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김 병 관 (아주대학교) 교육인적자부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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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 김 병 관 (아주대학교) 교육인적자부 충청북도교육청

2 교육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김 병 관 (아주대학교) 교육인적자부 충청북도교육청

3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연구조 : 연구협력관 : 김 병 관 (아주대학교) 이 희 수 (중앙대학교) 조 순 옥 (중앙대학교) 김 민 선 (아주대학교) 김 혜 영 (중앙대학교) 이 만 희 (교육인적자부) 오 문 순 (교육인적자부) 이 연구는 교육인적자부 및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4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초유의 사태로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습 니다. 기록적인 수준의 저출산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 또한 세 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이중으 로 불리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의 특단의 체계적 대책을 통 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관계부처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 제에 본격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반의 생산력 저하와 같이 사회의 여러 부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구조화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응책의 불가결한 핵심요소는 양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즉 노동력의 질적 제고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사회의 사회적 시스템 재정비의 국가적 노력에는 교육시스템의 재구축이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교육부문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 향들을 발굴, 제시함으로써 교육부문에서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교육 부문 정책적 대응에 체계적 틀을 부여하는 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저출산 고령화의 교육부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애쓴 연구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2006년 4월 정책연구진 대표 김 병 관 - i -

5 연구 요약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는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총론적 계획에서 벗 어나 장기적인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의 고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과 인 적자개발을 개념으로 한 교육 부문의 장기적인 특화 대책을 수립하고, 저 출산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교 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발 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저출산 구조 및 교육에의 시사점을 분 석하였다. 미래예측 및 연구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저출산 현상이 교육부문에 가 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들을 총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부문에 서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저출산 인 및 대책 수립 관련 연구보고서 및 정책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정책연구 보고서 및 정책 문건들을 재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보완적 이슈들을 연구함으로써 교육부문에서의 저출산 대책을 체계화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문건에는 정책 연구보 고서와 정책 문건 뿐 아니라 각종 관련 보도자료까지 포함시켰다. 셋째, 외국의 주요 저출산 동향 및 대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시아, 유럽, 북 미 지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저출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수립 중 교육 부문의 정책 방안을 수립하였다. 현 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저 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중 교육부문의 방안 수립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 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향후 학제, 정책 방향 등 교육 시스템 내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i -

6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 메타 분석과 외국 정책 을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생성적 연구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각종 정책연구와 정책문건을 재분 석하여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연구인만큼 메타분석에 치중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저출산 대책 중 교육 부문에 특화하 여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저출산 대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우 리의 성공요인은 극대화하고, 실패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 국 정책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집중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부분의 특화 방 안으로 국가인적자의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삶 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목표는 첫째, 저출 산 사회에서 공교육 내실화 효율화, 둘째,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 서비스 제공 으로 출산 문화 풍토 조장, 셋째, 인적자 체계 구축 및 질적 고도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수요자 중심 전향적 전략, 3Ps 전략 : 참여ㆍ 동 반ㆍ성과 전략, 연계화 전략, 균형ㆍ절충적 시너지 효과 전략이 제시되었다. 구 체적인 추진 계획은 4대 목표 14개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누구나 안심 할 수 있는 출산 양육환경 조성, 잠재인력 활용의 극대화, 교육의 질적 업그레 이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구조화를 4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먼저 출산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육 아지 인프라 구축, 출산 양육 친화적인 문화 가치관 확립을, 잠재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 인적자개발, 중 고령자 인적자개발을, 교육의 질적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저출산시대 맞춤형 학교모형 개발과 교의 질제고,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의 혁신을 위해서 는 학제 개편과 함께 학생 수용 계획의 수립, 중장기 교 수급계획의 수립, 소 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 iv -

7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8 Ⅱ.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구조: 실태와 동향 출산수준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고령화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출산율 하락의 인 파급 영향 31 Ⅲ. 선행 연구 분석 저출산 인 분석 저출산 관련 기존 정책의 추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안 제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46 Ⅳ. 국내외 정책 추진 동향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53 Ⅴ. 언론에 비친 저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 개요 75 - v -

8 2. 주요기사 분석 및 시사점 75 Ⅵ. 교육부문 저출산 대책의 추진 비전과 전략 비전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제 추진 전략 추진 내용 86 참 고 문 헌 109 부 록 115 <부록 1>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시책 주요 내용 117 <부록 2> 저출산 관련 신문기사 분석 내용 vi -

9 <표 차례> <표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5) 15 <표Ⅱ-2>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16 <표Ⅱ-3>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4) 18 <표Ⅱ-4> 미래 인구 전망 19 <표Ⅱ-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20 <표Ⅱ-6> 인구변동 추이 21 <표Ⅱ-7> 결혼에 대한 태도 24 <표Ⅱ-8>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4 <표Ⅱ-9> 평균 초혼연령 25 <표Ⅱ-10>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26 <표Ⅱ-11> 교육비 지출 추이 27 <표Ⅱ-12> 2002년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28 <표Ⅱ-13> 미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변화 28 <표Ⅱ-1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9 <표Ⅱ-15> 보육시설 이용률 비교 30 <표Ⅱ-16> 2003년 영유아 보육수요 충족율 및 추가 보육수요 30 <표Ⅱ-17> 학령기 인구 변화 추이 31 <표Ⅳ-1>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4) 64 <표Ⅳ-2> 스웨덴의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2004) 65 <표Ⅳ-3> 출산율 및 고령화 수준에 의한 국가 구분 70 - vii -

10 <그림 차례> [그림 Ⅱ-1] 15~44세 기혼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 평균 현존자녀수 및 합 계출산율의 변동추이 16 [그림 Ⅱ-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17 [그림 Ⅱ-3] 저출산의 복합 요인 22 [그림Ⅲ-1] 그림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 47 [그림Ⅳ-1]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50 [그림Ⅳ-1]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와 관련정책 동향 65 [그림Ⅵ-2] 저출산 대책 분포 및 발전 전략 85 - viii -

11 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12 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과 전사회적 대응 필요 반세기도 안 되어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 관심은 개도국의 인구폭발이 아니라 발전국의 인구감소에 있다는 인식 확산 우리나라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인구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교육정책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 강구 중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 05)으로 OECD 평균(1.6명)에도 밑돌 뿐 아니라 인구대체수준(2.1)에 훨씬 미달하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국 중 가장 낮은 수준 출산율( 02) : 미국(2.01명), 프랑스(1.88명), 일본(1.32명), OECD 평균(1.6명)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통계구조의 변화는 교육, 복지, 노동, 문화 등 사회경제 부문에서 대변혁을 예고하는 범사회적 대응과제 우리나라도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시 행, 저출산고령사회위회, 희망한국 21 발표 등 본격 대응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전사회적 대응과 보조를 맞추 어 교육부문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응책 강구 필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교육부문의 대책 수립 필요 인구증가를 억제하고자 우리나라는 인구교육, 가족계획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여 저출산 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일정한 효과를 본 것이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역 가족계획교육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 3 -

13 인구교육에 있다는 것을 시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인진단과 대책의 생산지는 주로 보건, 노동, 경 제 사회 연구 계통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둔화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등 경제 및 복지 논리로 접근 희망한국 21 로 대표되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 의 총괄계획으로서 존재 지금까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주로 생의 초기 단계의 출산장려 및 보 육, 단기적 물량투입 위주의 한계 지적 OECD(2003) 저출산 대책 연구결론은 정책입안자들은 인위적 산아부 양책(pro-natalist)으로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묘수 보다는 장기적, 종합적, 일관된, 계획된 일련의 개입책을 권고 우리도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총론적 계획에 서 벗어나 장기적인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의 고착화에 대비해야 할 때 교육과 인적자개발을 개념으로 한 교육 부문의 장기적인 특화 대 책 절실 산업구조 고도화를 고려한 인구구조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균형감 있는 대책 필요 저출산에 대한 낭만적 접근도 문제지만 국가적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는 지나친 위기조장도 문제 노동력 규모 감소, 사회적 부양 부담 급증, 저출산에 따른 초 중등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 사회 운영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 4 -

14 지금은 저출산의 문제점과 인을 노동, 복지, 사회, 교육 등의 분야 와 관련하여 냉철하게 절충적으로 분석해야 할 시점 OECD에서도 지난 30년간 회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정책의 효과와 보완관계에 대한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비용효과적인 개입책 설계를 안내하기엔 역부족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여성실업, 중장년층 조기 퇴진, 중고령 자 등 인력의 사회적 저활용과 사회적 폐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개발되지 않은 인적자의 개발(Untapped HR) 과 개발된 인적자의 적정 활용 전략이 강구되어야 산업구조가 저임금노동 및 자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 혁신주도경 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적 노동력의 확보보다는 질적 인적자본의 고도화 가 관건 인적자 확보를 위한 재정지 중심의 출산율 제고보다는 교육훈련 을 통한 주어진 인적자본의 고도화에 주력 저출산 고령화가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응 필요 교육정책 수립의 근간은 인구통계구조에 있는 바, 2005년 우리나라의 출 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08로,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 이 2002년의 10%에서 2030년에는 36%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둔화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예고 초 중등 학령인구는 향후 05년 792만명에서 20년 536만명, 50년 326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 초등학생 : 402만( 05) 324만( 10) 262만( 20) 155만( 50) 중학생 : 206만( 05) 196만( 10) 136만( 20) 83만( 50) - 5 -

15 고등학생 : 184만( 05) 207만( 10) 138만( 20) 88만( 50) 출산율 저하 현상이 교육부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의 한 형태는 고등교 육의 미충율 증가에 대한 예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령인구 규모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고교졸업자 수의 감소로 말미암아 대학 단계의 재학 생(대학 포함) 수도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대학재학생수 : 04년 240만 14년 250만 20년 200만 35년 150만 저출산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교육시스템 개 선 전략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학교교육에 투자된 물적 자본, 금융 자본, 인적자본은 투자회수율이 낮을 뿐 아니라 과대성장 부문과 잉여자으로 존치하여 향후 재활용이 사회 적 이슈로 대두된다는 것이 OECD 선진국이 년대 가르쳐준 교훈 정부출연 교육연구개발 정책도 학교교육 일변도 체제에서 평생교육 연구 지체제 강화로 균형감을 가져 코앞에 닥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 비하는 것이 21세기 국가경영 전략 저출산 사회에 대응한 OECD 노력과 연대 필요 UN, WHO, OECD 등에서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인을 분석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 중이나 뚜렷한 결론은 미정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떨어 지고 있으나, 그 후의 대응과 출산율 동향도 각기 달라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6 -

16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대응을 자제하 는 국가가 있는 반면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여 인구부양책 등 적극 개입형 국가 등 다양 북유럽과 영어권 국가들은 출산율이 초기엔 떨어졌다가 안정화되고 역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유럽과 몇몇 유럽 대륙국가들의 경우에는 출산율 하락이 늦게 나타나서 그 후 급감하는 경향 자국의 출생률에 대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은 지나치게 낮다 로 인식하는 개입형이라면 스웨덴, 영국, 미국은 만족한 수준 으로 인식하는 비개입형 2. 연구의 내용 연구내용 1 : 저출산 구조 분석 및 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미래예측 및 연구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저출산 현상이 교육부문에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들을 총체적으로 발굴 교육부문에서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연구내용 2 : 기존 저출산 인 및 대책 수립 관련 연구보고서 및 정책에 대한 메타 분석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주 요 정책연구 보고서 및 정책 문건들을 재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 이러한 저출산 트랜드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및 향 후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에 주는 시사점 도출 - 7 -

17 현재 추진 중인 교육 부문 정책적 대응에 체계적 틀을 부여할 수 있는 보완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 조정에 기여. 기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들을 중심으로 보완적 이슈들 을 연구함으로써 교육부문에서의 저출산 대책을 체계화하고 방향을 제시 언론에 나타난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분석 연구내용 3 : 외국의 주요 저출산 동향 및 대책 사례 분석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형, 프랑스 및 독일 등 유럽 대륙형, 스웨덴, 핀 란드 등 유럽 북부형, 미국 캐나다 등 아메리카형의 주요 동향 분석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저출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 연구내용 4 : 정부의 저출산 대책 수립 중 교육 부문의 정책 방안 수립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중 교육부문의 방안 수립 향후 학제, 정책 방향 등 교육 시스템 내부의 개선 방안 수립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문헌 메타 분석 : 이 연구는 생성적 연구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인 각종 정책연구와 정책문건을 재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메타분석에 치중함. 분석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일정한 생성적 연구, 기초조사연구 에는 한계가 있음

18 외국정책 사례 분석 : 이 연구는 저출산 대책 중 교육 부문에 특화하 여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저출산 대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 석하여 우리의 성공요인은 극대화하고, 실패 요인은 최소화 하는 사례 분석에 치중함. 사례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선택집중하는 효과는 있으나 일반화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음

19 Ⅱ.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구조: 실태와 동향 1. 출산수준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2. 고령화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3. 출산율 하락의 인 4. 파급 영향

20 Ⅱ.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구조: 실태와 동향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저하 속도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20년 이상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음. 2002~2004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 (Total Fertility Rate)은 1.1명에 근 접하여,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일 뿐만 아니라 저하속도 또한 세계 에서 가장 빠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 긴 기간동안 고출산사회에서 저 출산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몇 십년만에 진입 했으며, 추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구조화 되는 단계에 있다고 판단 이는 정책적으로 매우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 1. 출산수준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출산율 변동 추이 1960년대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1960년대 초 6.0명으로 아주 높았음.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 1)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주로 이용된다. 합계출 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9~45세) 동안 낳게 될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각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합계출산율은 서로 다른 연령코 호트(동시출생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수준을 합성하여, 현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가임기 동안 낳을 출생아수를 가설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이삼식 외, 2005)

21 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출산억제정책이 도입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 출산억제정책의 효 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1983년에 인구 대체수준 2)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에 도달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1985~1995년) 합계출산율은 1.5~1.8명 수준으로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 199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국사회는 제2의 출산율 감소기 를 겪게 되어 2001년부터 1.3명 이하의 초저출 산현상이 지속 2001년에 새천년베이비붐(Millennium Baby-boom) 현상 때문에 출산 율이 다소 상승 현재 2005년 합계출산율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게 될 출생아수는 평균 1.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2.08명에 비해 무려 1.0명이 적음. 15~49세의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규모가 1,300만명이라고 하면, 35년 동안 1,196만명이 덜 태어나며, 연평균으로는 34만명이 덜 태어난다 고 할 수 있음. 출생아 수 변동 추이 출생아 수의 정책적 의미 출생율이 감소하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데, 그 이유는 앞세대의 인 구규모보다 후세대의 인구규모가 급격히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에 있 2)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 약 2.1명(부부가 평균 두 자녀를 두는 수준)으로, 동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소되는 경우에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22 어서 출산율 3) 뿐만 아니라 출생아수가 더 중요한 함의를 가짐. 출생아 수의 변동 추이 1960~1971년 기간 동안 100만명 이상이었던 출생아 수가 1972~1974 년 동안 연 90만명대, 1975~1983년 동안에 연 70~80만명대, 1984~2000년 사이에는 연 60~70만명, 2001년 50만명 수준, 그리고 2002년 이후 40만명 내외로 감소 가임기 여성집단의 규모와 합계출산율 감소로 출생아수가 감소: 2004 년 출생아수는 47.6만명으로 사상 유례없는 낮은 수준을 보여 1960년 출생아의 45.7%에 불과 <표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5)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041, , ,006, , ,0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단위: 명,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3) 출산율은 가임여성인구를 분모로 하고 출생아수를 분자로 구한다(출생아수/가임여성인구)

23 이상자녀 수와 현존자녀수, 그리고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일반적으로 이상자녀 수가 많아짐에 따라 현존자녀수가 증가하나, 최근에는 이상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존자녀수는 감소하거나 동일한 현상을 보임. 이는 1997년에 IMF경제위기 과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부 담 증가로 이상자녀 수에 대한 부인의 가치관과 출산행위가 변화했기 때문 명 이 상 자 녀 수 현 존 자 녀 수 합 계 출 산 율 [그림 Ⅱ-1] 15~44세 기혼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 평균 현존자녀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동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표Ⅱ-2>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구 분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전 체 ~24세 ~29세 연령별 30~34세 ~39세 ~44세 초졸 이하 교육정도 중학교 별 고등학교 대학 이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주: 기대자녀수 - 본인들이 계획하는 자녀수, 이상자녀수 - 가족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24 출산율 저하 속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현상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 며 그 수준도 아주 낮음.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 OECD 국가들(2002년 기준)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 2002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6명, 일본 1.32명, 미국 2.01 명, 뉴질랜드 1.90명 등으로 나타남. 일본: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저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 게 나타남. 이탈리아: 우리나라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계속 출산율이 하락하여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이하 수준으로 낮아짐. 미국: 인구정책 기조로 이민정책을 강조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출산율은 2.0명 이상의 수준 에서 유지 [그림 Ⅱ-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25 <표Ⅱ-3>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4) 국 가 한 국 일 본 영 국 미 국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독 일 체 코 이탈리아 스웨덴 멕시코 자료: UN, Population Perspective, 200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고령화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고령화 현황 고령화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불안감 증대 2005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0%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 초고령 사회의 도래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

26 (Aging Society)에 도달,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고 령인구가 14%를 돌파함으로써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할 것 으로 예측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간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불균형 심화 도시 인구는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유출 및 및 고령화가 가 속되어, 농어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8%(통계청, 2002년 기준)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경남 남해군 의령군 등 35개 시 군 구는 이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2004년 통계청 자료) <표Ⅱ-4> 미래 인구 전망 2000 ㆍ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7%) 2016 ㆍ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시작 ㆍ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14%) ㆍ인구 감소 시작 ㆍ인구의 대역전 현상 * 유소년인구(14세 이하) < 노인인구(65세 이상) ㆍ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20%) 출산율 가정: 2035년까지 1.19명, 2035년 이후 1.30명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 고령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20%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 는 데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 일본이 36년, 프랑스가 156년, 미국이 86년 소요

27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대비는 늦은 편 아직까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는 없지만, 선진국들은 수 십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해 왔음.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 고령화의 인 : 급속한 출산율 하락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것은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된 탓도 있 지만, 동시에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이 중요한 요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1970년도에는 4.53명 정도의 높 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1980년에는 2.83명, 1990명에는 1.59명으로 급 속하게 하락하여 왔으며,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 2002년 1.17 명, 2003년 1.19명, 그리고 2004년에는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표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참조). <표Ⅱ-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국 가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 14% 14% 20% 한 국 일 본 프랑스 미 국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경제성장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이긴 하나, 다른 나 라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하락속도는 유례없이 빠른 것이며 이

28 러한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이 바로 급속한 고령화의 배경이 됨. 고령화의 영향 : 노동력 감소를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 인구 감소는 곧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이어짐 인구가 현재의 규모로 유지될 수 있는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을 감안하고, 현 출산율인 1.17명이 지속될 경 우 2017년에는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2050년 4,046만명, 2100년 1,621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로 사회 전체적인 조기 조로( 早 老 ) 현상이 발생할 우려 노동력은 경제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동력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급격한 인구규모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표Ⅱ-6> 인구변동 추이 구분 총인구 3,224 3,812 4,375 4,764 4,925 4,822 4,046 1,621 0~14세 (비율) 1,371 (42.5) 1,295 (34.0) 1,079 (45.6) 979 (20.6) 625 (12.7) 516 (10.7) 324 (8.0) 120 (7.4) 15~64세 (비율) 1,754 (54.4) 2,372 (62.2) 2,970 (69.3) 3,407 (71.5) 3,630 (73.7) 3,154 (65.4) 2,201 (54.4) 772 (47.6) 65세 이상 (비율) 99 (3.1) 146 (3.8) 220 (5.1) 377 (7.9) 670 (13.6) 1,152 (37.6) 1,521 (37.6) 729 (4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 인구추계자료,

29 3. 출산율 하락의 인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가 인구학적 요인인 혼인연령을 상 승시키고 유배우 출산율을 감소시킨 결과 합계출산율 감소로 이어지 는 복합적 구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개인적 가치관 (의식 의식, 태도)변화 초혼연령(미혼비율) 상승 (만혼, 독신 증가) 기혼여성의 출산감소 [그림 Ⅱ-3] 저출산의 복합 요인 전통적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변화 및 양성평등 인식부족, 소득 고용불안정 증가, 출산 자녀양육 비용 부담, 자녀양육을 지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가정 양립곤란, 임신 출산 건강수준 저하 등 요인의 복합에 의해 저출산 구조의 고착화

30 가치관의 변화 결혼필요에대한 인식 약화 자녀효용(가족노동력, 노후보장) 감소 소자녀관 의식고착 자아성취욕구증가 가족구조 기능 변화 핵가족화 가족기능약화 비전통적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성역할분담/ 남녀평등의식 미흡 여성의일과가사/돌봄의 이중부담 남성의가사/육아참여부족 가족친화적고용문화부재 기혼여성 고용차별 기업의육아지 미흡 장시간초과근무 육아서비스 취약 다양한보육, 육아수요미충족 지역간공급 불균형 육아지환경 미비 결혼 연기 포기 (초혼 연령 상승) 저출산 출산 축소 포기 출산건강수준 저하 인공임신중절만연 자연유산/사산 불임증가 고용 소득 불안정 임시/일용직 증가 청년실업 증가 소득 불안정 가계부담 과다 과도한 주거비 지출 출산/산후비용부담 자녀양육 교육비용 과다 육아비용 부담 과다 교육비용 부담 과다 1) 가치관의 변화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1998년 73.5%에서 2002년 69.1%로 결혼에 찬성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고 응답한 비율은 1998년 23.8%에서 2002년 27.2%로 증가하여 결혼에 대 한 중립적인 견해가 증가 여성의 혼인관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 1998년에 비해 2002년에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찬성의 응답률이 큰 폭으로 감소

31 <표Ⅱ-7>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결혼에 찬성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결혼에 반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자녀가치관의 저하로 인한 출산율 하락 기혼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1991년 90.3%에서 1997 년 73.7%, 그리고 2000년에는 58.1%로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 식이 급격히 감소 <표Ⅱ-8>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연 도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자료: 김숭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

32 2) 초혼 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혼인 인구 : 혼인 감소 추세의 지속 1992년 혼인건수는 42만 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30.7만 건으로 27%(11.3 만건)가 감소 주 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의 감소, 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혼인 지연 및 출산 기피, 독신 선호 등 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작용 평균 초혼연령 추이 : 최근 들어 초혼연령의 급상승 나타남. 남자의 평균적인 초혼연령은 1870~1990년까지 27세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 들어와서는 29.3세로 상승하여 2005년에는 30.9세를 기록 여성의 경우, 1970~1990년까지 24세 정도였으나 2000년에 26.5세, 2005년 에는 27.7세로 상승 2000년 이후부터 초혼연령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 여성의 가임기간 을 축소시킴으로써 출산율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표Ⅱ-9>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성 별 남 자 여 자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초혼연령 상승과 미혼인구 증가 이유 초혼연령 상승 남자의 경우 34%가 경제적 기반을 이유로 혼인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 하여, 최근의 청년실업이 낮은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33 여자의 경우에는 35%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혼인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임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Ⅱ-10>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특성 학업 때문 나이가 어려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 계속 취업 함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독신 선호 기타 계(수) 전체 성 남자 여자 연령 18~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단위: %, 명) (3,933) (2,232) (1,701) (497) (1,535) (1,143) (578) (177)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 미혼인구의 증가 최근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30세 이상의 미혼남녀를 상대로 조사결과 에 따르면 남녀모두 결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일 때문 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자금 부족을 중요한 이유로 거론 이와 함께 결혼하면 가장 걱정되는 점이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감,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의 어려움, 자녀양육 등으로 조사(임일섭, 2004). 두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인 요인들이 결혼을 미룬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34 최근 초혼연령의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비 정규직의 증대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증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나타난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3) 자녀양육비 증가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 의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져 1~2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소자녀관의 정착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 기피 현상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현 사회는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와 공교육간의 간극, 고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교육(조기교육과 사교육)의 고비용 사회구조가 지속 가계부담 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율 : 2000년 26.6%에서 2004년 30.4%로 증가(2005년 4월 한국은행) <표Ⅱ-11> 교육비 지출 추이 (단위: %) 교육비 국내교육비 ㆍ공교육비 ㆍ사교육비 해외교육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국가가 지하는 공교육비 부담은 OECD 평균수준이나 학부모가 부담하 는 공교육비가 2.9%로 매우 높고, GDP 대비 총 공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 6.1%보다 높은 7.2%로 세계 최고 수준 (OECD(2004).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

35 <표Ⅱ-12> 2002년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단위: %) 구 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공교육비/GDP 정부부담 학부모부담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남성-일, 여성-가정 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분리는 퇴색되고,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 에서의 양성 평등 욕구가 증대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점차 변화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높은 비율로 증가 가정에만 전념, 혼인 전까지만 취업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1988년 각각 21.2%, 26.3%에서 2002년 8.1%, 5.2%로 현저히 줄어 들어서 결 혼 후에도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1988년 10.8%에서 2002 년 35.4%로 꾸준히 증가 <표Ⅱ-13> 미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연도 가정에만 전념 결혼전 까지만 취업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 성장후 취업 결혼전과 자녀 성장후 가정과 관계없이 기타 계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6 5) 열악한 보육환경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상승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남성은 약간의 등락을 거치면 서 다소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 <표Ⅱ-1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 구 분 남 자 여 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 이를 막을 수 있 는 정책적 제도적 지이 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다양한 보육시설 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보육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 하여, 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0~3세 아동과 3 세~취학 이전의 아동들의 경우에 보육시설 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 히 떨어지는 수준 <표Ⅱ-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용율과 추가희망이용률을 감안한 보육충족률은 60.4%에 불과하며, 영아(0~2세)의 경우 357,617 명, 유아(3~5세)의 경우 270,828명 등 추가 보육아동 수요가 528,445 명으로 추정

37 <표Ⅱ-15> 보육시설 이용률 비교 (단위: %) 미국 스웨덴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이탈 리아 네덜 란드 0~3세 세~ 취학이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8~1999. 주: 1998, 1999년의 자료 비교임 <표Ⅱ-16> 2003년 영유아 보육수요 충족율 및 추가 보육수요 (단위: 명) 구분 인구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A1) B2) 이용율 (%) C=(B/A) 100 추가희망 이용율(%) 보육수요율 (%) 보육충족율 (%) 추가보육 수요 아동 D3) E=C+D (C/E) 100 A D 전체 3,598, , ,445 영아 (0~2세) 유아 (3~5세) 1,717, , ,617 1,880, , ,828 주: 1) A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2001)에 의하여 추정된 것이며, 2003년의 아동은 2002년 대비 영아 64,874명, 유아 56,945명 감소되어 영유아 보육대상인구는 121,819명이 감소됨. 2) B의 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2003년 보육이용아동수 833,269명에서 6세 이상 아동 32,576명을 제외한 것임. 3) D는 한국보건사회연구의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자료(2002)에 근거하여 보 육시설의 추가희망이용율을 기초로 한 것임

38 4. 파급 영향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인구규모(size)의 감소가 아니라 인구구조 (structure)에 있어서의 변화로 인한 의존비율(dependency ratio)의 증 대에 있어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의 가중 이 예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가 2030년에는 47.1%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 부문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구교육과 기존인적 자의 질적 고도화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 시설, 학제, 교육과정, 평생교육 등 총체적 교육개혁을 요구 <표Ⅱ-17> 학령기 인구 변화 추이 (단위:명) 연도별 학교급별 유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722,292 1,405,017 1,342,988 1,182,835 1,123,441 1,113,886 (-18.4%) (-22.0%) (-31.3%) (-34.8%) (-35.3%) 4,017,603 3,263,675 2,771,545 2,618,394 2,329,367 2,229,486 (-18.8%) (-31.0) (-34.8%) (-42.0%) (-44.5%) 2,063,876 1,960,728 1,547,924 1,360,322 1,284,970 1,130,531 (-5.0) (-25.0) (-34.1%) (-37.7%) (-45.2%) 1,839,810 2,072,970 1,812,097 1,375,738 1,325,686 1,204,211 (12.7%) (-1.5%) (-25.2%) (-27.9%) (-34.5%) 9,643,581 8,702,390 7,474,554 6,537,289 6,063,464 5,678,114 (-9.8%) (-22.5%) (-32.2%) (-37.1%) (-47.1%) 자료 : 통계청 발표

39 경제성장 둔화 소비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 국가경쟁력 약화 노동력 감소 고령화 취업자수증가율 감소 산업인력 노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부담 가중 노인부양부담 증가 연금 건강보험재정악화 사회복지비용 급증 가족의 조세부담 및 부양부담 증가 교육 위기 고조 학령기 인구 감소 교육비 대비 교육질 저하 교육 시설의 공동화 인적자 질의 하향

40 Ⅲ. 선행 연구 분석 1. 저출산 인 분석 2. 저출산 관련 기존 정책의 추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3.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안 4.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41 Ⅲ. 선행 연구 분석 1. 저출산 인 분석 출산율 저하의 인은 여성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상황, 교육 수 준, 개인의 가치관 등의 문제가 연관된 복합적 사회 경제 문화 문 제라는 것이 국내외 연구의 결과 1970년대 이후 OECD 회국의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 을 분석한 d'addio, A. and M. d'ercole(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학력 상승과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를 통하여 여성의 자율성과 경제적 독립성이 증가,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여성들이 성 평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가정 형성과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OECD 국가의 1970년대 이후 30년간의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출 산율에는 여성의 학력, 국가 경제 수준,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 결혼 상태의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연령 및 첫 자녀 출산연령이 상승, 전체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역시 증가함에 따라 합계 출산율이 낮았으며, 2 OECD 국가들 중에 서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고, 년대까지는 여성 취업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함께 낮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 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4 혼인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특히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한편 1세기 동안 출산율 감소가 일어난 유럽과는 달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삼식 외(2005)의 저출산 인 및 종합 대책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희망자녀수의 감소가 아닌

42 결혼 희망자의 수와 실제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이는 결혼 기피와 자녀수 감소를 선택하게 하는 경제적 장애요인, 사회적 장애요인, 보건적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 1 경제적 장애요인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 양극화 의 심화 등으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고용 소득 불안정성 증가와 지나친 사교육비 등 고비용 교육구조와 높은 주택 가격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2 사회적 장애요인은 고용 소득 불안정 과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가 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자녀를 맡겨 양육해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 화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 지 기능의 미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과 차별,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 규범 지속 등으로 인 하여 출산과 양육,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현상, 3 보건 학적 장애요인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자녀를 갖기 하는 개인 또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 거나,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 임신 출산에 대 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 및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가임기 여성과 영 유아 건강 약화 및 임신 소모 가능성 증대 등이 있음. 이러한 장애 요인들이 생애 경로(학령기-결혼준비기-결혼-임신-출산- 양육)의 각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전체 생애 단계의 활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책을 임신 또는 출산과 같은 특정 단계에만 국한하여 실시하는 것 이 아니라 생애 경로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 이삼식 등(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삼성경제연구소(2005)의 연구 결과 역시 1990년 이후 한국의 저출산에는 소득요인, 자녀요인, 가치관요인, 사회 직장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각 요인 중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직장 요인 을 지적 1 소득요인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성 증가로 인한 가족구성을 연구하는 여성들의 욕구 증가, 2 자녀요인은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

43 출 중 교육비 지출 증가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노후 보장의 기대감 은 감소함에 따라 자녀 교육의 편익 감소, 3 가치관 요인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중시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독신자 비중의 증가, 4 사회 직장 요인은 여권 신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 라 미혼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기혼 여성의 사회 참여에 비 해 자녀 보육 및 양육 시설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미흡함을 의미 이 중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남녀의 성역할 분리 퇴색과 같은 사회 직장 요인 이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요인과 함께 외환위기 이 후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에 대한 체감이라는 소득 요인 역시 중요한 인 중 하나로 드러남. 2. 저출산 관련 기존 정책의 추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의 정책은 출산율 향상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그 접근 방향에 있어서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복지 및 고용 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출산율이 향 상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즉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접근으로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 RAND 연구소에서는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2004)를 통 하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분석 평 가, 국가의 정책은 출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 정책이 좀 더 효과 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일한 정책적 개입이 아닌 다양한 정 책적 시도, 장기적 접근을 실시할 것을 권고

44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해온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경제 정 책, 양성 평등 정책, 교육 정책과 같은 간접 정책과, 이민정책과 가족 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대응 정책의 실시, 사회보장개혁과 노동 정 책, 보건의료 정책과 같은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 도출로 구분 간 접 정책 거시적 요인 경제 정책 젠더 정책 교육 정책 경제적 상황 여성의 지위 개인주의화 의학 기술 질병 발전 발전 유형 의료연구기금 경제 정책 등 직 접 정책 미 시적 수 준 결 정들 이민 정책 가족 지 재생산적 보건정책 아동지 가 족 친 화 적 고룡정책 국 제 이 동 출산력 사망력 인구 구 조 연령 구조 연평균 증가율 민족 구성 및 출신 국가 담배, 마약, 주류 관련 정책 AIDS.STD 억제 안전정책(교통 등) 개 선 사회-경제적 결과들 사회보장개혁 노동력 정책 보건의료정책 예비고령자정책 경제 성장 사회 적 의 제 사회적 통합 고용 이민정책 등 자료 : Rand(2004).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고령화및미래사회위회(2005). 유럽국 가들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p.2에서 재인용. 국가별 저출산 정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실 시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소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한 스페인의 경우 유럽 국가 중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임을 들어, 출산율 장려 정책에 대

45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프랑스 : 1939년 가족법(famliy code)을 통한 적극적 가족 정책 실시, 2004년부터는 PAJE: Prestarion d'accueil du Jeuene Enfant를 통하여, 아동 출산 전 출산 보너스 지급, 고정율 수당 지급, 부모 휴직 수당 지 등의 정책을 실시, 1993년 1.65까지 낮아졌던 출산율이 2000년대 2.0까 지 상승 스웨덴 :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을 위하여 출산회복정책과 고용정책을 긴밀히 연계, 특히 적극적인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 정책이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 이와 함께 양성불평등이라는 출산율 증가에 대한 구조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 : 1 단일한 정책적 개입 보다는 다양한 정책시도를 통해 출산력 감소현상을 억제할 수 있음 스웨덴의 1980년 후반 높은 출산율은 양질의 육아지 및 육아휴직제 등 의 단일한 경제적 효과라기보다는 남녀 모두에게 임금소득자와 육아부양 자로서의 동등한 책임부여 정책과 아동복지정책간의 연계를 통한 가족형 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지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함. 2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맥락이 중요함 : 스웨덴의 경우 출산력의 중요 결정요인은 경제적 맥락으로 수입과 출산수준은 정적 연관성을 갖음.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장려정책이 가정과 일의 양립정책 과 연계되지 않으면 출산력저하 야기 3 즉시적 효과가 낮은 인구정책에 대하여 장기적 접근이 필요 OECD(Sleebos, 2003)에서는 회국에서 추진해온 출산률 관련 정책을 경제적 지 정책(family cash benefit)', '세제 정책(tax policies)', '가족 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ies)', '아동 양육 정책(child care availability)'로 구분, 그 정책 추진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46 경제 지 조세 정책 가족 친화 정책 총 출산율 출산 시기 특정 출생 순서 산모 연령 기타 개인 특성 대부분 국가에 서 작지만 긍 완결출산력에 초산과 관련된 10대 산모의 정책 효과가 정적 영향을 대한 정책보다 정책인지 그 출산에 대한 인종에 따라 보임. 는 출산 시기 이후 출산과 복지 혜택은 다르게 나타난 와 관련된 정 관련된 정책인 낮은 수준의 다는 결과가 미국과 캐나다 책이 훨씬 큰 지 여부는 그 긍정적 효과를 일부 보고되고 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 효과가 일관되 보이거나(매우 있음. 영향을 보임. 게 나타나지 소수의 국가의 않음. 경우), 일관되 시간제와 전일 첫 번째 자녀 지 않은 결과 제 근무 유형 를 가질 가능 를 보임. 은 긍정적 효 성은 작거나 과를 나타냄. 아무런 효과를 출산휴가는 미 보이자 않음. 약하거나 일관 되지 않는 효 과를 나타냄. 아동 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긍정적 효과 일부 국가에서 는 미약한 수 준임. 산모의 직업 지위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 과가 일부 보 고되고 있음. 분석 결과, 직접적인 경제적 지과 세제 정책과 여성의 출산 (reproductive behavior)간에는 약하지만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가족 친화 정책의 경우, 보육 서비스 제공은 출산율 상승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모성 또는 부모 휴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국가나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임

47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1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 : 인위적인 단기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 는 것은 대규모 물량 지을 통해서도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없었다는 결론 2 사회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정책 콤비네이션을 시도할 것 : 출산 장 려 정책은 여성 개인이나 부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분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추진의 마인드가 필요 3 인위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 것 : OECD가 추진한 30년간의 정책 추진 결과는 출산률 감소의 정확한 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출산 장려 정책 추진을 위한 지적 기반 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의 묘수를 찾기 위한 무리수를 두 지 말라는 것이 OECD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Rand 연구소와 OECD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없는 출산 력 저하를 겪으면서 50년 동안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실현한 유럽의 사례 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도입 방안을 도출하 려는 연구가 이루어짐. 저출산 고령화 위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의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 과 그 대책 (2006) 보고서에서는 OECD 회국을 상대적 고출산 국가와 저출산 국가로 구분하여, 각 국가별 출산율 증가와 저하로 이끈 정책 성 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제시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저출산 경향이 일반화됙 있지만, 국 가간에도 출산율 격차가 존재, 일-가정 양립 제고, 가족친화적 고용문 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참가 율 및 출산율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48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정책성공요인 구분 프랑스(불어권) 스웨덴(북유럽권) 미국(영미권) 합계출산율 1.89( 03년) 1.71( 03년) 2.1( 03년) [사회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다양한 가족 수용성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사회적 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43.7%( 01) 사회적 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56.0%( 04) 사회적 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33.8%( 04) 이민 수용성 사회적 제도적 수용 *최근 이민자소요사태 발생 90년대 이래 사회통합 문제로 이민중단 사회적 제도적 수용 *흑인 히스패닉의 고출산율 98년 히스패닉 출산율에의해 TFR 0.22명 상승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남녀 가사분담 양육의 경제적 지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 강화 *일-가정 양립정책의 보편적 적용 가사-양육의 남녀간 공평분담 -세금, 연금크레딧트 등 간접적 지 -제수당 등을 통한 적극적 지 *수당은 모성이 아닌 임금의 대 가로 지급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 강 화 가사-양육의 남녀간 공평분담 제 수당 등을 통한 적극적 지 - 육아의 사회화 -양립지정책 미흡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가 정양립 용이성 제고(파트타임제, 재취업 용이성 등) -국가의 직접적 지 미흡 -자녀양육의 저비용 사회 구조 화 *예) 저비용 민간보육이용 활성 화 육아인프라 공보육 중심 인프라 확충 공보육 중심 인프라 확충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보육인 프라 확충 [기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동시 제고 정책 -개인단위 가적정책 추진 -출산율은 경기에 민감 -국민 대다수가 자녀양육의 비 용은 낮고 생활하기 쉬운 사회 로 생각하여 출산율에 유리 -흑인 등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존재

49 저출산국가의 저출산요인 구분 독일(독일어권) 스페인(남유럽권) 일본 싱가포르 합계출산율 1.42( 03년) 1.29( 03년) 1.29( 04년) 1.25( 04년) 사회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다양한 가족 수용성 이민 수용성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양육의 경제적 지 육아인프 라 [기타] 가톨릭(전국민의 약50%) 문 화의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 할 규범 유지 *여성의 취업 지 미흡 및 남녀간 가사분담 불공평 소극적 수용(법률혼이 보편적 가치화) *혼외출산율 26.1%( 02) 사회적 제도적 수용 *최근 이민자소요사태 발생 -어머니의 직접 양육 강조로 일-가정 양립곤란 -노동시장 경직화 및 지 미 흡(대졸여성 40% 출산포기) -자녀 육아-교육지 미흡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 가 정 전가 *가족수당 소득대체율 저조 공보육이 확충되어 있으나, 0-3세 보육서비스 부족 히틀러정권의 영향으로 출산 장려에 대해 신중한/소극적 접근 전통적 가톨릭(전국민 대다 수) 문화의 영향으로 성분업 적 역할 규범 유지 *남녀간 가사분담 불공평 소극적 수용 *혼외출산율 17.7%( 00)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으 로 일-가정 양립곤란(노동시 장 재진입 보장 미흡) *여성경제율: 51.7%( 00년) 출산위주가 아닌 가족복지정 책(빈곤층 대상)의 한계성 존 재 - 육아지서비스의 수요 적 합성 결여 - 보육 인프라 부족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 의도출에 실패 *출산율이 너무 높다는 인식 존재 *프랑코 독재정권의 가족간섭 정책에 대한 반감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가사분담의 여성 전가 사회적 제도적 비수용 사회적 비수용 -일 가정양립 지정책에도 불구, 가족친화적 고용 문화 부재(장시간근무 관행, 노동 시장 경직화), 양립의 사회적 조건 미약으로 효과성 미흡 *첫아이 출산시 퇴직율 70% *최근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으로 정책 전환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족(소액의 아동 수당 등 일부에 국한) -현금지은 저소득층만 대상 으로 하여 한계성 존재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보육 인프라 구축 -적기에 종합적 대응 미흡(단 편적 정책 추진) *엔젤플랜( 95-99):일-가정양 립중심 *신엔젤플랜( 00-04):보육 중 심 *소자화대책(향후10년):가족친 화적 고용환경개선 등 -권장 계몽 중심의 비예산사 업의 한계성 존재 -청년층 고용불안정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가사분담의 여성 전가 사회적 제도적 비수용 최근 이민 수용으로 전환(대 만)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수 준(대만) 보육보조금, 세제감면, 의료 수당, 출산보조금 등 지(대 만) <싱가포르> -적기 종합적 대책 추진 미흡 *2004년 이후 결혼지(주택 지), 일-가정 양립 지(육 아휴직), 가족친화적 고용 환 경 조성(친가족적 기업육성기 금 운영) 등 종합대책 추진 <대만> 장기적 종합적 계획에 기반 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 추 진으로 효과성 미흡 *세제감면, 보육보조금, 산전 후 휴가, 의료수당, 출산보조 금 등

50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범정부차에서 다양한 사회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 여성의 자아실현 추구와 결혼 출산 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역점(의식개혁, 사회제도개선 등) 결혼 및 출산(자녀양육)의 근본적인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사회제도 개 혁 추진 자녀양육비용의 사회-가족분담체계 구축 시대변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 미혼모, 한부모가정, 동거부부 등 다양 한 가족형태의 확산을 고려, 법률혼가정과 동등한 법적 지위 보장 및 사회적 지을 통한 출산율 제고 3.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안 제시 OECD 국가 등의 경험을 통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 시행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역 시 국가 차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권고 정책 시행 방향에 대해서는 자녀요인 에만 초점을 맞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저인구 시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정책 으로 방향을 선회, 인적자 수준의 질적 양적 고도화 정책을 모색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론 은기수 등의 연구(2005)에서는 OECD,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스웨덴 및 핀란드와 같이 50년간 다양한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을 시행해 온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구 및 가족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 를 취할 것,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가족 정책의 차에서 접근할 것 을 제안

51 인구 및 가족 정책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할 이유로는 1 포괄적인 인구정책 실시를 위해서는 출산력 저하의 사회경제적 영향 과 인, 출산력 저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 고한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 부족으로 인하 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2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사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되고, 3 유럽국가들 역시 이미 고령화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비용 지출이 필요한 가족 정책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등을 들 고 있음. 이들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명시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소수에 불과하고 대 부분의 선진국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부정하고 자 녀 부양 부담의 형평화, 가족복지,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가족 정 책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가족정책은 출산 후 여성의 고용 계속, 자녀 부양,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의 자유와 육아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사회와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유급육아휴가와 같이 육아와 취업을 양립화하는 대책들을 실행하는데 집중 출산의 직접적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국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양육문제 해결 과 양성평등의 달성 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 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수립 시행되어야 할 여성관련 정책을 제시 한 장혜경 등(2004)의 연구를 볼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 전략의 기본 방향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 와 양성평등 환경 조성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첫째,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52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시가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서는 1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2 다자녀 가 정을 대상으로 한 부양가족소득공제 상향 조정, 교육비공제 한도액 증액과 같은 세금제도의 개선, 3 유자녀 또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용 저리융자 제도, 주택구입비 지 제도 등의 다양한 현금지정책 실시, 4 공적연금에 양육기간 크레디 인정 방안 적용, 임신부터 영 유아 건강관리와 관련된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책 실시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을 제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구축 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1 여성에 대한 선입견, 가사 와 육아의 부담 등 기업에서 여성을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를 없애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안정화와 임금 안정성을 보장 하게 하는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분담화를 제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 책임의 확산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1 보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과 양육비 재정 지 을 통한 가족 아동 양육의 공공화, 2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구축, 3 배우자 출산 간호 유가와 유아 휴직 기간의 부모 할당 실시 등을 통한 육아 및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부모 할당을 제안 4.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심 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 지 못하고 있음

53 2001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미 인위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 책은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초점은 출산율 제고에 집중 따라서 정책의 관점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전략적 정책방향을 모색해 야할 시점 도래 저출산에 대한 블루오션 전략 기존의 출산율 제고에 더불어 저출산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 능하도록 인적자에 대한 투자와 혁신 추진 필요 블루오션 전략 : 가치가 없는 중복 투자와 노력을 줄이고, 새로운 문제인식 과 기회 포착으로 가치를 높이는 전략 고 기 존 정 책 新 정 책 정 책 적 정 책 투 자, 노 력 의 증 가 중 점 정 책 투 자, 노 력 의 감 소 저 사 회 적 위 기 차 으 로 정 책 수 립 복 지 적 관 점 에 서 접 근 인 센 티 브 제 공 으 로 인 위 적 출 산 장 려 교 육 혁 신 의 기 회 로 인 식 정 책 수 립 생 애 단 계 별 인 적 자 개 발 지 유 아 에 서 노 인 까 지 평 생 교 육 감 소 ( 제 거 ) 요 인 증 가 (창 출 ) 요 인 [그림Ⅲ-1] 그림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

54 저출산 사회에서도 교육 인적자 정책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므로 정책관점의 전환 추진 출산율 제고, 여성 중고령자 등 유휴 또는 잠재 인력의 효율적 활 용을 통한 양적 접근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의 질적 고도화 필요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학생수용계획 및 교수급 등 학교교육 부문의 특화대책 수립 시급

55 Ⅳ. 국내외 정책 추진 동향 1.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2.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3.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56 Ⅳ. 국내외 정책 추진 동향 1.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960년대~1990년대 :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 책 추진 그 결과 20여년 만에 60년대 합계출산율 6명에서 인구대체수준( 83년 : 2.1명) 달성 1990년대 중반 : 출산억제정책에서 모자보건사업,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 등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출산율 인구대체수준 (2.1명,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명, 84) 초저출산사회 진입 저출산 문제 (1.30명, 01) 공론화 (1.17명, 02) 인구억제정책 폐지 고령화및미래 (1.58명, 96) 사회위회 출범 (1.16명, 04) 1.00 정부 무료피임 경제 위기 60 (6.0명) 보급사업 중지 (1.54명, 97) 0.50 (1.58명, 89) 저출산 고령사회 70 (4.53명) 기본법 제정 및 위회 출범( 05) [그림Ⅳ-1]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57 20년 전부터 저출산현상이 본격화 및 고착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 대응 부재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 출산율 1.2명 미만의 초저출산현상 지속 및 적극적인 대응 부재시 고착화 가능 참여정부 이후 :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차의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추진하고 있으 나 좀 더 전문적 접근 필요 정부는 개별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단편적 일회적 출 산지시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대책의 공통분모이 자 열쇠가 되는 교육인적자개발 관점에서의 특화 대책은 부재 국무조정실 주관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05.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일 시행) 대통령을 위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회 및 보건복지부 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설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06~ 10) 및 함께하는 저출산 종합 대 책( ) 수립 정책추진여건 및 전망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여 군, 여성, 직장인, 중고령자 등 국민 각계각 층의 인적자개발 고도화 필요 청년층(15~29세)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04년 21% 15년 15.8%)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교육인적자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인적자 부 주관 하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적 대응 필요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중인 희망한국21 둘둘플랜 과 저출산ㆍ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각 부처의 자체계획과 역할 정립 및 전문화 체계

58 화 필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인적자개발 접근, 평생학습 접근, 인적자본 고도화 접근, 공교육 내실화 접근에 기초한 새 로운 저출산 종합 대책 필요 2.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지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 부분, 임 신 부분 출산 부분, 자녀 양육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결혼 부분 정책은 지역사회 거주하고 있는 미혼남녀들이 적령기에 결혼할 수 있도록 지함으로써 하는 자녀수를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미혼남녀 맞 선보기를 세부 사업으로 함. 임신 부분 정책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철분제 및 영양제 지, 임산 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정 난관 복 수술비 지, 불임부부 검진 및 인공 수정비 지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출산 부분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 시책으로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출산지금 지급, 출산용품 제공, 아기 탄생 및 축하엽서, 무료 예방접종, 신생아 보험지, 농가도우미/보육 도우미 지, 보육료 지 등이 추진되고 있음. 출산 부분 정책의 경우 장애인(4급 이하)의 산모와 저소득층, 외국인 주부와 같이 소외 계층을 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자녀 양육 부분 정책은 보육료 지, 양육비 지 보육시설 간식비 지을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의 경우 단일 사업으

59 로 가장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임. 정책추진여건 및 전망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이 출산과 육아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부분은 육아 부분에 한정 생애발달 단계 전 단 계를 고려한 교육 인적자개발 정책 추진 수립 및 시행이 필요 중앙부처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의 1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06~2010) 을 통하여 추진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지역차에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 력 부족으로 집중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3.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1) 일본 가. 개요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1.57쇼크 이후이 며, 1.57쇼크 를 계기로 자녀 양육과 직장의 양립 지 등 자녀를 양육하 기 쉬운 환경만들기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 구체적인 계획으로 1994년 12월 책정된 엔첼플랜,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긴급보육사업5개년사업, 1999년도를 목표연차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 고 있음 1999년 12월 저출산 대책 추진관계 각료회의가 결정한 저출산대책추진 기본방침 에 기초한 엔젤플랜이 재검토되고, 보육서비스 관계는 물론, 고

60 용, 모자보건 상담, 교육 등의 사업도 추가된 신엔젤플랜 이 책정됨. 차세대육성지의 대처 2002년 9월 저출산대책플러스 이 수립되고, 2003년 3월 저출산대책추 진관계각료회의에서 차세대 육성지에 관한 당면 대처방침 이 결정됨. 2003년 지방공공단체나 사업주가 차세대 육성지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 정, 실시하는 등을 정한 차세대육성지대책추진법 이 제정되었으며, 행 동계획책정에 관한 규정은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과 저출산사회 대책 대강 2003년 7월 의입법에 의해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이 성립되어, 급속 한 저출산의 진전이 21세기의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저출산 진전을 막을 방도를 구하자는 인식하에 저출산 사회에서 강구되는 시책 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저출산에 적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 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함. 2004년 6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에 기초,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 의 지침으로서 저출산화사회대책대강 이 책정되었으며, 3개의 시점과 4 개의 중점과제 아래 28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

61 일본의 저출산 대책 구조 소 자화 정책의 경 위 1994년( 平 成 6)년 12월 엔젤 플랜 + 긴급보육대책등5개년사업 1995년( 平 成 7)년 ~ 1999년( 平 成 11)년 1999년( 平 成 11)년 12월 소자화대책 추진 기본방침 99년 12월 신 엔젤플랜 2000년( 平 成 12)년~2004년( 平 成 16)년 2001년( 平 成 13)년 7월 대기아동제도 2002년( 平 成 14)년 9월 소자화대책 플러스One 2003년( 平 成 15)년 7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 소자화사회대책 기본법 2004년( 平 成 16)년 6월 소자화사회대책대강 2004년( 平 成 16)년 12월 아동양육응 플랜 2005년( 平 成 17)년~2009년( 平 成 21)년 2005년( 平 成 17)년 4월 지방공공도서관, 기업 등에서의 행동계획의 책정, 실시

62 3대 관점 Ⅰ. 자립에의 희망과 힘 Ⅱ. 불안과 장벽의 제거 Ⅲ. 양육의 새로운 지과 연대: 가족과 지역의 연대 4대 관점 Ⅰ 청년의 자립과 아동의 늠름한 육성 Ⅱ. 일과 가정의 양립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Ⅲ. 생명의 중요성과 가정의 역할 등에 관한 이해 Ⅳ. 양육의 새로운 지과 연대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28개 행동 청년의 자립과 아동의 늠름한 육성 (1) 청년의 취로지에 노력 (2) 장학금 충실 도모 (3) 체험을 통해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 (4) 아동의 학습을 지 일과 가정의 양립지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5) 기업 등에서 가일층 노력의 추진 (6) 육아휴업제도에 관한 노력을 추진 (7) 남성의 양육참가 촉진을 위해 부친 프로그램 등을 보급 (8) 노동시간의 단축 등 일과 생활의 조화에 기 여하는 일하는 방식의 실현 등 환경정비 (9) 임신, 출산해도 안심하고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직장환경정비의 추진 (10) 재취업 등을 촉진 생명의 중요성, 가정의 역할 등에 관한 이해 (11) 乳 幼 兒 와 만날 기회의 충실 등을 도모 (12) 생명의 중요성, 가정의 역할 등에 관한 이해를 추진 (13) 안심하고 아동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가 능한 사회형성에 관한 이해 진작 양육의 새로운 지과 연대 (14) 취학 전 아동의 교육 보육을 충실히 한다. (15) 방과 후 대책을 충실히 한다. (16) 지역에 있어서 양육지의 거점 등의 정 비 및 기능의 충실을 도모한다. (17) 가정교육의 지에 노력한다. (18) 지역주민 힘의 활용, 민간단체 등의 지, 세대간 교류를 촉진한다. (19)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추진한다. (20) 특히 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양육지 을 추진한다. (21) 행정 서비스의 일화를 추진한다. (22) 소아의료체제를 충실히 한다. (23) 아동들의 건강을 지한다. (24) 임신 출산의 지체제, 周 産 期 의료체제 를 충실히 한다. (25) 불임치료에의 지 등에 대해 노력한다. (26) 양질의 주택, 주거환경의 확보를 도모한다. (27) 양육 장벽 철거 등을 추진한다. (28) 아동수당의 충실을 도모한다. 세제방안의 검토를 심도있게 한다

63 나. 자녀 자녀양육응플랜의 개요 자녀 자녀양육응플랜 책정의 배경 2004년도는 신엔젤플랜의 최종연도로서 당초 계획목표 대부분을 달성하 였으나 저출산 방지가 남아 있음. 그 배경으로 1 자녀양육기에 있는 30대 남성의 장시간 노동으로자녀양 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 집중, 2 육아휴업제도 등의 자녀양육지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음, 3 무직이나 고용의 불안정한 젊은 이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이가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 를 낳는 것이 어려운 사회경제 상황 따라서 신엔젤플랜을 재점검하고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의 구체적인 실시계 획으로 2004년 12월 자녀 자녀양육응플랜 을 책정. 저출산화사회대책 기본법의 취지나 저출산화사회대책대강의 내용에 더하여 지방자치체 및 종업 301인 이상의 기업 등에 대해서 차세대육성지에 관한 행동계획 의 책정이 의무 등과 관련하여 책정 자녀 자녀양육응플랜의 개요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이 든 4개의 중점 과제, 젊은이의 자립과 왕성한 자 녀의 양육,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과 노동방식의 재검, 생명의 소중 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자녀양육의 새로운 지과 연계 에 따 라 2005~2009년도까지 5년간 구체적인 시책 내용과 목표 제시 다. 기업에서의 대처 차세대육성지대책추진법에 기초한 행동계획의 책정 차세대육성지대책추진법에 기초, 종업 수가 301인 이상 기업에서는 2005년 4월부터 차세대육성지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 실시. 행동계획

64 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달성한 경우, 신청하여 후 생노동대신(실제로는 권한이 위임된 도도부현노동국장)의 인정 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업은 차세대인정마크 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음. 2005년 9월 말 시점 전국에서 301인 이상 기업의 신청률은 84.4% 기타 기업 등에서의 대처 기업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책이나 노동방식의 재검 등의 자녀양육 지책의 한층 적극적인 추진을 꾀함과 동시에 정부의 저출산화 사회대 책에 대해서 관민에서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2005년 5월 및 10월, 관계각료와 경제계, 노동계 단체의 리더로 구성한 자녀양육지관민리더 간담회 가 개최됨. 일과 가정 자녀양육의 양립이 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인 운 동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시 간담회 구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외 7단체의 메시지 게재 기업의 대처로서 work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조화)의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고 있음.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사은 물론 전 사이 노동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의 업적 향상과 연결된다는 것임. 기업에 있어서 자녀양육 지의 선진적 사례를 소개 라.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배경 2004년의 출생 수와 합계특수출생률 2004년의 출생 수는 약 111만1천명 (작년보다 1만3천명 감소),합계특수 출생률 은 1.29이며, 출생 수 및 합계특수출생률은 과거 최저를 기록 여전히 소자녀화가 진행되고, 합계특수출생률의 수준은 구미제국과 비교

65 해도 낮게 초 소자녀화국 이 되고 있음. 출생 수를 모친의 연령 별로 보면, 1970년대 절반 이후, 30대의 모친의 출생 수가 증가 (전 출생아의 51%). 인구 동향의 특징 평균 초혼 연령은 2004년에는 남자 29.6세, 여자 27.8세(1975년과 비교해 서, 남자 2.6세, 여자 3.1세 늦다)이며, 만혼화가 진행하고 있다. 이것 때 문에, 평균 출생 시 연령도 제1자가 28.9세, 제2자가 30.9세과, 만산화가 전행하고 있음. 2004년의 총인구는 1억2,768만7천명 (총무성 통계국 2004년 10월 1일 현재) 이며, 대 전년비 0.05% 증가와, 증가 수, 신장률이 전후 최저가 되었음. 2005년 8월 공표의 인구동태통계속보 에서는 처음 출생 수보다 사망 수가 상회하고, 3만1천명의 인구 감소로 되고 있음. 2007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한다고 예측되고 있지만, 2006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인구감소사회 가 예상 이상으로 닥치고 있음. 출생율 저하의 사회적 배경 일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노력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양육기에 있는 30세대 남성 4명 중 1명은 60시간 이상 취업하고 있 으며, 자녀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희박해져가고 있음.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 육아에 쓰는 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최저의 수 준이며, 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 이와 같은 직장 분위기 로 인해 육아휴업제도도 실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양육지 서비스가 어디에서도 십분 시행되고 있지 못함

66 2기에 걸친 엔젤 플랜, 평성 14(2002)년도부터의 대기아동 제로작 전 으로 보육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는 가운데 보육요국의 증가에 따라 대기 아동은 아직 다수 존재 지역협동체의 기능이 실종된 가운데 인근지역에 상담할 수 있는 곳 이 없는 등, 재택육아를 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이 증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청년들의 실업률 상황이 계속이 안 좋으며, 특히 24세 이하에서는 최 근 급속히 상승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고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움. 국민이 아동을 낳아서 기르기 쉬운 환경정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실감을 가질 수 없음. 2) 프랑스 4) 가. 개요 2차대전 종결이후 1973년까지 약 40년동안 높은 출산율과 이민율 증 가로 전체인구가 증가 추세 (동 기간중 년평균 1,000명당 9.4명 증가) 1975년 이후 1가족당 2명이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출산율 저조현상 이 나타나고,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강력하게 억제함에 따라 인구증가 율이 감소하기 시작 그나마의 인구증가는 이주민(아랍계 등)의 출산(전체출산의 3/4차지) 증 가에 기인하며, 백인계 프랑스인의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80년대 들어 프 랑스인(백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 4) 주 프랑스대사관.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미간행 참고자료.(서울: 복지부, 2005)

67 80년대 이후 직접적이고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온 바, 동 정 책결과로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출산율이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1.8~9%의 안정적 추세를 시현 그러나 여전히 1가족당 2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인구의 고령화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우려로 연금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 나. 프랑스 저출산 대책 방향 및 대책 기본방향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 철학 하에 장기적인 정책차에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동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정 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초기에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직접 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음.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가족형성을 지하고 가족구성들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반적 가족지정책 차으로 확대하여 운용하여 옴 그간 추진 동향 70년대 중반이후의 출산율 저조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직면 우려로 80년대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 84년 부모 양쪽에 모두 의무적 법정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국가사회보 장체계하의 가족수당 기금체제내에 유아지수당(AJE : allocation pour jeune enfant : 3세까지 양육보조금 지), 교육지수당(APE :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 양육을 위한 부모의 근로중단시

68 소득 보전), 출산여성고용지 정책(AFEAMA : aide à l'emploi d'une assistantes maternelles), 양육보조 고용지 (AGED : aide à l'emploi d'une garde à domicile)정책 등 다양한 지 체제를 창설, 운용 90년대 들어서는 총리주재 하 대규모 가족문제관련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가족문제관련 범부처간 위회 창설, 부처간 위 회 대표단 구성을 통해 범정부차에서 제반분야의 간접지을 확대 가족구성 및 출산장려를 보다 직접적이고 통일적으로 지하기 위해 2004년 이후에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직접 출산 장려 지체계를 유아환영정책(PAJE :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이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 운용 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직접지체계 프랑스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출산장려제도를 환영정책(PAJE)이라 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 2004년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동 정책은 1 아 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지금(allocation de base)을 제공, 2 소득별 계층별 선택적(complément de libre-choix) 추가 지 제도, 3 양육시스템 개선 양육비지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가구)의 근로여성에 대해 소득중 일 정부분의 양육비용을 지 직업활동 보전 지 어린 자녀양육(0-3세)을 위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직업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된 소득의 일부를 보전

69 산모의 산후휴가 후 6개월동안 보조금 지 첫 자녀에 대해서는 산후 법정휴가후 6개월동안 340유로의 보조금 지급 양육시스템 개선 국립탁아소(creche) 설립 확대, 민간분야 개방,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전문성 제고 및 지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육아보조 (babysitter) 확보, 가족을 위한 육아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선 교육 교육체제는 출산장려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과중한 교 육비문제가 출산억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프랑스 는 자녀가 출생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하에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일반대학도 최저수준의 학비로 사실상 무상 교육 수준 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국가주도의 저출산 대책 프랑스는 가정이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 나 가족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 제로 간주하고 자녀의 출산관계 및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 장려 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80년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데 에는 동 문제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과제라는 차에서 정부가 주도 개별 부처 차을 넘어선 범정부적 지 제도 및 기구 많은 자녀를 보유하는 경우 제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범정부적으 이와같은 범정부적 제도의 마련은 일개 부처차에서 정책이 수립, 결정,

70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부처,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 즉, 토론문화에 기초한 이해단체 간 토의, 대통령 직속 하에 인구문 제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 거의 모 든 부처의 경험 있는 직들로 구성된 범부처간 실무기구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관여하는 의사결정의 feed-back시스템이 형성되어 있 기에 가능 3) 스웨덴 5) 인구고령화 전개과정( 70년대초 고령사회 진입)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하는 정책을 통해 높은 출산율 유지와 여성인력 활용도를 동시 제고 노인비율은 65년 12.7%에서 85년 17.9%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높은 출산율 추이로 오히려 감소( 05년 17.7%)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기반 하에 공보육제도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을 적극적으로 지 출산여성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0~3 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정부지출 지속 확대 <표Ⅳ-1>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4) 연령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5) 은기수 외.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71 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여성인력 활용과 고령자 고용 확 대,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근로유인 제공 등 적극 추진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분야의 대폭적인 여성 고용(스웨덴의 경 우 전체 여성고용의 50% 수준)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표Ⅳ-2> 스웨덴의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2004) 연령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명) 3.00 남녀고용평등법 행 시 아동급여 육아휴직급여 삭감 가족급여부분 인상 (%) 노인요양보호법안 10 제정 Adel 개혁 N D C ( 가 상 확 정 기 여 제 ) 시행 공적연금제의 부분적 1.00 민영화 합계출산율 노인인구비율 [그림Ⅳ-1]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와 관련정책 동향 경기불황기 여성 실업율 상승시 가계소득 감소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호황기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는 pro-cyclical 추이

72 4) 서구 여러 나라들의 출생률 동향 및 정책 개관 인구동향 개관 1960년대까지는 모든 나라에서 2.00이상의 수준이었지만, 1970~1980년에 걸쳐서는 전체적으로 저하하는 경향. 1990년대 이후는 독자적인 움직임 을 보이며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 주요국의 출생율 저하의 인식과 정책 태도 자국의 출생률의 평가로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지나치게 낮다 로 인식하는 한편, 스웨덴, 영국, 미국은 만족한 수준 으로 인식 정부 태도를 보면 프랑스만 부활시킨다 이고, 다른 나라는 개입하지 않 는다 는 태도. 일본에서는 출생률은 지나치게 낮다 는 인식이고 정책태도 는 개입하지 않는다 에서 최근 부활시킨다 로 바뀜 서구 여러 나라들은 아동수당과 같은 경제적지책이나 보육서비스, 육 아휴업제도와 같은 직장과 육아의 양립지책에 대해서 저하한 출생률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저출산화 대책 이라기보다도 아동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 가정정책 으로서 오랜 역사 가운데 시책이 전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 육아휴업제도는 유럽의 주요국 각국에서 제도화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 는 남녀 8할 전후와, 특히 취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으로서 육아 휴업 가운데 소득보장제도의 충실(임금의 80%가 보장되는 외 기업이 독 자의 추가급부를 하는 경우가 있음)과 대체요의 확보 등 육아휴업을 취득하기 쉬운 체제가 정비 노동방식의 재검토 영국에서는 2000년부터 일과 생활의 조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일과 생

73 활의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자에게는 생활의 질 향상이 오고, 기업에 서는 경쟁력을 높이며, 업적 향상을 이루고 있다. 일과 생활의 조화책은 출생률의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셈은 아니지 만, 최근 영국의 합계특수출생률 수준(1.7 정도)을 보면, 노동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가 결과적으로 출생률의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보육서비스 스웨덴에서는 지역사회(시정촌)의 책임 아래 보율서비스가 충실하고, 1~5 세 인구의 약 8할이 서비스를 받고, 대기아동은 해소하고 있다. 또 프랑 스에서는 재택에서 보육서비스가 발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등 록한 인정보육마마 가 보육수요의 약 8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적 지(아동수당, 세제) 서구의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비교하여 급부 수준이 높은 아동수당 등의 경제적 지책이 행해지고 있다. 경제적 지이 가장 두텁다고 할 수 있 는 나라는 프랑스. 프랑스 가정급부는 기업에서 갹출, 일반사회세, 국고 에서 갹출 등, 폭넓은 부담을 재으로 하는 가족급부전국공고 가 맡고 있어 모든 아동수당도 포함하여 30종류 이상의 수당이 있고 경제적 지 의 수준이 극히 높다. 또 프랑스의 세제는 N분의 N방식으로 사용되어서, 누진과세가 높은 경 우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완화 5) 아시아의 출생률 동향과 저출산 아시아의 출생률의 동향 동아시아의 주요한 국가, 지역의 합계특수출생률의 움직임을 보면,, 1970년 에는 모든 국가, 지역에서 일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 저 하경향이고, 2004년에는 타이를 제외하면 일본을 하회하고 있음

74 아시아의 주요한 국가, 지역의 저출산화 대책의 동향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출생률 평가와 정책 태도를 보면, 한국, 싱가폴 등 에서 자국의 출생률이 지나치게 낮다 라고 인식, 부활시킨다 는 정책 태도 를 취함. 한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국가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고, 대통령 부에서 전문위회를 설치하고,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을 책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 싱가폴에서는 국가운영의 맞선센터 운영이나, 베이비보너스나, 소소한 세제 상의 대응 등 독특한 저출산대책을 전개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 을 취하고, 인구 증가억제의 효과를 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6) OECD의 저출산 대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지난 30여년간 각종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재 생산 결정(reproductive decision)에 대한 인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여성의 재생산, 즉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1 부모가 자녀 출산 으로 인해 얻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익, 2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3 소득과 직업과 관련된 경제 요인, 4 개인의 생활양식, 5 성 역할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이 있음.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정책으로는 직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간접적 정책이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간접적인 정책으로는 1 육아 서비스 제공, 2 육아 휴직, 3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4 복지 시스템 구축, 5 조세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