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2] 전통시장과의상생을저버린대형마트의의무휴업위반 현행유통산업발전법과각지자체에서정한조례에의하면대형마트는한달에두번씩일요일영업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한대형마트는의무휴업일오전 9시부터자정까지정상영업을했다. 대형마트에대한의무휴업관련조례가제정된이후휴업규정을위반한것은전국에서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사례 2] 전통시장과의상생을저버린대형마트의의무휴업위반 현행유통산업발전법과각지자체에서정한조례에의하면대형마트는한달에두번씩일요일영업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한대형마트는의무휴업일오전 9시부터자정까지정상영업을했다. 대형마트에대한의무휴업관련조례가제정된이후휴업규정을위반한것은전국에서처"

기화 빙
6 years ago
Views:

1 유통업체들은수많은협력업체와거래관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협력업체와관련된윤리적이슈가많이보도되고있으며, 협력업체에대한윤리경영은자사의기업이미지, 명성과직결된다. 다양한소비자의욕구에대응해야하는유통업체는협력업체의기술과상품경쟁력이자사의경쟁력으로돌아오게되는사업구조를가지고있다. 이때문에유통업체는협력업체관련리스크에대비해야하고, 더나아가협력업체와의공정거래, 투명거래를윤리경영의실천과제로삼아장기적인발전을도모할필요가있다. 유통업성장의이면에감춰진갑의횡포 2013년에는사회곳곳에서 ' 갑의횡포 ' 문제가봇물처럼터져나오면서관련규제강화와자정노력이확산되는분위기였다. 하지만 1 년이지난지금, ' 을 ' 의처지에있는납품업체들은유통업체의횡포가사라지기는커녕오히려중대형유통업체들이대형업체들의잘못된관행을답습하는현상만두드러졌다고하소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대형유통업체와거래하는 1 만개납품업체를대상으로한서면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는데, 그결과는씁쓸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납품업체와거래하면서서면약정을쓰지않거나부당한정보를요구하고, 부당반품비나판촉비를전가시키는관행이그대로남아있었다. 한편의점업체는납품업체에경쟁사납품제품의공급조건 ( 가격과수량등 ) 을주기적으로요구하기도했고, 대놓고원가정보를요구하는대형마트도있었다. 과도한입점비나판촉비를요구하는관행도여전했다. 대형마트와비슷한형태이지만제재대상규모에미달되어제재를받지않는준대형마트들이새로운골칫거리로떠오르고있다. [ 사례 1] 갑의횡포를부리는대형할인점 국내의한대기업계열할인점이납품업체에불공정거래를일삼았다는의혹이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등에따르면이할인점에운동화를납품해온 A업체는 1년 5개월간마트측의부당한횡포로 2억 5,000만원상당의피해를입었다며 대규모유통업상의불공정거래 를공정위에신고했다. A업체에따르면해당마트의납품업체관리자는지인이운영하는물류창고사용을강요하며다른물류창고보다 10배가넘는이용료를요구했다. 또한마트행사에필요한부대비용은물론종업원고용료를부당청구하고반품요청을거절하거나다른업체제품판매금지도강요했으며, 납품업체관리자가회사영업직원들을불러내술접대와유흥업소접대등을요구했다고신고했다. 이와함께운동화를해당마트에납품한후에는판매나관리에대한책임이없음에도할인행사등마트행사시일용직사원임금과매장인테리어변경비용, 직원파견등을요구했다고주장했다. 이외에도운동화판매시사은품을제공할것을강요하고, 해당마트납품에만집중하고다른업체와거래를하지말것을강요했다고밝혔다.

2 [ 사례 2] 전통시장과의상생을저버린대형마트의의무휴업위반 현행유통산업발전법과각지자체에서정한조례에의하면대형마트는한달에두번씩일요일영업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한대형마트는의무휴업일오전 9시부터자정까지정상영업을했다. 대형마트에대한의무휴업관련조례가제정된이후휴업규정을위반한것은전국에서처음이었다. 이대형마트는최고경영진회의에서정상영업방침을정한뒤인근시장등에이같은방침을통보했다. 이마트의의무휴업위반은설대목직전일요일의특수를노린것이어서중소상인들은물론, 지역사회의거센반발을샀다. 이러한의무휴업위반에대해관할구청은유통산업발전법과관련조례에따라점포별로각각과태료 3000만원을부과하기로했다. 해당지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다른대형마트는설대목영업손실을감수하면서모두의무휴업을준수했지만해당마트는납품중소상공인들의경제적피해와장을보려는소비자들의불편을우려한다는핑계를대면서정상영업을강행했다면서이는전통시장과골목상권의보호와상생이라는더큰사회적가치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합의를깬것이라고비난했다. [ 사례 3] 비리가판치는홈쇼핑업계의구조 최근신생중소기업이거나신제품을홍보하려는유통업자들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홈쇼핑시장에뛰어들고있다. 때문에홈쇼핑업체들은 `갑`의위치를유지하며방송편성을좌우하고뒷돈까지받고있는상황이다. 납품업체들은홈쇼핑회사에 34% 에달하는공식판매수수료를떼주고배송비와영상제작비등의판매촉진비까지떠맡아야했다. 또한홈쇼핑회사에서는황금시간대에방송하는조건으로광고비용까지요구하고있어갖가지명목의판매비를제하면실제로납품업체들이손에쥐는금액은더욱줄어든다. 최근불거진한홈쇼핑납품비리와관련해전문가들은 `업계의구조`를원인으로진단했다. 박경중경실련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은 "MD( 상품기획자 ) 에게상품선정권한이있는데대부분이를악용하기때문에뒷돈거래를한다 " 며 "MD와납품업체를연결해주는중간브로커가황금시간대를돈으로주고받으면서비리로이어진다 " 고비판했다. 이어홈쇼핑업계의납품구조와관련해비리가일어날수있는환경을차단하여불공정거래를사전에막아야한다며외부인사로구성된감독기구를만들어상품선정과정을투명하게해야한다고대안을제시했다. 비윤리적행위에무색해지는상생협력 현재유통업계에는원청업체의하청직원에대한불공정행위가일상화되어있다는지적이있다. 입점협력업체직원의근무형태 ( 휴일휴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 인사채용 ( 면접 ), 작업배치 변경결 정, 업무지시 감독 평가등근로조건에원청업체가부당개입하고있다. 심지어협력업체직원의

3 매장인원교체, 임산부교체, 여성직원술자리참석강요, 다른매장업무지시, 연장영업강요, 자사카드할당까지요구하는경우도있다. 실제로할인점원청관리자와협력업체직원사이에갈등이발생하면, 그업체는암묵적으로블랙리스트명단에올라직간접적인불합리한처우를받게된다. 이외에도유통업현장의불합리함은일일이설명하기어려울정도다. 유통업사내하도급문제는심각한상태이며, 이제는노동인권의사각지대인유통산업전반의비정규직과고용구조에도관심을가져야할시기다. 많은기업들이자사홈페이지에윤리경영을공시해놓았듯이, ' 기업의사회적책임 ' 을실천할때이다. [ 사례 1] 기업의이윤과맞바꾼비직영사원의인권 유통업체비직영사원의노동인권이심각할정도로침해를받고있다. 한대형마트에는직영사원들을위한휴게실은별도로있지만, 입점협력업체직원들을위한휴게실은몇개층을같이사용하도록하고있다. 심지어기업매출을위해서오후 3시부터 6시사이에는집중영업시간이라는명목으로휴게실조차폐쇄하고있다. 이들은매장내의엘리베이터도탈수없으며계단을이용해야만한다. 입점협력업체의직원들은 갑 에게잘보이지않으면매장스케줄관리, 브랜드 PC 설치도할수없다. A업체는몇년전매장화장실청소를협력업체직원들에게강제했는데, 청소상태가엉망이라며 3일동안해당화장실을폐쇄하기까지했다. 기업의이윤추구앞에노동자의기본적인권리조차묵살당하고있는것이다. [ 사례 2] 위탁택배기사들에대한부당한처우 택배업체의외부위탁회사에서근무하는택배기사들이시위를갖고택배기사에대한처우개선을요구하는일이있었다. 이들은해당택배업체가수수료를다르게매기는 ' 중량별차등수수료제 ' 를실시하고있는데, 실제수수료지출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실제무게보다택배의무게를적게표시해왔다고주장했다. 또한, 택배업체측이일부택배기사들의블랙리스트를작성하여재취업을막거나재계약을빌미로해고를위협하기도했다며부당행위를비판했다. 그동안택배업체들은택배기사의처우와관련한문제는위탁업체의책임이자권한이라며택배기사들의요구사항에소극적으로대응해왔지만, 택배기사들의해고와재취업문제에는적극적으로나서고있었던것이다. 한택배기사는 " 우리는택배업체가위탁을준업체로부터또한번위탁을받는을이고비정규직에가까운사람들인데택배업체의일방적인강요와불합리한대우로고통받고있다 " 고전했다. 소잃고외양간고치기는이제그만

4 많은유통업체들이잘못된관행을계속이어가는것도문제이지만, 항상한박자느리게따라붙는규제에대한개혁도개선이필요하다. 대형유통업체들의갑의횡포가뿌리를내리게끔방관하는순간규제의타이밍을놓치게되는데, 규제개선도사건이터지고서야조금씩강화하는식으로는큰성과를거두지못한다. 전반적으로유통업체들의관행을바로잡을수있고비윤리적인횡포를멈추게하기위한규제를점검할필요가있으며, 정부당국도다양한규제개혁을통해불공정거래를사후처리가아닌사전에방지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 사례 1] 위법행위신고자보호영역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위법행위신고자에대한보호영역을확대한다. 이를위해신고자에대한보복금지조항을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 공정위는하도급법과대규모유통업법에국한되어있는보복금지조항을공정거래법에도추가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 현행공정거래법은일반불공정거래행위를다루고있어보복금지조항이없었기때문에대리점이나협력업체들은피해를받아도보복이두려워신고를꺼리는경우가많았다. 반면하도급법과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불법행위를신고했다는이유로원청업체나대형유통업체가수급사업자나납품업자에보복조치를할경우, 과징금을부과하거나관계자형사고발이가능하다. 공정위는이같은보복금지조항과동등한수준의조항을공정거래법에도담을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 사례 2] 중대한사고예방과공익증진에기여하는공익신고 A식품업체가 B계열사 ( 총수일가가지분의대부분을소유 ) 를중간유통단계에끼워넣어아무런역할없이수십억원의중간유통마진을부당하게챙겼다는내용의공익신고가접수되었다. 공익신고를접수받은권익위는이를공정위로이첩하였으며, 공정위의조사결과, A식품업체는 2008년 1월부터면과자류제품을대형유통업체에직접판매하지않고자사의 B계열사를거쳐판매하는방식을이용하여 B계열사에판매장려금명목으로 23억1천1백만원을부당하게지급한사실이확인되었다. 결국 A식품업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과징금 27억5천 1백만원을부과받았으며, 이는공익신고로인한과징금과태료벌금중역대최고금액이다. 향후과징금이확정되면처음이사실을권익위에신고한공익신고자는권익위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최대 2억7천여만원의금액을보상금으로받게될전망이다. [ 사례 3] 협력업체와의투명하고건전한관계유지

5 유통업계의비윤리적경영이많은논란을일으키고있지만, 이를근절시키고윤리경영을정착시키기위해노력하는기업들도있다. A사는지속적인성장을위해기업의투명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판단에따라 A사윤리강령 을채택하고, 각사별로윤리경영전담조직을설치하여정도경영에힘쓰고있다. A마트는 2003년부터내부투명성강화를위해 명절선물안주고안받기캠페인 을진행하고있으며, 특히협력업체와의건전한관계유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A마트는 2005년 10월입점절차온라인신청제를실시하였다. 기존에는해당상품상품기획자와개별상담후입점하는방식이었으나입점신청을홈페이지를통해서만받고공개적인상품품평회를거쳐입점여부를결정하도록바꾼것이다. A마트측은입점절차가단일화되고투명성이보장되면서신속하게우수중소기업상품을발굴할수있게되었다고말했다. 또한 A사는그룹홈페이지에고객과협력회사, 임직원들의건의사항을취합하여개선하는신문고제도를운영하고있다. 결어 기업에대한윤리경영및사회적책임에대한기대는높아지고있으며, 비윤리적인행위에대해서보이지않는눈이사방에서감시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보복이두려워불공정거래를신고하지못한다는것은옛말이되었다고할만큼기업의윤리적환경도변화하고있다. 특히유통업계의공급사슬은다른산업군보다더많은이해관계자들과연결되어있으므로유통업체가비윤리적으로행동한다면많은협력업체들과소비자, 그리고유통업체스스로가입게되는피해또한심각할것이며, 공정하지않은방법으로납품업체로부터단기적인이익을얻으려고하다가는기업의명성과이미지를실추시켜소탐대실의결과를가져올것이다. 윤리경영, 상생협력시대에발맞추어유통업계도이제는 갑을경제 가아닌 상생경제 로변화해야한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기업윤리브리프스 호 >]

Recovery Corporation)이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의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1년 드러 난 엔론 사건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기업의 도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대

Recovery Corporation)이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의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1년 드러 난 엔론 사건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기업의 도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대 전문가 칼럼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기대하며 이종수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서정쇄신을 주창하면서 부정부패를 국가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엄하게 다루겠다고 한 다짐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간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의 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