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11_우정사업본부_금융상식교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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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 융 상 식 우정사업본부

2 예금 편 목 차 제 1장 금융경제일반 1 1. 금융 1 2. 금융시장 3 3. 금리 금융기관 우체국예금 15 제 2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예금계약 17 제1절 예금거래의 성질 17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19 제3절 예금거래약관 예금거래의 상대방 31 제1절 자연인과의 거래 31 제2절 법인과의 거래 33 제3절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예금의 지급 37 제3장 금융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목돈운용을 위한 상품 특수목적부 상품 54

3 제4장 전자금융 전자금융의 의의 전자금융의 특징 전자금융의 발전단계 CD/ATM서비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68 제5장 우체국예금상품 및 서비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목돈굴리기 상품 목돈마련상품 경조금 배달 우체국 체크카드 우체국 제휴카드 창구망 공동이용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 대행 증권/선물 계좌개설 대행 SWIFT 해외송금 USD 타발송금 서비스 외화 환전 전자금융서비스 113 제 6장 기타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소득종합과세 자금세탁방지제도 122 참고문헌

4 보험 편 제 1장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의 의의 및 개요 생명보험의 역사 129 제 2장 생명보험의 구성 생명보험 계약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보험료 계산의 기초 생명보험의 상품 139 제 3장 보험관련 세금 소득공제의 개요 보장성보험 관련 저축성보험 관련 146 생명보험 용어해설 151 제 4장 보험계약법(인보험편)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 보험계약의 체결과 무효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계약의 부활

5 제 5장 우체국보험 상품종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220 [붙임] 상법 제4편 보험편(손해보험부문제외) 231 [부록]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239 [부록]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2 [부록]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 1 장 금융경제일반 1. 금융 1-1. 금융 금융이란 화폐(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제주체 또는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융 통해 주는 것이다 금융의 종류 금융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및 금융기관의 네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한다든가 금융기관을 성 격에 따라 세분화할 수도 있겠으나 금융전체의 골격을 설명할 경우 이상의 네 분류가 기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융관계는 이들 금융활동 주체와 금융자산(또는 금융부 채)과의 조합에 의해서 형성되며 개개의 금융형태도 이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등의 구분은 금융기관의 일상업무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분류인바, 이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별로 본 분류방법으로서 이 기준에서 본다면 이 밖에도 정부의 금융활동이 있게 된 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전술한 네 개의 금융활동 주체 가운데 금융기관은 그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수요자 또는 자금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세 주체간의 금융의 중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 비자금융 기업금융 정부의 금융활동 중에는 각각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부 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기업금융에 대해서도 외상매출 및 외상매입 등의 기업간의 신용, 그리고 주식의 발행 등은 은행이 중개하지 않는 금융형태이며 단기 장기의 은행차 입과 상업어음의 할인 등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인 것이다

7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자산 부채잔액표의 항목 중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는 금융수단(금융자산)은 유가증권 기업간신용 출자금 등이고 여타의 항목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 기업간 신용이라는 용어 에는 기업간의 외상매출 또는 외상매입에 수반하는 채권 채무 이외에 기업 과 가계, 기업과 정부와의 사이에 발생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자금 의 대차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속에는 기업의 개인에 대한 할부판매채 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인가 의 여부가 금융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금융방식 가운데 금융기관이 개재하지 않는 것을 직접금융이라 하고,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금융방식을 간접금융이라 한 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경로에 따라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자금은 기업 내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으로 기업이익의 내부유보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등이 포함되는데 내부자금은 외부자금에 비해 코스트가 낮고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자금 조달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나 내부자금에 의한 자금조달은 극히 비신축적이 며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부자금은 기업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이 포함되는데 외부자금 중 차입에 의한 조달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direct finance)이란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가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 자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직접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최종적인 차입자인 기업부문(적 자경제주체)이 주식 사채 등을 발행하여 최종적인 대출자인 가계부문(흑자 경제주체)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직 접금융은 보통 주식 사채 등이 매매되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Gurley Shaw는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금융자산을 본원적 증권 (primary security)이라고 부르고 있다(요컨대 본원적 증권이란 금융기관 이 외의 경제주체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그러나 차입자가 대출자의 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으로서는 본원적 증권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재화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입자와 대출자간에 기간 금액 이율 등 여러조건이 정확하게 부합되는 경우란 극히 예외적이 - 2 -

8 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이 등장하게 된다. 금융중개 기관은 최종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본원적 증권을 구입하게 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청구권(정기예금증서 등)을 발행하여 최종적인 대출자로부 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최종적인 차입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발행하는 청구권을 간접증권 또 는 제2차 증권(secondary security)이라 하며,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자와 차입 자간에 자금융통을 매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이라 한다. 금융중개기관은 본원적 증권을 대출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간접증권으로 전 환함으로써 금융자산의 형태 종류 등에 관해 최종적인 차입자와 대출자간 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이 차입자인 기업으로부터 사채를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에 대출을 행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금융중개기관이 금융자산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차입자의 금 융자산(본원적 증권) 발행의 한계비용을 인하하고 대출자가 보유하는 금융자 산의 한계효용을 높여 저축과 투자를 활발하게 하여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2. 금융시장 2-1. 금융시장의 의의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장소라 함은 재화시장처럼 특 정한 지역이나 건물 등의 구체적 공간뿐 아니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유기 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공간을 포함한다.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금융 자산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예 금증서, 어음, 채권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금융거래는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수요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직접금융거래와 간접금융거래로 나눈다. 직접금융거래는 자금수요자가 자기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자금공급자에게 교부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 3 -

9 거래이며 간접금융거래는 은행 등과 같은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ies)을 통하여 자금공급자에게서 자금수요자로 자금이 이전되는 거래이다. 직접금융거래 수단으로는 주식, 채권 등이 대표적이며 간접금융거래수단에는 예금, 대출 등이 있다 그림 1-1 은 직 간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공급부문에서 자금수요부문으 로 자금이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국민경제내 자금공급부문과 자금수요부문을 직 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국민경 제의 생산성 향상과 후생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 1-1] 금융시장과 자금흐름 간접금융시장 (금융기관) 자금 자금 자금공급부문 (가계, 기업, 정부) 자금 직접금융시장 자금 자금수요부문 (기업, 정부, 가계) 2-2. 금융시장의 기능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문은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 흑자주체가 되는 반면 기업부문은 소득을 상회하는 투자활동을 하므로 적자주체가 된다. 금융시장은 가계부문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금융자산)을 제공하 고 흡수한 자금을 투자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에 이전시킴 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금융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이라 고 한다. 또한 금융시장은 소비주체인 가계부문에 적절한 자산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자신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에 맞게 소비시기 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금융시장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위험분산 - 4 -

10 (risk sharing) 기능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파생금융상 품과 같은 위험 헤지 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위험선호도 (risk preference)가 높은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결과 투자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규모가 확대된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높은 유동성(liquidity) 을 제공한다. 유동성은 금융자산의 환금성을 말한다. 투자자는 환금성이 떨 어지는 금융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동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손실을 예상하여 일정한 보상, 즉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을 요구하게 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금융자산의 환금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아짐으로써 자금수요자의 차입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투자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취득하려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때로 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존재할 경우 차입자의 신용에 관한 정보가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의 가격이나 회사채의 금리 등에 반영되어 유통 되므로 투자자가 투자정보를 취득하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정보생산 기능이 활발하면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차입자도 정당한 평가를 통해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의 전파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규율(markets discipline) 기능이 있다. 시장규율이란 차입자 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신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수 합병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참가자들이 그러한 계획이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 시킬 것으로 본다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동 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가격이 즉각 하락하게 된다. 즉, 시장참가자들이 인수 합병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인수 합병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다

11 2-3. 금융시장의 유형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금융수단의 성격에 따라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금융거래의 단계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금융거래의 장소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각 기준별로 나눠 본 금융시장들의 주요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 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단기금융시장에 해당된다. 한편 자본시장은 주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한다.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대표적인 자본시장이다.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짧아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손실위험이 작은 반면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는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이 크다. 또한 주식은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대출, 채무증서 등 일반채권에 비해 후순위일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폭이 커서 투자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들 장기금융상품은 주로 미래의 자금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금융기관, 연기금 및 개인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효과가 파급되는 경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일차 적으로 단기금융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서 장기금융시장 금리 및 주가 등에 파급되어 최종적으로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실물경제활동과 물가의 변동을 초래한다. 한편 자본시장은 통화정책 이외 에도 기대 인플레이션, 재정수지, 수급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 6 -

12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과의 관계가 단기금융시장에 비해 간접적이고 복잡하 다는 점이 특징이다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채무증서시장(debt market)이란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 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debt instrument)가 거래되는 시 장이다. 채무증서의 만기는 통상 1년 이내의 단기, 1년과 10년 사이의 중기, 10년 이상의 장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시 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채권시장이 채무증서시장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주식시장(equity market)은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equity)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무증서와는 달리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 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다. 그 대신 주주는 주식소유자로서 기업 순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 장, 코스닥(KOSDAQ)시장, 프리보드(Free Board, 종전 제3시장)등이 있다. 채무증서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는 동 증권의 발행기업이 청산할 경우 채 무증서 소유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주주는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행사(residual claim)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식 은 채권보다 기업부도 발생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채무증서 소유자는 이자 및 원금 등 고정된 소득을 받게되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데 비하여, 주주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가치나 손익의 변동에 따라 이익을 볼 수 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은 채무증서보다 자산가치의 변 동성이 크다. 한편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상픔으로 전 환사채와 우선주를 들 수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주식전환이 부 여된 회사채로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 다. 우선주 (preferred stock)는 의결권이 없으며 그 대신 이익 배당 및 잔여 재산 분배시 보통주(common stock)에 비해 우선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 다. 이들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 반적으로 채권과 같은 고정소득증권(fixed-income instrument)으로 분류된다

13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발행시장(primary market)은 단기금융상품이나 채권, 주식 등 장기금융상품 이 신규로 발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은 이미 발행된 장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은 그 방식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 분되는데 간접발행의 경우에는 인수기관(underwriting institution)이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 인수기관은 해당 증권의 발행사무를 대행함은 물론 증 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인수를 통해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발행된 증권의 유통시장을 조성(market-making)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 또는 주식을 공모방식으로 발행할 때 주로 증권회사가 인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가 경쟁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매수매도호가 공시(bid-ask quotation) 등을 통해 시장 조성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보유중인 회사채나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당해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발행가 격을 결정하는 발행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금수요자의 자금조달 비용 에도 영향을 준다. 투자자들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 이 낮은 상품을 매입하게 되므로 유통시장의 가격이 높으면 발행시장의 가 격도 높아져 증권 발행자는 낮은 비용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거래소시장(exchange)은 시장참가자의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 (bid-ask order)이 거래소에 집중되도록 한 다음 이를 표준화된 거래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으로 장내시장( 場 內 市 場 )이라고도 한다. 거래소 시장은 시장참가자간의 거래관계가 다면적이고 거래소에 집중된 매수매도 주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order-driven)된다는 점에서 거래정보 가 투명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시장으로는 한국거래 소가 있으며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식, 채권, 선물 및 옵션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장외시장은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며 크게 직접거래시장과 딜러 브로커 등이 거래를 중개하는 점두시장 (over-the-count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직접거래시장은 매매당사자간의 - 8 -

14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동일 시간에 동일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한편 점두시장은 다시 딜러 브로커간 시장(inter-dealer segment)과 대고객시장(dealer-to-customer segment)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들 시장에서는 각각 딜러 브로커 상호간, 딜러 브로커와 고객간 쌍방 거래로 이루어진다. 또한 거래 가격도 딜러 브로커가 고시한 매수매도호가를 거래상대방이 승낙하여 결정(quote-driven)되기 때문에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나 거래상대방의 익명성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대 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은 물론 외환 및 외환파생상품, 금리 및 통화 스왑 등의 파생금융 상품 등도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금융 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전통적 금융시장은 다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 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있다. 자본시장은 채권 및 주식 시장으로 구성되며 이중 채권시장은 다 시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시장, 지방채시장, 회사채시장, 금융채시장, 특수채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외환시장은 환율을 매개로 이종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전형적인 점두시장이다.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 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매 매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간 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여 대규모로 외환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는 은행 간시장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전통적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 션, 채권선물 시장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15 [ 그림 1-2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금융 전통적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콜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시장 외환시장 자본시장 채권시장 자산유동화 증권시장 주식시장 국 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파생금융상품시장 주식관련 시장 금리관련 시장 통화관련 시장 신용파생상품시장 파생결합증권시장 선도 선물 옵션 스왑 3. 금리 3-1. 금리의 개념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빌려줄 때도 있지만 돈이 부족해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빌린사 람은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 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 한다. 이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생긴다. 이것은 뒤집어서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만원을 예금하 고 1년 뒤에 11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돈을 예금한 대가로 받는 1만원이 이자이다. 이 경우 예금 금리는 이자 1만원의 원금 10만원에 대한 비율, 즉 10%이다. 이러한 이자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다

16 즉 10만원을 예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영화관람, 외식, 옷 구입 등 현재 소비의 만족을 포기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자는 금융거래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이자를 돈의 시간가치라고도 한다 금리결정구조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변동함에 따라 상품가 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돈의 가격인 금리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떨어지게 된다. 먼저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한편 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계의 소득이 적어지거나 소비가 늘면 돈의 공급이 줄 어들어 금리가 오르게 된다. 또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이밖에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그리고 차입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금리의 여러 종류 금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 로 나눌 수 있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복 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 만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방식으로는 120만 100만원 ( ) 이 되지만 복리 방식으로는 121만원 100만원 (1+0.1) 2 이 된다 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실질 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이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는 보통 명목금리로 이자를 계산

17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실질 금리가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가 연5%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5%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0인 결과가 초래된 다. 따라서 예금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상 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금리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도 구분되어진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이자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계산 방법이나 이자 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계산방법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금융거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금리의 또 다른 개념 중 수익률과 할인율 이란 말이 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금액 10만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수익률은 10%이다. 즉 수익률은 투자 수익, 여기서는 이자금액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수익률 = 이자금액/채권가격 = 100,000/1,000,000 = 0.1 즉 10% 100만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원 할인된 90만원에 사고 1년 후 100만원을 받는 경우에 할인율이 10%라 한다. 이를 위에서 설명한 수익률로 바꾸어 보면 현재 90만 원짜리 채권에 투자하고 1년 후에 원금 90만원과 이자금액 10만원을 받는 것과 같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수익률 개념이다. 따라서 할인율로 표기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하여 수익률로 전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할인율 = 할인금액/채권가격 = 100,000/1,000,000 = 혹은 10.0% 이를 수익률 개념으로 전환하면 : 수익률 = 이자금액/채권가격 = 100,000/900,000 = 혹은 11.1% 한편 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 자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18 또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수익률이라고 한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종류나 만기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채권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가격이 오르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4.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통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 관련 기관,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보조기관 등 6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은행 이러한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각 그룹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 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무를 핵심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즉 지급결제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 대상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여기에 분류되는 금융기관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우체국 등이 있다

19 4-3.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험회사는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 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구 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이외에 재보험회사와 보증보 험회사가 있다 증권관련기관 증권관련기관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증권회사, 자산 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기타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은 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 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들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벤처캐피탈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있다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들이다. 여기에는 금융 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 금융하부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 는 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자금중개회사 등이 포함된다

20 5. 우체국예금 5-1. 연혁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활용하여 농어촌 및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예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예금 업무는 1905년 7월 우편저금 실시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영되다가 1977년 3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우체국예금은 1982년 12월에 제정된 체신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1983년 1월 부터 재개되었다. 1990년 6월에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망이 구축되고 1995년 에는 우체국 전산망과 은행 전산망이 연결되어 우체국 금융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 7월부터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 립을 위해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우체국금융 등 우정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있다 업무내용 우체국예금은 수시입출식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종류 및 가입 대상, 금리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예금은 그 경영주체가 국가이므로 영리만을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우체국예금으로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예금 이외에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는 우체국보험, 우편환, 우편대체가 있다. 우편환은 온라인 또는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 수단으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송금을 위해 이용된다.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 공과금 할부금 등 수납, 각종 연금 급여 지급, 공과금 자동 이체 및 수표 발행 등의 서비스가 제공 된다 우체국금융 특이사항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민영금융기관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농 어촌 지역 점포를 통 폐합하고,

21 Private banking 등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농 어촌 지역 주민과 도시서민층 등을 위해 전국에 고루 분포한 2,800여개의 우체국을 활용하여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금융서비스 격차 해소 전국 우체국을 민영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결제대금 수납, 은행 입 출금서비스 제공 등 민영금융기관의 창구망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에도 도시지역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 농어촌간의 금융서비스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공적역할 수행 우체국 금융자금 중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하여 기간산업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개발 SOC 투자 중소기업 펀드투자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으로 운용함 으로써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해 95년부터 직원, 집배원, 보험관리사 등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소년 소녀 가장, 무의탁노인, 저소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 09년 5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22 1. 예금계약 제 2 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제1절. 예금거래의 성질 1-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소비임치계약 소비임치계약이란 수취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전 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소비임치계약이다. 그러나 당좌예금은 위임계 약과 소비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요물계약성 요물계약이란 당사자 합의와 함께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종래 실무계에서는 예금계약을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예금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현 재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상사계약 금융기관은 상인이므로 금융기관과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임치계약이다. 따라서 예금의 소멸시효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민사임치의 경우와는 달리 금융기관은 임치물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가중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 및 그가 속하는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예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만 면책된다

23 1-1-4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 시켜 놓은 일반 거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을 제정하고 이를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부합 계약이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그 내용이 공정하여야 하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관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내용을 설명 하여야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각종 예금계약의 법적구조 보통예금 저축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은 반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아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 로우며 질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승낙 하면 양도는 가능하다. 한편 최종의 입금 또는 출금이 있으면 그 잔액에 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금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입금 또는 출금이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이 약정된 금전소비임치계약이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거치식예금약관 제2조는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한 때 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이 금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 다. 따라서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만기일 전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거래처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별단예금 별단예금은 각종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미정리예금 미결제예금 기타 다른 예금종목으로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보관금 등을 처리하는 예금계정으로, 각각의 대전별로 그 법적성격이 다르다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계약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므로 가입자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24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서, 부금자 또는 가입자는 부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중도 또 는 만기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하는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 아야 한다. 그러나 상호부금의 예금적 성격을 강조하여 정기적금과 동일하 게 편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현재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당좌예금 어음 수표의 지급사무처리의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금전소비 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따라서 당좌거래계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은 당좌수표나 어음금의 지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2-1. 현금에 의한 입금 창구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을 요물소비임치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예금의사의 합치와 요물성의 충족이 있으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예금의사의 합치란 막연히 예금을 한다는 합의와 금전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종류 어떤 이율 어떤 기간으로 예금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금자가 예금계약의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하면 요물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예금거래기본약관도 현금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은 금융 기관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금계약은 금융기관과 거래처와의 예금을 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해 성립 하며, 반드시 입금자원의 입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낙성계약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예금의 성립시기 문제를 예금반환청구권의 성립시기 문제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5 2-1-2 점외수금의 경우 금융기관간에 예금유치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점외수금도 왕성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예금수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종사자라 할지라도 그 권한은 영업장내에서의 권한이지, 영업점 외에까지 그 권한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금수령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금장부, 증서 통장 등의 용지, 직인, 회계기 등을 갖춘 점포 내에서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외수금의 경우에는 그 수금직원이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 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영업점 이외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 예컨대 지점장(우체국장)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등이 금전을 수령 하고 이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TM에 의한 입금의 경우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이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말한다. 고객이 ATM의 예입버튼을 누르면 예금신청이 있다고 보고, 예금자가 ATM의 현금 투입박스에 현금을 투입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ATM의 조작은 예금주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그 현금이 금융기관에 인도되는 것은 예금주가 확인버튼을 누른 때인 것이므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고객이 확인버튼을 누른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 이다 증권류에 의한 입금 타점권입금의 경우 타점권 입금에 의한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종래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그 타점권이 미결제통보와 부도실물이 반환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 으로 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인 추심위임설과, 타점권의 입금 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다만 그 타점권이 부도반환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예금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 양도설이 대립하고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추심위임설의 입장을 취하여 증권으로 입금했을때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에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타점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입금할 경우에는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된 사실이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

26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도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자점권입금의 경우 자점권으로 당해 점포가 지급인으로 된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당좌예금 잔고를 확인하여 당좌예금계좌에서 액면금 상당을 인출한 다음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실무상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입금기장하고 잔고를 나중에 처리할 경우에도 발행인의 잔고에서 수표액면금액이 현실로 인출되어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거래기본약관도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했을 경우에 예금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점 발행의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입금 즉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계좌송금 계좌송금은 계좌송금신청인의 수탁영업점에 대한 송금신청, 수탁영업점의 수취인의 예금거래영업점에 대한 입금의뢰, 수취인의 예금거래영업점의 입금 처리 형식으로 업무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현금에 의한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증권류에 의한 계좌 송금의 경우에는 증권류의 입금과 같은 시기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제3절 예금거래약관 3-1. 약관일반 약관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관은 기업에게는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거래 약관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기업거래의 효율화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약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7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약관은 계약이므로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의 정도는 고객이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면 족하므로 사업자의 영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약관을 쉽게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집어갈 수 있어야 한다. 3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의 해지 기업의 면책사항 고객의 계약위반시의 책임가중 등 계약체결 여 부 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약관 외에 설명문 예컨대 통장에 인쇄된 예금거래 유의사항에 의해 성실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중요내용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대량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설명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4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계약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은 불공정약관조항 여부를 판단 하는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판단기준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 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은 기업측에는 유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등 불리한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1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 이는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시간, 장소,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에는 작성자인 기업측 에 불이익이 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기업과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28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금거래약관 예금거래도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이며 대량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예금거래를 개시할 때마다,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예금계약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비능률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일정하게 정형화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예금을 하려는 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 시켜 놓은 계약조항을 일반거래약관 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일반거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의 예금계약은 대부분 부합계약의 형식을 가지며, 금융기관과 거래처 사이에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은 예금 거래약관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예금거래약관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금융기관의 통일적인 약관체계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약관을 운영함으로써 거래처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체계를 가지고 있다 (단, 우체국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근거법 및 제도운영상 차이로 인하여 일부 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은행의 예 금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그 채택과 시행은 각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각행이 독립적인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상품에 특유한 독자적인 약관을 보유하고 있다 단계별 약관체계 현행 예금거래약관은 모든 예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 정리하여 규정한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각 예금종류별로 약관체계를 이원화하 였다는 점에서 단계별 약관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약관의 이원적 체계 현행 예금거래약관은 예금거래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예금의 법적성질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과 거치식

29 예금약관 적립식예금약관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금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예금상품의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별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차례로 적용된다. [붙임]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현재)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약관 이라 한다)은 우체국과 예금주가 서로 믿음 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체국은 이 약관을 창구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실명거래 1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우체국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 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개설우체국 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 융 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TV 등(이하 전 산통신기기 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예금주는 우체국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 등으로 거 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약정 등에 따라

30 거래 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1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 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 기 라 한다)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2제 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 다. 제6조 입 금 1예금주는 현금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표 증서 (이하 증권 이라 한다)로 입금할 수 있다. 2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우체국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우체국 또는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특 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우체국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에 입 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3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체국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입금하는 증권이 수표일 때 우체국은 소정의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 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1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우체국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 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 2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 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3우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

31 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증권의 부도 1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 금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 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우체국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우체국에 서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 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 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하였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 려줄 수 있다. 제9조 이 자 1이자는 10원을 단위로(10원미만 절사)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 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2우체국은 예금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3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 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4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 방법을 통 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5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 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 지급 해지청구 1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 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예금주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에는 그 약정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32 제11조 지급시기 1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에 지급한다. 2거치식 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1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 다. 2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 사고 변경사항 신고 1예금주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 도난 멸실 훼 손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 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예금주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 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4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우체국에 예금주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신고 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 다.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1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전화 또는 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통보시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우체국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 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33 2일반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로 통지할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우체국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 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금주가 제 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면책범위 1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 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 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 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 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 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 가 새어나가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우체국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 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을 한 경우 이 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예금주가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5항의 신고 또는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 해에 대하여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1예금주가 개설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우체국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제1항의 경우 외에도 예금주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 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우체국창구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1우체국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34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예금주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 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 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1우체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우체국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및 예금잔액 등 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자동응답서 비스 (ARS) 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 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약관변경 1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 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 야 한다. 2약관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금주에게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예금주가 신고한 전자우편( )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 예금주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3예금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우체국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1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적립 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35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미래창조과학 부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의 제기 예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분쟁처리기구 등 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6 2. 예금거래의 상대방 제1절 자연인과의 거래 1-1.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자연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개인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 행위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이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행위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므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위무능력자와 예금계약을 맺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원금을 반환하면 되고, 금융기관이 미성년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후에는 법정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하려 하여도 취소의 대상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 더구나 미성년자나 한정 치산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이들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돈 학비 등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37 그러나 당좌예금거래는 어음 수표의 지급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이므로 단독거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인과의 거래 대리제도 모든 예금거래를 예금주 본인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금주의 대리인 또 는 예금주의 심부름을 하는 자와 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 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대리권의 발생원인으로는 본 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임의대리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법정대리가 있다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기관이 대리인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및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리인의 권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염려가 없으므로 대리권의 존부 등을 확인할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예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의대리의 경우 통장상의 인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붙어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 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및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금융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관계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리인 확인 서류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 : 친권자,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가족관계등록부(친권자)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부재자인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본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사망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선임 심판서 등본

38 3 예금의 중도해지와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상의 면책약관에 따라 통장 등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 번호가 일치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항상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책규정은 금융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된다. 따라서 예금의 중도해지나 예금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예금약관상의 면책 규정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 된다 하더라도 주의의무가 가중된다 할 것이므로 위임장 이외에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과의 거래 외국인과의 예금거래의 성립과 효력은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 그러나 예금거래에 관하여 외국법에 따르 기로 합의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인과의 예금거래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금융기관과의 원화예금거래는 자유이다. 또한 비거주자라도 외국환 은행과 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절 법인과의 거래 2-1. 법인제도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 는데 반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우리의 법제 아래에서는 자유설립주의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인은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실적인 법률 행위는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인과의 예금거래는 그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하여야 한다. 법이론적으로 법인과 예금거래를 하려면,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부나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당좌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확인을 하고 예금거래를 개시하는 경우란

39 상상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예금의 경우에 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예금계약 이 취소되더라도, 금전을 반환하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의로 지급 한 이상 약관상의 면책규정이나 민법상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규정만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 때에는 그 대표권 또는 대리권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회사와의 거래 회사의 대표권은 각종 회사마다 각기 다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다. 따라서 당좌거래와 같이 회사의 신용상태와 행위능력 등이 특히 문제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징구하며 법인의 존재 여부와 대표자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예금의 경우에는 신규개설 신청서에 회사명, 주소 이외 당해 대표권자의 성명과 인감을 받아두면 족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에 의하여 확인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거래명의를 대표권자로 하지 아니하 고, 회사 경리부장 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지점 지사 출장소인 경우에는 지점장, 지사장, 출장소장의 명의로 예금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로 개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대표 자로서의 예금을 한 것인지, 개인으로서 예금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후일에 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회사의 대표자가 독단 또는 전횡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대표자가 공동으로써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금거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예금거래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것은 등기사항이다. 그리고 등기 이후에는 상법 제 37조에 의하여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과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악의로 되는 것인가? 금융기관은 예금거래시에 법인등기부등본은 징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 기관이 선의인 이상,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거래의 유효를

40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 당좌거래의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공동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어느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통하여 상호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개별적 위임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좌거래에 있어서 어음 수표의 발행권한을 어느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가, 개별적위임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이론이 있는 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회사와의 거래 외국회사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 할지라도 국내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 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내국회사와 동일한 규제에 따라야 한다. 또 한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회사설립의 준거법 한국에서의 대표자 회 사명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하여 한국내의 예금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된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회사는 계속적 거래는 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당 좌계좌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과의 거래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 1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그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예금은 학교법인 이사장 으로 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되, 전자에 속하는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여 법인의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따라서 학교에 속하는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한 학교장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한에서 학교장은 그 명의로 예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1 2-4. 국가 자치단체와의 거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공법인 의 개념을 가장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국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가장 좁은 의미로 볼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만을 의미 하기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예금 거래행위의 법적성질이 공법 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설은 이를 사법관계로 본다. 국고금은 법령 규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은행에서도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하며, 그 재정의 출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출납원이 담당한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예금거래를 할 때 예금주명의는 공공단체 로 하되, 예금거래 입출금과 관련해서는 출납원을 거래상대방으로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절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3-1.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학교 교회 종중 동문회 노동조합 등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며, 민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를 총유로 본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거래시 부가가치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에는 그 대표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되고, 위와 같이 개설된 예금은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통상 법인격 없는 사단의 예금거래자의 표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로 표시 되고 그 예금의 귀속관계는 사단구성원 전원의 준총유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에 의하여 거래를 하되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개설된 예금은 개인예금으로 처리되므로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3-2. 법인격 없는 재단 법인격 없는 재단이란 장학재단이나 종교재단 등과 같이 민법상 재단법인 의 실체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의 집단이되, 민법상 절차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법인격 없는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구성원도 없으므로 그 예금의 귀속관계는 준 총유나 준합유의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론상 법인격 없는 재단에 대해서도 등기에 관한 사항을 빼고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바, 대표자나 관리자와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격 없는 재단은 그 실체파악이 어려운 점, 실명거래법상 실명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자 개인명의로 거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합 조합이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 으로 결합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민법은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인정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러한 조합과 예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조합대표자와 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 조합의 경우 예금거래자의 표시는 조합 조합장 로 표시하고, 그 예금의 귀속관계는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하게 된다. 3. 예금의 지급 1-1. 예금지급의 법적성질 예금주의 청구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계약이 소멸한다.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사의 통지라는 것 이 통설이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채무의 변제인 것이 므로 변제에 의하여 예금채무는 소멸한다. 기타 예금의 소멸원인으로는 변제공탁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다

43 1-2. 예금의 지급장소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금채권은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나와서 이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추심채무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제3조도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고 규정하여 예금채무가 추심채무임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무기명채권은 변제 장소의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지급장소로 하며, 영업장소가 여러 곳인 때에는 거래를 한 영업소가 지급장소이다. 그러므로 무기명예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소는 원칙적으로 계좌개설 영업점이다 예금의 지급시기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예금에 대하여는 예금주는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라도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 또한 금전채권의 성질상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 정기예금 등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있는 예금은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여야 하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예금도 추심채무이므로 예금의 기일이 도래하고 예금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예금의 지급과 면책 면책의 근거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에 한하여 금융기관은 예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다면 금융기관은 예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청구자가 진정한 예금주인지 또는 예 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금계약은 소비임치계약이므로 수취인인 금융기관은 예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치물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무권리자 에게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그런데 예금거래는 대량적이고 반복적이므로 금융기관이 일일이 그 청구자가

44 진정한 예금주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면 신속한 예금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상관습,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면책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이를 수령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이 유효하고 금융기관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거래의 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이며, 예금거래에서는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 및 신고된 비밀번호에 의하여 예금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로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설령 그 청구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약관상의 면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의 이론을 구체화하여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며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인 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책요건 민법과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하나의 면책규정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이 예금지급 에 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일 것 일반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이나 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 표현상속인이나,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는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이면 면책된다.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신고인감 등을 절취하여 예금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예금을 지급받은 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의 취지가 선의의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2)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할 것 인감 또는 서명은 육안으로 상당한 주의를 하여 일치한다고 인정되면 족하다

45 상당한 주의로 인감을 대조할 의무란 인감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대조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즉 인감대조의 정도는 필적감정가 수준보다는 낮고 일반인보 다는 높은 수준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명 대조 시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는 실무경험이 없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육안으로 외형상 전체 적으로 유사여부를 평면대조하면 족하다. 서명이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명대조의 정도는 인감대조의 정도보다는 약간 낮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거래 상으로는 본임임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3) 비밀번호가 일치할 것 4)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일 것 선의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야 한 다. 그리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데 즉, 선의인데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 예금 의 준점유자로서 청구서상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예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예금주 회사에 경영권분쟁이 있음을 알면서 예금을 지급한 때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의사항 1) 정당한 예금주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 예금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소송의 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하 겠다는 특약이 있는 예금을 제 3자에게 지급할 경우 인감이나 비밀번호가 일치 한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면책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예금청구서가 정정된 경우 예금청구서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예금청구서의 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인을 받든가 또는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가 가중되어 선의 무과실로 면책될 가능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3) 기한부예금의 중도해지의 경우 기한부예금이나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는 금융기관이 이익을 포기하여

46 중도해지청구에 응하는 것이고, 예금주로서는 만기까지 통장이나 인감보관, 그 상실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신고에 있어 보통예금이나 기한도래후의 정기 예금에 비하여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예금주 본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확인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고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산등록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사고신고를 지연하여 예금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 판례는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폰뱅킹 등록을 할 당시에 예금주의 주민등록증의 진정여부,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본 인이 폰뱅킹의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하였는지 여부의 확인과 같은 폰뱅킹 등록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폰뱅킹신청 등록시 거래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때 그 상대방이 거래명인의 주민등록 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 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한다 편의지급 편의지급이란 무통장 지급 무인감지급 등과 같이 약관이 정하는 예금지급절차 를 따르지 않은 지급을 말한다. 예금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 하나, 종업원 등과 같은 예금주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 따라서 실무상 부득이 편의 취급할 경우에는 예금주에 한해서 취급하고, 평소 예금 거래를 대신하는 종업원 등이 편의취급을 요구할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하여야 한다 과다지급 금융기관 직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예금주가 청구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 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예금 주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7 이때 거래처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동 금원은 물론 지연배상금까지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시키고, 형사적으로도 과다 지급된 금원을 부당수령하게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즉시 반환하도록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48 제 3 장 금융상품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저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 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1 수익률은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롭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품, 2 적은 돈을 매월(매분기)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3 목돈을 투자해 재테크 할 수 있는 상품, 4 기타 특정 저축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등이 있다. 그리고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 있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하거나 우대세율 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 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을 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선택 못지않게 수 익성, 환금성, 안전성 및 부대서비스 내용 등 여러 금융상품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고 각자의 저축목적에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금융상품 비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 고 있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상품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기록 하였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입 출금 할 수 있는 반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예금이다.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기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저축수단으로서 활용도는 높지 않다. 상품특징

49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농 수협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 없음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통상 연간 2회 결산 (은행별로 상이함)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 저축예금 ]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 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가계우대성 금융상품으로 가계의 여유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빈번한 자 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농 수협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 없음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통상 연간 4회 결산 (은행별로 상이함)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 저축예금 등)중 일부상품만 취급하거나 이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하 며,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잔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들은 은행의 저축 예금과 유사한 상품인 자립예탁금 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대월약정을 맺으면 약정한도까지 대출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

50 세금혜택 비교 구분 일반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 적용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가입한도 - 9.5% (소득세9% + 농어촌특별세 0.5%) o 일반인 : 1,000만원 o 노인, 장애인 : 3,000만원 0% 3,000만원 대상 - 노인, 장애인 등* 노인, 장애인 등*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노인(남녀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 운동 부상자 외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 가계당좌예금 ]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이며 무이자인 일반 당좌예금 과는 달리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이다. 가입대상은 일정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로 제한된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자영업자(신용평가 결과 평점이 일 정점수 이상인 자) 예치한도 : 제한 없음 수표 1장당 발행한도 : 자율화(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 100만원 이내, 자 영업자 500만원 이내임)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통상 연간 2회 또는 4회 결산 (은행별로 상이함) 대월한도 : 예금자의 신용을 감안하여 설정 대월기간 :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은행별로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 모든 은행에 걸쳐 1인 1계좌만 거래 가능 -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월한도 범위내에서 자동대월이 가능하며 거

51 래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소액가계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음 - 가계수표는 예금잔액 및 대월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대월한 도를 초과하여 발행하게 되면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상품이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금 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 없음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통상 연간 매월 결산(은행별로 상이함)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른 단기 시장성상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일정금액(통상 500만원) 미만 소액예금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특별한 장점이 없음 - 예금거래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면제, 대출 예금금리 우대,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 타행환 송금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다만, 일부은행의 경우 이를 불허하거나 자동이체 설정 건수 를 제한) -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 상품펀드(MMF) 등과의 경쟁상품임

52 [ 단기금융상품펀드 ] (MMF : Money Market Fund) 자산운용회사가 여러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 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 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거래금액 : 제한 없음 저축기간 : 제한 없음 배 당 률 : 실적배당 수익계산 :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참고사항 - 은행의 MMDA, 증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CMA 등과 경쟁상품이며, 증 권계좌와 연결하여 대기자금을 예치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임 - MMF가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운용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이상(기업어음 A2이 상)으로 제한하여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동 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90 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어음관리계좌 ]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

53 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 품이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1개월에 서 6개월 정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가입대상 예탁금액 : 제한 없음 예탁기간 : 제한없음(일반적으로 1년 이내, 일정기간 초과시 원리금 재투자) 수 익 률 : 실적배당 이자계산 :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증권회사의 경우 비보호) 참고사항 -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계좌 통장으로만 거래됨 - 만기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 이 연장됨 -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및 자산운용회사의 단기 금융상품펀드(MMF)와의 경쟁상품임 2.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적립식 예금) [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 으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가장 보편적인 장기 금융상품 이다. 필요시 적금을 담보로 납입한 적금잔액의 일정범위(통상 95%) 이내에 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54 금고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예치기간 : 6개월 이상 5년 이내(월단위) 저축한도 : 최저 1만원 이상(은행별로 상이함) 금 계약액 선정 리 : 자유화 - 계약액 = 원금 + 이자 = 월저축금 계약기간(월) + 세전이자 계약기간 계약기간 - 세전이자 = 월저축금 이율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 능. 신용협동기구는 2015년 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예 적금 합계 3,000 만원 한도, 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 1.4% 과세)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만기 후에는 적용금리가 가입당시 또는 만기일 당시 약정이율의 1/2 이 하로 크게 낮아지는데 유의하여야 함 -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자유적금 ] 자유적금은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자가 자금여유가 있을 때 금액이나 입금 횟수에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다. 그러나 자금 및 금리 리스크 때문에 입금 금액을 제한하여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예치기간 : 6개월 이상 5년 이내(월 일단위) 저축한도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 월별한도제한 : 월별 1천만원 정도의 입금한도를 두어 운용 - 일정기간 경과후 입금 한도 : 계약기간 2/3 경과시 기적립액의 1/2이내의 금액만 입금가능

55 - 적립방법 :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입금 가능 (전산상 입금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금 리 : 자유화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 능. 신용협동기구는 2015년 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예 적 금 합계 3,000만원 한도, 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 1.4% 과세)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자유적금에 입금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만약 연 6.0%로 하여 1만원으 로 3년제 계약을 하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정도 경과한 시점에 서 금리가 4.0%로 하락하였을 때 해당 계좌에 1백억원을 입금하면 예금 주는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아갈 것이고, 은행은 예치받은 자금을 높은 금리로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주가 혜택을 본 것 만큼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입금제한을 두고 있다. 3. 목돈운용을 위한 상품 (거치식 예금) [ 정기예금 ] 계약시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장기 저축성 예금이다.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확정이자가 보장되므로 여유자금을 장기 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금융상품이다.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금융상품으로 목돈을 맡겨 놓고 이자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 합한 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가입대상 예치한도 : 제한 없음 예치기간 : 1개월 이상 5년 이내 금 리 : 자유화(확정금리) 이자계산 : 월이자지급식 또는 만기일시지급식

56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 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정기예탁금 ]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은행권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므로 일반 서민들의 목돈 운용에 적합 한 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대상 :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 예탁금액 : 제한 없음 예탁기간 : 5년 이내 금 리 : 자유화(확정금리) 이자계산 :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 세금혜택 : 2015년말까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단,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1.4% 부담) 예금보호 여부 : 별도의 기금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 참고사항 -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와 무관하게 신용협동기구를 통틀어 1인당 3,000 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1.4% 부담)되므로 여유자금을 장기는 물론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용하기에도 좋은 금융상품임 -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5년까지는 비과세, 2016년에는 5.0%(금융소득종 합과세 제외), 2017년 이후에는 9.0%(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57 [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 ] 가입후 일정기간마다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정기 예금으로 금리변동기에 실세금리에 따라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도 적합한 금 융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한도 : 제한 없음 가입기간 : 통상 3년 이내(은행별로 상이함)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등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실세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금리상승기에 가입하면 유리함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에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을 적용 받 게 되는데 유의하여야 함 [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 (ELD :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원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여 만기시 원금은 보장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KOSPI 200지수, 일본 닛케이 225지수 등)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및 저축한도 : 제한 없음 저축기간 : 제한 없음(보통 1년 이내)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58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주가지수 전망에 따라서 주가지수 상승형, 하락형 또는 횡보형 등 다양 한 구조의 상품구성이 가능함 -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중도해지수수 료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무이자인 경우도 있음 - 동일유형의 상품으로 증권회사의 ELS(주가지수연동증권)와 자산운용회 사의 ELF(주가지수연계펀드)가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 ] (CD :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를 말 한다. 수익률이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며 통상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운용하는 데 적합한 단기상품이다. 은 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 유통되는 양도성예금 증서를 살 수도 있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발행대상 : 제한 없음 예치기간 : 30일 이상 제한없음 (90일이 일반적임) 예치한도 : 제한 없음 (보통 500만원 이상) 수 익 률 : 실세금리 연동형 금리 이자계산 : 할인식 *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할인)하여 발행한 후 만기 지급시 증서 소지인에게 액면금액을 지급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참고사항 -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통시장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에서 매각할 수 있음 -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CD의 특성상 만기후에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데 유의하여야 함

59 [ 환매조건부채권 ] (RP : Re-purchase Paper)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 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금 리연동형 확정금리상품으로서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편이며 단기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대상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약정기간 : 제한 없음 최소거래금액 : 제한이 없으나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임 수 익 률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참고사항 -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지방채 등 우량 채권을 대상으로 투 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임 - 대부분 만기가 지난 후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주로 통장거래로 이루어지며 30일 이내 중도 환매시에는 당초 약정금 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됨 4. 특수목적부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등 공공주택의 청약이 가 능한 청약저축 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60 납입되면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 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을 말한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신한, 기업, 우리, 하나, 농협 등에서 취급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 가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계약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적립방법 : 입금회차별 2만원 이상 50만원 범위내이며 5천원 단위로 매월 자유불입 금 리 : 자유화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 능 소득공제 :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48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예금보호 여부 : 국민주택기금에서 별도 관리 [ 재형저축 ]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하여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저축을 말한다. ( 일부터 판매, 까 지 판매 예정) 상품특징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고객 - 직전년도 총금여액의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계약기간 : 7년 -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61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연장하게 되면 총 10년까지 가능) 저축한도 : 분기당 300만원 이내(1만원 이상 자유롭게 저축) -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가입계좌의 분기당 한도를 합산하여 산정 금 리 : 변동금리형, 고정금리형 (은행별로 상이함) - 변동금리형 : 최초 3년까지 신규시 약정한 금리 적용(고정금리) + 이후 변동금리 적용 - 고정금리형 : 7년간 신규시 약정한 금리 적용 세금혜택 : 농어촌특별세 1.4% 부과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62 제 4 장 전자금융 1. 전자금융의 의의 전자금융이란 금융기관 등이 CD/ATM(Cash Dispenser/Automated Teller Machine), 전화기,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전자화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라고 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는 고객이 직접 전자적 장치를 조작하거나 접근 매체를 제시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고객이 금융기관 직원과 창구에서 직접 대면하여 타행으로 송금을 의뢰하거나 공과금 납부, 현금 인출 의뢰 등의 금융거래를 했다면 비록 금융기관 직원이 그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로 간주하지 않는다 전자적 장치 - 전달 채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이자 고객이 금융 기관에게 금융거래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를 들 수 있다. 즉 고객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 직원에게 금융거래의사를 전달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금융기관의 창구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고객 스스로 금융 거래의사를 전달하고 직접 거래를 시작하여 완료하는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필요한데, CD/ATM, 전화기, 컴퓨터, 카드 단말기 등의 전자적 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자적 장치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 이외에도 최근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PDA, TV 등이 있으며, 고객은 이러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편리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접근 매체 - 거래의 진정성 확보 수단 전자적 장치만으로는 실제 고객이 원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다. CD/ATM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가

63 있어야 하고, 전화기나 컴퓨터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려면, ID, 비밀 번호 등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이용 하는 창구거래의 경우 고객이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창구 직원 이 이를 확인한 후 실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에서는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 고객 자신이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접근하여 금융 기관에 처리를 지시하거나, 고객과 금융기관이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접근매체라고 한다. 이러한 접근 매체로는 신용 직불카드, 전자화폐와 같은 전자식 카드나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생체정보와 같은 정보형 접근 매체가 있다. 또한 전자 식 카드의 경우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지급수단의 기능을 가지며, 정보형 접근 매체는 보통 전자금융거래의 시작 단계에서 고객 확인을 위한 보안 수단으로 사용한다. 2. 전자금융의 특징 2-1. 비대면 비서면 거래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통신시대로의 전환은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금융기관 또한 정보통신시대의 산물인 최첨단 디지털기기와 전산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편리한 전자금융세상으로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전자금융세상에서는 전화, 휴대폰,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창구거래를 고집 할 이유가 없고 그 필요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위해 일일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통장이나 고지서 등 종이(서면)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전자화된 장치와 접근 매체를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한 비대면성 비서면성이야말로 전자금융거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의 비대면 비서면적 특성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금융 기관의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영업점 창구 대신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또는 밖에서 이동하는 도중에도 단순

64 입 출금, 공과금 납부는 물론 대출까지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창구거래보다 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 등이다. 즉 고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자금융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 채널의 다양화 를 통해 고객의 영업점 방문 횟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금융기관에게는 효율적인 창구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영업점 창구의 모습을 금융상품 판매와 전문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시킴 으로써 예전의 복잡하고 비생산적인 영업점에서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업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자금융의 이면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실제 자금의 이동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단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처리 과정에 금융기관, 전자 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상호 연결되어 고객에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창구거래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또한 창구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창구거래에 비해 모든 거래를 고객이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전자금융 거래에서는 고객 본인도 모르게 거래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조작실수 등으로 이중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의 사후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오히려 고객에게 이용의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자금융거래의 비대면 비서면적 특성은 확실히 고객에게 이용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공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특성이 전자금융거래가 보안에 취약한 원인의 하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개된 네트워크상에서 비대면 비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는 해커의 침입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서 개인의 신상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65 3. 전자금융의 발전단계 3-1. 전자금융거래의 시작 금융기관의 업무 전산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금융기관의 업무전산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은행에서 자체 본 지점간에 온라인망을 구축 하여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송금업무나 자금정산업무 등을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 국가정보화사업의 하나였던 은행 공동의 전산망 구축 으로 확대되면서 고객에게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은행 공동의 전산망 구축 은행 공동의 전산망 구축은 은행의 각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연결하여 24 시간 연중무휴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의 1일 결제권화와 전자자금 이체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은행 공동 전산망의 구축 으로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CD/ATM, 전화기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 해져 창구거래 위주의 금융거래가 전자금융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금의 수수도 현금이나 어음 수표 등 장표기반의 지급수단을 직접 주고 받는 대신에 자동이체,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산데이터의 송 수신방식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전자금융거래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금융거래의 확산 인터넷의 등장과 서비스 전달 채널의 다양화 인터넷의 등장은 금융산업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큰 영향을 끼쳤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과 컴퓨터 보급의 확산 으로 금융기관은 그동안 CD/ATM이나 전화기에 의존하던 전자금융서비스 전달 채널을 컴퓨터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즈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고객, 인터넷쇼핑 몰,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PG(Payment Gateway)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인터넷을 통해 각종 대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EBPP(Electronic Bill Presentation and Payment)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전자

66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었 다. 또한 이때부터 전자어음, 전자외상매출채권과 같은 기업 고객을 위한 전 자지급수단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서비스 전달 채널이 더욱 다양화되어 휴 대폰, PDA, TV를 통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환경변화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내부의 혁신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처음 겪어보는 외환위기를 통해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은 경쟁력 강화와 경제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쏟기 시작하였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고도의 정보통신기술력을 보유한 비금융 기관의 금융시장 진입이 시작되면서 금융기관으로서는 새로운 경쟁 상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전자금융서비스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금융기관의 업무전산화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1990년 대 후반부터 급성장한 전자금융은 현재 창구거래를 훨씬 앞지를 만큼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은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벗어나 고객을 세분화하여 개인별 거래성향이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 하고 있다. 4. CD/ATM 서비스 CD/ATM은 창구운영비용을 줄이려는 금융기관의 전략과 금융기관영업시간 이외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부응하여 증가하였다. 아울러 2004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5일제 근무가 확산 시행된 이후 현금의 입 출금 수요증대로 CD/ATM 보급이 더욱 확대되면서 금융 기관이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에도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67 4-1. CD/ATM의 이용가능성 CD/ATM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폰, 바코드, 생체인식으로도 CD/ATM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매체가 없어도 CD/ATM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칩 내장 휴대폰 이용 모바일뱅킹용 금융IC칩이 내장된 휴대폰으로도 거래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과 CD/ATM간의 정보교환은 교통카드 결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무선주파수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RF 수신기가 부착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인출, 계좌이체, 조회 등의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USIM 칩에 여러은행의 계좌를 최대 100개까지 등록하여 CD/ATM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비터치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ATM을 활용하여 현금카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절차는 고객이 은행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의 휴대폰으로 Callback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 있는 SMS가 수신되고, 고객은 해당 URL에 접속하여 자신의 카드번호를 대체한 바코드를 전송받는다. 그런 다음, 바코드가 인식되는 ATM에 휴대폰의 바코드를 접촉 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체인식으로 본인인증 현금카드의 위조, 도난 그리고 ID, 비밀번호 등의 도용에 따른 각종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자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수단으로 생체인식기술이 이용되기도 한다. 고객이 자신의 지문, 홍체 등 생체정보를 미리 금융기관에 등록해 놓으면 고객이 CD/ATM을 이용할 때 채취한 생체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면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홍채인식의 경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국내 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지문인식을 이용한 CD/ATM이 사용 되고 있는데, 지문등록에 대한 고객의 거부감으로 인하여 이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매체거래 이용매체가 없어도 CD/ATM 이용이 가능하다. 통장이나 카드없이 금융 거래가 가능한 무매체 거래는 고객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무매체 거래용 고유승인번호를 부여받은 뒤 CD/ATM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68 계좌비밀번호, 고유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고객이 현금을 찾기 위하여 카드나 통장을 지니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의 위험을 해소하고 창구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러나 동 서비스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타인에 의한 예금 부정인출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은행의 CD/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CD/ATM서비스 CD/ATM은 창구업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수준에서 처음에는 은행의 영업점 내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지만 이후에는 영업점을 개설하기 어려운 장소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으로 설치장소가 다변화하였다. 또한 현금인출과 잔액 조회가 주 기능이었던 초기의 CD/ATM서비스는 현재 대출금 이자납부 및 대출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의 조회, 잔액증명과 같은 각종 증명서나 거래내역의 출력,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변경 및 분실신고, 수표 사고신고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제2금융권 연계서비스 은행의 CD/ATM은 제2금융권과 연계되어 카드, 증권, 보험관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업계카드사의 은행 CD/ATM 연계를 시작으로 이후에 은행의 CD/ATM을 이용한 증권사 자산관리계좌의 관리가 일반화되고, 보험사의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이나, 분할보험금 배당금 중도보험금 등의 입 출금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공과금납부, 티켓발행, 화상상담, 기업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어 은행으로서는 CD/ATM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의 기회도 얻게 되었다. 이밖에도 CD/ATM이 설치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차나 버스 터미널에 설치된 CD/ATM에서는 차표 발권 발매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공공기관에 설치된 CD/ATM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 행정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CD/ATM 기능의 진화 단순 현금 입 출금 기능이 전부였던 초기의 CD/ATM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의 기술진보에 힘입어 수표 입 출금 기능에서부터 키오스크의 기능과 CD/ATM 기능이 접목되어 CD/ATM에서도 정보검색은

69 물론 각종 티켓이나 서류발급 및 출력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로 발전 하였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지원 기능, 노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 기능도 추가되어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고객용 CD/ATM, 입력버튼에 점자가 추가된 CD/ATM, 인터폰으로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이용 할 수 있는 CD/ATM 등이 등장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5. 텔레뱅킹 5-1. 텔레뱅킹의 의의 텔레뱅킹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통해 계좌이체, 조회, 사고신고 등의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이다. 각종 금융정보 조회나 계좌이체 등을 전화 통화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금융기관에게는 영업점 창구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텔레뱅킹 처리시스템을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성향을 분석,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에게는 새로운 영업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4월에 금융기관 공동의 ARS망이 구축되면서 텔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4년 7월부터는 금융기관이 경쟁력제고와 대고객 서비스 차별화를 목적으로 개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현재 텔레뱅킹서비스의 접속점이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예금 조회, 무통장거래내역조회, 수표서비스, 신용카드 관련 조회서비스, 환율안내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공동의 대고객조회서비스 전화 번호인 1369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 지로대금 납부, 공과금 납부의 경우에는 1544 나 1588 로 시작하는 각 금융기관별 ARS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텔레뱅킹의 이용 이용 신청 및 등록 현재 텔레뱅킹서비스는 우체국을 비롯하여 17개 은행, HSBC, 도이치뱅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 를

70 이용하는 대고객조회서비스의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 별도 신청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각 금융기관의 ARS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이체나 지로대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텔레뱅킹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우체국은 5영업일) 내에 거래금융기관의 ARS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번호와 텔레뱅킹용 이용자 비밀번호를 등록(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음)하여야 한다 이용시간 및 수수료 텔레뱅킹 서비스는 대부분 24시간 연중무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 스의 경우 00:00부터 07:00까지는 금융기관별로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또 한 계좌이체 한도나 수수료도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자행이체의 경우 무료로, 타행이체의 경우에는 건당 5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상담원을 통하여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 가 부과되기도 한다 안전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텔레뱅킹은 일반전화회선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이 송 수신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에서는 도청 등 보안상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텔레뱅킹 도 감청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지정된 전화번호에서만 텔레뱅킹을 이용하거나 공중전화, 국제전화, 선불폰 등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로 텔레뱅킹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또한 계좌이체시에는 이용자 비밀번호 이외에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출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최종 거래일로부터 1년 이상 등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하여 계좌이체 제한을 해제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6. 인터넷뱅킹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확대와 인터넷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전달 채널을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중 세계 최초로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인터넷뱅킹을 시작한 이래 많은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신한은행 등을 시작

71 으로 인터넷뱅킹서비스가 제공되어 현재는 모든 은행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인터넷뱅킹의 제공은 크게 인터넷상에서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형태와 오프라인 영업점을 운영하는 은행이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 의 다각화 차원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뱅킹서비스가 전자의 형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시작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는 후자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PC뱅킹과 인터넷뱅킹 PC뱅킹은 고객이 PC에서 VAN사업자나 전용선을 통해 금융기관의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전용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네 트워크를 이용하는 형태이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기업이 이용하면 펌뱅킹이라 하고, 개인이 이용하면 홈뱅킹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기존 PC뱅킹 이용자가 거의 인터넷뱅킹 이용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인터넷뱅킹은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의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호스트컴 퓨터를 연결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데, 휴대폰이나 PDA를 이용하는 모바일뱅킹의 경우에도 전용 웹브라우저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전달되는 측면에서 볼 때 넓은 의미에서는 인터넷뱅킹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6-2. 인터넷뱅킹의 특징 인터넷은 저비용, 실시간성, 멀티미디어화, 쌍방향성, 글로벌화라는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금융거래에 반영된 인터넷뱅킹으로 인하여 지역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은 금융거래가 가능해져 금융서비스의 범세계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금융시장 이 금융기관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재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금융기관간 비교가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뱅킹은 현재 다른 전자금융서비스에 비해 이용 고객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6월말 현재 19개 금융기관(17개 국내은행과

72 HSBC 및 우체국)에 9천만명 이상의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용 건수 측면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전자금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뱅킹 이용 이용신청 및 등록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실명거래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 하고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자금융거래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출 금계좌통장, 거래인감 지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친권자는 친권관 계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이 접수되면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이용시 사용할 보안카드를 지급해주며, 고객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우체국은 5영업일) 이내에 거래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규가입 화면에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이용자ID와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공인인증서 기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예금조회,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로그인시에도 ID나 비밀번호 대신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거래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 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7. 모바일뱅킹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은 1999년 후반부터 이동전화 가입 고객수가 유선전화 가입자수를 초과하는 유무선대체 현상이 발생한 이후 10대 부터 50대를 비롯하여 모든 연령층으로 이용고객이 확대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휴대폰에서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뱅킹은 이와 같은 이 동통신시장의 성장과 휴대폰 기능의 진화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73 모바일뱅킹의 등장은 금융과 통신의 대표적인 서비스 융합 사례로 주목받 았으며, CD/ATM서비스나 인터넷뱅킹과 달리 매체의 특성상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u-banking(ubiquitous banking)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자금융서비스로 인식되었다. IC칩 기반의 모바일뱅킹을 거쳐 IC칩이 필요 없는 VM모바일 뱅킹으로 이용 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조회, 이체, 공과금납부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9년 말 이후 혁신적인 멀티태스킹과 고객 친화적 인터페이스 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며 이용자가 2013년 6월 현재 44백 만 명을 넘어섰고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현재, 국내 모든 시중은행들이 자체 앱(app)을 통해 스 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6월말 기준 약 31백만 명이 스 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비은행권 금융기관 및 저축은행까지 확대되는 등 기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후 가장 혁신적인 전 자금융서비스 채널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폰뱅킹은 휴대성, 이동성 및 개인화라는 매체적 특성을 활용한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 기본 업무에 한정되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8-1. 카드거래 구조 카드거래시에는 카드 회원, 카드발급사, 가맹점 그리고 가맹점의 거래금융 기관이 한 네트워크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카드발급사는 가맹점 거래금융기관과 자금 정산을 통해 카드결제대금을 입금해주며, 카드발급사는 카드 회원으로부터 약정한 날짜에 카드결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현금, 어음 수표에 이어 제3의 화폐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등장한 지 불과 50년이 조금 넘은 신용카드는 수세기 전부터 사용해 온 현금이나 어음 수표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7%(2010년 4/4분기)에

74 해당할 만큼 신용카드는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신용카드는 소지하기 편리하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장 현금이 없어도 신용을 담보로 일정 시점 후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1999년부터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하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카드영수증 복권제도(2006년 폐지)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5% 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는 고객이 카드를 이용함과 동시에 고객의 신용한도가 아닌 예금 계좌의 잔액범위내에서 카드결제대금이 바로 인출되는 카드를 말한다. 고객 예금계좌에서 즉시 카드결제대금이 인출되고 CD/ATM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에서도 즉시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를 현금카드 라고도 한다. 직불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적인 차원에서 직불카드공동망 구축을 추진하여 1996년 2월에 은행 공동의 직불카드가 도입되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결제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신용공여에 기반한 후불결제방식을, 직불카드는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한 즉시결제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불카드는 자신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며, 직불카드 취급가맹점이면 발급은행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불카드 사용금액 역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직불카드 결제업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다만 각 참가기관 별로 온라인처리 마감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체크카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는 지불결제 기능을 가진 카드로서 카드거래 대금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고객의 예금계좌 범위내 에서 즉시 인출된다. 비자카드사의 오프라인 직불카드 이름인 Visa Check Card에서 체크카드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75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게 된다. 원래 의미의 체크카드는 신용공여 기능이 없어 할부서비스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라 소액의 신용공여(30만원 한도)가 부여된 하이브리드형 카드를 발 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거래은행에서 발급받고 가맹점 이용과 이용시간에 제약을 받는 직불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전산점검 시간(우체국 04:00 ~ 05:00)을 제외하고는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 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는 고객이 카드사에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를 구입한 후 카드에 저장된 금액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기프트 카드가 대표적인 선불카드라고 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무기명상품권으로 카드발급사에 따라 3회까지 재충전이 가능한 일종의 전자상품권이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령에 제한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 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상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 때에는 카드발급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본인확인용 비밀 번호를 등록해야한다. 최근에는 카드사와 유통업체가 제휴하여 편의점에서도 기프트카드를 판매 하고 있는데, 고객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기프트카드 는 선불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고 발급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며(단, 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할 수 있음)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 현금인출 기능이 없고 유효기간도 보통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76 제 5 장 우체국예금상품 및 서비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보통예금] 언제든지 예입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로이 환급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상품특징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내용 -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공과금, 급여, 연금 및 입 출금에 대한 자동이체 약정 기능 -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이자계산 -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대하여 약정 이율로 계산 - 연 2회(상반기: 6월 넷째주 토요일, 하반기: 12월말일) [저축예금] 입 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통장으로 활용하기 에 편리하며 현금카드, 가계수표 등으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다계좌) 내용 -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공과금, 급여, 연금 및 입 출금에 대한 자동이체 약정 기능 -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이자계산 -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대하여 약정 이율로 계산 - 연 4회 (3, 6, 9, 12월 첫째주 토요일)

77 [e-postbank 예금]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카드교부, 창구거래 이외에 인터넷,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 등으로만 거래하는 수시 입 출금식 예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실명의 개인(1인 다계좌) 내용 -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과금 등 자동이체 가능 - 저축예금을 e-postbank예금으로 전환 가능 - 공과금, 급여, 연금 및 입 출금에 대한 자동이체 약정 가능 이자계산 -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대하여 약정 이율로 계산 - 연 4회(3,6,9,12월 첫째주 토요일 [주니어우대저축예금]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 예금상품으로 저축예금보다 우대조건 충족 시 0.3%p 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과 용돈관리를 통한 조기경제 교육, 교육비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예금상품으로 입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금액 : 제한없음 내용 - 현금 IC카드 발급수수료(1,000원 면제) - 통장정리시 월별 입 출금액의 합계 표기 - 제휴 증권사 어린이 적립식 펀드로 자동납입 약정 가능 - 우체국자동화기기에서 영업시간외 출금수수료(500원) 분기별 10회 면제 이자계산 -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대하여 약정 이율로 계산 - 연 4회(3, 6, 9, 12월 첫째주 토요일)

78 [듬뿍우대저축(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우체국예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금액별 차등 고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상 품으로 입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가입금액 : 제한없음 내용 - 각종 결제계좌 등록 -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기업든든 MMDA 통장] 기업전용 MMDA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단기간을 예치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고수익 상품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며, 추가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및 개인사업자(임의단체 제외) 최초입금액 기간 한도 : 제한 없음 인출기준 :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 (선입선출방식) 부가 서비스 : 전자금융 및 자동이체 약정,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등 [2040+α 저축예금] 봉급생활자와 카드가맹점 등의 편익제고와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경 쟁력강화를 위한 상품으로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 약정고객,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등에게 최고 연 1.0%p 우대금리 및 전자금융 수 수료 면제서비스가 제공된다

79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제한없음(1인 1계좌) 가입금액 : 제한없음 가입기간 : 제한없음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고시된 기본금리 2) 우대이율 : 매 결산기별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0%p 항목 고객군별 우대이율(%p)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 급여이체 시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우체국 체크 및 제휴카드 발급 시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개발된 압류방지 전용통장 예금상품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는 자 가입금액 : 제한없음 내용 -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 면제 -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금지 수급금(기초생활, 기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에 한하며,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음 - (가)압류,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없음

80 - 예금담보대월 등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ㆍ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ㆍ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 이 우체국 창구에서 결제ㆍ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 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우체국 Young 利 한 통장] 우체국 미래 잠재고객을 우대하는 Young전용 타깃 상품으로 대학생 등 젊은 층은 자동화기기 인출 및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만18세이상 ~ 만35세 이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금액 : 제한없음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1원이상 제한없음) 우대서비스 : 수수료면제 1) 우대조건 기본우대 조건 추가우대 조건 o 아래 항목에서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 휴대폰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적금 등 계좌 간 자동이체 약정 유지 - 전자금융 정기예금 또는 적금의 모계좌로 지정 유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 利 한 체크카드 1회 이상 이용 단,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기준에 따라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체국의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o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 利 한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2) 우대서비스 : 수수료면제 혜택

81 기본 수수료면제 혜택 제공 기본우대 구분 수수료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타행즉시이체 400 면제 우체국 현금인출 시간 외 500 면제 자동화기기 시간 내 500 면제 이용 타행계좌이체 시간 외 600 면제 대학생일 경우 이외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수수료 면제(별첨1) 기본우대 혜택 이외에 추가 혜택 제공 구분 수수료 우대서비스 추가우대 타금융기관 주1 자동화기기 이용 현금인출 시간 내 600 시간 외 800 월 5회 면제 주1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제외) [우체국 청춘연금통장] 4대연금 수급자에 대해 최고3.0% 금리제공 및 연금이체 실적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등 부가서비스 제공과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금액 가입기간 : 제한없음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연0.2% 2) 우대이율 :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최고 연 2.8%p) 구 분 연금금리(Ⅰ) 연금금리(Ⅱ) 최고 (1.1%p) 요구불 첫고객 금리 o 월평잔 금액에 따라 최고 1.2%p 내용 o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후 동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후 이용실적 : 최고0.5%p o 동 계좌를 통해 우체국 적립식예금으로 자동이체 실적 : 최고 0.6%p o 우체국 요구불계좌 처음 개설한 경우 0.5%p

82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 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며, 관련 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자(1인 1계좌) 가입금액 가입기간 : 제한없음 입금한도 : 국민연금 수급액 입금 건별 150만원 이하 우대서비스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자 체로부터 수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상 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아래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 1)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2)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 가입금액 가입기간 가입계좌수 : 제한없음 적용이율 : 보통예금 이율 우대서비스 - 송금 및 인출수수료 면제 - 제증명서 발급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 예금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 면제

83 2. 목돈 굴리기 상품 [정기예금] 우체국 거치식 예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 상품특징 가입대상 : 개인, 법인등 제한 없음 가입기간 : 1개월 3년 이하(월단위) 적용이율 : 정기예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생계형은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적용 [e-postbank 정기예금]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전자금융 전용상품으로 우체국계좌 자동이체 약정 및 인터넷 판매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정기예금상품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다계좌)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하 (월, 연단위 가능)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 예치기간 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보너스금리(최고 연 0.4%p)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챔피언정기예금] 가입기간이 자유롭고, 가입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정기 예금으로 자금운용에 유리한 상품이다

84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법인 및 단체 가입기간 : 30일 이상 3년 이하(일, 월, 연 단위) 내용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1년 확정형(2년 이상 가입 시)으로 다양 한 이자 지급방법 선택 가능 - 인터넷으로 가입 시 우대이율 적용 - 가입후 3개월 경과시 최초 가입금액의 90%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해 지 가능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주니어 고객을 위하여 우대금리 외 추가로 최고 0.2%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과 어학연수, 유학 등 교육비 마련에 적합한 예금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기간 : 1 ~ 3년(월단위) 가입금액 : 최소 1만원 이상(최고가입금액 제한 없음)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가입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 주니어금리 : 만19세 미만의 주니어 고객 0.1%p - 보너스금리 :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0.1%p 또는 형 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 연 0.1%p 특징 - 만 19세 미만의 주니어 전용 정기예금으로 안정적인 목돈 운용 - 통장명 자유선정, 자동 재예치, 분할해지 등 고객이용 편익 제공

85 [이웃사랑정기예금]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 계층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헌 혈자 등 사랑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고객 및 농어촌 고객의 경제생활을 지원 할 수 있는 공익형 상품이다 상품 특징 가입대상 - 사회소외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사랑나눔실천자 : 장기기증(희망등록)자, 골수기증(희망등록)자, 헌혈자(5 회이상), 입양자 - 농어촌지역 주민 : 읍 면 단위 지역 거주자 가입기간 : 6개월 ~ 3년(월 단위)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최고한도 제한 없음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적용 2) 우대이율 : 사랑금리(최고 연0.3%p) + 보너스금리(최고 연0.2%p) + 우체 국장전결우대금리(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전결금리 적용)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실버우대정기예금] 만50세 이상 실버전용상품으로 안정적인 목돈운용에 유리하며 고령화 사회 에 대비하여 실버고객의 노후생활 자금마련을 위한 정기예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기간 : 1 ~ 3년(연단위) 가입금액 : 1,000만원 이상 원 단위 (최고가입금액 제한 없음)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적용이율 2) 우대이율 : 실버금리(연 0.1%p) + 보너스금리(최고 연0.3%p) + 우체국장

86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전결우대금리(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전결금리 적용) *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2040+α 정기예금] 20 40대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과 우체국예 금 수신규모 확대를 위한 상품으로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고객,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등에게 최고 연 0.4%p 우대금리 및 특 별중도해지, 분할해지 서비스 제공된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 가입금액 : 가입시 1만원 이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 6개월 3년 (월단위)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적용금리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기본금리 2) 우대이율 - 우체국장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우대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 최고 연 0.4%p 항목 고객군별 우대금리( %p) 개인 개인 법인 단체 사업자 1. 급여이체 시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시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시 α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시 요구불예금 3개월 평잔 (개인 1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 만원 이상)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87 [스마트 정기예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 전용 정기예금으로 스마트 폰 뱅킹 이용자에게 연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을 가입한 실명의 개인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최고한도 제한없음 가입기간 : 1년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환매조건부채권(RP)] 기간별 약정이율을 차등 지급하여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가격에 의해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환매조건부 상품 으로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에 유리하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법인 단체(1인 다계좌) 판매금액 : 5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판매금액에 대한 일부 분할 지급(2회)가능 적용이율 :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을 차등 지급 - 7일미만, 7~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91~180일, 181~270일, 271~1년 3. 목돈마련상품 [정기적금] 우체국 적립식 상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 상품특징 가입대상 : 제한없음

88 가입기간 : 6개월~36개월(월 단위)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정기적금 기간별 이율 적용 2) 우대이율 : 월부금을 웰빙우대저축예금에서 자동이체 시 연 0.1%p 지급 세금우대 가입 가능 [이웃사랑자유적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 소외계층과 장기기증자, 헌혈자 등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고객 및 농어촌 고객의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 특징 가입대상 - 사회소외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사랑나눔실천자 : 장기기증(희망등록)자, 골수기증(희망등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 농어촌지역 주민 : 읍 면 단위 지역 거주자 가입기간 : 6개월 ~ 3년(월 단위)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계좌당 3,000만원 이하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2) 우대이율 : 연 0.3%p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주니어우대자유적금] 청소년의 자율적인 용돈관리를 통한 조기경제교육과 교육비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적금으로 고객이 통장 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상품특징

89 가입대상 :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기간 : 1 3년(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가능) 가입금액 :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에는 제한 없음 우대이율 - 주니어우대저축예금에서 자동이체 시 연 0.1%p - 어깨동무이율 : 형제 자매 남매의 동시 가입 시 연 0.1%p - 만기해지 후 정기예금으로 전환 시 정기예금 이율 연 0.05%p 자동재예치 -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18년(만 19세 미만까지) - 세후 원리금 자동 재예치 약정 가능(1년 단위) 분할해지 - 가입기간 중 3회까지 적금 잔액의 90%범위 내에서 가능(중도해지이율 적용) [우체국새봄자유적금] 저신용 서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본금리 외 연7.0%p의 특별우대금리 혜택 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7~10등급)이며 만 2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가입기간 : 1년 예치한도 : 최저 1만원 이상으로 1인당 300만원 이하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1년만기 기본금리 연 0.1%p 2) 특별우대이율 : 연 7.0%p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2040+α 자유적금] 20~40대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과 우체국예금

90 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적립식 예금으로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약정 고객,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등에게 최고 연 0.4%p 우대금리 및 특별중도해지 서비스 제공된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제외) 가입기간 : 6개월 3년(월 단위) 저축한도 : 1인당 매분기 5천만원 범위 내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기간별 기본금리 2) 우대이율 : 최고 연 0.4%p 항목 개인 고객군별 우대금리( %p)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1. 급여이체 시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시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시 월 50만원 이상 우체국 요구불 예금에서 동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이체 시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우체국 Smart 퍼즐적금] 스마트폰의 퍼즐적금 알리미 기능으로 퍼즐미션부여 후 미션 수행 시 스 탬프 수량에 따라 퍼즐완성이율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이다. 상품특징 가입대상 :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에 가입한 개인(1인 1계좌) 가입기간 : 6개월 36개월이하(월 단위) 저축한도 : 2,000만원(분기당 300만원)

91 목표금액 : 100만원 이상~ 저축한도내에서 설정 입금방법 : 즉시이체, 자동이체, 퍼즐이체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당시 정지적금 기간별 이율 연 0.1%p 2) 우대이율 : 최고 연1.2%p - 추천우대이율(최고 0.2%p) + 목표금액달성이율 (0.5%p) + 자동이체우대 이율 (0.2%p) + 퍼즐완성이율(최고 0.3%p)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우체국 재형저축]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 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자유적 립식 상품이다. (농특세 부과) 상품특징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 증빙서류 :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저축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1만원 단위) 가입기간 : 7년, 만기연장 3년이내 (최대 10년) 적용이율 1) 최초 3년간 : 확정금리(기본이율+우대이율) 2) 3년경과 후 만기일까지 : 변동금리(기본이율) 3) 우대이율 : 최고 연 0.3%p - 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다음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 시 가입 후 최초 3년간만 최고 연 0.3%p까 지 우대이율 적용 1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2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3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4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연 0.1%p - 중도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음

92 4. 경조금배달서비스 결혼, 축하, 조문, 위로 등 경조사 시 기쁨과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송 금서비스 상품이다. 상품특징 - 전국 우체국 어디서나 송금 가능 - 고품격 경조카드와 함께 전달 - 예약송금 가능(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일 때 가능) -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경조금을 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전달 - 고객이 신청한 경조금배달은 익일특급 또는 익일오전특급우편으로 수취인 주소지로 배달 이용방법 - 우체국방문 이용 - 인터넷뱅킹 : - 폰뱅킹 : 전국어디서나

93 5. 우체국 체크카드 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직불 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원의 우체국 결제계좌 잔액의 범위내에서 지불결제 및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하여 우체국에서 독자적으로 발급한 카드이다. 추진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및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발급대상 - 개인 : 만 14세 이상 학생증 체크카드 : 우체국 체크카드를 학생증으로 사용하기로 한 대 학교(원)생으로, 학생신분 확인을 위해 학교측에서 학적사항을 우체 국에 제출한 자 복지 체크카드 : 우정사업본부 직원으로서 복지포인트 부여대상 직원 - 법인 :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신규 발급신청 - 개인 :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 만14세 이상 만18세 미만은 최초 발급 시 우체국에서만 가능 - 법인 : 우체국

94 우체국 체크카드 기능 체크카드 기능 현금카드 기능 복지카드 기능 선택 기능 구분 카드명 발급 한도 회 원 의 예 금 잔 고 범 위 내 에 서 지 불 결 제 자 동 화 기 기 를 통 해 예 금 입 ㆍ 출 금, 이 체 등 맞 춤 형 복 지 포 인 트 범 위 내 에 서 복 지 가 맹 점 에 서 지 불 결 제 선불 교통 가족 카드 start 1인1매 개인형 (기본) 알뜰주유 1인1매 young 利 한 1인1매 행 福 한 1인1매 개인형 (복지용) 1종 선택 start(복지) 알뜰주유(복지) 1인1매 young 利 한(복지) 개인형 (학생증) 1종 선택 start(학생증) 알뜰주유(학생증) 1인1매 young 利 한(학생증) 법인형 Partner Partner 클린 無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선택 제공) 개인형 카드는 동종의 상품을 중복하여 발급불가능 - 예) start체크카드와 start(복지)체크카드는 중복하여 발급 불가능 카드번호 구성 -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16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상품구분(4자리) 금융기관번호(2자리) 카드번호(9자리) 검증번호(1자리) bin code : 우체국 체크카드 상품종류를 구분하는 코드로서, 상품구분(4자리)과 금융 기관(2자리)번호로 구성되어 있음

95 연회비 : 면제 카드 사용 한도 - 개인 : 일 한도 200만원(최대 500만원), 월 한도 500만원(최대 1,000만원) - 법인 : 일 한도 200만원(최대 5,000만원), 월 한도 500만원(최대 1억원) SMS 서비스(회원 선택) - SMS 이용 수수료 : 300원(개인, 법인 동일) - 수수료 부과 기준 : 개인은 인당(카드매수와 무관), 법인은 카드당 부과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에게만 부과 - 수수료 면제 : 입출금 문자 서비스 및 이용명세서 신청 회원, 이용 내역서 수령안함 신청 회원, 복지포인트가 우체국카드로 배정된 회원, 예금 우수고객(Premium, S-MVP, MVP, VIP) 효력발생과 상실 - 효력발생 : 회원이 우체국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우체국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금융단말기에 등록하고,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단, 위탁업체를 통하여 후발급 받은 경우에는 카드수령 후 회원 본인이 ARS, 우체국 인터넷뱅킹(이하 인터넷)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사용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 효력 상실 1 카드 유효기간 만료 2 사망한 자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한 경우 이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한 경우 개정된 민법( 시행)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후견인제가 개시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경과한 때( )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이후 개정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이 개시되어 우체국에 신고 등록한 경우 5 법인회원의 폐업, 청산에 따라 우체국에 신고 등록한 경우

96 체크카드 상품 및 서비스 우체국 start 체크카드(개인형) - 기능 :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T-money, 회원선택) 가족카드, 복지카드 발급 가능 - 할인방법 : 포인트 또는 캐시백 - 통합할인한도 : 전월 사용실적(1일~말일)에 따라 당월 사용금액에 대해 한도 부여 전월 이용실적 구분 대상 부가서비스 할인방법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통 합 할 인 한 도 우체국 서비스 일반 서비스 (에코머니 포인트 제외)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전통시장 슈퍼 포인트 캐쉬백 월 최대 1만원 20만원 미만시에도 월 최대 1만원 적용 월 최대 1만원 월 최대 3천원 도서, 인터넷쇼핑몰 1,000원 2,000원 4,000원 베이커리, 커피숍, 대형마트, 주유 포인트 2,000원 4,000원 7,000원 할인 합계 26,000원 29,000원 34,000원 교통 및 현금카드 사용금액은 전월 사용실적에서 제외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포함 익월말까지는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할인한도 2만원 부여 * 우체국서비스 1만원, 일반서비스 1만원(캐쉬백, 포인트 각 5천원)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97 - 부가서비스 : 전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당월 사용금액에 대해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지급 구분 혜택 대상가맹점 사용조건 우 체 국 연 계 우 편 - 우체국창구 모든 우편서비스 10% 포인트 적립 - 인터넷우체국 ( - 무료가입 - 우체국 통합한도 적용 - 희망자에 한함 서 비 스 보 험 휴일재해 보장보험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액 1,000만원 * 보험 가입이후 카드를 해지해도 보험은 유지됨 - 발급후 3개월 이내(발급 월 포함)에 15만원 이상의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자동가입 : 매월 5일, 영업 일 기준) 전통 시장 10% 캐시백 전통 시장 - 회당 최대 2,000원 - 월 최대 10,000원 한도 슈퍼마켓 5% 캐시백 중소형 슈퍼마켓 - 회당 최대 1,000원 - 월 최대 3,000원 한도 에코머니 가맹점 물품, 녹색물품 - 에코머니 가맹점은 매장 별 적립률, 녹색매장은 개별제품 적립률 적용 - 에코머니 포인트 1 ~ 5%적립 - 에코머니 가맹점 ( - 녹색매장 - 에코머니가맹점 이용 - 녹색매장에서 녹색물품 구매시 적립 일 반 도 서 도서 5% 캐시백 - 예스24 ( - 인터넷교보문고 ( - 회당 최대 1,000원 - 월 2회(최대 2,000원 한도) - 건당 이용금액 2만원 이상인 경우 서 비 스 식 음 료 베이커리 5% 포인트 적립 파리바케트, 뚜레쥬르 커피숍 5% 포인트 적립 -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백화점/대형마트내 매장은 제외 - 회당 최대 1,000원 - 월 2회(최대 2,000원 한도) - 회당 최대 1,000원 - 월 2회(최대 2,000원 한도) 쇼 핑 대형할인 마트 5% 포인트 적립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축협하나로마트 - 회당 최대 1,000원 - 월 3회(최대 3,000원 한도) 인터넷쇼핑 5% 캐시백 쇼핑몰11번가 ( - 회당 최대 1,000원 - 월 2회(최대 2,000원 한도) 주 유 주유 리터당 40원 포인트 적립 SK주유소(LPG 제외) - 1일 1회(이용한도 10만원) - 월 이용한도 30만원

98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개인형) - 기능 : 체크카드, 현금카드 가족카드, 복지카드 발급 가능 - 할인방법 : 포인트 또는 캐시백 - 통합할인한도 및 부가서비스 : 전월 사용실적(1일~말일)에 따라 당월 사용금액에 대해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지급 구분 대상 부가서비스 할인방법 10만원 이상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알뜰주유소 캐시백 리터당 80원 리터당 100원 일반주유소 캐시백 리터당 40원 일반 서비스 공통 조건 * 1일 1회, 월 4회, 1회 이용한도 10만원 * LGP 충전소 제외 * 전월 이용실적에 주유실적 제외 * 리터 기준가격은 SK정유(휘발유) 공시가격 적용 우체국 서비스 우체국쇼핑 우편서비스 포인트 구매액의 5% 포인트 적립, 월 최대 1만원 전월 이용실적(주유실적 제외) 10만원 이상 현금카드 사용금액 및 주유실적은 전월사용실적에서 제외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포함 익월 말일까지는 전월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알뜰주유는 리터당 80원, 일반주유는 리터당 40원을 할인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99 우체국 Young 利 한 체크카드(개인형) - 기능 :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T-money, 회원선택) 가족카드, 복지카드 발급 가능 - 할인방법 : 캐시백 - 통합할인한도 : 전월 사용실적(1일~말일)에 따라 부여 전월 이용실적 구분 대상 부가서비스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통 합 할 인 한 도 우 체 국 서 비 스 정책연계 서 비 스 일 반 서 비 스 우편서비스 (인터넷우체국쇼핑제외) 전통시장,중소형슈퍼 마켓 (통합) 학원,도서,시험,통신, 커피,영화 등(통합) 5천원 5천원 - 5천원 12천원 18천원 26천원 할인 합계 10천원 15천원 22천원 28천원 36천원 교통 및 현금카드 사용금액은 전월 사용실적에서 제외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포함 익월말까지는 전월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전통시장, 중소슈퍼는 5천원/우편서비스 (인터넷우체국 쇼핑 제외) 5천원/학원, 도서 등 일반서비스는 5천원 할인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100 - 부가서비스 : 전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당월 사용금액에 대해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지급 구분 혜택 대상 가맹점 사용조건 우체국/ 정 책 연 계 10% 캐시백 우편서비스 (인터넷우체국쇼핑제외) 10% 캐시백 전통시장, 중소슈퍼 1일 1회, 월 최대 5,000원 - 1일 1회, 회당 최대 1,500원 - 월 최대 5천원 학원 10% 캐시백 YBM시사, 파고다 월 1회, 연 6회, 월 최대 5,000원 자기 계발 도서 5% 캐시백 교보문고, Yes 24-1일 1회, 월 3회, 월 최대 3,000원 * 1회 2만원 이상 결제시 - 월1회, 연6회,, 월 최대 5,000원 시험 응시료 10% 캐시백 TOEIC, TEPS * 1회 3만원 이상 이용시 경제 캠프 경제캠프실시(연1회) 매년( 14~ 15년) 100명 추첨 추첨대상 : 추첨일 기준 만20~35세 이하이 고, 직전 3개월 평균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회원 통 신 통신요금 월 최대 3,000원 캐시백 SKT, KT, LG U + 월 최대 3,000원 - 통신요금 1회 5만원이상 카드결제시, * 통신료카드결제통신사를통해신청 문 화 생 활 교 통 5% 캐시백 코레일 편의점 5% 캐시백 GS25 - 월 1회, 월 최대 3,000원 * 1회 3만원 이상 결제시 - 1일1회, 월4회 월 최대 2,000원 * 1회 5,000원 이상 결제시 커 피 10% 캐시백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 리너스 - 월3회, 월 최대 3,000원 * 1회 이용금액 최대10,000원한도 영 화 10% 캐시백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 월 1회, 연6회, 월 최대 2,000원 * 1회 이용금액 최대 20,000원한도

101 우체국 행 福 한 체크카드(개인형) - 기능 :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T-money, 회원선택) 가족카드 발급 가능 - 할인방법 : 캐시백 - 통합할인한도 : 전월 사용실적(1일~말일)에 따라 부여 전월실적 구분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일반서비스 에코머니 및 그린 서비스 제외 - 5,000원 7,000원 10,000원 우체국서비스 12,000원 계 12,000원 17,000원 19,000원 22,000원 교통 및 현금카드, 우편서비스 중 순수우편서비스 사용금액은 전월 사용실적에서 제외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포함 익월말까지는 전월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일반서비스는 5,000원(통합), 우체국서비 스는 12,000원(통합) 할인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102 - 부가서비스 : 전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당월 사용금액에 대해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지급 구 분 혜 택 서 비 스 세 부 사 항 사 용 조 건 우 체 국 서 비 스 순 수 우 편 서 비 스 순 수 우 편 서 비 스 이 외 우 체 국 쇼 핑 등 병 원 ㆍ 의 원 1 2 % 캐 시 백 % 캐 시 백 - 우 체 국 쇼 핑 은 5 % 추 가 할 인 1 0 % 캐 시 백 - 순 수 우 편 서 비 스 : 우 편, 택 배, E M S, 우 표 구 매 등 (우 체 국 쇼 핑 제 외 ) 순 수 우 편 서 비 스 사 용 금 액 은 사 용 실 적 에 서 제 외 - 순 수 우 편 서 비 스 이 외 : 오 프 라 인 우 체 국 쇼 핑 및 꽃 배 달, 인 터 넷 우 체 국 쇼 핑 內 쇼 핑, 꽃 배 달, B 2 B, 장 터, 전 통 시 장 - 우 체 국 쇼 핑 5 % 추 가 할 인 (우 체 국 쇼 핑 할 인 쿠 폰 으 로 제 공 ) 해 당 품 목 은 우 체 국 쇼 핑 홈 페 이 지 (m a ll.e p o s t.g o.k r)참 조 - 종 합 병 원, 일 반 병 원, 한 방 병 원, 치 과 병 원, 일 반 의 원, 한 의 원, 치 과 의 원 * 단, 조 산 원, 산 후 조 리 원, 동 물 병 원, 건 강 진 단, 한 약 방, 기 타 의 료 기 관 제 외 약 국 1 0 % 캐 시 백 - 모 든 약 국 학 원 마 트 1 0 % 캐 시 백 1 0 % 캐 시 백 - 예 체 능 학 원, 외 국 어 학 원, 보 습 학 원 * 온 라 인 결 제 제 외 - 이 마 트 홈 플 러 스 롯 데 마 트 * 온 라 인 결 제 및 S S M (이 마 트 에 브 리 데 이, 홈 플 러 스 익 스 프 레 스, 롯 데 슈 퍼 ) 제 외 월 한 함 1 회 에 문 화 1 0 % 캐 시 백 - 인 터 파 크, Y E S 2 4 온 라 인 공 연 예 매 건 강 검 진 기 관 에 코 머 니 제 휴 가 맹 점 및 녹 색 제 품 종 합 건 강 검 진 비용 ( 본 인 부담 1 5 만 원 정 액 ) 할 인 - 한 국 의 학 연 구 소 (K M I) : 서 울 (광 화 문, 여 의 도, 강 남 ), 경 기 (수 원 ), 대 구 부 산, 광 주 * i.or.kr, 하 나 로 의 료 재 단 : 서 울 (종 로, 강 남 ), w w w.h a n a ro m f.c o m, 하 나 로 의 료 재 단 협 력 병 원 : 부 산 온 병 원 ( ), 대 전 중 앙 의 료 재 단 ( ), 광 주 서 광 병 원 ( ), 대 구 나 사 렛 연 합 내 과 ( ) * 항 목 에 따 른 검 진 비 용 은 병 원 마 다 상 이 하 며, 위 수 면 내 시 경 등 추 가 점 진 및 특 수 검 진 은 할 인 대 상 에 서 제 외 * 전 화 사 전 예 약 시 이 용 가 능 하 며, 전 화 시 반 드 시 우 체 국 행 복 한 체 크 카 드 회 원 임 을 고 지 - 제 휴 가 맹 점 : 1 3 개 사 (일 동 후 디 스, 알 파 몰, 여 인 닷 컴 등, 회 사 별 로 포 인 트 적 립 율 다 름 ) - 녹 색 제 품 여 개 (칠 성 사 이 다, 코 카 콜 라 제 로 m l 등 ) * 제 휴 가 맹 점, 녹 색 제 품 및 포 인 트 적 립 율 은 에 코 머 니 홈 페 이 지 (w w w.e c o m o n e y.c o.k r) 참 조 또 는 고 객 센 터 ( )로 문 의 연 1 회, 본 인 에 한 함 그 린 서 비 스 ( 13.4월 현 재 ) - (탄 소 포 인 트 제 ) 전 기, 수 도, 가 스 사 용 량 감 축 시 탄 소 포 인 트 적 립 * 서 울 시 민 : ecom ileage.seoul.go.kr/ 그 외 : 접 속, 회 원 가 입 및 고 객 번 호 입 력 필 수 - (지 자 체 공 공 시 설 ) 공 공 시 설 이 용 시 면 제 또 는 할 인 (1 8 개 공 공 기 관, 개 시 설 ) * 국 공 립 - 직 영 야 영 장 (3 2 개 ) 5 0 % 및 주 차 장 1 0 % 할 인 * 휴 양 림 - 전 국 3 6 개 국 립 자 연 휴 양 림 입 장 료 면 제 1 3 년 4 월 현 재 자 료 이 며, 에 코 머 니 포 인 트 제 공 업 체, 제 품 내 역 및 공 공 시 설 할 인 은 사 정 에 따 라 혜 택 내 용 이 변 경 될 수 있 으 니 자 세 한 내 용 은 그 린 카 드 홈 페 이 지 (w w w.g reenca rd.o r.k r)를 참 고 하 시 기 바 랍 니 다. 우 체 국 쇼 핑 추 가 할 인 월 현 재 4 3 개 품 목 으 로 추 가 할 인 대 상 품 목 사 정 에 따 라 변 경 될 수 있 으 니 자 세 한 내 용 은 우 체 국 쇼 핑 홈 페 이 지 (m all.epost.go.kr) 참 조

103 가족카드 - 발급카드 : 본인회원이 발급한 개인형(스타트, 영리한 등)카드에 추가하여 발급(단, 복지카드, 학생증 카드는 발급 불가) - 발급신청 : 본인회원만 가능 신청서는 본인회원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회원 서명(인)란에 가족회원 서명 또는 날인 - 발급수량 : 최대 10매까지 가능 - 카드기능 : 체크카드(현금카드 및 교통카드기능은 회원 선택) - 부가서비스 : 본인회원이 발급한 카드서비스와 동일 현재 스타트카드에서 제공하는 우체국 휴일재해보장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는 제외되며, 이후 출시되는 상품에 따라 가족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발급대상 및 징구서류 발급대상 : 본인회원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본인회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징구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 이용한도 : 가족카드별로 이용한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한도 조정은 본인회원만 가능 이용한도 조정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가능(단, 고객센터에서는 하향 조정만 가능) - SMS 문자서비스 본인회원이 SMS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카드 SMS서 비스만 별도신청 불가 SMS수수료는 본인회원에게만 부과(계좌별 징수), SMS 수수료 면제 요건은 기존과 동일 본인회원의 선택에 따라 본인회원의 휴대폰번호 또는 가족회원 휴대 폰 번호로 발송 가족카드 사용내역을 본인 및 가족회원 모두에게 발송 불가

104 - 이용대금 명세서 : 이용대금 명세서는 본인회원 명세서에 통합하여 발송 이용카드(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용내역란에 카드번호 뒷번호 몇자리를 인자 - 이용실적 : 가족카드의 이용실적은 본인회원 카드의 이용실적과 별도로 가족카드별로 각각 산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포인트 처리: 가족카드 발생한 포인트는 본인회원 카드에 적립 적립 포인트는 본인카드로만 조회(우체국 창구, 인터넷, 고객센터 시스템) 및 이용 가능 조회되는 적립 포인트는 본인카드와 가족카드 포인트 합계액임 - 결제계좌 변경 : 본인회원 결제계좌 변경시 가족카드 결제계좌도 자동 변경 - 가족카드 등록 우체국 본인회원 : 본인회원 신분증과 가족카드 지참하여 방문 가족회원 : 본인회원 신분증, 가족회원 신분증과 가족카드 지참방문 인터넷 :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회원만 등록가능 고객센터(ARS : , 5번) 본인회원 : 주민번호, 가족카드번호 등 입력 후 등록 - 가족카드 해지 : 본인회원의 카드가 해지되면, 가족카드도 자동 해지 처리됨 * 가족카드만 일반해지 요청 시 처리절차 우체국 :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모두 신청가능 인터넷 :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회원만 신청가능 고객센터 :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해지 신청 - 갱신발급 : 본인회원의 카드 갱신 시 가족카드도 일괄갱신 처리됨

105 우체국 복지 체크카드 - 카드 명 : 스타트(복지), 알뜰주유(복지), Young 利 한(복지) 체크카드 - 카드 종수 : 3종 - 카드 기능 : 복지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T-money, 회원선택) * 개인용(스타트, 스타트 알뜰주유, Young 利 한) 카드에 맞춤형 복지기능을 추가 ** 가족카드 및 모바일 카드 발급 불가 - 발급 신청(후발급) : 우정사업본부 직원으로서 복지포인트 부여대상 직원 - 발급 수량 : 1매(1종류만 발급가능) 우체국 학생증 체크카드 - 카드 명 : 스타트(학생증), 알뜰주유(학생증), Young 利 한(학생증) 체크카드 기존 체크카드 3종중에서 대학교(원)에서 선택 월현재 Young 利 한(학생증) 체크카드 발급 중임 - 카드 종수 : 3종 - 카드 기능 : 학생증, 도서대출, 체크카드, 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T-money, 회원선택) 가족카드 및 모바일 카드 발급 불가 - 발급 대상(후발급) : 만 14세 이상, 우체국 요구불예금 가입자(일부 계 좌 제외)로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학생증으로 사 용하기로 원하는 대학(원)교 학생으로 학생신분 - 발급 수량 : 1매(1종류만 발급가능) 을 학교측에서 인정한 사람에 한함 - 부가 서비스 : 기존 카드별 부가서비스와 동일

106 우체국 partner 체크카드(법인형) - 기능 : 체크카드, 현금카드(개인사업자에 한함) - 발급신청 : 우체국 창구에 한함 - 할인방법 : 캐시백, 포인트(적립 또는 기부형 선택) 할인금액 지급방법 : 카드 유형에 따라 캐쉬백, 포인트 적립 또는 기부. 포인트 기부형은 적립된 포인트를 연1회 정산하여 에너지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당해 사업자의 기부 포인트만큼 우체국에서 추가하여 기부(사업자의 적립 포인트 X 2) - 통합할인한도 및 부가서비스 : 전월 사용실적(1일~말일)에 따라 부여 구 분 할인방법 혜 택 사용조건 기본 할인 (주유 제외) 순수우편 서비스 순수우편 서비스 이외 캐쉬백 또는 포인트 캐쉬백 또는 포인트 0.8% 할인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0.3% 할인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추가 할인 우체국쇼핑 (창구,인터넷) 캐쉬백 또는 포인트 주유 할인 모든 주유소 캐쉬백 또는 포인트 - 전월 이용실적 150만원 이상 : 쇼핑구매액의 0.1% 추가 할인 - 전월 이용실적 200만원 이상 : 쇼핑구매액의 0.3% 추가 할인 - 리터당 40원 할인 * LPG제외, 1일 1회, 월4회, 회당 10만원 한도 ** 리터는 SK정유(휘발유) 공시가 격 적용 전월 이용실적 150만원 또는 200만원 이상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특별 혜택 - 연간3억원이상이용한50개사업자를추첨, 200만원상당의맞춤형홍보우표책(첩) 제작 현금카드 사용금액 및 주유실적은 전월사용실적에서 제외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포함 익월 말일까지는 전월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순수우편서비스 이용금액의 0.8%, 순수우편 서비스 이외 이용금액(주유제외)의 0.3%, 주유는 리터당 40원을 할인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우편서비스는 순수우편서비스(우편, 택배, EMS, 우표구매 등/우체국 쇼핑 제외)와 순수우편서비스 이외 서비스(오프라인 우체국 쇼핑 및 꽃배달, 인터넷우체국 쇼핑 內 쇼핑, 꽃배달, B2B, 장터, 전통시장 등)을 말함

107 우체국 partner (클린)체크카드(법인형) - 기능 : 체크카드(클린기능 추가), 현금카드(개인사업자에 한함) 클린 기능을 제외하고는 우체국partner체크카드와 동일 - 발급신청 : 우체국 창구에 한함 - 할인방법 : 캐시백, 포인트(적립 또는 기부형 선택) 할인금액 지급방법 : 카드 유형에 따라 캐쉬백, 포인트 적립 또는 기부. 포인트 기부 형은 적립된 포인트를 연1회 정산하여 에너지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당해 사업자의 기부 포인트만큼 우체국에서 추가하여 기부(사업자의 적립 포인트 X 2) - 통합할인한도 및 부가서비스 : 전월 사용실적(1일~말일)에 따라 부여 구 분 할인방법 혜 택 사용조건 기본 할인 (주유 제외) 추가 할인 순수우편 서비스 순수우편 서비스 이외 우체국쇼핑 (창구,인터넷) 캐쉬백 또는 포인트 캐쉬백 또는 포인트 캐쉬백 또는 포인트 주유 할인 모든 주유소 캐쉬백 또는 포인트 0.8% 할인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0.3% 할인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 전월 이용실적 150만원 이상 : 쇼핑구매액의 0.1% 추가 할인 - 전월 이용실적 200만원 이상 : 쇼핑구매액의 0.3% 추가 할인 - 리터당 40원 할인 * LPG제외, 1일 1회, 월4회, 회당 10만원 한도 ** 리터는 SK정유(휘발유) 공시가 격 적용 전월 이용실적 150만원 또는 200만원 이상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특별 혜택 클린 기능 - 연간3억원이상이용한50개사업자를추첨, 200만원상당의맞춤형홍보우표책(첩) 제작 정부구매카드와 동일하게 제한업종을 설정하여 제한된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 제한됨 현금카드 사용금액 및 주유실적은 전월사용실적에서 제외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포함 익월 말일까지는 전월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순수우편서비스 이용금액의 0.8%, 순 수우편서비스 이외 이용금액(주유제외)의 0.3%, 주유는 리터당 40 원을 할인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매월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우편서비스는 순수우편서비스(우편, 택배, EMS, 우표구매 등/우체국 쇼핑 제외)와 순수우편서비스 이외 서비스(오프라인 우체국 쇼핑 및 꽃배달, 인터넷우체국 쇼핑 內 쇼핑, 꽃배달, B2B, 장터, 전통시장 등)을 말함

108 - 클린(사용제한) 업종 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세부 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등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등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도검류 판매점 등 모바일카드 - 소개 : 모바일체크카드는 스마트폰의 USIM칩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를 다운받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통신과 결제 모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 - 발급대상 모바일카드 발급이 가능한 우체국 체크카드(플라스틱)를 보유한 개인고객으로 금융서비스가 지원되는 스마트폰(NFC 기능지원)을 보유하고 USIM칩 이용 고객(통신사 구입, 본인명의) 발급 가능 통신사 : KT만 가능(SKT, LG U+ 기종은 향후 확대예정) 아이폰의 경우에는 NFC 기능을 지원하는 외장 NFC케이스(iCarte) 가 있어야 발급 및 이용 가능 - 대상카드 우체국 개인형 체크카드에 한함 - 우체국 start 체크카드, 우체국 young 利 한 체크카드, 우체국 행 福 한 체크카드,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 - 단, 우체국 복지체크카드, 우체국 학생증 체크카드는 발급 불가능

109 6. 우체국 제휴 카드 [에버리치ONE PLUS 카드] 하나의 카드에 전자통장, 현금IC카드, T-money 등 여러 기능이 결합된 칩 기반의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카드이다. IC 우체국금융서비스 - 전자통장 기능. 우체국 수시 입 출금식 예금계좌 20개 까지 수록. 거래인감(서명)없이 PIN(Personal Identity Number)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입 출금 거래 가능 - 현금IC카드 기능. 현금IC카드에 우체국예금계좌 10개까지 수록 가능.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 출금, 이체, 공과금, 우체국 보험료 납부, 각종 조회 가능 - 보험카드 기능. 우체국보험증서 20개까지 수록 가능. 자동화기기를 통해 우체국보험 납입, 환급금 대출, 배당금 지급, 조회 등 거래 가능 제휴서비스 - T-money 기능. 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가맹점(편의점, 서점 등), KT공중전화 등 결제서비스. T-money 교통결제 사용처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포항 등. 우체국 CD/ATM을 통한 T-money 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 충전서비스 등

110 [우체국 제휴 체크카드] 체크카드란?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의 인출, 이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우체국 현금카드기능과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우체국예금 잔액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직불카드 기능이 합쳐진 카드이다. 제휴기관 및 체크카드 종류 구분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 카드 체크카드 종류 - 일반: 에버리치 신한 LOVE체크 - 정부연계: 화물운전자복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구지하철실버패스(경로자 우대), 장애인복지, 국가유공자복지 - 일반: 에버리치 삼성체크 - 일반: 에버리치 롯데체크 - 일반: 에버리치 현대체크 - 일반: 에버리치 KB국민 와이즈홈체크 - 정부연계: 고운맘체크, 아이사랑체크 제휴 체크카드의 주요서비스 우체국 특별서비스 및 카드사의 주요/외식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우체국 창구에서 즉시발급 가능(일부카드 후발급), 연회비 면제 - 정부연계 카드의 경우 카드사를 통한 후발급이 원칙(예외 : 장애인복지, 국가 유공자복지카드는 각각 관할 주민센터, 보훈지청을 통해 발급신청) 이용조건 구분 발급대상 연 회 비 결제 계좌 취급관서 이용시간 이용한도 연말소득공제 내용 - 우체국 예금가입자 누구나 가능(신용불량자 포함) 가입연령: 만 18세 이상 (삼성, 롯데), 만 14세 이상 (신한, 현대, 국민) - 현금카드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자도 추가발급 가능 - 없음 - 우체국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보통, 저축, 자유저축, 듬뿍우대저축, e-postbank예금 등) - 전국 우체국 - 당일 05:00~익일 04:00(새벽 4:00~5:00는 우체국금융거래 모두중단) - 현금카드 기능 : 현금인출 1회 100만원(1일 600만원), 계좌이체 1회 600만원(1일 3,000만원), 현금입금 1회 100만원 - 체크카드 기능 : 1일 300만원/ 월 1,000만원(롯데카드 월 500만원) (본인이 카드사로 요구 시 한도액 증액 가능) - 사용실적에 대해 체크카드 연말소득공제 가능

111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개 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우체국예금의 현금카드 기능과 신용카드 사의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공동 브랜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우체국 예금 기반을 확충하고 종합 금융실현으로 우체국 예금의 경쟁력 확보 취급 우체국 전국 우체국 발급대상자 만19세 이상으로 우체국 요구불예금 가입자 중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휴기관 및 신용카드 종류 구분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용카드 종류 -일반: 신한 Lady, 정부연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구지하철실버패스 -일반: 에버리치 삼성 BiG&BiG, 우체국Postbank삼성 -일반: 에버리치 롯데, 에버리치 롯데 비즈니스 국민카드 하나SK - 일반: 에버리치 KB국민 와이즈홈, 오너스클럽, 플래티늄 - 정부연계: 고운맘, 아이사랑 - 일반: 에버리치 Touch1 하나SK SKT 통신사 이용고객 중 모바일 카드가 발급 가능한 핸드폰 기종을 보유한 고 객만 발급 가능(모바일카드도 함께 발급) * 카드별 연회비 있음(정부연계카드는 제외) 제휴 신용카드의 기능 현금카드 : 우체국 및 은행 공동망 자동화기기 현금 입 출금, 이체, 조회거래 등 신용카드 : 물품의 신용구매(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제휴 신용카드의 주요서비스 우체국 특별서비스 및 카드사의 주유/외식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우체국금융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용수수료 면제 - 최초 발급 후 3개월간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 인출 및 우체국간 이체 시 영업시간 외 수수료 면제 제휴카드 관련 기타업무 : 체크카드 업무와 동일

112 7. 창구망 공동이용 개 요 우체국과 은행이 업무제휴를 맺고 양 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전용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제휴 은행 고객이 각 우체국 창구에서 기존의 타행환 거래 방식이 아닌 자행거래 방식으로 입금 및 출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취급 우체국 : 전국 우체국 제휴은행 :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이용대상 : 제휴은행 고객 이용가능 업무 우체국창구 업무명 입금 지급 조회 업무내용 제휴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제휴은행 고객계좌로 입금 (창구에서 통장 입금, 무통장 입금) 제휴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출금(창구에서 통장 지급, 자기앞수표 지급) 무통거래내역, 계좌잔액,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및 사고신고, 공동망 처 리결과 자동화기기 - 입금, 지급, 이체, 계좌잔액 조회(카드로만 거래 가능) 이용가능 예금 입금만 가능한 예금 : 적립식 예금 및 신탁 (일부예금 제외) 입 출금 가능 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일부예금 제외) * 자동화기기에서는 요구불예금만 입 출금 가능 입금가능 자금 : 현금,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등

113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 대행 개 요 07. 9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한다)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적 공제제도로 국가의 기본 인프라망인 우체국 금융창구망을 통해 가입, 지급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서비스 이용편익 제고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 기업협동조합법 115조에 의거하여 비영리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였다가 공제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발생 시 납입부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소기업 소상공인 만을 위한 퇴직금 제도 추진 근거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우체금예금 사업의 부대되는 사업으로 다른 행정기관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로 보아 판매대행 취급 우체국 : 전국우체국 노란우산공제 제도 설명 가입자격 :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일부 가입제한 대상자 제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114 공제부금 납부 : 월 5만 ~ 70만원(1만원 단위, 분기납 한도 210만원) - 납부방법 : 월납, 분기납(3개월납) -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 납부방법 : 자동이체(우체국계좌만 가능) 제도의 특징 -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 담보, 양도 금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지급시 납입 부금은 연 복리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최저 보증이율 2%) -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가입 시점부터 2년간 지원) 공제금 지급 - 폐업, 사망, 공동사업자탈퇴, 노령, 퇴임(질병,부상) 등의 사유발생시 일괄지급이 원칙 - 예외로 공제금이 5천만원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 신청 가능 * 단, 5년(60회 미만)이내 임의(중도)해지 시에는 불입액의 30~95% 지급 12개월 이상 부금 납입 시 부금 내 약관대출 가능 * 대출이율 : 기준이율+3.0%이내, 연제이율 : 기준이율+5.0%이내 업무대행 내용 청약 전 고객상담 기 가입자 또는 강제해지 후 1년 미경과 시에는 신규(재)청약이 불가함으로 청약 전 반드시 기 가입 여부 등 조회 실시 청약서(철회서) 및 제반서류 접수, 단 무등록사업자의 신규청약업무는 제외 계약정보 및 계약내용 등 변경 부금 수납 공제금/해약지급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115 9. 증권/선물 계좌개설 대행 개 요 우체국과 증권/선물회사 사이에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의 증권/선물계좌 개설, 제휴카드 발급 및 이체 서비스 등을 대행 취급 우체국 : 전국우체국 이용시간 : 창구거래는 우체국금융 취급시간 내, 자동화기기 입출금 거래는 증권사 업무개시 상태에서 가능(증권사 마다 다름) 제휴업무의 주요내용 우체국 고객의 증권/선물 계좌 개설 대행 우체국과 증권/선물회사 간의 자금이체 우체국 및 증권/선물회사 고객의 제휴카드 발급 증권/선물 계좌 비밀번호 변경 제휴기관(17 업체) 증권회사(16개) : 한국투자, 우리투자, 하이투자, 미래에셋, 키움, 하나대투 등 선물회사(1개) : 삼성선물 10. SWIFT 해외송금 개 요 신한은행의 SWIFT 망을 통해 수취인의 해외은행계좌에 송금하거나(당발송금), 해외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의 한국 우체국계좌로 송금하는 (타발송금) 업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의 금융통신망으로써 은행 간 자금결제 및 메시지 교환을 송 수신하며 1973년 유럽 및 북미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송금한도 당발송금 : 송금인 1인 기준 연간 미화 50,000불 상당액 이하 타발송금 : 1일 기준 미화 20,000불 상당액 이하 송금가능고객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인 포함) 취급형태

116 우체국 창구, 우체국 인터넷뱅킹( 자동송금 * 자동송금 : 매월, 송금인이 약정한 날짜에 송금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약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송금하는 서비스 송금기간 : 약 2 영업일 송금가능국가 :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 송금 불가국가 : 쿠바, 북한, 리비아, 이라크, 미얀마, 앙골라,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시에라리온, 리베리아 등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 재무성이 관리 송금 불가 국가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필터링 수수료 구분 당발송금 타발송금 비고 수수료 건당 10,000원 건당 5,000원 당 타발송금 공히, 중개은행의 수수료가 건당 약 20~50 USD차감되며, 이는 중개은행에 따라 상이함 * 당발송금 중 자동송금은 건당 8,000원, 인터넷송금은 건당 5,000원 수수료 부과 송금신청서 필수기재사항 당발송금 (한국 해외) - 수취인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지급은행명, 지점명 및 주소 - 지급은행의 SWIFT코드 타발송금 (해외 한국) - 수취은행 : Korea Post Office - 중계은행 : Shinhan Bank - 수취인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SWIFT코드 : SHBKKRSEKPO 11. USD 타발송금 서비스 개 요 고객이 전 세계 모든 은행으로부터 USD를 한국의 수취인 우체국 계좌 또는 주소지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SWIFT 송금과 달리, 중개은행을 여러 번 거치지 않고, 도이치은행만을 거치게 되므로 차감수수료가 매우 적음) 송금정보 - 수취인 주소, 전화번호, 이름, 우체국 계좌번호 - 수취은행 이름(Korea Post), 수취은행 코드(KOPOKRS1) - 중개은행 이름(Deutsche Bank), 중개은행 코드(BKTRUS33) * 수취인 우체국 계좌번호는 계좌송금 시만 필요

117 12. 외화 환전 [환전 매입] 개 요 고객이 제출한 외화를 원화로 교환하는 업무 취급통화 및 한도액 : 미국USD, 일본JYP, 유럽EUR, 중국CNY (지폐만 해당되며 주화는 제외),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하 취급우체국 : 21개 우체국 취급우체국 : 서울중앙, 광화문, 서초, 송파, 수원, 인천공항, 부산, 창원, 서대전, 청주, 광주, 광주광산, 호남대학교, 대구달서, 북포항, 전주, 군산, 춘천, 원주, 제주, 신제주 취급형태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외화실물을 수령일로부터 익영업일에 지정된 외환은행 인근 지점으로 인계 취급시간 : 우체국 금융업무취급시간(09:00 ~ 16:30) [환전 매도] 개 요 고객이 제출한 원화를 외화로 교환하는 업무 취급통화 및 한도액 : 미국USD, 일본JYP를 포함한 총 15개 통화(지폐만 해당되며 주화는 제외),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하 취급통화 : 미국USD, 일본JYP, 유럽EUR, 중국CNY, 영국GBP, 캐나다CAD, 호주AUD, 스위스CHF, 뉴질랜드NZD, 홍콩HKD, 태국THB, 싱가포르SGD, 스웨덴SEK, 덴마크DKK, 노르웨이NOK 취급우체국 : 서울중앙, 광화문, 인천공항, 제주 취급형태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한 원화를 외화로 즉시 교환하여 교부 취급시간 : 우체국 금융업무취급시간(09:00 ~ 16:30) [환전 예약서비스] 개 요 고객이 사전에 환전신청을 하고 인천공항우체국에서 외화실물을 수령하는 업무

118 취급통화 및 한도액 : 미국USD, 일본JYP를 포함한 총 15개 통화(지폐만 해당되며 주화는 제외),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하 취급통화 : 미국USD, 일본JYP, 유럽EUR, 중국CNY, 영국GBP, 캐나다CAD, 호주AUD, 스위스CHF, 뉴질랜드NZD, 홍콩HKD, 태국THB, 싱가포르SGD, 스웨덴SEK, 덴마크DKK, 노르웨이NOK 취급형태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원화를 납부하고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인천공항우체국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하는 형태 취급시간 : 우체국 금융업무취급시간(09:00~16:30) 우체국 금융업무취급시간 외에는 외환은행 인천공항지점(06:00~21:00, 연중무휴)에서 수령가능 환전예약서비스 신청 취소거래 - 당일 취소 : 당일 금융업무시간에 한하며 해당거래가 발생된 우체국에서 원거래 환율을 적용하여 취소 - 익일이후 취소 : 해당거래가 발생된 우체국에서 고객이 신청하면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지급처리 후 이를 고객의 계좌로 입금처리 13. 전자금융 서비스 [인터넷뱅킹]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우체국 금융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우체국인터넷뱅킹서비스 - 예금서비스 예금조회, 예금이체, 인터넷상품, 경조금배달, 공과금납부, 해외송금, 상품안내, 사고신고,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 보험서비스 상품안내 및 설계, 보험조회, 보험료 납입, 대출, 보험금지급, 자동이체관리, 증명서 발급, 공시실 등의 서비스 제공 - EverRich큰글씨뱅킹 노약자 및 저시력자를 위하여 우체국 인터넷뱅킹에서 중요메뉴를 별도로 구분하여 큰 글씨 및 화면으로 구성으로 고객 편의 제공 - 위젯뱅킹서비스

119 우체국 인터넷뱅킹 접속 절차 없이 개인 PC바탕화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조회, 이체, 경조금배달, 예금 및 보험상품 소개, 뉴스 및 이벤트 알림 - 휴대폰번호 인터넷송금 서비스 개인정보(핸드폰번호)활용을 사전동의한 우체국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한해서 수취인의 계좌번호 없이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이 가능 [모바일뱅킹]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이다. VM모바일뱅킹서비스 - 예금서비스 예금 조회 및 이체, 경조금 / 우편, 지로 / 공과금, 사고신고 공지, 이벤트 등 - 보험서비스 보험 조회 및 납입 - 자동화기기에서의 예금인출 VM모바일뱅킹에서 실행번호 등록 후 자동화기기에서 등록된 실행번호를 입력 시 자동화기기에서 예금 출금 가능 스마트폰뱅킹서비스 - 예금서비스 예금조회 및 이체, 예약이체, 예금인출, 자주 쓰는 입금계좌 등록, 경조금 배달신청 및 조회 등 - 보험서비스 보험조회, 납입, 자동이체 신청, 보험대출, 보험금지급, 자동이체 신청 등 - 부가서비스 자기앞수표조회, 환율 및 주가지수 조회, 영업점 및 ATM찾기 [폰뱅킹]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금융거래를 전화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우체국금융서비스 - 예금서비스 예금 조회 및 이체, 경조금 및 온라인 환송금, 팩스, 이메일 서비스 등

120 - 보험서비스 보험료 조회 및 납입, 해약환급금 조회, 자동이체, ARS청약인증 등 - 고객맞춤서비스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맞춤서비스를 10개까지 등록 가능 - 지정전화번호 서비스 고객이 지정한 전화번호로만 폰뱅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대5대까지 등록 가능 [자동화기기]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CD및 ATM을 이용하여 현금입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 현금서비스 등을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우체국금융서비스 - 예금 및 보험서비스 예금인출, 조회, 계좌이체 / CMS이체, 입금, 무통장 / 무카드거래, 휴대폰거래, 신용카드, 지로 / 공과금, 전자통장 / T Money, 보험료납입, 통장 / 보험정리 등 - 연속거래 서비스 입금 : 거래금액 1회 이용한도 (현금100만원, 수표10매)초과시 무제한 입금 가능 출금 : 거래금액 1회 이용한도 (현금 100만원, 수표200만원) 초과시 1일 이용한도 (600만원)내에서 연속 3회 거래 가능 이체 :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1일 이용한도(3,000만원)내에서 연속 3회 거래가능 - 계좌이체 통신문 입력서비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무매체거래시 수취인에게 간단한 전달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통신문 서비스(한글 7자, 영문15자 이내) [이동우체국] 재해 재난지역, 지역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 으로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우체국 서비스이다. - 우체국 금융서비스 우편물 접수 및 예금가입, 현금입출금기 및 공과금 자동수납기 제공, 보험청약 등 보편적 우편 금융 창구 서비스 제공

121 제 6 장 기타사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1. 의의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폐지하고 1997년 이를 대체 입법하여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법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금융회사등(이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각종 공 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각 등은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1-2.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 및 정보제공 범위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도 아니된다. 여기서 정당한 경우란 실명법에도 불구하고 기타 법률 등에서 정보제공 요구 권한을 명시한 경우나 실명법 상 명 시 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법 제4조 및 제 6조> 1-3. 정보제공 요구 시 업무처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 법 적 근거, 요구대상 거래기간,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따라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유예의 요청이 있는 때에 는 통보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4조 제2항, 법 제4조의 2, 법 제7조>

122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요구내용,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제공된 내용 등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4조의 3> 1-4. 소득세 관련사항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90%로 하고, 소득세법(14조 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법 제5조>

123 2. 금융소득 종합과세 2-1. 개 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8년부터 일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제도 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및 연금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15.4%)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 융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ㆍ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 산하여 누진세율(소득수준에 따라 6%~38%의 세율 적용)을 적용, 종합과세한다. (2007년부터 산림소득을 폐지하고 사업소득으로 통합하였고, 일시재산소득을 폐지 하고 기타소득으로 통합하여 적용) 2-2.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3 양도소득 :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년부터 부동산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과세방법 1 종합과세 : 이자소득 등 6종류의 종합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비과세된 금융소득과 세금우대저축, 비거주자 예금 등 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 등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3.0%(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124 2-3-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1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 (30%) 2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배당(38%)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4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 (14%) 5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으로서 연간 개인 금융소득이 2천만원(종합과세기 준금액)이하인 경우 (14% 또는 25%=비영업대금이익) 6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1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 지방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 발행일로부터 최종 상환일 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14%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함 이후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 상(15년 7년)으로 변경 되었으며, 수해방지채권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 었음 2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배당 (9%) ~ 기간 중 가입하는 경우 해당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은 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선박투자회사의 배당 (5%)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로 액면가액 1억원 이하는 5%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로 액면가액 3억원 이하는 소득세와 농특세를 비과세 하였음.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5%) 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액면가액 3억원 이하는 5%

125 5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 (5%) 까지 지급받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 소득은 5% 6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이자 배당(조특법 91의 7) (5%) 까지 가입하고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7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1,200만원을 초과하여 까지 지급받 는것. 8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서 1,200만원을 초과하여 까지 지급받 는것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1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배당(90%)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 이후 15 %, 이후 14%) 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년 고용안정채권 ~ 년 증권금융채권 ~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 " 비실명채권은 매입 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 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126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신고와 납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 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127 3. 자금세탁방지제도 3-1. 개요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 의 취득 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 의심거래보고 제도의 정의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 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 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다 혐의거래보고의 대상 금융기관 등은 1 원화 1천만원 또는 외화 5천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금융재 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가 있는 경우, 2 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수사기 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한 다. 의무보고대상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혐의거래 중 거래액이 보고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이 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2010년 6월 30일부터 혐의 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금융기관의 인식이

128 제고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혐의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혐의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 고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 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플로 피디스크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 할 수 있다 혐의거래보고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혐의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 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1 보고된 혐의거래내용과 2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 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 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 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하 게 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CTR) 는 일정금 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된다. 우리나

129 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단계적 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입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 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 는 출처를 은닉 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 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 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 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 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 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 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 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외국사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 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 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금거래성 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 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각국 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 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 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

130 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 리나라는 고객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 상 법정 지정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국 가 기준금액 보고대상기관 보고건수 미국 USD10,000 이상 은행, 증권브로커와 딜러, 자금 서비스업, 카지노 등 연간 12~13백만 건 캐나다 CAD10,000 이상 은행,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증권딜러, 환전업자, 회계사(법 인), 부동산 중개인, 카지노 등 연간 약 2백만 건 호주 AUD10,000 이상 은행,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 금융서비스업, 신탁회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카지노 등 연간 약 2백만 건 3-4. 고객확인제도(CDD) 개념 고객확인제도란 (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 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 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 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 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 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 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 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 라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 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 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 였다. 2010년7월 새롭게 제정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

131 무규정(FIU고시) 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금융실명법 성명, 주민번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 (06. 1월 도입) 고객위험제도(EDD)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실제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 EDD(enhanced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 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 Know Your Customer Policy )이라고도 한다 고객확인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공제계약,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 설 에 포함된다. 2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 수표의 지급, 선불 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객확인 내용 1 고객별 신원확인

132 구분 개 인 신원확인사항(시행령 제10조의4)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을 확 인하여야 한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Enhanced Due Diligence) 2007년12월21일 공포되고 2008년12월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 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 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다. 즉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되었다.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 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133 참고문헌 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0 금융생활 길라잡이, 금융결제원, 아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세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소개, 6. 이창구 김효상 김민규, 한국금융연수원, 자산운용Ⅰ, , p5~14, p57~88 부분 발췌 7. 김동영 김진근 권은희, 한국금융연수원, 은행텔러(상), , p19~51, p57~111, p119~263, p 부분 발췌 8. 황성구 김용남 김일영, 한국금융연수원, 은행텔러(중), , p19~144 부분 발췌

134 제 1 장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생명보험의 의의 및 개요 1. 보험의 의의 일상생활에는 예측할 수 없고 우연발생적인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보험이다. 2. 생명보험의 개요 생명보험은 주로 사람의 생사( 生 死 )에 관련된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소액의 분담금(보험료) 를 모아서 공동준비재산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된 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이다. 제 2 절 생명보험의 역사 1. 생명보험의 역사 가. 고대 : 천재지변 등에 대한 손해나 여행 중의 도난이나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의 솔로몬왕은 국가의 주된 재원 조달사업인 해상 무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해상무역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해난을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135 나. 중세 : 항해 도중에 일어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제제도 13세기~14세기경 유럽에서는 생명보험의 사상적 기원이라고 하는 길드 (Guild, 동업자조합)제도가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동업자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고, 그 후 길드와 유사한 기능을 더욱 전문화한 보호구제제도가 유럽 각 국에서 발달하게 되어 오늘날 생명보험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다. 근대 생명보험의 발생 : 17세기 이탈리아의 톤티(Tonti) 톤틴연금 1689년 이탈리아의 로렌조 톤티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건의한 공채모집방법이 받아 들여져서 성공한 사례로, 그후 여러 차례 실시가 되었지만 연금률이나 연령적용에 대한 과학성의 결여로 1763년에 금지령을 내리고 1770년에 기존의 톤틴연금제도는 보통생명보험으로 전환되었다. 톤틴연금이라 일컫는 이 제도는 생명보험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라.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신라시대의 원광법사에 의해서 시작된 고찰보( 古 察 寶 )라는 제도가 있어 빈민구제에 활용되었으며 이후 유사한 창( 倉 )제도가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시대의 각종 보( 寶 )와 유사한 제도 등이 실시되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조선시대에는 주로 관혼상제의 부담을 덜고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계( 契 )라는 상호부조제도가 성행하여 왔다. 시대별로 그 이름은 다 르나 주로 구휼, 질병, 장례, 혼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상호 부 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 도입, 1921년 한상룡 등이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 했다. 이후 1946~1959년 중 6개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정치 경제의 불안정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는 수출중심 경제기반으로 인한 해상보험이 1970년대는 저축증대정책에 따른 저축성 보험이 성장하였고 1980~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동차보험, 일반 가계성보험이 성장하였다

136 우체국보험은 1929년 5월에 제정된 조선간이생명보험령 에 따라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시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 이 제정되면서 일본식 명칭이었던 간이생명보험 이 국민생명보험 으로 개칭되고 취급상품도 생명 보험 4종(종신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질병보험)과 연금보험 4종(즉시연금, 양로연금, 근로연금, 학자연금)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하였다. 제 2 장 생명보험의 구성 제 1 절 생명보험 계약 1. 생명보험 계약관계자 가. 보험자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자는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당사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을 말하며 피보험자 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수령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37 2. 보험계약의 요소 가. 보험목적물(보험대상)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가 리킨다.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나.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보험금 지급사유) 다.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라. 보험기간 보험에 의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으로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고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해제 혹은 해지된다. 바.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보장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보험을 전기납 ( 全 期 納 )보험이라 하며,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 에 종료되는 보험을 단기납( 短 期 納 )보험이라 한다

138 제 2 절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1. 상부상조의 정신 생명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즉, 다수의 사람 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일정금액을 모금 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로 이러한 상부 상조( 相 扶 相 助 )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 보험이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등이 있다. < 생명보험의 구성원리 > 생명보험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상부상조의 정신 과학적으로 제도화 2. 대수( 大 數 )의 법칙 측정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관찰의 횟수를 늘려 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관찰대상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은 커지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수의 법칙은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보험자가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139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 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이라 한다. 3. 생명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연령별 생사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평균 여명)를 나타낸 표, 생명표는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된다. 국민생명표 :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 통계에 의해 사망상황을 작성한 생명표 경험생명표 : 생명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해 실제 사망 경험을 근거로 작성한 생명표 우체국생명표 :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실제 사망현황을 감안하여 작성한 생명표( 월 현재 제4회 우체국보험 위험률 적용) 4. 수지상등의 원칙 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사업비)의 총액이 동일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수지상등( 收 支 相 等 )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험료 총액 = ( 보험금 + 사업비 ) 의 총액

140 제 3 절 보험료 계산의 기초 1. 보험료 산출의 3대 예정(기초)률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 가. 예정사망률(예정위험률) 특정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의 일정한 사망 비율을 관찰하여 사망, 질병, 장해에 걸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미리 예측,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 예정사망율(위험률)이라 한다. < 예정사망률과 보험료의 관계 >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사망시 보험금을 주는 보험)의 보험료는 싸지고 생존보험(일정시점까지 생존시에만 보험금을 주는 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진다.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 보험료는 비싸지고 생존보험 보험료는 싸진다. 나. 예정이율 보험자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 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립 보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발생 하게 되고 이 기간동안 보험자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 運 用 )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 예정이율과 보험료의 관계 >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141 다. 예정사업비율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상하고 계산해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 중 이 경비의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 예정사업비율과 보험료의 관계 >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2.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유상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대가 로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금액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며,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보험료 순 보 험 료 부가보험료 위험(사망)보험료 :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 저축(적립)보험료 : 만기보험금 지급의 재원 신계약비 : 신계약과 관련한 경비 유지비 : 계약유지, 자산운용에 필요한 경비 수금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경비 가.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 재원( 財 源 )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다.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고, 저축보험료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에 기초해 계산된다

142 나. 부가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에 사용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며,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된다. 신계약비 : 보상금 및 수당, 보험증서 발행 등 신계약과 관련한 경비 유 지 비 : 계약 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 수 금 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경비 3. 책임준비금과 배당금 가.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수입이 더 많다고 초과분을 써버리면 뒤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연령에 가서 보험금지급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을 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장래의 지출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책임준비금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나. 이익금과 배당 보험계약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보험회사는 3대 예정률(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대해서,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 고의로 가입해 전체위험률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안전, 확실, 유리하게 운용하도록 하며 보험사업에 쓰는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여 결산시 이익이 발생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익금은 3대 예정율과 실제 발생 지급한 이율의 차이에서 다음과 같이 발생하며

143 (1) (3) (4) (5) (6) (7) (2) 1) 위험률차익( 危 險 率 差 益 ) 예정사망률에 의한 사망자수 보다 실제 사망자수가 적은 경우 발생하는 이익 등 예정위험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 2) 이차익( 利 差 益 ) 예정이율에서 예측했던 운용수익 보다 실제이율에 의한 운용수익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 3) 비차익( 費 差 益 ) 예정사업비율에 의한 사업비보다 실제 사용한 사업비가 적게 들어 발생하는 이익 이상을 3대 이원 이라 하며 이를 도해( 圖 解 )하면 다음과 같다. 3대 이원 예정위험률 실제위험률 위험률차익 예 정 이 율 실 제 이 율 이차익 이익금 예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 비차익 이렇게 발생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가 배당제도이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현금지급방식, 적립방식, 보험료상계처리방식 등이 있다 현금지급방식 :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적립방식 : 배당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계약소멸, 만기, 해약시 지급하는 방식 보험료상계방식 : 배당금을 앞으로 내야할 보험료와 상계처리 하는 방식 단, 이러한 배당은 유배당상품인 경우에 적용되며 무배당상품인 경우 계약자 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보험료를 미리 배당금을 감안한 만큼 할인 하여 책정되고 있어 유배당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144 제 4 절 생명보험의 상품 1.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 가. 상품의 특성 무형의 상품 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므로 타상품과 성능을 비교 검증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지향적 비동시성 상품 제조업체의 상품은 구입 즉시부터 사용으로 인한 만족감을 주는 현재 지향적 상품인데 반해, 생명보험상품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상품이고 가입과 효용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사망, 상해, 만기, 노후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을 주는 상품 이다. 장기성이며 비자발적 상품 제조업체 상품은 대개 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는 즉시 계약이 소멸 되지만, 생명보험상품은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가입보다는 보험판매자의 권유와 설득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다. 나. 상품의 구성 상품 = 주계약 + 특약 종류 = 사망 생존 생사혼합 보장성 저축성 연금 교육 변액 CI보험 생명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다. 생명보험상품 = 주계약 + 특약

145 o 주계약 : 보험계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내용 부분 o 특 약 :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가하는 것이 특약이며 주계약 외에 별도의 보장을 받기 위해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 특약의 구분 ] 독립성에 따라 필수가입여부에 따라 독립특약 :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 개발되어 어떤 상품에든지 부가될 수 있는 특약 종속특약 : 특정상품에만 부가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다른 상품에는 부가하지 못하는 특약 고정부가특약 : 계약자 선택과 무관하게 주계약에 고정시켜 판매되는 특약 선택부가특약 : 계약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부가되는 특약

146 2.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주된 보장(사망보장, 생존보장)에 따라 정기보험 사망보험 종신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보험상품 성격에 따라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양로보험 개인연금보험 퇴직(기업)연금보험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개인보험 단체보험 단생보험(피보험자1인) 연생보험(피보험자2인이상) 배당유무에 따라 배당보험 무배당보험 가입시 건강진단 유무에 따라 건강진단보험(유진단보험) 무진단보험 가.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망보험은 정기 종신보험으로 구분된다. 정기보험( 定 期 保 險 ) :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147 종신보험( 終 身 保 險 ) :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나.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살아 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생존보험은 저축기능이 강한 반면 보장기능이 약한 결함을 갖고 있지만, 만기보험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등 노후대비에 좋은 이점도 있다. 다.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결합한 보험이다. 요즘 판매 되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은 암 관련, 성인병 관련, 어린이 관련 등 고객 성향에 맞춰 특화한 생사혼합보험이다. 라. 저축성보험 생명보험 고유의 기능인 위험보장보다는 생존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에 유리한 고수익 상품이다. 보장부분 : 위험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 적립부분 : 저축보험료를 일정 이율로 부리 하여 만기 또는 중도 생존시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 마. 보장성보험 주로 사망, 질병, 재해 등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기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148 바. 연금보험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했다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여 일정수준의 소득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노후의 생활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연금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지급기간을 확정하여 받거나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사. 교육보험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으로, 부모 생존시뿐만 아니라 사망시에도 양육자금을 지급해주는 특징이 있다. 즉, 교육 보험은 일정시점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생존했을 때 생존급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자가 사망하고 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때 유자녀 학자금을 지급 하는 형태를 가진다. 아. 변액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계정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변액 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있다. 자. CI(Critical Illness)보험 중대한 질병이며 치료비가 고액인 암, 심근경색, 뇌출혈 등에 대한 급부를 중점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보험으로 생존시 고액의 치료비, 장해에 따른 간병비, 사망시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149 제 3 장 보험관련 세금 제 1 절 소득공제의 개요 생명보험계약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당해연도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소득 공제를 통하여 그 공제액만큼의 과세표준이 적어지므로 세금이 감소됨 소득공제에는 보장성뿐 만 아니라 연금저축보험료도 공제 대상임 보험료 소득공제 총괄 구분 공 제 대 상 공제한도 공 제 대 상 계 약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보험 보장성 보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장애인 전용 보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연간 100만원 하는 보험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장애인전용보험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험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연금 저축 보험 1) 종합소득자 연간 400만원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5년이상 납입하는 연금저축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 지급하는 보험 이전 계약은 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지급 1) 단, 연금저축보험은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150 제 2 절 보장성보험 관련 1.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가. 개 요 근로소득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나. 조 건 계약자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피보험자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공제 대상 보험계약 : 보장성보험(특약보험료 포함)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기본공제대상자의 조건 기 본 공 제 대 상 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 만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취업, 학업, 3개월이상 질병 치료 사유로 퇴거한 경우는 예외 인정 다. 공제금액 한도 연간 100만원

151 2. 장애인전용보험 소득공제 가. 개 요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 정산시 연간 납입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 나. 조 건 계약자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피보험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 기타 동일한 계약 건으로 보장성보험소득공제와 장애인전용보험소득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 로 표시된 보험 제 3 절 저축성보험 관련 1. 저축성보험 차익과세 가. 개 요 이후 계약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해당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o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이 2억원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단,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 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152 o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 o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만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 - 사망(기대여명 연수이내의 보증기간 이내 사망시에는 보증기간 종료)시 계약ㆍ연금재원 소멸 -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 불가 ~ 계약은 10년 비과세 기간 적용 ~ 계약은 7년 비과세 기간 적용 ~ 계약은 5년 비과세 기간 적용 나. 주요내용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과세시기 :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이자소득 일반세율(2013년 10월 현재) 세 율 구 분 이자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합계 일 반 세 율 14% 1.4% % 이자소득 우대세율(2013년 10월 현재) 세 율 구 분 이자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합계 세금우대세율 9% - 0.5% 9.5%

153 일반세율의 변천사 변경시기 ~ ~ ~ ~ ~ ~ ~ 일반세율 이자소득세 주민세 우대세율의 변천사 변경시기 ~ ~ ~ ~ ~ ~ ~ 우대세율 이자소득세 농특세 연금저축보험 가. 세제혜택 연금보험과 세제비혜택 연금보험 비교 구 분 세제혜택 연금보험 세제비혜택 연금보험 소득공제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불가능 해지시 연금 수령시 기타소득세(22.0%) 연금수령일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 원천징수 (중복시 낮은세율 적용) - 55세이상 ~ 70세미만 : 5.5% - 70세이상 ~ 80세미만, 종신연금형 : 4.4% - 80세이상 :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차익과세(15.4%) 세금 없음 주민세가 포함된 세율임

154 나. 세제혜택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세제 주요내용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시 과세대상금액의 22% 원천징수) - 연금이 아닌 일시금 또는 중도해지시 과세 - 과세대상금액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 누계액 + 보험차익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보험차익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 과세 - 납입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시 과세대상금액에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수령시 과세 - 과세대상 금액 = 총연금수령액 - 연금수령액 중 연간납입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분은 과세대상연금에서 제외 * 연금수령일 나이별 차등적용하며, 종신형계약과 중복인 경우 낮은 세율 적용 - 55세이상~70세미만 : 5.5% - 70세이상~80세미만 또는 종신연금형 : 4.4% - 80세이후 : 3.3% 다.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참고) 구 분 개인연금(구개인연금) 연금저축(신개인연금) 가입기간 이전 가입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0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당 300만원이내 연간 1,800만원이내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이상 지급조건 소득공제 연금수령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수령 연간 납입액 40% (72만원 한도) 세금 없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 - 단, 이전계약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 연간 납입금 전액 (400만원 한도)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이전: 5.5% 이후: 연금수령일 나이별 차등적용 (3.3%~5.5%)

155 라. 연금보험 과세제도 종합 구 분 과세종류 세율(주민세 포함) 과세면제 사유 1천재 지변 2사망 개인연금 ( 이전 가입) 보험차익 과세 해지추징세 (5년이내) 보험차익의 15.4% 연 납입액의 4.4% 3해외이주 4퇴직 5사업장의 폐업 63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위와 동일 7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이전계약 과세면제 사유 없음 기 타 소 득 세 이후계약 기타소득 1) 의 22% 단, 다음의 경우 분리과세(16.5%) 1천재 지변 2사망 2) 또는 해외이주 33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 4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5금융회사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취소, 연금저축 해산결의, 파산선고 1천재 지변 2사망 해 지 이전계약 연 납입액의 2.2% 3해외이주 4퇴직 5사업장의 폐업 63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 산 세 이후계약 없음 1) 기타소득 = (해약환급금 - 총납입보험료) +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 2) 이전계약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5.5%)

156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용어해설 구성원리 가입나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연령으로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제한 되고 보험기간에 따라 일부 제한하는 상품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나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계약일자에서 생년월일을 차감하여 6개월 미만을 절사하고 6개월 이상은 절상하여 계산한다. 가입제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금액, 가입나이, 직업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법(제732조)은 15세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절체 정상 피보험체인 표준체(건강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피보 험자를 말한다. 계약인수가 허락되는 계약체(표준체, 표준미달체)와는 구분된 다. 건강진단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청약된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즉, 건강진단을 받은 후부터 청약심 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지일(실효일, 효력상실일)로부터 일정기간(2년)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해당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청약을 할 경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부활 청약시에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7 계약적부확인(생존조사) 각 계약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양질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청약서의 고지의무란이나 면접조서 등으로 계약선택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데 이를 계약적부 확인제도라 한다. 이는 계약체결 전 또는 후에도 할 수 있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 실 그대로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의무라 한다. 고용보험 근로자의 한시적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계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7월부터 실시한 공적 보험. 이에 따라 근로자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되어 실업기간 중에도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보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이다.(건강 보험, 국민연금 등)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고도의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영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공무 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연금(퇴직보험) 고용주가 종업원의 노후,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경제력 상실을 보장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설계된 보험으로, 종업원들에게 일정 사유 발생시 연금을 지급하여 준다

158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생명보험계약의 특성 중 하나로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 표시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 즉 생명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사용한 청약과 보험자가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다. 단체보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는 하나의 계약으로 단체 구성원 전원을 일괄해서 계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단체보험은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로 퇴직금 제도보다 건전한 운영과 세제상 기업의 납입 보험료 부분에 대한 손비 인정 등의 이점이 있다. 대수의 법칙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이나 대규모,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확률)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즉, 특정 사안의 발생 확률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통계수치로 나타난다.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를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사람의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표준적인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출생 성장 결혼 육아 노후 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라이프사이클 (생활주기)이라고 한다. 무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이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 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싸다. 민영보험(사영보험) 민영보험은 개인 또는 민간법인이 소유하고 말하며, 사영보험이라고도 한다. 경영하는 보험기업형태를

159 변액보험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데 주로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수익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보험기간 중에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금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사망 장해 입원 수술 만기 등)를 당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계약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보험기간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따라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 일정기간이 보험기간이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체신관서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또한 순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나눌 수 있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나눌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효하게 지속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민영보험의 경우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라고도 한다

160 보험모집 일반대중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신청하도록 그들을 설득 또는 권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보험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모집 활동이 생명보험상품의 판매에 매우 중요하다. 광의의 의미로 모집이란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말한다. 보험사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업무를 구체화한 사고를 말한다. 즉,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보험사고가 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데 첫째, 사고발생의 개연성(발생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상당한 수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수취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가능하다. 계약 체결시 미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미지정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등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 변경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동의 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를 자기를 위한 생명 보험 이라 하고 다를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이라고 한다. 피보험자 사람의 생( 生 )과 사( 死 ) 등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한다. 보험약관 체신관서와 계약자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해 놓은 것이 보험약관 이다.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집단을 형성,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서로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체신 관서는 미리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누구나 공평한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자 체신관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61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이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 및 보험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1997년 4월 OECD 가입과 함께 도입하였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작성,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통상 승낙의 표시로 발행 되며 보험증권(민영보험사)이라고도 한다. 부가보험료 보험사업 즉,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관리 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는 보험료 로써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된다. 신계약비는 모집보상금, 증서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이고 유지비는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이며 수금비는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에 해당된다.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이라 한다. 사망률 어느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어느 기간내(보통 1년 동안)에 사망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업비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라 한다. 따라서 투자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사업비의 내역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분류한다.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인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어 그 결 과 사망 또는 불구 폐질( 廢 疾,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사망보험금, 불구 폐질보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총괄한 것이다

162 생명보험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의 생존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이는 노후의 생활비,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된다. 생명표 어느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사망표라고도 하나 생명표라고 하는 편이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이다. 이는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연령별 생사잔존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을 쓴다.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일정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 하는 계약을 생존보험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생활설계 생활설계란 가정경제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 이며, 적절한 준비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설계판매 생명보험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그 가정의 생활조건에 알맞는 생활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맞는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는 방법 이다. 수금비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1회 이후의 보험료를 수금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수금비라고 한다.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중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163 승낙 보험계약 희망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을 때에 체신관서가 청약내용을 검토한 후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낙이라고 한다. 승낙한 때에 는 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 피보험자가 계약성립 후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까지 생존한 경우에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역선택( 逆 選 擇 ) 보험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계약선택이라고 하고 이는 체신 관서가 행하는 것인데 반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체신관서가 불리 해지는 경우이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 보험단체에 집중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위험이 무너져 보험사업 경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신관서는 역선택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영업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보험계산의 기초에 적용되는 생명표의 연령별 사망률을 말하며 기초사망률 이라고도 한다. 이 예정사망률은 실제로 발생할 사망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하나 이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과거의 사망률에 다소의 안전성을 예견하여 예정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예정사업비 보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며, 이 비용을 미리 책정하여 일정한 비율로 영업보험료에 계산해 넣는데, 이 비율에 의해 계산된 사업비를 예정사업비라 한다

164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는데 이를 예정이율이 라고 한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위험보험료 보험료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의 보험사 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차익 자산운영 결과, 실제이율이 보험료계산에 사용한 예정이율을 초과했을 때에 생기는 이익금을 말한다. 이차익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차배당이라고 한다. 장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상실 또는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등급은 해당 상품의 가입시점 약관상 장해 등급분류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연보험료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를 두고 1년마다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산한 보험료를 뜻한다. 따라서 사망률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갱신조건부 1년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보험료 금액은 매년 커지게 된다. 자연보험료를 택하는 보험종류는 단체정기보험이나 재보험과 같은 특수한 보험에 한정되어 있으며 보통은 전 보험기간에 걸쳐 동일한 보험료로 계산된 평준 보험료를 사용하거나, 일정기간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료가 조정된다. 주계약 보험계약의 주가 되는 보장내용을 담은 것으로, 주보험이라고도 한다.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1개 상품으로 판매 되는 것을 주계약이라 한다

165 책임준비금 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보험료를 거의 낼 수 없을 정도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사망보험은 보험가입 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낮아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적으므로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출보다 많다. 그러나 이때 보험회사가 수입이 더 많다고 초과분을 써버리면 뒤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연령에 가서 보험금 지급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두게 되는데, 이를 책임준비금 이라고 한다. 청약 보험계약상 계약자가 체신관서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험계약상의 청약은 보험 계약 성질상 보험가입 희망자로부터 체신관서가 작성한 청약서에 의해서 행하여 지고 있다. 초회보험료(1회 보험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체신관서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회보험료라 한다. 특약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의 확대, 재해 질병 상해 등의 추가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특약이라 한다. 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는 매년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이 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자연보험료의 총액을 전 보험 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한 것을 평준보험료라고 한다. 표준미달체계약 표준체로서 계약할 수 없는 결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내의 위험도가 균일 하고 또한 충분히 큰 집단이라면 사망의 발생이 정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경우 특별보험료 적용이나, 보험금 삭감 등으로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데 이를 표준미달체계약이라 한다

166 표준체계약 신체상, 도덕상 및 기타 어느 면에서도 정확한 결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준보험료로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해지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시 에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지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환급금대출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로 해약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효력상실(실효) 보험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갖기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이 되면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167 제 4 장 보험계약법(인보험편) 1.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상법 제638조)을 말하며 그 법률효과로서 보험사업 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험금지급, 보험료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인 보험관계가 형성된다. 상법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가.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동시에 최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보험거래의 관행이므로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의 선납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다만 최초보험료의 납부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지 않는다. 상법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나. 불요식계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의 보험실무에서는 정형화된 보험계약 청약서가 이용되고 있다

168 다. 쌍무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며 보험자 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두 채무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의무관계로 놓인 쌍무계약이며, 또한 대가관계의 유상계약이다. 라.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체결되고 보험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하여 그 정형성이 요구되므로 부합계약에 속한다. 보험계약은 일반적 으로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을 매개로 체결되는데 보험 계약자는 약관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약관해석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두고 있다. 마. 상행위성 영리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은 상행위성이 인정되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자가 상인이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에도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그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바. 사행계약성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보험범죄나 인위적 사고의 유발과 같은 도덕적위험이 내재해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피보험이익, 실손 보상원칙, 최대선의 원칙 등을 두고 보험의 투기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사. 최대선의성과 윤리성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발생하는 소위 사행성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 측의 선의가 반드시 요청된다. 아. 계속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에 보험관계가 지속되는 계속계약의 성질을 지니며, 상법상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169 등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같은 보험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3. 보험계약의 특성 가. 사익조정성(영리성)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받게 된다. 여기서 보험계약법은 보험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보험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험의 인수는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보험 계약법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보험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보험은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보험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공법의 의의 :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관한 법(예-보험업법) 보험사법의 의의 : 보험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로, 어느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를 지고 권리를 갖는가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예-보험계약법) 나. 단체성 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많은 보험가입자들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 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들은 하나의 위험단체 혹은 보험단체를 구성 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보험 계약의 배후에는 수많은 보험가입자로 구성된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의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다. 기술성 각각의 개별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는 극히 우연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단체를 통하여 대량적으로 관찰하면 사고의 발생은 상당히 규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보험사업자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 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계약법은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170 라. 사회성과 공공성 보험사업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공공성과 사회성이 특히 강조된다. 왜냐하면 보험제도는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 상대적 강행법성 상법에 속하는 상거래의 하나인 보험계약은 고도로 기술적인 거래로 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부합거래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보험계약법 은 임의법인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자는 보험자에 비하여 법적으로나 경 제적으로나 보험자에 비하여 열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상대적 강행법규를 많이 정하여 둠으로써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 도록 이루어져 있다. 4. 보험계약관계자 생명보험계약의 요소에는 보험계약관계자, 보험사고,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 등이 있다. 보험계약관계자에는 보험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으며, 이 중 보험계약의 당사자란 보험료 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를 말한다. 가. 보험자 위험을 인수한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합법적이며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체국보험에서는 국가가 보험자에 해당한다. 나. 보험계약자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민법상 법률행위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당사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71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 :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주소변경 통지의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 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 즉, 그 사람의 생사, 장해 등이 보험금지 급사유가 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되거나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을 말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생명의 보험 이라고 하고, 일치하 지 않을 경우를 타인생명의 보험 이라 한다. 타인생명의 보험계약인 경우 계 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명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 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 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는 보 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타인 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보 보험금 지급 지정 동의 (8) 보 계약 선택 (13) 피 보 지정 계약 동의 보험료 납입 (11)보 험 라.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이며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 구수령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 이라 하고 서로 다 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 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권은 보험계 약자에게 있다

172 타인의 생명보험, 즉,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인 경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달라진다. (14)보험사고별 종류 사망보험금 생존보험금 장해 입원 수술 통원급부금 등 (15)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1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2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3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4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 5. 보험계약의 요소 가. 보험대상자와 보험목적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가리킨다. 보험계약에서의 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173 나.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보험사고라고 하며 보험사고 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생명보험은 보험대상자의 생존, 사망, 장해 등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 인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하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의 보험료(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 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로부터 시작된다.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라.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에 의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으로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고,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이라고 한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기납,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를 단기납이라고 한다

174 6.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 가. 보험계약의 성립과 거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자는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계약을 거절한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예정이율 + 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더 하여 돌려준다. 보험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만일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승낙된 것으로 본다. 나. 보험계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준다.(일자 계산은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므로 1일 청약한 경우 16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1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3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

175 다. 보험증서 (보험증권 )의 교부 보험증서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자가 교부 하는 문서를 말한다.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교부한다. 그 런데 보험증서의 교부 여부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배달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다. 상법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1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2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 7. 보험계약의 체결과 무효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청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으나 보험자는 별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고 보험증권의 교부로 갈음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보험자의 승낙절차와 보험 증서(보험증권)의 교부절차는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보험료가 지급된 때로 소급하여 개시된다. 나. 승낙의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시에 보험료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의 2 제1항, 제2항)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176 다. 승낙전 사고담보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고지의무위반, 건강 진단 불응 등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638의 2 제3항) 라.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란 무효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계약의 취소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에 취소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계약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8.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청약시 뿐 아니라 부활시에도 이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가입한도액을 초 과 청약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고 초과 가입 액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한다. 단,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해서는 계약 전부를 해지한다

177 그러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 나.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 이상 지났을 때 일반적으로 약관상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상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상 지났을 때. 모집자 등이 고지의무사항을 청약서에 임의로 기재한 경우(단,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한 경우는 제외) 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 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 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 9. 보험계약의 효과 가. 보험자의 의무 -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증권의 교부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상법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1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178 - 보험금지급의무 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638조). 상법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나.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의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648조) 상법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649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1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개정 > 3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

179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보험금지급이 면책된 경우에는 소위 보험료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36조) 상법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1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정 면책사유 중 도덕적위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상법 제659조) 도덕적위험에 대한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중의 어느 한 사람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성립한다.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1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법정 면책사유 중 전쟁위험 상법 제660조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 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180 라.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료 지급의무와 그 성질 보험료납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보험계약이 성립 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638조)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발생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상법 제656조 참조) 보험료지급은 원칙적 으로 지참채무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나 보험모집인의 관행을 통하여 추심 채무로 될 수 있다. 또한 은행 등의 창구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는 온라인과 지로청구에 의한 보험료납입도 지참채무로 볼 수 있다. 상법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보험료의 지급시기 실제 보험실무에서는 보험계약청약시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선납부하는 관행이 행해지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상법650조 제1항)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는 약정한 납입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상법650조 제2항)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1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보험료 납입지체의 효과 보험계약에서 최초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위험보장의 개시와 동시에 또는 그전에 납입하는 일시납입보험료 또는 분할납입보험료의 제1회분을 의미하며 보험자의 위험보장의 개시여부를 기준으로 최초보험료와 계속 보험료의 구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납부 하는 제1회 보험료나 일시납입보험료는 계속보험료가 된다. 제1회 보험료 란 보험료 분할납입의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의 최초 납입분을 의미한다. 그 러나 계속보험료가 약정되어 있는 시기에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보험자

181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내에 보 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 별도의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1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원인은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의 통지는 보험자로 하여금 그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통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 해태로 인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제657조 제2항) 상법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신설 >

182 10. 보험계약의 부활 가. 부활의 의미 - 보험거래에서 부활계약의 법적인 성질은 실효된 계약을 보험계약 당사 자의 합의에 의하여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특 수한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속보 험료의 지급을 어떤 사유로든 지체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실효처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증가 등에 따른 피보험자의 위험 률이 높아져서 인상된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보험료적립금 내지 해약환급금의 지급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체납함으로써 해지 또는 실효된 계약을 일정한 기간 내에 부활하도록 계약의 형태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 므로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상태로 복구 시키는 계약이 바로 보험계약의 부활인 것이다.(상법 제650조의 2)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 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 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 나. 부활의 요건 - 부활계약 청구시에도 보험계약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된 경우로서 해지환 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야 한다. -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부활이 가능한 일정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납부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183 - 보험계약자의 부활청구로부터 보험자가 약정이자를 첨부한 연체보험료 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도록 낙부통지 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되고 해당 보험계약은 부활한다.(650조의 2 단서) 부활청약시 부활청약 심사를 하는 이유 계약부활의 경우 부활청약자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암 진단 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활청약을 하는 경우 심사과정이 생략 된다면 모두 부활승낙이 될 것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보험사업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 부활의 효과 - 보험계약에서의 부활은 실효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원래대로 복구시키 는 것이므로 실효되기 이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 그렇지만 해당 보험계약을 부활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실효된 이 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 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4 제 5 장 우체국보험 상품종류 제 1 절 보장성 보험 1.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 가.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의 특징 1) 1만원 으로 자녀건강 종합보장 2) 어린이 종합의료보험 : 암, 장해, 입원, 수술은 물론 골절, 화상, 식중독 등의 각종 일상생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 3) 어린이 특화보장 강화 : 성장기 자녀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성장기 질환(아토피 피부염, 중이염 등) 입원 수술 보장 4) 중증질환 고액보장 : 소아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발병, 중증장해, 장기입원(31일 이상), 중증수술(5종수술) 고액 보장 5)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가입나이 납입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0 15세 10,000원 20년 20년 1,000만원 (고정) 주) 1.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태아도 가입 가능 2.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 가능 2) 특약 특약명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부가방법 무배당 선천이상특약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3년 3년 1,000만원 (고정) 고정부가

185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암치료보험금 재활보험금 입원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장기입원 급부금 수술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1회에 한함) 재해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 장해시 질병 또는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입원 1일당) 주요성장기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입원 1일당) 질병 또는 재해로 31일이상 입원시 (30일초과 입원 1일당)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기간 구분 소아암 일반암 1년미만 1,500만원 900만원 2년미만 3,500만원 2,100만원 2년이상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1종 2종 3종 4종 5종 2만원 (120일 한도) 2만원 (120일 한도) 3만원 (90일 한도) 50만원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30만원 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화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사고 1회당) 식중독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사고 1회당) 20만원 20만원 만기급부금 만기생존시 적립금액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주) 1. 피보험자 사망시 :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사망당시의 보장 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지급 2. 암치료보험금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각각 1회에 한해서 지급. 다만,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소아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일반암에 대한 암치료 보험금 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그러나 최초의 소아암으로 먼저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이 이미 지급 된 소아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186 3.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암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일반암 지급액의 10%를 지급함 4.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 지급.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 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 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부금을 지급함 5. 주요성장기질환수술급부금 : 동시에 두 종류 이상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의 수술급부금만 을 지급 6. 선천적인 장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은 제외 7. 재해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 8.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 자금을 지급하지 않음 9. 적립금액 :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 신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달라짐 10. 신공시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2.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5%를 최저보증함 2) 무배당 선천이상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선천이상 입원급부금 선천이상 수술급부금 선천이상으로 4일이상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선천이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2만원 (120일 한도) 50만원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 한 계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 구인 지정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 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 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187 2.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가.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의 특징 1) 저소득층 근로 가장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2)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원(1년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끝!! 1만원(1년만기 기준) 초과 보험료는 체신관서가 공익자금으로 지원 3)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상해 실손의료비 보상으로 의료비부담 해소 재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입원 통원시 실손 의료비 보상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금액 1년 3년 만15 ~ 65세 일시납 1구좌 고정 주)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함 2) 피보험자 자격요건 o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 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인 자로 함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직장가입자 26,900 45,800 59,300 72,800 86,300 99, ,100 지역가입자 7,500 30,800 51,700 74,600 94, , ,500 세대원이 7인 이상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 3) 보험료 납입 o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납입 4)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188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유족위로금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외래 처방 조제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상대상의료비의 90%를 5,000만원 한도로 지급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 10만원 한도) 병원급별 공제금액 * 을 차감한 후 1회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회 한도)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 전문요양기관 2만원 처방조제 건당 8,000원을 공제한 후 건당 1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건 한도)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책임 준비금 지급 2. 보상대상의료비 :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3. 상해 입원의료비에서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제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 4. 상급병실료차액 :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 5.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상 6. 여러 보험사(공제 등 포함)에 상해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의료비 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 한 계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 구인 지정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 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 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189 3. [장애인전용]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가.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의 특징 1) 가입자 선택의 폭 확대 :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 하는 생활보장형 과 장애인의 암발병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암보장형, 장애인의 재해사고시 사망은 물론 각종 치료비도 보장하는 상해보장형 중 여건에 맞게 가입 가능 2)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가입장벽 완화 : 보험가입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고지사항을 생략하거나 최대한 완화하여 가입 가능 3) 장애인전용보험만의 폭넓은 세제혜택 : 납입보험료 근로소득 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증여세 면제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000 만원 한도) 등 장애인전용보험만의 폭넓은 세제혜택 4) 가입나이 확대 : 가입나이를 확대하여 어린이와 고령자도 가입 가능 5) 저렴한 보험료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 대폭 인하 6) 건강진단자금 지급 : 상해보장형의 경우 매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지급하므로 각종 질환의 조기진단 및 사전예방 자금으로 활용 가능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보험종류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1종(생활보장형) 2종(암 보 장 형) 10년만기 20년만기 80세만기 주피보험자 만15~60세 장 애 인 0~70세 0~70세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일시납 월 납 3종(상해보장형) 10년만기 만15~70세 5년납 월 납 주) 1종, 2종 :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80세만기 5년납에 한함

190 2) 가입한도액 1종(생활보장형) 2종(암 보 장 형) 3종(상해보장형) 4,000만원 (500만원 단위) 3,000만원 (500만원 단위) 1,000만원 (500만원 단위) 3)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다. 보장내용 1) 1종(생활보장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장해급부금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장애인 생존시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가 되고 장애인 생존시 1,000만원 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부금 장애인 만기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 1. 장애인 사망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2) 2종(암보장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암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3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90만원 210만원 300만원 만기급부금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 1. 피보험자 사망시 : 책임준비금 지급 2.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로 함

191 3. 피보험자에게 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는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함.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3종(상해보장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사망시 1,000만원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50만원 재해골절치료자금 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10만원 건강진단자금 가입 후 매2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0만원 주) 1.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 책임준비금 지급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3.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수술급부금만을 지급 4.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 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5.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 라. 가입자의 자격요건 1)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2) 청약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된 상이등급(1~7급)으로 확인 3) 1종(생활보장형)의 경우, 계약자 = 주피보험자 이어야 함 4) 1종(생활보장형)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의 보험수익자는 장애인으로 한정되며, 변경 불가

192 4. 에버리치상해보험 가. 에버리치상해보험의 특징 1)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재해사고도 함께 보장 2) 부담없는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 지급 3) 80세까지 보장 :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한번 가입으로 평생보장 효과 4) 각종 치료비용 체계적 보장 :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로 인한 장해, 수술 또는 골절시 치료비용을 보장하며 특약 선택시 통원비까지 지급 5) 휴일보장 강화 : 주5일제 근무 등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휴일재해사망 보장을 더욱 강화 6)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80세만기 만15~70세 5,10,15,20년납 만 15 59세 : 1,000만원(고정) 60 70세 : 500만원(고정) 주) 택시기사, 오토바이운전자, 광부, 선원, 위험레포츠 종사자 등 가입 거절 (단, 오토바이운전자는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허용) 2) 특약 특약명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상해통원특약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주계약과 동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1,000만원 한도로 선택부가

193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교통재해로 사망시 일반재해로 사망시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장해시 휴 일 평 일 휴 일 평 일 1억원 5,000만원 5,000만원 2,500만원 100% 500만원씩 10년 80%~100%미만 300만원씩 10년 50%~ 80%미만 150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급부금 재해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 장해시 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골절치료자 금 재해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10일 이상~20일 미만 20일 이상~30일 미만 30일 이상~50일 미만 50일 이상~100일 미만 100일 이상~200일 미만 200일 이상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20만원 만기급부금 만기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 1. 피보험자가 재해이외 원인으로 사망시 : 책임준비금 지급 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일반재해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4. 입원치료자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5.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을 지급.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부금을 지급. 6. 재해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

194 2) 상해통원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상해통원급부금 재해로 통원시 (통원 1회당) 1만원 주) 상해통원급부금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3)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가입대상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자 포함)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부지급 주) 1.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자 포함)는 주계약과 함께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함 2. 이륜자동차란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 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조향장치의 조향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 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 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포함) -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 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

195 5.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가.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의 특징 1) 부담없는 보험료로 각종 질병과 사고 종합 보장 2)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3대질병진단(최대 3,000만원), 장기입원(최대 500만원), 중증수술(최대 500만원) 및 중증장해(최대 5,000만원) 고액 보장 3)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10대성인질환까지 보장 4) 한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 [10년만기 종신갱신형] 5) 0세 자녀부터 60세 부모님까지 가입 가능한 온가족 건강보험 6) 10년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7)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구좌수) 최초계약 0 60세 10년만기 갱신계약 10세 이상 (종신갱신형) 전기납 (월납) 1구좌 (0.5구좌 단위) 주) 택시기사, 오토바이운전자, 광부, 선원, 위험레포츠 종사자 등 가입거절 단, 오토바이운전자는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허용 2) 특약 :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갱신계약 보험료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계약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종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196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건강 관리자금 만기 생존시 100만원 + 플러스적립금 3대질병 치료 보험금 10대 성인질환 입원급부금 10대 성인질환 수술급부금 입원 치료자금 최초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이며,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부터 보장) 10대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0대성인질환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질병 또는 재해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시 경과 기간 구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900만원 2,100만원 3,000만원 3만원 (120일 한도) 100만원 10일~20일 미만 20일~30일 미만 30일~50일 미만 50일~100일 미만 100일~200일 미만 200일 이상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90만원 210만원 3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수술 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1종수술 2종수술 3종수술 4종수술 5종수술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장해 연금 동일한 재해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시 100% 80%~100% 미만 50%~80% 미만 500만원씩 10년 300만원씩 10년 150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장해 급부금 골절 치료자금 재해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 장해시 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30만원

197 주) 1. 피보험자 사망시 : 책임준비금 지급 2.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 함 3.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대성인질환 : 약관에서 정한 암,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 5. 입원치료자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6.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1회의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금만을 지급.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 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부금을 지급 7.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을 지급 8.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아니함 9. 장해연금 :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 하여 선지급 가능 10. 재해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 11. 골절치료자금 :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 자금은 1회만동일한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 는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2. 플러스적립금 : 적립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플러스적립금도 달라짐 13. 신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은 2.75%이며,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을 적용 14.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3대질병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 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 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3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5. 갱신계약의 경우,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 미적용

198 6.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의 특징 1) 부담없는 가격의 의료비전문보험 2) 한번 가입으로 평생 의료비 걱정 끝 3) 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까지 한층 강화된 보장 4) 무사고 갱신시 갱신보험료 혜택 5) 5년만기 생존시 건강관리자금 30만원 지급 6) 0세 자녀부터 65세 부모님까지, 온가족 건강보험 7) 고객필요에 따라 [1종(선택형), 종합형 또는 질병형], [2종(표준형), 종 합형 또는 질병형] 중 선택 8)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보험종류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1종(선택형), (종합형, 질병형) 2종(표준형), (종합형, 질병형) 3종 (종합형, 질병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0 65세 1년 전기납 15년 5세 5년 (종신갱신) 전기납 - 가입금액 1구좌 주) 1.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태아도 가입 가능 2.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 가능 3. 1종, 2종의 경우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때에는 재가입가능 4. 3종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판매한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 가입자를 대 상으로 만기 재가입상품으로만 판매 2)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 자동갱신절차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계약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종료

199 주) 갱신시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인상, 예정기초율 변경 등으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음 4) 재가입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비영업일 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재가입 시점에서 체신관서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가입 가능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체신관서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종료 5) 무사고 갱신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갱신 직전 보험기간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의 95% 적용 다. 보장내용 1) 1종(선택형), (종합형/질병형)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입원의료비 종합형 질병형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대상의료비의 90%를 5,000만원 한도로 지급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 10만원 한도) 통원 의료비 외래 처방 조제비 종합형 질병형 종합형 질병형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회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회 한도)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처방조제 건당 8,000원을 공제한 후 건당 1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건 한도)

200 주) 1. 보상대상의료비 :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 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2. 입원의료비에서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상급병실로 차액 전체 제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 3. 상급병실료차액 :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 4.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상 5.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6.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 포함) 보상하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 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다시 보상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 2) 2종(표준형), (종합형/질병형)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입원의료비 통원 의료비 외래 처방 조제비 종합형 질병형 종합형 질병형 종합형 질병형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대상의료비의 90%를 5,000만원 한도로 지급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 10만원 한도)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회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 건당 8,000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후 건당 1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건 한도) 주) 1. 보상대상의료비 :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 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2. 입원의료비에서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상급병실로 차액 전체 제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 3. 상급병실료차액 :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 4.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상 5.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6.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 포함) 보상하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 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다시 보상 7. 병원급별 공제금액은 의원은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병원은 1만5천원과 보상 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

201 7. 우체국안전벨트보험 가.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의 특징 1) 교통사고 종합보장 :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 및 각종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 2)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 가입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 없이 보험료가 남자 8,900원, 여자 5,700원 으로 동일 3) 저가 보험료로 교통재해 고액보장 : 교통재해 사망시 최고 2억원 을 보장하며, 교통재해 장해시에도 최고 1억원 을 보장 4) 교통재해로 인한 각종 의료비 종합보장 :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골절은 물론 외모수술 및 깁스치료까지 각종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 5) 휴일보장 강화 : 주5일 근무제, 레저문화 확산추세 등에 따라 휴일교통 재해 사망 및 장해보장을 더욱 강화 6) 납입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20년만기 만15~70세 20년납 만 15 59세 : 1,000만원(고정) 60 70세 : 500만원(고정) 주) 일부 위험직종 가입제한 단, 오토바이운전자는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허용 2) 특약 :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02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2억원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1억원 휴일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 평일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해지급률 3~100% 장해시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해지급률 3~100% 장해시 1억원 해당 장해지급률 5,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10일 이상~20일 미만 10만원 20일 이상~30일 미만 20만원 입원치료자금 교통재해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시 30일 이상~50일 미만 50일 이상~100일 미만 30만원 50만원 100일 이상~200일 미만 100만원 200일 이상 250만원 수술급부금 교통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100만원 외모수술자금 교통재해 외모상해로 외모수술시 (수술 1회당) 50만원 골절치료자금 교통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30만원 깁스치료자금 교통재해로 깁스치료시(사고 1회당) 10만원 통원치료자금 교통재해로 통원시 (통원 1회당) 1만원 주) 1.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 책임준비금 지급 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입원치료자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4. 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급부금 만을 지급 5. 외모수술자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외모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외모 수술자금만을 지급 6. 외모상해란 약관의 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머리, 얼굴 및 목의 상해를 말함

203 7. 동일한 교통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 8.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 9.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깁스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 10. 통원치료자금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2)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가입대상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자 포함)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부지급 주) 1.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자 포함)는 주계약과 함께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함 2. 이륜자동차란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 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조향장치의 조향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 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 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포함) -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 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 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 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 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204 8. 무배당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 가. 무배당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의 특징 1) 부담없는 보험료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비 집중 보장 2) 3대질병 발병시 최대 3천만원 지급, 입원비 및 수술비까지 보장 3) 한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 [10년만기 종신갱신형] 4) 10년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5)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최초계약 만15 60세 10년만기 갱신계약 만25세 이상 (종신갱신형) 전기납 (월납) 1구좌 (0.5구좌 단위) 2)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갱신계약 보험료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계약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종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205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건강 관리자금 만기 생존시 100만원 + 플러스적립금 3대질병 치료 보험금 3대질병 입원 급부금 3대질병 수술 급부금 최초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경과 기간 구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900만원 2,100만원 3,000만원 1만5천원 3만5천원 5만원 30만원 70만원 100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90만원 210만원 300만원 주) 1. 피보험자 사망시 : 책임준비금 지급 2.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3.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4. 플러스적립금 : 적립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 플러스적립금도 달라짐 5. 신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2.75%이며,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 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을 적용 6.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3대질병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3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7. 갱신계약의 경우,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 미적용

206 9.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갱신형) 가.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갱신형)의 특징 1) 건강, 상해, 중대질병 및 유족보장까지 하나로 보장 2) 꼭 필요한 보장패키지를 골라서 들 수 있는 맞춤형 상품 3) 부담없는 보험료로 기초의료비는 물론 고액치료비까지 보장 4) 한번 가입으로 평생보장(종신갱신형) 5)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6)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 60세 10년만기 갱신계약 만25세 이상 (종신갱신형) 전기납 월납 1,000만원 4,000만원 (500만원 단위) 2) 특약 o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갱신형),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갱신형), 무배당 3대질병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 2대질병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 CI치료특약(갱신형)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 60세 10년 갱신계약 만25세 이상 (종신갱신형) 전기납 월납 1,000만원 (고정) 주) 무배당 3대질병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 2대질병치료특약(갱신형) 중복가입 불가

207 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갱신계약 보험료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계약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종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일반사망 보험금 교통재해 장해급부금 일반재해 장해급부금 교통재해로 사망시 일반재해로 사망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교통재해로 장해시 일반재해로 장해시 3,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2,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3,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2,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100만원 + 플러스적립금 주)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2.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 한도. 3. 플러스적립금 : 적립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플러스적립금도 달라짐 4. 신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2.75%이며,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 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을 적용

208 2)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10일~20일 미만 10만원 20일~30일 미만 30만원 질병입원 질병으로 30일~50일 미만 50만원 치료자금 10일 이상 계속 입원시 50일~100일 미만 100만원 100일~200일 미만 200만원 200일 이상 500만원 1종수술 10만원 질병수술 급부금 질병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2종수술 3종수술 4종수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종수술 500만원 10대 성인질환 입원급부금 10대 성인질환 수술급부금 건강 관리자금 10대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0대성인질환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3만원 (120일 한도) 50만원 50만원 + 플러스적립금 주) 1. 질병입원치료자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2. 질병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급부금을 지급.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 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급부금을 지급 3. 10대성인질환 : 약관에서 정한 암,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 4.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금만을 지급 5. 선천적인 장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제외

209 4)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해연금 재해입원 치료자금 재해수술 급부금 외모수술자금 골절치료자금 통원치료자금 건강관리자금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장해시 재해로 10일 이상 계속입원시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재해로 외모수술시 (수술 1회당) 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재해로 통원시 (통원 1회당)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100% 500만원씩 10년 80%~100% 미만 50%~80% 미만 300만원씩 10년 150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10일 이상 ~ 20일 미만 20일 이상 ~ 30일 미만 30일 이상 ~ 50일 미만 50일 이상 ~ 100일 미만 100일 이상 ~ 200일 미만 200일 이상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30만원 3종수술 : 50만원 4종수술 : 100만원 5종수술 : 500만원 50만원 30만원 1만원 50만원 + 플러스적립금 주) 1. 재해입원치료자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2. 재해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재해수술급부금을 지급. 다 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 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급부금을 지급 3. 외모수술자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외모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외모 수술자금만을 지급 4.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 제외 5.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 은 1회만 지급하여,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 치료자금 부지급 6. 통원치료자금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210 5) 무배당 3대질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3대질병 치료 보험금 건강관리 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구분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과 경색증 기간 1년 미만 900만원 2년 미만 2,100만원 2년 이상 3,000만원 50만원 + 플러스적립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90만원 210만원 300만원 주) 1.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3.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3대질병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3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함 4. 갱신계약의 경우,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 미적용 6) 무배당 2대질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2대질병 치료보험금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단,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900만원 2,100만원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50만원 + 플러스적립금

211 주) 1. 갱신계약의 경우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어 해당 2대질병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2대질병치료보험금이 지급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 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2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함 2.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 미적용 7) 무배당 CI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1년 미만 900만원 중대질병 치료보험금 중대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단, 최초 1회에 한함) 2년 미만 2,100만원 2년 이상 3,000만원 1년 미만 300만원 중대질병 수술보험금 중대한 수술시 (단, 최초 1회에 한함) 2년 미만 7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50만원 + 플러스적립금 주) 1. 중대질병 : 중증간경화, 중증신부전증, 중증폐질환 2.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 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3. 갱신계약의 경우 중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중대질병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중대질병치료보험금 이 지급된 중대질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중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갱신계약의 경우 중대질병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 계약의 중대질병수술보험금이 지급된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중대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5.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 미적용

212 10. 평생보장암보험(갱신형) 가. 평생보장암보험(갱신형)의 특징 1) 저렴한 보험료로 암 진단시 3,000만원까지 지급 2) 고액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 진단시 6,000만원까지 지급 3) 한번 가입으로 평생 든든한 보장(10년만기 종신갱신) 4) 0세 자녀부터 70세 부모님까지 가입 가능한 온가족 암보험 5) 10년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100만원(1구좌 가입시) 6)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최초계약 0 70세 10년만기 갱신계약 10세 이상 (종신갱신형) 전기납 (월납) 가입한도액 (구좌수) 1구좌 (0.5구좌 단위) 2)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계약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종료 - 피보험자에게 암치료보험금(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 불가 갱신계약 보험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213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암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기간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고액암 1,800만원 4,200만원 6,000만원 90만원 210만원 300만원 일반암 900만원 2,100만원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00만원 주) 1. 피보험자에게 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2. 피보험자 사망시 : 책임준비금 지급 3.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하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임 4.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 5. 고액암 :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 6.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7. 갱신계약의 경우 90일의 보상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 미적용

214 11. 하이로정기보험 가. 하이로정기보험의 특징 1) 부담없는 보험료로 고액보장 : 부담없는 보험료로 고액의 사망보험금 과 장해급부금 지급 2) 질병 재해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지급 : 특정된 사고에 국한 하지 않고 질병 재해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더욱 든든한 미래설계 가능 3) 다양한 특약으로 각종 치료비도 보장 : 특약 선택시 입원 수술 골절 및 발병율이 높은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추가로 보장 4) 자유로운 보장기간 설계 : 보험기간을 세만기로 다양화하여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자유로운 설계 가능 5)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중 고객 형편에 맞는 선택 o 순수보장형 :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 o 만기환급형 : 만기생존시 기납입보험료 및 배당금 지급으로 보장은 물론 저축수단으로 활용 6)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보험종류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주) 오토바이운전자 가입거절 2) 특약 만15~70세 5년납 10년납 20년납 만15~50세 : 4,000만원 51~60세 : 2,000만원 61~70세 : 1,000만원 특약명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상해골절특약 3대질병입원특약 입원수술특약 3대질병치료특약 이륜자동차부담보 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주계약과 동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1천만원 한도로 선택부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4천만원 한도로 선택부가 주) 입원수술특약 : 택시기사, 광부, 선원, 위험레포츠 종사자 등 가입거절

215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일반 사망보험금 교통재해 장해급부금 일반재해 장해급부금 만기급부금 교통재해로 사망시 일반재해로 사망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교통재해로 장해시 일반재해로 장해시 만기생존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2,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순수보장형 : 없음 만기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 1. 일반재해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 상해골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20만원 주)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 3) 3대질병치료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3대질병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심근경색증 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1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주) 1.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3.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진단확정시 : 상기 지급액의 30% 보장

216 4) 3대질병입원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3대질병 입원급부금 보험기간 중 (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3만원 (120일 한도) 주) 1.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3.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4일이상 입원시 : 상기 지급액의 30% 보장 5) 입원수술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10일 이상~20일 미만 10만원 20일 이상~30일 미만 30만원 입원 치료자금 질병 또는 재해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시 30일 이상~50일 미만 50일 이상~100일 미만 50만원 100만원 100일 이상~200일 미만 200만원 200일 이상 500만원 수술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주) 1. 입원치료자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2.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을 지급.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 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부금을 지급함

217 12.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 가.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의 특징 1) 부담없는 보험료로 목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료 중점 보장 2) 연간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함으로써 치료비 부담 감소 3) 충치 및 잇몸질환은 물론 상해로 인한 보철치료까지 보장 4) 틀니(보철물 1개당 최대 100만 원), 임플란트(영구치 발거 1개당 최대 70 만 원), 브릿지(영구치 발거 1개당 최대 50만 원) 치료자금 지급 5) 매년 스케일링치료자금 지급으로 건강한 치아 관리 6)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구좌수) 최초계약 15 55세 5년만기 갱신계약 20 60세 (자동갱신) 전기납 (월납) 1구좌(고정) 2)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갱신계약 보험료 갱신계약 나이제약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계약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종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 갱신계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

218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구좌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가철성의치 (틀니) 치료자금 임플란트 치료자금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치료자금 스케일링 치료자금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충치,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진단 후, 발거부위에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충치,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진단 후, 발거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충치,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진단 후, 발거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년미만 없음 2년미만 50만원 2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없음 2년미만 35만원 2년이상 70만원 1년미만 없음 2년미만 25만원 2년이상 50만원 5만원 주) 1.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로 함 2.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자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치료자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3.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았거나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 임플란트(Implant) 치료 또는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치 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등 재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4.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 5. 이 계약에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및 고 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지급액은 보철물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6. 갱신계약의 경우 1년 미만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미적용

219 13. 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 가. 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의 특징 1) 부담없는 보험료로 고액의 장기요양자금(최대 3천만원, 1구좌 기준) 보장 2) 5년만기 생존 시 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3)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보험 4) 한번 가입으로 평생보장(5년만기 종신갱신형) 5)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구좌수) 최초계약 갱신계약 40 70세 45세이상 5년만기 (종신갱신) 전기납 (월납) 1구좌(고정) 주) 단, 60세이상 0.5구좌 고정 2)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계약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종료 갱신계약 보험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220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구좌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장기요양보험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없음 1,500만원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100만원 주) 1.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2. 피보험자가 사망시 : 책임준비금 지급 3. 갱신계약의 경우 1년미만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미적용 4.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로 함 5.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221 제 2 절 연금보험 1.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가.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의 특징 1) 저금리시대에도 고금리시대에도 고수익 :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공시이 율로 적립되며,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2.0%의 금리를 보장 (다만, 가입후 10년 초과시 1.5%)의 금리 보장 2)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 : 여유자금의 운용이나 목돈 마련 을 위한 저축수단으로도 적합하며, 상속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여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 용 가능 3) 세제혜택으로 세테크 기회를 함께 제공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4) 45세 이후부터 연금 지급 : 45세 이후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를 위한 가장 든든한 준비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구 분 연금개시나이(A)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5,10,15,20년) 45~80세 0~(A-5)세 일시납 5, 7, 10, 15, 20년납 일시납 월 납 2) 보험료 납입한도액 (단위 : 만원) 가입나이 일시납 월 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0세미만 4, ~29세 6, ~39세 8, ~49세 10, 세이상 12,

222 주) 1. 일시납은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 월납은 5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가입 2. 최초계약 가입나이에 해당하는 납입한도액을 기준으로 추가가입 가능 3)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다. 보장내용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장해 급부금 동일한 재해로 여러 일시납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시 일시납 월납 일시납보험료의 50% 해당 장해지급률 월납보험료의 50배 해당 장해지급률 종신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연금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생 존 연 금 상속 연금형 확정기간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연금지급기간(5,10,15,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 연금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주) 1. 종신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 다만, 사망 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2.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 다만, 사망 시 지급금액(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3. 적립금액 :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신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2.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5% 최저보증)로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변경.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20년의 연금보증 지급기간 중 사망 시에는 20년까지의 미 지급된 연금액을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가능 5.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6.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7. 종신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 시 점의 신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 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 을 수 있음

223 2.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 가.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의 특징 1) 든든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선택 :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하여 장수할 수록 유리한 상품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확실한 선택 2) 금리가 하락해도 약정보험금 지급 :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5년간은 3.25%, 그 이후는 2.5%)에 따른 약정보험금 지급 3) 플러스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기쁨도 함께 :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 시이율에 따라 추가 적립된 금액을 플러스적립금 또는 플러스연금으로 지급 4) 연금개시 전 보장도 높게 : 연금개시 전 사망시 5,000만원(1구좌 기준) 의 고액의 사망보험금 지급 5) 또 하나의 혜택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 면제 6) 여건에 맞는 세테크 기회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연금개시나이(A)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55세 70세 만15~(A-5)세 일시납 5, 10, 15, 20년납 일시납 월 납 2) 가입한도액 : 0.5구좌 3구좌(0.1구좌 단위), 1구좌 : 생존연금액 300만원 3)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24 다. 보장내용 (1구좌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제1보험 기간 사망 보험금 사망시 5,000만원 플러스적립금 추가지급 제2보험 기간 생존연금 매년 생존시 (20년 보증지급) 300만원 플러스연금 추가지급 주) 1. 보험료납입면제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장해시 2. 금리적용에 관한 사항 - 적립이율 : 신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경과기간 5년미만 3.25%, 5년이상 2.5%) -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 적용 3. 플러스적립금 : 적립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의 차이로 부리 적립한 금액 4. 플러스연금에 관한 사항 - 1차년도 플러스연금 : 플러스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 2차년도 이후 플러스연금 : 신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상회하는 경우는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플러스연금을 증액하여 지급

225 제 3 절 저축성 보험 1. 무배당 꿈나무보험(저축형) 가. 무배당 꿈나무보험(저축형)의 특징 1) 10만원 으로 자녀건강 종합보장과 자녀 미래자금 마련 2) 자녀건강 종합보험 o 암, 장해, 입원, 수술, 골절, 화상, 식중독 등 일상생활위험 포괄적 보장 o 주요 성장기질환(아토피 피부염, 중이염 등) 입원 수술 보장 강화 o 중증질환(소아암, 중증장해 등) 고액 보장 3) 보너스금리 제공 : 적립순보험료는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 로 부리 적립되며, 매3년 시점에서 직전보험년도말 적립금액에 대하여 0.5% 보너스금리 제공 4) 다양한 목적의 자녀미래자금 마련 : 만기시 목돈으로 자녀의 학자금, 자립자금 또는 결혼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5) 절세형 상품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가입나이 납입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0 15세 100,000원 20년 10년 주) 1.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태아도 가입 가능 2.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 가능 1,000만원 (고정) 2) 특약 특약명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부가방법 무배당 선천이상 특약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3년 3년 1,000만원 (고정) 고정부가

226 다.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암치료보험금 재활보험금 입원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장기입원 급부금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1회에 한함) 재해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 장해시 질병 또는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입원 1일당) 주요성장기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입원 1일당) 질병 또는 재해로 31일이상 입원시 (30일초과 입원 1일당) 구분 기간 소아암 일반암 1년미만 1,500만원 900만원 2년미만 3,500만원 2,100만원 2년이상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2만원 (120일 한도) 2만원 (120일 한도) 3만원 (90일 한도) 1종 10만원 수술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2종 3종 4종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종 500만원 주요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50만원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골절시 (사고 1회당) 30만원 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화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사고 1회당) 식중독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사고 1회당) 20만원 20만원 만기급부금 만기생존시 적립금액 주) 1. 피보험자 사망시 :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사망당시의 보장 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지급 2. 암치료보험금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각각 1회에 한해서 지급. 다만,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227 경우, 소아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일반암에 대한 암치료 보험금 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그러나 최초의 소아암으로 먼저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이 이미 지급 된 소아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3.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암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일반암 지급액의 10%를 지급함 4.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급부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부금 지급.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 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부금을 지급 5. 주요성장기질환수술급부금 : 동시에 두 종류 이상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의 수술급부금만 을 지급 6. 선천적인 장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은 제외 7. 재해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 8.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 자금을 지급하지 않음 9. 적립금액 :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이 변경되 면 적립금액도 달라지며, 보험계약일로부터 매3년시점에서 직전보험년도말 적립금액 에 대하여 0.5%의 보너스이율 적용 10. 신공시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2.0%, 10년 초과시 1.5%를 최저보증함 2) 무배당 선천이상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선천이상 입원급부금 선천이상 수술급부금 선천이상으로 4일이상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선천이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2만원 (120일 한도) 50만원

228 2.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 가.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의 특징 1) 실세금리 적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2.0%의 금리 보증 2) 보너스금리 추가 제공 : 만기 유지시에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금리 추가 제공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0.6% 1.0% 2.0% 3) 절세형 상품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며, 생계형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의 계약자에게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시에도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제공 4) 예치형, 적립형 등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수단 : 예치형, 적립형 및 보험기간(3년, 5년, 10년)에 따라 단기목돈마련, 교육자금, 노후설계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나. 가입조건 1) 주계약 보험종류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일반형 예치형 일시납 일시납 3년만기 적립형 전기납 월납 5년만기 0세 이상 예치형 일시납 일시납 생계형 10년만기 적립형 전기납 월납 주) 1. 생계형 계약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만기일 1개월전~만기일 전일까지 알찬전환특약 가입신청 가능 2) 보험료 납입한도액 예치형 적립형 일반형 100 4,000만원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0~100만원 10~60만원 10~30만원 생계형 100 3,000만원 10~80만원 10~50만원 10~25만원 주) 예치형은 100만원 단위, 적립형은 1만원 단위로 가입

229 3)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다. 보장내용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보험금 장해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되었을 때 예치형 적립형 주)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함 적립금액 일시납 보험료 해당 장해지급률 월납 보험료의 50배 해당 장해지급률 단,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2. 적립금액 :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부분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최저보증 2.0%)에 초년도 보너스이율을 더하여 보험료 납입일로 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 및 보험료 납입일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달 라짐 3.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라. 생계형 주요사항 1) 생계형 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 자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으로 만기 뿐 아니라 중도 해약시에도 비과세 됨 2) 보험계약자의 자격요건 o 거주자인 노인 (60세이상)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o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o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청약시 보험계약자 확인서류 o 청약시 해당 자격요건에 따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 대 상 확 인 서 류 노 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장 애 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상 이 자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확인된 자) 수 급 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인된 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5 18민주유공자증 (부상자임이 확인된 자) 4) 만기보험금 수익자 o 만기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함

231 3.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가. 무배당 알찬전환특약의 특징 1) 또 한번 알찬 수익 : 만기보험금을 재예치하여 또 한번 높은 수익 2) 고금리시대엔 고금리로, 저금리시대엔 최저보증금리로 : 적립부분 순보험료 를 신공시이율로 부리하므로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중금리 하 락과 관계없이 최저 2.0%의 금리를 보증하므로 선진국과 같은 초저금 리시대가 와도 안심 3)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 보험기간을 2, 3, 4, 5, 7년으로 다양화하여 학자금, 결혼비용, 주택마련자금, 사업자금 등 경제적 필요 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 가능 나. 가입조건 1) 가입가능계약 에버리치복지보험(일반형),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일반형), 복지보험, 알뜰적립보험, 파워적립보험,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무배당 빅보너스 저축보험 및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일반형) 중 유효계약으로 무배당 알찬전환특약을 신청한 계약 2) 가입요건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일시납보험료 2년만기 3년만기 4년만기 5년만기 7년만기 0세 이상 일시납 만기보험금과 배당금 합계액 3) 가입신청일 : 전환전계약의 만기일 1개월전 ~ 만기일 전일

232 다. 보장내용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보험금 만기생존시 적립금액 장해급부금 재해로 장해시 일시납보험료 해당 장해지급률 주)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함. 단, 사망시 지급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2. 적립금액 : 적립부분의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신공시이율로 계산하여 적립 한 금액으로, 향후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변경됨 3. 일시납보험료 : 전환전계약의 만기보험금과 배당금의 합계액 4.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5. 상기 적립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에 대하여 2.0%를 최저보증

233 4.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 가.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의 특징 1) 안정된 고수익 확보 : 예정이율 3.5%를 만기까지 확정 적용하므로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2) 선택의 폭 확대 : 매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월납 은 물론 퇴직금 등 목돈 보유고객을 위한 일시납 제도를 신설, 계약자 상황에 맞는 선택 가능 3) 나와 가족을 위한 목적자금 설계 : 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사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경제적 니즈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 4) 0세부터 75세까지, 어린이나 고령자에게도 보험혜택 제공 5)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비과세 혜택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2에서 정한 노인(60세이상) 및 장애인 등의 계약자에게는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시에도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생계형 에 한함) 나. 가입조건 1) 가입요건 보험종류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일반형 생계형 3년만기 5년만기 0~75세 일시납 전기납 일시납 월납 주) 1. 생계형 계약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만기일 1개월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가입신청 가능(단, 일반형 에 한함) 2) 가입한도액 일반형 생계형 4,000만원 3,000만원 3)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34 다.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보험금 만기생존시 1,000만원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주)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 때로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라. 생계형 주요사항 1) 생계형 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자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만기 뿐 아니라 중도 해약시에도 비과세 됨 2) 보험계약자의 자격요건 o 거주자인 노인 (60세이상)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o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o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청약시 보험계약자 확인서류 o 청약시 해당 자격요건에 따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

235 대 상 확 인 서 류 노 인 장 애 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상 이 자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확인된 자) 수 급 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인된 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5 18민주유공자증 (부상자임이 확인된 자) 4) 만기보험금 수익자 o 만기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함

236 [붙임] 상법 제4편 보험 편 (손해보험부분 제외)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 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1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 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 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 낙한 것으로 본다. 3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 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 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 1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2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1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 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 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 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 정 >

237 2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 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 3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1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 2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 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 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 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3조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 인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 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5조 삭제 < >

238 제646조 (대리인이 안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1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 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 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 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 2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 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 3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 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1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 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

239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 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 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 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 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1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 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1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

240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 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 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 여야 한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 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 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 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1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 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삭제 < > 제660조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 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 할 책임이 없다. 제661조 (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41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 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 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개정 >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 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28조 (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 1. 보험계약의 종류 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 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 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

242 제2절 생명보험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 2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 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 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1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2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 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3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 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 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4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

243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등의 통지) 1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 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 > 제735조 (양로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35조의2 (연금보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735조의3 (단체보험) 1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 증권을 교부한다. [본조신설 ]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1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 삭제 < > 제3절 상해보험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 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 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39조 (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24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 遞 信 官 署 )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 보험사업을 운 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 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 預 入 )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 傷 害 )를 보 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 제3조(우체국예금 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 管 掌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 관리)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체국예금 보험사업에 대한 건전 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체국예금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 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 告 示 ) 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 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전문개정 ] 제5조 삭제 < >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 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

245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 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 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 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 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8조(예금 보험의 증대 활동)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 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려 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 國 債 ) 및 공채( 公 債 )의 매매이율과 제1 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 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 > 6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 [전문개정 ] [시행일 : ] 제10조제5항 제2장 예금 <개정 >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1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246 2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3 예금업무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 나 예금증서를 내준다. [전문개정 ] 제13조(인감 및 서명) 1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 전자서명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1 예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 2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5조(예금의 예입) 1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 2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 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16조(예금액의 제한)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 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전문개정 ]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 1. 금융기관에 예탁( 預 託 ) 2. 재정자금에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

247 에 대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 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1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 賣 渡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환매( 還 買 )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국채 및 공채의 매도,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1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 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 所 持 人 )이 예금의 지 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1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 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

248 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 催 告 )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3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산입( 算 入 )하지 아니한다.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 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장 보험 <개정 > 제25조(청약의 승낙)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3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 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7조(보험약관)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 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2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 에 따른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 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0조(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保 險 受 益 者 )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

249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전문개정 ]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1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 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1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 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 解 止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 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 3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 詐 欺 )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 을 알고 한 보험계약 2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 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 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 2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250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 할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 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 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1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 께 실효( 失 效 )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3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 제3 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만 해당된다. [전문개정 ]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1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 變 亂 )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 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5조(수급권의 보호) 1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2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51 1. 직계존속( 直 系 尊 屬 ) 직계비속( 直 系 卑 屬 )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 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 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 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 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 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 용한다. 5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1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 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 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 連 帶 )하여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제46조의2(재보험)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 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 再 保 險 )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 료 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 따른 우 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 제48조(보상금의 지급) 1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52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48조의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 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 2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50조( 상법 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 제643조 제655조 제662 조 제731조 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부칙 <제3610호, >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4호,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63호,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제1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체신관서의 면책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62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 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253 5.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중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3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 체국예금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 보험"을 "우체국예금 보험"으로 한다. 부칙 <제6529호,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및 2생략 3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부칙 <제6891호, > (보험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6생략 7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8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제7141호,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9호,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 까지 생략 <43>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

254 의 규정에 의한"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 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 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852호,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 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 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1> 까지 생략 <422>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제1항 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2항 본 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10조제2항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 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 항,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 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 경제부령"으로 한다. <4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63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 까지 생략 <34>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55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로 한다. <3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628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이나 환급금의 압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 정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전부금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법원에서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의 압류를 체신관서에 통지한 경 우 부칙 <제1111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 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의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부칙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05>까지 생략 <406>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ᆞ제2항, 제6조제1항ᆞ제2항, 제7조제1항ᆞ제2항, 제8조제1항, 제10 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ᆞ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

256 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 항ᆞ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ᆞ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 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5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 삭제 < > 제3조 삭제 < >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그 부대시설 [본조신설 ]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 제4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법 제48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2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 1.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험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 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 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5. 그 밖에 보험 관련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중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258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 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5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除 斥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 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 回 避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5조의3(위원의 해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 囑 )할 수 있다. <개정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 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 제6조(분쟁조정 절차) 1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 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 訴 )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 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조정하여

259 야 한다. 4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 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을 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 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11조(권한의 위임)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 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 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 預 入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 외한다)의 운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 還 賣 )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 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260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 再 保 險 )에의 가입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 법 제48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부칙 <제18500호, > 1(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 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부칙 <제19529호, >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8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7생략 8우체국 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 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9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78호,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ᆞ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ᆞ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중 "정보통신 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1 제2조제5항, 제3조제5항,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87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 령 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2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 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 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 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 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 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 정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 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785호, >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40호,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2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7 및 8 생략 부칙 <제23928호,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442호,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 <55>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 다. 제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6>부터 <92>까지 생략

26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1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 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조(예금 보험의 증대 활동)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전문개정 ] 제4조(예금 보험의 증대 활동) 1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2 우정사업본부장은 별표 1에 따른 보험종류를 특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법 제95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시행일 : ] 제4조제2항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법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4 1. 예금 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 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전문개정 ]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 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 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 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른 결산서 나.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 근거 2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 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3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시행일 : ]제6조의2(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장 예금 <개정 > 제1절 통칙 <개정 > 제7조 삭제 < > 제8조(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 급하는 경비 2.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3.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 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265 제9조(이자의 계산)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월 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한다. 2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 잔고에 그 예금 잔고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 된 누계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 확정금리형 저축성예금의 경우 만기일 전에 이자율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만기일까지 처 음 예입( 預 入 )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일할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1 예금원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2 센터장은 예금계약의 성립 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원부 변 경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이라 한다)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체신관서에 가입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 제13조(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 예금증서 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증서(이하 "증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앞수표 가.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증권등 [전문개정 ]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1 체신관서는 예입된 증권등이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해당 증권등의 예입을 취급한 체신관서에 통장등 또

266 는 입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예입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등을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1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하는 주요 증권별 매입비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중 사채권의 취득 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 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 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5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 로 한다. [전문개정 ] 제15조의3 삭제 < > 제15조의4 삭제 < >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1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 으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2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는 체신관서에 통장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7조(통장등의 제출 등) 1 체신관서가 법 제21조에 따라 통장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으로 통장등을 체신관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이 제출된 때에는 예금자에게 통장등의 예치증을 발급하 고 통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1 체신관서가 법 제22에 따른 확인을 할 때에는 예금 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체신관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 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67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1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 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 제20조(정리계좌에의 편입) 1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정리계좌에 이를 편입할 수 있다. 1.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고가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제1항에 따른 정리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 3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제21조(정리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1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 지급, 이 자의 기입, 인감 변경 또는 통장등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 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날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하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해당 예금자에게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 催 告 )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다만, 잔고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을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 제22조의2(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 1. 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 認 知 )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 제22조의3(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 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

268 제2절 예금의 예입 <개정 > 제23조(신규예입)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등과 함께 예금가입신청서 및 예입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4조(계속예입) 1 예금자나 예금자 외의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 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2 예금자가 저축성예금의 월부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 또는 증권 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5조(예입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예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 제3절 예금의 지급 등 <개정 > 제26조(지급의 청구)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지급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7조(만기지급) 1 저축성예금의 만기가 되거나 마지막 회분의 월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만기지급을 한다. 2 저축성예금의 만기지급 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을 산정하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만기일을 지급 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8조(만기 전 지급) 1 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 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0퍼센트의 범 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 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29조(해약) 예금자가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해약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69 제30조(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 제31조 삭제 < > 제4절 삭제 < > 제32조 삭제 < > 제33조 삭제 < > 제34조 삭제 < > 제3장 보험 <개정 > 제1절 통칙 <개정 > 제35조(보험의 종류)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1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 (별표 1 제2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 被 保 險 者 ) 1인당 4천만원(별표 1 제3호 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 2 별표 1 제2호의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 3 별표 1 제2호의 연금보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 는 보험의 보험료의 불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개월에 50만원 이하 또는 3개월에 150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8조(대리인의 청구)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 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 附 記 )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1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 구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

270 항에 따른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 급증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 에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절 계약의 성립 <개정 >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1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 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별표 1에 따른 주계약( 主 契 約 )에 부가하여 같은 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1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271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3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 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4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의 병력( 病 歷 )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 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1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 지나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 환급금 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1 법 제35조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 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2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 제3절 보험료의 납입 <개정 > 제47조(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 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 보험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272 청구할 수 있다. 5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 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 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제48조(보험료의 할인) 1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 先 納 )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2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1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 입을 청구할 수 있다. 2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 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1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면제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 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 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개정 >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 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 려야 한다. [전문개정 ]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1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73 ( 死 體 檢 案 書 ) 2. 장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 입학 또는 입학 예정자로 확정된 경우: 해당 학교장이 발행한 입학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입학 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 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1 법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3 체신관서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56조(환급금의 지급) 1 법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우정 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1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 公 益 給 與 )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5절 대출 <개정 > 제58조(대출금)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환급금의 80퍼센트 이내 로 한다. [전문개정 ]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1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 제

274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 이 정한다. <개정 > 2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 端 數 ) 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보험 계약자가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된 이자는 납기일의 다음 날에 대출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납기일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미납된 이자를 합산한 대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60조 삭제 < > 제5절의2 재보험 <개정 >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 再 保 險 )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 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전문개정 ]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개정 >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62조(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 1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개정 >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2.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3 영업촉진경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그 밖에 영업촉진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275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수금자 보상금: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한 자 4. 유지관리 보상금: 방문수금 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 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 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1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 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 2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7절 보험분쟁의 조정 <개정 > 제65조 삭제 < > 제66조(분쟁의 정의)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 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 에서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2.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전문개정 ] 제67조 삭제 < > 제68조 삭제 < > 제69조 삭제 < >

276 제70조 삭제 < > 제71조 삭제 < > 제72조 삭제 < > 제73조 삭제 < > 부칙 <제63호, >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연금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3(양로보험 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 보 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양로보험 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제63조 및 별표의 개정규 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 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 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 및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2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계좌번호"를 "우체국예금계좌번호 "로 한다. 제34조중 "체신예금계좌번호"를 각각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체신예금계좌"를 "우체국예 금계좌"로 한다. 3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 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4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체신보 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5체신관서의국채 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277 제5조제2항중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의7 제63조의8 및 제69조의9" 를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3항,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제4호중 "체신전자종 합통장"을 각각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 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부칙 <제118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우정사업정보센터(이 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4항 중 "정보통신 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본문,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97호, >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8 제2조(대출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7호,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2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 중 "체신청"을 각각 "지방우정청"으로 한다. 3 생략 부칙 <제21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 환 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종류의 수정)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기존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종류 명칭의 변경 2. 기존 보장대상의 추가, 삭제 또는 결합 3. 보장대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파생되는 보장대상의 추가 4.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 5. 보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6. 보험금 지급사유를 제외한 약관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7. 사업방법서의 사업범위 조정 및 산출방법서의 산출기초율 조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8.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약관의 변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종류의 수정에 준하는 보험종류의 수정 부칙 <제1호,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23>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 제3항 본문ᆞ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279 [별표 1] <신설 > 보험의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구 분 1. 교육보험 2. 연금보험 3. 보장성보험 보험의 종류 주계약 특 약 (무)청소년 꿈 보험 독립특약 우체국 학자금 보험 - 사망 관련 특약 우체국 연금 보험 - 장해 관련 특약 플러스연금보험 - 입원 관련 특약 우체국 바로 받는 연금보험 - 수술 관련 특약 (무)우체국 즉시 연금보험 - 진단 관련 특약 하이로 정기보험 - 골절 관련 특약 (무)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 통원 관련 특약 (무)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 - 의료실비 관련 특약 (무)우체국 큰 병 큰 보장 - 출산 관련 특약 보험 - 간병 관련 특약 평생보장 암보험 - 서비스 관련 특약 (무)우체국 실손의료비 보험 - 전환 관련 특약 에버리치 상해보험 종속특약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 입원수술 특약 (무)꿈나무보험 - 3대 질병 치료 특약 (무)어깨동무보험 - 입원의료비 보장 특약 (무)만원의 행복 보험 - (무)실손의료비 특약 휴일재해 보장 보험 - (무)건강클리닉 특약 우체국 단체보장 보험 - (무)상해클리닉 특약 우체국 누구나 OK 보험 - (무)3대 질병 치료 특약 우체국 남성건강 보험 - (무)2대 질병 치료 특약 우체국 여성건강 보험 - (무)CI 치료 특약 우체국 실버 보험 - 치아치료 특약 우체국 간병 보험 우체국 교통상해 보험 우체국 직장인 보장 보험 우체국 치아보험 우체국 요양보험

280 4. 생사혼합보험 (무)우체국 가족사랑 보험 (무)우체국 아이사랑 보험 (무)에버리치 복지보험 (무)파워적립보험 (무)장기주택 마련 저축보험 (무)그린보너스 저축보험 우체국 자유저축보험 우체국 직장인저축보험 (무)우체국 주가지수 저축보험 (무)우체국 채권연계 저축보험 비고 가. 보험의 종류는 주계약과 제42조에 따라 부가되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나. 위 표에 따른 주계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연령 및 보장내 용 및 특약에 따르는 보험료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81 [별표 2] <개정 >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제64조제1항 관련) 보 상 금 의 종 류 지 급 률 모 집 자 보 상 금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6 이내 관 서 보 상 금 모집한 보험금액의 1,000분의 1 이내 수 금 자 보 상 금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내 유 지 관 리 보 상 금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 이내 유 공 자 보 상 금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모 집 자 육 성 보 상 금 예산의 범위에서 모집자 육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비 례 보 상 금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