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김 병 관 (아주대학교) 교육인적자부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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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 김 병 관 (아주대학교) 교육인적자부 충청북도교육청

2 교육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김 병 관 (아주대학교) 교육인적자부 충청북도교육청

3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연구조 : 연구협력관 : 김 병 관 (아주대학교) 이 희 수 (중앙대학교) 조 순 옥 (중앙대학교) 김 민 선 (아주대학교) 김 혜 영 (중앙대학교) 이 만 희 (교육인적자부) 오 문 순 (교육인적자부) 이 연구는 교육인적자부 및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4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초유의 사태로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습 니다. 기록적인 수준의 저출산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 또한 세 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이중으 로 불리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의 특단의 체계적 대책을 통 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관계부처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 제에 본격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반의 생산력 저하와 같이 사회의 여러 부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구조화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응책의 불가결한 핵심요소는 양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즉 노동력의 질적 제고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사회의 사회적 시스템 재정비의 국가적 노력에는 교육시스템의 재구축이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교육부문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 향들을 발굴, 제시함으로써 교육부문에서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교육 부문 정책적 대응에 체계적 틀을 부여하는 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저출산 고령화의 교육부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애쓴 연구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2006년 4월 정책연구진 대표 김 병 관 - i -

5 연구 요약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는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총론적 계획에서 벗 어나 장기적인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의 고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과 인 적자개발을 개념으로 한 교육 부문의 장기적인 특화 대책을 수립하고, 저 출산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교 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발 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저출산 구조 및 교육에의 시사점을 분 석하였다. 미래예측 및 연구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저출산 현상이 교육부문에 가 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들을 총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부문에 서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저출산 인 및 대책 수립 관련 연구보고서 및 정책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정책연구 보고서 및 정책 문건들을 재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보완적 이슈들을 연구함으로써 교육부문에서의 저출산 대책을 체계화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문건에는 정책 연구보 고서와 정책 문건 뿐 아니라 각종 관련 보도자료까지 포함시켰다. 셋째, 외국의 주요 저출산 동향 및 대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시아, 유럽, 북 미 지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저출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수립 중 교육 부문의 정책 방안을 수립하였다. 현 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저 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중 교육부문의 방안 수립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 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향후 학제, 정책 방향 등 교육 시스템 내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i -

6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 메타 분석과 외국 정책 을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생성적 연구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각종 정책연구와 정책문건을 재분 석하여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연구인만큼 메타분석에 치중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저출산 대책 중 교육 부문에 특화하 여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저출산 대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우 리의 성공요인은 극대화하고, 실패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 국 정책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집중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부분의 특화 방 안으로 국가인적자의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삶 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목표는 첫째, 저출 산 사회에서 공교육 내실화 효율화, 둘째,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 서비스 제공 으로 출산 문화 풍토 조장, 셋째, 인적자 체계 구축 및 질적 고도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수요자 중심 전향적 전략, 3Ps 전략 : 참여ㆍ 동 반ㆍ성과 전략, 연계화 전략, 균형ㆍ절충적 시너지 효과 전략이 제시되었다. 구 체적인 추진 계획은 4대 목표 14개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누구나 안심 할 수 있는 출산 양육환경 조성, 잠재인력 활용의 극대화, 교육의 질적 업그레 이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구조화를 4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먼저 출산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육 아지 인프라 구축, 출산 양육 친화적인 문화 가치관 확립을, 잠재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 인적자개발, 중 고령자 인적자개발을, 교육의 질적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저출산시대 맞춤형 학교모형 개발과 교의 질제고,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의 혁신을 위해서 는 학제 개편과 함께 학생 수용 계획의 수립, 중장기 교 수급계획의 수립, 소 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 iv -

7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8 Ⅱ.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구조: 실태와 동향 출산수준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고령화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출산율 하락의 인 파급 영향 31 Ⅲ. 선행 연구 분석 저출산 인 분석 저출산 관련 기존 정책의 추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안 제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46 Ⅳ. 국내외 정책 추진 동향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53 Ⅴ. 언론에 비친 저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 개요 75 - v -

8 2. 주요기사 분석 및 시사점 75 Ⅵ. 교육부문 저출산 대책의 추진 비전과 전략 비전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제 추진 전략 추진 내용 86 참 고 문 헌 109 부 록 115 <부록 1>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시책 주요 내용 117 <부록 2> 저출산 관련 신문기사 분석 내용 vi -

9 <표 차례> <표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5) 15 <표Ⅱ-2>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16 <표Ⅱ-3>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4) 18 <표Ⅱ-4> 미래 인구 전망 19 <표Ⅱ-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20 <표Ⅱ-6> 인구변동 추이 21 <표Ⅱ-7> 결혼에 대한 태도 24 <표Ⅱ-8>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4 <표Ⅱ-9> 평균 초혼연령 25 <표Ⅱ-10>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26 <표Ⅱ-11> 교육비 지출 추이 27 <표Ⅱ-12> 2002년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28 <표Ⅱ-13> 미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변화 28 <표Ⅱ-1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9 <표Ⅱ-15> 보육시설 이용률 비교 30 <표Ⅱ-16> 2003년 영유아 보육수요 충족율 및 추가 보육수요 30 <표Ⅱ-17> 학령기 인구 변화 추이 31 <표Ⅳ-1>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4) 64 <표Ⅳ-2> 스웨덴의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2004) 65 <표Ⅳ-3> 출산율 및 고령화 수준에 의한 국가 구분 70 - vii -

10 <그림 차례> [그림 Ⅱ-1] 15~44세 기혼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 평균 현존자녀수 및 합 계출산율의 변동추이 16 [그림 Ⅱ-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17 [그림 Ⅱ-3] 저출산의 복합 요인 22 [그림Ⅲ-1] 그림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 47 [그림Ⅳ-1]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50 [그림Ⅳ-1]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와 관련정책 동향 65 [그림Ⅵ-2] 저출산 대책 분포 및 발전 전략 85 - viii -

11 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12 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과 전사회적 대응 필요 반세기도 안 되어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 관심은 개도국의 인구폭발이 아니라 발전국의 인구감소에 있다는 인식 확산 우리나라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인구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교육정책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 강구 중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 05)으로 OECD 평균(1.6명)에도 밑돌 뿐 아니라 인구대체수준(2.1)에 훨씬 미달하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국 중 가장 낮은 수준 출산율( 02) : 미국(2.01명), 프랑스(1.88명), 일본(1.32명), OECD 평균(1.6명)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통계구조의 변화는 교육, 복지, 노동, 문화 등 사회경제 부문에서 대변혁을 예고하는 범사회적 대응과제 우리나라도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시 행, 저출산고령사회위회, 희망한국 21 발표 등 본격 대응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전사회적 대응과 보조를 맞추 어 교육부문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응책 강구 필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교육부문의 대책 수립 필요 인구증가를 억제하고자 우리나라는 인구교육, 가족계획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여 저출산 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일정한 효과를 본 것이 사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역 가족계획교육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 3 -

13 인구교육에 있다는 것을 시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인진단과 대책의 생산지는 주로 보건, 노동, 경 제 사회 연구 계통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둔화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등 경제 및 복지 논리로 접근 희망한국 21 로 대표되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 의 총괄계획으로서 존재 지금까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주로 생의 초기 단계의 출산장려 및 보 육, 단기적 물량투입 위주의 한계 지적 OECD(2003) 저출산 대책 연구결론은 정책입안자들은 인위적 산아부 양책(pro-natalist)으로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묘수 보다는 장기적, 종합적, 일관된, 계획된 일련의 개입책을 권고 우리도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중심의 총론적 계획에 서 벗어나 장기적인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의 고착화에 대비해야 할 때 교육과 인적자개발을 개념으로 한 교육 부문의 장기적인 특화 대 책 절실 산업구조 고도화를 고려한 인구구조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균형감 있는 대책 필요 저출산에 대한 낭만적 접근도 문제지만 국가적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는 지나친 위기조장도 문제 노동력 규모 감소, 사회적 부양 부담 급증, 저출산에 따른 초 중등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 사회 운영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 4 -

14 지금은 저출산의 문제점과 인을 노동, 복지, 사회, 교육 등의 분야 와 관련하여 냉철하게 절충적으로 분석해야 할 시점 OECD에서도 지난 30년간 회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정책의 효과와 보완관계에 대한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비용효과적인 개입책 설계를 안내하기엔 역부족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여성실업, 중장년층 조기 퇴진, 중고령 자 등 인력의 사회적 저활용과 사회적 폐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개발되지 않은 인적자의 개발(Untapped HR) 과 개발된 인적자의 적정 활용 전략이 강구되어야 산업구조가 저임금노동 및 자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 혁신주도경 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적 노동력의 확보보다는 질적 인적자본의 고도화 가 관건 인적자 확보를 위한 재정지 중심의 출산율 제고보다는 교육훈련 을 통한 주어진 인적자본의 고도화에 주력 저출산 고령화가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응 필요 교육정책 수립의 근간은 인구통계구조에 있는 바, 2005년 우리나라의 출 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08로,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 이 2002년의 10%에서 2030년에는 36%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둔화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예고 초 중등 학령인구는 향후 05년 792만명에서 20년 536만명, 50년 326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 초등학생 : 402만( 05) 324만( 10) 262만( 20) 155만( 50) 중학생 : 206만( 05) 196만( 10) 136만( 20) 83만( 50) - 5 -

15 고등학생 : 184만( 05) 207만( 10) 138만( 20) 88만( 50) 출산율 저하 현상이 교육부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의 한 형태는 고등교 육의 미충율 증가에 대한 예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령인구 규모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고교졸업자 수의 감소로 말미암아 대학 단계의 재학 생(대학 포함) 수도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대학재학생수 : 04년 240만 14년 250만 20년 200만 35년 150만 저출산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교육시스템 개 선 전략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학교교육에 투자된 물적 자본, 금융 자본, 인적자본은 투자회수율이 낮을 뿐 아니라 과대성장 부문과 잉여자으로 존치하여 향후 재활용이 사회 적 이슈로 대두된다는 것이 OECD 선진국이 년대 가르쳐준 교훈 정부출연 교육연구개발 정책도 학교교육 일변도 체제에서 평생교육 연구 지체제 강화로 균형감을 가져 코앞에 닥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 비하는 것이 21세기 국가경영 전략 저출산 사회에 대응한 OECD 노력과 연대 필요 UN, WHO, OECD 등에서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인을 분석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 중이나 뚜렷한 결론은 미정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떨어 지고 있으나, 그 후의 대응과 출산율 동향도 각기 달라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6 -

16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대응을 자제하 는 국가가 있는 반면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여 인구부양책 등 적극 개입형 국가 등 다양 북유럽과 영어권 국가들은 출산율이 초기엔 떨어졌다가 안정화되고 역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유럽과 몇몇 유럽 대륙국가들의 경우에는 출산율 하락이 늦게 나타나서 그 후 급감하는 경향 자국의 출생률에 대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은 지나치게 낮다 로 인식하는 개입형이라면 스웨덴, 영국, 미국은 만족한 수준 으로 인식하는 비개입형 2. 연구의 내용 연구내용 1 : 저출산 구조 분석 및 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미래예측 및 연구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저출산 현상이 교육부문에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들을 총체적으로 발굴 교육부문에서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연구내용 2 : 기존 저출산 인 및 대책 수립 관련 연구보고서 및 정책에 대한 메타 분석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주 요 정책연구 보고서 및 정책 문건들을 재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 이러한 저출산 트랜드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및 향 후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에 주는 시사점 도출 - 7 -

17 현재 추진 중인 교육 부문 정책적 대응에 체계적 틀을 부여할 수 있는 보완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 조정에 기여. 기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들을 중심으로 보완적 이슈들 을 연구함으로써 교육부문에서의 저출산 대책을 체계화하고 방향을 제시 언론에 나타난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분석 연구내용 3 : 외국의 주요 저출산 동향 및 대책 사례 분석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형, 프랑스 및 독일 등 유럽 대륙형, 스웨덴, 핀 란드 등 유럽 북부형, 미국 캐나다 등 아메리카형의 주요 동향 분석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저출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 연구내용 4 : 정부의 저출산 대책 수립 중 교육 부문의 정책 방안 수립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중 교육부문의 방안 수립 향후 학제, 정책 방향 등 교육 시스템 내부의 개선 방안 수립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문헌 메타 분석 : 이 연구는 생성적 연구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인 각종 정책연구와 정책문건을 재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메타분석에 치중함. 분석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일정한 생성적 연구, 기초조사연구 에는 한계가 있음

18 외국정책 사례 분석 : 이 연구는 저출산 대책 중 교육 부문에 특화하 여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저출산 대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 석하여 우리의 성공요인은 극대화하고, 실패 요인은 최소화 하는 사례 분석에 치중함. 사례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선택집중하는 효과는 있으나 일반화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음

19 Ⅱ.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구조: 실태와 동향 1. 출산수준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2. 고령화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3. 출산율 하락의 인 4. 파급 영향

20 Ⅱ.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구조: 실태와 동향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저하 속도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20년 이상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음. 2002~2004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 (Total Fertility Rate)은 1.1명에 근 접하여,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일 뿐만 아니라 저하속도 또한 세계 에서 가장 빠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 긴 기간동안 고출산사회에서 저 출산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몇 십년만에 진입 했으며, 추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구조화 되는 단계에 있다고 판단 이는 정책적으로 매우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 1. 출산수준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출산율 변동 추이 1960년대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1960년대 초 6.0명으로 아주 높았음.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 1)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주로 이용된다. 합계출 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9~45세) 동안 낳게 될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각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합계출산율은 서로 다른 연령코 호트(동시출생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수준을 합성하여, 현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가임기 동안 낳을 출생아수를 가설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이삼식 외, 2005)

21 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출산억제정책이 도입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 출산억제정책의 효 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1983년에 인구 대체수준 2)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에 도달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1985~1995년) 합계출산율은 1.5~1.8명 수준으로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 199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국사회는 제2의 출산율 감소기 를 겪게 되어 2001년부터 1.3명 이하의 초저출 산현상이 지속 2001년에 새천년베이비붐(Millennium Baby-boom) 현상 때문에 출산 율이 다소 상승 현재 2005년 합계출산율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게 될 출생아수는 평균 1.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2.08명에 비해 무려 1.0명이 적음. 15~49세의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규모가 1,300만명이라고 하면, 35년 동안 1,196만명이 덜 태어나며, 연평균으로는 34만명이 덜 태어난다 고 할 수 있음. 출생아 수 변동 추이 출생아 수의 정책적 의미 출생율이 감소하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데, 그 이유는 앞세대의 인 구규모보다 후세대의 인구규모가 급격히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에 있 2)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 약 2.1명(부부가 평균 두 자녀를 두는 수준)으로, 동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소되는 경우에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22 어서 출산율 3) 뿐만 아니라 출생아수가 더 중요한 함의를 가짐. 출생아 수의 변동 추이 1960~1971년 기간 동안 100만명 이상이었던 출생아 수가 1972~1974 년 동안 연 90만명대, 1975~1983년 동안에 연 70~80만명대, 1984~2000년 사이에는 연 60~70만명, 2001년 50만명 수준, 그리고 2002년 이후 40만명 내외로 감소 가임기 여성집단의 규모와 합계출산율 감소로 출생아수가 감소: 2004 년 출생아수는 47.6만명으로 사상 유례없는 낮은 수준을 보여 1960년 출생아의 45.7%에 불과 <표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5)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041, , ,006, , ,0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단위: 명,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3) 출산율은 가임여성인구를 분모로 하고 출생아수를 분자로 구한다(출생아수/가임여성인구)

23 이상자녀 수와 현존자녀수, 그리고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일반적으로 이상자녀 수가 많아짐에 따라 현존자녀수가 증가하나, 최근에는 이상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존자녀수는 감소하거나 동일한 현상을 보임. 이는 1997년에 IMF경제위기 과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부 담 증가로 이상자녀 수에 대한 부인의 가치관과 출산행위가 변화했기 때문 명 이 상 자 녀 수 현 존 자 녀 수 합 계 출 산 율 [그림 Ⅱ-1] 15~44세 기혼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 평균 현존자녀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동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표Ⅱ-2>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구 분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전 체 ~24세 ~29세 연령별 30~34세 ~39세 ~44세 초졸 이하 교육정도 중학교 별 고등학교 대학 이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주: 기대자녀수 - 본인들이 계획하는 자녀수, 이상자녀수 - 가족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24 출산율 저하 속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현상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 며 그 수준도 아주 낮음.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 OECD 국가들(2002년 기준)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 2002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6명, 일본 1.32명, 미국 2.01 명, 뉴질랜드 1.90명 등으로 나타남. 일본: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저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 게 나타남. 이탈리아: 우리나라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계속 출산율이 하락하여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이하 수준으로 낮아짐. 미국: 인구정책 기조로 이민정책을 강조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출산율은 2.0명 이상의 수준 에서 유지 [그림 Ⅱ-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25 <표Ⅱ-3>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4) 국 가 한 국 일 본 영 국 미 국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독 일 체 코 이탈리아 스웨덴 멕시코 자료: UN, Population Perspective, 200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고령화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고령화 현황 고령화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불안감 증대 2005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0%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 초고령 사회의 도래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

26 (Aging Society)에 도달,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고 령인구가 14%를 돌파함으로써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할 것 으로 예측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간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불균형 심화 도시 인구는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유출 및 및 고령화가 가 속되어, 농어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8%(통계청, 2002년 기준)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경남 남해군 의령군 등 35개 시 군 구는 이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2004년 통계청 자료) <표Ⅱ-4> 미래 인구 전망 2000 ㆍ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7%) 2016 ㆍ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시작 ㆍ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14%) ㆍ인구 감소 시작 ㆍ인구의 대역전 현상 * 유소년인구(14세 이하) < 노인인구(65세 이상) ㆍ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20%) 출산율 가정: 2035년까지 1.19명, 2035년 이후 1.30명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 고령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20%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 는 데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 일본이 36년, 프랑스가 156년, 미국이 86년 소요

27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대비는 늦은 편 아직까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는 없지만, 선진국들은 수 십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해 왔음.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 고령화의 인 : 급속한 출산율 하락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것은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된 탓도 있 지만, 동시에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이 중요한 요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1970년도에는 4.53명 정도의 높 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1980년에는 2.83명, 1990명에는 1.59명으로 급 속하게 하락하여 왔으며,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 2002년 1.17 명, 2003년 1.19명, 그리고 2004년에는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표Ⅱ-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참조). <표Ⅱ-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국 가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 14% 14% 20% 한 국 일 본 프랑스 미 국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경제성장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이긴 하나, 다른 나 라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하락속도는 유례없이 빠른 것이며 이

28 러한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이 바로 급속한 고령화의 배경이 됨. 고령화의 영향 : 노동력 감소를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 인구 감소는 곧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이어짐 인구가 현재의 규모로 유지될 수 있는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을 감안하고, 현 출산율인 1.17명이 지속될 경 우 2017년에는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2050년 4,046만명, 2100년 1,621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로 사회 전체적인 조기 조로( 早 老 ) 현상이 발생할 우려 노동력은 경제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동력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급격한 인구규모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표Ⅱ-6> 인구변동 추이 구분 총인구 3,224 3,812 4,375 4,764 4,925 4,822 4,046 1,621 0~14세 (비율) 1,371 (42.5) 1,295 (34.0) 1,079 (45.6) 979 (20.6) 625 (12.7) 516 (10.7) 324 (8.0) 120 (7.4) 15~64세 (비율) 1,754 (54.4) 2,372 (62.2) 2,970 (69.3) 3,407 (71.5) 3,630 (73.7) 3,154 (65.4) 2,201 (54.4) 772 (47.6) 65세 이상 (비율) 99 (3.1) 146 (3.8) 220 (5.1) 377 (7.9) 670 (13.6) 1,152 (37.6) 1,521 (37.6) 729 (4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 인구추계자료,

29 3. 출산율 하락의 인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가 인구학적 요인인 혼인연령을 상 승시키고 유배우 출산율을 감소시킨 결과 합계출산율 감소로 이어지 는 복합적 구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개인적 가치관 (의식 의식, 태도)변화 초혼연령(미혼비율) 상승 (만혼, 독신 증가) 기혼여성의 출산감소 [그림 Ⅱ-3] 저출산의 복합 요인 전통적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변화 및 양성평등 인식부족, 소득 고용불안정 증가, 출산 자녀양육 비용 부담, 자녀양육을 지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가정 양립곤란, 임신 출산 건강수준 저하 등 요인의 복합에 의해 저출산 구조의 고착화

30 가치관의 변화 결혼필요에대한 인식 약화 자녀효용(가족노동력, 노후보장) 감소 소자녀관 의식고착 자아성취욕구증가 가족구조 기능 변화 핵가족화 가족기능약화 비전통적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성역할분담/ 남녀평등의식 미흡 여성의일과가사/돌봄의 이중부담 남성의가사/육아참여부족 가족친화적고용문화부재 기혼여성 고용차별 기업의육아지 미흡 장시간초과근무 육아서비스 취약 다양한보육, 육아수요미충족 지역간공급 불균형 육아지환경 미비 결혼 연기 포기 (초혼 연령 상승) 저출산 출산 축소 포기 출산건강수준 저하 인공임신중절만연 자연유산/사산 불임증가 고용 소득 불안정 임시/일용직 증가 청년실업 증가 소득 불안정 가계부담 과다 과도한 주거비 지출 출산/산후비용부담 자녀양육 교육비용 과다 육아비용 부담 과다 교육비용 부담 과다 1) 가치관의 변화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1998년 73.5%에서 2002년 69.1%로 결혼에 찬성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고 응답한 비율은 1998년 23.8%에서 2002년 27.2%로 증가하여 결혼에 대 한 중립적인 견해가 증가 여성의 혼인관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 1998년에 비해 2002년에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찬성의 응답률이 큰 폭으로 감소

31 <표Ⅱ-7>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결혼에 찬성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결혼에 반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자녀가치관의 저하로 인한 출산율 하락 기혼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1991년 90.3%에서 1997 년 73.7%, 그리고 2000년에는 58.1%로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 식이 급격히 감소 <표Ⅱ-8>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연 도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자료: 김숭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

32 2) 초혼 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혼인 인구 : 혼인 감소 추세의 지속 1992년 혼인건수는 42만 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30.7만 건으로 27%(11.3 만건)가 감소 주 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의 감소, 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혼인 지연 및 출산 기피, 독신 선호 등 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작용 평균 초혼연령 추이 : 최근 들어 초혼연령의 급상승 나타남. 남자의 평균적인 초혼연령은 1870~1990년까지 27세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 들어와서는 29.3세로 상승하여 2005년에는 30.9세를 기록 여성의 경우, 1970~1990년까지 24세 정도였으나 2000년에 26.5세, 2005년 에는 27.7세로 상승 2000년 이후부터 초혼연령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 여성의 가임기간 을 축소시킴으로써 출산율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표Ⅱ-9>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성 별 남 자 여 자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초혼연령 상승과 미혼인구 증가 이유 초혼연령 상승 남자의 경우 34%가 경제적 기반을 이유로 혼인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 하여, 최근의 청년실업이 낮은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33 여자의 경우에는 35%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혼인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임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Ⅱ-10>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특성 학업 때문 나이가 어려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 계속 취업 함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독신 선호 기타 계(수) 전체 성 남자 여자 연령 18~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단위: %, 명) (3,933) (2,232) (1,701) (497) (1,535) (1,143) (578) (177)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 미혼인구의 증가 최근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30세 이상의 미혼남녀를 상대로 조사결과 에 따르면 남녀모두 결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일 때문 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자금 부족을 중요한 이유로 거론 이와 함께 결혼하면 가장 걱정되는 점이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감,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의 어려움, 자녀양육 등으로 조사(임일섭, 2004). 두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인 요인들이 결혼을 미룬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34 최근 초혼연령의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비 정규직의 증대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증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나타난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3) 자녀양육비 증가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 의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져 1~2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소자녀관의 정착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 기피 현상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현 사회는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와 공교육간의 간극, 고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교육(조기교육과 사교육)의 고비용 사회구조가 지속 가계부담 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율 : 2000년 26.6%에서 2004년 30.4%로 증가(2005년 4월 한국은행) <표Ⅱ-11> 교육비 지출 추이 (단위: %) 교육비 국내교육비 ㆍ공교육비 ㆍ사교육비 해외교육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국가가 지하는 공교육비 부담은 OECD 평균수준이나 학부모가 부담하 는 공교육비가 2.9%로 매우 높고, GDP 대비 총 공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 6.1%보다 높은 7.2%로 세계 최고 수준 (OECD(2004).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

35 <표Ⅱ-12> 2002년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단위: %) 구 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공교육비/GDP 정부부담 학부모부담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남성-일, 여성-가정 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분리는 퇴색되고,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 에서의 양성 평등 욕구가 증대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점차 변화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높은 비율로 증가 가정에만 전념, 혼인 전까지만 취업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1988년 각각 21.2%, 26.3%에서 2002년 8.1%, 5.2%로 현저히 줄어 들어서 결 혼 후에도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1988년 10.8%에서 2002 년 35.4%로 꾸준히 증가 <표Ⅱ-13> 미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연도 가정에만 전념 결혼전 까지만 취업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 성장후 취업 결혼전과 자녀 성장후 가정과 관계없이 기타 계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6 5) 열악한 보육환경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상승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남성은 약간의 등락을 거치면 서 다소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 <표Ⅱ-1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 구 분 남 자 여 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 이를 막을 수 있 는 정책적 제도적 지이 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다양한 보육시설 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보육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 하여, 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0~3세 아동과 3 세~취학 이전의 아동들의 경우에 보육시설 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 히 떨어지는 수준 <표Ⅱ-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용율과 추가희망이용률을 감안한 보육충족률은 60.4%에 불과하며, 영아(0~2세)의 경우 357,617 명, 유아(3~5세)의 경우 270,828명 등 추가 보육아동 수요가 528,445 명으로 추정

37 <표Ⅱ-15> 보육시설 이용률 비교 (단위: %) 미국 스웨덴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이탈 리아 네덜 란드 0~3세 세~ 취학이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8~1999. 주: 1998, 1999년의 자료 비교임 <표Ⅱ-16> 2003년 영유아 보육수요 충족율 및 추가 보육수요 (단위: 명) 구분 인구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A1) B2) 이용율 (%) C=(B/A) 100 추가희망 이용율(%) 보육수요율 (%) 보육충족율 (%) 추가보육 수요 아동 D3) E=C+D (C/E) 100 A D 전체 3,598, , ,445 영아 (0~2세) 유아 (3~5세) 1,717, , ,617 1,880, , ,828 주: 1) A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2001)에 의하여 추정된 것이며, 2003년의 아동은 2002년 대비 영아 64,874명, 유아 56,945명 감소되어 영유아 보육대상인구는 121,819명이 감소됨. 2) B의 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2003년 보육이용아동수 833,269명에서 6세 이상 아동 32,576명을 제외한 것임. 3) D는 한국보건사회연구의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자료(2002)에 근거하여 보 육시설의 추가희망이용율을 기초로 한 것임

38 4. 파급 영향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인구규모(size)의 감소가 아니라 인구구조 (structure)에 있어서의 변화로 인한 의존비율(dependency ratio)의 증 대에 있어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의 가중 이 예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가 2030년에는 47.1%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 부문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구교육과 기존인적 자의 질적 고도화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 시설, 학제, 교육과정, 평생교육 등 총체적 교육개혁을 요구 <표Ⅱ-17> 학령기 인구 변화 추이 (단위:명) 연도별 학교급별 유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722,292 1,405,017 1,342,988 1,182,835 1,123,441 1,113,886 (-18.4%) (-22.0%) (-31.3%) (-34.8%) (-35.3%) 4,017,603 3,263,675 2,771,545 2,618,394 2,329,367 2,229,486 (-18.8%) (-31.0) (-34.8%) (-42.0%) (-44.5%) 2,063,876 1,960,728 1,547,924 1,360,322 1,284,970 1,130,531 (-5.0) (-25.0) (-34.1%) (-37.7%) (-45.2%) 1,839,810 2,072,970 1,812,097 1,375,738 1,325,686 1,204,211 (12.7%) (-1.5%) (-25.2%) (-27.9%) (-34.5%) 9,643,581 8,702,390 7,474,554 6,537,289 6,063,464 5,678,114 (-9.8%) (-22.5%) (-32.2%) (-37.1%) (-47.1%) 자료 : 통계청 발표

39 경제성장 둔화 소비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 국가경쟁력 약화 노동력 감소 고령화 취업자수증가율 감소 산업인력 노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부담 가중 노인부양부담 증가 연금 건강보험재정악화 사회복지비용 급증 가족의 조세부담 및 부양부담 증가 교육 위기 고조 학령기 인구 감소 교육비 대비 교육질 저하 교육 시설의 공동화 인적자 질의 하향

40 Ⅲ. 선행 연구 분석 1. 저출산 인 분석 2. 저출산 관련 기존 정책의 추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3.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안 4.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41 Ⅲ. 선행 연구 분석 1. 저출산 인 분석 출산율 저하의 인은 여성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상황, 교육 수 준, 개인의 가치관 등의 문제가 연관된 복합적 사회 경제 문화 문 제라는 것이 국내외 연구의 결과 1970년대 이후 OECD 회국의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 을 분석한 d'addio, A. and M. d'ercole(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학력 상승과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를 통하여 여성의 자율성과 경제적 독립성이 증가,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여성들이 성 평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가정 형성과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OECD 국가의 1970년대 이후 30년간의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출 산율에는 여성의 학력, 국가 경제 수준,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 결혼 상태의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결혼연령 및 첫 자녀 출산연령이 상승, 전체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역시 증가함에 따라 합계 출산율이 낮았으며, 2 OECD 국가들 중에 서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고, 년대까지는 여성 취업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함께 낮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 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4 혼인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특히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한편 1세기 동안 출산율 감소가 일어난 유럽과는 달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삼식 외(2005)의 저출산 인 및 종합 대책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희망자녀수의 감소가 아닌

42 결혼 희망자의 수와 실제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이는 결혼 기피와 자녀수 감소를 선택하게 하는 경제적 장애요인, 사회적 장애요인, 보건적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 1 경제적 장애요인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 양극화 의 심화 등으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고용 소득 불안정성 증가와 지나친 사교육비 등 고비용 교육구조와 높은 주택 가격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2 사회적 장애요인은 고용 소득 불안정 과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가 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자녀를 맡겨 양육해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 화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 지 기능의 미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과 차별,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 규범 지속 등으로 인 하여 출산과 양육,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현상, 3 보건 학적 장애요인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자녀를 갖기 하는 개인 또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 거나,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 임신 출산에 대 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 및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가임기 여성과 영 유아 건강 약화 및 임신 소모 가능성 증대 등이 있음. 이러한 장애 요인들이 생애 경로(학령기-결혼준비기-결혼-임신-출산- 양육)의 각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전체 생애 단계의 활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책을 임신 또는 출산과 같은 특정 단계에만 국한하여 실시하는 것 이 아니라 생애 경로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 이삼식 등(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삼성경제연구소(2005)의 연구 결과 역시 1990년 이후 한국의 저출산에는 소득요인, 자녀요인, 가치관요인, 사회 직장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각 요인 중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직장 요인 을 지적 1 소득요인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성 증가로 인한 가족구성을 연구하는 여성들의 욕구 증가, 2 자녀요인은 가구별 월평균 소비지

43 출 중 교육비 지출 증가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노후 보장의 기대감 은 감소함에 따라 자녀 교육의 편익 감소, 3 가치관 요인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중시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독신자 비중의 증가, 4 사회 직장 요인은 여권 신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 라 미혼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기혼 여성의 사회 참여에 비 해 자녀 보육 및 양육 시설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미흡함을 의미 이 중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남녀의 성역할 분리 퇴색과 같은 사회 직장 요인 이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요인과 함께 외환위기 이 후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에 대한 체감이라는 소득 요인 역시 중요한 인 중 하나로 드러남. 2. 저출산 관련 기존 정책의 추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의 정책은 출산율 향상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그 접근 방향에 있어서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복지 및 고용 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출산율이 향 상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즉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접근으로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 RAND 연구소에서는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2004)를 통 하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분석 평 가, 국가의 정책은 출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 정책이 좀 더 효과 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일한 정책적 개입이 아닌 다양한 정 책적 시도, 장기적 접근을 실시할 것을 권고

44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해온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경제 정 책, 양성 평등 정책, 교육 정책과 같은 간접 정책과, 이민정책과 가족 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대응 정책의 실시, 사회보장개혁과 노동 정 책, 보건의료 정책과 같은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 도출로 구분 간 접 정책 거시적 요인 경제 정책 젠더 정책 교육 정책 경제적 상황 여성의 지위 개인주의화 의학 기술 질병 발전 발전 유형 의료연구기금 경제 정책 등 직 접 정책 미 시적 수 준 결 정들 이민 정책 가족 지 재생산적 보건정책 아동지 가 족 친 화 적 고룡정책 국 제 이 동 출산력 사망력 인구 구 조 연령 구조 연평균 증가율 민족 구성 및 출신 국가 담배, 마약, 주류 관련 정책 AIDS.STD 억제 안전정책(교통 등) 개 선 사회-경제적 결과들 사회보장개혁 노동력 정책 보건의료정책 예비고령자정책 경제 성장 사회 적 의 제 사회적 통합 고용 이민정책 등 자료 : Rand(2004).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고령화및미래사회위회(2005). 유럽국 가들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p.2에서 재인용. 국가별 저출산 정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실 시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소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한 스페인의 경우 유럽 국가 중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임을 들어, 출산율 장려 정책에 대

45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프랑스 : 1939년 가족법(famliy code)을 통한 적극적 가족 정책 실시, 2004년부터는 PAJE: Prestarion d'accueil du Jeuene Enfant를 통하여, 아동 출산 전 출산 보너스 지급, 고정율 수당 지급, 부모 휴직 수당 지 등의 정책을 실시, 1993년 1.65까지 낮아졌던 출산율이 2000년대 2.0까 지 상승 스웨덴 :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을 위하여 출산회복정책과 고용정책을 긴밀히 연계, 특히 적극적인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 정책이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 이와 함께 양성불평등이라는 출산율 증가에 대한 구조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 : 1 단일한 정책적 개입 보다는 다양한 정책시도를 통해 출산력 감소현상을 억제할 수 있음 스웨덴의 1980년 후반 높은 출산율은 양질의 육아지 및 육아휴직제 등 의 단일한 경제적 효과라기보다는 남녀 모두에게 임금소득자와 육아부양 자로서의 동등한 책임부여 정책과 아동복지정책간의 연계를 통한 가족형 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지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함. 2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맥락이 중요함 : 스웨덴의 경우 출산력의 중요 결정요인은 경제적 맥락으로 수입과 출산수준은 정적 연관성을 갖음.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장려정책이 가정과 일의 양립정책 과 연계되지 않으면 출산력저하 야기 3 즉시적 효과가 낮은 인구정책에 대하여 장기적 접근이 필요 OECD(Sleebos, 2003)에서는 회국에서 추진해온 출산률 관련 정책을 경제적 지 정책(family cash benefit)', '세제 정책(tax policies)', '가족 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ies)', '아동 양육 정책(child care availability)'로 구분, 그 정책 추진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46 경제 지 조세 정책 가족 친화 정책 총 출산율 출산 시기 특정 출생 순서 산모 연령 기타 개인 특성 대부분 국가에 서 작지만 긍 완결출산력에 초산과 관련된 10대 산모의 정책 효과가 정적 영향을 대한 정책보다 정책인지 그 출산에 대한 인종에 따라 보임. 는 출산 시기 이후 출산과 복지 혜택은 다르게 나타난 와 관련된 정 관련된 정책인 낮은 수준의 다는 결과가 미국과 캐나다 책이 훨씬 큰 지 여부는 그 긍정적 효과를 일부 보고되고 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 효과가 일관되 보이거나(매우 있음. 영향을 보임. 게 나타나지 소수의 국가의 않음. 경우), 일관되 시간제와 전일 첫 번째 자녀 지 않은 결과 제 근무 유형 를 가질 가능 를 보임. 은 긍정적 효 성은 작거나 과를 나타냄. 아무런 효과를 출산휴가는 미 보이자 않음. 약하거나 일관 되지 않는 효 과를 나타냄. 아동 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긍정적 효과 일부 국가에서 는 미약한 수 준임. 산모의 직업 지위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 과가 일부 보 고되고 있음. 분석 결과, 직접적인 경제적 지과 세제 정책과 여성의 출산 (reproductive behavior)간에는 약하지만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가족 친화 정책의 경우, 보육 서비스 제공은 출산율 상승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모성 또는 부모 휴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국가나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임

47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1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 : 인위적인 단기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 는 것은 대규모 물량 지을 통해서도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없었다는 결론 2 사회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정책 콤비네이션을 시도할 것 : 출산 장 려 정책은 여성 개인이나 부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분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추진의 마인드가 필요 3 인위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 것 : OECD가 추진한 30년간의 정책 추진 결과는 출산률 감소의 정확한 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출산 장려 정책 추진을 위한 지적 기반 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의 묘수를 찾기 위한 무리수를 두 지 말라는 것이 OECD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Rand 연구소와 OECD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없는 출산 력 저하를 겪으면서 50년 동안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실현한 유럽의 사례 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도입 방안을 도출하 려는 연구가 이루어짐. 저출산 고령화 위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의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 과 그 대책 (2006) 보고서에서는 OECD 회국을 상대적 고출산 국가와 저출산 국가로 구분하여, 각 국가별 출산율 증가와 저하로 이끈 정책 성 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제시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저출산 경향이 일반화됙 있지만, 국 가간에도 출산율 격차가 존재, 일-가정 양립 제고, 가족친화적 고용문 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참가 율 및 출산율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48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정책성공요인 구분 프랑스(불어권) 스웨덴(북유럽권) 미국(영미권) 합계출산율 1.89( 03년) 1.71( 03년) 2.1( 03년) [사회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다양한 가족 수용성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사회적 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43.7%( 01) 사회적 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56.0%( 04) 사회적 제도적 수용 *혼외출산율 33.8%( 04) 이민 수용성 사회적 제도적 수용 *최근 이민자소요사태 발생 90년대 이래 사회통합 문제로 이민중단 사회적 제도적 수용 *흑인 히스패닉의 고출산율 98년 히스패닉 출산율에의해 TFR 0.22명 상승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남녀 가사분담 양육의 경제적 지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 강화 *일-가정 양립정책의 보편적 적용 가사-양육의 남녀간 공평분담 -세금, 연금크레딧트 등 간접적 지 -제수당 등을 통한 적극적 지 *수당은 모성이 아닌 임금의 대 가로 지급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 강 화 가사-양육의 남녀간 공평분담 제 수당 등을 통한 적극적 지 - 육아의 사회화 -양립지정책 미흡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가 정양립 용이성 제고(파트타임제, 재취업 용이성 등) -국가의 직접적 지 미흡 -자녀양육의 저비용 사회 구조 화 *예) 저비용 민간보육이용 활성 화 육아인프라 공보육 중심 인프라 확충 공보육 중심 인프라 확충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보육인 프라 확충 [기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동시 제고 정책 -개인단위 가적정책 추진 -출산율은 경기에 민감 -국민 대다수가 자녀양육의 비 용은 낮고 생활하기 쉬운 사회 로 생각하여 출산율에 유리 -흑인 등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존재

49 저출산국가의 저출산요인 구분 독일(독일어권) 스페인(남유럽권) 일본 싱가포르 합계출산율 1.42( 03년) 1.29( 03년) 1.29( 04년) 1.25( 04년) 사회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다양한 가족 수용성 이민 수용성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양육의 경제적 지 육아인프 라 [기타] 가톨릭(전국민의 약50%) 문 화의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 할 규범 유지 *여성의 취업 지 미흡 및 남녀간 가사분담 불공평 소극적 수용(법률혼이 보편적 가치화) *혼외출산율 26.1%( 02) 사회적 제도적 수용 *최근 이민자소요사태 발생 -어머니의 직접 양육 강조로 일-가정 양립곤란 -노동시장 경직화 및 지 미 흡(대졸여성 40% 출산포기) -자녀 육아-교육지 미흡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 가 정 전가 *가족수당 소득대체율 저조 공보육이 확충되어 있으나, 0-3세 보육서비스 부족 히틀러정권의 영향으로 출산 장려에 대해 신중한/소극적 접근 전통적 가톨릭(전국민 대다 수) 문화의 영향으로 성분업 적 역할 규범 유지 *남녀간 가사분담 불공평 소극적 수용 *혼외출산율 17.7%( 00)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으 로 일-가정 양립곤란(노동시 장 재진입 보장 미흡) *여성경제율: 51.7%( 00년) 출산위주가 아닌 가족복지정 책(빈곤층 대상)의 한계성 존 재 - 육아지서비스의 수요 적 합성 결여 - 보육 인프라 부족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 의도출에 실패 *출산율이 너무 높다는 인식 존재 *프랑코 독재정권의 가족간섭 정책에 대한 반감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가사분담의 여성 전가 사회적 제도적 비수용 사회적 비수용 -일 가정양립 지정책에도 불구, 가족친화적 고용 문화 부재(장시간근무 관행, 노동 시장 경직화), 양립의 사회적 조건 미약으로 효과성 미흡 *첫아이 출산시 퇴직율 70% *최근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으로 정책 전환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족(소액의 아동 수당 등 일부에 국한) -현금지은 저소득층만 대상 으로 하여 한계성 존재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보육 인프라 구축 -적기에 종합적 대응 미흡(단 편적 정책 추진) *엔젤플랜( 95-99):일-가정양 립중심 *신엔젤플랜( 00-04):보육 중 심 *소자화대책(향후10년):가족친 화적 고용환경개선 등 -권장 계몽 중심의 비예산사 업의 한계성 존재 -청년층 고용불안정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가사분담의 여성 전가 사회적 제도적 비수용 최근 이민 수용으로 전환(대 만)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수 준(대만) 보육보조금, 세제감면, 의료 수당, 출산보조금 등 지(대 만) <싱가포르> -적기 종합적 대책 추진 미흡 *2004년 이후 결혼지(주택 지), 일-가정 양립 지(육 아휴직), 가족친화적 고용 환 경 조성(친가족적 기업육성기 금 운영) 등 종합대책 추진 <대만> 장기적 종합적 계획에 기반 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 추 진으로 효과성 미흡 *세제감면, 보육보조금, 산전 후 휴가, 의료수당, 출산보조 금 등

50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범정부차에서 다양한 사회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 여성의 자아실현 추구와 결혼 출산 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역점(의식개혁, 사회제도개선 등) 결혼 및 출산(자녀양육)의 근본적인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사회제도 개 혁 추진 자녀양육비용의 사회-가족분담체계 구축 시대변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 미혼모, 한부모가정, 동거부부 등 다양 한 가족형태의 확산을 고려, 법률혼가정과 동등한 법적 지위 보장 및 사회적 지을 통한 출산율 제고 3.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안 제시 OECD 국가 등의 경험을 통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 시행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역 시 국가 차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권고 정책 시행 방향에 대해서는 자녀요인 에만 초점을 맞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저인구 시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정책 으로 방향을 선회, 인적자 수준의 질적 양적 고도화 정책을 모색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론 은기수 등의 연구(2005)에서는 OECD,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스웨덴 및 핀란드와 같이 50년간 다양한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을 시행해 온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구 및 가족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 를 취할 것,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가족 정책의 차에서 접근할 것 을 제안

51 인구 및 가족 정책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할 이유로는 1 포괄적인 인구정책 실시를 위해서는 출산력 저하의 사회경제적 영향 과 인, 출산력 저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 고한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 부족으로 인하 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2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사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되고, 3 유럽국가들 역시 이미 고령화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비용 지출이 필요한 가족 정책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등을 들 고 있음. 이들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명시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소수에 불과하고 대 부분의 선진국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부정하고 자 녀 부양 부담의 형평화, 가족복지,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가족 정 책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가족정책은 출산 후 여성의 고용 계속, 자녀 부양,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의 자유와 육아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사회와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유급육아휴가와 같이 육아와 취업을 양립화하는 대책들을 실행하는데 집중 출산의 직접적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국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양육문제 해결 과 양성평등의 달성 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 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수립 시행되어야 할 여성관련 정책을 제시 한 장혜경 등(2004)의 연구를 볼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 전략의 기본 방향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 와 양성평등 환경 조성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첫째,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52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시가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서는 1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2 다자녀 가 정을 대상으로 한 부양가족소득공제 상향 조정, 교육비공제 한도액 증액과 같은 세금제도의 개선, 3 유자녀 또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용 저리융자 제도, 주택구입비 지 제도 등의 다양한 현금지정책 실시, 4 공적연금에 양육기간 크레디 인정 방안 적용, 임신부터 영 유아 건강관리와 관련된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책 실시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을 제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구축 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1 여성에 대한 선입견, 가사 와 육아의 부담 등 기업에서 여성을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를 없애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안정화와 임금 안정성을 보장 하게 하는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분담화를 제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 책임의 확산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1 보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과 양육비 재정 지 을 통한 가족 아동 양육의 공공화, 2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구축, 3 배우자 출산 간호 유가와 유아 휴직 기간의 부모 할당 실시 등을 통한 육아 및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부모 할당을 제안 4.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심 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 지 못하고 있음

53 2001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미 인위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 책은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초점은 출산율 제고에 집중 따라서 정책의 관점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전략적 정책방향을 모색해 야할 시점 도래 저출산에 대한 블루오션 전략 기존의 출산율 제고에 더불어 저출산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 능하도록 인적자에 대한 투자와 혁신 추진 필요 블루오션 전략 : 가치가 없는 중복 투자와 노력을 줄이고, 새로운 문제인식 과 기회 포착으로 가치를 높이는 전략 고 기 존 정 책 新 정 책 정 책 적 정 책 투 자, 노 력 의 증 가 중 점 정 책 투 자, 노 력 의 감 소 저 사 회 적 위 기 차 으 로 정 책 수 립 복 지 적 관 점 에 서 접 근 인 센 티 브 제 공 으 로 인 위 적 출 산 장 려 교 육 혁 신 의 기 회 로 인 식 정 책 수 립 생 애 단 계 별 인 적 자 개 발 지 유 아 에 서 노 인 까 지 평 생 교 육 감 소 ( 제 거 ) 요 인 증 가 (창 출 ) 요 인 [그림Ⅲ-1] 그림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

54 저출산 사회에서도 교육 인적자 정책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므로 정책관점의 전환 추진 출산율 제고, 여성 중고령자 등 유휴 또는 잠재 인력의 효율적 활 용을 통한 양적 접근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의 질적 고도화 필요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학생수용계획 및 교수급 등 학교교육 부문의 특화대책 수립 시급

55 Ⅳ. 국내외 정책 추진 동향 1.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2.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3.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56 Ⅳ. 국내외 정책 추진 동향 1.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960년대~1990년대 :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 책 추진 그 결과 20여년 만에 60년대 합계출산율 6명에서 인구대체수준( 83년 : 2.1명) 달성 1990년대 중반 : 출산억제정책에서 모자보건사업,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 등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출산율 인구대체수준 (2.1명, 83) 저출산사회 진입 (1.76명, 84) 초저출산사회 진입 저출산 문제 (1.30명, 01) 공론화 (1.17명, 02) 인구억제정책 폐지 고령화및미래 (1.58명, 96) 사회위회 출범 (1.16명, 04) 1.00 정부 무료피임 경제 위기 60 (6.0명) 보급사업 중지 (1.54명, 97) 0.50 (1.58명, 89) 저출산 고령사회 70 (4.53명) 기본법 제정 및 위회 출범( 05) [그림Ⅳ-1]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57 20년 전부터 저출산현상이 본격화 및 고착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 대응 부재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 출산율 1.2명 미만의 초저출산현상 지속 및 적극적인 대응 부재시 고착화 가능 참여정부 이후 :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차의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추진하고 있으 나 좀 더 전문적 접근 필요 정부는 개별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단편적 일회적 출 산지시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대책의 공통분모이 자 열쇠가 되는 교육인적자개발 관점에서의 특화 대책은 부재 국무조정실 주관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05.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일 시행) 대통령을 위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회 및 보건복지부 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설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06~ 10) 및 함께하는 저출산 종합 대 책( ) 수립 정책추진여건 및 전망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여 군, 여성, 직장인, 중고령자 등 국민 각계각 층의 인적자개발 고도화 필요 청년층(15~29세)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04년 21% 15년 15.8%)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교육인적자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인적자 부 주관 하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적 대응 필요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중인 희망한국21 둘둘플랜 과 저출산ㆍ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각 부처의 자체계획과 역할 정립 및 전문화 체계

58 화 필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인적자개발 접근, 평생학습 접근, 인적자본 고도화 접근, 공교육 내실화 접근에 기초한 새 로운 저출산 종합 대책 필요 2.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지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 부분, 임 신 부분 출산 부분, 자녀 양육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결혼 부분 정책은 지역사회 거주하고 있는 미혼남녀들이 적령기에 결혼할 수 있도록 지함으로써 하는 자녀수를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미혼남녀 맞 선보기를 세부 사업으로 함. 임신 부분 정책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철분제 및 영양제 지, 임산 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정 난관 복 수술비 지, 불임부부 검진 및 인공 수정비 지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출산 부분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 시책으로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출산지금 지급, 출산용품 제공, 아기 탄생 및 축하엽서, 무료 예방접종, 신생아 보험지, 농가도우미/보육 도우미 지, 보육료 지 등이 추진되고 있음. 출산 부분 정책의 경우 장애인(4급 이하)의 산모와 저소득층, 외국인 주부와 같이 소외 계층을 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자녀 양육 부분 정책은 보육료 지, 양육비 지 보육시설 간식비 지을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의 경우 단일 사업으

59 로 가장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임. 정책추진여건 및 전망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이 출산과 육아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부분은 육아 부분에 한정 생애발달 단계 전 단 계를 고려한 교육 인적자개발 정책 추진 수립 및 시행이 필요 중앙부처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의 1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06~2010) 을 통하여 추진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지역차에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 력 부족으로 집중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3.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1) 일본 가. 개요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1.57쇼크 이후이 며, 1.57쇼크 를 계기로 자녀 양육과 직장의 양립 지 등 자녀를 양육하 기 쉬운 환경만들기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 구체적인 계획으로 1994년 12월 책정된 엔첼플랜,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긴급보육사업5개년사업, 1999년도를 목표연차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 고 있음 1999년 12월 저출산 대책 추진관계 각료회의가 결정한 저출산대책추진 기본방침 에 기초한 엔젤플랜이 재검토되고, 보육서비스 관계는 물론, 고

60 용, 모자보건 상담, 교육 등의 사업도 추가된 신엔젤플랜 이 책정됨. 차세대육성지의 대처 2002년 9월 저출산대책플러스 이 수립되고, 2003년 3월 저출산대책추 진관계각료회의에서 차세대 육성지에 관한 당면 대처방침 이 결정됨. 2003년 지방공공단체나 사업주가 차세대 육성지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 정, 실시하는 등을 정한 차세대육성지대책추진법 이 제정되었으며, 행 동계획책정에 관한 규정은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과 저출산사회 대책 대강 2003년 7월 의입법에 의해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이 성립되어, 급속 한 저출산의 진전이 21세기의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저출산 진전을 막을 방도를 구하자는 인식하에 저출산 사회에서 강구되는 시책 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저출산에 적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 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함. 2004년 6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에 기초,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 의 지침으로서 저출산화사회대책대강 이 책정되었으며, 3개의 시점과 4 개의 중점과제 아래 28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

61 일본의 저출산 대책 구조 소 자화 정책의 경 위 1994년( 平 成 6)년 12월 엔젤 플랜 + 긴급보육대책등5개년사업 1995년( 平 成 7)년 ~ 1999년( 平 成 11)년 1999년( 平 成 11)년 12월 소자화대책 추진 기본방침 99년 12월 신 엔젤플랜 2000년( 平 成 12)년~2004년( 平 成 16)년 2001년( 平 成 13)년 7월 대기아동제도 2002년( 平 成 14)년 9월 소자화대책 플러스One 2003년( 平 成 15)년 7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 소자화사회대책 기본법 2004년( 平 成 16)년 6월 소자화사회대책대강 2004년( 平 成 16)년 12월 아동양육응 플랜 2005년( 平 成 17)년~2009년( 平 成 21)년 2005년( 平 成 17)년 4월 지방공공도서관, 기업 등에서의 행동계획의 책정, 실시

62 3대 관점 Ⅰ. 자립에의 희망과 힘 Ⅱ. 불안과 장벽의 제거 Ⅲ. 양육의 새로운 지과 연대: 가족과 지역의 연대 4대 관점 Ⅰ 청년의 자립과 아동의 늠름한 육성 Ⅱ. 일과 가정의 양립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Ⅲ. 생명의 중요성과 가정의 역할 등에 관한 이해 Ⅳ. 양육의 새로운 지과 연대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28개 행동 청년의 자립과 아동의 늠름한 육성 (1) 청년의 취로지에 노력 (2) 장학금 충실 도모 (3) 체험을 통해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 (4) 아동의 학습을 지 일과 가정의 양립지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5) 기업 등에서 가일층 노력의 추진 (6) 육아휴업제도에 관한 노력을 추진 (7) 남성의 양육참가 촉진을 위해 부친 프로그램 등을 보급 (8) 노동시간의 단축 등 일과 생활의 조화에 기 여하는 일하는 방식의 실현 등 환경정비 (9) 임신, 출산해도 안심하고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직장환경정비의 추진 (10) 재취업 등을 촉진 생명의 중요성, 가정의 역할 등에 관한 이해 (11) 乳 幼 兒 와 만날 기회의 충실 등을 도모 (12) 생명의 중요성, 가정의 역할 등에 관한 이해를 추진 (13) 안심하고 아동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가 능한 사회형성에 관한 이해 진작 양육의 새로운 지과 연대 (14) 취학 전 아동의 교육 보육을 충실히 한다. (15) 방과 후 대책을 충실히 한다. (16) 지역에 있어서 양육지의 거점 등의 정 비 및 기능의 충실을 도모한다. (17) 가정교육의 지에 노력한다. (18) 지역주민 힘의 활용, 민간단체 등의 지, 세대간 교류를 촉진한다. (19)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추진한다. (20) 특히 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양육지 을 추진한다. (21) 행정 서비스의 일화를 추진한다. (22) 소아의료체제를 충실히 한다. (23) 아동들의 건강을 지한다. (24) 임신 출산의 지체제, 周 産 期 의료체제 를 충실히 한다. (25) 불임치료에의 지 등에 대해 노력한다. (26) 양질의 주택, 주거환경의 확보를 도모한다. (27) 양육 장벽 철거 등을 추진한다. (28) 아동수당의 충실을 도모한다. 세제방안의 검토를 심도있게 한다

63 나. 자녀 자녀양육응플랜의 개요 자녀 자녀양육응플랜 책정의 배경 2004년도는 신엔젤플랜의 최종연도로서 당초 계획목표 대부분을 달성하 였으나 저출산 방지가 남아 있음. 그 배경으로 1 자녀양육기에 있는 30대 남성의 장시간 노동으로자녀양 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 집중, 2 육아휴업제도 등의 자녀양육지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음, 3 무직이나 고용의 불안정한 젊은 이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이가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 를 낳는 것이 어려운 사회경제 상황 따라서 신엔젤플랜을 재점검하고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의 구체적인 실시계 획으로 2004년 12월 자녀 자녀양육응플랜 을 책정. 저출산화사회대책 기본법의 취지나 저출산화사회대책대강의 내용에 더하여 지방자치체 및 종업 301인 이상의 기업 등에 대해서 차세대육성지에 관한 행동계획 의 책정이 의무 등과 관련하여 책정 자녀 자녀양육응플랜의 개요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이 든 4개의 중점 과제, 젊은이의 자립과 왕성한 자 녀의 양육,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과 노동방식의 재검, 생명의 소중 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자녀양육의 새로운 지과 연계 에 따 라 2005~2009년도까지 5년간 구체적인 시책 내용과 목표 제시 다. 기업에서의 대처 차세대육성지대책추진법에 기초한 행동계획의 책정 차세대육성지대책추진법에 기초, 종업 수가 301인 이상 기업에서는 2005년 4월부터 차세대육성지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 실시. 행동계획

64 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달성한 경우, 신청하여 후 생노동대신(실제로는 권한이 위임된 도도부현노동국장)의 인정 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업은 차세대인정마크 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음. 2005년 9월 말 시점 전국에서 301인 이상 기업의 신청률은 84.4% 기타 기업 등에서의 대처 기업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책이나 노동방식의 재검 등의 자녀양육 지책의 한층 적극적인 추진을 꾀함과 동시에 정부의 저출산화 사회대 책에 대해서 관민에서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2005년 5월 및 10월, 관계각료와 경제계, 노동계 단체의 리더로 구성한 자녀양육지관민리더 간담회 가 개최됨. 일과 가정 자녀양육의 양립이 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인 운 동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시 간담회 구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외 7단체의 메시지 게재 기업의 대처로서 work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조화)의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고 있음.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사은 물론 전 사이 노동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의 업적 향상과 연결된다는 것임. 기업에 있어서 자녀양육 지의 선진적 사례를 소개 라.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배경 2004년의 출생 수와 합계특수출생률 2004년의 출생 수는 약 111만1천명 (작년보다 1만3천명 감소),합계특수 출생률 은 1.29이며, 출생 수 및 합계특수출생률은 과거 최저를 기록 여전히 소자녀화가 진행되고, 합계특수출생률의 수준은 구미제국과 비교

65 해도 낮게 초 소자녀화국 이 되고 있음. 출생 수를 모친의 연령 별로 보면, 1970년대 절반 이후, 30대의 모친의 출생 수가 증가 (전 출생아의 51%). 인구 동향의 특징 평균 초혼 연령은 2004년에는 남자 29.6세, 여자 27.8세(1975년과 비교해 서, 남자 2.6세, 여자 3.1세 늦다)이며, 만혼화가 진행하고 있다. 이것 때 문에, 평균 출생 시 연령도 제1자가 28.9세, 제2자가 30.9세과, 만산화가 전행하고 있음. 2004년의 총인구는 1억2,768만7천명 (총무성 통계국 2004년 10월 1일 현재) 이며, 대 전년비 0.05% 증가와, 증가 수, 신장률이 전후 최저가 되었음. 2005년 8월 공표의 인구동태통계속보 에서는 처음 출생 수보다 사망 수가 상회하고, 3만1천명의 인구 감소로 되고 있음. 2007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한다고 예측되고 있지만, 2006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인구감소사회 가 예상 이상으로 닥치고 있음. 출생율 저하의 사회적 배경 일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노력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양육기에 있는 30세대 남성 4명 중 1명은 60시간 이상 취업하고 있 으며, 자녀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희박해져가고 있음.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 육아에 쓰는 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최저의 수 준이며, 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 이와 같은 직장 분위기 로 인해 육아휴업제도도 실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양육지 서비스가 어디에서도 십분 시행되고 있지 못함

66 2기에 걸친 엔젤 플랜, 평성 14(2002)년도부터의 대기아동 제로작 전 으로 보육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는 가운데 보육요국의 증가에 따라 대기 아동은 아직 다수 존재 지역협동체의 기능이 실종된 가운데 인근지역에 상담할 수 있는 곳 이 없는 등, 재택육아를 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이 증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청년들의 실업률 상황이 계속이 안 좋으며, 특히 24세 이하에서는 최 근 급속히 상승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고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움. 국민이 아동을 낳아서 기르기 쉬운 환경정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실감을 가질 수 없음. 2) 프랑스 4) 가. 개요 2차대전 종결이후 1973년까지 약 40년동안 높은 출산율과 이민율 증 가로 전체인구가 증가 추세 (동 기간중 년평균 1,000명당 9.4명 증가) 1975년 이후 1가족당 2명이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출산율 저조현상 이 나타나고,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강력하게 억제함에 따라 인구증가 율이 감소하기 시작 그나마의 인구증가는 이주민(아랍계 등)의 출산(전체출산의 3/4차지) 증 가에 기인하며, 백인계 프랑스인의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80년대 들어 프 랑스인(백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 4) 주 프랑스대사관.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미간행 참고자료.(서울: 복지부, 2005)

67 80년대 이후 직접적이고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온 바, 동 정 책결과로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출산율이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1.8~9%의 안정적 추세를 시현 그러나 여전히 1가족당 2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인구의 고령화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우려로 연금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 나. 프랑스 저출산 대책 방향 및 대책 기본방향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 철학 하에 장기적인 정책차에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동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정 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초기에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직접 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음.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가족형성을 지하고 가족구성들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반적 가족지정책 차으로 확대하여 운용하여 옴 그간 추진 동향 70년대 중반이후의 출산율 저조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직면 우려로 80년대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 84년 부모 양쪽에 모두 의무적 법정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국가사회보 장체계하의 가족수당 기금체제내에 유아지수당(AJE : allocation pour jeune enfant : 3세까지 양육보조금 지), 교육지수당(APE :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 양육을 위한 부모의 근로중단시

68 소득 보전), 출산여성고용지 정책(AFEAMA : aide à l'emploi d'une assistantes maternelles), 양육보조 고용지 (AGED : aide à l'emploi d'une garde à domicile)정책 등 다양한 지 체제를 창설, 운용 90년대 들어서는 총리주재 하 대규모 가족문제관련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가족문제관련 범부처간 위회 창설, 부처간 위 회 대표단 구성을 통해 범정부차에서 제반분야의 간접지을 확대 가족구성 및 출산장려를 보다 직접적이고 통일적으로 지하기 위해 2004년 이후에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직접 출산 장려 지체계를 유아환영정책(PAJE :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이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 운용 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직접지체계 프랑스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출산장려제도를 환영정책(PAJE)이라 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 2004년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동 정책은 1 아 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지금(allocation de base)을 제공, 2 소득별 계층별 선택적(complément de libre-choix) 추가 지 제도, 3 양육시스템 개선 양육비지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가구)의 근로여성에 대해 소득중 일 정부분의 양육비용을 지 직업활동 보전 지 어린 자녀양육(0-3세)을 위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직업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된 소득의 일부를 보전

69 산모의 산후휴가 후 6개월동안 보조금 지 첫 자녀에 대해서는 산후 법정휴가후 6개월동안 340유로의 보조금 지급 양육시스템 개선 국립탁아소(creche) 설립 확대, 민간분야 개방, 보육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전문성 제고 및 지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육아보조 (babysitter) 확보, 가족을 위한 육아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선 교육 교육체제는 출산장려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과중한 교 육비문제가 출산억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프랑스 는 자녀가 출생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하에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일반대학도 최저수준의 학비로 사실상 무상 교육 수준 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국가주도의 저출산 대책 프랑스는 가정이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 나 가족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 제로 간주하고 자녀의 출산관계 및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 장려 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80년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데 에는 동 문제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과제라는 차에서 정부가 주도 개별 부처 차을 넘어선 범정부적 지 제도 및 기구 많은 자녀를 보유하는 경우 제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범정부적으 이와같은 범정부적 제도의 마련은 일개 부처차에서 정책이 수립, 결정,

70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부처,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 즉, 토론문화에 기초한 이해단체 간 토의, 대통령 직속 하에 인구문 제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 거의 모 든 부처의 경험 있는 직들로 구성된 범부처간 실무기구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관여하는 의사결정의 feed-back시스템이 형성되어 있 기에 가능 3) 스웨덴 5) 인구고령화 전개과정( 70년대초 고령사회 진입)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하는 정책을 통해 높은 출산율 유지와 여성인력 활용도를 동시 제고 노인비율은 65년 12.7%에서 85년 17.9%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높은 출산율 추이로 오히려 감소( 05년 17.7%)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기반 하에 공보육제도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을 적극적으로 지 출산여성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0~3 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정부지출 지속 확대 <표Ⅳ-1>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4) 연령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5) 은기수 외.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71 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여성인력 활용과 고령자 고용 확 대,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근로유인 제공 등 적극 추진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분야의 대폭적인 여성 고용(스웨덴의 경 우 전체 여성고용의 50% 수준)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표Ⅳ-2> 스웨덴의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2004) 연령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명) 3.00 남녀고용평등법 행 시 아동급여 육아휴직급여 삭감 가족급여부분 인상 (%) 노인요양보호법안 10 제정 Adel 개혁 N D C ( 가 상 확 정 기 여 제 ) 시행 공적연금제의 부분적 1.00 민영화 합계출산율 노인인구비율 [그림Ⅳ-1]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와 관련정책 동향 경기불황기 여성 실업율 상승시 가계소득 감소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호황기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는 pro-cyclical 추이

72 4) 서구 여러 나라들의 출생률 동향 및 정책 개관 인구동향 개관 1960년대까지는 모든 나라에서 2.00이상의 수준이었지만, 1970~1980년에 걸쳐서는 전체적으로 저하하는 경향. 1990년대 이후는 독자적인 움직임 을 보이며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 주요국의 출생율 저하의 인식과 정책 태도 자국의 출생률의 평가로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지나치게 낮다 로 인식하는 한편, 스웨덴, 영국, 미국은 만족한 수준 으로 인식 정부 태도를 보면 프랑스만 부활시킨다 이고, 다른 나라는 개입하지 않 는다 는 태도. 일본에서는 출생률은 지나치게 낮다 는 인식이고 정책태도 는 개입하지 않는다 에서 최근 부활시킨다 로 바뀜 서구 여러 나라들은 아동수당과 같은 경제적지책이나 보육서비스, 육 아휴업제도와 같은 직장과 육아의 양립지책에 대해서 저하한 출생률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저출산화 대책 이라기보다도 아동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 가정정책 으로서 오랜 역사 가운데 시책이 전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 육아휴업제도는 유럽의 주요국 각국에서 제도화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 는 남녀 8할 전후와, 특히 취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으로서 육아 휴업 가운데 소득보장제도의 충실(임금의 80%가 보장되는 외 기업이 독 자의 추가급부를 하는 경우가 있음)과 대체요의 확보 등 육아휴업을 취득하기 쉬운 체제가 정비 노동방식의 재검토 영국에서는 2000년부터 일과 생활의 조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일과 생

73 활의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자에게는 생활의 질 향상이 오고, 기업에 서는 경쟁력을 높이며, 업적 향상을 이루고 있다. 일과 생활의 조화책은 출생률의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셈은 아니지 만, 최근 영국의 합계특수출생률 수준(1.7 정도)을 보면, 노동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가 결과적으로 출생률의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보육서비스 스웨덴에서는 지역사회(시정촌)의 책임 아래 보율서비스가 충실하고, 1~5 세 인구의 약 8할이 서비스를 받고, 대기아동은 해소하고 있다. 또 프랑 스에서는 재택에서 보육서비스가 발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등 록한 인정보육마마 가 보육수요의 약 8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적 지(아동수당, 세제) 서구의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비교하여 급부 수준이 높은 아동수당 등의 경제적 지책이 행해지고 있다. 경제적 지이 가장 두텁다고 할 수 있 는 나라는 프랑스. 프랑스 가정급부는 기업에서 갹출, 일반사회세, 국고 에서 갹출 등, 폭넓은 부담을 재으로 하는 가족급부전국공고 가 맡고 있어 모든 아동수당도 포함하여 30종류 이상의 수당이 있고 경제적 지 의 수준이 극히 높다. 또 프랑스의 세제는 N분의 N방식으로 사용되어서, 누진과세가 높은 경 우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완화 5) 아시아의 출생률 동향과 저출산 아시아의 출생률의 동향 동아시아의 주요한 국가, 지역의 합계특수출생률의 움직임을 보면,, 1970년 에는 모든 국가, 지역에서 일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 저 하경향이고, 2004년에는 타이를 제외하면 일본을 하회하고 있음

74 아시아의 주요한 국가, 지역의 저출산화 대책의 동향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출생률 평가와 정책 태도를 보면, 한국, 싱가폴 등 에서 자국의 출생률이 지나치게 낮다 라고 인식, 부활시킨다 는 정책 태도 를 취함. 한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국가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고, 대통령 부에서 전문위회를 설치하고,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을 책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 싱가폴에서는 국가운영의 맞선센터 운영이나, 베이비보너스나, 소소한 세제 상의 대응 등 독특한 저출산대책을 전개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 을 취하고, 인구 증가억제의 효과를 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6) OECD의 저출산 대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지난 30여년간 각종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재 생산 결정(reproductive decision)에 대한 인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여성의 재생산, 즉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1 부모가 자녀 출산 으로 인해 얻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익, 2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3 소득과 직업과 관련된 경제 요인, 4 개인의 생활양식, 5 성 역할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이 있음.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정책으로는 직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간접적 정책이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간접적인 정책으로는 1 육아 서비스 제공, 2 육아 휴직, 3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4 복지 시스템 구축, 5 조세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75 자녀를 갖기 위한 결정 자녀로 인한 이익 양육 비용 광범위한 경제 요인 개인의 생활양식 관련 요인 사회적 규범 저출산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가 (가족 복지 또는 노후 대책과 관련해서) 자녀의 물질적 지과 보호에 의존하지 않을 때 자녀갖기가 가져오는 심리적 만족도가 다른 물질에 비교해서 낮을 때 저출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자이 증가하는데 비례하여 양육 비용이 증가할 때 주거 비용(특히 도시 지역에서의)이 증가할 때 기회비용(여성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 이 높을 때 저출산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 부분에서의 여성 의 새로운 역할이 그들 의 직업적 목적 추구를 위하여 가족 계획을 조 정하도록 이끌어 낼 때 소득과 직업 전망이 감소할 때 미래 성장의 불확실성 이 나타날 때 높은 기술적 요구로 인 하여 교육 기간이 연장 될 때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의 이전 기간이 길고 힘들어질 때 저출산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가치관 (탈물질주의 가치)이 변화할 때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의 어려움이 증가할 때 선호하는 혼인관계가 변화할 때(정식 혼인 에서 동거) 인간관계의 불안정성 이 증가할 때 저출산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 내 가사분담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때 소득과 직업 경력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정도가 낮을 때 복지체계가 남성 가장 모델에 기초해 있고, 여성의 새로운 경제적 역할과 맞지 않을 때 결 정 요 인 재정적 인센티브 육아 서비스 육아 휴직 가족 친화적인 직장 조성 복지시스템 조세 시스템 일정한 현금 지급 하는 기간에 대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특별 보조금 (주택 보조금 등) 높은 수준의, 적절한 비용의 아동 보육 서비스의 제공 직장 내 육아 휴직의 제공을 제도화 할 것 을 법적으로 규제 유연한 근무 시간 모든 유형의 혼인 관계에 지을 제공 하는 정책 종합 과세 또는 개별 과세 정 책 직접적인 정책 간접적인 정책 OECD는 정책 추진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 : 인위적인 단기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대규모 물량 지을 통해서도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없었다 는 결론 사회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정책 콤비네이션을 시도할 것 : 출산 장려 정책은 여성 개인이나 부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사회 전체를 대상으 로 각 부분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추진의 마인드가 필요 인위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 것 : OECD가 추진한 30년간의 정책 추진 결과는 출산률 감소의 정확한 인조차 파악

76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출산 장려 정책 추진을 위한 지적 기반조차 구축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의 묘수를 찾기 위한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것 이 OECD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출산 및 고령화는 OECD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 고 있는 인구현상이나, 그 수준과 속도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정책적 대응 등에 따라 차이 OECD 국가의 출산율은 80년대 중반이후 인구대체율(2.1명)이하에서 비 교적 안정되는 추세( 03년 OECD 평균 1.6명)이나, 국가별로는 1.1명에서 2.0명까지 큰 차이가 존재 우리나라, 일본 및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는 유럽국가들과 달리 최근에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 지속 각국의 인구 고령화 수준과 속도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기간과 밀접한 관련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 저출산 지속기간은 비교적 짧으나 출산율 하락이 급격히 진행된 국가들 은 고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그 속도는 매우 급속 <표Ⅳ-3> 출산율 및 고령화 수준에 의한 국가 구분 구분 상대적 저출산국가 (출산율 1.1~1.6명 미만) 상대적 고출산국가 (출산율 1.6명이상~2.1명 미만)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7%이상 14%미만) 동아시아 국가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터키 고령사회 (노인인구 14%이상) 남유럽(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어권국가(독일, 스위스 등) 동유럽국가, 일본 불어권국가(프랑스, 벨기에 등) 북유럽(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77 고령화 전개과정에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속도 완화 실 현(프랑스, 스웨덴 등) 반면, 저출산대책에 소극적이거나 성과가 크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인구고령화 속도가 급속(독일, 일 본 등)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시사점 단편적인 정책의 추진으로는 출산율 회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 회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 게 추진할 필요

78 Ⅴ. 언론에 비친 저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 1. 개요 2. 주요기사 분석 및 시사점

79 Ⅴ. 언론에 비친 저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 1. 개요 목적 : 저출산의 인, 문제점, 대책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여론의 집 약은 신문지상에서 나타나므로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저출산의 문제 점 및 대책에 대한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함. 분석대상 :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결례신문 분석시기 : 2006년 1월 년 6월 분석대상 : 저출산에 대한 인식, 해외동향 소개, 문제점 분석,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에 대한 기사 등 2. 주요기사 분석 및 시사점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의 연계 저출산과 고령화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므로 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책은 고령화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핵 가족의 자유로움보다 대가족의 울타리가 더 편안하고 사는 묘미가 있을 것이며, 보육문제가 해소될 것임

80 가정친화적 기업경영 및 육아휴직 제도의 내실화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 직 제도가 겉돌고 있으며, 77.1%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가족 친화적 경영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기존 제 도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됨. 내실 있는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 수립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 돈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나라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 일본의 저출산 대책 벤치마킹 일본은 6세까지 의료비 전액무료(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젊은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육아수당은 현행 아동수당(둘째아이까지 월 5000엔, 셋째아이부터 월 1만엔)과는 별도로 신설, 의료비도 3살 미만까지는 진료비의 20%, 3살 이상은 30%인 본인 부담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일본의 적극적인 정책을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소개 부천시가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위한 시 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하고 산후 도우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하 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책을 소개 저출산에 대한 긍정적 소개 노동인구 감소로 국민총생산 증가추이가 둔화되고, 경제가 악화되며, 경

81 제규모가 작아지면서 군사력도 줄어든 국가들은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 진다. 는 인구감소의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에 인구감소가 1인당 국 민총생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며,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 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 개혁방안 에 대한 비판 저출산 문제를 양산한 국가, 사회 분위기(기업, 가정)에 대한 고려 없이 물량위주, 재정지 중심, 복지 중심 접근, 재 마련의 불투명성을 비판 하고, 친가족적인 분위기 필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자녀 양육을 즐기는 분위기 필요 함. 저출산 관련 정책 관련 핵심적 재정 운용 칙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없음.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판 정부정책은 백화점식 정책으로서 기업도 저출산 문제해결에 동참 필요, 생명에 대한 경외심 갖는 사회인식 확대 필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 책 필요 등 기업과 인식의 문제에 대한 언급 필요

82 Ⅵ. 교육부문 저출산 대책의 추진 비전과 전략 1. 비전 2.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제 3. 추진 전략 4. 추진 내용

83 Ⅵ. 교육부문 저출산 대책의 추진 비전과 전략 비전 국가인적자의 양적질적 업그레이드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제고 목표 생산가능인구의 확보 인적자의 경쟁력 제고 4대 핵심 과제 출산양육환경 조성 잠재인력 활용의 극대화 교육의 질적 업그레이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 혁신 육아지 인프라 구축 양육비 지 출산양육 친화 문화 가치관 확립 소외계층 인적자개발 진로교육 강화 중고령자 인적자개발 저출산 시대 맞춤형 학교모형 개발 교의 질 제고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 구축 학제개편 학생수용 계획 중장기 교 수급계획 수립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 마련 문제 인식 초 저출산 심화 1인당 노인 부양비 증대

84 1. 비전 국가인적자의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제고 2.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제 저출산 사회에서 공교육 내실화 효율화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문화 풍토 조장 인적자 체계 구축 및 질적 고도화 3. 추진 전략 1 수요자 중심 전향적 전략 서구 여러 나라들은 떨어지는 출생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저 출산대책 보다는 아동이나 그 가족에 대해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ㆍ가정정책 으로서 오랜 역사 가운데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적(Reactive) 관점에서 전향적, 예방적, 지적(Proactive) 관점으로 전환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 제도 중심, 공급자 중심, 인센티브 중심, 법ㆍ제도 중심, 국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실제 혜

85 택이 최종 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개인 중심, 수요자 중심, 가정 중심, 기업 중심,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 우리의 저출산ㆍ고령화 정책도 과거와 같이 국가가 공급자 및 법ㆍ제 도에 입각하여 각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일괄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주의적, 물량주의적 전략보다는 실수요자에게 정책 서비스가 전달 되는 타겟 마케팅 전략 추구 2 3Ps 전략 : 참여ㆍ 동반ㆍ성과 전략 저출산 대책은 복지, 노동, 경제, 문화, 교육 등 관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수 평적ㆍ동반자적 관계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 정립으로부터 출발 저출산 고착화를 막고 인적자의 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Participation)하고, 견고한 파트너십 (Partnership) 체제를 구축하여 성과(Performance)를 내는 참여ㆍ동반 ㆍ성과라는 3Ps 전략을 추진 BSC 개념을 도입하여 저출산 대책 핵심 성과 지표(KPI)를 설정함으로 써 출산율 제고 정책 목표, 인적자본 고도화 정책 목표, 공교육 내실 화 정책 목표별 핵심 성과 지표 개발 적용

86 3 연계화 전략 저출산 대책은 어느 한 부처 또는 기관에서 생의 한 단계에서 독점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수직적으로는 태교에서 무덤까 지(Lifelong), 수평적으로는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의 교육ㆍ복지ㆍ 고용 관련 정책을 연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인적자의 양성, 배분, 활용을 의미하는 인적자개발은 적정 출산율 을 전제로 하는 국가 과업이란 점에서 시장에 맡겨 둘 수도(Market), 국가가 공권력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도(Hierarchy) 없는 교육,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부문들의 연계(Network)에 의거한 협치(Governance) 를 전제 지식경제, 인적자본 시대 저출산 정책의 무게는 효과가 불확실한 출산 율의 인위적 제고보다는 인적자 질의 고도화로 옮겨지고 있어 태교 에서 무덤에 이르는 유수지 없는 인적자개발 기회의 연계화 추구 수평적으로는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각 부문의 고유한 역할을 인 정하고, 형식(Formal), 비형식(Nonformal), 무형식(Informal)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하여 인적자개발의 수평적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인적자 의 고도화와 저출산 대책을 연계 추진 4 균형ㆍ절충적 시너지 효과 전략 기존에도 저출산 대책 관련 다양한 연구, 계획 등이 수행되어 발표되 고 있으나 주로 생의 단계면에서는 육아ㆍ보육단계에, 주어진 인적자

87 질의 고도화보다는 출산율 제고에,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 개발보다는 복지제공에 치중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보다는 학령기 학교교육에, 장기적 접근보다 는 단기적 접근에, 학습과 교육보다는 재정지에, 남녀노소를 포함하 기보다는 여성육아에,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 치중한 전형적인 고 비용 저효율 대책(Ⅰ) 저비용 고효율 저출산 대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의 대책답게 교육 중심의 생애사적 인적자개발 관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여성육 아 중심에서 남녀노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대상 전략 도입 노인 인적자개발 중심의 新 저출산 정책 Ⅳ Ⅲ 복지 Ⅰ Ⅱ 교육 현행 정책 아동 [그림Ⅵ-2] 저출산 대책 분포 및 발전 전략 향후 전략은 현행 아동복지 중심의 Ⅰ영역에서 성인교육 중심의 Ⅲ, Ⅳ 영역으로 이동하고, 영역간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철거하고, 자유 로운 경계 넘나들기 허용(Border-crossing)

88 4. 추진 내용 : 4대 목표 16개 핵심 추진과제 1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출산 양육환경 조성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적 문화 조성 등 출산중단의 인을 해소함으로써 적정 출산율 회복의 기반 마련 1-1. 질 높은 육아지 인프라 확충 유아교육 보육기능을 통합한 육아지시설 설치(여가부 협조, 06) 초등학교 유휴시설에 병설유치, 보육시설(영아반) 동시 설치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영아 보육 통합 실시 농어촌지역 : 보육아동 20.9%(203,143/972,391), 보육시설 16.6% (4,666/28,040) 06년 10개 시설 확충 및 시범운영 추진 예정( 07) 유치 종일제 확대 종일제 유치을 10년까지 100%로 확대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유치의 보육 기능 확대 불가피 62.5%( 05) 70%( 70) 100%( 10) 유치 수업일수 및 방학기간 없이 운영하는 유치 확대

89 대학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 국립대학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 교직 및 학생부부의 육아부담 해소하고, 학업으로 인한 결혼 출산 연기 방지 대학 내 여학생 비율 및 여성 석 박사 비율 증가로 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 필요 4년제 대학교 여학생 비율 : 80) 22.5% 05) 36.8%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 : 80) 8.8% 05) 26% 사립유치 기본보조금제 도입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이 도입될 경우, 사립유치에도 동일하게 도 입 추진 표준교육비와 부모부담액의 차액을 아동 수만큼 기본보조금으로 지 기본보조금 도입시 사립유치 수업료를 표준교육비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 유치에 대해서는 지 금지 검토 1-2. 유아교육비 지 확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 만 3~5세아의 71.6%가 유치, 보육시설에 취하고 있으나, 정부지을 받는 아동은 22.1%로 저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높으며, 정부지 체감도가 낮음 교육비 보육료 부담에 대한 학부모 인식 : 부담 58.1%, 적당 31.1%( 04)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의 가구까지 지하고, 지 대상 수준 을 연차적으로 확대

9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06) 100%( 07) 130%( 09) 무상교육비 수혜율 : 24.0%( 06) 44%( 09) 10년 이후 만5세아 전면무상교육 실시방안 검토 만3 4세아 차등교육비 지 06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하고, 09년 도시근로자가 구 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까지 지 확대 OECD국가의 경우 4~5세아 유아교육은 대부분 무상으로, 3세 이하 의 보육은 소득수준별 차등지 실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06) 100%( 07) 130%( 09) 차등교육비 수혜율 : 15.7%( 06) 17.3%( 09) 두 자녀 교육비 지 등 두 자녀 이상 육아지시설을 이용시 0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까지 교육비 지 확대 및 지 단가 인상 정부 교육비 지단가의 30%( 06) 50%( 07이후) 유아대상 학 수강료 지 보육기능을 수행하는 반일제 이상 유아학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07년부터 유아교육비에 준하는 비용 지 실시 바우처 제도 등 학 수강료 지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07년) 조치사항 : 학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 개정

91 1-3. 초 중등단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 방과후 학교 대폭 확충 및 지 방식 개선 방과후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 초등학교에서는 보육, 중 고등학교에서는 무학년 수준별 선택 프로 그램 중점 학교운영위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중심 운영 또는 비영리법인(단 체) 등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성 확대 교, 외부 강사, 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적 자 활용 지역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확산 전략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 회 확대를 위해 방과후 학교 적극 활용 자생력을 갖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06 운영모델 개발 1도 1군 지정 9개 군 선정 (135개교) '07 적 용 농산어촌지역 88개 군 (2,836개교) '08 확 산 도 농 복합시 51개 지역 (1,771개교 추가) - 도시지역 방과후 학교 확산 '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사업과 연계 '07 도시기초생활수급자자녀 지 '08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지

92 방과후 학교 지 방식 개선 : 바우처 제도 도입( 07)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방식으로 전환, 학생의 교육선택 권을 보장하여 교육만족도 제고 학생 1인당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1개 강좌 무료쿠폰 지급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07) 차상위 계층( 08)까지 확대 이용기관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민간기관 프로그램( 08) 초등보육프로그램의 확대 : 취약지역 중심의 선택적 차등 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 우선 지정 지 희망 학교에 시설, 인력, 교육비 등 선택적 차등 지 '06 '07 '08 1, 개 교 2만 명 1, 개 교 3.4 만 명 2, 개 교 5.4 만 명 방과후 보육 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 통합 정부 각 부처의 방과후 교육지 방안을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 적인 시스템 구축 청소년위회의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관광부의 학교연계문화예술 지, 여성부의 영유아 보육지 등 단기적 : 방과후 활동 지 및 제도개선 협의회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박람회 개최 장기적 : 통합적 교육 안전망 구축 운영 사이버 가정학습의 내실화 실질적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진력

93 학 과외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내용과 기법을 보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관련 연구, 표준개발, 시도교육청 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등으로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중장기적으로 EBS수능강의-사이버가정학습-인터넷방송 등을 연계한 통합 e-러닝 지체계를 구축 1-4. 생명존중ㆍ가정친화적 문화 조성 가정 친화적 일터 조성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직장 내 분위기 개선 필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우며, 출산으로 인한 취업 중단 일하는 엄마의 49.9%가 첫째아 출산 전후로 취업 중단(복지부, 06) 기업 및 공공부문의 인적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시 가정친화 적 환경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육아휴직 등이 활성화된 가정친화적 일터를 발굴하고 정부 포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인구 가족가치 양성평등에 대한 학교교육 강화 양성평등, 결혼 자녀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 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편 추진 가치관 형성기부터 양성평등, 남녀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 의 중요성,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대한 교육 실시

94 매년 부분적인 교과서 개편 시기에 지침자료로 제공하여 체계적 반 영이 가능하도록 지 <교과서 개편 및 보완계획> (단위 : 책) 구분 초1,2 초3,4 중1 초5,6 중2 고1 중3 고2,3 사회 교과서 실과(기술 가정) 개편 도덕 교과서보완지도 자료 발간 소계 합계 학교 교육과정에 결혼 자녀 양육의 가치와 즐거움 교육, 가족 내 가사 분담, 임신 출산 인공임신중절 등 성교육 등 강화 낙태 문제의 심각성, 출산의 필요성 등 저출산에 대비한 보건교육, 성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95 2 잠재인력 활용의 극대화 :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저출산 시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높 이기 위해, 모든 국민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효율적 으로 활용 2-1. 新 소외계층이 自 立 할 수 있는 능력개발 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온누리안(다문화 가정) 교육지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초 중등학교 내 한국어(KSL)반 설치ㆍ운영 지 외국인근로자 자녀학생 현황 : 1,574명( 05) 교수자료 개발비 등 지, 교육청 평가에 한국어반 설치 실적 반영 현직교사가 한국어교사 자격 취득 후 한국어(KSL)반 담당 시 가산점 부여( 06 예고 후 07 시행) 대학생, 대학교수, 공무 등 한국어 강사 풀 확충 활용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수요에 맞춘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지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새터민 자녀 교육지 강화 새터민 자녀를 위한 중ㆍ고통합 특성화학교(한겨레학교) 개교 7학급(140명, 중3학급, 고3학급, 취업1학급), 향후 14학급(280명) 규모로 확대 예정 새터민 자녀 교육 민간단체 지 확대( 05, 8개 06, 10개) 멘토제, 특별학급 운영 등 일반학교내 교육지 강화, 대안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

96 저소득층 고등교육 기회의 실질적 보장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 금 대출 확대 : 30만명( 05) 50만명( 06) 구분 대출사유 대출한도 대출금리 최장대출기간 일반 대학()생 6년제(의,치 한의 수의)학과 및 의 치학 법학 경 영전문대학생 등록금 생활비** 4천만 6천만 7% 수준 (저소득층은 거치기간 중 무이자 또는 저리)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14년(최대 7년 거치, 7년 상환) 생활비 : 지 대상 확대 구분 05.2학기 06.1학기 신청 자격 1~3분위 (연 소득 약 2천만 이하) 1~5분위 (연소득 약 3천만 이하) 지 한도 비동거 200만, 부모동거 100만 학기당 100만 성인 및 고교생 등 대상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 능력껏 학습할 수 있도 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개편

97 2-2.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방지를 위한 진로교육 내실화 생애 단계별 진로교육체제 도입 생애단계를 세분화하여 대상별 눈높이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정보 및 자료개발 지(커리어넷 활용) 학교급별 직업정보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제공 초 중 고, 대학, 성인 대상 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상담서비스 제공 유치에서 대학까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강화 및 교의 진로 지도 전문 성 제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의 직업체험 기회 확대 국가진로교육지체제 구축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진로교육위회를 구성, 국 가수준의 정책 개발 및 연계 강화 중앙ㆍ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체제 구축 국가진로교육위회를 중심으로 노동청, 고용안정센터, 시 도교육청 진로정보센터 등 진로교육 지체제를 유기적 연계 시 도교육청에 지역진로교육협의회 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및 학교간 연계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 개발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평가지표, 운영기관의 조건, 운 영인력의 자격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 제시 국가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각 부처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인력수급 전망을 범부처 차 의 일관된 국가 전망체제로 전환 추진

98 제2차 HRD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인력수급전망 실시( 05,직능) 국가인적자위회 설치 시, 인력수급전망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문위회 구성ㆍ운영 기초통계 확충, 분류체계 표준화 등 인력수급 통계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교육-노동시장 이행 정보 확충 대졸자 취업통계조사(KEDI), 고급인력에 대한 직업경로 조사 (KRIVET)를 실시하여 진로ㆍ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인적자개발지표 지수(HRD-Index) 개발 교육훈련-노동시장-평생학습 을 연계하여 질적 인적자 통계정보 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2-3. 여성, 중 고령자 인적자개발 강화 여성 유휴인력 및 고급인력 활용 극대화 육아경험을 가진 50세 이상 중 고령 여성을 유치 보조인력으로 활용 (교육, 위생, 안전지도 등) 참여인 수 : 800여명( 06), 소요예산 : 30억 30~50세의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지역 특화산업에 재취업 지( 07) 대졸여성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투자손실은 204조(한국노동연구, 05) 여학생의 진로 다양화 및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확대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WISE 프로그램 활성화 공대 여학생 현장적응력 향상 및 여대생 진로교육과정 개설 지

99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현황 : 10개센터, 22,000명 참여( 05)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기회 지속 확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다양한 주말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 우리나라 성인 평생학습 참여 의욕 조사 : 54.7%(한국교육개발, 05) 시간적ㆍ경제적 여유가 없어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어려운 교육 수요자를 위해 시간제등록제 특별과정 운영 활성화 시간제 등록제 현황( 05) : 11개 대학 252명 학점은행제, 격대학, 방송대 활성화를 통해 성인의 대안적 고등교육기 회 확대 학점은행제 등록자수 : 약 15만8천명, 격대학 : 총 17개교, 모집정 23,550명('05) 재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전문대학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을 키 워주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특정기업체,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한 단기 직업능력개발 과정 설치 확대 사례 : 외식산업경영자과정,(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주성대), 경비지도사 과정(충북지방경찰청 주성대), 주부아카데미과정(대우조선해양 거제대) 가정주부, 실직자, 장애인, 재소자 등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유치 확대 사례 : Medical 피부미용과정(삼육간호보건대), 노인직업교육과정(서라벌 대), 스포츠마사지 실용명리학(주성대)

100 2-4. 양질의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자, 천기술 보유자 등에 대한 유치 활용 강화 정부 초청 유학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개편 정부의 유학생 초청프로그램의 대상을 학부 및 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대학의 유학생 유치여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0년까지 유학생 5만명 유치 05년 연평균 외국인 유학생 지 인(217명)은 일본(1만여명)의 2.17% 에 불과 지 목표 : 217명( 05) 250명( 06) 1,000명( 08) 2,000명( 10) 우수 지방대학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능대학을 평가 선정하고 이에 따라 유학생 배정 추진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유학생유치자문위회(가칭) 를 운영하여 유학생 유치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정책 검토

101 3 교육의 질적 업그레이드 저출산 등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교교육 시설 운영 모형 을 개발하고, 교의 질 제고 및 교육과정 혁신 추진 3-1. 미래형 고품질 학교모형 개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주는 맞춤형 학교교육서비스 제공 학생 개개인의 능력별 개별화 학습 지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특기와 능력에 적합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별화 된 학습 지 교과별로 무학년제 수준별 그룹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사 자격증 소 지자, 사범대생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 지역의 문화 체육 시설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1교 1특성화, 1학생 1특 기 개발 학부모 가족, 지역 문화 체육 예술인 등을 학교의 산학 겸임교사 또는 명예교사로 활용 시설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안전하고 쾌적한 첨단학교 (Intelligent School) 설립 확대 다양하고 세분화된 기능의 설비 마련, 교육시설의 복합적 기능 향상 및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비하는 교육시설 제공 급식시설, 체육관, 다목적 교실, 강당, 문화공간 및 공연장 등 최고수

102 준의 부대시설 건립 냉 난방 설비, 방재 및 방화에 대비한 자동제어시스템, 학습 환경조 절 시스템 구축 학교가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체육 문화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교육환경의 유비쿼터스화 본격 추진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러닝 교수 학습모델 개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교 수 학습 모델 개발 u-러닝 연구학교 확대( 08년 48교 10년 100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춘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 공교육 체제의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공영형 혁신학교를 2012년까지 전국의 100개 학교로 확대 공영형 혁신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가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운영 주체(학교법인, 종교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가 인가권자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학교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협약사항 공표, 평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여 교육의 질 제고 협약체결시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체험학습, 소질 적성개발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도록 유도

103 3-2. 교의 질 제고를 통한 교육품질 향상 CEO형 교장 초빙 공모제 를 통해 학교단위 교육성과 관리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성과 창 출을 위해 CEO형 학교장 초빙 확대 교장 심사 및 학교경영, 교육실적 평가 등 성과관리 강화 운영규모 : 총 150개교(50개교씩 3차에 걸쳐 운영) 130개교 : 농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등 혁신 의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 20개교 : 학교 운영 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 고교 <차수별 시범학교 운영계획> 운영 차수 1차 : 06.9 ~ 차 : 07.3 ~ 차 : 07.9~ 09.8 계 총 학교수 50개 50개 50개 150개 05년 9월 현재 전체 초중고의 4%에 해당하는 360개교에서 초빙교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장자격 소지자가 당해 지역으로만 지하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의 본래 취 지의 구현이 어려운 상황 운영형태 : 교육감 지정 시범학교 시도별로 교육감이 운영 차수별로 3~4개 시범학교 지정 운영 교육감은 대상학교를 교장초빙 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함과 동시에 자율학교로 지정 교의 질 제고를 위한 양성 연수 평가체제 구축 교육현장 변화에 적합하도록 유연한 교 양성 연수체제 구축 및 성과 중심의 교평가체제 확립 교사 임용의 방식을 다변화하여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교사의 입직 유도

104 현재 교육혁신위회에서 공론화 중에 있는 교정책 개선방안 에 반영 다면평가와 더불어 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중심의 평가방식 도입 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과 전문성 발휘가 가능하도록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진작 방안을 병행 추진 3-3. 학습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 학습 혁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능력 향상 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체험 학습센터 운영 12개 시도교육청에서 23개, 11개 지자체 주관 16개 운영 추진 중( 05) 성인과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영어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중심의 소 규모 영어마을(거리) 조성 운영 서울시 영어체험마을( 04.11), 경기도 영어마을 안산캠프( 04.8) 운영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어 몰 입교육(English Immersion) 도입 3개 경제특구 및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각 2개교씩에 수학 및 과학 2 개 교과 시범 실시 후 확대 영어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과의 내용을 영어 로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 고등학교에 선택형 교육과정(학점제) 도입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점제로 운영되는 선택형 교육과정 전면 도입 선택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중학교와 초등학 교 단계에 점진적으로 확대

105 4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학생수용 및 교수급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교육여건 개선 전략을 양적 팽창에 서 질적 제고로 전환 4-1.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제개편 추진 학제개편의 필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국제간 인력이동의 가속화에 대응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학제개편 필요성 부각 교육기간의 장기화 및 군복무 등에 따라 입직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높음 생산가능인구대비 노년 인구 비율 : 10%( 02) 20%( 20) 36%( 30) 입직연령(남자) : OECD 평균 22세, 한국 27.2세 ( 00, 매경) 학제개편 공론화 추진 유 초 중등교육에서 지식기반사회 핵심기본능력 함양을 위한 학교급별 교육연한 재조정 및 교육과정 재정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수준의 대학육성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추진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school-to-work, work-to-school system)가 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탄력적인 학제 설계 학위 및 자격 관련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9월 학기제 도입

106 학제 개편 공론화 기구 설치(안) 확정( 06 상반기) 공론화 기구 성격 및 구성 : 민관 합동의 임시 T/F 성격의 위회로서 교육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 교대표, 교육혁신위회 위, 교육부 정책자문위,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 등 20명 내외로 구성 4-2. 초중등 학교 운영시스템의 재구조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학생수용계획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소규모 학교 폐교가 증가하는 한편, 농어촌 인구 의 도시유입 등 인구 밀집지역의 학교 신 증설 수요는 여전하여 탄력 적 합리적인 학생수용계획 필요 학급총량제 도입 추진: 급당 학생수 기준을 설정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 라 전국의 학급수 총량을 산정하여 시도별로 할당하고, 시 도별로 할당 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급 수 운용 시 도별 학급총량제 완성 및 계획 반영( 06. 6월) 09년도 완전적용을 목표로 단계적 계획 수립 구분 기존 수용모형 학급총량제 외부환경 OECD교육여건 달성 저출산 적응 대비 통제변인 개별 학교신설(투입변인) 급당학생수 지표(성과변인) 정책목표 과대과밀 해소 적정한 학교 규모 조성 정책효과 교육여건의 조기개선 교육여건의 형평성 달성 학생수 학급수 교수급 상호 연동된 종합시스템 구축

107 급당지표 조정을 통하여 시도별 연도별 총량학급수 산정 결정된 학급수는 교수급 및 학교설립과 연계 가능 지표 학생수 학급수 학교설립 교수급 관련 변인 학령인구,취학율, 진급율, 전출입율 급당학생수, 교인건비 지역개발,과대 과밀, 교당학급수 학급수 수업시수 지역규모별 급당 지표의 형평성 유지 대도시 간, 중소도시 간, 읍면지역 간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시 도간 평균 학급당 학생수 격차( 04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고 경기 38.3 인천 39 인천 34.3 최저 전남 24.9 전남 29.3 전북 28.2 안정적 교확보 관리를 위한 교 수급 시스템 마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 수급 정책 방향 설정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추이, 학급당 학생수 및 수업시수 등 교정책 변수를 고려한 중장기 교 수급계획( 06~ 20) 수립 시 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인 교정 관리방식을 탈피하고, 상시적으로 진단 및 평가가 가능한 관리체제 구축 중장기적인 교수급 예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정책 변수를 반 영한 지표 개발 인구수, 학령인구수,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퇴직률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학생수 및 교수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시 도교육청에 예고하고 지역간 교육여건 편차를 조정 시 도별 교 정 확보율 격차( 04년)

108 초등교 : 충남 100%, 서울 94.5%, 중등교 : 전남 87%, 광주 78% 학교 현장의 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자부의 교정 관리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 추진 효율적인 교인력 운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현행 학급수 단일기준의 교 배치 기준을 주당 수업시수, 교 1인 당 학생 수 등으로 다양화 합리적인 교 법정 정산출 및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 정 교 산출 방안 마련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100명 이하)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교 인력 운용 방안 마련 4-3. 과소규모 학교 통 폐합 학습권 보장 및 재정효율화를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저출산과 함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과소규모학교의 적 정규모로 육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과소규모 학교(100명 이하) : 2,525개교(본교 1,976, 분교장 549) 전체 농어촌 학교의 49% 차지 추진 계획 학교수(추정) : 1,298개교(본교 1,176, 분교장 122) 제외대상 : 1면 1교(초등), 도서벽지, 통합운영학교, 대안학교, 사립학교 200명 내외 학교 중 공 사립학교, 남 여학교, 도시 공동화학교도 추진 권장

109 200명 내외 소규모학교 공 사립간 통 폐합 사례(경북, ) 진보여중(사립, 101명) + 진보제일고(사립, 144명) + 진보종고(공립, 112명) 진보중 고등학교( 공립) 남 여 학교 통 폐합 사례(경북, ) 울진중 + 울진여중 울진중, 울진고 + 울진여고 울진고 도시 공동화 학교 통 폐합 사례(대구, ) 남도여중(814) + 경북여중(458) + 경상중(802) 경상중(2, 074) 군 또는 시단위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장, BTL 방식 추진 중 소규모의 학교를 지역단위로 통 폐합, 적정한 규모로 육성 적정규모 기준(출처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 연구, ) 초등학교 : 6학급 이상(복식학급 해소, 교과전담교사 배치) 중 고등학교 : 6학급 이상(국민공통기본교과 이수) 중심학교 육성이 용이한 도 농 통합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 유출이 심한 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권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역에 농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등 교육여건 개 선사업을 집중 연계 지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례(전남 곡성군, 2003~2005) > 학교 재배치 : 15, 26교, 2분교장 8, 14교(50% 감축) 재정 지 : 610억(경상교부금) 통합학교 시설개선비, 교재 교구비, 통학버스, 기숙사, 사택 지 예산 절감 : 연간 63억(인건비 46억, 운영비 17억) 인력 감축 : 120명(교 98명, 직 22명)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자치단체장, 주민대표 등이 참여

110 하는 통 폐합추진위회 구성 등 추진체계 마련 통 폐합 추진, 홍보 및 여론수렴 주도 시 도 평가에 반영하여 행 재정 지 차등화 추진계획, 추진실적, 지내용, 홍보 및 영세사학 해산실적 등 시지역은 도심지 공동화 학교의 효율적 운영 등을 병행 평가 교육부 차의 지 강화 통합학교에 대한 특별 지 : 5,595억(추정) 지내용 : 시설개선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통학비 지 본교 폐지 통합운영 10억, 분교장 폐지 3억, 분교장 개편 2천만 예산 절감액의 1/2~1/3을 일정기간 학교 운영비로 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및 지 유도 자치단체의 통 폐합 관련 지실적을 특별교부금 지과 연계 폐교지역 주민의 숙사업을 우선 해결, 특별교부세 등 활용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시설로 활용 지 폐지학교 학생 및 교직에 대한 편의 제공 통학버스 제공 및 운영 개선 또는 통학비 지 교통여건상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하숙비 지 및 기숙사 수용 통 폐합 학교 교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배제

111 참 고 문 헌 김승권 외(200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 서울.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배라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 구. 힌국보건사회연구: 서울. 김승권(2004). 한국사회의 저출산 인과 정책적 함의. <2004년 전기학술대회 보도 참고자료>. 한국인구학회. 대통령비서실 고령화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200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참고자료. 박영창(2005).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인 분석. Issue Paper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서문희 외(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 서울. 은기수 외(2005).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서울대 국제대학.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서울. 임일섭(2004). 세계 최저 출산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LG 주간 경제 ( ). 장혜경 외(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 서울. 저출산 고령사회위회, 한국보건사회연구(2006).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과 대책, 사회경제정책패키지 워크샵 발표자표. 서울: 저출산 고령사회위 회, 한국보건사회연구. 주 프랑스대사관(2005).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미간행 참고 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최경수 편(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 연구: 서울

112 통계청(1960~2005).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02~4).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03).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2003). 인구추계자료. 한국은행(2005).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 한국은행: 서울. Allison Barnes "Low fertility: a discussion paper." Commonwealth of Australia Occasional Paper No. 2.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Caldwell, John C., Pat Caldwell, and Peter McDonald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Its Consequences: A Global Surve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Vol. 19, No. 1. d'addio, A. and M. d'ercole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7. Paris: OECD. Golini, Antonio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ome Developed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Population). Supplement to Volume 1. Grant, J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 Causes, Consequences, a n d Policy Options. Santa Monica: RAND. ; 저출산 고령화위회(2005). 유 럽국가들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을 중 심으로에서 재인용. Kempkes, Gerhard "Demographic Change, Educational Policy and Redistribution of Resources: Evidence from East Germany." Journadas de la Asociación de Economía de la Educación. Vol. 14. Marit Ronsen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 - 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Demographic Research. Vol 10: 265~

113 OECD. 1998~9. Employment Outlook. OECD Education at a Glance. Sleebos, J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5. Paris: OECD. UN Population Perspective

114 부 록 1.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 시책 주요 내용 2. 저출산 관련 신문기사 분 석 내용

115 <부록 1>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시책 주요 내용 1. 서울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 혼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 시자체 총30,000천 대상 : 서울거주 미혼남녀 인 : 180명(남90, 여90) 내용 : 매칭프로그램, 결혼준비 등 - 대상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예비부부 건강검진 총6,000천 인 : 200명 내외 (구100%) 내용 : 기초, X선, 혈액및소변검사 실시 7일후 279명 검진실에서 결과 상담 금천구 미혼 남녀의 만남 구자체 총3,368천 (구100%) 대상 : 관내 미혼남녀 인 : 60명내외 내용 : 미팅주선, 진행 46명/1,400천 여성학강좌 시 자치 구 (사회교육 기관) 총2,250천 대상 : 사회교육기관, 고등학교 (시67%, 내용 : 만혼의 문제점, 결혼관변화 유도 구33%) 8개기관/15개강좌 결 혼 미혼남녀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구자체 (건강가정 지센터) 총1,310천 (구100%) 대상 : 미혼남녀 내용 : 미혼남녀 매칭, 결혼준비 등 - 임 신 임산부기형아 무료검진 총3,24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신부(임신 16-18주) 인 : 216명 - 임산부기형아, 풍진검사 및 철분제등 지 총15,000천 (구100%) 대상 : 내소임산부 인 : 3,400명 내용 : 기형아, 풍진검사, 영양제, 철분제 제공 - 기형아검사 119명 - 풍진검사 1690명 -철분제공 등 3,012명

116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 신 모자건강교실 총4,000천 (구100%) 모자건강교실 총4,000천 (구100%) 임산부 어린 총20,000천 이 건강검진 (구100%) 대상 : 임산부, 영유아 관련 주민 내용 : 출산준비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모유수유교실, 영유아부모를 위한 강좌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2,000명 내용 : 모유수유, 산전교실, 체조, 아기 마사지 등 대상 : 임산부 및 영아 인 : 800명 내용 : 빈혈, 풍진, 갑상선 검사 28회/3,826명 -모유수유 8회 276명 -산전교실 9회 242명 -아기마사지 9회 380명 -성장발달교실 5회 342명 -임산부 555명 -영유아 888명 출 산 아기탄생축하 총17,000천 (구100%) 대상 : 이후 출생 등록아 내용 : 출생 축하엽서 발송, 귀체온계지급 축하엽서 1,000세대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모아건강검진 총3,000천 (구100%) 대상 : 2004년~2005년 6월 분만자 및 출생아중 다자녀 가정 내용 : 모아건강검진(30만상당) - 출산축하용품 구자체 총95,000천 (구100%) 대상 : 신생아 전 인 : 약 1900명 내용 : 1인당 5만상당의 출산양육용품 지급(귀체온계외 6종) 1,722명/54,740천 출생축하 카드 및 홍보 총4,000천 (구100%) 대상 : 출생아 전 내용 : 축하카드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문(홍보) 2,987명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카드 배부사업 구자체 총500천 (구100%) 대상 : 관내 출생아 및 예방 접종 대상자 10,000명/ 750천

117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 산 출산지금 구자체 총27,000천 (구100%) 대상 : 2006년도에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세대 내용 : 1인 100,000 - 출산지금 구자체 총200,000천 (구100%) 대상 : 이후출생자, 구내 거주자 인 : 4,000명 내용 : 1인당 50,000 - 양 육 방과후 아동보육확대 시 구 총2,979,000 대상 : 공공기관, 종교시설, 학교 등 천 내용 : 30개소를 방과후 시설로 지정 (시50%,구50 지 : 운영비 550~1,150천, 보조교사인건비 %) 300천 35개소 지정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시 구 대상 : 국공립 및 민간시설 보육교사등 총25,692천 내용 : - 종사자처우수당 : 정부지시설장 월 170천 (시50%,구50 - 국공립보육교사 : 월 120천 %) - 민간 보육교사 : 월 175천 - 방과후 교사 : 월 90천 등 -처우수당 13,182명 -대체인력비 721명 -해외시찰 20명 양 총43,800,000 육 천 보육료 지 시 구 (구50%, 시50%)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2세이하의 셋째자녀와 그 이후 자녀 인 : 월평균 11,094명 내용 : 실보육료 100% 135,261명/ 43,000,000천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 구자체 총100,000천 (구100%) 대상 : 만 2세 이하 영아 인 : 10,000명 내용 : 1인 월 1만 지 953명/ 110,000천 다복왕 선발대회 총3,400천 (구100%) 대상 : 중구1년이상 거주, 만20~45세 미만 모성으로 3자녀이상 가정 내용 : 상장과 상금 - 육아 코디네이터사 업 비예산 대상 : 중구 영유아 내용 : 자녀양육서비스정보제공, 상담실운영 3,372명

118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직자녀 보육료 지 구자체 총90,000천 (구100%)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6세미만 취학전 자녀를 둔 직 인 : 150명 내용 : 월 5만 지급 - 양 육 보육시설 총288,000천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영유아 영유아간식비 구자체 인 : 2,400명 (구100%) 내용 : 10,000/인/월 64,591명/ 645,909천 영아간식비 구자체 총819,000천 (구100%) 대상 : 보육료전액지 아동을 제외한 노구 거주 영아 인 : 36,000명 내용 : 1일 910X보육일수 31,056명/ 730,316천 출산지금 구자체 총65,000천 (구100%) 대상 : 구내 둘째아이상 인 : 1,300명(추정) 내용 : 1인당 5만 - 세자녀이상우 대 뇌수막염 예방접종 총11,000천 (구100%) 대상 : 2006년에 출생한 세째 이상 아기(500명) 기간 : 월~12월 내용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3회접종) - 모유수유시 설운영 및 모유전동유축 기 대여 총21,6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1개월) - 모유수유실설치 : 20,000천 (서울시인센티브사업 비) -유축기대여: 1,600천 - 양 육 영아 간식비 지 구자체 총115,450천 (구100%) 대상 : 보육시설의 2세미만 영아 인 : 9,236명 내용 : 1인당 12,500/월 6,910명/87,000천 직자녀 보육료지 구자체 총108,000천 (구100%) 대상 : 직 자녀 만 6세미만 아동 내용 : 월 30,000 직 둘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급 17명/ 95,000천

119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구자체 총19,578천 (구100%) 위치 : 독산동 151-1(83평) 대상 : 관내 영유아 및 아동 내용 : 관내 영유아 아동 부모에게 장남감을 대여하고, 육아정보 등 제공으로 육아 부담 감소 효과 제고 장난감 도서관 설치/ 450,000천 모유수유아 선발 대회 총1,000천 (구100%) 대상 : 생후 5~12개월의 모유수유아 인 : 100명 100명 양 육 공무 자녀 보육료 지 구자체 총171,600천 (구100%) 대상 : 공무 자녀중 취학전 아동 인 : 286명 내용 : 1인당 50천/ 월 -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수당지급 구자체 총16,800천 (구100%)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2~3급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인 : 35명 내용 : 1인당 40천/월 28명 영아간식비 구자체 총403,200천 (구100%)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2세미만 영아 인 : 1,800명 내용 : 1인당 24,000 1,734명/ 403,200천 기 타 어린이 체육 행사 지 구자체 총10,000천 (구100%) 대상 : 전체 보육시설 영유아 체육행사시 내용 : 연 1회 1천만 한마음 체육행사비 1천만 지 어린이집 재롱잔치 지 구자체 총700천 (구100%) 대상 : 관내 전체 보육 시설 내용 : 재롱잔치 행사비 일부 지 (시설당 10만) 66개시설/ 13,200천 기 타 북스타트 운동 총20,000천 (구50%, 중랑구북스 타트위회 50%) 대상 : 내 디피티3차 접종하는 영유아 인 : 800명 내용 : 책꾸러미 지, 북스타트 기념일 문화행사 817명

120 2. 부산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 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 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홍보 비예산 내용 : 홍보(년 1회) 및 캠페인 실시(년3회) 홍보 1회 및 캠페인 3회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 비예산 대상 : 주민, 관내 의료기관 내용 : 홍보 캠페인 및 교육(연 2회) 홍보 캠페인 교육 /2회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 비예산 내용 -의료기관 지도점검 강화 (반기1회) -출생성비 불균형 캠페인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분기1회) -의료기관 지도점검:2회 -캠페인 및 홍보: 5회 저출산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비예산 내용 : 출산장려, 모유수유사업 등 캠페인, 패널전시 5회/2,301명 저출산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비예산 대상 : 읍성축제, 온천천걷기대회, 동부산대학축제 내용 : 리후렛 및 페널전시 리후렛 및 페널전시, 홍보물배부 결 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및 모자건강홍보 비예산 내용 - 태아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기관점검 실시(연2회) - 캠페인 연2회, 건강정보지 연4회 홍보 - 내소자 수시홍보 및 교육 의료기관점검실 시 캠페인/연2 회, 건강정보지 홍보:연4회 내소자 수시 홍보 및 교육

121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 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 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2,410천 (구100%) 대상 : 임신20주 전 후의 등록임산부(32주까지) 인 : 6,000명 내용 : 1인 40, 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900천 (구100%) 대상 : 5개월이상 임산부 인 : 60명 내용 : 1인당 15, 명/ 1,144천 임산부 철분제지 총6,000천 (구100%)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 : 500명 내용 : 철분제 1개월분 1,013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3,0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중 Hb 11.0 이하인 자 인 : 300명 241명 임 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7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50명 내용 : 철분제 2달분 지급 155명 태교테잎배부 총5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태교테잎 1셋트(2 介 入 )배부 107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2,250천 (구100%)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임신20주 이상) 인 : 300명 내용 : 철분제 1통 233통 임산부 철분제지 총21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30명 내용 : 철분제 1회 (3개월분) 180명

122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 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라마즈 교실운영 총1,000천 (구100%) 대상 : 임신20주이상 관내 임신부 인 : 400명 내용 : 산전산후체조 및 모유수유 교육 385명 임산부ㆍ영유 아 영양제지 총3,0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내용 - 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 1-2회 공급 - 유아 : 18개월이상된 유아 영양제 1회 공급 임산부 432명/ 유아56명 임 신 태아기형아검 사및임산부갑 상선검사 시 자치구 () 총2,86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9명(작년기준) 내용 : 1명 26, 명/1인 26,260 철분제 및 영양제지 총3,550천 (구100%) 철분제 지 대상 : 등록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철분제 1통(13,000) 300명 영양제 지 대상 : 등록 12개월 이상 유아 내용 : 영양제 1통(13,000) 140명 534명 출 산 출산지금 시 자치구 (동사무소 및 ) 총200,000 천 대상 : 셋째이상 자녀 출생시 인 : 2,000명 내용 : 1인당 10만 신규사업 출생 축하카드 및 신혼부부엽서 발송 총1,000천 (구100%) 대상 : 당해연도 출생자 및 신혼부부세대 내용 :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사업 안내엽서 발송 2,783명

123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 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생아 신혼 부부 축하엽서 발송 총525천 (구100%) 대상 : 관내 출생아 및 신혼부부 2,662건 출 산 신혼부부, 출생아 축하엽서 발송 총750천 (구100%)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출생아 전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 신혼부부 964명/ 출생자 964명 출생 및 신혼 부부 축하엽서 발송 총1,600천 (구100%) 대상 : 관내 출생아,신혼부부 방법 : 매월1회 가정으로 엽서 발송 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임산부 등록관리 안내 출생축하엽서 발송 : 1,420명/ 신혼부부엽서 발송 : 765명 출생아, 신혼부부 축하 안내문 발송 총300천 (구100%) 대상 : 관내 출생아, 신혼부부 100명(월) 내용 : 모자보건사업안내 (건강검진, 산전관리, 예방접종안내) 신혼부부 412명/ 출생아:652명 결혼 및 신생아출생 축하엽서 발송 총1,000천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출생아 내용 : 이용 안내엽서 발송 (구100%) 2,742명 출생축하엽서 총690천 (구100%) 대상 : 06년도 출생아 인 : 1,500명 1,415명 웰빙축하용품 지급 총6,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출생아(생후1개월) 인 : 300명 내용 : 1인당 2만 출 산 태아기형아 검사 시 자치구 총6,09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16명 116명

124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 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가정 산후 가정방문 비예산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방문을 하는 자 내용 : 산욕기 관리, 모유수유상담, 좌욕기 대여 등 방문79건/좌욕기 대여52건 (1회2주) 출산휴가대체 교사 인건비 시 군 총4,000천 대상 : 정부지보육시설 출산휴가 대체 보육교사 내용 : 1인,일당 29,130 (80일이내) 인건비 2명/1,925천 저소득주민 출산 특별생계비 지 구자체 총6,000천 (구100%)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자 인 : 20명 내용 : 1인당30만 20명/1인 30만 양 육 모유수유용품 대여 비예산 대상 :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가정, 직장여성 등 내용 : 유축기 대여(1회 2주) 유축기 대여 27건 둘째이상자녀 보육료 지 시 자치구 총1,000,000 천 대상 : 0~24개월( 05~ 06출생아)된 둘째이상자녀 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내용 : 1인당 월10만 0~12개월 140명/1인 월10만 영유아 영양제 지 총2,250천 (구100%)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 : 150명 내용 : 1인당 13,000 94명/1인당 13,000 양 육 영유아건강 관리비지 총50,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주소및실거주자 중 둘째이상 출생아 내용 : 1인당 60만 (월 5만씩 12회 지급) 119명/ 43,950천 영유아 영양제 지 총3,000천 (구100%) 대상 : 등록 영유아 인 : 300명 내용 : 1명 10, 명/1인 10,

125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 예산 (부담 비율) 사업내용 (지 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직보육수당 지 구자체 총192,000 천 (구100%)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를 둔 직 인 : 300명 내용 : 연령별 차등지급, 정부 보육료지단가의 50% 지 320명/1인 6만(매월) 모유수유 홍보 비예산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홍보, 홍보물 배부, 켐페인 실시 3회 엄마 젖먹이기,생명존중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총500천 (구100%) 대상 : 동래메가마트 및 동래 전철역, 읍성축제등 참가주민 내용 : 리후렛, 태아모형, 페널전시 및 상담 홍보물(1,100), 리후렛(500부)손 수건배부 (1,100개) 양 육 직보육료지 구자체 총79,680천 (구100%) 대상 : 영유아보육법령상 관내 신고된 시설에 보육하는 직 자녀 내용 : 자녀1인당 월 6만 지급 57,990천

126 3. 대구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비예산 대상 : 관내 전 주민 내용 : 가두캠페인, 홈페이지 게재 캠페인 16회/ 홒페이지 상시게재 출산장려 홍보 비예산 대상 : 전주민 방법 : 캠페인, 리훌렛 제작 배부 캠페인 1회/ 리훌렛 300부 배부 저출산 극복 홍보 시자체 총17,000천 대상 : 관내 전 시민 내용 : 라디오 2개국, 지하철전동차 라디오 : 2개국 1일 3회(6개월간)/ 지하철 : 전동차내 홍보물 게첨 (6개월간)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시자체 (인구보건복 지협회) 총5,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0명 내용 : 주1회 4주간 425명 임신성당뇨검 사 시자체 (인구보건복 지협회)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00명 -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3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250명 내용 : 1인당 3회 지급 관내 임산부 100명/296개

12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8,0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0명 내용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임산부:2,298명, 영유아 400명/ 1회 영양제 지급 임산부 영양제지 총9,6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00명정도 수준 : 1인당 5회 정도 지급 300명/ 1인 4회 영양제 지급 임산부 영양제지 총2,500천 (구100%)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 : 1,000명 780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2,5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625명 내용 : 1인당 1회 지급 411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5,040천 (구100%)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인 : 1,800명 정도 내용 : 1인당 5회 1,723명 임신 임산부 직장인야간 건강교실 총2,000천 (구100%) 대상 : 등록 직장인 임산부 인 : 500명 정도 내용 : 기체조, 태교교실, 자가건강관리 8주 16회 교육 291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13,2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0명 정도 내용 : 1인당 3회 지급 1,060명/ 3,183개 임산부 산전검사 총5,6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태아이상검사 100명, 풍진항체검사 100명 190명

12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영양제지 총6,000천 (구100%) 대상 : 임신 5개월 등록 임산부 인 : 500명 정도 내용 : 1인당 3회 600명/1,751건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총5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80명 내용 : 산전 후 관리, 모유수유, 임부체조 417명/24회 등 출산 출생축하 엽서발송 비예산 대상 : 관내출생아 인 : 400명 정도 200명 출산 출생축하 엽서발송 총250천 (구100%) 대상 : 신고된 출생아 인 : 1,000명 정도 827명 출산축하 기념품 총5,0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0명 정도 내용 : 1인당 10,000 정도 1,000명/ 1인 3,000상당 출생축하 및 결혼축하엽서 발송 비예산 대상 : 출생신고자 및 혼인신고자 인 : 1,600명 정도 내용 : 출생축하, 결혼축하 엽서 1,519명 베이비시터 도우미 창구운영 (가정도우미 파견) 총2,000천 (구100%) 대상 : 거동불편자, 맞벌이 부부가정, 편부모 가정의 산모 및 영유아 인 : 산모 및 보육도우미 100명 정도 파견 내용 : 도우미 1일 20,000 지급, 파견기간 미정 - 양육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시 구군 () 총18,000천 (시 50%, 간호협회 50%) 대상 : 관내 0세~1세 영유아중 모유수유아 인 : 모유수유아 180명 대구시간호사회 위탁 150명,

12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모유수유 대시민 캠페인 시자체 (인구보건복 지협회) 총3,000천 대상 : 관내 전 시민 내용 : 모유수유를 잘 나타낸 사진 공모 20명 양육 셋째자녀 보육료 지 시 구 군 (사회복지과) 총480,000천 (시50%,구50 %) 대상 :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만1세미만의 셋째자녀와 그 이후 자녀( 기준) 인 : 200명 내용 : 1인당 20만 - 모유수유사업 비예산 대상 : 관내주민 및 임산부 방법 - 홍보물제작 배부 및 캠페인 -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홍보 - 모유수유서약서 및 모유수유조사 홍보물제작배 부 : 15,000부 캠페인:10회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홍보 : 16회 모유수유 서약서 : 200명 모유수유교육 : 14,000명 부모 자녀 교육 및홍보 비예산 대상 : 관내주민 및 임산부 방법 - 영유아 임산부 신규 등록시 상담 교육 - 보도 홈페이지 홍보 - 홍보물 제작 배부 상담 보건교육 : 3,725명/보도 홈페이지 홍보 : 4건/ 홍보물제작 배 부 : 3,000부 양육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총18,000천 (구100%) 대상 : 관내보육시설 130개 아동 인 : 3,000명 정도 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내용 : 신체계측, 혈액, 소변, B형간염, 요충검사 만4-6세 아동/ 5,400명

13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기타 건전한 성 가꾸기 연극제 시자체 (인구보건복 지협회) 총12,000천 대상 : 관내 중 고등학생 인 : 1200명 정도 내용 : 올바른 성을 표현하는 주제의 성 연극제 1,600명/ 대상1팀, 최우수1팀 우수1팀,장려2팀 건전한 성문화 한마당 시자체 (인구보건복 지협회) 총3,000천 대상 : 관내 중 고등학생 인 : 3개교 3,600명 정도 내용 : 성연극제 수상작 학교순회 재공연, 성강좌, 성관련퀴즈대회등 3개교 3,400명 팔공꿈나무들 한마당 총2,000천 (구100%) 대상 : 한국SOS어린이 마을 아동, 관내보육시설 5개 아동 및 어머니 인 : 600명 내용 : 장난감 재활용, 풍선아트, 신기한매직나라 등 소외계층 아동과 유대감 나누기 350명참여/ 2,000여점 수집) 미니도서실운 영 총1,000천 (구100%) 대상 : 관내주민 인 : 200명 정도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영양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 164명 참여 기타 건강도서실 운영 총280천 (구100%) 대상 : 지역주민 인 : 2,000명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건강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3,000여종) 1,800명/ 3,697건 대여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총7,975천 (구100%) 대상 : 사명감을 가진 21 ~ 60세 남녀 인 : 100명 내용 : 산후관리와 육아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기간 : 3개월 정도

131 4. 인천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출산용품 및 철분제제 지 총8,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80명 내용 : 1인당 3만, 임신20주~출산후 2개월까지 지급 180명/1인 3만 라마즈체조 교실운영 총4,7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93명 내용 : 분만 시 통증완화를 위한 호흡법, 근육 이완법 교육, 1인당 2만 193명/1인 2만 기형아풍진검사 총3,140천 (구100%) 대상 : 관내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인 : 44명 내용 : 풍진검사 1인당 2만 44명/1인 2만 임산부 철분제지 총14,145천 (구100%) 대상 : 임신20주 - 산후 2개월 임산부 인 : 90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1인당 16천) 800명/ 11천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총4,200천 (구100%)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인 : 130명 내용 : 임신,출산관련 교육, 년 5회/ 4주 프로그램 130명/ 27천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30,000천 (구100%) 대상 : 등록된 관내 임산부 인 : 800명 내용 : 1인당 총 6개월 철분제지 (임신5개월~분만1개월) 706명

13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철분제지 총11,000천 (구100%) 대상 : 등록된 관내 임산부 인 : 800명 내용 : 철분제지 (임신 5개월~분만 1개월) 2,254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7,20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500명 내용 : 철분제 지 (임신 20주부터 산후 1개월) 5,512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2,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000명 내용 : 철분제 지 (월1회 평균5회) 3,671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5,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60명 내용 : 철분제 지 (임신20주~산후1개월) - 임신 임산부 영양제지 총12,100천 (구100%)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 : 3,500명 내용 - 임신20주~40주까지 월1회 보급 - 산후 1개월 이내에 1회 제공 산전: 2,758명 산후: 349명 직장인을 위한 비디오 대여 비예산 대상 : 직장인 임산부 및 대여를 희망하는 임산부 인 : 150명 내용 : 산전(기)체조, 산후(기)체조, 모유 수유, 라마즈출산교실, 베이비마사지 산전체조:68건 산후체조:15건 모유수유:13건 라마즈교실:14 건 베이비마사지: 10건

13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관리 총6,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000명 내용 : 산전 산후건강관리, 임신20주부터 산후3개월까지 철분제 제공 산전관리: 764명/ 산후관리: 305명 임산부 교실운영 총2880천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80명 내용 : 임신, 출산관련교육 (6회/분기 운영) 24회/399명 출산 출산 축하용품 지 총6,300천 (구100%) 대상 : 등록 신생아 인 : 300명 내용 : 아기 내의 제공 - 출산 모자보건사업 안내엽서 발송 비예산 대상 : 관내 출생신고자 내용 :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 안내 인 : 900명 875건 출생축하 엽서발송 총900천 (구100%)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2,300명 내용 : 사업내용 소개 및 출생축하 엽서 발송 2,592명 출생축하 엽서발송 총800천 (구100%)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2,500명 내용 : 사업내용 소개 및 출생축하 엽서 발송 3,000명 모자건강을 위한 이용안내 총12,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신생아 인 : 3200명 내용 : 1인당 190, 안내엽서발송 3125명/ 93,750천

13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군자체 총25,000천 대상 : 관내 첫째, 둘째 신생아 인 : 250명 수준 : 1인당 10만 - 출산 출산지금 군자체 총20,000천 대상 : 관내 셋째아 인 : 40명 수준 : 1인당 50만 - 출산지금 총20,000천 대상 : 관내 둘째아 이상 인 : 66명 내용 : 1인당 30만 - 신생아 소모품(물티슈) 지급 총3,024천 대상 : 관내 출생신고 된 신생아 내용 : 물티슈(140매), 6개월간 지급 인 : 110명 - 양육 셋째자녀 보육료지 시 구 총944,000천 (시50%, 구50%) 대상 : 이후 출생한 세째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 : 500명 내용 : 1인당 월 20만(만4세까지) 438명/ 928,000천 출산용품 지급 군자체 총15,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출산용품 인 : 300명 내용 : 50천 상당 - 셋째아이상 양육비지 군자체 총24,000천 대상 : 셋째이상자녀 양육비 인 : 240명 내용 : 월 100천(만5세 까지) - 양육 영유아 철분제지 총1,350천 (구100%) 대상 : 혈색소 10미만 영유아 인 : 100명 내용 : 14천 98명지

13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모유수유 교실 운영 총4,630천 (구100%) 대상 :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산모 인 : 400명 내용 : 12천 - 모유수유교육 비예산 대상 : 등록된 관내 임산부 인 : 700명 내용 : 모유수유 권장, 교육 리플렛 배부 106명 모유수유교육 비예산 대상 : 등록된 관내 임산부 인 : 800명 내용 : 모유수유 권장, 교육 리플랫 배부 836명 모유사랑교실 총6,000천 (구100%) 대상 :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 모유수유 지도를 하는 수유부 인 : 400명 내용 : 수유자세 지도, 유방마사지, 자기관리법지도 등 50회 /년 (주1회) 44회 / 589명 생후6개월이상 완전모유수유 율: 64% 기타 북스타트 사업 구자체 총12,400천 (구100%) 대상 : 생후 1년미만 영아(보호자) 내용 : 북스타트 꾸러미 전달 (도서2권, 가방, 홍보책자 등 대여) 인 : 2,000명 배부629명/대 여236명

136 5. 광주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 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23,699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5개월~분만전까지 8,283명 임산부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비예산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임신기와 산후 비만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 의료기관순회 어머니교실 운영 총1,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부인과 순회교육 5회/ 335명 출 산 다복왕 선발대회 총1,200천 (구100%) 대상 : 20세~45세이하 여성 중 출생자녀수의 비가 같은 자 내용 : 3명(1위 50만, 2위 40만, 3위 30만) 3명/ 1,2,3위선정 출생축하엽서발송 총1,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출생아에 대한 출생축하 카드발송 -영유아 예방접종안내문발송으로 적기접종 유도 1,323명 양 육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비예산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모유수유 시설 및 물품비치 3개구

137 구 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엄마젖 먹이기운동 총400천 (구100%)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엄마젖먹이기 서약 - 개인용 전동식 유축기 구입대여 - 아토피 교실운영 비예산 대상 : 관내 신생아 및 예방접종 대상자 부모, 등록 임산부 내용 : 민간의료기관 연계로 아토피교실 운영 - 문자메세지 (SMS)전송 총1,000천 (구100%) 대상 : 관내신생아 및 예방접종대상자 부모,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5개월~분만전까지,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등 안내 5,161건

138 6. 대전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 촉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총6,960천 대상 : 임신 5개월이후 등록 임산부 임산부 영양제지 시 구 (시30%, 인 : 1,000명 구70%) 내용 : 1인3개월 지급 - 총2,256천 임산부 영양제지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94명 내용 : 1인 3개월 지급 94명 총6,400천 임산부 영양제지 (구100%)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부터 3개월간 지급 367명 총3,600천 임산부 영양제지 (구100%) 대상 : 5개월이후 임부 인 : 310명 내용 - 24,000(1인) - 1인 3회 공급 - 1회 8,000(100정) 438명/ 8,865,000 임부초음파 쿠폰발급 총6,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50명 내용 : - 1회당 2만 - 쿠폰발급하여 관내산부인과의뢰 - 초음파검진1인 2회실시 300명 2회/ 900만 임신 모자건강 교실운영 비예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200명 내용 : 산전체조, 태교, 신생아목욕, 모유수유교실 1,216명

13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 촉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보건교육 비예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200명 내용 : 산전체조, 태교,모유수유 교실, 신생아목욕, 체조 (모자건강교실운영) 1,216명 신혼부부 건강검진 총500천 (구100%) 대상 : 관내 거주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인 : 240명 내용 : 간염, 간기능검사, 빈혈, AIDS, 매독, 당뇨, 단백뇨검사 277건 신혼부부 풍진예방접종 총385천 (구100%) 대상 : 관내거주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 부부 중 풍진항체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인 : 50명 34명 출산 보육도우미 파견 시 구 총198,000 천 (시50%, 구50%) 대상 : 전보육시설(직장제외), 셋째자녀(0세아)보육가정 내용 - 년 30일내, 1회 7일 이내 - 도우미수당 : 1인 1일 30, 명 출산 출생축하 엽서 및 모자보건 수첩 배부 총3,580천 (구100%) 대상 : 관내출생자 및 등록 임산부 영유아 내용 : 1인당 1천 2,000명 출산축하 용품지급 총72,000천 (구100%)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인 : 2,400명 내용 : 귀 체온계 또는 목욕용품(비누샴푸 로션등) 셋트 중택1 1,200명

14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 촉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양육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시 단체 총9,690천 (시40%, 간호사회 60%) 대상 : 관내 4, 5, 6개월 건강한 모유수유아 내용 : 우수아 선발 13명 선발 110명 셋째아이후 보육료지 시 구 총1,200,000 천 (시50%, 구50%) 대상 :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3세미만아동 내용 : 1인 1월 200,000 보육료 지 539명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지 시 구 총841,200 천 (시50%, 구50%) 대상 : 전 보육시설(직장제외) 이용 아동중 1, 2층 아동 내용 : 1인 1일 500(300일 이내) 1,741명 양육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시 구 총175,488 천 (시50%, 구50%) 대상 : 모든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보육아동 내용 : 1인 1회/13,000 7,735명 특수보육시설 (장애아, 방과후) 간식비 지 시 구 총235,080 천 (시50%, 구50%) 내용 :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로서 장애아 전담 통합 보육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전보육아동 내용 : 1인 일(년300일)/600 1,241명 5층 보육료 지 시 구 총304,968 천 (시50%, 구50%) 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가구 내용 : 정부보육료 연령별 지단가의 30% 432명 기타 정부가족계획 시술부작용자 지 총600천 (구100%) 대상 : 정부시술부작용자 내용 : 처치비 및 교통비 지

141 7. 울산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06 예산 (대민접촉 (부담비율) 창구)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 총45,000천 (구100%) 대상 : 임신 20주 ~ 40주 임산부 인 : 2,270명 내용 : 월 1회 철분제 지급 2,990명 풍진항체 무료검사 총30,000천 (시50%, 구50%) 대상 : 관내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임신 예정자 및 임부 인 : 1,000명 내용 : 풍진검사 1,200명 임산부 건강교실 총7,730천 (구100%)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200명 내용 : 수강료, 교육교재무료 1,515명 모자건강교실 비예산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60명 59명 라마즈 출산교실 총1,680천 (구100%) 대상 : 임신28주 이상 임산부 인 : 240명 266명 출산 장애인 출산지금 시자체 총9,000천 대상 : 4급이하 장애인 출산자 인 : 30명 내용 : 1인당 30만 - 출산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 시자체 총6,000천 대상 : 4급이하 장애인 산모의 첫째아 인 : 20명 내용 : 1인당 30만 - 신생아 출생축하 엽서발송 총1,000천 (구100%) 대상 : 당해년도 출생아 인 : 1,800명 내용 : 출생축하 메시지 및 예방접종 스케줄 안내 1,000명

14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06 예산 (대민접촉 (부담비율) 창구)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양육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시 자치 구 보육시 설 총144,000 천 (시50%, 구 군50% ) 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중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 : 120명 내용 : 1인당 10만/월 - 모유수유 홍보물 및출생성비 홍보책자 시 구군 총5,000천 내용 - 모유수유홍보물 : 분기 1회 - 출생성비홍보 : 분기 1회 모유수유홍 보물: 분기1회/ 출생성비홍 보:분기1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홍보사업 시 구.군 간호협회 총7,500천 대상 : 생후 5, 6, 7개월 인 : 150명 내용 : 모유수유 참가자 기념품 증정 및 홍보물 제작 - 양육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총164,000 천 대상 : 3~6세 보육시설 어린이 (시50%, 인 : 25,000명 구 군50% 내용 : 검사항목 3종목 13항목 ) - 영유아 발달놀이 총4,200천 (구100%) 대상 : 관내 3개월~15개월 영유아 인 : 1,400명 내용 : 수강료, 교유교재무료 1,686명 미숙아 정밀검진비 총2,000천 (구100%) 대상 : 2,500g(37주)미만 미숙아 인 : 20명 내용 : 성장발달 검사비, 청력검사비 지, 1인당 10만 10명

143 8. 경기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대상 : 관내 미혼남녀 미혼남녀 혼전검사 사업 총1,400천 인 : 70명 내용 : 1인당 20천, 기본혈액검사, 63명 소변검사, X-선 검사 혼인 전 건강검진 총3,000천 대상 : 혼인 전 여성 인 : 100명 내용 : 풍진, 에이즈, 결핵, 간염, 매독, 혈액형, 고혈압, 당뇨등 75명 :풍진검사, 예방접종 출산장려홍보 총3,000천 대상 : 혼인신고자 내용 : 결혼축하카드 발송, 모자보건 안내 책자 발송 - 신혼부부 건강검진 총32,000천 대상 : 신혼부부, 예비부부 인 : 400명 내용 : 혈액검사(풍진외 8종), 흉부X-선검사 427명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시자체 총2,000천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인 : 150명 내용 : 성병, 간염, 풍진, 빈혈, 뇨.단백등 임신전 태교 및 피임법 지도 162 출산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자체 총2,000천 내용 : 관련홍보물제작 및 정보지 분기별 1회 년/10회

14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신혼부부 건강검진 총720천 대상 : 신혼부부, 예비부부 인 : 100명 내용 : 혈액검사(간기능외10종) - 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예산 대상 : 관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인 : 100명 내용 : 전염성질환과 영양상태 검사 신혼부부/ 55명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37,7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3,800명 내용 : 임신20주부터 월1회 9,666건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총10,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500명 내용 : 관내 병의 연계한 복부초음파 검사비 지 1,340명 출산준비교실 총14,600천 대상 : 임신 20주~30주 등록 임산부(또는 부부가 함께) 인 : 600명 내용 : 1기/4주프로그램 24회/439명

14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총11,15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2,600명 내용 : 라마즈, 산전산후 교실 등 2,358명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38,0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등록 임산부 인 : 4,200명 내용 : 월1회 6,309명 임신반응 검사 총830천 대상 : 기혼여성 인 : 200명 내용 : 소변검사 200명 행복한출산 준비교실 총4,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900명 내용 : 1기8주(요가, 공체조, 호흡법등) 900명/32회 대상 : 임신 20주~출산전까지 임산부 임산부 철분제지 총27,500천 인 : 6,000명 내용 : 산전관리 방문시 1개월분 철분제 5,775명 무료공급

14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임산부 영양제지 총50,199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20주~출산 전까지 영양제 지 인 : 700명 5,357건 출산준비교실 총8,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중 신청자 인 : 40회/800명 내용 : 임산부 체조, 모유수유교육, 산전ㆍ산후관련 교육 실시 32회 /737명 기형아 검사지 총14,400천 대상 : 임신15~20주 등록 임산부 인 : 900명 내용 : 기형아검사 (트리플마커검사) 쿠폰을 에서 발급 병 검사비를 월 1회 병에 지급 533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48,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2,700명 내용 : 매월 30정 제공(1통), 임신20주~산후1개월 3,562명 임신 임산부 초음파의뢰 총21,8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600명 내용 : 초음파의뢰서1인3회발급 (관내산부인과병의 연계) 1,366명

14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태아기형아 검사 총4,200천 대상 : 등록 고위험군 인 : 150명 내용 : 기형아검사의뢰 (관내산부인과 병의 연계) 167명 출산준비 교실운영 총4,1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횟수 : 연24회 12회 /391명 기형아검사 총1,6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저소득층 임산부 인 : 50명 80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2,600천 대상 : 모든 임산부 인 : 1,000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산후 1개월 2,897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9,200천 대상 : 임신 20주이상 등록 임산부 인 : 4,500명 내용 : 임신 20주~분만까지 3,959명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및 부부캠프 총17,130천 대상 : 임신 20~26주 임산부 인 : 840명 내용 : 교육 및 체조 지도, 체험활동 34회/623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14,0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 : 2,00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1,187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8,000천 )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2,000명 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시 1,632명

14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준비교실 총16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0회/400명 내용 : 산전교육, 출산, 모유수유 8회/240명 셋째아이상 초음파검사비지 총7,5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임산부 인 : 150명 내용 : 1회1만, 5회분지 - 태아기형아 풍진 검사 총2,800천 대상 : 임신12주이내(80명), 임신 16주~20주 이내(90명)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152명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11,2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 : 1,454명 내용 : 1인당5통 765명 임산부 건강교실 총9,05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 : 150명 내용 : 3기/주1회(10주) 150명 풍진검사 및 기형아검사 총1,68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90명 내용 - 풍진검사 : 가임여성 - 기형아검사 : 임신16주-20주산모 77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0,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100명 내용 : 임신20주~분만시 961명

14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철분제지 총71,486천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 : 3,000명 내용 : 1인당 최대 6병 2,740명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총1,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분기당 1회 2회/38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50,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중 빈혈인자 인 : 4,000명 내용 : 출산후 6개월까지 관리 4,186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30,000천 대상 : 임신20주~40주 임산부 인 : 3,000명 2,500명 임산부 초음파교실 비예산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50명 운영 : 매월 넷째주 목요일 내용 : 태아발육상태 확인 120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15,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00명 내용 : 임신5개월~분만전까지 월1회 357명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총3,02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중 신청자 인 : 40명 내용 : 분기별 주 1회운영 10명

15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7,000천 대상 : 임신 20주이상 등록 임산부 인 : 900명 내용 : 매월 30정 지급 825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22,500천 대상 : 임신 20주이상 등록 임산부 인 : 900명 내용 : 1인 2회 4개월분 지급 608명 임산부 산전검사 총18,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0명 내용 : 풍진, 기형아 검사, 검사쿠폰 지급 850건 임산부풍진 기형아검사 총18,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0명 내용 : 관내의료기관 연계 쿠폰발행 1,200명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총7,8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출산, 모유수유, 신생아 건강관리등에 관한 임산부 보건교육 4기120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7,5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 : 1,00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982명 임신 출산준비교실 총2,400천 (시100%,)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내용 : 산전 산후관리, 체조, 모유수유, 호흡법 등 방법 : 5기/25회 20회/380명

15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불임부부지 총6,000천 대상 : 불임부부 내용 : 불임부부 검사비 및 시술비지(인공수정) 방법 : 20명(1회30만) -시험관시 술 : 2명 -인공수정 : 6명 임산부ㆍ 영유아 건강관리 총7,0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영유아 내용 : 철분제 및 영유아 빈혈제 지급 인 : 1,000명 영유아: 62명 임산부: 1,699명 직장인부부 아기맞이 건강교실 총96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예비부모 내용 : 부부스트레칭, 분만의 이해, 분만을 위한 마사지등 방법 : 2기/8회(야간운영) - 불임&복시술비 총12,000천 대상 : 불임&복가정 인 : 불임20명, 복20명 내용 : 의료비 지(30만 한도) 28명 임신 태교교실 운영 총3,840천 대상 : 임신16주이상 임산부 인 : 900명 내용 : 태교교육 798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20,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800명 내용 : 임신20주부터 40주까지 제공 1,768개

15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준비교실 총2,400천 대상 : 임신25주이상 관내 임산부 인 : 320명 내용 : 태교, 모유수유, 출산과정전반 257명/16회 태아기형아 검진사업 총20,16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440명 내용 : 풍진, 트리플마커 무료검사 944명 임신반응검사 총132천 대상 : 기혼여성(단산한여성 제외) 인 : 80명 내용 : 소변검사 53명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총98,72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풍진, 기형아검사 - 초음파검사 3회(초, 중, 말기) - 철분제지급: 임신20주-산후1개월 -기형아검 사 261명 - 풍진검사 146명 -철분제: 129,730명 -초음파검 사 754명 임산부 체조, 아기 맛사지교육 총4,8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출산체조, 요가, 아기맛사지 교실 (임신기간별 지) -임산부체 조교실 47명 -임산부요 가교실 82명 -아기맛사 지교실 46명

15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라마즈호흡 교실운영 총3,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8회 / 160명 내용 : 라마즈 호흡 교실 운영 - 임산부 건강관리 총16,8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3,500명 내용 - 철분제보급 : 임신 20주부터 출산전까지 - 구강검진, 구강건강 관리( 06,신규) 3,418명 임신 모자보건 교실운영 총17,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내용 - 운영주기 : 분기당 1회 (월 4회) - 출산준비, 한방산후관리 교실, 미숙아 이유식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4회/867명 모자보건 정보관운영 비예산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주민 내용 : 보건정보지 및 관련 비디오대여 - 임산부 건강교실 총35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월1회 8회/106명 피임시술 복비지 총3,000천 대상 : 45세미만 복시술자 인 : 10명 내용 : 30만 지

15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여부 무료검사 총3,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임신여부 무료검사 350명 임신 임산부 풍진, 기형아 검사비지 총25,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600명 내용 : 풍진검사비 12,000지, 기형아검사비 15,000지 1,426명 모자보건 교실운영 총25,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산부출산교실50회, 임산부요가교실20회, 태교 태담교실10회, 이유식교실10회, 아기마사지교실10회 2,376명/ 40회 임산부 철분제지 총6,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200명 544회 /211명 선천성기형아, 풍진검사 총4,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50명 110명 임산부 초음파검진 비예산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1회/10명 152회 /132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 총8,0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12-15개월 영유아 인 : 임산부:2,000명, 영유아:600명 임산부: 2,042명 영유아: 561명 임산부 철분제 지 총6,000천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 : 800명 790명

15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출산준비교실 총6,180천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 : 210명/16회 내용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교육 211명/16회 임산부 영유아영 양제 및 철분제지 총3,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인 : 400명 내용 : 1인당 7, 명 임신반응 검사 총2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00명 내용 : 1인당 2,000 34명 임산부 철분제지 비예산 대상 : 등록 임산부(임신20주~출산 전) 인 : 65명 내용 : 매월 30정 지급(5개월) 65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6,0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등록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철분제 30정/월 6개월간(임신20주 ~ 산후 1개월) 680명 임산부 태교교실 총5,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태교전문 음악프로그램, 호흡법 등 49회/ 345명 임신 총200,000천 대상 : 임산부, 수유부, 영아 임산부 영아 영양지사업 (도50%, 군50%) 인 : 240명 내용 : 1인당 월 75천, 식품 패키지 지(미역, 분유 등) 175가구/ 288명

15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선천성 기형아ㆍ풍진검사 총40,000천 대상 - 풍진 : 임신7주~14주임산부 - 기형아검사(트리플검사) : 임신16주~20주 임산부 내용 : 검사비 전액 무료 1,069명 출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 도 시 총110,000천 (도50%, 시50%) 대상 : 국민기초수급대상자중 해산자 인 : 370명 내용 : 1인당 30만 279명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 도 시 총99,000천 (도50%, 시50%) 대상 : 차상위 및 한시생계구호자 인 : 330명 내용 : 1인당 30만 250명 출산지금 시 구 동 총240,000천 대상 : 3자녀이상 출생아 인 : 1,200명 내용 : 1인당 20만 915명 출산 출산지금 총40,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 : 400명 내용 : 10만권 예금증서 배부 376명 출산축하용품지급 동 총50,000천 대상 : 06년 출생아 인 : 5,500명 내용 : 출생 신고시 동사무소에서 신생아 목욕타올 배부 5,219명

15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셋째아이상 가정무료보건 의료서비스 총33,76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1,500가구 내용 : 조기난청검사, 뇌염등 예방접종, 치아홈메우기, 영양제 지 등 1,262가구/ 6,310명 셋째자녀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총15,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150명 내용 : 축하상품권 지급예정 05년5만상당 축하상품으로지급 06년하반기부터 10만축하상품권 지급 141명 출산 출산지금 총80,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800명 내용 : 1인당 10만 469명 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관리교실 비예산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가족 내용 : 임산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예방 관리 및 가족의 대처에 대한 보건교육 - 셋째자녀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 비예산 대상 : 06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내용 : 운동처방, 건강검진, 독감접종 운동처방 등 3종 건강관리 서비스 전액 무료

15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축하용품 지급 총165,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출산용품지 : 600명 - 영양급식쿠폰 : 600명 내용 - 출산용품쿠폰 : 20만 - 영양급식쿠폰 : 10만 출산용품 556명 영양급식비 376명 출산 다자녀 가정 건강관리 총80,100천 대상 : 관내 2자녀이상출산가정 인 : 2,700명 내용 - 출산장려용품 : 고막형체온계 또는 코크리너 - 산전기형아검사 바우처발급(2자녀 이상) - 산전초음파검진 바우처 발급(3자녀) 701명 출생축하용품지 총70,000천 대상 : 06년 출생아 인 : 3,500명 내용 : 모유수유 쿠션 배송 1,856명 출산지금 총940,000천 대상 : 06년 출산 둘째아 이상 인 : 1,572명 내용 : 둘째 500천, 셋째이상 1,000천 - 출산지금 총20,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200명 내용 : 1인당 10만 200명 금반지1돈 출산지금 총1,000,000천 대상 : 관내신생아(부모180일 전거주자) 인 : 2,000명 내용 : 둘째50만, 셋째아이상100만

15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출산기념품 지급 비예산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명 내용 : 유아용 앨범 92명 출산지금 시자체 총300,000천 대상 : 6개월이상 거주 신생아 인 : 2,500명 내용 : 둘째 10만, 세째이상 20만 - 출산지금 총200,000천 대상 : 아기출생 전부터 6개월간 포천시에 거주 내용 : 둘째아 20만, 셋째아이상 40만 285명 출산지금 총150,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150명 내용 : 1인당 100만 6개월이상 거주 195명 출산지금 총75,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150명 내용 : 1인당 50만 105명/1인 10만 출산용품지급 시자체 총10,000천 대상 : 등록자중 셋째 출생아 인 : 50명 내용 : 1인당 20만 상당 39명 출산 출산지금 총220,000천 대상 : 둘째아 이상 인 : 730명 내용 : 둘째 20만, 셋째이상 50만 730명/ 둘째20만, 셋째이상 50만

16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시자체 총36,600천 대상 : 관내 주민등록 거주한 2006년 1월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내용 : 둘째아 10만, 셋째아이상 20만 - 출산지금 시자체 총45,000천 대상 : 관내 전 출생아 인 : 150명 내용 : 1인당 30만 115명 출생아동 은목걸이 지급 군자체 총28,000천 대상 : 관내 전 출생아 인 : 700명 내용 : 35천 상당 은목걸이 437명 출산지금 시자체 총200천 대상 : 군내 셋째 신생아 인 : 100명 내용 : 1인당 20만 67명 양육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 도 시 총14,800,000 천 (도50%, 시50%) 대상 : 05.1월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자 인 : 8,500명 내용 : 1인당 월 209천, 24개월지 - 유축기대여 총1,640천 대상 : 분만후 3개월이내 인 : 100명 내용 : 유축기대여 - 유축기대여 총1,000천 대상 : 관내 수유곤란자 인 : 80명 내용 : 2달 무료대여 60명

16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유축기 대여 총4,200천 대상 : 관내 수유부 인 : 200명 내용 : 1인 2-4주 대여 - 유축기대여 비예산 대상 :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 인 : 30명 내용 : 3개월 대여 3명 양육 유축기대여 총6,100천 대상 : 수유곤란, 직장에 다니는 산모 내용 : 1인 1개월 대여 - 유축기대여 총3,000천 대상 : 모유수유 중인 자 인 : 50명 14명 모유수유글 공모 총1,100천 내용 : 모유수유실천 공모 체험수기 1회/4명 선정 모유수유 강연회및 판넬 전시회 총1,500천 내용 : 강연회 및 판넬전시회 년1회 발육부진아 영양제 지 총4,500천 대상 : 등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 : 350명 내용 : 발육부진아 월1회 제공 372명 영유아 맛사지 교실 운영 총600천 대상 : 1~3개월 등록 영유아 내용 : 유아마사지의 장점과 주의점 얼굴, 다리, 가슴, 배, 팔, 등, 척추등 마사지 횟수 : 년/4회 4회/60명

16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첫돌맞이 축하전보 발송 시자체 총11,400천 대상 : 첫돌맞이 유아 인 : 3,800명 내용 : 축하전보 발송 - 양육 모유수유용품 대여 비예산 대상 : 관내 임산부중 적응자 내용 : 함몰유두교정기 대여 (3개월간) - 모유수유용품 대여 비예산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내용 : 1개월 무료대여 * 유축기 125개, 함몰유두 교정기 25개 325명 세째아 이상 입소료 지 시자체 총6,000천 대상 : 보육시설이용아동(연령 제한 없음) 인 : 120명 내용 : 5만/년1회 - 전동유축기 대여 총3,000천 대상 :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 (관내 거주자) 인 : 120명 내용 : 2~4주 대여 40명 전동유축기 대여 총7,000천 대상 : 미숙아, 세자녀 이상 내용 : 전동유축기 대여 73명대여 유축기 대여 총13,000천 대상 : 수유부 인 : 240명 231명 양육 3자녀이상 만(2세이상) 아동 보육료 지 시 구 총220,000천 대상 : 3자녀이상 자녀 중 0,1세 아동을 제외한 보육시설 이용아동 내용 : 보육료 100천/월 1,350명/ 810,168천

16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셋째자녀 보육료 지 시 구 총270,000천 대상 : 취학전 만5세까지의 세째자녀이상 아동 (약2,065명) 내용 : 연령별차등지 보육시설 구 분 2세미만 2세 3세이상 만5세이하 셋째자녀이 공 동지역 ,000 유 상: 실 립 치 면지역 ,000 보육료50% 사립유치 ,000 /총23억 보육시설 200, , ,000 미숙아 관리 총16,800천 대상 : 등록미숙아 및 부모 인 : 170명 내용 - 미숙아부모자조모임교실 ( 06 신규) - 성장발육을 돕기 위한 영양제 보급 - 구강검진, 구강건강 관리( 06 신규) 70명/ 영양제 보급 발육 부진아 영양제 지 비예산 대상 : 2~6세 영아 중 발육부진아 인 : 260명 140명 양육 영유아 급식비 지 시자체 총90,000천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2세이하 영유아 인 : 1,500명 내용 : 1만/월/1인 1,450명 (1만/월 /1인) 대상 : 셋째아이상 가족 희망둥이 증발급 총1,000천 인 : 300명 내용 :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감면(내과, 치과, 예방접종, 년1회 건강검진)

16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2006년예산 (부담비율) 사업내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양육비지 사업 시자체 총570,000천 대상 : 05년출생한 3째자녀부터 인 : 250명 만2세미만까지 내용 : 1인 월 209천 -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 시자체 총108,000천 대상 : 의왕시거주 셋째이상자녀로 보육시설이용자 인 : 180명 내용 : 월/5만 145명 어린이건강 교실 총2,000천 대상 : 관내 유치생 인 : 900명 내용 : 15회 16회/936명 양육 출생아 건강보험 5년납 10년보장 군자체 총78,000천 대상 : 관내주소 출생아 인 : 500명 내용 : 1인당 월13, 명/ 1인 12 만 금팔지 증정 출산및육아 지금지급 군자체 총110,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50명 내용 : 1인당220만 - 출산지금: 100만 - 육아지금: 120만(월10만1년간 지)

165 9. 강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총3,000천 대상 : 결혼예정 중인 예비 부부 또는 결혼1년 이내의 신혼부부(검사종목: 19종) 인 : 150명 내용 : 건강검진, 풍진예방접종 152명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총7,046천 대상 :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인 : 300명 내용 :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266명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포 및 캠페인 등 출산장려 홍보 보건의료 비예산 -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분기1회) 5회 - 영농교육, 여성관련교육 등 기회교육(수시) - 건강체험관 운영(5회) 출산장려 홍보 비예산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인터넷 홍보(수시) 가임여성 풍진검사 총1,000천 대상 : 유배우 가임여성 인 : 50명 내용 : 풍진검사(위탁: 정선병) 및 예방접종 - 결혼 출생성비불균 형 해소 및 홍보 총405천 내용 :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및 홍보 - 홍천신문 : 3회 - 홍보물 배부 : 500명 홍천신문: 3회 홍보물배 부: 500명 임신 행복한 출산교실 운영 총1,1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00명 내용 : 상ㆍ하반기 총2회, 7주 프로그램 90명

16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영양제지 총3,6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 : 500명 내용 : 철분제 500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4,000천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 : 440명 내용 : 철분제 931명 불임부부 총50,000천 대상 : 결혼 후 1년이상 불임가정 기초검진비 인 : 250명 - 지 내용 : 1인 20만 임산부 영양제지 총9,500천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 : 250명 내용 : 철분제 1,824명 임신 복부부 의료비지 총4,000천 대상 : 강릉시 거주자로서 부부나이 44세 이하 인 : 10명 (난관5명, 정관5명) 내용 : 정관(50만), 난관(30만) - 임산부 영양제지 총5,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산후 3개월까지(총9개월) 월1회 지급 212명/ 618회 태아 초음파 검진비지 총2,8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40명 내용 : 산전초음파 (관내 산부인과) 무료 쿠폰 발급(2회) 124명

16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중 총1,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산전기형아검 인 : 50명 58명 사 내용 : 산전기형아검사 실시 임산부 철분제지 총12,800천 대상 : 동해시 거주 20주 이상의 모든 임산부 인 : 1,700명 내용 : 매월 1통 790명 임신 임신반응검사 총500천 대상 : 동해시 거주, 배우자 확인 인 : 50명 110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6,000천 대상 : 임신 5개월이상(관내) 임산부 인 : 150명 내용 : 1인당 4만 100명/ 1인 3만5천 모자보건수첩 보급 총4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예방접종 시기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375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2,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30명 125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50명 219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5,400천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인 : 500명 150명 태아 기형아 검사 총1,2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50명 내용 : 임신 16~20주에 기형아 검사 실시 30명 기형아 예방사업 총1,500천 대상 : 신생아 인 : 60명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추가검사(42종) 20명

16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600천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 : 176명 내용 : 헤모큐-액 10A 지급 176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2,000천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 : 244명 내용 : 철분제 188명 모자보건수첩 제작 보급 총2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예방접종 시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안내 및 산전관리 180명 임산부 철분제지 보건의료 총21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3개월분 철분제 지급 44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명 39명 모자보건수첩 제작 총4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200명 180명 임신반응검사 총500천 대상 : 관내 거주 유배우 부인 인 : 50명 - 임신 임부 조혈제 지 총4,000천 대상 : 20주이상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1인 6만 200명 태아성 단백검사 총1,400천 대상 : 임신 16~20주 임산부 인 : 35명 내용 : 1인 4만 30명

16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영양관리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25명 내용 : 영양제(철분제)제공 439명 대상 : 등록 임산부, 신생아 기형아 예방사업 총3,000천 인 : 100명 내용 - 임 부 : 풍진, 트리플검사 본인부담금 지 66명 - 신생아 : 선천성대사이상 42종 추가검사 모자보건수첩 제작 보급 보건의료 총15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예방접종 시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안내 136명 임신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총2,8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80명 내용 - 임신초기 : 풍진검사 - 임신 16~20주 사이 : 태아기형아검사 태아기형 아검사/ 50명 출산 혼자는 싫어요 동생 좀 낳아주세요 운동확산 (둘째아출산장 려) 총100,000 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2,000명 내용 - 기형아 초음파검사 및 산후도우미 지 - 다출산 가족 선발대회 행사 - 출산 육아용품 지 총160,000 천 대상 : 6개월이상 강릉시 거주자로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인 : 833명 내용 : 30만상당 상품권

17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생 기념통장 발급 시자체 총5,000천 대상 : 모든 신생아 내용 : 출생기념 통장 (1만입금) 지급 396명 출생 축하기념 태백사랑 상품권지급 시자체 총50,000천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출생신고시 10만 상당의 상품권 지급 396명 출산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총5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 702명 출산지금 총105,000 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450명 내용 - 첫째, 둘째자녀 : 20만 - 셋째자녀이상 : 50만 492명/ 10만상 품권: 287명 현금지급: 205명 출산지금 총102,000 천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비지 신청일 현재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모 내용 : 2자녀(30만), 3자녀이상(70만) 16,800천 2자녀: 35명 3자녀: 9명 출산용품지급 총2,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출산1개월전 지급) 인 : 200명 내용 : 타월 속싸게 189명 육아용품지급 총30,000천 대상 : 출산1월전 또는 출산후 100일이 되는날 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인 : 300명 내용 : 1인당 10만 상당 상품권 244명

17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출산 축하용품지급 총40,000천 대상 : 관내 현 주소지로 되어 있는 신생아 인 : 200명 내용 : 1인당 200천 상당 -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총200천 대상 : 관내 영유아 인 : 1,000명 내용 : 예방접종 및 모유수유 안내 -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보건의료 총3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내용 : 예방접종 및 모유수유 안내 및 홍보 255명 농가도우미 지 군자체 (농업기술 센터) 총9,360천 대상 : 관내 농ㆍ어민 인 : 13명 내용 : 출산기간 대민지 및 보육지, 1인당 720천 13명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 군자체 총7,000천 대상 : 간동면 간척1리~3리, 3~7세 영유아 내용 : 월~토 주6일, 2시~7시까지 아동 보육 21명 출산지금 군자체 총2,000천 대상 : 저소득층 및 외국인 주부 내용 : 1인당 30만 9명 출산 대상 : 주민등록이 관내에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175명/ 출산지금 총150,000 천 출생 신고한 신생아 인 : 400명 내용 - 첫째, 둘째아 : 1인당 50만 첫째,둘째 아: 50만 셋째,넷째 아: - 셋째, 넷째아 : 1인당 100만 100만

17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농가도우미지 군자체 총15,120천 대상 : 관내 농가 출산임부 가정 인 : 18명 내용 : 1인 840천 14명 양육 총15,950천 대상 : 5~7개월 모유 수유아 99명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도 시군 (도63% 내용 - 2개 권역(영동, 영서)으로 나누어 실시 (영서 45명, 영동 협회37%) - 대한간호협회 강도간호사회 위탁 54명) 모유수유 관련사업 총4,500천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내용 :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교육 홍보사업 2,000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사업 총2,700천 대상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가구 인 : 55명 내용 : 성장발달관련 아기용품지급, 1인당 45,000 - 양육 신생아 육아용품 지확대 총280,000 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2,800명 내용 : 1인당 10만 상당 육아용품 지 381명 영유아 영양제지 총2,000천 대상 : 등록 영유아 인 : 200명 내용 : 1인당 1만 200명 영유아 영양제지 총3,000천 대상 : 관내 영유아 인 : 300명 내용 : 1인 1만 300명 유아 건강캠프 비예산 대상 : 7세아동 인 : 500명 내용 : 구강, 성, 영양교육 400명

17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영유아 영양제지 총1,500천 대상 : 관내 영유아 중 허약아, 기초생활수급자 인 : 150명 161명 총4,000천 영유아 예방접종 달력 대상 : 관내 영유아 인 : 400명 - 농촌 어린이 장난감 대여 군자체 (농업기술 센터) 총13,000천 대상 : 관내 아동 내용 : 장난감 구입 후 읍면 위탁 대여 - 기타 성교육 총700천 대상 : 유아 및 청소년 인 : 30회/2,400명 내용 : 성교육 홍보물 유아, 초ㆍ중ㆍ 고 및 어르신 33회/ 2,406명 임산부 정보자료대여 비예산 대상 : 가임여성 인 : 400명 내용 : 교육자료, 홍보물배부 343명 산후조리 및 영유아 양육사 지도 및 양성사업 군자체 총3,540천 인 : 70명내외 대상 : 교육 희망자

174 10. 충북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기업체 미혼자 건강 준비교실 총2,800천 대상 : 기업체 미혼자 내용 : 년 4회 기업체 미혼자 건강검진 및 가정준비 강좌개최 - 신혼가정 가꾸기 비예산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인 : 200명 내용 : 축하선물, 건강검진, 건강정보책자 148명 임신 출산 및 태교교실 총2,3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800명 내용 : 태아에게 보내는 메시지, 작품 만들기, 라마즈체조 40회/ 1,040 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25,000천 대상 : 임신5개월이상 임산부 인 : 500명 내용 : 5개월간 영양제 지급 400명 351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40,000천 대상 : 임신5개월이상 임산부 인 : 800명 내용 : 5개월간 영양제 지급 5만 상당 영양제 지급 임신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 총2,400천 대상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 감통분만교실, 임부건강교육실시 24회 /679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1,4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 : 400명 내용 : 1인당 2만 438명/ 1,490 천 임산부 영양제 지 총7,500천 대상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인 : 900명 900명 인구 출산 정책교육 홍보 비예산 내용 :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월2회

17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지 총9,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지급 298명 대상 : 등록 임산부 어머니 교실 운영 총4,000천 인 : 800명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태교, 모유수유, 717명 신생아관리 등 임신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지 총5,850천 대상 : 임산부, 영유아 내용 : 철분제(300명), 18주 이상 등록임산부 영양제(50명), 등록 영유아 중 허약자 철분제: 342명 영양제: 80명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지 총2,000천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인 : 250명 284명 출산 농가 도우미지 시 도 시 군 구 총21,000천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인 : 25명 내용 :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80%를 30일 범위에서 지, 1인당 840천 26명/ 720천 출산지금 시자체 총99,000천 대상 : 충주시 6개월전 거주자로서 셋째자녀이상출생아 등록 임산부 인 : 영유아: 300명, 임산부: 300명 내용 - 셋째자녀출생아 : 1인 300천 - 임산부 : 30천 - 출산지금 총45,000천 대상 : 셋째이상 자녀 인 : 150명 내용 : 1인당 30만 127명/ 38,100 천 출산 출산지금 대상 : 관내 신생아 총1,146,800천 인 : 2,440명 내용 : 첫째 300천, 둘째 500천, 셋째 1,000천

17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육아용품 지사업 총10,000천 대상 : 임산부 출산교실 참석자 내용 : 5만상당의 용품, 월2회 200명 출산지금 대상 : 관내 신생아 총1,001,100천 인 : 4,126명 내용 : 첫째 300천, 둘째 500천, 셋째 1,000천 출산 육아용품 지사업 총10,000천 대상 : 임산부 출산교실 참석자 인 : 200명 내용 : 5만상당의 용품 200명 출산 육아용품 지사업 대상 : 관내 전출생아 총253,000천 인 : 1,200명 내용 : 35만 상당 용품지급 1,002 명 출산 출산 육아용품 지사업 총45,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300명 내용 : 15만상당의 물품교환권 지급 222명/ 33,300 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사업 대상 : 군내 신생아 총216,000천 인 : 300명 내용 : 1인당 월 2만씩 5년납 537명/ 95,619 천 출산지금 대상 : 관내 출생아중 셋째아이상 총150,000천 인 : 50명 내용 : 1인당 3,000천 지 출산 육아용품 지 총27,900천 대상: 등록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15만상당 출산육아용품지 195명 출산 육아용품 지 총54,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180명 수준 : 1인당 30만 50명 출산 육아용품 지급 총8,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1인당 2만 151명/ 3,020 천

17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출산축하 건강용품지급 총77,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700명 내용 : 1인당 11만상당의 건강용품지급(고막체온계, 기저귀가방, 육아앨범 등) - 출산장려 상품권지급 총90,000천 대상 :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 인 : 300명 내용 : 1인당 30만 상당 상품권 92명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 축전발송 총3,300천 대상 : 전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 인 : 1,100명 700명 출산 육아용품 제공 총20,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200명 내용 : 1인당 10만 상당 210명 양육 셋째자녀 보육료 지사업 시자체 총696,600천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15만 (5년간) 240명 세째자녀 보육료지 시자체 총72,300천 대상 : 만5세아동(저소득층) 인 : 100명 내용 : 실 보육료 100% 80명 27,000 천 양육 이유식교실 총1,400천 대상 : 4개월 이상의 영유아 부모 인 : 500명 내용 : 이론 및 단계별 이유식 만들기 및 시식 32회/ 710명 베이비 마사지교실 총1,400천 대상 : 3개월 이상의 영유아 부모 인 : 4개월 이상의 영유아 부모 대상 : 유아 마사지 이론 및 부위별 마사지실행 32회/ 710명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지 군자체 총406,040천 대상 : 보육시설 이용아동중 셋째이상자녀 내용 :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 및 일반아동은 50% 지

17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사업 군자체 총180,000천 대상 : 셋째자녀중 보육 시설이용아동(0~5세) 인 : 467명 내용 : 보육료 지단가 중 정부 지 금액 (국고보조금) 을 제외한 나머지 - 셋째자녀 교육 보육 양육비지 군자체 총600,000천 대상 :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5세 이하의 셋째자녀와 그 이상 자녀 인 : 275명 내용 : 연령 별 지 200명/ 220,000 천 보육아동 건강가꾸기 총13,000천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아동 내용 : 건강검진, 보건교육 실시 3,900 명 양육 태교교 실: 가족 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총27,5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내용 - 산전교육(태교교실) : 월별 1회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특화행사 : 연1회 모유수유 실습 및 교육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운영 엄마젖 먹은아이 선발대회 - 어린이 성교육 : 연10회 22회/ 807명 특화행 사: 1회/ 3종/ 237명 성교육: 40회/ 3,699 명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 군 보육시설 총91,800천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 : 617명 내용 : 1인당 500/일 617명/ 84,569 천 대상 : 출산일 12개월전 관내거주자로서 3자녀이상 신생아 양육비지 총20,000천 3자녀이상 출산자 내용 : 1인당 240만(매월10만씩 24개월 - 지급)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 군자체 총96,000천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 : 800명 내용 : 1인당 800/일 800명/ 1인당

17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기타 여성공무 출산휴가 업무보조인부임 군자체 읍.면 총30,033천 대상 : 여성공무 내용 : 대체인력 인부임 지 9명/ 18,272 천

180 11. 충남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비예산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인 : 100명 수준 : 풍진및 건강검진 상담 83명 미혼 및 신혼부부 건강관리 총6,000천 대상 : 미혼 및 신혼부부 인 : 40쌍 내용 : 기초 건강진단, B형간염 예방접종, 유전질환상담, 계획임신 상담 56쌍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비예산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태아의 위험 및 임부 건강 악화 방지 - 산부인과 병의 태아 성감별행위 지도단속(분기별1회) - 홍보매체를 활용한 출생 성비 불균형 심화현상 홍보 지도단속 등 4회/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비예산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지역 및 보건 소식지 인터넷 홍보 년 4회이상 - 캠페인 5회이상 - 홍보 년2회 - 캠페인 5회 결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홍보 보건의료 비예산 대상 : 일반주민(캠페인) 251명 임신 태아이상 선별 및 풍진검사 총8,280천 대상 : 임산부 인 : 250명 내용 :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검사 (년중실시) 235명/ 6,026천 임산부 건강교실 총2,625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라마즈체조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이유식 및 모유수유 교육 20회/ 313명 5회이상 참가자 기념품 및 수료증 제공

18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대상 : 등록 임산부 임산부 영양제공급 총7,200천 인 : 330명 내용 : 임신 15주~40주 임산부 철분제 310명/ 4,500천 공급 태아기형아검사 총3,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임신 14~20주) 인 : 100명 내용 : 선천성기형아 발생예방 105명 가임여성 풍진검사 총4,500천 대상 : 예비신부 및 임신을 하는 인 : 150명 기혼여성 104명 임신 새내기 엄마방운영 총3,54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분만, 육아 정보제공 - 전문서적, 잡지등 비치 - 상시 개방운영으로 임산부 대화방 및 동아리 모임 장소 제공 정기교육25회/ 307명 모자건강 교실 총43,225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1,500명 내용 : 임산부 빈혈개선제, 영유아 정장제, 영유아 해열제 및 체온계 지급 1,947명/ 82,545천 임산부 초음파검진 총4,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저소득층) 인 : 50명 내용 - 관내 산부인과의 (2개소)에서 검진 - 검진비 : 20천 139명/ 2,085천 임산부 철분제공급 총1,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명 100명/ 1,000천 임산부 산전관리 총19,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300건(260명 5회) 내용 : 초음파검사비 1회/15,000 1,000명/ 초음파검사 1회/ 12,

18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총59,000천 임산부 산전관리 총13,8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0명 내용 : 복부초음파 5회, 풍진검사,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기형아검사, 철분제 지급 - 초음파 검사 : 150명 - 태아기형아 : 150명 - 철분제 지급 : 150명 410명/ 40,000천 초음파: 475명 기형아검사: 83명 철분제: 897회 모자건강 교실 총3,000천 태아 기형아검사 총6,000천 대상 : 임산부, 영유아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 10회 - 육아교실 : 5회 - 이유식 교실 : 5회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240명 내용 : 1인당 25천 체조교실: 10회 육아교실: 5회 이유식교실: 5회 250명/ 6,250천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총12,000천 임산부 건강관리 보건의료 총2,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철분제공급, 라마즈체조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등 운영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내용 : 임산부 빈혈제 지급, 초음파 검진 200명 (연 800명) 빈혈제: 200명 초음파: 185명 출산지금 시자체 총250,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500명 내용 : 1인당 50만 492명/ 246,000천 출생엽서 발송 총2,000천 대상 : 신생아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안내 4,100명

18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시 읍.면동 총300,000천 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6월이상 거주자중 둘째, 셋째이상 자녀 인 : 189명 내용 - 둘째아 50만 - 셋째아 이상 80만 154명/ 95,000천 (둘째아 94명, 셋째아 이상60명) 출산 210명/ 출산지금 시 읍.면동 총150,000천 대상 : 6개월이상거주 임산부 인 : 230명 내용 : 둘째자녀 50만, 셋째이상자녀 80만 123,000천 둘째(50만 15 0명) 셋째(80만 60 명) 농가도우미지 도자체 총1,890만 (도12%, 시68%) 대상 : 여성농업인 임산부 인 : 15명 내용 : 1인 126만 13명/ 9,360천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출산지금 총480,000천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인 : 1,600명 1,372명/ 137,200천 내용 : 신생아 출생시 30만 지급 농가도우미지 시자체 총16,800천 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인 : 8명 내용 - 1일 지단가 30,000의 80%(최대지액: 720,000천) - 지일수 : 30일 8명/ 5,760천

18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출산지금 총60,000천 대상 : 둘째아 이상 -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후 신생아가 태어나고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 인 : 200명 내용 : 30만 122명/ 36,600천 출산지금 총500,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둘째아 30만 - 셋째아 이상 60만 - 신생아 기념품 시자체 총50,000천 대상 :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인 : 1,000명 내용 : 1인당 5만 신생아의 출생신고자 962명/ 48,100천 출산지금 군 읍.면동 총66,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330명 내용 : 1인당 20만 390명/ 39,000천 출산 출산지금 450,000천 대상 : 출산일을 기준 6개월전부터 주민등록상 부.모가 연기군에 거주한 자 인 : 900명 내용 : 1인당 50만 745명/ 330,940천 신생아 620명 영유아 125명 출산지금 군 읍.면동 총120,000천 대상 :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인 : 200명 내용 : 둘째 50만, 셋째부터 100만 156명/ 103,500천

18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군 읍.면동 총190,000천 대상 : 서천군내 신생아 인 : 350명 내용 - 첫째, 둘째아 300명/ 30만 - 셋째아 50명/ 80만 - 출생신고 후 1년이상 거주자는 돌사진상품권 (300명/ 20만) 333명/ 127,900천 출생카드 발송 및 출산용품 지급 총13,100천 대상 : 전 신생아 내용 - 출생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 영양제 공급 - 출산용품 지급(온습도계 외 4종) 출생카드:329명 영양제: 275명 출산용품: 182명 출산 농가도우미 지 도 군 읍 면 대상 : 출산 여성농업인 총31,500천 인 : 20명 (도12%, 내용 : 출산전후 90일 중 45일간 군68%, 자담 도우미 활용, 도우미단가 20%) 35천의 80%인 28천 지 20명/ 14,400천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60,000천 (군 100%)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200명 내용 : 1인당 30만 194명/ 58,200천 농가도우미지 도 군 총14,400천 (도 12% 군 68% 자담 20%) 대상 : 여성 농업인 인 : 10명 내용 : 출산 45일까지 지, 1인당 1,260천 9명/ 11,340천 출산지금 군자체 총195,000천 대상 : 부, 모, 아이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후 지급 인 : 650명 내용 : 30만 650명/ 195,000천 출산지금 군자체 총135,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450명 내용 : 1인당 20만, 3째자녀이상(30만) 346명/ 87,200천

18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출생엽서 발송 보건의료 총2,000천 대상 : 06년 신생아 전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 - 출산지금 군자체 총150,000천 (군100%, ) 대상 : 관내 둘째아 이상 인 : 500명 내용 : 1인당 30만 328명/ 98,400천 신생아 육아용품 군자체 총108,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600명 내용 : 1인당 30만 521명/ 156,300천 양육 도 및 사업소 직보육료 지 도자체 총675,000천 (도100%) 대상 : 도 및 사업소 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공무(만 6세 미만) 인 : 매월 600명 내용 : 정부보육료의 50%지 5,389명/ 507,250천 모유수유 확산운동 도자체 총4,000천 (도100% ) 일시 : 예정 내용 : - 모유수유 사진, 패널 공모 및 전시회 - 모유수유 수기집 발간, 제작 배포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모유수유아선 발대회 -250명참석 -모유수기집200 부제작 -모유수유사진, 수기공모 -도비 20,000천 양육 모유수유 캠페인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총6,150천 일시 : 월~9월중 모유수유캠페인 내용 : - 모유수유캠페인: 현수막 및 -공무 및 어깨띠부착 일반주민 가두 캠페인 570명/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30명 선발, 모유수유아선발 우수아 대회 선발 -우수아 8명 시상 및 4명선발 시상금 도대회 출전 품

18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유축기대여 비예산 대상 : 모유수유 산모 내용 : 유축기 대여 81명 직자녀 6세이하 보육지금 시자체 총180,000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공무 내용 : 정부보육료 단가의50% 711명 모유수유 캠페인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총3,100천 대상 : 관내 4, 5, 6개월 영유아 내용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모유수유 캠페인 모유수유아: 22명 선발/ 주민대상 가두캠페인: 5회 실시 무료 수두예방접종 총5,960천 대상 : 12개월~15개월 내용 : 수두무료예방접종(400명) - 유축기대여 총2,840천 양육 저체중아 관리 보건의료 총2,400천 대상 : 모유수유산모 대상 내용 : 유축기 대여 대상 : 표준체중미달 저체중아(6개월때) 내용 : 건강검진, 영양제 지급 - 240명 기타 교육홍보 총13,770천 임신,육아교실 - 등록 임산부 - 전문강사 초빙 교육 - 임신, 육아, 이유식 조리방법 등 홍보용 책자 및 전단 제작 배포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 성교육, 성상담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 어린이집 - 전문강사 초빙교육 임신, 육아교실 : 25회 307명 홍보용 책자 및 전단 제작배포 6종/ 14,200부 대중매체 활용홍보85회 성교육, 성상담:22회 3905명

18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창 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교육홍보 총2,230천 일반주민대상 - 홈페이지, 복사골 소식지, 지역신문 - 이장회의, 민방위교육, 기타주민교육 의료기관대상 - 산부인과, 소아과, 기타 병의에 적극 홍보 및 협조 요청 신혼부부 및 임산부대상 - 축하 서한문 발송 및 임산부 등록시 교육 및 적극홍보 의료기관 홍보: 28회 지역신문 홈페이지 홍보: 30회 홍보물: 5종/3,500매 임산부등록시 홍보: 483회 기타 청소년 성교육 총1,600천 대상 : 관내 청소년 인 : 1,000명 내용 : 성비불균형 해소 및 출산안정교육 1,000명

189 12. 전북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임산부 영양제보급 총20,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50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지급 2,939명 임산부 구강관리 총1,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임부 구강보건교육 76명 임산부 영양제보급 총62,400천 대상 : 임신20주~산후3개월까지 등록 임산부 인 : 800명 1,328명 임산부 영양제보급 총2,052천 대상 : 임신 5개월부터 산후1개월 까지 인 : 650명 664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보급 총6,000천 (도6.6%) (시93.4%) 대상 : 임신20주~분만2개월까지, 0~6세 영유아 인 : 450명 437명 임산부 영양제보급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명 내용 : 1인당 6만 상당 112명/ 1인 6만 상당 산부인과 무료진료 총1,08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70명 147명 임신 임산부 영양제보급 보건의료 총1,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명 100명 태아 기형아 검사비 보건의료 총900천 대상 : 임신20주이내 임산부 인 : 20명 18명 대상 : 출산을 위하여 복시술을 정 난관 복시술비 지 보건의료 총4,750천 하는자 인 : 정관 5명(35만), 난관 - 5명(60만) 임산부 영양제보급 보건의료 총2,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8명 75명

19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영양제 및 신생아용 담요외 2종 총5,648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94명 내용 : 1인당 60천 1인당 40천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운영 총1,58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40명 내용 : 1인 39,500 30명/ 1인 50천 임신 임산부 영양제공급 총2,64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50명 150명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총24,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0명 내용 : 1인 80천 40명 임산부 건강교실 총9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명 내용 : 1인당 9천 100명 출산 총489,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지금 도자체 (도30% 인 : 1,630명 671명 시군70%) 내용 : 300천 농가도우미지 도자체 총364,800천 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도25%) 인 : 304명 (시군65%) 내용 : 1일 30천 (1인/ 1,200천) (자부담10%) 300명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지금 총200,000천 인 : 1,000명 내용 : 둘째 : 200천, 셋째아 이상 : 1,278명 255,600천 400천 출산 출산지금 총155,080천 내용 - 장려금 : 2자녀 : 200천, 3자녀 : 장려금406명 300천 건강보험132 - 건강보험 : 2자녀이상 (남 19,970, 여 명 19,330) 탄생축하 안내문발송 총2,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탄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5,584명

19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탄생축하 안내문발송 총18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600명 내용 : 월2회 589명 탄생축하전보 총2,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500명 455명 출산 육아용품지 총45,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900명 내용 : 1인 50천 상당 -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75,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150명 내용 : 1인 500천 134명/ 1인 500천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8,000천 대상 : 둘째아 인 : 40명 내용 : 1인 200천 37명/ 1인 200천 출산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30,000천 인 : 100명 내용 - 첫째아 : 200천 - 둘째아 : 300천 - 셋째아 : 500천 - 출산지금 총123,8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420명 내용 : - 첫째아 : 200천 - 둘째아 : 300천 - 셋째아 : 500천 셋째아: 68명 / 1인 300천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70,000천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90,000천 대상 : 첫째, 둘째아 인 : 140명 내용 : 1인 5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30명 내용 : 1인 3,000천 145명/ 1인 300천 - 임산부 신생아 건강셑트 지급 보건의료 총2,200천 대상 : 임산부, 신생아 인 : 110명 내용 : 1인 2만 110명/ 1인 2만

19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출산지금 총10,000천 대상 : 셋째 출생아 인 : 100명 내용 : 1인 100천 - 출산 육아용품지 총7,200천 대상 : 셋째 출생아 인 : 100명 내용 : 1인 72천 - 출산요양비 총20,000천 대상 : 셋째 출생아 인 : 100명 내용 : 1인 200천 - 출산 육아용품지 총20,000천 대상 : 셋째 출생아 인 : 200명 내용 : 1인 100천 상당 - 양육 농업인자녀 학자금지 도자체 총8,800,000천 (도25%, 시75%) 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생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 녀 인 : 8,302명 내용 : 1인 1,060천 7,220명 공무자녀 보육비지 시자체 총120,000천 대상 : 만5세이하 취학전 아동을 둔 남여 공무 인 : 125명 내용 : 1인 960천 84명/ 72백만 1인: 월 76,500 양육 공무자녀 보육비지 시자체 총100,000천 대상 : 시 산하 공무자녀 0세-6세미만 인 : 142명 내용 : 월5만 168명 수두예방접종 총4,840천 대상 : 만1세 영유아 인 : 466명 324명 공무 자녀교육비 보건의료 총106,560천 양육지금 보건의료 총84,000천 대상 : 관내 공무 자녀 인 : 148명 내용 : 1인당 6만(10개월) 대상 : 모든 신생아 인 : 140명 내용 : 월5만 (12개월) 80명/ 1인 6만 893명 영유아 영양제공급 총13,000천 대상 : 등록 영유아 인 : 500명 372명/ 1인 3만 상당

19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계 (대민접촉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저소득층 양육비지 보건의료 총10,000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인 : 20명 내용 : 1인 500천 1명 모유수유용품지급 보건의료 총3,45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30명 내용 : 유축기외 4종 지급 30명

194 13. 전남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사업 군자체 총12,000천 대상 : 농어촌 총각 인 : 46명 (군41.6%, 내용 : 국제결혼추진, 결혼비용지 자비58.4%) -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군자체 총200천 내용 - 관내산부인과 병의지도단속 (분기별1회) - 홍보 : 유선방송.홈페이지(4회) - 모자보건교육 및 지역행사시 홍보 및 캠페인 분기별 1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읍 면 총30,000천 대상 : 35세 이상 미혼남 인 : 10명 내용 : 맞선주선, 결혼소요비용 지, 1인 300만 지 - 가족 자녀 가치관 교육 및 홍보 비예산 내용 - 민방위교육 : 연7회 - 농한기 여성영농교육 : 14회 - 인터넷, 사랑방소식지, 유선방송 : 분기별 1회 23회 1,150명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홍보 비예산 내용 : 반상회, 홈페이지 등 이용 분기1회 결혼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대책홍보 비예산 내용 - 산부인과 관련병 의지도점검 - 인공임신중절예방홍보 - 태아성별감별행위 홍보지도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대책홍보 총500천 내용 - 관내분만의료기관 지도 단속 - 반상회보 홍보 : 년2회 - 홍보용 리플렛(물품)제작 2,740천

19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16,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임산부: 500명, 영유아: 1,000명 내용 : 영양제, 철분제 공급 4,165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시자체 총21,500천 대상 : 임산부중 5개월이후부터 순천시 영유아중 검진자와 허약자 인 : 임산부: 700명, 영유아: 500명 내용 : 임산부는 헤럼플러스 3회, 영유아는 매디락비타 1회 임산부2,273명 / 영유아515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8,495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00 명 내용 : 5개월부터 공급 333명 임신 임산부 초음파, 풍진, 기형아 검사 총40,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0명 -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보건의료 총4,2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250명 내용 : 무료 500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보건의료 총4,200천 대상 : 등록 된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420명 내용 : 1인당 10, 명 영양제지 군자체 총12,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 칼슘제 지급(2회) 660명 영양제지 총3,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영양제 지급 200명

19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13,2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임산부 300명, 영유아 400명 내용 - 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 영유아 : 생후6개월부터 18개월 영유아 378명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6,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200명 내용 : 임산부는 철분제, 영유아는 영양제 지 6,000천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군자체 총7,500천 대상 : 의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500명 400명 총1,040천 대상 : 의료 등록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검진 군자체 인 : 80명 100명 내용 : 무료 초음파 검진(1회13,000) 임산부 영양제지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임신 20주 이상부터 매월 지급 424건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진 총3,200천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년 2회 지급 160건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 보건지소 총2,8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150명 내용 : 1인당 18, 명

19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총12,980천 인 : 임산부 300명, 영유아 500명 철분제 및 내용 818명 영양제지 - 산전 관리시 임신 20주이상 2~3개월 지급 - 임산부철분제 및 영유아영양제제공 임산부 철분제지 보건지소 총1,500천 대상 : 임신 20주후의 등록된 임산부 인 : 200명 1,500천 사랑스런아기 건강교실운영 총2,4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30명 12회 내용 : 출산 및 태교교실 4,000천 임산부 철분제지 보건의료 총3,76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2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 보급 400명 정 난관 복수술비 지 보건의료 총17,500천 대상 :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가임 남성 및 여성 인 : 50명 내용 : 정관복 430천, 난관복 550천 13명 임신 임부건강 관리약품 지 총18,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659명 내용 : 1인 15천 533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지 총4,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300명 500명

19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총9,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초음파검진 인 : 200명 150명 내용 : 초음파 쿠폰발행 1인 2회 라마즈 출산교실 총2,76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60명(30명 2회) 내용 : 연2회(상, 하반기 각1회)실시 60명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초음파검진 인 : 150명 300명 내용 : 1인 2만 총8,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초음파검진 인 : 400명 307명 내용 : 1인당 2회 출산 출산지금 도자체 총2,636천 (도49% 시군51%) 대상 : 도내 출생아중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출산가정 인 : 8,788명 내용 : 1인 30만 8,175명 출산지금 시자체 총150,000 천 대상 : 목포시 1년이상 거주가정 인 : 300명 내용 : 세째자녀 이상 출생시 50만지급 280명 출산지금 총175,000 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350명 내용 : 출생시 50만 345명 출산축하사업 총9,000천 대상 : 등록 06년 신생아 인 : 900명 내용 : 축하앨범 1,020명

19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시자체 총600,000 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400명 내용 : 1인당 150만 - 육아셑트 지급 시자체 총45,000천 대상 : 농ㆍ어촌지역 거주자중 출산시 내용 : 1인당 100,000상당, 물품지급(육아앨범1, 체온계1, 우유병3, 은팔찌1, 은목걸이1) 626명 출산 출산지금 총153,000 천 대상 : 셋째자녀이상 ( 이후 출생자부터) 인 : 153명 내용 : 100만 지급 20명 탄생 축하사업 총20,000천 대상 : 당해연도 출산 가정 전세대 내용 : 1인당 기저귀 1상자 (30,000 상당) 618명 출산지금 총1,113,000 천 대상 : 1년 이상 실거주한 출산가정 인 : 1,590명 내용 : 1인 70만 1,196명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140,000 천 대상 : 군내 신생아 내용 - 신생아의 모가 구례군에 출산 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30만 - 신생아의 모가 출산 전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산 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ㆍ 첫째 둘째자녀 : 50만 ㆍ 셋째자녀이상 : 300만 200명 신생아 관리용품 보건의료 총2,000천 대상 :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한 가정 인 : 200명 내용 : 1인당 10, 명

20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출산지금 및 읍 면사무 소 총85,000천 추경예정 대상 :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 : 145명 내용 - 셋째아 : 1인당 50만 - 넷째아이상 : 1인당 100만 - 지급시기 : 출생신고 후 익월 15일까지 - 아기탄생 축하앨범 총10,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500명 내용 : 영유아 등록시 1인당 2만상당 앨범지급 579명 출산지금 총227,000 천 대상 : 2005년 1월 1일 출생아 인 : 579명 내용 : 1,2째자녀 50만, 셋째아 이상 100만 356명/ 232,000천 신생아탄생 축하사업 총9,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전자체온계, 신생아내의 282명 출산지금 총197,700 천 대상 : 06출생아중 둘째아 이상 내용 : 둘째아 20만, 셋째아 이상 70만 - 출산 출산축하용품지 급 총10,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300명 내용 : 내의, 디지털 체온계 300명 출산축하용품지 총4,000천 대상 : 등록 영유아 인 : 200명 내용 : 디지털체온계, 아기내의 100명

20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신생아 총4,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축하앨범 보건의료 인 : 200명 200명 제작 내용 : 신생아 축하앨범 지 출산 축하용품(앨범) 총8,000천 대상 : 관내 신생아 인 : 438명 내용 :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 신청시 앨범지 438명 신생아 탄생축하 용품지 총12,000천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전 내용 : 30,000 상당 (아기내의2벌, 전자체온계1개, 축하카드), 신생아양육지금 지급시 지 390명 아기탄생 축하앨범 총4,000천 대상 : 군내 신생아 인 : 200명 내용 : 1인당 20,000 5,800천 출산 신생아 총93,984천 대상 : 군내 신생아 건강보험 인 : 200명 총26,400천 지 내용 : 1인당22,000 총1,500천 대상 : 이후 출생아 전 출산 축하용품 인 : 300명 384명 내용 : 16천상당 기저귀 제공 출산장려 팔찌지 총21,000천 대상 : 이후 출생아 전 인 : 300명 내용 : 금 1돈 제공 - 신생아 양육건강 통장제공 총1,000천 대상 : 06년도에 신고된 05출생아 인 : 50명 내용 : 1인당 20,000 통장예입 384명/ 7,680천

20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신생아탄생 축하앨범 지 보건의료 총6,000천 대상 : 신생아 인 : 300명 내용 : 앨범 1권 - 출산 축하앨범지급 총4,000천 대상 : 신생아 내용 : 2만 상당의 앨범 지급 195건 출산 자녀탄생 축하앨범 보건의료 총8,000천 대상 : 신생아 인 : 340명 350명 영유아 체온계 보급 보건의료 총8,000천 대상 : 신생아 인 : 340명 350명 양육 세째이상 영유아 수두무료 예방접종 시자체 총6,500천 대상 : 목포시 거주 아동 인 : 400명 내용 : 세째이상 영유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 04, 05년도 출생아동) 145명 수두 예방접종 총5,360천 대상 : 관내 거주 1세 영아 인 : 500명 418명 영육아 보육료 지 군자체 총123,000 천 대상 : 공무자녀 6세이하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내용 : 실 보육료 85% 220명 한방허브 산전 산후 아가사랑 비예산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부모 내용 : 한방연계 보건교육 7회/320명 육아교실

20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양육 영육아 보육료 지 군자체 총51,480천 대상 :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으로 보육시설 이용 자녀 보육하는 경우 인 : 143명 내용 : 월6만/ 자녀1인당 - 대상 : 만6세미만 자녀보육 공무 영육아 보육료 지 군자체 총15,200만 인 : 160명 내용 : 0~1세 매월 15만 2~4세 매월 12만4천 144명 3~5세 매월 7만7천 대상 : 3개월 이상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신생아 양육비지 총347,000 천 가정(입양아는 강진군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 162명 - 첫째아 : 매월 10만 - 둘째아 : 매월 15만 - 셋째아이상 : 매월 20만 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강진군거주) 양육 영유아 보육료 지 군자체 총14,637천 대상 : 만6세미만자녀를둔 공무 내용 : 1인당 5만/매월 1,778명 영유아 보육료 지 군자체 총96,000천 대상 : 만6세미만 자녀보육 공무 인 : 110명 내용 : 매월 6만 1,187명

20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대상 : 영광군 주민 모유수유작품 공모전 총1,500천 내용 : 모유수유사진 및 글짓기 * 추경때 참가자 전기념품 제공 및 입상작 홍보용 작품전시비 확보 예정/ 총응모/66명 (2,835천) 1,280천 영유아 보육료 지 군자체 총220,320 천 대상 : 만6세미만 자녀를 둔 군청산하 직 내용 : 2세미만: 150천/ 2세: 124천/ 3세~5세: 77천(매월) 470명 세째자녀 보육료 지 군자체 총300,000 천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 3세이하의 셋째자녀와 그 이후 자녀 인 : 120명 내용 : 실 보육료 100% - 양육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 및 읍,면 사무소 총64,614천 추경예정 대상 :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인 : 445명 일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내용 : 매월 1인당 2만2천 범위내 5년간 납입, 10년 보장형 가입 - 총5,500천 대상 : 12~15개월 관내 영유아 수두 예방접종 인 : 500명 343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 접종 실시 수두 예방접종 총5,100천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인 : 500명 200명

20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대상 : 출산 전 6개월 군내 거주 06년 신생아 양육비지 총330,000 천 인 : 300명 내용 - 첫째아 20만/월 - 둘째아 30만/월 - - 셋째아 50만/월 수두 예방접종 총4,000천 대상 : 만1세~만5세 인 : 200명 - 양육 출생아 건강보험 지 총48,000천 대상 : 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부모가 진도군에 주민등록 거주자 인 : 200명 내용 : 월 2만, 5년 납 10년 보장 - 모유수유 홍보용 용품(비누) 총10,500천 대상 : 신생아, 유아 인 : 500명 내용 : 유선방송 홈페이지(4회), 캠페인(3회)이상 홍보 임산부 신생 아:447명 독감무료 예방접종 총12,000천 대상 : 6개월이상~6세미만 영유아 인 : 3,000명 2,912명 기타 북스타트 운동 시자체 총28,800천 대상 : 6개월이상 영아 인 : 2,400명 내용 : 북스타트셑 (그림책2권, 가방, 손수건)지급 1,425명 북스타트 운동 시자체 총25,000천 대상 : 순천시 6개월이상 영아부터 내용 : 영아그림책이 든 가방(1인당/ 35,000 상당) 1,023명

20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북스타트 군자체 총8,000천 대상 : 생후 6개월 이후~18개월 인 : 400명 내용 : 북스타드 꾸러미 (책이든가방) - 기타 출산장려 홍보요교육 군자체 비예산 내용 : 노인을 홍보요으로 위촉하여 부부출 산권장, 아기돌봐주기, 모유수유중 요성인식, 아들 딸 구별 없는 출 산권장을 위해 활동하도록 교육 실시(분기1회 50명) 200명

207 14. 경북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내용 - 각종 교육,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출산장려 및 안정화추진 홍보 도 자체 비예산 홍보 - 사회단체, 종교계, 기업체, 가족보건복지협회등과 켐페인 실시 언론매체 홍보 15회 등 - 다복가정 선발 등 가족 공동체 문화 조성 저출산장려 홍보물 및 현수막설치 총2,500천 내용 - 교육 : 년6회 - 홍보 : 년6회 - 혼인자 안내문 비예산 내용 :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불임부부 지 안내 등 107건 내용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비예산 - 관내 병ㆍ의(산부인과) 24개소 지도단속 및 홍보 - 분기별 : 1회 4회 - 반상회보 홍보 반기별 1회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가두 켐페인 총500천 (시 100%) 대상 : 일반시민 등 내용 : 가두켐페인, 계도(년1회), 의료기관지도단속 (2회) 2,000명/ 500천 결혼 가족 자녀가치 관 교육홍보 총2,000천 대상 : 군부대, 학생(대학생,고등학생) 등 내용 : 교육시기 수시 교육 1,200명/ 2,000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총200천 대상 : 저소득 유배우 가임여성 인 : 200명 내용 : 터울조절 및 인공유산 방지 40명

20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가족.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총2,500천 내용 - 알림터, 유선방송 : 분기별 1회 - 홍보소책자 제작배부 : 1회 이상 - 주민(민방위 등) 교육 : 수시 가임여성에게 건강지킴이 제작배부 알림터, 유선방송홍보 신혼부부 건강검진 총1,0000천 대상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인 : 100쌍 내용 : - 건강검진(혈액, 소변, 엑스선) - 예방접종(풍진, 간염) - 체성분검사, 금연지도등 - 결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총200천 내용 - 관련의료기관 지도단속 : 분기별 1회 - 계도, 가두캠페인 : 연1회 - 교육 및 홍보 : 주1회 -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홍보 : 년중 2,000명 결혼 가족 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총2000천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성교육 및 성상담, 년중 1,500명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1,500만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5,000명 내용 : 영양제 공급 4,752명 대상 : 임신16주이상 임산부, 생후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16,800천 만3개월~12개월 영유아 인 : 1,200명 내용 : 임부: 철분제 공급, 영유아: 정장제 439명/ 21,685천 공급

20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대상 : 임신20주이후 등록임산부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3,420천 인 : 30명 영유아 내용 : 영유아 12개월 영양제공급, 28명 철분제 지급 임산부 철분제지 총12,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2,400명 내용 : 임산부빈혈검사, 빈혈제 지급 2,800명 1회/ 5,000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5,000천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영유아 인 : 560명 내용 : 임산부철분제 등 공급 및 산전 산후관리, 영유아 영양제 공급 임산부: 367명/ 영유아: 287명 초음파 검사 총12,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600명 내용 : 1인당 2회 (검진단가 : 1회 20,000) 387명 모성건강교실운 영 총2,400천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모성 인 : 400명 내용 : 월 1회 첫째주 화요일 11회/ 242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15,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750명 내용 : 1인 3회 지급(임신 5개월부터) 470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0,000천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인 : 640명 2,832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7,200천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인 : 500명 240명

21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철분제지 총15,414천 대상 : 관내 임산부중 임신20주이상 인 : 223명 468명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총2,036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6명 내용 : 기형아 검사: 임신 16주~20주사이 풍진: 64건 기형아: 57건 병ㆍ의 산전검사 위탁 총22,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50명 내용 : 초음파 등 산전관리 1,332명/ 13,320천 임산부 기체조교실 총600천 대상 : 둥록 임산부 인 : 120명 내용 : 임산부 체조 교실 운영 4회60명/ 420천 태아 기형아 검사 총2,000천 대상 : 임신16~20주된 임산부 인 : 100명 정도 내용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 5명/ 100천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제지 총4,250천 대상 : 등록 임산부ㆍ영유아 인 : 190명 내용 : 빈혈제, 정장제 제공 등 269명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제지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5개월-출산 1개월까지) 및 영유아(1년이내) 인 : 300명 내용 : 임산부(철분제), 영유아(영양제) 280명/ 3,600천 임신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제지 총11,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1,400명 내용 : 영양제 공급 1,328명

21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건강교실 총8,400천 대상 : 임신 5~9개월 임산부 인 : 400명 내용 : 건강교실 운영 12회/ 360명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린닝사업 총3,100천 대상 : 생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영유아 인 : 70명 내용 : 신체사정, 발달사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교육 자료 제공 등 -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제지 총6,000천 보건의료 대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800명 내용 : 철분제, 정장제, 영양제 920명 풍진항 항체검사 보건의료 총1,250천 대상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하 임산부 인 : 50명 50명 출산준비 교실운영 보건의료 총1,800천 대상 : 임신 20주-36주 임산부 인 : 20명 4회 3월 내용 : 산전체조 및 보건 교육 60명 임신 임산부 영양제지 총3,000천 대상 : 임신6개월 이상(2회 공급) 인 : 25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 공급 137명/ 274회 대상 : 임신16주~20주 사이의 태아 기형아 검사 총6,372천 기형아검사비 인 : 20명 - 내용 : 1인당63,000 임산부 철분제지 총3,000천 보건의료 대상 : 임산부 전 인 : 150명 107명

21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초회 검진비 지급 보건의료 총300천 대상 : 임산부초회 검진비 지급 인 : 30명 내용 : 1인 1만 30명 대상 : 등록 임산부 임산부 철분제지 총6,000천 인 : 370명 내용 : 임부 및 태아건강유지증진 391명 (2개월분) 임산부 철분제지 총1,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명 내용 : 1인당 10,000 정도 70명/ 훼몰빈8,400정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4,8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80명 내용 : 1인당 30,000 상당 155명/ 4,650천 임산부 철분제지 총3,000천 보건의료 대상 : 임산부 인 : 60명 내용 : 1인 90병의 철분제 제공 66명 임산부 건강교실 총4,800천 대상 : 임신 5~9개월 임산부 인 : 720명 내용 : 건강교실 운영 3회/ 280명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제지 총3,000천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ㅇ인 : 150명 내용 - 임산부 : 임신20주이상 - 영유아 : 생후6개월~6세 150명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총1,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80명 77명/ 1,500천

21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저출산 전담조직 신설 도 자체 대상 : 출산지팀 (1 담당계) 인 : 5명 내용 : 출산 장려를 위한 지 등 - 출산 신생아 출산육아 용품지 총50,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1,000명 내용 : 1인당 5만정도의 출산용품 872명 출산 축하카드 총4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150명 내용 : 출산시 축하 및 영유아 예방접종관련 정보제공 - 출산지금 총455,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850명 내용 : 첫째 둘째아 50만, 셋째아 100만 - 출산지금 총118,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340명 내용 : 1인당 둘째아30만, 셋째아50만 129명/ 45,500천 출산지금 총51,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170명 내용 : 1인당 30만 - 출산용품지 총2,000천 대상 :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1인당 1매 배냇저고리 지급 177명

21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 농가 도우미지 시 자체 총92,880천 (도16%, 시64%, 자20%) 대상 : 여성농업인 인 : 45명 내용 : 출산전후 도우미지, 24,000/일, 90일 지 43명/ 83,184천 출산 축하카드 총75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전 인 : 200명 내용 : 출생시 축하카드 발송 193명/ 300천 출산용품지 총5,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전 인 : 200명 내용 : 50,000 상당의 육아용품 193명/ 9,650천 출산지금 군자체 총40,000천 대상 : 셋째 자녀 이상 인 : 40명 내용 : 1인가구 100만 24명/ 7,800 출산 축하카드 총5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200명 정도 내용 : 출산시 축하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163명/ 50천 출산용품지 총1,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80명 내용 : 산모 1인당 1매 배냇저고리 지 2회77명/ 1,000천 출산 출산지금 군자체 총200,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200명 내용 : 1인당 100만 291명/ 1인 50만 농가출산 도우미지 군자체 총 54,000천 (도18%, 군82%) 대상 : 농어민 출신자 인 : 25명 내용 : 1인당 한도액 216만 31명/ 50,160천

21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총69,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230명 내용 : 1인당 30만 220명/ 1인 20만 출산지금 군자체 총50,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250명 내용 : 20만 152명/ 30,400천 출산용품 지 총1,5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50명 내용 : 3만상당의 출산용품지 - 농가도우미 지 농업기술센 타 총7,416천 (도51%, 군49%) 대상 : 군내 출산 여성 농업인 인 : 10명 내용 : 720,000 10농가/ 가구당 72만 출산 출산지금 총40,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1인당 20만 75명/ 1인 20만 출산장려사업 추진기념품제공 총5,000천 인 : 24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시 25,000 범위내 150명/ 1인 2만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40,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80명 내용 : 1인당 50만 75명 출산용품 지 보건의료 총3,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70명 내용 : 속싸개, 저고리, 욕조, 젖병제공 68명 출산지금 총59,5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170명 내용 : 1인당 35만 195명/ 68,250천

21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보건의료 총1,800만 대상 : 출생아 중 셋째자녀 부터 인 : 60명 내용 : 1인당 30만 40명/ 12,000천 출산지금 총5,0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166명 내용 : 1인당 30만 157명 출산 출산용품 지 보건의료 총1,500천 대상 : 임산부 전 인 : 150명 내용 : 1인당 1매, 배냇저고리 지급 - 농가도우미 군자체 총18,720천 (도65%, 군35%) 대상 : 여성농업인 인 : 26명 내용 : 72만 한도, 출생전후 지 20명 농가도우미 군자체 총5,400천 (도12%, 군68%, 자20%) 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인 : 6명 내용 : 1일 24,000, 최대 720,000 5명/ 1인 720천 양육 보육료지 도 시 군 총1,200,000 천 (도30%, 시 군70%)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2세 이하의 셋째 자녀이후 인 : 500명 내용 : 20만이하 지 300명 영유아 영양제지 총6,000천 대상 : 관내 영유아 인 : 1,500명 내용 : 생후 6~18개월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지급 1,420명 영유아 영양제지 총3,600천 대상 : 관내 영유아 인 : 360명 내용 : 영유아성장발달 검사 및 영양제 지급 50명/ 1인 10,

21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양육 보육료지 시자체 (농업기술 센터) 총43,920천 (도42%, 시58%) 대상 : 여성농업인 인 : 37명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72만 지) 31명/ 22,320천 영유아 영양제지 총3,000천 대상 : 관내 영유아 인 : 300명 내용 : 출생후 3개월, 6개월, 2회 340명 영유아 보육수당 시자체 총256,200천 (시 100%) 대상 : 직자녀 (6세미만) 인 : 104명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월 10만) 119명/ 132,400천 영유아 보육료지 시 자체 총153,600천 대상 : 직자녀(6세미만) 인 : 115명 정도 내용 : 1인당 월15만 108명/ 100,500천 신생아 양육비지 시 자체 총720,000천 대상 : 신생아 인 : 1,400명/년간 내용 : 출산 순위별 차등 - 첫째3만(년간36만) - 둘째5만(년간60만) - 셋째이후10만(년간120만) - 양육 영유아 음악놀이 총400천 대상 : 12개월- 18개월 영유아 인 : 15명 - 영유아 정장제지 총500천 대상 : 등록 영유아 인 : 50명 내용 : 1인당 10,000 정도

21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신생아 양육비지 총504,000천 인 : 100명 내용 - 첫째아 : 36만(매월 3만 12개월) - 둘째아 : 60만(매월 5만 12개월) - 셋째아 이상 : 120만(매월 10만 12개월) 103명/ 30,520천 성장발달 의심아 정밀검진비 총3,000천 대상 : 성장발달검사 1,2차 검사 발달의심아중 의료수급자녀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 자녀 인 : 5명 내용 : 최고50만까지 지 - 모자건강관리비 총105,000천 대상 : 06년 관내 출생아 및 출생아중 관내거주자, 양육지(만7세) 인 : 350명 내용 : 출생 및 출생 1년 1인당 각30만, 양육지(만7세) : 40만 출생: 182명 출생 1년: 108명 양육 영유아 보육료지 군자체 총96,000천 대상 : 직 자녀(만5세 미만) 인 : 960명 내용 : 1인당/1월/8만 158명/ 36,349천 수두 무료접종 총2,200천 대상 : 관내 거주 영아 인 : 200명 내용 : 관내 출생아 12개월~15개월까지 96명/ 2,200천 기타 출산육아휴직대 체인력인부 군자체 총14,790천 대상 : 군산하 여성공무 인 : 5명 102일

219 15. 경남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총13,970천 내용 - 신혼(예비)부부건강검진 : 200명 - 풍진예방접종, 풍진항항체 및 기형아 검사 : 300명 - 임산부건강교실운영 : 800명 -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사업 : 1,500명 건강검진289명 풍진101명 기형아검사390명 건강교실1,667명 영유아성장발달스 크리닝1,888명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총3,400천 인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풍진 및 성병관련) - 풍진항체 미형성자 접종 115명 출생성비 불균형 및 출산기피로 인한 사회문제 홍보 비예산 대상 : 관내 주민 인 : 2,500명 내용 - 캠페인 : 2회/년 - 성교육시 홍보 : 1회/년 (수능시험후 5개교) 2,160명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ㆍ자녀가치 관교육 총3,600천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자 인 : 1,000명 내용 : 신혼부부 등록자 중심 교육 및 홍보 5,212명 결혼 신혼부부 등록자 축하기념품 (도자기세트) 총10,000천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한 신혼부부 인 : 1,000명 내용 : 10,000상당의 기념품 280명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시책 비예산 내용 : 분기별 1회, 분만의료기관 단속시 홍보

22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가족 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비예산 대상 : 관내 주민 인 : 1,000명 내용 - 민방위교육 : 연1회 -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 1회 가족 자녀 가치관 교육 홍보 비예산 내용 - 모자건강교육 홍보 : 월1회 - 반상회보 홍보 : 분기별 1회 12회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60,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500명 내용 : 1인당 4만 3,379명 기형아 예방을위한 엽산제지 총6,000천 대상 : 신혼부부 및 가임여성 인 : 300명 내용 : 1인당 2만 139명/ 4,170회 임신 태아 기형아검사 총18,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1인당 6만 235명 예비임산부 건강검진 비예산 대상 : 예비 임산부 인 : 300명 171명 (풍진접종10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2,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804명 내용 : 임신5개월, 7개월(2회 지급) 1,030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9,6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 : 1,500명 1,092명

22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 총10,000천 인 : 501쌍 내용 : 불임부부검진비 20만 지 35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8,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500명 내용 : 1인 3회까지 지급 459명/ 688건 임산부 철분제지 총48,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200명 내용 : 10,000 /4월 4,814명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 총5,000만 인 : 600명 내용 : 임신16주이후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231명/684회 대상 : 등록 임산부 임산부 건강관리 총165천 인 : 94명 내용 : 초음파 및 혈당, 단백뇨, 혈압등 67명/470회 검진 임산부 철분제지 총6,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인 : 500명 내용 : 5회 지급 2,232명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지 총5,000천 대상 :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1인당 17,000 상당 775명/ 775회 태아 기형아검사 총5,000천 대상 : 임산부 인 : 300명 내용 : 1인당 17,000 상당 216명/ 216회

22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전 풍진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 총3,725천 대상 : 가임기여성 인 : 100명 내용 : 1인당 37,000 상당 - 임신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및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지 총14,460천 저체중 영유아 인 : 700명 내용 : 임산부 8,300, 영유아 7,500 임산부1,722명 영유아:262명 상당 임산부 영양제지 총15,000천 대상 : 임신20주이상의 임산부 인 : 1,300명 1,074명/ 2,580회 임산부 철분제지 총3,2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임신 20주이상 ) 인 : 15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15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1,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00명 내용 : 2회 100명 임산부 기초건강검진 총500천 인 : 71명 내용 : 1인 7,000 71명 초음파 검진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1인 인 : 200명 15,000) 200명

223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신 모유수유 유축기 무료대여 총1,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증 직장여성, 직접 모유수유가 어려운 여성 인 : 50명 내용 : 유축기 무료대여 1개월~3개월 30명 임산부 철분제지 총8,400천 대상 : 임신 20주 이후의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임신 5개월~출산일까지 90명 풍진 또는 기형아검사 총1,750천 인 : 50명 내용 : 풍진검사(8주~11주 임부) 기형아검사(15주~22주 임부) 12명/12건/ 3회 임산부 철분제지 총8,000천 대상 : 임신5개월이상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임신5개월~분만시까지(총5개월 지급) 137명 /13,440정 임산부 철분제지 총22,5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50명 내용 : 임신 5개월, 7개월 2회지급 140명 기형아출산 예방검사 총12,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40명 내용 : 임신초기에 풍진검사 9명 임신 초음파 무료검진 비예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200여명 내용 : 초음파무료 검사 200명

22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및 철분제지 총2,380천 대상 : 임산부 및 18개월 영유아 인 : 임산부(200명), 영유아(200명) 내용 임산부 : 5개월부터 분만일 까지 철분제 영유아 : 15~18개월된 영유아 예방접종시 영유아 영양제 지급 지수준 : 1인당 15,000정도 임산부126명 영유아132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및 철분제지 총16,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임신20주이상) 및 등록 영유아 중 저소득층 및 셋째아 이상 인 : 600명 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361명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지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등록 영유아중 저소득층 자녀 인 : 임산부(314명), 영유아(50명) 철분제 314명 영양제 50명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지 총2,62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220명 내용 : 1인당 12만 200명 임신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제지 보건의료 총24,000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 : 500명 (30, 인) 내용 : 1인당 30, 명 출산 출산지금 총50,000천 대상 : 둘째아 인 : 500명 내용 : 10만 지급 둘째아: 1,699명 출산지금 총150,000천 대상 : 둘째아 인 : 500명 내용 : 30만 지급

22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총200,000천 대상 : 둘째아 인 : 1,000명 내용 : 20만 지급 365명 출산용품 지 총25,000천 대상 : 임신36주이상 임산부 인 : 1,000명 내용 : 신생아 목욕용품(5종세트) 824명 탄생축하 카드발송 총9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1,000명 내용 : 모유수유 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관련 카드 발송 780건 출산 신생아 아기용품 4,05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902명 내용 : 임신9개월째 신생아용품지급 360명 출산용품 지급 총6,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둘째자녀이상 출생시 지급 - 출산기념품 지급 시자체 총10,000천 대상 : 2006년도 출생아 인 : 1000명 내용 : 1만상당 기념품 지급 - 출산기념품 지급 시자체 총3,000천 대상 : 직자녀중 2006년도 출생아 인 : 30명 내용 : 출산기념품 지(10만상당) - 출산기념품(내의 ) 총15,000천 대상 : 출산정보센터 등록자 인 : 1,500명 내용 : 10,000 상당의 출산기념품 지급 512명

226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용품 지급 총3,0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200명 내용 : 임신 9개월에 10,000 상당 배냇저고리 117명 출산 출산용품 지급 총12,500천 대상 : 셋째아 인 : 250명 내용 : 5만 상당 출산용품 250명 부부사랑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자체 총23,100천 대상 : 셋째아 인 : 231명 내용 : 10만 지급 - 셋째아이 이후 기념품증정 총2,8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230명 내용 : 출산지금 신청서 제출시 35천상당 기념품 증정 198명 출생축하 및 모자보건 안내엽서 발송 총500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2,5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모자보건사업안내 엽서 발송 2,047건 총274,968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예쁜아기 탄생축하 사업 인 : 3,420명 내용 : 뇌수막염 무료접종권 3매 2,182명접종 출산 준비교실 비예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 : 100명 내용 : 모유수유, 영양, 산전 산후관리 등 교육 15회/ 128명 출산 출산지금 총60,000천 대상 : 둘째아 인 : 200명 내용 : 30만 지급

227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지금 도 군 총80,000천 (도10%, 군90%)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80명 내용 : 100만 지급 06년부터 지금액 인상 : 20만 100만 57명 출산용품 지 총28,000천 대상 : 둘째아 이상 인 : 280명 내용 : 출산용품 상품권 지급 (10만권) - 출산지금 총600,000천 (도50%, 시군50%)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3,0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시 20만 지급 2,473명 출산지금 총69,000천 인 : 190명 첫째 및 둘째아 : 130명 셋째아 : 30명 내용 첫째 및 둘째아 : 30만 셋째아 : 100만 첫째, 둘쩨: 71명/ 셋째이상 : 14명 출산 출산축하 및 예방 접종 안내카드 발급 총400천 대상 : 전 출생아 인 : 200명(160) 157명 대상 : 부모 모두가 출산일기점 최근 출산지금 총60,000천 1년이전 부터 군에 주소를 둔 경우 인 : 160명 내용 : 둘째아 30만, 셋째아 50만 셋째아 40명 둘째아 99명 지급

228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총105,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지금 인 : 35명 26명 내용 : 1인당 300만 출산지 상품권 지급 총60,000천 대상 : 실거주 출생아로써 첫째, 둘째아 인 : 200명 내용 : 1인당 30만(상품권지급) 97명 출생기념 앨범지급 총4,000천 대상 : 실거주 출생아 인 : 200명 내용 : 앨범 1권(20,000) 154명 출산 출산지금 군자체 총150,000천 대상 : 전 출생아 인 : 300명 내용 : 1년후 30만 지급 286명/ 8,580만 총60,000천 대상 : 전 출생아 출산지금 인 : 200명 275명 내용 : 30만 출생자 축하엽서 총 600천 인 : 전 출생아 인 : 200명 내용 : 출생 축하엽서 발송 - 출산지금 도 군 총8,8,000천 (도10%, 군90%) 대상 : 셋째아 이상 인 : 80명 내용 : 1인당 110만 지급 60명

229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출산용품 지 군자체 총35,000천 ) 대상 : 관내 3개월이상 거주 부모의 인 : 350명 출생아 내용 : 1인당 100천 227회/ 227명 총25,000천 대상 : 전 출생아 출산지금 보건의료 인 : 250명 203명 (군 100%) 내용 : 신생아출생시 10만지급 출산 출산기념품지급 총6,250천 대상 : 06년 출생 및 군 거주 이용 영유아 인 : 250명 내용 : 1인 1권지급 100명 유아의료용품지 급 총900천 대상 : 전 출생아 인 : 200명 내용 : 물티슈, 베이비 로숀 등 100명 양육지금 총534,000천 ㅇ대상 : 둘째아 이상 인 : 380명 내용 - 둘째아 출생시 50만 지급 - 셋째아이상 출생시 500만 ( 출생신고시200만, 그후 6개월마다 100만씩 3회) 171명 양육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개최 도자체 총10,000천 (도100%) 대상 : 생후 5,6,7개월 모유수유아 인 : 150명 내용 : 모유수유 우수아 선발 시상 (34명) 150명 만4세, 셋째아 이후 보육료(교육비) 지 도 시ㆍ군 총4,798,000 천 (도20%, 시80%) 대상 : ~ 출생한 아동 인 : 2,531명 내용 : 정부지보육료 지(158천)

230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양육 모유수유의 날 행사 및 다산가정 시상품 총1,420천 대상 : 다산이면서 행복한 가정 시상금 및 인 : 300천 범위내 3명 내용 : 연1회 모유수유아:4명 다산가정:3가정 수두예방접종 총10,000천 대상 : 전 출생아 인 : 1,000명 739명 대상 : 06년 1월1일부터 출생한 셋째자녀이상 인 : 150명 보육료지 시자체 총300,000천 내용 - 0~1세 : 299,000-2세 : 247,000-3~4세 : 153,000 - 매월 지급 계획임 -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시자체 총400,000천 인 : 600명 내용 : 세자녀 이상 출생시 월 10만 지급, 만6세까지 - 교육비 걱정없는 지시책 총576,000천 대상 : 세자녀 세대중 현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인 : 480명 내용 : 1인당 120만 - 양육 직자녀 보육료지급 시자체 총175,620천 대상 : 만5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직 인 : 186명 내용 : 1인당 95만 상당

231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수두예방접종 총8,400천 대상 : 2005년도 출생아 인 : 700명 내용 : 1인당 12,000 - 총39,900천 대상 : 2006년도 출생아 수두예방접종 인 : 922명 - 내용 : 1인당 43,000 인 : 200명 공무 자녀 보육료지 시자체 총240,000천 내용 - 공무 자녀중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만6세미만 까지 매월 지급(2006년 보육단가 812명/ 220,228천 50% 지) 보육료지 군자체 총110,000천 대상 : 셋째아 이상(만5세이하) 인 : 120명 내용 : 보육비의 50% 107명/ 3,200만 양육 내용 공무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지 군자체 총96,000천 - 관내거주 군소속공무(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청경찰) 자녀 중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 만6세미만까지 분기별 지급 88명/ 37,302명 (2006년 보육 단가 50% 지) 수두예방접종 총3,297천 내용 : 관내거주자 중 셋째아동, 인 : 300명 기초수급자 295명

232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체 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대상 : 부모 자녀 모두가 관내 총252,000천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육비지 군자체 셋째아(만5세이하) 429명 인 : 420명 내용 : 5만 지/월 대상 : 6세미만 취학전아동을 가진 직 직자녀 보육료지급 군자체 총94,500천 인 : 90명 내용 :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 (2006년 보육단가 50% 지) 수두예방접종 군자체 총16,000천 대상 : 관내 3개월 이상 거주부모의 출생아 인 : 400명 내용 : 1인4만, 예방접종실시(수두) 199명 양육 보육비지 군자체 총150,000천 대상 : 둘째아 이상(만5세까지) 인 : 271명 내용 : 보육비의 50%지, 저소득층은 보육비 전액 260명 보육비지 군자체 총33,000천 인 : 30명 내용 - 3째자녀이상 전액지 - 4세 제외(도비보조금지) - 영유아 선물제공 총6,000천 대상 : 영유아 인 : 200명 내용 : 18개월 DTP추가접종 완료시 유아식기셋트 지급 165명/43회 기타 가정 도우미 양성위탁교육 총4,000천 인 : 20명 내용 : 출산정보센터운영에 따른 위탁교육, 100,000 2회 6명

233 16. 제주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결혼 혼인전 건강검진 총5,000천 대상 :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 인 : 150명 내용 : 건강검진 및 풍진 예방접종 건강검진 : 150명 풍진예방접종: 10명 임신 영양제지 총4,2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1,200명 내용 : 철분제 공급 및 영유아(18개월) 영양제 공급 963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총1,77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4회/640명 내용 : 자체 및 전문강사초빙 모유수유홍보 4회/ 640명 임산부 영양제지 총4,500천 대상 : 등록 임산부 인 : 61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 2-3회 공급 557명 임산부 건강강좌 총3,000천 대상 : 임산부, 예비신부, 영유아 부모등 인 : 16회 210명 내용 : 자체강사 및 전문강사 초빙, 연중(매월2회) 16회/ 173명 출산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지금 시자체 총120,000 천 인 : 400명 내용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거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인 경우 140명/ 42,000천 1인당 300,000의 장려금을 지

234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191명/ 대상 : 출생일 또는 출생신고 당시 89,050천 출산지금 총100,000 천 북제주군에 전가족이 주소를 둔 경우 인 : 셋째아(이상) 200명 내용 : 45만부터 90만까지 출생 순위별 셋째: 450천 넷째: 550천 다섯째: 700천 차등 지급 여섯째: 900천 출산지금 총210,000 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 : 700명 내용 : 1인당 30만 2004년도1월1 일이후 출생아 /631명 양육 총460,000 대상 : 도청직자녀(만6세미만 영유아) 직보육료지 도자체 천 인 : 190명 1,413명 (도100%) 내용 :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지 양육 직장보육시설운 영 시자체 총75,000천 대상 : 시청직자녀(만6세미만 영유아) 인 : 50명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지 06.3부터 민간위탁운영 48명 직보육비용지 시자체 총228,000 천 대상 : 시청직자녀(만5세미만 영유아) 인 : 250명 내용 : 보육시설 이용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 250명 미취학 아동 건강검진 총35,000천 대상 : 미취학아동 인 : 8,300명 내용 : 미취학아동 건강검진 - 혈액검사등 6종(14개항목검사) - 시력검진 7,859명

235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체계 (대민접촉 창구) 06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대상 및 지수준) 05년 실적 B형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 총500천 대상 : 부모가 B형간염 보균자 인 : 70명 내용 : 취학전 자녀 B형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무료) 70명 직보육비용지 시자체 총228,000 천 대상 : 시청직자녀(만6세미만 영유아) 인 : 월250명 내용 :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지 138명 양육 취학전아동 건강검진 총1,000천 대상 : 보육시설 아동 인 : 5,000여명 내용 : 소변검사 등 22항목 3,797명 직보육비용지 군자체 총190,000 천 대상 : 군청직자녀 (만6세미만 영유아) 인 : 200명 내용 :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지 171명 취학전 어린이 건강진단 총15,750천 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중심(3-5세) 인 : 2,100명 내용 : 검진종목 - 혈색소등 22종 1,880명/ 18,531천 직보육비용지 군자체 총183,600 천 대상 : 군청직자녀(만6세미만 영유아) 내용 :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지 인 : 200명 226명 기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책마련 군자체 총3,500천 대상 : 군 읍,면 여성단체장 등 여성지도자 인 : 100명 남제주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 내용 : 저출산대책마련 켐페인

236 <부록 2> 저출산 관련 신문기사 분석 내용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1.2 외교부 남직 출산휴가 검토 한겨레 외교통상부는 올해부터 남성 직에 대해 1~2주 의 유급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 외교부는 1일 저출산대책 차에서 배우자가 출 산할 경우 남성 직에게 휴가를 주는 방안을 고려. [대책] 외교부 남성직 유급 출 산휴가 지급 방안. 오피 니언 1.3 [ 내 생각 은 ] 조부모가 손 자 돌봐주면 저출산 문제 해결 중앙일보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어느 전 문직 미혼여성이 결혼 조건으로 내놓은 말. 핵가족의 자유로움보다 대가족의 울타리가 더 편 안하고 사는 묘미가 있을 것. 시부모님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통계청 발 표(2005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비율이 52.5%인 반면 80세 이상은 32.6%로 대폭 낮아짐. 손자가 클 때는 따로 살고 내 수발이 필요하면 자식들과 같이 살자는 생각. 국가인권위회 발표(2002년)에 따르면 노인에 대 한 공경도가 형편없이 낮아 '공경한다'가 39.2%인데 비해 '공경 안 한다'는 51.8%로 나타남(위의 두 자 료를 보면서 '손자는 돌보기 싫고 늙어서 수발은 받아야겠다'는 신세대 노인들의 이기심이 노인에 대한 낮은 공경도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 장수의 이점을 살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상 생정책은 긴요. [대안] 고령화 사회 이점 살려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 필요 함. 기사 1.3 종부세 합 산 결혼 부 모부양땐 2 년 유예 한겨레 놀이방은 1세대 2주택 제외=현재 주택을 전용해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종부세를 내지 않음. 재경부 세제실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여성이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대책]] 저출산 촉진 관련 재경부 세제 정책(놀이방 은 1세대 2주택에 서 제외됨)

237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1.4 기사 1.5 기사 1.6 기사 1.6 경기 기업 77% 육아휴 직 0 한겨레 안양의 흥부 엄마 조선일보 아이 맘껏 낳아라 나라 가 키워줄게 조선일보 분유,아기용품 업체들, 저출 산시대 초보 엄마 잡아라 한겨레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한국노총 경기본부가 최근 공개한 사업장 185곳의 노조 여성간 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동안 사내에 육아휴직자가 있었다 는 응답 은 22.9%에 불과했고, 나머지 77.1% 기업에서는 육아 휴직자가 전혀 없었던 것.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 대해 충분히 사용한 편 이라 고 답한 응답자가 22.2%인 반면, 59.3%가 거의 사용하 지 못한다 고 밝혔고 9.8%는 휴직기간(1년)의 일부만 사용한다 고 응답.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인 출산휴가 직후 대부분 퇴 직한다 는 답도 8.9%로 조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 가운데 하나인 직장탁아소 설치율도 낮아,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3곳 (2.6%)에만 탁아소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밝혀.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샘여성병 신생아실 앞 복 도. 엄마 김경숙(34)씨는 하루 전 3.36kg의 남아를 낳은 김씨는 저출산 시대 란 말이 무색한 2남6녀의 엄마. 남편 월급 140만은 생활비와 월세, 양육비, 골다공 증을 앓는 시어머니 병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 말로만 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돈 걱정 없이 출 산할 수 있는 환경을 나라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日 획기적 출산장려 추진 6세까지 의료비 전액무료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젊은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육아수당은 현행 아동수당(둘째아이까지 월 5000엔, 셋째아이부터 월 1만엔)과는 별도로 신설. 의료비도 3살 미만까지는 진료비의 20%, 3살 이상은 30%인 본인 부담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 토.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 며 출산장 려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 분명히 함. 편의점 체인인 로손은 24시간 운영하는 탁아소를 올 봄 도쿄( 東 京 )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4일 밝힘. 저출산 시대에 평생 단 한번의 임신을 하는 초보 엄 마들을 잡으려는 관련 산업들의 경쟁이 뜨거움 [비판] 육아휴직 제도가 겉돌고 있 는 것. (직장 탁아 소 설치율도 낮음) [실태] 77.1% 기 업에서는 육아휴직 자가 전혀 없었던 것. 육아휴직을 사 용하기 전인 출산 휴가 직후 대부분 퇴직한다 는 답도 8.9%로 조사. [문제점]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 동 걱정없이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을 나라가 만들어 줬 으면 함. [정책사례] 일본 획기적 출산장려 정책: 6세 까지 의 료비 전액무료. [결과]] 저출산 실태에 따른 관련 산업들 치열한 경 쟁현황

238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1.7 오피 니언 1.9 기사 1.10 장관 후보 가상 정책 청문회 1. 유 시민 복지 [중앙일보] 중앙일보 [ 내 생각 은 ] 육아책임을 할머니들에 게 맡겨서야 [중앙일보] 중앙일보 부천, 저소득 층에 출산 장려비 시험 관 시술비 산 후 도우미 쿠폰 등 저출산 대책은 뭔가? 출산율 저하는 인이 경제 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중략) 세제든, 보조금이든,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이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05년 10월 대정부 질문) 보건복지부 박수천 국장 기고에 반론 대가족 제도의 이점은 확실함. 손자.손녀를 키워 주고 대신 젊고 훌륭하게 교육시켜 사회에 내놓은 자식들을 전문직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주 는 것은 보람 있고 나아가 애국할 수 있는 길. 손자 키우는 건 싫고 80대가 돼 수발은 받고 싶 다는 이기심 때문은 아님.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절 대적으로 힘에 부친다는 것. 사회가 여성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이 마 음 놓고 일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해주고, 직장에서도 전문 여성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내일의 국 민을, 전문 인력을 출산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을 많이 만들어야 함.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그저 하기 좋은 말로 할머 니들이 귀한 손자들 좀 키워주면 저출산 문제는 해 결된다는 말로 육아 책임을 할머니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 부천시가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저소득 층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하 고 산후 도우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힘. [대책] 장관 후 보 저출산 관련 의견: 출산 저해 요인 경제적 요인 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 주력. [대안 비판] 대 가족 제도의 이점 은 아나 할머니를 통해 저출산 문제 를 해결할 수 없 음. [대안] 직장보육 시설 확충 등 근 복적 해결책 있어 야 함. [대책] 부천시 저 소득츨 불임부부 지. 기사 1.11 조선일보 인구감소는 황금시대의 전조 조선일보 노동인구 감소로 국민총생산 증가추이가 둔화되 고, 경제가 악화된다. 경제규모가 작아지면서 군사 력도 줄어든 국가들은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진다. 인구감소의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에 이코노미 스트는 꼭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 이라는 정반대의 분석 내놓음. 인구감소가 1인당 국민총생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 이유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들이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신 기술들을 대거 개발할 것이기 때문-그 결과 과거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을 통해 유지되던 인구 수준은 이제 저출산과 낮은 사망률을 통해 유지하 게 됨.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새로운 인구상황은 인류 의 황금시대를 알리는 전조로 오히려 축하할 일 이 라고 평함. [효과]] 이코노 미스트 최근 호 의견을 인용하여 저출산 현상을 부 정적으로 보지 않 고, 황금시대의 전 조로 긍정적인 것 으로 봄

239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1.12 서울 市 중매 로 단체미팅 주선 솔 로 탈 출 하세요 조선일보 서울시는 저출산과 만혼( 晩 婚 ) 대책의 하나로 서 울에 살거나 직장을 둔 40세 미만의 미혼 남녀 90 명씩 180명을 모집해 다음달 8일 단체미팅을 주선. [대책]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단체 미팅 주선 내용. 기사 1.13 윤증현 금감 위장 출산 하면 혜택주 는 금융상품 개발유도, 동아일보 금융감독위장은 12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출산 장려 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 고 말함. 웨스틴조 선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환경 변화에 맞는 보험제도 개선과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하겠다 며 이같이 밝힘. 평균 수명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구 고 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험사 들의 대응 노력이 요망된다 고 강조. [대책] 금감위, 저출산 시대 출산 율 늘리기 위해 출산 시 혜택주는 금융상품 개발 유 도 계획. 기사 1.13 기사 1.14 생명과 희망 의 네트워크 발족 중앙일보, 한 겨레 [ 한 입경 제 ] 우리은행 `세 자녀 가정에 대출금리 깎 아드려요` 중앙일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신교계 중심의'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발족식이 20일 오전 11시 서울프레스센터에 서 열린 발족선언문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와 인 류에 관한 문제"라면서 "비신자들까지도 동참하게하 는 방법을 제시해 실질적인 시민운동을 표방할 것" 우리은행 관계자는 13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금리를 낮춰주는 주택대출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토종 은행으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대안:일반사회 동참] 저출산 문제 에 대해 민간 개 신교계의 운동. [대안:일반사회 동참] 우리 은행 출산 독려 관련 정책( 3자녀 이상 가족 대출금리 인 하)

240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일본 소자화(저출산)담당상은 출산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힘. 아기 낳을 젊은 부부의 출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생률 기사 1.14 때 돈걱정 저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 [정책사례] 일본 마 세 요 일 일본은 현재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한 건강보험 출산 관련 모든 출산비 보조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 때 30만엔을 일시금으 비용 국가 부단 현실화 추진 로 지급. 이를 10월부터 35만엔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책 도입 검토.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 한겨레 현재 아이 2명이 유치에 다닐 때 두번째 아이 의 보호자 부담액을 40% 깎아주는 것을 첫애가 초 등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10% 깎아주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 기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 좀 낳 [대책] 정부의 2010년까지 19조3000억을 투입하기로 함 으세요` 5 희망한국 21-저출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 년간 19조 산, 사회안전망 개 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 투입 혁방안 에 따른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마련, 재 조달 계획 30조5000억에 이르는 재조달 계획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내용. 고 15일 밝힘. 정부는 2010년까지 출산율을 현재의 1.16명을 1.6 정부 아이 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저출산 대 [대책] 정부 출 더 낳기 팔 책비로 19조3000억을 투자 함. 산율 높이기 위해 기사 1.16 걷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영유아 보육료 및 두 재정 투자 계획 조선일보 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 등에 9 내용. 조7762억. 한국사회가 일하는 엄마 들에 대해서는, 네가 낳 은 애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하고 국가 와 직장에 폐 끼치지 말라 고 함. 정부도 사회도 직장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하자,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아이를 보호하는 모 [비판]] 저출산 성을 발휘하였고, 결과 한국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 문제를 양산한 국 산율 1.16명을 기록. 가, 사회 분위기 이제 정부가 여성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 [강인선칼럼 (기업, 가정)에 대 고 윙크하기 시작함. (올해 국가예산의 5분의 워 싱 턴 한 비판. 해당하는 30조 이상 투입, 저출산 사회안전망 D.C.] 이제와 종합대책 마련) 칼럼 1.16 제발 아이 [대안]] 친가족 미국은 의외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적음. (이민 낳으라고? 적인 분위기 필요, 정책으로 노동인구를 조절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족 그리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에 자녀 수가 많기 때문에) 조선일보 고 사회가 자녀 유럽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은 없기 때문에 미국 양육을 즐기는 분 엄마들도 늘 힘듦. 위기 필요 함. 그러나 한국과 차이는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적 극 참여한다는 점. 가족을 위해 올인 한다는 변호 사 등등, 직장에서 뛰어나고 가정에서도 유능한 멋 진 수퍼 아빠 들이 많음. 수퍼 아빠들의 존재는 미 국 사회와 직장의 친( 親 )가족적인 분위기를 상징.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개인과 가족, 사회가 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분위기

241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사설 1.16 [사설] 미래 에 희망 걸 수 있어야 低 出 産 도 극 복된다 조선일보 정부가 2010년까지 출산율 을 현재의 1.16명에서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조3000 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재이 마련 의심스럽지만,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 면 정말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게 될까 하는 점 이 더 의심스러움. 지금 서민 가정의 살림살이는 자식 하나 낳아 제 대로 키우기도 버거운 실정( 사오정, 오륙도 라고 해서 직장인들 바늘방석인 마당에 어떤 젊은이가 아이를 여럿 낳겠다고 마음 먹겠는가.). 노무현 대통령,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미 래에 대비하는 가장 큰 것은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 이라면서 첫 번째는 保 育 보육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 이라고 말함. 보육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보다 더 절 실한 것은 정부가 10년 뒤, 20년 뒤에 국가 경제와 가정 살림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 게 해주는 일. 여성이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활동과 애 낳고 기 르는 일을 함께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가 돼야 저출산도 극복된다는 말. [비판]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의 재마련 의구심/ 이 정책의 효과성 의심 [대안] 보육과 교육도 중요하지 만 더 중요한 것 은 국가 경제, 가 정 살림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 심어 주는 것이 중요. 기사 세이하 자 녀 보육시설 비 月 최고 24만9000 지 동아일보, 한 겨레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2세 이하의 자 녀를 민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운영비로 최고 월 24만9000을 지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모두 30 조5000억 을 투입해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 전망 종합대책 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 음. [대책] 정부, 2 세 이하 보육시설 맡길 경우 지금 지급에 대한 내용. 기사 1.16 하 니 뉴 스 / 학벌을 경제 적으로 보는 방법 한겨레 청년실업과 저출산도 학벌사회의 부산물. [인] 저출산 인을 학벌사회 에 따른 부산물로 봄

242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 세 상읽 기 ] 지금까지 보살핌(돌봄) 노동은 가사, 육아, 간병 등과 같이 주로 가족을 위한 재생산 노동으로 이루 어져 왔으며, 여성의 무급 노동이나 저임 노동이나 자봉사 활동으로 제공되었던 덕분에 자본주의 체 제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었음.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 실이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보살핌 노 보살핌 노동 분담을 기대하기는 아직도 요한 상 기 힘듦. 동 을 사회 태. 칼럼 1.18 [대안] 몫으로 육아를 위한 부모 휴가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또는 소득, 승진, 경력 등 한겨레 의 불이익 때문에 기피대상이 되고 이는 출산율 저 하와도 연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 하는 19조이란 예산은 출산 증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적 가치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보살핌을 국가의 몫으로 떠안는 돌봄의 사회 실현 을 위한 종잣돈이 되어야 할 것. 기사 盧 대통령 신 년연설'양극 화 해소' 동아일보, 조 선일보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개혁과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인] 우리 사 회에서 보살핌 노 동 분담을 기대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돌 봄의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어 야 함. [대책]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 의지. 기사 1.20 기사 1.20 盧 대통령 양 극화 해소 재마련 어 떻게 동아일보 비과세-조세 감면 대상 2010년까지 더 줄인다 동아일보 정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감면액을 4조8000억 줄여 3조9000억 을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책 재으로 사용하기로 함.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 재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 안 각종 비과세 및 조세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 지해 3조9000억 을 마련. 정부는 년 추진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에 필요한 추가 재 10조5000억 을 마련하기 위 해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3조9000억 ) 부 동산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추가 수입(1조 ) 인건비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5조6000억 ) 등을 추진 [대책] 정부의 저출산 관련 재 지출 예정 내용. [대책]] 정부의 저출산 관련 재정 마련 계획

243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애 없어 `애 타는` 업체들 중앙일보 '합계출산율 1.16'이라는 기록적인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유아 관련 분야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음 [현상] 저출산으 로 관련 업계 비 상. 기사 1.20 기사 1.21 종교단체-기 업 손잡고 ` 저출산문제 해결` 중앙일보 저출산 고령 화 대책 연 석회의 26일 출범 /북유 럽식 사회협 약 모델 싹 틔울까 한겨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개신교의 여러 교단 목회자들과 기 업들이 협조하는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대표회 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20일 발족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경건한 믿음의 자녀 낳기 운동, 믿음의 자녀 키우기 운동, 저출산 문제 해결 을 위한 지역별 목회자 포럼 개최, 온라인을 통한 보육시설 정보 제공, 독신남녀 교제의 장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함. 노동계 경제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를 망라하는 20여개 단체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저출 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가 26일 공식 출범. 정부 관계자는 우선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 의로 출발하되, 논의과정에서 참여 주체간 신뢰가 형성되면 범국민적 협의체로 발전시켜갈 계획 이라 고 말함. 연석회의는 스웨덴 등 유럽사회에서 도입한 사회 협약을 모델로 하여, 애초 연석회의는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를 제안하면서 추진. 정부쪽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비교적 적은 사안이어서 큰 마찰 은 없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구체적인 과제로 들어가면 시민단체와 경 제계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 향후 조율 과 정이 주목.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보육시설 확충, 임신 출산 지 등 복지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아이 를 마음놓고 낳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 중요. -경제계는 시민단체의 복지재정 확대 주장에 비 판적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방안 강화 등을 통 해 개인소득을 늘려,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 는 풍토를 막아야 한다는 것. [대안: 일반 사 회 동참]] 개신교 종교단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생명 과 희망의 네트워 크 발촉. [대책]] 범국민 적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 발 관련 내용

244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1.23 국민통합 연 석회의 26일 출범 동아일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연석회의가 사회 각 계 대표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출범 [대책]] 범국민 적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 발 관련 내용. 사설 [사설] 공적 ( 公 的 ) 영역 의 확대를 경계한다 중앙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연설에서... 저출 산.고령화 대책,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 선 많은 재이 필요하다"고 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만으 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오히려 민간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 기업의 사내 복지지출 여력이 늘 고 근로자 개개인의 취업기회나 소득이 늘면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음.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정부가 다 떠맡기보다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대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판] 저출산 정부대책 재정 투 입만으로 한계 있 음. [대안] 개인과 기업도 미래에 대 한 준비를 위해 동참해야 함. 기사 1.23 [브리핑] `저 출산 대책` 명칭 공모 중앙일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회는 범정부적으 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힘 [대책]] 저출산 관련 대책 명침 공모. 기사 양극화 심화 시키는 양극 화 해소방안 동아일보 재경부는 160개 조세 감면조항 가운데 120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조9000억 의 저출산 고령화대책 재 을 마련하겠다는 것. 지난해 9월 저출산 사회안전망 관계 장관회의에 서 저출산 재 마련은 어차피 목적세 라며 상속 세 등에 나눠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 고 지 시.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저출산 고령화 대 책을 위한 목적세는 유보된 상태. [대책]] 정부의 저출산 관련 재정 마련에 대해

245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아이를 낳으면 교회가 양육을 돕겠습니다. 개신 교계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20일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를 서울 중 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감. 자녀 양육 평상시 교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맞벌이 부부 [대안: 일반 사 돕겠습니다 의 탁아 및 보육시설, 방과 후 어린이교실 등을 운 회 동참]] 개신교 개신교계 생 영하는 한편 노인대학이나 노인휴게실도 설치할 예 종교단체 저출산 기사 1.24 명 네트워크 정. 해결을 위한 생명 발족 결혼예비학교 운영, 낙태반대운동 등으로 경건한 과 희망의 네트워 동아일보 믿음의 자녀 낳기 운동 을 펼치며 저출산 문제 해 크 발촉. 결을 위한 지역별 목회자 포럼도 개최해 나가기로 함. 365일 영유아 성경공부 교재 개발, 온라인 영유아 보육시설 정보 제공 등의 사업도 펼침. 기사 사설 1.26 시론 1.27 기사 1.27 교회를 보육 시설로 아 기 낳으세 요 조선일보 [사설] 국가 의 몫 에 대 한 확고한 칙 세우라 한겨레 [시론] 보육 때문에 아이 안 낳는다? 조선일보 [브리핑] 저 출산 대책 연석회의 출 범 중앙일보 개신교계가 범교단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 결에 발벗고 나섬.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우선적으로 추진할 아이템은 교회 울타리 낮추 기. 교회의 유휴공간을 영유아 보육시설과 방과 후 교실, 노인대학 등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또 정신 운동으로 경건한 믿음의 자녀 낳기 운동 경건한 믿음의 자녀 키우기 운동 을 벌이고 목회자 포럼 등도 개최.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내용은 실망스럽 다. 국민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문제 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기 대했던 터. 그러나 어제 회견에선 핵심인 장기적인 재정 운용 칙도 재 확보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 지 못함. 보육문제가 저출산의 근본 인이고 그 환경이 좋아지면 저출산이 해결될까? 보육 환경의 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고 여기에 공 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함. 하지만 필자가 생 각할 때, 보육은 저출산의 여러 인 중 하나이지 80%를 차지할 만한 근본적인 인은 아님.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의 정착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으 로는 사회 초년생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직업 안정 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화 대 책 연석회의'가 2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 연석회의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 회 실현 능력 개발과 고용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 구축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 네 가지 분야를 앞으로 논의 함. [대안: 일반 사 회 동참]] 개신교 종교단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생명 과 희망의 네트워 크 발촉. [비판] 저출산 관련 정책 관련 핵심적 재정 운용 칙 및 재정 확 도 방안 마련 없 음. [대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환경 개선도 있지 만 남성, 여성 모 두를 대상으로 하 는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 정착 필요, 근본적으로 직업 안정성을 높 여주는 방향에 대 한 투자 필요. [대책] 저출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 령화 대책 연석회 의' 출범 내용

246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사설 기사 1.28 [사설] 저출 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중앙일보 [조선 인터 뷰] 이노구치 일본 少 子 化 담당장관 한국도 일본 도 낳아야 산다 조선일보 경제.노동.시민사회.종교.여성계 등 각계각층이 망 라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발족. 최근 정부는 2010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총 19조 3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물론 자을 투자하 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 님. 문화.의식.윤리 등이 뒷받침돼 사회의 물줄기가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부가 밝힌 저출산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백화점 식. 정부만이 저출산의 책임을 질 수는 없음. 노동력 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기업도 이 문제 해결에 동 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낙태 풍조도 문제. 생명의 경 외심과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야. 미 혼모,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지 문제도 드러내 놓고 논의해 볼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함. 일본은 작년 말 인구통계에서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듬. 급격한 저출산 경향을 일본에선 소자화( 少 子 化 ) 라고 부름. 이노구치 장관은 올 초 출생 후 3세까지 육아수 당, 6세까지 의료비 무료지 정책 을 발표한 데 이 어, 출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무료 화 제도 도입 등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음. 지 난 20일 장관실에서 만난 그는 소자화 대책으로 종 합적인 육아지의 중요성을 강조. 질문: 저출산 문제는 한국도 심각한데, 두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한국의 출산율은 1.16으로, 수 치상으로는 일본보다 심각. 한국과 일본은 인구동태 에서 차이가 있음.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50년대 후반에 제1차 베이비붐이 있었고, 아직 일본만큼 고 령화는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은 일본보다는 다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저출산 해소 기치 지자체 기업 똘똘 일본 少 子 化 관련 대책: 2005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육아응 프로그램 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육아지을 호소하는 등 사회전체의 변혁을 호소하고 있다. 소 자화사회 대책 기본법 과 차세대육성지 대책 추 진법 등 2개 관련법을 제정해 직장마다 구체적인 행동계획 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주에 의 무화. [비판] 정부정책 백화점식 임. [문제점] 기업도 저출산 문제해결 에 동참 필요, 생 명에 대한 경외심 갖는 사회인식 확 대 필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 책 필요. [정책사례] 일본 소자화(저출산) 담 당장관 인터뷰 내 용

247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추가공제 폐 지 추진 / 年 소득 4000 [대책] 기사 1.31 기사 2.1 사설 2.2 만 1인가 구 稅 부담 18만7000 늘어 동아일보 맞벌이 벌금, 또 근로자 만 봉 41%가 세금 늘어, 결국 `세금 쥐어짜기` 인 가? 조선일보,동 아일보, 중앙 일보 [사설] 증세 를 겨냥한 비과세 감면 개편 중앙일보 1, 2인 가구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제도 폐지 방침 등 저출산 대책 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 진 중인 비과세 혜택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습 을 드러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 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도 세금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정비해 마련하겠다고 밝혀 각종 소 득공제 혜택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 1, 2인 가구 추가공제가 저출산 조장 재정경제부, 31일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 財 源 ) 마련을 위해 가족수가 1~2명인 가구에 제공해 온 소수자 추가소득공제 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 을 검토 중 이라고 발표(가족 구성이 소수( 少 數 ) 인 가정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는 현 행 제도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자녀 수 상관없이 맞벌이 稅 (자녀 2명 이상 맞벌이도 세금 증가) 사실상 맞벌이 가정에 대한 증세조치와 마찬가지 라는 지적 출산 대책 재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맞 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권장하던 정부가 갑자기 저출산 대책이라며 맞벌이 부부의 세금 부담을 늘 리겠다는 것은 역효과를 빚을 것이란 지적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재을 근로소득자들 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마련하겠다는 것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이는 식의 편법에 불과함. 저출산 재 마련 및 대 책 차에서 1, 2 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추진. [비판] 1, 2인 가구 추가 공제 폐지 관련 정책 비판 [비판] 저출산 관련 재 확보 방안 비판 기사 2.2 재경부 `추가 공제 폐지` 입법 재확인 중앙일보 박병 재경부 차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 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가 공제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를 통 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 은 "1~2인 가구에 추가 공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를 폐지해 마련한 재으로 보육료 등에 지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 한국납세자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향후 대선 등을 의식해 저출산 대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근로자의 지갑을 쥐어짜 내는 손쉬 운 방법에만 의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 [대책] 저출산 재 마련 및 대 책 차에서 1, 2 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추진. [비판]] 저출산 관련 재 확보 방안 비판

248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저출산 대책 비용을 이제 노처녀 노총각, 그도 모 자라 아이를 하나 둘 둔 맞벌이 부부가 대는 일이 진짜 벌어질 것인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 광 기사 2.2 화문. 1일 점심 시간, 북적이는 찻집에서는 정부가 [조선데스크] 전날 발표한 1인 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 가 맞벌이 아줌 [비판] 1인 2인 단연 화제. 마, 세금 더 가구 추가소득공 NGO 여성단체들은 물론 현 정부의 여성 가족정 내세요 제 폐지 에 대한 책을 담당하는 여성부에서조차 앞뒤가 안 맞는다 각계 비판 반응. 고 비판. 조선일보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재 확보 첫 방안으로 이번에 내놓은 추가소득공제 폐지는 많은 맞벌이 주부 미혼 여성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더하 는 모순을 안고 있음. 기사 2.2 기사 2.2 기사 2.3 부산은 아기 를 한다 / 출산율 0.95 명 10년째 전국 최저 조선일보 한다는 건가 만다는 건 가 알수 없 는 정부 조선일보 세자녀 남 성에 병역혜 택 줘야 충 남여성정책 개발 低 出 産 대책 제 시 조선일보 부부가 1.16명만 낳아 국가적으로 저출산 비상( 非 常 )이 걸렸지만 부산은 이미 2002년부터 부부가 한 명도 채 안 낳음. 한해 태어나는 아이 숫자도 인구 1000명당 7.6명으로 전국 최저. 서울(9.7명)보다도 더 낮음. 신생아 숫자는 1997년 4만6079명에서 7년 만인 2004년 2만7989명으로 줌. 50% 가까운 감소율. 초등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26만2929명)보 다 노인정에서 쉬는 노인(28만5927명)이 더 많아 짐. 굳이 인을 분석하면 부산의 결혼 연령이 남자 30.6세, 여자 27.9세로 서울(남자 30.9세, 여자 28.3 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만혼( 晩 婚 )현상/ 가구별 연간 소득(2726만)이 7대 광역시 중 최하인 점/ 실업률이 1990년대 가장 높았다는 점. 맞벌이 세금, 여당이 하루만에 부인. 재정경제부는 31일 2007~ 2010년 저출산 사회안 전망 재 마련을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공 제 폐지 등 세금인상안을 발표. 불과 하루 만에 여 당이 정부방침을 부인한 것.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낳는 가 정의 남편에 대해 대체복무 등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옴. 충남여성정책개발(장 이재우)은 최근 충남도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 방안 에 관한 연구 에서. 김종철(44) 연구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인 중 하나는 늦은 결혼 이라며 남성은 군 입대 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대예 정 남성이 2~3명의 자녀를 낳았을 경우 대체복무 입대연기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 개발은 지난해 9월 대전 충남과 수도권 강도 등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군 입 대 예정인 남성이 자녀를 갖게 될 경우 대체복무 등을 통해 양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89.7%에 달했다고 밝힘. [현상] 부산의 낮은 출산율 실태 보고. [비판] 맞벌이 세금 여당의 부인 으로 정부의 저출 산 정책 혼돈. [대안]] 충남여 성정택 개발, 병역 특혜 로 저 출산 문제 해결

249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여자들이 애 낳기를 거부하는 것은 애를 낳아 키 우는 게 도무지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란 걸 뼈저리 게 느끼기 때문(애를 하나 낳아 키우는 데 드는 어 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되는지 여자 아이는 자라면 서 가장 가까이에서 봄) 기사 2.3 [ 동 아광 장 ] 여성들이 자기 어머니의 일방적 수고를 살펴 주 [대안] 여자(엄 엄마가 행복 지 않는 세상에 단체로 반기를 든 것이 오늘의 저 마)의 삶의 행복 해야 출산이 출산 현상. 겉으로는 자신의 꿈을 위해 아이를 낳지 추구가 저출산 해 는다 않겠다고 선언하지만 내심 여자들은 자기 몸을 통 결의 대책의 핵심 해 애를 낳고 싶다는 꿈이 있음. 그러나 사회가 그 이 되어야 함. 동아일보 본능을 막아 버렸음. (어머니의 삶이, 엄마가 되고 싶은 딸들의 본능을 죽여 놓았음) 여자가 행복해야, 어머니가 충만해야 함. 그걸 보 고 자라야 딸들이 애 낳기를 거부하지 않음. 저출산 대책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 20조 은 바로 그걸 위해 쓰여야 함. 기사 2.3 사설 2.3 기사 2.3 뉴스 뜯어보 기/ 1 ~ 2 인 가구 추가공 제 폐지 추 진 맞벌이만 봉? 한겨레 [사설]조세개 편, 칙과 방향부터 분 명히 하라 한겨레 [ 취 재일 기 ] 태아에도 수 당 주는 일 본 중앙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 폐지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월급쟁이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 정부, 1인당 공제액이 더 많아 저출산 시대에 맞 지 않고, 1~2인 고소득 가구가 점점 늘어나 이들에 대한 세 경감보다는 이를 저소득 가구 보육지에 쓰는 게 양극화 해소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 문. 양극화 저출산 문제는 정권 차의 문제가 아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효과 등을 따지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 당장의 예산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정공법이 필요함. 최근 출범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같은 사회적 합의체가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 조세개혁은 칙과 방향을 곧추세우는 데서 시작 할 일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아동수당을 주겠다."일본의 도쿄 지요다( 千 代 田 )구가 저출산 대책. 한마디로 임신 5개월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지자 체가 책임을 갖고 지하겠다는 것. 국가가 제도로 정한 '보호자의 연간 소득 860만 엔 이하'란 지급 대상 조건을 자체적으로 없앰(그런 조항에 매달렸다간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막지 못 한다는 판단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맞벌이 가구이 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모든 지을 아끼지 않겠다 는 것. 정부 차의 저출산 대책, 6세까지 의료비 무 료 지 육아휴직 시행 중소기업에 1인당 연 100 만 엔 지급 출산비용 전액을 국가가 실비로 부담 하는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 등 파격적 대책을 연 이어 내놓음. [비판] 1, 2인 가구 소득공제 폐 지 관련 비판. [대안]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재 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 는 정공법이 필요 함. [사례] 일본의 저출산 관련 대책

250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저출산 기사 2.4 학교 갈 애 들이 없어요 기사 2.4 기사 2.4 중앙일보 `저출산 고령 화 해결 위 해 탄력근무 제 등 도입 해야` 중앙일보 票 가 무섭긴 무섭네 - 黨 政, 추가공제 폐지 여부 논의 지방선 거뒤로 미뤄 동아일보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농촌지역 초등학교 입학 생이 해마다 줄어듬. 올해 신입생이 한 명뿐인 초등학교는 57곳, 아예 한 명도 없는 학교는 54곳(신입생 없는 초등학교는 더 늘어날 것) 이르면 상반기 중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을 촉진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김기현 의 등 한나라당 소속 산업자위회와 여성가족위회 위들은 당 정책위회와 협의를 거쳐 '가족친화 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 로 함. (국회 의회관에서 열린 '가족친화 기업 활 성화를 통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강혜련 교수, "탁아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직들 이 근무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등이 직이 진정으로 하는 것" 경영자총연합회 이호성 조사본부장, "대부분의 중 소기업이 가족친화 지 제도를 도입할 여건을 제 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제도의 법제화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함./중앙일보 김정수 경제연구소장, "정부가 꼭 규제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사를 전담할 서비 스 시장이 형성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할 것" 말함. 산업자부 김종갑 제1차관, "특허청의 예를 들면 재택근무 직이 많아질수록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 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힘. 최근 논란을 빚은 1인 또는 2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5월 31일 지방 선거 이후로 늦춰질 전망(열린우리당 우제창( 禹 濟 昌 ) 제3정책조정위장). 열린우리당 우제창( 禹 濟 昌 ) 제3정책조정위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의 재 마련 문제가) 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 일정 과 관 련해 당에 부담이 안 가는 시점에서 정부와 합의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해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 시사. 우 위장은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 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는 우선순위도 아니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데 정부와 당이 의견을 같이 했다 고 말함. [문제점] 저출산 에 따른 농촌지역 학교 신입생 줌. [대책] 가족친화 기업 촉진에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 과 필요성 관련 각계 의견. [대책] 1, 2인 가구 추가 소득공 제 폐지안 다시 보류

251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최근 발표한 1~2인 가구 추가 소득공제 폐지 방 여당 1~2인 침에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어, 결국 당분간 추진 가구 추가공 하지 않는다 는 결론 냄. 민감한 세금 문제를 놓고 제 폐지 당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 장은 안해 아 국민들의 혼란과 성만 높아진 셈. 기사 2.4 / 엇갈리는 보류.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장, 저출산 고 당정 헷갈 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 리는 국민 다는 점에는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재 마련 방안으로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를 우선순위 한겨레 에 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고 말함. 기사 2.6 기사 2.6 [2006년 새해 호남 자치단 체장 릴레이 인터뷰] (21); 김종식 완도 군수...저출 산 극복 최 선 조선일보 셋째 이상 자녀에 1년 간 보육료 대구시, 저출 산 고령화 대 책 마련 조선일보 질문: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있는 데요. 답변: 이 문제는 정부 차의 종합대책이 필요합 니다만, 우선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 난 관 복수술비 지과 함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료 지을 적극 검토하 겠습니다. 제2노인전문요양을 건립하고, 만성신부 전증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 올해부터 대구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년동안 월 20만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대구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저출산 대책으로는 우선 올해부터 세째 자녀 이 상의 영유아중 1세 미만자에 대해 월 20만의 보 육료를 지. 지난해 23곳인 국 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는 39곳으로 늘리기로 했음. 가정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 관 등 4곳에서 직업훈련과 사회문화교육을 확대하 는 등 여성의 고용확대와 차별을 개선하는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대책] 1, 2인 가구 추가 소득공 제 폐지안 다시 [비판] 엇갈린 당정 정책에 대한 비판. [대책] 자치단체 장(완도군수)의 저 출산 관련 대책. [대책] 대구의 저출산 해결 정책 기사 2.7 최초로 학교 없는 面 생 긴 전남 곡 성군 시설 좋은 읍내 학교 다니게 됐지만 동아일보 곡성군의 11개 읍 면 중 학교가 사라진 곳은 오 곡면만이 아니다. 목사동 겸면도 마찬가지 임 곡성의 이런 현상은 저출산과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 때문 1998년 454명이던 곡성군의 신생아는 해마다 줄 어 388명(2000년), 300명(2003년)으로 급감했다. 학 교마다 학생 수가 50명을 넘기 힘들 정도 [문제점] 저출산 에 따라 지방(곡 성군) 학교 없어 짐

252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1, 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 방침 은 여론의 반발에 밀려 물밑으로 잠복. 추가공제 폐지 방침은 무엇보다 독신자와 무자녀 맞벌이 부부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불렀음. 독신자들 은 누가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사느냐 며 분통을 터뜨렸고, 맞벌이 부부들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기사 2.7 [광화문에서] 다며 일하는 엄마들을 죽일 거냐 고 목소리를 높였 [문제점] 저출산 키즈 디바이 음. 관련 자녀 보육비, 드, 당신의 합계출산율 1.16(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교육비 대한 부담 선택은? 수)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가 이미 발등 에 대한 사회의 의 불이 된 시점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 마련 대립되는 의견. 동아일보 이 합의 부족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음. 이번 논쟁을 통해 주목할 점은 우리 사회도 이제 키즈 디바이드(Kids Divide)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 실. 키즈 디바이드란 자녀 보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를 놓고 아이가 있느냐 없느 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현상. 오피 니언 2.8 기사 2.9 진짜 저출산 대책 / 사회 복귀 꿈도 못 꾸는 현 실 직장복귀 시스템부터 갖춰야 조선일보 [ 틴 틴경 제 ] 독신자, 아이 없는 가족 소득공제 놓 고 왜 시끄 러운가요 중앙일보 직장에 나가기 위해 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 려니 최소 60만이 듦. 돈 100만 조금 더 받고 직장에 다시 나가느니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음. 다 시 사회 복귀가 불가능한 것을 생각한다면 주변에 절대 아이 낳지 말라 고 권하고 싶음. 국가는 재활교육이나 출산 수당, 보육료 지 같 은 생색내기용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후엔 언제든지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먼저 구축해야 함.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라는 혜택을 줌. 혼자 살 때는 연 100만을, 둘이 살 때는 연 50만을 근로소득 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 당초 1~2인 가족의 근로자에게 이렇게 추가 공제를 해준 것은 혼자 살거나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너 무 많이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적 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게 돼 출산장려에 역행하 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힘. 네티즌들은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소수공제 자 추가 공제 폐지는 자녀 수가 적은 가정이나 맞 벌이 부부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증 세'나 마찬가지라고 반발 [대안] 정부 생 색내기용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여 성이 직장에 복귀 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이 먼저 되어야 함. [비판] 1, 2인 가구 추가공체 폐 지안에 대한 비판 반응.

253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금융감독위회는 9일 저출산 노령화 사회 진전에 대응해, 실버타운 입주권 등 현물로도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기사 2.10 함. 보험금 대신 윤증현 금감위장,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 실버타운 입 [대책] 금강위 저 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배려하며, 경기회복을 지하 주권 출산 관련 금리 정 고 은행과 비은행의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겠다 고 밝 책. 힘. 한겨레 윤 위장은 이어 은퇴 준비층의 요구에 맞는 자산 관리형 상품과 전통적 보험상품이 결합된 복합 상품을 활성화하고, 출산 때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예금금리를 올리는 은행 상품도 장려할 것 이라고 말함. 기사 2.10 기사 2.11 기사 2.11 셋째부터 매 월 보육료 지 인천시, 아동 나이 따 라 20~22만 조선일보 셋째자녀 보 육료 月 20만 22만 지 동아일보 [2006 연중기 획 함께 넘자, 양극화] 제2 부 정부 살림 확대냐 축소 냐 1 큰 정 부- 작은 정 부 논란 한겨레 인천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하기 위해 아동 보육료 지을 확대하는 등 보육 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함.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아동이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0세 는 22만, 2세 이하 아동은 20만을 매월 보육료로 지할 계획. 96억여 을 들여 현재 53곳인 국공립 보육 시설을 68곳으로 늘려 414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방침. 맞벌이 부부를 위해 퇴근 때까지 자녀를 교육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도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운영 인천시, 저출산 문제 대응하기 위해 아동 보육료 지 확대하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함. 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아동이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22만, 2세 이하는 20만 의 보육료를 매월 지 96억여 을 들여 현재 53곳인 국공립 보육 시설을 68곳으로 늘려 414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방침. 맞벌이 부부를 위해 퇴근 때까지 자녀를 교육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도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운영.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정부의 낭비를 줄이는 노력 을 해가면서 돈 쓸 때는 써야 한다 며 앞으로 저출 산 고령화가 심화될텐데 이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시 장에서 할 수 없고 결국 재정이 맡아야 할 분야 라고 말함. 예산처 전략기획관도 저출산 고령화 심화, 세계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어떻게 달라지 고, 거기에 따라 어디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한지 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며 그런 뒤 증 세냐 감세냐를 따져보는 게 순서 라고 지적. 시대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과 기능 달라지는 만큼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재정 규모와 재 조달 방 안 등을 논의해야 함. [대책] 인천시 저 출산 관련 정책(셋 째부터 보육료 지 급) [대책] 인천시 저 출산 관련 정책(셋 째부터 보육료 지 급) [비판]] 저출산 등 정부 정책에서 무조적적인 증세보 다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 기 능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재정 규모 조 달 방안 등 논의 해야 함

254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오피 니언 2.13 기사 2.14 기사 2.14 기사 2.16 [ 내 생각 은 ] 저출산 생존 전략 많이 낳는게 최선 중앙일보 [ 열 린마 당 ] 셋째 아이 보육료 만 2 세 이하만 지한다니 중앙일보 여 성 가 족 부, 아버지 출산휴가제 검토 한겨레 만2세 자녀 둔 中 企 여성 근로자 월15 만 지 조선일보 최근 서구의 신세대 트렌드는 다문화.다민족 융합 임. 한국교육개발에 따르면 우리도 중.고교생의 해외유학은 최근 6년 동안 10배 이상, 초등학생 유 학은 30배로 늚. 미래사회 예측을 보면 농경시대에는 땅이 많으면 부자, 산업시대는 자본이 많으면 부자, 정보화시대 에는 접속이며 후기정보화 시대에는 존재 그 자체 가 인구. 즉, 인구가 국력이란 뜻. 혼혈이면 어떠랴. 더 많은 워드를 낳자. 전 세계 에서 절반의 한국인이 더 많이 성공하도록 많이 낳 아 인력을 수출하는 것이 생존전략 아닐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와 2002년 9월에 태어 난 셋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정부와 지자체에서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해 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맞벌이를 결심 동사무소와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올해는 2003년 3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만 보육료가 지 된다고 함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려면 좀 더 실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여성가족부가 자녀를 낳은 아버지에게 3~7일 가 량 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의무화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13일 충남 어린이 인성 학습 개식 참석차 충남도청을 방문해 기자들 을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검토 중 이라며 이렇게 밝힘 앞으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 자가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매달 15만 수준의 가정보육지금 을 받게 됨.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취업모의 자녀가 우선 입소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남성에게도 3~7일 가량의 출산휴가(현행 1~3일)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가 도입 15일 입수한 정부의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일 명 새싹플랜 )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13조여의 예산을 투입해/ 300인 이하 중소기업(제조업은 500인 이하)에 다니는 여성근로 자에게 법정 저소득층 영아보육료(월 25만4000~35 만)의 절반 지급/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아동 1인 당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00만에서 300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새싹플랜 은 예산 확보와 실효성에서 논란이 일 전망 [대안] 인구가 국력이므로, 저출 산 해결을 위해 다문화, 다민족 융 합이 필요. [비판] 정부, 지 자체 저출산 대책 실수요자 입장에 서 면밀히 검토해 야 함. [대책] 여성부, 저출산 관련 대책 으로 아버지 출산 유가제 검토. [대책]]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일명 새싹플랜 ) 에 따른 저출산 관련 정책내용

255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지방대 출신 고시 합격자 20% 할당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15만여 명에 달하는 정부 중앙부처의 일반직 공무은 본인이 할 경우 시간제(파트타 공무 `파트 임) 근무를 할 수 있음. 타임 근무` 5급 이상 여성 공무의 비율은 2001년 4.8%에서 [대책] 여성공무 기사 2.16 허용 추진 지난해 8.1%로 상승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대로 의 육아 관련 끌어올릴 계획. 근무 환경 개선안. 중앙일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1년인 여성 공무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3세 미 만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됨. 기사 2.17 [ 기 자수 첩 ] 새 싹 플 랜 싹도 안 텄 는데 조선일보 16일 오전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2010년까지 추진 할 중장기 보육계획을 발표함. 일명 새싹플랜 [조선 일보 2월 16일자 A2면 보도]으로 불리는 이 계획안 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같 은 날 오후 2시 공청회를 앞두고 있었음. 그런데 브리핑장에 배포된 새싹플랜 문건에는 이 계획의 핵심으로 알려진 가정보육지금 제도 가 통째로 빠져 있었음. 가정보육지금이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에게 매달 15만 상당의 보육 료를 지한다는 내용으로 서민층 취업모를 겨냥,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의지를 갖고 기획해온 정책 임. 여성을 위한 정책이 남성과 가족 모두를 위한 것 이 되려면 계획 수립부터 발표까지 보다 치밀한 검 토가 필요함. [비판] 새싹플 랜 에 대한 비판: 저출산 계획의 핵 심인 가정보육지 금 제도 빠져있 음. 기사 2.22 기사 2.22 초등학교 신 입생 계속 줄어 올해 명 이 나 분교 3 곳은 한 명 도 없어 조선일보 2자녀 이상 맞벌이는 추 가공제 혜택 그대로 동아일보 인천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지난해에 비 해서 2000여명이나 줄어 듦.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 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이라며 학생이 아예 없어서 신입생 배정을 받지 못하는 학교의 경 우 통폐합도 고려 중에 있다 고 함. 부부 모두 봉급생활자인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금처럼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 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공제가 없어짐. 정부는,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인 가구에 대한 추 가공제 제도는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 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 말함. [문제점] 저출산 으로 인천지역 취 학생 줌. [대책]] 2자녀 이상 맞벌이 추가 공제 혜택 그대로 시행키로 함

256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2.23 정진석 추기 경 누구인가 / 생명윤리 중시 온화한 학자풍 한겨레 결혼과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편 이어서 이혼 방지, 가정 유지에 확실하게 방점을 두 고 있음. 더욱이 산아제한과 낙태시술에는 반대 의견을 분 명하게 밝혀와, 이 때문에 다양한 가족과 여성 몸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해온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됨. 교황청 기구인 가정평의회 위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옴. 지난해 11월에는 로마 바티칸에서 연 가 정평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젊은이들의 혼전 교육, 신혼부부 교육으로 가정 유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 [대안] 정진석 추기경의 저출산 문제 해결관련 가 능성. 기사 2.24 서울, 하루 271명 태어 나고 104명 숨져 조선일보 통계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은 10년 전(1995 통계 연보)과 비교하면 저출산과 이혼 증가의 세태를 확 실하게 읽을 수 있음. 하루 출생 271명은 1995년(하루 463명)에 비해 41%나 줄었고, 74쌍에 이르는 이혼 커플은 95년(45 쌍)에 비해 64%나 늘었다 [실태] 저출산 경향 확실함. 기사 2.24 양극화해소 정면돌파? / 사실상 1년 남아 마음 만은 올인 한겨레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틀은 많을수록 좋다는 태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식의 단일한 사회협약이 바람 직하지만, 노사정위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 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중층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방식도 차선책으로 여기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를 진화 시켜 높은 수 준의 협약을 도출해내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음. [대책] 저출산 등 정부의 양극화 대책의 핵심 방식. 오피 니언 2.24 왜냐면/학부 모 급식당번 제도를 폐지 하라 한겨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진정 걱정이라면 학부모가 경험하는 부당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정책, 부모이기 때문에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 는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 [대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부당한 부담감 줄여야 함

257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통계로 본 저출산 세태는 더욱 뚜렷.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서울의 하루 는 2004년 9.61명으로 2003년 9.74명에 비해 0.13명 / 출생 줄고 [실태] 저출산 기사 2.24 감소. 가구당 인구는 1983년 4.35명, 1993년 3.18명, 이혼 늘어 경향 뚜렷 2004년 2.72명으로 크게 줄어듦.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난 탓. 동아일보 기사 2.25 기사 2.27 기사 2.27 [2006 연중기 획 함께 넘 자, 양극화]2 부 정부 살 림 확대냐 축소냐 3 재조달, 왕 도는 없다 한겨레 3세이하 月 10만 아동 수당 制 검 토 소득 상 위20% 가정 은 제외 조선일보, 한 겨레 국민 70% 저출산 고령 화 심각 한겨레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추 가 재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끊 이지 않고 있음. 희망한국 21 은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30조5천억이 드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 (저출산 대책에 19조3천억, 사회안전망 구축에 11조2천억. 저출산 대책비 중에는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에 9조8천억, 유치 등 육아지시설 개선에 5조5천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8조6 천억이 든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으나, 대상 기간 을 2010년으로 늘리면서 소요재도 11조2천억으 로 늘림. 출산 장려 대책의 하나로 3세 이하 아동에게 매 월 1인당 10만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3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일 경우, 한 가정에 월 20만씩 지급하게 됨. 단, 소득 이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은 제외한다는 방침) 지난 2004년의 경우 신생아는 47만6052명으로, 아 동수당제 대상(0~3세) 아동은 14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 할 경우에도 연간 1조1500억 정도의 재이 필요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국민 열 사람 가운데 일곱 이상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도 불안하다 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 26일 여론조사기관 인 엠브레인에 맡겨 수도권 주민 20살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80.4%는 고 령화 현상에 대해 각각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 답했다고 밝힘. [대책] 희망한 국 21 저출산 관 련 정부 대책 [대책] 출산장려 대책 (3세 이하 아 동에게 매월 1인 당 10만 지급 아동 수당제 도 입 검토 됨) [실태] 저출산 관련 국민들 인식

258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복지부 아동 복지부 관계자는 "0~3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 녀당 월 10만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 수당제 검토 제. 첫 번째, 재 확보(정부는 지난달 16일 저출산 정부 내서도 대책으로 2010년까지 19조3000억을 투입하겠다고 [비판]] 복지부 기사 2.27 `실효성 의 밝힘.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으로 9조7762억 의 아동수당제 실 문` 중앙일보, 육아지 시설 개선 및 지으로 5조5380억을 쓸 계획이지만 아동수당은 이 계획에 들어 있지 않 음.) 출산 장려 효과도 미지수다. 현재 프랑스.스웨덴. 영국.일본 등 세계 67개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를 도 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효성 논란. 기사 2.28 기사 2.28 기사 2.28 美 보수주의 자 多 産 붐, 숨은 의미는 / 아버지 가 어깨 펴고 돌아온다 동아일보 [BMW(Beaut y & Money of Women)]; 道 內 자치단 체 출산지 책 잇달아; 출산 장려 아이디어 滿 發 조선일보 [홍기자와 최 장의 이슈 &고교 교과] 저출산과 세 금 동아일보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3월호는 인구 문제가 보수주의자의 세상 을 만들지 모른다고 경 고. 이른바 가부장제의 인구학. 보수적 가치를 가 진 가부장적 가정은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가정에 서 가부장적 세계관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론. 빈 요람 등의 저서로 유명한 인구문제 전문가 필립 롱맨 씨, 21세기에도 많은 인구 는 국가와 사 회가 외부에 대해 가진 힘을 강화한다고 주장함. 한 자녀 가정이 주류인 사회는 위험을 떠맡을 인 적 자이 부족해짐( 이라크전쟁에서 보듯 첨단무 기가 아무리 많아도 마지막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군화의 수 라고 덧붙힘). 일선 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시책 내놓음. 연천군은 최근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 1 월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줌. 양평군은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을 지 급하고, 육아지금으로 1년간 매월 10만씩을 지.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는 3만5000 상당의 은 목걸이도 선물.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도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음.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출산비용으로 30~80만을 지급하고 도시근로자 가 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불임부부에게는 시험 관 아기 등 시술비(300만)의 50%를 2회까지 지. 한국은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국가는 저출산 시대에 따라 앞으로 줄어들 조세 수입을 고려해 돈 적게 쓰는 저비용 고효율 의 정부를 만들어야 함. 하지만 적정 수준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저출산의 본질적 인인 출 산 육아 교육 비용부담 을 줄이는 데는 과감한 정책 을 펴야 할 것. [대안] 미국학자 의 저출산 관련 흥미로운 주장(가 부장적 세계관 필 요/많은 인구가 절대적으로 필요 함) [대책]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들. [대안] 출산 육 아 교육 비용부담 을 줄이는 데는 과감한 정책 펴야 함

259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전 문직 진출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나요? 여성 노동 자 대부분이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나마 임 신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 재취업의 기회는 영 영 사라지기 십상이죠. (인하대 김성숙 교수 46) [삶의 현장]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전문직 여성 야 할 점들도 많다고 했음. 현 시스템은 여성 한 [비판] 저출산 한국연맹 인 명이 사회에 진출 하려면 다른 여성 한 명의 희생 관련 인천지역 전 천클럽 ; 직 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를 돌봐주려면 친 문여성들 의견(주 기사 3.1 장여성도 살 정어머니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니까요. 로 정부 정책 및 만한 사회 그건 잘못된 거죠. (황 교수) 사회에 대한 문제 만들래요 저출산 타개책으로 제시하는 정책들이 너무 남 점 지적) 조선일보 성편향적이에요. 저출산이라고 무조건 낳아라, 낳아 라 만 연발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잘 돌봐줄 전문가들은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각 연령 대별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부 터 우선 만들어 놓아야 해요. (의류회사 에스더리 대표 이현경 43) 기사 3.2 기사 3.2 기사 3.3 불임 5만여 쌍에 시술비 지 중앙일보 [대구/경북] 경북 저출산 대책 부서 신설, 低 출산 대책 전담조 직 道, 전국 최초로 설치 동아일보, 조 선일보 [대구/경북] 저출산-고령 화 해결 제2 새마을운동, 경북도 출산 율 꼴찌 탈 출 나섰다 동아일보, 한 겨레 경북도는 불임 부부가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체 외수정 등 시험관아기 시술을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300만씩 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힘. 경북도는 이달부터 보건위생과에 저출산담당 을 신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출산 홍보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 출산 회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 성비 불 균형 해소 정책 등을 펴기로 함.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까지를 책임지는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 을 구축해 출산 홍보 및 산전 후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사업, 산 모 신생아 도우미 지사업, 출산율 회복을 위한 불 임부부 지사업, 미숙아 등 이상아 예방을 위한 검 진 및 의료비 지사업 등을 펼칠 계획. 민간 차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 기 위한 운동이 대구 지역에서 시작. 저출산 고령 화대책국민운동본부 (가칭)는 3일 오후 대구 중구 덕영치과 건물 6층에서 발기인대회를 갖음. 윤창한( 尹 昌 漢 63) 총괄준비위장은 대구와 경 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라며 심각한 사회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새마을운동처럼 전국적으로 출산장려운동 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함. [대책] 경북도 불임부부 지 [대책] 경북도 저출산 정책 적극 적. [대안: 일반 사 회 동참] 대구 지 역 민간 차 저 출산 대처 운동

260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한국여성개발에 의뢰 해 전국 가족 실태 조사(전국 2925가구 만 15세 이 상 5973명이 대상). 2005년 한국 아이가 꼭 필요해?=전체 응답자의 17%가 "결혼해 [실태] 출산에 가족의 풍경 도 아이를 꼭 낳을 필요가 없다"고 답. 10대의 28%, 대한 인식과 저출 기사 3.3 은 20대의 24%, 30대의 22%가 그같이 응답. 저출산 문 산의 이유 조사 중앙일보 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 응 결과. 답자 중 46%는 두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답했다. 출 산계획이 없는 이유로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44.4%)을 꼽음. 기사 3.6 기사 3.7 시험관아기 시술에 300 만 지 동아일보 2세 탄생의 기쁨 은행이 함께합니다 - 출산장려 금 융상품 봇물 동아일보 보건복지부는 5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출 산 지 정책의 하나로 불임과 고액 시술비로 이중 고( 二 重 苦 )를 겪는 부부를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비 를 지하기로 했다 고 밝힘. 신청서는 6일부터 4월 말까지 지역에서 받음.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는 금융 상품이 잇달아 나옴. 금융회사들은 공익성과 틈새시 장 공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음. 우리은행이 지난달 선보인 아파트파워론Ⅱ 는 20 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연 0.5%포인 트의 금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2일 사랑의 약속 예 적 금 상품의 출산 보너스 금리를 예전보다 0.1%포인 트 더 올림. 기업은행의 탄생기쁨통장 도 부모가 가입한 뒤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0.1 1%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음. [대책] 보건복지 부 불임부부 지. [대책] 출산 장 려 금융상품 출시 기사 3.7 [Family리빙] 자식 키우는 재미 조카 사랑으로 만 끽 중앙일보 자식 챙기듯 조카 챙기는 싱글족 딩크족이 심심 찮게 눈에 띔. 병 데려가고 학비 주고, 친부모 못잖게 애정 쏟 음. [현상]] 저출산 관련 싱글족, 딩 크족의 현상

261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아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너스 금리를 주거나, 대 출 금리를 깎아주는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음. 아이 낳으 우리은행이 선보인 아파트파워론Ⅱ 는 20세 미만 기사 3.8 면 출산장려 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연 0.5%포인트의 금 금융상품 대 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 [대책] 출산 장 출금리 깎아 신한 조흥은행은 지난 2일 사랑의 약속 예 적금 려 금융상품 출시 드립니다 상품의 출산 보너스 금리를 예전보다 0.1%포인트 더 올림. 조선일보 기업은행의 탄생기쁨통장 도 부모가 가입한 뒤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0.1 1%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음. 기사 3.8 기사 3.10 독자기자석 한겨레 [ 동 아광 장 ] 저출산 걱정 말고 성장률 높여라 동아일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관 아 기 시술비를 지. 고액의 불임시술비 때문에 출산 을 포기한 불임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로서 환영할 만함.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만 6살 미만 어린이 입 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돼 아이들을 키우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 음. 지금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걱정할 이유는 없어 보임. 인구가 줄어든 다고 하지만 2050년에도 인구는 5130만 명. 40년 후 의 줄어든 인구가 여전히 지금보다 많음. 통일이 된다면 북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 및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도 크게 변할 것임. 저 출산에 따른 고령사회 문제에도 큰 변수가 생기는 것으로, 큰 재앙이 올 것처럼 미리부터 사서 걱정할 이유는 없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을 높여서 통일 후에 급속히 불어날 북한 인구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출산 율을 올려 줄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독일이나 스페 인,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만, 그렇다고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 것도 아님) 저출산 시대에는 후손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함. 스스 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젊은 사람에게 서 세금을 거둬서 노인에게 주는 것이라면 그것 자 체로도 젊은이들의 출산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임. [긍정] 불임부부 지, 3명 아이 입 비용 면제 등 정책 긍정적인 반 응 [비판] 저출산 대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 대책을 위해 세금 을 거둬 젊은이 부담을 높이는 것 은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임

262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3.13 日 전기업계, 불임치료 휴 가 휴직 도입 오피 니언 3.17 기사 3.21 칼럼 3.22 조선일보 독자의 편지 / 불임시술 자발적 희망 자에 혜택 줘야 동아일보 [Family] 불 임여성 동호 회를 아시나 요 중앙일보 [특파 칼 럼] 인구감 소 의 일본 式 해법 조선일보 일본의 전기( 電 氣 )업체측은 이 부문 노조인 전기 연합이 올봄 노사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불임치 료 휴직 휴가제도 를 받아들이기로 함. 업체측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 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함. 보건복지부가 2006년도에 465억 을 들여 불임 부부들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을 지한다고 함. 불임부부의 문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저 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두. 이번 정책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 가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 들과 차별성이 있음. 기혼 여성의 불임률은 13.5%에 달하는 것으로 추 산. 한쪽에선 아이를 안 낳아 걱정인데, 또 한쪽에 선 아이를 못 낳아 걱정인 꼴. 불임여성 동호회 '아가야'(agaya.org). 2001년 인 터넷 커뮤니티로 시작된 '아가야'는 현재 국내 최대 불임 관련 동호회로 커짐. 회수 8600여명에다 전 국 6개 지역별로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며, 최근엔 서울 석촌동 한 상가건물에 사무실까지 마련. 한 회 인터뷰 내용: "'불임( 不 妊 )'이란 말 대신 '난임( 難 妊 )'이라고 해주세요. 임신이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저출산 대책요? 우린 섭섭해요." "무자녀 불임부 부뿐 아니라 유자녀 불임부부(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 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도 지하기로 했거든요. 현 재 점수 계산법으로는 나이 많은 무자녀 불임부부 들이 나이 적은 유자녀 불임부부보다 지자로 선 정되기가 불리해요. 무조건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 만 있지, 불임부부의 고통엔 관심이 없는 정책이에 요." 본 아이치( 愛 知 )현의 도요타시를 다녀왔다. 도요 타 자동차의 2차, 3차 하도급 공장 100여 개가 몰려 있는 곳. 그 중 오쿠다( 奧 田 )공업은 종업 108명 가운데 11명이 일본계 페루인. 일본계 페루인을 채 용한 시기는 1990년대 말부터. 다만 가족 동반자로 제한한다 는 채용조건을 달음. 일본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음. 1990년 이 지 역 공장 전체의 일손이 부족해 브라질의 자매도시 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이 늘기 시작. 이 도시 중심지에 있는 브라질풍의 쇼핑센터, 레스 토랑은 인구 감소로 폐업 상점이 속출하는 다른 지 방도시들과 달리 언제나 활력이 넘침 요즘 일본에선 도요타시처럼 합법 취업 외국인들 을 수용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일본의 미래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활 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사례] 일본 기 업의 저출산 대책 관련 사례 [긍정] 불임부부 지 정책 환영. [비판] 불임부부 에 지책 실제 수혜자 수 적음. 불임부부 고통에 대한 진정한 배려 가 섞인 정책 미 흡. [사례] 일본의 저출산 관련 지방 의 해법: 외국인 노동자 적극 유치

263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복지부 조사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회, 한국보건사 2005년 결 회연구이 22일 발표한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 혼 출산 동 합대책 연구 (지난해 4~6월에 20~44살의 기혼 여성 향 살펴보니 3802명과 미혼 남녀 267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 [실태] 저출산의 기사 3.23 / 자녀 양 으로 이뤄 짐). 이유. 출산에 따른 육 교육비 부 결혼 뒤 한 자녀만 낳겠다는 미혼 남녀들은 그 직장 여성들의 경 담이 저출산 이유로 교육 양육비 부담을 꼽았음. 일하는 기혼 여 향 보고. 주범 성 절반이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일하더라도 비정규직 등 힘든 일을 하는 경향 한겨레 을 보임. 기사 3.23 오피 니언 년 결혼 - 출산 동향 / 기혼녀 36% 아이 필요없다 동아일보, 중 앙일보 독자의 편지 / 도시도 출 산장려정책 펴야 동아일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 저출산고령사 회위회와 공동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2005년 도 전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 결과(지난해 4~6월에 20~44살의 기혼 여성 3802명과 미혼 남녀 267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이뤄 짐). 미혼자들은 교육 양육비 부담 등에 따라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한 명만 두겠다는 경향이 강했다. 남성은 자녀양육 부담(22.4%), 자녀교육 부담(18%), 소득 불안정(17.5%) 등을 이유로, 여성은 자녀양육 부담(24.5%), 자녀교육 부담(22.3%), 일과 가정의 양 립 곤란(17.6%) 등을 이유로 자녀를 한 명만 두겠다 고 응답. 기혼 여성 3명 중 1명 이상(35.5%)이 자녀가 없어 도 된다고 생각 결혼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가정에 전념하기 위해 (27.5%), 임신 출산 때문에 (17.9%), 가정과 직장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17.2%) 등 이 꼽음. 자녀 양육 교육비 부담=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문 제는 남아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전체 생 활비 중 자녀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다는 응답 이 51.7%로 절반을 넘음. 주택 보유 여부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25 29세 기혼 여성은 주택 보유 시 평균 자녀 수가 1.14명인 데 비해 무주택자는 1.04명 세는 주택 보유자 1.70명, 무주택자 1.60명이었 고, 35 39세는 각각 1.98명, 1.93명으로 무주택자의 저출산 경향이 두드러짐).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둔 서울의 주부. 종교적인 가 치관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아이부터 다음 달 이면 태어날 아이까지 4명을 자녀로 두게 됨. 출산을 앞둔 가정에 대한 지책은 없는지 구청 에 문의를 했더니 아직 그런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음.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산용품과 장려금 등을 지 한다고 들음. 저출산이 국가적 차의 문제인 것이 분명할 텐데 여러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농촌에 있 든 도시에 있든 함께 배려하는 정책이 아쉬움. [실태] 저출산의 이유. 출산에 따른 직장 여성들의 경 향 보고. [비판] 농촌이든 도시든 일관된 저 출산 지책 필요

264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대구/경북]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민간 차에서 개선하 [대안: 일반 사 저출산-고령 기 위한 저출산 고령화대책국민운동연합 이 23일 회 동참] 저출산 화 대책국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 고령화대책국민운 기사 3.24 聯 창립 총 이 단체는 10월까지 전국 광역지부를 결성한 이 동연합 이 23일 창 회 후 자치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 1인당 최 립총회를 갖고 본 소 1자녀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정부에 노인복지 격적인 활동. 동아일보 정책 개선 등을 촉구할 계획 오피 니언 3.24 기사 4.5 칼럼 4.5 독자의 편지 / 늦둥이 표현 희망둥 이 로 바꾸자 동아일보 [취재일기] ` 다인종 사회` 맞을 채비를 중앙일보 [특파 칼 럼] 애들에 겐 자유 없 다 조선일보 결혼한 후 세월이 좀 지나 얻은 자녀를 흔히 늦 둥이 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는 문제가 있음. 첫째, 늦둥이 는 태어난 자녀에게 해당되는 호칭 인데 그들은 전혀 늦지 않았다는 것임. 탄생은 빠 르거나 늦다는 평가를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어서 신생아들에게 늦었다 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 로나 정서상 맞지 않음. 둘째, 대체로 늦둥이 라는 표현은 남성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 엄마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늦둥이 가 되곤 함. 그것은 태어나는 아이의 입장에서도, 아이 를 출산한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 늦둥이 가 아니라 차라리 희망둥이 가 어떨까. 저출산 극복은 이런 작은 용어의 개선에서 시작될 수도 있음.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농촌. (40여 가구 가 사는 충북 보은군 서리가 그 예: 이 마을 네 가구엔 5명의 '월남댁'이 시집옴. 벌써 5명의 혼혈 아가 태어났고, 이농현상으로 한동안 아이 웃음소리 를 듣기 힘들었던 마을이 활기를 되찾음) 고령화.저출산으로 한국은 앞으로 국제결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한국민=한민족'이 란 등식이 깨지는 것. 요즘 학계에서도 민족의 정의 를 혈연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 또는 지역 공 동체로 내리고 있음. 나라( 奈 良 )현이 최근 제정한 조례가 일본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음주 흡연 약물 복용 같은 전형적인 탈선 행위만 이 아니라, 밤에 쏘다니는 행위,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 또는 조퇴하거나 심지어 지각하는 것까지 경 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함. 도쿄 아파트 게시판에 후신샤( 不 審 者 ) 경계 전단 이 나붙음. 후신샤 란 거동수상자 를 뜻함. 후신샤 의 표적은 역시 힘없는 아이들. 후신샤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 피해 자인 아이가 대부분 외톨이 였다는 것 일본 사회가 파격적인 조례를 만들어 아이들의 자유를 단속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점점 늘어나 는 외톨이 아이들 을 이제 공권력으로라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 저출 산에 고민하는 우리도 참고할 만한 일본의 그늘진 모습 [대안] 늦둥이 를 희망둥이 로 바꾸는 용어 개선 이 저출산 극복의 시작이 될 수 있 음. [대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 한국민=한민족'이 란 등식이 깨지는 것 필요. [문제점] 저출산 에 따른 일본 사 회의 문제점: 외톨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문제.

265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4.10 [아침햇발]베 이비붐과 고 령화시대 한겨레 20년의 시차가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알게 모르 게 베이비붐의 비슷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함. 하지 만 그 대응은 달랐음. 50년대 미국 자본주의는 새로 태어나는 엄청난 수의 아기들을 미래의 소비자 로 보고 출산은 장려 됐음. 60~70년대 우리 사회에선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죄악으로 여겼고 정부가 앞장서 이걸 조장했음. 지금 한국은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아이 많 이 낳는 걸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할 처지. 20년만, 아니 10년만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폈다면, 아들딸 구호를 그렇게 지겹도록 듣지 않아도 됐을 거 고, 예비군훈련 때마다 정관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 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임. [비판] 과거 우 리 정부의 근시안 적 출산정책. 기사 4.11 기사 4.12 독신 低 출산 부추기는 세 금 올해부 터 산후조리 에 부가가 치 稅 부과 조선일보 서울여성영 화제 주최 국제포럼 '여 성 몸'둘러싼 다양한 논의 한국은 모 성의 아노미 상태 한겨레 올해부터 정부가 산후조리에 부가가치세를 새 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10%)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 는 것. 산후조리 비용이 올라가자 출산을 앞둔 산모들 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는 불만이 쏟아지 고 있음. 어느 산모는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아이 낳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세금부담을 늘리 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분통을 터트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로부터 대우 받아야 할 저출산 시대에 오락가 락 대한민국 행정은 산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국 가적 손실만 키우고 있다. 이화여대 엘지컨벤션홀에서 제8회 서울여성영화 제와 한국여성학회가 연 국제포럼 여성의 생식력 을 둘러싼 국가와 문화권력: 가족계획에서 저출산까 지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출산 장려 운동부터 난자 공여 담론, 일본 왕세자비의 출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성천황제 논란까지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강압과 국가 권력의 문 제 지적. 기조발제,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62년 시작해 96년에 막을 내린 가족계획사업 당시 한국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에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개입 시켰고, 이런 움직임은 물적 이데올로기적 차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국가로부 터 피임 기구나 다양한 출산 지 등 물적 도움을 받고, 재생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요구를 내면화하 게 됐다 고 설명.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가 도입한 발전주의 모델이 모성을 절대적 가치가 아닌 도구로 전락시켜 한국 사회 전체가 모성의 아노미 상태 에 빠지게 되었다 는 주장(황정미 여성개발 연구위). [비판] 정부의 산후조리 부가 가치세 인상안은 산모들의 부담을 주는 처사라는 비 판. [비판] 저출산 인 규명, 국가가 도입한 발전주의 모델이 모성을 도 구로 전략시켜 저 출산을 양산함

266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충북 청주시는 2006년 1월생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 1년 이상 청주시 거주자가 대상 임. 일본인 아내는 대한민국에 시집와 아이를 4명이 [초점] 외국 나 낳고, 더구나 외국인등록증에 엄연히 청주시로 인 아내 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오직 주민등록등본에 [비판] 외국인에 오피 니언 4.12 산수당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게 적용되지 않은 못함. 출산장려금. 조선일보 출산장려금 지은 국가의 저출산대책에 부응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것인데도 출산장려금 지 규정이 아이 출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산모 국적에 맞추고 있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기사 4.14 기사 4.14 서울 25개 區 別 출산율- 주거환경 상 관관계 첫 분석 동아일보 日 정부 자 녀 3인이상 가구 쇼핑할 때 할인 혜 택, [지구촌 Enter] 日 의 기발한 저출 산대책-세자 녀 두면 쇼 핑때 깎아줘 요 동아일보, 조 선일보 서울 25개 구 가운데 노구의 출산율이 가장 높 고 강남구와 종로구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서울대 인구학교실 조영태( 曺 永 台 ) 교수팀과 공동으로 서울의 2004년 구별 합계 출산율과 주택 가격 및 종류의 상관관계를 컴퓨터 활용 보도 (CAR) 기법 으로 분석) 합계출산율이 높은 구로구와 영등포구도 집값이 나 전세금이 싸고 아파트 비중이 50%를 넘는 지역. 강남구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낮음. 조 교수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성향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산다는 뜻 이라며 실제로 한 가정의 자녀가 몇 명인지와는 차이가 있다 고 설명 출산율 저하로 고민 중인 일본 정부가 자녀가 있 는 가구에 쇼핑 시 할인 등의 특전을 주는 한 지방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 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 이시카와( 石 川 ) 현은 올해 1월부터 18세 미만 자 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프리미엄 패스포트 를 발 급해 쇼핑 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음. [실태] 서울시의 저출산 경향 [사례] 일본 정 부 저출산 정책: 자녀 있는 가구 쇼핑시 할인 혜택

267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4.18 자격 너무 까다로워 불 임부부 두 번 울린다 중앙일보 돈 준다는데도 신청 미달(보건복지부,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지하겠다고 발표. 저출산 대책일환으로). 이유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 불임시술 지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 인 가족 기준 242만)로 제한. 부인의 나이도 44세 이하여야 함. 나이나 불임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대상자를 선정. 이런 복잡한 기준 때문에 중산층 부 부들이 대거 지대상에서 제외된 것. 저소득층에서도 지이 별로 없었음. 정부는 시험 관아기 평균시술비 300만의 절반인 150만을 1 년 동안 최대 두 번에 걸쳐 지함. 나머지 추가비 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비용도 부담이 만만치 않아 포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결국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어디에도 실질적 도움 은 안 되는 출산장려 정책이 됨.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은 "소득을 기 준으로 불임 지 대상을 정하는 건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라며 "저출산은 오히려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함. [비판] 불인 부 부 지책 수혜자 조건 너무 까다로 실제 수혜자 거의 없음. 기사 정치권-유치 聯 교육격 차 해소대책 엇갈린 주장 동아일보 유치생이냐, 대학생이냐. 여야가 5 31지방선거 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슈로 들고 나오자 인기 영합적인 등록금 인하 논쟁을 중단하고 유아 교육을 공교육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음 연합회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선 매달 100만 하는 유치이 있는가 하면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지역에선 유아교육 기회조차 없어 불균형이 심하 다 며 인생의 출발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 통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 이 된다 고 말함. [대안] 유아교육 공교육화 하자는 주장 등. 기사 4.21 기사 4.26 선택 5 31 도 전자 인터뷰 / 이계안 열 린우리당 서 울시장 예비 후보 동아일보 불임부부 지 사업 협 약 중앙일보 질문 답변 내용 중: 시민들의 손에 잡히는 공약을 한 가지 소개한다면? =누구든 임신을 하면 총 30개 월 동안 매월 30만씩, 모두 1천만의 현금을 지 하겠다고 했다. 출산은 국가사회적 문제다. 저출 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 등이 실험을 해서 성과가 나온 방법이다. 월간 여성중앙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5일 '출산 친화기업 후 불임부부 지 사업' 협약식을 하고, 향후 3년간 불임 치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전개해 나가기로 함. [대안] 서울 시 장 후보의 저출산 정책안 [대안: 일반 사 회 동참] 불임부부 지 사업에 대한 여성중앙과 인구 보건복지협회의 협약

268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다섯 나라 가운데 한국인들이 출산과 육아 환경이 가장 열악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남.-일본 내각부가 지 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20~49살 남녀(각국 1000 여명)를 대상으로 벌인 출산과 육아 실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한국(68%)과 [실태] 일본 내 아이 키우기 일본(56%) 모두 돈이 많이 들기 때문 이라는 응답 각부의 한국, 미 좋은나라 한 이 가장 많음. 국, 일본, 프랑스, 기사 4.28 국 19% 스웨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도 저출산에 영향을 스웨던 출산과 육 덴 98%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일본은 육아를 아내 아 실태 대한 의 만 한다 와 주로 아내가 한다 가 70%에 달함. 스웨 식 조사 결과: 한 한겨레 덴은 아내와 남편이 동일하게 한다 는 대답이 90% 국 가장 열악한 를 넘음. 것으로 반응 전문가들은 출산과 보육을 여성 몫으로 여기는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출산율도 낮다고 봄. 이번 조 사에서도 3살까지는 보육에 보내지 말고 엄마가 돌봐야 한다 는 의견에 찬성 한 이들은 한국(80%) 과 일본(70%)에서 가장 높게 나옴. 반면 스웨덴은 반대 가 약 70%. 사설 5.1 기사 5.2 [사설];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 스웨 덴 98% 한국 19% 조선일보 [송양민 선임 기자의 맞벌 이 탐구] 실 태조사; 번만 큼 더 써 신 용 불 량 25%가 맞벌 이 조선일보 일본 內 閣 府 내각부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 덴의 성인 1000명씩에게 設 問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스웨덴 사람 98%는 자기 나라가 아이 키우기 쉬 운 나라 라고 대답했다. 한국에선 그 대답이 19%밖 에 안 나옴. 스웨덴은 여성이 가정에만 묶여 있지 않고 직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대표적인 것 이 父 母 부모 休 暇 法 휴가법 임(엄마뿐 아니라 아이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한 것. 아빠가 30일 씩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받도록 함.업무 空 白 공백 은 회사에서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으로 메워줌. 이런 앞선 제도의 도입으로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최고인 80%) 정부가 低 出 産 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19조 3000억을 투입한다고 함. 주로 保 育 보육시설을 많 이 늘리는 데 드는 돈. 그것도 도움이 될 것이나 더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밀어올릴 방법을 찾아내야 함. 맞벌이가 저출산을 부름.(생계형 맞벌이가 대다수 인 40대와는 달리, 20 30대는 자기성취형 맞벌이가 많음. 결혼 후에도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당 연하고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와 언제든지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젊은 맞벌이들은 직 장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아이를 가급적 적게 낳으 려고 함. 실제로 맞벌이 가구들은 평균 1명 정도의 아이를 낳고 있음.) [비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주로 보육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나 더 획기적인 방법 이 필요함. [실태] 맞벌이가 저출산을 부른다 고 주장

269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선진대안포 럼-더 나은 1부 막바지에 이른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이 대안 더 좋 가족 에 눈을 돌림. 은 사회]1부 양현아 교수, 국가가 가족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대안] 여성을 대안을 향한 말할 때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하 대상으로 보다는 기사 5.2 성찰 ⑾ 가 기보다, 양성을 주체 삼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 양성을 주체삼아 족, 행복이 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젠더 문제에 출산 정책 펴야 해체되는 공 간 둔감한 이상, 국가가 진보적 으로 재구성되더라도 가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 려 있음. 함. 한겨레 기사 5.3 기사 5.4 [ 횡설수설/ 김충식]예측 과 낭비 동아일보 [월드카페];산 유국 러시아, 高 유가로 베 이비 붐 조선일보 예측(prediction)은 예언(prophecy)과는 달리 과학 적 데이터와 분석 틀을 가져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1983년 출산율이 2.1명 이하 로 나왔을 때 감지되었어야 함 그런데도 정부의 예 측 실패로 출산 억제는 그 후 13년간 지속되어 세 계 최악의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말았다는 지적. 더 심각한 문제는 빗나간 줄 알면서 밀어붙인 준 비된 오류. 러시아 여성 평균 출산율은 1994년 1.45명, 1999 년 1.24명, 2004년 0.63명으로 급감세를 보임. 이 탓 에, 러시아 하(두마) 여성위회 예카테리나 라호 바 의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4명 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이를 훨씬 밑돈다 며 정부 의 출산 장려책을 독촉.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경 제난이 겹치면서 급격히 나타난 출산 기피 분위기 로 인해, 1992~2000년 사이 인구는 2.4% 감소. 작년부터 저출산 망국론 까지 제기됐던 러시아의 출산율이 급증. 고유가가 러시아의 저출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소한 셈이다. 현재 러시아 여성의 평 균 출산율은 1.5명을 넘는 것으로 분석됨. [비판] 과거 정 부의 출산 정책 문제. [사례] 러시아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이유: 고유가. 기사 5.4 [통신 리포 트] 베를린/ 저출산 여 성해방 탓 엉뚱한 주장 논란 한겨레 저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독일에 서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자 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음. 여성앵커 에바 헤르만은 최근 발간된 문화잡지 키케로 에 기고한 여성해방, 착오인가? 라는 제 목의 글에서 여성들은 직업세계에서 남성과의 투 쟁에 힘이 다했고, 끊임없이 과도한 요구에 지치고 피곤하다 며 래 진정한 행복을 가사와 육아에서 찾을 수 있는 존재인 여성들은 지금 여성주의에 휘 둘려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파격적인 주장 펼침. 이에 대해선 반론이 거세다. 베를린 국민발전연구 소장 라이너 클린홀츠는 낮은 출산율의 인은 여 성주의가 아니라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보수 적인 어머니 상에 있다고 봄 [인] 저출산의 인을 독일의 한 기자는 여성해방 에서 온 것으로 봄.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음

270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일본의 인구 10만 명 이상 지방 중견도시들이 몰 락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득과 인구의 격차도 갈수 기사 5.8 日 저출산의 록 벌어지고 있음.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이 분열 재앙 중견 된다 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실태] 일본 저 도시 94곳 출산율 저하와 지방산업의 쇠퇴, 정부 공공투자 출산 실태 중견도 소도시로 감소 등을 중견도시 몰락의 주요 인으로 봄. 시도 심각.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세( 國 勢 )조사에 동아일보 따르면 년 인구 10만 명 이상 중견도시 269개 중 23개가 자연도태 됐으며 71개가 쇠퇴 하 는 등 94개가 소도시급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사설 5.9 기사 5.9 [사설] 국가 적 재앙이 된 저출산 문제 중앙일보 출산율 1.08 명 `인구재 앙` 위험 중앙일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급락. 사상 최 저치이자 전 세계 최하위 수준. 출산율 하락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 중요한 것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인을 정확 히 진단해야 함. 보육의 문제는 정부가 무엇보다 빨리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과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아직 도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이 2.1 수준으로 떨어진 1983년부터 마련되어야 했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나 라가 저출산 때문에 망하게 생겼음.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 (15~49세)에 낳는 평균 자녀 수(합계출산율)가 1.08 명으로 떨어짐.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도 43만8000명으로 전년의 47만6000명보다 3만8000명 감소해 사상 최저를 기 록. 출산율 하락속도 너무 빠르다=인구가 현재 규모 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지만 국내 출산율은 이미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음.(지난해 출산율이 통계청의 예상보다 급격히 낮아져 전문가 들은 인구감소 시점이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봄) 저출산은 경제적 '재앙'=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노 동력이 부족해지면 경제에 결정타를 안겨줌.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를 못 거둬 고심. [비판] 출산율 하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정부 저출산 대책 마련 지지부진. [실태] 2005년 출생통계 결과 출 산율 하락속도 심 각

271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은 '백화점식'임. (출 산.보육에 대한 지, 직장 여성의 애키우기 지,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등이 망라돼 있음.)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 는 항목은 보육 지.(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 확대에 9조7762억/어린이집.유치 등 육아 시설 기사 5.9 확대에도 5조9790억) 5년간 19조 실효성 의문: 정부의 대책은 주로 보육 분야에 집 쏟아 붓는다 [비판] 정부의 중돼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젊은 부부들이 지만 저출산 정책 실효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 막대한 교육비 성 문제. 부담 등 보다 근본적인 데 있기 때문. 우선 고용 중앙일보 안정, 노후 보장 등 경제적 불안을 막기 위해 어떻 게 해야 할지 뾰족한 답이 없음. 저출산 대책에도 이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음. 저출산의 또 다른 인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 역시 대책이 막연.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음(3월 시행한 불임부부 시술 지이 그것) 기사 5.9 사설 5.9 ` 직장 노후 불안한데 ` 양육 교육 비 큰 짐 중앙일보 [사설]; 출산 율 1.08명 이 라는 국가 非 常 상황 조선일보 출산율 감소는 선진국에선 일반적 추세지만 한국 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심각.인은 총체적이고 복합적 임. 1997년의 외환위기가 출산율 저하의 분수령이 됐 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97년 조사에서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은 '출산은 필수'라고 답변했으나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이 비율은 58%로 급감) 변화에 뒤처진 사회구조: 여성의 경제 참여는 크 게 늘었으나 출산과 보육의 짐은 대부분 여성이 짊 어짐. 달라진 가치관과 비용 부담: 지난해 여성의 초혼 연령은 평균 27.7세. 5년 전보다 1년이 늦어짐. 만혼 일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듦. 청년실업도 문제 양육.교육비 부담도 큰 짐 지난해 여성 出 産 率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 非 常 비상상황. 이렇게 가다간 경제는 주저앉고 복 지는 不 渡 부도날 수밖에 없음. 출산율이 밑바닥을 기는 첫째 이유는 여성이 직 장생활과 자녀양육을 같이하기 힘들다는 것. 출산율 1.29명으로 우리 처지보다는 나은 일본은 지난해 少 子 化 소자화담당(저출산대책) 장관 자리까 지 만들었음. 아이를 가졌다고, 혹은 아이 낳았다고 직장에서 눈 흘김을 받는 사회, 받는 기업에서, 그런 여성을 寶 物 보물로 받드는 사회와 직장으로 분위기가 바뀌 어야 하고 그 일에 정부가 앞장을 서야 함 [인] 저출산의 인 정리 [대안]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막 는 길은 기업, 정부, 개인의 적극 적 노력 필요.

272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5.9 기사 5.9 사설 5.9 출산율 1.08 명 쇼크 세계최저 추 락;정부, 저출 산 대책에 5 년간 19조 투 자한다는데 저소득층 보 육비 편중 효과 의문 조선일보 출산율 1.08 명 너무 떨 어진다 한겨레 [사설]발등의 불이 된 저 출산 재앙 한겨레 출산억제에서 본격적인 출산장려로 바뀐 것은 2003 년 이후. 올 1월에야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 개혁방 안 이란 이름으로 종합대책이 발표(영 유아 보육료 지 및 대학 학자금 대출 확대, 국 공립 육아시설 확대, 불임부부 지 등에 5년간 무려 19조3000억을 투자) 이 방안마저 제대로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채 급조 됐다는 지적.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의문: 최순 한국인구 학회장, 현재 저출산은 대도시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 기피나 만혼( 晩 婚 )이 문제지만 정부 대책은 저소득층 위주로만 짜여져 제대로 출산장려가 될지 의문 이라고 말함. 정부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인 15조을 보육에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나치 게 보육비 보조에 편중돼 있어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 할 것 이라며 여성들이 직업과 가사노동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더 중요하다 고 지적. 근 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평생직업을 갖도록 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주장. 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를 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15~49살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나타남. 이처럼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인으로는 높은 집값 과 청년실업 등의 고용불안으로 결혼나이가 상승하고 사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 부가 늘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 이 계획은 보육 교육비 지 강화 확대 및 육아 인프라 구축 가족친화적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 등을 담고 있음.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곧 저출산 재앙 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와 두려 움을 떨치기 어려움.(생산인구가 부족해 경제활동에 차 질이 빚어지고 사회보험 제도 등 사회의 기본틀이 위 협받는 상황) 저출산 요인은 육아 교육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여 성의 경제적 지위, 고용과 노후 불안, 사회 경제적 가 치관 변화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미혼 남녀 80% 이상이 자녀를 낳고 싶다면서도 정작 출산을 기 피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함. 출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 하나씩 개선하는 구체적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함 가족과 여성한테 맡겨진 자녀 양육과 교육을 사회 전체가 나눠지는 체제를 갖추는 일 또한 서둘러야 함. [비판] 출산율 급 감(1.08명) 되고 있 는데 정부 정책 실 효성 및 재정 확보 방안 문제. [실태] 2005년 출 산율은 1.08명. [인] 높은 집값 과 청년실업 등의 고용불안, 결혼나이 가 상승하고 사교 육비 등 양육비 부 담. [인] 육아 교육 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여성의 경제 적 지위, 고용과 노 후 불안, 사회 경제 적 가치관 변화 등 [대안] 출산 장애 요인이 정확히 분 석하여 구체적 정 책 목표수립, 자녀 양육과 교육을 사 회 전체가 나눠지 는 체제 마련

273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2000년에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가 위험선 인 1.5를 뚫고 내려와 5년 만에 1.08로 떨어지도록 속수무책. 사설 5.9 부부가 아이 한 명만 낳는 세태가 보편화됐고, 결 [인] 저출산 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거나 만혼( 晩 婚 )하는 풍습 [ 사 설] 아이 문제의 심각함에 도 저출산을 거들고 있음. 울음소리 끊 둔감함. 젊은 세대 노동인구의 감소와 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경제 기면 미래 에게 아이를 가진 의 쇠퇴를 부름. 없다 삶의 기쁨을 제대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심각함에 둔감함. 젊은 로 교육하지 못한 세대에게 아이를 가진 삶의 기쁨을 제대로 교육하 동아일보 탓. 정치인과 정부 지 못한 탓. 의 관심은 피상적. 저출산은 인구 폭발보다 더 무섭고 복잡한 재앙 인데도 정치인과 정부의 관심은 피상적. 고령 인구 는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태어날 어린아이는 당장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음. 기사 5.9 기사 5.9 [출산율 1.08 쇼크]출산율 왜 급격히 떨어지나 동아일보 [출산율 1.08 쇼크]이대로 가면 한국사 회는 동아일보 우리도 예상 못한 최악의 결과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 짐.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지책을 내놓았다. 그 종류만 200여 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체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치를 기록. 2003년부터 15 49세의 가임여성 인구가 줄어 인 구 구조학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풍조 (높은 주택구입 비용과 실질소득 감소, 실업과 고용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녀를 양육하기 힘 든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 한국보건사회연구 김승권( 金 勝 權 ) 저출산고령정 책연구본부장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 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 을 택한 것 이라고 분석 출산율 하락 속도 너무 빠름.(1980년 2.83이던 한 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의 현상 유지가 가 능한 2.1 아래로 떨어진 이후 22년 만에 1.08로 1.00 선을 위협) 젊은 인구 없인 성장도 어려움.(KDI는 2004년 말 국내 처음으로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6가지 출산율 시나리오를 갖 고 잠재성장률을 예측했는데 이 중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2035년 합계출산율 1.0일 경우-잠재성장 률은 년 4.57%에서 년에 2.94%로 떨어질 것)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를 더욱 염려스러움(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젊은 세 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급증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 저출산으로 학생은 줄어들 전망 [인] 저출산의 인: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풍 조, 일과 가정을 챙기는 것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 해 여성이 일을 선택 함. [문제점] 저출산 으로 성장률 감소 등 경제적인 문제 보다 사회적인 문 제도 심각.

274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989년 1.57로 떨어진 뒤 서서히 내려가 2004년 1.29를 기록. 일본은 1989년 1.57쇼크 이후 경각심을 갖고 1994년부터 육아지정책(일명 에인절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지는 못함.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무엇보다 학교 통폐합으로 나타남(학령기 아동 감소는 지방은 물론 도심에서 도 예외가 아님). [출산율 1.08 저출산의 여파는 벌써부터 병, 교육기관, 산업 쇼크]일본도 등을 중심으로 나타남. (대학가의 경우 2007년이면 [사례] 일본의 기사 5.9 출산율 내리 진학 지자와 대학 정이 같은 전 입학시대 에 인구감소 실태와 막 돌입해 통폐합 논의가 한창) 이에 따른 문제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세금과 사회보 현상. 동아일보 장 부담의 증가, 지역경제 활력 쇠퇴로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 일본 학자들은 이런 인구 추계를 전제로 할 때 노동인구와 노동시간 감소로 2009년부터 경제규모 가 축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국민소득(NI)은 2008년 391조 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 년에는 315조 엔까지 줄어든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대로 가면 아시아의 소국( 小 國 )으 로 전락할지 모른다 는 위기 의식이 높아가고 있음. 기사 5.9 출산율 1.08 명 少 인구 재앙 눈앞에 닥친다 동아일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8명으로 떨 어져 국가경쟁력에 비상이 걸림. 저출산으로 65세 이상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2018년 도래할 것이란 예측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부족, 조세 감소 및 각종 사회복지 비용 증가, 국민연금의 고갈 등이 국가경 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머지않아 닥칠 것이 란 예측. 현재의 출산율을 기조로 한 국정운영 기조와 산 업 및 교육 등 국가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 더욱 큰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빨라 충 격파가 크다는 것.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농촌 지역에선 이 미 심각한 상황. 서울대 조영태( 曺 永 台 인구학) 교수, 정부의 출 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 한 인식 변화로 출산율이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이라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할 때 라고 말함. [문제점] 저출산 으로 고령사회 도 래: 경제활동인구 부족, 조세 감소 및 각종 사회복지 비용 증가, 국민연 금의 고갈 등이 국가경쟁력 약화. [대안] 급속한 저출산 고령사회 에 대비할 수 있 도록 사회 시스템 을 새로 짜야 함

275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자녀 6명을 두고 있는 이재호씨. 보육비 지을 정부 출산장 받기 위해 관청을 찾았지만 9인승 차량을 갖고 있 려책 아이 [비판] 정부는 어 저소득 기준치를 넘어서서 지이 안된다는 것. 많은 집에 보육비 지, 육아 다만 자녀가 세 명이 넘어 세 살까지는 소득에 상 물어보니 ; 시설 확충 등 백 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비를 시( 市 )에서 지받음. 이렇게 애 화점식 대책을 내 기사 5.10 출산율이 1.08명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정부는 앞 들 낳을동안 놓고 있지만 출산 으로 5년간 19조이라는 거액을 투자, 출산율을 정부가 해준 장려정책 의 선두 1.6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나섬. 정부는 보육비 지 게 뭔가요 에 선 다자녀 가, 육아시설 확충 등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고 있지 구엔 그림의 떡. 만 출산 장려정책 의 선두에 선 다자녀 가구엔 그 조선일보 림의 떡. 기사 5.10 기사 5.10 [기자수첩];인 구정책 20년 헛세월 조선일보 저출산 극복 한 프랑스;영 유아수당 가 족보조금 육 아보조수 당 주 택 수 당 아이 낳고 키우기 에 한해 48 조 지 조선일보 우리나라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출산율(여성 1명당 일생 낳는 아이 수)은 2.1명이다. 이 마지노선이 깨진 것은 1983년. 국가적 재앙이라 는 저출산 쇼크 는 이미 23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 던 것.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둘도 많다 는 식의 1970 년대식 출산 억제정책을 20년간 유지해 왔음. 저출산 속의 출산 억제 라는 기막힌 현실을 전문 가들은 인구정책의 잃어버린 20년 이라 부름. 20여 년에 걸친 정책 실기( 失 機 )의 청구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란 결과로 날아오기 시작. 프랑스는 저( 低 )출산 극복에 성공한 대표적인 유 럽 국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2명. 유럽에서 아일랜드에 이어 2위. 프랑스가 저출산을 고민한 건 1~2년 된 얘기가 아니다. 20세기 초부터.(1932년 가족수당법이 생겼 고 1939년부터 초산에 대해 특별수당을 지급) 프랑스에서 아이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다. 나라 가 함께 키운다. 프랑스 정부가 영유아수당, 가족보 조금, 육아보조수당, 자녀 수와 연관된 주택수당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하는 돈을 합하면 총 410 억유로(약 48조)에 달함. 저출산 대책에서 돈만 쏟아 붓는 게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 지정책을 펴면서 출산 및 육아 부 담을 덜어주는 것. 해마다 결혼건수(1990년 28만7099건??2005년 27만 1600건)는 줄어. 현재 프랑스의 신생아 가운데 절반 가량이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 남. 1999년에는 사회연대협약(PACS)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동거 커플도 결혼에 준하는 각종 사회적 권 리를 인정.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들도 갖가지 수당 지급. 자녀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도 많아 짐. [비판] 과거 정 부의 잘못된 출산 정책. [사례] 프랑스 저출산 극복 사례

276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호텔 스위트룸를 방불케 하는 산후조리 풍경. 성 남시 분당에서 문을 연 라벨뽀즈(La Belle Pause) 는 2주 묵는 비용이 최고 500만(VIP룸 기준)인 산후조 기사 5.10 저출산시대, 리. 평생 한번 여 고급 조리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현상] 저출산 시 왕처럼 호 밀려 있음. 어차피 평생 한 번 이라는 저출산시대의 대에 따른 산후조 텔같은 산후 새로운 단면. 리의 고급화 바 조리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함인희 교수, 산후조리 양로 람. 같은 보살핌 서비스(caring labor) 는 시장논리에만 조선일보 맡겨두면 형편에 따라 점점 더 양극화될 수밖에 없 다 며 유럽에서처럼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 난한 산모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함. 기사 5.10 기사 5.10 [경제 전망대] 엿기름집 자 손의 저주 한겨레 [초대석] 美 고 령사회 문제 전문가 페르 난도 토레스 길 박사 동아일보 인구론 의 저자 맬서스는 엿기름집 후손. 맬서스는 인구론 에서 빈곤은 인구법칙이 내린 불가피한 운명이며, 인간사회는 부유한 소수와 빈곤한 다수로 나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빈곤 구제와 사회 개혁 노력도 결국 허사가 되거나 더 해로운 결과를 빚는다는 주장. 맬서스의 저주가 21세기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걸까? 부자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에 강력히 저항하고, 정부는 공교육과 공적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높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매진한다. 아 이를 낳지 않는 것은 이런 매정한 사회 분위기와 부 실한 국가 제도에 대한 가정의 반란이요 자구책. 인구론 의 배경이 된 영국도 지금은 국가와 사 회가 가족과 공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인식이 일반 화. 임대료 싼 공공주택이 널리 보급돼 있고,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전기 가스 수도료 등이 체납돼도 공급을 중단할 수 없음. 아버지 육아휴직제 가 도입된 것은 물론이고 매일 오후 3시 반에는 자녀들을 하교 시키기 위해 누구나 직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 집에 가서 애나 보라 는 건 한국에선 욕이지만 영 국에선 권리. 질문:방문기간 중에 사상 최저의 합계출산율 발표가 있었다? 우연의 일치로 오늘 조간을 보고 나 자신도 놀랐다. 한국이 이러한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현재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 문이다. 질문:어제는 대통령정책자문위회 관계자들을 만나 좌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조언을 해 주었는지 소개할 수 있는가? 현 상황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 는 4가지 선택에 대해 말했다. 첫째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이고, 둘째는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정년연장 등 노인 노동력 활용, 넷 째는 북한 노동력 활용 방안 마련 등이다. [비판] 우리 사회 의 저출산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는 분위기 [대안] 저출산 시 대 한국 사회 문제 해결방안: 가족친 화적인 출산장려정 책 추진/ 국가 경 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본격적으로 고려/ 정년연장 등 노인 노동력 활용/ 북한 노동력 활용 방안 마련

277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사진) 출산 기사 5.11 율 올려주세 요 시론 5.11 기사 5.11 조선일보 [ 기 획 시 론];1.08 저출 산 쇼크;예산 보다 의식변 화 가 먼저다 조선일보 [아침햇발]저 출산의 사회 학 한겨레 우리나라 못지않은 저출산국 일본(출산율 1.29명)에 서 출산율 하락을 멈춰라 란 여성용 속옷이 10일 선 보였음. 브래지어 한쪽엔 어린이 4명이 노인 1명을 신 나게 부양하는 모습이, 다른 쪽엔 어린이 둘이 힘들게 부양하는 모습이 수놓여 있음. 합계출산율이 2004년보다 0.08명 감소해 세계 최하 위인 1.08명을 기록. 인구 위기 실감. 저출산이 만연한 근본 이유는 결혼과 가족,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이 변했다는 사실.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이를 수 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돈을 쏟 아부어도 저출산을 반전시킬 투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출산의 인과 요인은 비슷하 지만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특징을 알아야만 인 과 대처를 할 수 있음.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20~30 대 젊은층은 과거의 인구증가 억제정책 시대에 태어 나서 성장한 가족계획 세대 들. 이들은 자식 뒷바라 지 못해 고생하는 것보다 덜 낳아 잘 기르자 는 가치 관을 갖고 있음. 때문에 저출산 대책에서 우선적 추진과제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홍보. 덜 낳아야 행복하다 는 가치관을 불식시키고 저출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함.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여성들 사이의 계층 분화도 뚜렷. 가로축과 좌우를 전업주부 지향 과 직업 지향 으로 놓고, 세로축을 높 은 지위 지향 과 현상태 지향 으로 잡아 교차시키면 다섯 가지 유형의 여성집단이 드러남( 하류사회, 미우라 아쓰시 지음. 일본상황 우리도 유사함.) 제1 유형은 높은 지위와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집단. 제2 유형은 높은 지위와 직업을 함께 지향하는 유형 (대개 고학력 맞벌이 부부). 제3 유형은 그렇게 고학 력은 아니지만 나름의 전문기술이나 재능을 지닌 여 성. 제4 유형은 학력과 기술 수준이 달려 지위 상승을 꿈꾸기가 어려움(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어서 결혼해 정착하기를 바람). 마지막 유형은 두 축이 만 나는 지점에 있는 전통적인 여사무들이다. 앞의 넷 을 모두 약간씩 섞어놓은 듯. 저출산의 사회학은 다양한 유형의 삶이 출산 양육 과 왜 어긋나는지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요구함. 2유형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 하려고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는 아직 많지 않음.(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 등 조사 결과, 미 혼여성의 81.9%와 미혼남성의 85.9%가 2명 이상 자 녀를 낳고 싶다 고 답함) 이들이 가족을 이뤄 큰 스트레스 없이 아이를 키우 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 로 출산 장려책 임 [사례] 일본의 출 산율 장려에 대한 몸부림. [인] 결혼과 가 족,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변화. [대안] 현실에 부 합하는 새로운 가 치관의 정립과 이 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 [대안] 다양한 유 형의 삶이 출산 양 육과 왜 어긋나는 지를 분석하고 해 결책을 찾아야 함.

278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손자 돌보느라 시간 빼앗기던 전통적 할머니 할아버 지 노릇을 거부, 자신들만의 삶을 즐기려는 노인 세대 를 통크족 (Two only No kids)이라 함. 핵가족화와 고령화, 자기중심적 사고 확산 등이 낳은 새 풍속도. 기사 5.11 딩크족 (Double income No kids)이라는 말도 이젠 [문제점] 노인 세 [유레카]통크 귀에 설지 않다. 아이 낳지 않고 여유있는 생활을 즐 대의 통크족화는 와 딩크 기겠다는 젊은 맞벌이 부부 세대. 역으로 맞벌이 부 통크족과 딩크족은 나이와 경제 활동력에서 차이가 부의 딩크족화를 한겨레 있을 뿐, 비슷한 생각을 지님. 가속화할 터. 딩크족 증가는 통크족 증가로 이어질 것임. 돌볼 손 자도, 의지할 자녀도 없게 된 노인 세대는 하든 치 않든 통크족 생활을 택할 수밖에 없음. 노인 세대 의 통크족화는 역으로 맞벌이 부부의 딩크족화를 가속 화할 터. 사설 5.11 기사 5.11 기사 5.11 [사설] 입양의 날 이 부끄러 운 이유 한겨레 웃음소리 사 라진 키즈업 계 출산율 1.08명 직격 탄 동아일보 출생의 비밀? 사랑을 왜 감추나요 중앙일보 오늘(11일)은 입양의 날 이다. 가정의 달(5월)에 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올 해 처음 지정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재앙에 직면한 터에, 해마 다 2천명이 넘는 아이를 외국의 양부모에 맡기는 현실 은 기막힌 역설이 아닐 수 없음. 1967년 남양분유 로 출발한 남양유업은 더는 분유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지난해 전체 매출 중 분유 매출 비중은 17.2%. 6년 전인 1999년 35%의 절반에 불과. 같은 기간 음료 비중은 19.6%에서 25.0%로 높아졌음). 매일유업은 분유 대신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 함. (2002년 와인숍을 연 데 이어 지난해에는 비타민 녹용사슴대보탕 등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 아이 안 낳는 사회 가 산업분야에 불러온 파장의 단 면. 아가방 기획실장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생존을 위해 수익 구조를 손봐야 한다 고 말함. 제약업계도 저출산 영향이 적지 않음. 합계출산율 1.08명 쇼크 로 보육 관련 정부 지이 늘 것으로 보고 보육 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기업도 있음. 11일은 제1회 입양의 날.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 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해 새로운 가족(1+1)으로 거 듭난다는 의미.(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건 복지부가 제정) 한국입양홍보회가 지난해 성인 남녀 1720명을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가 '평소 입양에 관심 을 갖고 있다'고 대답. 전문가들은 만혼( 晩 婚 )이 늘면 서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이 많아진 데다 기혼 여 성의 불임률이 높아진 점도 입양에 대한 관심이 커진 요인으로 꼽음. 2008년으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도 입 양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봄. 정치권에선 '해외입양 금지법'도 논의 중. [비판]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재 앙상황에서 해마다 2천명이 넘는 아이 를 외국의 양부모 에 맡기는 현실. [문제점] 출산율 하락에 따라 키즈 업계 매출 부정적 영향 미침. [대안]] 입양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279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5월 9일자 '출산율 1.08명, 인구재앙 위험'이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의 심각성 을 비중 있게 보도:저출산의 인을 조목조목 구체 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만 집중돼온 [옴부즈맨]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 [문제점] 저출산 중산층을 되 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 문제는 인구구성 살리자` 기획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성 고령화의 직접적 인이 고령화의 직접적 기사 일본 됨. 인이 되어 2010 기사 5.11 고령인력 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인구의 7.2%가 65세 년부터 노동인력 용법 잘 소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 현재 OECD 국가의 평 공급 부족 현상이 개 균 1.6명에 훨씬 못 미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타날 것으로 보 출산율을 감안할 때 다른 선진국보다 급속히 고령 임. 중앙일보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 고령인구중 58%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10년부터 노동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 으로 보임. 시론 5.12 기사 5.12 [시론] 프랑 스는 저출산 어떻게 극복 했나 중앙일보 고령화 때문 에 ; 나홀로 가구 늘어 중소형 선 호 조선일보 2005년 기준으로 프랑스 여성 한 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에 낳는 평균 자녀 수 1.94명(유럽연합국 가 중 아일랜드 1.99 에 이어 둘째로 높음). 1901년부터 5년간 출산율은 유럽에서 꼴찌.위기의 식을 느낀 정부 1910년대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 임신.탁아.개학.영유아수당 등 각종 수당이 줄줄이 만들어짐. 아기 엄마를 각별히 배려. 엄마를 위한 정책의 핵 심은 '일과 육아의 병행'.(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준 맞벌이가 훗날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더 낳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 결혼 외 결합커플의 높은 출산율(프랑스 정부는 동거나 '연대민권계약'으로 이들에게도 정식 결혼커 플에 준하는 법적.제도적 혜택 줌)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정책결정자의 의 지를 읽을 수 있음. 국가부채가 늘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출산 수당만은 늘리고 있음. 출산장려 정 책에 지출하는 예산, 국내총생산(GDP)의 3%. 교육을 백년대계라 했는데, 출산정책은 그 이상이 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출산율까지 저렇게 떨어지는데 집값이 마냥 오 를 수가 있나? 출산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게 되면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건설산업연구 김현아 박사, 출산율이 하락해도 가구 수가 늘어 주택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 이라는 다른 의견. 독신 남녀가 급증하는 탓. 일본 경우도 저출산으 로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했지만 가구 수는 늘고 있음. [사례] 프랑스 저출산 극복기. [현상] 저출산에 따라 인구는 감소 했지만 가구수에 는 영향 못 줌. 독신 남녀 증가에 따른 영향임

280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低 출산 때문 저출산시대 를 맞아 매출 감소를 보이는 기업들 이 늘고 있음.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곳은 분유 업계. 분유업계에 따르면 작년 분유 판매량은 2388 만8000통으로 전년에 비해 8.4%나 감소. 에 ;분유 제 국내 제과업계와 유아복업계 내부도 저출산으로 [문제점] 저출 기사 5.12 과 유아복 업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 산에 따라 분유, 계 비상 해당 업계는 난국 타개를 위해 새 시장 진출로 제과, 유아복 업계 활로를 모색 중. 어린이를 주타깃으로 하던 것에서 매출 비상. 조선일보 전 연령대로 범위를 넓히고, 기능과 질을 높인 고가 제품을 내놓는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 일부 기업들 은 중국 등으로 눈을 돌려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 음. 시론 5.12 [ 기 획 시 론]1.08 저출 산 쇼크;경제 활성화가 해 법이다 조선일보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젊은 세대들의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와 과도한 양육비용이 지목되 고 있다. 정부대책도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음. 이러한 인분석은 실제로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 하고 있는 측면이 많음. 근본인은?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 가 늘어나는 경우를 정상재라고 하고, 감소하는 경 우를 열등재라고 함. 자녀가 정상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경제주체들이 향후의 소득창출 및 소득증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였다 는 점이 가장 큰 인이라고 볼 수 있음. 효과가 입증된 일부 사업에만 제한된 재을 투 입하고, 나머지 막대한 재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 이 출산율 저하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인] 출산율 저하는 경제주체 들이 향후의 소득 창출 및 소득증대 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였다는 점 이 가장 큰 인. [대안]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만 제한된 재투입, 나머지 재은 경 제를 활성화하고 국경제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사 용. 기사 5.12 현금 없어 도 산부인과 이 용 日 출산장려 파 격지 추진 동아일보 일본 정부는 임산부가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부담 없이 입 및 퇴할 수 있도록 지하고 아 동수당과는 별도로 0 3세 영유아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출산장려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사례] 일본 저 출산 정책: 현금이 없더라도 부담 없 이 입 및 퇴 할 수 있도록 지 기사 5.13 [기자수첩] ; 다둥이 가 족의 슬픔 조선일보 작년 광주 북부에서 다복왕 으로 선정된 박미경(40)씨 가족 등. 박씨는 인터뷰에서 돈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건 주변의 시선 이라고 했다. 또래 엄마들은 아이를 뭐 하러 많이 낳아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고 쉽게 말함. 다둥이 엄마 중에는 기를 능력도 안 되면서 아 이를 왜 많이 낳았느냐 는 주변의 반응에 눈물까지 흘린 경우도 있었음. 입으로는 큰일난 듯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막상 현실에선 아이 많은 가족을 희한한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바라보는 풍토. 우리 사회는 세계 최하위 저출산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 [인]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막상 현실에선 아이 많 은 가족을 희한한 구경거리라도 되 는 양 바라보는 풍토

281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칼럼 5.13 [특파칼럼]; 까마귀 엄마 와 저출산 조선일보 한국의 출산율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저( 低 )출산 극 복에 성공한 프랑스 사례가 단골로 인용된다. 하지만 프랑스의 성공뿐 아니라, 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극 복 못한 나라들의 실패 사례도 함께 연구해야 길이 보 임. 독일은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2차대전 이후 가 장 적어 비상. 세계적인 수준의 출산 지 정책을 폈어 도 프랑스처럼 성공하지 못함. 독일의 저출산 인으로 사소한 것 같지만 학교 시 스템도 한 요인으로 꼽힘. 프랑스와 달리, 독일의 유치 과 초등학교는 낮 12시 또는 오후 1시 무렵 끝남. 독일에는 까마귀 엄마 라는 말도 있음. 아이들 두고 일하러 가는 엄마를 까마귀에 빗댄 부정적 표현. 일하 는 여성에 대해 알게 모르게 사회적 편견이 있으니 저 출산이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것. [인] 일하는 여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독일). 기사 5.14 기사 5.14 [한입경제] 아 이를 낳읍시 다, 기업들도 나서 중앙일보 [중앙시평] 출 산율 1.08과 육아문제 중앙일보 기업들이 직의 출산.육아에 대한 지을 늘리고 있 음. 종업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국가 재앙'으로까지 불 리는 저출산 문제에 성의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대외 이미지를 만드는 일석이조 포석으로 풀이됨. 동문건설, 셋째아이를 낳으면 축하금 500만을 지급,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50만의 양육비를 주기로 함. 현진에버빌도 셋째애를 낳으면 격려금 1000만을 주고 7년간 해마다 500만을 지급.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국 사업장에 보육을 운영 하는 등 육아문제 해결에 적극적. 포스코도 수도권과 포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 는 데 이어 전남 광양에도 문을 염. SK C&C는 석 달 출산휴가와 아홉 달 육아휴직을 시행. 자녀를 많이 출산하기를 기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의 부모들보다 더 과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도 할 수 있음.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 성의 자아실현욕구가 커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측면을 간과하여서는 안 됨. 국민총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이 요구됨. 결국 해결방안은 육아의 부담 경감이나, 이것은 단순 히 영.유아기의 육아부담 경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님.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영.유아기뿐 아니라 청소 년기의 자녀 양육 모두 똑같이 중요. 영.유아 대상 탁아시설들도 운영과 시설 면에서 충분 하지 않지만, 더욱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취학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특히 10세가 넘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방과 후 이들을 돌봐줄 마땅한 기관이 매우 부족한 현 실. [대안: 일반 사회 동참] 기업들의 출 산 장려 정책들. [인] 자녀를 많 이 출산하기를 기 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의 부모 들보다 더 과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 영.유아 대상 탁아시설들부족하 지만 취학 어린이 와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돌봐줄 기 관 부족

282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5.15 가사분담 家 治! 둘이! 함 께! [대책] 기사 동아일보 선택 5 31 / 울산시장 후 보 인터뷰 / 박맹우 한나 라당 /전환 기 강력한 추진력 필요 / 기업유치 로 경제활력 높일터' 가사와 육아는 남녀 가치( 家 治 )! 둘이! 함께 하 세요.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 는 평등한 남녀 가사 육아 분담 프로젝트 에 쓰일 사업명칭 4개를 선정. 인터뷰 내용 중, 질문: 울산 인구 정체의 이유와 대책은?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도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하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자녀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한 지을 더 확대하겠 다. 또 외부로부터의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10년 뒤 울산의 인구가 12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 서울시 저출산 극복 대책: 가치!둘이!함께 [대안] 일산 시 장 후보의 저출산 정책 대안. 오피 니언 5.16 한겨레 [기고]저출산 대책 희망 펀드 만들자 한겨레 저출산을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뿌리에는 심리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인을 단지 여성들의 직장생활과 출산 육아 부담, 개인주의 성향의 만연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단견) 직업과 경제적 발판을 잃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일가족 자살의 비극 속에서 저출산의 인을 봐야 함. 금융자본의 힘이 모든 산업을 지배하는 머니 게 임의 시대 에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은 자 식을 낳고 키울 사람들 처지에서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일인당 일 정금액을 투자 종자돈으로 할당한 뒤 이들을 수익 자로 하여 국가가 일종의 펀드를 만들어 그들이 성 년에 이르기까지, 또는 필요하면 그 이상 운용하여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대안] 출생아 에게 일정금액을 투자 종자돈으로 할당한 뒤, 이들 을 수익자로 하여 국가가 일종의 펀 드를 만듦. 성인기 까지 운용하여 최 종적로 수익자에 게 분배 오피 니언 5.16 [ 열 린마 당 ] 심각한 저출 산율 실 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중앙일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절대 하루이틀 반짝 하고 끝나서는 안 됨. 프랑스 같은 나라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온 노력을 귀감으로 삼아야 함. 정부도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 [대안]] 정부, 론 도 저출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 야 함

283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2006년 서천군. 이들 뛰놀던 운동장엔 텃밭 일구 는 노인뿐. 노인 요양소로 '변신'한 초등학교 기사 5.17 [출산율 년 서천군의 모습은 2030년 한국의 자화상이 [문제점] 저출산 인구재앙막 될 전망(현재 서천군: 생산가능인구는 1980년 7만 이 이대로 진행되 자] 프롤로그 7000여명에서 지난해 4만1000여명으로 줌. 군재정자 면 2030년의 한국 18년 만 립도가 2001년 15.8%에서 지난해 10.1%로 곤두박 역시 노인들에 대 에 아기 울 질. 군의 자체 수입으로는 군청 공무들의 봉급도 한 국민연금 건강 음 서천 석 지급할 수 없는 형편): 2030년엔 노동력 부족이 심 보험진료비 등 복 동마을 각할 전망.지금은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지비용이 눈덩이 71.4%지만 2030년에는 64.6%선으로 떨어짐. 처럼 불어날 전망. 중앙일보 서천군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 도 커짐. 국민연금은 지출이 수입의 1.54배.: 2030년 의 한국 역시 노인들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진 료비 등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 기사 5.17 기사 5.18 기사 5.18 [출산율1. 08 인구재앙막 자] 미리 가 본 2050년의 한국 중앙일보 `인구 재앙 막자` 저출산 특별섹션 1 중앙일보 `셋째 낳으면 분유 1년간 반값` 일 동후디스 이 금기 회장 중앙일보 일할 사람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 `한국호` 침몰 위기. 2005년생 40대 가장 나현재씨의 하루 세금 연금 보험 떼면 월급 반 날아가. 노동력 부족 "한국 경제, 중국에 흡수통합" 경 고 인도 중국 출신 엘리트들 국내 대기업 임으로 경쟁력 잃은 교육 조기 유학으로 문 닫는 학 교 속출 5명 중 2명 노인 복지비 부담에 소비심리 '꽁 꽁' GDP 28%가 노인 복지비 재정적자 눈덩이 18년 만에 태어난 아이를 두고 마을 어른들은 ' 하늘의 은총'이라고 함. 충남 서천군 석동마을은 오 늘도 은총이 덕에 웃음꽃이 핌. 하지만 아이가 귀해지면서 초등학교는 문을 닫고, 대신 노인요양소가 들어섬. 서천군의 현재는 20여 년 후 한국 사회의 모습일 지 모름. 일동후디스 이금기(사진) 회장은 롯데호텔에서 기 자간담회를 열어 "출산 장려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셋째 아이를 낳은 고객에게 분유를 1년간 50% 싸 게 팔겠다"고 말함. [문제점] 저출산 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노동력 부 족, 경쟁력 잃은 교육, 소비심리 꽁 꽁, 재정적자 심해 짐. [현상] 18년만에 태어난 석동마을 아이. (20여년 후 우리 사회 모습 고려) [대안: 일반 사 회 동참] 일동후디 스의 출산 장려책 으로 셋째 아이 낳은 고객에게 분 유 할인혜택 줌

284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전북 전주의 산부인과가 아이를 많이 낳은 다자 기사 5.19 [전북] 다둥 녀 가족을 초청, 격려하는 행사를 열어.(행사 타이 [대안: 일반 사 이 가족들 틀은 저출산 시대, 그래도 우리는 어머니 당신의 회 동참] 전주 한 힘내세요 힘을 믿습니다. ) 산부인과의 다자 전주 한나병 여성계와 가정복지 관련 공무, 의료계 인사도 녀 가족을 초청, 초청행사 참석. 한학을 가르치는 김종해 씨가 다출산의 의미 격려하는 행사 모 와 중요성 에 대해 특강. 습. 동아일보 다출산 가족의 성공 사례 발표와 마술 축하공연 이벤트 펼쳐짐. 기사 기사 5.22 [비판적 상상 력을 위하여] 태어나지 않 는 아이들을 위하여 한겨레 日 유아교 육 무상화 추진 부모 소득 관계없 이 유치 보 육비 국가 부담 저출산 경향에는 경제적 이유 말고도 40년간의 사회 변화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들이 있음. 남아를 통해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부계사회적 남성중심주의가 이완된 것은 사회문화적 요인. 결혼이나 출산에 앞서 자기실현 욕구와 개인적 성취의식이 높아지고 희생 의 의미가 절하된 것은 심리적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겁내는 가장 큰 이유 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일이 되었기 때문. 젊은 부부들을 떨게 하는 고용문제, 사교육비, 미 래의 불투명성 같은 불안의 근적 요인들을 제거 할 능력이 있는가? 출산 장려금보다 당장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것 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탁아소,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처럼 육아의 경비와 책임을 분담해주는 사회 적 육아 지체제의 확립임. 부모가 부담해온 유치과 보육 비용을 나라가 부담하는 유아교육 무상화 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 중이라고 함. [인] 경제적 이유 말고도 40년 간의 사회 변화에 따른 심리적, 문화 적, 사회적 이유들 이 있음. [대안] 출산 장 려금보다 육아의 경비와 책임을 분 담해주는 사회적 육아 지체제의 확립임 [사례] 일본 유 아교육 무상화 추 진 중. 기사 5.23 동아일보 [태평로];저출 산 겁낼 일 만은 아니다 동아일보 우리는 인구는 계속 늘어야 하고 경제는 계속 커져야 한다 는 관념에 사로잡혀 산다. 거기서 한 발만 물러서 보자. 인구가 줄면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면서 축소균형 을 이룬다면 경제의 몸집은 작아 지겠지만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빚어지는 불황과 는 다름. (기업 남아도는 생산설비와 재고를 없애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는 기회. 국가적으로도 국민 총생산은 줄겠지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더 많아짐: 규모의 경제 에서 실속의 경제 로 가는 것). 저출산 고령화 저지대책 못지않게 적응대책 에 관심을 가져야 함.(첫째는 작은 정부 /둘째는 연금 개혁:연금과 정년제도를 연계해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대안] 저출산 고령화 저지대책 못지않게 적응대 책 에 관심을 가져 야 함

285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오피 니언 5.23 [중앙일보를 읽고] 저출산 시대 `무급육 아휴직제` 보 완을 중앙일보 출산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것. 물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무조건 유급으로 하 자면 국가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출산을 선 택한 가정의 경제적 손실도 줄이고, 국가 경제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솔로몬의 해법이 나오길 기대 해 봄. [대안]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경 제적 손실도 줄이 고, 국가 경제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솔로몬의 해 법이 나오길 기대 칼럼 5.24 [독자 칼럼]; 육아 아동 노 인 필수품, 부가세 면세 하자 조선일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간 총 19조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도 마 련. 문제는 재확보. 재을 확보하는 것 쉽지 않 을 것.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 키는 대안으로 육아와 아동 및 노인에게 필수적인 유아용품과 실버용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정책을 추진할 만함. [대안] 저출산 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에 대해: 간접세 비중 높은 조세부담의 역진 성을 완화/필수적 인 유아용품, 실버 용품 등 부가가치 세 면세. 기사 5.25 `정년 보장되 면 아이 낳 겠다` 62% 중앙일보 중앙일보, 1142명 저출산 설문. 자녀가 없는 성인 의 62%는 '정년이 보장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과 출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출 산을 포기하겠다는 여성이 많았음. '직장에서 중요 한 시기(승진 등)에 출산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40%는 "출산을 미루겠다"고 답. 18%는 "출산을 하 겠지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함. 7%는 결론을 내리지 못함. 자녀를 여럿 둔 가정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만은 않음. '자녀가 셋 이상인 집을 보면 어떤 생각 이 드느냐'는 질문에 "부럽다"는 응답은 37%. 35% 는 "다복해 보이지만 부럽진 않다"고 답. 19%는 "어 떻게 키울지 걱정된다"고 평가. [효과]]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면 에서 절반은 성공

286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년 전엔 ` 둘도 많다` 지금은 ` 제발 하나라 도` 중앙일보 신동진, 저출산대책사업본부장이 말하는 가족계획 운동사 1960~70년대 농촌에서 피임 홍보활동을 잘못하다 간 몰매를 맞기 쉬움. 특히 일선 가족계획 요들의 고충은 엄청났는데, 요들에겐 피임시술 목표량도 있었음. 신 본부장은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이 새마을운동 과 결합돼 성공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며 "저출 산대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여건을 근본적 으로 바꾸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함. [비판] 과거 출 산 대책 문제. [대안] 저출산대 책도 장기적인 관 점에서 사회적 여 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역점 을 둬야 할 것 기사 5.25 `핏줄로 연결 돼야 꼭 가 족인가요` 중앙일보 김진미(35.경기도 수시 천천동)씨는 김씨 부부 는 지난해 2월 낳은 지 29일 된 여자아이를 입양. 입양할 당시 부부는 9년간 5번의 시험관아기 시술 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아름송이는 부부에게 행복을 선사. [대안] 저출산과 아이를 입양하려면 입양기관에 200만~220만 정 연관해 입양정책 도를 내야 함(입양 전까지 아이를 돌본 비용). 홀트 아동복지회 이종수 부장은 "저출산과 연관해 입양 정책을 세운다면 입양 전 아동을 돌보는 비용을 정 부가 지해야 한다"고 지적. 을 세운다면 입양 전 아동을 돌보는 비용을 정부가 지 등. 입양아는 17세까지 보험진료시 진료비와 약값이 공짜. 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도 있음. 기사 5.25 기사 5.25 `힘은 들지만 아이가 희망이죠` 중앙일보 성인 3명 중 1명이 `대졸 이상` 중앙일보 당당하게 살아가는 미혼모 김민주씨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미혼모 시설 입소자 대상으 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의 69%가 양육을 포기.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이들 중 37%가 "경제적 지이 있다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고 함. 애란 한상순 장은 "아기들이 낙태되고 버려 지는 실정에서 저출산 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말 함. 그는 "미혼모는 아직 젊어 정보 이용과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재교육이 가능. 건강한 가정을 꾸려 세금 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잠재력이 있다"며 "이들에게 양육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싫다는 사람들 애 낳으라는 정책보다 단기적 효과가 클 것 "이라고 강조 인구 센서스 발표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난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 하면서 청장년층은 많아지고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 '항아리형' 인구 구조가 만들어짐. (2000년 313만 명 이었던 0 ~ 4세 아동 인구는 지난해 238만 명으로 23.9% 감소) [대안] 미혼모에 대한 배려로 단기 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실태]] 저출산 경향 뚜렷

287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사설] 아기 는 24% 줄 [비판] 고, 노인은 사설 % 늘고 기사 5.26 기사 5.26 중앙일보 2005 인구 센서스; 여자 가 남자보다 많아졌다, 대 한민국 늙어 간다 조선일보, 한 겨레 권혁철 자유 기업 실장 정부, 기업 상생협력 사 실상 주도 동아일보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2005년 인구 센서스에서 확인. 이에 따르면 0~4세 영.유아는 2000년에 비해 23.9% 줄었고 노인은 29.5% 늚. 1년 가까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 온 저출산.고령 화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함. 한국의 여성 인구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0만명대에 진입해 인구 10명당 1명꼴로 노인인 반면, 5세 미만 영 유아는 5 년 사이 23.9% 감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정부가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출산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계해 직장 보육시설을 인근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 력을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도 포함하는 사회발전 전략으로 확신시키겠다는 것도 정부가 주도하겠다 는 것 이라고 주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조 속히 내놔야 함. [실태] 저출산 경향 뚜렷. [대책] 정부가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출 산 문제 해결. 기사 5.26 대한민국 인 구 현주소 / 저출산 항아 리형 뚜렷 7년뒤면 고 령사회 진입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지나치 게 빠르다는 것. 인구 분포 또한 선진국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항아리형 으로 저출산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실태] 저출산 경향 뚜렷. 한겨레

288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는 늙어가는 한국 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줌. 문제는 이런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너무 빠르고 [ 사 설] 너무 가파르다는 점. 우리처럼 불과 한 세대 만에 인구구 [문제점] 저출 빨리 늙어가 조가 급격히 변한 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 산 고령화 추세가 사설 5.26 는 대한민국 움. 유소년 인구(0~14살) 비율은 5년새 10%포인트 너무 빠르고 가파 나 급감한 반면, 노인 인구(65살 이상)는 전체 인구 르다. 한겨레 의 10% 수준까지 늚. 그 결과 노령화지수(유소년 대비 노인인구 비율)는 1985년 14%에서 95년에는 25.8%, 지난해에는 48.6%로 10년마다 거의 갑절씩 높아짐. 기사 5.26 오피 니언 5.29 기사 5.29 [안과 밖] 출 산파업 은 기 득권에 대한 저항 한겨레 [Opinion];교 육예산 7조 이상 증 액돼야 조선일보 [우리 함께] 출산율 1.08 쇼크 해 법은 어린이 집 동아일보 출산 포기는 한국 여성들의 절박한 저항의 몸부 림.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제도, 한국의 기득권 계층, 한국의 보수주의에 대한 저항. 아시아 여타 국가에서 공무들이 산아제한 정책 을 한 수 배우겠다고 우리나라에 연수를 올 정도로 우리는 산아제한 모범국가. 독재정권이 그런 정책을 시행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소득 수치를 높여 집권 을 연장하려는 데 있었을 것. 이제 산아제한을 독려 했던 정부부처가 그러한 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이었 다고 공개사과를 해서, 국민들이 자녀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 일부 사람들은 낙태 수술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시술과 출산율 저하는 전혀 관계가 없음. 미혼모 가정, 동거가정,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가정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차별을 고집하는 사회 라면 출산 기피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도리밖에 없 을 것. 서민들이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지나치게 차별되 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역사에서는 어 김없이 서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기득권에 대한 지 지를 철회하고 대신 저항을 보였음. 지금 한국 사회 에서는 출산 포기가 저항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음. 과도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만들었음. 교육은 빈부 격차와 저출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교육투자를 소홀히 하는 국가재정계획 은 수정되어야 함. 출산율 1.08의 쇼크, 재앙이라고까지 불리는 저출 산 시대. 저출산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양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 이런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회공헌 활동은 어 린이집의 운영 및 확충일지도 모름 [비판] 과거 정 부의 근시안적 출 산 정책,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소 외감과 박탈감이 저출산을 오게 한 것임. [비판] 교육투자 를 소홀히 하는 국가재정계획은 수정되어야 함. [대안] 어린이집 의 운영 및 확충 에 기업들의 사회 공헌.

289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5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의 합계출산율(15 49세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1.08에 이어 25일 성비 발표가 또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 시론 5.29 [ 시론/박상 고 있음. [실태] 여성 인 태] 女 超 현상, 최근에는 남아선호사상의 퇴조 등 국민 의식의 구가 더 많아진 저출산의 또 변화와 임신중절에 대한 기준 및 감독 강화 등으로 이유는 출산율의 다른 결과 유아 성비가 크게 떨어짐. 전체 성비가 떨어진 주요 급속한 저하와 고 이유의 하나. 령화에 의한 것. 동아일보 하지만 0 4세의 성비는 108.1로 아직 높은 편.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는데도 여성 인구가 더 많아진 이유는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와 고령화에 의한 것. 기사 5.29 기사 5.30 [세상읽기]저 출산과 고령 화, 해법 달 라야 한겨레 相 生 으로 부 담 지 우 더 니 재계, 이번엔 低 출 산 스트레 스 ; 기업들 지갑 또 한 번 털겠다는 발상 반발 조선일보 1960년대에 한 부부가 네댓씩 자녀를 낳다가 70 년대 이후 갑자기 한둘로 줄여 낳았던 것이 이제 인구 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것. 이제 와서 출산율을 기를 쓰고 올려 본들 고령사회에 진 입하는 시기를 단 일 년이라도 늦추기는 어려움. 저출산과 고령화를 늘 하나로 묶어놓고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왜 늘 함께 고민되고 있을까? 출산장려 정책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는 것이 분명한데, 출산수당이나 불임부부 지에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고 낙태 반 대운동이 독려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저출산 과 고령화 를 따로 떼어놓고 접근을 하 는 게 낫겠다는 생각. 실제 정책은 출산장려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고령화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다 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 기 때문(대한민국이 늙어간다고 한다. 이는 아이를 적게 낳아서 생긴 문제이지만, 아이를 더 낳는 것으 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상생( 相 生 ) 스트레스를 한 고비 넘고나니 저출 산 고령화 스트레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 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단체들이 저출산 고 령화 대책을 내놓는 데 부심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사회협약 체결이 다음달 20일로 다가왔기 때문. 정 부는 시민단체와 노동 여성계, 경제계, 종교계 등이 모두 참여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배우자출산휴가 제 등 논의 중인 협약 내용의 상당수가 기업의 경 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 [비판] 출산장려 정책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데, 저출산과 고령 화를 늘 하나로 묶어놓고 고 있음. 접근하 [대안] 저출산 과 고령화 를 따 로 떼어놓고 접근 해야 함. [문제점] 협약 내용의 상당수가 기업의 경제적 부 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

290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인하대 임종한 교수와 미국 국립 독성물질 및 질 병등록본부 연구진이 함께 연구한 결과를 보면, 기 준치 이하에서도 대기의 오염도에 비례해 산모는 미숙아를 낳는 경우가 많음. [비판] 건강한 [사설]출산율 2015년을 목표로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아기를 낳아 건강 높이기만큼 을 추진한다고도 했으나 이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 하게 자랄 수 있 중요한 대기 사설 5.31 는 대기환경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느슨. 는 환경을 만드는 환경 개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못함. 것이 출산율 높이 한겨레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부산. 그러나 숨쉬는 기만큼 중요하다 것만으로 미숙아를 낳을 수 있다면, 누가 아이를 낳 는 사실. 으려 할까. 건강한 아기를 낳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출산율 높이기만큼 중요 하다는 사실을 당국은 유념해야 함. 기사 5.31 기사 6.6 [정책돋보기] 보육료 지 금 이런 것 도 있었나? 어, 우리 애 도 해당되겠 네 중앙일보 직장여성 둘 째아이 출산 율 비교해봤 더니 동아일보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료 지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음. 지 절 차와 규정이 까다롭고, 서비스 개선 등의 명목으로 보육료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나 기본보조금제.아동수당제와 같이 도입을 검토 중인 지책은 부처 또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 으로 표류하고 있음. 시행 중인 지책: 취학 전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 6만3200~35만씩 보육료 를 보조해 주는 차등보육료제/가구소득이 평균의 90%(4인 가구 기준 318만) 이하인 가정은 5세 아 동에 대해 월 15만8000의 보육료를 받음 정부는 올해부터 만 0~2세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 금제를 도입 예정. 서울대 인구학교실 조영태 교수팀, 2001년 1월부 터 2003년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전국 25 34세 기혼 여성 1438명의 출산을 분석한 사회경제적 수 준과 출산력 논문. 민간기업(자영업 제외)에 다니는 조사대상 여성 중 이미 첫째 아이를 가진 여성의 28%가 조사기간 중 둘째를 낳았다. 이에 비해 같은 조건의 공무 (공기업 근무자 포함)은 51%가 둘째를 출산. 자녀가 없던 여성은 공무의 32%,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의 35%가 조사기간 중 첫 아이를 낳았 다. 첫째 출산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셈. 조 교수는 공무 여성이 둘째를 많이 낳는 이유 에 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출산 후 쉽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 등 을 꼽음. 직업 안정성 이 둘째 아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부모 도움이 출산에 큰 영향 부자라고 아이 더 낳지 않는다 [대책] 보육료 지을 확대 [실태] 25 34세 기혼 여성 1438명 의 출산을 분석한 사회경제적 수준 과 출산력 : 직업 안정성 이 둘째 아 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

291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앞으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을 1년 더 부은 것으로 쳐주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됨. 기사 6.7 셋째 이상을 낳으면 민간 아파트 청약 때 가점을 둘째 낳으면 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 국민연금 년부터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근 년간 면제 무시간을 반으로 줄여 남는 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건강보험료를 있다. 단축 근무가 가능한 기간은 1년이다. 중앙일보 정부는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기본계획 시안(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 올해부 터 2010년까지 32조이 투입되고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짜기로 함. 기사 6.7 칼럼 6.8 보육비 지 중산층까지 확대 중앙일보 [독자 칼럼]; 출산은 국가 에 대한 공 헌이다 조선일보 정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불임 시술 지, 보육비 지,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무려 230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음. 투입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 모두 10조5719억이 들어감. 규모도 크지만 저소득층에만 집중했던 보육비 지을 중산 층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음.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셈. 재 계는 노사정 연석회의에서 정년 연장, 남성 육아휴 가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번 시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정년 연장 의무화는 기업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정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6개월에 걸쳐 32조이 필요한데 재 마련도 과제. 또 출산 크레디트와 같은 제도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함. 국민연금법은 각 당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에 도 달하기 쉽지 않음. 저출산 문제는 단지 보조금이나 육아비 보조와 같은 경제적 지 위주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음. 출산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 한 지대한 공헌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에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가정 일 과 육아가 부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의식이 확고히 다져져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이에게 기꺼이 비싼 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한 명의 건강한 사 회인으로 자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 게 될 때에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대책] 둘째 아 이를 낳으면 국민 연금을 1년 더 부 은 것으로 쳐주고, 깎 아주는 방안이 추 진 [대책]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 모두 10조5719억 이 들어감. 저소 득층에만 집중했 던 보육비 지을 중산층까지 확대. [대안] 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한 명의 건강한 사회 인으로 자라는 것 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함

292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저출산 고령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투자하는 액수는 32조746억. 저출산 지 18조8998억, 고 령화 대책 7조1802억, 노인 일자리 마련 등 성장 동력 확충 5조9600억 등임. 재마련 가능할까=정부는 재 마련을 위해 공 화 대책];저 무 인건비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제 [대책] 저출산 출산 재 도 신설 억제, 자영업자 세금 징수율 제고 등의 방 지 18조8998억 19조 어떻 게 만드나;비 안을 내놓음.(비과세 감면제 폐지 등은 국민 부담으 로 직결돼 거센 반발이 예상. 공무 인건비 감축을. 기사 6.8 과세 감면제 비롯한 예산 우선순위 결정 등은 부처 간 이견이 [비판] 중산층 폐지 등 검 제대로 조정될지도 의문. 재 중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액은 미미한 토 국민 내야 하는 돈이 40%나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준이어서 여전 반발 클 듯 조선일보 빠듯한 살림살이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지도 미지 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보육 교육비 지을 중산층 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중산층 지액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여전히 저소득층 복지혜택 확대에 불과 하다는 지적. 히 저소득층 복지 혜택 확대에 불과. [저출산 고령 기사 6.8 화 대책];젊 은 부부들 불만; 이 정 도 대책 내 놓고 아이 더 낳으라 니 정부의 저출산 대책안에 대해 젊은 부부들은 이 정도 대책으로 애를 더 낳을까 라며 의구심을 표현. 정작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못한다는 불만( 도 시에 국 공립 보육시설이 부족 /기업들의 인식이 문제/보육료를 현금 지 해주면 안되나/중산층은 세금만 더 내고 혜택 적다) [비판] 정부의 저출산 대책안, 정 작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못한 다는 불만. 기사 6.8 조선일보 [저출산 고령 화 대책];어 떤 내용있나; 시험관 시술 비 150만 씩 2회 만 5세 보육비 15만8000 지 조선일보 정부는 출산과 아기 키우기에 어려움이 없는 환 경을 만들겠다 는 목표 아래 5년간에 걸쳐 18조8998 억의 예산을 투입키로 함. 2009년부터는 중산층까 지 보육 교육비 일부를 지키로 했지만, 아기를 마 음 놓고 낳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 흡하다는 지적.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 영 유아(0~4세)보육비 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와 차상위계층(4인가족 월소득 140만 이하)은 보 육료 전액을 지. 만 5세 아동 교육비 지:학교 들어가기 직전인 만5세 아이들은 유치의 보육 교육비로 15만8000 씩 일률적으로 지. 직장 여성을 위한 지: 2008년부터는 3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책] 정부 18 조8998억의 예 산을 투입. [비판] 아기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 흡

293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6.8 사설 6.8 기사 6.8 중산층까지 보육비 지 조선일보 [ 사 설] 결국 세금 더 걷 겠다는 低 출 산 대책 동아일보 [저출산-고령 화 대책 시 안발표]부처 별 기존대책 총집합 동아일보 5살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의 보육 교육비 를 중산층까지 지해주고, 방과후 학교 의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 추진. 2010년에 직장 정 년을 연장하는 정년 의무화 도입 방안을 검토. 정부 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 시안 을 발표 정부는 어제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 안을 발표 정부는 비( 非 )과세 축소 등의 방법으로 재을 마 련하겠다고 밝힘. 표현만 달리했을 뿐, 증세( 增 稅 ) 정책. 정부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를 푸는 쪽으로 발상을 바꿔야 함. 보육시설 역시 국공립시설 확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 의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 경기 침체와 증세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가로막 는 최대의 장애물. 당장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장래 가 불투명하다면 아무리 출산이 미래에 대한 믿음 이자 투자 행위 라고 해도 서두를 리 없음.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증세나 공무 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함. 정부는 7일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 안을 발표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명까지 끌어올릴 계획. 양육에 좋은 환경 만들기, 1차 계획에 투자되는 재은 총 32조746억. 이 중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에만 10조5719억 이 투입. (양육에 대한 사회 적 책임을 강화) 한계와 전망: 정부 산하 국책기관의 한 연구은 기존의 저출산 정책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 고 지 적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 환경 조성 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미흡함.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여성차별이 심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대책] 5살 이하 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의 보육 교 육비를 중산층까 지 지, 방과후 학교 의 확대 추진 [비판]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 본계획 시안 재 마련 사실상 증세 ( 增 稅 ) 정책. [대안] 증세나 공무 증에 매 달릴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함. [대책] 양육에 좋은 환경 만들기, 1차 계획에 투자 되는 재은 총 32조746억. [비판] 기존 정 채과 다른 점 없 음/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 환경 조성 에 대한 개선 책 마련 미흡. 기사 6.8 자녀수 따 라 세금감 면 日 도 초 강력대책 준 비 동아일보 일본은 자녀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 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은 현행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줄여 마 련할 계획 사업장 안에 보육을 설치하는 등 육아 지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각종 입찰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 일본 정부 및 여당은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족의 날 과 가 족주간 도 만들 방침 [사례] 일본, 자 녀수에 따라 세금 을 깎아 주는 세 액공제 제도를 도 입 검토

294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저소득층에 주로 지되던 보육료 지이 2010년까 지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 확대됨.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기사 6.8 보육료 대상 2010) 시안을 7일 발표. 새로마지 는 새로 맞이하는 [대책] 제1차 저 늘릴테니 아 행복한 출산과 노후 를 뜻. 출산 고령사회 기 이 좀 낳아주 올해부터 2010년까지 32조746억 의 재정을 투입해 본계획(새로마지 플 세요, 노동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 랜 2010) 시안을 7 자 정년 60살 균치인 1.6명으로 올릴 방침 일 발표:32조746억 2010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의 재정을 투입 의무화 2700개로 확대. [비판] 보육료 지 보육료 지 등 단편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는 비판. 등 단편적인 부 동아일보, 한 (서울대 조영태 교수, 보육료 지이 필요하기는 하지 분에 치중 겨레 만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이 이 제도로 별 성과를 보지 못했다 며 보육료 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문화 조성에 치중해야 한다 고 지적. 기사 6. 8 기사 6.8 사설 6.8 쟁점 아동수 당제 일단 제 외 한겨레 30조 재 계 획 없이 백화 점식 나열 한겨레 [사설]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 패러다 임을 바꿔야 한겨레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쟁점이던 아동수당제와 유아 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 이번 대책에서 일단 제외 정부가 올해부터 0~2살 영아에 대해 도입한 기본보 조금제, 여성가족부가 책정한 표준보육비용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돈을 뺀 나머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시설에 지하는 제도. 0살 영아의 경우 24만9천을 지급받는 데, 이 제도를 3~5살 유아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실효성에 대해 각계 의견 갈리고 있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대해 구체적인 재 마련 방법이 없고, 이미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 을 묶은 수준이라는 비판 나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필요 한 예산은 32조746억에 이름. 부처 사이에 의견이 엇 갈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빠진 아동수당제 도입된다 면 5년 동안 4조5000억 정도가 추가돼 예산 규모 더 늘어남. 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마련된 저출산 대책은 중 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수준)까지 보육 료 지 확대, 입양 장려금(200만) 및 입양아 양육 수당 지, 방과후 학교 확대 등 결혼, 출산 피하는 가치관 변화에 대한 대책 없음. 정부가 2020년대까지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1.6명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시안에 대해 백화점식 나열이니 획기적 대책이 없다는 비판은 별로 의미 없어 보임. 정부는 기왕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넓은 시 각에서 접근해야 함. 기업도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 과도한 비정규직 고 용, 최장 노동시간, 조기 퇴출 등 단기적인 이윤 극대 화 전략이 저출산 구조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 [대책] 아동수당 제와 유아대상 민 간보육시설 및 사 립유치 기본보조 금제 대책에서 일 단 제외. [비판] 구체적인 재 마련 방법이 없고, 이미 여러 부 처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묶은 수준/ 결혼, 출산 피하는 가치관 변화에 대 한 대책 없음. [방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하되 이 문제를 우 리 사회의 패러다 임을 바꾼다는 넓 은 시각에서 접근 해야 함/기업도 방 관자가 돼선 안 됨

295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사설 6.8 시론 6.9 [사설] 시늉 만 낸 저출 산 대책 중앙일보 [시론] 저출 산 문제 `열 린 사고`로 풀어야 중앙일보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았 다. 2010년까지 32조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 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게 요지. 정책이 200개가 넘을 만큼 방대. 하지만 이제까지 각 부처가 추진해 온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발 표한 수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음. 교 육과 보육, 취업난, 성차별적 사회문화 등이 복합적 으로 낳은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한 방향설정은 맞음. 문제는 개별 정책들의 실효성. 뜯어보니 시늉만 낸 정책이 많음.(예: 여성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 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 는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은 빠져 있음) 가장 큰 맹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 의해야 할 핵심 의제들 빠져 있음(미혼모와 인공 임신중절, 동거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수용 여부는 출산율 제고에 핵심적인 사항). 정부는 8일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 으며,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합계 출산율 1.6명을 목표로 하고 있 음. 출산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출 산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모색한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 현상적인 문제의 단기적 처방만 보일 뿐 왜 이런 변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장기 적 방향 설정이 미흡: 출산율 하락은 사회 변동이라 는 큰 틀에서 보면 21세기 후기 근대사회 삶의 패 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현상으로 봐야 함. 그런 점 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인식의 전환과 ' 열린 사고'를 필요.(첫째, 남성은 생계 부양, 여성은 양육 및 가사 담당이라는 성 역할 분담을 지지하고 성 차별을 지속해 온 각종 사회제도와 문화에 대한 수정이 필요./둘째, 우리도 자녀 출산과 양육을 결 혼 관계에만 허용하는 결혼중심주의에 도전할 때) [비판] 각 부처 가 추진해 온 정 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발표한 수 준/개별 정책들의 실효성 문제/미혼 모와 인공 임신중 절, 동거 가족 등 에 대한 사회적.제 도적 수용 여부는 출산율 제고에 핵 심적 문제 빠짐. [긍정적] 출산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경제 적 요인을 제시하 고, 이에 대한 종 합대책을 모색함. [비판] 현상적인 문제의 단기적 처 방만 보일 뿐 왜 이런 변화가 진행 되는지에 대한 근 본적인 고민이나 장기적 방향 설정 이 미흡 [방안] 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 '열린 사고'를 필요

296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기사 6.9 [기자수첩];보 육교사가 운 다 조선일보 여성가족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이 조사한 보 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유치 제 외)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 총 653명 대상: 보육 교사 점심시간 11.1분, 휴식시간 3.6분, 청결시간 5.5분. 보육교사의 17% 는 성인용 변기가 없는 시설에 근무. 1 일 평균 근무시간 10.5시간이나 되지만 평균 급여 106 만. 공보육 을 구성하는 건 보육시설이고, 그것의 질은 보육교사가 좌우한다고 봐야 함.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 책에서 보육교사의 처우에 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듦. 맞벌이 여성이나 다른 사정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엄마들에게 보육교사는 반( 半 ) 부모. 이들에 대 한 대우를 형편없이 하면서 보육의 질 을 말하긴 힘듦. [실태] 보육의 질 을 좌우하는 보육 교사의 처우 심각. 시론 6.9 기사 6.9 [시론];왜 아 이를 안 낳느 냐고? 조선일보 [저출산시대 해법은없나] 육아는 주부 몫 인식 안바 뀌면 동아일보 정부가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 러나 정부의 눈물겨운(?) 대책발표 를 접한 주변 젊은 여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냉담. 과연 요즘 여자들은 과거의 어머니들에 비해 이기적 이라서 아이 낳기를 접은 것일까? 저출산 이유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첫째, 임신기간 동안 여성은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혼자의 힘으로 견뎌 야 하기 때문./둘째, 왜 아이는 낳은 사람이 길러야 하 는지 반문(매일 아이를 둘러업고 새벽 6시부터 분유통 들고 놀이방에 아이 맡기고, 저녁 8시 되기 전에 허둥 지둥 아이를 찾기 위해 뛰다 보면 낳기만 하십시오, 국 가가 길러드리겠습니다 란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 밈)/셋째, 집의 남자, 밖의 남자 양측면 공격으로 여성 들은 녹다운 일보직전. 남편, 여성에게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라고 요구. 직장상사, 결혼 이 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구.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음. 가 정에서부터 여성을 배려하는 양성 평등 문화가 정착돼 야 함.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초 3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가사와 육아 분담에 대한 의식 조사한 결과 여성 이 더 부담해야 한다 는 응답이 많았다. 평균적으로 분담 비율이 여성 59.1%, 남성 40.9%가 적당하다 는 결과. 한 누리꾼 e메일의 내용: 주부에 대한 배려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는 풍토를 개선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 은 요하다 고 주장. 우수 보육지 기업 사례-KT, 유한킴벌리, 아시아나 : 아버지 출산 간호제 도입/출산 관련 회사제품 제공/출 산휴가 기간 상여금 지급/육아휴직(휴직 가능 대상을 생후 1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생후 2년 이하로 확 대)/20만 추가 급여 지급(휴직기간을 상여금 지급 기준에 포함)/1년 연장 가능유 사산휴가/보육비지 등. [이유] 임신기간 동안 여성은 혼자 의 힘으로 견뎌야 함/왜 낳는 사람이 길러야 하는지/남 편, 여성에게 가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만 일할 것 요구. 직장상사 는 결혼이 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요구하는 상 황 등을 저출산 이 유로 뽑음. [대안] 가정에서 부터 여성을 배려 하는 양성 평등 문 화가 정착돼야 함

297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한국에서도 여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 은 저출산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부터. 1990년대 여성 과 성에 대한 관심이 유행처럼 불거졌음. 당직, 비상근무 시 여성을 빼는 것은 성차별 이라 는 최근 국가인권위회의 의견에 대하여:여성도 남 성과 동등하게 근로 의무를 다하고 근로 기회를 부 [대안]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여 성 모권에 대한 보 호로 해결될 문제 [ 시론/김용 여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성 평등이 물리적 도 아님. 교육과 희] 당직근무 생리적 영역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복지, 의료와 경제 시론 6.12 여성제외 성 왜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성을 선택하거 등 광범위한 사회 차별 맞나요 나 혹은 여성을 파괴하려 했을까. 여성은 최후의 생 제반 구조와 연결 명 의 보루이고 지켜야 할 오래된 미래 이기 때문은 돼 있음. 하지만 동아보 아닐까.(코소보 인종학살 사건 등) 여성, 모권은 좀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여성 모권에 대한 보호로 해결될 문제도 아님. 교육과 복지, 의료와 경제 여건 더 궁극적인 인권 적 차에서 존중 이라는 훨씬 광범위한 사회 제반 구조와 연결돼 있 하고 존중받아야 음. 하지만 여성, 모권은 좀 더 궁극적인 인권적 차 에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함. 남성과 여성은 동등 한 인격으로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함. 함. 기사 6.13 [광화문에서/ 정성희]졸리- 피트식 저출 산 해법 동아일보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최근 이들의 딸 출 산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가장 아름다운 유전자끼리의 조합 이라는 이 아기의 사진은 엄청난 가격에 팔렸고, 이들은 판권 수입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 아기의 출산만큼 궁금한 것은 이들이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들은 출산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 아이의 부모로 강하게 맺어져 있으며, 결 혼식을 여는 것은 무의미하다 며 결혼설을 부인(세 아이란 졸리가 입양한 두 아이를 피트도 입양했기 때문): 이들은 동양적 정서로는 분명 이해하기 힘든 행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콩가루 집안의 전형.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 가족의 탄생 도 또 다른 시각에서 가족: 핏줄이 섞이지 않은 전 남편의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혈연관계 없이 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 줌(가족의 탄생이란 가 족의 해체에서 비롯됨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이런 광경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1.08이라는 세 계 최저의 출산율로 고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짐. 아이를 낳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부-자녀 중심의 공고한 가족 체계라기보다는 열려 있는 사회 분위기. 미혼모 입양아 혼혈아 외국인 등 다양한 가 족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 세계 최저의 출산국에서 최고 수준의 출산국으로 변모한 프랑스의 경우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대안] 아이를 낳는 환경을 만들 어 주는 것은 부부 -자녀 중심의 공고 한 가족 체계라기 보다는 열려 있는 사회 분위기. 미혼 모 입양아 혼혈아 외국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회 가 되어야 함

298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일본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변호사나 의사 등 전 저출산 일본, [사례] 일본의 문직에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그린카드 制 저출산 따른 인구 (green card 노동허가증) 발급을 검토. 기사 6.14 검토 감소 해결책으로 이 같은 방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감안 노동허가증 발급 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경제계 조선일보 검토. 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기사 6.14 오피 니언 6.15 기사 6.15 아동복 시장 프리미엄 바 람 조선일보 [여론 광장] 유전자 기형 검사 건보 적용돼야 조선일보 日, 노인복지 깎아 육아지 늘린다 조선일보 성인복 브랜드에서 어린이 브랜드 출시, 아동복 시장이 프리미엄화(고급화)하고 있음. 아동복 브랜드에 명품 바람이 부는 것은 저출산 으로 자녀 수가 줄면서 한 아이에게 투자하는 금액 이 커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림. 늦은 출산이라 얼마 전 병에서 유전자 기형 검 사를 받음. 첫아이 때는 이런 경험이 없어 검사비용 을 10만 정도로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50만이 청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 저출산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 한 검사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아이만 낳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민 개개인에게만 책임 지우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아 도 걱정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 람. 일본의 복지정책이 노인 우대 에서 어린이 우대 로 방향을 틀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화 대책은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린이가 줄어드는 저출산 대책은 혜택을 더 부여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의료비의 20%만 지불하는 대상이 3세 미만의 유 아에서 취학 전 어린이로 확대. 세상에 태어날 때 지급하는 출산 일시금은 30만엔에서 35만엔으로 늘 어남.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연금 개혁, 저출산 종합대 책 등을 통해 노인의 혜택을 줄이고 어린이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노인이 숫자로 압도하는 노인 대국( 大 國 ) 으로 접 어들지만, 국가의 재 배분은 거꾸로 전개됨. 노인 세대가 어린이 세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 저 출산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이기 때문에, 표 면적인 세대 갈등은 보이지 않음. [현상] 저출산 결과 하나뿐인데 라는 인식에서 아 동복 고급화 됨. [비판] 출산관련 중요한 검사가 보 험 적용이 안됨. 정부 개개인에게 만 책임 지우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 는 데 힘써야 함. [사례] 일본 노 인 관련 혜택 줄 이고 을 어린이 관련 혜택 늘리는 정책 추진

299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여성 인구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 과서에서는 여전히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살림만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1990년의 인구 증가율은 [비판] 교과서는 0.92% 낮아졌으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아직도 저출산에 교과서는 아 위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이 14일 255개 초. 대한 심각성 전달 직도 인구 중.고 교과서를 분석해 내놓은 사례들. 하지 못함. 가정에 기사 6.15 폭발 걱정 교과서의 인구 문제에 대한 서술은 아직도 예전 서 남녀 역할에 중앙일보 그대로인 경우가 많음. 가정에서 남녀 역할에 대한 대한 고정관념 버 고정관념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 리지 못한 교과서 가정 내 평등은 정부가 저출산 해결의 필수 요소 정책. 로 꼽는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육지침을 만 들어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 강화를 주문. 기사 6.17 기사 6.21 기사 6.21 국공립보육 시설 수용인 보육아동 의 30%까지 확대 중앙일보, 동 아일보 국공립 보육 시설 아동 30%까지 늘 린다 한겨레 [유레카]호로 자식과 미혼 모 한겨레 저출산 고령사회 협약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보육 아동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저출 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4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협약문 채택에 잠정 합의) 논란이 많았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입 시기와 재 등을 검토키로 함. 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20일 오후 서울 중 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 을 열고 사회협약서를 발표.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능력 30%까지 늘림. 사회협약 이행의 관건은 역시 재과 각 주체들 의 구체적인 실천 여부. 연석회의도 이번 사회협약 실행을 위한 관건을 재 마련이라고 밝히고, 연석 회의는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배분의 우 선순위 확립 세 투명성 확보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 조세지출의 합리 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 재정 개혁 논의 등 4대 칙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실제 예산배정에서 이런 칙대로 이뤄질지는 부 처 이기주의 등 장벽이 너무나 많음. 구체적인 재 마련 계획도 사실상 없는 상황. 우리 사회에서 최악의 경멸의 뜻으로 쓰이고 있 는 호로자식의 어은 오랑캐의 노비가 낳은 자식 이니 얼마나 무지막지할까라는 뜻/아비 없이 자란 미혼모 아이를 뜻/병자호란 때 청군에 끌려갔던 여 인( 胡 虜, 오랑캐 포로)들이 돌아와 낳은 아비 없는 아이들을 뜻이 있음. 저출산 문제로 다급해지자 미혼모 지 방안이 대책의 하나로 자주 거론(서유럽은 미혼모 지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음). 저출산에 대한 인식은 미혼모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바뀜. [대책]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보육 아동의 30% 까지 확대하는 방 안이 추진. [대책]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보육 아동의 30% 까지 확대하는 방 안이 추진 [방안] 저출산 문제로 다급해지 자 미혼모 지 방안이 대책의 하 나로 자주 거론. 저출산에 대한 인 식은 미혼모가 당 당하게 살 수 있 어야 바뀜

300 구분 날짜 제목 주요내용 논조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딛고 적정출산 [기고]예방의 유도와 건강한 노령화를 달성하려면 과거 성장일변 [대안] 건강한 료로 저출산 도 정책인 구호만의 건강에서 탈피하여 건강한 삶 삶 을 보장하기 위 기고 6.21 고령화 넘자 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사전 예방체계를 실질적 한 보편적 사전 으로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 예방체계 마련. 한겨레 아야 함. 사설 6.21 기사 6.22 기사 6.22 [ 사 설] 저출 산 고령화 대 책의 관건은 공동체 정 신 한겨레 출산 장려하 며 출산휴 가 임금 깎 는 고용보험 한겨레 셋째 낳으 면 12살까지 연 300만 / 정선군의 회, 군 반대 속 조례 공 포 한겨레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노동계,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한 사회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저출산과 고령화만큼은 누구나 절박한 과제로 느낀다는 뜻이 아닐까 다함께 과제를 풀어가자는 의지만큼은 의심할 일 이 아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이 대책이 성공하 려면 사회 구성 전체가 같은 의지를 지닐 수 있 어야 한다. 구성의 다수가 비관적으로 또는 냉소 적으로 바라보는 출산장려 대책 따위는 절대 성공 할 리 없다. 그래서 관건은 진정한 공동체 정신 이런 공동체 정신이 갖춰진다면, 재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 큰 일은 아님. 부담을 나누자는 합의가 있다면 세금을 따로 걷는 것도 큰 일은 아님.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출산휴가 중 통상임금이 삭감된 채로 지급된 경우가 올 1월 부터 5월까지 6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액수로는 9억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올 1월부터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 통신 업 3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90일치 통상임금을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 기로 함. 이때 새롭게 마련된 감액규정이 임금 삭감 에 직접적 인. 노동부도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22일 상여금, 성과급,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등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 용이 담긴 지침을 고용안정센터에 전달하는 등 수 습에 나섬. 정선군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양육비를 지 하는 문제를 놓고 군청과 군의회가 충돌. 정선군의회 의장은 21일 군의 9명이 만장일치 로 만든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 에 관한 조례 를 공포.(군수가 공포를 거부하자 규정에 따라 이날 의장이 조례안을 대신 공포) 군 집행부는 조례는 헌법 제114조 제1항과 지방 자치법 제15조, 저출산 고령화사회법 등의 규정에 도 어긋나는 것 이라며 대법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조례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22일 중 으로 낼 예정. 정선군은 관내에서 연간 셋째 이상 자녀가 40명 안팎 태어나는 추세로 볼 때 출생연도부터 12살 때 까지 13년 동안 모두 109억2천여만의 누적 예산 이 소요되고 13년째부터는 연간 15억6천만이 드 는 등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발 [방안] 사회 구 성 전체가 같은 의지를 지닐 수 있어야 함.(진정한 공동체 정신) [실태] 출산휴가 중 통상임금이 삭 감된 채로 지급된 경우가 올 1월부 터 5월까지 650건. [현상]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 대 양육비 등 지 에 관한 조례 군의회와 군 집행 부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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