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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19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1) 김만환 * ******************************************************************************** 홈쇼핑은미래유통의꽃으로불린다. 그중 TV홈쇼핑은 IT기술의강국인한국이산업을리더해나가야한다. 하지만중소기업은어렵다. 이는방통위의정책실패에기인한다고본다. 이러한정책실패를보완하기위해국내선행연구와해외현황을분석하고정책에반영하고자한다. 특히해외홈쇼핑현황과정책사례를통해국내사업을전망하고중소기업을활성화되기위해서정부정책으로보완해야할사항은무엇인지분석하였고정부가적극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본다. 일반 PP의경우이미등록제로되었으며홈쇼핑채널도등록제로시장에게맡겨야한다. 채널이많아짐으로서공급자인중소기업은보다더많은기회를얻어갈것이며소비자입장에서는적정한가격으로상품가격이안정될것이고고품질과다양한품목을홈쇼핑을통해얻어감으로서소비자후생을증대시킬수있을것이다. 만약홈쇼핑을등록제로당장하기힘든상황이라면차선책으로허가제를더욱강하게만들어가야한다. 홈쇼핑은 3년마다재승인을받아야하기에재승인조건을강화한다면일부의문제를해결할것이다. 주제어 : TV 홈쇼핑, 방통융합시대, 홈쇼핑정책 ******************************************************************************** Ⅰ. 서론 최근사회전반에서유통산업의과점화, 유통산업내에서의양극화가우려할만한수준에이르고, 그에따른사회적갈등이심화되고있다. 최근언론에서는유통대기업의수수료인하를이슈로하여대기업의일방적인유통독점화에대한여론의압박이시작되었다. 1995년유통의시장개방으 로한국유통은선진화의단계로이르렀으나유독 TV홈쇼핑은유통대기업이장악하고해외시장에대해전혀개방의의지를가지고있지않다. 물론여기에는중소기업을보호하려는정부의강력한의지가포함되어있는정책적인면이있다할것이다. 하지만모든홈쇼핑사업자는많은수수료로자신의이익을높이는데주력하고있다. 과연중소기업을보호하기위해정부는어떤관리와감독을해왔는지의심스럽다. 또한개방화시대에 * 중소기업유통센터 / 유통경제학박사 (formanhwan@hanmail.net)

2 20 유통연구 16 권 5 호 오히려역행하는것은아닌지문제가많이있는것이다. 경제학의원칙과자유시장의원칙에따라이제전면적인방송법개정과개방화를통한국내제조업의활성화를위해좀더유연한정책이필요하다. TV홈쇼핑은대기업들이지배하면서막대한수익을창출하는시장이지만, 시장자체가독과점적구조를가지면서많은문제점이나타나고있으며폐쇄적인구조에서혜택을받아야하는중소소기업들은점점어려워지고심지어홈쇼핑을외면하는현상까지나타나고있다. 현재중소기업의기준이전체기업수의 99% 와종업원수의 88% 가중소기업을감안한다면너무포괄적이범위를가지고있기에판로에어려움이있는소기업중심의채널정책이필요하다. 본논고는중소기업의기준조정과방통위의방송채널정책과기존허가된방송의재허가시필요한조건에대해방향을제시하고진정어려운소기업에게도움이되어중산층이활성화되는정책에대한제언을하고자한다. TV홈쇼핑사와거래하는중소기업의경우, 과도한수수료와부당한거래조건등을호소하면서도판로부족에따라거래를지속해야하는곤란에직면하고있으며중소기업들은고액의수수료와정액수수료를내고상품을판매하면서도특정매입의매입구조에따라판매가미흡할경우재고를책임져야하고, 비수기강제방송배정, 유명브랜드로의라이센싱요구, 일방적방송취소, 행사참여등의부담을지면서도마땅한판로가없어 TV홈쇼핑에매달리는어쩔수없는현실임방송법에의해제도적으로보장된 TV 홈쇼핑시장의독과점적구조는특정소수 TV홈쇼핑업체의이익을보호하면서소비자와상품공급업체의손실을강요하는모순적구조이며 5대홈쇼핑사는매출이익율, 영업이익율등에서나타나듯매우높은수익을실현하고있고있으며독과점에의해 TV홈쇼핑의판매수수료가높게책정됨으로써소비자는높은가격을지불 ( 소비자잉여의왜곡적귀속 ) 하고공급업체는낮은가격을수취 ( 생산자잉여의왜곡적귀속 ) 하게되며, 한정된공급량 (TV홈쇼핑방송시간 ) 에의해사회적후생의손실이발생하는등의폐해가발생하고있다. 중소기업의경영애로 1순위는제품판매의곤란함으로나타나중소기업지원을위한정책의 1순위가판로확보에있으며많은중소기업이 TV홈쇼핑을유일한판로로의존하고있으며, 추가의 TV홈쇼핑채널, 특히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을허가하였고현재방송을송출하고있다. 하지만 TV홈쇼핑채널허가과정에서많은문제점을노출하였다. 실질적인홈쇼핑의성공보다는정치적인외압에억압되어더이상의 TV홈쇼핑채널정책이문제가있다고판단하고있다. 현재송출되고있는중기전용홈쇼핑도이전에허가된삼구홈쇼핑, 우리홈쇼핑과농수산전용홈쇼핑인농수산홈쇼핑과비슷한구조를가지고있어이에대한정책적인대책이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우선지배구조를보면최대주주가일반조합인중기중앙회가선정되므로공적인이익보다는조합의이익을대변하게되었다. 또한중소기업편성에서보면과거와같이 80% 로한정하여몇년이지나면그구조가 60% 이하로낮아질것이다. 결국홈쇼핑운

3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21 영주체가민간이되므로주주의이익을대변하기때문에문제가있는것이다. 이제는선진국과무역을하는입장에서 TV홈쇼핑시장의진입규제를해소하여경쟁적시장환경을도입해야할때가왔다고본다. Ⅱ. TV홈쇼핑시장 1. TV홈쇼핑연혁 1995년에시작된케이블TV홈쇼핑은현재 6개사가영업중에있으며현재 1개는홈앤쇼핑으로 2011년 12월에송출하기시작하였다. 초기홈쇼핑은 LG홈쇼핑과삼구홈쇼핑으로 1995년허가되었다. 1996년이유통시장이개방되어이마트로시작되는할인점의시대와까르푸, 월마트등해외선진국이격돌하는유통전쟁의시기에한국의케이블방송을통해홈쇼핑이시작되었다. 하지만낮은인지도를통한홈쇼핑은좀처럼활성화되지않았다. 1998년 IMF라는 초유의경제위기를통해많은중소기업이부도가속출하였다. 이에지상파인 KBS는중소기업제품을팔아주기위해중소기업살리기라는프로그램에중소기업상품을팔아주어많은호응을얻었다. 저렴한가격, 지상파의신뢰도를등에업고소비자에게새로운 TV쇼핑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이후많은소비자들이 TV를통한홈쇼핑이있다는것을알고급속도로홈쇼핑이성공하는계기가되었다. 이에정부는 2001년에추가로홈쇼핑 3개를허가하였다. 1개는대기업분야,1개는중소기업분야,1개는농수산분야로선정하여본격적인홈쇼핑의시대가열리게되었다. 중소기업분야인우리홈쇼핑은롯데로 M&A 가되면서중소기업의볼멘소리가터져나와 2011년 2월에추가홈쇼핑이결정되어현재 6 개의채널로되어있다. 국내 TV홈쇼핑시장은출범초기상품및시청가구수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었으나 90년대후반이후성장세를지속하였고외환위기및신용카드대란등경제위기동안의매출감소를제외하고는지속적인성 주요연혁 1995년한국홈쇼핑 ( 현 GS홈쇼핑 ) 과 39쇼핑 ( 현CJ오쇼핑 ) 등 2개채널로시작 1996년, 인포머셜 (Informercial) 이시작되고대기업이홈쇼핑시장에진출 2000년제일제당 (CJ홈쇼핑) 이 39홈쇼핑인수 2001년 PP등록제실시, 홈쇼핑은제외 ( 승인제 ) 2001년 3개홈쇼핑 ( 현대, 우리, 농수산 ) 을추가승인 2002년 SO와 PP간개별계약으로전환 ( 의무전송제폐지로 SO의영향력증대 ) 2004년 6월농수산TV, 우리홈쇼핑재승인, 현대홈쇼핑조건부 ( 공익사업부진사유 ) 재승인 2005년 LG홈쇼핑, CJ홈쇼핑재승인 2006년롯데가우리홈쇼핑최대주주지분인수 2011년중기전용홈쇼핑승인 ( 홈앤쇼핑 )

4 22 유통연구 16 권 5 호 [ 표 ] 홈쇼핑사업자보유구조 업체명 최대주주현황 GS홈쇼핑 LG정보통신 ( 주 ) ( 주 )LG CI( ) ( 주 )LG(2003.3) ( 주 )GS홀딩스(2004.7) CJ홈쇼핑 ( 주 ) 삼구 ( 주 )CJ(2000.8) 우리홈쇼핑 ( 주 ) 아이즈비전, ( 주 ) 경방 ( 주 ) 롯데 ( )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 변동없음 ) 농수산홈쇼핑 ( 주 ) 하림 ( 변동없음, 변동가능성보도 ) 홈앤쇼핑 중기중앙회 (32%) 장세를구가하였고보험상품등고수익무형상품개발등으로수익성이더욱호전되었다. TV홈쇼핑사의수익성이기업가치에반영되면서 TV홈쇼핑사는대부분대기업이보유중에있다. 2. TV홈쇼핑시장성과국내 TV 홈쇼핑시장은출범이후지속적인매출성장을이루어왔고, 특히시장에진입한업체들은출범초기에모두큰폭의이익을실현하였고 5개홈쇼핑사의최근 5 구분년도 GS CJ 현대우리농수산합계 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 시장점유율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 표 ] 홈쇼핑사별매출액추이 ,760 5,128 3,471 2,531 1,960 18, ,929 5,188 3,631 2,421 2,109 19, ,982 5,424 4,140 3,067 2,398 21, ,939 6,442 5,157 4,341 2,743 25, ,992 7,110 5,765 5,498 2,853 29,218 증가율 (06-10) 38.8% 38.7% 66.1% 117.2% 45.6% 55.0% ( 단위 : 억원 )

5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23 [ 표 ] 홈쇼핑사별당기순이익현황 ( 단위 : 억원 ) 년도 GS CJ 현대 롯데 ( 우리 ) 농수산 합계 , , , , , ,250 증가율 (06-10) 50.4% 92.5% 156.9% 34.9% 12.6% 38.5%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년간매출액변화추이를살펴보면,06년 1조 8,850억원에서지난해 2조 9,218억원으로 5년동안 55.0% 의증가율을기록, 연평균 10% 이상의높은성장세를보인것으로나타났고매출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율에서특히후발사업자인현대홈쇼핑과롯데홈쇼핑이업계평균에비해높았으며이로인해시장점유율은현대와롯데홈쇼핑이점차높아지는추세에있다. 당기순이익은 5개사합계 06년 4,512억원에서지난해 6,250억원으로 5년간 38.5% 증가하였으며현대홈쇼핑의경우최근 5년간당기순이익이무려 156% 증가하였으며, 업계평균에비해 CJ홈쇼핑, GS홈쇼핑의 당기순이익증가율이높았다. 5개사가각연도말기준이익잉여금을살펴보면, 06년 6천억원대였던것이지난해는 1조 6천억원대로 141% 증가, 홈쇼핑사가영업을통해얻은이익을사내에유보한금액이매년큰폭으로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과같은경영지표로볼때, 홈쇼핑사모두견조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으며, 홈쇼핑업계전체가호황이라고해도무리가아닐정도로경영상황이양호한상태에있다. [ 표 ] 홈쇼핑사별각연도말기준이익잉여금현황 ( 단위 : 억원 ) 년도 GS CJ 현대 롯데 ( 우리 ) 농수산 합계 , , , , ,211 증가율 (06-10) 56.4% 89.7% 421,8% 238.1% 140.6% 141.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6 24 유통연구 16 권 5 호 3. T-COMMERCE 현황 TV와인터넷의장점결합으로 TV홈쇼핑은 09년시장규모 6조원으로추정되며특징으로 TV를통한구매편리, 공인검증된법인체, 일방적정보전달에있으며인터넷쇼핑몰은 09년시장규모는 20조원으로예측되며특징으로풍부한상품정보와, 양방향정보검색, 중장년층의사용불편을해소하고있다이두가지의장점을결합한것이 T Commerce다. TV를통한전자상거래로양방향정보검색이가능하고공인검증된법인운영으로 DMB, 지상파등디지털홈쇼핑영역으로확대되고있다. 첫째, 디지털양방향성으로 TV홈쇼핑시장영역확대로기존 TV홈쇼핑이단방향 TV 영상만을보고전화주문하는방식이나, T-Commerce 는 TV화면을리모컨으로양방향조작하여소비자기호에따라검색, 쇼핑등다양한서비스가가능하고기존홈쇼핑이 1개채널에만방송하는반면, T-Commerce 홈쇼핑은타방송채널 (MBC, KBS, 영화채널등 ) 에연결하여무한대의홈쇼핑방송가능하다. 둘째, 무한대의상품운용이가능하다. 기존홈쇼핑이 1일 40여개생방송상품방송이가능한반면, T-Commerce는인터넷쇼핑몰과같이무한대의상품을 TV에구색가능하다. 3.1 국내 T-Commerce 전망 05년 4월사업권승인당시시장전망은대체로긍정적인전망을내놓았다. 방송사업승인당시 05년 1월에방송위발표에의하면 2010년부터아날로그방송중단이예정되고디지털방송이본격화되면서 T-Commerce 시장급성장을전망 1) 했으나, 시장의상황은전망치에이르지못해 10개승인상업방송사업자대부분사업추진이부진한상태이며, 디지털방송가입자증가부진원인으로는정부정책인측면에서 IPTV법 2) 등각종법률정책지연으로 CATV 사업자의투자및가입자유치마케팅지연되었으며, 3) 시청자측면에서보면월 25,000원대의고액시청료문제및기존아날로그방송과큰차이가없어가입이부진하다. SO측면에서보면셋탑박스투자비대규모소요되며, PP입장에서보면, 고화질HD로방송제작소요비용이과다하게투자된다. 06년삼성경제연구소전망으로 TV홈쇼핑 10년의역사는1기 ( ) 로연평균 72.3% 의성장률로새로운유통채널로자리매겼으며, 2기 ( ) 는 TV홈쇼핑성장세둔화로업태의체질개선을촉구하는시기이며, 3기 (2006년이후 ) 는 T-Commerce등이신성장동력으로등장하여성장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T-COMMERCE 가주춤하는사이모바일을활용한 M-COMMERCE 가오히려 SNS 4) 를통하여더욱더활성화되어가고있다. 정부의잘못된채널정책으로많은 T-COMMERCE 1) 방송위원회, 삼성경제연구소등발표 2) 08 년 1 월방송위공표함. 3) 방송통신위원회 '08. 3 월출범, 2012 년디지털전환특별법공표 '08.7 4) SNS(Social Network Service): 쿠팡, 그룹폰등을통한상품판매

7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25 사업자가부도가나고있다. 5) 4. TV홈쇼핑의시장구조 TV홈쇼핑을통해상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방송법에의해채널사용승인을얻어야하고, 현재 6개채널사용사업자가승인되어있어국내 TV홈쇼핑시장은 6개기업의과점체제에있다. 국내 6개 TV홈쇼핑사는유통업내에서의통합, 즉수평통합과홈쇼핑을중심으로전 후방 (PP, SO 등 ) 으로의수직통합을구축하고있다. 수직-수평통합을통한독점력강화는공급체인에서의영향력강화, 궁극적으로는기업의수익성증대로실현되고있다. 농수산홈쇼핑을제외한 4개 TV홈쇼핑사는직접 SO를보유하고있고, 농수산을포함한전체 TV홈쇼핑사가 SO의주식을보유하고있음 Ⅲ. 중소기업애로사항및문제점 1. 중소기업판로문제 판로확보가취약한중소기업은단기간에대량판매가가능한 TV홈쇼핑을통한매출확보및상품홍보를선호하고있으며통상, 중소기업은기술력을확보하고상품화를실현한다해도판로확보를통해매출을실현 하지못해자금난이나인력난보다판로애로를더심각하게인식 6) 따라서판로확보가절실한창업후 3 5년차의판로확보를기업존폐의기로로인식하고, TV홈쇼핑에의존하고자하는경향이있다. 2006년롯데쇼핑이우리홈쇼핑을인수함으로써홈앤쇼핑을제외한 5대 TV홈쇼핑사모두가대기업으로구성되고있으며또, 모든 TV홈쇼핑사들이다양한방법으로수직 수평통합을추구하고있으며, TV홈쇼핑외에다양한업태로의수평통합은물론, SO에대한직 간접투자를통해수직통합을시도하고있다. 높은매출이익을수직 수평통합을위해투자하고, 이를통해독과점력을확대하고다시공급업체에게영향력을강화하는순환고리를구축하고있다. 2. 판매수수료율문제우리나라의유통산업전반은물론 TV홈쇼핑사업계의시장집중도는이미우려할만한수준에있다. 완전경쟁에서부터완전독점에이르는시장의조직과시장내경제주체의행동은시장의성과에영향을미치게되었으며대체로경쟁은효율적인자원의배분을가능하게하지만특정주체가시장에대한지배력을가질때효율적인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고독점력은시장가격을높게책정할수있는판매자의힘으로, 독점력을가진기업은가격을평균생산비보다높게책정함으로써독점적초과이윤이 5) T-COMMERCE 사업자중 5 개사업자는거의영업활동이없음 (SK 브로드로드밴드, KTH, 화성산업, 벼룩시장, 아이디지털홈쇼핑 ) 6) 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활성화방안,

8 26 유통연구 16 권 5 호 발생하고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어느기업도이러한독점력을갖지못하는구조로되어있다. 현재 5개사업자로한정된 TV홈쇼핑시장은근본적으로방송시간이제한된독과점구조로방송시간 ( 공급량 ) 이고정된 (24시간 5사 ) 상황에서수요 ( 홈쇼핑방송수요 ) 의증가는방송량의변화없이가격 ( 방송수수료 ) 만인상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결국 TV홈쇼핑채널수의제한은소비자에게더비싼가격을, TV홈쇼핑을통해상품을판매하는판매자에게는더많은희생을강요하고있다. 또, TV홈쇼핑채널수의제한은사회전체적의후생을감소시키게되었다. 재무지표상으로이익이발생하는 TV홈쇼핑업계에대한정책적보호에대한비난에더불어경제적분석으로도 TV홈쇼핑채널의수량제한은사회전체의후생을감소시키게된다. 홈쇼핑의수익원은상품판매방송또는카탈로그및인터넷에상품정보를제공해주는대가로납품업체로부터받는판매수수료임. 정액, 정률, 혼합 ( 정액 + 정률 ) 로구분되는 3가지경우로나누어지고있다. 과거홈쇼핑의실제판매수수료율에대해서는납품업체에대한각종조사에서간헐적으로밝혀졌으나, 정확한내역은공개되지않았음. 그러나올해 6월국가기관으로서는처음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서상품군별평균판매수수료율및그범위가공개되었다. 홈쇼핑 5개사가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공개된판매수수료율은홈쇼핑사의상품군별수수료율을평균하여공개되었으며, 회사별수수료율은공개되지않았다. 상품군별판매수수료율을살펴보면, 평균판매수수료율 30 35% 인의류가가장높은 것으로조사되었으며, 화장품, 잡화, 건강식품, 가공식품, 가구 인테리어의수수료율이 30% 를상회하였음. 반면, 가전 디지털기기는 16 24%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판매수수료율범위를살펴보면, 생활용품의경우 % 로무려 34% 의수수료율편차를보이고있다. 이러한사실은두가지사실을알려주고있다. 첫째, 대기업이주로생산하는제품군에서는수수료율이낮고, 중소기업제조비중이높은제품군은수수료율이높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둘째, 모든상품군에서판매수수료율의최저, 최고치의차이가매우큰것은그만큼중소기업이홈쇼핑사를통해제품을판매하면서매우높은수수료를지불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대-중소기업간수수료율차이가극심하다는것을증명하는것이다. 한편, 공정위발표판매수수료율에는납품업체가추가로부담하는모델료, 게스트출연료, 방청객동원비, 세트제작비, 사은품비용, 배송료, ARS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것으로, 이러한현실을감안하면납품업체특히중소기업이홈쇼핑사에지급하는실제수수료율은공정위공개수수료율보다더욱높은것이현실이다. 한편, 08년 5개사합계 1조 4,892억원이었던판매수수료는 10년 2조 434억원으로 2년만에 37.2% 늘어나고있으며전체판매수수료수입에서중소기업제품의비중은 08년 51.7% 에서지난해 53.7% 로높아져, 홈쇼핑사가거둬들인판매수수료수입에서중소기업제품판매를통해거둬들인판매수수료수입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임

9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27 상품군 중분류소분류 (27 개 ) 평균판매수수료율 (%)* 판매수수료율범위 (%)** 신선식품 ~39.4 일반식품가공식품 ~38.5 건강식품건강식품 ~42.0 가정 생활 여성의류 건강용품 ~42.0 생활용품 ~39.0 욕실 위생용품 ~39.5 주방용품 ~39.5 가구 인테리어 ~39.0 여성정장 ~40.0 여성캐주얼 ~41.0 란제리 / 모피 ~41.0 청바지 유니섹스 ~40.0 남성정장 ~40.0 남성의류 남성캐주얼 ~41.0 셔츠 넥타이 ~39.0 아동 유아 아동 유아용품 ~38.0 스포츠 레저 문화 이미용품 가전 디지털기기 [ 표 ] 5 개홈쇼핑의평균판매수수료율및범위 스포츠용품 ~39.0 레저용품 ~38.7 문구 완구 ~35.2 도서 음반 악기 ~35.3 화장품 ~40.0 이미용기기 ~39.0 대형가전 ~38.6 소형가전 ~39.5 디지털기기 ~38.0 보석 / 액세서리 ~39.0 잡화잡화 ~38.0 * 2010년홈쇼핑 5사의상품군별평균판매수수료율을단순평균 ** 계약서에기재된정률수수료율의최저, 최고수치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6월발표 ) 을알수있으며이러한현상이중소기업제품방송편성비율이높아져서나온결과라면, 이는자연스러운현상일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상승률보다중소기업으로부터거둬들인판매수수료수입증가율이더크다면, 이것은가뜩이나경영상

10 28 유통연구 16 권 5 호 년도구분 GS CJ 현대롯데농수산계 [ 표 ] 홈쇼핑사별판매수수료수입 / 중소기업판매수수료총액추이 ( 단위 : 억원 ) 전체 3,842 3,896 3,286 2,011 1,857 14,892 중소기업 1,730 1,748 1,949 1, ,695 중소기업비율 45.0% 44.9% 59.3% 66.6% 50.0% 51.7% 전체 4,453 4,900 4,068 2,503 2,093 18,017 중소기업 1,962 1,985 2,293 1,772 1,044 9,056 중소기업비율 44.1% 40.5% 56.4% 70.8% 49.9% 50.3% 전체 4,777 5,408 4,543 3,416 2,290 20, 중소기업 2,260 2,329 2,893 2,323 1,167 10,972 중소기업비율 47.3% 43.1% 63.7% 68.0% 51.0% 53.7%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어려운중소기업을상대로홈쇼핑사가수수료부담을더욱상승시킨결과라는점에서문제가아닐수없으며현대와롯데홈쇼핑은중소기업방송비율보다중소기업으로부터거둬들인판매수수료비율이더욱크다는점에서이들홈쇼핑사와거래하는중소기업의판매수수료부담이타사에비해더크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알수있다. 3. 중소기업방송편성비율문제홈쇼핑사의방송편성은생산주체별로대기업, 중소기업, 수입등 3가지로구분된다. 이중중소기업방송편성비율에대해서는재승인시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정성평가항목의중요사항이다. 07년구 ) 방송위가권고한중소기업제품유통활성화를위한권고에따라 07년이후이뤄진재승인시에홈쇼핑사가동실적을보고하고, 향후계획을제출하게되어있다. 사업자가제출한중소기업제품편성 계획에대해방통위승인이이뤄지면, 강제성을띠는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 롯데와같이재승인조건으로그비율의강제성을더욱강화할수도있다. 롯데의경우원래중소기업전문홈쇼핑을인수한점이감안돼다른홈쇼핑사와달리전체방송에서 65% 이상, 프라임시간대 55% 이상을중소기업제품으로편성하는것이재승인조건이었으며, 이를지키지않을경우는방송법에따라시정명령을받게되었다. 한편, 재승인조건이아닌중소기업방송편성계획을승인받은나머지 4개사는이를지키지않더라도법적인제재를가할수있는근거조항은없으나, 이를지키지않을경우재승인과정에서감점처리되어재승인에상당한지장이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홈쇼핑사로서는이를준수할수밖에없다.

11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29 [ 표 ] 홈쇼핑사별전체방송시간에서중소기업제품방송편성계획및각사가주장하는실적 구분 GS CJ 현대롯데 ( 재승인조건 ) 농수산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58.6 롯데는재승인조건으로중소기업방송비율 65% 이상, 프라임시간대 55% 이상 10년부터부과됨, 나 머지 4개사는동비율이재승인조건은아님 현대는중소기업제품프라임시간대 60% 이상유지계획 자료 : GS, CJ 는 09 년재승인시제출한사업계획서, 현대, 롯데, 농수산은 10 년재승인시제출한사업계획서 회사명연도생산주체편성시간편성비중 GS CJ 현대 [ 표 ] 홈쇼핑사별생산주체별 ( 대 / 중소 / 수입 ) 방송편성비율추이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입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입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입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입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입 %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입 % 중소기업 5, % 대기업 2, % 수입 % 중소기업 5, % 대기업 2, % 수입 % 중소기업 5, % 대기업 2, % 수입 %

12 30 유통연구 16 권 5 호 회사명연도생산주체편성시간편성비중 우리 ( 롯데 ) 농수산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자료 : 방통위 ( 각홈쇼핑사제출 ) 중소기업 4, % 대기업 3, % 수입 % 중소기업 4, % 대기업 3, % 수입 % 중소기업 5, % 대기업 2, % 수입 % 중소기업 5, % 대기업 2, % 수입 % 중소기업 4, % 대기업 3, % 수입 % 중소기업 4, % 대기업 2, % 수입 % 4. 독과점심화및수직 수평통합 5. 불공정거래문제 TV홈쇼핑사는정도의차이는있으나상당부분의수직또는수평통합을달성하고있으며 TV홈쇼핑을중심으로한수직통합, 특히 MSO의보유는자사의방송송출의편의성외에경쟁사에대한방송송출등에서의불공정행위를야기하고있으며수평통합은다양한유통업태를보유한유통업체의교섭력을키워공급자는물론소비자에게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 SO가 TV홈쇼핑에대해고율의송출수수료를부과하고있고, 대형유통기업이시장에진입하면서수직 수평통합은일반적으로구축되고있는현상이다. TV홈쇼핑사에상품을납품하는중소기업조사결과에서보듯이독과점구조하에서우월한지위를지닌 TV홈쇼핑사의불공정거래행위가상존하고있다. 사은품, 제작비, 모델출연료, 반품비용등각종부대비용부담을해당입점기업에전가하며부당한요구를하고있으며판매목표미달에따른일방적방송중단으로중소기업재고과다발생으로경영위기봉착하여많은기업이부도가나고있다. 특히매입구조적인면에있어대부분직매입하지않고특정매입의비율이높아유통상의제반문제를공급업체에전가하고있다. 모든홈쇼핑사의초

13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31 [ 표 ] 유통업체 - 협력업체간거래형태비교 * 구분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편의점 특정매입 직매입 PB 개발 매장임대 자료 : 산업자원부유통물류팀 (2007), 대-중소유통업체간상생협력촉진을위한유통업계간담회자료 * : 금액기준, 2007년 2월현재 ( 단위 : %) 기사업계획서제출시연도별직매입을확대하여공급업체를보호한다고하고있지만이를지키는홈쇼핑업체는거의없는것이현실이다. 해외의경우대부분직매입을하는반면에국내홈쇼핑은대부분의재고책임을공급하는업체에부담함으로써불공정의문제가발생되고있다. 이는사업계획서상약속을지키지않음으로써더욱더큰문제를야기하고있어방송을감시감독하는감독기관의문제가있다할것이다. 현재의 TV홈쇼핑은 TV홈쇼핑은수단은첨단매체를사용하나특정매입을고수하는등거래관행은이전의유통산업의관행을답습하고있다. 또한편성시간도대기업, 수입품, 보험상품등의편성확대에따라중소기업상품판매시간감소하고있으며효율이좋은시청률이높은중요시간대에대기업가전제품, 저가수입제품, 수입명품등위주로방송하여중소기업제품진입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또한금융, 보험등판매후관리부담과재고부담이없는서비스상품을과다편성하여중소기업제품판매기회상실이심화되고있다. 이또한사업계획서상에는보험과금융상품을판다는것이없으며홈 쇼핑을통한보험료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이익만을추구하는홈쇼핑사의잘못된형태라볼수있다. 일부 TV홈쇼핑채널사업자의경우, 중소기업보호, 농어업인배려등최초채널사용승인당시의취지를상실하면서특히중소기업의판로확보를위한정책적배려의실효성을상실하고있으며중소기업전용으로승인된 TV홈쇼핑 ( 우리홈쇼핑 ) 의대기업 ( 롯데 ) 인수로인해대형유통그룹위주소유구조및거래독과점형태고착화하고있으며농수산홈쇼핑의상품구성도승인취지와괴리된상태에있어수차례매각을하려고하는것은원래의농수산물보호라는취지보다는최대주주의이익에초점을두고있다. 이는농수산물의유통보호라는큰틀을미끼로하여대기업의사기행각에지휘감독의위치에있는방통위의존재성을의심하게하고있다.

14 32 유통연구 16 권 5 호 Ⅳ. TV홈쇼핑해외사례 1. 중국사례 중국의경우초기에는진입장벽이없었으나무분별한인포머셜의증가로최근허가제로진입장벽을가지고있다. 한국과일본에서홈쇼핑은이미사회소비품소매총액의 1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미국역시 8%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중국광고협회 TV위원회통계에따르면, 2006년중국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76410억위안으로, 그중홈쇼핑이차지하는부분은 0.1% 로미미한수준임. 이를통해중국에서홈쇼핑사업의잠재시장성이상당하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이는중국 TV 홈쇼핑시장의가능성이크며, 업계잠재력이상당한수준임을반증하는것이다. 2011년에는, 중국소매시장총액에서홈쇼핑이차지하는비중은 1% 2%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상해TV프로그램조직위원회와 CSM미디어리서치의 < 중국 TV홈쇼 핑발전보고서 > 에따르면 2007년중국TV 홈쇼핑산업의규모는이미 100억위안을넘어서고있다. 전문가들은만약중국의사회소비품소매시장이연평균 10% 의지속적인성장세를보인다면, 2011년중국사회소비품총액은 10만억위안에달할것으로예상. 현재유럽과미국의사회상품소비액이평균 5% 임을감안할때,TV홈쇼핑업계의매출액은 460억원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어시장잠재력이상당할것으로보이고있다. 호남방송사례를보면중국내자 TV홈쇼핑사중선두권을점하고있는호남TV 홈쇼핑사의성장추세를보면중국홈쇼핑시장의잠재력을볼수있다. 호남TV홈쇼핑사의경우사업개시 2년만에고가의벤츠자동차, 무형상품인관광상품을판매하고있으며, 조만간보험관련상품도취급할예정이다. 이는한국라이브홈쇼핑사의역사가 10년이상임을감안할때빠른속도로홈쇼핑사업이체계화, 규범화, 효율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 호남방송현황 회원수 : 250만명 중점지역 : 호남성외전국주요도시 송출지역 : 61개지역 물류창고 : 장사, 남경, 천진등 3개지역물류거점확보 매출현황 년 3.24억위안 ( 설립년 ) 년 11.4억위안 (252% 성장 ) 년 19.3억위안 (63% 성장 ) 년도결산도 20% 이상의고도성장

15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33 < 표 > 동방 CJ 홈쇼핑현황 주고객층 : 40~50대주부 가장판매가잘되는카테고리 : 주방용품웍, 락앤락밀폐용기등하지만최근에는식품의활약도두드러지고식품은중국국내제품도있지만, 수입제품도있으며식품은동방 CJ의엄격한 QC과정을거쳐야함 - 정식수입을했다는수입면장 ( 보관단 ), 위생증서 (CIQ) 등구비필요 년한국의동원참치캔이히트 ( 방송중에영양이많이들어갔다고많이이야기함 ) - 화장품은유명브랜드선호 ( 기능이뛰어난제품중브랜드명성이없는한국브랜드는어려움 ) - 의류속옷 : 중국백화점브랜드, 중국에서유명한브랜드 수수료 : 카테고리별 35~40% 카탈로그및인터넷 : TV만큼판매량이나오고, 런칭이 TV보다쉬워서, Tv 방송이어려운제품들은먼저인터넷및카달로그로진행을하면서, TV런칭을꾸준히준비 성공요소 : 방송을위해서는 MD와의소통, 제안서제출, Qc 진행, 중국인에게맞는생방송화면준비, 입고퇴고등을위해홈쇼핑벤더회사를통하는것이필요 < 표 > 중국주요홈쇼핑사현황 (09 년기준 ) 구분 홈쇼핑사 지역 설립시기 홈페이지 주관기관 1 해피거우 호남성 호남성방송국 2 광통쇼핑 호북무한 무한시방송국 3 미가쇼핑 호북성 오리온, 호북성방송국합작 4 중경GS 사천중경 외자독자 5 씽컹쇼핑 사천성 사천성방송국 6 가유쇼핑 귀주성 현대, 귀주성방송국합작 7 락가쇼핑 섬서성 섬서성방송국 8 가가쇼핑 안휘성 안휘성방송국 9 환텅쇼핑 하남성 하남성방송국 10 락패쇼핑 산동성 롯데, 산동방송국합작 11 호이거우 절강성 절강성방송국 12 호상거우 강소성 강소성방송국 13 동방CJ 상해시 CJ, SMG중국그룹합작 14 북경BTV 북경시 북경시방송국 15 중시거우 (CCTV) 북경시 CCTV방송국 16 천진텐텐거우 천진시 외자독자

16 34 유통연구 16 권 5 호 구분 홈쇼핑사 지역 설립시기 홈페이지 주관기관 17 유거우 하북성 민영기업 18 북방거우 요녕성 심양방송국 19 기상거우 길림성 2003 길림성방송국 20 방신거우 흑용강 흑용강성방송국 21 매락쇼핑 운남성 운남성방송국 22 이가쇼핑 요녕성 요녕성방송국 23 항가쇼핑 강소성 민영기업 24 이화쇼핑 심천 심천방송국 25 캐심쇼핑 광동성 광동방송국 * 최근에 CJ 홈쇼핑에서광동 TV 방송국과합작으로광주에진출하였으며, 호남성창사방송국에서송출지역을호남성으로하는홈쇼핑사가설립 2. 일본현황 2.1 일본 TV 홈쇼핑의성장세일본의 TV 홈쇼핑시장은지상파TV, 위성방송 (CS, BS) 및케이블방송등을통한판매시장을총칭하며큰폭으로성장을계속하고있으며 1996년도 1650억엔규모였던 TV홈쇼핑시장은 2000년도에는 1,565억엔으로다소감소했으나, 2003년도에는 2198억엔, 2006년도에는전체 3633억엔규모가될것으로보이고있다. 2.2 홈쇼핑 TV 운영주체전용채널을보유기업은 쥬피터숍채널, QVC재팬, 디노스 등이며 QVC재팬의경우 2004년 5월 24시간라이브방송개시하고쥬피터숍채널, QVC재팬 은 2006 년기준으로두기업매출합계가 TV통판주요 30개사의매상중 47% 를차지하였다. 쥬피터숍채널 은 997억엔 ( 전년대비 31% 증가 ), QVC재팬 은 733억엔 (06년대비 26% 증가 ) 으로상품의구비, 프로그램편성ㆍ제작ㆍ수주ㆍ배송등의전과정을책임지는기존전문방송채널보유하였다. 비전문방송형기업자파넷다카라, 오크론마케팅등이있다. 2.3 QVC 재팬 채널동향방송시청세대수의증가로 QVC재팬의경우방송시청세대수는 2006년말시점으로 1800만세대로전년대비 151만세대가증가하고특화사업개발로보석류등 QVC재팬등에서만구입할수있는품목을늘여나가며, 방송시간에만구매가가능한상품들을마련하며, 방송스튜디오이외에별도회장에서장기라이브방송등을편성하는등의시도를하고있음. 이외치바현등에신물류센터등을 2007년가을까지완성하였다. 3. 국내홈쇼핑기업해외진출현황국내홈쇼핑기업들은다양한나라에진출하고있다. 아시아의중심으로거듭나고

17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35 < 표 > 국내홈쇼핑기업해외진출사례 업체명 CJ 오쇼핑 GS 홈쇼핑 진출국가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 중국 인도 태국 해외법인 동방 CJ 요요홈쇼핑 CMI 천진 CJ 스타 CJ SCJ TV 프라임 충칭 GS Home shop18 트루 GS 상해현대가현대홈쇼핑중국유홈쇼핑 ( 가칭 ) 개요 2004 년 4 월자본금 56 억원 ( 합작법인 110 억원 ) 투자로 49:51 로법인설립, 상해지역 5 시간방송 2009 년지분율 30% 희석, 칭와동방 (29%) 영입 2010 년상해 24 시간방송확대, 가시청가구 1,100 만확대 2010 년 7 월요요홈쇼핑인수에따른지분율 28.84% 로희석 2011 년취급고 1 조원, OPM 4-5%, 지분법이익약 120 억원 전망, 2 분기말전국방송허가및상해디지털채널 24 시간획득 2010 년 7 월동방 CJ 10% 소유한법인상해주변 9 개성 ( 안휘, 산동, 사천등 ) 중 2 개지역에동방 CJ 방송송출중, 나머지지역은아직인포머셜형태로진행 2008 년 89 억원의자본금투여홍콩지주사설립 2008 년천진지역 44%, 8 시간방송가시청가구수 200 만개국 2010 년취급고약 250 억원, 영업적자 20 억원, 2011 년 24 시간방송취급고 억원, 가시청가구수 300 만 2012 년취급고 1,000 억원 BEP 전망 2009 년인도내 TV 방송국인지도 3 위인홍콩 STAR TV 와 50:50 로설립, 초기자본금은 1,709 만 USD 수준 2010 년 8 월 24 시간방송확대가시청가구 ( 뉴델리, 뭄바이, 퓨네 ) 800 만가구, 지분법적자 110 억원전망 2011 년 JV 총자본금은 5,500 만 USD 예상 베트남국영 TV 자회사인 SCTV 와합작, JV 자본금 1,000 만 $, 50: 년 7 월하노이, 호치민 24 시간방송시작, 가시청가구수 만, 2014 년 BEP, 2015 년 800 억원매출목표 2011 년 1 월지분율 62.6%, 57 억원에인수, 인수당시취급고 1,000 억원, OPM 2%, 일본내 15 위온라인쇼핑업체 2010 년취급고약 250 억원, 영업손실약 110 억원 2011 년취급고약 1,000 억원, 영업손실약 200 억원전망 2005 년충칭진출후적자지속 2010 년 4 월충칭송출중단, 중국내파트너모색중 2008 년 4 월설립된인도최초 24 시간홈쇼핑인 Homeshop18 에 2009 년 11 월 15% 로 214 억지분투자 2010 년 11 월태국미디어그룹트루비전, 오프라인유통기업더몰과합작홈쇼핑사설립 2011 년 3 분기 24 시간방송계획 2000 년대광저우홍야홈쇼핑진입및철수 2010 년 10 월상해디지털 24 시간방송합작법인설립, 지분구성현대홈 30%, 그린푸드 5%, 가유홈쇼핑 33%, 동방이푸 32% 합작법인자본금은 1 억 RMB( 원화약 억원 ) 2011 년 7 월상해디지털채널 24 시간방송

18 36 유통연구 16 권 5 호 업체명 진출국가 해외법인 개요 롯데홈쇼핑 대만 중국 모모홈쇼핑 럭키파이 2005년 1월개국, 24시간방송 중국럭키파이홈쇼핑지분 23.2% 인수, 5 개성 ( 산둥성, 윈난성, 허난성, 흑룡강, 충칭 ) 3 억인구대상송출, 이중산둥성은인구 1 억이나가시청가구수는 1,200 만, 산둥성법인의초기자본금은 170 여억원수준 2011 년 5 개지역통합매출액은전년대비 144% 성장한 1273 억원전망 농수산홈쇼핑 미국 중국 NS America NS Int l China 2009 년국내홈쇼핑업계최초 LA 홈쇼핑방송송출개시 아시아출신및법인고객등을확보하고한식상품을보강해올해 200 만달러매출을올릴계획 2011 년상해에유통법인설립 국내홈쇼핑히트상품을중국에수출하고, 현지업체와협력해일부상품을생산, 국내로수입하는생산기지역할 있고자본금도 49% 100% 까지다양한투자를하고있어국내에성공한대기업이해외에진출하여성공하고있고활발한진출을통해국내중소기업을성공시키는마케팅플엣폼역할을하고있다. CJ오쇼핑은 2004년동방CJ, 2008년천진 CJ개국했으며 2009년 Star CJ India 개국, 2011년일본, 베트남진출했으며다른기업보다도더욱도전적으로진출하고있다. 현대홈쇼핑은과거중국진출에실패하여조심스레 2011년중국상해진출하며 GS홈쇼핑은중국중경에진출하여고배를마시고난후인도, 태국에진출하고있다. 롯데홈쇼핑은대만모모홈쇼핑에진출한후중국에진출을하고있으며농수산홈쇼핑은미국에진출한후다시중국상해로진출을모색하고있다. 대기업의잇단해외진출은한국의높은 IT기술과방송노하우를가지고있기에오프라인보다는온라인과홈쇼핑으로진출한다면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이더욱용이해질것으로본다. 대부분초기에는해외지역의낯선환경 때문에진출에실패하기도하였으나 CJ의경우상해지역을잘공략하여성공하는사례를만들었다. 국내에한정된시장을해외로진출함으로국내중소기업들의수출의길이열릴것이며많은성공기업들이나올것이다. 해외홈쇼핑으로성공한락앤락과해피콜프라이팬은그성공이해외홈쇼핑을통해세계적인브랜드가치를높여가고있다. Ⅴ. 결론및정책대안 1. 홈쇼핑채널을등록제로전환 앞에서보았듯이해외에서는홈쇼핑설립이국내에서뿐아니라해외업체들에게도진입장벽이거의없다. 국가간교역에서세계 10위권에있는우리나라의경우폐쇄적인구도로홈쇼핑을제한하는것은유통이라는측면에서보면상당히불합리하다.

19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37 국내방송법을개정하여해외기업들도한국에투자할수있도록해야하며국내기업들도자유로이해외에나갈수있는명분을만들어야한다. 특히방송법제 9조 5항의독소적인내용을개정해야한다. 또한방통융합의시대에더이상채널을제한하는것은무의미하다. 아날로그방송이 2011 년 12월 31일부로종료하는시점에서모든방송은디지털로변화하고있다. T-Commerce를통한방송으로광고를통한무제한양방향방송이실현되는시점에서채널정책이더이상제한적인허가제는시대에뒤떨어진다고본다. 또한모바일이일상화되어가고있는상황에 M-Commerce 가급속도로발전되어가고있는현재의시점에서모바일을통한홈쇼핑앱이프로그램화되면이제통신을통한수많은홈쇼핑채널이생길것이다. 이러한다양한시대의흐름을반영하여야할것이며이를규제하기는어려울것이다. 이미일반 PP 7) 의경우이미등록제 8) 로되었으며종합편성채널, 종교, 보도를제외하고는시장에게맡겨야한다. 일반 PP사는이미 400여개로실제방송편성은 100여개이기에시장에서도콘텐츠가우수한채널만이편성되고있고나머지 PP들은채널이진입도하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 홈쇼핑 PP는자본주의하에서중소기업의 [ 표 ] 방송사업의구분과허가제도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사업허가절차근거법령 일반적인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 일반적인경우 종합편성이나보도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 외국인공위성의무선국의특정채널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허가 방송위원회승인 ( 다만, 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 )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허가 방송위원회에등록 ( 이경우데이터방송을하기위해등록한때에는부가통신사업신고 ) 방송위원회승인 ( 이경우데이터방송을하기위해등록한때에는부가통신사업신고 ) 방송위원회추천 정보통신부장관방송국허가 방송법제 9 조제 2 항 방송법제 9 조제 3 항 방송법제 9 조제 2 항 방송법제 9 조제 5 항 방송법제 9 조제 5 항 방송법제 9 조제 8 항 7) 종교, 보도, 홈쇼핑을제외한오락, 스포츠, 영화등채널을의미한다. 8) 승인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 ( 종합편성이나보도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 ) 에서 상품소개와판매 를삭제하여 TV 홈쇼핑을위한채널사용사업을등록대상으로변경

20 38 유통연구 16 권 5 호 보호라는명분하에승인제라는보호시스템으로제도화되어있고방송법으로규제를하고있다. 이에많은중소기업을보호하기보다는이러한보호를명분으로대기업의수익만을키운다면제도의원래적인의미가없어진다고볼수있다. 타PP와동일하게등록제로하여자본주의시장원리에맡기는것이효율성이높아진다할것이다. 채널이많아짐으로서공급자인중소기업은보다더많은기회를얻어갈것이며소비자입장에서는적정한가격으로상품가격이안정될것이고고품질과다양한품목을홈쇼핑을통해얻어감으로서소비자후생을증대시킬수있을것이다. 2. 홈쇼핑재승인시조건강화만약홈쇼핑을등록제로당장하기힘든상황이라면허가제를더욱강하게만들어가야한다. 홈쇼핑은 3년마다재승인을받아야하기에재승인조건을강화한다면일부의문제를해결할것이다. 홈쇼핑을통해제품을판매하는중소기업이겪고있는가장큰애로점은높은판매수수료, 정액방송요구로인한판매수익저하, 방송제작비 용부담전가등이주를이루어왔으며, 이러한문제점은오래전부터지적되어온사항이다. 이러한문제점의시정과함께판로확보에항상어려움에처하는중소기업은홈쇼핑사전체방송에서중소기업제품의방송비중을상향조정되기를희망하고있다. 홈쇼핑과거래하는납품중소기업이겪고있는여러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방통위출범이전에홈쇼핑인허가업무를담당하던구 ) 방송위원회는 2007년 6월에 중소기업육성과중소기업제품유통활성화를위한권고사항 을모든홈쇼핑사에권고하였다. 첫째, 권고내용은중소기업제품유통활성화에저해요소인고율의판매수수료개선, 판로확대, 정액수수료방송축소, 중소기업제품편성확대를담고있다. 둘째. 방통위는각홈쇼핑사가해마다이권고사항을어떻게달성하고있는지이행실적을제출받고있음. 또한재승인과정에서이러한권고사항의이행여부및향후계획의적정성을평가하여재승인여부를결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재승인심사항목중 방송의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 표 > 07.6 월 ( 구 ) 방송위의중소기업육성과중소기업제품유통활성화를위한권고사항내역 가. 유망중소기업제품신규진입기회확대및판로지원나. 판매수수료등거래조건개선다. 송출수수료경쟁지양라. 중소납품업체품질개선및자금지원방안마련 시행마. 중소납품업체부담경감을위한직매입제도등매입형태개선바. 정액수수료제방송축소사. 중소기업제품편성및매출비중의확대

21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39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정성 분야의세부심사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중소기업활성화기여측면에서홈쇼핑사의계획의적정성을평가하고있다 2.1 홈쇼핑사는재승인조건부과중소기업제품유통활성화를위해판매수수료율을어떻게책정할것이며, 중소기업제품방송편성비율, 정액수수료방송비율등대-중소기업상생협력강화를위해꼭필요한요소를어떻게운영할계획인지를재승인신청서류인사업계획서에반드시기재하도록하고있음. 홈쇼핑사가제출한동계획에대해방통위는재승인과정에서미진하다고판단할경우, 이를시정하도록행정지도하고있으며, 롯데와농수산홈쇼핑과같이구체적인재승인조건을부과할수있다. 이상에서알수있듯이홈쇼핑분야는다 른대형유통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 와달리정례적으로홈쇼핑사와거래하는중소기업의애로점을시정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강화시킬수있는행정적인막강한수단을보유하고있다. 다른대형유통업체는이러한정례적인재승인권이행정기관에존재하지않기때문에높은판매수수료율등국내유통산업이갖고있는고질적인문제점을시정하도록강제할수있는행정적인수단이마땅치않은반면, 홈쇼핑은명확한정책수단이있다. 대기업편중성장, 대-중소기업간격차확대로인한성장잠재력감소및사회통합의저해로동반성장, 공생발전이국정모토가될정도인상황에서중소기업이홈쇼핑사와거래함에있어겪고있는피해유형을방통위가재승인권이라는효과적인정책수단을제대로행사하고있는지평가하는것은그래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구분재승인조건구분세부내용 롯데 [ 표 ] 2010 년롯데, 농수산홈쇼핑에부과된재승인조건 중소협력업체보호및상생방안 고객보호방안 방송의공적책임, 공익성확보방안 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 전체편성비율 65% 이상프라임타임 55% 이상유지 중소기업자금지원 - 중소기업판로지원 - 제품품질보장제도강화 - 소비자관련조직운영 - 영업이익의 4% 사회환원 *( 참고 ) 10 년 억원영업이익의 3.94% 로조건달성미달 농수산농수축임산물편성비율농수축임산물관련상품의편성비율분기별 60% 이상유지 프라임시간대 1 일 5 시간 - 9:30 11:30 분, 21:30 00:30 분

22 40 유통연구 16 권 5 호 참고문헌 국회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 (2009), 중소기업 TV홈쇼핑정책토론회자료권호영 오정호 (2005), 케이블TV 10년의산업적 / 정책적평가, 케이블TV 10주년기념세미나, 한국케이블방송협회김유정, 홈쇼핑채널확장에따른쟁점논의 : 케이블TV를중심으로김국진, T-Commerce와 M-Commerce의현황과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윤관, 온라인쇼핑몰과오프라인쇼핑몰에서소비자의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비교분석, 방송위원회 (2007), TV홈쇼핑시장분석및정책방안연구 ( 사 ) 사회정의실현시민연대 (2009), 중소기업을위한 TV홈쇼핑채널정책방안산업연구원 (2006), 유통시장개방 10년, 유통산업구조변화와업태별핵심이슈 정용준 (2006), 홈쇼핑채널시장의공정경쟁방안, ( 사 ) 한국방송학회제 18-3차쟁점과 토론학술세미나 : 홈쇼핑채널정책논란, ( 사 ) 한국방송학회진성호의원 (2009), 2009 국정감사정책보고서, 중소기업전용 TV 홈쇼핑왜필요한가? 최용준 (2005), 케이블TV 산업의현주소와법제개선방향, 케이블TV 지난 10년의평가와향후전망모색을위한매체전문가워크숍, 방송위원회최재섭 (2007), 우리나라유통산업의산업조직변화의양상과그영향, 2007년도 ( 사 ) 한국물류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최재섭 (2010), 중소기업전용홈쇼핑왜필요한가?, 국회자료집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중장기활성화방안, 한국유통학회 (2009) 대형유통업체판매수수료현황및정책대응방안 공정거래위원회웹사이트

23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정책에관한연구 41 Study on TV Home Shopping in the Age of broadcast-communication Fusion 9) Man-Hwan Kim * ABSTRACT Home shopping is called the flower of future distribution. Among them, for TV home shopping, Korea should lead the industry as an advanced country in IT technology. It is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owever. This is due to the failure of the policies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order to complement such policy failu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receding domestic studies and foreign status, and reflect such on the policy. Especially the domestic business will be predicted through foreign home shopping status and policy cases, and the item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with governmental policy in order to vitalize small & medium businesses were analyzed; these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general PP, it already runs on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home shopping channel should also be the same and be committed to the market. The increased number of channels would allow a greater opportunit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ho are the suppliers, and for the consumers, the product prices would be able to be stabilized at an appropriate cost and high quality and diversity of items could be obtained through home shopping, thus improving consumer welfare. If it is difficult to adopt the registration system for home shopping right away, the best alternative is to strengthen the approval system. As home shopping requires a re-approval every 3 years, strengthened re-approval conditions would resolve part of the problem. Key words: TV home shopping, age of broadcast-communication fusion, home shopping policies * General Manager/Ph. D Small Business Distribution Center(formanhw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