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마련해 금융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금융의 발전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石现升外, 2014). 첫 번째 단계는 2005년 이전이다.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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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옥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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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 연구위원 이성복 T (02) E javanfish@kcmi.re.kr 중국의 핀테크 혁신은 한국보다 두세 배 앞서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핀테크 혁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중국에서는 2013년부터 핀테 크 혁신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2013년을 인터넷금융의 원년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중국의 핀테크 혁신은 인터넷금융이 다양한 분야에 서 다발적으로 출현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온라인 P2P 대출시장 등과 같은 특 정 금융 분야에서는 과열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였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중국에서 핀테크 혁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러 대응책을 내 놓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가 중국의 금융 혁신을 촉진시키고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6년은 중국에서 인터넷금융이 오프라인 금융을 잡아먹는 원 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다(텐센트, 2016).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중국의 핀테크 혁신 발전단계 국내와 달리 중국의 핀테크 혁신은 짧은 기간 동안 성 공과 실패가 가늠될 정도로 역동적으로 일어났다. 국내에서 핀테크 혁신은 순차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2015년 5월 한국 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발표되었고, 2016년 2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 도가 도입되었으며, 2016년 3월 로보어드바이저 도입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각계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목할만한 핀테크 혁신의 성과나 결과는 나타나지 않 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늦어지고, 크라우딩펀드도 대중적 인기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의 대중화는 비대면 규제가 풀릴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 이와 달리 중국의 핀테크 혁신은 짧은 기간 동안 성공과 실패가 가늠될 정도 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 부는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문제가 터지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 부작용이 나타나자 재빠르게 대응책을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2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마련해 금융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금융의 발전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石现升外, 2014). 첫 번째 단계는 2005년 이전이다. 이 시기에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기술 을 기존 금융서비스에 접목시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7년 중국공상은행이 처음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출범하였다. 1998년 중국에서 도 온라인증권트레이딩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00년 중국증권감독위원회 (CSRC)는 투자자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증권위탁임시관리방법( 网上证券委托暂行管理办法 ) 을 발 표하였다. 2002년 중국 PICC 보험회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e-picc를 정식 출범하여 고객이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화물보험 등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중국의 핀테크 혁신의 발전 단계는 2005년 이전, 2005 ~2012년, 2012~2015년 상 반기, 2015년 상반기 이후 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전국적인 대출 네트워크 기반이 형성된 2005부터 2012년까 지이다. P2P 대출 플랫폼은 2006년부터 빠르게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P2P 대 출 플랫폼은 알리바바 파이낸셜이다. 2007년 6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Alibaba)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상거래내역 기반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해 중국건설은행 및 중국공상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시행하였 다. 2010년 6월 알리바바는 중국의 소액대출시장에 혁신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받는 무담보 개인소액대출 사업도 시작하였다. 2011년 중국인민은행은 제 3자 지급결제업를 허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제3자 지급결 제가 지급결제의 표준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중국의 인터넷금융 원년으로 알려진 2013년부터 핀테크 혁 신의 부작용이 나타난 2015년 상반기까지이다. 2013년 P2P 대출 플랫폼이 급격 히 증가했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처음 개설되었으며, 온라인전용 보험회사 와 증권회사가 처음 설립되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각각 온라인 펀드 판매 플랫폼인 위어바오, 리차이통, 바이주안을 설립하였다(Jian,2014). 2015년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WeBank)와 마이뱅크 (MyBank)를 각각 설립하였다(김성옥, 2015).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에서 인 터넷이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한 창구에서 금융서비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촉매 제로 발전하였다. 2

3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그러나 중국은 인터넷금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경험하 고 있다. 핀테크 부작용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분야는 P2P 대출 플랫폼이다(금융 연구원, 2015). 2015년말 기준 중국의 P2P 대출 플랫폼은 2,595개이며 투자자 는 586만명, 대출자는 285만명에 달한다. 동년말 기준 총 대출규모는 9,823억위 안에 이른다. 이중 부실업체는 896개로 집계되었다. 특히, 부실업체를 중심으로 고리대출, 차입자의 사기행위, 투자금 횡령, 부도직전 도주 등 다양한 사회적 문 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P2P 대출자금이 2015년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돼 개 인들의 증시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일었다(우희성 주혜원, 2015). 네 번째 단계는 중국의 인터넷금융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2015년 하반기부터 이다. 그 기점은 중국 정부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 을 발표한 2015년 7월 18일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5b). 동 지 도의견은 인터넷금융의 정의, 각 인터넷금융 서비스분야에 대한 기본방침, 규제 감독의 명확한 책임소재,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 중국 정부는 비은행 결제수단 온라인 결제 업무 관리방안 을 발표하여 제3자 지급결제업자의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했고, P2P 대출 플랫폼의 제 3자 지급결제 계좌 이용을 제한하였다(우희성 주혜원, 2015; 이준청, 2016). Ⅱ. 중국의 핀테크 혁신 발전배경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중국 정부는 낙후된 중국 금융시스템의 혁신적인 발 전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핀테크를 중요하게 인식하 였다. 중국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핀테크 혁신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은 민간 주도로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핀테크 혁신이 민간 주도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중국의 금융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주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 핀테크 혁신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흑묘백묘( 黑猫白猫 ) 정신이 중 국의 금융발전 과정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정부는 기존 금융산업의 기득권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를 이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핀테크 혁신이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3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4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인민은행의 제3자 지급결제업 허가이다. 전통적으로 지급결제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주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며, 은행이 발행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상거래 지급이 결제 된다. 특히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은행이 충분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와 같이 은행이 주도적으로 지 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의 자연적인 독점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중 국인민은행은 제3자 지급결제업를 허가해 더디게 발전한 중국의 은행 직불카드 나 신용카드 서비스를 대체 보완하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한 지도의견 을 살펴보면, 핀테크 혁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b). 첫째,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금융의 혁신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지한다. 또한 모든 금융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독립적인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신 규 진입을 장려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을 신생 핀테크 기 업과 협업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신생 핀테크 기업의 부족한 기능을 기존 금융회사가 보완하면 핀테크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정부는 신생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과 상장을 지원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IT기업이 아닌 새로운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회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 터넷금융 전용 투자펀드 설립을 지지하고 신생 핀테크 기업이 자본시장에 상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은 2015년 12월 KPMG가 발표 한 글로벌 FINTECH 100 중 상위 50위에 중국 핀테크 기업 7곳이 포함되는 결실로 이어졌다(KPMG, 2015). 4

5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2. 금리 규제로 생긴 틈새시장 중국 정부는 핀테크 기업이 금리 규제로 생긴 대출시장 과 자산운용 시장의 틈새를 메꾸도록 허용하였다. 금리 규제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정책적인 신용할당이 필요할 때 시행된 다. 대출금리를 낮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 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예금금리가 시중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 면 대출금리보다 높게 결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신용할당을 지원한 은행은 역마진을 겪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규제할 경우 예금금리도 같이 규제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출금리 규제에 의한 혜택 은 특정 기업에게만 돌아가지만 예금금리 규제에 따른 비용은 모든 예금자가 부 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리 규제는 자금융통 시장에 두 가지 틈새를 만든다. 첫째, 은행의 신용할당으로 대출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부 업, 사채업이 성행할 수 있다. 둘째, 예금금리 규제로 자금운용에 대한 대체수요 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원금보장을 허위로 약속하는 유사 수신행위가 유행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대 출금리를 규제하고 이를 지원한 국유상업은행의 예대마진을 보장해주기 위해 예금금리를 규제하였다(이정진, 2014).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단 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다. 1998년부터 중국은 기준대출금리 대비 변 동 허용폭을 확대하였고, 2004년 10월 다시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상한규 제를 폐지하였다. 이어서 2013년 7월 중국은 대출금리를 전면 자유화하였다. 그 런데 예금금리 규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9년 중국은 보험회사 거액정 기예금 금리를 자유화하고 2004년 10월 예금금리 하한을 폐지하였으나 예금금 리 상한은 기준예금금리의 1.10배내로 제한하고 있다. 5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6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표 1> 중국 예금 및 대출금리 규제와 자유화 현황 대상 시기 내용 위안화 대출금 리 위안화 예금 1983년 1996년 5월 1998년 10월 1999년 2003년 8월 2004년 1월 기준대출금리에서 상/하한으로 20% 변동허용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 상한폭을 20%에서 10%로 축소 소형기업 대출금리 상한폭을 기준대출금리의 10%에서 20%로 확대 중대형기업 대출금리 상한폭은 기준대출금리의 10%로 이전과 동일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한폭을 기준대출금리의 30%로 다시 확대 농촌신용사의 대출금리 상한폭을 기준대출금리의 2배로 확대 상업은행과 도시신용사의 대출금리 상한폭을 기업 유형과 상관없이 기준 대출금리의 1.7배로 확대 2004년 10월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금리 상한폭 제한폐지 대출금리 하한은 기준대출금리의 0.90배까지 허용 2012년 6월 대출금리 하한 허용폭을 기준금리의 0.7배로 조정 2013년 7월 대출금리 하한 제한을 전면 폐지 1999년 10월 상업은행 및 보험사의 고액 정기예금에 대하여 예금금리 결정권 허용 2002~2003년 예금금리 변동폭 확대를 점진적으로 시행 2004년 10월 예금금리 하한폭 전면 개방, 상한은 기준예금금리로 규제 2012년 7월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예금금리의 1.10배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 2015년 10월 예금금리 상한 폐지 자료: 이정진(2014) 수정인용 중국이 대출금리 상한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상한을 유지 한 이유 중 하나는 은행의 과도한 예금유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중국 은행이 지불하는 실제 예금금리는 명목 예금금리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문에 급작스런 예금금리 자율화는 과도한 예금유치 경 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용버블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점차적인 수익성 악화로 부실은행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10월 예금 금리 상한 규제도 폐지하였다. 과도한 자금이 고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유입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6

7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이 틈새에서 두 가지 핀테크 혁신이 일어났다. 첫째, 전국적인 P2P 대출 플랫 폼이 나타나 대출에 대한 초과수요를 흡수하였다. 2004년 10월 대출금리 상한 폐지로 은행의 대출공급은 증가했지만, 예금금리 상한 규제로 은행이 대출에 대 한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틈새를 전국적인 P2P 대출 플 랫폼이 대체하였다. 둘째, 4.5~7%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온라인 MMF가 출 현해 자금운용에 대한 대체수요를 충족시켰다. 온라인 MMF가 갑자기 대중적 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였다. 알리바바가 고객의 일 상적인 유휴자금을 MMF로 운용하다가 필요할 때 환매해 결제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3. 신용정보서비스 공급 부족 중국의 낙후된 신용정보 서 비스 시장이 P2P 대출 플 랫폼에게는 기회로 작용하 였다. 중국의 신용정보시스템은 인민은행의 주도로 구축되었다. 2004년 중국인민 은행은 주요 상업은행과 합작으로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으며, 2005년 10월 1일 중국 정부가 개인신용데이터베이스관리임시법안 ( 个人信用信息基础数据库管理暂行办法 ) 을 발표해 이를 지원하였다. 이후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전국적으로 축적되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었다. 특히 중국 상업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사업은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국가발전개 혁위원회가 각 지방의 발전개혁위원회에 위탁하여 전국 규모의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지역별, 부처별 신용정보의 공유목적, 기술수준, 코드 불일치 등으로 통합시스템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박찬일 남수중, 2008). 2014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신용체계구축계획(2014~2020년) 에 따 르면, 중국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신용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자체적으로 평가한다(CRI online, 2014). 베이징대 중국신용센터 부주임인 두려군( 杜麗郡 )은 중국의 신용정보체계는 경제발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회 전반의 신용의식 수준도 낮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신용정보 관련 법규가 제 대로 정비되지 않아 신용사회 구축이 지연되었으며 신용정보 공유 메카니즘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7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8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이의 일환으로 2015년 1월 중국 인민은행은 개인신용정보업무 준비작업 에 관한 통지( 關於作好個人徵信業務準備工作的通知 ) 를 발표하였다(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15). 주요내용은 민간업체 8곳에 개인신용정보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주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 판궁성( 潘功勝 ) 부행장은 현재 신 용정보기관으로는 국가경제 전반의 신용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참고로, 중국 신용정보시장 규모는 1천억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시장규모는 20억위안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만 큼 중국의 신용정보서비스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2015년 6월 중국 정부는 신용중국( 信用中國 ) 웹사이트를 출시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2015a). 이 웹사이트에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환경보호국, 세무국, 증권감독위원회 등에서 제공한 신 용관련 정보, 법원에서 제공한 신용불량자 명단, 세무국에서 제공한 중대 세무 위반자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개인 및 기업이 정부 가 생산하는 비금융관련 신용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중국의 신용정보서비스의 공급 부족은 두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첫째, 신 용대출 시장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도 신용정보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P2P 대출 플랫폼이 너무 많이 설립되었다. 신용대출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은 중국에서 대출 분야의 핀테크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4. 지급결제 인프라 취약 중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취약하고 신용카드 보급률도 낮다. 예를 들면, 2014년 기준 중국의 현금자동인출기(ATM)는 인구 10만명당 37개이고 은행 지점수는 7.7개이며 1인당 은행카드(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보유수는 3.5장(신 용카드는 0.33장)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이윤숙 신 미경, 2016). 지급결제 인프라의 미성숙 과 공급부족이 제3자 지급 결제업의 출현을 가져 왔다. 8

9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표 2> 2014년 국가별 은행 인프라 및 신용카드 보급현황 비교 중국 영국 미국 ATM 수 (인구 10만명당) 은행 지점수 (인구 10만명당) 신용카드수 (1인당) 자료: BIS, Fintech HK, 이윤숙 신미경(2016) 재인용 중국은 도서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편차도 크다. 동부지역은 산업화의 진전으 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서부, 중부, 동북부지역 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 예를 들면, 동부지역에는 은 행 및 보험사 지점의 41% 및 44.6%가 각각 분포되어 있는 반면, 동북부 지역에 는 9.5% 및 11.7%가 각각 분포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대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동부지역의 대출비중은 56.1%이나, 동북부지역의 대출비중 은 7.3%에 불과하다(이윤숙 신미경, 2016). <표 3> 중국 지역별 대출 및 영업점 등 분포 (단위: %)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대출규모 은행 영업점 은행 직원 주 : 대출은 월 기준, 나머지는 2014년말 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이윤숙 신미경(2016) 재인용 이에 비해 중국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2015년말 기 준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50%에 육박하고, 모바일 보급률도 45%에 달한다 (김범석 외, 2015). 중국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은 넓은 영토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한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9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10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Ⅲ. 핀테크 분야별 현황 및 전망 1. 제3자 지급결제 제3자 지급결제는 중국의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이다. 2014년 제3자 지급결제 시장규모는 10.4조위안에 달하며 2010년 대비 연평균 73.35% 성장(CAGR)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온라인 인터넷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3자 인터넷 지급결제 시장보다 제3자 모바일 지 급결제 시장이 더 크게 성장했다. 2014년 6월말 모바일 인터넷 이용비중은 83%로 2010년 6월말 66%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제3자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도 2010년 제3자 인터넷 지급결제 시장의 10%에 불과했지만, 2014년 39.19%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한편, 2017년까지 제3자 지불 결제 시장은 30.4조위안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윤숙 신미경, 2016). 제3자 지급결제는 중국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핀 테크 분야이다. <표 4> 중국 제3자 결제시장 거래규모 (단위: 조위안) e 2017 e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합 계 자료: 중국인터넷정보센터, 이윤숙 신미경(2016) 재인용 중국의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갖는 독 점적 과점시장이다. 2011년말 기준 중국인민은행이 허가한 제3자 지급결제업체 는 100여개에 이른다. 2013년말 제3자 지급결제업체는 200여개로 보도된다 (Jian,2014). 이 점이 중국의 핀테크 혁신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기회도 많다. 그러나 핀테크 혁신의 특성상 가 장 우수하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된다. 중 국의 제3자 지급결제 시장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중 알리페 이(Alipay)와 텐페이(Tenpay)는 제3자 인터넷 지급결제 시장의 약 70%를 차지 10

11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하였다. 특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제3자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알리 페이는 시장의 82.3%를 점유하고 있다(김범석 외, 2015). 중국 정부는 제3자 지급결 제가 고유업무에 충실하도 록 계좌 명의자에 대한 본 인확인 방법을 강화하고 결 제한도를 제한하였다. 2016년 1월 중국 정부는 비은행 결제수단 온라인 결제 업무 관리방안 을 발표하였다(우희성 주혜원, 2015; 이준청, 2016). 제3자 지급결제업자의 경제적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고 개설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이 다. 중국 정부가 2015년 7월 발표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 견 제7조에서는 제3자 지급결제업자가 지급결제 중개 기능과 성질을 과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계좌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계좌 유형에 따 라 본인확인 방법과 연간 결제한도를 제한하였다. 특히, 계좌 개설 후 지급결제 이용금액이 1,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 명의자의 본인여부를 대면으로 확 인토록 하였다. 또한 투자가 가능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이용한도를 20만 위안으로 제한하고 더욱 엄격한 방법으로 계좌 명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표 5> 제3자 지급결제 계좌별 결제한도 및 실명인증 방법 계좌유형 기능 결제한도 실명인증 방법 유형 1 결제, 계좌이체 계좌 개설 후부터 1,000위안 유형 2 결제, 계좌이체 연간 10만 위안 유형 3 결제, 계좌이체, 투자 자료 : 이준청(2016) 재인용 연간 20만 위안 1가지 이상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실명인증 대면 인증 방식을 통한 실명인증이나 3가지 이상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통한 실명인증 대면 인증 방식을 통한 실명 인증이나 5가지 이상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통한 실명 인증 여기서 핀테크 혁신의 장점을 살리는 중국 정부의 기치를 살펴볼 수 있다. 핀 테크 혁신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절차마다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고 객을 돕는 것이다. 즉 핀테크 혁신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의 편의를 돕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 중국 정부도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더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급결제 이용금 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와 같이 금융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으면 엄격 히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자 지급결제 계좌에 투 11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12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자기능을 금지하지 않은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는 고객이 일상적인 유휴자 금을 효율적으로 자금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3자 지급결제업자가 지 급결제 중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이 독점적 과점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제3자 지 급결제업체 200개는 너무 많다. 그만큼 제3자 지급결제업자 대다수는 지급결 제 중개라는 본연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시장효율화를 고민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앞으로 제3자 지급 결제 시장의 효율화를 고민 해야 한다. 2. P2P 대출 플랫폼 2015년 12월말 기준 P2P 대출 플랫폼은 2,595개로 2010년 대비 약 260배 증가하였다. 2015년중 P2P 대출 플랫폼 1,020개가 신설되었다. 이전과 다른 점 은 은행, 기업, VC의 투자참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5년말 기준 은행이 14 개 업체에, 상장기업이 48개 업체에, 국유기업이 68개 업체에, VC가 68개 업체 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된다. 한편, P2P 대출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고 P2P 대 출에 대한 규제감독이 강화되면서 2015년말 기준 P2P 대출 플랫폼 896개가 부 실업체로 조사되었다(금융연구원, 2015). P2P 대출 분야는 과열 양상 을 보이고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한 핀테크 분야이다. <그림 1> P2P 대출 플랫폼 현황 <그림 2> P2P 대출 부실업체 현황 자료: 网贷之家, 盈灿咨询 (2015) 12

13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2015년중 P2P 대출 플랫폼의 대출실행액은 9,823억위안이며 동년말 대출잔 액은 4,395위안으로 집계되었다. 대출실행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은 44.74%로 매우 낮다. 이는 P2P 대출 대부분의 만기가 12개월 미만이기 때문이다. 2015년 평균 대출만기는 6.81개월로 전년대비 0.69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P2P 대출실행액 <그림 4> P2P 대출만기 분포(2015년) 자료: 网贷之家, 盈灿咨询 (2015) 2015년 P2P 대출 플랫폼의 평균수익률은 13.3%로 전년대비 4.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자보다 투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금공급 이 증가했고,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의 신용창출이 증가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P2P 대출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다. 즉 P2P 대출자금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평균수익률 이 하락하였다. <그림 5> P2P 대출 플랫폼의 평균 수익률 추이 자료: 网贷之家, 盈灿咨询 (2015) 13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14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그동안 P2P 대출 플랫폼은 투자 유치와 대출 실행을 위해 제3자 지급결제업 자의 계좌를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비은행 결제수단 온라인 결제 업무 관리방안 에서 P2P 대출과 관련하여 제3자 지급 결제업자는 신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P2P 대출업자는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제3자 지급결제업자에게 신탁했던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에 신탁하도록 규제하였다(우희성 주혜원, 2015). 한편, 중국 신 용평가사 Dagong은 2015년 6월말 기준 1,300여개 P2P 대출업체를 부실 가능 성이 높은 기업명단에 등록한 상태이다(이준청, 2016). 이는 2015년 12월말 기 준 부실업체 896개보다 많은 수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정부는 P2P 대출 플랫 폼의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시장 정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온라인펀드 중국에서 온라인펀드 판매는 중국 정부가 증권투자 및 펀드판매를 위한 플 랫폼관련 규정을 마련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2009년 중국 정부는 온 라인펀드 판매에 관한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에서 온라인은 비중 있는 펀드 판매채널로 자리 잡아갔다. 2015년 중국의 펀드 판매액중 온라 인판매 비중은 2008년 대비 32.0%p 증가한 53.2%이다(iResearch, 2014). 중 국에서 절반 이상의 펀드가 온라인으로 판매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제3자 지급 결제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직접판매(direct sale) 비중은 알리 바바가 위어바오( 余额宝 )를 출시한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위 어바오는 알리바바가 고객의 일상적인 유휴자금을 텐홍자산운용의 텐홍( 天弘 ) 펀드에 위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이다. 2013년 6월 12일 처음 출시된 이후 6월말까지 투자자 252만명이 가입했고 투자금 66억위 안이 모집되었다. 2014년말 기준 위어바오 투자자는 중국 인구의 10%에 해당되 는 1.5억명이며, 투자금은 5,789억위안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투자자중 30세 이 하가 전체에서 76%를 차지한다(한국무역협회, 2015). 이후 텐센트, 바이두, 왕 온라인펀드는 은행 중심으 로 발전한 중국의 금융시스 템에 투자경험을 대중화시 키는 데 기여하였다. 14

15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이, 쑤닝도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5년 휴대폰 제조업 체인 샤오미도 온라인 펀드 판매시장에 진입하였다(Jian, 2014; 원종태, 2015). <표 6> 중국 온라인 펀드 직접판매 채널 상품명 위어바오 리차이통 바이주안 시엔징바오 링치엔바오 모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왕이 쑤닝 출시일 2013년 6월 2014년 1월 2013년 10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플랫폼 PC/모바일 모바일 PC/모바일 PC PC 최소 가입금 1위안 0.01위안 1위안 0.01위안 1위안 제3자 결제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자료 : Jian(2014) 재인용 2015년 중국의 펀드 판매액 중 온라인 직접판매 비중은 2008년 대비 35.4%p 증가한 37.4%이다. 또한 2015년 온라인 직접판매액이 온라인 총판매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대비 60.9%p 증가한 70.3%에 달한다(iResearch, 2016). 즉 중국에서 온라인펀드 3개 중 2개 이상이 제3자 지급결제 또는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중국의 온라인 펀드 판매비중 추이(2008~2015) 자료 : iresearch(2014, 2016) 온라인이 앞으로 MMF뿐 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투 자상품이 판매되는 채널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펀드시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 라인 직접판매 펀드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이는 MMF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2015년중 온라인판매 펀드의 95%가 MMF인 것으로 추산된다(백웅기, 2016). 다른 유형의 펀드를 판매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성공 15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16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자 대부분이 일상적인 유 휴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MMF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금융투자업계는 온라인 채널이 더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채 널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향후 중국에서도 미국과 영국 처럼 투자자문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플 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Ⅳ. 시사점 중국은 짧은 4년 동안 핀테크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 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중국 정부의 기본입장 때문이다. P2P 대출 플랫폼의 급성장의 배경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P2P 대출 플랫폼을 은행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는 다르다고 보았다. P2P 대출 플랫폼은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이 아니라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에 기반한 대출중개업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원금손실에 대해 자기책임을 져야한다. 중국 정부는 P2P 대출 플랫폼에 참여한 투자자나 대출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는 명확한 자기책임이 촘촘한 금융규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도 중국처럼 핀테크 혁 신의 결실을 맺기 위해 다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IT 기업들이 은행 중심으로 발전한 중국 금융시스템의 문제 점을 잘 이해하였고, 그 틈새를 효과적으로 공략했으며, 이를 중국 정부가 적극 적으로 독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3자 지급결제와 온라인펀드도 중국의 핀테크 혁신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었다. 국내는 핀테크 혁신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금융서비스는 대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여기저기 깔려있다. 2015년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활로를 열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법규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규제하는 조항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에서만 서면( 書面 ) 이라는 단어가 총 29회 사용되었다. 서면 은 일반적으로 글을 쓴 지면 을 의미하나, 면( 面 )의 한자 뜻이 낯 또는 얼굴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서면 은 대면으로 서류를 주거 16

17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나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국내는 은행 중심으로 발전한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증권회사, 보험회사 고객조차 도 서로 자유롭게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국내 간편송금을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은 더욱 그렇다. 은행과 제휴해야 간편송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 다.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이 은행계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2015년은 우리나라 핀테크 혁신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2년째 접어들 고 있다. 핀테크 혁신에 따른 성과나 결실을 성급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 국내 실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핀테크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업계, 학계 등은 핀테크를 통해 금융 혁신 을 촉진시키고 금융 효율성을 제고시켜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다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17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18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참고문헌> 김범석 이광열 김기범 박광빈, 2015,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김성옥, 2015, 중국 인터넷금융 발전과 확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인민은행, 개인신용정보업무 민간에 개방할 예정, 经济参考 2015년 1월 6일자 기사 인용. 박찬일 남수중, 2008, 중국 신용정보공유제도의 발전: 법금융학적 관점, 동북 아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백웅기, 2016, 폭풍 성장 中 온라인 펀드, 계속 잘 나갈까?, 매일경제 2016년 4월 18일자 기사. 우희성 주혜원, 2015, 중국 온라인결제 규제강화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원종태, 2015, 中 샤오미도 온라인펀드 판매 온라인 금융 경쟁 점입가경, 머니투데이 2015년 5월 12일자 기사. 이윤숙 신미경, 2016,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국제경제 리뷰 호. 이정진, 2014, 중국 금리자유화 추진 경과와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호. 이준청, 2016, 중국, 핀테크산업 규제 강화, KOTRA 글로벌윈도우. 텐센트, 2016, 중국의 모바일 산업 트렌드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15, 중국 P2P 금융의 동향과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25권 6호. 한국무역협회, 2015,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핀테크시장, INSIGHT CHINA Vol.3. 한국수출입은행, 2015a, 중국, 개인 및 기업 등 신용조회 시스템 구축. 한국수출입은행, 2015b, 중국, 인터넷 금융관련 규정 발표. CRI online, , 중국, 국가 사회신용 체계 구축 추진. 18

19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iresearch, 2014, 2014 China Online Fund Sales Report. iresearch, 2016, 2015 China s Internet Finance Summary Report. Jian Li Ping, 2014, 중국, 인터넷 금융시장의 폭발적 발전, KOTRA 글로벌윈도우. KPMG, 2015, FINTECH 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 Report 石现升外, 2014, 中国互联金融报告, 编委会名单, 中国互联网协会. 网贷之家, 盈灿咨询, 2015, 2015 年中国网络借贷行业年报. 19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중국 P2P 금융의 발전 Hu Wei( 胡薇 ) 1) 1. 중국 P2P 금융의 유형과 발전상황 2006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 하였다. 현재 금융당국에 의한 P2P 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많은 수의 인터넷 자금대출 사이트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실제 P2P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