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해설본)-PDF 변환용 버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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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INT 재정학 2014년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 박환재(대구카톨릭대 교수) 장선구(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본 자료는 ecomania 블로그(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를 해설한 것입니다. 문제에는 중요도, 난이도를 의 개수로 구별하였고, 출제 핵심 포인트와 문제를 풀 때 이용할 수 있는 핵심체크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최근의 재정학 출제 난이도가 2013년과 2014년에 크게 어렵게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전과 크게 달라지거나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 다. 통상 수업시간에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그대로 출제되었고, 바우처 제도 정도만 새롭게 등장했으나(이 문제는 원서를 중심으로 한 외국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 낯 설게 느껴지나) 상식선상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공부방법론에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부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최근 5년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암기할 정도로 포인트를 잡아두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실전감각을 대비하는데 중요합니다. 본 저자들은 POINT재정학 을 기준으로 핵심내용을 습득한 후에 실전재정학 (2014년 출간)에 나와있는 1 최근 10년간 재정학 출제 포인트 분석표 2 최근 3년 간 기출문제 해설 3 출제자가 직접 준비한 모의고사 3회분을 통해 준비를 하면 충 분하다고 단언합니다. 본 해설은 추가적으로 실전재정학 의 스타일에 맞게 정리해서 나중에 교재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저자들의 허락없이 해설의 무단 복제와 인용은 금지합니다.) 단, 이 해설 자료는 출처를 명시한 후 임의로 게시하거나 전달, 배포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강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래경영아카데미에 문의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sunku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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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4 1 중요도 난이도 계약곡선과 에지워스 박스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이다. X재와 Y재화의 전 체 공급량은 각각 10이다.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곡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의 형태로 옳 은 것은? 1 통상적 에지워스 박스에서 우하향하는 대각선, 2 통상적 에지워스 박스에서 우하향하는 대각선, 3 통상적 에지워스 박스에서 우하향하는 대각선, 4 통상적 에지워스 박스에서 우하향하는 대각선, 5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재정학에서는 에지워드 박스와 계약곡선 형태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일수도 있고, 기본적인 원리인 효용함수와 에지워스 박스에 대한 내용만 잘 알면 쉽게 풀수도 있다. 재정학 기본강의를 위한 미시경제학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응용하는 것은 그리 어 려운 일이 아님). 실제 시험에서는 확실하게 미시를 많이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미시를 어 설프게 해서는 풀수 없으므로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 개인에게 맞춰 대처하기 바란다. 1. 에지워스 박스 영국의 경제학자 에지워스(F.Y. Edgeworth, )가 처음 사용해서 이름 붙은 에지워스 상자 (Edgeworth box)를 흔히 사용한다. 이 상자는 경제전체의 소비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각각 가로 변과 세로변의 길이로 나타낸다. 만약 x재가 20단위, y재가 10단위 있을 때 A가 (15, 5)를 가지면 B 는 (5, 5)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소비자가 소비 면에서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셈이다. 2.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곡선 에지워스 박스 안의 어떤 초기부존자원의 분배점에서 두 소비자 A와 B의 무차별곡선이 등을 맞대 는 점들은 무수히 많다. 모든 분배점에 대해서 이러한 파레토효율적인 점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한 것을 계약곡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계약곡선은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점들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계약곡선을 두 소비자의 효용조합으로 보고 효용공간에 옮겨 그린 것을 효용가능곡선(경계)이라고 한다. 예시문에서 두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L'자형 곡선으로서 에지워스 상자안에서는 그 대각선위에 두 소비자 A와 B의 무차별곡선이 등을 맞대는 점들이 놓인다. 이때 대각선을 따라 두 소 비자의 효용의 합계는 항상 10이 된다. 따라서 이 된다. 이에 근거하여 정답은 3이 된 다. <정답> 3

5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5 2 중요도 난이도 칼도 보상기준 칼도-힉스(Kaldor-Hicks)의 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군가의 희생없이는 어떤 사람의 후생증대가 불가능하다. 2 최적의 자원배분을 실현하게 되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3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은 실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4 칼도-힉스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5 경제 상태 변화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의 수가 이득을 보는 사람의 수보다 적을 때 에 이루어지게 된다. POINT 재정학 p. 16 칼도 기준은 보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잠재적인 보상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POINT 재정학 p. 17 보상원칙에 대한 비판으로 개인 간의 효용비교라는 문제를 잠재적 보상 개념으로 우회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1. 보상의 원칙 정부의 개입으로 하나의 경제상태에서 새로운 경제상태로 변할 때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지만 다른 사람의 후생은 증가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익을 보는 자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자의 손해를 보상하 고도 남음이 있으면 새로운 경제상태는 바람직하다는(개선되었다는) 것이 보상원칙이다. 2. 칼도-힉스의 보상기준 특히 이 원칙을 제안한 칼도(Kaldo)와 힉스(Hicks)의 이름을 따서 칼도-힉스기준 혹은 칼도기준이 라고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하지 않고, 이익이 더 크면 사회적 잉여로 남아 전체 이익을 높일 것이라는 가상적 보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화폐 1원의 사회적 의미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3. 스키토브스키기준(Scitovsky criterion) 한편 칼도-힉스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새로운 경제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갈 때에도, 즉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면 이 기준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는 칼도-힉스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야 새로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스키토브스키기준(Scitovsky criterion)이라고 한다. 4. 파레토개선 정부의 개입으로 하나의 경제상태에서 새로운 경제상태로 변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서 어떤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면 이를 파레토개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파레토효율성은 파레토개선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시문에서 1, 2는 파레토개선이 없는 상태이고, 3은 실제보상이 틀린 설명이며, 5는 사람수에 근거하지만 사람 수가 아니라 이익의 크기와 손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정답> 4

6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6 3 중요도 난이도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건강보험(의료보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고른 것 은? (ㄱ) 공제제도(deductibles) (ㄷ)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ㄴ) 영리병원제도 (ㄹ) 정보의 확산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실전 재정학 p. 16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작년에 이슈가 된 내용 으로 최근에 영리의료기관과 포괄수가제가 논의의 쟁점이 된바가 있다. 참고자료를 제시하겠다. (자료는 연세대학교 2013년 2학기 수업에서 발표를 담당한 이완재 학생과 문지상학생이 작성한 것이다.) 1. 도덕적 해이 (1) 개념 :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 (2) 발생원인 : 유인구조 불일치(본인-대리인 문제), 감추어진 행동 (3) 해결책 : 적절한 유인 구조(incentive design) 1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 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는 방식 2 기초공제(deduction)제도 : 비용의 일정액 이하는 본인 부담, 일정액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해 줌 2. 역선택 (1) 개념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 (2) 발생 원인: 감추어진 특성,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 (3) 문제점과 해결책 : bad재의 부정적인 외부성(시장실패)으로 바람직한 자원배분 달성되지 않음 신호발송(정보 많은 측),선별(정보 적은 측), 강제보험, 조건부계약 체결, 평판, 표준화(프랜차이즈) 1 상품시장 : 보증, 광고, 평판 2 금융시장 : 신용 할당 3 노동시장 : 교육은 신호역할 4 보험시장 : 신체검사, 강제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탄력 보험제, 차별화된 보험상품 공제제도와 공동보험제도, 정보의 확산 등은 모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보다 영 리병원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 더 유리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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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8 4 중요도 난이도 역선택과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일반적으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ㄴ)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ㄷ)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의료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ㄹ)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외부성이 높은 서비스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1 실전 재정학 p. 16에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충분이 해결가능하다. 2 최근(2014년) 헌재는 의사들이 청구한 의료기관의 건보 당연지정제(건보법 제42조 1항 1호) 위 헌소송에서 "의사의 직업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해 의사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지난 1998년, 2000년, 2008년 각각 헌법 소원을 낸 바 있 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당연지정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란 병원, 약국, 보건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 입자들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계구성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할 때 필요한 보험이다. 가계구성원의 관점에 서 건강보험의 가입이 자발적일 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안정적 소득 을 확보하는 데 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운영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 한 역선택과 과잉진료라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정부 가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 가계의 질병에 의한 소득상실과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이점 건강보험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가 건강보험을 공급하면 운영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 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가계가 건강보험에 가 입하도록 의무화하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을 제공할 당위성을 가진다. 예시문에서 (ㄱ)은 타당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는 회피할 수 있다. (ㄴ)은 당연히 과잉진료 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정답> 4

9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9 5 중요도 난이도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 모형 사무엘슨(P.A.Samuelson)의 공공재 공급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 공공재 최적 공급조건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2 사회구성원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모두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3 순수 공공재뿐만 아니라 비순수공공재를 포함한 공공재 공급모형이다. 4 사회구성원의 소득분배가 주어진 상태에서 공공재의 최적 자원배분모형을 제시하였다. 5 공공재(G)와 사적재(X)에 관한 각 소비자의 한계대체율( )합이 한계변환율( ) 과 같아야 한다. POINT 재정학 p.35에 사무엘슨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가정>에 공공재와 사용재의 2 개의 재화만 존재하고, 소득분배는 사전적으로 주어져 있음(소득분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 다는 의미)로 명시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다. 공공재의 최적 공급조건(일반균형) : 사무엘슨 조건 (1) 각 개인이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개인의 순수공공재의 사용재에 대한 한계 대체율의 합이 순수공공재와 사용재 사이의 한계변환율과 같을 때 최적 공급 (2) 소득분배상태가 주어졌다고 가정 (3) 새무엘슨 조건 MRS 1 GX+MRS 2 GX=MRT GX (4) 새무엘슨 조건을 충족하면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짐 1 처음으로 이런 문구를 가지고 틀리게 출제하지는 않는다. 2 모든 사회구성원이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는 가정하에서 MRS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무엘슨조건은 순수공공재에 대한 최적공급조건이다. 4 공공재의 최적 효율적인 공급에 초점이 맞춰있으므로 소득분배와 같은 것은 논의에서 당분간 배제 해야 하는데, 배제하는 방법은 바로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정답> 3

10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린달의 공공재 공급 모형 당사자간의 자발적 교환에 의해 공공재의 생산수준과 비용 분담 비율을 동시에 결정하는 린달 균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그 소비자의 소득에 비례한다. 2 분권화된 준 시장적 해결책(quasi-market solution)이다. 3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분담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 결과이다. 4 공공재가 갖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5 린달균형에서 공공재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이다. POINT 재정학 p.3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사람이 생산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보여준다는 표현 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p 의의에서 보면, 자발적 교환의 원리로, 준시장적 해결책으로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비율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무임 승차문제 가능성으로 인해)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으로 두고 있으 며, 사무엘슨 모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 린달균형 개념과 특성 (1) 스웨덴의 경제학자 에릭 린달(E. Lindahl, 1958)은 공공재의 자원배분도 시장경제의 가격기구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 이는 린달의 자발적 교환이론이라고 불리 며,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에 대한 선구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린달균형은 자발적 협상을 통해 공공재 수준과 린달조세(비용부담비율)를 결정한 결과이다. 따라 서 린달조세는 각자의 편익에 따라 조세부담을 하므로 편익의 원칙에 입각한 편익세라고 할 수 있다. (3) 이상과 같이 린달균형은 파레토효율조건을 달성하는 공공재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2. 린달균형 문제점 (1) 조세가격을 결정하는 개개인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진실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손해를 보 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지불용의액, 즉 한계편익 또는 수요를 낮추어 말할 유인을 가지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말할 유인을 가진다(무임승차자의 문제). (2) 협상 당사자들이 동일한 협상력을 가지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시적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비용이 너무 클 것이다. 예시문에서 1 린달 모형은 소비자의 소득이 아닌 각자의 편익에 따라 비례해서 비용분담을 한다. 따 라서 정답은 1이다. <정답> 1

11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사무엘슨의 공공재 최저 공급 모형 (계산) 국방에 대한 갑의 수요함수는, 을과 병의 수요함수는 각각 이다. 국 방의 한계비용이 25이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국방수준과 갑, 을, 병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 국방수준, : 부담몫) 1 국방 수준은 10, 갑은 23, 을과 병은 각각 15 2 국방 수준은 12, 갑은 11, 을과 병은 각각 7 3 국방 수준은 12, 갑은 11, 을과 병은 각각 9 4 국방 수준은 23, 갑은 21, 을과 병은 각각 20 5 국방 수준은 23, 갑은 15, 을과 병은 각각 10 POINT 재정학 p.32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의 최적 조건 계산문제 2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1. 공공재의 최적 공급조건(부분균형) : 보웬 조건 (1) 모든 개인소비자들에 대한 한계편익의 합계와 한계비용이 같을 때 순수공공재의 최적 공급규모가 결정됨 (2) 최적 공급조건 MB 1 Q+MB 2 Q=MC Q 단, MB: 한계지불용의액(한계편익) MC: 한계비용 2. 공공재의 시장수요 공공재의 경우 : 수직합 1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을 소비 2 개인별로 지불하고자하는 사용가격(한계편익)은 다름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인수요곡선의 수직합이므로 가격으로 표현한 다음 이 식을 합하면 된다. 즉, 갑 을 + 병 따라서 이고 Q=12. Q=12에서 P갑=11, P을=P병=7. 정답은 2이다. <정답> 2

12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공공재의 기본 성격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주택서비스는 공공재이다. 2 공공재도 배제가 가능하면 민간에 의해 공급이 가능하다. 3 클럽재는 혼잡재(congestion goods)의 일종으로 파레토 효율조건은 회원 수와 적절시설규 모 중의 하나만 반영해야 한다. 4 부캐넌(Buchanan)의 클럽이론은 클럽을 구성하는 모든 소비자의 재화에 대한 이용행태가 모두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5 클라스세(Clarke tax)는 공공재 수요자의 진정한 선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로서 균형 재정을 보장한다. POINT 재정학 p.25 공공재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함(not 공급주체 기준) 이라고 강조하고 있 다. 1. 공공재의 유형 2. 공공재의 특성 (1)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1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2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만큼 공공재 소비 가능 3 추가적인 한계비용 = 0 (2)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1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 2 양(+)의 가격을 부과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의미 1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사용재이다. 2 케이블TV처럼 대가를 내야 사용하도록 하는 배제성이 있다면 민간공급이 가능하다. 3, 4 혼잡재로 회원의 이용행태가 같을 때 회원수와 시설규모가 동시적으로 결정된다. 5 클라크세는 수요표출메커니즘이지만 균형재정이 안 된다. <정답> 2

13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투표의 역설 한 국가에서 세 개의 집단 A,B,C가 있고 각 집단의 공교육 지출 규모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 다수결투표제를 통해 공교육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지출규모는 x>y>z 순서다.) 1 집단적 선호의 이행성은 충족된다. 2 B가 가장 선호하는 안건이 선택된다. A B C 1순위 x y z 2순위 y z x 3순위 z x y 3 의사진행조작(agenda manipula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4 사회적 선호가 일관성 있게 결정된다. 5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POINT 재정학 p.48 투표의 역설은 일관성 없는 결과를 야기하고, 의사진행조작을 통해 결과에 영향 을 줄수 있 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표의 역설(투표의 순환) 1 이처럼 투표대결의 순서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상을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또는 투표의 순환(cycling of voting)이라고 한다. 2 이는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러한 결과는 선거 제의 민주주의 신념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3 이행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음의 두 안건 x와 y의 투표대결에서 x가 승리하였으나 다음의 두 안건 y와 z의 투표대결에서 y가 승리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이행성을 충족시킨다면 x가 z보다 더 선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x와 z에 대 한 투표를 하여 보면 z가 승리한다. 따라서 이행성을 위배하게 된다. 4 이러한 이유로 의사진행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투표의 역설에서는 1 이행성위배. 2 투표안 순환. 3은 맞는 지문이다. 4 이행성위배로 일관성 위 배. 5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정답> 3

14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투표거래와 공공선택이론 투표거래(logrolling)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ㄴ) 공공재 공급의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 (ㄷ) 재정지출규모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ㄹ)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ㅁ) 다수결투표제 하에서는 투표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POINT 재정학 p.53 정치적 결탁(logrolling)의 개념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표거래 행위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다양한 공공재 공급 가 능)이 특징이지만, 일반대중의 희생하에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야합이 발생할 수도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야합이 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소수자들의 다양한 선호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수도 있다. 출제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긍정적 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출제하였다. 과반수투표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선호강도가 동등하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선호강도가 다르며, 이로 인해 연합과 정치적 결탁이 가능하다. 연합은 서로 다른 안건에 선호강도가 높은 두 투표자가 투표거래 혹은 표 교환행위(vote trading) 를 위해 결성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성된 승리연합이 표를 주고받는 투표거래를 행할 때 이것을 정치적 결탁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거래에 의한 정치적 결탁이 없다면 선호강도가 높은 소수가 낮은 선호강도를 가진 다수에 의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그러므로 투표거래는 공공재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강도를 표출시키는 좋은 방 법이 될 수 있다. 과반수투표제에서도 투표거래를 통해 서로 선호강도가 높은 안건을 주고받으면 사회후생수준이 가 장 높게 된다. (ㄱ) 선호강도가 높은 소수에 의해 안건이 결정되므로 소수를 보호할 수 있다. (ㄴ) 투표거래를 통해 서로 선호강도가 높은 안을 주고받으면 전체 효용이 증가한다. (ㄷ) 모든 안건이 통과되면 재정지출규모가 증가한다. (ㄹ) 투표거래를 통해 다양한 안건이 통과되어 실행된다. (ㅁ) 과반수투표제에서도 투표거래를 통해 서로 선호강도가 높은 안건을 주고받으면 사회후생수준이 가장 높게 된다. <정답> 4

15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공공선택이론과 관료제 모형 공공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니스카넨(Niskanen) 모형에서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을 확대 한다. 2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과잉생산의 경향을 보인다. 3 다운즈(Downs)의 득표극대화모형에서 정치가는 정부의 경제활동에 따른 순편익을 극대화 하려 한다. 4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공공서비스 생산은 니스카넨 모형보다 더 적다. 5 특수이익집단이 갖는 강점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명백한 목적의식, 조직력, 높은 투표율 등이다. POINT 재정학 p.52 다운즈의 표극대화 모형 1. 니스카넨 모형 1 관료들은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상의 특권과 영향력, 권한이 커짐 2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 사회적 순편익이 0이 되는 수준 3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가능성과 현실에서 관료들이 예산 확보 노력 이유 설명 4 제1급 가격차별 성격(예산편성의 독점권) 5 주인-대리인 모형의 일종 2. 미그-빌레인저 모형 1 관료들의 목적함수는 효용극대화로 효용에는 예산 및 기타 직책상의 특권이 포함됨 2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는 공공재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을 초과하지만, 니스카넨 모형보 다는 적은 수준 3. 다운즈 모형 1 정치가는 득표를 극대화 2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라면 투표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 3 투표자가 공공재편익을 과소평가하면 정치가는 공공재의 과소공급 지지 4 최소차이의 원칙(호텔링의 원칙) : 중위투표자의 표를 얻기 위해 각 정당들의 정강이 유사해짐 4. 로비집단 모형 1 철의 삼각형 : 정치가, 관료, 로비집단이 연합 2 합리적 무지(무시) : 개인들은 정책이나 정강정보를 얻는 비용이 편익보다 커서 무시하는 것이 합 리적이기에 로비집단이 다수 개인들보다 더 큰 영향력 과시 3 포획이론 : 기존기업은 로비를 통해 정부가 시장규제를 만들도록 유도 3 공공재를 과소공급하므로 순편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정답> 3

16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피구의 공해세 피구(A.C.Pigou)의 공해세가 부과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1 공해세 부과는 사적 한계비용을 낮추어 상품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공해세 부과는 사회적 한계비용을 높여 상품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공해세 부과는 사회적 한계비용을 낮추어 상품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공해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이 불변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산량이 크게 감 소한다. 5 공해세 부과의 가장 큰 장점은 공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POINT 재정학 p.62~63에서 피구세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다. 특히 피구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최적 배분은 공해물질의 배출수준이 0으로 떨어져야만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말할 수 없음 을 강조하고 있다. 1. 부정적 외부성과 피구세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 가격이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20세기 초 피구(Pigou)는 세금과 보조금 등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파레토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구가 제시한 해결방법은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는 것이다. 2. 최적 피구세 피구세는 일종의 배출부과금으로 강 상류 기업에게 폐수방출이 증가할 때 어부가 입는 추가적 피해액 만큼을 생산단위당 세금으로 부과하여 기업 스스로 이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이끈다. 보다 엄밀하게 설명하면, 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최적생산 량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자발적으로 최적생산량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해세의 부과는 사적 한계비용을 높여 사품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 한다. 2 사회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비용. 공공재를 과소공급하므로 순편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4 공해세의 부과가 사적 한계비용을 높이는데, 상품가격이 불변이라면 수요곡선이 수평이라는 의미 이며, 공급곡선의 왼쪽이동은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정답> 4

17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외부불경제의 해결방법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염 배출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을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면 외부성의 해결이 가능하 다. 2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하고 이 허가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성의 해결 이 가능하다. 3 세금부과로 효율적 산출량을 얻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보상)을 통해서도 효율적 산출량 을 얻을 수 있다. 4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규제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실증연 구가 있다. 5 공해유발기업의 평균비용과 시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부과를 통 하여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POINT 재정학 p.65에서 오우츠의 연구결과 직접통제방식을 사용할 경우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10배나 많은 경제적 비용 소요 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p.64에서 앞으로는 한번도 언급된 적은 없으나 오염허가서를 중심으로 시장봉쇄효과와 완전혼 합(perfect mixing)문제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1. 외부성 개념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 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함 2.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소비의 외부성 : 사적 한계편익±외부성=사회적 한계편익 2 생산의 외부성 : 사적 한계비용±외부성=사회적 한계비용 3 문제의 핵심은 환경의 소유권 부재로 비효율적 자원배분 3. 해결방식 1 시장을 활용한 방식 : 환경세, 오염허가서, 피구적 보조금, 소유권의 확립 적절한 유인을 통해 오염배출자 스스로 배출을 억제 유도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음.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화기술의 개발촉진 2 비시장적 해결방식 : 직접 규제(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1 외부성의 해결은 언제나 사회적(social)"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3 외부성을 고려한 최적의 효율적인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조세와 보조금 모두 동일한 목적달성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와 보조금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당연히 다 르다고 봐야 한다. 5 공해유발기업의 평균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과 시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세 금부과를 통하여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정답> 5

18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BC분석에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잠재가격 설정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가치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과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은 이중계산이나 과대계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2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장래기대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환경의 가치를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조건부가치평가 법(CVM)이라고 한다. 4 시간의 가치는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상이한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비용의 가치를 이 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임금격차 금액에 사망 사고 발생확률을 곱하여 측정할 수 있다. POINT 재정학 p.70~71에서 환경정책의 편익측정의 여러 방법으로, 지불의사접근법, 회피 행위 접근법, 헤도닉 가격접근법, 조건부 평가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p.131 비용편익분석에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평가에서 시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원의 진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을 찾아야 한다. 시장이 왜곡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 우 진정한 사회적 가치(기회비용)를 반영하는 가격을 잠재가격이라고 정의하자. 아래에서는 시간, 생 명, 공공재, 환경 등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 즉 비시장재화의 잠재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1. 시간의 가치 절약된 시간이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시간당 임금수준을 절약된 시간의 단위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2. 생명의 가치 사망할 경우 일생 동안 벌 수 있는 미래의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만큼 잃게 되므로 이것을 생명의 기 회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생 동안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지불용의액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을 지불용의접근법(willingness-to-pay approach)이라고 부를 수 있다. 테일러와 로젠(R. Thaler and S. Rosen, 1975)은 사망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임금격차를 A, 사망할 확률이 P이면 생명의 가치는 A/P원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정석재정학 (박환재, 2012) 참조) 3. 환경의 가치 회피비용법 또는 방어비용법(averting or defensive expenditures method),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속성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등이 있다. 실제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도 가 치를 유추할 수 없는 가상적인 경우, 사람들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직접 물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 있다. 1 비용편익분석에서 특히 환경과 같은 시장가치를 측정할 때 이중계산하거나 과대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5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임금격차 금액에 사망 사고 발생확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정답> 5

19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내부수익률법 계산 다음은 환경관련 기초시설 사업의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다. 이 때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기 1기 2기 편익 비용 POINT 재정학 p.125에서 비용편익 분석의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 하게 나와 있다. 이런 문제는 과거 15년 전의 기출문제인데, 아주 간단한 점수를 주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1. 내부수익률 개념 어떤 투자계획에서 투자를 1원 할 때 손해 보지 않고 평균적으로 매년 올릴 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내 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한다. 즉, 내부수익률이란 어떤 투자계획의 순편익의 현재가치 를 0으로 할 때 투자 1원당 기대되는 평균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내부수익률 계산법 지금(0기)부터 n기 이후까지 매기 편익과 비용이 각각 B와 C만큼 발생하는 사업이 있을 때 내부수익 률은 어떻게 나타낼까? 이때에는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하는 식에 내부수익률을 자금의 기간당 할인율로 대체 사용하여 내부수익률( )을 정의한다. 이 식에서 구한 값이 내부수익률로서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회비용, 즉 할인율보다 크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아 채택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각하는 평가 기준이다. 이것을 풀면 가 된다. <정답> 5

20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소득재분배 정책 소득재분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공공부조는 소득재분배 수단이 될 수 없다. 2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 3 공공부조는 국가의 도움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갖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4 부의 소득세 제도는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5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POINT 재정학 p.93에서 재분배정책의 실례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비교설 명하고 있다. p.94의 부의소득세제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음(-) 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 재분배정책 (1) 누진세 제도 (2) 사회복지제도 = 사회보험(기여원칙) + 공공부조(비기여) + 사회복지서비스(비기여) 1 사회보험제도 : 민간부문의 보험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제한적으로 재분배 효과 추구 2 공공부조 : 극빈계층에 초점(인간다운 생활 권리), 재분배효과 극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형(독일, 중앙집권적)과 베버리지형(영국, 민간자발적)으로 나눔 3 사회복지서비스 : 취약계층에 초점(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시설이용과 경비부조) 2. 부의 소득세 : (1) 기본성격 음의 세율 적용되는 누진적 소득세제의 연장선 (2) 장점 1 행정적으로 단순 + 별도의 수혜심사 없음( 일반적인 조세 체계안에서 운영) 2 현금 제공 수혜자가 맘대로 처분 가능 후생 측면 유리 3 수치심 제거 일종의 권리로 인식 (3) 단점 특정그룹의 특수 요구에 응하기 어려움 1 소득세이든 소비세이든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인해서(재정수입의 재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공부 조는 극빈계층에 초점, 재분배효과 극대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위해서 마련된 소득재분배수단 이다. 2 소득세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소비세 보다 소득분배의 공평을 높인다. 3 공공부조는 비기여를 원칙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4 부의 소득세는 일정 수준이하에서는 소득보조를 받게 된다. 5 맞는 설명이다. <정답> 1

21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가격보조 효과 (사회복지정책의 비교) 가격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에게 가격보조를 하면 상품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2 소비자에게 가격보조를 하거나 생산자에게 가격보조를 하거나 소비증대 효과는 동일하다. 3 가격보조로 인하여 소비가 증대되어도 후생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4 가격보조는 소비 촉진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한다. 5 가격보조는 상품 한 단위당 정액으로 보조하거나 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방법이 있 다. POINT 재정학 p.113에서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가격보조 방식, 소득보조, 현물보조에 대한 비교설명이 있다. 가격보조의 경우는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손실(사중손실, DWL)이 발생할 수 있다. 아마도 1에서 가격보조로 인해서 상품의 가격인 인상될 수 있다를 답으로 고른 학생들이 많이 있을터인데...재정학의 특성인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의 접근법에 대해서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아서라고 생각된다. 다른 것은 단언적인 표현이고, 1만 아마도~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1. 현금보조방식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보조를 통해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2. 현물보조방식 정부가 생활필수품 등의 현물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이다. 3. 가격보조방식 정부가 저소득층 등의 특정계층이 구입하는 상품에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 가격보조방식은 상대가격체계를 교란시켜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현금 보조가 후생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고, 그 다음은 현물보조이다. 가장 우월한 현금보조 대신 현물보조 나 가격보조를 사용할 때에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관점에서 공공주택, 의료시설 등과 같 은 가치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림에서 E 1 F의 길이가 가격보조하의 보조금 지급액 이 된다. GF의 길이가 현금보조하의 보조금 지급액이 된다. 이것은 HA와도 길이가 같으며, 가격보조의 경 우와 비교할 때 더 적은 보조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효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소비자에게 가격보조를 하면 구매가 증가하고 수요 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2 누구에게 가격보조를 하든 동일한 효과이다. 3 가격보조만큼 정부의 재정적자가 나타난다. 4 가격보조는 해당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다. 5 정잭보조 혹은 정률보조를 해줄 수 있다. <정답> 3

22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교육바우처 제도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바우처가 지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저소득층 가구의 사립학교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다. 2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3 고소득층 가구의 공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다. 4 개인들의 선호에 따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5 학교간 경쟁이 가능하여 공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재정학에서는 이런 문제가 한 두문제 등장한다. 이때 이 내용을 다 알아야만 하는가? 그렇지가 않다. 재정학의 책들도 많이 있고, 특히 원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에는 보기 힘든 교육바우처와 같은 외국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제도가 출제되기도 한다. (그래 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ㅠㅠ) 이때 대응하는 방법이 재정학적 마인드를 이용해서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소 득층은 공립학교의 질이 너무 떨어져 비싼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 층은 이러한 질좋은 사립학교는 선택할 수 없고, 질 낮은 공립학교에 다녀야만 하므로 공교육의 경 쟁을 통해 이러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가 바우처제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소득 층과 공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을 밸런스가 맞지 않다. 1. 교육바우처 개념 교육 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이때 수업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원을 국가가 제공한다. 2. 교육바우처의 장점 1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 2 공공 서비스의 일부인 학교교육에 자유경쟁이라는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3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4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이에 적합한 학교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교육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5 관료제에 따른 위로부터의 학교 혁신보다는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학교 개혁이 자 리잡을 수 있다는 점 3. 교육바우처의 단점 1 교육 바우처 제도가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 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2 교육 바우처의 실용적 가치에 문제가 제기 3은 고소득층 가구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실과 다른 서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정답> 3

23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고용보험제도(실업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실업보험제도) 실시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황일 때 유효수요를 줄여 경기를 위축시킨다. 2 고용보험의 급여수준이 증가하면 실업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3 고용보험 지급기간이 장기간인 국가일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4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져 직업숙련도 및 기술에 보다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다. 5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이 문제도 3년에 한 번씩 재정학에서 등장하는 거시경제학적인 내용이다. 재정학이 왕년에는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정부의 거시정책(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다. 그러 나 최근에는 미시적인 기반을 둔 접근(microeconomic-based approach)을 하고 있어서 응 용미시경제학으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약간의 잔재가 남아있는게 공채와 관련한 리카도 등가정 리 등이 있다. 이 문제는 고용보험제도를 보통 비대칭정보하의 문제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관련해서 많이 다루는데, 이에 대한 거시경제적인 자동안정화 기능에 초점을 둔 문 제이다. 설사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거시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본인의 생각은 과유불급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 화주의와 새고전학파의 전반적인 내용을 승수효과와 더불어 이해를 한다면 충분하고, 재정학의 미시경제적 마인드,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기반을 두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보기 지문 에서 2,3,4,5는 약간만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지문들이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재정학은 경제학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practical) 학문이다. 따라서 현실의 상황을 약간만 고려하면 쉽게 해결가능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1. 고용보험의 당위성 1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거나 산업구조조정으로 다른 직업능력을 개발할 때 필요한 사회 보험 2 고용보험의 당위성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같은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안정적 소득을 확보 3 보험시장에서 보듯이 민간보험회사들이 근로자가 동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고, 운영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시장실패를 초래하므로 정부가 이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 2. 고용보험의 경제적 효과 1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게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주면 기여금에 비해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2 직업탐색이론에 의하면 고용보험이 직업탐색기간을 길게 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또한 도덕 적 해이 모형에 의하면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생겨 노동공급(노동시간)이 감소한다. (그러나 기술숙련도가 높은 직업을 찾기는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의 위험을 일부 보상하는 부 분보험제도를 사용한다. 3 그리고 고용보험은 경기호황시 보험금지급이 줄고 경기불황시 보험금지급이 늘어 경기신축적 자동 안정화기능을 한다. 1 경기불황시 보험금지급이 늘어 경기신축적 자동안정화기능을 한다. 따라서 잘못 된 서술이다. 2, 3 노동공급감소효과. 4 고용보험이 직업탐색기간을 길게 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 키지만 기술숙련도가 높은 직업을 찾기는 용이하다. 5 고용이 안정적이면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낮아 진다. <정답> 1

24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비교 A,B 두 투자 사업은 사업초기에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기간은 각각 5년, 10년이다. 그리고 2%의 할인율 하에서 순현재가치(NPV)는 동일하며 내부수익률은 각각 5%와 3%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B 모두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높아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2 내부수익률로 보면 A가 B보다 높아서 A를 선택한다. 3 A의 순현재가치와 B의 순현재가치가 같아서 현재가치법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 4 현재가치법에 따르면 할인율을 4%로 하면 B의 순현재가치가 A보다 커져서 B를 선택한다. 5 투자계획의 크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내부수익률만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POINT 재정학 p.127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하는 문제이 다. 이 문제는 실제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과거 기출된 바가 있듯이 그 원리를 해석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2%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 두 사업 A와 B는 동일한 순현재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할인율을 4% 로 높이게 되면 사업기간이 긴 B사업의 훨인 할인되는 크기가 커져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A사 업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1.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즉 시장이 공공재생산과 배분에 비효율적이라는 가정 하에 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로 효율성을 분석한다. 2.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1) 현재가치법 현재가치법에 의하면,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그것보다 크면 사업이 경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할인율이 클수록 사업의 미래가치가 과소평가된 다는 점이다. (2) 내부수익률법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인데, 1원당 평균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원당 평균수익률이 높은 사업일수록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1 내부수익률>할인율 경제성이 있다. 2 내부수익률이 높을수록 우선순위를 가진다. 3 순현재가치가 같으면 우선순위가 같다. 4 할인율을 높이면 먼 미래의 수익이 대폭 할인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의 순현재가치가 작아지는 경향 이 있다. 즉, B의 순현재가치가 작아진다. 예시문은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5 현재가치법은 규모가 큰 사업에 유리하고, 내부수익률은 규모와 상관없이 작은 규모의 투자사업이 라도 수익률이 높으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정답> 4

25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국채의 부담과 리카도 등가정리 국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율 상승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원화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3 러너로 대표되는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 이 전가되지 않는다. 4 리카도 대등정리에 의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민간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5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POINT 재정학 p.142에 국채의 부담에 대해서 언급 내용 중에서 첫째 줄에 전통적인 견해로 분 류되는 러너는 내부채무와 외부채무로 나누었는데,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전가는 이유 없 음 이라고 되어 있다. 내부채무의 경우는 국채 상환을 위한 조세부담은 미래세대이고, 상환을 받는 사람도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 내부에서의 소득이전일 뿐, 세대전체의 추가적인 부담은 아니 라고 보았다. 단, 최근에 추가된 내용으로 각주에는 그러나 한 시점에서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한 세대에 속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정의인데, 이에 입각하면, 한 시점의 어떤 사회에서는 여러 세대 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셈이며 이때는 국채가 내부채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라고 설명이 있는데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나올수 있는 따끈따끈한 지문이 된다. 1. 국채의 경제적 효과 1 국채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임 (설명1)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만 이자율이 높을수록 국채의 액면가격은 미래수익으로서 대폭 할인되기 때문 (설명 2) 또 다른 설명은 국채시장이 존재하며 국채발행 즉, 공급이 많아지면 그 가격이 하락한다. 이에 시중의 자금이 국채매입에 사용됨에 따라 자금공급이 줄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결국 국채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변화한다. 2 이것을 환율과 연결해보면, 이자율의 상승이 해외자금을 유입시키고 이에 원화수요의 증가로 원화 강세가 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2. 공채 부담 학설 (1) 현재세대 부담설 1 러너 : 내부채무(국민에게 돈을 빌림) + 외부채무(해외에서 돈을 빌림) 내부채무의 경우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외부채무의 경우는 소비에 사용했는지 또는 투자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름 2 배로 : 리카도 대등정리 공채를 미래의 조세증가로 인식해 현재세대는 저축을 증가시켜 유산을 남겨 줌 (2) 미래세대 부담설 1 뷰캐넌 : 개인의 입장에서 공채의 매입은 효용극대화를 위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시점 간 대체 에 불과하며, 공채의 부담은 상환시점에서 조세부담의 형태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됨 2 새무엘슨 : 중복세대모형을 통해 내부채무도 미래세대로 전가가 가능함 1 국채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정부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 다. 2 이자율의 상승이 해외자금을 유입시키고 이에 원화수요의 증가로 원화강세가 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3 러너는 내부채무는 세대내의 문제로 보았다. 4, 5 리카도 대등정리에 의하면 국채는 미래의 조세이므로 소비, 총수요, 이자율 등 모든 경제변수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정답> 3

26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비용체감산업과 한계비용가격설정 비용체감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체감산업에서는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다. 2 비용체감산업은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비용체감산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독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5 비용체감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POINT 재정학 p.148에서 한계비용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으로 규모의 수익체증(비용체감 산업)에서는 한계비용가격설정이 효율적이지만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체감산업= LAC 우하향= MC<AC= 자연독점=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 = 수도, 우편서 비스 는 동의어라고 보아야 한다. 1. 비용체감산업: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1 기업의 시설규모에 비해 시장이 협소하거나 수확체증의 생산기술을 가진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면, 생산규모가 증가해도 오히려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수가 있다. 2 균형공급량 OQc에서 단위당 생산비용을 나타내는 평균비용(AC)이 균형가격 OPc와 일치하는 한계 비용(MC)보다 높아 한 단위를 팔 때마다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파레토효율적인 시장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1, 2, 3 장단기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로서 한계비용에 가격을 설정하면 적자가 발생한다. 4, 5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므로 규모가 큰 산업이 선점하여 생산하면 후발기업이 진입하 기 어렵다. <정답> 3

27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공공요금 부과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1 평균비용과 일치시키는 공공요금 2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공공요금 3 장기한계비용과 일치시키는 공공요금 4 경제적 지대만큼의 공공요금 5 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추가한 공공요금 POINT 재정학 p.146에서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에서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다루고 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주어진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로 시설용량(capacity)가 제 한되어 있는 도로, 문화예술공간, 수영장 등에 적용이 가능한데, 맨 마지막 줄에 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더해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정 필요 라고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부 분인 경제적 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가격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 적정 공공요금이론 (1) 단기 : 기존시설 효율적 이용 1 시설용량이 제한되어 한계비용곡선이 어느 정도 지나면 수직 2 경제적 지대 존재 :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부분 (2) 장기 : 최적 시설규모의 선택 1 규모수익불변(CRS) 전제 : LAC=LMC 의미 2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D=LMC에서 가장 효율적 3 최적 시설규모를 먼저 선택하고,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는 2단계 구조 5 단기적으로 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추가하여 적정하게 시설이용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정답> 5

28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티부모형과 지방공공재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공재는 비례재산세에 의해 조달된다고 가정한다. 2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티부가설은 성립한다. 3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에 의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표출한다. 4 티부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분이 많은 지역들이 존재해야 한다. 5 균형상태에서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 POINT 재정학 p.159에 티부모형에서 가정과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다. 기본적인 가정에서는 p.160 첫째줄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 있다. 지역 재정 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 주민들만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어, p.159의 중간 의의 부분에서 언급하는 바 와 같이 모형에서 공공재는 비경합성이 완벽하지 않는 지방공공재임 으로 연결이 된다. 1. 티부 모형의 기본가정 1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 2 완전한 정보 3 완전한 이동성 4 규모수익불변 5 외부성 없음 2. 티부모형의 내용 지역주민이 소리 없이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 를 함으로써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 역에 정착하여 파레토효율적인 균형달성 1 티부의 세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원이 지역주택에 부과하는 비례적 재산세밖에 없다. 이처럼 지방 정부가 재산에 비례해서 과세하여 재원을 조달하므로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주민들이 모여 사는 현상 이 일어난다. 2 티부모형의 가설을 보면 외부성이 없어야 한다. 3 발에 의한 투표의 의의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지역을 골라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시자에서 상품 구매와 유사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4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가정으로는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하여 상이한 재정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이 많아야 한다. 5 티부의 세계는 최종 균형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선호와 소득이 비슷한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 회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선호와 소득수준이 비슷하면 지역공공재의 공급량과 세금크기 가 비슷한 지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정답> 2

29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공평과세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배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 2 고소득자는 부담능력이 커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줄어들어 조세를 적게 부담하도록 한다. 4 자동차 소유자는 편익의 원칙에 따라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한다. 5 지역의 공공서비스 편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지방세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 POINT 재정학 p.172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보면 편익의 원칙과 능력의 원칙에 대해 서 비교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논리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한다.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의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편익 원칙 vs 능력원칙 능력원칙에는 수평적 공평성 vs 수직적 공평성 경제적 능력의 평가문제 누진성의 찬반의견 (동등희생원리) 공평성의 원칙 : 편익원칙 vs 능력원칙 1.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1 공공서비스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2 공공서비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누진성은 커짐 3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실현이 어려움 2. 능력의 원칙 1 과세가 공평함(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2 효용이 경제적 능력평가의 가장 바람직한 기준 3 경제적 능력평가의 기준(효용의 대리변수) 소득(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조세부담이 더 큼) 소비(사생활 침해, 세무행정의 복잡성) 재산(현금화 같은 유동성문제) 예산집합(교차문제 발생) 1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담배소비세는 공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측면에서 부과된다. 외부성이란 언급 에서 공평성이 아닌 효율성의 문제라는 것을 눈치채야만 한다. 공평과세의 기준은 편익이냐, 능력이냐 의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한다. 외부불경제라는 말을 쓰면 안되고, 차라리 담배를 피게 되면 얻게 되는 편익에 비례해서 중독자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편익원칙이 될 것이다. 2, 3, 4, 5는 각각 능력과 편익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설명한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정답> 1

30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종량세 부과 효과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생산자에게 개당 2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소비 자와 생산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는 얼마인가? 공급함수 : 수요함수 : 1 소비자 20원, 생산자 180원 2 소비자 50원, 생산자 150원 3 소비자 100원, 생산자 100원 4 소비자 150원, 생산자 50원 5 소비자 180원, 생산자 20원 POINT 재정학 p.189의 물품세의 귀착 관련한 부분균형 분석의 모형을 계산문제로 출제한 것으로 난이도는 (하)로 점수를 주는 문제이다. 소비자가격이 100원 상승하므로 소비자 부담이 100원 나머지 100원이 생산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정답> 3

31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종량세 부과 효과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탄력적인 상품에 종량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 가격이 단위당 세액만큼 상승한다. 2 조세의 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3 조세의 부감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동일하게 귀착된다. 4 물품세는 중립세이므로 조세의 전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5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으로 인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 과세액 이상을 부담한다. POINT 재정학 p.189의 물품세의 조세부담귀착의 문제이다. 교재의 설명을 보면 경쟁시장에 서 부담의 귀착은 협상력에 따라서 조세부담의 귀착은 달라지게되는데, 이 협상력이란 것이 얼 마나 조세부과로 인한 폭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문제에서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라는 점에서 소비자는 완전 힘이 없고 라고 동일 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결과 소비자는 전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필요도 없고, 완전비탄력적이지만 않으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소비자가 너무 힘이 없으니깐. 단일상품의 시장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D(P)=S(P-T) (단, P: 소비자가격, T: 단위당세금, D:수요곡선, S: 공급곡선) 가격과 조세가 변화하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직선이라고 가정하면 D(ΔP)=S(ΔP)-S(ΔT)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가격이 1원 변화할 때 수요와 공급이 각각 수요탄력성 ε과 공급탄 력성 η만큼 변화한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가격이 P원 변화하면 수요와 공급은 각각 -ε P, η P만 큼 변화한다고 하자. 수요의 변화에 (-)를 붙인 이유는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변화하므로 복 잡한 것을 피해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조세가 T원 변화하면 공급이 η T만큼 변화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εδp=ηδp-ηδt 이 결과로부터 조세에 따른 귀착의 정도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련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ΔP/ΔT = η/(ε+η) 이 식은 조세가 T만큼 변화할 때 소비자가격 P의 변화 정도가 수요탄력성 ε과 공급탄력성 η에 의 존한다는 의미이다. 예시문에 따르면 수요탄력성 ε=0, 공급탄력성 η=어떤 숫자일 때, ΔP/ΔT = 1. 따라서 정답은 1이 다. 설명은 수식을 이용했으나 직관적인 해결책을 더 중시여길 필요가 있다. <정답> 1

32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독점시장에서 조세부과 효과 독점시장에서 시장수요곡선은 이고, 총비용곡선은 일 때 단위당 6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의 크기는? POINT 재정학 p.192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두 문제는 아주 유명한 전형적인 기본문제이다. 첫번째의 것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는 조세부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조세부과의 절반만 상승한다는 것이고, 두번째의 것은 탄력성이 2로 일정한 수 요곡선에서는 아모로소-로빈슨 공식을 적용해서 가격이 한계비용의 일정부분 증가한다는 것이 다. 전통적으로 두 문제가 매번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식상해서인지 물품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변화 크기를 구하는 문제이다. 당황하기 말고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인 삼각형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 한계수입=P=30-Q 한계비용=MC=Q 한계수입=한계비용 Q 0 =15 시장가격=P 0 =15 종량세 6원부과: 한계비용=Q+6 한계비용=한계수입 Q 1 =12 시장가격=P 1 =18 예시문에서 2, 3, 4, 5는 틀린 수치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정답> 1

33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조세부과 효과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품에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 품은 정상재이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더 완만하다.) 1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 2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소비자 부담액은 조세부과액보다 작다. 4 소비자 잉여는 불변이다. 5 상품거래량은 증가한다. POINT 재정학 p.189의 물품세 부과의 부분균형 귀착의 문제를 응용한 것으로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특수한 경우를 상정한 문제이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지문에서 제시한대로 그림을 그려서 보면 된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사례인데, 이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조세부과액보 다 더 크게 되는 특징이 있다. 1. 우하향 공급곡선 1 종량세부과로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 2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상품거래량이 감소하며,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2. 그림의 분석 예시문에서 2, 3, 4, 5는 그림과 상치된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정답> 1

34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역탄력성 법칙 두 재화 A와 B의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3과 0.3이다. A재 가격은 1,000원, B재 가격 은 500원이다. A재의 가격에 10%의 세금을 부과하였을 때,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는 B재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가? (단, A,B 두 재화는 서로 독립재이며 두 재 화의 공급곡선은 완전탄력적이다.) 1 10원 2 50원 3 100원 4 250원 5 500원 POINT 재정학 p.214의 최적물품세이론에서 램지규칙과 역탄력성 법칙을 묻는 것이다. 워낙 유명한 문제라 따로 언급이 필요없다. 최근 시험대비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 램지규칙은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할수 있으면 서, 초과부담을 최소화키는 조세이고, 2 램지조세를 소비자의 동질성과 이질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점이다. 1. 램지 조세 1 주어진 세수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 2 단, 모든 사람이 동질적이란 가정 때문에 사회후생함수가 개인의 후생함수와 동일하여 사실상 효 율성만 고려함 2. 역탄력성 법칙 1 각 재화에 부과되는 세율(t)은 그 재화의 보상수요탄력성(ε)에 역의 관계 2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도출되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가 주로 필수품인 경우 분배상태 악 화 예시문에서 역탄력성법칙을 적용하면. 이것이 와 같아야 한다. 즉, 이며, 100%부과하여야 하므로 세금은 5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정답> 5

35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사중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근로소득세의 후생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후생비용이 크다. 2 임금률이 높을수록 후생비용이 크다. 3 임금총액이 클수록 후생비용이 크다. 4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 후생비용이 크다. 5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적을수록 후생비용이 크다. POINT 재정학 p.205의 물품세의 초과부담의 내용과 공식을 이용한 문제이다. 보통에는 간 단한 형태인 공급곡선이 수직(공급탄력성이 )인 경우로 나타내어 를 이용 하면 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공식까지 확인해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대체효과만 고려한 보상된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어야 한다. 1. 조세의 후생비용: 초과부담 1 초과부담=조세의 실제부담의 크기-조세 징수액 2 조세가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의 크기 2.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경우 초과부담: 초과부담= (단, :공급탄력성, :수요탄력성, P:임금률, Q:노동량, t:세율) 수평적 공급곡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초기의 임금총액이 클수록, 세율 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또한 노동공급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도 커진다. 1 2, 3, 4는 맞는 서술이며, 5는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정답은 5이다. <정답> 5

36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최적 물품세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램지규칙은 파레토 효율적 조세가 아닌 차선의 조세를 찾는 이론이다. 2 램지규칙에 따르면 최적물품세는 모든 상품의 소비감소량이 같도록 부과되어야 한다. 3 램지규칙에 따르면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반비례하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다. 4 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에 따르면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5 과세 후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각 상품에 거두어 들이는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 담이 서로 같아지도록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POINT 재정학 p.214의 램지규칙에서 중요한 의미는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조세제도로부터 나오는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수요량에 똑같은 비 율의 감소 가 일어나도록 세율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는 소비감소량이 같도록 이 아 닌 감소비율이 같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세가 반드시 최적일수는 없음 을 의미한다. 1. 램지 조세 1 주어진 세수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 2 단, 모든 사람이 동질적이란 가정 때문에 사회후생함수가 개인의 후생함수와 동일하여 사실상 효 율성만 고려함 3 효율성만 고려 사회후생 극대화는 초과부담 극소화를 의미 4 물품세의 최적 구조는 각 재화의 수요량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도록 해야 함 2. 역탄력성 법칙 1 각 재화에 부과되는 세율(t)은 그 재화의 보상수요탄력성(ε)에 역의 관계 2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고려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가 주로 필수품인 경우 분배상태 악화 3. 콜렛-헤이그 조세 1 현실에서 여가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2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 3 동일세율의 물품세(모든 상품에 동일 세율 부과) 혹은 소득세보다는 세율에 차등을 둔 물품세가 우 월 예시문에 따르면 2 상품의 소비량이 아니라 소비량의 감소비율이 동일하도록 부과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정답> 2

37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최적 조세 요소의 투입이 고정적일 때 다음 중 가장 효율적인 조세는? (단, X재 여가 보완재, Y재 여가 대체재) 1 비례적으로 부과하는 근로소득세 2 X재에 대한 물품세 3 Y재에 대한 물품세 4 X재에 대한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 5 Y재에 대한 낮은 세율의 개별소비세 POINT 재정학 p.217의 콜렛-헤이그 조세는 여가에 직접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더 높은 과세를 하 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하버거의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한 (2 2 2) 모형에서 생산요소의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 는 전제를 두어 부분균형분석으로 차원을 낮춘 것이다. 따라서 부분균형분석으로 생산물 시장 (X,Y)만 고려하는 모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때 초과부담을 극소화하는 효율적인 조세는 두 재화인 X재와 Y재를 모두 고려하는 조세를 골라야 한다. (이 정도 힌트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콜렛-헤이그 조세 1 현실에서 여가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2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고세율 3 동일세율의 물품세(모든 상품에 동일 세율 부과) 혹은 소득세보다는 세율에 차등을 둔 물품세가 우 월 콜렛-헤이그 조세에 따르면 차등을 둔 물품세가 동일세율의 소득세보다 우월하다고 하는데, 1을 제 외하고는 어떤 하나의 물품, X 혹은 Y에만 과세하는 경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이다. <정답> 1

38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하버거 모형 X,Y 두 산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생산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노동집약적인 X재 산업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요소시장과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 쟁적이며, : 자본의 가격, :임금률이다.) 1 X재 산업의 임금률은 하락한다. 2 X재 산업에 물품세가 부과되었을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량은 감소 한다. 3 물품세 부과에 따라 X재 상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X재를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부담이 증가한다. 4 생산요소공급이 고정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물품세가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 에 미치 는 효과는 줄어든다. 5 생산요소공급이 가변적이면 고정적인 경우에 비해 노동자본비율 이 더 크게 상승한다. POINT 재정학 p.197의 일반균형 분석인 하버거 모형을 이용한 조세의 귀착에 대한 분석이 다. 모형은 국제무역론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직관을 이용하면 굉장히 심플 하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버거 모형에서 조세부담의 귀착효과는 크게 폭탄효과(산출효과)와 스나이퍼 효과(대체효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는 정도가 큰 경우가 시험에 항상 나오는데, 대체 효과만 작을수록 이고 다른 것은 클수록 요소의 상대가격 변화정도가 크게 된다. 1. 일반균형분석(하버거 모형) 1 산출효과 : 어떤 산업에 물품세가 부과될 때 그 산업에 집약된 요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 2 원천 측면: 자본집약재 산업에 물품세 부과시 그 산업이 위축되고 그 산업에 집약된 요소인 자본 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방출되어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 모든 자본소유자 부담 3 사용 측면 : 상대가격상승으로 인해 과세상품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에게 귀착 2. 산출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산출효과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두 산업의 요소집약도, 과세대상산업의 수요탄력성(엄밀히 말해서 수요 의 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이지만 줄여 부르기로 한다), 두 산업의 요소의 대체탄력성에 따라 달라짐 1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과세산업에 집약된 요소의 부담이 커짐 2 두 산업간의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과세산업에 집약된 요소의 부담이 커짐 3 두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과세산업에 집약된 요소의 부담이 커짐 예시문의 4, 5 요소공급이 가변적이라는 것은 그 만큼 요소대체가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요 소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과세산업에 집약된 요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따라서 정답은 5 이다. <정답> 5

39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이자소득세 효과 소득세 부과가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축에 대한 조세의 영향은 시점 간 자원배분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2 근로소득세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때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3 이자소득세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를 동시에 발생시 킨다. 4 근로소득세 부과시 세수의 전부를 정부저축으로 할당하면 경제 전체의 저축은 증가한다. 5 이자소득세로 인해 미래소득보다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POINT 재정학 p.273의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이다. 소득세가 저축에 미치 는 영향은 피셔(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모형 혹은 2기간 생애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p.274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세는 소득효과만 발생시키고, 이자소득세는 소득효 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발생시킨다. 이때 우리의 관심사는 저축자가 대상이므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저축자라는 가정을 깔고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1. 이자소득세의 부과 현재소비 1원의 기회비용인 (1+r)원을 현재소비의 가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이자율의 하락으로 현재소비의 가 격이 하락하였으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1 대체효과는 가격이 하락한 것을 더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 로 작용하므로 현재소비가 증가 2 소득효과는 이자소득이 줄어들어 생애의 실질소득이 감소 하므로 정상재의 성격을 갖는 현재소비도 감소 따라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저축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 2. 초과부담의 크기 소득효과만 있는 럼섬세와 비교하면 대체효과로 인한 초과부담의 크기를 파악 3. 근로소득세의 부과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불변 현재소비, 미래소비 모두 감소 저축감소 2에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소득효과만 발생시켜 예산선이 평행이동하게 되므로, 대체효과는 발생시 키지 않게 된다. <정답> 2

40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지출세 소비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지출세(expenditur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를 구입하는 경우 연도별 지출규모의 산정이 어렵다. 2 지출세는 저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부유층에 유리한 세제라는 인식이 있다. 3 지출세는 현재소비보다는 미래소비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4 지출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5 칼도(Kaldor)는 지출세가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평성 측 면에서 바람직하다로 주장했다. POINT 재정학 p.213의 소득세와 지출세의 비교는 매년 나오는 시험 포인트이다. 1지문은 p.137의 자본지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인용해 정리하면 자본지출이란 자본을 취 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은 효과가 오랜 기간 지 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리 건설시는 정부지출은 감가상각분에 국한해서 자본지출을 경 상지출에서 따로 분리하는데, 현실에서는 지출항목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 지출세 개념 1 개인소비세와 동일 2 납세자가 소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 3 소득세와 지출세는 저축이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만 차이 2. 지출세의 효율성 1 소득세 교란 :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의 선택에서 교란을 야기하므로 지출세가 우월 지출세와 소득세 모두 여가와 소득 사이의 선택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차선의 정리에 의하 여 지출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2 장기적인 관점의 효율성 : 자본축적의 촉진 측면에서 지출세가 우월 실증적인 근거가 없어 설득력 미약 3. 지출세의 공평성 : 칼도(Kaldor, 1955) 1 노동의 대가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2 스스로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남의 필요에 쓰일 목적으로 저축한 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 3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 우월 소득세제하에서는 저축성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 부과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지출세는 문제없음 예시문의 4에서 지출세는 직접세인데 간접세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정답> 4

41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법인세와 하버거 모형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 법인세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액법, 정률법 등에 따른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 과 차이가 난다. 2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조세부담은 전적으로 주주에게 귀착된 다. 3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법인세가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과세이고,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라면 조세부 담이 자본가에게 전가된다. 5 법인세가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볼 때, 요소대체효과는 부문간 요소집 약도 차이에 상관없이 자본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POINT 재정학 p.197의 하버거 모형과 p.248의 법인세를 연결한 것이다. 법인세의 성격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인지, 자본에 대한 과세인지로 꼭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에서 도 이를 반드시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다. 1. 법인세의 성질 (1) 과세대상 : 총수입=임금+지대+이자+회계적 이윤+감가상각+중간재 구입비용 경제적 이윤+자기자본의 기회비용 ( 법인세 과세대상) (2)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신고전파 모형) 1 한계투자가 차입자금으로 조달되고(100% 차입경영) 2 회계적 감가상각=경제적 감가상각 3 법인세부담은 주주에게 귀착(초과부담 없음, 즉 투자저해하지 않음) (3)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하버거 모형) 1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공제하지 않음 2 단기 : 자본소유자에게 부담귀착 vs 장기 : 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 (한계비용상승으로 초과부담발생, 또한 법인-비법인 간의 자원배분왜곡) 2. 법인세 투자 중립성 조건 1 감가상각공제액의 현재가치 + 이자공제액의 현재가치 =1 2 자본재 구입비용에 대해 즉각 경비처리 허용 + 지급이자 비용공제 없음 3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공제 허용 + 완벽한 이자공제 4에서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라면 산출효과(폭탄효과)에 의해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대체효과(스 나이퍼 효과)에 의해서 자본가가 부담하게 된다. 폭탄과 스타이퍼 효과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조 세부담의 귀착은 산출효과와 대체효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4

42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비과세인 금융상품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 정 책이 해당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1 여가는 감소하게 된다. 2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3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4 비과세금융상품에 대한 신규과세로 임금률이 변화한다. 5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POINT 재정학 p.268에 있는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서 일반적으로는 시험에서 근로소득에 과세를 할 경우 노동과 여가의 선택문제가 출제된다. 그런데 p.268의 하단인 비근 로소득을 고려하는 경우를 추가로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고, 이를 문제로 낸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부의 소득세와 선형 누진세의 형태와 동일하고, 단지 부의 소득세를 반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출제의도의 핵심은 근로소득에 과세를 하게 되면 임금률이 변해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생기 는데, 비근로소득에 과세를 하게 되면 임금률에는 변화가 없어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존 재한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인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 1 비근로소득의 감소(그림의 a감소) 2 소득효과만 발생: m(실질소득) 여가(L), 노동(H) 3 여가가 정상재인 경유 그림의 A점 B점이동 예시문의 1, 5에서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2, 3, 4에서 대 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률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정답> 1

43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나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2 여가가 열등재일 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노동공급이 증 가한다. 3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계량적 추정, 설문조사, 실험 등 이 있다. 4 여가가 정상재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의해 거의 상쇄되면 노동공급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5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주 근로소득자(primary worker) 들의 세율에 대한 노동공 급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보조 근로소득자(secondary worker)들의 노동공급탄력성은 상 당히 탄력적이다. POINT 재정학 p.271의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방법과 최근 연구결과를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험에 내기는 어렵지만 수업시간에 언급하는 바 와 같이 재정학은 실천적인 학문이므로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연구하 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3과 같은 지문 정도는 항상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한번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p.266의 조세와 노동공급부분에서 5 지문인 실증연구 결과 누진소득세 부과시는 부차적 노동 공급자(secondary worker, 주부)의 노동시장 포기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것은 노동 공급에 훨씬 임금감소가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1.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효과분석: 계량적 추정, 설문조사, 실험 상황: 세율 t 인 비례(근로)소득세 부과 세후 순임금율 (1-t)w로 하락 (1)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1 근로소득세 부과 세후 순임금율(여가가격) 하락 대체효과, 소득효과 발생 2 대체효과 : 근로소득세 부과 P여가 여가(L), 노동(H) 3 소득효과 : 근로소득세 부과 m(실질소득) 여가(L), 노동(H) (2)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1 대체효과 : 근로소득세 부과 P여가 여가(L), 노동(H) 2 소득효과 : 근로소득세 부과 m(실질소득) 여가(L), 노동(H) 2. 결론 (1) 여가 정상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반대방향 비례소득세로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 (2) 여가 열등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동일방향: 노동공급감소 예시문의 2에서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 답은 2이다. <정답> 2

44 2014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과 답안 ( 중요도 난이도 근로소득장려세제 A국은 2014년부터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근로소득 1,100만원까지는 근로장려세를 100원당 40원씩 지급하고, 근로소득 1,500만원에서 3,700만원 까지는 100원당 20원씩 줄여 지급한다. A국의 2014년에 예상되는 노동공급과 관련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년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소득효과의 크기에 따라 노동시장이 참 여여부를 결정한다. 2 근로소득이 600만원인 사람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3 근로소득이 1,300만원인 사람은 소득효과만 존재하므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4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사람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5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POINT 재정학 p.98에 근로장려세제의 노공공급 효과 부분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1.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1) EITC(근로소득세액공제) 개요 1 임금보조금제도 원리, 근로보조금(work bonus), 근로장려세제(한국) 2 노동공급 유인을 제공하면서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보조해 주자는 취지 (현재 미국에서는 소득재분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운영방식 점증구간: 1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환급(보조금, 근로장려금)이 점 증하는 구간; 2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라서 임금률 상승; 3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평탄구간: 1 일정액의 조세환급구간; 2 임금률이 제도 시행 이전과 동 일; 3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는 보조금을 지급받기에 정상재인 여 가를 늘려 노동공급 감소 점감구간: 1 부의 소득세 원리 작용; 2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감소 3 대체효과와 소득효 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 예시문의 4에서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사람은 점감구간에 있어서 대체효과와 소 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