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04 발 표 1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현황 및 해결방안 년 이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론 년 이후 북핵문제 전개 과정 6 3. 향후 전망 시나리오 북핵문제 해결 방안 발 표 2 6자 회담의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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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9차 전문가포럼 북핵 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일시 2011년 9월 6일 (화) 오후 2:00-5:00 장소 평화재단 2층 강당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14:00 개 회 14:05 여는말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사 회 길정우 전 평화재단 이사 14:15 발 표 1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현황 및 해결방안 2008년 이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4:35 발 표 2 6자회담의 추진과정과 전망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 14:55 토 론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15:15 질의응답 15:35 휴 식 15:50 전체토론 16:50 닫는말 17:00 폐 회

2 차 례 04 발 표 1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현황 및 해결방안 년 이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론 년 이후 북핵문제 전개 과정 6 3. 향후 전망 시나리오 북핵문제 해결 방안 발 표 2 6자 회담의 추진 과정과 전망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회담의 재개? 자회담의 난관 자회담과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환 34 첨부. 6자회담 일지 38 참고자료 북핵문제와 6자회담 관련 주요일지 2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38

3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9차 전문가포럼 북핵 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펴낸날 2011년 6월 14일 펴낸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서초이오빌 2층 (우 ) 전 화 전송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3

4 발 표 1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현황 및 해결방안-2008년 이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론 년 이후 북핵문제 전개 과정 3. 향후 전망 시나리오 4. 북핵문제 해결 방안 4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5 발 표 1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현황 및 해결방안-2008년 이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 위원 1. 서론 o 2007년 9월말과 10월초에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거의 연속적으로 개 최되었음. 6자회담에서는 북핵 불능화-핵 신고와 병행적으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경제지원이 교환되고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재 확인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이 합의(10 4선언)되었음.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희망찬 전망을 조심스럽게 펼 수 있었음. o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제시되었 고 10 4남북공동선언 분위기도 사라졌음. 남북관계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 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후 6자회담이 2차례 열렸으나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 했으며, 2008년 12월 이후 2011년 9월 현재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 자회담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o 문제는 그간 북한이 한차례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하였 고 이에 대한 국제제재를 빌미로 핵물질을 무기화하였으며 농축우라늄프로 그램을 가동해 왔으므로 핵무기 보유 및 운반능력면에서 실전능력을 보유하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5

6 기 직전이라는 것임. 이를 계속 방관할 경우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물질을 대량생산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임.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도 문제지만 핵물질을 대량생산하여 확산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이를 용납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한반도 안보정세는 언제라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음. o 2011년 7월 22일의 발리 남북핵회담과 뒤이은 뉴욕 북 미고위급접촉으로 2년 9개월만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지만 재개 전제조치 를 두고 한 미 대 북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양측 중 어느 한쪽 이상이 입장의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한 상황임. 특히 6자회담 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하여 여러 가지 난관과 쟁점을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여겨짐. o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2008년 이후 북한 핵문제가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 고,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며 6자회담 재개시 해결해야할 쟁점을 검토 해 본 뒤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년 이후 북핵문제 전개 과정 1) 출발 상황 o 2005년 9 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 대 보상이라는 구도하에 한반도 를 비핵화한다는 원칙을 획정하였으나, 미국과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북한 의 NPT 복귀 시점에 대한 이견 갈등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대결국면으 로 치달으면서 결국 북한이 2006년 7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 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음.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 년간 북한의 체제 변화 모색을 포함한 대북 강경일변도정책을 펼치자 이에 6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7 북한은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임. 이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선핵 폐기 강 요 태도를 접고 행동 대 행동 을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대북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2007년 6자회담에서 9 19공동성명의 초기이행조치로서 북한 의 핵 폐쇄에서 불능화 단계까지의 상호행동 기본 구도에 대한 2 13 합의가 도출됨. o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합의문이 발표되어 북한은 핵 시설의 연내 불능 화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약속하였고 미국은 이러한 북 한의 조치와 병행하여 정치 안보적 조치로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 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약속하였음. 또한 중유 100만t 상당의 대북 경제지 원이 제공되고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 을 재확인하면서 회담 의제 협의를 위한 수석대표 회의 개최에 합의함. 2)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o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대립관계로 악화되는 가 운데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부시 행정부가 핵문제로 북 미 협상을 벌였으 나, 2008년 12월 6자회담에서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의정서 체 결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북한측 거부로 무산되 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o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 발발의 주요인이었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 로그램 운용 여부와 2007년 가을부터 미국 언론과 대북 강경파가 계속 지 적해 왔던 시리아로의 핵 이전 의혹은 4월 북 미 싱가포르 협상에서 분리되 어 옆으로 밀려났음.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7

8 o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량과 사용처, 영변 핵 시설 목록, 사용하고 남은 우라늄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였음. 부시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뒤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를 발표하였음. 바로 다음날 북한은 영변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 하였음. o 2008년 7월 베이징에서 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핵화실무그룹 하에 6자의 전문가들로 검증체계를 수립하 고,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 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음. 또한 필요시 에는 국제 원자력기구의 자문과 지원을 받고,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이 전원합의의 원칙 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을 결정하도록 합의하였음. o 그러나 2008년 12월 11일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의정서 체결 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북한측 거부로 무산되어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됨. 3)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o 핵 시설에 대한 검증문제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또다시 정체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대선에서 적대국들과도 준비를 잘 갖추어 조건없이 직접 대화하 는 것이 민주주의 강대국으로서 취할 올바른 정책 1) 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 당의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09년 1월 새로운 미국 행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해 새롭게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1) 이를 과감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로 칭할 수 있음. 8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9 o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 음.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 경제 회복, 중동정책 및 반테러전쟁 등에 전념하 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선의의 무시 정책을 펼쳤음. 한국 정부 역시 기다 리는 전략 을 구사하였고, 일본 정부는 악의의 무시 정책을 펼쳤음. 특히 핵 검증의정서 채택에 북한측이 홀로 반대하여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성 과없이 종료됨으로써 북핵 폐기 2단계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 한의 핵 불능화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이 제공해야하는 20만톤의 중유지원 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한국 정부 역시 5.5만톤의 제공을 보류하였으므로 북 한도 자신이 해야될 불능화 작업의 속도를 조절하였음. 더구나 미국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o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핵 능력 강화의 기회로 간주하는 동시에 김 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후계 승계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체제 기강 단속과 군부 및 주민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2009년 4월 5일 인 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음. o 유엔안보리가 대북 비난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 핵 불능화 작업 중지 및 시설 복구를 선언하고 핵 시설에 대한 국제 감시단을 추방하였으며, 유엔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3개 북한 기업을 제 재 대상으로 확정한 날, 핵 재처리 작업에 돌입했음을 선언하였음. 더구나 북한 외무성은 4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에 대한 의장성명 등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 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고 경수로발전 소 건설을 결정하며,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혀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에 들어갈 것 임을 시사하였음.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9

10 o 급기야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음. 이에 6월 12 일 유엔 안보리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강경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 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 북한은 바로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이에 대응해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하는 등 '벼랑끝 전술'에 입각한 대외 강경 책을 펼침. o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가 2009년 7월 18일 서울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음. 그는 북 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폭넓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데 다만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포기 조치를 취한다면 포괄적 패키지 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comprehensive approach). 2) o 2009년 8월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은 북 미 대화를 적 극적으로 모색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관계 개선의 의사를 밝히고 몇 가지 화 해 신호를 보냈음.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석방, 현정은 현대회장의 김정 일 면담, 김대중 전대통령 조문사절단 파견 및 이명박 대통령 면담(8.23), 연안호 선원 석방, 남북간 통행 정상화 및 남북경협사무소 재가동, 남북 이 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북 미회담 후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 천명 등 일 련의 대남, 대미 화해조치를 취하였음. o 9월 18일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만나 비핵화 다짐과 핵문제 논의를 위한 양자 또는 다 자 회담 참가를 언급하였고, 9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상당 2) 포괄적 패키지 는 북한 체제보장과 북 미 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 지원, 핵무기 핵시설 폐기 및 국외반출, 미사일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석되는데, 단계적 부분적 합의에 의존했던 기 존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요구되는 북한의 불가역적 조치들과 이에 상응해 제공 될 보상 플랜을 한번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해 나간다는 것임. 10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11 히 건강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 고 말하 여 북한 정권과 대화할 용의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였음. 9월 21일 이명박 대 통령이 미국외교협회(CFR) 오찬간담회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하는 일괄타결 원칙으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을 제안하였음.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음. o 11월 10일 북한의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월선해 넘어와 서해상 대청도 연 안에서 남북간 군사 충돌이 있어났음(대청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9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한 미 정상회담을 갖고,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월 8일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o 2009년 12월 8일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북 미 협상이 시작되었음. 그 결과 북한 과 미국은 9 19 공동성명의 이행 지속과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 동 이해에 도달했음. 이는 북한이 궁극적인 핵 폐기 의사를 아직도 갖고 있 고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임. 그러나 이후 상황이 악화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추진하였 음. 3) 4)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o 남북 당국간 2009년 10-11월 고위급 물밑 접촉(임태희-김양건)을 거쳐 3) 한 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가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므로 이와의 공조를 고 려하고, 섣불리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수세에 몰 릴 것을 감안하여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적절히 조정하며 중국의 대북 압박을 종용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전략.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협상에서 압박 및 제재로 방점을 옮기면서 전반적으로 이 기조를 유지하였음.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1

12 2010년 초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1월말 남 북 정상회담 연내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였 음. 즉 남북한 모두 정상회담까지 기대하면서 2010년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관계는 국지전 발 발 위기까지 악화되었음. 미국도 한 미동맹 건재를 과시하고,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을 순치시키는 한편 대미 자주와 친아시아 노선을 표방하는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의 정책을 친미노선으로 복귀시 키기 위해 한 미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항공모함까지 동서해에 파견하였음. 중국은 이에 반발하는 한편 일본과 댜오위다오를 두고 갈등을 벌였음. 이처 럼 동아시아 정세가 냉각되고 긴장상황이 조성되면서 6자회담 개최는 추진 될 수 없었음. o 먼저 북한은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대남 대화를 시도했으나 한국정부가 대북 강경기조의 원칙을 고수하자 절치부심하였으 며, 2010년 초 2-3개월 동안 남북 간에 전개된 상황을 지켜본 뒤 벼랑끝 전술 에 입각한 승부수를 던지는 차원에서 천안함 도발을 자행하였음. 이로 인해 46명의 한국 해군 장병이 희생되었음. 이로써 북한은 한국 정부에게 화해 협력 아니면 정면대립 중 선택을 강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이명박 정 부가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응징의지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가 정면 대립 양 상을 보였음. 북한이 사과는 커녕 도발을 시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계속 대북 강경책을 구사했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대북 비난 에 동참했으며 6자회담도 뒤로 미루어졌음. o 8월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시 김정일은 그를 접견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중 국 동북지역을 방문하여 5월에 이어 북 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이후 클 린턴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에 대한 참신한 대안 (Fresh Option)을 주문하는 등 미국이 대북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중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12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13 미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국제원 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핵시설 동결 등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주장하였 고 미국도 이에 동조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 게 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을 보여준 뒤, 11월 23일 연평 도에 포격을 가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음. o 특히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은 미국에 대해 6자회담 재개 압박을 가한 것 으로 평가되는 반면, 연평도 포격은 한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한국 정 부에게 대북 강경기조 전환을 압박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여 겨짐. 즉 미국에게는 대화 압박 메시지를, 남한에게는 대북강경책 고수시 대 결 불사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임. o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한은 정면 대립과 국지전 발발 위기 국면에 처했음. 한국과 미국은 11월 28일부터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가 참여한 대대적인 시위 훈련을 거행하였음. 5) 2011년: 미 중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모색 o 2011년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전략적 인내(무관심) 전략에 머물 고 있는데 미국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적 관여 (Strategic Engagement)로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였음. 클린턴 행정부말기 유화적인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주도했던 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 이 7월 1일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직에 지명된 것은 이를 명확히 보여줌. o 2011년 1월 19일 백악관 미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호 존중과 호혜성에 입각해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데 합의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한반도 정세를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3

14 긴장 관리와 협상 추진 국면으로 전환시켰음. 양국은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음. 또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6자회담 과정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 o 불과 몇 시간 뒤 북한이 남북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여 연초부터의 전방위 대화공세를 이어가자 한국 정부는 회담을 수용하고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을 제의하였음. 그러나 2월 8-9일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회담 은 고위급 군사회담의 급과 의제 설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약없이 결렬되 었고 남북관계 정상화는 다시 연기되었음. 또한 우리 군과 인권단체들의 대 북 전단이 살포되고 키리졸브 및 독수리 한 미 합동군사훈련이 시행되면서 남북관계는 또 다시 정면 대립과 긴장국면으로 돌아갔음. o 한국과 미국은 남북 대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 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6자회담을 개최하려함. 특히 미국은 시급한 북한의 우라늄농축문제를 따지기 위해 유엔안보리 등 적절한 논의의 장을 모색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함. 반면 북한은 남북 대화는 하되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우회하고 인도주의적 문제나 금 강산 관광 재개에 집중하는 한편 북 미 협상을 통해 6자회담으로 직행하려 는 태도를 보임. 예를 들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1월 25일 게이츠 미 국 방장관에게 북 미 고위급 군사회담도 제의하였음. o 북한의 두 차례 무력 도발로 인해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 와 북한의 도발을 활용하여 이미 상당한 전략적 이득을 취득하여 이제는 아 직 다루지 못한 북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 미국 행정부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노정되기 시작함. 14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15 -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1월말 한국을 방문하여 남 북 미 3자대화 개 최를 문의하였음.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2월 9일 서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수요가 있고 투명성이 보장된다 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미 정부 가 이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 o 북한은 미국이 식량을 지원하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수용 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음. 동시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기지 건설 및 풍계리 핵실험장 굴착 동향을 보이면서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과시하는 강온 양면 전술을 구사하였음. o 2011년 3월 러시아의 6자회담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이 평 양을 방문하여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 선행조치로 북한에게 요구해온 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요구하였음. 즉 9 19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무조건 6자 회담 복귀, 핵물질 생산 및 미사일과 핵실험 잠정중단, IAEA 사찰단의 우라 늄농축프로그램 조사 및 6자회담 안건 포함 등을 종용했음. 북한은 선제재 해제나 선평화협정 등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9 19공동성명 이행 의지 확인과 사찰단 복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이어서 북한은 6자 회담에서 우라늄농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선까지 후퇴했음. o 4월 들어 북 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의 방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이어졌음. 북 중 수석대 표 회동 후 11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북 미 대화 6자회담 의 '3단계 6자회담' 재개방안을 제시했음. 특히 클린턴 장관 방한 직후인 18일 국무부 대변인이 천안함에 대한 사과가 대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5

16 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여 한 미간에 6자회담 개최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사과가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양해가 있었음을 시사하였음. o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4 월말 방한하여 남북간 핵회담과 북 미대화를 거쳐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3 단계 6자회담 재개방안에 한 중이 합의하였음. 그러나 거의 동시에 카터 대 통령과 전직 국가수반 3명이 방북한 뒤 우리 정부에게 아무 조건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김정일의 친서 메시지를 전했음. 정부는 공식적으 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북한 역시 5월 중순까지 우리 정부가 연초 에 내놓은 남북 핵회담 개최 제안에 침묵했으나 살상은 남북 물밑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짐. o 이명박 대통령은 5월 9일 베를린에서 메르켈 독일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독 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북한이 진정하고 확고하게 핵을 포기하겠 다는 의견을 국제 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제2차 핵정상회의 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o 중국 지도부는 5월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여 다시 한번 설득하였음. o 6월 1일 북한이 남북간 물밑 접촉을 이례적으로 폭로하여 파문이 일었음. 한국 정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 정부가 4월초부터 북한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비밀 접촉을 요청하여 5월 9일부터 세차례 정도 남북간 비밀접촉이 이루어져 남한측이 말레이시아에서 비밀접촉을 한 번 더 갖고 5월 하순 장관급회담을 연후 6월 하순 판문점, 8월 평양,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연속적으로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시 간표를 제시했다는 것임. 이에는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의 고위급 실무자가 16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17 참석한 것으로 보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폭로를 비난하자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였음. 남북관계는 또 다시 악화하였음. o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6월 24일 워싱턴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 관에게 남북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북 미 대화를 통해 북한에 한국과의 대화 를 촉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북한과 접촉하라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짐. o 결국 남북한은 7월 22일 발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수석 대표간 비핵화회담과 23일 외교장관간 우호적인 비공식 접촉을 가졌고, 힐 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 사실 을 공식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뉴욕에서 7월말 북 미간 고위급 회담이 개 최되었음. o 김정일이 러시아 방문하여 8월 24일 울란우데에서 9년만에 북 러 정상회담 이 개최됨.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자 김정일은 그 보답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음. 뉴욕 북 미회담이후 한국과 미국이 선행조치 에 대한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 는 가운데 김정일은 러시아의 무게를 실어 공을 한 미진영에 넘김으로써 6 자회담 재개를 위한 2라운드 협상을 재촉한 것임. 러시아가 조건없는 6자회 담 재개에 동의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를 활 용하여 북한 외교의 대중 편중을 완화한 김정일은 귀로에 중국을 들러 북 중 우호관계를 과시함으로써 한 미 일 협력에 대해 마치 북 중 러가 단합해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연출해 보이려 하였음. o 한국 통일부가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승인하여 대북 지원이 부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7

18 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8월 22일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한 재산 의 처분을 통고하여 남북관계가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함. 8월 30일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류우익 전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남북관 계가 전환될 지가 주목되고 있음. 3. 향후 전망 시나리오 o 현재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선행조치로 내세운 사항들 중 일 부는 수용된 반면 북 중 러가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 치의 관철을 위한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고 여겨짐. 그러나 적어도 한 측 이 상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경색국면이 극복되고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됨. -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하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및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 험 중단도 6자회담 재개와 함께 협상 기간 중 이라는 단서에 의거하여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아직 남은 가장 큰 문제는 우라늄농축 가동 중단과 사찰임. 그런데 이 시 설은 영변외에도 존재할 수 있고 시설 규모가 크지 않아 은닉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양측간의 신뢰문제이므로 양측간 협상-합의-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의혹을 남기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명분상으로도 한 미가 이를 9 19공동성명 위반이라 주장하는 반면 북 한은 이를 평화적 핵 이용이라 변명하고 있으므로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 로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고 약간의 실리를 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현 재로서는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을 발표하고 북한이 이를 보상이라 18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19 간주하여 우라늄농축을 잠정중단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 고,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 못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남북 및 북 미관계 그리고 6자회담 전망에 대 한 향후 한반도 안보 정세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봄. 1) 첫째 시나리오: 한 미공조의 위기와 북 미회담 및 한국의 고립 o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치로써 남북핵회담에서 진정 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고수하는 시나리오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포 함한 세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선행조 치로 포함시킬 때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커짐. o 첫째, 미국이 2010년에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등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공조해왔으나 이러한 2011년초부터 미국의 정책 기조가 선회하여 대중 압박과 협력을 균형적 실용적으로 취하고 있음. 중국 역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과 등을 고수하여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경우 이를 우회하여 남북대화 없이 북 미대화로 가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음. 특히 미국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동아시아에서 취할 전략적 이득 을 이미 대부분 얻었음. 따라서 이제는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한의 우라늄농 축을 중단시켜 WMD 비확산을 지키는 과제를 두고 우리 정부의 의사와 별 도로 북 미 양자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발표 한다면 이를 신호로 볼 수 있음.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9

20 o 둘째, 이란과 달리 이미 북한은 여러 개의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 늄을 확보했고 우라늄농축까지 시행하고 있으므로 북 미협상에서 미국은 북 한이 비확산만 확실히 약속하면 사실상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음.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자위적 차원에서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 여 론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용하고 신중하지만 엄중하게 미 국의 정책을 억지해야함. o 셋째, 미 중간에는 국제질서 운영을 위해 북한문제외에도 환율 및 무역 문 제, 반테러전쟁, 기후 환경 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주요 현안이 존재 함. 북한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자칫 양국간의 타협을 통해 한국의 이익이 경시될 가능성이 존재함. 2) 둘째 시나리오: 형식적인 6자회담 개최로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 o 정부가 6자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마지못해 이에 참가하는 시나리오임. o 미 중간 전략적 타협으로 6자회담 재개 구도가 형성되어 우리 정부가 외교 적 고립을 면하려 남북 대화에 응하거나 남북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형식적인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임. o 우리 정부가 계속 미진한 태도를 고수하거나 북한에 대한 불신감에 입각하 여 동시행동이 아닌 선핵포기 기조를 고수한다면 6자회담이 열려도 북핵문 제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큼. 20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21 3) 셋째 시나리오: 남북 정면 대결(최악이지만 가능) o 연평도 포격이후 9개월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우리는 그간 또 다시 평화상 태에 익숙해졌음. 그러나 대청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이 4개월 이 상의 간격으로 발생했고, 도발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졌음. 작년과 같이 한 반도 안보 정세가 북 중 대 한 미 일의 대결 구도로 계속되거나 미국조차 북 한문제 해결에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3차 핵실험이나 장거 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음. 또한 우리의 대북 감시 억지태세가 소 홀한 때와 장소를 노리고 대화 제안에 남한이 응하지 않았음을 빌미로 또 다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김정일이 주민들에게 약속해 온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경제쪽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포기 하고 군사면에서 이를 과시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벌어지는 시나리오임. 현 재 우리 정부가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억지하는 측면의 정책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겨짐. o 북한이 핵 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 미국은 경제를 넘어 군사면에서까지 대북 제재를 고려할 것이고 일본 역시 민주당 정권의 인기 회복을 위해 군사력 강화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대북 초강경정책을 펼 것으 로 보이므로 적어도 6개월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불가피할 것임. o 북한이 남한에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이에 즉각 강력 대응할 것이고, 이에 북한 역시 또다시 군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서해 군 통신선을 제외하고는 남북간 비상연락 핫라인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상황이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 경우 데프콘 격상으로 한미 연합사령관이 작전과 상황을 통제할 것이고 우리 정부의 결정권은 제약될 것임. 한미연합군이 우세한 전투력을 가졌지만 수도권의 수많은 인명이 살 상되고 수십년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임.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1

22 o 우리 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격할 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으로 이를 억지할 가능성이 큼.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북한으로의 진격은 여의치 않음에 유의해야함. 4)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개최(최상의 시나리오) o 한국 정부가 강경일변도 기조를 완화하고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재개 하며 외교의 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체면을 고려한 남북 대화를 개최한 뒤,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임. - 북한의 도발은 정권 지도부가 범한 것이지 주민들은 무고하므로 우리 정 부는 국제사회가 행하듯이 모니터링을 확보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 의적인 지원을 재개하여야 함. - 금강산 관광문제도 북한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파국이 예상됨. 북한의 새로 운 관광사업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에서 모욕을 주며 국제중재재판을 받아 어 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남북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현대아산 등 우리 기업들의 사업도 재개 불가능의 상황에 처할 것이며 향후 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때도 이 문제가 큰 장애물이 될 것임. 서로가 손해 를 보는 방휼지쟁의 국면인 것임. 우리의 주장만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북한의 체면도 고려해주면서 서로가 이득을 보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찾 는 것이 현명함. 김정일이 현정은 회장에게 언급했듯이 진상 조사나 사과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관광객 신변 보장을 확실히 보장받으면서 관광사업을 재 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과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호혜적인 방안임. o 6자회담에서도 상호안보 및 동시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북핵문제를 해결방 향으로 진전시킴. 합리성과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총체적인 국익 극대화를 22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23 고려한 정부의 전략적 결단과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이 관건임. o 즉 최상의 시나리오로 한반도 정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정부 의 발상 및 정책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4. 북핵문제 해결 방안 o 전반적으로 올 가을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데, 6 자회담이 재개되어도 진상 규명과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자칫 또 다시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o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시급성을 이해해야함 : 6가지 위기 시나리오 - 북한의 핵 실전능력 확보 - 한국 외교의 고립 가능성 - 미국이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묵인하고 비확산 정도로 북한과 타협 - 북한의 핵물질 양산 가능성 - 미국의 대북 군사 제재 - 협상 결렬후 남북한 정면대결 o 북한의 비핵화 전망 및 해결방안에 관한 합리적인 사고 필요 -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압박 제재 기조를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중 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유도하여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 으면 우리는 치명상을 받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밖에 없을 정도 로 충분한 외교 군사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발휘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3

24 조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실은 이와 상당히 다르므로 정책 전환을 고려해야 함. - 만약 김정일이 정권 유지를 위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어차피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면 회담과 타협을 통한 핵 포기 유도는 헛수고에 불과할 것임. 그러나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는 것 도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것이므로 김정일이 핵 없이도 적 어도 외부요인으로 정권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장해 준다면 핵 포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야 함. 물론 김정일이 또 다시 약속을 어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그가 받게 될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 을 미리 주지시켜야 함. - 북한의 핵능력 보유시 한국이 받게될 막대한 전략적 손실을 고려하여 핵 보유 저지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재인식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정 책목표로 삼아야 함. - 가용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이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정치적 의지 필 요. - 무력을 사용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정권이 불성실하더라도 협 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합리적이라는 인식하에 핵을 개발하는 북한의 다 목적 동기를 감안한 일정 대가 지불 의향을 가져야 비로소 해결이 가능. o 현재 북한의 핵실전능력 보유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측이 포괄 적인 그랜드 바겐안 을 상호위협감소와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하여 빅딜로 타 결하지 못한다면 핵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움. o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참여하는 북핵포기 보상안과 북한이 거부할 경우 시행할 제재안을 각각 만들어 북한에 제시하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로 최종 담판을 벌여야 해결 가능성이 있음. 즉 3국 공동제안에는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적용되고 중국도 그 이행에 참여하는 대북 강력 제재안인 24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25 Plan B도 함께 제시되어 북한이 Plan A를 수용하도록 압박해야함. o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핵 포기를 얻는 대신 북한의 요구도 하나(정권 유지)는 들어줌. - 북핵문제는 북한 정권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는 전략사항이므로 1962 년 미국과 소련이 3차대전을 각오하고 대립을 벌인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 사함. 그 당시 서로가 상대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하나씩 들어줌으로써 해결한 것에서 정책적 함의를 얻음. - 즉 북한의 일방적인 무조건 항복을 받으려면 해결이 어렵고 북한의 체면 도 고려해 주어야함. o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인데 북핵문제 해결 에 진전이 없자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정권의 생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내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면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 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큼. o 현재 한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의 엄격한 전제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회담 개최가 어려움. 북핵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사활적 국익으로 여기는 미국과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낀다는 북한 사이의 문제인데,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북핵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남북 대화와 6자회담 모두의 재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현명하지 않음. 6자회담 재개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6자회담 재개에 협력하면서 외교적 주도권을 잡는 것이 현명함. o 수천개의 핵무기를 가진 소련이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듯이 북한 정권이 핵 을 가진다고 해서 정권 붕괴 방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또한 북한 정권도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5

26 경제를 포기하면서 핵만 보유한다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생각해야함. 이 점에 착안하여 북한과 포괄적인 그랜드 바겐 협상을 시 도해야 함. 한국, 미국, 중국 3국이 공동의 제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 임. 그런데 현재 한 미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좋은 반면 한 중관계는 원활하지 않으므로 3국 공동안 마련이 어렵고 북핵문제 해결도 진전을 보기 어려운 것임. o 북핵문제 해결은 결국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달 려있음. 즉 일방안보가 아니라 상호안보 원리를 적용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전술한 한 미 중 3국 제안은 철저하게 상호위협감소나 상호안보의 논 리에 입각해 작성되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동시행동 원칙도 적용되어야 함. 즉 우리 측은 착하므로 악한 북한이 먼저 총을 내려놓으라는 방식으로 는 해결이 되기 어려움. 정 그렇게 하려면 정면 대결을 하여도 우리는 별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현실은 이와 다름. 즉 현 상황에서는 서로간에 불신이 존재함을 인정 한다는 전제하에 타협을 이루고 합의사항을 실행하여야 비로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o 정부가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수행해야될 최 소한의 우선적인 책무는 전술한 최악의 위기상황과 남북간 정면 대결을 예 방 억지하는 것임. 26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27 * 참고문헌 졸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제6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0년 1월 20일), pp , 한국의 대북전략과 한 러협력 방안: 남북 상생 공영 달성 방안을 중심으 로,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2호 (세종연구소, 2009년 7월 31일), pp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 미동맹,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1호(세종 연구소, 2009년 2월 28일), pp , 북핵문제 최종 해결과정의 쟁점과 해결방안, 세종정책연구, 제4권 제2호(세종연구소, 2008년 9월 30일), pp ,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 24권 제1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8년 봄), pp 끝- 2011년 9월 3일.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7

28 발 표 2 6자회담 추진과 전망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 6자회담의 재개? 3. 6자회담의 난관 4. 6자회담과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환 첨부. 6자회담 일지 28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29 발 표 2 6자회담의 추진과정과 전망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94년 북핵문제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시끄러울 때 작가 김진명은 무 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3권짜리 소설을 발표, 백만 부를 팔아 백만장자가 됐다. 북한의 미사일과 남한의 핵물질을 결합하여 핵무기를 완성하고, 독도를 빌미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넘보던 일본을 혼내준다는, 민족주의적 후련함이 다 분한 소설이었다.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을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 연상된다.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 아니다. 어릴 적 즐겨하던 놀이, 무궁화 꽃이 피 었습니다 를 말함이다. 술래가 지켜보면 움직이지 않다가 술래가 눈을 가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열 마디를 외는 동안, 살금살금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척시켜 두 차례의 핵실험에 이르는 그 모습과 닮았다. (<표. 6자회담일지> 참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대형 국책사업이다. 물적, 인적, 정치적 자원을 끌어들여 이제 자체적 동력으로 돌아간다. 영재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 핵물 리학자, 핵공학자로 키웠다. 그들을 비롯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후원하는 인물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9

30 들이 국가의 주요 조직을 이룬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어렵사리 원자로를 짓고 가동하고 폐연료봉을 화학 처리하여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북한에 없는 고성능 알루미늄을 어렵사리 확보하여 우라늄 농축시설 을 구축했다. 그것을 놀릴 수 없거니와, 그를 위한 자원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외부적 위협, 내부적 위대함을 내세운 정치적 명분도 그 추동력의 큰 부분이다. 그 추동력은 갈수록 커져 웬만한 제동력이 아니면 중단할 수 없는 지 경에 이르렀다. 최고 지도자가 나름대로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해야만 잠시나마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지녔다. 따라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어할 국제적 기제는 북한의 핵무장이 야기 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위협을 묵과할 수 없는 미국과 한국이 앞장서고, 일 본이 후원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면서야 형성될 수 있었다. 1994년의 제 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2005년의 9.19합의, BDA제재, 유엔안보리 결 의 1718호와 1874호, 2007년 2.13합의이후 6자회담과정의 일부 진전은 그에 대한 일시적인 제동을 걸었을 뿐이었다. 마치 눈을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다. 열 마디를 외는 사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잽싸게 앞을 향해 걸었던 것과 같다. 그 결과 2006년 10월,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으로 나타났 으며,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로 나타났다. 이 놀이는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2. 6자회담의 재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틀인 6자회담은 2007년 10월 3일 합의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프로세스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2008년에도 10 3 합의 이행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 사이의 양자 적, 다자적 접촉이 있었고 북한의 냉각탑 폭파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 30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31 러나 그해 12월, 북한신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채취를 둘러싼 이견으 로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완전히 중단되어 있다. 그 사이 북핵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 사일을 시험발사하고, 5월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국제사회에는 2006년 1차 핵실험이후 취해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한층 강화한 안보리 결의 1874 호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취했다. 2010년 11월 북한은 미국 핵물리학자 헤커 박 사의 방북을 계기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다. 남북관계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2008년 7월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다. 2010년 3월에는 우리 해 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을 퍼부었다. 이 같은 일련의 도발에 대해 한국은 모든 대북지원을 동결하 고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한편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남북관계 의 개선과 6자회담의 재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하순 아세안지역포럼, 즉 ARF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 에서 남북의 6자회담 대표가 비핵화회담을 갖고 7월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외상이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만나 6자회 담의 재개에 합의하고 귀로에 중국의 다이빙궈( 戴 秉 國 ) 국무위원을 만나 6자회 담의 조건 없는 재개를 공언했다. 한국에서는 원칙론 을 고수하던 현인택 통일 부 장관이 류우익 전 주중대사로 교체됐다. 실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때 6자회담의 재개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각국의 상황이 그렇다. 첫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경제제재는 가뜩 이나 어려운 북한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중국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31

32 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고립된 국제적 입지를 개선할 필요도 있고 후계자 김정은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할 필요도 있다. 둘째,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또 내년도 총선 대선 등 큰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어떻게든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핵 개방 3000 의 공약을 감안할 때 과거 정부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핵문제 해결과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결국 비핵화 대 화를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킬 수밖에 없고 비핵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틀인 6자회담의 재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셋째, 미 중간의 패권경쟁에 대한 전망이 무성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 장에 부담을 느끼기는 미국과 중국이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에 대한 국제적 해법으로 6자회담이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도 같다. 연평도 포격이 후 한국을 방문했던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뜬금없이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을 제안한 것이 전혀 뜬금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간의 성과야 어떻든 6자회담 은 한반도의 국제적 현안을 풀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아 온 것이다. 또 핵무기 없는 세상 이라는 비전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과 그 행정부도 북핵문제를 방치한 채 2012년의 선거를 맞이할 수 없다. 실로 6자회담이야말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틀이자 장( 長 ) 이다. 주권국가인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명분 은 스스로의 약속이다. 핵무기비확산조약, 즉 NPT조약이 가장 좋은 장치지만 북한은 그것을 탈퇴한지 오래다. 남은 것은 1991년 말에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과 2005년 9월에 6자회담에서 합의한 9 19 공동성명이다. 전 자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6자회담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인 것이다. 32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33 그런 만큼 그동안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요청은 많이 있었다.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 2010년 3월 하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할 때까지만 해도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적극적인 쪽은 국제사회, 특히 한미양국이었다. 북한은 그 조건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등 배짱을 부렸다. 천안함 폭침이후 한미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전략적 인내 를 추진하자 오히려 북한이 적극적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그 같은 시계추가 균형점에 이르면서 6자회담의 재개조건이 무르익은 것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은 조만간 재개될 것인가? 재개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인가? 3. 6자회담의 난관 6자회담의 조기재개, 또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첫째,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2007년 10 3합의와 그 후속조치에서 출발점을 찾더라도, 그 이후 상황의 전개로 인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했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다. 둘째, 쌍방 입장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같은 말에 값을 두 번 치를 수 없다 고 공언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나, 더 이상 잘못된 행위를 원상회복하는 데 대해 대가를 치를 수 없다 고 공언해 온 한국 이명박 정부가 2008년의 경우 를 넘는 대가를 지불하기가 쉽지 않다. 그 사이 제2차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시 설 공개를 통해 몸값을 키워온 북한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추동력 문제다. 북핵문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결국 미국의 의지와 전략이 핵심적인 추동력이었다. 1990년대 제1차 핵위기의 경우 NPT 검토회의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33

34 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의 헌신이 큰 역 할을 했다. 2005~6년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위기의식, 그리고 크 리스토퍼 힐 차관보 겸 6자회담 수석대표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 힐 차관보 는 김정힐 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가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신임을 업고 전력투구했다. 지금 미국에는 그 때와 같은 긴박감도, 그 때처럼 헌신적인 인물도 없다. 넷째, 북핵문제 해결 의 의미이다. 북핵문제의 해결 이 북한 핵 프로그램 의 폐기, 나아가 축적한 핵물질 무기의 제거를 의미한다면 북핵문제는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 기껏해야 동결이었고 향후 폐기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하면 동결은 풀리고 약속은 헌신짝이 됐다. 그러면 서 북핵 프로그램은 한발 두발 전진하여 더욱 커지고 악화됐다. 더욱 커지고 악 화된 프로그램의 폐기가 해결의 의미라면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6자회담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존재다. 한편으로 6자회담은 북핵문 제를 관리하고 나아가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외교적 메커니즘으로 많은 기 대를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와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풀 수 있을 것 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임 조지 W. 부시행정부에서 미국측 6자회담 차석대표였던 빅터 차(Victor Cha) 교수는 그가 참여했던 6자회담의 모든 회의 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의 진정성을 타진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한 바 있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기제인데, 그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4. 6자회담과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환 그렇다면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물 건너 간 이야기인가? 그래서 6자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34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35 북한 핵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한반도 국제정치를 좌우 하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정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큰 문제다. 주요 국가들 의 정책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없고, 정책적 고려와 노력에서 등한시되지도 않을 그런 문제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6자회담이 그것을 다루는 거의 유일한 틀 이고, 역사전개의 경로의존성과 현재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열릴지도 모를 6자회담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앞에서 말 한 논지다. 그렇지만 보다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 6자회담의 틀 그 자체를 뒤흔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 혹은 악화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아갈 수 있다. 6자회담의 틀을 뛰어넘는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국제정치의 전개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과 중 국의 관계, 동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갈등과 통합, 남북관계의 전개가 모두 그에 포함된다. 미중관계라는 전략적 문제를 제외하고, 향후 각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향후 1~2년 사이 6자회담이라는 틀을 빌어서 북한의 핵문제, 남북관 계, 동북아 국제정치가 전개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과 같으면 외교문제가 큰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고 그런 만큼 북핵문제와 같은 외교 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동력을 동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바 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처럼 북핵문제의 해 결에 어느 정도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새로운 행정 부의 정책검토일정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013년 중 후반까지 북핵문제는 표류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다. 지금의 여당이 재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 든 새정권의 대북정책은 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상대성, 특히 국민들의 대북정서를 감안할 때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35

36 태도와 행동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셋째, 가장 큰 미지수는 역시 북한의 상황과 정책이다. 김정일-김정은 승 계체제는 북한 엘리트 사이에 권력투쟁을 초래하고 있다. 그 자체가 북한의 정 책과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2010년 3월 하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6자회담에의 복 귀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다가 천안함 폭침으로 무산된 것이 좋은 예다. 이상에서 그린 인과관계를 뒤집어 보면, 어떤 이유로든 6자회담 프로세스 가 순항할 경우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환이 손에 잡힌다. 6자회담의 진전과 그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 움직임 없이 미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또 미북관계의 개 선 없이 동북아 국제정치는 변환될 수 없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 내지 진전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대결구도에 있는 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변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의 순항에 따른 동북아 정치의 변환은 북한내부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5년 9 19합의에 따라 6자회담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환의 틀을 마련 했다. 비핵화 말고도 외교관계개선, 경제/에너지협력, 지역평화 및 안보장치, 나 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등을 약속했었다. 이 모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때 동북아 공동체 구상이 공허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의미로 와 닿을 것이 다. 실로 외교 는 여러 나라가 함께 어울려 전개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 나 라의 독립과 안보, 발전과 번영, 통합과 안정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국가이 익을 지키고 추구하는 것이다. 다수 행위자 사이에 전개되는 전략적이고 복합적 인 상호작용과 각 정책 사안 및 가치 사이의 보완과 충돌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36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37 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포석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외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국가이익이 국제적으로 노출된 정도가 매우 큰 우리나라라면 더욱 그렇다.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그리고 차기 정부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37

38 첨부. 6자회담 일지, 연도 주요사건 6자회담 경과 10: 북한 NPT탈퇴 :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노무현 대통령 취임, 5MW원 자로 재가동 2003년 6.9: 북한 핵억제력 보유 주장 : 제1차 6자회담 플루토늄 용도변경 주장 :KEDO 경수로사업 (잠정)중 단 결정 2.2: Khan박사, 북한 핵기술 유출 시인 3.2-8: 제2차 6자회담 :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 제2차 6자회담 실무그 2004년 룹회의 : 제3차 6자회담 미 북한인권법안 통과 : 북한 6자회담 참가조건 발표 11.4: 부시 재선 2005년 북한 핵보유 선언 정동영통일장관 방북 9월: BDA제재 :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 의(9.19성명) 2006년 2007년 7.5: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7.16: 안보리 결의 제1695호 통과 10.9: 북한 핵실험 10.16: 안보리 결의 제1718호 통 과 :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 의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 38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39 3.19: BDA 동결자급 전액반환 발 표 합의에 따른 대북중유 첫지원 북 영변 핵시설 폐쇄 발표 의 (2.13합의) 3.5-7: 미북관계정상화 실무그 룹회의 3.7-8: 일북관계정상화 실무그 룹회의 3.15: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3.16: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 그룹회의 : 한반도비핵화실무그룹 회의 :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 의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영변 3개 핵시설 불능화 작 업개시 : 힐 차관보 방북 자회담 수석대표회의 8.7-8: 제2차 경제에너지협력 W/G희의 : 제2차 한반도 비핵회 W/G회의 : 제2차 동북아안보평화 체제 WG회의 9.1-2: 제2차 미북관계정상화 WG회의 9.5-6: 제2차 일북관계정상화 WG회의 :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 의 (10.3합의) : 제3차 경제에너지 WG회의 에너지 설비자재지원 한중북협의 2008년 북 핵시설 신고서 중국 제 출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39

40 : 북 냉각탑 폭파 8.14: 북 사용후연료봉 인출작업 중단통보 8.26.: 북 영변핵시설 불능화 중단 설명 발표 9.3. 북 영변 핵시설 복구 착수 : 힐 차관보 방북 10.11: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공식발표 : 북 영변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 자회담 수석대표회의 40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41 참고자료 북핵문제와 6자회담 관련 주요 일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42 날 짜 내 용 월 17일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관련사항이 USA Today에 보도됨에 10월 18일 북핵문제와 6자회담 관련 주요일지 (2002년-2009년)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따라 미국무부 동건 대외공개 결정 - 차관보, 북한의 관련 협약 준수 촉구 등 북핵관련 우리 입 장 발표 미 백악관 및 국무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천명 11월 14일 12월 10-11일 12월 12일 12월 21-26일 월 10일 1월 21-24일 1월 18-21일 1월 27-29일 2월 18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3월 2일 3월 5일 3월 10일 3월 26-31일 3월 30일- 4월 3일 4월 10-12일 KEDO집행이사회(뉴욕) 개최,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 중단 결정 Armitage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당화,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 공표 북한, 핵동결 해제 조치 시행 북한 NPT 탈퇴 선언(Losyukov 러시아 외교차관 방북) 제9차 남 북 장관급 회담(서울) Losyukov 러시아 외교차관 방북 임동원 특사 방북 북한, 정전협정 탈퇴 위협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노무현 대통령 평화번영정책 천명 (대통령 취임사) 북한, 5MW 원자로 재가동 북한 전투기, 공해상에서 미 정찰기(RS-135S) 추적 북한, 정전협정 탈퇴 경고 북한, 동해상에 지대함 미사일 발사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방일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방러 방중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2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43 4월 23-25일 4월 27-29일 5월 11-13일 6월 1일 6월 6-9일 6월 9일 7월 7-10일 7월 9-12일 8월 1일 8월 13-14일 8월 27-29일 10월 2일 10월 14-17일 10월 16일 10월 17-18일 10월 20일 10월 20-21일 10월 25일 11월 3-4일 12월 17-20일 북경 미 중 북 3자회담/미 북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동(4월 23 일) 제10차 남 북 장관급회담 개최(평양) 노무현 대통령 방미 Bush 대통령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제안 노무현 대통령 방일 북한중앙통신 논핑, 미국의 핵위협 지속시 핵 억제력을 갖출 수 밖에 없다고 주장 노무현 대통령 방중 제11차 남 북 장관급회담 개최(서울) 러시아 외무부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 발표 한 미 일 3자 비공식 협의 제1차 6자회담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폐연료봉을 재처리 결과 나온 플루 토늄을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시켰 다고 주장 제12차 남 북 장관급회담(평양)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억제력 공개 조치 시사 제11차 APEC 각료회의(방콕) 계기 한 일, 한 중 정상회담 북한, 지대함 미사일 발사 제11차 APEC 정상회의(방콕) 북한, 지대함 미사일 발사 KEDO 비공식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1년간 일시중단 합의 남 북 당국간 회담(평양) 월 2일 파키스탄 Khan 박사, 북한으로의 핵기술 유출 시인 2월 3-6일 2월 23일 3월 2-8일 3월 19일 3월 23-25일 제13차 남 북 장관급회담 한 미 일 3자협의(서울) 제2차 북경 6자회담 미 북 접촉(DeTrani 대사 박길연 UN 대사)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방북-김정일 정일 국방위원장, 6자회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3

44 담 지속 의지 재확인 3월 월 10-16일 4월 18-22일 4월 21-23일 5월 4-7일 5월 12-15일 5월 22일 5월 23-27일 5월 29-30일 6월 21-22일 6월 23-26일 7월 1일 7월 7-9일 7월 3-5일 7월 20-22일 7월 21-22일 8월 6-15일 8월 17-18일 9월 2일 9월 9일 9월 28일 10월 4-12일 10월 14-15일 10월 18-20일 10월 20일 10월 25-26일 10월 25-26일 11월 4일 11월 13-23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Chaney 미 부통령, 한 중 일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4월 22일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방러 남 북간 장관급회담(평양)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W/G) 개최(북경)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러 가와구치 일본 외상 방한 제2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W/G) 개최(북경) 제3차 6자회담 ARF외교장관 회의 계기 남 북 외교장관 회동 Rice 미 국가안보보좌관 한 일 중 방문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 남 북한 방문 Bolton 미 국무부 군축차관 방한 고이즈미 총리 방한(제주도) 이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방미 Downer 호주 외교장관 방북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 문제 대외발표 플루토늄 추출 실험문제 대외발표 북한인권법안 미 상원 통과 노무현 대통령, ASEM 정상회담 및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 푸틴 대통령 방중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참가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 미국의 동결 대 보상 참여, 한국의 핵물질 실험문제 우선 논의 제시 Powell 미 국무장관 방한(22-24일 방일, 24-25일 방중) Alexeyev 러시아 외교부 차관 방한 Bush 대통령 재선 확정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담 및 남미순방(LA-아르헨티나 브 4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45 11월 16-19일 라질 칠레) 년 10월 20-21일 APEC 정상회담(산티 아고 계기 한 미, 한 중 정상회담(11월 20일, - 한 미, 한 중, 한 러 외교장관회담) Ping UN 총회의장 방북 11월 27-29일 ASEAN+3에서 한 중 일 3자위원회(11월 27일) 11월 30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17-18일 미 북 뉴욕 접촉(DeTrani대사 박길연 대사)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참여와 관련 좀 더 시간을 두 고 Bush 2기 행정부의 정책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언급 노무현 대통령 방일 Green 미 국가안보국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방한 반기문 장관 방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Krasner 미 국무부 정책실장 방한 3.9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북 러시아대사관 방문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방중 제2차 한 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미 국무부 동아 태 차관보 방한 Hill 미 국무부 동아 태 차관보 방한 노무현 대통령 방미 Hill 미 국무부 동아 태 차관보 방한 6.17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한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제4차 6자회담 개최 (베이징) 반기문 장관 방중 8.17 Joseph 미 국무부 군비통제 안보 차관 방한 반기문 장관 방미 러시아 외교부 군축차관 방한 8.29 북한 외무성대변인 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재개관련 입장 발 표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베이징)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5

46 9.20 북 외무성 대변인 제4차 6자회담 종료 관련 담화 발표 제4차 한미안보정책 구상 (SPI) 회의 북 외무성대변인 기자회견 11월 초 6자회담 참가의사 표명 반기문 장관 공식 방일 리빈 중국 한반도담당 대사 (6자회담 중국측 차석대표) 방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북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 방북 11.6 한 미 외교장관회담 부시 전 미 대통령 내외 방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 한 미 정상회담 (경주) 한 일 군축 비확산 협의회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중 Stephens 미 국무부 동아 태국부차관보 방한 송민순 외교부차관보, 6자회담 관련 방중 김정일, 중국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반기문 외교부장관, 방미 1.19 제1차 한 미 장관급 전략대화 Jack Crouch 미국 안보부보좌관 방한 2.4 북 일 국교정상화회담 (베이징)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6자회담관련 방미 3.5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방일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중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일 3.21 제7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SPI)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미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러 반기문 외교부장관, 방러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 협의 (동경)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 6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47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방미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방중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반기문 외교부장관, 방미 6.9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 협의 반기문 외교부장관, 방중 7.5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Hill 미국 6자회담수석대표 방한 7.16 미사일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미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사사에 일본 6자회담수석대표 방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방중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방미 한 일 차관급 전략대화 Hill 미국무부 차관보 방한 노무현 대통령, 방미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미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 (SPI) 회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10.3 북외무성, 핵실험 계획 발표 10.9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방한 10.9 북한 핵실험 실시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중 Fradkov 러시아 총리 방한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아소 다로 일본 외무대신 방한 북 미 중,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 천영우 6자회담수석대표, 방중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7

48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송민순 외교부장관, 방일 송민순 외교장관, 방미 북ㆍ미간 베를린 회동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2.13합의) 제1차 미ㆍ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뉴욕) 제1차 일ㆍ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하노이) 3.15 제1차 경제ㆍ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주중한국대사관) 3.16 제1차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주중러시아대사 관) 제1차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회의(조어대) 3.19 미, BDA 북 동결자금 전액 반환 성명 발표(북경)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 4.10 한ㆍ중 외교장관회담 4.14 미 국무부, 2.13 합의 이행 촉구 성명 발표(BDA 문제는 4.10 부로 최종 해결) 5.19 제1차 한 중 일 고위급회의 개최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영국 동남아 한 중 등 순방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중 6.3 한ㆍ일, 한ㆍ중 양자회담 및 한ㆍ중ㆍ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제주) 제6차 아시아협력대화(ACD) 개최(서울)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6.22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러 중 순방 6.28 한ㆍ미 외교장관회담(워싱턴) 중 양제츠 외교부장, 방북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5만톤 지원 첫항차 북한 출발 7.14 대북 중유 5만톤 지원 첫항차, 북한 선봉항 도착 7.15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폐쇄 공식 발표 7.16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8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49 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북경 조어대) 8.2 ARF 외교장관 회의 계기 북핵문제 협의 8.4 우리측 대북 중유 5만톤 지원완료 제2차 경제ㆍ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판문점 평화의 집) 8.7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동시 발표 제2차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선양) 제2차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모스크바) 8.31 한ㆍ러 외교장관 회담(모스크바) 제2차 미ㆍ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제네바) APEC 정상회의 계기 한ㆍ미, 한ㆍ중, 한ㆍ러 정상회담 / 한 ㆍ미, 한ㆍ일, 한ㆍ중 외교장관회담 제2차 일ㆍ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울란바토르) 자회담 6차 2단계회의 개최(북경) 합의 채택 UN 총회 계기 한ㆍ미, 한ㆍ중, 한ㆍ일 외교장관회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평양) 제3차 경제ㆍ에너지 실무그룹회의(판문점)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동북아(한중일) 순방 11.4 영변 3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 개시 11.7 한 미 외교장관 회담(워싱턴) ASEAN+3 계기 한 중 일 정상회담, 한 일, 한 중 외교장관회 담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일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팔레스타인공여국 회의 계기 한 미, 한 러 외교장관 양자회담 개최(파리) 우다웨이(Wu Dawei) 부부장, 방북 대북 에너지 관련 설비 자재 지원을 위한 한ㆍ중ㆍ북 3자협 의(평양) 개최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한ㆍ중ㆍ일ㆍ러 방문 1.14 외교부 장관-왕이 외교부 부부장(중국 정부 특사) 면담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중 한 일 순방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9

50 김계관 부상 방중,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방중, 김계관 부상 면담 2.24 한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면담(서울) Rice 미 국무장관 및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2.27 미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Rice 미 국무장관 방중, 방일 /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중 3.1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중 미ㆍ북 제네바 협의 3.21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베이징) 3.26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워싱턴)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한ㆍ일 외교장관회담 (도쿄) 4.8 미ㆍ북 싱가포르 회동 4.9 한ㆍ미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북경) 4.19 한ㆍ미 정상회담 (워싱턴) 4.20 한ㆍ일 정상회담 (도쿄) 북한 박의춘 외무상, 방중 4.28 한ㆍ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워싱턴) Negroponte 미 국무부 부장관, 한ㆍ일ㆍ중 방문 김숙 6자회담 수석대표, 방중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워싱턴) 한ㆍ중 정상회담 (베이징) 5.29 김숙 6자회담 수석대표, 방러 6.5 경제ㆍ에너지 실무그룹 남북 수석대표 협의 자회담 경제ㆍ에너지 지원 W/G 수석대표회의(판문점) 6.13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동경) 6.14 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담(동경)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동경) 6.20 미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베이징) 한ㆍ미, 한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베이징) 6.26 북, 신고서 중국에 제출 10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51 북, 냉각탑 폭파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베이징) 7.23 ARF 계기 6자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중ㆍ북 양자협의(단동) 부시 미 대통령, 방한 8.14 북, 사용연료봉 인출작업 중단 통보 8.15 한ㆍ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뉴욕) 한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동경) 8.22 미ㆍ북 뉴욕 접촉 8.25 한ㆍ중 정상회담 8.26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성명 발표 9.3 북, 영변 핵시설 복구 착수 9.5 한ㆍ미ㆍ일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북경) 9.19 남ㆍ북 경제ㆍ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협의(판문점) 9.22 한ㆍ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뉴욕) 9.22 한ㆍ미, 한ㆍ중 외교장관 회동(뉴욕) 9.30 한ㆍ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10.3 한ㆍ미, 한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서울)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공식발표 북, IAEA 사찰단 영변 핵시설 접근 허용 북,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 한ㆍ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모스크바) 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11.6 북ㆍ미 접촉(뉴욕) 11.7 일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북경) 12.3 한ㆍ미ㆍ일 3자협의(동경) 미ㆍ북 협의(싱가폴) 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베이징) 한ㆍ중ㆍ일 정상회담(후쿠오카)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1

52 미사일용 연료봉 실사단 방북 1.17 북,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남북 전면 대결태세와 군사적 대응 가능성 천명 1.23 김정일 국방위원장-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회동 (평양) 1.29 한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1.30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NLL 포함, 남북간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 선언 2.2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 한반도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2.3 미, 북한 미사일거래 기업 3곳 대미 무역 2년간 제재 발표 2.11 한 일 외교장관 회담(서울) 2.14 미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북경) 2.15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2.16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동경) 제3차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W/G 회의(모스크바) 2.24 북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시험통신위성 인 광명성 2호 를 은하 2호 로 발사하기 위 한 준비 본격 진행중'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김 6자회담 특사 동북아 순 방 -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3.9) 3.5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한.미 군사훈련기간(Key Resolve, ) 중 북한 영공과 그 주변 통과 남측 민간 항공기의 항공 안전 보장 불가 선포 3.12 한 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일 3.22 중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북경) 3.24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로켓 발사 관련 안보리 제재시 6자회담 불참 시사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4.3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기자회견 -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도발행위이며, 결의 1718호 위반으로 12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53 이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임. - 이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는 우선 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외교부 1차관 주재 비상대책회 4.4 의 개최 대통령, 안보관계 장관회의 소집 대통령,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4.5 유명환 장관, 대한민국 정부성명 발표 및 대언론 브리핑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 일 러 측 6자회담 수석대표 들과 전화협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개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4.10 일, 대북 제재조치 1년 연장 및 추가제재 조치 방침 발표 ASEAN+3 정상회의 계기(태국, 파타야) 한 중 정상회담,한 일 정상회담, 한 중 일 정상회담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관련 의장성명 채택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4.13 (contravention)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 결의 1718호 이행 강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 도 비핵화 진전을 촉구 북, 외무성 성명 발표 - 안보리 의장성명 규탄, 우주이용권리 계속 행사, 자회담 거부 및 합의 파기 핵시설 원상복구 및 재처리 실시 등을 천명 우리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북한의 성명에 유감표명 안보리 의장성명 준수 및 회 담 복귀 촉구 북,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자간 접촉 제의 4.16 영변주재 IAEA 감시요원 철수 4.18 영변 주재 미국 감시요원 철수 남북 개성접촉 북,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요구 안보리 제재위원회, 제재대상 리스트 합의 제재 대상단체로 3개 북한기업 지정 - 제재 물품으로 2008년 MTCR 통제목록 갱신 북,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문답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3

54 발표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발표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 죄하지 않을 경우 핵시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경수로 발전소 건설위한 핵연료 자체생산 기술개 발 시작 등 발표 4.29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북한의 성명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국제사회의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상황악화에 대한 책임은 전 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국제평화 위협행위 중단 및 안보리 결의 의장성명 준수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 5.15 북, 개성공단 관련 계약 무효화 일방 통보 북한, 제2차 핵실험 실시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정부 성명 발표 한 일/한 중 외교장관 회담(ASEM 외교장관회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이명박 대통령-오바마 대통령/러드 호주총리 통화 외교부 대변인, PSI 정식참여 발표 5.26 ASEM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 - 북한 핵실험 규탄 및 북한의 6자회담 조속 복귀 촉구 이명박 대통령,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통화 북한, 판문점 대표부 명의 발표 우리정부의 PSI 참여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선전포고로 간 주할 것임을 주장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 한 미, 한 미 일 국방장관 회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 발표(6.2)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 재확인 및 한반도 비핵화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긴 요함을 강조,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표명 Steinberg 미 국무부 부장관 방일 6.3 오바마 대통령-후진타오 주석 통화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관련 결의안 채택(1874호) 무기금수조치 확대 화물 검색 강화 금융 경제 제재 강화 제재 이행 메커니즘 강화 등 14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55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 안보리 결의 1876호 규탄 및 배격 핵 포기 절대 불 가 선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우라 늄 농축 작업 착수 봉쇄 시도시 군사적 대응 등 선언 우리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북한의 도발적 조치는 결 코 용납될 수 없는것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엄중히 다 룰 것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조속한 6자 회담 복귀를 촉구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단호하고 일 관된 대응 의지 표명 미 재무부, 대북제재 기업 추가(대통령령 13382호) 남천강 무역회사, Hong Kong Electronics 7.2 북한,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P. Goldberg 안보리 결의 1876호 이행 조정관 중국 말레이 시아 방문 북한, 탄도미사일 7발 발사 우리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행위 깊은 유감 표명 7.4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안보 리 결의 1874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관련국들과 대응조치 지속 협의 한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서울) 7.6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 구두설명(remarks to the press) 발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 7.15 다. 발언 - 제15회 비동맹운동(NAM) 정상회담 참석 계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추가 제재 리스트 지정 개 단체, 5명의 개인, 2개 품목 지정을 결정, 안보리 보 고 권종락 1차관 방일 제8차 한 일 차관급 전략대화(7.17)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 및 ARF 외교장관 회의(푸켓) 신선호 주유엔 북한 대사 외신기자 간담회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어떤 교섭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고 언급 7.27 우리 정부, 안보리 결의 1874호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5

56 -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은 따로 있다 미 중 전략경제대화(워싱턴) 미 재무부, 추가 대북 제재 기업 지정(대통령령 13382호) - 조선혁신무역회사 B. Clinton 미 전 대통령 방북 - 억류 여기자 석방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방북 8.11 미 재무부, 추가 대북 제재 기업 지정(대통령령 13382호) - 조선광선은행 8.12 안보리 결의 1874호 전문가 패널 구성 8.13 북, 개성공단 억류 우리측 근로자(유성진) 석방 8.18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P. Goldberg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 조정관 아시아 순방 - 한국( ) 8.20 북한, 육로통행 제한조치(12.1) 철폐 주유엔 북한대표부 안보리의장(미 S. Rice 대사)앞 서한 발송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최종단계 진입 - 추출된 플루토늄의 무기화 - 6자회담 거부 등 Bosworth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아시아 순방 - 중국(9.3-4), 한국(9.4-6), 일본(9.6-8) 9.8 미 국무부, 북한원자력총국 및 조선단군무역회사를 E.O 13382호에 따른 제재대상으로 지정 제1차 이산가족상봉 제2차 이산가족상봉 원자바오 총리 방북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 발사 미 재무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대북 제재대상 추가 지정 발표 - 압록강 개발은행,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리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 미국방문 - 성 김 특사-리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 접촉(뉴욕) 동북아협력대화(NEACD) (미국, La Jolla) 11.3 조선 중앙통신, 8월말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를 성공적 으로 끝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는데 성공 16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57 했다고 보도 미국, Bosworth 특별대표 방북 언론발표 - 우리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11.11)를 통해 방북 추진 지지 6자회담 복귀 및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 기대 표 명 대청해전 이명박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 한 러 외교장관 회담(11.15)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 일본(13-14), 중국(16-18), 한국(18-19) 한 미 정상회담(11.19) 오바마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시 보스워스 특별대표 방북 일자 (12.8) 발표 CFR 한반도정책 T/F 방북 Pritchard KEI 소장, Snyder Asia Foundation 한미정책연 구센터 소장, Finnemann KEI 학술연구부장 방북 북한 화폐개혁 조치 단행 Bosworth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관련국 순방 중국(12.11) 일본(12.12) 러시아(12.13) 방문 태국, 방콕 Don Muang 공항에서 평양발 그루지아 국적수송 기를 검색, 무기 압류조치 북한, NLL 남측 우리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 구역 으로 선포 제목 : 북핵문제와 Grand Bargain 구상 1. 일괄타결 방안(Grand Bargain) 구상의 배경 북한은 2009년초 2.13 및 10.3 합의 등 과거 6자회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불능화중이던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면서 2차 핵실험까지 강행 과거와 같이 북핵 프로그램 일부에 대해서 점진적ㆍ부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미 외교협회(CFR) 연설 계기에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7

58 Grand Bargain을 제의 2. 주요 내용 일괄타결 방안(Grand Bargain)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 - 비핵화 조치들은 처음부터 불가역적 조치들로 구성하고, '큰 행동 대 큰 행동 으로 5자의 상응조치와 연결 - 동 합의에는 조치 순서 및 시간계획이 포함되며, 합의는 한 번에 이루고 이행은 동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3. 추진 방향 한 미를 포함한 5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5자간에는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형성 - 향후 5자간 협의를 통해 Grand Bargain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6자회담 재개시 북한측에 제시 추진 4.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 비핵ㆍ개방ㆍ3000과의 관계 o 비핵 개방 3000은 Grand Bargain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임. 18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59 - 다만, 비핵 개방 3000이 남북관계 관련 우리정부 차원의 구상이라면, Grand Bargain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차원의 협상방안으로서 5자의 대북 상응조치를 포괄하는 것임. Grand Bargain에서 상정하고 있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이란? o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무기급 핵물질과 5MWe 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제조 공장 등을 망라할 것임. 기존 6자회담 합의들과의 관계 o 9.19 공동성명(2005년)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합의한 문서로 동 성명은 아직 유효함. Grand Bargain은 9 19 공동성명을 달성하는 종합적 행동계획을 마련하자는 것임. o 2.13/10.3 합의(2007년)는 북핵 폐기에 관한 부분적 이행합의로서 북한이 불능화 역행 조치들과 2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파기한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시설 동결이나 가역적인 불능화 조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2.13/10.3 합의에 포함된 일부 사항들은 현재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Grand Bargain 협상에서도 포함 가능할 것임. 북한에 대한 先 비핵화 요구 여부 o Grand Bargain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불가역적인 조치들과 그에 상응하는 5자의 조치를 큰 행동 대 큰 행동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는 것이므로, 先 비핵화 요구라고 보지 않음.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9

60 평화협정의 Grand Bargain 포함 여부 o 평화협정 관련 협상은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바와 같이 6자회담과 구별되는 별도 포럼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간 추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Grand Bargain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끝 / 20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6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 ,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 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 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 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 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 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1

62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은 준수, 이행되어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 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 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 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22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63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 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 한 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 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 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 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3

64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Beijing 19 September 2005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China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July 26th to August 7th, and from September 13th to 19th,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Song Min-soo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Mr. Alexandr Alekseye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24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

65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PRK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AEA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북핵문제의 현황분석과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5

66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 to the DPRK.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3.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th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26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