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자경 마
8 years ago
Views:

1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보 도 자 료 자료문의:형사제5부 부장검사 김석우 전화 : 제 목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 편의점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밴(VAN)수수료, 국세청 부가세 공제액이 대형 편의점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지급 - m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단말기 관리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밴수수료와 국세청의 세금감면 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밴서비스업체 (이하 밴사 )간부,편의점 업체 간부 등 총 5명을 인지하여 전부 구속 기소하였음 피고인 ㄱ (48세,A밴사 前 전무이사,구속) ㄴ (41세,A밴사 前 영업팀장,구속) ㄷ (46세,B편의점 前 전산본부장,구속) ㄹ (40세,B편의점 前 전산팀장,구속) ㅁ (42세,A밴사 대리점 C업체 대표이사,구속) - 1 -

m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단말기 관리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밴수수료와 국세청의 세금감면 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밴서비스업체 (이하 밴사 )간부,편의점 업체

2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로 부터 결제건당 밴수수료를 지급받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이와 같이 받은 밴수수료를 편의점 본사에 대한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관련자 5명 인지 구속 5명 ㄴ,ㄷ,ㄹ 3명 ㄱ,ㅁ 2명 신용카드사, 국세청 밴수수료의 구조 가. 신용카드 밴수수료 밴사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결제승인 및 대금정산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 보관하는 서비스 제공 밴사는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연결하는 네트 워크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건당 100원 내외의 밴수수료를 지급받음 9개 신용카드사가 A밴사에 지급한 연간 밴수수료는 2012년 기준 1,400억 원 상당임 - 2 -

5명 -2013.8.9.ㄴ,ㄷ,ㄹ 3명 -2013.8.26.ㄱ,ㅁ 2명 신용카드사, 국세청 밴수수료의 구조 가.

3 나. 현금영수증 밴수수료 밴사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매출 건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국세청에 송부해 주고,그 대가로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20원의 부가세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밴수수료를 지급받음 국세청은 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공제액을 20원에서 17원으로 인하 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등 시행과 경쟁 과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08.7.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액수 제한 폐지 및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시행 되면서 결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밴수수료 지급액수 급증 5천원 이상 거래시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제도 폐지, 소비자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제도 시행 이에 따라 밴사들의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신용카드 결제건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대형 편의점 등을 집중 영업대상으로 함 라. 밴사의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한 경쟁적 리베이트 지급 밴사에서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와 국세청 으로부터 지급받는 밴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밴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건당 100원 내외의 밴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60원 내외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국세청으로부터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그 중 15원 내외를 리베이트로 지급함 B편의점은 ~ 경 A밴사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로 33억 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경 E밴사로 변경하면서 리베이트로 현금 60억 원을 제공받고 아울러 신용카드 건당 70원, 현금영수증 건당 7원 및 매년 10억 원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3 -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액수 제한 폐지 및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시행 되면서 결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밴수수료 지급액수 급증 5천원 이상 거래시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제도 폐지, 소비자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제도 시행 이에 따라 밴사들의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신용카드 결제건수 및

4 결국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대형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공제받아 조성된 밴사의 자금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결과가 발생함 서민들이 운영하는 소형 가맹점들은 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전혀 받지 못하여 대기업들만 불공정한 부당이익을 보는 결과 발생 마. 별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리베이트 흐름도 참조 범죄유형 1.가맹점 계약을 따내기 위한 편의점 본사 간부에 대한 금품 제공 A밴사 법인영업팀장인 ㄴ 와 A밴사 대리점 C업체 대표인 ㅁ 은 B편의점 본사 시스템본부장인 ㄷ,전산팀장인 ㄹ 에게 밴서비스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해 07.9.~ 경 5억 6,800만 원 제공 대형 편의점 본사 직원 2명은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 장모, 처제 등 명의의 통장으로 금품을 제공받았음 2.밴사 대리점 계약을 따내기 위한 밴사 간부에 대한 금품 제공 A밴사의 대리점 C업체 대표 ㅁ 가 A밴사와 대리점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로비하면서 -A밴사 전무이사 ㄱ 에게 05.1.~ 경 11억 원 제공 -A밴사 법인영업팀장 ㄴ 에게 07.1.~ 11.1.경 9억 원 제공 3.리베이트 중간착복 등을 통한 금품 편취 A밴사 전무이사인 ㄱ,법인영업팀장인 ㄴ,A밴사의 대리점 C업체 대표인 ㅁ 은 공모, 08.1.~ 경 B편의점 본사에 현금 영수증 건당 10원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A밴사에 거짓말하고 중간에서 3원씩을 가로채 합계 8억 4,000만 원 상당 편취 심지어 ㄱ 은 C업체 대표 ㅁ 과 짜고 C업체에 허위로 가맹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A밴사로부터 10억원 편취 - 4 -

경 5억 6,800만 원 제공 대형 편의점 본사 직원 2명은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 장모, 처제 등 명의의 통장으로 금품을 제공받았음 2.밴사 대리점 계약을 따내기 위한 밴사 간부에 대한 금품 제공 A밴사의 대리점 C업체 대표 ㅁ 가 A밴사와 대리점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로비하면서 -A밴사 전무이사 ㄱ 에게 05.1.~ 09.

5 본건 수사의 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 관련 최초 수사사례 -본건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의 실체를 밝힌 최초의 수사 사례임 신용카드 수 수 료 율 조정을 무 색 케 하는 대 형 가 맹 점 과 소 형 가 맹 점 간 불 균 형 실태 확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여 대형 가맹점과 소형 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을 균등히 조정했으나,대형 가맹점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밴서비스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받음 본건의 경우, C 대리점이 A밴사로부터 B편의점에 주기로 하고 받은 금액만 17억 원( )일 정도로(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았음) 대형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는 업계 관행인 것으로 확인 -대형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이러한 리베이트를 통해 소형 가맹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장우월적 지위 여전히 보유 현금영수증 과세특례 제도의 실태 :실제 편의점 점주들은 아무 혜택 없이 편의점 본사와 밴 사업자만 배 불림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 대해 세액 감면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그 혜택은 고스란히 밴 사업자와 대형 가맹점 본사에게만 돌아감 A밴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60억 원 가량이고( 기준), 이를 A밴사와 B편의점 본사가 리베이트 형식으로 나누어 가짐 -현금영수증 제도가 없더라도 거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 대형 편의점의 본사가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개별 편의점 점주들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해야 될 필요가 더욱 높은 소형 가맹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함 2012년 기준 국세청에서 전국 13개 밴사 등에 1,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공제(A밴사에만 약 300억원 상당 공제) - 5 -

)일 정도로(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았음) 대형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는 업계 관행인 것으로 확인 -대형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이러한 리베이트를 통해 소형 가맹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장우월적 지위 여전히 보유 현금영수증 과세특례 제도의 실태 :실제 편의점 점주들은 아무 혜택 없이 편의점 본사와 밴 사업자만 배 불림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고

6 <피고인별 범죄사실> 연번 피고인 범 죄 사 실 죄명 비고 05, 1.경부터 경까지 C대리점 업주 ㅁ 로부터 가맹점에 대한 관리권한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합계 약 11억 원 수수 1 ㄱ (남, 48세) A밴사 前 전무이사 C대리점 업주 ㅁ 와 공모하여 경 부터 경까지 대리점 관리 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 편취 C대리점 업주 ㅁ, A밴사 영업팀장 ㄴ 와 공모하여 ~ 경 A밴사와 특경법위반 (사 기), 배임수재 (8/26) 계약을 체결한 B편의점에 건당 10원의 현 금영수증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중간 에서 건당 3원 총 8억 4,000만 원 상당 편취 C대리점 업주 ㅁ 와 공모하여 07, 9.~ 경 B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ㄷ 및 전산팀장 ㄹ 에게 재계약 체결 등 2 ㄴ (남, 41세) A밴사 부정한 청탁 대가로 5억 6,800만 원 제공 07, 1.~ 경 C대리점 업주 ㅁ 로 부터 가맹점 관리권 부여 등의 부정한 청 탁 대가로 합계 약 9억 원 상당 수수 특경법위반 (사 기), 배임수재, (8/9) 前 영업팀장 C대리점 업주 ㅁ, A밴사 전무이사 ㄱ 와 공모하여 ~ 경 A밴사와 배임증재 계약을 체결한 B편의점에 건당 10원의 현 금영수증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중 간에서 건당 3원 총 8억 4,000만 원 상당 편취 - 6 -

~ 11. 1.경 C대리점 업주 ㅁ 로 부터 가맹점 관리권 부여 등의 부정한 청 탁 대가로 합계 약 9억 원 상당 수수 특경법위반 (사 기), 배임수재, (8/9) 前 영업팀장 C대리점 업주 ㅁ, A밴사 전무이사 ㄱ 와 공모하여 08. 1.~ 10. 12.

7 ㄷ 3 4 (남, 46세) B편의점 前 전산본부장 ㄹ (남, 40세) B편의점 A밴사 ㄴ, C대리점 업주 ㅁ 로부터 07, 9.~ 경 A밴사와 B편의점의 재 계약 체결 등 부정한 청탁 대가로 5억 6,800만 원 수수 배임수재 (8/9) 前 전산팀장 A밴사 영업팀장 ㄴ 와 공모하여 07, 9. 경~ 경 B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ㄷ 및 전산팀장 ㄹ 에게 재계약 체결 등 부정한 청탁 대가로 5억 6,800만 원 제공 05, 1.경~ 경 A밴사 전무이사 ㄱ 에게 가맹점 관리권 부여 등의 부정한 청 5 ㅁ (남, 42세) C대리점 대표이사 탁 대가로 약 11억 원 제공 경~ 경 A밴사 영업팀장 ㄴ 에게 가맹점 관리권 부여 등 부정한 청탁 대가로 약 9억 원 상당 제공 A밴사 전무이사 ㄱ 와 공모하여 특경법위반 (사 기), 배임증재 (8/26) 경~ 경 대리점 관리 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 편취 A밴사 전무이사 ㄱ, 영업팀장 ㄴ 와 공모하여 경~ 경 A밴사와 계약을 체결한 B편의점에 건당 10원의 현금 영수증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중간에 서 건당 3원 총 8억 4,000만 원 상당 편취 - 7 -

경 B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ㄷ 및 전산팀장 ㄹ 에게 재계약 체결 등 부정한 청탁 대가로 5억 6,800만 원 제공 05, 1.경~ 10. 12.경 A밴사 전무이사 ㄱ 에게 가맹점 관리권 부여 등의 부정한 청 5 ㅁ (남, 42세) C대리점 대표이사 탁 대가로 약 11억 원 제공 07.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