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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김 우 철

2 서 언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의 증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이 기업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법인세제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 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법인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사실에만 근거한다. 그렇지만 세부담이 일 정한 가운데에서도 법인 수의 증가 혹은 기업의 소득 증가 등의 요인 에 의해서도 법인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소수 대기업의 소득 증 가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가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수의 변동요인을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기업 차원의 접근에서는 우 선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과 소득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평균 유효 세율의 측정을 위해 다양한 세부담 지표들을 비교 검토하고, 법인세 수와 기업 세부담의 변화 추이를 가늠해 보았다. 법인세 과세의 기초 가 되는 기업 소득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우선 총계지표를 활용하여 평균적인 소득변화 추이를 검토한 후, 개별 기업의 미시자료를 활용하 여 소득 변화의 원인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 소득의 순위 및 수준에 따른 변이(transition)함수와 비모수적 추정방 법(Nadaraya-Watson kernel estimator)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3 양극화 현상의 존재 여부와 심화 정도를 고려하였다. 개별 기업 차원 의 요인 외에 법인세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 수의 증가 및 소 수 대기업으로의 세수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개별 기업의 세부담은 다 소 감소한 가운데, 재무구조조정 성과에 기인한 기업의 수익률 개선과 전체 법인 수의 증가 그리고 규모에 따른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와 같 은 요인이 법인세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향후 법인세수 의 증가 추이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우철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보고서 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세미나 참가자 및 익명의 두 논평자께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통계 처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임수 연구원과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현영 주임연구행정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 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황 성 현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국내 기업들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대 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 및 외국 일류 기업들과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강도 높은 구조조 정과 경영합리화를 추구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기업 환경의 변화는 법인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법인세수의 변동 원인을 밝혀보고, 미래 에도 현재와 같은 추이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늠해보았다. 법인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 별 기업 차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들로 구분하였다. 개별 기업 단 위에서 법인세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 을 곱함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법인세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서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두 가지 항목을 결정 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해 보았다. 동일한 법인세부 담하에서도 기업의 수익 증가는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 베이스의 변화는 법인세수 변 동과 매우 관련이 깊다. 개별 기업 단위의 법인세 결정 요인 이외에, 전체 법인기업의 수도 법인세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새로운 법인기업의 설립은 법인 세 베이스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법인세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 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몇몇 우량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법인세수의 증가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

5 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8.5조원 수 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 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가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법인세수의 증가는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 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국세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의 국세 대비 비중 19%를 훨 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수의 증가와 더불어 법인세수의 변동 성(volatility)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대의 법인세 변동성은 1980 년대에 비해 2.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먼저 법인의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았 다.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법인세수가 늘어났다면, 이는 법인세 제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 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세부담 변화 추이를 가늠하기 위 해,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순이 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신고액 등의 총계지표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환 위기 이전 기간에는 각 지표에 나타난 세부담이 유사한 수준에서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표별로 확연 히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 세부담 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결손기업의 실적이 제외되어 있고 실제 납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표들에 비 해 세부담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평균 유효세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환위 기 이후 기업의 세부담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6 기업 세부담의 하락 원인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세 부담 결정요인을 명목세율,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각 종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명목세율과 이월결 손금이 평균 유효세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2005년 명목세율의 인하와 외환위기 이후의 이월결손 금 공제액의 증가는 평균 유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은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기업 차원의 세부담이 법인세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원인으로 기업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 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2.15% 수준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기간에는 -0.67%로 하락한 뒤, 2000년대에 평균 3.41%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 별 기업의 수익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익의 개선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인지 재무 활동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업활동에 기인 한다면 미래에도 수익 증가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지만, 재무활동에 기인한다면 향후에는 현재의 소득 증가 추이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6%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반면, 기업의 재무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외 손익률은 외환 위기 이전 -4% 수준에서 위기 이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재무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영업외손익의 개선에 기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총계자료가 아닌 개별 기업 자료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수익률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 등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하락은 경상이익률에

7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포인트 감소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증가하고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 면 경상이익률은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 개 선이 경상이익 증가의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기업의 소득 증가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결과라면, 이는 기업소득의 양극화 문제로 연결된다. 기업 소득의 순위 및 수준에 따른 변이(transition)함수와 비모수적 추정방법(Nadaraya-Watson kernel estimator)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양극화 현상의 존재 여부와 심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 이함수(조건부 평균)를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금년도에 성과 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업은 다음 해에 다소 낮은 성과를 낼 가능 성이 높고, 금년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은 차기연도에 성과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경 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의 형태가 외환위기 이전 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이익 률 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상이익률 순위 의 변이함수와는 달리, 경상이익률 수준 자체의 변이 양상은 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45도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량기업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에 이익구조의 고착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낮은 경상이익률의 기업의 경우에도 미래 경상이익률의 개선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 어,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이익 증가가 전체 기 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8 법인세수의 증가에는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 외에 법인 수의 증 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에 9만 5천개 수준이던 흑자법 인의 수는 2005년에는 22만 3천개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의 증가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법인 수의 증가가 세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법인소득뿐 아니라 법인 수를 포함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크 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수가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수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은 0.5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실적 상위 100대 기업의 소득과 법인세 납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소득 차별화 경향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법인세(또는 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33%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약 64%로 1.9배 증가하였고, 2002년에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전체 법인세수의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과세표준(소득)을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평균 유효세율 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은 누진적이거나 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되었 다. 또한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여,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납부세액은 증가하 였지만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 증가는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따른 법인소 득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의 증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규모의 양극화 로 인한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의 법인세수 증가 추이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가를 가늠해

9 보기 위해서 법인세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외수지 개선 효과는 일정 정도 기여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재무구조 개선은 상당한 수준으 로 이루진 상태로서 더 이상 부채비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차입이자율 역시 향후에 더 이상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반면 개별 기업 차원 외의 요인인 법인 수의 증가와 소수 우량기업의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 으로 기대된다.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제상에서 유리한 혜 택을 누림에 따라 법인기업의 신설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법인 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 다. 다만, 2009년 이후에 동업기업(Partnership)과세제도가 실시되 면 현재와 같은 법인 수의 급격한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마 지막으로 기업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규모의 양극화가 점차 가속 화되는 상황에서 우량기업의 양호한 수익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된다 면, 법인세수의 우량기업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미 래 법인세수의 안정적인 증가 추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기 업의 이윤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기업 회계의 투명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기업회계 감독 과 관련한 주요 조치들과 규정 강화가 기업의 신고소득 증가에 얼 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실제 개별 기업의 회계 및 세무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 로 인해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10 목 차 I. 서 론 19 Ⅱ. 법인세수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법인세수 추이 법인세수의 주요 결정 요인 29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총계지표를 이용한 평균적 법인세부담 측정 32 가. GDP 대비 법인세 32 나.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37 다.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40 라. 법인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 법인세부담 결정 요인 44 가. 명목세율 변화 45 나. 이월결손제도 46 다. 법인세 감면제도 50 라. 각 결정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법인세율의 변화와 감면율 그리고 법인세수 62 가.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의 관계 62 나. 평균 실효세율과 세수 변화 69 Ⅳ. 법인의 소득 변화 분석 사업연도 소득자료 73

11 2. 국민계정상의 법인소득: 영업잉여+순재산소득 기업경영분석 자료 83 가. 기업경영분석 개요 및 타 자료와의 비교 83 나.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이익지표 추이(수준변수) 87 다.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이익지표 추이 (매출액 대비 비율) 92 라. 산업별 비교 한국신용평가 자료: Kis-value 99 가. 경상이익률 추이 100 나. 이자부담 추이 실증 분석 109 가. 경상이익률과 재무구조 개선 109 나. 기업 수익률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 소득변이함수 접근법 115 Ⅴ. 법인 수의 증가와 100대 기업 실적의 영향 법인 수의 증가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향 124 Ⅵ. 결 론 132 참고문헌 139

12 표목차 <표 Ⅱ-1> 기간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증가분과 증가율 26 <표 Ⅱ-2> 기간별 법인세 징수액 증가율의 표준편차 27 <표 Ⅱ-3> 기간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율의 표준편차 27 <표 Ⅱ-4> 국세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국제 비교 28 <표 Ⅲ-1> 기간별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증가분 및 증가율 33 <표 Ⅲ-2>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국제 비교 34 <표 Ⅲ-3>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제도 비교 50 <표 Ⅲ-4> 주요 법인세 조세지출 실적 56 <표 Ⅲ-5>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 간의 단위근 검정(ADF)결과 65 <표 Ⅲ-6>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과 조세감면율 증가율 간의 VECM 결과 67 <표 Ⅲ-7>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 간의 VECM 결과(lag=1) 69 <표 Ⅳ-1> 기간대별 흑자기업의 사업연도소득 및 적자기업의 결손 증가율(연평균) 74 <표 Ⅳ-2> 기간별 법인소득과 영업잉여 증가율(연평균) 81 <표 Ⅳ-3> 기간별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의 평균 82 <표 Ⅳ-4> 기간별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증가율(연평균) 82 <표 Ⅳ-5> 국세통계연보 와 기업경영분석 비교(전 산업) 84

13 <표 Ⅳ- 6> 국세통계연보 와 기업경영분석 비교(제조업) 85 <표 Ⅳ- 7> 금융 보험업의 법인세 신고액 86 <표 Ⅳ- 8> 3기간 매출액 평균증가율 8 <표 Ⅳ- 9> 3기간 평균증가율(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가중평균 90 <표 Ⅳ-10> 3기간 수익과 비용의 평균증가율: 가중평균 92 <표 Ⅳ-11> 기간별 평균 93 <표 Ⅳ-12>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의 차이 94 <표 Ⅳ-13> 3기간 평균 비율 96 <표 Ⅳ-14> 연도별 표본 자료수 10 <표 Ⅳ-15> 패널회귀분석 결과 12 <표 Ⅳ-16>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14 <표 Ⅴ- 1> 법인 수와 법인세수의 증가 121 <표 Ⅴ- 2> 법인 수와 법인세수에 대한 추정결과 123 <표 Ⅴ- 3> 조사대상 기간(6년) 동안 100위권 이내에 존재했던 기업의 빈도 126 <표 Ⅴ- 4> 납부세액 100위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 127 <표 Ⅴ- 5> 납부세액 100위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 131

14 그림목차 [그림 Ⅱ- 1] 법인세 징수액 및 GDP 24 [그림 Ⅱ- 2] 국세 대비 법인세 및 소득세 비중 25 [그림 Ⅱ- 3]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증가분과 증가율 26 [그림 Ⅱ- 4] 법인세 결정 과정 30 [그림 Ⅲ- 1]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 32 [그림 Ⅲ- 2] GDP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및 징수액(t, t+1) 비교 36 [그림 Ⅲ- 3]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 38 [그림 Ⅲ- 4]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 39 [그림 Ⅲ- 5] 사업연도소득(t+1기) 대비 법인세 신고액(t+1기) 비율 40 [그림 Ⅲ- 6] 법인세 부담 지표 비교 41 [그림 Ⅲ- 7] 법인세 비용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비율 추이 43 [그림 Ⅲ- 8] 최고명목세율과 평균 명목세율 비교 46 [그림 Ⅲ- 9]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비교 47 [그림 Ⅲ-10] 사업연도소득 및 결손금 비교 48 [그림 Ⅲ-11] 결손법인 수/소득법인 수와 결손금액/ 소득금액 비교 49 [그림 Ⅲ-12] 전기 결손금 및 과거 5년 평균 결손금 대비 이월결손금 비교 49 [그림 Ⅲ-13] 법인세 조세지출액 및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 51

15 [그림 Ⅲ-14] 조세감면 항목별 비율 추이 (법인세 조세지출 총액=100) 52 [그림 Ⅲ-15] 조세감면율의 변화 추이 53 [그림 Ⅲ-16] 각 제도의 세율인하 효과: 평균명목세율로부터 61 [그림 Ⅲ-17] 각 제도의 상대적 중요성: 평균명목세율= [그림 Ⅲ-18] 평균 명목세율(ANTR)과 감면율의 시계열 추이 64 [그림 Ⅲ-19] 평균 명목세율(ANTR)과 감면율의 scatter plot 64 [그림 Ⅲ-20]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비교 70 [그림 Ⅲ-21] GDP 대비 법인세와 사업연도소득 72 [그림 Ⅳ- 1] 흑자기업의 사업연도소득 및 적자기업의 결손의 추이 73 [그림 Ⅳ- 2] 산업별 수입금액 증가율 76 [그림 Ⅳ- 3] 산업별 과세표준 증가율 76 [그림 Ⅳ- 4] 국민계정의 구조와 분류체계 78 [그림 Ⅳ- 5]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비교 80 [그림 Ⅳ- 6] 법인소득 증가율과 영업잉여 증가율 80 [그림 Ⅳ- 7] GDP 대비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비교 81 [그림 Ⅳ- 8] 법인소득, 영업잉여, 순재산소득의 증가율 82 [그림 Ⅳ- 9] 이익 지표 비교 87 [그림 Ⅳ-10]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88 [그림 Ⅳ-11]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경상이익 89 [그림 Ⅳ-12]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90 [그림 Ⅳ-13]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기타수익 추이 91 [그림 Ⅳ-14]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외환비용, 기타비용 추이 91 [그림 Ⅳ-15]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93 [그림 Ⅳ-16] 자본 대비 부채비율 95 [그림 Ⅳ-17] 부채 대비 이자비용 95 [그림 Ⅳ-18] 경상이익의 산업별 비중 97

16 [그림 Ⅳ-19] 영업손익 비중 97 [그림 Ⅳ-20] 영업외손익 비중 98 [그림 Ⅳ-21] 이자손익 비중 98 [그림 Ⅳ-22]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흑자기업+적자기업) 102 [그림 Ⅳ-23]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흑자기업) 103 [그림 Ⅳ-24]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적자기업) 104 [그림 Ⅳ-25]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비교 105 [그림 Ⅳ-26] 부채비율 107 [그림 Ⅳ-27] 이자비용/부채비율 108 [그림 Ⅳ-28]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평균 (외환위기 전과 후 비교) 116 [그림 Ⅳ-29]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분산(외환위기 전, 후) 116 [그림 Ⅳ-30] 경상이익률의 조건부 평균(외환위기 전, 후) 118 [그림 Ⅳ-31] 경상이익률의 조건부 분산(외환위기 전, 후) 118 [그림 Ⅴ- 1] GDP 대비 신고세액의 실제값과 Fitted Value 비교 123 [그림 Ⅴ- 2] 전체 법인세수에서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25 [그림 Ⅴ- 3] 연도별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과세표준 128 [그림 Ⅴ- 4] 연도별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 129

17 Ⅰ. 서 론 정부의 재정에서 법인세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부가가치세 그 리고 개인소득세와 더불어 법인세는 재정의 3대 주요 수입원으로 불리 며, 안정적 세원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의 급격한 증가 세로 인해 법인세의 국세 비중이 소득세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법인세 의 재정적 기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법인세는 자 본에 대한 과세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주 요 인자로 작용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법인세의 경제적 중요성은 각국 정부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인 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국제조세경쟁의 흐름을 통 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는 세부담의 경감 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대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촉진 수단으로 인식되며,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촉 진하기 위한 유인 제공의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법인 세는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정책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경제에서 기업의 생산활 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법인세수는 역사적으로 많 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외부적 내부 적 환경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면서 법인세수가 급격한 신장세를 나 타냄에 따라, 이러한 세수 변동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는 데에 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법 인세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을 곱함으로

18 20 써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두 가지 항목을 결정 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해야만 한다. 법인세 부담의 수 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평균 유효세율은 법인세수의 변화뿐만 아 니라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 세부담의 책정이라는 정 책목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기에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법인세부담하에서도 기업의 수익 증가는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 베이스에 대한 이 해 역시 법인세수 변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개별 기업 단위의 법인세 결정 요인 이외에, 전체 법인기업의 수도 법인세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새 로운 법인기업의 설립은 법인세 베이스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법인 세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몇 몇 우량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의 법인세수 증가를 개별 기업 차 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는 데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법인의 평균 유효세율과 과세 베이스 변화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보고, 각 항목에 대한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 적한다. 개별 기업 단위 이외에도 법인 수의 변화와 납부세액 상위 100 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인세수의 증가요인을 밝혀본다. 주 요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의 세부담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부담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세청 신 고 자료를 중심으로 총계지표를 활용하는 거시적 측면의 접근 방법을 위주로 하여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을 측정한다. 개별 산업 단위와 개 별기업 단위의 평균 유효세율 측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19 Ⅰ. 서 론 21 분석과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를 각각 활용한다. 기업의 투자활동 이나 재무구조의 선택에서는 경제학적인 한계 유효세율의 개념이 적 절할 수 있으나, 법인세수의 크기가 세율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 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균 유효세율의 개념이 유용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유효세율 접근 방법은 사후적으로 기 업의 세부담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 용하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액과 연도소득 신고 자료를 통해 법인의 평균 유효세율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결정방식(법인세 세무 회계 기준)을 이용하여 명목세율, 조세감면제도, 이월결손제도, 그리고 감가상각제도 등이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 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법인의 평균적인 세부담 결정구조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평균 유효세율을 외생적으로 결정 하게 되는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의 제도적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최근 의 법인세수 변동이 법인세제의 제도적인 변화와 특정한 관련이 있는 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나 한국신용평가의 자료 를 통한 분석은 평균 유효세율의 추이가 산업별로 또는 기업규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소득의 원천을 영 업활동과 비영업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의 경제적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 함으로써 그간 우리 정부가 세율 결정과 감면제도 운용에 있어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법인세 명목세율과 법인세 감면 율 양자간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공적분 검정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위해서는 Granger의 인과 관계(causality) 분석방식을 이용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조세지출 수준 을 결정하고 법인세 명목세율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조세지출을 일종의 세출이라고 간주하면 이러한 분석은 일반적인 세입 세출 인과관계 분석의 특수한 예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흥

20 22 미롭다. 분석 결과를 통해 명목세율이 높은 경우에 감면율도 높아졌는 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명목세율과 감면율 중 어느 것이 다른 하나의 변화를 이끌었는지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과세소득 증가는 산업별로 또는 기업규모별로 다를 수 있기 에, 경상이익의 변화를 산업별로 또는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를 통해 법인세수 증가의 주요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별할 필요 가 있다. 법인세 과세 베이스는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 과 영업외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자는 매출과 비용에 의 해 결정되는 반면, 후자는 기업의 이자비용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기 업의 부채비율과 이자율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한신평 자료를 통해 기업 경상이익의 증가가 주로 영업이익과 영업외 수지 중 어느 것이 개선되어 나타난 것인지를 분석하고, 영업외수지의 개선 정도는 이자율과 부채비율 어느 것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의존하 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경영분석과 한신평 자료로부터 제공되는 전체 또는 평균적인 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지 또는 부채비율 등을 단순 비교함으로 써 법인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확히 판별해 내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다 설득력 있는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는 실제 개 별 기업 자료를 통해서 법인소득 변화 요인을 추출해내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신평의 개별 기업 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자기자본비율의 개선과 차입비용 (이자율)의 감소가 개별 기업 차원의 경상이익률에 실제 영향을 주었 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법인소득의 양극화가 최근의 법인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기업소득의 양극화 경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경상이익률 의 변이(transition)함수 추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개별 기업 경상 이익률의 변이함수가 외환위기 전과 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고착화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21 Ⅰ. 서 론 23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 외에도 법인의 수가 증가하거나, 소수 우량 기업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법인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개별 기업의 세부담이 일정한 가운데 전체 법인의 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법인 세수는 증가할 것이다. 법인 수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설명변수로 법인 수를 포함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법인 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소수 대규모 기업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납 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국세청 실제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우량기업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동일한 자료에 근거 하여 한계 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법인세수의 증가가 소수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인 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검토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 이 있다. 먼저 최근의 법인세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라면 미래의 법인 세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이전의 비중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산업의 이윤 증가가 전체 법인세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산업의 향후 이윤 전망은 미래 법인세 수 예측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이자율 현상이나 부 채비율의 하락과 같은 재무구조 개선이 기업소득 증가의 주요 요인이 라면, 현재의 법인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으나, 이전과 같은 급격한 신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인 수의 증가 또는 기업소득 규모의 양극화로 인해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이라면, 이는 미 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2 Ⅱ. 법인세수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1. 법인세수 추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에는 8.5조원 수준 이었으나 최근 2005년에는 29.8조원 규모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에 명목 GDP가 400조원 에서 810조원으로 약 2배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하면 법인세수의 증가가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욱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 수의 추이는 [그림 Ⅱ-1]에 나타나듯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교적 완만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 들어서며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전년 대비 90%, 33%가 증가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 여준다. [그림 Ⅱ-1] 법인세 징수액 및 GDP (단위: 단위:억원 억원) 350, , , , , ,000 50,000 9,000,000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 명목법인세징수액 실질법인세징수액 명목GDP

23 Ⅱ. 법인세수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25 이러한 법인세수의 증가는 재정수입 측면에서 법인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2000년 이전에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 큰 상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주된 재정수입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 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000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각각 19% 수준으로 비슷해진 이후,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다. 최근 2005년에는 법인세가 국세 수입 의 23%를 담당하게 된 반면, 소득세는 단지 국세 수입의 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2] 국세 대비 법인세 및 소득세 비중 30% 25% 20% 15% 10% 5% 0% 법인세/국세 소득세/국세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과거에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 동안 5.48%포인트 증가하여 증가율로는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 기 이전인 199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0.23%포인트 감소하 고, 외환위기를 포함하는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02%포인트

24 26 감소하여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 12% 수준이었던 법인세의 비중은 2005년까지 2배 규모인 23%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 였다. <표 Ⅱ-1> 기간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증가분과 증가율 1981~1989년 1989~1996년 1996~1999년 1999~2005년 증가분(%P) 증가율(%) [그림 Ⅱ-3]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증가분과 증가율 60% 50% 40% 30% 20% 10% 0% % -20% -30% 증가분 증가율 최근 법인세수의 증가 및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법인세수의 변동성도 크게 늘어났다. 법인세 징수액 증가율의 기간대 별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1980년대에는 13.51% 수준으로 법인세 징 수액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2000년 대에는 35.42%로 198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 정도 변동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율의 표

25 Ⅱ. 법인세수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27 준편차도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Ⅱ-2> 기간별 법인세 징수액 증가율의 표준편차 (단위: %) 전체 기간 1981~1989년 1989~1996년 1997~1999년 1999~2005년 표준편차 <표 Ⅱ-3> 기간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증가율의 표준편차 (단위: %) 전체 기간 1981~1989년 1989~1996년 1997~1999년 1999~2005년 표준편차 국제 비교자료에 의하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OECD국가 평균치가 1980년의 7.6% 수준에서 2004에 9.6% 수준으로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11% 수준에서 14.3% 수준으로 3.3%포인트 증가하여 OECD국가의 평균치 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와는 대조적 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 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부담을 인 하해온 측면의 영향도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기준 및 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1) OECD자료와 국내자료의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OECD자료에서 규정하는 국세의 범위가 우리나라의 국세의 범위가 다 르기 때문이다. 특히 OECD자료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국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국내자료의 수치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로 계산 되어 있다.

26 28 <표 Ⅱ-4> 국세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국제 비교 (단위: %)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OECD평균 주: 1. OECD평균은 단순평균임. 2. 국세에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등이 포함되 어 있음 년 이후부터 조사된 국가는 제외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7 Ⅱ. 법인세수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법인세수의 주요 결정 요인 개별 기업의 법인세 결정 방식은 세무회계에 따라 우선 수입에서 비 용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서부터 시작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후,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 세표준이 도출된다. 과세표준에 명목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 정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법인세 결정 과정은 [그림 Ⅱ-4]에 잘 나타나 있다. 개별 기업의 법인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외생적인 요인, 내생적인 요인, 혼합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외생적인 요인은 기업의 통제 영역 밖에 위치한 환경적인 요인 으로서 명목세율, 공제 및 감면율 등 세제적인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내생적인 요인은 기업의 통제영역 내에 위치한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수입(매출)과 비용, 이익과 손실 등 기업의 영업 및 비영업(재무)활동 과 관련된 요인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혼합적인 요인은 이월결손 과 투자세액감면 등 수준 자체는 내생적으로 결정되지만 세제적인 영 향도 동시에 받게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인세 결정 방식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면, 결국 법인세는 외생적 요인과 혼합적 요인들이 반영된 평균 유효세율 과 내생적인 요인이 반영된 과세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평균 유효세율 에 대하여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에 개별 기업 차원의 자 료는 평균 유효세율에 적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총계지표 차원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총계지표상의 평 균 유효세율이 개별 기업의 평균적인 세부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 차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평균 유 효세율의 변화 추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계지표상의 평균 유효세율은 경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내생적으로 결정 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기적 요인에 대한 반응을 점검해 볼 필요가

28 30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 유효세율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불안정적일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안정성을 검토해 봐 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총계지표를 활용한 분석 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과세소득은 기본적으로 매출 등 영업활동으 로 인한 영업이익과 재무구조에 주로 의존하는 영업외손익에 의해 결 정된다. 또한 법인기업 수의 증가는 총계지표상에서 법인의 과세소득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Ⅱ-4] 법인세 결정 과정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6

29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최근에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에 서 법인의 세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 세부담의 일차적인 지표인 명목법인세율은 최근 약간 감소하였으나, 과표구간과 조세 감면의 존재로 인해 명목세율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세부담의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현실에서는 명목법인세율 대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나 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수 비율 등이 실질 세부담의 대용지표로 이용되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 국가보다 낮은 명목세율 을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나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 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법인의 세부담이 과중하 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GDP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을 판단하기에 유용한 자료이지만 법인의 실질적인 소득수준 을 파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 을 통해 기업의 법인세부담 증가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 증가 하는 현상을 법인의 세부담 증가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장에서는 총계지표에 기초한 다양한 법인의 세부담 지표를 제안 하고, 각 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세부담 지표의 여러 대안들 중에서 특히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법인세징수액/명 목GDP, 법인세징수액/법인영업잉여, 법인세신고액/법인사업소득신고 액 등을 주요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각 지표들의 장단점 비교를 통 해 실질 세부담의 변화를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어느 것

30 32 인지를 논의한다. 적절한 세부담 기준 지표가 선택되면, 이러한 법인 세부담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는지를 명목세율과 이월결 손 공제제도 그리고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총계지표를 이용한 평균적 법인세부담 측정 가. GDP 대비 법인세 세부담을 나타내는 총계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GDP 대비 법인 세의 비율은 t기의 법인세를 t기의 명목 GDP로 나눈 값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에는 통상 2~2.5% 수준이었던 법인세/GDP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0년에 3.1%, 2003년에 3.5%, 2005년에는 약 3.7%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1999년부터 2005년 까지의 기간 동안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 4.0% 3.5% 3.0% 2.5% 2.0% 1.5% 1.0% 0.5% 0.0%

31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33 <표 Ⅲ-1> 기간별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증가분 및 증가율 1981~1989년 1989~1996년 1997~1999년 1999~2005년 증가분(%P) 증가율(%) 우리나라의 법인세/GDP 비율은 OECD국가들의 평균치인 2003년의 3.3%, 2004년 3.4%보다도 높은 3.9%, 3.5%의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 다. 과거 2000년까지 OECD평균치를 하회하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을 기 준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법인 세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1.6~2.9% 수준이었다. 외국의 경 우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 등 법인세 납부대상의 범위와 과 세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GDP 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32 34 <표 Ⅲ-2>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비율의 국제 비교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OECD평균 주: 1. OECD평균은 단순평균임 년 이후부터 조사된 국가는 제외함. 3.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를 포함한 수치.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단위: %)

33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35 그렇지만 법인세/GDP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를 세부담의 증 가로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법인세/GDP 비율에 사용되 는 법인세 징수액은 납기 시차의 문제로 인해 GDP와 단순 비교하는 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t년도의 법인세 징수액은 t-1년도의 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신고액에 대한 일부의 징수금액과 t연도 소득과 관련 되는 중간예납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t년도 법인세 징수액은 t년도 GDP에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 다. 그러므로 세부담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세를 거시지표인 GDP에 대비시킬 때에는 경기와 보다 더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또한 t년도의 법인세 신고 액도 전년도의 귀속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t+1년도 법인세 신고액 을 t년도의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비 추어 더욱 타당하다. 아래의 [그림 Ⅲ-2]에서는 법인세신고액 (t+1)/gdp(t)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4년에 3.5%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DP 대비 법인세징수액 비율이 가지는 시차에 따른 문제를 조정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법인 세의 비율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4 36 [그림 Ⅲ-2] GDP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및 징수액(t, t+1) 비교 5.0% 4.0% 3.0% 2.0% 1.0% 0.0% 신고액(t+1)/GDP(t) 징수액(t+1)/GDP(t) 징수액(t)/GDP(t)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의 법인세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또한 최근에 부담률이 높아지 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 GDP 대비 법인세 의 비율은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 지만, 이렇게 구한 값을 실질적인 법인세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개 념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법인세부담의 변화 방향과 무관하게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목세율 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오 히려 떨어질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지라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비율의 증가하면 오히려 법인세/GDP 비율은 증가할 수 있다. 따 라서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이외에 법인세부담의 변화를 보다 적절하 게 나타낼 수 있는 총계지표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5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37 나.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자의 법 인 신고세액은 적절하지만 분모의 GDP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GDP가 아닌 국민계정상의 법인 영업잉여를 세부담 지표로 고려 해 볼 수 있다. 영업잉여는 국민계정 체계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일부 항목이다. 법인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영업잉여, 재산소득, 생산 및 수입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 중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로서 이자, 임료, 기타 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의미한다. 세 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비율을 구할 때 에도 분자는 t+1년도의 법인세 신고액을, 분모는 t년도 법인의 영업잉 여를 이용하는 것이 회계연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은 1980년대 초반 5%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해서 외환위기 전에는 15% 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했었다. 외환위기 기간 동안 10% 수준 까지 떨어졌던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은 1999년 에 19%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한 후 2004년 현재까지 17% 내외의 높 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 [그림 Ⅲ-3]에서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한 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업잉여 (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의 증가가 세부담의 증가라고 판단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영업잉여는 과세소득과는 달리 이자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어 적절한 과세 베이스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은 SNA1968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왔으나, 2000년 부터 SNA1993 체계로의 이행작업을 시작하여 2004년 12월에 그 작업 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2005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사용한 GDP 및 영업잉여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36 38 [그림 Ⅲ-3]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 20% 15% 10% 5% 0% 이에 따라 영업잉여에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수치를 세부담 지표의 분모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 제도부문상 법인의 영업잉여 는 매출과 관련된 영업이익만을 반영하고 이자비용 지급과 같은 영업 외 수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기에, 기업회계 및 기업의 소득이라는 관점 에서 더 바람직한 지표는 영업잉여에 순이자소득을 합한 수치이다. [그 림 Ⅲ-4]를 보면,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 액(t+1) 비율은 1980년대 초반 15%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조금씩 증가 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20% 내외의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외환위 기를 거치는 동안 18% 수준까지 하락한 뒤 1998년과 1999년에 40% 수 준까지 급격히 상승한다. 이후 다시 하락하여 최근에는 20%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 (t+1) 비율을 순이자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던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과 비교해 보면 적게는 5%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 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차 이가 두 배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대부

37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39 분의 기업에서 이자수익보다 이자비용이 커서 음(-)의 순이자소득을 지니기 때문이며, 외환위기 직후 높아진 이자부담이 음(-)의 순이자소 득을 더욱 크게 만들어 그 격차를 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도 결손처리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법인의 세부담 지표가 될 수는 없다. 분모인 영업잉여는 개념적으로 흑자법인의 소득에서 모든 적자 법인의 손실을 차감한 전체 기업의 순이익에 해당하기에 법인세 신고 기업의 실제 이익과는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더라도 큰 규모의 결손기업이 발생한다면 영업잉여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잠재적으로 음(-)의 소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 지표를 세부담 측정에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세부 담을 나타내는 지표의 분모는 손실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이익을 대표 할 수 있어야 한다. 50% [그림 Ⅲ-4]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 40% 30% 20% 10% 0%

38 40 다.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부담의 적절한 측정을 위해서는 결손기업 을 제외하고 실제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소득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로는 국세청의 사업연도소득 신고자료가 개념적으로 가장 잘 부합한다. 또한 신고소득자료는 소득과 신고액이 동일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회계연도의 불일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Ⅲ-5]에서 사업연도소득 (t+1)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 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 기 기간 직후인 1999년에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은 1997년과 1998년에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이 다음 해에 이월결손금에 처리되었 기 때문이다. 30% [그림 Ⅲ-5] 사업연도소득(t+1기) 대비 법인세 신고액(t+1기) 비율 25% 20% 15% 10% 5% 0%

39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41 지금까지 살펴본 영업잉여,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사업연 도소득을 비교해 보면 세 지표가 큰 차이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 가능 하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영업잉여 대비 신고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사업연도소득 대비 신고액의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해 왔다. 이러한 지표별 수준의 차이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며 점점 비슷한 수준으로 수 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위기 기간을 살펴보면, 사업연도소 득을 활용한 지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지표들에 서는 불안정적으로 급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Ⅲ-6] 법인세 부담 지표 비교 50% 40% 30% 20% 10% 0% 신고액(t+1)/영업잉여(t) 신고액(t+1)/사업연도소득(t+1) 신고액(t+1)/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사업연도 신고소득 자료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등 세무회계에 따른 손금처리 후의 소득이므로 세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간별 비교나 국제 비교가 어려우며, 신 고소득이 기업의 진정한 소득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40 42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기업의 진정한 소득에 가까운 개념으로 개별 기 업의 법인세전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법인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자 료는 총계자료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의 산업별 재무자료와 개 별 기업 차원의 자료인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기업재무제표가 있다. 재무자료에 나타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세무회계상의 비 용이 제외되어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에 가장 가까운 지표이다. 그렇지 만 재무자료에서 법인세 비용은 기업회계에 의한 법인세액일 뿐, 실제 신고 및 납부한 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경영분석을 활용하는 세부담은 산업별 손익계산서상의 법 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명목법인세율과는 다르게 아주 산만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기간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을 기록한 산업이 다수 존재하여 음(-)의 세부담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세부담 지 표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신용평가의 개별 기업 차원의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한 세부담 분석은 박기백 김진(2004)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이들은 7년 이상 연속해서 존재하는 기업 424개를 대상으로 법인 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구하였다. 또한 법인세 비용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 비용에 이연법인세 회계를 고려해 줌으로써 실제 납부한 법인세에 근 사한 수치를 법인세 비용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Ⅲ-7]에 나타난 법인 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의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1983년

41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43 40% 수준인 세부담이 1991년 32%대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1996년에 35%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유지하였으며,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에 직전연도에 비해 5% 이상 대폭 감소한 뒤 2000년에는 24%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후 2001년에는 32%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30% 수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박기백 김진(2004)은 한국신용 평가에서 제공하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자료(외감, 등록, 거래소상장, 코스닥상장 등)의 단순평균값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고려되 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외감 및 등록기업의 경우, 일 반적으로 규모가 작아 실제 법인세 산출 시 하위 단계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기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분석에 모두 포함되 어 있어서 정확한 세부담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Ⅲ-7] 법인세 비용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비율 추이 평균값 중앙값

42 44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세부담을 나타내는 가 장 우수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판단된다. 각각 의 지표들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지표들의 추이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세부담의 증가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평균 유효 세율 관점에서 기업의 세부담을 설명하는 데 가장 근접한 지표로는 국 세청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과 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손(손실)이 제외된 소득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세부담의 증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단순히 총계지표가 아닌 세부담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인세부담 결정 요인 법인세는 우선 사업연도소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후 공제 및 감면세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차감해 주어 최종적인 법인세 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산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식 화할 수 있다. AETR =[(1-L-N-D) ANTR]-E 단, =법인세 신고액/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사업연도소득, =비과세소득/사업연도소득, =소득공제/사업연도소득 =평균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감면 및 공제세액/사업연도소득 여기서 평균 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은 법인세 신고 액을 사업연도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된다. 평균 명목세율

43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45 (Average Nominal Tax Rate)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준 산출세율로서 최저와 최고 명목세율의 평균에 해당한다. 법인세가 다 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적용받는 명목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식에 의해 법인세의 결정 과정을 분해하여 각각의 요인들의 변 화를 살펴보면 제도적인 변화가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 명목세율 변화 명목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은 1980년대 이전에는 40%를 유지하다가 1981년에 30%로 낮아진 뒤, 1990년에 34%로 다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25%까지 낮아진 상태이 다. 평균 명목세율은 1990년대 이전에는 명목세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 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며 큰 폭이 점점 줄어들며 최근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 명목세율과 최고 명 목세율의 차이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1978년까지는 과세표준 구간이 3단계로 구분되어 20%, 30%, 40% 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1980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2단계 과세표준 구간체계에 5천만원을 기준으로 25%, 4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1981년에는 22%와 38%로 세율이 낮아졌으며 1982년에는 20%, 30% 로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1988년에는 세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과세표 준의 기준을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1990년부터는 과세표준을 1 억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며 20%, 34%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과세 표준 1억원 기준은 불변인 상태에서 꾸준히 세율을 인하하여 2005년 현재 13%, 25%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최고 명목세율과 평균 명목세 율의 차이는 과표구간과 다단계세율 구조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적용 기업의 비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림 Ⅲ-8]

44 46 에 나타난 명목세율과 평균 명목세율은 최근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8] 최고 명목세율과 평균 명목세율 비교 최고 명목세율 평균 명목세율 나. 이월결손제도 평균 유효세율은 명목세율과 과표구간 그리고 조세감면제도와 같은 일반세제적 요인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기의 영업손실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금 기 또는 차기에 이월가능공제가 가능하여 특정연도의 평균 유효세율 은 과거 및 현재의 영업성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월결손금제도는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뒤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먼저 발생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소급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들의 결손금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우 낮은 수

45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47 준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에는 90조원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이후 조금씩 결손금의 규모가 줄어들며 2005년에는 약 5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결손금의 증가에 따라 이월결손금 의 공제금액도 점점 증가하여 2000년에 20조원을 돌파한 뒤 2005년에 는 25조원 규모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로 인해 급 증한 기업들의 결손금이 5년간 공제가능한 제도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월결손금공제액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그림 Ⅲ-9]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비교 (단위: 백만원) 1,000, , , , , 결손금 이월결손금 [그림 Ⅲ-10]에 나타난 사업연도 소득 및 결손금의 추이를 살펴보 면 최근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연도소득 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결손금의 규모는 외환 위기 동안 급증한 뒤 점차 안정적인 추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법인세수의 증가에 이월결손금 공제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짐작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림 Ⅲ-12]에 나

46 48 타난 전기 결손 및 과거 5년 평균 결손금 대비 이월결손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금의 증가속도 보다 이월결손금공제액의 증가속도가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이는 과 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최근까지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Ⅲ-11]에 나타난 결손 법인 수/소득법인 수와 결손금액/소득금액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기 간을 제외하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이월결손금의 증가 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림 Ⅲ-10] 사업연도소득 및 결손금 비교 (단위: 단위: 억원) 억 (단위: 개개) 1,800, ,000 1,600,000 1,400, ,000 1,200,000 1,000, , , , , ,000 50, , 사업연도소득 결손금 소득법인수 결손법인수

47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 [그림 Ⅲ-11] 결손법인 수/소득법인 수와 결손금액/소득금액 비교 200% 150% 100% 50% 0% 결손법인수/ 소득법인수 결손금액/ 소득금액 [그림 Ⅲ-12] 전기 결손금 및 과거 5년 평균 결손금 대비 이월결손금 비교 120% 100% 80% 60% 40% 20% 0% 이월결손금/전기결손 이월결손금/과거5년결손평균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기업들이 결손을 보전해 왔지만 그 수준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림 Ⅲ-9]의 결손금과 이월

48 50 결손금의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규 모 차이가 2~3배 수준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 라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발생한 결 손을 충분히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제 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5년인 것에 비해 미국은 20년, 독일 및 영국은 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Ⅲ-3>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제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월공제 5년 5년 20년 무제한 무제한 소급공제 1년(중소기업) 1년(중소기업) 2년 1년 3년 다. 법인세 감면제도 법인세의 각종 공제 및 감면의 변화를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살펴 본다. 법인세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7년 1.5조원 규모였으나, 2005년에는 6.8조원 규모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 다. 전체 조세지출액 가운데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액의 비중은 1997년 60% 수준에 달하다가 1999년 20%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 2005년에는 약 35%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49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51 [그림 Ⅲ-13] 법인세 조세지출액 및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 (단위: 억원) 억 (단위: %)% 80,000 70% 70,000 6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50% 40% 30% 20% 10% % 법인세 조세지출액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 조세지출은 감면방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조세지출은 1997년에 전체 조세지출의 40%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55% 수준 으로 꾸준하게 증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과세 방법 으로 이루어진 조세지출은 약 1%로 내외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공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조세지출은 1998년에 50%의 비 율을 점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50 52 [그림 Ⅲ-14] 조세감면 항목별 비율 추이(법인세 조세지출 총액=1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납부세액 대비 조세지출액을 의미하는 조세감면율은 신고액 또는 징수액을 기준으로 구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신고액 또는 징수액 기 준 조세감면율은 둘 다 큰 변화 없이 약 18~20%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세지출액의 증 가가 법인세 신고 또는 징수액의 증가와 같은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감면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 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1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53 [그림 Ⅲ-15] 조세감면율의 변화 추이 25% 20% 15% 10% 5% 0% 감면율(징수액기준) 감면율(신고액기준) 주요 감면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액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확대 되었으나, 신고세액의 증가와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세 조세지출액이 1997년 1.5조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6.8조원 규모로 약 4.5배 증가하는 사이에 법인세 신고세액은 1997년 7조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26조원으로 약 3.7배 정도 증가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2000년 이전에는 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이 제조업에 치우쳐 있었으나, 이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감면율을 살펴보면 거의 일 정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 우 감면율을 15%에서 10%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도 50%에서 40%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도 5%에서 3%로 축소시켰다. 종합해보면, 감면제도는 확대나 축소보다는 어느 정도 일 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요 감면 항목들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 제는 1998년도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10%의 공제율로 적용되었으며

52 54 감면액은 약 600억원 규모였고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수준으로 활용도가 작았다. 1999년에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뿐 만 아니라 건설업, 도소매업을 포함한 21개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2003 년 하반기에는 15%로 공제율을 인상했으며, 1.3조원 규모의 감면액으 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는 공제율을 다시 10%로 인하했지만 공제 적용대상 자산 을 확대했으며, 2.5조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36% 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997년도에는 제조업과 광업을 대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 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의 5%(중소기업은 15%) 가운데 선택 적용이 가능하였다. 이때에는 약 3천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19.2%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1년에는 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단, 소비 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제외)하고 귀속시기를 지급주의에서 발생주의 로 전환하였다. 2003년도에는 1.1조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 지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다음으로 큰 2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3년도에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공제한도를 연평균 지출 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로 하향 조정한 후 2004년과 2005년에는 감 면액과 그 비중이 각각 0.94조원(16.5%), 0.97조원(14.3%)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997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5개 업종에 대하여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어, 약 1,500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10.2%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1년에는 대상 업종에 건 설업 외 9개 업종을 더 포함시키고,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30%로 감면 폭을 확대했다. 2002년에는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며 7천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약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2004년도에는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켰으 나, 2005년도에 다시 감면율을 다시 인상하여 15~30%까지 적용이 가

53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55 능하게 조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에 수도권, 비수도권의 판단기준 을 본점 소재지에서 공장과 본점이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는 것 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면액의 규모가 0.9조원(2003년), 0.66조원(2004 년), 0.35조원(2005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정설비 투자세액공 제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7년에는 투자금액의 5%를 공제해주어 각각 900억원과 1,000 억원 감면규모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6.1%와 6.9%의 높은 비중을 차 지했다. 2001년도에 공제율을 3%(중소기업 7%)로 인하한 이후 활용 도가 꾸준히 하락하여 2005년도에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300억원 규모, 환경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100억원 규모로 나타 났다. 이러한 감면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중복 적용의 배제 및 수도권 적용 배제 규정이다. 2001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 배제 규 정에 포함되어 다른 감면 및 공제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 었다. 또한 수도권 내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02년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공제 를 허용하고 2004년도에는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공제를 허 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감면제도들의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Ⅲ-4>와 같다.

54 56 순위 년 1998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환경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 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준 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표 Ⅲ-4> 주요 법인세 조세지출 실적 2, 기부금의 손금산입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2,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의 손금산입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 금의 손금산입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 비금 손금산입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사회간접자본투 자준비금의 손금산입 환경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3, , , , , 상위 10위 계 13, 상위 10위 계 14, 상위 10위 외 계 2, 상위 10위 외 계 3, 법인세감면총액 15, 법인세감면총액 18, 조세지출총액 26,228 조세지출총액 77,306 (단위: 억원, %)

55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57 순위 년 2000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 자 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 , 기부금의 손금산입 4, 기부금의 손금산입 1, 임시투자세액공제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 1, 생산성향상시설투 자 세액공제 6 학교법인 농협등 조합법인 1, 고유목적사업준비 법인세 과세특례 금 손금산입 7 임시투자세액공제 1,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학교법인 기관투자자 8 고유목적사업준비 상장등록법인 배당 금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9 10 <표 Ⅲ-4>의 계속 (단위: 억원, %) 3, , , , , 공공차관도입 공공차관도입 세액감면 세액감면 1, 연구 및 환경 안전설비투 인력개발준비금의 자 세액공제 손금산입 1, 상위 10위 계 14, 상위 10위 계 28, 상위 10위 외 계 5, 상위 10위 외 계 7, 법인세감면총액 19, 법인세감면총액 36, 조세지출총액 105,419 조세지출총액 132,824

56 58 순위 2001년 2002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임시투자세액공제 7,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7, , , 임시투자세액공제 6, 기부금의 손금산입 4, 기부금의 손금산입 3,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손금산입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 자 세액공제 공공차관도입 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표 Ⅲ-4>의 계속 4, , , , ,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손금산입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2, , % 1, , , , 상위 10위 계 35, 상위 10위 계 33, 상위 10위 외 계 6, 상위 10위 외 계 8, 법인세감면총액 42, 법인세감면총액 41, 조세지출총액 137,297 조세지출총액 147,245 (단위: 억원, %)

57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59 순위 년 2004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임시투자세액공 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부금의 손금산입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 비금 손금산입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표 Ⅲ-4>의 계속 13, 임시투자세액공제 17,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 , , 기부금의 손금산입 4, ,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창업중소기업 1, 배당 익금 세액감면 불산입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1,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1,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단위: 억원, %) 3, , , , , , 상위 10위 계 47, 상위 10위 계 50, 상위 10위 외 계 8, 상위 10위 외 계 6, 법인세감면총액 55, 법인세감면총액 56, 조세지출총액 175,080 조세지출총액 182,861

58 60 순위 2005년 항목 실적 비중 1 임시투자세액공제 2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5, 기부금의 손금산입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 농협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 <표 Ⅲ-4>의 계속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 상위 10위 계 59, 상위 10위 외 계 8, 법인세감면총액 68, 조세지출총액 200,169 (단위: 억원, %) 라. 각 결정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본장의 첫 부분(p. 44)에서 소개한 법인세 산출 방식에 의거한 평균 유효세율을 평균 명목세율(Average Nominal Tax Rate)에 대해 풀어 쓰면, 다음 식을 얻는다.

59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61 위의 식을 통하여 이월결손 또는 각 감면제도가 평균 명목세율을 실 질적으로 얼마 만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함으로써 각 결 정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할 수 있다. 평균 유효세율(AETR)은 평균 명목세율(ANTR)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자 간에 안정적인 장기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6] 각 제도의 세율인하 효과: 평균 명목세율로부터 45% 40% 35% 30% 25% 20% 15% 10% 5% 0% 평균유효세율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및 감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즉, 조세감면의 존재로 인해 명목법인세율의 변화 방향이 평균 유효 세율의 변화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조세 감면율의 안정성으로 인해 명목법인세율의 변화는 방향과 크기 면에 서 평균 유효세율의 변화로 일정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 평균 명목세 율 대비 각 요인별 세율인하 효과를 나타낸 [그림 Ⅲ-17]을 보면, 과거 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반면, 최근에는 이 월결손제도의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 기 직후 크게 증가했던 결손이 최근까지 이월결손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는 최근에 거

60 62 의 무시될 정도로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7] 각 제도의 상대적 중요성: 평균 명목세율= % 80% 60% 40% 20% 0% 평균평목세율 이월결손금 세액공제및감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3. 법인세율의 변화와 감면율 그리고 법인세수 가.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의 관계 본절에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산출세액으로 나눈 법인 세 감면율과 평균 명목세율(ANTR) 간에 어떤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 는지를 검토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의 세율과 감면율의 결정 과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의 변 화는 수 년 동안 변화하지 않다가 대규모의 세제개편이 필요할 때 인 상 또는 인하되는 반면, 감면제도의 세부 규정은 거의 매년 일정한 폭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에서 곧잘 발견된다. 여기서는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자의 변화에 특정한 체계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61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63 이를테면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율은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정부가 중시하는 세 수 안정성 측면에서 보자면, 양자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할 가 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법인세 세율의 인하는 일정한 정도의 세수 감 소를 초래하기에 감면의 폭도 동시에 또는 직후에 감소시키는 것이 불 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인세 세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감면의 수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완화의 필요에 따라 큰 폭의 감면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의 시계열적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Ⅲ-18]과 같다. 그림에 따르 면, 전체 기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양자 사이의 관계를 일별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초반까지 매우 높은 세율과 매우 높은 감면율 이 공존하였고,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매우 낮은 세율과 매우 낮은 감면율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다시 높은 세율과 높은 감면율의 관계가 발견 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법인세율과 감면율 이 모두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 양 자 사이에 대체로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를 좀더 명확 히 살펴보기 위해,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을 scatter plot을 통해 대비 시킨 것이 다음의 [그림 Ⅲ-19]이다. 이를 통해서 양자 사이의 정(+) 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62 64 [그림 Ⅲ-18] 평균 명목세율(ANTR)과 감면율의 시계열 추이 평균 명목세율 감면율 [그림 Ⅲ-19] 평균 명목세율(ANTR)과 감면율의 scatter plot 감 면 율 평균 명목세율

63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65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기 위 해서는 각 변수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특성(stationarity)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앞의 그림을 살펴보면,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모두 부분적으로는 다소 불안정한 변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변수가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 인지를 먼저 검정한다. 아래의 <표 Ⅲ-5>는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결과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은 모두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적 (Integrated of order one) 시계열 자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5>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 간의 단위근 검정(ADF)결과 ADF test statistics 평균명목세율 평균명목세율 감면율 감면율 * * Prob Test Critical Value 1% level Test Critical Value 5% level Test Critical Value % level 주: 1. test statistic(p-value): MacKinnon(1996) one sided p-value. 2. In ADF, lag length chosen: automatic based on 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 3. *: H0(the presence of unit-roots) is rejected at the 5% significance level.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모두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적 시계열 자료 이기에, 양자 사이에 장기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공적분 검정을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5% 신뢰수준하에서, 평 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의 공적분 관계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4 66 시차가 1인 경우: 평균명목세율 = 감면율 시차가 2인 경우: 평균명목세율 = 감면율 장기적으로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다는 것 외에도, 양자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관심의 대 상이 된다. 특히, 단기적으로 양자간에 특정한 방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정부의 법인세제 운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 다. 법인세율이 법인세 수입의 주요 결정요인이고 법인세 감면율이 전 체 세출의 일부인 법인세의 조세지출 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법 인세율과 감면율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일반적인 세입- 세출 인과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감면율 가설은 Friedamn(1978)과 Buchanan and Wagner(1977, 1978)의 세입-세출 가설(tax-spend hypothesis)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법 인세율의 변화가 법인세 조세지출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주장은, 제도적 인 이유로 인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순수입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법인세율이 법인세 조세지 출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인세 정책의 주요 고려 가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편의에 기초하는 경우에 법인세율로부터 감면율로의 인과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금기의 법인세입 증가가 다음 기의 법인세 조세지출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이 존재하게 만든다. 이러 한 가설의 검정을 위해, 이하에서는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의 변화가 감 면율의 변화를 유도하는지, 아니면 감면율의 변화가 법인세율의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과 감면율 두 변 수는 불안정적인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지니며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 기에, 그랜저 인과관계의 여부는 다음의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한 다. 먼저 다음의 <표 Ⅲ-6>은 시차를 2로 설정한 경우의 평균 명목세율 과 조세감면율의 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65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67 1)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의 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 과 I : 시차가 2로 설정된 경우 <표 Ⅲ-6>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과 조세감면율 증가율 간의 VECM 결과 i) 공적분 관계 TR = 0.865TXREDR , EC(오차수정항) TR TXREDR ii) VECM 모형 추정 결과 전기의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 TR(-1) 전전기의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 TR(-2) 전기의 조세감면율 증가율 TRXREDR(-1) 전전기의 조세감면율 증가율 TRXREDR(-2) 금기의 평균 명목세율 증가율( TR) 금기의 조세감면율 증가율( TRXREDR) 0.116[0.472] [-0.628] [-0.577] [-1.255] [-0.165] 0.264[0.960] 0.183[1.210] 0.113[0.507] 전기의 오차수정항 EC(-1) [-1.065] [3.015]

66 68 금기의 평균 명목세율 변화를 설명하는 식에서 전기 세율과 전기 감 면율 그리고 오차수정항의 모든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감면율에서 명목세율로의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금기의 법인세 감면율 변화를 설명하는 식에서는 전기 세율과 전기 감면율의 계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오차수정항의 계수 추 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오차수정항의 계수가 양(+)의 계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해석하자면, 전기에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이 감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양자간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면, 이러한 장기적 불 균형 현상이 금기의 감면율을 높임으로써 원래의 장기 균형을 복원하 려는 경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명목세 율과 감면율 사이에 존재하는 장기적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평균 명목법인세율로부터 법인세 감면율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법인세 개별 세목에서 독립적인 세입-세출 가설이 성립한 다고 볼 수 있어, 정부의 법인세제 운영 방식의 결과로 법인세 조세지 출(넓은 의미의 세출의 일부)은 세율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법인세 수 입에 의해 제약됨을 알 수 있다. 시차를 1로 설정한 경우의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 결과 또한 다음의 <표 Ⅲ-7>에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경우 역시 감면율 변화를 설명 하는 식의 오차수정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니고 있으 며, 나머지 모든 변수들의 계수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시 차가 2로 설정된 경우의 결과와 동일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67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69 2)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의 오차수정모형(VECM) 추정결 과 II : 시차가 1로 설정된 경우 TR t =0.143TR t txredr t ec t-1 (0.63) ( ) (-1.137) TXREDR t =-0.082TR t TXREDR t EC t-1 (-0.261) (0.747) (3.179) EC t =TR t TXREDR t (-0.91) (-4.63) <표 Ⅲ-7> 평균 명목세율과 조세감면율 간의 VECM 결과(lag=1) i) 공적분 관계 TR = 0.995TXREDR , EC(오차수정항) TR TXREDR ii) VECM 모형 추정 결과 금기의 평균 명목세율(TR) 금기의 조세감면율 (TRXREDR) 전기의 평균명목세율 TR(-1) 0.143[0.63] [-0.261] 전기의 조세감면율 TRXREDR(-1) [-0.585] [0.747] 전기의 오차수정항 EC(-1) [-1.137] [3.179] 나. 평균 실효세율과 세수 변화 본장의 앞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 평균 유 효세율의 추이는 측정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다음의 [그

68 70 림 Ⅲ-20]은 측정 방법을 달리하여 도출되는 다양한 실효세율을 비교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평균 유효세율의 정의에서 분모에 해 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평균 유효세 율의 변화 방향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영업잉여 기준의 평균 세율은 외 환위기 이후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 운 점은 세 종류의 평균 세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법인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논쟁 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림 Ⅲ-20]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비교 50% 40% 30% 20% 10% 0% 신고액(t+1)/영업잉여(t) 신고액(t+1)/사업연도소득(t+1) 신고액(t+1)/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t) 본장 제1절의 논의에 따라 여기에서는 국세청의 신고소득에 기초한 평균 실효세율을 기준 지표로 삼아, 2000년 이후에 관측된 법인세수의 급증이라는 현상이 일정부분 세부담(평균 유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69 Ⅲ.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71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위 그림에 나타나듯이,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기간 직후(2000년)에 평균 유효세율이 일시적으로 낮 아진 것은 대규모 결손금의 발생(1997년과 1998년)과 다음 해에 행해 진 이월결손금 공제 처리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이 외환위기 이후 일각의 주장과 달리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체로 세제개편으로 인한 법인세율 하락과 관련 이 깊다. 제2절 다항의 논의에서 밝혔듯이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 제도는 어느 한 방향으로의 커다란 개편은 없었으며, 대체로 기존의 감면 정도가 유지되거나 다소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의 법인세수 급증이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 기 어려운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을 GDP 대비 국세청 법인신고소득 비율과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의 평균 유효세율로 분해할 때,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평균 유효세율의 인상 때문이 아니라, GDP 대 비 법인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간의 이러한 관계는 비단 외환위기 이후에만 해당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체로 성립한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평균 유효세 율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상관계수는 -0.56에 해당하여 양자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과 GDP 대비 사업소득의 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98로 나타나, 우리나 라 법인세수 비중은 GDP 대비 사업소득 비율과 매우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양자가 거의 선형에 가까운 관계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법인세수/GDP, 평균 유효세율) = 상관계수(법인세수/GDP, 사업소득/GDP) = 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