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02DB4EBC7FCC0AFC5EBBEF7C3BC20BFB5BEF7BDC3B0A320B1D4C1A62DB9DABCBAC0E7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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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5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5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박성재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 참여연구자 : 이종임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 유대근 ( 우석대학교교수 ) 조장희 ( 제주대학교조교수 )

3 목차 요약 i 제1 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 1 제2절연구목적및연구방법 6 1. 문헌연구 7 2. 미시분석 7 3. 면담조사 7 4. 실태조사 8 제3절보고서구성 8 제2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10 제1절유통산업의특성 유통산업구조 유통산업구조변화요인 13 제2절유통산업변화추이 유통산업전체 유통업태별추이 유통산업고용구조 35 제3절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필요성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경과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평가 52 제3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58 제1절국외및국내의문헌연구 국외연구 국내연구 60 제2절지역고용변화에대한동학적접근 61

4 1. 고용창출과소멸 소매업및음식점업의고용변화특성 62 제3절실증분석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일자리순창출, 창출, 소멸 67 제4절규제기간의고용변동과대형마트 대형마트수와고용변동 분석모형 분석결과 86 제5절소결 91 제4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94 제1절전주시규제정책경과 대규모점포규제필요성대두 대규모점포규제관련조례제정 유통산업발전법구 ( 舊 ) 개정안의결 대형마트와지자체간의소송대두 대형마트영업제한재처분추진 자율규제와유통법개정안처리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무산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합의와통과 104 제2절전주시유통산업매출추이 대규모점포 중소유통업 110 제3절영업시간규제에따른매출변화 전주시대규모점포의매출변화 전주시중소규모점포의매출변화 115 제4절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전주시대규모점포의고용변화 전주시대규모점포의고용형태변화 128

5 3. 중소규모점포의고용변화 135 제5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38 제1절실태조사개요 조사목적및방법 조사설계 조사대상의표본구성및일반적특성 140 제2절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효과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의규제효과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규제효과 152 제3절영업시간규제가소비자에게미친영향 유통채널별소비자의소비행태 영업시간규제로인한소비행태변화 영업시간규제에대한소비자인식 165 제4 절소결 169 제6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71 제1절표적집단면접 (FGI) 목적및개요 171 제2절대형마트취업자의근로조건및규제에대한인식 대형유통업체의근로조건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이후의근로조건변화 180 제3절 SSM 및일반슈퍼취업자의근로조건및규제에대한인식 SSM 및일반슈퍼의근로조건 영업시간규제이후의근로조건변화 191 제 7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94 참고문헌 200

6 표목차 < 표 2-1> 한 미 일 3국의유통산업성장비교 12 < 표 2-2> 소매업내산업구조 13 < 표 2-3> 연도별대형마트 SSM 점포수와매출액 14 < 표 2-4> 유통산업의 GDP 및취업자비중추이 19 < 표 2-5> 연도별종합소매업의매출액추이 20 < 표 2-6> 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추이 22 < 표 2-7> 연도별종합소매업세분류별사업체수추이 23 < 표 2-8> 2013 년기준종합소매업세분류별사업체규모분포 24 < 표 2-9> 전통시장수및점포수추이 27 < 표 2-10> 연도별시장 / 점포 / 종사자당일평균매출액추이 28 < 표 2-11> 연도별시장 / 점포 / 종사자당일평균고객수추이 28 < 표 2-12> 연도별전통시장종사자수구성 29 < 표 2-13> 전통시장점포의고용구조추이 30 < 표 2-14> 온라인쇼핑취급상품, 운영형태, 채널별거래규모 31 < 표 2-15> 온라인쇼핑몰의시장규모및향후전망 32 < 표 2-16> 연도별인터넷쇼핑몰업체수추이 34 < 표 2-17> 인터넷쇼핑과모바일쇼핑매출추이 34 < 표 2-18> 도소매업취업자수추이 35 < 표 2-19> 연도별종합소매업의종사자수추이 37 < 표 2-20> 2013 년기준사업체규모별취업자분포 38 < 표 2-21> 연도별종합소매업의종사상지위별추이 38 < 표 2-22> 대형및중소형종합소매업간종사상지위분포추이 39 < 표 2-23> 대형종합소매업성별구성 40 < 표 2-24> 대형종합소매업직종별성 연령 학력및고용형태별분포 41 < 표 2-25> 유통업체매장의판매유형 42 < 표 2-26> 대형마트고용형태별직무내용 43 < 표 2-27> 주요대형유통업체사내하도급규모추정 44 < 표 3-1>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내고용기준주요중분류산업 63

7 < 표 3-2> 소매업및음식점업의 5인미만사업체비중 64 < 표 3-3> 일자리순창출및구성 68 < 표 3-4> 요약통계량 74 < 표 3-5> 대형마트수와평균일자리순창출 77 < 표 3-6> 대형마트와일자리창출및소멸 ( 소매업 ) 78 < 표 3-7> 대형마트와일자리창출및소멸 ( 음식점업 ) 79 < 표 3-8> 대형마트와일자리순창출 : 지속 vs. 진입 -퇴출( 소매업 ) 80 < 표 3-9> 대형마트와일자리순창출 : 지속 vs. 진입 -퇴출( 음식점업 ) 81 < 표 3-10> 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순창출에미친영향 86 < 표 3-11> 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창출및소멸에미친영향 88 < 표 3-12> 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순창출에미친영향 ( 지속사업체 vs. 진입-퇴출사업체 ) 90 < 표 4-1> 전주시대형마트및 SSM 현황 (2014 년말현재 ) 107 < 표 4-2> 연도별전주시대규모점포매출액추이 108 < 표 4-3> 우리나라대형마트와슈퍼마켓의매출액추이 109 < 표 4-4> 분기별전주시대규모점포매출액추이 110 < 표 4-5> 전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연도별매출액추이 111 < 표 4-6> 전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취급품목수 ( 현재 ) 112 < 표 4-7> 전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매출액 (2007~2014) 112 < 표 4-8> 전주시대규모점포의연도별매출액변화 113 < 표 4-9> 전주시대형유통업분기별매출액추이 114 < 표 4-10> 구매변경시이용한점포 117 < 표 4-11> 의무휴업에따른구매변경시구입품목 117 < 표 4-12> 의무휴업전후대중소유통업체이용률 118 < 표 4-13> 의무휴업시매출변화유무 118 < 표 4-14> 의무휴업시중소점포월매출변화 119 < 표 4-15> 유통기관별월매출증가와감소율 120 < 표 4-16> 의무휴업에따른향토슈퍼마켓매출변화 121 < 표 4-17> 의무휴업에따른전통시장매출변화 121 < 표 4-18> 소규모점포형태별의무휴업에따른매출변화경험 122

8 < 표 4-19> 의무휴업후매출액별매출증가율 122 < 표 4-20> 대형유통점의무휴업시구매점포변경유무 123 < 표 4-21> 대형유통점의무휴업시소비자구매변경점포 123 < 표 4-22> 전라북도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매출변화 (2011~2012) 124 < 표 4-23> 연도별대규모점포총고용인원 125 < 표 4-24> 분기별 총고용인원변화 126 < 표 4-25> 연도별업체별총고용인원변화 127 < 표 4-26> 분기별 업체별총고용인원변화 128 < 표 4-27> 연도별고용형태변화 129 < 표 4-28> 분기별고용형태의변화 129 < 표 4-29> 연도별 업체별직영인력변화 130 < 표 4-30> 6개대형마트의분기별직영인력변화 131 < 표 4-31> 신규개설점포의업체별 분기별직영인력변화 131 < 표 4-32> 업체별 분기별협업인력변화 132 < 표 4-33> 업체별 분기별협업인력변화 133 < 표 4-34> 신규개설점포의업체별 분기별협업인력변화 133 < 표 4-35> 업체별 연도별임시인력변화 134 < 표 4-36> 업체별 분기별임시인력변화 134 < 표 4-37> 업체별 연도별임시인력변화 135 < 표 5-1> 조사지역의유통업체현황 139 < 표 5-2> 조사대상의표본구성 140 < 표 5-3> 조사지역의유통업체별업종분포 141 < 표 5-4> 유통업체별점포 ( 입점 ) 계약형태 142 < 표 5-5> 유통업체별입점 ( 개점 ) 시기현황 143 < 표 5-6>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의요일별매출액비율 143 < 표 5-7>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대형마트간거리분포 144 < 표 5-8> 전통시장과골목상권인근 (500m 이내 ) 기업형슈퍼마켓수 144 < 표 5-9>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일평균고객수 145 < 표 5-10>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 146 < 표 5-11>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일평균매출액 147

9 < 표 5-12>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근무인원분포 148 < 표 5-13>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고용형태비중 149 < 표 5-14>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평균고용인원 150 < 표 5-15>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상용직주당평균근로시간 151 < 표 5-16>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임시직주당평균근로시간 151 < 표 5-17> 영업시간규제로인한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근로시간변화여부 152 < 표 5-18>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일평균고객수 153 < 표 5-19>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 154 < 표 5-20>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일평균매출액 155 < 표 5-21>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에대한도움정도 156 < 표 5-22> 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이외에도움이된정책 157 < 표 5-23> 전통시장및골목상권에게추가적으로필요한정책 157 < 표 5-24> 유통채널별소비자의월평균지출액과주요쇼핑장소 158 < 표 5-25> 유통채널별소비자의주요구입품목비중 ( 중복응답 ) 159 < 표 5-26> 소비자의유통채널이용결정모형 161 < 표 5-27> 대형마트의주변상권업종별이용분포 162 < 표 5-28> 영업시간규제에대한소비자의인식정도 163 < 표 5-29> 영업시간규제에따른소비형태변화 163 < 표 5-30> 유통채널별소비자이용횟수분포 164 < 표 5-31> 대형유통업체휴무일로인한유통채널변경에따른 1회평균구입액 164 < 표 5-32> 영업시간규제에대한타당성과불편정도 165 < 표 5-33> 영업시간규제에대한타당성과강도 (intensity) 166 < 표 5-34> 영업시간규제에대한불편정도와강도 (intensity) 167 < 표 5-35> 유통업체간경쟁의필요성과전통시장의보호 167 < 표 5-36> 대형유통업체, 편의점등의현대화된소매시설에대한이미지 168 < 표 5-37> 전통시장과골목상권에대한이미지 169 < 표 6-1> FGI 참여자 173

10 그림목차 [ 그림 2-1] 연도별종합소매업의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추이 19 [ 그림 2-2] 연도별대형마트의매출액및점포수추이 25 [ 그림 2-3] 연도별기타대형종합소매업의사업체및종사자수추이 25 [ 그림 2-4] 연도별전통시장및대형마트의매출액추정추이 27 [ 그림 2-5] 일반몰과오픈마켓매출액및성장률추이 33 [ 그림 2-6] 주요유통채널벌고용구조와고용관계형태 45 [ 그림 3-1] 소매업과음식점업의연도별일자리순창출 69 [ 그림 3-2] 연도별일자리창출및소멸패턴 70 [ 그림 3-3] 연도별지속사업체와진입-퇴출사업체의일자리창출기여 71 [ 그림 3-4] 대형마트와일자리순창출 76 [ 그림 4-1] 공동물류센터연도별매출액 111

11 요약 연구배경및목적 1996 년, 유통시장개방이후유통산업은커다란구조변화가진행중임. - 대형유통기업의규모확대, 새로운소매업태의성장, 정보통신의발달이유통산업고용구조에영향을미침. - 유통산업구조고도화에따라대형마트와소상공인간의갈등은불가피함. - 영세사업장비중이높은전통시장및소형유통업체의경쟁력상실은폐업및고용축소로이어질것임. 대형마트가사회이슈로제기됨에따라대형마트진입과영업시간규제가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수의연구가진행되었음. - 하지만대형마트영업규제가고용량및고용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거의수행되지않았음. - 본연구에서는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이후소매업고용구조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봄. 따라서본연구는지난 2012년시행된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고용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진행됨. 유통산업의특징 국내유통산업은 1990 년대이후커다란변화가진행중임. 요약 i

12 - 유통시장대외개방과정부의유통산업근대화노력의결과로유통산업에대자본이투입되면서유통산업구조가빠르게변모 - 과거에는백화점과재래시장중심의이중구조였으나유통업에대규모자본이투입됨으로써유통산업이기업형유통으로변모함. - 현재는유통업태가대형마트, SSM( 기업형슈퍼마켓 ), 홈쇼핑, 온라인쇼핑과같은무점포판매업체로다변화됨. - 최근에는사회구조및인구구조변화의영향, 정보통신기술의발달등으로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옮아가고있는중임. 유통산업의고용구조 GDP 에서유통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함에따라소매업취업자도지속적으로증가 (2009~2013년까지연평균 2.76% 증가 ) 함. - 소매업세부업태별로구분해보면차이가큼. - 중소형유통업체의경우취업자가감소한반면, 대형마트와편의점은취업자가증가함. 특히편의점의취업자증가폭이두드러짐. 종합소매업취업자의고용구조를살펴보면 - 취업자의임금근로자화가뚜렷함. 중소형유통업체의폐업, 대형마트의 SSM 진출, 기존슈퍼마켓의편의점으로의전환등이영향을미쳤기때문임. - 종합소매업취업자의사업장규모별분포를살펴보면, 70.6% 가 20인미만소규모사업장임. 유통업은고용구조측면에서몇가지특징이존재함. - 직무구조특성상여성근로자의비중이높음. 산업구조의서비 ii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3 스화로서비스부문여성취업자가증가하고있으며, 유통업은직무특성상여성친화적업종이기때문임. - 유통업은산업구조의특징, 사업주의고용유연화전략, 노동조합의상대적취약성등이맞물려동일직무임에도고용형태가매우다양하다는특징이존재함. 직접고용비정규직뿐아니라협력업체, 용역업체등다양한유형의비정규직이존재함. 비정규직들은임금수준이낮을뿐아니라고용안성성또한떨어짐. - 고용부담회피를위해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비율이높음 년자료에따르면, 외주화율이 50% 를웃도는것으로나타남. 현재유통업의전산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는데 POS, FRID 과같은정보통신기술이도입될경우유통산업고용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배경및추이 유통산업구조진입에따라영세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하락으로대형마트와전통소상공인간의갈등이격화됨. - 대형마트시장이포화되자대형마트들은 SSM을통한우회진출을확대하였고이로인해양자간의갈등은더욱심화됨 년 1월, 상생법개정에도불구하고대형유통업체들이편법으로영업을개시하거나사업을강행하는문제가발생하자 2010년 1월추가로개정함. - 그러나대형마트들이직영점이아닌가맹점형태로 SSM을출범시키고이에따른사회적갈등이커지자정부는 2011년 6월유통산업발전법을재개정해전통시장보전구역을 500m에서 1km로확대하고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연장함. 국회가 2012년 1월유통산업발전법에영업시간제한규정을 요약 iii

14 신설함 년 2월, 전주시가처음으로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및강제휴뮤를조례로제정 년 6월, 서울행정법원이재량권없이지자체장에게의무적으로영업시간과의무휴업을정하도록한것은위법하다고판결 년 1월, 국회는유통법을개정해의무휴업및영업시간제한을확대 - 대형마트측은 2012년 11월개정조례에따른처분에불복해서울행정법원에처분취소소송을제기 - 1심재판부는의무휴업일지정이대형마트매출및이익감소에작지않은영향을미쳤겠지만중소유통업자나소상인, 전통시장의매출증대에보다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영업규제가공익달성에효과적이라고원고패소판결을함. - 하지만 2014년 12월, 2심재판부인서울고법은대형마트 6개사가동대문구와성동구를상대로낸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서의무휴업일을지정하고영업시간을제한하는지방자치단체의처분을위법으로판결 - 대법원은대형마트에대한영업제한처분이갖는사회적중요성을감안해이사건을대법관전원합의체에회부하였고, 2015 년 9월 18일대법원은대형마트측이제기한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등의영업규제 에관한공개변론을개최함. -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대형마트영업시간을제한하고의무휴업일을지정한지방자치단체의처분은정당하다고판결해 2012년부터이어진지자체와유통업계의법적분쟁이사실상마무리됨. iv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5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는유통산업상생 협력이라는차원에서제기되었지만, 정책의실효성이라는측면에서여전히많은논쟁이벌어지고있음. - 주요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연구를살펴보면, 대부분매출효과에집중하고있는데영업제한으로중소유통업체매출이증가했다는주장과영향이미미하다는연구결과가혼재 - 대형마트영업규제는관련이해관계자에게도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정책추진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도많음. - 소비자구매패턴변화를추적한연구를살펴보면, 대형마트영업규제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에한계가있는것으로보임. 즉, 대형마트영업규제는실효성이높지않고오히려소비자후생만떨어뜨린다는주장이존재함. - 대형마트영업규제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거의수행되지않았음. 골목상권이나전통시장고용효과를파악할수있는자료미비가핵심요인임. - 한국은행 (2010.8) 에따르면, 유통산업구조변화가중소형소매점고용을크게감소시켰으며, 비상용직고용이급증하여유통산업고용의질을악화시킨것으로나타남. - 김두순외 (2012) 에서는영업시간규제로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에서각각 2.3%, 0.9% 의고용감소가발생한것으로나타남. 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대형마트진입이해당지역고용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살 요약 v

16 펴보기위하여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활용해분석함. - 전국사업체조사의사업체고유아이디를이용하여지속사업체, 진입및퇴출사업체를정의하여분석함. - 분석결과, 대형마트영업규제가시작된 2012년이후, 상당부분일자리창출보다는일자리소멸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사업체의진입-퇴출을통한일자리의순창출패턴은소매업과음식점업간에서로다른형태를보이고있으며, 특히음식점업보다소매업의일자리순창출감소패턴이두드러짐. 지역고용의관점에서지역시장에서활동하는대형마트의수는경쟁을유발하는요소일뿐아니라현대화된수요를증가시키는요소로서지역고용의구성및변동에영향을미침. - 소매업에서의 2013년고용감소는대형마트수에따른일자리소멸의증가와관련이있음. 음식점업역시 2013년의고용감소가대형마트수에따른일자리의창출보다는일자리소멸과더관련이있음을의미함. - 이러한결과는소매업에서의 2013년고용감소가대형마트수가증가한지역을중심으로나타난진입-퇴출사업체의고용감소를통해서주로설명됨을의미함. 대형마트의진입이지역고용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실증분석함. - 분석결과, 2013년 ( 규제기간 ) 대형마트수에따른일자리의변동은소매업과음식점업에서이질적으로나타남 년소매업의고용변동중일자리창출은대형마트수가증가함에따라추가적인증가가거의없으며, 소멸은대형마트수가증가할수록더많이일어남을알수있음. - 음식점업은 2013년에대형마트수가늘어남에따라일자리창출과소멸이모두늘어나는것을알수있음. vi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7 대형마트영업규제와유통업매출및고용변화 ( 전주시사례 ) 전주에서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가본격적으로실시된 2012년 4월을전후로대형마트의총매출액은감소하였지만, 대형유통업체 ( 대형마트 +SSM) 의총매출액은꾸준히증가해왔음. 영업시간규제가대규모점포와중소유통업의매출에미친영향을살펴보면반대의경향이관찰됨 년이전에개설되어자료입수가가능한전주시소재 6개의대형마트의경우는매출액이해마다점점하락하는추세로나타남. - 하지만매출액입수가가능한 SSM(SSM-A와 SSM-B) 과추가로출점한대형마트 G의매출액을합산한결과, 점점총매출액이증가하는양상을보임. 의무휴업에따라중소점포는매출이증가한것으로추정 - 중소유통점의경우전체적으로의무휴업실시에따라 55.8% 의매출증가가있다고응답함. - 이는영업규제에따른소비자구매행동변화에서기인함. 즉, 대규모점포의무휴업에따른소비자행동분석한결과, 의무휴업시구매점포변경유무는 45.8% 로나타났으며, 나머지 54.2% 는쇼핑자체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구매변경시이용한점포를살펴보면, 동네슈퍼마켓이가장많았고 (63.8%), 향토중형마트로의변경도 20.3% 를나타남. 매출변화를기관별로살펴보면, - 의무휴업이실시된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은각각 10.25%, 16.9% 의매출감소로나타남. - 반면전통시장은 17.5%, 상점가는 16%, 중소유통물류센터도 15% 의매출증가로나타남. 요약 vii

18 - 향토중형마트들이가장높은 28.71% 의매출증가를기록함. 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6개대형마트의경우평균고용인원이해마다감소하고있으며, 추가입수 3점포의평균고용인원도점차감소하고있음 년에는감소폭이다소줄어든 95.5명으로, 전년대비 3.72% 의고용감소율을보임. 대형점포의고용형태변화 - 대형유통업체는일반적으로직영인력, 협업인력, 임시인력으로구분 - 고용형태별구성비를보면, 직영인력이 23~24% 를차지하고, 협업인력이가장많은 65~70% 임. 임시인력은 7~8% 를차지하다가 2013년이후 1.3% 전후로현격하게낮아짐. - 연도별고용형태의변화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직영인력, 협업인력, 임시인력모두감소세를보이고있어, 인력감축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음. - 다만, 2013년정규직이대폭증가하였는데이는대형마트 C가임시인력을대거정규직으로전환했기때문임. 중소점포의고용변화파악은용이하지않음. - 의무휴업을실시함으로써중소유통업고용에얼마나영향을미쳤는지를파악할수있는자료는없음. - 기존연구에따르면, 대형마트의진입이지역소매업체의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결과, 대형마트의진입이소매업고용을약 200명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남 (Cho, Chun, & Lee, 2013). - 반면 Kwon and Sung(2014) 은대형할인마트 1개가추가로진입할때소규모슈퍼마켓, 식료품소매업체및전체소매업체는각각 22.03개, 20.10개, 개감소하며, SSM( 기업형슈퍼 viii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9 마켓 ) 이 1개증가할때에소규모슈퍼마켓과식료품소매업체는각각 6.84개, 8.09 개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통계청집계전북자영업자의평균종사자수는본인포함 2.4 명을고려하면대형마트 1개는약 301명의실업을직접적으로유발하며, SSM 1개는약 36명의실업을직접유발하는것으로추정 - 또한, 외국사례는대형마트진입시총고용및취업자근로조건을악화시킬수있음을보여줌. 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가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SSM), 전통시장, 그리고골목상권등의매출액, 고용및근로시간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기위해실태조사를실시 - 실태조사결과,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일평균고객수가주중 7.49%, 토요일 5.45%, 그리고일요일및공휴일 5.23%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대형마트입점업체는일평균고객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지만 2014년부터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일평균매출액이증가함. - 반면기업형슈퍼마켓 (SSM) 은과거에비해감소폭이둔화되긴했지만, 규제이후일평균고객수, 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 그리고일평균매출액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영업시간규제는고용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평균고용인원을보면규제이후에전체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요약 ix

20 - 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규제가처음시행되었던 2012년에상시고용인이임시고용인에비해 15.7% 포인트감소한것으로나타남. 영업시간규제가근로시간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추정됨. -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로인한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종사자의근로시간변화를살펴보고자하였으나, 영업시간규제에따라근로시간의변화가없다고응답한업체가 94.2% 로응답하여근로시간의변화를파악하지못함. 영업시간규제이후에도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매출은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전체일평균고객수를보면, 규제이후의연평균증감률이주중 5.89%, 토요일 4.76%, 그리고일요일및공휴일 4.73%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전통시장, 골목상권및대형마트주변상권의전체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을보면, 규제이후의연평균증감률이주중 4.77%, 토요일 3.75%, 그리고일요일및공휴일 2.89%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러한결과는영업시간규제가소비자를골목상권및전통시장으로유인하지못했음을의미함.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에대한시민들의공감은높지않았음. -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이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에대한도움정도를조사한결과, 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비중이 60.2% 로나타나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 2분의 1 이상이영업시간규제효과를실질적으로체감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소비자들이주로이용하는소매업태는대향마트와 SSM임. - 소비자들이주로이용하는쇼핑장소는대형마트 (87.8%), 기업 x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1 형슈퍼마켓 (30.0%) 이며, 해당유통업태에서의월평균지출액은각각 33.6만원, 8.3만원으로나타남. - 반면개인대형 소형슈퍼마켓의월평균지출액은보다적었고, 쇼핑장소의비중또한낮았음. 대체적으로저렴하거나소모성이강한물품을구입하기위해이용한것으로추측됨. - 전통시장의월평균지출액은 7.9만원에불과했고, 이용률또한 33.4% 에그침. 주로격이저렴한물품을구입하는장소임.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소비자구매행위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면, - 대형유통업체의휴무일의소비행태를살펴보면, 휴무일전후에대형유통업체에서쇼핑하는비중이 36.9% 이고, 휴무일에는어떠한형태든지쇼핑하지않는비중이 17.4% 로나타나과반이상이다른유통채널로전환하지않고있음. - 전체응답자가운데다른유통채널로전환될수있는비중은 19.9% 에불과함. 영업시간규제의타당성과불편정도에대해서는 - 영업시간규제가타당하다고느끼는비중 (4점이상 ) 은 51.2%(147 명 ) 이고, 불편함을느끼지않는다는비중 (2점이하 ) 은 42.5% (122명) 로나타남. - 전통시장과골목상권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가우수하다는비중 (4점이상 ) 이 28.5% 이고, 보통이라는비중이 49.5% 로나타났지만, 미흡하다는비중 (2점이하 ) 도 22.0% 로나타나적지않은비중을나타냄. - 특히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서비스와가격이미흡하다는비중 (2점이하 ) 이각각 58.6%, 35.2% 로나타나서비스및가격의경쟁력을갖추어야할필요성이있음. 요약 xi

22 영업시간규제에대한취업자들의인식 (FGI 분석 ) 유통업취업자들의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하여 FGI( 표적집단면접 ) 를실시 - FGI는대형마트취업자와 SSM 및일반마트취업자두그룹으로구분하여진행 - 주요체크사항은취업사업장특성 ( 고용인원, 고용형태등 ), 담당직무특성및근로조건, 영업시간규제이후변화 ( 고용량, 고용형태, 근로시간등 ) 와영업시간규제에대한의견등임. 유통업취업자들의근로조건을살펴보면, 기존연구에서지적된것처럼비정규직비중이과도하게높음. - 대형마트나 SSM의경우정규직은소수에그치고, 계약직이나협력사비중이과도하게높음. - 비정규직들의임금수준은대부분최저임금에연동되어있으며경력에따른보상이미약함. 유통업의직무가대부분진열이나판매와같은단순직인관계로숙련의개념이미약하기때문일것임. - 반면개인마트는상대적으로정규직비중이높지만임금등근로조건은대형마트와큰차이가없었음. 임금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임금인상은점장의의사가중요 판매직이감정노동인관계로작업과정에서많은애로사항을경험 - 특히협력업체직원들의경우관리자나정직원으로부터부당한지시를받거나인격적모욕을경험하는비중이높음. - 개인마트의경우, 협력사직원들에게화장실을청소하게하거나식사준비를시키는경우가많음. 갑을관계를이용한부당노동행위임에도납품을해야하는약자의입장이다보니이를 xii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3 감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계약한근로시간보다평균 30분 ~1시간가량초과근로함에도수당을지급하지않으며, 법적으로보장된휴게시간도충분히사용하지못하고있음. - 근무시간이임박해작업지시를하거나근무시간이지났음에도상품정리 배치를위해평균 30분가량추가근무하고있으나이에대한수당은지급되지않음. - 휴게실의경우, 본래목적에맞게활용되고있지만일부영업점은휴게실을창고로이용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보임. 휴게실이갖춰져있다하더라도점주혹은관리직눈치를봐야하기때문에이용이쉽지않음. 대부분통로에서잠깐커피를마시거나쉬는방식으로피로를풀고있음. - 월평균휴일은정규직은주 5일근무하지만비정규직은영업시간규제이전의월 4일에서규제이후월 6일로증가. 하지만 1일은대체휴가로무급처리되고있음. - 정규직은자율적으로휴가를사용하지만, 비정규직은동료들간에협의하여휴가일자를조정 이를통해유통업취업자들은상대적으로저임금의열악한근로조건에놓여있음을확인할수있음. - 유통업취업자의근로조건개선은노동조합을통해이뤄져야하나노조가입률은극히낮음. 대형마트의경우, 노조가설립되어있지만정규직중심으로대다수비정규직은노조에가입되어있지않고노조가입필요성도인지하지못하고있는실정 - 개인슈퍼의경우, 사업장규모가작아노조가결성된곳은거의없음.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에따른변화를파악해보면, - 대형마트나기업형슈퍼마켓 (SSM) 은영업시간규제로매출이 요약 xiii

24 감소하였음을지적. 그러나매출감소는영업시간규제의효과라기보다는경기침체에따른소비지출감소와유통업태간경쟁격화의영향일것임. - 영업시간규제를받지않은업체의경우주말매출이증가하였음을지적함. - 영업시간규제가전통시장이나골목슈퍼의매출증가혹은경쟁력제고에미치는영향은미미한것으로보임. 대형마트들이규제이후적극적으로소비자들의구매활동 ( 전단지홍보, 휴무일전날혹은다음날할인폭확대, 일정금액이상구매시자택으로의배달등 ) 을강화하고, 소비자들역시보다편리하고저렴한유통업태를선호하기때문임. - 대형마트는매출이감소하였기때문에정규직의경우상여금지급률저하로임금수준이하락하였음을지적 - 영업시간규제이후대형마트에서고용이나근로시간변동은뚜렷하지않음. 다만 SSM의경우추가고용의필요성이있더라도고용비용을감안하여기존인력의근무시간조정방식으로대처하거나, 개인슈퍼는기존의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전환하거나, 인력이필요할경우에만아르바이트를활용함. - 이는향후유통업체간경쟁이격화될경우비정규직활용이보다증가할것으로보임. 유통업취업자들은영업시간규제로가족과함께할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게되었음을긍정적으로평가 - 영업시간규제를받지않은업체의취업자들은전체유통업에공통적으로적용될필요가있음을지적 - 영업시간규제가유통업취업자의건강권강화뿐아니라가족간친밀한관계형성에도긍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보임. xiv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5 정책제언 기존문헌검토및실태조사, 표적집단면접 (FGI) 등을통한대중소유통업체간상생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언하면다음과같음. 유통업정책은유통업취업자의연착륙 (soft landing) 지원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함. 유통업구조조정을시장에맡겨놓을경우자영자도산및폐업에따른사회적비용이크므로일정기간영업시간규제같은정책의추진이불가피함. 조만간도래할저출산-고령화시대에골목슈퍼를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망의하나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함. 골목슈퍼는신경망처럼전지역에산재해있는바, 이를통해일반행정및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임. 유통업취업자의 FGI에서나타난바와같이유통산업고용구조의전근대성을시정하기위해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비정규직과사내하도급은우리사회의핵심정책현안인바이들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시급함. 유통업내에만연한부당노동행위를근절하기위한노력도강화해야할것임. 소상공인지원정책은규제보다는경쟁력확보방안마련에집중할필요가있음. 기존의정책이하드웨어측면에집중되어왔다면이제는소프트웨어측면의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또한, 개별점포로는대형마트에경쟁력을가질수없으므로이들이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활용등을지원할필요가있으며, 지역별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설치해소상공인의유통구조를개선하고업무프로세스전산화를지원하는것도필요할것임. 요약 xv

26 자영업에종사하다폐업하거나다른업종으로전직하는자가많음을고려해이들을위한실업자훈련이나전직훈련을강화해야함. 특히유통업이직자의경우다른유통업태로전직하는비율이높은데사전에충분한시장정보를파악하고필요한기능을습득할수있는교육훈련을통해실패가능성을줄여주는것이시급함. 대형유통업체는지역밀착경영을강화하여갈등을최소화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함. 출점 ( 出店 ) 으로인한지역후생증진, 고용창출, 지역세수확대, 지역소재기업활성화, 납품업체와의불공정거래해소, 도시공간구조의활성화등긍정적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지역과함께성장하는새로운모델 ( 지역상생형유통점 ) 을개발하는것이필요함. 또한, 대기업의상생협력활동의강화가필요함. 대형유통업체지방출점시지방중소상인에게일정한비율로매장할당, 유통기술에대한공동개발, 쇠락하고있는지역상권으로의대형점출점, 지역생산품및특산물전문코너운영, 지역 PB상품개발및브랜드화확대, 지역공헌활동의강화, 지역주민고용확대, 지역중소상인대상선진유통교육확대등과같은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음. xvi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 1993년, 이마트 (E-mart) 가서울창동에개점하면서국내에서처음으로대형마트가등장함. - 유통산업구조변화는 1996년 1월시장개방이후본격화됨. 유통시장개방으로소매업경쟁이강화되자유통업에의투자가증가하였고대형유통기업들은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규모를확대하는전략을추구 - 이결과과거백화점과전통시장중심의유통구조가대형마트로빠르게이동하였고현재는기업형대형마트가유통시장을주도하고있음. - 최근에는편의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등새로운소매업태도급속하게성장해유통업태간경쟁이격화되고있음. - 향후에도유통시장구조변화는더욱격화될것으로보임.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온라인유통업체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POS 및 RFID 시스템도입 확대는유통산업구조변화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유통시장구조가기업형으로변모한데는여러요인이존재함. 유통산업구조변화는환경적, 제도적, 인구통계적, 소비자욕구및행태적측면으로설명할수있음. 제 1 장서론 1

28 - 자동차보급의증가로쇼핑의편리성과접근성이확대되어상권범위가확대되었고, 경제력향상은대량구매를촉진 - 소비자들은한장소에서품질을비교한후보다저렴하게, 그리고편리한시간에구입할수있는대형마트를선호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상품에대한정보획득이증가하자소비자의합리적소비행태는대형소매업체나인터넷쇼핑시장을발전시킴. - 여성의사회진출증가및맞벌이부부증가, 독신자증가, 소비자욕구의다양화와가치중시소비행태의확산등에따라대형마트, 인터넷쇼핑업체뿐아니라전문소매업종도빠르게성장 - 이처럼대형마트는양질의상품과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함으로써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고유통산업을발전시키는데기여. 또한, 대형유통업체진입이지역소매업의현대화를촉진하고앵커스토어역할을함으로써소비자를유인하는긍정적효과가존재 유통시장에대기업자본이적극적으로진출함에따라대형마트가급속히증가 (2003년 265개 2013년 429개 ) - 기존소매업시장에대형마트가진입하고소비자들의구매패턴또한변함에따라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상승 - 반면영세사업장비중이높은전통시장및소형유통업체는경쟁력상실로폐업혹은매출감소를경험. 이는고용감소로이어짐. - 유통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영세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하락과대기업자본의적극적진출로대형마트와전통소상공인간의갈등은불가피 - 최근에는대형마트성장이정체되자대형유통업체들이기업형슈퍼마켓 (SSM) 을늘리는 (2003년 234개 2013년 1,387개 ) 우회전략을사용하면서소상공인과의갈등은더욱고조되고있음 1). 1) 2009년들어 SSM 진출수가증가함에따라사업조정신청건수가크게증가하자대형유통기업은기존의직영점대신가맹점 ( 프랜차이즈 ) 형태로 SSM을설립하는방식 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9 - 대형마트진입으로지역상권이영향을받게되자사회적갈등발생 전통시장및골목상권축소는소매업의현대화과정에서나타나는불가피한현상임. - 하지만고용과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중소유통업체가큰기여를하므로유통산업구조고도화라는측면에서만접근하기어려움. - 특히, 생계형소상공인들은연령이상대적으로고령인바이들에대한적절한정책적지원이없을경우고령자빈곤을더욱심화시킬수있으며, 이는장기적으로사회적부담으로이어질수있음. 대 중소유통업간갈등이심화되자정부는유통질서확립과근로자의건강권보호등을목적으로대형마트영업을규제 - 대형마트영업규제는 2012년전북전주시의회에서처음으로영업시간제한및강제휴무를조례로만들면서촉발 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 항에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이신설됨. 건전한유통질서확립, 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조례를통해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을할수있도록함 년 1월에는영업시간제한을확대하고매월 2일의무휴업일을반드시지정하도록개정 년 6월현재전국 228개지자체중 75.0% 인 151개지자체가의무휴일제를시행중이며, 20개지자체는자율휴무제를운영중임. 2) 대형마트가없는지자체를제외할경우거의모든지자체 (97.7%) 가의무혹은자율휴무를시행중임. - 최근에도국회에서전통시장반경 2km 내대형마트나아울렛의출점을제한하거나, 판매품목제한, 대형마트에서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 으로대응. 2010년상생협력법이개정되기전까지는가맹점형태의 SSM 진출은사업조정대상이되지않았기때문임. 2010년 11월대기업투자지분이 50% 이상인 SSM 가맹점도사업조정제도에포함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음. 2) 전국 228개지자체중대형마트, SSM이없는지자체는 53개임. 제 1 장서론 3

30 를의무화하는내용등이포함된법안이발의되어영업규제는한층강화될가능성이존재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와함께정부는전통시장과골목슈퍼의경쟁력제고를위해정책을추진하였으나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함. - 전통시장을살리기위해 2002~2014년까지약 3조 5천억원을투입해시설현대화, 시장혁신지원 ( 상거래현대화및상인혁신교육등 ) 사업을추진 - 하지만중기청의 2001~2013년연도별전통시장매출액및사업체수비교현황자료 에따르면, 전통시장매출액은절반수준 (2001년 40.1 조원 2006년 29.8조원 2013년 20.7조원 ) 으로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숫자또한줄어든것으로나타남 (2001년 1,438개 2006년 1,610개 2013년 1,502개 ) - 전통시장매출액감소가급격히진행되어영세성이더욱심화되는등경영여건이갈수록악화되는추세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는유통산업상생 협력이라는차원에서제기되었지만정책의실효성이라는측면에서여전히많은논쟁이벌어지고있음. - 유통업계에서는이러한규제가정책실효성이없을뿐아니라유통현대화를저해, 자유로운경제활동과소비자의선택권보장, 소비자후생저하, 고용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들어규제완화내지폐지를주장 - 그러나시민단체에서는대기업에의한독점적시장지배력방지와균형있는경제성장을위해정부의시장개입이필요함을주장 - 보다중요한점은우리나라의경우소매유통업취업자규모가크고, 소규모유통업은정년퇴직이나구조조정으로이직한자들이비경활로전환되기전에갖는 징검다리일자리 로서의의미가커국민경제의효율성측면에서만바라보기어려움. - 이는대형마트규제는경제적측면뿐아니라사회적측면도함께고려되어추진될필요가있음을의미 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31 대형마트가사회이슈로등장함에따라대형마트진입과영업시간규제가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수의연구가진행되었음. - 대형마트진입이중소유통업체나전통시장매출및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은분명 ( 소상공인진흥원, 2010) -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를살펴보면, 영업시간규제가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을뿐아니라오히려농어민이나중소협력업체의손실을초래한것으로나타남 ( 정진욱 최윤정, 2013; 이은주 권영선, 2014). - 반면서울연구원 (2012), 강희은 (2012), 신승민 (2014) 의연구는대형마트의무휴업이골목슈퍼및전통시장매출및고객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다만대형마트와의거리, 유통업태에따라매출액증가폭이상이한것으로나타나영업시간규제가일률적으로동일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님을확인할수있음. - 이는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를일률적으로시행하기보다는지자체내유통산업구조, 대형마트와의거리, 소비자편익등을감안하여추진될필요가있음을의미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고용량및고용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거의수행되지않았음. 골목상권이나전통시장고용효과를파악할수있는자료미비가핵심요인임. - 한국고용정보원 ( 김두순외, 2012) 은영업시간규제가대형마트고용에미친효과를살펴보는데중점을두었는데, 영업시간규제로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에서각각 2.3%, 0.9% 의고용감소가발생한것으로나타남. 대형마트영업규제관련선행연구및과제등을사후 추적평가를통해규제가고용에미치는효과를재검토하고대형마트영업규제의궁극적인목적 ( 대 중소유통업의균형발전, 유통업종사자의건강권확보, 유통산업경쟁력제고등 ) 을달성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성존재 - 영업시간규제가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고용에어떤영향을미쳤는 제 1 장서론 5

32 지를살펴볼필요가있음. - 하지만기존연구에서확인할수있듯이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골목상권및전통시장의매출증가에미미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고용에미친영향은크지않을것임. 즉, 월 2회자율휴업에따른골목상권및전통시장의반사이익 ( 매출증가액 ) 이크지않아추가고용가능성은높지않을것임. - 오히려대형유통업체가기업형슈퍼마켓 (SSM) 을인수합병을통해동네골목상권으로진출하고, 은퇴베이비부머세대가도소매업시장으로진입함에따라소매업창출에따른고용창출이클수있음. 본연구에서는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이후소매업고용구조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봄. 제 2 절연구목적및연구방법 본연구는지난 2012년전통시장및골목상권보호를목적으로시행된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고용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진행함. 대형마트영업규제는대중소기업간경쟁의불완전성을해소하기위한경제적규제이면서도사회의형평성을추구하기위한사회적규제임. - 또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해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여하는행정적규제의성격도가짐. 이처럼영업시간규제가다중적의미를갖기때문에어떤관점에서바라보느냐에따라상반된주장을할수있음. -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를둘러싸고대형마트와중소유통업체간입장차이가뚜렷함. -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를둘러싸고많은이해관계자들이존재하기때 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33 문에다양한관점에서규제의실효성및당위성을검토할필요성존재 1. 문헌연구 대형마트영업규제가고용등에미치는효과에대한주요국내외기존연구를검토함. - 외국연구의경우, 영업규제에대한당위성과성과,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설계를중심으로기존연구검토 - 국내연구의경우, 영업규제가유통업태별매출, 고용및구매패턴의변화를살펴봄으로써규제의효과성을중심으로살펴봄. 2. 미시분석 대형마트진입및영업시간규제가실제고용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통계청의경제총조사와전국사업체조사등을분석 - 전국사업체조사는사업체수준의모집단자료이므로고유아이디를통하여패널화한후시간에따른고용변화를살펴봄. - 분석기간은 2009~2013년까지 5개년이며, 지역은유통시장구조가상이한 3개지역 ( 서울서초구 영등포구, 경기도광명시 ) 을분석함. 3. 면담조사 대형마트의영업시간규제에대한찬성과반대근거를청취하고, 정책개선방안모색을위해관계기관및전문가면담실시 - 대형마트영업규제는이해관계가충돌하는다수의이해관계자 ( 소상공인, 유통업협의회, 대형마트납품단체인한국유통생산자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등 ) 가존재하므로이들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하여 제 1 장서론 7

34 영업시간규제에대한의견청취 - 유통업고용구조및근로조건파악을위해대형마트및중소유통업체 에종사하는근로자대상의면담실시 4. 실태조사 대형마트영업규제의고용효과를파악하기위해 3개지역을대상으로실태조사실시 - 실태조사는전통시장이활성화된지역, 대형마트비중이높은지역, SSM 출점비율이높은 3개지역을선정 - 설문지는 1 대형마트및인근소상공인, 2 SSM을포함한골목상권, 3 전통시장, 4 소비자구매의향등 4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실시 - 1~3은영업시간규제이후고용구조및고용의질변화를파악할수있는항목으로구성하고, 4는소비자구매패턴의변화를파악하는데중점을둠. 제 3 절보고서구성 제2장에서는먼저본연구의대상인유통산업의개념을정의한후유통산업의구조변화과정을개괄적으로살펴봄. - 유통산업시장구조변화요인과향후전개방향을검토해현재대중소유통업체간갈등을효율적으로조율할필요성이있음을살펴봄. - 이어서최근 5년간의국내유통산업변화추이를매출액, 사업체수, 고용등의관점으로구분하여살펴봄. 제3장에서는통계청의경제총조사와전국사업체조사분석을통해대형유통업체진입이지역고용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미시적으로살펴봄. 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35 - 특히영업시간규제이후소매업및대형마트에서의고용이어떻게변모하였는지를분석함. 제4장에서는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를가장먼저시행한전주시를사례분석하였음. - 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정책경과및영업시간규제가매출과고용에미친영향을살펴봄. 제5장은실태조사자료를분석함. -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대형마트및전통시장, 대형마트인근상권의고용에미친영향및소비자의구매패턴변화가어떻게나타났는지를살펴보기위해 3개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 - 실태조사는골목상권및전통시장, SSM이잘발달한지역, 대형마트와전통시장이인접한지역, 그리고대형마트비중이높은지역을각각선정하여대형마트규제가관련소매업체의매출및고용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 소비자들은영업시간규제에어떤구매행동변화를보였는지를살펴봄. 제6장에서는대형마트및 SSM과일반유통업체취업자를대상으로표적집단면접 (FGI) 을실시하여이들의근로조건과영업시간규제에대한입장을살펴봄. 마지막으로제7장에서는연구결과를정리하고, 대중소유통업체의상생방안을제시함. 제 1 장서론 9

36 제 2 장 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 규제 제 1 절유통산업의특성 1. 유통산업구조 유통이란 생산자가상품등을소비자에게판매하는것 을의미하고, 유통산업은한사회의경제 사회 문화의발전과함께변화함. 3) - 과거자급자족사회에서는생산과소비가일치하므로유통이라는개념이없었으나산업혁명에의해대량생산이가능해짐에따라생산된제품을소비자에게공급하는초보적인유통기능이발생 - 산업구조가고도화됨에따라제조업체는생산, 유통업체는유통기능을담당하는분화가발생함. - 제조업체가소비자와직접거래하기보다는유통업체가중간상으로서기능할경우거래비용을낮출뿐아니라사회전체적으로도효용성을높이기때문 - 이에따라일반적인유통경로는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이어지는수직적연결고리가형성 산업화초기단계에서는제조업체가유통을주도하였지만세계경제가 3) 유통산업의발전은조규호 (2010), 이정희 (2014) 등을참조하여작성. 1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37 통합되면서제조업과유통업간위상이변화. 특히글로벌화로상품유통에있어대형유통업체가주도적역할을수행함. - 선진국에서는대형업체간 M&A나전략적제휴를통해유통기업이거대화되고있는데국내기업들도유망시장을선점하고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년회계연도기준 250대유통기업매출액은 4조 3,545 억달러에달하고있는바 (Deloitte, 2015) 4), 상위 10대기업의매출액 (1조 2,947 억달러 ) 이전체매출액의 29.7% 를차지하며, 전체매출의 32.5% 를해외매출에서올릴만큼글로벌유통기업에의한과점상태임. - 또한, 10개글로벌기업들의진출국이평균 16.5 개국으로나타나유통업의글로벌화가상당수준에달하고있음을보여줌. 일반적으로소매업태는생계형영세상점에서백화점,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편의점, 카테고리킬러등의순으로출현하고성장 ( 김숙경외, 2011) 함. - 우리나라역시유통산업이대형화 기업화로나아가고있지만유통산업구조를살펴볼때선진국에비해뒤처져있음. - 시기별유통업체성장을살펴보면, 우리나라의유통산업은미국이나일본에비해낮은발전단계에놓여있음. 일반적으로유통경로는탄력성이낮고해당지역의역사적 지리적환경으로부터영향을받는지역적특성이강해국가및상품별로상이한유통구조를가짐. - 예를들어국토가넓고자동차문화가발달한미국은일찍부터교외지역에쇼핑몰이나하이퍼마켓이발달하였으나우리나라는거주지인근에전통시장이나소매상이위치했다가 1990년대들어서서중심가나부심권에대규모소매점이위치하는형태로변화중임. - 둘째, 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유통업의산업화가지체된이유는 4) 우리나라의경우롯데쇼핑 (40 위, 매출액 246 억달러 ), 이마트 (90 위, 111 억달러 ), 이 랜드 (186 위, 49 억달러 ), GS 리테일 (216 위, 42 억달러 ) 로나타남.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11

38 유통업산업화는제조업의산업화가완성된다음진전되는데그간우리나라는제조업중심으로산업화를추진하였기때문임. - 즉, 제조업에대한투자가포화된후에유통업에대한투자가활발해지는데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들어서서야대규모자본이유통업에투입되었음 ( 조규호, 2010). 우리나라는과거백화점과재래시장이중심이던유통구조에서대형마트, SSM, 편의점등이주도권을갖는구조로변화하였으며, 현재도유통구조가빠르게변화하고있음. 본연구의분석대상인소매업은구입한신상품또는중고품을변형없이일반소비자에게재판매하는산업활동을의미함. - 소매업은일반소매업, 종합소매업, 특수소매업으로분류할수있음. - 일반소매업은동일한주된품목을계속적으로취급하는사업체를말하며 (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마트등단일경영체계를가진종합소매업은제외 ), 종합소매업에는백화점, 슈퍼마켓, 대형마트등과같이단일경영체계를갖고각종상품을판매하는활동을의미함. < 표 2-1> 한 미 일 3 국의유통산업성장비교 미국 일본 1950 년대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이후 백화점 (1850), GMS(1900), 슈퍼마켓 (1930) 생계형영세상점, 백화점 (1920)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GMS 편의점, 홈센터, MWC 대형할인점, 편의점 카테고리킬러, Off Price Store 홈센터 카테고리킬러, MWC 한국 전통시장, 생계형영세상점 백화점 (1963),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점 ( 전문할인점 ) 주 :1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 상품구성에서는백화점과슈퍼마켓의중간이고, 가격측면에서는백화점과할인점의중간인대중양판점. 2 홈센터 : 주거공간을스스로꾸밀수있는소재나도구를판매하는카테고리킬러. 3 MWC(membership warehouse club) : 회원제도매클럽. 4 카테고리킬러 : 구, 가전제품, 카메라등특정전문상품위주로다양한상품구색을갖추고할인점형태로운영하는소매점. 5 Off Price Store : 재고상품등을염가로판매하는소매점으로, 특정제조업체의제고상품을염가로판매. 자료 : McKinsey(1998); 김숙경외 (2011) 에서재인용. 1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39 < 표 2-2> 소매업내산업구조 산업세분류산업명주요업태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대형종합소매업 (4711) 업종합소매업 (471)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음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2)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그외기타종합소매업 (4719)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472) 정보통신장비소매업 (473)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474) 기타가정용품소매업 (475)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476) 연료소매업477)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8) 통신판매업 (4791) 무점포소매업 (479) 기타무점포소매업 (4799) - 특수소매업은일반구매자를대상으로직접판매할수있는매장을개 설하지않고특정상품을전문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을지칭 2. 유통산업 5) 구조변화요인 국내유통산업은 1990년대이후커다란변화가진행중임 년 도소매업진흥 5개년계획 수립시유통시장 3단계대외개방계획이발표됨으로써유통산업대외개방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함 년 12월에우루과이라운드 (UR) 타결을위한최종양허안이제출되면서 1996년 1월 1일부로유통시장이완전히개방. 이후우리나라유통산업은커다란변화를경험하게됨. - 물론유통시장개방전인 1989 년에이미해외편의점 ( 일본의세븐일레븐과미국의서클 K) 이국내에진입하였고, 1993년신세계이마트 1호점 ( 창동점 ) 이오픈하면서대형마트가처음으로등장하였지만 1990년대 5) 유통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 소매업에해당함.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13

40 초반까지만하더라도우리나라유통산업은백화점과재래시장중심의이중구조였음. - 유통시장개방으로다국적유통기업 ( 월마트, 까르푸등 ) 이국내에진출하였으나현지화에실패하여철수하였고이후국내업체간재편이이루어짐. - 외환위기를거치면서국내대형유통업체들이지방출점을가속화하면서지방의중소유통업체와중견기업들이몰락하여현재는사실상 3대대형유통기업이독과점상태임 ( 김종진, 2009). 그결과짧은기간이지만유통산업구조가크게변모하였음. - 과거에는유통산업이고품질제품을판매하는백화점과중저가품을판매하는재래시장중심의이중구조였음. - 그러나유통시장개방이후유통업에대규모자본이투입됨에따라유통산업이기업형유통으로변모하였고, 유통채널도기존의전통시장이나슈퍼외에대형마트, SSM, 홈쇼핑, 온라인쇼핑과같은무점포판매업체등으로다변화되었음. - < 표 2-3> 은전통시장및골목상권과기업형유통간매출액추이를보여줌. 전통시장과중소슈퍼매출액은 2008년 49.3조원에서 2013년 47.9조원으로감소한데반해대형마트와 SSM은 2008년 37.6조원에서 2013년 53.0조원으로 5년동안 41.0% 가증가함. < 표 2-3> 연도별대형마트 SSM 점포수와매출액 ( 단위 : 개, 조원 ) 대형마트 점포수 매출액 SSM 점포수 ,134 1,322 1,387 매출액 전통시장 점포수 1,550-1,517-1,511 1,502 매출액 중소슈퍼 점포수 94,899 91,900 86,598 83,136 80,826 80,032 매출액 주 : 2013년중소슈퍼수와매출액은추정임. 자료 : 산업부 (2014),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4~2018년). 1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41 - 소비자들이소매상품구매시활용하는유통업태가기업형유통업체로빠르게이동했음을확인할수있음. 전체매출에서전통시장및골목슈퍼가차지하는비중감소는여러가지요인이영향을미쳤기때문임. - 기업형유통업체가진입함에따라질좋은제품을저렴하고편리한환경에서구매할수있도록구매환경이변화하고인구구조및구매패턴변화, 정보통신기술발달등여러가지요인이영향을미쳤기때문임. - 편리한환경에서다양한제품을비교한후구매할수있을뿐아니라 (one-stop shopping) 서비스만족도, 품질신뢰성등우호적인구매환경이갖춰짐에따라소비자들은전통시장보다는대형마트같은기업형유통점을선호하게됨. - 핵가족화와 1인가구의증가로인한소량다빈도구매와맞벌이증가로인한야간및휴일쇼핑증가역시기업형유통업체이용증가로이어짐. - 유통경로에서유통업체의영향력이증대됨에따라가격결정권이소매업체로이전되었고유통업체간 최저가격경쟁 은소비자들을대형마트로유인해냈음. 6) 더구나최근경기침체지속으로가계부담이커지자소비자들은보다저렴한가격으로물건을구매할수있는소매업태를선호하게됨. 6) 경기침체로제조업체브랜드 (national brand : NB) 대비 20~60% 정도저렴한대형마트브랜드 (private brand : PB) 에대한수요증가로 2013 년 PB제품매출은 24.1% 까지증가하였음. 품목별 PB상품을보면, 생식품은 61.8%, 가공식품 9.5%, 비식품 16.6% 에달함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4). [ 대형마트 3사의 PB매출비중 ( 좌 ) 및매출액추이 ( 우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5), 2015 유통산업백서.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15

42 -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유통정보시스템의발달로장소와시간제약을넘어선해외직구, 인터넷및모바일쇼핑매출증가도뚜렷함. 유통산업구조가전통적업태에서신업태중심으로변화하고있는데향후에는이러한구조변화가더욱가속화될가능성이큼. - 대형할인점, 무점포판매점의성장과함께백화점의성장세가둔화되었고, 전통시장의쇠퇴가가속화되고있음. 또한, 골목슈퍼는편의점으로대체되고있음. 7) - 하지만그동안빠르게성장하던유통서비스산업성장이정체 감소하면서업태간경쟁이격화되고있음. - 최근들어서는신업태 (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등 ) 의시장지배력이증대되어과거중소유통및전통시장은경쟁력이저하되고시장퇴출의압력을받고있는상황임. 경제성장률둔화, 인구구조변화,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유통업태간경쟁을더욱격화시킬것임 년대들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크게하락하여저성장단계로진입한것으로보이는데그동안고성장을지속하던중국경제마저최근들어크게악화된것으로나타나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음. - 경기침체기에대부분의가구는소비지출을최소화함으로써미래의불확실성에대응. - 소비지출감소로업태간경쟁이격화되고, 이는비용절감을위한노력으로이어질것임. 7) 생활용품및 1차식품판매비중이높은슈퍼마켓과달리편의점은담배와패스트푸드매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2008년 12,485 개이던편의점이 2013년 24,859 개로 1.99배증가했음. 2011년기준편의점가맹점형태를보면, 순수가맹점 (74.2%) 형태가많고그다음으로위탁가맹점 (24.7%), 직영점 (1.1%) 순임. 자영업자출신의편의점창업자비중이증가한반면퇴직, 미취업자등의창업비중은감소세임. 특히소규모슈퍼마켓을경영하다편의점으로전환하거나다른브랜드에서전환하는경우가다수였음 ( 소상공시장진흥공단, ). 1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43 - 1인가구증가및고령인구증가와같은인구구조변화로소량다빈도구매패턴이나타나고있는데이는대형마트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됨. - 소비자들의구매행동또한변화하였는데, 품질 가격을손쉽게비교할수있는온라인구매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고령화의진전으로이동의제약이높은고령소비층은주거지인근의전문매장을이용하는경향이증대할것임. 소득격차확대로인한소비양극화역시소매업태간경쟁구도를변화시키고있음. - 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전통적인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은더욱저하될것이고, 온라인쇼핑과전문소매업체같은신업태의시장지배력은계속증대될것임. 대형마트의경우유통산업구조변화에맞서다양한방식으로대응 ( 대한상공회의소, 2015). - 대형마트는현재성장세가높은온라인몰과창고형매장사업을강화할것임. 대형마트매장매출이정체혹은역신장한데반해온라인몰은매년 20% 이상빠르게성장해 2014년대형마트의온라인몰시장이 1조 6천억원규모로성장함 ( 대한상공회의소, 2015) 8). - 창고형할인점또한최근주목을받고있음. 지난 1993년신세계가이마트 1호점을창고형할인매장 ( 프라이스클럽 ) 으로전환하였으나불편한쇼핑환경및서비스, 낮은접근성으로성공하지못하였음. - 그러나최근경기침체와주5일제로교외나들이객이증가하면서대형마 8) 대형마트온라인몰매출이 2010 년 3,100 억원에서 2014 년 1 조 6,100 억원으로급증 하였는데이는전체매출액의 4% 에달하는수준임. < 대형마트의온라인몰시장규모및전망 > ( 단위 : 억원 ) PC 기반 3,100 6,600 10,150 12,040 13,200 14,000 모바일기반 1,210 2,900 5,400 전체 3,100 6,600 10,150 13,250 16,100 19,400 주 : 2014, 2015 년은전망치임.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5).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17

44 트보다 20~30% 저렴한가격으로물건을구입할수있는창고형할인매장이주목을받게되었음. 또한, 인건비및관리측면에서가격경쟁력이존재해대형마트들이창고형할인점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간주해주요거점별로속속오픈하고있음. - 대형마트들은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 PB상품을확대하거나, 유통경로를줄이거나, 관리효율성증대를위한물류센터건립, 물류프로세스전산화, 주류 의류 신발 가방등해외인기상품직소싱 (direct sourcing) 확대를통한상품차별화전략등을적극활용해나갈것임. 이처럼유통업태간 업체간경쟁은유통산업을보다효율적이고고객지향적으로변모시킬것임. - 다만이러한유통산업구조변화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는데변화에적응하지못한업태의경우시장탈락으로인한사회적갈등이심화될가능성이존재 - 더구나우리나라의경우유통산업에종사하는영세소매업자비중이과도하게높은데유통산업구조변화속도가높은만큼자영업부문과지역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클것임. 제 2 절유통산업변화추이 1. 유통산업전체 가구소득증가에힘입어유통산업이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증가 - 국내총생산 (GDP) 에서유통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 2004 년 7.55% 에서 2011년 8.30%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이후완만하게감소해 2014년의경우전년대비 0.28% 포인트가감소한 7.9% 임. 1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45 - 유통산업이기업형유통으로전환됨에따라취업자비중은 2004년 16.9% 에서 2014년 14.8% 로지속적으로감소. 이에따라유통산업상대생산성이 2004년 0.45 에서 2014년 0.53으로개선되었음. 하지만제조업과비교할때여전히상대생산성이현격히낮은수준 - 우리나라유통산업의낮은경쟁력은재래시장과영세슈퍼의비중 ( 취업자 ) 이높은데서기인 소비지출증가에힘입어종합소매업 9) 종사자수와매출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사업체수는정체되어있음. < 표 2-4> 유통산업의 GDP 및취업자비중추이 유통산업 제조업 ( 단위 : %) GDP 취업자 GDP 취업자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KOSIS. [ 그림 2-1] 연도별종합소매업의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추이 ( 단위 : 천개, 명, 조원 ) 자료 : 통계청, KOSIS. 9)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종합소매업은대형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 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으로세분류됨.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19

46 - 사업체수는변동폭이크지않은반면, 종사자수는 2010년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증가세임. - 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년 62.9조원에서 2013년 103.7조원으로 7년동안약 64.9% 정도성장 업태별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2009~2013년까지평균 7.45% 가증가하였음 ( 표 2-5 참조 ). - 대형종합소매업은매출액이증가하고있지만점차증가폭이감소하고있음. 백화점과기타대형종합소매업의경우에도동일한현상이관찰됨. - 한국체인스토업협회 (2014) 의자료를보면,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의성장률이 2000년 40.5% 에서 2009년 3.6%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을확인할수있음. 2010년에는 9.3% 로반등하였으나이후다시큰폭으로하락해 2013년은전년대비 -0.1% 성장함. < 표 2-5> 연도별종합소매업의매출액추이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주 : ( ) 은전년대비성장률임. 자료 : 통계청, KOSIS ,246 (7.73) 4,837 (5.50) 1,520 (8.80) 3,318 (4.08) 3,301 (10.33) 1,759 (12.47) 731 (11.26) 811 (5.19) 108 (42.11) 8,553 (3.72) 4,730 (-2.21) 1,592 (4.74) 3,139 (-5.39) 3,669 (11.15) 1,983 (12.73) 788 (7.80) 898 (10.73) 155 (43.52) 9,530 (11.42) 5,252 (11.04) 1,658 (4.15) 3,594 (14.50) 4,097 (11.67) 2,231 (12.51) 924 (17.26) 942 (4.90) 180 (16.13) 10,037 (5.32) 5,401 (2.84) 1,682 (1.45) 3,719 (3.48) 4,422 (7.93) 2,376 (6.50) 1,049 (13.53) 996 (5.73) 214 (18.89) ( 단위 : 백억원, %) 10,366 (3.28) 5,552 (2.80) 1,710 (1.66) 3,842 (3.31) 4,580 (3.57) 2,440 (2.69) 1,108 (5.62) 1,032 (3.61) 234 (9.35) 평균증가율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47 대형마트성장률하락은여러요인에기인 - 내수경기부진이지속되었고, 소비자들의구매패턴변화로인한고객이탈, 대형마트시장이포화상태에달함에따른경쟁격화등의요인이매출액증가에영향을미쳤음. 10) -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의매출액증가둔화에도불구하고영세소상공인이포함되어있는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매출액증가폭이크지않았음. - 전통시장및골목상권보호를위한영업시간규제에따른매출액전이효과가크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음. < 표 2-6> 은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로소매업총지수를보면, 2000년 54.7 에서 2014년 117.4로 1.15 배증가함. 소매업체가높은성장을지속하였지만 2011년이후증가세가둔화됨. - 대형마트는 2.97 배, 편의점은 8.95 배증가하는등신업태의증가폭이두드러짐. 슈퍼마켓은 0.67배증가에그침 년대접어들면서그동안높은성장을지속하던대형마트매출신장률이크게둔화되었음 (84.6% 포인트증가 ). 체인슈퍼마켓 (134.9), 편의점 (163.3), 무점포소매 (141.0) 는매출이큰폭으로증가 10) [ 유통업태별성장률추이 ]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백화점 편의점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4).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21

48 < 표 2-6> 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추이 (2010=100) 총지수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할인점 기타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인슈퍼마켓 일반슈퍼마켓 편의점 승용차및연료소매점 승용차소매점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소매점 문화상품소매점 기타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및배달소매점 기타무점포판매 주 : 경상지수기준. 자료 : 통계청. - 일반슈퍼마켓과전문소매점은각각 8.5% 포인트, 1.2% 포인트증가에그쳐업태간성장률격차가확대되고있음. 종합소매업세분류별로사업체수추이는 < 표 2-7> 과같음. - 대형종합소매업은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 아울렛및대형마트 ) 으로구분되는데, 백화점과기타대형종합소매업은연평균 4~5% 가량증가 -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은연평균 0.41% 감소했지만, 슈퍼마켓과 2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49 < 표 2-7> 연도별종합소매업세분류별사업체수추이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그외기타종합소매업 ( 단위 : 개, %) 증가율 110,991 (-1.12) 525 (3.75) 83 (1.22) 442 (4.25) 107,623 (-1.21) 8,598 (6.67) 15,071 (10.74) 83,954 (-3.80) 2,843 (1.43) 주 : ( ) 은전년대비증가율을나타냄. 자료 : 통계청, KOSIS. 109,086 (-1.72) 551 (4.95) 93 (12.05) 458 (3.62) 105,453 (-2.02) 8,341 (-2.99) 17,919 (18.90) 79,193 (-5.67) 3,082 (8.41) 110,098 (0.93) 565 (2.54) 93 (0.00) 472 (3.06) 106,199 (0.71) 8,277 (-0.77) 21,879 (22.10) 76,043 (-3.98) 3,334 (8.18) 111,265 (1.06) 596 (5.49) 95 (2.15) 501 (6.14) 106,970 (0.73) 9,047 (9.30) 24,822 (13.45) 73,101 (-3.87) 3,699 (10.95) 111,022 (-0.22) 620 (4.03) 95 (0.00) 525 (4.79) 106,697 (-0.26) 8,865 (-2.01) 25,441 (2.49) 72,391 (-0.97) 3,705 (0.16) 체인화편의점은각각 2.04%, 13.54% 증가했음. 특히체인화편의점이매년 10~20% 정도증가하다가 2013년에 2.49% 로크게하락하여이들업태에서도시장포화상태에도달한것으로추측됨. - 종합소매업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은경쟁력하락으로사업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해 (-3.7%) 전체종합소매업사업체수감소를주도하고있음. 이어서 < 표 2-8> 은 2013년기준종합소매업세분류별사업체규모분포를보여줌. - 유통업태에따른차이가큼. - 대형종합소매업의경우 70% 가 100인이상사업장임. -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은 86.2% 가 5인미만사업장으로규모격차가현격함.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23

50 < 표 2-8> 2013 년기준종합소매업세분류별사업체규모분포 ( 단위 : %) 1 4 인 5 9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식료품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자료 : 통계청, KOSIS. 2. 유통업태별추이 이하에서는주요유통채널별로매출및취업자수추이를살펴봄. 가. 대형마트 1990년대중반에대형마트가등장하면서국내유통산업구조가변화되기시작함. - 대형마트점포는 2001년 201개에서 2013년 483개로증가하면서제1위의소매업태로서위상을차지하게됨. - 대형마트매출액도 2001년 13.8조원에서 2013년 38.6조원으로약 2.8배정도성장하였음. 그러나대형마트업태가성숙기에접어들면서 11) 성장률이빠르게둔화되고있음 (2013년에는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 ). 11) 보통대형마트점포당인구수는 20만명을적정수준으로보나우리나라는이미 10만명수준에도달했음 ( 대한상공회의소, 2015). 2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51 - 2012년이후경기침체로인한소비심리가위축된가운데상품구색이유사한유사업태 ( 편의점, SSM) 의간섭효과와중소자영업자를보호하기위한규제가유통산업경영에영향을미쳤음. - 영업환경이어려워지자대형마트들은신규출점보다는 SSM이나창고형할인매장출점과같은우회전략을사용하거나가격경쟁력강화및차별화를위한직소싱, PB상품확대등의전략을활용하고있음. [ 그림 2-2] 연도별대형마트의매출액및점포수추이 ( 단위 : 조원, %, 개 )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4), 2014 유통업체연감. [ 그림 2-3] 연도별기타대형종합소매업의사업체및종사자수추이 ( 단위 : 개, 명 ) 자료 : 통계청, KOSIS.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25

52 대형마트가속한기타대형종합소매업사업체및종사자수추이를살펴보면, 사업체수는 2006년 357개에서 2013년 525개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 취업자수는 2008년 71천명을정점으로감소하다가 2010년이후완만하게증가해 2013년 72천명에이르고있음. 향후대형마트성장여부는대형마트를둘러싼기회요인과위협요인중어느것이보다강한영향을미치는지에달려있음. - 시장성숙으로인한경쟁격화, 소비자소비트랜드변화로대형마트영업환경이어려워지고있는상황에서대형마트들이전략적으로추진하는성장채널전략 ( 창고형할인점확대, 모바일쇼핑강화등 ) 과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 (PB상품확대, 물류혁신, 직소싱확대등 ) 이효과적으로추진되느냐에여부에따라향후매출및취업자수증가에영향을미칠것임. 나. 전통시장 기존유통채널에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SSM), 온라인쇼핑과같은새로운유통업태가진입함에따라전통시장은큰변화를경험함. - 전통시장위상약화는시장수, 점포수및매출액추이를통해확인가능 - 전통시장은 2006년 1,610개에서 2013년 1,502개로 108개 (6.7%) 감소하였고, 점포수역시 2006년 225,725개에서 2013년 210,433개로 6.8% 정도감소 - 정부의전통시장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점포수가감소한것은전통시장이경쟁력하락으로쇠퇴기에진입하였음을의미 전통시장위상약화는매출액추이에서극명하게드러남 년이후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2005년에는전통시장이대형마트에비해 9조원정도높았음. 그러나 2006년 2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53 매출액이역전되었고이후매출액격차가확대되고있음. - 전통시장매출액감소폭 ( 연평균 5.51%) 에비해대형마트매출액증가폭 ( 연평균 8.5%) 이컸기때문임 년전통시장매출액은 20.7 조원으로대형마트 (45.1조원 ) 의 45.9% 수준으로하락 전통시장매출액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전통시장상가의경영악화가보다뚜렷함. - 시장당일평균매출액이평균 7.30% 씩감소한것으로나타남. 전통시장수감소폭에비해시장당매출액감소폭이훨씬큰것은소비자들의대형마트이용률이증가하였기때문 < 표 2-9> 전통시장수및점포수추이 ( 단위 : 개소 ) 시장수 1,610 1,550 1,517 1,511 1,502 점포수 225, , , , ,433 자료 : 통계청, 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 그림 2-4] 연도별전통시장및대형마트의매출액추정추이 ( 단위 : 조원 ) 주 : 전통시장매출액은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3 년의점포경영실태조사를통해추정함.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27

54 - 시장당매출액감소폭에비해점포당및종사자당일평균매출액이훨씬큰데이는전통시장점포수가 2010년이후증가한결과임. 즉, 전통시장이용객이감소한가운데전통시장점포는오히려증가해점포당매출액이감소할수밖에없는상황임. 전통시장이용객수를보면앞서설명한매출액과달리시장당, 점포당그리고종사자당일평균고객수가각각 7.32%, 0.20%, 1.94% 증가한것으로나타남 년시장당일평균고객수를보면 2006년에비해약 31% 정도증가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당일평균매출액이감소한것은전통시장이용객들이주로낮은단가의물품을구입하였거나관광차원에서전통시장을이용한고객이증가한결과로보임 년점포당및종사자당일평균고객수는 2006년에비해각각 0.2%, 1.94% 증가했음. 소매업태로서의전통시장위상이약화됨에따라전통시장취업자수도소폭감소 < 표 2-10> 연도별시장 / 점포 / 종사자당일평균매출액추이 ( 단위 : 만원, %) 증감률 시장당일평균매출액 5, , , , , 점포당일평균매출액 종사자당일평균매출액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 표 2-11> 연도별시장 / 점포 / 종사자당일평균고객수추이 ( 단위 : 명, %) 증감률 시장당일평균고객수 2, , , , , 점포당일평균고객수 종사자당일평균고객수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55 - 전통시장시장상인은종사자와노점상인으로구분되는데, 연도별로다소간증감이나타지만 2006년이후총시장상인은 0.4%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하지만점포수감소폭에비해총시장상인감소폭이낮아전통시장점포의경영여건은더욱악화된것으로보임. - 취업자구성을살펴보면, 전통시장경쟁력하락과점포주고령화 (2006 년 51.6세 2013년 55.2세 ) 의영향으로점포소유상인이비교적큰폭 (12.8%) 으로감소했음. - 반면점포임차상인의경우는 131천명에서 134천명으로 2.3% 증가했는데고용사정악화로인한신규입직자증가가원인으로추정됨. 전통시장점포의규모를살펴보면, 2006년에는 71.7% 가 1인점포였으나시간이흐를수록점포규모가확대되어 2013 년에는 1인점포는 62.2% 로줄고 3인이상점포는 4.6% 에서 9.7% 로증가 - 그결과점포당평균종사자수는 2006년 1.4명에서 2013년 1.6명으로소폭증가 < 표 2-12> 연도별전통시장종사자수구성 종사자 노점상인 전체 소계 점포소유상인 임차상인 종업원 ( 단위 : 명, %) ,646 (100.0) 301,581 (85.5) 64,942 (18.4) 131,021 (37.1) 105,618 (30.0) 51,065 (14.5) 362,960 (100.0) 296,005 (81.6) 43,428 (12.0) 134,213 (37.0) 118,364 (34.6) 66,955 (18.4) 359,375 (100.0) 297,809 (82.9) 44,810 (12.5) 128,637 (35.8) 124,371 (34.6) 61,566 (17.1) 354,146 (100.0) 298,140 (84.2) 47,978 (13.5) 131,758 (37.2) 118,404 (33.4) 56,006 (15.8) 주 : 1) 총시장상인 = 종사자 + 노점상인. 2) 종사자 = 점포소유상인 + 임차상인 + 종업원. 3) 종업원은무급가족종사자, 상용및임시일용을모두포함.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240 (100.0) 303,571 (86.4) 56,612 (15.0) 134,024 (38.2) 116,935 (33.3) 47,669 (13.6)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29

56 - 점포에고용되어있는취업자의고용형태를살펴보면, 과거에는대부분가족종사자였으나시간이흐를수록가족종사자비중은줄고임금근로자비중이증가하고있음. 2013년의경우취업자의 38.9% 가임금근로자로나타남. - 과거에는가족 친척중심으로점포를운영하여왔으나대형마트에맞서기위해규모를확대하였고이것이임금근로관계의확대를가져온것으로보임. - 점포주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고령화가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 년에는 58.9% 가 50세이상이었지만 2013 년에는 72.8% 로급증하였음. 반면 50세미만연령층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30 대점포주는 6.9% 에불과 - 점포주의고령화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혁신을제약할뿐아니라, 높은임대료가신규청년층의진입을막아전통시장구조개선을제약할수도있을것임. < 표 2-13> 전통시장점포의고용구조추이 ( 단위 : %) 명 명 규모별분포 3명 명 명이상 평균종사자 무급가족 고용형태별분포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세미만 ~39세 점포주연령별 40~49세 분포 50~59세 세이상 평균연령 여성점포주비율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57 다. 온라인쇼핑몰 온라인쇼핑산업매출은 2005년 10.7조원에서 2014년 45.3조원으로연평균 17.4% 씩성장했음. - 온라인쇼핑산업또한성숙기에진입함에따라점차성장률이둔화되고있음 (2005년 37.4% 2010년 22.1% 2014년 17.7%) - 온라인쇼핑산업은취급상품과운영형태, 채널에따라구분할수있는데 < 표 2-14> 를보면종합몰의지속적인성장과온 오프라인몰 (mall) 의점유율재상승이관찰됨. 온라인유통산업을매체 12) 별로구분해보면 PC쇼핑이전체매출의 45.9% 에달하고있지만다른매체에비해성장률이낮으며 2013년부터는마이너스성장을지속하고있음. < 표 2-14> 온라인쇼핑취급상품, 운영형태, 채널별거래규모 ( 단위 : 조원, %) 전체 종합몰취급 (69.5) (71.1) (70.5) (71.4) (74.8) (75.6) (75.1) (75.9) (77.4) (76.8) 상품 (6.2) 전문몰 (30.5) (28.9) (29.5) (28.6) (25.2) (24.4) (24.9 (24.1) (22.6) (23.2) (17.0) 온라인몰운영 (55.4) (61.6) (63.5) (66.5) (67.8) (67.3) (65.3) (65.0) (63.9) (63.3) 형태 (8.2 ) on/off 병행몰 (44.6) (38.4) (36.5) (33.5) (32.2) (32.7) (34.7) (35.0) (36.1) (36.7) 채널 인터넷쇼핑 (83.0) (67.2) 모바일쇼핑 (17.0) (32.8)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12) 온라인쇼핑산업은매체별로 TV매체 (TV홈쇼핑, T커머스, 인포머셜홈쇼핑 ), Internet 매체 ( 일반몰, 오픈마켓 ), 프린팅매체 ( 카탈로그, 신문, 잡지 ) 로구분됨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31

58 - 카탈로그쇼핑또한매출액감소가지속되고있으며, 2015년매출액도 6천억원에불과한수준임. - 반면모바일쇼핑은 2010년 3천억원에서 2015년 21조 2,800억원으로 5년동안무려 69.9 배가증가해전체온라인쇼핑산업성장을견인하고있음. - 그동안높은성장을지속해오던 TV홈쇼핑은스마트폰보급확대로성장률이크게둔화되었으나 2015년규제완화로 T-커머스쇼핑 13) 이본격화될경우성장률이제고될것으로전망됨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 이처럼온라인쇼핑산업역시 TV 및 PC 쇼핑에서모바일쇼핑으로중심축이이동하고있음. < 표 2-15> 온라인쇼핑몰의시장규모및향후전망 ( 단위 : 억원, %) (F) 2015(F) TV 홈쇼핑 56,800 (20.9) 65,300 (15.0) 79,200 (21.3) 90,800 (15.0) 93,000 (2.4%) 95,100 (2.3%) PC 쇼핑 269,400 (22.0) 311,700 (15.7) 339,600 (9.0) 337,700 (-0.6) 318,800 (-5.6) 288,900 (-9.4) 모바일쇼핑 3,000 ( - ) 6,000 (100.0) 18,200 (201.7) 59,100 (225.0) 132,100 (124.0) 212,800 (61.0) 카탈로그쇼핑 7,700 (5.5) 7,700 ( - ) 8,200 (6.5) 8,200 ( - ) 6,300 (-22.0) 6,000 (-5.2) 전체 336,900 (23.0) 390,700 (16.0) 445,200 (14.0) 495,800 (11.0) 550,200 (11.0) 631,900 (9.6) 주 : ( ) 는전년대비성장률임.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쇼핑동향과전망. 13) IPTV 와디지털케이블TV 등양방향 TV를시청하다가셋톱박스에연결된단말기로카드를결제해즉석에서구매가가능토록한전자상거래시장을의미. 홈쇼핑이미리정해진상품을방송하면서판매하는데반해 T-커머스는소비자가관심있는상품을찾아서쇼핑할수있으며, 방송이종료되더라도재시청을통해구매가가능하다는특징이있음. 3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59 [ 그림 2-5] 일반몰과오픈마켓매출액및성장률추이 ( 단위 : 억원, %) 350,000 매출액 ( 좌 ) 일반몰 매출액 ( 좌 ) 오픈마켓 ,000 성장률 ( 우 ) 일반몰 성장률 ( 우 ) 오픈마켓 , , , ,000 50,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2014 년온라인쇼핑시장에대한이해와전망, 대한상공회의소 (2015) 에서재인용. 온라인쇼핑산업을일반몰과오픈마켓 14) 으로구분해보면 2005년이후온라인쇼핑시장의성장을견인한업태는오픈마켓이었음. - 그동안오픈마켓은적극적인셀러 (seller) 개발과공격적인마케팅을통해매출액을증가시켜왔음. 하지만최근에는성장률이둔화되어연평균 10% 내외의성장에그치고있음 년 20.8% 성장률을기록하였던일반몰은 2012년 13.8% 로크게둔화되었으나이후다시성장률이상승해 2015년에는 19.8% 에달할것으로전망됨. - 온라인쇼핑산업이빠르게성장함에따라업체수또한매년큰폭으로성장 ( 연평균 13.6% 성장 ) 했는데 2013 년현재 36만개업체가활동중임. 14) 오픈마켓 (open market) 이란온라인상에서개인이나소규모업체가개설한점포를통해구매자에게직접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하는전자상거래사이트를총칭함. 홈쇼핑이나백화점또는대형마트업체등이운영하는일반적인인터넷쇼핑몰과달리, 오픈마켓은제품생산업체와판매자간의중간유통마진없이직접구매자에게제품을판매할수있기때문에상품가격이저렴하다는장점이있음. G마켓, 옥션, 11번가등이오픈마켓의대표적인국내사이트임.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33

60 온라인쇼핑업태별유형에서확인할수있듯이유통채널이모바일로전환되는현상이강화되고있음. - 소셜커머스 (social commerce) 15) 의경우전체판매액의 60% 이모바일을통해판매되고있음. 소셜커머스기업들은판매품목을온라인상품군으로까지확장하고있으며, 자체물류서비스를강화하고있어향후소셜커머스매출은더욱증대될가능성이큼 ( 대한상공회의소, 2015). - 온라인쇼핑업태에서도모바일로의이전이뚜렷함. 스마트폰이보편화됨에따라모바일커머스매출액이증가하고있음. 2013년 1분기에는모바일쇼핑이인터넷쇼핑매출액의 14.4% 수준에그쳤으나 2014년 3 분기에는 51.8% 수준까지성장하였음. < 표 2-16> 연도별인터넷쇼핑몰업체수추이 ( 단위 : 개, %) , ,833 (16.4) 205,641 (19.7) 237,730 (15.6) 258,376 (8.7) 300,349 (16.2) 327,896 (9.2) 360,279 (9.9) 주 : ( ) 는전년대비성장률임.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쇼핑동향과전망. < 표 2-17> 인터넷쇼핑과모바일쇼핑매출추이 ( 단위 : 억원, %) /4 2/4 3/4 4/4 1/4 2/4 3/4 인터넷쇼핑 (A) 78,481 79,071 79,328 82,502 76,487 73,743 74,957 모바일쇼핑 (B) 11,274 13,479 17,294 23,549 28,223 32,078 38,830 비율 (B/A) (14.4) (17.0) (21.8) (28.5) (36.9) (43.5) (51.8) 자료 : 통계청. 15) 인터넷에서특정품목을하루동안만파격적으로낮은가격에판매하되사이트운영자가사전에정한최소물량이팔려야만거래가성사되는전자상거래방식으로소셜쇼핑이라고도함. 주로배송필요가없는외식권, 상품교환권, 서비스이용권등이거래됨. 3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61 3. 유통산업고용구조 유통분야취업자수는정확히추정하기어려움. - 통계청의사업체총조사자료에따르면 2013년도소매업취업자는 287 만 9천명이며, 이중소매업 ( 자동차제외 ) 취업자는 164만 3천명임. - 도매및소매업과소매업취업자는각각연평균 2.1%, 1.3% 성장하였음. - 대형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이포함된종합소매업의경우 2013 년취업자는 41만 2천명이며, 그동안대형마트와 SSM 및편의점확장의영향으로연평균 3.1% 성장 - 전통시장상인은종합소매업에포함되어있지않은데 2013년기준종합소매업취업자 41만명과전통시장상인 35만명을합산하면대략 76만명이대형마트진입및영업시간규제로부터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음. < 표 2-18> 도소매업취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도매및소매업 (45~47) 2, , , , , 소매업 : 자동차제외 1, , , , , 종합소매업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 정보통신장비소매업 섬유의복신발 / 가죽제품소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문화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자료 : 통계청, 사업체총조사, 각연도.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35

62 - 하지만전체시장중상시적으로영업을지속하지않는정기시장이 17.6% 에달하며, 상인대다수가소매업에종사하고있지만점차도소매를겸하는상인의비중이높아지고있기때문에 16) 정확한추론은불가능함. 종합소매업을중심으로유통산업고용구조를살펴봄. - 최근 5년동안의종합소매업종사자수를살펴보면, 2009년 37만명에서 2013년 41만명으로연평균 2.76% 씩증가 ( 표 2-19 참조 ) - 대형종합소매업의경우백화점부문은취업자감소의영향으로 0.03% 감소했으나기타대형종합소매업은그동안감소세가이어지다가 2011 년을기점으로증가세로전환됨. 2013년종사자수는전년대비 18.8% 증가한 72천명임. -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또한평균 3.34% 증가하였으나세부업종별로증감폭격차가큼. 슈퍼마켓과체인화편의점은각각 4.8%, 12.9% 증가하였으나소상공인으로분류되는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은매년감소세가지속되다가 2013년전년대비 3.31% 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3년소상공인종사자수증가는은퇴베이비부머세대의자영업진출증가와관련있는것으로보임 년의경우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사업체수는감소한반면종사자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나업체당종사자수규모가확대되었음. 16) 전통시장상인의영업형태를보면, 소매업비중이높지만도소매를겸하는비중이 점차높아지고있음. < 영업형태별분포 > ( 단위 : %) 도매업 도소매업 소매업 자료 : 통계청, 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각연도. 3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63 < 표 2-19> 연도별종합소매업의종사자수추이 ( 단위 : 명, %)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증가율 369,235 (2.35) 87,579 (-2.56) 17,730 (-6.38) 69,849 (-1.54) 273,079 (3.51) 69,269 (8.53) 59,742 (11.70) 144,068 (-1.66) 8,577 (21.68) 주 : ( ) 은전년대비성장률을나타냄. 자료 : 통계청, KOSIS. 361,443 (-2.11) 78,101 (-10.82) 18,320 (3.33) 59,781 (-14.41) 274,107 (0.38) 69,348 (0.11) 69,178 (15.79) 135,581 (-5.89) 9,235 (7.67) 378,738 (4.78) 78,157 (0.07) 17,848 (-2.58) 60,309 (0.88) 290,176 (5.86) 73,361 (5.79) 83,826 (21.17) 132,989 (-1.91) 10,405 (12.67) 394,107 (4.06) 77,987 (-0.22) 16,859 (-5.54) 61,128 (1.36) 302,906 (4.39) 79,806 (8.79) 94,496 (12.73) 128,604 (-3.30) 13,214 (27.00) 412,743 (4.73) 88,428 (13.39) 15,780 (-6.40) 72,648 (18.85) 310,709 (2.58) 80,369 (0.71) 97,478 (3.16) 132,862 (3.31) 13,606 (2.97) 년기준종합소매업취업자의사업규모별취업자비중을살펴보면 70.6% 가 2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취업해있음. - 대형종합소매업과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간사업장규모를비교해보면대형종합소매업은 20인미만사업장취업자가 0.2% 에불과하고 87.4% 가 100인이상사업장에취업중임. - 반면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은 89.9% 가 20인미만사업장에취업해있음. 종합소매업취업자의고용구조를살펴보면취업자의임금근로자화가뚜렷함 년에는취업자의 48.9% 가자영업주나가족종사자였으나 2013년에는이비중이 36.8% 로감소하였음. - 상용및임시일용직은 2009년 50.9% 에서 2013년 62.9% 로 6년동안 12.0% 포인트가상승함.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37

64 < 표 2-20> 2013 년기준사업체규모별취업자분포 ( 단위 : %) 1 4 인 5 9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식료품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자료 : 통계청, KOSIS. < 표 2-21> 연도별종합소매업의종사상지위별추이 ( 단위 : 명, %) 전체 339, , , , , , ,743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165,668 (48.9) 160,752 (44.6) 158,316 (42.9) 153,263 (42.4) 154,150 (40.7) 153,572 (39.0) 151,795 (36.8) 상용종사자 103,869 (30.6) 112,937 (31.3) 115,601 (31.3) 122,555 (33.9) 129,632 (34.2) 140,032 (35.5) 164,274 (39.8) 임시및일용근로자 68,968 (20.3) 81,965 (22.7) 88,903 (24.1) 81,283 (22.5) 92,274 (24.4) 98,519 (25.0) 95,291 (23.1) 기타종사자 512 (0.2) 5,094 (1.4) 6,415 (1.7) 4,342 (1.2) 2,682 (0.7) 1,984 (0.5) 1,383 (0.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연도. - 이는유통산업이기업형으로변모하고기존에가족중심의소형슈퍼들이편의점이나체인형슈퍼로전환하면서규모를키우는전략을사용하였기때문으로보임. 종합소매업고용구조를살펴보면대형종합소매업과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점간의차이가뚜렷함. 3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65 - 다음 < 표 2-22> 는대형종합소매점과중소형종합소매점간고용구조의차이를보여줌. - 이표에서대형종합소매업은취업자대다수가임금근로자이지만중소형종합소매업은자영자및가족종사가가 50% 가까이를차지하고있음. 하지만이업종에서도임금근로자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다음으로유통업고용구조는유통업체의자료비공개와활용가능한자료미비로상황파악이용이하지않음. - 유통부문고용구조를살펴본기존자료를중심으로살펴봄 ( 김종진, 2009, 2013; 김재민, 2012; 문강분, 2010). 17) < 표 2-22> 대형및중소형종합소매업간종사상지위분포추이 ( 단위 : 명, %) 대형종합소매업 증가율 전체 87,579 78,101 78,157 77,987 88, 자영업주, 무급가족 (0.0) (0.0) (0.0) (0.0) (0.0) 0.0 상용종사자 61,221 62,005 61,837 65,746 79,865 (69.9) (79.4) (79.1) (84.3) (90.3) 6.9 임시및일용근로자 22,076 13,729 15,134 11,752 8, (25.2) (17.6) (19.4) (15.1) (9.5) 4,282 2,367 1, 기타종사자 (4.9) (3.0) (1.5) (0.6) (0.2) 전체 273, , , , ,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154, , , , , (56.6) (54.5) (51.7) (49.3) (47.5) 51,751 57,465 63,805 68,404 78,011 상용종사자 10.8 (19.0) (21.0) (22.0) (22.6) (25.1) 임시및일용근로자 65,121 65,662 74,869 83,789 84, (23.8) (24.0) (25.8) (27.7) (27.1) 1,611 1,600 1,406 1,436 1, 기타종사자 (0.6) (0.6) (0.5) (0.5) (0.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연도. 17) 전통시장이나소규모슈퍼를운영하는소상공인은대부분단독혹은가족종사자를활용해영업을영위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논외로함. 최근들어 SSM과체인형슈퍼마켓의증가로임금근로자비중이증가하고있지만 SSM과체인형슈퍼마켓은센터장 ( 점주 ) -팀장 - 사원구조로, 편의점은점주 -아르바이트생구조로구성되어있음.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39

66 - 유통업고용구조는여성화, 높은비정규직과외주노동자비율, 낮은근로조건을특징으로함. - 이러한이유로유통업에서는비정규직종합세트 ( 넥스트이코노미, ) 라고지칭될만큼전근대적고용관행이유지되고있으며, 끊임없이노사갈등이표출되고있음. 유통업고용구조에서가장큰특징은첫째, 여성근로자비율이높다는점임. - 산업구조의서비스화로서비스부문의여성취업자가증가하고있는데유통업은대표적인서비스업종이며직무상판매및계산직비율이높기때문임. - 대형종합소매업취업자중여성근로자비율은 2006년 55.7% 에서 2013 년 60.3% 소폭증가하였음 년현재대형유통업체의여성비율을살펴보면, 백화점 60.9%, 대형마트 60.1% 임. 백화점에비해기타대형종합소매업에서여성근로자비율이소폭낮은것은대형마트의경우박스단위로상품을진열 판매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남성근로의존도가소폭높기때문일것임. < 표 2-23> 대형종합소매업성별구성 ( 단위 : 천명, %) 전체 종합소매업 남자 여자 전체 대형종합소매업 남자 여자 전체 백화점 남자 여자 전체 기타대형종합남자 소매업여자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연도. 4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67 둘째, 비정규직비율이높을뿐아니라외주화율도높음. - 유통분야에서비정규직활용은애초에는정규직의병가나출산휴가시대체인력을확보하기위해사용하였으나노동비용절감, 유연성확보, 노동조합약화등을위해비정규직을전략적으로활용하고있음 ( 김종진, 2007). - 기존의많은연구에서유통업에종사하는많은여성근로자들이열악한근로조건과불안정한고용관계에놓여있음을지적함 ( 이주희외, 2007; 문강분, 2009). - 김종진 (2007) 의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면대형종합소매업취업자중비정규직비율은 36.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직종별로비정규직비율정도가상이한데사무 영업 관리직은대부분정규직으로고용되어있지만계산 판매 판촉 후선및기능직은 50% 이상이비정규직임. - < 표 2-24> 는대형유통업체주요직종별인적구성을보여줌. 백화점및할인점은고졸이하여성근로자를주로활용하고있고, 이들중상당수가비정규직으로고용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표 2-24> 대형종합소매업직종별성 연령 학력및고용형태별분포 계산직 화장품판매직 식품판매직 기타판매판촉직 사무관리영업직 고객서비스직 후선업무 ( 농축수산물 ) 기능및기타직 ( 단위 : 명, %) 전체 남자 여자 비율 (99.3) (96.0) (98.8) (81.6) (52.6) (100.0) (91.4) (22.7) (86.4) 고졸이하 비율 (87.5) (58.1) (90.0) (86.8) (51.5) (74.5) (87.9) (61.4) (74.9) 전문대 대졸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44.1) (26.3) (53.8) (55.3) (9.8) (23.6) (50.0) (56.8) (36.5) 주 : 2007년 9~11월유통서비스산업노동권파악목적의실태조사결과. 자료 : 김종진 (2007). 전체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41

68 유통업에서비정규직비율이높은것은비용절감및경쟁력강화목적의비정규직활용외에매장운영방식도영향을미침. - 유통업의상품판매유형은크게세가지로구분됨 ( 표 2-25). 유통업체가직접운영하는직영매장과특정상품을매입하여판매하되판촉은해당업체에서책임지는매입매장, 그리고점포운영권을특정인에게할양한임대매장으로구분됨. - 임대매장은대형마트에입주한샵인샵 (shop in shop) 의형태를의미하는데일정임대료를지불하는임대매장 ( 임대매장갑 ) 과매장판매액의일정비율을수수료로지불하는수수료매장 ( 임대매장을 ) 으로구분. - 수수료매장의경우임대료가매출액의비율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매출이부진할경우매장에서퇴출되며, 특정매입매장도매출액추이에따라매장퇴출여부가결정됨. 매장의거래유형이다르기때문에고용관계역시상이한구조를갖고있음. - 직영매장의경우유통업체가인력을직접고용하여판매 관리함. - 매입매장은특정업체가판촉사원을파견하지만실질적으로는유통업체관리직의지휘 통제를받음. - 임대매장은임대매장업주가사원을고용하고관리함. < 표 2-25> 유통업체매장의판매유형 거래유형직매입특정매입임대매장 갑 임대매장 을 개념유통매장에서특정상품을상품제조업체및거래처에서매입하여판매하고재고품을책임지는형태유통매장에서상품을외상으로매입하여판매하고재고상품은반품하는위 수탁거래점포주, 납세자, 점포운영책임등을모두임차인이짐. 판매대금은임차인이직접관리하며일정액의임차료를지급점포주, 납세자, 점포운영책임등을모두임차인이지면서매출액의일정비율을임대수수료로지급하는형태. 판매대금은유통업체가관리함 자료 : 이정희외 (2009); 김재민 (2012) 에서재인용. 4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69 그결과유통업은유통산업특징, 사업주의고용유연화전략, 노동조합의상대적취약성등이맞물려동일직무임에도고용형태가매우다양하다는특징이존재 - 대형마트취업자의종사상지위는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되고, 직접고용된정규직도정규직, 직군제, 계약직으로구성 - 직접고용정규직은매장관리자이며, 계약직은주로계산, 판매, 고객응대, 사무 시설관리를담당하는무기계약직임. - 무기계약직과동일한직무를수행하지만근속이짧거나단시간근로하는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같은비정규직도광범위하게존재 - 간접고용직은정규직과무기계약직, 파견, 용역으로구분. 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은간접고용근로자를관리하는업무를담당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은상품납품업체가파견하는비정규직판매사원또는상품납품업체또는유통업체와계약한인력파견업체에서고용한비정규직을의미 - 용역은대형마트내에서보안 경비, 주차 안내, 청소등을담당 - 결국대형마트내비정규직은무기계약직 ( 일부계산원포함 ), 파트타임, 인력업체용역사원 ( 수급사원, 경비, 청소, 주차등 ), 협력사원 ( 납품 입점업체직원 ) 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2-26> 대형마트고용형태별직무내용 직접고용 간접고용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시간제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정규직무기계약직파견용역 자료 : 김재민 (2012) 에서재인용. 직무중간관리, 매장관리계산, 판매, 고객만족응대, 사무, 시설등계산, 판매 판촉, 식품, 안전시설, 배달 운전, 사무직계산, 판매 판촉, 식품, 상품고객서비스, 물품도우미등계산, 판매 판촉등용역업체인력관리총괄용역업체인력중간관리, 판매 판촉판매 판촉, 잡화, 경리, 문화센터등계산, 보안 경비, 주차 안내, 안내 방송, 청소, 식당등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43

70 유통업내고용구조는 2007년비정규직보호법도입이후더욱악화된측면이존재 - 일부유통업체에서는케셔 (cashier) 직과일부지원업무담당자중중장기근속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고나머지판매직, 진열직등은대부분간접고용으로전환시켰음. - 그러나다른사업장에서는고용승계를둘러싸고장기간파업이발생하는등정규직전환을둘러싼사회적갈등이발생 - 또한, 2년이상은계약직을쓰지못하게하자몇개월단위로계약하는 쪼개기계약 이등장하였으며, 비용절감차원에서시간제비정규직 ( 파트타임 ) 의활용정도가증가하고있음. - 소위 점오계약 이란 0.5시간단위로계약이이루어지는데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7.5시간제등다양한파트타임이존재. 18) 고용비용부담을회피하기위한사내하도급활용또한증가 - 다음 < 표 2-27> 은김종진 (2013) 이고용부의 2010년사내하도급실태조사자료와각언론사 2013년 3월 5일보도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한자료로 2013년 3월주요유통업체사내하도급규모가전체고용인력의 50% 를웃돌고있음을보여줌. - 이런이유로대형마트는 탈법 편법고용의백화점 이라는비판을받기도함 ( 넥스트이코노미, ) < 표 2-27> 주요대형유통업체사내하도급규모추정 신세계 롯데 이마트백화점마트백화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하나로마트 NC 백화점 정규 사내하도급 비율 (55.9) (38.7) (31.7) (50.1) (17.4) (52.7) (43.7) (63.9) 주 : 각업체별보고자료이나실제사내하도급현황이다수누락되었을가능성이높음. 자료 : 김종진 ( ). 18) 7.5시간제의경우연장수당없이 8시간넘게일하는경우가많아부당노동행위라는비판이제기되어해당유통업체노조의총파업선언이후노사교섭을통해 2016년 3월말까지 0.5시간계약제 를폐지키로합의함. 4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71 [ 그림 2-6] 주요유통채널벌고용구조와고용관계형태 자료 : 김종진 (2014). [ 그림 2-6] 은앞에서설명한대형유통업체의직무별고용구조와고용관계형태를도식화한것임. - 동일한직무임에도직영과비직영, 정규직과비정규직이혼재된고용구조를띠고있음. 현재유통산업내전산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는데향후유통산업고용구조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 유통업체들은제조업체와도소매업체간업무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와 CRP(continuous replenishment prgram) 를넘어서 POS(point of sales system) 19) 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20) 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음. - 슈퍼마켓이대형화하고대형할인마트가등장함에따라 POS 시스템이널리확산되고있으며, 최근에는인터넷을통한중앙통제형웹기반 POS시스템까지발전함. 19) POS 시스템이란상품에판매제품에대한정보를표시한코드를부착하여판매시 자동으로판매정보를취합 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으로, 재고관리및 소비자수요파악에유용. 20) RFID 시스템은무선주파수를이용하여물건을식별할수있는기술로, 비접촉방 식으로데이터를인식함.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45

72 - RFID 시스템은상품도입에서부터판매, 추적등에이르기까지신속정확한정보를제공함에따라입 출고프로세스를대폭단축할수있어케셔뿐아니라, 입 출고관련고용에강한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됨. 21) - 더구나최근유통산업성장세가둔화된상황이므로유통업태간경쟁은더욱심화될가능성이큼. 이경우대형마트들은업무프로세스전산화를통해고정비용을줄이는전략을취할것인바 POS 및 RFID 프로그램도입은소비자편익을증가시키지만고용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제 3 절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 1.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필요성 유통시장개방이래우리나라유통산업은커다란구조변화를경험했으며현재도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유통업주도권이빠르게옮아가고있음. - 유통시장개방으로소매업경쟁이격화되자대형유통기업들이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규모를확대하는전략을추구. 기업형대형마트가유통시장을주도하면서대형마트 3사의시장점유율이 80% 를웃도는과점상태에도달 - 반면전통시장과골목상권의경쟁력은급격히하락함. - 최근에는근린형소비패턴이확산되면서대형마트점유율또한하락 21) 예를들어대형마트들은시범적으로무인계산대를설치하고있는데무인계산대 4 대 에 1 명정도의인력이필요 ( 김종진, 2009) 하므로케셔직의대폭적인인력감축이불 가피함. 4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73 하고편의점, SSM, 프리미엄슈퍼, 드럭스토어같은신업태 ( 전문소매업종 ) 의매출이증가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큐레이션커머서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내면서온라인유통업비중이확대되고있음 ( 황혜정, ). 대형마트는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고유통산업을발전시키는데기여하였지만지역상권이영향을받게되자사회적갈등이발생함. - 유통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영세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하락과대기업자본의적극적진출로대형마트와전통소상공인간갈등은불가피 - 기존소매업시장에대형마트가진입함에따라전통시장매출액은감소하고대형마트와 SSM은점포수와매출액이지속적으로상승 - 영세사업장비중이높은전통시장및소형유통업체의경쟁력상실은폐업및고용축소로이어짐. 고용과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중소유통업체가큰기여를하고있으므로유통산업구조고도화라는측면에서만접근하기어려움. - 우리나라의경우소매업에종사하는자영자비율이높은데급속한유통업구조변화는자영업기반을더욱취약하게할것임. - 최근서울시가인허가정보등을이용해분석한자료 ( 우리마을가게상권분석서비스 ) 에따르면서울골목상권에서장사를시작하는사람들은평균적으로 2년남짓장사를하고폐업한것으로나타남 ( 경향신문, ). - 더구나생계형소상공인들은연령이상대적으로고령인데이들에대한적절한정책적지원이없을경우고령자빈곤을더욱심화시킬수있음.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47

74 2.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경과 22) 1993년, 창동점개장을시작으로대형마트매점수와매출액이지속적으로성장하면서전통시장과지역중소상인은어려움에봉착함 년, 중소영세상공인대표들은 대형유통점확산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를결성. 이후일부국회의원이대규모점포의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등을제한하는규제법안을국회에제출 년 1월, 39개중소영세상공인단체가중심이되어 대형유통점 SSM 확산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를출범하여 대형점포활동조정에관한특별법안 과 중소유통업지원특별법안 을통과시켜줄것을국회에요구 2009년, 대형마트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자대형마트는 SSM을통한우회진출을확대 - 대형마트에비해 SSM 출점이중소유통업체에미치는파급효과가더심각하자지역중소상인단체들을중심으로 SSM에대한사업조정신청이증가 - 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에따라정부는 2009 년 1월 상생법 을개정하여사업조정권고및명령기간을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연장하고해당기간내에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가불가능할경우업종별특성을감안하여 1회에한하여 3년이내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년 5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가발족하여대형마트및 SSM 출점과영업활동에대한사회적규제장치가필요함을주장하며정부와국회에관련대책을세워줄것을요구 년 8월, 중소기업청이 수 위탁거래공정화및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에관한운영세칙 을개정하여사업조정권한을시도지사에게위임하자각지자체는 사업조정협의회 를구성 운영 22) 김중길 김상봉 (2014); 김병률 (2014); 허민영 (2013) 등참조. 4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75 2009년 1월, 상생법개정에도불구하고대형유통업체들이편법적으로영업을개시하거나사업을강행하는문제가발생함. - 실효성있는규정을마련하기위해 2010년 1월상생법을추가로개정. 개점이후 90일이경과하지않으면사업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하였으며, 사업조정신청일을중소기업중앙회에신청서를제출한날로하고, 심의기간을 1년으로한정하여사업조정심의가장기화되는것을방지함. 또한, 일시정지권고에도불구하고영업을강행할경우제재수단이없었던문제를해결키위해일시정지권고를따르지않을경우그권고대상이나내용을공표할수있도록함. - 상생법개정에대해대형마트들이직영접이아닌가맹점형태로 SSM 을출범시키자 2010년 4월국회가 SSM 가맹점을사업조정대상으로하는상생법개정안과전통시장과전통상점가 500m 이내에서는 SSM 도등록제를적용하는유통법개정안을발의하였지만정부 여당의반대로처리되지는못하였음 지방선거를앞두고중소상공인들이한나라당후보에대한낙선운동을벌이겠다고선언하자국무총리실은 2010년 6월고위당정협의회를개최하여 유통법 을우선처리하기로결정 년 6월, 유통산업발전법을재개정해전통시장보존지역을 500m에서 1km로확대하고, 지정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연장 그러나지속적인 SSM 출범으로중소유통업체의반발이지속되고편법개점논란이지속되자국회는 2011년 2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국회에서통과시켜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월 2회의무휴무를실시할수있도록함 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 항에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이신설됨. - 신설조항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 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조례를통해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을할수있도록함.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49

76 - 이에따라 2012년 2월전북전주시의회가처음으로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및강제휴무를조례로제정하고 4월대형마트 SSM 의무휴무를시행 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공포되면서전국의지자체들이관련조례를제정 하지만 2012년 4월대형마트협회는직업선택의자유와평등의위배등을이유로행정소송과가처분신청을제기 년 6월, 서울행정법원이재량권없이지자체장에게의무적으로영업시간과의무휴업을정하도록한것은위법하다는취지로조례절차상위법판결 - 이후여러지역에서대형마트측이제기한의무휴업집행정지가처분신청소송을받아들여다시휴일에영업을할수있도록판결 - 이에따라각지자체는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지정에지자체장의재량권을인정하도록하는방향으로조례를재개정했지만대형마트의영업규제는한시적시행후잠정적으로중단 국회는 2013년 1월여야합의로유통법을개정 - 규제내용은사전입점예고제에의해개설 30일이전지역및시기등입점사실을통보하고, 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제출요구 - 또한, 의무휴업및영업시간제한을확대했는데의무휴업일을월 2회 ( 공휴일중지정 ), 영업시간은 10~24 시로제한토록함. 다만이해관계자합의시공휴일이아닌날로조정가능토록하고, 농축수산물판매비중이 55% 이상시제외될수있도록함. 대형마트측은지자체의 2012년 11월개정조례에따른처분에불복해서울행정법원에처분취소소송을제기 - 1심재판부는의무휴업일지정이대형마트매출및이익감소에작지않은영향을미쳤겠지만중소유통업자나소상인, 전통시장의매출증대에보다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영업규제가공익달성에효과적이라고원고패소판결을함. 5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77 - 하지만 2014년 12월 2심재판부인서울고법은대형마트 6개사가동대문구와성동구를상대로낸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서의무휴업일을지정하고영업시간을제한하는지방자치단체의처분을위법으로판결 - 판결이유는처분대상점포들이법령상대형점포로보기어렵고전통시장보호효과가뚜렷하지않다는점, 대형마트에입점한중소업자의권익침해, 소비자선택권의과도한제한등을지적 - 서울시와동대문구, 성동구, 전주시등은영업시간규제가전통시장및지역경제를위해규제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며, 나머지지자체들은대법원판결이나오기전까지는현행대로의무휴업을운영하겠다고발표 - 대법원은대형마트에대한영업제한처분이갖는사회적중요성을감안해이사건을대법관전원합의체에회부하였고, 2015년 9월 18일대형마트측이제기한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등의영업규제 에관한공개변론을개최 -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대형마트영업시간을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지정한지방자치단체의처분은정당하다고판결해 2012년부터이어진지자체와유통업계의법적분쟁이사실상마무리됨. - 대법원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보호및중소유통업과의상생발전등규제로달성하려는공익은중대하고보호해야할필요성도크다고전제하고, 소비자이용빈도가비교적낮은심야나새벽시간영업만을제한하는것이고, 의무휴업일도한달에 2일이어서영업의자유나소비자선택권의본질적내용이침해됐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시. 또한, 지자체들이규제에앞서관련이해당사자에대한의견청취등의절차를거쳤고, 공익과사익의여러요소를실질적으로고려했다며영업제한이재량권일탈 남용이라는대형마트들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음. 한편, 정치권에서는대형마트규제강화에대한목소리가오히려높아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51

78 지고있음. - 최근에도국회에서전통시장반경 2km 내대형마트나아울렛의출점을제한하거나, 판매품목제한, 대형마트에서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를의무화하는내용등이포함된법안이발의되어영업규제는한층강화될가능성이존재 3.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평가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는유통산업상생 협력이라는차원에서제기되었지만, 정책의실효성이라는측면에서여전히많은논쟁이벌어지고있음. - 유통업계에서는이러한규제가정책실효성이없을뿐아니라유통현대화저해, 자유로운경제활동과소비자의선택권보장, 소비자후생저하, 고용창출에부정적영향을들어규제완화내지폐지를주장 - 반면시민단체에서는대기업에의한독점적시장지배력방지와균형있는경제성장을위해정부의시장개입이필요함을주장 - 보다중요한점은우리나라의경우소매유통업취업자규모가크고, 소규모유통업은정년퇴직이나구조조정으로이직한자들이비경활로전환되기전에갖는 징검다리일자리 로서의의미가커국민경제의효율성측면에서만바라보기어려움. 대형마트규제에는다양한이해관계자의충돌이발생해합리적방안을모색하는것이용이치않음. - 대형유통업체는영업규제가시장경쟁원리를침해하며전통상권활성화에도실효성이떨어진다고반발 - 대형유통업체입점주역시영업일및영업시간규제만큼매출이감소할수있기때문에영업규제를반대 - 대형마트납품업체들은영업규제가매출감소와거래비용증가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영업규제를반대. 특히콩나물, 두부와같은신선식 5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79 품판매를제한할경우해당제품의물가상승과농어민및중소협력업체의거래처상실로인한지역고용사정악화를가져올수있음을주장 - 소비자입장에서는대형마트가장바구니물가하락과제품품질에대한신뢰, 상품선택폭확대및접근용이성등의장점이존재. 따라서쇼핑시간및장소규제는소비자후생감소를초래할뿐아니라거래및기회비용을증가시킬수있음. - 반면, 전통시장상인들과소규모영세점주들은생존권보장차원에서대형마트의영업규제강화를주장. 현재와같이전통시장의매출이감소할경우폐업에따른실업증가로빈곤층이양산될수있음. - 또한, 영업시간규제는건전한유통질서보호, 유통업종사자의건강권보호, 대형유통업체주변의생활환경개선, 에너지낭비개선등의측면에서도중요성을부여할필요성존재 대형마트진입에따른중소상공인의갈등이진행된바이에대한다수의실증연구가존재 - 대부분의연구가대형마트진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나영업시간규제의효과를살펴보는데초점 주요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연구를살펴보면, 대부분매출효과에집중하고있는데영업제한으로중소유통업체매출이증가했다는주장과영향이미미하다는연구결과가혼재 - 소상공인진흥원 (2010) 은대형마트진입에따른중소유통업체피해정도를살펴보기위하여 500개업체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 조사결과대형마트진입으로매출액및고객이감소하였고, 매출감소로종사자역시 0.14 명감소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 김범식 (2012) 의조사에따르면, 대형마트의무휴업일에강동 송파지역소재전통시장점포의 42.0% 에서일평균매출액과고객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리고영업제한전후를비교해보면영업제한이후판매액및고객이증가하였으나, 해제이후에는영업제한이전보다더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53

80 하락함. - 신승민 (2014) 은대형마트의의무휴업이중소상인의매출증대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서울지역소상공인 1천명과소비자 600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 조사결과영업규제로동네슈퍼및전통시장에서의구매가증가하고구매액도평소보다 35% 이상높은것으로나타나의무휴업제도가유효함을지적. 하지만골목상권의매출증대를도모하기에는역부족이므로이크기를높일수있는정책수립이필요함을지적 - 정진욱 최윤정 (2013) 은대형소매점영업제한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는데, 대형마트영업제한으로대형마트소비액이 8.77%( 월평균 2,307억원 ) 감소하였지만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으로의소비전환액은월평균 448억 ~515억원에그쳐정책효과가부정적임. 반면영업제한으로소비감소에따른납품업체매출감소는농어민이나중소협력업체의손실로이어졌을것으로추정 - 이은주 권영선 (2014) 의분석에서는대형마트영업규제가대형마트의매출을감소시키거나일반형슈퍼마켓과전문소매점의매출을증가시키지못한것으로나타남. 규제정책이의도한효과를찾기어렵고소비자후생은낮아졌기때문에이정책의지속여부를재고할필요가있음을지적 - 강희은 (2012) 은대형마트영업규제가전통시장과골목상권등중소상인의매출증가에어느정도기여하는가를살펴보기위하여서울지역중소유통업체 630개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 조사결과 47.2% 가의무휴업제실시이후매출액이증가하였다고응답하였고, 점포면적이넓을수록, 그리고대형마트 SSM과거리가가까울수록의무휴업에따른이익이컸음. 대형마트영업규제는관련이해관계자에게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정책추진시면밀한검토가필요함을지적한연구도많음. - 대형마트납품시중소기업매출에미친영향을살펴본박병무외 (2013) 5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81 에따르면, 61개제품중규제이후매출이늘어난제품은 9개, 줄어든제품은 20개, 영향이없는제품은 32개로나타나영업규제가소매업태간경쟁구도뿐아니라제조업체성과에도영향을미침. - 김동환 류상모 (2013) 의조사에따르면, 산지유통조직의 48.1% 가영업규제실시이후발주량이 9.1% 감소하고, 9.1% 는남품단가인하요구를받은것으로나타남. 이로인해농협과수협산지조직은매출액이 7% 감소하고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은매출액이 13% 감소한것으로추정되었음. 또한, 발주량감소로인한대체판매처에의공급증대로가격이 21.9% 하락하였고, 산지유통조직고용인력도 15.1% 감소한것으로조사됨. - 이에따라김병률 (2014) 은영업규제가농업생산농민과산지유통조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심도있는재고찰이필요하며, 소매업정책은업태별장점을살려차별화하는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을강조 소비자구매패턴변화를추적한연구도다수존재하는데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전통시장과일반슈퍼매출증가로이어진것으로나타남. - 황영선 박상필 (2013) 에따르면, 대형마트 SSM 이용은증가한반면전통시장이용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주하연 (2013) 의연구에서도대형마트지출감소분의상당부분이재래시장과 SSM으로이전된것으로나타남. - 신우진 임규채 (2013) 는영업규제가주변영세상에게실질적인이득으로연계되는지를살펴보기위해대구시달서구에위치한 5개 SSM 이용자 288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는데분석결과영업규제로 SSM 매출액이연 49.7억원감소하였는데감소액중약 11%(5.6 억원 ) 이전통시장매출액으로전환되고나머지는일반슈퍼매출로이어짐. 대형마트영업규제로실효성이없으며오히려소비자후생만떨어뜨린다는주장이제기 - 허민영 (2013) 은소비자선택권제한이라는측면에서영업규제가소비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55

82 자에게시간과비용을수반하는불편을초래하므로효과적인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생산자입장뿐아니라소비자입장도고려할필요가있음을강조 대형마트영업규제가고용에미친영향을분석한연구는거의수행되지않았음. 골목상권이나전통시장고용효과를파악할수있는자료미비가핵심요인임. - 한국은행경남본부 ( ) 는경남지역유통산업구조변화가고용에미친영향을분석. 분석결과유통산업고용창출이전반적으로부진한가운데기업형소매업은고용이늘었으나재래시장을중심으로한기타소매점에서는고용이크게감소하였으며, 고용형태를보면임시일용등비상용직종사자비중이급등하여유통산업고용의질이크게악화된것으로나타남. - 한국고용정보원 ( 김두순외, 2012) 은영업시간규제가대형마트고용에미친효과를살펴보는데중점을두었는데, 영업시간규제로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에서각각 2.3%, 0.9% 의고용감소가발생 - 대형마트에직접고용된근로자의근로시간은규제이전과큰변화가없었으나임시직은근로시간이감소. 대형마트규제가지역상권에미친효과를살펴보면, 영업시간규제로대형마트의매출이감소하였는데, 감소액은전통시장 (22.3%) 보다는동네상권 (38.4%) 으로유입된것으로나타남. 유통서비스산업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 유통산업구조변화로인한지역내중소형유통업체감소는지역의고용및소비감소에영향을미침으로써지역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침. 특히대규모유통업체의지방출점은공공기관의외곽이전, 신지구개발과맞물려지역상권을다핵화시켰는데이는구도심상권의공동화 ( 空洞化 ) 현상을일으켜지역내불균형을초래 ( 최지호 문연희, 2008) 5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83 - 대형유통업체진입으로지역자본이고갈되고부산시중소형유통업체매출감소및폐업으로실업률증가, 중심상권몰락, 지역문화쇠퇴의문제점이있음을지적 ( 변기식, 2012) 신기동 이수진 이성룡 (2012) 은현행의경제적규제에서보편적 실효적규제로전환할필요성을지적 - 우리보다먼저대형소매점확산에따른문제를경험한선진국역시처음에는중소상인보호를목적으로한경제적규제에주력 - 그러나규제의실효성저하와보편성부족이라는문제제기에따라시민생활편의를중시하는계획시스템적규제로전환 - 대부분영업시간제한을일요일을제외하고는완화되는추세이며, 노동권과종교생활보장을위해소매점규모에관계없이보편적으로적용되고있음을지적 한편, 정부는전통시장과골목슈퍼의경쟁력제고를위해정책을추진해왔음. - 정부는전통시장을살리기위해 2002~2014년까지약 3조 5천억원을투입하여시설현대화, 시장혁신지원 ( 상거래현대화및상인혁신교육등 ) 사업을추진 - 하지만중기청의 2001~2013년연도별전통시장매출액및사업체수비교현황자료 에따르면전통시장매출액은절반수준 (2001년 40.1 조원 2006년 29.8조원 2013년 20.7조원 ) 으로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수또한줄어든것으로나타남 (2001년 1,438 개 2006년 1,610 개 2013년 1,502개 ) - 전통시장매출액감소가급격히진행됨으로써영세성이더욱심화되는등경영여건이갈수록악화되는추세 - 이는앞에서지적한것처럼정부정책지원에도불구하고유통업구조변화의파고가큼을의미함. 제 2 장유통산업변화추이및영업시간규제 57

84 제 3 장 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제 1 절국외및국내의문헌연구 1. 국외연구 월마트등의국외대형유통업체는기존유통업체에비하여저렴한가격으로상품을공급함. - 월마트와같은대형유통업체의강점은효율적인공급관리와다양한상품을판매하는대형점포, 박스형태의판매, 체인화전략을통한저가정책수립에있음. - 대부분의저가정책의바탕은대용량포장 ( 박스형과같은 ) 에있음 (Griffith et al., 2009). - 저렴한가격정책은소비자가동일한예산하에서더많은상품의소비를가능하게함으로써, 소비자후생증가에기여 (Hausman and Leibtag, 2005) 함. 대형유통업체의진입은기존소매점의경쟁을촉진하여지역소매고용을일부감소시키는효과가나타남. - 월마트는평균적으로 100개의일자리를창출하지만, 지역고용전체로는약 50개정도만을창출하기때문에, 실제기존업체의고용을줄이 5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85 는경쟁적효과가나타남 (Basker, 2005). - 소매업에종사하는지역업체를대상으로상품의중첩등이나타나며기존업체는가격경쟁력이떨어지기때문에경쟁업체의고용감소와매출액의하락을야기함 (Goetz & Swaminathan, 2006; Neumark et al., 2008; Jia, 2008). 대형유통업체의경쟁효과는규모, 거리, 업종등에따라서로다르게나타남. - 대형유통업체의경쟁효과는대부분중간규모이상또는로컬대형유통업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만, 대략적으로 20인 ( 한국의경우 10 인 ) 미만의소매점에는거의영향이나타나지않음 (Sobel & Dean, 2008; Igami, 2011; Ellickson & Grieco, 2013). - 유럽위원회 (EC) 에서는대형유통업체의영향을받는지역시장의기준으로자동차를이용하여 20분정도의운전거리를기준으로삼고있으나, Haltiwanger et al.(2010) 의연구에서는대형유통업체주변의약 2 마일내에서주된일자리소멸이관찰됨. - 대형유통업체와의경쟁관계는주로동일한상품군에서심화되는것으로나타나며, 유사상품군이라하더라도제품차별화등을실현하는소매점은대형유통업체와일부보완적관계를갖거나생존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Zhu et al., 2011). 이밖에도대형유통업체의등장은제조업등의타산업의생산에영향을미치거나, 소매업전반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함. - 멕시코의경우, 월마트에납품하는제조업체의생산성이증가한사례가존재함 (Iacovaone et al., 2015). - 대형유통업체의확산으로인하여소매업은높은생산성증가를기록하였으며, 실제로이는대형마트주변의생존업체들의경쟁력을증대시킴으로써이들의생산성증가를이끄는것으로나타남 (Foster et al., 2006; Maican & Orth, 2015).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59

86 - 생산성측면의한국사례에서는대형마트의입점지역으로경쟁력있 는신규소매점이입점함으로써, 소매업의생산성을증가시키는것으 로나타남 (Cho et al., 2015). 2. 국내연구 국내의주요대형마트는월마트와는상당부분다른경영전략을사용하고있으며, 고급화전략과중저가전략을동시에수행함. - 국내대형마트의기본적인특징은낱개상품이아닌소포장정책, 밝은실내및높은천장과낮은선반, 준백화점수준의서비스, 신선식품의판매, 중저가정책등의전략을사용 (Kim & Jin, 2001) - 대형마트의직접적인시장범위는약 2km 정도로논의되고있으며, 지역상권의범위는통상적으로행정구역분류의시군구기준을사용하되, 유럽위원회의기준에따라대형마트로부터 5~10km 정도의거리로알려져있음. 국내주요대형마트의확산은대형마트의입점지역을중심으로타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고용증가를기록 ( 또는소매업지역고용의감소경향이둔화 ) 함. - 한국의대형마트는약 100~150명정도의고용규모를보이며, 대형마트가입점한지역은대형마트의미입점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소매지역고용이약 200명정도로증가하고, 이중 70여명정도의고용이대형마트가아닌소매점에서발생 (Cho et al., 2015). - 대형마트가입점한지역을중심으로증가하는고용은대부분직접적경쟁업체가아닌식료품점, 의류점, 전자기기상점등의비종합소매업 (non-gms) 이며, 특히 10인미만의소형업체의고용이주요증가요인으로나타남 (Cho et al., 2015). 한국의대형마트와소매업의이슈는기존소매업의현대화와관련되어있음. 6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87 - 대형마트가입점한지역주변시장의현대화서비스의일환으로카드사용이증가하고있음 ( 강지수 전현배, 2015) 년대후반에들어대형마트의확산이포화상태에이름에따라, 대형마트와유통구조를공유하는 SSM의확산이활발하게진행됨. - SSM의시장진입또한신규소매업체의진입을활발하게함으로써지역상권의업체수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과정에는일부 SSM에서판매하는상품과의차별화된식료품소매점등의상점들이상당부분기여한것으로나타남 ( 권은지 전현배, 2015). 제 2 절지역고용변화에대한동학적접근 1. 고용창출과소멸 고용창출 ( 일자리의증가 ) 은기존의일자리가유지되고, 신규일자리가추가적으로발생하는것보다는일자리의재배치를통하여나타나는경향이있음. - 일자리재배치는두기간사이의고용의증가혹은감소를위하여발생하는일자리의변동을의미함. - 개별구성원수준에서의일자리재배치는실업과재고용등의변화과정을통하여관찰됨. - 사업체 ( 기업 ) 수준에서의일자리재배치는지속사업체의인원감축및충원, 신규사업체의진입, 사업체의퇴출등으로인한변동을포함함. 사업체의일자리재배치과정은개별사업체가직면하는고용시장에서나타나는단기적혹은장기적인경기변동과정을통합적으로설명함. - 사업체관점의일자리재배치과정은생산과정의핵심요소로개별사업체의매출, 생산성등과밀접한관련을보임으로써 창조적파괴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61

88 과정과연관되어있음. - 산업및시장의고용구조, 경쟁정도, 정책변화등과관련되어있음. - 특정산업및시장의고용창출정책을수립하기위한바탕이됨. 한국의일자리재배치과정은주로영세사업체및사업체수준의시장진입과퇴출활동으로부터나타남. - 한국의경우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의비중이미국등다른 OECD 국가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보이고있으며, 이들대부분은자체적고용증가보다는진입및퇴출에의하여일자리재배치가나타남 ( 김현경 윤형회, 2011; 이재형 양정삼, 2011; 전현배 이윤수, 2013). - 한국의고용창출은영세사업체들의신규진입에의하여대부분발생하고, 대기업을중심으로하는고용창출은상당부분이신규사업체 ( 공장등 ) 의증설을통하여나타나는데, 이러한두가지창출과정이일자리증가의주된경로임 (Cho, Chun, Kim, & Lee, 2015). 2. 소매업및음식점업의고용변화특성 대형유통업체의입점및영업활동과관련하여, 영향을받는지역기반서비스업은소매업과음식점업으로중분류수준에서구분가능함. - 소매업과음식점업은일부인터넷기반의유통사업체를제외하면, 대부분한정된지역시장을기반으로유통반경을형성하고있기때문에대형유통업체의입점및영업활동반경에속하는사업체가존재 - 소매업은대형유통업체가속한산업과동일한산업군에속하며, 대형유통업체의입점및영업활동으로인하여직접적경쟁이나타나는산업임. - 음식점업은통상적으로대형유통업체및소매업사업체와유통상권을공유함과동시에외식산업이산업내에포함되어있어경기변동에민감할수있음. 6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89 < 표 3-1>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내고용기준주요중분류산업 순서 서울인천경기 산업명고용비율산업명고용비율산업명고용비율 1 도매 9.4 음식점및주점 9.0 음식점및주점 음식점및주점 8.2 소매 8.8 교육서비스 소매 7.5 교육서비스 7.8 소매 교육서비스 6.6 육상운송 4.7 전자부품외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6.1 자료 : 통계청, 2010 년경제총조사.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5 도매 4.8 < 표 3-1> 의 2010년경제총조사에따르면, 소매업과음식점업은각시도내에서종사자비중이가장높은산업중에하나임. - 서울시내의음식점업및소매업의종사자비율은 15.7% 이고, 인천 17.8%, 경기 17.0% 임. - 서울 인천 경기에서음식점업의종사자비중이소매업에비해서약간높거나거의유사한수준을기록함. - 서울은소매업및음식점업에비하여도매업이, 경기는소매업에비하여교육서비스업종사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3-2> 에서소매업및음식점업은제조업등에비하여종사자수가 5인미만인사업체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며, 그비율은 90% 이상임. - 소매업의경우약 93% 정도가영세사업체로구성되어있고, 음식점업또한 91% 정도가영세사업체로구성됨. - 소매업은서울 인천 경기지역을중심으로영세사업체의구성비에있어큰차이가나지않음. - 음식점업은인천과경기지역은전국수준과비교하였을때, 영세사업체의비율이약 90% 정도로유사하게나타나지만, 서울은약 86% 정도로약간낮은비중을보임.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63

90 < 표 3-2> 소매업및음식점업의 5인미만사업체비중 행정구역 산업분류 종사자규모 사업체수 비율 1인 268, 소매업 2~4인 311, 전국 5인미만 579, 인 149, 음식점및주점업 2~4인 385, 인미만 535, 인 50, 소매업 2~4인 60, 서울특별시 5인미만 110, 인 22, 음식점및주점업 2~4인 70, 인미만 93, 인 12, 소매업 2~4인 14, 인천광역시 5인미만 27, 인 7, 음식점및주점업 2~4인 17, 인미만 25, 인 43, 소매업 2~4인 60, 경기도 5인미만 103, 인 23, 음식점및주점업 2~4인 80, 인미만 103, 자료 : 통계청, 2010년경제총조사. 소매업및음식점업에속하는사업체의영세성으로인하여주로종사자규모가 5인미만인사업체가대부분의고용창출에기여하는경향을보임 ( 전현배 이윤수, 2013). - 기존의국내선행연구는주로도매, 소매, 음식점업등을포함하는유통서비스업에대한고용창출과정을연구함. - 유통서비스업의고용창출은대부분종사자수가 5인미만인영세사업 6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91 체에의존하는경향이나타나며, 이들은대부분새롭게시장에진입하는사업체와시장에서퇴출되는사업체의차이에의하여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소매업을중심으로대형유통업체또한고용인원이 150명정도로한정되어있으며, 새로운점포의확장을통하여고용창출을선도하였기때문에실제대규모사업체의고용창출비중은낮게나타남. - 하지만개별사업체및기업수준에서영세사업체의고용창출능력은대형유통업체주도의창출능력보다낮기때문에, 실제여러해생존가능한지속사업체의고용창출은대부분대규모점포에의존함. - 또한, 최근대형유통업체의등장이후사업체의평균적인크기가소폭상승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아, 이는사업체의현대화및체인화와더불어임시직의증가, 오픈시간의증가등과일부관련되어있을가능성이있음. 제 3 절실증분석자료 1. 전국사업체조사 전국사업체조사는전국의영업을영위하는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매년실시되는사업체모집단명부조사임. - 전국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시작되었으며, 2000년도부터사업체고유아이디를통하여패널데이터형태로제공가능 ( 단, 통계청의승인을받은연구에한하여한정적으로사용 ) 년 8월현재 2013년자료까지사용이가능 - 주요조사항목은사업체의산업, 활동지역 ( 행정구역 ), 종사자수, 성별및근로형태에따른종사자수, 사업체형태, 설립연도등으로이루어짐.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65

92 - 사업체고유아이디를통하여개별사업체또는특정산업의일자리재배치를분석가능한강점이있음. - 산업의가장낮은단위는세세분류 (5digit) 이며, 지역의가장낮은행정구역은읍면동수준까지조사, 제공함. 본분석을위한전국사업체원자료의사업체기준은다음과같음. - 소매업과음식점업에속하는모든사업체 ( 단, 소매업의경우대형유통업체가속해있는세세분류산업인대형종합소매업을제외한나머지소매업종을의미 ) - 대형유통업체의규제기간 (2012년 4월시작 ) 을포함하는 2009~2013년까지의기간 - 분석지역은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으로한정하되, 시군구단위의지역시장을고려함. 전국사업체조사의사업체고유아이디를이용하여, 지속사업체, 진입및퇴출사업체를정의함. - 분석을위한사업체의새로운고유아이디는사업체가활동하는산업 ( 세분류, 4digit) 및지역 ( 시군구 ) 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정의함. - 새로운고유아이디 = 시군구코드 + 세분류코드 + 사업체고유아이디 - 지속사업체는 년도와 년도의 2개년도동안활동지역및산업의변화없이활동하는사업체를의미함. - 진입사업체는 년도에는활동하지않았지만, 년도에새롭게시장에진입하여활동하는사업체를의미하며, 활동지역및산업의변화를통하여신규진입한사업체도포함. - 퇴출사업체는 년도에는시장에서활동하였지만, 년도에는시장에서퇴출되어활동하지않은사업체를의미하며, 활동지역및산업의변화로인하여고유아이디가변경된사업체도포함. - 분석기간중 2009년은시작연도이기때문에진입사업체의정의가불가능하며, 사업체의동학적변화에따른고용변동은 2010~2013년기간의지역시장 ( 시군구 ) 에서관찰됨. 6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93 2. 일자리순창출, 창출, 소멸 특정지역 의 년도고용변동은일자리순창출, 일자리순창출을구성하는일자리창출및일자리소멸로구분됨. - 지역시장의일자리순창출은지역 의 년도종사자수와 년도종사자수의차이를의미하고, 지역 에서활동하는사업체 의 년도종사자수와 년도종사자수의차이의총합으로정의됨. - 지역시장의일자리창출은지역 의 년도와 년도사이의증가하는모든일자리를의미하고, 지역 에서활동하는사업체 의 년도종사자수와 년도종사자수의차가양수 (+) 인값들의총합으로정의함. - 지역시장의일자리소멸은지역 의 년도와 년도사이의감소하는모든일자리를의미하고, 지역 에서활동하는사업체 의 년도종사자수와 년도종사자수의차가음수 (-) 인값들의총합으로정의함. - 일자리창출및소멸의크기는일자리순창출을위한변동을나타내는지표로, 같은수의일자리순창출이나타나는지역의서로다른고용변동과정을설명가능함. - 예를들어 A지역과 B지역의연간일자리순창출이 100명이라할지라도, 일자리창출이 200명, 일자리소멸이 100명인 A지역과일자리창출이 100명, 일자리소멸이 0명인 B 지역은일자리재배치관점에서서로다른특징을보일수있음. 특정지역 의 년도일자리순창출은사업체의지속, 진입, 퇴출등의동학적상태에따라지속사업체의일자리순창출과진입-퇴출을통한일자리순창출로구분가능함. - 지역 에서활동중인지속사업체의일자리순창출은 2개년동안사업을지속하는사업체들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값들의합을의미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67

94 < 표 3-3> 일자리순창출및구성 A. 소매업 (1) 순창출 =(2)+(3) =(4)+(5) (2) 창출 (3) 소멸 (4) 지속사업체순창출 ( 단위 : 천명 ) (5) 진입 - 퇴출사업체순창출 B. 음식점업 ( 단위 : 천명 ) (1) 순창출 (4) 지속사업체 (5) 진입-퇴출 =(2)+(3) (2) 창출 (3) 소멸순창출사업체순창출 =(4)+(5) 지역 에서활동중인진입-퇴출사업체의일자리순창출은진입사업체를통한일자리창출과퇴출사업체를통한일자리소멸값들의합을의미 - 지속사업체의일자리순창출및진입-퇴출사업체의일자리순창출은사업체의동학적변동이일자리증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가능 - 예를들어일자리순창출이 100명인지역에서지속사업체에의한일자리순창출이 10명이고, 진입-퇴출사업체에의한일자리순창출이 90명일때, 해당지역의일자리창출은상당부분사업체의진입-퇴출에의존한다고할수있음. < 표 3-3> 과 [ 그림 3-1] 에서나타난소매업및음식점업의일자리순창출연도별추이를보면, 2010~2013년까지매년일자리증가가나타나고있으나, 2013 년의소매업일자리증가추세는다소둔화되는경향을보임. 6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95 [ 그림 3-1] 소매업과음식점업의연도별일자리순창출 년대비 2010년의소매업일자리증가는약 4만명이고, 음식점업의일자리증가는약 8만명으로, 글로벌금융위기이후빠른고용회복이나타남 년과 2012년의소매업과음식점업모두전년도대비약 3만명수준의일자리증가가나타남 년또한소매업과음식점업모두전년도대비일자리의증가가나타나고있으나, 음식점업의일자리증가추세가이전연도에비하여유지되는반면, 소매업은이전연도의일자리증가크기대비약 1만명수준으로일자리증가가둔화됨. [ 그림 3-2] 의연도별일자리창출및소멸패턴은일자리순증가크기에비하여더많은일자리변동을필요로함 ~2013년까지소매업과음식점업모두일자리순증가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일자리창출이일자리소멸에비하여더큰값을보임. - 연도별로일자리창출패턴은소매업과음식점업모두다른연도에비하여 2011년이가장낮은것을볼수있음.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69

96 [ 그림 3-2] 연도별일자리창출및소멸패턴 A. 소매업 B. 음식점업 - 일자리창출패턴과마찬가지로일자리소멸패턴또한 2011년이가장낮게나타남. 대형마트의영업규제가시작된 2012년이후소매업과음식점업의일자리순창출패턴이 2013년에서로다르게나타난이유는상당부분일자리창출보다는일자리소멸의증가에의하여발생 7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97 - 소매업의일자리창출패턴은 2012년이가장높게나타나고, 대형마트의영업규제이후 2013년이되더라도일자리창출수는 22만 6천명정도로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 - 반면, 소매업의일자리소멸패턴은 2011년에가장낮은소멸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더큰감소세를보이며, 2013년에는전년도에비하여약 1만명정도감소한 21만 6천명정도를기록함. [ 그림 3-3] 연도별지속사업체와진입 - 퇴출사업체의일자리창출기여 A. 소매업 B. 음식점업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71

98 - 음식점업의일자리창출및소멸패턴은소매업과다르게일자리의창출과소멸모두 2011년이후더큰증가를보이거나더큰감소세를보임. - 이러한결과는음식점업에서일자리의재배치가보다활발하게나타나는것을의미하며, 이전과비교하여 2013년에는동일한순일자리의창출을위해서더큰일자리변동이필요함을의미함. [ 그림 3-3] 에나타난바와같이, 연간일자리순창출이증가한다는것은대부분시장에서살아남은지속사업체로부터나타나는변화가아니라, 신규사업체가진입하고기존의사업체가시장에서퇴출됨으로써발생하는변화임 ~2013년까지시장에서경제활동및사업을지속하는사업체의고용은매년순감소가나타남으로써, 기존의사업체가계속사업을영위하더라도추가적인고용증가가나타나지않을뿐만아니라매년고용을줄이고있음을의미함. - 지속사업체의고용감소는영세사업자가많은소매업및음식점업의특성과해당기간의경기상황에따라경영악화에의한불필요한고용의감축 ( 무급가족, 임시일용등 ) 의결과로나타날수있음. - 하지만지속사업체의고용감소는매년거의일정한패턴을보이고있으며, 실제일자리순창출의감소및증가는사업체의진입과퇴출을통한고용의순증가의감소및증가와밀접한관계에있음. 사업체의진입-퇴출을통한일자리의순창출패턴은소매업과음식점업간에서로다른형태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음식점업보다소매업의일자리순창출감소패턴이두드러짐. - 소매업의진입-퇴출을통한고용순증가량은 2013년도에 1만 7천여명으로전년대비약 2만여명이줄어들었음. - 음식점업의진입-퇴출을통한고용순증가량은약 4만명으로이전과거의변화가없음. 7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99 제 4 절규제기간의고용변동과대형마트 1. 대형마트수와고용변동 대형마트가주변상권에직접적영향을미칠수있는거리는약 2km 정도로알려져있으며, 간접적영향을포함하면 10km 내의거리를대형마트의영향권으로보고있으나, 자료의한계로인하여소매상점사이의거리를구할수없기때문에많은국내연구에서는지역시장의관점에서시군구단위의지역시장을사용함. - 지역시장인시군구가원으로되어있음을가정하면, 수도권의평균반지름은 3km이며, 이태정 조성현 (2007) 에서는직접적경쟁시장으로 2km를, 전성훈 황윤재 (2010) 에서는전체시장관점에서 10km 정도를시장반경으로보고있음. - 현재통계청의사업체자료에서는주소의위도및경도좌표를제공하고있지않으며, 동일한자료를이용하여국내지역고용시장을분석한연구에서도시군구의지역시장을분석하고있음 ( 권태구 성낙일, 2014; Cho et al., 2015). - 또한, 본연구는기존전주시등의지방사례와달리수도권중심의상호유사한지역시장의특성을고려하고, 실태조사와의조사표본에대한지역일치성을위하여분석대상을시군구로한정함. * 전국을대상으로하는일반적분석결과가아니기때문에결과해석에있어일부한계가나타날수있으며, 지방에대한추가적연구의필요성이있음. 지역고용의관점에서지역시장에서활동하는대형마트의수는경쟁을유발하는요소일뿐아니라현대화된수요를증가시키는요소로서지역고용의구성및변동에영향을미침.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73

100 - 분석기간인 2010~2013년도의고용변화는대형마트시장이지역별로포화상태에이른상황에서대형마트간경쟁또는다양한체인점간의경쟁이발생하는시기임. - 시기적으로경기변동의관점에서 2010~2013년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용의회복이나타나지만, 회복정도와장기적성장가능성은지역에따라차별적일수있음 년에시작된대형마트의영업규제는지역사업체의 2013 년고용선택에영향을미침으로써 2013 년의고용변동과연관성을보일수있고, 특히상점간대체관계에따른전통시장및골목상권으로의소비이동과대형마트인근의소비제한의관점에서고용변동분석이필요함. < 표 3-4> 에나타난요약통계량의분석표본인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에해당하는시군구수는 66개로 2010, 2011, 2012, 2013년도를포함하고있으므로총표본수는 264개임. < 표 3-4> 요약통계량 A. 소매업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순창출 ,218 3,485 창출 264 3, , ,025 소멸 264-2, , , 지속사업체순창출 , 진입-퇴출사업체순창출 ,210 3,553 B. 음식점업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순창출 ,541 창출 264 4, , ,327 소멸 264-3, , , 지속사업체순창출 ,604 1,413 진입-퇴출사업체순창출 ,334 C. 대형마트수 변수명표본수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대형마트수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01 < 표 3-4> 패널 A의소매업기준으로각시군구에서는연평균약 410명의일자리가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많은일자리가감소한지역은약 1,220명의일자리소멸, 가장많은일자리가늘어난지역은약 3,490명의일자리창출이관찰됨. - 연평균 410여명의일자리를늘리기위하여평균적으로 3,280 개가량의일자리가창출되고, 2,870개정도의일자리가소멸되는과정을거치는것으로나타남. - 이과정에서지속사업체는연평균 90여개의일자리의순감소가나타나며, 진입-퇴출사업체를통하여연평균 500여개의일자리가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3-4> 패널 B의음식점업기준으로각시군구에서는연평균약 690 명의일자리가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많은일자리가감소한지역은약 330명의일자리소멸, 가장많은일자리가늘어난지역은약 5,540 명의일자리창출이관찰됨. - 음식점업의일자리순창출은소매업의일자리순창출에비하여분석기간동안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이는최근의다양한외식프랜차이즈의등장및증가세와관련성을보임. 23) - 연평균 690여명의일자리를늘리기위하여평균적으로 4,100개가량의일자리가창출되고, 3,410개정도의일자리가소멸되는과정을거치는것으로나타남. - 이과정에서지속사업체는연평균 115여개의일자리의순감소가나타나며, 진입-퇴출사업체를통하여연평균 805여개의일자리가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3-4] 와 < 표 3-5> 에서는대형마트의영업활동과지역시장의일자 2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의통계자료에따르면, 국내의프랜차이즈가맹본부수는 2010년 2,042 개에서 2013년 2,973 개로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동안가맹점수는약 15만개에서 19만개정도로증가하였음. 이중외식업의비중은 2011년 66.4% 에서 2013년 70.3% 로급격한증가추세에있음.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75

102 리창출간의관계에대한파악을위하여, 해당지역에입점한대형마트수와평균일자리창출에대한연도별변화를파악함. 대형마트의수는각시군구및연도에따라변하기때문에, 변화를고려하여 0개, 1~2개, 3~4개, 5개이상의 4개의그룹으로구분함. [ 그림 3-4] 대형마트와일자리순창출 A. 소매업 B. 음식점업 7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03 - 지역시장에서활동하는대형마트수의관찰시점은전년도 12월을기준으로함. 대형마트수가많을수록평균적일자리증가는높아짐. - 대형마트수가많다는것은해당시군구가상대적으로현대화된쇼핑환경에익숙해있음을의미 24) - 일반적으로지역시장의일자리증가는지역시장의수요증가및활성화와관계됨. - 모든연도에서대형마트수가증가할수록지역내일자리또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 이와같은관계는소매업과음식점업두산업모두에서나타남. - 연도별로 2010년에대형마트수에따른일자리증가의지역별차이가가장크게나타나며,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회복된일자리증가가주로대형마트가많은현대화된지역을중심으로회복이되고있는것으로유추할수있음. < 표 3-5> 대형마트수와평균일자리순창출 A. 소매업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 ~ , , B. 음식점업대형마트수 ~ avg(2010~2012) ~2 1, ~4 1, , , , ) 분석단위가시군구이기때문에시군구의면적과인구등의시장환경에의하여대형마트수가많아질수있음. 이와같은지역에의한차이를통제하기위하여회귀분석시에는지역의인구변수를통제함.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77

104 - 2010년이후대형마트수에따른지역별차이는상대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표 3-5> 를보면, 2013년의일자리순창출은 2010~2012년동안의평균일자리순창출에비하여상대적으로감소함. - 소매업과음식점업모두대형마트수가증가할수록 2013년의일자리순창출감소또한더크게나타남. - 대형마트수가늘어날수록가장많은일자리순창출이나타난 2010년을제외하면, [ 그림 3-4] 와같이 2013년의일자리순창출은음식점업에비하여소매업에서상대적으로더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표 3-6> 은소매업에서의대형마트수와일자리창출및소멸의관계를나타내고있으며, 지역내대형마트수가증가함에따라일자리창출이증가하기보다는일자리소멸이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나는고용변동의특징이나타남. < 표 3-6> 대형마트와일자리창출및소멸 ( 소매업 ) A. 창출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 ~ B. 소멸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 ~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05 - 패널 A의마지막열에서 2013년도에는다른연도와비교하여대형마트수와관계없이모두더많은일자리가창출되고있지만, 대형마트수의증가에따라그값은 로증가한후다시감소하는패턴을보임. - 패널 B의마지막열에서 2013년도에는다른연도와비교하여대형마트수와관계없이모두더많은일자리가소멸되고있으며, 대형마트수의증가에따라그값은 으로더많은일자리의소멸이나타남을알수있음. 이러한결과는소매업에서의 2013년고용감소가대형마트수에따른일자리소멸의증가와관련이있음을의미 < 표 3-7> 은음식점업에서의대형마트수와일자리창출및소멸의관계를나타내고있으며, 지역내대형마트수가증가함에따라일자리창출은소폭증가또는횡보하는패턴을보이고있으며, 반대로일자리소멸은상대적으로더많이나타나는패턴을보임. < 표 3-7> 대형마트와일자리창출및소멸 ( 음식점업 ) A. 창출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0 2, , , , ~2 3, , , , ~4 4, , , , , , , , B. 소멸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0-1, , , , ~2-2, , , , ~4-3, , , , , , , , ,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79

106 - 패널 A에서 2013년도와다른연도의일자리창출을비교하면대형마트수와관계없이모두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며, 차이점은음식점업에서대형마트수의증가에따라그값이 로약간의증가형태가나타남. - 패널 B의마지막열에서 2013년도와다른연도의비교값은대형마트수와관계없이모두더많은일자리가소멸하고있으며, 대형마트수의증가에따라그값은 ,276.5으로더많은일자리의소멸이나타남을알수있음. 이러한결과는음식점업에서나타나는 2013년의고용감소가대형마트수에따른일자리의창출보다는일자리소멸과더관련이있음을의미 < 표 3-8> 대형마트와일자리순창출 : 지속 vs. 진입 - 퇴출 ( 소매업 ) A. 지속사업체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 ~ B. 진입 - 퇴출사업체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 ~ , , ,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07 소매업의 < 표 3-7> 에서나타난 2010~2012년도대비 2013년도의대형마트수증가에따른일자리순창출패턴은상대적으로감소하며, < 표 3-8> 에서이를지속사업체와진입-퇴출사업체로구분하면, 지속사업체보다는진입-퇴출사업체에서 2013년고용변동과대형마트수와의관계가유지됨을알수있음. - 패널 A에서대형마트수와지속사업체의 2013년이전기간대비상대적고용은대형마트수증가에따라 로대형마트가없는지역또는상당히밀집한지역에서일자리순감소가주로나타나기때문에일정한방향성을나타내고있지않음을알수있음. < 표 3-9> 대형마트와일자리순창출 : 지속 vs. 진입 - 퇴출 ( 음식점업 ) A. 지속사업체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 ~ B. 진입 - 퇴출사업체 대형마트수 ~ avg(2010~2012) ~2 1, ~4 1, , , , ,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81

108 - 패널 B에서대형마트수와진입-퇴출사업체의 2013년이전기간대비상대적고용은대형마트수증가에따라 로대형마트가증가함에따라일자리의순창출이일관되게감소하는경향을보임. 이러한결과는소매업에서의 2013년의고용감소가대형마트수가증가한지역을중심으로나타난진입-퇴출사업체의고용감소를통해서주로설명됨을의미 < 표 3-9> 의음식점업에서 2010~2012년평균과비교한 2013년의일자리순창출패턴은소매업의패턴과마찬가지로지속사업체보다는진입- 퇴출사업체에서대형마트가증가할때일자리의순창출이상대적으로더많이감소하는경향이나타남. - 패널 B에서대형마트수와진입-퇴출사업체의 2013년이전기간대비상대적고용은대형마트수증가에따라 로전반적으로일자리순감소량이커짐. 2. 분석모형 일반적인정책및규제효과의관찰을위하여많은연구는이중차분법 (Difference in Difference) 을사용하지만, 본연구의대형마트영업규제는 2012년에발효되었으며, 수도권을중심으로연내에대부분실시되었기때문에대조군이적절치않은문제가있음. - 본연구에서는영업규제이전과이후를기본적으로비교하되, 영업규제의주체가대형마트임을고려하여, 지역시장에입점해있는대형마트의수에따라규제의효과에대한정량적차이가나타날수있음을가정 - 즉, 규제에대한정성적차이가지역에따라나타나지않기때문에지역시장에입점한대형마트수를통하여지역시장의크기및규제효과의차별성을보정함. 8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09 - 또한, 2013년에는수도권을중심으로대형마트의입점이거의대부분종료되었으며, 이미대형마트등이 2011년이후거리에대한진입규제를받고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 패널고정효과를사용할경우대형마트수에따른연단위변화 (within change) 가거의나타나지않는문제가있음. - 이를해결하기위한실증적모형으로 Igami(2011) 에서는고용변동에대한효과를고려함으로써대형마트진입에대한내생적효과와변동에대한문제를일부해소함. 본연구에서고려하는고용변동은대표적인고용의순창출외에도이를부분적으로나누어분석하는고용창출및소멸, 사업체의동학적특성에따라나타나는지속사업체의고용순창출및진입-퇴출사업체의고용순창출등이있음. - 고용의순창출을기준으로개별시군구 의고용을 라하고, 각시군구의고용이시간에따라변동할수있는고용인 와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지역고유의잠재효과인 로구분된다고가정하면 로나타낼수있음. - 따라서순창출은 로나타낼수있으므로, 고용변동은지역고유의잠재효과를통재가능하다고볼수있음. 대형마트의진입이지역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모형은다음의실증모형을사용함. (1) ln - 분석대상이되는지역의고용은다른기존의많은국내연구에서정의한것과마찬가지로, 대형마트의상권및일부행정구역의조례결정에있어최소단위로서권한을갖는시군구 의시점 연도를바탕으로함.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83

110 - 본분석의종속변수 는일자리창출과관련된고용변화를의미 - 핵심설명변수인 은이전연도 12월을기준으로지역내에서영업중인대형마트수를의미함. - 은대형마트의영업규제이후와이전의구분을위한더미변수로 2013년인경우 1, 나머지의경우 0의값을갖는변수임. - 따라서 는 2013년에특정지역에서영업중인대형마트수만을의미하며, 계수추정치는대형마트의영업규제로인하여나타나는고용변동의효과를의미함. - 는각각서울 경기 인천에대한더미변수를의미하며, 고용변동의서울 경기 인천의고정효과를통제하기때문에, 각시도지역에서나타나는고용변동의선형추세를보정하는역할을함. - 는연도더미를의미하며, 수도권전체의평균적고용변화에대한추세변화를통제함. - ln 은이전연도의자연로그로변환한인구를의미하며, 는관측되지않는오차항임. * 국민소비증가요인등으로인한개별시도및시군구에서나타나는이질적추세변화요인은본모형에서통제되지않음. 본분석의종속변수이자지역고용의변동을의미하는 는모두일자리창출 ( 고용변동 ) 과관련된 5개의변수를사용함. - 는일자리변동의정의에따라 (1) 일자리순창출 을기본분석으로함. - 일자리순창출의정의로부터나눌수있는항목인 (2) 일자리창출 과 (3) 일자리소멸 로구분함. - 일자리순창출을주도하는사업체특성에따라나눌수있는항목인 (4) 지속사업체의일자리순창출 과 (5) 진입-퇴출사업체의일자리순창출 로구분함. - 이러한고용변화에대한지표는지역시장의일자리증가패턴뿐만아니라, 일자리증가의메커니즘을규명할수있도록함. 8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11 본분석의주요계수추정치 의의미는개별시도내에서대형마트의수가증가할때변화하는지역고용의크기를의미함. 본분석의주요계수추정치 의의미는 와같이대형마트의수가증가할때변화하는평균적인지역별고용의크기가결정된상황에서, 2013년에대형마트의수가많은지역에서추가적으로고용에어떠한효과가나타나는지를의미함. - 예를들어종속변수가일자리순창출이고, 의크기가 50, 의크기가 -30이라면, 그해석은대형마트가 1개더증가할때 (1개더많은지역에서의의미도포함 ) 50명의지역고용을상대적으로더창출하고있음을의미하지만, 2013년에는대형마트수가 1개더많은지역에서추가적으로 30명의지역고용이상대적으로덜창출되고있음을의미함. - 따라서 가의미하는바는대형마트의영업규제가나타난시기와 2013 년에발생한소비를감소시키는충격 (shock) 등에의하여대형마트가밀집한지역에서 ( 또는현대적상권및트랜드적소비가발생하는지역에서 ) 상대적으로덜창출되는고용의크기를의미함. - 단, 해석에있어주의할점은 의계수추정치가음 (-) 의값을갖더라도, 이값이실제고용의감소로이어지는지는 와의비교를통해서분석이가능함. 영업규제와관련된이론적모형은현재까지개발되어있지않고있으나, 기존의 Jia(2008) 의이론적연구에따라대형마트가지역시장에경쟁을유발하는효과가있음을고려하며, 국내에서는상권의현대화및집적과관련이되어있음을고려할때, 몇가지고용변동에대한시나리오를설명할수있음. - 시나리오 1 : 대형마트의경쟁효과가제한될경우대형마트주변의지역상권은상권수요의증가와매출로이어질수있으며, 고용을증가시키거나고용의질적향상을위한전략적행동을할수있음. - 시나리오 2 : 상권의현대화및집적이대형마트의주된역할로고려될경우지역상권수요의감소로인하여, 대형마트입점업체를비롯한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85

112 지역상권의매출감소로이어질수있으며, 상대적고용감소의효과가나타날수있음. - 특히대형마트와관련된지역상권은대부분영세한소매점및음식점업으로구성되어있음을고려할때, 동학적관점에서고용의증감은대부분진입-퇴출을통한일자리재배치의감소를통하여나타날수있음. 3. 분석결과 본분석결과는식 (1) 을바탕으로다양한고용변동과관련된종속변수에대한회귀분석결과를보여줌. < 표 3-10> 은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동안일자리순창출에미친영향을보여주고있음. < 표 3-10> 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순창출에미친영향 일자리순창출 (1) (2) (3) (4) 소매업소매업음식점업음식점업 대형마트수 45.34** 63.93*** 67.31** 75.81** (18.79) (22.84) (33.08) (33.88) 2013년 * 대형마트수 * (37.00) (24.13) 연도더미 *** *** *** *** (114.03) (114.38) (104.93) (105.29) ** ** *** *** (95.38) (96.13) (126.28) (126.92) *** *** *** *** (111.53) (117.63) (96.63) (90.54) 시도더미인천 ** ** (80.78) (80.70) (150.78) (151.14) 경기 ** ** (67.29) (66.80) (118.70) (118.70) 인구 *** *** *** *** (53.79) (52.78) (93.75) (93.56) 상수항 ** * *** *** (100.57) (104.59) (148.40) (148.97) 표본수 R-squared 시군구수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13 - (1) 열과 (2) 열은대형마트수및영업규제시기의소매업일자리순창출에대한결과를보여주고있고, (3) 열과 (4) 열은동일한방법론을사용하였을때음식점업의일자리순창출에대한결과를보여주고있음. - (1) 열과 (3) 열은각각소매업과음식점업에서대형마트수증가에따라일자리순창출이어떻게달라지고있는지를파악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2) 열과 (4) 열은각각 2013년의대형마트수에따른추가적일자리순창출효과를고려함으로써, 경기변동및규제에따라대형마트가증가하는지역이받는이질적효과를나타내고있음. < 표 3-11> 에서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순창출에미친영향을세부적으로분석하면다음과같음. - (1) 열은대형마트수가증가할때평균적으로 45명의지역고용이증가한효과만을보이고있음. - (2) 열을보면대형마트수가증가할때나타나는 63명의고용증가가나타나지만, 2013년에는추가적으로대형마트수가증가할때마다 60 명정도고용의순창출능력이감소하기때문에, 실제로 2013년의일자리순창출은규제이전기간과달리대형마트수에따라큰영향을받지않은것임을알수있음. - 이와같은결과는대형마트가많은지역일수록경기변동및규제등의외부충격에민감하게반응할수있음을보여주는결과임. - 소매업과마찬가지로, (3) 열의음식점업에서는약 67명의고용증가가나타나지만, (4) 열에서 2013년의추가적인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을볼수있음. < 표 3-10> 의대형마트외나머지변수들의해석은다음과같이간략하게정리될수있음. - 기본적으로상수항을보면소매업의경우평균약 200명정도, 음식점업의경우평균약 600명정도의일자리순창출을설명 - 연도에따른순창출패턴은앞서나타난결과와마찬가지로 2010년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순창출을보이고있으며, 상대적으로 2013년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87

114 이다른연도에비하여가장낮게나타남으로써고용증가패턴이상대적으로둔화된것을알수있음. - 개별시군구의규모및시도에따른차이의통제를위하여인구및시도더미를모형에추가하였으며, 실제로인구가많은 ( 혹은증가하는 ) 시군구에서상대적으로더많은고용증가가관찰됨. < 표 3-11> 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창출및소멸에미친영향 소매업 음식점업 일자리창출및소멸 (1) 창출 (2) 소멸 (3) 창출 (4) 소멸 대형마트수 ** * (143.83) (130.29) (185.57) (157.05) 2013년 * 대형마트수 *** 62.59** *** (33.56) (29.38) (30.99) (30.58) 연도더미 *** *** *** (90.92) (71.25) (88.41) (50.95) ** *** *** -1,078.27*** (69.91) (70.76) (72.50) (140.19) *** * *** (86.97) (83.93) (131.77) (162.31) 시도더미인천 (568.41) (521.36) (749.40) (627.82) 경기 ** (524.79) (486.81) (632.10) (530.63) 인구 1,477.58*** -1,229.65*** 2,029.63*** -1,621.93*** (402.37) (363.57) (496.23) (411.06) 상수항 1,601.53** -1,425.68** 1,664.92** -1,083.40* (622.07) (565.80) (684.17) (565.72) 표본수 R-squared 시군구수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15 < 표 3-11> 은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창출및소멸에각각미친영향을보여주고있음. - (1) 열과 (2) 열은각각소매업에서의일자리창출과소멸에대한대형마트의영향을보여주고있으며, (3) 열과 (4) 열은각각음식점업에서의일자리창출과소멸에대한분석결과를포함함. - 소매업및음식점업모두영세사업자가대부분이기때문에지역고용의증가를위한바람직한변화는일자리재배치의증가로일자리창출량과소멸량모두늘어나야함. - 반면창출과소멸어느한쪽이잘작동하지않을경우, 단기적으로는경제상황의급격한변화로인한무질서한고용의증가및감소가일방적으로나타남을의미함. 2013년 ( 규제기간 ) 대형마트수에따른일자리의변동은소매업과음식점업이이질적으로나타남. - (1) 열과 (2) 열을보면, 2013년소매업의고용변동중일자리창출은대형마트수의증가에따라추가적인증가가거의없으며, 소멸은대형마트수가증가할수록더많이일어남을알수있음. - (3) 열과 (4) 열의음식점업은 2013년에대형마트의수가늘어남에따라일자리창출과소멸이모두늘어난것을알수있음. - 이러한결과는 2013년에소매업에서대형마트를통한현대화와상권형성등이갖는역할이더이상작동하지않음을의미하며, 이질적경기불황및규제등으로인하여대형마트로부터촉발된지역상권의성장이고용측면에서는거의나타나지않음을의미함. - 반면음식점업에서는창출에비하여소멸이약간높기는하지만, 대형마트의증가에따른일자리재배치가나타나고있음을의미함. < 표 3-12> 는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순창출에미친영향에대하여지속사업체와진입-퇴출사업체에서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지를분석함. - (1) 열은소매업내지속사업체에대한결과를보여주고, (2) 열은소매업내진입-퇴출사업체에대한결과를나타내고있음.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89

116 < 표 3-12> 대형마트의증가가규제기간일자리순창출에미친영향 ( 지속사업체 vs. 진입 - 퇴출사업체 ) 순일자리창출 소매업음식점업 (1) 지속 (2) 진입-퇴출 (3) 지속 (4) 진입-퇴출 대형마트수 ** 85.51*** ** (8.81) (26.28) (6.49) (34.65) 2013년 * 대형마트수 ** ** (16.43) (31.04) (13.64) (21.93) 연도더미 *** *** (48.16) (95.72) (67.56) (82.96) * *** *** (35.41) (94.48) (62.59) (95.81) *** *** (47.58) (97.20) (45.57) (90.96) 시도더미인천 ** (37.20) (91.38) (29.80) (146.92) 경기 ** (27.62) (71.35) (25.80) (126.54) 인구 ** *** *** *** (15.94) (57.41) (11.81) (94.60) 상수항 * ** * *** (35.04) (112.35) (43.61) (135.61) 표본수 R-squared 시군구수 (3) 열과 (4) 열은각각음식점업내지속사업체와진입-퇴출사업체에대한결과를포함함. - 소매업및음식점업과같은영세사업체가많은산업에서는개별사업체의성장에의한고용증가가거의나타나지않으며, 대부분진입-퇴출을통한사업체의변화가새로운고용의창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고용변동은대부분진입-퇴출사업체에서나타날수있음. 2013년 ( 규제기간 ) 대형마트수에따른일자리의변동은진입-퇴출사업체를통하여주로나타나며, 소매업은 < 표 3-10> 의결과와비교하여이기간동안소매업과음식점업모두에서고용증가효과가상대적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남. 9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17 - (2) 열과 (4) 열의진입-퇴출사업체의결과는기본적으로대형마트수의증가에따라약 85명수준의상대적고용증가패턴을보이지만, 실제 2013년에는소매업의경우약 60명, 음식점업의경우 40명정도의고용증가효과가축소된것으로나타남. - 이러한결과는고용변동에있어진입-퇴출사업체의역할이크다는선행연구결과들과상당부분일치 - 또한, (1) 열의소매업지속사업체를보면, 대형마트가시장에서포화상태에이름에따라일부골목상권의고용증가효과가저해되는것을보이고있음. 25) 제 5 절소결 대형유통업체의시장진입은소매업의현대화와골목상권의제품차별화등을유도하고, 전반적인소매업시장을확대시키는경향이있으나경기불황또는규제등으로인하여지역시장의위축이일부나타날수있음. - 수도권을대상으로하는시계열에따른고용증가추이를분석함으로써소매업에서 2013년의고용증가량이상당부분위축되고있음을알수있음. - 특히고용증가량의위축은평균적으로대형마트가밀집해있을가능성이높은지역시장을중심으로두드러지게나타남. - 분석대상인소매업과음식점업은거의모든사업체가종사자수 10인미만의사업체로구성되어있어, 종합적효과와중소규모의점포에대한효과와다르지않을것으로보임. 25) 이와같은결과가실제고용감소인지여부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함.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91

118 종합적으로규제이후 2013년의고용증가둔화요인이대형마트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나타나는것으로보아영업규제의영향이단기적으로는고용시장의위축에기여하는것으로보이나, 직접적인고용량의감소로기여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남. - 종합적으로고용시장의위축에대한영향은음식점업보다는대형마트와직접적경쟁관계에있을수있는소매업에서강하게나타나지만진입-퇴출사업체만을대상으로는고용증가의둔화현상이모두유의미하게나타남. - 다만, 규제이후단기적영향을고려하였다는점에서규제의직접적영향을추정하기에는분석기간및거리자료등의제한으로인하여분석의한계가나타남. - 장기적으로이와같은변화가나타나는지여부는 2014년이후의자료가확보됨에따라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며, 현재의단기적수준으로는소비침체의가능성으로경기불황과규제등의다양한원인이존재함. - 또한, 규제효과의일반성을위하여전국단위의분석역시고려될필요성이있음. 실제회귀분석을통하여 2013년의고용증가의위축이나타남을확인하였으며, 그구조적원인을일자리창출과소멸, 지속사업체와진입-퇴출사업체로나누어분석함. - 대형마트수가많은지역일수록소매업에서 2013년의고용증가량의위축이크게나타나며, 그크기는 2010~2012년의대형마트로인하여나타나는평균적추가고용증가량과거의비슷한값을보임. - 특히소매업고용변동의특성에있어고용이많이증가하는지역일수록일자리의재배치가크게나타나야하지만, 2013년에는대형마트가늘어남에따라추가적으로나타나는일자리창출은거의없음 년의이러한고용변동경향은소매업내진입- 퇴출사업체들을통하여상당부분설명됨. 9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19 - 음식점업은소매업과비교하여 2013 년의고용증가트랜드가감소하지 는않으나, 실제진입 - 퇴출사업체를통해서대형마트가많은지역을중 심으로일부고용증가의둔화가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함. 제 3 장대형유통업체진입과지역고용 93

120 제 4 장 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제 1 절전주시규제정책경과 1. 대규모점포규제필요성대두 대형마트영업시간단축을위한공동대책위출범 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법 ) 이개정되어, 대형마트등 3,000 m2이상대규모점포나기업형슈퍼마켓 (SSM) 등은재래시장이나전통상점가에서 500m 이내에는출점이불가능하였으나, 이미개점한유통점에대해서는규제가없었음. 이를시정하고자나온대책이 대형마트영업시간줄이기 임. - 영업시간줄이기는유럽의여러나라에서는이미정착된제도이며, 영세한골목상권과조화할수있고, 노동자들의노동시간과심야영업노동자들의노동권을보호하는목적을갖고있음. 의무휴일제도입을요구하는전북도민서명부를국회에전달 -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단축과의무휴일제도입을요구하는전북도민서명부가국회에전달됐음. -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2010년 4월 28일오전전주시의회에서 10만여명의도민서명부를공개하고, 이를국회지식경제부위원장에 9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21 게전달하며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촉구 기업형슈퍼마켓 (SSM) 의편법적확산 년 10월, 당시전북도에따르면도내 SSM은총 28개소였음. SSM 규제법이국회를통과했음에도 SSM이가파른증가세를보였던이유는대형유통업체들이법과제도적허점을이용했기때문임. - 대표적으로롯데슈퍼는 완전가맹 모델형태로점포를출점하여지역상권에안착했음. 기존대기업직영이아닌점포비용을대부분점주가부담하는가맹점형식임. - 유통업체가총비용의 51% 이상을투자한 SSM 가맹점을사업조정으로규제하는상생법의규제를받지않는, 이른바개인사업자형태로 등록 했기때문임. 물론관련기관의승인조차필요없었음. 전주시의회의권고와시위 - 전주시의회는 2010년 11월영세상인생존권보호를위해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등 6개유통업체에하루 2시간영업시간단축과월 3일휴업을공식요청했지만업체들은모두거부의사를밝힘. - 이에전주시의회의장은재벌마트의영업시간단축과영업휴일제를주장하며무기한천막시위에들어감 ( 조석창, 2010). 2. 대규모점포규제관련조례제정 대규모점포의무휴일지정조례안통과 - 전주시의회는 2012년 2월 7일 286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통해상임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 가제안한 전주시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원안가결 - 이에따라대형할인점과 SSM의영업시간이자정부터오전 8시까지로제한되는가하면, 매달둘째주와넷째주일요일이의무휴업일로지정돼영업을하지못하게됐음. 단, 연간총매출액중농수산물의매출액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95

122 비중이 51% 이상이면제외됨. - 하지만시의장을비롯해상임위위원장이개정조례안상정을강행하다시피추진했다는불만의목소리가제기되는가하면, 이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가표출됨. - 대형할인점은입점업주를내세워위반에따른과태료도불사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고, 이들이의무휴업일을어겨받게되는과태료는최초적발시 1,000만원이부과되는등 3,000만원이하에불과했음. 전주시대형마트및 SSM 월 2회휴무조례공포 년 2월 27일, 전주시는 전주시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개정안 을공포함. 이로써 3월 11일부터이들에대한의무휴업효력이발생함. 다만, 대형마트의경우조례부칙규정에따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절차가진행중이어서개정작업이완료된후발효될상황임. - 전주시의조례공포에따라영향을받게되는유통점포는전북전체 52개소의 46% 인 24개소임. 이마트와홈플러스, 롯데마트등대형마트를비롯해 GS슈퍼와롯데슈퍼등 SSM이해당됨. - 그러나전주마트등지역법인과농수산물매출이총매출의 51% 를차지하는농협하나로마트등은조례안에명시된대로규제에서제외되었음. 3. 유통산업발전법구 ( 舊 ) 개정안의결 정부유통법개정안의결 - 정부는 2012년 4월 3일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갖고대형마트영업규제를골자로한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함. - 개정안은이마트와홈플러스등대형마트도기업형슈퍼마켓 (SSM) 처럼지자체가영업을제한토록규정했음. 시행령은대통령재가를거쳐 4 월중순에공포되었음. 9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23 - 이에따라 SSM에이어대형마트도심야영업이금지되고월두차례의무적으로휴무가예정되었음. - 앞서관련조례를미리개정해둔전주시는곧바로대형마트와 SSM 모두심야영업 ( 밤 12시 ~ 아침 8시 ) 을제한함. 본격적대형마트의무휴업시작 년 4월 14일, 충남서산을시작으로대형마트의무휴업이실시됐으며, 전북지역을포함한전국 115곳이 4월 22일문을닫았음. 대략전국대형마트점포중 30% 에해당하는규모임. - 이에따라전주지역도홈플러스 ( 전주점 ), 이마트 ( 전주, 남원점 ), 롯데마트 ( 전주점 ) 이의무휴업에들어감. - 전주지역대형마트의무휴일첫날인 4월 22일, 대형마트와 SSM은일제히출입문과주차장등을걸어잠그고의무휴무를준수했고, 전통시장과중소슈퍼에는소비자의발길이이어졌음. 지역소규모상권매출증대효과 - 대형마트등의무휴업이실시된가운데 2012년 4월 24일골목경제파급효과를살펴본결과, 전통시장과동네슈퍼모두에상당한매출증대효과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26) - 전통시장의경우 SSM 휴무시 5~15% 의매출증대효과가있었지만대형마트까지휴무했던경우 10~40% 의매출증대효과를나타냈고, 특히전주신중앙시장과모래내시장의매출증가가타시장에비해높았으며신중앙시장은가장높은매출증가를기록해효과적인마케팅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 동네슈퍼의경우중형슈퍼 (900~1,600m2) 는 SSM 휴무시 10~15%, 대형마트휴무시 35~40% 의높은매출신장을나타냄. 소형슈퍼 (900 m2미만 ) 는 SSM 휴무시 5~15%, 대형마트휴무시 25~35% 의매출증가를 26) 조사방식은전통시장의경우상인회의자체조사의평균치산술형식, 중형슈퍼는 전주마트협의회소속 10 개점포의평균치, 소형슈퍼의경우는전주슈퍼협동조합 5 개점포의평균치산술형식이었음.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97

124 보였음 ( 고민형, ) 4. 대형마트와지자체간의소송대두 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낸소송의첫판결 - 서울행정법원행정1부는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심야 일요영업을제한한서울강동구 송파구의조례가상위법을위반하는등절차적위법성이있어해당조치를취소하라고 2012년 6월22일판결 ( 서울행정법원판결문 2012아1234, ) - 이에따라소송을낸강동구와송파구의이마트, 홈플러스등은당장이날부터심야영업을재개할수있게됐고, 24일부터일요일영업도할수있게되었음. 법원의판결에대한관련법개정 - 서울행정법원의대형마트조례관련판결후전북도와국회, 지역정치권은사태해결을위한대안마련작업에착수 - 국회는법원이조례의절차적위법성을지적했다는점에착안,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준비 - 이와함께전라북도는대형마트와 SSM에대한의무휴업조치의기본정신과취지가이번서울행정법원의판결로훼손되는일이없도록특단의조치를취하겠다는의지를밝힘. - 전주시의회역시관련조례를일부개정키로하는등후속대책마련에착수. 시의회는 영업시간제한을명하고, 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휴업을명하여야한다 를 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 로개정키로함. 대형마트및 SSM의집행정지신청및인용 - 전주지법재판부는 2012년 7월 18일대형마트와 SSM 등 6곳이 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해달라 며전주시장을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전주시가지난 2월 27일신청인에게한 9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25 영업시간정지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의효력을본안판결선고시까지정지한다 고판결. 대형마트와 SSM은조례에 시장군수는영업을제한해야한다 는내용의강행규정을담은것을문제삼음. - 재판부는결정문에 전주시의처분으로신청인들에게생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해야할긴급한필요가인정된다 고덧붙였음. 새조례개정안처리로위법성및행정절차하자치유 년 7월 19일, 전주남원시의대형마트등영업제한에대해전주지법이내린집행정지결정과는별개로전주시관내대형마트영업제한은변함없이실시되었음. - 이는전주시가이번판결에한발앞서조례를새로개정함으로써대형마트영업제한을이어갈수있게된것임. - 전주시는 2012년 6월 22일서울지방법원에서강동구와송파구의대형마트등영업제한에대해 조례의위법성 과 행정적절차하자 를이유로집행정지결정과원고승소판결이나오자문제가된조례의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시의회문화경제위원회에서 6월 25일발의하고의회의결을거쳐 7월 10일조례를공포함. 즉, 법원판결전에논란의문구를 제한할수있다 는재량규정으로미리개정함. - 이에전주시는새조례를근거로 7월 11일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에대한처분의사전통지를대형마트및 SSM 24개소에의견제출등의기회를부여했고, 7월 19일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실시에대한처분을새롭게하였음. - 따라서 7월 18일구조례에근거한처분에대해전주법원의집행정지결정이내려졌지만, 새로운처분에의한 7월 22일휴무는시행가능하게된셈임. 영업제한새조례개정안에대한집행정지재신청 -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12년 7월 22일전주시의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조례개정안 에대해집행정지를다시신청하겠다고밝힘. - 이들은재신청이유를 최근법원이본안소송선고때까지영업제한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99

126 조례의효력을중지한다는내용의집행정지신청을인용하자마자그조례를개정해이같은법원결정을무력화시켰기때문 이라고주장 영업제한새조례개정안에대한집행정지재신청인용 - 전주지법행정부는 2012년 7월 31일롯데쇼핑등 6개사가전주시장을상대로 전주시가 7월 19일내린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의효력을본안선고시까지정지해달라 며낸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임. - 재판부는 전주시개정조례는처분권자인시장에게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할수있도록하면서도실질적으론그제한된영업시간과의무휴업일을조례로못박아놓고있다 며 따라서전주시장이이사건처분의근거로삼은개정조례가전주시장의영업시간제한권과의무휴업일선택권을침해한것은아닌지여부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다 고밝힘. - 법원의이번결정으로전주지역대형마트등의월 2회일요일영업제한이풀리게되면서전주시가당혹감을감추지못하며대책마련에부심하였고전주지역시민사회단체등은법원의결정이대형마트의무휴무제에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며대형마트의소송철회를요구 - 또한, 즉각항고방침을결정하고집행정지로인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항고와병행해법원에서위법가능성이있다고판단한조례조항등을개정할방침을세움 ( 이종호, ). 5. 대형마트영업제한재처분추진 영업제한재처분사전통지 - 전주시는 대형마트와 SSM의의무휴업등영업제한재처분 을위한사전통지가 2012년 9월 7일이루어짐. - 대형마트의무휴업재추진을한이번사전통지는 8월 24일전주시의회에서통과되고 8월 30일공포된개정조례에따른것임. 10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27 - 시는사전통지에앞서대규모점포등영업제한이실질적이고건전한유통질서확립과대중소유통상생에효과적기여를할수있는영업제한범위를지정하기위해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여일간대규모점포와중소상인, 시민등의의견수렴을실시 - 그결과전통시장과중소상인및시민단체등 10개단체는예고안찬성또는이보다더욱강화할것을요구하였고, 대형유통업체 10개점포는영업자유권과평등권침해등을이유로시행보류를요청 군산 정읍대형마트, 추석대목자율휴무 - 정읍지역대형마트 2개사모두강제휴무효력을잃은지방조례와관계없이 2012년 9월 17일자율적으로휴무하기로함. - 또다른효력상실지역인군산도지자체와대형마트 4사가이를협의하기로해주목됨. - 전라북도에따르면도내일부시군의대형마트영업규제조례개정작업이늦어지고있는것과관련해롯데마트와롯데슈퍼정읍점이스스로휴무함. - 영업규제조례개정안이발효될까지골목상권과의상생발전차원에서협조해달라 는정읍시의요청을수용한결과임. 전주시, 대형마트영업제한재처분실시 년 9월 20일전주시는 대형마트와 SSM에대한영업제한 을재처분함. 이는전주시내대형마트 6개소와 SSM 18개소를대상으로한것으로해당처분에따라추석명절이전인 23일부터의무휴업이다시시행됨. - 이번재처분은 8월 24일전주시의회에서통과되고 30일공포된개정조례와 유통산업발전법 을근거로이루어짐. 시행중인영업제한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기각 - 전주지법행정부는 2012년 11월 9일시행중인대형마트의영업제한처분에대해대형유통업체가제기한영업시간제한집행정지신청을기각결정함.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01

128 - 전주지법은 영업시간제한을한다고해서대형마트들이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보거나그런손해를예방해야할긴급필요가있다고보기어렵다 고결정이유를밝힘. 이에따라전주시관내대형마트와 SSM의둘째, 넷째일요일의무휴업이계속시행할수있게됨. - 전주시의영업제한처분은그동안대형유통업체에서제기한취소소송과집행정지신청에대해전주지법에서두차례에걸쳐집행정지를결정, 일요일영업이재개되는혼란을빚음. 6. 자율규제와유통법개정안처리 자율규제를위한유통산업발전협의회발족 년 11월 15일지식경제부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를열고대형유통업계와전통시장, 중소상인간의상생방안을협의함. 대형유통업체와중소상인들이 신규출점자제 와 자율휴무 라는상생방안에합의한것임. - 주요협의내용은대형마트들은 2015년까지인구 30만명미만중소도시에출점을자제, 지자체와대형마트간협의에따른자율휴무등임. - 특히법적공방으로치닫고있는일요휴무와관련해서는강제휴무가아닌지자체와대형마트간협의에따른자율휴무로바뀌며자율휴무요일은각지자체의상황에맞게대형마트와지자체가협의를통해결정하기로함.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처리 - 국회지식경제위원회는 2012년 11월 16일대형마트의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확대등을골자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을처리함. - 이개정안에따르면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이 현행자정부터오전 8 시 에서 밤 10시부터오전 10시 까지로 4시간연장되고, 현재매월 2일이내인의무휴업일도 3일이내로확대됨. 10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29 - 또기존의무휴무제에서제외됐던쇼핑센터, 복합쇼핑몰등으로등록된대형마트도똑같이규제를받도록함. - 이는기껏정부가유도한유통업체들의자율적 상생 합의마련에결국국회가법으로이같은대형유통업체와중소상인당사자들의노력을물거품으로만든셈임. - 대형유통업체들이출점자제등많은양보를했는데도국회가더강력한규제법안을내놓으며자율합의안의취지를퇴색시킴. 대형마트의무휴무로중소유통업매출액의실질적증가 -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012년 11월 20일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개최한 대형유통점의의무휴업에따른소비자구매변화와유통업체매출변화 에대한토론회를개최 - 전주시소비자 307명에대한조사분석결과소비자들의대형유통점이용은이미보편화됐음을확인할수있었음. - 대형마트의무휴업시이들의구매행동변화가발생한비율은 45.8% 로, 주로중산층에서이뤄졌다 고밝혔으며, 특히의무휴업일에구매행동을바꾼소비자들은 동네슈퍼 와 향토중형마트 로이동해식품과공산품을구매한것으로조사됨. 27) - 이에따르면의무휴업에따른월간매출감소는대형마트 10.25%, 기업형슈퍼마켓 16.9% 로특히기업형슈퍼마켓의매출감소가더컸던것으로나타남. - 반면, 전통시장은 17.5%, 중소유통물류센터는 15% 의매출증가세를보였고, 특히향토중형마트는매출액이 28.71% 로올라가장큰매출증가세를보였음. 27) 설문조사는상생협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307명의소비자와전주시소재백화점과대형마트 ( 롯데마트제외 ), SSM, 전통시장, 상점가, 향토중형마트, 중소유통물류센터, 소점포등총 938개점포와상인회를대상으로면접조사방식으로실시되었음.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 였음.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03

130 7.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무산 대형마트규제개정안이새누리당의반대로무산 - 국회법사위는대형마트의의무휴업일을월 3회로늘리고, 영업제한시간도현행보다 4시간확대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상정하기로했으나숙려기간이지나지않았다는새누리당의원의반대로상정하지않기로했다고밝힘. - 그러나현행국회법은 숙려기간 을정하지않고있으며새누리당이경제민주화를공약했던내용을소관상임위가아닌법사위가제동을걸었다는점에서비판을받음. 28) 8.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합의와통과 유통법개정안재합의 -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를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이 12월 31 일국회에서여 야간에합의 - 이법안은월 2회공휴일에의무휴업을하되지방 5일장등을고려해이해당사자간합의가있을경우평일로조정할수있도록했으며, 또영업제한시간은 자정에서오전 10시안 ( 案 ) 이받아들여짐. - 중소기업계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에대해즉각환영의뜻을밝힘. 중기중앙회는 이번개정이당초안보다영업시간제한이다소축소돼아쉬운점은있으나대형유통과소상공인이상생하기위한양보와타협의과정으로생각한다 면서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이소상공인의생활과경영환경개선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고밝힘. - 반면,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전국유통상인연합회등은유통법개정안합의에비판적입장을나타냄. 이들은 애초중소상인들이제안했던월 4일의무휴업이나밤 9시로영업시간제한등에못미치 28) 김종일, 대형마트규제개정안새누리당반대로무산, 새전북신문,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31 는데다지난달국회지식경제위를통과한원안 ( 오후 10시에서오전 10시휴무, 월 3회의무휴업 ) 보다도크게후퇴했다 고비판 29)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국회통과 년 1월 1일새벽, 국회본회의에서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재적 239인중찬성 197인, 반대 19인, 기권 23인으로가결되어통과 - 이로써대형마트의영업시간제한은자정에서부터익일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매월 2회일요일을포함한공휴일로정해짐. - 특히개정된유통법의핵심은강제휴무조항인데이해당사자간협의를거쳐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하도록한강제휴무일을, 한달에두번공휴일에반드시문을닫도록법으로강제한것임. - 일부단서조항을달긴했지만사실상지자체장의재량을최소화해강제휴무일지정등과관련한업계내자율협의여지를원칙적으로봉쇄함. - 그간대형유통업계는매출감소를우려로, 월 2회일요일강제휴무에강하게반대해왔으나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이라는차원에서평일휴무일지정등자율휴무방안을놓고업계내상생방안을논의중이었는데, 국회가이것과관계없이법으로강제한것임. - 뿐만아니라, 중소유통상인역시당초개정안이담고있는영업제한시간과의무휴업일수가각각 2시간, 월 2회로줄어들면서법개정효력에만족하지는못했음. 전라북도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영업규제강화 - 전라북도는국회를통과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2013년 4월중발효됨에따라각시 군과협의해도내지방조례도이에알맞게전면개정할계획을밝힘. - 이경우도내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의영업제한시간은 10시간으로, 하루평균 8시간에서 2시간더연장됨. - 특히영업규제위반업소에대해선 1억원이하과태료부과나 1개월 29) 박상숙, 유통산업발전법통법 ( 新 ) 개정안재합의, 서울신문,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05

132 이내영업정지등의벌칙조항이신설될예정이며, 의무휴업일을종전과같은월 2일을그대로유지함. 하나로마트관련쟁점부각 - 골목상권과전통시장살리기의취지로시작한의무휴업이수개월째진행중에있지만하나로마트는여전히영업을하고있었음. - 하나로마트와대형마트에서판매하는물품을보면거의다비슷하여하나로마트도이제는중소상인보호차원에서월 2회의무휴업에적극동참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 - 실제로전통시장살리기와골목상권보호를취지로실시한대형마트의무휴업이오히려하나로클럽의매출을올리는데크게이바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농협하나로는농축산물판매비중이 55% 가넘는다는이유로, 규제대상에서제외됨. - 하나로마트는농안법에의해허가를받아영업하는유통종합물류센터로전주시의유통산업발전법조례에저촉을받지않아농수축산물판매율이 55% 를초과되지않아도의무휴업대상이안됨 ( 김종일, ) 대형마트판매액지수연속하락 - 전라북도에서전국최초로대형마트영업규제가시작된 2012년 4월부터도내대형마트판매액지수가 8개월연속감소세를보였다고밝힘. - 도내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2012년 3월을끝으로증가세가꺾였으며특히 4월감소세로돌아선뒤하락세가지속됨. - 반면, 동일한대형소매점이지만영업규제를받지않은백화점은동기간 7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오다오름세로반전 - 전통시장은체감경기를뜻하는경기동향지수가작년 4월상승세로돌아선뒤소폭하락과상승이반복됐지만전체적으론호전세를보임 ( 전북발전연구원, ). 10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33 제 2 절전주시유통산업매출추이 1. 대규모점포 전주시에는 2014년말현재동네슈퍼와경쟁하는대형유통매장 8개와 SSM( 기업형슈퍼마켓 ) 17개등총 25개의점포가진출해있음. - 동네슈퍼들은대형유통업체들과힘겨운경쟁을하고있음. 전주시인구 ( 수요 ) 30) 한계때문에향후대형마트출점은어려울것으로여겨지며, 동네골목상권으로 SSM이상품가맹점이나인수 합병을통해추가적으로진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SSM의진출에대한갈등이증가하여 SSM보다는규제와갈등을피해인터넷쇼핑몰, 모바일쇼핑등무점포판매나 H&B(Health and Beauty Drugstore) 31), 아울렛, 복합쇼핑몰, 카테고리킬러전문점등의신업태로의진출이예상됨. < 표 4-1> 전주시대형마트및 SSM 현황 (2014 년말현재 ) 대형마트 SSM 업체 수 점포 업체 수 점포 이마트 1 전주 GS수퍼 8 동산, 송천, 인후, 호성, 서곡, 서신, 호암, 후곡 홈플러스 3 전주, 완산, 효자 롯데수퍼 7 삼천, 송천, 인후, 효자, 신성, 평화, 아중 롯데마트 3 전주, 송천, 덕진 이마트에브리데이 1 전주 농협하나로마트 1 전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 서신 주 : 1) 패션잡화를주력품목으로하는대규모점포로롯데백화점 1 개, 세이브존 1 개가출점해있음. 2) 홈플러스전주효자점은 2011 년 8 월출점. 30) 전주시는 2015 년 6 월현재인구 65 만 4 천명으로대형마트 7 개가입지하여약 9 만 3 천명당 1 개의대형마트가입지한셈임. 인구 10 만명당 1 개의대형마트를감안할때포화상태로볼수있음. 31) 대기업 CJ 에서올리브영 (Olive Young) 의간판을달고이미진출되어있으며, 아울렛은전주인접지역에서출점이꾸준히거론되고, 복합쇼핑몰은롯데쇼핑이전주종합경기장자리에진출하려다가무산됨.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07

134 전주에서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가본격적으로실시된 2012년 4월을전후로대형마트의총매출액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년 6개대형마트매출총액은 4,792억원수준이었는데영업시간규제가이뤄진 2012년에는 6개대형마트의매출총액은 7.72% 감소하여 4,420억원에그침 년, 2014년 6개대형마트의매출액은전년대비각각 1.58%, 5%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6개대형마트의매출액감소는영업시간규제로인한영향도있지만경기침체, SSM의출점확대에의한자기시장잠식효과 32) 가더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 자료가추가로입수된 2012년 3/4분기이후, 대형마트 (7개) 및 SSM의총매출액은해마다조금씩증가하여 2014년에는전년대비 1.73%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2> 연도별전주시대규모점포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총매출액 ( 전년대비증감률 ) 479, , , ,110 (+1.73%) 자료입수점포 ( 전년대비증감률 ) 479, ,017 (-7.72%) 435,621 (-1.58%) 413,852 (-5.00%) 추가자료입수및신규개설점포 ( 전년대비증감률 ) - 72,531* 147, ,258 (+21.65%) 주 : * 3/4, 4/4 분기매출액합계. 1) 자료입수점포 : 롯데마트 A, 롯데마트 B, 이마트, 홈플러스 A, 플러스 B, 농협하나로등전주시소재기존 6 개대형마트는 2009 년부터자료입수. 2) 추가자료입수및신규개설점포 : 홈플러스 C(2011 년 8 월신규출점 ), SSM-A(SSM), SSM-B(SSM) 자료는 2012 년 3/4 분기부터자료입수. 32) 한기업에서새로이출시하는상품으로인해그기업에서기존에판매하던다른상품의판매량이나수익또는시장점유율이감소하는현상을가리킴. 카니발리제이션 (cannibalization) 이란동족살인을뜻하는카니발리즘 (cannibalism) 에서비롯된용어로, 자기잠식또는자기시장잠식이라는의미임. 10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35 < 표 4-3> 우리나라대형마트와슈퍼마켓의매출액추이 ( 단위 : ) 소매총매출액 306,524, ,485, ,006, ,641, ,746,451 대형마트 38,058,905 42,190,124 44,837,599 45,904,968 47,496,856 슈퍼마켓 29,909,718 32,462,514 34,006,079 35,066,199 35,350,718 자료 : 통계청. - 우리나라소매업태별매출액중대형마트와슈퍼마켓의매출액을살펴보더라도대형마트나슈퍼마켓의매출액은영업시간규제에도불구하고해마다증가해왔음을알수있음. 33) 따라서전주시의기존 6개대형마트의매출액이 2011~2014년사이에해마다감소했다하더라도, 대기업의 SSM 점포수가증가하여결국대형유통업체 ( 대형마트 +SSM) 의총매출액은꾸준히증가해왔다고볼수있음. 다음으로분기별전주시대규모점포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 표 4-4> 와같음. - 전주시 6개대형마트들의분기별매출액을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4 분기와 3/4분기매출액이 2/4분기나 4/4분기에비해많음을알수있음. 이는설날과추석명절이 1/4분기와 3/4분기에들어있기때문으로여겨짐. - 대형마트와 SSM의영업시간규제가이뤄진 2012년 2/4분기, 6개대형마트의총매출액을살펴보면, 전년동기간대비매출액이감소했음. 하지만영업시간규제가실시되기직전 2012년 1/4분기에도전년동기간대비총매출액이현격하게감소한것으로미루어볼때, 매출감소가꼭영업시간규제에의한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움. - 앞서말한대로 SSM 추가진출에의한자기시장잠식효과나경기침체도중요한원인이될수있음. 33) 체인스토어협회에따르면, 2012 년대형마트는 37 조 4 천억으로추정, 전년대비 1.6% 신장하여소비침체와의무휴무로물가상승률보다낮은, 최악의해라고평가했지만총매출액자체가감소한것은아님.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09

136 < 표 4-4> 분기별전주시대규모점포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자료입수점포매출액합계 추가자료입수및신규개설점포매출액합계 1/4 126,180-2/4 118,237-3/4 127,181-4/4 107,680-1/4 117,737-2/4 108,706-3/4 116,185 41,208 4/4 99,389 31,323 1/4 109,376 34,279 2/4 103,987 30,515 3/4 115,894 41,776 4/4 106,364 40,801 1/4 106,635 41,306 2/4 98,590 46,591 3/4 112,785 45,856 4/4 95,842 45,505 - 전체적으로전년동기대비분기별매출액은조금씩들쑥날쑥하지만감소세를보인다는점임. - 하지만전주권대형마트와 SSM에의한매출액총량은정체된가운데약간증가한수치를보이고있는점을주목해야함. 2. 중소유통업 전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 이하공동물류센터 ) 의매출액추이를통해전주시중소슈퍼마켓의매출액추이를간접적으로살펴봄. 34) 년전주시덕진구장동에설립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전주시골목상권의주류를이루는동네슈퍼들의상품매입처임. 34) 전주시중소유통업체의매출액을직접조사한자료가없는관계로전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매출액을통해중소유통업체의매출액추이를간접적으로살펴보고자함. 물류센터는동네마트 ( 슈퍼마켓 ) 들의상품구입을위해설립된관계로전주시중소슈퍼마켓의매출액추이를간접적으로살펴보는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11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37 < 표 4-5> 전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연도별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총매출액 6,586 14,902 19,693 20,544 22,835 24,100 25,988 27,848 매출증가율 매출평균 / 일 자료 :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 그림 4-1] 공동물류센터연도별매출액 년에이미연간매출액 200억원을달성하였고, 2013년에 250억원을돌파함. - 연간매출액증가율은 5~10% 수준으로안정화되어가고있으며, 일일평균매출액은해마다꾸준히증가하여 2013년엔 1일 1억원을돌파함. - 전주시가지역상권보호에힘쓰고, 시민들의지역경제의식또한높아타지역과달리, 공동물류센터의매출액이해마다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됨. 취급하는상품수도꾸준히증가 - 현재 1만개품목에근접하여일반동네슈퍼에서필요한거의모든상품을일괄구매할수있도록되어있음.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11

138 < 표 4-6> 전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취급품목수 ( 현재 ) ( 단위 : 개 ) 품목수 3,395 7,180 8,171 8,065 8,443 8,903 9,175 9,208 < 표 4-7> 전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매출액 (2007~2014) ( 단위 : 백만원, 괄호안은일평균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연도전체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일평균 ) 336 (14.64) 385 (15.40) 1,102 (44.08) 1,358 (54.24) 1,544 (61.77) 1,713 (68.52) 1,426 (57.04) 1,781 (71,24) 2,167 (86.68) 2,000 (95.23) 2,018 (96.06) 2,419 (115.19) 2,046 (97.43) 2,258 (107.54) 2,705 (128.83) 2,491 (118.63) 386 (15.44) 608 (24.32) 952 (38.08) 1,247 (49.88) 1,163 (46,52) 1,772 (70,88) 1,673 (66.92) 1,710 (68.40) 1,280 (51.20) 2,271 (108.14) 1,457 (69.38) 2,035 (96.90) 1,726 (82.19) 2,339 (111.38) 1,754 (83.52) 2,674 (127.37) 335 (13.40) 823 (32.92) 961 (38.44) 1,518 (60.72) 1,523 (60.92) 2,236 (89.44) 1,462 (58.48) 2,138 (85.52) 1,721 (68.84) 2,220 (105.71) 1,613 (76.81) 2,702 (128.67) 1,884 (89.71) 2,770 (131.90) 2,005 (95.47) 2,573 (122.55) 366 (14.64) 767 (30.68) 1,124 (44.96) 1,306 (52.23) 1,508 (60.32) 1,621 (64,84) 1,595 (63.80) 1,745 (69.80) 1,870 (74.80) 1,764 (84.00) 1,700 (80.95) 1,863 (88.71) 2,011 (95.80) 2,307 (109.86) 2,312 (110.09) 2,216 (105.56) 446 (17.84) 794 (31.76) 1,270 (50.80) 1,220 (48,80) 1,630 (65,20) 1,546 (61,84) 1,734 (69.36) 1,559 (63.96) 1,951 (78.04) 1,919 (91.38) 2,190 (104.28) 1,888 (89.90) 2,355 (112.18) 2,044 (97.33) 2,406 (114,60) 2,004 (95.44) 426 (17.04) 884 (35.36) 1,423 (56.92) 1,427 (57,07) 1,929 (77,16) 1,506 (60,24) 1,846 (73.84) 1,833 (73.32) 2,199 (87.96) 1,570 (74.76) 2,267 (103.04) 1,945 (92.65) 2,154 (102.58) 2,088 (99,47) 2,544 (121.14) 2,157 (102.74) 6,586 (21.95) 14,902 (49.67) 19,693 (65.64) 20,544 (68.48) 22,835 (83.57) 24,100 (95.63) 25,988 (103.13) 27,848 (110.50) 11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39 - 월별매출액은일반적으로 6, 7, 8, 9 월에가장많고, 2, 3, 11 월의매출 액이가장낮음. 제 3 절영업시간규제에따른매출변화 1. 전주시대규모점포의매출변화 가. 연도별매출액변화 2012 년이전에개설되어자료입수가가능한전주시소재 6 개대형마트 의경우, 매출액이해마다점점하락하는추세임. < 표 4-8> 전주시대규모점포의연도별매출액변화 ( 단위 : 백만원 ) 전체 479, , , ,110 대형마트 A 78,250 68,150 64,061 64,520 대형마트 B 59,292 56,289 54,019 49,101 대형마트 C 130, , , ,950 대형마트 D 77,274 66,734 63,800 59,341 대형마트 E 47,867 46,004 49,609 47,451 대형마트 F 85,657 76,926 80,523 77,489 소계 479, , , ,852 대형마트 G - 40,939 87, ,970 SSM-A - 18,172 33,861 33,818 SSM-B - 13,420 25,900 25,470 소계 - 72, , ,258 주 : 대형마트 G, SSM-A, SSM-B 는 2012 년 3/4 분기부터자료입수. 따라서 2012 년매출액은하반기매출총액으로계상함 ( 이하동일 ).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13

140 - 하지만매출액입수가가능한 SSM(SSM-A와 SSM-B) 35) 과추가로출점한대형마트G의매출액을합산한결과, 점점총매출액이증가하는양상을보임. 이는대형마트와 SSM의성장률이둔화된것을의미하며, 경기침체와자기시장잠식의결과로추정됨. - 점포에따라 2013년에잠시매출액이증가했다가안정화되거나, 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임. 나. 분기별매출액변화 대형마트및 SSM 의분기별매출액을분석한결과 < 표 4-9> 전주시대형유통업분기별매출액추이 롯데마트 A 롯데마트 B 대형마트 C 홈플러스 A 홈플러스 B 농협하나로 홈플러스 C ( 단위 : 백만원 ) 롯데슈퍼 GS 슈퍼 1/4 20,905 15,415 32,143 20,516 12,542 24, /4 19,676 14,237 33,224 18,402 11,847 20, /4 20,617 15,663 35,094 19,661 12,367 23, /4 17,052 13,977 30,477 18,695 11,111 16, /4 17,861 15,168 33,518 18,000 12,115 21, /4 16,227 13,335 33,224 15,400 10,901 19, /4 17,878 14,808 32,733 18,400 12,747 19,619 24,079 9,479 7,650 4/4 16,184 12,978 28,439 14,934 10,241 16,613 16,860 8,693 5,770 1/4 16,628 13,494 30,084 16,300 11,563 21,307 18,150 9,739 6,390 2/4 15,599 12,239 27,468 15,500 12,736 20,445 17,200 6,605 6,710 3/4 17,306 14,143 31,367 17,500 12,737 22,841 26,030 8,856 6,890 4/4 14,528 14,143 34,690 14,500 12,573 15,930 26,230 8,661 5,910 1/4 17,343 12,545 29,296 15,500 11,040 20,911 26,450 8,496 6,360 2/4 12,765 11,914 27,244 14,284 12,765 19,618 31,500 8,361 6,730 3/4 17,765 13,024 31,530 16,058 12,706 21,702 30,420 8,766 6,670 4/4 16,647 11,618 27,880 13,499 10,940 15,258 31,600 8,195 5,710 35) 전주시에소재한이마트에브리데이는 1개점포이며, 기업정보보호와작은규모를감안하여자료를받지아니하고있음. 최근에이마트에브리데이는상품공급점형태로전주상권에진출하는모습을보임. 11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41 - 2/4분기와 4/4분기의매출액이 1/4분기와 3/4분기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으며이는모든점포에서유사하게나타남. 명절효과에의한것으로판단됨. - 관심의초점이되는 2012년 2/4분기와 3/4분기의매출액을살펴보면대규모점포의의무휴업이시작된 2012년 2/4분기의경우전년동기에비해서대형마트C( 전년과동일수준의매출액 ) 를제외하고모든점포가매출하락을보였음. 2012년 3/4분기매출액은대형마트E를제외하고모든점포가전년동기에비해서매출하락을보임. - 의무휴업을실시하지않은대형마트F가 2/4분기, 3/4분기모두전년동기대비매출하락을보이고있는것을감안할때대형마트들의매출하락이반드시영업시간규제에따른결과라고단정짓기는어려움. - 전반적으로대형마트나 SSM의 2012년매출액이잠시하락했다가 2013 년부터상당부분회복되었으며, 전체적으로정체내지는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소매매출액총량에있어서는정체내지상승세에있는것으로판단됨. 2. 전주시중소규모점포의매출변화 가. 설문조사 (1) 을통한매출변화 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가이루어지고난후전주권중소유통업체의매출변화를 1차자료나 2차자료를통해서정확하게확인하기는매우어려움. 36)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2012 년 11월토론회 37) 에서발표한자료를인용함. 36) 통계청의자료도분류체계가본연구와일치하지않아사용하기어렵고, 중소유통업체수가너무많아설문조사를하기도어려움. 면접조사를하더라도점포주로부터정확한응답을받기는사실상어려움. 37) 토론회주제는 의무휴업에따른소비자구매변화와유통업체매출변화 이며, 2012 년 11월 20일에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서개최하였음.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15

142 - 실태조사는소비자, 중소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체를대상으로실시되었음. - 소비자조사는 2012년 11월 5일에서 10일사이에전주시 8개상권별인구수비례할당 307명을임의추출하여조사를하였으며, 동시에전주시에소재한백화점, 대형마트 ( 롯데마트제외 ), 농협하나로마트, SSM, 전통시장상인회, 상점가상인회, 향토중형마트, 중소유통물류센터등총 38개의유통기관대표자들의면접조사를실시 - 한편, 전주시에있는중소유통업자상인회에서소속점포들을대상으로중소유통점의점포주를설문조사 - 전통시장 210개점포 ( 남부시장 60개, 중앙시장 40개, 신중앙시장 40개, 모래내시장 40개, 서부시장 20개, 동부시장 10개 ), 상점가 90개점포 ( 동문 30개, 풍남문 50개, 전자상가 10개 ), 그리고고사동도심상가에 50개점포를할당하여조사 - 동네슈퍼마켓은총 150개점포를 8개상권에인구비례로할당하여조사되었는데, 중소유통점의표본점포수는총 550개임. 소비자구매행동변화 - 대규모점포의무휴업에따른소비자행동분석 38) 을한결과, 의무휴업시구매점포변경유무는 45.8% 로나타났고, 나머지 54.2% 는쇼핑자체를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특히중산층에서구매행동변화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구매변경시이용한점포 - 의무휴업시구매를변경한곳은동네슈퍼마켓이가장많은 63.8% 로나타남. 향토중형마트로의변경도 20.3% 를나타냄. 38) 품절에대한소비자의반응으로대표적인 Walter et al.(1975) 의 SDL행동모델에의하면, 소비자들은다른상품으로대체하거나 (substitute), 재방문시상품이용가능성을기대하며구매연기 (delay) 하거나, 품절된상품구매를위해다른점포로전환 (swich) 하는구매행동을보인다고설명하고있음 (Walter, C., & Grabner, J.(1975), Marketing, Notes and Communication Stockout Cost Model : Empirical tests in a retail situation, Journal of Marketing 39, pp.56~68). 11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43 < 표 4-10> 구매변경시이용한점포 빈도 비율 향토중형마트 동네슈퍼마켓 일반점포 * 롯데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기타점포 전체 주 : * 전통시장점포는일반점포에속함. < 표 4-11> 의무휴업에따른구매변경시구입품목 품목 구매율 품목 구매율 의류신발 9.4 반찬 7.2 채소과일 71.0 떡집 0.7 육류생선 43.5 공산품 37.0 음식점 2.2 전자가전 0.7 제과제빵 15.2 기타 10.1 피자치킨 2.9 주 : 각각 100% 중구매율. - 전통시장은일반점포에속하는바 5.8% 정도가이동했으며, 언론에서많이이동했다고거론되던롯데백화점이나농협하나로마트로의이동은각각 2.9%, 4.3% 로나타나사실상매우적음. 구매변경시구입품목 - 구매변경시구입품목으로는채소과일 (71.0%), 육류생선 (43.5%), 공산품 (37%) 등이높게나타나, 통상적으로마트나슈퍼의주력판매품목임을알수있음. 의무휴업실시전후의대중소유통업체이용률 - 의무휴업실시전에는대형점이용률이 57.1% 였으나의무휴업실시이후이용률은 52.25% 로 4.85% 포인트감소함. - 그만큼중소유통점이용률이상대적으로높아졌음을알수있음.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17

144 < 표 4-12> 의무휴업전후대중소유통업체이용률 ( 단위 : %) 의무휴업실시전 의무휴업실시후 증감률 (% 포인트 ) 대형유통점이용 중소유통점이용 전체 < 표 4-13> 의무휴업시매출변화유무 매출변화 없음 있음 전체 주택가 입지 동네상권 도심지 전통시장 ~ ~ 점포면적 ( 평 ) 20~ ~ ~ ~1, 월매출액 ( 만원 ) 1,500~3, ,000~ 의류점 채소과일 육류생선 음식점 제과제빵 피지치킨 업종 반찬 떡집 공산품 전자가전 편의점 슈퍼 기타 주 :*** p<0.01, ** p<0.05. chi-square *** 9.860** 9.158*** *** 11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45 의무휴업에따른중소점포매출변화 - 중소유통점의경우, 전체적으로의무휴업실시에따라 55.8% 가매출증가가있음을표시하고있음 ( 표 4-13 참조 ). - 중소유통업의점포면적이 40평이상큰점포와매출액이많은점포일수록변화가많이발생함. - 또한, 슈퍼마켓과채소과일점의매출변화가많음. < 표 4-14> 의무휴업시중소점포월매출변화 증가율 전체 주택가 17.8 입지 동네상권 18.0 도심지 13.0 전통시장 14.2 ~ ~ 점포면적 ( 평 ) 20~ ~ ~ 21.6 ~1, 월매출액 ( 만원 ) 1,500~3, ,000~ 21.3 의류점 13.2 채소과일 16.0 육류생선 17.4 음식점 13.4 제과제빵 3.0 피자 치킨 - 업종 반찬 7.3 떡집 7.6 공산품 12.9 전자가전 15.0 편의점 10.0 슈퍼 18.4 기타 13.2 주 :*** p<0.01, ** p<0.05. F *** 9.300***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19

146 < 표 4-15> 유통기관별월매출증가와감소율 ( 단위 : %) 매출증가 매출감소 변화없음 백화점 - -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SSM 전통시장 상점가 향토중형마트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주 : 전주시각유통업태자체조사결과 (2012년 12월 ). 의무휴업시중소점포의월매출변화율 (%) - < 표 4-14> 는의무휴업시중소유통업체의월간매출을보여주는데전체적으로평균 15.92%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 주택가, 동네상권, 규모가큰중소점포, 슈퍼와채소과일, 육류생산점포가매출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음. 유통기관별매출변화분석 - 의무휴업이실시되는대형마트와 SSM은각각 10.25%, 16.9% 의매출감소로응답되었으며, 전통시장은 17.5%, 상점가는 16%, 중소유통물류센터도 15% 매출증가로나타남. - 향토중형마트들의매출증가가가장높은 28.71% 로나타남. - 중소유통업체와하나로마트는매출증가, 롯데백화점은거의매출변화가없는것으로응답. 하나로마트의매출증가는 5% 로가장낮은수준을보였음. 나. 설문조사 (2) 를통한매출변화 향토슈퍼마켓매출변화 12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47 < 표 4-16> 의무휴업에따른향토슈퍼마켓매출변화 SSM만휴무시 SSM+ 대형마트동시휴무시 중형슈퍼 (900~1,600m2) 10~15% 증가 35~40% 증가 소형슈퍼 (900m2미만) 5~15% 증가 25~35% 증가 < 표 4-17> 의무휴업에따른전통시장매출변화 ( 단위 : %) 전주 SSM 휴무 SSM+ 대형마트휴무 남부시장 10 15~20 모래내시장 10 20~30 중앙상가 5 10 신중앙시장 전북중소기업청에서 2012년 4월의무휴업에따른향토슈퍼마켓및전통시장매출변화를조사하여발표한자료에의하면 39) 중형슈퍼매출증가율이소형슈퍼의매출증가율보다훨씬높음. - SSM만휴업한경우보다대형마트가함께휴무한경우소형및중형슈퍼의매출증가율이더높음. 의무휴업에따른전통시장매출변화 - 슈퍼마켓보다매출증가율은낮지만, 전통시장도의무휴업에따라매출증가가발생함. - 전통시장별마케팅활동의적극성에따라차이가있었던것으로추정됨. 다. 설문조사 (3) 을통한매출변화 소규모점포형태별매출변화 년 1 월, 전라북도에서전북도내 850 개소규모점포를표본조사한 39) 조사시기는 2012 년 3~4 월이었으며, 조사대상은전주지역중형슈퍼 10 개점포, 소형슈퍼 5 개점포이며, 전통시장은상인회자체조사임.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21

148 자료에의하면전체적으로중소점포 46.4% 가매출증가를경험한것으로나타남. 슈퍼마켓의경우매출증가경험률이가장높았으나, 매출변화가없다는응답도전체적으로 53.1% 에달함. - 매출변화가없는중소점포들이 53.1% 에달하기때문에자칫대형유통업체에서중소점포를대상으로인터뷰하여보도자료로이용할수있었다고보임. 의무휴업과매출액 - 슈퍼마켓의경우매출액이클수록의무휴업에의한매출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따라서상대적으로규모가있는향토중형마트의매출증가율이높은것을알수있음. < 표 4-18> 소규모점포형태별의무휴업에따른매출변화경험 소규모점포업태 전체 전통시장 상점가 슈퍼마켓 편의점 매출증가 매출감소 변화없음 전체 < 표 4-19> 의무휴업후매출액별매출증가율 ( 단위 : %) 구분 ( 만원 ) 소규모점포형태 전통시장상점가슈퍼마켓편의점 전체 450 만원 월매출액 450 만 1,200 만원 ,200 만 전체 자료 : 전라북도, 전북도내 850 개소규모점포표본조사, 2013 년 1 월. 12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49 라. 설문조사 (4) 를통한매출변화 의무휴업과구매점포변경 - 앞에서언급한전북중소기업청의발표내용은대형유통점의무실시한지약 1년이경과한 2013년 6월 20일에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실시한대형유통업의무휴업과향토중형마트 40) 라는토론회에서도유사하게나타남. - 의무휴업시구매점포변경유무를조사한결과, 도시지역소비자들의쇼핑점포변경이많았고, 전북도민전체적으로 35~45% 가점포전환을한것으로추정됨. 구매변경점포유형 < 표 4-20> 대형유통점의무휴업시구매점포변경유무 ( 단위 : %) 변경유무전주전북 다른점포로쇼핑변경 쇼핑하지않음 전체 자료 : 전주시유통업상발전협의회, 전주시민 307 명표본조사, 2012 년 11 월. 전라북도, 전북도민 600 명표본조사, 2013 년 1 월. < 표 4-21> 대형유통점의무휴업시소비자구매변경점포 ( 단위 : %) 전주 전북 향토중형마트 동네슈퍼마켓 일반점포 ( 전통시장포함 ) 백화점 농협하나로클럽 기타점포 전체 ) 향토중형마트란지역에본사를가진 900~1,600 m2규모의슈퍼마켓을의미.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23

150 - 구매변경시이용한점포로는동네슈퍼마켓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주시에서전통시장으로의변경은적었고, 전북전체로조사한결과에서는 29.4% 로상승함. - 전체적으로향토중형마트로변경한소비자비율은약 20% 수준임. 마. 전북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매출액변화에의한간접추정 동네마트의상품매입처인전라북도소재 4곳의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매출액변화를통해간접적으로중소유통업체의매출변화를유추할수있음. - 전년 (2011년) 대비매출증가가 4곳모두에서나타났으며, 전주시의경우전년대비약 5.54% 매출액이증가했음. - 대규모점포의무휴업이동네마트매출에긍정적인효과로나타났음을추정할수있음. < 표 4-22> 전라북도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매출변화 (2011~2012) ( 단위 : 백만원 ) 전주익산정읍남원 2011( 의무휴업실시전 ) 22,835 5, ,170 연매출액 2012( 의무휴업실시후 ) 24,100 7,150 1,562 6,797 자료 : 전북권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바. 연구논문에의한매출액변화추정 대형마트의월별 일별데이터를이용해패널회귀분석을활용하여분석 - 대형마트에서의소비액은영업제한으로평균매출의 8.77% 감소하는반면, 재래시장및소형슈퍼마켓으로의소비전환액은월평균 449 억 ~515억원으로추산됨. - 소비자후생감소는월평균 1,907억원으로추산되었음 (Chung, Chin- Wook & Choi, Yoon-Jeong, 2013). 12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51 제 4 절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1. 전주시대규모점포의고용변화 연도별대규모점포총고용인원변화 - 6개대형마트의경우평균고용인원이해마다감소하고있음. 추가입수 3점포의평균고용인원도점차감소하고있음. - 대형유통업체의의무휴업이실시된 2012 년도평균고용인원이 명감소하여전년대비 7.79% 의고용감소율을보였으며, 2013년도에는평균고용인원이 274.5명이줄어전년대비 9.66% 의고용감소율을보임 년에는감소폭이다소준 95.5 명으로전년대비 3.72% 의고용감소율을보임. < 표 4-23> 연도별대규모점포총고용인원 ( 단위 : 연인원 ) 전체 1) ( 평균인원 ) 2) 12,330 (3,082.5) 13,230 (3,307.5) 13,782 (3,445.5) 13,372 (3,343.0) 자료입수점포 ( 평균인원 ) 고용감소인원 ( 전년대비감소율 ) 12,330 (3,082.5) ,369 (2,842.25) (-7.79) 10,271 (2,567.75) (-9.66) 9,889 (2,472.25) 95.5 (-3.72) 추가자료입수및신규개설점포 ( 평균인원 ) - 1,861 3) (930.5) 3,511 (877.75) 3,483 (870.75) 주 : 1) 전체는 1/4 분기에서 4/4 분기까지의연인원이며, 점포당실제고용인원은 4 로나눈평균인원임 ( 이하동일 ). 2) 연인원은 1/4 분기에서 4/4 분기까지의총합이며, 평균인원은분기별평균인원임. 따라서실제고용인원은평균인원임. 3) 3/4, 4/4 분기집계임. 따라서평균인원은 2 로나눔 ( 이하동일 ).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25

152 < 표 4-24> 분기별총고용인원변화 ( 단위 : 명 ) 자료입수점포총고용인원 ( 감소율 ) 추가자료입수및신규개설점포총고용인원 1/4 3,141-2/4 3,091-3/4 3,051-4/4 3,047-1/4 3,034-2/4 2,910(-4.09) - 3/4 2,712(-6.80) 967 4/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분기별대규모점포총고용인원변화 - 분기별총고용인원을살펴본결과, 의무휴업이시작된 2012년 2/4분기에는전분기대비 124 명이줄어 4.09% 의고용감소율을보였고, 3/4분기에는 2/4분기대비 198명이감소하여 6.8% 의고용감소율을나타냄 년 4/4분기에는 3/4분기와유사한고용인원을보여의무휴업에따른고용감소가어느정도안정화된것으로추정됨. 연도별 업체별총고용인원변화 - 업체별고용인원변화를살펴본결과, 대부분의대형마트들이 2012년에고용인원감축에진입했음을알수있음. - 단, 대형마트E는고용인원증가가발생했고, 대형마트F 41) 는 2013년도부터고용인원증가가나타남. - 추가적으로자료가입수된대형마트G와 SSM-B 도 2013년도에고용인원감축이발생함. 41) 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예외업체임. 12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53 < 표 4-25> 연도별 업체별총고용인원변화 ( 단위 : 명 ) 전체 12,330 13,230 13,782 13,372 대형마트A 1,959 1,693 1,341 1,318 대형마트B 1,860 1,766 1,546 1,229 대형마트C 3,093 2,958 2,609 2,625 대형마트D 2,565 2,030 1,711 1,587 대형마트E 1,556 1,752 1,762 1,744 대형마트F 1,297 1,170 1,302 1,386 소계 12,330 11,369 10,271 9,889 대형마트G - 1,215 2,304 2,283 SSM-A SSM-B 소계 - 1,861* 3,511 3,483 * 3/4, 4/4분기합계로후반기연인원총고용인원. - 일반적으로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가이루어진후고용인원이감축되었다고볼수있으나, 업체사정에따라그러지아니한경우도일부있었다고볼수있음. 분기별 업체별총고용인원변화 - 전반적으로의무휴업이실시된 2012년 2/4분기이후고용인원감소가발생함. - 대형마트A, B, C의경우 2012년 3/4분기에고용감소가이루어진후추가적으로 2013년에도이루어진것으로분석됨. - 대형마트 F는 2011년에고용감축후 2012년과 2013년 4/4분기에고용증가가이루어졌음. 이업체는의무휴업예외업체임. - 대형마트 D는 2012년 2/4분기에, 대형마트 G는 2012년 4/4분기에인원감축이이루어졌고, 대형마트E만이유일하게고용감축이이루어지지않고 2012년 2/4분기에고용증가가발생 - SSM의경우, 고용변화가비교적적은편인데 SSM-B 의경우 2013년 1/4분기에고용감축이발생함.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27

154 < 표 4-26> 분기별 업체별총고용인원변화 대형마트 A 대형마트 B 대형마트 C 대형마트 D 대형마트 E 대형마트 F 대형마트 G ( 단위 : 명 ) SSM-A SSM-B 1/ / / / / / / / / / / / / / / / 전주시대규모점포의고용형태변화 연도별고용형태의변화 - 대형유통업체의고용인력구성은업체마다분류가약간다르긴하지만일반적으로직영인력, 협업인력, 임시인력으로나누어짐. - 정규인력이 23~24% 를차지하고, 협업인력이가장많은 65~70% 수준임. 임시인력은 7~8% 를차지하다가 2013년이후 1.3% 전후로현격하게낮아짐. - 연도별고용형태의변화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직영인력, 협업인력, 임시인력모두감소세를보이고있어인력감축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음. - 다만, 2013년정규직이대폭증가하였는데이는대형마트 C가임시인력을대거정규직으로전환했기때문임. 12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55 < 표 4-27> 연도별고용형태변화 자료입수점포 추가자료입수및신규개설점포 ( 단위 : 명 ) 전체 12,328 11,369 10,271 9,886 직영인력 2,913 2,726 3,248 3,282 협업인력 8,435 7,778 6,898 6,476 임시인력 전체 - 1,861* 3,514 3,493 직영인력 - 824* 1,599 1,581 협업인력 - 1,021* 1,881 1,876 임시인력 - 16* 주 : * 3/4 분기및 4/4 분기인력, 즉하반기인력의연인원. < 표 4-28> 분기별고용형태의변화 자료입수점포 추가자료입수및신규개설점포 전체 직영인력 협업인력 임시인력 1/4 3, , /4 3, , /4 3, , /4 3, , /4 3, , /4 2, , /4 2, , /4 2, , /4 2, , /4 2, , /4 2, , /4 2, , /4 2, , /4 2, , /4 2, , /4 2, , / / / / / / / / / / / / / / / /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29

156 < 표 4-29> 연도별 업체별직영인력변화 전체 2,913 3,550 4,847 4,863 대형마트 A 대형마트 B 대형마트 C 대형마트 D 대형마트 E 대형마트 F 소계 2,913 2,726 3,248 3,282 대형마트 G - 347* SSM-A - 238* SSM-B - 239* 소계 - 824* 1,599 1,581 주 : 직영인력은 4 분기의연인원이므로 4 로나누어야평균인원이됨. * 2012 년 3/4 분기, 4/4 분기하반기연인원. ( 단위 : 명 ) 분기별고용형태의변화 - 분기별고용인력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감소세에있는데, 2013년 1/4 분기에정규직이증가하고임시인력이감소함. - 협업인력은큰변함없이계속적으로감소함. - 추가입수된자료에의하면 2012년 4/4분기에임시인력의감축이있었음을알수있음. - 이를통해전체적으로의무휴업이이루어진시기에협업인력과임시인력의고용감축이있었음을확인할수있음. 직영인력변화추이 - 직영인력은 2011년 2,913명에서 ,847명으로크게증가 - 비정규직보호법의영향으로중장기근속자를중심으로정규직으로전환되었기때문 분기별로직영인력변화추이를살펴보면 - 업체별로약간의차이는있지만대형마트점포당직영인력은 25~30 명사이로추정됨. 13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57 - 대형마트 C 의 2013 년 1/4 분기정규직증가가두드러지지만임시인력이 전환된인력이므로고용조건은기존직영인력정규직에미치지못할 것으로추정됨. < 표 4-30> 6 개대형마트의분기별직영인력변화 ( 단위 : 명 ) 대형마트A 대형마트B 대형마트C 대형마트D 대형마트E 대형마트F 1/ / / / / / / / / / / / / / / / 주 : 4 분기연인원이므로 4 로나누어야실제고용인원이됨. < 표 4-31> 신규개설점포의업체별 분기별직영인력변화 ( 단위 : 명 ) 대형마트G SSM-A SSM-B 1/ / / / / / / / / / / /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31

158 협업인력변화 - < 표 4-32> 는업체별분기별협업인력변화추이로대형마트 E, F를제외하고대부분의점포에서협업인력이감소세에있음을확인할수있음. - 업체별로협업인력변화를살펴보면대체적으로 2012년도에협업인력변동이있었음을알수있음. - 전반적으로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지만, 특이하게도대형마트E의경우 2012년상반기에고용증가가있었으며, 대형마트 A의경우 2012년 3/4분기에고용감소, 3/4분기에고용증가, 다시 4/4분기에고용감소를하는널뛰기변동이있었음. - 한편, 대형마트F는의무휴업이실시되기이전인 2011 년 3/4분기와 4/4 분기에고용인원감소가있었고, 2012 년 4/4분기에고용증가가있었음 년 1/4분기와 2014년 4/4분기의고용인원을비교하면고용감소가나타난업체는대형마트A, 대형마트B, 대형마트C, 대형마트D, 대형마트F 등 5개업체이며, 고용증가는대형마트E 1개업체로나타남. - 요약하면 2012년에급격한협업인력의고용변화가있었던것은사실이며, 대형마트의업체상황에따라고용인원증가와감소를보이고있음. < 표 4-32> 업체별 분기별협업인력변화 전체 8,438 8,799 8,785 8,352 대형마트 A 1,484 1, 대형마트 B 1,443 1,374 1, 대형마트 C 1,867 1,800 1,680 1,670 대형마트 D 1,845 1,407 1,164 1,066 대형마트 E 1,011 1,278 1,288 1,282 대형마트 F 소계 8,438 7,778 6,898 6,476 대형마트 G - 868* 1,623 1,628 SSM-A - 46* SSM-B - 107* 소계 - 1,021* 1,887 1,876 주 : 협업인력은 4 분기의연인원이므로 4 로나누어야평균인원이됨. * 2012 년 3/4 분기, 4/4 분기하반기연인원. ( 단위 : 명 ) 13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59 < 표 4-33> 업체별 분기별협업인력변화 ( 단위 : 명 ) 롯데마트A 롯데마트B 대형마트 C 홈플러스 A 홈플러스 B 농협하나로 1/ / / / / / / / / / / / / / / / < 표 4-34> 신규개설점포의업체별 분기별협업인력변화 대형마트G SSM-A SSM-B 1/ / / / / / / / / / / / ( 단위 : 명 ) 임시인력변화 - 임시인력은대형마트C에서많이고용했었으나직영인력으로전환된후전체적으로고용비율이낮아짐. - 대형마트 A, E, F, SSM-B 에서어느정도유지하고있으나그비중은낮은편임.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33

160 < 표 4-35> 업체별 연도별임시인력변화 ( 단위 : 명 ) 전체 대형마트A 대형마트B 대형마트C 대형마트D 대형마트E 대형마트F 소계 대형마트G SSM-A SSM-B 소계 주 : 분기별인력수를합산한것으로평균인력은 4로나누어야할것임. < 표 4-36> 업체별 분기별임시인력변화 ( 단위 : 명 ) 대형마트 A 대형마트 B 대형마트 C 대형마트 D 대형마트 E 대형마트 F 1/ / / / / / / / / / / / / / / /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61 < 표 4-37> 업체별 연도별임시인력변화 ( 단위 : 명 ) 대형마트G SSM-A SSM-B 1/ / / / / / / / / / / / 중소규모점포의고용변화 중소규모점포의고용변화파악은쉽지않음. - 의무휴업을실시함으로써중소유통업고용에얼마나영향을미쳤는지를파악할수있는자료는없음. - 일반적으로중소유통업체에서매출이상승했다하여고용이증가했다고추정하기에는무리가있음. - Cho, Chun, and Lee(2013) 와 Kwon and Sung(2014) 의연구는대형마트 ( 그리고기업형슈퍼마켓 ) 의시장진입이소매업의고용과사업체수에미친영향을분석함. - Cho, Chun, and Lee(2013) 는 2000~2011년시 / 군 / 구소매업종별사업체패널자료를이용해대형마트의진입이지역소매업체의고용에미친효과를분석한결과, 대형마트의진입이소매업고용을약 200명증가시킨것으로나타남. - 반면에 Kwon and Sung(2014) 은 2000~2011년시 / 군 / 구소매업종별사업체패널자료를이용해대형할인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 (supersupermarket : SSM) 의확산이소매업종별사업체수에미친영향을분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35

162 석하였는데, 대형할인마트 1개가추가로진입할때소규모슈퍼마켓, 식료품소매업체및전체소매업체는각각 22.03개, 20.10개, 83.30개감소하며, SSM이 1개증가할때에소규모슈퍼마켓과식료품소매업체는각각 6.84개, 8.09 개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통계청집계전북자영업자의평균종사자수는본인포함 2.4명을고려하면, 대형마트 1개는약 301명의고용을직접적으로유발하며, SSM 1개는약 36명의고용을직접유발하는것으로추정됨.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고용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의견이뚜렷하게갈림. - 중소유통점은대형유통점을규제하면소자본창업을진작시켜실업률을낮출수있다고주장 - 반면대형유통점은소자본창업지원이한계업체만증가시킬뿐이라고보고있음. 한계업체와과밀업종에대한무분별한지원및창업유도보다는전직지원, 사업전환등의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 - 한편, 대형유통점은상당수의지역주민을고용하고있다고주장 - 대형유통점에의한고용창출효과는아직미미함. 전국혹은지역별로대형유통점의출점전후의비교분석을통한고용창출효과에대한정확한분석이필요한시점임. 외국사례는대형마트진입총고용및취업자의근로조건을악화시킬수있음을보여줌. - 미국은대형유통점이진입하는경우순고용효과는감소하며여타사업으로하여금임금을낮추고종업원혜택을줄이게할것이라고보고있음. 따라서이에대한규제를승인할것을권장하고있음. - 심각하게우려되는점은대형유통점의낮은임금보다는대형유통점의진입으로인해지역의다른유통업체들이경쟁을위해비용을절감하고자임금을인하하고종업원을줄이며건강보험등고용혜택을폐지한다는것임. - 미국에서의고용효과에대한논의는주로저임금-저혜택에초점이맞 13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63 추어져있음. - 대형유통점을반대하는세력은대형유통점의종사자가대부분이파트타임이고, 임금수준이낮고고용혜택이적다는것을지적하고있으며, 이로인해빈곤이심화되는것으로보고있음. - 대형유통점이착취한임금이소비자, 주주, 상속인들에게돌아가고있어사회정의에어긋난다는주장도존재 제 4 장대규모점포영업시간규제에따른고용변화 : 전주시사례를중심으로 137

164 제 5 장 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제 1 절실태조사개요 1. 조사목적및방법 가. 조사목적 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가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SSM), 전통시장, 그리고골목상권등의매출액, 고용및근로시간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기위해실태조사를실시함. -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SSM), 전통시장, 그리고골목상권은영업시간규제로인한매출액, 고용및근로시간의변화를파악하고자함. 또한,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로인해나타나는소비자구매패턴의변화와영업시간규제에대한인식등을파악하고자실시함. 나. 조사방법 실태조사는설문지를통한일대일대면을통한개인면접조사 - 대형마트입점업체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의경우에는무작위추출 13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65 방식으로일대일면접조사를실시함. -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은대형마트를기점으로 500m, 1km, 2km, 5km 등의거리에따라무작위로일대일면접조사를실시함. - 소비자는각지역의대형마트, 전통시장, 그리고골목상권을이용하는소비자를대상으로일대일면접조사를실시함. 2. 조사설계 가. 조사지역선정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로인한고용효과를분석하기위해수도권 3개지역 ( 서초구, 영등포구, 광명시 ) 을선정함. - 서초구는기업형슈퍼마켓 (SSM) 과소규모점포들이많이분포되어있어영업시간규제로인한골목상권의매출액, 고용및근로시장등을파악하기적합한지역임. - 영등포구는다수의대형마트와전통시장및골목상권이공존하고있어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로인한대형마트입점업체및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매출액및고용효과를파악할수있는지역임. - 광명시는타지역에비해대형마트가주거지밀집지역으로부터멀리떨어져있을뿐만아니라, 다른유형의대형마트인코스트코등이진입함으로써소비자가어떠한유통채널을선택하는지에대해분석하는데용이한지역임. < 표 5-1> 조사지역의유통업체현황 ( 단위 : 개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골목상권 전통시장 서초구 ,884 2 영등포구 ,733 7 광명시 ,514 2 전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내부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 내부자료.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39

166 3. 조사대상의표본구성및일반적특성 가. 조사대상의표본구성 조사대상의표본구성은 < 표 5-2> 에요약함. - 대형마트입점업체수를보면서초구 8개, 영등포구 40개, 광명시 6개등총 54개의업체를조사함. - 기업형슈퍼마켓은서초구와광명시에다수분포되어있어무작위로각각 8개, 5개를조사하였고, 영등포는 2개를조사함. - 전통시장의경우에는서초구 30개, 영등포구 90개그리고광명시 60개를조사함. - 골목상권 ( 대형마트주변상권포함 ) 의경우서초구는소규모점포가많이분포되어있어 98개를조사하였고, 영등포구와광명시는각각 58개씩조사함. - 소비자의경우서초구 106명, 영등포구 80명그리고광명시 101명을대형마트내및주변, 전통시장내및주변, 골목상권등에서조사함. < 표 5-2> 조사대상의표본구성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주변상권 (500m 이내 ) ( 단위 : 개, 명 ) 골목상권전통시장소비자 서초구 영등포구 광명시 표본수 나. 조사대상의일반적특성 유통업체별업종분포는 < 표 5-3> 에요약함. - 대형마트입점업체는의류판매점이 42.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 고, 그다음으로화장품 미용관련업종이 13.0% 로나타남. 14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67 < 표 5-3> 조사지역의유통업체별업종분포 ( 단위 : %) 대형마트입점업체 대형마트주변상권 (500m 이내 ) 골목상권 전통시장 슈퍼마켓 의류판매점 신발잡화점 음식점 화장품 미용 가정생활용품점 식료품점 기타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의업종별분포를보면,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 21.2% 의음식점임. 소비자들이대형마트이용시주변의음식점들을주로이용하는것으로보임. - 골목상권은전반적으로업종이골고루분포되었으며, 특히음식점및의류판매점이각각 31.5%, 13.3% 으로높은비중을차지함. - 전통시장은슈퍼마켓을제외한모든업종이골고루분포되어있고, 식료품점 42) 이 28.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유통업체별개점 ( 입점 ) 계약형태는다음과같음. - 대형마트입점업체는수수료계약형태가 81.4% 로나타나대다수의입점업체가매출액대비일정수준의수수료를지급하는형태이고, 평균수수료는 23.0% 이고,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수수료 43) 는 30% 임. - 기업형슈퍼마켓 (SSM) 은직영점이 66.7% 이고, 가맹점은 26.7% 로나타남. 42) 채소과일판매점, 정육점, 그리고수산물판매점등으로구성되었으며, 비율이각각 49.0%(25개 ), 21.6%(11개 ), 29.4%(15개 ) 임. 43) 30% 인비율이전체표본 (42개) 가운데 18개를차지함. 그다음으로높은수수료로는각각 17%(9개 ), 20%(6개 ) 등으로나타남.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41

168 < 표 5-4> 유통업체별점포 ( 입점 ) 계약형태 ( 단위 : %)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주변상권 (500m 이내 )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가 전세 ( 임대 ) 수수료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직영 가맹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전통시장, 그리고골목상권의경우, 보증부월세로계약하는비율이각각 81.8%, 79.4%, 82.3% 로나타나 3분의 2 이상이보증부월세계약형태 44) 임. 유통업체별입점 ( 개점 ) 시기는다음과같음. - 대형마트입점업체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의경우, 규제이전부터현재까지영업중인사업장은각각 53.7%, 60.0% 이고, 나머지는규제이후에입점한업체임. - 골목상권과대형마트주변상권은규제이전부터개점하여현재까지운영중인사업체가각각 63.0%, 60.6% 를차지함. - 전통시장의사업장은규제이전에개점한사업장이 82.8% 로나타나 5 분의 4 이상이현재까지운영중임.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요일별매출액을보면평일보다주말에매출액이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대형마트입점업체의경우, 전체매출액가운데주말매출액이차지하는비율이높고, 특히토요일에 4분의 1 이상의매출액비율을차지함. 44) 골목상권 ( 대형마트주변상권포함 ) 및전통시장의평균보증금은 2,363 만원이고, 평균월세는 121만원으로나타남. 점포의매출액대비평균월세비율은 18.3% 를차지함. 14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69 < 표 5-5> 유통업체별입점 ( 개점 ) 시기현황 ( 단위 : 개, %) 규제이전 전체 대형마트입점업체 29(53.7) 7(13.0) 10(18.5) 6(11.1) 2(3.7) 54(100.0) 기업형슈퍼마켓 9(60.0) 2(13.3) 1(6.7) 2(13.3) 1(6.7) 15(100.0) 대형마트주변상권 20(60.6) 3(9.1) 1(3.0) 7(21.2) 3(9.1) 33(100.0) 골목상권 114(63.0) 13(7.2) 8(4.4) 23(12.7) 23(12.7) 181(100.0) 전통시장 149(82.8) 5(2.8) 8((4.4) 8(4.4) 10(5.6) 180(100.0) < 표 5-6>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의요일별매출액비율 ( 단위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체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주 : 요일별비중의합이 100.0% 임. - 기업형슈퍼마켓 (SSM) 은토요일을제외한나마지요일에서는매출액비중이비슷한것으로나타나소비자들이요일에상관없이이용함. < 표 5-7> 의전통시장및골목상권과대형유통업체간거리분포를보면 1km 이내 45) 의비중이 2분의 1 이상으로나타나대형마트가전통시장과골목상권에상당히근접한거리에서운영되고있음. - 골목상권은대형마트와의거리가 1~2km 이내의비율이 22.1%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500m~1km 이내및 2~5km 이내의비율이각각 20.4%, 17.7% 로나타남. 45)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3( 전통산업보존구역의지정 ) 에따르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이나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 ( 이하 전통시장등 이라한다 ) 의경계로부터 1km 이내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지역을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라고명시되어의무사항은아닌것으로판단됨.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43

170 < 표 5-7>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대형마트간거리분포 ( 단위 : %) 200m 이내 200~ 500m 이내 500m~ 1km 이내 1~2km 이내 2~5km 이내 5km 초과 전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주 : 거리별비중의합이 100.0% 임. < 표 5-8> 전통시장과골목상권인근 (500m 이내 ) 기업형슈퍼마켓수 ( 단위 : %) 기업형슈퍼마켓의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없음 전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주 : 기업형슈퍼마켓비중의합이 100.0% 임. - 전통시장의경우대형마트와의거리가 200m 이내의비율이 28.9%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2~5km 이내의비율이 20.6% 로나타남. - 대형마트와전통시장간거리를보면 1km 이내의비율이 62.7% 를차지하고있어, 대형마트진입으로인해직 간접적으로전통시장의매출액등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추측됨. 추가적으로전통시장과골목상권인근 (500m 이내 ) 에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수를보면, 1~2개의비율이 80.2% 로나타나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실질적인경쟁업체라고볼수있음. - 골목상권인근에는기업형슈퍼마켓이 1개인비율이 39.8% 로나타나지만, 전통시장인근에서는 2분의 1에가까운비율로최소한 1개의기업형슈퍼마켓이영업중인것으로나타남. 14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71 제 2 절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효과 1.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의규제효과 가.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매출변화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일평균고객수를 보면, 연평균증감률이주중 7.49%, 토요일 5.45%, 그리고일요일및 공휴일 5.23% 정도감소함. < 표 5-9>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일평균고객수 ( 단위 : 명, %) 주중 ( 월 ~ 금 )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 규제이전 전체 대형마트입점업체기업형슈퍼마켓 ,372.2 전체 대형마트입점업체기업형슈퍼마켓 ,377.8 전체 대형마트입점업체기업형슈퍼마켓 , (-5.54) (-8.11) 1,314.5 (-4.20) (-2.66) (-1.74) 1,354.5 (-1.69) (-6.76) (-5.50) 1,115.5 (-5.91) (-12.74) (-5.49) 1,283.3 (-2.37) (-10.66) (-2.77) 1,343.3 (-0.83) (-9.67) (-5.64) 1,124.2 (0.78) (-11.02) (-6.65) 1,109.1 (-13.57) (-8.31) (-2.86) 1,190.7 (-11.36) (-6.32) (-2.48) 1,020.7 (-9.21) 주 : 1) ( ) 은전년대비증감률을나타냄. 2) 2015 년의고객수는 2015 년 8 월말기준 ( 조사시점 ) 의평균값임 (-0.68) (-5.22) 1,139.5 (2.74) (-0.18) (-3.73) 1,230.7 (3.36) (1.84) (-4.57) 1,027.9 (0.71) 연평균증감률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45

172 - 대형마트입점업체의연평균증감률을보면, 주중 6.32%, 토요일 2.77%, 그리고일요일및공휴일 4.55%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나규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함. - 기업형슈퍼마켓 (SSM) 의경우전반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지만, 2015년부터요일에상관없이다소증가한것으로전환됨.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 1인당평균구입액을보면, 규제이후감소하였지만 2014년부터증가하는추세로전환되어연평균증감률이주중 7.67%, 토요일 12.17%, 그리고일요일및공휴일 6.17% 정도증가함. - 대형마트입점업체의경우규제이후감소하였다가 2014년부터증가세로전환됨. - 하지만기업형슈퍼마켓 (SSM) 은대형마트입점업체와달리규제이후에지속적으로감소함. < 표 5-10>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의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 ( 단위 : 천원, %) 규제연평균 이전증감률 전체 (-11.60) (-4.32) (19.10) (27.49) 7.67 주중대형마트 ( 월 ~ 금 ) 입점업체 (-12.42) (-6.88) (21.58) (28.98) 7.81 기업형 슈퍼마켓 (-4.85) (-0.54) (-2.70) (-5.34) 전체 (-8.81) (-3.59) (18.59) (42.48) 토요일 대형마트 입점업체 (-9.33) (-6.03) (21.14) (44.13) 기업형 슈퍼마켓 (-5.72) (-1.52) (-4.62) (-5.65) 전체 (-11.69) (-2.93) (13.11) (26.18) 일요일대형마트 및 입점업체 (-11.80) (-5.32) (15.27) (28.78) 공휴일기업형 슈퍼마켓 (-12.64) (-2.02) (-6.45) (-1.45) 주 : 1) ( ) 은전년대비증감률을나타냄. 2) 2015년의고객 1인당평균구입액은 2015년 8월말기준 ( 조사시점 ) 의평균값임. 14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73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일평균매출액을보면, 규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연평균증감률이주중 9.93%, 토요일 8.72%, 그리고일요일및공휴일 9.32% 정도감소함. - 대형마트입점업체의주중매출액을보면, 연평균증감률이 0.66%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나지만, 토요일과일요일및공휴일은각각 6.05%, 4.99% 정도증가함. - 반면에기업형슈퍼마켓 (SSM) 은규제이후에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대형마트입점업체와다른양상을보임. < 표 5-11>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일평균매출액 ( 단위 : 만원, %) 규제이전 연평균증감률 전체 (-20.85) (-10.69) (-7.58) (-0.62) 주중 ( 월 ~ 금 ) 대형마트입점업체 (-2.99) (-8.22) 54.5 (8.24) (0.31) 기업형슈퍼마켓 2, ,619.1 (-21.53) 1,624.2 (0.31) 1,435.7 (-11.61) 1,466.4 (2.14) 전체 (-14.74) (-10.95) (-6.85) (-2.27) 토요일 대형마트입점업체 (24.17) (-11.01) (9.32) (1.69) 6.05 기업형슈퍼마켓 2, ,853.2 (-18.68) 1,854.2 (0.05) 1,627.5 (-12.23) 1,619.3 (-0.50) 전체 (-21.78) (-10.32) (-8.01) (2.81) 일요일및공휴일 대형마트입점업체 (19.25) (-8.62) (9.38) (-0.04) 4.99 기업형슈퍼마켓 2, ,538.2 (-26.20) 1,542.5 (0.28) 1,327.9 (-13.91) 1,344.7 (1.27) 주 : 1) ( ) 은전년대비증감률을나타냄. 2) 2015 년의일평균매출은 2015 년 8 월말기준 ( 조사시점 ) 의평균값임.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47

174 일평균고객수, 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 그리고일평균매출액등의결과를종합적으로요약하면, 대형마트입점업체는일평균고객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지만 2014년부터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일평균매출액이증가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함. 반면기업형슈퍼마켓 (SSM) 은규제이후일평균고객수, 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 그리고일평균매출액이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하지만규제이후감소폭이둔화됨을확인할수있음. 나.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고용효과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근무인원 ( 사업주포함 ) 을보면, 평균근무인원이 6.23명이고, 근무인원이 2명인비율이 26.1% 로가장높게나타남. - 대형마트의입점업체의근무인원 ( 사업주포함 ) 을보면, 평균근무인원은 2.48명으로나타나사업주를제외한고용인원이 1~2명인것으로예상됨. - 기업형슈퍼마켓 (SSM) 의근무인원 ( 사업주포함 ) 을보면평균근무인원이 19.73명이고, 업체당 3분의 2 이상이 11명이상근무한것으로나타남. < 표 5-12>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근무인원분포 1 명 2 명 3 명 4 명 5~10 명 11 명이상 ( 단위 : %, 명 ) 평균근무인원 전체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주 : 1) 2015 년 8 월말기준 ( 조사시점 ) 의근무인원비중임. 14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75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고용형태별비중을보면, 고용인원없는비중이상시고용인 42.0%, 임시고용인 58.0%, 그리고무급가족종사자 97.1% 로나타남. - 대형마트입점업체의경우고용인원이없는비중이 50.0% 로가장높게나타나고, 그다음으로는 1명을고용한비중이상시고용인 25.9%, 임시고용인 22.2%, 그리고무급가족종사자 3.7% 로나타남. - 기업형슈퍼마켓 (SSM) 의고용형태별비중을보면, 상시고용인은 5~10 명의비중이 40.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임시고용인은 5~10 명및 11 명이상의비중이동일하게 26.7% 로나타남. < 표 5-13>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고용형태비중 ( 단위 : %) 1 명 2 명 3 명 4 명 5~10 명 11 명이상 없음 전체 상시고용인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전체 임시고용인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전체 무급가족종사자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주 : 1) 2015 년 8 월말기준 ( 조사시점 ) 의근무인원비중임. 2) 근무인원비중의합은 100.0% 임.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49

176 < 표 5-14>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평균고용인원 ( 단위 : 명 ) 상시고용인 임시고용인 규제이전 전체 3.33 대형마트입점업체기업형슈퍼마켓 전체 2.73 대형마트입점업체기업형슈퍼마켓 주 : ( ) 은전년대비증감률임 (-16.8) 0.88 (-18.5) 9.00 (-13.3) 2.70 (-1.1) 0.52 (-35.0) 9.90 (13.1) 2.46 (-11.2) 0.88 (0.0) 8.64 (-4.0) 2.33 (-13.7) 0.49 (-5.8) 9.55 (-3.5) 2.32 (-5.7) 0.90 (2.3) 7.70 (-10.9) 2.19 (-6.0) 0.45 (-8.2) 8.77 (-8.2) 2.07 (-10.8) 0.98 (8.9) 6.28 (-18.4) 2.34 (6.8) 0.46 (2.2) 9.57 (9.1) 연평균증감률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평균고용인원을보면, 규제이후에전체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고용형태별로는규제가처음시행되었던 2012 년에상시고용인이임시고용인에비해 15.7% 포인트더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대형마트입점업체를보면, 규제직후상시고용인과임시고용인은각각 18.5%, 35.% 정도감소하였지만, 상시고용인은 2013년부터, 임시고용인은 2015년부터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기업형슈퍼마켓 (SSM) 은규제직후 (2012 년 ) 에상시고용인은 18.5% 감소하였지만, 임시고용인은 13.1% 증가한것으로보아영업시간규제로인해상시고용인을임시고용인으로대체한것으로나타남. 다.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근로시간변화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상용직의주당평균근로시간을보면, 주당평균근로시간이 49.4시간으로나타나고, 50 시간이하의비율이 66.75% 로가장높게나타남. 15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77 - 대형마트입점업체를보면, 주당평균근로시간은 51.8시간으로나타나고, 50시간이하의비율은 57.7% 로가장높게나타남. - 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5시간이며, 가장비중이높은근로시간은 50시간이하임. 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전체임시직주당평균근로시간을보면, 주당평균근로시간이 31.3 시간으로나타나고, 21~40 시간이하의비율이 55.2% 로가장높게나타남. - 대형마트입점업체의임시직주당평균근로시간은 26.5 시간으로나타나고, 21~40시간이하의비율이 44.4% 로가장높게나타남. - 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임시직주당평균근로시간은 39.2 시간이며, 가장비중이높은근로시간은 21~40 시간이하임. - 대형마트입점업체는기업형수퍼마켓 (SSM) 에비해임시직고용비중이높아임시직주당평균근로시간이 12.7 시간정도적게근무한것으로나타남. < 표 5-15>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상용직주당평균근로시간 상시고용인 50 시간이하 51~60 시간 60 시간초과 ( 단위 : 시간 ) 주당평균근로시간 전체 대형마트입점업체기업형슈퍼마켓 < 표 5-16> 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임시직주당평균근로시간 임시고용인 ( 단위 : 시간 ) 20 시간이하 21~40 시간 40 시간초과 주당평균근로시간 전체 대형마트입점업체 기업형슈퍼마켓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51

178 < 표 5-17> 영업시간규제로인한대형마트입점업체및 SSM 의근로시간변화여부 ( 단위 : 개, %) 표본수 비율 근로시간변화있음 근로시간변화없음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로인한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종사자의근로시간의변화를살펴보고자하였으나, 영업시간규제에따라근로시간의변화가없다고응답한업체가 94.2% 로응답하여근로시간의변화를파악하지못함. - 규제이전부터운영하는업체가 38개 (55.1%) 가존재하지만, 상세하게고용인원의근로시간변화까지응답한업체는 4곳임. 2.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규제효과 가.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매출변화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전체일평균고객수를보면, 규제이후의연평균증감률이주중 5.89%, 토요일 4.76%, 그리고일요일및공휴일 4.73%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대형마트주변상권을보면, 규제이후에토요일을제외한나머지요일에서는일평균고객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토요일의경우주변상권을방문하는고객이증가하는추세이었지만, 2015년에이르러감소함. - 전통시장과골목상권은전반적으로일평균고객수가전반적으로감소한추세이지만, 2013년대형유통업체의무휴무일이일률적으로둘째및넷째주일요일에지정됨에따라방문하는고객수의감소폭이둔화됨. 15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79 < 표 5-18>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일평균고객수 주중 ( 월 ~ 금 )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 규제이전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7.51) (-1.48) (-12.42) (-4.62) (-8.26) (3.17) (-7.52) (-15.43) (-6.61) (1.02) (-8.67) (-9.93) (-0.86) (-2.52) (-4.81) (6.09) (-2.66) (-0.62) (-2.92) (-2.92) (-1.34) (-3.07) (-0.67) (-2.89) (-9.26) (5.11) (-8.72) (-20.39) (-3.69) (9.39) (-6.76) (-6.76) (-4.89) (16.51) (-12.84) (-4.98) 주 : 1) ( ) 은전년대비증감률을나타냄. 2) 2015 년의고객수는 2015 년 8 월말기준 ( 조사시점 ) 의평균값임 (-5.94) (-8.05) (-7.74) (-4.41) (-4.41) (-10.53) (-5.58) (-5.58) (-6.09) (-10.82) (-5.67) (-8.51) ( 단위 : 명, %) 연평균증감률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로인해일요일및공휴일에일평균고객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지만 2013년에감소폭이둔화될뿐증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전통시장, 골목상권및대형마트주변상권의전체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을보면, 규제이후의연평균증감률이주중 4.77%, 토요일 3.75%, 그리고일요일및공휴일 2.89%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대형마트주변상권을보면, 2013년에감소폭이가장크게증가하였고그이후감소폭이둔화됨.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53

180 - 골목상권의경우규제이후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이증가하여영업시간의규제효과가나타난것으로보이지만, 2014년부터감소함. - 전통시장은규제이후전반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지만, 2012년및 2013년의전년대비증감률이연평균증감률보다낮아감소폭이둔화됨. - 규제이후일요일및공휴일의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이전통시장을제외한대형마트주변상권및골목상권에서는증가함. 하지만 2013 년에대형마트주변상권은크게감소하고골목상권은증감을반복함. < 표 5-19>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소비자 1 인당평균구입액 ( 단위 : 천원, %) 주중 ( 월 ~ 금 )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 규제이전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2.35) (-4.64) (0.00) (-1.91) (-9.26) (-4.55) (7.61) (-15.73) (-0.79) (0.62) (2.11) (-1.56) (-3.70) (-9.99) (12.7) (-4.71) (-6.06) (-14.14) (-1.98) (-7.81) (-1.71) (-19.02) (0.44) (-1.03) (-6.92) (3.11) (-5.20) (-7.82) (-3.10) (-6.83) (-4.64) (0.43) (-9.77) (-13.21) (-5.43) (-10.84) 주 : 1) ( ) 은전년대비증감률을나타냄. 2) 2015 년의고객수는 2015 년 8 월말기준 ( 조사시점 ) 의평균값임 (-6.11) (-2.29) (-2.74) (-7.93) (3.41) (-1.57) (4.72) (4.15) (0.71) (-3.32) (5.12) (-1.67) 연평균증감률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81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전체일평균매출액을보면, 요일에상관없이전반적으로감소함. - 대형마트주변상권및골목상권, 전통시장의일평균매출액은예상대로규제이후감소하였지만점차감소폭이둔화됨. - 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를시행함에도불구하고일평균고객수및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이감소하였고, 이에따라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일평균매출액도지속적으로감소함. - 물론규제이후소비자 1인당평균구입액이다소증가하였지만, 매출액을증가시킬정도의증가분은아닌것으로보임. < 표 5-20>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일평균매출액 주중 ( 월 ~ 금 )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 규제이전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전체 대형마트주변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8.82) (-6.35) (-8.27) (-11.98) (-7.41) (-4.06) (-7.75) (-9.74) (-9.07) (-10.69) (-14.82) (-4.42) (-5.94) (-12.58) (-5.29) (-4.71) (-4.48) (-12.06) (0.64) (-7.36) (-8.35) (-18.27) (-4.62) (-10.02) (-7.42) (-4.38) (-6.70) (-13.10) (-7.56) (-2.24) (-11.65) (-8.35) (-4.67) (12.01) (-7.17) (-10.48) 주 : 1) ( ) 은전년대비증감률을나타냄. 2) 2015 년의고객수는 2015 년 8 월말기준 ( 조사시점 ) 의평균값임 (-4.75) (-7.72) (-3.01) (-7.86) (-2.64) (-9.83) (2.63) (-8.25) (-4.25) (-13.13) (-0.56) (-8.01) ( 단위 : 만원, %) 연평균증감률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55

182 위의결과를종합해보면, 영업시간규제이후골목상권및전통시장으로고객이유인되어매출액이증가하지않음. 2012~2013년일요일및공휴일에 1인당평균구입액이증가또는감소폭이둔화되었지만매출액에긍정적인효과는나타나지않음. 나.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규제에대한인식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이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에대한도움정도를조사한결과, 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60.2% 로나타나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 2분의 1 이상이영업시간규제효과를실질적으로체감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 전통시장은골목상권에비해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2.1% 포인트정도더높아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로인한수혜를받지못함.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은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이외에도움이되었던정책을조사한결과, 도움이된정책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90.9% 로나타남. - 도움이된정책가운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도움이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 5.6% 로가장높은비중이나타남.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은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를포함하여추가적으로필요한정책을조사한결과,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 43.7% 로가장높은비중임. < 표 5-21>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에대한도움정도 ( 단위 : %)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보통이다 약간도움이된다 매우도움이된다 전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83 < 표 5-22> 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이외에도움이된정책 ( 단위 : 개, %) 표본수 비율 시설현대화 ( 주차장, 편의시설설치등 ) 경영선진화 ( 상인경영교육및컨설팅등 ) 홍보전략강화 ( 매체광고, 전통시장가는날지정등 ) 장기저금리대출지원 행정서비스 ( 세금납부등 ) 의전산망구축 계산대 (POS) 설치지원 공동물류센터의설립및확대 ( 안정적또는저렴한물건제공 ) 없음 전체 < 표 5-23> 전통시장및골목상권에게추가적으로필요한정책 ( 단위 : 개, %) 표본수 비율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강화 ( 의무휴무일증가, 영업시간단축등 ) 시설현대화 ( 주차장, 편의시설설치등 ) 경영선진화 ( 상인경영교육및컨설팅등 ) 홍보전략강화 ( 매체광고, 전통시장가는날지정등 ) 장기저금리대출지원 행정서비스 ( 세금납부등 ) 의전산망구축 계산대 (POS) 설치지원 공동물류센터의설립및확대 ( 안정적또는저렴한물건제공 ) 전체 또한, 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를강화해야된다는의견도 18.3% 로나타나현재시행중인영업시간규제가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 의견이반영됨.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57

184 제 3 절영업시간규제가소비자에게미친영향 1. 유통채널별소비자의소비행태 소비자의월평균지출액및주요쇼핑장소를유통채널별로구분한결과는다음과같음. - 대형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의월평균지출액이각각 33.6만원, 8.3 만원으로나타나고, 자주이용하는쇼핑장소의비율에서대형마트가 87.8% 이고, 기업형슈퍼마켓은 30.0% 임. - 개인대형 소형슈퍼마켓의월평균지출액은각각 10.3만원, 2.6만원이지만, 쇼핑장소의비율은 43.6%, 17.8% 로나타나저렴하거나소모성이강한물품을구입하러자주이용하는것으로추측됨. - 전통시장의월평균지출액은 7.9만원이지만, 주로이용하는쇼핑장소의비율은 33.4% 로나타나주로가격이저렴한물품을구입하는장소임을알수있음. < 표 5-24> 유통채널별소비자의월평균지출액과주요쇼핑장소 ( 단위 : 만원, %) 월평균지출액 주로이용하는쇼핑장소 ( 복수응답 ) 대형마트 / 대형할인점 기업형슈퍼마켓 (SSM) 개인대형슈퍼마켓 개인소형수퍼마켓 농협 / 하나로마트등 편의점 백화점 인터넷쇼핑 / 홈쇼핑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85 - 인터넷쇼핑및홈쇼핑의경우월평균지출액이 6.5만원이고, 주로이용하는쇼핑장소의비율도 24.0% 이므로소비지가다양한유통채널에서물품을구입할수있음을나타냄. 유통채널별소비자의주요구입품목비중은소비자의이용빈도가높은쇼핑장소 3곳과그곳에서주로구입하는제품군을 3개를선택한결과임 ( 중복응답 ). - 일반생활용품, 가공식품, 그리고농수산물의경우백화점과인터넷쇼핑 / 홈쇼핑을제외한나머지유통채널에서구입품목의비중이높게나타남. - 주류는소비자들이주로편의점과개인소형슈퍼마켓에서구입하며, 의류및패션잡화는백화점과인터넷쇼핑 / 홈쇼핑에서구입한것으로나타남. - 전통시장의경우소비자들이가공식품및농수산물의구입품목비중이높게나타나지만, 주방 / 가사용품에서도높은 38.3% 로일반생활용품보다 5.2% 포인트높게나타남. < 표 5-25> 유통채널별소비자의주요구입품목비중 ( 중복응답 ) ( 단위 : %) 대형마트 S S M 개인대형슈퍼 개인소형슈퍼 농협 / 하나로 편의점백화점인터넷 / 홈쇼핑 전통시장 일반생활용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주류 의류및패션잡화 가전및컴퓨터 가구및인테리어 주방 / 가사용품 서적 / 문구 / 음반 스포츠 / 취미 / 오락 화장품 / 미용 주 : 주로구입한제품군중비중이높은 3개의물품을음영처리함.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59

186 소비자가선택할수있는여러유통채널가운데기타유통채널 46), 대형유통업체, 개인슈퍼마켓, 그리고전통시장등을구분한종속변수로설정하고, 설명변수에는쇼핑장소로이동하는교통수단및소요시간, 개인의인적특성, 가구소득등을포함하여다항로짓모형 (multinominal logit model) 47) 을이용하여분석함. - 소비자가대형마트를쇼핑장소로선택할경우교통수단및소요시간, 소득등에아무런영향을받지않음. 소비자들이대형마트를이용하는것이특별한이유또는조건없이보편적으로이용하는것으로해석됨. - 기업형슈퍼마켓은도보로소요시간이짧을수록소비자들이이용할확률이높고, 개인형슈퍼마켓도소요시간이짧으면이용하지만, 월평균가구소득이 600만원초과일경우에는이용할확률이크게감소함. - 전통시장은교통수단으로자가용을이용할때전통시장을선택할확률이낮아지는것으로보아주차문제등으로전통시장을이용하지않는것을의미함. - 지역별특성을보면, 영등포구는서초구에비해대형마트를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영등포구가서초구에비해기업형슈퍼마켓의수는적고전통시장의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소비자가선호하는유통채널은대형마트임. 광명시의경우다른지역에비해대형마트가주거밀집지역에서멀지만선호하는쇼핑장소로서개인슈퍼마켓과전통시장을선택하지않음. 46) 농협 / 하나로마트등백화점, 온라인쇼핑 / 홈쇼핑, 그리고기타등의유통채널임. 47) 다항로짓모형 (multinominal logit model) 으로분석할경우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가정이성립되어야함. 즉오차항들이서로독립적이라는가정이성립해야하는데 hausman test의결과를보면기타유통채널, 기업형및개인형슈퍼마켓, 그리고전통시장의 값이모두 1.00이고, 대형마트는 0.97로나타나귀무가설을기각하지않으므로다항로짓모형이적합함. 16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87 < 표 5-26> 소비자의유통채널이용결정모형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개인슈퍼마켓 전통시장 소요시간 ** * 교통수단 (0.092) (0.139) (0.152) (0.281) 도보 * (9.720) (11.043) (13.260) (10.146) 자가용 ** ** 월평균가구소득 지역 (9.078) (11.130) (24.414) (24.746) 201 만 ~400 만원이하 (6.033) (5.644) (6.261) (7.759) 401 만 ~600 만원이하 (6.385) (6.063) (6.441) (8.365) 600 만원초과 ** (6.333) (7.377) (24.311) (11.203) 영등포구 1.952** (0.985) (1.282) (16.188) (20.142) 광명시 (7.238) (7.601) (7.401) (9.944) 상수항 (13.122) (15.300) (17.068) (16.816) 표본수 276 주 : 1) ***, **, * 은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2) 교통수단, 월평균가구소득, 그리고지역등의더미변수들기준은각각대중교통, 200 만원이하, 서초구임. 3. 설명변수에가구원수, 직업, 거주기간, 교육연수, 연령, 지역등을포함하여분석한결과임. 대형마트가지역내에진입함으로써대형마트를중심으로상권이형성됨. 이에따라소비자가대형마트를쇼핑할때주변상권의이용도를살펴봄으로써대형마트와더불어상생할수있는지확인하고자함. - 소비자가대형마트쇼핑시주변상권을이용하지않는비율은 40.5% 이므로예상과달리 60% 정도의소비자가주변상권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대형마트에서판매하는제품과의차별화및고급화등의상권이형성된다면상생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61

188 < 표 5-27> 대형마트의주변상권업종별이용분포 ( 단위 : 개, %) 업종별 표본수 비율 전문소매점 ( 야채, 정육점등 ) 미용실 음식점 분식점 통닭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문구점 - - 화장품판매점 문화 스포츠용품점 패션잡화 기타 - - 이용안함 전체 소비자가주변상권을이용할때주로방문하는업종은음식점 23.7%, 미용실 18.5% 등으로나타나고, 야채및정육등을판매하는전문소매점이용도는 5.9% 정도밖에나타나지않아아직은대형마트주변에제품의차별화및고급화등의상권이형성되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음. 2. 영업시간규제로인한소비행태변화 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에대해소비자가어느정도인식하고있는지를 < 표 5-28> 에요약함. - 휴무요일및날짜를인지한소비자는 72.1% 로다수의소비자가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에대해인식하고있음. - 휴무요일은인지하고있으나어느날짜에휴무하는지모르는소비자는 19.5% 로나타나고, 대형유통업체의휴무일에대해인지하지못하는비율은 1.8% 로낮은수준임. 16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89 < 표 5-28> 영업시간규제에대한소비자의인식정도 ( 단위 : 개, %) 표본수 비율 휴무요일및날짜인지 휴무요일인지 & 휴무날짜인지하지못함 휴무미인지 관심없음 전체 < 표 5-29> 영업시간규제에따른소비행태변화 ( 단위 : 개, %) 표본수 비율 휴무일인지 & 휴무일전후에대형유통업체에서쇼핑 휴무일인지 & 휴무일에다른장소에서쇼핑 휴무일인지 & 어디든지쇼핑하지않음 휴무일에무관심 & 그때그때이용가능한장소에서쇼핑 전체 대형유통업체의휴무일을인지함에따라소비행태의변화를살펴보고자함. - 휴무일을인지함에따라휴무일전후에대형유통업체에서쇼핑하는비율이 36.9% 이고, 휴무일에는어떠한형태로든지쇼핑하지않는비율이 17.4% 로나타남. 이것은다른유통채널로소비가전환되지않는비율로서과반이상을차지함. - 전체응답자가운데다른유통채널로전환될수있는비율은 19.9% 정도임. 유통채널별소비자이용횟수분포는다음과같음. - 대형마트의소비자이용횟수를보면, 소비자가주 1회이용하는비율이 39.4%, 월 2~3회이용하는비율은 37.3% 로나타남. - 기업형슈퍼마켓의이용횟수는이용하지않는비율이 60.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주 1회를이용하는비율이 24.4% 로나타남.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63

190 < 표 5-30> 유통채널별소비자이용횟수분포 ( 단위 : 개,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SSM) 전통시장 주 1 회 113(39.4) 70(24.4) 45(15.7) 월 2~3 회 107(37.3) 29(10.1) 43(15.0) 월 1 회 36(12.5) 10(3.5) 20(7.0) 2 개월 1 회 2(0.7) 3(1.0) 5(1.7) 3 개월 1 회 2(0.7) 2(0.7) 17(5.9) 이용하지않음 27(9.4) 173(60.3) 157(54.7) 전체 287(100.0) 287(100.0) 287(100.0) < 표 5-31> 대형유통업체휴무일로인한유통채널변경에따른 1 회평균구입액 ( 단위 : 만원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개인대형슈퍼 개인소형슈퍼 농협 / 하나로 편의점백화점인터넷 / 홈쇼핑 전통시장 전체 일반생활용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주류 의류 주방 / 가사용품 스포츠 / 취미 / 오락 화장품 / 미용 전통시장의이용횟수를보면, 이용하지않는비율이 54.7% 로나타나고, 주 1회및월 2~3회는각각 15.7%, 15.0% 로조사됨. 대형유통업체의휴무일로인해소비자가다른요일및장소로쇼핑계획변경에따른 1회평균구입액을 < 표 5-31> 에요약함. - 일반생활용품및가공식품의경우대형유통업체의휴무일이아닌요일에대형마트를계획적으로이용함으로써 1회평균구입액을각각 9.25만원, 11.67만원지출함. 16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91 - 농수산물의경우대형유통업체의휴무일로인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으로소비가전환될것으로예상되지만, 오히려백화점과기업형슈퍼마켓을이용한것으로나타남. - 다른유통채널에서쇼핑한비율이 19.9% 이라는것이 < 표 5-29> 에요약되어있으므로대형마트업체의휴무일에따라다른유통채널로소비전환이크지않음. - 특히전통시장및골목상권으로소비가전환되는 1회평균구입액이다른유통채널에비해낮음. 3. 영업시간규제에대한소비자인식 < 표 5-32> 는영업시간규제의타당성과불편정도에대해소비자의의견을이원빈도표로요약한것임. - 소비자가영업시간규제가타당하고느끼는비율 (4점이상 ) 은 51.2% (147명 ) 이고, 불편함을느끼지않는비율 (2점이하 ) 은 42.5%(122명 ) 로나타남. -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영업시간규제가불편하지않고타당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 30.0%(86 명 ) 이고, 불편하고타당하지않는비율이 10.5% (30명) 로나타나소비자들이영업시간규제가타당하고불편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이반대의견보다더높음. < 표 5-32> 영업시간규제에대한타당성과불편정도 타당하지않다 타당하다 불편하지않다 불편하다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 단위 : 개 ) 전체 1 점 점 점 점 점 전체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65

192 < 표 5-33> 영업시간규제에대한타당성과강도 (intensity) ( 단위 : 개 ) 타당하지않다 타당하다 강하지않다 강하다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전체 1 점 점 점 점 점 전체 더불어영업시간규제가불편하다고생각함에도불구하고타당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 9.05%(26 명 ) 로나타나소비자들이영업시간규제로인한불편함보다영업시간규제의긍정적인효과를더중요하다고판단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영업시간규제의타당성과강도 (intensity) 에대해소비자의의견을이원빈도표로요약한것이 < 표 5-33> 에나타나있다. - 영업시간규제가타당하다고느끼는소비자의비율 (4점이상 ) 은 51.2% (147명 ) 이고, 규제가강하지않다고느끼는소비자의비율 (2점이하 ) 은 24.0%(69 명 ) 로나타남. - 세부적으로보면, 영업시간규제가강하지않고타당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 17.4%(50명 ) 이고, 규제가강하고타당하지않다는비율이 7.3% (21명) 로나타나소비자들이영업시간규제가타당할뿐만아니라강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중이반대경우보다더높음. - 영업시간규제가타당하면서규제의강도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비율은 22.3%(64명 ) 로나타나소비자들은현재영업시간규제를타당하고적절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영업시간규제의불편정도와강도에대해소비자의의견을이원빈도표로요약한것이 < 표 5-34> 다. - 영업시간규제가불편하지않다고느끼는소비자의비율 (2점이하 ) 은 42.5%(122명 ) 이고, 규제가강하지않다고느끼는소비자의비율 (2점 16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93 이하 ) 은 24.0%(69명 ) 로나타남. - 세부적으로보면, 영업시간규제가불편하지않고강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이 17.7%(51 명 ) 이고, 규제가강하고불편하다는비율은 12.5% (36명) 로나타나소비자들이영업시간규제가불편하지하지않을뿐만아니라, 강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중이반대의경우보다더높음. < 표 5-35> 는유통업체간경쟁의필요성과전통시장의보호에대해소비자의의견을이원빈도표로요약한것임. - 유통업체간경쟁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비율 (4점이상 ) 이 56.4%(162 개 ) 이고, 전통시장을보호해야한다는비율 (4점이상 ) 이 63.4%(182 개 ) 로나타남. < 표 5-34> 영업시간규제에대한불편정도와강도 (intensity) ( 단위 : 개 ) 불편하지않다 불편하다 강하지않다 강하다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전체 1 점 점 점 점 점 전체 < 표 5-35> 유통업체간경쟁의필요성과전통시장의보호 ( 단위 : 개 ) 자연스러운도태보호전체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불필요 2점 점 점 필요 5점 전체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67

194 - 유통업체간경쟁을촉진하면서전통시장을보호해야한다는비중이 39.4%(113개 ) 이고, 유통업체간경쟁이우선되고전통시장의도태는자연스런현상이라고생각하는비율은 11.1%(32개 ) 로나타남. - 이는소비자들이대규모유통업체간의경쟁은필요하지만더불어전통시장의보호도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대형유통업체, 편의점등의현대화된소매시설에대한소비자의의견을 < 표 5-36> 에요약함. - 대형유통업체, 편의점등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가우수하다고응답한비율 (4점이상 ) 이 75.3% 로나타나소비자의만족도가높음. - 대형유통업체, 편의점등의서비스, 가격, 품질및품질의일관성부분도우수하다고응답한비율 (4점이상 ) 이 2분의 1 이상이므로전체적으로소비자의만족도가높음. - 대형유통업체대비일반자영업자에대한이미지는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50.9% 로나타나현대화된소매시설에비해전체적으로부족한부분이있지만미흡하지는않은것으로조사됨. 전통시장과골목상권에대한소비자의의견은다음과같음. - 전통시장과골목상권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가우수하다는비율 (4점이상 ) 이 28.5% 이고, 보통이라는비율이 49.5% 로나타났지만, 미흡하다는비율 (2점이하 ) 도 22.0% 로나타나적지않은비중을나타냄. < 표 5-36> 대형유통업체, 편의점등의현대화된소매시설에대한이미지 미흡 우수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 단위 : %) 전반적인이미지 서비스 가격 품질 품질의일관성 대형유통업체대비일반자영업자이미지 전체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95 < 표 5-37> 전통시장과골목상권에대한이미지 ( 단위 : %) 미흡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전반적인이미지 서비스 가격 품질 품질의일관성 일반자영업자대비대형유통업체이미지 특히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서비스와가격이미흡하다는비율 (2 점 이하 ) 이각각 58.6%, 35.2% 로나타나, 서비스및가격경쟁력을갖추어 야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제 4 절소결 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규제이후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의매출액과고용이전반적으로감소한경향을보이고있음. - 규제직후 (2012년) 의매출액이 20.85% 정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그이후부터는매출액의감소폭이둔화되는경향을보임. - 규제직후 (2012년) 의대형마트입점업체및기업형슈퍼마켓의상시고용인은모두크게감소한반면에임시고용인은조금감소또는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매출액은규제이후에도지속적으로감소세임. - 전통시장은일요일및공휴일의경우에만규제직후 (2012년) 매출액감소폭이둔화되었지만그이후로는감소폭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 주중및토요일은전반적으로감소한경향을보임. - 골목상권은규제직후 (2012년) 토요일의경우에만매출액이증감을반 제 5 장영업시간규제의고용효과 : 실태조사분석 169

196 복하고, 나머지요일에는지속적으로감소함. 소비자는영업시간규제에대한내용을 3분의 2 이상이정확하게인식함으로써계획적인소비습관을갖춤. 48) 그리하여대형유통업체휴무일에다른유통채널에서쇼핑하는비율은 19.9% 으로나타나고, 대형유통업체에서구입할지출액은전통시장및골목상권등의다른유통채널로전환될가능성은높지않음. - 소비자는영업시간규제에대해타당하다는의견이 51.2%, 강도 (intensity) 에대해서는강하지않다는의견이 24.0%, 그리고불편하지않다는의견이 42.5% 로나타나영업시간규제에대해부정적인인식보다는긍정적인의견이앞서는것으로나타남. - 또한, 전통시장을보호해야한다는의견이 63.4% 로나타나그렇지않아야한다는의견보다 45.3% 포인트정도높음. 이는소비자들도대형유통업체와전통시장및골목상권간의상생적인협력이필요하다는의견으로해석할수있음. 48) 실태조사결과를보면, 평소에정기적또는계획된유통채널이있다고응답한비율 이각각 83.3%, 89.9% 로나타남. 17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97 제 6 장 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제 1 절표적집단면접 (FGI) 목적및개요 유통업취업자의근로조건및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하여대형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 (SSM) 등에취업중인취업자를대상으로표적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을실시 - FGI는질적분석을하기위한연구방법중의하나로특정주제에대한연구대상의인식, 의견, 태도등을조사하는방법임. 특정주제를가지고자유로운토론을벌여필요한정보를획득하는방법으로집단구성원을개별적으로면접하는것보다더많은정보획득이용이함. - 물론진행자의능력과자질에따라조사결과가많은영향을받아편의 (bias) 가발생할가능성이크고, 조사절차가비체계적인관계로결과의분석과해석이곤란하다는단점이있음. 또한, 특정집단의의견에불과하므로조사결과의일반화가어려움. - 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 FGI는특정주제에대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다양하게청취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사회조사분야에서널리활용되고있음. -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역시자신의입장에따라의견이상이할것인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71

198 바 FGI 방식을통해의견을청취하고자함. 유통업취업자의근로조건이충분히알려져있지않은데이들의근로조건이어떠하며,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이후임금이나근로시간등에어떤변화가발생하였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 FGI를진행 - 유통업취업자의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등근로조건에대한상황을살펴볼필요가있음. - 영업시간규제가유통업취업자의근로시간이나임금, 고용형태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 그리고이들은영업시간규제에대해어떤태도를갖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함. - 유통업내다양한직종과고용구조를고려해볼때 FGI가효과적인방법이므로이를이용하여실태및인식을파악 FGI를통해살펴보고자하는사항을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면, 대형유통업체의고용인원, 고용형태, 그리고직무내용등현황과근로조건, 영업시간규제이후이러한근로조건및직무내용등에어떠한변화가나타났는가임. - 사업장현황의세부내용을보면, 총고용인원,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49) 파견직등의인원및비중 ), 직무내용 ( 관리, 캐셔, 판매등 ) 및승진체계, 노조가입여부등을파악함. - 다음으로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이후사업장의현황이어떠한변화가나타났는지살펴보자함. 먼저근로시간의변화에따른노동강도의변화, 일용및임시직증감여부, 영업시간규제의목적인유통업취업자의건강권보호에대한체감정도, 그리고영업시간규제의실효성및지속여부등을파악하고자함. FGI는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진행됨. - 먼저 FGI 참여자들에게체크리스트를전달한후 FGI 목적및주요체크사항을간략히설명 - 이후간략하게본인을소개한후체크리스트순서에따라본인의생각 49) 비정규직의경우본사업장에서직접고용하는일용및임시직을말함. 17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199 을자유롭게발언할수있도록함. - 체크리스트는현재취업중이사업장소개 ( 소재지, 규모, 고용인원및고용형태별비중, 승진체계등 ), 본인의직무, 직무수행시애로사항, 근로조건 ( 주평균근로시간, 근무시간, 월평균휴일, 월평균임금, 상여금등 ), 영업시간규제이후변화 ( 고용형태, 근무시간, 임금등 ) 임. - 대상자에따라추가적인사항을질문하기도함. FGI는 2개의그룹으로실시되었고, 참여자는 < 표 6-1> 과같음. - 대형마트취업자와 SSM 및일반슈퍼취업 ( 경험 ) 자를구분하여실시함. - 대형마트취업자는국내 3대대형마트에취업중인자로한정하였고, 정규직과협력업체근로자 6명을대상으로실시. 이들의종사상지위를보면, 1명만정규직이고나머지는협력사원임. 성별로는 1명만남성이고나머지는여성임. < 표 6-1> FGI 참여자유형 성명 소속 고용형태 이 롯데마트 점 정규직 김 롯데마트 점 협력사원 대형마트 임 이마트 점협력사원 안 이마트 점협력사원 강 NC아울렛 점 협력사원 이 홈플러스 점 협력사원 정 이마트에브리데이 점 정규직 박 마트 점 정규직 송 롯데슈퍼 점 비정규직 SSM 및일반슈퍼 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점비정규직 석 종합할인마트비정규직 김 롯데슈퍼 점비정규직 강 롯데슈퍼 점협력사원 서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협력사원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73

200 - SSM 및일반슈퍼취업자역시 3대 SSM과일반슈퍼에취업한정규직, 비정규직및협력업체취업자로제한하였음. 참여자는 8명이고, 종사상지위는정규직, 비정규직및협력사원으로구성되었고, 성별로는남성 2명, 여성 6명임. 제 2 절대형마트취업자의근로조건및규제에대한인식 1. 대형유통업체의근로조건 대형유통업체의고용형태는정규직 비정규직으로크게구분할수있으며, 비정규직을다시일용및임시직, 파견직 ( 협력사원 ), 개인사업자등으로구분할수있음. - 대형마트의고용형태는일반사업장과달리다양한고용형태들이존재함. - 유통업직무특성과매장운영방식, 그리고비용절감을위한비정규직활용이다양한고용형태로나타났을것임. 대형마트종사자의임금은고용형태에따라기본임금, 경력산정, 상여금등이차별적임. - 정규직은직급승진과더불어매년노사간협상을통해임금이상승하고상여금을지급받음. - 그러나비정규직은임금이최저임금에연동되어있고, 근속이임금에반영되지않으며상여금또한거의지급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정규직의경우다똑같을거예요. 직급승진함에따라서임금인상률이달라지는데, 그분들은최저임금에연동해서달라진다고보시면돼죠. 행복사원님중에서오래되신분은조장을시키는데, 조장분의경우일반분 17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01 과월급차이가몇만원안난다고알고있어요. 판매인센티브말씀이에요? 상여금? 없는거로알고있는데? - 판매직 ( 비정규직 ) 의경우일정수준의기술이요구되는분야, 예를들어신선, 생선및육류를판매하는직원은일반제품을판매하는직원보다소폭높은임금을지급받고있음. - 이는다른상품과달리육류나생선은손질이라는부가적인업무가수반되기때문임. 그런게아니고아예신선이나축산이나이런쪽은손질해야되는게많아서그런수당으로 30~40 만원정도따로나온다고요. 신선이전문직입니다. 얘들이기본급이조금더높아요. 대형마트내직무를보면고용형태에따라직무내용이구분됨. - 대형마트의정규직업무는크게영업부서와지원부서로구분할수있음. 영업부서는제품의발주, 진열및제고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며, 지원부서는총무부, 인사, 그리고경리등의업무를수행함. - 비정규직은캐셔, 판매및진열등과같은직무를수행함. - 파견직은두가지형태로구분되는데, 먼저용역회사에서파견된자들은주로청소, 하역작업, 카드정리, 주차안내등의업무를수행 50) 하고, 대기업및중소업체에서파견나온종사자들은판매와진열, 제고관리등의업무를수행함. 대형마트승진체계는정규직만해당된사항이고, 직무순환은고용형태에따른직무내에서만순환이가능함. - 비정규직의경우승진이거의없으며, 최대올라갈수있는자리가행복리더사원정도에불과 ( 정규직은 ) 사원부터시작하고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으로올라갑니다. 50) 대형마트의매출과상관없는업무부문을용역회사의파견직을이용함.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75

202 마트똑같은데요. 같은대리라도등급별로있어요. 그리고거기도승급자체가호봉수와도있고요. 이름은붙이기나름이겠지만, 마트와비슷한데호봉단계가승진시험으로단계가조금더많아요. 5단계까지있다고아는데, 대리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있고, 그걸시험을봐야점점올라가고 ( 무기계약직승진은 ) 행복리더사원빼고없다고보시면돼요. 대형마트종사자, 특히비정규직 ( 개인사업자포함 ) 의애로사항을보면육체적노동뿐만아니라감정노동으로인해업무가힘들다는의견이많음. - 주요원인으로소비자및대형마트관리자의부적절한행위와태도를지적 - 파견직, 협력업체 ( 개인사업자 ) 의경우소비자와대형마트관리자들로부터기본적으로스트레스를받고있지만, 그가운데대형마트관리자들이소속직원이아닌파견직과협력업체 ( 개인사업자 ) 직원들에게가하는비합리적인태도및관리등이가장힘들다고함. 다유통이라같은데요. 이를테면행사자리도 A급자리, B급자리, C급자리가있거든요. 자기가조금저기한브랜드는 A급주고, 아니면행사자체를안준다거나, 아니면저희의경우관리자분께서돌면서 2시부터 5시까지집중근무시간이라고해서없으면이름적고. 애들처럼. 아니면모니터, 그사람에대해서평가를하는거예요. 그점수가나와요. 모니터제도가사람을개인적으로평가하는거거든요. 전점에대해서다평가해서점에서도등수가나오는거예요. 그등수가못나오면 CS들이와서엄청쪼잖아요. 그리고다세팅이준비돼있는데사장이나본부장님이오면전부다치워야돼요. 완전히영업은종료되고보여주기식으로만, 그게굉장히심하고요. 담당때문에가장힘들고. 얼마전에무슨일이있었냐하면매대하나가있었어요. 여기매출 20% 좌우를해요. 본부장님한마디했다고치우라는거예요. 이걸치워도동선도이것도치우랬어. 지나면자기네가또여기깔았어. 저같은경우도봐줄수도있잖아요. 저는안되고자기네가동선까는건되고. 17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03 예쁘게연출해준다고비싼돈들여서다준비해서갖고왔는데, 이건안맞는것같다고하는경우가있죠. 예를들어호떡마차라는것이있거든요. 마차한대만드는비용이 150만원정도예요. 마차를깔아준다고해서한대갖고왔는데 이거천장이너무높잖아. 다시만들어와 해요. 아니면 여기자리안나올것같다. 다른데가쓰라고해 하고가져간다거나하는식의갑질. 대형제조회사파견직의경우자사제품의판매, 진열, 그리고홍보등을목적으로파견나왔음. - 그러나관리자로부터타사의제품진열에서부터판매까지강요당하는부당한사례들이존재. 이에따른노동강도가증가하는것으로보임. - 또한, 매장정리나청소같은업무까지부담 그러면좋은데관계자분들께서저희것만하면고깝게생각하시기때문에다른업체것도해줘야되고다른일도해야돼요. 매장이돌아가기위해서는 CJ가아닌제품들도많잖아요. 그런제품들도해야죠. 그리고 CJ 직원이 1년 365일상주할수없잖아요. 제가없을때대상여직원이 CJ 것도해줘야되는거고요. 제가대상여직원이휴무일때해줘야되는거고. 서로돌아가면서해줘야되고요. 품앗이개념도있는데요. 그거뿐만아니고작은업체의경우인원을집어넣을수없잖아요. 그런것도관리해야되니까다해야죠. 나는팔아야되는데그시간동안팔지못하는거죠. 청소하느라고. 청소는우리가해야되는일이아닌데도. 매대청소를하지않아도되는일인데당연스럽게하게되는거죠. 매대청소를예쁘게하고잘하고빨리하면담당들이예뻐하니까 또한, 제품매출이하락하면제조회사뿐만아니라대형마트도매출부문으로압박함. 양쪽에서쪼는거죠. OO에서도쪼고, OO마트에서도쪼는거죠 마트는대부분직매입이기때문에먼저사입을해요. 그래서재고문제가있는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77

204 거죠. 주말에는레고하신다고했으니까 100개를갖고왔어요. 그런데 30개밖에안나갔다. 70개는사람도없는데어떻게빼냐. 이런고민으로빠지는거죠. 판매직담당자들의경우소비자들의부적절한태도및요구등에감정적인소모가심함. - 마트간경쟁으로소비자만족도를제고하고, 기업이미지하락을방지하기위한정책이유통업판매원의부담으로이어진셈임. 인터넷이나 SNS가공론화되면서퍼지는속도가빨라지면서사람들이안거예요. 내가너희대기업먹칠할수있다, 그러면서관리들을하기시작하거든요. 파급효과가커버리니까. 그래서힘의구도가확이렇게돼버렸어요. 옛날에는일대일이었다면지금은다대일구도로바뀌었어요. 의류쪽은여러가지가있는데요. 이를테면실컷입고흠을잡아요. 반품할수없는데도반품해달라고생떼를쓰면, 저희가그걸다본사에서반품안받아주잖아요. 그걸껴안고반품해줘야되는경우도있고. 아니면몇달지난상품은완전히반품하고없어요. 그런상품을갖고와서반품해달라고할때는저희자비로부담하는데요. 고객님이갑이라고하잖아요. 왕이라고해서, 이를테면클레임을고객상담실로가면가서해줘야돼요. 저희가다부담을떠안아야돼요. 어떤고객은무릎도꿇리고. 동영상난리나고했었잖아요. 어쩌다한번있는일이아니에요. 그런일들이비일비재하다고보고, 각매장마다인원관리하는매니저분들 CS매니저님들이있어요. 많이가보셨죠? 고객님집까지찾아가서무릎꿇고비는경우도많고요. 고객님집으로바리바리싸들고가서. 남자분들이가장많이하는것이 점장나오라고해 해요. 그러면점장님모시고가서사무실에서사과도하시고 대형마트의운영시간은고용형태및직무별로상이하지만대체적으로평균 9시간근무 - 마트는오전 10시부터오후 10~12 시까지운영되어종사자들은평균 9 시간근무. 하지만개인마트의캐셔직은 12시간근무하는경우도존재 - 휴식시간은평균 1시간 30분정도이며, 점심시간 1시간과오후휴게시 17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05 간 30분을포함한시간임. 하지만협력사원 ( 판매등 ) 들은매출때문에점심시간과휴게시간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또한, 마트별로휴게장소가만들어지지않은곳도존재하는데휴게소설치여부는점장의의사가중요 근무시간은 9시인데중간에수시로차마시러다니고, 자리안비우는것은공식적인시간이있어도매출이중요한거니까. 거의자리안비운다고봐야죠. 그리고어차피판매하는사람은매출이우선이잖아요. 내가받는만큼해줘야되기때문에거의안비운다고봐요. 밥도거의 1시간안먹어요. 30분. 그매출이제밥줄인데요. 그매출도그렇고매장마다해야할업무가있어요. 재고조사를한다거나하는것이있는데그럴때는쉬지않고 10시간도일해요 초과근로에대한보상은정규직의경우가능하지만협력사원이나 SSM 취업자의경우는지급받지못하는경우가많음. - 기준근무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 ( 시간외근로 ) 은출퇴근전후로평균 30~60 분정도나타남. - 대형마트는시간외근로에대한임금은출퇴근타임카드제도를통해적절히임금에반영해주는것으로나타나지만, 기업형슈퍼마켓의경우본직원보다협력사원이다수이므로시간외근로에대한임금을협력업체에서지급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SSM은협력업체직원들이많기때문이에요. 그마트에소속돼있는직원분들보다는. 그마트에소속돼있는직원분들은더받으실수있지만, 협력업체들이내가여기서 9시간일하는데 10시간일했다고해서협력업체에서 1시간더해주지않거든요. 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의종사자는월 2회의무휴업일이지정되어있고, 백화점은월 1회정도자율적으로휴무하고있음. - 하지만아울렛 51) 과하나로마트 52) 등은정기휴무가법적으로지정되어 51) 아울렛은산업발전법 ( ) 에따른대규모점포로구분되지않아의무휴업일 이지정되지않음.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79

206 있지않음. - 휴가 ( 일 ) 도고용형태에따라차별적으로시행되고있음. 정규직의경우자율적인휴가사용뿐만아니라비수기에일정기간휴일을보장하지만, 비정규직 ( 캐셔, 협력사원등 ) 등은그러한휴식보장을받지못함. 주 5일근무고연차월차가있어서 8월이나 12월비수기는보름씩쉬는날이있어요. 그래서보름씩쉬더라고요. 그런데저희는아무것도없죠. 한달에평균한번이나두번인데그것도일이있을때그렇고요. 아니면잠깐 5시부터맡겨놓고쉰다거나하는정도. 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이후의근로조건변화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로인해매출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영업규제초기에는휴일전날이후다음날구매하는비율이높았으나지금은소비자들이다른유통채널을이용하는경향이높아져매출이많이감소함을지적 - 소비자들의구매채널이대형마트에서전통시장으로넘어간비율은미미하고대부분하나로마트같은규제를받지않는업체나인근의대형슈퍼로이동 일요일에두번쉬잖아요. 매출이 10% 가줄었다고보시면돼요. 전주토요일과다음월요일로이관이된다고분석을했지만, 처음에는이관이잘되다가지금은소비자들이다른유통채널로많이넘어가기때문에이관되는숫자가줄어들고요 전통시장으론빠지지않아요. 하나로만대박났죠. 하나로는매출신장이어마 52) 하나로마트의경우대규모점에해당하지만, 산업발전법 ( ) 의조항가운데 연간총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의매출액비율이 55% 이상인대규모점포등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명시한부분에의해의무휴업일이지정되지않음. 18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07 어마하게됐어요. 하나로는안하잖아요. 그리고농수산물시장큰데는매출이많이올랐잖아요. 사람들은규제한다고해도장보는사람은집앞에가서든사야돼요. 대형마트는신선식품비중이높기때문에월 2회휴무에따른손실이큼을지적 - 신선식품의경우상품유통기간이짧기때문에월요일에세일판매를할수밖에없고그만큼매출손실임을지적 주말에 2번쉬는건부담이너무되고. 특히신선의경우토요일에물건을떨지않으면다버립니다. 그래서무조건 50% 할인스티커붙이고팔아야돼요. 영업시간규제가임금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 대형마트매출하락으로상여금지급이감소하였기때문 - 또한, 시간제로일하는비정규직의경우도규제로인한근무시간감소로급여가하락 정규직은임금이줄었다고보시면돼요. 성과급이나받는것들이있잖아요. 매출이줄어드니까. 구체적인숫자를말씀드리긴뭐하지만, 꽤큰금액을못받는다고보시면돼요 총받는금액은줄었죠. 왜냐하면제가나가는일수가적어지니까. 보통행사는주말에잡는데일요일이빠지니까어쨌든두번은빠지잖아요. 2일치가빠지는거죠 영업시간규제가근로시간에미친영향은거의없음. 오히려유통업취업자들은영업시간을줄이는것이필요함을지적 - 대다수의대형마트들이오전 10시부터오후 10~12 시까지운영하고있음. 대형마트는 12시까지영업을하지만영업매출에비해인건비, 전기세, 관리비등을감안하면비효율적임을지적 ( 단, 여름의경우더워서나오기때문에매출에긍정적영향을미침 ) - 또한, 오후 10시이후에는소비자가많지않으므로운영시간감축의필요성을제기함.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81

208 - 다만정규직은월 2회의의무휴업일로인해매출액이감소될뿐만아니라계절 ( 여름 ) 에의한매출증대를달성하지못하므로영업시간추가단축에대해부정적임. - 입점업주의경우도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제한할필요성이있음을지적. 10시이후로는의류나신발을구매하는손님이거의없는데점규칙에따라 12시까지매장을열어놓으려면아르바이트비용만드는셈임을지적 - 반면비정규직 ( 캐셔, 협력사원, 파견직등 ) 은불필요한시간을소비한다는의견임. 10시부터 12시사이는손님이많지않은데시간을줄이면좋겠어요 거기에매출이거의없고시간떼우기밖에안돼요 ( 제가입점한 점은 ) 매장이 10군데정도되는데요. 거의 100% 찬성이에요. 한달에 2번씩쉬는거요. 점주이기때문에찬성하는거예요. 왜냐하면너무힘이드니까. 만약휴무가없어지면내가알바비채워야돼요. 하루에못줘도 9만원넘게줘야돼요. 얼마정도팔면채울수없는거예요. 저희 점은 100% 휴무에찬성이에요 영업시간규제이후임시및일용직에해당하는인원을추가적으로고용하기보다기존인력의근무시간조정으로사업장을운영하는것으로나타남. 채용할때조금씩부담이되는거죠.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이후근로시간은이전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 이에따라임금부문도함께감소한것으로나타남. 하지만영업시간규제에따른근무시간및임금수준의변화와영업시간규제에대한전반적인의견등은고용형태에따라차이점이있음. - 정규직은근로시간은동일하지만임금이감소, 즉매장의매출액이감소함에따라상여금이감소함. 또한, 월 2회의무휴무일에대해부정적 18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09 인의견을나타냄. 정규직은임금이줄었다고보시면돼요. 성과급이나받는것들이있잖아요. 매출이줄어드니까. 구체적인숫자를말씀드리긴뭐하지만, 꽤큰금액을못받는다고보시면돼요. 근무시간은똑같죠. 결론만이야기하면주말에 2번쉬는건부담이너무되고. 특히신선의경우토요일에물건을떨지않으면다버립니다. 그래서무조건 50% 할인스티커붙이고팔아야돼요 - 비정규직은근로시간및임금모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월 2회의무휴무일을통해개인적인일정과여가등을보낼수있으므로적극적으로찬성하는것으로나타남. 총받는금액은줄었죠. 왜냐하면제가나가는일수가적어지니까. 보통행사는주말에잡는데일요일이빠지니까어쨌든두번은빠지잖아요. 개인적으로는좋은게그게일요일이잖아요. 이걸처음업체와하기로계약할때길게잡는단말이에요. 두달이나석달이나더오래계속할수있는데까지하겠다. 그러면그기간안에저는무조건주말에는일을해야되기때문에다른걸할수도없고개인적으로친구를만나거나공부를하는게불가능한데, 오히려한달에 2번은빠지니까제생활을할수있는시간이생긴거죠. 거의 100% 찬성이에요. 한달에 2번씩쉬는거요. 점주이기때문에찬성하는거예요. 왜냐하면너무힘이드니까. 그렇다고일요일에나와서팔아도, 내가일이있으면쉬지못하잖아요 장기적인측면에서영업시간규제는오히려적극적또는지속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는의견이다수임. - 영업시간규제를받지않은유통업체취업자들은자신들도쉴수있는시간이있기를희망 - 정부의강제휴무이전에유통업체들이자발적으로근로자를생각하는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83

210 문화를갖는것이중요하며, 이러한문화가확산되어야유통산업발전에도도움이될것임을강조 ( 과거에는 ) 무조건주말에는일을해야되기때문에다른걸할수도없고, 개인적으로친구를만나거나공부를하는게불가능한데, 오히려한달에 2번은빠지니까제생활을할수있는시간이생긴거죠 ( 우리도 ) 쉬는때가있었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가족같은모임도있을것이고요. 직원끼리친목모임이있는데전혀그런걸할수없잖아요. 대타를세워야되는데여의치않을때에, 저같은경우도대타를세웠는데아직까지안나왔다고문자가와서상당히당황하고있거든요. 그런게안좋아요 사람을생각하는지매출을생각하는지. 유럽의경우주말마다닫는것이자기네들이손해를보더라도사람들의그런걸더보기때문에그게보편화가돼있는거예요 장래에는점점, 직원들을내부고객이라고하거든요. 내부고객만족도가높아져야매출이올라가요. 가장중요한것은휴무일이보장안돼있었는데사업장전체가쉬어버리니까나는이날이라도최소한쉰단것이있잖아요. 내가굳이이때안쉬어도거기있는관리자들이, 예를들어이마트나롯데마트나킴스클럽이아예 모든점주들은의무적으로일주일에 2번정도쉬게끔규칙을만들어라 해서규칙이잘만지켜지면문제가없는데그게안되다보니까이렇게된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쉬게하는방향으로가지않을까요. 원래처음부터그렇게했었어야돼요. 백화점도처음부터일주일에월요일마다쉬니까그렇게되는건데요. 그렇게안하고규제없이가이드라인없이 24시간근무하다보니까이렇게된거거든요. 우리나라마트에서전체적으로따지면작은데는정직원들이더많겠지만협력회사직원들이많거든요. 저는협력회사니까협력회사직원들이매장에서일하는것이행복해지면매출도오를수밖에없어요 관리하는분들도생각하는것이바뀌어져야돼요. 갑이라고해서갑질만하지말고, 을이있어야갑질을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런걸많이생각해서인권보장을해줘야일하는사람들능률이오르며, 한달에 2번쉰다고해서그매출보다더이상의효과를낼수있거든요. 그런건많이바뀌어야될것같아요. 18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11 제 3 절 SSM 및일반슈퍼취업자의근로조건및규제에 대한인식 1. SSM 및일반슈퍼의근로조건 유통업체취업자는대부분아르바이트나소개로일하다가계속해당업종에남아있는경우가많음. - 중년여성의경우결혼하면서직장을이직했다가자녀성장후노동시장에재진입한경우가대부분 - 유통업취업자는업종내이동이비교적수월한편임. 유통업내직무구조에큰차이기없기때문에비교적이직이용이하며거주지가변경된경우인근사업장으로자리를옮김. 원사정이있어서. ( 유치원이 ) 중간에폐업하였어요. 신학기시작할때 기간이애매해서단기간알바식으로하다지금 1년남짓하게계속하게됐어요. SSM과일반슈퍼의경우사업장에따라규모차이가크지만공통적으로정규직은소수에그치고대부분비정규직과협력사원으로구성 - 과일이나야채코너는대부분정직원이담당하지만, 정육과생선코너는수수료매장으로운영 - 배달은아르바이트나지입제형식으로운영 - 협력업체의경우해당업체의정직원임. ( 전체직원이 ) 12명있는데, 정규직은저포함해서 3명밖에안되고나머지는비정규직입니다. ( 비정규직은 ) 생선코너에서일하는분, 여러부위가있잖아요. 생선코너, 진열, 배달하는분들 전부다계약직으로알고있어요. 생선코너, 정육코너, 코너별로계약해서하고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85

212 있다고알고있어요. 유통업체는노조조직률이낮은데참여자중노조가입자는식품회사소속인 2명에불과 - 개인슈퍼는노조가조직된경우가없으며, 참여자들이대부분비정규직이기때문임. - SSM 취업자의경우본사단위로노조가결성되어있지만노조존재여부를알지못하고, 노조가입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고응답 - 단, 상대적으로근로조건이열악한비정규직과사업주의부당노동행위를근절시키기위해서는노동조합을결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식 아무래도노조가유통업계에서는식품회사는저희밖에없다고알고있거든요. 사업장에는없고요. 회사자체에는있는거로알고있고요. 저는별로관심은없어요. 제가볼때는대우가아무래도정직원에비해서는계약직직원들이약하거든요. 제가보고느끼기에도그래요. 상여금도차이가있고요. 계약직직원이오면처음 3개월은수습으로썼다가일하는걸보고수습기간안에는그쪽에하자가없어도마음에안들면잘라도되는거잖아요. 일하는걸보고같이갈사람이고성실하면다시재계약하고그렇지않으면자르기때문에. ( 노조는 ) 없어요. 개인마트다보니까. 만들생각을안하고있더라고요. 저는사실파트타임이아닌데시간이짧거든요.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인데요. 수산코너정육코너야채코너는하루에열몇시간씩하는데그분들은상관안하거든요. 저희는짧으니까못느끼고있는데안됐다고생각하는거죠. 근무수당을따로주는것도아닌데교묘하게회사에서법망을벗어난것같더라고요. 구인은대부분개인적인친분을통해하거나, 무가지나마트입구에구인공고를내는방식 - 마트입구에구인공고를내는것은유통업체는밤늦게까지운영하기때문에마트인근에거주하는자를선호 - 구인공고를통해구직자를채용하기도하지만, 퇴사자가구직자를소 186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13 개하는개인네트워크를통한채용이일반적임. - 임금은경력을감안해결정되지만, 체계적이지않고, 승진체계는정규직에한정 저희동네이기때문에동네구인광고가있잖아요. 용산이면용산쪽에, 인터넷에는내지않는것같고, 동네에서사람을쓰게벼룩시장쪽에구인광고해서가까운사람을쓰더라고요. 왜냐하면늦게끝나고일찍문열기때문에거리가먼사람을싫어하더라고요. 희한한것이뭐냐하면, 그렇게그만두면기존에있던사람이또사람을데려와요. 그렇게인원을채용하거든요. 계산원의경우승진이없는데요. 사무실경리아저씨는주임도달고대리도달더라고요. 야채코너도주임대리다달고요. 그런데대형마트나큰데는호봉급으로 1년에한번씩규칙적으로오르잖아요. 그런데개인마트는주먹구구식으로올라요. 그러다보니까몇년차하고월급이똑같아요. 월급제는개인비밀로각자안알려주잖아요. 그냥눈치로알죠. 이사람은얼마를받겠다고만알지, 월급은공개안해서. 유통업은비교적소수의인원으로작업이이뤄지기때문에특정직무만수행하지않고그때마다필요하게도와주는방식으로작업이이뤄지는데이때궂은일은대부분외주업체나비정규직에게떨어짐. - 유통업체들은비용절감을위해청소나식사준비를외주업체직원에게할당하고있는데갑을관계를이용한대표적인부당노동행위임. - 이러한관행은할인점이나 SSM에보편적임. - 또한, 상품진열의경우자사제품뿐아니라다른회사제품까지정리해야하는상황임. ( 협력업체직원 ) 그분들이훨씬우리회사일을많이해요. 잡일을다해요. 밥하고청소하고다해요. 진짜그건개선해야되거든요. 그분들은잘못보이면다른데로차출되고보내버리기때문에.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87

214 옛날에청소하는분을썼었어요. 그런데지금은마트가장사가안되니까용역회사를없애버리고, 자기네직원들이보안도서고. 제가그런걸실제로경험했어요. 보안도서고청소도돌아가면서하는거예요 들어갈때포장만하는명목으로들어가는데가면여러가지하죠. ( 시설관리뿐아니라청소까지 ) 저희매장은청소는제가해요. 쓸고닦고. 자기일하면서매장일돕는거죠. 멀티로하는거예요. 이것도하고저것도하고. 내일만하면안되니까. 왜냐하면업체들은가면눈치도많이봐요. 업체들은파견나가있으면힘들어요. 동원이런걸할때는파견와서일하잖아요. 동원물건과오뚜기가쉬면오뚜기물건도진열하래요. 음료는판촉이없어요. 음료도진열하라고하고. 주방언니가쉬면. 우린안해요. 10명중에 2명이밥해야되고. 청소도아침에다해야되고. 우리는청소안하거든요. 화장실청소까지판촉언니들이다해요. 저희는 SSM만순회하면서하는건데, 그런건안하고요. 일반슈퍼, 직거래슈퍼에서하는분은밥한단소리많이들었어요 유통업취업자의연령은직종별로상이 - 관리자는 30~40 대남성이대부분이고, 계산직은 40대여성의비중이높음. - 고학력화의영향으로 30대여성의유통업진입은매우제한적임. 관리직의경우 ( 대형마트는 ) 40대중반이많았는데, SSM은 30대중반에서 40 대미만이많아요. ( 진열이나판촉은 ) 30대후반에서 50대초반까지 30대는우리때만해도고졸. 대졸이면학교에서 50명결혼하면 5명 6명 10~20% 밖에못갔어요. 그런데지금은그냥명함이다대졸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유통업계에저희가거의막바지죠. 지금들어온후배들이젊은층이없어요. 임금은계약직의경우연단위로계약하지만, 비정규직은일당으로지급받아근로조건이보다열악 188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15 - 협력업체는월급방식으로지급받고, 업체가큰식품회사만연봉제임. ( 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 ) 똑같은급여를받아요. 한달에 160만원받는다면 160만원똑같이받고, 1년지나면사장마음이겠죠. 이익금이약간났다거나 5 만원정도올려주면많이올려주는거고그런식으로. 급여체계가없어요. ( 비정규직인 ) 저희는일급체제로하거든요. 하루일하는거로돈을쳐주기때문에. 승진체계가존재하지만일반기업에비해간략하며, 승진은정규직에한정 - 개인슈퍼는승진개념이존재하지않음. - SSM의경우주임-대리 -팀장의직급이존재하고, 식품회사의경우도 3 단계급수별로연차에따른호봉제를적용받음. - 다만 SSM에아르바이트나비정규직으로입사했다가좋은평가를받는경우점장의추천을받아대형마트의정규직으로입사하는경우도있지만이는예외적인경우로보임. 저희는사장과저와캐셔 1명만정직원이거든요. 승진체계란것은없죠. 3명인데요. 계산원은전혀승진케이스는없어요. ( 정규직전환은 ) 대형마트에해당되는이야기지, 일반작은데는그렇지않지않을까요. 그런데는몇년근무하면시험봐서패스한다거나하는것이있고, 일반인은정규직이되기하늘에별따기가아닐까싶습니다. 유통업종사자들은업무수행과정에서상사나동료및소비자들과많은갈등이발생 - 유통업이감정노동인관계로소비자들과의갈등이클것으로예상하였지만, 참석자들은오히려상사나동료와의관계에서더많은어려움을겪는것으로보임. - 또한, 협력업체의경우점포의팀장이나담당자들로부터부당한대우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89

216 를받거나무시당하는느낌임을지적 ( 후배들이 ) 예의가없는거죠. 저희는찍다보면가격표가수시로판대기에붙여서야채의경우하거든요. 누구야, 이거가격이다른것같으니까알아봐줘라 하면 언니그냥찍으래 하는거예요. 완전날무시하는거예요. 안내가별도로있거든요. 안내를보고있으면좀해달라면, 다른언니같으면 알았어 이야기하는데그런식으로하면속이부글부글끓죠. 점포에있는담당도협력들에게갑질많이해요. 스트레스많이줘요. 저희는담당들이다아들같은사람들이에요. 아들또래인데요. 반말찍찍하면서, 처음매일방문하면친하면괜찮은데인사해도받지도않고쓱가버리고요. 왜이시간에왔냐, 물류안맞춰준다, 이런이야기도많이하고요. 손님. 진상고객이요. 성적인발언도하시는나이많은남성분들도계시고요. 그냥자기가할수있는건데 와서카트이거좀끌어봐 라든지. 자기가끌면서담으면되잖아요. 와서끌고자기는카트에담고. 그때어이없었어요. 유통업취업시가장큰애로사항은다음과같음. - 일근로시간은 9시간이지만계약상근무시간을넘기는것이일반적이며추가근로시간에대한보상은이뤄지지않고있음. - 월평균휴일은주당 1일이보통대형식품회사만주 5일제였음. 휴일은동료직원끼리자율적으로조정 - 임금은직무별로상이하지만유통업취업자는평균임금이 140만 ~150 만원수준에불과 일이딱끝날수없는게있어요. 조금넘어가서기본 30분은넘어가요. 저도물건깔다보면다안깔고나갈수없으니까. 20분정도다깔고나와야죠. 그래도 ( 임금은 ) 딱 9시까지로만정산돼요. 일급으로나누다보니까판매를하다가이걸다팔면, 사장님이 이거다팔고갔으면좋겠는데 라는뉘앙스로말씀하시면 그게다안팔리면일단사장님이 가도돼 라고말씀안하시면계속있어야되니까. 190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17 같이일하는사람끼리맞춰서. 일주일에한번이니까같이일하는사람끼리너는월요일쉬고, 나는화요일쉬고, 하는식으로. 보통캐셔는근무시간이길어요. 9시부터 7시, 8시까지하거든요. 보통 140밖에안받는것같더라고요. 그분들이쉬는날이주 6일, 한달에 4번밖에안쉬거든요. 하루 10시간 12시간일해서한달에 140 받으면엄청적게받는것아니에요? 참석자들은임금상승과근로시간단축을희망 봉급은기존적으로 150~160 만원선으로하면. 주 5일에 8시간이맞는건데, 유통이라는것이. 2. 영업시간규제이후의근로조건변화 SSM의경우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로인한가장큰영향은매출감소를지적 - 취업자들은영업시간규제로주말에가족과함께시간을보낼수있음을긍정적으로평가 - 반면, 규제를받지않는마트취업자들은오히려주말휴가기회가줄었으며, 업무부담이증가했음을지적 공휴일이고휴일이니까그때영업하면그래도평일보다매출면에서굉장히많이하루이틀이지만차이가크거든요. 사장님이야기들어보니까차이가많고, 안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하지만유통업취업자의경우규제를받는업체여부에따라상이한반응을보임. - 규제를받지않은업체의경우매출에다소간도움이되지만이것이고용이나근무시간증가로이어지지는않음. - 반면, 휴일근무기회가제약되는부작용이존재 - SSM의경우매출감소로고용을줄이거나계약직보다는아르바이트생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91

218 을쓰는방식을대처하는현상은나타나지않았지만매출감소가지속될경우가능성높음을지적 아무래도둘째넷째주는대형마트가쉬다보니까매출이전혀변동이없진않겠죠. 조금늘죠 ( 근무환경이나노동강도변화에대해서는 ) 그런영향은잘모르겠어요. 대형마트가둘째넷째쉬잖아요. 둘째넷째때문에더바빠질거라고생각해서휴무를못쉬게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우리는불이익을당한거예요. 둘째와넷째주는대형마트는쉬니까개인마트가더바빠질거라고생각하는거죠. 손님이더많아질거라고요. 둘째넷째주는 2명정도쉴수있는데무슨일이있어도 1명밖에못쉬게하는거예요. 우리는불이익을당하고있는거죠. ( 고용변동가능성 ) 아직규모가크지않아서그런영향은미미한데, 규모가커지면영향이있을것같아요. 제느낌상. 참석자들은영업시간규제가고용이나근로시간에미친영향을아직은체감하지못하고있다고응답 - 하지만경기침체가지속될경우고용을감축하거나근로시간늘리는방식이강화될수있음을우려 - 특히, 개인마트의경우매출변동이고용에미친영향이즉각적임을지적하며, 매출감소시인력을감축하고기존의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전환한다든지, 인력필요시아르바이트를활용하며기존인력의근무시간을늘리는방식으로대처할것으로예상 개인마트에서는그런일이비일비재해요. 매출이적으면일단계산원먼저줄이고.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전통시장이나골목슈퍼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다고평가 - 대형마트가규제일전후로큰폭의할인을하기때문에대부분의소비자들이이기간을이용해영업시간규제가미치는영향이제한적임을지 192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

219 적. 또한, 전통시장의경우카드사용이어렵고, 이용하기불편함을지적 - 반면영업시간규제가소비자편의성을저해하는측면이존재함을인정 대형마트에서쉬는날은전날이나굉장히큰세일을하기때문에밤늦은시간에장을보지, 쉰다고해서전통시장을가서물건을구입하지않는거로알고있고요. 홈플러스에근무하는친구는그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고객들이불편한부분이있다. 요즘동대문점은바로앞이청량리경동시장이있기때문에, 아무래도주말에문을닫아버리면. 닫아도안간다고하더라고요. 왜냐하면쇼핑하기불편하니까. 여러면에서요. 주차면도그렇고배달도안되고, 그런면때문에고객들이불편한점이있지않나. 영업시간규제에대해취업사업장유형및직무별로입장이상이 - 관리자의경우정책효과성이없고, 자사의매출에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규제정책철회를희망 - SSM 취업자들은규제정책을지지하며더강화되기를희망 - 반면, 개인마트취업자들은그만큼휴일이감소하고노동강도가세졌기때문에규제정책에대해불만을제기 주말에쉬면좋을것같아요. 가족끼리남들쉴때우리도같이쉴수있고. 결혼식도있고일도많으면. 주말에가족들이다쉬니까. 토요일일요일보편적인직장생활하는사람은토요일일요일쉬니까, 우리도토요일일요일쉬었으면, 같이가족들과있는시간이마련됐으면. 4일이면더좋은데, 불과두번한것도얼마안됐잖아요. 연중무휴에 24시간했었잖아요. 그랬는데지금진짜많이좋아진거예요. 민주노총에서다한거잖아요. 연중휴무없었잖아요. 그리고 24시간일했죠. 지금얼마나많이좋아졌어요. 매주쉬었으면하는욕심인데. 개인마트입장에서는별로달가운것은아니에요. 우리에게수혜가오는게아니잖아요. 사장님이좋을지모르지만, 인센티브가우리에게오는것도아니고. 손님이많아진다고우리가덕볼건없는거잖아요. 우리만바빠지는거죠. 주말에한번더쉬게해주는것도아니고더못쉬게하는상황이돼버리니까. 제 6 장유통업근로조건및영업시간규제에대한평가 : 유통업취업자 FGI 193

220 제 7 장 결론및정책시사점 본연구는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가고용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수행되었음. - 분석결과대형마트진입은전통시장및골목상권고용에부정적인영향 ( 매출감소로인한휴폐업증가 ) 을미친것으로나타남. -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가골목슈퍼나전통시장의매출증가를통한고용창출의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함. 유통산업이구조변화과정에놓여있기때문에순수한영업시간규제정책의효과성은논하기어려움. - 그동안높은성장세를이어온대형마트역시최근들어시장포화상태에도달하고다른유통업태 ( 온라인쇼핑, 편의점, 전문소매점등 ) 와의경쟁격화로성장세가둔화되었음. - 향후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고, 온라인쇼핑이활성화될경우대형마트도매출감소에따른취업자감소가나타날것으로전망 - 따라서현재의소규모영세상공인의매출감소와비중하락은유통업구조조정과정으로불가피성이존재 - 다만우리나라의경우다른나라에비해자영업부문이비대하고자영업이대부분정년퇴직이나구조조정으로이직한자들이비경활로전환되기전에갖는 징검다리일자리 로서의의미가크기때문에구조조정을시장에맡겨두기보다는정책적개입을통해구조변화를조정할필 194 대형유통업체영업시간규제고용영향평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