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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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료 [직장인을 위한 필수법정 교육과정] 1차시-성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의 정의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 사이버중독, 인터넷 중독질환(IAD: Internet Addiction Disorder), 병적 인터넷 사용(PIU:Pathological Internet Use),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 웨버홀리즘(Webaholism)이라 고 불리기도 함. 인터넷 중독의 특징 인터넷 사용에 있어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적으로 인터넷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 성과 금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성이란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 인터넷 을 이전과 동일한 시간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금단이란 인터넷을 사용하 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게 느껴지는 경우,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 간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 중독의 유형 1) 게임중독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20~30대 성인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유형. 강박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 게임에 접속하여 자기 통제력을 잃고 병적으로 집착하여 사용하는 상태 2) 음란물 중독 섹스나 포르노 등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강박적으로 계속 드나드는 경우 3) 정보검색 중독 무의미한 웹서핑. 인터넷에서 본 인상 깊은 것은 뭐든지 닥치는 대로 수집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정보 수집 자체에 집착해 강박적으로 웹사이트나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 특정한 지식과 정보를 설정하지 않고, 검색 자체에 병적으로 몰두하는 상태 4) 사이버 관계 중독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해 실제 인간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 채팅 중독 : 문자 혹은 대 화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상태. 커뮤니티 중독 : 특정 사이트를 과도하게 이용함 인터넷 중독의 탈출 및 예방법 1) 전문상담센터 활용하기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중독의 원인이나 기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음 금단증상이나 내성증상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음 2) 시간관리하기 3) 인터넷 사용일지 작성 4) 생활우선순위 세우기 5) 인터넷 과다사용 원인 찾기 6) 컴퓨터 없는 휴일 만들기 - 1 -

2 2차시-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 요, 재물손괴 등이 있음 가정 폭력의 피해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험 또는 다치게 하는 행위 -정신적 폭력 : 신체적 접촉 없이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학대하는 행위 -성적 폭력 : 배우자 강간 등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기타 폭력 :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주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방임, 유기, 낙태 강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주지 않기 등의 행위를 포함함 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신고 상담을 하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신고 상담은 가정폭력 원인 진단을 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한다.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폭력의 반복 및 장기화가 되어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충격을 겪을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 요청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림 -가정폭력 후 집에 머물 수 없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여 긴급피난처 혹은 쉼터(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안내 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 가정폭력 보호 현장출입 및 조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주민등 록 열람 제한/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가정폭력시 지원 의료지원/ 무료 법률지원/ 긴급지원/ 쉼터 입소 지원/ 주거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의료비 지원(피해 발생 후 1년 이내 범위) (x)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매 맞을 짓은 없습니다. 폭력이 동반되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 부부싸움은 잠자리에서 풀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이웃과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제지하여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해야 합니다 남의 집 일이지만 이웃이나 지인의 가정폭력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 니다

3 3차시 산업안전개론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 (근로자가 실시x)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산업안전의 목표 인명존중 경영경제 사회적 신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고 :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함 -재해 :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인명의 상해를 말함 -아차사고 : 무 인명상해(인적 피해) 무 재산손실(물적 피해)의 사고를 말함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 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 안전학자의 이론 하인리히 도미노이론 : 사고의 연쇄성 강조 이론 불안전행동 또는 불안전상태 요인을 제거하면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 재해발생 1 : 29 : 300 법칙 점유율 [중상해 : 경상해: 무상해사고] 버드 제어부족, 기본원인 관리에 대한 경영자 의 책임을 강조(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기본원인 제거가 중요) 산업현장에 직접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하인리히의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 1 : 10 : 30 : 600 법칙 [중상 : 상해 : 물적만의 사고 : 상해도 손해도 없는 아차 사고]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대원칙 첫 번째 원칙은 손실(재해)의 형태와 크기는 우연적이라는 손실우연의 법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원인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원인계기의 원칙이다. 세 번째 원칙은 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가능의 원칙이다. 네 번째 원칙은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대책선정(강구)의 원칙이다. 재해예방의 5단계 1단계(안전관리 조직) : 경영자의 안전목표 설정, 안전관리자의 선임, 안전라인 및 참모조직, 안전활동방침 및 계획의 수립,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전개 2단계(사실의 발견) :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 및 검사, 사고조사, 각종 안전회의 및 토 의,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 3단계(분석평가) : 사고원인 및 경향성 분석, 사고기록 및 관계자료 분석, 인적, 물적 환경조건 분석, 작업 공정 분석, 교육훈련 및 적정배치 분석,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의 적부 4단계(대책의 선정) : 기술적 개선, 배치조정, 교육훈련의 개선, 안전행정의 개선, 규칙 및 수칙 등 제도의 개선, 안전운동의 전개 5단계(대책의 적용) : 교육적 대책, 기술적 대책, 단속 대책 - 3 -

4 산업재해 조사의 원칙 (1) 3E, 4M에 따라 상세히 조사 - 3E: 관리적 원인,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 4M: 인적요인, 기계적요인, 작업적요인, 관리적요인 (2) 육하원칙(5W1H)에 의거 과학적 조사 -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 어떻게 하여(How), 무엇을 하였는가? (What) (3)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 (각 기업의 양식에 따라 작성x) 안전활동의 종류 (1) 5S 운동, 위험예지훈련(KYT), 지적 확인, 툴박스 미팅(TBM) (2) 안전순찰, 아차사고 보고, 관리(PDCA)사이클, STOP 기법 (3) 안전제안, 안전조회, 캠페인(보호구 착용), 경진대회 등 (4) High Five 운동, 3대 다발재해(전도 협착 추락)절반 줄이기 등 안전경영 전략 5단계 제1단계 : 안전의 위상정립 제2단계 : 안전경영의 기반조성 제3단계 : 안전경영의 종합추진 제4단계 : 위험의 통제 제5단계 : 무재해의 실현 안전관리자의 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 안전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 (7)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기타 안전에 관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의식 안전관리의 영역은 행정적 관리의 영역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기술을 제고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 함이다. 즉 안전관리의 영역은 안전관리와 안전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5 4차시-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데 있고, 산업재해예방 그리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기준의 확립 그리고 안전과 보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 산언안전보건법의 특징 1)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2) 복잡 다양성 3) 강행성 규정성 산언안전보건법의 목적 1) 인명존중: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도주의이다. 2) 경영경제: 안전보건은 손실관리 차원의 기업경영 기법이다. 3) 사회적 신뢰: 안전한 직장은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총칙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 위험 예방 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기타 유해 위험 예방 조치 중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재개 -근로 중 급박 위험시 대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작업중지를 어길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TOP -재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기법 -기술적, 조직적, 인적측면 - 5 -

6 5차시-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1) 건강진단 및 뇌심혈관계 질환관리 건강진단 자기 스스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 의사의 진찰이나 의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건강관리 방법. 특히,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질 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의 종류 -일반 건강 진단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 상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의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인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특수 건강 진단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24 개월 주기로 실시하며,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생되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다. -배치 전 건강 진단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확보해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 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추후 업무상 질병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 다. -수시 건강 진단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임시 건강 진단 -건강관리 수첩소지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판정 구분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C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판정할 경우 일반 건강진단 결과는 A, C, D, R로 구분하며, 특수 건강진단 결과는 A, C, D로 구분해 판정한다. 뇌심혈관질환의 개념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 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 뇌졸중(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 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 등을 말함 뇌심혈관질환의 종류 뇌경색(허혈성뇌졸중) 뇌출혈(출혈성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심혈관질환 원인 -직업적 요인 :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화학물질, 소음, 고온작업, 한랭작업, 업무량 및 업무의 자율 성, 급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 등 - 6 -

7 -비직업적 요인 : 유전, 성, 연령, 성격, 식습관, 흡연, 운동습관, 휴식습관 등 -교정할 수 없는 요인 : 성별, 유전적 요인, 연령 등 -교정할 수 있는 요인 :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등), 비만, 직업적 원인, 혈중 지질변인, 식이요법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기초질환관리 -생활습관관리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신체활동, 체중관리,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폭식 등을 불러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심혈 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 -우울증은 흡연, 신체활동 감소,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며, 고혈압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긍 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중요하다

8 6차시-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2) 금연교육 담배의 핵심 사실 1) 담배는 사용자의 거의 절반을 죽임 2) 담배는 매년 세계인구의 거의 6백만 명을 죽임 3) 10억 명의 흡연자 중 80%는 저소득 국가 혹은 중간 소득 국가 국민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흡연율은 4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 담배연기의 유해 성분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 건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분 3가지는 타르와 일산화탄소, 니코틴이다. -타르 담배의 독특한 맛을 주며, 담뱃진이라고 부르는 독한 물질로,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을 포함하며 담배 연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장기에 피해를 줌 -일산화탄소(CO) 연탄가스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숙한 물질로,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담배연기가 가득한 방에 오 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멍해지는 원인 물질을 말한다. 혈액에서 산소를 말초 조직에 전달하는 혈 색소에 대해,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100배 정도 잘 결합하여 혈액내의 산소 농도를 떨어뜨림 -니코틴 습관성이 강하고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며, 심장박동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담배의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임 간접흡연 -간접흡연 담배연기는 발암물질이며, 안전한 허용용량이 없다. -담배연기에는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250여종은 해롭다고 알려져 있음. 그 중 50종 이상에서 발암성이 인정됨. -성인에서, 간접흡연은 심각한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초래하며, 대표적인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과 폐암. -영아에서는 돌연사 증후군을 일으키며 임산부에서는 저체중아 출산을 초래. 흡연과 사망의 관계 -흡연의 양이나 기간, 담배를 받아들이는 시기 등은 흡연 관련 질환과 사망률에 양-반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흡연시작 연령, 흡연 개수, 흡연 연수 등이 높은 사망률과 비례한다 -가장 강력하게 원인-결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호흡기계 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며, 산술적인 의미에 서 흡연이 가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이다. -흡연은 인체 거의 모든 부위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며, 여기에는 암, 심혈관 질환, 동맥 경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궤양, 저체중아 출산, 노화 촉진, 성기능장애, 수정능력 저하 등을 들 수 있으며, 흡연자 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10년 이상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과 질환 -폐암 :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은 흡연 시작 후 25~30년 정도 경과한 경우 많이 발생함 -심혈관질환 : 담배에 포함된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동맥의 부드러운 내벽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어 동맥 내벽의 염증상태를 유도함 -만성폐쇄성 폐질환 :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폐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을 통 칭함 - 8 -

9 -각종 암 : 연소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발암물질들이 접촉하기 쉬운 구강과 후두, 식도에도 흡연과 관련한 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금연과 건강이득 1) 일반적 건강이득 -담배를 끊게 되면 모든 연령대에서 즉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이득이 발생함 -담배를 피면서 생긴 추가 위험은 담배를 끊자마자 곧 감소하고 적어도 10~15년간은 이러한 감소 패턴이 지속됨 -사망률에 금연이 미치는 영향은 젊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지만, 어느 연령에서 끊더라도 담배를 끊는 사 람들이 흡연자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됨 -35세 이전에 담배를 끊는다면 평균 수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짐 2) 질환별 건강이득 -폐암 : 담배를 끊고 10년이 지나면 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30~50% 수준으로 감소하지만, 그 위험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증가한 채 남아있음 -심혈관질환 : 금연 후 1년 내에 흡연으로 인한 추가 위험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15년 내 비흡연자와 유 사해짐 -만성폐쇄성 폐질환 : 금연 후 폐활량은 소폭 증가하고, 감소 속도도 비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됨 -구강암, 식도암 : 구강암과 식도암의 위험은 담배를 끊은 후 5년 내에 절반으로 감소함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이고, 폐렴과 독감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감 소시킴 -생식기계 건강 : 현재 흡연율을 절반으로 줄이면 21세기의 첫 25년 동안 2천~3천만 명의 조산아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 25년에도 1억 5천만 명의 조산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정신건강 : 금연 후에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해진 경우가 많음 -금연과 질환 이환 : 금연은 흡연자에게 수명연장뿐 아니라, 보다 건강해질 기회를 제공함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금연동기가 확실할수록, 금연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금연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가정, 직장, 친구 중 금연지지자가 있을수록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7차시-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3) 근골격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이란?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 누적성외상질환, 반복 성외상질환, 경견완장애, 수근관증후군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평가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 -설비, 작업공정의 결함 -작업량 과다 -빠른 작업속도,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적인 동작 -많은 작업시간 -불편한 작업자세 -나쁜 작업방법 -작업환경 불량 -건강관리 부재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운동법 -근육강화운동 실시 -허리를 좌우로 비틀지 마라 -혼자보다는 둘이 들자 -허리 굽힘보다 다리를 교대하라 -목의 각도는 가능한 한 세워 바른 자세 유지 -손목과 손가락을 키보드나 마우스의 높이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컴퓨터 작업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 실시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실시 -허리 굽힘보다 다리를 교대해야 한다

11 8차시-MSDS & GHS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자료로써 화학물질을 안전 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 MSDS 도입 배경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를 위해 예방과 사고 시 신속 대처/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화학 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MSDS 제공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대상 화학물질 취급 공정 내, 안전사 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 함 GHS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GHS 경고표지 작성원칙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및 인쇄 하는 등 유해 및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화학물질을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함 경고표지의 요소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유해, 위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GHS 경고표지 부착 방법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GHS 경고표지를 부착해 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을 부착한다.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 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GHS의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보호가 강화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제공 -화학물질을 중복해서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의 감소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 용이

12 9차시 소방안전교육 연소의 3요소 산소, 점화원, 가연물. 이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거나 격리시키면 소화된다. 화재의 특성 -성장성 불안전성 -특정장소 -시간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겨울과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화제 예방 대책 1) 일반화재 예방 대책 -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함 - 어린이의 불장난, 금연구역 및 위험물 저장소 주변에는 절대 금연 2) 전기화재 예방 대책 - 노후 된 전열 기구의 사용 금지, 적정 용량의 퓨즈 사용 - 전열기 주위의 가연물 제거, 전열기 코드의 문어발식 사용 금지 - 외출 시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 놓고, 허가 된 전기용품만 사용 3) 가스화재 예방 대책 -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금 - 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 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 내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함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화기는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마 다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 쪽으로 접근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음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쥠 -불길 주의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화재시 대처방법 *각 기관별 화재 시 대처요령(지침)에 따름 1)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과 동료에게 알리고 응급안전관리 지침 에 따라 원내 0번(24시간 가능)과 시설관리팀에 화재 사실 알림 2) 전 부서 화재사실 전달 방송 화재시 업무분담 1) 화재발생 장소 근무자 : 초기소화+화재 통보 2) 소화반 : 소화기, 소화전 이용 화재 진압 3) 연락반 : 건물 내 관계자, 기관에 화재 통보 4) 피난유도반 : 직원 및 방문자 피난유도 5) 응급구조반 : 부상자 병원 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6) 그외 직원 : 화재상황주시, 비상대피준비

13 피난시설 위치와 피난경로 1) 피난유도 시 화재발생 장소 고려하여 대피 2) 발생장소와 반대방향, 발화층보다 낮은층으로 대피 비상배연 방법 1) 각 층의 배연창 화재 발생 시 자동개방 2) 사무실은 창문개방 비상대피 준비사항 1) 피난경로 및 비상구 확인 2) 피난경로 장애물 제거 3) 직원 및 방문자 대피상황 통보

14 10차시 재난예방 수상 안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 확인, 장비점검을 생활화, 활동 전에 레저기구 확인,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 비 갖추기, 무면허 음주조종 금지, 해양경찰 등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 등. 물놀이 안전 -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기상 불량 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 수영 금지, -준비운동 실시, 구명조끼 착용 -수영을 할 때 음식물을 섭취 금지, 음주 후에는 수영 금지, -바닥이 불규칙하고 깊게 파인 곳이나 깊은 뻘층에서는 수영 금지, -수영 중에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물에서 즉시 나와야 함,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요원에게 알리고 물에 뜰 수 있는 튜브 등을 던짐 산행시 안전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치기, 체력의 30%는 비축,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 준으로 산행, -가급적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은 들지 말 것,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말 것,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등산화 착용,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보고 확인,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 확인 등 교통사고 대비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 것,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 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함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안전한 도로보행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닐 것,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함, -비가 오는 날에는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함,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섬 철도안전 -철길이 파손되었거나 선로에 큰 돌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철길(교량, 터널 등)로 다니지 말 것,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일시정지 후 반드시 좌 우를 확인하고 횡단 붕괴 사고 대비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 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림,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 곳에 머무름.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 것.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한다. 폭발위험 대비 -주변에 라이터불, 버너 등 점화원을 제거,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열어 환기 -가스에 의해 눈이 따가울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함 -안전한 장소로 대피

15 11차시-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 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직장 내 다양한 권력관계 -조직문화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화 -관계와 소통의 부재 등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 가를 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로 보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근로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 근로자이다. 단 고객은 제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제한이 없다. 직장내 성희롱의 특징 -대처부족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피해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우려가 되어 적극적 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 -대안부족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 많은 기 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대한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 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 대한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 -재발가능성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발가능성을 감소 시키기 어렵다 대의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내 성희롱 대처요령 1)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표현은 분명히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제기

16 성희롱에 관한 사규 등 확인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대응 회사에 예비대책 마련 촉구 업무시간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와 전달 증거자료 확보 주변에 도움 청하기 성희롱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기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 제기 법적 구제절차 활용 3)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음담패설 등 자제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상대방의 거부의사 시 즉시 자제 사적인 만남강요 금지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4)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민사손 해배상, 형사고소 등이 있다. (행정소송x) -성희롱 접수, 상담과 조사, 사실 확인 및 조치, 인사조치 및 징계, 결과통지 및 재발방지

17 12차시-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Sexual violence)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피해자는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 다. 성폭력 발생 원인 -잘못된 성 인식 : 성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 윤리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 친밀감의 표현, 성적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 존중과 배려의 부족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등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관리강화 -전자발찌 부착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성범죄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재범우려가 있을 경우, 성범죄자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세주소 공개, 모바일 알리미 구축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개선 시 행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500만 가구 대상으로 한 우 편고지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성폭력 제로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훈련 -자기표현과 소통훈련 -신뢰관계 구축과 교육 성폭력 사건 발생시 법적 처리절차 -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 -경찰 수사 -검찰조사 -법원 재판

18 13차시-직장내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 교 및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로 정의한다.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업주, 포 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청소 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권유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다. 친족 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성매매는 왜 문제인가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 -나, 우리 가족, 이웃 등 모두와 관련된 문제 성매매 근절 대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편견, 통념, 의식을 바꿔야 한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성매매가 문제인지 고민하고 서로 토론해야 한다. -성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성매매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려 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입니다. 또한 나, 우리 가족, 이웃 등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허용하는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길러야한다. 성매매 사건 처리 흐름도 성매매 피해자 및 참고인은 상담소 지원시설에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소 지원시설은 수 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자 및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친족 등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상 담소 등에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단, 피의자나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성매매자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보호사건 송치, 또는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사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리 거나, 법원에서 조사 심리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경 우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조사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 몰수 및 추징을 집행한다

19 14차시-청렴, 윤리, 반부패 척결 교육1 청렴의 4-구성요소 이론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 민감성(sensitivity), 도덕적 판단력(judgement), 도덕의 동 기화(motivation), 도덕 수행력(character)가 모두 필요하다는 이론 -청렴 민감성(Sensitivity) : 청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능력 -도덕적 판단력(Judgment) : 문제 상황에서 어느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능력 -청렴 동기화(Motivation) : 재산, 명예 등 매력적인 가치들 중 청렴에 우선 순위를 두는 태도 -청렴 수행력(Character) : 청렴 실천 과정에서 장애와 유혹을 헤치고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 국가발전 단계별 부패유형 -독재형 : 국유 민간 재산의 합법적인 횡령과 탈취 -족벌체제형 : 소수의 강력한 인물들과 추종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유형 -엘리트유착형 : 엘리트간 정치적 유착 -로비시장형 : 정치자금 뇌물 제공으로 정책결정에 영향력 행사 공직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인사청탁 등 금지 -알선 청탁 등 금지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뇌물이 반드시 적발되는 이유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 청탁자가 자기 과시를 위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때문이다. -주변에는 적이 많다 :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과 결탁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과 반대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얼마든지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에 대해 투서하고 제보할 수 있다.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 :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물증이 없어 괜찮을 것으로 안심합니다. 그러나 뇌물공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처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뇌물공여자는 의리가 없다. : 100%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의리고 도덕이고 없다. 이해타산을 위한 뇌물에 의리와 도덕은 없음 의사결정의 체크리스트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나는 의사 결정을 위한 정당한 권한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의사 결정을 위한 정당한 권한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의사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가? : 의사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지 고려할 수 있다. -내가 한 행동이나 결정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떳떳한가? : 내가 한 행동이나 결정이 외부에 공개되더라 도 떳떳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수 있다. 청렴한 조직이 갖추어야할 조건 -기관장의 청렴의지 조직 내 전파. -청렴성의 제도화 상명하달식 윤리강령 지양: 상명하달식의 윤리강령이 아닌 조직구성원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해 윤리 강령이 제정될 때 윤리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 및 실천의지가 높아진다. -내부 이의제기의 보장

20 15차시-청렴, 윤리, 반부패 척결 교육2(임직원 행동강령)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의 기본방향 중 사전예방 측면 -청렴교육 /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은 사후통제에 해당된다.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사항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 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 행동강령의 성격 규범성: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 제시 실천성: 공무원의 실천이 수반될 때 행동강령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 자율성: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 방향성: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 예방성: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함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정직: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함 공정: 업무는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 차별금지: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금지 존중: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함 신속, 친절: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인권, 정의: 시민의 인권과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 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 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편의 등

21 16차시-개인정보보호 교육1(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알아두기) 개인정보의 개념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로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정보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 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정보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개인정보, 수작업 처리 일반문서에 수록된 개인정 보 등이 있다. (전산작업 처리 일반 문서 X)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일반문서의 경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해야 할 2가지 원칙 -민감정보수집금지의 원칙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음. 단, 법률 에 수집대상으로 명시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보고 있다. -최소수집의 원칙 :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절차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근거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수집사실이 안내되어야 함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사실을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가의 안정 및 외교상의 비밀 그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조세법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보유기관장 이 일차적으로 결정함 보유목적 내 이용 및 제공 보유목적(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제공 가능 개인정보의 위탁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편집, 검색, 갱신 및 관리 등을 당해 공공기관 이외의 자 에게 맡기는 것

22 개인정보 파기단계 업무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 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은 관행이 아닌 법률근거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를 안전하게 관리 -개인정보처리사무를 제 3자에게 위탁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하나 -웹 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 취급은 더욱 신중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등은 정당한 요구 -개인정보 취급현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기 -보유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파기

23 17차시-개인정보보호 교육1(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일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통신정보, 민감정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민감정보의 수집은 제한되나,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할 경우 수집가능하며, 엄격한 관리가 요구 된다. -주민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운전면허번호 등 직접 식별정보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간접 식별정보로 유형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RFID에 의한 개인 위치정보 및 구매정보, 생체인식기술에 의한 바이오 정보, CCTV, 디지털카 메라 등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 등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의 상당한 제약을 수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위 변조에 대한 사기, 명의도용을 통한 명예훼손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법령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접근권한 관리(제4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제5조)에 따라,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을 의무화해야 하며, 접근통제시스템(제6조)에 따 른,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운영,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의무 면제 등을 위무화해야 한다. 암호화(제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해야한다. -접속기록 보관(제8조)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안프로그램(제9조)에 따라,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운영 방법 -유출통지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 담당자 명시 -취급자 PC에 고유식별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저장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도록 수립하여 운영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방안 수립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수집출처 고지 절차 수립 및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정보 불필요 여부 점검, 파기 절차 방법 수립 및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및 시간제 근로자, 수탁업체 관리 감독 절차, 방법, -담당자 역할, 점검항목 등 체계 수립 운영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보호책임자 공개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 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비밀번호는 최소 10자리의 경우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소 8자리의 경우에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개의 비밀번호를 교대 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