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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기 도 교 육 청

4 Ⅰ 경기유아교육 기본계획 1 Ⅱ. 교육과정 공모제 운영 8 Ⅲ. 수업명인제 운영 11 Ⅳ. 종일제 운영 21 Ⅴ. 유치원 평가 39 Ⅵ.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운영 45 Ⅶ. 안전한 유치원 운영 46 Ⅷ. 사립유치원 원장 결원해소 54 Ⅸ. 유치원운영위원회 55 Ⅹ.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57 Ⅺ. 단기대체교사 지원 64 부록 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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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경기유아교육 기본 계획 경기유아교육 4대 중점정책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복지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유치원 문화 창달 운영 방침 지역교육청에서는 경기유아교육 4대 중점정책 과 관련된 5대 혁신과제 는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단위유치원에서는 5대 혁신과제 를 유치원교육과정 편성과 유치원경영의 토대로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유치원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한다. 1

7 중점정책 1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지성 함양과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경기유아 육성 11. 창의지성 교육으로 미래지향적 경기유아 육성 창의지성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유아의 기초 기본 능력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유아의 잠재능력 신장 2011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 5대혁신 수업혁신 교실혁신 실천과제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2011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세부과제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 25대 우수교육과정 공모제 운영 - 다양한 유아평가 방법 활용 -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 5세 누리과정의 현장 정착 - 내실있는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 12. 컨설팅 장학으로 교실 수업 혁신 컨설팅 장학 지원 내실화로 장학 패러다임 전환 단위학교 자율장학 지원 2

8 5대혁신 수업혁신 실천과제 컨설팅 장학 내실화 세부과제 - 컨설팅장학지원단 구성 운영 - 컨설팅장학지원단의 지속적인 연수 - 장학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수업 컨설팅 5대혁신 교실혁신 실천과제 단위학교 자율장학 지원 세부과제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수준 높은 장학서비스 제공 -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 활동 -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 2주기 평가(2011~2013) 13.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연구풍토 조성 배움중심수업 혁신으로 모든 유아의 성취 지원 다양한 연구 연수 지원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단계적 추진 5대혁신 수업혁신 교실혁신 실천과제 배움중심수업 혁신 다양한 연구 연수 지원 세부과제 - 소통과 협력의 수업 만들기(수석교사제 운영) - 수업명인제 운영 - 학급교육과정 공모제 운영 - 일상적인 수업 공개 - 새로운 교원연수 프로그램(NTTP) 운영 - 교과연구회 중심의 수업연구 활성화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3

9 중점정책 2 교육복지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복지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 체제 구축으로 선진 유아교육 실현 21.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행 재정적 지원 확대 5대혁신 학교혁신 실천과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행 재정적 지원 확대 세부과제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유치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 공립유치원 신 증설로 교육기회 확대 - 유치원 재무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22. 배움과 돌봄의 내실 있는 종일제 운영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종일제 운영 및 지원 다양한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5대혁신 학교혁신 실천과제 다양한 형태의 종일제 운영 및 지원 세부과제 -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운영(지역협력네트워크) - 돌봄 유치원 지정 운영 - 종일제 운영 행 재정 지원 4

10 5대혁신 수업혁신 교실혁신 실천과제 다양한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세부과제 -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종일제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활용( 교육과학기술부개발자료) -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프로그램 활용 - 원격교육연수 이수 강사 적극 활용 중점정책 3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민주적 생활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 31. 바른 품성을 기르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 질서, 배려와 협력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실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성교육 충실 5대혁신 교실혁신 실천과제 배려와 협력을 통한 기본생활교육 실천 세부과제 - 가정과 함께하는 기본생활습관 교육 실천 - 존중 친절 배움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32.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태도 함양 인권존중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5

11 중점정책 4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유치원 문화 창달 유치원 학부모 지역사회 협력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유치원 문화 만들기 41. 교육공동체 구성원 참여 확대로 유치원 교육력 향상 교직원 및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로 가정-유치원 협력 체제 강화 안전시스템 구축 및 교육환경 조성 5대혁신 학교혁신 실천과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 세부과제 -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학부모 교육 및 상담 내실화로 합리적 지원 5대혁신 교실혁신 학교혁신 실천과제 세부과제 안전 시스템 구축 및 교육환경 조성 -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 재해대비교육 - 유치원 급식 지도 및 보건 환경교육 - 교통안전 교육 및 시설안전점검 6

12 42. 제도 구축을 통한 유치원 교육의 신뢰 회복 부패방지 및 청렴체제 구축으로 투명한 유치원 경영 지원 유아교육 바로 알기 홍보 강화 5대혁신 학교혁신 실천과제 부패방지 및 청렴체제 구축 유아교육 홍보 세부과제 - 유치원 자율성 확대로 투명성 책무성 제고 - 유치원비 공개 등 유치원정보공시제도 도입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유아교육 홍보 - 유아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 -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배너 설치 운영 7

13 Ⅱ. 교육과정 공모제 운영 1. 목적 가. 유치원 여건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능력 향상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나. 우수 유치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창의적 실천의식 고취 다.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보하여 현장 및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체제 확립과 우수 사례 일반화 제시 2. 추진방향 가. 교육과정 자율 운영 체제 확립을 위한 단위유치원 중심 우수 사례 발굴 나. 우수 유치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유치원 현장의 실천의식 고취 다. 심사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질적 수준 관리 라. 다양한 홍보 및 평가 결과의 Feed-back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3. 세부추진계획 가. 공모 개요 공 모 명 : 25대 우수 유치원 교육과정 선정 공모대상 : 공 사립유치원 공모분야 :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나. 제 출 일 : (금) 다. 제출 장소 : 추후 안내 라. 제출 서류 201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 1부 2012학년도 학급교육과정 1권 201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1부(A4 용지 10매 이내 ) 증빙자료(역점과제) 1부 2012 우수 유치원 교육과정 추천 명단 1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순 유치원명 원장명 유치원 교육과정 제목 증빙자료 제목 비고 8

14 제출시 유의사항 - 결과보고서는 A4 용지 10매 이내 - 증빙자료(역점과제, 학급교육과정)는 유치원별로 구분하여 제출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실천과 무관한 증빙자료 제출 금지 (예: 학급교육과정의 학습지, 유인물, 복사물 등) 마. 심사기준 붙임 1 참조 심사의 주안점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수요자 의견을 중심으로 편성 운영 되었는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현장의 교육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였는가? 지역사회 및 교육현장에 우수사례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은가? 바. 추천 심사 과정 1단계 -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별 추천 유치원 : 84개원 - 추천시 규모별, 설립별(2학급이하, 3학급이상, 단설, 사립) 구분 추천 - 공 사립유치원 100개 이상 교육청( 8개) 제출편수 5편 - 공 사립유치원 50개 이상 교육청(10개) 제출편수 3편 - 공 사립유치원 50개 미만 교육청( 7개) 제출편수 2편 심사 방법 : 교육과정 운영 실천 현황을 심사하여 도 추천 2단계 - 도교육청 심사 방법 :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단을 구성 심사 사. 선정 시상 : 월중 선정 편수 - 최우수 : 25편 내외 - 우 수 : 59편 내외 시상 내용 - 최우수 : 교육감 표창 및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인증패 - 우 수 : 교육감 표창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편수 조정 예정 9

15 아. 홍보 우수사례 일반화 추진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 확보를 위한 전시 및 관람 - 기 간 : (목) ~ 23(금) 15:00~17:00 / (토) 09:00~13:00 - 장 소 : 추후 안내 - 관람대상 : 도내 공 사립유치원 희망 교원 우수 유치원 교육과정 홈페이지 탑재(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자료 반출 : (월) 15:00시 이후 4. 기대효과 가. 단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의 일반화 및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해소 나. 주어지는 교육과정 의 틀에서 벗어나 유치원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실현 다. 교육과정 관련 정책에 대한 Feed-back 체제 구축에 활용 붙임 1 유치원교육과정 심사 기준 심 사 기 준 1.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초 조사(20점) 가. 지역사회 특성 및 교사, 유아, 학부모 의견 요구 수렴을 통한 교육목표 설정 나. 유아의 발전적 성장 가능성을 촉진하는 교육적 비전 수립 다.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임무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정도 2.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30점)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나. 지역 실정 및 유치원의 특성, 유아의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다.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 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30점) 가. 유아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나. 유치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합목적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다. 지역, 유치원, 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 라.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및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마.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시 수정 보완 과정(피드백) 수시 적용 여부 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전개 4.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20점) 가. 유치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향상 및 교육 현안 비전 제시 정도 나.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와 환류의 적절성 다. 유치원 교육의 목표와 비전 및 유아의 발달과업 향상 계획 등 라.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일반화 가능성 상세한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 협의에 의해 결정 10

16 Ⅲ. 수업명인제 운영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 감독) 2012 경기유아교육 기본계획 1. 목적 가.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모든 학습자의 배움 향상 나. 학습자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우수 사례 발굴 및 일반화 다. 학습자 배움 중심의 수업 연구 확산으로 공교육 신뢰 제고 2. 방침 가. 심사는 단계별로 1단계(수업연구 기획) 2단계(배움중심 수업연구 및 수업능력)심사로 실시 나. 입상자 선정은 1단계는 참가신청자 서류심사 전원 통과 원칙(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 2단계에서 수업연구 학교 심사(10%), 수업연구 실천사례 심사(30%), 배움중심 수업 실연(60%)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수업실천사례 제출자의 상위 50%를 권역별 1:1:1의 비율로 1,2,3등급 부여. 다. 최종 1,2,3등급 입상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 대통령령 제16733호 ( )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 중 가산점 평정 기준( )에 의거 1등급 0.25, 2등급 0.20, 3등급 0.18점의 승진 선택 가산점 부여( 자 평정 기준) 라. 표절(복제)자는 입상 취소하며 경중에 따른 3년 이내의 참가 제한 및 징계요구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본 대회 관련 각종 양식 및 추가내용은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나누기/ 수업명인제 ( 사전 공지 바. 2007년 이후 수업 명인 대회 5회 이상 1등급 교사 00유치원교사 수업명인 증서 수여 11

17 3. 주요추진내용 추진 과제 주요 추진 내용 추진 시기 1단계 심사 (수업연구 기획) 2단계 심사 (배움중심수업 연구 및 수업 능력 심사) 수업연구 계획서 심사 : 지역교육청 심사 - 서류 심사(명단, 참가신청서, 10쪽 이내의 계획서) - 참가 신청자 100% 통과 수업연구 학교 심사(10%) - 유치원별 자체평가단 구성 수업참관 심사 - 유치원별 수업연구평가단(관리자 포함 3인 이상) 연구수업 1차시 심사 수업연구 실천사례 심사(30%) - 도교육청 심사단 구성 인터넷 심사 - 수업연구실천사례(30쪽 이내) 심사 배움중심수업 실연 심사(60%) - 도교육청 심사단 구성 심사 - 권역별 심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결과 처리 최종 입상자 선정 수업 공개 및 일반화 2단계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실천사례 제출자의 상위 50%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로 1:1:1 비율로 1,2,3등급 결정 1등급 배움중심수업 우수교사 수업 공개 및 워크숍 실시 (지역교육청) 우수 수업 연구자료의 공유 및 일반화 추진(도교육청) 11월 2012년11월~ 2013년2월 수업명인 : 2007년 이후 1등급 5회 이상 입상자 4. 세부추진 계획 가. 1단계 : 수업 연구 기획 1) 대상 : 2012학년도 학급담임교사 및 종일제 전담교사 2) 제출기한 : (월) (금) 18:00시 까지 3) 제출방법 : 지역교육청에 업무관리시스템 및 인편 제출 4) 제출서류 - 참가자 명단 및 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붙임 5 참조) - 신청서는 계획서 앞면에 첨부 - 계획서 1부(창의적으로 작성) 5) 심사내용 : 서류 구비 심사, 참가신청자 전원 통과 원칙(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 12

18 6) 2단계 참가자 명단 발표(예정) : (목) 7) 계획서 작성 방법 계획서 작성 내용 수업 연구 주제에 대하여 - 필요성 및 목적, 학급 실태, 관련 수업이론 적용 계획 - 배움중심 수업 문화조성, 배움중심 교육과정 운영, 배움중심 수업 공개(1일분), 배움중심 수업 평가 환류 계획(수업평가는 수업분석, 저널쓰기, 수업비평, 자기평가, 유아평가 등 모두 가능) 작성규격 - A4 용지(여백 : 좌20, 우20, 위20, 아래20, 머리말10, 꼬리말5, 제본0) - 쪽수 : 본문 10쪽 이내(목차, 본문, 부록 포함) - 제출형태 : 신청서, 본문, 부록 포함 1개 파일로 작성 제출 - 반드시 글 2005버전 이상 사용 8) 행정 사항 - 참가자 명단 제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 : 4월 6일(금)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 : 4월 12일(목)까지 취합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양식 : 붙임 1(엑셀 파일로 작성), 신청서와 계획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보관 (요청시 도교육청으로 제출) 나. 2단계: 배움중심 수업 연구 및 수업실연 심사 1) 대상: 1단계의 수업연구 기획 심사 통과자 2) 평가 시기 및 방법 수업연구 학교 심사(10%) 유치원별 수업평가단 심사 기 간 : 월 ~ 6월중 수업평가 심사단 : 관리자 포함 3인 구성(1학급의 경우 관내 유치원 교원 위촉) 심사 방법 - 심사표 붙임 3 의 평가 관점에 의거 심사함 - 수업계획에서 환류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흐름에 맞추어 시간을 두고 평가함 - 결과 제출 : 유치원 지역교육청 (화)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금) 행정사항 - 유치원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되도록 지도 강화 - 관리자의 수업 장학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원내 수업장학의 분위기 조성 - 평가과정 및 점수 결과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 발생 예방 13

19 배움 중심 수업연구 실천사례 심사(30%) 수업연구 실천 사례 심사 : 7 8월 인터넷 심사 보고서 심사(인터넷 심사) 보고서 제출(탑재) - 탑재기간 : (월) ~ (목), 18:00까지(시간 엄수) 탑재시간 미 준수 시 시간초과에 의한 보고서 미 탑재의 경우 본인책임(탑재시간 미 준수 시 탈락 처리) 분산 탑재로 동시 탑재 다운 방지 - 탑재장소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 나누기 / 수업명인제 ( 본청 소속 및 북부청 소속 탑재 구분 보고서 작성 - 본문 30쪽 이내 작성(2쪽 초과 시 1점씩 감점, 32쪽까지 감점 안됨) - A4 좌철 형태로 작성(표지 형식은 붙임 2참조) - 여백 : 좌20, 우20, 위20, 아래20, 머리말5, 꼬리말5 - 그림파일은 반드시 문서 포함으로 할 것(그림에 있는 이름은 반드시 삭제) - 보고서 제출 파일은 반드시 2개로 구분하여 작성함(심사용 : 이름삭제, 제출용 : 이름포함) - 흑백, 칼라 사용 제한 없이 파일 작성 - 부록 포함하여 5메가 이내로 작성하되 하나의 파일로 탑재(규격 이탈시 심사 불이익) - 하이퍼링크 사용 금지 : 홈페이지나, 외부 관련 사이트로 접속하는 하이퍼링크는 절대 금지 감점 사항 - 수업실천사례보고서 30쪽 초과 2쪽당 1점씩 감점 32쪽까지는 감점 안 되며 33쪽부터 감점 1점씩, 감점 상한선은 없음 목차, 표지는 쪽수에서 제외, 참고문헌은 쪽수에 포함 - 하이퍼링크 사용 시 5점 감점(사용하지 말라는 것임)-개인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연구자 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보일 수 있어서 원천 차단함 - 문서나 그림 등에 작성자, 소속, 이름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 한 건당 1점씩 감점(상장 스캔이 나 사진, 학습지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하고 소속이나 성명 등 작성자를 알 수 있 는 부분은 삭제) - 사진에 작성자의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 경우도 건당 1점씩 감점 수업명인제 표절(복제) 금지 대회 입상자의 입상작(보고서, 동영상, 지도안, 기타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됨 표절(복제) 심사 : 2단계 보고서에 적용 - 2단계 보고서 심사 시 표절 심사 병행 : 표절 적발 시 탈락 및 징계 처리 14

20 배움중심 수업실연 심사(60%) 배움중심 수업실연 심사 심사기간 : (월) ~ (금), 3주간 대 상 : 수업연구 실천사례 보고서 제출자 심사 내용 - 수업 준비 : 학습 환경 - 연구주제 관련 학습의 장, 기초 학습 훈련 - 수업 실연 심사 (교수 학습 활동안 적용 아이디어, 교수 학습 자료, 유아 평가 및 결과 활용 포함) - 연구주제 특색 교육 활동 : 연구주제 관련 특색 사업, 행사 발표 등 - 지도안 : 당일 수업 지도안 포함 A4 10쪽 이내 작성 제출(초과분은 심사 제외) - 내 용 : 당일 소주제 중심으로 교수ㆍ학습 지도안 작성 - 작성 규격 : 2단계 보고서와 같음 (5메가를 초과하지 않으며, 1개 파일로 작성 : 흑백, 칼라 사용 가능) 심사 방법 : 현장 방문 심사 - 자유선택활동, 이야기나누기, 소그룹, 대그룹활동 등 60분(자유선택활동 필수) - 동일 지역 내 2명 이상 심사할 경우 오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종일반인 경우 오후 심사 가능 예시 1팀 : 09:30 ~ 10:30, 2팀 : 11:30 ~ 12:30, 3팀(종일반) : 14:00 ~ 15:00 - 심사 영역 및 심사 내용 영역 심사 내용 배점 방법 수업설계 교육내용 및 활동, 교수학습방법 등 5 교수학습활동 자유선택활동 운영, 대소집단 활동 운영 등 50 교육환경 및 평가 수업환경, 유아 평가 등 5 현장방문 총점 60 심사자 : 도교육청에서 심사 위원 위촉 당일 수업안 4부 준비 15

21 다. 심사 결과 처리 1) 2단계 결과를 합산하여 수업연구 실천사례 제출자의 상위 50%에 대하여 권역별로 1:1:1비율로 1,2,3,등급 결정 2) 최종 1, 2, 3등급 입상자로 선정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 대통 령령 제16733호( )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경기도 교육공무원 평정 업 무처리요령(초등) 중 가산점 평정기준( )에 의거 1등급 0.25, 2등급 0.20, 3등급 0.18점의 승진 선택 가산점 부여(단, 등급별 인원은 동등 비율 배정하고 1명이 남을 시는 2등급에, 2명이 남을 시는 2등급, 3등급에 인원을 배정함) 라. 심사결과 발표 : (금)예정 공문시행 및 관련 사이트 탑재(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공지사항) 마. 우수 수업 워크숍 개최 1) 시기 : (월) ~ (금), 2주간 2) 계획 및 추진 : 지역교육청별 실정에 맞게 추진 3) 우수 수업자료 탑재 탑재 기간 : 최종 입상자 관내 수업 공개 후 (금)까지 탑재 자료 : 수업명인제 최종 입상한 교수 학습 활동안 및 교수 학습 자료(멀티자료) 등 탑재 방법 :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나누기 / 수업명인제( 바. 유의사항 1) 유치원 수업명인제에 2007년 이후 5회 이상 1등급 입상 시 가칭 00유치원교사 수업명 인증서 수여 수업명인교사는 년 1회 이상 수업공개 실시(지역단위 또는 도 단위) 도, 지역 장학 요원, 연수 강사 등으로 활용 2) 수업명인제 최종 1,2,3등급 입상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공무원평정 업무처리요령(초등) 중 가산점평정 기준( )에 의거 승진선택가산점 부여 16

22 3) 가산점 부여 내용 평정점 평정시기 ` 자 평정부터 ` 자 평정까지 (1차 조정기간) ` 자 평정부터 ` 자 평정까지 (2차 조정기간) ` 자 평정부터 비고 1등급 연 평정점 2등급 등급 상한점 합산 상한점 [0.75] [1.79] [3.00] 4) 2012 유치원 수업명인제 강조점과 지양점(안) 강조점 지양점 수업의 독창성, 참신성, 아이디어 중시 유아의 발달 및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 활동(개별화) 주제와 연계된 체계적인 반성적 저널 수업 사례 분석 학습 내용 선정의 적절성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사랑과 정성이 담긴 수업 전개 놀이중심의 통합 교육 활동 전개 학습 활동 다양성 : 주제, 목표에 맞는 활동의 다양화 - 다양한 수업방법활용,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등 유아 직접 참여 유아의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수업 균형 있는 교육활동 운영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학습 분위기 조성 격려 칭찬 돕기 촉진 경청하기 등의 교수 학습기술 활용으로 수업 효과 극대화 학습 평가 및 결과 활용 학습 목표 미도달 평이한 교수 학습 활동 전시형 학습 환경 지양 클릭 티처 중심 수업 지양 단순 재생적인 발문 위주 학습 활동 전시적이며 시각적인 자료 과다 사용 형식적인 평가 등 초등 수업 분석 도구 사용 금지 학습 조직 및 활동의 고정화, 획일화, 집단화 17

23 5) 유치원 수업명인제 표절(복제) 기준 본 대회 입상자의 입상작(보고서, 동영상, 지도안, 기타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됨 표절(복제) 기준은 2단계 보고서에 적용 자기 표절(복제) 기준 타인표절(복제) 기준 자신의 기 입상 보고서의 영역(교수학습아이디어 및 적용, 수업공개 및 수업 분석)중 1개 영역을 30% 이상 또는 전체 보고서의 30% 이상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 판례(대법원, 선고89 다카 4342) 자신의 기입상 보고서(계획서)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판례(대법원, 선고89 다카4342) 자신의 기입상 보고서와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자신의 기입상 보고서의 지도안이 1차시 이상 중심교육활동 수업안이 동일한 경우 (동일 차시를 재구성할 경우도 해당됨) 타인 표절(복제) 기준 타인의 기 입상 보고서의 영역(교수학습아이디어 및 적용, 수업공개 및 수업 분석)중 1개 영역을 30% 이상 또는 전체보고서의 30% 이상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 판례(대법원, 선고 89다카4342) 원저작 보고서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판례(대법원, 선고 89다카434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교육 과학기술부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표절(복제) 판정 표절(복제) 판정 기준에 의한 표절(복제) 여부 확인 방법,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표절(복제) 여부는 표절(복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판정 최종 입상자 발표 후 표절(복제)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표절(복제) 대상자 제재조치 적용 18

24 표절(복제) 대상자에 대한 제재 조치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69호, 연구대회관리규정 제22조, 적용 입상취소 표절(복제)의 경중에 따라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수업명인제 자격 제한 및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음 바. 기대효과 1) 학습자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정착 및 확산으로 공교육 내실화 2)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모든 학습자의 배움이 향상 3)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배우는 수업으로 창의적 지성 함 5. 향후 계획(중장기 발전 계획안) 구분 개선 방향 기대효과 중장기 운영계획 2013년부터 선택가산점 부여 연구대회로 전환 예정 (연구실적점수 부여) 중장기 발전 계획 배움중심수업 혁신에 기여 학생 학습력을 높이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우대책 강구 - 실질적인 수업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재검토 - 교사가 즐겁게 참여하고, 학생의 진정한 배움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법의 혁신 학생의 진정한 성장에 기여한 교사 우대 풍토 조성 19

25 붙임 1 참가자 명단(유치원용) 2012 유치원 수업명인제 참가자 명단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경기도( )교육지원청 순 시군 소속 직 성명 1 수원 수원 원일 교사 홍길동 2 3 담임학급 유아연령 (종일반) 수업연구 주 제 생년월일 전화번호 (유치원 및 핸드폰) 2012 유치원 수업명인제 참가 신청서 소속 ( )시 군 ( )유치원 직 성명 (인) 영 역 담임학급 유아연령 담임여부 (해당란에 표) 담 임( ) 종일반( ) 수업연구 주 제 수업연구 개 요 연구경력 본인은 평소 유아들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 및 연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2012 학년도 유치원 수업명인제 참가를 신청하고 대회 규정을 엄수할 것을 서약 하며, 차후에라도 유치원 수업명인제 참가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권한을 포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귀하 ( )시군 ( )유치원 교사 (인) 원본은 유치원장 결재 득하여 유치원에 보관, 사본 1부 지역교육청 보관 대 상 : 유치원 학급 담임 교사(종일제 담당교사 포함) 사립유치원 교사 참여 적극권장 20

26 붙임 2 2단계 수업실천사례보고서 표지(본 표지를 그대로 사용할 것) 2012 유치원 수업명인제 2단계 수업실천사례보고서 주 제 (길 때는 2줄로 진술) 고유번호 ( ) 소속 교육청 ( )교육지원청 유치원명 ( )유치원 성 명 ( ) 담당연령 만( )세 담임여부( 표) 담임 ( ), 종일제( )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본 표지에만 적을 수 있음, 그 외의 개인적인 사항 기록사항 자에게는 감점 후 삭제하고 심사위원에게 제공함 21

27 붙임 3 유치원별 자체평가단 심사표(유치원용) 2012 유치원 수업명인제 2단계 자체평가단 심사표 수업자 성명 담 임 구 분 일반학급 담임( ), 종일제 담임( ) 수업연구주제 활 동 명 활 동 형 태 수업대상 만 세( 명) 영 역 평 가 관 점 배점 평가 비고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통해 안정된 학급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준비된 환 경 교수 학습 활동안 교수 학습 아이디어 및 적용 수업 운영 및 평가 수업분석 도구 및 결과활용 유아의 바람직한 활동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로 보상을 하는가? 좋은 친구 관계가 형성 되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수업 주제에 적합한 환경구성이 되어 있는가?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영역별 교재 교구가 준비 되어 있는가? 교수 학습 활동안이 수준별로 계획 되었는가? 학습목표 진술이 적정한가?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내용 선정이 적절한가? 5개 생활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평가활동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전준비, 수업공개, 사후처리 등의 적절성)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는가? 교수매체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는가? 유아의 확산적 사고를 유발하는 발문을 하는가? 수업연구 주제와 관련한 특색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획된 수업 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하는가?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유아평가 활동을 실시하는가? 학습 목표에 적절한 수업 분석 도구를 선정하였는가? 수업 분석 결과를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환류 하여 활용하는가? 계 년 월 일 심사위원: 원장 (인) 심사위원 : 원감 (인) 심사위원 : 원감 (인) 22

28 붙임 4 유치원 수업명인제 2단계 평가표 평가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 업 일 유아 연령 유아수 수업 연구 주제 수업자 교육청명 소속 성 명 교수 학습 활동 (50) 영역 수업 설계 (5) 자유 선택 활동 (20) 대 소 집 단 활 동 (30) 유 아 활 동 (15) 교 사 활 동 (15) 평가관점 척 도 특이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사항 우수 미흡 주제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 및 활동을 계획 하였는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간의 균형 및 시간 안 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수업에 따른 영역별 교재 교구가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는가? 놀이 계획 및 활동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안정된 분 위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유아가 놀이활동에 몰입하며 더불어 즐겁게 활동하는가? 유아, 교구,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상 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가? 기본생활습관이 바르게 정착되어 있고 나눔과 배려가 생 활 습관화되어 있는가? 유아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즐 겁게 참여하는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 신체 등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가? 바른 태도로 타인의 의견을 종중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배 려하면서 활동하는가? 교육내용 및 활동에 적합한 교수 학습방법을 사용하고 질 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활동간의 연계 및 전이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 유아의 경험에 기초하여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업목표, 유아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최적화 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하 게 조절하면서 진행하는가? 주제와 관련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고려한 배움 중심의 수업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교육환경 및 교육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이고 허용 평가 적인 분위기인가? (5) 수업목표를 준거로 목표 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합계 60 점 ( )점 23

29 Ⅳ. 종일제 운영 1.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운영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 인근 유치원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토요일, 방학 중(학년 말 방학) 운영 종일제 가. 목적 1) 교육 보육 여건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2)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3) 학부모의 육아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나. 방침 1) 인근 유치원과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토요일 및 방학 중, 학년 말 연계 운영 2) 유치원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다. 세부 추진 내용 1) 운영기간 : ~ ) 추진과제 및 내용 추진 과제 중심유치원 지정 협력유치원 지정 원아모집 세부 추진 내용 ㆍ종일제 전담 교(강)사 및 전임 원감 배치 유치원 ㆍ종일제 교육환경 및 여건 양호한 유치원 ㆍ협력유치원과의 지리적 여건 고려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지정 ㆍ중심유치원과의 지리적 여건 및 희망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지정 ㆍ학부모 수요조사 ㆍ중심유치원 및 협력유치원 종일제 유아 중 희망자 ㆍ참여 희망 유아 학부모 동의서 첨부 24

30 추진 과제 학급편성 교육시간 교육과정 담당교사 보조원 세부 추진 내용 ㆍ참여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 ㆍ협력유치원과 통합하여 학급당 편성기준에 의거 구성 ㆍ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수요자 요구 및 지역실정 고려하여 운영 ㆍ단, 토요일은 4시간 이상 운영 ㆍ교육과 보육의 균형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 ㆍ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예 :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언어 등) ㆍ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ㆍ중심유치원 및 협력유치원 교사 - 방학 및 토요일 근무일에 중심유치원 에서 근무 - 수업교사 수당 : 예산 범위 내 시간당 15,000원~20,000원 지급 가능 ㆍ수업 전담 보조원으로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운영 교육 활동 지원 특성화 강사 대학생 멘토링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조리사 ㆍ음악, 미술, 체육, 과학, 언어 등 ㆍ지역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ㆍ교육활동 보조 및 특성화 활동 강사로 활용 강사를 채용하여 특성화 활동 실시 ㆍ협력유치원의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는 방학 중에 중심유치원에서 수업 준비, 청소, 급식 보조 등으로 활동 ㆍ급식은 조리사를 채용하여 운영 가능 급식 인원 50명 이상일 경우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필요 등 하원방법 안전관리 ㆍ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되 통학차량 운행 가능 ㆍ중심유치원에서는 협력유치원 유아의 개인 상해보험 가입 ㆍ유아 안전지도 및 생활지도 철저 ㆍ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 의무 준수로 통학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미연 방지 ㆍ급 간식은 학부모 요구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예산 홍보 ㆍ중심유치원 15,000천원 지원(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ㆍ지역교육청,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한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운영 홍보 및 안내 라. 기대효과 1)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유아의 행복 추구 2)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토요일, 방학 중, 학년말 운영 확대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3) 육아부담 및 사교육비 감소로 교육 복지 실현 25

31 2012년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지정 현황 지역 구분 중심유치원 명 행울 학급수 협력유치원 명 파장 2 수일, 한일,영화,송원,수성초병설 기존 세류초병설 2 권선, 신곡초병설 매산초병설 1 남창초병설 수원 (8) 수원매화초병설 2 동수원, 효동, 안룡초병설 지동초병설 1 인계, 팔달,연무초병설 광교초병설 2 우만, 이의초병설 신규 칠보초병설 1 구운, 수원금곡, 탑동초병설 성남 (8) 기존 화서초병설 1 숙지, 수원, 화양초병설 성남푸른 2 희망대, 성남북초병설 삼평 3 성남송현, 신백현초병설 상원초병설 1 중부초병설 백현초병설 1 성남장안, 오리, 늘푸른초병설 대원초병설 2 대일, 중원초병설 산운초병설 2 운중, 판교, 낙생초병설 도촌초병설 2 대하초병설 신규 성남제일초병설 2 성남중앙초병설 안양샘 3 달안, 안양부안, 부림, 벌말초병설 안양과천 (5) 기존 호성초병설 1 호원, 호계초병설 안양초병설 1 덕천, 안양동, 만안초병설 안양중앙초병설 1 샘모루초병설 신규 과천초병설 3 관문, 문원, 청계초병설 부천두리 2 원미,부천중앙,부천송일,약대초병설 부천 (6) 기존 신규 소새울 2 복사, 소안, 부원초병설 상지초병설 2 부명, 부천신흥,부천초병설 오정초병설 1 부천원일, 동산초병설 송내초병설 2 중동, 부천서초병설 부천여월초병설 2 까치울, 성곡, 원종초병설 26

32 지역 구분 중심유치원 명 행울 학급수 도덕초병설 1 단독운영 협력유치원 명 광명 (4) 안산 (4) 평택 (7) 군포 의왕 (3) 여주 (4) 기존 기존 기존 신규 기존 기존 광명광덕초병설 1 광문, 광명, 안현초병설 하안초병설 1 하안초병설 밝은빛 2 단독운영 안산중앙초병설 3 안산광덕, 시랑, 경수, 덕성초병설 안산원곡 3 능길, 안산서, 신길, 안산대월초병설 관산초병설 3 선일, 정지, 안산석수, 원일초병설 별망초병설 2 안산진흥, 슬기, 양지, 초지초병설 평택성동 3 비전, 합정초병설 안중초병설 1 단독운영 서정리초병설 1 장당초병설 종덕초병설 1 고덕, 어연, 청북초병설 평일초병설 2 소사벌초병설 이충초병설 2 송현초병설 진위초병설 1 산대분교장, 갈곶초병설 의왕부곡초병설 2 의왕덕성초병설 산본초병설 1 한얼, 광정초병설 둔대초병설 1 군포대야초병설 점동초병설 1 금당, 송삼, 오산, 점봉, 가남초병설 강천초병설 1 북내, 주암, 도전, 송촌, 상품초병설 여흥초병설 2 오학, 대신, 천남, 이포, 문장, 흥천초병설 신규 여주초병설 1 연라, 능북, 세종, 능서, 매류초병설 화성 오산 (16) 기존 깊은샘 3 도이초병설 세교 3 금암초병설 숲속초병설 2 푸른, 능동초병설 대호초병설 1 매홀, 화성, 수청, 오산초병설 동학초병설 1 율목초병설 운산초병설 2 운암초병설 운천초병설 1 성호, 성산초병설 송화초병설 2 구봉, 화성벌말, 병점초병설 27

33 지역 구분 중심유치원 명 행울 학급수 협력유치원 명 기존 학동초병설 1 화성금곡, 석우, 동탄초병설 동화초병설 2 와우초병설 화성 오산 (16) 광주하남 (3) 양평 (4) 신규 기존 기존 안화초병설 1 진안초병설 반송초병설 2 솔빛초병설 양산초병설 1 광성, 필봉, 문시초병설 화성장안초병설 1 우정, 석포, 노진, 화수초병설 화성매송초병설 2 비봉, 수영초병설 원동초병설 1 오산원일, 원당초병설 양벌초병설 1 매곡, 태전, 오포, 광남초병설 하남풍산초병설 2 나룰, 신평, 덕풍초병설 삼리초병설 1 선동, 도척, 곤지암초병설 양평초병설 1 개군, 원덕초병설 양수초병설 1 서종, 서종정배, 대아, 수입초병설 지평초병설 1 용문, 다문, 곡수초병설 신규 옥천초병설 1 양서초병설유치원 한내초병설 1 증포초병설 이천 (4) 기존 이천남초병설 2 설봉, 안흥, 이천초병설 아미초병설 2 대월, 가산초병설 신규 신하초병설 2 이천사동, 부발초병설 현암초병설 1 용인대일, 대청초병설 나산초병설 1 나곡, 용인한일, 공세초병설 용인 (9) 기존 신규 동막초병설 2 용인백현, 동백, 석성, 초당초병설 포곡초병설 2 용인성산, 고림, 용인둔전초병설 신갈초병설 3 보라, 상갈, 관곡초병설 구성초병설 2 마성, 마북, 교동, 언동초병설 석현초병설 1 청곡, 흥덕초병설 지석초병설 2 상하, 어정, 성지, 갈곡초병설 홍천초병설 1 신리, 신일, 용인신봉초병설 28

34 지역 구분 중심유치원 명 행울 학급수 협력유치원 명 안성초병설 2 명덕, 대덕, 마전초병설 안성 (5) 김포 (6) 시흥 (4)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백성 3 내혜홀초병설 양진초병설 2 단독운영 만정초병설 2 공도, 문기초병설 비룡초병설 2 대덕, 명덕초병설 김포 2 풍무, 김포신풍, 고촌, 신곡, 유현, 양도초병설 운양초병설 2 고창, 김포서, 금파, 사우, 감정초병설 하성초병설 1 금성, 개곡, 월곶초병설 마송중앙초병설 1 통진, 마송, 옹정, 서암초병설 김포한가람초병설 1 김포대명, 신양, 대곶, 석정, 수남초병설 푸른솔초병설 1 장기, 운유초병설 시화 2 함현, 서촌초병설 소래초병설 1 금모래, 대야초병설 승지초병설 2 능곡, 연성초병설 신규 검바위초병설 1 웃터골, 시흥은행, 은계초병설 호암 2 회룡초병설 의순초병설 1 새말, 어룡, 솔뫼초병설 의정부중앙초병설 1 신동, 배영초병설 의정부 (9) 동두천 양주 (8)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의정부초병설 1 청룡, 부용, 동암초병설 가능초병설 1 의서, 호동초병설 녹양 1 버들개, 금오초병설 민락초병설 1 부용, 용현초병설 금오초병설 1 동오초병설 의정부신곡초병설 1 경의초병설 송랑 2 단독운영 칠봉초병설 1 단독운영 은봉초병설 1 양주백석, 신지초병설 생연초병설 1 단독운영 광숭초병설 1 단독운영 사동 2 단독운영 가납초병설 1 단독운영 고암초병설 1 덕정, 주원, 회천초병설 29

35 지역 구분 중심유치원 명 행울 학급수 협력유치원 명 고양일산 2 성석, 한뫼, 현산초병설 한내 2 주엽, 대화, 성저초병설 서정초병설 2 능곡, 토당, 아람초병설 성사초병설 2 덕은, 원당초병설 고양 (12) 구리 남양주 (10) 기존 신규 기존 풍산초병설 2 풍동, 다솜, 일산은행초병설 성신초병설 1 대곡, 백양, 신능, 지도초병설 가좌초병설 1 백송, 송포, 한산초병설 고양관산초병설 1 벽제, 내유, 삼송, 목암, 고양초병설 소만초병설 1 용현, 행신, 행주초병설 하늘초병설 1 모당, 율동초병설 호곡초병설 2 단독운영 백마초병설 1 금계, 율동초병설 인창 2 동인, 교문초병설 마석초병설 2 창현, 남양주송라, 차산초병설 도담 1 진접초병설 호평 1 구룡초병설 구지초병설 1 건원, 동구초병설 남양주신촌초병설 1 남양주백봉, 평내초병설 남양주도곡초병설 1 덕소, 예봉초병설 도심초병설 1 와부, 월문초병설 진건초병설 1 사능, 용신초병설 신규 장현초병설 1 장승, 풍양초병설 가온초병설 1 해솔초병설 금촌초병설 1 금향, 금신, 송화초병설 파주 (9) 기존 신규 금화초병설 1 단독운영 두일 1 석곶, 심학초병설 문발 1 청석, 청암초병설 문산초병설 1 군내, 임진초병설 한빛초병설 2 운광, 와석초병설 지산초병설 1 단독운영 통일초병설 1 검산, 탄현, 교하, 삼성초병설 30

36 지역 구분 중심유치원 명 포천 (5) 기존 신규 행울 학급수 협력유치원 명 일동 2 지현, 화현, 운담, 노곡초병설 영북초병설 1 영중, 영평, 보장, 관인초병설 신북초병설 2 창수초병설 왕방초병설 2 삼정, 외북, 유암, 포천초병설 운담초병설 1 도평, 이동, 포천노곡초병설 연천 (3) 온골 6 단독운영 기존 연천초병설 1 연천초고문분교, 상리초병설 신규 군남초병설 1 연천왕산초병설 가평 (4) 기존 가평 3 가평마장, 상색초병설 조종초병설 1 연하, 율길, 상면초병설 청평초병설 1 상천, 대성초병설 신규 미원초병설 1 방일초병설 31

37 2. 유 초 연계 Edu-Care 운영 유 초 연계 Edu-Care : 유치원 종일제와 초등 종일 돌봄 교실의 서비스를 같은 공간에서 지원하는 가족 안심 종일제 시스템 가. 목적 1)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제공 2) 전문 인력 지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방침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 세부 추진 내용 1) 운영 기간 : ~ (1년간) 2) 운영 유치원수 : 공 사립유치원 35개원 3) 운영 시간 : 07:00 ~ 21:00(유치원, 학교, 지역실정에 맞게 연중 운영) 단,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은 06:30 ~ 22:00까지 4) 대상 :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5) 환경여건 조성 가) 전용 종일제교실 설치 운영 : 초등학교 아동 전용 공부방 겸용 나)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 조성(바닥 난방) 다) 유치원 교실이나 인접한 초등 유휴교실 활용 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학교 내 특별실 활용 : 예절실, 도서실, 컴퓨터실, 과학실, 강당 등 마) 취사가 가능한 유치원 전용 조리실 6) 프로그램 운영 가) 학습지도를 지양하고 정서 인지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나) 아동들의 사고력 신장이나 창의성 계발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보호와 가정교육을 대신하는 활동(숙제지도, 과학 탐구, 창의성, 글쓰기, 음악, 미술 등) 위주로 운영 7) 보조인력 채용 가) 보육 : 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보육, 초등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등 단, 자격소지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종일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활동 가능한 자로 채용 나) 교육 : 교육활동 프로그램별로 각각의 전문 강사 확보 운영 (외부 전문강사, 유 초등 현직 교사, 대학생 멘토, 지역인사, 학부모 등) 32

38 라. 예산 1) 지원액 : 원당 25,000천원 2) 예산 운용 방법 및 집행 가) 예산은 사업 목적 및 회계 집행 원칙에 맞게 집행 나) 수익자 부담의 모든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운영 다) 저소득층 자녀는 급식비 지원 마. 기대효과 1) 학부모의 안정된 사회적 역할 수행 및 교육복지 실현 2) 한 가정의 형제 자매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음으로 정서적 안정 추구 3) 유치원, 학교 시설 및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4) 다양한 체험 학습과 공동체 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33

39 3. 온종일,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온종일, 야간 돌봄 :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가정의 유아에게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제공하여 교육하는 종일제 가. 목적 1)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가정의 유아를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2)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 확충 나. 방침 1) 유아의 안전한 보호 및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시간 운영 다. 세부 추진 내용 1) 운영기간 : ~ (1년간) 2) 운영 유치원수 : 공 사립유치원 35개원 3) 운영시간 : 07:00 ~ 21:00(유치원, 학교, 지역실정에 맞게 연중 운영) 단,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은 06:30 ~ 22:00까지 4) 대상 : 공 사립유치원 유아 5) 운영 체제: 아침 돌봄 및 저녁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 아침돌봄교실 정규교육과정 및 오후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등교 아침돌봄교실 참여 (조식 제공) 정규교육과정 참여 및 중식 오후돌봄교실 참여 저녁돌봄교실 참여 (석식 제공) 06:30~ 06:30~09:00 09:00~17:00 17:00~21:00(22:00) 21:00 07:00 (22:00) 6) 보조인력 채용 가) 보육 : 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보육, 초등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등 귀가 단, 자격소지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종일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활동이 가능한 자로 채용 나) 교육 : 교육활동 프로그램별로 각각의 전문 강사 확보 운영 (외부 전문강사, 유 초등 현직 교사, 대학생 멘토, 지역인사, 학부모 등) 34

40 라. 예산 1) 지원액 : 원당 25,000천원 2) 예산 운용 방법 및 집행 가) 예산은 사업 목적 및 회계 집행 원칙에 맞게 집행 나) 수익자 부담의 모든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운영 다) 저소득층 자녀는 급식비 지원 마. 기대효과 1) 학부모의 안정된 사회적 역할 수행 및 교육복지 실현 2) 유치원 시설 및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3) 다양한 체험 학습과 공동체 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35

41 4.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한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언어 영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가. 목적 1) 분야별 전문 인력풀 구축을 통한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내실 있는 종일제 운영을 위한 학부모 요구 반영 나. 방침 1) 전문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범사회적 유아교육 지원 시스템 기반 구축 2)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전문 분야 집중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자료 활용) 다. 세부 추진 내용 1) 세대간 지혜 나눔 사업(유치원 전문가 프로그램) 지원( ) 가) 세계시민교육(외교협회, KTORA, KOIC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창의교육(과학창의재단), 에너지교육(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문화 정체성교육, 전통예술교육 등 나) 전문 인력 - 유치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활동 운영 - 전문 인력이 제공 가능한 교육내용 추출 -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내용의 특성화 - 생활주제별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실제 운영 2)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지원 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수익자 부담 또는 종일제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나)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및 사이트 안내 36

42 프로 그램 음악 (아해뮤직) 미술 (창의아트) 체육 (튼튼체육) 과학 (코코과학) 개발처 서울유아교육진흥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남유아교육원 부산유아교육진흥원 웹하드 및 사이트 ID : moeedu PW : seoul001 ID : kenart1234 PW : ID : sinasystem PW : ID : bschild PW : child6228 연락처 내용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 E-Book 강사용 지침서 부모용 소책자 코카리나 아해뮤직음악주머니 (음악자료, 교구 등) E-Book E-Book 강사용 지침서 창의아트 교재 및 교구 강사용 지침서 도해집 및 스티커북 튼튼체육가방 (줄세트 등 교구) E-Book 강사용 지침서 부모용 소책자 코코과학 실험교구 세트 라. 기대효과 1)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기본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유아의 전인교육 실현 2)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으로 종일제 운영 활성화 도모 37

43 5.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활용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 중고령 여성 인력 활용으로 세대간 정( 情 )을 통한 유아의 정서 함양 및 보조 인력 활용 가. 목적 1) 40세 이상 중고령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2)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나. 방침 1) 지역사회 중고령 여성 인력 활용 2) 유치원의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다. 세부 추진 내용 1) 자원봉사 활동 기간 : ~ (1년) - 활동일수 및 시간은 유치원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 2) 활동비 지원 : 1일 20,000원(4시간 기준), 월 40만원(20일 기준), 연간 1인당 4,500천원 3) 자원봉사자 채용 가) 자격 :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40세 이상 중고령 여성 나) 구비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보건증(건강검진), 자필서약서, 성범죄 경력조회 회보서 각 1부 유치원 관계자의 친 인척 등 특정인을 지명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다) 제외대상자 (1)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4) 모집 홍보 : 지역교육청, 유치원,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등 홈페이지 활용 5) 보험가입 : 운영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되, 대상자 변경 시 승계 가능한 보험으로 활용 6) 활동내용 : 교육활동 보조 및 청결관리 라. 기대효과 1) 중고령 여성 인력 활용으로 세대간 정( 情 )을 통한 유아의 정서함양 2)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으로 교원 업무경감 38

44 붙임 학년도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 대상 유치원 및 봉사자 현황 경기도( )교육지원청 연번 유치원명 전체 종일제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유아수 봉사자명 생년 월일 주소 봉사자 연락처 비고 붙임 학년도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서 1. 유치원 현황 소속교육지원청 유치원명 유치원 주 소 (우 - ) 전화번호 총 학급수 (유아수) 학급 명 종일반 학급수 (유아수) 학급 명 2. 운영 계획 가. 개요 나. 활동 내용 활동 요일 및 시간 활동 내용 비 고 39

45 붙임 학년도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 (H P) 사 진 비상시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 가 족 관 계 배우자 자녀( ) 동거가족 명(배우자:,자녀:,손: ) 최 종 학 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경 력 사 항 자원봉사 등 건강 상태 ( ) (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 질병 유무 기타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예: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참여희망분야 신 청 동 기 경제적 도움 자기 발전 지역사회 발전기여 기 타 상담자 의견 위와 같이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교육지원청 ( ) 유치원 귀하 40

46 붙임 4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참여 서약서 본인은 2012학년도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을 운영하는 ( )유치원의 자원봉사자로서 유치원의 교육 및 보육 활동 등 유치원 운영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성 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라도 본 유치원에서 인지한 각종 업 무에 대한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한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과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귀 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자원봉사자 성 명 : (인) 유치원장 귀하 붙임 학년도 ( )월 근 무 상 황 부 성 명 : 일자 구분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출근자 확인자 경기도( )교육지원청 ( )유치원 (직인) 41

47 Ⅴ. 유치원 평가 1. 목적 가.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나.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 2. 방침 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 분담 나. 동일 목적의 유사 지도 감독 시스템과의 중복 평가 지양 다.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 병행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라. 결과는 점수화 서열화하지 않고 공개 3. 세부 추진내용 가. 평가 대상 : 공 사립유치원 602개원 나. 평가 기간 : (월) ~ (금) 3주간 다. 평가 내용 공통지표 :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 9개항목 15개 지표(47개 요소) 자체지표 : 경기유아교육핵심과제 3개 항목 3개 지표(8개 요소) 라.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서면평가 : 유치원 교육계획서와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 현장평가 : 1일간 실시 1 ~ 2학급 시 간 소요 시간 평가단 활동 비 고 09:30 유치원 도착 09:30~09:50 20 인사 및 평가 준비 09:50~10:50 60 수업 참관(자유선택활동 포함) 10:50~11:40 50 영역별 평가 실시, 환경 관찰 11:40~12:00 20 기록 및 정리 12:00~13:00 60 점심식사 및 급식장면 관찰 13:00~14:00 60 종일제운영평가, 평가팀 자체 협의 및 총평 14:00~ 종료 인사 교직원 면담 및 컨설팅 42

48 3학급 이상 시 간 소요 시간 평가단 활동 비 고 09:30 유치원 도착 09:30~09:50 20 인사 및 평가 준비 09:50~11: 수업 참관(자유선택활동 포함) 11:30~12:00 30 기록 및 정리 12:00~13:00 60 점심식사 및 급식장면 관찰 13:00~14:00 60 영역별 평가 실시, 환경 관찰, 종일제운영평가 14:00~15:00 60 평가팀 자체 협의 및 총평 15:00~ 종료 인사 교직원 면담 및 컨설팅 유치원 급식 현황 파악을 위해 평가위원들의 점심식사는 유치원내에서 유아들과 동일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학급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학급수가 많은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이 관찰 학급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평가 영역 공통지표 및 자체지표 평가 영역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요소 Ⅰ. 교육 과정 (40) 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15) 교육 활동 및 평가의 실시 활용(25) 1. 교육목표가 적합하고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5) 2. 교육계획은 생활주제 및 유아발달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10) 3. 일과는 통합적이며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10) 4. 교수 학습 방법은 교육 내용 활동에 1) 교육목표가 유아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을 조화롭게 포괄하고 있다. 2) 교육목표는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1)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의 목표, 활동, 내용 간에 연계성이 있다. 2) 교육 내용 및 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에 적합 하게 선정하고 있다. 3) 일일교육계획안에는 당일 소주제, 목표, 내용, 준비물 및 방법, 평가 등이 포함 되어 있다. 1) 생활주제 및 일일주제에 따라 이야기나누기, 자유선택활동, 환경구성 및 교 재 교구 등이 연계성 있게 통합 운영되고 있다. 2)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과 바깥놀이 활동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3) 다양한 교육활동 유형들 간에 균형을 이루고, 활동양이 적절하다. 1) 교육 내용 및 활동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과 자료 및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 하고 있다. 43

49 평가 영역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요소 적합하며, 교사는 질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10) 2) 교사는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참여를 유발하는 발문을 하고 있다. 3) 교사-유아, 유아-유아, 유아-교구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5. 교육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활용되는가?(5) 1)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한다. 2)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과 도구는 유아의 발달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3) 유아 발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 모 면담에 활용한다. Ⅱ. 교육 환경 (15) 실내 외 교육환경 의 구성 및 관리 (5) 교재 교구 의 구비 및 제공 (10) 6. 실내 외 공간 구성 및 시설 설비가 유아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한가?(5) 7. 유아의 발달수준과 주제에 적합한 교재 교구를 충분히 제공 관리하고 있는가?(10) 1) 실내 공간에는 흥미영역의 구성이 적합하며 전시 및 게시가 교육적이다. 2) 실외 공간에는 각종 놀이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영역이 있다. 3) 실내 외 시설 및 설비가 유아의 발달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1) 교재 교구가 유아의 발달수준과 주제에 적합하다. 2) 다양한 교재 교구를 충분하게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3) 교재 교구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리 관리하고 있다. Ⅲ. 건강 및 안전 (15) 유아의 건강관리 및 지도 (10) 유아의 안전관리 및 지도 (5) 8. 유아의 건강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를 청결하게관리하고 있는가?(5) 9. 유아의 영양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5) 10.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5) 1) 유아를 대상으로 청결 위생지도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다. 3) 시설 설비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1) 균형 있는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급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다. 3)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다. 1)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유아, 교사 및 시설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3)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4) 실내 외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고 있다. 44

50 평가 영역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요소 교직원의 인사 복 지 및 전문성 (15) 11. 교직원의 인사 보수 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5) 12. 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운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가?(10) 1) 교직원 인사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2) 교직원 보수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3)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비용과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1) 장기근속 및 경력 교사의 비율이 적절하다. 2) 원장은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공유한다. 3) 원장은 자체평가 내실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Ⅳ. 운영 관리 (30) 예산의 편성 및 운영 (5) 13.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5) 1) 예 결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2)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예산 편성 및 사용 내역이 타당하다. 3) 입학금과 수업료 외의 기타경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다. 가정 지 역사회 연계 및 종일반 운영 (10) 14. 다양한 부모교육 참여활 동을 실시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는가?(5) 15. 종일제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시설이 적절한가?(5) 1)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다. 2) 유치원의 교육 활동 및 유아의 발달 상황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3) 유치원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4) 학부모가 유치원 교육에 만족하고 있다. 1)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종일제 운영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 2)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종일제 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4) 종일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Ⅴ. 경기 유아 교육 핵심 과제 창의적인 수업 펼치기 행복한 교실 만들기 16. 창의적인 수업 을 펼치기 위한 교 수학습 방법 혁신을 실천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1) 교수-학습 방법 개선 중심의 원내 자율장학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2)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자체연수,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1) 유아발달에 적합하며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17.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 2) 실천 중심의 기본생활 습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고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 3) 다문화교육 및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하고 있는가? 4) 유아,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45

51 평가 영역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요소 새로운 유치원 가꾸기 18. 유치원 실정에 적합한 역점과제 를 선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1) 유치원 실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역점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2) 유치원 역점과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평가방법 및 척도구분 평가 영역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방법 서면 현장 별도 점검 척도구분 규모 별 설립 별 Ⅰ. 교육 과정 (40) Ⅱ. 교육 환경 (15) 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15) 교육 활동 및 평가의 실시 활용 (25) 실내 외 교육환경의 구성 및 관리(5) 교재 교구의 구비 및 제공(10) 1. 교육목표가 적합하고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5) 2. 교육계획은 생활주제 및 유아발달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 가? (10) 3. 일과는 통합적이며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10) 4. 교수 학습 방법은 교육 내용 활동에 적합하며, 교사는 질적 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 (10) 5. 교육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활용 되는가? (5) 6. 실내 외 공간 구성 및 시설 설비가 유아 및 유아교육 특성 에 적합한가? (5) 7. 유아의 발달수준과 주제에 적합한 교재 교구를 충분히 제 공 관리하고 있는가? (10) Ⅲ. 건강 및 안전 (15) 유아의 건강관리 및 지도 (10) 유아의 안전관리 및 지도 (5) 8. 유아의 건강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9. 유아의 영양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10.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Ⅳ. 운영 관리 (30) 교직원의 인사 복지 및 전문성 (15) 예산의 편성 및 운영(5) 11. 교직원의 인사 보수 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5) 12. 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운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 (10) 13.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5) 가정 지역사 회 연계 및 14. 다양한 부모교육 참여활동을 실시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는가? (5) 46

52 평가 영역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방법 서면 현장 별도 점검 척도구분 규모 별 설립 별 종일제 운영(10) 15. 종일제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시설이 적절한가? (5) Ⅴ. 경기 유아 교육 핵심 과제 창의적인 수업 펼치기 행복한 교실 만들기 새로운 유치원 가꾸기 16. 창의적인 수업을 펼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실천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5) 17.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5) 18. 유치원 실정에 적합한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기본 계 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10) 총점 120점 바. 평가 결과 처리 : 평가 결과서 제공 및 평가 결과 DB구축 4. 기대효과 가. 단위 유치원 교육의 책무성 제고 나.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다. 우수사례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47

53 Ⅵ.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운영 1.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 운영 가. on-off line 유아교육 홍보 체제 구축 나.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지원단 구성 운영 2. 각종 매체 및 사이버 공간(지역교육청, 유치원 홈페이지)을 통한 유아교육 홍보 매 체 홍 보 시 기 홍 보 대 상 경기유아교육정보자료실 상시, 필요시 교사, 학부모 지역교육청 및 유치원 홈페이지 월 1회 이상 유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경기도교육청 짱짱 뉴스 상시, 필요시 북부청사 홈페이지 상시, 필요시 YOU 블로그 필요시 경기교육인터넷방송 유치원 홍보 캠페인 TV CF 매 분기 3. 유아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및 취학 전 학부모 연수를 통한 유아교육 홍보 4. 홍보 내용 가. 도 지역교육청, 유치원 교육활동 및 행사 홍보 : 교수 학습 지원, 장학, 연수, 종일제 운영내용 등 나.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자료 제작 : 방송프로그램용 홍보영상물, e-book, 리플렛, 포스터 등 다. 사립유치원 문서유통 시스템 적극 활용 5. 기대효과 가. 협력체제 구축으로 유아교육력 제고 나. 다양한 교육활동 홍보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다. 유아교육 정보제공을 통한 올바른 유치원 교육 홍보 48

54 Ⅶ. 안전한 유치원 운영 유치원 안전교육 강화 관 련 근 거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제9조 제3항(아동의 건강 및 안전)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 설비기준 등)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조, 6조(소독업무 대행, 소독의 실시) 식품위생법 제2조, 3조(정의, 식품등의 취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취급 기준) 등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경기도교육청초등교육과-22118( ) 참고 1. 목적 가. 유치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지도 강화로 안전생활 습관화 나.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통하여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유지 다. 급식시설 설비 등의 위생관리 및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통한 유치원의 급식 문화 정착 라.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 제공으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2. 방 침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치원별 안전교육 실천계획 수립 추진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유치원 주변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 다. 유치원 실정에 알맞은 급식 위생 안전 관리 실천 계획 수립 추진 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유아의 건강 증진 및 건강 유지 49

55 3. 세부 추진 사항 안전 관리 교육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생활 교육의 체계적 실시 1) 연간 안전교육 44시간 확보 및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2) 영역별 안전생활교육 충실(실종 및 유괴예방, 교통안전, 성폭력, 자연재해) 등 나. 안전관리 강화 1) 유치원 안전관리 담당 조직 및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2) 유원장 및 실외시설 청결관리 철저 3) 장학지도 시 안전교육활동 지도 점검 다. 유치원 안전점검 실시 1) 점검 시기 : (예정) 2) 점검 대상 : 사립유치원의 50%(격년주기, 2011년 점검 유치원 제외) 공립 및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점검 시 포함 3) 점검 방법 : 시설과, 관리과 등 협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4) 점검 결과 :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개 보수 지도, 감독 5) 액화석유가스(LPG)사용 유치원 정기검사 및 신청 6) 완성 검사필증 교부일 기준으로 매 1년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검사 7)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1조 8) 점검 결과 활용 9) 2012 유공교원 표창 시 추천 제출 라. 행정사항 1) 유치원 안전생활교육 활성화 관련 추진 현황 제출 붙임 1 붙임 2 참조 상반기 : (토)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적 작성 하반기 : (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적 작성 2)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 및 스쿨존 미지정 현황 제출 : (금) 붙임 3 참조 급식 관리 교육 가. 유치원 급식 위생 안전 관리 계획 추진 및 강화 1) 유치원 급식 위생 교육 및 안전 관리 담당 지정 운영 2) 2007 교육부 발행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지침서 적극 활용 3) 유치원별 자체점검 매일 실시 붙임 6 참조 나. 장학지도 시 유치원 급식 위생 안전 관리 지도 점검 및 유치원 급식 위 생 안전 우수사례 발굴 50

56 다. 유치원 급식 위생 안전 점검 실시 1) 점검 시기 : 정기 점검 2회(학기별 1회), 수시 점검(특별사안 발생시, 장학지도 시) 2) 점검 대상 : 자체급식 공 사립 모든 유치원 단, 초등학교 급식 제공 유치원은 초등학교 점검으로 대치 3) 점검 방법 : 지역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점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실시 권장 (시 군 구청 등) 유치원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 활용 붙임 7 참조 4) 점검 결과 조치 :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부과권자 로부터 법에 의한 행정조치 5) 점검 결과의 활용 : 2012 유공 교원 표창 시 안전 부문 추천 라. 유치원 위생사고 발생 시 초동단계 신속 대응 철저 마. 유치원 단위 식중독 의심환자 신속 보고체계 운영 1) 유치원장은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동시 발생 즉시 보건소(지역교육청)에 신고 2) 보고(신고) 방법은 유선 또는 E-메일, 팩스 등으로 신속 정확하게 조치 3) 학교안전공제회 의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규정 적용 철저 및 홍보 강화 4) 식중독 발생 사실 은폐 축소 및 지연보고 시 엄중 문책 조치 시행 5)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원인 규명을 위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6) 유치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7) 유치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결 보고 바. 행정사항 유치원 영양사 미배치 현황 해소방안 제출 붙임 4 참조 보건 환경 교육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 보건교육 충실 -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나. 유아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검사 철저 1) 유아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학생 건강정보 센터 ( 적극 활용 2) 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지도 다. 유치원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1) 취약환경 및 병원소 관리를 통한 감염원 제거, 개인위생수칙 준수 보건교육 강화 및 환자 조기발견, 등교중지 등 확산 방지 2) 전염병 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 및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 연수 3) 교직원 채용 시는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유아들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4) 유치원 전염병 발생 시 감독청에 즉시 보고 및 방역기관 통보 체계 구축 5) 유치원 내 결핵예방 및 관리강화, 유아 손 씻기 운동 및 지도강화 51

57 라. 유아 정신건강관리 강화 - 컴퓨터 사용 증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인터넷 게임중독, 정서 행동문제(ADHD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예방 관리 강화 마. 유치원 먹는 물 안전관리 대책 1) 유아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 2)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의 유치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수돗물 직결 급수 추진 및 전환 3) 각급 학교에 정수기는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설치 4) 정수기(냉 온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바. 유치원 교사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철저 아. 깨끗한 유치원 만들기 추진 자.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연수 강화(교육과정반영 연계 실시) 4. 기대효과 가. 체험중심 안전교육활동으로 유아 안전생활의 습관화 나.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에 대한 책무성 강화 다. 급식설비, 위생, 영양관리 지도로 유치원 급식문화의 질적 향상 라. 보건의식 향상을 통한 유아의 건강증진 및 건강유지 마.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의식 전환 제고 붙임 1 유치원 안전생활교육 활성화 관련 추진 현황 제출 학교 급별 안전교육 실시 현황(유치원 수) 경기도( )교육지원청 구분 총유치원수 교통 안전교육 실종 유괴의 약물오남용 예방 방지 교육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급식 지도교육 공립 사립 계 전반기는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상의 교육시간, 후반기는 실제 운영시간(실적)을 보고 연간 안전교육시간 44시간이상 52

58 (교통안전교육, 실종 유괴예방 방지교육, 약물 오 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기타 체험학습 및 안전체험의 날 안전교육 1회는 1시간으로 산정 붙임 2 안전체험 행사의 날 운영 현황 구 분 전문가 초청 체험교육 체험관, 유관기관 견학 및 실습 현장견학 및 현장 실습 안전관련 학예행사 재난.재해 대피교육 유치원수 회 유치원수 회 유치원수 회 유치원수 회 유치원수 회 공립 사립 계 안전체험학습 총 횟수 기재 재난 재해 대피교육은 연간 2회 이상 운영해야 함 붙임 3 통학차량 운영 현황 제출 유치원 통학차량 및 스쿨존 미지정 현황 경기도( )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총운영대수 안전요원 탑승 현황(명) 공립 사립 교직원 학부모 공익요원 자원 봉사자 시간제 아르바이트 기타 미탑승 (차량수) 미탑승(차량수) 미탑승 사유 지역교육청 통학차량 운행 관리 자체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실시 - 지역교육청 관리과 담당자와 연계조직 하여 현황 점검 스쿨존 미 지정 유치원 현황 순 유치원명 학교(원)장 미지정 사유 지정예정시기 비고 1 2 유의사항 : 미지정유치원은 사유와 지정 예정시기를 기록, 미지정 유치원이 있는 지역 교육청은 해당 경찰서에 지정 여부 확인하여 보고 53

59 붙임 영양사 미배치 유치원 해소방안 경기도( )교육지원청 1회 급식유아 100인 이상 유치원 2012 영양사 영양사 채용계획 배치원수 미배치원명 지도 시기 지도내용 지도후 해소방안 비고 붙임 5 주요사안 발생 시 보고 사안명 기재 관 련 자 사고발생일시 보고 일시 사 안 명 유치원 전화 발 생 장 소 피해 당사자 피해자 사안내용 및 경위 유치원 반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생활태도 주소(전화번호) 조치 사항 유치원 교육지원청 참고사항 비 고 직 성명 연령 임용일자 사안발생 당일 근무상황 원장 원감 담임 학급 수 남 여 계 명 육하원칙에 의거 개조식으로 작성 A4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 자료 등이 많을 경우 별도 제출 위 서식은 참고안으로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작성 가능(언론보도 양식 사용 등) 54

60 붙임 6 일일 위생안전 점검표 (유치원용) ( )유치원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 사항 개 인 위 생 조리원( 명)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감염성 질환 여부) 이상없음, 이상 발견후 조치 복장(위생복,위생모,위생화,앞치마) 위생상태는 어떠한가? 청결, 미흡, 불량 손 위생상태(손상처,손톱상태,장신구 착용 여부)는 어떠한가? 이상없음, 이상 발견후 조치 식 품 의 취 급 식재료는 바닥에서 60cm 이상에서 취급하였는가? 가열 조리하는 식품은 내부온도(74 이상)를 측정하였는가? 생으로 먹는 과일 및 야채류는 소독을 실시하였는가? 검식시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맛은 없었는가? 보존식은 5 이하에 보관 관리하였는가? 변질,부패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없는가?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해당없음 실시, 미실시, 해당없음 이상없음, 이상 발견후 조치 실시, 미실시 (보존식,우유) 이상없음, 이상 발견후 조치 급식실 내 외부 청소 및 소독 상태는 어떠한가? 청결, 미흡, 불량 (외부, 내부) 조리실의 정리정돈 상태는 어떠한가? 식품창고의 청결과 정리정돈 상태는 어떠한가? 청결, 미흡, 불량 청결, 미흡, 불량 시 설 설 비 위 생 고장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시설 설비가 있는가? 이상없음, 고장( ) 냉장고는 정상 작동되는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는 어떠한가?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였나? (야채, 생선, 육류로 구분 - 칼, 도마, 식기류 등) 조리기구 기계는 사용 전 후 세척, 소독을 실시하였나? 작동 상태( ), 청결, 미흡, 불량 구분 사용, 미사용( ) 실시, 미실시 행주, 도마, 칼은 소독하고 사용하였는가? 실시, 미실시( ) 쥐, 파리 등 해충류가 있는가? 종류: 안 전 관 리 쓰레기의 처리 상태는 어떠한가? (잔반량 : kg) 가스, 수도꼭지 잠금을 확인하였나? 문단속, 전열기 코드를 뽑았나? 청결, 미흡, 불량 수거 상태( )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조리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관리되는가? 관리, 미관리( ) 기타 감염성 질환 : 설사, 고열, 구토, 피부발적/습진, 인후염, 결핵, 눈 귀 코에 진물, 알레르기 질환, 피부감염(화상, 화농성 질환 또는 상처) 등 55

61 붙임 7 유치원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교육지원청용) * 유치원 현황 ( )교육지원청 유치원명 설립별 원장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급식 인원 집단급식소 신고번호 급식비(1식) 배식 방법 식당, 교실, 병행 영양사 선임 여부 조리사 선임 여부 점 검 항 목 그렇다 아니다 비고 개인 위생 1. 주방전용 위생복장(위생복, 모자, 신발)을 청결하게 착용하였는가? 2.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적절한 조치가 되었는가? 3.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가? 4. 액세서리 착용이나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5. 올바른 손씻기, 소독으로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하는가? 식재료 공급 6. 유치원 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구입 또는 납품 받는가? 7. 식재료 검수시 품질과 온도,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확인 및 기록 하는가? 식품 저장(냉장 냉동고, 식품보관실) 8. 냉장 냉동고 내부의 청소 및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생식품과 조리 식품의 분리 냉장 등) 9. 냉장 냉동고의 적정 온도를 확인하는가? 냉장 : 5 이하, 냉동 : -18 이하 10. 조리, 가공된 식품의 제조일자 표시와 유통기한 관리(조리된 식품의 냉장 보관시 조리일자 표시 포함)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11.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12. 식품보관실 내 물품을 바다에서 30cm 이상 띄워서 보관하는가? 13.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서로 혼입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식품 취급 14. 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는가? 15. 식품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오염을 방지하는가? 56

62 16. 식품을 충분히 가열조리(74 이상)하는가? 17.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는가? 18.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를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배식 19. 배식시 음식의 적온(찬 음식 10 이하, 더운 음식 57 이상)이 유지되도록 관리되는가? 20. 배식시 위생장갑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이용하는가? 21.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5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는가?(보관기간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 22. 세정대 조리대 작업대 배수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23. 칼, 도마, 행주를 위생적으로 관리 소독하는가? 쓰레기 처리 24.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이며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방충 구서 대책 25. 벌레나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괸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는가? 시설 설비 기구 관리 27. 사용이 끝난 후에 기구를 세척 소독하는가? 28.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이 모두 구비되어야 함) 29. 조리실의 조명은 220룩스(lx) 이상인가? 30. 조리실은 벽과 문을 이용하여 전처리실 및 세척실과 구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31. 조리실 내의 증기, 이취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였는가? 32. 시설 설비, 바닥, 벽, 천정 등 파손된 곳은 없는가? 33. 조리실은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급배기 또는 냉 난방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34. 조리작업을 하는 주위의 벽과 바닥, 천정은 내수 내구성 있는 재질로 설비되었으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가? 35.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로서 씻기 쉽고,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가? 기타 준수사항 36. 조리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가? 37.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는가? 38. 출입 검사 등 기록부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39.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또는 그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관리 책임자는 위생교육을 받았는가? 40. 영양사, 조리사를 두었는가? 57

63 Ⅷ. 사립유치원 원장 결원 해소 1. 사립유치원 원장 결원 해소 노력 가.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 후 임용 유치원 근무(이직 최소화) 나. 사립유치원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다. 사립유치원장 100% 임용 지도 2.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동법시행령 제26조(교원의 자격)에 의거 자 격 원장 임용 의무화 3. 행정사항 - 원장 결원 해소 지도 내용 및 원장 임용 계획 분기별 제출 붙임 1 참조 상반기 : (금) / 하반기 : (금) 붙임 사립유치원 원장 결원 해소 방안 지역교육청 원장 결원 해소 지도 내용 경기도 ( )교육지원청 유치원수 2012 미 임용 자격 원장 자격원장 임용계획 원장결원 유치원예상수 지도시기 (년월일) 지도방법 지도내용 비고 원장 미임용 사립유치원 원장 임용 계획 번호 지역 교육지 원청명 무자격 원장수 원장미임용 유치원명 설립자명 원장 임용 계획 비고 58

64 Ⅸ. 유치원 운영 위원회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 ) 1. 목적 1)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 2) 합리적 경영으로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2. 추진 방침 1)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올바른 참여와 협력체제 구축 2) 공립단설유치원의 의무 적용 및 병설유치원의 자율적 추진 3. 세부 추진 사항 가. 학부모 참여와 협력 1) 유아교육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 충실 가) 지역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지원 나) 단위유치원의 다양한 부모교육 실시 (1) 가정 통신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모교육 (2) 학부모 상담과 부모교육 연수 (3)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가) 다양한 교육 참관 프로그램 운영 : 수업참관, 학부모 참여수업, 조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학부모 참여 기회 제공 (1) 입학 전 학부모 요구 기초조사 (2) 교육 과정 반영을 위한 평가회 실시 (3) 1, 2학기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3) 협력을 통한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 가) 교육관련 학부모 인적자원 활용 - 자원봉사자 : 도서도우미, 기타 교육활동 보조 나) 다양한 학부모 지원을 통한 협력적 관계 구축 -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 59

65 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1) 기본 방향 가) 목표 :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제고 및 학교로서의 위상 기능 강화 나) 구성 : 운영위원은 당해 유치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5 9인으로 구성 다) 기능 : 교육과정 운영, 급식, 종일반 운영, 발전기금, 예 결산 및 학부모 부담 수혜성 경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2) 세부 추진 계획 가) 대상 : 국 공 사립유치원 나) 추진 내용 (1) 2012년까지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추진 (2) 2010년 국립유치원 및 공립단설유치원에 우선 설치 시범적용 (3) 2011년 전임 원감이 있는 병설유치원 (4) 2012년 전면 실시(단 2학급이하 병설유치원은 자율설치) (5) 전임 원감이 있는 병설유치원은 법 개정 후 심의기구로 운영 (6)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에 우선 설치 다) 행정사항 -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보고 : 월말까지 붙임 1 참조 붙임 1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지역교육청 유치원 수 공립유치원 운영위원 설치 원수 설치율(%) 유치원 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 설치 원수 설치율(%) 비고 4. 기대효과 가. 합리적 운영으로 교육의 효율성 증진 나. 유아교육의 바람직한 이해를 통한 올바른 부모 역할 정립 다. 민주적 운영으로 학부모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함 60

66 Ⅹ.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1. 목적 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공 사립간의 양극화 해소 나. 보조금 지급으로 유아 공교육 담당교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2. 지원 원칙 가. 처우개선비(담임수당) 지원 1) 지원 대상 :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담임교사 2)지원액 : 1인당 월 110천원 지원 나. 처우개선비(교직수당) 지원 1) 지원 대상 :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원장, 원감, 학급담임교사, 종일반교사(유치원별 1명) 2) 지원액 : 1인당 월 250천원 지원 다. 처우개선비(인건비보조금) 지원 1) 지원 대상 : 교직수당 수령자 2) 지원액 : 1인당 월 50천원 지원 라. 처우개선비 지원 방법 1) 지원 기간 : ~ (12개월) 2) 매 월별 17일에 반드시 지급(17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3) 수당 지급은 해당 교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유치원 교원 개인별 계좌번호 현황 별도 관리 4) 임용 변동자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산(반납) 및 송금조치 매월 지급 시 임면일을 확인하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 마. 소요 예산 예산 총액 : 31,790,280천원 담임수당 : 110,000원 5,249명 12개월 = 6,928,680천원 교직수당 : 250,000원 6,906명 12개월 = 20,718,000천원 교직수당 : 50,000원 6,906명 12개월 = 4,143,600천원 수당지급 부족분은 교원 임용 현황을 재조사한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확보 예정 지역별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은 붙임 1 붙임 2 참조 61

67 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1) 지원 대상 소지자격 확인 철저 가) 원장 : 원장자격소지자로 임용된 원장 나) 원감 : 원감자격소지자로 임용된 원감 다) 학급담임 교사 :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 인가 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담임으로 임용 보고된 담임교사 2학급 이하 유치원으로 원장, 원감이 학급담임을 할 경우 지급 3학급 이상 유치원은 원장 또는 원감이 학급담임교사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담임수당 지급 제외 라) 종일반 교사 : 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로 종일반 유아를 직접 지도하고 8시간이상 근무하는 교사(유치원별 1명) 종일반 교사가 아닌 자가 종일반 교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없음 2)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가입되어 있는 교원에 한하여 지급 사. 정산보고 1) 보고 내역 및 일시 보고 내역 보고 일시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및 단기대체교사 지원 업무 담당자 보고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정산보고 매월 5일 2) 제출 방법 :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업무포탈(자료집계) 3. 행정사항 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에 따른 제반사항, 실태점검 및 조치사항은 2009년, 2010년에 기 발송된 공문과 같은 적용을 함 년도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지원 계획(학급담임수당, 교직수당)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호) 년도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계획(교직수당)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호) 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시 주의사항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 )호, -966( )) , 2010, 2011학년도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련 공문 나. 실태점검 지적 유치원 조치 사항(문제 발생 시 도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할 것) - 확인서 제출 62

68 1) 부당 지급사례 유치원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2) 확인서 기술 사항 부당 지급사실 적시, 행정청 처분 수용, 원장 자필 서명 등 해당 유치원의 부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다. 경고 및 시정 조치 1) 서면 경고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 부당 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경고 재 적발 시 각종 보조금 반환 및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예고 2) 시정 조치 부당 지급 사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정을 명하고 조치할 것 유아교육법 제30조 근거 3) 시정 조치 미 이행시 관련 조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유치원의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의 조치 및 학급담임수당 반환 시행 유아교육법 제28조, 제30조(제2항) 근거 4) 사례별 시정 구분 조치 대상 유형 시정 조치 사항 사례 1 교사에게 지급된 담임수당을 회수 (일부 회수)한 경우 학급담임교사에게 회수한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 및 매 월별 보수 지급 현황을 지역교육청에 제출 조치 기존 보수체계에 의거 삭감된 보수를 당초 보수이상 교육지원청에서 지급된 담임수당을 사례 2 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 및 매 월별 보수 이유 기존 보수를 감액한 경우 지급 현황을 지역교육청에 제출 조치 교육지원청에서 지급된 담임수당을 삭감(감액)한 담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조치 사례 3 이유로 기존 보수에 포함되어 있던 담임수당을 삭감(감액)한 경우 결과 및 매 월별 보수지급 현황을 지역교육청에 제출 조치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여, 나눈 담임수당을 다시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도록 사례 4 종일제교사 등을 포함하여 다시 나누는 하고, 그 조치결과 및 매 월별 보수지급 현황을 경우 지역교육청에 제출 조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채용 보고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 조치하고, 조치결과 및 매월 사례 5 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담임교사 임용현황을 면밀히 확인 5) 학급담임수당의 반환 지급 중단 추후 부당 지급사례 발생 시기 교부된 학급담임수당을 반환하고 지급 중단 조치 63

69 6) 재정지원 사업 제외 등 행정 불이익 조치 7) 형사 고발 추후 동일한 문제 사례가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 8) 명단 공개 향후 불법적 예산 집행 재 발생 시 해당 유치원명 등을 공개 라. 수당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1) 지역교육청에서는 점검반을 구성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전체 유치원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할 것 집행 서류 및 입금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형식적인 방문을 지양 2) 문제발생 유치원에 대해서는 집행 실태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수시 보고 3) 매 월별 급여 회계서류 사본(급여명세서, 계좌이체서)등 지급관련 증빙 서류를 유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급 현황 및 실태 확인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 마. 실태 점검 시 필수 확인 사항 구 분 확인 사항 입금 여부 학급담임수당이 교사 보수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확인 수당의 입금은 반드시 교사 통장으로 입금토록 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근거 확보(기타 현금 지급 교사동의서 등 불인정) 수당 회수 사실 학급담임수당 입금 전후를 기하여 교사통장에서 재 인출된 사실 여부 확인 교사 동의 아래 점검 유치원 교사 전원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익명성을 보장 한 교사 개별 면담 또는 근무시간외 유선 확인 학급담임수당은 지급했지만 기존 보수가 삭감 됐는지 여부 확인 기존 보수 감액 여부 매 월별 급여 지급 회계서류 등을 점검 유치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담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삭감(감 액)하면 안 됨 담임수당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의 처우 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각 유치원의 급여를 보조해주는 성격의 지원금이 아님 보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편성 보고 된 학급과 실제 운용의 일치 여부 채용 보고 된 학급담임과 실제 근무자의 일치여부 현장 방문하여 출석부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점검 64

70 붙임 1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담임수당) [단위 : 천원] 지역교육청명 지원교원수 월지원액 지원월수 지원액 비고 수원 ,320 성남 ,960 안양과천 ,040 부천 ,520 광명 ,720 안산 ,720 평택 ,760 군포의왕 ,000 여주 ,800 화성오산 ,200 광주하남 ,960 양평 ,520 이천 ,160 용인 ,720 안성 ,680 김포 ,920 시흥 ,800 의정부 ,280 동두천양주 ,880 고양 ,400 구리남양주 ,360 파주 ,440 연천 ,240 포천 ,720 가평 ,560 계 5,249 6,928,680 65

71 붙임 2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교직수당) [단위 : 천원] 지역교육청명 지원 교원수 월 지원액 지원 월수 지원액 비고 수원 ,139,000 성남 ,491,000 안양과천 ,125,000 부천 ,446,000 광명 ,000 안산 ,281,000 평택 ,000 군포의왕 ,000 여주 ,000 화성오산 ,665,000 광주하남 ,000 양평 ,000 이천 ,000 용인 ,788,000 안성 ,000 김포 ,000 시흥 ,000 의정부 ,000 동두천양주 ,000 고양 ,800,000 구리남양주 ,197,000 파주 ,000 연천 ,000 포천 ,000 가평 ,000 계 6,906 20,718,000 66

72 붙임 3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인건비보조금) [단위 : 천원] 지역교육청명 지원 교원수 월 지원액 지원 월수 지원액 비고 수원 ,800 성남 ,200 안양과천 ,000 부천 ,200 광명 ,800 안산 ,200 평택 ,200 군포의왕 ,200 여주 ,200 화성오산 ,000 광주하남 ,600 양평 ,600 이천 ,000 용인 ,600 안성 ,600 김포 ,400 시흥 ,000 의정부 ,000 동두천양주 ,000 고양 ,000 구리남양주 ,400 파주 ,000 연천 ,400 포천 ,000 가평 ,200 계 6,906 4,143,600 67

73 Ⅺ. 단기대체교사 지원 1.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학급 담임교사 및 종일반교사 중 경조사 및 출산휴가가 필요한 교사 2.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의 경조사 유형 및 법정휴가일수를 참고하되, 법정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 중 대체교사 지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공고 호) <개정 > 구 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경조사 입양 본인 20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출산 배우자 5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출산휴가 본인 9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3. 지원 방법 입양의 경우 입양촉진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함 가. 경조사 및 출산휴가 계획에 따라 대체교사 신청서 작성제출(유치원 지역교육청) 나. 최소 2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춰 대체교사 지원금 신청 신청 시 증빙서류 휴가교사 인적사항 및 신청서 경조사 관련 증명서(출산증명서 등)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후 정산 가능 다. 원장은 대체교사 인력 풀을 최소 3명이상 구축하여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라. 지역교육청은 사실 여부 확인 후 해당유치원으로 대체교사 지원비 송금 마. 사립유치원은 대체교사 활용 완료 후 최소 2주 이내에 지원금 정산 보고 68

74 정산 보고 시 증빙서류 대체교사 인적사항, 교원자격증 복사본 1부 대체교사의 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임금지급확인서 등) 4. 소요 예산 : 370,000천원 5. 단가 : 1일 50,000원 지원 - 다만, 부족금은 유치원의 비용 분담(대응투자) 적극 권장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국 공립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 하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법정 휴가일수 보장 6. 행정사항 가. 분기별 집행 결과 제출(지역교육청) : 경기도교육청교수학습지원과, 업무포털(자료집계) 전월 집행결과 보고 1차 2차 3차 4차 (금) (금) (금) (금) 제출 양식 교육 지원청명 (단위:천원) 예산액 지원액 잔액 구분 산출내역 비고 구분 란은 경조사(결혼, 출산, 입양, 사망), 출산휴가로 기록하며, 산출내역은 각 개인별로 작성 (예: 50천원 일= 천원) 나. 단기대체교사 지원금 신청서 제출(유치원용) : 지역교육청으로 신청 - 최소 2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춰 대체교사 지원금 신청 붙임 1 붙임2 참조 붙임 1 단기대체교사 지원금 신청내역 ( )유치원 성명 직위 생년월일 임용보고일 구분 사용휴가일 수 비고 구분 란은 경조사(결혼, 출산, 입양, 사망), 출산휴가로 기록 신청서(자필), 경조사 관련증명서를 함께 제출 69

75 다. 단기대체교사 지원금 정산보고 제출(유치원용) : 지역교육청으로 제출 붙임 2 - 사립유치원은 대체교사 활용 완료 후 최소 2주 이내에 지원금 정산 보고 붙임 3 참조 신 청 서 직위 : 성명 : 유치원 본인은 에 의하여 2012년 월 일 부터 2012년 월 일까지 단기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확인자 (인) 유치원장(직인) 경기도 교육지원청장 귀하 붙임 3 단기대체교사 지원금 정산보고 ( )유치원 성명 생년월일 구분 입금액(단위: 천원) 비고 정산 보고시 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임금지급확인서와 함께 제출 70

76 붙임 4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단위 : 천원] 지역교육청명 지원 교원수 계 수원 ,000 성남 ,750 안양과천 83 20,750 부천 ,500 광명 29 7,250 안산 95 23,750 평택 72 18,000 군포의왕 52 13,000 여주 12 3,000 화성오산 ,000 광주하남 38 9,500 양평 4 1,000 이천 26 6,500 용인 ,500 안성 21 5,250 김포 40 10,000 시흥 53 13,250 의정부 56 14,000 동두천양주 25 6,250 고양 ,250 구리남양주 84 21,000 파주 32 8,000 연천 포천 14 3,500 가평 계 1, ,000 71

77 부록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치원 교구 설비 기준 종일제 운영 지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급식안전 법규 유치원 시설 안전 메뉴얼 72

78 [법률 제10913호 일부개정 ] 1. 유아교육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1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932호(정부조직법),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 아교육계 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1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3

79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932호(정부조직법),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 는 유아교육계 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 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교육 청에 시 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2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 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 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 ] [[시행일 ]] 3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 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 私 人 )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1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 2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 3 사립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 74

80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 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 제10조 (유치원규칙) 1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 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공립 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 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2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 제12조 (학년도 등) 1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3 유치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및 반의 편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개정 ] 제13조 (교육과정 등) 1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 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할 수 있다.[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제15조 (특수학교 등) 1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개정 ] 제16조 (외국인유치원) 1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 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 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2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1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개정 ] 75

81 3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 설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 8852호(정부조직법), ] 제18조 (지도ㆍ감독) 1 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유치원은 교 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 학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제19조 (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개정 ] 제3장 교직원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1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 [[시행일 ]] 2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3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1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해당 유치원 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 2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 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 [[시행일 ]] 3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 [[시행일 ]] 4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 ] [[시행일 ]] 5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 정 ] [[시행일 ]] 제22조 (교원의 자격) 1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2 교사는 정교사(1급 2급) 준교사로 나누되,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 다.[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76

82 3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 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 [[시행일 ]] 4 삭제[ ] 5 삭제[ ] 제23조 (강사 등) 1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을,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 ] 2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개정 ] 제4장 비용 제24조 (무상교육) 1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 3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제25조 (교육비용 등) 1 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 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 용과 그 밖의 납부금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 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 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77

83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 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 제26조의2 (비용 지원의 신청) 1 유아의 보호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 육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4조제2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 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 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 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 78

84 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6조의4 (조사 질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가 곤 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 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 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 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 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는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 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6조의5 (무상교육 및 비용부담 업무의 전자화)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4조제 1항과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 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제3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 제28조 (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79

85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1 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 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 는 그 설립 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2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1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 3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 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 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개정 ]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1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1.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 제33조 (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 [개정 ] 제34조 (벌칙) 1 제2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개정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80

86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 폐쇄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 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제4조 (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제5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ㆍ수여하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 원의 원장ㆍ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초ㆍ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 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 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81

87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 第 21 條 第 1 項 관련)"을 "교장ㆍ교감자격기준(제 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 園 長 )"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 園 監 )"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 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 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 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보건교사(2 급)ㆍ영양교사(1급)ㆍ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ㆍ교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 한 원장ㆍ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3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4 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 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로 한다. 6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7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82

88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9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10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1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ㆍ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 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3 및 14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 제8676호(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 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 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로 한다. 3 내지 4 생략 제16조 생략 83

89 부칙 [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9> 까지 생략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 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8> 까지 생략 <89>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으로 한다. <9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76호] 부 칙[ 제10638호]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 터 적용한다. 84

90 부 칙[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으로 한다. 13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 제1091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 원장 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종 별 원 장 자 격 자 격 기 준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인정을 받은 자 원 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 고 : 1. 원장 원감, 초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 교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85

91 [별표 2] [개정 ]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자 격 급 별 정교사 (1급) 자 격 기 준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1. 원장 원감, 초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 교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 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86

92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42호 ]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1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 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된다. 4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3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1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5 간사는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ㆍ보 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1 법 제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하며, 위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에 두 87

93 는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1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 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 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유아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1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5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 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 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 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 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88

94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 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 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ㆍ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6. 개원 예정 연월일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 私 人 )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 사유 2.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 연월일 3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4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변경 사항 3. 변경 연월일 [전문개정 ]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89

95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 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 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 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 [전문개정 ]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 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14조(휴업일 등)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 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관할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17조(유아수용계획) 관할청은 관할 유치원의 적정한 유아 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유아수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 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9조(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 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 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1조(평가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 여 실시한다. 90

96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치원의 시설ㆍ설비 3.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방 법으로 하되,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 직원, 해당 유치원의 유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 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3장 교직원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1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 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2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 치원을 말한다. 3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4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 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5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 장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1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 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91

97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 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 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 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 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같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4장 비용 <개정 > 제29조(무상교육 대상자 등)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 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 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 제31조(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및 기준) 1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란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 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 92

98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 耕 種 業 ),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 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3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種 苗 )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93

99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 물자동차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4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개정 >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94

100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 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32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1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時 勢 價 額 ).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 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 제3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 라 한다) 및 그 가구원(가구원)에 대한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95

101 의 규정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아교 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개정 > [본조신설 ] 제33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 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5장 보칙 <개정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29조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 공받는 만 5세의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신설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한다.<개정 >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26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ㆍ질문, 지원의 결정ㆍ취소ㆍ중지ㆍ변경 등에 관한 업무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 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전문개정 ]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 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 96

102 제36조(유치원의 폐쇄)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 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 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 學 籍 簿 )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부칙 <제18690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초 중등교육 법 시행령 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의하여 임용 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 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 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 유아교육법 제8조, 초 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 령 제8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20>생략 <21>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7

103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2>내지 <35>생략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07호,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44> 까지 생략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 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 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 제2 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 관"으로 한다. <41> 부터 <102> 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27호, >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 98

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부터 <192>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74호, >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5호, > 부칙 <제23242호, >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99

105 [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3호 ] 3.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건강검진)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 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 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 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 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유아교육 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4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되는 경 우(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결정이 취소ㆍ중지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변 경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1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 유 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0

106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3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2월 28일까 지 유효함] [전문개정 ]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1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ㆍ면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ㆍ면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 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 유치원별 실정 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 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감 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장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1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 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 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 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3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 >] [본조신설 ] 제8조(징수방법) 1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2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3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 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101

107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4 수업료 및 입학금 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 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 >] [본조신설 ] 제9조(징수시기) 1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 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 >] [본조신설 ]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1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2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 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 제11조(징벌) 1 원장은 수업료의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유아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장은 해당 유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 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 價 額 )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 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02

108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 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 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는 0으로 한다. 2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3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3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제7조에서 이동 < >] [본조신설 ] 제13조(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 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 부(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 의서를 포함한다) 4.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 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ㆍ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 3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취소ㆍ중지ㆍ변경 통보서 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03

109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 >] [본조신설 ] 제14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질문은 제13조제1항에 따 라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 [제9조에서 이동 < >] [본조신설 ] 부칙 <제854호,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4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 진다. <개정 , , , > 3 (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 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 > 부칙 <제907호,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 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28> 까지 생략 <2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63> 까지 생략 104

110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 부칙 <제98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 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 초ㆍ중등교육법 제 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 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 > [별표 1] 급식 시설ㆍ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개정 > 급식 시설ㆍ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조리실 가.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 交 叉 汚 染 )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문을 설치하여 전 105

111 처리실( 前 處 理 室 ),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 공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명 이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조리실의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 耐 火 性 ), 내수성( 耐 水 性 ) 및 내구성( 耐 久 性 )이 있는 재질로 하여, 청소와 소독이 쉽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마.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리실의 조명은 220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조리실에는 필요한 곳에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 아야 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 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리실에는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 給 排 氣 )시설 또는 냉ㆍ난 방 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비ㆍ기구 가. 냉장실 또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 解 凍 ), 가열 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 이하, 냉동고 -18 이하)를 유지하여 야 한다. 나.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 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 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耐 腐 蝕 性 ) 재질로 하여 씻기 쉽고 소독ㆍ살균이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 ㆍ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 洗 淨 臺 )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냉장식품을 검수( 檢 收 )하거나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를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식 탐침( 探 針 ) 온도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 작업을 하는 곳에 두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 하여 파리와 같은 해 충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3. 식품 보관실 가. 식품 보관실은 환기와 방습( 防 濕 )이 잘 되어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나.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함께 보관할 경 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환기시설이나 환기창 등 통풍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 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 106

112 [별표 2] <개정 >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입지 유아교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위치할 것 2. 구조 및 면적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 면적(체육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 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유치원 교사( 校 舍 )의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다. 체육장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의 유치원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적합할 것.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 으며,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교육 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비 가. 보통교실 -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나. 조리실 조리실을 설치할 경우, 식기를 소독하고 취사 및 조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안전점검 가스, 소방, 전기 분야는 점검 자격을 구비한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을 것 1월~6월 중에 반드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받을 것 5. 강사 자격 학급당 1명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일 것 107

113 4. 유치원 교구 설비 기준 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2234호, ) 제8조에 의거하여 경기도교육청 공 사립 유치원에 필요한 각 실별 설비기준 및 교구 기준 등의 종목,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사 설비의 기준) 유치원의 원장실, 교무실, 보통교실, 자료실, 유원장, 강당, 행정실, 관리실, 방 송실, 자료제작실, 보건실(수면실 겸용), 급식실, 문서보관실, 창고, 화장실, 통학차량 주차시설, 유희 실, 유치원 운영위원회실, 종일제교실에 갖추어야 할 설비의 기준을 정한다. 제3조(교구의 기준) 유치원에 갖추어야 할 교구의 기준은 유치원 교구 설비기준의 영역별 특 성에 따른 교구의 기준을 정한다. 제4조(교구 설비 기준의 적용) ⑴ 제3조 규정에 의한 교구 설비 기준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용한다. ⑵ 제3조 규정에 의한 교구 설비 종목별 소요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이 경 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한다. ( 붙임1 참고 ) 1 소요기준이 유치원당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소요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2 소요기준이 학급당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교구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전체 학 급수를 소요기준에서 정하는 학급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3 소요기준이 유아당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학급당 소요수량에 다음 각 목의 적용 비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에서, 학급 소요수량이라 함은 당해 교구를 사용하는 학급 중에서 유아수가 최대인 학급의 유아수를 단위 교구당 유아수로 나눈 수량을 말한다. ⑶ 각 조의 규정에 의해 제시된 교구와 설비 중 권장 교구와 설비도 가능한 한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⑷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설비의 종목별 수량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5조(기타 필요한 교구 설비 등의 비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의 특성 및 지역 실 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 외의 교구 설비 및 교육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08

114 제6조(노후 설비의 대체)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구 설비는 가급적 사용 연한이 경과하 기 전에 대체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기준에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치원별로 교구 설비 종목 규격 소요기준을 수정 보완하고 해당유치원에 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별표 1 1. 유치원 실별 기준 영역 종목 소요기준 설립별 공립 사립 1 원장실 원당 1 2 교무실 원당 1 3 보통교실 급당 1 4 자료실 2학급당 1 5 유원장 원당 1 6 강당 원당 1 7 행정실 원당 1 공통 8 관리실 원당 1 9 방송실 원당 1 10 자료제작실 원당 1 11 보건실(취침실 겸용) 원당 1 12 급식실 또는 조리실 원당 1 13 문서보관실 원당 1 14 창고 원당 1 15 화장실 유아수 비례 16 통학차량 주차시설 원당 1 계 16 14(2) 5(11) 1 유희실 원당 1 특별실 2 유치원운영위원회실 원당 1 3 종일반교실 원당 1 계 3 0(3) 0(3) 비고 -필수, -권장 109

115 2. 유치원 실별 설비 기준 설립별 영역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공립 사립 1 냉난방시설 원당 1 환경 2 바닥 난방시설 원당 1 설비 3 수도시설 원당 1 원 장 실 교 무 실 기본 설비 환경 설비 기본 설비 1 사무용책상, 의자 원당 1 2 사물함 원당 1 3 책장 원당 1 4 옷장 원당 1 5 서류보관함 원당 1 6 현황판 원당 1 7 응접세트 1 조 원당 1 8 전화기 원당 1 9 냉장고 원당 1 10 프린터 원당 1 11 컴퓨터 원당 1 1 냉난방시설 원당 1 2 바닥 난방시설 원당 1 3 수도시설 원당 1 1 교사용 책상, 의자 1명당 1 2 교사용 사물함 1명당 1 3 교사용 책장 1명당 1 4 캐비넷 및 옷장 원당 1 5 게시판 원당 1 6 서류보관함 원당 1 7 전화기 8 팩스 원당 1 9 복사기(복합기) 원당 1 10 컴퓨터(사무용) 1명당 1 11 프린터(사무용) 12 문서파쇄기 원당 1 13 약장 원당 1 14 냉장고 원당 1 15 정수기 원당 1 비고 110

116 영역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보통 교실 자 료 실 환경 설비 기본 설비 기본 설비 설립별 공립 사립 1 냉난방시설 급당 1 2 바닥 난방시설 급당 1 3 수도시설 급당 1 1 태극기 급당 1 2 책상 유아용 8인 1조 3 의자 유아용 급당 정원의 50%이상 확보 4 교구장 급당 5개이상 5 책꽂이 급당 1 6 사물함 유아용 1명당 1 7 깔개 급당 1 8 칠판 급당 1 9 게시판 급당 1 10 시계 급당 1 11 거울 급당 1 12 살균소독기 급당 1 13 교육용 컴퓨터 급당 1 14 교육용 프린터 급당 1 15 TV 급당 1 16피아노 or 키보드 급당 1 17 카세트 녹음기 급당 1 18 전화기 급당 1 19 청소도구 및 보관함 급당 1 20 공기청정기 급당 1 21 가습기 급당 1 22 환풍기 급당 1 1 교재교구장 원당 3 2 캠코더 원당 1 3 디지털카메라 급당 1 4 실물화상기 급당 1 5 OHP 원당 1 6 확성기(이동식마이크) 원당 1 7 기자재 보관함 원당 1 8 자료제작용 책상, 의자 원당 1 9 도서정리용 책장 원당 1 10 코팅기 원당 1 11 종이재단기 원당 1 12 제본기 원당 1 13 VCR 원당 1 비고 111

117 영역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1 종합놀이 기구 2 그네 3 시소 설립별 공립 사립 비고 놀이 시설 4 미끄럼틀 5 정글짐 유아용 1 또는 원당 3종 이상 6 터널 7 구름다리 8 망오름대 유 원 장 모래 놀이장 물 놀이장 목공 놀이장 기타 시설 9 수도시설 원당 1 1 모래놀이장(대) 깊이 5~20cm 원당 1 2 모래놀이도구 원당 1 3 도구정리장 원당 1 1 물놀이장 높이 50~60cm 원당 1 2 물놀이도구 원당 1 3 도구정리장 원당 1 1 목공놀이대 높이 50~60cm 원당 1 2 목공놀이도구 원당 1 3 도구정리장 원당 1 1 진흙놀이장 원당 1 2 교통놀이장 원당 1 3 감각놀이장 원당 1 4 동물사육장 원당 1 5 식물재배장 원당 1 112

118 설립별 영역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공립 사립 1 냉난방시설 강 당 환경 설비 기본 설비 2 바닥 난방시설 3 화장실 원당 1 4 부속시설 원당 1 5 방송시설 원당 1 1 다목적 매트 원당 1 2 뜀틀 원당 1 3 정수기 원당 1 4 교탁 원당 1 5 환풍기 원당 1 6 냉난방기 원당 1 7 농구코트 원당 1 8 의자 9 태극기 원당 1 10 피아노 원당 1 비고 행 정 실 환경 설비 기본 설비 11 빔프로젝트(스크린포함) 원당 1 1 냉난방시설 2 바닥 난방시설 1 응접셋트 2 사무용책상, 의자 1인당 1조 3 팩스 원당 1 4 전화기 5 서류보관함 원당 1 6 게시판 원당 1 7 복사기 (복합기) 원당 1 8 프린터기 원당 1 9 컴퓨터 10 캐비넷 원당 1 11 냉난방기 원당 1 12 냉장고 원당 1 13 문서파쇄기 14 윤전기 113

119 설립별 영역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공립 사립 1 CCTV감지기 원당 1 비고 관 리 실 방 송 실 자료 제작 실 환경 설비 기본 설비 환경 설비 기본 설비 환경 설비 기본 설비 2 냉난방시설 원당 1 3 바닥 난방시설 원당 1 4 주방 원당 1 5 화장실 원당 1 1 TV 원당 1 2 이불장 원당 1 3 전화기 원당 1 4 침구류 원당 1 5 냉장고 원당 1 1 방송시설 원당 1 2 냉난방시설 원당 1 3 바닥 난방시설 원당 1 1 다목적 의자 원당 1 2 교탁 원당 1 3 마이크 원당 1 4 동영상촬영기 원당 1 5 VCR 원당 1 6 컴퓨터 원당 1 1 환기시설 2 냉난방시설 3 바닥 난방시설 1 자료제작용 책상 2 보관장 3 의자 114

120 영역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보 건 실 수 면 실 겸 용 환경 설비 기본 설비 설립별 공립 사립 1 냉난방시설 원당 1 2 바닥 난방시설 원당 1 3 수도시설 원당 1 4 약장 원당 1 5 신장계 원당 1 6 체중계 원당 1 7 침대 유아용 원당 1 8 가습기 원당 1 비고 급식 실 또는 부속 실 주 방 환경 설비 기본 설비 9 침구류 유아용 원당 이불장 원당 1 1 가열대 원당 1 2 작업대 원당 1 3 식품저장실 원당 1 4 개수대 원당 1 5 냉온수 싱크대 원당 1 6 배식대 원당 1 7 식기구 보관장 급당 1 8 환기 시설 원당 1 9 방충망 원당 1 10 가스누출탐지기 원당 1 11 식기세척및건조기 원당 1 12 냉장고 원당 1 1 급간식 운반대 급당 1 2 주방용 도구 원당 1 3 전자레인지 원당 1 4 정수기 원당 1 5 온도계 원당 1 6 살균소독기 원당 1 7 식탁 1인당 1 8 의자 1인당 1 9 손소독기 원당 1 10 손세척시설 원당 1 115

121 설립별 영역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공립 사립 환경 문서 설비 1 환기시설 보관 실 기본 설비 1 보관장 창고 화 장 실 환경 설비 1 환기시설 기본 설비 1 보관장 환경 설비 기본 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유아10명당 1대이상 유아10명당 1대이상 3 세면대 실당 2개이상 4 샤워기 실당 1 1 손소독기 실당 1 2 핸드드라이기 (핸드타월) 실당 1 3 세탁기 원당 1 비고 통학 차량 주차 시설 유 희 실 유치 원운 영위 원회 실 환경 설비 환경 설비 기본 설비 환경 설비 기본 설비 1 안전대 2 CCTV 3 방지턱 1 냉난방시설 2 바닥 난방시설 2 도구정리장 원당 1 3 체조활동 기구 원당 3종이상 4 전통놀이 기구 원당 3종이상 5 기타 활동 기구 원당 3종이상 6 매트 원당 2개이상 1 냉난방시설 2 바닥 난방시설 1 회의용 책상 원당 1조 2 의자 1명당 1 3 게시판 원당 1 4 서류 보관함 원당 1 5 전화기 원당 1 6 의결봉 원당 1 116

122 영역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환경 설비 설립별 공립 사립 1 냉난방시설 급당 1 2 바닥 난방시설 급당 1 3 수도시설 급당 1 비고 1 태극기 급당 1 2 책상 유아용 8인 1조 3 의자 유아용 급당 정원의 50%이상 확보 종 일 반 전 용 교 실 기본 설비 4 교구장 급당 5개이상 5 책꽂이 급당 1 6 사물함 유아용 1명당 1 7 깔개 급당 1 8 칠판 급당 1 9 게시판 급당 1 10 시계 급당 1 11 거울 급당 1 12 살균 소독기 급당 1 13 교육용 컴퓨터 급당 1 14 교육용 프린터 급당 1 15 TV 급당 1 16피아노 or 키보드 급당 1 17 카세트 녹음기 급당 1 18 전화기 급당 1 19 청소도구 및 보관함 급당 1 20 공기청정기 급당 1 21 가습기 급당 1 22 환풍기 급당 1 117

123 별표 2 유치원 교구 기준 영역명 : 쌓기 영역 종목 규격(교구종류) 소요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쌓기 1 다양한 블록 2 소품류 종이 벽돌블록 세트 단위 블록 세트 공간 블록 세트 우레탄 블록 세트 유니트 블록 세트(적목) 다양한 자동차류(미니카, 소방차 등) 인형류(각종 사람모형) 동물류(여러가지 동물모형) 식물류(다양한 식물모형) 모자류(소방원, 헬멧 등) 교통표지판류 관련책, 화보 급당 3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영역명 : 역할 영역 종목 규격(교구종류) 소요기준 역할 1 소꿉놀이 2 가족놀이 3 병원놀이 4 우체국놀이 5 미장원놀이 6 은행놀이 7 가게놀이 8 소방서놀이 9 교통기관놀이 주방용품 (싱크대, 모형 냉장고, 각종 그릇류 등) 각종의상, 모자류, 가방류, 신발류, 인형류 병원놀이 세트(청진기, 주사기 등) 우체통, 집배원 가방 등 헤어드라이어, 빗 등 모형돈, 지갑 등 모형 과일, 모형 채소 등 소방관 옷, 소방차 등 교통경찰관 모자, 교통표지판, 자동차, 주유기, 호스 등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구분 필수 권장 비고 118

124 영역명 : 언어 영역 종목 규격(교구종류) 소요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원당 작은 융판 및 융판 자료 3종 이상 언어 1 말하기 자료 2 듣기 자료 3 읽기 자료 4 쓰기 자료 이야기 꾸미는 자료(그림카드, 언어 게임 등) 인형극 자료(손 인형, 막대 인형, 인형극 틀 등 급당 2 급당 3종 이상 녹음기와 CD자료 급당 1 소리상자 급당 1 동화, 동시 등(전래동화, 세계명작 동화, 창작동화, 위인전, 수수께끼, 속담 등) 급당 50권 그림백과사전 원당 1 기타유아용 도서 (과학, 미술, 음악, 수학 등) 모양종이, 글자 바느질, 칠판, 쓰기 도구 등 급당 2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수 조작 영역명 : 수 조작 영역 종목 규격(교구종류) 소요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급당 1 그림 맞추기 퍼즐(그림. 도형) 3종 자료 이상 2 일상생활 자료 3 구성놀이 자료 4 수 놀이 자료 끼우기(구슬, 끈 등) 바느질 자료(바늘, 실 등) 옮겨 담기(구슬, 씨앗, 접시 등) 일상생활 훈련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볼트 너트 맞추기 등) 끼우기블록 (레고, 코코, 꽃 블록등) 분류, 비교, 서열, 전체와 부분, 기초 통계 활동 자료 등 수 게임카드 급당 3종 이상 급당 3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5 게임 자료 각종 카드게임(게임판과 주사위) 윷놀이 자료 급당 5종 이상 119

125 영역명 : 과학 영역 종목 규격(교구종류) 소요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1 동 식물 동 식물 사육재배 급당 1 기르기 과학 2 여러 가지 측정기구 3 실험 및 관찰 도구 4 요리용 도구 5 과학도서 6 기 타 저울(양팔저울, 접시저울 등) 급당 1 자(줄자, 미터자 등) 급당 1 시계(모래시계, 초시계 등) 급당 1 온도계 급당 1 돋보기 급당 2 자석 급당 3 거울(오목, 볼록 거울 등) 급당 1 비이커 공구류(드라이버,나사못 등) 원당 3종 이상 원당 3종 이상 감각상자(소리, 무게상자등) 급당 1 도마, 플라스틱 칼, 접시, 냄비, 가열기, 후라이팬 등 요리 관련책(요리책, 요리순서 카드, 요리 스크랩북 등) 동 식물, 물, 바람, 흙, 도구에 관한 책 원당 5종 이상 원당 2종 이상 원당 30권 이상 다양한 기계 및 부품류 급당 1 지구본 원당 1 지도(우리나라, 세계지도 등) 원당 1 조형 1 각종 자료 영역명 : 조형 영역 종목 규격(교구종류) 소요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종이류(도화지, 색종이, 시험지, 화 방지, 흑지, 벽지, 모조지, 포장지, 급당 골판지, 신문지, 잡지, 셀로판지, 한 5종 이상 지 등) 2 기타 자료 그리는 도구류(크레파스, 색연필, 파 스텔, 연필, 물감, 붓, 사인펜, 먹물, 색소 등) 만드는 도구류(가위, 접착제, 테이 프류, 스테이플러, 펀치 등) 명화집, 민화집, 그림화보, 폐품류 등 급당 5종 이상 급당 5종 이상 급당 10종 이상 120

126 영역명 : 음률 영역 종목 규격(교구종류) 소요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원당 1 전통 악기 소고, 장구, 북, 꽹과리, 징 등 3종 이상 2 리듬 악기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 츠, 방울, 리듬 막대, 우드블록, 헨 드벨, 마라카스 등 원당 5종 이상 음률 3 멜로디 악기 4 감상 활동 자료 피아노 또는 오르간 (키보드 대체 가능) 멜로디언, 실로폰, 목금, 철금 등 녹음기, CD자료, 그림카드 등 급당 1 원당 2종 이상 급당 2종 이상 헤드폰 급당 1 5 움직임을 위한 자료 리듬 막대, 리본 막대, 스카프, 한삼 등 원당 1종 이상 영역명 : 운동 구분 영역 종목 규격(교구종류) 소요기준 필수 권장 1 매트 2m 1.2m, 2.2m 1.8m 원당 2 비고 운동 2 공 3 훌라후프 4 줄 5 줄넘기 여러 가지 종류의 공 다양한 여러 종류의 줄 원당 3종 이상 학급당 3개 이상 원당 3종 이상 급당 5개 이상 6 고리던지기 원당 1 7 평균대 원당 2 8 뜀틀 원당 1 9 유니바세트 원당 1 10 자전거 원당 1 121

127 "붙임 1" 유치원(급) 교구 설비 기준 적용 방침 1. 소요 수량 산출 방법 구분 산출방법 비고 *소요기준이 유치원 당으로 제시된 경우 소요수량 = 소요기준에서 정하는 수량 *소요기준이 학급당 으로 제시된 경우 소요수량 = 총사용학급수 단위교구 (설비)당 사용학급수 총 사용 학급수란 당해 교구(설 비)를 사용하는 학급수를 말함. 단위 교구(설비)당 사용학급수란 소요기준에서 정하는 학급수를 말함. *소요기준이 유아당 으로 제시된 경우 학급당 소요수량 = 학급의 유아수 단위교구당 사용유아수 소요수량 = 학급당 소요수량 사용 학급 수별 가중치 소수점 이하는 올림. 단위 교구당 사용 유아수란 소요 기준에서 정하는 유아수를 말함 학급 소요수량은 당해 교구를 사 용하는 학급 중에서 유아수가 최 대인 학급을 기준으로 함. 소수점 이하는 올림. 2. 소요 수량 산출 적용 사례 유치원 학급명 계 A (27명) 1학급 B (16명) (22명) (27명) 3학급 C (16명) (20명) (22명) (22명) (27명) 5학급 122

128 5. 종일제 운영 지침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3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2011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 경기도 유치원 교구 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호) 2012 경기유아교육 운영계획 가. 목적 1) 교육과 보육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 도모 2)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보육 활동을 위한 종일제 환경 개선 3)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사교육비 경감 노력 나. 방침 1) 수요자 요구에 따른 휴업일 및 토요일 방학 중 운영 2) 합리적 운영을 위한 종일제운영위원회 조직 운영 3)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행 재정 지원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실시 5) 교직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토요일 방학 중 운영 다. 운영지침 1) 운영 일수 가) 연간 운영일수는 매 학년도 200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및 유치원 실정,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 종일제 교사(강사)배치 및 에듀케어 인건비 지원 유치원은 교직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토요일 및 방학 중 운영을 하고, 하계 동계휴가는 1주일 내외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종일제 전담 교사(이하 강사포함) 미배치 유치원의 토요일 및 방학 중 운영은 유치원 실정을 고려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 시간 가) 종일제 교사(강사)배치 및 에듀케어 인건비 지원 유치원 - 1일 10시간 이상 운영(단, 토요일은 4시간 이상 운영) 등 하원 권장시간 07:00 20:00 범위 내에서 조정 나) 종일제 교사(강사)미배치 유치원 - 1일 8시간 이상 운영(단, 토요일은 4시간 이상 운영) 123

129 등 하원 권장시간 07:00 20:00 범위 내에서 조정 다) 돌봄 유치원 - 유 초 연계 에듀케어 :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의 형제 자매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온종일 서비스 운영 - 야간돌봄 :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 서비스 확대, 기존의 오후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 - 운영 시간 : 07:00 21:00(단, 교과부지정은 06:30 22:00) 라)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 인근유치원과 연계하여 토요일, 방학 중(학년말 방학 포함) 운영 - 등 하원 권장시간 : 07:00 20:00 범위 내에서 조정 3) 학급 편성 가) 종일제를 독립학급으로 편성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오후별도 종일반은 지역교육청에 유치원 규칙 변경을 신청한 후 운영한다. 나) 유치원 실정 및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종일제를 독립 종일반 또는 오후별도 종일반으로 편성 하여 운영한다. (1) 독립 종일반 종일제를 희망하는 유아로 학급을 구성하여 오전 기본과정부터 오후 종일제까지 운영하는 형태 (2) 오후별도 종일반 오전학급에서 기본과정 운영 후에 종일제를 희망하는 유아로 오후별도 학급을 구성하여 종일 제를 운영하는 형태 (3) 교원자녀 종일반 독립 종일반으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오전에는 연령별로 해당 학급에 편성하고, 오후에는 별도 종일반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교원자녀 입학에 관한 사항은 원장 재량으로 운영 다) 학급편성은 동일 또는 혼합 연령으로 편성하고, 학급당 인원은 2012학년도 유치원 학급당 편성기준 [학교설립과-8892( )] 에 의한다. 구분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유아특수 비고 인원 16명 22명 27명 20명 4명 만 3, 4세로 구성된 혼합반은 만3세반 기준 적용 만 4, 5세로 구성된 혼합반은 만4세반 기준 적용 각 연령별 학급당 인원이 초과될 경우 2학급 편성 운영 가능 11년 기준과 동일 4)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운영한다. (1) 기본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1일 3시간 이상 5시간 이하 운영 (2) 종일제 운영은 기본과정(3~5시간)이후 심화 특성화 교육활동과 보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 124

130 나) 교육과 보육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으로 수행되도록 운영한다. (1) 유아에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휴식, 급 간식 제공 (2) 유아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철저 5) 종일제운영위원회 조직 운영 가) 종일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나) 종일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감이 되며 위원은 교사, 학부모대표, 주무관(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다) 종일제운영위원회는 수익자 부담금 책정, 교원 유아 안전관리 지침 마련, 종일제 예 결산, 특성화 프로그램, 종일제 보조원 채용 등 종일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6) 시설 설비 기준 가) 기본 시설 설비는 유아 발달단계, 안전 위생,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급식실(조리실) : 씽크대, 냉장고, 살균소독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건조기, 정수기, 손소독기, 급 간식 운반대, 주방용 도구 일체 구비 초등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공립유치원은 간이 취사시설 설치 (2) 휴식 및 취침실 : 냉 난방 시설, 개인용침구, 수납장, 소파 등 비치 (3) 부대시설 : 유아용 화장실, 간이샤워 및 세면시설, 세탁시설 등 설치 (4) 기타 설비는 경기도 유치원 교구 설비 기준 (경기도교육청 고시 호)에 따라 설치 나) 초등학교 신 증설 및 시설 개 보수 시 유치원 종일제 시설과 전용 교실을 확보한다. 7) 안전관리 가) 종일제 안전 관리 지침 수립 나) 위생시설 관리 : 급식실, 조리실 설치 및 주방도구, 놀이기구, 침구류 등 수시 정기소독 다) 보안시설 설치 : CCTV, 비디오폰, 보안등, 무인경비 시스템 등 라) 안전망 구축 : 관할 지구대 등 방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8) 교직원 배치 및 관리 가) 학급담당 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 또는 강사를 1인 이상둘 수 있다. 나) 종일제 운영 유치원은 유연 근무 시간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 관련 공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 ) 다) 보조원 채용 (1) 종일제 교사 외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보조원은 유치원 실정에 따라 종일제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용한다. - 종일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일 2교대로 할 수 있다. - 보조원 임금은 종일제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고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하되 상향 125

131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영양사 및 조리사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배치한다. 9) 운영 경비 및 회계 처리 가) 예 결산 관리는 종일제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운영한다. 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연료비, 공공요금, 교재 교구 구입비, 안전시설 설치비 및 기타)를 세입 세출 처리한다. 10) 운영 평가 가) 종일제 운영 평가는 유치원 평가와 통합 실시한다. 나) 평가를 통해 종일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 한다. 다) 종일제 운영 자체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 계획 수립 - 교육 보육 활동(특성화프로그램 활용 실태) - 종일제운영위원회 조직 운영 - 유아의 건강, 영양 등 보건 위생 - 안전교육 및 시설 설비 관리 - 종일제 예산 확보 및 집행 관리 - 학부모 만족도 및 유아평가 - 종일제 보조원 채용 및 관리 - 기타 사항 라. 협조사항 1) 지역교육청 가) 본 지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나)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 종일제 운영 유치원 등록부 작성 및 비치 2) 유치원 가) 종일제 담당 교사 발령사항은 발령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나) 종일제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종일제 보조원(에듀케어 인건비 지원에 의한 인력 채용 포함)을 채용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지역교육청과 원장이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26

132 6.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참고자료 1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참고자료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유형 1. 차량 유치원, 학원 등 법인체 소유로 등록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행 2. 차량이 관광버스 회사 등 운송업체 소유로 등록 유상운송허가를받아야만운행 3. 개인 소유로 등록(지입차량) 자가용 영업행위로 인해 불법 -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 법인체나 기관소유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송에 대 한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음. 그러나 관광버스 회사 등 운송업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운행될 수 있으며, 이른바 지입제 로 불리는 개인 소유로 된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자가용 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음. 참고자료 3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되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의거 다 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1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 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 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 127

133 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 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참고자료 4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 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128

134 7. 유치원 급식 관리 법규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1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급식 시설 설비기준 등)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 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 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 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제51조(조리사)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 調 理 士 )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29

135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6조(교육)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실시기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보 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 檢 案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 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2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 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 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8조(집단급식소) 1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 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 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3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4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0

136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관련(준용)규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1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 病 )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 添 加 )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 축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 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 食 用 )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 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 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31

137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 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 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 여진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표시기준) 2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 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 검사 수거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 위생관 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 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행정응원( 行 政 應 援 )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32

138 제40조(건강진단)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 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 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 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4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국민 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 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 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 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 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 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에게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33

139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 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 한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 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 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 지 아니한 경우 9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가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 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4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 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4

140 제72조(폐기처분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 처 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 게 할 수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 폐기 대상 식 품등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 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시설 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 수( 改 修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 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급식관련 지도사항>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면 식품위생법 제51, 52조에 의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함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 설비기준 등) 적용 - 시설 설비 기준과 영양사 채용의 조건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따름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하여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 를 두어야 하며, 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둘 수도 있음 -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신고 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함 135

141 8. 안전 관리 메뉴얼 영역 항목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1)유치원의 입지 여건 계 유치원은 지상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지상층(피난층 포함)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상층(피난층 포함)을 포 함하여 2개층 이하로 설치되어 있다. 유치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또는 바로 인접한 건물에 공장, 음식점, 페인트판매점, 가스충전소 등 화재발생 위험시설이 없다. 인접 건물과 최소한 2m 이상 이격되어 화재의 확대 또는 연기유입의 위험이 없다. 유치원의 지상층에는 도로, 인도 등 외부공간과 직면 하는 형태로 설치된 창문이 없다(창문이 설치된 경우 유해물 투척 및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되어 있음). 유치원 내에서 주출입구 등으로 나올 때 출입구 전 면에 도로와의 완충공간(일정 간격 이격)이 확보되어 있다. (2) 소방차 접근 등 활동여건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유치원 건물의 최소한 1면 이상은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4.0m 이상의 폭을 갖는 도로와 접해있거나 이러한 도로와 10m 이하로 이격되어 있 다. 건물 주변 도로면이 급경사(10% 이상)로 되어 있지 않다.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3) 기타 환경 건물 주변 및 유치원 내에 설치된 가로등, 전봇대 등은 감전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유치원이 입주한 건물 위 또는 건물 입구 부근을 지 나가는 고압전선이 없다. 유치원 건물 또는 주변 지역은 침수된 경험이 없는 등 침수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다. 계 136

142 (4) 교통 환경 통학버스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이며 차량 앞유리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이 부착되어 있다. 차내 모든 좌석에 3세~5세를 위한 안전벨트와 안전 시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아들 신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다. 차량 내에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다. 차량 내에 날카로운 곳이나 불필요한 물건이 없다. 차 맨 앞좌석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되어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반드시 보조교사가 탑승한다. 긴급시 연락할 수 있는 휴대용 전화가 있다. 응급시 예비차량을 즉시 대치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통학버스 안전위원회는 유아, 부모, 지역사회인사 및 경찰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통학버스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계 통학버스 운행노선도와 운행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운전자가 무리하지 않을 만큼 여유있게 짜여져 있다. 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지점과 대기 장소가 명시 되어 있다. 승하차시 교통 혼잡이 없는 곳을 버스 승하차 장소 로 설정하고 있다. 비상시 연락망을 유치원 내 및 통학버스에 게시하고 있다. 유치원 주변의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 아들의 통학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 학로 지도를 마련하고 있다. 137

143 운전자 및 통학 버스 안전담당자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운전자는 최근 3년 이내 법규위반이나 사고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운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15인승 이 상 버스운전자는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운전자 및 통학버스 담당자들은 유사시에 대비한 위 기관리 계획의 실행방법에 대해 훈련이 되어있다. 운전자 및 통학버스 담당자들은 운행 일일 안전점 검표를 기록하고 있다. 주변 교통 환경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통학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통학로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다.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에 불법주정차 표시가 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위 치에 있다. 통학버스 이용 어린이를 위한 지정된 승하차 장소가 있다. 지정된 승하차 장소는 유아의 활동 장소와 충분히 떨 어져있다. 승하차 장소를 알아볼 수 있게 노면 표시와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였다. 원아들의 버스 승하차 장소 접근은 유치원 도착 및 출발시에만 제한되어 있다. 유치원의 버스 승하차시에는 유치원의 담당자가 지 도감독을 한다. 방문자나 유치원 관계자의 주차 장소는 따로 설정 되어 있다. 방문자가 유치원 관계자의 주차 장소는 통학로와 겹쳐져 있지 않다. 유치원 주차장을 사무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설 이 설치되어 있다. 계 138

144 2. 실내 환경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1) 교실 교실 공간 교실은 1층에 배치되어 있다. 교실 내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적정온도의 온수가 나오고 있다. 교실에 환기를 위한 시설(기계환기설비)이 있다. 교실에 환기를 위한 창문의 크기가 적정하다. 난방은 복사난방을 하고 있다. 실내온도는 18도 이상 28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실내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단.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는다. 교실은 햇빛이 잘 들어온다. 단, 교실 바깥의 반사 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는다. 창문주변에는 딛고 올라설 만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층 이상에 위치한 교실 창문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교실은 교사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다.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비품 날카로운 물건(칼, 송곳, 가위 등)은 잠금 장치가 있 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 미술도구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카펫이나 커튼은 방염처리 된 것을 사용하 고 있다. 교구장, 수납장 등에는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고 있다. 계 139

145 놀잇감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모든 놀잇감에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 가시, 갈라진 곳,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속품이 없다. 장난감 상자에는 상자 안에 유아가 갇힐 우려가 있는 빗장 등의 장금장치가 없다. 놀잇감은 유아가 꺼내고 수납하기 알맞은 높이 에 있으며 크거나 무거운 놀잇감은 교구장 아래 에 위치해 있다. 놀잇감을 구입할 때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확인 한 후 구입하고 있다. 계 가구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의자와 책상의 높이는 유아의 신체 발달에 맞는 크기이다. (의자:33cm, 책상:48cm) 책상, 정리장 등 가구들은 바닥과 벽에 안전하게 배치되어 있다. 가구의 볼트, 너트, 못 등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다. 책상, 의자 및 교구장 등 모든 가구에는 돌출된 부분이 없고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다.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2) 복도 및 문 복도 바닥에서 1.3m 높이까지는 벽체 파손 시에 도 위험하지 않은 재료로 되어 있다. 복도에 노출되는 벽모서리나 기둥모서리는 코너가 드 등을 사용하거나 모따기하여 둥글게 되어 있다. 복도에는 충분한 조명 또는 창문이 설치되어 어 둡지 않다. 교실과 복도 사이에 설치된 문 등 유치원 내 설치 되어 있는 문에는 문턱이 없다. 교실의 문이 복도 방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인 경우 개방 시 복도 유효폭의 1/2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유치원 내 모든 여닫이문 상부에는 문이 자동으 로 서서히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저(Door-Closer)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계 140

146 (3) 계단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계단의 단높이는 16cm 이하이며, 단높이가 일정 하게 구성되어 있다. 계단의 단너비는 26cm 이상이며, 단너비가 일정 하게 구성되어 있다. 계단의 경사도는 너무 급하지 않고 완만하게 구 성되어 있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으며, 견고 하게 부착되어 있다.. 계단에는 충분한 조명 또는 창문이 설치되어 어 둡지 않다. 바닥재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 고 있으며, 계단의 끝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 록 다른 책으로 채색되어 있다. (4) 난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난간 손잡이의 높이(약 80cm 내외)와 직경(지름 3.5cm 내외)은 유아들의 신체치수에 맞게 설치되 어 있다. 난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로 되어 있다. 계 (5) 화장실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화장실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화장실은 배수가 잘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 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세면대는 유아의 신체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다. 유아용 변기를 갖추고 있어 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냉 온수가 공급되고, 더운물의 온도는 40 이하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조절장치나 온수밸브잠 금장치,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다. 락스, 세제 및 변기를 청소하는 솔 등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잠그어 따로 관리하 고 있다. 화장실 문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계 141

147 (6) 현관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현관 또는 출입구에는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와 인터 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방문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 후 유치원에 출입시키고 있다. 현관문에는 도어 클로저 등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 치되어 있다. 3. 실외환경 (1)놀이시설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실외 놀이시설물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 실외 놀이시설물은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 고 있다. 놀이시설물은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다.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 나와 있지 않다. 고정 시설물들 사이의 간격은 최소 1.5m 이상(미끄 럼틀은 전방으로 2m, 측면으로 1m)이다. 놀이기구의 높이는 2.5m 이하이다 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낄만한 틈이 있는 기구가 없다. 실외 놀이시설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추락 방지를 위한 견고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 교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진 장소가 없다. 목재 구조물 땅에 세워진 구조물은 부패나 손상이 없다. 목재 구조물은 갈라진 틈이 없다. 강철은 도금이 되어져 있거나 파우더로 금속 입혀져 있다. 구조물 놀이기구는 철의 녹, 알루미늄의 부식이나 페인트칠의 벗겨짐이 없다. 부서진 부분이 없다. 플라스틱 접하거나 연결된 부분이 안전하게 조여져 구조물 있다. 사슬(굵 줄의 상태는 연결상태가 튼튼하고 유아가 은)밧줄 다칠 우려가 있는 손상된 부분이 없다. 실외 환경과 놀이시설에 대한 일일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기록 관리한다. 놀이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142

148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2) 바닥 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 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0 cm 이상의 모래, 나무껍질, 나무조각) 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다. 모래에는 못, 나사,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없다. 유실된 모래는 주기적으로 채워 넣어주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고무바닥재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 검 자 확 인)인지를 확인한다. 계 (3)울타리 담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바깥과의 경계를 짓는 담은 유아가 넘지 못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계 4. 비상대응 및 관리 감독 (1)화재예 방 및 화 발화방지 재대피훈 련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주방의 가스레인지 등 화기시설이 설치된 주변의 벽 과 천장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와 가스 누설 자동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건물 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히터 등 난방기와 난로 등을 사용 시 화상예방을 위 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콘센트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다. 143

149 감지 경 보 및 소화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교실, 복도, 계단 등에는 파손(부서짐, 페인트 도색 등) 되지 않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수신반은 사람이 항시 상주하는 교무실 등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 용법을 알고 있다. 화재경보벨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이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상부에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주방 출입구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의 확산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화설비(방화문 또 는 상해위험이 없는 셔터 등)가 설치되어 있다. 교실, 복도, 계단 등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최소한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 며, 소화기의 게이지는 유효범위 초록색 내에 있다. 각 교실에는 교무실, 다른 교실과 상호 연결되는 통신 시설(인터폰 등) 또는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피난 안전성 피난출구는 매 층마다 2군데 이상 확보되어 있다. 화재 등의 비상시 건물 내 어떠한 장소에서도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피난출구 등 안전한 장소로 가는 통로와 모든 피난출구 상부에는 피난유도등이나 유도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피난출구로의 방향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다. 각 교실과 복도에는 화재 시 이용가능한 모든 대피경 로와 가장 짧은 대피경로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비상구, 계단 등 주요한 대피경로 주변에 주방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 피난출구에 설치된 문에는 내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 을 방해하는 자물쇠나 잠금장치가 없다. 피난통로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나 적치물이 없다. 옥상이 있는 2층 이상에 설치된 유치원의 경우 옥상으 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어 있다. 계 144

150 화 재 대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피 교육 훈련 화재대피훈련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화재대피훈련 후에는 반드시 대피훈련 일지를 기록 하고 결과를 점검한다. 대피훈련 계획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준비한다.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2) 비상 대응계획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및 각자의 역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비상연락망이 작성되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상자가 유아의 손이 닿지 않 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 유치원 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 구급약은 수시로 점검하여 보충하고 있다. 구급약의 종류, 보관방법 및 보관처, 사용법 및 부작 용 등에 대해 서면화되어 있고 교사 누구나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다. 계 (3) 관리 감독 안전교육 계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유아 대상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한다. 유치원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자체 안전교 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한다. 신규교직원, 자원봉사자, 임시교사는 안전교육에 대 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유치원은 부모 대상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한다. 부모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 공한다(가정통신문, 게시판, 부모강연 등).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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