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2 교권교직상담실적보고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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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헌신 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은 한국교총이 교권보호의 새역사를 만든 한 해 였 습니다. 지난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급격한 증가 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경기 성남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 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충북의 고등학교 에서 수업 중 딴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 사를 폭행한 사건, 대구의 중학교에서 담배 뺏긴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 등 크 고 작은 교권침해 사건들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큰 충격에 안겨 주었고, 교권침 해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실 교육개혁협의회에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안건으로 제안하여 논의 하는 등 줄기차게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한 국교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초로 지난해 8.28 교 권보호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습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및 가해 학부모의 소환제 도입 가중처벌 등 대응시스템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적인 징벌 부과, 피해교원의 상담 치료 및 수업제외 우선전보 가능,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등 교원이 안 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권보 호 종합대책 이 학교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등에 한국교총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교총은 2013년을 敎 權 立 國 실현의 해로 정하고 교원의 긍지와 자존심, 권위 회복을 위한 강력한 교권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직생활 중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 한국교총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 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2012년도 한국교총의 교권회복과 교직상담 활동 내용이 상담사례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총은 앞으로도 항상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 양 옥

2 목 차 제1장 교권회복 활동 및 주요사례 1 Ⅰ. 교권회복 활동 및 처리결과 3 1. 개요 3 2.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변인별 현황 8 3.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유형별 현황 11 Ⅱ. 교권회복 활동 주요사례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해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 피해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30 Ⅲ. 소송비 보조금 지원 현황 32 제2장 교직상담 활동 및 주요사례 37 Ⅰ. 교직상담 현황 및 분석 개요 유형별 분석 40 Ⅱ. 교직상담 주요 내용 보수분야 42 산업체경력 인정비율 상향 42 전문대+대학원 졸업자의 호봉 인정 비율 42 석사 또는 박사학위 경력 인정 43 교사의 호봉 재획정 43 시간외근무수당 44 기간제 교원의 봉급 45 담임업무수당 지급 45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 취득 시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여부 46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 여부 46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출장비 신청 가능 여부 46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여부 47 연가보상비 47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호봉재획정 47 조기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 범위 48 2개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보직수당 지급 여부 48 타 지역 전출시 이전비 지급 48 관리업무수당 49 출장 여비 50 육아휴직 중 수당 지급 방법 50 무교 도서분실 도서 벽지 가산점 인정 여부 51 출장지와 다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정산 처리 51 육아휴직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52 부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52 병가 기간 수당 지급 여부 53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채용시 호봉 획정 방법 53 - i - - ii -

3 2. 인사분야 54 불임으로 인한 병가 및 질병휴직 54 중앙고충심사 결정 효력과 불복 방법 54 육아휴직기간 전체 근속년수 산입 여부 54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 55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 55 사립교원의 고충심사 청구 가능 여부 56 주간 대학원 학위 취득 연구실적 평정 56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의 인사처리 57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57 휴직 중인 자의 직위해제 가능 여부 57 석사학위 취득실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 58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양정기간 58 정년 초과 교장의 임용 59 특별활동 시간에 자원봉사요원 등 일반인의 지도 여부 59 인우증명서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60 기간제 교사로 4년 근무한 후 동일교로의 재임용 가능 여부 60 경고처분 후 징계처분 가능 여부 복무분야 61 복직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연가 사용 여부 61 6년 동안 동반휴직 후 복직하여 다른 휴직 사용 가능 여부 61 연가일수를 초과한 방학 중 해외연수 가능 여부 62 외국 사설학원에서 어학연수시 유학휴직 가능 여부 62 질병휴직기간 중 명예퇴직자의 복직 처리 여부 63 복직 후 동일 질병이 재발된 경우의 인사처리 63 교사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63 고용휴직자의 조기 귀국시 복직 날짜 64 휴직교사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 가능 여부 64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환 가능 여부 65 방학 중 교원 병가 처리 절차 65 사립학교 교원의 학기 중 연가 사용 여부 65 명예퇴직 한 후 다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6 기간제 교사 재임용시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66 유학휴직자가 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경우 처리 66 보건휴가 분할 사용 여부 67 교사의 교육대학 출강의 근무상황 처리 방법 67 학교 휴업일 변경 67 공무상 병가 사용 후 일반 병가 사용 여부 68 학기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의 가능 여부 68 30일 이상 병가 사용시 공휴일 포함 여부 69 교원의 계절제 교육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 69 병가 사용 후 연가 사용시 공휴일 포함 여부 70 퇴직준비휴가 사용 가능 여부 기타분야 71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편입학 처리 방법 71 학교 행사일을 수업시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72 수업공개 여부 7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시 대처 73 수술로 인한 장기결석 시 진급 가능 여부 74 체육활동 중 행인이 다친 경우 보상 75 생활기록부 오류 정정 75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범위 75 맞춤형 복지비 지급 항목 76 부록 77 Ⅰ. 교권관련 주요 법령 79 Ⅱ. 개정된 규정 지침 151 Ⅲ. 한국교총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안내 iii - - iv -

4 표 차 례 <표 1> 전년대비 교권침해 상담사례 증감 현황 5 <표 2> 2012년 변인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9 <표 3> 2012년 시 도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10 <표 4>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피해 유형별 현황 13 <표 5> 신분피해 사례유형별 현황 16 <표 6>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유형별 현황 18 <표 7>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20 <표 8>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22 <표 9> 기타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25 <표 10> 2012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2차) 33 <표 11> 2012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1차) 34 <표 12> 2011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0차) 35 <표 13> 2011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79차) 36 <표 14> 2012년도 교직상담 현황 41 제1장 교권회복 활동 및 주요사례 그림 차례 [그림 1]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4 [그림 2]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4 [그림 3]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11 [그림 4]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12 [그림 5] 신분피해 사례유형별 현황 15 [그림 6]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현황 17 [그림 7]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현황 19 [그림 8]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 21 [그림 9] 기타로 인한 피해 현황 24 [그림 10] 본회 소송비 지원 절차 32 [그림 11] 교직상담 영역별 현황 41 - v - 1

5 1. 개 요 Ⅰ. 교권회복 활동 및 처리결과 추세를 보면 2011년의 287건에 이어 2012년은 335건으로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그림 1] 참조). 담임교사에게 혼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찿아와서 교사를 폭 행한 사건,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주먹으로 폭행 한 사건,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 여교사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사건 등 제자에게 맞고 학부모에게 걷어차이고, 맞고소 고발 건으로 경찰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연일 전국에서 벌 어지고 있는 등 2012년은 교권추락 을 넘어 교권황폐화 를 실감한 한해였다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명예퇴직하는 교원 도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 2012년 4,74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 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원 명예퇴직 증가 이유(교사 3,271명 대상 설문조사, 월)로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 에 70.7%의 교원이 응답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초 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 분석을 통해 본 교단 안정화 방안 에도 초 중 등 교사의 73.0%는 명예퇴직 신청의 증가 원인으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 에 응답하고 있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교육할 권리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생교육의 원동력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교권침해의 증가는 교 원의 열정과 자긍심을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의 제안으로 국무총리실 교육 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교권보호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림 1]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2012년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처리 현황을 유형별로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학생지도, 학급운영 등과 관련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부당행위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가 56건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 교폭력 등 기타가 40건이었으며, 학교안전사고가 37건, 교직원간의 갈등 피해가 29건,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은 15건이 발생했다([그림 2] 참조). 교권보호 종합대책 은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으로 학교현장에 조속 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 도교육청에서는 차질 없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국 회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본회가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1990년에 2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총 335건으로 17배의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장기적 추이가 아닌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만을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다 년(249건)에 비해 2012년의 상담사례수가 약 1.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부당행위 신분피해 명예훼손 교직원 학교안전 기타 갈등 사고 [그림 2]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3 4

6 유형별 교권침해 사례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는 47.4%가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가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 는 18%, 교직원간의 갈등 피해는 6.5%,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 훼손은 6.3%, 학교폭력 등 기타피해가 4.8% 각각 감소하였다. (<표 1> 참고). <표 1> 전년대비 교권침해 상담사례 증감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2012년 2011년 증감률 유형별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 부당행위 신분피해 명예훼손 교직원 갈등 학교안전사고 기타(학교폭력등) 계 년도에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사례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가 전체 교권사건 중 47.16%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37.4%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의 교육주체, 즉 학생, 학부모, 교원간의 바람직한 교육공동 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또한 분쟁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미숙하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 여 절차와 방법,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등을 학교측이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 고, 학부모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조건 항의하고, 폭 언 폭행을 가하는 등 갈등을 키우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학 부모의 교원과 학교에 대한 경시 풍조가 학생들에게까지 점점 확대되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의 징계 조치 이외에는 실효적인 대응 방법이 없고,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대 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한 현실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 교원의 보 호, 교권침해의 사전예방,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교원의 보호 치유 및 학교현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시, 교사 폭행ㆍ협박, 성희롱 등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 요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학교장이 보고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사 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 당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 청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교권침해 학생 스스로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 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 를 도입하여 교권침해 학생이 교육감 지정 특별연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침해시 구제를 제도적으로 실 효성있게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둘째, 신분피해,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교원의 신분피해가 작년대비 47.4% 급증하였다는 사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권침해가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사례는 학생체벌 등에 의한 분쟁으로 인한 징계가 많았음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 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직이나 전보 또는 담임교체 등을 요구하는 사례와 교육적 체벌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려는 교육적 노력보다는 형사고소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학생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에게 피해보상을 요 구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나타 나기도 했다. 이에 교권보호 종합대책 에서는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 5 6

7 호위원회로 개편하고, 시 도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을 하여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 2항을 신설( 개정)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 조치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ㆍ징수토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였다. 악성 반복 민원을 포함한 현장 교원에 대한 무고한 민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 처리 조사 및 관리를 함과 동시에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ㆍ치료, 법률 상담 및 우선 전 보 등을 지원하여 교원의 신분피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 개최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를 신속하게 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교권침해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가 2011년도에 비해 18%나 크게 줄어들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교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교배상책임공제의 확대 조치에 따라 학 교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던 교원들의 고민을 상당 부분 해 소하게 된 결과로 보여 진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권상담을 통해서 접하게 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사각 지대에 대해 정부의 해소책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3월부터 학교배상책임 공제가 확대되어 유 초 중 고등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공제의 확대 시행으로 그 동안 학교별로 학교장이 공제회에 임의 가입하던 것에서 시 도교육청별로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전체 교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자 자연히 그에 따른 분쟁도 줄 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총과 정부, 교원들이 힘을 합쳐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면 얼마든지 교육 환경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무너져가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 원 등 교육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물론 국회 및 정치권의 제도적 지원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변인별 현황 2012년도 본회에 접수 처리된 335건의 교권침해사건을 성별, 설립별, 학교급별, 직위별, 시 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2> 및 <표 3>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교원(167건)과 여자교원(168건)의 피해사례가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자교원과 여자교원 모두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교권침해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교원이 피해사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남 : 38.92%, 여 : 55.36%). 학교설립별로는 사립학교(43건) 보다 국 공립학교(292건)의 피해사례가 약 6.8 배 정도 많이 접수 처리되었고, 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학생 학부모 등에 의 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공 립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141건, 48.29%)가 피해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44건, 15.07%)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사립학교도 학생 학부모 등에 의 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17건, 39.53%)가 가장 많고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12건, 27.91) 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유치원 및 특수 포함) 교원은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 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95건, 49.74%) 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29 건, 15.18%), 학교폭력 등 기타(28건, 14.66%)순으로 피해가 나타났으며, 중 고 등학교도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62건, 44.29%) 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26건, 18.57%)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경우는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114건, 46.15%),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 (42건, 17%)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원)장 교감도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43건, 51.19%)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 (13건, 15.48%) 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7 8

8 <표 2> 2012년 변인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표 3> 2012년 시 도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성 별 설 립 별 학 교 급 별 직 위 별 구 분 남 여 국공립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대학 교육청 교사 교감 교장 합계 교수 기타 폭행 등 부당행위 신분피해 명예훼손 교직원간 갈등 (단위 : 건, (%)) 학교 안전사고 기 타 계 (38.92) (22.16) (5.39) (7.19) (10.18) (16.17) (100) (55.36) (11.31) (3.57) (10.12) (11.9) (7.74) (100) (48.29) (15.07) (4.79) (8.22) (11.3) (12.33) (100) (39.53) (27.91) (2.33) (11.63) (9.3) (9.3) (100) (49.74) (15.18) (6.28) (7.33) (14.66) (6.81) (100) (44.29) (18.57) (2.14) (10.71) (6.43) (17.86) (100) (25) (25) (50) (100) (46.15) (17) (3.24) (10.12) (10.93) (12.55) (100) (51.19) (15.48) (8.33) (4.76) (11.9) (8.33) (100) (25) (25) (50) (100) (47.16) (16.72) (4.48) (8.66) (11.04) (11.94) (100) 시 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교원의 피해 사례가 각각 129건, 51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약 53.73%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경상북도(각각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폭행 등 부당행위 신분문제 명예훼손 교직원간 갈등 (단위 : 건, (%)) 학교 안전사고 기 타 계 (7.84) (49.02) (7.84) (7.84) (9.8) (17.65) (100) (27.27) (36.36) (9.09) (9.09) (18.18) (100) (33.33) (16.67) (50) (100) (22.73) (45.45) (4.55) (13.64) (13.64) (100) (60) (20) (20) (100) (60) (20) (20) (100) (33.33) (33.33) (33.33) (100) (10.85) (48.84) (3.88) (12.4) (10.85) (13.18) (100) (40) (40) (20) (100) (80) (20) (100) (12.5) (37.5) (12.5) (12.5) (6.25) (18.75) (100) (50) (33.33) (4.17) (4.17) (8.33) (100) (20) (20) (20) (40) (100) (8.33) (70.83) (8.33) (8.33) (4.17) (100) (50) (35.71) (7.14) (7.14) (100) (80) (20) (100) (16.72) (47.16) (4.48) (8.66) (11.04) (11.94) (100) 9 10

9 3.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유형별 현황 2012년에 발생한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335건의 상담사 례 중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가 47.16%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처분에 의한 신분피해 가 16.72%로 두번째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등 기타 피해 가 11.94%,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피해 가 11.04%, 교직원간의 갈등 이 8.66%,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 의 명예훼손 이 4.48%의 순으로 접수되었다([그림 3] 참고).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가 25건(15.82%),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 가 24건 (15.19%)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 학교운영, 15.19% 학생체벌, 15.82% 학교안전사고, 11.04% 기타(학교폭력등), 11.94% 신분문제, 16.72% [그림 4]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학생지도, 68.99% 교직원간 갈등, 8.66% 명예훼손, 4.48% 폭행 등 부당행위, 47.16% [그림 3]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가.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해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는 학생, 학부모, 학교인근 주민 등 다양한 교육주체 로부터 교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다.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 사례는 1 학 생지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 2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사직요구, 폭언 등의 피해 3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이다. 2012년도에 본회에 접수된 부당행위 로 인한 피해사례는 총 158건으로 가장 많 았고,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47.16%에 해당된다. 부당행위 피해 원인을 보면, 학 생지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 가 109건(68.99%)으로 가장 많이 부당행위 피해 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여자교 원(93건, 58.86%)이 남자교원(65건, 41.14%)보다 많았다. 남녀 교원 모두 학생지 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 가 47건(72.31%)과 62건(66.67%)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국 공립학교(141건, 89.24%)가 사립학교(17건, 10.76%) 보다 월등 히 많은 피해 상담사례가 접수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유 초 특수학교는 피해 원인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 행 폭언 등 피해 가 60건(63.16%)으로 가장 많았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생지 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 가 48건(77.42%)으로 가장 많았고 학 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이 9건(14.5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위별로는 아무래도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114건, 72.61%)들의 피해가 교장 교감(43건, 27.39%) 보다 많았다. 교사들의 피해 원인은 학생지도에 대한 학 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피해(77건, 67.54%) 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부당행위 피해 를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 가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폭언 협박 후 사직강요 전근 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학교가 학생 학부모와 교원간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 11 12

10 타났다. 이러한 부당행위 피해는 폭언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 서 지적하였듯이 학생간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분쟁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학교 분쟁조정을 위해 설치되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초ㆍ중ㆍ고 의 96%이상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5년동안 단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정도로 유명 무실한 실정이었다.('11.10월 기준, 교과 부 내부자료)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2012년 8월에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의 후속 조치로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이 개정( )되면서 교육활동과 관련 한 분쟁의 조정만을 담당하던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를 학교교권보호위원 회 로 개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 여 교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직위 별 구 분 학생지도 학교운영 학생체벌 계 교육청 1 1 (100) (100) 교사 (67.54) (13.16) (19.3) (100) 교감 교장 (72.09) (20.93) (6.98) (100) 교수 기타 1 1 (100) (100) 합계 (68.99) (15.19) (15.82) (100) <표 4>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언 등의 부당행위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학생지도 학교운영 학생체벌 계 성별 설립 별 학교 급별 남 여 국공립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대학 (72.31) (12.31) (15.38) (100) (66.67) (17.2) (16.13) (100) (67.38) (17.02) (15.6) (100) (82.35) (17.65) (100) (63.16) (20) (16.84) (100) (77.42) (8.06) (14.52) (100) 13 14

11 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 교원 신분피해의 유형은 1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금품수수 등 사유의 징계처 분 2 부당전보나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관리직에서 평교사로의 강등 등 불리한 처분 3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학부모의 부당요구 등 교육권 침해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피해 는 총 56건으로 전체의 16.72%를 차지 하고 있다. 신분피해 유형으로 봤을 때, 징계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35건 (62.5%), 불리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17건(30.36%), 교육권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는 4건(7.14%)이 접수되었다([그림 5] 참고). 불리한 처분, 30.36% 교육권 침해, 7.14% [그림 5] 신분피해 사례유형별 현황 징계처분, 62.50% 접수되었다. 신분피해의 징계처분 이 원인인 경우, 부당하고 과다한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취소 또는 감경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표 5> 신분피해 사례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징계처분 불리한 처분 교육권 침해 계 남 (64.86) (27.03) (8.11) (100) 성별 여 (57.89) (36.84) (5.26) (100) 설립별 유 초 특수 중등 (57.69) (38.46) (3.85) (100) 학교급별 대학 국공립 (61.36) (29.55) (9.09) (100) 3 29 사립 (65.52) (24.14) (66.67) (33.33) (100) (10.34) (100) 신분피해 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변인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교원(37건, 66.07%)이 여자교원(19건, 33.93%) 보 다 2배 많았다. 성별에 따라 사례유형을 분류하면 남자교원의 경우는 징계처분 (64.86%) 과 불리한 처분(27.03%) 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교원의 경우도 징계 처분(57.89%) 과 불리한 처분(36.84%)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별 신분피해를 보면, 국 공립학교 교원(44건, 78.57%)이 사립학교 교원 직위별 교육청 교사 교감 교장 교수 1 1 (100) (100) (54.76) (38.1) (7.14) (100) (84.62) (7.69) (7.69) (100) (12건, 21.43%) 보다 약 3.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신분피해 사례 유형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 초 특수학교가 29건(52.72%), 중 고등학교는 26건(47.27%) 이, 직위별로는 교사가 42건(76.36%), 교감 교장은 13건(23.63%)의 피해사례가 합계 기타 1 1 (100) (100) (62.5) (30.36) (7.14) (100) 15 16

12 다. 명예훼손 피해 <표 6>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명예훼손 피해는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와 유사하지만 학교홈페이지, 인터넷 공 간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 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명예훼손 피해의 원인은 1 학생 지도 사항 2 학교 및 학급운영 사항 3 성추행 등 4 품위손상이 있다. 명예훼손으로 본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15건으로, 전체의 4.48% 로 가장 적다. 명예훼손의 원인을 보면, 학생지도(40%) 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 났으며, 품위손상(33.33%), 학교운영(26.67%) 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 고). 품위손상, 33% 학교운영, 27% 성별 설립별 학교급별 구 분 학교운영 학생지도 성추행 품위손상 계 남 여 국공립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대학 (44.44) (33.33) (22.22) (100) (50) (50) (100) (21.43) (42.86) (35.71) (100) 1 1 (100) (100) (25) (41.67) (33.33) (100) (33.33) (33.33) (33.33) (100) 교육청 학생지도, 40% [그림 6]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현황 직위별 교사 교감 교장 교수 (50) (50) (100) (57.14) (28.57) (14.29) (100) 교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 구하고 학생 학부모가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폭언을 하거나, 학교홈페이지 기타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 및 교사의 실명을 공개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게 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합계 (26.67) (40) (33.33) (100) 일부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교원에게 폭언하여도 현행 학생징계 관련법 률(의무교육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임)에 의거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원의 교육권이 상실됨 에 따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나마 학부모에 의한 폭언의 경 우에는 교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자료를 꼼 꼼히 수집하여 두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제기에 대하여 교육자답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실과 다르게 명예훼손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해당기관에 관련 글을 즉각 삭제토록 대응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13 라.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표 7>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1 학교 및 학급에 대한 경영간섭 2 학 생 생활지도 3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4 사생활 침해 등이다.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건수는 총 49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8.66% 에 해당한다. 교직원간 갈등 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학생 생활지도 가 25 건(51.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12건, 24.49%), 학교 학급 경영간섭(10건, 20.41%), 사생활 침해(2건, 4.08%) 의 순으로 나타났 다([그림 7] 참고).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24.49% 사생활 침해, 4.08% 학교 학급 경영간섭, 20.41% 구 분 남 성별 여 국공립 설립별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학교 급별 대학 학교 학급 경영간섭 학생 생활지도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사생활 침해 (25) (50) (25) (100) (17.24) (51.72) (24.14) (6.9) (100) (19.05) (52.38) (23.81) (4.76) (100) (28.57) (42.86) (28.57) (100) (19.23) (61.54) (15.38) (3.85) (100) (21.74) (39.13) (34.78) (4.35) (100) 계 학생 생활지도, 51.02% [그림 7]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현황 특히 인사 시설 등 학교운영 과 관련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보직 부여 및 학급운 영과 관련한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동료교원 평가결과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 교 학급 경영간섭 에 있어서는 복무규정에 대한 갈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직원간 갈등 조정을 위한 학 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원 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할 교육당국은 교직원간 갈등의 조기 발견과 갈등 해 소를 위한 연수강화 등의 해결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 교사 교감 교장 직위별 교수 기타 합계 (20.93) (51.16) (25.58) (2.33) (100) (16.67) (50) (16.67) (16.67) (100) (20.41) (51.02) (24.49) (4.08) (100) 19 20

14 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통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 정규 교육활동 2 학교의 일과 전후 3 등 하교중으로 나뉜다. 본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는 총 37건으로 전체의 11.04%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상담사례는, 정규 교육활동 이 23건(62.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의 일과전후 (12 건, 32.43%), 등 하교(2건, 5.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참고) 학교의 일과전후, 32.43% 성별 설립별 학교급별 <표 8>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정규 교육활동 등 하교 학교의 일과전후 계 남 (52.94) (5.88) (41.18) (100) 여 (70) (5) (25) (100) 국공립 (60.61) (6.06) (33.33) (100) 사립 (75) (25) (100) 유 초 특수 (60.71) (7.14) (32.14) (100) 중등 (66.67) (33.33) (100) 대학 등 하교, 5.41% 정규 교육활동, 62.16% 교육청 교사 (62.96) (7.41) (29.63) (100) [그림 8]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 본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사례는, 성별로는 남자교원(45.95%) 보다 여자교원(54.05%)의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 초 직위별 교감 교장 교수 기타 (60) (40) (100) 특수학교(28건, 75.68%)가 중 고등학교(9건, 24.32%) 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학교의 일과전후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심시간 등 쉬 합계 (62.16) (5.41) (32.43) (100) 는 시간에 주로 발생하였다. 또한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학생 상호간의 사소한 다 툼이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의 경우는, 체육시간에 학생 상호간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외부 활동(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중 학생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 중에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다.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사례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인해 가해자가 있는 학교 안전사고에서 가 피해자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액에 학부모가 불만이 있을 때 학교나 교사에게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 생의 경우, 영구치 손상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임플란트 비용과 피 해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는 임플란트 비용 간의 차이로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에게 21 22

15 금품을 요구하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부당 과 도한 간병비 및 향후 성형비 요구도 빈번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했다는 도 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크나큰 심적 고통과 함께 재 정적 시간적 손실을 감당하게 되며,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이 피해를 보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학부모의 보상금 요구액과 학교안전 공제회 지급액 간의 차이로 인한 불만으로 분쟁이 끊이질 않는 만큼, 학교안전공제 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고발생 시 학교 나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처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 괄적으로 보상 배상 소송을 전담하는 전담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 기타 피해 기타 피해사례의 경우는 1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2 비리사건 연루 3 학생 학부모의 등교 거부 4 일반 법률상담으로 분류한다. 본회에 접수된 기타 피해사례는 전체의 11.94%인 40건이다. 기타 피해사례 중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와 일반 법률상담 모두 각각 18건(43.9%)으로 가장 많 았다. 다음으로는 등교거부(3건, 7.32%), 비리 연루(2건, 4.88%) 순으로 나타났 다. 기타 피해사례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는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폭력 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 해 와는 구분하여 분류하였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 고, 지도교사 혹은 담임교사에 대한 부당행위로 이어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사례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교총의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활동에 따라 상담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법률상담 사례중에서 특이한 점은 최근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때 이를 담임교사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한 상담이 늘어난 것이다. 다수의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로서는 휴대폰 분실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는 경우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매뉴얼 및 해결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법률상담, 44% 학교폭력, 44% 등교거부, 7% 비리, 5% [그림 9] 기타로 인한 피해 현황 23 24

16 <표 9> 기타로 인한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Ⅱ. 교권회복 활동 주요사례 구 분 학교폭력 비리 등교거부 법률상담 계 성 별 설 립 별 학 교 급 별 직 위 별 남 여 국공립 사립 유 초 특수 중등 대학 교육청 교사 교감 교장 합계 교수 기타 (44.44) (3.7) (3.7) (48.15) (100) (46.15) (15.38) (38.46) (100) (50) (2.78) (8.33) (38.89) (100) 4 4 (100) (100) (53.85) (15.38) (30.77) (100) (40) (4) (4) (52) (100) (50) (50) (100) (45.16) (9.68) (45.16) (100) (42.86) (14.29) (42.86) (100) (50) (50) (100) (43.9) (4.88) (7.32) (43.9) (100) 1.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해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형사고소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건 개요 , 08:50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날,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 한 A학생의 할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B학생이 손자를 째려봤다고 하고, C 학생이 우유팩을 던졌다며 거세게 항의함. A학생의 할머니는 B학생, C학생을 교실에서 끌어내려 하면서 다른 반으로 보내지 않으면 손자를 등교시킬 수 없다며 교실로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J교사는 할머니를 교실로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 출입문에서 충돌함. 이 과정에서 A학생 할머니의 목도리를 잡은 것을 목을 조르는 것으로 호 해마며, 할머니가 교실 앞에서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움. 한편, J교사는 출 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을 다침. J교사는 이 사실을 교감, 교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교장은 경찰 신고를 명 함. 경찰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함 , 오후 A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함. (2) 본회 지원 내용 , 본회 사건 접수 및 인천교총 공동 대응 : 상담을 통해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함. 특히,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 및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대비할 것을 안내함 , 본회에서 해당 교사 방문 및 상담 : 사건정황 파악 및 추후 학 부모 행동(형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 지원 등 ~ 계속 : 경찰 추가조사 및 학부모의 특이사항 발생 때마다 상 담 지원 (3) 참고법규 : 형법 제156조(무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4) 결과 : 교사는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로 결정됐으나, 교사는 학부모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17 2.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지역 대학교 A교수에 대한 징계권 남용 사례 (1) 사건개요 지역 대학교 A교수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07년부터 재단이사회 가 특정이사 중심으로 학교를 장악하고 운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학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와 갈등, 명예훼손 피소와 직위해제 및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사건 년~2011년, B가 학교이사장으로 취임 이후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자기사 람 심기 시작하면서, 학교운영을 전횡하자 A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 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탄원하여 B이사장의 이사선임 불승인 요청하면 서 갈등이 시작됨. - 이후, B이사장은 계속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재임용과 승진을 부결 하고, 총장 임명 등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오자 교수협의회에서 플래카드, 성명서 등을 통해 대내외 항의 활동 전개 월, A교수협의회장이 총장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를 끌어내려 던 사람들과의 우발적 머리충돌로 전치 2주 상처 가해. 이후 학교는 A교수 를 상해죄로 고소 - 이후, 그동안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해 온 성명서 등의 내용을 이유로 명예훼 손으로 고소(2차례)와 함께 A교수를 직위해제( )하고, 재임용유보 결정( ) (2) 법적 검토 및 본회 의견 A교수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소속 교수들과 함께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설립자의 의사에 반해 이사회를 장악, 학교운영을 전횡하면서 학교의 정상 적 운영을 요구해 온 교수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온 사건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사장의 부당한 학교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하고 이사 해임을 통보하는 등 학사운영 등의 부당성이 증명됨. 특히, A교수협의회 회장과 소속 교수 8명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A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함께 재임용을 거부하는 등 교수사회의 전형적인 신 분피해임. (3) 참고법규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인사위원회) 및 제58조의2(직위해제),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4) 지원내용 : 본회 및 강원교총 대학 방문, 교수협의회 회장 등 임원과 협의 : 교수협의회 회장 유선 통화 및 법률 자문 6. 4 : 본회 소송비 보조금 300만원 지원 결정 9. 7 : 행정소송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 (5) 현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취소 처분( ) 및 재임용거부 취소 처분( )에 대해 학교법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상 행정 소송 진행 중 3.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 피해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무고 및 명예훼손 피해 사례 (1) 사건 배경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집착 및 과잉보호 : 3, 5학년인 자녀를 매일 등하교 시켜주며, 자녀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학교나, 교사, 다른 학생에게 무리 한 요구나 민원 제기함.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 출결처리, 출석인정 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고유의 권한에도 결석처리 하지 말라는 지나친 간섭. 학부모의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불신 : 학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는 본인의 자녀에게 접근금지 시켜달라고 요구함. (2) 사건 발단 , 3학년 체육대회 날 이어달리기 프로그램 진행시 3학년 2반 B 학생이 어떤 교사로부터 머리를 맞아 일요일까지 머리가 아프다며 어떤 교 사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음 , 09:00경 학교로 전화해 사실여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A교사 의 사과 전화가 없어서 폭언을 하고, 10:20경 교장과 면담함. (3) 사건의 전개 학부모는 첫 대면에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당시의 상황 설명을 부탁드려 도 제가 뭐 녹음긴 줄 알아요? 라며 처음부터 언성을 높이더니, 한참후 에는 지금 얼굴을 자세히 보니 선생님이 아니네요 하면서 오전에 A교사 를 지목한 내용 번복함.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교사에게 사과전화를 요구 27 28

18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난 목에 칼이 들어와 도 절대 사과 못해요.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난 절대 사과는 안하고 살았 어요 라며 사과를 거부함.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주 앉은 A교사의 얼굴에 생수병을 들이 밀고 삿대질 하면서 교사가 무슨 봉사직이냐, 월급 받고 일하면서 학부모가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요 라 고 소리침. 만류하기 위해 다른 교사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학부모의 태도가 더욱 흥 분되고 격앙되기에 다른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말 아달라는 표현으로 교실뒷문을 오후 7시경 10분 정도 잠근일이 있었는데 감금당했다며 , A교사를 고소함( , 무혐의 처분) , A교사가 학부모를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함 ~ 1. 6, 학부모는 교육지원청 앞 피켓시위, C뉴스, 대전일보, KBS 제보하였고, 방송된 대전 MBC 뉴스에선 머리채를 잡혔다 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A교사 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킴. (4) 법적 검토 및 본회 의견 학부모가 학교에 상주하며, 과도하게 교사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당 하게 간섭, 교사를 무고하게 민원, 고소하는 전형적인 교권침해 사건으로 적극 지원키로 함. (5) 참고법규 : 형법 제156조(무고),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6) 지원내용 : 본회 및 충남교총, 해당 초등학교 방문 및 교감, 담임교사 대상 진상조사, 법률 지원 12. 1~2월 : 유선 통화 및 법률 자문 지속 6. 4 : 본회 형사 소송비 보조금 300만원 지원 결정 (7) 결과 : 학부모 잘못 인정 및 자녀 자진 전학, A교사 고소 취하( 12. 3월) 4.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지역 중학교 학생간 폭력으로 인한 교장 및 교사 2명 민사피소 사례 (1) 사건 개요 , 중학교 A학생이 같은반 친구와의 마찰로 인해 교무실에 상담을 받음. 담임교사는 경위를 파악하고, A학생을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A 학생의 어머니에게 유선으로 이 내용을 알림. 이후 학부모는 학생전학을 희망함 , A학생의 아버지가 전학서류 발급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B 학생을 불러내 복도에서 집단따돌림을 주도했다며 폭언 및 폭행함. 학교에서는 즉시 B학생을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고, B학생은 왼쪽턱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음 , A학생의 아버지가 B학생이 자신의 딸을 계속적으로 따돌렸다 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B학생의 부모가 A학생의 아버지를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하였 으나 쌍방간의 합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월초, A학생의 부모가 서울시교육감 및 교장 외 2명의 교사에게 감독의무 소홀로 일어난 집단 따돌림 등의 피해 등을 이유로 각각 3천만원 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2) 학교측 주장 A학생과 B학생이 카 톡 메신저로 귀찮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툰 적이 있거나, 식당에서 줄을 선 순서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중학생 또래에 흔히 있는 일 외에는 학교폭력이라 볼 수 있는 행위는 전혀 발견하지 못 했음 , 학부모로부터 분반요청을 받기 전까지 어떤 보호요청을 받은 적 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직무유기가 있을 수 없음. 교육자로서 학생들 사이에 분쟁을 해당학생들과 분반시킴으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판단, 동등하게 컴퓨터를 통해 추첨해 반편성을 하였고, 그 후 문제제기나 이의신청 및 재분반 요구도 없었음

19 (3) 법적 검토 및 본회 의견 중학교 사건은 사건 특성상 사전에 학교가 인지하지 못했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음. 또 사건 을 인지한 후에는 학교와 교사가 그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 직무를 소홀 히 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학교와 교사를 대상 으로 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음. (3) 참고법규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 (4) 지원 내용 12. 8월 ~ : 진상 조사 및 본회 법률고문 상담 등 지원 ' : 민사소송 보조금 300만원 지원 (5) 결과 : 민사소송 1심 진행 중 Ⅲ. 소송비 보조금 지원 현황 한국교총은 1978년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교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 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각종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교권옹호기금은 2013년 3월 현재 11억 8,000만원 정도이며, 기금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1978년 이후 지원액은 2012년도 지원액 6,200만원을 포 함하여 약 6억 5,400만원에 이른다. 본회의 소송비 지원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사건 에 대해 심급당 500만원까지 지급(기존 300만원 500만원 상향, )하되,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원소청심사 청구 변호사 선임 료의 경우는 최고 200만원(기존 100만원 200만원 상향, )까지 지원하 고 있다. 소송비 지원 절차는 소송비 보조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교원 이 소속하고 있는 해당 시 도교총에 제출하면, 시 도교총 교권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 절차를 통해 본회로 접수된다. 본회는 소송비 지원 요청사건에 대해 본회 교권옹호 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위원회는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그림 10] 참고). 지 원 자 시 도 교 총 한 국 교 총 자격 서류 일반 행정 소송비 지원서 접수 (해당 시 도교총) 1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의 당사자 혹은 참가인 2 사건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 기준 3월 이전 회원자격 보유자 1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보조 신청서 3 소장 또는 판결문(재판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추천 (한국교총) 2 서약서 4 기타 참고 자료 1 회원증명서 2 소송비 보조 추천서 3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4 교권위원회 결의서 5 재판경위서(필요시) 1 회원증명서 2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3 서약서 4 소청심사청구 변호사 선임료 보조신청서 교권옹호위원회 상정 심의 지원여부 및 지원액 심의 결정 지원 [그림 10] 본회 소송비 지원 절차 31 32

20 본회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 소송비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은 다 음과 같다(<표 10>, <표 11> 참고). 본회의 2012년 소송비 지원은 지원금액( 11년 4,175만원 12년 6,200만원) 뿐 만아니라 지원사건수( 11년 19건 12년 27건)도 2011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 다. 특히, 2012년 소송비 지원 사건 중 주목할 점은 학생간 학교폭력(따돌림) 관련 사건 이 4건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지도 관리 책임을 물어 학부모가 민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적인 큰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관련 사건도 3건으로 학교폭력 4건을 포함해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지도 관리 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7건(26%)에 달했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가 사건의 발견과 예측이 매우 어려움에도 교사와 학교의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직사 회의 커다란 고충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2011년에 지원한 사건(<표 12>, <표 13>) 중 7건(37%)과 2012년 지원사건 중 9건(33%)이 학교폭력, 학생체벌, 무고성 민원 등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확산된 민 형사 소송으로, 교육공동체간의 법적 분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2012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2차)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제82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중학교 OOO교 장 민사 형사 고소 건0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사 외 2명 소청심사청구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외 2명 소청심사 청구 건 OO지역 OO대학교 OOO교 수 행정소송 건0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형사소송 피소 건0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행정소송 청구 건 허위사실 공표 등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 형 사 고소 건 자율학습경비 운영 관련 견책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청심사청구 건 체험학습 점심(도시락) 등 접대 관련 견책 취소 소청 심사청구 건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3 심) 건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 피 소 건 명절 선물 관련 견책 취소 행정소송 청구건 <표 11> 2012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1차)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제82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외 1명 형사피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장 외 2명 민사소송 피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 피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 피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소청심사 청구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장 형사 고소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장 소청심사청구 건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 사로 인한 형사피소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교장 및 담임교사의 민사 피소 건 학생 체벌에 관한 형사 피소 건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 상으로 인한 형사피소건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감봉1 개월 징계처분취소 소청심사 청구 건 교원승진 등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 건 학교폭력 관련 정직1월 취소 소청심사청구 건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제81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감의 해임처분 행정소송 (1심) 보조참가 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사 민사소송(1심) 건 OO지역 OO이공대학 OOO 조교수 행정소송(1심) 보조 참가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 장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형사피소 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사 교원소청심사청구 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 사의 형사피소 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 교감 교원소청심사청구 건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 상대 행정소송 보조참가 방과후학교 강사비 회수결 정 무효확인 민사소송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 상대 행정소송 보조참가 정직2월 처분 취소 소청심 사 청구 및 형사피소 해임처분 취소 교원소청심 사 학교폭력 관련 형사피소 정직3월 및 징계부과금 취 소 교원소청심사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행정소송 건 학교급식 관련 견책처분 취 소청구 행정소송 건 200만원 33 34

21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제81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대학교 OOO교 수 명예훼손 형사소송(2 심)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외 2명 민사소송 피 소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형사고소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형사피소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 교사 교원소청심사 청구 건 명예훼손 형사소송 피소 항 소심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 교감, 교장 3명 손해배상 피소 학부모의 부당한 명예훼손 및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 피소건 직권전보 처분 취소 교원소 청심사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제80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사 민사소송(1심) 제기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교 사 행정소송(2심)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사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前 ) 행정소송(1심) 건 OO지역 OO고등학교 OOO교 사 민사소송(1심) 피소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학교장(재단)과의 갈등으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 체벌로 정직1월 처분 감경 교장공모제 관련 감봉1월 취소 행정소송 건 학생간 다툼으로 인한 손해 배상 피소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OO지역 학교장 8명에 대 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건 학생급식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총 800만원 (100만원 8명)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소송(1심) 피항소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항 소건 300만원 <표 12> 2011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80차) OO지역 OO대학 OOO교수 형사소송(1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 건 300만원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사 형사소송(1심) 항소건 교사간 상해 벌금 1심에 대 한 항소건 220만원 <표 13> 2011년 소송비 보조금 지원 내역(제79차) 구분 심의안건 내 용 지원금액 제80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민사소송(2심) 피상고건 OO지역 OO대학 OOO교수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정식재판 청구건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학생 집단따돌림에 대한 손해 배상 피소건 계약서 수정 등으로 인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청심 사건 학생체벌로 인한 벌금에 대 한 정식재판 청구건 자녀가 다니는 학원 원장과 의 갈등으로 인한 정직 3월 감경 청구건 300만원 100만원 275만원 100만원 제79차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 ( )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소송(1심) 피소건 OO지역 OO대학 OOO교수 행정소송(1심) 건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체벌로 인한 형사소송 피소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감봉 1월 감 경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건 청렴의무 위반 감봉 2월 취소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OO지역 OO중학교 OOO교사 형사소송(1심) 피소건 체벌(전임지)로 인한 형사 소송 피소건 300만원 OO지역 OO중학교 OOO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학교시설 공사 관련 해임처 분 취소 100만원 OO지역 OO초등학교 OOO교 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100만원 35 36

22 Ⅰ. 교직상담 현황 및 분석 1. 개 요 제2장 교직상담 활동 및 주요사례 2012년도는 주5일제 수업의 도입, 집중이수제 개선, 산업체 근무경력환산율 100% 상향 인정, 전문대+대학졸업(4년제)시 동등학력 인정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을 한국교총이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통하여 실현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현장교원의 최고 관심사항이기도 하기에 2012년도 교직상담실의 주요 상담사례이기도 하다. 2012년도 본회 교직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4,753건으로 전년도(4,661 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상담의 방법은 전화 문의에 의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이 많았으며, 기타 직접방문 및 팩스, 서신 등에 의한 상담이 있었다. 상담유형 별로는 복무, 보수, 인사, 기타의 순으로 문의가 많이 접수되어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신규 임용 및 타 시 도 전출입 교원의 국내 이 전비 지급 여부 및 절차에 대한 문의와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및 관련 내용, 퇴직 준비휴가의 존속 여부 및 육아휴직 등 각종 휴직 관련 문의가 많았다. 하반기에는 산업체 근무경력 환산율 100% 상향 인정관련 문의와 전문대+대학졸업(4년제)시 동등학력 인정과 관련한 호봉재획정 및 정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현장교원들이 궁금해 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상담하였던 내용으로는 각종 휴직제 도와 관련한 신청 복직절차 및 보수 지급 여부와 경력 반영 내용, 일방전보를 포함 한 타 시 도간의 전입 전출 관련 사항, 특별휴가 세부내용을 비롯한 교원휴가업무처 리요령의 내용 등이 있다. 또한, 세부사항으로 학기 중 연가 사용 가능 여부와 경조사휴가의 공휴일 포함 여부 등의 문의가 많았으며, 시 도별로 다른 교원인사관리 주요지침의 내용 및 계약 제 교원 운영지침, 승진후보자 평정관리지침 등에 관한 문의도 많았다. 본회는 이처럼 상담빈도가 높은 주요 상담사례는 매주 정기적으로 본회 홈페이 지와 월간 새교육(한국교육신문사 발행)에 Best 상담사례를 게재함으로써 현장교원 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3 2. 유형별 분석 2012년도의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 분야는 휴직 기간에 보수 및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 산업체 근무경력환산율 100% 상향 인정 및 전문대+대학졸업(4년제)시 동 등학력 인정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휴직기간 중 담임업무수당의 지급 여부, 출장 시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또한 육아휴 직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범위와 각종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 범위 및 및 인사발령 으로 거주지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국내 이전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인사 분야는 불임 사유로 인한 병가 및 질병휴직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많았으며 국내연수휴직, 유학휴직 등 각종 휴직 관련 문의와 휴직 중 학위취득 실 적의 인정 여부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 대체방법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근속년수에 모두 산입되 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그리고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고충처리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복무 분야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과 관련하여 일부 경조사휴가 중 공휴일 미포 함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복직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한 병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와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 등 학교 현 장에서 발생하는 복무 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었으며, 교원의 휴가(연가 병 가 특별휴가 등) 사용 요건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영역구분 상담 인터넷 전화 기타 계 비율(%) 보수(호봉, 수당 등) 303 1, , % 인사(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427 1, , % 기타(자격, 학교안전사고, 고충사항 등) % 기타(자격, 학교안전사고, 고충사항 등) 14.0% <표 14> 2012년도 교직상담 현황 (단위 : 건, (%)) 계 1,267 3, , % 인사(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20.7% 기타 분야는 연금 및 학사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학사와 관련 해서는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시 진급처리, 학생 전학 가능 여부 등 학생 관련 학적처리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 및 공 무원연금과 관련한 문의도 많이 있었다.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34.0% 보수(호봉, 수당 등) 31.3% [그림 11] 교직상담 영역별 현황 40 41

24 Ⅱ. 교직상담 주요 내용 1. 보수분야 산업체경력 인정비율 상향 질의 1 실업계 기술 담당교사입니다. 2012년 7월 산업체 등 근무 경력 환산율이 상향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급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 제2호에 따르면, 교원의 호봉획정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이하 동등학력 ) 1개 학교 외의 수학연 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은 전문대의 경우 4년대 대학과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고려해 동등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없어 사실상 호봉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교과부 지침(교원정책과-7672)에 따라, 전문대 졸업 및 4년 대 대학 졸업의 경우 4년제 졸업 학력이 학사편입이 아닌 실제 두 개 대학 6년 이상을 다닌 경우 전문대졸업 학력에 대해 동등수준으로 판단하여 80%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실업계(전문)계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규 [별표 2]에 있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 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 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며 현직 교사, 신규 교사 모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 상당계급 변경 없이 환산율만 상향조정되 는 경우(정규직 동일분야 민간경력 등)는, 기존 호봉 합산시 상당계급 등 경력인 정요건을 기 확인하였으므로 별도의 경력확인절차(호봉합산 신청, 전력조회) 없 이 환산율만 상향조정하여 호봉 재획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비율 상향 -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서의 경력) 현행 8할 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에서의 경력) 현행 7할 9할 - (민간 비정규직 상통직 경력) 현행 3할 위의 환산율에서 2할 감(최대 8할) 전문대+대학원 졸업자의 호봉 인정 비율 질의 2 전문대 2년 과정과 대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경력을 호 봉에 반영할 수 있나요? 석사 또는 박사학위 경력 인정 질의 3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이 실제 수업연한과 경력인정 기간이 다른 경우 인정 방법은? 석사는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하여야 하며 박사 는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1학기 : 3. 1.~ 학기 : 9. 1.~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기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제 대학원의 일반적인 2학기제를 따르지 않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경력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교사의 호봉 재획정 질의 4 중등학교 1급 정교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과원 또는 본인희망 등의 사유로 당초 담당과목은 강의하지 않고 다른 표시 과목의 2급 정교사의 자격에 맞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우 호봉 재획정이 가능한가요? 중등학교 1급자격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로 근무명령 발령되었다 할지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재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급을 달리하는 이동의 경우 초등 1정 및 중등 2정 자격증을 가지고 초 등학교 근무하다가 중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중등 2정을 기준으로 42 43

25 호봉을 획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을 상향 인정 기준 )에 의해 호봉을 상향 인정받아 근무하던 교사가 상향 인정 기준 대상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상향 인정 전 호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호봉재획정의 요건 및 시기(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요건 시기 방법 및 절차 공통 새로운 경력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경력합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유사경력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 에 새로운 경력을 합 산하여 획정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 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 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 휴직, 강등, 정직, 직위해제 중 인 사람은 복직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 산입 승급제한사유가 있을 시 이를 가감하여 획정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 등 해당 공무원에 적용 되는 호봉 획 정 방법이 변 경된 날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준함.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시간외근무수당 질의 5 교원이 방학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 무규정 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 급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했다면, 정규 근무일로 간 주하므로 월간 출근일 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수당을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시간만 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봉급 질의 6 기간제교사 임용 시 호봉 상한선이 14호봉인가요?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초 중 고 학교 구분 없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 거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만 14호봉의 제한을 받으며 그 외의 경우는 호봉 획정을 통하여 책정된 호봉만큼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시 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침으로 모든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최대 14 호봉으로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만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도록 시 도교육청의 지침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담임업무수당 지급 질의 7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출산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특별휴가 및 병가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급관리를 위해 임시담임교사를 임용하여 동 학급의 담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담임업무수당을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임시담임교사(또는 부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더라도 원 래의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인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용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새로 임용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은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동 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 병가나 특별휴가의 기간에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임시담임교사나 부담임 교사로 지정되어 사실상 담임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대행자에 불과하 므로, 임시담임교사(부담임교사 포함)에게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6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 취득 시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여부 질의 8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입학생이 사범계 학과를 복수전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동 자격증으로 교원에 임용되었을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가 인정되는지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거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를 졸업한 자는 가산연수 1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입학한 자가 사범계 학과를 복수전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업무에 의거, 교직과정 이수자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봉획정 시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 여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여부 질의 11 토요일과 일요일 스카우트 행사로 1박 2일 출장을 갑니다. 이 경우 출 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 외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산 출장 시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 상되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 승인 및 확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때에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계획서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경우에 한 해 지급 됩니다. 질의 9 근무시간 내에 교원연수원에서 개설한 연수과정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 원고료를 받을 때 출장처리 가능 여 부와 출장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연가보상비 질의 12 교장이나 교감은 방학기간에도 계속 나와 근무를 하는데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수원의 강의 요청에 따라 강의하는 경우 연가가 아니라 출장처리 되어야 하 며 강의료, 교통비, 원고료를 받는 경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원이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할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 외부강 의 등의 신고 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출장비 신청 가능 여부 질의 10 방학 중 교원 직무연수 장소로 본교가 정해졌으며, 본교 교사 몇 명이 해당되고, 일비도 교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교 연수대상 교원이 본교 로 출장을 내고 출장비(일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직무연수 시 교육훈련비 및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78호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본교에서 직무연수를 하는 경우도 근무지 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합숙 비합숙 교육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에 대한 지급이 이루 어집니다. 연가보상비는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 므로, 방학기간에 계속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방학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 는 교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도교육청 등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호봉재획정 질의 13 인사담당자의 명백한 실수로 호봉재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정정 후 3 년 이내 금액만 환급하면 되는지요? 현재의 공무원보수규정 에 의하면 호봉정정은 호봉 발령이 잘못된 날까지 소급하여 환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이 3 년이라 함은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소지급 또는 과대 지급한 것을 소급하여 환수 또는 환급하라는 의미입니다

27 조기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 범위 질의 14 4년제 일반대학을 3년 6개월(7학기) 만에 조기 졸업한 후 교육대학교 3학년에 입학하여 졸업한 신규임용교사입니다. 이 교사의 학력과 호봉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보수규정 에서 학력의 산정 시 학력이란 실제 졸업기학보다는 최종 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 연수를 의미하므로 대학 졸업 학 력(16년)과 동등 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교대 수학기간 2 년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보직수당 지급 여부 질의 15 학교에서 학생부장과 정보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 경우 보직교사수당을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시 도교육감 은 초 중등학교의 보직교사의 수 및 명칭을 정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교 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 개의 부장을 겸직하는 경우 그 업무가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직교 사수당의 이중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역 전출시 이전비 지급 학교 교원 4 교원대학교에 파견되거나 파견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 문직이 지급대상자이며, 부임의 명을 받고 1년 이내에 타 시 도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 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임 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 시 소속 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의 증거 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 급하기로 한 때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또한,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1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등 2 이사화물의 운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 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이전비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질의 16 올해 타 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사입니다. 전출시 이전비를 지급받 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국내 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 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되며, 국내이전 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는 교육공무원으로 1 타 시 도교육청에서 전입된 공립학교 교원 2 타 시 도교육청 파견(교환)근무 후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3 신규임용 된 공립 관리업무수당 질의 17 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교사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관리업무수당은 교장임용에 관한 관계규정에 따라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교장 에게 임용되어 해당 업무에 종사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직무대리는 임용자 격이 명백히 다르므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8 출장 여비 질의 18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여비규 정 에 근거한 여비지급 부분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정책으로 지급함이 타당한가요?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한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을 인솔하는 경우는 공무수행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근거로 공무원여비규정 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실비변상이 가능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인솔교원의 출장여비 지급 의 경우, 실제로 학생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 숙식비 등은 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수당 지급 방법 질의 19 육아휴직을 예정 중인 여교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 휴직기간 중 과 복직 후 로 나눠서 지급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교사 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같이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거나, 여자공 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인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 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이며, 총지급액은 육아휴 직기간 중 지급액과 육아휴직에 대한 복직 후 지급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 다. 총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 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은 총 지급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 다.(총지급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은 총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 여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즉 복직 후 6개월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 직수당 15%는 받지 못합니다.(총 지급액이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5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무교 도서분실 도서 벽지 가산점 인정 여부 질의 20 무교 도서분실에서 임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도서 벽지 근무가산점으 로 인정할 수 있나요? 무교 도서분실은 학교 또는 분교장의 설치가 어려운 낙도 지역의 의무교육 진흥 을 위해 설치한 교육시설이므로, 지리적으로 동일 구역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 수요자의 편의(통학상, 보건적 또는 특수교육의 목적 등)를 위 하여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의 장을 따로 설치한 분교장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교 도서분실 근무교원은 분교장 교원과 마찬가지로 본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근무 장소만 별도로 지정된 자이 므로 해당 교원의 소속 학교가 도서 벽지 지역 가산점 평정대상인 경우에는 동 일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교 도서분실 근무교원 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소속 학교 또는 분교장의 도서 벽지 등급에 따라 가 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장지와 다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정산 처리 질의 21 출장지보다 먼 고속도록 요금정산소에서 통행영수증(예 : 출장지는 안 양, 통행영수증은 동서울)과 출장지가 아닌 인근의 고속도록 요금정산소 에서 통행영수증(예 : 출장지는 대구, 통행영수증은 왜관)을 첨부하였을 경우 운임정산이 가능한가요?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출장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이 필요합니 50 51

29 다.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은 출장지에서 발생한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달리한 경우에는 출장지 인근에서 발생한 통행영수증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 22 육아휴직 중인 교사에게 2012년 9월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 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이면 지급할 수 없습니 다. 즉, 공무상 질병 때문인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 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 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부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병가 기간 수당 지급 여부 질의 24 병가 중인 교사입니다. 병가 기간 중 본봉 외 다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 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 등을 지급 합니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채용시 호봉 획정 방법 질의 25 사립학교 상업 1급 정교사에서 국어 2급 정교사로 전과하여 공립학교 에 특별 채용된 경우 1호봉 낮게 책정 되는 게 맞는지요? 사립학교에 재직하면서 전과한 경우(상업 1급 정교사 국어 2급 정교사) 호 봉 재획정시 기존 1급 정교사와 동일한 호봉으로 획정됩니다. 그러나 공립학 교 특별채용으로 자격이 변동되어 임용되면 임용 당시의 과목(국어 2급 정교 사)이 적용, 호봉이 획정되어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1호봉 낮게 책정됩니다. 질의 23 부부가 공무원일 때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여기서 자녀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일 때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합니 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누가 받을 것인지를 결정,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동의서는 특정서식 없으며 상대방이 수당 수령에 대한 동 의의사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단,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 에는 부부공무원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30 2. 인사분야 불임으로 인한 병가 및 질병휴직 질의 1 불임으로 인하여 병가 후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 를 알려주세요. 불임은 병가사유인 질병에 해당되므로 불임의 치료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이상일 경우에는 진단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 제11항에 의거, 인 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특별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 결정 효력과 불복 방법 질의 2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부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스스로 고충 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앙고충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강한 권고의 성격을 갖으나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전체 근속년수 산입 여부 질의 3 육아휴직으로 3년 휴직한 교사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 로 육아휴직 전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정된 승진규정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경력 인정 확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 의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 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봉과 수당에 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 질의 4 정기전보기간이 아닌 교원이 학교장의 전보 요청에 의해 전보할 수 있 나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 요 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 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아래 예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 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 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 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 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 질의 5 교원소청심사 결과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54 55

31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 국공립교원인 경우 원 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를 피고로 하 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립교원의 고충심사 청구 가능 여부 질의 6 사립학교 교원도 보통 및 중앙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의 인사처리 질의 8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 어 당연 퇴직 처리되나요? 또한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의 인사처리 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서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1조 제5호의 선고유예의 경우는 임용결격 사유에는 해당 되나 당연 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용 전에 발생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해당 사 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동 임용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하 여 행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이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중앙고충심사 청구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 교육공무원(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은 제외)이면 누 구나 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중앙고충심사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 학위 취득 연구실적 평정 질의 7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 을 경우 동 학위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나요?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 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 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 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질의 9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되었던 교육공무원이 소청결정에 의해 정직 3월로 변경된 경우 근무상황처리 및 보수지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당해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관에서 적정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그 결 과 실제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직 3월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무상황을 처리하어야 하며, 정직기간 동안은 보수의 3 분의 2를 감하고 정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보수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직 중인 자의 직위해제 가능 여부 질의 10 휴직 중인 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부여된 직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 면,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부여된 직위를 강제 해제시켜 보직 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바,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하나 제2호 의 사유로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제2호의 56 57

32 사유에 의해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 고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 상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 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면직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련의 조 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를 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2 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 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석사학위 취득실적의 자격연수성적 평정 질의 11 1정 자격연수를 받기 전입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으로 1정 자 격연수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1정 자격연수를 받기 전이면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으로 자격연수를 대 체할 수 있습니다. 즉, 초 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거 초등학교 정교사 2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과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를 받았을 때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정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양정기준 질의 12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년 초과 교장의 임용 질의 13 사학법인 정관에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교 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62세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정관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사항에 정년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62세를 초과한 자도 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장임기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임기 4년 및 1회의 중임으로 제한하 고 있으므로 정년 이전에 교장중임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장을 할 수 없는 등 중임제한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등 학교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하는 책임이 중한 직위로써 교육의 일관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 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나 경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감 하는데,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고 를, 운전면 허 정지처분을 1회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 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 를 받게 됩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자원봉사요원 등 일반인의 지도 여부 질의 14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로 특별활동 시간에 무료 자원봉사로 교사가 아닌 일반인이 지도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하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에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이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하여금 학생교육을 담당토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특별활동시간에 자원봉사를 활용할 경우, 위의 법령에 제시한 여건에 부 합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육을 담당토록 합니다. 다만 현직교사가 주 교 육활동을 담당하고, 무료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경우는 학교장 등의 승인 이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33 인우증명서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5 임용 전 일반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우증명 말고는 경력을 증빙할 어떤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우증명 도 호봉 재획정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호봉 재획정시 인우증명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증빙서류로 볼 수 없습 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나 세 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금융기관의 보수 입금 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 시면 됩니다. 기간제 교사로 4년 근무한 후 동일교로의 재임용 가능 여부 질의 16 동일 학교에서 4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안 되어 계 약 종료 후, 한 학기나 1년 정도 지난 뒤 동일 학교에 다시 간제 교사 로 임용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1년간 계약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동일 학교에서 최장 4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이 경과한 후 퇴직하였다가 일정기간(1학기 또는 1년) 경과 후 다시 동일 학교에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경고처분 후 징계처분 가능 여부 질의 1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음주운전)를 범한 경우 서면경고 후 징계사유 에 해당함을 발견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 촉되나요? 기관장이 서면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 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 은 경고는 혐의자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 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면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유 로 징계의결 요국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축되지 않습니다. 3. 복무분야 복직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연가 사용 여부 질의 년도에 뇌종양으로 1년간 질병휴직 후 2008년도에 질병 완치 판단 으로 복직하였으나 얼마 후 다른 질병인 폐렴이 발병한 경우 법정 병가 및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가 병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므로 새로운 연도에는 허가를 받아 법정 연가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법령에 의한 공무원휴가업무 예규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에 의하면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 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 시 동일 사유 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 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용할 수 있음 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동반휴직 후 복직하여 다른 휴직 사용 여부 질의 2 배우자의 해외근무를 사유로 총 6년의 휴직을 한 후, 배우자의 해외근 무가 계속되어 또다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의 허가가 가능한가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는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 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 수하게 된 때(이하 동반휴직 이라 칭함))의 사유로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원하 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 1항 제9호는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 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 외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반휴직기간의 범위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교육공무원이 동일한 사유로 6년을 초과하여 동반휴직을 할 수 없습 니다

34 연가일수를 초과한 방학 중 해외연수 가능 여부 질의 3 금년 3월 발령받은 신규교원이 여름방학에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연가일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름방 학기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에 의거, 교원은 여름 겨울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라고 규정 하고 있는 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 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교원단체가 주관하 는 해외연수 참가가 가능하다. 이때 휴가일수와는 별도이므로 연가를 사용하 지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1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여행(국외 자율 연수)과 2 순수한 국외여행(연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이 있습니다. 외국 사설학원에서 어학연수 시 유학휴직 가능 여부 질의 4 1년 동안 외국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자 할 때 유학휴직 이 가능한가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외국에서 1년 이상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이다. 교육기관 연 구기관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연수기관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학원은 국가 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아니므로 유학휴직이 불가합니다. 질병휴직기간 중 명예퇴직자의 복직 처리 여부 질의 5 질병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명예퇴직이 확정되었 을 경우 복직 절차 없이 바로 명예퇴직이 가능한가요? 휴직 중에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일 이 질병휴직 만료 전이라면 복직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으나, 명예퇴 직예정일이 질병휴직기간 만료일 이후라면 당연히 복직 후 명예퇴직일에 퇴직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된 자가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는 직권면직 대상이 되므로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복직 후 동일 질병이 재발된 경우의 인사처리 질의 6 공무상 질병휴직자가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 이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질병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병휴직은 1년이며,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동일 질병에 대해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 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직 권면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직권면직 처리는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30일 이내 복귀 시 당연복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교사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질의 7 동반휴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교사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 이 불법인가요? 교육공무원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 습니다. 다만 귀국 후 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영 62 63

35 주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 더라도 국내에 귀국하여 복직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주 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환 가능 여부 질의 10 동반휴직 중인 여자교사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으로 휴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휴직자의 조기 귀국시 복직 날짜 질의 8 고용휴직기간이 2월 말로 만기가 되는데 1월 말 시작되는 방학을 이용 하여 조기 귀국하고자 할 때, 조기 귀국을 휴직사유 소멸로 보아 귀국날 짜에 맞춰 복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란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 본인이 휴직기간을 신청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며, 휴직사유의 소멸 이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휴직을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하는 병역휴직, 질병휴직,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의무수행기간 만료, 실종자의 사망 확인 또는 근무 복귀 등을 말합니다. 해외 한국학교라 하더라도 방학이 있는 학교 의 학사일정상 학교장의 복무허가 등 정당한 복무관리가 되었다면 고용계약기 간이 존재하는 한 조기 귀국을 휴직사유 소멸로 보아 복직의 사유가 되기 어 렵습니다.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 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 하는 특별휴가로써 휴직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방학 중 교원 병가 처리 절차 질의 11 방학 중에 교사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집에서 하는 근무지 외 연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병가처 리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 사유일 경우에는 휴 가 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 외 연수 승인은 연수 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 사유가 있는 자에게 검토 없이 근무지 외 연 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휴직교사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 가능 여부 질의 9 교육학 박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 중인 교사입니다. 휴직 중 교 육대학으로부터 학위관련 과목에 대한 출강 의뢰를 받았으며, 아울러 관 련 학과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위취득을 위한 휴직교사가 출 강 및 겸임교수로 임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원이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는 적용을 받아야 하 므로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 허가시에는 당초 휴직목적 달성 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중인 교원이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에 담당직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 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겸직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학기 중 연가 사용 여부 질의 12 사립학교 재직 교원입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학기 중 연가 신 청이 가능한가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 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 따라, 교육공 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원의 복무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을 준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연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가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64 65

36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 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한 후 다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3 20년 3개월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한 교사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직 당시 퇴직 금의 10%를 반환했을 경우 명예퇴직을 다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다시 할 수 없습 니다. 기간제 교사 재임용시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질의 14 지난 2년 동안 A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B학교에서 연속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데도 행정실에서 공무원 신체검사서 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기간제 교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 리규칙 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채용신체검사서는 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경과 후 신규로 임용되거나 연장계약 할 경우 추가로 제출해 야 합니다. 유학휴직자가 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경우 처리 질의 15 휴직자가 당초 신청한 대학에서 유학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에서 유학 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휴직자가 당초의 휴직시에 신청하여 허가받은 대학과 다른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당초 휴직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하여 지 체 없이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휴가 분할 사용 여부 질의 16 월 1회 사용 가능한 보건 휴가를 4시간씩 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여자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은 공무원과 달리 보건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보건휴가는 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2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교사가 수업 후 4시간씩 분리하여 월 2일을 사용함은 불가합니다. 교사의 교육대학 출강의 근무상황 처리 방법 질의 17 교사가 학기 중 주 2일 1시간씩 빨리 퇴근하여 인근 교육대학교에서 학 기당 15주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의 정식 공문과 출강 요 청에 의한 것으로 근무 중 1시간씩 빨리 퇴근한다면 무급 출장에 해당 하나요? 아니면 조퇴로 처리해야 하나요? 임용권자가 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임 발 령이 가능하며 이때는 출장(출강)으로 복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 부분의 사적인 대학 출강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제26조에 의하여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무시간 내 강의를 나갈 경우(수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는 전제)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조퇴 등을 활용하여 처리합니다. 학교 휴업일 변경 질의 18 개교기념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학교에서 개교기념일을 다른 날로 바 꿀 수 있나요? 학교 휴업일 변경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학교의 휴업일을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 66 67

37 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거 관련법령 절차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상 병가 사용 후 일반 병가 사용 여부 질의 19 공무상 병가기간(년 6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 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년 2월)를 사용할 수 있나요? 소속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 우에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각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병가의 요건과 기간을 별개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적으로 볼 때 연간 허가 가능한 병가기간은 공무상 병가와 일반병가를 합한 240일이 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연 180일 동안을 다 사용하여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 으면,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의 가능 여부 질의 20 연가(1일)를 내고 토요휴업일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공무 외 국외여행 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가를 이용한 학기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에 의거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여름 겨울 및 학기 말 휴업일을 말함) 중 휴 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또한 학기 중의 교원의 연가 사용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도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구 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소관 교육청과 상의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병가 사용 시 공휴일 포함 여부 질의 21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고 15일간 병가를 사용할 때 공휴일이 병가일 수에 포함되나요? 병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을 병가일 수 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횟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 어 1월 이상 되는 경우는 공휴일 수를 병가일 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교원의 계절제 교육대학원 수강시 복무 처리 질의 22 방학 중에 교사가 계절제 교육대학원을 다닐 경우 복무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원(공무원)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 사유로 관리합니다. 학교장은 근무시간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 요청 에 대해서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 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 를 받을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 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 으나, 이 지침의 취지는 퇴근시각전 1시간 내 등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 감독권자가 판단하여 사용가능한 것입니다.(동 지침은 2008 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관련 업무와 해석 적용 권한을 시 도교육청에 이관하였음) 출장(연수) 휴업일 중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외 연 수 승인과 같은 경우 정상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점에서 상사의 명을 받고 근무지 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출장과 구별됩니다. 만약 출장(연 수)으로 처리한 시간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시간으로 보 지 않으며,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됩니다. 결국 교사의 복무관리 문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므로 기타 사항은 학교 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병가 사용 후 연가 사용시 공휴일 포함 여부 질의 23 일반 병가(60일) 사용 후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한 연가일 수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일반 병가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 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조치하고 있습 니다. 또한 병가와 연가는 각각 별개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후 연 속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더라도 공휴일(토 일요일)은 병가일 수 계산에 산입되 지 않습니다. 퇴직준비휴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24 주5일 수업제 실시로 퇴직준비휴가 가 폐지되나요? 교과부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령 행정예고 당시, 주5일 수업제 실시로 퇴직준비휴가 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일반직 공무원도 퇴직 전 공로연 수 를 실시하고 있어 같은 공무원임에도 다른 제도를 운용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준비휴가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명예퇴직 시 퇴직준비 휴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유급휴가입니다. 휴가원은 학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명 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되어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하다가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함 으로써 명예퇴직예정자에서 제외된 경우는 이미 사용한 퇴직준비휴가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기타분야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의 편입학 처리 방법 질의 1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장기결석자 및 미인정 유학 등) 중인 학생 의 편입학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근거한 처리 절차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입 학생 접수 : 학부모 소견서 작성 1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년에 편입이 원칙이나 2 학부모의 요청에 의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 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년보다 상급 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2)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출제 평가 실시 3)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개최(회의록 작성) 4) 요청 학생 편입학 허가(기안) 1 학년반 배정하여 편입학 2 교무업무시스템-학적-편입학 등록 5) 학적서류 송부 요청 : 다른 학교에서 정원 외 학적 관리하던 학생이 본교 로 재취학 요청시 6) 귀국 및 편입학생 처리부에 학적 보관 사항 및 처리 결과 문서로 보관 7) 교무업무시스템-학적-기본신상-학적 사항에 펀입학 관련 특기 사항 기록 참고자료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년보다 상급의 학년에 취학 및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한 수학 가능성 평가 결과에 의한 학년에 일반 취학 및 편입학 - 해당 학년의 정원 내 결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년의 학업 성적 및 결석 상황 그대로 유지 70 71

39 학교 행사일을 수업시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 등 전일 행사에 대한 수업시수 산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그날의 시간표대로 수업시수를 잡을 수 있나요? 2.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업으로 시 간표를 변경하여 수업시수를 잡을 수 있나요? 3.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전일 행사일로 수업일수를 처리해야 하나요? 4.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특별활동의 행사활동으로 수업시수를 처리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위학교에서 결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국가 수준의 기준이나 시 도 수준의 지침을 근거 로 해당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1, 2, 3, 4번이 모두 가능한데 엄밀히 살펴보면 해당 학교에서 그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수업시수 산입 문제의 근거가 학교 교육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 교과와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은 국가 기준이나 시 도 지침을 근거로 하되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 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잘 보면 2번과 4번이 타당 하다는 것을 금방알 수 있습니다. 수립한 운영 프로그램이 미술, 음악, 국어, 사회 등 각 교과의 수업 내용과 관련된 현장체험이라면 이는 당연히 해당 교 과의 수업시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바뀌었지만 소풍과 같은 현장학습, 문화체험, 수련활동 등이 모 두 행사활동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각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수업시수 를 배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른 것은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수업공개 여부 질의 3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해 학교에서 수업공개를 꼭 해야 하나요?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공개수업 관찰 결과뿐만 아니라 평소 수업관찰, 수업활동 자료(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수업공개일 보다는 수업참관 주간 을 두어 학부 모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수업참관뿐만 아니라, 평소 자녀들과 학교 수 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수업 중 배부되는 학습 자료와 과제, 자녀들의 공 책과 교과서 등을 꼼꼼히 관찰함으로써 교과교사의 학습지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학부 모 연수의 사전 실시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 한 자료로서 더욱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족도 조사만을 위한 수업공개는 불필요한 행사입니다. 교사는 매 수업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나, 한 번의 수업참관을 보고 만족도 조사에 대해 판 단하는 자체가 만족도 조사의 신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수업참관은 학부모에 게 평가 대상자의 수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중요한 자료로 이 해하면서 다양한 학교 및 교원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이 만족도 조 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시 대처 질의 4 가해학생의 부모와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록을 공개하라고 할 경우 공개하여야 하나요?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하며, 또한 동법 제9조 제 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 유롭고 활발한 심의 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 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 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0 수술로 인한 장기결석 시 진급 가능 여부 질의 5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수술을 받느라 석 달간 결석을 한 경우 다음 학 년인 5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한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 준) 및 연간 특수교육운영계획 에 따라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 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참고자료 1.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자(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건강장애로 선정) 2. 병원 학교 이용자 장기 입원 혹은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병원학교에서 치 료를 받으면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출석확인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안내( 3. 화상강의 시스템 이용자 2차 감염이 우려되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건강장애학생의 경 우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화상강의를 통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 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상강의 시스템 안내 : 꿀맛무지개 학교, 꿈사랑사이버학교, 인천사이버학교, 충 남꿈빛나래학교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 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차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체육활동 중 행인이 다친 경우 보상 질의 6 체육시간에 학생이 찬 공이 학교 밖으로 나가 행인이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 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 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 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신체적 피해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육시간에 학생이 찬 공이 학교 밖으로 나가 행인 이 다친 경우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기록부 오류 정정 질의 7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 등록변호의 오기 등에 관한 증빙)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 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상 서식(별지 제10호의 1)에 따라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및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 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범위 질의 8 공산품의 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예 : 방앗간)에서 제조한 참기름 및 떡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상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란 즉석판매제조 가공 대상 식품을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학교급식에서는 즉석판 74 75

41 매제조 가공 대상 식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공상품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이어야 합니다. 즉, 일반 떡집이나 제과점 등에서 납품받고자 할 때에는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식품제조 가공 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합니다. 부 록 맞춤형 복지비 지급 항목 질의 9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생신 선물로 선글라스, 의류, 화장품 등을 구 입하였을 경우 자율항목으로 보아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념품과 같이 단순 물품구입에 따른 경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컴퓨터,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TV 등 구입에 소요된 경비는 자율항목 집행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건강관리 또는 여가활동 목적의 각종 레저용품, 여 행용품, 스포츠용품과 자기계발 명목의 도서, 전자사전 구입비 등은 인정됩니 다. 기타 자율항목으로 지급이 가능한 경비로는 본인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건강검진비, 수영장 및 골프연습장 이용료, 공연 관람료, 가족 기념사 진 촬영비, 장례식장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Ⅰ. 교권 관련 주요 법령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교육공무원법(제10조, 제43조, 제49조) 사립학교법(제54조, 제56조, 제60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 편람(2008), 질의 회신 사례집(200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01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2012),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12) 한국교육신문사 - 교직실무, 교육행정실무백과(2012) 행정안전부 - 징계업무편람, 공무원 보수 및 여비업무처리지침(2012) 서울시교육청 - 초 중등인사실무매뉴얼(2012) 한국교총 - 교직생활에 유용한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2012) Ⅱ. 개정된 규정 지침 공무원 보수 수당 및 여비규정 주요 개정 내용 2013년도 교육공무원 봉급표 Ⅲ. 한국교총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안내 76 77

42 Ⅰ. 교권관련 주요 법령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일부개정 법률 8915호] 제12조(학습자) 1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 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3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1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1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2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 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4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 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6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 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 제43조, 제49조) [일부개정 법률 11396호]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 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 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 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 삭제 < >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본조신설 ] (중략)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1 교권( 敎 權 )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 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중략) 제49조(고충처리) 79 80

43 1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 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 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 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 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 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4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 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 5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 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 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 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 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7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 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8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 사립학교법(제54조, 제56조, 제60조) [일부개정 법률 11622호]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 , , , , ]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 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시행일 ]] 3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 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시행 일 ]] 5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 공립 학교 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 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 해임되거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 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81 82

44 1. 삭제 [ ]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6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중략)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1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중략)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 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889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 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3조 (교원보수의 우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1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를 설립 운영한다. 2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1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45 2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또는 이에 준하여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 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 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1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 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 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3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1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 는 자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1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 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소청심사결정)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3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소청심사의 청구 심사 및 결정등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 협의한다. 2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섭 협의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 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 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협의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 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 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 이내, 시 도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2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34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다)의 교육감(이 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 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 轉 補 )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시행일 ]] 제3조 (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 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 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시행일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 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 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1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 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 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 촉 또는 임명한다

47 4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 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 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한다.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 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시행일 ]] 제6조의2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1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 제6조의2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 도교권보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 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2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 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 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 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 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 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89 90

48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종전의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 제6조의3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1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 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본조개정 제6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2074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지위향 상을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청심사청구) 1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 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6.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7.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2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 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1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 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49 제4조(대리인의 지정 등) 1 피청구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 나 피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 정 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은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심사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1 심사위원회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 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 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 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없이 청구인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보정요구 등)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 하는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보정요구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보정요구의 취지를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 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소청심사 결정기간의 산정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처분의 취소)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 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 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1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사건(이하 "소청사 건"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심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 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 지의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일 시 등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가 당해 당 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 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2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 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0 4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사) 1 심사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 로 하여금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 건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5 심사위원회가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소청사건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회가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할 때에는 증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 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의 범위)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 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3조(청구인 등의 진술) 1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로 신문할 수 있다.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 는 청구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없이 당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증거제출 등) 1 당사자는 증거물 그 밖에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또는 증거물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명령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증인 소환 또는 자료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 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서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1 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 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 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 견으로 본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 른 의무이행을 명한다

51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 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 권자는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 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 정을 하지 못한다. 5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8조(결정의 경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 착오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결정서의 송부) 1 결정서(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 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보에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 정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 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제21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1 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 사원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즉시 재심요구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 체없이 당사자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는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은 그 보 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5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 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 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138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 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 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 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 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 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 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 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 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 ] [[시행일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 법 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 [[시행일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는데 필 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 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53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 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2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852 호(정부조직법)] 2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 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학교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 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1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2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4 학교장은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 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조치)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 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 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 하교 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 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 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 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 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 2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 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 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 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

54 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1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당해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 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 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 학 재직중인 학생 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하는 학교에 재학 재직중인 학생 교직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탈 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 로 전학한 때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4.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 도에 학교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6조 (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1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 [[시행일 ]]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55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업 2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 [[시행일 ]] 제19조 (공제회의 임원 등) 1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 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공제회의 감사( 監 事 )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 監 査 )한다. 4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제목개정 ] 제20조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1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2 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이 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제8366호( 의료법 )] [[시행일 ]]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 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 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 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3 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 명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5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3 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 (이사회) 1 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및 집행에 관 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

56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 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제24조 (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 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지도 감독) 1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 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 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 민법 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 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1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 ] [[시 행일 ]]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 연구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 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2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 [[시행일 ]] 제30조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1 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감사( 監 事 )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 監 査 )한다. 제3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 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 조직법)] 2 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 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자가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1 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57 제33조 (준용규정) 제15조제2항 제3항, 제17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 및 제27 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 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장 공제급여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1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 을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 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 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 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 義 肢 ) 의치( 義 齒 ),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 [[시행일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시행일 ]] 제37조 (장해급여) 1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요양급여) 1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2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개정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 [[시행일 ]] 제38조 (간병급여) 1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유족급여) 1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58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 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 1. 삭제 [ ] 2. 삭제 [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장의비) 1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위로금) 1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2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 [[시행일 ]]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1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 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 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 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 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5 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42조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1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2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 다)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1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 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9 1.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에 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규 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과학 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 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 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1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 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 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 생한 경우 2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45조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 1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 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2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 1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 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 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 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48조 (비용의 보전) 1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절차 및 보전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장 공제료 제49조 (공제료) 1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 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 도 이전 최근 3년 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 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

60 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 법)] 4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 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 1 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 8852호(정부조직법)]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공제료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3 공제료의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 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한다. [개정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 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 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 료를 부담할 수 있다. 3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 [[시행일 ]]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 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 한다. 제53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 [[시행일 ]]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 연구 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 다. [신설 ] [[시행일 ]]

61 제54조 (기금의 관리 운용) 1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 운용한다. 2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 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6조 (잉여금 손실금 차입금) 1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 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1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 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1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 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4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1 심사위원회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 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 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 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62 제60조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3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재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 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 은 "재결"로 본다. 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1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62조 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 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 지변 전쟁 사 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1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 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회에 학교 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 고,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제8852호(정부조직법)] 1.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재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재결의 효력)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 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 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 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장 보칙 제65조 (시효) 1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 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자료의 제공 요청) 1 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 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 (진찰요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 (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에 종사하였 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3 1. 공제회 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1장 벌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077호]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 직원과 심사 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 (벌칙)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4.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73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1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 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日 射 病 )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 삭제 < > 제5조 삭제 < > 제6조 삭제 < > 제7조 삭제 < >

64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 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 복도 난간 계단 현관 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 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 > 1. 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2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 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 제10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 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 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 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 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10조의3(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 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 도의 피공 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 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 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 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65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 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 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 공치아( 人 工 齒 牙 )]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 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 義 肢 ) 의치( 義 齒 )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 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 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 平 均 餘 命 ),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 3. 사고 당시 병역법 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 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1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 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2 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 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3 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 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4 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1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 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1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의비 (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 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 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 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2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 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1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 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4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66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 급한다. 제20조(손익상계) 1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 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2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 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 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 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 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 한다.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2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3 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4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 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 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 결정에서 제척( 除 斥 )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 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 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심사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67 게 심리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 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 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 결정을 회 피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5 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8조(보정 및 각하)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1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 主 文 )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3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 게 심사결정서의 정본( 正 本 )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1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 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 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3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4 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 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1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 른다. <개정 >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 남용 예방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 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2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 법 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 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1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 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69 2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 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1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 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 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2 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 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1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 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 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1 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 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 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전)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 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 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 장할 수 있다. 4 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 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9조(공제료의 납부) 1 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70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1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 다. 2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 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 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 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1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2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138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 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 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 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 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 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 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 정 > 2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 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 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 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1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 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72 4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된다. 6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 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1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시 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 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 3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1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 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 치료 교육 기관을 지정하 여야 한다. <개정 > 4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 치료 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 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 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운영) 1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 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1 교육감은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 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 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 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 7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 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 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8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 9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 10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 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 11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 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 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

73 1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 상담 등) 1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 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2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조사 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 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개정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 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4 자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 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 2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 , >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 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

74 4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1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2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 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 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 4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 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 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5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 7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 > 8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 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 정 >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 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 3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 5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 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75 6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 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 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7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 > 8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 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 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 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 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 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 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 > 4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 정 , > 5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 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 6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 > 7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 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 8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 > 9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 10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 11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

76 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1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17조의2(재심청구) 1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 2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 도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3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4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 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 5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6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제18조(분쟁조정) 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3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 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5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 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시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 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 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 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 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 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 5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 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 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

77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 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을 적용한다.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 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 > 제22조(벌칙)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 2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 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

78 Ⅱ. 개정된 규정 지침 공무원 보수 수당 및 여비규정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299호, 공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300호, 공포)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298호, 공포) 공무원 보수규정 주요 개정 내용 년 공무원 연봉급 조정 가. 2013년 공무원 연봉표 조정 연봉 조정( 35, 별표32)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인상액 대통령 186, ,553 6,134 국무총리 144, ,275 4,755 감사원장 109, ,935 3,598 장관급 106, ,770 3,497 처장 본부장 104, ,186 3,446 차관급 103, ,605 3,396 나.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기준급 한계액 및 각 기관 자율책정범위 조정( 64, 별표38, 별표39) < 기준급 한계액 > (단위 : 천원) 2012년 2013년 인상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79,837 53,632 82,464 55,397 2,627 1,764 < 신규채용시 각 기관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 구 분 2012년 2013년 일반 별정직 75,084~53,632 77,555~55,397 계약직 91,174~53,632 94,174~55,397 승진가급 조정( 662)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인상액 외무8등급 고공단 3,737 3, 급 고공단 또는 외무7등급 고공단 6,801 7, 다. 고공단을 제외한 과장급이상 계약직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연봉 한계액 조정( 35, 별표33) < 1~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2012년 2013년 인상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92,923 61,941 95,981 63,979 3,057 2,038 2급(상당) 85,880 57,224 88,706 59,107 2,825 1,883 3급(상당) 79,837 53,632 82,464 55,397 2,627 1,764 3급(상당) 과장급 79,837 47,626 82,464 49,193 2,627 1,567 4급(상당) 73,036 42,449 75,439 43,846 2,403 1,397 <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2012년 2013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국립대학의 교원 21,899-22,561 - <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2012년 2013년 인상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호 - 69,118-71,392-2,274 2호 - 62,834-64,902-2,067 3호 - 57,124-59,004-1,879 4호 73,036 49,061 75,439 50,676 2,403 1,614 5호 64,278 36,534 66,393 37,736 2,115 1,202 6호 56,154 28,291 58,002 29,222 1, 호 47,228 22,662 48,782 23,408 1, 호 40,306 18,460 41,632 19,068 1, 호 33,271-34,366-1,095-10호 28,172-29,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88,706천원( 12년 85,880천원)

79 < 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인상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가 - 47,734-49,305-1,570 나 59,346 39,543 61,299 40,844 1,952 1,301 다 48,502 34,447 50,098 35,581 1,596 1,133 라 42,552 30,352 43,952 31,351 1, 마 37,466-38,699-1,233 - 승진가급 조정( 372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인상액 2 1급 7,043 7, 급 6,043 6, 급 6,801 7, 라.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연봉 한계액 조정( 53, 별표35)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2012년 2013년 인상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92,923 61,941 95,981 63,979 3,057 2,038 12등급 92,923 59,794 95,981 61,762 3,057 1,967 11등급 85,880 57,224 88,706 59,107 2,825 1,883 10등급 82,465 55,392 85,179 57,215 2,713 1,822 9등급 79,837 53,632 82,464 55,397 2,627 1,764 8등급 73,322 49,254 75,735 50,875 2,412 1,620 7등급 71,000 47,694 73,336 49,264 2,336 1,569 * 14등급의 연봉액은 106,605천원( 12년 103,209천원) 승격가급 조정( 562, 별표37) < 외무공무원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인상액 7 8등급 5,444 5, 등급 4,551 4, 등급 3,702 3, 등급 3,737 3, 등급 3,064 3, 년 공무원 봉급표 조정 가. 계급별 호봉대별 총 보수 대비 평균 2.8% 인상 : 별표3 ~ 별표 14 나. 교원 근속가봉 조정( 302) 구분 2012년 2013년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교원 55,600원 57,400원 국립대학 교원 등 57,800원 59,500원 3. 휴직 목적 위반자에 대한 승급기간 특례 배제 가.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기 인정된 승급기간에 대 한 취소 등 제재방법이 부재 나.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 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부당하게 인정된 승급기간에 대해 호봉정정을 실시하고, 보수차액은 소급하여 정산 환수조치 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 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

80 4.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 또는 공제 처리절차 개선 가. 매년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관리대장을 보관(10년)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발생 나. 공무원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의 변경 철회 등 처리절차를 서면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1(생 략) 5.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 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 임에 관한 법률 재2조제1호가목에 따 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1(생 략) 서면 제출 또 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 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국립대 총장의 봉급기준 마련 가. 대학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특정의 봉급을 적용받고, 특 1호 등의 봉급 명칭 이 학교 간 서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 립대 총장의 봉급기준을 정비 나. 이에 특 1호 ~ 특 4호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봉급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 현 행 대 안 [별표 12]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호 봉 봉 급 호 봉 봉 급 호 봉 봉 급 1 16 (생 략) (생 략) 1 16 (생 략) (생 략) 17 2,862,600 특4 5,227, ,862,600 (삭제) (삭제) 18 2,962,600 특3 5,481, ,962,600 (삭제) (삭제) 19 3,063,800 특2 6,474, ,063,800 (삭제) (삭제) 20 3,163,800 특1 6,591, ,163,800 (삭제) (삭제) 비고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은 해당 특 호봉 봉급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 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 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 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 대학교 및 교육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 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 을 각각 적용한다 (생 략)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 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 려하여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 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 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 다. 다만,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 5,661,6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 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 6,687,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 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 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 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 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 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6,808,600원 (현행과 같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조정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고 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조정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1 초등학교(재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1 초등학교ㆍ 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 중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재 다)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 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

81 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 다) 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 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 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 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2 제1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 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 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나 고등 고등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 학교를 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3 6 (생략) 적용 범위 학교 지급액 1.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 국가 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 (생략) 공무원 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 (생략) 교(사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 (생략) 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현행과 같음) 적용 범위 학교 지급액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현행과 1. 또는 공립의 학교로 한정한 같음) 국가 다) 공무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 (현행과 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의 같음) 학교로 한정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현행과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 같음) 생교육시설 2. 육아휴직수당 부당수령 환수 근거 마련 가. 일부 부처에서 육아휴직 후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하는 등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나.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적발시 육아휴직수당 환수규정 마련 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1 5 (생략) <신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1 5 (현행 과 같음) 6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 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 여야 한다. 6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 7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다. 다.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액 조정 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액의 격차 를 완화할 필요 나. 중간 등급인 A등급의 지급인원 상한 비율을 10% 늘리는 한편, S등급의 지급 한계액을 12.5%, A등급의 지급액을 5% 낮춤

82 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 관련) 지 급 등 급 등 지 급 액 지급인원 급 S 등 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평가 결과 상위 A 20퍼센트 초과 50 등 퍼센트 이내에 급 해당하는 사람 평가 결과 상위 B 등 50퍼센트 초과 90 퍼센트 이내에 급 해당하는 사람 C 등 그 밖의 사람 급 비고 (생략)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 이라 한다)의 185퍼센트 이상(군인의 경우에는 2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군인 의 경우에는 160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하지 않음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 관련) 등 급 S 등 급 A 등 급 B 등 급 지 급 등 급 지급인원 평가 결과 상 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 는 사람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평가 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C 등 그 밖의 사람 급 비고 (현행과 같음) 지 급 액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 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 이라 한 다)의 172.5퍼센트 이상(군인의 경우에는 215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금액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 (군인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에 해당하 는 금액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군 인의 경우에는 90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 지급하지 않음 5.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명확화 가.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일반공 무원의 지급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여 - 조문해석상 현업공무원에게 지급되어온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명시함으 로써 법령해석 오류발생 소지 원천 차단 필요 나.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현업공무원등 으로 명확화 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야간근무수당) 1 야간에만 근무 하는 사람과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 3 (생략)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 당) 1 현업공무원등으로서 야간에만 ~ 3 (현행과 같음)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액 조정 근거 삭제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행)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무명령 시간이 월57시간으로 제한(제15조 4항) - 현행 제15조 제2항 규정은 지급기준액 하향 조정을 통해 시간외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어 같은 조 제4항 규정과 모순됨 지급기준액을 하향 조정할 수 없도록 소속 장관 조정 부분 삭제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2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 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 지급한다. 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 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국내 숙박비 단가 인상 가.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 인상 필요 나. 국내 숙박비 단가 1만원 인상 구분 제1호 - 과장급이하의 숙박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되, 내년도 경제여건 등 재 정감축 기조를 감안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만 인상 다. 신 구조문대비표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철도 운임 실비 (특실) 선박 운임 항공 자동차 운임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단위: 원) 식 비 (1일당) 실비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1등급) 구분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자동차 운임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단위: 원)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특실) (1등급)

83 제2호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0,000 (일반실) (2등급) 실비 (상한액 : 40,000) 실비 실비 20,000 제2호(일반실 실비 실비 20,000 (2등급) ) 실비 (상한액 : 특별시 및 20,000 광역시 50,000, 그외지역은 40,000) 3. 여비 부당수령액 환수기준 등 마련 가. 여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불이익 부여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이 개정( 12.11) 됨에 따라 나. 부당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위법령 개정 다. 신 구조문대비표 2. 국외 이전비 지원 확대 가. 11년 국외 이전 공무원의 이사화물 중 66.8%가 이전비 전액지원 범위인 10m3 를 초과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이 과중 나.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이사비용 개인 부담액 경감을 통한 실질적인 처우 강화 필요 다. 국외 이전비 지원 확대 구 분 현 행 확 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가산징수 등) 1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하여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사 화물 1 10m3 이하 : 실비 전액(100%) 2 11m3~15m3 : 실비의 85% 3 15m3초과시: 실비의 80% (이사화물이 25m3 넘는 경우에는 25m3상한으로 함) 1 15m3이하 : 실비 전액(100%) 2 15m3초과시 : 실비의 80% (이사화물이 25m3 넘는 경우에는 25m3상한으로 함) 라.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구 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구 분 지급 기준 지급액 1.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0세제곱미터 초과 15세제곱미터까 실비의 85 국외 지의 이사화물 퍼센트 이전비 3.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 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 실비의 80 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퍼센트 한다)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 실비의 80 국외 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 퍼센트 이전비 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84 2013년도 교육공무원 봉급표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337, ,548, ,377, ,642, ,418, ,736, ,459, ,829, ,501, ,923, ,542, ,016, ,582, ,114, ,623, ,212, ,664, ,314, ,709, ,416, ,754, ,518, ,799, ,620, ,881, ,724, ,963, ,827, ,045, ,931, ,127, ,033, ,209, ,123, ,294, ,213, ,379, ,303, ,463, ,392,6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 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비고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9, ,362, ,762, ,466, ,817, ,600, ,870, ,735, ,925, ,869, ,984, ,003, ,043, ,138, ,102, ,272, ,192, ,374, ,281, ,476, ,370, ,578, ,459, ,680, ,548, ,783, ,637, ,741, ,845, ,948, ,052, ,156, ,259,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 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 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661,6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687,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 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 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 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 예술종합학교 총장: 6,808,600원

85 2.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 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 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3,1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서 157,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Ⅲ. 교총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안내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권수호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학교안전사고, 신분피해, 학부모와의 분쟁 등 고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교총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 권 수 호 활 동 1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법률자문 및 중재활동 전개 2 회원이 교권침해사건으로 소송 시 각 심급별 5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 교원소청 심사청구는 200만원 이내 3 교권상담실 운영 - ttp://support.kfta.or.kr 교권교직상담실 온라인상담실 교권상담) 또는 유선( ~4) -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피해, 폭행피해, 명예훼손 피해, 교원소청 심사 청구건, 부당한 징계 피해, 사직요구 피해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교육 공동체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받을 경우 교 직 상 담 활 동 1 교직상담실 운영 - ttp://support.kfta.or.kr 교권교직상담실 온라인상담실 교직상담) 또는 유선( ) - 교원의 인사(승진, 전보 등), 보수(호봉, 수당, 학경력 인정 등), 자격 (취득, 변경, 연수 등),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기타(학사, 공 상, 연금) 등 교직활동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 2 연간 4천여건 이상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 고충사항을 조사 후 교 육과학기술부와의 교섭을 통해 처리

86 보고서 작성 정리 김 종 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신 정 기 (교권강화국장) 이 재 곤 (교권강화국 교권부장) 김 영 화 (교권강화국 교권담당) 김 순 예 (교권강화국 교권담당) 최 현 숙 (교권강화국 교직담당) 2012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비매품) 발 행 2013년 3월 발행인 안 양 옥 발행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교권강화국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우 ) 전화 (02) ~5 Fax (02) 등 록 제1-74호 인쇄처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