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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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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신( 新 )밀월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향방 : 표류하는 한국, 한반도는 어디로? 2015. 5. 19. CO 15-12 조민(부원장) 1. 미 일 신( 新 )밀월시대의 개막 21세기 세계는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 미 일 신( 新 )밀월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향방 : 표류하는 한국, 한반도는 어디로? CO 조민(부원장) 1. 미 일 신( 新 )밀월시대의 개막 21세기 세계는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세력이 끌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 대륙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2세기 동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 각축을 벌였던 지역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21세기는 20세기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고, 영속적인 것은 어디에도 없다. 2세기 동안의 동아시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무대 였다. 이 가운데 한반도가 놓여 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 속에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기로에 섰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세계사의 객체로 강대국 중심의 패권 경쟁의 피동적 존재로 전락하느냐,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한반도의 주인이자 미래의 주체로 우뚝 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한층 높은 수준의 동맹을 세계만방에 선언했다. 그러나 미 일 동맹 강화는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安倍晉三 ) 일본 총리는 워싱턴 정상회담( )에서 한층 높은 단계에 진입한 미 일 동맹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에 미국과 일본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한 부동(steadfast)의 동맹 을 과시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연 뒤에 발표한 미 일 공동 비전 성명 을 통해 중국의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l (02)

2 남중국해 진출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염두에 두고 힘과 강제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일 동맹, 대중( 對中 ) 포위망 구축과 새로운 진영 구도의 신호탄 미 일 간 새로운 밀월은 군사안보 및 경제동맹의 두 측면에서 한층 강화되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자위대와 미국의 역할 분담을 합의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글로벌 규모에서의 협력 확대를 의미하는 동맹의 변혁 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미국의 독려 속에 아베 총리가 추구해온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자위대는 미군이 가는 곳이면 지구 어느 곳이든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가 미 일 양국의 신밀월시대를 여는 양대 축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인정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다. 2013년 10월 3일 미 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미 일 동맹 능력을 크게 향상 시키겠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때까지 한국은 미국이 전후 체제의 탈각 을 내세우면서 역사수정주의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제 미 일 동맹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되어 일본 자위대의 역할 강화와 함께 군사력 급팽창의 길을 열었다. 여기서 미 일 동맹의 타깃이 원유 수송로의 통제 확보뿐만 아니라 MD(미사일방어, Missile Defense)체제 협력과 함께 대중 포위망 구축에 두어졌다는 사실은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다. 미 일 동맹으로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전략적 연대를 추진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새로운 진영 구도가 형성되는 무대가 된다. 지금 중 러 간 밀월도 시작되었다. 2. 역사는 반복되는가? 20세기 초 일본은 영국과 손잡고 대륙세력 러시아의 남진을 막았다. 21세기 초 일본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배경으로 중국의 급부상과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한편 동아시아의 주도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일본의 20세기 초 대( 對 )러시아 억제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렇다면 21세기 초 일본의 대중 억제와 동아시아 주도권 장악을 위한 미국과의 동맹전략이 다시 한 번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면서 역사의 반복 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 21세기 미 일 동맹, 20세기 영 일 동맹의 데자뷰(déja vu)? 20세기 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양제국 영국은 대륙세력인 러시아의 팽창과 남하를 막아야 2

3 했다. 만주 동청( 東淸, 하얼빈)철도 부설권을 따내어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영국의 중국 진출에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자마자 다음 해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3국 간섭을 불러왔고 일본의 공세적인 대륙 진출은 잠시 주춤해졌다. 그사이 러시아의 적극적인 남진정책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한판 승부를 겨루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대륙세력 러시아의 남하를 봉쇄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으면서 1902년 1월 30일 양국은 런던에서 군사동맹인 제1차 영 일 동맹을 체결하였다. 동맹 협약문 6개조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된 제1항이 주목된다. 영 일 양국은 한(Korea) 청(China)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주로 청에, 일본은 한국에 정치적, 상업적, 산업적으로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며,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일본은 동맹 협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영국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특수 이익을 노골적으로 강조하여 그들의 의도를 적극 관철시켰다. 2) 영 일 동맹을 통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특수 이익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미 일 간의 태프트-카쓰라 밀약에 앞서 영국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1904년 마침내 일본이 중국 뤄순 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전쟁이 터졌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발틱 함대가 대한해협에서 일본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궤멸되자( ) 일본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과 역할이 주목된다. 미국은 일본을 뒤에서 밀어주었지만 막상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미국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러 일 간 중재에 나섬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강화 조약을 제안하여 일본의 만주에서의 독점적 우위와 배타적인 진출의 야욕을 일단 묶어 두었다. 루즈벨트는 러 일 강화 조약을 중재하여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거머쥐었다. 포츠머스 조약 체결( ) 직전, 후에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이 되는 육군 장관 태프트 (William Howard Taft)와 일본의 총리대신이자 임시외무대신이었던 가쓰라 다로( 桂太郞 ) 간 한반도와 필리핀에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하는 비밀 협약을 맺었다. 미국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지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고 러시아의 방패막이로 1) 영 일 동맹 협약(Anglo-Japanese Alliance), < 2) Ian Nish, The First Anglo-Japanese Alliance Treaty (symposium commemorating the centenary of the Anglo-Japanese Alliance, London, February 2002). 3

4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3) 그사이 일본은 제2차 영 일 동맹( )을 맺어 영국에게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였다. 일본이 러 일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당장 병탄하지 않고 5년 동안이나 미루었던 까닭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만주 지역으로 뻗어나가려는 야욕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견제를 의식하여 제국주의적 열강 사이에서 보다 확실한 병탄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영 일 동맹은 대륙세력 러시아의 해양 진출과 남진을 억제하면서 대중( 對中 )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영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를 교두보로 만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서로 합치된 데서 이루어졌다. 이 동맹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의 반( 反 )사회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 지속되었다. 패전국 일본,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리에 꽃을!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 일본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품 안에서 부흥의 토대를 다졌다. 전후 미 소 냉전체제가 구축되자 미국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일으켜 세워 반공 반소의 동맹국으로 삼았고, 한반도 전란 덕택으로 일본은 부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한국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을 맺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의 인정과 함께 집단안전보장 조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강화 조약에 48개국이 참가했으나 정작 일제 침략의 최대 당사국인 한국, 북한, 중공, 대만은 초대장조차 받지 못했다. 이처럼 냉전시대부터 미국은 아 태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보장하여 굳건한 전략적 보루로 삼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식민지 보상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상 초기에 우리 영토로 인정되었던 독도마저 미국과 일본의 야합과 농간에 의해 한국 영토로 명백히 규정되지 못한 채 불분명한 상태로 처리되고 말았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한국이 배상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 미국이 전범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국제회의로 대소( 對蘇 ) 봉쇄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4) 그에 따라 미국의 품에 안긴 일본은 독일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의 주변국에게 침략의 역사와 전쟁 범죄를 3) 태프트-카쓰라 조약(Taft-Katsura Memorandum)은 1924년 미국 외교사가인 타일러 데닛(Tyler Dennett)이 Current History에 발표함으로써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4) 성( 聖 ) 프란시스코의 이름을 무색케 한 세기적인 야바위 가 있었던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그 후 1960 년대 후반을 풍미했던 스콧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라는 너무도 유명한 노래와 함께 자유와 저항, 반전운동과 문화운동의 요람으로 떠올랐다. 4

5 사죄할 필요가 없어졌다. 5) 한반도에서 포연이 자욱한 그 시간에 침략자이자 패전국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전승국 미국의 댄스 파트너가 되어 초청객들 앞에서 보란 듯이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었다 세기 각본, 21세기 동아시아의 드라마: 옛날 각본, 바뀐 주역 최근 해양세력 미 일의 공고한 유대와 밀월은 얼핏 지난 20세기 초 대륙세력 억제를 위한 영 일 동맹 각본의 새로운 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주역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관측 포인트가 된다. 억제 봉쇄 대상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지만, 대상의 변화는 심대한 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각축이라는 점에서 지난 시기와 외형적 구도는 유사하지만 주도국의 국력과 위상, 국제환경, 주변국의 입장 등의 여러 측면에서 과거 패턴과는 아주 다르다. 중국은 다르다. 21세기 중국은 19세기 서세동점( 西勢東漸 )의 시대에 허물어져가던 청( 淸 ) 나라가 아니며, 더더구나 20세기 이념적 혼란과 빈곤의 사회주의국가 중공( 中共 )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러시아나 소련과 다르다. 20세기 초 짜르(Tsar) 러시아는 안으로는 엄청나게 곪아가는 제국이었고 러시아 중심부에서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국과 동맹을 맺고 날로 강성해가는 신진 대국 일본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70여 년을 지탱한 사회주의국가 소련도 동아시아 지역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소련은 유럽 지역에 힘을 쏟으면서 전략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투사할 여력도 없었다. 중국은 지금 매우 신중하게 20세기에 형성된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중국에 의한 현상 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막느냐 5) 나치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드레스덴을 비롯한 동독 지역의 반동적 봉건지주 귀족층인 융커 (Junker)는 소련의 점령 아래 철저히 뿌리가 뽑혔다. 전후 서독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자 유주의 진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침략의 역사와 홀로코스트에 대해 참회의 눈물 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침략과 과거사 인정은 자학사관( 自虐史觀 ) 이라고 거부하면서 역사적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 가 한 일 관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이러한 역사 인식은 태평양 전쟁 전후 처 리 과정에서 겉치레로 이뤄진 도쿄 전범 재판과 더불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 미국의 면죄부 를 받은 데에서 기인한다. 이로써 일본은 전후 동독과 서독의 역사청산과는 달리, 침략에 대한 왜곡과 함께 종군위안부 문제 등 명백한 전쟁 범죄마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반인륜적 DNA를 그대로 온존시 킬 수 있었다. 최근 아베 정부는 평화의 길을 역행하는 우경화 속에서 고노( 河野洋平 ) 담화(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와 무라야마( 村山富市 ) 담화(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공식 사죄, ) 계승마저 거부하고 있다. 5

6 뚫느냐 라는 창과 방패의 미 중 관계는 팽팽한 긴장을 자아내게 한다. 비록 미국이 이름을 붙였지만,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nti Denial: A2/AD) 전략은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인 미국 헤게모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져 미국의 긴장과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미국은 대중억제 전략인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내세우면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누가 창이며, 누가 방패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창과 방패 의 그야말로 미 중 간 모순( 矛盾 ) 관계의 중재자 없는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을 그들의 안마당 으로 인식하면서 핵심 이익 (core interest) 이 걸린 그야말로 사활적 공간으로 여길 수 있다. 말하자면 쉽게 양보하거나 물러서기 힘든 영역이다. 이 점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과거 러시아와 소련의 전략적 이익이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초반에 중국의 급부상에 자극받은 미국과 일본이 한층 강화된 동맹으로 대륙국가 중국을 억제한다는 전략 목표는 지난 시기의 전략 목표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세기를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전략 목표와는 달리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의 역학 구도와 주변의 국제 환경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중 간 경쟁으로 인한 미 일 동맹 강화는 대결적 진영구도를 낳는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가 20세기의 복사판처럼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미국의 상대적 쇠락 속에 일본의 역할 강화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우려와 견제를 초래하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中國夢, Chinese Dream), 중화 패권주의의 야망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지역 패권은 환영할 만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중국이 21세기 인류 사회의 모델이 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지만,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가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中國夢我的夢 (중국의 꿈, 나의 꿈) 이라는 커다란 홍보 구호와 만날 수 있다. 2년 전 시진핑( 習近平 ) 국가 주석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全人大 ) 폐막식 연설( )에서 중화민족의 부흥 과 모든 인민의 행복 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궈멍 을 9차례 언급함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중국몽에서 말하는 중화민족의 부흥 은 중화 패권주의의 추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 중심의 세계를 꿈꾸는 것임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중국몽의 배경과 지향성은 21세기 세계와 주변국에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중국몽은 2010년에 인민해방군 대교( 大校, 대령)인 류밍푸( 劉明福 ) 중국 국방대학 교수가 쓴 6

7 책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저자는 손문이 꿈꿨던 것처럼 세계 제일의 중국을 건설하고 미 중 경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시대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 강국에 머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추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이는 중국인의 야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3년 후 시진핑 주석은 이를 국가목표로 내세웠다. 여기에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아시아의 꿈 과 함께 구현한다는 원대한 기획으로 일대일로( 一帶一路 ) 프로젝트를 제창했다. 일대는 하나의 지역(Belt)으로 실크로드 경제 지역 이며, 일로는 하나의 길(Road)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를 통칭한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고대 실크로드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뉴실크로드의 양대 통로로 중앙아시아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장기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은 경제 정치 외교 안보를 통합하는 거대 전략이자, 야심찬 대부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아주 꺼려한다. 신형대국 으로서 21세기 인류 사회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인류의 미래와 공동 책임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언제나 국내의 절박한 과제들의 리스트를 꺼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미래는 국내문제 해결 못지않게 인류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특유의 정치 시스템이나 국가 주권이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시되는 사고방식은 중국을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갖기는 힘들다. 더욱이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중화주의적 배타성에 뿌리를 둔 심각한 역사 왜곡과 침탈은 패권주의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동북공정(백두산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등 한반도 북부의 몽골 만주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의 비( 非 ) 한족 문명권을 한족 문명권에 편입시키는 역사 조작과 침탈 야욕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과연 중국과 함께 갈 수 있을까 라는 깊은 우려 속에서 조금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패권적이고 야심찬 대국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중국 내의 민생 문제를 넘어(또는 그와 동시에) 세계의 빈곤, 억압, 인권탄압, 차별, 기후환경 문제 등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인류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때 희망의 복음처럼 들렸던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기회의 창 이었다면, 중국의 꿈 은 국수적( 國粹的 )이고 6) 마침 이 시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자리를 오래 동안 유지해왔던 일본은 2010년 중국에게 GDP 2위 자리를 추월당하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해 9월 일본과 중국 간 센카쿠열도( 尖閣列島 )/댜오 위다오( 釣魚臺 ) 영토 분쟁으로 일본 열도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이에 중국을 본격적인 위협으로(그 리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의혹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인식하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공동 의 적으로 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7

8 닫혀 있는 듯한 모습을 불식시키기가 어렵다. 중국의 꿈 은 반드시 인류의 꿈 과 함께 가야 한다. 중국의 꿈 이 인류의 꿈 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중국의 꿈 은 세계와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미국과 중국, 윈-윈 구도는 불가능한가? 21세기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흔히 협력과 경쟁 관계로 이야기된다. 최근 중국이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New Type of Power Relation)를 요구하면서 미 중 간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 중 간 전략적 긴장 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을 억지하고 봉쇄하려 한다는 중국의 의구심과,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무시하고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 한다는 미국의 우려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중 억지를 추구하거나 민주국가 블록을 만들어 아시아판 나토(NATO) 방식으로 대중 포위를 의도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게 중국은 최대의 교역 파트너이며,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어느 누구도 신 냉전적인 진영구도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나 안보 문제에서 미국을 배제시키려 한다면,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 미국을 대체한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 중 간 전략적 긴장 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가 윈-윈 구도를 창출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중국과 매우 특별한 인연을 가졌던 키신저(Henry Kissinger)의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를 수습하는 빈 회의(1814~15)를 통해 유럽의 구체제 회복을 이끌었던 세력균형론의 원조 메테르니히(K. W. L. von Metternich)를 멘토로 삼아 국제정치에서 언제나 약소국을 횟감으로 여겼던 키신저가 거의 반세기 전 냉전시대에 공산체제 블록의 한 축이었던 중국을 미국 측으로 끌어들인 국제정치의 조율사로 오래 동안 조명을 받아왔는데, 최근 중국에 대한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미 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고뇌어린 충언을 내놓았다. 그가 중국 이야기 를 통해 중 미 관계의 공진화( 共進化, Co-Evolution)를 강조하였다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그는 공진화란 두 나라 모두 국내의 긴급한 사항을 추구하고, 가능하면 협력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관계를 조정한다는 뜻 이라고 하면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모든 목표를 다 지지하는 법도 없고, 양측의 이해가 모두 일치한다고 추정하지도 않지만, 두 나라 모두 상호 보완적 이해를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키신저는 태평양 양측의 미국과 중국은 협의와 상호 존중의 전통을 확립할 의무가 있다 고 역설하는 한편, 8

9 환태평양 공동체 제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 양측의 윈-윈 논리를 펼쳤다. 7) 중국의 주장에 동의 하지는 않지만, 사실 태평양은 어느 한 나라가 독차지하기에는 너무 넓고 깊은 바다가 아닌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 조야에서 키신저의 공진화 논리를 진지하게 경청한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지난 4월 말의 백악관에서 연출된 오바마와 아베의 듀엣은 키신저의 정치적 배경이었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나 그를 학문적으로 추종해온 에피고넨들 조차도 키신저를 조롱하듯 미국과 중국이 함께 가야 할 미래보다는 일본을 껴안고 가는 미국식 마이 웨이 를 선언한 장면이었다. 과연 협의와 상호 존중의 전통을 확립할 의무 는커녕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밀월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5. 쿼바디스(Quo Vadis) 코리아? 위기를 기회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판이 짜지는 상황에 한국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너머로 패권국가 간 치열한 전략적 경합 속에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택과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동아시아의 격랑 속에서 한국은 표류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지금 미 중 간 그리고 중 일 간 모두 국방안보 차원에서 긴장과 갈등이 드러나 보이지만, 시장 통합과 경제 부문에서는 경쟁구도 속에서도 상호의존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심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21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시대와는 달리 패권국가 간 제로-섬 구도는 안정적일 수 없다. 동북아 지역의 매우 유동적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는 이를 세 측면에서 말하고 싶다. 첫째, 이 시기에 한국의 자주성 즉, 국방안보와 대외관계에서 자주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한 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 미 동맹이 미 일 동맹보다 선차적이어야 한다는 기대는 우리의 순진한 바람일 뿐이다. 그렇다고 한 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미 중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거나, 그와 함께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조금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아래 대미 의존을 한 미 관계의 신뢰회복으로 여기는 맹목적 인식과 관행을 지양해 7) 헨리 키신저, 권대기 옮김, 중국 이야기(On China) (민음사, 2011), pp. 630~634. 9

10 나가야 할 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진영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을 적극 회피해 나가면서, 진영구도의 하위 변수 역할을 떠맡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역할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구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미 간 깊은 신뢰와 협력 속에 독립 변수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한편, 당장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해 투 트랙 접근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둘째,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지만, 과거에만 매달리는 듯한 민족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미래를 열어가기 힘들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장기적 전망 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아베 정부의 다음 수순은 대북 진출과 함께 북한 끌어당기기 로 내다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대중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북 일 관계 개선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되, 중국의 오만과 외교적 무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는 남 북 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 북한은 실패국가(Failed State) 로, 북한 정권의 존재이유(Raison d être)를 찾기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실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과 손을 잡아야 한다. 8천 만 한겨레의 삶과 미래를 위해 세기적 타협 을 위한 결단이 요구된다. 비공개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다양한 접촉을 통해 협의하고 남북협력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특히, 북한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가입 지분의 지원과 보증을 제안하는 방식이 기대된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태생적인 불안정 속에 세습통치자의 정신불안이 측근 처형과 단말마적 공포 통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미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예측 불허의 평양 사태 의 향방은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 이 아니다. 북한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우리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다. 협력을 통한 관여 없이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광폭 지원 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분단국가 상태로는 주변 강대국의 남북한 분할통제(Divide & Control) 전략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확신 속에 북한과 함께 미래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신( 神 )은 우리를 마냥 기다려 주지 않는다! ckinu 2015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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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