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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이 영 규 * Ⅰ. 서 Ⅱ. 성년후견인 등의 종류와 역할 Ⅲ. 제3자후견인 < 目 次 > Ⅳ. 성년후견인의 양성 Ⅴ. 성년후견인의 관리 Ⅵ. 맺으면서 Ⅰ. 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이 이뤄진 후 201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속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 고,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 착실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된 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싶어 한다. 노인이 된 후에는 스스로 적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게 되고, 잘못된 행동 을 할까 두려워하게 된다. 노인이나 장애인중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호서 비스나 복지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계약(법률행위)을 하고, 서비스가 확실하게 행해지는지 점검하고, 재택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질 때에는 시설로 옮겨야 되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경우 어느 시설이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고, 또 도와줄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민법이 우리사회에 뿌리 내려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등이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의 이념에 맞는 성년후견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성년후견인 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2 348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이번 개정민법에서는 후견인과 관련된 규정들이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전 무능력자제도하에서 는 법정후견인의 순위를 정한 규정이 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민법에서 는 그 규정을 폐지하였고(민법 제933조 등 삭제), 후견인은 1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민법 에서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을 복수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도 후견인 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민법 제930조 2항, 930조 3항, 제959조의 3 제2항, 959조의 9 제2항). 그런대 개정민법에서 이들의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1) 단지 제937조에서 결 격사유 2) 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4). 그러면서 개정민법 제936조 4항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 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 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5) 가정법원에서 성 년후견인 등을 선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도의 요건이 없고, 결격사유도 동일하고(개정민법 제940조의 7에 의한 937조 준용) 6), 고려하여야 할 사유도 동일하다(개정민법 제940조의 7에 의한 936조 4항 준용). 다만 결격사유에서 779조에 따른 후 1) 독일은 성년후견인을 재판상 정해진 직무범위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성년후견인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데 적합한 자연인 으로 정하고 있다. 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3)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간과하고 선임심판이 이뤄지더 라도 당연무효가 된다.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 위를 상실하게 된다. 4) 8호에서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문제의 여지 가 있다. 이 규정은 소송에서 대립당사자의 일방의 직계혈족은 타방 당사자의 직계혈족에 해당 되지 않는 통상적인 경우를 상정한 규정인데,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소송을 하고 있는 대립당사자 의 직계혈족이고 동시에 피후견인의 직계혈족인 경우에도 결격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일본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경우 결격자가 아니라고 한다( 神 戶 家 尼 岐 支 審 昭 和 49, 7. 18, 家 月 27 卷 5 号 134 面 ). 5) 한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특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9 제2항에 의하여 이 규정이 준용된다. 6) 한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특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10 제2항에 의하여 각 각 936조 4항을 준용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경우 959조의 14 제3항에 의하여 940조의 7이 준용 되어 동일하다.

3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49 견인의 가족 7) 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개정민법 제940조의 5) 8). 이러한 입법목적으로 가진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후견업 무를 담당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성년후견인이 많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성년후 견인 등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성년후견인 등의 양성과 관리를 어떻 게 하여야 할지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성년후견인 등의 종류와 역할 1. 성년후견인 등의 종류 성년후견에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전자에는 임의후견인이, 후자 에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성년후견인 등이라 한 다). 그리고 성년후견인 등을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이 있 다. 성년후견인등이 될 수 있는 자로는 개정민법에서는 자연인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인도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견인의 양성과 관리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므로 후자의 측 면 즉, 자연인과 법인으로서의 성년후견인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후견인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자연인은 가족이나 친족인 후견 인과 제3자 후견인으로 구분하고, 제3자후견인에는 전문직 후견인과 시민후견인이 있다. 독일 에서 성년후견인은 독일민법 제1897조에서 언급하는 자연인과 1900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법인 이 있다. 자연인으로의 성년후견인으로는 명예직 성년후견인이라 불리는 자원성년후견인과 직 업성년후견인, 협회성년후견인 및 관청성년후견인의 4유형이 있다. 자원성년후견인은 다시 가족이나 친족, 가까운 입장에 있는 사람(Nahestehende Person), 그 밖의 사람(Sonstige Personen) 및 파트너의 4유형의 성년후견인이 포함된다 9)10). 법인에는 성 년후견협회와 성년후견관청이 포함된다 11). 7) 779조에 의한 가족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다. 8) 한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특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10 제2항에 의하여 각 각 936조 4항을 준용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경우 959조의 14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고, 임의후 견감독인의 경우 949조의 15 제4항에 의하여 이 규정이 준용된다. 9) Georg Dodegge/Andreas Roth, Betreuungsrecht : systematischer Praxiskommentar, Stuttgart, 1995, S ) 따라서 자원성년후견인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최근 논하는 시민후견인 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11) Georg Dodegge/Andreas Roth, a.a.o., S. 97.

4 350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독일과 일본 모두 가족 또는 친족 후견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자 후견인으로는 일본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표적이고, 독일에서는 협회성년후 견인과 성년후견협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성년후견인의 역할 개정민법하에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족, 제3자인 후견인, 그리고 법인이 있다. 제3자인 후견인은 다시 전문가인 자연인(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과 일반 시민인 자연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⑴ 가족후견인과 제3자후견인의 역할 개정민법이 시행되더라도 성년후견인 등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가족이나 친족이 선임되는 경 우가 당분간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경향으로 인해 앞으로 독 거노인이 격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이 아닌 법인이나 제3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성년후견제도로 개정된 2000년도에는 9.1%에 불과했던 제3자후견인의 선임비율은 2009년에는 36.5%까지 확대되었다. 법원측의 분석에 의하 면 그 배경에는 1 전문직 단체의 협력에 의한 전문직 후견인의 선임체제의 정비와 2 제3자 후견인의 선임이 적정한 사안(본인에게 주변에 친족이 없는 사안이나 친족간에 분쟁이 있는 사안, 본인에게 학대가 의심스러운 사안 등)의 증가에 있다 12). 반면에 감소경향에 있는 친족후 견의 경우를 보면 가장 크게 감소경향을 보이는 것은 배우자 유형이다. 2000년에 8.6%에서 2009년에는 6.8%로 1/3가까이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겠 지만 법정후견인의 순위규정을 폐지한 것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친( 親 )이나 형제자매도 9.6%와 16.1%에서 각각 5.1%와 9.8%로 각각 저하되 었다. 가족 이외의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는 다수의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상 속재산의 분할을 앞두고 있는 사안처럼 분쟁성이 강한 사안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법률전 문가가 적합하고, 신상보호를 수반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사안에서는 복지전문가가 적합 하고, 후견 등이 장기간에 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 우 등에서는 법인이 후견인으로 적당할 것이다. 가정법원도 이러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것이다. 다른 한편 피성년후견인 등에게 개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나 그 직원은 기본적으로 이해상반관계에 있으므로 성년후견인 등으로 부적합하다. 12) 小 田 正 二, 成 年 後 見 事 件 の 槪 況 と 家 裁 における 運 用 の 實 情, 法 律 のひろば 63 卷 8 号, 面.

5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51 제3자 후견인에는 지인, 우인, 자원자 등도 포함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의식에 비 추어 볼 때 시행초기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합할 것이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 사 등의 직능단체에서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시행초기에는 각 직능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성년후견인 등의 후보자로 추천되겠지만 앞으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많아지면 기존의 직능단체의 후보자만으로는 그 수요 에 대응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는 방안 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성년후견인 등의 후보자에 대해 적절한 공적 양성기관 을 두어 후보자를 양성하면서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여 성 년후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성년후견개시 등의 신청시에 신청인이 후보자를 추천하겠지만 추천할만한 후보 자가 없는 경우나 추천된 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적격자를 물 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서는 변호사회, 법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으로부터 성 년후견인 등의 후보자추천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천방법으로는 안건마다 후보자의 추 전을 받는 방안과 미리 후보자추천명부의 제출을 받아 그중에서 선임하는 운용방안이 있다. 전문직에 종사한다 하여 모두 성년후견인으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전문직 종사자나 성년후견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후견인에게 후견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 교육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수하도록 하여 성실하여 우수한 성년후견인을 많아 확보 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성년후견제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 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는 누가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⑵ 가족이나 친족후견인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 한정후견개시심판, 특정후견개시심판 등으로 성년후견인 등 을 선임하여야 할 때 피성년후견인 등의 가족이나 친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는 가 족이나 친족이 성년후견인 등으로 취임하면 가족으로서의 애정에 터잡아 피성년후견인 등을 더 잘 돌보아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이러한 기대에 반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년후견인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성년후견인 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후견인으로 취임할 때의 가정법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주의 사항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해임될 가능성과 나아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즉, 피성년후견인 등의 재산을 무단으로 차용하거나 횡령 또는 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 등의 재산을 후견인이나 다른 친족 등에게 증여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알려야 한다. 증여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6 352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증여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대책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대책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상속인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특히 피성년 후견인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 등은 피성년후견인 등의 재산을 관리ㆍ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 으로 늘릴 필요는 없으므로 특히 원금 보장이 없는 투자나 투기는 할 수 없다. 성년후견은 얼굴을 볼 수 있는 후견(이른바 독일에서의 개인적 후견)으로서 이용자의 의사 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과 이용자간에 개인적인 신 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이용자의 신뢰관계의 구축이야말로 어떤 의미에 서는 가장 높은 코스트의 직무이다 13). (3) 전문직 종사자와 시민 성년후견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 활 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무사단체에서는 이미 이를 위하 여 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을 설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그 이용이 많아지면 완전한 제3자인 일반 시민이 성년후견인 등 이 되는 문제가 중요성을 띄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후 2, 3년 정도가 경과한 후부터 성년후견의 사회화로서 시민 후견이 주목받게 되었다. 가족인 성년후견인 등의 비율의 감소, 본인의 신상보호를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 본인의 의 사결정의 존중이나 정상화이념의 침투, 대학에 의한 시민 후견인 양성 등의 최근의 일본에서 의 상황의 변화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시민후견의 중요성은 커져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시 민후견인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14). 13) 上 山 泰, 專 門 職 後 見 人 と 身 上 監 護 2 版, 民 事 法 硏 究 會 2010, 220 面. 14) 일본 사회복지사회의 시민 후견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요망(2010년 9월 30일)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언의 취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후견인 제도의 추진에 있어, 공적 책임 및 공적 비용 부담 아래 에서, 권리 옹호의 관점에 선, 제도 정비를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어, 그 제도 정비에 즈음해서는, 시민 후견인의 양성에 그치지 않고, 지원ㆍ감독 등이 일관한 체제를 구축해, 핵심이 되는 거점 (센터)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시민 후견인 후보자에게는, 권리 옹호에 대한 깊은 이해와ㆍ높은 윤리관ㆍ그리고 사회적 신뢰 의 획득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어, 그 양성에 즈음해서는, 필요하고 충분한 연수를 의무 지워 적정한 어느 담보가 불가결함과 동시에, 양성ㆍ지원ㆍ감독 등이 일관한 체제의 구축, 핵심 거점 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전문직의 관여ㆍ제휴를 해야 하는 것이다. 3.시민 후견인을 지역에 있어서의 권리 옹호의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후견인 제도의 의의를 포함한 성년 후견 제도 이해의 침투를 도모해,

7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독일에서의 성년후견인의 종류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843조에서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성년후견인의 종류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 직업성년후견인으로 간주되는 것 및 비용 및 보수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⑴ 자원성년후견인 자원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을 무보수로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친척(Verwandte), Angehörige, 우인, 지인 및 이웃사람이 자원성년후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주에서 타인 즉 상술 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인수한 여러 형태로 사회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자원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협회의 직원인 경우 이 자원성년 후견인 성년후견인은 자동적으로 협회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 ⑵ 직업성년후견인 직업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지도원(caseworker), 사회교육가(Sozialpӓdagogen), 변호사. 세무 사로서 성년후견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성년후견의 직무는 부업의 범위내에서 도 직업상 행하여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직업성년후견인은 구체적으로 성년후견사건에서 적합 한 자원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임될 수 있다(독일민법 제1897조 6항). 직업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 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업성은 후견인이 10건 이상의 후견을 행하든가 또는 후견 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주20시간을 하회하지 않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한다. 이 규정 은 동법 제4조 1항에 의해 성년후견인에게도 준용된다. ⑶ 협회성년후견인 협회성년후견인이란 인가를 받은 성년후견협회의 직원(Mitarbeiter)을 말한다. 여기서 전업적 으로 또는 파트타임으로 성년후견인으로서 일을 한다. 협회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협회간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로 무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헬파(Helfer), 협회의 구성 원(Vereinmitglieder), 피용자위탁계약을 체결한 직원(Angestellte)은 그것만으로 협회성년후견 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년후견의 임무영역에서 원조적인 일만을 인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성년후견인은 불임시술에 대한 동의에 관한 결정도 그 임무영역의 하나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움직임을 해야 한다. 15) Georg Dodegge/Andreas Roth, a.a.o., S. 100.

8 354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이점에 관해 브란덴부르크 구법원은 협회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일하고 있다든가 그것이 피용자 위탁계약하에서의 파트타임이었던 경우, 그 자는 협회성년후견인으로서 선임되지 않는다고 판 시하였다. 여기서 이러한 경우 협회는 이 성년후견인에 관하여 민법 제1908조 g에 의한 보수 및 비용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협회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협회의 동의만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다. 동의는 선임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하고,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선임은 유효하다. 협회가 후에 동의를 거부하면 협회성년후견인은 해임된다. ⑷ 관청성년후견인 관청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사건의 관할을 가지는 관청의 직원이다. 이 관청중에서 관청성년 후견인은 성년후견인으로서 전업적으로나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협회성년후견인에 대한 규정 은 관청성년후견인에게도 준용된다. 따라서 관청은 관청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즈음에 동의하여 야 하고, 그 해임을 신청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1908조 b 제4항 3문). 그 직무수행시 관청성 년후견인은 단지 관청의 일반적인 감독을 받을 뿐이고 개개의 사례에 관한 지도는 받지 않는 다. 관청성년후견인은 비용보상 및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독일민법 제1908조 h 제3항). Ⅲ. 제3자후견인 1. 제3자 후견인의 직무내용 성년후견인 등은 후견개시심판에서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는데(개정민법 제936조), 우리 민 법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후견인의 능력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성년후견인 등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 등은 가정법원에서 선임하고,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성년후견인 등은 본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중에서 특히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개정민법 제938조) 이러 한 사무를 공정하게 행사 16) 할 것이라는 신뢰성을 구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성년후견인 등은 복지행정기관 등과 절충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과도 교류를 하여야 한다. 후견사무는 단순히 가정내에서 사무를 대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16) 물론 개정민법에서 성년후견인 등은 후견사무 즉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개정민법 제947 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 하여야 한다(개정민법 제947조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9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55 사회가 가정기능의 일부를 지탱하여주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무의 사회성이나 투명성이 요구된다. 후견사무의 내용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므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거액의 재산관리 를 행할 때와 연금사무 등을 관리하는 것을 주로 할 때와는 사무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관리 의 경우에도 고액의 재산관리부터 일상적인 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재산관 리와 신상보호를 단순명쾌하게 구분하기도 곤란하고,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 17). 또 피성년후견인 등의 신상보호도 하여야 하므로 장애나 치매 고령자의 특성 등에 대한 어 느 정도의 이해, 그리고 복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수임하는 후견인의 연수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아울러 연수를 거친 자를 성년후견인 등의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직 후견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경 우에는 후견활동이 분쟁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후견활동이 신상보호를 주로 하는 경우라면 사회복지사가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문직 후견인의 경우 각 직능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변호사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산관리는 파산관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 기존의 변호사 업무와 비교적 유사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없이 업무를 수행하 겠지만 신상보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성년후견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업무에 관한 노우하우의 확립과 유능 한 성년후견인의 확보가 중요하다. 유능한 성년후견인의 공급은 제도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다. 일본 법무사 18) 협회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부터 전국적으로 성년후견 인 양성강좌를 출범시켰고, 리갈 서포트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성년후견인으로 활 동하는 법무사는 리갈 서포트에 정기적으로 직무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 거나 법률을 위반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까지 손상시키므로 리갈서포트에서는 회 원이 보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학자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업 무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등 성년후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회원 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리갈 서포트에서 보험회사와 포괄적 보험계약 을 체결하고 있다. 각 지부에서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한 양성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19). 17) 田 山 輝 明, 續 成 年 後 見 法 制 の 硏 究, 成 文 堂, 2002, 245 面 18) 일본에서는 법무사를 사법서사라 한다.

10 356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사회복지사가 전문직 후견인이 되는 경우 1 복지관계자라면 무료나 저렴한 보수로 후견업 무를 인수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법원에도 있고, 법률직이 수임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의 안건이 맡겨지는 상황에 있다는 것, 2 사회복지나 개호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질 구레한 일까지 돌보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사실행위가 많이 요구된다는 두 가지 점이 지 적되고 있다 20). 사회복지사협의회가 법인후견을 행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된다. 하나는 본인의 후견업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조직 내부에 확보하는 형태로 체제정비를 하고, 단 독으로 법인후견을 수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전문가, 사회복지사협 의회과 친족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복수후견으로 대응하는 후견이다 21). 대상자는 달리 적절 한 후견인 등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친족이나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후견인 이 없는 경우 본인의 치매나 장애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시민 후견인 시행 초기에는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 화현상,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적어질 것이고, 제3자의 성년 후견인의 활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성년후견제가 잘 정착하면 전 인구의 1% 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여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22). 그렇게 되면 전문직 후견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 어 전문직 후견인만으로는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 이외의 성년후견인을 양성하여야 하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인이다. 시민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족후견인도 아니고, 전문직 후견인도 아닌 시민이 자발적 정신에 기해 선임된 후견인을 말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 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후견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시민후 견인협회의 설치필요성을 비롯하여 양성 연수, 후보자명부의 관리, 가정법원에의 추천, 후보자 의 진로, 시민후견인의 지도 감독 태세 등 많은 과제가 있다 23). 19) 田 山 輝 明, 前 揭 書, 248 面 20) 岡 田 和 代, 成 年 後 見 制 度 シンポジウム -もっと 身 近 な 成 年 後 見 制 度 を 目 指 して- 傍 聽 記, 實 踐 成 年 後 見 5 号 (2003) 64 面, 21) 靑 木 仁 美, 前 揭 論 文 (2), 17 面. 22)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장래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폭발적 인 증가가 예상된다. 수요에 대한 추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 연구, 12-32면 참조. 23) 芳 賀 裕, 市 民 後 見 人 報 告, 實 踐 成 年 後 見 No. 36, , 54 面.

11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57 일본에서도 시민후견인의 필요성은 커지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인 등의 양성 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고, 실제로 시민후견인이 선임된 예도 나오고 있다 24). 일반시민이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경우 본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3자 후견 인 특히 전문직 후견인 등과 동질이고, 그런 면에서 시민후견인이라 하여 전문직 후견인 보다 책임이 결코 경감되지는 않는다 25). 성년후견인 등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을 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6) 가정법원에서 신뢰하 기에 족할 정도의 자질이나 능력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면 시민이더라도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자질과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후견활동에 필요한 법률이나 복지에 관한 지식이나 실무대응능력을 구비하면 될 것이다. 시민후견인은 전문직 후견인처럼 직업으로서 후견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정법 원의 심판에 의해 보수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27)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다수의 후견사건을 수임하는 것까지는 상정할 수 없다. 시민후견인의 경우 1 전문직 후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창설되어 운영될 종합적인 후 견센터 등에 의해 계속적인 연수와 업무지원, 감독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센터의 운영에는 변 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민복지활 동으로서의 후견활동인 것 즉 시민후견인의 활동에 대해 무보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3 전문직 후견인의 부족을 보완한다는 소극적인 위치부여가 아니라 시민후견인 독 자의 역할(예컨대 시민의 시점에서 가까운 지역의 지원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적 후견지원센터는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는 일 외에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상담활동, 본인 이나 친족에 의한 후견신청절차나 친족후견인에의 지원활동, 후견업무를 행할 사회복지협회나 NPO 법인에의 연수와 업무지원실시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위치지워져야 할 것이다. 4. 법인후견인 개정민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에서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28). 치매성 고 24) 시민후견인 양성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성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양성되고 있다. 교육시간만 하더라도 20시간 미만에서 100시간 이상까지 다양하고, 커리큘럼의 내용도 다른 등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芳 賀 裕, 前 揭 論 文, 55 面 ). 25) 그렇기 때문에 보험 등을 통해 보호헤줄 필요성이 있다. 26) 성년후견인 등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문상으로는 누구라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년후견인 등을 모집할 때에는 누구라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고, 직업이나 경력을 통해 일정한 전문지식이나 사회경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력서, 소논문 작성이나 면접 등에 의하여 동기나 자질을 파악하여 양성대상 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大 貫 正 男, 市 民 後 見 人 を 考 える, 實 踐 成 年 後 見 No 18, , 63 面 ). 27) 독일의 자원성년후견인은 무보수이다. 28) 개정전 민법에서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었지만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12 358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령자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수요의 다양성에 응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체제에 대한 선택 지를 넓힌다는 관점에서 법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개정민법 제 930조 3항, 936조 4항). 이용자측에서 본 법인후견인의 장점은 1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안에 대응하기 쉽다는 점, 2 사무의 대상지가 광범위하게 미칠 사안에 대응하기 쉽다는 점, 3 후견사무를 담당하는 자 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4 법인에 대한 신뢰성이나 후견사무담당자측의 심리적 부담감의 경감된다는 점, 5 개인후견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에서도 대응하기 쉽다는 점 등을 들 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1 법인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실제 후견활동은 법인의 직원이 하게 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후견법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선임 및 감독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2 직원이 피후견인과 이해상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3 직원이 후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등을 시켜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4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나 간부가 후견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29). 법인후견의 단점으로는 1 후견사무 담당자의 의식이 낮고 무책임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 2 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법인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후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장점으로는 조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후견업무를 처리할 때 개호 의료 등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에 의한 도움이 일본 의 리갈 서포트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 복지관계자와 연휴를 중시하고, 회원 이외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한 엄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이 행한 사건의 처리방법에 대 해 의견을 주어 개인으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는 이 업무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 1인의 후견인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도 조직적인 도움을 받 아 대응할 수 있고, 후견인 자신의 건강상태나 불의의 사고로 후견활동을 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 후견사무의 계속성이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적지 않다. 리갈 서포트가 행하는 법인후견의 특징은 1 후견기간이 장기간에 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2 재산이 전국 각지에 있는 경우, 3 성년후견인 등에의 보수를 지급할만한 자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30), 4 성년후견인 등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제있는 행동을 하는 자가 있어서 개 없었다. 그러나 후견인은 1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상 의문이 있었고, 가정법 원에서도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한 예는 보이지 않았다. 29) 전형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제3자후견인의 확보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11권 1호, 2008, 한국아시아학회, 165면. 30) 이 경우 가정법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성년후견인 등으로 취임하지만 리갈 서포트로서도 재정 면, 인재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13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59 인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도 대륙법계 국가의 국가후견 또는 영미법상의 공후견인제도와 같은 공적 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민법개정안에서 법인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민법이 시 행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성년후견활동을 할 법인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의 직원의 잘못으로 후견결격사유가 발생하는 후견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 해 특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법인후견이 떠맡을 프로인재, 팀웍,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인 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인후견이 필요한 사안이 어떤가를 판단하여 활용하면 법인후견은 많은 성년후견인의 일꾼이 된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후견인만으로서가 아니라 성년후견에 관한 조언을 행할 전문가를 확보하는 장으로서도 이러한 법인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 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법인의 직원 인 개인이다. 법인이기 때문에 많고 다양한 후견을 수임하면 직원 1인이 담당하는 후견의 수 가 증가하고 전술한 개인적인 대화 등에 의한 피후견인의 수요에 따른 후견이 실시되지 않게 될 염려가 있다. 가지각색의 후견중에는 난이도가 비상하게 높은 것도 생각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의 부담은 비상하게 크게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담당하는 직원의 일을 고려하면 법인 후견이라하여 많은 후견을 수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후견을 행하고 있는 리갈서포트 에서는 재정면이나 인재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적 후견인제 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여기서 친족 등의 후견인의 원조를 행하고 전문성 이 필요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제3자 후견인을 소개하면서 법인후견도 행하는 성년후견에 관한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1). Ⅳ. 성년후견인의 양성 1. 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년후견에 관한 조직에 대해 독자적인 인가규정을 민법 에서도 다른 법률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성년후견법 개정시에 성년후견협회에 대한 인가요건이 독일민법 제1908조f에서 규정되어, 성년후견협회에서 충분한 인재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가되지 않는다. 1항에서는 충분한 수의 전임직원이 확보될 것을 요구하고, 2항에서는 자원성년후견인을 확보하고, 지도, 교육, 조언하는 것이 각각 요구된다 32). 이것은 후견이 관리 31) 靑 木 仁 美, 成 年 後 見 人 の 確 保 に 対 する 日 本 とドイツの 取 り 組 みについて(2), 早 稲 田 大 學 大 學 院 法 硏 論 集 121호(2007), 21면.

14 360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처럼 행해진 것을 반성하고 성년후견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성년후견인이 확보되지 않 으면 안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 양성방안 33) ⑴ 행정기관(국가 등) 주도형 양성방식 행정기관(국가 등) 주도형 양성방식은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주무관청이나 지방자체 단체가 직접 후견인을 양성하거나 정부 등이 설립한 공법인만이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공급제 도를 전담하여야 하고, 국가 공공단체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어야 사회복지개념에 부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시장논리에 맡겨두면 수익의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어 경제적 약자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 다 34). 정부만이 후견인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이 견해는 빈곤계층이 성년후견제에서 소외될 염 려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직역 이기주의 등의 우려)이 깔려있다 35). 32) 독일에서는 개인적인 성년후견 즉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대화에 의해 행해지는 성년후 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대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법인 보다 자연인이 성년후견인이 되 는 것이 원칙이다. 그때까지 후견활동을 하고 있던 제단체에서 법인후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 장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의한 성년후견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법인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이나 질 병에 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기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자연인이 바람직 하지만 협회 및 관청에 의한 성년후견의 가능성도 남는다. 이렇게 자연인에 의한 성년후견을 중 시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년후견인이 되는 자연인의 확보가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 대한 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성년후견법은 성년후견협회에 성년후견인의 확보 라는 중요한 역 할을 주었다. 성년후견법 개정 이전에도 후견활동을 행하고 있던 후견협회는 서독 등에 존재했 지만 성년후견협회의 임무의 중요성 때문에 성년후견협회의 기본방침으로 된 인가요건이 민법 제1908조 f에서 새로 규제되어 성년후견협회에 전임직원과 자원성년후견인의 쌍방을 확보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전임직원을 연수 감독하고, 이 전임직원이 자원성년후견인을 확보 교 육하고, 조언을 한다. 이러한 전임직원과 자원성년후견인직원과의 협력해서 행하는 성년후견활동 은 높은 평가를 받고 조직화된 개개의 성년후견 이라 불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개인적인 성년후견이 기본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성년후 견협회에 대해 규제가 이뤄진다. 개인적인 성년후견의 실현에는 성년후견인의 확보가 대단히 중 요하다. 독일은 후견활동에 관한 역사가 있고, 축적된 노우하우도 있다. 단체나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 고 있는 후견인 등은 거의 프로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성년후견법 개정후에도 오랜 기간 후 견활동에 의해 축적된 경험이 성년후견활동에 활발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 성년후견활동을 행하고 있는 조직 즉 성년후견협회의 수는 비상하게 많아 2004년 12월 31일 시 점에서 853개의 성년후견협회가 인가를 받았다. 33) 이하에서 설명하는 안들은 박은수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 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악정리한 것이다. 34) 예컨대 법률신문 2011년 2월 24일자 3월 3일자 성년후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상)(하)에서 김상용 교수(중앙대)의 언급이 그러하다. 35) 엄덕수, 성년후견인력의 양성과 선결과제,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 론회, 9면

15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61 독일의 경우 개별적인 성년후견인 외에 성년후견사단 및 성년후견청을 운영해, 성년후견인 이 원활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년후견사단 은 권리능력을 갖는 사단 중 충분한 규모의 직원을 보유하고,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협력자를 보유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방법 으로 성년후견인을 양성ㆍ조성하는 사단이다. 성년후견청 은 성년후견인에 대한 조언과 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 그리고 후견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성년후견사단 및 성년후견청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개별 성년후견에 비해 보충적이다. 성년 후견사단은 1인이나 다수의 자연인만으로 후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피성년후견인 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청은 성년후견사단이 성년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⑵ 순수 민간주도형 양성방식 순수 민간주도형 양성방식은 자격기본법(법률 제10339호) 36) 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정부 이 외의 일반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가칭 성년후견(자격)사 라는 민간자격자 제도를 신 설하여 관리하자는 방안이다. 즉, 이들 단체에서 양성한 성년후견(자격)사를 각 가정법원에 추 천하여 성년후견인 등을 선임할 때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정부 이외의 일반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얼마나 내실있게 교육을 하여 전문성과 사안적합성을 갖추느냐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하는 비율이 달라질 것이고,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⑶ 관련 전문직(별도 법인) 주도형 양성방식 관련 전문직(별도 법인) 주도형 양성방식은 성년후견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요 구되므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단체(예컨대,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사회복지사 협회 등)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여기서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⑷ 절충형 양성방식(일본형 + 국가 등의 보완기능) 절충형 양성방식(일본형 + 국가 등의 보완기능)은 시민들의 자발적 열성과 에너지를 활용하 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을 토대로 하면서, 이 유형에 의할 때 소 외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37). 36)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7) 앞의 엄덕수 법무사의 글, 10-11면

16 362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3. 사견 후견인의 양성과 관리를 모두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간영역의 열정과 능력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이고 38), 그렇다고 모두 민간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양자가 결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 사회복지사 협회와 같은 전문직 직능단체에서도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관리하고, 장애인 부모회 등에서도 양성하 고, 주무관청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 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성프로그램에서 전문직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경우 그리고 가족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각각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39). 특히 가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 하면서 주의사항 정도를 알려주는 정도로 족할 것이다, 우리 보다 10여년 정도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일부와 특 정 비영리활동법인(NPO 법인)에서도 성년후견인후보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대학에서도 성 년후견인 후보를 양성하고 있다. Ⅴ. 성년후견인의 관리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과거에는 가족의 가족애에 터잡아 후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 였지만 오늘날에는 가족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단지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후견이 법에서 기대하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제대로 후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교육 이 필요하고, 제3자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경우에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38)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중의 한분은 민간전문가들의 (사회복지현장)능력이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관료 보다 앞서있다고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다(전게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 부모회 김병학 부회장 토론부분(47면).) 39) 후견인양성방안 토론회에서는 엄덕수 법무사가 연수과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17-21 면), 보건복지부 용역에서는 정재훈 교수가 연수과목 등을 나열하고 있다( 면). 전자에서는 필수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분류하면서 필수과목으로 인권관련분야, 복지 의료관련분야, 성년후견 법 실무관련분야, 윤리 문제사례관련분야로 나누는 등 상당히 체계적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필 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필수과목으로는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 회복지론, 가족상담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6과목을 들고 있다. 법률 및 인권관련 과목이 없고, 성년후견관련법률이나 실무교육도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7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63 고 생각된다. 문제는 누가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할 것이고, 이렇게 양성된 후견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개정민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 틀만 제시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40). 1. 보건복지부 용역안 41) 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연구 에서 검토되 고 있는 방안으로는 세 가지 안이 제안되고 있다. 즉, 독립기관관리형, 위탁관리형, 직접관리형 이 그것이다. ⑴ 독립기관 관리형 독립기관 관리형은 주무부서 산하에 후견관련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자거나(가 령 후견청), 산하에 후견인으로 구성된 협회(후견인 협회)를 두어, 개인인 후견인을 교육하고, 법인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청에서 직접 담당하자고 하는 안이다. 후견청은 후견인협회와 후견감독법인을 관리ㆍ감독하며 후견인교육을 통한 자격관리업무(교 육과정 연구 및 교제개발 등), 보수교육 및 연수, 기타 홍보업무 등 후견관련업무를 총괄한다. 후견인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후견인회원, 후견법인회원). ⑵ 위탁관리형 위탁관리형은 주무관청에서 독립 기관을 두지 않고, 외부단체에 위탁하는 안이다. 이때 외부 기관으로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외부단체(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도 있고, 별도로 성년후견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후견전문기관을 만들자는 안 42) 도 있다. 기왕이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다. 위탁기관은 후견관련업무를 총괄하 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다. 위탁기관은 개인후견인과 후견법인을 관리감독하며, 후견인교육을 통한 자격관리업무(교육과 정 연구 및 교제개발 등), 보수교육 및 연수, 기타 홍보업무 등 후견관련업무를 총괄한다. 개인 40)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용역안에서는 가칭 성년후견제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 고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 연구, 2011, 315면). 41) 아래에서 서술된 내용은 학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연구, 2011, 309면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42) 중앙노인전문기관처럼 장애인의 후견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두자는 의견도 보인다.

18 364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후견인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후견인협 회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 후견법인교육은 직접 담당한다. 이 유형에서는 후견인협회가 시ㆍ도 단위로 구성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직접관리형 보다 축 소될 수밖에 없다. ⑶ 직접관리형 직접관리형은 주무관청에서 후견관련업무를 직접 총괄수행하면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모 두 포함하는 관리운영방안이다.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나 법무부안에 새로운 부서가 추가되는 것이다. 주무부서에서 후견관련업무를 직접 총괄하여야 하고, 총괄업무수행기관을 별도로 설치 하거나 위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나 법무부에서 개인후견인과 후견법인을 관리감독하고, 후견 인교육을 통한 자격관리업무(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 보수교육 및 연수업무, 기타 홍보업무 등 후견관련업무 등을 포괄한다. 다른 후견관련부서나 가정법원과의 연계관계도 중요하다. 그리고 시도에 후견협회를 두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안이다. 시도협회는 개인후 견인과 후견법인을 가입회원으로 하여 시도별 후견인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시도협회 의 주된 업무는 후견인등록명부관리, 후견관련 상담 및 지도, 재판외 후견관련 분쟁해결, 후견 인연수 및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등을 들고 있다. 후견법인의 교육은 그 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상담직원과 교육담당직원 등의 인력과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⑷ 평가 직접관리형 모델은 주무관청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형태로 주무관청이 후견인협회와 후견 감독법인을 잘 활용하여 적절하게 업무분장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최 소의 비용을 최대의 관리운영효과를 가둘 수 있지만 증간관리기관이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책 임의 소재나 전문성이 다른 유형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위탁기관형 모델은 위탁기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형태로서 이 모델의 성패는 위탁기관 의 기존조직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위탁기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후 견관련 운영비용이 달라지며, 전문성의 확보 수준도 차별화된다. 이 모델에서는 정부가 운영체 계를 직접관리하지 않더라도 후견인양성관리와 후견감독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자율성을 향상시킨다. 독립기관형 모델은 새로이 창설된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형태로서 위탁기관형 모델에 비해 책임성과 공신력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독자적인 기관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부담의 비중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19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향후관제 위 세 모델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어느 모델을 취하던 준비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 들이 있다. 첫째,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할 때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피성년후견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 회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체단체가 피성년후견인 등의 상담과 성년후견인 신청에 이 르기까지 후견관련기관과 함께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견관련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피성년후견인이 기초수급자이 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후견청구비용에 대해 일본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국가 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리운영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알맞은 내용의 법 안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Ⅵ. 맺으면서 1. 전망과 문제점 독일에서의 이른바 조직화된 개개의 성년후견 은 자원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활동의 충분한 수준을 보장하고, 전임직원에게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직업성년후견인과 자원성년후견인의 각 각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조합시킨 이상적인 조직형태라고 한다. 자원성년후견인의 확보에 대 한 적절한 조치, 질이 높은 전문적 지도의 보장, 확보된 자원성년후견인의 동반에의 보장에 의 해 현존하는 잠재적인 성년후견인의 인적 자원이 보다 유효하게 기능한다. 이러한 것은 고령 자가 증가하고 성년후견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필요하게 되는데 43), 그 실현가능 성은 재정상의 보장에 달려있다. 2. 성년후견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후견활동에 관해 활동을 행할 조직에 대한 특별한 인가규 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재정적 원조는 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사무의 제공, 후견감독인 등에의 취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홍보, 보급, 계발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 고 한다 44). 43) Peter Kleinz, a.a.o., S. 116.

20 366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독일에서는 성년후견협회의 인가는 각각의 주의 관할관청이 행한다. 주는 성년후견협회에 관한 인가요건의 상세한 것을 주마다 규정할 수 있어서 성년후견법 시행된 이후 민법 1908조 f에 규정된 요건에 더해 주 독자의 별개의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협회의 책임 자 및 협력자의 자격에 관한 특별한 요구, 협회의 공익성, 협회의 활동내용, 범위, 기관이 인가 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부터 인가의 기한의 가부나 인가 가 취소되는 경우와 같은 절차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입법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개정민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성년후견 등의 개시심판의 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듯이(개정민법 제9조 1항, 제12조 1항, 제14조의 2 1항) 지방자치단체가 성년 후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년후견활동을 할 조직을 두고, 재정적 지 원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조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3. 제3자후견인으로서 시민과 법인 일본이나 독일 모두 전문직 후견인의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본 논문 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인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민후견 보다 법 인후견을 먼저 생각하고 45), 독일에서는 법인 보다 자원성년후견이 먼저 고려되고 있어서 대조 적이다. 일본에서 전문직후견인이 아닌 시민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최근들어 시작되고 있는데, 시 민에 의한 후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고립되지 않도록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과 지역네트웍이 필요한데 46), 일본에서는 이러한 환경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단계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급속하게 진행하는 고령화사회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일찍이 성년후견법의 개정이전부터 전문직원이 시민을 확보하고 지도 하는 조직화된 후견 이 행해져 왔다. 이는 자원성년후견인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고, 또 민법 1908조f에 의해 자원성년후견인의 확보가 인가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제도에서 자원성년후견인의 역할은 비상하게 크다. 인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독일에서는 자원성년후견인에 관한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자원성년후견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된다 47).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인에 대한 의식을 보면 일본에서는 법인쪽이 더 안심할 수 있다는 경 44) 靑 木 仁 美, 前 揭 論 文 (4), 17면. 45) 靑 木 仁 美, 前 揭 論 文 (4), 18면. 46) 靑 木 仁 美, 前 揭 論 文 (4), 18면. 47) 靑 木 仁 美, 前 揭 論 文 (4), 19면.

21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67 향이고, 독일에서는 자연인에 의한 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에 의한 후견은 예외적인 것으 로 취급하여 대조적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신뢰가 더 크고,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법인후견을 행했던 관청 등의 개개의 직원의 부담이 커서 담당직원이 빈번하게 교체되어 피성 년후견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법인후견은 신뢰관계를 잘 구축하 는지 여부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신뢰관계가 잘 구축되지 못한 독일에서도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법인후견이 필요하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인프라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후견인의 경우 일본 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고, 법인후견에 대해서는 독일 보다는 일본처럼 신뢰를 하능 경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 시행후 2-3년 정도 지난후부터 시민후견인이나 법인후견인 같은 제3자 후견인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양자에 대해 충분 한 검토를 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제3자후견인을 공급할 수 있고, 친족후견의 후견인에 관해서도 원조를 행하는 업무를 국가가 담당할 것인지,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것인지,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어 새로 입법화된 성년후견제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후견업무를 담당할 양질의 성년 후견인을 어떻게 양성하여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 일본 의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성년후견인의 업무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뿐 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 의 신상과 관련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각종 시설의 처우와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내용 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등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숙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양질의 성년후 견인 등이 양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가정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주무관청,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직 직능단체, 그밖의 이해관련단체 모두가 더 나은 성년후견제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자: / 심사 및 수정일자: / 게재확정일자: ) 주제어: 성년후견, 제3자후견인, 법인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공동후견인

22 368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참고문헌> 엄덕수, 성년후견인력의 양성과 선결과제,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 전형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제3자후견인의 확보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연구, 2011, Georg Dodegge/Andreas Roth, Betreuungsrecht : systematischer Praxiskommentar, Stuttgart, 1995 Peter Kleinz, Organisierte Einzelbetretung-ein Modell mit Zukunnft? BtOrax 4 /1993, Peter Kleinz, Problem und Chancen der Umsetzung des Betreuungsgesetzes in der verbandlichen Praxis, FuR 5/1990, 大 貫 正 男, 市 民 後 見 人 を 考 える, 實 踐 成 年 後 見 No 18, 芳 賀 裕, 市 民 後 見 人 報 告, 實 踐 成 年 後 見 No. 36, 上 山 泰, 專 門 職 後 見 人 と 身 上 監 護 2 版, 民 事 法 硏 究 會 2010, 小 田 正 二, 成 年 後 見 事 件 の 槪 況 と 家 裁 における 運 用 の 實 情, 法 律 のひろば 63 卷 8 号 田 山 輝 明, 續 成 年 後 見 法 制 の 硏 究, 成 文 堂, 2002, 岡 田 和 代, 成 年 後 見 制 度 シンポジウム -もっと 身 近 な 成 年 後 見 制 度 を 目 指 して- 傍 聽 記, 實 踐 成 年 後 見 5 号 (2003) 靑 木 仁 美 成 年 後 見 人 の 確 保 に 対 する 日 本 とドイツの 取 り 組 みについて(1)-(4), 早 稲 田 大 學 大 學 院 法 硏 論 集 121호(2007),

23 48)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369 <Abstract> A Proposal for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Adult Guardian Young-Gyu Lee * In Korea,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shall be implemented from July 1, Adult guardianship is successfully settled in our country in order to be guardians to ensure high quality. This article describes an first consideration of Japanese and germ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operation particularly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adult guardian. Japanese and German experience to secure the candidate for adult guardian indicate the tentative plan for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our country. Any suitable, willing and able adult or institution, may be appointed guardian. The Family Court may also appoint co-guardians. The Court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person. The guardian should be careful to keep the money in the ward s estate separate from the guardian s own estate, maintaining separate accounts and keeping careful records of all financial transactions. Before appointing a guardian, the Judge must be persuaded that: The person is incapacitated; The person needs someone to make personal decisions for him or her and/or manage his or her affairs; and The proposed guardian is suitable, willing and able If a guardian is required, however, the court may appoint any person whose appointmen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incapacitated person. Once an individual is appointed Guardian over an incapacitated adult, the Guardian then has powers and duties. The guardian makes decisions about how the person lives, including their residence, health care, food, and social activity. The guardian is supposed to consider the wishes of the incapacitated person, as well as their previously established valued, when making these living decisions. *Professor, Department of Law,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24 370 法 學 論 叢 第 29 輯 第 4 號 Key Words: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third party guardian, corporation guardian, an incapacitated adult / Ward, co-guard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