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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성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 복귀 교육 방안 연구 접수번호 : S-0009 팀명 : Strum und Drang 학교명 : 한국교원대학교 팀원 : 초등교육과 4학년 최지영 독어교육과 4학년 최기복 독어교육과 4학년 정재산 지도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독어교육과 남 운 1

2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4 Ⅱ. 소년비행의 개념 4 Ⅲ.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 처리 5 1. 비행청소년처리절차 5 2. 소년원 학교 6 가. 소년원 학교의 기능 6나. 소년원 학교의 현황 7 (1) 소년원학교 현황 7 (2) 학생현황 8 (3) 교사 현황 9 (4) 교실현황 9 다. 소년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 10 (1)교육과정 편성 10 (2)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유형 12 (가) 학과교육프로그램 12 (나) 생활지도프로그램 13 (다) 직업훈련프로그램 13 (라) 체험교육프로그램 소년원 교육의 전반적 문제점 보호소년 특성화학교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19 가. 소년원 학교의 특성화 학교 체제 전환 19 (1) 소년원 학교의 특성화 내용 19 (2) 특성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1 (3) 특성화 교과 및 내용 22 나. 개선방안 22 (1) 실천성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의 운영 22 (2) 표준화와 특색화의 추진 23 (가)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표준화 23 (나) 처우과정의 표준화 23 2

3 (다) 교육방법의 표준화 23 (3) 특성화 교과목 및 교재 개발 24 (4) 교정교육 교사 양성 체제 개선 독일 소년원 Jugendvollzugsanstalt Adelsheim(JVA) 독일 소년원과 우리 나라 소년원의 비교 평가 보호처분의 실태 및 문제점 27 Ⅳ. 외국의 비행청소년 처우 영국 30 가. Referral Order 31 나. Parenting Order 31 다. The referral order process 32 라. Youth Offender Panel(YOP) 33 마. Youth Offending Team(YOT) 34 바. juvenile offenders unit Home Office(HO) 36 사. Youth Justice Board(YJB) 36 아. Training & Recourse Centre 독일 38 Ⅴ. 비행청소년 처우의 방향 강력범 등의 소년원송치 지양 소년부송치의 적절성 확보 소년보호처분 1호,4호 및 5호 처분의 활성화 중간처우시설의 확대 운영 예 체능소년원 신설 일반학교와 소년원 학교간의 교사 교류 민간 자원봉사조직 운영 활성화 지속적인 직업훈련분야 개발 재범율 감소 방안의 지속적 연구 43 Ⅵ. 맺음말 43 VII. 덧붙임 탐방 일정 44 3

4 반사회성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교육방안 연구 Ⅰ. 들어가는 말 범죄자 또는 사회적 규율을 일탈한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두고 인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져 오랜 논쟁을 거쳐왔다. 한 가지는 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응보로써 형벌을 부과하여 범죄적 성향을 교정하자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 즉 일종의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 생각하고 그 치 료와 교육에 역점을 두자는 입장이다. 이 논쟁은 그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동안 소년 범 죄에 관하여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소년이라는 특수 성을 감안, 통상 성인범죄에 대한 것보다는 관대하게 그리고 그 범죄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이에 알맞은 다양한 처분으로 함으로써 그들을 선량 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소년보호주의가 일반적인 추세로 되 어왔다. 우리 나라도 1988년의 소년법(1995년 일부개정) 개정을 통하여 사회 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각 사회마다 갖가지 제도에 대한 개혁과 재검 토 작업들이 행해졌고 또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금의 세계적 추세이다. 범죄문제를 둘러싼 형사사법체계나 정책도 그러한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소년사법제도나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혁과 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비행청소년 처우제도와 오래 전부터 소년범죄자들을 위한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온 외국의 노력을 살피는 것은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작 업일 것이다. 물론 청소년 문제는 사회전체의 광범위한 문화적 구조적인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종합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폭을 줄이 기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처리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심을 두고자 한다. 즉 외국제도에 대한 고찰이나 검토 를 통해 국내상황에 얼마나 적용가능한가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나라 비행청소년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탐 방국의 제도를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비행청소년 교육을 위 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소년비행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소년비행이란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함하여 12세 4

5 부터 20세까지의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 행위을 통칭하는 의미이 다. 그중에서 범죄행위란 14세부터 20세 미만까지가 저지르는 형벌법령의 위 반행위를 일컫으며, 촉법행위란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에서 14세까지 의 형사미성년자들이 저지른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그리고 우범행위란 그 자체 범죄는 아니지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 려는 성향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였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덕성을 해 롭게 하려는 성향때문에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 위를 지칭한다. Ⅲ.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 처리 1. 비행청소년처리절차 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절차는 발견, 조사, 심리, 처분, 집행의 순으로 이어 진다. 이들에 대한 처리는 크게 형사처벌(형사법원에 기소된 경우)하는 방 안과 둘째, 보호처분(법원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을 하는 방안이 있다. 형사 처벌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유예, 실형 등이 있으며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1호-7호까지의 처분이 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은 다음과 같 은 차이가 있다. 먼저 형사처분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법률로 하고 있으며, 보호처분 은 소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점에서 다를 뿐 아니라, 첫 번째로 소년사건이 5

6 형사법원에 기소되면 원칙적으로 대상소년은 성인으로 취급되어 자기의 행 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분으로 인정된다. 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 되는 경우는 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신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며 행위에 대한 책임 측면이 완화된다. 두 번째로 형사법원에서는 범죄행위가 사실이면 소 위 형사처벌이란 국가의 징벌을 받게 되나 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이란 선도 교육 재활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 형사처벌은 전과로 기록되어 앞으로 소년의 일생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소년기에 필요했던 특별한 교육의 한 방편으로 인정된다 네번째로 형사법원과 법원 소년부는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 른 시각을 갖고 있다. 형사법원에서는 행위의 사회적 위해도나 범죄행위의 심각성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법원 소년부는 범죄행위 자체보다는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소년의 특성 즉 소년의 반사회성이나 범죄성향에 더욱 관 심을 둔다. 따라서 가출, 무단결석, 우범지역 출입, 흡연, 음주 등의 지위범죄 는 형사법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지만 법원소년부는 이러한 행위 를 통해서 소년의 반사회성이나 범죄성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보호처분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형사법원기 소와 법원소년부 송치는 소년에게 신분의 변화, 행위에 대한 징계, 행위 결 과, 행위의 이해 등에서 현격히 다르게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사법 원에 기소된 소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한 행위의 사회적 위해도에 따라 징벌을 받게 되며, 반면에 법원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의 행위는 잘못된 양 육, 부모 양육의 부실, 잘못된 가정교육, 불량친구의 영향,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거주지역의 영향등-에 결과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러한 부분을 교정 할 수 있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이러한 차이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비행청소년 교육과 관계된 보호처분 교육기관 및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소년원 학교 가. 소년원 학교의 기능 소년원이란 1 20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검사에 의하여 소년법원에서 송 치가 결정되거나, 2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3 12세 이상 14 세 미만의 우범소년 중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과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 신의 보호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 실시 하는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 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대상자가 보 6

7 호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재적응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비행소년의 사회부적응요인을 소거하고, 각 보호청소년의 장점을 신 장시켜주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현재의 소년법과 소년원법은 소년원별로 기능을 특화하고 있다. 기능의 특 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소년원생의 수용기간에 따른 것 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첫째의 특화방식에 의해 현재의 소년원은 단기소년원과 일반소년원으로 구분되고 있고, 두번째 의 특화방식에 의해서는 교과교육 전담소년원. 직업훈련 전담소년원, 종합소 년원 여자소년원, 특별소년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소년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정교육은 수용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생활 에 원만하게 적응하게 하고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소년원법 제28조)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1997년 소년원의 명칭을 전면 학교 로 변경하고 소년원이 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교과교육을 통한 교정교육의 목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 따라서, 소년원 학교의 기능은 수용소년에 대해서 교정교육을 하는 것이며 교정교육의 목표나 내용은 시대변화나 교육적 여건에 맞게 수 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소년원학교의 현황 (1) 소년원학교 현황 1988년 12월 소년원법의 전문개정(법률제4058호)에 따라 소년원이 학교체제 로 전환되어 1990년 3월 전국 11개 소년원에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4개, 고 등학교 4개교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1997년 1월 중 고 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과 교사수급의 부족,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미평고등학교를 제외한 3개 고등학교가 폐 지 되었다. 한편 1998년 9월 실업계고 출신자의 소년원 입원 증가에 따른 대 책으로 서울소년원에 상업과, 전자과, 자동차과를 둔 실업고를 신설하게 되 었다(표 2). <표 2 소년원 학교 현황> 교육과정 소년원 학교명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소년원 (11개) 안양 춘천 충주 제주 고봉 읍내 오륜 고룡 석수 신촌 계명 원촌 송천 미평 한길 초등학교 석수 중학교 신촌 중학교 계명 중학교 한길 중학교 오륜 고룡 신촌 원촌 초등학교는 폐교(2000.2)석수초등학교 정심초 등학교로개명(1997.1) 정심여중으로 개명 ( ) 7

8 고등학교 서울 대구 전주 청주 고봉(중 고등)학교 읍내(중 고등)학교 송천(중 고등)학교 미평(중 고등)학교 고봉고 폐고(1997.1) 고봉실고 폐고(1998.9) 읍내고 폐교(1997.1) 송천고 폐교(1997.1) * 법무부 보호국 통계자료 (2) 학생현황 전국 소년원에 입원한 전체 학생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중 단기 송치자로 어학, 컴퓨터 및 생활지도 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 고 있는 데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대개 비슷하나 점 차적으로 직업훈련 대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표 3). <표 3> 처우 과정별 교육인원 연도별 구분 총인원 생활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비고 1997(%) 4,185(100) 2,288(54,7) 1,126(26.9) 771(18.4) 1998(%) 3,520(100) 1,562(44.4) 1,240(35.2) 713(20.3) 미분류 (%) 3.108(100) 1,563(50.3) 877(28.2) 660(21.2) 미분류 8 법무부 보호국 통계자료 소년원 학교 학생 중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학생은 1997년도에 전체 학 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고,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4). 또한, 1년 이상 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소년원 학교 학생의 교육기간별 인원 분포 연도별 구분 총학생수 단 기 (6개월 미만) 중 기 (7-12개월 미만) 장 기 (12-24개월 미만) 1997(%) 1,126(100) 618(54.9) 24(2.1) 484(43.0) 1998(%) 1,240(100) 626(50.5) 35(2.8) 579(46.7) 비 고 1999(%) 877(100) 380(43.3) 51(5.8) 446(50.9) * 법무부 보호국 통계자료 법무부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소년원 전체 입원자 중 소년원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체인원의 1/4 정도이며, 이들 중 약 50%는 6개월 미만 의 기간동안 소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또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학 생도 43%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9년에는 50%를 넘었다. 따라서 소년원 학교 교육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8

9 한편, 소년원 학교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고등학 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교사 현황 소년원 학교의 교사는 일반 행정 업무와 교육을 함께 수행하는 소년원 학 교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기본법상의 교원과 교사자격증 비소지자로 구분된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5). <표 5 > 초 중등교사 현황 구분 기관 계 초등 교사 중등 교사 계 특별채용(중등) 교과 교사 분류 심사 직급별 초 등 상담 교사 계 소년원 심사원 본부등 * 법무부 보호국 통계자료 중 등 소년보호직 전체 공무원 중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294명이고, 이들 중 96명은 심사원이나 본부 등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198명은 소년원 학교에 근 무한다. 소년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198명의 교사 중에서도 학생교육과는 관 계없는 분류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7명의 교사와 9명의 상담교사, 각 학교의 과장 및 기관장으로서 실제 교과수업에서는 제외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질 적으로 교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는 약 156명 뿐 이다. 더욱이, 교사 156명 중 중등교사는 130명으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등 총 8개의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교실현황 소년원 학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통교실을 특 별교실로 개조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교실의 수가 아주 부족한 상태이다. 각 학교의 교실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6).특히,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 실 등 특별교실의 확보 현황도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9

10 <표 6> 교실 확보 현황 계 보통 교실 계 어학 컴퓨터 음 악 특 별 교 실 미술 도서 과학 가사 기타 고봉 (종교실) 읍내 송천 미펑 소년단1,악대실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다. 소년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 소년원 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원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소년원 입원자는 2주에 걸쳐 정신교육을 통한 건전한 규범의식 과 가치관 정립, 투철한 국가관과 정통성 및 주체사상고양, 심도 있는 신체 훈련을 통한 강인한 정신력과 불건전한 생활태도정화, 정서함양을 통한 심성 순화 등 국민정신교육과 오리엔테이션, 분류조사, 상담 등을 통한 소년원 적 응 훈련과정을 이수하며 기본교육은 처우과정별로 각각 다른 교육과정을 이 수하도록 되어있다. 신입생교육, 사회복귀교육은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교육과정 편성 소년원 학교 교육과정은 초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 고시 제 호( ), 관할 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지침, 그리고 법무부 교육훈련계획을 근거로 편성한다. 학교의 형태를 보면, 고봉은 초 중 고 통합, 읍내 송천은 초 중, 그리고 미평 은 중 고 통합학교 형태를 띠고 있으나 교육과정은 각급 학급별로 각각 편성 하고 있다. 소년원 학교에서는 초 중 고 정규 교육 과정 외에 검정고시반을 별도 편성 해 놓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의 상당수가 일반학교 학생에 비하여 학령 이 초과된 학생이고 출원 후 학교진학이나 복학을 희망 하기 보다는 취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소년원 학교의 1년간 총 수업일수는 276일(46주)이상이며 수업시간은 1,667 시간, 주당 38시간에 해당된다. 일반학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으로 소 년원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소년원을 출원하기 전까지 하루24시간 내내 공 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8>은 고봉 읍내 송천 미평의 초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현황을 살펴본 10

11 것이다. 교육과정은 필수교과, 특별활동 및 영어회화, 컴퓨터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 학교가 필수교과에 26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특별활동에 고봉이 3시간, 나머지 학교는 각각 2시간씩 배정하고 있다. 한편 영어회화, 컴퓨터시간은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다. 고봉의 경우에는 영 어회화는 기본 교과시간에 1-2시간을 추가로 증가 배정하였고 컴퓨터는 5시 간을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 읍내는 정규시간 외에 영어회화 및 컴퓨터과목 으로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을 추가로 배정해 놓고 있다. 송천은 정규과목의 영어시간을 포함하여 영어회화에 5시간, 컴퓨터에 5시간씩 각각 배정하고 있 으며 모든 학교가 중앙의 어학, 컴퓨터 집중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 있다. <표 8> 초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현황 교육 과정 초등 학교 중학교 기관명 필수 교과 선택 교과 특별 활동 편 성 내 용 어학 컴퓨터 기타 계 고봉 (컴퓨터) 4 38 읍내 (영어 컴퓨터) 6 38 송천 (영어 컴퓨터) 38 고봉 26 5(컴퓨터) 읍내 24 2(컴퓨터) 2 8(영어 컴퓨터) 2 38 송천 (컴퓨터) 2 10(영어 컴퓨터) 38 미평 26 5(컴퓨터) 2 5(영어회화) 38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필수교과, 특별활동, 어학 컴퓨터 교육 외에 선택교 과가 추가되나 전학교가 공통적으로 컴퓨터를 선택하고 있고 어학 컴퓨터 중 점정책과 병행하여 영어 및 컴퓨터 수업시간을 증가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 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9). <표 9>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현황 구 분 공통필수 과정필수 과정선택 전문교과 특별 단체활동 계 고봉 (46-54) 미평 <표 9>에서와 같이, 고봉 미평 등 2개 학교에만 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11

12 고봉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교과활동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비율을 단위 범위 내에서 선택하 고 있다.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으로 정보산업, 일어, 실용수학, 한문Ⅰ, 가정 등을 선 택한 것은 졸업 후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의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소 년원 학교 재학 중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희망하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문계열인 미평 고등학교는 고봉 고등학교에 비교하면 단순하다. 보통교과 의 공통필수과목은 계열과 관계없이 동일하고 선택과목에서 주로 문과계열 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2)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유형 소년에 대한 구금시설은 단기구금과 장기구금으로 이루어져있다. 단기구금 시설은 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며 장기 구금시설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들 수 있다. 각 시설마다 교정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며 내용과 형태도 비슷 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교정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한편, 보호관찰소에서는 희망교실이라고 하여 성과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푸른교실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심리극이 실시되 고 있다. 여기서, 소년원 안에서의 교정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학과교육프로그램 학과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력신장과 학업연 계를 도모하고 생활지도의 치료적 기능을 확대하여 심성을 순화시키고 교육 환경 조성 및 연구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초 중 고등교육과정 초 중 고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 복식 수업형태로 이루어지 며 그 대상자는 한글 미해득자 학습지진아가 그 대상이다. 고학년은 복식 수 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각급검정고시반 대상은 각급 학교 졸업연령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학교 전 편입학 등 연 계가 곤란한 자, 직업훈련 수련자 중 희망자이며 중입 검정고시반, 고입 검 정고시반, 고졸검정검시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사는 자체내의 교사나 지원 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나) 생활지도프로그램 이해, 격려, 조장, 협의 위주로 지도하고 금지나 처벌을 가급적 지양하며, 12

13 학생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인격적 감화에 의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전문적인 치료기법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심성순화에 효과를 높이고, 평가결과를 기법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1) 개별지도 신입생지도(오리엔테이션, 원내생활규범, 생활수칙, 분류조사 등) 징계원생 및 문제원생지도(정신교육, 심성교육, 신체훈련, 생활수칙, 반성일기 및 성찰, 묵상 등), 건강지도(건강진단, 신체검사는 정기적이며 예방접종, 방역, 성윤리 교육과 성병검사, 피부병 치료, 동상예방, 채변검사 등), 상담지도(원내생활지 도, 진로상담, 가정문제, 신상 등 고충문제, 개인 신청상담, 의뢰상담, 집단상 담, 문제원생상담, 개별상담 등)을 실시한다. 2) 집단지도 행사지도(기념행사, 학예행사, 위문행사, 특별교육행사), 종교지도(집회, 의 식, 성경학교 개설), 정서지도(체육활동, 문예, 예능, 환경미화 등), 훈련지도 (제식 훈련, 동작교정, 야영훈련 등), 레크레이션지도(건전가요, 에어로빅, 집 단게임, 야외활동 등), 집단심리지도(심리극, 감수성훈련, 성찰지도, 내관법, 음악감상 등을 통한 명상, 마인드콘트롤 등)이 있다. 3) 덕목별지도 자주성지도, 책임성지도, 협동성지도, 근면성지도, 준법성지도, 정직성지 도, 지도성지도 등이 있다. (다) 직업훈련프로그램 직업훈련 교육의 목표는 성실한 사회인 육성, 유능한 기능인 양성, 투철한 자립심 함양 목표로하여 재비행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직업훈련원에 공 공직업훈련원 병설, 직업훈련의 기본에 의거 훈련 및 기능검정을 시행한다. 직업훈련원은 7개 소년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공공직업훈련과정은 13개 직 종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기능사보 또는 기능사2급 기능 수준이며 6개 소년 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반 직업훈련원은 충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기능수 준은 기능사보 정도이며 4개의 직종이 실시되고 있다. (라) 체험교육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가치관 정립프로그램, 인간관계개선 프로그램, 자아개념 확 립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은 개인의 의사, 학습활동의 적극성, 동료와의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 한다. 가치관의 명료화, 대화의 광장, 청소년 법정 등 을 실시한다. 13

14 2) 인간관계 개선프로그램 학습활동의 참여, 집단의 의사, 행동의 신뢰성을 가지고 평가한다. 자기소 개, 사물과의 대화, 인간관계개선, 대장이야기, 상황놀이 등으로 실시한다. 3) 자아개념 확립프로그램 목표설정과 수행의 합리성, 학습활동의 참여성, 관찰, 표현력이 문제해결 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평가한다. 자아개념 프로그램으로 자기이해, 자기표 출, 유이성과 차이점, 나의 자화상으로 실시 한다. 4).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에 대한 참여의 자세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미래의 생각,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가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3. 소년원 교육의 전반적 문제점 소년원에서 실시 중인 교정교육프로그램들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운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년원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인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소년 재판부의 소년원 송치결정이 주로 단기 소년원에 집중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소년원 운영은 여전히 일반(장기)소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 처우는 장기 처우와는 달리 수용기간상의 제약을 받 기 때문에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교육방법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 두기가 힘들고 따라서 치료적 처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되는 단기 처우 프로그램들의 종류가 많지 않아 원생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 다. 그리고 치료적 처우의 기본 전제가 되는 치료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구조 가 제한되어 있어 처우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처우프로그램 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우려할 만한 일은 단기 처우를 전담할 독립적인 시설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단기 처우자를 수용하는 소 년원과 장기 처우자를 수용하는 소년원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춘천소년원만이 단기 송치자를 전담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대구, 안양 전주, 청주. 제주소년원은 장기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단기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용 규모 또한 명에 이르러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처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기 처우프로그램 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단기 송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정 소년법이 본격적으로 시작 14

15 되면서부터 보호 소년에 대한 장기 송치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소년원의 운영 현실을 보면, 첫째 소년원 중 단기 소년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여섯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전담소년원은 한 군데뿐 이다. 단기 소년원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은 장기 처 우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소년원운영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 요하며, 단기 소년원생의 처우만을 전담하는 엄격한 의미의 독립된 단기 소 년원의 설립이 시급하다. 둘째, 소년원은 너무도 다양한 문제들을 지닌 보호 소년들로 구성되어 있 는 반면,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문제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적 절한 자원들을 소년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수용이라는 소년원의 특 성상 처우의 기본적 방법론으로 집단처우가 우세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상당 수를 차지하는 약물남용청소년, 재산범죄, 폭력범죄를 행한 소년들에게 특화된 집중적인 처우프로그램들은 없었다. 더욱이 집단처우는 경제적 비용 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집단에 대한 집합적 교육의 형태를 띠는 것이 었지 집단 동학의 원리와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 강화에 기초한 의미의 처우 는 아니었다. 셋째, 소년원의 처우는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짜여져 있다. 1년을 교육주기 로 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고, 월별, 주간별, 일일별 행사계획과 행동 목표가 미리 정해져 있다. 각 원생들은 이러한 시간의 진행 속에서 소기의 성적을 올리게 되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형태의 처우를 받고 있다. 그것은 특정한 목표나 목적을 정해 두고 이를 특정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처우전 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생들이 지니고 있는 정서상, 행동상의 문제들과 필요들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형태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처우 의 목표 역시 가시화 할 수 있는 성적(학과성적 혹은 직업적 기술수준의 향 상 등)향상에 치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기초한 집단처우의 계획은 단체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임에 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접근법으로 인해 원생 들의 개별적인 문제들, 즉 복잡한 가정적 문제, 애정의 결핍과 거부, 부모로 부터의 학대, 사회의 냉대 등으로 인한 정서상 심리상의 문제, 학교의 실패를 반영하는 집단생활에의 두려움과 비적응의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소년원이 '학교'로 격상되고 처우의 기본원리가 일반 학교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학과교육의 과목이나 교재의 선정 15

16 그리고 직업훈련 종목은 사회에서와 동일하게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평균 수 준의 교육과 사회적 수요에 충족되는 직업훈련의 조건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은 소년원생들이라는 지위가 이미 학교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학교와의 연계속에서 교 육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모두에게 평균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목표를 구체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과연 확보되었는 지의 여부이다. 교육프로 그램들은 인성발달 교육, 교정교육, 특별교육 개인지도 교육, 진학을 위한 교 육 등을 포함한 범죄소년들의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의 여건은 오직 범죄소년들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적 필요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교사의 수가 상당히 모자랐다. 한 예로 대구소년원의 현재 소년보호직 종사자 49명중 교원자격 소지자가 17명, 정 원 외 유급전문강사가 3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감호의 책임을 지 고 있어 교사 1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상당한 편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직업훈 련 교사나 전문 상담가 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러므로 소년원 내의 처우가 실제적인 의미를 띄기 위해서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들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속히 구비되어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년원의 처우는 소년원 내에서 종결되는 경향이 있다. 출원자의 대다수가 가퇴원생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내 처우가 실시되도록 규정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 지도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 고 있다. 아마도 보호관찰관이나 보호 위원들의 활동이 가퇴원생들에게까지 미치기에는 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원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범죄소년들에 대한 궁극적인 처우는 사회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원 이라는 제도적 처우는 사회내 처우를 효과적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라고 인식하는 것이 옳다. 소년원의 처우는 소년 교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처우의 연속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것은 제도내의 처우와 사회내의 처우를 일련의 과정속에 배치하여 서로 연계하는 처우방식을 말한다. 이 모델에 입각해서보면, 소년원 내의 학과교육이나 직 업훈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직접 활용이 가 능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되어야 비로소 참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범죄소년들에 대해 사회적 자원들이 동원되고 그들에게 기회들 이 제공되는 것은 이러한 개입으로 인한 비용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 16

17 보다 궁극적으로는 작기 때문이다. 여섯째, 소년원의 처우프로그램들의 핵심은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이다. 그 런데 마치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원생들은 분류심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학과 반이나 직업훈련 반의 어느 하나에 반드 시 소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만 보아도 불합리하다. 우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년원의 중퇴 경험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94년 전국 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원생들의 65.5%는 중퇴의 경험을 가지 고 있었다. 그만큼 많은 수의 원생들이 일반학교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의 미가 된다. 그런데 이 결과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째, 중 퇴라는 사실은 곧 학교교육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년원으로서 는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는 그 단절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본인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하 지만)을 전제할 때만 정당하다. 학교와의 단절이 자발적(물론 이 때의 자발적 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뜻이다) 계기 -학교적응에 의 실패로 인한 포기 - 에서 비롯되었다면 다시 학교 규범 내로 이탈 소년들 을 밀어 넣은 것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 다. 또 다른 이유는 학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원생이 퇴원 후 일반 학교에 편 입 학하거나 졸업장을 취득하는 비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고, 또 상급학교의 진 학률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교과교육 수료자에 대한 검정 고시 합격률을 보면, 합격률이 가장 좋았던 91년에는 85.4%의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상급학교진학률의 경우 91년의 그 비율은 8.9%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당수의 원생들이 퇴원 후에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부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원생의 경우 퇴원 후의 취업 가능성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었다. 직업훈련 인원에 대한 취업인원의 비율인 취업률 을 보면 약 50%를 기록하고 있었다. 즉 직업훈련이 학과교육보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학과교육을 폐지하자는 의미는 아니 다. 단지 지금처럼 학과교육에 좀더 치중하는 소년원의 처우방향이 직업훈련 을 강조하는 처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학 과교육의 현실적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고수하려는 것은 비 용면에서도 불합리한 처사이다. 학과교육은 직업훈련의 대안이 아니라 전제 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소양은 동일하게 교육하고 진학과 취업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안해야한다. 지금처럼 학과, 반 17

18 몇명, 직업훈련반 몇명을 미리 계획하여 놓고서 원생들을 이 틀에 끼워 맞추 는 것은 합리적인 처우 방식이 못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직업훈련은 단기적 목 적과 장기적 목적 둘 다를 갖는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직업훈련은 범죄 소년이 가족과 지역사회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계획되어 야 한다 이것은 특히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출신의 범죄소년들에게 중요하다. 또한 직업훈련프로 그램들은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작업기술들을 범죄 소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전의 방향설정, 직업세 계에 대한 교육 직업교육과 상담, 구직계획 등을 포함해야만 한다. 직업훈련 은 그 강조 점이 일탈/범죄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들 -직업을 구 하고, 직업에서 만족을 얻으며,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개 발하도록 지원하는- 로 재조정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행동심리요법(행동훈련 이나 행동변용)과 관련을 맺는다. 일곱째, 소년원의 생활 분위기는 형식적인 성적향상을 강요하는 형태가 아 니라 변화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년원 직원과 원생들이 합의된 목표 달성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조성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두 가지 장애요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원생들간에 비공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비행하위문화의 영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비행하위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를 지적한 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소년원의 문화는 규범 문화 대 일탈 문화 의 대립을 한축으로 하지만, 성인 문화 대 청소년문화의 대립을 다른 한 축 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다. 소년원생이라는 지위 자체는 이미 규범문화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부모, 학교, 사회의 규범적 유대가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범죄소년들은 동료들의 평가를 기존 사회의 규범적 성인 들의 평가보다 우위에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들을 미리 시 간표속에 결정해 놓은 행동 목표와 행위유형들에 동조하게 하는 제도화된 프로그램들은 이들을 더욱더 비행 하위 문화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있다. 동료 집단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존경과 지지에 의해 유지되는 비행하위문 화는 제도내의 프로그램들에 의해 부과된 인위적 문화유형보다 범죄소년들 에게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반면 직원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성인으로서의 모델을 범죄소년들에게 충 분히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지니기 쉽다. 흔히 소년원 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기능을 제도 내에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에 18

19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범죄소년들이 자신들의 권위 에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피상적인 동조 행위들에 보상을 부과하 려는 근시안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범죄소년들의 동조 행 위가 사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개인적 믿음에 기초하여 기존의 일상 업 무들을 진지하게 행할 뿐이다. 그렇지만 비행 하위 문화는 이들의 기대를 어 긋나게 한다. 그러므로 처우의 출발점은 직원과 원생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 를 위해 노력한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소년원은 구금효과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원생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방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 다. 이 때 원생들의 행동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는 인지적인 분야 에서부터 동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학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 교사들만이 원생의 행동변화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보 안 직원의 구별 없이 모든 직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되 그 영향력은 신뢰성과 전문성에 토대를 두며 이 조건 아래에서 직원의 영향력은 소년원생의 가치 체계와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원에서의 처우프로그램의 결정은 직원과 소년원생의 공동토의에 의하여야 하며 처우프로그램에 원생들을 강제로 참 가시키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소년원의 처우프로그램들 역시 외국의 예에서 흔히 나 타나는 것처럼 올바른 이론과 교정철학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원생들의 처우를 위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왜, 어떠한 이 유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규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비단 소년원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현실적으 로 진단해 보면, 소년 교정과 관련이 있는 여러 사법 기관들은 제 각기의 활 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소년들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에 서 다음 제도로 이동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 마저 든다. 따라서 전체 교 정프로그램들을 일관된 틀 속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 결과를 평 가하는 '교정프로그램조정위원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교정프로그램조 정위원회'는 동원가능한 자원들을 최대로 활용하여 충분한 교정서비스들이 범죄소년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임무를 지게 될 것이다. 4. 보호소년 특성화학교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가. 소년원 학교의 특성화 학교 체제 전환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운영 체제로는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 성하지 못하여 보호소년들의 효과적인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에 주목하여 소년원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19

20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 운영 체제를 대폭 개관하여 일반교과의 운영을 축 소하고 특성화 교과를 확대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보호소년의 재비 행 방지를 도모하고자 특성화 학교 전환을 추진하였다. 특성화 학교 제도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70%(중학교 30%)를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어 보호소년의 반사회성 제거를 위한 성행교정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더욱이, 특정 분야의 직업적인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 신 장시킴으로서 사회 생활 적응 능력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1) 소년원 학교의 특성화 내용 1999년 9월부터 전국 12개 소년원에 멀티미디어 어학실(338석)과 컴퓨터실 (1,203대)설치, 종합 정보처리 교육센터를 개관하였다. 전국 소년원간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용영어 컴퓨터 자체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표14는 소년원 학교의 특성화 내용이다. 서울 대구 소년원을 특성화 중 고등학교로 개편하고 어학 정보화 관련학과 를 신설하여 고급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단기처우자 전담소년원을 확대 하여 특성화 학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특성화 학교는 자동차고, 애니매이션 고, 원예고, 영상미디어고, 디자인 고등학교 등이다. 따라서, 소년원 학교에서 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 서 출원 후 재비행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표 14> 특성화 내용 구 분 대상기관 학교명 설치전공 서울소년원(장기) 고봉정보통신중 특성화 중 고 고등학교 등 학교 대구소년원(단기) 읍내정보통신중 고등학교 일반중 고등 학교 전주소년원(단기) 송천정보통신학 교 춘천소년원(단기) 신촌정보통신학 교 특성화 중학 충주소년원(단기) 계명정보통신학 교 교 안양소년원(장 단 정심여자정보통 기) 신학교 컴퓨터애니매이션, 멀티미디어 정보 통신, 경영정보, 영어회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컴퓨터 그래픽, 영어회화 청주소년원(장기) 미평중 고등학교 인문계 제주소년원(장 단 기) 한길정보통신학 교 실용영어, 컴퓨터 실용영어, 컴퓨터 실용영어, 컴퓨터 실용영어, 컴퓨터 실용영어, 컴퓨터 20

21 직업전문소 년원 오륜직업전문학교 (장기) 고룡직업전문학교 (장기) 원촌직업전문학교 (장기) 대덕직업전문학교 (장기) 오륜정보산업학 교 고룡정보산업학 교 원촌정보산업학 교 대덕정보산업학 교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선반, 금형, 전 산응용건축제도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건축배관, PC 수리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전기공사, 컴 퓨터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건축배관, 화 훼재배, 전산응용건측제도 (2) 특성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특별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활동은 전문교과와 보 통교과로 구분한다. 재량활동은 소년원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성훈련, 상담지도, 정서지도 등 생활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적응활동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표15 에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15에 제시된 수업시간은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 소 수업시간 수이다. 1시간 수업은 45분이고 주간 및 일일의 시간 배정은 요 일 및 교과간의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활동, 특별활 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과 학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 과 전문 교과 보 통 과 목 <표 15> 시간배당 기준 중 학 교 고 등 학교 실용영어 컴퓨터 국어 도덕 사회 (국20) 51(국사20) 51(국사 20)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소계 계 1,068 1,068 1,068 1,068 1,068 1,068 재량활동 특별활동 연간 총 수업시간표 1,156 1,156 1,156 1,224 1,224 1,224 * 법무부 또한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여 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도록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21

22 는 교과 또는 학년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실정에 따 라서는 학년 구분 없이 신축성 있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시간배당기준 에 제시된 교과별 연간 수업시간 안에서 전문교과 보통 교과 학습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량활동에 배정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3) 특성화 교과 및 내용 다음은 소년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교사들이 특성화 교과 목으로 편성을 추천한 내용이다(표 18), 국민공통기본교과 의 잔여시간 <표 18> 특성화 교과 및 재량 특별활동 시간 재량 특별황동 수업일 수 초과시 간 시간 (12주*34시간) * 서울 소년분류 심시원, 특성화 교과는 내용별로 시간제, 전일제, 격주제, 집중이수제 등을 달리 편 성할 수 있고 교과의 중요도에 따라 필수교과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표 19에 특성화 교과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계 <표 19> 특성화 교과 및 내용 교과 내용 비고 극기훈련 보이스카우트활동, 야영훈련, 부대입영훈련 등 필수과목으로 한다. 사회봉사 봉사활동의 이론수업을 병행한다. 학교내외의 봉사활동을 모두 한다. 필수과목으로 한다. 심리치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학교 학생 의 여건에 맞게 선택한다. 노작교육 교내에 농장부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급별로 소규모로 농장을 분리한다, 종교 독서 각 종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집회시간을 정규시 간으로 한다. 책고르기에서부터 독서습관, 독후감상, 독서 등 수업과 독서활동을 병행한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필 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가능한 필수교과로 한다. 종교선택은 개인이 하나 필 수과목으로 한다. 필수과목으로 한다. 나. 개선방안 소년원 학교를 특성화 학교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을 통한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고 말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앞으로의 과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천성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의 운영 22

23 교육과정은 교육의 형태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보충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 집단의 특기 적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더욱이, 보호소년 개개인에 적합한 교 육과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현장의 교사의 실천과 교육 프로그램의 구안 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16, 17의 고봉 중 고등학교의 시간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년원 학교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어회화 및 컴퓨터 시간을 집중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응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성행교정교육, 도덕교육, 생활지도, 심리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표준화와 특색화의 추진 (가)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표준화 교정교육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방법으로 보호소년의 그 처우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교육 목표의 달성을 계 획하는 것이다. 동일의 처우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을 지도하는 시간을 설정하 고 교육과정의 대상자에게 필요로 하는 기본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히는 표 준화의 추진이 현저하게 요구된다. 또한 수업일수에 있어서, 교육내용에 맞 추어 채용되는 지도 및 교육방법에 일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별로 필요로 하는 시간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우과정의 표준화 처우과정의 표준화는 처우과정의 특색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동일의 처우과정에서는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도 다양하 여 처우과정의 특징이 희박하다. 소년원은 자연조건, 사회조건, 인적조건 등 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설은 처우과정은 다양한 실정이 다. 따라서, 처우과정 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 교육방법의 표준화 교정교육의 실천을 토대로 어느 정도, 시설, 처우과정 등의 다른 점을 고려한 일기지도, 작문지도, 면접지도 등과 같은 지도방법이 시행되고 있지 만 교정교육의 기초적 지도방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 육방법을 연구하여 표준적 지도방법을 확립하고 지도력에 관한 내부 규정을 설정하고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3

24 (3) 특성화 교과목 및 교재 개발 특성화 학교 추진에 따른 어려움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많은 교과 목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어려움이 있지만 소년원 학교에서는 일부 교재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새 로운 과목 개설에 따른 교재 뿐 만 아니라 통합교육 과정 운영에 맞는 수준 별 주제별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실의 크기도 다양하여야 하고 교과목별로 특별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교과목 교실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교정교육 교사 양성 체제 개선 소년원 학교가 교정교육의 틀을 갖추고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보호소 년에 대해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년원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교정교육 교사는 독자적인 연수체계에 의해서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연 수프로그램은 교정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성행개선, 진로지도, 특기 및 적 성교육, 교과 및 직업교육 등의 연수 과정이 골고루 설치되어 생활 지도와 인성교육의 전문성과 함께 교수 방법론적인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교사 연수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계열성을 유지하고 지속시켜야 할 것이며 교정교육 교사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5. 독일 소년원 Jugendvollzugsanstalt Adelsheim(JVA) 범죄소년은 물론 보호관찰이 필요한 위탁소년들까지도 수용하는 기관이다. 수용자 대부분은 범죄자들이다. JVA에서는 수용자들을 크게는 죄종별로 분 류하고 또 인종과 나이에 따라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각 사동에 나누어 수용한다. 사동 안에서는 우리와 달리 각 개인마다 방이 하나씩이 배정된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용된 소년들간의 충돌을 가장 최소화 하고 새로운 범죄를 배우게 되는 수용시설의 역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이다. 이러한 큰 틀에서 분류된 소년들은 사회학자 및 심리학자 그리고 상담전 문가와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다시 세분화 되어 분리수용 되며 교육의 내용 또한 각각의 소년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이 무엇인가 정확히 측정된 후에 차 별화 된다. 이는 일괄적인 커리큘럼하에 소년을 짜맞추기 식으로 이끌고 가 는 우리의 현실과 상당한 차이를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기본 소양교육을 전 제로 하되 개개 소년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의 융통성을 발휘하려는 제도 적 배려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배려의 전제 조건으로 폭넓은 교육과 다양 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여건을 갖추었다. 이는 차별화된 청소년 범죄의 24

25 재범화 방지를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수용된 소년들은 직업교육이나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수용된 소년들은 교육과정 중 급료를 받는다. 급료 중 4/7 이상을 의무적으 로 저축해야 하고 3/7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원 규율 로 정하여 진 일정액 이상의 돈을 모으면 그 전액을 교도소 내에서 필요한 용도를 위해 쓸 수 있으며, 출소 후 정착금으로 쓰이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학과교육을 받는 자에게도 급료가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급 료의 수준은 직업교육을 받는 자보다 훨씬 높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육과 정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 더욱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급료지급 의 목적은 소년원 교육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고 원 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년원안에서 사회정착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귀의 여건을 조성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 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원생들은 대체로 소년원 내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과 효과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 하지만 출원 후 5년 이내에 85%가 재범을 저지르며, 55%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데서 교정교육의 효과에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독일에서는 Goettingen에 개방형소년원(Offene Jugendanstalt)이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개방형 소년원은 비행 소년을 소 년원안에 사회와 격리시켜 수용하지 않고 사회와의 자유로운 접촉을 허용하 며 사회 내에서 비행소년의 성향을 교정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개방형 소 년원에서의 교육내용 또한 JVA와 크게 다르지 않고, 차이는 소년들이 자유 롭게 사회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년원에서 정해진 급수에 따라 자유의 허용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범죄가 경하고 교육에 충실히 임하 는 소년의 경우 별반 제약없이 사회와 접촉할 수 있고, 그 아랫 등급에 해당 하는 소년은 일정시간의 한도내에서 사회와 접촉할 수 있고, 또 다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장소가 소년원 외부에 있는 경 우 그곳에서 교육을 받되 교육을 마친 후에는 소년원으로 돌아와 생활해야 하는 등의 차등을 두게 된다.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각 소년원은 공통된 교육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면서도 각 소년원마다 특화된 프로젝트가 있다. JVA에서는 집단상 담식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는 소년원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특화된 전문소년원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여 비 행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년원 처우의 다양성을 재고하기 위함이라 한다. 즉 약물중독자 치료 전문 소년원, 폭력예방프로그 램 전문소년원, 성범죄자 교육전문 소년원 등으로 세분화 되어 비행소년 처 25

26 우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JVA에서 수용된 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자기 방의 열쇠를 가지고 다니며 자유롭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오전과 오후의 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시간을 갖게 되며 자유시간에는 다양한 서클활동도 보장되고 개인만의 시간도 허용된다. 소년원외로 탈출을 막기위한 보안 시설은 감시카메라를 비 롯하여 과학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개개의 소년의 이동시에 보안직원 이 일일이 동행할 필요는 없게 되어 있다. 보안시설의 과학화는 보안인원을 줄일 수 있어 교사의 채용에 여유를 갖게 하고 교사가 보안업무에는 관여하 지 않아도 됨으로 교재연구 등 교육의 내실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심리치료 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발전되고 과학화된 프로그램 의 개발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내 의 지원자들에게도 문을 개방하고 있다. 지원자는 200유로 정도를 받으며 활 동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소년원 자체적으로도 이루어 지며 전문 교 육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지원자는 원생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는 많은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교육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일반인의 참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외부와 연 계를 꾀하고 있다. 이곳에는 외국인도 수용되는데 일단 이 곳에서 교육을 마치고 퇴원하게 되면 독일에서 추방된다. 이러한 외국인 문제에 대한 최대한의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그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의 교육을 철저히 시 행한다. 이렇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외국인 비행청소년에게 배 양시키는 일 이외에도 이미그래이션 오피스에서 소년원 생활과 소년의 변화 에 대한 레포트참조후 최종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독일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한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다. 6. 독일 소년원과 우리 나라 소년원의 비교 평가 독일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분류조사를 거쳐 각 종 시설을 적합하게 배치를 취하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즉 소년을 과학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체계적으 로 확립되어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소년원이 학교화 되어서 학교 교 육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용시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경우, 학교 교육을 전제로 수용기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원생들 의 교정치료,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의 수용 및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교 26

27 사의 자질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소년원의 교사 자격증의 소유자가 부족한 상태이며 독일은 교사가 학과 교육에만 담당하고 보안 시설은 과학화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수용인원의 문제로는 외국의 소년원에 비해 과밀 수용하 고 있는 반면에, 짜여진 틀에서 감시원과 함께 계획된 이동만을 하고 있어 구속력은 외국에 비해 강하다. 퇴원후의 문제에도 독일의 경우, 불이익한 사회적 처우나 부당한 대우를 받 지 않는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원봉사자들이 많아 보호 소년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자 원 봉사자가 종교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7. 보호처분의 실태 및 문제점 표 6> 소년보호사건 처분별 누년비교표(1989~1999) 27

28 소년법원판사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소년법 제 1 조),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7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소년법 제 32 조 제 1 항에 의하면 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자에게 위탁(1 호처분), 단기보호관찰(2 호처분), 보호관찰(3 호처분), 소년복지시설 등에의 위탁(4 호 처분), 병원.요양소에의 위탁(5 호처분), 단기 소년원송치(6 호처분), 소년원송치(7 호처분)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표 6>을 보면, 최근 전체 처리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처리인원의 약 95% 내외에 보호처분이 과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 보호처분 가운데서도 제 32 조 제 1 항 1 호 처분이 약 83%(2,3 호처분이 병과된 경우까지 합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 호 처분과 3 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이지만 단독으로 과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1 호 처분과 병과되고 있다. 4 호 처분(아동 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감호위탁처분)은 그 시설의 미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5 호 처분(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은 치료전문소년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6 호 처분과 7 호 처분은 소년원송치처분으로서 합해서 약 10%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 보호처분 이외에 소년법원판사가 소년법 제 7 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검사송치결정은 약 0.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95% 이상이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결과 심리불개시와 불처분결정은 약 5%이하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있다. 소년보호처분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소년부 판사가 개별 비행소년에 대해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처분의 개별화와 실 질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가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소 년법 상으로는 소년조사관제도와 소년분류심사원제도가 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소년조사관의 인원의 부족과 함께 소 년부 판사의 소년조사관 활동에 대한 신뢰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년조사관 제도는 유명무실화된 장치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제 기능 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접수된 모든 소년들이 모두 분류 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의 경 우에는 조사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조사관의 조사결 과를 참작할 수 없거나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에 대해서는 주로 28

29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록 은 소년의 비행사실에 관한 정보가 중심적이어서 불위탁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의 환경이나 인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분결정을 하게 된다. 즉 불위탁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에게 요보호성을 판단할 수 있 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의 결정 자체가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보호처분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것이 다. 보호관찰처분(2, 3호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보호자 위탁처분과 소년원송치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차 소년법의 개정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이 활성화된 측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처분의 결정은 보호자위탁이나 보호자에 위탁하면서 보호관찰처분을 병 과하는 사회내 비수용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실정이 다. 보호자위탁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소년자원보호자 위 탁도 그 비율이 전체보호사건의 3%미만이며, 1호처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율도 3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1호처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소 년자원보호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중간처 우의 성격을 갖는 소년수탁시설처분(4호처분)의 활용도는 4%미만이며, 병원 요양소위탁처분(5호처분)의 활용도는 전체 보호사건 중 10건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보호처분의 방법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유명무실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자원보호자위탁처분, 소년수탁시설위탁처분, 병원 요양소위탁처분 등의 방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양질의 소년자원보호자의 부족, 소년수탁시설의 지역적 편재현상, 과밀화현상 및 예산부족의 문제, 병원 요양 소위탁시설의 부족과 예산부족 등과 같은 제도적 구조적 수준의 문제이다. 또한 소년원송치의 경우에도 그 처분비율이 10%미만에 불과한 것은 소년원 송치처분이 갖는 부정적인 교정효과에 대한 소년부판사의 인식과 소년원을 소년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인식 때문에 기피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는 현행 소년법상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 의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호처 분의 유형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은 보 호소년의 요보호성의 양태와 정도가 고려될 여지가 거의 없이, 단기와 장기 의 보호관찰처분과 보호자위탁처분 내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소년의 보호의 필요성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보호처 분제도의 실시는 한낱 이상에 불과하다. 29

30 Ⅳ. 외국의 비행청소년 처우 1. 영국 범죄에 대한 효과로써 처벌이 우선이냐 교육 및 치료가 우선이냐라는 끝 나지 않은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서두에서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의 연장선에서 영국에서는 최근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구금을 놓고 커다란 회 오리가 일었다. 즉 범죄에 대한 응보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자에게 행하였던 사회로부터의 격리수용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형벌의 주요한 목적 을 응보에 둔다 하더라도 범죄자의 범죄적 성향을 제거하여 사회에 복귀시 켜야 한다는 형벌의 교육적 효과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런 이유에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범죄자의 범죄성 제거 라는 교육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게 된 것이다. 영국 전반에 불어닥쳤던 범죄 청소년 구금에의 문제제기는 여러 의견대립과 조율의 난항을 거쳐 결국 2002년 4월 Referral Order의 시행 이라는 일대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범죄 청소년을 사회의 악으 로만 바라보던 지금까지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려 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심화 시켜 범죄를 국가가 아닌 피해자 와 지역사회에 대한 행위로 파악하여 사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받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보는 회복적 사법모델 1 을 채용하 1 지금까지 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범죄자의 처우와 교정 등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 었을 뿐,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가 갖는 고통이나 두려움 등의 문제점은 비교적 등한시되어 왔다.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상당히 크고, 또한 범죄로 인해 지역사회 가 갖는 범죄에의 두려움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 을 기울이지 못한 실정이다. 범죄자 또한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지역사회의 범죄에의 두려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스스로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기회나 피해배상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써, 사회복귀나 지역사회에의 재통합에 있 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3자의 균형적인 관계회 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법률 위반 - 따라서 국가권한에 대한 침해 - 라고 이해하여 당사자 주의적 절차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적정한 처벌(정당한 응보)을 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던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를 그 결과로 생기 는 피해자와 공동체 및 범죄자 자신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회복적 사 법에서는 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라고 하는 보다 광범위한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범죄 수행시 발생한 침해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 시켰으며, 범죄자에 대하여도 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하여 직 접 변명할 책임을 지운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범죄자의 직접적인 대화, 범죄자의 피해보상, 범죄자와의 협력, 피해자지원,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가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범죄대 30

31 게 되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비단 영국에 특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Referral Order는 지역사회단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자 원봉사를 그 기반으로하여 실제 제도로 관철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아직 이 론적 검토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 Referral Order The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는 1999년 referral order 라는 새로운 제도를 세상에 선보였다. 그것은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초범인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일종이다. 그것은 청소년 범죄를 억제하고, 비 행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교화 시키며 범죄로 인한 사회의 피해를 복 구 시키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으로의 접근이라 볼수 있는 정부정책의 진일 보로 평가 받았다. Referral order가 시행되면서, 초범인 청소년은 무죄방면되거나 치료감호, 보호관찰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youth offender panel(yot)에 보내지 게 된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그 기간을 정 하게 되어있다. YOP에 보내진 소년범죄자는 그 가족과 함께 panel의 담당자와 정기적 만 남을 가져야 한다. 만남의 과정에서 패널 담당자는 비행의 원인과 소년의 성 향을 파악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활동을 모색 하게 된다. 범죄피해자들은 원할 경우 panel에 출석할 수 있으며 패널에서 가해자에 게 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비행소년은 피해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재범위험에 관한 연설을 하는 활동프로그램 에 참여할 것이라는 panel에서의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Panel은 비행소년의 계약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Referral Order를 받는 기 간의 말기에 계약이 성공적으로 준수되었으면 유죄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법정에 소환되어 referral order는 파 기되고 다른 처벌이 부과되어진다. 나. Parenting Order Crime and Disorder Act의 8장 이하에 규정되어 2000년 6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응을 위해서는 국가와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법질서 유지의 책임을 부담하며, 지역사회 도 평화회복과 평화유지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는 범죄대책에 있어서 협력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갖는다. 31

32 16세 이하의 비행청소년의 부모에게 법원은 필요하다 여겨질 경우 이것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상담회나 지도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자녀 통제를 연습하는 것이다. 상담회나 지 도회는 일주에 한번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을 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12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Parenting Order는 청소년 범죄를 단지 청소년 자신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정내에서의 구조족인 문제로 보고 비행 청소년의 교육과 함께 해당 부모 에 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비행청소년 교정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이다. 다. The referral order process 체 포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죄가 경한경우 Referral Order 무죄방면, 치료감호, 보호관찰 관할 YOT 결정, 소년은 YOP 미팅에 출석요구됨, 부모 출석 요구됨, 계약기간 결정, 교육에 필요한 인물 결정. YOT가 패널 구성시킴(YOT종사자1 + 자원봉사자2) 소년은 계약에 따른 명령과 부모에게 복종해야 함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패널 미팅에 참가함 소년에게 긍정적 영향 주는 사람 출석함 계약에 동의하는 첫번째 미팅 동 의 부동의, 계약에 서명 거절 프로그래스 법정 소환 32

33 미팅 기간만료 = 형 종료 YOP 는 다음 이유로 소년을 법정소환한다 -소년이 미팅에 불참 -계약 부동의 -계약 불이행 잔여 계약 기간 준수 허락 법 원 판 결 Referral Order 파기, 재선고 Referral Order의 적용과정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단 체포 된 청소년 범죄자는 초범이며 지은죄가 경할 경우 무죄방면되거나 보호관찰 또는 의료감호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Referral Order의 적용을 받게 된다. Referral Order를 적용 받은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해당 지역의 YOT 에서는 YOP 미팅에 참가 할 것을 명하고, Referral Order을 적용받는 기간 중 지켜야 할 계약의 기간을 정한다. 그리고 해당 청소년의 교육에 필요한 인물들을 선정한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YOT는 YOP를 조직하게 된다. 즉 비행청소년의 특질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YOT는 청소년에게 미팅을 명하게 되는데 청소년은 이에 응해야 하고, 부 모 또한 이 부름에 동참해야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도 참석하게 되며,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다른 사람이 참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소 집된 첫 번째 미팅에서는 referral order를 적용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이 준 수해야할 계약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 진다. 만약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고 거 부하거나, 동의 후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법정에 소환되어 referral order가 파기되고 형이 선고되거나 계약기간의 나머지를 수행토록 명령받게 된다. 계약에 동의 후, 성실히 수행하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referral order또한 소멸한다. 라. Youth Offender Panel(YOP) YOP는 비행청소년이 referral order를 적용받는 기간동안 비행청소년의 교육과 상담 및 감독을 담당하는 특별업무 팀이라 할 수 있다. YOP는 적어도 Youth Offending Team 소속의 청소년 범죄심리의 전문가 1 인과, 각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선발된 두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지 역사회 패널멤버들은 패널미팅을 주도하며 그 중 1인이 의장이 된다. YOT 패널 어드바이저는 YOP에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조언을 한다.. Referral Order 33

34 에 의해 송치된 범죄 청소년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입회 하에 Panel의 구 성원들과 일정기간 상담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범죄 청소년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여 재범행 요소들을 제거함은 물론, 청소년들에 게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임을 상기시 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게 할 뿐만 아 니라 자신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또 다른 사회 구성원의 아픔을 공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YOP는 책임과 보상 그리고 사회재통합이라는 회복적 사법원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그 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를 알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 한 배상을 할 기회를 갖게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범죄에 의해 자 신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말할 수 있으며 범죄자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를 받을수도 있고 그가 받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마. Youth Offending Team(YOT) Referral Order를 수행할 자원봉사자들의 기관으로 각 지방단체마다 설치되 어있다. YOT의 가장 큰 특징은 multi agency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비행 청소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범죄원인의 분석 뿐 아 니라 청소년 개인의 성향파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그들을 연계하는 요충지인 것이다. 즉 한명의 비행청소년을 위하여 심리 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 정신과의사 등이 모두 동원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 한 사람들이 연계하여 한명의 비행청소년 교육이라는 공동작업수행을 가능 케 하는 기관이 바로 이곳이다. The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는 YOT가 referral order를 수행하고 YOP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확장 시켰다. YOT 메니져는 YOT의 모든 법정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YOT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1 지역사회 패널의 선발 및 교육 선발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전문적 자격보다 인격적인 자질에 기초해서 선발한다. 지역사회 패널로 선발된 자는 적정한 기술의 완비하기 위해 필 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패널 멤버들은 일년에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심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화 교육에는 성범죄청소년 에 대한 교육 수행, 정신건강에 심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 교육 등의 다양 한 과목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 개개의 문제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4

35 2 지역사회 패널 지원 자원봉사적 성격의 지역사회 패널들의 교육은 물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통해 지역사회패널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 키기 위함이다. 3 패널 미팅에 앞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과학이고 종합적인 조사 범죄소년의 성향과 비행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비행성향의 치료 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찾기 위해 YOP 미팅에 앞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 게 되며, 이 조사 결과는 YOP의 구성에 참고자료가 된다. 즉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인성교육이 요구되는 경우에 따라 YOP를 구성하는 멤버는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교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4 피해자 참여 YOT는 피해자와의 연락과 접촉을 통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YOP 미팅 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를 단순히 국가규범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사회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범죄로 인 해 깨어진 사회의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회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실제로 보상하는 기회를 가해자는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 쳤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 5 YOP 소집 및 활동 지원 Referral Order를 적용받는 기간동안 청소년이 지켜야할 계약이 이루어지는 YOP 첫 번째 미팅을 소집하고, 향후 YOP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원조한다. 6 비행소년의 계약 준수 여부 감독 YOP 첫 번째 미팅에서 결정된 계약을 청소년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를 YOP패널 맴버와 함께 감시하고,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않을 경우 계 약을 준수하도록 청소년에게 촉구하고, 향후 계약위반의 행위가 재차 적발 될 시에는 법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7 비행소년의 법정소환 YOP 멤버에 의해 신고를 받거나 직접 청소년의 재범행이나 계약위반 행 35

36 위를 적발했을 때 법정에 소환하는 역할을 한다. 바. juvenile offenders Unit Home Office(HO) 이 곳은 England 와Wales의 국내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서이다. 이 기관 의 설립 목적은 첫째 일반 개인은 물론 사회 공동체와 협력하여 국민 모두 에게 동등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이 병행하며,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가 보장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은 물론 공공의 안전과 보호가 지 속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 공동체를 원조하고 단합시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신의 고양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정책을 형성 하고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며, 사회적 부조리는 물론 반사회적 행위들을 극 복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유대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살펴보면, Youth Justice Board(YJB)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재범행 행위를 감소시킴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보호를 극대 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성과물로 지금까지 700여명의 우범 청소년 에게 약 300여 종류에 달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개의 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범죄행위 성향을 보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까지 출감자의 취업률을 지금의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아래 기초적인 기술, 직업교육 의 강화는 물론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자체 루트를 마련하는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referral order를 비롯한 청소년 관계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기관은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는데 HO에서 일단 제정된 법령은 YJB에서 집행하며 그 실효성과 문제점을 시험해 보게 되는 데 YJB는 비정 부기관이라는 점이다. YJB는 단순히 HO에서 제정된 법령을 실행하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HO에 피드백할 수 있다. YJB에 의해 문제점이 발견된 제도는 HO에 의해 개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정부의 시책을 펼침에 있어 이 렇게 민과 관이 유기적 조화를 맺음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동시 에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HO에서는 YOT는 물론이거니와 청소 년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수많은 비정부기관들과도 상호원조 및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비정부단체를 단순한 민간차원의 자선행 위기관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게 하지 않고 관련된 문제에 모두를 통합하여 그 운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사. Youth Justice Board(YJB) Referral Order의 집행을 총괄할 단체로서 1998년 Crime and Disorder Act에 36

37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청소년 범죄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 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청소년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 는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거처가 마땅치 않은 청소년 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과의 계속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범죄행위의 싹을 잘라내어 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정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referral order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의 청 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다. 민과 관이 따로 정책을 만들어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낳는 부정적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수립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아. Training & Recourse Centre 청소년들에게 '강요'가 아닌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에 서 설립된 기관으로 대부분의 도시에 하나씩은 위치하고 있다. 본 기관에서 는 주로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비행 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실질적인 교육을 행한다는 것이 목표이며, 이곳 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비행과는 동떨어져 생활하게 된 다. 청소년들로부터는 4파운드 정도의 형식적 수업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그 것은 청소년들이 더욱 꾸준히 교육에 임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 한다. 즉 무료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 곳에서 행하는 교육을 등한시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 지역에 무려 200개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도 있으나 25개 정도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받게 된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년 정도 지원자로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후에 풀타임 일하게 된다. 이것은 교사의 숙련도를 높여 실질적인 교육을 행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일정 기간마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정한 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목표를 수 행해 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와 함께 긴요 한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하는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문 제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흥미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사들은 늘 새로 운 프로그램을 시도한다고 한다.. 3. 독일 Arbeitsgemeinschaft Kinder- und Jugendschutz Landesstelle NRW (AJS) Koeln에 Nordrhein 베스트팔렌주를 대표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청소년범죄 를 주제별로 세분화시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관이다. 즉 청소 37

38 년들의 약물 남용문제, 흡연, 음주, 성범죄 등 수많은 분야를 체계적이고 상 세하게 나누어 독일의 청소년 범죄와 비행을 분석하고 통계를 산출 할 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기관이다. 이곳에 서 발행되는 자료는 독일의 청소년 분야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간행을 발행하며 청소년분야 담당자들 재 교육을 실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배치되고 분배된 주제에 대한 독일의 실태분석은 물론, 문제의 예방 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 개발하여 청소년 관련단체에 제 공하고 시행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프 로그램의 개선점을 연구한다. 청소년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뿐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원조하는 작업도 맡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원조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들의 직업알선과 적당한 직업의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디어와 청소년 비행의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 구를 하고 있었다. 사이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각종 미디어는 물론 인터넷상 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특히 이러한 분야에 전문인 력을 투입해 그 예방과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대하고 세분화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단체들과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이 곳 또한 영국의 제도 에서 엿볼 수 있었던 멀티 에이젼시로서의 장점을 발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독일에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각 주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널리 퍼 져 있고 유관기관인 Jugendamt(청소년청)는 각 도시마다 설립되어 있어 어디 서든지 비행청소년은 물론 청소년의 사소한 문제를 상담 받고 원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다. Ⅴ. 비행청소년 처우의 방향 1. 강력범 등의 소년원송치 지양 소년원이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대상은 강력범 누범자 등 교정이 극히 곤란한 범죄소년들이 아니라 조기에 교육 개선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재비 행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지닌 채, 이전의 환경속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다수 의 비행소년들이다. 강력범, 누범 등의 소년원송치는 대상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는 소년 법의 보호정신에는 부합될 수 있겠으나 이들의 수용으로 인해 소년원의 교 육활동을 위축시켜 그 효율을 떨어뜨리고, 한편으로는 소년원에서 보호 교정 해야 할 다수의 비행소년을 이미 교육에 실패한 가정이나 사회로 되돌려 보 38

39 내 재범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도 강간 등 강력비행자의 상당수가 소년원에 송치되어 비행성 감염 의 역기능을 배제할 수 없고, 성행개선에 알맞은 처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비행자의 경우 그 질적 흉포화, 비행성 감염의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호처분 대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 의식수준, 문화양상, 사회적 감정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분 또는 보호 처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referral order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ral order는 대체로 죄가 경하고 초범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 회내처우로써 소년의 비행성향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소년보호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소년원 송치처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2. 소년부송치의 적절성 확보 우리 나라의 현행 법제상 비행소년 중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선 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법원에 보내어 보호사건으로 처 리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법원으로 보내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검 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소년사건의 처리에서 소년의 인격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범죄사실의 경중을 중시하는 경향과 기소편의 주의에 치우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를 위해서는 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 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한 소년법이 표방하고 있는 소년보호주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영국과 독일의 경우처럼 검사는 조사한 소년사건을 모두 소년법원에 송치하고, 소년법원에 의해 형사법원에 송치할 것인가 또는 소년법원에서 계속 심리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년법원이 전문화되고 과학화된 소년감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하여 심 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긴말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통합적 사회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히 요구 된다. 3. 소년보호처분 1호,4호 및 5호 처분의 활성화 1호 처분은 보호자 및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소년 의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며, 4호처분은 비행의 질은 경미하나 보호환경이 취약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의 사회복지 39

40 시설(민간 수탁기관)에서 6월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사회에 복귀시 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1호처분은 보호자의 역할을 할만한 인적 자원의 미비로 인해 실제로 운용하기는 힘든 제도이다. 그리고 현재의 4호 처분 대 상자들을 보면 6호 및 7호 처분자와 큰 차이가 없고 시설과 인력, 교육프로 그램 또한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교육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5호 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들은 단순히 질병치료나 요양목적만으로 는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없다. 그들이 지닌 신체 정신적 결함을 치료 하는 기능과 비행성을 교정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함께 적용될 때 이들의 재 사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1호, 4호, 5호처분에 대해서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YOT는 정부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와도 유기적인 관 계를 맺고 개별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육에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커다 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YOT가 구성시키는 YOP에는 지역단체의 자원봉 사자가 필수적으로 2명이 포함되게 되어있다. 이는 정부기관과 사회 구성원 간의 두터운 협조체제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채용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요청된다.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정책을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을 따로 자선행위 하는 수준에 머 물게 하는 상태를 지양하여 필요에 따라 협력하고 공조해 갈 수 있도록 연 계하는 기관설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MULTY AGENCY로서 기능하는 영 국의 YOT와 같은 기관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4. 중간처우시설의 확대 운영 최근까지는 소년원에서 퇴원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였을지라도 거취할 곳 이 없거나 거리상 취업처가 원격지인 관계로 적응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특히 소년원이 특성화학교로 전환된 후 컴퓨터 관련 벤처기업의 취업추천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취업이 확정된 소년원생들에게 안정 된 사회적응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월 현재 소년원의 취업학생 중 무의탁 학생이 32.8%를 점유 하고 있고, 정상 결손가정 학생의 경우에도 약 50%는 취업처와 원격지 거주 로 출 퇴근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망벤처기업 대부분이 기숙사 시설이 없어 취업초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1 참조). 표 11 무의탁 보호소년 현황 40

41 퇴원상 황 연도별 퇴원 인원 무의탁생 진로 소계 복 진학 취업 결연 복지시설 위탁 갱생 보호회 기타 (자활) , , , ,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거처가 마땅치 않은 청소년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과의 계속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근본적으로 범죄행위의 원인 을 억제하려는 민간단체 YJB와 출감자의 취업률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아래 기초적인 기술, 직업교육의 강화는 물론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자체 루트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에 노력하는 정부기관 HO의 연계활동을 보여 주는 영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행청소년이 다시 사회에 돌아 갔을 때를 미리 염두에 두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회복귀의 자생력을 길러 줄 뿐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비행소년의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독 일의 소년원교육과 소년사법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다. 소년원 퇴원생의 취업과 안정된 적응으로 완전한 사회복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수도권에 신축 운영중인 자립생활관 을 수도권 외에도 전국 권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향후 소년원과 일반사회를 연계하는 중간처우시설 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관 찰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민간단체들을 제도권 안으로 통합 시켜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일보다 민간단체가 현 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재정적 원조가 더욱 경제적일 뿐 아니라, 민과 관 의 비행소년 사후관리에 있어 정책적 일관성 유지는 물론 효율성 증대에도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5. 예 체능소년원 신설 소년원 특성화교육 영역을 예 체능분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잠재된 소질 과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 체능소년원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별화 전문화를 실현하고 다양 한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그 동안 추진해 온 특성화교육을 양적 질적 으로 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일반학교와 소년원 학교간의 교사 교류 소년원이 특성화학교 체제로 정착되면서 실용영어 컴퓨터교육 분야의 고급 심화과정 교과목과 일부 도구 교과목에서 교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1

42 이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특수한 학교 형태인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의 출현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교원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 나,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의 정책 연계, 정보교류, 교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 등 주요정책의 원활한 조정이 미흡하여 그러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적 직업경험자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와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통한 교사교류가 이루어지면 현행 교사자격증 제도의 경직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 킬 수 있음은 물론, 일반학교와 소년원학교의 교단에 새로운 기풍과 학생 중 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넣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즉, 소년원 교사의 비행청소년 교육 선도 경험과 노하우를 일반 학교의 문제 학생 부적응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상담 등에 활용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 고, 일반 교사들은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지도 상담 등 임상적 경험을 쌓음으 로써 교도교사로서의 자질함양과 함께 소년원 학교의 특성화교과목과 도구 교과목 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7. 민간 자원봉사조직 운영 활성화 국가의 발전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상호 조화롭게 분담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민간부문도 이제는 동반자적 지위에서 능동적인 참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보호 분야에서도 17,000여 명의 범죄예방위원과 2,500여 명의 보호소년지도위원이 범죄예방과 사후지도 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활동도 순수한 봉사차원보다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 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직업상담 취업알선 사후정착지도와 더불어 1 : 1 결연을 통한 밀착지도를 병행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 편, 영국의 YOT와 독일의 AJS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민간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 무수행 여건을 함께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8. 지속적인 직업훈련분야 개발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능력을 배양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직업능력훈련분야를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현재 중점적인 직 업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는 컴퓨터관련 기술분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통상적인 분야로 정착되어 나갈 것이다. 물론 이러한 IT 분야는 앞으로도 계 42

43 속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또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분야에 새로운 인 력수요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적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년원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9. 재범율 감소 방안의 지속적 연구 재범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형사사법기관 특히 교정보호분야활동의 최종적인 성패는 재범율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 본격적이고 과학적인 재범율 분석이 교정이나 보호분야에 거의 없고, 재범예측에 관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퇴원생들에 대한 재 범율이 정기적으로 분석되어 이들의 재범율 추이가 계속 모니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게 되는 집단에 대해 서도 사례분석 등을 통해 그 원인을 심층분석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제도정 착을 위한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비행청소년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의 골칫거리이지만 또한 한 사회에 내 재한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 문제는 이제 해당 청소년과 학교 및 관련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 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풀어야 할 당면한 문제인 것이다. 제도적 장치와 사회내의 처우환경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 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일 것이다. 우리의 비행청소년 문제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우선인 것은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 식변화이며, 적극적 참여이다. 영국과 독일의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며 놀라웠던 것은 그 숫적인 측 면 뿐 아니라 조직적 체계성이었다. 그러한 조직적 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일반 인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그 형성과정은 아마 더 오랜 시 간이 걸렸을 것이다. 아직도 자원봉사 활동이 걸음마 수준인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일반 인들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불신은 대단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의 식이 변해야 한다.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보호를 요하는 우 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VII. 덧붙임 43

44 1. 탐방 일정 7월 13일 (토) 서울 출발 - 7월 27일 서울 도착 날짜(7월) 지역 이동 탐방 일정 13일(토) 14일(일) 인천 국제 공항 출발 London Heathrow공항 도착 일정 확인 및 방문 약속 재확인 15일(월) London Training and Resource centre 16일(화) London Juvenile Home Office 17일(수) London 런던 시민의식 조사 18일(목) London Juvenile Home Office 19일(금) London Wandsworth Youth Offending Team 20일(토) The University of Greenwich Youth & Community 전공 Dr. Momen 교수님 면담 21일(일) London 출발 벨기에 경유, 독일로 이동 22일(월) Koeln 도착 Arbeitsgemeinschaft Kinderund Jugendschutz Landesstelle NRW (Ajs) 23일(화) Koeln 출발 기관 방문 약속 재확인 Adelsheim 도착 24일(수) Adelsheim Justizvollzugsanstalt Adelsheim 25일(목) Adelsheim 출발 Heidelberg 학생감옥 견학 Heidelberg 도착 26일(금) Heidleberg Frankfurt 인 천 국제공항으로 출발 탐방 내용 정리 계획했던 일정에 비추어볼 때, 실제 탐방 일정 및 대상 기관에 약간의 변 동이 있었다. 이는 지속적인 방문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답변이 없던 몇 몇 기관의 무관심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막상 현지에서 기관 방문을 직접 해 보니, 사전에 계획했던 탐방 기관보다 더욱 우수한 곳을 소개 받게 되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탐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국 내에서도 원래 예정되었던 장거리 이동 대신 런던 근교의 우수 기관들을 탐방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보다 많은 기관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독일에서도 실질적인 교정교육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계획에는 언제든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게 마련이므로, 현지에 서의 빠른 판단에 의한 융통성 있는 일정 변경이 효율적인 탐방에 필수적이 라 여겨진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