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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 국

2 중 국 CONTENTS CHAPTER 01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Ⅰ. 관리체계 3 Ⅱ. 수입관리제도(법률&행정법규) 8 Ⅲ. 세관관리 33 제2절 수입 통관절차 54 Ⅰ.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54 Ⅱ. 수입식품(일반)의 통관절차 55 Ⅲ. 수입식품의(품목별) 통관절차 56 통관부서 연락처 61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62 CHAPTER 02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67 Ⅰ. 관리체계 67 Ⅱ. 검험검역제도 70 제2절 검역제도 및 기타 행정법규 80 Ⅰ. 품목별 검역제도(국가질검총국 행정법규) 80 Ⅱ. 기타 행정법규 및 주요공고 116 Ⅲ. 검험검역 관리 119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129

3 CHAPTER 03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133 제2절 품목별 라벨 표기방법 138 Ⅰ.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GB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실시) 138 Ⅱ.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GB (위생부 실시) 154 Ⅲ. 정량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 GB (국가질검총국 실시) 171 Ⅳ. 정량포장음료주라벨통칙 GB (국가질검총국 실시) 172 제3절 라벨링 사례 174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176 CHAPTER 04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1절 수입식품의 반품, 폐기사례 179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사례 182

4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chapter 01 통관제도 제 1 절 통관제도 일반 Ⅰ. 관리체계 1. 세관 관리체계 세관총서 세관총서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전국 세관기구, 인원편제, 경비물자와 각종 세관업무를 관리하는 최고 영도기구로 현재 광주에 광동분서가 있으며, 세관총 서의 파견기구로 천진과 상해에 특파원사무소가 설립됨 직속세관 직속세관은 세관총서에서 직접 영도하며 일정 구역범위의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세관임 - 현재 직속세관은 41개 : 북경( 北 京 ), 천진( 天 津 ), 석가장( 石 家 庄 ), 태원( 太 原 ), 호화호특( 呼 和 浩 特 ), 만주리( 满 洲 里 ), 대련( 大 连 ), 심양( 沈 阳 ), 장춘( 长 春 ), 하얼빈( 哈 尔 滨 ), 상해( 上 海 ), 남경( 南 京 ), 항주( 杭 州 ), 영파( 宁 波 ), 합비 3

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 合 肥 ), 복주( 福 州 ), 하문( 厦 门 ), 남창( 南 昌 ), 청도( 青 岛 ), 정주( 郑 州 ), 무한 ( 武 汉 ), 장사( 长 沙 ), 광주( 广 州 ), 심천( 深 圳 ), 공북( 拱 北 ), 산두( 汕 头 ), 황포 ( 黄 埔 ), 강문( 江 门 ), 잠강( 湛 江 ), 남녕( 南 宁 ), 해구( 海 口 ), 중경( 重 庆 ), 성도 ( 成 都 ), 귀양( 贵 阳 ), 곤명( 昆 明 ), 라사( 拉 莎 ), 서안( 西 安 ), 란주( 兰 州 ), 서녕 ( 西 宁 ), 은천( 银 川 ), 우루무치( 乌 鲁 木 齐 ) 등으로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음 소속세관 소속세관은 직속세관에서 영도하며 구체적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세관 으로 일반적으로 항구와 세관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소속세 관은 600개임 세관 밀수단속 경찰기구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경찰조직으로 세관총서와 공안부의 영도를 받 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세관밀수단속국으로 명칭을 변경 2. 세관 관리업무 감독관리 감독관리는 세관의 4가지 기본업무의 기초이며 기타 세관의 업무도 감독 관리 의 기초에서 진행 - 세관의 감독관리는 관리제도 및 절차에 따라 출입국 운송공구, 화물, 물품의 출입국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관리임 감독관리의 대상에 따라 세관 감독관리는 운송공구 감독관리, 화물 감독관리, 물품 감독관리 3개 체계로 분류되며 체계별로 규범화된 관리절차와 방법이 있음 4

6 제1장 통관제도 Code 증서내용 증서 발급기구 A D F I J L M O P Q R 수입허가증 import licence 수입관련 세관 감독관리 Code 군민양용제품과 기술수입허가증 import licence for dualuse item and techndog-ines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금지 Used machinery and elestrical products are on the list of prohidited import licence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수입금지상품 Articles on the list of prohidited import goods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출/입경화물통관단(다이아몬드 반제품용)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outward(for semifi-nished diamonde) 멸종위기물종수입허가증명서 Import licencing certificate for endangeted species 정신약물수출입허가증 Import or export permit for psychotropic drugs 황금및황금제품수출입허가증 Import or export permit for gold products 약품수출입허가증 Import or export of medicines permit licence 암호제품과 설비 수입허가증 Import permit for encryption products and equipment 자동수입허가증(전기기계제품) Automatic import licence(machiney and electrical products, whether used or not) 고체폐기물수입허가증 Import permit for solid wastes 수입약품통관단 Report of inspection of soundness on import medicines 수입수약통관단 Clearance form for import veterinary drugs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상무부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국가멸종위기물종수출입관 리사무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중국인민은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암호관리국 상무부 국가환보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농업부 5

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Code 증서내용 증서 발급기구 S T U W X Z e q t v 수출입농약등기증명 Import or export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pesticides 은행현금조달출입경허가증 Entry or exit permit for foreign currency cash transfer and reallocation between banks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Lawfu fish for products clearance certificate 마취약품수출입허가증 Import or export permit for narcolic drugs 유독화학품환경관리통과통지단 Enyironment control release notice for poisonous chemicals certificate of origin 음향제품수입허가증 Issuance permit for audio/or video products 관세쿼터외 특혜세율수입목화쿼터증 Quota certificate for importing cotton beyond the tariff quota at a preferention rate 국별관세쿼터증명 Country-specific tariff quota certificates 관세쿼터증명 Certificate of customs quota 자동수입허가증(가공무역) Automatic import licence(processing trade volume) 자료원 :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농업부 중국인민은행화폐금은국 농업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환보총국 광전총국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세금징수 세금징수는 대외무역 관리제도의 중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세금징수는 관세징수 와 수입부분에 대한 세관 대리징수가 있음 세관은 수입 화물과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기타 기구를 대리하여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 수입부분세금을 징수함 밀수단속 밀수단속은 세관에서 감독관리와 세금징수 등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6

8 제1장 통관제도 보장조치임 세관법 에는 국가에서 연합 밀수단속, 통일적 처리, 종합적 처리의 밀수단속 체제를 실시하고 세관은 밀수단속을 책임지고 조직, 협조, 관리한다. 라고 규 정되어 있음 세관통계 세관통계는 세관의 감독관리, 세금징수의 기초에서 진행하며 세관통계는 실제 수출입화물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통관서 또는 세관에서 비준한 기타 신고서 류를 수집, 정리, 가공, 처리하여 수출입화물의 품목, 수량(중량), 가격, 국가 (지역), 업체, 목적지, 화물 공급원, 무역방식, 운송방식, 세관별 등의 항목을 각각 종합 분석함 3. 관리 법률체계 중국의 수입관리제도는 국가주석 령( 令 )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 역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등 국가법, 국무원 령( 令 )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 <중화인민 공화국기술수출입실시조례> 등 행정법규, 주관부서 령( 令 )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 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등 규장제도로 구성 구분 분 류 주요법규 1 - 대외무역법 법 률 - 세관법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 특허법 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 상표법 총칭) - 저작권법 2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의 법률체제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 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저작권법실시조례 7

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구분 분 류 주요법규 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 상표법실시조례 - 수출입관세조례 -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 보장조치조례 - 반보조조례 - 반덤핑조례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세관행정처벌조례 - 선박톤세잠행조례 - 외환관리조례 3 부서규장제도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 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 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 세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확정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 - 세관지식재산권보호조례실시방법 - 화물자동수입허가증관리방법 - 대외무역경영자등록관리방법 -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잠행방법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 수입약품관리방법 - 정신약품관리방법 - 방사성약품관리방법 - 수입가축약관리방법 - 외상투자기업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 칙 Ⅱ. 수입관리제도(법률&행정법규) 1. 국가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국가주석 령 15호, ) 대외무역경영자 관리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 화물&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8

10 제1장 통관제도 기타 위탁기구에 등록( 备 案 ) 등기( 登 记 ). 단 등록 등기가 필요 없다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경우 제외(9조) 대외무역경영자등록시스템 1. 등기표 작성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 를 다운로드하거나 소재지 등록기구로부터 수령,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모든 사항의 정보를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 에 기입하며 내용이 정 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동시에 대외무역경영업체등기표 뒷면의 조항을 열람 하며 법인대표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인하고 날인 2. 등록서류 제출 -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 - 영업집조 원본 및 복사본(공인) - 조직기구대마증 원본 및 사본(공인) - 외상투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및 사본 제출 - 공상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독자경영자)는 공증기구의 재산공증증명을 제출, 공상등기를 한 외국기업은 공증기구의 자금신용증명을 제출 3. 자료접수 - 등록기구는 대외무역경영업체가 제출한 상기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 에 등록인장을 날인해야 함 -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등록인장을 날인한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 를 30일 내에 소재지 세 관, 검험검역, 외환관리, 세무 등 부서에 제출하여 대외무역업무와 필요한 관련 수속을 밟 아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대외무역경영업체등록표 는 자동으로 실효됨 자료원 : 국영무역업체 관리 - 부분 화물의 수출입은 국영무역관리를 실시, 권한을 수여받은 기업에서만 수 출입경영. 단 국가가 국영무역관리화물의 부분 할당량을 권한이 없는 기업에 허용한 경우 제외(11조) 대외무역업무의 위탁 및 대리 - 대외무역경영자는 타인의 위탁을 접수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 업무 대리(대외무역법 12조항) 9

1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화물&기술수출입 관리 수출입허가 -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 한 경우 제외(14조) -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는 수출입상황 모니터링수요차원에서 부분 자유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수출입자동허가 실행, 자동허가 실행 수출입화물은 세 관신고 전에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위탁기구에 신청(15조) 품목 HS코드 비고 소고기 돼지고기 2012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신선 혹은 냉장 냉동 내장 등 기타부위 신선 혹은 냉장 냉동 10

12 제1장 통관제도 품목 HS코드 비고 양고기 닭고기 신선우유 내장 등 기타부위 신선 혹은 냉장 면양류 냉동 면양류 신선 냉장 냉동 산양 내장 등 기타부위 신선 혹은 냉장 냉동 설탕 단물질 미 첨가 분유 영유아용 조제분유 유청 대두

1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품목 HS코드 비고 유채씨 식용유 옥수수재강 대두박 담배 자료원 : 대두유 올리브유 팜유 겨자유 담배 담배 종이 필터 등 12

14 제1장 통관제도 - 자유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위탁기구에 계약등록( 备 案 ) 등기( 登 记 )(15조) 수출입 금지&제한 상황 구분 16조 17조 내 용 1.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혹은 공중도덕보호를 위하여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2. 인체건강&안전보호, 동식물생명&건강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3. 황금 혹은 은 수출입관련조치 실시를 위하여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4. 국내공급 부족 혹은 고갈가능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출제한&금지 수요 시 5. 수출대상국가 혹은 지역시장의 용량 제한으로 수출제한 수요 시 6. 수출경영질서에 엄중한 혼란이 나타나 수출제한 수요 시 7. 국내특정산업의 구축을 위하여 수입제한 수요 시 8.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필요 시 9.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 보장을 위하여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11.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타 수출입제한&금지 수요 시 - 국가안보차원에서 핵분열, 핵융합물질 혹은 파생물질의 화물, 기술수출입 및 무기, 탄 약 혹은 기타 군수물자 관련 수출입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전시 혹은 국제평화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화물, 기술수출입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출입 제한화물의 관리 -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하여 쿼터( 配 额 ), 허가증( 许 可 证 ) 등 방식 으로 관리하며 수출입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하여 허가증 관리를 실행 - 쿼터 및 허가증관리를 하는 화물, 기술은 국무원규정에 따라 국무원대외무역 주관부서에서 직접 혹은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허가를 해야 함. - 국가는 부분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쿼터( 关 税 配 额 )관리를 실행(19조) 쿼터할당 - 수출입화물의 쿼터, 관세쿼터는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혹은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에서 직책범위 내에 공개, 공평, 공정과 효익 원칙하에 할당(20조) 상품검사 - 국가는 통일적인 상품합격평정제도 실행,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13

1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수출입상품에 인증, 검험, 검역 및 원산지관리 진행(21/22조)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경우 국무원대외무역주 관부서는 일정기한 내 관련화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29조) 대외무역질서 관리 대외무역경영에서 독점행위로 시장공평경쟁을 해치는 경우 반독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대외무역경영에서 부당경쟁행위는 반부당경쟁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32/33조) 대외무역경영원칙 금지사항(34조) 1. 수출입화물의 원산지표기 위변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 수출입쿼터증 명 혹은 기타증명문서의 위변조 및 매매 2. 수출환급세 편취 3. 밀수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인증, 검험, 검역 도피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행위 위반 2)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국가주석 령 35호, ) 수입화물 관리 세관신고 - 수입화물의 수령인은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14일내에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입허가증 및 관련 증서를 제출, 기한 초과 시 체납금 징수(24조) - 세관에서 통관신고 접수 후 통관신고서 및 내용은 수정, 철회하지 못하며 확실 한 정당사유가 있고 세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26조) - 수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으며 세관 검사 시 수령인은 현장에 화물의 이동, 14

16 제1장 통관제도 개봉, 재포장을 책임, 세관은 필요시 직접검사를 진행. 수령인의 신청과 함께 세관총서 허가 시 검사 면제(28조) - 세관의 특별 허가 외 수입화물은 수령인이 세금납부 혹은 담보제공 후 세관에 서 날인하여 통관허가(29조) 신고기한 - 수입화물 수령인이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수입화물을 처리하며 소득은 각항비용과 세금을 공제 후 여 액 발생 시 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수령인 신청에 따라 반환 -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관련 허가증서 제공 시 반환가능, 기한 내 신 청하지 않거나 관련 허가증서 미 제공 시 여액 국고로 상납 - 과오인도가 확실한 화물은 하역일로부터 3개월 사이에 반송 혹은 수입수속을 받아야하며 필요시에는 세관 허가 하에 3개월 연장가능 - 수령인 혹은 소유인이 수입화물 포기성명 시 세관은 법에 따라 매각처리하며 소득은 각항 비용 공제 후 국고로 상납(30조) 가공무역화물 - 가공무역 종사자는 관련 허가문서와 가공무역계약으로 세관에 등록( 备 案 )해 야하며 가공무역 완성품의 원재료 소비량은 세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사정 - 가공무역 완성품은 규정 기한 내에 수출해야하며 사용한 원재료가 국가 규정 에 보세화물로 허가한 경우 세관에서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며 세금을 우선 징수한 화물은 세금 환급 -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보세화물이 내수판매 시 세관은 내수판매허가문서를 근 거로 보세화물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 국가가 제한규정이 있는 보세화물은 수 입허가증서 제출(33조) 통관지점 - 수입화물은 입경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받아야하나 수령인의 신청과 세관 의 동의하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운송지역에서 통관수속을 받을 수 있 음(35조) 15

1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기타사항 - 국가가 수출입금지 혹은 제한한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규정 혹은 국무원관련부서에서 법률과 행정법규가 수여한 권한에 따라 내린 규정 등을 근거로 감독관리 실행(40조) -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 관련 원산지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상품분류 역시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규정에 따라 확정(41/42조) 관세 관세지급필가격( 完 税 价 格 )의 산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세관에서 화물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거 래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세관에서 법에 따라 사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화물가치, 수입항 하역전 운송비 및 관련비용, 보험료 등 포함(55조) 감 면세 대상 구분 56조 57조 58조 내 용 1.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 혹은 샘플 2. 외국정부, 국제조직의 무상증정 물자 3. 세관 통과 전에 파손 혹은 손실을 입은 화물 4. 규정액수 내 물품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감, 면세 화물, 물품 6. 중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이 규정한 감, 면세 화물, 물품 - 국무원 규정 특정지역, 특정기업 혹은 특정용도의 수입화물 - 56/57조항 외 국무원이 정한 임시 감, 면세화물 세금납부 -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내에 납부. 기 한을 초과 시 체납금 징수. 3개월경과 시 은행예금 공제, 수입화물 매각, 기타 재산 매각 등 강제조치로 집행(60조) -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한 내에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에 대 16

18 제1장 통관제도 한 이전, 은닉 징조가 있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 미제공시 예금공제, 화물 자산 억류 등 보전조치(61조) 2. 국무원 행정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국무원 령 332호, 실시) 수입금지 화물 대외무역법 제17조 규정상 화물은 수입을 금지하며 기타법률, 행정법규가 수입 을 금지한 규정은 규정에 따라 처리. 수입금지화물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서 국무원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8조) 수입금지화물목록 구분 발표시간 주관부서 비고 1차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호골, 서우각, 아편 외 화학제품 등 7항 2차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고 기계, 전자제품 68항 3차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폐기물 18항 4차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폐기물 16항 5차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폐기 기계, 전자제품 21항 6차 상무부 화학제품 17항 자료원 : 수입제한 화물 대외무역법 제16조 1, 4, 5, 6, 7항 규정상 화물은 수입을 제한. 기타법률, 행정 17

1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법규가 수입을 규제한 규정은 규정에 따라 처리. 수입제한화물목록은 국무원대 외경제무역주관부서서 국무원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10조) 국가에서 수량제한을 규정한 수입제한화물은 쿼터( 配 额 )관리를 실행하며 기타 수입제한화물은 허가증( 许 可 证 )관리를 실행, 관세쿼터( 关 税 配 额 )관리 수입화 물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집행(관세쿼터관리화물 참조)(11조) 쿼터관리 화물 쿼터관리를 실행하는 수입제한화물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경제관리부서(이하 수입쿼터관리부서)에서 국무원규정에 따라 직책을 구분하 여 관리(12조) 쿼터관리 수입제한화물의 쿼터총량 발표 및 할당(13조) 일 시 내 용 비 고 ~7월31일 차 연도 수입쿼터총량 발표 수입쿼터관리부서 8월1일~31일 차 연도 수입쿼터 신청 수입쿼터관리부서 ~10월31일 차 연도 수입쿼터 할당 수입쿼터관리부서 수입쿼터관리부서 수입쿼터 할당원칙(16조) 1. 신청인의 수입실적 2. 과거 할당 쿼터의 충분한 사용여부 3. 신청인의 생산능력, 경영규모, 판매상황 4. 신규 수입경영자의 신청 상황 5. 신청쿼터의 물량상황 6. 기타요소 수입경영자는 수입쿼터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쿼터증명으로 세관에 통관, 검사 신청. 미사용 연도쿼터는 9월 1일전에 수입쿼터관리부서에 반납(17/18조) 18

20 제1장 통관제도 허가증관리 화물 허가증관리를 실행하는 수입제한화물은 수입경영자가 국무원대외경제무역관 리부서 혹은 국무원관련부서(이하 수입허가증관리부서)에 신청. 수입허가증관 리부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수입경영자는 수입허가증 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으로 세관에 통관, 검사 신청(19조)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 No 품목 내용 비고 1 화학공업설비 3항 (HS 코드별) 2 금속제련설비 2항 (HS 코드별) 3 공정기계류 17항 (HS 코드별) 4 크레인운송설비 6항 (HS 코드별) 5 제지설비 3항 (HS 코드별) 6 전력전기설비 20항 (HS 코드별) 7 식품가공&포장설비 8항 (HS 코드별) 8 농업기계류 4항 (HS 코드별) 9 인쇄기계류 7항 (HS 코드별) 10 방직기계류 4항 (HS 코드별) 11 선박류 9항 (HS 코드별) 12 토너 1항 (HS 코드별) 13 오존층 소모물질 48항 (HS 코드별) 자료원 : cfb/c/201112/ html 자유수입 화물 자유수입화물의 수입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화물수입상황 모니터링차원에서 국 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부분 자유수입화물에 대하여 자동수입허가증관리를 실행(21/22/23조) 자동수입허가증관리화물은 수입경영자가 세관신고 전에 국무원대외경제무역 관리부서 혹은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서에 자동수입허가신청을 하며 관리부서 는 신청접수 즉시 자동허가증명을 발급, 특수상황 시 10일내 발급, 수입경영자 19

2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는 장동수입허가증명으로 세관에 통관신고(24조) 관세쿼터관리 화물 관세쿼터관리를 실행하는 수입화물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서 국무 원관련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 관세쿼터 내 수입화물은 쿼 터 내 관세 세율 적용. 관세쿼터 외 수입화물은 쿼터 외 관세세율 적용(25/26조)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1 밀 % 2 옥수수 % 3 쌀 532 (장립: 266/ 중단 립:26 6) 50% 4 목화 % 2012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과 신청조건 1) 국역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가공량 400톤 이상의 생산업체 5)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 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1) 국역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옥수수를 원료로 연간 수요량이 5만 톤 이상인 배합사료 생산업체 5) 옥수수를 원료로 연간 수요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타 생 산업체 6)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 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 역업체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식량 도소매자격이 있는 연간 매출액 1억 위안 이상 식량업체 5) 식량 연간 수출입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업체 6) 2011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 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벼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 역업체 장립, 중단립 구분신청 1) 국영무역업체 2) 2011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3) 방적설비 5만 방추 이상의 면방적업체 20

22 제1장 통관제도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5 설탕 % 6 양모 섬수모 8.0 자료원 :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1년 설탕 관세할당이 있으며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원당가공량 600톤,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안, 연간 매출액 4.5억위안인 제당업체 5)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업체 1) 2011년 양모, 섬수모 관세할당이 있고 수입실적이 있는 업 체 & 신설 가동한 양모, 섬수모 가공능력 5,000톤 이상 업체 2) 2012년 1월 1일 전에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연도 검사 를 통과한 업체 3) 전년도 세관, 공상, 세무, 품질검험, 외환, 사회보장, 환경 보호 등에서 위법기록이 없는 업체 4)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임시시행방법, 2011년 양모, 섬 수모 수입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2011년 양모, 섬수모 수입국가별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No 품목 HS 코드 할당 내 세율 1 밀 2 옥수수 3 쌀 4 목화 2012년 관세쿼터관리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 외 세율 최혜국 일반

2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No 품목 HS 코드 할당 내 세율 5 설탕 6 양모 7 섬수모 자료원 :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최혜국 할당 외 세율 일반 관세쿼터관리 화물의 관세쿼터총량 발표 및 할당(27/29조) 일 시 내 용 비 고 9월15일~10월14일 차 연도 관세쿼터총량 발표 수입쿼터관리부서 10월15일~10월30일 차 연도 관세쿼터 신청 수입쿼터관리부서 ~12월31일 차 연도 관세쿼터 할당여부 확정 수입쿼터관리부서 수입경영자는 수입쿼터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관세쿼터증명으로 세관에 통관, 검 사 신청. 미사용 연도쿼터는 9월 15일전에 수입쿼터관리부서에 반납(30/31조)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관리 국영무역관리 국가는 부분화물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며 국영무역관리화 물목록과 국영무역기업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서 국무원경제관리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45/46조) 22

24 제1장 통관제도 중국의 국영무역관리 농산물목록 No 품목 HS코드 1 밀관련 / / / / / 옥수수관련 / / / / 쌀관련 / / / / / / / / / / / 대두유 / 팜유 / / 겨자유 / / / / 설탕 / / / / / 담배 / / / / / / / / / / / / / 목화 / 자료원 : 중국의 국영무역 농산물 수입업체목록 No 품목 업체명 1 식량 - 중국양유식품진출구(집단)유한공사( 中 国 粮 油 食 品 进 出 口 ( 集 团 ) 有 限 公 司 ) 2 식용유 - 중국양유식품진출구(집단)유한공사( 中 国 粮 油 食 品 进 出 口 ( 集 团 ) 有 限 公 司 ) - 중국토산축산진출구총공사( 中 国 土 产 畜 产 进 出 口 总 公 司 ) - 중국남광진출구총공사( 中 国 南 光 进 出 口 总 公 司 ) - 중곡양유(집단)공사( 中 谷 粮 油 ( 集 团 ) 公 司 ) - 화간물자유한공사( 华 垦 物 资 有 限 公 司 ) - 교건공무투자발전유한공사( 侨 建 工 贸 投 资 发 展 有 限 公 司 ) 3 설탕 - 중국양유식품진출구(집단)유한공사( 中 国 粮 油 食 品 进 出 口 ( 集 团 ) 有 限 公 司 ) - 중국출구상품기지건설총공사( 中 国 出 口 商 品 基 地 建 设 总 公 司 ) - 중국당업주류집단공사( 中 国 糖 业 酒 类 集 团 公 司 ) - 중국상업대외무역총공사( 中 国 商 业 对 外 贸 易 总 公 司 ) 4 담배 - 중국연초진출품(집단)공사( 中 国 烟 草 进 出 品 ( 集 团 ) 公 司 ) 5 목화 자료원 : - 중국방직품진출구총공사( 中 国 纺 织 品 进 出 口 总 公 司 ) - 북경구달방직집단공사( 北 京 九 达 纺 织 集 团 公 司 ) - 천진방직공업공소공사( 天 津 纺 织 工 业 供 销 公 司 ) - 상해방직원료공사( 上 海 纺 织 原 料 公 司 ) 23

2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국영무역관리 화물의 부분물량은 국영무역기업 외 타 기업에서도 수출입을 허 용(47조) 지정경영관리 : 중국이 WTO 가입과 함께 3년 사이에 지정경영을 개방키로하 여 2004년 12월 11일자로 지정경영 취소 관리조례 47조항이 규정한 상황 외 국영무역기업목록 외 기업과 조직은 국영무 역관리를 실행하는 화물의 수출입무역에 종사하지 못함(51조) 수출입모니터링 및 임시조치 국가는 국제수지균형을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가치 혹은 수량에 대하여 임시제 한조치 실시(54조) 국가는 국내 특정산업의 구축을 위하여 현행조치 외 임시 수입제한 혹은 금지조 치 실시(55조) 국가는 이하조치 집행에 있어서 필요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임시 수입제한 조치 실시(56조) - 동일제품 혹은 직접경쟁제품의 국내생산 혹은 판매에 제한조치 실시 - 소비보조형식으로 국내 과잉 동일제품 혹은 직접경쟁제품 해소 - 완전 혹은 주로 수입농수산물로 형성한 동물제품에 제한조치 실시 2)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국무원 령 392호, 실시) 수입화물의 관세세율 관세세율 설치 수입관세로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관세쿼터세율 등을 설치하며 수입화물에 대하여 일정기한 내 잠정세율을 실행할 수 있음(9조) 관세세율 적용 최혜국세율 적용범위 : 공동으로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세계무역조직성원이 24

26 제1장 통관제도 원산지인 수입화물;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 함된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화물, 원산지가 중 화인민공화국경내인 수입화물 협정세율 적용범위 :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혜택조항을 포함한 지역성무역협 정을 체결한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화물 특혜세율 적용범위 : 중화인민공화국과 특수관세혜택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 을 체결한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화물 일반세율 적용범위 : 최혜국, 협정, 특혜세율 외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지인 수 입화물과 원산지불명 수입화물(10조) 잠정세율 및 관세쿼터세율 적용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이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잠정세율 적용; 협정 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이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낮은 세율로 적 용;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은 잠정세율 적용하지 않음(11조) 국가규정에 따라 관세쿼터관리화물은 관세쿼터 내는 관세쿼터세율 적용, 관세 쿼터 외는 10/11조항 규정에 따라 집행(12조) 반덤핑 조치 및 보복성 관세 적용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에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를 취할 시 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조례>, <중화 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용(13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 혹은 공동으로 참여한 무역협정 및 관련협정을 어기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서 금지, 제한, 관세추징 및 기타 정상무역에 영향 주는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가 기 국가 혹은 지역인 수입화물에 대하여 보복 성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복성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14조) 관세세율 적용시점 수입화물은 수입신고일자 실시세율을 적용, 세관 승인 하에 사전 신고한 수입화 25

2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물은 운송도구 입경신고일자 실시세율 적용(15조) 납세수속일자 실시세율 적용 상황(16조) 1. 허가를 받고 반출 하지 않아도 되는 보세화물 2. 허가를 받고 양도 및 기타 용도로 전이한 감, 면세화물로 3. 허가를 받고 반출하지 않아도 되는 임시 입경화물로 4. 임대화물, 세금분할납부화물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 수입화물 거래가격 부합조건(18조) 1. 구매자가 수입화물에 대한 처리 및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함.(단 법률, 행정법규가 실시한 제 한 및 수입화물의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과 화물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제한은 제외) 2. 거래가격 확정이 불가능한 요소가 없어야함 3.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판매, 처리 및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 수 익이 없어야함, 단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조례 19/20조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해야함. 4. 매매쌍방은 특수관계가 없어야함, 단 특수관계시 거래가격에 영향 주지 말아야함 관세지급필가격 포함사항(19조) 1.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 외 수수료 2.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입화물의 일부로 간주되는 용기비용 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재비용과 포장노동력비용 4. 수입화물의 생산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판패와 관련된 구매자가 무료 혹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어 적당한 비율로 분담하는 부품, 도구, 주형, 소모재 및 유사화물 대금 및 경외 개발, 설계 등 관련 서비스비용 5. 수입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해야하는 수입화물과 관련된 특허사용비 6. 판매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구매자로부터 화물이 수입 후 판매, 처리 혹은 사용에서 얻 은 수익 26

28 제1장 통관제도 관세지급필가격 불포함사항(20조) 1. 작업장, 기계, 설비 등 화물 수입 후 구축, 설치, 조립, 유지보수 등 비용 2. 수입화물이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 후 운송 및 관련비용, 보험료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거래가격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격 확정(21조) 1. 수입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2. 수입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3. 수입화물과 동시 혹은 유사시에 수입한 동일 혹은 유사화물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 로 최초(1차) 판매환절 단가(조례 22조항 규정 항목 공제) 4. 수입화물 생산에 사용한 부품원가와 가공비용+동급 혹은 동일품종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경 내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통상이윤고하 일반비용+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 전까지 운송 및 관련비용 보험료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한 가격 순차로 적용하나 3~4항은 신청 시 순차전도 가능 21조항 3항 공제항목(22조) 1. 동급 혹은 동일품종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최초(1차) 판매환절에서 발생하는 통상 이윤과 일반비용 및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2.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 후 운송 및 관련비용 보험료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수입화물의 관세징수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14일내에 해당 세관에 신고. 세관의 승인 하에 수입화물 도착 전 사전 신고할 수 있음(29조) 수입화물의 관세는 종가징수, 종량징수 혹은 국가가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징수 (36조) - 종가징수 : 관세세액=관세지급필가격*관세세율 - 종량징수 : 관세세액=화물수량*단위세액 27

2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납부서 발급일로부터 15일내에 지정은행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기한 초과 시 0.5 /일 체납금 추징. 단 불가항력 혹은 국 가의 세수정책조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세관의 허가 하에 최장 6개월로 연장(37/39조) 관세 및 체납금은 인민폐 위안화로 징수하며 환율은 중국인민은행 기준환율을 적용(38조)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 납세기한 내에 수입화물 혹은 기타재산을 이전, 은닉상황이 포착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 담보를 제공토록 요구하여 담보 미제공시 세관법 61조항 규정에 따라 세수보전조치를 실시. 납세의무자 및 담 보인이 납세기한만료일로부터 3개월 사이에 세금 미납부시 세관법 60조항 규 정에 따라 강제조치 실시(40조) 국가의 규정에 따라 보세수입한 가공무역 수입부품, 원료는 완성품 혹은 수입부 품, 원료가 규정기한 내에 수출하지 않으면 세관은 규정에 따라 관세 징수. 수 입에서 이미 관세를 징수한 가공무역 수입부품, 원료는 완성품 혹은 수입부품, 원료가 규정기한 내 수출시 징수한 관세 환급(41조) 세관 허가 하에 잠시 입경한 이하 화물은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세액에 해당되 는 보증금 혹은 기타담보 제공시 관세를 잠시 납부하지 않으며 입경일로부터 6 개월 내에 반출(42조) 42조항 화물 1. 전시회, 교역회, 회의 등 유사행사에 전시 혹은 사용하는 화물 2. 문화, 체육교류행사에 사용하는 공연, 경기용품 3. 뉴스보도 혹은 영화, TV촬영제작에 사용하는 기계, 설비 및 용품 4. 과학연구, 교학,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기계, 설비 및 용품 5. 1)~4)항 행사에 사용되는 교통공구 및 특수차량 6. 화물샘플 7. 설치, 실험가동, 설비검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8. 화물을 포장한 용기 9. 기타 비상업목적의 화물 28

30 제1장 통관제도 관세면제화물(45조) 1. 관세세액이 인민페 50위안 이하 화물 2.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 및 화물샘플 3. 외국정부, 국제조직의 무상증여화물 4. 세관 통관허가 전에 손실한 화물 5. 출입경 운송도구에 적재한 운송필수 연료, 물자와 식재 세관 통관허가 전에 손해를 입은 화물은 세관이 인정한 손해수준에 따라 감세하여 징수하며, 기타 법률이 규정한 감, 면세화물은 규정에 따름. 관세를 징수한 수입화물이 품질 혹은 규격원인으로 원상태 반출시 납세의무자 는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 사이에 세관에 관세 환급을 신청(50조) 수입화물이 통관허가 후 발견된 적게 징수하거나 혹은 누락한 세금은 세금납부 일 혹은 통관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보충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적게 징수 혹은 누락한 세금은 세금납부일 혹은 통관허가일로부터 3 년 내에 추징할 수 있으며 0.5 /일 체납금 부가(51조) 3)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국무원 령 416호, 실시) 조례 적용범위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 보장조치,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수 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특혜성무역조치의 실시와 정부구매, 무역통계 등 활동 의 수출입화물원산지확정에 적용되며 특혜성무역조치 실시에서 원산지확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제 정(2조) 원산지 확정 1개 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취득한 화물은 기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2개 이 상 국가(지역)가 생산에 참여한 화물은 최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국가(지 역)를 원산지로 정함(3조) 29

3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1개 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취득한 화물(4조) 1. 기 국가(지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활 동물 2. 기 국가(지역)에서 야생포획, 어획 혹은 수집한 동물 3. 기 국가(지역)의 활 동물에서 취득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4. 기 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5. 기 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6. 기 국가(지역)에서 취득한 1)~5)항 외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한 물품 7. 기 국가(지역)에서 생산과정 나타난 방치해야하거나 회수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8. 기 국가(지역)에서 수집한 수리불가 혹은 수리한 물품, 혹은 기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및 원료 9. 합법적으로 기 국가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외 해역에서 취득한 해양어획물과 기타 물품 10. 합법적으로 기 국가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 9)항 물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11. 기 국가 영해 외 전문 채굴권을 가진 해저에서 취득한 물품 12. 기 국가(지역)에서 완전하게 1)~11)항 물품에서 생산한 제품 완전취득여부 확정에서 제외상황(5조) 1. 운송, 저장기간 화물보존을 위한 가공 혹은 처리 2. 화물의 하역편리를 위한 가공 혹은 처리 3. 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등 가공 혹은 처리 최후 실질적인 변화의 확정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상품분류변화 를 기본으로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공 후 화물가치에서 부가가치 백분비 및 제조 혹은 가공공정절차를 보충기준으로 함(6조) 수입화물의 원산지신고 및 제재조치 수입화물의 수령인은 세관신고에서 본 조례 원산지확정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의 원산지를 신고(11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대 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벌(22조) 수입화물의 원산지표기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일치하지 않은 30

32 제1장 통관제도 경우 세관은 시정을 명함(24조) 4)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국무원 령 572호, 수 정실시)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는 수출입화물과 관련하여 중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 전용권,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특허권에 대한 보호로 국 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2/3조)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등록 등록신청서 내용(7조)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2. 지식지산권 명칭, 내용 및 관련정보 3. 지식재산권 허가 행사상황 4.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산지, 출입경지세관, 수출입상, 주요특징, 가격 등 5.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범한 제조사, 수출입상, 출입경지세관, 주요특징, 가격 등 * 외 증명문서 있는 경우 증명문서 첨부 등록불가 상황(8조) 1.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무효한 2. 신청자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아닌 3. 지식재산권이 법률, 행정법규 보호를 받지 않는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등록유효기한 지식재산권의 세관보호등록은 세관총서 등록허가일로부터 발효하며 유효기한 은 10년으로 유효기한 만료 6개월 전에 세관총서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31

3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매번 연장한 유효기한 역시 10년.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등록 유효기한 만료와 함께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식재산권이 법률과 행정법규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 세관보호등록은 실효(10조) 권리침해혐의화물 압류신청 권리자 발견 시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출입상황을 발견 시 화물의 출입 경지역 세관에 압류신청(12조) 압류 신청서 내용(13조)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2. 지식지산권 명칭, 내용 및 관련정보 3.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령인, 선적인 명칭 4. 권리침해혐의화물의 명칭, 규격 등 5.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출입항, 시간, 운송도구 등 * 외 이미 세관보호등록한 경우 세관등록번호 -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권리침해혐의화물 압류신청에서 수출입화물가 치보다 담보를 제공. 세관은 화물을 압류하고 화물수령인 혹은 발송인에 서 면통지와 동시 세관압류증서 발송(14/15조) 세관에서 발견 시 - 세관에서 권리침해혐의화물 발견 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권리자는 통지접수일로부터 3일내에 조례 13조항에 따라 압류신청 동시에 14 조항의 담보를 제공. 세관은 화물을 압류하고 화물수령인 혹은 발송인에 서면 통지와 동시에 세관압류증서 발송(16조) 지식재산권침해혐의화물의 처리 압류한 지식재산권침해혐의화물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침해사실이 확인되면 세 관에서 몰수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에 서면통지 32

34 제1장 통관제도 몰수한 지식재산권침해화물이 사회공익사업 사용에 가능한 경우 공익기구에 전 달.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수매의향이 있는 경우 유상으로 권리자에 양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수매의향이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 침해특징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폐기처리(27조) Ⅲ. 세관관리 1. 세관 세금징수 1) 관세지급필가격 평가방법 일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 평가 일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은 세관에서 수입화물 거래가격법, 동류 화물 거 래가격법, 유사 화물 거래가격법, 감점가격법, 계산가격법, 합리한 방법 등 방 법을 차례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세관의 동의를 받아 감점 가격법과 계산 가격 법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음 구분 분류 평가방법 거래가격 평가방법 동류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감점가격 평가방법 일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 평가방법 수출입세관조례 와 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심의방법 에서 규정한 첫 번 째 평가방법으로 우선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수입화물과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동류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수입화물과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수입화물의 동류 또는 유사 수입화물이 중국시장에서 처음으로 판매되는 가 격을 기초로 중국 경내에서 발생되는 관련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후 관세지 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33

3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구분 분류 평가방법 5 6 계산가격 평가방법 합리한 방법 세관에서 수입화물 생산국 또는 생산지역의 생산원가, 판매이윤, 운송 및 관 련비용, 보험비 등을 기초로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세관에서 상기 방법으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공평, 통 일, 객관의 평가원칙에 따라 객관적 수량화한 데이터를 기초로 수입화물 관 세지급필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특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 평가 징세해야하는 가공무역 수입원료&부품 또는 완성품 무역방식 화물유형 평가방법 원료수입가공 (비보세부분) 원료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보세부분) 위탁가공 수출가공구 보세구 가공기업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구, 보세물류센터 입국 원료 완제품 (불량품, 부산품) 원료 또는 완제품 (불량품) 완제품, 불량품 조각, 부산품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불량품) 원료수입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위탁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조각, 부산품 -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 을 기초로 확정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 을 기초로 확정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한 내수가격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완제품에 포함된 경외 구입한 원료의 기존 수입 거래가 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내수 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한 내수가격 원료 및 그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경 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확정 34

36 제1장 통관제도 수출하여 수리한 후 다시 수입한 화물 - 규정한 기한에 다시 수입할 경우 경외 수리비와 원료비로 평가하여 확정 - 규정한 기한에 다시 수입하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화물로 평가하여 확정 수출하여 가공한 후 재수입한 화물 - 정상적으로 재수입할 경우 경외 가공비, 원료비, 재수입 운송비, 보험비로 평 가하여 확정 - 정상적으로 재수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화물로 평가하여 확정 임시 수입한 화물 - 납세해야 할 경우 일반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 - 남겨서 판매할 경우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한 남겨서 판매하는 가격을 관세 지급필가격으로 확정 임대방식으로 수입한 화물 - 임대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임대료를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 - 남겨서 판매할 경우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한 남겨서 판매하는 가격을 관세 지급필격으로 확정 - 일회로 납세할 경우 규정한 평가방법으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확정하거나 임대 료를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확정 감세, 면세 화물 - 비준을 받아 매각, 양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은 세금을 보충할 때에 징세함 - 화물의 기존 수입가격에서 감가상각 부분의 가치를 공제한 후에 관세지급필가 격으로 확정됨 * 관세지급필가격 = 세관에서 평가하여 확정한 그 화물의 기존 수입가격 (1-세금 징수 (또는 보충)시 실제 수입한 월/감독연한 12) 거래가격이 없는 화물 - 물물교환 무역, 위탁판매, 기증, 증여 등 방식의 수입화물에 대해 거래가격법 을 적용하지 못하여 기타 방법으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확정 35

3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소프트웨어 매질 - 매질 자체 가치 또는 원가를 기초로 관세지급필가격을 확정 수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에서의 운송비와 보험료 계산 구 분 운송비 보험비 우송화물 운송비 변경항구 운송비 계산방법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자체 동력으로 수입할 경우, 운송비를 계산하지 않음 - 불확정일 경우, 수입 동기에 발표된 운송비로 계산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불확정 또는 실제 미발생일 경우, 보험비=(화물가격+운송비) 3 - 그 우편료를 운송비, 보험비로 확정 - 경외 변경항구가격의 1%로 운송비, 보험비로 계산 2) 세금징수 징세절차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관세지급필가격의 사정, 원산지 확정을 통해 관세지 급필가격과 세율을 확정하여 세금과 비용을 계산하며 세관의 징세절차는 다음 과 같음 세관의 징세절차 36

38 제1장 통관제도 징수화폐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 수입증치세, 수입소비세, 선박톤세, 체납금, 신고 지 체금 둥의 세금과 비용은 모두 인민폐로 계산 징수하며 인민폐 50위안부터 징 수하며 과세가격 및 관세는 사사오입하여 산정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과 관련비용을 외화로 계산할 경우, 세금을 계산하기 전 세관에서 화물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날의 적용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 세관에서 매달 적용하는 환율은 지난달 셋째 주 수요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개 한 외화 기준 환율이며 인민폐 위안 이하는 사사오입 수입관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종가관세 수입관세=과세가격 종가관세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종량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 단위세액 - 화물 실제 수입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관세 슬라이딩 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 단위세액+과세 가격 관세세율 수입관세(종가)=과세가격 잠정세율 수입관세(종량)=화물수량 잠정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수입 소비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종가징수 종량징수 복합징수 소비세=징세가격 소비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1-소비세 세율) 소비세=소비품 수량 소비세 세율 소비세=종가 소비세+종량 소비세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37

3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수입 증치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종가징수 증치세=징세가격 증치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율+소비세 - 과세가격과 관세를 계산 - 소비세를 계산 - 증치세를 계산 기타 비용 계산 체납금 - 세관법 과 수출입 관세조례 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어 납부하는 수출입화 물의 관세, 수입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에 대해 세관은 매일 0.5 의 체 납금을 징수 * 체납금=납세액 0.5 체납일 신고지체금 - 법정 신고기간 동안 세관에 수입화물을 신고하지 않은 수하인에 대해 세관에 서 징수하는 경제 제재 성격의 비용임 * 신고지체금=수입화물 과세가격 0.5 연기일 3) 관세 보충징수 관세 추징, 보충징수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를 납부한 후, 세관에서 확정하여 징수한 관세가 과세관세보다 적을 경우 세관에서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부족한 관세를 보 충 납부할 것을 요구함 만약 그 원인이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으면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하고 그 원인이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 관세를 보충 징수함 추가징수와 보충징수의 기한과 요구 수출입화물이 통관된 후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한 사실을 발견 38

40 제1장 통관제도 될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인으로부터 세금을 보 충 징수 납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했을 경우 반 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관세를 추가징수하며, 적게 징수했거 나 누락한 세금의 0.5 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발견 일까지) 감독관리 화물이 납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 했을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관세를 추가징수하며, 적 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한 세금의 0.5 의 체납금을 추가징수(납세일 또는 통 관일로부터 발견일까지) 상기 관세 보충징수 납세서 발급한 후, 15일 내에 보충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체 납금을 징수 4) 관세환급 관세환급의 경우 수입관세를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반품 하여 재수출된 경우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원인으로 원래 상태로 반품되어 재수입되어 수출로 인해 환급된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한 경우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떤 원인으로 수출되지 않아 수출이 철회된 경우 관세를 징수하여 통관된 산적 수출입화물이 부족하여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 는 보험회사가 부족한 부분의 화물대금을 반환 또는 배상했을 경우 수출입화물이 파손,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등으로 인해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관련 화물대금을 배상했을 경우 세관에서 잘못 징수하여 납세인이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 39

4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관세환급 기한과 요구 세관은 반드시 관세 환급 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확인하여 납세인에게 관세 환급수속을 밟도록 통보해야 함 납세인은 반드시 상기 통보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세 환급수속을 밟아야 함 관세 환급은 반드시 관세를 징수한 세관에서 처리해야 함 5) 관세감면 법정 관세감면 법정 관세감면은 세관법, 관세조례 와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감면을 가리키며, 세관에서 법정 관세감면의 화물에 대해 일반 적으로 후속관리를 하지 않음 법정관세감면 범위 - 관세가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화물 -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화물 샘플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 증정한 물자 - 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하기 전에 파괴 또는 파손된 화물 - 출입국 운송공구가 적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 자재와 음식물 -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화물, 물품 - 법률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기타 화물, 물품 특정 관세감면 특정 관세감면은 세관에서 국가 규정에 의해 특정지역, 특정용도, 특정 기업에 대해 관세와 세관이 수입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지칭하며 정책성 관세감면이라고도 함 특정 관세감면을 신청하는 업체는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신청해야하며, 40

42 제1장 통관제도 세관은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함 - 세관은 관세감면관련 정책에 부합될 경우, 관세감면 증명을 발급하고 업체는 관세감면 증명 및 관련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감면 수입화물의 통 관수속을 밟음 특정 관세감면의 화물은 지역, 업체와 용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후속 관리를 해야 함 특정관세감면 범위 -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투자한도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외에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국내투자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대출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특정지역 물자 - 과학교육용품 - 과학기술 개발용품 -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장애인용품 - 원양어업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어획 수산물 - 원양선박 및 설비부품 프로젝트 - 집적회로 프로젝트 - 해상 석유, 육상 석유 프로젝트 - 대출 낙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부품 - 구제, 기증 물자 - 자선, 기증 물자 임시 관세면제 임시 관세면제는 법정 관세면제와 특정 관세면제 외의 기타 관세면제를 지칭하 며, 국무원에서 어떤 업체, 어떤 상품, 어떤 시기 또는 화물의 특수한 상황과 수 41

4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요에 의해 특별한 임시적인 관세면제 혜택을 줌 임시 관세면제 화물은 단위, 품목, 기한, 금액, 수량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시효가 비교적 짧고 혜택정책이 집행되면 종료 임시 관세면제의 신청업체가 소재지 세관에 신청하고 세관은 사실을 심사한 후 세관총서에 보고하며, 세관총서 또는 세관총서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원 관 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한 후에 문건을 발급하며, 세관총서는 관련 세관에 관 세감면 수속을 밟도록 통보 관세감면 비준원칙과 비준관리 현재 중국 세관의 관세감면 정책에서 특정 관세감면에 관한 규정이 많고 관련된 분야가 다양함 관세감면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가에서 배려해야 할 특정지역, 특정기업, 특정용 도, 특정자금과 무역방식 등을 지칭하며, 감면범위는 주로 생산물자 등에 제한 현재 세관은 초심, 재심, 삼심의 3급 비준 원칙으로 관세감면을 비준 세관의 관세감면비준관리 시스템은 주로 관세감면 항목등록, 관세감면 증명비 준, 관세감면 데이터검색, 통계분석과 관세감면 화물의 후속관리 등을 포함 2. 세관 행정처벌 1) 세관 행정처벌 종류 세관법,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관 행정처벌은 경고, 벌금, 몰수, 당사자의 일부 권리를 임시 중단, 당사자의 일부 권리를 종지, 행정구류, 압수가 있음 42

44 제1장 통관제도 세관의 행정처벌 종류 구분 종류 정의 및 해석 1 경 고 2 벌 금 3 몰 수 4 5 당 사 자 일부권리 임시중지 당 사 자 일부권리 종 지 6 행정구류 7 압 수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 질책과 경고를 주어 당사자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 도록 하여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처벌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강박하여 당사자가 경제적으 로 손실을 받아 향후 불법행위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처벌 세관에서 불법 당사자에게 불법 출입국 화물,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여 공 유로 소유시키는 처벌로서 밀수화물 등 불법재산과 불법소득을 몰수 기업 또는 자연인이 세관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종사한 후, 불법행위를 하 여 세관에서 일정한 기간에 업무권리를 박탈하는 처벌 ( 세관법 과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에 의해 세관은 통관업체의 통관업무를 임시중지, 통관인원의 보고업무를 임시중지, 세관에서 허용한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임시중지) 세관에서 당사자가 일부 경영활동의 권리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처벌로서 세 관에서 일반적으로 세관 등록을 철회하며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 국가기관(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연인에게 인신자유를 단기로 박 탈하는 처벌 세관은 특수상황에서 압수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는 몰수와 유사하지만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음 2) 세관 행정처벌 절차 일반규정 세관에서 기타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법행위를 발 견할 경우, 사건 이송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제 때 관련 행정기관 또는 형사 수사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함 - 조사시 업무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관련증서를 제시해야 함 사건 조사처리원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배제됨 - 당사자의 친족일 경우 -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43

4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사건조사 사건조사는 입건, 조사 및 증거 수집, 조사 중지와 종결, 사건 심사, 통보, 재심 사와 청문 순으로 진행 간단한 사건처리 우송물, 특급화물, 화물관리, 보세 감독관리 등 업무현장과 불법사실이 명확하 며 불법상황이 가벼운 사건은 간단한 사건처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간단한 사건처리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직접 행정처벌 통지서를 발급하여 당 사자가 현장에서 사인하도록 할 수 있음 3) 세관관리감독규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밀수행위와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법률 과 행정법규에서 세관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19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를 적용 세관관리감독규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위반상황 금지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허가증이 없이 제한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자동허가증이 없이 자동수출입허가관리의 화물 을 수출입할 경우 품명,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 산지, 출하지, 도착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할 경우 제재조치 반송 및 100만 위안 이하 벌금 통관 불가능,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 통관 불가능 - 세관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1만 위안 벌금 - 세관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3만 위안 벌금 -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줄 경우, 화물 가치의 5~30% 벌금 - 국가의 세금 징수에 영향을 줄 경우, 탈세액 의 30~100% 벌금 - 국가의 외화, 수출관세 환급관리에 영향을 줄 경우, 신고가격의 10~50% 벌금 -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 44

46 제1장 통관제도 위반상황 송 수하인이 통관업체에 위탁한 통관사항을 허 위 제공하여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의 제15조 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관업체, 통관인원이 위탁인의 제공서류 진실 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소 홀히 하여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의 제15조에 서 규정한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해체, 인출, 교부, 발 송, 교환, 개조, 담보, 저당, 유치, 양도, 표기 변경, 타인에게 넘겨 사용 또는 기타 처분을 하였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세관 감독관리 구역 외에 저장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 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할 경우, 화물의 분실, 수량 부족 또는 기록 허 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 보세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 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할 경우, 수탁, 교부, 이월, 확인삭제 등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관 련계약을 해제, 연장, 변경, 양도할 경우, 세 관에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세관에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 을 허위 신고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통과, 중계운송, 통행화물을 경외로 운송하지 않고 경내에 보관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임시로 수출입화물을 경외로 재운송하거나 경내로 재운송하지 않고 경내 외에 보관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에서 감 독관리를 할 수 없거나 중단하였을 경우 - 세관 허가가 없이 통관하지 못한 수출입물품 을 해체, 교부, 우편송부, 이전 또는 기타 형 식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 수량을 초과한 개인용 물품을 운송, 휴대, 우 편 송부하여 출입국할 때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개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나 개인용 출입 국 제한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 입국할 때에 은닉, 위장 등 방식으로 세관 감 제재조치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탁인을 처벌 - 통관업체에 대해 화물가치의 10% 이하 벌금, 6개월 내에 통관업무 또는 관련업무의 대행 이 불가능 - 엄중할 경우, 등기증명을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 - 화물가치의 5~30% 벌금, 불법소득 몰수 - 제한화물의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 탈세할 경우, 탈 세액의 1배 이하 벌금 경고처분, 물품가치의 20% 이하 벌금, 불법소 득 몰수 45

4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위반상황 독관리를 회피 또는 세관에 미신고할 경우 - 개인이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 입국할 때에 허위 신고할 경우 - 세관 등록을 거쳐 임시면세의 출입국 물품으 로 허가 받은 경우, 경내외로 다시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 세관 허가가 없이 통과인원이 물품을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출입국 금지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방식으 로 출입국할 때에 은닉, 위장 등 형식으로 세관 감독관리를 회피 또는 미신고할 경우 - 운송공구가 세관을 설치한 지역을 경과하지 않고 출입국할 경우 - 세관 허가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 구역에 정 박한 출입국 운송공구를 이탈시켰을 경우 -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세관 허가가 없이 중도에 경내외 세관 미설치 지점으로 이동시켰을 경우 - 출입국 운송공구가 세관을 설치한 지역에 도 착 또는 이동할 때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검사를 받지 않았 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공할 경우 - 세관 허가가 없는 출입국 운송공구가 수출입 화물, 물품을 하역 또는 출입국 관광객을 운 송할 경우 - 세관 동의가 없이 수출입 운송공구가 경내 여객운송을 경영,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세관 수속절차가 없이 출입국 운송공구가 경 내 운송 업무를 경영할 경우 - 규정한 기간에 세관에 선적목록 등 전자데이 터를 미전송, 전자데이터가 부정확, 전자데이 터를 미저장할 경우 - 입국 운송공구가 세관에 신고하기 전 또는 출국 운송공구가 세관 수속절차를 밟은 후 출국 전에 교통 주관부서 또는 세관의 지정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선적한 선박, 차량이 세관 지정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관을 설치하지 않은 지점에 정박, 착륙하 거나 화물, 물품을 경내에 하역할 때에 정당 제재조치 화물을 몰수, 화물을 반송, 세관 감독관리 하에 소각 또는 기술처리 경고처분, 10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 경고처분, 5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 46

48 제1장 통관제도 위반상황 한 이유가 없이 부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특수 사정이 없이 출입국 선박, 기차, 항공기 의 도착시간, 정박지점 또는 변경된 시간, 지 점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 세관의 출입국 운송공구, 화물, 물품 검사 및 조사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 세관 봉인을 개봉 또는 훼손할 경우 - 세관의 감독관리 증명서류를 분실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의 출입 국 운송공구,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 할 수 없거나 중단할 경우 세관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할 경우 중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 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송 수하인/대리인이 세관에 지적재산권 관련 상황을 허위로 신고 또는 합법적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 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 및 세관의 허가 를 받아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 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세금 체불 또는 납세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 통관 대행업체가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하여 수출 입화물 통관납세 관련사항을 처리하게 할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화물을 손실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관련업무 또는 업종을 임시 중지해야 할 기 타 불법행위 통관 대행업체, 통관 대행인원 및 세관 허가를 받아 세관 감독관리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 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년 내에 3회 이상 세관에 의해 업무를 중단 된 경우 - 세관에 의해 관련 업무를 회복한 후 1년 내에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26조 규정을 재위 반할 경우 - 기타 등록 증명서류를 철회 또는 통관업무 제재조치 경고처분, 3만 위안 이하 벌금 5만~50만 위안 벌금, 불법소득 몰수,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 화물 몰수,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 -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5만 위안 이하 벌금 시정을 명령, 경고처분, 6개월 이내 관련업무 중지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47

4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위반상황 대행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위법행위 통관업체, 통관인원이 불법으로 통관업무를 대 행 또는 세관에서 허용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통관수속을 대행할 경우 송 수하인, 통관업체, 통관인원이 세관 요원에 게 뇌물을 줄 경우 세관에 통관대행을 등록하지 않고 통관업무 대 행자격이 없이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세관에 통관업체로 등록 또는 통관자격을 취득할 경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세관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 - 시정을 명령, 5만 위안 이하 벌금, 6개월 이 내 통관업무 또는 관련업무 중지 - 엄중할 경우,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 소, 10만 위안 이하 벌금 -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 추궁, 통관업체 로 재등록 불가능 즉시 단속하며 불법소득 몰수, 10만 위안 이하 벌 금 등록 증명서류 철회,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30만 위안 이하 벌금 법인이나 조직에 처분, 주관인원과 책임자에게 경고처분, 5만 위안 이하 벌금, 불법소득 몰수 3. 납세분쟁 처리방법 1) 납세분쟁 범위 세관 납세분쟁은 세관의 세수 관리직책을 행사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발생하는 행정분쟁임 세관 납세분쟁의 범위는 비교적 넓으며 수출입관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관 리 대상자가 세관의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 확정 등에 질의를 제출할 경우 등이 속함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대상자는 세수 감독관리 결정을 내린 세관의 상 급 세관에 행정재심의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 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8

50 제1장 통관제도 2) 세관 행정재심의 정 의 세관 행정재심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과 그 인원의 구체적 행정 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법에 따라 세관 재심의기관에 재심 의를 신청하며 세관 재심의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상기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 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며 결정을 내리는 활동임 세관 행정재심의 특징 - 세관 재심의 신청인은 세관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이해관계자임 - 세관 재심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세관임 - 세관으로부터 구체적 행정행위를 받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의 구 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관 재심의 를 제출 - 세관 행정재심의 재심의기관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세관의 상급 세관이 세관총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세관총서에 재심의를 제출 세관 행정재심의 범위 구분 세관 행정재심의 범위 세관의 경고, 벌금, 화물 물품 운송공구와 특별제조 설비 몰수, 몰수할 수 없는 화물 물품 1 운송공구의 등가대금 추징, 특정 감면세 우대를 임시중지 또는 취소, 관련 업무 또는 자격 임수중지, 등록 철회, 통관신고 자격 최소 및 기타 행정처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 세관의 관련 화물, 물품, 불법소득, 운송공구, 특별제조 설비에 대한 압수결정에 불복할 경우 3 세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세관의 관련 화물, 물품, 운송공구, 장부, 증서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 관련 수출입화 4 물, 장부, 증서에 대한 밀봉 보존 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5 세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6 세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세관에서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 7 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과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 확정 등 기타 세금 징수와 관련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49

5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구분 세관 행정재심의 범위 8 법정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여 세관에 행정허가사항 또는 행정비준사항을 신청했지만 세 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9 세관에서 운송공구와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 물품을 검사하거나 기타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 것에 불복할 경우 10 세관의 반품 명령, 통관 불가, 시정 명령, 해체 명령과 매각 등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11 세관 검사 결정 또는 기타 검사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12 세관의 기업분류 결정과 그 분류결정에 따른 관리조치에 불복할 경우 13 세관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에서 채택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에 불복할 경우 14 세관에서 법에 따라 통관신고, 통관 등 세관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15 세관에서 불법으로 신고지체금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고 불법으로 기타 의무를 이행할 것 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경우 16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17 세관에서 정부정보 공개업무에서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18 세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세관 행정재심의 절차 세관 행정재심의 신청 -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 다고 인정할 경우, 60일 내 관할권이 있는 세관에 행정재심의를 서면 또는 구 두로 신청할 수 있음 세관 행정재심의 신청의 수리 -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수리결정을 내리며 행정재심의 수리 통지서 와 행정재심의 담복통지서 를 발급해야 함 세관 행정재심의 심리 - 세관 행정재심의 사건은 3명 이상의 홀수 행정재심의인원이 합의제 심리를 실 시하며 그 중에서 1명 행정재심의인원이 주심을 담당 - 사실이 명확하고 사건이 간단하며 분쟁이 크지 않는 사건에 대해 합의제를 적 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명 이상 행정재심의인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함 50

52 제1장 통관제도 세관 행정재심의 결정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 내(특별 상황에서 30일 연장 가능)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며 신청인에게 송달 세관 행정재심의 집행 -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세관 행정재심의 결정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자체로 강제 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강제 집행조 치를 할 수 있음 행정재심의 기한 신청인의 행정재심의 신청기한 - 신청인이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60일 내 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신청기한 을 지체할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를 해소한 날로부터 계산 재심의기관의 수리 결정기한 - 세관 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 야 하며, 수리를 결정할 경우에 재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일을 수리일로 정함 행정재심의 신청서류 보정기한 - 행정재심의 신청서류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관 행정재심의기 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보정할 것을 통보 - 신청인은 보정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에 보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재심의 수 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팩스, 이메일방식으로 행정재심의 신청서류 원본 제출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신청인이 팩스, 이메일방식으로 제출한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신청인에게 행정재심의 신청 수리통지서 를 접수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련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함 피신청인의 서면 답복과 증거서류 제출기한 51

5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본 또는 신청기록 복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 답복을 제출하며 최초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린 증거, 근거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에 대한 행정재심의 답복서 부본 송달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행정재심의 답복서 를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재심의기관의 재심의 결정기한 - 세관 행정재심의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 려야 하며, 특별 상황에서는 재심의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최대로 30일 연장할 수 있음 신청인의 행정소송 제출기한 - 신청인이 재심의기관의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 결정서 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심의기관이 기한을 넘어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심의 기한 만기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납세분쟁 등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세관 행정소송 정 의 인민법원에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청구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세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며 판결하는 국가 소송활동임 52

54 제1장 통관제도 세관 행정소송 범위 구 분 상세내역 1 세관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2 세관의 압수행위에 불복할 경우 3 세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4 세관의 강제성조치에 불복할 경우 5 세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6 세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7 납세분쟁에 불복할 경우 8 행정허가 관련사항에 불복 9 세관의 검사와 검사행위에 불복할 경우 10 세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11 세관 검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12 세관의 기업분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3 세관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불복할 경우 14 세관에서 통관신고, 통관 등 세관수속 등 처리행위에 불복할 경우 15 세관에서 불법으로 체납금, 보증금과 기타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16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에 불복할 경우 17 세관에서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불복할 경우 18 세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소송 법정기한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 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서 특별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구체적 행 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세관 행정소송 기본절차 세관 행정소송 수리절차는 제1심 절차, 제2심 절차, 심판감독 절차를 포함하며 제1심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전체 심판절차의 기초임 제1심 절차는 인민법원에서 세관 행정소송 사건을 수리한 후 그 사건 수리에 적 용하는 절차로서 개정 준비, 법정 조사, 법정 변론, 합의법정 평의, 판결 선고 53

5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등을 포함 만약 제1심에서 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경 우, 사건은 제2심 절차에 들어가며 제2심에서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를 할 수 있으며 제2심 법원의 판결은 종심 판결로서 상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함 행정소송판결 감독관리 절차는 인민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검찰기관의 항소 를 통해 또는 인민법원에서 스스로 발견한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결이 잘 못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다시 수리하는 절차임 제 2 절 수입 통관절차 Ⅰ.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화물별 수입 통관절차 구 분 초기단계 출입국단계 후속단계 일반수입화물 / 수입신고 / 보세수입화물 가공무역 등기/매뉴얼 신청 세금비용 납부 심의삭제 특정감면세화물 감면세증명 신청 검사 및 통과 세관 감독관리 해소 임시입국화물 전시품입국 등기 화물 수령 사건 취소 일반 수입화물의 세관 통관절차 1)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2) 세관 서류심사진행 3)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서류제출 4)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5) 신청인 세금 납부 6) 세관 화물검사 54

56 제1장 통관제도 7) 세관 화물통과 8) 신청인 화물수령 9) 세관 증명서 발급 수입화물의 통관관련서류 구 분 기본서류 특별서류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수입허가증서 - 상무부서의 비준증서 - 가공무역등록매뉴얼 - 감면세증명 - 외환송금심사증서 - 담보증서 등 세부내역 Ⅱ. 수입식품(일반)의 통관절차 일반 수입식품의 세관 통관절차 검험검역 1단계 1) 신청인 검험검역신고 2)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입경화물통관단 발행 통관단계 1)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2) 세관 서류심사진행 3)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서류제출 4)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5) 신청인 세금 납부 6) 세관 화물검사 55

5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7) 세관 화물통과 8) 신청인 화물수령 9) 세관 증명서 발급 검험검역 2단계 1)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샘플검사 2)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위생검역증서 발행 일반 수입식품의 통관관련서류 구 분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세관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생증명 - 중문라벨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입경화물통관단 세부내역 Ⅲ. 수입식품의(품목별) 통관절차 1. 육제품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 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통관조건 : 7A 56

58 제1장 통관제도 Code 명 칭 발급기구 7 A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7 자동수입허가증은 소, 돼지, 양, 닭에만 적용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소, 돼지, 양, 닭은 상무부 발급 자동수입허가증 추가 2. 수산동물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1호<진경검역심사허가를 취소하는 동 통관조건 : AU 식물제품>에 근거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이 일반 식품과 동일 Code 명 칭 발급기구 A U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Lawfu fish for products clearance certificate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농업부 멸종위기 수산물은 농업부에서 발급한 멸종위기물종수입허가증명서 제공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은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 (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에만 적용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 (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 농업부 발급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추가 57

5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3. 채소&과일류 검역조건 : 신선과일 및 토마토, 가지, 고추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통관조건 : A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 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 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4. 식량&가공품 검역조건 - 식량은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 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식량 가공품(쌀,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은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 고 111호<진경검역심사허가를 취소하는 동식물제품>에 근거 <진경동식물검 험검역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이 일반 식품과 동일 통관조건 : At Code 명 칭 발급기구 A t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관세쿼터 증명 Certificate of customs quota t 관세쿼터 증명은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에만 적용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58

60 제1장 통관제도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은 통관서류에 상무부 발급 관세쿼터 증명 추가 5. 유제품(조제분유 포함) 검역조건 : 한국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발급한 <Attached 통관조건 : 7A Health certificate for dairy products exported to China from Republic of Korea>, 신선우유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 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 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 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Code 명 칭 발급기구 7 A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7 자동수입허가증은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에만 적용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는 상 무부 발급 자동수입허가증 추가 6. 약재&기능성 식품(대표 인삼류) 검역조건(약재) :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인삼(홍삼, 백삼 등)은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에 수입약재허가증서를 신청하여 취득(수입약재 는 통관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검사하여 수입약품통 관단 발급) 검역조건(기능성 식품) : 중국위생부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에 수록된 원 59

6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료를 사용한 식품은 수입 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국에 수입보건식품등록을 신청하여 수입보건식품허 가증서 취득 통관조건 : AQ Code 명 칭 발급기구 입경화물통관단 A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수입약품통관당 Q Report of inspection of soundness on import medicines Q 수입약품통관단은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에만 적용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통관절차 : 기능성 식품은 일반식품과 동일하며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는 지정 세관(약품수입 허가세관&약재수입 허가세관)을 통 하여 수입 첩무 1) 약품수입 허가세관&약재수입 허가세관 구분 약품수입허가세관 (19) 약재수입허가변경세관 (19) 세관 북경( 北 京 ), 천진( 天 津 ), 대련( 大 连 ), 상해( 上 海 ), 남경( 南 京 ), 항주( 杭 州 ), 녕파 ( 宁 波 ), 복주( 福 州 ), 하문( 厦 门 ), 청도( 青 岛 ), 무한( 武 汉 ), 광주( 广 州 ), 심천( 深 圳 ), 주해( 珠 海 ), 해구( 海 口 ), 중경( 重 庆 ), 성도( 成 都 ), 서안( 西 安 ), 남녕( 南 宁 ) 흑하( 黑 河 ), 동녕( 东 宁 ), 집안( 集 安 ), 장백( 长 白 ), 도문( 图 门 ), 삼합( 三 合 ), 이 련호특( 二 连 浩 特 ), 만주리( 满 洲 里 ), 빙상( 凭 祥 ), 동흥( 东 兴 ), 용방( 龙 邦 ), 서 리( 瑞 丽 ), 천보( 天 保 ), 경홍( 景 洪 ), 하구( 河 口 ), 아라산구( 阿 拉 山 口 ), 곽이과 사( 霍 尔 果 斯 ), 토이소특( 吐 尔 尕 特 ), 홍기랍보( 红 其 拉 普 ), 장목( 樟 木 ) 첨부 2)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 人 参 人 参 叶 人 参 果 三 七 土 茯 苓 大 蓟 女 贞 子 山 茱 萸 川 牛 膝 川 贝 母 川 芎 马 鹿 胎 马 鹿 茸 马 鹿 骨 丹 参 五 加 皮 五 味 子 升 麻 天 门 冬 天 麻 太 子 参 巴 戟 天 木 香 木 贼 牛 蒡 子 牛 蒡 根 车 前 子 车 前 草 北 沙 参 平 贝 母 玄 参 生 地 黄 生 何 首 乌 白 及 白 术 白 芍 白 豆 蔻 石 决 明 石 斛 ( 需 提 供 可 使 用 证 明 ) 地 骨 皮 当 归 竹 茹 红 花 红 景 天 西 洋 参 吴 茱 萸 怀 牛 膝 杜 仲 杜 仲 叶 沙 苑 子 牡 丹 皮 芦 荟 苍 术 补 骨 脂 诃 子 赤 芍 远 志 麦 门 冬 龟 甲 佩 兰 侧 柏 叶 制 大 黄 制 何 首 乌 刺 五 加 刺 玫 果 泽 兰 泽 泻 玫 瑰 花 玫 瑰 茄 知 母 罗 布 麻 苦 丁 茶 金 荞 麦 金 樱 子 青 皮 厚 朴 厚 朴 花 姜 黄 枳 壳 枳 实 柏 子 仁 珍 珠 绞 股 蓝 胡 芦 巴 茜 草 荜 茇 韭 菜 子 首 乌 藤 香 附 骨 碎 补 党 参 桑 白 皮 桑 枝 浙 贝 母 益 母 草 积 雪 草 淫 羊 藿 菟 丝 子 野 菊 花 银 杏 叶 黄 芪 湖 北 贝 母 番 泻 叶 蛤 蚧 越 橘 槐 实 蒲 黄 蒺 藜 蜂 胶 酸 角 墨 旱 莲 熟 大 黄 熟 地 黄 鳖 甲 60

62 제1장 통관제도 통관부서 연락처 직속세관 통관연락처 No 세관명칭 주소 전화 총서 및 분서 총서 중국세관총서 北 京 市 建 国 门 内 大 街 6 号 분서 광동분서 广 州 市 沙 面 五 街 2 号 직속세관 1 북경세관 北 京 市 朝 阳 区 光 华 路 甲 10 号 (감독관리통관처) 2 천진세관 天 津 市 经 济 技 术 开 发 区 宏 达 街 15 号 (감독관리통관처) 3 석가장세관 石 家 庄 市 和 平 路 528 号 (감독관리통관처) 4 태원세관 太 原 市 学 府 路 112 号 (종합업무처) 5 후허호터세관 呼 和 浩 特 市 新 城 区 东 库 街 19 号 만주리세관 满 洲 里 市 东 五 道 街 75 号 (감독관리통관처) 7 대련세관 大 连 市 金 马 路 219 号 심양세관 沈 阳 市 沈 河 区 青 年 大 街 56 号 장춘세관 长 春 市 自 由 大 路 4448 号 (감독관리통관처) 10 하얼빈세관 哈 尔 滨 市 南 岗 区 嵩 山 路 88 号 (감독관리통관처) 11 상해세관 上 海 市 中 山 东 一 路 13 号 (감독관리통관처) 12 남경세관 南 京 市 龙 蟠 中 路 360 号 항주세관 杭 州 市 黄 龙 路 7 号 녕파세관 宁 波 市 马 园 路 89 号 (감독관리통관처) 15 합비세관 合 肥 市 长 江 西 路 669 号 (감독관리통관처) 16 복주세관 福 州 市 江 滨 东 大 街 76 号 하문세관 厦 门 市 鹭 江 道 269 号 (감독관리통관처) 18 남창세관 南 昌 市 沿 江 中 大 道 100 号 청도세관 青 岛 市 西 陵 峡 二 路 2 号 정주세관 郑 州 市 农 业 路 东 30 号 (감독관리통관처) 21 무한세관 武 汉 市 汉 口 沿 江 大 道 95 号 장사세관 长 沙 市 东 二 环 一 段 678 号 (감독관리통관처) 23 광주세관 广 州 市 天 河 区 珠 江 新 城 花 城 大 道 83 号 심천세관 深 圳 市 和 平 路 1089 号 공북세관 珠 海 市 拱 北 水 湾 路 18 号 (감독관리통관처) 26 산두세관 汕 头 市 珠 江 路 34 号

6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중국 No 세관명칭 주소 전화 27 황포세관 广 州 市 经 济 技 术 开 发 区 保 金 路 36 号 강문세관 江 门 市 蓬 江 区 海 傍 街 43 号 (감독관리통관처) 29 잠강세관 湛 江 市 人 民 大 道 中 54 号 남녕세관 南 宁 市 桃 园 路 65 号 해구세관 海 口 市 滨 江 大 道 61 号 (감독관리통관처) 32 중경세관 重 庆 市 渝 北 区 龙 山 一 路 1 号 성도세관 成 都 市 天 顺 中 街 66 号 (감독관리통관처) 34 귀양세관 贵 阳 市 遵 义 路 9 号 (종합업무처) 35 곤명세관 昆 明 市 北 京 路 618 好 라사세관 拉 莎 市 北 京 中 路 72 号 서안세관 西 安 市 高 新 区 唐 延 路 19 号 (감독관리통관처) 38 란주세관 兰 州 市 安 宁 区 银 安 路 9 号 (종합업무처) 39 서녕세관 西 宁 市 八 一 中 路 19 号 은천세관 银 川 市 正 源 南 街 220 号 우루무치세관 乌 鲁 木 齐 市 北 京 南 路 295 号 (감독관리통관처) 전국 세관 통일 서비스 핫라인 :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Ⅰ. 웹사이트 중앙인민정부 : 세관총서 : 상무부 : 국가질검총국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