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 C3D6BDC5B9FDB7C9C1A4BAB8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D C3D6BDC5B9FDB7C9C1A4BAB82E687770>"

시윤 교
6 years ago
Views:

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函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 배임죄성립여부 채동헌변호사 법무법인화우 이자료는채동헌변호사가사건판단과정에서의여러가지판례와자료들을중심으로정리하여연재하는것이다.

본질적내용이되는지위에있는사람을말하는데, 그사무의처리가오로지타인의이익을보호 관리하는것만을내용으로하여야할필요는없고, 자신의이익을도모하는성질도〇 l 울러가진다고하더라도타인을위한사무로서의성질이부수적

또는매매등계약에기하여일정한단계에이르러타인에게소유권등기를이전하는것이대금등을얻고자신의거래를완성하기위한것이라도하더라도, 그사무를처리하는이는상대방과의신임관계에서그의재산적이익을보호 관리하여야할지위에있다고판단한사례 1.

피고인은 2004. 3. 31. 경신용카드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 ( 통상 " 밴 (VAN. value added network의약어 ) 사업자 라고도한다.

1 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函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 배임죄성립여부 채동헌변호사 법무법인화우 이자료는채동헌변호사가사건판단과정에서의여러가지판례와자료들을중심으로정리하여연재하는것이다. 편집자註 ) 배임죄에있어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라함은타인과의내부적인관계에서신의성실의원칙에비추어타인의사무를처리할신임관계에있게되어그관계에기하여타인의재산적이익등을보호 관리하는것이신임관계의전형적 본질적내용이되는지위에있는사람을말하는데, 그사무의처리가오로지타인의이익을보호 관리하는것만을내용으로하여야할필요는없고, 자신의이익을도모하는성질도〇 l 울러가진다고하더라도타인을위한사무로서의성질이부수적 주변적인의미를넘어서중요한내용을이루는경우에는여기서말하는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에해당하고, 따라서위임등계약에기하여수임인등으로부터맡겨진사무를처리하는것이약정된보수등을얻기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 또는매매등계약에기하여일정한단계에이르러타인에게소유권등기를이전하는것이대금등을얻고자신의거래를완성하기위한것이라도하더라도, 그사무를처리하는이는상대방과의신임관계에서그의재산적이익을보호 관리하여야할지위에있다고판단한사례 1. 대상판결대법원 선고 2010 도3532 판결피고인이0 0 고인검사 2. 공소사실 7가. 피고인은피해자회사의대리점인 A 주식회사 ( 이하 A 회사 ) 의대표이사로서이를실제로운영하는자이다. 나. 피고인은 경신용카드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 ( 통상 " 밴 (VAN. value added network의약어 ) 사업자 라고도한다. 이하밴사업자 라고한다 ) 인피해자회사와 A 회사사이에신용카드조회단말기 ( 이하카드단말기 라고한다 ) 관리대행대리점계약을체결하여피해자회사를위하여각신용카드가맹업소 ( 이하가맹점 이라고한다 ) 와신용카드조회및거래승인, 자동이체서비스계약을체결한후각가맹점을관리하게되었으므로피해자회사로부터가맹점의교체요구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존가입의가맹점을다른밴사업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

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 가맹점으로임의로전환하여피해자회사에손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할업무상의무가있다. 다. 피고인은그임무에위배하여 2005년 1월경 A 회사의경영이악화되자 A 회사의부사장인장 0 0 으로하여금피해자회사에가입한가맹점들을상대로장 0 0 명의로설립된대리점 B 회사를통하여다른밴사업자카드단말기로임의전환하도록하여 2005. 1. 10.

경까지사이에 139 개가맹점을다른밴사업자인주식회사 A net이나주식회사 여의가입업체로전환함으로써피해자회사에신용카드조회및거래승인시 1건당 67원, 자동이체서비스시 1건당 12 원의각수수료수입을잃게하여피해자회사에수수료합계액수불상의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 를통보하여주는서비스 }, 신용판매대금자!

2 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 가맹점으로임의로전환하여피해자회사에손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할업무상의무가있다. 다. 피고인은그임무에위배하여 2005년 1월경 A 회사의경영이악화되자 A 회사의부사장인장 0 0 으로하여금피해자회사에가입한가맹점들을상대로장 0 0 명의로설립된대리점 B 회사를통하여다른밴사업자카드단말기로임의전환하도록하여 경장 0 0 이피해자회사가맹점인 P할인마트를다른밴사업자인주식회사 A net 가입업체로전환한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경까지사이에 139 개가맹점을다른밴사업자인주식회사 A net이나주식회사 여의가입업체로전환함으로써피해자회사에신용카드조회및거래승인시 1건당 67원, 자동이체서비스시 1건당 12 원의각수수료수입을잃게하여피해자회사에수수료합계액수불상의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 를통보하여주는서비스 }, 신용판매대금자! 동이체서비스 { 고소인회사가신용카드가맹점을대행하여신용카드사에판매대금지급요청을하여신용카드사로부터카드대금이가맹점의거래은행결제계좌로입금되도록하고 (DATA CAPTURE 업무 ), 고소인회사가신용카드사를대행하여가맹점으로부터카드전표를수거하여일정기간관리, 보관하고신용카드사의요청이있을경우이를제출 (DRAFT CA PTU RE 업무 ) 하여주는서비싀등을통해카드회사로부터소정의수수료를받는사업, 이른바 밴 (VAN) 사업 ] 을영위하는회사인바, 피고인이운영하는 A 회사는 2002년경고소인회사와의사이에가맹점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및단말기무상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고소인회사의경기북부대리점으로서신용카드단말기의판매및설치, 가맹점관리업무등을하였으며, 고소인회사와 A 회사는 경위계약을갱신하였다. 3. 2심법원의판단 ( 무죄 )1> 1심 2 은피고인이고소인회사의八사무인가맹점관리업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함을전제로그거시증거를종합하여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으나, 2심법원은다음과같은이유로이부분공소사실에대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7가. 인정사실 1고소인회사는신용카드조회단말기를이용하여정보통신부가사업 [Value Added Network, 신용카드조회서비스 { 신용카드가맹점이정보와지불정보를단말기를통하여고소인회사의전산처리장치로보내면고소인회사가신용카드사에위정보를전송한후신용카드사로부터승인결과를전송받아가맹점에승인결과 고소인회사와 A 회사간에체결된위각계약서에따르면, A 회사는가맹점관리대행계약에의하여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DDC(Data & D raft Capture) 서비스 의이용신청을받아각가맹점이고소인회사로부터위서비스를제공받도록하고, 고소인회사에대해서는가맹점의매출전표를수거하고위 DDC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불량가맹점이있는경우이를고소인회사에통보 처리할의무를부담하며, 또한대리점계약및단말기임대차계약에의하여고소인회사의단말기를가맹점에판매 설치하고위단말기의보수등관리의무를부담하도록되어있다. 3 또한, 위대리점계약에서는, A 회사의영업장이고소인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업체의사업장으로이용되거나 A 회사의직원이고소인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업체의영업을대행하거나중개하는경우고소인 1)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08 노 1883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07 고단 1706, 1879( 병합 ) 판결 98 상장 월호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배임죄성립여부 회사는 A 회A H 경고및시정요구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정하고있고, A 회사또는그연대보증인이고소인회사의동종업종과대리점계약을체결하거나실질적으로경쟁업체의영업을대행하거나중개한다고판단되는경우 14일간의기간을정하여 A 회사에최고하고, 위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4 그런데 A 회사의부사장이던장 0 0 은이전에자신이 A 회사의영업을위하여피고인에게대여한 3억원을변제받기어렵게되자 2004년말경피고인에게 A 회사의가맹점 30만건을자신에게이전하여줄것을요구하면서 2004. 12. 경 A 회사의사무실에서 A 회사와동일한업무를하는회사인 B 회사를설립하였다. 5 장 0 0 이설립한 B 회사는 2005. 1. 경부터 A 회사의직원이던사람들을직원으로하여주로 A 회사의기존가맹점들을상대로영업을한결과 2005.

6 고소인회사는이러한가맹점의이탈현상을알게되 나 판단 (1) 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위법한임무위배행위로재산상이득을취득하여사무의주체인타인에게손해를가함으로써성립하는것이므로, 그범죄의주체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신분이있어야하는데, 여기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3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배임죄성립여부 회사는 A 회A H 경고및시정요구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정하고있고, A 회사또는그연대보증인이고소인회사의동종업종과대리점계약을체결하거나실질적으로경쟁업체의영업을대행하거나중개한다고판단되는경우 14일간의기간을정하여 A 회사에최고하고, 위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을다른밴사로이탈시킨계약위반사실이있음을이유로하여 A 회사및연대보증인인피고인이고소인회사에그서비스수익상실상당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는취지의원고일부승소판결이선고되어확정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 판결 ). 4 그런데 A 회사의부사장이던장 0 0 은이전에자신이 A 회사의영업을위하여피고인에게대여한 3억원을변제받기어렵게되자 2004년말경피고인에게 A 회사의가맹점 30만건을자신에게이전하여줄것을요구하면서 경 A 회사의사무실에서 A 회사와동일한업무를하는회사인 B 회사를설립하였다. 5 장 0 0 이설립한 B 회사는 경부터 A 회사의직원이던사람들을직원으로하여주로 A 회사의기존가맹점들을상대로영업을한결과 경부터 경까지 A 회사의상당수가맹점들이 B 회사를통하여고소인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다른밴사인 A net이나 A A C C 의가맹점으로등록하였다. 6 고소인회사는이러한가맹점의이탈현상을알게되 나 판단 (1) 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위법한임무위배행위로재산상이득을취득하여사무의주체인타인에게손해를가함으로써성립하는것이므로, 그범죄의주체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신분이있어야하는데, 여기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라고하려면두당사자의관계의본질적내용이단순한채권관계상의의무를넘어서그들간의신임관계에기초하여타인의재산을보호내지관리하는데있어야하고, 만약그 A사무가타인의사무가아니고자기의사무라면그사무의처리가타인에게이익이되어타인에대하여이를처리할의무를부담하는경우라도그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11722 판결등참조 ). 자 경 A 회사에대하여대리점계약에정 하여진동종업종겸업금지및가맹점이탈등으로인한영업실적저조를이유로대리점계약해지를통보하였다. 7 한편, 고소인회사가 A 회사및피고인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금청구소송에서, A 회사는고소인회사와의대리점계약에따라가맹점을성실히관리하고고소인회사가판매 임대하는카드단말기와동종또는유사한카드단말기를판매하거나용역을제공해서는아니되며고소인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업체의영업을대행하거나중개해서는안될의무가있음에도 A 회사가별지전환가맹점현황기재 139 개가맹점 (2) 이사건에서위공소사실기재와같이피고인이별지전환가맹점현황기재 139 개가맹점을다른밴사로임의전환하도록한사실이있는지판단하기에앞서피고인이고소인회사에대하여타인의 a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에있는지에관하여보건대, 위인정사실및위사실을통하여인정되는 A 회사와고소인회사간의계약상지위및권리의무관계등을종합하여보면, 고소인회사는각신용카드가맹점에신용카드조회서비스, 신용판매대금자동이체서비스등을제공하는밴사업을함에있어그서비스제공및가맹점관리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 A 회사와별도의가맹점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등을체결하였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9

피고인이동종경쟁업체의영업을대행하거나중개해서는아되다는의무를부담하다하더라도이는고소인회사와의계약기가동아에는다른동종업체의단말기를판매 제공해서는아된다는계약산채무에불과하다할것이고위와같이가맹점의모집및유지 관리업무가피고인자신의사무인이상피고인이관리하던가맹점들이다른밴사로전환하여간결과고소인회사에소정의수수료상당의손해가발생했다하더라도이로인하여 A

4 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 A 회사는고소인회사와의계약에따라고소인회사의단말기를가맹점에판매 설치하고, 매출전표를수거하며, 가맹점정기점검을통해불량가맹점을관리하는일을담당하면서이를통해고소인회사로부터일정한수수료를받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바, 피고. 인이이러하사업과정에서 ᄉᄉ로영업을통하여고소인회사의단말기를사용함가가맹점을모집하는것은자신이고소인회사로부터더많 : 은수수료이익을취득하기위하피고인자신의사무라 고봄이산당하고, 고소이회사와피고이의관 계7l 상호신임관계에기초하여고소이회사의재산을보호하거나관리하는데그본질적내용이있다 고보이지는아니한다따^서, 피고인이동종경쟁업체의영업을대행하거나중개해서는아되다는의무를부담하다하더라도이는고소인회사와의계약기가동아에는다른동종업체의단말기를판매 제공해서는아된다는계약산채무에불과하다할것이고위와같이가맹점의모집및유지 관리업무가피고인자신의사무인이상피고인이관리하던가맹점들이다른밴사로전환하여간결과고소인회사에소정의수수료상당의손해가발생했다하더라도이로인하여 A 회사나피고인이민사상계약위반의책임을부담함은별론으로하더라도, 피고인이고소인회사에대한관계에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다고볼만한증거가없다. 그렇다면피고인이고소인회사에대하여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함을전제로피고인에게업무상배임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는사실오인및법리오해로인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공소사실에관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그러나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수긍하기어렵다. 나. 배임죄에있어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라함은타인과의내부적인관계에서신의성실의원칙에비추어타인의사무를처리할신임관계에있게되어그관계에기하여타인의재산적이익등을보호 관리하는것이신임관계의전형적 본질적내용이되는지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그러나그사무의처리가오로지타인의이익을보호 관리하는것만을내용으로하여야할필요는없고, 자신의이익을도모하는성질도아울러가진다고하더라도타인을위한사무로서의성질이부수적 주변적인의미를넘어서중요한내용을이루는경우에는여기서말하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에해당한다. 따라서, 위임등계약에기하여수임인등으로부터맡겨진사무를처리하는것이약정된보수등을얻기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 또는매매등계약에기하여일정한단계에이르러타인에게소유권등기를이전하는것이대금등을얻고자신의거래를완성하기위한것이라도하더라도, 그사무를처리하는이는상대방과의신임관계에서그의재산적이익을보호 관리하여야할지위에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1 도262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도 6890 판결등참조 ). 다. 원심판결이유및원심이적법하게채용한증거들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4. 대법원의판단 ( 유죄취지파기 ) 7가. 원심은피고인이피해자회사에대한관계에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고피고인에게배임죄를인정할수없다고보아이부분 1 피해자회사는카드단말기를이용하여신용조회서비스와신용판매대금자! 동이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통하여카드회사로부터소정의수수료를받는밴사업자이고, 피고인은피해자회사의경기북부대리점인 A 회사의대표이사로서이를사실상운영하고있다. 100 상장 월호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배임죄성립여부 2 A 회사는 2002 년경부터피해자회사와사이에가맹점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각체결하고피해자회사의대리점으로서카드단말기의판매및설치, 가맹점관리업무등을하였으며, 피해자회사와 A 회사는 2004. 3. 31.

5 한편, 피해자회사는 A 회사의영업을지원하기위하여카드단말기를 A 회사에게무상으로임대하고, 또한 A 회사의판매또는영업을장려하기위하여판매장려금계약에따라 A 회사에게 2차례에걸쳐합계 4,100 만원의판매장려금을지급하였다.

5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배임죄성립여부 2 A 회사는 2002 년경부터피해자회사와사이에가맹점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각체결하고피해자회사의대리점으로서카드단말기의판매및설치, 가맹점관리업무등을하였으며, 피해자회사와 A 회사는 위계약들을갱신하였다 ( 갱신된위계약들을모두지칭할경우에는이하이를이사건가맹점관리대행계약등 이라고한다 ). 불량매출이발생하였을경우우선적으로이를해결할의무가있다. 5 한편, 피해자회사는 A 회사의영업을지원하기위하여카드단말기를 A 회사에게무상으로임대하고, 또한 A 회사의판매또는영업을장려하기위하여판매장려금계약에따라 A 회사에게 2차례에걸쳐합계 4,100 만원의판매장려금을지급하였다. 3 이사건가맹점관리대행계약등에의하면, A 회사는영업지역안에서피해자회사를위하여가맹점을모집하고가맹점에피해자회사의카드단말기를판매 ' 설치하고이를유지 보수하는등의가맹점관리업무를하고, 나아가피해자회사의카드단말기를사용하는가맹점으로부터매출전표를수거하여이를검증하고전산입력후피해자회사에게이관하는매출전표매입서비스를제공할의무를부담하도록되어있고, 또 A 회사는이러한업무를실제로수행하였다. 4 역시이사건가맹점관리대행계약등에의하면, 그업무의수행에있어서 A 회사는피해자회사의카드단말기와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 판로확대및피해자회사의이미지 신뢰도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 나아가피해자회사가판매하거나임대하고있는카드단말기와동종또는유사한카드단말기를판매하거나용역을제공할수없으며, 피해자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업체의영업을대행하거나중개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임의로가맹점에대한서비스를해지할수없고, 피해자회사가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서만가맹점에대한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가맹점에대한정보사항이변경되거나가맹점이불법 불량가맹점으로판단되었을경우에는지체없이서비스의제공을중지하고피해자회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한편, 가맹점으로부터민원이제기되었을경우 A 회사는신속히해당민원을처리하여야하고, 년 12 월경 A 회사의부사장이던장0 0 명의로설립된 B 회으사는 2005 년 1월경부터 A 회사의직원들을직원으로하여주로 A 회사의기존가맹점들을상대로영업을하여 2005 년 1월경부터같은해 5월경까지 A 회사의 139 개가맹점들이 B 회사를통하여피해자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다른밴사업자인 A net이나 A A C C 의가맹점으로등록하였다. 피해자회사는이러한가맹점의이탈현상을알게되자 경 A 회AMI 대하여대리점계약에정하여진동종업종겸업금지및가맹점이탈등으로인한영업실적저조를이유로대리점계약해지를통보하였다. 7 피해자회사는위와같은가맹점이탈로인하여신용카드조회및신용카드거래승인시 1건당 67 원, 자! 동이체서비스시 1건당 12 원의각수수료수입을잃게되는재산 상손해를입었다. 라. 이상과같은사실에의하면, 피斜회사가보유하는가매적은그자 : 체가피해자회사 의수익과직결되는재산적가치 # 지니고있는것으로서피고인이피해자회사碁대신하석가맹적의모진 유지및관리의업무를하는것은본래피해자회사의사무 로서피고인에대하인적신임관계에기하석그처리가피고이에게위탁된것에기초하것이고, 이는단지피고인자신의사무만에그치지아니하고피해자회사의재산적이익유보호내지관리하는것을그 본질적내용으로하d고봄이상당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01

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은위죄를범한자가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 7가액이 5억원이상인때에는 71중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⑵ 배임죄의본질에관하여는권한남용설, 배신설, 사무처리설등의학설이있는데,34) 국내의통설은배신설의입장을취하나, 배신설을취하더라도그구성요건을엄격하게해석하지않으면구성요건의명확성의원칙에반하게되므로신임관계의범위를결정하는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는구성요건요소를어떻 그럼에도원심은이와달리피해자회사에대한관계에서 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보아

6 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 하다. 그리고위와간은가맹점과리대행업무가피고인자신의계약상의무暑이행하고피해자 > 회사로부터더많은수수료이익올취득하기위하피고인자신의사무의성격올임부가지고있다고하여서달리甚것이아니다- 결국, 피고인은피해자회사와의신임관계에기하여피해자회사의가맹점관리업무를대행하는타인의 록규정하고있고, 형법제356 조는업무상배임에대하여그형을무겁게처벌하는규정을, 특정경제범죄 7} 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은위죄를범한자가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 7가액이 5억원이상인때에는 71중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3 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할것이고, 피고 인이그와같은지위에있으면서기존가입의가맹점을피해자회사의경쟁업체인다른밴사업자가맹점으로임의로전환하여피해자회사에손해가발생하도록한것은그업무상의임무를위배한행위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⑵ 배임죄의본질에관하여는권한남용설, 배신설, 사무처리설등의학설이있는데,34) 국내의통설은배신설의입장을취하나, 배신설을취하더라도그구성요건을엄격하게해석하지않으면구성요건의명확성의원칙에반하게되므로신임관계의범위를결정하는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는구성요건요소를어떻 그럼에도원심은이와달리피해자회사에대한관계에서 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보아 게제한적으로해석하여그범위를합리적으로정하 는가하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이다.5) 6 피고인에게업무상배임죄의죄책을지울수없다고판단하 였으니, 여기에는배임죄에있어서의타인의사무를처리 나. 배임죄의객관적성립요건 하는자 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 위법이있다. 이점을지적하는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 (1) 배임죄의주체로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라함 은타인과의대내관계에있어서신의성실의원칙에 해설 비추어그사무를처리할신임관계가존재한다고인 정되는자를의미하고반드시제 3 자에대한대외관계 1. 배임죄일반론 에서그사무에관한권한이존재할것을요하지않으 며, 또그사무가포괄적위탁사무일것을요하는것도 가. 개요 ⑴ 형법제 355 조제 2 항은배임죄에대하여, 타인의사 아니고, 사무처리의근거, 즉신임관계의발생근거는 법령의규정, 법률행위, 관습또는사무과리에의하여 도발생할수있다.6 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 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 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 7? 하때 에이를처벌하도 ⑵ 夂사무의성질과내용에대하여는 1 재산상의사무에 한한다는설, 2 재산상의사무에한하지않는다는 3) 이득액이 50 억원이상인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 이득액이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되어있다. 4) 편집대표이회창, 주석형법 (V) [ 각칙 ( 皿 )], 한국사법행정학회, 면참조. 5) 편집대표이회창, 주석형법 (V [ 각칙 ( 皿 )], 한국사법행정학회, 502 면. 6) 대법원 선고 99 도 1095 판결 : 법적인권한이소멸된후에사무를처리하거나그사무처리자가그직에서해임된후사무인계전에사무를처리한경우도배임죄에있어서의사무를처리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 102 상장 월호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배임죄성립여부 설, 3 직접재산상의사무에한하지않으나재산적이해관계가있으면충분하다는설로나뉘지만,7) 8 배임죄가횡령죄와그본질을같이하는재산죄인이상재산상의사무에국한한다고보는견해가다수로보이고, 대법원이배임죄의본질에대하여설시하고있는내용은이와같은입장을전제로한것으로설명되어진다 ⑶ 배임죄에있어 임무에위배하는행위

9) (4) 재산상의손해는본인의전체적재산가치의감소, 즉총체적으로본인의재산상태에손실을가하는경우를말하고,10) 재산가치의감소는기존재산의감소뿐아니라장차취득할수있는이익의감소를불문하며, 그여부는경제적관점에서실질적으로판단되어야 ^ 다.11) 다.

7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배임죄성립여부 설, 3 직접재산상의사무에한하지않으나재산적이해관계가있으면충분하다는설로나뉘지만,7) 8 배임죄가횡령죄와그본질을같이하는재산죄인이상재산상의사무에국한한다고보는견해가다수로보이고, 대법원이배임죄의본질에대하여설시하고있는내용은이와같은입장을전제로한것으로설명되어진다 ⑶ 배임죄에있어 임무에위배하는행위 라함은처리하는사무의내용, 성질등구체적상황에비추어법률의규정, 계약의내용혹은신의칙상당연히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하지않거나당연히하지않아야할것으로기대하는행위를함으로써본인과사이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일체의행위를포함하고그러한행위가법률상유효한가여부는따져볼필요가없다.9) (4) 재산상의손해는본인의전체적재산가치의감소, 즉총체적으로본인의재산상태에손실을가하는경우를말하고,10) 재산가치의감소는기존재산의감소뿐아니라장차취득할수있는이익의감소를불문하며, 그여부는경제적관점에서실질적으로판단되어야 ^ 다.11) 다. 배임죄의주관적성립요건과그입증방법 (1) 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려면주관적요건으로서임무 위배의인식과그로인하여자기또는제3자가이익을취득하고본인에게손해를가한다는인식, 즉배임의고의가있어야하는데이러한인식은미필적인식으로도족한바, 피고인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문제가된행위를하였다고주장하면서배임죄의범의를부인하는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배임죄의주관적요소로되는사실은고의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수밖에없고, 피고인이본인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도가지고있었다하더라도위와같은간접사실에의하여본인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는부수적일뿐이고이득또는가해의의사가주된것임이판명되면배임죄의고의가있었다고할것이다.12) (2) 이때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것외에다른방법이없는것이다.13) 2. 이사건의경우가가. 이사건의핵심은배임죄의객관적구성요건으로서범죄주체에관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에대한법률적해석과관련된것이다. 종래대법원의판단이배임죄로공소가제기된사건에서해당사무가타인의사무 가아니라자기의사무 라고한다면, 이는배임죄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었고, 이사건의 2심법원 7) 편집대표이회창, 주석형법 (V) [ 各則 ( 皿 )], 면참조. 8) 대법원 선고 86 도 2490 판결 : 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위배행위로재산상이득을취득하여사무의주체인타인에게손해를가함으로써성립하는것이므로그범죄의주체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신분이있어야할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라함은양자간의신임관계에기초를둔타인의재산의보호내지관리의무가있음을그본질적내용으로하는경우라할것이므로, 그사무가타인의사무가아니고자기의사무의경우라면그사무를타인을위하여처리하는경우라하더라도이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고는볼수없다. 9) 대법원 선고 99 도 2639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3338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1095 판결 10) 편집대표이회창, 주석형법 (V) [ 各則 ( 皿 )], 518 면. 11) 편집대표이회창, 주석형법대 ) [ 各則 ( 皿 )], 518 면. ; 대법원 선고 99 도 1095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3338 판결 12) 대법원 선고 99 도 3338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334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1864 판결 13) 대법원 선고 99 도 334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1864 판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03

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 은이사건에서피고인이담당한사무가타인의경제적이해와연결되어있지는하지만, 본질적으로는자신의사무에해당한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한것으로생각된다. 하는것을그본질적내용으로한다고봄이상당 하다고판시하고있다.

그러나, 대법원은이사건에서추가적인사실인정과함 께이사건의경우피해자회사가보유하는가맹점은그자체가피해자회사의수익과직결되는재산적가치를지니고있는것으로서피고인이피해자회사를대신하여가맹점의모집 유지및관리의업무를하는것은본래피해자회사의사무로서피고인에대한인적신임관계에기하여그처리가피고인에게위탁된것에기초한것이고,

40년전인터넷이처음만들어질당시에는지금처럼월드와이트웹 (WWW) 이라불리는웹페이지들이존재하는것이아니었다. 개인서버에올린파일들이 R P 라는통신규약에따라그물망처럼연결된형태였다. 최초의검색엔진은이러한파일들을검색해주는아키 (archie) 다. 아키는 1990년캐나다맥길대에재학중이던앨런엠티지가개발했다.

8 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 은이사건에서피고인이담당한사무가타인의경제적이해와연결되어있지는하지만, 본질적으로는자신의사무에해당한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한것으로생각된다. 하는것을그본질적내용으로한다고봄이상당 하다고판시하고있다. 즉, 대법원은기본적으로이 A사건은자신의사무이기는하지만, 그본질상위탁관계가전제되고타인의재산적이익에연관된것으로서타인의 사무 에해당한다고본것으로생각된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이사건에서추가적인사실인정과함 께이사건의경우피해자회사가보유하는가맹점은그자체가피해자회사의수익과직결되는재산적가치를지니고있는것으로서피고인이피해자회사를대신하여가맹점의모집 유지및관리의업무를하는것은본래피해자회사의사무로서피고인에대한인적신임관계에기하여그처리가피고인에게위탁된것에기초한것이고, 이는단지피고인자신의々사무만에그치지아니하고피해자회사의재산적이익을보호내지관리 다. 대법원이추가적인사실인정을하면서문제된피고인의사무에대한본질을규정하고, 무죄를선고한원심을파기한것은이례적이지만, 배임죄의본질에돌아가생각하면민사적위탁계약관계에서형사적문제가될수있는여지를열어둔점에서이사건의의미가실질적경제관계에서적지않을수도있다는생각이든다. 40년전인터넷이처음만들어질당시에는지금처럼월드와이트웹 (WWW) 이라불리는웹페이지들이존재하는것이아니었다. 개인서버에올린파일들이 R P 라는통신규약에따라그물망처럼연결된형태였다. 최초의검색엔진은이러한파일들을검색해주는아키 (archie) 다. 아키는 1990년캐나다맥길대에재학중이던앨런엠티지가개발했다. 월드와이드웹이도입되면서 1993년크를링 (Crawling) 이라는개념을도입한월드와이드웹원더러 (Word Wide Web Wanderer) 라는검색엔진이탄생한다. 크를링이란무수히많은컴퓨터에분산저장돼있는문서를수집해색인을만드는기술이다. 컴퓨터가정해진규칙에따라인터넷에존재하는수많은웹사이트에접속해해당정보를복사해온후이를정리하는것이었다. 하지만월드와이드웹원더러는하루에같은페이지를수백번접속해시스템랙 (lag) 을발생시켰고사람들은과연이런크를링이필요한가의문을가지기시작했다. 이후에도프리미티브웹서치 (Primitive Web Search 1993), 알리웹 (ALIWEB 1993), 알타비스타 (Alta Vista 1994), 인포시크 (infoseek 1994) 등다양한검색엔진이등장했지만오래지않아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다. - 중앙일보에게재된내용임 104 상장 월호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