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중국경제는 저점을 통과하여 조기회복할 조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경 제는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주도로 성장해 온 중국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에 앞서 독자적으로 8%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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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규 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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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07호) 중국경제의 조기회복설 점검과 시사점 목차 Ⅰ. 짧은 침체 후 반등을 기록한 중국경제 Ⅱ.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조기회복을 견인 Ⅲ. 중국 경기부양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 작성 : 엄정명 수석연구원( ) jm.om@samsung.com 장재철, 박현수, 이종규, 정무섭, 하송, 김화년, 정호성, 馬玆暉 감수 :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 deukab@seri.org

중국 경기부양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 작성 : 엄정명 수석연구원(3780-8031) jm.

2 요 약 최근 중국경제는 저점을 통과하여 조기회복할 조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경 제는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주도로 성장해 온 중국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에 앞서 독자적으로 8%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현 회복기조를 지속하여 조기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의한 내수확대가 수출 대신 성장을 견인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의 수출은 감소하겠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내수가 확대되면서 2009년 중 8%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대형 은행 및 기 업을 대부분 국가가 소유해 경기부양책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며 재정건전성이 양 호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인프 라수준으로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점도 경기부양효과를 크게 하는 요인이다. 수출중심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내수중심의 8% 성장이 2년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내수기반이 확대되더라도 미국을 대신해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정부는 미래 성장산업육성을 위한 R&D 강화, 글로벌 기업 및 자원에 대한 M&A,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 등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된 이후 중국은 더욱 강력한 국가 및 기업 경쟁 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의 조기회복을 한국경제 회복의 기회로 활용 수출증가 없이 내수확대만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1%에서 8%로 1.9%p 높아 질 경우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0.9% 수준인 41억달러가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도 한국경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당분간 중국의 내수비중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므로 부품수출에 지나치게 편 중된 현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R&D 및 제조, 판매 등 모 든 가치사슬 영역을 현지완결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 하기 위해 진출한 중소기업은 현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사업을 재편성해 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은 대형 은행 및 기 업을 대부분 국가가 소유해 경기부양책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며 재정건전성이 양 호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인프 라수준으로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점도 경기부양효과를 크게 하는 요인이다.

3 Ⅰ. 짧은 침체 후 반등을 기록한 중국경제 지표상 중국경제는 저점을 통과 베이징 올림픽 이후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침체수준인 6%대로 급락 - 세계경기침체로 중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크게 둔화 ㆍ2002년 3/4분기 이후 수출증가율은 매 분기 20% 이상을 기록했으나 2008년 4/4분기 4.3%에 이어 2009년 1/4분기에는 -19.7%로 급락 ㆍ수출감소로 2008년 4/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침 - 전년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08년 4/4분기 6.8%를 기록한 데 이어 2009년 1/4분기 6.1%로 9년만에 최저수준 중국은 경제성장률 8%가 경기부진의 기준 중국 경제성장률 8%는 증가하는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률로 중국정부는 ' 保八 '(8% 고수)전략을 추진 - 통상적으로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침체로 간주하는데 중국은 8% 미만 성장을 하면 심각한 경기부진으로 판단 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 이하였던 경우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단 두차례 2009년 1/4분기의 전기 대비 GDP성장률이 급반등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 - 현재의 경기흐름을 반영하는 전기 대비 GDP 증가율은 2008년 3/4분기 5.4%에 이어 4/4분기 3.5%로 하락했으나 2009년 1/4분기에는 6.5%로 반등에 성공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도 중국경제가 바닥을 지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 삼성경제연구소 1

1%로 9년만에 최저수준 중국은 경제성장률 8%가 경기부진의 기준 중국 경제성장률 8%는 증가하는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률로 중국정부는 ' 保八 '(8% 고수)전략을 추진 - 통상적으로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침체로 간주하는데 중국은 8% 미만 성장을 하면 심각한 경기부진으로 판단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 - 유동성 공급 확대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고정자산투자가 2009년 1 4월 중 전년동기 대비 30.5% 증가한 3.7조위안을 기록 ㆍ2009년 1 4월 중 신규대출은 5.3조위안이 증가하여 2008년 연간 신규대출 총액인 4.9조위안을 상회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단위: 억위안, %) 구분 2007년 1~4월 2008년 1~4월 2009년 1~4월 고정자산투자 22,601 28,415 37,08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5.5) (25.7) (30.5) 자료: 中經數据 - 재고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산업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며, 소매판매 증가율도 2009년 2월부터 회복세를 지속 ㆍ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19.2%(2008년 1/4분기) 0.9%(4/4분기) 12.7%(2009년 1/4분기) ㆍ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9.0%(2008년 12월) 11.6%(2009년 2월) 14.7%(3월) 14.8%(4월) 향후 경기흐름을 예견하는 경기선행지표도 호전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조기회복 조짐이 뚜렷 - 제조업구매지수(PMI)는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09년 4월 53.5를 기록하여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전환했음을 시사 - 경기선행지수도 2008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기 사용량, 원자재 수입 등도 증가 ㆍ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은 중국의 원유 등 원자재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중국경기의 회복을 예견 삼성경제연구소 2

5) 자료: 中經數据 - 재고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산업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며, 소매판매 증가율도 2009년 2월부터 회복세를 지속 ㆍ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19.2%(2008년 1/4분기) 0.9%(4/4분기) 12.7%(2009년 1/4분기) ㆍ소매판매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9.

5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제조업구매지수 경기선행지수 전기사용량 철광석수입증가율 M2 증가률(%) 자료: 中經數据 ; Thomson Reuters, Datastream. 중국경제의 조기 독자회복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시각 지표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경제가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회복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 - 루비니 등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수출부진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 1) - 반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수요를 진작하고 실업을 억제하여 8%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판단도 존재 2) 1) 2)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발휘하여 내수증가가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어야 독자 회복이 가능 - 중국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하기가 곤란 - 정부부문의 영향력이 큰 중국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 -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경제의 自力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China's Hard Landing ( ). CNNMoney.; Roubini, N. ( ). The Rising Risk of a Hard Landing in China. RGE Monitor. Is China Headed for a Hard Landing ( ). Time. 삼성경제연구소 3

중국경제의 조기 독자회복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시각 지표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경제가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회복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 - 루비니 등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수출부진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 1) - 반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수요를

6 Ⅱ.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조기회복을 견인 1. 중국 경기부양정책의 방향과 특징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외에 추가 대책 발표 중국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산업경쟁력 강화 및 新 산업정책, 사회안정대책 등 추가 경기부양책들을 잇달아 발표 년 1월에는 '10대 산업조정 및 진흥계획'을 제시 ㆍ철강, 자동차, 전자통신, 물류유통, 경공업 가전, 조선, 비철금속, 기계장비, 방직, 석유화학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년 3년간 추진할 구조조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년 3월 태양광발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자동차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 新 산업육성 추진계획'을 발표 년 4월 8,500억위안이 소요되는 1단계 의료보험제도 개혁정책을 공표 ㆍ10% 수준의 현 의료보험 가입률을 향후 3년 내 90%로 확대하는 목표 농촌소비를 촉진하는 ' 家電下鄕 ' 및 ' 汽車下鄕 ' 정책도 시행 - ' 家電下鄕 '은 컬러TV, 냉장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농민에게 판매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ㆍ2007년 12월부터 산둥( 山東 ), 허난( 河南 ), 쓰촨, 칭다오( 靑島 ) 등 3개 성( 省 ), 1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 ㆍ2009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오토바이,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세탁기를 추가 삼성경제연구소 4

물류유통, 경공업 가전, 조선, 비철금속, 기계장비, 방직, 석유화학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2009 11년 3년간 추진할 구조조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 2009년 3월 태양광발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자동차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 新 산업육성 추진계획'을 발표 - 2009년 4월

7 - 농촌지역의 자동차 보급 확대 및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 汽車下鄕 '도 추가 실시 ㆍ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자동차의 구매세를 기존의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농민이 1,300cc 이하 소형버스를 구매할 경우 구입액의 10%를 지원 2008년 11월 이후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국정부가 발표한 실질적인 경기부양 규모는 총 5조 6,344억위안으로 추정 - 총 규모 중 60%는 내수진작, 40%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新 성장산업 육성에 투입 내수 진작 성장 확충 중국 유형별 경기부양책 (단위: 억위안) 구분 세출 감세 비고 4조위안 경기부양책 19,200 - 농촌 인프라 개선 및 주거개선(신축), 재해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 의료보험제도 개혁 8, 보조금 지급 4,116 - 농산물 수매가 인상 감세 조치 - 1,510 소득세, 인지세, 부동산세 소계 31,816 1,510 합계: 33,326 4조위안 경기부양책 20,800 - 사회인프라, 에너지절약 생태보존,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 보조금지급 家電下鄕, 汽車 (자동차) 下鄕 감세조치 - 2,018 수출관세 환급 등 산업구조조정 - - 금액 미상 소계 21,000 2,018 합계: 23,018 합계 52,816 3,528 총계: 56,344 주: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정부 재정지출은 1조 1,800억위안 2008년 상반기까지 유지해온 통화긴축기조를 전환해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대출총량 규제 철폐 등 통화확장정책을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5

- 보조금 지급 4,116 - 농산물 수매가 인상 감세 조치 - 1,510 소득세, 인지세, 부동산세 소계 31,816 1,510 합계: 33,326 4조위안 경기부양책 20,800 - 사회인프라, 에너지절약 생태보존,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 보조금지급 200 - 家電下鄕, 汽車 (자동차) 下鄕 감세조치 - 2,018 수출관세 환급

8 - 2008년 9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측면 지원(1년만기 대출금리 7.47% 5.31%) ㆍ가계 및 기업 부문의 이자경감 효과는 5,500억위안으로 추정 년 9월 이후 지불준비율 17.5%에서 14.5%(중소은행 13.5%)로 3%p 인하 ㆍ지준율 1%p 인하로 본원통화가 4,580억위안 증가하는 효과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신속하게 발생 주요 금융기관 및 대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정책의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집행이 가능 - 중국은 과감한 경기부양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투자 여력을 충분히 보유 ㆍ2009년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2.2%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 3) ㆍOECD의 재정건전화 권고수준인 60%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 년 9월 이후 금융기관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리인하, 대출확대 등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공동보조 ㆍ2008년 말 중국 주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0.5% ㆍ중국의 預貸 비율은 65%로, 브라질(136%), 러시아(151%), 인도 (74%)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 4) 으로 대출여력이 풍부 3) 4) 200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 81.2%, 영국 61%, 일본 217% 및 한국 32.9% 등으로 추정 (IMF ( ). The State of Public Finance. Working Paper.) Domino Theory. ( ). Economist. 삼성경제연구소 6

22.2%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 3) ㆍOECD의 재정건전화 권고수준인 60%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 - 2008년 9월 이후 금융기관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리인하, 대출확대 등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공동보조 ㆍ2008년 말 중국 주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0.

9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인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남 - 낙후된 인프라 수준으로 인프라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것도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 내수진작, 산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 - SOC 투자는 경기회복 촉진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대형기업 육성, 기술력과 자원확보 및 미래산업육성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초점 - 家電下鄕 등은 도농 간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진작을 통한 기업지원 및사회안정을지향 중국의경기부양정책추진체계 중앙정부(국무원)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정부부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분담 - 4조위안 규모의 부양정책이 발표된 후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추진 프로젝트의 규모는 18 20조위안으로 이 중 국무원이 선별, 확정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 프로젝트로 대별할 수 있으나, 대부분 중앙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분을 투입하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 상응하는 투자를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 추진과정에서 은행이 정책금융 대출을 통해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7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진작을 통한 기업지원 및사회안정을지향 중국의경기부양정책추진체계 중앙정부(국무원)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정부부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분담 - 4조위안 규모의 부양정책이 발표된 후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추진 프로젝트의 규모는 18

10 년 중 8%대 성장이 가능 경기부양효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되고, 재고조정 완료 및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대출 확대를 통한 투자 및 소비 진작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ㆍ정부 및 은행 당국도 급격한 신규대출 증가로 인한 채권 부실화를 우려하나, 유동성의 급속한 회수보다는 대출관리 강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ㆍ대출 용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완책을 추진 - 재고조정은 상반기에 일단락되어 하반기에는 산업생산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 5) 중국 재고지수 추이 주: 지수 50이상이면 재고증가 추세, 이하이면 재고감소 추세 자료: 中國物流與采購聯合會 5) 2009년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GDP성장률은 6.1%, 이 중 소비증가율 4.3%p, 투자 2%p, 순수출은 -0.2%p 기여했음, 만일 재고감소(-4%p)가 없었다면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6%p가 되어 성장률은 10%를 상회 삼성경제연구소 8

유동성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완책을 추진 - 재고조정은 상반기에 일단락되어 하반기에는 산업생산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 5) 중국 재고지수 추이 주: 지수 50이상이면 재고증가 추세, 이하이면 재고감소 추세 자료: 中國物流與采購聯合

11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2009년 실질 GDP성장률 8% 달성이 가능 6) - 민간소비는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유동성 확대 등의 효과로 전년에 이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ㆍ경기부양책 및 주식시장 반등에 따른 富 의 효과, 대출증가에 따른 유동성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2%를 유지 - 투자는 수출용 투자나 외자기업의 투자 감소를 정부투자가 대체하고 있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ㆍ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정부투자 기여율이 50% 이상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2008년과 동일한 16%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년 중 수출증가율 -20%, 수입증가율 -25%로 순수출은 0% 증가 ㆍ해외수요의 부진으로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크게 상회 2009년 중국경제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증가율) 2009년(E)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소극적 부양 적극적 부양 과잉 부양 (확률 15%) (확률 60%) (확률 25%) 경제성장률 소비 고정투자 주: 1. 경제성장률은 실질치, 소비 및 고정투자 등 구성항목은 실질치를 공표하지 않는 관계로 명목치 2. 계획된 경기부양책의 실제집행 정도에 따라 계획보다 적은 경우를 "소극적 부양",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를 "적극적 부양", 계획된 것 이상으로 집행될 경우를 "과잉 부양"으로 정의 3. 각 시나리오의 확률은 중국정부의 정책성향과 정책조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 6) 경기부양책은 2~3년간 나뉘어 집행되며, 2년간 2%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 2008년 정부예산은 6조위안으로 GDP의 20%. 삼성경제연구소 9

감소할 전망이나,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크게 상회 2009년 중국경제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증가율) 2009년(E)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소극적 부양 적극적 부양 과잉 부양 (확률 15%) (확률 60%) (확률 25%) 경제성장률 11.1 11.9 9.0 7.2 8.0 8.9 소비 13.1 16.1 13.

12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 한 예년 수준의 10%대 성장은 어려우며, 8%대의 성장도2년정도만가능 - 현재 중국의 성장동력인 투자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해외수요 증가가 필수 ㆍ수출 10% 증가의 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1%로 추정 ㆍ해외수요가 지속적으로 침체할 경우 설비 가동률 저하, 소비 및 투자감소의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 - 정부투자가 주도하는 내수위주의 성장은 길어야 2년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ㆍ유동성공급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장기간 추진하는 것은 무리 3. 경기회복 이후의 중국경제 내수부양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대체하는 소비시장으로의 부상에는 한계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이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내수를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을 촉구 - 최근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는 중국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내수의존형 경제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 - 세계은행은 서비스업 등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여 소비를 진작할 것을 권고 중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 및 수출 주도의 성장전략을 변경하기 어려워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그동안의 높은 투자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한계수익률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주도 성장을 지속할 유인이 존재 삼성경제연구소 10

경기회복 이후의 중국경제 내수부양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대체하는 소비시장으로의 부상에는 한계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이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내수를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을 촉구 - 최근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는 중국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내수의존형 경제로 전환해야

13 ㆍ투자증가가 수출확대를 견인하고 수출이 다시 투자를 증가시키는 순환 고리가 중국경제의 성장방식이었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 7) -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이나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수준이며 단기간 내 발전은 기대 難 중국 GDP 구성의 변화 자료: 國家統計局 2년간 내수기반의 확대가 지속되더라도 중국이 선진국을 대체하는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2년간 8%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현저히 높아지거나 저축률이 낮아지기는 어려운 상황 ㆍ2008년 중국의 GDP 대비 소비비중은 38.3%으로, 미국 70.5%, 일본 57.8%, EU 57.4%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 7) 8) -중국은내수가늘어도수입이크게늘지않는구조를보유하고있기 때문에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 ㆍ중국의 수입수요 소득탄력성은 한국의 56% 수준에 불과 8) 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가 1% 증가할 때 순수출은 2.8% 증가 년 중국과 한국의 수입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중국은 0.46, 한국은 0.82 삼성경제연구소 11

중국의 GDP 대비 소비비중은 38.3%으로, 미국 70.5%, 일본 57.8%, EU 57.

14 경기회복 이후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주목 중국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 이외에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한 적극적 R&D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도 R&D 투자를 강화 년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정부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해, 2007년 현재 R&D 투자규모는 각각 기업 2,611억위안, 정부 914억위안 9) ㆍ2004년 이후 첨단기술 10) 의 수출액(16억5천만달러)이 수입액(16억 1천만달러)을 상회 - 新 재생에너지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新 성장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집중한 결과 최근 성과가 가시화 ㆍ2002년 태양전지를 생산한 후 현재 세계 3위권 기업으로 부상한 상더( 尙德 )는 중국의 에너지산업 수준을 15년 앞당겼다는 평가 11)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은 글로벌 M&A를 통해 기업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중 년 1/4분기 글로벌 M&A시장은 73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나 중국기업의 글로벌 M&A는 오히려 40% 증가(218억달러) 12) 년에는 IT와 자동차 등 내구재 기업의 인수 13) 가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기업 14) 인수에 주력 - 기술과 제조뿐 아니라 소프트 역량도 강화하여 글로벌기업이 지배했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기업도 등장 9) 10) 11) 12) 13) 14) 鐘星外 (2009). "중국기업의 기술혁신 현황" SERI China Review(제2009-3호). 삼성경제연구원 첨단기술이란 통신, 생명과학, 전자, 항공우주, 태양광, 바이오 등을 포함 邱勍外 (2008). "중국 민영기업의 성장과 전망" SERI China Review(제 호). 삼성경제연구원 " 国际机瓏 : 今年中国公司海外并购规模已居世界第二." ( ). 新华紫 2003년 TCL이 톰슨의 TV부문, 2004년 레노버가 IBM의 PC사업부, 2005년 난징자동차가 MG로버를 인수 2008년부터 SINOPEC, CNPC, COSCO 등의 국영기업은 캐나다, 앙골라, 홍콩, 브라질, 카자흐스탄의 자원기업을 잇따라 인수 삼성경제연구소 12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은 글로벌 M&A를 통해 기업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중 - 2009년 1/4분기 글로벌 M&A시장은 73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나 중국기업의 글로벌 M&A는 오히려 40% 증가(218억달러) 12) - 2003 05년에는 IT와 자동차 등 내구재 기업의 인수 13) 가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15 Ⅲ. 중국 경기부양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한국경제 성장의 한 軸 중국경제가 2009년 8%대의 성장을 유지하며 조기회복에 성공하는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 년 중 對 중국 수출의 한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1.8%p ㆍ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년 중 연평균 10.2%의 고성장을 지속한 중국경제에 힘입어 연간 22.1%씩 증가 ㆍ 同 기간 중 한국경제는 對 중국 수출 호조에 따라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2%p 상승하며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 - 중국과 수교한 1992년 이후 對 중국 누적무역수지 흑자는 1,471억달러 ㆍ2000년대 이후 對 중국 무역흑자액은 전체 무역흑자액을 상회 對 중국수출증가율및비중추이 자료: Kita.net 자료를 토대로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13

2%의 고성장을 지속한 중국경제에 힘입어 연간 22.1%씩 증가 ㆍ 同 기간 중 한국경제는 對 중국 수출 호조에 따라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

16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주로 중국의 수출 증가에 의해서 유발 - 한국의 對 중국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나 중간재 ㆍ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대부분 한국 내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 간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 형태 ㆍ2007년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半 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76.8% 15) -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8년 3/4분기까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는 중국의 내수보다 수출이 더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ㆍ중국의 對美 수출이 1%p 증가할 때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0.92%p 증가하는 반면, 중국소비가 1%p 증가하면 對 중국 수출은 0.11%p 증가 16) 2009년 중국 경기부양에 따른 한국수출 증대효과는 41억달러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경기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對 중국 수출도 동반 감소세로 전환 15) 16)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는 구조적 변화가 예상 ㆍ 對 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이 수출용 중간재 위주에서 최종소비재나 내수용 설비 및 자본재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질 전망 정환우(2008). "한ㆍ중 간 교역구조 분석: 가공단계별ㆍ기술수준별ㆍ지방별 교역구조 변화"(Issue Paper 08-0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Log(한국의 대중 수출)= (중국의 대미수출)-0.22 (달러 대비 원화환율 16) )+0.11 (중 국 소비) 식에 의거 추정 삼성경제연구소 14

11%p 증가 16) 2009년 중국 경기부양에 따른 한국수출 증대효과는 41억달러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경기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對 중국 수출도 동반 감소세로 전환 15) 16) -

17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소비증가는 여전히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증가요인으로 작용 ㆍ2009년 1/4분기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미치는 변수 중 중국의 소비는 여전히 증가요인인 반면 중국의 對美 수출은 가장 큰 감소요인으로 작용 한국의 對 중국수출에대한기여도 17) 변화 (단위: %p) 구분 2008년 4/4분기(A) 2009년 1/4분기(B) 증감(B-A) 중국의 대미수출 중국의 소비확대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對 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중국 경기부양책이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對 중국 소비재와 자본재(부품) 18) 를 중심으로 41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유발 ㆍ이는 2008년 한국의 對 중국 수출총액의 4.5%, 전체 수출총액의 0.9%에 해당 17) 18) 한국의 對 중국 수출증가율 가운데 중국의 대미수출, 중국소비, 원/달러환율이 기여한 증가율 한국의 對 중국 수출 중 자본재는 52.6%, 소비재는 6.7%를 차지(2008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15

06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對 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중국 경기부양책이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對 중국 소비재와 자본재(부품) 18) 를 중심으로 41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18 -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중국의 내수(소비와 투자) 증가가 한국의 對 중국 최종소비재와 자본재(부품)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ㆍ중국 소비와 투자가 각각 1%p 증가하면 한국의 對 중국 소비재 19) 수출은 1.09%p, 자본재(부품) 수출은 1.44%p 증가 경기부양책과 對 중국 수출과의 관계 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탄성치 중국의 소비증가율 한국의 對 중국 소비재수출 증가율 1.09 중국의 투자증가율 한국의 對 중국 자본재(부품)수출 증가율 1.44 주: 년까지의 월별 자료로 추정한 결과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소비는 4%, 투자는 9%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6.1% 경제성장 시나리오) - 경기부양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2009년 1/4분기의 성장률인 6.1%를 베이스라인 성장률로 상정 - 한국의 對 중국 소비 및 투자증가율의 탄성치를 적용하면, 한국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출은 각각 11.0%, 1.9% 증가하여 소비재와 자본재 수출의 총합이 연간 44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으로써 8% 성장을 달성하는 경우 소비는 12%, 투자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경제성장 시나리오) -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한국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출은 각각 19.7%, 투자는 12.0%씩 증가하여, 소비재와 자본재 수출의 총합이 연간 48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따라서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한국의 對 중국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에서 총 41억달러의 증대효과가 발생 19)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對 중국 전체 수출과 중국 소비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항목을 세부화해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 삼성경제연구소 16

44 주: 2004 08년까지의 월별 자료로 추정한 결과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소비는 4%, 투자는 9%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6.1% 경제성장 시나리오) - 경기부양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2009년 1/4분기의 성장률인 6.

19 Ⅳ. 시사점 중국경제의 조기회복을 한국경제 회복의 기회로 활용 중국이 향후 2년간은 8%대의 독자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한국경제 회복에 적극 활용 - 기업의 對 중국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 ㆍ한류, 스포츠교류 등 문화적 차원의 한국홍보를 강화하고 판매망 구축, 현지정보 획득을 지원 -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 ㆍ경기침체 극복의 활로로 글로벌기업이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선별적인 시장개방전략을 취할 가능성 ㆍ 反 보호주의 기조에 대한 공동이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 경기부양책 관련 대규모 국책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외교 노력도 필요 - 중국정부와의 외교협력 강화로 한국 기업의 중국 신규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지원 ㆍ과거 독일은 중국 외교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 대가로 자기부상 열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 내수시장의 점진적인 확대를 기회로 활용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중국내수가 확대되고 당분간 내수 비중이 점차 늘어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7

보호주의 기조에 대한 공동이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 경기부양책 관련 대규모 국책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외교 노력도 필요 - 중국정부와의 외교협력 강화로 한국 기업의 중국 신규

20 - 중국경제에서 내수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조건이 성숙 ㆍ2007년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2,700달러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 ㆍ한국은 1987년 1인당 GDP가 3,321달러에 도달하면서 내수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 - ' 家電下鄕 ' 및 ' 汽車下鄕 ' 등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으로 인해 가전 및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는 등 수요가 확대 ㆍ전자제품의 경우 농촌지역의 보급률이 낮은 에어컨, 냉장고 등의 수요확대가 예상 ㆍ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기본기능에 충실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중저가의 맞춤형 제품을 개발 20) 할 필요 중국 내수시장의 점진적 확대로 한국의 對 중국 수출전략의 변화가 필요 - 원재료 및 자본재 위주의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모색 -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역외수출형 기업도 중국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수출위주에서 벗어나 내수판매 비중의 확대를 추진 단기적으로는 중국기업의 역량을 활용 내구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AS 및 유통역량을 조기에 강화할 필요 20) 중국정부는 가전하향의 경우 가전제품의 품질 등을 고려해 저급제품의 판매를 금지 삼성경제연구소 18

제품을 개발 20) 할 필요 중국 내수시장의 점진적 확대로 한국의 對 중국 수출전략의 변화가 필요 - 원재료 및 자본재 위주의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모색 -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역외수출형 기업도 중국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수출위주에서

21 - 넓은 국토, 체계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직접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로컬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 ㆍ직접 판매의 대명사인 델도 세계 2위의 PC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2007년 중국 최대 가전유통기업 궈메이( 國美 ), 2008년 2위 업체인 수닝( 蘇寧 )과 협력 ㆍ중국기업인 하이얼 조차도 연안에 비해 유통 환경이 열악한 내륙 시장의 판매 확대를 위해 산리엔( 三聯 ), 르르순( 日日順 )과 제휴 - AS 및 유통 인력의 교육을 통해 현지 협력기업의 서비스 수준의 제고는 기본 중간재 및 소재관련 기업은 기술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 추구 - 현재 중국정부는 부품소재 분야의 수입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기업의 입지 약화는 필연 - 對 중국 수출을 확대하려면 중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 ㆍ지속적인 R&D를 통해 기술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한국기업의 입지가 약화 궁극적으로는 현지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R&D 및 제조, 판매 등 모든 가치사슬영역을 현지완결형체제로 전환 - 미국과 일본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 R&D센터를 설립했으며, 최근 유학파들이 귀향하면서 R&D인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 삼성경제연구소 19

22 ㆍ2007년 현재 글로벌기업의 중국 내 R&D 센터는 900개 이상 21) - 특히, 중국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 경쟁력을 고려하여 제조는 OEM이나 ODM 등 현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 ㆍ중국 가전기업인 하이얼도 제조부분을 현지기업에게 아웃소싱하기로 결정 22) - 현지완결형체제를 위해서는 관리 인력의 현지화도 필요 ㆍ일본의 건설기계 기업 고마쓰는 중국 법인장을 근속 22년의 중국인 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 간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23) 중소기업은 사업재편을 추진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 중소기업은 현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사업을 재편성 - 임금상승과 위안화 강세, 외자기업과 가공무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변화로 제조거점으로써의 중국매력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 중국에 제조거점을 구축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유지차원에서 거점을 내륙으로 이동하는 전략적 결단을 적극적으로 고려 ㆍ도시에 비해 물가가 낮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고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내륙지역의 이점을 활용 24) -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 내륙이전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 CEO 21) 22) 23) 24) 鐘星外 (2009). "중국기업의 기술혁신 현황"(SERI China Review 제2009-3호). 삼성경제연구원 李剛 ( ). "고가전략으로 전환하는 하이얼" (China Business Focus 제09-10호). 삼성경제연구원 " 人材に惱む日系企業, 育成登用に工夫さまざま"( ). ヅエ卜口セソサ一, 대 산업진흥책에서 경공업의 정책방향은 산업지역을 서부에 재배치하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20

23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금융동향>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 , , , ,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주가지수(KOSPI, 종가) 1, , , , ,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6년 2007년 2008년 월 3월 4월 5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산업생산 증가율 1) 평균가동률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억달러, FOB) 2) 3, , , (증감률) (14.4) (14.1) (13.6) (-18.5) (-22.1) (-19.6) (-28.3) 수입(억달러, CIF) 3, , , (증감률) (18.4) (15.3) (22.0) (-31.0) (-35.9) (-35.6) (-40.4)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2, , , , , , ,267.7 총대외지불부담 3) (억달러) 2,601 3,832 3,811 3,693 1) 통계청 ( ) 2009년 4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지식경제부 ( ) 2009년 5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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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