력망정보의제공및공동활용에관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함.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필요한경우에는다른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정보의제공또는공동활용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그정보에전력망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도록함. 사.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선박의안전운항과해양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하여 선박안전법 에따른총톤수 2톤이상의여객선 유선 낚시어선, 길이 45미터이상의어선등에대하여선박위치발신장치를설치하여작동하도록하고있으나, 그외에안전에취약한연안어선등은그의무규정에서제외되어있는실정임. - 그러나최근해상에서발생한어선사고중이러한연안어선의사고가대부분으로사고가발생할경우사고초기에조난위치를파악하기어려워수색및구조가지체되는문제점이있어어선의안전운항확보및해양사고발생시구조기관의신속한대응을위하여어선위치발신장치의설치및작동에관한의무를전체어선으로확대해야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요청되고있음. - 또한, 현재어선이항 포구를출 입항하고자할때에는어민이선박출입항신고기관을직접방문하여서면신고 ( 연간 420만건 ) 하도록하고있어어민들의불편을초래하고 114

15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있는점을고려, 선박출입항신고를자동화함으로써대국민편익을증진할수있음. - 한편미국, 캐나다, 유럽등외국의경우에는불법어업의감시등어업관리와안전운항확보를위하여어선위치추적시스템 (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을운용하고있으며, 국제해사기구에서도 2004년부터일정규모이상의선박에이시스템의설치를강제하도록관련법을개정하였음. - 따라서해상에서어선사고가발생할경우신속하고원활한구조활동이가능하도록어선에어선위치발신장치를설치 작동하도록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설치하는어선의소유자에대하여그설치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어선의안전운항을확보하고해양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과어선의출 입항신고자동화를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어선의소유자는해양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어선위치발신장치를설치 작동하고, 그기준을정하는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미리협의하도록함 ( 안제5조의2 제1항신설 ). - 어선의소유자또는선장은어선위치발신장치를고장또는분실한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해양경찰청장에게신고하도록함 ( 안제5조의2 제3항신설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어선위치발신장치를설치하는어선의소유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설치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5조의2 제4항신설 ). 아. 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에관한법률안 ( 우윤근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행정안전부에서담당하는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사업은그성과를높이인정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적근거가미약하여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 따라서이를법제화하여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게함으로써지역간정보격차를해소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며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려는것임. 주요내용 115

15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행정안전부장관은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을촉진하기위하여 5년마다시 도지사와협의하여정보화기반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재원의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정보화마을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함 ( 안제4조 ). -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과의협의를거쳐매년정보화마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이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제출받은시 도별정보화마을시행계획을종합 조정하여해당연도정보화마을종합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함 ( 안제5조 ). - 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를두도록함 ( 안제6조 ). - 정보화마을의지정신청은시 도지사가시장 군수 구청장과의협의를거쳐정보화마을의범위를정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신청하게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해당지역의가구및인구규모, 지방자치단체의정보화마을지원계획, 해당지역의정보화수준등을고려하여신청받은지역을정보화마을로지정할수있도록함 ( 안제7조 ). - 행정안전부장관은지정된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을위하여마을정보센터의설치, 정보통신기기의보급, 정보화마을홈페이지및전자상거래시스템개발및운영등의업무를하도록함 ( 안제9조제1 항 ). - 정보화마을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하여정보화마을별로마을정보센터의관리 운영, 정보화마을간정보교류등의업무를하는해당마을주민으로구성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두도록함 ( 안제9조제2 항부터제4항까지 ). - 정보화마을상호간의협력증진및공동이익의추진과공동사업의수행등을하기위하여정보화마을의조성및육성을위한정책개발및건의, 정보화마을에대한홍보등의업무를하는정보화마을중앙협회를설립하도록함 ( 안제12조 ). 자.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방송의공적책임을확보하기위하여 방송사업자 에대하여는주식의소유제한 재허가등과관련한사항을 방송법 에따라엄격하게규율하고있으나, 주식의소유를통하여방송사업자의사업내용을실제적으로지배하고있는 방송지주회사 에 116

15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대한사항들은지주회사를일반적으로규율하고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규율되고있는실정임. - 이러한상황에서지상파방송사업관련방송지주회사가이미설립 ((SBS미디어홀딩스등 ) 되어있고, 최근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및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허가에맞추어새로운방송지주회사가설립될것이예상되고있음. - 따라서현행 방송법 을개정하여여론형성에크게영향력을미치는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을실제적으로소유 지배하는방송지주회사에대해서도주식의소유제한등의규제를도입하는것이필요함. - 또한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및방송지주회사의 1인소유지분한도를주식총수의 40% 에서 30% 로변경함으로써방송사업이특정인에의해사유화되는것을막고방송의공정성과중립성을제고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방송지주회사 란주식의소유를통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로서, 자산총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회사를말하며, 주된사업의기준은자산총액중방송사업이차지하는지분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2조제26호신설 ). - 누구든지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지주회사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도록함 ( 안제8조제2 항 ). - 방송지주회사를설립하려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함 ( 안제9조제12항신설 ). - 방송지주회사설립승인시심사기준을정함 ( 안제10조제4 항신설 ). - 방송지주회사에대한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을제한함 ( 안제14조제1 항및제2항 ). - 방송지주회사가법인의합병및분할, 방송사업의변경등중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변경승인을받도록함 ( 안제15조제1 항 ). - 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안정적운영을확보하기위해방송지주회사의주식을취득하여최다액출자자가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 117

15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받도록함 ( 안제15조의2 제1항 ). - 방송지주회사의승인유효기간만료후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재승인을받도록함 ( 안제17조제2 항 ). - 방송지주회사가부정한방법으로승인을얻은등의위법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승인의취소등을할수있도록함 ( 안제18조제1 항 ). 차.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법은위성방송사업자가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가송신하는지상파방송이외의모든지상파방송을재송신하고자할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지상파방송동시재송신절차에서위성방송사업자가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경쟁사업자에비하여불리하게되어있음. - 이에위성방송사업자가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가송신하는지상파방송외의지상파방송을해당지상파방송의방송구역외에서동시재송신하고자하는경우에만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개정함으로써지상파방송동시재송신절차에서사업자들간에형평성을구현하려는것임 ( 안제78조제4 항 ). 카.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법은군복무로인하여휴학중인자가학습및학점취득이단절되는것을해소하고자원격수업수강에의한학점취득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 그러나군부대또는군복무기관에원격수업수강을위한시설및여건이충분하지않아많은군인들이학점을취득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바, 이법에군복무중정보통신망등을활용한원격수업수강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게관련시설및여건을충분히설치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함으로써군복무자의자기계발욕구충족및복무의욕증진을도모하고, 아울러국가인적자원의경쟁력을제고하려는것임 ( 안제73조제3 항신설 ). 118

15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타.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법제13조제3 항제6 호는방송과관련된사업을하는법인의대표자또는방송편성책임자가될수없는제한대상자의하나로 사회보호법 에따른보호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를규정하고있으나, 사회보호법 은이중처벌금지의원칙과적법절차의원칙에반한다는이유로이미폐지 ( 법률제7656호 ) 되었음. - 이에폐지된법률의인용조항을명확히정비하여국민들의혼란을방지하려는것임 ( 안제13조제3 항제6 호 ). 파.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에따르면한국방송공사의사장은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있고,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 11인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사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하도록하고있음. - 그런데한국방송공사의이사를추천하는방송통신위원회위원구성이중립성을담보하기어려운구조로되어있어 ( 위원 5인중위원장을포함한 2인은대통령이지명, 3인은국회추천. 국회추천시대통령이소속되거나소속됐던정당의교섭단체가 1인추천, 그외교섭단체가 2인추천 ), 이사회가제청하는한국방송공사사장의중립성또한확보하기어려운구조인바, 현행제도의이런문제점으로인하여그동안한국방송공사의사장선임을놓고정치적대립이생길수밖에없었음. - 따라서, 공영방송본연의임무라고할수있는방송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기위하여한국방송공사의최고의결기관인이사회구성이중립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 사장선임절차의공정성과객관성을보장함과더불어그임기와독립성이보장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정원을 12명으로증원하고, 이사는국회교섭단체가추천하는사람과사회각분야의대표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추천하는사람을 119

15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대통령이임명하도록함 ( 안제46조제2 항및제3항 ). - 한국방송공사사장의임명제청은이사회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함 ( 안제46조제7 항단서신설 ). - 이사의결격사유에 정당법 에따른당원의신분을상실한날로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을추가함 ( 안제48조제2 호 ). - 한국방송공사의사장은이사회가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해임을건의하거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임되지않도록함 ( 안제51조제3 항신설 ). 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각종인터넷포털사이트와생활정보업체의홈페이지등에서부동산이나중고자동차등의매매계약을위하여관련중개업자들의정보제공이보편화되어있으나, 이들중개업자들이게시한매물에대한정보는매수자의관심을끌기위한거짓또는과장된정보가대부분이어서중개업자들의정보를신뢰한소비자의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 이에정보통신망을통하여영리를목적으로부동산, 자동차등상품을중개하는경우에거짓또는과장광고를게시하지못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위반한경우에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려는것임 ( 안제44조의11 및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거.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이법은중앙부처 지자체등여러기관에산재한국가의공간정보를연계 통합하여기본국가정보를수집하고, 이를바탕으로국가공간정보체계를구축하여국가공간정보의통합활용을극대화하려는것으로서, 공간정보가다양하고폭넓게데이터베이스화되면될수록행정서비스및산업군에서이러한정보를활용한시너지효과가높아질것으로예상됨. 120

15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그러나현재공간정보구축정책의추진현황을살펴보면, 지하공간의정보가상대적으로미흡하거나지역간에공간정보가불균형하게구축되는등정보구축사업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이에지상정보중심, 대도시정보중심으로구축되고있는현정보체계구축사업의편향성을제거하고, 지상 지하 수상 수중등공간별공간정보가균형있게수집 관리되는한편, 전국토에걸쳐고른지역정보가포함되도록하여공간정보의활용효율성을극대화하려는것임 ( 안제3조의2 신설 ). 너.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 - 이러닝을본격적으로확산하기위하여교육기관에대한이러닝지원시책을마련하도록하고, 이러닝기술및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이러닝활용지원및이러닝관련기술개발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는한편, -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이러닝산업의범위확대 ( 안제2조제3 호다목신설 ) 이러닝단말기및관련기기의등장과보급이가속화됨에따라이러닝을주된목적으로하는하드웨어 기기등의연구 제작업을이러닝산업범위에포함시켜연구, 제작, 표준화및국외진출등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이러닝지원및기술개발등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 안제6조제3 항제4 호 제 5호, 안제6조제3 항제6 호부터제8호까지신설 ) 이러닝을본격적으로확산하고급변하는이러닝기술및시장상황에대응하기위하여개인 지역 교육기관및공공기관의이러닝지원에관한사항, 이러닝관련기술개발및연구 조사, 이러닝분야기술 인력의국외진출등에관한사항을기본계획에포함하도록함. - 교육기관에대한이러닝지원 ( 안제17조의2 신설 ) 121

16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교육기관의이러닝활성화를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하여금교육기관특성에맞는이러닝콘텐츠및교수 학습모델개발, 교육기관의이러닝시스템구축등을지원하도록함. 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이용자의편의를위해지난 2000년부터도입된통신과금서비스는최근 4년간연평균약 21.7% 씩증가해 2009년에는약 1조 8천억원규모로성장하였으나, 이에따른이용자피해규모도함께급증함에따라건전한거래질서의확립및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적보완이시급함. - 특히휴대전화를이용한소액결제시공인인증서를사용하지않아도되는제도를이용해서휴대전화이용자의자동결제를유도하여이용대가의청구여부및금액등을명확하게인지하지못하도록하는등휴대전화이용자의부주의를유도하는지능적범죄행위가늘어나고있고, 이러한피해를유발하는사업자의대다수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 (CP, 콘텐츠사업자 ) 으로파악되고있으나, 이들을규제할법적근거와제도가없어피해대응이사실상곤한함. -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거래질서의확립을위하여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신고제를도입하며, 통신과금서비스에대한검증사업을실시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준수사항을규정하는등통신과금서비스의안정적인이용과관련산업의지속성장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되고자하는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도록함 ( 안제54조의2).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또는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재화등을구매 이용하는자에게이용대가의청구여부및금액등의확인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사항을알리도록함 ( 안제57조제3 항 ). - 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거래의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확보하고통신과금서비스 122

16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통신과금검증사업을실시함 ( 안제57조의2).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정당한사유없이계약의해지를방해하는경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대가의청구 징수의중단을요청할수있도록함 ( 안제61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필요한경우이용자보호를위하여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및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게자료제출을명할수있도록정함 ( 안제61조의2). - 건전한거래질서의확립및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준수하여야할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 ( 안제61조의3). 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신문이나인터넷신문등에서작성한기사와같은뉴스정보는해당언론사의창작물로서 저작권법 에따른권리의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에해당함. - 그러나, 이러한사실에도불구하고정부및공공기관에의하여침해되는뉴스저작물의산업적가치는연간 400억원에달하는상황이므로, 국가적차원에서언론사뉴스정보의구매에대한법적근거마련의필요성이제기됨. - 이에국가는신문사업자또는인터넷신문사업자가생산한뉴스정보에대하여해당사업자와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하고, 해당계약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일괄하여체결할수있도록함 ( 안제8조의2 신설 ). 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공정한경쟁촉진을위하여다른사업에서의지배력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아니하도록규정할뿐이와관련하여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구체적으로어떠한의무를부과할지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음. 그러나, 현행대통령령은현행법에구체적인위임근거도없는상황에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해당사업의회계를다른사업과구분하여처리하도록하고, 회계에관한사항이포함된영업보고서를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 123

16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제출하도록하는등의의무를부과하고있음. - 이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새로운형태의권리 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법에서직접규정함으로써국민의권익보호에이바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를다른사업과구분하여처리하도록함 ( 안제12조의2 제1항신설 ).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다른사업과구분하여처리한회계를포함한영업보고서를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고, 관련장부와근거자료를갖추어놓도록함 ( 안제12조의2 제2항신설 ). -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제출된영업보고서의검증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사실확인에필요한검사를할수있도록함 ( 안제12조의2 제4항신설 ).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를다른사업과구분하여처리하지아니한자와영업보고서를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제출하지아니하거나관련장부와근거자료를비치하지아니한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안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제1호의3 신설 ). - 과태료규정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시행됨에따라불필요하게된부분을정비함 ( 제28조제3 항부터제5항까지삭제 ). 버.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미디어융합에따른새로운미디어의등장, 미디어시장에서의매체간경쟁심화및방송시장의유료화확산이라는어려운방송환경속에서지역방송은공공재로서보편적인서비스를행하여지방에거주하는국민의알권리보장에기여하고있음. - 또한복수미디어렙제도가도입될예정이고종합편성채널이출범하는등정부의미디어정책의변화는어려운미디어환경에있는지역방송을존립의위기로몰아넣고있음. 124

16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지역방송의위기와몰락은지방에거주하는국민의알권리보장을저해하고지역분권과지역자치를훼손하며지역사회의공적커뮤니케이션의통로의붕괴를초래할가능성이높음. - 이에미디어환경의변화등에따라존립의위기를맞고있는지역방송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지역방송이지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지역사회의공적커뮤니케이션통로의마련에기여하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지역방송의건전한발전기반을조성하여여론의다양성구현, 민주주의의실현및지역사회의균형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 지역방송과관련된용어를정의함 ( 안제2조 ). 지역방송 이란특별시외의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으로정의함. 지역방송사업자 란지역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 항에따라허가받은자로정의함.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방송의자율성을보장하고, 지역방송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도록함 ( 안제3조및제4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방송의디지털전환에필요한재원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음 ( 안제6조 ). - 방송법 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를제외한다 ) 와종합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주당 3시간이상을지역방송사업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으로편성하도록함 ( 안제7조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지역방송의발전과방송산업으로서의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 3년마다지역방송의발전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안제8조 ). - 지역방송의발전을지원하기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소속으로지역방송발전위원회두도록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의관리및운용등의직무를하도록함 ( 안제9조부터제14조까지 ). - 정부의출연금등으로조성된지역방송발전기금을설치하여지역방송의경영여건개선등에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15조부터제19조까지 ). 125

16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장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언론관련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함 ( 안제 21 조 )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마우스나 USB형태의 오토프로그램 ( 컴퓨터게임프로그램의일부를게임공급자의당초의사에반하여인위적으로변경해주는프로그램 ) 과같은게임물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시키는기기나부품등의유통이활성화되어게임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되고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이러한기기등을단속하여판매 배포를목적으로보관하거나소지한사실을확인하더라도실제판매여부에대한확인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관련규정이미비하여이를처벌하는데한계가있음. - 이에저작권등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의대상에제품 장치등을판매또는배포를목적으로보관또는소지하는행위를추가함 ( 안제124조제2 항 ). 나.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 저작권법 133조의3 에서저작권위원회는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경우에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음. 그러나위원회의시정조치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요청후처벌하도록함으로써효율적인불법복제물단속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이에위원회의업무영역을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에서시정조치로변경하고저작권위원회가불법복제물전송사실을적발하여시정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시정조치에대한통보를하지아니한자에게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저작권위원회의업무효율을향상하려는것임.( 안제142조제2 항 ). 126

16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다.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의합의사항에따라저작인접권자인방송사업자의방송을공연하는자가공중에게접근가능한장소에서그방송을시청하게하고입장료를받는경우에방송사업자에게공연권을부여하는규정을신설하여방송사업자의권리보호를강화하려는것임. 8. 정보보호및보안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사망하는경우에도인터넷상의전자우편, 게시판과같은개인정보는일신전속권으로서상속의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사망자의명의도용등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의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음. - 이에이용자가사망하는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상속인의요청에따라사망자개인정보에관한목록을상속인에게제공하도록하고, 상속인이요청하는경우에는사망자개인정보를파기하거나필요한보호조치등을하도록함으로써정보통신망에유통되고있는사망자개인정보의보호를강화하려는것임 ( 안제29조의2 신설 ).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제3자에게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하거나개인정보의취급을위탁하는경우에는이용자의동의를받도록하고, 누구든지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의정보를훼손하거나타인의 127

16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비밀을침해 도용또는누설할수없도록하고있음. - 최근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많은사람들이의사소통또는정보공유를위하여개인블로그나홈페이지를개설 운영하고있으나, 이용자가사망한경우사망자가개설한홈페이지나블로그를제3자가관리하는것은현행법상현실적으로불가능한실정임. - 이에이용자가사망한경우이용자의배우자, 2촌이내의친족또는이용자가사전에지정한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사망자의미니홈피또는블로그의관리에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제3자에의한사망자의홈페이지나블로그의관리가가능하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이용자의배우자, 2촌이내의친족또는 민법 제928조에따른후견인 ( 이하 배우자등 이라한다 ) 은이용자가사망한경우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및관리를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사망자의미니홈피또는블로그 ( 이하 미니홈피등 이라한다 ) 의관리에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배우자등에게사망자의미니홈피등을관리하게할수있도록함 ( 안제25조의2 신설 ). - 이용자는자신이사망하거나의식불명등의경우본인의미니홈피등을미리지정하는자에게관리하게할수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지정된자가이용자의미니홈피등의관리를요청하는경우이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 안제30조의2 신설 ). - 제25조의2 또는제30조의2제2 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미니홈피등을이용하거나관리하게한자및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미니홈피등을이용하거나관리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안제71조제3 호의2 신설 ). 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조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재공공기관의장이범죄예방및교통단속등공익을위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을설치하는때에는공청회와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설치하도록되어있으나이에따라실시되는공청회나설명회등의개최는공공기관의일방적인 128

16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의사표현에가까우며이를형식적으로실시한다고하여도통제할방법이없음. - 따라서시 군 자치구마다해당지방자치단체의주민으로구성된폐쇄회로텔레비전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여공공기관이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려는때에는해당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 매년안내판설치등폐쇄회로텔레비전의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으로써국민의사생활에대한보호를강화하려는것임 ( 안제4조의2 제1항단서및제4조의4 신설 ).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많은사람들이의사소통또는정보공유를위하여개인블로그나홈페이지등을개설 운영하고있음. 그러나, 이용자가사망한경우개설된블로그나홈페이지등을제3자가관리하는것은현행법상현실적으로불가능한실정임. - 한편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사망하는경우인터넷상의전자우편, 게시판과같은개인정보는일신전속권으로서상속의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사망자명의도용등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 - 이에이용자가사망한경우이용자의배우자, 2촌이내의친족또는이용자가사전에지정한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사망자의블로그나홈페이지등의관리에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제3자에의한관리가가능하도록하려는것임. - 또한이용자가사망하는경우대법원장은사망신고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정보통신서비스의유형별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이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이용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통보하도록하고, 이통보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사망자의개인정보를파기하도록함으로써사망자개인정보의보호를강화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이용자의배우자, 2촌이내의친족또는 민법 제928조에따른후견인은이용자가 129

16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사망한경우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및관리를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사망자의블로그또는홈페이지등의관리에필요한조치를이용자사망신고후 6개월이내에요청할수있도록함 ( 안제25조의2 제1항신설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사망자의개인정보보호및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배우자등에게사망자의블로그또는홈페이지등을관리하게할수있도록함 ( 안제25조의2 제2항신설 ). -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에따라사망신고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정보통신서비스의유형별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이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이용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통보하도록함 ( 안제28조의3 신설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대법원장으로부터사망자통보를받은경우배우자등이관리할수있도록요청한블로그또는홈페이지등을제외한해당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하도록함 ( 안제29조제5 호신설 ). 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특정기지국을통해통화가이뤄진모든이동통신가입자의통신사실확인자료를제공받는일명 기지국수사 방식이급증하고있음. 이것은범죄가일어난주변지역에서비슷한시간대에통화를했다는이유만으로수사기관에개인의사생활정보가노출되거나수사대상이되는문제점이있음. 이러한방식으로유출되는통화기록이 09년하반기에만 1,557만건에달해국민 3명당 1명의자료가수사기관에노출되고있는실정임.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은통신제한조치에대해서는당사자통지의무를위반할경우,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조치에대해서는통지의무는있지만벌칙이없는상황임. - 따라서본법안은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통지제도의허점을보완하여개인의사생활과통신의비밀을실질적으로보호하려는것임. 130

16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주요내용 - 범죄수사를위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조치의집행에관한통지를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 안제17조제3항신설 ). 바.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컴퓨터, PDA, 스마트폰등다양한정보처리장치를통해언제어디서나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 IT환경이구축되면서, 일반이용자컴퓨터를대상으로한악성프로그램이확산 증대되고있음. 특히악성프로그램에감염된이른바 좀비PC 가 DDoS( 분산서비스거부 ) 공격등침해사고에악용되고있어일반이용자컴퓨터를보호할수있는법체계확립이필요함. 그러나현행정보보호법제는네트워크 ( 망 ) 또는정보통신기반보호를중점으로하고있어이용자컴퓨터의보호및실효성있는침해사고예방 대응에한계가있음. - 이용자컴퓨터가악성프로그램에감염된경우해당이용자에게감염사실과치료방법을알리고치료를지원하는근본적대응이필요하며, 악성프로그램감염예방을위해백신소프트웨어등보안프로그램이용을활성화하고인터넷게시판등을통해유포 확산되는악성프로그램을삭제하는조치가필요함. 또한일정수준이상의중대한침해사고발생시피해확산을최소화할수있는실효성있는긴급대응조치가확보되어야할것임. - 이에컴퓨터보안프로그램이용 보급활성화, 웹사이트에은닉된악성프로그램삭제, 악성프로그램감염컴퓨터의치료지원, 심각한침해사고발생시실효성있는대응체계확립등이용자컴퓨터의보안강화를위한새로운입법을제안하고자함. 주요내용 - 침해사고예방및대응훈련, 침해사고상황전파, 교육 홍보등을통한대국민인식제고, 전문인력양성, 악성프로그램대응기술개발 보급및시범사업실시등컴퓨터의안전한이용 관리및악성프로그램의확산방지를위한정부의촉진 지원기능을규정함 ( 안제3조, 제4조, 제5조 ). 131

17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백신소프트웨어설치 이용및정기적갱신, 소프트웨어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확인및설치등이용자가자신의컴퓨터를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지켜야할책무를규정함 ( 안제7조 ).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및컴퓨터제작 수입 판매자는이용자에게컴퓨터보안프로그램의설치 이용방법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고, PC방등다중이용시설운영자는자신이관리 운영하는컴퓨터에백신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주기적으로갱신하도록함 ( 안제8조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소프트웨어의보안취약점을점검하고이를보완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작 배포하여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중대한보안취약점이있는소프트웨어에대해서는개선을명하되불응시에는제공의중지명령을할수있도록함 ( 안제9조 ). - 웹사이트운영자에게웹사이트게시자료의정기점검및악성프로그램발견시삭제조치를하도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악성프로그램이숨겨진게시판발견한경우해당게시판의운영자에게삭제명령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 안제10조 ). - 한국인터넷진흥원은이용자의컴퓨터보호를위하여긴급배포용백신소프트웨어보급, 상담및원격지원등기능을갖춘인터넷방역사이트를구축 운영하도록함 ( 안제11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침해사고원인조사및분석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이용자의동의를얻어악성프로그램감염컴퓨터에대한접속및자료의수집 조사를할수있도록함 ( 안제12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백신소프트웨어의성능을점검하여그결과를공표할수있고, 이용자에게피해를줄수있는백신소프트웨어에대하여는보완이나제조 수입 판매또는제공의금지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 ( 안제13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악성프로그램에감염된컴퓨터와이를조종하는컴퓨터의연결을차단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등에게인터넷주소의변경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 ( 안제14조 ).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는악성프로그램감염컴퓨터에관한정보를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제공받은경우해당이용자에게감염사실및조치방법등을알리는 132

17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조치를하도록함 ( 안제15조 ). - 중대한침해사고의발생으로급속한피해확산이우려되는경우에침해사고원인이되는악성프로그램등을치료 복구할수있는컴퓨터보안프로그램을이용자에게긴급배포할수있도록함 ( 안제16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일정수준이상의심각한침해사고가발생한경우에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에게인터넷주소의차단등의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 ( 안제17조 ). 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웹하드를통한불법업 다운로드에따른저작물침해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고, 웹하드나 P2P를통한선정적인음란물유포를통한성폭력범죄의동기제공에대한비판도끊이지않고있음 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음란 선정성정보중 43% 가웹하드나 P2P를통해유통되는것으로파악됨. 또한웹하드의허술한성인인증장치로인하여웹하드에서청소년들이음란물을유포하는사례가매년증가 (2005 년부터 2008년까지 5배증가 ) 하고있음. - 또한웹하드는순수한웹스토리지 (storage) 사업으로서의유통모델이아닌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영화 음악등콘텐츠의불법복제판매의창구역할을하고있다는비난도제기되고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웹하드업체는단순히사업자및통신판매업자로신고만하면손쉽게사이트를개설및운영할수있어업체가난립하고있고, 불법으로적발된업체들은기존사이트를폐쇄하고다시신규사이트를개설하여불법영업을지속하는경우도있음 - 이에웹하드, P2P 사업자등과같은특수한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등록제도입등과같이법적규제를강화함으로써다양한행태의불법행위를야기하고있는사업체의남설을방지하여건전한콘텐츠유통을활성화하려는것임. 133

17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주요내용 - 특수한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정의를신설함 ( 안제2조제3 호의2 신설 ). - 특수한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일정요건을갖추어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하도록하여무분별한웹하드등의사업자의출현을최소화함 ( 안제41조의2 신설 ). - 특수한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의등록결격사유를규정하여건전하고내실있는사업자중심으로등록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 안제41조의3 신설 ). - 특수한유형의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자가일정한요건에해당될경우등록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정지를명할수있도록함 ( 안제41조의4 신설 ). - 일정한요건에따른등록없이업무를수행한자에대하여는처벌하도록벌칙규정을둠 ( 안제72조제1 항제3 호 ). 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스마트폰이용의활성화에따라스마트폰에설치하는어플리케이션 ( 응용프로그램 ) 을이용하여사용자의개인정보를무차별적으로수집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음. - 이에대하여현행법은정보통신서비스의이용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를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이용자의개인정보활용에있어다양한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현행법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이를매개하는자로한정하고있음. - 따라서 트위터 와같이무료로제공되는스마트폰용어플리케이션의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의적용대상이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범위에서제외되는문제점이있음. - 이에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는 134

17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에도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규정을지키도록하여개인정보보호의실효성을재고하려는것임 ( 안제40조의2 신설 ). 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국민의알권리확대및행정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공개로분류된정보는국민의청구가없더라도사전에공개하도록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보다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행정심판기능을부여하는한편, 이의신청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를의무화하고, 정보의위조 변조에대한벌칙등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 사전적 적극적정보공개를확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정보공개의원칙강화 ( 안제3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는헌법이보장하는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하여필수적인사항임을명확히할필요 공공기관의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함을규정 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한적극적정보공개제도의활성화및정착에기여사전정보공개의강화 ( 안제7조제2 항 ) 국민의알권리증진을위하여기존의사후적 소극적정보공개에서사전적 적극적정보공개로의전환이필요 전자적으로처리된정보중공개대상으로분류된정보는국민의청구가없더라도사전에공개하도록의무화 공공기관이생산 보유하는정보를실시간으로국민에게공개하도록하여행정의투명성을높이고국민의행정참여를확대 - 정보목록의빠짐없는공개 ( 안제8조 ) 국민의공공기관정보에대한접근성및공개청구에대한편의성을높이기위하여정보목록의신속하고빠짐없는공개가필요 135

17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해당정보는비공개정보라도정보목록자체에비공개사유가없는한공개하도록보다명확화 ( 정보목록의신속한공개를위한공개주기등은시행령개정시반영 ) 공공기관의정보목록을신속하고빠짐없이제공하여사용자중심의정보공개제도를정착 - 비공개대상축소및구체화 ( 안제9조제1 항, 제2항및제5항 ) 자의적비공개방지를위하여비공개대상정보축소및구체화필요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정보공개가능시점을통지하도록하고, 위원회위원및퇴직공무원의재직중성명 직위를공개하도록하며, 비공개대상정보라도공익상필요한경우에는공개하도록의무화 비공개대상정보를축소하고, 공공기관의자의적판단에의한비공개사례를없애는한편, 적극적정보공개강화 - 정보공개심의회활성화 ( 안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설치의무기관을명확히하고, 심의회의공정성을높이기위하여외부전문가위촉비율을모든기관이 1/2 이상으로하도록할필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정보공개심의회를반드시설치하도록하고, 국방 외교등을주로하는기관의외부전문가위촉비율을현행 1인이상에서 2분의 1로확대 정보공개심의회의외부전문가위촉비율을모든기관이 2분의 1 이상이되도록하여심의의공정성및제고 - 청구인이원할경우사본 복제물교부의무화 ( 안제13조제2 항 ) 정보공개의방법은원칙적으로청구인이원하는방법대로하여야함을명확히할필요 청구인이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원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이를교부하도록규정 공공기관의불합리한사본교부거부등의사례를방지하여국민의정보공개청구의실효성제고 - 이의신청의공정성제고 ( 안제18조제2 항및제3항 ) 국민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결정에대한불복으로이의신청을제기할때보다공정한결정을위한제도화필요 136

17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이의신청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를의무화 이의신청시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구성된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반드시거치도록하여결정의공정성제고 - 행정심판의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제고 ( 안제19조 ) 시간의경과로인하여가치가상실되는정보의특성으로정보공개행정심판의신속성이요청되는한편정보공개결정의전문성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현행정보공개행정심판기능을보완 수정할필요 정보공개관련행정심판은정보공개에대한전문성이높은정보공개위원회에서담당하도록하고, 행정심판결정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단축 행정심판의공정성및전문성을높이고, 정보공개에대한국민의보다빠른권리구제를가능하게함 - 신분보장및벌칙 ( 안제28조및제29조 ) 국민의알권리를확대하고정보공개제도운영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하여위법한공개거부행위등에대한제재수단마련필요 정당한정보공개에대한신분상불이익금지, 정보를위조 변조하거나허위로공개한경우등에대한벌칙규정신설 적극적정보공개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 위법한정보공개사례의사전예방에기여 차.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안 ) 제안이유 - 자금세탁행위등으로의심되는거래에대한금융기관의보고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신송금시송금자정보제공의근거를마련하고, 금융기관의자금세탁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금융기관에대하여제재를강화하며, 금융기관에대하여감독및검사를수행하는자의금융거래정보요구의근거를마련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신 ( 電信 ) 송금의송금자정보제공근거마련 ( 안제5조의3 신설 ) 현재금융기관간송금은대부분전신으로이루어지고있는바, 송금하는금융기관은 137

17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송금자의성명과계좌번호만을송금받는금융기관에제공하고있어송금받는금융기관이해당금융거래를자금세탁행위등과관련하여의심되는거래로보고하려는경우송금자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어정확한보고가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점이있음. 전신송금시송금하는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에는송금하는금융기관이송금받는금융기관에송금자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를제공하도록함. - 금융거래정보비밀보장의무대상확대 ( 안제9조제1 항 ) 특정금융거래정보와관련된전산시스템에접근권한을가진자, 금융기관에대하여감독 검사업무를수행하는자는금융거래정보를취급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비밀보장의무대상자에포함되지아니한문제점이있음. 특정금융거래정보와관련된전산시스템의관리자, 해당전산시스템관련용역수행자, 금융기관에대하여감독 검사를한자를금융거래정보비밀보장의무대상자에추가함. - 금융기관에대한제재강화 ( 안제11조제2 항, 제3항및제4항 ) 금융기관이자금세탁을주도하거나, 고의로방치하는등중대한위반을하더라도그행위가허위보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과태료처분만가능하고, 임직원에대한징계가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제재에대한예측가능성및운용의투명성이낮은문제점이있음. 금융기관이나금융기관의임직원에대한제재조치를해임권고, 6개월이내의직무정지, 문책경고등으로구체적으로규정하고, 시정명령이나임직원에대한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기관경고나기관주의를 3회이상받은경우등에는해당금융기관의영업에관한처분권한을가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6개월의범위에서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요구할수있도록함. 금융기관의법위반행위에대하여제재가강화되어자금세탁행위의방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금융기관감독 검사자의금융거래정보요구근거마련 ( 안제11조제7 항신설 ) 금융기관에대한감독 검사시감독 검사자의금융거래정보요구권한이규정되어있지아니하여보고받은내용의적정성등을판단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음. 감독 검사자가감독 검사에필요한금융거래정보를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금융기관의장에요구할수있도록함. 138

17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9. 정보통신윤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인터넷및광고지를통한성매매를유인또는알선하는행위가도를넘어서서아동, 청소년을비롯하여주택가와아파트단지까지음란한사진과문구전단지가살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단속하는행정인력이부족하고처벌이뒤따르지않아변종성매매가양성화되고있는것이현실정임. - 특히, 인터넷과광고전단지제작및배포는불특정다수에노출되면서사회적위화감이조성되고아동 청소년뿐아니라부모들의불안심리가가중되고있어이에대한근절이절실하게필요함. - 이에인터넷및광고를통한성매매알선등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명문으로명확하게규정하여이러한행위를법률에근거하여처벌하고, 보상금지급을확대하여부족한행정인력과치안인력을대체하여국민적참여로성매매문화를근절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성매매에관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인터넷홈페이지, 전화대화방, 광고물을제작 운영 배포하는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 에규정함 ( 안제2조제1 항제2 호마목신설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를유도하는음란한사진과동영상, 유료음성대화를유도하는광고를차단하고무분별하게살포되는성매매목적의광고, 문자발송등을유도하는정보제공자를단속하고성매매방지에노력하여야함 ( 안제3조제3 항신설 ). - 성매매알선등행위를목적으로인터넷또는다른경로를통하여성매매를유도하는정보를제공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안제19조제1항제4 호신설 ). - 보상금지급대상에제19조제1 항및제20조를포함시키고보상금을지급하도록함 ( 안제28조 ). 139

17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나.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인터넷웹하드업체들의무책임한관리하에온라인상에서불법적인음란물이대량으로유통되고있으며,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하는음란물도여과없이확산됨에따라아동성범죄급증의요인이되는등사회문제화되고있는실정임. - 현행법은웹하드업체등을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규정하고, 저작권자의보호요청이있을경우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바, 이들에게불법적인음란물의유통에대해서도관리의무를부과할필요성이있음. - 이에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는대상에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등과같은음란물을추가함 ( 안제104조제1 항 ). 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 - 웹하드서비스제공업체나피투피 (P2P) 서비스제공업체등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의하여제공되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불법음란물의유통이사회문제화되고있음. 특히이중에서도아동 청소년의성적행위를표현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인하여이를모방하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유통을차단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 그러나이법이나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에서는음란물을전시또는상영하는행위나반포 유통하는행위등에대한금지와처벌을규정하고있는반면에이를위한정보통신망을제공하거나관련행위를직 간접적으로돕는행위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여관련행위를제재하는데어려움이있음. - 따라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고이를즉시삭제하거나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 140

17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처벌하도록함으로써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유통을차단하여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려는것임. 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웹하드업체들이만든불법음란물이온라인에서무분별하게유통이되고있고누구나접근하기도용이하여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함.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의죄의경우음란물을음란한문서, 도화, 필름으로규정되어있어컴퓨터의사용이보편화되어이를통하여생성된음란물이범람하고있는요즘의상황을규율할필요성이대두됨. 이에컴퓨터를이용하여만들어지거나컴퓨터를사용하여야만재생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영상물도현행규정에포함시켜법문의규정을명확하게하려는것임 ( 안제243조 ) 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온라인상에서불법으로유통되는콘텐츠의대부분은이른바웹하드와 P2P라고불리우는부가통신사업자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특히최근에는부가통신사업을통하여드라마, 영화와같은일반콘텐츠뿐아니라음란성콘텐츠가유통하는등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음. - 이러한웹하드및 P2P 사업자는저작권법상특수한유형의온라인사업자로신고한후영업이가능하여정부에서직접적으로단속하거나제제를가하더라도불법콘텐츠복제에대한근원적인차단이불가능한실정임. - 따라서전기통신사업법상에특수한유형의온라인사업자에한해신고제에서등록제로전환하고등록요건을강화하는등콘텐츠유통사업자로써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처벌을강화함으로써불법콘텐츠유통을근절하려는것임 ( 제22조제2 항신설 ). 141

18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최근발생한게임중독청소년의모친살해및자살사건에서볼수있듯이인터넷게임중독은일부청소년의문제가아니라, 국가와사회가걱정해야할당면과제로이에대한국가적지원이시급한실정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의조사 (2009 년 ) 에따르면청소년의인터넷중독자는 93만 8천명 (12.8%) 에이르고, 이중당장치료가시급한고위험군은 18만 7천명 (2.6%)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또한, 여성가족부의초등학교 4학년과중학교 1학년학생을대상으로한인터넷중독전수조사 (2010년) 에서는 2만명 (1.65%) 에이르는학생이인터넷중독고위험군으로치료와재활프로그램이필요한상태임. - 또한, 인터넷게임의과도한이용과중독은성장기에있는청소년에게일상생활에서쉽게회복할수없는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기능손상을입을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이에대한적절한대응은이루어지고있지않음. -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인터넷중독치료 재활사업 을추진하고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 ( 일명레스큐스쿨 ) 를설치하는등인터넷중독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사업을진행하고있으나, 수혜대상이연 140명에불과하여대부분의게임중독청소년에대해예방 상담및치료 재활등의서비스를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장치가매우부족한실정임. - 따라서, 인터넷게임중독등매체물의오남용으로인한청소년피해를예방하고치료 재활을지원하기위해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시설 을상설화하고, 전문적인심리 정신치료및재활프로그램운영등종합적인서비스를지원하도록하여청소년을인터넷게임중독예방및전문적인치료 재활을통해가정과사회로의복귀를도모하고자함 ( 안제33조의5 제1항및제2항신설 ). 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현행법은비디오물을공급하기전에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를받도록 142

18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의무화하고있는반면, 대가없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중의시청에제공하는경우에는등급분류를면제하고있음. - 이에따라최근인터넷등의정보통신망을통하여무료로공급되는선정성과폭력성이과도한뮤직비디오등의영상물이여과없이청소년에게무방비로노출되고있어미비한법제도에따른영상물등급관리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음. - 이에등급분류의제외대상인비디오물이더라도상품이나콘텐츠의광고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를받도록하여유해영상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려는것임 ( 안제50조제1 항제2 호단서신설 ). 제 4 절정부입법예고법령 1. 정책추진기반확립 가.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개정이유 - 대통령소속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국가정보화및 IT 총괄기능수행의지원을강화하기위한전담사무기구의설치근거및구체적인기능을규정하고, 공무원및관계기관임직원등의파견또는겸임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국가정보화기본계획등의심의및국가정보화정책사업추진의조정등국가정보화총괄기능의원활한수행을위해위원회에운영지원단을두도록하고, 그기능을규정함 - 위원회가관계행정기관공무원및관계기관임직원등의파견또는겸임을요청하고, 필요한경우관련분야전문가를계약직공무원으로둘수있도록함 143

18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나.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 제정이유 - 이시행령은효율적인국방정보화추진을위하여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 ( 법률제9995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같은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절차를정하려하는것임. 주요내용 -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절차를정함 -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구성 운영절차를정함 - 국방정보아키텍처의관리 활용절차를규정 - 국방정보화전담기관지정 운영절차마련 - 연구개발을위한시설장비허가절차를정함 - 국방정보자원활용및관리절차마련 - 국방사이버안전전담기관운영및협력체계마련 - 국방정보화사업추진전략마련 - 국방정보화평가체계마련 - 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절차마련 -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의운영절차를정함 다.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 개정주요이유 - FTA, 다자및지역무역협정체결에따른국내대책을총괄하는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한시적으로설치하고,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운영및예산관리기능의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재정관리협력관등을신설하며, 기구신설에 144

18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따른인력 19명 ( 고위공무원나등급 1명, 3급또는 4급이하 18명 ) 을증원하는등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재정관리협력관신설 ( 안제6조 2 신설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 별도정원운영 ) 의정규직제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유지 운영업무와동시스템을활용한주요국가재정사업집행점검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제2차관직속재정관리협력관신설 ( 제6조의2) 재정관리협력관밑에재정정보기획담당관및재정시스템담당관을신설 -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신설 ( 안제5장제23조 ) FTA의지속적 동시다발적추진에따라 FTA 체결지원및사후관리를총괄하는국내대책기능수행이필요 DDA 협상등 WTO체제의다자간협상과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등지역무역협정의국내대책총괄수행이필요 FTA, 다자및지역무역협정체결에따른국내대책을총괄하는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한시적으로설치 ( 존속기간 2년 6월 )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6개팀 ( 총괄기획팀 교육홍보팀 조사분석팀 국내대책팀 산업지원팀및협력조정팀 ) 을신설 - 예산관리과신설 ( 안제10조7 항 ) 법률개정에따라신설되는업무 * 규정, 국제재정협력, 예산홍보등증가되는예산협력업무의효율적관리 예산제도과에중요도가증가되는재정정책자문회의및예산홍보업무를분리하여예산총괄심의관밑에예산관리과를신설 예산홍보등과더불어보조금집행관리, 예산배정 관리및국제재정협력등의업무를수행 - 예산실및재정정책국기능조정 ( 안제10조, 제15조 ) 예산실과재정정책국의일부기능중복을해소하고, 재정위험등주요재정이슈에대한정책기능강화 재정정책국재정사업평가과폐지, 예산실총사업비관리과신설 : 재정사업평가과업무중총사업비관리업무를예산실로이관하여예산편성연계강화 ( 제10조16항 ), 145

18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기타업무는성과관리과로이관 ( 제15조6 항 ) 재정정책국재정분석과를폐지, 재정평가과신설 : 재정분석과업무중재정분석기능은재정정책과로이관 ( 제15조l 항 ), 기타심층평가, 재정제도개선및부담금평가반영은재정평가과로이관 ( 제15조5 항 ) 재정정책국민간투자정책과신설 : 예산실민간투자정책과를재정정책국으로이관하여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사전타당성검토기능을일원화 ( 제15조8 항 ) - 증원에따른정원조정 ( 안별표1, 별표1 의2, 별표3) 재정관리협력관등기구신설에따른인력 19명증원 ( 고위공무원 1명, 3급또는 4급이하및기능직 18명 ) 본부및복권위원회사무처 6-7급전산직정원의현실화반영 안정적업무수행을위해통상협정국내대책본부의정원조정 ( 계약직 1명감축 5급행정사무관 +1명 ) 2. 정보통신기반구축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 일시행예정임에따라기본법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들을정함. 주요내용 - 방송통신기본계획에포함될방송통신콘텐츠및광고에관한사항의구체적범위를규정 방송통신콘텐츠의법 제도개선, 공정거래, 시청자또는이용자보호,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제작 유통, 인력양성, 장비 시설, 해외진출등의지원및경쟁력강화와공익성 공공성제고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 방송통신광고의법 제도개선, 운영 편성 판매 진흥 균형발전, 시청자또는이용자보호에관한사항등을규정 146

18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방송통신발전기금의관리 운용 ( 기금운용심의회 ) 심의회위원장을방통위위원장이지명하는방통위위원으로하고임기 2년규정 ( 방송사분담금 ) 지상파및종편 보도채널사업자의경우방송광고매출액의 6% 내에서분담금을징수하되방통위가해당방송사의재정상태와공공성 수익성등을고려하여분담금징수율을고시하도록규정 ( 분담금경감 ) 방송사의누적결손이자본금의 100% 이상인경우 50% 경감, 누적결손이자본금의 50% 이상인경우 30% 경감 - 기타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연구활동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위원회, 방송통신기술기준 표준화, 방송통신재난관리등의사항을기존법령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방송법시행령등 ) 에서이관하여규정함. 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 ) 에대비하고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방송통신설비를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설치, 운영, 관리하기위하여동법률에근거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의용어등과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대통령령제명을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에서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으로개정 - 전기통신설비등용어를방송통신설비등으로변경하고일부용어정의의현행화및근거규정정비등 전기통신 을 방송통신 으로변경 전기통신설비 를 방송통신설비 로변경 전기통신기자재 를 방송통신기자재 로변경 전기통신역무 를 방송통신서비스 로변경 147

18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전기통신신호 를 방송통신콘텐츠 로변경 전기통신망 을 방송통신망 으로변경 전기통신사업자 를 방송통신사업자 로변경 용어의현행화 기술기준근거법령정비 다.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 개정이유 - 내수면운항유 도선의통신두절및안전사고발생시정확한위치파악이곤란함에따라신속한구조대접근및수색활동을위해유선및도선에위치추적장치설치를의무화하고, 유 도선사업자및종사자의형식적인안전의무이행으로안전사고발생가능성상존하고있어이용객에대한사전안전교육의무화및안전관리요원자격기준을개선하는등일부제도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출항전유선및도선승객에대한안전교육실시의무화 - 내수면 2해리이상및추진기관이설치된 2해리미만야간운항유선및도선에위성자동위치추적시스템 (GPS) 탑재휴대전화설치의무화 - 유선및도선승선인명구조요원자격기준개선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개정이유 - 건축물의건축등에포함된정보통신설비의설계및감리업무를전문기술력을보유한정보통신용역업자도수행할수있도록진입규제를완화하고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실천계획 에따라 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 에관한 6개사무를지방사무로이양하며,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에대한신고의무를완화하는등기업하기좋은환경을구축하는한편, 그밖에타법령개정에따른법령현행화를하려는것임 148

18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설계및감리업무수행자격완화 현행건축물의건축등에포함된정보통신설비의설계및감리업무를건축사만이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어, 전문기술력을보유한정보통신용역업자도수행할수있도록진입규제완화 - 공사업체등록기준완화근거마련 공사업체등록기준에관한사항을시 도지사에게 3년마다신고하도록하고있으나, 규정위반사례가없는건실한업체에대해서는신고의무를면제하여불필요한행정비용감축 정보통신기술자의퇴사, 사망등으로인해일시적으로등록기준에미달되는경우, 인력채용기간등을고려하여행정처분전유예기간부여 -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실천계획 에따라현행국가사무인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의인정 업무정지 인정취소등의 6개사무를지방사무로이양 - 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자격기준에대한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시행령에위임 정보통신공사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는정보통신기술자및감리원의자격기준에대한구체적인위임범위를정하여하위법령에위임 - 정보통신공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근거규정마련 정보통신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 품셈 적산등관련정보를종합적 체계적으로관리 공개하고, 협회에위탁 운영할수있는근거마련 - 정보의제공을받으려는자에대한수수료규정삭제 과거공사업자에대한종합정보를별도인쇄물로제공하고수수료를부과한바있으나, 최근온라인공개에따라수수료면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따른문구조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의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의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현행화 149

18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의근거규정을마련하여민원인의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정보통신공사업자에대한시공능력평가방법개선및과태료부과기준등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공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며, 기타법령개정에따른명칭변경및자구정리를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 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근거규정마련 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인정신청등을위하여국가기술자격증, 병적증명서를민원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나온라인상의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민원인의제출서류간소화 - 분할 분할합병에따른양도신고기준일정비 분할또는분할합병에따른공사업의양도신고기준일을공고이후법인등기일기준으로정비 - 전문대의이수기간별 (2년제, 3년제 ) 차이불인정개선 전문대이수기간 (2년제, 3년제 ) 에관계없이일률적인경력기준을적용 ( 초급기술자 감리원 : 5년 ) 하였으나, 3년제전문대학졸업자에대해서는경력기준을 1년감면 (5년 4 년 ) - 행정처분기준명확화및과태료부과기준합리화 공사업등록기준요건을신고하지않아영업정지처분 (1개월) 을받고도조치하지않은경우, 2차영업정지처분 (3개월) 및 등록취소 근거규정신설 전기및소방공사업등유사업종에비해과태료가과도한경우, 고의성여부, 타법령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조정 - 정보통신공사업자시공능력평가방법개선 정보통신공사업자의시공능력평가항목인보유기술인력의근무기간을기존 10개월이상근무한자에서 6개월이상근무한자 로완화하여공사업체의부담경감 - 기타법령개정에따른명칭변경및자구정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 ), 건축법시행령 개정 ( ) 에따른문구및 150

18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조문정리 법인등기부등본 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로변경됨에따른문구조정 바.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개정이유 - 주파수경매제를도입하고, 무선국준공검사시표본추출방법에의한검사를허용하며, 방송통신기자재인증체계를기자재의위해정도에따른적합성평가제도로개편하는등전파법 ( 법률제10393호, 공포 ) 이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그밖에개선및보완이필요한사항을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주파수경매시최저경쟁가격결정방법등 주파수경매시헐값낙찰방지를위해설정할수있는최저경쟁가격은주파수대역특성, 동일 유사용도의주파수의할당대가, 할당대상주파수를이용한서비스의예상매출액, 주파수이용권범위등을고려하여산정하도록함 주파수경매에의하지아니하고정부심사방식에의해대가할당하는경우할당하려는주파수와동일 유사한용도의주파수가경매에의하여할당된적이있는경우에는그경매대가를고려하여할당대가를산정할수있도록함 - 할당대가의기금배분에관한사항 개정전파법에서주파수할당대가등을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및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따른정보통신진흥기금의수입금으로하고그배분에관하여는시행령에서정하도록함에따라, 수입금은일정한비율을정하여배분하되양기금의재정수지등을감안하여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기획재정부장관및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로정하도록함 - 신고제로전환되는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허가를받아개설하던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을신고만으로개설할수있도록전파법이개정되고그구체적인대상은시행령에정하도록함에따라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중전파혼 간섭우려가없는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보조국및지하 터널내에설치하는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을신고제전환대상으로함 - 소출력방송국에대한명칭, 출력및허가유효기간정비 151

19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소규모지역밀착형비영리방송국인소출력방송국에대한전파법상의명칭, 공중선전력및허가유효기간이방송법과달라방송법과동일하게이를정비함 명칭을 소출력방송국 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으로, 공중선전력은 1W이하에서 10W이하로, 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변경 - 무선국표본검사대상 비율등마련 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기위하여개설한무선국중준공검사를표본검사로할수있는무선국은모기지국등으로부터통신신호를광케이블로전송받아단순히중계기능만수행하여전파혼 간섭우려가적은광중계기지국으로함 표본검사비율은검사대상무선국의 30% 로하며, 불합격율이표본의 15% 를초과할경우에는전수검사를실시하도록함 - 인명안전및재난관련무선국의정기검사주기단축 홍수예 경보, 조난구조, 소방용무선국등인명안전및재난관련무선국이재난 긴급상황에서도성능이원활히유지될수있도록정기검사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단축함 - 방송통신기자재의적합성평가에관한사항 개정전파법에서방송통신기자재인증체계를기자재의위해정도에따른적합성평가제도로개편함에따라적합인증및적합등록대상 절차, 잠정인증신청, 적합성평가의변경 면제 취소절차, 시험기관의지정신청 심사 변경 검사 양수또는합병등에관한사항, 전문심사기구의요건, 지정시험기관의준수사항, 국가간상호인정협정체결및이행에관한필요한사항등을정하려는것임 - 환경친화적무선국에대한전파사용료감면근거마련 환경친화무선국설치명령제도가도입됨에따라환경친화적으로무선국을설치하는사업자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고환경친화적무선국설치로인한비용부담을완화해주기위해전파사용료감면근거를마련함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에대한전파사용료가입자단가신설 가입자에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기위해기간통신사업자가개설하는무선국에대한전파사용료는가입자수에가입자별단가를곱하여나온금액으로부과하고있어위성휴대통신무선국에대하여도가입자단가를신설하여가입자기반의다른기간통신사업자무선국에대한전파사용료부과체계와일원화함 152

19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위성휴대통신무선국에대한전파사용료의가입자별단가는해당무선국에대한현행전파사용료부과수준과유사서비스제공을위해기간통신사업자가개설한무선국에대한가입자별단가수준을고려하여음성및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는 500원, 데이터서비스만제공하는경우는 80원으로단가를정함 - 행정제재처분합리화 과태료부과, 무선국운영정지처분등행정제재처분시반복위반행위에대한가중처분기준을분명히하기위해위반행위가재차, 삼차반복되는경우의제재기준을마련하여법집행의예측가능성을제고함 아울러과태료부과의실효성확보를위해위반무선국수의범위 (1~5, 6~10, 11국이상 ) 를기준으로구분한과태료금액을무선국 1국당과태료금액으로변경하여위반무선국수에따라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 기타 그밖에한국전파진흥협회의사업내용에인력양성사업등을추가하고, 개정전파법에서무선국개설허가 / 신고규정체계를정비함에따라시행령상의관련조문등을정비함 3. 정보통신기반확보 4. 전자정부실현 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변경등록시수수료를면제하여사업자의민원편의를도모하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및종사자의준수사항중소개소내부부착의무있는요금표및직원명단의규격을보다합리적으로조정하고, 종사자의사진을포함한명단을직업소개소내부에부착하는대신해당직업소개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것과선택적으로가능하게하며, 153

19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현재구인신청시구비서류로사업자등록증사본을제출토록운영되고있으나사업자등록증은 전자정부법 제 38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확인토록하여구인신청시구비서류를줄여민원편의를도모하고, - 지자체가취업알선시구직자의고용보험피보험자격및취업서비스이력자료를열람할수있도록, 구직표서식에구직자의워크넷상정보제공에대한동의여부를묻는난을추가하며,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규 변경신고처리기간을통일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 상단축된사무처리기간을각종신청서식에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나.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개정이유 - 재외국민인해외이주자의국내활동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이들을주민등록대상자로규정하고, 주민등록증수록사항에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등을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수록사항정비 현행주민등록증수록사항은 90년대에규정된것으로서그간의시대변화에맞추어수록사항을추가할필요성이있음. 주민등록증에성별, 생년월일을추가로수록하고주민등록증발행번호, 유효기간등은신청에의해추가로수록할수있도록하고, 전자적으로수록할수있도록함. 주민등록증발행번호를신설하여주민등록번호의오 남용을방지하고, 유효기간을수록하여주민등록증을통한본인신원확인기능을강화하는등현행주민등록증의기능과미비점을개선 보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식품수산부공고 ) 개정이유 - 품종보호출원의효율성을도모및출원인의신속한권리행사등을위하여종자산업법이 154

19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개정 공포 ( 법률제10332호, ) 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보증받은맥류및콩종자의품질유지를위하여보증의유효기간을단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며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자출원제도도입에따른세부절차보완 개정법률에서전자출원제도를도입함 ( 법제9조의2 부터법제9조의4) 에따라세부절차를보완할필요가있음 전자문서의이용신고및서명방법, 제출방법및전자문서에의한통지대상서류등에대한세부내용을보완함 세부절차를명확히함으로써업무현장에서의혼선방지 - 품종보호출원또는품종의생산 수입판매신고시수입금지지역또는그지역을경유한종자인지를확인할수있도록규정보완 식물방역법상의수입금지지역또는그지역을경유한종자가품종보호출원이나품종의생산 수입판매신고되더라도이를확인할수있는장치가없음 품종보호출원또는품종의생산 수입판매신고시출원인또는신고인으로하여금식물방역법상의수입허가서또는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함 수입금지지역또는그지역을경유한종자가출원이나신고를거쳐국내에유통되는것을차단함으로써국내식물에피해가큰병해충의유입방지 - 종자보증의유효기간산정기준설정및맥류 콩종자에대한보증유효기간단축 품목 ( 작물 ) 별보증의유효기간은설정되어있으나동유효기간을산정하기위한기준시점이명확하지않으며, 맥류 ( 보리, 밀, 청보리등 ) 콩종자는고온 다습한여름철기후에따라발아율저하등품질저하의우려가있음에도기타종자의유효기간 (1년) 으로정하고있음 보증의유효기간을포장일자로부터산정하도록명시하였으며맥류 콩종자의유효기간을기타종자 (1년) 로부터분리하여 6개월로새롭게정함 보증의유효기간산정기준점을명확히하고, 맥류 콩종자의보증유효기간을단축함으로써품질좋은종자유통기대 155

19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유통종자표시단위의보완 ( 안제121조제1 항제2 호개정 ) 현행유통종자의표시단위가 종자의수량 으로되어있어고체인종자를부피단위 ( ml, dl, l 등 ) 로표시하여판매함으로써재배농업인과수량부족문제로갈등의요인이되고있음 종자의수량 을 종자의무게또는립수 로개정함 유통종자의표시단위를무게또는립수로개정하여종자수량으로인한종자업체와재배농업인간의갈등해소기대 라.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개정이유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법률제9943호, 제정, 시행 ) 제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법률제9942호, 제정, 시행 ) 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이하 시스템 이라한다 ) 개통으로인해약식절차에의해정형적으로처리되는음주 무면허운전등일부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형사절차가전자적으로처리되고, 법원 경찰 법무부와형사사법정보를공동활용하는한편, 1개의문서에병존해있는현행의수사지휘건의서와수사지휘서, 영장관련신청서와청구서서식을분리하기로함에따라그에따른규정들을정비하여사건사무의적정한운영을기하고, 개정형사소송법의취지에따라피의자신문조서및진술조서문구등을개선하고, 상고사건접수보고시첨부하는 1, 2심판결문을집행지휘대상사건에대하여만심급별판결문을첨부하도록함에따라그에따른서식을개선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 ( 사후 ) 에적용법조문을정확히구분하여표시할수있도록양식을개선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3조에서정하는사건 ( 이하 전자약식사건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자동으로부여되는사건번호에의해전자적으로수리하는내용의전자약식사건수리절차를신설 ( 안제3조의2) - 사건수리전산입력절차및전자약식사건의사건번호특칙규정신설 경찰로부터시스템으로전송받은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인적사항, 죄명등사건송치정보를확인하는방법으로사건수리시전산입력을대체할수 156

19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있도록규정함 전자약식사건의사건번호를 년전형제 호 로표시하도록단서조항을신설함 - 경찰과수사지휘및영장관련서식을분리하기로함에따라관련규정신설또는정비 1개의문서에병존해있는현행수사지휘건의서와수사지휘서, 영장신청서와영장청구서 ( 또는영장기각결정서 ) 의서식을분리하기로함에따라관련서식을제 개정함 사법경찰관이분리서식에의해수사지휘또는영장신청을하는경우그에대응하는수사지휘서, 영장청구서 ( 또는영장기각결정서 ) 에의해수사지휘및영장업무를처리하도록관련규정을신설하거나정비함 - 신규로제정되는분리서식과의통일성을위해검찰이법원 법무부에직접청구또는통보하는서식을분리서식에맞춰개정함 - 서면에의한통보 통지서를대신할수있는간이한통보 통지방식으로전화, 모사전송외에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전송의방법을추가 - 전자약식사건의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의작성 제출규정신설 피의자신문조서및진술조서를작성할때에는시스템에서전자문서로작성하도록규정함 진술서기타종이문서나그밖에전자적형태로작성되지아니한문서는스캐너를이용하여전자화문서로변환하여작성하도록규정함 전자문서또는전자화문서의경우문서작성자는행정전자서명을하고, 진술자에게는전자서명을하게하도록규정함 검사는공소장을전자문서로작성하여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로된사건기록과함께법원에전송하는방법으로약식명령을청구하도록규정함 - 전자화대상문서의관리및폐기규정신설 검사및검찰사무관등은전자화대상문서를전자화문서로변환하는즉시해당전자화대상문서를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인계하도록규정함 사건사무담당직원이사경으로부터전자화대상문서를추송받은경우및재산형등집행사무담당직원이법원으로부터전자화대상문서를접수받은경우에는해당추송서또는전자화대상문서에사건번호등을기재한후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인계하도록규정함 157

19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보존사무담당직원은전자화대상문서를인계받은경우전자화대상문서관리대장에소정의사항을기록한후전자약식사건기록보존시까지보관하고, 기록폐기시전자화대상문서를폐기하도록규정함 보존사무담당직원은전자약식사건이일반사건으로전환되는경우전자화대상문서를해당검사실로인계하고, 관련사항을전자화대상문서관리대장에기록하도록규정함 - 전자약식사건의통상절차로의전환규정신설 ( 안제13조의4) 사건을병합하는경우등과같이전자약식절차에따르는것이부적절한경우에는통상의절차에따라처리하도록규정함 전자약식사건을통상절차로전환하는경우새로운사건번호 ( 년형제 호 ) 를부여하도록규정함 검사및검찰사무관등은전자약식사건을일반사건으로전환하는경우그취지를기재한수사보고서를작성하고그때까지제출된전자화대상문서를첨부하여수사기록에편철하도록규정함 - 검사가경찰의기소중지자소재발견보고사건을직접처리시처리결과통보서를시스템에서작성하여사건과담당자에게전송하고, 사건과담당자는이를즉시사법경찰관에게이를온라인으로송부하도록관련규정개정 - 사건관계인에대한통지서의서명또는기명날인을전자이미지서명으로갈음할수있도록규정신설 - 전자약식사건에대한출력문서송부절차신설 검사는전자약식법제10조에의해공판절차에따라심판하게된전자약식사건의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법원으로부터송부받은경우이를종이문서로출력하여법원에제출하도록규정함 공소장등소송에관한서류는법원으로부터해당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송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법원에송부하도록규정함 사건사무담당직원은전자약식사건공소장및출력문서송부부에소정의사항을기재하고법원의확인을받도록규정함 ( 별지제122호의2 서식신설 )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기소유예결정시또는인지사건피의자가서면통지를원하지않을경우피의사건처분결과를구두또는휴대전화문자전송등의 158

19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방법으로통지할수있도록단서조항신설 ( 안제72조제1 항 ) - 내사 진정사건수리시표지양식제정및수리절차규정개정 내사 진정사건수리시표지양식을제정하고, 그에맞추어내사 진정사건수리절차규정개정 ( 안제142조, 별지제202호의2, 별지제204호의2 서식신설 )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에의해 압수 수색 검증의집행에관한통지 규정이신설됨에따라송 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대한압수 수색 검증집행사건의집행사실통지와처리결과통보조항신설 - 조서에대한이의나이유유무확인과관련하여개정형사소송법의취지에따라피의자신문조서및진술조서문구등을개선 - 상고사건접수보고시판결문등첨부에관한규정인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193호서식을집행지휘대상판결문만첨부하도록서식개정 - 압수수색검증영장 ( 사후 ) 양식의모호함때문에임의제출된압수물에관하여사후영장을신청한다든지또는긴급압수수색의경우조문별로영장청구시한이다름에도이를간과한채사후영장을신청 ( 청구 ) 함으로써영장이기각되는등부당한결과가발생하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 사후 ) 에적용법조문을정확히구분하여표시할수있도록서식개정 마.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개정이유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정 ( 법률제9943호, 제정, 시행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제정 ( 법률제9942호, 제정, 시행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이하 시스템 이라한다 ) 개통으로인해약식절차에의해정형적으로처리되는음주 무면허운전등일부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형사절차가전자적으로처리됨에따라전자약식사건기록및전자약식사건의약식명령문의보존절차를마련하고전자약식사건기록의대출및폐기절차등관련규정을정비하여보존사무의적정한운영을기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자약식사건기록보존절차규정신설 159

19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전자약식사건기록은시스템에전자문서를계속보관하는방법으로보존하도록규정함 보존사무담당직원은시스템에확정연월일, 보존종료연도를입력하고, 확정된전자약식사건기록을보존기간동안시스템에서보존하도록규정함 - 전자약식사건의약식명령문보존절차규정신설 전자약식사건의약식명령문은전자약식사건기록의일부로서관리하되, 약식명령문만의검색 영구보존이가능하도록규정함 - 전자약식사건기록의대출규정신설 전자약식사건기록의대출은시스템에대출사유를입력한후해당전자문서또는전자화문서를열람및출력하는방식으로하되, 수사 재판중인경우에는주임검사의승인을얻도록규정함 대출사유를입력할때에는대출사유를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도록관련사건의사건번호를입력하는등필요한정보를입력하도록규정함 다른청의전자약식사건기록을대출하는경우에는문서에의해전자약식사건기록보관청에대출신청을하도록규정함 - 전자약식사건기록의폐기절차특칙규정추가 전자약식사건기록의폐기는시스템에보관되어있는해당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삭제하는방식으로하도록규정함 바. 사건기록열람 등사의방법및수수료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 개정이유 -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정 ( 법률제9943호, 제정, 시행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제정 ( 법률제9942호, 제정, 시행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이하 시스템 이라한다 ) 개통으로인해약식절차에의해정형적으로처리되는음주 무면허운전등일부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형사절차가전자적으로처리됨에따라전자약식사건기록의열람 등사의방법및증명서교부에대한수수료와인증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자약식사건기록열람 등사의방법규정신설 160

19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전자약식사건기록에대한열람또는등사신청이있을때에는열람 등사신청대상을특정시키기위해전자약식사건기록의기록목록이필요한경우보존사무담당직원이시스템에접속하여열람사유에신청인등열람 등사신청정보를입력한후기록목록을출력할수있도록규정함 전자약식사건기록에대한열람 등사가허가된경우보존사무담당직원이시스템에접속하여열람사유에열람 등사신청정보를입력하되, 열람이허가된문서는시스템에서신청인에게직접해당전자문서또는전자화문서를열람하게하는방법으로열람하도록하고, 등사가허가된문서는시스템에서해당전자문서또는전자화문서를출력하여신청인에게교부하도록규정함 전자문서를출력하는경우에는원본과동일한내용임을나타내는표시를하도록규정함 - 전자문서의등본 초본인증방식규정추가 ( 안제6조 ) 시스템에서관리되는전자문서로등본 초본을발급하는경우에는등본 초본문서에동일취지의내용과전자관인이전자적으로현출되어출력되도록하여교부또는송부할수있도록규정함 - 전자문서의등본 초본등온라인발급시수수료면제규정신설 ( 안제8조의 2) 전자문서의등본 초본및사건에관한사항의증명서등을온라인으로발급하는경우에는그수수료를면제할수있도록규정함 사. 광업등록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제안이유 - 개정광업법에서광업권의이원화 ( 탐사권 채굴권 ) 제도를도입함에따라광업원부를광업탐사원부와광업채굴원부로구분하여운영하고, 계속작업권제도, 지정광구제도의폐지에따른관련조문의정비와미비한등록사무의근거조항을마련하는한편, 조문의용어를알기쉽게정리함으로써광업등록제도의합리화를추진하기위함 주요내용 - 광업원부를광업탐사원부와광업채굴원부로분리 운영 광업탐사원부와광업채굴원부는각각별도의서식으로작성 - 광업관련법령제도의폐지에따른조문정리 161

20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의폐지에따른계속작업권제도관련규정및구광업법에서폐지한지정광구제도관련조항삭제 - 등록사무중미비한법적근거조항마련 등록접수부의접수번호를 1년마다새로부여 채굴권설정등록시탐사권의직권소멸등록 추가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에전저당권의목적이된채굴권의등록번호와광구소재지기재 전산광업원부의서식신설 ( 탐사권, 채굴권, 조광권전산원부 ) 전산광업원부등본의말소방법신설 ( 전산광업원부의등본에말소하는기호를기록함에있어서말소와관계되는사항에실선을그어말소의취지를기록하는방법에의함 ) 아.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 제안이유 - 국내에서유통되는모든쇠고기의안전성을담보하고국민건강에이바지하기위해수입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적장치를마련하고현재시행되고있는국내산쇠고기이력관리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0311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동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출생등신고기한및귀표부착기한단축 생후 5 ~ 7일만에중간상인을통해전문사육농장으로이동하는육우초유떼기거래관행상신속한귀표부착및전산등록이필요하나, 소출생등신고기한및귀표부착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로정하고있어, 귀표미부착또는이력시스템미등록소의거래를차단하는데한계가있음 소의출생등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단축하고육우의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단축함 질병발생시이력시스템을통해소의이동상황을실시간추적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방역의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162

20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방법과절차및통보 쇠고기수입업자는쇠고기의효율적인유통이력관리를위하여쇠고기를수입하는경우에수입유통식별번호를신청하는방법과절차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음 쇠고기수입업자가쇠고기를수입하는경우검역원장에게전자적처리방식으로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제출하도록하고, 부여및통보는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이하 수입이력시스템 으로한다 ) 에의하도록함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에관한구체적인방법과절차에대해정하게됨에따라쇠고기수입업자의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의무를이행하도록이해를높이고사업이조기에정착될것으로기대됨 - 거래신고의방법과절차, 기한등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시행을위하여쇠고기수입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양도 양수하는경우신고하는방법과절차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음 쇠고기수입업자등이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양도 양수하는경우신고의기한및세부적인방법과절차를구체적으로정하도록함 거래신고의기한및방법과절차를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쇠고기수입업자등이신고의무를이행하여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가원활히시행되고자료등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져제도가조기에정착될것으로기대됨 - 수입유통관리대장의작성등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효율적인운영과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법에서정한사항외에수입유통관리대장에작성해야하는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음 수입유통관리대장에법에서정한사항외에선하증권번호,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 검사장소및입고일자, 검사결과및검사일자, 냉장제품냉동전환여부등을기록 관리하도록함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원활히시행하고소비자에게필요한정보를용이하게제공함으로써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조기정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거래명세서교부대상자지정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시행하기위해서는수입쇠고기를판매하는영업자가수입 163

20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유통식별번호를기재한거래명세서또는영수증을소비자까지교부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소비자까지교부토록하면경영상어려운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그교부대상을한정하여명확히정할필요가있음 수입쇠고기판매시쇠고기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또는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수입유통식별번호를기재한거래명세서등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식품접객업의영업자또는 식품위생법 제 88조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등에게교부토록함 거래명세서교부대상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수입쇠고기유통영업자의경영상인적 물적부담을줄임으로써제도운영의공적인목적성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장부및거래내역서의기록방법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및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거래내용을기록하여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가원활히시행될수있도록장부및거래내역서의기록방법등에대해서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음 포장처리실적과거래내역등을날짜별로구분하여기록관리하도록함 수입신고이후수입유통식별쇠고기거래실적을기록 관리함으로써이력추적이용이하고거래의투명성도제고될것으로기대됨 - 수입이력시스템의구축등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정보의신고, 기록및관리등에대하여수입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으로처리할수있는업무를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음 수입유통식별번호의신청, 거래신고, 수입유통관리대장의작성등의업무를수입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으로처리할수있도록함 신고, 통지등의업무를이력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력추적이용이하고거래의투명성도제고될것으로기대됨 -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등 위해쇠고기의판매를차단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한영업장에대하여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을하여문제발생쇠고기에대한즉각적인회수조치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인증부여에대한기준, 방법및절차등에대해서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음 인증부여에대한기준, 방법및절차등에대해서구체적인사항을농림수산식품부 164

20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장관이정하도록함 위해쇠고기판매차단업소를인증함으로써위해쇠고기발생시즉각적인회수조치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자.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제정이유 - 납세자의편의성제고와징세행정의효율성증대를위해지방세납부방식을종전종이고지서방식에서온라인을통한실시간조회납부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지방세납부와관련된각종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온라인납부체제전환에따른고지서등각종서식변경 납세고지서는 OCR 처리기능과영수증기능을폐지하고과세통지기능만갖춘납부안내문성격으로변경 신고분납부서는 OCR 처리기능을폐지하고납세자에게신고한내역을확인토록한후납부세액등을안내하는 신고확인및납부안내서 로변경 차.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제정이유 - 납세자의편의성제고와징세행정의효율성증대를위해지방세납부방식을종전종이고지서방식에서온라인을통한실시간조회납부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지방세부과징수절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지방세납부체계가온라인으로전환되어납세자가납세고지서또는신고분납부서를반드시소지해야하는불편이없어짐에따라지방세납부절차를일부변경함 - 지방세를수납하는기관을지방자치단체금고및일부대리점에서전국모든금융기관으로확대하고용어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으로통일함 - 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하는경우에납세자는신용카드납부수수료를부담하지 165

20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않음을명확히규정함 카.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의이용범위가전자금융거래, 각종민원처리, 인감증명대체등사회전반으로확대되고있어공인인증서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가매우중요해짐에따라이용자가공인인증서의정지 폐지등유효성을실시간으로확인하도록의무화하는한편, IT 기술발전및이용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공인인증서의종류와이용범위를다양화할필요가있어이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 공인전자서명외의전자서명에대한효력규정명확화 현재공인전자서명외의전자서명은당사자간의약정에따른효력을갖는다고규정 ( 제3조제3 항 ) 되어있어제3자에대한효력규정이모호하다는지적이있어왔음 공인전자서명외의전자서명에관한효력을명확히 ( 이해관계가있는제3자에게까지확대 ) 하여다양한전자서명이활용될수있도록함으로써전자거래의효율화촉진 또한다른법령에서요구하지않는경우거래당사자는공인전자서명외의전자서명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서명, 서명날인등의효력을갖도록함. - 공인인증서가입자의신분변동확인절차강화 현재공인인증서를발급받은가입자가사망또는실종선고를받거나법인이해산하는즉시해당공인인증서는폐지되어야하나, 공인인증기관이사망 ( 실종선고 ) 또는법인의해산여부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없어공인인증기관이인지한경우에만공인인증서를폐지하고있어공인인증서신뢰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어왔음 공인인증기관에서는개인의사망또는실종선고, 법인의해산등신분변동발생즉시공인인증서를폐지하도록하고, 관련정보를보유하고있는정부기관은전산정보자료를공인인증기관에제공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신설 - 공인인증서이용자의공인인증서정지 폐지여부실시간확인의무화 공인인증서비스이용기관 ( 업체 ) 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공인인증서가정지또는될경우이를실시간으로확인하여정지또는폐지된공인인증서가사용되지않도록 166

20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해야되나대부분의이용기관이이를이행하지않고있어정지또는폐지된공인인증서도정상적으로사용할수있게됨에따라범죄악용우려및법적분쟁소지가있어왔음 공인인증서를이용하는이용기관 ( 업체 ) 은공인인증서의유효성을실시간으로확인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공인전자서명의신뢰성을제고하고범죄악용을예방하고자함. 공인인증역무수수료에대한기준을고시할수있도록하여그동안공인인증서발급비용을공인인증서발급신청자만부담하던것을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전자거래업체등도공동부담하도록하는등공인인증역무수수료기준을새로정하고자함 - 새로운전자거래환경수용을위한공인인증서비스확대 공인인증서의종류, 이용대상, 이용범위또는용도등을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여전자서명기술및공인인증서의종류를다양화할수있는근거마련. 특히공인인증서종류를단순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등으로다양화하여국민들이용도에맞게선택적으로발급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 최근보급이늘고있는 IPTV, 스마트 TV 등새로운지능형 IT기기에대한공인인증서발급근거를마련하여비인가기기의불법접근을차단하여보안성을제고하고, IT기기간충돌을예방 - 공인인증업무관리의효율성확보 공인인증기관간업무영역을명확히하기위하여세부적인업무영역기준을시행령에서정할수있도록위임규정을신설 공인인증기관지정유효기간및갱신지정규정을법으로정하고갱신지정규정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는한편, 공인인증기관뿐만아니라일반업체에서제공하는공인인증서용소프트웨어에대해서도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화함. 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개정이유 - 최근빈발하고있는공동주택단지내각종범죄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승강기등 167

20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주요장소에설치하는폐쇄회로텔레비전에대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위임에따라그설치 관리기준을마련하고, 주택성능등급및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준이제정되지않은신개발품등의시장진출시기를조기화하기위해별도의인정기준적용방법을도입하며주택성능등급등의인증기준제 개정신청절차를신설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내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보관 폐쇄회로텔레비전은설치대상시설의전체또는주요부분이조망되도록하고, 선명한화질이유지되도록하며, 촬영자료는컴퓨터보안시스템을설치하여 1개월이상보관하도록함 - 신개발품등에대한주택성능등급등의인정기준적용 주택성능등급인정기준및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준을적용하기어려운신개발품또는인정규격이외제품에대하여는주택성능등급등의인정기관의장이설치하는위원회에서마련한별도의인정기준을적용하여인정할수있도록함 - 주택성능등급등인정기준제 개정신청절차 주택성능등급및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을받아야하는자는해당인정기준의제 개정을신청할수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30일이내에제 개정추진여부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함 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개정이유 년도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 호, ) 에의거전자 ( 인터넷 ) 로발급받는국립학교각종증명민원의경우발급수수료를면제함으로써민원처리온라인이용활성화를기하고자함 주요내용 - 수수료를면제하는경우 ( 제4조 ) 에 전자 ( 인터넷 ) 민원으로발급받는경우 를신설 168

20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하. 행정안전부장관이시행하는 5급이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개정이유 - 5급이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중현행법령체계에맞지않는면접시험의실시방법및평정요소등을정비하고, 시험요구시제출서류를간소화하여시험응시생의편의증진을위하여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현행법령체계와맞지않는면접시험관련규정정비 ( 안 6조) 면접시험평정요소를면접점수부여대신상 ( 우수 ), 중 ( 보통 ), 하 ( 미흡 ) 로변경 용모 등시대적기준에맞지않는평정요소삭제 면접시험합격자결정방법정비 - 시험위원수정비 ( 안 7조) 필기시험위원수를 2인에서 5인으로제한하는것을면접시험위원수와동일하게 2명이상으로통일 - 시험요구시구비서류간소화 ( 안 2조, 별표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으로제출서류를생략할수있는근거신설 인사기록카드등은전자적인사기록관리에맞게인사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 현행법령에맞지않는구비서류인호적등본삭제등 - 시험요구시의별지서식정비 현행사무관리규정에의한공문규정에맞게서식정비 ( 별지제1호 ~제4 호 ) 지방공무원인사시스템 ( 인사랑 ) 을통해제출가능한서식삭제 ( 별지제6호및제6호의2) 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을사용본거지와관계없이전국어디서나등록할수있는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해수수료부과조정및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통한자동차등록원부열람 169

20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발급신청에대한수수료감면사항등을정비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반납처리를발급한등록관청에상관없이처리하기위한관련제도를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임시운행허가번호판반납을허가등록관청에관계없이반납처리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 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 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반납처리를등록관청에관계없이전국어디서나반납할수있도록조치 - 사용본거지가아닌다른시 도에서자동차등록사무를신청 처리하는경우에대한수수료부과조정및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통해신청하는경우에대한수수료감면 사용본거지가아닌다른시 도에서자동차등록사무를직접방문하여처리할경우이에수반되는행정소요비용의발생에따른수수료차등부과 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이용하여자동차등록원부열람 발급을신청하는경우는수수료를감면함 너.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을사용본거지와관계없이전국어디서나등록할수있는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해수수료부과조정및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통한자동차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에대한수수료감면사항등을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사용본거지가아닌다른시 도자동차등록사무를신청 처리하는경우에대한수수료부과조정및전자민원창구를통해자동차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하는경우에대한수수료감면 사용본거지가아닌다른시 도에서자동차등록사무를직접방문하여처리할경우이에수반되는행정소요비용의발생에따른수수료차등부과 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이용하여자동차등록원부열람또는발급을신청하는경우는수수료를감면함 170

20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개정이유 - 타부처법령개정을반영하고다양한경로를통한학습경험을검정고시일부과목면제로인정하여비학령기성인의학력취득기회를확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타부처법령개정을반영 소년원법시행령 이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이 전자정부법 으로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제출서류를담당공무원확인사항으로변경함 호주제폐지에따라호적초본을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변경함 - 검정고시일부고시과목면제대상확대 평가인정된평생교육시설에서의학습경험을검정고시일부과목면제로인정하여비학령기성인의학력취득기회를확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 - 합격자게시방법등기타사항을규정함 러.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 개정이유 - 타부처법령개정을반영하고다양한경로를통한학습경험을검정고시일부과목면제로인정하여비학령기성인의학력취득기회를확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타부처법령개정을반영 소년원법시행령 이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변경됨에따라 171

21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이를반영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이 전자정부법 으로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제출서류를담당공무원확인사항으로변경함 호주제폐지에따라호적초본을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변경함 - 검정고시일부고시과목면제대상확대 평가인정된평생교육시설에서의학습경험을검정고시일부과목면제로인정하여비학령기성인의학력취득기회를확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 - 합격자게시방법등기타사항을규정함 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 제안이유 - 국가공무원법 ( 법률제9296호, 시행 ) 과경찰공무원법 ( 법률제10145호, 시행 ) 의개정으로징계의종류로 강등 이신설됨에따라징계처분기록말소기간을규정하여효율적이고통일적인인사관리운영을기하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징계기록말소기간의보완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때에는징계처분의기록을말소하여야하므로징계의종류로 강등 이신설됨에따라이에대하여규정할필요가있음 강등에따른기록말소기간을 9년으로함 강등 은정직보다중한징계처분이므로정직의징계기록말소기간보다일정기간을더함으로써 강등 을신설한취지에부합하고, 효율적이고통일적인인사관리운영이기대됨 - 시간제근무시행을위한규정및서식정비 - 관련법제명과조항변경따른해당규정및서식정비 전자정부법관련조문변경에따른해당조문및서식에반영 172

21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이 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으로의법제변경사항반영 버.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 개정이유 - 학력주의극복을위하여경찰공무원채용조건의학력제한을완화하고, 경찰공무원의임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요건을제대로갖춘응시자를선발할수있도록채용시험과목및시험별배점비율을개선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학력제한을폐지또는완화함. - 현재필기시험과면접시험만으로이루어진고시특채자의채용시험방법에서류전형을추가함. - 채용시험과목에서 수사 를폐지하고 한국사 를도입하는등일부과목을변경하며, 영어 필기시험은국내외공인외국어시험전문기관에서실시하는영어시험으로갈음할수있도록함. - 경찰관이우수한체력조건을갖출수있도록필기시험비중을 6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낮추고, 체력검사비중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상향함. - 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채용시험응시수수료를납부할수있도록응시수수료납부방법을시험실시권자가지정할수있도록하고, 응시수수료반환규정을마련함. - 응시자에대한적격성검증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시험실시권자소속하에채용심사관을설치 운영함 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 개정이유 -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민원처리등을내용으로하는 전자정부법 이시행 ( 법률 173

21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제10012호, 전부개정, 시행 ) 됨에따라민원처리과정에서불필요하게징구하고있는첨부서류삭제등을보완하고, 그동안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 보완함으로써안전한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가유통될수있도록하기위함. 주요내용 - 민원인제출서류간소화 전자정부법에의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제조업체등의각종인허가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약사면허증사본등구비서류를감축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또는삭제코자함 제조업체등의변경허가및신고시제출하여야하는허가증, 등록증또는신고증관련규정을삭제코자함 - 식품내잔류허용기준및시험방법미설정된동물용의약품의관리강화 식품내잔류허용기준및시험방법이설정 고시되기전까지동물용의약품이국내시판 사용되지않도록규정을신설하고,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 수입품목허가에관한경과조치를신설코자함 - 동물용의약외품제조관리자의자격완화 동물용의약외품제조관리자의자격을현행의사 수의사 약사또는 4년제대학의화학 화학공학 섬유공학또는관련학과를졸업한자에서의사 수의사 약사및 4년제대학의화학 화학공학 섬유공학등관련학과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독학사, 사이버대학등을통한학사학위를취득한자 ) 로개정코자함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자산기준삭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자산기준규정을삭제코자함 법인인경우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인경우자본평가액 1억원이상의자산보유기준을삭제코자함 - 동물용의료기기의허가및신고절차등개선 동물용의료기기의잠재적위해성에따라 4등급으로분류하는등등급분류 지정에대한기준및절차를신설코자함 동물용의료기기의기술문서및안전성 유효성심사기준을신설코자함 174

21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그밖에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운영에서나타난미비점개선 제조업자의준수사항중동물용의약품의제형에 펠릿제 를추가하여개정코자함 수입품목허가대상제외품목인체외진단용동물용의약품을안전성및유효성심사가필요한허가대상으로분류하기위하여삭제코자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에서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권한이위임된위해동물용의약품등의회수업무등규정을명확히하기위하여개정코자함 제조업자 수입자가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을등급에따라회수계획등을공고토록신설코자함 축사소독제, 해충의구제제, 영양보조제등의유효기간및사용기한의표시사항을신설코자함 행정처분기준을합리화하고자함 처분의감면기준으로 행정절차법 제 21조및제22조에따른청문또는처분의사전통지결과당사자가제출한의견의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를신설코자함 동물용의료기기의등급분류및지정에관한기준과절차를신설코자함 어.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의등록자본금인하, 전문인력의범위확대등을내용으로하는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과이를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호주제폐지및행정정보공동이용등에따른관련규정정비와그동안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주요내용 - 항만공사를부동산개발업등록의예외로규정함 공공기관의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도로공사등일부공공기관의경우부동산개발업을등록하지않고개발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예외기관으로규정되었음 175

21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그러나, 항만공사법 에따른항만공사의경우부동산개발업을등록하도록되어있어사업수행상비효율초래 이에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 항만공사법 에따른항만공사를부동산개발업등록의예외대상기관으로규정함 - 등록자본금인하결정 법제4조제2 항의개정으로등록자본금이인하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 법인 5억원 3억원, 개인 10억원 6 억원 ) - 법무사와세무사를부동산개발실무분야로분류 법제5조제1 항제1 호의개정에따라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법무사및세무사가추가됨 법무사및세무사를부동산개발실무분야로분류하고, 부동산개발업을하는법인또는개인사무소에서부동산개발업무에 3년이상종사한자로경력기준을규정함 - 자본금의변경보고위반에대한과태료기준금액규정 자본금의변경보고의무위반시과태료기준금액이규정되어있지않아과태료부과처분에혼선이있음 따라서, 자본금의변경보고위반에대한과태료기준금액을규정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명확히함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주요내용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따른조문및서식정비 현행제도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따른관련규정이정비되지않았음 따라서, 공시성정보의공동이용에대하여사전동의를생략하는등의관련규정및서식을정비 - 호주제폐지에따른조문및서식개정 현행제도는호주제폐지에따른관련규정이정비되지않았음 따라서, 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호주제관련용어를이를대체하는용어로개정하고관련서식을정비 - 과태료의징수절차등에관한사항폐지 법률에규정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가일부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적용토록함에따라시행규칙에규정된과태료의징수절차등에관한 176

21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사항을폐지 - 외국인등록번호관련서식정비 외국인이등록신청등을할경우등록신청서등의서식에외국인등록번호를표시할수없음 따라서, 외국인이등록신청등을할경우등록신청서등의서식에외국인등록번호를표시할수있도록서식정비 - 집합투자업자관련서식정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이개정됨에따라 자산운용회사 가 집합투자업자 로변경되었으나, 아직 자산운용회사 로규정되어있음 따라서, 자산운용회사 를 집합투자업자 로관련서식상용어정리 - 사업실적보고서식정비 현행제도는사업비, 매출액, 사업면적의사업실적보고서식에전체및당해연도를각각구분하여표시할수없어민원불편및혼선 따라서, 사업실적보고서식에전체및당해연도를구분하여표시할수있도록서식을정비 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개정이유 - 온라인홍보환경의변화, 대민서비스기관인소속기관의행정환경변화에대응을통한조직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함. 주요내용 - 온라인홍보업무통합및온라인홍보협력과신설, 정부발표지원과폐지및타과로업무이관, 과 명칭변경 - 한국예술학교입학관리과신설, 국립중앙박물관 과 통폐합및명칭변경 - 국립국악원전속단원인사를기획관리과 장악과로변경 177

21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처.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의행정정보공동이용관련조문이개정됨에따라, 지방공무원임용시 전자정부법 에따른주민등록초본등열람근거조문을정비하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의선서문내용과동일하게선서문을개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공개임용및특별임용시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조문정비 전자정부법의행정정보공동이용관련규정이전부개정됨에따라지방공무원임용시대상자에대한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조항을전자정부법제21조제1 항에서제36조제1 항으로조문변경 ( ) 정비 - 지방공무원선서문개정사항반영 현행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선서문내용과동일하게선서문의내용을권위적 형식적표현에서현대적 선언적표현으로순화 커. 항로표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개정이유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이확대되는등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 법률제10012호, 공포, 시행 ) 과 '10년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계획 에따른민원구비서류감축등을반영하고, 디자인개념을도입한서식설계기준개선등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이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152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에따른관련조문번호및별지서식변경등 제2조제7 호 를 제2조제10호 로하고, 제21조제1 항 을 제36조제1 항 으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따라첨부서류변경및공시성정보에대한정보주체의사전동의절차삭제 178

21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민원사무간소화를위한구비서류감축 민원사무구비서류감축대상관련조문삭제및별지서식변경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에따른별지서식변경 새로운서식설계기준에따라별지서식전부변경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 개정취지 - 결제대금예치제및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적용대상범위를확대하여소비자피해사전예방을강화하고, 지적재산권보호가필요한거래기록의복사거부를인정하여법률간해석의충돌을방지하며, 타법개정에따른관련내용을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 타법개정사항반영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로법명칭이변경되었으므로이를반영하여법률정합성을제고 - 지적재산권보호가필요한거래기록의복사거부허용 거래기록중 저작권법 제 4조부터제6조에해당하는저작물의복사청구에대하여거부가능 - 구매안전서비스적용대상금액확대 현행 10만원이상구매에대하여적용되는결제대금예치제및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적용범위를 5만원이상구매로확대적용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 개정취지 179

21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소비자가쉽게사업자가제공하는신원정보의진위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여사기사이트등에의한소비자피해예방에도움을주고, 기타타법개정에따른관련내용을정비하기위함 주요내용 - 사이버몰운영자의사업자신원정보공개사이트연결의무신설 사이버몰의운영자는자신이제공한신원정보를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자신의사이버몰초기화면에공정위사업자신원정보공개페이지를연결 - 통신판매업신고서및변경신고서서식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 항 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 항 로개정 공시성정보인법인등기부등본의경우사전동의없이담당공무원이확인 처리가능하므로서식상의제출요구관련문구삭제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서식구비서류란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문구추가 다. 전자거래기본법전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개정이유 - 현행법의조문구성을체계화하고, 법률내용중상당부분차지하는전자문서관련사항을법률제명에반영하며, 전자문서사용확대를위해전자화문서원본효력인정과고유한식별정보를통해작성자를확인하도록하는한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를 공인전자문서센터 로전환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와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도입하여전자문서유통활성화를촉진하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조서효력을 재판상화해의효력 으로변경하고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인증 제도도용시벌칙을부과하여전자상거래의안전성을강화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및전자문서에관한기본법 ) 법내용중상당부분차지하는전자문서관련부분이법률명에나타나지않아동법이전자거래에한정되는것으로오인하는것을방지하려는것임 제명변경을통해법률이전자거래와전자문서에적용된다는것을명확히하고 180

21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전자문서사용의중요성을강조하는효과가기대됨 - 전자화문서원본효력인정및작성자확인 ( 안제22조, 제23조, 제25조 ) 전자화문서가전자화대상문서와내용과형태가동일하고무결성을갖출경우, 전자화문서의원본동일성을인정하려는것임 전자화문서원본인정을통해종이문서와전자화문서이중보관관행을해소함으로써종이문서유통 보관비용절감효과가기대됨 또한고유한식별정보 ( 생체인식등 ) 를통하여작성자본인이확인되는경우인정해주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를 공인전자문서센터 로전환 ( 안제26조내지제41조 ) 전자문서의유통 ( 예, 전자고지서 ) 과열람 ( 예, 전자진단서 ) 이확대되도록 공인센터 기반전자문서유통 / 열람체계를구축하려는것임 공인전자문서센터 로의전환을통해민간부문간전자문서유통활성화뿐만아니라민간과공공부문간전자문서유통 연계강화가기대됨 -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중계자 제도신설 ( 안제42조내지제51조 ) 각종고지서, 문서내용증명등에대한송수신확인 부인방지 보안유지등이가능한 공인전자주소 ( 사서함 ) 제도를신설하려는것임 공인전자주소를통해전자문서송 수신의정확성이담보되고암호화기능등을통해안전하고신뢰받는전자문서유통기반확보가가능함 또한졸업 성적, 입 퇴원등각종증빙서류의전자적유통을활성화하기위해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신설하려는것임 - 전자거래의안정성강화 ( 안제69조, 제82조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가조정조서를작성하여당사자에게통보한경우, 분쟁조정내용에 재판상화해의효력 을부여하려는것임 분쟁조정을통한조정조서의효력강화를통해분쟁조정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음 또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 (e-trust) 인증 도용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여인증도용을방지하고자하는것임 - 기타조문의정비 삭제된조항과가지조문을정비하고, 전자문서에관한조문을묶어새로운장을 181

22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구성 (3 장 ) 하는등조문을주제별로재배치하여조문구성을알기쉽게체계화하고, 그밖에용어의정비및법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6. 정보통신산업육성 가. 이러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개정이유 - 그간이러닝산업발전법은초기이러닝산업성장기반구축에필요한제도적근간으로서역할을수행하며이러닝산업이양적으로크게성장하는데기여하였음. 그러나현행법은공급자위주의산업육성측면에서규정되어교육기관의이러닝확산조항을포함할필요가있음. 또한급변하고있는기술및시장상황에대응하여이러닝산업발전및활성화시책을발전적으로정비하고, 소비자분쟁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제명및 이러닝산업 의개념등재정립 이러닝산업의육성외에도교육적활용을강조하기위해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 의명칭을 이러닝산업발전및활용촉진을위한법률 로개정하는한편, 이러닝에필요한하드웨어및기기의연구 제작업을포함하는등이러닝산업의개념을재정립함. -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확대 개편 이러닝관련행정기관간유기적인협력을통해범정부적인이러닝산업발전및활성화정책을수립 추진하도록하기위하여기존의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확대 개편할필요성이있음.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이러닝활성화위원회로하고, 국무총리소속으로격상, 이러닝관련각부처의차관및민간이러닝산업전문가등을위원회의구성원으로하여이러닝산업기본계획의수립 추진, 이러닝산업발전및활성화정책의총괄 조정등에관한내용을심의 의결하도록함. - 교육기관에대한이러닝지원 182

22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교육기관전반의이러닝활성화를위해교육기관에대한이러닝지원조항을별도로마련할필요가있음. 교육기관의이러닝시스템구축및교육기관특성에맞는이러닝콘텐츠, 교수학습모델개발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근거등을마련함. - 지적재산권관련분쟁의해결시책수립등 이러닝콘텐츠등이러닝과관련한지적재산권분쟁이증가함에따라지적재산권관련분쟁의원활한해결을위한시책마련이필요함. 이러닝제작및활용과관련한지적재산권분쟁의원활한해결을위한시책을수립 추진하고, 전문기관을지정하여관련사업을추진하도록함. - 소비자보호시책의강화 이러닝이용자가증가함에따라이러닝관련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신청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소비자보호규정의실효성제고가필요함. 이러닝사업자로하여금청약철회, 환불조건과범위등의내용이포함된약관을마련하여명시하도록하는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이이러닝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게표준약관마련을권고할수있으며, 상당기간내에필요한조치를하지않을경우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를거쳐표준약관을마련하여공시하고그시행을권고할수있도록함. - 이러닝분쟁조정의처리 다양한유형별로발생하고있는이러닝관련분쟁을전문적이고효과적으로조정하기위해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하여금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 이를통해일관성있고통일된기준으로분쟁을해결하는한편, 이러닝관련소비자피해를예방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개정이유 - 개인위치정보를정보를취급하지않아프라이버시침해의소지가없는사업자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 위치정보관련서비스의활성화및중소사업자보호를위하여관련규정을신설하는등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 183

22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위치정보시장활성화및중소사업자를보호하기위하여위치정보중개사업도입의법적근거마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의신고에있어, 양수및합병후 30일이내에방통위에신고하도록신고기한을명확화 - 개인위치정보를취급하지않는사업자를허가 신고등의대상에서제외하고개인위치정보가아닌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에대한기록 보존의무를면제 - 개인위치정보주체의자발적인본인위치정보제공에대해즉시통보의무를면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매회즉시통보를원하지않는경우등에있어즉시통보방법을조정할수있도록하여위치정보사업자등의즉시통보규정완화 - 누구든지긴급구조외의목적으로긴급구조요청을할수없도록법조문정비 - 공정한경쟁환경조성및위치정보의동등제공관련규정신설 - 법을위반한위치정보사업자등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가시정조치를명하거나관련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 과도한벌칙규정을완화하여합리적인제재가이루어지도록개선 양벌규정을무과실책임에서과실책임으로전환 ( 안제42조 ) 위치정보사업자등의법정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연장하고, 법정휴지기간초과시사업정지또는허가취소에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로완화 ( 안제8조제1 항, 제11조제1 항, 제43조제2 항제3 호및제7호 ) 위치정보사업자등의상호및소재지변경미신고에대한벌칙을완화 ( 안제43조제3 항제1 호및제2호 ) 다.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 안 )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 제정취지 - 기후변화시대의도래와산업간융! 복합의가속화에따라전력산업의패러다임은 184

22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기존의 저렴한요금, 전기공급확대 로부터 청정에너지의수용확대, 에너지이용효율의향상, 소비자의에너지절약참여 로전환할것을요구받고있음. - 특히, 신재생에너지의확대, 전기자동차의보급을통하여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하고, 소비자의자발적에너지절감등을통하여국가에너지의이용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전력 IT 융합인프라구축이시급한상황임. - 우리나라는현재기업의자발적인참여에의존하여지능형전력망관련기술개발, 실증단지, 표준화등을추진하고있으나, 법! 제도적안정성이부재하여사업의안정적 체계적추진에한계가있는상황임. - 또한, 현행법제도는발전, 송배전, 판매등전력분야만을규정하고있어, 전력 IT 등산업간융합인프라를구축하고, 융합산업을육성촉진하기에는미흡한실정임. - 이에지능형전력망사업의안정적체계적인구축및이용촉진, 관련산업을육성하기위한법제도적인기반을조성하여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저탄소녹색성장형미래산업기반을조성함으로써에너지이용환경의혁신과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지능형전력망의정의 이법의적용을받는지능형전력망을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 항제1 호에따른 정보통신망 을말한다 ) 을전기에너지의공급및소비체계에적용함으로써친환경전기에너지의이용효율을극대화하는전력망으로정의함.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시행 정부는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을위하여 5년마다정책목표, 기술개발 실증, 보급 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등을포함하는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함. 지식경제부장관은기본계획에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매년세부실행계획, 정책조정, 성과관리등을포함하는지능형전력망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함.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하려는때에는미리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185

22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기반조성 정부는지능형전력망산업의성장시책강구, 설비기기등시기별단계별전환계획의수립시행, 통계의작성관리, 정보의활용확산환경의조성, 관련규제의개선, 이해관계자및국민의견의수렴반영절차마련등의기반을조성하여야함 정부는지능형전력망의연구개발을활성화하고민간부문의투자확대를유도하기위해지능형전력망기술개발, 교육과정의개발등에대하여필요한재정적 % 행정적지원을할수있음 정부는지능형전력망사업을영위하려는자에대하여지능형전력망의구축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음. 위하여관련제품및설비, 서비스등에대하여인증을할수있음. 정부는지능형전력망산업의육성을위하여지능형전력망사업자등에대하여관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세제 금융상의지원, 행정상의지원을할수있음. 정부는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대응의선도및관련산업의해외진출촉진을위해국제협력을추진하여야함. 지식경제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의상호운용성보장과효율적운영을위하여관련기술, 제품및서비스에대한표준화를추진할수있음. - 지능형전력망실증단지및거점지구의조성 지식경제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기술의검증및상용화를위하여실증단지조성지역을지정할수있음. 지식경제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구축 이용확산및산업육성을위하여지능형전력망거점지구를지정할수있음. 지식경제부장관은실증단지또는거점지구의지정 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행정상의특례적용을요청할수있음.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실증단지또는거점지구의조성에필요한시설비및운영비의지원, 조세및부담금의감면등을할수있음. - 지능형전력망추진체계구축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에관한정책심의를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시행계획의수립, 정책및사업의조정, 실증단지및거점지구의지정등을심의하는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를설치함. 지능형전력망사업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진하고, 관련정책개발을지원하기 186

22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위하여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을설립함.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지능형전력망산업의건전한발전과사업자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지능형전력망협회를설립함. - 지능형전력망정보의활용 지식경제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의효율적관리및운용을위하여지능형전력망정보의유형별 분야별통계정보및공급단계별통계정보등을수집 관리할수있음. 지식경제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정보의수집및활용의적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지능형전력망정보의수집 제공 활용에관한약관의제정 시행, 정보주체의열람 정정및삭제청구의처리절차등에관한사항을수립 시행토록명할수있음. 누구든지지능형전력망정보중개인정보를정보주체의동의없이수집또는처리하여서는안됨.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지능형전력망의효율적구축 운영과지능형전력망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위하여타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대하여정보의제공및공동활용을요청할수있음. - 지능형전력망및정보보호, 상호운용성확보및침해행위금지 지식경제부장관은중앙행정기관, 사업자, 서비스이용자등이참여하는지능형전력망보호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함.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정보의신뢰성과안정성을보장하기위한기술적관리적조치를취하여야함. 지식경제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의상호운용성을보장하기위하여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기술표준의제정시행, 정보의생산유통표준의제정시행등의준수를권고할수있으며, 지능형전력망제품의공용화, 지능형전력망정보의공동활용등의상호협력을권고할수있음. 누구든지정당한접근권한없이지능형전력망에의침입, 정보의훼손멸실변경위조하여서는아니되며, 지능형전력망의안정적운영을방해할수있는프로그램의전달유포등을하여서는아니됨. - 보칙 지식경제부장관은인증기관지정의취소, 시범지구또는거점지구지정의해제를 187

22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하려는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함 ( 안제32조 ). - 벌칙 정당한접근권한없거나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지능형전력망에침입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안제35조 ). 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수집처리한자, 정당한사유없이지능형전력망을훼손멸실변경한자, 악성프로그램을전달유포한자, 지능형전력망의장래를발생한자에대하여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안제36조 ). 정당한사유없이개인정보의열람, 오류에관한정정및삭제를거부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안제37조 ). 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콘텐츠산업추진체계를구축하고, 새롭게변화하는콘텐츠산업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을 콘텐츠산업진흥법 으로전부개정하여 - 새로개정된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으로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콘텐츠산업진흥에관한중 장기기본계획수립을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부문별계획을제출받아이를종합하여계획을수립토록함 - 콘텐츠의제작지원 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한재원으로소관부처별로관리하는기금또는자금의일부를콘텐츠제작의활성화를위한용도로편성 사용할수있도록함 - 공공정보의이용활성화 188

22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공개하고, 공공정보이용활성화를지원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함 -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의추진 콘텐츠유통합리화를위해콘텐츠거래인증사업수행기관이갖추어야할기술인력 재정능력 시설장비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함. -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기관의지정요건및인증 운영기준을정함콘텐츠식별체계의보급등 콘텐츠식별체계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 식별체계이용 보급및확산등의사업을추진하기위한식별체계지원센터를둘수있도록함. - 콘텐츠거래약관의세부내용을정함 콘텐츠거래시이용자보호를위해약관에포함하여야할내용으로과오금의환불방법및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방법등이용자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을콘텐츠거래약관에세부적으로포함하도록함 - 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 조정위원회에서조정이적합하지않은경우조정신청을거부할수있도록하고, 조정위원회에서조정비용을납부하도록정하는경우비용을예납하도록함 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콘텐츠산업추진체계를구축하고, 새롭게변화하는콘텐츠산업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을 콘텐츠산업진흥법 으로전부개정하여 - 새로개정된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으로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 189

22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콘텐츠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가제출하여야할지정신청서서식과지정서교부서식을정함. - 거래사실인증사업의추진과관련 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지정신청시정관및거래사실인증업무에필요한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와인증업무수행방법및절차등의사업계획서를제출하도록함. 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지정에따른지정서교부서식을정함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의추진에필요한세부인증업무사항을정함 -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사업관련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기관은품질인증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인증평가를실시하도록함.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사업의운영기준을정함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기관은인증업무와관련된사항을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운영 분쟁조정위원회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사무국을둠 분쟁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최소변호사 1인을포함한 5명이하의위원으로조정부를두도록함 분쟁조정회의는전자적방식에의한원격회의에의할수있도록함 바.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 제안이유 년제정된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의실제운영과정에서제도적인정비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또한최근분양가상승논란과관련하여유비쿼터스도시관련산업활성화시책의추진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바, - 이에,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의일부개정을통하여유비쿼터스도시정보이용활성화및산업활성화기반마련등유비쿼터스도시발전을위한제도적 190

22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기반을지속적으로강화 확대시키고자함. 주요내용 - 유비쿼터스도시정보활용의기반마련 유비쿼터스도시의확산에따라정보의제공 유통의산업화가요구되고있으며, 이를위한사용수수료를부과등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산업화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유비쿼터스도시정보및유비쿼터스도시정보사업자를정의하여정보의제공및유통의근거를마련함. - 유비쿼터스도시정보산업화기반조성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유통및관련산업활성화를위한국토해양부장관의역할과의무및정보지원기관지정의근거를마련함.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정보및서비스개발의촉진및지자체의수익마련을위하여현장시험단지를제공하게됨에따라, 유비쿼터스도시운영재원마련이가능하게될것으로기대함.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수집및활용장치를교통 통신등의설비와통합한통합지능화시설의설치근거를마련함으로써, 향후공공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도시미관을향상시키게될것으로기대됨. - 유비쿼터스도시의사업추진체계를정비함 둘이상의관할구역이포함된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수립권자를확대 ( 도지사포함 ) 하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수립권자가사업 실시계획을승인하도록권한을일원화함.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정원을확대하여관련부처및민간위원의참여를확대함.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서비스분야및에너지 환경전문가와지역주민을포함시킴으로써사업의전문성이제고되고주민참여가확대될것으로기대됨. 191

23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7.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유럽공동체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의합의사항에따라저작인접권자의권리추정및저작인접권자인방송사업자에게공연권을부여하는규정을신설하는등이협정의이행에필요한관련규정을개정함으로써저작권자의권리보호를강화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 저작인접권자의권리추정규정신설 실연자, 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로서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를각각실연자, 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로서의권리를가지는것으로추정함으로써저작인접권침해시권리자입증이용이해지는등저작인접권보호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방송사업자에게공연권부여 이에방송에대한입장료등직접적인반대급부를받고공연할경우에한해방송사업자에게공연권을부여함으로써방송사업자의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하고자하는것임 8. 정보보호및보안 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 개정이유 - 금융의국제화에따른자금세탁위험증대에대응하여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를국제규범에맞추고, 자금세탁방지관련법규위반에대한국내외간제재의형평성을확보하는등감독 검사체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 금융회사가자금세탁을 192

23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주도하거나, 고의로방치하는등중대한법위반에대하여제재를합리화하고, 전신송금시송금금융회사가송금자정보중성명 계좌번호이외에도실명번호또는주소를수취금융회사에제공하도록하며, 금융회사등의자금세탁방지직무수행기준의근거마련하는등자금세탁방지제도를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법위반에대한제재합리화 현행법률은금융회사등이자금세탁을주도하거나, 고의로방치하는등중대한위반에대해서도허위보고에해당하지않는경우과태료처분만가능한상황으로미국, 일본, 호주등선진국에비해제재수단이협소하고경미하여제도의실효성이없고, 또한임직원에대한징계요구의종류가열거되어있지않아제재운용의투명성이낮다는문제점이있음. 금융회사의법규위반정도에비례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이기관경고 기관주의등의조치를하거나 6개월의범위내에서영업정지를해당금융회사등의인가 허가 신고등을담당하는소관행정기관에게요구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고, 또한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영업정지기간의이익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하며, 임 직원에대한징계요구의종류를임원에대해서는해임권고 6개월이내의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등으로, 직원에대해서는면직 6개월이내의정직 감봉 견책 주의등으로구체화하고, 고객확인의무를위반한경우과태료의처분대상에포함시킴. 법개정으로인하여향후금융회사등의법위반행위에대하여제재의효율성과투명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감독 검사자의감독 검사시금융정보요구권을명확화 현행법률은자금세탁의심거래의감독 검사시검사자의금융정보요구권한이불명확하고, 금융정보를열람할수있는외환거래검사와대비하여감독 검사의일관성및형평성에문제점이있음. 감독 검사자의엄격한개인정보보호의무를전제로감독 검사자가감독 검사에필요한금융정보를요구할수있도록함. 법개정으로인하여향후금융정보와혐의거래보고서등을비교 대조하여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의적정성여부에대한판단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 전신송금의송금자정보제공근거신설 193

23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현행법률은수취금융회사가전신환서비스를제공할때불법재산등의심스러운거래를보고시송금자의실명번호를확인할수없어여러은행에서한계좌로분산송금한경우동일인여부에대한확인이불가능한문제점이있음. 전신송금시송금금융회사가수취금융회사에완전한송금자정보 ( 성명 계좌번호 실명번호또는주소 ) 를제공하도록함. 법개정으로인하여향후전신송금시수취금융회사가불법재산등의심스러운거래를보다효율적으로보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금융거래정보비밀보장의무대상확대 현행법률은자금세탁방지정보화업무, 검사업무과정에서금융정보를취급할수있는정보시스템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 검사자등에대한비밀보장규정이없다는문제점이있음. 금융정보의비밀보장의무대상자에정보시스템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 검사자를추가하여입법상미비점을보완. - 제공정보에대한법집행기관의처리결과회신근거마련 자금세탁동향파악, 심사분석기법개발, 통계관리등을위해법집행기관으로부터금융정보분석원이제공한자금세탁의심거래정보의처리결과를업무협조로서받아오고있음. 법집행기관이처리결과를금융정보분석원에명시적으로제공할수있는법적장치를마련. - 금융회사등의자금세탁방지직무수행기준의근거마련 현행법률은자금세탁방지관련보고책임자임명, 보고체계수립, 교육 연수등에대해서만규정하고그밖에자금세탁관련직무수행기준에관하여는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않음. 금융회사의자금세탁행위와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방지를위하여당해금융회사의임원및직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 - 혐의거래보고의대상에미성립 미완료금융거래를포함 금융거래가이루어지지않거나완료되지아니한미성립 미완료금융거래의경우도자금세탁범죄를시도하는경우에포함될수있으므로혐의거래보고대상에명확히포함할필요성이있음. 194

23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의심스러운거래보고대상에금융거래가이루어지지않거나완료되지아니한경우가포함됨을명시함. 9. 정보통신윤리 제 5 절국외정보화법제도 1. 정책추진기반확립 가. EU, 2011년 ICT 프로젝트에 12억유로배정 (EC, ) 유럽위원회 (EC) 는 2011년에착수될 12억규모의 ICT 프로젝트를위한제안요청을정식으로공표 - 디지털의제 (Digital Agenda for Europe) 에따라 ICT 프로그램예산을배정하고제안요청검토결과에따라해당프로젝트를배분 2011년 ICT 프로그램은 10개의제안요청으로구성되어있으며, EU의 2020년정보화전략에서제시한지속가능한스마트성장달성을위한 3개의파트너십에관한핵심프로젝트내용포함 - 주요파트너십은에너지효율성높은건물구축을위한 ICT, 전기자동차발명을위한 ICT, 미래공장을위한 ICT 등이있으며, 새롭게 유럽의 ICT 프로그램은유럽의기초혁신역량을강화하고기업의획기적이고야심한연구를수행함으로써경제성장촉진을돕는데큰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 - 특히, 포토닉스, 임베디드시스템, 헬스및고령화관련 ICT와같은성장잠재력이높은분야의서비스와플랫폼을개발중인중소기업들에게좋은기회를제공 195

23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또한, 시장실패로투자가위험한분야에집중하여민간지출의위험부담을낮추고중장기적인지원보장과범유럽차원의우수인력간협업을촉진 나. EU, 미국 FCC, 망중립성법안통과후허용논란 (CNET, ) 미국의망중립성 (Net Neutrality)* 법안이연방통신위원회 (FCC) 찬반표결끝에 통과 - 미국의망중립성논쟁은기업의자율적투자와서비스활성화측면에서논란이되어왔으며이번승인을통해서도찬성과반대측에서논란가중 모든웹사이트를차별없이동등하게대해야한다는규제 주요내용 - 망중립성법안승인개요 미국의컴케스트 (Comcast), AT&T 등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콘텐츠에상관없이모든인터넷망사용에대해동일한제도를적용해야한다는내용 FCC의찬반투표가 FCC의장을비롯한민주당의찬성 3표, 공화당의반대 2표로망중립성허용 이번망중립성입법안의통과는망중립성지지자와반대자모두에게반발을사고있는상황 - 찬성의견 망중립성을찬성한민주당은소비자의권익과인터넷서비스의위축을문제삼아망중립성을지지 모바일인터넷분야는망중립성논의에서제외됐다는점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서비스제공회사 ) 들의강력한반대에부딪쳐사용시간과데이터량에따른과금을인정했다는점을들어불만표시 찬성측은 FCC가기업입장에서공화당과 ISP 등네트워크사업자들의반발을의식해중요한부분에서양보를하면서망중립성의취지에서벗어났다고 FCC를비난 - 반대의견 망중립성을반대해온공화당은망중립성으로인해 ISP나관련기업들의네트워크에대한투자의지가줄어들것이라고주장 196

23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전망 - 망중립성법안이통과되었지만변화되는부분은크게없을것이며모바일인터넷의경우망중립성에서제외됐기때문에서비스에대한차별이나규제가계속될전망 2. 정보통신기반구축 가. EU, 미래인터넷연구에 9,000만유로투자 (EC, ) 유럽위원회 (EC) 는시민, 기업, 정부의요구사항을인터넷을통해지원하기위한 미래인터넷민관파트너십 (Future Internet Public-Private Partnership)' 에따라, 미래인터넷연구에 9,000만유로를할당 - 모든 ICT 부문의연구자들은 2011년프로젝트를위한자금지원신청가능 미래인터넷민관파트너십 의주요내용 목적 연구와혁신, 기술공급과사용자수요간격차를좁히는것 1단계 : 근본적인기술통합, 사용사례시나리오도출 2단계 : 미래인터넷주요플랫폼, 대규모실험및시범사업실시 3단계 : 실제애플리케이션을이용한대규모실험범위를확대 연구분야 보건시스템, 에너지그리드또는교통관리시스템과같은인프라를 스마트 하게만들기위한혁신적인인터넷애플리케이션에초점 예산 2011~2013년에수행할 EU 제 7차공동연구프로그램 (FP7) 의 3억유로예산중일부인 9,000만유로의자금을 2011년에지원하고, 추가 2억 1,000만유로는 2012~2013년에지원 197

23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EC는유럽디지털의제 (Digital Agenda for Europe) 에따라 2013년까지 ICT 연구예산을매년꾸준히늘리기위해노력 미래인터넷관련기존 EU 연구사례 스마트산탄데르 (Smart Santander, 스페인 ) : 도시산탄데르는텔레포니카 (Telefonica) 社와협력해서스마트도시를위한인터넷애플리케이션과서비스를지원하는도시규모의실험연구시설인 스마트산탄데르 를구축 스마트터치 (SmartTouch) 프로젝트 ( 핀란드 ) : 약 10cm 거리의장치들사이에데이터교환을가능하게하는무선통신기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시험하는 EU의최대프로젝트 차세대혁신도시 ICiNG : 시민의모바일장치를위한환경센서와상호작용지점이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어공공서비스의응답시간을단축 나. 영국, 차세대모바일인프라혁신주도 (publictechnology, ) 영국정부는차세대모바일기술인프라혁신을위한계획을발표 (2010.7) - ( 추진배경 ) 아이패드와스마트폰과같은모바일기기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인프라혁신필요 - ( 추진목표 ) 모바일산업발전을통한 21세기인프라구축및시민들에게최신기술과경제적혜택제공 차세대인프라혁신계획의주요내용 라디오스펙트럼현대화프로그램 모바일브로드밴드운영자들이광대역초고속연결을할수있는2.6GHz 대역과 800MHz대역의통합경매시행 잠재적인새로운고객을고려한미래의 3G와 4G 시장의경쟁력평가 - 영국시민과기업의이익을위한새로운경쟁력있는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전달을위한경매를위한정보제공 198

23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2G 주파수 (900MHz 및 1800MHz) 개방및 EU의 GSM( 세계무선통신시스템, 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s) 디렉티브 * 수정안이행 (1987년디렉티브는 2G 주파수활용과통제에대한내용을담고있었으며, 2009년개정된디렉티브는 3G 주파수대역과스마트폰등의새로운모바일브로드밴드에관한개방과활성화를위한지침추가 ) - 모바일브로드밴드운영자들이 3G 기술을위한주파수대역활용이수월 3G 기술에보다많은투자유치촉진을위한무기한 3G 라이선스배포 - 오프콤은 2021년 12월 31일종료되는초기라이선스기간이후적용될이번라이선스의시장가치를높이기위한연간라이선스비용부과 PMSE 보상정책 800MHz 대역밖의 PMSE(Programme Making and Special Events) 사용자들을위한새로운정책패키지마련 - PMSE 기업은 2012년부터채널 69(800MHz) 를포함한채널 38 주파수에필요한장비에투자할수있도록지원예정 다. 미국, 슈퍼와이파이시대를열어줄 화이트스페이스 개방승인 (FCC, ) 미국 FCC( 연방통신위원회 ) 는무선인터넷용도로빠른속도와광범위한지역을커버할수있는 화이트스페이스 (White Spaces : TV 채널간충돌을방지하기위해비워둔 300~400MHz 대역폭으로와이파이주파수 (2.4GHz) 보다건물투과율과도달성이뛰어난대역폭구간 )' 개방을승인하고주파수간섭등의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 - FCC는 2008년 11월에화이트스페이스를개방하기로결정했으나방송사들이주파수간섭등의이유로반발하면서개방이무산 - 화이트스페이스의승인을통해서브로드밴드시장의활성화와고품질의무선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 199

23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주요내용 화이트스페이스에대한문제점해결방안제시 FCC는향후화이트스페이스개방으로인해간섭이생기지않도록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해당주파수의사용이방송전파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조치예정 - 데이터베이스에등록된모바일기기의주파수를분리시켜주파수간섭이일어나지않도록조치가능 화이트스페이스로부터간섭을받을수있는방송국에서사용하는무선마이크로폰을위해 2개의채널을만들것이라고제안 2차각서의견및명령 (Second MO&O) 에서는화이트스페이스개방을통해벌어질법적기술적문제들을해결할방안제시 화이트스페이스개방을통한이점 FCC로부터사용허가를받을필요없이화이트스페이스주파수를활용해무선인터넷에접속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 화이트스페이스의장점인높은도달성과건물투과율로인해서적은비용으로효율적인무선인터넷환경조성 와이파이지역을광범위하게구축할수있게되어언제어디서나무선으로초고속인터넷을접속할수있을것으로전망 라. 미국, 2012년까지인터넷주소체계 IPv6 로전환 (OMB, ; GCN, ) 미국연방최고정보책임자 (CIO) 비벡쿤드라 (Vivek Kundra) 는모든정부기관에 2012년 9월까지인터넷주소체계를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 (IPv6) 로전환하라고지시 (2010.9) - 연방정부의 IPv6 채택촉진을위해관리예산처 (OMB) 는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와협력하여 IPv6 기술에대한연구및지원을추진할예정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 인터넷상의한컴퓨터에서다른컴퓨터로데이터를보내는데사용되는프로토콜이며 32비트주소체계 ) 주소는현재 6% 정도만남아있는상황으로, 240일내에소진될것임에따라웹사이트, 이메일, DNS 서비스, 내부 PC와서버등에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 128비트주소체계로 200

23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최대 1 조개이상을마련할수있는점이특징 ) 로전환할계획 - 기존의 IPv4는최대 43억개의주소를생성하였으나, IPv6는 2128개까지지원이가능하고보안성우수 미국정부의 IPv6로의전환계획 추진일정및계획 2010년 10월 - 정부기관의 IPv6 전환에대한총책임자인 IPv6 전환관리자 (IPv6 Transition Manager) 를지명하여, 그이름과직함및연락처정보를 IPv6@omb.eop.gov 로제출 2012년 9월 - 외부에서직접제공하는서버와서비스 ( 웹사이트, 이메일, DNS 및 ISP 서비스등 ) 를업그레이드하여 IPv6로전환 - 정부기관들은당분간상호운용성보장을위해 IPv4 혼용가능 2014년 9월 - 공공인터넷서버와내부애플리케이션을업그레이드하여 IPv6로전환 기대효과 클라우드컴퓨팅, 브로드밴드, 스마트그리드와같은핵심연방정보기술의성공적인배치및확장가능 인터넷서비스의복잡성을줄이고투명성을증대시키고, 보안서비스강화 통합되고잘구성된네트워킹플랫폼을기반으로인터넷의효율적운영및향후인터넷기반서비스확장가능 참고 : GCN의 IPv6 전환을위한조치 미국컴퓨터전문웹진인 GCN은 2011년말까지 IPv4주소가고갈될것으로예상되지만 IPv6로의전환은느리게진행되고있어 IPv6를채택하기위해고려할사항제시 1 감사 (Audit) 201

24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IPv6로의전환에제일먼저고려해야할사항으로네트워크장비가 IPv6를지원하는네트워크장비인지를점검 최신네트워크장비나데스크톱및서버운영체제들은 IPv6를지원하고있지만기존의구형네트워크장비및운영체제에서 IPv6를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해결방안을찾는것이중요 2 다양성처리 (Handle Diversity) IPv6로전환한다하더라도 IPv4는사라지지않을것으로예상 IPv6와 IPv4를동시에사용할수있게하는기술이필요 - 듀얼스테킹 (Dual staking) : 네트워크장비가 IPv4 및 IPv6 두프로토콜을모두다룰수있도록하는기술 - 변환 (Translating) : 한프로토콜을다른프로토콜로바꾸는기술 - 터널링 (Tunneling) : 한프로토콜패킷을다른프로토콜패킷내부에캡슐화하는기술 3 계획및배치문제다루기 (Deal with schemes and deployment) 정부 기업은 IPv6 주소의획득 할당을위한계획을세울필요성존재 - 어떤방식으로 IPv6를사용할것인지, 어떻게 IPv6를단계별로도입할것인가를결정 4 보안적용 (Apply security) IPv6의채택은네트워크보안에기회및문제점을발생시킬것으로예측 - IPv6가높은보안성을보장하지만 IPv4에서제기되었던보안취약문제에또다시직면할것으로분석되며이를해결하기위한대비마련시급 마. 영국, ICT 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조치발표 (BIS, ) 영국비즈니스혁신기술부 (BIS) 는누구나디지털콘텐츠에접근가능하도록만들기위한 e접근성실행계획 (The eaccessibility Action Plan - Making digital content accessible by everyone) 발표 - BIS는특별한요구를가진장애인등취약계층을디지털경제에포함시키는데공헌할수있을것으로기대 202

24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e접근성실행계획주요내용 목적 : 2012년하계올림픽과장애인올림픽개최전까지 e접근성을크게개선 주요목표 장애인의요구사항에맞춘기술과디지털기기를향상시키고, 장애인의기기 (TV, 라디오, 컴퓨터 ) 와소프트웨어 ( 점자프린터, 광신호기, 화면낭독프로그램등 ) 구입능력및이용가능성문제를해결 장애인이비장애인고객과같이디지털통신서비스를선택하고이용할수있게하기위한대책을 Ofcom이구체적으로명시할수있도록새로운규제정책실시 장애인이공공부문웹사이트에보다접근가능할수있도록웹사이트설계향상 온라인 TV 콘텐츠에대한시각장애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추진 디지털경제에서장애인이처한문제에대한인식을제고하여보다통합적인사회를만드는데기여 실행주체 : 정부, 업계, 자원봉사부문의 60명이상의전문가들로구성한 e접근성포럼 (eaccessibility Forum) 이본계획을수행 주요실행계획 (1) 규제업무 : 표준정비및공공부문접근성재검토 (2) 소비자기술및디지털기기접근성업무 : IT 기기에대한통합적인디자인, 보조기술에대한비용장벽감소, 보조기술훈련확대 (3) 웹사이트서비스업무 : 온라인서비스의 e접근성향상 (4) 콘텐츠접근성업무 : 비웹기반미디어의접근성향상 (5) 인식제고 홍보업무 : e접근성, 오픈표준, 온라인안전 보안등 203

24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바. 유로피아나, 1,400만점이상의유럽문화유산을온라인에서이용가능 (EU IP/10/1524, ) 유럽디지털도서관유로피아나 (Europeana)* 는 1,400만점이상의문화유산을전세계누구나온라인을통해이용할수있도록공개 - 디지털화된책, 지도, 사진, 그림, 영화및영상, 음악등을유로피아나웹사이트를통해누구나검색 다운로드등이용가능 - 유로피아나 ( 는유럽문화기관들의협력으로 2008년 11월출범했으며, 현재전유럽의 1,500개이상의문화기관들이디지털화된자료를기부하고있으며, EU가 80% 의자금지원 2010년까지총 1,000만점의문화유산을보유하는것이목표였으나, 2010년새롭게추가된문화유산 ( 불가리아언어의역사를입증하는 1221년의불가리아양피지필사본, 1547년에출판된리투아니아최초의책 Catechismusa prasty szadei, 고대그리스어와라틴어로된아리스토텔레스의 Technē rētorikēs 1588년사본, 17세기네덜란드화가얀스틴 (Jan Steen) 의작품들, 독일작가괴테와실러의모든작품, 덴마크제헌절행사에대한 1907년자료화면, 세계제 1차대전이전아일랜드의글렌다록크 (Glendalough) 수도원사진들등 ) 등으로인해 11월현재 1,400만점의문화유산을보유 모든 EU 회원국들은자국의문화유산및자료를유로피아나에기부하고있으며, 그중프랑스가가장많이기부하고있고 ( 총항목중 17,98%), 독일은 17.10% 로점차증대 유럽의문화유산을디지털화할새로운방법을탐구하기위해유럽위원회가설립한자문기구 (Reflection Group) 는 2011년초에문화유산활성화및보전을위한연구보고서를발표할예정 - 또한 2011년중에사용자제작콘텐츠를실험할예정이며, 사용자들이세계제1차대전을주제로한자료를유로피아나에기부하도록권고할계획 204

24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3. 정보통신기반확보 가. 영국, 네트워크국가 를위한선언문발표 (Race Online 2012, ) 영국 디지털통합챔피언 ( 영국정부는 2009년 디지털통합챔피언 을지정하여온라인정보접근보장과역량강화등을통한디지털사회통합을주도하기위해민관협력추진 ) 마사레인폭스 (Martha Lane Fox) 는 2012년까지모든영국국민이웹의혜택을누리도록지원하는캠페인 (Manifesto for a Networked Nation) 시작 주요내용 추진배경 영국국민의 1/5인 1,000만명이웹에접속하지못하여소비, 정보획득, 교육적인혜택에서배제되고있고, 업계, 미디어, 정부는점점디지털방식으로만서비스를확대하고있는실정 주요대상 실업자 : 새로운직업의 90% 이상이기본적인인터넷기술을요구하며구인광고상당수가온라인에게시되지만, 90만명의실업자는인터넷비이용 고령자 : 인터넷이용자의절반은웹을통해멀리사는친구, 이웃, 가족과연락하고있으나, 65세이상영국고령자들은직접만나거나웹을이용하여연락하는것이어려운실정 (310만명의고령자는 1주일에한번미만으로직접만나며, 180만명은한달에한번미만으로연락 ) 어린이 : 웹이교육성과를높여줄수있는데, 연구결과가정에서온라인을이용하는어린이가 GCSE( 영국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 ) 에서두계단상승가능 제안사항 ( 영국의모든시민과기관에제안하는실행계획 ) 변화를격려 (Inspiring) - 정부 : 서비스계획에서 인터넷을최우선으로생각 하고지원 - 업계 : 1,000만명의잠재적인새온라인고객에인터넷의긍정적인혜택을줄수있는특수한전략개발 - 자선단체 : IT 인프라의주요투자지원을명확히하기위해자금지원 (funding) 205

24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지침을재검토 웹국가를장려 (Encouraging) - 노동연금부 (DWP) : 모든퇴직자들이웹기술을보유하도록추진 - 업계 : 국가장비재활용프로그램개발주도 - 시민 : 정보취약계층을돕는지역자선단체의업무이용 웹에접속할수있도록지역차원의지원 (Support) - 공공및민간기관 : 모든근로자가각지역의디지털전문가가될수있도록지원 - 중앙 지방정부 : 2010년말까지모든지역의기관, 750개일자리센터, 공공도서관에서온라인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 - 기기 접속관련소매업자 : 고령층, 저소득층등에인터넷 접속패키지제공 - 자선단체 : 모든지역에웹접속과교육시설의 ICT 장비자금지원 나. 미국, 장애인이접근가능한스마트폰과셋탑박스의무화입법 (OUT-LAW News, ) 무선전화기사업자와네트워크및케이블텔레비전회사, 방송사업자가장애인이접근가능한서비스와기술을사용하도록하는 21세기통신영상접근성보장법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통과 - 장애인이정보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기술표준을명시하고있어장애인들이인터넷기반의디지털통신기술발전의혜택으로부터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는새로운안전장치가될것으로기대 법에따라 FCC는통신서비스의발전을위해서비스가장애인에게접근가능하도록서비스제공자가준수하여야할접근성기준을마련하여야함 법통과후 3년이내에모바일폰상의브라우저접근이가능해야하며, 자막기내장등접근성보장을위해특별히고안된지원기능들이순차적으로마련되어야하고, 스마트폰은통신수신보조기기와호환될수있어야함 206

24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21세기통신영상접근성보장법의주요내용 보청기호환성 (Hearing Aid Compatibility) 수입전화기, 신제품전화단말기뿐만아니라 IP 지원 (IP-enabled) 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용되는장비및기기는보청기와서로장애를미치지않고동시에사용될수있도록양립되어야함 이조항은청각장애인들이기술발전에따라진화된기능을가진휴대전화기나인터넷기반의음성통신을위해사용되는해드셋등의사용을보장하기위한것임 단컴퓨터사용을위한해드셋이나해드폰은예외임 중계서비스 (Relay Service) 통신중계서비스는청각및언어장애인이기능적으로동등하게누구와도전화서비스이용할수있도록보장 통신법제255조는장애인과비장애인간의통화에만통신중계서비스를제공하도록해석되어왔으나, 개정법은통화상대자의제한이없음 음성통신 (Voice Communication) 을제공하는모든 IP 지원 (IP-enabled) 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통신중계서비스기금에공헌지수 (Contribution Factor) 에따라그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해야함 인터넷기반서비스및장비접근성 VoIP 제공자나제조업자등을포함한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자신들의서비스, 장비및기기등이장애인들에게접근과사용이가능하도록하여야함 개정법은무리한부담 (undue burden) 이되지않는한인터넷기반의통신기술 ( 기기, 서비스, 네트워크등 ) 이장애인에게접근가능해야한다는새로운안전장치마련 무리한무담이되는경우, 제조업자나서비스제공자들은자신의기기나서비스가통상적인장애인용기기나서비스와호환될수있도록하여야함 또한개정법은새로운 FCC 청원절차, 신고의무, FCC과 NTIA와의교육및지원강화등법의집행과책임을강화하는내용규정 보편적서비스 (Universal Service) 207

24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FCC은장애인들에게전화통화를위해필요한광역서비스 (broadband service) 를기존의 Lifeline과 Linkup의보편적서비스프로그램에따라지원받을수있는서비스로지정할수있음 FCC은청각 시각장애인들이전화통화나기타인터넷기반의통신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제작된특수장비들을지급하는프로그램을선정할수있음 실시간문자서비스지원 개정법은실시간문자서비스에관한조항을포함하고있는데, 이는장애인들이 TTY를사용하여전화네트워크를통해주고받는것처럼 IP 환경에서문자를통해통신할수있도록보장 자막방송 (Closed Captioning) 과화면해설 (Video Description) 자막수신장치법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 에따라자막방송을수신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장비의범위를 13인치이상의스크린을가진 TV세트에서인터넷으로공급되는비디오프로그램을수신하고보여주는모든비디오장비로확대하고있으며, 화면해설을송신하거나전달할수있도록요구 FCC는 (1) 디지털 T화면해설서비스가디지털 TV에도전송될수있도록보장하고 ; (2) 스크린에나타나는비상사태등이비시각적인방법으로전달되고 ; (3) 요구되는화면해설의양을늘리기위하여추가적인규칙을제정할수있음 이법은청각, 시각장애인들에게 TV나 DVD 메뉴를찾는것부터스마트폰으로 을보내는등비장애인에게는일상적인것들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해줄것이며, 이로써장애인들의경제적사회적참여와민주주의의참여가능 오늘날미래사회에서경쟁하기위해서는필수적인기술습득이필요한데새로정립된접근성기준은미국장애인들이기술의혜택을누리고, 그에기반한경제적혜택또한누릴수있게됨으로써, 궁극적으로모든미국인들에게평등한접근, 평등한기회, 평등한존중을보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 208

24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4. 전자정부실현 가. 프랑스, e헬스포털오픈 (epractice, ) 프랑스보건부내 e헬스분야운영부문인 ASIP Santé( 전자의료를위한국가기술프레임워크를규정하고보건의료의조직화와품질향상을위해건강정보교환및공유프로젝트를시험하는임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 ) 는모든전자의료주체와이해관계자들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프랑스 e헬스전용포털 (Esante.gouv.fr) 오픈 Esante.gouv.fr의주요내용 추진배경 : 프랑스경제부가제안한 디지털프랑스 2012 의주요추진목표중하나인 새로운디지털사용및서비스의다양화 에포함된 13개추진내용의일부 추진목적 : 전자의료와관련된지식발전및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 사용가능언어 : 영어, 프랑스어 e헬스포털구성 :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업무활동 (territories), 서비스, 원격진료, 개인의료기록 (DMP, Dossier Médical Personnel),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윤리 (ethics) 등 7개로구성 기타주요내용 사용자는모든영역에대한기사열람및의견제시, 정보다운로드가능 ASIP Santé는 e헬스포털을통해보건의료와관련된프레임워크및연구결과, 용어해설, 출판물, 의료전문가카드 (CPS, Carte de Professionnel de Santé) 와관련한주요법률정보등에대한서비스제공 209

24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나. 미총무청, 최신기술로무장한온라인웹서비스선진화달성 (gsa.gov, ) 미국총무청 (GSA) 은웹서비스구축 10 주년을맞이하여, 보다높은시민만족도향상과 서비스품질개선을위해개편한공공자원관리와조달및대민웹서비스를공개 웹서비스주요개편내용 조달청은공식전자정부웹사이트인 USA.gov 개편을위해약 28만달러와별도의애플리케이션개발비용을투자 주요기관및서비스관련 17개의무료모바일애플리케이션제공 - 연방정부의정보공개사이트인 data.gov 와 usaspending.gov 를포함하여모바일탑재가가능한다양한애플리케이션으로시민생활편의향상및서비스참여독려 - 모바일애플리케이션예 : 인근대체연료판매주유소검색, 공항대기시간, 상품바코드인식을통한리콜제품확인서비스등 관련어검색 이가능하도록검색엔진의지능화추진 - 총무청은마이크로소프트의빙 (Bing) 엔진을기반으로모든정부기관별연계를통해유사하게공개된방대한공공정보와 10년간축적된총무청의정보데이터를체계적으로제공 년 6월 MS가새롭게선보인검색엔진인빙은 서치방식 이아닌 의사결정형 검색으로특정한의도를고려한검색결과를비교하여사용자에게제공 강화된네비게이션구축으로 10,000여개이상의정부웹사이트연계및각종주제어별로편리한검색툴제공 210

24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새로운 USA.gov 웹사이트 > 다. 영국, 투명성향상을위해공공지출데이터공개 (epractice, ) 영국재무성 (HM Treasury) 은투명성향상을위한계획의일환으로통합온라인정보시스템 (COINS : Combined Online Information System) 에서 와 회계연도의공공지출데이터를처음으로발표 ( ) - 본데이터는지금까지공개된것중가장상세한데이터로향후보다간단하고이용하기쉬운형태로만들예정 - ( 기대효과 ) 세금을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하고보다공개적이고투명한정부를만들겠다는약속을이행 COINS의주요내용 COINS 개요 재무성이공공부문전반의재무데이터를수집하여세수관리, 의회세출예산서와공공지출통계자료및범정부통합재무보고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WGA) 를작성하기위해사용 최근데이터기준으로 5년전의실적치부터 3년후의계획치까지최대 9년간의데이터보관가능 211

25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COINS 는회계애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통합시스템이며, 각부처별세부재무기록은미보유 데이터공개이유 정부지출데이터의투명성향상노력을통해정치인과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가능 데이터사용자 개인보다는대량의데이터를처리하고다룰수있는전문가집단을주사용자로하여설계 2010년 8월까지일반국민이이용하기쉬운형태로보완 공개할예정 라. 미국, 유망기술직역량개발모델로고품질원스탑구직서비스제공 (nextgov.com, ) 미국노동부소속고용훈련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은원스탑커리어관리서비스제공을위해기술 산업별역량개발모델을통한정보포털구축 년 7월마지막으로개발된공간지리정보기술직역량개발모델을포함하여총 16개유망기술직종에관한모델이구축되었으며, 구직활동과커리어관리에필요한종합적이고포괄적인정보가원스탑으로제공 ETA의역량개발모델 (Industry Competency Model) 추진목적 : 특정직업군에서각개인이필요한요건과기술및능력등을체계적으로구조화하여구직활동과역량개발및커리어관리에요긴한원스탑정보제공 역량개발모델의구성 : 기초역량, 관련산업역량, 전문직업역량등 3단계별로총 9개공통요인으로구조화되며, 기술 산업구분에따라관련콘텐츠및정보차별화 9개공통요인 : 개인의소프트파워, 학력, 근무지, 관련산업기술, 특정산업별기술경쟁력, 전문지식, 전문기술, 전문영역필수요건, 경력관리 - 9개요인별로세부구성항목과설명및관련교육동영상등제공 212

25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노동부는최상위단계인전문직업역량에관한진단과상세정보및온라인 네트워크등을제공하는개별툴 (O*NET) 을운영 <ETA 의구직및커리어관리서비스제공사이트 > 마. 미국, 스마트폰에서국가재난원조금신청가능 (whitehouse.gov, ) 미국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은국가재난관련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는모바일사이트를 2010년 5월출범한데이어, 재난생존자들이국가재난원조금을모바일로신청할수있는기능발표 ( ) - 위기관리팀의가장중요한일원인시민과정부와의커뮤니케이션방법을확대시키는일련의방법 모바일사이트 ( 를통한 3단계등록절차 1 모바일에서 FEMA 원조금온라인신청하기 (Apply Online for MEMA Assistance) 를클릭하면, 협력사이트 disasterassistance.gov로직접연결 2 등록시작하기 (Start Registration) 을클릭 3 원조금신청을위해등록양식을작성 213

25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 연방재난원조금신청모바일화면 ( 안드로이드폰 )> 바. EU, 재난재해에대응하기위한 WORKPAD 프로젝트상용화예정 (europa.eu, ) EU는재난재해발생시신속한대응및구조를위한 WORKPAD' 프로젝트를진행 - 본프로젝트는 2009년말부터 2010년초까지이탈리아남부지역에서성공적으로시범운영을완료하였으며, 향후 EU회원국에상용화시킬예정 'WORKPAD' 프로젝트주요내용 추진개요 추진배경 : 제6차공동연구프로그램 (6th Framework Programme, FP6 : 2002년에시작된프로그램으로유럽내전문가그룹의광범위한의견수렴을통해프로그램을구축하였으며, 유럽 ICT 연구의집중과통합, ICT 연구의구조적취약성개선, 유럽각국에서진행되는협력사업과프로그램을조정하고지원하여 ICT 연구에대한정책 214

25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통일성등 3개영역으로구분 ) 의자금지원을받아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재난대응에관한연구진행 추진기간 : 2006년 9월 1일 2009년 8월 31일 소요예산 : 총비용 316만유로 (FP6에서 185만유로지원 ) 프로젝트개발및참여국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스페인등 4개국의대학및 IT 기업 추진목적 재난재해발생시조직간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소프트웨어기술연구및개발 주요내용 WORKPAD 프로젝트는재난재해발생시현장구조대원들이중앙구조센터와디지털휴대장치를통해소통가능한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개발 - 구조팀리더는지오태깅 (Geo-Tagging : 사진에 GPS 위치정보를표시하여언제, 어디서사진을찍었는지확인할수있는기술 ) 기술을통해모든팀원들의위치를파악하여상황에맞는임무를실시간으로지시가능 - 네트워크에교환가능한정보로는무너진아파트건물에사는사람들의이름, 학급인원목록, 전화기록, 지도등의정보포함 'WORKPAD' 프로젝트는구조대원들에게상황에따라임무와역할을배정하며단계별지시사항을실시간으로업로드가능 215

25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사. 싱가포르, 75% 까지노동부의오프라인방문횟수감축 (futuregov.asia, ) 싱가포르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는효율적 효과적인 전자문서제출시스템 (isubmit) 도입으로높은기대효과달성 isubmit 프로젝트주요내용 추진개요 추진목적 : 각종문서제출에관한편의성및만족도향상 추진시기 : 2010년 2월~5 월 추진비용 : 27,000 달러 ( 약 3,200만원 ) 추진내용 온라인문서제출시스템도입 : 방문하거나대기할필요없이온라인프로세스를통해문서작성부터결과처리통보및피드백확인가능 - 개인계정등록후주요민원서비스에대한문서포맷을작성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며, 관련문의나상담및피드백이실시간으로가능 개별웹포털구축대신, 기존포털의개편으로접근성향상에기여 - 40여개이상의민원서비스관련옵션은취업허가 ( 내국인, 외국인및기업용 ), 연금및보험, 고용에필요한개인정보등 9개로통합 축소하면서시민들의온라인서비스에대한인식개선 추진성과 방문자수 75% 감소 : 매일약 400여명의방문자수가 100여명으로감소 216

25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isubmit 서비스페이지및주요구성내용 > 아. 영국코번트리시의회, 소통을위해소셜미디어이용 (publictechnology.net, ) 영국의코번트리시의회 (Coventry City Council) 는시민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수단으로소셜미디어를이용 - 페이스북 (Facebook) 웹사이트를이용하여시민들과대화하고, 시및시의회관련뉴스를제공 코번트리시의회의 SNS 활용주요내용 SNS 활용사례 2008년, 페이스북을통해빠른시간내에 300명의회원을확보했고시민들과대화할수있는비용효과적인방법인것으로판단 년 11월, 페이스북을통해폭설로어느학교가문을닫는지도로사정이안좋은곳이어딘지등에대한상황파악 트위터 (Twitter) 와 Covjam이라는온라인여론조사등을통해주요주제에대한 217

25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피드백을구하는방법으로활용 1 시센터의개선방법 2 지역사회의응집력을증대시키는방법 3 코번트리시가어떻게유명해지기를원하는지에대한의견 4 코번트리시에대해신뢰할수있도록하는동인에대한의견 5 시민이이해한국가및개인간의관계에대한이해 소셜미디어의활용이점 주민들과솔직하고효과적이며, 신속한커뮤니케이션을가능하도록하는효과 많은자원을필요로하지않으므로, 소수 (3명) 의웹팀이사이트에정보를게시하고근무시간대에게시의견들을모니터링하는일을담당 소셜미디어의활용단점 통제의결여가위험한문제가될수도있으나솔직한대화를이끌수있다는점으로보완가능 자. 체코 루마니아, 전자헬스서비스확대 (epractice.eu, ) 체코보헤미아 (Bohemia) 지역주민의 5명중 1명이전자헬스 (ehealth) 기록시스템인 IZIP( 웹기반전자헬스레코드로 2003년이래체코전역으로확산되었고, 병력, 검사결과, 처방 발급된약제목록, 엑스레이 스캔등이미지, 입원기록, 백신접종이력등의정보포함 ) ( 체코어로 ezk) 을이용 년 8월중순에등록사용자수가 200만명에도달했고, 2009년말보다전자헬스레코드사용자는 60% 이상증가 - 체코의헬스종사자의 1/3이넘는수치인약 1만 5,000명이참여하고있고, 국립병원의절반이상이본시스템을이용 - ( 장점 ) 시스템을통해환자들의헬스정보에접근할수있고, 의사및환자간, 의사들간에유효한헬스데이터의신속한공유가능 218

25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IZIP 웹사이트화면 > 루마니아정부는 2011년 1월에헬스카드를발급하여보험에가입한모든시민에게지급할계획 - 개인의신원데이터 ( 국적, 사회보장번호 ), 건강보험금납부증명서, 의료서비스신청건수, 진단정보, 혈액형등의정보를포함 - ( 추진경과 ) 병원합리화를위한국가전략 에서 2011년건강카드의도입을규정 - ( 장점 ) 기록, 보고및결산서에대한추가절차를도입함으로써건강보험시스템의비용관리를개선하고, 특히의료응급상황의경우헬스서비스기관이신속히정보에접근가능하도록보장 차. 미국, 원격근무강화법통과 ( ) 2009년이상기후현상으로불어닥친눈보라도연방정부공무원들은출근이불가능하게되면서연방정부업무는마비되었고, 이로인한생산성손실은 71만불로추정 이에텔레워크가어떤날씨나자연재해, 응급상황에서도연방정부의기능을유지할 219

258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수있는해결책라고결정하고이를강화하기위한법을제정 원격근무강화법에따라대부분의연방정보공무원들은집또는원격근무지에서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회가주어짐 원격근무강화법의주요내용 행정기관의원격근무요건 입법후 180일이내에고용인의원격근무자격과승인에관한정책수립 원격근무제한 : 1년동안에 5일이상결근한자, 윤리적규정을위반한자 개인의업무성과, 기관의경영성과를저해하지않도록시행 원격근무동안상호합의한업무내용을나열, 명기하여서면동의체결 - 성과목표미달성시원격근무승인을받지못할수있음 - 원격근무불허업무 : 보안자료의직접적취급, 지정된장소에서의업무 비상상황발생시에는해당기관의업무연속성계획의일환으로포함 훈련및감시 원격근무와비원격근무는동등하게취급 - 정기적인업무실적평가 - 훈련, 보상, 발령, 승진, 강등, 직위유지및직위해제 - 업무요건또는기타경영재량권이간여되는활동 행정기관은인사실적관리가이드라인을참조해, 직원의업무성과의저하여부결정 정책및지원 인사관리처 - 급여및휴가, 기관폐쇄, 성과관리, 공식근무처, 채용및보유, 장애가있는고용인의수용과관련된정책제공 - 각기관의원격근무관련목표와계량적, 정량적수단및방법등지원 관리예산처장 -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공동으로원격근무에사용되는정보의적절성및정보와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을보장하기위한지침마련 220

259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각행정기관의장은업무연속성계획에원격근무를적용, 편입 원격근무관리책임자 행정기관의장은인사담당최고임원의감독을받는부서의직원을원격근무관리책임자로임명 역할 : 원격근무관련정책개발및도입, 조언자, 인사처와의연락책임자 보고 인사관리처장은법안제정후 18개월이내에, 각행정기관의원격근무보고서를상원국토안보및행정상임위, 하원행정개혁위원회에제출 회계감사원장및예산관리처에전달 보고서내용 - 해당기관고용인들의원격근무참여수준및자료수집방법 - 원격근무증가및감소원인, 장애요인및해결방안 - 성과평가 : 비상사태준비정도, 에너지활용, 인력채용및유지, 성과, 생산성, 고용인의견및태도, 모범사례 원격근무출장경비시험프로그램의인가 총무처가승인한시험프로그램관련된모든출장경비지불할수있음 각기관은프로그램의효과성평가기준, 시행에따른효용및예상비용에대한분석자료제시 텔레워크연구 인사관리처는공공부문및민간부문의원격근무유용성에관한연구수행 연구내용 - 에너지소비, 직업창출및유효성, 도시운송패턴, 비상사태기간동안직장분산등원격근무의효과 - 원격근무의증가관련성과 221

260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카. 미국, 공공정보공개포털 (DATA.Gov) 고도화추구 : 열린데이터커뮤니티구축 (data.gov, ) 백악관사무국은미국의대표적인공공정보공개포털인데이터거브 (DATA.Gov) 의데이터접근및공유에대한공개적논의를독려하기위해온라인열린데이터커뮤니티페이지를개시 - 자유로운정보검색과편집등을위해보완이필요한 9개주제부문 ( 보안과개방성, 국제정보공유, 시맨틱웹기술활용, 지리정보데이터공유, 표준, 우수사례등 ) 에대해열린포럼을구축하여정책결정자, 기술자, 데이터소유자, 기업과시민의활발한커뮤니티참여유도및아이디어개발시도 - 데이터거브는 2009년 5월구축이래, 2010년 11월현재 305,692개의데이터셋과 236개의신규애플리케이션공개 보유 또한, 미국정부는정보공개포털구축의고도화를위해사용자들이지방정부와주정부및연방정부의데이터셋을한지역에집중된매쉬업활용이가능하도록 데이터-피디아 (Data-Pedia)' 라는툴을도입할예정 타. 미국, 긴급전화시스템 (911) 의디지털고도화방안추진 (FCC,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는위기상황시휴대전화로문자 사진, 동영상등으로도신고가가능하도록긴급전화시스템 (911) 을개편할계획 - ( 추진배경 ) 2007년버지니아공대총기난사사건과같은긴급상황에서목격자들이 911에문자전송을시도했지만전송불가로인해신속한대응불가 - 제나쵸스키 (Genachowski) FCC 의원장은현재의 911 시스템은통신기술의발전을따라가지못하고있으며, 디지털시대에걸맞는시스템으로변화되어야할것이라고강조 911 시스템에대한개편논의는이번에처음으로발의되었으며, 현재 911 시스템은음성통화만가능하며, 전화를걸어현재있는위치및상황을안내원에게설명하면신고접수가능 ( 현재 911 전화의 70% 가휴대전화로이용 ) 차세대 911 시스템을위한주요추진방안 - ( 문자전송가능 ) 모든시민, 특히장애인은문자전송을주요통신수단으로의지하고 222

261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있으며, 긴급상황 ( 전화를거는상황이더위험한상황등 ) 에서문자및사진등의전송은피해발생최소화효과가능 - ( 멀티미디어활용으로실시간신속대응 ) 모바일동영상및사진은최초대응자들에게현장정보를제공함에따라, 실시간으로응급상황을판단하여그에대한대처방안제시가능 - ( 자동경고장치 ) 긴급상황시사람이아닌장치 ( 화학물질을감지할수있는환경센서, 고속도로카메라, 보안카메라, 알람, 개인의료장비, 컴퓨터통신및자동차에소비자용전자제품등을활용 ) 가전화를걸수있도록시스템화할수있는자동경고장치시스템마련 파. EU, 스마트정부를위한 전자정부실행계획 발표 (EU, ) EU는 ICT를활용하여더욱스마트하고지속가능하며혁신적인정부증진을위한 2011~2015 전자정부실행계획 (The European e-government Action Plan : Harnessing ICT to promote smart, sustainable & innovative Government) 발표 - ( 추진배경 ) 전자정부서비스고도화는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의목표중하나이며, 본실행계획은제5차장관급전자정부회담 (2009년에개최되었으며, 일명말뫼선언 (Malmӧ Declaration) 이라고지칭. 장관급전자정부회담은격년으로개최되며, 2011년브리쉘, 2003년꼬모, 2006년맨체스터, 2007년리스본에서개최 ) 에서결정 ( 비전 ) 공공정보및서비스의선진화를통해 EU를더욱스마트하고지속가능한정부및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 - ( 추진목표 ) 2015년까지 EU 시민의 50%, 기업의 80% 까지전자정부서비스사용률증대 ( 추진체계 ) 국가전자정부전략을책임질회원국대표자들로구성된고위급전문가그룹 (High-Level Expert Group of Member States) 운영 - ( 추진일정 ) 2011년 : 고위급전문가그룹구축및지시사항제안 2012년 : 유럽각국은유럽위원회에게전자정부실행전략을위한우선과제가자국의전자정부전략에반영된현황및향후계획보고 2013년 : 모든회원국의국가전략에말뫼선언의정치적우선과제를포함시키고, 전자정부실행계획평가및업데이트 223

262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2015년 : 회원국별로유럽위원회및고위급전문가그룹에말뫼장관급선언의정치적우선과제달성여부보고 ( 기대효과 ) 유럽각국의협력및정책을기반으로 EU 전역에서의보다효율적인공공재원이용과공공지출감축으로현재의경제위기극복에기여 5. 전자적의사결정및전자거래확산 가. 미국아칸소주정부, 안전한모바일결제서비스인기 (govtech.com, ) 미국아칸소주정부가스마트폰사용자들을위해제공하고있는안전한온라인결제서비스는도입한지 5개월만에주정부의가장인기있는공공서비스로도약 모바일결제서비스의주요내용 추진내용 아칸소주내의 26개카운티시민들을대상으로수감자신탁계정영치금, 집행유예와가석방감독, 배상금지급및재산세납부등을포함한결제가필요한주요공공서비스를모바일에서결제 - 아칸소주정부의모바일공식웹사이트 (Arkansas.gov) 접속을통해서비스별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제공 서비스특징 해당스마트폰의화면크기와기능을기준으로아이폰, 블랙베리, 구글안드로이드폰, 윈도우즈모바일등어떤스마트폰운영체제와도호환될수있는서비스체제구현 각종온라인서비스결제를위한보안시스템에대해철저한검증및시험운영등을통해완결성보완 추진성과 시민의높은이용률과만족도 : 수감자영치금서비스는가장높은서비스이용과만족도를보인서비스로 1,300건이상의보안결제가처리 224

263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아칸소주의모바일웹을통해여러주정부및지방정부관련서비스를대상으로 2,000건이상의결제서비스처리 향후추진계획 아칸소주정부는다양한조세및보육지원과교육관련결제서비스를확대시킬예정이며, 특히, 세금관련민원서비스결제는별도의보안관리와프로세스를적용시킬필요가있어심도있는논의를진행중 나. EU, 전자송장 (e-invoicing) 추진계획발표 (egov monitor, ) 유럽위원회 (EC) 는 2020년까지전자송장 ( 送狀, 청구서 ) 을유럽에일반화시키기위한실행계획을발표 EU의전자송장 (e-invoicing) 추진주요내용 목표 - 일관된법환경을구축하고, 중소기업의전자송장채택을증진시켜대중시장의조속한성장추진 추진배경및문제점 - 현재기술적모호성, 법적불확실성, 운영상제약등의장벽으로 EU에상호운용가능한전자송장솔루션을대량보급하지못하고있는실정 기대효과 - 유럽전역에종이송장을전자송장으로교체하면 6년동안약 2,400억유로를절감가능 - 대금납부오류를줄이고시간을단축시키는데도움을줄뿐아니라비용을낮추고환경친화성을높이는효과 실행계획 (Action Plan) 년에 EC는안전한전자인증시스템을유럽전역에서인식하도록전자서명지침 (Directive) 개정안을제안할계획 - EC는 경쟁력및혁신프로그램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me, CIP) 의틀에서두개의새로운프로젝트를착수할계획 225

264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구체적인부문이공급체인의각단계를따라데이터와문서를전자화하기위한상호운용적프로세스에합의하도록지원 - 유럽표준과기술사양의주요공급자인유럽표준화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는일관된용어를포함한행동규약을개발하고전자청구와관련한주체들의역할및책임을정의 - CEN은산업간송장 (Cross-Industry Invoice) 데이터모델에대한실행지침을만들고, 유엔산하관광자원국제거래표준화위원회 (UN/CEFACT) 와국제표준화기구 (ISO) 와같은국제표준기구들과협력 추진일정 - EC는회원국들을초청해 2011년 6월까지전자송장에관한여러국가및이해관계자포럼을만들어보완할계획 6. 정보통신산업육성 가. 대만,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전략발표 (gio.gov.tw, ) 대만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OEA) 는범국가차원의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실행계획 (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ion Plan) 발표 - ( 추진목표 ) 2013년까지대만의디지털콘텐츠산업 (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비디오 오디오부문등 ) 생산액규모를 7,800억대만달러 ( 약 30조원 ) 로확대 - ( 기대효과 ) 2013년까지디지털콘텐츠산업투자규모 1,000억대만달러 ( 약 3조 7,000억원 ), 총 3만 1,500개의신규일자리창출기대 본계획은 4개의추진전략및세부내용으로구성 - ( 추진전략 1) 산업육성을위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통합 통합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솔루션 (e-readers, 게임콘솔, 디지털학습기기같은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결합형태 ) 을개발하고국내외산업수출장려를위한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구축 - ( 추진전략 2) 다양한문화및창의성을위한투자장려 226

265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다양한디지털콘텐츠애플리케이션의활성화, 지적재산권공유, 각산업간협력을위한민간공동제작프로젝트활성화, 다양한디지털콘텐츠에대한 R&D 장려 - ( 추진전략 3) 글로벌시장확대를위한산업교류촉진 디지털콘텐츠의유통및개발의활성화, 국제시장개척및수출증대등을위해산업간 국가간협력강화 - ( 추진전략 4) 산업인재육성 전문인재양성을위한학교시설및자원통합, 업계격차해소를위한학술및연구부문통합촉진 나. 영국, 만성병환자들을위한원격홈케어모니터링서비스실시 (centrallancashire.nhs.uk, ) 영국정부는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DP : 유해한입자나가스의흡입에의해폐에비정상정인염증반응이일어나며이로인해점차기류제한이진행되어폐기능이저하되고, 호흡곤란을유발하게되는호흡기질환 ) 환자들을위해가정에서건강상태를관리하고모니터링할수있도록관련기기를보급 - ( 기대효과 ) 환자들이신체변화에대한증상을조기에인지하고즉시치료를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입원횟수감소및돌연사방지 환자들이혈압, 맥박, 체중등에대한정보를실시간으로측정하여정보를입력하면의료진은실시간으로환자의변화상태를체크하여즉각적인대응방안제시 < 홈케어모니터링서비스 > 227

266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영국프레스턴 (Preston) 시의 40명의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를대상으로 2011년 5월까지시범운영할예정 - 성과여부에따라당뇨병, 고혈압, 심부전등기타만성질환환자들에게까지범위를넓혀랭커셔 (Lancashire) 카운티전체로확대서비스할예정 시범운영기간동안환자의삶의질향상여부, 장비에대한환자들의만족도, 간병인의평가의견서등본서비스에대한주기적인평가를실시할계획 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서비스확대및서비스향상을위한텔레헬스네트워크구축 ( ) 미국캘리포니아주는의료서비스를충분히제공받지못하고있는지역거주민들을위해쉽게접근할수있고전문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 CTN(California Telehealth Network) 구축 - 환자들은 CTN을통해최고의전문의료진들에게원격으로실시간진료를받을수있고질높은의료서비스및응급상황시즉시대처가능 CTN은멀리떨어져있는의사및환자들을원격으로연결시키기위해무선및브로드밴드통신기술을의료기기에적용 - 또한원격으로심장의리듬을모니터링하는무선센서및휴대용포도당모니터링시스템등의텔레헬스기기지원 CTN은미연방통신위원회 (FCC), 이동통신회사인 AT&T, 캘리포니아대학교를비롯하여약 800개의캘리포니아주병 의원들을헬스케어및응급서비스네트워크로연결 - 현재미연방통신위원회, 캘리포니아헬스케어재단등여러민간및공공기관들이 3,000만달러의자금을공동으로지원 - CTN 은주정부, 농촌헬스케어, 원격의료및기술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위원회로부터의지침을받아캘리포니아대학교에관리를위탁 228

267 제 2 장 2010 년하반기정보화법제주제별분류 < 원격진료가가능한기구및 CTN 을통한진료모습 > 라. 노르웨이, 디지털처방시범사업확대 (epractice.eu, ) 노르웨이의지방자치단체오스 (Os) 는시범사업인 MineResepter.no (MyPrexxxscription) 의일환으로노르웨이에서최초로종이처방을중단하고디지털처방시범사업을확대 - 실험에참가하고있는환자들이처방을필요로할때, 의사는컴퓨터를통해중앙데이터베이스로처방을전송 - 환자들이약국에서약을받기위해서는약사에게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SSN) 를제시 디지털처방의주요내용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와노동사회통합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산하보건의료국 (Directorate of Health) 은공공관리및전자정부청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and egovernment, DIFI) 의지원하에서개발및실험 사용기술 안전한로그인솔루션 : 전자신원 (eid) 사용 - ID 포트 (port), 즉공공부문에서의 eid 사용을위한공공인프라를통해 2010년 11월에모든시민들에게제공할계획 - 최고수준의보안을갖추어민감한헬스정보를다룰수있는권한을부여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