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대형마트 SSM 규제란무엇인가? 규제형성의배경 대규모자본의골목상권에의침윤 浸潤 2010년이전까지우리나라유통산업정책은지속적인지원및규제완화기조를이어왔다. 정부의유통산업에대한정책은 1980년대부터시작되었는데, 특히 1988년유통시장개방 5개년계획에의해 유통시장 3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1 절대형마트 SSM 규제란무엇인가? 규제형성의배경 대규모자본의골목상권에의침윤 浸潤 2010년이전까지우리나라유통산업정책은지속적인지원및규제완화기조를이어왔다. 정부의유통산업에대한정책은 1980년대부터시작되었는데, 특히 1988년유통시장개방 5개년계획에의해 유통시장 3단"

미선 위
6 years ago
Views:

1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이민창 ( 조선대학교 ) 이혜영 ( 광운대학교 )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상생발전. 대기업의존도가매우높은우리사회에서화두가된슬로건이다. 정부는경제양극화완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중소업체를보호를골자로하는다양한정책을시행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기업과중소업체간격차가완화되기는커녕소비자들까지감수해야하는불편은계속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면소위 빵집규제 로논의되던제과점입점규제는결과적으로대기업베이커리점포를쉽게이전할수없도록하는효과가있어건물주들이권리금과임대료를올려소규모제과점자영업자들의고통을가중시킬뿐, 실질적으로소비자후생증가효과는없다는논의가제기되고있다. 아울러프랑스나일본, 미국등유명외국제과브랜드에대해서는규제를적용하지않기때문에규제의실효성자체에의문이제기되기도한다. 또한 2010년 5천원치킨 으로얼리어닭터, 닭세권등유행어와패러디를남기며소비자들의환영을받은 L마트의 통큰치킨 은프랜차이즈치킨업체와정치권의비판으로결국출시 1주일만에판매를중단했다. 이에대해영국의 The Times, 호주의 The Australian 과같은외신은통큰치킨출시와판매중단과정을소개하면서, 삼성의스마트폰가격인하와롯데치킨이저녁식탁물가를낮추는것은똑같은데, 한국은식료품영역에있어거대자본이자리잡는것을꺼리는것같다 며통큰치킨논쟁과동반성장정책을소개하기도했다. 1 이처럼정부는 골목상권 을보호한다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이른바동반성장과상생발전이가능하도록대기업에대한규제를강화해왔다. 이러한규제는중소영세자영업자의보호, 그리고대-소기업경쟁에따른소비자선택권강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였을까? 유통부문에서의규제가점점강화되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 대형마트규제는과연누구를위한정책일까? 1 기사원문은 The Times. ( ). Asia in Number: South Korea, The Australian, ( ) Lotte Mart's cheapest fried chickens stir political controversy 참조

2 제 1 절대형마트 SSM 규제란무엇인가? 규제형성의배경 대규모자본의골목상권에의침윤 浸潤 2010년이전까지우리나라유통산업정책은지속적인지원및규제완화기조를이어왔다. 정부의유통산업에대한정책은 1980년대부터시작되었는데, 특히 1988년유통시장개방 5개년계획에의해 유통시장 3단계대외개방계획 이수립 발표되어본격적인유통산업대외개방정책이시작되었고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을위한최종양허안이제출되면서우리나라유통산업은큰변화를겪게되었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에는까르푸, 월마트와같은해외다국적유통기업이국내에진출하면서국내유통시장경쟁력강화를위해대규모자본의유통시장진출지원및규제완화를강력하게추진하였으며이러한정부의노력은 1997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의제정으로실현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대규모점포개설요건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하였고, 대규모점포등록을한경우에는음반비디오유통, 제조담배소매인, 양곡매매업지정을받거나신고한것으로의제하여대규모점포의설립을적극지원하기도하였다. 이후백화점등대규모점포의직영비율, 분양제한, 시설설치의무를폐지 (1999년 ), 무점포판매업업태정의신설및물류설비인증제도도입, 연구개발투자사업지원 (2004년 ), 대규모점포의개설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건립을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 공유재산을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도록하는등 (2008년 ) 지속적으로유통산업의발전을위한규제완화및지원책을유지해왔다 ( 김태은 윤견수, 2011: 46-77). 표 유통산업부문관련주요지원정책내용 시기 주요내용 단계유통시장개방 일부투자제한업종해제 의약품및화장품도매업 단계유통시장개방 단계유통시장개방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최종양허안제출유통시장전면개방 점포수및매장면적제한완전철폐유통산업발전법제정및시행 법률제 호 제정 시행 백화점및쇼핑센터설립제한철폐업종제한철폐 도하개발어젠다 차영허안 업종제한철폐반영 백화점 효핑센터개방 무점포판매업업태정의조항신설 물류설비인증제도도입및연구개발투자사업지원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 대규모점포와인근도소매업자및주민과의분쟁조정지원을위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차양허안과동일한수정양허안제출대규모점포의개설및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건립을위한국가 지방자치단체의국공유재산수의계약매각조항신설 자료 김태은 윤견수 을참고하여정리 이러한정부의지원기조에힘입어대형마트는꾸준히성장해왔으나 2009 년무렵부터는대형 마트수가포화상태에달하여매출신장률이크게둔화되기시작하였다. 이에대형마트는 SSM ( 기업형슈퍼마켓 : Super Supermarket) 출점을통한시장진출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3

3 새로운활로를모색하였다. 주거지역과다소떨어져입지하는대형마트와달리, SSM은주거지역인근에도입점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출점전략에대해중소업체들이크게반발하였다. 즉, 대규모자본의골목상권침투에따른영세상인들의생존권위협, 전통시장의붕괴에따른영세상인들의생존권위협및향후대규모점포과점화에따른소비자선택권저해우려, 중소유통업체의지속적인침체와경쟁력상실등과관련하여중소상인및시민단체를중심으로 SSM에대한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러한갈등으로유통산업발전법과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상생법 ) 개정이이루어짐에따라대형마트와 SSM에대한규제가강화되었다. 규제의주요내용과국외사례 가 대형마트 규제의주요내용 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에대한규제는진입규제 ( 출점규제 ) 와영업시간규제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 2000년대중반까지는대형마트설립시등록만으로신규출점이가능하였으나, 전통시장및영세업자보호에대한요구가커짐에따라 2010년에는준대규모점포의정의를명시하여 SSM도출점을위해서는요건을갖추어등록해야하는등규제대상에포함하였으며, 지역유통산업의보호를위해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여동지역 500m 이내에서는대형마트및 SSM 등록을제한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전통상업보존구역경계로부터 1km 이내의구역으로확대하였고,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등록을해야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따르면 ( 제8조 ) 대형마트는자치단체에등록만하면개설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어제도상으로진입장벽이매우약한것으로볼수도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건축법및국토계획법등에의해입지관련규제를하고있어간접적인규제도이루어지고있다. 한편, 대형마트와 SSM에대해서는영업시간도규제의대상이되었다. 2012년에는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영업시간을제한하고, 매월 1~2일이내에서의무휴업일을지정하도록하였다. 이후 2013년에는오전 0시에서오전 10시까지로연장되었고의무휴업일역시 2일로고정되었다.

4 유통산업발전법제 조 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 1 대규모점포를개설하거나제 조의 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개설하려는자는영업을시작하기전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유통산업발전법제 조의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1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및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 相生發展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형마트 대규모점포에개설된점포로서대형마트의요건을갖춘점포를포함한다 와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의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 다만 연간총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의매출액비중이 퍼센트이상인대규모점포등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항제 호에따라오전 시부터오전 시까지의범위에서영업시간을제한할수있다 표 대형마트및 규제의시기별주요내용 제 개정시기 주요내용 개설등록대상확대 대규모점포를경영하는회사또는그계열회사가직영하는점포등준대규모점포를전통상업보존구역에개설하려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도록함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제한 지역유통산업의전통및역사보존을위해전통시장이나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 미터이내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할수있고 그안에서는대규모및준대규모점포의등록을제한할수있음 준대규모점포의등록규정등의유효기간 준대규모점포의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및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의규정은유통산업발전법시행일로부터 년간효력을갖도록함 전통상업보존구역범위확대 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 이내로확대 등록규정등의유효기간 년으로연장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오전 시부터 시까지범위에서영업시간을제한할수있음 매월 일범위에서의무휴업일을지정할수있음 적용범위확대 대규모점포의종류를시행령이아닌법률에규정하고 영업시간등의제한을받는대규모점포의종류를법률에직접규정하여소핑센터또는복합쇼핑몰등에개설된대형마트에도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을적용하도록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신설 대규모점포등과지역중소유통기업의균형발전을협의하기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소속으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두도록함 등록요건강화 대규모점포를개설하거나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검포를개설하려는자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할때에는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를첨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권영향평가서등이미진하다고판단되는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음 사전예고입점 대규모점포등을개설하려는자는영업시작 일전까지개설지역및시기등을포함한개설계획을예고해야함 영업시간제한확대 대형마트와 영업시간제한을오전 시부터 시까지로 시간연장 의무휴업일확대 대형마트와 의무휴업일을기존 일에서 매월이틀 로하고 의무휴업일은공휴일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5

5 중에서지정하되이해당사자합의를거쳐공휴일이아닌날로지정할수있도록함 벌칙강화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시간제한또는의무휴업명령을 년이내에 회이상위반한자에대하여 개월이내의영업정지를명할수있음 또한영업시간제한또는의무휴업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한자에대한과태료는기존 천만원에서 억원으로강화하였음자료 천혜정 나 대형마트 규제와관련한국외사례 대형마트에대한규제는여러국가에서도찾아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는규제와는달리, 외국의대형마트규제는주로도시계획차원, 종교적인이유및근로자보호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규제의강도역시점차완화되고있다. 예컨대미국에서는대형마트규제에대한연방차원의법률은제정되어있지않고, 각지방자치단체 (state) 차원에서용도지역조례 (Zoning Ordinance) 를통해토지의이용과개발에따른소음및교통혼잡등으로부터주민들의생활환경을보존하기위해간접적으로입지를규제하고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중소소매업자보호를위해백화점, 슈퍼마켓을포함하는대규모소매업을강력하게규제하였으나 2000년에폐지하여중심시가지정비개선및상업활성화등도심지를재생 진흥을꾀하고있다. 다만 1997년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및개정도시계획법등을통해 1000m2이상의대형점포가지역주민의정주환경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는등도시계획적측면에서입점을간접적으로규제하고있다. 유럽국가들중대형마트에대해가장강력한규제를가하던프랑스역시규제완화경향이두드러진다. 프랑스는대규모유통업체에대해퐁타네지침 (la circulaire Fontanet, 1969년 ), 로와이에법 (La loi Royer, 1973년 ), 라파랭법 (la loi Raffarin, 1996년 ) 등에근거하여입지규제와영업활동에대한규제를동시에적용하였다. 그러나 2007년사르코지정부는프랑스경제의부흥과구매력증대를위한아탈리위원회 (Commission Attali) 를설치하였고, 2008년경제근대화법 (IME: Loi de modemisation de l économie) 을입법화하여대규모점포에대한규제를완화하였다. 이후유통부문규제가국가경쟁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판단하여경제성장촉진법 ( 마크롱법, Loi Macron) 을통과시켰다. 이를통해주중에는영업시간의제한이없고샹제리제거리, 생제르맹지구등국제관광지구로지정된지역의상점및백화점은 1년내내영업이가능하게되었다. 프랑스, 독일, 영국등유럽국가들은종교적이유및근로자의휴식권등을보장하기위해일요일영업을규제하고있었는데이런일요일영업제한도대폭완화되어연간최대 5회까지만가능했던상점의일요일영업이연 12회로확대되었다 ( 이혁, 2015: ). 독일역시대형마트에대한영업시간규제를대부분철폐하여일요일을제외한요일의 24시간영업이허용되었고, 영국은주중에는영업시간규제가없으나일요일거래법 (Sunday Trading Act) 에의해일요일에는대형점포의영업시간이오전 10시 ~ 오후 6시내에서총 6시간이내영업이가능하다. 이러한사례를종합해보면, 대형유통점과중소영세상인간갈등은다수의국가에서도일어

6 나는현상이지만, 대형유통업체규제는근로자의휴식권보장등과같은노동권측면및도시계획차원에서간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전통적으로중소상인보호에중점을두어왔던일본과유럽국가들에서도소규모상인들의보호가대형마트규제의목적이아님을명확히하면서, 대형마트주변환경보호및체계적인도시개발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 주거환경의질적향상, 국가차원에서의공동체구성원 ( 소비자 ) 들의이익을위한경쟁환경의조성등을규제의목적으로하고있다 ( 박병무 조춘한외, 2013). 표 대형마트및소매점등유통업관련규제현황 국가입지규제등록규제영업시간규제주요규제목적 한국전통상업보존구역입지규제등록제 시 시월 회의무휴업 중소영세상인보호 노동권 미국도시계획차원의규제 도시계획 일본지역성격에따른설립규제신고제 쾌적한도시 주거환경 프랑스 이상점포 이상은공청회의무화 주중 제한없음주일 시 시 노동권보장 독일 지역실정에따른설립규제 도시계획법 연방건축법 주중 제한없음주일 폐점 노동권보장 영국 지역실정에따라설립규제 허가제 주중 없음주일 시 시내총 시간 노동권보장 자료 박병무 조춘한외 주하연 최윤정 제 2 절대형마트규제의명암 ( 明暗 ) 대형마트규제를둘러싼다양한입장들 대형마트의성장은유통산업과지역경제의발전뿐만아니라소비자후생을제고하는측면에서장려되었지만, SSM을통한대기업자본의골목상권침투는인근상인과전통시장에입점한중소상인들의생존권을위협한다는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계기가되었다. 대형마트와 SSM에대한규제는마트와소비자들뿐만아니라생산자와납품업자, 대형마트입점업체, 인근지역의전통시장내상인등다양한사회구성원의이해관계와직결되는측면이크기때문에규제를둘러싼다양한찬반의견이첨예하게대립되었다. 우선대형마트규제를찬성하는집단은중소상인과일부시민단체등으로주로영세자영업자보호를통한경제민주화달성을이유로규제의필요성과정당성을피력하였다. 특히국가경제에서중소상인들이갖는의미를강조하였는데, 전국적으로도매및소매업종사자수가매우많고, 또한종사자 ( 취업자 ) 비중을살펴보면전체산업체중제조업부문을제외하고가장높은수치를차지하는규모이기때문에중소상인의붕괴는곧서민경제의몰락을의미한다는것이다.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7

7 표 사업장면적규모별사업체수현황 단위 개 매장규모 소매업종합소매업대형종합소매업 m2미만 m2미만 m2미만 m2미만 m2미만 m2이상 계 주 소매업은자동차소매업을제외한수치임 종합소매업은산업분류상의종합소매업과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을합한수치임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시도 산업 사업장면적규모별사업체수통계 또한대규모자본이골목상권에진입할경우, 단기적으로원가이하의가격책정을통한부당염매전략을취할우려가있고이로인한인근소상공인들의폐점과이에따른소비자의점포선택다양성이저하될수있다. 또한소상공인퇴출후에는대형마트혹은 SSM이독점적사업자로서지위를남용하여결국소비자후생을저하시킬우려가있다는논거를제시하면서국가의시장에대한규제의정당성과중소기업보호를헌법 ( 제 119조 ) 에명시된국가의역할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대형마트영업규제에대한지방자치단체 대형유통업체간치열한법적공방이있었다 대법원에서는 년 월대형마트영업규제에대해 공익의실현을목적으로한경제규제 로판시하였으며 동규제의근거를헌법제 조에서찾고있다 헌법제 조의 항 자유시장원리 과 항 경제민주화 간관계에대해서는 상호보완조항 예외조항 으로보는학설이대립되고있는데 대법원에서는자유시장원리와경제민주화를위한규제및조정을상호보완적 병렬적 으로간주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헌법제 조 항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항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읽을거리 동조항에대한학설대립내용 그리고대형마트규제에대한대법원판결과관련한논문은다음을참고할수있다 신영현 국가의시장규제에대한헌법적정당성 대형마트및 의영업제한판결과관련하여 법과기업연구 김희곤 대형마트영업규제관련대법원판결의의의와자치입법의과제 토지공법연구

8 대형마트규제를반대하는집단은대기업, 대형마트입점업체등으로주로유통산업발전, 소비자후생증대, WTO 협정준수등을주요논거로제시하였다. 특히전통시장의매출액감소와경쟁력하락은대형마트의성장에서기인하는것이아니라, 변화하는소비자의욕구및쇼핑행태의변화 ( 예컨대맞벌이부부증가에따른심야시간대영업, 카드소비증가 ) 에전통시장상인들이적절히대응하지못했기때문이므로대형마트의영업제한은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소규모자영업자들을보호 육성하기위해서는적절한지원책과더불어경쟁질서를확립하는것이중요한데, 대형마트에대한영업제한규제는경쟁이아닌경쟁자를보호하는제도로서시장경제원리에위배되는경쟁배제적방식의규제라는점을제시하였다. 또한소비자는가격, 품질, 서비스등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구매처를선택하는데, 규제로인한인위적인영업제한은소비자의선택권을침해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영업규제가이루어지면전통시장및인근상인들의이익은보호받는측면이있겠지만, 그대가는결국소비자가높은가격으로지불할수밖에없고, 마트에물품을납품하는농어민과중소협력업체도직접적인피해를입을수밖에없다는점을주장하였다 ( 최우용, 2012: 220, 천혜정, 2013: 392). 표 대형마트규제찬반논의및집단 구분규제찬성규제반대 주장의근거 근거법 주요집단 수혜 피해집단 경제민주화달성 사회적시장경제 상생 헌법제 조 항 국가의경제개입 헌법제 조 중소기업보호 중소상공인연합단체 지역소상공인 일부시민단체 국회 수혜집단 차수혜집단 중소자영업자 전통시장내점포 중소형슈퍼마켓 골목상권내식료품점등 차수혜집단 신업태농협계통소매점 하나로마트등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차수혜집단 대형마트종업원 근로자휴식권 자본주의시장경쟁체제 자유주의경쟁 헌법제 조 항 자유시장원칙 헌법제 조 행복추구권 대형유통업체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원사 대형마트물품납품업자 일부정부부처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피해집단 차피해집단 대헝마트 운영기업 차피해집단 신선식품생산농민 납품업체 소비자 차피해집단 대형마트임차매장입점업체 안경점 약국등 대형마트비정규직매장지원 일자리축소 자료 박한혁 이동일 농촌경제연구원 대형마트규제 승자없는게임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대해대법원이규제는정당하다는판결을내린후, 오랜기간지속되어 온대형마트및 SSM 규제의정당성에대한논쟁은일단락되었지만정책의실효성측면에서는 여전히회의적인견해가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다.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9

9 .,, (, 2016: 341).,,, 2 (, 2015: 51). GATS, -EU FTA, (, 2016: 341). 대형마트 SSM규제의목적은건전한유통질서의확립, 즉대규모자본으로부터전통시장과골목상권을보호하여대기업과중소상공인의생존권을보호하는것이다. 이러한논리는대형마트와 SSM 영업을규제하면마트에서이루어지는소비가전통시장으로이전되어골목상권을보호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이러한규제목표는과연달성되고있을까? 우선대형마트와 SSM의성장률은하락추세가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대형마트와 SSM 의판매액은아래와같다. 판매액절대액수는소폭증가하는경향이있지만물가상승률반영등을할경우성장률은오히려마이너스를기록하고있다.

10 그림 대형마트와 의판매액 경상금액 단위 백만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소매업태별판매액 경상금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발표하는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대형마트와 SSM의매출은전년동월대비매출과비교하였을때매년하락세를기록하고있는데, 특히대형마트와 SSM규제에대한영업규제가본격적으로시작된 2012년이후큰폭으로감소한점을볼수있다. 규제로인한직접적인매출감소효과도문제이지만, 역설적이게도이미영업중인 SSM 입장에서보면유력한경쟁자가추가진입하는상황으로부터합법적으로보호받게되는효과역시있다. 지역마다사정이다르겠지만많은경우에이미 SSM이출점하고있는상황에서, 기존 SSM 들로서는신규개점만을제한하게되는 SSM규제를은근히환영할수있으며경우에따라서는지역독과점상황이초래될수도있다. 즉, 중소사업자보호효과는제대로거두지못하면서, 잠재적경쟁자들에게는큰비용을부담시키고, 궁극적으로소비자이익과고용등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적지않다는것이다 ( 박병형, 2012: 77).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11

11 그림 대형마트및 매출동향 전년도동월대비매출증감률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대형마트 매출동향 정부는전통시장및골목상권경쟁력제고를위해대형마트및 SSM의영업시간등에대한규제와함께다양한지원정책을병행하였다. 즉정부는대형마트와같은현대적유통조직뿐만아니라전통재래시장역시지역경제기여측면과관광자원, 소비자선택권등과같은차원에서그중요성을인정하여전통시장에대한지원정책을병행하였다. 2002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을제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 (2010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으로개정 ) 등을근거로수많은활성화정책을펼쳐왔다. 특히대형마트규제가강화되어시행된 2013년도까지약 1조 3천억원정도를전통시장의노후시설개량과경영개선에지원을하였으며, 다른한편으로는대형마트및 SSM 확산방지와영업규제를위한유통산업발전법의개정, 상생법개정등지역상권보호차원에서많은노력을기울였다 ( 조규호, 2014).

12 연도 전통시장지원주요정책 내용 근거법령 소상공인 재래시장혁신대책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입구에아케이드설치 주차장현대화및확장지원 중소기업구조개선및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재래시장활성화종합대책 전통시장활성화종합계획 상권관리차원에서일정상점가및시장활성화구역설정후지원 온라인쇼핑몰구축 상품권제작지원 마케팅지원등포함기존지원책이외에영업기반지원의전문인력양성및상인교육등지원소프트웨어측면에서의지원 특성화시장지원 상인역량 협력관계및조직화강화 점포경영능력제고 서비스교육 마케팅 문화관광형시장지원등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생력제고정책 기존의상인역량강화방향으로의교육및컨설팅지원 경젱력제고를위한상인협동조합결성및로컬브랜드개발 공동구매지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 자료 : 조규호, 2014: 32 그러나이런정부의지원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통시장매출액은 2001년약 40.1조원정도였는데, 대형마트규제가본격적으로시행된후 1년이경과한 2013년도에는 20.7조원으로감소하였으며전통시장의수역시 2006년 1,610개에서 2013년에는 1,502개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 중소기업청, 2013, 한국노동연구원 2015: 4재인용 ). 또한중소기업청에서조사하는전통시장상인의경기동향지수를살펴보면대형마트및 SSM 영업규제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 2012년이후에도체감경기지수는 100미만으로나타나시장상인들이느끼는경기체감도개선되지않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특히대형마트규제로시행이후소비자들은전통시장에서소비하기보다는온라인쇼핑, TV홈쇼핑, 그리고규제적용을받지않는농협유통업 ( 하나로클럽등 ) 에서의구매를늘리거나, 휴무일전날쇼핑을하는등의행태변화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농촌경제연구원, 2015: 50). 그림 전통시장상인경기동향 체감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13

1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 한편, 대형마트영업규제는생산자, 특히보관기간과상품성이직결되는신선식품생산자인농어민들에게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선, 대형마트휴무일이주로 2, 4주일요일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 휴일전날인토요일에는도매시장에출하되는농수산물이많아지고이로인해시장가격이하락하는현상이발생한다. 즉, 대형마트미휴무주인토요일에는농산물들이정상적으로판매되고그에대응한가격을수취하기때문에도매시장에서도정상적인경매가격이형성될수있지만, 휴무하는일요일이있는주간의토요일에는대형마트납품량이줄어들고상대적으로도매시장출하량이증가하기때문에농수산물의경매가격이낮아질수밖에없는것이다 ( 농촌경제연구원, 2015: 52, 92). 또한의무휴업일직후월요일역시도매시장출하가늘어나경락가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농촌경제연구원, 2015: 52, 92). 즉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 대형마트휴무제가본격적으로시행된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주요농산물일별가격을대형마트휴무주와비휴무주의토요일, 월요일가격을분석한결과, 대부분의품목이 일요일휴무전후 ( 토요일, 월요일 ) 가격 이 정상영업일요일전후 ( 토요일, 월요일 ) 가격 낮게나타났다. 표 대형마트의무휴업일전후 토요일 월요일 의농산물도매시장가격비교 저장성없는품목 저장가능품목 일요일정상영업 토요일 일요일휴무 비중 일요일정상영업 일요일 일요일휴무 비중 단위 원 차이 배추 대파 양배추 양상추 상추 버섯 수박 참외 토마토 무 감자 당근 양파 사과 배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제 3 절규제기관의각자도생 ( 各自圖生 ) 국회를위한변론 국민의대변인

14 대형마트와 SSM 규제는중소상인보호를핵심적가치로하고있으며, 이러한정책목표는건실한국가경제조성에매우중요하다. 국회는유통산업발전법의제개정을통해이러한정책목표를실현하고자하였다. 하지만 년대까지도대형마트에대한지원책을적극지원해오던국회에서왜영업제한이라는규제수단으로법령을개정하게된것일까? 이러한이유는중소상인들의결집및조직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졌고, 조직화된세력은곧국회의원의정치적이해관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중소상인들은 1989년유통산업이개방될당시, 정부의유통산업지원정책에따라대형마트들이급격하게성장해왔음에도불구하고정치적조직화를이루지못하였기때문에조직적인규제요구활동등을적극적으로펼치지못하였다. 그러나대형마트의 SSM 출점전략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한 2005년부터중소상인들의정치적조직화움직임이일어나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등으로구성된비상대책위원회를발족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전국시장상인연합회,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안경사회, 한국문구도매업협회등 40여소상공인단체들이 대형유통점 SSM 확산저지비상대책위원회 를출범하였다. 이에대규모점포의확대, 개설등록제의허가제로의전환, 준대규모점포개념의신설등을골자로한유통법개정법률안이최초로발의되기도하였다 ( 김태은 윤견수, 2011: 82-83; 정세희 정진경, 2012: 40). 하지만이시기에조직화된집단의정치적영향력을크지않았으며, 2009년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를발족한이후 3대요구안 ( 대형마트와 SSM에대한합리적규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 폐업중소상인실업안전망구축 ) 범국민서명운동및국회청원, 각정당지도부면담, 전국대중집회, 언론사공동기획등을기획하였고, 이후관련국회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외부지원세력까지네트워크가확대되기에이르렀다. 특히이시기조직화된중소상인집단은 2010년 6월지방선거를앞두고서울시장후보와의정책협약식참여, 낙선운동기자회견, 전국중소상인들의정부여당심판및투표참여호소기자회견등을수행하여정치인들을압박하였다 ( 김태은 윤견수, 2011: 83). 이에국회지식경제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0년 4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직영점과프랜차이즈형체인점포를사업조정제도에모두포함시키는상생법개정안을마련하였고, 이후 2012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기존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적극적으로나서 2013년에는대형마트, SSM 영업시간제한등기존보다강화된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되어시행되었다. 읽을거리 대형마트와 규제와관련한중소상인들의정치적조직화과정에대해서는아래문헌을참고 김태은 윤견수 딜레마강도와딜레마대응에관한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정세희 정진경 옹호연합모형을통해본기업형수퍼마켓규제정책변동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국민의수권을받아정책시행의근거가되는법률을제정하는것은국회의고유역할이며, 국민의청원에따른법률의개정역시국회의권한이라고볼수있다. 이렇게본다면유통산업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15

15 발전법이나상생법등을제개정하는것은국회의소임을충실히이행한것이라고도볼수있다. 특히입법행위는헌법과기존의실정법들을기초로법의이상, 즉국가가추구하는목적을실현하고자하는목적의식적행위이자방향성을갖는행위이다 ( 김승환, 1987: 27). 또한입법의가장중요한기능중하나는국민사이에존재하는다양한이해대립을조화롭게처리하는것으로, 헌법에서천명하는바와같이경제주체들이균등한성장기회를누릴수있도록적절한지원책과보호책에대한고려를적극시행하는것이바로입법자들의소임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경쟁정책측면에서경쟁자보호혹은사회전체적효율성감소등과같이다소부정적인효과가예견될수있는입법이라고하더라도사회적 정치적목적에서볼때법률로써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할수도있다. 대법원역시동법률은입법자에게부여된입법재량에기인한것으로, 대형마트등의시장지배와경제력남용의방지, 대형마트등과중소상인등경제주케간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등공익실현을목적으로한경제규제에관한입법이라는의미를갖는다고판시하였다 ( 김희곤, 2015: 340). 정부를위한변론 법령에근거한정책의집행자 정부 ( 관료조직 ) 는가변적인정치사회적환경으로부터국가의연속성을확보하고안정적인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존재하는 국가혹은국민에대한봉사자 이다. 한정된자원의효율적분배와초당파적혹은비당파적 (non-pertisann) 기준에의해자원을공정하게할당하기위해서는선거와무관한관료조직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즉, 정치적으로중립적인관료는민주주의의자산이며편향되지않은민주절차를보호하기위해관료제는필수불가결한존재라고할수있다. 한편, 행정국가화현상이심화된현상황에서관료제는다양한이익을처리할수있는정밀한기구 (precision instrument) 로써의역할이외에전문적인정책판단및적합한수단의선택등기술관료로서의역할도요구되고있다. 대형마트와 SSM규제형성과정에서이와관련된정부부처인외교통상부와지식경제부는규제신설및강화에대하여줄곧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지식경제부는사회적분위기때문에선뜻내세우기는어렵지만, 유통산업문제는자율적인시장원리에맡기는것이보다적절하다는입장을제기한바있고 2 특히외교통상부는 WTO협정과한-EU FTA협정에위배되는문제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주장하였다. 즉, SSM 규제법안이제정되면국내기업과국외기업에대해차별없이적용해야하는데이러할경우 EU에포함되어있는영국의유통기업 (TESCO 사 ) 에게도영업관련규제가부과될수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 결국대형유통업체에대한규제는한-EU FTA에국가경제에중대한위협을초래할수있다는점을지속적으로제기하였다. 실제로대형마트및 SSM 규제에대해 EU는지속적으로규제반대입장을취하였다. 예컨대 2009년주한영국대사는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에게서한을보내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WTO서비스무역에관한협정에합의된자유무역시장규범을위반한것 이라는입장을표명하였고, 2010년 8월주한 EU 대사는 WTO 서비스협정규범위반소지에대해지적하면서 FTA 서명을이행하 2 국회, 제 337 회국회정기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 법률안소위원회제 3 차 ), 임시회의록, 제 3 호 ( ) 면정부측답변내용. 김희곤 2016: 345 재인용.

16 려는시기에중요한시장에대한진입을봉쇄하려는조치는 FTA를위배하는것이라는점을밝혔다 ( 김태은 윤견수, 2011) 그러나이러한정부의입장에도불구하고결국한-EU FTA의잠정발효를앞두면서결국 2011년 6월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었다. 정부가시행하는정책은결과적으로수혜집단과비용집단이발생하기마련이며, 특히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에법률에근거하여시행되어야한다. 따라서법령제 개정시정부가어떤입장을취하는지와관계없이국회에서법령이확정되면정부는이를준수해야하는것이다. 제 4 절규제설계, 누가, 어떻게해야하나? 정부의규제는법률에의해시행된다. 경제적양극화완화와중소상인의보호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대형마트와 SSM 규제역시유통산업발전법과상생법을통해엄격하게추진되고있다. 규제의목적이타당하다고하더라도, 이를실현하기위한수단이과연적절하게마련된것인가를살펴보면이규제로인해수혜를본집단보다는오히려비용을부담해야하는집단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점으로미루어보아적절한수단이라고하기는어렵다. 그렇다면이러한결과가나타난원인은무엇일까? 본사례에서는이러한원인을입법과정에서찾아보고자한다. 정부가시행하는규제는법령에규정된정책목적을실현하는과정에서시행령등을제정하면서이루어지기도하지만, 대형마트규제와같이국회에서입안되는법령에직접적으로명시되어이루어지는경우도상당하다. 그런데이런과정을거쳐형성되는규제는국민전체의이해관계를고려하거나포괄적인영향분석을통해이루어지기보다는개별적혹은특정이해관계집단의견해를반영한법률안이만들어질수있다는측면에서불량규제가양산될소지가매우크다. 즉, 이러한입법은국회의원개개인의독자적활동에따라입안되며, 당정간협의안이나정당간협의안으로제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특별한사전입법계획이없다. 또한국가의정책목표와의관계에대한고려없이의원개인의판단에따라이루어지기때문에결과적으로완성도나타당성이떨어지는법률안이양상될수있다 ( 김수용, 2010, 홍완식, 2008, 박균성, 2008; 김태윤 2014: 15재인용 ). 3 또한국회의원은선거직이기때문에유권자들의이해관계에민감할수밖에없어선심성법률안을발의하는경우도많고, 다른법률과상충되는법률이발의되기도한다. 또한정당의당론에소속의원들이구속되어소신에따른입법을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 김태윤, 2015: 15). 더욱큰문제는이해관계가첨예하거나해결책이모호한사안의경우에는정부에게해결하도록법안을제정함으로써결국정부에떠맡기는경우도발생할우려가있다 ( 전영평, 2005:654). 대형마트규제사례역시대형마트에대한규제의세부사항은, 지역실정에맞는규제시행을위해필요하다는정부측주장을반영한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를통해정하도록되어있는것은결국이러한맥락으로해석해볼수있다. 3 유통산업발전법개정발의안의원및발의이유, 규제입법에대한평가에대한문헌은배병호 (2015)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의규제입법에대한평가 성균관법학 27(2): 참고.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17

17 헌법적가치와국가가지향해야할궁극적인가치를실현하기위한근거로서의법률의제정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이러한법률은한번제정되면그로인해수혜- 피혜집단이생겨나기때문에개정되기가매우어렵고, 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크다. 따라서타당한입법 규제목적을지향하고있더라도그실현수단이적절한가에대하여법률을제정혹은개정할때에는사회전반에미칠편익과비용을포괄적 체계적으로분석하는영향분석관련제도를구축하여규제의품질관리를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정부가시행하고있는정책목표와의정합성과정책집행현장의상황에적합한입법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술관료 (technocracy) 의전문성이반영될수있는통로를고려할필요가있다. 기술관료의전문적판단을도외시하고民의지배만을강조하는순진한형태의민주주의가이상적인사회상이라고도하기어렵기때문이다. 루소 (Rousseau) 는 시민은자신들의이익을추구하지만항상시민의이익이무엇인지를발견하는것은아니며, 시민은종종그들의이익에배치되는것을추구한다 고지적하면서집합의지대한일반의지를강조하였는데, 이는즉, 기술관료의전문성에의한지배하에서는민주성이침해되고, 시민의여론에의한지배는전문성을침해하여진정시민에의한, 시민을위한민주사회가되지못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읽을거리 의원입법에대한규제영향분석의필요성에대해서는다음문헌을참고 이혁우 김주찬외 의원입법에대한규제영향분석의필요성연구 규제연구 김태윤 입법부와규제개혁 우리나라규제입법의문제점에대한제도적개선방안의모색을중심으로 규제연구 권특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의원입법절차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의원입법을통한신설 강화규제의심사절차를중심으로 제 5 절생각해볼문제 대부분의규제제도는 공익 이라는가치를실현하기위해시행된다. 대형마트및 SSM에대한규제역시헌법에서천명하고있는경제의민주화달성, 그리고중소상인의보호라는목표를지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책효과에대한다수의연구들을살펴보면, 정책의실효성에대해의구심이들여지가매우크다. 선한목적에서이루어지는규제에도불구하고왜이러한 의도치않은효과 들이나타나는것일까? 또왜정부는이러한문제를바로시정하지못할까에대한점에대해서고민할필요가있다. 특히이사례의경우, 중소상인보호라는정책목표설정이지속가능성측면에서타당한지근본적인질문을던질필요가있다. 2000년대들어소상공인들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데, 사업영위를위해요구되는전문성수준이약하고진입장벽이거의없는음식숙박업, 유통업이이러한흐름을주도하면서그렇지않아도과잉인이들업종의공급상태가더욱악화되는추세이다. 중소상인보호목적의정책은소비자선호, 소비패턴, 경제환경등의변화에따라경쟁력을잃을수밖에없는취업자군의수를늘리고, 결국숫자가늘어난이들의영향력을반영하여보호

18 정책이강화되는악순환이발생하게되거나결국에는폭탄돌리기가아닌가.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례의규제와같이중소상인을위한규제를도입한다면, 중소상인보호를위하여소비자의이익이침해되어야하는근거는무엇인지? 규제형성과정에서소비자이익이기존생산자이익과조화롭게반영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를토론해보자. 이과정에서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및강제휴무의정책목표는달성되지않은채다양한부작용, 왜곡만초래되고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규제개선이안되는이유는무엇일까. 만약이규제의가장큰피해자라고할수있는소비자들이이미해당규제에적응하여별다른불만을표출하지않아서라면규제를평가함에있어이러한 적응 문제를어떻게이해해야할까. 또한국민들의생활에직결되는규제는정부가법률에근거한정책을시행하면서형성되는경우도있지만, 대형마트 SSM 규제사례와같이입법부에서직접법률로서규정하는경우도상당하다. 그러나입법부에서발의하는규제는정부에서설계 집행하는규제와는달리규제영향분석평가나일몰제등규제관리를위한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이에의회에서발의되는입법에대한영향평가의필요성에대해논의가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의원입법의품질제고를위한제도도입은답보상태이다. 규제품질제고를위한다양한제도가실행되기위한전제조건은어떤것들이있으며, 실행상예측되는어려움은어떠한점이있을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아래박스에서도보듯이규제에서도악화가양화를구축하는현상을볼수있다. 좋은제도는쉽제바뀌지만, 나쁜제도는계속해서확대재생산되는경향이있다. 대형마트규제이후의입법활동동향을파악해보고, 그타당성에대해논의해보자. 더고민할사례 지난 일오후유명백화점 업체임직원은긴급회의를했다 국회정무위원회소속인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지난해 월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이기폭제가됐다 이법안은전통시장이나전통상점가로부터 km이내에대형마트 아웃렛 상설할인매장개설을제한하는게골자다 이법안이본회의를통과하면정치권의유통법관련규제가대형마트와기업형수퍼마켓 에이어아웃렛까지뻗친다 부장 백화점이지금매출이멈췄잖아요 물가를감안하면백화점은마이너스인데아웃렛까지규제하면 임원 말이라고해 서울에만시장이 개가넘는데 km면시청을중심으로서소문 서대문다걸리지 출점이아예안돼 4 참고 : SBS 뉴스 참고 : 한국경제,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19

출처 중앙일보 년 월 일자 서울에선더못열라 아웃렛초긴장 이처럼최근들어대형마트규제는지속적으로강화하는추세에있다 아래의표에서보듯이대형 마트의규제는 년이후에도유통산업발전법의수정안이지속적으로제출되어 년현재도국 회에계류중이다 표 대형마트규제의강화추이 발의연월 관련법령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및 월 회의무휴업 자정 오전 시사이영업금지 유통산업발전법

19 출처 중앙일보 년 월 일자 서울에선더못열라 아웃렛초긴장 이처럼최근들어대형마트규제는지속적으로강화하는추세에있다 아래의표에서보듯이대형 마트의규제는 년이후에도유통산업발전법의수정안이지속적으로제출되어 년현재도국 회에계류중이다 표 대형마트규제의강화추이 발의연월 관련법령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및 월 회의무휴업 자정 오전 시사이영업금지 유통산업발전법 아울렛출점규제법 계류중 유통산업발전법 이케아규제법 계류중 유통산업발전법 계류중 전통상업보존구역 km이내대규모점포 아울렛 백화점 출점금지 현행 km이내 전통시장 km이내범위에서신규출점혹은 이상증축시등록제한또는조건부개장 대형마트규제범위대형마트등에서전문점까지확대한다는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발의 이케아를대형마트로분류해월 회의무휴업 영업시간제한적용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월 회에서월 회로확대 대형마트영업제한시간이밤 시부터다음날오전 시로강화 현행 자정 오전 시

20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발의 계류중 의무휴업적용대상에백화점 면세점 하나로마트등포함 백화점주 회 시내면세점월 회의무휴업 백화점 시내면세점영업시간제한 오후 시부터다음날오전 시까지영업금지 물류단지에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등신규입점금지 이에따라이천 여주 김포등수도권물류단지에프리미엄아울렛등을조성해왔는데이법통과시출점이어려워짐 6 참고 : 한국경제, 참고 : 환경 TV 참고 : 한국경제, 사례 13 대형마트규제, 상생을위한해법인가? 21

21 참고문헌 김승환 입법학에관한연구 : 입법의주체, 원칙, 기술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태윤 입법부와규제개혁 : 우리나라규제입법의문제점에대한제도적개선방안의모색을중심으로 규제연구제23권특집호 pp 김태은 윤견수 딜레마강도와딜레마대응에관한연구 : SSM사례를통한역동적딜레마모형의제시 : 한국정책학회보 20(4): 김희곤 SSM 영업규제조례를둘러싼자치입법의문제점과과제 : 토지공법연구 60(feb): 김희곤 대형마트영업규제관련대법원판결의의의와자치입법의과제 토지공법연구 73(1): 박병무 조춘한 신찬식외 영업시간소매업규제가제조업체매출에미치는차별적영향에관한연구 : 제품속성별분석을중심으로 규제연구 22(1): 박병형 기업형수퍼마켓규제와경쟁정책 중소기업연구 34(1): 박한혁 이동일 대형유통점영업규제에대한소비자평가와쇼핑행동수정 유통연구 20(3): 이혁 유통산업발전법상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34(1): 전영평 H.Brinton Milward와 Hal G. Rainey의관료제를위한변명 오석홍편, 행정학의주요이론 pp 정세희 정진경 옹호연합모형을통해본기업형수퍼마켓규제정책변동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6(1): 조규호 전통시장생존가능한가? 전통시장과대형마크이용객의구매만족도및정부관련정책인식도에관한비교분석을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17(6): 주하연 최윤정 대형마트진입규제및영업규제정책에대한고찰 : OECD 국가들의연구를바탕으로 산업조직연구 23(1): 천혜정 대헝마트및기업형수퍼마켓영업규제와소비자의사회적책임에대한인식조사 사회과학연구논총, 29(1): 최우용 대형마트와 SSM영업규제의문제점과제도적 정책적정비방안에관한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3(3): 한국노동연구원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형마트휴무제에따른농업분야파급영향과대응방안.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