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일자리정책연구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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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자 리 정 책 연 구 제 5 호 노 동 시 장 의 유 연 화 와 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양 극 화 TEL

2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황종률

3 황종률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분석관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4 발 간 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의 불일치에 의한 청년층 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구조가 첨단기술산업 중 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경 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여 인적자원 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장기적으로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저임금계층 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약화시켜 경제전체의 노동생산 성이 저하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일자리 정책 연구 TF 의 다섯 번째 보고서로 발간된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 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 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 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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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 약 I. 서 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불일치에 의한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음 특히, 경제구조가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장단기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적으로 추정해 봄 II.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측면에서의 유연성이고 고 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이고 질적인 유연 성임 요약 v

7 임금의 유연성은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실질임금의 유연성과 기업간 혹 은 직종간 상대적인 임금의 유연성을 포함하며,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 의 이동성과 근로시간이나 작업일정의 유연성을 포함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노동시장 유연 성은 주어진 경제충격의 크기와 지속성,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달라짐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전후로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 혁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됨 1998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양도 합병 인수를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명문 화하였으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파견근로를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신축적으로 고용 인력을 운용할 수 있 도록 함 2003년 8월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 2003년 9월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 로시간의 신축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짐 2006년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파견근로 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함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근로형태에 의해 정의되는데 2002년 5 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에 의거하여 한시 vi 요약

8 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분류 고용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 직 근로자로 정의하며 현재 통계청에서는 이를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 상 분류로 정의하고 공식적으로 집계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와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는 근로시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 전일제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기 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 직접고용과 간접고용(파견, 용역)은 고용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로 직접고용은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고용주의 사업 체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이며, 간접고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 용주와 근무를 지휘 감독하는 고용주가 다르고 계약을 체결한 공간과 근무하는 공간이 다름 이처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임금지급방식도 다양화되어, 전통적인 월급제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급제와 일급제로 다양화 전통적인 월급제를 유지하더라도 연공에 기초하기 보다는 생산성이나 성과에 기초한 임금지급방식으로 확대 III. 노동시장의 양극화 양극화(bi-polarization)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 상을 의미하며, 불평등 지수가 분포의 산포도(dispersion)를 나타낸다고 한 다면 양극화지수는 두개의 극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나타냄 요약 vii

9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노동공급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으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이 전체 노동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임금구조 변 화에 주목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노동인구의 학력수준 변화, 이주노 동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둘째는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로 양극화를 설명하려는 것이며, 대표적으 로 숙련편향적인 기술변화(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설에 따르면 기존의 단순 비숙련노동 중심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소규 모의 전문화된 생산체제로 변화면서 제조업의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단 순 업무가 정보 기술에 기반을 둔 자동화된 업무로 대체되면서 중간층 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설명(Autor, Levy, and Murdane, 2003) 셋째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 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업의 비중이 축 소되고 저임금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요인과는 별개로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의 차이가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주장으로 노조화의 수준과 단체교섭력,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각국의 양극 화와 임금불평등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관련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 viii 요약

10 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도 2000년 52.1%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음 이에 반해 3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의 취업자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꾸 준히 증가해 2000년 7.0%에서 2010년 2/4분기 10.8%를 기록 이처럼 비상용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3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노동시장 의 양극화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비상용근로자는 감소하나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는 증가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격차도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 기간 인 1990~1997년 기간 중 각각 평균 4.06과 6.23 정도에서 2010년 2/4분기 현재 5분위배율은 5.85, 10분위배율은 9.06을 기록하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004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2006년부터 정체되거나 감소한데 기인 IV.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분석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현상이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유연성에 미친 장단기적인 영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출량갭 변화에 따른 실업률갭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 기본모형과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는 외환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계수와 지속성계수에 구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이에 따라 축차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와 지 요약 ix

11 속성계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봄([그림 8] 참조). 추정결과를 보면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률의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 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은 평균 0.008로 영(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 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전 기간 까지 평균 0.205, 금융위기 이후 절대 값이 감소해 평균 0.168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인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하 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실업률의 지속성 계수 는 1992년 4/4분기까지 평균 0.32 수준을 유 지하다 1993년 1/4분기부터 급격히 커져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0.89 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해 이후 평균 0.57로 안정된 흐름 을 보여주다 금융위기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V.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와 양극화 관련변수의 추이, 그리고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 조정 계수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첫째,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변화 하는 수요와 공급 조건에 노동시장이 빠르게 반응하여 지속가능한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비상용근로자는 감소하지만 저 임금의 시간제근로자는 증가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저임금계층이 확대되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x 요약

12 이 취약한 상황에서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약 화시켜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이는 고용유연화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조정의 유연성 개선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 어야 함을 시사 둘째,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가 변화하면서 현실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 고 실업률은 하향 안정화시키지만 실업의 지속성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고학력층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저임금의 서비스산업이 나 비숙련제조업으로의 취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완전취업자의 형태나 장기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이는 고용정책의 방향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어느 한 고용형태의 고용안정(job security)은 강화하고 고용형태간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면 현실에서는 질적인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즉, 고용 유연화 정책이 고용형태의 다양화, 연봉제의 확대, 경력직 채 용 증가 등을 유도해 고용유연성을 증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나 결과적으로 고용형태가 양극화되면서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고용유연화 정책의 궁 요약 xi

13 극적인 목적인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노동유연화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 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xii 요약

14 차 례 요 약 / v I. 서 론 / 1 II. 노동시장의 유연화 / 5 1. 노동유연성의 개념 및 유연화정책의 개관 5 2.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개정 추이 12 III. 노동시장의 양극화 / 양극화의 개념과 관련 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 20 IV.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분석 / 모형 설정 모형의 추정 결과 29 V. 요약 및 시사점 / 37 참고문헌 / 43 차례 xiii

15 표 차례 [표 1] 비정규직 근로자 및 유형별 근로자 정의 9 [표 2] 근로형태별 규모 및 구성비 21 [표 3] 비정규직내 유형별 분포 22 [표 4]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격차 23 [표 5] 기본모형 추정 결과 32 [표 6] 더미변수모형 추정 결과 34 xiv 차례

16 그림 차례 [그림 1]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추이 20 [그림 2] 비정규직내 유형별 비중 추이 21 [그림 3]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 추이 24 [그림 4] 주당 36시간미만 및 30시간미만 취업자 비중 추이 25 [그림 5] 도시근로자가구 근로소득 5분위배율 및 10분위배율 추이 26 [그림 6]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배율 추이 26 [그림 7] 실업률, 실업률갭, 산출량갭 30 [그림 8] 실업률갭의 반응계수 추이 36 차례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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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 서 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불일치에 의한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 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가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경제의 효 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여 인적자원이 효율 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유롭게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재량권의 강화를 의미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지위의 상하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필요한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용이하게 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측면에서의 유연성이고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이고 질적인 유연성이다. 그 리고 고용의 유연성과 임금의 유연성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 면 상시근로자(full-time worker)의 임금이 경직적이면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결국 근로시간이나 작업일정의 유연성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직종간 혹은 기업간 임금 격차는 부분적으로 노동의 이동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편, 양극화(bi-polarization)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분포가 양극단에 밀집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불평등 지수가 분포의 산포도(dispersion)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양극화지수는 두 개의 극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분포의 산포도가 감소해 불평등 지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두 개의 극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몰려 있을 경우 양극화 지수는 증가한다. 우리나 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부분 양극화로 인한 임금격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

19 차 확대와 상대적 불평등도의 심화 현상, 혹은 사회경제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 다.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2006)은 1990년대 이후 중위 부분의 일자리는 크 게 감소하는 U자 형태의 고용양극화가 뚜렷이 관찰하였으며 고용구조가 제조 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기업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인력구조를 가져 가는 과정에서 고용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서주환 허재준 전병유 이영수(2004)는 산업 및 사업체 수준의 자료(1993~2001년)를 이용해 정보통 신기술투자율을 포함한 임금식을 추정하여 기술 확산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산업수준에서는 Aghion et. al(1999), Violante(2002)의 주 장처럼 정보통신기술확산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균 신관호(2007)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데이터(1997~2003년)를 분석한 결 과 ER(Estan and Ray) 지수로 측정한 양극화 지수가 지니계수로 측정한 상대 적 불평등도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소득분포와 관련해 보면 우리나라 는 불평등의 증가보다는 양극화의 진전문제가 심각하다고 결론지었다. 고용의 유연성 관련 실증연구는 조강래 오지윤(2003), 송태정(2005) 등이 Weber(1995), Moosa(1997) 등의 모형에서처럼 실업률갭 변동과 산출량갭 변 동간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오쿤의 법칙(Okun's law)에서 출발 하여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유연성 개선여부를 분석하였다. 특히, 송태정 (2005)은 분석기간을 1987년 이전,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기간, 외환위기 이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이분산을 허용하고 상수항, 고용조정계수, 지속성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TVP(time-varying parameter)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단기 적인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이후 제고되었지만 실업의 지속성은 평균 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우선,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과 관련 논의를 체 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우리나라의 노동유연화정책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노동양극화 관련변수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장단기 반응계수를 추정하여 거시적인 고용조정의 2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20 유연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 II 장에서는 노동유연성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를 개 괄해 보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개정 추 이를 살펴본다. 제 III 장에서는 양극화의 개념,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 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관련 시계열 지표의 추이를 살펴본다. 제 IV 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실증모형을 설정하고 반응계수를 추정하여 고용유연성 개선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3

21 II. 노동시장의 유연화 1. 노동유연성의 개념 및 유연화정책의 개관 가. 노동유연성의 개념 노동시장에서의 계약이론(contract theory)에 의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장기 고용계약을 선호할 유인을 갖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필요 한 전문 인력의 채용, 이직, 혹은 해고에 따른 비용이 크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선에서 안정적인 계약을 선호한다. 그 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의욕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근로소득의 흐름에 기초한 소비지출을 선호하므로 노사는 장기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력의 최적배분을 원활하게 하는 한에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반드시 필요 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노사의 장기적인 고용계약관계는 경기변동에 명목임금이 경직적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근로자간의 상대적인 임금서열이 경기변동에도 안 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반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은 경기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하강기에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경기상승기에는 좁혀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주어진 경제충격의 크기와 지속성,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이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석유위기와 같이 경제전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공급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더 이상 과거 의 장기계약 관계를 원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는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4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22 않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관계로 조정해 가는 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경제전체의 물가나 산출 량에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의 유연성은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실질임금의 유연성과 기업간 혹은 직종간 상대적인 임금의 유연성을 포함한다. 고용의 유 연성은 노동의 이동성과 근로시간이나 작업일정의 유연성을 포함한다.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측면에서의 유연성이고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 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이고 질적인 유연성이다. 그리고 고용의 유연성과 임금 의 유연성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상시근로자(full-time worker)의 임금이 경직적이면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결국 근로시간이나 작업일정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직종간 혹은 기업간 임금 격차는 부분적으로 노동의 이동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 노동유연화 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방향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인식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방향은 시대별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1960년대 초 중반 서구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낮은 실업률을 구가하고 노동시장이 경색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노동시 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지역간 노동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제 1차 석유위기와 함께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실업이 급증하자 노동시장정책은 가능한 한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었다. 기업이 일시해고(layoff) 대신 단기간 고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 고, 취업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에겐 부분적인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 실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5

23 되었다. 또한 노동공급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조기퇴직을 장려 하는 정책도 이 시기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석유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유럽의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실업률은 1982~84년 중 8.9%에서 10.2%로 상승하였다(Brodsky, 1994). 고실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의 원인으로 정책 당국이 주목한 것은 노동절약적인 기술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낮은 경제성 장률, 저임금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경쟁, 임금에 비해 높은 실업수당, 장기실 직의 증가와 구직의 어려움간의 인과관계,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등이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를 경험하면서도 주요 유럽국가와는 달리 1982~84년 중 9.5%에서 7.4%로 하 락하고 고용이 꾸준히 증가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었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초에는 미국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하나의 표준 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OECD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설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의 초점은 노동수급의 불일치, 경직적인 임금 구조, 특정한 계층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와 경직성을 제 거하는 데 주어졌다. 가장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복 지체계가 확대되면서 초래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었다. 최저임금입법은 생산요 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하고, 높은 실업수당은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며, 고 용보호규정이나 높은 비임금비용은 기업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식의 노동유연성 제 고 정책을 채택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가 균형수준 의 실업을 감소시키는 지에 대한 관계가 불확실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으며, 미국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이들은 기 6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24 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비용과 같은 비노동비용의 상승은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무나 노동절약적인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책입 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비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혜택을 줄 이는 대신 노동에 부과된 세금을 낮추고 자본에 부과된 세금을 높이는 것을 정 치적으로 선호하지만, 이러한 세원( 稅 源 )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줄인 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채용이나 해고 과정에서 적용되는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의 균형 고용수준이나 노동시장의 조정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불확실하다. 장기간에 걸친 높은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프로그램도 실업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실업수당률(실업수당/세전소득)이나 실업수당 지급기간에 대한 실 업의 탄력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urtless, G., 1987). 즉, 실업수당률을 줄인다 하더라도 실업이 그리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임 금제(minimum wage)도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실업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으로 지적되었다. 즉, 법적인 효력을 갖은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는 청년층이나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Katz and Krueger(1992)가 미국 식품산업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과 고용이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용증가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컸던 주요 요인은 노동시장의 유 연성이 아니라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반영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증가, 유 럽에 비해 높은 노동력 인구 증가율과 이들 증가된 노동력이 서비스 부문의 저 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노동유연성 확대에 따른 부정 적인 측면도 지적되었다. 미국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소 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단기적인 고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적자원의 개 발시스템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7

25 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시켜 이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근로동기를 부여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전환되었다. 기업 내에서 직능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도 병 행되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표 준화되고 대량생산체제에서 의미하는 양적인 노동이동,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아니라 질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며 전문적이고 숙련된 노동에 빠르게 적응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였다. 사용자와 노동 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단기계약과 시간제 고용이 증가했고 용역 노동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고용형태도 확대되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근로형태에 의 해 정의되는데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에 의거하여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분 류하고 있다([표 1] 참조).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 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 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 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 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 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한다. 8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26 [표 1] 비정규직 근로자 및 유형별 근로자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기간근로 자 -비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 로자 -용역근로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1한시적근로자 2시간제 근로자 3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 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 우가 해당됨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 자, 일일(단기)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 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 는 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 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 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 하는 형태의 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9

27 고용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정의하며 현재 통계청에서는 이를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상 분류로 정의하고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상용직은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 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임시직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근로자 를 포함한다. 일용직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 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 를 받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와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는 근 로시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전일제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하는 근 로자를 의미한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파견, 용역)은 고용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 다. 직접고용은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고용주의 사업체 공간 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이며, 간접고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와 근무를 지휘 감독하는 고용주가 다르고 계약을 체결한 공간과 근무하는 공간이 다르 다. 예를 들어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는 비정규직이지만 사용업체와 고용업체가 동일한 직접고용이고, 파견 용역 사내하청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 들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가 다른 간접고용 형태이다. 이처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임금지급방식도 다양화 되었다. 전통적인 월급제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기준으 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급제와 일급제로 다양화 되었다. 전통적인 월급제를 유 지하더라도 연공에 기초하기 보다는 생산성이나 성과에 기초한 임금지급방식 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10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28 2.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개정 추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전후로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 혁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1) 1997년 12월 IMF 관리체계 하에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이 요구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고용보험제도 의 강화도 이에 포함되었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월 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 체결되어 이의 후속조치로 2월 20일 노동관계법의 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개 정을 통해 양도 합병 인수를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근 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해고 시 해고일의 60일 전까지 해 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을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일정규 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은 물론 사용자의 우 선재고용 노력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경우 단 체협약의 일방해지 통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파견근로 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파견근로를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신축적으로 고용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2003년 9월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 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탄력적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신축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 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사, 고용노동부( )을 참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1

29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2005년 1월 27일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던 퇴직금 관련조항을 모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 제정하고 새로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 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06년 1. 28일 시행) 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취업최저연령을 의 무교육이 종료되는 연령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사항을 취 업규칙 기재내용에 추가하여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2005년 5월 31 일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출산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법 에 의 하여 국가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금액 의 한도 안에서 임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하였다.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개정되어 쟁의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는 필수 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에서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으나 공익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파업기간에도 법령으 로 정한 필수유지업무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 운영되도록 규정하였다.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을 60 일에서 50일로 단축하였다. 또한 3년 이내에 동일업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12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30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노동위원회법 이 개정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 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은 기간제 단기간 파견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 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 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3

31 III. 노동시장의 양극화 1. 양극화의 개념과 관련 논의 가. 양극화의 개념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와 같은 양극화(bi-polarization) 의 개념 과 소득불평등과 같은 불평등도(inequality) 의 개념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흔 히 대중언론에서 사용하는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혹은 소 득 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으로 대표되는 상대적 불평등도(relative inequality measure)를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1 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소득액 순으로 누적인구의 백분율 과 누적소득의 백분율을 그려 로렌츠 곡선을 구한 후, 로렌츠 곡선과 소득분배균 등선 사이의 면적을 소득분배 균등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소득 5분위 배율 혹은 소득 10분위 배율은 각각 소득 상위 20% 혹은 10% 집단 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혹은 10% 집단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절대적 불평등도(absolute inequality measure)는 사회구성원간의 단순한 소득 격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두 집단의 평균소득이 각각 1,000만원과 2,000만 원에서 2배로 증가하여 2,000만원과 4,000만원이 되었다면 상대적 소득불평등 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변화가 없지만 절대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두 집 단간의 평균 소득격차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증가하게 된다. 양극화(bi-polarization)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 불평등 지수가 분포의 산포도(dispersion)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양극화지수는 두개의 극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나 14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32 타낸다. 분포의 산포도가 감소해 불평등 지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두 개의 극 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몰려 있을 경우 양극화 지수는 증가한다. 예를 들면 상위 소득 집단과 하위소득 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불평등도가 낮아지더라도 각 집단 내 동질성이 강화되어 집락화한다면 양극화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과 다른 소득계층 간 차이의 절대 값을 이용하여 산 출되는 Wolfson(1994)지수나 경제주체의 선호체계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ER(Esteban and Ray, 1994)지수를 사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측정한다. 중산 층을 규정할 때는 OECD의 기준을 따라 중위(median)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의 양극화 논의는 위의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Kuhn, 1995;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 2006). 첫째는 노동공급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이 전체 노동공급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임금구조 변화에 주목한 것이다.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 증가, 노동인구의 학력수준 변화, 이주노동의 증가 등이 주요 요 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주로 저임금직종의 경쟁을 심화시켜 비숙 련 남성의 임금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극화를 초래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고학력 남성의 임금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해 오히려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 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노동인구의 학력수준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도 고용양극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Freeman and Needels, 1993) 1980년대 대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5

33 자의 수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고학력 취득에 따른 수익률이 크 게 증가해 학력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인구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학업성취에 따 른 프리미엄이 감소해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량 의 미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가 유입될 경우에도 하위 임금계층의 일자리를 구축하고 임금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해 고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Topel, 1994). 둘째는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로 고용양극화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두 가지가 숙련편향 적인 기술변화(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와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국제분업이다. SBTC 가설에 따르면 기존의 단순 비숙련노동 중심의 대 량생산체제에서 소규모의 전문화된 생산체제로 변화면서 제조업의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단순업무가 정보 기술에 기반을 둔 자동화된 업무로 대체되면서 중 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Autor, Levy, and Murdane, 2003). 더 나아가 Aghion et. al(1999), Violante(2002) 등은 일반적인 기술진보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술확산이 산업간 혹은 사업체 내의 임 금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빠른 산업이나 직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산업 내 혹은 사업체 내의 숙련노동자 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무역 증가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분업을 양극화요인 으로 지적하는 분석에 의하면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국제무역량이 급속히 증가 하면서 선진국과 저임금의 개발도상국간의 자연적인 분업이 이루어져 선진국 에서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고도화되면서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양극화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16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34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저임금 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요인과는 별개로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의 차 이가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노조화의 수준과 단체교섭력,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각국의 양극화와 임금불평등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탈노조화의 진행 과 임금격차 증가와의 관계를 지적한 다양한 실증분석결과가 있다(Freeman, 1991; DiNardo, Fortin, and Lemieux, 1995).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 가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의 차이를 노조화의 정도, 단체협상력과 범위 등 의 차이로 설명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조합조직률이 높 을수록 전체적인 임금격차가 줄어들며, 직장 내 혹은 산업내 노동조합이 단일 임금 협상체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원간의 임금격차가 감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수준이 높으면 하위임금 부분의 분포를 수축시켜 임금격차를 줄일 것이다. 그러나 OECD(1994)가 지적한 것처럼 노동조합의 강 력한 단체교섭력과 높은 실업수당이 반드시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하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기술변화 혹은 국제 무역에 의한 개발도상국과의 분 업으로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제도적 요인 때문에 임 금이 경직적이라면 기존 노동조합원과 같은 내부자(insider)의 일자리를 보호하 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신규진입노동자나 외부자(outsider)의 장기 실업이 증 가하고 신규근로자와 경력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Katz, Blanchflower, and Loveman, 199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논의는 대부분 양극화로 인한 임금격 차 확대와 상대적 불평등도의 심화 현상, 혹은 사회경제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학력별 성별 소득격차,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등이다.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2006)은 직업별 산업별로 일자리를 분류하여 각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7

35 셀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서열화한 후 이를 1993년 기준으로 10분위 별로 나누어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중위 부분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하는 U자 형태의 고용양극화가 뚜렷이 관찰하였다. 고용양극화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기업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인력구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고 용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이를 여성이나 청년층의 저임금 직종으로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고용양극화가 초래되었다는 가설이 우리나라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서주환 허재준 전병유 이영수(2004)는 산업 및 사업체 수준의 자료 (1993~2001년)를 이용해 정보통신기술투자율을 포한한 임금식을 추정하여 기 술확산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를 보면 사업체 수 준의 자료에서는 심한 편의가 존재하지만 산업수준에서는 Aghion et. al(1999), Violante(2002)의 주장처럼 정보통신기술확산이 임금격차를 확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균 신관호(2007)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데이터(1997~2003년) 를 분석한 결과 ER(Estan and Ray) 지수로 측정한 양극화 지수가 지니계수로 측정한 상대적 불평등도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소득분포와 관련해 보 면 우리나라는 불평등의 증가보다는 양극화의 진전문제가 심각하다고 결론지 었다. 또한 양극화의 진전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성을 저하시키며 저학력자와 고연령층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극화 의 진전은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비제조업으로 유입된 사 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양극화와 사회갈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극 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공급은 줄어들고 재산관련 범죄율은 증가하며, 양극화 지수의 값과 실업률,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 인 양극화는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쉽게 완화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하였다. 18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36 이성균(2007)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따른 비정규직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통적인 임금결정요인 인 인적자본(예: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학력집단 내부에서 정 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임금격차의 비교한 결과 인적특성을 통제 하더라도 정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 사이, 임금 의 지급형태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임금격차 존재함을 보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에 따른 소득불평등 혹은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혹은 이원화 현상을 완화하면서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복 지 제도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결론지었다. 2. 노동시장의 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 가. 비정규직 현황 및 추이 2003년 8월부터 2010년 3월 현재까지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통계청 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를 기초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살 펴보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는 16,617천명으로 2009년 3월에 비 해 541천명 증가하였다.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11,119천명(비중:66.9%)으로 전년동월대비 417천명(3.9%)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498천명 (33.1%)으로 124천명(2.3%) 증가하였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를 정점으로 2009년 3월 33.4%까지 감소하다 동년 8월 34.8%로 크게 상승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1] 참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19

37 [그림 1]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내 유형은 크게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하며 2010년 3월 현재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는 3,202천명으로 2009 년 3월에 비해 24천명 증가하여 전체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19.3%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8천명 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9.2%이고, 비전형 근로자는 13천명 증가하여 전체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13.1%로 나타났다. 2003년 8월부터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8월 24.7%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시간 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8월 6.6%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38 [표 2] 근로형태별 규모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임금근로자 16, , , ( 3.4) 정규직 10, , , ( 3.9) 비정규직 5, , , (2.3) - 한시적 3, , , (0.7) - 시간제 1, , , (15.8) - 비전형 2, , , (0.6) 주: 1) 비정규직 총규모는 비정규직 내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임 2) 비정규직 내 유형별 중복으로 유형별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 자료: 통계청, 2010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그림 2] 비정규직내 유형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21

39 [표 3] 비정규직 내 유형별 분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비정규직근로자 5, , , (2.3) 한시적근로자 3, , , (0.7) - 기 간 제 2, , , (-6.7) - 비기간제 (31.3) 비전형근로자 2, , , (0.6) - 파 견 (61.5) - 용 역 (-4.4) - 특수형태근로 (-6.8) - 일일근로 (0.3) - 가정내 근로 (-6.2) 시 간 제 1, , , (15.8) 주: 1) 전체 비정규직근로자수는 비정규직 내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임 2) 비정규직 내 유형별 중복으로 유형별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 자료: 통계청, 2010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임금 근로자의 2010년 1/4분기 월평균 임금은 194.6만 원으로 정규직은 228.9만원, 비정규직은 125.3만원이었다. 비정규직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1.7만원, 비전형 근로자는 121.9만원, 시간 제 근로자는 55.4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54.7%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정규직 대비 45.3% 였다. 22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40 [표 4]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격차 (단위: 만원, %, 전년동월대비) 임금 근로자 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정규직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10년 1/4분기 증감률 년 1/4분기 주: 월평균 임금은 월평균 명목임금을 의미하며, 근로형태별 전체 평균으로, 근로자의 인적 특성(연령, 학력, 근속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2010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나. 양극화 관련 시계열 지표의 추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의 유연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이용된 1990년 이후의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양극화 및 임금격차 관련 지표 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 중 취업자의 종사지위상 분류에서는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임금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 만인 임시직, 1개월 미만인 일용직으로 정의하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비상용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은 1993년 41.1%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1999년 51.5%, 2000년 52.1%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09년 42.9%, 2010년 2/4분기 40.9%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를 주당 취업시간으로 분류해 살펴보면 주당 36시간미만 취업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23

41 자 비중과 OECD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 주당 30시간미만 취업 자 비중은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6시 간미만 취업자 비중은 1991~1997년 평균 6.6%로 안정된 비중을 유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해 2008년 14.6%에 이르렀고 2009년 13.2%로 낮아졌다가 2010년 상반기 18.1%로 다시 높아졌다. 30시간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36시간미만 취업자 비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이와 같이 비상용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36 시간미만 취업자비중과 3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비상용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24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42 [그림 4] 주당 36시간미만 및 30시간미만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격차도 [그림 5]에서 보듯이 추세적으로 확대되 어 왔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외 환위기 이전 기간인 1990~1997년 기간 중 각각 평균 4.06과 6.23 정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기간 중 급등해 1998년 각각 4.76과 7.95 를 기록하였다. 두 배율은 2003년과 2004년 다시 한번 급등해 5분위배율은 각 각 5.59와 5.93, 10분위배율은 8.59와 9.25에 이르렀다. 이후 5분위배율은 완 만히 상승해 2010년 2/4분기 5.85, 10분위배율은 9.06을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004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 으며 [그림 6]에서 보듯이 이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2006년부터 정체되거 나 감소한데 기인한다. 상용근로자 10~29인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총액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총액 배율은 1993~2001년 중에 는 평균 1.38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2002~2004년 중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25

43 근로자 임금이 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4년 1.62까지 증가하다 차츰 감 소해 2010년 2/4분기 1.46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5] 도시근로자가구 근로소득 5분위배율 및 10분위배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6]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배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6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44 IV.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분석 앞선 제 II 장에서는 노동유연성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를 개괄해 보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개 정 추이를 살펴보았고, 제 III 장에서는 양극화의 개념,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 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양극화 관련 시계열 지표의 추 이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단기 고용의 유연성에 대한 실증모형을 추정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장단기 고용 조정계수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모형 설정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의 유연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설정은 Weber(1995), Moosa(1997) 등의 실증분석 모형에서처럼 실업률갭 변동과 산출량갭 변동간 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서 출발한다. (1) (2) 식 (1)에서 는 t기에 관측된 실제 실업률, 는 자연실업률 혹은 실업 률의 장기추세치, 와 는 각각 t기의 실질GDP와 잠재GDP의 로그값이다. 식 (2)는 식 (1)을 실업률갭 와 산출량갭 의 형태로 다시 표현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27

45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계수 는 안정적인 음( )의 값을 갖는다. 실질GDP가 잠재GDP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기확장기에는 고용이 증가해 실업률이 자 연실업률 이하로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역으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실업률 이 자연실업률 이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2).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 라 실업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계수 의 절대 값의 크기에 의존 한다. 실증분석에서 계수 의 추정치의 크기는 관측되지 않는 자연실업률 와 잠재GDP 에 대한 가정과 추정방법의 차이, 사용된 구체적인 모형설정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Moosa(1997)은 의 절대 값의 크기를 경기변동에 대 한 실업률의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해석하고 G7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계수 크기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의 경우 위와 같은 기본모형을 출발점으로 조강래 오지윤(2003), 송태정 (2005) 등이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유연성 개선여부를 분석하였다. 식 (2)의 단기 모형은 Gordon(1984)과 Weber(1995)의 경우처럼 자기시 차변수 및 산출량갭 시차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동태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확 장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산출량갭 변동을 일시적이라고 인식할 경우 고용조 정을 하지 않거나 고용보호규정 등과 같은 제약이 존재하여 채용과 해고가 단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효과 등을 고려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기서, 로 시차연산자 L의 다항식 이고 은 실업률갭 에 대한 정상성 조건(stationarity condition)을 만 2) Prachowny(1993)은 산출량을 실업률, 자본가동률, 근로자수, 주당 근로시간의 함수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2)의 관계는 경기변동에 따른 다른 요소의 변동이 전체적 으로 산출량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약 하에서 성립함을 보였다. 28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46 족한다고 가정한다. 단기모형에서는 t기 산출량갭의 변동이 동기간의 실업률 갭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동태모형에서는 t기 산출량갭의 변동이 과 을 통해서 t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 (3)에서 산 출량갭이 실업률갭과 실업률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 식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고용조정계수 의 크기는 의 값이 클수록, 혹은 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특히, 은 충격에 대한 지속성 계수로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실업률갭이나 실업률에 주어진 충격이 오래 지속되게 된다. 따라서 의 값이 클수록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형의 추정결과 분석기간은 1989년 1/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까지(86개 관측치)이며 실업률과 실질GDP 모두 계절조정치를 사용하였다. 우선, 자연실업률 와 잠재GDP 를 Hodrick-Prescott 필터를 적용하여 추출한 후 모형의 추정에 이용할 실업률갭과 산출량갭을 계산하였다([그림 7] 참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29

47 [그림 7] 실업률, 실업률갭, 산출량갭 (a)실업률 (b)실업률갭 (c) 산출량갭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48 실업률갭과 산출량갭의 관계인 식 (2)를 추정한 결과는 [표 5]의 (a)열과 같다. 산출량갭변동에 대한 고용조정 계수 의 추정치는 0.313이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D.W. 검정 통계 량과 그 이상의 차수에서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자기상관 LM-검정통계량을 보 면 모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 수준에서 기각해 정태모형에 설정오류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갭 에 대한 동태모형 식 (3)의 추정에서는 교란항 의 자기상 관 여부에 대한 검정 3) 을 토대로 p=0, q=1로 놓고 아래와 같은 모형을 추정 하였다. (3)' 식 (3)'의 추정결과를 보면([표 5]의 (b)열) 산출량갭의 변동에 대한 실업 률갭의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 의 추정치는 0.120으로 산출량갭이 장기추 세치보다 1%p 높으면 실제 실업률은 실업률의 장치추세치보다 0.12%p 낮아 짐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률갭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계수의 추정치 은 0.657로 나타나 산출량갭이 실업률갭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은 식 (4)에 따라 = 0.350으로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 의 추정 치( 0.120)의 약 2.9배에 달한다. 그러나 [표 5]의 BPG 이분산 검정 결과가 보여 주듯이 동태모형에서 오 차항의 자기상관문제는 완화되지만 이분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송태정(2005)은 이분산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해 1983년 1/4분기부터 2004년 4/4분기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기간을 1987년 이 3) 종속변수가 자기시차변수를 설명변수를 가질 때 D.W. 통계량은 교란항의 자기상관 에 대한 검정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Ljung-Box Q-통계량이나 자기상관 LM(Lagrange multiplier)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31

49 전,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기간, 외환위기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이분산을 허 용하고 상수항, 고용조정계수, 지속성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TVP(time-varying parameter) 모형에 추정한 결과 단기적인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이후 제고되었지만 실업의 지속성은 평균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표 5] 기본 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정태모형 동태모형 종속변수 종속변수 (a) 실업률갭 (b) 실업률갭 ( ) (0.058) (0.039) ( ) (0.152) ( ) (0.119) D.W 자기상관 LM검정 BPG 이분산 검정 (p-val=0.000) (p-val=0.000) (p-val=0.121) (p-val=0.009) 주: 괄호안은 Newey-West의 이분산 및 자기상관에 일치하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값이며, 자기상관 LM-검정통계량의 분포는 (a)와 (b) 모형 모두 관측 치x 이고, BPG(Breush-Pagan-Godfrey) 이분산 검정통계량의 분 포는 (a)관측치x 이고, (c)는 를 따름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이전( /4 ~ /4분기; 시간더미 D0), 외 환위기 기간( /4~ /4분기; D1), 외환위기 이후( /4~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50 3/4분기; D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 /4분기; D3)의 네 구 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더미변수 모형을 추정하였다. 4) (5) 식 (5) 추정결과([표 6]의 (f)열) 외환위기 이전의 산출량갭에 대한 고용조 정계수( = 0.054), 외환위기 기간 더미에 대한 고용조정계수( = 0.21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나머지 두 기간 더미에 대한 고용조정계수 추정치 ( = 0.025, =0.05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전의 지 속성계수( =0.906), 외환위기 기간 더미에 대한 지속성 계수( = 0.412)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외환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더미 에 대한 지속성계수( = 0.156)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 기간 더미( = 0.599)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와 같은 외환위기 이전을 기준으로 한 더미변수 모형설정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전의 고용조정계수는 = 0.054, 지속성계수는 =0.906, 외환위기 기간 중의 고용조정계수는 + = 0.267, 지속성계수는 + =0.594, 외환이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고용조정계수와 지속성계수는 + = 0.079, + =0.7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고용조정계수와 지속성 계수는 각각 + =0.002, + =0.307이 된다. 추정결과를 보면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외환위기 이후 두 기간의 고 용조정 계수 값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며, 지속성계 4) 실업률갭과 실업률에 대한 기본모형 식(2)의 계수에 대한 구조변화 여부를 검정하 기 위해 Chow 검정을 실시하였다. 1997년 4/4분기, 2000년 1/4분기, 2008년 4/4분 기에 구조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1% 유의수준 하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33

51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0% 유의수준에서 외환위기 이 전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고용조 정의 유연성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실업의 지속성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6] 더미변수 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계수) 실업률갭 전 기간(e) 구조변화 고려(f) ( ) ( ) ( ) ( ) ( ) ( ) ( ) ( ) 0.167(0.045)** 0.054(0.026)** (0.031)** (0.041) (0.035) 0.619(0.065)** 0.906(0.094)** (0.098)** (0.145) (0.318)* D.W 자기상관 LM검정 BPG 이분산 검정 (p-val=0.000) (p-val=0.000) (p-val=0.819) (p-val=0.622) 주: 1) 괄호안은 Newey-West의 이분산 및 자기상관에 일치하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이며, 자기상관 LM-검정통계량의 분포는 (e)와 (f)모형 모두 관측치x 이고, BPG(Breush-Pagan-Godfrey) 이분산 검정통계량의 분포 는 (e)는, (f)는 를 따름 2) **과 *은 각각 5% 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임 34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52 위의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는 외환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으로 고용조정계수와 지속성계수에 구조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Moosa(1993)처럼 축차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고용 조정계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업률갭의 고용조정계수 와 지속성 계수 의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의 수보다 많은 관측치부터 시작해 2010년 2/4분기까지 축차적인 최 소자승법(recursive OLS)으로 계수를 추정하였다. [그림 8]은 추정된 계수 값 과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률갭의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 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은 평균 0.008로 영(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전 기간 까지 평균 0.205, 금융위기 이후 절대 값이 감소해 평균 0.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인 고용조 정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 추세를 유지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실업률갭의 지속성 계수 는 1992년 4/4분기까지 평균 0.32 수준을 유지 하다 1993년 1/4분기부터 급격히 커져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0.89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해 이후 평균 0.57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개선되었다가 이번 금융위기 이 후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실업률갭의 지속성 계수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 소한 후 정체되어 있다가 금융위기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35

53 [그림 8] 실업률갭의 반응계수 추이 Recursive 고용조정계수(beta) 추정치 추이 95% 신뢰구간 Recursive 지속성계수(gamma) 추정치 추이 95% 신뢰구간 36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54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의 유연화과 양극화의 개념과 관련논의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고 우리나라 노동유연화정책과 노동양극화 관련변수의 추이를 살펴 보는 것이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 변동의 실증 모형을 이용해 거시 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측면에서의 유연성이고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이고 질적인 유연성이다. 임 금의 유연성은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실질임금의 유연성과 기업간 혹은 직종간 상대적인 임금의 유연성을 포함하며,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이동성과 근로시 간이나 작업일정의 유연성을 포함한다.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 록 하는 최적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주어진 경제충격의 크기와 지속성,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전후로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개 혁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1998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양도 합병 인수를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해고 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파 견근로를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신축적으로 고용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8월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2003년 9월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 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신축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37

55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였다. 사용자와 노동 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단기계약과 시간제 고용이 증가했고 용역 노동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고용형태도 확대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근로형태에 의해 정의되는데 2002년 5월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에 의거하여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표 1] 참조). 고용계 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정의하며 현재 통계청에서는 이를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상 분류로 정의하고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와 시간제 근로자 (part-time worker)는 근로시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 전일제 근로자는 1 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파견, 용역)은 고 용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직접고용은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직 접 고용하고 고용주의 사업체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이며, 간접고용은 근 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와 근무를 지휘 감독하는 고용주가 다르고 계약을 체 결한 공간과 근무하는 공간이 다르다. 이처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임금지 급방식도 다양화 되었다. 전통적인 월급제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파트 타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급제와 일급제로 다 양화 되었다. 전통적인 월급제를 유지하더라도 연공에 기초하기 보다는 생산성 이나 성과에 기초한 임금지급방식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양극화(bi-polarization)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 불평등 지수가 분포의 산포도(dispersion)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양극화지수는 두개의 극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나 타낸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Kuhn, 1995;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 2006). 첫째는 노동공급의 변화 로 설명하는 것으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이 전체 노동공급에서 차지하는 비 38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56 중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임금구조 변화에 주목한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 증가, 노동인구의 학력수준 변화, 이주노동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로 양극화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특히, 숙련편향적인 기술변화(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설 에 따르면 기존의 단순 비숙련노동 중심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소규모의 전문화 된 생산체제로 변화면서 제조업의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단순 업무가 정보 기 술에 기반을 둔 자동화된 업무로 대체되면서 중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 용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Autor, Levy, and Murdane, 2003). 셋째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저임금의 서비 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요인과는 별개로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의 차이가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주장으로 노조화의 수준과 단체교섭력, 최저 임금제 등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각국의 양극화와 임금불평등수준이 달라진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관련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림 1] 참조),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도 2000년 52.1%에 이르렀 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의 취업자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0년 7.0%에서 2010년 2/4분기 10.8%를 기 록하였다. 이처럼 비상용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3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의 양극 화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비상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시간제근로자는 증가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현상이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 의 유연성에 미친 장단기적인 영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출량갭 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39

57 화에 따른 실업률갭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 모형을 설정하고 추 정하였다. 기본모형과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는 외환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 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계수와 지속성계수에 구조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축차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와 지속성계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 다([그림 8] 참조). 추정결과를 보면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률의 단기적인 고용조정계수 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은 평균 0.008로 영(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가 외환위 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전 기간 까지 평균 0.205, 금융위기 이후 절 대 값이 감소해 평균 0.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인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다소 감 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의 지속성 계수 는 1992년 4/4분기까지 평 균 0.32 수준을 유지하다 1993년 1/4분기부터 급격히 커져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0.89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감소해 이후 평균 0.57로 안정된 흐름 을 보여주다 금융위기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단기 고용유연성이 외환위기 이후 정체 되어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시장 의 유연화와 양극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양극화 관련변수의 추이, 그리 고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조정 계수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측면에서 노동시장 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변화하는 수요와 공급 조건에 노동시장이 빠르게 반응 하여 지속가능한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2000년 이후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지 만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고 용의 유연성을 외환위기 중 크게 증가한 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0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58 따라서 고용의 유연성은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장기적으로 저임금계층만 확대 된다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약화시켜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용유연화정책이 단 기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조정의 유연성 개선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과 직업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현실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저임 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향 안정화되지만 불완전 취업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학력층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저임 금의 서비스산업이나 비숙련제조업으로의 취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완 전취업자의 형태나 장기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 이는 고용정 책의 방향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정 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 출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어느 한 고용형태의 고용안정(job security)은 강화하고 고용형태간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현실에서는 질적인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고용 유연화 정책이 고용형태의 다양화, 연봉제의 확대, 경력직 채 용 증가 등을 유도해 고용유연성을 증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결과 적으로 고용형태가 양극화되면서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유연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노 5) 정상훈 이충언,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2008)에서는 경제활 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 중 그 사유가 노사분규나 일 거리 부족 등의 노동 시장적 사유인 사람과 노동시장적 사유이고 추가취업 및 전 직을 희망하면서, 현재의 일을 늘리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추가취업 및 전직가능시기가 1개월 이내인 사람 으로 불완전취업자를 정의하고, 불완전취업 자를 포함한 보조실업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공식실업률과 보조실업률(U-6)간의 괴리가 2000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41

59 동시장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 유연화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고용보호법 상의 고용보호수준 을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또한 비정규직과 비상용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행을 용이하 게 해야 할 것이다. 6) 고용보호와 고용형태간 이동성의 관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인재의 고용 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동리뷰(2009) 참조 42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60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노동행정사, 제 2편, 김 웅,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97호,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서환주 허재준 전병유 이영수, 정보통신기술확산이 임금불평등의 한 원인인가? 국제경 제연구 제10권 제1호, 송태정,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 여부 분석, 계량경제학보 제16권 제3 호, 한국계량경제학회, 신동균,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신동균 신관호,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제2장, 연구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신동균 전병유,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변화패턴과 임금곡선,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 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최적반응 임금조정인가 고용조정인가, 노동리 뷰, 한국노동연구원, 2005.,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3호, 이성균, 노동유연성과 근로소득 불평등,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제3장, 연구보 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2007 이인재, 고용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장인성,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경제현안분석 제48호, 국회예산정책처, 전병유 김복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한국노동연 구원, 정재호 이병희, 고용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제4권 제4 호, 한국노동연구원, 정상훈 이충언,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조강래 오지윤,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유연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43

61 Aghion, P., Caroli, E., and C. Garcia-Penalosa,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7, Autor, D. H., Katz, L. F., and M. S. Kearney,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NBER Working Paper No , Blau, F. and L. Kahn, Rising Wage Inequality and the U.S. Gender Gap, American Economic Review 84, Borjas, G. and V. A. Ramey, Time Series Evidence on the Sources of Trends in Wag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84, Brodsky, M. M., Labor Market Flexibility: A Changing International Perspective, Monthly Labor Review, Vol. 117, DiNardo, J., Fortin, N., and T. Lemieux,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 A Semiparametric Approach, NBER Working Paper No. 5093, Duclos, J. Y., Estaban, J. M., and 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 72(6), Esteban, J. M., and D. Ray,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 62(4), Freeman, R. B., How Much has De-unionization Contributed to the Rise in Male Earnings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No. 3826, Gordon, R. J., Unemployment and Potential Output in the 1980'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5, Grubb, D., Lee, J-K, and P. Tergeist,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61, OECD Publishing, Jones, R. S., The Labour Market in Korea: Enhancing Flexibility and Raising Participa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69, OECD Publishing, Katz, L. F., Blanchflower, D. G., and G. W. Loveman, A Comparison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Wages in Four OECD Countries, in R. B. Freeman and L. F. Katz(eds.), Differe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Chich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62 Kuhn, P., Labour Market Polarization: Canada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Working Paper, Dept. of Economics, McMaster University, Moosa, I. A.,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Okun's Coeffici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4, OECD, The OECD Jobs Study: Evidence and Explanations, Paris: OECD, Okun, A., Potential GNP: Its Measurement and Significance, Proceedings of the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Section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Prachowny, M. F. J., Okun's Law: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vised Estimates, Review of Economic Statistics, Vol. 75, Topel, R., Regional Labor Markets and the Determinants of Wag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84, Violante, G. L., Technological Acceleration, Skill Transferability, and the Rise in Residual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7(1), Weber, C. E., Cyclical Output, Cyclical Unemployment, and Okun's Coefficient: A New Approach,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10, Wolfson, M. C.,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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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발 간 일 2010년 12월 13일 편 집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인 쇄 처 (주)메이 커뮤니케이션 (Tel )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 (TEL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C 국회예산정책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