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v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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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법률상식(v3.2 4) 홍현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카페

2 소개글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형사법률 문제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통 해서 설명

3 목차 1 1.수사절차 1.구속영장 실질심사 2.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3.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4.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5.검사의 불기소처분 6.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형사합의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약식명령 통상회부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양형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형집행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4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노래방 음란물 범죄 혼인빙자간음(폐지) 성폭력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사기죄 사문서위조(일반적으로 사기와 짝꿍) 전자금융거래법(사기의 종범 형태로 발생) 폭행/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음주운전 직무유기 위증 기타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전도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찹쌀 무게를 속여 판매한 방앗간 처벌 선거현수막 훼손한 경우 처벌 납치를 처벌하는 형법 및 특별법 조항 비상상고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하는 것인가 한국의 재소자 현황에 대하여 불법감청녹음된 통신비밀공개는 위법(대판) 재판과정에서의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조항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160

5 13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164

6 1 1.수사절차

7 1.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는 구속사건 영장실질심사의 본 모습에 대하여 *당사자 예를들어 2011년 2월 25일 오전 12시 검사가 체포영장으로 저작권법위반 현장 급습(검사는 이 미 첩보 및 내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확보) 무단복제기계 및 dvd압수 *2월25일 12시(48시간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함/물론 불구속상태에서 임의수사는 얼 마든지 가능-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공범사건)/주거부정/높은 처단형예상 *2월26일 오후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다음날 오전인 2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기 일고지) *2월26일 오후에 검사의 영장청구소식에 갇혀있는 피의자 및 가족들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봄. 변호 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적변호사건이므로 법원에 영장실질전담 국선변호인을 자동적으로 선임 해줌 *2월 26일 오후 5시 아는 검사로부터 전화가 옮(만약 당시에 휴대폰을 받지 못했으면 사건 수임은 물건너감) 예전 과외하던 학생이 구속되었는데 그 엄마의 부탁으로 변호사를 선임부탁-현재 돈이 거의 없다. 외상선 임이라도 해 달라. 현재 00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청구한 사건의 피의자신병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서 관리) 1.수사절차 ㆍ 2

8 *2월26일 오후 7시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접견신청서/무인증명신청서 지참한후 00경찰서로 출발 *2월26일 오후 8시 경찰서 앞에서 모친 및 지인 면담(약정서를 작성하고 대략적인 사건 이야기를 들음-남들 이야기는 장황하 게 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차라리 그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 쓰라고 권함) *2월26일 오후 9시 경찰서 수사지원팀 당도 접견신청 경유증이 없다고 접견거부(원래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자도 헌법상 접견교통권이 있는데 경찰관과 싸워 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경유증 붙이고 다시 00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함) (원래는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고 수임하는 경향이 많아서 경찰관입장도 이해할수는 있음-원래 변호인선임 신고서를 경찰관이 받을수 없음) *2월26일 오후 10시-11시 피의자 접견/시간은 무제한/경찰서 접견시간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구치소와 차이점-구치소는 정규근 무시간만 가능-빨간날은 접견이 불가능)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봄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무인을 받는데 예전에는 00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000(확인)이라는 확인을 해주었 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무인증명은 해주지 않는다고 함(그사이에 실무가 바뀐 것으로 보임) 결국 그냥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당사자 무인만 받으면 됨 접견시간중에 모친과 지인은 경찰서 휴게실에서 탄원서 초안작성 3 ㆍ 1.수사절차

9 *2월26일 오후 12시 접견종료후 귀가/집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아이패드로 초안작성-편집기능이 없음)/데스크 탑으로 재작성(편집) 모친과 지인에게는 탄원서 쓰고 각종 탄원자료 갖고 오도록 권유(아침에 법원 영장실질심사법정앞에서 만 날 약속) 대략 2시경 작업완료(변호인의견서는 구속영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당사자의 이야기만 들으므로 범행경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쓰고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작 성) *2월27일 오전 8시 변호인 의견서 최종 편집 및 출력 변호인 신문사항은 특별히 할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작성안해도 됨(의견서 및 가족들의 탄원자료를 첨부하 는 것이 더욱 중요) 당사자들은 국선변호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접촉할 기회가 없으므로 오리무중, 불안초조한 상태에서 판사 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2월27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법정에 도착 조금기다리니 국선변호인 총 7건에 대한 구속영장 들고 도착(경찰성에서 피의자들을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직접 데려옴) 국선변호인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므로 해당 구속영장사본을 넘겨 받음(사선변호사들은 그 구속영장 을 언제 복사할지/법원에서 팩스로 받아볼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구속영장을 복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 척어려움) 1.수사절차 ㆍ 4

10 국선변호인이 넘겨준 구속영장을 여러번 읽어 봄(그러나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출력하였으므로 특별히 구 두변론할 것만 생각함) 피의자의 모친과 지인도착(탄원서 및 탄원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변호인의견서에 끼워넣음-편철할 필요도 없음) 법정경위가 판사 입정전에 피의자의 가족들이 방청신청했는지 확인(영장실질심사시 가족들이 판사의 허가 를 받을 경우에 영장법정에 입정할수 있음) *2월27일 오전 10시 40분 판사입정 영장실질심사시작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라서 그런지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법정에 출석(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 역설)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10분정도로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봄(범행경위/수법/자백여부 /주거/직업등) 검사의 의견 제시 변호인 의견(구두로 간단히 몇마디 언급/자료제출) *2월27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종결 *2월27일 오전 12시 사무실 도착 *2월27일 오후 5 ㆍ 1.수사절차

11 피의자의 가족들 전화로 물어봄-그냥 기다려라. 판사가 기각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2월27일 오후 5시(외부출타중) 사무실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영장기각여부 확인(검찰청에서는 알려주고 법원에서는 안알려줌) 영장기각 *2월27일 오후 6시 피의자 00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 *2월27일 오후 7시-8시 피의자와 모친 변호사에게 전화(수고했다) 변호사는 석방에 불과하고 이제 시작이다. 불구속재판의 활성화로 오히려 법정구속은 늘어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자백사건이라도 반드시 정상참작사 유를 토대로 벌금형내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따논 당상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설명(이제 수사를 시작 하는 것에 불과-향후 몇달간 시달려야 함) 2.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고소인도 최근 변호인 입회를 검경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므로 일반인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체력전이고 변호사의 참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형사법정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것은 영화속 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적이므로 재미는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떤가요? 여름에 준강간 피의사건을 의뢰받아 입회를 했는데 고소인 변호사도 같이 입회해서 3시간 이상을 동석했 1.수사절차 ㆍ 6

12 습니다. 이제 법정변론은 국선시대이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민사처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 검찰이 모든것을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는생각은 착각일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과감히 수사에서부터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진실을 제대로 파 악하고 당사자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끌려 다니면서 입장만 전달해 주면 면피성 변론으로 책임은 면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는 그 피해는 누가 짊어질까요? 나는 의뢰인이 하라는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자세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봐 왔습니다. 3.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검찰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포섭한 국내 인사들에게 받은 기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씨(36 여)를 공소보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구속해 수사 중이던 김씨가 한국 입국 이후 범행일체를 자백하 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 공소보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포섭돼 서울메트로 관련 기밀을 누설한 오모 전 서울메트로 과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오씨를 통해 서울메트로 1호선 종합사령실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북한 보위부 담당 지 7 ㆍ 1.수사절차

13 도원 A씨에게 제공하고, 2006년 4월 회사원 이모씨를 통해 남한 대학 정보 등도 수집해 제공한 혐의 등으 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보류 이유에 대해 "구속 당시 김씨가 상부선으로부터 중국 복귀를 지시받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으나,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공작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들을 토대로 안보증진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며 "간경화 및 활동성 B형 간염으로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보법 위반자에 대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관계,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소보류 처분을 받아 석방된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공소 보류는 취소되며 재구속이 가능해 진다. 4.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질문) 사기로고소가됐다고해서 파출소가서 출석통지서받았거든요 한달지나기까지 경찰서로출도하라고 했는데 안갔어염 그럼기소중지 떨어지나여? 기소중지떨어졌나 아는경찰한테알아보니 아무 문제없다고. 기소중지떨어지면 주소말소시키는데 그런것도없었고..운전면허갱신은해야하는데 갱신하러가면잡힐수도있다고해서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여? (답변) 사기로 피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경미한 사안은 지명통보를 중대한 사안은 지명수배를 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지명수배는 반드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해당경찰관서에 지명수배인지 지명통보인지를 확인하시고, 지명통보이면 잠깐 지구대(파출소)에 가시어 언제까지 해당경찰서로 통보하라는 통지만 받고 귀가 조치되지만 1.수사절차 ㆍ 8

14 지명수배자는 운전면허갱신시 운전면허시험장의 전산에 입력되므로 간혹 외국에서 들어온 피의자들이 국 제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다가 면허시험장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보았으므로 간단히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5.검사의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가장 좁은 의미)에는 혐의없음(증거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형사미성년자,정당방위,정당행위,피해자의승낙등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 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권없음(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이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수사기 관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은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경우이고 조금 넓게로는 위에 덧붙여 기소중지(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불출석해서 수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중지를 하면서 지명수배 내지 지명통보를 함) 참고인중지(일정한 목격자를 불러봐야 피의자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기소유예(죄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51조의 여러가지 사유-범행경위,범행후정황,나이,성행,직업등..양형 참작사유-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경우로서 추후에 다시 재범할 경우에 기존의 유예한 죄 도 추가로 기소할 여지도 있음) 9 ㆍ 1.수사절차

15 공소보류(국가보안법) 등을 포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6.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질문) 지명통보를받았어요... 컴퓨터등용사기 뭐이런식으로써있구요 한달안에 가서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술집에서 선불을 받고 갚지못했어요 지금현재능력도 없구요 너무 무섭네요 조사받으면 바로구속인가요? 정확히 지명통보는 무엇인가요/? 기소중지 인가요? 그리고 c등급이 뭔가요? 꼭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지명통보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명통보가 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의자(귀하)에게 수사관서에 어떠한 범죄 사실로 형 사입건되었고, 지명통보되었으니 일정한 기간내(사안에서는 한달이내)에 그 수사관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 받은 것입니다. 1.수사절차 ㆍ 10

16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 즉 체포와 구속 또는 긴급조치를 취할수 있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입니 다/실무상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지명통보 그 이상은 지명수배조치) 다만 지명통보되어 수사관서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고, 지명수배를 취하는 것이 수사실무이므로 한달안에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 기회에 컴퓨터사용사기와 차용금사기부분에 대해서 모두 한번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Q) 존경하는 변호사님 남친이 구속이 되어 얼마전에 글을 올린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편지가 왔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 고 하던데요 이 말이 무슨말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느낌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건 검사님께서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말인지 아님 어떤말인지 알고싶 구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마무리가 잘돼서 좋을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가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뚜렷한 대답을 듣겠지만 아직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없다는건 무슨의미를 두 고있는건 아닌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요~ 지난 2월27일 구속이 돼서 3월8일 구치고 수감되었고 검 사님과 조사는 끝난걸루 아는데 아직 재판이 안되었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물어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정말 합의만 보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건지 많이 힘들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기에 다시 한번 용기내서 기다려보지만 단순연인이라는 이유로 기다리는 거라면 별로 느낌은 모르지만 결혼이 란 단어를 생각하는 나이였고 앞으로 하려고 할때 이런일이 발생해서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마무리 될지 11 ㆍ 1.수사절차

17 모르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이번일이 해결된다면 다시한번 제가 사람을 만들수 있을텐데...ㅠ,ㅠ 너무 아 파요 오늘도 두서없이 저의 고민만 잔뜩 남기고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A)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행위입니다. 공소라고도 하지요. 검사의 기소여부는 기소독점주의(예외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경찰서장의 즉 결심판청구)에 따라서 검사가 헌법상 단독관청으로 행하는 권한이고 아울러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상의 정상참작사유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안에서는 검사가 여죄를 추궁하거나 관련 공범이 있우에 혹은 피해자 조사가 미진하여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20일-사법경찰관은 10일)을 모두 사용하면서 정밀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므 로 조만간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공판기일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국선변호 인 선정여부를 통지하므로 국선변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수사절차 ㆍ 12

18 2 2.형사합의

19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질문) 오늘 동부법원에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피고인 죄명이 사기입니다.(5천만원)-프랜차이즈가게비용을 주식으로 투자해서 없어졌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돈 5천만원 받은건 인정하지만 가게를 차려줄려고 한게아니라 도와준다고 했다고 우기고있고 주식에 투자헤서 돈이 없어졌다고 피고인이 말합니다. 피고소인은 혼자 앉아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1차 공판을 보았는데 판사님과 검사님 피고인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검사님은 별다른 말은 없었구요 판사님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는 1차공판이었는데 원래그런지요? 피고인이 인정하는부분도있고 거짓말하는부분도 있든데 그대로 듣고 계시드라구요(저는 방청객에서 거짓말해도 아무말못하고 있었구요) 그리고나서 2차공판 3월30일로 받고 나오드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검사님을 한번도 안보고 진행하고있는데 혹시 제가 오늘 1차공판끝나고 3월30일 2차공판전에 검사님을 만나서 진정서를 주고 저의 절실한 사연을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우편으로 진정서를 2차공판전에 몇번 보내도 되는지요?(1차공판전에 진정서 1번 냈습니다.) 그래야 검사님이 형량을 높게 하나요...아님 어떻게해야 제가 좋을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해서요 (보통 1차공판끝나고 몇일안에 검사님이 형량을 정하나요...아님 2차공판때 발표하나요) 제가 대구인데 서울에가서 검사님을 한번뵙고 얘기하는게 좋을지..아님 우편으로 진정서만 넣어도 충분한지...몰라서요) 2차공판때는 피고인이 거짓말하는것을 1차공판때처럼 듣는지요...아님 검사님과 피해자쪽에서 피고인을 압박하고 돈을 갚고 합의하라고 강조하는지요... 전 정말 죄를 묻기전에 저의 돈만 받으면 그냥 좋게 끝내고 싶은데..피고인은 끝까지 돈을 안주고 버팁니다.(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민사판결문은 예전 도망다닐때 받아놓았는데 혹시 형사재판끝나고 민사로 할려고해도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2.형사합의 ㆍ 14

20 해놓고 삽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2차공판때까지 날짜만 기다려야되는지요..아님 판사님과 검사님께 진정서를 몇번씩 계속 넣는게 좋은지요?(검사님 만나뵙고 얘기 한번이라도 하는게 좋은지요?) 다음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냅니다...감사합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는 저의 안식처입니다... (답변) 저도 동부에서 그런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의 무죄 변론을 하고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판사님의 몫입니다. 엄벌취지의 탄원서(혹은 진정서)는 공판검사에게 내도 소용이 없으므로 판사님에게 제출하십시요. 진정서 사건번호 2010고단 000호 사기 피고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000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진정내용을 구구절절 기술 서울 동부지방법원 00단독 귀중 show도 하십시요. 너무 나대면 안되지만 적절한 범위에서 방청석에서 상대방의 재판에 끼어들면서(그러 면 판사님도 피해자를 의식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재판도 일종의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다. 15 ㆍ 2.형사합의

21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의 심증을 얻으면 결국은 상대방은 법정구속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자유도 폭 넓게 허용되고 불구속재판도 활성화 되어 있지만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갚을 능 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유죄는 잘 안나옵니다. 그러면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양형에 아주 불리한 감점요인으로 10개월에서 1년정도 징 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판사님에게 귀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탄원서내고 법정에서 분노의 빛을 적절히 표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질문) 무슨 일이 있어서 고소사건에 연류가 됬는데, 당사자와 각서를 쓰고, 일을 끝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이 ' 앞 뒤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진행중이 였던 고소건 있다면. 이 각서가 어느 선까지 효능을 보일수 있을까요?? 진행중이였다가, 나중에 나타난 고소권에 대해서, 효능을 발휘할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빠쁘신것을 알지만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애기하고 애기 아빠가 조금,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2.형사합의 ㆍ 16

2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설사 그런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구술(말로) 혹은 문서로서 명시적으 로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한 수사기관에서는 양자의 합의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귀 하의 남편은 위 합의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의사를 추후에 전화 혹은 조사과정에 서 확인한후 취하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유리한 문서를 확보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고소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수사기관의 처분내지 법원의 양형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판례)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 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 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아래는 저작권법위반(친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 원심판결이유부분을 잘 보시면 실제로 고소취소가 검사내지 경찰관 앞 에서 애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수 있으므로 소개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7도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_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17 ㆍ 2.형사합의

23 _ 참조조문 형법 제239조, 제237조 _ 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공1983하, 138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_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선고 2006노1155 판결 주 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_ 상고이유를 본다. _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 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 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 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_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고소인 공소외인은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한 사실, 공소외인은 제1심법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피고인을 꼭 처벌하기보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 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자체 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검사에게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2.형사합의 ㆍ 18

24 있었다 하더라도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 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로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 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질문) 처음 시작은 a군(23세)이 b(24세)군한테 소개를 받은 c양(24세)에게 c양은 보기 싫다는데 a군이 계속 보자고 전화오고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가 계속와서 d(24세)군과에 사소한 말다툼후 ad군,c양이 술을 먹고 있는자리에 b군이 술이 만취한상 태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시작이 됬습니다 원래 a군을 알고 있던 b군이 나가서 둘이 얘기하자고 데리고 나가서 한시간 반 가량을 이야기를 하다가 b군이a군 멱살을 잡자 a군도 함께 멱살을 잡고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a군이 치과전치 2주(앞니 양옆 이빨 약간 깨짐) 정형외과 전치 2주(단순타박상)을 받고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서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이에 a군 1차적 수술비가 160만원이라고 해서 평생동안 3번정도를 한다고 67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b군쪽에서는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그게 안된다는 말에 일단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만 일방도 아닌 쌍방 폭행에 거기다가 가해자가 초범인경우에 형사적 처벌은 있는건지 없다면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는 상관없지만 형사적으로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민사 소송같은걸 걸어 오게된다면 얼마 정도를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벌금은 초범이라 벌금이 안나올수도 있고 나와도 100만원 이하라고 알아보니깐 많이들 써놨더라구요 그게 그냥 해결되면 손해배상은 b군이 a군한테 얼만큼에 보상을 해줘야되는지도 궁금하고 19 ㆍ 2.형사합의

25 c양에게a군이 발신자 제한으로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상황이 스토킹에도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 의향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마 참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쌍방폭행(혹은 상해) 사건의 경우에 최근 경찰청에서는 정당방위상황이라면 양자를 입건하는 것을 지양하고 심하게 때린측만 입건한다는 방침 이 세워졌고, 친구경찰관들도 그런 방향으로 실무를 일선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안에서는 서로 몸싸움이 일정도면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아니고 합의가 되면 양자 모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벌금 만원 사이로 예 상됩니다. 다만 a군의 상해정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과부분에 집중되었으므로 같이 다쳐도 양형에는 참작되겠지 만 민사적인 손해(치료비,위자료등)는 a군이 많이 나옵니다. 민사소송은 해봐야 압니다만, a군이 소송을 하더라도 신체감정을 거쳐서 정확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과 연 예상대로 평생에 걸쳐서 3회 치료를 요하는지 여부)를 산정해서 공격을 해오면 b군은 자기도 맞았으므 로 과실상계(혹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등을 주장)를 할 경우에 과연 양자의 주장대로 670만원을 받을지 아니면 500만원이하로 방어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서로간에 법률비용(변호사 선임시는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법무사내지 변호사의 대서-소장내지 준비서면 /감정신청서를 써주고 변론은 직접 나홀로 법정에 다니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감정비용포함해서 200여만원정도의 법률비용이 a군에게 발생하고, b군도 만원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거기 에 덧붙여 벌금액수도 각 100만원 및 150만원 예상되고 오히려 정식재판에 넘겨질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종결이 최선입니다.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도 별로 득이 없고, 해줄것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국선 변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b군은 670만원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모든 점을 참작했을 경우에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2.형사합의 ㆍ 20

26 때릴때 정조준해서 흉터내지 상해가 잘 남지 않는 대퇴부내지 살 많은 곳을 때리지 않는한 외관상 치아, 뼈 부위가 다친 경우는 상처가 명백해서 객관적인 제3자(경찰,검사,판사 및 피해자 가족등)가 보더라도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고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하므로 최종결론은 무조건 670만원 정도에 도장을 찍더라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이므로 최대한 사정해서 여만원이라도 깎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시 민,형사상 통합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카페내에 형사합의서 양식이 있지만 합의시에 670만원을 지급하면 a군은 b군에 대한 향후 일체의 민사 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소를 취하한다 포함) 는 문구를 박아 놓아 향후 분쟁에 휩쌓이지 않 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점만 주의하고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합의관행상 이상하게 돈입금하고 각서를 제대로 받아 놓지 않는데 한자리에 각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총 3부) 3부의 원본을 만들어 간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 받고 하는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 상담사례중 형사합의서만 달랑 써주고 돈을 못받아 나중에 고소를 한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점은 a군으로서 조심해야 하고 b군도 돈을 넘기고 합의서를 제대로 못받아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를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벌금 왕창 물고 건너간 돈을 다시 토해내라는 식의 푸념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대서소내지 법무사 혹은 법률사무소에 양자 5만원 정도 지참하고 가시면 알아서 해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에 다시 휩쌓이면 법만 불신하고 변호사에게 몇백만원 갖 다 주어도 돈만 날리는 세상입니다. 합의가 되면 서로 사과하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작성하고, 고소취소장을 들고 경찰에 가면 경찰관 도 아주 약한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도 벌금액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1 ㆍ 2.형사합의

27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질문) 6개월전에 싸움이 났는데 저는 3주 타박상 상대편은 5주 골절 이렇게 나와서 동의서 쓰고 합의 봤는데요 합의서 내용이 후유증으로 병원갈시 (3년동안) 다내준다 모 이런식으로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방법 없나요 예를들면 법원에 가서 합의를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재판에서 이기든지 방법 없나요. (답변) 일종의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됩니다(대판 1992년 3월 10일선고 92다589 판결) 한편 휴유증에 대해서는 비록 그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으로 인한 골 절상의 휴유증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휴유증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비록 10년이상이 지나더라도)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학생입니다. 2.형사합의 ㆍ 22

28 제가 다름이 아니고 피시방 알바 하면서, 중간계산을 하다가... 손님이 자기가 거지냐며 막화내시고 담배 잿덜이를 팍 쳐서 그걸 제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맞고, 2센치 정도 오른쪽 눈썹이 찢어졌구요. 그걸 보신 단골손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갔고요. 일단 사건은 4월 19일날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오늘 합의를 보자고(4월 21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는 사건을 검찰쪽으로 아직 안넘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진단서도 아직 안나왔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가해자는 벌금이 얼마 나올껏이며... 제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폭행 및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상해는 아님, 재털이가 흉기가 될지 여부는 범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 다(폭처법적용될수 있으므로) 형법상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할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데 23 ㆍ 2.형사합의

29 사안은 단순폭행을 넘어서 재털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귀하를 가격한것인지 아니면 성질을 부리 면 재털이를 쳤는데 우연히 귀하에게 맞은 것인지가 불분명한데(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음), 처음 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가격한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처벌의 경중(벌금형 및 그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무 조건 처벌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면 합의시에는 상대방은 공소권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으로 종결되고(과실치상죄도 마찬 가지-형법 266조) 다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해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는한 소액의 벌금형(약 만원정도)은 받 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의시 귀하의 적정액수는 치료비(병원가서 꿰매고 진료비 및 약값으로 직접 지급한 귀하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돈-영수증 구비)에 위 자료(주당 만원정도)를 보태어 적절히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질문) 피해자쪽입니다,. 어제 준강간을한 가해자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만나서 합의를 하셨대요. 저희쪽은 절대 합의안해주려고했는데.. 재판가고 하면 계속불려다녀야되고..심적으로 너무힘들어서 합의하기로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건지 부모님들만와서 무릎꿇고 죄송하다는말하고 자식잘못키웠다는 말을하지 가해자는 미안하단말 한마디 없고 다른 사건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수백통의 편지를 쓰고 연락와서 죄송하다 하고 하는데 2.형사합의 ㆍ 24

30 가해자가 군복무 중이라 부대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건 조사받고 온 다음날에는 자신의 미니홈피에다가 연예인들 보고왔다면서 좋았다는 글까지 적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무릎꿇고 빈 사실도 모르고있던겁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없습니다. 저희집은 정말 이일로 너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합의하면 안되겠다싶어서 (아직 돈은 안받았습니다) 조건을 더 걸고 합의할생각입니다.. 우선 조만간 휴가를 나온다는거 같습니다 10일동안 인가.. 만약 지금 합의해주고 돈받아버리면 그놈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휴가 나와서 놀것이 뻔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에 첫번째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죄글을 적게하고싶습니다 직접. 전체공개로.. 물론 다 직접적게 할겁니다.. 내용은 이런이런일을 저질렀고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겨우합의해서 평생 전과남을거를 없어졌다고 앞으로 이런일 두번다시 안일어나게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런글을 적게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일촌들에게 돌리고 두번째로 그 글을 시내 곳곳에서 사죄의 글을 돌리게 하고 싶습니다. 직접.. 자신이 쓴글을.. 물론 사람들이 별로 신경안쓸겁니다.. 그치만 반성하게 하고싶습니다.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죄를 뉘우치면서 하고있는지 지켜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쓰는편지 자신이 쓰는 사죄문 반성문등 10일 휴가나온동안 하루에 수십장씩 써서 들어가기전에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쓰고 반성했는지 보고싶습니다.. 또 마지막엔 각서를 써서 이와관련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삼지않겠다. 다신 나타나지도않고 이 사건에대해 저에대해 누설하고 다니던가 하면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문서를 직접적고 저희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법적문제도 삼지않겠다고 적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 요구는 어디까지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싶어서일뿐입니다. 이렇게 라도 안하면 아무일 없다는듯이 일상생활할텐데 평생 전과자로 남는거 없애는건데 미안하단말 직접한번도 안하고 합의하는게 너무 억울해서 입니다... 1.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고.. 2.제가 요구하는 합의조건 3가지가 가해자가 직접동의하에 한다면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않는지 묻고싶습니다. 25 ㆍ 2.형사합의

31 3.혹시더 추가해야될 내용이나 뺏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돈은 안받은상태고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나눈겁니다.. 답변해주세요.. (답변) 저도 작년에 합의를 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대척점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 온갖 명예심내지 복수심 혹은 반성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도 되고 돈 문제도 적절한 수준(흔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몰아 붙이면 깨지고, 가해자의 태도도 사정은 있겠지만 과연 귀하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1. 그런 합의조건을 내거는 것은 자유입니다. 2. 동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한편 합의서와 돈은 반드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안은 다르지만 형사합의의 전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앞의 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모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끼리 합의문구를 조율하고 돈도 직접 안전하게 건네주고 하겠지 만 일반인들은 그런 과정을 무심코 지나다가 판이 깨지고 나중에 제2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실전 사례에서 혹은 상담사례에서 보이므로 충분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형사합의 ㆍ 26

32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질문) 제가 역무원과의 다툼으로 뺨2대 머리1대 걍 목조르기 도합 2주진단에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지게됬는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때리는 장면도 거의 엉겨붙다 싶이 하고 인사불성이였죠. 조서는 다 꾸몄는데 형사가 하는말이 벌금형에 처해질거니깐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 조금은 줄것이다. 그치만 너무많은 돈을 요구하면 그냥 벌금으로 내는게 낫다. 이리 말을 하곤 끝났는데 제가 알기론 공무집행 방해죄는 피의자와 합의를 100만원에 하면 벌금에서 1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폭행같은 경우엔 합의서가 정상참작으로 크게 적용은 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서가 벌금삭감에 크게 보템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도 터무니없는 금액제시시엔 벌금으로 걍 물어라 했죠 전문가님들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거 같은지, 100~200선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봐야할지, 아니면 100~200이면 그냥 벌금으로만 내는게 나을지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철도 공무원(역무원내지 철도공안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수행중인자)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 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법익에 대한 죄로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보 27 ㆍ 2.형사합의

33 호하기 위해서 형법사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고 굳이 가정한다면 추 상적 의미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벌적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의 감액사유는 되지만 처벌자체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는한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서 단순 벌금형 정도 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를 하고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배상해 준다면 검사로서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감액해서 약식기소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판단이 쉽지 는 않습니다. 한편 경찰관의 의견과 달리 검사가 정식 구공판을 청구하거나 벌금액이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통해서 변론과정에서 귀하의 양형참작사유(위에서 언급한 것-음주문제,초범,피해경미)를 적극 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주장하면서 개별 공무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내면 판사는 감액 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범죄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합의 제의에 응하여 결국 무산된 과정에서 귀하아 일정한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고 하더라도 귀하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는 엄연한 피해자이므로 관할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 에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엄단 분위기에서 결국 상대방도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해서 잠정적으로 합의절차를 중단했지만 과거의 제 사건 경험상 결국은 상대방도 선처를 호소하 기 위해서는 유일한 정상이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 유예의 따뜻한 온정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귀하와 밀고 댕기는 과 2.형사합의 ㆍ 28

34 정속에서 일정 정도 금원을 공탁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변호인으로서는 가해자를 위한 최선의 변론전략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루만지지 않고는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기대수준을 넘는 처벌이 시행된다는 것은 형사변론의 오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내지 직원들은 충분히 인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힘들고 괴로운 상처를 기억하기 싫겠지만 본인의 피해상황(정신적고통,학업수행장애,우울증 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의사의 소견서내지 진료기록,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등을) 진솔하게 피력하는 서면을 담당재판장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본인이 직접 받지 말고, 즉 합의내지 협의의 주체를 귀하를 이해 하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변지인(가족중의 언니,여동생도 좋고, 아니면 친한 친구도 좋습니 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형사소송후 나머지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방문하 시던지 꾸준히 본 카페를 이용해서 대응방안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힘든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리과저에서 분노,슬픔,체념,억울함 등 복합적 인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표출되므로 그점을 피해자측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가해자 를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말끔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경험상) 가급적 주변지인의 힘을 빌려서 위 로도 받으시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유사사안의 가해자측도 대리해보고, 피해자측도 대리해 본 변호인이라면 드릴수 있는 최적의 법 률조언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29 ㆍ 2.형사합의

35 2011년 3월 11월 오전 10시반경 서초동에 있는 한 잔디구장에서 조기축구 시합중 공을 뺏는 상황에서 상 대팀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기도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코가 주저 앉아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앞니 아랫니중 2개가 깨졌습니다.( 한개는 1/2 정도 깨졌고, 한개는 조금 깨졌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치 6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코뼈수술 + 아랫니 깨짐)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 절차와 제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 선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3. 만약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다친 코와 이는 제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쪽에서 치 료비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4.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벌금을 맞고 끝나게 되는 것인지 아님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카페북 형사법률상식의 형사합의편을 유심히 참조하시면 폭행내지 상해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참조하여 맥락을 이해하시고 2.형사합의 ㆍ 30

36 1. 일단 금액 절충이 우선인데, 각종진단서와 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견적(물론 이견때문에 간극 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밀고 땡겨야 함)을 제시해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치료비와 만약 일을 못했다면 그 일실수익, 적정한 위자료(주당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무상 실무가들이 대략 여만원 정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향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금액등 정답은 없습니다. 3. 귀하의 돈으로 일단 치료를 하고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4. 벌금여부는 경찰내지 검사를 거쳐 검사가 합목적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약식기 소를 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결국 형사폭행사건은 합의가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으 므로 상대방도 결국은 지금 몸이 달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절히 대처하시면 되겠습니 다.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질문) 안녕하세요 홍변호사님. 모 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 까페를 방문하게 되었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수표때문에 은행권에서 신고가 되어서 부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고 구치소로 옮겨진 후 수표 실소지인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못은 했지만서도 부도난 집에...무슨돈이 있겠습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겨우 얼마 주고 나머지금액은 재판에서 승소?? 해서 나오게 되면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란 각서를 쓰고 합의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판사님께서 얼마안된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했지만 여러가지 정황 을 보시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보게해주시고 A라는 사람은 그날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31 ㆍ 2.형사합의

37 다시나와서 돈을 벌어야 겠단 집념으로 A라는 사람은 가장이기 때문에 할수있는일을 해서 조금씩 돈을벌 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구치소에 있을 당시 쓴 각서에 한달에 얼마씩 주겠다란 내용때문에 이만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서든 줘야 마땅하지만 감옥에 갔다 왔다는 소문때문에 거래처도 다끊기고 일 을 제대로 못하여 겨우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각서에 쓴 금액을 주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 다. 각서를 받으신 실수표소지인 B께서는 계좌번호로 돈을 붙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형편이 안되서.. 돈을 못드리게되면 그 B라는 분께서는 합의도 겨우 해주셨는데 저희 괘씸하다고 소송 준비를 하실지도 모 르는데..이런경우에는 또다시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민사건으로 되는건지.. 그게 알고싶어서요.. 형사건은 물론 사기죄를 말하는거겠죠. 사기죄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이런글을 쓴다는 거 자체가 민망하고 창피하고 하지만서도..한 가정은 지금 먹구름이 낀 상태로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다 물어볼대가 없어서 왔네요.. (답변) 다시 해봐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약정금청구(혹은 합의금 청구/혹은 수표금청 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서 다시 형사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형사판결의 일 사부재리의 원칙). 결초보은이라는 고사도 있듯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재기해서 열심히 갚아 나가면 인간의 도리를 하 는 것이고, 이제 답답한 것은 상대방이니 파산내지면책 혹은 회생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고 뒷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2.형사합의 ㆍ 32

38 3 3.약식명령

39 통상회부 (질문) 안녕하세요ㅠㅠ저는 대학교에 다니고있는 24살 남학생입니다. 사건지식에 해박하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었는데 처벌이 어떨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새벽에 고속도로상 1차선에서 제가 뒤에있고 앞차를 추월하려다 우측후방을 살짝 밖고 도주하였는데요, 인근 매매단지를 주차장으로 착각 주차하다가 차량 3대 스치고지나갔고 그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87로 나왔고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음주기록 없구요 사고기록도 없는 초범입니다.ㅠ 피해자는 1분이고 바로 다음날 합의를 하기시작했는데요, 처음에 3000만원불르시고 이거주면 병원에 안간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아픈곳은 없어보였습니다. 2일뒤 다시만났을때 1000만원 드리려고 했으나 화를 내시며 병원에 입원하시겟다고 하셔서 입원 3주진단 나오셨구요. 추후에 600만원에 형사합의 했습니다. 매매단지 차량3대는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후에 검사님을 찾아가서, 제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읍니다. 정말죄송하다구, 정말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드렸고,검사님께서 학생인점, 반성하는점을 고려해 10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셨습니다. 3.약식명령 ㆍ 34

40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검사님이 약식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통상회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통상회부 할 때 고려하는것은 무엇이구...정말 자주 통상회부되는지ㅠㅠ 제 사건이 통상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ㅠㅠ휴, 정말 3달동안 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통상회부에 대한 홍현필 변호사의 경험담) 인신사고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차량피해자와도 합의가 마무리된점 특별히 대형인신사고(사망내지 중상해)가 일어나지 않은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통상회부 가능성은 미약해 보입니다.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통상회부는 2번 경험해 보았는데 절도범의 국선사건(아래 장물죄 사례에 글을 써 놓았으므로 참조)에서 절도범은 구속기소되었는데 위 절도 범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업자가 검찰단계에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 는 본범인 절도범과의 양형불균형을 생각해서 통상회부한 사건으로 보이고(실제 이면에는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 그 업자는 벌금을 받기 위해서 검찰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거의 로비성으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짐작 됩니다. 실제로 검찰출신변호사가 위임장내지 변호사 선임계없이 막후로비로 한 것으로 저도 짐작하고 있 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통상회부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으로 넘어오자 판샃출신전관을 선임 해서 거의 돈으로 쳐 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35 ㆍ 3.약식명령

41 하나는 건설회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뇌물(향응)을 주다가 공무원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통상회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출신 변호사를 로펌에 서 선임하여 검찰에서 사건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가 냄새를 맡고 통상회부하였습니다. 제가 판사님을 알고 있어 저도 사이드로 선임하여 변론을 해보니(법정에는 다시 판사출신전관이 등단) 결 국 해당 건설사 대표는 집행유예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힘들어 어떻게 해서든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엄한 훈계와 함께 벌금액을 2배 증액하는 것으로 선고받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안은 다르나 귀하의 사안에서는 통상회부여부는 그 이면에 깔린 여러가지의 흔적도 고려하므로 어디 조용히 법률전문 가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아 보십시요.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라면 문제가 있 습니다. 만약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이 귀하의 장래를 위해서 통크게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특별히 통상회부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통상회부를 당하더라도 결국은 변론의 포인트는 벌금액이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 겠지요.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향후 취업내지 공무원시험준비등에서 천지차이라는 것은 아실것으로 믿습니 다. 진인사대천명, 위와 같은 예상은 결국은 변호사가 점쟁이가 아니므로 판단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답 이고, 그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벌써 수년전의 사례이므로 제가 어줍지 않게 과거의 기억(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을 되살려 참고만 하라고 드는 예이니 너무 염두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작금의 귀하의 사안은 오직 사건자체속에서 양형여부를 참작하므로 법원에서도 실제의 선고형량과 비교할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을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상회부를 당하면 그때가서 변호사 선임여부 및 대응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3.약식명령 ㆍ 36

42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검찰, 법원 왔다갔다 하다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해자는 현제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약식명령은 현제 법원에 있다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가해자의 약식명령등본'이 필요타해서.. (이 녀석 뽑으려다 돌아다니다 -_-) 사건번호는 '형제'로 시작하는 번호밖에 모르구요.. 상대 신원도 모르는 상태에요. 그냥 고소하고 합의도없이 괘씸하게 걍 진행하더라구요. 일반 폭행이였으니.. 절차가 좀 복잡한듯해서..(...) 이래저래 오늘 하루종일 검색만 하다가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37 ㆍ 3.약식명령

43 Q. 피의자 약식명령등본을 발급받아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찰에 갔더니 이건 현제 법원에있다고 뽑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또 전화로 물어보니 법원에서는 발급을 안해줄수있다고하고.. 그럼 약식명령이 검찰로 오면 그때 약식명령 등본을 검찰에서 발급이되나요? 그 때가 되면 검찰에서 약식명령등본을 발급받고,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건가요?; 법원도 서초역에 대법원, 고등법원 많던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끙.. 골머리 좀 썪게해주겠노라고 했더니 되려 제가 머리가 아플지경이네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원래 민사구제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약식명령등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검찰,법원 모두 몸을 사리기 때 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형제번호를 알아내어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검찰청(중앙검찰청)에 확정되면 약식명령결정문이 보관되므로 그때 지급명령을 하시던지 소액사건심판을 해서 판결은 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플로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3.약식명령 ㆍ 38

44 귀하로서는 아셔야 할 것이 현재 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가 통상회부를 하기 위해서 심리하는 것인지 인데 이를 아는 것은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 두가지 어떤 경우이든 차분하게 확정시까지 기다려 도 됩니다. 39 ㆍ 3.약식명령

45 4 4.양형

46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남친이 절도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고 글을 남긴 현태사랑 입니다 전에 어떤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1년6개월을 기다리고 6개월정도 정말 즐겁게 지내다가 이게 무슨일인지 이번엔 확실하게 알고있는건 절도로 인해 피해보상과 합의는 했지만 지금현재 구치소 수감중이구요 검사님의 조사 말로는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의에 대해 말을하지 않았다면서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이젠 언제 재판을 받고 판사님이 어떤결정을 내려질지 모르나 지금 현재 아무런 소식없이 기다리는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것처럼 힘드네요 ㅠ 돈이없어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있고 합의가 됐다면 예를 들어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정말 제가 두려운건 일년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다시 이런일이 발생해서 너무 힘들고 남자친구 역쉬 힘들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몰라 힘듭니다 ㅠ 재판은 거의 언제 잡히는건가요?? 남친이 지난 2월27일에 경찰서 갔다가 지금현재 구치소에 있는데 언제쯤 재판날짜가 잡히는건가요 그리고 재판을 처음에 하게되면 거의 윤곽이 나오는건가요??? 저는 합의만 하면 이번일 좋게 마무리가 될줄 알았는데.. 기존의 살았던 형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지 아니면 이번일만 가지고 싸우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그전의 일은 뭔지 몰라도 살고 나왔으니 끝난거구 이번일로만 싸우는지 아니면 뭔지 자세히 말씀좀 해주세요...ㅜ 이번에도 두서없이 글을 남겨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형사재판절차는 인생 전체를 점검받는 재판의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양형참작사유)에 의하면 피해회복(합의) 피해자의 범행후의 정황(반성여부) 동종전과여부 이종전과여부 입니다. 41 ㆍ 4.양형

47 또한 범행수법(흉기를 휴대했는지,문을 따고 들어갔는지) 범행정도(절도금액), 범행동기(생계형범죄인가 아니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쳤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절도내지 특수절도를 검색하면 최근의 판례는 양형이유에 대하여 긍정적요소와 부정적요소를 판사님들도 설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고 가족내지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피고인 본인은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질문) 사행성으로 집행유예2년. 징역8월에 사회봉사80시간 받은후 제가 상대방을 폭행하여 7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서작성후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합의후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빨리 답장좀 부탁드립니다11 내공 다드립니다!! (답변) 판사님들이 쓴 형사판결문을 유심히 읽어 보면(검사도 법률가로서 비슷한 입장) 정상참작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합의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범행후의 정황/반성모습/합의노력-공탁 등) 4.양형 ㆍ 42

48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과도한 손해배 상을 받으려는 의도를 보일 경우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형사(민사적인 치료비까지 포함하여)합의를 보 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무산되면 결국 실형내지 선행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딜수 있는데(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전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형판결이나 선행집행유예판결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문의 양형사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급심의 양형에서는 불리한 양형요소와 유리한 양형요소를 조합해서 형량의 가감을 하므로 너무 집행유예취소에 연연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여하에 달린 일이므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 는 사안이게 때문입니다.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질문)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찰 쪽에서 항소를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 법원에서 받은 무죄 판결 보다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나요? 실형이라든지.. 뭐 그런.. (답변) 검찰의 방침은 무죄가 나오면 두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3 ㆍ 4.양형

49 즉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경우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일 경우에는 결국 항소를 해서 적극적 으로 추가적인 입증을 해서 무죄를 유죄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편 무죄가 검찰과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경우(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나온 대포통장 양도,양수에 관 해서 법원 판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인천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아 마 해당 검사는 기수,미수에 대한 애매한 상황에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아서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문제되 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보아야 그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미수범처벌공백 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 결론적으로 어는 경우이든 무죄라는 것은 결국 검사가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하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 잘못을 법원에서 판결로 선언한 것이므로 결국 실무상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아싸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재평가해서 검사의 공격 전략에 최대한 맞대응을 잘 해서 고등법원 재판장을 비롯한 배석판 사들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차단하는 노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유죄, 혹은 1심 유죄, 2심 무죄 어느 경우라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미곡창고가 합병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버님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미수금을 발생시 키고 이에 대해서 합병된 곳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 결국 형법상 횡령내지 배임죄가 성립합 니다. 4.양형 ㆍ 44

50 물론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 미숙으로 된 점이 참작될 경우에 정상참작사유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법정최고형량은 형법 356조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변제를 해야겠지만(변제할 경우에 미수금에 대해서 대위해서 권한을 행사할여지가 있지만) 아무런 변제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예상됩니다 형량은 피해액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피해액수를 밝혀야 대략적인 양형기준에 따 라 형량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횡령배임은 급간을 다섯으로 나누어 1억미만 1억-5억원 5억-50억(50억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 50억-300억 300억이상 귀하의 부친은 2단계에 해당되므로 충분히 집행유예형도 가능한데 결국은 합의유무에 따라 서 결정적으로 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45 ㆍ 4.양형

51 5 5.형집행

52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추징금 안내면 시효 끝나 연장하려는 검찰 압력 때문 추징금 1672억여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7개월 만에 검찰에 추징금 300만원을 더 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강연을 해서 강연료를 받았다"면서 지난 11일 300만원을 냈다는 것 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0여년이 되도록 그중 4분의 1도 안 되는 533억원만 내거나 징수당하고, 나머지 1672억여원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격인 300만원을 내게 된 것은 검찰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 다. 추징금에는 '추징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한 채로 3년이 경과하면 추징금이 없던 일로 되는 제도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추징시효 만료(내년 3월)가 다가오자 전 전 대통령측 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이번 추징금 징수로 인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추징시효는 3년 더 늘어나 2013년 10월로 바뀌게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질문) 저희 동네 이제 23살정도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가려고했는데 병무청에서 형이 절도 전과가 있어서 군대를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학생은 경호학과 재학중이며 군대를 갔다와 자신의 꿈을 펼치기위해 노력해왔는데 형의 전과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괴로워 합니다. 혹시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47 ㆍ 5.형집행

53 전과는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에 의하면 본인의 수형전력이 현역내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에 영향이 미치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가족의 전과때문에 동생이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헌법상 연좌제 금지). 다른 사유로인한 것이라든지 사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1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또 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 受 刑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 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3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ㆍ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 受 刑 者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6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 육소집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7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 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8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 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9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 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 5.형집행 ㆍ 48

54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 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 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보호기간 중 아동직업훈련시설로 옮겨 보호된 기간은 그 보호기간에 산입한다. 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 다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2 보충역으로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 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 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6 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 49 ㆍ 5.형집행

55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1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 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 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간질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 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 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 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 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2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 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4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질문) 회사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신원조회를 할려고 할려니 관계법조항을 못찾아서요 알려주세요 (답변) 5.형집행 ㆍ 50

56 형의실효에관한법률 6조에 의하면 조회와 그 회보는 10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일부 법령에 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할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지원자에게 위 법 6조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검찰청이나 경찰철에 신 청하도록 하여 임의로 제출받아 면접내지 입사자격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자료를 함부로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받으므로 절대로 유춮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현재 재판실무상으로도 개명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권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도 아래 법을 참조해서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가능하고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결 국 입사지원자격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 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 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 入 營 )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 敍 勳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 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ㆍ 5.형집행

57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공무원, 공기업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을 임용결격사유내지 면직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인사정책상의 문제로서 회사의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 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음주 교통사고로서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기록이 없어지므로 너무 걱정하 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인재가 과거의 악성전과가 아닌 단 1회의 실수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기업내지 사회적 으로도 손실이므로 전과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인사정책상으로 완화되어 가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종 수사자료,전과자료등 범죄경력조회자료의 보존 기간,실효기간,즉시 삭제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인사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는 법률문제라기 보다는 이제는 인사노무 정책의 문제이므로 네이버 지식인의 공인노무사분들중 대기업내지 중소기업의 인사 노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얻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하고 오늘 정식재판 받고 와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5.형집행 ㆍ 52

58 사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벌금 500만원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님이 500에서 400으로 조정해주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다구 더 안될까요. 물었더니 결과가 나온거라 정정은 안되구요. 비슷한 사건으로 제가 집행유예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조정은 안된다구 말하였구요. 항소를 하더라두 1심에서 인하해줘서 안해줄꺼라는 느낌을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항소 하는데 제가 가서 선처 부탁할려구 하는데요. 물어보고 싶은건 아랫것들입니다. 1.항소하였을때 1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을수도 있을까요? 2.항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3.변호는 제가 혼자해도 되는거죠? 4.항소하면 위 사건으로 벌금감면은 가능할까요? (답변) 1.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 므로 벌금을 증액하거나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인터넷사건 검색을 통해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가를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 니다. 2. 항소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고부담이고 간혹 피 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아주 특수한 사례이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수도 있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되고 정상참작을 고려하는 재판으로 보이므 로 그 실효성여부는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변호가 어려운일중의 하나입니다. 53 ㆍ 5.형집행

59 돈을 주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바라고(돈준 이상으로 벌금형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 변호사에 게 맡기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변론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므로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본인이 잘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4. 항상 이론적 가능성이 있고, 실제 결과는 항소심 재판장님이 선고하는 날까지 당사자도 변호사도 검사 도 모릅니다. 5.형집행 ㆍ 54

60 6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1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인신공격 처벌여부 (질문)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온갖 부당한 준비서면내지 법정공방과정에서 인신공격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답변) 재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내지 인신공격성 진술에 대한 것은 변론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은 (질문) 제가 다음 공무원 수험생 모임 카페에 위와 같이.. 올해 공무원 지원자들이 다른 지역 선택하도록 연막작전 펼치면서 "제가 작년 국가직 시험 면접에서 떨어지고, 경남 시험 83점에 떨어졌다고 뻥쳤는데요.. 그리고 올해 시험 85점 이상에 합격할것이라고.. 뻥쳤는데요.. 여기서 제가 뻥쳤던것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요?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56

62 다른사람이 제 글로 인해서 정신적피해 입었다면서 소송도 걸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가 가 능한가요? 누가 제글 스크랩 해갔길래 걱정이 너무 되어서 올립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수 험생이다보니 사소한것에도 걱정이 되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ㅠ ㅠ 아 그리고.. 저 위에글은 제 자신이 제 자신에 대해서 뻥친건데..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알게 되었으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 정도로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 않고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미네르바(박대성씨)를 기 소하기 위해서 의율한 전기통신사업기본법도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로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 대지진에서 디자이너 모씨(28세)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피해 방사능이 한국에 몇년 몇월 몇시(다 음날 16시)에 한국에 상륙하였다는 것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검거되었다는데 과연 무슨 법률을 근거로 처 벌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위 전기통신사업기본법의 위헌 결정후 한나라당에서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입법대안이 작년 국회에서 논 의는 되었는데 통과는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입법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3 사이버 명예훼손내지 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사이버포함)형법/정통법규정 명예훼손(혹은 모욕)은 그 실행방법이 말로(언어로), 글로(문서로), 혹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이나 휴대폰등/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온라인 카페/블로그/최근 유행하는 네이버의 미투데이 및 아이폰,아이패드를 통한 SNS서비스등) 등 다양하므로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약칭-정식명칭은 아래참조)에 처벌에 관한 기본조항이고 그외에 신문,방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관련하여 언론중재조항이 있고, 행정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법도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처벌은 아래 형법과 정촉법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이냐 허위사실이 냐에 따라 가중되고, 반의사불벌죄내지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 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하던 수사는 종결되고(반의사불벌죄-고스톱의 스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여 수사가 개신된 사건(친고죄-고스톱의 고우)도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결정혹은 공소기각판결로 종결되므로 이는 전과에도 영향이 없는 등 국가형벌권을 (비록 일부지만)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형법의 명예훼손관련 조항)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58

64 2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 2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래방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경우 처벌여부 (질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한시간 정도 놀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2차는 하지않고 말이죠,액수는 저 5만원 친구 5만원, 이것도 단속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나요, 걱정이 되서요 (답변) 성매매만 처벌되고(속칭 2차) 단순히 도우미를 불러서 같이 여흥을 즐겼다는 이유로는 단속을 할리도 없 고, 손님의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5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5 즉 위 법을 리서치해 보면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두거나 접대부를 둘수 없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 되는데(법22조 제2항 처벌규정은 업주만 34조 4항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목포에서 데스노트(룸살롱 마담이 300여명의 지역인사들의 2차-성매매-수첩을 기록한 것이 발견되 어 지역이 발칵뒤집혀 졌지만 그 사건은 2차 성매매를 전제로 하므로 성매매특별단속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법령의 원문을 법제처에 가서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살펴보시면 손님처벌조항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주는 시달리고, 간혹 실무상 손님과 시비가 붙은 손님들이 맥주와 도우미를 불러서 실컷 즐기고는 업주에게 위 법을 빌미로 악용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 선량한(?) 업주들의 법률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으나 손님이 도우미 불러달라고 해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없으므로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0

66 제34조(벌칙)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노래 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 는 전시한 자 4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래방 도우미 부른 손님 처벌 조항 (질문) 옛날에는 처벌안받는다 들었는데, 형평성 때문에 처벌받는 것으로 최근 바뀌었나요? 벌금이나 다른 처벌이 있는지 궁금? (답변) 노래방을 규율한는 법은 음악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인데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울러 풍속영업규 제에 관한법률도 포함되는데 양법 모두 업주내지 종업원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6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7 손님이 노래방 도우미를 주인 모르게 불렀거나 양해하에 불렀다면 노래연습장업주는 당연히 처벌받게 됩 니다. 다만 손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데, 다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서 손님이 성매매를 하거나 유사성 행위를 한다면 별도의 법에 의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 성매매, 성 매매단속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내지 유사성행위 처벌) 제34조(벌칙) 1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 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 관 또는 전시한 자 4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2

68 노래방업주가 주의할 점(영업정지/형사처벌 예전에 저도 그런 사건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서초동의 모 노래주점 놀러갔다가 아주머니가 몇달후에 찾 아오더군요)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업소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술취한 개념없는 손님형 귀 사안과 같이 업주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손님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해서(보도방내지 소 개업소에) 일행으로 위장하고 놀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두가지 모두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인간의 무서움을 느낄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래방업주가 위증으로 부탁해서 처벌된 형사판례도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은 원칙적으로 형사로 처벌될 수 없고 무죄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서 나온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도 사안을 참작할 경우에 처분자체가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취소사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주입장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대부분 벌금 형을 맞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행정소송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변호사도 욕만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형적인 사례로 귀하의 사안과 반대되는 사안) (보도방을 통하여 10대를 근무하도록 한 노래방에 대한 영업허 가처분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손님의 강요로 접대부를 이용한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63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9 등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다투어야 권리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생략-각자 유추해 보기 바랍니다) 1.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죄 2. 만약 무죄를 입증못하거나 포기하시면 결국 영업정지는 기존의 영업정지가 없었다면 위 판례를 분석해 보면 유사사례에 의하면 1월정도 영업정지, 벌금도 전과가 없다면 100만원정도 3. 사행행위 위반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업주로 되어 있으면 동종전과가 아니므로 벌금 만원정도(식품위생법위반) 4. 1심을 잘해야지 항소심부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항상 피고인입장에서 혹은 의 뢰를 받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식이라는 인식으로...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인식으로 변론에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주의 청소년확인의무 (질문) 1종 노래방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분증및 보건증을 필히 다 확인 하고 지킬 건 지키는 영업장인데요 어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사용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 는 매번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없을 경우 아예 받지를 않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애기를 들어도니 사건은 이러하였습니다 18세의 학생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보도의 취직하게 돼었고 저희가 부른 그 보도방을 통하여 그 학생이 들어왔다는 애기입니다 저희는 분명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였지만 그 확인한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한 것 이였고 보도방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그 학생의 부모님의 신고에 의하여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증과 얼굴밖에 없는데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4

70 주민등록증도 지참하였고 얼굴을 대조 하였을 때 흡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알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일부로 알고 쓴 것도 아니고 저희도 모르고 이렇게 당한건데 저희가 처벌을 받나요? 저희 말고 근처의 몇 군데 가게에서도 연락을 받고 저희와 같이 경찰서를 찾아 갔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모르고 고용을 해도 미성년자가 도용을 해도 저희가 책임이 있어서 영업정지및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학생은 분명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는데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고 저희는 모르고 이렇게 당했는데 정지에 벌금까지 받아야 하나요? 정말 억울 합니다 저희는 진짜 일일히 다 확인하고 없으면 장사가 아쉬워도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억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사안은 고용의 경우) 아래 참조판례 2가지를 살펴보시면 대법원에서는 주민등록과 같은 엄격한 공문서에 준할 정도의 문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하나의 사안은 폐지된 보건증으로 고용함)를 요구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는 미 성년자가 주민등록증(공문서)을 위조해서 취업을 한 것이고, 귀하도 보도업소를 통해서까지 고용할 정도이 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은 쉽게 위,변조(최근 학생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가지고 위 변조하는 것이 극성을 부리고 학교별로 아르바이트 위조책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함)할 수 있으므 로, 좀더 면밀하게 주민등록초본내지 등본까지 첨부를 요구해서 확인하지 않는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은 벌금형(형사처벌)으로, 관할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1-3개월 정도가 예상되므로 영업정지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결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취소소송 (물론 행정심판내지 행정관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및 청문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귀하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 는 제공될 것입니다)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65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71 대법원 판례는 법률심으로만 기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 합당한지 여부는 반 드시 법률전문가(검사가 기소할 경우에는 변호를 맡은 변호사 등을 통한 다툼)를 통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 될 여지도 높으므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05도645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_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가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_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_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제54조 / [2]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_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선고 2004도74 판결(공 2004하, 1101) / [2] 대법원 선고 2002도3633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도255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_ 원심판결 전주지법 선고 2005노80 판결 주 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6

72 _ 1.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양벌규정)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같은 법 제50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와 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그 종업원과 업주는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_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 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 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고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청소년보호법 제54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_ 2.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 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 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 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 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 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2도3633 판결,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_ 위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이 위 청소년들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 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_ 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_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6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73 대법원 선고 2006도47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_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_ [2]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 극) _ [3]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_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 [2] 식품위생법 제26조,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30조, 위생분야종사 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조, 제4조 / [3]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형법 제13조 _ 참조판례 [1][2][3] 대법원 선고 2002도2425 판결(공2002하, 189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_ 원심판결 울산지법 선고 2005노646 판결 주 문 _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_ 상고이유를 본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8

74 _ 1.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_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 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 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 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 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제도가 폐지된 후 건강진단결 과서 제도가 마련된 취지와 경위,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목적,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피검자에 대한 신분을 확 인하는 검증절차 및 피검자의 동일성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도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비록 그 결과서에 피검자의 주 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유흥업소의 업주가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결과서 상의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_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공소외 1등을 소개업자 인 공소외 2에게서 소개받아 자신들의 업소에 고용할 때 위 공소외 2가 이들을 성년자라고 하여 소개하였고 위 공소외 1등 역 시 청소년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성년자라고 속였으며 선불금을 지급받으면서 업주에게 작성해주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성년자 주민등록번호를 써준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위조된 성년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그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들을 속 인 것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_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개업자와 공소외 1등의 말이나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상의 주민등 록번호 기재를 그대로 믿었다거나, 공소외 1이 가르쳐준 연락처로 전화하여 공소외 1의 모친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였다거나, 공소외 1등의 외모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건증을 확인하였다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 오도록 독촉하였다거나, 공소외 1등의 고용을 업소마담이나 지배인에게 맡겨두었을 뿐이 라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로서의 청소년연령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공소외 1등이 청소년임에도 이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 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_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75 _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_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_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 한 위법이 없다. _ 3.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_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영업취소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_ 4. 결 론 _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음란물 범죄 음란물을 올린 경우 아이피 추적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아이디를 친구와 같이 사용하는데요(제가 원래 오래전부터 그 카페 정회원이었는데 그 카페가 등업이 까다로워서 친구가 같이사용하자고 해서요)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70

76 그런데 방금전에 제 아이디로 그 카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주가는 카페 목록에서 그 카페가 없어진거예 요. 그런데 방금까지 친구가 아이디를 사용하는 시간이었어요(아이디를 시간을 정해서 나눠서 사용해왔어 서) 그래서 이상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유해동영상(음란물)을 올렸다가 2분 후에 삭제하고서 곧바로 탈퇴해버렸다고 하는거예요;;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 당장은 제 아이디가 신고당할까봐 무서운 마음에 아예 다음 아이디 자체를 탈퇴해 버렸는데 걱정되네요 1.동영상을 2분 후에 삭제하고 다음 아이디를 탈퇴했는데 신고당할 가능성이 많은가요?? 2.또 신고당했는지 아는 방법은 없나요? 3.아이피추적? 같은거 해서 저희집으로 전화오고 그러나요? (답변) 1.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형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겠고, 최초 아이디를 귀하 명의로 가입하였으므로 귀하의 아이피 주소 를 신고할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추적할수 있습니다. 2. 신고당했는지 여부 이를 알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3. 아이피 추적을 해서 귀하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실제 올린 사람은 친구이므로 원칙적으로 친구 가 처벌받고, 귀하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아이피를 추적할 경우에 실제로 그 음란동영상을 올린 장소가 나오므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음란동영상을 구해 달라고 한 경우 죄책 7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77 혼인빙자간음(폐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후 민사상 위자료청구 (질문) 안녕하세요..창피함을 무릅쓰고 글을 적습니다 한달전 우연히 친구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랑 이혼 소송중이라서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둘이 친구 몰래 만났고 교제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받아줄 생각은 없었지만 이혼 소송중이란 말만 믿고 받아주었죠 그런데 어느날 친구에게 들켜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느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는 이혼 소송중도 아니고 아이를 지우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사람과 함께 저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성관계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들켜버리면서 그사람 태도가 변하더군요 저만 미친사람 되어버렸어요 너무 화가나고 괴씸해서 그사람이 나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달란 말들을 친구에게 다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나보고 그사람이 가정 파탄자라고 합니다 먼저 만나자고 한사람도..내 손을 붙든 사람도 그사람인데 나도 내가 잘한건 아니라는걸 알기에 모든걸 잊고 그냥 덮어둘려고 하는데 잊을만하면 한번씩 연락해서 사람을 처참하게 밟아버리네요 온갖 쌍욕을 해가면서 사람 피를 말라 버립니다 연애는 같이 했는데 만나는것도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건지 내가 감히 법앞에서 용서를 따질 자격은 없지만 그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 또 나타나 내 피를 말라버릴지 집으로 찾아올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올지 늘 불안에 살아요 이게 혼인 빙자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전 잘 몰라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건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써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정말 방법도 없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되는건지.. (답변) 혼인빙자간음죄는 경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아서 현재는 형벌로 처 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첟구는 가능합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72

78 사안을 보건대, 상대방이 이혼소송이라는 거짓말고 귀하를 꾀어서 간음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법원에 위 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상대방은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1. 부모님에게 인사를 한 정황으로 보아서 결국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가족들의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시고, 법정에서 부모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아울러 상대방 배우자(귀하의 친구)와 상대 남성을 법정 에서 증인내지 당사자 본인신문을 통해서 몰아 붙이면 결국은 상대방이 자가 당착에 빠지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2. 귀하와 나눈 문자메세지내지 통화내역(중요한 정황증거) 3. 아울러 양자의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친구들)들의 증언까지 보내지면 승소할 수 있으므로 마음 을 잘 정리하시고 여성변호사분을 찾아가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누면 개버릇 남못주고 끝까지 여성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으므로 이제는 법원에서도 혼인 빙자간음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사상으로 위자료 액수도 예전보다는 과감히 상향조정해서 철 퇴를 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자유는 허용하되, 결국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속된말로 친구 부인을 꼬셔서 간음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총각행세하는 유부남에게당함 (질문)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총각인줄 알고 한달가량을 만났습니다. 관계는 가졌구요 그런데 어느날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 남자의 번호로요)자 기가 00부인이라면서 너네 통화기록다 갖고있고 간통죄로 신고할거고 이혼소송할거라면서... 정말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래서 저는 너무놀랍고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난 몰랐다고 했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고 전 바쁘다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79 이럴경우, 그 여자가 저한테 고소를 할수 있나요? 통화기록만으로 고소할순 없는거죠? 현장을 들키는경우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꼭 있어야하나요 통화내역외에는 딱히 없는거같은데...그남 자와 대질심문같은 걸로는 안돼나요... 설마 고소를 할까 싶지만 혹시나 몰라서요...둘이 사기칠려고 짜고할수도 있잖아요...별별생각이 다 들어서 어쩔 수가 없네 요... 착한 사람 같았는데 7급공무원이고 법쪽에 있으니까...좀무섭네요 앞으로 남자 무서워서 만날수있을지... (답변) 혼인빙자 간음죄와 간통죄가 문제되는데 혼빙빙자 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고, 간통죄도 작년에 간신히 합헌판정(5:4)을 받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죽은 법이나 다름없고, 수사해서 인정되어 기소되어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방면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가 삳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정을 알고 만나서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하는데 만 날당시에 전혀 유부남인 점을 몰랐고, 오히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총각이라고 속였다면 귀하는 상대방 부 인이 간통으로 고소하더라도 무죄입니다. 오히려 귀하는 상대방 유부남이 (비록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빙자해서(즉 장래 결혼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였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 고 단순히 남녀사이의 호의적인 관계로 만나서 성행위를 하였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여자가 유부남과 귀하를 상대로 간통으로 형사고소하면서 귀하도 상간자로서 위자료청구를 할 가 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런 과정이 현실화되면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시면 별 어려움 없이 난관 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74

80 성폭력 DNA DB 구축후 미제사건 87건 해결(뉴스) 'DNA DB' 구축 후 미제사건 87건 해결 지난 7월 이후 중형선고 피하기 위해 자백사례 늘어 지난 1998년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19세 여성 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감식결과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억압한 후 강간했는데 이 과정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천부평경찰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 등 유전 자(DNA) 정보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 99년 사건을 미제처 리했다. 하지만 사건발생 13년여만인 지난 1월 범인을 찾아냈다. 공소시효를 불과 2년정도 남긴 때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DNA-DB 법) 에 따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수형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발각 을 두려워하던 A(33)씨가 교도관에게 자수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00년 강 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곧바 로 수사에 착수한 의성지청은 대검찰청 DNA분석실로부터 피해자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4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75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81 대검은 지난해 7월26일 DNA-DB법 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이처럼 DNA정 보를 통한 미제사건 해결건수가 87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범죄별로는 살인 2건 강도 2건 성폭력 10건 절도 73건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DNA-DB제도 시행으로 범인검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형선 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며 범죄예방과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대검은 법시행 이후 살인, 강도,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1만8,575명(성폭력 3,034명 포함)의 DNA를 채취했고, 이 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 관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이해 (질문) 저희 학교에 A군 B군이 있습니다. A군은 B군을 축구에서 골키퍼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싫어합니다 A군은 어느날 B군에게 골키퍼 안하면 농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B군은 A군의 말을 무시 하고 농구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A군은 B군에게 자신의 말이 말 같지 않냐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뭐라고 합니다. B군은 내가 내 맘대로 농구 하는건데 니가 뭔 상관이냐며 따집니다. A군이 먼저 멱살을 잡습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76

82 B군은 화가 나 먼저 때릴려는 동작을 취했지만 나중에 폭력 문제로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 두려워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군이 먼저 B군을 먼저 때렸습니다. 그렇게 B군은 안경이 박살 나면서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맞았습니다 B군은 A군을 폭력으로 고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A군은 상해죄로 처벌받고, 19세미만의 소년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10가지 보호처분중 하나가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학고폭력사건의 경우에 아직은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학교장의 통고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 으나 향후에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형사고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형사가 조사 검찰의 소년전담검사(서울은 형사제7부)에게 배당(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할 것인지/가정법원 소년부전담 판사에게 송치할 것인지/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길 것인지 등 3가지중 검토-폭력정도/경위/상해정도/당사자 의 합의여부등 제반사정을 고려) (종결 안되면) 가정법원의 소년전담부 판사에게 송치 소년전담부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후 가장 적절한 처분을 판사가 처분(소년법 32조에 10가지중 하나내지 복수로 선택) 보호처분이행 (소년법 참조) 7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83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Q) 제가 오늘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단 대화체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가 가해자고 B 가 저 입니다. B : ' 청소 다했으니 도구함에 가져다 놓자 ' ( 교실에 들어가려고 뒷문을 열라 한다) A : (A는 뒷문 뒤에 있었다). 누구여 (욕) B : (장난식으로)..죄송합니다.. 히히 ( B는 문을 열라고 했을분 A에게 아무 상해도 않입혔다.) A : 이 개새끼가 존나 깝치네 (욕) ( B가 A 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 한다) B : 왜 때려 A : 형이 오늘 꼴 받았거든? (욕) 왜 깝치냐고 (욕) B : 내가 뭘 깝쳣는데 병.신아 A : 뭐? 이런 (욕) 디질려고 환장했나 (욕) B : 이런 황당한 순간이.. 존나 웃기네 씨.발아 (저는 안경을 끼고잇엇습니다) A : (욕) 니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B : 이런 쓰레기 같은놈아 말다했냐? A : (제 얼굴을 4번 가격 하면서) (욕) 형이 스트레스좀 풀자 (욕) B : (저는 A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A : (욕)( 안경쓴 얼굴을 3번 또 때렸다, 안경이 떠러졌다) 그다음 선생님이 와서 말리셨습니다. 저 정말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안경쓴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면 높은 벌을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홧김에 그놈 소년원 가게 하고싶은데..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님들아.저 정말 지금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중학교 3학년 입니다 저는) (A) 학교폭력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학교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폭력의 발생경위와 정도에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고, 학폭위에는 통상 변호사와 경찰관등도 입석하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처벌여부 등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 다(학교폭력배상보험포함)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78

84 미성년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부모님과 의논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폭력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형사화 할 것인가가 결정되므로 부모님과 상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맞은 부위에 대해서 상해진단서등을 발급받아 놓으 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영업매출 조작의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살이구요 그동안 20대 동안 내내 꿈꿔왔던 커피전문점 운영을 4일 전부터 하게 된 창업 초보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대 동안 항상 꿈꿔왔던 일이기에 서른살이 되자마자 하던일을 그만 두고 부모님의 도움 까지 받아서 커피숍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포스 매출자료 를 믿고 큰돈은 못벌어도 적은 월급정도는 벌면서 경험을 쌓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3월 14일 역삼동쪽 오피 스 먹자골목에 있는 기존 개인커피숍을 인수했는데요.. 권리금 일억 50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는 임대료,세금,관리비 포함 270만원 정도 됩니다. 들어간 돈은 1억 3500만원이죠 복비빼구요.. 매출은 일평균 35~50 정도 나오는 매장이었습니다. 물론 매출부터 물어봤고 직접 포스기로 매출 확인까지 했구요. 그런데 현금매출이 카드매출보다 좀 많길래 물어봤더니 이매장은 현금내시는분들이 많다는겁니다. 계약전에 확인도 할겸 일도 배울겸 3월 1일부터 알 바생처럼 도와드렸습니다. 11시~4시까지 했는데 점심시간엔 바빳고 그외 시간에는 많이 한가 했습니다. 7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85 항상 오늘은 왜이렇게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지? 오늘은 추워서 안나왔네다들~ 이러면서 저를 설득시 키셨었구요. 아무튼 저는 몰래 어제 매출확인하고 그랬는데 확인할때는 분명 그래도 30이상이 나왔었습니 다. 제가 집에간 4시~5시 이후부터 매출이 확 늘어나서 결국 하루 못팔아도 30~40은 찍도라구요..직접 매출 을 확인하니까 믿음도 생기고 해서 15일날 계약을 마무리 했죠. 인수를 받자마자 그날 매출이 10만원 밖에 안되는 겁니다. 둘째날도 10만원 셋째날은 15만원.. 안된다고 하소연 했더니 카드단말기가 안되서 그럴꺼라고.. 분명 이매장은 카드 사용이 적다고 말씀하신 분이.. 삼일다 카드가 안되서 돌아가신 손님은 다섯명도 안될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유배달 하시는 분 말씀이 '새 사장님도 우유 이틀이 8개 맞으신가요?' 원래 사장님은 이틀에 8개 시키셨는데요'이러는 겁니다. 네 저도 삼일동안 하면서 하루에 평균 우유 3~4개 썼습니다. 아껴써도 저정도 쓰게 되더군요. 매출이 제 매출의 3배이상 나오시는 분이 우유는 하루에 네개씩 같이 쓰 셨답니다. 다른 재료는 제가 아직 주문을 안해봐서 잘모릅니다. 그치만 이틀에 한번씩 오는 우유는 분명히 비교가 가능하죠. 정말 이젠 억울하고 서러워서 잠이 안옵니다. 인수받은날부터는 매출걱정에,.때론 인테리어 바꾸겠다는 꿈에 부풀어 잠못잤다면 지금은 아들 같다는 어른들 말 믿고 계약했다는게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이럴경우 민사나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린대로 우유가게에 직접 다시 전화해서 저번달 저저번달 사용량 확인했구요 영수증도 받을수 있을꺼구요. 그런것이 증거 될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저는 절대 사기치고 또한사람의 피해자를 만들기 싫기 때문입 니다..하루에도 수십번 전화오는 컨설턴트들한테 예전매출 보여주고 개인사정상 급하게 판다하면 그만 아 닙니까? 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보름동안 알바처럼 구박 받아가며 돈한푼 못받고 일한것도 억울한데 이런 일까지 당하다뇨.. 제발 도와주세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한지.. 저같은 경우를 아신다면 결과 가 어떤지 등등 알고싶습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80

86 (답변) 두가지 점에서 문제됩니다. 즉 과연 상대방이 매출을 조작해서 거짓말해서 귀하에게 영업매장을 인수시켰는가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매출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일일 30-40만원에 이르렀는데, 귀하가 막상 해보니 10-15만원이라면 조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귀하가 포스(매출)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근무하면서 혹 은 외부적인 시선으로(별도의 직원을 두고)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내부적인 말만 믿고 계약했었던 점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매출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형사처벌도 힘들고 민사소송을 해도 이기 기기 힘듭니다.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질문) 합의금으로 받은 돈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사기쳐서 받은 돈이라며 지급명령 이라는것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 했고,7월13일 날 결심 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그 사람이 용서가 안됩니다. 그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여? (답변) 허위 소송에 대해서는 만약 귀하가 승소하고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에 소송사기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비교적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귀하의 사안이 과연 소송(미수)사기죄에 해 8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87 당되는지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심도 있는 조언내지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 겠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2003도7124 판결 사기미수(변경된 죄명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 (207),1277] 판시사항 _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과 성립요건 및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 조작의 의미 _ [2]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 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_ [3]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중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_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 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 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 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 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 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 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 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제3자 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_ [2]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종전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82

88 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_ [3]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중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_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 [3] 형법 제1조 제2항, 제37조 _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 1637), 대법원 선고 94도1819 판결(공1994하, 3166), 대법원 선고 2002도6851 판결(공2003상, 868), 대법원 선고 2003도373 판결(공 2003상, 1415), 대법원 선고 2003도7700 판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병준 _ 원심판결 대구지법 선고 2003노1552 판결 주문 _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_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_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_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_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 83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89 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 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 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 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 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3도7700 판결). _ 그리고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 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 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종전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_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김태원에 대하여 보관금 지급약정에 따른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을 진행하던 중 임종현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지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 하기 위하여 '입회인 김태원' 앞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 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볼 것이고, 다만 그 후 경 연대보증 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로써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는바, 소송사기의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_ 3. 직권판단 _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사기미수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 판시의 벌금형이 확정된 죄가 있어 사기미수죄는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즉 벌금형이 확정된 죄와 그 벌금형 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 하였다. _ 그러나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제37조 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84

90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 및 그보다 가벼 운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_ 4. 결 론 _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결국 형사처벌 밖에 (질문) 저는 당시에 직장 재직 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그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지인과 10여년을 알고 있은 지라 서로 신뢰를 하고 있 어서 믿고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 셋이서 만나고 두 번째는 식사하자고 해서 약속을 하니 본인의 기사를 보내겠다고 했고 식사 후 에도 기사를 시켜 데려다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기사가 아니라 술집 하는 아는 후배 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지분을 투자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명의 변호사를 월급300만원을 주고 고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무실은 자기 사무실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본인이 대표이다, 필요할 때 도와 줄 터이니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모두 거짓이며 그냥 부로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퇴직하고 가게를 하게됐는데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주변사람에게 나에게 가게를 본인이 차려줬다고 이야기 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에게 사무실 볼일로 왔다 커피 한잔하자고 전화가 와서 만나고 여러번에 걸쳐 만나게 되고 친분이 쌓이게 됐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되니 만나자고해서 만났더니 본인 부인이 사망했고 그래서 여자를 믿지 못하다가 이제 너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 나랑 결혼해서 잘살자고 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 했습니다. 부모님도 뵙고.. 85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91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20살어린 술집여자와 동거를 하고 그 여자와 현재 재판진행중에 있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동거중이였습니다. 그후 그는 본인이하는 일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달에 5000만원을 번다고 하며, 너도 힘들게 살지 말고 결혼해서 편히 살아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건물이 있으니 거기 일층에서 체인점을 해라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도 했 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으며 집 또한 전세 1억에 있다고 했는데 월세이며 다른사람이름으로 되어있습니 다. 신용불량자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보험을 물어서 없다고 했더니 실비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제 앞으로 암보험과 사망보험을 들고 저는 싸인한적이 없는데 계약자는 본인 수익자본인으로된 것을 알 았습니다. 본인이 일하는것(대여금 청구소송)을 이야기해주며 나에게 해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더나 니 이름으로 내가 다해줄께.. 니가 해라 내가 한달만에 원금 이자해서 몇백만원 불려 주겠다고 해서 은행송금으로 3000만원을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다음번에 왔을때 왜 내이름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변호사사무실에서 대행하는거니까 변호사이름이다 걱정하지마라고 했습니 다. 또 이대여금소송도 마무리 되니 넣어달라 추가로 재판하면 바로 끝난다 그래야 3000만원이랑 모두 회수할수 있다고 해서 같이 은행가서 대출을 받아 45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10월말일에 약속한 돈이 안나오자 소송이 지연됐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지연이자 20%를 보낼것이다 12월까지 기다려라고 이 야기하고 변호사사무실은 틀림이 없는 곳이니 안삼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연이자를 사무실이름으로 보냈습니 다. 12월에도 약속을 어가고 2월 28일까지 자기가 빌려준돈이 여기저기 있으며 대여금소송이 여러건있으니 거기서 준다고 하고 지인에게 12억을 받을것이 있으니 같이가자고 해서 만나서 언제 줄수있냐고 묻기도 했으며 2011년 2월28일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 2011년 2월28일에 약속을 어겨서 3월에 주겠다고 해서 약속어음공증을 3월 31일 날짜로 해주고 각서도 써주었습니다. 2011년 3월 16일에 돈을 다주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돈은 안주며 집에가라고 해서 돈에대해 얘기하라고 하니 너 정말 질린다 너 그런식으로 하면 우체국직원 받지 돈달라고 쫓아다니다 뒈진거 너도 그리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하며 가려고 하 자 내가 잡으니까 창가쪽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더니 허리를 차서 뒹굴려져 있는 나를 발로 차고 밟아서 소리를 지르니 앞 집에서 나와서 말리고 본인은 올라가고 경찰이 왔습니다. 폭행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끊고 치료하고 무릎에 붕대감고 집으로 왔 습니다. 아직도 멍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야 나는 죄없다 돈 주면 될꺼아니냐 조용히 기다려라 누가 더 혼이 날지 잘 판단해라 조 용히 기다리면 돈준다 떠들면 내인생복잡해진다 그러면 너도 제대로 못산다 알아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니가 이렇게 돈달라고 쫓아다니면 며칠 없어질수도 있으니 너만 불안한거니 처신 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86

92 2011년 2월 소개해준지인을 만났는데 그사람도 자기 일을 처리해준다고 8000만원을 가져가고 6000만원을 받아서 사기로 고소할 생각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받은 돈이 2010년10월 4500만원을 건물주가 4000만원을 2010년 10월에 받 았다고 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마음의상처를 받고 죽고싶은 맘으로 씀니다 도와주실수있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간교한 법조브로커로 보입니다. 방법은 검찰청에 고소를 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 인간은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속칭 말하는 불알 두쪽밖에 없는 경 우가 대부분)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민사소송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받은 길이 가능성이 없을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고소절차를 밟아 보시면서 대응을 탄력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일반적으로 사기와 짝꿍)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질문) 시공건설사의 아파트 하자공사를 시행하는 외주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사후,, 공사가 이루어진 세대에 공사완료확인서를 서명날인을 받아서 시공사에 제출함으로써,,, 8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93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됀것으로 인정받고,,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공사대금를 수령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집은 공사완료확인서에 서명하지 앟았으며,, 몇가지의 완료돼지 앟은부분에 대한 조치에 도 무성의하게 나옵니다... 임의로 그들이 저의집의 완료확인서에 거짓서명을 한것으로 판단돼며,,사문서위조에 해당됀다고 생 각 돼는데요...어떤지요..? 사문서위조라면,,, 처벌은 어떻게 돼는지,, 등등.. (답변) 사문서 위조라 그 하자시공업체가 건물주(귀하 부모님중 건물소유명의자)의 명의에 관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처벌되는데 공사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귀하의 부모님의 명의를 함부로 써 넣어 문서를 만들 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되므로 관할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해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 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전자금융거래법(사기의 종범 형태로 발생) 타인에게 통장명의를 함부로 빌려준 경우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88

94 타인에게 통장을 무단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므로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시면 기소유예정도로도 끝날 사안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금융실명제하에서 더욱이 대포통장에 대한 거래방지를 위한 법이므로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자제해야 하고 추후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다만 위 법 제6조 제3항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대 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즉 사촌사이로서 단순히 빌려준것이다라고 주장입증)에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금 융거래법의 조항을 좀더 면밀하세 살펴보시고 추후에 법률전문가의 정확하 자문을 받아 보시면서 해결해 보십시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 [법률 제9325호,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은행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 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 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 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8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95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 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 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 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 기관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 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90

96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라. 금융기관을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신하 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기 관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2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통칙 9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97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1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 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기관 또 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 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 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 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3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 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92

98 제9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 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3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4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 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1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이용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 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 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하기 위하 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93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99 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 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 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1이용자는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 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 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 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 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1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 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3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4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5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94

100 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1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 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 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1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 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 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1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 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 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95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01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제2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 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 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4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 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 2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 3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 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 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96

102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 야 한다.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 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 및 제3장(제19 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5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1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정 > 2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자본금) 1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9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03 2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 본금ㆍ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 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1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 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 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 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 실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제33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 등) 1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3금융위원회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 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1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98

104 2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 3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제35조 (겸업제한) 1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 하지 못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 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1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2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1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 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 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3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 1. 가맹점수수료 9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05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4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 여야 한다.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 (감독 및 검사) 1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 2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3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 다. 4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6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 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 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제40조 (금융기관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1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 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 2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 정 >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00

106 3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1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2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 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1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4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 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 조의2 내지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10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07 2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3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4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제44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개정 > 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1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 1.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2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 제46조 (과징금) 1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 다. <개정 > 4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제6장 보칙 제47조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1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 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기관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02

108 제48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 한 자 2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3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 > 2.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 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103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09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 제51조 (과태료)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하거나, 교부하거나, 게시하거나, 통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 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 4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 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 5제3항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부칙 <제7929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04

110 제3조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 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 법 시행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 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이 법 시행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 <제8387호, > (통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생략 10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1부터 14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63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05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11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기구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제3항, 제38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 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 제2 항 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25호,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폭행/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주거침입죄 고소방법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 립되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사 정당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퇴거요구(나가달라)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므로 (대개 돈문제로 채권자측에서 침입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안) 처벌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정식의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 시비과정 에서 폭언을 하거나 사람을 밀쳐서 신체에 상해가 일어났다면 폭행,상해,협박죄는 별개로 문제삼을수 있습 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06

112 고소장의 양식은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서 적절히 변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물손괴와 폭행사건 합의시 주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2011/03/19 02시경 만취로 인해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 다. 회사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와 소주를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는데 그 사이 건물 지하상가의 화장실 셔터분을 발로 차서 망가뜨렸고 제지하러 온 보안요원들과 실갱이하다가 한 명의 얼굴을 손톱으로 약간 긁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담당형사가 와서 조서를 꾸몄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검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기물 파손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어가는데 담당검사에 따라서 벌금형이 나올수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 다고 했습니다. 조서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와 합의를 봤습니다. 다행히 폭행죄는 제가 깊이 반성을 위로금조로 50만원을 주고 합의를 봤고(2011/03/19 21시경)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관리소장이 담당자인데 현재 부재중입니다.) 합의를 볼 때 피해자인 보안요원이 견적서를 들고 와서 원상복구비용(재설치)으로 180만원이 든다고 했습 니다. 현재 결혼준비 중이라 자금에 여유도 없는 형편인데 힘드네요.. 요약하겠습니다. 10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13 1. 제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담당형사는 이것이 검찰청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2.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소장과 만나서 합의를 볼 때 수리비영수증은 감액한 (실제로는 수리비영 전액 변 제해주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좀 줄어들까요? (인터넷을 보니 수리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벌금액 도 많아진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3. 폭행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할 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요?(합의서 작성시 주민등록번 호와 이름만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4. 기물파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리비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나 요? 아님 기타 다른 서류가 필요할까요? 현재 제 행동에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기물파손을 하고 경찰서에 조서를 받고 나니 너무 힘 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폭행과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입니다. 빨리 합의를 보세요. 기소유예보다도 더 낳은 처벌이므로 굳이 기소유예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견적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배상을 해주고 빨리 소장님의 합의서를 받아내어 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2.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1항에서 물어본 기소유예는 불가능해 보이고, 벌금형 정도로 약식기소될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귀하가 물어보는 질문은 결과를 예단하는데 귀하가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폭처법은 아닌지 궁금) 의율되는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08

114 지에 따라서 일반형법과 폭처법상의 합의(반의사불벌죄)가 차이가 나므로 그 점이 조금애매합니다만(그래 서 사안같은 경우는 대면상담내지 피드백상담을 받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형법상의 재물손괴를 전제로는 합의가 되면 종결입니다. 3. 형사법률상식(카페북) 형사합의편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 여 기술하였으므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4. 상대방 견적서에 의심이 들 경우에 객관적인 견적서를 제시해 달라고 해야하나, 죄지은 입장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하기가 그렇지요. 180만원인지 불투명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수 밖에 없지 않겠 습니까? 아쉬운 사람은 귀하니까요.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소장님에게 무릎이라도 꿇어서 사정해 보세요. 소장님 정도면 젊은이의 인생을 생각 해서 선처해 주지 않겠습니까? 상해(혹은 폭행)의 공범내지 동시범 고소 (질문) 안녕하세요? 상대편 일행은 3명이었고 이중 2명에게 폭행 당하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장 양식을 보니까 고소인 작성란 밑에 피고소인을 적게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2명을 고소할려고 하는데요, 고소장 하나의 피고소인란에 피고소인1, 피고소인2, 이렇게 2명을 적어서 고소하면 되는지, 아니면 고소장 하나에 피고소인에 1명씩만 적어서 총 고소장 2개에 각각 1명씩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요? 둘 다 가능한 것이라면, 고소장 하나에 2명을 같이 고소하는 것과 고소장 2개에 각각 1명씩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는 것과의 차이 및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15 그리고 고소한 죄명은 폭행죄라고 적어야 하는지, 상해죄로 적어야 하는지, 폭행죄 상해죄 둘 다 적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사건 당시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재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어서 추가 진단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원본 1장만 있는데요, 2명을 고소하기 위해서 상해진단서를 병원에서 1장 더 발급받아야 하 는지요? 마지막으로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한 뒤에, 동일 사건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나 주거침입 죄 등으로 해당 피고소인을 또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범내지 동시범으로 묶어서 한장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한부면 되고 상해냐 폭행인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의율할 문제이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는 것 이 아님. 육하원칙에 기해 폭행경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재, 목격자는 없는지 등도 기재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상해죄의 취지로 고소하면 됨. 추가진단은 의사와 상의 동일사건이라면 명예훼손과 주거침입을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음. 물론 추가 고소도 가능하지만 절차의 중복은 고소인 피고소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공동체의 경찰 검찰 판 사 국선변호인등 사법공유자원(세금먹는 족속들)의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임.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10

116 상해와 폭행의 구별 (질문) 지금 제나이는 고3(19)남학생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저와동갑인데 부모님이 일이있어서 고향에내려가계십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대학교주변가에서 하숙을합니다. 하숙한지는 5달정도되었고요. 그 하숙집의 주인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십니다. 하숙집 주인할머니가 여자친구에게 자꾸 험한말씀을하십니다. 바로옆에있는데 내가 저런걸대리고 있어야하는 둥의이야기 와같이 욕설은아니지만 그와비슷한 말씀을하시곤해서 여자친구가 힘들어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AM 2:00 경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씻고있는데 주인할머니께서 문밖에서 "지금이시간에 왜씻냐" 라는 식의 말씀을하시다가 화장실로들어와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끌고나와 놔주지않고있는바람에 그 하숙집의 아저씨와 할머님의 사위이신 아저씨분이 나와 말렸기에 할머니가 그손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잡았던 머리채에서 머리가 한 웅큼이 빠지는일이있었고요. 그로인해 여자친구는 충격을받아 아무말도없이 방으로들어가 밤새 울기만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제여자친구가 할머니에게 제시할수있는 법률과 형벌에대해서 어떻게되는지에대해 궁금합니 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법 257조의 상해(7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내지 260조의 폭행죄(2년이하의 징 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11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17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됨은 명확하나 더중한 상해죄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관계에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판 도4305)-신체의 완 전성 침해설의 입장 한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입장의 학설(판례도 있음)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 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됩니다(대 판 도 161) 결국 상해죄의 판단기준(판례)은 일상적으로 은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 초래여부등을 기준으로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인가 여부에 의해 상해여 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해서 상해죄로 고소해 보시면 최소한 폭행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상해 여부에 대한 판정은 최종적으로 검사,판사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시비 대처법 (질문)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12

118 (답변) 얼마전에 층간소음문제로 남부법원에 기소된 분은 113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19 흉기휴대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서 재판받는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만 경찰에서의 의견은 일단 무시해도 됩니다.(그렇게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수사를 종결 하는 경우에 과연 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문제를 일반시민들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잘하는 경찰관들도 많지만 수사개시와 종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검사가 사후에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 다. 지금으로서는 별로 수사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당사자간의 다툼이므로 야간주거침입여부 협박여부(해악의 고지-죽여버리겠다.는등의 해 코지를 알리는 행위) 재물손괴여부등에 대해서 결국은 증거를 명확히 확보한후 경찰이 불신이 들면 검찰청에 고소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양형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방뇨(오줌싸는)오물투척 건조물손괴 여부 (질문)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얼마전 지식인 글올리고 추가로 궁금하게 있어 다시 올립니다. 고등학생들이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건물안으로 들어와서 저희집 계단쪽에 앉아 담배를 피고, 제가 사는 집 대문앞에 소변을 보고 가는것이 지금 2주가 넘어갑니다. 고딩들이 온다는 사실을 안지가 2주됐구요, 그 전부터 왔던것같아요. 그저께는 경찰도 불렀지만 경찰이 오기전 가버렸구요, 오늘 이 아이들이 또 왔었어요. 5~6명 정도 되는 남자 아이들이고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한*사이버보안고등학교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저희 건물엔 저희집과 2층 여학생 2명이 사는데 2층과 우리집밖에 건물 계단을 쓰지 않아상당히 외져있습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14

120 가만생각해봤는데 더 큰 범죄로 커질수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겠더라구요. 최근은 아니지만 저번엔 동일한 아이들인진 모르겠지만 집안으로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적도 있고,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요. 경찰은 내일부터 이 아이들이 나타나던 시간대에 순찰을 돌아주겠다더니.. 코빼기도 안비치고; 그래서 여쭤보려구요. 담배를 피운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겠지만, 우리집 대문앞,, 즉 3층 복도벽에 소변을 눈건 처벌이 가능할 까요? 이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월요일날 한번 더 지켜보고 또온다면 그날은 정말 해당 아이들을 잡아서 증거사진도 찍고 경찰도 부르고 학교에 알리고 난리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 아이들을 법적으로 처벌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대 다니던 20년전에 일본 구형법(해방전)시절 대심원판결중 식기에 방뇨한 것을 손괴죄로 처벌한 판례 가 있어서 깜짝 놀란적이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저: 법제처법 령정보센터 검색) 따라서 아래 판례 의할때 학생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귀하의 건물 복도면에 방뇨를 하는 것은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고소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서 제기해 보기 바랍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 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도2590, 선고, , 판결] 판시사항 [1]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15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21 [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 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 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 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통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 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6조 / [2] 형법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71도1576 판결(집19-3, 형50), 대법원 선고 92도1345 판결(공1992, 2702), 대법원 선고 93도2701 판결(공1994상, 4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폭행,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간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16

122 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 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며( 대법원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대법원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 2, 3, 4, 5, 6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및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동정범이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이 없다. 2.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법원 선고 71도1576 판결, 선고 92도1345 판결,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통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피고인이 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전국해고자투쟁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 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해 계란 30여 개, 같은 해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 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 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낙서행위 외에 각 계란투척행위까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 판결에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1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23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및 같은 해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에서는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음주운전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처벌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 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 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단지 출입구 2곳 외에는 경계부분에 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외부와 차단됐지만 피 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쪽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 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아파트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해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차량 진출입 과 주차 등에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관리인 등이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 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18

124 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께 충북 청주시에서 지구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법률신문, ) 음주운전결격사유에 대하여 (질문) 미성년자,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자동차 무면허 적발되어 기소유예 판정 받았습니다(집에 우편물 날아옴..) 아직 결격이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모르겠으나, 안걸렸다면 기소유예 중에 면허시험을 응시 할 수 있나요? 2년 결격이 걸렸다면..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는데 결격 말소를 시킬 수 있나요? (답변) 도로교통법 82조2항에에 의하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2항중 1호부터 4호까지는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따라서 귀하는 기소유예이므로 해당 사항 없고) 2항중 나머지 5호부터 7호까지 사유가 문제되는데 미성년자의 자동차무면허로 기소유예 판정받은 것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오히려 무면허 이므로 빨리 운전학원내지 자동자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해서 떳떳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취득가능합니다. 11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25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 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 험이 1년 미만인 사람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 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7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 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 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20

126 3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구제 (질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안하는데 어쩌다 보니 음주사고 까지 발생되었네요 본론으로 4월 6일 회식후 대리운전비용이 없어 근처 은행으로 가던중 앞에 정차해 있던 마이티 차량을 후면에서 추돌했습니다. 약 1Km 운행했고.. 아마 앞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제가 제동을 하지 못해 발생된 사고 입니다. 차량 후미에 제차가 끼어서 꿈쩍하지 않았고.. 근처 순찰중이던 경찰에 의해 사건이 목격되고 음주측정결과 0.117% 이라는 수치가 나와.. 당근 취소 되었습니다. 음주사고나 인피가 없고 물피 28만원에 제차 폐차 시켰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인피피해 없기에 차량만 수리해 주기로 하고 합의 봤습니다. 조서 꾸미고 물피만 있으니까 구제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임시 면허 40일 (5월 17일 만료) 주면서 구제 신청 하라 하는데 여기서 질문 입니다. 경찰청에 물업니까.. 취소통지서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라 하다군요 왜 지금 하면 안되는지요.. 사전통지서와 딱지 받았습니다. 12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27 또 초범이구.. 기타 법규위반 전적 없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많이 바쁘시지만..답변 바랍니다. (답변)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소송이 서초동(혹은 법원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하여(법원에서 안봐주니까/30만원내고 밑져야 본전식소송 남발-행정사는 돈 벌수 있음-좋은 아이디어) 경찰청에서 행정처리절차(면허처분취소의 공식통지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40일간 임시운전면허증을 주 고 위 공식적인 운전면허처분취소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이의를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는데 현재 거의 안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도 위와 같은 사건을 갖고 많이 벌어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너무 엄격해서 변호사 시 장에서 사라져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행정사분들이 각종 행정민원서류를 대행해주곳(대략 30만원 내 외-예전에 변호사 비용의 10분의1)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주로 그곳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서초동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고 이곳저곳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상처벌은 초범이더라도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벌금 100만원내외(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음) 행정소송내지 행정심판에서의 주안점은 아무래도 운전면허없으면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점(사실 이제는 면 허가 필수이므로 이점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범인점을 강조하고 가족들의 탄원서,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제반 증거(임대차계약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장애인이면 장애인 증명서등)를 내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흔히 말하는 밑져야 본전 식 소송)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22

128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행정소송불변기간 질문) 3월1일날 알콜농도 0.106으로 면허정지가 나와서.. 40일짜리 임시면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고지서가 날라왓는데.. 지금 2달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벌금은 얼마고 고지서도 안날라오네욤.. 혹시 운좋게 벌금이안나오는건가요?? 벌금이 언제쯤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통상 1달이내에) 검찰로 송치해서 검사가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 입니다. 초범일 경우에 예전에는 0.106이면 100만원정도에 처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 악이 광범위하므로 벌금형이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귀하에게 벌금형에 대한 약식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될 때까지 약 3 달정도 걸릴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송달받은후 1주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는데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을 상대로 행정심판내지 행정소송을 90일이내에 제개할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123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29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구별 (질문) 저는 모 시의 구청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제가 있는 팀의 모든 공무원들은 매일매일 근무시간중인 9시부터 9시 50분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지막으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회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자리를 모두 비 운 채민원전화가 빗발쳐도 무시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놉니다 절대 회의라곤 볼 수 없는 사적인 이야기만 하고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오는 민원전화는 모두 공익근무요원에게 당겨받으라 지시하고 회의중이거나 상담중이라고 말하라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민원인이 직접 사무실로 와도 아랑곳하지않고 떠들며 놉니다 민원분이 오셨다고 알려주면 그제 서야 보는척이라도 합니다 이 사실을 캠코더로 녹화하여 증거로서 첨부하면 처분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 계의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계장부터 시작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모두.. (답변)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직무유기가 문제되는데 이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직무유기의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 범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판 도6170),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분망,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24

130 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도2624) 결국은 사안에서 민원전화를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기는 행위가 단순한 직무태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 습니다. 만약 다른 업무때문에 바빠서 일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다른 시간에 전화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혹은 전화를 메모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어서 민원상담을 해주는 노력을 하면 모를까 직장에서 이탈해서 모든 민원전화 상담을 공익요원에게 맡기는 것은 직무태만의 한계를 이탈한 직무유기 에 해당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캠코더 촬영/민원상담요구사항 메모등 일지 철저히 기록-이것이 가장 중요함 -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의 결정적인 자료가 될수 있음) 검찰청 등 사법당국에 고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상급행정관청에(국무총리실,감사원등) 민원내지 진정을 제기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징계사유)여부 (질문) 경찰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중에 거래처를 돌면서 자기네 물건을 써달라고 경찰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애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엔 직권남용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좀 보기가 그렇더라구요 125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31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징계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잘못이 없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글을 올릴려고 경찰서 홈피 들어갔는데 민번 쓰라고 하고 귀찮은 일 생길까바 하기 싫어지네여 (답변) 형법 1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자신의 업체(본인 명의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 명의로 즉 부인내지 친인척,친지등 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오너로서 행세하는 경우)를 운영하면서 자기네 물건을 써달 라고 상인들에게 권고하는 행위가 위 직권남용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 제됩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대판 1991년 12월 27일선고 90도2800판결) 사안에서 경찰관이 상인들에게 물건 구입을 권 유하는 행위는 법률상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심리적이거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권하는 것이고 마지 못해 응하더라도 직권남용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순권유행위만으로는 사람의 구체화된 현실적인 방해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은 권리행사 방해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정복을 착용하고 지인내지 자신이 실질적인 오너로 행세하는 업체의 영업을 위해서 뛰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제반 경찰인사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명백히 중징계 사유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사진촬영/녹취등) 상급관청인 경찰청 감사관실내지 더 위의 상급관청인 감사원, 국무총리 암행감찰반등 에 제보하시면 적절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26

132 직무유기죄(도박현행범 체포하지 않고석방)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 있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서울고법, 법인 상대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 라며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 2009라253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 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A씨를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 무자를 상대로 A씨의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 이라며 그 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 만 큼,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 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 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며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 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 12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33 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 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외부에 공시됨 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 며 이 에 반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 가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수 없어 제3자의 안정 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위증 공범자의 증언과 증언거부권에 대하여 (질문) 2008년도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그해에 저는 기소유예를 받고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당시 경찰서는 처음이였고, 검찰에서 진술한경우도 처음이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후원단체였는데 후원을 받고서 다른곳에 썼기때문에 사기죄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존에 그 단체를 운형하던 A씨가 있었고 저는 그 후에 연관되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3개월을 운영하였고 A씨는 2년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A씨가 먼저 하였고 A씨에게서 제가 넘겨받 아서 3개월간 제가 운영을 한 사건이였습니다. 위에서 말한거와 같이 저는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저는 기소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얼마전에 잡혀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잘못되어서 제가 오늘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A씨의 진술내용은 제가 3개월을 운영한것이 아니고 6개월을 했다고 말했답니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28

134 그것때문에 제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A씨의 변호사님 질문을 받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판사님께서 현재 증인이 증언중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들어나면 기소유예에서 바뀔수도 있으니 거부권을 행사하겠냐고 물으셔서.. 저는 전에 진술했던 내용과 다를게 없고 사실만을 말할테니 행사 안한 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후 A씨의 변호사님이 저에게 6개월을 운영했다고 하시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사실대로 답변을 했지만 왠지 찝찝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위증을한다는 말도 던지면서 제가 한게 맞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시더군요... A씨의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하지만... 아무쪼록 저는 3개월을 운영했다는걸 주장할 수 있는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을 내세울순없는거 같고해서 그냥 질문에 답변하고 끝났습니다.(검사 님이 A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 개운치가 않네요... 판사님이 말씀하신 거부권이 뭔지는 잘모르나 그냥 행사할껄 하는 마음도 들고요... 아무튼 다음달 13일날 A씨에대해서 판결을 내신다고 하는데 만약제가 6개월을 운영한것으로 나타난다면 어찌되나요..? 3개월운영해서 총 2500만원정도에서 직원들 급여주고 제가 이득을 취한금액은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상태에서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젊고 금액도 작고 기간도 짧다하여 검사님께서 기소유 예로 해주셨습니다. 만약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도 2배로증가한다면 어찌되나요? 똑같이 기소유예 인가요? 저에게도 구형이 집행된다면 그럼 저도 변호사분 모시고 3개월에 대한 재판?을 (소송인가요?) 걸수 있습 니까? 12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35 오늘 증인서고 왔는데 매우 찝찝합니다. 3개월이 맞거든요... 답답하면서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어떻게 되며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 증언거부권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 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즉 위조항에 의하여 자가가 형사소추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 는 증언을 거부할 증언거부권이 있고, 이를 재판장이 재판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따라서 귀하가 걱정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첫째 귀하의 말이 사실대로 즉 3개월간 운영하였으므로 나는 떳떳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 대로 말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 A씨의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귀하의 증언이 보탬이 되어서 처벌 될 경우에 귀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그런데 귀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검찰진술에서 귀하가 3개월 운영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3개월을 했는 것인지, 6개월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 A는 무죄가 나오는 사안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결국 그 변호사님도 어떻게 해서든 양형에 유리 한 판단을 받고 최소한 3개월분은 귀하에게 떠 넘기는 전략을 취했다고 볼수 있지요)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130

136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위증으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검찰,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 러 3개월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여타의 증인이 있는한 귀하는 추가적인 처벌의 위험성은 별로 없다 고 판단됩니다. 원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공범 상호간에 말이 다른 경우에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직업적 사명때문에 다소 억지스럽거나 무리하게 증인을 다루는 경향이 있을수도 있지만 사안에서 귀하는 당연히 찝찝한 기분이 들 것인데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기소유예가 뒤집히는 일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13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137 7 7.기타

138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질문) 제가 제 친구 2명과 한 주택 근처에서 새벽 2시 30분경쯤 어느 진지한 예기를 하다가 그만 시끄럽게 떠들엇나봐요.. 그래서 경찰이 왓는데 하필 저의 신분증 보여달라고 주민신고 들어왓다고 하시면서 민증번호,집주소,이름,나이 다적으시면서 마지막에 벌금 잇다고 한거 같던데.. 이거 뭔가요.. 바로 딱지는 안때고 나중에 오는건가요? 3만원인가 5만원이라고 하셧는데.. 나원참.. 어찌되는건가요? 내공 50걸꼐요 ~ (답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제1조 26호에 해당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는데 3-5만원 벌금형에 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26. (인근소란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26호는 비교적 경미한 죄이므로 아래 조항에 의할때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그 돈을 납부하면 법원내지 경찰서 왔닥 갔다하는 일없이 종결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133 ㆍ 7.기타

139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정의)1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 제17호 제20호 제22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8호 제 29호 제30호 제32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8호 제49호 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2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3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 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개정 > 제6조 (통고처분)1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도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는 관광지역이라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차가 없어서 어디 다니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많다보니 예수쟁이 전도사도 항상 있습니다;; 7.기타 ㆍ 134

140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슬그머니 와서 사람 귀찮게 하네요.. 예수 믿으라는둥 부처 믿으면 지옥간다는둥.. 예수 믿으면 천국간다는둥...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약간 옮겼죠... 근데 자꾸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짜증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자존심도 없나...?" 할정도로요.. 무시하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마지못해 싫다는 표현을 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정류장을 옮겨서 기다리자니 너무 멀어서 안돼고.. 집 근처라서.. 집까지 따라올까 두렵네요.. 이와 같은경우 신고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어떤 처벌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일반 형사범죄는 해당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제1조 19호와 24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 니다. 즉 억지로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경우에는 19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단지 하나님만 믿으라 고 일반적으로 크리스트교를 선전하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 다. 다만 24호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범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 한다.(개정 , , , )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 135 ㆍ 7.기타

141 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 람 찹쌀 무게를 속여 판매한 방앗간 처벌 (질문) 얼마전에 장사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찹쌀을 구매할 거래처가 필요했습니다. 거래처를 알아보던 중에 안양에 위치해있는 모 프렌차이즈 떡집에서 50대 중년의 여주인으로부터 찹쌀 1말을 34000원에 빻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쌀은 무게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찹쌀을 빻아왔고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다다음날 아침에 장사 준비를 위해 레시피대로 제빵 믹스를 만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방앗간에서 4봉으로 나누어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5봉으로 나누어주어 무게를 다시 재어 넷으로 나누다보니 찹쌀의 양이 이상했습니다. 전체 무게를 달아보니 8Kg이 살짝 넘는 무게였습니다. 찹쌀 1말이 8kg이기 때문에 물에 몇시간 동안 불려 빻으면 보통 10kg이상이라 레시피에 필요한 양을 계산해 1말을 주문한 거였는데 당장 장사를 나가야 하는 시각에 당황했고 혹시 덜 가져온 물건을 방앗간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방앗간에 전화를 걸자 남편인 듯한 중년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찹쌀을 빻아갔는데 혹시 실수로 물건을 놓고간 게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가게에 그런 물건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건이 모자르는 것 같은데 찹쌀 1말을 빻으면 무게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자 10kg이라고 답했습니다. 엊그제 1말을 빻아왔는데 8kg를 줬다고 물건을 덜줬다고 하자 살 당시 물건의 무게를 재보지도 않고 이제와서 아침부터 전화를 거냐며 7.기타 ㆍ 136

142 사과는 커녕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전화 통화한 여주인은 저에게 준 것이 비싼 이천 찹쌀이라 그 가격에 그 양을 준 것은 장사를 시작하는 제 처지를 봐줘서라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고의로 약속한 1말이 아닌 그보다 적은 양을 빻아 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찹쌀이라 34000원에 저에게 1말 무게의 찹쌀을 주지 못한다고 진작 말했다면 저는 다른 거래처를 알아봤을 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2kg가량의 찹쌀을 안 준거지만 저는 물건을 만들지 못해 5만원 이상의 매출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욕설만 들었습니다. 부족한 찹쌀양에 대한 가격 보상을 요구하자 가게로 와서 가져가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제가 받은 찹쌀 무게 손실,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아 온 방앗간 주인부부 측의 행동으로 보아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건의 무게를 속여 팔았거나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조사나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량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자는 위 법 47조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량검사공무원은 위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으므로(법36조) 관할 시도의 관련부 서에 민원(고소취지 포함)을 제기할 경우에 관할 공무원이 조사를 한후 위 법위반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위 법사항이 있으면 업소 주인은 형사처벌될 여지가 높습니다. 137 ㆍ 7.기타

143 선거현수막 훼손한 경우 처벌 (질문) 지방선거인가 뭔가 현수막에다 빨간 락카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중3이에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으나 중3이라면 만14세이상일 경우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처벌은 하되, 소년이므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 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제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 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 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 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 , > 납치를 처벌하는 형법 및 특별법 조항 납치의 대상 및 행위 태양에 따라서 일반 형법이 적용될수도 있고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기타 ㆍ 138

144 (미성년자인가/목적-간음또는 영리의 목적인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납치(약취,유인-유괴포함)에 관한 형법(일반법)과 특별법(특가법/성폭법)의 조항에 대하여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1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1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1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2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제293조(상습범) 1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 제295조의2(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ㆍ유인ㆍ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96조(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 139 ㆍ 7.기타

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略 取 ) 또는 유인( 誘 引 )의 목적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 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 遺 棄 )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 幇 助 )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형법 제288조ㆍ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상습적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6 제1항ㆍ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법률 제10258호, ,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 醜 業 )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7.기타 ㆍ 140

146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 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비상상고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하는 것인가 (질문) 형사재판 선고되고 집행되었는데 법조항을 잘못해석하여 형이 선고된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형사소송법에 비상상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때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형사 소송절차입니다.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검찰청에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요구(정식으로 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상상고 한건이 있었는데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 보십시오. (검찰 비상상고, 확정판결 바로잡았다) 한국의 재소자 현황에 대하여 약간 철지난 자료이나 이를 인용해 보면 전국에 교정시설 47개소(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포함)에 2008년 10월현재 47,742명이 수용중이라고 합니다 ㆍ 7.기타

147 교정시설중 특이한 사례로는 2010년 천안에 외국인교도소가 설립(천안소년교도소를 기능전환)하였으며 27개국 587명을 수용하고 전 국의 외국인 재소자는 총 42개국 1504명이라고 합니다(세계 최초 개청이라는 군요) 한편 2010년 10월이면 경기도 여주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영교도소(아가페 소망교도소)가 문을 엽니다. 또한 청주에는 여자교도소가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중한 범죄자(흉악범)는 경북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중인데 최근 청송군에서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불법감청녹음된 통신비밀공개는 위법(대판) 불법 감청 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대법원, 안기부 X파일 보도 MBC기자 유죄인정 원심 확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 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 법 감청 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7.기타 ㆍ 142

14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 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 ( 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를 불법 감 청 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 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 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 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 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 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 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 중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 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 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143 ㆍ 7.기타

149 반면,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 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 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 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 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 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 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 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 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 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 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 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 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 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 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 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7.기타 ㆍ 144

150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 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 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5 ㆍ 7.기타

151 8 재판과정에서의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152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해서 문의좀 드릴게요^^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소제기를 피고에게 하여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채권이 있고 피고는 채무가부존재 한다라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아들(정신장애인)을 피고2로 같이 하였습니다. 피고의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명의신탁재산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피고2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습니다. 재판과정중 원고는 "피고2는 정신지체아 이며 장애인이 어떻게 재산이 있냐등" 상당히 모욕적으로 진행했 습니다. 그래서 피고2를 원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모르겠구요. (답변) 남소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론과정에서의 원,피고 공방이 명예훼손 모욕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7 ㆍ 재판과정에서의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153 재판과정에서의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ㆍ 148

154 9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155 형사소송법 제9장이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근거규정이고 구속영장이라는 용어가 보이듯이 법률용어입니 다. 아래법을 읽어 보시면 구속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1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 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 3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 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 , >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 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 >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ㆍ 150

156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1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 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3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1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2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 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 > 5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 > 제77조 (구속의 촉탁) 1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2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4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1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2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 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1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 2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 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 3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 다. <개정 , > 151 ㆍ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157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1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 다. 2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1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 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사법경 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개정 >) 피고인의 현재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 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1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 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2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3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4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개정 > 제87조 (구속의 통지) 1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 > 2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1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2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 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ㆍ 152

158 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 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153 ㆍ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159 10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160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으로 경찰서에 소환조사를 받았다면(사실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상담에 한계가 있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처벌규정이 워낙광범위하여 딱 집어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 위 동영상이 타인을 비망할 목적으로 게시했다면 위 법 70조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혹은 음란동영상물일 경우에는 아울러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주로 벌금형 이 예상되므로 일단 출석해서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아래의 법 몇조 몇항에 의한 혐의인지를 반드시 확 인하시고 추후에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법에 대해서 전문이 검색되므로 나중에 참조해서 읽어 보십시 요. 제70조 (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 침해 또는 누설한 자 155 ㆍ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161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ㆍ 156

162 11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조항

163 성매매를 규율한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입니다. 법에 성매매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9166호, ,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7404호,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 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 는 행위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조항 ㆍ 158

164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 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결국 성매매란 위 정의에서 보듯이 이익수수를 전제로 하고 그 행위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막론하 고 집창촌,각종 유흥업소(안마,단란주점,유흥주점)를 막론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면 처벌받게 됩니다. 유흥가에서 술만먹고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에는 성매매는 아니고 돈을 주고받고 속칭2차를 나갔을때는 위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강남에서도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는다고 오늘 자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사회적으로 근절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ㆍ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조항

165 12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166 형소법 232조는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할수 없다는 규 정입니다. 즉 친고죄는 고소가 수사조건이자 공소제기조건으로 적법한 고소가 없을 경우에는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공소제기의 유효한 요건이므로 일단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반의사불벌죄)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제출되면 공소제기전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재판과정에서는 공소기각판결내지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다른 일반 범죄는 고소가 범죄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소추조건 (수사 및 공소제기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에 얼마든지 기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취소내지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수사과정(기소유예)내지 재판과정에서 양형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일응 수사기관인 경찰은 고소취 소여부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할수 있으나 현실 실무에서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의사를 존 중하여 사실상 고소,고발 각하제도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 귀하가 추후에 다시 증거를 발견하거나 부족증거를 보강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이는 위 형사소송법 상의 고소제한에 저촉되지 않아 추후에 다시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혐의를 캐서 얼마든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넘겨 처벌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161 ㆍ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167 13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168 현재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면 형사절차의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서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식기소단계에서 본인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재판장이 귀 학생의 제반 사정(경제적형편, 음주경위, 피해상황,학생인점,전과여부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검사가 구형한 것을 선고할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자주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50만원 감액되어 150만원이 선고되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한 확정되는 것입니다(물론 본인도 항소포기) 현재의 재판절차에 집중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벌금형이 감액되어 선고가 되던 그냥 원래대로 200만원으로 선고되던 벌금형에 대해서는 벌금분 납 및 연기제도(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및 작년부터 시행된 300만원 이하의 경우 벌금형의 사회봉사명령대체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집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벌금형 분납 및 연기제도에 대하여)(검사가 판단)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법원의 재판을 통 해서 시간확정) 결국 형사절차는 수사 -재판-집행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현재 재판(정식재판)단계이므로 추후 에 집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것을 사법기관(검찰청/법원)에 신청하여 편의를 도모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63 ㆍ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169 14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17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법률 제9523호, , 제정] 법무부 (보호법제과),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 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 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금 미납자 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 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 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 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 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1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 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 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 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 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 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165 ㆍ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171 2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4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 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6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 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1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 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 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4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5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 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1 법원은 제6조제1항의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ㆍ 166

172 2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 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1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 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1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실태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방법 및 내 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변경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1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 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사회봉사의 집행시간은 사회봉사 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한다. 다만, 집행 시간을 합산한 결과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인정한다. 4 집행 개시 시기와 그 밖의 사회봉사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서 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1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2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제출받은 검사는 미납한 벌금에서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 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벌금을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167 ㆍ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173 4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 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검사는 법원이 결정한 사회봉사시간에서 이미 납입한 벌 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사회봉사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와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 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1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 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취소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이 중지된 기간은 제11조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 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법원은 제4항의 결정을 검사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6 제5항의 고지를 받은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7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사회봉사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미납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8 사회봉사의 취소를 구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 우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1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ㆍ 168

174 제16조(즉시항고)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제17조(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 1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 조부터 제38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이 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 다. 부칙 <제9523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1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제3조(시효중단)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의 허가로 벌금형의 시효가 중 단된다. 제4조(집행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가 허가된 경우 제11조에 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출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홍현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카페) 작성자 홍변 169 ㆍ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175 색인 ㄱ ㅅ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징계사유)여부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구별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공범자의 증언과 증언거부권에 대하여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ㄴ 납치를 처벌하는 형법 및 특별법 조항 노래방 노래방 도우미 부른 손님 처벌 조항 노래방업주가 주의할 점(영업정지/형사처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경우 처벌여부 사기죄 사문서위조(일반적으로 사기와 짝꿍)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사이버 명예훼손내지 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상해(혹은 폭행)의 공범내지 동시범 고소 상해와 폭행의 구별 선거현수막 훼손한 경우 처벌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조항 성폭력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이해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ㅁ 명예훼손/모욕(사이버포함)형법/정통법규정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ㅂ 방뇨(오줌싸는)오물투척 건조물손괴 여부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불법감청녹음된 통신비밀공개는 위법(대판) 비상상고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하는 것인가 ㅇ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결국 형사처벌 밖에 영업매출 조작의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 위증 음란동영상을 구해 달라고 한 경우 죄책 음란물 범죄 음란물을 올린 경우 아이피 추적 음주운전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행정소송불변기간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구제 음주운전결격사유에 대하여 인터넷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은 ㅈ 재물손괴와 폭행사건 합의시 주의사항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인신공격 처벌여부

176 재판과정에서의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전도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전자금융거래법(사기의 종범 형태로 발생)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주거침입죄 고소방법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직무유기 직무유기죄(도박현행범 체포하지 않고석방)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ㅊ 찹쌀 무게를 속여 판매한 방앗간 처벌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주의 청소년확인의무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시비 대처법 ㅌ 타인에게 통장명의를 함부로 빌려준 경우 통상회부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처벌 혼인빙자간음(폐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후 민사상 위자료청구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D DNA DB 구축후 미제사건 87건 해결(뉴스) 0~9 1.구속영장 실질심사 1.수사절차 2.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2.형사합의 3.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3.약식명령 4.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4.양형 5.검사의 불기소처분 5.형집행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7.기타 ㅍ 폭행/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ㅎ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한국의 재소자 현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혼인빙자간음(총각행세하는 유부남에게당함

177 형사법률상식(v3.24) No. book 카페 홍현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카페 감수 홍현필 변호사(honglawyer) 참여저자 발행일 :43:55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