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 FAX )

Transcription

1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안내

2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 FAX )

3 차 례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2013년 고충상담원 사이버 위탁교육 안내 Ⅰ. 개요 10 Ⅱ. 추진목표 11 Ⅲ. 기관별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11 Ⅳ. 2012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17 Ⅴ. 협조사항 20 Ⅵ.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21 Ⅶ. 성희롱 방지준칙 및 대처방법 45 [별첨 1] 공공기관의 범위 48 [별첨 2]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49 [별첨 3]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고시) 51 [별첨 4]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및 해설 53 [별첨 5] 성희롱 방지조치 현장점검표 60 [별첨 6]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61 [별첨 7]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안내 92 [별첨 8]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안내 93 [별첨 9] 성희롱 사건 관련 판례 및 결정례 96 [별첨10]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년 공공기관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 129 Ⅰ. 개요 131 Ⅱ. 교육실시 계획 132 [별첨 1]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집합교육 프로그램) 142 [별첨 2]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교원대상 원격교육연수 프로그램) 143 [별첨 3] 성희롱고충상담원 심화과정(사이버교육+집합교육 1일 프로그램) 145 [별첨 4] 성희롱고충상담원 집합교육(전문 심화과정) 취소양식 146 [별첨 5] 성희롱고충상담원 집합교육(전문 심화과정) 변경양식 147 [별첨 6] 교육장소 안내약도 년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 사이버 위탁교육 149 Ⅰ. 개요 149 Ⅱ. 교육과정 150 Ⅲ. 교육비 155 [별첨 1] 교육 신청 및 진행 절차 년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지침 Ⅰ. 개요 120 Ⅱ. 추진목표 121 Ⅲ. 기관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121 Ⅳ. 성매매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123 Ⅴ. 협조사항 125 [별첨 1]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법령 126 [별첨 2]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 안내 128

4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Ⅰ. 개요 Ⅱ. 추진목표 Ⅲ.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Ⅳ.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Ⅴ. 협조사항 Ⅵ.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Ⅶ. 성희롱 방지준칙 및 대처방법

5 2013년 주요 변경 내용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 변경 평가 배점 비교 유형 평가항목 2012년 배점 배점 2013년 세부내용 자체성희롱예방지침제정 5점 5점 미제정 제정 (0점) (5점) 기본계획 미수립 (0점) 계획 수립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 10점 7점 기본계획 수립 수립+예산반영 수립+기관장 결재 (2점) (3점) (5점) 수립+기관장 결재+예산반영 (7점) 자체점검 계획수립 이행실적 (기본계획에 포함) 추가가점 5점 추가 가점 소속 관리기관 점검 비율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30% 이하(1점), 31~50%(2점), 51%~70%(3점),71~99%(4점), 100%(5점) 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2점 추가 가점 자체 제작(활용)시 가점 2점 부여 교육실시 횟수 5점 5점 1회 실시 (2점) 2회 이상 실시 (5점) 미실시 (0점) 50% 미만 (15점) 교육이수율 45점 45점 50 70% 미만 (25점) 교육 실시 70 90% 미만 (35점) 90% 이상 (45점) 미참석 (0점) 기관장 참석 8점 8점 1회 참석 (5점) 2회이상 참석 (8점) 사이버교육 (5점) 교육 방법 15점 20점 시청각(집합)교육 + 토론 (10점) 전문가(집합)교육 + 토론 (20점) 미지정 (0점) 고충 상담 고충상담원 지정 8점 8점 1인 특정성만 2인 이상 남녀 각 1인 이상 (3점) (5점) (8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2점 2점 미구성 구성 (0점) (2점) 합 계 100점 100점 총 60점 미만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

6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Ⅱ 추 진 목 표 Ⅰ 개 요 목 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을 정함 별첨1 공공기관의 범위, p.48 참조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별 평가 및 관리체계 확립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전산화 기반 정착 성희롱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강화 성희롱 예방의식 제고와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 Ⅲ 기관별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 사항 법적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고시 제2008-2호) 별첨2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p.49 참조 연 혁 1999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도입(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적 제출 의무화(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2006년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근거법률 변경(여성발전기본법) 2006년, 성희롱 예방 관리시스템 도입 2011년, 성희롱 성매매 예방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개편 2012년, 통합관리시스템 일반인 공개 계획수립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5점) 기관별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무중심으로 작성하되,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준용하여 작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 공공기관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 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내 처리절차 명시 -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첨4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p.53 참조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당해 기관의 관련 징계규정 등을 준용(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10 11

7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7점) 연초에 성희롱 방지조치 전 항목에 대한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 -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자체 점검계획에 당해 기관 성희롱 실태 및 소속기관 점검 포함 - 성희롱 예방 자체 홍보자료 제작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 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기본계획은 반드시 기관장 결재를 득하여 차질 없이 추진 소속 관리기관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가점 5점) 기관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별첨5 성희롱 방지조치 현장점검표, p.60 참조 교육실시 교육대상 기관장(8점) 포함 전 직원(90%이상 이수 시 45점) 기관장의 경우 집합교육 2회 이상 참석 시 8점(100%) 부여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율 100% 확보 현원은 행정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외부상주직원(외부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중인 전직원을 기준으로 산정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당해 연도 신규 설립 기관은 자체지침 제정, 기본계획 수립,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원 지정 등을 조치하되 당해 연도에 한해 예방교육 유예 교육실시 횟수(5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2점) - 연 1회는 가능한 대면교육실시(연 2회이상 권장, 5점) 교육방법(20점)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시 도별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 kigepe.or.kr)을 통해 확인 활용(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전문 강사 및 교육자료 적극 활용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용 영상물, 업무 편람,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홍보책자 등 활용 별첨7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안내, p.92 참조 12 13

8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사이버 강의 수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과정 개설 운영 교육관련 사항은 참조 문의처 : 사이버교육과 ( , 6176) 기관 실정에 맞는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교육ㆍ홍보자료 자체 제작 활용 - 홍보자료는 기관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성희롱 발생 시 대처법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 가능 교육내용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 08.4)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관련 내용 포함 고충상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8점) 고충상담창구 설치 -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 근무기관은 독립적인 고충상담창구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용), 30인 미만 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고충상담원이 속한 부서내 설치 권장 타업무장소와 겸하는 경우 고충상담창구임을 표기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 기관별 남 녀 각 1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되, 인사 혹은 복무담당 자를 포함하여 지정 -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 性 )이 상담토록 조치 - 성희롱 고충상담원 중 신규자 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상담원은 연 1회 이상 교육이수 권장 2013년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 안내 p.129 참조 - 성희롱 고충상담 활성화 노력 - 고충접수 처리대장 및 성희롱 고충 신청서의 작성ㆍ비치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임 - 작성된 내용은 담당자 외 비밀 엄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2점)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6인(간사는 별도)으로 구성 -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하되 위원 중 2명이내를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가능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상담원을 제외하고 기관장 포함 3인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14 15

9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추진실적 제출 Ⅳ 2012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성희롱 사건발생 및 처리내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제출) 별첨8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안내, p.93 참조 2013년 이후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및 통폐합 등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변동사항을 제출 공문(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또는 팩스( )로 제출하되 기관정보 미수정으 로 인한 불이익은 당해 기관의 책임임 제출내용 : 기관 변동사유, 변경일,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상위기관명, 도로명주소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 미실시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 를 득하여 공문으로 제출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통합관리시스템 은 부터 각 기관별 성희롱 방지 조치 추진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개 운영 중 점검방향 서면점검 및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서면점검대상인 기관별 본부단위뿐만 아니라 소속 및 산하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제출실적 진위여부 및 추진실적 점검 점검결과 우수 및 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및 홍보 - 부진기관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서면점검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제출(shp.mogef.go.kr, 전산입력) - 실적기간 : 매년도 ~ 제출일자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 제출방법 :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 go.kr)에 추진실적 입력 점검내용 -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 추진계획 수립여부 -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점검계획 수립 이행 실적 -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 자체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마련 여부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 및 운영 현황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 실적 등 16 17

10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현장점검 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관련 자료(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 증빙자료) 작성 비치여부 확인 교육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하거나 유인물 등 자료를 배포하여 회람하는 경우,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으로 불인정 -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보고 실적과 실제 추진실적을 점검 확인 하고, 점검결과 자체 보고실적과 상이한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추진실적 허위 입력 적발 시 부진기관 처리 및 기관명 공표 조치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 부진기관 기준 : 다음 4개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선정함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기간 내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지 않은 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 평점기준 60점 미만인 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부진 기관은 공공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을 수강 하여야 함 년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 부진기관의 경우, 특별교육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기관명을 언론에 공표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불참하는 기관은 차년도 부진기관 특별교육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며, 차년도 특별교육 불참 시 재차 기관명을 언론에 공표 - 부진기관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현장 점검 시 우선 대상기관으로 고려 <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대상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자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정 : ~9월중(예정) 사정변경 시 교육일정 변경될 수 있음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우수기관 시상 시상기관 : 6개 기관(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선정방법 - 1차 :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실적을 토대로 우수기관(60개 기관) 선정 교육 횟수, 평균 교육시간 등 우수기관 실적 순 - 2차 : 서면평가(10개 기관) 배점표 점수 순으로 선정 - 3차 : 현지실사(6개 기관) 서면평가 및 우수사례 등 현지실사 후 고득점 순 최종 선정 시상일시 : 월(예정) 2011년 실적 우수기관 시상 부산광역시(대상), 최우수(삼척소방서, 목포대학교), 우수상(대전지방경찰청, 서울 개봉중학교, 경기 자유초등학교)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추진일정(2013년도) 기관별 추진실적 입력 : ~ 추진실적 분석 평가 : ~4월(예정) 결과 보고 : 상반기(예정) 현장점검 및 우수기관 선정 : ~8월(예정)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9월(예정) 우수기관 시상 : 월(예정) 18 19

11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Ⅴ 협조사항 Ⅵ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기관별 소속관리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 관리 강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본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당부 - 예방교육 지침 안내 시 해당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적극 안내 -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으로부터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부진기관 관리하고 방지조치 이행 독려 상급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관리 메뉴를 통해 소속기관 현황(담당자, 평가 점수, 항목별 추진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음 신속 엄정한 성희롱 사건 처리 및 교육 지원 자체 사건처리 규정 강화, 성희롱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기관장 관심 제고 등을 통해 신속 엄정하게 사건 처리 공공기관 성희롱사건처리 매뉴얼 적극 활용 기관별 성희롱 업무담당자가 연 1회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대상자 교육 추천, 교육비 예산 반영 등 성희롱 사건 발생 공공기관의 장은 사건 조치 후 즉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제작 배경 공공기관내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타 업무 병행 등으로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가 낮고, 사건처리의 어려움이 발생 사건발생 시 피해자 관점의 전문적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매뉴얼 구성 특징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사건처리 전 과정을 단계별 흐름도로 정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각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식과 작성요령 및 공공기관별 관련 규정을 수록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P.61 참조 주요내용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계, 성희롱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사항 - 성희롱 관련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성희롱 관련 조문과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성희롱 고충상담원 업무의 연속성,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화를 위해 관련 분야 자격소지자 또는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자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운영 - 고충상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담당자가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장기 근속자 등 정규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전임상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예산을 반영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 21

1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1. 정부기관 정부기관은 각 부처별로 훈령형식으로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법무부의 규정을 참고하여 상담, 신고 및 접수, 조사, 사건 종결의 3단계로 나누어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을 살핀다. 사건발생 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 상담종결 조사개시 소환 및 조사 당사자간 합의 권고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조사종결 및 결과 보고 조사 중지 담당부서장의 검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조사 / 위원회심의 결과 보고 조사종결 및 기관장의 판단 1) 상담, 신고 및 접수 상담은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알아내는 초기단계로서 성희롱 구제절차의 전 과정 에서 필요하므로 상담자는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판단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성희롱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전화, 통신,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능하다면 같은 성의 상담자가 상담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신청접수를 통해 상담에 응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과 피해자 간의 상담을 기초로 피해자가 판단하여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류작성 및 날인 후 제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서 접수 이전의 사건 관련 면담기록은 원칙적으로 상담기록에 속하며 비록 그 내용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고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 만약 신고인이 문서작성을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담원 참관 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을 보존한다. 성희롱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 외에 바로 성희롱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성희롱 인정 성희롱 불인정 시정지시(징계 등) 예방교육 사건종결 < 정부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 22 23

13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2) 조사 서면신청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접수 사건발생 성희롱 고충사건 상담신청 신청 접수 및 상담 실시 상담일지 작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예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 조사개시 < 상담, 신고 및 접수 단계 > 구술신청 상담종결 (피해자 지원 등) 조사는 피해자가 고충상담원과의 상담을 거쳐 신고하고 접수한 사실관계와 상담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자료를 제출받거나 신고인, 피신고인, 그리고 참고인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도 있고,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출석진술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또한 출석진술은 신고인 피신고인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조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리로서 조사위원들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방향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고충상담원은 아니오 접수 및 신청확인서 작성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관계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담당팀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성희롱 고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조사를 중지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그리고 담당팀장은 이를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의 경우 담당부서장이 인권국장이 되지만,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를 받은 담당부서장은 성희롱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 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담당부서장은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고, 성희롱 고충사건의 심의는 통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성희롱의 여부의 결정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요구,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개요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개요와 특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의 제안보다는 비교 가능한 여러 개의 제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편이 바람직하며, 또한 각각의 선택지의 장 단점에 대해 신고인 및 피신 고인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건 해결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은 종결된다

14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모든 조사 처리 절차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기록물과 접수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증인 인터뷰나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녹음 혹은 속기로 보관되어야 하며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들 및 개인신상 정보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절차 종결 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징계절차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조사개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 20일 이내 조사 완료 (10일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당사자간 합의 권고 3) 사건 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부서 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등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자가 이를 불이행 하였을 때에는 다시 징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후의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은 종결된다. 조사중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조사종결 및 기관장의 판단 성희롱 고충사건 결과 보고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담당부서장의 검토 징계 예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가? 예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회 회부 아니오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당사자에게 통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사건종결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 사건 종결 단계 >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사종결 및 기관장의 판단 < 조사 단계 > 26 27

15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2. 공직유관기관 공직유관기관은 정부기관에 비해 성희롱 예방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건발생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신청 1) 상담, 신고 및 접수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상담 시에는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얻은 판단으로 성희롱 사건 접수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의 접수 사건발생 성희롱 고충 상담 실시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신청 상담종결(피해자 지원 등) 조사개시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 고충상담원의 접수 소환 및 조사 상 담 실 시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성희롱 사안 조사결과 보고 상담종결 (피해자 지원 등) 아니오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오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 조사중지 기관장의 판단 예 아니오 합의는 성립하였는가? 성희롱 심의위원회 회부 예 성희롱 심의위원회 심의 조사종결 성희롱 인정 성희롱 불인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사건종결 < 공직유관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 조사개시 사건종결 < 상담, 신고 및 접수 단계 > 공직유관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성희롱 고충상담기구를 찾아가 성희롱에 대한 고충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성희롱 고충의 상담을 신청한 후에 고충상담원의 접수 후 상담이 실시된다. 고충상담원과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얻은 판단으로 성희롱 사건의 조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충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결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조사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성희롱사건은 종결된다

16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2) 조사 고충상담원과 피해자의 상담으로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으면 바로 사건은 종결되지만,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 진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조사 중지 사유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조사의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 당사자 관련 부서에서는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관계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성희롱 고충사건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장이 검토한다. 또한 기관장은 성희롱 고충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회부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기관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사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속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채용한다.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사건 종결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조사중지 조사개시 20일 이내 조사 완료 (10일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성희롱 사안 조사결과 보고 기관장의 검토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가? 성희롱 심의위원회 회부 심으위원회 심의 및 의결 조사종결 < 조사 단계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나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결과를 기준으로 기관장이 최종 판단한다. 기관장의 최종 판단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령 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와 달리 기관장의 판단으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 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은 종결된다. 예 아니오 30 31

17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조사종결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아니오 3. 대학 대학의 성희롱사건에서는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보다는 대학 공동체차원의 자율적 이고 교육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자체적 으로 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희롱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 당사자에게 통보 조사종결 사건발생 피해자의 성희롱 상담신청 인권센터(상담소)의 접수 < 사건 종결 단계 > 상 담 실 시 성폭력 대책위원회 소집요청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상담종결(피해자 지원 등) 조사분과위원회 구성 조 사 조사 중단 사유 발생 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조사중단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재의결 사건종결 < 대학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 32 33

18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1) 상담, 신고 및 접수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 뿐 아니라 제3자, 가해자, 기관 모두 가능하다. 대학에서 가장 흔한 신청방법은 아마도 사전 연락 없이 직접 상담소를 찾아와서 신청하는 경우일 것이다. 상담전화에 응대하는 과정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화근무자는 상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분야의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 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사건 조사에 앞서서 신고 사실과 신고 내용이 제공되는 과정 에서 피신고인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원은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이 취하고 있는 방침과 상담이나 문제해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의 제약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상담종결 (피해자 지원 등) 아니오 사건발생 피해자의 성희롱 상담신청 인권센터(사담소)의 접수 상담실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예 조사개시 성폭력 대책위원회 소집요청 아니오 < 상담, 신고 및 접수 단계 > 아니오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 합의는 성립하였는가? 예 사건종결 2) 조사 대학에 따라 상담기구와 조사기구가 인적구성 및 기구위상 면에서 볼 때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대학은 단일 기구에서 상담 및 조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거나 상담과 조사절차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상담소 실무자들은 상담과 조사 양쪽 모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조사기구의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는 반면, 독립된 조사기구를 두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위촉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사위원의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위원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위원은 성희롱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뿐 아니라 관련 법률적 의료적 지식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대교수나 의대교수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조사위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성별 연령별 지위 및 직급별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효과 적이다. 물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조사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동일 부서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을 가급적 조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조사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신고인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조사위원 들이 피신고인보다 하위직급의 직원인 경우 피신고인의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의 지위와 직급을 확보한 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조사위원회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지칭한다. 조사위원회 는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사건 해결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은 종결되며, 그 동안의 과정과 관련 자료들에 근거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결과를 고지한다

19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는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 할 수 있다. 이는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또 신고인 피신고인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조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를 통하여 조사위원들 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방향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조사중지 3) 사건 종결 성폭력 대책위원회 소집요청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조사분과위원회 구성 조사개시 (피신고인 조사 및 참고인 조사) 20일 이내에 조사 완료 (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성폭력 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 조사 단계 > 대학의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결정권은 통상 총장에게 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징계 위원회 등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각종 조치는 기본적인 피해자에 대한 정중한 사과에서 출발한다. 사과문은 피신고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이 남성과 여성간의 성적 기준의 차이나 집단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가해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공간분리는 피해자의 회복과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처이며 그 기간 이나 방식 등은 사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교수는 휴직 또는 지도교수 변경을 통하여, 학생은 시간표 조정과 활동공간 조정으로 서로 대면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공간분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피신 고인이 일정기간 학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이나 연수를, 교수에 대해서는 안식년이나 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처는 외부적으로 피신고인의 활동정지사유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안정적인 학내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성희롱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가벼운 불쾌감으로부터 심각한 정서적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피신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치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며 전문의의 자문을 근거로 하여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징계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신고인의 가해행위가 기관이나 감독자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우에 내려진다. 징계절차는 피신고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 징계규정에 바탕하여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기타 관련 법령 및 자체 징계 규정이 활용된다. 학생의 경우 학생(지원)처 내지 학생지원팀의 주관 하에 학생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사안 에 비하여 대단히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지속 되어온 성희롱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풍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간혹 징계위원의 성별비율이 안배되지 않아 성편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양성을 균등하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성차별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성폭력 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당사자에게 통보 재심의가 청구되었는가? 예 성폭력 대책 위원회 재구성 및 재의결 아니오 4. 초 중 고등학교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사이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성희롱사건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생 사이의 성희롱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주요 변수로 등장한다. 그로 인하여 학부모 는 물론이고 교사가 사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사건종결 사건발생 < 사건 종결 단계 >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신청 고충상담원의 접수 성희롱 고충 상담 실시 조사개시 소환 및 조사 조사중지 사유 발생 성희롱 사안 조사결과 보고 조사중지 학교장의 판단 성희롱 심의위원회 회부 성희롱 심의위원회 심의 조사종결 행위자에 대한 징계 사건종결 < 초 중 고등학교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 38 39

21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1) 상담, 신고 및 접수 상담은 성희롱 사건 처리의 시작이다. 상담은 상담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내담자가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상담신청을 하고, 피해자, 제3자, 가해자, 기관 모두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성희롱 사건의 발생 교육기관에서는 고충 상담 등을 통해서 자체 해결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실에 고충상담실을 마련하고 있으 며, 보건교사로 하여금 고충상담원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로부터 의 고충상담접수를 받고 이를 통해 상담을 실시한다. 이러한 상담과정을 통해서 성희롱 사건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의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상담을 받게 되면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거나, 학부모가 성희롱 가해자이거나 성희롱을 묵인 방조하는 등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상의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상담원은 비밀보장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소 및 학교 당국이 취하고 있는 방침과 상담이나 문제해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의 제약점 등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건발생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신청 고충상담원의 접수 상담실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오 사건종결 2) 조사 고충상담원과 피해자의 상담으로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으면 바로 사건은 종결되지만,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 진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관계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성희롱 고충사건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학교장은 성희롱 고충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교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 할 수 없게 하여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사안에 대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의 최종 확인된 성희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약속 각서 등의 조정을 통해서 성희롱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관장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된 결과가 중한 경우에는 즉시 시 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교육청은 경유하는 기능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 도교육청에서는 감사 부서의 성희롱 사건 전담반 에 배치하여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신안정과 비밀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사개시 예 < 상담, 신고 및 접수 단계 > 40 41

2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업무 매뉴얼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조사중지 조사개시 20일 이내 조사 완료 (10일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성희롱 사안 조사결과 보고 학교장의 판단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가? 예 성희롱 심의위원회 회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아니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전담반이 조사하여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전보조치 및 수업교체 등 신속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해자와의 격리를 통한 심신안정과 더불어 비밀유지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관여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외부 여성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제거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 를 설치하여 외부 전문인력과 연계하고,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체제 를 운영하여야 한다. 조사종결 조사종결 < 조사 단계 > 3) 사건 종결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 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학교장은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의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은 사안의 처리 종료 시 사건 조사 및 처리의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치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대기발령,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실시 당사자에게 통보 사건종결 < 사건 종결 단계 > 아니오 42 43

23 성희롱 방지준칙 및 대처방법 Point! Ⅶ 성희롱 방지준칙 및 대처방법 정부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성희롱 방지준칙 상담, 신고 및 접수 : 성희롱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 외에 바로 성희롱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 조사 :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 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신고인과 피신고인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 그리고 참고인 등은 조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건종결 :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기타 공직유관기관 및 대학(교), 초 중 고등학교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이 경우도 정부기관의 성희롱 사건절차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상담신고 및 접수 조사 사건종결 과정으로 진행됨 직원 모두는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 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평소 직장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쓴다.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평소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 는 안된다.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24 성희롱 방지준칙 및 대처방법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딸같다, 아들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대응조치 등 대책을 적극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 한다.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이에 적극 개입하여 중지시켜야 한다.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편지의 내용 중 협박 기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한다. 사건과 관련된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둔다. 성희롱 대처방법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이때 행위자는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항의를 한다.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상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내부 고충전담창구의 상담원 혹은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행위의 중지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부 고충전담창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기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직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한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 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25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별첨 1 별첨 2 공공기관의 범위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초 중등교육법 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 에 의해 설치된 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경찰 대학,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 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폴리텍학교 등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참조(행안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제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 (생략) 4.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 이라 한 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性 的 ) 언동( 言 動 )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 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1국가기관등의 장 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 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 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제 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1 3 (생략) 4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 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를 말한다. <신 설 , , >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 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1 법 제 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 관등 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48 49

26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고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3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 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 4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 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 ( 公 表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 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5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 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4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 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 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 5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 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6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 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첨 3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여성가족부고시 제2008-2호]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 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조(교육 시간)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5조(교육 방법 등) 1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 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 6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1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영 제27조의 2제1항의 조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교육훈련 지원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3. 성희롱 예방 교육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50 51

27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및 해설 2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 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 처리기한 처리체계 처리방법 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재발방지대책)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4 제1조(목적)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및 해설 성희롱예방지침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의 근거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 임을 명시하고, 제정 목적을 밝힘 제2조(적용범위) 제 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소속 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 > 지침의 적용대상에 공무원과 임시고용원 등 소속 직원이 포함됨을 명시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 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 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성희롱 개념 명시 52 53

28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및 해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 4조( 장의 책무) 소속 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장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예시 - 기관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상담과 조사 기능을 통합하거나 분리 가능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 근무기관은 독립적인 고충상담창구를 원칙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고, 30인 미만 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고충상담원 부서내 설치 권장 별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예시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제5조(고충상담창구) 제 5조(고충상담창구) 1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하여 ㅇㅇ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 라 한다)를 둔다. 2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4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그 소관 부서를 명시 - 성희롱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복무담당부 서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성정책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 에도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고충상담창구 설치 근거 명시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인사 혹은 복무 담당자와 남 녀 공무원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정 -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 性 )이 상담 토록 함 제 6조(예방교육) 1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을 예시하고,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교육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은행 등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 내 담당자의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훈시 혹은 영상물 시청만으로는 미흡하며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교육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함 - 세부실시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교육참석자 명단은 서명(날인)을 받는 등 증빙자료 작성 보관 54 55

29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및 해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 7조(고충 신청) 1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성희롱 고충 신청의 방법과 별지 신청서식을 예시 제8조(상담 및 조사) 제 8조(상담 및 조사) 1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 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조사 과정에서 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상담 시에는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행위자로 지목된 자 등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 -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를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내부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소관부서에서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을 명시 제 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소속 기관의 장(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명시 -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 고충상담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 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1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기관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운영 56 57

30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및 해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조사의 종결) 제 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이내를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4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속 직원이 공감 할 수 있는 방식을 채용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상담원을 제외하고 기관장 포함 3인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 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 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 소속 기관의 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2 소속 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부서 전환, 보직 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하는 조치 금지 제 12조(위원회의 회의) 1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 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공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신고인과 위원간 기피신청 및 회피 권리 포함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기관 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며,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58 59

31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별첨 5 별첨 6 성희롱 방지조치 현장점검표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기 관 명 수검자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담당자 직위 성명 (인) 1) 상담, 접수 및 신고 단계의 서식 [상담 및 사건 접수 대장 양식 1] 서면실적 허위입력 여부 모범 사례 문제점 항 목 명 상이내용 성희롱 고충상담 실시 현황 상담원 현황 : 남 명, 여 명 상담실적 : 총 회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 접수 방법 성희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신청인 성명 소속 부서 고충 내용 상담 종결 일자 처리결과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이름 담당자 확인 상담원 교육실적 : 남 명, 여 명 미 실 시 항 목 기 본 조치사항 미 실 시 사 유 향 후 추진계획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 현황 (내용, 방법, 절차 등) 기관 건의사항 [상담 및 사건 접수 대장 양식 2]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신청인 확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기관장... 점검관 직위(급) 성명 (인) 직위(급) 성명 (인) 60 61

32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사건 신고서 양식 1] [사건 신고서 양식 2]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 고충 신청서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접수일 담당자 (서명) 신청인 성명 (성별) 연락처 소속 직급 신청인 성명 직급 소속 성별 당사자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행위자) ( ) 성명 (성별) 연락처 ( ) 성명 (성별) 연락처 소속 직급 소속 직급 당사자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행위자 직급 직급 성명 직급 성별 성별 소속 성별 ( ) 신 청 취 지 요구사항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 록합니다.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상 담 (신 청) 내 용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 록합니다.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결과 부장관 귀하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33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사건 신고서 양식 3]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서 접수일 20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성명(성별) (남, 여) 주민번호 신고인 소 속 학번(교번) 주소 전화 [사건 신고서 양식 4] 신 고 서 1. 신고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름 성별 남 여 분류 소속 학번 (주민등록번호) 상담 번호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접수 담당자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당사자 대리인 대 리 인 이 신청하는 경우 피신고인 성명(성별) (남, 여) 주민번호 소 속 학번(교번) 주소 전화 성명(성별) (남, 여) 주민번호 소 속 학번(교번) 연락처 주소 2.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피 해 자 전자우편 이름 성별 남 여 분류 소속 연락처 학번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주소 전화 주소 신고 내용 요구 사항 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부족시 별지를 이용하여 상세기술) 1. 중재( ) 2. 조사 및 징계( ) 3. 기타( ) 신 고 인 관계 연락처 3. 피신고인 친구 선 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사 기타 신고접수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습 니까? 예 아니오 이름 성별 남 여 분류 소속 연락처 학번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처리 결과 첨부자료 예시-대리인 위임장, 증거관련 등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동기 선배 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사 부하 기타 모르는 사람 이성친구 64 65

34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4. 피해유형 (해당란에 모두 표시)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학업 업무상의 차별 스토킹 기타 5. 피해발생 횟수 및 기간 발생횟수 : 일회성 반복성 최초 발생일 : 최근 발생일 : 6.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반응 및 행동 (해당란에 모두 표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변호사 경찰의 도움을 구함 기타(구체적으로): 7.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자의 행동의 변화 중지 감소 변함없음 증가 기타 8. 희망 조처 사항 (중복 체크 가능) 규정에 따른 처벌 사과 및 중재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공간분리 9. 기타 하고 싶은 말 [사건접수확인서양식] 당사자 신청인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행위자)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 확인서 성명 (성별) 연락처 ( ) 성명 (성별) 연락처 ( ) 성명 (성별) 연락처 ( ) 소속 직급 소속 직급 소속 직급 신 청 취 지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신고인 는 년 월 일 자로 신고하며, 대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고인 (인/서명) 요구사항 신청 확인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신청 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유선,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성희롱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부장관 귀하 66 67

35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상담일지 양식 1] [상담일지 양식 2] 접수번호 담당자 상 담 일 지 성희롱 고충 상담일지 상담일 : 년 월 일 ( 요일) 사례번호 성희롱 고충상담원 (담당자)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상담방법 성명 성명 (성별) 연락처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등 접수방법 기재 소속 직급 내담자 회기 회 상담자 상담 방법 1 방문 2 전화 3 인터넷 4 기타 상 담 내 용 ( ) 상 담 신 청 요 지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성희롱 고충 사건 접수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성자 : 확인자 : 차기 상담일시 : 월 일 ( 요일) 시 68 69

36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상담일지 양식 3] [진술서 양식] 상 담 일 지 진 술 서 분류 번호 No. -( )차 상담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상담 방법 전화 면접 메일 게시판 상담 내용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성문제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세 ) 학 번 내담자 남 여 세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강사 교원 직원 외부인 소속 Tel 유형 피해자 가해자 제3자 소 속 대학교 대학 학과(부) 학년 피해자 남 여 세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강사 교원 직원 외부인 소속 Tel 피해 유형 언어적 물리적 환경적 스토킹 주 소 보호자 주소 피해자 남 여 상담내용 세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강사 교원 직원 외부인 소속 Tel 피해 자 와의 관계 동기 선배 후배 동료 상사 부하 교수 강사 기타 연 락 처 자택전화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 1. 사건의 개요 및 특성 2. 사건의 반복성과 지속시간 3. 내담자의 현재 상태 4.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 상담 조치 본인은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 상담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 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1. 정서적 안정과 지지 2. 문제해결 전략 탐색 3. 학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 및 절차 안내 4. 관련 법령 및 행정 조처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후 조치 1. 의료적 지원 2. 법률적 지원 3. 행정적 지원 4.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발송 5. 외부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70 71

37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출석 통지서 양식] [안내문 양식] 출 석 통 지 서 문서번호 :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 피신고인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신고인 성명 소속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 사유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 조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 조 1. 본 상담소의 조사위원회는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및 규정의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사건을 조사 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안 내 문 1.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는 년 월 일자로 신고인 (소속 및 지위)로부터 피신고인 (소속 및 지위)에 대한 사건 신 고를 접수 받았기에 이를 알립니다. 2.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는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 및 시행 세칙에 의거하여 상기 접수된 사건을 조사 및 처리 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은 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 정 및 세칙 참조] 3. 피신고인에게는 진술서 및 출석 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조 사 절차 진행 중 및 조사 종결 후, 사건 내용과 관계자들의 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약서 참조] 4. 피신고인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진술하여야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출석 통지서 참조] 5. 본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내 상담소에서 발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홍보 책자 등을 동봉합니다.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조사위원장 (인)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장 문의할 곳 Tel

38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2) 조사 및 처리 단계의 서식 [위원회 구성 및 소집통고서 양식] 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수신자 :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제목 : 20OO년 제 차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1. 관련 근거 -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O~O조 년 제 차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 일시 : - 장소 : - 안건 : - -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3. 붙임자료 (1)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OO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1부 [회의결과조서 양식] 제 차 조사분과위원회 회의결과조서 일 시 : (요일) 00:00 장 소 :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안 건 :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위원 출결사항 위촉사항 소 속 성 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회의결과 요약 결 정 사 항 특 기 사 항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장 (직인) 담당 :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장 : 위원장 : 74 75

39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출석 통지서 양식] [진술서 양식] 출석 통지서 문서번호 :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 피신고인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신고인 성명 소속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 사유 진 술 서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세) 학 번 소 속 OO대학교 대학 학과(부) 학년 주 소 보호자 주소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조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 조 연 락 처 자택전화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 1. 본 상담소의 조사위원회는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 대학교성희롱 성폭 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및 규정의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사건을 조사하고자 합 니다. 2.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인은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 상담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조사위원장 (인) 문의할 곳 Tel

40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 답변서 양식 1] [서약서 양식 1] 일시 : (요일) 00:00 장소 :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1) 이름, 소속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서 2) 피신고인은 2012년 월 일 (장소)에서 학과 학생들과 함께 뒷풀이에 참가한 사실이 있나요? <답> 3) 피신고인은 이 뒷풀이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자세한 사건 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 까? <답> 4) 그 때 술자리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답> 5)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답> 본인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였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2년 월 일 피신고인 : (주민등록번호) 확 인 자(조사분과위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 약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2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4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통 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1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서약서 양식 2] [각서 양식] 서 약 서 각 서 [성 명] [소 속] [ 연락처]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조(비밀유지의 의무)에 의거하여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조사위원회의 질문에 거짓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 극 협조하겠습니다. 만약 진술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밝혀 질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 명 : 입회인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성 명 : (서명) 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장 귀하 80 81

42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확인서 양식 1] [확인서 양식 2] 자료제출 확인서 문서수령 확인서 [성 명] [소 속] [학 번/교 번] [연 락 처] [성 명] [소 속] [학 번/교 번] [연 락 처] 본인은 < - - -신고사건> 관련하여 학교측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2012년 월 일 구두(이메일/공문)로 통보 받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 - - -신고사건> 관련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형태 :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방문(이메일) 제출 접 수 자 : 전문(상담)연구원 *** 제출목록 : 피신고인과의 이메일 수발신 자료 1부, 참고인 진술 1부 문서제목 : - - 신고사건 심의결과 고지 수 령 자 : 전문(상담)연구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성명 (서 명)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성명 (서 명) 82 83

43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양식]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민감정보 처리목적] 신고사건 처리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등에 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 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성폭력대책위원회, 교내 해당부서 [조사보고서 양식 1] 장관 차관 인권국장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년 접수번호 호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위 사항에 대해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5. 처리의견 년 월 일 성명 (서 명) 보고자 (서명 또는 인) 84 85

44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조사보고서 양식 2] 3) 사건 종결 단계의 서식 조 사 보 고 서 [합의서 양식] 합 의 서 1. 기본 정보 - 신고 접수 일자 및 담당 상담원 -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 사항 - 담당 조사위원 명단 2. 조사 및 사건 개요 - 조사 및 사건 개요 - 면접 개요 - 검토 자료 목록 및 개요 3.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처리의견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근거 - 결론 및 처리 의견 4. 조사위원회 의결안 집행 계획 5. 기타(참고사항) 위의 조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임을 동의합니다. 조사위원장 (인) 담당 상담원 (인) 조사위원 (인) (인) (인) (인) 신 고 인: ( 학과 학년, 연락처) 피신고인: ( 학과 학년, 연락처) 본 합의서는 2012년 월 일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1 이 작성한 각서의 이행 2 에 대한 사과문 작성 3 가해자 교육 이수 4 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 합니다.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 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조사위원장 2012년 월 일 (서명) (서명) 86 87

45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신고인 동의서 양식] [학생 징계요청서 양식] 동 의 서 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성 명 소 속 (학번, 교번) 연락처 (전화번호) 수신: 학생상벌위원회(학생지원처) 제목: 성추행 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1. 관련 근거 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장(징계) 나. 학칙 제 장 제 절 장학금 포상 및 징계 제 조(징계) 다.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 조(징계의 사유 및 징계권자)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에 관한 심의를 발의하고자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 년 월 일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중재 및 합의내용 및 일시)로 본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3. 징계 대상자 소속대학 성명 학과 학년 학번 비고 4. 징계 사유 대상자 적용 학칙 비고 1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장(징계) 2 학칙 제 장 제 절 장학금 포상 및 징계 제 조(징계) 3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 조(징계의 사유 및 징계권자) 5. 발의 주요 내용 년 월 일 (시간) (장소)에서 피해 여학생에 대해 성추행을 한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이에 대한 징계 요청 6.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의견 - 본 사건은 성추행에 해당하며,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처리의 전례에 비추어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청된다. 성 명 (서명) <참고> 타 사건 처리 결과 - 징계 발생건: - 성추행 내용: - 징계 수위: - 징계 이후 현재 상황: 88 89

46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각종 서식 [각서 양식] [사과문 양식] 각 서 사 과 문 이름: 소속: 연락처: 본 각서는 20 년 월 일 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해 피신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서 약한 내용입니다. 사과대상 본인의 행한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 행위가 발생한 날짜 등을 명기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끼친 정신적,신체 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내용 본인은 20 년 월 일 에서 신고인 에 대한 성폭력 행위사실(유형 : 성추행)을 인정합니다. 이후 유사한 성폭력 행위 및 신고인에 대한 어떠한 2차 가해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폭력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조 비밀유지의무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 도 달게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기성찰(반성)하는 내용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노력하려는 내용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소속 직위(학번, 교번) 신고인 성 명 (서명) 성명 (자필서명) 90 91

47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안내 별첨 7 별첨 8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안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희롱예방> 교육참고자료(영상물/간행물)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안내 주의사항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은 별도의 교육이며 실적입력 또한 별도 입력 해야 함 기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드릴 수 없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인수인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함 추진실적 입력 시 교육계획서와 교육실시결과를 첨부하여 추진실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함 추진실적 입력방법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통합시스템( 접속 기관명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그림1> 기관사용자 로그인 화면 92 93

48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안내 <그림1>화면 상단의 하늘색 메뉴바의 화면이 바뀜 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2>로 <그림3> 기관사용자 추진실적입력 화면(성매매예방) <그림2> 기관사용자 추진실적입력 화면(성희롱예방) <그림2>의 01항목을 클릭하여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 면 01항목의 입력이 완료됨 08항목까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성희롱예방교육의 기관실적 입력이 모두 완료됨 기관실적 입력을 완료한 후 기관평점이 궁금하면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관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게 되고, 기관명이 언론에 공표됨 하늘색 메뉴바 성희롱예방 오른쪽 옆의 성매매예방에 커서를 놓으면 <그림3>의 성매매예방 추진실적입력 페이지가 열림 성매매예방도 01항목부터 클릭하여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버튼을 클릭 03항목까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입력이 완료 기관실적 입력을 완료한 후 기관평점이 궁금하면 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관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됨 소속기관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은 소속기관관리를 클릭하면 소속기관의 정보 및 실적입력여부, 평점, 세부 항목별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94 95

49 성희롱 사건 관련 판례 및 결정례 별첨 9 판례 1 성희롱 사건 관련 판례 및 결정례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 한 카드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 고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판결요지 직장내 성희롱 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 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녀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 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처분 한 것은 징계 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1. 사실관계 원고 A는 참가인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 안산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 여 직원 소외1이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팩스를 전송하고 있자 갑자기 뒤에서 소외 1을 껴안아 당황하게 하였고, 원고가 동부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 술에 취해 밤 11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여러 차례 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 안 보고 싶냐 는 등의 말을 함 이후에도 원고 A는 여직원 소외 2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는 등 8명 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껴안아 올리거나 도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줌 원고 A가 반복적으로 행한 여직원들에 대한 행동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적 고통 을 유발 시켰고, 이로 인하여 여직원들이 징계를 요구함 원고 A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조직력을 저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되 었으나, 원고 A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징계양정 과다 등 의 이유로 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받음 원고 A는 구제명령에 따라 월 서울영업사업부 지원팀 담당부장으로 복직되 었고, 새로이 상벌위원회를 거친 다음 1차 해고 사유 외에 안산지점장 재직시 소외1 을 껴안은 점과 자신의 행위 은폐, 합리화를 위해 참가인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 여직 원들을 접촉 회유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2차 해고시킴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되고, 중앙노 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판례 2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언행은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결) 성희롱결정 처분취소 1. 사실관계 3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한 교감과 교장(소외 1)은, 대화를 하던 중 소외 1(교장)이 3학년 담임교사 중 여교사 3명에게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남교사 3명게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줌 남교사 3명만 소외 1(교장)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교사 3명은 술을 권하지 않 자, 원고(교감)가 두 차례에 걸쳐 여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께 술 한 잔씩 따라 줄 것을 권유함 그 후 회식에 참석한 여교사 3명 중 1명이 원고의 언행으로 성적인 굴육감 또는 혐오 감을 느껴, 성적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 2. 판결요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음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음 96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