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2 교권교직상담실적보고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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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헌신 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은 한국교총이 교권보호의 새역사를 만든 한 해 였 습니다. 지난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급격한 증가 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경기 성남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 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충북의 고등학교 에서 수업 중 딴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 사를 폭행한 사건, 대구의 중학교에서 담배 뺏긴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 등 크 고 작은 교권침해 사건들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큰 충격에 안겨 주었고, 교권침 해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실 교육개혁협의회에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안건으로 제안하여 논의 하는 등 줄기차게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한 국교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초로 지난해 8.28 교 권보호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습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및 가해 학부모의 소환제 도입 가중처벌 등 대응시스템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적인 징벌 부과, 피해교원의 상담 치료 및 수업제외 우선전보 가능,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등 교원이 안 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권보 호 종합대책 이 학교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등에 한국교총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교총은 2013년을 敎 權 立 國 실현의 해로 정하고 교원의 긍지와 자존심, 권위 회복을 위한 강력한 교권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직생활 중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 한국교총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 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2012년도 한국교총의 교권회복과 교직상담 활동 내용이 상담사례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총은 앞으로도 항상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 양 옥

2 목 차 제1장 교권회복 활동 및 주요사례 1 Ⅰ. 교권회복 활동 및 처리결과 3 1. 개요 3 2.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변인별 현황 8 3.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유형별 현황 11 Ⅱ. 교권회복 활동 주요사례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해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 피해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30 Ⅲ. 소송비 보조금 지원 현황 32 제2장 교직상담 활동 및 주요사례 37 Ⅰ. 교직상담 현황 및 분석 개요 유형별 분석 40 Ⅱ. 교직상담 주요 내용 보수분야 42 산업체경력 인정비율 상향 42 전문대+대학원 졸업자의 호봉 인정 비율 42 석사 또는 박사학위 경력 인정 43 교사의 호봉 재획정 43 시간외근무수당 44 기간제 교원의 봉급 45 담임업무수당 지급 45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 취득 시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여부 46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 여부 46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출장비 신청 가능 여부 46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여부 47 연가보상비 47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호봉재획정 47 조기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 범위 48 2개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보직수당 지급 여부 48 타 지역 전출시 이전비 지급 48 관리업무수당 49 출장 여비 50 육아휴직 중 수당 지급 방법 50 무교 도서분실 도서 벽지 가산점 인정 여부 51 출장지와 다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정산 처리 51 육아휴직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52 부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52 병가 기간 수당 지급 여부 53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채용시 호봉 획정 방법 53 - i - - ii -

3 2. 인사분야 54 불임으로 인한 병가 및 질병휴직 54 중앙고충심사 결정 효력과 불복 방법 54 육아휴직기간 전체 근속년수 산입 여부 54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 55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 55 사립교원의 고충심사 청구 가능 여부 56 주간 대학원 학위 취득 연구실적 평정 56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의 인사처리 57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57 휴직 중인 자의 직위해제 가능 여부 57 석사학위 취득실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 58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양정기간 58 정년 초과 교장의 임용 59 특별활동 시간에 자원봉사요원 등 일반인의 지도 여부 59 인우증명서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60 기간제 교사로 4년 근무한 후 동일교로의 재임용 가능 여부 60 경고처분 후 징계처분 가능 여부 복무분야 61 복직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연가 사용 여부 61 6년 동안 동반휴직 후 복직하여 다른 휴직 사용 가능 여부 61 연가일수를 초과한 방학 중 해외연수 가능 여부 62 외국 사설학원에서 어학연수시 유학휴직 가능 여부 62 질병휴직기간 중 명예퇴직자의 복직 처리 여부 63 복직 후 동일 질병이 재발된 경우의 인사처리 63 교사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63 고용휴직자의 조기 귀국시 복직 날짜 64 휴직교사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 가능 여부 64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환 가능 여부 65 방학 중 교원 병가 처리 절차 65 사립학교 교원의 학기 중 연가 사용 여부 65 명예퇴직 한 후 다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6 기간제 교사 재임용시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66 유학휴직자가 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경우 처리 66 보건휴가 분할 사용 여부 67 교사의 교육대학 출강의 근무상황 처리 방법 67 학교 휴업일 변경 67 공무상 병가 사용 후 일반 병가 사용 여부 68 학기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의 가능 여부 68 30일 이상 병가 사용시 공휴일 포함 여부 69 교원의 계절제 교육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 69 병가 사용 후 연가 사용시 공휴일 포함 여부 70 퇴직준비휴가 사용 가능 여부 기타분야 71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편입학 처리 방법 71 학교 행사일을 수업시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72 수업공개 여부 7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시 대처 73 수술로 인한 장기결석 시 진급 가능 여부 74 체육활동 중 행인이 다친 경우 보상 75 생활기록부 오류 정정 75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범위 75 맞춤형 복지비 지급 항목 76 부록 77 Ⅰ. 교권관련 주요 법령 79 Ⅱ. 개정된 규정 지침 151 Ⅲ. 한국교총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안내 iii - - iv -

4 표 차 례 <표 1> 전년대비 교권침해 상담사례 증감 현황 5 <표 2> 2012년 변인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9 <표 3> 2012년 시 도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10 <표 4>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피해 유형별 현황 13 <표 5> 신분피해 사례유형별 현황 16 <표 6>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유형별 현황 18 <표 7>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20 <표 8>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22 <표 9> 기타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25 <표 10> 2012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2차) 33 <표 11> 2012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1차) 34 <표 12> 2011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0차) 35 <표 13> 2011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79차) 36 <표 14> 2012년도 교직상담 현황 41 제1장 교권회복 활동 및 주요사례 그림 차례 [그림 1]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4 [그림 2]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4 [그림 3]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11 [그림 4]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12 [그림 5] 신분피해 사례유형별 현황 15 [그림 6]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현황 17 [그림 7]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현황 19 [그림 8]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 21 [그림 9] 기타로 인한 피해 현황 24 [그림 10] 본회 소송비 지원 절차 32 [그림 11] 교직상담 영역별 현황 41 - v - 1

5 1. 개 요 Ⅰ. 교권회복 활동 및 처리결과 추세를 보면 2011년의 287건에 이어 2012년은 335건으로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그림 1] 참조). 담임교사에게 혼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찿아와서 교사를 폭 행한 사건,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주먹으로 폭행 한 사건,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 여교사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사건 등 제자에게 맞고 학부모에게 걷어차이고, 맞고소 고발 건으로 경찰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연일 전국에서 벌 어지고 있는 등 2012년은 교권추락 을 넘어 교권황폐화 를 실감한 한해였다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명예퇴직하는 교원 도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 2012년 4,74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 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원 명예퇴직 증가 이유(교사 3,271명 대상 설문조사, 월)로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 에 70.7%의 교원이 응답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초 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 분석을 통해 본 교단 안정화 방안 에도 초 중 등 교사의 73.0%는 명예퇴직 신청의 증가 원인으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 에 응답하고 있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교육할 권리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생교육의 원동력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교권침해의 증가는 교 원의 열정과 자긍심을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의 제안으로 국무총리실 교육 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교권보호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림 1]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2012년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처리 현황을 유형별로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학생지도, 학급운영 등과 관련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부당행위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가 56건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 교폭력 등 기타가 40건이었으며, 학교안전사고가 37건, 교직원간의 갈등 피해가 29건,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은 15건이 발생했다([그림 2] 참조). 교권보호 종합대책 은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으로 학교현장에 조속 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 도교육청에서는 차질 없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국 회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본회가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1990년에 2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총 335건으로 17배의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장기적 추이가 아닌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만을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다 년(249건)에 비해 2012년의 상담사례수가 약 1.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부당행위 신분피해 명예훼손 교직원 학교안전 기타 갈등 사고 [그림 2]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3 4

6 유형별 교권침해 사례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는 47.4%가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가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 는 18%, 교직원간의 갈등 피해는 6.5%,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 훼손은 6.3%, 학교폭력 등 기타피해가 4.8% 각각 감소하였다. (<표 1> 참고). <표 1> 전년대비 교권침해 상담사례 증감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2012년 2011년 증감률 유형별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 부당행위 신분피해 명예훼손 교직원 갈등 학교안전사고 기타(학교폭력등) 계 년도에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사례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가 전체 교권사건 중 47.16%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37.4%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의 교육주체, 즉 학생, 학부모, 교원간의 바람직한 교육공동 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또한 분쟁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미숙하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 여 절차와 방법,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등을 학교측이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 고, 학부모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조건 항의하고, 폭 언 폭행을 가하는 등 갈등을 키우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학 부모의 교원과 학교에 대한 경시 풍조가 학생들에게까지 점점 확대되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의 징계 조치 이외에는 실효적인 대응 방법이 없고,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대 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한 현실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 교원의 보 호, 교권침해의 사전예방,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교원의 보호 치유 및 학교현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시, 교사 폭행ㆍ협박, 성희롱 등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 요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학교장이 보고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사 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 당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 청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교권침해 학생 스스로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 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 를 도입하여 교권침해 학생이 교육감 지정 특별연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침해시 구제를 제도적으로 실 효성있게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둘째, 신분피해,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교원의 신분피해가 작년대비 47.4% 급증하였다는 사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권침해가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사례는 학생체벌 등에 의한 분쟁으로 인한 징계가 많았음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 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직이나 전보 또는 담임교체 등을 요구하는 사례와 교육적 체벌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려는 교육적 노력보다는 형사고소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학생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에게 피해보상을 요 구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나타 나기도 했다. 이에 교권보호 종합대책 에서는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 5 6

7 호위원회로 개편하고, 시 도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을 하여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 2항을 신설( 개정)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 조치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ㆍ징수토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였다. 악성 반복 민원을 포함한 현장 교원에 대한 무고한 민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 처리 조사 및 관리를 함과 동시에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ㆍ치료, 법률 상담 및 우선 전 보 등을 지원하여 교원의 신분피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 개최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를 신속하게 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교권침해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가 2011년도에 비해 18%나 크게 줄어들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교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교배상책임공제의 확대 조치에 따라 학 교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던 교원들의 고민을 상당 부분 해 소하게 된 결과로 보여 진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권상담을 통해서 접하게 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사각 지대에 대해 정부의 해소책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3월부터 학교배상책임 공제가 확대되어 유 초 중 고등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공제의 확대 시행으로 그 동안 학교별로 학교장이 공제회에 임의 가입하던 것에서 시 도교육청별로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전체 교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자 자연히 그에 따른 분쟁도 줄 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총과 정부, 교원들이 힘을 합쳐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면 얼마든지 교육 환경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무너져가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 원 등 교육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물론 국회 및 정치권의 제도적 지원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변인별 현황 2012년도 본회에 접수 처리된 335건의 교권침해사건을 성별, 설립별, 학교급별, 직위별, 시 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2> 및 <표 3>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교원(167건)과 여자교원(168건)의 피해사례가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자교원과 여자교원 모두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교권침해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교원이 피해사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남 : 38.92%, 여 : 55.36%). 학교설립별로는 사립학교(43건) 보다 국 공립학교(292건)의 피해사례가 약 6.8 배 정도 많이 접수 처리되었고, 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학생 학부모 등에 의 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공 립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141건, 48.29%)가 피해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44건, 15.07%)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사립학교도 학생 학부모 등에 의 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17건, 39.53%)가 가장 많고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12건, 27.91) 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유치원 및 특수 포함) 교원은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 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95건, 49.74%) 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29 건, 15.18%), 학교폭력 등 기타(28건, 14.66%)순으로 피해가 나타났으며, 중 고 등학교도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62건, 44.29%) 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26건, 18.57%)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경우는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114건, 46.15%),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 (42건, 17%)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원)장 교감도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43건, 51.19%)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 (13건, 15.48%) 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7 8

8 <표 2> 2012년 변인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표 3> 2012년 시 도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성 별 설 립 별 학 교 급 별 직 위 별 구 분 남 여 국공립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대학 교육청 교사 교감 교장 합계 교수 기타 폭행 등 부당행위 신분피해 명예훼손 교직원간 갈등 (단위 : 건, (%)) 학교 안전사고 기 타 계 (38.92) (22.16) (5.39) (7.19) (10.18) (16.17) (100) (55.36) (11.31) (3.57) (10.12) (11.9) (7.74) (100) (48.29) (15.07) (4.79) (8.22) (11.3) (12.33) (100) (39.53) (27.91) (2.33) (11.63) (9.3) (9.3) (100) (49.74) (15.18) (6.28) (7.33) (14.66) (6.81) (100) (44.29) (18.57) (2.14) (10.71) (6.43) (17.86) (100) (25) (25) (50) (100) (46.15) (17) (3.24) (10.12) (10.93) (12.55) (100) (51.19) (15.48) (8.33) (4.76) (11.9) (8.33) (100) (25) (25) (50) (100) (47.16) (16.72) (4.48) (8.66) (11.04) (11.94) (100) 시 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교원의 피해 사례가 각각 129건, 51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약 53.73%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경상북도(각각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폭행 등 부당행위 신분문제 명예훼손 교직원간 갈등 (단위 : 건, (%)) 학교 안전사고 기 타 계 (7.84) (49.02) (7.84) (7.84) (9.8) (17.65) (100) (27.27) (36.36) (9.09) (9.09) (18.18) (100) (33.33) (16.67) (50) (100) (22.73) (45.45) (4.55) (13.64) (13.64) (100) (60) (20) (20) (100) (60) (20) (20) (100) (33.33) (33.33) (33.33) (100) (10.85) (48.84) (3.88) (12.4) (10.85) (13.18) (100) (40) (40) (20) (100) (80) (20) (100) (12.5) (37.5) (12.5) (12.5) (6.25) (18.75) (100) (50) (33.33) (4.17) (4.17) (8.33) (100) (20) (20) (20) (40) (100) (8.33) (70.83) (8.33) (8.33) (4.17) (100) (50) (35.71) (7.14) (7.14) (100) (80) (20) (100) (16.72) (47.16) (4.48) (8.66) (11.04) (11.94) (100) 9 10

9 3.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유형별 현황 2012년에 발생한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335건의 상담사 례 중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가 47.16%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처분에 의한 신분피해 가 16.72%로 두번째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등 기타 피해 가 11.94%,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피해 가 11.04%, 교직원간의 갈등 이 8.66%,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 의 명예훼손 이 4.48%의 순으로 접수되었다([그림 3] 참고).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가 25건(15.82%),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 가 24건 (15.19%)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 학교운영, 15.19% 학생체벌, 15.82% 학교안전사고, 11.04% 기타(학교폭력등), 11.94% 신분문제, 16.72% [그림 4]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학생지도, 68.99% 교직원간 갈등, 8.66% 명예훼손, 4.48% 폭행 등 부당행위, 47.16% [그림 3]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가.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해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는 학생, 학부모, 학교인근 주민 등 다양한 교육주체 로부터 교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다.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 사례는 1 학 생지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 2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사직요구, 폭언 등의 피해 3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이다. 2012년도에 본회에 접수된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사례는 총 158건으로 가장 많 았고,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47.16%에 해당된다. 부당행위 피해 원인을 보면, 학 생지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 가 109건(68.99%)으로 가장 많이 부당행위 피해 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여자교 원(93건, 58.86%)이 남자교원(65건, 41.14%)보다 많았다. 남녀 교원 모두 학생지 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 가 47건(72.31%)과 62건(66.67%)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국 공립학교(141건, 89.24%)가 사립학교(17건, 10.76%) 보다 월등 히 많은 피해 상담사례가 접수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유 초 특수학교는 피해 원인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 행 폭언 등 피해 가 60건(63.16%)으로 가장 많았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생지 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 가 48건(77.42%)으로 가장 많았고 학 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이 9건(14.5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위별로는 아무래도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114건, 72.61%)들의 피해가 교장 교감(43건, 27.39%) 보다 많았다. 교사들의 피해 원인은 학생지도에 대한 학 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77건, 67.54%) 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부당행위 피해 를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 가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폭언 협박 후 사직강요 전근 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학교가 학생 학부모와 교원간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 11 12

10 타났다. 이러한 부당행위 피해는 폭언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 서 지적하였듯이 학생간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분쟁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학교 분쟁조정을 위해 설치되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초ㆍ중ㆍ고 의 96%이상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5년동안 단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정도로 유명 무실한 실정이었다.('11.10월 기준, 교과 부 내부자료)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2012년 8월에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의 후속 조치로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이 개정( )되면서 교육활동과 관련 한 분쟁의 조정만을 담당하던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를 학교교권보호위원 회 로 개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 여 교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직위 별 구 분 학생지도 학교운영 학생체벌 계 교육청 1 1 (100) (100) 교사 (67.54) (13.16) (19.3) (100) 교감 교장 (72.09) (20.93) (6.98) (100) 교수 기타 1 1 (100) (100) 합계 (68.99) (15.19) (15.82) (100) <표 4>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학생지도 학교운영 학생체벌 계 성별 설립 별 학교 급별 남 여 국공립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대학 (72.31) (12.31) (15.38) (100) (66.67) (17.2) (16.13) (100) (67.38) (17.02) (15.6) (100) (82.35) (17.65) (100) (63.16) (20) (16.84) (100) (77.42) (8.06) (14.52) (100) 13 14

11 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 교원 신분피해의 유형은 1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금품수수 등 사유의 징계처 분 2 부당전보나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관리직에서 평교사로의 강등 등 불리한 처분 3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학부모의 부당요구 등 교육권 침해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 는 총 56건으로 전체의 16.72%를 차지 하고 있다. 신분피해 유형으로 봤을 때, 징계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35건 (62.5%), 불리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17건(30.36%), 교육권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는 4건(7.14%)이 접수되었다([그림 5] 참고). 불리한 처분, 30.36% 교육권 침해, 7.14% [그림 5] 신분피해 사례유형별 현황 징계처분, 62.50% 접수되었다. 신분피해의 징계처분 이 원인인 경우, 부당하고 과다한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취소 또는 감경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표 5> 신분피해 사례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징계처분 불리한 처분 교육권 침해 계 남 (64.86) (27.03) (8.11) (100) 성별 여 (57.89) (36.84) (5.26) (100) 설립별 유 초 특수 중등 (57.69) (38.46) (3.85) (100) 학교급별 대학 국공립 (61.36) (29.55) (9.09) (100) 3 29 사립 (65.52) (24.14) (66.67) (33.33) (100) (10.34) (100) 신분피해 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변인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교원(37건, 66.07%)이 여자교원(19건, 33.93%) 보 다 2배 많았다. 성별에 따라 사례유형을 분류하면 남자교원의 경우는 징계처분 (64.86%) 과 불리한 처분(27.03%) 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교원의 경우도 징계 처분(57.89%) 과 불리한 처분(36.84%)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별 신분피해를 보면, 국 공립학교 교원(44건, 78.57%)이 사립학교 교원 직위별 교육청 교사 교감 교장 교수 1 1 (100) (100) (54.76) (38.1) (7.14) (100) (84.62) (7.69) (7.69) (100) (12건, 21.43%) 보다 약 3.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신분피해 사례 유형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 초 특수학교가 29건(52.72%), 중 고등학교는 26건(47.27%) 이, 직위별로는 교사가 42건(76.36%), 교감 교장은 13건(23.63%)의 피해사례가 합계 기타 1 1 (100) (100) (62.5) (30.36) (7.14) (100) 15 16

12 다. 명예훼손 피해 <표 6>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명예훼손 피해는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와 유사하지만 학교홈페이지, 인터넷 공 간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 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명예훼손 피해의 원인은 1 학생 지도 사항 2 학교 및 학급운영 사항 3 성추행 등 4 품위손상이 있다. 명예훼손으로 본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15건으로, 전체의 4.48% 로 가장 적다. 명예훼손의 원인을 보면, 학생지도(40%) 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 났으며, 품위손상(33.33%), 학교운영(26.67%) 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 고). 품위손상, 33% 학교운영, 27% 성별 설립별 학교급별 구 분 학교운영 학생지도 성추행 품위손상 계 남 여 국공립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대학 (44.44) (33.33) (22.22) (100) (50) (50) (100) (21.43) (42.86) (35.71) (100) 1 1 (100) (100) (25) (41.67) (33.33) (100) (33.33) (33.33) (33.33) (100) 교육청 학생지도, 40% [그림 6]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현황 직위별 교사 교감 교장 교수 (50) (50) (100) (57.14) (28.57) (14.29) (100) 교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 구하고 학생 학부모가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폭언을 하거나, 학교홈페이지 기타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 및 교사의 실명을 공개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게 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합계 (26.67) (40) (33.33) (100) 일부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교원에게 폭언하여도 현행 학생징계 관련법 률(의무교육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임)에 의거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원의 교육권이 상실됨 에 따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나마 학부모에 의한 폭언의 경 우에는 교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자료를 꼼 꼼히 수집하여 두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제기에 대하여 교육자답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실과 다르게 명예훼손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해당기관에 관련 글을 즉각 삭제토록 대응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13 라.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표 7>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1 학교 및 학급에 대한 경영간섭 2 학 생 생활지도 3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4 사생활 침해 등이다.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건수는 총 49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8.66% 에 해당한다. 교직원간 갈등 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학생 생활지도 가 25 건(51.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12건, 24.49%), 학교 학급 경영간섭(10건, 20.41%), 사생활 침해(2건, 4.08%) 의 순으로 나타났 다([그림 7] 참고).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24.49% 사생활 침해, 4.08% 학교 학급 경영간섭, 20.41% 구 분 남 성별 여 국공립 설립별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학교 급별 대학 학교 학급 경영간섭 학생 생활지도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사생활 침해 (25) (50) (25) (100) (17.24) (51.72) (24.14) (6.9) (100) (19.05) (52.38) (23.81) (4.76) (100) (28.57) (42.86) (28.57) (100) (19.23) (61.54) (15.38) (3.85) (100) (21.74) (39.13) (34.78) (4.35) (100) 계 학생 생활지도, 51.02% [그림 7]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현황 특히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과 관련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보직 부여 및 학급운 영과 관련한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동료교원 평가결과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 교 학급 경영간섭 에 있어서는 복무규정에 대한 갈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직원간 갈등 조정을 위한 학 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원 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할 교육당국은 교직원간 갈등의 조기 발견과 갈등 해 소를 위한 연수강화 등의 해결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 교사 교감 교장 직위별 교수 기타 합계 (20.93) (51.16) (25.58) (2.33) (100) (16.67) (50) (16.67) (16.67) (100) (20.41) (51.02) (24.49) (4.08) (100) 19 20

14 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통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 정규 교육활동 2 학교의 일과 전후 3 등 하교중으로 나뉜다. 본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는 총 37건으로 전체의 11.04%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상담사례는, 정규 교육활동 이 23건(62.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의 일과전후 (12 건, 32.43%), 등 하교(2건, 5.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참고) 학교의 일과전후, 32.43% 성별 설립별 학교급별 <표 8>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정규 교육활동 등 하교 학교의 일과전후 계 남 (52.94) (5.88) (41.18) (100) 여 (70) (5) (25) (100) 국공립 (60.61) (6.06) (33.33) (100) 사립 (75) (25) (100) 유 초 특수 (60.71) (7.14) (32.14) (100) 중등 (66.67) (33.33) (100) 대학 등 하교, 5.41% 정규 교육활동, 62.16% 교육청 교사 (62.96) (7.41) (29.63) (100) [그림 8]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 본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사례는, 성별로는 남자교원(45.95%) 보다 여자교원(54.05%)의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 초 직위별 교감 교장 교수 기타 (60) (40) (100) 특수학교(28건, 75.68%)가 중 고등학교(9건, 24.32%) 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학교의 일과전후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심시간 등 쉬 합계 (62.16) (5.41) (32.43) (100) 는 시간에 주로 발생하였다. 또한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학생 상호간의 사소한 다 툼이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의 경우는, 체육시간에 학생 상호간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외부 활동(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중 학생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 중에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다.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사례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인해 가해자가 있는 학교 안전사고에서 가 피해자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액에 학부모가 불만이 있을 때 학교나 교사에게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 생의 경우, 영구치 손상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임플란트 비용과 피 해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는 임플란트 비용 간의 차이로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에게 21 22

15 금품을 요구하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부당 과 도한 간병비 및 향후 성형비 요구도 빈번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했다는 도 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크나큰 심적 고통과 함께 재 정적 시간적 손실을 감당하게 되며,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이 피해를 보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학부모의 보상금 요구액과 학교안전 공제회 지급액 간의 차이로 인한 불만으로 분쟁이 끊이질 않는 만큼, 학교안전공제 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고발생 시 학교 나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처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 괄적으로 보상 배상 소송을 전담하는 전담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 기타 피해 기타 피해사례의 경우는 1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2 비리사건 연루 3 학생 학부모의 등교 거부 4 일반 법률상담으로 분류한다. 본회에 접수된 기타 피해사례는 전체의 11.94%인 40건이다. 기타 피해사례 중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와 일반 법률상담 모두 각각 18건(43.9%)으로 가장 많 았다. 다음으로는 등교거부(3건, 7.32%), 비리 연루(2건, 4.88%) 순으로 나타났 다. 기타 피해사례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는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폭력 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 해 와는 구분하여 분류하였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 고, 지도교사 혹은 담임교사에 대한 부당행위로 이어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사례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교총의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활동에 따라 상담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법률상담 사례중에서 특이한 점은 최근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때 이를 담임교사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한 상담이 늘어난 것이다. 다수의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로서는 휴대폰 분실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는 경우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매뉴얼 및 해결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법률상담, 44% 학교폭력, 44% 등교거부, 7% 비리, 5% [그림 9] 기타로 인한 피해 현황 23 24

16 <표 9> 기타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Ⅱ. 교권회복 활동 주요사례 구 분 학교폭력 비리 등교거부 법률상담 계 성 별 설 립 별 학 교 급 별 직 위 별 남 여 국공립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대학 교육청 교사 교감 교장 합계 교수 기타 (44.44) (3.7) (3.7) (48.15) (100) (46.15) (15.38) (38.46) (100) (50) (2.78) (8.33) (38.89) (100) 4 4 (100) (100) (53.85) (15.38) (30.77) (100) (40) (4) (4) (52) (100) (50) (50) (100) (45.16) (9.68) (45.16) (100) (42.86) (14.29) (42.86) (100) (50) (50) (100) (43.9) (4.88) (7.32) (43.9) (100) 1.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해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형사고소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건 개요 , 08:50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날,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 한 A학생의 할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B학생이 손자를 째려봤다고 하고, C 학생이 우유팩을 던졌다며 거세게 항의함. A학생의 할머니는 B학생, C학생을 교실에서 끌어내려 하면서 다른 반으로 보내지 않으면 손자를 등교시킬 수 없다며 교실로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J교사는 할머니를 교실로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 출입문에서 충돌함. 이 과정에서 A학생 할머니의 목도리를 잡은 것을 목을 조르는 것으로 호 해마며, 할머니가 교실 앞에서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움. 한편, J교사는 출 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을 다침. J교사는 이 사실을 교감, 교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교장은 경찰 신고를 명 함. 경찰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함 , 오후 A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함. (2) 본회 지원 내용 , 본회 사건 접수 및 인천교총 공동 대응 : 상담을 통해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함. 특히,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 및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대비할 것을 안내함 , 본회에서 해당 교사 방문 및 상담 : 사건정황 파악 및 추후 학 부모 행동(형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 지원 등 ~ 계속 : 경찰 추가조사 및 학부모의 특이사항 발생 때마다 상 담 지원 (3) 참고법규 : 형법 제156조(무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4) 결과 : 교사는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로 결정됐으나, 교사는 학부모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17 2.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지역 대학교 A교수에 대한 징계권 남용 사례 (1) 사건개요 지역 대학교 A교수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07년부터 재단이사회 가 특정이사 중심으로 학교를 장악하고 운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학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와 갈등, 명예훼손 피소와 직위해제 및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사건 년~2011년, B가 학교이사장으로 취임 이후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자기사 람 심기 시작하면서, 학교운영을 전횡하자 A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 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탄원하여 B이사장의 이사선임 불승인 요청하면 서 갈등이 시작됨. - 이후, B이사장은 계속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재임용과 승진을 부결 하고, 총장 임명 등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오자 교수협의회에서 플래카드, 성명서 등을 통해 대내외 항의 활동 전개 월, A교수협의회장이 총장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를 끌어내려 던 사람들과의 우발적 머리충돌로 전치 2주 상처 가해. 이후 학교는 A교수 를 상해죄로 고소 - 이후, 그동안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해 온 성명서 등의 내용을 이유로 명예훼 손으로 고소(2차례)와 함께 A교수를 직위해제( )하고, 재임용유보 결정( ) (2) 법적 검토 및 본회 의견 A교수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소속 교수들과 함께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설립자의 의사에 반해 이사회를 장악, 학교운영을 전횡하면서 학교의 정상 적 운영을 요구해 온 교수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온 사건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사장의 부당한 학교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하고 이사 해임을 통보하는 등 학사운영 등의 부당성이 증명됨. 특히, A교수협의회 회장과 소속 교수 8명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A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함께 재임용을 거부하는 등 교수사회의 전형적인 신 분피해임. (3) 참고법규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인사위원회) 및 제58조의2(직위해제),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4) 지원내용 : 본회 및 강원교총 대학 방문, 교수협의회 회장 등 임원과 협의 : 교수협의회 회장 유선 통화 및 법률 자문 6. 4 : 본회 소송비 보조금 300만원 지원 결정 9. 7 : 행정소송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 (5) 현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취소 처분( ) 및 재임용거부 취소 처분( )에 대해 학교법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상 행정 소송 진행 중 3.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 피해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무고 및 명예훼손 피해 사례 (1) 사건 배경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집착 및 과잉보호 : 3, 5학년인 자녀를 매일 등하교 시켜주며, 자녀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학교나, 교사, 다른 학생에게 무리 한 요구나 민원 제기함.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 출결처리, 출석인정 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고유의 권한에도 결석처리 하지 말라는 지나친 간섭. 학부모의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불신 : 학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는 본인의 자녀에게 접근금지 시켜달라고 요구함. (2) 사건 발단 , 3학년 체육대회 날 이어달리기 프로그램 진행시 3학년 2반 B 학생이 어떤 교사로부터 머리를 맞아 일요일까지 머리가 아프다며 어떤 교 사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음 , 09:00경 학교로 전화해 사실여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A교사 의 사과 전화가 없어서 폭언을 하고, 10:20경 교장과 면담함. (3) 사건의 전개 학부모는 첫 대면에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당시의 상황 설명을 부탁드려 도 제가 뭐 녹음긴 줄 알아요? 라며 처음부터 언성을 높이더니, 한참후 에는 지금 얼굴을 자세히 보니 선생님이 아니네요 하면서 오전에 A교사 를 지목한 내용 번복함.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교사에게 사과전화를 요구 27 28

18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난 목에 칼이 들어와 도 절대 사과 못해요.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난 절대 사과는 안하고 살았 어요 라며 사과를 거부함.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주 앉은 A교사의 얼굴에 생수병을 들이 밀고 삿대질 하면서 교사가 무슨 봉사직이냐, 월급 받고 일하면서 학부모가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요 라 고 소리침. 만류하기 위해 다른 교사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학부모의 태도가 더욱 흥 분되고 격앙되기에 다른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말 아달라는 표현으로 교실뒷문을 오후 7시경 10분 정도 잠근일이 있었는데 감금당했다며 , A교사를 고소함( , 무혐의 처분) , A교사가 학부모를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함 ~ 1. 6, 학부모는 교육지원청 앞 피켓시위, C뉴스, 대전일보, KBS 제보하였고, 방송된 대전 MBC 뉴스에선 머리채를 잡혔다 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A교사 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킴. (4) 법적 검토 및 본회 의견 학부모가 학교에 상주하며, 과도하게 교사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당 하게 간섭, 교사를 무고하게 민원, 고소하는 전형적인 교권침해 사건으로 적극 지원키로 함. (5) 참고법규 : 형법 제156조(무고),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6) 지원내용 : 본회 및 충남교총, 해당 초등학교 방문 및 교감, 담임교사 대상 진상조사, 법률 지원 12. 1~2월 : 유선 통화 및 법률 자문 지속 6. 4 : 본회 형사 소송비 보조금 300만원 지원 결정 (7) 결과 : 학부모 잘못 인정 및 자녀 자진 전학, A교사 고소 취하( 12. 3월) 4.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지역 중학교 학생간 폭력으로 인한 교장 및 교사 2명 민사피소 사례 (1) 사건 개요 , 중학교 A학생이 같은반 친구와의 마찰로 인해 교무실에 상담을 받음. 담임교사는 경위를 파악하고, A학생을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A 학생의 어머니에게 유선으로 이 내용을 알림. 이후 학부모는 학생전학을 희망함 , A학생의 아버지가 전학서류 발급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B 학생을 불러내 복도에서 집단따돌림을 주도했다며 폭언 및 폭행함. 학교에서는 즉시 B학생을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고, B학생은 왼쪽턱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음 , A학생의 아버지가 B학생이 자신의 딸을 계속적으로 따돌렸다 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B학생의 부모가 A학생의 아버지를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하였 으나 쌍방간의 합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월초, A학생의 부모가 서울시교육감 및 교장 외 2명의 교사에게 감독의무 소홀로 일어난 집단 따돌림 등의 피해 등을 이유로 각각 3천만원 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2) 학교측 주장 A학생과 B학생이 카 톡 메신저로 귀찮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툰 적이 있거나, 식당에서 줄을 선 순서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중학생 또래에 흔히 있는 일 외에는 학교폭력이라 볼 수 있는 행위는 전혀 발견하지 못 했음 , 학부모로부터 분반요청을 받기 전까지 어떤 보호요청을 받은 적 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직무유기가 있을 수 없음. 교육자로서 학생들 사이에 분쟁을 해당학생들과 분반시킴으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판단, 동등하게 컴퓨터를 통해 추첨해 반편성을 하였고, 그 후 문제제기나 이의신청 및 재분반 요구도 없었음

19 (3) 법적 검토 및 본회 의견 중학교 사건은 사건 특성상 사전에 학교가 인지하지 못했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음. 또 사건 을 인지한 후에는 학교와 교사가 그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 직무를 소홀 히 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학교와 교사를 대상 으로 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음. (3) 참고법규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4) 지원 내용 12. 8월 ~ : 진상 조사 및 본회 법률고문 상담 등 지원 ' : 민사소송 보조금 300만원 지원 (5) 결과 : 민사소송 1심 진행 중 Ⅲ. 소송비 보조금 지원 현황 한국교총은 1978년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교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 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각종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교권옹호기금은 2013년 3월 현재 11억 8,000만원 정도이며, 기금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1978년 이후 지원액은 2012년도 지원액 6,200만원을 포 함하여 약 6억 5,400만원에 이른다. 본회의 소송비 지원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사건 에 대해 심급당 500만원까지 지급(기존 300만원 500만원 상향, )하되,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원소청심사 청구 변호사 선임 료의 경우는 최고 200만원(기존 100만원 200만원 상향, )까지 지원하 고 있다. 소송비 지원 절차는 소송비 보조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교원 이 소속하고 있는 해당 시 도교총에 제출하면, 시 도교총 교권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 절차를 통해 본회로 접수된다. 본회는 소송비 지원 요청사건에 대해 본회 교권옹호 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위원회는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그림 10] 참고). 지 원 자 시 도 교 총 한 국 교 총 자격 서류 일반 행정 소송비 지원서 접수 (해당 시 도교총) 1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의 당사자 혹은 참가인 2 사건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 기준 3월 이전 회원자격 보유자 1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보조 신청서 3 소장 또는 판결문(재판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추천 (한국교총) 2 서약서 4 기타 참고 자료 1 회원증명서 2 소송비 보조 추천서 3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4 교권위원회 결의서 5 재판경위서(필요시) 1 회원증명서 2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3 서약서 4 소청심사청구 변호사 선임료 보조신청서 교권옹호위원회 상정 심의 지원여부 및 지원액 심의 결정 지원 [그림 10] 본회 소송비 지원 절차 31 32

20 본회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 소송비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은 다 음과 같다(<표 10>, <표 11> 참고). 본회의 2012년 소송비 지원은 지원금액( 11년 4,175만원 12년 6,200만원) 뿐 만아니라 지원사건수( 11년 19건 12년 27건)도 2011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 다. 특히, 2012년 소송비 지원 사건 중 주목할 점은 학생간 학교폭력(따돌림) 관련 사건 이 4건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지도 관리 책임을 물어 학부모가 민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적인 큰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관련 사건도 3건으로 학교폭력 4건을 포함해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지도 관리 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7건(26%)에 달했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가 사건의 발견과 예측이 매우 어려움에도 교사와 학교의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직사 회의 커다란 고충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2011년에 지원한 사건(<표 12>, <표 13>) 중 7건(37%)과 2012년 지원사건 중 9건(33%)이 학교폭력, 학생체벌, 무고성 민원 등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확산된 민 형사 소송으로, 교육공동체간의 법적 분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2012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2차)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제82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중학교 OOO교 장 민사 형사 고소 건0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사 외 2명 소청심사청구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외 2명 소청심사 청구 건 OO지역 OO대학교 OOO교 수 행정소송 건0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형사소송 피소 건0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행정소송 청구 건 허위사실 공표 등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 형 사 고소 건 자율학습경비 운영 관련 견책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청심사청구 건 체험학습 점심(도시락) 등 접대 관련 견책 취소 소청 심사청구 건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3 심) 건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 피 소 건 명절 선물 관련 견책 취소 행정소송 청구건 <표 11> 2012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1차)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제82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외 1명 형사피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장 외 2명 민사소송 피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 피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 피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소청심사 청구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장 형사 고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장 소청심사청구 건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 사로 인한 형사피소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교장 및 담임교사의 민사 피소 건 학생 체벌에 관한 형사 피소 건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 상으로 인한 형사피소건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감봉1 개월 징계처분취소 소청심사 청구 건 교원승진 등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 건 학교폭력 관련 정직1월 취소 소청심사청구 건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제81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감의 해임처분 행정소송 (1심) 보조참가 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사 민사소송(1심) 건 OO지역 OO이공대학 OOO 조교수 행정소송(1심) 보조 참가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 장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형사피소 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사 교원소청심사청구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 사의 형사피소 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감 교원소청심사청구 건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 상대 행정소송 보조참가 방과후학교 강사비 회수결 정 무효확인 민사소송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 상대 행정소송 보조참가 정직2월 처분 취소 소청심 사 청구 및 형사피소 해임처분 취소 교원소청심 사 학교폭력 관련 형사피소 정직3월 및 징계부과금 취 소 교원소청심사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행정소송 건 학교급식 관련 견책처분 취 소청구 행정소송 건 200만원 33 34

21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제81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대학교 OOO교 수 명예훼손 형사소송(2 심)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외 2명 민사소송 피 소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형사고소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형사피소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교원소청심사 청구 건 명예훼손 형사소송 피소 항 소심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 교감, 교장 3명 손해배상 피소 학부모의 부당한 명예훼손 및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 피소건 직권전보 처분 취소 교원소 청심사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제80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사 민사소송(1심) 제기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교 사 행정소송(2심)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사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前 ) 행정소송(1심) 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교 사 민사소송(1심) 피소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학교장(재단)과의 갈등으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 체벌로 정직1월 처분 감경 교장공모제 관련 감봉1월 취소 행정소송 건 학생간 다툼으로 인한 손해 배상 피소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OO지역 학교장 8명에 대 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건 학생급식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총 800만원 (100만원 8명)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소송(1심) 피항소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항 소건 300만원 <표 12> 2011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0차) OO지역 OO대학 OOO교수 형사소송(1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 건 300만원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사 형사소송(1심) 항소건 교사간 상해 벌금 1심에 대 한 항소건 220만원 <표 13> 2011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79차)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제80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민사소송(2심) 피상고건 OO지역 OO대학 OOO교수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정식재판 청구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학생 집단따돌림에 대한 손해 배상 피소건 계약서 수정 등으로 인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청심 사건 학생체벌로 인한 벌금에 대 한 정식재판 청구건 자녀가 다니는 학원 원장과 의 갈등으로 인한 정직 3월 감경 청구건 300만원 100만원 275만원 100만원 제79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소송(1심) 피소건 OO지역 OO대학 OOO교수 행정소송(1심)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체벌로 인한 형사소송 피소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감봉 1월 감 경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건 청렴의무 위반 감봉 2월 취소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소송(1심) 피소건 체벌(전임지)로 인한 형사 소송 피소건 300만원 OO지역 OO중학교 OOO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학교시설 공사 관련 해임처 분 취소 100만원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100만원 35 36

22 Ⅰ. 교직상담 현황 및 분석 1. 개 요 제2장 교직상담 활동 및 주요사례 2012년도는 주5일제 수업의 도입, 집중이수제 개선, 산업체 근무경력환산율 100% 상향 인정, 전문대+대학졸업(4년제)시 동등학력 인정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을 한국교총이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통하여 실현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현장교원의 최고 관심사항이기도 하기에 2012년도 교직상담실의 주요 상담사례이기도 하다. 2012년도 본회 교직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4,753건으로 전년도(4,661 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상담의 방법은 전화 문의에 의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이 많았으며, 기타 직접방문 및 팩스, 서신 등에 의한 상담이 있었다. 상담유형 별로는 복무, 보수, 인사, 기타의 순으로 문의가 많이 접수되어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신규 임용 및 타 시 도 전출입 교원의 국내 이 전비 지급 여부 및 절차에 대한 문의와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및 관련 내용, 퇴직 준비휴가의 존속 여부 및 육아휴직 등 각종 휴직 관련 문의가 많았다. 하반기에는 산업체 근무경력 환산율 100% 상향 인정관련 문의와 전문대+대학졸업(4년제)시 동등학력 인정과 관련한 호봉재획정 및 정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현장교원들이 궁금해 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상담하였던 내용으로는 각종 휴직제 도와 관련한 신청 복직절차 및 보수 지급 여부와 경력 반영 내용, 일방전보를 포함 한 타 시 도간의 전입 전출 관련 사항, 특별휴가 세부내용을 비롯한 교원휴가업무처 리요령의 내용 등이 있다. 또한, 세부사항으로 학기 중 연가 사용 가능 여부와 경조사휴가의 공휴일 포함 여부 등의 문의가 많았으며, 시 도별로 다른 교원인사관리 주요지침의 내용 및 계약 제 교원 운영지침, 승진후보자 평정관리지침 등에 관한 문의도 많았다. 본회는 이처럼 상담빈도가 높은 주요 상담사례는 매주 정기적으로 본회 홈페이 지와 월간 새교육(한국교육신문사 발행)에 Best 상담사례를 게재함으로써 현장교원 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3 2. 유형별 분석 2012년도의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 분야는 휴직 기간에 보수 및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 산업체 근무경력환산율 100% 상향 인정 및 전문대+대학졸업(4년제)시 동 등학력 인정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휴직기간 중 담임업무수당의 지급 여부, 출장 시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또한 육아휴 직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범위와 각종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 범위 및 및 인사발령 으로 거주지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국내 이전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인사 분야는 불임 사유로 인한 병가 및 질병휴직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많았으며 국내연수휴직, 유학휴직 등 각종 휴직 관련 문의와 휴직 중 학위취득 실 적의 인정 여부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 대체방법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근속년수에 모두 산입되 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그리고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고충처리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복무 분야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과 관련하여 일부 경조사휴가 중 공휴일 미포 함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복직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한 병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와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 등 학교 현 장에서 발생하는 복무 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었으며, 교원의 휴가(연가 병 가 특별휴가 등) 사용 요건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영역구분 상담 인터넷 전화 기타 계 비율(%) 보수(호봉, 수당 등) 303 1, , % 인사(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427 1, , % 기타(자격, 학교안전사고, 고충사항 등) % 기타(자격, 학교안전사고, 고충사항 등) 14.0% <표 14> 2012년도 교직상담 현황 (단위 : 건, (%)) 계 1,267 3, , % 인사(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20.7% 기타 분야는 연금 및 학사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학사와 관련 해서는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시 진급처리, 학생 전학 가능 여부 등 학생 관련 학적처리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 및 공 무원연금과 관련한 문의도 많이 있었다.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34.0% 보수(호봉, 수당 등) 31.3% [그림 11] 교직상담 영역별 현황 40 41

24 Ⅱ. 교직상담 주요 내용 1. 보수분야 산업체경력 인정비율 상향 질의 1 실업계 기술 담당교사입니다. 2012년 7월 산업체 등 근무 경력 환산율이 상향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급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 제2호에 따르면, 교원의 호봉획정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이하 동등학력 ) 1개 학교 외의 수학연 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은 전문대의 경우 4년대 대학과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고려해 동등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없어 사실상 호봉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교과부 지침(교원정책과-7672)에 따라, 전문대 졸업 및 4년 대 대학 졸업의 경우 4년제 졸업 학력이 학사편입이 아닌 실제 두 개 대학 6년 이상을 다닌 경우 전문대졸업 학력에 대해 동등수준으로 판단하여 80%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실업계(전문)계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규 [별표 2]에 있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 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 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며 현직 교사, 신규 교사 모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 상당계급 변경 없이 환산율만 상향조정되 는 경우(정규직 동일분야 민간경력 등)는, 기존 호봉 합산시 상당계급 등 경력인 정요건을 기 확인하였으므로 별도의 경력확인절차(호봉합산 신청, 전력조회) 없 이 환산율만 상향조정하여 호봉 재획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비율 상향 -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서의 경력) 현행 8할 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에서의 경력) 현행 7할 9할 - (민간 비정규직 상통직 경력) 현행 3할 위의 환산율에서 2할 감(최대 8할) 전문대+대학원 졸업자의 호봉 인정 비율 질의 2 전문대 2년 과정과 대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경력을 호 봉에 반영할 수 있나요? 석사 또는 박사학위 경력 인정 질의 3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이 실제 수업연한과 경력인정 기간이 다른 경우 인정 방법은? 석사는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하여야 하며 박사 는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1학기 : 3. 1.~ 학기 : 9. 1.~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기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제 대학원의 일반적인 2학기제를 따르지 않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경력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교사의 호봉 재획정 질의 4 중등학교 1급 정교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과원 또는 본인희망 등의 사유로 당초 담당과목은 강의하지 않고 다른 표시 과목의 2급 정교사의 자격에 맞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우 호봉 재획정이 가능한가요? 중등학교 1급자격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로 근무명령 발령되었다 할지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재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급을 달리하는 이동의 경우 초등 1정 및 중등 2정 자격증을 가지고 초 등학교 근무하다가 중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중등 2정을 기준으로 42 43

25 호봉을 획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을 상향 인정 기준 )에 의해 호봉을 상향 인정받아 근무하던 교사가 상향 인정 기준 대상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상향 인정 전 호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호봉재획정의 요건 및 시기(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요건 시기 방법 및 절차 공통 새로운 경력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경력합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유사경력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 에 새로운 경력을 합 산하여 획정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 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 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 휴직, 강등, 정직, 직위해제 중 인 사람은 복직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 산입 승급제한사유가 있을 시 이를 가감하여 획정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 등 해당 공무원에 적용 되는 호봉 획 정 방법이 변 경된 날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준함.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시간외근무수당 질의 5 교원이 방학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 무규정 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 급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했다면, 정규 근무일로 간 주하므로 월간 출근일 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수당을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시간만 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봉급 질의 6 기간제교사 임용 시 호봉 상한선이 14호봉인가요?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초 중 고 학교 구분 없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 거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만 14호봉의 제한을 받으며 그 외의 경우는 호봉 획정을 통하여 책정된 호봉만큼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시 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침으로 모든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최대 14 호봉으로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만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도록 시 도교육청의 지침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담임업무수당 지급 질의 7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출산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특별휴가 및 병가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급관리를 위해 임시담임교사를 임용하여 동 학급의 담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담임업무수당을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임시담임교사(또는 부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더라도 원 래의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인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용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새로 임용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은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동 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 병가나 특별휴가의 기간에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임시담임교사나 부담임 교사로 지정되어 사실상 담임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대행자에 불과하 므로, 임시담임교사(부담임교사 포함)에게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6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 취득 시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여부 질의 8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입학생이 사범계 학과를 복수전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동 자격증으로 교원에 임용되었을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가 인정되는지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거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를 졸업한 자는 가산연수 1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입학한 자가 사범계 학과를 복수전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업무에 의거, 교직과정 이수자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봉획정 시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 여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여부 질의 11 토요일과 일요일 스카우트 행사로 1박 2일 출장을 갑니다. 이 경우 출 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 외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산 출장 시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 상되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 승인 및 확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때에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계획서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경우에 한 해 지급 됩니다. 질의 9 근무시간 내에 교원연수원에서 개설한 연수과정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 원고료를 받을 때 출장처리 가능 여 부와 출장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연가보상비 질의 12 교장이나 교감은 방학기간에도 계속 나와 근무를 하는데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수원의 강의 요청에 따라 강의하는 경우 연가가 아니라 출장처리 되어야 하 며 강의료, 교통비, 원고료를 받는 경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원이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할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 외부강 의 등의 신고 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출장비 신청 가능 여부 질의 10 방학 중 교원 직무연수 장소로 본교가 정해졌으며, 본교 교사 몇 명이 해당되고, 일비도 교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교 연수대상 교원이 본교 로 출장을 내고 출장비(일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직무연수 시 교육훈련비 및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78호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본교에서 직무연수를 하는 경우도 근무지 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합숙 비합숙 교육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에 대한 지급이 이루 어집니다. 연가보상비는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 므로, 방학기간에 계속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방학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 는 교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도교육청 등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호봉재획정 질의 13 인사담당자의 명백한 실수로 호봉재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정정 후 3 년 이내 금액만 환급하면 되는지요? 현재의 공무원보수규정 에 의하면 호봉정정은 호봉 발령이 잘못된 날까지 소급하여 환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이 3 년이라 함은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소지급 또는 과대 지급한 것을 소급하여 환수 또는 환급하라는 의미입니다

27 조기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 범위 질의 14 4년제 일반대학을 3년 6개월(7학기) 만에 조기 졸업한 후 교육대학교 3학년에 입학하여 졸업한 신규임용교사입니다. 이 교사의 학력과 호봉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보수규정 에서 학력의 산정 시 학력이란 실제 졸업기학보다는 최종 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 연수를 의미하므로 대학 졸업 학 력(16년)과 동등 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교대 수학기간 2 년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보직수당 지급 여부 질의 15 학교에서 학생부장과 정보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 경우 보직교사수당을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시 도교육감 은 초 중등학교의 보직교사의 수 및 명칭을 정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교 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 개의 부장을 겸직하는 경우 그 업무가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직교 사수당의 이중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역 전출시 이전비 지급 학교 교원 4 교원대학교에 파견되거나 파견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 문직이 지급대상자이며, 부임의 명을 받고 1년 이내에 타 시 도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 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임 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 시 소속 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의 증거 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 급하기로 한 때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또한,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1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등 2 이사화물의 운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 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이전비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질의 16 올해 타 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사입니다. 전출시 이전비를 지급받 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국내 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 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되며, 국내이전 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는 교육공무원으로 1 타 시 도교육청에서 전입된 공립학교 교원 2 타 시 도교육청 파견(교환)근무 후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3 신규임용 된 공립 관리업무수당 질의 17 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교사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관리업무수당은 교장임용에 관한 관계규정에 따라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교장 에게 임용되어 해당 업무에 종사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직무대리는 임용자 격이 명백히 다르므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8 출장 여비 질의 18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여비규 정 에 근거한 여비지급 부분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정책으로 지급함이 타당한가요?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한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을 인솔하는 경우는 공무수행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근거로 공무원여비규정 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실비변상이 가능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인솔교원의 출장여비 지급 의 경우, 실제로 학생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 숙식비 등은 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수당 지급 방법 질의 19 육아휴직을 예정 중인 여교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 휴직기간 중 과 복직 후 로 나눠서 지급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교사 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같이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거나, 여자공 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인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 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이며, 총지급액은 육아휴 직기간 중 지급액과 육아휴직에 대한 복직 후 지급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 다. 총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 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은 총 지급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 다.(총지급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은 총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 여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즉 복직 후 6개월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 직수당 15%는 받지 못합니다.(총 지급액이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5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무교 도서분실 도서 벽지 가산점 인정 여부 질의 20 무교 도서분실에서 임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도서 벽지 근무가산점으 로 인정할 수 있나요? 무교 도서분실은 학교 또는 분교장의 설치가 어려운 낙도 지역의 의무교육 진흥 을 위해 설치한 교육시설이므로, 지리적으로 동일 구역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 수요자의 편의(통학상, 보건적 또는 특수교육의 목적 등)를 위 하여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의 장을 따로 설치한 분교장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교 도서분실 근무교원은 분교장 교원과 마찬가지로 본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근무 장소만 별도로 지정된 자이 므로 해당 교원의 소속 학교가 도서 벽지 지역 가산점 평정대상인 경우에는 동 일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교 도서분실 근무교원 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소속 학교 또는 분교장의 도서 벽지 등급에 따라 가 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장지와 다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정산 처리 질의 21 출장지보다 먼 고속도록 요금정산소에서 통행영수증(예 : 출장지는 안 양, 통행영수증은 동서울)과 출장지가 아닌 인근의 고속도록 요금정산소 에서 통행영수증(예 : 출장지는 대구, 통행영수증은 왜관)을 첨부하였을 경우 운임정산이 가능한가요?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출장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이 필요합니 50 51

29 다.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은 출장지에서 발생한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달리한 경우에는 출장지 인근에서 발생한 통행영수증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 22 육아휴직 중인 교사에게 2012년 9월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 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이면 지급할 수 없습니 다. 즉, 공무상 질병 때문인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 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 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부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병가 기간 수당 지급 여부 질의 24 병가 중인 교사입니다. 병가 기간 중 본봉 외 다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 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 등을 지급 합니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채용시 호봉 획정 방법 질의 25 사립학교 상업 1급 정교사에서 국어 2급 정교사로 전과하여 공립학교 에 특별 채용된 경우 1호봉 낮게 책정 되는 게 맞는지요? 사립학교에 재직하면서 전과한 경우(상업 1급 정교사 국어 2급 정교사) 호 봉 재획정시 기존 1급 정교사와 동일한 호봉으로 획정됩니다. 그러나 공립학 교 특별채용으로 자격이 변동되어 임용되면 임용 당시의 과목(국어 2급 정교 사)이 적용, 호봉이 획정되어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1호봉 낮게 책정됩니다. 질의 23 부부가 공무원일 때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여기서 자녀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일 때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합니 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누가 받을 것인지를 결정,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동의서는 특정서식 없으며 상대방이 수당 수령에 대한 동 의의사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단,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 에는 부부공무원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30 2. 인사분야 불임으로 인한 병가 및 질병휴직 질의 1 불임으로 인하여 병가 후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 를 알려주세요. 불임은 병가사유인 질병에 해당되므로 불임의 치료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이상일 경우에는 진단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 제11항에 의거, 인 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특별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 결정 효력과 불복 방법 질의 2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부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스스로 고충 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앙고충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강한 권고의 성격을 갖으나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전체 근속년수 산입 여부 질의 3 육아휴직으로 3년 휴직한 교사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 로 육아휴직 전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정된 승진규정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경력 인정 확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 의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 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봉과 수당에 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 질의 4 정기전보기간이 아닌 교원이 학교장의 전보 요청에 의해 전보할 수 있 나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 요 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 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아래 예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 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 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 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 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 질의 5 교원소청심사 결과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54 55

31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 국공립교원인 경우 원 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를 피고로 하 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립교원의 고충심사 청구 가능 여부 질의 6 사립학교 교원도 보통 및 중앙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의 인사처리 질의 8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 어 당연 퇴직 처리되나요? 또한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의 인사처리 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서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1조 제5호의 선고유예의 경우는 임용결격 사유에는 해당 되나 당연 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용 전에 발생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해당 사 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동 임용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하 여 행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이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중앙고충심사 청구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 교육공무원(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은 제외)이면 누 구나 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중앙고충심사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 학위 취득 연구실적 평정 질의 7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 을 경우 동 학위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나요?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 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 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 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질의 9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되었던 교육공무원이 소청결정에 의해 정직 3월로 변경된 경우 근무상황처리 및 보수지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당해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관에서 적정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그 결 과 실제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직 3월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무상황을 처리하어야 하며, 정직기간 동안은 보수의 3 분의 2를 감하고 정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보수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직 중인 자의 직위해제 가능 여부 질의 10 휴직 중인 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부여된 직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 면,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부여된 직위를 강제 해제시켜 보직 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바,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하나 제2호 의 사유로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제2호의 56 57

32 사유에 의해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 고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 상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 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면직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련의 조 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를 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2 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 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석사학위 취득실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 질의 11 1정 자격연수를 받기 전입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으로 1정 자 격연수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1정 자격연수를 받기 전이면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으로 자격연수를 대 체할 수 있습니다. 즉, 초 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거 초등학교 정교사 2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과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를 받았을 때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정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양정기준 질의 12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년 초과 교장의 임용 질의 13 사학법인 정관에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교 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62세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정관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사항에 정년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62세를 초과한 자도 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장임기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임기 4년 및 1회의 중임으로 제한하 고 있으므로 정년 이전에 교장중임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장을 할 수 없는 등 중임제한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등 학교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하는 책임이 중한 직위로써 교육의 일관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 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나 경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감 하는데,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고 를, 운전면 허 정지처분을 1회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 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 를 받게 됩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자원봉사요원 등 일반인의 지도 여부 질의 14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로 특별활동 시간에 무료 자원봉사로 교사가 아닌 일반인이 지도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하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에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이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하여금 학생교육을 담당토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특별활동시간에 자원봉사를 활용할 경우, 위의 법령에 제시한 여건에 부 합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육을 담당토록 합니다. 다만 현직교사가 주 교 육활동을 담당하고, 무료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경우는 학교장 등의 승인 이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