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y Corporation)이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의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1년 드러 난 엔론 사건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기업의 도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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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칼럼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기대하며 이종수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서정쇄신을 주창하면서 부정부패를 국가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엄하게 다루겠다고 한 다짐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간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의 건설은 사회의 도덕적 얼개를 바로 세운다는 규범적 차원에서도 의미 를 지니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나이 (J. Nye)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부패가 개발도상국에서 행정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패가 경제성장의 기반 자체 를 허무는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바르가바(Bhargava) 같은 학자는 1998년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을 안긴 IMF 구제금융 사태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개발연대 기간 동안 축적된 사회경제적 부패 의 유산을 지적한다. 정경유착을 통해 돈 벌 기회가 많은 부패 사회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경영합리화 를 추구하기보다는 손쉽고 안전한 부패의 길을 선택하려 들 것이 뻔하다. 부패가 만연할 경우 사 회의 경제적 기반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부패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societal context) 속에서 발생한다.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이 성공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 부문의 부패 행태가 개선되어 야 한다. 기업 부문의 부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제도의 투명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창업 15년 만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7위를 기록한 엔론(Enron Creditors 1 / 28

2 Recovery Corporation)이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의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1년 드러 난 엔론 사건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기업의 도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회계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이 모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분식회계를, 형량이 1급 살인죄에 못지않은 경제 적 중범으로 규정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이 발효되어(2002년 7월 30일), 당시 엔론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이 무려 24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 회에서는 그 뒤인 2003년 밝혀진 대기업 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미국에서 보다 훨씬 관대한 처 벌이 내려졌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은 기업에 사회공헌 부서를 만들고 복지기관 등에 약간의 기부금이나 성 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윤리경영이라 하여 당장 우리 사회에서 기업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Wallenberg) 그룹과 같은 경영철학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또한 발렌베리가 모든 기업의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의미가 모호한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보다 오히려 기업 경영에서 위법 탈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경영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준법경영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1년부터 새로이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2 / 28

3 업종별 사례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유통업계의 비윤리적 경영과 그에 대한 대응사례를 소개 하고자 한다. 유통업체들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관련된 윤리적 이 슈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경영은 자사의 기업이미지, 명성과 직결된다.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유통업체는 협력업체의 기술과 상품 경쟁력이 자사의 경 쟁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는 협력업체 관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투명거래를 윤리경영의 실천과제로 삼아 장기 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갑의 횡포 지난해 사회 곳곳에서 '갑의 횡포'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관련 규제 강화와 자정 노력이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 년이 지난 지금, '을'의 처지에 있는 납품업체들은 유통업체의 횡포 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중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현상만 두드러졌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3 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 만 개 납품업 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씁쓸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 약정을 쓰지 않거나 부당한 정보를 요구하고, 부당 반품비나 판촉비 를 전가시키는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한 편의점업체는 납품업체에 경쟁사 납품 제품의 공급조건(가격과 수량 등)을 주기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 대놓고 원가 정보를 요구하는 대형마트 도 있었다. 과도한 입점비나 판촉비를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대형마트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제재 대상 규모에 미달되어 제재를 받지 않는 준대형마트들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3 / 28

4 [사례1] 갑의 횡포를 부리는 대형 할인점 국내의 한 대기업 계열 할인점이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 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할인점에 운동화를 납품해온 A업체는 1년 5개월간 마트 측의 부당한 횡포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규모 유통업상의 불공정거래 를 공 정위에 신고했다. A업체에 따르면 해당 마트의 납품업체 관리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물류창고 사용을 강요하며 다른 물류창고보다 10배가 넘는 이용료를 요구했다. 또한 마트 행사에 필요 한 부대비용은 물론 종업원 고용료를 부당 청구하고 반품 요청을 거절하거나 다른 업체 제품 판매금지도 강요했으며, 납품업체 관리자가 회사 영업직원들을 불러내 술 접대와 유흥업소 접대 등을 요구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함께 운동화를 해당 마트에 납품한 후에는 판매나 관리 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할인행사 등 마트 행사 시 일용직 사원 임금과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 직원 파견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운동화 판매 시 사은품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해당 마트 납품에만 집중하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 다. [사례2]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저버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각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의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일요 일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정상 영업을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휴업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이 대형마트는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정상영업 방침을 정한 뒤 인근 시 장 등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 마트의 의무휴업 위반은 설 대목 직전 일요일의 특수를 노린 것이어서 중소상인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러한 의무휴업 위반에 대 해 관할 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점포별로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른 대형마트는 설 대목 영업 손실을 감수 하면서 모두 의무휴업을 준수했지만 해당 마트는 납품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와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우려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상영업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전통시 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상생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4 / 28

5 [사례3] 비리가 판치는 홈쇼핑 업계의 구조 최근 신생 중소기업이거나 신제품을 홍보하려는 유통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홈 쇼핑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때문에 홈쇼핑 업체들은 `갑`의 위치를 유지하며 방송 편성을 좌 우하고 뒷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납품업체들은 홈쇼핑회사에 34%에 달하는 공식 판매수 수료를 떼주고 배송비와 영상 제작비 등의 판매 촉진비까지 떠맡아야 했다. 또한 홈쇼핑회사 에서는 황금 시간대에 방송하는 조건으로 광고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갖가지 명목의 판매비 를 제하면 실제로 납품업체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 최근 불거진 한 홈쇼핑 납 품비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업계의 구조`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경중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MD(상품기획자)에게 상품 선정 권한이 있는데 대부분 이를 악용하기 때문에 뒷돈 거래를 한다"며 "MD와 납품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간 브로커가 황금 시간대를 돈으로 주 고 받으면서 비리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홈쇼핑업계의 납품구조와 관련해 비리가 일 어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독 기구를 만들어 상품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비윤리적 행위에 무색해지는 상생협력 현재 유통업계에는 원청업체의 하청 직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입점 협력업체 직원의 근무형태(휴일휴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인사채용(면접), 작업배치 변경 결 정, 업무 지시 감독 평가 등 근로조건에 원청업체가 부당개입하고 있다. 심지어 협력업체 직원의 매장 인원 교체, 임산부 교체, 여성 직원 술자리 참석 강요, 다른 매장 업무 지시, 연장영업 강요, 자사 카드 할당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할인점 원청 관리자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그 업체는 암묵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직간접적인 불합리한 처우를 받 게 된다. 이외에도 유통업 현장의 불합리함은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유통업 사내하도급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이제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유통산업 전반의 비정규직과 고용구조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을 공시해 놓았듯이,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이다. [사례1] 기업의 이윤과 맞바꾼 비직영 사원의 인권 유통업체 비직영사원의 노동인권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를 받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는 직영사 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별도로 있지만, 입점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몇 개 층을 같 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 매출을 위해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집중영업시 간이라는 명목으로 휴게실조차 폐쇄하고 있다. 이들은 매장 내의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으며 계단을 이용해야만 한다. 입점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갑 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매장 스케줄 관리, 브랜드 PC 설치도 할 수 없다. A업체는 몇 년 전 매장 화장실 청소를 협력업체 직원들 에게 강제했는데, 청소 상태가 엉망이라며 3일 동안 해당 화장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묵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5 / 28

6 [사례2] 위탁 택배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택배업체의 외부 위탁회사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이 시위를 갖고 택배기사에 대한 처우개 선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해당 택배업체가 수수료를 다르게 매기는 '중량별 차등 수 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수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제 무게보다 택배 의 무게를 적게 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업체 측이 일부 택배기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재취업을 막거나 재계약을 빌미로 해고를 위협하기도 했다며 부당행위를 비판했다. 그 동안 택배업체들은 택배기사의 처우와 관련한 문제는 위탁업체의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택 배기사들의 요구사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택배기사들의 해고와 재취업 문제에는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한 택배기사는 "우리는 택배업체가 위탁을 준 업체로부터 또 한 번 위탁을 받는 을이고 비정규직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택배업체의 일방적인 강요와 불합 리한 대우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 많은 유통업체들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항상 한 박자 느리게 따라붙 는 규제에 대한 개혁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의 횡포가 뿌리를 내리게끔 방관 하는 순간 규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 규제 개선도 사건이 터지고서야 조금씩 강화하는 식 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비윤리적 인 횡포를 멈추게 하기 위한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규제 개혁을 통 해 불공정거래를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1] 위법 행위 신고자 보호 영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 금지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국한되어 있는 보복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루고 있어 보복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대리점이 나 협력업체들은 피해를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하도급법 과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나 대형유통업체가 수급사 업자나 납품업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계자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보복금지 조항과 동등한 수준의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6 / 28

7 [사례2] 중대한 사고 예방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신고 A식품업체가 B계열사(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를 중간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아무런 역할 없이 수십억 원의 중간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공 익신고를 접수 받은 권익위는 이를 공정위로 이첩하였으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A식품업체는 2008년 1월부터 면 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B계열사를 거 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B계열사에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23억1천1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A식품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과징금 27억5천1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중 역 대 최고 금액이다. 향후 과징금이 확정되면 처음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권 익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대 2억7천여만 원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사례3] 협력업체와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계 유지 유통업계의 비윤리적 경영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근절시키고 윤리경영을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다. A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A사윤리강령 을 채택하고, 각 사별로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도경영에 힘쓰고 있다. A마트는 2003년부터 내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마트는 2005년 10월 입점 절차 온라인 신청제를 실시하였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 상품 기획자와 개별 상담 후 입점하는 방식이었으나 입점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고 공개 적인 상품 품평회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다. A마트 측은 입점 절차가 단일 화되고 투명성이 보장되면서 신속하게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 다. 또한 A사는 그룹 홈페이지에 고객과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개선하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어 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서 보이지 않는 눈이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고 할 만큼 기업의 윤리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의 공급사슬은 다른 산업군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통업 체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면 많은 협력업체들과 소비자, 그리고 유통업체 스스로가 입게 되는 피해 또한 심각할 것이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 다가는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를 실추시켜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윤리경영, 상생협력 시대에 발맞추어 유통업계도 이제는 갑을경제 가 아닌 상생경제 로 변화해야 한다. 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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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리경영 가이던스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에서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자. 보다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 조직 현재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감사, 인사, 총무 등 기존 조직 체계 안에서 윤리업무를 병행하고 있기도 하고,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도 한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윤리가 대기 업과 중소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지배 구조에서부터, 외부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등 기업경영 전반에서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사례: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전담 조직> SK에너지, SK텔레콤의 윤리경영 전담조직 운영 SK에너지는 2004년에 일찌감치 윤리경영팀과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국내 상장회사 중 최초로 이사회 안에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했다. SK텔레콤도 본격 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기업시민위원회를 신설했다. SK는 윤 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과 사회공헌뿐 아니라 상생경영과 친환 경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다양한 방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 들을 이어가며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추진위원회 금융회사가 본업인 금융을 통해 고객들과 따뜻한 유대감 을 쌓지 않으면 회사 의 성장은 물론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신한금융그룹의 철학이다. 신한 금융그룹은 따뜻한 금융 추진위원회 를 설립하고, 은행과 카드사 등 자회사별 로 따뜻한 금융 추진단 을 설치했다. 따뜻한 금융 추진위원회와 따뜻한 금융 추진단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판매 프로세스가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 는지 철저하게 따지며 고객의 입장에서 각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 업과 공조, 공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전담 조직 운영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윤리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9 / 28

10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원칙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공조/공생 윤리경영 관련 업무 수행 중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도 간섭 받지 않 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경영진 직원 주주 기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그 활동 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해져야 함. 기업에 윤리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결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윤리상담실 등을 운영하여야 함. 기업의 모든 경영진과 사원 및 각 부서와 계열사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업 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출처: 윤리경영 매뉴얼]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구성과 역할 윤리경영 전담 조직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리 위원회와 윤리사무국, 윤리실천책임자로 구성된다. 우선,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는 회사 전반적인 윤리경영 관련 정책과 활동을 관장하며,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윤리위원 회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윤리관에 따라 설정된 윤리규범을 전 임직원들이 준수 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맞도록 윤리위원회를 구 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윤리를 전담하는 상근위원은 두는 것이 좋다. <사례: K-water 윤리경영 전담 조직도> 10 / 28

11 다음으로, 윤리사무국은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윤리경영 부서로서, 윤리 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다른 윤리경영조직(예: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이 있는 경우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명칭은 윤리사무국 이외에도 윤리경영팀, 윤리경영실, 기 업윤리실천사무국 등 다양하며, 금융권에서는 주로 준법감시팀 에서 전담하고 있다. 별도의 윤리 담당부서를 두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타부서에서 함께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겸할 수 있도록 조 정한다. 윤리사무국의 구성원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윤리경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부서를 책임지고 지휘하기 위한 윤리실천책임자가 필요하다. 윤리규범만 선포해 놓고 그 실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므로 윤리경영의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윤리실천책임자는 회사에 따라서 윤리부장, 윤리담당이사 등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사업장의 부서장 또는 현장소장을 윤리실천책임자로 지정한다. 부서장 급 이상을 윤리실천책임자로 임명하는 이유는 윤리실천책임자의 위상과 능력에 따라 강력한 윤리경 영 추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분 구성원 역할 및 책임 윤리경영 정책 결정, 지휘, 감독 윤리경영 및 평가기준의 의결 윤리위원회 이사회/경영진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징계의 결정 윤리경영시스템의 지휘 및 감독 윤리경영 관련 제안내용의 의결 윤리사무국 이사/총무관련부장 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업무총괄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윤리경영 운영지원 윤리경영실천 및 홍보 임직원의 교육, 훈련, 상담 각 부서, 팀, 현장 등의 윤리실천사항 점검 윤리실천 부서장/팀장/현장소장 각 부서, 팀, 현장 등의 직원교육 책임자 각 부서, 팀, 현장 등의 윤리적 딜레마 상담 [출처: 윤리경영 매뉴얼] 다음 호에서는 윤리경영 감독체계 운영 에 대해 이어집니다.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 목차 순서 내용 순서 내용 1 윤리경영 체계 구축 전략과 비전 설정 6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2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7 윤리경영 소통 채널 구축 11 / 28

12 3 윤리강령 제정과 윤리가이드 제공 8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4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 9 윤리경영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 5 윤리경영 감독체계 운영 10 임직원 사회공헌 환경경영 활동 *참고 윤리경영 매뉴얼 / 28

13 최근 국내외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과 국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 강조 리베이트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던 제약업계가 국제수준의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국제산업으로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 3월 31일, 한국제약협회 이 경호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업계 내에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 존이 어렵다 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올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도(리베이트로 2번 적발되면 보험급여삭제의 벌칙을 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오래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필수요소 라고 강조하며, 제약업계 내에 윤리경영 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서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의 한 예로, 국제 기준에 부 합하는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실천 지침서 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유통투명화, 지나친 약가규제 등 정부의 정책들과 관련해 회원사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글로벌 산 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사회적 기업 온라인 서비스 개시 4월부터 사회적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살피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 작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4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 활동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 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을 가 동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활동가는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나 1년에 두 차례 내는 사업 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서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활동가는 통합정보시 스템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과 경영컨설팅 접수 결과, 인건비 등 재정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재정지원, 사업관리, 통계 관리 등 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 흩어져 있는 사 회적 기업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사회적 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동일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출처: 가짜 친환경 제품 그린워싱 관리 감독 최근 친환경이라는 마크 하나만 보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친 환경이라는 가면을 쓴 가짜 친환경 제품, 이른바 그린워싱 제품이 넘쳐나는 것이 그 이유다. 그 13 / 28

14 린워싱이란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ㆍ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 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 과장 표시 광고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 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 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주 요 내용으로는 환경성 관련 거짓 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 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에 근거한 친환경 위장제품의 효과 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 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비리 차단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명령휴가제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의 비리 차단을 위해 명령휴가제를 도입해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할 방침 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개혁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러한 내부 쇄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령휴가제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 비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대형 금융 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권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명령휴가제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풍문 또는 제보가 있거나, 집중 점검이 필요한 직원, 위험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장기 근무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 융 권역별 검사 감독 인력의 순환 배치를 통해 특정 금융사와의 유착 관계를 없앨 계획이기 때문 이다. 다만, 필수 인력의 경우 해당 권역에 남겨 전문성은 제고하기로 했다. 비리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 공개도 강화된다. 재산의 변동 여부를 명확 히 파악하여 재산이 갑작스럽게 늘었을 때 감찰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14 / 28

15 해외 윤리경영 동향 GRI, G4 가이드라인 한국어로 번역 제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시, GRI 가이드라인 사용률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국제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G4 가이드라인을 총 10개국 언어의 번역본으로 발간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GRI는 작년 12월부터 G4 가이드라인을 4개국의 언어(독일어, 스페인어, 브라질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 한 6개국의 언어(러시아어, 아랍어, 일본어, 크로아티아어, 중국어, 한국어)를 추가적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G4 가이드라인을 10개국의 언어로 번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청 (demand)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10개국의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용률이 높은 나라 의 언어 와 번역서비스 제공의 긍정적인 영향 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GRI는 올해 7월까지 베 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를 포함한 4개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GRI는 10개국어로 번역한 G4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시, 전세계 사용자들의 이해력을 돕고 G4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기업윤리센터의 미국 기업윤리 조사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기업윤리센터(ERC: Ethics Resource Center)는 기업들의 윤 리적 행동과 관련하여 U.S.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기업의 리더들에게 윤리경영의 경향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ERC의 2013년 보고서에 는 기업윤리 정착을 위한 노력에 관한 조사가 실려있는데, 그 중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았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2007년부터 꾸준하고 두드러지게 감소하다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윤 리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강화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그러한 윤리적 행위는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경제 전망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를 원하지 않는 직원 들의 경향이 반영되어 비윤리적 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6400명이 넘는 직원들의 41%가 직장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2007년의 결과인 55%보 다 하락한 수치였다. 직원들은 비윤리적 행위의 60%가 관리자에서부터 최고 경영자까지의 경영 권위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관찰된 비윤리적 행위의 24%에는 고위 간부가 포함되어 있었 다. 직원들은 비윤리적 행위 중 26%는 그들의 조직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약 12%의 비윤리적 행위가 회사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출처: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그린 인터넷 구축 노력 그린피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인터넷을 작동시키려는 노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클린 클릭: 기업들이 그린 인터넷을 만드는 방법 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점점 많아지는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리더들이 지난 2 년간 에너지 원천의 선택에 있어서 이루어낸 변화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15 / 28

16 기업들은 지난 2년간 풍력과 태양 에너지로 인터넷을 작동시키고 세상의 경제를 지속 가능한 에 너지로 채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구글은 G메일과 유튜브를 포함한 서비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풍력 에너지 전력판매계약 이용을 선도하였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작동시키는 목표를 달성한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 그린피스는 재생 가능한 에너 지와 관련하여 애플의 24개월간의 빠른 변화가 애플이 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유명한 기업 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출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 앞으로는 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려면 온실가스를 신경 써야 할 전망이다.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온실가스를 관리해야 하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할 때도 그렇다. 2013년 한 해 동안 글로벌 금융회사의 리더들은 뉴욕과 런던 등을 중심으로 모여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온 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5%가 대출과 투자 시 온실가스를 측정, 보고하는 게 중요한 비즈니스 이슈라고 답변했다. 금융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면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 외에도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 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준은 중국과 개도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서의 표준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출처: 16 / 28

17 행사를 소개합니다. 행사 브리핑 행사 이모저모 UNGC 한국협회 제1회 기업 방문 프로그램: 반부패 분야 우수사례- 지멘스 지난 18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한국지멘스에서 제1회 기업 방문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다. UNGC는 유엔의 가치를 반영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에서 10대 원칙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안내하는 이니셔티브이다. UNGC 한국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여 회원사들이 중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행사를 마련하였 다. 반부패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내 반부패 관련 기준, 정책, 절차를 구축하고 경영 활동 전반에 준법경영을 내재화하여 최고의 반부패 기업으로 재도약한 지멘스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17 / 28

18 임홍재 사무총장(UNGC 한국협회)은 환영사에서 부패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 용을 초래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이다. 이번 행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기업간의 교류 및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 대한다 고 전했다. 또한 김종갑 회장(한국지멘스)은 기조연설에서 167년 전, 지멘스 창업자인 베르너 폰 지멘스 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이를 지멘스의 가치로 정착시켰다 고 밝혔고,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지멘스의 우수사례공유 발표를 통해 지멘스 준법시스템과 실제 운용사례를 참가자들에 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UNGC 한국협회는 본 행사를 시작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 분야(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주제로 하여 기업 방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이다. 국내외 행사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및 자율점검 핵심실무 설명회 구로구상공회에서는 기업들의 근로감독, 자율점검제도,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시간의 법리 등 윤리 적이고 건전한 노무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최: 구로구상공회 -일시: 2014년 5월 21일(수) -장소: 서울 구로구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7층 713호(에듀윌 드림교육센터) D= &m_CciID=B001&m_query -2014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전국 설명회 기업이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와 신청.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한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환경보전협회 -일시: 2014년 5월 22일(목)~23일(금) -장소: 대전충남본부 덕수실(22일) / 서울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23일) currentpage=1 18 / 28

19 -Walking the Talk: Sustainability i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기업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살펴 보고 선도기업 관리자들이 지속가능성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EthicScan Canada -일시: 2014년 5월 13일(화) -장소: Toronto, Canada -Responsible Supply Chain Solutions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인 공급사슬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기업들의 사례와 함 께 중소기업이 공급사슬의 지속가능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향후에 극복해야 할 문 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Sedex Global, Schlange&Co. -일시: 2014년 5월 20일(화) -장소: Maritim Hotel, Frankfurt, Germany 19 / 28

20 윤리경영 스터디 윤리경영 스터디 세계에 만연한 부패와의 투쟁을 향해 - EU 반부패 보고서 와 TI 부패인식지수 를 바탕으로 -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유럽연합(EU) 28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첫 반부패 보고서 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 에 대해 소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2월 반부패 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조사(수행 기관: 유로바로미터, 유럽연합 여론조사기관) 대상은 일반 국민과 기업인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였으며 내용은 공무원 뇌물수수부터 정치 부패, 기업간 부패 등 모든 부패 유형을 포괄하였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부패에 대한 대중과 기업의 인식 및 경험을 소개하고 부패 관련 경향과 부 패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일련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반부패 방안을 제시했다. 반 부패 보고서는 부패를 예방하고, 각 국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의 반부패 논의를 촉구하며 반부패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부패인식지수 라 한다)는 국가별 부패 점수와 순위를 말한다. 이 지수는 신뢰할 만한 다양한 기관들의 부패 평가자료와 설 문조사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각 나라 공공 부문의 부패 인식 정도를 0점(부패 만연)부터 100점 (청렴)까지의 점수와 순위로 나타낸다. 2013년 부패인식지수는 177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조사에 사용된 질문들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공조달에서의 리베이트, 공금 횡령, 반부패 정 책의 강도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뒷거래와 뇌물 수수, 권력 남용 등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20 / 28

21 <2013년 부패인식지수> EU 반부패 보고서와 부패인식지수에서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Abuse of power for private gain) 으로 정의하고 있다. EU 반부패 보고서는 유럽연합 국가만을 대상으로 조 사를 실시한 반면,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 서 EU 반부패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부패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부패인식지수에서는 확장된 시야로 전 세계 각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비교하고 상대 적인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유럽연합 각 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패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에서는 자국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평균 75%의 기업이 그렇다 고 대답 했다.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그리스(99%), 스페인(97%), 이탈리아(97%), 체코(94%), 슬로베니아 (94%)가 부패가 가장 만연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의 상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국가들은 부패 인식지수에서 그리스 40점(80위), 스페인 59점(40위), 이탈리아 43점(69위), 체코 48점(57위), 슬로 베니아 57점(43위)의 결과를 얻어, EU 반부패 보고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 는 국가에 속했다. 반면,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로는 덴마크 (10%), 룩셈부르크(25%), 핀란드(27%), 스웨덴(43%), 영국(46%)이 있었으며, 이 국가들의 기업들은 자국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적었다.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 또한 부패인식지수의 결과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 국가들은 덴마크 91점(1위), 룩셈 부르크 80점(11위), 핀란드 89점(3위), 스웨덴 89점(3위), 영국 76점(14위)으로 가장 청렴한 국가의 축에 속했다. 21 / 28

22 100% 80% Q. 자신의 국가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EU 평 균 그 리 스 스 페 인 이 탈 리 아 체 코 슬 로 베 니 아 슬 로 바 키 아 헝 가 리 루 마 니 아 포 르 투 갈 크 로 아 티 아 불 가 리 아 리 투 아 니 아 폴 란 드 키 프 로 스 라 트 비 아 오 스 트 리 아 네 덜 란 드 몰 타 프 랑 스 독 일 에 스 토 니 아 아 일 랜 드 벨 기 에 영 국 스 웨 덴 핀 란 드 룩 셈 부 르 크 10 덴 마 크 만연하다 그렇지않다 기타(모르겠다, 응답없음) <EU 반부패 보고서의 국가별 부패 인식 정도> 부패인식지수는 단순히 국가별 부패 인식에 대한 점수와 순위만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지만 EU 반 부패 보고서에서는 사업군별 부패 만연 정도, 부패의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등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EU 반부패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의 부패 만연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사업군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건설업(79%), 의료업(77%), 제조업(75%), 금융업 광업(69%), 통신업 (62%) 순으로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에서 만연한 부패 유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고주의라는 응답이 두 가지 모두 43%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나머지는 세금과 관련한 부패(42%), 정당과 공공기관에 대한 뇌물수수(32%), 대가성 금 품제공(24%), 뇌물수수(23%)와 리베이트(20%)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55점을 받아 177개국 중 46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도의 56점, 176개국 중 45위라는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크게 변화되지 않은 수치였다. 결어 두 자료의 조사 대상 범위는 달랐으나 EU 반부패 보고서에서나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나 부패 가 만연해 있는 사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자국의 부패가 만연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0%를 훨씬 넘는 수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조사 대상 국가들의 2/3가 50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것은 부패 문제가 유럽 연합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세계는 돈세 22 / 28

23 탁을 엄중히 단속하고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공공기관을 보다 청렴하게 만들기 위하여 새로 운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경제규모면에서는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비교해봤을 때 부패인식지수의 순위는 여전히 기대 이하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 로잡고 청렴한 국가들로부터 배울 점을 본받아 경제발전만큼이나 윤리의식의 발전에도 힘써야 한 다.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평균 기준이 상승하여 상위권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 운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출처 EU 반부패 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 28

24 One Point Lesson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비해 부패인식지수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청렴하다고 평가되는 국가는 어디이며 반부패를 위해 어떠한 노력 을 하고 있는지요? A.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CP IB)이라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총리 직속에 두고 공직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패행 위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재산변동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에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도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CPIB는 규제완화, 재산공개 등의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970년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박힌 부패의 심각성 때문에 홍콩시 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이에 강력한 부패조사기관인 염정공서(ICAC)를 설립하였고, ICAC 는 홍콩시민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하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패혐의자는 영 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고 계좌 추적도 가능하며 수사에 관련된 정보요구를 거부할 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판 검사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선심 성 판결을 하게 되면 판 검사에 대한 적부심을 거쳐 파면 및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 력으로 홍콩은 청렴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Q. 영국 뇌물수수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OECD 뇌물방지협약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 Bribery Act vs FCPA vs OECD>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OECD 뇌물방지협약 강 도 범 위 특 징 외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뇌물 공여도 처벌 대상에 포함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없음 벌금 최고한도 없음 외국 공무원에 대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처벌 대상 뇌물공여 처벌 권고 (회계 관련 조항도 있음) (협약국에 한함) 협약국간 상호점검 및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있음 구두 서면 보고 등 2 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독려 압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 ) 24 / 28

25 A. 세 법규 중에 가장 최근 제정 된 영국 뇌물수수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무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보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국 뇌물수수법의 처벌 수위도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벌금에도 최고 한도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부패 관련 해외 규범의 적용 범위와 수위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영국 뇌물수수법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비해 법적 강도는 약하지만, 국제 협약인 만큼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25 / 28

26 이달의 책 이달의 책 1. 기업 사회공헌활동 길잡이 사회와의 긍정 커뮤니케이션 저자: 이경운 출판: 책과나무 출판일: 정가: 12,000 이 책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인 저자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 를 쓴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 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정답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좋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란 어떤 것일까?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능할까? 저자는 책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을 사회와의 긍정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말하는데,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좋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나 좋은 사회공헌 담당자 도 결국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기업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담당자가 쓴 책인 만큼 기업 사회공헌 분야에 막 발을 들여놓은 담당자들 과 제대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싶은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세계의 재편 다보스포럼 리포트 저자: 정욱, 안명원 출판: 매경출판 출판일: 정가: 14,000 이 책은 2014 다보스포럼의 리포트로, 2,700여 명의 글로벌 석학과 경영자, 정 치인들이 서로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저자는 2014 다보스포럼을 나흘간 취재하며 연사들이 공유한 지혜와 경험을 빠짐없이 전달하려 노력했다. 또한 더 깊은 글로벌 리더들의 생각을 엿보고자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다양한 연사들을 직접 만났다. 이 책에서는 2014년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세계의 재편 과 포용적 성장, 새로운 사회 적 기대치 충족, 파괴적 혁신의 수용, 90억 지구의 지속이라는 세부 주제에 관한 토론을 다루었다. 저자는 글 로벌 리더들이 쏟아내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공을 얻고자 한국인 참석자들의 도움도 얻었으며,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입장에서 각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았 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6 / 28

27 즐거운 윤리 자료제공 : 교보생명(그림 안종만) 27 / 28

28 28 / 28 기업윤리 브리프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