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중국 경제 목표 12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중국경제 8대 방향 발표 1 중속성장 진입 : 경제성장률 목표 6.5~7.0 하향 조정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13차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위해 최저 6.5% 이상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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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6 전략시장연구실 김 은 영 수석연구원 박 진 우 수석연구원 , ordiy@kita.net , jinwoo84@kita.net 양회( 兩會 )를 통해 본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 하였다. 중국은 중속성장 에 맞춰 대내적으로 공급 측 개혁 강화, 13차 5개년 계획시행, 민생안정 등의 중 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정책 개선, 서비스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균형적 분배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다. 한편, 금번 양회에서 중국은 대외무역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우진우출( 優進優出, 우수한 제품의 수 출입) 에 대한 강한 의지를 네 비쳤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중국 기업의 높아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주력 산업의 고기술ㆍ고부가가치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선점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新 도시화 와 샤오캉 사회 조성으로 잠재 소비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 중 FTA 활용을 통한 적극적 소비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년 양회( 兩會 ) 개요 양회( 兩會 ) 는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 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에 함께 개최되며 중요한 회의라는 의미에서 양회( 兩會 ) 로 불림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경제성장 목표 및 주요 정책 등을 제시하며 주요 논의 내용 은 지방양회의 주요 의제(2/21), 경제공작회의 기조( ), 18기 5중 전회 의결사항 ( ) 등이 있음 금번 양회는 중국의 경기가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 래 중국의 성장 목표 및 개혁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주요 경제 목표와 지난 10월 전회에서 다룬 13차 5개년 계획의 정식 발표에 따른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균형적 분배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다. 한편, 금번 양회에서 중국은 대외무역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우진우출( 優進優出, 우수한 제품의 수 출입) 에 대한 강한 의지를 네 비쳤다.

2 년 중국 경제 목표 12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중국경제 8대 방향 발표 1 중속성장 진입 : 경제성장률 목표 6.5~7.0 하향 조정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13차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위해 최저 6.5% 이상 유지해야 함 * 13.5계획에서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 발표 2 일자리 창출 : 신규 취업자 수 1,000만 명 유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4.5%로 관리할 계획 3 경기부양정책 : 재정적자율 GDP의 3% 이내로 설정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0.6%p 확대하며 기업ㆍ개인 감세정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사 4 통화관리정책 : 광의통화(M2) 증가율 13% 내외로 상향 조정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M2 증가율 목표 전년 대비 상향 조정 5 녹색성장 추진 : GDP 단위생산당 에너지 소비 3.4% 이상 감축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 발전을 도모 6 빈곤층 지원 : 1,000만 명 빈곤농민 구제 농촌 지역의 교육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농업현대화 추진 7 물가안정 도모 : 소비자 물가지수 3.0%로 유지 안정적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물가수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계획 8 무역구조 고도화 :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중국 정부는 수출입에 대한 구체적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연도별 경제운영 목표와 실제 수치 비교> 항목 단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경제성장률 % ~7.0 재정적자 억 위안 8,000 8,000 12,000 10,600 13,500 12,000 16,200 16,200* 21,800 M2 증가율 % 소비자물가 % 신규 취업자 수 만 명 900 1, ,310 1,000 1,332 1,000 1,312 1,000 실업률 %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 - 소매판매 증가율 % * - 무역 증가율 % * - 자료: 정부공작보고 참조, * 표시된 수치는 CEIC 및 한국무역협회(K-Stat) 참조

6%p 확대하며 기업ㆍ개인 감세정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사 4 통화관리정책 : 광의통화(M2) 증가율 13% 내외로 상향 조정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M2 증가율 목표 전년 대비 상향 조정 5 녹색성장 추진 : GDP 단위생산당 에너지 소비 3.

3 년 주요 추진 경제 정책 공급 측 개혁 1) 강화 세부 중점 과제로는 과잉생산설비 해소( 去产能 ) 기업의 원가 절감( 降成本 ) 부동산 재고 해소( 去库存 ) 금융리스크 최소화( 去杠杆 ) 유효공급 확대( 补短板 ) 등이 있음 소비재의 품질을 제고하여 제품의 품질안전 기준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현대서비 스업의 발전을 강화하여 일련의 첨단기술 서비스업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 국유기업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통신, 인프라, 금융 등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산업 을 시장에 개방하며 민영기업의 투자 촉진 제13차 5개년 계획 2) 본격 시행 2016년은 제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로 인프라 개발에 집중 투자 - 철도에 8천억 위안 이상, 도로에 1조6.500억 위안을 투자하고 수력, 원자력발전, 도시철 도교통,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의 사업 진행 * 중앙정부의 투자 관련 예산 5천억 위안 증액 13차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1 경제 중 고속 성장 유지 및 산업 수준고도화 2 혁신을 통한 강력한 新 동력 육성( R&D, 혁신형 창업 장려) 3 新 도시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도농의 조화로운 발전 4 친환경 생산방식을 추진하고 생태환경을 개선 5 개혁개방으로 새로운 개방형 경제 구축(무역강국,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6 민생 안정과 복지강화 < 13차 5개년 계획 주요 사항> 1) 무분별한 수요확대보다는 공급과잉을 조정하고 공급의 질을 제고하여 중국 경제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 하는 것을 의미 2) 년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본 방향과 이념으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동향유 등 발전 이념을 제시했음

4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무역정책 개선) 수출세 환급 구조 합리화 단기 수출신용보험 규모 확대 설비 수출 융자보험 활용률 제고 (서비스 무역 확대 및 무역 진흥)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서비스무역 확대 가 공무역 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촉구 단일창구(One-Stop) 활용 무역 편의성 제고 및 수출상품 검사 비중 축소 선진기술, 핵심설비, 주요 원자재의 수입 확대 (외자 유치의 질적 제고) 외투기업의 설립절차 간소화 서비스업 및 일반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외국자본의 중서부 지역 투자 유도 (경제협력에 적극 대응)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가속화 중ㆍ미 및 중ㆍEU 투자협정 관련 협상 지속 추진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설립에 대한 연구 강화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제조 + 인터넷 을 추진함 -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을 전통 제조업 과 융합하여 산업구조 전환 및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 <중국 제조업 혁신의 2대 이슈> 인터넷 플러스 는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인터넷과 각종 산업(전 통산업 포함)을 연결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개념 중국 제조 2025 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10년 후 제조 강국(G2) 건립의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지침으로 1혁신능력 향상 2품질 및 효율성 향상 3정보화 및 산업화 의 결합 4녹색발전 등 4가지를 목표로 제시 샤오캉( 小康 ) 사회 3) 실현과 민생안정 농업의 현대화를 통해 농민소득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 구조조정, 농업 기반 강 화, 농촌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빈곤퇴치 사업 시행 취업과 창업의 확대, 양질의 교육 제공, 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개혁 등 사회보장 안전망 구축을 통한 민생 안정 녹색발전을 새로운 돌파구로 생각하고 환경 관리능력과 친환경 산업 정책 강화 新 도시화,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내수 잠재력 개발 新 도시화(2013년)와 일대일로 4) 건설(2015년)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노동력, 3)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4)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인 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一帶 )와 새로운 해상실크로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 一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제조 + 인터넷 을 추진함 -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을 전통 제조업 과 융합하여 산업구조 전환 및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 <중국 제조업 혁신의 2대 이슈> 인터넷 플러스 는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인터넷과 각종 산업(전 통산업 포함)을 연결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5 자본 등을 분산시킴으로써 내수잠재력 개발에 집중 - 新 도시화를 위해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이촌향도( 移村向都 )한 농민의 시 민화를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도시계획 건설 관리 강화 0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은 중속성장 시대 에 맞춰 체질개선 가속화 중국 정부는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구조개혁, 선별적 경기부양, 신성장동력 확보를 강 조하며,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균형적 분배를 강조 -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은 국영+제조업 중심에서 민간+서비스업 위주로 급변하고 있음 -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농간의 균형적 소득분배를 강조함에 따라, 농민 공( 農民工 )의 잠재 소비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 농민공 규모: 14년 기준 3.35억 명으로 중국 인구의 34.5% 차지 < 중국 경제의 시대별 변화 > 구분 후진타오 시대 (2004~2013) 시진핑 시대 (2013~ ) 성장 기조 고속성장 중속성장(균형적 분배) 주력 산업 제조업(조선, 화학, 철강, 건설 등) 제조+서비스업(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 성장 원천 외국자본 및 정부주도 투자 민간투자 성장 주체 국영기업(정부 주도) 민영기업(민간 주도) 주요 기업 CNOOC, CNPC, SINOPEC 등 바이두, 샤오미, 화웨이, 알리바바 등 핵심 과제 고속성장, 생산력 제고, 인프라 개발 등 성장과 균형적 분배, 청년실업 해소 등 자료: 현대증권 자료 가공 이번 양회에서는 친환경, 서비스, 인프라 발전에 주목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이 유 망할 것으로 평가 <양회를 통해 본 유망 산업 분야> 서비스 산업 인프라 산업 표준ㆍ인증ㆍ특허 서비스 취업ㆍ창업 지원 서비스 스마트 교육 서비스 무역종합지원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시티 교통 인프라 제품 품질 제고ㆍ유지를 위해 표준ㆍ인증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되며,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특허서비스도 유망할 전망 16년 신규 졸업자가 765만 명에 달하고 호적제도 개편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IT기반의 효율적 취업 및 창업 서비스 필요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서비스 및 관련 콘텐츠가 크게 증가할 전망 무역 편의성 제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무역컨설팅, 무역대 행업무 등 단일창구(One-Stop)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중국은 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1,000GW 추가할 것으로 전망됨(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인터넷+도시' 개념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환경 및 인구 포화 등 사회문제 해 결을 추진할 예정 정부는 올해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 각각 8천억 위안, 1조6.5천억 위안을 투자 하고 20개의 수리 공사를 실시할 계획 路 )를 양대 축으로 추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 및 주변 해역을 아우르는 계획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농간의 균형적 소득분배를 강조함에 따라, 농민 공( 農民工 )의 잠재 소비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 농민공 규모: 14년 기준 3.35억 명으로 중국 인구의 34.

6 중국의 수출세 구조 합리화 정책에 따라 우리의 對 중 무역에 긍정적 영향 기대 중국의 수출세 인하ㆍ폐지시 자원류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우리기업의 가 격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간접적으로는 중국기업의 최종재 수출 증가에 따른 우리의 對 중국 중간재 수출 증대가 기대됨 * 중국의 수출세 부과 품목수: ( 13)306개 ( 14)300개 ( 15)297개 ( 16) 200개 * 중국의 수출세 중 최고치 40%인 품목은 11개, 20-30%인 품목은 47개에 달함 무역편의성 제고,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확대 등 개방적 대외정책과 서비스 무역 지속 확대 정책에 주목할 필요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양회에서 도 둔화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서비스 무역 확대 정책 추진을 언급한 바 있어 우리 기업의 제조업 중심 수출에서 서비스와 연계한 상품의 수출 전략으로 전환 필요 * 중국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의 GDP 비중은 ( 11)43% ( 15)47% - 메이크업 서비스와 화장품 연계 수출, 생활서비스와 생활용품 연계 수출 등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전략적 접근 중국의 우진우출( 優進優出 )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중국 정부는 금번 양회에서 대외무역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13.5계획에서 언급한 우진우 출( 優進優出, 우수한 제품의 수출입) 에 대한 의지를 표명 - 과거 중국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한국에서 수입했던 품목들이 상당부분 자체 생산이 가 능함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의 고기술ㆍ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 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新 도시화 와 샤오캉 사회 조성으로 잠재소비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 중 FTA 활용을 통한 적극적 소비시장 공략 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김은영 수석연구원 ( , ordiy@kita.net) 박진우 수석연구원 ( , jinwoo84@kita.net)

둔화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서비스 무역 확대 정책 추진을 언급한 바 있어 우리 기업의 제조업 중심 수출에서 서비스와 연계한 상품의 수출 전략으로 전환 필요 * 중국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의 GDP 비중은 ( 11)43% ( 15)47% - 메이크업 서비스와 화장품 연계 수출, 생활서비스와 생활용품 연계 수출 등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전략적 접근

년중국경제목표 12 기전인대 4 차회의에서중국경제 8 대방향발표 1 중속성장진입 : 경제성장률목표 6.5~7.0 하향조정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접어들었음을시사하며, 13차 5개년계획목표달성위해최저 6.5% 이상유지해야함 2 일자리창출 : 신규취업자수

년중국경제목표 12 기전인대 4 차회의에서중국경제 8 대방향발표 1 중속성장진입 : 경제성장률목표 6.5~7.0 하향조정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접어들었음을시사하며, 13차 5개년계획목표달성위해최저 6.5% 이상유지해야함 2 일자리창출 : 신규취업자수 2015.03.14 VOL. 6 전략시장연구실 김은영수석연구원박진우수석연구원 02-6000-7623, ordiy@kita.net 02-6000-5188, jinwoo84@kita.net 양회 ( 兩會 ) 를통해본 2016 년중국경제전망및시사점 중국정부는지난 5일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 6.5 7.0% 로하향조정하면서중국경제가본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