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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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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년 특집 새해 경제 전망 2011 대한민국호(號)의 좌표와 진로 만만찮은 대외 변수에 각종 난제 산적 당면과제는 가계부채와 물가 잡기 성장동력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수두룩 경제 체질 개선과 선제적 미래 대비 절실

3 신년 특집 초고속 회복세를 실현한 2010년의 여세를 몰아 2011년에는 무엇보다도 정상 궤도 진입이 당면과제이나 대한민국호(號)의 앞길은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 형국이다. 사진 _ 황광모 기자 신 대외환경 불안요인 즐비 북한 리스크도 복병 고 장담하기도, 그렇다고 어둡다고 비관하기도 세계 경제는 불안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성장세가 어중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돌 2010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파하고 풀어야 할 변수와 숙제가 산적한 것만은 분명하 은 새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 2010년 10월 다. 초고속 회복세를 실현한 2010년의 여세를 몰아 4.3%로 전망했다가 한 달 뒤 4.2%로 낮췄고 경제협력 2011년에는 무엇보다도 정상 궤도 진입이 당면과제이 개발기구(OECD)도 4.5%에서 4.2%로 내렸다. 성장 전 나 대한민국호(號)의 앞길은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 형국 망치 하향 조정은 2010년의 성적이 좋았던 탓도 있지 이다. 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회복세가 완만한 기울기를 묘(辛卯)년 새해를 맞는 한국 경제는 전망이 밝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회복이 이는 데다 유럽의 재정 위기나 중국의 긴축, 원자재 가 더디다면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정 격 급등 같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북한 리스크도 부는 2010년 28%대로 점쳐지는 수출 증가율이 새해에 부담스럽다. 불안요인이 즐비한 만큼 동시다발적인 악재 는 3분의 1 수준인 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에 휩싸일 우려가 있고 극단적으로는 오리무중에 지뢰밭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나 추가 양적 완화(유동성 공급) 을 헤쳐 나가야 하는 최악의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로 넘쳐나는 국제 유동성도 경계 대상이다. 이런 뭉칫돈 나아가 미래 성장을 위해 수출 제조업 중심인 산업 체 은 국제상품시장이나 신흥국 자본시장을 드나들며 부작 질을 바꾸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저탄소 시대를 맞 용만 양산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원화가치를 끌어올리 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거나 국제상품가격을 부추기는 현상에 직면할 공산이 매 52 Midas

4 신묘(辛卯)년 새해를 맞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돌파해야 할 변수와 숙제가 산적해 있다. 초고속 회복세를 보인 지난해에 이어 2011년에는 무엇보다도 정상 궤도 진입이 당면과제다. 하지만 대외 환경에 변수가 많아 쾌속 질주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새해 5% 안팎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국제기구나 민간 경기예측기관들은 4.5%도 쉽지 않다고 내다본다. 3%대까지 낮춰 보는 곳도 있으며 한국은행의 전망은 4.5%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경제 체질을 바꾸고 선 제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 커진다. 우리의 수출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상수지와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의 경기 동향은 우리 경제의 향배와 직결돼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1%대에서 2010년 25%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중국 정책당국이 자산 거품과 물가 상승 조짐에 맞서 지급준비율 인상을 비롯한 유동성 흡수 노력을 강 화하고 나선다면 한국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유럽의 재정 위기도 걱정거리다. 그리스에 이어 아일 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합의가 이뤄지면서 급한 불은 껐 다지만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도 불안한 모습이다. 이런 저런 사정 탓으로 2010년에는 한국의 대(對)유럽연합 (EU) 수출 증가율이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유 럽의 재정 위기가 부각될 때마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 고 한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최근에는 북한 리스크가 재조명받고 있다. 그 동안의 학습효과 덕분에 지금까지는 북한발(發) 단발성 악재가 일시적, 제한적 영향에 그쳤고 심지어는 오히려 투자신 호로 여기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연평도 포격 도 발 이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으로 치달으며 불안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제에 부담이 민생 부문에서는 물가가 걱정이다. 정부도 새해에 소비자물가가 3.0% 수준으로 오 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 유 가격은 2010년 12월에 배럴당 90달러 선에 육박했다. 사진_ 서명곤 기자 될 수밖에 없다. 게 대체적 관측이며 3%대까지 낮춰 보는 곳도 있다. 한 원자재발(發) 인플레이션 우려 가계부채도 숙제 국은행의 전망은 4.5%다. 대외 환경에 변수가 많다 보니 2010년에는 성장률이 대내적으로는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가 산 6%를 넘는 호성적을 일궈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경제 적해 있다. 당면과제로는 우선 가계부채를 꼽을 수 있 가 새해에도 쾌속 질주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다. 가계신용은 2007년 말 631조 원에서 2010년 9 다. 정부는 새해 5% 안팎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 월 말 현재 755조 원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인플레 제기구나 민간 경기예측기관들은 4.5%도 쉽지 않다는 이션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에 나서면 금융비용 부담이 53

5 신년 특집 커져 가계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지면서 내수를 키워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균형 성장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 을 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익집단의 반발로 실이 새해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 건 진도가 더딘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에 사활을 걸어야 하 전성도 중앙정부는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 는 것도 그래서다. 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바닥난 지방 재정에는 적신호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가 들어와 있다. 공공기관 부채 역시 증가세를 눈여겨봐 2012년이면 3조 원을 웃돌 공무원 군인 연금에 대한 야 할 대목이다. 정부 보전금도 그렇지만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종료에 민생 부문에서는 물가가 걱정이다. 정부도 새해에 소 대비한 정책적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기후 변화를 막 비자물가가 3.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 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세부 계획을 놓고 부문별 리의 수입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은 이미 2010 또는 업종별로 논란이 예상된다. 년 11월 소비자물가가 5.1%나 올라 28개월 만의 최고 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12월에 배럴당 90달 러 선에 육박했다. 경제 체질 바꾸고 선제적 미래 대비에 중점 다양한 도전에 맞닥뜨린 정부는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경제 체질을 바꾸고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경기 회복 흐름에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상품시장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 에 유입되면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국 량관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예측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변동 불가능한 날씨의 변화는 2010년에 경험한 배추 파동을 금리부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비용 재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장기 분할상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충과 저출산 고령화 대 형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비책이라는 지난한 숙제가 놓여 있다. 제조업 수출 중 저축은행의 PF 대출도 새해에는 총여신 대비 한도를 심의 한국 경제가 한계 상황을 맞았다는 위기론이 팽배 25%로 낮출 예정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서는 진작 안전막을 쳐놓았다. 이미 은행들에 대 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새해부터 부활하고 새해 하반 기부터는 은행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非)예금 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도 주력한다. 공공요금 안 정 기조를 이어가며 가격 정보 공개를 늘려 업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는 이미 2010년 제2차 기 본계획을 마련한 만큼 이를 보완해 나가되 보육 환경 개 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복지 수요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수준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절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으로 치달으며 불안이 장기 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_ 연합DB 54 Midas 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준영 경제부 기자

6 새해 경제정책 방향 유연성과 체질 개선으로 튼튼한 경제 만든다 국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정부가 제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유 연성과 체질 개선이다.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대원칙과 가계부채 급증이나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같은 충격 요인에 대비한 체질 강화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한 튼튼한 거시경제 가 정부가 내세우는 모토 다. 구체적으로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국제 표준에 맞춰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내 수와 수출 간 균형 성장을 도모한다. 세계무대에서 높아 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신 흥 개도국들과의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친서민 취약계층 지원 경기와 고용 상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풍 부한 시중 유동성과 해외 자본 유입 등이 물가나 자산시 경기와 고용 상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해외 자 본 유입 등이 물가나 자산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방침 이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사진_ 양영석 기자 거래를 다양화해 출하자가 거래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게 정부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 규모는 2010년 23개 부처, 로 실시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 정보 제공 202개 사업, 57만9천 명에서 새해에는 22개 부처, 품목도 현재의 80개에서 100여 개로 늘린다. 특히 서 153개 사업, 55만5천 명 수준으로 다소 위축된다. 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유통단계를 축소하거나 새로운 그러나 청년층과 고령층의 취업 구조에 주목한 선택 유통경로를 모색한다. 과 집중 전략을 구사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앙정부의 공공요금은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고 지방 일자리 창출, 교육 직업훈련 개선, 취업 알선 강화 등 은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지역 간 가격 비 을 통해 취업준비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 교를 통해 물가 안정 경쟁을 유도한다. 대학 등록금의 다. 65세 이상 취업자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하는 안정을 유도하며 통신요금과 자동차보험료 안정 대책도 데 착안해 서비스업에서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 창출해 나간다. 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보금자리주택을 애초 계획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상환기간을 3년 대로 21만 호 공급하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활성화하 기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늘어난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 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 대책도 마련한 한국 경제 체질 강화 다. 농산물 물가와 관련, 계약재배를 늘리고, 물량 부족 가계 부문에선 가계부채, 금융 부문에선 부동산 프로 이 우려될 때에는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하며, 국제 가격 젝트 파이낸싱(PF), 외환 부문에선 자본 유출입 변동성, 이 상승한 수입 곡물은 관세를 없앤다.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 부문에선 지방 재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가 55

7 신년 특집 다. 외환 부문은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해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은행 선물 환 포지션 제도 등 기존 조치에 더해 포지션 한도 조정 이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 부문은 2013~2014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령화 등으로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분 야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재정을 전망한다.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해 사업군별로 심층 평가를 실시하 며, 지방채 발행 한도 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감면 심사를 건별 수시 심사에서 통합 정기 심사로 전환한다. 지방세 감면총량제도 도입 한다. 지자체별로 감면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 의 5%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한하는 방식이다.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부처 간 사업 연계 를 강화한다.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수출금융 지원 이 강화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준설 등 핵심 공 정은 상반기까지 마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을 12월까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기 술의 범위를 로봇응용, 정보기술(IT) 융합, 차세대 신공 정 LCD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펀드 등 이미 조성된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를 1조500억 원으로 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정부는 65세 이상 취업자 중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하는 데 주목, 서비스업에서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사진_ 신영근 기자 린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의 성 과 제고를 위해 고용, 지식 창출, 보건 등에 미치는 영 향을 폭넓게 평가한다. 중소기업 R&D와 중소기업 정책 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자금 간 연계를 강화해 우수 사례에 대한 개발 기술 사 관리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형 고정금리 업화자금 2천580억 원을 지원한다. 부 비중을 늘리고, 은행별로 대출구조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시중금리가 오를 때 변동금리부 대출의 급격한 이자 부담 증가를 덜어줄 수 있는 금융상 품 개발도 장려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창업, 투자자 보호, 기업 경영 등 기업 환경 관련 법 률과 제도의 국제 표준화 작업이 추진된다. 보건 의료,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PF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적 방송 통신, 교육, 에너지 분야의 진입 규제는 상반기까 극 대응한다. 저축은행 총여신 대비 PF 한도를 현행 지 개선하고 IT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촉 30%에서 2011년 25%, 2013년 20%로 계속 낮춘 진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중장 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은 0.35%에서 0.40%로 올 기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다시 세운다. 산업, 의료, IT 등 리고 예보 공동 계정 설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화한 의 분야와 융 복합된 형태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56 Midas

8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 거래와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며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불법 차명거래 부흥개발은행(EBRD)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고소득 국제 통상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2월에 도입한다. 조세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교역 투자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피난처와 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국제적 정보 미국, 유럽연합(EU), 페루 등과 이미 타결한 FTA의 조 교환 네트워크를 강화해 역외 탈세 정보 획득 기반을 강 기 비준 및 발효를 추진하고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과 화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제 는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한다. 한-중, 한-일 고한다. 신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의무 위 FTA 협상 개시와 재개 여부도 적극 검토한다. 반 시 미신고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물린다. 해외 원조 확대 등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발 경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험 공유사업(KSP)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도 강화 기업도 활성화한다. 현재의 복잡한 기부금단체 분류를 한다. 대외 원조는 2012년 국민총소득의 0.15%에서 법정 과 지정 으로 단순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2015년 0.25%로 늘리고 새해에는 2010년보다 3천 세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에 112억 원을 투입하며 대형 공사의 입찰 담합 방지 등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억 원이 늘어난 1조6천억 원의 ODA를 제공한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의 진출이 미흡하거나 전략 적 진출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한 다. 장관급의 양자 간 경협을 브릭스(BRICs)와 아랍에미 국내 넘어 세계로 리트 등에 이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별 주요 주요 20개국(G20) 서울 선언 을 이행하기 위해 서 국가로 확대한다. 특히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 울 액션플랜 에 포함된 정책공약과 합의사항을 차질 없 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권 나라 이 실천한다 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 들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 는 바젤 Ⅲ 의 시행에 대비해 관련 법령을 정비, 은행 김용래 경제부 기자 권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며 은행별 이행 계획을 준 정준영 경제부 기자 비한다. 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 의 이론적 발전과 구 심재훈 경제부 기자 체적 실행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인프라, 인적자원, 무 김준억 경제부 기자 역, 민간 투자, 고용, 식량, 성장 복원력 등 9개 핵심 분야를 중점 연구한다. 차기 G20 체제에 대비해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의제를 사전 점검한다. 2, 4, 10월에 예정된 프랑스 G20 재무장관회의와 2, 4, 7, 9, 10월에 열리는 재 무차관회의에서는 의장국인 프랑스 등 핵심 국가와 협력 하고 프랑스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통화시스템(IMS) 개편 의제와 정부가 밀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를 연 계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지분율 증가 등으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도 적극 확 대한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은 2010년 504억 원에서 2011년 684억 원으로 확대한다. 유럽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이드 모스크. 정부는 아시아, 중동 등 한 국의 진출이 미흡하거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 해 나간다. EPA_ 연합뉴스 57

9 신년 특집 전문가 진단 안국신 한국경제학회 회장 특별한 충격이 없는 한 2011년에 우리 경제는 현재 우리 체질을 반영한 4%대 성장률로 정상적인 실적을 보 일 것이다. 4%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그러면서 3%대의 자연실업률을 보이고 물가상승률은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정부가 제시한 공정 사회 와 동반 성장 을 내실 있게 추구하는 것이 다. 공정 사회란 자유시장경제에서 강조하는 기회의 균 등을 추구하는 동시에 부정부패, 편법 등 가진 자 들의 야합과 법 경시 풍조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다. 동 반 성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기업 간 상생과 지속 가능한 복지,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뜻한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유로 지역의 재정 문제, 중국의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 새해 우리 경제는 특별한 충격이 없는 한 4%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 사진_ 연합DB 화정책 방향 등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노린 해외 자본이 새해에도 많이 유입되면서 국내 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은 북한 문제에 따른 지 유동성을 팽창시킬 것이다. 또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우 정학적 위험이다. 과거 북한 문제는 우리 경제에 일시적 리 경제에 충격을 줄 우려도 있다.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으나 3대 세습 이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지양해야 한다. 수출경쟁 라는 새로운 모험과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은 크고 지속 력을 확보하겠다고 외환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통화정책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새해 중에는 금리 수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김인준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가격 시스템이 왜곡된다. 새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은 가계부채 급증과 중 소기업의 건전성 확보다. 특히 가계부채는 한쪽으로는 부동산시장과, 다른 한쪽으로는 금융체제의 건전성과 맞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 물려 있어 큰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가계부채 급증을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구조를 쇄신해야 한다. 예방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시장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외부의 환경 변화에 지나 은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 치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잡힌 성 자산 거품을 유발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내려도 가계 장을 도모해 완충 역할 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내수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자본 유입에 대한 정책 대응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대표적이다. 화두가 될 것이다. 해외 자본은 기본적으로 환차익을 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규제도 리고 들어온다. 원화가치는 다른 국가의 통화와 비교해 완화해야 한다. 해외에서 무한 경쟁을 벌인 제조업과 달 아직 저평가된 상황이라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 서비스업은 그 동안 경쟁의 동기가 적었다. 회계, 법 58 Midas

10 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해의 예측 가능한 악재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다. 유럽의 재정 위기나 부실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며 지금으로선 예측 불가능이다. 파국으 로 치달을 가능성은 적다고 해도 위험요인임에 틀림없 다. 신흥국에 대거 유입된 자금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 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성 장세가 얼마나 둔화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건설경기, 저축 은행 부실 문제가 하나의 고리로 얽혀 있다. 새해에 금 리가 오르고 건설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 각 부문의 피 로도가 커지면서 이들 요소 가운데 약한 부분이 터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유로 재정 위기, 중국 인플레이션, 미국 통화정책 등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사진_ 연합DB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새해에는 미국 등 세계 경제가 2% 초 중반대 성장률 률,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를 철폐 을 보이고 우리나라도 새해 6%에서 4% 수준으로 낮아 하고 대외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서비스업의 긴장감 지면서 경기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침체 라기보다는 을 높여야 한다. 둔화 로 표현해야 한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기업 부실 채권, 유럽 재정 위기가 대외 위험요소의 큰 비중을 차지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잠재적 위험요소가 현실화하기 전 것이다. 2010년 유럽이 2~3% 성장했지만 그동안 침체 에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가 간 환율 전쟁 이 재발하 에 빠진 것을 보충하기에는 멀었다. 아직 2008년 수준을 거나 유럽이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밑돌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해 성장세가 큰 의 경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상과 재정 폭으로 둔화하기보다는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전성 강화로 실탄 을 확보해 놔야 한다.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 위험은 최근과 같은 상황에 그친다면 새해에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들 두 가지 거시정책 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좀 다를 단도 정상화에 기조를 맞춰야 한다. 수 있다 는 시각도 있고,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하면 실 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규모가 크고 경제 전반의 소 비여력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경기 활력을 억누르는 요 2009년부터 세계적으로 진행된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로 금융체제가 악화하고 저축은 효과로 2010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많이 회복됐다. 행에 큰 문제가 생기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새해에도 우리 경제가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2010년보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다는 둔화돼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안전망을 갖추고 있기 정부가 2011년까지 경기부양책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 때문이다. 다만, 새해에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가 많 렵다. 따라서 재정 부문의 정상화와 금융 부문의 긴축은 다는 점이 우려된다. 불가피하다. 선진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신흥국에도 둔 홍정규 경제부 기자 59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