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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나3266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 외 9인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피고, 피항소인 1.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 외 4인 2.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외 2인 제 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99가합8412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 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소를 각 각하 한다.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목록 선정자 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일 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3목록 선정자 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1목록 선정자 란 기재 선정자들 중 별지 제2, 3목록의 각 선정자 란 기 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별지 제3목록 선정자 란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 분하여 그 4는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나머지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의 선정자별 인용금액 중 각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제1목록 선정자 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금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의 선정자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별지 제1목록 소송수계 인 란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사망한 선정자에 대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각 사 - 2 -

3 망한 선정자별 소송수계인들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나, 위 정정된 청구취지 는 그 각 사망한 선정자별 소송수계인들에게 금 300,000,000원에 대한 소송수계인별 상 속분에 따른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본 면 중 이하는 여백임) - 3 -

4 이 유 [ 차 례 ] Ⅰ.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5면 A. 국제재판관할 5면 B. 당사자능력 20면 Ⅱ. 기초적 사실관계 22면 Ⅲ. 준거법 40면 Ⅳ. 제조물책임 44면 Ⅴ. 인과관계 86면 A.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등 86면 B. 고엽제법 규정과 인과관계 97면 C. 일반적 인과관계 108면 D. 개별적 인과관계 136면 Ⅵ.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72면 Ⅶ.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75면 Ⅷ.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189면 Ⅸ. 손해배상의 범위 211면 Ⅹ. 결 론 222면 - 4 -

5 Ⅰ.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A. 국제재판관할 1. 이 사건 청구의 개요 이 사건은 미국 법인인 피고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인 별지 제1목록 참전자 란 기재 참 전자들(이하 이 사건 참전자들 이라 한다)에게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별지 제1목록 선정자 란 기재 선정자들에 의하여 선정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 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사건의 선정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참전자들 본인이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 망한 일부 참전자들의 경우에는 그 유족 중 1인이 선정자가 되어 이 사건 소송에 참여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사유들을 들면서 외국 법인인 피고들 - 5 -

6 을 상대로 하는 섭외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 다고 주장한다. (1)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에 관하여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토 지관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대한민국 내에 그 사무소 또는 영 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자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설립되어 있으나 이는 모회사인 피고들과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피고들의 하부조직인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피고들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로서 이 사건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없다. (2) 의무이행지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조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 무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민사소송법 제11조가 재산소재지의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와 압류할 수 있는 재산 간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위 권리들은 고엽 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 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 민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한 불법행위지에 행위지만이 아니라 결과발생지까지 포 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발생지는 법익침해지로서의 결과발생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손해발생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만약 고엽제로 인 한 법익침해가 있었다면 그 결과발생지는 당연히 베트남인 것이고, 베트남에서 법익을 침해당한 이 사건 참전자들이 그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여 대한민국이 결과발 생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는 이 사건에 대 - 6 -

7 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 한편, 국제민사소송에서 관할권의 결정을 위한 불법행위지는 국제민사소송의 적정, 공평,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정하여야 하며 손해발생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국 법원 에 제소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가해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국가에서 의 응소를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제조자 의 제품과 관련한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지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 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 질적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전시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고엽제를 제조하여 미국 정부에 판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참전자들에게나 또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고엽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 고선전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참전자들이 베트남전에 서 미국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 고엽제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고, 또한 손해발생지가 대 한민국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들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 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5) 위 (1) 내지 (4)항에서 본 각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들이 미국에 본점을 두고서 미국에서 고엽제를 제조한 점, 미국 정부가 고엽제를 설계하여 피고들에게 제조를 명 령하였고, 또 이를 살포한 것도 미국 정부였던 점, 고엽제의 살포와 그 유해성 여부에 관한 대부분의 소송자료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또 이 사건에 관한 피고들의 소송 자료가 대부분 미국에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

8 나. 원고들의 주장 먼저 조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참전자들 또는 선정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 민들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손해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으며, 베트남전 참전 및 손해 발생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 만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소송경제상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피고들은 모두 미국법 인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에 그 실질적인 영업소로서 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을 두고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영업활동을 할 초국적 기 업들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응소를 하더라도 소송경제상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할 것이 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1 선정자들은 모 두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무이행지는 지참채무의 원칙상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고, 2 재산소재지의 관 할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1조는 국내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임은 물론 직접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중기능을 가진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대한 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특허법상의 특허관리인까지 선임하 고 있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3 민사 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행위지에는 손해발생지가 포함되므로 피고들이 생산한 고엽제에 의하여 이 사건 참전자들의 손해가 발생한 대한민국에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 - 8 -

9 할권이 있다. 3. 판 단 가.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원칙 1)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섭외적인 요소를 갖는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국가를 단위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현행 국제사 법( 법률 제646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조 2) 가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3조는 동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동법의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제소 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조항인 동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는 국제재판관할을 직접 규정하는 법규가 없 으며 또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명확한 국제법상의 원칙 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제재판관할의 배분에 관한 기본이념에 비추어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1) 대법원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2)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는 법원은 국내 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 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0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 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 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 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 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조의 규정 내용 역시 위 와 같은 일반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국제재판관할 유무의 판단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관한 법리 아래, 당사자들이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들을 참작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소재지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조는 제1항에서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 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 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 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1 살피건대, 피고들은 모두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본점 소재지를 미국에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 컴퍼니(이하 피고 1회사 라고 한다)가 국내에 한국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자회사를, 피고 컴퍼니(이하 피고 2회사 라 한다)가 국내에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을 참작하여 이 사건 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지점, 사무소 또는 영 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들의 영업소, 사무소 등 소재지로서 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 로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국내에 설립된 위 자회사들에 대하여 재판관 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모회사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재판관할권을 가진 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의 위 자회사들이 피고들의 사무소, 영업소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실 질을 가지고 있어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거나 또는 마치 위 자회사들이 모회 사인 피고들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인 것과 같은 권리외관을 형성하거나 대한민국 내에 서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위 자회사들을 피고들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로 보고, 이에 기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들의 위 자회사들이 피고들의 지점, 사무소, 영업소 등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실질을 가지고 있어 그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위 자회사들의 주식을 직접 또는 다른

12 자회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하고 있고, 위 자회사들이 피고들의 업무와 일 부 관련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장이 그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 의 주소에 따라 피고 1회사에 대하여는 그 국내의 자회사인 주식회사의 본점 소 재지로, 피고 2회사에 대하여는 그 국내의 자회사인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각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고 각 그 대리인을 선임하 여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한 다음 소송에 임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 거나 기록상 명백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 사업의 일부로서 위 국 내의 자회사들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나아 가 피고들과 그 각 자회사들 간의 재산, 회계 및 업무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 는 등 위 자회사들이 피고들의 지점, 사무소, 영업소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실질을 가 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에 의하여 국내에 설립된 위 각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홍콩에 소재한 피고 1회사의 자회사인 코퍼레이션의 사장이 피고 1회사 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위 피고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코퍼레이션 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고 1회사의 자회사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피고 1회사의 영업 에 관한 행위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그 자회사 내부의 주주권 행사나 소송대리인 선임 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판관할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들의 위 자회사들이 피고들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인 것 과 같은 권리외관을 형성하였다거나 국내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13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 설립된 피고들의 위 자회사들을 피고들이 대한민국 내에 둔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 유 있다. (2) 의무이행지 (민사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행위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률적으로 그 의무이행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주소지국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응소를 강요받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게 되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인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 규 정에 근거하여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이 대한 민국의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재산소재지 (민사소송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 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

14 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소재지의 국제재판관 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산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1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않을 것, 2 압류할 수 있는 피고들 소유의 재산이 국내에 있을 것, 3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과 같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로써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전 지분을 소유하는 그 자회사들이 국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위 자회사들은 그 모회사인 피고들과는 독립된 법인 격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회사들을 피고들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로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 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압류할 수 있는 피고들 소유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일반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소유의 재산이 소 제기 당시 대한민국에 소재하 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 로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편의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피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15 재산이 우연한 결과로서 국내에 소재하게 된 경우에도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국내에 그 재산이 소재하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재산의 국내 소재만으로 대한민국 법 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면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당해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의 재 산이 국내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소재하고 있다든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일정 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어야 하고 또한 판결의 실효성을 위하여 그 재산 의 가액이 청구금액이나 승소가 예상되는 금액에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 우에만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0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국 법인인 피고들은 1986.경부 터 1998.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피고들 각 명의로 다수의 특허권(피고 1회사는 241건, 피고 2회사는 60건)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여 오고 있고, 그 중 일부의 특 허권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사람을 특허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두고 있는 사실,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위 특허권들은 특허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존속 기간이 그 각 특허권 등록일로부터 15년 내외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선정자들 일부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의 위 각 특허권 중 일부를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부 선정자들이 가압류한 피고 들의 재산은 피고들의 명의로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국내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소재하여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상당 기간 대한민국에서 존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들이 현재 그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 한민국 내에서 제3자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특허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피고들은

16 위 특허권에 기하여 그 행위에 대한 유지( 留 止 )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 식으로 위 특허권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물론 장래에 피고들이 국내 에서 위 특허권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피고들은 그에 대비하여 일 부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법상의 특허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전 세계적 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 설립된 그 자회사들 의 현황이나 피고들 명의로 국내에 등록된 위 각 특허권의 내용과 그 수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특허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 우 그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 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유하는 위 각 특허권은 대한민국 법원 이 피고들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대한민국과의 관 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재산소재지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 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한쪽 당사자인 선정자들은 모두 대한민 국의 국민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 대한민국은 당사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또한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제조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제조물책임 내지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서 아래의 불법행위지와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유무 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손해발생지에 해당하므로 분쟁이 된 사안과도 실질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들 소유의 재산소재지로서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7 (4) 불법행위지 (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 뿐만 아니라 법익침해지로서의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결과발생지가 가해자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원격지인 토지로서, 가해자가 그 토지에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여 야 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토지를 불법행위지에 포함하여 그 토지에서 재판 을 행함으로써 얻는 피해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그 결과발생지를 불법행위지에 포함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특히 물 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결과발생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결과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결과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함이 조리상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 피고의 응소 상 부담, 분쟁에 대한 법정지의 재판상 이익, 원고의 편리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상의 이익, 결과발생지 내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 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3) 가해행위로 인한 결과의 외부적 표출이 가해행위로부터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필요 로 하는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를 흡수하고, 그로 인한 인체대 사의 이상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익의 3) 대법원 선고 93다39607 판결 참조

18 침해는 인체의 대사이상이 대외적으로 표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미국 정부에 제조 납 품한 고엽제가 베트남전에서 살포되었고, 이 사건 참전자들은 대한민국군의 구성원으 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고엽제 노출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질병들을 앓기 시작하였으므로, 법익침해로 서의 결과가 발생한 곳은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결과발생지가 될 수 없고 오로지 베트남만이 결과발생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참전자들 또는 그 유족들로서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 한민국 국민이어서, 법정지인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의 결과발생지로서, 또 당사자 의 생활근거지로서 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선정자들은 모두 개인으로서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미국에서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어 그 소 제기가 사실상 곤 란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들은 전 세계에 걸친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 로 피고들의 응소에 있어서 다소간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원에 응소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고엽제가 살포되거나 이 사 건 참전자들에게 문제된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영업활 동을 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피고들은 전 세계적인 영업활동을 하 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에서도 그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소에 대한 응소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참전자들의 베트남전 복무 및 그 발생 질병에 관한 자료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 어, 이 사건 소송이 외국에서 심리된다면 위 자료들은 모두 당해 외국의 언어로 번역

19 되어야 하는데, 위 자료들의 분량이 피고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분량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점, 손해액의 사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또한 대 한민국 내에서 수집함이 편리한 점, 피고들이 미국 정부에 고엽제를 공급한 것이 미국 의 법령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실제 미국 정부의 주 문에 대하여 거부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주문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임으로 써 미국 정부는 피고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주문수락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 고들은 고엽제가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 등 우방국 군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대한민국군 등이 참전한 베트남전에서의 고엽제 살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의도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은 대한민국군도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이상 대한민국에서 그 참전군인들에게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국가로서 참전 중의 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군대 구성원의 질병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 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대 한민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의 국재재판관 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이라는 국재재판관할 배분의 기본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불법행 위지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0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피고들의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으로서는 그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들 소 유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는 그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결 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B. 당사자능력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 란 기재 각 선정자들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 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원 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4) 갑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 원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자 및 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2목록 선정자 란 기재 각 선정자들은 같은 목록 사망 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선정자들이 사망한 후인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선정자들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위 선정자들의 일부에 관하여 각 그 상속인으로의 당사자(선 4) 대법원 선고 90다카21695 판결, 선고 79마173 판결 참조

21 정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사망자가 선정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로의 선정자표시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 면 중 이하는 여백임)

22 Ⅱ.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 14, 22, 24호증, 갑 제25 내지 30호증의 1 내지 ),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갑 제35호증의 내지 14799, 갑 제38호증의 1, 2, 3, 갑 제44호증 의 1 내지 5, 갑 제48호증의 1, 2, 갑 제49호증의 1 내지 1064, 갑 제50호증의 1 내지 1 89, 갑 제51호증의 1 내지 70,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4 내지 58호증, 을가 제2호증 의 1, 2, 을가 제3호증의 2의 1 내지 7, 을가 제4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20, 을가 제20, 24호증, 을나 제1 내지 5, 7호증, 을나 제17호증 의 1, 2, 을나 제19, 24호증, 을나 제27, 28호증의 각 1, 2,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자 및 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베트남전의 발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설립되고 이 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프랑스 사이에 제1차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여 8년간 계속되었는 데, 경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의 베트 남민주공화국(이하 북베트남 이라 한다)과 그 이남의 베트남공화국(이하 베트남 이라 5) 갑 제25 내지 39호증의 1 내지 중 그 가지번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제기가 부적법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순번에 해당하는 서증만 을 거시한다

23 한다)으로 분단되었다. 위 분단 후 얼마 되지 않아 베트남에서는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민족해방 전선(이하 베트콩 이라 한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경 베트남에 대한 경제, 군사원조를 결정하면서 제2차 베트남전쟁(이하 제2차 베트남전쟁을 베트남전 이 라 한다)이 발발하게 되었다. 2. 미국 및 대한민국 군대의 참전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 초기에는 군사고문단 위주의 파병과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의 형태로 베트남전에 관여하다가 경부터 미군 전투병을 대규모로 파병하기 시작 하면서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 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경 의료진과 공병을 파견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베트남과 미국 정부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경 수도사단 맹호 부대, 십자성부대,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 경 제9사단 백마부대를 각각 퀴논, 캄란, 나트랑 등의 지역에 파병하였다. 대한민국군은 위 무렵부터 경 베트남에 서 철수할 때까지 베트남의 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3. 베트남전에서의 고엽제 등 제초제 사용 베트남의 중서부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밀림지대여서 북베트남군은 이를 통하

24 여 베트남으로 침투하거나 무기, 식량 등 군수품을 수송하는 한편, 이를 은거지로 삼아 베트남의 주요 지역에서 이른바 게릴라식 전술을 사용하여 베트남 및 미국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에 미국은 부대 주둔지 또는 적의 은거지 주변의 밀림을 제거하기 위하 여 경부터 베트남에 제초제를 살포하기 시작하였는데, 제조체의 대부분은 미국 공군의 랜치 핸드(Ranch Hand) 작전에 의하여 공중살포되었고, 일부는 군단 차원에서 헬리콥터나 수동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살포되었다. 제초제는 밀림을 고엽화함으로써 적군의 매복을 방지하는 한편 적군의 기지 또는 통신설비, 수송로 등을 노출시키고, 적군의 주요 식량공급원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였 다. 이러한 제초제의 사용으로 내수면전투를 담당한 미국 해군의 경우 월간 전상률이 종전의 6%에서 1%로 대폭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제초제 살포 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정부는 1966.경부터 1969.경까지 제초제의 사 용을 대폭 증가시켰으나, 제초제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 그 제초제의 하나인 고엽제의 사용을 우선 중단하였고, 경에는 모든 제초제의 사용 중단을 공식 발표하였다.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제초제는 그 구성성분에 따라 10여종이 있었는데 제초제를 운 반, 보관하는 용기(드럼통)에 둘러쳐진 띠의 색깔에 따라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 ge), 에이전트 블루(Agent Blue), 에이전트 화이트(Agent White), 에이전트 퍼플(Agent Purple), 에이전트 블루(Agent Blue), 에이전트 핑크(Agent Pink), 에이전트 그린(Agent Green) 등으로 불렸다. 위 제초제 가운데 에이전트 오렌지(이하 고엽제 라고 한다)는 광엽식물의 고엽화에 효과적인 2,4,5-T(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와 2,4-D(2,4-dichlorophenoxy-acetic

25 acid)를 50 : 50으로 혼합하여 제조되었고, 다른 제초제에 비하여 빠르고 강한 제초효과 를 나타내 밀림의 고엽화 뿐 아니라 농작물의 파괴에 모두 사용되었다. 고엽제가 살포 된 지역에서는 2~3일이 경과하면 숲 전체가 붉게 물들면서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3~4주가 경과하면 수목이 고사하는 등의 제초효과가 나타났고, 그 효과는 약 3개월간 지속되었다. 고엽제는 경부터 경까지 사용되었고, 위 기간 동안 랜치핸 드 작전에 의하여 공중살포된 양만 약 11,310,000갤런(gallon) 정도 되었는데 이는 베트 남에서 사용된 여러 제초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었다. 고엽제는 대한민국군에 의 해서도 약 1,388파운드(약 167갤런) 정도가 사용되었다. 4. 고엽제의 생산과 공급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방위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미국 내 제초제 제조회사인 회사(Hercules), 다이아몬드 샴록(Di amond Shamrock) 6), 톰슨 케미컬(Thompson Chemical), 유니로열(Uniroyal), 톰슨 헤이 워드(Thompson Hayward), 호프만 태프(Hoffman Taff), 티.에이치. 애그리컬쳐 앤 뉴트 리션(T.H. Agriculture & Nutrition) 등(편의상 회사 부분의 표기는 생략한다)과 고엽 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가 작성한 제조명세서에 따라 고엽제 를 생산, 공급하게 하였다. 미국 정부의 위 회사들에 대한 주문은 방위물자생산법과 관련 법령에 의한 DO 등 급 하에서 이루어졌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시의 긴급상황 하에서 정부는 전쟁물 6) 당시의 상호는 다이아몬드 알칼리(Diamond Alkali)였다

26 자조달을 위하여 DO 등급의 주문을 낼 수 있고, 공급자는 위 등급을 받은 주문은 반 드시 수락하여야 하였으며, 의무적 명령 및 지시(mandatory orders and directives)나 DX 등급을 받은 물자보다는 후순위이지만 등급을 받지 않은 물자에 비하여는 우선적 으로 공급하여야 하였고, 만약 위 법령들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 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러나 피고들은 미국 정부의 주문에 대하여 거부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주문을 수 주하기 위하여 다른 제초제 제조회사들과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피고들에 게 관련 법령에 따른 주문수락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 정부의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대한 고엽제 등 제초제 주문량은 베트남전의 전 개에 따라 1966.경부터 1969.경까지 급증하여 때때로 위 회사들의 총 생산능력에 육박 하였고, 새로운 생산설비의 증설까지 요구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 일반 상용제초 제의 공급이 부족해지기까지 하였다. 한편,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부에 공급된 고엽제 총량 중 피고 2회사는 29.5%를, 피고 1회사는 28.6%를 각각 공급하였는데 (피고 1회사 는 부터 까지 미국 정부와 사이에 7건의 고엽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른 고엽제 공급을 완료하였다), 이는 제초제 제조회사들이 공급한 양 가운데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많은 양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 었다. 한편, 피고들은 미국 정부에 고엽제를 공급할 당시 고엽제가 베트남전에서 밀림의 고엽화 등에 사용될 것이고, 베트남전에는 미국 군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방국 군대가 연합군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7 5. 고엽제의 유해물질 함유 가. 고엽제 내 유해물질과 그 독성 고엽제의 원료인 2,4,5-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의 물질로서 TCP(trichloro phenol)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이옥신계 화합물 7) 로서 현재까지 알 려진 가장 강력한 독성물질의 하나인 2,3,7,8-TCDD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이하 TCDD 라고만 한다)가 부산물로 생성된다. 따라서 별도의 TCDD 제거공정을 거 치지 않는 한 2,4,5-T는 TCP 생산과정에서 생성된 TCDD를 함유하게 되고, 이에 따라 2,4,5-T를 원료로 하는 제초제도 TCDD로 오염되게 된다 이후 베트남에서 사용 된 제초제 중 2,4,5-T가 원료로 사용된 제초제는 고엽제뿐이었다. 베트남전에서 1964.경까지 사용된 제조체 중 2,4,5-T가 포함된 것으로는 에이전트 퍼플, 에이전트 핑크, 에이전트 그린이 있었으나 그 살포된 양은 각각 145,000갤런, 12 2,792갤런, 8,000갤런 정도로서 고엽제 살포량 11,300,000갤런에 비하면 소량이었다. 그 렇지만 에이전트 그린, 에이전트 핑크, 에이전트 퍼플의 원료인 2,4,5-T에는 TCDD가 고엽제에 사용된 2,4,5-T의 TCDD 보다 16배 또는 그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8) 고엽제에 포함되어 있는 TCDD는 다이옥신계 화합물 중 4개의 염소원자가 2,3,7,8번 의 위치에 붙어있는 이성체로서, 다이옥신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그 7) 다이옥신은 고리가 세 개인 방향족 화합물에 여러 개의 염소가 붙어있는 화합물을 말하는 것으로 산 소원자가 두 개인 다이옥신계 화합물과 산소원자가 한 개인 퓨란계 화합물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다 이옥신에는 염소의 위치에 따라 여러 이성체가 존재한다. 8) 표본분석 결과, TCDD 평균농도가 고엽제의 경우 1.98~2.99ppm, 에이전트 퍼플의 경우 32.8ppm, 에 이전트 핑크와 에이전트 그린의 TCDD 농도는 평균 65.6ppm 정도로 나타났다 {1ppm(parts per million)은 1백만분의 1의 분량을 말한다}

28 독성 잠재력을 기준으로 다른 이성체의 독성을 비교하고 있다. TCDD에 대한 기초연구와 동물실험을 통하여, TCDD는 동물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의 일종인 AhR(aryl hydrocarbon receptor, Ah 수용체 라고도 한다)과 결합하여 TCD D-AhR 복합체가 된 후 DNA와 다시 결합하여 DNA 내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DNA의 기능, 나아가 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종 에 따라 AhR의 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동물과 인간에 있어 AhR이 유사한 방법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 모두 TCDD와 AhR 사이의 위와 같은 작용기전을 공통 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인체에서도 TCDD와 AhR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TCDD는 실험동물에서 성장조절, 내분비계통, 정상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여러 인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 부위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상의학이나 병리학적으로 TCDD가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전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나. TCDD의 생성, 환경 잔류 및 체내 축적 TCDD 등의 다이옥신계 화합물은 의도적으로 합성되지는 않는데, 화학공장에서 불 순물로 생성되는 경우와 폐기물 소각로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주요한 생성경로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화학공장에서 일하거나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된 바 없는 일반인들도 폐기물소각 등에 의하여 생성된 다이옥신에 노출되어 이를 체내에 보유할 수 있게 된 다

29 TCDD가 환경 내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는 TCDD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TCDD는 낮은 증기압을 갖고 있어 쉽게 가스로 변화되지 않고, TCDD의 적은 부분만 이 태양에 의해 천천히 분해되어 공기 중으로 이동한다. TCDD는 높은 옥탄올물분해계 수(octanol water partition coefficient)를 갖고 있어 물에 잘 분해되지 않고, 높은 유기 탄소계수(organic carbon coefficien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 또는 물의 유기물들과 단단히 결합하여 토양 속이나 호수 또는 강바닥의 진흙 속으로 들어가 잔류하게 된다. TCDD는 4개 혹은 그 이상의 염소를 가진 매우 안정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어 잘 분 해되거나 변화하지 않아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먹이사슬에 농 축되어서 일부는 인체에까지 도달하게 되며, 인체 내에 들어 온 후에는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고 지방에 용해되어 몸 안에 축적된다. 일반인이 통상 체내(혈청 또는 지방조직)에 보유하고 있는 TCDD의 양을 배경수준 (background level)이라 하고, 이는 국가 및 거주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한편 TCDD의 인체 내 반감기는 약 7년에서 11년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 그 기간은 연구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소각과정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TCDD와 같은 특정한 종류 의 다이옥신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각물질, 소각온도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 의 다이옥신계 화합물이 생성되므로 일반인이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이옥신을 검사 하면 다양한 종류의 다이옥신계 화합물이 검출되게 된다. 고엽제에 노출된 자의 다이 옥신계 화합물 분포는 TCDD가 다른 다이옥신계 화합물 보다 많이 검출되는 이른바 스파이크 모양의 특징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30 6.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질병 발생과 고엽제 관련 법률의 제정 가. 미국 참전군인들의 질병 발생과 그 고엽제 관련성에 관한 문제 제기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쳐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보이기 시작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선천적인 건강상 결함이 발생하 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참전군인들의 질병 발생과 베트남전에서의 제초제, 특히 고엽제 노출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사망이 베트남전에서의 제초제 노출로 인하여 야 기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수의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들이 1979.경 피고들을 포함한 7개의 미 국 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고엽제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제초제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왔고,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 르렀다. 나. 미국에서의 고엽제법의 제정, 시행 (1) 고엽제법의 제정

31 미국은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신체장애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 하여 미국연방법률 제38편(Title 38 United States Code)으로서 참전군인 의 다이옥신 및 방사능 노출 보상기준법(Veterans` Dioxin and Radiation Exposure Co mpensation Standard Act, 이하 미국 연방법률 제38편을 편의상 미국 고엽제법 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다. 미국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 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된 질병들 중 베트남전 복 무와 관련된 질병을 결정할 규칙의 제정 권한을 보훈처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보훈 처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이옥신 관련 연구들을 검 토하게 한 후 경 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염소성여드름을 제외한 질병들 과 다이옥신 노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칙(이하 미국 고 엽제규칙 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2) 미국 고엽제규칙에 관한 판결 미국 고엽제규칙에서 염소성여드름만을 고엽제와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규정하자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미국 보훈처를 상대로 위와 같은 고엽제규 칙의 규정이 미국의 헌법과 고엽제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 9) 을 제기하 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인과관계는 특정 독성물질에의 노출과 특정 질병의 발생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연관성(강력하고 일 9) 을나 제19호증 참조; Nehmer v. United States Veterans Administration, 712 F. Supp (N.D. Cal. 1989)

32 관성 있는 연관성과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의회가 다이옥신과 각종 질병들 사이의 발생빈도의 증가 또는 상당한 상관관계 를 바탕으로 그 복무 관련성을 인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보훈처가 그 복무 관 련성을 인정함에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는 참전군인들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고 엽제규칙 중 염소성여드름을 제외한 질병들이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규정한 부분과 위 규정과 관련한 보상거부처분을 모두 무효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미국 고엽제법의 개정 위 판결이 있은 이후 미국 의회는 경 1991년 고엽제법(Agent Orange Act of 1991, Public Law 102-4) 을 제정하여 미국연방법률 제38편 제11장의 일부로서 제 초제 노출과 연관된 질병의 복무 관련성에 관한 추정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미 국 고엽제법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된 미국 고엽제법은 고엽제 노출과 연관성을 가짐 으로써 그 복무 관련성이 추정되는 질병으로 기존의 염소성여드름 외에 비호지킨임파 선암과 연조직육종암을 포함시키면서, 위 질병들을 보유한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그 복무기간 동안 다이옥신 등이 포함된 제초제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제초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위 개정된 미국 고엽제법은 보훈처장관으로 하여금 견고한 의학적, 과학적 증 거에 기초하여 제초제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와 그 밖의 입수 가능한 의학적, 과학적 정보 등을 검토하되,

33 그러한 자료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다른 사안에도 적용 될 수 있으며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수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엽 제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신뢰성에 있어 그 연관성을 부 정하는 증거와 동등하거나 이보다 우월할 경우에는 그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고엽제법은 고엽제 노출과 연관성이 존재하는 질병으로 기존의 염소성여드름,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외에 경과 경 호지킨병, 만발성피부포 르피린증,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을 각각 추가하였고, 개정을 통하여 2형당뇨병을 추가하였다. 다. 대한민국에서의 고엽제법의 제정, 시행 (1) 고엽제법의 제정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도 귀국 후부터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초기에는 그러한 증상들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고엽제와 관련된 소송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일부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위 질병들이 고엽제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참전군인들과 여러 사회단체의 청원에 의하여 국내에서도 법률 제4547호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진료 등에 관 한 법률 (이하 고엽제법 이라 한다)이 제정되게 되었다. 위 제정 당시 고엽제법에서는 베트남전 참전군인 가운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

34 은 자를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규정하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래 명칭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이 었으나 법률 제5291호로 위와 같은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국가유공 자예우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료보호와 보상을 실시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고엽제법은 까지 효 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고엽제법 제정 당시 동법 시행령에서는 1 고엽제 후유증으로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을, 2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만발성피부포르피 린증, 일광과민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 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B형 및 C형 감염을 제외한다),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버거병, 고지혈증을 각 규정하였 다. (2) 고엽제법 등의 개정과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의 범위 변경 고엽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후유의증으로 규정되어 있던 만발성피부 포르피린증과 악성종양 중 폐암, 후두암, 기관암이 후유증으로 변경되고, 호지킨병, 다 발성골수종이 후유증에 추가되었으며,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 마진이 후유의증에 추가되었다. 한편, 고엽제법은 개정으로 그 적용대상자에 군무원과 종군기자를 포함

35 시켰고, 그 명칭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5147호)로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위 법률에 직 접 규정하였다. 그 후 고엽제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범위 등 을 변경하였는데, 후유의증이던 전립선암과 버거병을 후유증으로 변경 하고, 건성습진, 무혈성괴사증을 후유의증에 추가하며, 기존에 후유의증으로 규정되어 있던 뇌졸중을 뇌경색증과 뇌출혈로 구분하였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의 자녀로서 고엽제법에 규정된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을 얻게 된 자를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로,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을 고엽제 후유증 2세환 자의 질병으로 규정하였으며, 말초신경병 및 하지마비척추병변을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추가하였고, 에는 2형당뇨병을 고엽제 후유 증으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현행 고엽제법에는 1 고엽제 후유증으로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 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등의 질병이, 2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 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 압,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3 고엽 제 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 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이 각 규정되어 있다

36 (3)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관련 간주 규정 고엽제법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 복무전에 발생되었 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 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 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엽제법 제5조 제4항, 제3항). 또 고엽제법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 병을 얻은 자는 위 1 내지 4항 기재의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엽제법 제5조 제5항, 제3항). 7.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소송들 가. 미국에서의 고엽제 관련 소송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정부 가 고엽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은 잘못으로 각종 질병 발생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였으나, 군복무 중에 발생 한 우발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페 레스 원칙(Feres Doctrine) 10) 에 의하여 그 청구들은 모두 기각되었다

37 한편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 등 수 만명은 1979.경 피고들을 포함한 7개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고엽제에 인체에 유해한 TCDD가 함유되었음을 이유 로 제조물책임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년간의 증거조사 등 재판준비절 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앞두고 당사자 사이에 피고측인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위 소송의 원고 집단에게 1억 8,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후 위 화해를 승인하는 법원의 판결(이하 화해승인판결 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위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원고 집단의 숫자는 미국, 호주, 뉴 질랜드 3개국의 참전군인 등 약 244,000명 가량으로 드러났는데, 위 합의금은 위 소송 에 참가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참전군인들에게는 분배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도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에 의하여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들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위 화해승인판결의 효력이 미 치지 아니하는 참전군인들의 청구에 관하여는 미국법상의 이른바 정부계약자항변에 기 한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약식판결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왔다. 한편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 25명이 1994.경 피고들을 포함한 고엽제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고엽제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미국 뉴욕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되던 위 소송은 경 쌍방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한 법원의 소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었 다. 나. 대한민국에서의 고엽제 관련 소송 10) Feres v. United States 사건에 관한 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38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 등 134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고엽제의 유해성에 관한 안전교육 미실시 또는 고엽제 피해보상에 대한 입법부 작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원고들이 주장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가 취하간주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선정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이 각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가 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9카단3014호로 신청하였는데 그 후 이송결정으로 사건번호가 위 법원 2000카합926호로 변경되었다)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 다. 8. 이 사건 참전자들의 베트남전 참전 및 고엽제 환자 등록 이 사건 참전자들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제기가 부적법한 참전자들을 제외한 나 머지 참전자들(이하 위 나머지 참전자들만을 이 사건 참전자들 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군의 일원으로서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별지 제1목록 복무기간, 소속부대, 복무지역 란의 각 기재와 같이 복무하다가 귀국하였다. 이 사건 참전자들은 귀국 후 1993.경 제정된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별지 제1목록 질병 란 기재와 같은 각 질병(위 목록 질병 란 기 재 각 질병은 국가보훈처에서 사용하는 질병코드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질병코드에

39 해당하는 질병명은 별표 1. 기재와 같다)을 보유하게 되었음이 인정되어 고엽제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위와 같은 등록 당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규정되 어 있던 당뇨병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고엽제법의 개정으로 고엽제 후유 증으로 분류되었다). 9. 이 사건 선정자들의 구성 및 소송수계 이 사건 선정자들(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제기가 부적법한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대부분 이 사건 참전자들 본인이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일부 참전자들의 경우 그 유족 중 1명(위 사망한 참전자들과 별지 제1목록 관계 란의 각 기재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들이다)이 선정자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선정자들 가운데 별지 제1목록 소송수계인 란이 부기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같은 목록 사망일자 란 기재와 같이 사망하여 위 소송수계인 란 기재 소송 수계인들이 그 각 선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본 면 중 이하는 여백임)

40 Ⅲ. 준거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섭외사법(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채권의 준거법을 채권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 으로 규정하 는 있는바, 여기서 채권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에는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 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해당하는 대 한민국의 법률(성문법규는 물론 관습법, 조리, 기타 공서양속 등 일체의 법원을 포함)이 그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불법행위의 행동지에 해당하는 미국의 법 률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고엽제의 살포가 이루어진 곳일 뿐, 고엽제의 제조행위나 이 사건 참전자들의 손해발생이 일어난 곳이 아니므로 베트남의 법률은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41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의 행동지인 미국의 법률이나 손해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 중 하나가 될 것이나, 준거법으로 어느 하나의 법만을 선택하여야지 양국의 법률을 혼 합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준거법은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준거법과 동일한 국가의 법률이어야 한다. 2. 판 단 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결정의 법리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11),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 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가해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 과발생지도 포함한다. 12) 그런데, 불법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는 행동지법과 결과발생지법은 각각 그 지정을 정당화하는 이익에 의하여 뒷받침되 고 그 이익의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원고는 다른 준거법을 적용할 때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준거법이 있다면 그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준거법의 선 11) 법률 제6465호로 전문개정된 국제사법 부칙의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에 생긴 사 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12) 대법원 선고 82다카1533 판결, 대법원 선고 93다18167 판결 참조

42 택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침해된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한편 피고 에게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선택된 준거법은 불법행위채권의 성립과 효과 등 당해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 에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각 준거법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요건이나 효과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그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복수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 적용될 준거법을 선택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동지법 또는 결과발생지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정지법을 그 준거법으로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가 복수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준거법이 시행되는 국가를 법정지로 선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지의 법률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 이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의 준거법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인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는 생산 지, 취득지, 시장유통지 뿐만 아니라 사용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은 행동지법으로서 생산지법인 미국법 과 사용지법인 베트남법, 결과발생지법으로서 대한민국법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결과발생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참전자들의 고엽제 노출이 결과에 포함됨을 근거로 결과발생지법에 베트남법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 나 이미 행동지법으로서 베트남법이 준거법으로 될 수 있으므로 그 차이는 없는 것으

43 로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에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미국법, 베트남법, 대한민국법 가 운데 대한민국법을 이 사건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의 면제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부 미국법이 적 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다른 법률적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는 미국법에 근거한 주장을 한 바 없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적용될 단일한 준거법을 밝히라고 요구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임을 명확히 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미국법을 선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 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본 면 중 이하는 여백임)

44 Ⅳ. 제조물책임 본 항(Ⅳ)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의 하나로 주장하는 고엽제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고엽제가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인지, 피 고들이 고엽제의 제조자 지위에 있는지, 고엽제에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판단하고, 고엽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참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 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제Ⅴ항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 피고들은 베트남전 당시 초목의 제거와 농작물 파괴에 사용될 고엽제를 자신들이 개발해 온 제조방법에 따라 생산한 2,4,5-T와 2,4-D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미 국 정부에 납품하였는데, 위 고엽제의 원료인 2,4,5-T가 인체에 유해한 맹독성 물질인 TCDD로 오염됨으로 인하여 고엽제에 TCDD가 다량 함유되는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그들이 제조한 고엽제에 유해물질인 TCDD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고엽제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염소성여드름, 간손상, 호흡곤란, 포르피린증 등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45 다른 유해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고엽제를 제조, 납품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결함 을 제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결함을 고의로 숨기거나 과실로 제거하지 아니함으 로써, 위 고엽제에 노출된 이 사건 참전자들에게 별지 제1목록 질병 란 기재와 같은 각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참전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관한 고의, 과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고엽제에 위와 같은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표시상의 결함 피고들은 고엽제의 용기에 고엽제의 TCDD로 인한 위험성과 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전에서 고엽제가 부주의한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고엽제의 위험성이 인식되지 못함으로써, 베트남전에 복무한 이 사건 참전자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 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고엽제의 위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참전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제조물 여부 및 제조자 지위에 관하여

46 제조물책임에서의 제조물은 제조업자에 의하여 유통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 고엽 제는 통상의 유통과정을 거쳐 생산, 유통, 소비되는 상품 또는 소비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전시라는 특수상황 아래서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제조, 납품받아 사용한 군수물자이고, 미국 정부의 지시와 감독 아래 생산, 공급되었기 때문에 유통되 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고엽제는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한시적, 비계속적으로 고엽제를 제조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제시한 설계에 따라 그 엄격한 통제와 감독 아래 고엽제의 제조, 납품이 강요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도구로서 고엽제를 제조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만을 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함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가)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 미국 정부가 개발하여 피고들에게 제시한 고엽제의 제조명세서(설계)에는 1~2% 정도 극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제조명세서를 엄격 하게 준수하여 고엽제를 제조한 결과 고엽제 내에 TCDD가 위 허용범위 내의 불순물 로서 포함되었을 뿐이고, 피고들이 고의나 과실로 고엽제에 불순물인 TCDD를 투입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의 TCDD 함유량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입증된 바 도 없다

47 또한, 고엽제는 피고들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 의하여 개발, 설계된 것이고, 그 설 계는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고엽제의 개발, 사용을 결정한 미 국 정부는 고엽제의 살포로 인한 인체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고엽제 사용 에 따른 아군의 안전확보 및 생명보호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위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들에게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채택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고엽제에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피고들에게 고엽제 생산을 강제하였고 그 설계 및 제조의 전 과정을 통제, 지배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함은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표시상의 결함 피고들은 미국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 고엽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그 사용방법 또는 주의사항을 표기할 수 없었고, 한편 고엽제 제조 당시 고엽제의 위험성이 검증된 바 없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경고할 근거도 없었다. (다) 고의 과실의 존부 피고들은 염소성여드름을 2,4,5-T 생산과정의 폐수처리공정에서 고농도의 TCDD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발병하는 일종의 직업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엽제가 베트

48 남전 참전자들에게 염소성여드름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고, 가사 피고들이 염소성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염소성여드름과 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발생까지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엽제의 인체 유해성 또는 결함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고의, 과실이 없는 경 우에는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제조물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54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2의 1 내지 7, 을가 제4호증의 1, 2, 을 가 제4호증의 3의 1, 2, 3, 을가 제4호증의 4, 5, 6, 을가 제7호증의 5의 1, 3, 을가 제7 호증의 6,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0호증의 3, 을가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4호증의 1, 2,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19호증의 1, 2, 을 가 제20호증, 을가 제23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제초제 (1) 제초제의 원료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제초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제

49 조체에는 2,4-D, 2,4,5-T, 피클로람(Picloram), 카코딜산(Cacodylic Acid)의 4가지 화합물 이 그 주된 원료로 사용되었다. 2,4-D와 2,4,5-T는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화합물로서 광엽식물에 효과적이고, 토양에 수 주간 존재한다. 피클로람도 식물성장을 조절하지만 2,4-D와 비교하여 유동성이 더 크며 식물의 뿌리에 더 잘 침투되고 토양에 오래 동안 남는다. 카코딜산은 건조제로서 식물조직의 수분을 없애 식물을 점차 죽이게 되며 토 양 내에서는 신속하게 효과가 없어진다. 위 화합물들은 위와 같이 작용 및 적용부위 등에 차이가 있어,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효과에 따라 제초제 제조에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2) 이전에 사용된 제초제 미국 정부는 1962.부터 1964.까지 베트남에서 에이전트 퍼플, 에이전트 블루, 에이전 트 핑크, 에이전트 그린 등의 제초제를 사용하였다. 에이전트 퍼플은 2,4-D와 2,4,5-T를 원료로 만들어져 13) 145,000갤런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휘발성 때문에 1965.경 고엽제로 대체되었다. 에이전트 블루는 카코 딜산으로 제조되어 1,100,000갤런 이상이 살포되었는데, 그 반 이상이 농작물 파괴에 사용되었다. 에이전트 블루는 그 살포 후 하루 만에 잎을 갈색으로 탈색시키고 2~4주 이내에 건조시켰다. 2,4,5-T를 원료로 한 에이전트 핑크 14) 와 에이전트 그린 15) 은 각각 122,792갤런과 8,000갤런 정도가 살포되었다. 13) 2,4-D의 n-butyl ester와 2,4,5-T의 n-butyl ester 및 isobutyl ester를 각 50 : 30 : 20의 비율로 혼합하 여 만들었다. 14) 2,4,5-T의 n-butyl ester 및 isobutyl ester를 60 : 40으로 혼합하여 만들었다. 15) 2,4,5-T의 n-butyl ester 또는 isobutyl ester 한가지로만 만들었다

50 (3) 이후에 사용된 제초제 경 제초제 계획에 고엽제와 에이전트 화이트가 추가로 도입된 이후, 경 고엽제 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고엽제,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세 가지 제초제만이 사용되었는데, 그 살포량의 비율은 63.9 : 29.7 : 6.4로 고엽제와 에이전트 화이트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엽제는 2,4-D와 2,4,5-T의 혼합물로서 16) 초목의 고엽화와 농작물의 파괴에 사용되 었다. 위 기간 동안 사용된 약 11,310,000갤런 17) 의 고엽제 가운데 90%는 숲의 고엽화 에, 8%는 농작물의 파괴에, 2%는 기지 주위 및 통신망, 수로에 살포되었다. 고엽제는 망그로브 숲과 파타야, 망고 등의 다년생 작물 및 뿌리 작물에 민감하게 작용하였고 1 년생의 농작물도 신속하게 죽였다. 에이전트 화이트는 2,4-D와 피클로람의 혼합물로서 광엽식물에 효과가 탁월하였으나, 그 완전한 제초효과의 발생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 이 단점이었다 이후 베트남에서 사용된 제초제 중 2,4,5-T를 원료로 한 제초제는 고엽제뿐이 었다. 나. 고엽제의 유해물질 함유 (1) 미국 정부의 고엽제 개발 16) 앞서 본 바와 같이 2,4-D의 n-butyl ester와 2,4,5-T의 n-butyl ester를 50 : 50으로 혼합하여 만들어졌 다. 17) 고엽제 살포량의 10% 이하는 고엽제 Ⅱ로서 이는 2,4,5-T의 n-butyl ester가 isooctyl ester로 대체된 외에는 고엽제와 같고 제초효과도 비슷하였다

51 고엽제의 원료인 2,4-D와 2,4,5-T는 1940년대 초반 제초제로서 특성이 발견되어 1948.경 미국 연방 법률에 제초제로 등록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2,4-D와 2,4,5-T 를 생산하여 상용제초제로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고엽제 개발 전부터 미국 내 제초제업계에서는 2,4-D와 2,4,5-T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보다 제초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혼합물을 상 용제초제로 개발하여 판매하여 왔다. 18) 다만 두 물질을 혼합한 제초제를 제조함에 있 어 불활성 물질을 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희석하였고 소비자로 하여금 한 번 더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상업용 제초제로 판매되던 2,4-D와 2,4,5-T 또 는 그 혼합물의 용기에는 그 구성성분에 관한 내용은 물론 눈, 피부, 옷과의 접촉 및 분무 상태의 흡입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상세한 주의사항이 표기되었다. 베트남전 이전부터 수많은 제조체의 공중살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해 온 미국 정부 는 1961.경부터 2,4-D와 2,4,5-T의 열대우림에 대한 살포실험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 결과, 2,4-D와 2,4,5-T는 높은 농도로 살포될수록 보다 완전하고 지속적인 고엽의 효과 를 보이고, 살포량보다 살포농도가 고엽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 등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에서 초목을 단시간 내에 고엽화시키기 위하여 순도 100%에 가까운 2,4-D와 2,4,5-T를 50 : 50으로 혼합하여 만 드는 고엽제를 개발하는 한편, 경 고엽제의 원료인 2,4-D의 제조명세서 {MIL-H-51147(MU)}와 2,4,5-T의 제조명세서{MIL-H-51148(MU)}까지 마련하였다. 18) 피고 1회사는 이미 1945.경 같은 양의 2,4-D와 2,4,5-T를 혼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제초제가 된다 는 사실을 알아냈다

52 (2) 고엽제의 설계 및 제조 미국 정부는 1965.경부터 피고들과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고엽제 공급계약을 체결 하고 그에 따른 고엽제를 납품받아 왔는데, 그 각 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미국 정부가 만든 2,4-D와 2,4,5-T의 각 제조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순도 99% 이상의 2,4-D 엔-부틸 에스터(n-butyl ester)와 순도 98% 이상의 2,4,5-T 엔-부틸 에스터(n-butyl ester) 를 50 : 50으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엽제를 제조하고, 고엽제 용기(55갤런 드럼)에는 그 중앙에 3인치 넓이의 오렌지색 줄무늬 하나를 둘러싸고 지정된 번호, 중량, 부피 등 을 표기하는 외에는 그 제품에 관한 일체의 설명 내지 지시사항을 표기할 수 없게 되 어 있었다. 미국 정부가 피고들에게 제시한 2,4,5-T의 제조명세서에서는, 2,4,5-T가 갖추어야 할 성분과 품질의 요건으로서, 위 공급계약에 명시된 98% 이상의 순도를 제외하고(위 제 조명세서에는 2,4,5-T의 순도가 9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외형은 맑은 적갈색의 점액질 또는 고형질이고, 2 산의 총 함량은 78%~82% 이며, 3 유리산(free acid)은 5%를 초과하지 않고, 4 벤젠 시약에 완전하게 용해되며, 5 수분은 0.2%를 초과하지 않고, 6 비중은 20 에서 이상 이하일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정부의 엄격하고 지속적인 감시 아래 위 공급계약과 위 각 제조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고엽제가 미국 정부에 제조, 납품되었고, 그 고엽제 용기에는 제품에 관한 일체 의 설명이나 지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고엽제가 인체에 큰 해가 있다 고 보지 않았고 또한 고엽제의 공중살포에 앞서 살포지역 내의 아군을 소개시키고 그 살포시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살포지역에 들어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고엽제

53 노출에 대하여 그리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 전쟁전 미국 내에서 사용되던 상용제초제 의 규정에 준한 경고문만을 표기하였을 뿐 참전군인들에게 고엽제의 인체 유해성에 관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3) 고엽제의 원료인 2,4,5-T와 그 불순물인 TCDD 2,4,5-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의 물질로서 TCP(trichlorophenol)를 생산하 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이옥신계 화합물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높 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독성물질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TCDD가 생성된다. 이에 따라 TCP로부터 제조되는 2,4,5-T는 TCDD를 불순물로 포함하게 되므 로, 2,4,5-T 제조공정에서 TCDD가 제거되지 않는 한 2,4,5-T를 그 원료로 하는 고엽제 도 TCDD로 오염되게 된다. 2,4,5-T의 TCDD 함유 정도는 그 제조공정의 폐수처리과정 등에서 TCDD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편 고엽제 공급계약과 이에 첨부된 미국 정부의 2,4,5-T 제조명세서에는 TCDD의 제거 여부나 그 함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따라서 2,4,5-T의 TCDD 함 유 정도는 피고들이 2,4,5-T의 생산과정에서 TCDD의 제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계와 제조방법을 채택, 시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4) 피고 1회사의 2,4,5-T 설계 및 제조 피고 1회사는 1964.경 2,4,5-T 생산 근로자 중 일부에서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자,

54 2,4,5-T 제조과정에서 나온 폐수(waste oil)에 포함된 TCDD가 그 원인임을 밝혀낸 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초경 2,4,5-T의 TCDD를 1ppm 수준까지 탐지할 수 있는 가스색층분석방법(gas chromatography method)을 개발하였다. 이어 피고 1회사는 경 2,4,5-T의 TCDD 함량 기준을 1ppm 이하로 설정한 자체 제조명세서를 만들어 그 제조공정에 적용하였다. 당시 위 가스색층분석방법에 의 하여 일반적으로 2,4,5-T의 TCDD가 1ppm 정도까지 탐지되었고 경우에 따라 0.5ppm 수준까지 탐지되기도 하였으므로, 그 TCDD 함량 기준을 1ppm 이하 로 설정하였다. 그 후 위 가스색층분석방법의 개선으로, 피고 1회사는 2,4,5-T 제조명세서의 TCDD 함 량 기준을 1970.경 0.5ppm으로, 1972.경 다시 0.1ppm으로 낮추었다. 피고 1회사는 위와 같이 2,4,5-T 내 TCDD 함량을 1ppm 이하로 규정한 제조명세서 를 적용하면서 2,4,5-T 생산과정에 폐수처리공정을 통하여 TCDD의 함량을 1ppm 이하 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피고 1회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TCP 와 2,4,5-T의 샘플을 채취하여 그 TCDD 함량을 분석하였는데, 피고 1회사의 내부자료 에 의하면 위 샘플분석결과 그 TCDD 함량이 위 제조명세서에 부합하는 1ppm 이하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1회사는 경 종전에 제조, 보관하여 온 TCP 및 2,4,5-T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TCDD 함유량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추출된 모든 샘플의 TCDD 함유량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ppm 이하로 나타났다

55 분석물 생산구역 제조일 종전 측정 농도 현 측정 농도 < 1ppm < 0.5ppm < 1ppm < 0.5ppm < 1ppm < 0.5ppm TCP < 1ppm < 0.5ppm < 1ppm < 0.5ppm < 1ppm < 0.5ppm < 1ppm < 0.5ppm 자료 없음 < 0.5ppm 2,4,5-T 자료 없음 < 0.5ppm 자료 없음 < 0.5ppm (5) 피고 2회사의 2,4,5-T 설계 및 제조 피고 2회사도 고엽제의 원료인 2,4,5-T를 제조함에 있어 미국 정부가 제시한 2,4,5-T 제조명세서에 따랐으나, 위 제조명세서에 제시된 기준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자체적 으로 설계한 제조공정과 기준에 의하여 이를 제조하였다. 피고 2회사는 고엽제 납품 당시 2,4,5-T의 TCDD 함유 수준을 1ppm 이하로 탐지할 수 있는 위 가스색층분석방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위 가스색층분석방법 등을 사 용하여 2,4,5-T의 TCDD 함유량을 1ppm 이하로 하는 자체적인 제조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전 종전 후 사 용하고 남은 고엽제의 TCDD 함량을 표본분석한 결과에서 피고 2회사가 제조한 고엽 제의 경우 그 평균농도가 7.62ppm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위 가스색층분석방법 등을 사용하여 2,4,5-T의 TCDD 함유량을 1ppm 이하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6 (3) 허큘리스의 2,4,5-T 설계 및 제조 허큘리스는 피고 1회사가 2,4,5-T의 TCDD 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 여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 1회사로부터 2,4,5-T 내 TCDD 함량의 분석방법과 위 방법에 의하여 분석된 허큘리스의 2,4,5-T 내 TCDD 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위 정보에 의하면 허큘리스의 2,4,5-T 내 TCDD 함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후 허큘리스는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2,4,5-T 내 TCDD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 여 2,4,5-T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한편 2,4,5-T 내 TCDD 함량을 0.1ppm 수준까지 탐색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2,4,5-T 생산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허큘리스는 부터 까지 2,4,5-T를 생산하면서 위 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2,4,5-T 내 TCDD 함량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생산된 2,4,5-T에서 측정 가능한 최소 함량인 0.1ppm의 TCDD가 한 차례 검출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2,4,5-T에서는 탐지 가능한 TCDD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TCDD 함량이 0.1ppm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농무부가 행한 실험에서도 허 큘리스의 2,4,5-T에는 측량 가능한 TCDD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라. 고엽제에 포함된 TCDD 농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전에서 고 엽제의 사용이 중단된 후 고엽제 재고에 대한 TCDD 함량을 표본분석한 결과 허큘리 스가 제조한 고엽제의 TCDD 함량은 평균 0.05ppm 미만이었다. 다. TCDD 또는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57 (1) 피고 1회사 1950년대 초반 독일의 뵈링거 존 회사(Boehringer Sohn Company, 이하 뵈링거 라 고 한다)의 근로자들 중 2,4,5-T 제조의 전 단계 물질인 TCP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들 에게서 염소성여드름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뵈링거는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 1 회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1회사는 뵈링거에게 TCP 관련 유독성으로 인한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 1회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에 답하여 뵈링거는 자신이 개발한 TCP 생산 과정에서 염소성 여드름 발생인자를 제거하는 방법 을 피고 1회사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독일의 슐츠(Kahl Schulz) 박사와 키미히(Kimmig) 교수는 위와 같이 뵈 링거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염소성여드름의 유발물질이 TCP에 포함된 불순물인 다이옥 신임을 확인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 1회사의 임원이 작성한 메모에서 위 논문이 언급된 바 있다. 한편 경 피고 1회사의 2,4,5-T 생산공장에서 4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염소성 여드름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1회사는 조사결과 위 염소성여드름 발생의 원인이 공장 폐수에 포함된 높은 농도의 TCDD임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 1회사는 초경 2,4,5-T에 포함된 TCDD를 농도 1ppm 이하 수준까지 탐지할 수 있는 가스색층분석방 법을 개발하고, 2,4,5-T 내 TCDD의 농도를 1ppm 정도 수준까지 낮추도록 하는 제조명 세서를 수립하여 2,4,5-T 제조공정에 적용하였다. 이어 피고 1회사는 미국 정부와 고엽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전인 경 다 른 2,4,5-T 제조회사인 허큘리스, 다이아몬드 샴록, 후커 케미컬(Hooker Chemical) 등의

58 회사를 초청하여 TCP 및 2,4,5-T 생산과 관련한 인체 위험성을 논의하였다. 19) 위 모임 에서 피고 1회사는 TCP 또는 2,4,5-T 제조과정에서 TCDD가 생성되고, 이때 생성된 TCDD는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제초제에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데, 피고 1회사가 개발한 가스 색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4,5-T의 TCDD 함량을 1ppm 이하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 음을 설명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판매한 제초제를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상당히 높 은 수준의 TCDD가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려 주었다. 당시 피고 1회사는 1ppm 수준의 TCDD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염소성여드름의 발생 등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고, 동물실험에 근거하여 1ppm 이하의 TCDD도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가 질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 또한 피고 1회사는 2,4,5-T의 생산과정에서 폐수처리공정을 통하여 TCDD를 응축, 제거함으로써 TCDD 오염의 위험성을 급격히 줄이는 방법을 알 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 1회사 소속 생화학연구소의 로우(V. K. Rowe) 박사가 쓴 내부 문건에 의하면 2,4,5-T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염소성여드름과 인 체 구조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2,4,5-T 소비자에게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 정부는 위 불순물을 제 거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만들게 되고 2,4,5-T 제조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1회사는 미국 정부가 2,4,5-T 제조과정에서의 TCDD 생성 및 그 인체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가지게 될 경우 발생할 미국 정부의 제 초제 업계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염려하였다. 19) 피고 2회사는 위 회의에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59 피고 1회사는 고엽제에 함유된 TCDD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우려가 널리 확산된 경 미국 군당국에 2,4,5-T에 불순물인 TCDD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베트남에서 고엽제의 사용이 중단된 직후인 경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2,4,5-T에 1ppm 이상의 TCDD이 함유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조명세서와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고엽제의 구성성분인 2,4,5-T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2) 피고 2회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니트로 소재 피고 2회사의 공장에서 TCP 생산시 설이 압력 과다로 폭발하면서 TCDD를 포함하고 있는 TCP가 공장 건물 안으로 유입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자들이 공장 건물 내벽에 붙어 있는 TCP의 제거작업에 투 입되었는데, 그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에게 건강상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건강에 심하게 영향을 받은 일부 근로자들은 인근 의과대학으로 보내져 검진을 받았 다. 이는 2,4,5-T 생산공장에서 TCDD가 근로자들에게 노출된 첫 번째 주요 사건으로 서, 당시 미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의 전문가가 위 공장을 방문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위 공장에서 생산된 화학물질과 염소성여드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회사는 경 피고 1회사가 소집한 회의에 초청 받고서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그 무렵 위 회의에서 논의된 TCDD의 유해성에 관한 정 보를 접하였고, 아울러 피고 1회사가 사용하던 가스색층분석방법의 존재를 알았으며, 2,4,5-T 생산과정에서 폐수처리공정 등을 추가함으로써 TCDD 오염의 위험성을 상당히

60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 또한 피고 2회사도 피고 1회사와 같이 미국 정부가 2,4,5-T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TCDD의 유해성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제초제 업계가 미국 정부의 규제와 개입 아래 놓 이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20) (3) 미국 정부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초제를 포함한 여러 화학물질에 관한 군사적 연 구를 통하여 다양한 화학적 제초제를 개발하고 그 효율성, 경제성,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유해성 등을 검토하여 왔다. 미국 정부 소속의 여러 기관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 하기 시작할 무렵까지 다이옥신 또는 TCDD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 하였다 경 다이옥신계 화합물이 인체에 치명적인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 고가 있었고, 역시 1959.경 미국 공중보건국에는 피고 2회사의 니트로 소재 2,4,5-T 생 산공장에서 2,4,5-T 제조과정 중 생성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2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미국 국방부에 제출된 보고 서에서는 제초제와 염소성여드름, 피부 가려움증, 호흡곤란 사이의 연관성이 지적되었 고, 미국 공중보건국의 키이 박사는 1963.경 자신의 팔에 2,4,5-T를 발라 염소성여드름 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1964.에는 2,4,5-T 생산 근로자들에게 염소성여드 름과 피부포르피린증이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 을나 제3호증 번역문, 면

61 또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 조직 내에서 TCDD가 2,4,5-T에 함유된 불순물이 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에는 대통령과학자문위원회 내에서 2,4,5-T 내 TCDD 의 존재와 그 잠재적인 독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단편적이고 최종적이 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TCDD 오염의 문제는 계속 주의를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 정부는 피고들로부터 고엽제를 공급받을 당시 이미 고엽제의 원료 인 2,4,5-T 내에 독성물질인 TCDD가 함유되어 있고, 그 TCDD가 인체에 염소성여드름, 간손상, 피부포르피린증, 호흡곤란 등의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 었다. 다만 1ppm 이하 수준의 TCDD 노출로도 인체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제초제업계에서 2,4,5-T 내의 TCDD를 1ppm 또는 0.1ppm 수준까지 탐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2,4,5-T 제조공법에 따라 TCDD의 함량을 급격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다. 라. 고엽제에 포함된 TCDD의 농도 피고들이 미국 정부에 고엽제를 납품할 당시 고엽제의 TCDD 농도에 관한 공식적 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다만 피고 1회사의 자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 고 1회사가 제조한 2,4,5-T에는 1ppm 이하의 TCDD가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TCDD 농도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베 트남전에서 고엽제의 사용이 금지된 후 재고로 남게 된 약 2,300,000갤런 21) 의 고엽제를

62 표본분석한 결과 TCDD의 농도가 최저 0.05ppm에서 최고 50ppm으로 나타났고, 그 평 균치는 1.98~2.99ppm이었다. 위와 같은 표본분석의 일환으로 경 미국 걸프포트에 보관 중인 약 860,000 갤런의 고엽제에 대한 표본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고엽제에 포함된 TCDD의 평 균농도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22) 위 표본분석에 따른 운송번호별 고엽제의 TCDD 평균농도에 그 각 재고량의 가중치를 주어 계산한 결과 위 보관된 고엽제 전체의 TCDD 평균농도는 약 2.06ppm으로 추정되었다. 제조회사 운송번호 드럼 수 TCDD 농도 (ppm) 피고 1회사 X052 6, 피고 2회사 FY X0001XX 563 미분석 피고 2회사 FY X002XX 2, 허큘리스 < 0.05 허큘리스 ,152 미분석 다이아몬드 FY AA 다이아몬드 FY AA 톰슨 헤이워드 X032 1, 톰슨 X 미분석 톰슨 X 합계 15,257 21) 베트남전 후 고엽제 재고는 미국 미시시피주 걸프포트(Gulfport)에 약 860,000갤런이, 베트남으로부 터 태평양의 존스턴 아일랜드(Johnston Island)로 옮겨진 약 1,400,000갤런이 있었는데, 이 중 걸프포 트에 보관된 고엽제는 대부분 그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존스턴 아일랜드에 보관된 고엽제 는 재포장된 관계로 그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22) 고엽제를 구매한 개개의 공급계약별로 고엽제 용기(드럼)에 별도의 동일한 운송번호(Transportation Control No.)가 부여되었다. TCDD 함량의 표본분석은 동일한 운송번호를 가진 6개의 고엽제 드럼 에서 추출한 6개 표본의 TCDD 함량을 분석하여 그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을가 제23 호증의 5 참조)

63 또한 1974.경 미국 공군은 존스턴 아일랜드에 보관 중인 고엽제 재고를 표본분석한 결과 TCDD 함유량은 최저 0.5ppm 이하부터 최고 47ppm까지 나왔다. 이때 걸프포트 에 보관된 고엽제 재고 중 피고 1회사 제조의 고엽제에 관하여도 표본분석이 이루어졌 는데, 6개의 드럼 23) 에 대한 분석결과 TCDD 농도는 각 0.06, < 0.05, 0.1, 0.07, 0.07, 0.07(각 단위 ppm)으로, 그 평균농도는 약 0.07ppm으로 나타났다. 24) 베트남전이 종료될 무렵인 1974.경 미국의 관련 법률에 2,4,5-T의 TCDD 농도에 관 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는데, 위 법률에서 2,4,5-T 제조공정의 표준 TCDD 농도는 0.05ppm 이하로 규정되었다. 3.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관하여 가.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25)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 담한다.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 23) 6개의 드럼은 드럼번호 249번 내지 254번인데, 경 표본분석된 6개 드럼의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24) 을가 제23호증의 5 참조. 25) 대법원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64 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 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 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 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 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함의 유무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 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 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여부 법률 제6109호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부터 시행되고 있 는바, 위 법에서는 결함 을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 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 제 조상의 결함 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 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 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