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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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보 건 복 지 가 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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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Ⅰ 2010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1 Ⅱ 부랑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5 1. 사업목적 7 2. 연 혁 7 3. 기본방향 8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9 1. 목 적 구 성 총 칙 입 퇴소관리 시설운영규정 직업보도관리 보고 및 지도감독 1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부랑인 시설 운영 관련규정 부랑인 시설 종사자 관리규정 부랑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부랑인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부랑인 시설 자활프로그램 운영지침 기능보강사업 지침 입소자 분류 및 전원조치 75

5 8.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행려자 처리요령 유류금품 처리 부랑인 개인운영시설 관리 83 Ⅴ 2010년도 부랑인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 90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개요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사회복지시설 통계산출 및 시설종사자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항 112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154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175 부록2. 기타 관련서식 217 부록3. 전국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일람표 255

6 Ⅰ. 2010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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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Ⅰ. 2010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1. 주요 변경사항 안내 종사자 봉급 기준표, 관리운영비 지원단가표, 자활프로그램비 지원기준은 09년 지침과 동일함 - 다만, 종사자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지원 - 시설 조리원 34명 추가 지원(종사자 배치기준표 수정) 10년도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 선정기준 명시 관계기관에 소방관서를 포함하여 부랑인 입소절차의 원활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안 예시 첨부 시설운영비 지출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의무 강화 - 5만원 이상 1만원 이상 집행시 후원금 영수증 교부방식 및 후원금 관리 기준 변경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명시 시설상황에 맞는 종사자 관리 개인운영신고시설 완화조치 적용기간 만료 안내 - 10년부터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 미충족시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불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안내 부랑인시설운영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장시설 수급자관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지침 2010년 개정사항 반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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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2010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Ⅱ. 부랑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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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Ⅱ. 부랑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1. 사업목적 이 안내서는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랑인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 혁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마련 (내무부 훈령 제410호)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 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부령)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정(부령 제165호)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제229호)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부령 제307호)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호)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41호) 7

1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기본방향 가. 부랑인 시설보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보조금의예 산및관리에관한법률,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사회복지 법인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및 이 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부담으 로 충당한다. 시설예산 배정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하 고, 시설운영비는 시설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자활프로그램사업비 로 구분하되 시설간 균형발전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 부랑인은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시설에 전원하거나 시설내에서 분리 보호함 으로써 장애별 질환별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라. 전국시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공신력을 높인다. 마. 시설 직원교육을 전문분야별로 심도있게 추진하여 전직원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육성한다. 바. 시설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과 재활치료를 적극 추진하여 단순 수용보호를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 시키도록 한다. 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입소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 퇴소자 관리 절차 준수, 인권시비 방지, 안전사고 예방, 사망자 처리 보고, 시설설치 기준 준수 및 자립지원. 자활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 부랑인복지 향상 및 시설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

14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본 장에서는 부랑인시설 관련 규칙중심으로 안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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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1. 목 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의 보호를 위한 시 설의 설치 운영과 동 시설의 입 퇴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총칙 / 입 퇴소관리 /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직업보도관리/ 지도 감독/부칙 3. 총 칙 관 련 용 어 정 의 - 부랑인: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부랑인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 보호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 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 관계기관: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 군 구청장, 소방관서 소방관서는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상에는 관계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기관으로 인정 11

1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4. 입 퇴소관리 입소대상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입소절차 부랑인 본인, 관계기관, 상담보호센터 등으로부터 시설 입소보호요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건강상태 등의 입소적격 여부를 보호기관 소속 하에 둔 부랑인 입 퇴소심사 위원회(시설의 장,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 무원으로 구성)의 심사를 거쳐 시설에 입소시킨다. 위탁보호 - 부랑인 입 퇴소 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에 위탁보호 - 입(퇴)소심사서의 작성과 보호기관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신상기록카드의 작성 보관 (별지 제4호 서식) 12

18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그림> 부랑인 입 퇴소절차 부 랑 인 발 생 보호기관 입소요청 상담보호센터 입소요청 당사자 입소요청 관계기관 입소요청 부랑인복지시설장 연고자 인도 시설내 위탁보호실 부랑인 위탁보호 자료제출 부랑인 입ᆞ퇴소심사위원회 심의 (입소여부 결정) 입소심사서 작성(시설) 신상기록카드 작성 관계자료 작성 퇴 소 입 소 결 정 (시설수용보호) 시 설 장 퇴소심사서 부랑인 입ᆞ퇴소심사위원회 심의 (퇴소여부결정) 상담 퇴소 희망 사회복귀가능자 퇴 소 13

1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부랑인 입 퇴소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설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 - 심사위원회는 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 심사위원회는 보호기관에 설치하고 입 퇴소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위원회 소집이 불가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가능 입소 심사절차 1 부랑인 입 퇴소 심사위원회 개최 2 입(퇴)소여부 결정 (위탁 보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입(퇴)소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 3 보호기관에 입(퇴)소심사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4 보호기관은 시설장에 부랑인 입소의뢰서 제출(별지 제5호 서식) 입소를 원하는 부랑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복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법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 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14

20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퇴소절차 1 시설장은 시설에 입소된 자와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실시 2 입소자 중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부랑인 입 퇴소심사위원 회에 회부하여 입소자의 퇴소 여부를 결정 전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 3 입소자가 사망 또는 무단으로 퇴소한 경우 퇴소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당연퇴소 - 입소자가 퇴소를 원할 때 -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무단퇴소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 5. 시설운영규정 입소자관리기록 - 신상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 입소자연명부(별지 제8호 서식)의 작성 관리 연고자조회 - 반기별로 연고지 또는 시설소재지의 읍 면 동장에게 연고자확인의뢰서 (별지 제9호 서식) 발송 - 읍 면 동장은 5일 이내 결과 통보 - 연고자조회기록부의 작성 비치(별지 제10호 서식) 건강관리 - 입소자 입소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등의 필요한 조치 - 개인별 건강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의무일지(별지 제12호서식)의 작성 비치 15

2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전원조치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고,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사망자의 처리 - 의료법 규정에 의한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교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이 연고자의 지위에서 장례절 차 진행 가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 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 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시설비치 필요 장부 및 서류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16

22 Ⅲ.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안내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6. 직업보도관리 자립 자활지원 등 프로그램사업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설입소자의 근로능력과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모든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원내자활사업(가축사육 화훼 등 영농사업과 목공예, 봉제 등)과 원외자활사업(지역사회 사업장 취업 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대상시설 선정 - 시 도지사가 지역적인 여건, 입소자의 특성 및 시설운영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선정 직종선택 - 지역사회 여건, 입소자의 적성,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 자활이 가능한 직종선택 예) 도시지역:용접 배관 목공 및 미장타일 등 농촌지역:영농 축산 화훼 등 수익금관리 - 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자재대금 등 소요경비를 제외 한 전액을 입소자 개별통장에 적정하게 분배하여 적립 * 단,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에 의하여 지급 - 잔액이 남은 경우 입소자 퇴소시 그 전액을 지급 17

2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7. 보고 및 지도감독 시설장의 보고목록 -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현황 보고(별지 제15호 서식):월 1회 - 사망자 처리사항 보고 (별지 제13호 서식):월1회 - 직업보도 실적보고 (별지 제14호 서식):월1회 - 퇴소(사망)보고서의 작성보고 (별지 제6호 서식) : 월1회 기타 각종 서식의 작성 비치 필요 보호기관 보고목록 -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상황 보고:분기 - 직업보도 실적 보고:분기 - 지도 점검 실시 및 보고:연 1회이상 시 도지사 보고목록 -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상황 보고:반기 - 직업보도 실적 보고서:반기 시 군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18

2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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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규정 가. 시설의 설치 부랑인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상세한 내용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1호) 참조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부여 -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부랑인 이미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시설 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법인 개인시설 공통적용 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 보험가입 의무(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책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동법시행령제18조의4) 부랑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반을 21

2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상시 운영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하며,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 군 구 - 시 군 구청장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담당자를 지정, 담당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 군 구청장은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은 문제시설로 지정, 개선조치하고 다음 점검시 조치실시여부를 확인 - 시 군 구청장은 시설장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22

2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시 군 구청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 도 - 시 도지사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점검결과 지적된 문제시설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시 군 구의 안전 점검실시 여부를 확인 점검함 - 시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및 시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장, 군수, 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23

2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질문을 거부 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은 제외)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4

3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의무사항) 25

3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 군 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 군 구청장이 결정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 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26

3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가급적 위원에서 제외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 군 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 도,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 요망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운영규칙은 별지31호서식(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27

3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제32호서식, 별지제33호서식 참조) 시 군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 년 12. 1)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년제)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정부의 인건비지급 상한기준)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28

3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이전 재직(10년 유예)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이전 재직(10년 유예) - 시설종사자 이전 재직(10년 유예)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 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할 것 지급상한기준일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12월 31일 지급상한일자는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2) 시설 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29

3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이상 지출시 신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이상 집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 (On-line)입금 활용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참고: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안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 보급하는 카드 * 신청문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 )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 군 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 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 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시 군 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 유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시설 조치여부 시 군 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30

3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참고: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진정함의 설치 운용(동법 시행령 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 제8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 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ㆍ압수 폐기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ㆍ제출 보장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 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 구술 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아.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접수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6항3의3호 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31

3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영수증 발급 또는 발급내역의 보관 등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필요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2) 후원금의 관리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보고 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3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 금은 제외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구입 가능 (비품구입비 이외 집기 구입비 사용은 ~ 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함[한시적 유예])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33

3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인건비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 후생경비 사무비 사용불가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다만, 15%이내에서 회의비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사용가능) 34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 개보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구입 가능 * ~ 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함 [한시적 유예]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운영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사업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교육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사용불가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중 수익사업비로는 후 원금 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4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별지 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0조제2항관련) 관 항 목 01 사무비 02 재산 조성비 03 사업비 11 인건비 12 업무추진비 13 운영비 과 목 111(급여), 112(상여금), 113(일용잡급), 114(제수당),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사회보험부담비용-시 설직원의 사회보험 부담) 117(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 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 에 소요되는 비용) 121(기관운영비-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1(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 136(기타운영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 유지비) 31 운영비 32 교육비 311(생계비-주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 등), 313(피복비), 314(의료비), 315(장의비), 316(직업재활비), 317(자활사업비), 318 (특별급식비), 319(연료비) 321(수업료), 322(학용품비), 323(도서구입비), 324(교통 비), 325(급식비), 326(학습지원비), 327(수학여행비), 328(교복비), 329(이미용비), 330(기타교육비) 33 사업비 331(의료재활사업비), 332(사회심리재활사업비), 333(교육 재활사업비), 334(직업재활사업비), 335( 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법인회계 전출금) 05 과년도 지출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예비비) 09 후원금 91 지정후원금 계좌입금, 후원금관리비 92 비지정후원금 후원금관리비, 기타 지출항목별 항목은 규칙상의 항목이 아니라 임시지정 항목임 35

4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자.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 폐쇄 1)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 군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 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2) 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 군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의 자진 폐쇄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 군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 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36

4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요건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 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3)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4)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시설을 폐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시 군 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 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37

4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8

4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근거법령 법제40조 제1항제1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 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 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 위가 발생된 때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의2 법제40조 제1항제3호의2 법제40조 제1항제3호의2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5호 법제40조 제1항제6호 법제40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39

4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카.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시 반 영토록 할 것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 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2. 부랑인시설 종사자 관리 규정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 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및 통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 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40

4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 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기숙사에 종사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다. 취업규칙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41

4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라. 근로시간 근로시간 :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상시 20인 미만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09.12월말 현재 미정)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42

4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 시설별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가능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 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 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 賃 金 補 塡 方 案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 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 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3

4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마.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 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할 것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에 문의할 것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1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1개월 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개월 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제외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 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 의무가입 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년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44

5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실시방법 -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부랑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가.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 종사자수 : 2010년도 예산인원 기준 2) 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별 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 참조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경비원:시설당 1인 상담부장:시설당 1인(입소자 500인 초과시 1인 추가) 생활복지사:입소자 40인당 1인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획득이 확실할 경우 졸 업예정증명서를 근거로 생활복지사로 채용 및 배치 가능 간호사:입소자 200인당 1인 생활지도원:입소자 100인 미만까지 2명(기본), 50인 초과시마다 1인 산간, 오지에 있는 시설로서 생활복지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 부의 승인을 받아 생활복지사 정원의 일부를 생활지도원 직종으로 변경하여 채 용 가능 영양사:시설당 1인(입소자 50인이하 제외) 조리원:시설당 1인(입소자 30인이하 제외), '10년부터 총 34명 추가지원 45

5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추가지원기준> 08.7~ 09.6 평균입소현원 (입원자 불포함) 1000명이상 : 5명 700명 이상~1000명 미만 : 4명 500명 이상~700명 미만 : 3명 240명 이상~500명 미만 : 2명 100명 이상~240명 미만 : 1명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로 1명 추가 배치함 현원 50명 이상, 입소연인원 200%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 시설특성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생활지도원 정원 의 20% 범위내에서, 생활지도원을 조리원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채용 가능 촉탁의사:현재 필요로 하는 시설만 배치 - 근무시간:월4회 1일 8시간 근무 - 월지급액:1,912천원(국비+지방비)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직종인원을 퇴직시까지만 인정하고, 시설에서는 초과인원이 퇴직시는 반드시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신규채용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4) 보수수준 : 2010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의함 다만, 시 도내 타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5)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 반영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은 나. 8)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 46

5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6) 기타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 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7

5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시설별ᆞ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생활자 수 종사자 수(급여지원 대상자) 시도 시 설 명 정원 현원 현원 (입원 포함) 계 (종사 자) 원 장 사무 국장 상담 부장 생활 복지사 간 호 사 영 양 사 생활 지도원 조 리 원 사 무 원 경 비 원 촉 탁 의 사 계 10,160 7,428 9, 소 계 2,630 2,040 2, 은평의마을 1,770 1,322 1, 서울 늘푸른자활의집 시립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소 계 부산 마리아구호소 인 성 원 오순절평화의마을 대구 대구광역시립희망원 1, , 인천 은혜의집 광주 광주희망원 대전 자강의집 소 계 경기 가평꽃동네 성 경 원 성 혜 원 소 계 강원 춘천시립복지원 강릉시립복지원 원주시립복지원 소 계 1, 충북 성 덕 원 꽃 동 네 충남 금이성마을

5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 생활자 수 종사자 수(급여지원 대상자) 시도 시 설 명 정원 현원 현원 (입원 포함) 계 (종사 자) 원 장 사무 국장 상담 부장 생활 복지사 간 호 사 영 양 사 생활 지도원 조 리 원 사 무 원 경 비 원 촉 탁 의 사 소 계 전북 전주사랑의집 신 애 원 이리자선원 소 계 해남희망원 인 애 원 전남 기 쁨 원 금 강 원 진 성 원 동 명 원 소 계 경북 나자렛집 들꽃마을 소 계 마산시복지원 경남 진주복지원 합 심 원 새삶의집 소 계 제주 제주시립희망원 서귀포시립사랑원 입소인원은 ~ 월말 기준 49

5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010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단위:천원/월)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1,815 1,484 1,360 1,290 1,134 1,211 1,912 2호봉 1,866 1,533 1,407 1,329 1,173 1,250 3호봉 1,918 1,582 1,454 1,368 1,213 1,289 4호봉 1,970 1,631 1,502 1,408 1,254 1,329 5호봉 2,023 1,681 1,550 1,448 1,295 1,369 6호봉 2,116 1,771 1,639 1,529 1,376 1,450 7호봉 2,170 1,822 1,688 1,570 1,418 1,491 8호봉 2,225 1,874 1,737 1,611 1,460 1,532 9호봉 2,279 1,926 1,787 1,653 1,502 1,574 10호봉 2,335 1,978 1,838 1,695 1,545 1,616 11호봉 2,401 2,041 1,899 1,748 1,599 1,668 12호봉 2,446 2,085 1,941 1,782 1,635 1,703 13호봉 2,491 2,128 1,983 1,817 1,671 1,737 14호봉 2,536 2,172 2,025 1,851 1,707 1,772 15호봉 2,581 2,215 2,067 1,886 1,743 1,806 16호봉 2,636 2,269 2,119 1,930 1,789 1,851 17호봉 2,681 2,312 2,161 1,965 1,825 1,885 18호봉 2,726 2,356 2,203 1,999 1,861 1,920 19호봉 2,771 2,399 2,245 2,034 1,897 1,954 20호봉 2,816 2,443 2,287 2,068 1,933 1,989 21호봉 2,881 2,506 2,349 2,123 1,989 2,043 22호봉 2,926 2,550 2,391 2,157 2,025 2,078 23호봉 2,971 2,593 2,433 2,192 2,061 2,112 24호봉 3,016 2,637 2,475 2,226 2,097 2,147 25호봉 3,061 2,680 2,517 2,261 2,133 2,181 26호봉 3,106 2,724 2,559 2,295 2,169 2,216 27호봉 3,151 2,767 2,601 2,330 2,205 2,250 28호봉 3,196 2,811 2,643 2,364 2,241 2,285 29호봉 3,241 2,854 2,685 2,399 2,277 2,319 30호봉 3,286 2,898 2,727 2,433 2,313 2,354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제외) 1) 사무국장:사무국장, 상담부장 2) 과장 및 생활복지사: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등 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50

5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참고사항 1)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2) 직위의 분류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부랑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 위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부랑인 시설 시설장 총무(행정책임자) 상담부장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51

5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2.유사경력 80%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 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 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 력을 인정함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 자로 근무한 경력(단, 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해당 시설장 및 시 군 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 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 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만 인정할 것) <예시>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 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 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 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 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52

5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 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18조의3 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라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마.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 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2.유사경력 80% 바.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부터 적용 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한 청소년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 용되어 근무한 경력 아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자는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 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 2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100% 인정 53

5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 에 해당하지 않음 나) 경과조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 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 曆 )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 曆 에 의한 계산) - 기간을 週, 月 또는 年 으로 정한 때에는 曆 에 의하여 계산한다. - 週, 月 또는 年 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 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月 또는 年 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 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 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4

6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예시>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1년 :2월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 월 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시>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인정 경력인정:1년 8월 13일 :2년 0.8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 0.2) :1월 0.8 = 0.8월 = 24일(30일 0.8) :17일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55

6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 하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 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 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56

6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 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 군 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 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57

6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신규채용일 다) 방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 획정함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58

6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급 가)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라)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7) 수당의 지급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 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시간외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공무원 성과급여포털 참조)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주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액은 통상임금 1/ 적용 59

6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가) 상여금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종사자(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5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5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10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 지원액을 말함 지급시기: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지급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2월 13일 이후의 승진:승진되기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나) 시간외근로수당 60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 *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 지급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즉, 반드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고 일반근무시간에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시간외근로 제한대상 - 근로기준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시간외근로 시간이 제한되며,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가 금지됨 * 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 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시설 종사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시설장은 제외 시설의 근무형태에 따라 야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는 자가 야간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 또는 휴일을 정규근무 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61

6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지급액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 월액) 1/ ]을 지급 - 주44시간 근무제 시설인 경우 통상임금(보수월액) 1/ 를 지급 3 지급시기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4 연장근로 인정범위 월 지급시간: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 후원금의 집행가능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급시간 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또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휴게시간은 제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 근로로 산정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5 시간외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시간외근무의 명령권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시간외근무의 명령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 초과근무일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 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외근무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 시한 시간외근무명령서(별지 35호 서식)에 의함 62

6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전에 시간외외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근시 당직근무자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시간외근무의 확인 - 회계책임자는 시간외근무명령대장(별지 제36호 서식)을 비치하고 시간외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시간외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개시 전까지 비치된 시간외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시간외 근무내역의 통보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시 군 구청장에게 운영비 요청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 매월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무명령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가족수당 - 07년도 신설된 수당임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예산확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참 조하여 지급 기존 4인이내 부양가족수 제한 삭제 라)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1) 공무상 질병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지급 (2)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시간외근무수당:지급하지 않음 63

6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8)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보수월액 5.33%(보험료율) 1/2 보험료율:5.33%(사용자 2.665%, 가입자 2.665%) 보수월액(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당해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직장가입자가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으로 결정함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월 10만원 이하), 교통비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신고의무자:사용자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3) 자격: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납입고지 유예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기타 사유 : 휴직은 아니지만 파업, 직위해제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를 당해 월에 납부할 수 없는 자 64

7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88조)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9%(보험료율) 1/2 18세~60세미만 보험료율은 일 이전까지 8% 적용 - 기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다) 고용 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 0.7%(보험료율)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 0.7%(보험료율) (2) 임금총액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년 월차, 유급휴가수당 -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65

7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현물급여 (예시:급식, 정기승차권)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평균임금 1/12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납입금액 - 퇴직연금제로 운영할 경우 : 해당 연금 납입액 <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함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 안에 차등제도 금지 1. 퇴직금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퇴직보 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시 일시 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 로 봄( 까지 유효)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퇴직금(1년당 30일분이상 평균임금)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시설장이 지급해야 함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66

7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시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종사자에게 지급될 것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봄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종사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이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 시키고 계약 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6.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종사자는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연금, 해지환급금은 시설장에게 귀속되는 것이야 함 - 종사자의 요구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가능하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2. 퇴직연금제의 설정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 운 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를 얻어야 함 *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퇴직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 는 확정기여형)도 함께 결정해야 함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 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 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67

7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 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 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 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운용관리업무:운용방법의 제시,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업무 자산관리업무: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의 수령 및 보관 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장은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9)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 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 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10)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지급대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 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지급액: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68

7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4. 부랑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가. 지원기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다만, 시설의 규모별 차등지원 단가는 예산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가이며, 예산 정산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정산시에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제 집행한 비용을 지원 연간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부랑인 1인당 월지원액 산출 단가> 시설 규모 적 용 비 율 단 가 비 고 10인이하 150% 65,700원 11인-30인 140% 61,320원 31인-50인 130% 56,940원 51인-100인 120% 52,560원 101인-150인 115% 50,370원 151인-200인 110% 48,180원 201인-250인 105% 45,990원 251인-300인 100% 43,800원 기준단가 301인-500인 95% 41,610원 501인-1,000인 90% 39,420원 1,001인-1,500인 85% 37,230원 1,501인 이상 80% 35,040원 나. 입원환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 다. 방염대상물품으로 교체하지 않은 시설은 반드시 교체 추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모든 사회 복지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대상물품:커텐,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 69

7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5. 부랑인시설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침 가. 목 적 본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입소 부랑인에게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각 시설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부랑인복지 시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랑인복지시설로 육성 나. 방 침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최대한 보장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정신 기술교육을 통한 적응훈련 실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소자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찰하여 자활능력 제고 입소자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 및 재활치료를 최대한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보급하는 등 추진성과를 시설운영평가에 반영 다. 시행 요령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 원장은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입소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정하고 사례별로 관리함 <입소자 사정 체계> 자활지원 대상자:자활의지가 있는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입소자로 1년내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 자활교육 대상자: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체 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단순 직업재활이 가능한 자 70

7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재활치료 대상자:자활의지가 없고 신체 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재활 치료를 통한 기능회복이 기대되는 자 -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여를 기피하는 입소자는 동기부여를 통한 참여 유도 - 참여과정에서 부적응 등의 사유 발생시 작업장 변경, 시간 조정, 적응훈련 과정 도입, 일시참여 중단 등을 통해 지속 참여 유도 프로그램별 운영자 지정 관리 운영 - 자활지원 자활교육 재활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책임자 지정 - 운영 책임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함 - 운영 책임자는 입소자 관리능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프로그램 운영은 입소자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관리운영함 라. 실적 관리 시설에서는 프로그램관리대장(아래 양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실적은 프로그램별로 작성 모범적인 프로그램운영 사례 작성 제출(별지 제14호 서식) 마. 예산 지원 지원기준:시설규모에 따라 정액지원(1년, 국비+지방비) - 입소인원 300인 이하 시설:10,000천원 - 입소인원 301인 ~ 1,000인 시설:15,000천원 - 입소인원 1,001인 이상 시설:20,000천원 사용용도 - 입소자의 원내 외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 입소자의 원내 외 취업장려비 71

7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원내 외 취업자의 상해보험가입비 - 입소자의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여 부랑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함 자활지원비와 자활교육비, 재활치료비로 구분 자활지원비 - 지원성격: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원내 외 자활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경비 및 자립기반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직업보도 및 노임소득사업 자활교육비 - 지원성격:취업을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교육비 등 정신교육, 기술교육, 참여자 및 담당자 워크샵 등 재활치료비 - 지원성격:장애인 등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건강 및 병상관리, 물리치료기 운영비 등 [참여자 성명: ] <프로그램관리대장 서식> 프로그램명 참여날자 참 여 시 간 당 일 시간누계 프로그램 참여태도 (상,중,하) 사회복귀 가능여부 사회복귀 가능연한 참여자 서 명 : ~ : : ~ : : ~ : 입소자 개인별로 작성: A4용지(가로) 사용 72

7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6. 기능보강사업 지침 가. 2010년도 사업비 지원기준 일반기준 년도 추경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추진 시설 제외 - 단, 소방시설(스크링쿨러) 설치 사업인 경우에는 인정 - 시설 노후도 및 사업의 시급성 판단을 위한 시설 현장점검 후 지원결정 신 축 - 지역 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증 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로 증 개축 범위 설정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 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나. 업무처리 시 도지사는 관내 부랑인의 발생추세, 신축 증축 개축의 필요성 및 시설의 입지조건, 지방비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시설 및 규모를 결정 법인의 정관상 해당시설의 설치 가능여부, 대지의 법인소유 여부, 예정지역의 건축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검토 사회복지시설법령 및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시설설치기준 준수여부, 기능별 전문보호를 위한 시설구획 여부, 입소자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73

7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74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 시설 신축 증축 개축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 약의 원칙) 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을 준용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10년 상반기내에 국고교부신청,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 * 매월 사업준비 상황 및 집행 상황을 보고 다. 집행내용 예 산 액:1,500백만원 국고보조율:50% 사업비 세부집행 내용: Ⅴ. 2010년도 부랑인 국고보조사업 참조 라.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06.12월) 대상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 개축을 지 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 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 (예:1개월)을 부여 현행:신축의 경우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를 2주 이내로 부여하는 등 촉박하게 마감하는 사례 빈번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 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예시) - 신축: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 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 개축: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8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심의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7. 입소자 분류 및 전원 조치 가. 추진 목적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생활자를 분류 입소시켜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나. 입소자 분류방침 현재 부랑인복지시설에는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와상환자 등이 입소하여 장기보호 복합시설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보호 가능한 적정 입소자를 판별하고 그 외의 인원을 전원 대상자로 분류하여 대상시설을 파악 전원하도록 함 전원대상시설은 관내 시 군 구, 관내 시 도, 인접 시 군 구 시설 순으로 하고, 특수한 입소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원대상시설을 파악 할 것(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전원대상시설 선정과 입소여력 판단은 시설의 보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최종 점검 다. 부적합 입소자 전원 조치 상기 원칙에 따라 입소자의 재원 적절성을 판단하고 인접 부랑인 복지시설로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 전원 조치 인수여력이 있는 시설임에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조정하고 조치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 그 사유를 보고 75

8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8.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가. 목적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가족관계 미등록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나. 지문조회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 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1)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을 우송토록 함 (1)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 관할경찰서장 경찰청 감식과 (2)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 관할경찰서장 시설장 2)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1)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 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2)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 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 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 가치를 분류한다) 76

82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 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와상문(반드시 좌 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3) 신원조회 양식 1부(별지 39호 서식) 다.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록절차 1)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록절차 먼저 법원에 성 본 창설 허가 절차를 거친 후 가족관계등록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1 성 본 창설 허가 관련 규정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4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 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 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2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관련 규정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101조 (가족관계의 등록 창설신고) 1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이상의 절차를 대행하되, 08년도부터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추진 중인 가족관계등록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 77

8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참 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관계 미등록자 법률구조 사업 1. 추진 배경 가족관계 미등록자 1) 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법률구조 추진 2. 법률구조 방안 부랑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파악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즉시 공익기획소송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법률구조 추진 체제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2 * 가족관계 미등록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려지거나 연고를 알 수 없 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임 78

84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방문 법률상담 및 신청서 접수 미등록자는 법적 지식 미흡, 심리적 위축,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력이 부족하므로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접수. 다만, 부득 이한 경우에는 시설 직원을 공단 방문 안내하여 신청서 접수 구조대상자 소명자료 간소화 - 법률구조사건처리 규칙에서 요구하는 구조대상자 소명자료가 부족 하므로 조사보고서로 갈음 소송비용 면제 - 유료로 접수하여 처리한 후 소송비용상환 면제 종결처리 3. 성 본 창설 및 가족관계 등록신청서(별지 40호 서식 참조) 구비서류 서 류 명 신청자 처리 발행처 (작성자) 기간 제출부수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미등록자 관할 동(면) 15~ -원본:2통 증명서 (시설직원) 사무소 20일 -사본:1통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미등록자 관할 동(면) 즉시 -원본:2통 (시설직원) 사무소 -사본:1통 인감증명서 시설직원 관할 동(면) 즉시 -원본:각2통 2명 사무소 -사본:각1통 인우보증서 시설직원 즉시 -원본:2통 2명 -사본:1통 성장환경진술서 미등록자 (시설직원) 신상기록카드 보호시설 즉시 -원본:1통 -사본:2통 고유번호증 시설직원 관할세무서장 즉시 -원본:1통 -사본:2통 재원증명서 보호시설 즉시 -원본:1통 -사본:2통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미등록자 3~ 경찰서 결과 회신공문 (시설직원) 6개월 -사본:3통 사진 미등록자 즉시 -4매 비 고 사본 공단보관 필수 아님 필수 아님 (공단 작성) 즉시 -3통 공단 작성 79

8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9. 행려자 처리요령 가. 행려자 구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공공구호 기관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하여야 함 나. 행려자 구분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로 구분 다. 관련 법령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2장(입 퇴소관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연고자) 정신보건법 제43조(수용금지), 동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동법 제5조(보장기관) 라. 행려자 처리 절차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행정관서의 신원확인은 경찰관에게 의뢰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조치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80

86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매장 후 공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고 마. 행려자 처리에 따른 예산집행 행려자 처리에 따른 예산은 상황에 따라 장제비(안치료 포함), 의료구호비 (본인 부담금 포함), 귀향여비, 급식비로 구분하여 집행 예산은 시 도별로 확보하고 처리지침에 의하여 집행 바. 행려자 시설입소 절차 무연고 행려자는 본인 요구시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 보호함을 원칙으로 함 - 입 퇴소 절차는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따라 처리 주취자 발생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경찰서 주취자안정실 에 격리보호하고, 만취자는 알콜 또는 약물과다 복용 이나 중독의 응급환자로 분류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정신보건법 제26조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 입소대상 81

8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10. 유류금품 처리 가. 목 적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수급자 등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류 금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부랑인복지시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나.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동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민법 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편 다. 유류금품 처리요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설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보장기관(시 군 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제급여 편 참조 입소자 중 시설수급자 이외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에 의거 처리가능 82

88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1. 부랑인 개인운영시설 관리 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적용기간 종료( ) 보건복지가족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추진결과 미신고시설 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 조치 적용기간 종료( ) 완화조치 적용대상 - 07년도까지 신고한 시설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 접수한 시설 상기시설에 한해 3년간 완화된 기준(입소기준 및 입퇴소절차, 종 사자 기준완화)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부랑인및노숙인보 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을 준수하여야 함 지자체에서는 법인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시설 설비기준, 종사자 기준 등 부랑인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나. 국고보조금 지원 지급대상 시설: 07.12월말까지 신고전환한 시설에 한함 - 다만, 이후 법정기준 미충족시설은 국고지원 할 수 없음 지급범위:시설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는 제외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 70% 지원기준:법인시설과 공통적용 지원단가 및 방법:법인시설과 공통적용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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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Ⅳ 부랑인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Ⅴ. 2010년도 부랑인 국고보조사업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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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Ⅴ. 2010년도 부랑인 국고보조사업 1. 추진방침 가.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나.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 신청 다. 정신질환자를 1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 도우미를 활용하여 보조원 등 부족한 인력을 확보 라. 화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종사자 교육훈련여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의무가입사항과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적정규모의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에 반영 마.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철저히 지도 감독 바.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 구 분 서 울 지 방 국 고 지방비 국 고 지방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

9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가. 교부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한 제 출 서 류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 22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23호내지 24호서식)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상반기 중 교부 신청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시기를 고려 하여 승인요청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 22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25호내지 26호서식) 시 군 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 의견서 1부(별지 27호서식) 설계도 1부(신 증축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타 용지인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시 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별지 28호서식)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 신청서 1부 (별지 29호서식) 시 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별지 28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변경관련서류 일체 각 1부 나. 교부신청요령 1) 시 도지사는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의 지원범위 내에서 관내 부랑인보호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교부 신청 2) 시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3) 기능보강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에 유의하여 가능한 상반기에 신청 88

94 Ⅴ. 2010년도 부랑인 국고보조사업 다. 사업계획 변경 1) 시 도지사는 이 안내서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사전 변경 승인을 얻은 후 시행 2)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제출한 관계증빙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신청 3) 시 도지사는 시설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2010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사전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 결과 보고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부랑인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중간정산)을 별지 3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내용: 월말 집행액을 기준으로 향후 소요액, 과부족액 등 - 대상예산:부랑인복지지원(부랑인시설운영비) - 보고기한: 한 2) 부랑인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결과보고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30호 서식에 따라 2011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

9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부랑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 가. 부랑인시설 운영비 세부사업명 : 부랑인복지지원( )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 70% 시 도별 내역 시 도명 합계 A=(B+C) 부랑인시설 운영비 (단위:천원)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30,529,141 20,101,000 10,428,141 서울(B) 6,346,992 3,173,496 3,173,496 소계(C) 24,182,149 16,927,504 7,254,645 부산 1,957,849 1,370, ,355 대구 2,974,286 2,082, ,286 인천 1,244, , ,449 광주 653, , ,171 대전 684, , ,435 울산 경기 2,421,420 1,694, ,426 강원 1,635,934 1,145, ,780 충북 2,277,237 1,594, ,171 충남 702, , ,854 전북 1,474,977 1,032, ,493 전남 3,499,757 2,449,830 1,049,927 경북 1,387, , ,289 경남 2,237,034 1,565, ,110 제주 1,029, , ,899 90

96 Ⅴ. 2010년도 부랑인 국고보조사업 나.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세부사업명 :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 50% 시 도별 내역 (단위:천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시 도명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A=(B+C) 3,000,000 1,500,000 1,500,000 서울(B) 617, , ,600 소계(C) 2,382,800 1,191,400 1,191,400 부산 1,217, , ,800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4,000 12,000 12,000 울산 경기 308, , ,000 강원 37,500 18,750 18,750 충북 251, , ,650 충남 전북 151,000 75,500 75,500 전남 124,820 62,410 62,410 경북 136,500 68,250 68,250 경남 78,500 39,250 39,250 제주 53,580 26,790 26,790 91

9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기능보강비 내시 세부내역 (단위:천원) 시 도명 시설명 지원내용 지원액 계 계 1,500,000 1,500,000 서울 늘푸른자활의집 생활관 주방 식기세척기 교체 2,100 생활관 조리실 바닥 등 6,500 시립영보자애원 산소배관 교체 300, ,600 부산 오순절평화의마을 노후화 건물 재건축 600, ,800 인성원 포터 더불캡 교체 8,800 대전 자강의집 12인승 승합차 구입 12,000 12,000 경기 성혜원 자활의 집 증축 154, ,000 강원 강릉시립복지원 창호교체 10,250 대형세탁기 교체 8,500 18,750 충북 음성꽃동네 스프링클러 설치 125, ,650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애원 빨래건조실 확충 48,500 업무용 차량교체 14,500 구생활관 수납장 및 TV교체 11,000 식당의자교체 1,500 기쁨원 스프링클러 설치 15,000 금강원 오폐수시설 교체 47,410 나자렛집 진주복지원 25인승 장애인차량 구입 35,700 오폐수 처리장 개축 15,500 정원 연못 난간설치 17,050 노후된 붙박이장 교체 19,000 생활관 TV 구입 6,750 마산시 복지원 12인승 승합차 구입 13,500 제주시희망원 전관방송 설치 9,930 가구류 구입 16,860 75,500 62,410 68,250 39,250 26,790 92

98 Ⅴ. 2010년도 부랑인 국고보조사업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93

99

100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1) 목 적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2)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 (3) 적용대상 시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자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舊 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 복지가족부 소관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95

10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4) 용어의 정의 (행복e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업무의 전자화 를 위하여 구축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으로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사 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구성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서비스별,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시군구간, 서비스간 연계체계가 미흡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정보를 통합한 자치 단체의 복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상담 사례관리시스템) : 시군구 읍면동의 초기상담 업무를 강화하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회계 인사 급여관리 등 업무를 정보화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S방식 또는 WEB방식으로 민간업체가 개발 보급한 상용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 : 자체개발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표준연계 DB) : 자체개발정보시스템의 온라인보고 정보를 표준연계모듈로 연계하여 저장하는 시회복지시설관리시스템의 DB 96

102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구축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추진경과 년 : 장애인, 노인 시설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 ( 10년부터 사회복지관 까지 확대)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월 :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대체하여 구축되는 행복e음 개통 운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보고 실시 나. 운영 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행정업무관리 -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생활인 및 이용자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일지 관리 등 통합고객관리 - 고객(후원자, 봉사자)관리, 후원금 관리, 자원봉사 관리 97

10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시 도/시ㆍ군ㆍ구(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연계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입소자 보고, 종사자 보고 예ㆍ결산보고 등의 보고 및 신청 - 시 도/시 군 구 공지사항, 질의 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 사회복지시설 자원정보 상시연계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관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개인별ㆍ가구별 서비스 이력 관 리를 위해 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ㆍ서비스 이력을 연계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정보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자원의 배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입소자 보고 등 각종 신청ㆍ보고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서비스정보 관리에 의한 업무지원 개념도 마. 사용 대상시설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포함) 98

104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Ⅰ.사회복지시설 현황 >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 ㅇ 보건복지가 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p.5) 참조 다만, 보육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은 시스템 사 용 및 온라인 보고대상 시설에서 제외 바.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 방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99

10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강화 가. 추진배경 및 목적 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시 군 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용)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10년 1월부터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보조금 정산보고, 정기/수시보고 등)를 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이를 통해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보고 시 복지 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 시설수급자 현황보고 등을 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초데이터의 관리소홀 문제 해결 나. 추진방침 10. 1월부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의 사용대상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실시하고 시설담당공무원은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 무를 처리 이를 위해 현재 입소자 및 이용자 명부, 종사자 명부 등 기초데이터 관리와 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보고서생성이 시스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것을 데이터연계를 통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수기(서면)보고는 폐지 -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보고대상이 되는 기초데이터 관리가 부실 할 경우 각종 보고서 생성불가 100

106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0.1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보고 시 임의로 보고데이터를 수 정할 수 없으므로 기초데이터 관리에 신중해야 함 - 시ㆍ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ㆍ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담당부서 및 정보화담 당관실)의 사전승인 추진 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도록 추진 월부터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경우 시회복지시설 신고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화된 양식 및 보고문서 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양식 및 보고문서를 표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시 군 구별로 별도 존재하던 비표준 문서 유통을 사전에 차단 라.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주요 보고 서식 101

10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 주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 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 정원장, 서비스제공이력(이용시설의 경우)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 부청구서,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구입 장비세부목록 월/분기 월/분기 필요시 필요시 입소자 보고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발생즉시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호봉 승급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발생즉시 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추경 예산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후원금품 수입ㆍ사용내역 보고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 첨부)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 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 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 서,후원품사용내역서 년 년 년 비정형 업무보고 비정형 업무보고 수시 102

108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온라인 보고 범위 시 설 유 형 보조금 신청/정산 보고문서 범위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예/결산 보조금 지급시설 보조금 미지급시설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시 도 및 시 군 구 직영시설의 경우 온라인보고 여부 및 보고절차 등을 자체 판단하여 시행 온라인보고 절차 1)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자동으로 복지급여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보 고문서 연계 전송 3) 시 도 / 시 군 구는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 반려 처리 4) 시 도 /시 군 구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103

10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가.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변화가 발생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소 발생보고 / 사망 발생보고 / 입소자정보 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 입소시 전입신고, 사망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함 입 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 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수급자의 자격과 생계비 등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 및 생성됨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 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시 입소자의 생계비는 입소보고가 된 생활인에 대하여 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 대상 부적정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입소자 보고를 하여야 함 입소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입 퇴소자 보고 처리절차 104

110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나. 종사자 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 퇴사 발생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 : 입 퇴사 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이중 수급을 방지 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종사자 보고를 하여야 함 종사자 보고 처리절차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 는 시점에 자치단체에서 기본정보(사업정보)를 등록 - 기본정보(사업정보) 구성 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보조금 총액),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사업코드별로 보조금교부신청 및 정 105

11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산보고를 온라인으로 시행 보조금교부신청 시에는 보조금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산출근거정보를 첨부하여 보고 - 입소자 생계비 신청 시 : 입소자 명부 자동 첨부(입소일자, 퇴소일자 포함) - 종사자 인건비 신청 시 : 종사자 명부 자동 첨부(입사일자, 퇴사일자 포함) 이용시설의 경우 보조금정산보고 시 해당 보조금을 통해 제공한 대상자별 서비스 이력정보를 첨부하여 보고 - 서비스이력정보는 개인별 일자별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구성되며, 보조금 사용 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과 더불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에서 개인별 서비스 수급정보로서 활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용아동명부 를 첨부하여 보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106

112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라. 이용시설 복지대상자 이용실적 보고 이용시설에서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제공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보조금 정산 시 첨부하여 보고 - 서비스이력정보는 개인별 일자별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구성되며, 보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과 더불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에서 개인별 서비스 수급정보로서 활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용아동명부 를 첨부하여 보고 마. 비정형업무 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로의 문서유통 채널을 온라인보고로 일원화하여 문서 관리의 편의성을 증대 정형화된 온라인 보고 외에 사업별, 지역별로 특화되었거나, 수시로 시급성 을 요하는 경우 비정형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문서 수신 비정형 업무보고의 경우 단순 문서의 유통과 관리만 가능 정형화된 온라인보고(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 등)에 해당하는 보고 및 신청 은 반드시 해당 온라인보고 기능을 이용할 것 비정형 업무 보고절차 107

11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시설 및 법인관리) 주요업무 가.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관련 주요업무 법인설립 / 변경에 대한 인 허가 관리(시 도업무)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 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 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관리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의 시설 및 법인 업무 매뉴얼 참조 나. 법인설립, 변경에 대한 인 허가 관리(시 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장 및 해산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 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 등에 대한 관리 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대장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 폐지 재개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보고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가입에 대한 독려 기타 복지기관* 지정/신청 및 대장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 * 기타 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 시설(예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노인장기 요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8

114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사회복지시설 아닌 기타 복지기관 정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 사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한 경우 기타복지기관으로 재분류 할 것 시설분류 등록 시 유의사항 - 시설 등록시 시설분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급기준, 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지급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가 산정됨 - 시설분류는 본 관리안내책자의 I.사회복지시설 현황 의 시설유형 참조하며, 각 사업별 관련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령의 사회복 지시설 참조 직영시설 등록절차 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 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입소자에 대한 입 퇴소 정보 관리 입 퇴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여부 확인 후 필요시 통합조사 요청 및 시설 수급자 정보 관리 109

11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온라인보고 된 입소자 입 퇴소 보고 정보 중 보장기관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소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생계비 산정 및 정산시 기준정보로 활용 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 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종사자에 대한 입 퇴사 정보, 호봉 승급정보 등에 대한 관리 온라인보고 된 종사자 입 퇴사 보고 정보 중 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종사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인건비 산정 및 정산시 기준정보로 활용 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정보를 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 정보를 등록하고, 소관 시설별로 배정 시설별 예산 배정 시 자치단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주기를 결정하여 등록 관리하여 시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기준정보로 활용 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일반 및 사업보조금과 기능보강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아서 관리 보조금 사업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보를 접수하여 확인 승인(승인 시 보조금 자동생성) 보조금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접수하여 확인 승인(승인 시 보조금 집행잔액 자동관리) 사회복지시설별 년간 예산 및 결산 관리 아.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 관리 정형화된 온라인보고 외에 일반적인 문서보고는 시설의 공문과 첨부파일로 구성 된 비정형 보고관리 기능을 활용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별, 시설유형별)을 대상으로 일괄 공지가 필요할 시에 는 시설공지관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게시판이나 등록된 시 설의 이메일로 정보전달 110

116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3. 사회복지시설 통계산출 및 시설종사자 교육훈련 (1)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사회복지시설통계 산출 매년 서면으로 수집 조사하고 분석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고자료 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고자 함 시군구에서는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시설관리)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보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적극 독려 (2)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실시 - 교육 주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교육관련 협조사항 : 월부터 5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 인 보고업무 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따라서 각 시군구 및 시도에서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취약시설 중심 으로 교육 참석을 독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 교육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교육일정 및 신청 등 상세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111

11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4. 기타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매년 추진하는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시 군 구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과의 정보연계 사용률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 예정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 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점검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 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자체개발정보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온라인 보고 점검 - 동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시군구 보고정보를 정 확하게 생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연계자 료 조회화면을 통해 항상 기초자료 데이터의 정합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 정합성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시설이 민간 S/W 공급자 또는 자체개발책임자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정확한 기 초자료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고가 되도록 조치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시 도 및 시 군 구는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 정보 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112

118 Ⅵ.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113

119

120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1. 보장 시설 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 도 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 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 나.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동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8조) 115

12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노인공동생활가정 2. 노인복지시설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노인요양시설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 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3. 아동복지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지식과 기능 습득 (아동복지법 제16조)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자립지원시설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 부랑인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6. 여성복지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모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일반지원시설 7. 여성보호시설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청소년지원시설 등에관한법률 제 5조) 숙식 제공, 교육 자립지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시설 (성폭력범죄 처벌 법 제25 조 및 26조, 가정폭력방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법 제7조 및 8조) 9.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116

122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다.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보장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제5항, 제50조) 117

12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라.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 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시행령 제5조) 마.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 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118

124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 급권자 범위 특례)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 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단,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만을 고려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119

12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 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바.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 공무원임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 시설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 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재지 시 군 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 (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120

126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조사범위 - 모든 소득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 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 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조사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 재산 조사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 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타 시 군 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 2) 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121

12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3)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 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2)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 란에 명시된 시장 군수 구청장 3)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 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 정되도록 관리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 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 민등록법 제40조제3항) 122

128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 로 급여 지급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 군 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시설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 군 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123

12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 군 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 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보장시설 퇴소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 조치 124

130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주민등록 이전 입소사실통보 보장시설의 장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입소사실 통보 시 군 구 담당자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보장기관 급여자격 변경 통합조사표 이관 시 군 구 담당자 통합조사표 입력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시 군 구 담당자 125

13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사.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나) 지급기준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의 지급 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생계비를 지급 126

132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정부양곡 미구입 시설 정부양곡 구입 시설 - 100인 미만 시설 116,555원/월 (103,489원/월) 주.부식비 *백미, 정맥 부식비, 취사 연료비 등 - 100~300인 시설 116,426원/월 (103,359원/월) - 300인 이상 시설 116,361원/월 (103,295원/월) - 월동대책비 (100~300인 기준) 23,050원/1인 23,050원/1인 - (생일파티준비금) - (32,990 원/년) - 피 복 비 11,845 원/월 11,845 원/월 피복 신발비 - 동 내 의 17,490 원/년 17,490 원/년 - (신발비) - (43,790 원/년) 위로금 등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8,490 원/년) - 특별위로금 24,230원/ 연2회 24,230원/년2회 * 월평균 지급액 구 분 정부양곡 미구입시설 정부양곡 구입시설 100인 미만 시설 135,816원 135,564원 100 ~ 300인 시설 135,687원 135,435원 300인 이상 시설 135,622원 135,370원 1) 월동대책비 : 시설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3,490원(100인 미만), 23,050원(100인~300인), 22,820원(300인 초과) 2)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 대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8,490원), 생일축하금(38,490원), 부식비(월 6,914원), 생일파티준비금(32,990원), 신발비(43,790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 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보장기관은 지급기준 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 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27

13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다) 집행방법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 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 하여 예산 집행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 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 부식구입비가 절감 되는 경우 주 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 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월 6,914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 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 128

134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여는 입 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 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구 분 정부양곡 미구입시설 정부양곡 구입시설 100인 미만 시설 4,280원 3,845원 100 ~ 300인 시설 4,275원 3,840원 300인 이상 시설 4,270원 3,838원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 신발비는 별도 지급 피복 신발비중 동내의비, 신발비는 10월에 집행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 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예 : 100~300 인 시설 중 정부양곡 미구입시설 기준 116,426/월)을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129

13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16,426원)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116,426)/30 입원일수 를 적용하여 산출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 군 구 또는 시 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1 급여의 신청 2 급여의 지급 3 수급여부확인 보장시설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 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 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 에게 생계비 계좌로 입금조치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 여부 를 확인하고, 연1회 이상 수급자격을 조사하여야 함 130

136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라) 보장시설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보장시설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 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 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방법에 의하여 지원 - 법인이 운영하는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4) - 법인이외의 주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미신고시설등 불법시설에서 생활중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36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 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36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 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4)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 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131

13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및 무연고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카드를 확인하여 부모 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 및 장애인의 신상카드는 실종아동전문기관 5) 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 내용을 보장시설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마)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 하여 적극 권장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9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kg 기준 1포대 19,320원) 농림수산식품부의 판매가격(안)이며, 고시가격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 5)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3층 실종아동전문기관 (Tel : , Fax : ) 132

138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군수 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양곡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 市 )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 취급은행에 납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및 정부양곡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 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양곡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담당부서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기초생활보장과)에게 보고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 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33

13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아. 주거급여: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자. 교육급여:일반수급자와 동일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지급 차.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일반수급자와 동일 카.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 적립금 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36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입소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의 수급자는 예치기간을 퇴소예정인 달을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에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함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134

140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 (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일당 5,000원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 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135

14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 (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 금으로 저축한 경우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당월 적립율 80% 70% 64% 누계 적립율 80% 75% 71%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지급가능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 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당월 적립율 74% 70% 60% 누계 적립율 74% 72% 68%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지급불가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 136

142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 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 시설장)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36천 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 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 지급액(136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 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 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137

14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 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9월~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 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 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 적응효과를 제고 138

144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 (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 여야 함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소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 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원칙 1) 보장기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139

14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 으로 지정하여 실제 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2) 수급자격 요건 실제거주 요건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 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3) 급여의 범위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4) 관리 방안 : 주민등록번호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보호 부여 주민등록식별 가능자(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쉼터 등) :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활용 * 교정시설출소예정자 중 주거가 없는 경우도 해당 주민등록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신규대상자부터 적용(기존대상자는 2010년 상반기까지 전산관리번호로 전환)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 안내 참조) 140

146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 (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전산관리번호 구성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3 : 자료구분(5) 4-6 : 일련번호 7 : 성별(남:1,3 / 여:2,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1, 여:2) 2000년대 출생(남 :3, 여 :4) 8-9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예시 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관리 수단 급여 비고 구분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관리방법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최소 1개월거주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주민등록 번호 쪽방 등 거주자 최소 1개월거주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주민등록 번호 노숙인쉼터 거주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쉼터소재 타지소재 확인불가자 등 노숙인 - 최소 1개월 거주 - - 지속거주사실확인 - - 주민등록 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조건부과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분할지급가능 - 이동시 긴급급여 141

14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다.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 에 해당하는 자 2) 보장기관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보호방법 및 절차 가) 급여신청 및 상담 조사 단계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은 관할지역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 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실제거주 사실 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확인 방법(예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 (전화상담 포함) 수급권자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 (예 : 주 1회 등)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통 반장, 민간복지단체 시설 142

148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이나 노숙인 쉼터, 종교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의한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 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에 신청 가능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시 가족관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타 시 군 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중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 타 시 군 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 군 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간에 상호 보호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1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143

14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나) 급여의 결정 단계 급여의 결정 -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선정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 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급여결정 통지 -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 통지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 다) 급여의 실시 단계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 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직접 지급하는 경우 (서식 제26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의거 직접확인). 월단위가 아닌 주( 週 )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금전 또는 동일가치( 同 一 價 値 )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 週 )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라) 수급자 관리 단계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144

150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 급여결정 후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를 부여하여 관리 - 통합조사표 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기초생활보장번호 를 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계속 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 30조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 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의 전부를 중지(실제거주지에서 수급 자격 상실)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지속거주의 확인방법 : 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실제거주지 변경시 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 군 구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 를 제출하면 타 시 군 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 요건 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타 시 군 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 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참조) 라.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145

15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 에 해당되는 자 2)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보호방법 및 절차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사회복지시설 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미신고 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마.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 에 최소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 에 해당되는 자 - 노숙인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시설 거주자 도 동일 처리 2) 보장기관 : 노숙인 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보호방법 및 절차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노숙인 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 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 에 거주 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쉼터에서 제공 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146

152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바. 노숙인에 대한 보호방안 1) 보호대상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2) 보장기관 :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쉼터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호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인이 노숙인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노숙인이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노숙인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호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 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인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 범위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3~5항 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147

15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장애수당 가.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나.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다. 지급 개요 1) 지급대상 가)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던 대상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만 18 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는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수당 등을 지급 148

154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나) 차상위 대상자 선정시 개별 가구,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의 기준을 적용. 단, 부양의 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 로 장애수당 등의 수급여부를 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 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등록 장애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복지급여 및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수당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2010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504, ,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 기준 605,12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5 2,240,922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2)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입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입소 월 지급액 13만원 12만원 7만원 3만원 3만원 2만원 149

15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지급개시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전액을 지급,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차상위계층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 등이 아닌 차상위 장애수당등을 지급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 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재가 장애인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구분 15일 이전 16일 이후 보장시설 입소 보장시설 장애수당 재가 장애(아동) 수당 보장시설 퇴소 재가 장애(아동) 수당 보장시설 장애수당 장애수당 등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구분 등급변경 15일 이전 16일 이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경증 중증 중증 지급액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지급액의 50% 중증 경증 경증 지급액 중증 지급액 경증 중증 중증 지급액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지급액의 50% 중증 경증 경증 지급액 중증 지급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장 애수당등을 지급 차상위 계층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일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 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차상위 장애수당 등 을 지급 150

156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3) 지급 개시일 및 변경일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후에 장애인 등록(신규 등록)을 할 경우 장애진단서 제출일 장애진단서 제출 시 장애등급이 중증일 경우 중증장애인 위탁심사에 대해 안내 실시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대상자(신규 등록 신청자에 한함)는 장애등 급 최종 판정 시까지 장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최종 판정 후 장 애 진단서 제출일로 소급하여 지급 나) 장애등급 재판정(조정) 대상자인 경우 기존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 급이 조정(중증 경증)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읍 면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로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 을 지급 변경일로 함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 로부터 조정된 장애등급으로 장애 수당등을 지급하며, 이 때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 이란 국 민연금공단의 전산 통보일 을 의미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장애진단 서 및 위탁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진단의 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중지일)이 속하는 달부터 위탁심사결과통지일 까지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위탁심 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중지일로 소급하여 지급 이의신청하여 재청구심사 결과 중증으로 장애등급이 재조정된 경우 계속 중증 장애등급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위탁심사결과 등급외 판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을 받은 경우 지급종료(위탁 심사 결정이 있은 달까지 지급) 151

15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사례 Q 장애등급 판정 심사 대상자에게 위탁심사 안내하였지만 장애진단 의뢰서 발 급 15일 이후 위탁심사 관련 서류 제출했을 때 장애수당등의 지급 개시일 A *장애 신규등록일 경우 - 장애진단서 제출일 *장애 재판정(조정)일 경우 - 재판정 위탁심사결과 통지일 다) 등록장애인이 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로 결정된 경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서 를 제출한 날)을 지급개시일로 봄 4) 저소득층 장애인 신규 발굴 조사 가) 기본방향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후 가능한 복지 서비 스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차상위 장애수당등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장애수당등 수급자로 선정 -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 교육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 지 자체 자체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 등 검토 나) 실태조사방법 조사 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수당등 신청자 중 보 장부적합 결정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 중 장애수당 등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및 민간단체의 지 152

158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원을 받고 있는 자 - 단전 단수가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조사 시기 - 상, 하반기 1회씩(6월, 12월) 연 2회 실시 5) 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집행 방법 수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설장의 책임하에 장애수당 수급자를 위한 용도(재활치료비, 교육비 등)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포함한 개인 금전 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금전의 범위, 수입과 지출 관리, 개인금 원의 침해 예방 및 사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규정을 두어 야 하고, 금전관리 상황을 년 1회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내부 규정의 세부사항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침에 따름) - 시 군 구청장은 장애수당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수행(연 2회 이상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기사용액을 장애수당 수급 당사자 계좌에 입금토록 조치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개인별로 사용내역 관리) 시설 장애인의 사망시 -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수당 잔액은 본인 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 설 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은 시설장애인을 위 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연고자가 있는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연고자의 의사를 우선시함 153

15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4. 기초노령연금 <연금지급신청> 가. 신청권자 1) 연금수급희망자(본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2) 대리인 배우자(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신분증 확인은 부부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로써 신청하러 온 배우자의 신분증만 확인하여 신청접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6) 등: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위임장 서식 제3호 를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외국인: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신청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신청서 등 자필서명) 등을 유선 확인하여 상담내역에 기록 관리 연금 신청등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신청 접수 불가 자녀 등이 입원, 출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노인 본인 모르게 부당한 방법으로 대리 신청하 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6)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 154

160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3) 관계공무원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대신 신청가능 -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도 구비서류(신청서,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 등)는 모두 징구 <의사무능력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업무 처리요령> 의사무능력자 신청 접수 의사무능력 노인은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 등의 직접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별 도의 대리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 가. 해당요건 (원칙)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의사 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 집에서 장기요양하여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기록 또는 읍 면 동장 및 담당자가 확인하여 상담내역 에 기록(확인방법, 일시, 확인자 등)하여 처리 나. 대리 신청 의사무능력자의 연금 지급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순위는 1배 우자 부모 자녀 2형제 자매 3직권신청(담당공무원)으로 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 신청서(의사무능력자의 서명 불필요),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서, 진단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 재 산의 내역만 입력 신청자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나. 신청구비서류 연금 지급 신청시 행복e음 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 재산이 신청자의 실제 소득 재 산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최소한의 증빙서류 징구 1) 필수 제출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소득 재 산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의2 및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각1부 155

16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신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금 신청 접수 하는 경우에도 사 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는 노인 본인의 자필서 명(또는 무인(지장) 도장 날인) 필수 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공통서식 제1호의3 1부 부부노인 중 한명(65세미만 배우자 포함)이 신청을 거부하여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다)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단, 신분증이 없는 신청자가 병원입원 또는 거동 불가능으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 려운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로 신분증 대체 가능 라)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사본(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 위임장 서식 제3호 1부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요령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장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필수(막도장 불가) - 부득이한 경우 1장씩도 가능 인감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을 말하며,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서명이나 무인(지장)을 찍도록 유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유효기간 1) 신규신청자의 경우:신청일로부터 6개월 2) 기존수급자의 경우:수급자 책정 이후에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시 까지 계속 사용 가능 156

162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주의사항 신청자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희망 시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방법 (방법1) 각각의 주소지에 제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장에 부부 모두 서명 또는 날인(무인, 인감도장)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장에 본인만의 서명 또는 날인(무인, 인감도장)하여 각각 제출(이 경우, 상대 배우자의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신청대기에서 신청완료로 변경되 어 다음 절차로 이행되므로 되도록이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장에 부부 모두 서 명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유도) (방법2)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에 부부 모두 제출한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및 신청관련 사항을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행복e음 에 입 력하면 신청 및 동의서 제출유무가 타 주소지에서 확인되므로 별도의 조치 불필요 단, 행복e음 을 통해 신청사항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신청서와 대조 확인 필요 해외출국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 방법 해외로 출국한지 180일 이하의 신청자에 한해 외국에서 해외특송우편(FEDEX, DHL 등)으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첨부되고(본인자필서명, 무인, 인감날인) 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동의와 위임여부를 확인(유선확인 등 필)하였다면 무방 2)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1)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재산 :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 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부채: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157

16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 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 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동의를 얻어 확인 다. 신청기관 및 기간 1)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국민연금공단지사는 연금지급신청, 이의신청, 지급변경신고, 미지급 연금신청,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의 업무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송부되고,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됨을 안내 2) 신청기간 (65세 이상인 자) 연중 신청 접수 가능 (사전신청)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그 이후로 언제든지 신 청 접수 가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 도 래월부터 지급 라.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신청서 작성 및 행복e음 조회를 통하여 상담 초기상담을 기초로 소득과 재산의 선정기준 부합여부 검토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증빙서류 확인 및 스캔 입력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서명(날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및 소득 재산 158

164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의2 작성 - 본인 배우자 사항과 소득 재산항목 및 추가입력 사항 작성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소득 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의2 의 소득 재산 부채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도 제출 - 연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자료 조회에 대한 동 의 여부 확인 공통서식 제1호 제3면의 안내 및 유의사항 * 에 대해 반드시 안내할 것 * 변동사항 신고의무,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및 부당이득환수, 정보조회 및 정보보유기 간 등 안내 - 신청서에 신청자 배우자(위임장에 대리인)를 확인한 신분증서를 기록 <신청서 작성 상담 시 필수 확인사항> 사실(이)혼 관계 확인 - 사실(이)혼 관계 확인은 수급자 결정(선정기준액, 연금액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서 작성 시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란'에 반드시 체크 - 신청 당시 진술한 배우자 관계에 대하여 6개월 이후 변경신고 가능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및 지급신청 위임여부 등 반드시 유선확인 - 대리인 신분증서 및 위임장 확인 -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확인 필수 2)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제3면]을 작성한 신청자에 대해서만 정보조회 가능 가) 신청자격 확인 연금수급희망자의 연령:65세 이상(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 본인 배우자의 거주여건 등 확인 159

16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 신청자격이 있는 자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65세 이상인 자(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2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생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월생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주민등 록번호를 확인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사후관리 3 사실상 혼인 이혼관계에 있는 자 - 법률상 배우자와 개인사정 등으로 (이)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이)혼 상태인자에 대해 사실확인 2) 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를 노인부부로 적용하고, 법률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노인 단독가구로 적용 4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 3) 에 있는 65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간 신청자격을 인정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권을 인정하여 외국국적 배우자에게도 연금지급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국적취득을 안 하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 자 수급권을 상실처리하고, 내국인 배우자는 노인단독으로 변경처리. 단, 귀화 허가신청 사실증명서 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노인부부로 처리 가능 2) 사실확인:법률혼 배우자가 혼인(이혼) 상태를 동의하는 경우로서 자녀, 이 통 반장과의 유선전화를 통해 그 관계사실을 확인하고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3) 혼인신고서 및 동거 확인 후 상담내역에 기록 관리 160

166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외국인 등록(출입국 관리법 제31조)> 1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 인등록번호 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 5 주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상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자 주민등록상 신고일(이주일) 이 아닌 말소일 임에 유의 6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격 없는 자> 1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후 1개월 경과자로서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 첨부) 2 실종자 4)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4) 실종선고: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 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민법제28조)이기 때문에 살 아 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 161

16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해외체류 180일 이상인 자 4 국적상실자 5) 국적회복 6) 및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후 신청 가능 5 주민등록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이후 신청 가능 6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금 신청 불가능 국적회복 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 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가능 나) 행복e음 을 통하여 연금수급희망자의 소득 재산 사항 등 상담 상담 시 열람한 소득ㆍ재산 사항과 실제 신청조사를 통해 조회된 소득ㆍ재산 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다) 연금 지급 계좌 신청(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8조) 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부수급자가 일방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 -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수령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받음 수급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서, 건강보험증 등) 예외적인 경우의 확인서류(예외적인 경우 확인방법 참고) 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5) 국적상실: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불이행 6) 국적회복: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 적회복허가서(또는 호적등 초본)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주 민등록 재등록 신고 162

168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의 신분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 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리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연금의 사용목적 및 타 용도 사용금지 등 안내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는 ㅇㅇㅇ 어르신이나, 당사자의 희망에 의하여 ㅇㅇㅇ 어르신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님의 계 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본 급여는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외적인 경우 확인방법>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 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ㆍ구청 민원실 또는 읍ㆍ면사무소 민 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건 이상을 제출받음 ㆍ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ㆍ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ㆍ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 서를 제출받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 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163

16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스캐닝 입력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공통서식 제1호의3 및 스캐닝 입력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별첨서식)를 제출받아 행복e 음 에 통보요구서 제출여부 입력 금융정보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마. 접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접수 - 금융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신청자에게 안내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신청서 등을 접수 받은 때에는 행복e음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송부 바. 신청관련 유의사항 거짓, 허위 등의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행복e음 조회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부당이득환수 및 과태료부과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소득 재산, 가구원, 주소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ㆍ반영되어 조치됨을 안내 신청 시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금융재산 등 포함) 자료 조회 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신청서 [제3면]의 안내 및 유의사항 반드시 안내)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소득ㆍ재산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164

170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주의> 1 신청서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어 범 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2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연금 지급결정 등의 목적에 직 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가. 수급자 선정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위:원/월) 구 분 노인단독 7) 노인부부 8) 선정기준액 700,000 1,120,000 3)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7) 노인단독: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8) 노인부부: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배우자의 연령은 무관)가 있는 경우 165

17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나. 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A값) 9)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 연금액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2009년 4월 ~ 2010년 3월까지 연금액은 88,000원(부부 140,800원), 2010년 4월 ~ 2011년 3월까지 연금액은 91,000원(부부 145,600원) 추정 2010년 4월 이후의 정확한 연금액은 2010년 3월에 별도 통보 예정 <A값 및 연금액 추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값(만원) 연금액(만원) 향후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연금액 감액 1) 감액 목적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함(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부감액)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부부가 동시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함(법 제5조제2항) 2) 1인 수급 가)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노령연금액 선정기준액 9) 국민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166

172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나) 내 용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 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1)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1~ 1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 11.3월 91,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연금액 소득인정액 104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108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110만원 이상 112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10.1~ 1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 11.3월 91,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2인 수급 가) 부부감액 내 용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20% 감액하여 지급 산정방식 - 연금 지급액 = (노인단독 연금지급액 80%) 2 167

17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나)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에 따른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 라 4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다)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0.1~ 10.3월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0.4~ 11.3월 145,6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예시 - 기초노령연금 감액 지급 방법 1 노인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650천원:선정기준액 차액이 50천원이므로 연금액은 60천원 2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소득인정액 1,040천원:선정기준액 차액이 80천원이므로 연금액은 80천원 3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소득인정액 990천원:선정기준액 차액이 130천원이므로 연금액은 140.8천원 전액 수령 라. 지급결정 및 통지 1) 지급결정 168 가) 연금지급 여부 결정 읍 면 동에서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의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행복e음 을 통해 조사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 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당 또는 미해당)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미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174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연금지급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행복e음 에 기재 - 행복e음 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통합서식 제7호 및 복지대 상자통합관리카드 통합서식 제8호(을-3) 생성( 복지대상자통합관 리카드 출력 가능) 나) 연금액 결정 노인단독:전액지급 또는 감액지급 결정 노인부부:전액지급 또는 감액지급 결정 2) 결정통지 가) 통지방법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금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접수일, 지급여부 결정일, 결정내용, 지급예정 연금액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통합서식 제6호 를 신청인에게 통지(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신청인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발송전에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 는 경우 자필로 신청취하서(임의서식)를 작성토록 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송 나) 통지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169

17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마. 연금의 지급 1) 연금지급 방식 가) 연금지급 기준 연금지급시점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의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연금지급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단,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에서 2인 수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로 결정된 배우자의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인 수급 연 금액으로 지급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급권포기서(임의서식)를 제출받아 수급권 상실처리 후 수급권을 포기한 그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주민등록 말소자(허위신고자, 이중등록자)의 경우 말소일이 속한 달에 수급권상 실 처리하되, 연금지급은 말소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나) 지급방법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 (예외1) 부부수급자가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 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170

176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 (예외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수급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다)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가)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지급기준 예시 - 서울특별시 A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B시에 소재하는 경우 1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A구인 경우:A구가 지급 2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B시인 경우:B시가 지급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시설입소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특별자치도 시 군 구와 입소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기준 예시 - 경상북도 A시와 대전광역시 B구간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시설입소 협 약을 체결하여 A시 노인이 B시 시설에 입소하고, A시 노인이 주 소지를 시설소재지 B로 변경하여도 A시에서 연금 지급하기로 협 약(MOU)체결 A시 노인이 B시로 주소지 변경 후 시설 입소한 경우:A시에서 지급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수급자의 주소지 행정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 자치 단체 간 시설입소협약(MOU)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주소지 가 아닌 종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지급 가능 171

17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바. 미지급 연금 1) 미지급 연금 지급 사유 172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연금이 있는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 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2) 청구권자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 청구권자 순위는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3순위) - 동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 연금을 청구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인정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됨 3) 청구절차 미지급연금 지급 청구인은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국민연금공단이 청구 받은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

178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이 우편송부) 청구시 구비서류 -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서식 제9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 선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임의서식) 징구 - 청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기초노령연금관련 위임장 서식 제3호 1부 대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 생증) 4) 결정통지 미지급연금을 청구 또는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연금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결정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지급대상 및 방법 미지급 연금은 청구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 일에 입금 - 동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오면 그 대표자에게 미지급연금을 지급 - 청구권자가 지급순위와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무연고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73

17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사.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기타 기초노령연금 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참조 174

180 Ⅶ. 기타 지원제도 안내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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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141호, ,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동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1. "부랑인(부랑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의2. "노숙인(노숙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2. "노숙인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3. "상담보호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177

18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보호기관"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입ㆍ퇴소관리 제3조(입소대상)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노숙인쉼터(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전문개정 ] 제4조(보호기관 및 당사자의 입소요청) 1보호기관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2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거나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5조(관계기관의 입소요청) 1관계기관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 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78

184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 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 3관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개정 > 4입소시설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 제5조의2(상담보호센터의 입소요청) 1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2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6조(부랑인 위탁보호 등) 1보호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ㆍ퇴소 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부랑인복지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부랑인을 부랑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 2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ㆍ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랑인을 당해 시설에서 보호한다. <신설 > 179

18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등에 관하여 조사ㆍ상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4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7조(부랑인 입ㆍ퇴소심사위원회) 1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 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에 부랑인 입ㆍ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이 아닌 위원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 4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기관이 정한다. 제8조(부랑인 입소심사) 1보호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퇴)소심 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 2심사위원회는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을 검토 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심사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보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 > 4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대상자를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80

186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5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의 입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랑인입소의뢰서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8조의2(노숙인의 입소절차) 1제4조ㆍ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의 입소를 요청받은 노숙인쉼터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노숙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ㆍ상담하고 별지 제5호의 2서식의 노숙인입소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노숙인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시킨 노숙인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9조(퇴소심사) 1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된 자(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중에 사회 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 > 2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에 제출하여 심사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랑인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당연퇴소) 1보호기관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로서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 2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와 입소자의 사망 또는 무단퇴소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퇴소(사망)보고서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181

18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제3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 제12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1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 2 삭제 < > 3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 1.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및 자활상담을 포함한다)ㆍ관찰 및 연고자 확인 2.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ㆍ전원조치대상자 및 장ㆍ단기 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4.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4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13조(입소자관리기록) 1입소시설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자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 2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의 신상기록 카드와 입소자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숙인 쉼터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182

188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14조(연고자 조회) 1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반기마다 연고지의 읍ㆍ면ㆍ동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연고자확인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고 자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 > 2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연고 자확인의뢰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3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고자조회기록부를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 제15조(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 > 1. 입소자의 입소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입소시설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입소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할 것 제16조(급식위생) 입소시설의 장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상담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 >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ㆍ 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183

18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3. 전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 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제17조(후생복지의 증진) 1보호기관은 부랑인복지시설의입소자가 자유로운 전화연락 또는 서신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입소자의 사 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2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 제18조(전원조치 등) 1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ㆍ지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ㆍ유지하여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2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 제19조삭제 < > 제20조(사망자의 처리) 1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 자가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 , > 2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184

190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3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망자처리사항 보고서에 의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일시ㆍ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관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제21조(금품의 보관 등)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때에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퇴소할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 >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 > 11. 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부랑인복지시설직업보도관리 <개정 > 제23조(직업보도) 1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부랑인복지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185

19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시설로 선정된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이 장에서 부랑인직업보도시설 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무리한 작 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 > 3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자립ㆍ자활이 가능하도록 직 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 > 제24조(직종)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 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ㆍ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 > 제25조(작업시간) 직업보도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수익금관리) 1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2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입금하는 경우에 는 이를 입소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퇴소후 자립ㆍ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요구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입소자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 > 제27조(작업환경) 1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작업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 186

192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정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업보도에 따른 안전과 보 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2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 서는 아니 된다. <개정 , > 제28조(실적보고) 1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매월 보호기관에게, 보호기관 은 매분기마다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업보도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직업보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시ㆍ도지사 또는 보호기관은 실적보고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보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제5장 지도ㆍ감독 제29조(보고) 1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과 보호기관은 입소자의 변동 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 고, 입소시설의 장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 2.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3.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보호센터 이용자현황 2보호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취합하여 작성한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 현황 또는 이용자의 이용현황을 분기마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되, 제1호의 서류는 반기마다, 제2호의 서류는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 187

19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 보호센터 이용자현황 [전문개정 ] 제30조(지도ㆍ감독) 보호기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 부 칙 <제16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9호, >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중 조리원에 대 한 배치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0인 미만의 부랑인복 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5358호) 부칙 제8조의 적용을 받는 부랑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 으로 본다. 부 칙 <제30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이 규칙 188

194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시행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에 있는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 터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는 이 규칙 시행 후 7 년 이내에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3호, > 부 칙 <제1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39> 까지 생략 <40>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41>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제141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9

19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표 1]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 (제11조관련) 가. 부랑인복지시설 구 분 상시 30인 이상인 시 설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인 시설 상시 10인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인당 시설 면적 입소정원 1인당 거실 면적 13.22m2 이상 13.22m2 이상 9.9m2 이상 3.3m2 이상 3.3m2 이상 3.3m2 이상 거실, 사무실, 상담실, 거실, 사무실(상담 거실, 조리실, 화장 의무실, 프로그램실 실을 겸용할 수 있 실(목욕할 수 있는 (100인 이상인 시설에 게 하여야 한다), 설비를 갖추어야 한 한한다), 자활사업장, 조리실, 화장실(목 다), 급 배수시설 및 설 비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 욕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을 설치할 것 실, 급 배수시설, 비 급 배수시설 및 상재해대비시설, 옥외 비상재해대비시설 운동장 및 창고를 설 을 설치할 것 치할 것 비 고 1. 입소정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면적은 13.22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입소자의 성별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소자중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전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시설은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갈음하여 시설실정에 맞는 소화 기구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190

196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나. 노숙인쉼터 구 분 상시 3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이상 보호시설 상시 10인 미만 보호시설 1인당 면적 13.22m2 이상 9.9m2 이상 9.9m2 이상 1인당 거실면적 3.3m2 이상 3.3m2 이상 3.3m2 이상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수면실, 사무실(상담 수면실, 사무실(상담 겸용), 프로그램실(100 실), 조리실, 화장실 실), 조리실, 화장실 인 이상인 시설에 한 (목욕할 수 있는 설 (목욕할 수 있는 설비 한다), 의무실(100인 이 비를 갖추어야 한다), 를 갖추어야 한다), 설 비 상인 시설에 한한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급 배수시설 및 비 상재해대비시설을 설 급 배수시설 및 비 상재해대비시설을 설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치할 것 치할 것 어야 한다), 급 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비 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면적은 13.22제곱미터 제곱 미터 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인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입소자의 성별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시설은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갈음하여 시설실정에 맞는 소화 기구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191

19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다. 상담보호센터 구 분 상 담 보 호 센 터 시설면적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132m2(4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92m2(28평) 이상일 것 설 비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수면실, 목욕실, 화장실, 세탁실, 물 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192

198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표 2]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제12조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시 설 장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상담요원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서 1년이상 상담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193

19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표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제12조관련) 가.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194 구 분 상시 30인 이상 시 설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시설 상시 10인 미만인 시 설 시 설 장 1인 1인 1인 행정책임자 1인 - - 상담요원 1인 이상 - - 생활복지사 자활지도원 (제23조 규정에 의한 부랑인직업보도 시설에 한함) 1인(입소자 40인당 1인 추가) 1인 이상 1인 - 의사(촉탁의사) 1인 이상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영 양 사 (입소자 상시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조 리 원 1인 이상 - - 1인(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1인 - - 1인(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사 무 원 1인 이상 경 비 원 1인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 상시 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이상 - - 비고:상기 직종 외에 시설특성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00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나. 노숙인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구 분 상시 5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30인 이상 50인 미만 보호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10인 미만 보호시설 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행정책임자 1인 1인 - 상담요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 상시 100인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 - 생활지도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상담요원이 겸직가능) 1인 영양사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조리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사무원 1인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 상시100인 이상 시설에 한함) 1인 비 고:3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195

20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다. 상담보호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구 분 인 원 수 시 설 장 1인 행정책임자 1인 상담요원 2인 이상 생활복지사 2인 이상 196

202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소시설보호요청서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접 수 (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전화: ) 발 견 및 조치내용 연 고 자 확 인 (*부랑인에 한함) 일 자 장소 발 견 자 발견시 상황 및 조치상황 연 고 자 성명 관계 인 적 사 항 주소 (전화: ) 확 인 방 법 확 인 결 과 특기사항 시설보호 신청사유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4조 내지 제5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위 사람의 시설보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시설의 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1종) 60g/m2) 197

20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2호서식] 입 소 요 청 대 장 일련 인수 인계 부 랑 인 노 숙 인 인계자 직 성명 인수자 직 성명 번호 년 월 일 성명 성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지품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비고:당사자가 직접 시설에 내방한 경우에는 인계자 직 성명 란에 당사자 로 표기 한다. 297mm 210mm(보존용지(2종) 70g/m2) 198

204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입(퇴)소심사서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전화: ) 입소자의상태 상담의견 연고자 유 무 의 견 출 석 위 원 명중 명 심사결과 위 원 의 견 결 과 입소 적격 입소 부적격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한 입(퇴)소 적격여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시 군 구청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99

20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4호서식] 신 상 기 록 카 드 일련번호 부랑인 노숙인 입소: 년 월 일 퇴소: 년 월 일 (앞 쪽) 성 명 성 별 남 여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호주성명 관 계 사 진 (3cm 3.5cm) 주 소 (전화: ) 최종학력 직업 경력 병 역 종 교 취 미 특 기 신 장 체 중 건강상태 상 태 장애유형 정신질환 지체장애 언어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기타 대상구분 전원조치 장기보호 자활지원 재활지원 연 고 자 성 명 (*부랑인 에 한함)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직 업 주 소(전화) 보 관 품 (*부랑인 에 한함) 품 명 수 량 (금 액) 보관장소 품 명 수 량 (금 액) 보관장소 작성연월일 년 월 일 작 성 자 (인) 시 설 장 200

206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퇴 소 처 리 (뒷 쪽) 퇴소일자 담 당 총 무 원 장 퇴소사유 행 선 지 (전원기관명) 주 소 전 화 인 수 자 (*부랑인 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업 관 계 보관금품수령증(*부랑인에 한함) 품 명 수 량 (금액) 보관장소 품 명 수 량 (금 액) 수 령 자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201

20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부랑인입소의뢰서 부 랑 인 인적사항 조치내용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일 자 장 소 발 견 자 발견시 상황 및 조치사항 시 설 시설명칭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부랑인 입 퇴소심 사위원회 의견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사람을 귀 시설에 입소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 군 구청장 시설의 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2

208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노숙인 입소보고서 연번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입소 사유 기 타 년 월 일 시설의 장 인 시 군 구청장 귀하 297mm 210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3

20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6호서식] 퇴 소(사 망) 보 고 서 자진퇴소 무단퇴소 사 망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전화: ) 퇴소사유 조치내용 의 견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이 년 월 일 퇴소(사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설의 장 시 군 구청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4

210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지 제7호서식] 상 담 일 지 일련번호 성 명 연령 건강구분 상 담 내 용 상 담 의 견 조 치 사 항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5

21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06

212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연고자확인의뢰서 1.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 제14조제 1 항에 따라... 부터 우리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래 사람의 연고자를 확인하고자 의뢰하오니, 조사한 후 5일 이내에 우리 시설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아래의 구비서류 및 지참물을 갖추어 입소자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보 호 중 인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본 적 주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 고 자 주 민 등 록 번 호 관 계 주 소 (전화 : ) 연 고 자 의 견 (시설소재지 : 전화 : ) 시설의 장 읍 면 동장 귀하 구비 서류 및 지참 물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연고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2. 입소자의 의복과 신발 3. 연고자확인의뢰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7

21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10호 서식] 연고자 조회기록부 일련번호 성 명 조회일자 연고자성명 관계 주 소 회신일자 및 결과 확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8

214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건 강 기 록 부 일련번호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입소일자 퇴소일자 검 진 내 용 년 월 일 시 간 증 상 처 치 기 타 사 항 (병원명)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9

21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12호 서식] 의 무 일 지 담당자 시설장 년 월 일 요일 번호 환자성명 환자상태 투약 및 치료사항 치료결과 하 루 일 과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6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211

21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12

218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213

21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14

220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215

221

222 부록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부록 2. 기타 관련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프로그램운영 마일리지 성공사례 별지 제22호 서식 부랑인보호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2009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별지 제24호 서식 부랑인프로그램사업계획서 별지 제25호 서식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별지 제26호 서식 장비보강사업계획서 별지 제27호 서식 설계검토보고서(건축공무원) 별지 제28호 서식 검토의견서(시 도지사) 별지 제29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수행결과보고서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3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별지 제34호 서식 부랑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별지 제35~38호 서식 시간외근무 관련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신원조회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성본 창설허가 서식 217

223

224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프로그램운영 마일리지 성공사례 시 설 명 프로그램 담당직원 [직책] [성명] [전화] 참 여 자 성 명 질병명 나 이 재원기간 성 별 월보수 혜택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업 종 내 용 근로시간 근무기간 출퇴근방법 1. 작 업 장 발굴경위 (일자명시) 2. 작업장 및 주변의 반응 3. 입소자 상태 및 개선정도 4. 재활작업 임금활용 및 친지등 반응 5. 작업장 계속 투입전망 219

22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22호 서식 부랑인보호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기간 사업착수일자 사업완료예정일자 보조사업소요경비 총소요액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각 1부. 끝 신청자 (기관장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220

226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2009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1. 총 괄 시설종류별 (단위:천원) 시 설 명 사 업 량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생계비 지원 제외 사업내용별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량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인 건 비 운 영 비 프로그램사업비 생계비 제외 221

22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시설별 운영계획 가. 현 황 (단위:개소, 명) 2008년말 현재 2009년도 지원계획 시설명 수용 인원 계 인건비 운영비 자 활 사업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수용 인원 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 업 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나. 직원 인건비 (단위:명, 천원) 시설명 직 종 별 현 원 지원인원 인 건 비 내 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원장 사무국장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사무원 경비원 조리원 의사 직업훈련교사 인건비 내역란은 군경력 합산 급여액, 상여금, 제수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기재 222

228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다. 운영비 시설명 목 별 사업량 사 업 비 (단위: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의약품비 화재보험료 - 대인 - 대물 교통비 학용품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교복비 간식비 운동화구입비 4. 보조사업의 효과분석 5. 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 223

22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24호 서식 부랑인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 시설명 사업계획 인원 (단위:명) 계 자립지원인원 자활교육인원 재활치료인원 3. 사업종목별 계획 사업종별 2009년사업량 계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단위:천원) 산출근거 4. 수익금 사용계획 (단위: 천원) 사업종별 수입(A) 지출(B) 수익(A-B) 수익금사용계획 5. 보조사업의 효과분석 6. 부랑인 프로그램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 224

230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시 설 명 원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시설물 현황 (단위:m 2 ) 시설용도별 현 시설 건축년도 현 시 설 면 적 2009 소 계 사용가능 철거대상 건축면적 비 고 계 숙 사 사 무 실 식 당 강 당 독 서 실 프로그램 운 영 실 비고란에 신축, 증축, 개축 및 보수등 건축유형 기재 3. 공사개요 사업명(공사별) 공사위치 건축부지 m 2 연건축면적 m 2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공사기간) 환경조건 교통편의조건 시 도지역내 부랑인 시설수 및 수용현황 시 도지역내 부랑인 연간 발생추계 225

23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계획 (단위:천원) 2009재원별부담계획(A) 2010이후소요액(B) 기투자액(C) 사업내용 및 규모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계 정부 보조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 계 정부 보조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 총사업비 (A+B+ C) 계 건축공사 전기공사 부대시설공사 설계및감리 부지구입비등 5. 신축, 증 개축시설 용도별 개요 (단위:m 2 ) 용도별 동수 층수 신축규모 증 개축규모 철거규모 실제증가규모 6. 자부담 경비의 조달계획 (단위:천원) 경비부담자 부 담 액 부담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문제점 및 대책 - 시설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 도지사의 의견서 필히 첨부 226

232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장비보강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시 설 명 원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장비보강계획 품 목 별 규 격 예 정 가 격 (단위:천원) 3. 소요경비 부담계획 장비명 및 규모 계 2009 재원별부담계획(A) 2010 이후소요액(B) (단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4. 자부담 경비의 조달계획 경비부담자 부 담 액 부담방법 5. 보조사업의 효과 6. 문제점 및 대책 - 시설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 도지사의 의견서 필히 첨부 7. 프로그램운영실적 (단위:천원) 프로그램명 내 용 투입액 투입인원 비 고 227

23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27호 서식 설계검토보고서 1. 시 설 명 : 2. 공 사 명 : 3. 공사위치 : 4. 건물구조 : 5. 건물용도 : 6. 설계 검토의견 : 7. 공사비내역 정정여부 : 8. 건축허가 가능여부 : 9. 기타의견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228

234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1. 시 설 명 : 2. 소 재 지: (전화: ) 3. 대 표 자 : 4. 시설현황 : 부지: 평 건물: 평( 동) 건물내역 계 생활동 식 당 프로그램운영실 (단위:평) 5. 증축 신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의 필요성 6. 증축 신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내역 및 사업비의 적정성 7. 기대효과 시 도지사 229

23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29호 서식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1. 시 설 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변경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5. 변경사유 230

236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231

23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32

238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233

23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34

240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235

24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 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 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236

242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5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 괄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 당한다. 제5조(회의) 1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 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1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237

24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 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1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 안을 발의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38

244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239

24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33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 도 시 군 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 군 구 정책건의 시 도 정책건의 240

246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앞쪽) 신청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명칭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개요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거 실 m2 사무실 m2 상담실 m2 도서실 m2 오락실 m2 조리실 m2 시설설비 목욕실 m2 세탁장 m2 건조장 m2 내역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m2 강의실 m2 자원봉사자실 m2 운동장 m2 대지 m2 기타 m2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수입총액 지출총액 예산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1부 241

24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뒷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1 대표자 성명: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2 법인명:허가 받은 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3 주 소: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기재 4 명 칭: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을 기재 5 사업의 종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기재 6 소재지: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 7 시설의 장의 성명:시설장의 성명 기재 8 주민등록번호: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9 설치연월일:시설을 설치한 연월일 기재 10 입소정원: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입소정원 기재 11~ꊊꊘ 시설설비: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ꊊꊙ~ꊊꊚ 직원: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ꊊꊛ 수입총액: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ꊋꊒ 지출총액:운영에 지출한 금액,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악의에 의한 허위작성시 신고접수 를 철회할 수 있음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세부사항은 시 군 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신고사항은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은 추정치를 기재 할 것 242

248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35호 서식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20.. ) 결 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사 항 직위 성 명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비 고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일, 숙)직 성명 (서명)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 란에 기재 243

24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36호 서식 20 년 월분 연번 일 자 부서명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근 무 자 현 황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비 고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연장 야간 휴일로 표시 244

250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 )월중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수신: 시군구 발신:시설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장근로 수 당 지급할 시간(일)수 야간로무수당 (시 간) 휴일근로 수 당 출 근 근무일수 < 비 고 > 1. 단위:연장근로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로수당(일), 야간근로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 란 중 야간근무 2교대의 경우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무 수당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245

251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38호 서식 시 간 외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출근시간 근 무 현 황 퇴근시간 비 고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종사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 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경우 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당초 명령시간보다 초과로 근무 하게 되는 종사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매일의 시간외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근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 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인계 246

252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신 원 조 회 성 명 본 적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 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 쪽 손 가 락 회 전 지 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 른 쪽 손 가 락 회 전 지 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면 압 날 247

25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별지 제40호 서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 청구인 겸 사건본인 최 (19.. 생, 성별 : ) 등록기준지 없음 주소 비송대리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을 최( 崔 ) 로, 본을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청구인이라 합니다)은 19...경 출 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의 주선으로 보호시설인 보호소에 입 소하여 생활한 바 있으며, 19...자로 복지시설인 시설로 전원되어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하나 가족관계미등록자인 관계로 주민등록발급이 불가능하여 전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혜택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8

254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3.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무연고자 신원확인을 위해 실시한 십지지문에 의한 주민조회 결과 통보( )에 의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 고 범죄경력 또한 불발견자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청구인의 성을 최( 崔 )로, 본 을 으로 창설하고자 그 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 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1부 1.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1. 인우보증서 1부 1. 성장환경진술서 1부 1. 신상기록카드사본 1부 1.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고유번호증 1부 1. 재원증명서 1부 1. 경찰서 신원확인결과 회신공문 사본 1부 1. 사진 1부 1. 위임장 1부 1. 납부서 1부 249

25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심판청구 청구인 겸 사건본인 최 (19.. 생, 성별 : ) 등록기준지 없음 주소 비송대리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청 구 취 지 등록기준지를 도 시 구 면 리 로 정하고, 청구인 겸 사건본인 최 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하 청구인이라 합니다)은 19...경 출 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의 주선으로 보호시설인 보호소에 입 소하여 생활한 바 있으며, 19...자로 복지시설인 시설로 전원되어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하나 가족관계미등록자인 관계로 주민등록발급이 불가능하여 전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혜택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

256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3.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무연고자 신원확인을 위해 실시한 십지지문에 의한 주민조회 결과 통보( )에 의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 고 범죄경력 또한 불발견자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청구인의 성을 최( 崔 )로, 본 을 으로 창설하고자 그 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 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1부 1.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1. 성과본창설허가심판서 1부 1. 인우보증서 1부 1. 성장환경진술서 1부 1. 신상기록카드사본 1부 1.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고유번호증 1부 1. 재원증명서 1부 1. 경찰서 신원확인결과 회신공문 사본 1부 1. 가족관계등록신분표 3부 1. 위임장 1부 251

25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구분 상세내용 특정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최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2. 가족관계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252

258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인우보증서 성 명 : 최 (성별) 생년월일 : 19...(추정) 주 소 : 등록기준지 : 없음 보 증 사 항 상기인은 부 성명 미상, 모 성명 미상간의 미상번지에서 출생(추정)하여 서울 경찰서의 주선으로 서울시 보호소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19.. 자로 복지시설인 서 울시 시설로 전원조치 된 자로서 상기 주소지에서 가족관계등록이 없어 주민등록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인우보증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인우보증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253

25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성장환경진술서 성 명 : 최 생년월일 : 주 소 : 등록기준지 : 상기 본인은 망상, 우울증이 있는 정신장애자로서 타인의 도움없이는 하루 도 생활할 수 없고 부모의 성명, 출생지, 생사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상기 본인은 서울 경찰서의 주선으로 부랑인 보호시설인 보호소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서울시 보호소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부랑인 부녀자들을 신원조회 및 연고지조회를 통해 연고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실시하였으나 상기 본인 은 전혀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 장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자로 복지시설인 서울시 원으로 전원조치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원은 부랑인 약 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이들 대부분은 각종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전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하나, 가족관계미등록자인 관계로 주민등록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원조치가 불가능하며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본인은 경찰서에서 무연고자 신원확인을 위해 실시한 십지지 문에 의한 주민조회 결과 통보에 의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범죄경력 또한 불발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본인이 하루 빨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와 주시기 바랍니다. 254

260 부록 2. 기타 관련서식 부록 3. 전국 부랑인 및 노숙인시설 일람표 255

261

262 부록 3. 전국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일람표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일람표 <법 인 시 설> 시 설 명 전 화 / 팩 스 E - mail 시 설 장 주 소 Homepage 은평의마을 / [email protected] 안 경 순 ( )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은평마을길 38 늘푸른자활의집 / [email protected]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서 상 문 (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서울시립영보자애원 / [email protected] 남 숙 자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서울시여성보호센터 / [email protected] 김 남 은 (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 sfw.seoul.go.kr 오순절평화의마을 / [email protected] 김 영 곤 (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미전리 마리아구호소 / [email protected] 김 경 숙 ( ) 부산 사하구 장림2동 인 성 원 / [email protected] 이 한 기 (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대구광역시립희망원 / [email protected] 김 철 재 ( )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85 은 혜 의 집 / [email protected] 김 현 철 ( ) 인천 서구 심곡동 산 광주희망원 / [email protected] 나 철 수 ( ) 광주 동구 용산동 자 강 의 집 / [email protected] 심 기 성 ( ) 대전 대덕구 대화동 성 경 원 / [email protected] 김 태 준 ( )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 1 성 혜 원 / [email protected] 최 진 봉 ( ) 경기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 가평꽃동네 / [email protected] 황 외 숙 ( )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263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시 설 명 전 화 / 팩 스 E - mail 시 설 장 주 소 Homepage 춘천시립복지원 / [email protected] 이 종 호 ( ) 강원 춘천시 석사동 강릉시립복지원 / [email protected] 최 익 동 ( ) 강원 강릉시 내곡동 knbokjiwon.new21.org 원주시립복지원 / [email protected] 김 효 종 ( ) 강원 원주시 반곡동 soungbul.com.ne.kr 꽃 동 네 / [email protected] 김 한 식 (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성 덕 원 / [email protected] 김 태 일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금이성마을 / [email protected] 여 운 승 ( )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cafe.daum.net/kunoba 이리자선원 / [email protected] 김 기 성 ( ) 전북 익산시 신용동 신 애 원 / [email protected] 최 성 운 ( ) 전북 군산시 구암동 전주사랑의집 / [email protected] 공 은 미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jjcharity.hompy.com 해남희망원 / [email protected] 고 승 원 (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진 성 원 / [email protected] 서 현 민 (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인 애 원 / [email protected] 신 성 의 ( )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동 명 원 / [email protected] 김 승 호 (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산 기 쁨 원 / [email protected] 김 재 성 (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금 강 원 / [email protected] 서 호 인 (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나 자 렛 집 / [email protected] 김 진 숙 (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연계리 들 꽃 마 을 / [email protected] 남 종 우 (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264 부록 3. 전국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일람표 경 남 제 주 시 설 명 전 화 / 팩 스 E - mail 시 설 장 주 소 Homepage 새 삶 의 집 / [email protected] 박 종 석 ( )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합 심 원 / [email protected] ( ) 경남 사천시 이홀동 진주복지원 / [email protected] 이 중 기 (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jjw.cathms.or.kr 마산시복지원 / [email protected] 김 동 인 ( ) 경남 마산시 회성동 제주시립희망원 / j @kornet.net 박 정 해 ( ) 제주 제주시 월평동 서귀포시립사랑원 / [email protected] 김 창 호 (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65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개 인 시 설> 시 설 명 전 화 / 팩 스 E - mail 시 설 장 주 소 Homepage 사랑의나눔회 / [email protected] 박 대 성 (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수선화의집 / [email protected] 김 기 혜 ( ) 서울 양천구 목3동 그리스도의공동체 겨자씨들의둥지 / [email protected] 서울 부산 인천 전남 경북 양 재 교 ( )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50 cafe.daum.net/dungji1212 우리집공동체 / [email protected] 하 태 욱 (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마더데레사의집 / [email protected] 김 옥 봉 ( )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임마누엘의집 / 최 맹 기 (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사랑의선교회 / [email protected] 원 용 우 ( ) 부산 금정구 부곡2동 다사랑의집 / [email protected] 김 남 순 ( ) 인천 남구 숭의1동 광명의집 / - 이 순 애 ( ) 인천 서구 석남1동 믿음소망사랑복지 선교회 / [email protected] 민 창 식 ( )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해남겨자씨공동체 / [email protected] 장 상 연 (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평 화 계 곡 / 박 순 이 (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포항무지개마을 / [email protected] 최 현 지 ( )포항 남구 동해면 흥환리 포항들꽃마을 / [email protected] 최 영 배 ( ) 포항 북구 흥해읍 흥안1리 산16-260

266 부록 3. 전국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일람표 전국 노숙인 쉼터(76개소) 전국 노숙인시설 일람표 지역 시 설 명 주 소 전화 양평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2리 일죽쉼터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 사랑의집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수송보현의집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신당복지관쉼터( 外 ) 서울시 중구 신당2동 화엄동산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중한 사람들 서울시 중구 중림동 서계보현의집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성수삼일내일의집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1동 게스트하우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서울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가나안쉼터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 신내복지관쉼터( 內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아가페의집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1동 장위복지관쉼터( 外 )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정릉복지관쉼터( 內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산 십자가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아침을여는집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2가 49(성균빌딩3층) 천애원희망의집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은평복지관쉼터( 外 )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 인덕노인복지관쉼터( 外 )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67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지역 시 설 명 주 소 전화 흰 돌 회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충정로사랑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북아현사랑방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 서대문사랑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열린여성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 신정복지관쉼터( 內 )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가양7복지관쉼터( 內 )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구로노인복지관쉼터( 內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서울 청담복지관광명의집( 內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혜명노인센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중간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31(1층) 영등포보현의집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31(2층) 두레 사랑의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2동 행복한우리집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광야홈리스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반석희망의집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외 대한성공회살림터 서울시 관악구 봉천9동 강동복지관쉼터( 外 ) 서울시 강동구 천호3동 노숙자지원센터소망관 부산시 동구 초량3동 엠마오빌딩 화평생활관 부산시 영도구 대교1가 부산 부산보현의집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삼복의집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다대중앙교회노숙인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금정희망의집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268 부록 3. 전국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일람표 지역 시 설 명 주 소 전화 카톨릭근로자회관 노숙인쉼터 대구시 중구 종로2가 선한사마리아인의집 대구시 중구 동인3가 대구 새살림공동체 대구시 서구 평리4동 제일평화의집 대구시 북구 고성동2가 동대구쉼터 대구시 동구 신천동 내일을여는집 남성노숙인쉼터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인천 내일을여는집 여성노숙인쉼터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능력교회 노숙인쉼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광주 무등노숙인쉼터 광주시 북구 두암3동 벧엘의집 대전시 동구 삼성동 대전 성바우로의집 대전시 동구 성남1동 야곱의집 대전시 중구 산성동 파랑새둥지 대전시 동구 정동 울산 울산실직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울산시 남구 신정1동 해뜨는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형제의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행복한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새희망의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 희망의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하사함의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내일을여는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실로암노숙인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408-5 동성프라자2층 안양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69 2010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지역 시 설 명 주 소 전화 태백희망의살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강원 다시서는집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강릉희망의집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원주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충북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충남 천안희망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둔화동 전북 전주일꾼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전주희망의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전국 노숙인 상담보호센터(10개소) 지역 시 설 명 주 소 전화 인정복지관 만나샘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햇살보금자리 상담보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서울 옹달샘 드롭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13번지 2층 구세군 브릿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성공회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부산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부산시 동구 초량3동 부산노숙인지원센터 부산시 진구 전포2동 대구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대전 대전노숙인상담보호센터 대전시 동구 정동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시 건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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