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연 구 책 임 자 : 정 연 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박 지 순 (고려대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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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과제는 2014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연 구 책 임 자 : 정 연 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박 지 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 주 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정 홍 주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성 현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보 조 연 구 원 : 이 선 화 (충남대 박사수료) 최 윤 호 (경희대 박사과정) 이 상 희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공인노무사) 김 기 혁 (어린이집 안전공제 국장)

3 - 목 차 - Ⅰ. 서론 (정연택) 1 제1장 문제제기 1 제1절 산재보험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1 제2절 현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2 제3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보상 찬반과 관련되는 논의 3 1. 출퇴근 재해 보상 찬성에 대한 논리 3 2. 출퇴근 재해 보상에 반대하는 논리 5 제4절 본 연구의 출발점과 연구 내용 6 제2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8 Ⅱ. 선행연구 및 판례분석과 출퇴근 재해 관련 현황분석(정연택, 박지순, 정홍주) 1 1 제1장 선행연구 및 판례분석 1 제1절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정연택) 1 제2절 출퇴근 재해 관련 판례분석(박지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범위와 판례의 동향 공무원연금법상 통근재해의 범위와 판례의 동향 35 제2장 출퇴근 재해 및 교통재해 39 제1절 산재보험제도(정연택, 이선화) 현행 산재보험제도 출퇴근 재해의 정의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산재보험제도 내 교통사고와 구상 통계 46 제2절 공무원연금제도(정연택, 이선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요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 5 - i -

4 4. 재해보상급여 56 제3절 자동차 보험(정홍주) 한국 자동차보험제도의 특성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 비교 70 Ⅲ. 해외 사례 분석(이정우, 권혁, 문성현, 정홍주) 3 7 제1장 독일의 통근재해보상제도(이정우) 73 제1절 통근재해보상제도의 일반 제도의 역사 제도의 국제비교 산재보험제도에서 통근재해보상의 업무를 맡게 된 이유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분리 시 예상되는 효과 개선방안: 현행과 같은 일원화 방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개혁방안 84 제2절 법정산재보험제도의 구성체계 제도의 적용 일반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사업 산재보험제도의 재정 97 제3절 통근재해의 발생 및 제도적 대처 현황 100 제4절 독일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분석 통근노상의 정의 통근재해의 성립요건 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분석 116 제5절 독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호간 구상관계 118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121 제2장 독일 사회법 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권혁) 123 제1절 독일 사회법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체계와 기능 입법취지 산업재해 판단 문제가 갖는 제도적 의의 산업재해의 유형 ii -

5 4.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와의 관계 125 제2절 출퇴근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사고재해로서의 개념구성 요소: 업무수행사실, 사고 및 손해 사고인가? - 독일 사회법 제7권 제8조 상의 사고 개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와의 내적 연계성(Innerer Zusammenhang) 판단 사고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Kausalität) 판단 134 제3절 출퇴근 도중의 사고에 대한 사고재해로서의 포섭 사례 출퇴근 도상 의 개념 관련 원칙 출퇴근을 위한 이동행위의 방식과 목적지 경로의 이탈 등 사례 142 제4절 기타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기해 보호되는 경로 어린이를 제3자의 보호(감독)하로 데려다 주는 경로(제8조 제2항 제2호 a) 어린이가 제3자의 보호(감독) 하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제8조 제2항 제3호) 차량공동이용(Fahrgemeinschaften) (제8조 제2항 제2호 b) 가족방문을 위한 귀향길(제8조 제2항 제4호) 150 제5절 알콜에 기한 출퇴근 사고 재해관련 독일 판례 법리 알콜에 의한 산업재해 비중 알콜 재해의 유형을 통한 구별 만취 여부 판단 기준 기타 약물 중독 근로자 출퇴근 재해문제 - 알콜 섭취 사례 원칙의 전용 154 제6절 독일 사회법 상 출퇴근 재해에 따른 급여 및 보상관계 급여지급체계 독일 출퇴근 재해에 따른 보상 체계 통근재해에 있어 구상 등 손해의 조정 164 제3장 일본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문성현) 168 제1절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개요 168 제2절 일본 노재보험의 통근재해제도의 개요 170 제3절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차이 172 제4절 통근재해보호제도의 개정 현황 173 제5절 최근 논의된 통근재해제도 개선사항(2004년 7월) iii -

6 1. 이중취업자의 사업장간의 이동에 대해서 단신부임자의 부임거주지에서 가족거주지간의 이동에 대해서 이중취업자의 급여기초일액(평균임금)에 대해서 179 제6절 출퇴근 재해에 대한 노재보험급여의 지급제한 181 제4장 스위스의 통근재해보상제도(이정우) 182 제1절 역사적 발전과정 182 제2절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구성체계 위험의 종류 적용대상 재해보험자 재해보험 급여 191 제3절 스위스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운영 현황 192 제4절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재정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보험료의 구성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 일반재해보험료의 산정방식 201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203 제5장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의 산재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정홍주) 204 제1절 조사배경 204 제2절 미국사례 미국의 통근재해 관련 산업재해보험의 역사 미국의 산업재해보험 미국 산업재해보험의 역사와 도입배경 미국의 통근재해 처리 기준 미국의 통근재해 처리의 예외 212 제3절 호주사례 호주의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호주의 자동차보험제도 호주의 산재보험 제도 iv -

7 4. 통근재해 처리 체계 221 제4절 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의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이탈리아의 산재보험 개관 이탈리아의 통근재해 처리체계 234 제5절 중국사례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중국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본구조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중국의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년부터 새로 개정된 <<산업보험조례>>의 주요 내용 통근재해 사고처리 방식의 변화 중국의 산재보험 급여구조 중국 사례 요약 255 제6절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 사례의 시사점 256 Ⅳ. 산재보험 제도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의 대안(정연택) 259 제1장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출퇴근 보상의 편입방식 259 제1절 편입방식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259 제2절 산재제도 운영 방식 국제 비교 260 제3절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방식 국제 비교 261 제4절 한국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방식에 대한 고려 264 제2장 이원화된 방식에 대한 대안 마련의 기초 268 제3장 대안의 비교 273 제1절 대안 비교를 위한 기준 273 제2절 일원화 제도와 이원화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274 제3절 이원화 제도에서 제도 분야별 비교 분석 276 제4장 이원론에 의한 대안 정리 282 제5장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의 단계별 도입 방식 283 제1절 전면적 도입 v -

8 제2절 단계적 도입 284 Ⅴ. 법제화 및 구체적 해석 기준(박지순) 286 제1장 출퇴근 재해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286 제1절 출퇴근 재해의 보호 필요성과 입법방향 286 제2절 2원론과 1원론에 따른 입법안 비교 목적 인정기준 (출퇴근의 정의) 출퇴근 재해 보상급여 출퇴근 재해 보험료 부담 주체와 부담 방법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사유 출퇴근 재해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정비 방안 294 제2장 출퇴근 재해 인정의 구체적 해석 기준 298 제1절 출퇴근 도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98 제2절 출퇴근 수행성 = 출퇴근행위 취업 (또는 업무)에 관하여 주거 취업의 장소 순리적 (또는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 업무의 성질을 갖는 것을 제외 일탈 또는 중단 307 제3절 출퇴근기인성 (출퇴근과의 인과관계) 31 Ⅵ. 구상권 확보 방안(정연택, 박지순) 313 제1장 현행 법령에 의한 구상 현황과 문제점(정연택) 313 제2장 산재보험의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314 제1절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314 제2절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방안 316 제3절 자동차보험과의 분담협약에 의해 급여지출 분담을 약정하는 방안 317 제4절 타 민간보험과의 면책 조정이나 급여 조정 관련 vi -

9 제5절 4절의 보장범위나 면책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식: 관장부처 간 조정에 의한 문제해결 319 제3장 조정 또는 구상권 확보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박지순) 320 제1절 문제점 320 제2절 외국의 조정제도 321 제3절 검토사항 322 제4절 입법방안 323 Ⅶ. 재정 소요 및 보험료율 산정(성주호, 문성현) 325 제1장 선행연구 검토 325 제1절 선행연구 비용추계 프로세스 선행연구의 기본적인 비용추계 방식 자동차보험 사고통계(Ⅰ) 산재보험 사고통계(Ⅱ) 329 제2절 선행연구간 추계프로세스 비교(보험개발원 2006, 2013) 32 제3절 선행연구 추계결과 비교(보험개발원 2006, 2013) 보험급여 항목별 재해자수 및 보상금액 추정 선행연구의 추계결과 비교 340 제2장 선행연구 문제점 및 개선사항 343 제1절 자동차이외의 사고에 대한 과소추계 가능성 343 제2절 2014년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년도 출퇴근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추계 자동차보험과의 구상방식에 대한 반영 343 제3장 2014년 출퇴근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추계 34 제1절 추계의 기본 방향성 344 제2절 추계방법 설정 주요 가정설정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 추정 장해급여 추계 프로세스 유족급여 추계 프로세스 358 제3절 추계결과 vii -

10 1. 추계의 주요 고려사항 재정추계 결과 재정추계 세부 요약 추계결과 분석 370 제4절 결론 및 보완사항 결론 보완사항 374 Ⅷ. 요약과 기타 개편사항(정연택) 375 제1장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 요약 375 제1절 보상방안 마련의 기본 입장 375 제2절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 376 제3절 산재보험 제도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의 대안 한국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방식에 대한 고려 보험기술적 주요 사항에 대한 대안 정리 단계적 도입 방안 380 제2장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382 제3장 재정 소요 추계 385 제1절 추계 방향성 385 제2절 추계를 위한 주요 가정 385 제3절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 시나리오 설정 386 제4절 추계결과 386 제4장 기타의 개편사항 388 <참고문헌> 389 <부록 1> viii -

11 - 표 목차 - <표 2-1> 산재보험의 급여 2 4 <표 2-2>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7 4 <표 2-3> 산재보험의 교통사고 현황 7 4 <표 2-4> 산재보험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 9 4 <표 2-5> 연도별 구상금 소송 확정 현황 9 4 <표 2-6> 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회수 비중 0 5 <표 2-7> 자동차관련 사고유형별 사고주체별 구상권 행사내용(현행) 1 5 <표 2-8> 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 6 5 <표 2-9> 공무원 연금의 장해급여수준 7 5 <표 2-10>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8 5 <표 2-11> 재해보상급여 지급 현황 9 5 <표 2-12>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사고 상황별 신청현황( 09년~ 13년) 06 <표 2-13> 출퇴근 재해 공무상요양 사고 원인별 승인현황( 09년~ 13년) 06 <표 2-14>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가배상법 등에서 장해등급 평가방법 2 6 <표 2-15> 재해보상급여 지급추이( 09년~ 13년) 36 <표 2-16> 구상채권 관리추이( 09년~ 13년) 36 <표 2-17> 구상채권 소송현황( 09년~ 13년) 46 <표 2-18> 한국 자동차보험 통계 개관 6 6 <표 2-19> 2011/2012년도 자동차사고 현황 7 6 <표 2-20> 한국 자동차보험의 전반적 문제점과 과제 8 6 <표 2-21> 약관지급기준과 법원판결지급기준 비교 9 6 <표 2-22> 사망보험금(급여)비교 1 7 <표 2-23> 후유장해보험금(급여)비교 1 7 <표 3-1> 산재보험조합별 가입자의 분포: 2008, 2009, 2010년 1 9 <표 3-2> 신고의무 근로재해 및 통근재해 발생건수의 연도별 추이, 년 201 <표 3-3> 완전근로자 1,000명당 신고의무 근로재해와 통근재해의 발생건수 20 1 <표 3-4> 신고의무 통근재해 발생건수의 산업부문별 시기별 추이 103 <표 3-5> 보험관계 1,000건당 신고의무 통근재해의 발생건수 ix -

12 <표 3-6> 산업재해, 통근재해, 학교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수 105 <표 3-7> 완전근로자 천명당 산업재해 및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추이 106 <표 3-8>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산업부문별 분포 107 <표 3-9> 보험관계 천건당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현황 108 <표 3-10> 재해 원인별 사망자의 분포 108 <표 3-11> 완전근로자 천명당 근로재해 및 통근재해 사망자의 규모 (=42) 901 <표 3-12> 신고의무재해 신규재해연금 사망사고의 사고원인별 현황, 2013년 10 <표 3-13> 신고의무 재해사고 중 신규재해연금의 사고원인별 분포, 2013년 11 1 <표 3-14> 교통수단별 교통사고의 분포, 2013년 21 1 <표 3-15> 재해사망사고의 사고원인별 성별 분포, 2013년. 12 <표 3-16> 노재보험의 수지상황 170 <표 3-17> 노재보험의 업무상재해와 통근재해의 비교 173 <표 3-18> 2012년 노재보험제도의 업무상보상과 통근재해보상 현황 67 1 <표 3-19> 스위스 재해보험 공급주체의 변화추이, 1985년~2013년 581 <표 3-20> 재해보험 공급자별 적용사업장 및 가입자의 연도별 변화추이, 1983년~2011년 58 1 <표 3-21> 재해보험자의 종류별 적용 현황, 2011년 현재 <표 3-22> 재해보험제도 순보험료의 보험자별 보험종별 분포 190 <표 3-23> 보험자별 재해발생 신고건수의 연도별 추이, 1995년~2012년 391 <표 3-24> 사고 원인별 일반재해 및 실업자산재 승인 현황 194 <표 3-25> 사고 원인별 일반재해 및 실업자산재 급여지출 현황 194 <표 3-26> 스위스 재해보험 제도별 급여 종별 지출현황과 구상권 수입, 2011년 59 1 <표 3-27> 산재보험과 일반재해보험의 급여종별 비용구조: 2008년 년(연평균) <표 3-28> 산재사고 및 일반재해사고 건별 급여 비중: 2008년 년(연평균) <표 3-29>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의 사례 개요 204 <표 3-30> 주요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205 <표 3-31> 미국의 자동차보험 증권 구성 208 <표 3-32> 호주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개관 51 2 <표 3-33> 호주 교통사고 (사망) 주별/시간대별 구조 51 2 <표 3-34> 이탈리아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개관 28 <표 3-35> 이탈리아 산재사고와 통근재해 발생추이 x -

13 <표 4-1> 일본에서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차이 263 <표 4-2> 업무상 재해와 별도 재해시 비교표 275 <표 4-3> 이원화 제도에서 제도 분야별 비교표 276 <표 4-4> 이원화 제도에서 각 대안별 보상수준 비교표 278 <표 4-5> 각 대안에 대한 비교표 279 <표 7-1> 산재보험의 지급기준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통계 매칭 328 <표 7-2> 상병코드 예시 30 <표 7-3>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 : 총괄(2013, 보험개발원) 133 <표 7-4> 출퇴근 재해 1인당 보상금액 : 총괄(2013, 보험개발원) 233 <표 7-5> 요양급여 추계결과 비교 35 <표 7-6> 휴양급여 추계결과 비교 36 <표 7-7> 장해급여 추계결과 비교 37 <표 7-8> 간병급여 추계결과 비교 38 <표 7-9> 유족급여 추계결과 비교 38 <표 7-10> 상병보상연금 추계결과 비교 39 <표 7-11> 장의비 추계결과 비교 39 <표 7-12> 직업재활급여 추계방법 비교 340 <표 7-13> 추계결과 비교 수급자 추계 341 <표 7-14> 출퇴근 재해 재정소요(현가할인 전) 24 3 <표 7-15> 출퇴근 재해 재정소요(현가할인 후) 24 3 <표 7-16> 2013년 연구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 추계 54 3 <표 7-17> 연금, 일시금 수령비율 가정 346 <표 7-18> 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 347 <표 7-19> 경찰청 교통사고통계(2005년) 전체사고 대비 출퇴근사고 비율 843 <표 7-20> 공무원연금공단 출퇴근 재해 자동차 이외 사고 및 사고율 349 <표 7-21>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자동차 사고) 05 3 <표 7-22> 매년 신규 진입자 비중 설정 350 <표 7-23> 제 4~7등급 장해자의 연금, 일시금 수급비율 결정 15 3 <표 7-24> 장해연금 신규 유입자 및 가입유지자 추정 352 <표 7-25>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수준(평균임금) xi -

14 <표 7-26> 평균급여의 설정 354 <표 7-27> 장해 등급별 급여 설정 354 <표 7-28> 각 장해구간 별 1인당 1년 기준지급액 355 <표 7-29> 임금상승률 설정 35 <표 7-30> 장해생명표에 따른 매년 사망자 예측 356 <표 7-31>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 지급액 357 <표 7-32> 산재보험 장해급여 대비 타 급여 비율 358 <표 7-33> 지급방식별 기준금액 산정 358 <표 7-34> 유족급여 연금, 일시금 수급비율에 따른 수급자 결정 359 <표 7-35> 유족급여 1인당 연 지급액 359 <표 7-36> 재정추계 : 시나리오 <표 7-37> 재정추계 : 시나리오 <표 7-38> 재정추계 : 시나리오 <표 7-39> 각 기간별 총 추계액 363 <표 7-40> 장해급여 추계결과 364 <표 7-41> 상병보상연금 추계결과 364 <표 7-42> 유족급여 추계결과 364 <표 7-43> 요양급여 추계결과 365 <표 7-44> 휴업급여 추계결과 365 <표 7-45> 간병급여 추계결과 365 <표 7-46> 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 시나리오 <표 7-47> 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 시나리오 <표 7-48> 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 시나리오 <표 7-49> 계리적 추정에 의한 등급, 지급방식별 보상금액 추정 371 <표 7-50> 계리적 추정 시 장해등급별 피재자 비중 371 <표 7-51> 연도별, 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372 <표 7-52> 시나리오 1 대비 사고율 변동률과 재정수지의 변화율 xii -

15 - 그림 목차 - <그림 2-1> 출퇴근 재해의 유형 4 4 <그림 3-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관할 조합의 결정절차 6 8 <그림 3-2>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공급주체별 구성체계 184 <그림 3-3>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적용대상, 2012년 <그림 7-1> 선행연구 비용추계 프로세스 요약 326 <그림 7-2> 전체 자동차사고 피해자 수 추정 프로세스 요약 327 <그림 7-3> 출퇴근 사고 추정 프로세스 요약 327 <그림 7-4> 1인당 보험급여액 추정 프로세스 요약 30 <그림 7-5> 산재보험 급여지급 흐름도 요약 345 <그림 7-6> 제 4~7급 장해자의 연금 일시금 수급비율 분포 351 <그림 7-7> 장해급여의 장해구간, 지급방식별 비용분포 : 시나리오 <그림 7-8> 유족급여의 지급방식별 비용분포 : 시나리오 xiii -

16 Ⅰ.서론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산재보험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기본적 제도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에 대해 소득과 의료보장(장제비,간병급여 포함)을 위해 도입 됨. -사업주 전액부담 방식을 적용함. 근로기준법 체계에 기반 -도입당시부터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 게 내재됨. -피보험자의 개념보다는 보험가입자와 근로자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보장성 강화 또는 효율화에 대한 요구 산재보험의 보장 역할 -지난 50년간 산재보험은 445만 명의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보상,재활 및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생활안정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제공 해왔음.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 요구는 지속적인 과제가 되어옴

17 -요양급여시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 축소 요구가 꾸 준히 제기되어 옴. -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선 및 직업재활의 강화 등도 논의되어 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구 중 하나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산재 보험의 급여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연금선택 비율과 수급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재정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 -간병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1급 장해급여의 수준이 높다는 주장 이나 휴업급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급여를 더 축소하자는 주장 등 급여 적정화에 대 한 요구도 있음. 이외 개선 사항에 대한 요구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 수혜대상의 확대 -고령자에 대한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음.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여 사업주 부담 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살펴봄. 제2절 현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의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법률 규정에 근거 업무상의 재해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됨. -법 37조 1호의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 - 2 -

18 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산재보험법 시행 령 제29조). 예시 -통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 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인소유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형평성의 문제 발생 -기업의 규모가 커서 통근버스가 제공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경우로 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반해 영세 사업장이나 근무지 분산 등으로 대중교통이 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면 보상이 되지 않음. 제3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보상 찬반과 관련되는 논의 1.출퇴근 재해 보상 찬성에 대한 논리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필요의 시각 사회보장적 시각 -도시화와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이 늘어나고 있 으며, -교통 환경의 열악화에 따른 출퇴근 사고로 인한 재해도 다수 발생하며, -출퇴근 재해가 개인의 생활상의 위험을 넘는 사회적 보호의 문제임이 부각되고 있 음. 업무관련성과 관련된 논의 - 3 -

19 -출퇴근이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지는 않으나 업무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보호의 범위를 넓혀 야 한다는 주장과 -출퇴근 재해는 업무 기인성 측면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음. 기존 논의 -1990년대 말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 여부가 논의되었음 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음.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문제,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시행 이 연기되어 옴. 해외의 사례를 통한 필요성 주장 주요국의 도입 사례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업무상 재해에 준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오스트리아 1917년,독일 1925년,프랑스는 1946년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 포함 하였으며,일본은 업무상 재해와 독립된 유형의 재해로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 ILO 협약 및 권고 -ILO에서는 1964년 제121호 협약으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하였음. -현재 ILO 국가 3분의 2가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 포함)출퇴근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 - 4 -

20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 근로자와의 보호 범위의 차이는 평등성과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음(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 제시). 2.출퇴근 재해 보상에 반대하는 논리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에 반대하는 논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영역이 아님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경로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어 사업주의 관리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의 자기결정과 책임아래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 -특히 보행 중 사고는 생활 사고와의 구분이나 발생 장소의 확인이 쉽지 않아 도덕 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자동차 보험이 보편화되기 이전 산재보험에서 보호를 시작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 와 달리 한국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의 필요 성이 적음.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이 대체 하는 효과가 발생해 근로자가 받는 추가적인 실제 혜택보다 산재보험재정 소요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 -즉 출퇴근 재해 보호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받을 수익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도덕적 해이의 증가 -교통사고 예방의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 -출퇴근 재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아무런 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용자가 출퇴근 사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고방지의 경제적 유인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사고율은 증가하게 됨

21 제4절 본 연구의 출발점과 연구 내용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상 방안을 제시함이 연구목적임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 시 어떤 다양한 방 안이 있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이나 구상권 확보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임 -생활상의 보장 또는 사회보장적 시각에서 출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 -자동차보험과의 구상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 -현행 법이념을 고려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연구내용에 포함되는 사항 현행 관련 법령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 제도:I -출퇴근 재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 -현행 법령에 의한 판례 분석 -산재보험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 내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구상 제도 포함)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 해외 사례 분석: I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상세히 분석,특히 독일의 경우 판례까지 포함하는 분석 -이외 다양한 유형의 국가를 간략하게 살펴봄.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닌 일반 재해에서 보상하는 국가(스위스) -출퇴근 재해 중 도보나 대중교통 등 교통 수단에 제한적이거나(이태리),본인과실 비율이 50%이하인 경우로 제한하여(중국)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국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다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국가(호주) - 6 -

22 -업무상이 아닌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국가(미국)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마련함.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제도화 방안:IV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재해로 볼 것인지(일원화)별도 재해로 볼 것인지(이원화)에 대한 방안 -별도의 재해로 볼 경우 대상자,급여,보험료부담,본인부담금,과실에 대한 급여제 한 등에 대한 방안 -합리적 기준에 의거한 방안간 비교 등의 내용을 포함.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방안에 따른 법제화 방안:V -제도화 방안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방안 제시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구상권 확보 방안:VI -현행 구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따른 변경사항 분석 -법정책적 과제 방안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VI -선행 연구의 기초 자료를 근거로 다른 분석기법(생명표에 근거)사용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율을 근거로 지출을 추계함. -대중교통이나 도보 사고는 경찰이나 공무원 연금에서의 비중을 감안하여 추산 -구상금액에 대해서는 현재의 산재급여지출 대비 구상금액을 기준으로 추산 - 7 -

23 제2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목적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시행가능한 객관적인 대안 마련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 및 비교 분석 구상권 확보 방안 검토 출퇴근 재해 도입시 지출 추계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통한 대안의 최적화 연구자들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대안 마련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의 도출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안개발 및 재정추계에 대한 연구임. 대안개발(구상권 행사 방안 포함)과 관련하여 대안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적용됨. -해당 정책의 역사 및 국제비교를 통한 대안의 형성 및 검토 -사회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대안형성 -직관에 의한 대안 형성 - 8 -

24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자 함. 다만 제도 설계에 대한 대안 마련 방식은 외국 사례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에 근거하는 직 관적 방식을 주로 사용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재해의 큰 틀을 살펴보고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이를 통해 보다 추상적 차원의 출퇴근 재해 보상 대안을 마련한 후 -연구자 개인의 직관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의 회의를 통해 brain storming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차원의 설계가 이루어짐. -연구자 pool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됨. -제도 설계에 대안 마련뿐 아니라 구상권 행사방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 됨. 대안 마련에 따른 비교 분석의 방식은 사회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둠. -대안의 비교방식으로는 비용효과분석,기준근거 모형 등이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효과가 주어진 것으로 기준근거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기준근거 모형은 정책의 보편적 기준과 선별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안들을 비교하 는 것으로 장단점을 비교하기에 적합함. 재정추계 및 보험요율과 관련하여 재정 추계 및 보험료율의 결정 관련 방법론은 합리적 추계방식이 사용됨. -선행연구에서는 CLM(chainladdermethod)가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리적 방식(예를 들어 장해생명표 사용)에 의해 추계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함. 재정추계의 절차 -기존의 출퇴근 시간대 자동차 사고 중 출퇴근 재해 비중의 추정(선행연구) -자동차 사고시 산재보험의 1인당 급여별 지출액 추정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지출 추정 - 9 -

25 -출퇴근 재해 중 자동차 사고와 기타 사고의 지출 비율 추정 -모든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급여액 추정 -구상금액에 대한 추정 학제간 연구 방법 사회복지,법학,경제학,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 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해당 분야는 법체계와 판례,제도,구상권,재정추계와 보험료율 등으로 크게 나눔. 학제간의 방법론이나 지식,가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긴밀한 논의를 거침

26 Ⅱ.선행연구 및 판례분석과 출퇴근 재해 관련 현황분석 제1장 선행연구 및 판례분석 제1절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 크게 법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보험학으로 분류함 학문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학에서는 법리적 해석이 선행되며 부분적으로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마련함. -사회과학에서는 도입 필요성을 전제한 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보험학에서는 주로 보험재정을 추계함.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경우와 부분별 방안을 제시한 경우로 구분가능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구체적인 방안 보다는 개략을 서술함. -부분별 방안을 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재정추계 등 도입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임. 출퇴근 재해에 대한 법학의 연구들 법학에서의 논의는 크게 두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 시각은 출퇴근 재해 도입의 필요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의 차이,판례에 의 한 보상 범위의 확대 등의 시각에서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다른 한 시각은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의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됨

27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행 제도하에서 사업주가 통근수단을 제공한 경우만 보상이 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이어짐.판례에 의해 통근재해에 대한 보장 범위가 정해짐. -자동차 보험에 의한 배상 수준이 산재보험보다 현저하게 낮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의 경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 반 근로자와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ILO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 조약(1964,조약 제121호)제7조 또는 업무상 재해 에 대한 권고(1964,권고 제 121호)제5조에 의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이 규정됨 (이재진,2009). 외국의 사례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국가(독일,일본)와 보상하지 않는 국가(미 국,영국)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 구상권과 관련된 사항(박종희,2013) -현행 구상권 관련 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근로자)와 가해자가 연관이 없는 경우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관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상권 범위가 달라짐.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관이 없는 경우 (출장 중 사고 또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로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산재보험에서 급여 수령 자동차보험에 서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위자료 등 수령 산재보험에서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 I과 I에 대해 구상권 행사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사업주) 의 근로자인 경우와 피보험자인 사업주가 자신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 다가 다른 동료근로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산재보험에서 급여수령 자동차보험에 서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위자료 등 수령 산재보험에서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 I에 대해 구상권 행사 (대인배상 I에 대해 구상권 없음) -대인배상 I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입법적 방안 마련 필요

28 출퇴근 재해 보상 방안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보다 종합적인 방안 제시는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이루어짐 2012년 김장기외와 2013년 김장기의 연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논쟁점을 비교함 -제도도입의 목표 설정(생활보장의 성격)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강제적용으로 할 것인가 임의적용으로 할 것인가(강제적용 선호) -보상 수준(공무원재해보상 수준을 고려) -출퇴근 재해 판단기준과 인정범위 -재정소요액 -보험료 부담 주체(사업주 전액,근로자의 일부부담,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와 보험 요율 결정방식(단일요율) -자동차보험과의 구상문제 등이 서술됨. -논쟁점을 종합하여 산재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산재보험 급여,사업주의 보험료 부 담),별도 관리하는 방안(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절충안(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휴업급여,근로자의 요양비 일부 부담)등 세 가 지 안으로 구분하여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함. 재정추계 2004년 박찬임외의 추계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 -총 약 3,54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19.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2006보험개발원(권홍구외)의 추계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 이외의 사고로 구분

29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통계를 이용하여 전체사고추정,이후 출퇴근시간대 의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율(공무원 등 제외)과 급여액을 추정함. -산재보험통계에서 자동차 사고와 유사한 재해발생형태의 피재자 통계를 추출하여, 급여 항목별 정도별 피해자수 추정 -5년간 통계를 이용하여(CLM 방식)상해급 구분에 의해 급여별 예상지출액 및 1인 당 급여액 추정 -비 자동차 사고(도시철도,일반철도,비행기,선박)의 경우도 사고율을 추정하여 자 동차 사고에 의한 보험급여로 추정 -최대추정액은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12,330억원,비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84억원 으로 총 12,414억원의 재정소요를 예상함.구상금액은 제외한 금액임. -대기기간인 3일 이하 사고를 제외한 최소 재정소요액은 7,071억원임. -연구자들은 양자의 평균인 9,743억원을 최종 재정소요액으로 제시함. -도입 년차별 재정소요를 별도로 계산함.1차년도는 4,046억원,2차년도 8,654억원,3 차년도 10,014억원임. -대인배상 I(책임보험)은 전액,종합보험에 대해서는 25%,50%,75%,100%로 나누어 구상금액을 계산함.구상비율은 총 지출예상액의 14.9%에서 19.8%로 추정됨. 2013년 보험개발원(김성호외)의 추계 -최근 통계로 2006년의 최소추정 방식으로 추계한 결과 1,024억원이 증가한 8,838억 원으로 추정. -차이의 원인은 근로자수의 증가,일시금과 연금을 분리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임. -또한 일부 항목(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과 사고율을 추정근거를 정확히 하여 추산 함. 2013년 양재성의 연구 -2006년과 2013년 보험개발원의 재정소요액을 사용함. -구상금 회수 예측(10~20%)

30 -보험료율 설정방안을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안과 일률적인 부가 보험료율로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고,부가요율에 통근재해 관리비를 반영하거나 반영 하지 않는 안을 제시. 입법론적 입장에 따른 선행연구 분석 입법론에 대한 논의 -출퇴근 재해의 도입과 관련한 법학분야의 최근 선행연구들 중 입법론이 언급된 문헌 을 검토하면 크게 두 가지의 방식에서 논의가 정리됨 -구분하면,종래의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에 포섭시켜 통근재해에 대한 입법적 보호를 업무상 재해와 구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식 (1원론)과 일본과 같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 와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성립기준의 구별서부터 보상급여의 유형, 재정 부담주체와 부담방법,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장부담과의 조정 및 구상 관계 등 전체적인 것을 이원적 체계로 유지시키는 방식(2원론)으로 나뉨 1원론적 관점의 문헌으론 (김복기,2000),(이상국,2006),(한경식,2008),(장승혁, 2010)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에 대해 제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다목 규정을 근로자 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라고 규정하여 출퇴근 재해에 대한 입법적 보호를 업무상 재해와 구별하지 않고 현재보다 확대 보호하려 함. -출퇴근 재해 보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국회의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1원론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유선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 호12716, ),(문대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520, ),(한명숙의 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7661, ) 2원론적 관점의 문헌으로 김진수(1998),박종희 외(2005),이재진(2009)이 있음. -김진수(1998)은 통근재해 보호제도를 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31 도입하되 보상내용으로 보상의 종류를 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 정도로 제한하고 그 수준도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비로 한정하며,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지급액을 업무상 재해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줌.그리고 출퇴근 재해 보상재원은 재해발생의 원인에 관련되어 있는 노 사 정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고 하며,매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상총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통근재해 보상제도가 없었다면 그 보상액을 부담하여야 할 보험주체에 대하여 보상액의 일정비 율을 통근재해보상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 -박종희 외(2005)는 2원론적 관점의 입법론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문헌 중 가장 구체 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구체적으로 1 통근의 정의에 대해선 근로자가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행위를 말하며,이 경우 통근을 위한 거소와 가족의 주거지 사이의 통상적인 왕복행위 및 취 업장소와 통상적인 식사장소의 왕복행위는 통근으로 봄.또한 왕복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사이 및 그 이후의 왕복은 통근으로 보지아니하 지만,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2 통근재해 보상급여와 관련하여 업 무상 재해 보상급여와 명칭상 구별하려함 3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통근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의 일부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보다는 경미한 통근재해의 경우 근로 자 스스로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며 통근재 해는 직종을 불문하고 일반적,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차등요율제 적용 과 메리트 시스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이재진(2009)는 경영계에서 재정적 분담문제로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반대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구별하되,통근재해의 경우 보험료 부담주체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하되 일본의 경우처럼 통근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 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통근재해의 산재보험 인정에 대한 확대로 민간보험사가 반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면서 산재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국가와 자 동차보험사측 사이에 사전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의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 고,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사고에 대하 여는 산재보험의 구상금 소송 등에 소요되는 사회전체의 금전적,시간적 낭비요인을

32 감안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사측에서 우선 손해배상을 하 도록 국가(또는 근로복지공단)와 자동차보험사측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함(뒤의 <부록 1>참조). 제2절 출퇴근 재해 관련 판례분석 1.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범위와 판례의 동향 1 ) 시 간, 장 소 및 업 무 관 련 상 황 에 입 각 한 판 례 분 석 (1 ) 시 간 적 인 측 면 에 서 의 고 찰 업 무 시 간 의 제 약 이 근 로 자 의 출 퇴 근 경 로 와 방 법 에 영 향 을 미 치 는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02두10124판결 -회사에서는 청소차 운전기사들의 출근에 따른 차량을 제공하거나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로자들이 출근용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 을 묵인하여 온점,현장감독인 이사로부터 폭설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평상시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른 05:00까지 차고지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피재 근로 자로서는 지시받은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평소 이용하던 길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출근 방법이나 출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 근로자의 출근과정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례 대법원 선고 2006두2022판결 -경매사인 피재 근로자가 새벽에 거래하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상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의 업무조례 등에 기한 공판장의 직무명령에 의하여 평일 출근시간이 03:00(피재 근로

33 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04:00까지 출근)로 조정되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관 계로 새벽 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기둥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 례에서 이 사건 재해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피재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재 근로자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울산지법 선고 2006구합1818 -원고는 입사 후 위 사고 발생일까지 혼자 야간근로자들에게 자정 무렵에 제공하는 야 식을 위하여 통상 21:00경에 출근하여 자정 무렵부터 00:30경까지 야식을 제공한 후 설 거지 등의 업무를 마치고 02:30경에 퇴근하여 왔는데 원고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는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가 없었고,노선버스가 20:40경에는 끊겨 이를 이용하기도 사 실상 곤란하여 원고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출퇴근하고 있었음.사업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별도 차량지원에 대신하여 위 자동차를 통근차량으로 이용함을 승인하였음.이러한 사정을 볼 때,위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례 부산지법 선고 2008구단475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 고,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의 출퇴근이 반복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하였으나 선박 입항시각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각이 21:58경 이고,24: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받은 시각이 22:25경인데,망인의 자택에서 5부두 까지 당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끊길지도 모르는 시간대이고,01:00경부터 시작되는 작 업을 마치면 대중교통수단은 운행되지 아니하는 시간대이므로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 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 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34 대법원 선고 2007두2784판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 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 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는 사례 창원지방법원 선고 2009구단639판결 -통상적으로 업무시작시간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라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오 랫동안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송 등의 지입차주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원고 에게 일시적으로 업무시작시간이 노선버스로 출근할 수 있는 시기로 늦추어졌다고 하 여 곧바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기대할 수 없다는 점,창원지사장이 송 등에 게 출퇴근시 원고의 동승을 부탁하고,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류비의 일 부를 지급한 점,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물류처리장까지 이동하는 최 적,최단경로상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 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 할 수 없고,원고의 출 퇴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아래 있었다고 본 사례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0구합1306판결 -원고의 업무시간인 05:30까지 출근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점,이에 조 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모든 직원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점,이 사 건 사고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여 사회통념상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업주의 지배 관 리 아래에 있었다고 본 사례

35 서울고법 선고 2011누909판결 대법원 선고 2011두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29조 규정들의 내용,형식 및 입 법취지를 종합하면,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 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하였음.망인이 oo건설산업에서 시공하는 경남 산청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통상 근무시간은 7:00~18:00이었음.망인의 거주지 에서 출근시간에 맞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음.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은 각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음.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 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음.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에 눈이 많이 내려 제설 작업을 22:00까지 하였고,그 다음날 출근하던 중 07:47경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견인 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를 내어 후송되던 중 08:10경 사망 하였음.이에 대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 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망 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3누5970판결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6 서울고법 선고 96구 원고는 설계도서를 예정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제출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설계팀 의 다른 직원과 함께 일요일인 에도 출근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휴일근 무를 명받았다 자신의 주거와 근무장소를 왕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 라 사적인 목적으로 장인 생신에 참석하였다가 부산에서 근무장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출 근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 례 대법원 선고 97누6322판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휴일근무나 야간작업으 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유류 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위와 같이 출퇴근용 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03두13588판결 -비상소집을 위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를 받고,그 지시에 따라 평상시보다 이른 시각 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망한 과정이 사 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 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사례 대법원 선고 2004두817판결

37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55경 배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전 거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시장 위 도로에서 자전거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무 릎이 도로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부득이 자전거 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사례 (2 ) 장 소 적 인 측 면 에 서 고 찰 1 사 용 자 의 사 업 장 에 서 재 해 가 발 생 한 경 우 (인 정 ) 부산고법 선고 96구358판결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 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 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대법원 선고 2004두10562판결 -비록 원고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지정한 방식대로 점심식사를 마치 고 작업현장으로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고 할 것이고,점심식사를 하도록 허용된 소외 회사의 지 정 식당들이나 근로자들의 집에서 작업현장까지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38 부산지법 구단1348판결 -XX산업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통근용 승합차를 제공하였고,평소 근로 자들을 사업장 인근의 큰 도로에 하차시켜 근로자들로 하여금 큰 도로에서 사업장으 로 통하는 이면도로를 걸어서 출근하도록 하였으며,원고는 평소와 같이 출근을 위하 여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통상의 이동경로인 이면도로를 걷다가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당시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함.따라서,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2 업 무 장 소 의 제 약 이 근 로 자 의 출 퇴 근 경 로 와 방 법 에 영 향 을 미 치 는 경 우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0구31409판결 -이 사건 공공근로작업장에서 일하던 공공근로자들 모두가 산밑에서부터 집결지까지 자신의 차량 및 동료근로자의 차량을 통근수단으로 이용하여 왔고 사업주인 관리소도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차량지원을 하지 아니한 채 공공근로자들이 자신 및 동료근 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를 당연하게 여겨 왔으며,아 울러 공공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산밑에서부터 집결지에 이르는 동안에는 다른 경로 선택의 여지도 없는 점 및 위 집결지와 그에 이르는 도로는 모두 관리소가 수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작업장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집 결지는 사업주인 관리소가 미리 지정하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에서 망인이 비록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이었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이 미 치지 않아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들어온 다음부터 즉,사업주인 관리소가 수행하는 작업장 범위내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다음부 터는(여기서부터는 원래 사업주가 작업장 및 집결지까지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통근과정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과정에 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2누12122판결

39 -회사가 관리하는 난함산 정상 해발 730m에 위치한 중계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피재 근로자가 추풍령 휴게소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중계소까지 도보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자신이 휴게소에 맡겨둔 50cc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과 퇴근을 하던 중 밤샘 근 무를 마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풍령을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산비탈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대중교통수단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위 중계소로부터 위 추풍령 버스정류장까지 사이의 구간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라 판단한 사례 대구고법 선고 2006누2252판결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소외 공사의 군위지사 소속 안전원으로 근무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1 소속 회사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원고의 최단 출근 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되 는 등으로 인해 비록 채용조건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안전원의 경우 자 가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2 이 사 건 차량은 비록 원고의 소유이나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하여 매월 차량연료비를 지급 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하였던 점,3 원고는 근무복 착용 등 제반 근무 준비를 완료하여 최단 출근경로를 통해 출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4 초번조 근무를 대근하고 다시 말번조 근무 를 위해 밤늦게 출근하였던 관계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5 초번조 근무후 말 번조 근무를 위해서는 약 7시간 가량 대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일은 일요일이 어서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아 부득이 주거지로 퇴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실질 적으로 원고가 다른 통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밖 에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최단경로에 따라 출근하는 것은 사 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 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5누5961판결 - 야적장은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어서 소외 공사가 인근 마을 주민

40 들의 편의를 위하여 12인승 봉고차를 1일 3회 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10km 가량을 나가야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원고가 야적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야적장의 총책임자인 소외 곽 수는 소외회사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야적장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월말에 유류비를 지급하여 주도록 건의한 사실,또한 위 곽 수는 원고에게 만일 야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구간만큼 그 직원의 출퇴근을 도와 주라고 지시한 사 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일상적인 통근과정이 사업 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2005두4243판결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주는 망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 거주하게 한 점,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은 망인의 형 명의로서 실 제로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ㆍ이용하여 왔으며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 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거나 관리ㆍ감독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망인의 퇴근 전에 특근지시가 망인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였으므로 망 인이 기숙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주거지로 퇴근할 것인지 여부 및 출퇴근의 경로 및 방법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전주지법 선고 2007구합2026판결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없음.원고는 사용자인 토건으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보전받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유지비용을 지출해 가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음.원고가 사용자인 토건이나 작업책임자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승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고 호 의로 동승하여 온 것으로 보임.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출퇴근 과정 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을 뿐,사업주인 토건의 지배 관리 아래 놓

41 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 건 사고 당시 이용한 퇴근 경로가 공사현장에서 고흥군 숙소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용 되는 경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본 사례 (3 ) 업 무 관 련 상 황 적 인 측 면 에 서 의 고 찰 1 사 업 주 가 명 시 적 또 는 묵 시 적 으 로 제 공 한 교 통 수 단 을 이 용 한 경 우 가. 사 업 주 가 명 시 적 으 로 제 공 한 교 통 수 단 을 이 용 한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08두17899판결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 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 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서 울 고 법 선 고 9 3 구 판 결 -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 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부산고법 선고 96구9652판결 -회사 통근차량의 운행중 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약간 벗어나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선고 2007누1447판결

42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 우,출퇴근 최적경로를 이탈하였던 경우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를 사용자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봄 이 상당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7누6339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 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사 업 주 가 묵 시 적 으 로 제 공 한 교 통 수 단 을 이 용 한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0다카25499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 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99다24744판결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 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2004두1766판결 -차량의 등록명의가 근로자 앞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은

43 사업주에게 있었고 운행유지를 위한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업무시간에는 납 품물건의 운송 등 업무에 사용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제 공한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당해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 피재 근로자의 출퇴근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 해로 본 사례 서울고법 선고 96구25458판결 -망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승용차는 망인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 관리권이 망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출퇴근시 위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 공한 것이 망인의 연구소 소장의 조치에 따른 점,망인에 대하여만 유류비를 지원하였 던 점,망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 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연구소 직원들 중 망인의 승용차 를 이용한 4명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한 3명 이외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망인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하여 연구소 직 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 을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선고 2012누4816판결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 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5누19769판결 -회사가 위 사고 전부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일체 금지하였으나 피재 근로 자가 영업소장의 감독 소홀을 틈타서 업무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으로 출퇴근해 온 경우 영업소장이 피재 근로자에게 위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 나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위 차량을 피재 근로자의 출퇴근

44 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97누18585판결 -갑회사의 수급업체인 을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갑 회사에 파견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갑 회사의 통근차량을 묵인 하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2 업 무 와 관 련 한 상 황 의 특 수 성 으 로 근 로 자 가 출 퇴 근 경 로 와 방 법 을 선 택 하 는 것 이 거 의 불 가 능 한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05두4458판결 -피재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 으로 채용되었고,피재 근로자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 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2006두4127판결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계속한 후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시외에 위치한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간근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 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주의 객관적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3누24155판결

45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 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업무수행으로 일 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원고 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92누 16805판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 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99두9025판결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 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 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주차 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 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거나,위 승용차가 사 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망인의 위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사 업 주 의 지 시 등 으 로 유 류 비 등 일 정 한 대 가 를 받 고 근 로 자 의 차 량 을 동 료 의 출 근 용 으 로 제 공 한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2007두2814판결 -피재 근로자가 카풀에 참여하여 자가용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만 유류비를 전액 지급하

46 는 사업주의 카풀 권장방침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같은 야간 근무조에 속하는 동료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카풀 차량으로 제공된 피재 근로자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 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피재 근로자가 입은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7누5251판결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시공자의 제의에 따라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 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의 명목으 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 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망 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97누6322판결 -사업주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휴일근무나 야 간작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 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 월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4 근 로 자 가 자 기 소 유 의 차 량 등 을 일 과 시 간 중 업 무 용 으 로 운 행 하 면 서 사 업 주 로 부 터 유 류 비 등 을 보 조 받 은 경 우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구단

47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가용의 운행이 불가피하였던 점,사업주가 원고 의 자가용 출퇴근을 잘 알고 있었고,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한 점,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에게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므로,원고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5누6946판결 -차량이 소외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회사가 차량 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 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99두9025판결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 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 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주차 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 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거나,위 승용차가 사 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93누5970판결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 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48 대법원 선고 96누8666판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 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그 근로자가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97누13009판결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 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기 타 업 무 상 재 해 성 을 부 정 한 사 례 들 서울고법 선고 97구 회사 동료로부터 출근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 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 나가 사고동료들을 태워 회사로 돌아오다가 망인의 차량이 빙판에 미끌어지면서 교통사고가 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망인이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동료 직원의 부 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만한 직장생활 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지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든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이 부정된 사례

49 대법원 선고 2004두9838판결 -잉크와 인쇄재료를 인쇄소 등 거래처에 배달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한 망인이 동료들과 사무실근처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 단 운전한 것은 배달업무를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차량운행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 려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재두148판결 -카풀을 하는 동료 직원을 태우고자 동료 집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서,동료 집에서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고,망인의 경우도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영업소 소장이 망인에게 회사 동료와 출퇴근하라고 하였다거나 운영경비에서 유류비를 일부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론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다할 것이 고,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05두12572판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다수의 견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4 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 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 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 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일반적으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 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없음.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50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공무원연금법상 통근재해의 범위와 판례의 동향 1 ) 공 무 상 연 금 법 상 통 근 재 해 에 대 한 판 례 의 기 본 태 도 인정한 사례 대판 ,92누 지방근무로 인해 평일에는 가족과 떨어져 근무처 숙소에서 생활하다 주말을 이용해 상 경해 왔던 군무원이 일요일 부처가 정한 전용열차가 운행 연기되자 일반열차를 타고 지방근무처 숙소로 돌아오던 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당해 군무원 의 이같은 숙소로의 귀대행위는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중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판 ,93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 로 출퇴근을 하던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 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8구단901 -행정보급관이 부대간부식당에서 대대장 주관의 부대단결회식을 마친 후 퇴근버스를 타고 간부관사인 필승아파트에 도착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 403호에 가기위 해 3층 계단을 오르다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퇴근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퇴근이 종료되고 아파트 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가 속해있는 건물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이 아니라 개 별 호실 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이 퇴근의 종료시점이 되어 망인이 어두운 계단을 오르

51 다 실족하여 상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상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구합150판결 -해양경찰관이 해양경철서 전용부두 옆 역무선 부둣가 근처에서 음주운전후 승용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교통사고가 상시 유 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 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도 없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 등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유족보상금의 감액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유족보상금 부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4누5519판결 -소이역에서 근무하며 주거인 청주까지 열차로 통근하던 철도공무원이 퇴근시 청주역 을 지나 조치원역에서 내려 철로를 따라 걷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직무상 의 과로로 인하여 졸다가 원래 하차하여야 할 역을 지나쳐 조치원역에서 하차하게 됨 으로써 퇴근경로를 일탈하게 된 것이고,그가 조치원역에서 하차한 후 정상적으로 역 사를 통해 빠져나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곧바로 귀가길에 오르지 아니하고 당 시는 야간이어서 더욱 위험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까지 한 철로무단보행의 방법을 택한데다가,하차지점으로부터 300내지 400m까지 상당한 거리를 벗어나 있었 고,시간상으로도 조치원역에서 하차한 후 26분 동안이나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벗어 난 채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인 이상,그의 사망이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되 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6구단10064판결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발령을 받고 차량을 교내 주차장이 아닌 학교 교정 후문 앞 공터에 주차한 후 퇴근하다 후문 앞 화단에 있는 바위를 충격하여 부상 을 입은 사안에서 후문 앞 공터는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상의 장소로 보기 어렵고,아직 교정 후문 앞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한 것으로 보

52 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무 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6구단3455판결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일탈한 이상 그 후에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한 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컬어 순리적인 경 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6175판결 -통상적인 퇴근경로와 반대방향에서 사고가 난 점,기타 범인을 추적중이거나 공무수행 중임을 알리는 통신보고를 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를 통상적인 경 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구단16677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누18730 대법원 선고 2010두3398(퇴근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것 이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지,아니면 마당이 아닌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되었 다고 볼 것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심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현실적 으로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퇴 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 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 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자택 마당에 주차하고 자택 건물쪽으로 걸어가다 넘 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구합47401판결 -예비군지휘관이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 토의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53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사안은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참가에 강제성이 없었으며,단순 히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모임에의 참석이 공무수행의 연장 으로 볼 수 없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2 ) 공 무 상 연 금 법 상 통 근 재 해 에 대 한 통 근 중 이 탈 이 나 통 근 중 단 의 경 우 법 원 의 판 단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6구합7058판결 -철도청 차량관리원인 원고는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인 점,이 사건 교통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인 점,저녁식사 장소인 삼정식 당은 직장동료의 집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원고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누31596판결 -식사장소는 근무지인 우체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체류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 과한 등 주된 목적이 유흥이 아니라 저녁식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 다고 해서 원고의 저녁식사 이후의 퇴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퇴근 과정이 순리적 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 의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통근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4 부정한 사례 대법원 선고 97누16121판결 -소속 부대원들을 지도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중대장이약 2시간 30분 동안 소속 부대원 들과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0.09%에 이를 정도로 취한상태가 되었는데도 소속 부 대원들을 동승시킨 가운데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나 장거리운전을 하여 자신의 퇴 근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망을 한 것으로,위와 같은 운전행위는 공무수행성이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단14036판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나 B수사관 등을 만나기 위 하여 카페에 들어감으로써 퇴근행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위 카페가 원고의 통상 적인 퇴근경로 위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이 사건 모임에서 B수사관 등과 함께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수행 의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고,또한 퇴근행위가 이미 단절된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 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중의 사고라고 볼 수 도 없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제2장 출퇴근 재해 및 교통재해 제1절 산재보험제도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된 보 험으로 1964년 도입되어 50여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산재보험 입법 이전에는 1953년 입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재해 보상 규정이 있었는 데,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55 1964년 처음 시행된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실현하고자 500인 이상 대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보상,영구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후 산재보험법은 대상 기업이나 근로자,급여,전달체계나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확 대를 경험함. 1.현행 산재보험제도 1 ) 대 상 자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산업분야에 따 라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음.의무가입이 면제된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동일함. 다른 보험제도(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선원 등)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 산재 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산재보험에서는 적용 대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추가적으로 중소기 업사업주나 현장실습생,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이 가입할 수 있음. 2008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의 취업자들,예 를 들어 보험설계사,레미콘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 등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됨. 2 ) 급 여 (1 ) 수 급 조 건 한국의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대상으로 하며,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재해는 아직 포함되지 않음(공무원은 통근재해가 포함됨). 모든 급여는 3일간의 대기기간 후에 지급됨(사고 후 최초 3일간 요양비와 임금 모두 사업주 부담)

56 (2 ) 급 여 현금급여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유족급여와 현물급여로 요양급여,간병급여,장제비,직업재활급여,기타 재활급여 등이 있음. 현금급여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 임금변동 순응률 제도,최저 최고 보상기준제도, 통상근로계수 제도 등이 있음. 산재보험 급여 내용은 <표 2-1>과 같음. 3 ) 보 험 료 율 및 기 금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과 사업장별 실적요율이 적용됨.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함. 2015년 58개의 업종으로 구분되며,최고 34.0%(석탄광업),최저 0.7%(금융및보험업) 임.평균 보험료율은 1.70%임. 2009년부터 최고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으며,보험료율의 변동이 30/100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4.4%에 불과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사업장이 확대되어 7만 8천여곳의 사업장이 새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받음. 6만 9천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8천 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됨.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며,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재보험의 예산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기금에서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며 산업안전공단에 산재예방사업을 위해 출연하고 있음

57 4 ) 운 영 기 관 산재보험의 관장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산재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며,본부 외에 지역본부 6개소와 49개소의 지사가 있으 며,산재의료관리원 하에 산재전문병원 10개소와 재활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5 ) 재 해 율 과 경 제 적 손 실 재해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2013년 현재 재해율은 0.59%임. 산재보험의 지출과 경제적 손실액은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보다 월등하게 많음. <표 2-1>산재보험의 급여 급여의 종류 금액 또는 서비스 비 고 * 급여 공통사항 진찰, 약제, 진료재료, 처지, 수술, 입 업무상 사고: 사업주 관리하 업무수행시, 사 원, 개호, 이송 및 기타사항 고와 근로자의 사상간 인과관계, 고의, 자해행 현 물 급 여 현 금 요양 본인부담금이 없으나 일부 항목에 대 위, 범위행위에 의하지 않을 때 급여 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업무상 질병: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 시간적 간병료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3일 초과일에 대해 지급 간병 상시와 수시로 나누어 1일 각각 장애등급 1급과 2급만 대상 급여 41,170원과 27,450원 직업 근로자: 직업훈련비(600만원 800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30 60만원), 직 재활 만원)와 직업훈련수당(최저임금액 상 장적응훈련비(45만원), 재활운동비(15만원) 급여 당금액) 지급, 이외 자립점포 임대지원 지원 기타 재활상담, 후유증상진료제도, 사회적 재활급여 응훈련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최저규정 최고 13,459,060원, 최저 9,539,140원 고령자: 연령별로 최고 65세 50/70 휴업 3일 초과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저소득자: 80 90/100 급여 70/100 부분휴업급여는 (평균임금-임금) 90/100 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50,255원) 상병 폐질등급에 따라 1급(329일분), 2급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 치료되지 보상 (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않거나 폐질의 정도가 심할 때 연금 대신 지급 연금: 1급(329일) 7급(138일) 1 3급은 연금만 지급(4년분 선급), 4 7급 장해 일시금: 1급(1,474일) 14급(55일) 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58 급여 급은 일시금 지급 급 유족 급여 연금: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 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액=평균임금 (1+5n) * 공통사항 - 임금변동순응률제도 - 최저, 최고 보상기준제도 - 통상근로계수 여 /100, n은 부양가족수, 최고 4명까지. 장해 특별 급여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 및 진 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 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 금을 공제한 금액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경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 우 손해배상청구에 가늠. 유족 특별 급여 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개월수 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 제한 금액 요양 또는 처치, 재활에 관한 시설 사 근로 복지 사업 업 장학사업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설치, 운 영 산재예방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출연 사업 주)출처 :오정수 외,2010:273을 수정. 2.출퇴근 재해의 정의 출퇴근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입은 재해 또는 출퇴근에 기인하여 발생 한 재해 를 의미 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거나 시간과 경로에 상당한 제한 을 두고 일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여 일반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과 동 일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구상권이 발생할 경우 구상하고 있음 출퇴근 재해의 유형 출퇴근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자동차에 의한 사고 재해 와 자동차 이외의 사고 재해 로 구분할 수 있음

59 <그림 2-1>출퇴근 재해의 유형 자 동차 에 의한 사고 재해 자동차 교통수단 이용중 - 승용차, 버스, 택시 - 이륜차 등 기타 - 보행 중 자동차에 치인 경우 등 출퇴근 재해 자동차 이외 교통수단 이용 중 - 지하철, 전철, 기차 - 선박, 항공기 등 자동차 이 외의 사고 재해 기타 상해사고 - 아파트나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 -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 개에 물려 상해를 입는 경우 등 범죄에 의한 상해사고 -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경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 - 태풍, 홍수, 낙뢰 등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 우 등 주)출처 :고용노동부,2008;김장기 산재보험에서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 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통근재해가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면서 2 사업주가 제공한 교 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60 3.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출퇴근 중 재해와 산재보험의 관계는 두 가지 형태로 정리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업무 외 재해로 분류되어 산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 업 무 상 재 해 로 인 정 되 는 경 우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여야함.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근로자 소유 자동차를 사업주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앞부분의 판례에서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지 않 고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고 있음. (1 ) 사 업 주 나 동 료 근 로 자 가 운 전 한 경 우 자 동 차 보 험 과 의 관 계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대 인배상Ⅰ(책임보험)과 배상액이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비해 보험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Ⅱ가 있음.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만 이중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상금액이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데 책임보험의 보상이 산재보상에 비해 낮고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재보 험에 청구하고 있음.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자동차 보 험에서 과실비율을 상계한 후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환수하고 있음. -피재근로자가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산재보 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며(면책사 항)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경우 만약 산재보험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 도,자동차보험은 면책규정을 들어 사용자에게 재구상하고,사용자는 공단에 대위청구

61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음. (2 ) 피 보 험 자 가 운 전 하 여 사 용 자 의 업 무 에 사 용 하 는 경 우 -사용자 업무에 종사중인 근로자로서 앞의 경우와 다른 상황에서 출퇴근 재해가 발생하 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대해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음. -선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 능함.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함.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명목의 보험금(정신적 위자료)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 며,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음. -자동차 보험에서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 급하지 않음. 2 ) 업 무 상 재 해 로 인 정 되 지 않 는 출 퇴 근 중 재 해 출퇴근 중의 사고 중에 사업주지배관리 영역 하에 있지 않고 순로의 선택권이 근로자에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음(1장 2절의 판례분석 참조). 4.산재보험제도 내 교통사고와 구상 통계 1 ) 출 퇴 근 교 통 사 고 현 황 2005년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재해자 중 약 48.5%가 출 퇴근 재해의 대상으로 파악,이중 3일 이하의 경미한 치료를 요구하는 요양 불인정 건수 를 제외한 약 50%가 출퇴근 재해의 대상으로 구분되고 있음(근로복지공단,2008).이는 V I의 자동차보험 사고통계와 차이가 있음. 위의 산정방식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재해자수 215,878명 중 104,447명 (48.5%)이 출퇴근 재해자로 추정되며,이중 3일 이하 경미한 요양기간을 제외한 출퇴근 재해 대상자수는 52,224명(약50%)으로 추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