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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희 종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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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 업 분 석 유통 Overweight (Maintain) 유통 산업 관련 정부 규제 내용 정리 유통 산업에 대한 법률 규제 및 공정위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 법률 규제와 공정위 규제가 동시에 나타나며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 및 규제의 영향, 향후 발표될 규제의 내용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금까지 발표된 유통 관련 법률 규제와 공정위 규제의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발표될 규제의 수위를 전망함. 유통/미디어 Analyst 손윤경, CFA 02) RA 이소정

유통 유통 Contents 유통산업 관련 규제는 주체에 따라 목적이 다름 3 > 유통 산업 관련 정부 규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 3 >

적용시 영향 5 > 실질적인 규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 5 > 2012년 11월 15일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의 합의 내용에 주목 6 II.

편의점, 영업에 제한을 주는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을 듯 11 z z z z 2 3 당사는 11월 1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2 유통 유통 Contents 유통산업 관련 규제는 주체에 따라 목적이 다름 3 > 유통 산업 관련 정부 규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 3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마트/SSM의 영업 제한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 3 >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 계약을 수정하여 중소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I.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직영위주의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4 > 2012년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4 >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대응 및 규제 적용시 영향 5 > 실질적인 규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 5 > 2012년 11월 15일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의 합의 내용에 주목 6 II.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7 > 백화점/할인점/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 7 >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관련 9 > 아직 미정인 모범거래 기준 업종: 커피전문점 & 편의점 11 > 편의점, 영업에 제한을 주는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을 듯 11 z z z z 2 3 당사는 11월 1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3 유통산업관련규제는주체에따라목적이다름 유통산업관련정부규제 : 유통산업발전법의규제와공정거래위원회의모범거래기준유통산업과관련한규제는법률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을통해강제하는것과공정거래위원회에서권고하는업태별모범거래기준으로나뉠수있다. 입법규제인유통산업발전법은유통업체의영업자체를제한하는반면, 공정위의규제는대기업및중소기업, 가맹본부와가맹점주의거래관계의균형을조절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 대형마트 /SSM의영업제한을통해재래시장활성화를목적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주로대형유통업체들의출점및영업시간제한을통해기존재래시장및중소상인의영업권을보호하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이영위하고있는할인점과 SSM은대부분직영으로운영되고있어대형유통업체들의공격적인출점및영업은기존의재래시장과중소상인의수입이대형유통업체로이전되기때문이다. 국회는 2012년 1월유통산업발전법의개정을통해지자체장이대형마트와 SSM에대한영업시간및의무휴업에대해규제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해주었고 2012년 11월국회지경위는영업시간및의무휴업규제강도를이전보다높게명할수있도록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유통산업발전법이규제의근거를마련한것은맞으나실행은지자체장의판단에맡기고있고, 지자체장이의사결정을하기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를통한충분히협의할것을명시하고있어향후실질적인규제는각지자체별로구성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합의에의해결정될가능성이높다. 공정거래위원회의모범거래기준 :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 / 가맹본부와가맹점주사이의불균형계약을수정하여중소사업자및자영업자를보호하는것이목적공정거래위원회의모범거래기준은거래의공정성을기준으로모범거래기준을마련, 중소상인및자영업자를보호하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대형유통업체와납품업체와의관계에서는대형유통업체가협상력이약한중소납품업체에게높은수수료를부과하는것을제한해중소납품업체들의수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가맹사업과관련해서는가맹본부가약자인가맹점주에게과도한투자를유발하는계약을강요해가맹점주의수익이훼손되는것을모범거래기준을통해제한하고자하는것이다. 공정위의규제중, 대형유통업체가중소납품업체에과도하게수수료를부과하는것에대한거래기준 조정은 2012 년 11 월백화점과대형마트가수수료를추가인하하는것으로일단락되었다. 홈쇼핑및 차순위유통업체에대해서는자발적인참여를요구하였기때문이다. 가맹본부와가맹점주사이의불균형계약과관련한모범거래기준은 1분기와 2분기에제과 / 제빵, 피자 / 치킨에대해서는마련되었다. 3분기와 4분기에커피전문점과편의점의모범거래기준이마련될예정이었으나, 커피전문점에대한기준이아직마련되지않았다. 4분기에커피전문점과편의점이함께나올가능성이높아보인다. 투자자들의관심이높은편의점의모범거래기준은다양한가맹점주보호제도있는편의점업종의특성상, 현재의영업을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결정될전망이다. 3

4 I.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유통 : 직영위주의유통업체에대한영업규제 2012 년 11 월 16 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통과 2012년 11월 16일국회지식경제위원회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상임위를통과한법안은대체로본회의에서통과된다는점에서법안의개정은확정된수준이다.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은할인점과 SSM의출점및영업시간에대한규제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요약 현재 ( ) 이전 ( ) 영업시간제한 오후10시 ~ 오전10시 자정 ~ 오전8시 의무휴업일수 매월 1일 ~3일 매월 1일 ~2일 영업규제대상 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등에개설된대형마트 대형마트, SSM 예외대상 농수산물매출액비중이 55% 이상인점포는제외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등에개설된대형마트, 농수산물매출액비중이 51% 이상인점포는제외 처벌 과태료 1억원연간 3회이상위반시 1개월영업정지 과태료 3,000만원 2012년 11월신설조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을소속으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구성 - 자료 : 지식경제부 ( 유통물류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업시간제한을강화 : 기존오전 8시 ~ 자정 오전10시 ~ 오후10시먼저, 대형마트와 SSM의영업시간규제를강화하는근거를마련하였다. 2012년 1월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은이전까지 24시간영업이가능했던대형마트와 SSM의영업을오전 8시에서자정으로제한할수있도록하였고금번의개정을통해영업시간을오전 10시에서오후 10시로추가로제한할수있게하였다. 의무휴업일수확대 : 매월 1일 ~2일 매월 1일 ~ 3일의무휴업일지정과관련하여서도규제를강화할수있도록하였다. 2012년 1월개정에서는대형마트와 SSM에대해매월 1일 ~2일의의무휴업을지자체장이지정할수있도록하였는데, 이번개정에서지자체장이지정할수있는의무휴업일수를매월 1일이상 3일이하로확대하였다. 영업규제대상점포의확대영업시간규제대상점포도 2012년 1월에는쇼핑센터 / 복합쇼핑몰등에개설된대형마트와농수산물매출액비중이 51% 이상인점포는제외하였는데, 이번개정에서는쇼핑센터및복합쇼핑몰등에개설된대형마트도영업시간규제대상에포함하였다. 영업규제의대상에서제외되는농수산물매출비중이높은점포의기준도농수산물매출이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 51% 에서 55% 이상으로상향하였다. 4

5 영업시간및의무휴업을지키지않았을경우, 영업정지를명할수있도록함금번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서는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한대규모점포등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금번의개정안에서는과태료를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상향조정하고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명령을 1년이내에 3회이상위반한자에대해서는 1개월이내의영업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였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근거마련또한대규모점포등과지역중소유통업기업의균형발전을협의하기위하여시장 / 군수 / 구청장을소속으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설치할것을규정하였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통해각지자체의대형마트와 SSM의영업시간규제를충분히논의하도록한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대한유통업체들의대응및규제적용시영향 체인스토어협회, 유통산업발전법에대한헌법소원제기그러나판결까지는시간이필요해보임마련 2012년 2월유통업체들은 2012년 1월에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이대형마트와 SSM에대해오전 8시 ~ 자정까지의영업시간규제와월 1회 ~2회의의무휴업일을지정함으로써헌법상직업의자유와평등권을침해한다는내용이다. 헌법소원이받아들여질경우, 강화된영업규제는사실상의미가없어질수있다. 그러나헌법소원에대한판결은보통 1년이상의시간이소요된다는점에서빠른결론을기대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월 3회휴무 & 영업시간오전10시 ~ 저녁10시적용시매출액 5%~7% 추가영향강화된규제가적용될경우, 매출은기존규제시보다추가로 5~7% 이상감소할전망이다. 대형마트의저녁 10시에서자정까지의매출이전체매출에서구성하는비중이 5~7% 수준인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월 3회의휴무가모두일요일로정해진다면그폭은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다. 월 2회일요일휴무및영업시간 8시 ~ 자정까지의규정이대부분의점포에적용되었던 6월과 7월의대형마트의전년동월대비기존점매출은업체별로 7~8% 감소한바있다. 실질적인규제는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결정될전망 향후실질적인규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에서확정하게될전망이다. 개정법안이지자체장으로하여금대형유통업체들의영업을추가로강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준것은분명하나기존법안하에서도지자체가일방적으로법을적용하여여러가지문제점을드러낸만큼, 또다시일방적인영업규제가나타날가능성은낮아보인다. 특히, 개정법안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를구성하고규제와관련해논의를하도록한만큼, 향후실질적인규제의수준은각지자체에서구성하게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가결정할전망이다. 5

6 2012 년 11 월 15 일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의합의내용에주목 유통 당사는 2012년 11월 15일정부와대형유통업체및중소유통업체사업자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를열어대형유통업체 ( 할인점 /SSM) 의출점및휴무에대해합의에이르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어보인다. 실질적인이해당사자들이큰틀에서합의에이른만큼, 각지자체가향후설치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에서도이날합의한수준에서규제의강도가정해질가능성이높다는판단이다. 제 1 차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유통산업상생발전방안주요내용 대형마트 SSM 중소도시출점자제 30 만이상중소도시 10 만이상중소도시 출점자제대상기업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 Express, 롯데슈퍼, 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휴무월 2 회자율휴무실시 ( 쇼핑센터등에입점한대형마트도자율휴무동참 ) 주 : 중소도시는서울특별시와 6 개광역시를제외한 9 개도시자료 :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제 1 차유통산업발전협의회참석자 참석구분 소속 / 직급 정부 산업경제실장, 중기청차장, 대변인, 산업경제정책관 대형마트 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마트대표이사, 홈플러스대표이사, 롯데마트전략본부장 SSM GS리테일 SM사업부대표, 롯데슈퍼대표이사, 에브리데이대표이사 중소유통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전국상인연합회수석부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기타 코스트코 ( 부사장등 2), 농협 ( 판매장지원단장등 2), 상인연합회 ( 부회장 1) 등 5인배석 참고 : 2013년 1월까지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직을수행, 매달협의회개최 자료 :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6

7 II. 공정거래위원회규제 백화점 / 할인점 / 홈쇼핑판매수수료인하 판매수수료인하배경 : 중소납품업체와의동반성장을실현하는것이목적공정위의중소업체에대한대형유통업체의판매수수료율인하는대형유통업체의높은판매수수료율 (30~40% 수준 ) 이중소납품업체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어동반성장을저해하는것으로판단, 이를시정하고자한것이다. 2012년 11월백화점 / 대형마트판매수수료추가인하확정 2012년 11월부터 6개대형유통업체 ( 롯데백화점 / 현대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 홈플러스 / 이마트 ) 는총 1,200여개중소납품업체를대상으로판매수수료및판매장려금율을 1~2%p 인하하기로결정하였다. 이는 2011년 10월에있었던백화점과할인점의판매수수료인하의후속조치라할수있다. 1차인하시판매수수료 / 장려금률을인하하지않았던중소납품업체를대상으로백화점은 1%p, 대형마트는 2%p를인하하기로한것이다. 참고로 1차인하당시대상기업은거래금액이대부분연간 5억원미만이었으나이번추가대상기업은연간거래규모가평균 8억원 ~20억원인것으로공정위는밝히고있다. 2011년 10월 1차인하효과 : 연간 315억원 2011년 10월 1차인하당시백화점은 1,054개의중소업체에대해 3~7%p의판매수수료율을인하하였고대형마트는 900개업체에 3~5%p의판매수수료율을인하하였다. 공정위에따르면 1차판매수수료율인하로중소업체들이얻게된비용감소효과는연간약 315억원이라고한다. 2012년 11월 2차인하효과 : 연간 512억원 (1차인하효과포함 ) 공정위는 2012년 11월의추가수수료율인하로전체지원대상중소업체 (3,820개 ) 의 85% 에해당하는총 3,200여개업체가판매수수료인하혜택을받게되고그규모는 1차인하효과를포함하여연간 512억원에이를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 TV홈쇼핑의추가판매수수료인하는자율에맡김 2011년 10월에는백화점 / 대형마트뿐만아니라홈쇼핑역시공정위의수수료인하규제의대상이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추가규제는백화점 / 대형마트에국한되었고 TV홈쇼핑을비롯한차순위대형유통업체들에대해서는자율에맡길것임을밝혔다. 따라서 TV홈쇼핑업체들에대한강제적인추가수수료인하요구가능성은높지않다. 2011년 10월홈쇼핑업체들은총 455개업체를대상으로 3~7%p 인하하였다. 7

8 유통 공정거래위원회유통업체판매수수료인하관련요약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인하대상 및 인하정도 1,054 개중소납품업 체대상 3~7%p 인하 억원 인하효과 900 개중소납품업 체대상 3~5%p 인하 * 129 억원 인하효과 455 개중소납품업 체대상 3~7%p 인하 43.5 억원 인하효과 인하기준 공정위가실태조사한 의류 생활잡화의평균수수료를기준으로 32% 25~29% 수준 * 으로인하 공정위가실태조사한 식품 * 생활용품의평균장려금을기준으로 10% 5~7% 수준으로인하 공정위가실태조사한 의류 생활잡화의평균수수료 ( 정률 ) 를기준으로 37% 30~34% 수준으로인하 1 차인하 ( 11 년 11 월 ) 추가인하 ( 12 년 11 월 ) 롯데 현대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 CJO 현대 롯데 인하대상업체수 ( 개 ) 403 (800개中 50%) 321 (626개中 51%) 330 (610개中 54%) (721개中 46.5%) 288 (614개中 47.2%) (449개中 50.6%) 72 (143개中 50.3%) 105 (207개中 50.7%) 143 (285개中 50.2%) 105 (210개中 50.0%) 인하규모 ( 억원 ) 억 47.2 억원 38.1 억원 57 억원 37 억원 36 억원 9.6 억원 9.2 억원 10.3 억원 10 억원 인하제외대상 대기업및당해 계열사, 외국계직진출협력사, 현재수수료수준이 20% 대수준으로낮은납품업체 대기업및당해 계열사, 외국계기업 ( 자회사 ), 수입벤더 인하대상및인하정도 중소 1 차인하시 판매수수료 /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았던 납품업체대상, 1%p 인하 중소 1 차인하시 농수산 30 (60개中 49.2%) 4.4억원 주 : 1) 할인마트의경우, 당초 (2011년 11월 ) 인하대상업체 850개보다 50개가늘어남 ( 이마트 41, 롯데마트 9) 2) 1차인하대상업체의연간거래액규모는 5억원미만, 2차추가인하대상업체의연간거래액규모는 8억원 ~20 억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리서치센터 판매수수료 /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았던 납품업체대상, 2%p 인하 아직미정, 공정위는향후 TV 홈쇼핑, 차순위대형 유통업체들의 자율적 판매수수료 인하동참기대 총 1,200 개납품업체대상, 연간 억원 (2011 년 거래액기준 추정치 ) 의인하 효과예상 - 8

9 가맹사업모범거래기준마련관련 가맹사업모범거래기준마련배경 : 영업지역침해및잦은매장리뉴얼강요로부터가맹점주보호 공정위가가맹사업의모범거래기준을마련하게된것은최근취업난, 베이비붐세대의은퇴등으로일반서민들의가맹점가입을통한창업이크게증가하는가운데, 가맹본부의횡포로가맹점주의피해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인지하고가맹점주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한것이다. 가맹점주의주요피해는 1) 가맹본부가계약갱신을조건으로매장이전 / 확장이나인테리어교체를강요하여가맹점주의투자비부담이지속되는것과 2) 가맹본부의무분별한출점으로기존가맹점주의영업지역이침해되는것이었다. 가맹사업의모범거래기준은이를개선하는방향으로마련되고있다. 분쟁조정신청수추이 ( 건 ) 조정신청수 ( 건 ) 등록가맹점수는 2008년 107,354개에서 0.43% 분쟁발생율 (%) 2011년 170,926개로 4년동안 59.2% 증가 0.27% 년 2009년 2010년 2011년 0.50% 0.40% 0.30% 0.20% 0.10% 0.00% 주 : 분쟁발생율 = 분쟁조정신청건수 / 등록가맹점수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2012년 4월제과 / 제빵분야모범거래기준마련 2012년 4월제과 / 제빵분야의모범거래기준이가장먼저확정되었다. 제과 / 제빵분야가가맹본부가계약갱신을조건으로매장이전 / 확장이나인테리어교체를강요하여사회적이슈가되었기때문이다. 제과 / 제빵의경우, 인테리어교체강요뿐만아니라동일브랜드의점포를무분별하게출점시켜기존가맹점주의영업지역을침해하는것도문제로지적되었다. 이에따라제과 / 제빵분야에서는출점시거리제한과인테리어교체주기를제한하는모범거래기준이마련되었다. 7월치킨 / 피자분야모범거래기준마련 2012년 7월에치킨 / 피자업종에대해서모범거래기준이마련되었다. 치킨업종은영업지역침해문제가심각하고매장리뉴얼강요및불투명한리뉴얼절차가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피자업종은광고 / 판촉비용부담강요가심각한문제이며매장리뉴얼강요도일부지적되었다. 각업종별로문제점으로지적된내용과관련된부분을대상으로모범거래기준이마련되었다. 9

10 유통 공정거래위원회업종별모범거래기준주요내용비교 치킨 (7월) 피자 (7월) 제과제빵 (4월) 영업지역규제 800m 거리제한 1,500m 거리제한 500m 거리제한 동일브랜드의경우 (1) 기존가맹점이영업지역내에서폐점후 재출점또는가맹점이전 (2) 다음 3가지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서인근가맹점의동의를받는경우 13천세대아파트단지, 300병상이상의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신규건설되거나영업지역 2철길등으로상권이규제의확연히구분되는경우, 예외경우 3기타이에준하는사유계열사동종브랜드 : 계열사브랜드간에거리제한을정하지는않되, 인근에계열사가맹점출점으로기존가맹점의매출이 30% 이상하락하는경우가맹본부가 2년간매출하락분과관련된영업손실액 50% 를보상 (1) 기존가맹점이영업지역내에서폐점후재출점또는가맹점이전 (2) 다음 4가지사유중인근가맹점의동의를받는경우 15천세대이상의아파트가신규건설되는경우 2철길등으로상권이확연히구분되는경우, 3놀이공원내등특수상권내출점 배달전문매장인근에내점전문매장이출점하는등기존가맹점의고객들이신규출점가맹점으로전환가능성이적은경우 (1) 기존가맹점이영업지역내에서폐점후재출점또는가맹점이전, 단기존가맹점이폐점후다른사업자가대체출점하는경우는불허 (2) 다음 3가지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서인근가맹점의동의를받는경우 13천세대아파트가신규건설되거나 2철길 왕복8차선도로로상권이확연히구분되는경우, 3기타이에준하는사유 주기 7년 7년 5년 리뉴얼비용지원 20%~40% 지원 20%~40% 지원 20%~40% 지원 기타 과도한감리비등제한 관련내용없음 관련내용없음 광고 년도별총광고비사전동의분기별광고내역송부, 세부내역열람요구시열람의무 관련내용없음 판촉 원칙 : 동의하는가맹점만판촉요구가능 - 예외 : 전체가맹점참여가불가피한판촉행사의경우 70% 이상사전동의시만가능 관련내용없음 ( 주 ) 제너시스비비큐 ( 비비큐 ), 적용대상 ( 주 )GNS BHC(BHC), 교촌 F&B( 주 )( 교촌치킨 ), ( 주 ) 페리카나 ( 페리카나 ), ( 주 ) 농협목우촌 ( 또래오래 ) ( 주 ) 엠피케이그룹 ( 미스터피자 ), 한국도미노피자 ( 주 ) ( 도미노피자 ) 파리크라상 ( 파리바게뜨 ), CJ 푸드빌 ( 뚜레쥬르 ) 기타문제점선정기준 ( 주 ) 제너시스비비큐와 ( 주 )GNS 는계열회사영업지역침해문제심각 ( 계열사관계에있는상위브랜드가중복출점 ), 매장리뉴얼강요및불투명한리뉴얼절차가맹점수가 1천개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이상이면서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치킨가맹본부 ( 단, 동종업종브랜드보유계열사가존재하는경우계열사를포함하여적용여부를선정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한국피자헛은선정기준에해당되나 3년간영업손실로적용대상에서제외 - 영업지역침해, 잦은매장리뉴얼 광고 판촉비용부담강요심각 강요 ( 계약갱신조건으로매장 ( 매출액대비일정액을광고부담금으로 이전 * 확장또는인테리어교체강요 ), 징수, 통신사 * 카드사등의 특정제품구입강제, 카드제휴할인의판촉비용도 허위 과장정보제공, 부당한 대부분가맹점이부담 ) 계약해지 재계약거절, 부당한계약조항 설정 변경 가맹점수가 1 천개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이상이면서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가맹본부 가맹점수가 1천개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이상이면서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외식업가맹본부 10

11 아직미정인모범거래기준업종 : 커피전문점 & 편의점 커피전문점에대한모범거래기준은 3 분기에확정될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있는중. 4 분기편의점과커피전문점에대한모범거래기준은동시에발표될가능성높음 2012년 7월치킨 / 피자업종의모범거래기준을확정할당시, 공정위는 3분기에커피전문점, 4분기편의점에대한모범거래기준으로마련할계획임을밝혔다. 그러나 2012년 11월 20일현재, 커피전문점에대한모범거래기준은마련되지않았으며편의점에대한실태조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 4 분기에커피전문점과편의점의모범거래기준이동시에발표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편의점, 영업에제한을주는모범거래기준이마련되지는않을듯 당사는편의점의모범거래기준이기존의편의점가맹본부의영업을제한하지않는수준에서확정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여타가맹업종에서문제가되었던영업지역침해및과도한인테리어투자요구, 광고 / 판촉비의전가등이편의점업종에는없기때문이다. 영업지역훼손측면 : 폐점율은가맹업계평균을크게하회편의점업계의폐점율 (2009년편의점총수대비 2010년폐점한점포수비율 =880개 /14,130점) 은 6.2% 수준으로가맹점업계의평균폐업률 (2009년가맹점총수대비 2010년가맹점계약종료 / 해지건수비율 =17,367 점 /141,294 점 ) 12.3% 대비현저히낮다. 이비율을 2011년가맹점계약종료점포와 2010 년가맹점총수를기준으로계산하면 4.7% 로더욱하락하게된다. 이는편의점업종의건전성을보여주는요인이라는판단이다 년가맹점전체폐점율편의점업종폐점율추이 ( 개 ) 점포수 ( 개, 좌 ) ( 개 ) 폐점수 ( 개, 좌 ) 160,000 폐점율 (%, 우 ) 14.0% 25,000 편의점총수 ( 개, 좌 ) 8.0%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 % 17, , % 10.0% 8.0% 6.0% 4.0% 2.0% 0.0% 20,000 15,000 10,000 5,000 폐점율 (%, 우 ) 7.1% 6.9% 6.2% 4.7% 21,221 16,937 12,485 14, % 6.0% 5.0% 4.0% 3.0% 2.0% 1.0% 10 년가맹점 09 년가맹점총수 0 0.0% 계약종료 / 해지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편의점업계의공격적인출점에도불구하고폐점율이낮은이유는편의점업계가신규출점시기존점포의영업지역훼손을하지않기위해내부적으로거리제한규정을운영하고있기때문이다. GS리테일의경우, 점포출점시기존점포와의거리를 150m( 최근일부에서얘기되고있는 200m의거리제한은사실상현재의영업에영향을미치지않는수준 ) 이상으로한다는규정이있다. 11

12 유통 다만, 인접지역에신축건물이세워지며편의점의입점이예정되어있을경우에는경쟁사가출점할수없도록같은브랜드의편의점이점포를확보, 방어출점을하는경우가있다. 편의점은아직소비자들이특정브랜드에대한로열티가없어경쟁브랜드의편의점이인근에입점할경우, 기존편의점의매출훼손이불가피하다. 따라서가맹본부는경쟁편의점이출점하는것을지켜보기보다는기존점포의경영주에게동의를얻어자사브랜드를출점하는것이다. 점포당매출이감소하는이유? 최근의공격적인신규출점으로매출이정상화되지않은점포의비중이증가 & 신규출점하는점포의점포면적이작은점도원인한편, 최근편의점과관련하여출점이빠르게증가하며점포당매출이감소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으나이는신규점포비중이높아진데따른정상적인수준이다. 신규점포의경우, 매출이정상화되기까지 1년 ~2년이라는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점포당매출이감소하는또하나의이유는작은규모의점포출점이많아졌다는것이다. 기존구멍가게의편의점전환이많아지며평균 22평인편의점점포규모보다작은면적의편의점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편의점면적당매출액추이및편의점신규점포수추이 : 면적당매출액이감소한것은매출이정상화되지않은신규점포비중이 2011 년에많기때문 ( 평 ) 평균점포면적 ( 평, 좌 ) 26.0 평당점포매출액 ( 백만원, 우 ) ( 벡만원 ) 20.0 ( 개 ) 5,000 편의점점포수순증 4, ,000 3,000 2,000 1, ,807 1,429 1,645 1,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과도한인테리어투자강요 : 편의점은인테리에투자를가맹본부가담당, 해당사항없음 프랜차이즈업태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주간민원이가장큰부분인과도한인테리어투자강요는편의점업계에는해당사항이없다. 매장인테리어에대한투자를편의점가맹본부가부담하기때문이다. 과도한광고비 / 판촉비강요 : 편의점은가맹본부가대부분부담, 상품판매장려금도지원또한피자와치킨가맹사업모범거래기준을마련할당시문제로제기되었던광고비 / 판촉비에대한가맹점주부담역시편의점업태에는해당사항이없다. 편의점은대부분의광고비 / 판촉비를가맹본부가부담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편의점은상품판매장려금및영업장려금을지원하며가맹점주의영업을돕고있다. 12

13 GS 리테일가맹조건현황 가맹유형 가맹G-Type 가맹K-Type 가맹S-Type 점포임차비용 경영주부담 가맹본부부담 가맹본부부담 가맹비 770만원 (VAT 포함 ) 가맹투자금액가맹계약조건 상품준비금 1,200만원 소모품준비금 50만원 시설집기보증금 200만원 보증금 해당사항없음 전대보증금 ( 최소 5,000만원 ) 예치보증금 ( 최소 2,000만원 ) 합계 임차비용 + 2,220만원 최소 7,220만원 최소 4,220만원 가맹점이익배분 65%~84%( 구간별차등배분 ) 50%~69%( 구간별차등배분 ) 30%~40%( 구간별차등배분 ) 계약기간 계약기간 5년 계약기간 3년 최초 2년후 1~2년선택 담보설정 ( 근저당기준 )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시설집기 / 인테리어 가맹본부 100% 무상지원 각종지원제도 영업장려금 80만원영업장려금 50만원전기료의 50% 지원전기료의 50% 지원전기료의 50% 지원 ( 실사용량기준 ) ( 실사용량기준 ) ( 실사용량기준 ) 미오출보상제도미오출보상제도미오출보상제도배송지연패널티배송지연패널티배송지연패널티 Fresh Food 폐기지원 Fresh Food 폐기지원 Fresh Food 폐기지원상품판매장려금상품판매장려금상품판매장려금 최저수입보조 년 6,000만원 ( 월 500만원 ) 년 5,500만원 ( 월 458만원 ) 년 5,000만원 ( 월 417만원 ) 자료 : GS 리테일,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상품공급을통해본사의이익을추구하지않음 가맹점 GS 리테일 100% 30% 15% 85% 로열티수익 70% 가맹점상품매출 판매가격 자료 : GS 리테일 가맹점매출이익 로열티매출원가매출액 13

14 유통 미니스톱가맹조건현황 구분 S Type SL Type AL Type ML Type 가맹보증금 250 만원 - - 2,000 만원 가맹비 700만원 (VAT 제외 ) 700만원 (VAT 제외 ) 700만원 (VAT 제외 ) 700만원 (VAT 제외 ) 상품대금 1,0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1,500만원이상 비품대금 약 500만원 약 500만원 약 500만원 약 500만원 점포보증금 경영주투자 본부임차조건승계 7,000만원이상 본부부담 월세 경영주직접납부 월매출총이익의 (15~20%) 본부부담 인테리어등 본부지원 경영주투자 ( 장려금월50만원 ) 경영주투자 ( 장려금월30만원 ) 본부부담 무상대여시설 약 5,000만원 ( 본부지원 ) 약 5,000만원 ( 본부지원 ) 약 5,000만원 ( 본부지원 ) 약 5,000만원 ( 본부지원 ) 총계 약 2,450만원이상약 5,200 만원이상 ( 점포보증금별도 ) ( 점포보증금별도 ) 약 1억2,000만원이상 약 4,700 만원이상 자료 : 미니스톱,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세븐일레븐가맹조건현황 완전가맹 (A-Type) 위탁가맹 (B-Type) 계약형태 가맹주가직접점포를소유하거나임차하여운영하는가맹형태 회사가임차한점포를가맹점주사위탁판매는가맹형태 점포임차권 가맹점주회사임차비용점주부담 : 보증금, 권리금, 월세등회사 ( 임차비용회사부담, 보증금, 권리금, 월세 점주수익 매출이익의 65~85% 매출이익의 40~30% 계약기간 5년 1~2년 가입비 : 700만원 (VAT 별도 ) 가입비 : 700만원 (VAT 별도 ) 상품보증금 : 1,400만원 상품보증금 : 1,400만원 투자비용 영업준비금 : 50만원 영업준비금 : 50만원가맹보증금 : 2,000만원이상 계 : 2,150만원 계 : 4,150만원 담보설정 5,000만원 2,000만원 (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중하나또는수개가능 ) (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중하나또는수개가능 ) 인테리어등각종설비지원집기운영장려금 ( 전기료50%) 회사지원폐기금액 20% 지원 ( 미반 / 조리빵에한함 ) 인테리어등각종설비지원집기운영장려금 ( 전기료50%) 회사지원폐기금액 20% 지원 ( 미반 / 조리빵에한함 ) 본부지원 -Open후 1개월 ~2개월 50% -Open후 1개월 ~2개월 50% -Open후 3개월 ~4개월 40% -Open후 3개월 ~4개월 40% -Open후 5개월 ~6개월 30% 각종장려금지원창업자금지원 ( 롯테캐피탈 ) -Open후 5개월 ~6개월 30% 각종장려금지원창업자금지원 ( 롯테캐피탈 ) 영업지원금 ( 매출이익한도내 ) 최대월 500만원 ( 년간 6,000만원 ), ( 비용공제전 ) 최대월 375만원 ( 년간 4,500만원 ), ( 비용공제전 ) 자료 : 코리아세븐,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14

15 파리크라상가맹조건 ( 임차비용제외, VAT 별도 ) 가맹유형 일반형 카페형25평 카페형 35평 가맹비 500만원 기획관리비 300만원 교육비 15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원 ~2,000만원 ( 점포매출에따라차등적용 ) POS 임대료 약 400만원 ( 구매형태에따라상이함 ) 오픈비용 500만원 ( 이벤트및집기류 ) 인테리어비용장비가구 ( 의 / 탁자제외 ) 간판 ( 어닝 / 사인물외 ) 기타 ( 에어컨및전기증설 ) 합계경영주매출총이익률 210만원 ~260만원 / 평 ( 외부및기타공사미포함 ) 190만원 ~240만원 / 평 ( 외부및기타공사미포함 ) 180만원 ~240만원 / 평 ( 외부및기타공사미포함 ) 5,000만원 ~5,500만원 1면 2면 3면 1면 2면 3면 1면 2면 3면 1,500만원 1,6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2,350만원 2,350만원 850만원 1,100만원 1,350만원 1,10만원 1,400만원 1,500만원 1,3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1,4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1,6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1.4억원 ~1.75억원 자료 : 파리크라상,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1.5억원 1.5억원 ~1.8억원 ~1.85억원 1.7억원 ~1.95억원 1.75억원 1.8억원 ~2.0억원 ~2.05억원 40% 내외 1.9억원 2.0억원 2.0억원 ~2.3억원 ~2.35억원 ~2.4억원 올리브영가맹조건 구분 내용 비고 영수증명의 경영주 임차보증금 / 권리금 경영주 월세 경영주 내외장 : 약 180 만원 / 평 시설 / 집기등 : 약 8,000 만원 (35 평기준 ) 내외장, 시설 / 집기등 경영주 냉난방기, 전기증설, 비품등별도 상품 경영주 1.2억 ~1.5억원내외 ( 본부에상품보증금 1,000만원입금후잔액은담보나보증보험으로대체가능 ) 가맹비 1,000만원 소멸성 (VAT 별도 ) 상품보증금 1,000만원 환급가능 시설보증금 1,000만원 환급가능 설계비 300만원 소멸성 (VAT 별도 ) 감리비 500만원 소멸성 (VAT 별도 )/ 지정업체미이용시 경영주수익배분 ( 매출총이익기준 ) 90%~95% 매출총이익대별로상이함 자료 : 올리브영, 키움증권리서치센터정리 15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