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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연구책임자: 최 은 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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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 하기 위하여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도 연구계획 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4년도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과제 중의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 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의 결과물입니다. 이 연구는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의 각 단계마다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연구과제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 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좋 은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5 내용 목차 국문요약 13 Abstract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Ⅰ. 연구의 범위 20 Ⅱ. 연구의 방법 22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23 제1절 성인 대상 모의재판에 대한 기존의 시각 25 제2절 모의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26 제3절 모의재판의 의의 31 제4절 모의재판의 효용성(기대 효과) 32 Ⅰ. 사법부와 국민의 상호 이해를 통한 신뢰 확보 32 Ⅱ. 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 34 Ⅲ. 각급 법원에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모델 제공 35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37 제1절 개설 39 제2절 대구고등법원 40 Ⅰ. 모의재판의 실시 년 모의재판 년 모의재판 41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년 모의재판 년 모의재판 43 Ⅲ. 평가 년 모의재판 년 모의재판 45

6 제3절 서울가정법원 45 Ⅰ. 모의재판의 실시 45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47 Ⅲ. 평가 47 제4절 수원지방법원 49 Ⅰ. 모의재판의 실시 49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50 Ⅲ. 평가 51 제5절 춘천지방법원 51 Ⅰ. 모의재판의 실시 51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52 Ⅲ. 평가 53 제6절 광주지방법원 53 Ⅰ. 모의재판의 실시 54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55 Ⅲ. 평가 56 제7절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57 Ⅰ. 모의재판의 실시 57 Ⅱ. 모의재판 시나리오 57 Ⅲ. 평가 57 제8절 결어 58 Ⅰ. 모의재판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 58 Ⅱ. 모의재판 실시 방안의 방향 설정 61 제4장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65 제1절 개설 67 Ⅰ. 기존 시나리오의 수집 정리 67 Ⅱ. 추가 시나리오의 개발 68 Ⅲ. 시나리오 수록 체계 69 제2절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70 Ⅰ. 시나리오 목록 70

7 Ⅱ. 건물인도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72 Ⅲ. 건물인도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74 Ⅳ. 공사대금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76 Ⅴ. 대여금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78 Ⅵ. 대여금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79 Ⅶ. 대여금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81 Ⅷ. 성형수술 부작용 사건 - 앗, 내 눈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82

8 3. 등장인물 소개 의료소송에 관한 Q&A 83 Ⅸ. 층간소음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89 제3절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89 Ⅰ. 시나리오 목록 89 Ⅱ. 데이트강간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91 Ⅲ. 아파트 입주민 명예훼손 모욕 사건 이웃끼리 왜 이래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명예훼손 모욕죄에 관한 Q&A 94 Ⅳ. 양주 합동절도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99 Ⅴ. 음주운전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100 Ⅵ. 이종격투기 레스토랑 사망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102

9 4. 평가 103 Ⅶ. 청각장애인 절도공범 사건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평가 105 제4절 가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106 Ⅰ. 시나리오 목록 106 Ⅱ. 평범한 중년부부의 위기 사건 - 그냥 직장동료 맞나요? 작성 취지와 특이사항 사안의 개요 등장인물 소개 재판상 이혼에 관한 Q&A 108 Ⅲ. 서울가정법원 모의재판 사안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무자력인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 116 제5절 기타 시나리오 119 제5장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 121 제1절 개설 123 제2절 다양한 인적 구성 방안 124 Ⅰ. 인적 구성 방안의 분류 기준 124 Ⅱ. 1단계 방안 의의 구체적인 절차 특별한 방청인 집단 유의사항 정리 132 Ⅲ. 2단계 방안 의의 구체적인 절차 134

10 3. 기타 고려사항 유의사항 정리 139 Ⅳ. 3단계 방안 의의 구체적인 절차 기타 고려사항 유의사항 정리 146 Ⅴ. 4단계 방안 의의 구체적인 절차 기타 고려사항 유의사항 정리 151 제6장 홍보 방안 153 제1절 홍보의 기본방향 155 제2절 단계별 홍보 방안 157 Ⅰ. 모의재판 실시 전 단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안 참여 경험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안 161 Ⅱ. 모의재판 실시 단계 역할극 참여자에 대한 배려 배심원, 방청인에 대한 배려 162 Ⅲ. 모의재판 실시 후 단계 모의재판 결과 공개 사후 보도 모의재판 관련 자료집 발간 피드백 165 제7장 결론 167

11 참고문헌 172 별첨 175 부록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 191

12 표 목차 [표 1]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40 [표 2] 광주지방법원 양형 콘퍼런스 준비 일정 55 [표 3] 모의재판 실시 방안의 기본방향 61 [표 4] 일반국민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70 [표 5] 일반국민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89 [표 6] 일반국민용 가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106 [표 7] 국민 참여도 단계에 따른 인적 구성 방안 125 [표 8] 모의재판의 실시 목적에 따른 인적 구성 방안 126 [표 9] 1단계 모의재판의 인적 구성 방안 133 [표 10] 2단계 모의재판의 인적 구성 방안 139 [표 11] 3단계 모의재판의 인적 구성 방안 146 [표 12] 4단계 모의재판의 인적 구성 방안 152 그림 목차 [그림 1]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모의재판의 필요성 30 [그림 2] 모의재판에 사용된 기록 표지와 판사용 메모지 43 [그림 3] 법정 스크린에 표시된 해설 자료 44 [그림 4] 양육비 사안에 관한 설명 자료 48 [그림 5] 모의재판에 사용된 소장과 증인신청서 50 [그림 6] 모의재판 초청장 129 [그림 7] 질의 응답 시간 131 [그림 8] 모의재판 방청 확인서 131 [그림 9] 모의재판 참여 확인서 138 [그림 10-1] 모의재판을 하고 있는 시민사법참여단 162 [그림 10-2] 모의재판을 마친 후 법관들과 참여자들의 기념 촬영 162 [그림 11] 방청인용 안내 자료 163

13 별첨 목차 [별첨 1] 대구고등법원 2013년 모의재판 175 [별첨 2] 대구고등법원 2014년 모의재판 176 [별첨 3] 서울가정법원 모의재판 177 [별첨 4] 수원지방법원 모의재판 178 [별첨 5] 춘천지방법원 모의재판 179 [별첨 6] 광주지방법원 모의재판 181 [별첨 7]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사항(서울가정법원) 182 [별첨 8] 서울가정법원 보도자료 184 [별첨 9] 대구고등법원 보도자료 189

14 국문요약 국내 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 시행되 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숙한 국민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은 실시 경험이 많지 않고 관련 자 료도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증적 사례 수집 등을 통 하여 각급 법원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법원에서 새롭게 모의재판 을 실시할 때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 다. 실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최대한 수집하 여 검토하고, 3편의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각급 법원에서 용도에 맞게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모의재판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인적 구성의 적절성이 사실상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모의재판의 기획 의도나 목적, 수준이나 단계, 각급 법원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또한, 모의재판의 홍보 방안을 연구하였다. 모의재판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 로그램이므로 이를 널리 알려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모의재판 실시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추후의 정책이나 재판에 반영하는 작업이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참신한 소통 방법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 재판 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사법부와 국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소통,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참여자 모집 및 구성, 홍보 13

15 Abstract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Choi, Eunjung Research Fellow, JPRI Considering that the mock trial program for the students has been actively studied and widely carried out, the similar program for the adults is hard to find and relevant materials are ra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viable ways of conducting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For this goal, this research examines recent examples of mock trials for the general public through empirical studies, and suggests the ways to make mock trials more successful, and provides sample scripts of mock trial which can be useful at each court. First, after gathering the existing mock trial scripts for the general public, 3 pieces of mock trial scripts have been developed additionally. Each court may use the relevant script for its needs. Furthermore, this research makes step-by-step proposals on the rules in recruiting and organizing the participants. The approach was made prudently in view of various elements, since the adequacy of the participant composition is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e mock trial program. Moreover, the ways to promote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are devised. As the mock trial is one of the judicial outreach programs for enhancing the empathy between the courts and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e where mutual understanding and feedbacks are realized through reflecting the results into the judicial policy or actual 14

16 trial. This report might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mock trial as a novel outreach program, which makes relationship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ublic much closer and communicative. Keywords: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judicial outreach, mock trial scripts for the general public, participant recruitment and composition, promo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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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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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절 연구의 목적 제1절 연구의 목적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을 사법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입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민의 재판 참여와 사법행정 참여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외부소통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 프로그램들은 모두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만, 법원의 본질적 이고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이 재판 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재판 참여의 통로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국민과의 연결고리가 된다. 국민은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한 신뢰 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재판 참여에는 재판의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분명한 제한이 있다. 재판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관이 법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 하는 과정과 결과이므로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소송개입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국민 참여재판은 입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만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형사재판에 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각급 법 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관의 강연을 마련하기도 하고, 국민이 법정( 法 廷 )을 관람 하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을 방 청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소송당사자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지 않고서도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우리 사법제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을 제안한다. 재판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진행 발전되는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재판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재판과정을 보는 것이 재 판절차의 이해에 더 효과적이고, 나아가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직접 재판과정을 체험함 으로써 훨씬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사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재 판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 단계(법관의 강연)에서 재판과정을 직접 보는 단계(법정 방청)로, 법원의 재판을 보는 단계에서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단계(모의재판)로 발전 할수록 국민의 사법제도 및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고, 사법부와 국민 사이 19

21 제1장 서론 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국민 은 이미 계몽이나 교육의 대상을 넘어서서 참여와 나눔의 주체가 되었다. 일반국민에 대한 소통 프로그램은, 반드시 교육적 측면에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주된 일(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법교육 적 효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나 강연만으로는 성숙한 국민에 게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가 르치려 드는 것 에 대한 반감으로 말미암아 정작 프로그램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염 려도 있다. 결국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의재판과는 다 른 측면에서, 사법부와 국민 상호 간에 지식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 램으로 모의재판이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 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숙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은 법원과 국민 모두에 게 다소 생소한 프로그램이므로, 실시 경험이 많지 않고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참신한 소통 방법으로서 모의재판의 실시를 제안함과 아울러 각급 법 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을 실시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사법부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모의재판은 주로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법교육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청소년 또는 전문가집단(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 競 演 ) 형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은 다루지 않 20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로 한다. 일반국민에게 재판절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법원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을 구 상하였으므로, 학생이나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과는 그 논의의 출발점 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증적 사례 수 집 등을 통하여 각급 법원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법원에서 새 롭게 모의재판을 실시할 때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연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모의재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시 방안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이 무엇인지, 현시점에서 이러한 모 의재판이 왜 필요한지,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제2장). 이제까지 그리 각광받지 못하였던 모의재판이 가지는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실시 방안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제3장). 모의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므로 실시 사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모의 재판의 실시 방안과 기준 마련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모의재판의 실시 방안을 논하였다. 모의재판 실 시의 개요는 모의재판의 목적 설정 적합한 시나리오 선정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모의재판 시행 피드백 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모의재판의 목적은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기획 당시 상황, 시대적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설 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 이후로는 시나리오, 참여자, 홍보의 순서로 실무에서 활 용 가능한 모의재판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현재 간행 또는 미간행된 일 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각급 법원에서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3편의 추가 시나리오도 개발하였다(제4장). 활용의 편의를 위하여 수 집하거나 개발한 시나리오의 전문( 全 文 )은 모두 부록에 실어두었다. 둘째, 모의재판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제5장). 이는 모의재판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인적 구성의 적절성이 사실 21

23 제1장 서론 상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의재판의 기획 의도나 목적, 수준이나 단계, 각급 법원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셋째, 모의재판 홍보 방안을 연구하였다(제6장). 모의재판은 사법부와 국민 사 이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널리 알려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대하 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재판 실시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추후의 정책이나 재판에 반영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연구의 방법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의 연구이므로 직접적으로 참 고할 만한 문헌이 풍부하지는 않다. 다만,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관한 철학적 이념적 토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국내 외의 도서나 논문 등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 현재 우리나라 사법정책의 지향점과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문헌을 기초로 하여 각급 법원의 내부 자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 전화 또는 등을 통하여 취합한 각급 법원 기획법관들의 의견 및 조언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2

24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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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절 성인 대상 모의재판에 대한 기존의 시각 제1절 성인 대상 모의재판에 대한 기존의 시각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 국내 및 해외 사례 자료집 - 은 각국 사법부와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외부소통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 다. 일찍이 소통 활동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소통 정책을 펼쳐온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모의법정 제도, 법원 견학 프로그램,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법교육 교 재 발간, 홍보 동영상 배포, 배심제도 안내, 순회법정, 구두변론 중계, 법관의 강연 등 다 양한 형태의 외부소통(Outreach)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일반 학교 모의법정 지원, 법원 방문 프로그램, 법원의 대중개방일( 大 衆 開 放 日 ) 제도, 법관의 학교 방문, 법교육 교 재 발간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재판소 견학 및 방청, 재판절차 설명회, 출장 모의재판 등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청소년들의 모의법정 제 도, 학생들의 법원 방문 프로그램, 뉴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등을 활용하고 있고, 독일도 10대 청소년들의 법정, 법원 방문객을 위한 안내서 작성, 법원 안내와 소개 프로그램, 학 생들의 법정 방청과 법관들의 학교 방문, 법교육 교재 발간 등에 힘쓰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부소통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국의 법률문화 및 사법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외부 소통 프로그램은 대중에 대한 홍보(안내), 공공 교육(public education), 사법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1)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중 공공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모의재 판(모의법정)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 각국 사법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또는 교육 프로그램은 법관의 강연, 법정 방 청, 안내문 제공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학생이 아닌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모의재 판의 실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소통 프로그램의 현황도 이와 크게 다르 지 않은 모습이다. 이처럼 외부소통 프로그램에서 성인 대상 모의재판이 잘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법정책연구원,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2015) 를 참고할 수 있다. 25

27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우선, 학생들은 학습과 수용( 受 容 )에 좀 더 적극적인 반면 성인들 대상 홍보나 교육은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만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2)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각국의 기존 사례들과 같이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청소년(학생)에 대한 법교육 측면에 치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이상, 성인 대상 모의재판에 별다른 흥미를 느 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은 학교 라는 조직체와 연계하여 비교적 쉽게 구성 시행할 수 있는데 비하여, 성인 대상 모의재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참여 자를 모집 선정하는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 일반국민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 나리오 개발 선정 작업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부담도 상당하다. 결국, 성인의 경우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의재판에 대 한 관심이 부족하므로 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도 투입하는 각종 비용에 대비하여 거둘 수 있는 학습 효과를 확신하 기 어렵다고 인식되어, 법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모의재판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다. 제2절 모의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이념은 사법의 영역에서 헌법 제27조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 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실천적 규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헌법 규 정의 의의에 따라 국민이 실질적인 법의 지배 원리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은 제5장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법관 을 두고(헌법 제103조), 그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에 독립된 사법권 을 부여한다(헌법 제101조). 즉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 2) 미국 연방법원의 외부소통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 원행정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 국내 및 해외 사례 자료집 -(2012),

28 제2절 모의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여 존재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최종적인 실현이라는 책무를 지고 입법권, 행정권으 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사법이념, 사법부의 역할 과 권한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법원의 권위와 독립성은 결국 기본권의 주체 인 국민 의 신뢰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 로 유지된다. 3) 신뢰 는 - 휴대폰에 내장된 시계가 항상 정확한 시각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믿 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서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될 뿐만 아 니라 정서적 윤리적 요소까지 강하게 결합된 개념이다. 4) 따라서 신뢰의 구축을 위해 서는 이성적 합리적인 측면과 감정적 정서적인 측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말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성향과 선택, 그 결 과, 그의 능력 등에 대한 정보에 입각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 고 예측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사법제도와 재판절차,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뢰 확보의 출발선이다. 신뢰의 기본은 올바른 이해이므로 국민이 사 3)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미국 연방대법관이 된 Thurgood Marshall은 The Second Circuit Judicial Conference 에서 연설( the sword and the robe speech)하면서 사법권의 원천으로 국 민의 존경을 언급하였다: We must never forget that the only real source of power that we as judges can tap is the respect of the people. We will command that respect only as long as we strive for neutrality(우리는 판사로서 타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국민의 존경이라는 점을 잊어서 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립을 위하여 분투할 때만 그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미국의 정치학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저서 TRUST(트러스트) 에서 신뢰의 의 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뢰란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공동체의 구성원이 규칙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동료를 속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회는 많이 있다. 이때 행동은 규칙적이지 만 정직하지 않으며 신뢰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이 규범은 신이나 정의의 본성같이 심오한 가치 의 문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직업상의 규범이나 행동규범 같은 세속적 규범을 망라한다. 즉 우리는 의 사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의사로서의 규범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의사가 일부러 우리를 해치 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1996), ) P. Dasgupta, Trust as a Commodity, in: D. Gambe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 Oxford(1988), 50-51(김도균, 집합행동, 신뢰, 법, 법학 54권 3호, 559에서 재 인용). 27

29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법부를 신뢰하려면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정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미국 법심리학자인 Tom R. Tyler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은 사법부가 재판절차에서 국민(소송당사자)을 대하는 태도를 통 하여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관이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의 견해를 경 청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면 이는 결과의 유 불리를 떠나 사법부에 대한 신 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6) 법관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 덕목, 즉 전문적인 업무능력과 훌륭한 태도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필수조건이지만 신뢰의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후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개의 소송절차에서 법관과 소송당사 자 사이의 소통과 공감이 재판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이 이를 사회 전체 로 확대하면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과 공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법원에 냉철한 법 논리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균 형감각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7) 6) Tom R. Tyler, Trust and Law Abidingness: A Proactive Model of Social Regulation,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81(2001), 참조. 연구결과의 요약 부분(Summary of findings)을 일 부 옮기면 다음과 같다...., people s willingness to trust authorities and to defer to their decisions is rooted in people s judgements about the fairness of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ose authorities exercise their authority. Both the quality of decision making and the quality of treatment are found to influence overall procedural justice judgements and trust in the authorities. 중략. The favorability or fairness of the outcomes that people experience when dealing with legal authorities has very little to do with their trust in those authorities or with their judgements about whether or not they evaluate their experiences with those authorities to be positive(국민이 기꺼이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르고자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그 권한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사법기관이 내리는 판단과 사건당사자를 대 하는 태도는 모두 절차적 정의의 전반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은 재판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기관을 신뢰하거나 사법절차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7)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발표 등에 나타난 객관적 지표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수치화 객관화된 업무성취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소통의 부 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의 계약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도산절차는 2015년 보고서부터 5위로 올라 섰고 종합 순위도 2012년에 9위로 10위권에 진입한 이래 2013년 8위, 2014년 7위에 이어 2015년에 5위로 매년 상승 중이다. 계약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부문에서 1위로 평가된 룩셈부르크가 인구 600만 명 미만 의 소규모 국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인구 1천만 명 이상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전자소송이 시행된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세계 5위 이내의 재판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출처 < Business.org/report/globle-reports/doing-business-2015>.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 까지 전국 성인남녀 3,6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도 조사(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에 따르면, 의료계, 교육계, 금융기관, 시민운동단체, 종교계, 대기업, 노동조합, 군대, 언론계, 행정부, 검찰 경찰, 사법부, 입법부 등 13개의 기관 단체 중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17.4%로 13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0.7%로 12위,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3.2%로 11위에 그쳤다. 정해식,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 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통권 221호, 한국보 28

30 제2절 모의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위는 이미 변화하였다. 8) 국민 을 객체로 간주하는 국가기관의 일방적이고 개괄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능동적이고 가 치 다원화된 국민과 소통할 수 없다. 시간과 노력이 더 들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개 별적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는 성숙한 국민에게 재판절차와 사법제 도에 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우리의 법률문화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참여와 체험이다. 디지털 시대의 대중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창조하고자 한다. 일방적인 수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재판과 정(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곧 정의실현의 절차이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 로 의견을 개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9) 이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layperson)이 참여하는 모의재판 실시의 필 요성이 새롭게 대두된다. 신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소통의 본질, 사회의 변화에 따 른 바람직한 소통 방법 등을 모두 감안할 때 모의재판은, 법원이 국민에게 사법부의 업무(특히 재판)에 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이자 사법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정의 관념과 법적 의견을 법원에 제공하여, 이를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 場 )이 될 수 있다. 국민은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의 기본적 내용에 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사법부 역시 국민의 사회 인식과 감수성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10) 이러한 모의재판은 교육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참여와 체험 그 자 체를 목적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과 공감의 통로이다. 11) 국민은 모의재판을 통하여 소 건사회연구원( ), ) 현대사회에서 참여 와 협력 의 의미에 관하여는,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2005), 참조. 9) 법원의 판결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에는 화제의 판결 을 소개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신문과 방송에는 거의 매일 법원의 판결이 대서특필( 大 書 特 筆 )되고 있 으며, 법원 관련 인터넷 뉴스에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다. 사법부의 판단이 자신의 법 감정(정의 관 념)과 배치될 때에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꺼리 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교환 확산되는 국민 다수의 법 감정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토론, 냉철한 지적 등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10) 현대사회에서 프로슈머(prosumer, 참여형 소비자)와의 쌍방향 소통은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11) 물론,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 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 (법교육지원법 제2조 제1 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국민도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의 29

31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송당사자뿐만 아니라 판사나 법원직원 등 사법부 구성원의 역할을 체험해 볼 수 있고, 검사나 변호사 등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며, 증인 등 재판 절차에 관여하게 되는 제3자의 입장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접하게 되고, 능동적 적극적 참여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으 며,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해와 공감이 가능한 소통 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모의재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그림 1]로 나타내어 볼 수 있다. [그림 1]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모의재판의 필요성 의의와 관련하여 법교육적 관점보다는 참여와 공유라는 관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법교육적 효과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0

32 제3절 모의재판의 의의 제3절 모의재판의 의의 일반적으로 모의재판이라 함은 실제 재판을 본떠서 하는 가상의 재판을 말한다. 모의재판은 재판절차에 따라 민사 모의재판, 형사 모의재판, 가사 모의재판 등으로 구 분되고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법리인지에 따라 사실인정 중심의 모의재판(mock trial) 과 법리공방 중심의 모의재판(moot trial)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사실인정 중심 의 모의재판은 진행방식에 따라,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하여 진행되는 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scripted mock trial) 과 참가자들이 재판 자료를 검토하여 스스로 시나 리오를 구성한 후 재판절차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비시나리오 방식 모의재 판(non-scripted mock trial) 으로 구분된다. 12) 다만 앞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새로운 시각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모의재판 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수단으로 이해되었던 기존의 모의재판과는 일 정 부분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이 보고서는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쌍방향 소통과 공 감 및 개별적 구체적 교류 방식으로 설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을 논하고 있 으므로, 그러한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모의재판의 개념을 다소 한정하여 명확 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13) 즉,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모의재판 은 법원의 주도로 실시되는 모의재판으로 서 일반국민이 직접 해당 배역을 맡아 역할극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절차와 사법제도를 체험해보는 시나리오 방식의 가상재판 을 의미한다. 14) 그 개념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재판은 법원이 국민과의 공감과 상호 이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기획부터 실시 이후의 단계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법원이 지원하는 형태의 모의재판이나 법무부 등 행정기관에서 12) 사법정책연구원, 중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2015), 24. 위 연구보 고서는 학생 대상 모의재판의 의의와 현황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13) 이하에서 모의재판을 언급할 때에는 일반국민 대상 모의재판 또는 성인 대상 모의재판 이라는 표현을 지 양한다. 청소년이나 학생은 법교육의 객체이므로 청소년 대상 또는 학생 대상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논하는 모의재판에 있어서 국민은 그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라 참여 주체 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14) 이하에서 다른 설명 없이 모의재판 이라고만 언급하는 경우는 모두 이러한 의미의 모의재판을 말한다. 31

33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실시하는 모의재판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둘째, 모의재판에는 청소년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성숙한 일반국민 15) 이 직접 참여한다. 이 점에서 기존에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통상의 모의재판(청소년이나 법률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과 다르다. 법교육적 의미와 효과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기존의 모의재판과는 달리 일반국민의 참여와 체험, 정보와 지식의 공유 등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이다. 또 대회( 大 會 )나 경연( 競 演 )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 비전 문가(layperson)들이 부담 없이 모의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판제도를 자연 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셋째, 역할극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방식의 가상재판( 假 想 裁 判 )이다. 일반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에 관한 강연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실제) 재판을 방청하는 것도 아니며, 배심이나 그림자배심 등으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은 직접 재판을 해 본다. 형사재판에 서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 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되거나, 피고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변호인이 될 수도 있다. 피 고인이 되거나 피해자가 되어볼 수도 있고 목격자가 되어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는 원 피고 또는 그들의 입장을 대 리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실제재판 이 아니라 가상재판, 즉 역할극 형식 의 모의재판을 통하여 다양한 입장을 직접 듣고 보고 또 이를 종합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법원은 일반국민이 쉽고 부담 없이 역할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제4절 모의재판의 효용성(기대 효과) I. 사법부와 국민의 상호 이해를 통한 신뢰 확보 15) 이러한 의미의 일반국민 은 이하에서 국민, 시민 또는 성인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시민 은 지역사회 를 배경으로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성인 은 청소년 과의 대비에 중점을 둘 때 주로 사용하였지만, 모의재판 참여주체로 언급되는 (일반)국민, 시민, 성인 등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32

34 제4절 모의재판의 효용성(기대 효과) 국민이 소송당사자로 법원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고 또 소송당사자로서는 객관적으로 사법부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 국민은 주 로 언론을 통하여 사법제도와 재판절차, 사법부의 최종판단인 판결 등을 접하게 되는 데, 전달되는 부분은 재판과정이나 법적 논증절차보다는 판결 내용 그 자체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언론에서 판결 전문( 全 文 )을 기사화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발췌된 판결문 일부나 편집된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국민은 사법제도나 재판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보도 내용만을 가지고 사법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판 결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오해나 왜곡은 실시 간 정보의 수집과 전파가 가능한 현대사회의 미디어 구조하에서(포털사이트의 댓글이 나 SNS 등)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한다. 법원의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은 법원이 직접 국민 에게 재판과정, 판결 등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설명에 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재판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일반국민에게는 매우 복 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도 크 다. 16) 하지만 법원이 실시하는 모의재판을 통하여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몸소 체험 한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고 빠르다.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편견과 비난을 이해와 공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언론을 통하여 접한 정 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현대사회의 미디어 구조하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 른 지식의 전파 역시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17) 사법부도 모의재판 실시 과정을 통하여 일반국민의 재판 이해도와 정의 관념 등 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부분 등을 직접 보거나 들어 이를 이해하고, 성숙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다양한 의견들을 16) 사법정책연구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2015)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7) 서울 마케팅 리서치에서 ~11.경 실시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법의식 조사 에 따르 면, 응답자인 일반국민 1,100명 중 22.8%가 재판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한 경험이 있고, 응답자인 재판 경험자 214명 중 51.9%가 재판 경험 이후 사법절차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43.5%는 재판 경험을 통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95%이 다). 출처: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법의식 조사 결과 보고(대법원 용역 자료, 미간행). 33

35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모의재판 실시를 통하여 직접 재판절차 관여자의 체험을 해 본 국민은 재 판으로 대표되는 법원의 업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법원도 국민적 가치관과 감수성 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호 신뢰의 기반과 내 실은 더욱 굳건해진다. II. 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 국민은 여전히 법원이나 재판을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생업 에 바쁜 성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청소년(학생)에 비하여 오히려 기본적인 지식이 더 부족한 측면도 있다. 18)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법원 혹은 재판이란 알고 싶지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지 못할 뿐 법과 법원은 항상 국민의 곁에 있다. 물건을 사 고 팔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 인터넷 악성댓글로 고민할 때, 성추행으로 고통받을 때 분쟁과 갈등 상 황을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법과 법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불과 1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각종 변화와 개발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법과 재판의 양상( 樣 相 )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배움, 새로운 지 식과 정보의 습득을 위한 평생교육이 필수적인 시대이다. 19) 법교육 자체가 모의재판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만, 국민은 모의재판 실시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생생하게 습득할 수 있다. 직접 모의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큰 학습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국민에 게도 적절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모의재판 과정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법교육 효과를 더욱 증진할 수 있다. 18)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관련 교재, 강의안 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중 법관의 강의안은 사 법정책연구원, 법관의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2015)를 참고할 수 있다. 19)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 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 육법 제2조 제1호). 34

36 제4절 모의재판의 효용성(기대 효과) III. 각급 법원에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모델 제공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널리 시행되지 않았던 소통 프로그램이다. 일찍이 소통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외부소통에 임하였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성인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재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모의재판이 가지는 소통과 공감의 의미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를 위하여 참신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각급 법원의 입장에서도 모의재판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모의재판은 일방적인 교육이나 계몽의 시각에서 소통 정책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반감을 살 우 려도 없고, 국민이 자연스럽게 법원의 재판절차와 사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모의재판의 체계적인 실시 방안 수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고 각급 법원의 실시 경험 및 시나리오가 공유된다면, 모의재판의 활용 영역과 효용 가치는 더욱 증대되리라고 기대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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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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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절 개설 제1절 개설 기존의 모의재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수단으로만 인식되면서 성인 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 사회적 요 구를 반영한 참신한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로 모의재판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제2장에서 언급하였다. 실제로 최근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낀 일부 법원에서 모의재판을 실시한 사례가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법원도 점차 늘 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 물론 일반국민을 위하여 기획되는 모의재판은 이제 시작 단 계에 있으므로 각급 법원의 사례들이 이 연구보고서에서 추구하는 모의재판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의재판을 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 고, 실시 사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모의재판의 구체적 실시 방안과 기준 마련에 실 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효과적인 모의재판 실시 방안의 구축을 위하여 이 장에서는 우선 각급 법원에서 최근 실시한 모의재판의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법원별로 모의재판의 전체적 인 내용, 사용된 시나리오, 모의재판에 대한 평가 순서로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의재판에서 활용된 자료들을 [그림]의 형태로 예시하였으며,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의재판 관련 기사를 [별첨]으로 보고서의 뒷부분에 붙여두었다. 마지막 절에 서는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현황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재판의 필 요성과 실시 방안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0) 외국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의 실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 서 이와 같은 모의재판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각국의 국민의식이나 사법문화 차 이도 한 몫을 하였겠지만, 각급 법원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 구체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 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9

41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표 1]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순번 21) 법원 시행시기 국민 참여형태 시나리오 비고 1 대구고등법원 2013년 방청인 자체 개발 2014년 방청인 자체 개발 나홀로 소송인 지원 목적 나홀로 소송인 지원 목적 2 서울가정법원 2012년 배심원 자체 개발 양육비 기준마련 목적 3 수원지방법원 2014년 역할극, 방청인 자체 개발 시민단체와 협업 4 춘천지방법원 2013년 역할극, 배심원 기존 시민사법참여단 활동 프로그램 5 광주지방법원 2014년 역할극, 배심원, 방청인 자체 개발 양형토의 목적 6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2) 2011년 역할극, 방청인 자체 개발 경찰서와 협업 제2절 대구고등법원 I. 모의재판의 실시 23) 년 모의재판 대구고등법원은 법의 날 주간 을 맞이하여 (월) 14:00 오픈코트 21) 표의 순번은 법원 조직도 순서에 따랐다. 이하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각급 법원에 관한 소개는 모두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 22) 이하에서는 동두천시법원 이라고만 한다. 23)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 새소식란에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를 알리고 있다. 모의재판의 실시과정과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와 법원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40

42 제2절 대구고등법원 (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 대학생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을 실시하였다. 현직 법관과 법원직원 등이 재판부,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의 역할을 그대로 맡고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이 소송당사자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다. 국민 은 방청석에서 모의재판을 지켜보았는데, 방청인은 일반국민 중 신청을 통하여 모집하 고 법정의 규모에 맞추어 인원수를 100명 내외로 제한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시민, 대학생, 특히 나홀로 소송인 24) 등의 민사소송 수행에 실 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의재판을 기획하였다. 시민들은 실제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된 모의재판에 열띤 관심을 보였고, 모의재판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 적이었다. 모의재판이 끝난 후에는 방청인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현직 법관(대 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이 질의에 대하여 즉석 답변을 하였다. 방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관과의 기념촬영 시간을 가지는 등 행사의 마무리 단계까지 소통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이 행사는 방청인 입장(13:40~13:55, 15분) 수석부장판사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13:55~14:00, 5분) 재판부 입장(14:00~14:05, 5분) 첫 번째 모의재 판 25) (14:05~14:30, 25분) 두 번째 모의재판 26) (14:30~14:55, 25분) 세 번째 모의재판 27) (14:55~15:20, 25분) 질의 응답(15:20~15:30, 10분) 순서로 진행되 었다.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3년 모의재판의 모습은 [별첨 1]과 같다 년 모의재판 대구고등법원은 (월) 14:00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오픈코트 행사의 24) 나홀로 소송인 은 자력 소송인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민사사건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률에 관련된 전문직역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2011년에 처리된 민사사건 중 에서 소액사건의 74%, 단독사건의 57%, 합의사건의 23%가 쌍방 당사자 모두 소송대리인 없이 재판을 진 행한 유형이다. 일방 당사자가 나홀로 소송을 한 비율은 더욱 높아서 소액사건의 99.6%, 단독사건의 88.5%, 합의사건의 54.6%에 달하였다( 자 대구고등법원 내부 자료 참조). 25) 후술하는 [표 4] 일반국민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중 대여금 사건2(순번 5) 시나리오로 실시한 모 의재판이다. 26) 후술하는 [표 4] 일반국민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중 건물인도 사건1(순번 1) 시나리오로 실시한 모의재판이다. 27) 후술하는 [표 4] 일반국민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중 공사대금 사건(순번 3) 시나리오로 실시한 모 의재판이다. 41

43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일환으로 2014년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을 실시하였다. 일반시민, 소송관계인, 대학생 등에게 법원과 재판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목 표로 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을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 에 맞는 재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나홀로 소송인을 염두에 둔 점, 현직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이 모의재판을 시행 하고 국민은 이를 방청하는 것에 그친 점, 법정 규모에 맞추어 방청인 인원수를 제한 한 점, 모의재판 후 법관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방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점 등도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역할극 참여자들은 실 제 사건과 마찬가지의 생생한 변론과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재판과정을 보여주었고, 방청인들은 모의재판 진행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판사가 설명하는 재판절차와 법정스크린에 표시된 법률용어 등을 꼼꼼히 메모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4년 모의재판 모습은 [별첨 2]와 같다. II. 모의재판 시나리오 년 모의재판 대구고등법원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재판연구원들이 초안을 작성하였다. 민사재판 시나리오를 3편 개발하였는데, 대여금 사건, 건물인도 사건, 공사대금 사건 등이다. 세 개의 사안은 모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방청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모의기록도 만들어 각각의 사안에 기록 표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핵심 서증을 넣어두었고 판사용 메모지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하 였다. 모의재판에서 사용된 기록 표지와 판사용 메모지는 [그림 2]와 같다. 42

44 제2절 대구고등법원 [그림 2] 모의재판에 사용된 기록 표지와 판사용 메모지 년 모의재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판연구원들이 3편의 민사사건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 였다. 대여금 사건, 건물인도 사건 등은 전년도의 각 시나리오와 비슷한 줄거리로 구 성하되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새롭게 개발된 층간소음 사 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의 시나리오이다. 사건의 내용은 상계항변과 반소, 손 해배상, 가처분 등이 포함되어 다소 어렵고 복잡하지만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결되는 수소법원 조정 제도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14년에 개발한 3편의 민사재판 시나리오는 사물관할과 관계없이 모두 합의부 사건으로 설정하였다. III. 평가 43

45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년 모의재판 대구고등법원이 실시한 모의재판은 일반국민이 직접 모의재판의 배역을 맡지는 않았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진 법원 주도형 모의재판이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논 하는 모의재판의 방향과 일치한다. 기획이나 진행기술 면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대구고등법원은 모의재판의 실시를 알리는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배치하고, 청 사 곳곳에 행사 안내 표지판과 법정 안내도를 설치하며, 간단한 음료(커피)와 식수대 를 준비하는 등 법원을 찾은 시민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특히 모의재판 실 시 과정에서 법정 스크린을 이용하여 법률용어와 재판절차 등에 관한 해설을 함께 제 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모의재판 이해를 직접적으로 돕기도 하였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준비한 법정 스크린 해설 자료를 예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법정 스크린에 표시된 해설 자료 대구고등법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나리오 역시 재판연구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법관의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국민이 꼭 알아두어 야 할 법률문제를 소재로 하여 잘 구성되었다. 재판을 준비하는 나홀로 소송인에게 직 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컸던 만큼 민사 시나리오만 개발하였다. 실제 민사재판과 동일한 구성을 위하여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모의기록, 판사용 메모지까지 준비한 부분도 참고할 만하다. 입증 자료 등을 제시할 때 실물화상기를 적 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민사재판 실무를 반영하였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이 모의재판을 실시하기 일주일 전인 오전 11:15 KBS 라디오 대구 뉴스와 44

46 제3절 서울가정법원 이드(1라디오, FM 101.3Mh 생방송)와의 전화연결 인터뷰를 통하여 모의재판 시행의 취지와 배경, 방청 신청 방법 등을 직접 알리기도 하였다. 모의재판을 마친 후에도 방 청인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법원 홈페이지에 팝업(pop-up) 메뉴를 게시 하여 모의재판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모의재판 실시 결과를 기초로 법정 언행, 절차진행을 모니터링 (monitoring)하여, 법정 재판진행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개선할 수 있 는 새로운 계기로 삼고, 향후 시민들과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의재판 시행 등 소통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3년 모의재판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은 더욱 발전된 형태의 2014년 모의재판으로 이어졌다 년 모의재판 전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연속 2년간의 모의 재판 운영을 통하여 모의재판의 효용성이나 진행방법 등을 확실히 터득한 것으로 보인 다. 2014년 모의재판의 기획 의도나 전체적인 운영 내용은 2013년 모의재판과 대동소 이( 大 同 小 異 )하다. 2013년과 마찬가지로 방청인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전년도와 달리 모의재판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은 판사(시나리오 작성도 담당하였다)가 방청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2014년에 추가 개발한 시나리오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을 취하였다. 모 두 합의부 사건으로 설정하되, 시나리오의 내용 자체는 기일 속행, 변론종결과 즉일선 고, 수소법원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 종결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3절 서울가정법원 I. 모의재판의 실시 28) 28)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새소식란에 양육비위원회 시민배심법정 개최 45

47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서울가정법원 모의재판은 미리 준비된 형태의 완결판 시나리오에 의하여 진행 되지는 않았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논하는 모의재판과 다소 거리가 있다. 29) 그러나 전형적인 가사 모의재판의 실시 사례는 찾기 어렵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한 모의재판 역시 법원이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시 민배심의 평결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모의재판의 실시 방안을 연구함에 있 어 일정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아 여기에서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월)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서 형사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형태의 시민배심법정을 개최하였다. 실제 사건을 바탕 으로 한 사례를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설명하고, 역시 현직 법관들이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사안을 변론한 후 시민배심원단이 사안에 따라 구체적 인 양육비를 평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민배심원단은 다시 무작위로 추출된 그 룹 30) 과 응모를 통해 선정된 그룹 31) 으로 분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민배심원 단 외에 기자,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으로 이루어진 3그룹의 그림자배 심원단을 구성하여 그들의 의견까지 참고하였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를 조직하여 법관, 외부 전문 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양육비 산정기준에 일 반국민의 의견까지 널리 반영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민배심법정을 기획하였고, 이에 적 합한 사안을 작성하여 양육비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였다. 시민배심원단은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국민으로 구성하였는데,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은 회사원, 주부, 강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국민으로서 남 성이 4명, 여성이 7명이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2년 모의재판의 모습은 [별첨 3]과 같다. 를 알리고 있다. 모의재판의 실시과정과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와 법원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29) 참가자들이 재판 자료를 검토하여 스스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재판절차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 는 비시나리오 방식 모의재판(non-scripted mock trial) 이라고 할 수 있다. 30)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 소환되었다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민의 협조를 구하여 그중 일부를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였다. 31) 서울가정법원이 부터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지원자 중 일부를 시민배심원으로 선 정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한 모의재판에 실제로 참여한 시민배심원단이다. 46

48 제3절 서울가정법원 II. 모의재판 시나리오 서울가정법원 모의재판은 양육비가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사안을 제시하여 시민 배심원단의 양육비 평결을 받도록 하였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무자력인 경우, 양육 하지 않는 부모에게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 등 사안마 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양육비에 대한 원 피고의 주장, 배심원단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 등이 나타나 있으나, 현직 법관들이 재판부와 원 피고 측 소송대리인 역할을 직접 맡아 변론을 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완결된 형태의 시나리오는 제공되지 않았다. III. 평가 양육비위원회 시민배심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주관하고, 법원행정처가 일정 부 분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기획된 행사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 기 위하여 소통 행사를 기획하고, 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모의재판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의재판이 활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역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사재판에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제정하여 재판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자료인 만큼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법관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 의 의견까지 널리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사법행정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방법 중 좋은 선례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모의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육비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 심적인 내용 및 모의재판 사안의 개요 등을 배심원들에게 미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 기도 하였다. 현직 판사가 직접 설명자료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맡았다. 배심원 또는 그림자배심원 등으로 참여한 국민은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가사재 판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직접 경험하여 이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법원의 입장에 47

49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서도 시민배심재판을 통하여 건전한 국민의 법의식을 알고 이를 재판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서울가정법원이 준비한 설명 자료 일부를 [그림 4]로 제시한다. [그림 4] 양육비 사안에 관한 설명 자료 48

50 제4절 수원지방법원 제4절 수원지방법원 I. 모의재판의 실시 32) 수원지방법원은 (수)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수원지방법원 내 형사법정에서 수원시민 로스쿨 교육생 40명과 함께 모의법정을 열고, 하반기인 (수) 18:00경부터 21:30경까지 다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수원지 방법원 소통 행사의 정식 명칭은 (수원지방법원과 한국사법교육원이 함께하는) 수원 시민 로스쿨 모의법정 이다. 시민 로스쿨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사법 교육원 33) 수원지원이 운영하는 기구이며, 모의재판을 실시한 국민은 수원시민 로스쿨 교육생들이었다. 법원이 법정과 법복을 제공하고 법원경비대 등의 인력을 지원해 주었으며, 시민 로스쿨 교육생들이 형사 모의재판에서 재판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등의 역할 을 맡고, 민사 모의재판에서 재판부, 원 피고, 소송대리인, 증인 등의 역할을 맡아 제공된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모의재판 사안 선정과 시나리오 작성은 한국사법교육원 수원지원에서 담당하였 고, 수원지방법원이 시나리오 내용 및 전체적인 절차진행 방법 등을 감수하였다. 참여 시민들은 모의법정을 열기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부터 모의재 판 진행방법, 개괄적인 재판절차, 수원지방법원의 소통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전반적 인 설명을 들은 다음, 각자의 배역을 맡아 모의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집중도 나 열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수원지방법원 모의재판 실시의 주된 목적은 시민 로스쿨 교육생에게 재판진행 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법원 이미지를 조성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한국사법교육원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4년 모의재판의 모습은 [별첨 4]와 같다. 32)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 새소식란에 모의재판 실시를 알리고 있다. 모의 재판 실시과정과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와 법원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33)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과 상담, 청소년 선도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49

51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II.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체 개발한 민사재판 시나리오(대여금 사건) 34) 와 형사재판 시나리오(음주운전 사건) 35) 를 이용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법률전 문가인 변호사(당시 한국사법교육원 수원지원장)가 작성하고 법원의 감수를 거쳤으므 로 일정한 수준의 완성도가 확보되었다. 일반국민(시민 로스쿨 교육생 40명 중 일부)에게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 역할극의 배역을 모두 맡기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었고, 짧고 단순한 내용에 난이도도 낮은 편이다. 시 나리오에 각주를 달아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민사재판 시나리오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인신청서 등도 첨부하여 실 제 소송처럼 실감 나는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 모의재판에서 사용된 소장과 증인신청서 등을 [그림 5]로 제시한다. [그림 5] 모의재판에 사용된 소장과 증인신청서 34) 후술하는 [표 4] 일반국민용 민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중 대여금 사건1(순번 4) 시나리오이다. 35) 후술하는 [표 5] 일반국민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중 음주운전 사건(순번 4) 시나리오이다. 50

52 제5절 춘천지방법원 III. 평가 수원지방법원이 실시한 모의재판은 법원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원과 시 민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색이 있다. 모의재판 시나리오도 법원이 주도적으 로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손을 거쳐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국 민이 판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역할을 직접 맡아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논하는 모의재판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모의재판에 참여한 국민 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고 재판 참여에 큰 흥미를 보여주었다는 후기에서 모의 재판의 밝은 전망을 엿볼 수 있다.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모의재판 방청인을 별도 모집하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민이 직접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또 다른 국민이 그 모의 재판을 방청한 후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형태의 모의재판은 온전 히 국민이 그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모의재판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동시에 국민의 적 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제5절 춘천지방법원 I. 모의재판의 실시 36) 춘천지방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 37) 의 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모의재판을 진행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 27명 전원은 (월) 09:30부터 약 120분 동안 춘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부, 피고인, 검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 등의 역할을 직접 맡아 형사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36)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 새소식란에 시민사법참여단의 국민참여 모 의재판 실시를 알리고 있다. 모의재판의 실시과정과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와 법원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37) 시민사법참여단은 새로운 형태의 사법행정 참여제도로서 2012년경 시민사법위원회와 함께 각급 법원에 도 입되었다. 51

53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이 행사는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 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는데, 전체 행사는 개회식(10분) 모의재판 법정으로 이동(10분) 모의재판 실시(120분) 현관에 서 촬영(10분) 오찬 순서로 진행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 구성원은 부녀회장, 변호사, 교수, 법무사, 기자, 시의회 의원, 종교인, 미용인, 개인택시 운전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 그 밖에 강원일보 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참석하였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사법참여 단원들은 실제 재판과 마찬가지로 열띤 공방을 벌였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무죄 의견을, 나머지 2명이 유죄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재판부는 심리 과정과 배심원 평결 등을 고려하여 다수 배심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 였다. 38) 모의재판의 전체적인 기획과 진행은 춘천지방법원이 직접 담당하였다.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3년 모의재판의 모습은 [별첨 5]와 같다. II. 모의재판 시나리오 춘천지방법원은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이종격투기 레스토랑 사망 사건 시나리오 39) 를 활용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국민참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므로 시민사법참여단의 일부 구성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맡아 사안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은 배심원들에게 모의재판 시나리오 외에도 양형토 의 참고자료 를 추가로 제공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형법 조문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고려하여야 할 양형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어 배심원들이 양형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0) 38) 모의재판 실시 후 재판장 역할을 한 000 위원은 법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해보니 한 건 한 건의 판결이 엄격한 형사절차와 판사님들의 깊은 고뇌로 이뤄진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였 고, 검사 역할을 한 000 위원은 재판을 직접 경험해보니 법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 하였으며, 증인 역할을 한 000 위원은 법원이 열린 법원, 소통하는 법원으로 변모한 것을 이제는 확연히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출처: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 39) 이종격투기 레스토랑 사망 사건은 후술하는 [표 5] 일반국민용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오 목록 중 순번 5 시 나리오이다. 40) 춘천지방법원에서 작성한 양형토의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다. 52

54 제6절 광주지방법원 III. 평가 춘천지방법원이 실시한 모의재판은 법원 주도형 모의재판이라는 점에서 이 보 고서에서 논하는 모의재판의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그 기획이나 진행과정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먼저 법원 주도형 모의재판은 명확한 목적의식과 이에 따른 기획을 바탕으로 진 행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의 모의재판 역시 참여한 구성원들의 열띤 호응과 높은 만족이 있었다. 다음으로 춘천지방법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각급 법원별로 구성되어 있 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의미 있는 한 영역으로 모의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기존의 시민참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조직된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 등도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기구를 구성하는 국민은 사법부의 업무나 역할에 상당 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들의 참여와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법 원의 다양한 지원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의재판을 활용한다면 이미 법원과의 소통을 원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에게는 더욱 보람 있고 유익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 둘 수 있는 소통 방안을 확보하게 된다. 건전한 일반국민의 법상식과 정의 관념을 확 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제6절 광주지방법원 만약 평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성립된 범죄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결정하여 야 합니다. 피고인이 만약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인정되는 범죄에 따라 법정형 및 처 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종 및 형량을 정하여야 합니다. 형의 감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작량감경이 란 범죄의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 법 제53조).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의 죄질 및 범정에 비하여 법정형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합니다(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53

55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I. 모의재판의 실시 41) 광주지방법원은 (월) 10:00~17:00 시민단체, 언론인 등 지역주민 과 함께하는 양형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양형 콘퍼런스의 공식 행사명은 공감 받는 재판을 위한 생각 나눔: 죄와 벌, 당신이 판사라면? 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행사 의 취지를 일반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 판단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지, 존재한 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전체 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1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청소년 대 상 데이트강간, 아동 성추행 사안 등에 관하여 광주 시민 526명(비법조인 474명, 법 조인 52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실시, 42) 2 위 사안 중 데이트강간 사안을 재구성한 모의재판을 시행하고, 광주 시민 12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10개 조로 나누 어 양형토의 실시, 43) 3 설문조사 결과와 양형토의 결과 등에 기초하여 법률전문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 실시 44) 등으로 기획되었다. 양형 콘퍼런스 행사 당일의 일정은, 제1부에서 전문가 토론회(10:30~12:00)를 거치고, 제2부에서 시민 참여 모의재판 및 모의배심(13:30~15:00)을 진행하며, 제3 부에서 시민 토론회(15:30~17:00)를 여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45) 즉, 모의재판은 양형토의를 위한 예시 사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토론회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대 규모 소통 행사의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의재판은 양형심리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었고, 현직 부장판사와 판사가 각각 재판장과 좌 배석 역할을 맡았으며, 일반국민이 우배석판사, 광주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중 선발 41)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 새소식란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양형 콘퍼 런스의 개최를 안내하고 있다. 모의재판의 실시과정과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와 법원 내부 자 료 등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42) 설문조사 당시와 모의재판을 거친 후의 각 양형 판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배심원은 반드시 설문조사에 참가 하도록 하였다. 43) 1조부터 9조까지는 연령별로 편성하였고, 10조는 법조인(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44) 시민 토론회의 시민 대표 패널(panel)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광주 NGO센터 센터장, 전남일보 편집 국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남지부장, 미디어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45) 광주지방법원은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토론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회를 진행할 경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모의재판 실시 (제2부) 이전에 이루어진 전문가 토론회(제1부)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고, 모의재판 실시 이후에 이루어진 시민 토론회(제3부)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모의재판 결과 모두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54

56 제6절 광주지방법원 인원(대학생 참여단원)이 검사, 변호인, 피고인, 피해자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일반국민 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인터넷 신청 방식으로 공개 모집되었는데, 법원은 신청자들과 의 전화 통화 및 사전 설문조사 과정 등을 거쳐 배심원을 선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의 시민참여 양형 콘퍼런스는 그 준비에 두 달 이상의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였는데, 전체적인 행사 준비 일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광주지방법원 양형 콘퍼런스 준비 일정 준비 1팀 46) 준비 2팀 47) 죄명 선정 사례 및 설문 완성 모의 재판 시나 리오 완성 설문조사 결과분석 발표 준비 모의 재판 준비 행정 지원팀 주제발표자, 패널 섭외 설문대상 직군 등 선정 모의재판 팀 섭외 구성 설문조사 및 인터뷰 모의재판 준비 초청 홍보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형 콘퍼런스 개최 안내는 [별첨 6]으로 덧붙 여두었다. II. 모의재판 시나리오 광주지방법원은 행사 취지에 맞추어 양형토의에 적합한 형사 모의재판 시나리 오를 직접 개발하였다. 모의재판에서 일정한 배역을 맡은 대학생 참여단원들은 시나리 오 낭독 과정 이외에 7차례에 걸쳐 법정 연습을 하였고, 배심원들도 연령대별로 조를 편성하고 각 조에 지도판사 1명씩을 배정받아 진지하게 양형을 토의하였다.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실제 재판과 매우 흡사하게 구성하여 양형 관련 서증조사 증인신문 양형조사보고서에 관한 심리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순서로 이루 46) 주로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47) 주로 모의재판을 준비하였다. 55

57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어졌다. 시나리오 사안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데이트강간 사건을 재구성하였는 데,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양형 조사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다. 피 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상태이고, 법원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양형조사보고서도 제출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한 적 절한 양형을 국민이 직접 고민해 볼 수 있게 하였다. 48) III. 평가 광주지방법원의 모의재판은 법원 주도형 모의재판의 특수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모의재판 기획 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의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 기도 한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의재판이 반드시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담아낼 필요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의재판처럼 필요에 따라서 재판의 어느 단계 또는 특정 쟁점을 주로 다루는 모의재판도 가능하다. 모의재판의 다양한 효 용성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법원 주도형 모의재판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도 내포하고 있다. 모 의재판 그 자체로 그칠 수도 있지만 사전 설문조사, 사후 토론 등을 통하여 공감과 이 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 법원과 국민 사이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소통 그 자 체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었다. 또한,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구성원 측면에서, 현직 법관이 일부 참여하기는 하 였지만 일반국민(대학생)이 나머지 역할을 직접 맡아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점도 높 이 평가할 만하다. 국민이 직접 모의재판 역할극에 참여하고, 일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며, 또 다른 국민이 모의재판을 방청한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광주지방 법원의 모의재판은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의 발전적인 단계였다고도 볼 수 있다. 48)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선고 결과는 배심원들의 양형토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배심원 121명 중 87명(71.9%)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광주지방법원 내부 자료 참조). 56

58 제7절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제7절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I. 모의재판의 실시 49) 동두천시법원은 :00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하였 다. 이 모의재판은 동두천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법원과 경찰서의 협업 형태로 진행 되었다. 관내의 경찰관들, 일반국민 등이 모의재판의 배역을 맡아 역할극에 참여하였 고, 50) 다른 국민이 방청인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II.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의재판 시나리오는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절도죄의 공범인지를 판단하는 형사 사건이다. 장애인이 피고인이 된 사안이므로 실체적인 판단에서도 피고인의 남다른 사 정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인이 필요하다는 점 등 절차진행의 면에서도 특이한 부분이 있다. 동두천경찰서장이 모의재판의 소재를 제공하고 증인신문사항 등 주요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동두천시법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III. 평가 동두천시법원이 실시한 모의재판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의 초기 형태 로서, 법원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원과 경찰서 간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는 특 색이 있다. 모의재판 시나리오도 법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장이 49) 모의재판이 실시된 후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 scourt.go.kr/>에는 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 모의재판 실시과정과 그 내용은 법원 내부 자료, 인 터넷 연합뉴스 자 기사 등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50) 재판장 역할만 동두천시법원 판사가 맡고, 배석판사 중 1명은 경찰이, 나머지 배석판사 1명은 시민이 맡았 다. 검사, 변호인 등의 역할도 각 2명으로 설정하여 경찰과 시민들이 나누어 맡았다. 그 밖에 피고인 역할 은 시민(실제 청각장애인 여성)이, 증인 역할은 경찰이 각 배역을 소화하였다. 57

59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작성한 초안을 감수하는 형식이었다. 일반국민이 판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역할을 직접 맡아 모의재판을 실시하 였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논하는 모의재판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청각장애 인인 피고인의 역할을 실제 청각장애인인 시민이 맡고, 수화통역인이 모의재판에 참여 하도록 구성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방청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사실상의 배심원 역할을 맡겨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었다. 제8절 결어 I. 모의재판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 이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실시된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법원이 주도하고 일반국민이 참 여하는 모의재판 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준다. 첫째, 법원이 모의재판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풍 부한 소통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각급 법원은 실제 법정과 법복, 시나리오 작성 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사례 등 모의재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의 주도로 실제 재판과 다를 바 없는 형식과 내용의 모의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이에 참여하는 국민은 재판절차와 사법제도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법원과 국민 상호 간의 효과적인 소통도 가능해진다. 또 각급 법원은 모의재판을 실시할 당시의 사회적 요구 또는 지역 시민의 수요 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으로 다양한 모의재판을 기획할 수 있다. 국민과의 소 통과 공감을 큰 목표로 두는 것은 다를 바가 없지만, 시대적 문화적 정서적 사회 적 조건에 따라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나홀로 소송인들 58

60 제8절 결어 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대구고등법원의 민사 모의재판,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모의재 판, 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법원 업무 홍보활동에 중점을 둔 수원지방법원의 민 형 사 모의재판, 법원에서 위촉한 시민사법참여단의 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된 춘 천지방법원의 형사 모의재판, 양형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집 검토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실시한 광주지방법원의 형사 모의재판, 법원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원과 경찰서 간의 협업으로 진행된 동두천시법원의 형사 모의재판 등은 이러한 점을 직접적 으로 뒷받침하여 보여준다. 모의재판 실시의 한 기준으로서 일정한 매뉴얼만 제공된다면, 각급 법원은 이러 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다양한 형태의 모의재판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의 효용성이다. 기존의 모의재판이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법교육의 목적으로 활성화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성인 모의재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의 현황을 보더라도 그 효용성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법원 할 것 없이 모의재판에 대한 국민의 열기와 호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였다는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만족은 아니었을 것이 다. 성인은 전문지식의 다과( 多 寡 )와 무관하게 이미 사회현상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의재판을 통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관을 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갈등의 바 람직한 해결방법과 설득과 타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어 더욱 성숙한 시 민의식을 갖출 수 있다. 또 참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은 법원의 고유한 업무와 문 화를 함께 한 경험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모의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용성을 경험하게 된 다. 국민에게 법원의 업무(재판)를 제대로 알리는 홍보의 효과, 재판청구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주는 교육 의 효과도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모의재판 과정을 통하여 법 원도 국민의 정의 관념, 건전한 상식, 법 감정 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원과 재판을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 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바람직한 재판을 운영하는 데에 큰 자산이 된다는 사실이다. 51) 59

61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결국 법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모의재판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경 험을 제공한다. 셋째, 모의재판 자체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모의재판은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재판의 소송당사자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형태의 역할극(role playing)을 성인이 하기는 다소 쑥스럽고 민망하지 않 겠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 다. 국민이 직접 역할극의 일정한 배역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광주지방 법원, 동두천시법원 등의 모의재판에서 국민의 만족도와 호응도, 진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역할극(연극)은 예술의 한 형태로서 연령,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 에게나 흥미로운 체험이 될 수 있고, 의미와 재미를 함께 찾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52)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모의재판이란, 인생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 는 사건에 관하여 판사들, 이웃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가 보는 흥미진진한 경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결국 제2장에서 말하였던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각급 법원의 사례를 통하여 실증적으로도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할 것이다. 51)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법원이 판결로써 선언하는 정의는 종종 충돌한다. 그 이유는 정의( 正 義 ) 라는 단어 의 정의( 定 義 ) 설정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의( 正 義 )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 안 뜨겁게 지속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Michael J. Sandel의 저서 Justice: what s the right thing to do? 에서도 그동안 이루어졌던 정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작가 자신의 견해 까지 서술되었지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의 에 대한 추상 적인 개념 설정은 여러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에서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간단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정법을 적용하여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타당성까지 추구하여야 하 는 법원의 사명은 일반국민의 정의 관념 (이른바 법 감정 이라고 불리는)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이 상존한다. 법원이 선언하는 법적 정의와 국민적 정의 관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 호 이해와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판결을 하였다 는 사법 부의 입장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는 국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다. 52) 인간 욕구의 단계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자존 욕구, 인지 욕구, 심미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나누기도 한다(Abraham H. Maslow 등의 욕구이론 참고). 모의재판은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자존 욕구, 인지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나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심미 욕구까지 만족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60

62 제8절 결어 II. 모의재판 실시 방안의 방향 설정 이 보고서는 제4장 이하에서 법원의 규모나 특수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가급적 어느 법원에서나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으로서, 모의재판 실 시에 필요한 시나리오,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 홍보 방안 등을 차례로 논하고자 한다. 각급 법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제안된 실시 방안을 독창적으 로 변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의재판의 의의,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현황 등을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나리오 준비에 있어서, 공감 가능하고 재미있는 시나리오로 참여한 국 민의 흥미도와 만족도를 높인다. 둘째, 참여자 모집 및 구성에 있어서, 국민 누구나 모의재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홍보와 피드백에 있어서, 참여와 체험의 경험을 더 넓게 공유하고 유지시 키며 이를 법원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모의재판 실시 방안의 기본방향 주체 내용 방향성 법원 시나리오 준비 흥미롭고 유익한 시나리오 국민, 법원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의재판 국민, 법원 홍보와 피드백 법원은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 국민은 마음을 열고 의욕적인 자세 이러한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고 모의재판 실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에서 논하는 모의재판은 기획부터 실시 이후의 단계까지 법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로 설정되었 다. 따라서 모의재판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61

63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각급 법원은 모의재판의 총괄자로서 모의재판의 목적 설정, 시나리오 선정, 모 의재판 시행, 관련 홍보 등 전반적인 상황을 주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모의재판에 필요한 법정, 법복을 비롯하여 참여 국민을 위한 기념품, 오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챙겨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법관이 지속적으 로 모의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전체 상황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각급 법원의 사례에서도 1명 이상의 법관이 모의재판의 전 과정을 준비하고 이에 참여하였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동두 천시법원 등의 경우, 전체 행사의 기획, 참여 국민의 역할 배분, 모의재판 연습, 모의 재판 시행, 후속 홍보와 피드백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와 도움이 전제되었 다. 이러한 법관의 행사 총괄 및 지도는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모의재판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53) 다만, 현재까지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이 자주 실시되는 행사가 아니었으 므로 각급 법원의 기획법관(또는 공보관)이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실무를 맡 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향후 모의재판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각급 법원별로 빈번하게 모의재판을 운영하게 된다면 기획법관(또는 공보관)이 매번 모의재판 실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한 단계에서는 각급 법원의 법관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모의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사 모의재판의 경우는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형사 모의재판 의 경우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참여한다면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모의재판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대구고등법원의 경 우, 2013년 모의재판에서는 기획법관이 시나리오 확인 작업, 모의재판의 재판장 역할 등을 모두 맡고 수석부장판사가 방청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지만, 2014년 모 의재판에서는 시나리오 준비, 모의재판의 재판장 역할, 방청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기획법관이 아닌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맡은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각급 법원의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기념품 을 증정할 것인지 또는 어떤 종류의 기념품을 어느 범위까지 증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53) 법관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재판을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모의재판의 의미와 효과가 감소될 염려가 있다. 사법제도와 재판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 시나리오 사안에 대한 도움말, 참여자들의 예 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참여한 국민의 이해도나 집중도 까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62

64 제8절 결어 문제, 참여 국민에게 오찬 또는 간단한 간식(음료수)을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 는 각급 법원의 예산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각 해당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모의재판 실 시 당시의 각급 법원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밖에 모의재판에 필요한 법정, 법복 등의 준비 역시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54) 54)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월요일에 모의재판을 실시한 경우가 많다. 모의재판을 위한 법정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