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진출과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을염두에두고 힘과강제에의한일방적현상 변경 을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 미일간새로운밀월은군사안보및경제동맹의두측면에서한층강화되었다. 군사안보측면에서는자위대와미국의역할분담을합의한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을통해글로벌규모에서의협력확대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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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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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 세기세계는누가주도하며, 어떻게전개될것인가? 이는여전히미국이주도하는해양세력이끌어갈것인가, 그렇지않으면중국대륙에서휘몰아치는광풍이새로운세계질서를창출할것인가라는문제로귀결된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은 2세기동안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만나각축을벌였던지역이다. 동아시아지역의 21세기는 20세기의단순한연장이아니다. 모든것은변화속에있고, 영속적인것은어디에도없다. 2세기동안의동아시아는다른어느지역보다도그야말로드라마틱한무대였다. 이가운데한반도가놓여있다. 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각축속에한반도는다시한번기로에섰다. 지금우리는또다시세계사의객체로강대국중심의패권경쟁의피동적존재로전락하느냐, 그와반대로우리가가야할길을스스로판단하고결정하는한반도의주인이자미래의주체로우뚝서느냐하는기로에서있다. 최근미국과일본은한층높은수준의동맹을세계만방에선언했다. 그러나미일동맹강화는결코새로운사실이아니다. 버락오바마 (Barack Obama) 미국대통령과아베신조 ( 安倍晉三 ) 일본총리는워싱턴정상회담 ( ) 에서한층높은단계에진입한미일동맹을선언함으로써, 태평양전쟁종전 70주년이되는해에미국과일본은과거를넘어미래를향한 부동 (steadfast) 의동맹 을과시했다. 양국정상은정상회담을연뒤에발표한미일공동비전성명을통해중국의 [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l (02)
2 남중국해진출과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을염두에두고 힘과강제에의한일방적현상 변경 을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 미일간새로운밀월은군사안보및경제동맹의두측면에서한층강화되었다. 군사안보측면에서는자위대와미국의역할분담을합의한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을통해글로벌규모에서의협력확대를의미하는 동맹의변혁 에대한결의를표명했다. 미국의독려속에아베총리가추구해온집단자위권행사가가능해짐으로써자위대는미군이가는곳이면지구어느곳이든함께갈수있게되었다. 경제적측면에서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가미일양국의신밀월시대를여는양대축의하나로부각되었다. 미국의일본집단적자위권에대한인정은이미예고된사안이었다 년 10월 3일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 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변화하는안보환경에대비해미일동맹능력을크게향상 시키겠다며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를공개적으로지지했다. 그때까지한국은미국이 전후체제의탈각 을내세우면서역사수정주의의행보를이어가고있던일본의군사적역할확대를지지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분위기였다. 그러나이제미일동맹은지역을넘어글로벌동맹으로확대되어일본자위대의역할강화와함께군사력급팽창의길을열었다. 여기서미일동맹의타깃이원유수송로의통제확보뿐만아니라 MD( 미사일방어, Missile Defense) 체제협력과함께대중포위망구축에두어졌다는사실은새삼얘기할필요가없다. 미일동맹으로중국이러시아와손을잡는전략적연대를추진한다면한반도를둘러싼동아시아는해양세력과대륙세력간새로운진영구도가형성되는무대가된다. 지금중러간밀월도시작되었다. 20세기초일본은영국과손잡고대륙세력러시아의남진을막았다. 21세기초일본은미국과의굳건한동맹을배경으로중국의급부상과해양진출을억제하는한편동아시아의주도권장악을노리고있다. 일본의 20세기초대 ( 對 ) 러시아억제전략은성공적이었다. 그렇다면 21세기초일본의대중억제와동아시아주도권장악을위한미국과의동맹전략이다시한번성공적인결실을거두면서 역사의반복 을확인시켜줄수있을까? 20 세기초 해가지지않는나라 해양제국영국은대륙세력인러시아의팽창과남하를막아야
3 했다. 만주동청 ( 東淸, 하얼빈 ) 철도부설권을따내어적극적인남진정책을추진하고있었던러시아는영국의중국진출에최대의걸림돌이었다 년일본이청일전쟁에승리하자마자다음해에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3국간섭을불러왔고일본의공세적인대륙진출은잠시주춤해졌다. 그사이러시아의적극적인남진정책으로일본과러시아는한판승부를겨루지않을수없는국면으로빠져들었다. 이에대륙세력러시아의남하를봉쇄하기위해영국과일본이함께손잡으면서 1902 년 1월 30일양국은런던에서군사동맹인제1차영일동맹을체결하였다. 동맹협약문 6개조가운데한반도와관련된제1항이주목된다. 일본은동맹협약체결당시처음부터영국의주저에도불구하고한반도에대한일본의특수이익을노골적으로강조하여그들의의도를적극관철시켰다. 2) 영일동맹을통한일본의한반도에대한특수이익은우리에게널리알려진미일간의태프트 -카쓰라밀약에앞서영국으로부터먼저인정받았다는사실이다 년마침내일본이중국뤄순항에정박중이던러시아함대를공격하여전쟁이터졌고, 지구를한바퀴돌아온발틱함대가대한해협에서일본해군의기습공격으로궤멸되자 ( ) 일본의승리로결말이났다. 이과정에서미국의입장과역할이주목된다. 미국은일본을뒤에서밀어주었지만막상일본의승리가확실시되자미국의영향력이배제되는상황을우려하여러일간중재에나섬으로써동아시아지역의세력균형을유지하고자했다. 이에시어도어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강화조약을제안하여일본의만주에서의독점적우위와배타적인진출의야욕을일단묶어두었다. 루즈벨트는러일강화조약을중재하여 1906 년노벨평화상까지거머쥐었다. 포츠머스조약체결 ( ) 직전, 후에미국의제27대대통령이되는육군장관태프트 (William Howard Taft) 와일본의총리대신이자임시외무대신이었던가쓰라다로 ( 桂太郞 ) 간한반도와필리핀에서서로의지배를인정하는비밀협약을맺었다. 미국은일본의만주에대한독점적지위를견제하지만, 일본의한반도에대한지배적지위를인정하고러시아의방패막이로 1) 영 일동맹협약 (Anglo-Japanese Alliance), < 2) Ian Nish, The First Anglo-Japanese Alliance Treaty (symposium commemorating the centenary of the Anglo-Japanese Alliance, London, February 2002).
4 일본의역할을중시하였다. 3) 그사이일본은제2차영일동맹 ( ) 을맺어영국에게도한반도에대한지배권을인정받았고, 포츠머스조약으로러시아도일본의한반도지배를인정하였다. 일본이러일전쟁의승리에도불구하고조선을당장병탄하지않고 5년동안이나미루었던까닭은한반도를발판으로만주지역으로뻗어나가려는야욕에대한미국을비롯한열강의견제를의식하여제국주의적열강사이에서보다확실한병탄명분을확보하고자했기때문이었다. 요컨대영일동맹은대륙세력러시아의해양진출과남진을억제하면서대중 ( 對中 ) 영향력을확보하려는영국의세계전략과한반도를교두보로만주로진출하려는일본의야욕이서로합치된데서이루어졌다. 이동맹은세차례의개정을거쳐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의반 ( 反 ) 사회주의연합전선을구축하는조약이체결될때까지 ( ) 지속되었다. 태평양전쟁의전범국일본은패전에도불구하고미국의품안에서부흥의토대를다졌다. 전후미소냉전체제가구축되자미국이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일본을일으켜세워반공반소의동맹국으로삼았고, 한반도전란덕택으로일본은부흥의기틀이마련되었다. 이시기미국은한국전쟁중에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 을맺고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의인정과함께집단안전보장조약에가입할수있도록하였다. 이강화조약에 48개국이참가했으나정작일제침략의최대당사국인한국, 북한, 중공, 대만은초대장조차받지못했다. 이처럼냉전시대부터미국은아태지역에서일본의군사적역할을보장하여굳건한전략적보루로삼았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결과정에서한국의식민지보상문제는철저히외면되었을뿐만아니라, 협상초기에우리영토로인정되었던독도마저미국과일본의야합과농간에의해한국영토로명백히규정되지못한채불분명한상태로처리되고말았다. 사실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는한국이배상대상에서완전히배제된가운데미국이전범국일본에게면죄부를준국제회의로대소 ( 對蘇 ) 봉쇄의한축으로끌어들이는요식행위에불과했다. 4) 그에따라미국의품에안긴일본은독일과는달리아시아지역의주변국에게침략의역사와전쟁범죄를 3) 태프트 - 카쓰라조약 (Taft-Katsura Memorandum) 은 1924 년미국외교사가인타일러데닛 (Tyler Dennett) 이 Current History 에발표함으로써진상이밝혀지게되었다. 4) 성 ( 聖 ) 프란시스코의이름을무색케한 세기적인야바위 가있었던도시샌프란시스코는그후 1960 년대후반을풍미했던스콧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에가면머리에꽃을꽂으세요 라는너무도유명한노래와함께자유와저항, 반전운동과문화운동의요람으로떠올랐다.
5 사죄할필요가없어졌다. 5) 한반도에서포연이자욱한그시간에침략자이자패전국일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리에꽃을꽂고 전승국미국의댄스파트너가되어초청객들앞에서보란 듯이빙글빙글춤을추고있었다. 최근해양세력미일의공고한유대와밀월은얼핏지난 20세기초대륙세력억제를위한영일동맹각본의새로운버전이라할수있지만, 주역이바뀌었다는사실이매우중요한관측포인트가된다. 억제봉쇄대상이러시아에서중국으로바뀌었지만, 대상의변화는심대한질적차이를드러낸다. 해양세력과대륙세력간의각축이라는점에서지난시기와외형적구도는유사하지만주도국의국력과위상, 국제환경, 주변국의입장등의여러측면에서과거패턴과는아주다르다. 중국은다르다. 21세기중국은 19세기서세동점 ( 西勢東漸 ) 의시대에허물어져가던청 ( 淸 ) 나라가아니며, 더더구나 20세기이념적혼란과빈곤의사회주의국가중공 ( 中共 ) 도아니다. 이런점에서중국은러시아나소련과다르다. 20세기초짜르 (Tsar) 러시아는안으로는엄청나게곪아가는제국이었고러시아중심부에서지리적으로도너무나멀리떨어진동아시아지역에서영국과동맹을맺고날로강성해가는신진대국일본을상대로싸우기에는근원적인한계를안고있었다. 70여년을지탱한사회주의국가소련도동아시아지역의현상변경을추구하지않았으며, 더욱이소련은유럽지역에힘을쏟으면서전략적이익이그다지크지않았던동아시아지역에까지군사력을적극적으로투사할여력도없었다. 중국은지금매우신중하게 20 세기에형성된국제질서의현상변경을추구하고있다. 물론 중국에의한현상변경이가능할것인가하는문제는좀더추이를지켜봐야하지만 막느냐 5) 나치정권의정치적기반이었던드레스덴을비롯한동독지역의반동적봉건지주귀족층인융커 (Junker) 는소련의점령아래철저히뿌리가뽑혔다. 전후서독은영국과프랑스가주도하는유럽자유주의진영의일원이되기위해서라도침략의역사와홀로코스트에대해 참회의눈물 을보이지않을수없었다. 그러나아시아국가에대한침략과과거사인정은 자학사관 ( 自虐史觀 ) 이라고거부하면서역사적사실조차인정하지않으려하는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 가한 일관계를비롯한동아시아지역의공동의미래에큰걸림돌이되고있다. 아베정부의이러한역사인식은태평양전쟁전후처리과정에서겉치레로이뤄진도쿄전범재판과더불어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를통해미국의면죄부를받은데에서기인한다. 이로써일본은전후동독과서독의역사청산과는달리, 침략에대한왜곡과함께종군위안부문제등명백한전쟁범죄마저인정하기를거부하는반인륜적 DNA 를그대로온존시킬수있었다. 최근아베정부는평화의길을역행하는우경화속에서고노 ( 河野洋平 ) 담화 ( 일본군의위안부강제동원인정, ) 와무라야마 ( 村山富市 ) 담화 ( 식민지지배와침략에대한공식사죄, ) 계승마저거부하고있다.
6 뚫느냐 라는창과방패의미중관계는팽팽한긴장을자아내게한다. 비록미국이이름을붙였지만,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Anti-Access/Ar Denial: A2/AD) 전략은아시아서태평양지역에서전통적인미국헤게모니를인정하지않겠다는의도로비춰져미국의긴장과우려를불러일으켰고, 이에미국은대중억제전략인 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내세우면서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를외치지않을수없는상황을맞이하게되었다. 여기서누가창이며, 누가방패인가하는문제는중요하지않다. 다만 창과방패 의그야말로미중간모순 ( 矛盾 ) 관계의중재자없는현실이앞으로어떻게전개될것인가하는문제가초미의관심사가아닐수없다. 중국은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와동남아지역을그들의 안마당 으로인식하면서 핵심이익 (core interest) 이걸린그야말로사활적공간으로여길수있다. 말하자면쉽게양보하거나물러서기힘든영역이다. 이점이동아시아지역에대한과거러시아와소련의전략적이익이나입장과는완전히다르다는사실이다. 21세기초반에중국의급부상에자극받은미국과일본이한층강화된동맹으로대륙국가중국을억제한다는전략목표는지난시기의전략목표와다름이없다. 그러나세기를지나도변할수없는전략목표와는달리아시아서태평양지역의역학구도와주변의국제환경은과거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미중간경쟁으로인한미일동맹강화는대결적진영구도를낳는다는점에서결코바람직하지도않지만, 장기적측면에서미국과일본의전략적의도와목표가 20세기의복사판처럼그대로관철될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다. 미국의상대적쇠락속에일본의역할강화는한국을비롯한아시아지역국가들의우려와견제를초래하는요인도무시할수없을것이다. 그렇다면과연중국의지역패권은환영할만한일인가? 결코그렇지않다. 중국이 21세기인류사회의모델이되기에는너무나갈길이멀지만, 아시아의패권국가로가는과정에서도커다란불안과우려를낳고있다. 중국어디를가더라도 中國夢我的夢 ( 중국의꿈, 나의꿈 ) 이라는커다란홍보구호와만날수있다. 2년전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이전국인민대표대회 ( 全人大 ) 폐막식연설 ( ) 에서 중화민족의부흥 과 모든인민의행복 을핵심내용으로하는 중궈멍 을 9차례언급함으로써주목을끌었다. 중국몽에서말하는 중화민족의부흥 은중화패권주의의추구는아니라고하지만, 중국중심의세계를꿈꾸는것임은두말할여지가없다. 이러한중국몽의배경과지향성은 21세기세계와주변국에많은의문점을던지고있다. 중국몽은 2010 년에인민해방군대교 ( 大校, 대령 ) 인류밍푸 ( 劉明福 ) 중국국방대학교수가쓴
7 책이름에서나온것으로, 저자는손문이꿈꿨던것처럼세계제일의중국을건설하고미중경쟁에서승리하여중국시대를창조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는중국이경제강국에머무는데에그치는것이아니라, 군사력에서도미국을추월해야한다고주장했다. 6) 이는중국인의야심을시의적절하게반영한것으로, 3년후시진핑주석은이를국가목표로내세웠다. 여기에다시진핑주석은중국몽을 아시아의꿈 과함께구현한다는원대한기획으로 일대일로 ( 一帶一路 ) 프로젝트를제창했다. 일대는하나의지역 (Belt) 으로 실크로드경제지역 이며, 일로는하나의길 (Road) 로 21세기해양실크로드 를통칭한다. 이는아시아와유럽을잇는고대실크로드와남중국해와인도양을거쳐유럽으로이어지는뉴실크로드의양대통로로중앙아시아대륙과해양을아우르는장기비전으로제시되었다. 중국의일대일로기획은경제정치외교안보를통합하는거대전략이자, 야심찬대부흥전략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은미래역할에대한입장을밝히기를아주꺼려한다. 신형대국 으로서 21세기인류사회에대한공동의책임을이야기한적이없다. 인류의미래와공동책임에대한질문에중국은언제나국내의절박한과제들의리스트를꺼내보인다. 그러나나는중국의미래는국내문제해결못지않게인류사회에대한책임감과도덕적역량에달려있다고생각한다. 중국특유의정치시스템이나국가주권이국민의인권보다중요시되는사고방식은중국을벗어나국제사회에서정당성을갖기는힘들다. 더욱이한반도를비롯한주변지역에대한중화주의적배타성에뿌리를둔심각한역사왜곡과침탈은패권주의적모습을드러내고있다. 동북공정 ( 백두산공정 ), 서북공정, 서남공정등한반도북부의몽골만주지역, 신장위구르지역, 티베트지역의비 ( 非 ) 한족문명권을한족문명권에편입시키는역사조작과침탈야욕을보면동아시아지역국가들이 과연중국과함께갈수있을까 라는깊은우려속에서조금도경계를늦출수없는패권적이고야심찬대국으로비춰지고있는실정이다. 중국은중국내의 민생 문제를넘어 ( 또는그와동시에 ) 세계의 빈곤, 억압, 인권탄압, 차별, 기후환경문제 등의현실에귀를기울이고, 인류문제에대한책임의식을보여주어야한다. 한때희망의복음처럼들렸던 아메리칸드림 (American Dream) 이새로운삶을꿈꾸는세계의모든사람들어느누구에게나열려있었던 기회의창 이었다면, 중국의꿈 은국수적 ( 國粹的 ) 이고 6) 마침이시기세계제 2 의경제대국의자리를오래동안유지해왔던일본은 2010 년중국에게 GDP 2 위자리를추월당하자적잖은충격을받았다. 그런데그해 9 월일본과중국간센카쿠열도 ( 尖閣列島 )/ 댜오위다오 ( 釣魚臺 ) 영토분쟁으로일본열도는커다란충격에빠졌고, 이에중국을본격적인위협으로 ( 그리고중국과가까워지는한국을의혹에찬눈초리로바라보면서 ) 인식하면서미국과함께중국을공동의적으로삼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8 닫혀있는듯한모습을불식시키기가어렵다. 중국의꿈 은반드시 인류의꿈 과함께가야한다. 중국의꿈 이 인류의꿈 과함께할때비로소 중국의꿈 은세계와주변국의이해와지지를받을 수있을것이다. 21세기초강대국미국과중국은흔히 협력과경쟁 관계로이야기된다. 최근중국이미국에게신형대국관계 (New Type of Power Relation) 를요구하면서미중간동등한지위를강조하고나선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중간 전략적긴장 의측면이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이중국을억지하고봉쇄하려한다는중국의의구심과, 중국이아시아에서의미국의헤게모니적지위를무시하고힘으로현상을바꾸려한다는미국의우려가서로평행선을달리고있다. 미국이노골적으로대중억지를추구하거나민주국가블록을만들어아시아판나토 (NATO) 방식으로대중포위를의도한다면성공할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다. 아시아대부분의나라에게중국은최대의교역파트너이며, 평화로운발전을위해어느누구도신냉전적인진영구도를바라지않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중국이아시아의경제나안보문제에서미국을배제시키려한다면, 거의모든아시아국가로부터지지를받기가힘들다. 미국을대체한중국이아시아를지배하게되는상황이초래할결과를두려워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미중간 전략적긴장 이파국으로치닫지않고서로가 윈-윈 구도를창출할수는없을까? 여기서중국과매우특별한인연을가졌던키신저 (Henry Kissinger) 의이야기를들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19세기초나폴레옹전쟁의여파를수습하는빈회의 (1814~15) 를통해유럽의구체제회복을이끌었던세력균형론의원조메테르니히 (K. W. L. von Metternich) 를멘토로삼아국제정치에서언제나약소국을횟감으로여겼던키신저가거의반세기전냉전시대에공산체제블록의한축이었던중국을미국측으로끌어들인국제정치의조율사로오래동안조명을받아왔는데, 최근중국에대한역사적통찰을바탕으로미중관계의미래에대한고뇌어린충언을내놓았다. 그가 중국이야기 를통해중미관계의공진화 ( 共進化, Co-Evolution) 를강조하였다는점이크게주목된다. 그는공진화란 두나라모두국내의긴급한사항을추구하고, 가능하면협력하며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상호관계를조정한다는뜻 이라고하면서, 어느한쪽이다른쪽의모든목표를다지지하는법도없고, 양측의이해가모두일치한다고추정하지도않지만, 두나라모두상호보완적이해를찾아내고발전시키는것 이라고말했다. 더욱이키신저는 태평양양측의미국과중국은협의와상호존중의전통을확립할의무가있다 고역설하는한편,
9 환태평양공동체 제의를통해미국과중국양측의윈 - 윈논리를펼쳤다. 7) 중국의주장에동의 하지는않지만, 사실태평양은어느한나라가독차지하기에는너무넓고깊은바다가아닌가! 그러나안타깝게도미국조야에서키신저의 공진화 논리를진지하게경청한사람은거의없는듯하다. 지난 4월말의백악관에서연출된오바마와아베의듀엣은키신저의정치적배경이었던미국공화당의원들이나그를학문적으로추종해온에피고넨들조차도키신저를조롱하듯미국과중국이함께가야할미래보다는일본을껴안고가는 미국식마이웨이 를선언한장면이었다. 과연 협의와상호존중의전통을확립할의무 는커녕중국을억제하고봉쇄하려한다면미국과일본의밀월이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기대에부응하면서새로운시대를이끌어갈수있을까? 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각축, 21세기동아시아국제질서의새로운판이짜지는상황에한국의존재는드러나지않고있다. 한반도너머로패권국가간치열한전략적경합속에한국의위상과역할은분명하지않으며, 오히려선택과줄서기를강요당하고있는안타까운형국이다. 동아시아의격랑속에서한국은표류중이다. 동아시아국제정세의변화는우리에게기회일수있다. 지금미중간그리고중일간모두국방안보차원에서긴장과갈등이드러나보이지만, 시장통합과경제부문에서는경쟁구도속에서도상호의존성이더욱확대되고있다. 이러한경쟁과상호의존성의심화추세는지속될것이다. 21세기는제국주의시대와냉전시대와는달리패권국가간 제로- 섬 구도는안정적일수없다. 동북아지역의매우유동적인국제정세의변화를새로운기회로삼아야한다. 나는이를세측면에서말하고싶다. 첫째, 이시기에한국의자주성즉, 국방안보와대외관계에서자주국가로서의한국의위상을한층높여나가야한다. 우리에게한미동맹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한미동맹이미일동맹보다선차적이어야한다는기대는우리의순진한바람일뿐이다. 그렇다고한미동맹의전략적가치가훼손되는것은아니다. 미중관계가새로운협력의시대를맞이하거나, 그와함께북한문제가해결될때까지한미동맹의전략적가치는조금도약화되지않을것이다. 이러한판단아래대미의존을한미관계의신뢰회복으로여기는맹목적인식과관행을지양해 7) 헨리키신저, 권대기옮김, 중국이야기 (On China) ( 민음사, 2011), pp. 630~634.
10 나가야할때이다. 동북아지역에서진영간대립구도가형성되는상황을적극회피해나가면서, 진영구도의하위변수역할을떠맡지않아야한다. 그러한역할은중장기적차원에서보면동아시아의안보와평화구축에별다른도움이되지않는다. 한미간깊은신뢰와협력속에독립변수로서의위상과역할을확보하는한편, 당장북한의핵능력고도화를억제하기위해 투트랙 접근방식으로돌파구를찾아야한다. 둘째, 과거를잊는민족에게미래를기대할수없지만, 과거에만매달리는듯한민족으로오해받는경우도미래를열어가기힘들다. 일본아베정권의역사수정주의는국제사회와의협력과장기적전망위에서보다체계적으로접근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 아베정부의다음수순은대북진출과함께 북한끌어당기기 로내다볼수있다. 이는일본의대중전략의일환이기도하지만, 북일관계개선이북한의핵문제해결과개혁개방을유도할수있도록협력할필요가있다. 다른한편한반도통일을위해중국의이해와협력을강화해나가되, 중국의오만과외교적무례에대해서는단호한입장표명이중요하다. 셋째, 동아시아국제관계에서우리의위상을높이고역할을강화하는문제는남북관계개선에달려있다. 북한은 실패국가 (Failed State) 로, 북한정권의존재이유 (Raison d être) 를찾기힘든가운데우리에게매우위협적이고위험한실체로부각되고있다. 그럼에도우리는북한과손을잡아야한다. 8천만한겨레의삶과미래를위해 세기적타협 을위한결단이요구된다. 비공개적비공식적차원에서다양한접촉을통해협의하고남북협력의합의를끌어내야한다. 특히, 북한의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가입을적극지지하는한편, 가입지분의지원과보증을제안하는방식이기대된다. 최근김정은정권의태생적인불안정속에세습통치자의정신불안이측근처형과단말마적공포통치형태로드러나고있다. 북한의미래전망이매우불투명하고불확실하며, 예측불허의 평양사태 의향방은이제더이상 강건너불 이아니다. 북한에게우리가먼저손을내밀어야한다. 이는한반도의평화와번영, 우리의활로를개척하는길이다. 협력을통한관여 없이불확실성을관리할수없기때문이다. 우선앞뒤돌아볼것없이인도적차원에서 광폭지원 이하루라도빨리추진되어야한다. 분단국가상태로는주변강대국의남북한분할통제 (Divide & Control) 전략의극복은불가능하다. 통일로가기위해서는역사에대한확신속에북한과함께미래를공유하지않으면안된다. 역사의신 ( 神 ) 은우리를마냥기다려주지않는다!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온라인시리즈 15-12)미일 신(新)밀월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향방.hwp
미 일 신( 新 )밀월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향방 : 표류하는 한국, 한반도는 어디로? 2015. 5. 19. CO 15-12 조민(부원장) 1. 미 일 신( 新 )밀월시대의 개막 21세기 세계는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세력이 끌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 대륙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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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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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향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고, 2010년 8월 간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우회적 으로 시인한 간 담화 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야자와 담화 에서 밝힌 근린제국 조항
제 118호 l 2015. 4. 21 (화) 대일 외교, 역사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아베 총리의 미 상하양원 연설과 역사수정주의 오는 4월 29일 아베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일본총리로서는 패전 70년 만에 처음으 로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2006년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 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지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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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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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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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남북협력연구센터 제 호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대표 직통 팩시밀리 두일디자인 세원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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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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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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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및 전세계의 투자 프로젝트 쇼케이스가 진행됩니다. 권위자, 오피니언 리더, 싱크탱크 전문가 포럼 참가자 전용 모바일 어플 제공: 2017년 11월 30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시면 조기등록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AFF 웹사이트 () 를 방문하시거나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이메일 (aff@hkt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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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차이나브리프-36호PDF-01
일대일로 의 지정학 : 유라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많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도 적극 참여하면서 창립국이 애초 기대보다 훨씬 많은 57개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견제와 간섭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기회, 경제적 이윤 의공유, 윈-윈 등 중국이 내세웠던 달콤한 담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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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 원( 동북아역사재단) 1 일본에서의 한일회담문서 공개운동 현황 현재 일본에서도 시민단체가 한일회담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그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의해 피해 를 입은 한국( 북한) 의 희생자 및 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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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연합뉴스) 마이더스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2012. 04 Vol. 98 Cover Story April 2012 _ Vol. 98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www.yonhapmidas.co.kr Contents... 14 16 20 24 28 32 Hot News 36 Cover Story 46 50 54 5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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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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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3 Contents 8p 10p 14p 20p 34p 36p 40p 46P 48p 50p 54p 58p 생명다양성재단 영물이라는 타이틀에 정 없어 보이는 고양이, 날카롭게 느껴지시나요? 얼음이 따뜻함에 녹듯이, 사람에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도 곁을 내어주면 얼음 녹듯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길 위에 사는 생명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싫으면 외면해주세요.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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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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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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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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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리-내지(6장~8장)최종 2007.8.3 5:43 PM 페이지 168 in I 덕수리 민속지 I 만 아니라 마당에서도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장팡뒤의 구조는 본래적인 형태라 고 할 수는 없으나, 사회가 점차 개방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폐쇄적인 안뒤공간에 위치하던 장항 의 위치가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되어진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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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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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Ⅱ. 추진현황 Ⅲ.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Ⅳ.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1. 개념 중국의 一 帶 一 路 (one belt one road) 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 합친 개념으로 新 실크로드 1) 전략 이라 할 수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이 큰 목적 중 하나이므로 전세계적으로 IPTV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단말기 측면 전망 향후에는 거치형 TV만이 아니고 휴대전화, 휴대게임기 등에 대해서도 각종 콘 텐트 전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 TV 휴대게임기 등 단말기 상호간의 콘텐트 전송이 더욱 증가될 것임 서비스 측면 전망 유저가 편한 시간대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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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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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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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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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553003-000001-08 함께하자! 대한민국! Summer COVER STORY Contents www.pcnc.go.kr facebook.com/pcnc11 instagram.com/pcnc_official youtube.com/pcnctv cover story communication people culture news & epilogu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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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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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융합인재교육 ( S T E A M ) 프로그램 2
content 유리창청소부의추락사를막아라 03 04 유리창청소부의추락사를막아라! 09 젖지않고스스로깨끗해지는 17 얼마나작아야하는걸까? 27 마법의유리창만들기 은나노를활용한의류디자인하기 은나노를활용한의류디자인하기 44 43 패션에도새로운바람이분다 48 은은은색일까? 56 우리만의나노의류만들기 66 나노기술과함께더불어사는삶 81 82 나노기술과함께더불어사는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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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차 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1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 기준 19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기준 3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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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5854 Print ISSN 2289-0009 online DIGITAL POST KOREA POST MAGAZINE 2016. APRIL VOL. 687 04 DIGITAL POST 2016. 4 AprilVOL. 687 04 08 04 08 10 13 13 14 16 16 28 34 46 22 28 34 38 42 46 50 5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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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제1장 대학 입시제도 운영 제2장 대학 학사관리 제3장 교수임용 및 조직관리 제4장 내 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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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HUNET Information 2004-04-22 전략적인 가격 설정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경영지식 파트너 휴넷 마케팅 믹스의 4P 중 가격은 판매와 시장 점유율에 가장 큰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소비재의 가격 탄력성이 광고탄력성보다 10~20배 높다고 한다. 또한 다른 마케팅 믹스 변수에 비해서 가격 결정은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2015.08.06 (수정)(1).hwp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0:00~10:05 개 회 사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0:05~10:30 발 제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 광 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10:30~10:45 토론 1 박 인 환 (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장/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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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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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북]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년 5월 27일(금) - 29일(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2 목차 인사말 I 04 개최배경 및 목적 I 05 행사일정표 I 06 세부회의일정 I 09 세부연회일정 I 72 관광 프로그램 I 73 행사장 안내 I 75 + 3 + 4 + 5 p.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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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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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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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 다양한네트워크구성의대안을두고과동북아각국이가지게되는네트워크권력을파악해보는것이필요함. - 경쟁하는다양한대안들을두고및동북아차원의권력관계를규명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 위치권력을결정하는중심성 (centrality) 을정도성 (degree), 근접성 (closeness), 사
네트워크론으로본동북아석유 가스파이프라인망구축 : 에너지안보를위한설계시론 - 1 신범식 1. 문제제기 O 동북아지역정치의퍼즐 - 경제적상호의존성의증대 vs. 안보적경쟁성의증대 - 현실주의와자유주의의사이에서... 네트워크론이 3의대안이될수있나? - 중국의부상과주변국들의우려 - 협력의제도화과정의난이성과분절화를넘어설수있을것인가? O 동북아에서에너지안보문제 - 에너지의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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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07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전재성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 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차례 I CONTENTS 서언 6 국문요약 8 Ⅰ. 서론 : 통일대박론의국제정치적함의와외교안보편익 11 Ⅱ. 201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17 1. 2010년대글로벌국제관계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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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유영철 박재적 최원기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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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과학연구 2016; 42(3)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2, No.3, 2016; 303-320 http://dx.doi.org/10.15820/khjss.2016.42.3.012 사회과학연구 아시아재균형정책과미국의회 *15) 서정건 (Jungkun Seo) 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 seojk@khu.ac.kr 조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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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www.metroseoul.co.kr world ２０１５년 ２월 ９일 월요일 아베 역사관 문제 많다 미국 결국 지상군 파견하나 일본국민 44% 침략사죄 표현 담아야 4월 투입 가능성 인질 사망설에 압박 거세 미국 사학자들 역사왜곡 에 집단 설명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 하는 등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거 세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제105호 2013.4 특별기고 -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김규현 5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1. 박근혜정부의 4강 외교 신성호 15 2. 북한 핵문제와 미 중관계 안병준 27 3.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제 전봉근 44 4. 북핵 시대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김태우 55 5.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 글로벌 액션플랜의 모색 윤덕민 73 일반논문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발제1_김창수_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강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변화.hwp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강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도입된 지 60년, 이제 중국 봉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훨씬 복잡하며 모순에 가득 찬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 존 다우어 MIT 명예교수 1.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강화 1) 샌프란시스코 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그리고 일본 샌프란시스코 체제 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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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