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취지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기존 공직선거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네티즌들은 인터 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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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12 한국과 미국 대선의 SNS와 네거티브 캠페인 홍성철 KBS 차장 미국 스탠포드대 연수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2 논문 취지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기존 공직선거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네티즌들은 인터 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SNS를 활용 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SNS를 통한 시민참여 효과는 입증됐다 년 미국 대선, 2010년 영국 총선거, 중동의 쟈스민 혁명 등은 SNS를 통한 유권 자 정치참여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적 요인과 달리 여론이 왜곡되는 폐해도 적지 않다. 2012년 한국의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이슈는 SNS에 의해 대거 확산됐다. 선거법상 SNS가 사전 선거운동에까지 허용되면서 18대 대선 후반기 SNS를 통한 비방전 과 같은 네거티브 운동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선거 캠페인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이 과정에서 SNS는 사 회적 의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선거 캠페인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고찰하 고자 한다. 또 SNS가 선거 문화에 가져온 변화와 한계, 문제점 등을 미국 선거 캠페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특히 네거티브 캠페인의 확산과 SNS의 역할 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3 2014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차 례 Ⅰ. 서론 Ⅱ SNS와 선거 캠페인의 발달 1. 의의 2. 한국의 SNS 선거 캠페인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3. 미국의 SNS 선거 캠페인 : 1998년~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Ⅲ. SNS의 사회적 의제 형성 1. SNS의 정치적 기능 2. SNS의 정치적 효과 3. SNS와 선거자금의 진화 (1) SNS와 한국의 선거자금 (2) SNS와 미국의 선거자금 Ⅳ. SNS와 네거티브 캠페인 1. 네거티브 캠페인의 현황 2. 한국의 네거티브 캠페인 : 1987년~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3. 미국의 네거티브 캠페인 : 1998년~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Ⅴ. SNS의 한계와 문제점 1. SNS와 보편성 (1) SNS와 정치 콘텐츠의 조작 (2) SNS를 통한 여론의 왜곡과 확대 Ⅵ. SNS 정치발언과 언론의 검증 1. 미국 SNS 정치발언의 사실 검증 2. 한국 SNS 정치발언의 사실 검증 3. 검증과 네거티브 캠페인의 기준 4. 언론 검증의 한계 Ⅶ. 결론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59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4 Ⅰ. 서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기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네티즌들은 인터넷 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게 됐다. 1)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국내 SNS 사용자의 증가는 선거에서 SNS 영향력을 더욱 지대하게 만들 었다. 2013년 현재 페이스북 이용자는 1,100만 명을, 트위터 이용자는 600만 명 을 넘겼고, SNS의 연령별 사용율은 20대 71%, 30대 46%, 50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선거운동이 2,30대 뿐만 아니라 5,60대에게도 유용 한 정치참여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SNS를 통한 시민 참여 효과는 다른 무엇보 다 커졌다는 것이 입증됐다. 2008년과 2012년 미국 대선, 2010년 영국 총선거, 중동의 쟈스민 혁명 등은 SNS를 통한 유권자 정치참여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SNS가 선거운동의 도구로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트위터와 페이 스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명 연예인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요청하며 일 반 유권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고, 자신의 투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참 여를 독려하는 차원의 투표 인증샷은 사회문화적 유행처럼 번져갔다. 이후 )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나 벽보, 사진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근거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해 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판결을 내렸다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5 년 4.27 재보궐 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SNS에 대한 정치 적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갔다. 특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 거는 한국에서 SNS를 활용한 선거캠페인의 효율적 측면에서의 동원가능성을 보 여줬다. 당시 야권의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는 초기 지지율이 5% 정도에 불과 했지만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박 후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지지 등을 바탕으 로 지지율은 50%대로 뛰어올랐고 결국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이 열기 는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졌다. 18대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는 SNS와 모바일 플랫폼을 공격적으로 활용했다.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만들 어 유권자와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각각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펀드를 단시일에 조성했다. 또 정책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직 접 정책제안을 받는 등 선거과정에서 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의 선거에 비 해 훨씬 커졌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적인 요인과 달리 그만큼 여론이 왜곡되는 폐해도 적지 않 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이슈는 SNS에 의해 대거 확산됐다. 네거티 브 캠페인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 상대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 등 상 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인데 네 거티브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여론을 악화시키고 사실 관 계 규명과 관계없이 논쟁에서 벗어나는 민첩성과 반복성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SNS는 유용한 정치정보매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SNS는 18대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까지 선거법상 허용되면서 대선 후반 기 SNS를 통한 비방전과 같은 네거티브 운동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이단 종교인 신천지와의 연루설, TV 토론회 당시 아이패 드 컨닝설,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한 수억 원대 굿판설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의 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당선 기원 굿판설, 노무현 정 부 당시 청와대 인사의 80%가 주사파였다는 설, 문 후보의 호화주택설, 문 후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61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6 보 아버지의 인민군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등의 의혹들 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18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SNS에 는 투표시간이 연장됐다, 중노년층은 오후에 투표하라 라는 선거괴담이 떠돌았 다. 대선 당일에는 시간대별로 공중파 방송사에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라며 예 상 득표율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SNS 상에 퍼졌으나 결국엔 모두 근거없는 허 위정보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루머들은 SNS에 대 한 근원적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리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캠페인은 선거에서 부정적 정보 전달과 민심을 왜곡시키는 유용한 전술의 하나로 자리매 김했다. 2012년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야 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의혹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나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 모두 대선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를 놓고 거친 공방을 계속하면서 조직 안팎으로 씻어내기 힘든 상처들을 남기고 있어 국론분열에 대 한 사회적 담론은 물론 진일보된 선거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은 SNS 선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통적 언론의 보도는 보도국이나 편집국 데스크 등에 의한 게이트 키핑 과정 을 거친다. 그러나 SNS에는 뉴스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실 검증 기능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SNS는 전파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작은 사건도 큰 파장이 될 수 있어 왜곡심화된 정치발언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적 정보의 유포 와 확산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SNS에 의해 매 개되는 집단 지성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사실검증의 필요성도 대두되 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Politifact.com, Factcheck.org, The Fact Checker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뉴스의 사실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7 는 아직까지 왜곡된 SNS와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선거 캠페인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이 과정에서 SNS는 사 회적 의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선거 캠페인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고찰하 고자 한다. 또 SNS가 선거 문화에 가져온 변화와 한계, 문제점 등을 미국 선거 캠페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특히 네거티브 캠페인의 확산과 SNS의 역할 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언론은 SNS의 정치발언과 선거 캠페인을 어떤 기준을 갖고 검증했는지 평가하면서 언론이 사실 검증의 대상과 기준을 어 떻게 정하고 검증해 나가야할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SNS와 선거 캠페인의 발달 1. 의의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미디어의 변화 와 발전은 선거캠페인 과정에 적용됐고,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캠페인의 성격과 성과는 물론 유권자의 정치참여 경향과 방식 역시 변화했다. 2. 한국의 SNS 선거캠페인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가. 온라인 선거운동의 개화(2000년대 초반) :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매스미디어의 등장은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지화가 가 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는 이를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편집된 내용만을 유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63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8 미지를 조작하고 정치인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이미지 정치전략의 활성화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 장과 휴대전화의 보급은 매스미디어의 독보적인 지위를 흔들며 정치인과 유권자 간 정치적 소통의 단절과 괴리현상을 점차 희석시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정치권에서는 휴대전화의 보급과 함께 휴대전화의 SMS 단문메시지 와 음성메시지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 지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영상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와 음성을 통한 캠페인 방식은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큰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치인과 유권자들간 쌍방 향 접촉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가장 성공적이고 드라마 틱한 인터넷 선거 캠페인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후보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적 노선을 지지하는 팬클럽 노사모 가 결성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노사모는 기존 주류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고 이를 다른 사이트로 배포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결성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조직을 만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특히 대선 당일 이 뤄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한 투표 독려는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크 게 기여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팬클럽을 결성해 벌인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일반 시민들 의 정치참여가 오프라인에 한정됐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다각화 했다는 점에 서 새로운 선거 캠페인의 태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온라인 선거운동의 본격화(2000년대 중반) : UCC 등 개인 미디어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개인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게시판에서의 토론 등을 통한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9 집단행동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했고, 특히 블 로그를 통해 심도 있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전문 블로거들이 등장하면서 온 라인에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 토론과 참여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튜브는 주로 일반인들이 콘텐츠를 재편집하여 자신의 기호에 맞춰 새로운 콘 텐츠를 생성해 온라인에서 유통시키는 동영상 서비스로 정치콘텐츠의 생성을 촉 발시켰다. 이 기간에는 다양한 개인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전달과 홍보가 이뤄진 것 외 에도 새로운 변화의 하나로 보수진영의 온라인 공간 진입을 들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노사모의 효과를 지켜본 보수진영은 이후 한나라당과 박근혜를 지지하 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했다. 또 한나라당의 UCC 대책반 결성, 포털과 정당 홈페이지의 보 수작업, 정당 외부에 블로그 마련 등 진보세력에 대응하기위한 온라인 선거운동 을 전개했다. 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산기(2010년~현재) : SNS 이 시기 선거운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SNS의 광범위한 확산 이다.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사용자 수도 급속히 늘어난 SNS는 정치영역에 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2010년 도입된 트위터의 국내 사용자 수는 2010년 9월 632,000명에서 2011년 6월 4,004,515명,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6,421,860명으로 급격하 게 늘었다.(한규섭 이혜림, 2013) 페이스북 국내 사용자 수는 2010년 11월 1,780,000명을 기점으로 2011년 12월 5,360,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8월에는 11,000,000명으로 천만 명을 돌파했다.(한국페이스북, 2013)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65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0 트위터 한국 사용자 페이스북 한국 사용자 (한규섭 이혜림, 2013) 한국 페이스북, 2013 이같은 폭발적인 SNS 사용자 수 증가에 맞춰 SNS는 2010년 6.2 지방선거부 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트위터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활 발하게 이뤄졌고,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앞에서 투표했다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인증샷 이 유행처럼 번졌다. 2011년 4.27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SNS가 선거에서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선거 직전 출마를 결정해 낮은 인지도와 정당의 지원이 없다는 점,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 을 갖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경쟁했다. 하지만 안철수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 과 SNS에서 박 후보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결국 트위터 에서 시작된 나경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과 함께 선거는 박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재보궐 선거에서 SNS 열기는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으로까지 이 어졌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SNS 역량지수 를 만들어 사용을 독려했고, 의원들은 3~4개의 SNS 계정을 갖고 SNS를 수시로 사용하며 온라인 담당 보좌 관을 따로 두기도 했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SNS 채널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1 과 콘텐츠를 만들어 유권자와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각각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펀드를 단시일 내에 조성했다. 또 정책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 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을 받는 등 선거과정에서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이제 SNS는 선거캠페인의 필수요소로 자리잡으며 급속도로 확산됐다. 3. 미국의 SNS 선거 캠페인 : 1998년~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가. 온라인 선거운동의 태동기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선거캠페인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1998년 미네소타 주 지사 선거에서 프로레슬러 출신의 제시 벤추라가 제3당의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 실상 시작됐다. 벤추라는 제시네트(JesseNet)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를 통해 유권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했다. 또 이메일 클럽을 통해 8,000여 명 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공식적인 선거조직 없이 인터넷 선거운동을 펼쳐 당선 됐다. 벤추라의 선거운동 방식은 이후 미국의 선거캠페인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 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가 최초로 온라인 을 통해 출마를 선언해고, 존 매케인(John McCain)은 유세 과정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모금 운동을 펼쳤다. 나. 온라인 선거운동의 발전기 : 2000년대 중반 미국은 2006년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 작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를 선거운동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선거에서의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점이었다. 2004년 미국 대선에 출마했던 하워드 딘(Howard Dean)은 오프라인에서의 수적 열세 를 극복하고 지지그룹의 결속과 연계를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을 선거운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67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2 동의 중심 기제로 활용했다. 하워드 딘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미트업닷컴 (MeetUp.com) 을 적극 활용해 출마 선언 당시 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60 만 명의 대규모 열성지지 그룹을 조직해내는 등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 모금액의 25% 정도를 소액 다수 기부로 충당해 인 터넷에서의 저비용 고효율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워드 딘의 선거캠페인 이후 미국에서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블로거 들의 대폭적인 정치정보 전달과 UCC를 통한 시민토론회, 선거유세의 동시간 중 계 등이 보편화됐다. 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산기 : 2000년대 후반~현재 미국은 2008년 대선부터 SNS 선거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한다. 민 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출마 선언과 동시에 마이보 를 만들었다. 블루스테이 트디지털(Blue State Digital : BSD)과 페이스북의 공동 설립자 휴즈가 각각 뉴 미디어팀과 정보기술팀으로 나뉘어 총괄한 마이보 는 오바마와 지지자,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폭 늘려가 는 역할을 했다. 마이보는 크고 작은 SNS들을 연계한 허브사이트로 정책홍보, 정책평가, 선거 정보, 선거기금 모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으며 2012년 대선에도 이어져 오바 마 온라인 선거캠페인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이 시기 SNS 선거캠페인은 유권자의 정보를 자세히 분석해 맞춤형 선거홍보를 통해 지지를 유도했다. 2008년부터 축적된 지지자들뿐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오바마의 잠재적 지지층을 그룹화하여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 많은 효과를 봤다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3 Ⅲ. SNS의 사회적 의제 형성 1. SNS의 정치적 기능 미디어로서 SNS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집단과 유권자, 국민들을 매개하는 기능 을 한다. 이른바 정치적 기능이다. 첫째, SNS는 유권자들과 정치 관련 정보를 공 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여기엔 SNS가 지닌 몇가지 특징에서 비롯된다. 메시지 전달의 신속성, 메시지 의 지속성과 복제가능성, 전달의 광범위성, 비용의 경제성 등이 포함된다. 그래 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장면을 바로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나 때를 가리지 않고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SNS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빨리 많은 사람들 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받을 수 있다. 둘째, SNS는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모으는 역할을 한다. SNS가 지닌 참여, 공개, 대화, 그리고 연결의 편의성이라는 특성은 이런 역할을 가능케 한다. SNS는 특정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매체인 동시에 개 인의 일상사와 관심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SNS에서 유통 되는 정보는 질과 종류에 제한이 없고 유통과 교류의 과정이 네트워크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2차적으로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로도 연결된다. 셋째, SNS는 다양한 정치학습의 매개 역할을 한다.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정 이슈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 의 의견을 담은 글을 쏟아놓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언론매체에서 다 루지 못한 다양한 정치 관련 정보를 얻게 된다. 넷째, SNS 커뮤니티 속성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도 커 뮤니티의 중심은 각각의 개인이라는 점이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커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69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4 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을 커뮤니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의 권 한도 가질 수 있다. 이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SNS 커뮤니케이 션의 쌍방향성이다. 다섯째, SNS는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라 링크를 통해 다양한 개인의 연결이 가능한 만큼 서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수준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진다. 기존 매체 를 통해서는 쉽게 만나거나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SNS에서는 누구나 쉽게 만나 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2. SNS의 정치적 효과 국내에서 SNS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스마트폰 사 용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부터다. 또 이 시점으로 중심으로 페이스북과 트 위터 등 SNS 사용자 수도 급격히 늘어난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 저는 사용률이 이전에 비해 급증했다. 18대 대선에서 기대 이상으로 힘을 발휘한 것도 역시 모바일 메신저이다. 금혜성은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선거캠페인 (2013)에서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구분 16대 대선 (2002) 17대 총선 (2004) 연령별 역대 투표율 비교 17대 대선 (2007) 18대 총선 (2008) 19대 총선 (2012) 20대 초반 대 후반 대 초반 대 후반 대 대선 (2012) 40대 대 대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5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메신저는 50대 이상의 연령층도 활발히 사용했 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 장한다.(표, 연령별 역대 투표율 비교) 금혜성의 주장대로 모바일 메신저가 투표 율 증가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근 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이 끝까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간 격차가 크지 않고 경쟁 구도가 계속된 상황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고 선거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만큼은 분 명해 보인다. 이처럼 SNS는 정치적 무관심층을 관심층으로 끌어들이고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 SNS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트위터 분석 서비스인 트윗믹스에 따르 면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직전인 10월 25일의 트윗은 50만여 건에 달해 8월 초 순 33만여 건의 1.5배를 기록했다. 서울시장 선거기간 보름 중 박원순과 나경원 두 후보에 대한 트윗은 98만 5,158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4월 27일 재보 선 기간 중 입후보한 주요 후보들에 대한 트윗을 모두 합한 수치(95,792개)의 10 배에 이른다. 선거기간 중 두 후보에 대한 트윗 수를 단순 비교하면 박원순 후보를 언급한 것 이 약 45만 건, 나경원 후보를 언급한 것이 약 53만 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았는데 나경원 후보와 관련돼 가장 많이 리트윗된 상 위 10개의 트윗이 모두 부정적 내용이었던데 비해 박원순 후보와 관련돼 가장 많 이 리트윗된 10개의 트윗은 대부분 긍정적 내용이었다. 결국 SNS에서 박원순 후 보의 승리가 실제 선거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SNS 여론이 선거 결 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택섭 등, SNS 정치발언의 사실 검증, 2012)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71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6 3. SNS와 선거자금의 진화 (1) SNS와 한국의 선거자금 SNS의 발달은 선거자금을 모으는 것도 쉽게 한다. 전통적인 선거조직은 선거 가 끝나면 지지하던 후보의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흩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SNS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은 기존의 조직과 달리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 해 집단의 유지가 가능해졌다. 새로운 정치문화는 새로운 선거자금 모집으로 이 어졌다. 과거 선거는 지출한 선거비용에 비례해 당선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선거 자금을 필요로 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쓰는 것도 모두 어려웠다. 그러나 선거자 금도 온라인을 활용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온라인 모금보 다는 펀드 형태로 선거운동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가 펀드 방식의 상품을 출시해 선거운동비용을 상품판매를 통해 충당하고 선거 후에 일정 비율의 이자를 붙여 갚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유시민 후보가 이같은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활용했고,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펀드 상품인 담쟁이 펀드 가 출시 56시간 만에 목 표 금액 200억 원을 달성하면서 화재가 됐다. 2012년 11월 28일 출시된 담쟁이 펀드 시즌2도 22시간만에 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했다. 펀드 라는 용어를 사 용했지만 선거자금을 유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표참여와 투표독려를 약 속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캠페인이었다. 이같은 방식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에서는 가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마한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가 국고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선거공영제가 적용되기 때 문인데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선거캠페인으로 많은 후보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SNS와 미국의 선거자금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선거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한 예로 오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7 바마 대통령을 들 수 있다. 2012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을 위해 모은 10억여 달러 중 70%에 해당하는 6억 9천만 달러를 온라인 기부를 통해 모 았다.(<연합뉴스>2012년 11월 18일자) 이는 지난 2008년 대선 때 5억달러보다 1 억 9천만 달러, 38% 증가한 금액이다. 오바마 캠프는 유권자가 대선 자금을 5달 러, 10달러, 25달러 등 소액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전보다 덜 거부감을 갖게 된 것도 온라인 기부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이 같은 오 바마 진영의 온라인 모금 실적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4년 전처럼 오바마 지지 열기가 뜨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반면 롬니 전 공화 당 대통령 후보의 디지털 팀은 많은 돈을 쓰고도 온라인 모금액이나 선거캠프 웹 사이트 방문자 수 등에서 오바마 팀에 밀린 데 대해 보수 매체로부터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Ⅳ. SNS와 네거티브 캠페인 1. 네거티브 캠페인의 현황 네거티브 캠페인은 특정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공격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Trent&Friendenberg, 2000) 으로 정의된다. 네거티브는 상대 후보자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 정책적 입장을 비판 하는 경우와 근거 없는 루머를 이용해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경우로 나뉜다. 광 의의 의미에서는 두 가지 다 네거티브로 볼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문제를 제기 하는 정치권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 모두 이는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 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73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8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 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투표율을 높이는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다. 이는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긍정적 정치광고보다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치정보 를 제공하고, 유권자들도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는 인지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Johnson-Cartee & Copeland, 1991; Allen & Burrell, 2002) 또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긍정적 광고보다 시각적 요인의 측면에 서 기억의 재생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Newhagen & Reeves, 1991) 이 밖에도 네거티브 캠페인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전체적인 투표율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Clinton & Lapinski, 2004) 네거티브 캠페인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선 연구들이 많다. 이는 네거티브 캠 페인이 공격적 정치 광고를 비롯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상당한 수준에서 유권 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의 약화를 가져와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떨어뜨린다고 말한다.(Ansolabeherenet al., 1994; Freedman, Wood & Lawton, 1999; Houston & Doan, 1999) 또 네거티브 캠페인이 유권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정 치인, 정부, 정당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해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 들이 당적을 가진 유권자들보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 연구(Ansolabehere, Iyengar, Simon & Valentino, 1994)도 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투표참여와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다. 이들은 네거티브 캠페 인의 유용성보다 후보자들의 자질, 선거경쟁 구도, 유권자가 갖는 정당일체감의 강도, 정치적 효능감 등 선거적 상황 속에서 네거티브 캠페인과 선거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ooks, 2006; Lau & Pomper, 2004)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유권자들이 느끼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강도는 전 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유권자 여론조사결과에 따르 면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권자들의 30.4% 는 흑색선전과 비방 즉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2007년 대선 이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19 후 조사된 결과에서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54.5%를, 2012년 대선에서는 46.5% 를 기록하는 등 네거티브 캠페인이 날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유권 자들의 우려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8대 대선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대선 과정의 문제점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 흑색선전 비방 30.4% 54.5% 46.5% 정책 경쟁의 부재 % 4.7% 비현실적인 공약 18.5% 9.4% 8.7% 지역감정 유발 38.2% 8.6% 21.3% 정당 후보 경선의 과열 - 7.8% 4.9%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3~2012) 2. 한국의 네거티브 캠페인 : 1987년~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은 역대 대선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다. 민주화 이 후 처음 실시된 1987년 13대 대선에서는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 을 위해 불상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발행하도록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야당 인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여성 편력 관련 소문이,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색깔론에 시달리는 등 네거티브 캠페인이 극심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는 초 원복집 도청사건 으로 불리는 국민당 정주영 후보 측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나왔 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선거 막판에 신한국당 김영삼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역풍이 불었다. 1997년 대선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과 관련된 병역 관련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를 좌지우지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관련해서 는 67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고, 김 후보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까지 돌 았다. 2002년 16대 대선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풍 의혹이 계속됐다. 이른 바 김대업 사건의 알려진 병역면제 사건은 선거 이후 무고와 위증으로 판결이 났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75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20 지만 이미 선거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결정된 뒤였다. 2007년 17대 대 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지만 이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BBK 관련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2012년 18대 대선 역시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를 주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과 관련된 역사인식 논란, 정수장학 회 논란, TV토론 당시 아이패드 커닝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 참여정부와의 연관 성,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의 상당수가 빨갱이였다는 색깔론, 문 후보의 호화 주택설 등이 쏟아져나왔다. 3. 미국의 네거티브 캠페인 : 1988년~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광고는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후보측이 제작한 호튼(Willie Horton) 다. 당시 부시의 상대 후보이자 매사추세추 주지사였던 민주당 듀카 키스 후보는 죄수 주말 휴가제도를 지지했는데 윌리 호튼이라는 살인범이 주말 에 납치 강간을 자행했다. 부시 측은 이 사건을 소재로 TV 광고를 만들며 유괴, 칼로 찌름, 강간 이라는 큰 자막을 넣어 듀카키스가 흉악범에게 휴가를 줘 범죄 를 저지르게 한 것처럼 보였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시 후보자의 캠페인 광고 절반 이상이, 그 리고 클린턴 후보자 캠페인 광고의 69%가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광고 였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는 존 케리는 정직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 다. 지도자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민주당 케리 후보를 공격하는 정치광고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의 내용에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퇴역군인들 을 중심으로 케리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중심으로 다뤘다.(심성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21 욱, 선거와 네거티브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2007) 2012년 11월 대선을 치른 미국에서는 TV광고를 통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치열 했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 측은 공화당 롬니 후보를 약탈적 기업가, 경제 흡혈귀 로 몰아세웠다.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은 흉악범과 정치인이 동일시되는 시 카고 출신, 어린 시절 하와이와 인도네시아 생활을 오래 해서 미국의 구조적 기 능을 잘 알지 못한다 고 비판했다. 미국은 대선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69%에서 2012년 9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한정택, 소셜 네트워크와 네거티브캠페인, 2012) Ⅴ. SNS의 한계와 문제점 1. SNS의 보편성 (1) SNS와 정치 콘텐츠의 조작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 겼다. 국정원 직원들이 여당 후보에게는 유리한 댓글을 달고, 야당 후보에게는 불리한 댓글을 달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선거 막바지 야당 은 댓글을 단 의혹이 있는 국정원 여직원 사무실을 급습하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을 맹비난했고, 여당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정치적 댓글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대선 뒤 검찰수사결과는 사실과 달랐다. 이와 관련된 여파로 국정원, 검찰, 경찰의 수장이 모두 바뀌었다. 그리고 해당 조 직들은 극심한 내홍을 겪어야 했으며 국정원장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요원들이 SNS에서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고 퍼 날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77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3

22 현재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선 두 사건으로 국정동력의 지연과 대 선결과에 대한 일부 야당의 불복 움직임 등 여론조작에 따른 국론분열은 커다란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한국 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SNS 여론조작이 문제가 됐다. 2012년 6월 치러 진 멕시코 대선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트위터로 여론 조작을 한 동영상이 유출돼 크게 논란이 됐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크리스티나 페 르난데스 대통령이 가짜 트위터 계정 수백 개를 만들어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어 문제가 됐다. (2) SNS를 통한 여론의 왜곡과 확대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SNS의 강력한 힘을 경험한 정치권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SNS를 이용한 캠페인에 주력했다. 진보 성향의 파워트위터리언 과 개인 이용자들은 SNS 상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권을 맹공격했다. 부작용도 많 았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4.11 총선 투표율이 낮 12시 기 준 78%에 육박한다 는 근거없는 내용을 트위터로 리트위트해 야권 성향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또 투표용지 좌측 하단 절취선을 자르지 않은 채 투표하면 무효표가 되며, 일 부 투표소에서는 절취선을 자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있다 는 내용을 리 트위트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밝혀졌다.(심성미, SNS 선거 열풍의 두 얼 굴, <한국경제, 2012년 4월 13일자>) 부작용도 있었지만 야권 성향의 이용자들 을 중심으로 SNS 선거 열풍은 이명박 정권에 반발하는 구호와 KBS, MBC, 연합 뉴스 등 언론노조의 파업 등과 맞물려 반새누리당 정서가 확산되면 야권의 승리 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달랐다. 새누리당은 예상을 뒤엎고 과반 의석을 확보했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23 고, 민주당도 다수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SNS의 영 향력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 트위 터 이용자의 70% 정도가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닌 지 역 단위의 총선에서는 영향을 발휘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 면 SNS 공간의 이념적 편중 현상 때문에 SNS 상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는 최우선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의제의 불일치성이라고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4.11 총선 당시 SNS 공간은 반새누리당, 반이명박 정서에 바탕을 둔 민 간인 사찰, 제주 해군기지, 한미 FTA 재협상 같은 이슈가 중심에 있었다. 그러 나 오프라인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과거 막말에 대한 비난이 야권 전 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결국 SNS 사용자들이 주 요 이슈에 대한 전체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진보성향이 더 강한 기존 미디어들 이 이슈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SNS 상의 여론과 오프라인 상의 여론이 불일 치하는 현상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2년 4.11 총선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대선에서도 이어졌 다. 그러나 각 후보 진영은 일찌감치 SNS 캠페인 전략팀을 운영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총선 때까지만 해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부분이었던 SNS 공 간은 수많은 보수 성향의 이용자들이 결집했다. 실제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2012년 11월 27일부터 열흘간 SNS 공간에 서의 버즈량 점유율을 보면 박근혜 후보 51.2%(1,068,142건), 문재인 후보가 48.8%(1,019,430건)로 오히려 박근혜 후보의 점유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주간동아> 일자) 그러나 몇 개의 계정이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썼는 지와 몇 명에게 그 글이 도 달했는지를 함께 고려하면 SNS 공간은 여전히 진보성향이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9월 한 달 동안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친박근혜 성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79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24 향의 글이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이런 성향의 글을 쓰는 계정은 12%에 불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박근혜 성향의 글들은 최대 30만 명에게 도달했지 만 친안철수와 친문재인 성향의 글들은 최대 60만 명에게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 다.(장덕진, 트위터, 누가 누구와 왜 어떻게 하나, 2012) 18대 대선 당시 SNS 이용자들의 이념 분포를 보면 선거기간 동안 SNS에서 정 치정보를 얻은 유권자들 중에는 중도 유권자가 약 35%, 진보 유권자가 약 39%, 보수 유권자가 약 26%에 이르렀다. 반면 SNS의 정치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은 중도 유권자가 약 37%, 보수 유 권자가 약 45%, 진보 유권자가 약 18%였다. 결국 이 같은 수치는 진보 성향의 유 권자들이 SNS를 사용하여 대선 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18대 대선 유권자들의 SNS 정치정보 이용 여부에 따른 이념 분포 SNS user SNS non-user strong progressive progressive moderate conservative strong conservative 이처럼 SNS가 진보 성향의 이용자들이 주를 이루는 것은 SNS가 가진 기존 미 디어에 대한 반발과 대안적 성격도 한 요인이 된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선거 등 정치 관련 정보를 기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SNS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SNS가 대안적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25 나 SNS에 유통되는 정보의 질과 정확성 등은 아직까지 기존 미디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SNS에서 유통되는 정치정보에 대한 검증의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보의 질과 정확성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수준이 낮은 정보가 SNS에서 확산되면 될 수록 SNS 상의 여론과 실제 여론과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Ⅵ. SNS 정치발언과 언론의 검증 미국의 퓨리서치(Pew Research)가 발간한 조사보고서 SNS와 정치(Social Networking Sites and Politics, )에 따르면, 전체 SNS 이용자의 75% 가 때때로 정치적 게시물을 올린다고 응답했고, 18%는 정치적 게시물 때문에 다 른 이용자와의 소통을 차단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 성향의 이용자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진보 성향의 이용자 가운데 28%가 다른 이용자를 차단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성향의 글을 봤을 때 중 립적 정치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은 18%의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찬반의견을 낸 반 면,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 있는 이용자들은 45% 이상이 적극적으로 찬반 의견 을 개진했다. 결국 이는 SNS가 다양한 정치성향의 소통의 장이라기보다는 유사 정치성향 집 단간 의견 개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택섭 등, SNS 정치발 언의 사실 검증, 2012) 이같은 진영논리는 정보전달에 있어 일방향적인 성격을 지닌 SNS의 특성상 사 실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통적 언론의 정치보도는 보도국과 편집국 의 데스크 등을 통한 게이트 키핑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SNS에는 뉴스 생산과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81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26 유통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실 검증 기능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인터넷 감시단이 부분적으로나마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 다. 더욱이 이 또한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 검증이고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 안에 한정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SNS는 전파의 속도가 빨라서 작은 사 건도 큰 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굴절된 정치 발언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적 정보의 유포와 확산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SNS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검증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것이다. 1. 미국 SNS 정치발언의 사실 검증 미국에서 정치인의 발언과 메시지에 대한 사실검증의 필요성이 처음 나오기 시 작한 것은 지난 1988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부시는 상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마이클 듀카키스 에게 17%로 지지율이 크게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의 선거 참모인 리 애트 워터는 전략적으로 윌리 호튼 스캔들 사건 을 터뜨린다. 부시는 정치광고를 통해 이 모든 것이 듀카키스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슈가 되자 한 토론에서 사회자가 듀카키스에게 만약 당신의 부인이 강간당한 후 살해당했다고 할때, 그래도 사형집행을 반대하실겁니까? 라고 묻자 듀카키스의 대답은 전 사형집행을 평생동안 반대해 왔습니다 였다. 그로인해 듀 카키스의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추락했고, 반사이익으로 부시의 지지율은 상승 했다. 결국 선거는 부시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부시의 네거 티브캠페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을 오도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언론은 자체적인 정치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CNN 기자였던 잭슨은 CNN 뉴스에서 보다 체계적으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27 로 정치광고를 검증하는 Adwatch 와 정치발언을 검증하는 Factcheck 포맷을 고안해서 활용했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검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에서 애 넌버그 재단의 기부금으로 Factcheck.org 를 개설하고 정기적인 정치발언 사 실검증 결과를 공표했다. 전문 검증자와 경영자 10명, 대학생 펠로 5명이 하루 평균 1건의 아이템에 대한 사실검증 결과를 Factcheck.org 웹사이트의 Ask Factcheck(Q&A), Featured Article, Viral Spiral 등 메뉴를 통해 공표한다. 특히 Viral Spiral은 이메일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들을 집중 검증한다. 이 모델은 언론이 아닌 대학기반 연구센터의 독립재정에 의해 운영되는데 2011년 기준으로 총 운영비 12만 달러의 절반 이상이 애넌버그 재단 기부금이었고 나머지도 개인 후원자나 후원조직, 재단의 공익적 기부금으로 충당해 운영했다. 2007년 8월에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임스(St. Petersberg Times, 현재 Tampa Bay Times)의 워싱턴지국에서 Politifact.com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본 격적인 정치발언 사실검증과 공표를 개시했다. Politifact.com는 워싱턴지국 기 자 4명이 공동작업한 사실 검증 결과를 하루 2건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 미국 내 10개 주를 대표하는 10개 지방지가 Politifact.com의 제휴사로 가입하 여 사실검증 방법을 전수받아 실행하고 있다. 또 Politifact.com의 검증결과를 Fox-TV뉴스에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2011년 워싱턴 포스트에는 중견 언론인 글렌 캐슬러의 사실검증 칼럼 The Fact Checker 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1인 검증 시스템으로서 단점도 있지만 비 용과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상대적으로 독자들에게 친근한 전통적인 신무 고정 칼럼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장점도 있다. 케슬러는 주로 정치인의 직접 발언 을 검증대상으로 삼으며 SNS 발언은 다루지 않는다. 칼럼에는 검증대상의 설명, 중요성, 그리고 검증의 과정과 결과가 제시된다.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83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28 미국의 정치 발언 검증 기관 <뉴욕 타임스>는 대선 토론회가 열리면 토론회 직전까지 20명의 기자를 투입 해 76개의 팩트체킹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감세정책, 실업률, 재정적자 등에 대해 예상되는 토론과 관련 수치를 미리 준 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블로그를 통해 후보의 발언이 정확한 지를 검증 해설하고 토론이 끝난 뒤에는 90분간의 토론 전체 대본과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설기사를 올린다. 이밖에도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자금을 공개하는 Federal Election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29 Commision, 정치자금의 흐름을 조사하는 Follow The Money, 의원들의 이력 과 투표경력, 이슈에 대한 입장을 추적하는 Vote Smart, 그리고 로비 내용을 검증하는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등 다양한 검증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2. 한국 SNS 정치발언의 사실 검증 한국 언론의 정치 발언에 대한 검증은 주로 선거 기간에 집중된다. 대부분 언 론사에서는 평소엔 문제가 되는 정치 발언만을 중심으로 기사화하지 미국의 경 우처럼 신문이나 방송에 고정 코너를 정치 발언을 검증하거 나 추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다만 선거가 다가오면 각 언론사에서는 검증팀을 구성 한다. 검증팀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다. 하나는 후보자의 재산, 병 역, 전과기록, 가족문제 등 개 (자료: 서울신문, ) 인 비리나 주변 의혹 등을 검증하는 팀이다. 이같은 팀은 보도국이나 편집국 내 정치부나 사회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팀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 다. 그래서 그만큼 한시적으로 짧게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최근 KBS의 경 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검증을 위한 별도의 팀을 보도국내 부서와 별도로 만 들어 활동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검증팀의 두 번째 형태는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특성상 기자들만으로 전문적인 정책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 는 만큼 대부분 언론사들이 학계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정책을 분석하고 보도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85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30 한다. 2012년 대선에서 KBS가 정치학회와 SBS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연계 해 정책검증을 했다. 보도는 주로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하고 각 후보자의 정책이 재원마 련 등 실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후보자가 평소 주장해 온 것과 다르지는 않 는지 등을 검증해 보도한다. 3. 검증과 네거티브 캠페인의 기준 언론사가 선거 보도를 하면서 갖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검증 대상이 검증 이냐, 네거티브냐 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검 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네거티브라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증과 네거티브 캠페인의 기준 검증 구체적 정책 모든 후보 적용 가능 후보의 문제 사실 확인 가능 네거티브캠페인 모호함 개인 문제 특정 후보만 적용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 문제 사실 확인 불가능 그래서 언론사는 가급적 네거티브는 보도를 자제하고 검증을 위한 주장과 분석 을 중심으로 보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것은 검증이고, 어떤 것은 네거티브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각 언론사의 내부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검증 과 네거티브를 결정해 보도한다. 대개 검증은 그 주장이 구체적이고, 정책에 관 한 것이고,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 후보자 본인에 관한 내용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31 특히 검증은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소문이나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반면 네거티브 는 주장이 모호하다. 사적인 영역이 많다. 또 특정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이 거나 후보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네거티브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 만 이렇게 검증과 네거티브의 기준을 나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의 본 인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라도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 이 검증과 네거티브를 가르는 최종 기준이 된다. 4. 언론 검증의 한계 국내 언론사는 검증팀을 대개 선거 6개월~1년 전쯤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이 돼서야 이뤄진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언론사의 검증팀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언론사 책임이 크다. 언론사 내부의 인력이 대부분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가 한참 남아있고 대중의 관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검증팀을 선거 오래전부터 구성하는 것은 각 언론사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치권도 바뀌어야할 부분이 많다. 일단 국내 정 2012년 18대 대선 후보 선출 시점 후보 후보 등록 시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사퇴)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87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32 치권에서는 후보자가 너무 늦게 결정된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 보는 2012년 4월 23일에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더 늦다. 문 후 보는 9월 16일에 후보로 선출됐다. 여기에 야권의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었던 안철수 씨는 11월 23일, 12월 대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사퇴를 결정한다. 결국 대선을 눈 앞에 두고서야 선거가 박근혜-문재인 양자대 결로 확정된 것이다. 후보 선출이 늦어지다 보니 후보들이 정책 등을 확정해 내놓는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미리 내놓지 못하고 공약집도 선거를 목 전에 둔 11월이나 돼야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책이 늦어지다 보니 언론사의 후보 검증도 재산이나 발언 등 네거티브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 다. 여기에 신문사는 정책 검증 등에 할애할 수 있는 지면과 방송은 뉴스 방송 시 간이 제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언론사들이 넘어야 할 벽이다. Ⅶ. 결 론 2014년 4월, 한국언론은 세월호 침몰을 다룬 보도행태에 대해 국민여론의 호 된 질타를 받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성급한 보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 도, 취재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보도 등 언론의 관성적 보도 관 행에 대한 자성의 요구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의 행태는 비단 세월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관련 특히 선거 관련 보도가 그러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은 언론의 건강성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새로 운 기준을 만들고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규칙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33 급하다. 특히나 지금처럼 SNS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서 언론의 사실 검증을 위한 엄격한 기준과 시스템 마련은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언론이 사실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재정적 독립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 모델 가운데 하나는 언론사와 학계, 시민단 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언론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적인 사회적기관 의 설립이 다. 구성원에는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사회통합의 롤모델을 만든다는 기조하 에 언론계 현직뿐만 아니라 언론계 원로들까지 참여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NGO를 비롯한 언론학계의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 른 방법으로는 언론사와 학계의 언학협력모델 이다. 지금까지 언론사는 선거를 앞두고 태스크포스팀의 형태로 학계와 검증팀을 구성하거나 자문팀을 만들어 활 동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일시적 형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감으로 써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사 내부조직모델 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언론사들이 다양한 계층 참여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설 검증팀을 만들고 기사를 내보내는 지면 혹은 방송에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지면 혹은 방송시간대를 확보함으로써 자기정화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일부방송과 신문에서 시청자와 독자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운영상은 여 전히 미비하다. 다시 문제는 언론사 내부의 엄격한 검증 기준과 공익성에 따른 보도 기준이다. 한국사회처럼 사회양극화가 극심한 구조 속에서 정치적으로 보 도에 대한 편향성을 제어하고 사회통합적 언론보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 검증과 반성이 요구된다. 사실검증, 특히 정치 관련 검증은 지난하면서 안팎으로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하 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급속팽창하고 있는 SNS가 쏟아내는 다양한 정치발 언들의 양과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언론기사에 대한 사실 검증의 중요성은 더욱 인터넷 효과 분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 변화 489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34 부각된다. 정치가 문제이고, 언론이 문제이고, SNS가 문제라는 개별적 시각으 로 진단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언론과 학계, 정치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민주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할 새로운 미래지향적 언론상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 단초는 결국 우리 언론 스스로의 자기정화 능력배양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년 해외연수 연구논문집 언론재단 논문 이지용~홍성철(2).indd 오후 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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