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 율촌 2 방송통신팀 소개 4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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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방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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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T TMT 방송통신팀

2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 율촌 2 방송통신팀 소개 4 방송통신팀 주요 업무 수행 내역 6 방송통신팀의 주요 구성원 10

3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유) 율촌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 세계적 법률분야 권위지 Chambers Global (챔버스 글로벌) 2009 국가경쟁력 대상 법무법인 부문 수상 - 서울경제신문 및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Employer of Choice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로펌 - Asian Legal Business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30대 로펌 - Asian Legal Business 법무법인(유) 율촌( 律村 )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율촌은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설립 후 단시간 내에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합병 등을 통하여 외형적인 규모를 키운 데 비하여, 율촌은 오로지 구성원들의 노력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성장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 성장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저희 율촌은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대비하여 고객에 대한 헌신 과 창의적인 법률 마인드 를 바탕으로 언제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로펌이 되겠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율촌은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설립 후 단시간 내에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4 4 5 TMT Practice 방송통신팀 소개 법무법인(유) 율촌의 방송통신팀은 방송통신 및 IT 분야에서 다년간 쌓은 전문성과 실무경험 및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방송통신기업간 인수 합병, 정부의 사전 사후 규제, 사업모델 개발, 개인정보 보호, 정부규제 대응 및 방송통신 관련 소송 대리 등 방송통신의 모든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율촌 방송통신팀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고문, 기업 인수 합병의 전문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규제행정에 정통한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장 출신의 미국변호사 등 전문성과 실력 및 네트워크를 겸비한 다양한 인적 자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구 통신위원회, 구 방송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위해서 방송통신정책 제안과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해 오면서 규제당국과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새롭게 나타나는 등 ICT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율촌 방송통신팀은 국내외 고객들이 위와 같은 규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의 자문에서부터 인수 합병, 인 허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의결 등 사후규제 대응과 민사 행정소송 대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다양성과 창의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산업에 있어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한 자문 정보통신 및 방송회사의 효율적인 사업활동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자문 합작회사의 설립, 기업구조 조정 및 정보통신 및 방송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그 인수에 대한 자문 통신 및 방송의 허가, 승인,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자문 모든 국내외간의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인터넷 포함) 에 대한 자문 인터넷 기반의 포탈 및 전자상거래 관련 자문 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포함) 에 관한 각종법률자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방송통신위원회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다채널 유료방송사업(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과 관련한 사전 사후 규제 및 사업자간 분쟁 해결에 관한 자문 및 대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심의절차 대리 방송통신사업자들간 재정 기타 분쟁절차 대리 및 방송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대리

현재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율촌 방송통신팀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고문, 기업 인수 합병의 전문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규제행정에 정통한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장 출신의 미국변호사 등 전문성과 실력 및 네트워크를 겸비한 다양한 인적 자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구 통신위원회, 구 방송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5 6 7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업무수행 내역 통신분야 KT의 이동전화 2G서비스 이용자들이 제기한 KT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 취소 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KT의 스마트TV, 통신요금신고제 등의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 수행 KT의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있어서 KT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SK Coms의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처리 자문 SKT의 망 중립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수행, SNS, m-voip 등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체계 검토 SKT의 KT에 대한 3G LM호 최단거리 접속정보 미제공에 따른 KT와 SKT 간에 상호접속료 초과지급분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자문 제공 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경품 제공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유치행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자문 제공 P2P CDN 서비스로 인한 과도한 초고속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치방안 관련 자문 제공 KT와 KTF 간 흡수합병 거래 관련 KTF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주파수할당 관련 전파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전파진흥협회 법률자문 제공 전파법상 공공주파수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개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가정보통신망 통합 정비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법률자문 제공 KT의 요금환급 관련 법률자문 제공 CDMA 기술시장 및 CDMA 핸드폰용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의 독점규제법위반행위 관련 신고인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넥스트리밍 및 이해관계인인 에릭슨 대리퀄컴은 차별적 로열티 부과 행위, 충성 리베이트 제공 행위 및 필수요소 제공거절행위 등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시까지 과징금부과 사상최고액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망내할인요금제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이끌어냄(2008) KT에 대하여 KTF와의 합병 및 IPTV 서비스 제공시 시내전화망 및 인터넷망 조직 분리 요구에 대비한 대응 논리 관련 자문 제공 SKT의 Biz-SMS 관련 요금에 대하여 한국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신고 SKT의 지능형 SMS 상호접속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건: SKT가 KT의 지능형 SMS 상호접속 요청에 대하여 상호접속을 거부한 사안에서, 통신위원회에 SKT를 신고함으로써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SKT에 5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SKT가 MP3폰 소지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SKT를 대리하여 당초 심사관 조치의견으로 제시된 과징금의 대부분을 감경받았고,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임. 2개 유선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시내전화 요금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건의 취소소송에서 KT를 공동대리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임.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조사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까지 SKT를 대리하여,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고, 전원회의에 상정된 1개 사안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감액 받음. 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LGT의 단말기보조금지급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 SKT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함.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위반 사건: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경쟁사업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SK텔레콤을 성공적으로 대리함. 전자정부통신망 사업권 관련 자문 제공: H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정부의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득하는 자문 제공 약정할인제 사건: SK텔레콤을 대리하여 경쟁사업자의 신약정할인제 도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통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신약정할인제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는 판단과 함께 경쟁사업자가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받도록 함.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및 기업결합 사건에 관한 전반적 자문 BT의 국내기간통신사업자와의 합작계약협의 SKT, KT, KTF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 분야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하여 자문하였으며, 기타 각종 통신법상 문제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공 실적이 수백 건에 이름.

경품 제공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유치행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자문 제공 P2P CDN 서비스로 인한 과도한 초고속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치방안 관련 자문 제공 KT와 KTF 간 흡수합병 거래 관련 KTF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주파수할당 관련 전파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전파진흥협회 법률자문 제공 전파법상 공공주파수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개정 관련

6 8 9 통신분야 KOBACO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미디어렙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방송법 개정안 및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의무위탁에 관한 자문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홈쇼핑에 대한 최다액출자자를 롯데쇼핑으로 변경승인하자 기존의 최다액출자자이던 태광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있어,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 대전방송이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KOBACO를 상대로 광고료(전파료) 책정 및 배분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KOBACO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OBS에 대한 역외재송신 불허의결에 대하여, O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수행하여 OBS의 소취하를 이끌어 냄 SBS의 월드컵 중계권판매 거부 지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수행 중 동방신기 멤버들과의 독점관리계약 관련 소송에서 SM 엔터테인먼트를 대리 G-드래곤(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싱글앨범의 저작권 침해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ony ATV Music Publishing과 Fuji Pacific Music을 대리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제기한 음원 사용에 따른 로열티 관련 소송에서 Broadcasters를 대리 표준 매니지먼트계약 개정 관련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전송 승인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 제공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법위반 여부 조사 관련 Warner Music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매니지먼트 계약협상 관련 피아니스트 이동혁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 제공 지상파 재전송 관련 HCN 법률자문 제공 CJ미디어와의 합작계약 및 케이블방송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 규제에 관하여 National Geographic Channel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효력 상실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향후 방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 제공 현행법상 IPTV에서의 다양한 광고유형의 허용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방송드라마 외주제작사가 KB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관련 KBS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IPTV법 시행령(제정안)의 컨텐츠 동등접근 권한의 문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법률자문 제공 다국적 채널사업자인 HBO에게 한국 내의 케이블사업과 관련한 방송법전반에 대한 자문 제공 종합유선방송사업진출을 위한 DCN과의 합작계약 관련 HBO 대리 HCN의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주식취득 사건: 대구 지역 2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하나인 금호방송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 HCN이 다른 SO인 북부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거래에서 HCN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 롯데홈쇼핑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인수거래 관련 롯데쇼핑 대리 및 이후 홈쇼핑사업 관련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의 계속적 제공 방송위원회, 케이블TV방송협회 등을 위하여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방송법 분야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하여 자문하였으며, 기타 각종 방송법상 문제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공 실적이 수백 건에 이름 IT분야 GS칼텍스가 보유중인 1,100만명의 회원정보 외부 유출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인한 민사, 형사, 행정 등 전반적인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함: 역대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의 규모인 1,1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서,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법의 역할을 하였던 정보통신망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의 범위,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요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등에 관한 선례적 판단이 내려진 기념비적인 사건임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전송 관련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에 관하여 IT서비스 제공업체인 Cognizant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Intel의 x86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신고인인 AMD 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Intel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신고하여 Intel로 하여금 시정명령과 함께 약260억원(관련 매출액 확인 후 확정)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도록 함 Intel의 x86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2007): 신고인인 AMD 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Intel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신고하여 Intel로 하여금 시정명령과 함께 약260억원(관련 매출액 확인 후 확정)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도록 함 Microsoft의 메신저 및 스트리밍 미디어 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신고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RealNetworks를 대리하여,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다음커뮤니케이션에게는 3천만 달러, 리얼네트웍스에게는 7억 6천만 달러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도록 이끌어 내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받음(본안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음) IT 전문 PEF인 Skylake Incuvest를 위하여 IT회사 인수를 위한 실사 및 협상 진행 방송위원회 용역 수행: 프로그램 수급 관련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과 관련하여 Program Access Rule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함

제기한 행정소송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수행하여 OBS의 소취하를 이끌어 냄 SBS의 월드컵 중계권판매 거부 지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수행 중 동방신기 멤버들과의 독점관리계약 관련 소송에서 SM 엔터테인먼트를 대리 G-드래곤(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싱글앨범의 저작권 침해행위 관련

7 10 11 Professionals 구성원 변호사 윤희웅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방송통신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희웅 변호사는, 2008년 ALB가 선정한 Asia 100 Hot lawyer 중 1명으로 뽑혔으며,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율촌의 방송통신팀을 이끌면서 모 이동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위반사건 자문, 모 방송사업자 주요주주 주식소유한도 위반사건 자문을 제공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의 고객들에게 많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롯데제과를 대리하여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 길리언을 인수 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고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신흥증권의 인수, 롯데의 대한화재보험 인수, 현대중공업의 CJ증권 인수 등 굵직한 M&A도 성사시켰습니다. T_ E_ 손도일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기업인수합병(M&A), 펀드, PE, 방송통신,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기업내부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2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로펌 기업전문 변호사로 전직하였으며, 대표적 업무실적으로는 ebay가 10억불 상당의 인수대금으로 미국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절차를 통하여 한국에서 Gmarket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Gmarket을 대리, 동원그룹이 미국 델몬트사로부터 스타키스트를 인수함에 있어서 동원그룹을 대리, 여의도 2조원 상당의 오피스 호텔 쇼핑센터 건축 프로젝트(Parc1 project)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 세계최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각종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국내외 Media 그룹에 대하여 합작방송국 설립, 종합편성채널 설립, 엔터테인먼트회사 및 해외 잡지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에 자문을 하여 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관련 Risk Management 업무를 통하여 각종 기업들의 위험요소를 미리 예방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T_ E_

윤 변호사는 최근 롯데제과를 대리하여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 길리언을 인수 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고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신흥증권의 인수, 롯데의 대한화재보험 인수, 현대중공업의 CJ증권 인수 등 굵직한 M&A도 성사시켰습니다. T_ 02.528.5237 E_ hwyoon@yulchon.

8 12 13 김기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변호사로서 방송통신 및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국방 공공계약, 의료제약 등 각종 규제산업분야 자문과 M&A를 주된 업무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작성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논문(서울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부당지원행위 전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종합적 논문으로서 실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후속 연구 및 판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UC Berkeley Law School 에서도 the Intra- Enterprise Conspiracy Doctrine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석사 (LL.M) 학위를 받은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건 자체에 대한 자문은 물론 기업결합 승인에 관한 자문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 사건은 통신시장에서 반경쟁적 기업결합이 심각하게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었는데,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기초로 기업결합 금지 대신 행태적 규제를 통한 승인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공정위의 통신분야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케이블방송국 사업자의 기업결합 위반 사건에서도 공정위에 방송사업 및 방송정책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여 성공적인 승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나아가, 모 이동통신사업자의 외국인주식소유한도 위반사건 자문, 모 방송사업자 주요주주 주식소유한도 위반사건 자문, 주요 방송사의 전속계약 및 출연계약 등에 관한 자문,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업자, 유선통신사업자, 회선설비임대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온라인쇼핑사업자 등 각종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행태규제, 정보보호관련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T_ E_ 은성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M&A 및 기업일반 자문, 방송통신, 공정거래, 환경에너지 관련 업무이며 해당 분야의 많은 거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로는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웅진홀딩스의 극동건설 인수,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및 연이은 합병 자문, 현대상선의 자동차운송사업부문 매각 관련 자문, 예금보험공사의 대한, 국제, 레전드의 3개 부실 손보사 매각 등 다수의 기업 인수 및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게 회사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촌의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로서 에너지, 화학, 자원 등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 왔으며, 대체연료를 이용한 스팀생산공급 사업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 환경에너지 관련 입법에 대한 자문 등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T_ E_ 이석준 미국변호사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정거래/규제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공정거래, 의료제약, 방송통신 등 정부 규제업무분야에 대한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고시출신의 이 변호사는 2006년 9월에 율촌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김&장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장으로 재직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담당하여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사건과 정책수립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2006년 9월 율촌에 합류한 이후에는 동아제약 등 다수 제약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의 보험료 담합 건, 한화석유화학 등 석유화학회사들의 PP/LLD 가격담합 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차별적 취급 건,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의 거래상 지위남용 건, 백상지 공급업체들의 국제카르텔 건, 음료업체들의 담합 건, 신용평가업체들의 담합 건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거래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규제 분야의 제반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_ E_ 손금주 변호사 손금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변호사로서 공정거래, 방송통신, 기업일반자문, 국내외 상사중재 및 소송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알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동작구청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사건 등의 재판장 또는 배석판사로서 다양한 송부경험을 쌓았고, 일본 와세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단기과정(2007)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Visiting Scholar과정(2008)을 각 마쳤습니다. 케이블사업자간 불공정행위건, LPG 가격담합건, 6개 음료업체간 부당공동행위건, GS칼텍스의 스마트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건,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단계 사건과 관련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KT 등 통신사업자 등을 위하여 재정절차, 이용약관, 상호접속료 산정, CDN 사업 관련 망중립성 이슈,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논문으로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연구 (건설재판실무논단, 2006), 저작권법 주해 - 방송편 및 방송사업자편 (박영사, 2007),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통신, 방송의 융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IPTV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관한 연구 (법원 내부 공간, 2009), 방송통신 통합법제의 법적 쟁점 (변협 발표논문, 2009),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합리성의 원칙 적용 가능성 (경쟁저널,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경제규제와 법, ) 등이 있습니다. T_ E_ kjson@yulchon.com

Doctrine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석사 (LL.M) 학위를 받은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건 자체에 대한 자문은 물론 기업결합 승인에 관한 자문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9 14 15 김경연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를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율촌에서 재직 중입니다. 김 변호사는 재직 기간 중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Hong Kong 사무실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M&A, 기업일반, 공정거래와 방송 통신관련 분야입니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는 현대상선의 터미널매각, 하이닉스반도체의 하이디스 매각, 크라운제과의 해태제과 인수,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AM OLED 합작, 삼성LED설립 등이며, 그 외 다수의 적대적 M&A의 공격/방어, 공정거래/규제 관련 소송과 자문 및 회사 일반에 관련된 상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_ E_ 장기옥 수석전문위원 장기옥 수석전문위원은 1987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기업집단과, 약관심사과, 법무담당과, 총괄정책과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진 공정거래전문가로서, 2001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의 활발한 구조조정기에 다년간 수많은 기업결합심사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어 기업결합심사업무에 정통합니다. 2001년부터 율촌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T_ E_ 윤용 미국변호사 윤용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미국변호사로 주된 업무 분야는 M&A 및 방송통신입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기 전, 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1994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舊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보통신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최근까지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술과장직을 역임,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에서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9년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Seattle) 에서 J.D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뉴욕 주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_ E_ 형태근 고문 형태근 고문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재학중인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1990년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취득하였습니다. 체신부를 시작으로 정보통신부에 근무하면서 정보통신협력국장, 정책국장,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과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3년간 역임하였습니다. 재직 중 ICT 전반에 폭 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IT산업 발전과 방송통신 시장 경쟁확대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시 정보통신정책 고문과 동서대 초빙교수를 겸임 중입니다. 2011년 5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T_ E_

주요 수행 프로젝트는 현대상선의 터미널매각, 하이닉스반도체의 하이디스 매각, 크라운제과의 해태제과 인수,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AM OLED 합작, 삼성LED설립 등이며, 그 외 다수의 적대적 M&A의 공격/방어, 공정거래/규제 관련 소송과 자문 및 회사 일반에 관련된 상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_ 02.528.

10 16 소속 변리사 율촌의 방송통신팀에는 우수하고 유능한 국내외 변호사들이 다수 있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및 외부 고문진 법무법인(유) 율촌은 법조계에서 존경 받는 원로들인 내부 고문들로부터 실질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율촌의 내부 고문들은 대법관을 역임하신 신성택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법조계 및 정관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율촌의 외부고문들은 최근까지 율촌 방송통신팀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학계로 자리를 옮긴 서강대 법대 홍대식 교수, UCLA 로스쿨에서 통신법 강의를 맡고 있는 Jerry Kang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 방송통신 등 규제 관련 강의를 맡고 있는 이봉의 교수 등이 있습니다. 홍대식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 포럼 위원, 미디어 컨버전스 포럼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법 TF 위원으로서 방송통신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급 관련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 연구(공저, 방송위원회 용역보고서, 2005),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서강법학, 2006),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2008) 등의 연구논문 및 용역 보고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율촌은 방송통신법 학계 및 전문 경제분석기관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깊이 있는 법적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방송통신법 관련 학자 및 경제분석 전문가들로부터도 학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율촌의 업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Contact Information 윤희웅 변호사 TEL 손도일 변호사 TEL 손금주 변호사 TEL

또한 율촌의 외부고문들은 최근까지 율촌 방송통신팀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학계로 자리를 옮긴 서강대 법대 홍대식 교수, UCLA 로스쿨에서 통신법 강의를 맡고 있는 Jerry Kang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 방송통신 등 규제 관련 강의를 맡고 있는 이봉의 교수 등이 있습니다.

11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대치동, 섬유센터 12층) Tel: Fax: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Fax: 중국 북경 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 P.R. China Tel: /0768 Fax: 미얀마 양곤 사무소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Tel: Fax: leehj@yulchon.com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tschung@yulchon.com 중국 북경 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1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법무법인 율촌 2 M&A팀

1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법무법인 율촌 2 M&A팀 M&A CORPORATE M&A 기업인수 합병 1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법무법인 율촌 2 M&A팀 소개 4 주요 업무 수행 내역 6 M&A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