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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비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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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OD PREPARATIONS (A 8%) Calcium L-Threonate (C 6.5%) 백색 분말상의 Calcium L-Threonate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 의 무수물( 無水物 )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 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Calcium L-Threonate로서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 호에 분류함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 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

2 OTHER PVC RAIN JACKET (C 6.5%) Garment, made up of knitted f abrics of heading (A 13%) 일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의류(전면이 지퍼 로 완전히 개폐 가능하고 밑단이 허리를 덮는 구조)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 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편물로 만든 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호에 분류함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 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3 VEGETABLES PROVISIONALLY PRESERVED (A 27%) Acanthopanax senticosus leaves, preserved (A 45%) 가시오가피 잎을 염장한 것(소금 함유량: 약 20.4%)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 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등이 분류됨 ㅇ 가시오가피는 제1211호에 분류되는 식물이며, 관세율표 제1211호에 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나,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 어 염장한 가시오가피 잎인 본 품은 제121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염장한 가시오가피 잎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1211호에 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나, 신선하거나

4 WOMENS WIND JUMPER (E1 6.5%) Other wome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A 13%) 일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적갈색계 여성용 그 밖의 의류(전면이 덧단이 있는 지퍼로 완전 개폐되고, 전면 덧단 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지퍼와 스냅단추로 탈 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으고, 긴 소매로 밑단은 허리를 덮는 구조로 서 소매 끝단은 탄력있는 밴드와 벨크로파스너로 조일 수 있고, 밑단 은 조임용 끈이 있는 것)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 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호에는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 부직포[침투 도포( 塗布 ) 피복 또 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 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여 성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 라 제 호에 분류함

벨크로파스너로 조일 수 있고, 밑단 은 조임용 끈이 있는 것)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 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6210.

5 OTHER Wheat starch (A 8%) (W2 50.9%) 밀전분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소금 등이 혼합된 백색 분말상(첨가 물질 10% 미만)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 이 분류되며, 제 호에는 밀로 만든 것 을 특게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 칙 (기획재정부령 제486호, ) 별표 제19호(식품가공 중 간 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은 제외한다) 조제품)에 의하면, 전분 조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의 구성 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혼합되어 있을 것 을 규 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밀전분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소금(첨가물질 1 0% 미만)이 혼합된 것으로 상기의 규칙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호에 분류함

11 호에는 밀로 만든 것 을 특게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 칙 (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7.1.) 별표 제19호(식품가공 중 간 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은 제외한다)

6 OTHER (FAS 0%) Manioc(casava) preparations; CASSAVA CHIPS (A 45%) 카사바(매니옥)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식물유로 튀긴후, 당, 소금, 김맛 시즈닝 등으로 조미한 담황색계 칩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600g)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 안젤리카 얌 고구마 홉순 포도나무잎 팜 허트) 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 리한 것 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카사바를 슬라이스하여 팜유로 유탕처리한 것이므로 관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호에 분류함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식물의 줄기,

7 OTHER ARTICLES OF PLASTICS (C 6.5%) Accessories for bicycle; Saddle Cover (A 8%) 안장 형상의 폴리우레탄제 폼 윗면에 편물을 도포하고, 측면에 길이 약 9cm의 편물을 봉제하여 부착하고 안장을 감싸 고정할 수 있도록 조임용 끈을 단 흑색의 안장 커버(크기: 175 x 260mm) ㅇ 관세율표 제8712호에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 의 자전거"가 분류되고,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 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HS해설서 제8714호의 내용에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 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11) 새들(좌석) 및 새들 지주(좌 석 지주)와 새들 카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폴리우레탄제 폼 외부룰 편물로 감싸 만든 자전거용의 안장 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호에 분류함

제8712호에는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 의 자전거"가 분류되고,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 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HS해설서 제8714호의 내용에 "이 호의

8 GIRLS SHIRT (E1 8.1%) Other garments, boys' (A 13%) 면섬유제의 데님직물로 만든 청색 소년용 그 밖의 의류(셔츠칼라에 전면 이 단추로 완전 개폐되고, 전면의 왼편이 오른편위로 잠기며, 긴소매에 허 리아래 부분 좌우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의류)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 호에는 "면으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참고로 제620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거 나 의류밑 부분에 리브(rib)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섬유제의 직물로 만은 소년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호에 분류함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의류)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

9 SHRIMP CHIPS (FAS1 0%) Mixe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A 8%) 타피오카가루 75.8%, 새우살(20% 미만), 설탕, 정제소금, 탄산수소나 트륨, 마늘, 구연산, MSG, 산화방지제, 합성착색료 등을 혼합, 반죽, 압출, 절단, 건조하여 만든 두께 약 1.5mm, 직경 약 3cm 크기의 원반 상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열처리로 인해 내부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됨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 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 등이 분류되 며, 소호 제 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 물과 가루반죽 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분말ㆍ립ㆍ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타피오카 분말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호에 분류함

5mm, 직경 약 3cm 크기의 원반 상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열처리로 인해 내부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됨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 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 등이 분류되

10 FRUIT PUREE (FAS1 0%) Calamansi preparation (A 45%) 칼라만시 과육을 분쇄하여 균질화 및 살균처리한 황색 페이스트상을 수 지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 1kg)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 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고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칼라만시를 마쇄하여 살균한 황색 페이스트상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관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 호에 분류함.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 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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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차(홈페이지).hwp 품 명 [신고] WOMENS SHIRTS [회보] Men's shirts ; HSZ702-F 6206.30-0000 (E1 8.1%) 6205.20-0000 (A 13%) 면직물로 만들어진 진한 청색 남성용 셔츠(셔츠칼라에 전면이 단추로 완 전 개폐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긴 소매에 밑단이 허리를 덮는 구조) ㅇ 관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