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Alert South Korea enacts mandatory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high risk facilities June 2016 Background 도입배경 산업발달에따른환경오염물질의사용증가로각종관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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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Alert South Korea enacts mandatory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high risk facilities June 2016 Background 도입배경 산업발달에따른환경오염물질의사용증가로각종관련대형사고가발생함에따라 환경오염배상책임의무보험이제정및구성되었습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제정 동법시행령 / 규칙제정 해당법시행일 대상업체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제정및시행됨에따라 일부터환경오염사고발생위험이높은시설은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을알려드립니다 Facilities Subject to Mandatory Environment Liability Insurance 의무가입사업장 대기 / 수질오염배출시설, ( 건설 )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 / 화학물질취급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축분료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해양시설 의무보험가입적용되는시설의위해도와발생되는피해의경과등을고려해 가군 ( 고위험군 ), 나군 ( 중위험군 ), 다군 ( 저위험군 ) 으로구분

2 Coverage 담보사항 가입사업장의사업장의과실 ( 점진 / 급격 ) 로인한환경오염으로환경오염으로환경오염으로제 3 자에게발생한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대인, 대물 ) 가입사업장의과실 ( 점진 / 급격 ) 로인한환경오염으로제 3 자에게발생한손해배상책임 ( 대인, 대물 ) Excluded 보상하지않는손해 통상적으로배출되는배기또는배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또는오염제거비용 사업장부지내의오염정화비용 가군 나군 다군 ( 고위험군 ) ( 중위험군 ) ( 저위험군 ) 비고 법적배상한도금액 2,000 억원 1,000 억원 500 억원 고의적법령위반 배상책임한도미적용 가군나군다군 ( 고위험군 ) ( 중위험군 ) ( 저위험군 ) 비고 보험가입최저가입한도 300 억원 100 억원 50 억원 그외피해금액은 회사에서배상 Deductible 1 억 5 천만원 5 천만원 2 천 5 백만원 USD 127K USD 42K USD 21K *Operators who fail to abide by the regulations of proper coverage stated above can be sentenced for less than a year or penalized up to KRW 10,000,000.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1st offence Warning; 2nd offence Business Suspension (10 days); 3rd offence Business Suspension (3 Months); 4th offence Business Suspension (6 months). 미가입시벌칙 (1 년이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벌금 ), 행정처분은 (1 회위반 - 경고, 2 회위반 - 영업정지 10 일, 3 회위반 영업정지 3 개월, 4 회위반 - 영업정지 6 개월 ) 발생. Operators of facilities requiring mandatory insurance must complete a Ministry of Environment survey. Premiums wi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survey information (we expect factors such as business types, limits, sale, etc. will also be used to calculate premiums). 환경부에서공지한내용에따라해당사업장은 조사표 를작성하여제출하였으며, 제출된자료를근거로보험료가산출될것입니다. ( 사업분야별, 보상한도별그리고매출액등여러조건에따라보험료는세분화될것으로예상 ) Since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will solely be in charge of sales and administration for Manda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local brokers are not to be involved. In addition, Manda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s to be separately bought locally as any other compulsory insurance in Korea. Non-admitted insurance in Korea is strictly prohibited.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동부화재를통해판매및관리될것이며, 보험중개사를통하지않습니다. 또한 Global Program 과는별개로국내 기관을통해의무가입해야함을알려드립니다. International Alert 2

3 . How to obtain the compulsory coverage 보험가입절차 동부화재보험을통해가입가능하시며, AIG 손해보험과농협손해보험이공동인수합니다. ( 참여율 : 동부화재 45%; 농협 : 45%; AIG: 10%) 1의무가입대상여부확인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 좌측메뉴하단게사판 / 사업장코드 : 사업자번호로조회 의무가입대상여부확인 ( 사업장코드필수적으로확인 ) 2보장계약금액확인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좌측메뉴보장금액선택 보유하고있는시설클릭후시설규모입력후확인 ( 가군, 나군, 나군 ( 소기업 ), 다군, 다군 ( 소기업 ) 3 현황조사표작성 ( 작성방법 : 별첨자료참고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공지사항내 사업장현황조사표및사업장배출량 ( 처리량 ) 양식작성 4 현황조사표및필수가입서류제출 동부화재영업담당자에게전달 ( 개별연락예정 : 6 월중 ) 필수가입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 물질포함 ) 5 인허가신청 지자체등인허가기관에보험증권제출및인허가신청

4 Hyun Bok Lee ( 이현복 ) Network Country Manager ( 글로벌팀 / 부장 ) 서울중구수하동 66 페럼타워 22 층 윌리스코리아 Tel: Fax: leehb@willis.com Facility Classification 책임대상시설 Facility ( 책임대상시설 ) 가군 ( 고위험군 ) 나군 ( 중위험군 ) 다군 ( 소위험군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 1 종시설 1. 일반 1 종시설 1. 일반 2~5 종시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2~3 종시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 4~5 종시설 2. 폐수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1 종시설 1. 일반 1 종시설 1. 일반 2~5 종시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2~3 종시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4~5 종시설 3. 폐기물처리업자의폐기물처리시설및승인. 신고대상폐기물처리시설 매립면적 2 백만m2이상매립시설 1. 매립면적 1 백만m2이상 2 백만m2미만매립시설 1. 매립면적 1 백만m2미만매립시설 2. 시간당소각능력 30 톤이상소각시설 2. 시간당소각능력 30 톤미만소각시설 3. 재활용시설등제 1 호내지제 3 외의시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임시보관장소포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전체 5. 허가. 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 6.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 송유관시설 2. 저장용량 1 만 kl 이상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3. 7 호가군의유해화학물질제조. 저장시설 1. 저장용량 1 천 kl 이상 1 만 kl 미만석유류제조. 저장시설 2. 7 호나군의유해화학물질제조. 저장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전체 1. 저장용량 1 천 kl 미만석유류제조. 저장시설 2. 가, 나군이외의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유해화학물질영업자및위해관리계획서제출대상 사고대비물질을위해관리계획서제출대상지정수량의 40 배이상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위해관리계획서제출대상지정수량이상 40 배미만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지않거나위해관리계획서제출대상지정수량미만취급시설 8. 소음. 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배출시설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1 호내지 3 호의가군해당시설 1 호내지 3 호의나군해당시설 1 호내지 3 호의다군해당시설 10. 해양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오염비상계획서작성. 비치대상시설용량의 100 배 오염비상계획서작성. 비치대상시설용량이상 100 배미만시설 오염비상계획서작성. 비치대상이아닌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자의폐기물저장시설 International Alert 3

5 About Willis Towers Watson Willis Towers Watson (NASDAQ: WLTW ) is a leading global advisory, broking and solutions company that helps clients around the world turn risk into a path for growth. With roots dating to 1828, Willis Towers Watson has 39,000 employees in more than 120 countries. We design and deliver solutions that manage risk, optimize benefits, cultivate talent, and expand the power of capital to protect and strengthen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Our unique perspective allows us to see the critical intersections between talent, assets and ideas the dynamic formula that drives business performance. Together, we unlock potential. Learn more at willistowerswatson.com. Copyright 2016 Willis Towers Watson. All rights reserved. WTW-NA willistowerswat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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