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 법의개념과의미 title 1. 일반법과특별법 1 title 2. 법원의개념과사회법치법의특징, 자치법규 4 title 3. 시민법, 사회법, 빈민법 8 Chapter2. 사회복지법의의의및사회복지사의법률적의미 title 1. 사회복지법의권리성 15 tit

Transcription

1 사회복지법제론 Haemil education

2 Chapter1. 법의개념과의미 title 1. 일반법과특별법 1 title 2. 법원의개념과사회법치법의특징, 자치법규 4 title 3. 시민법, 사회법, 빈민법 8 Chapter2. 사회복지법의의의및사회복지사의법률적의미 title 1. 사회복지법의권리성 15 title 2. 사회복지주체에대한법적검토 24 title 3. 사회복지사 ( 社會福祉士 ) 27 Chapter3. 사회복지입법의역사및국제적규약( 협정) title 1. 사회복지입법변천사 31 title 2. 국제법과사회복지 40 title 3. 사회보장기본법 45 Chapter4. 국민연금법및건강보험법 title 1. 국민연금법 (1) 51 title 2. 국민연금법 (2) 57 title 3. 건강보험법 (1) 64 Chapter5. 건강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title 1. 건강보험 (2) 71 title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title 3. 고용보험 77 Chapter6. 노인장기요양보호험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title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83 title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86 title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88 Chapter7.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노인복지법 titl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98 title 2. 노인복지법 (1) 100 title 3. 노인복지법 (2) 103

3 Chapter9.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관한이해 title 1. 장애인복지법 (1) 106 title 2. 장애인복지법 (2) 108 title 3. 아동복지법 (1) 111 Chapter10. 아동복지법및여성복지법, 청소년기본법 title 1. 아동복지법 (2) 113 title 2. 여성복지법 115 title 3. 청소년기본법 118 Chapter1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title 1. 청소년보호법 122 title 2. 청소년활동진흥법 129 title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3 Chapter12. 정신보건법, 영유아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title 1. 정신보건법 136 title 2. 영유아복지법 148 title 3. 한부모가족지원법 150 Chapter13.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 건강가정지원법 title 1. 재해구호법 156 title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 158 title 3. 건강가정지원법 162 Chapter14.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title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66 title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70 title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73

4 Chapter 1. title 1. 법의개념과의미 일반법과특별법 1. 법의정의및목적 사회가유지되기위해서는사회구성원들의행동을규율할수있는일련의행위준칙인사회규범이필요한 데이규범이바로법( 法 ) 이다. 법은사회구성원들이사회생활을함에있어필요한행위준칙으로서, 사회질서를유지하고, 공동생활의안 전을기하며, 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해국가권력이일정한사회적행위를당위적으로의무지울것을요구 하는관념이다. 법은행위규범이다. 사람의의사에기하여이루어지는신체의외부적동적인행위를 ' 하여야하거나또는 하여서는안되거나' 에관한판단의근거가되는준칙이다. 1) 법의정의 법은강제규범이다. 행위규범에위반하는행위에대하여국가권력이일정한제재를가함으로써강제적으로강행되 는강제력을가진규범이다. 강제규범이라는점에서법은도덕, 종교, 관습등과같은다른사회규범과구별된다. 법은조직규범이다. 법의본연의기능을발휘하기위하여법규범의제정, 적용, 집행을담당하는조직과이조 직을구성하는기관에일정한권한을부여하는규범이다. 법은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으로는법, 도덕, 종교, 관습등이있다. 이가운데법은사람들간의분쟁이나갈 등을조정 해결하고, 사회를안정시키고질서를유지하며사회생활을평화롭게하는준칙이다. 2) 법의목적 1 사회정의의실현 법의궁극적인목적은사회정의의실현에있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 란, 모든사람에게기본권이보장된상태, 사람들이응당자신이받아야할대가를받는상태또는사회내에 불평등이존재하지않는평등한상태등으로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2 법적안정성의유지 법은사람들이안심하고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존재한다. 법이사람들로하여금안심하고사회 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을법적안정성이라한다. 법은법적안정성을갖고있어야한다. 3 사회질서의유지 법은사회공동체의생활에있어서사회질서의유지를목적으로한다. 사회질서란사회적인과정이일관성이 있고, 사회의각부분들이각자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조화와균형을이루는상태를말한다. 사회질서는 사회구성원들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지기도하지만, 법적강제에의해인위적으로조성되고유지되는 경우가일반적이다. 사회복지법은법이집행되는과정에서집행기관이의무를준수하고, 수급권자가법규를 위반하거나오용및남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벌금, 과태료, 징역등의벌칙을부과함으로써 사회질서를유지하고있다. 2. 사회복지법의법원 사회복지법의법원( 法源 ) 이란? 사회복지와관련하여법률에서어떠한형식으로표현되는가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써, 사회복지법의원천과존재양식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법원이란법이어떤방식으로존재하는가에대한것을의미하는데, 1

5 그법의존재양식은표현방식에따라성문법과불문법으로나누어진다. 1) 성문법의로서의법원 입법기관에의해특별한절차를따라만들어지고, 문자의형식을갖추어문서로규율된법을성문법( 宬文法, written law) 이라한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및국제법규등이해당한다. 1 헌법 헌법은국가의기본조직, 통치작용, 국민의기본권등을정한나라의기본법이다. 헌법은최상위의법이므로 하위법인법률, 명령, 규칙등은헌법에저촉되어선안된다. 우리나라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규정과제 31조에서부터제36 조까지의규정은 ' 사회권' 또는 ' 생존권' 규정이사회복지법의기본방향이자기본근거임을 말해준다. 우리헌법제10 조는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하고있으며, 제34조는인간다운 생활을할권리를규정하고있다. 헌법의규정은사회복지관련하위법규의존립근거이면서동시에재판의 규범으로서도의미를지니고있다. 2 법률 법률은국회에서의결되어대통령이공포한법을의미하며, 법률은헌법을제외하면가장큰형 식을갖는다. 사회복지와관련된실정법들이여기에속한다. 따라서실질적으로사회복지법의구체적인내용 을이루고있다고볼수있다. 3 명령 명령이란, 국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대통령이하의행정기관이제정한법규를의미한다. 여기에는대통령 령, 총리령, 부령( 또는장관령) 등이있다. 사회복지법의법원으로서명령은보통개별법률의시행령( 대통령 령) 및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또는여성부령) 이라는존재양식으로서표현되며, 여기서는개별법률의실행 을위한좀더구체적인사항이규정된다. 4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법률에의하여인정된자치권의범위내에서자기의사무에관하여, 또주민의 권리의무에관하여제정한자치에관한규칙을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 칙을제정할수있다. 자치법규에는조례와규칙이있다. 조례는지방의회가법령의범위안에서지역사무 에관하여제정한법이다. 규칙은자치단체의장이법령또는조례가위임한범위내에서그권한에속하는 사무에관하여정립한법이다. 자치법규는원칙적으로그지방자치단체의지방내에서만효력을갖는다. 5 국제조약과국제법규 국제조약이란국제적권리의무의발생을목적으로국제법상의주체인국가간에맺은문서에의한합의이다. 조약이라는이름을가지는것뿐만아니라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등으로불리는것도포함된다. 헌법에의 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최근에활발히이루 어지고있는사회보장협약이나국제노동기구의사회보장에관한조약들은비준국간에구속력을갖는다. 일반 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란국제관습과우리나라가체결당사자가아닌조약으로서국제사회에의하여그규 범성이일반적으로승인된것을말한다. 2) 불문법의로서의법원 불문법( 不文法, unwritten law) 이란, 문서의형식으로표현되지않은법이다. 입법기관에의해일정한절차에따 라제정 공포되지않고존재하므로비제정법 ( 非制定法 ) 이라고도한다. 판례법주의를취하는영미법에서는판례법 을제1 차적법원으로인정하고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있다. 1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인의사실상의관행이계속적이고일반적으로행해짐에따라법으로서의효력을가지는불문법을 말한다. 관습이법규범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법령이어떤사항에관하여그관습에반대하거나그관습과동일 한것을규정하고있지않은경우라야한다. 우리나라대법원은관습법을인정하고있다. 2 판례법 2

6 판례법은법원이내리는판결을법으로보는경우이며대법원의판례에의해형성된다. 우리나라의경우 사회복지에관한판례가많지는않으나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등과관련된판례들이존재한다. 3 조리 조리란사물의도리, 합리성, 본질적법칙을의미한다. 조리가법원의역할을하는이유는재판은법에 의존해야하지만적용해야할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없는경우에도재판은해야하기때문이다. 3. 법의분류방법 일반법과특별법 [ 일반법과특별법의구분 ] 일반법과특별법을구별하는것은 ' 특별법은일반법에우선한다' 는특별법우선의원칙에있다. 법적용의순 위를정하는데있어, 일반적원칙으로서특별법은일반법에우선하여먼저적용하고, 특별법에해당규정이 없는경우에그의보충으로서일반법을적용한다. [ 법의효력이미치는범위] 법의효력이미치는범위를표준으로하여그범위가일반적인경우일반법, 특정적인경우특별법이라고한 다. 일반법이란, 사람, 장소, 사항등에관하여특별한한정이없이일반적으로넓은효력범위를갖는법을 말하고, 특별법이란, 일정하게한정된사람 장소또는사항에관하여특수적인좁은효력범위를갖는법을 의미한다. [ 상대적개념 ] 일반법과특별법은절대적개념이라기보다는상대적개념으로비교대상에따라일반법이었던법이특별법 이될수도있고, 특별법이었던법이일반법이될수도있다. 4. 사회복지법의개념 일반적정의 [ 사회복지법 ] 1 형식적의미 ( 협의) 형식적의미의사회복지법은독일의경우처럼사회법전이있는경우에는명시적으로알수있으나우리나라 의경우독립적인사회법전이존재하지않으므로사회보장기본법상에명시되어있는법을의미한다. ( 예 : 우리나라의경우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등이있다.) 2 실질적의미 ( 광의) - 실질적의미의사회복지법은법의존재형식이나명칭에관계없이법규범의내용, 목적, 기능들이사회정 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생활, 행복권등과같이사회복지법규범에내재하는공통된 법원리내지가치에부합되는법규를의미한다. - 사회복지법의법원리나기본가치에부합하는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등과 같은법규들은실질적의미의사회복지법개념속에포함된다. - 사회복지법의개념은실질적의미의사회복지법개념으로파악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7 [ 실정법상의분류 ] title 2. 법원의개념과사회법치법의특징, 자치법규 1. 일반법체계와사회복지법 1) 법의일반체계 1 자연법 ( 自然法, natural law) - 자연법이란, 시간과공간을초월하는영구불변의초경험적이고이상적인법을말한다. 즉자연현상에의해 자연적으로발생하며, 인위적인영향을전혀받지않는초실정적인법규범이다. - 자연법은우주의존재질서를규율하는보편타당한원칙으로서, 정의의이념을그내용으로하고있기때 문에법의근원이된다. 2 실정법 (positive law) - 실정법은인간사회의질서유지를목적으로사회적상황에따라생성 발전되어왔다. 경험적, 역사적인사실에 의해성립되고, 현실적인제도로서시행되고있는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등이실정법에해당한다. 이는인간 에의해이세상에존재하는인위적인법이다. 따라서실정법은국가적, 역사적, 시대적상황에따라다른모습 으로변천 발전하였다. 19 세기초이래법사상적관심은실정법으로집중되고, 따라서법실증주의는자연법의 법적효력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취하였다. 실정법은크게국내법과국제법으로나뉜다. - 국내법( 國內法, municipal law) 이란, 한국가에의하여인정되어그국가의주권이미치는범위내에서만 일정한절차에의해효력을가지는법이다. 국내법은사인( 私人 ) 과사인간, 사인과국가또는공공단체간( 국가와국가간, 국가와공공단체간, 공공단 체와공공단체간) 의법률관계를규율하는법이다. 한국가의국민과외국인의생활관계, 즉섭외적생활관 계에관하여어느국가의법을적용할것인가를결정하는법은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인데, 이 는국제법이아니라국내법에속한다. 법률관계라는것은법이규율하는관계이다. 예를들면갑이을에게물건을팔면, 갑에게는물건을인도 할의무가발생하고, 을에게는대금을지급할의무가발생한다. 즉갑과을사이에는매매라는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경우대금을얼마로할것인가, 어느때에대금을지급하는가, 언제어디서물건을인도할것 인가등은모두갑과을의의사의합치로결정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물건을사든가, 팔든가이는모두 갑과을의자유이다. 그런데공법에서의법률관계는사인이자유로이이를창설할수없다. - 국제법( 國際法, international law) 은국제단체에의하여인정되어국가와국가사이에행하여지는법을말 4

8 한다. 국내법에비하여국제법은그위반에대한제재력이약하고, 그의입법에대한일정한원칙이확립되 지않고있어입법기관이나입법절차가불완전하다. 국제법에서는관습법이많은역할을하고있으며, 국제 조약과국제관습법은동일한효력을가진다. 2) 일반법체계하의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지역적인적용범위를기준으로볼때국내에서만적용되는국내사회복지법과국가간에 적용되는국제사회복지법으로나뉜다. 사회복지제도의내용은나라에따라서로다르다. 사회복지법은주로국내법적인성격을띠지만, 사회보장협약, ILO 와같은국제기구의국제적권고, 국제선언, 그리고 1964 년제정된유럽사회보장법전의내용등은국제적인성격을갖는다. 사회복지법은성문법에속한다. 즉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등의실정법가운데, 사회복지법은주로제도 상입법권을가지는자에의하여만들어지고, 그내용이문서로작성되어일정한형식과절차를밟아공포 된제정법( 성문법) 에속한다. 사회복지법은사회법에속한다. 1 사회복지법의개념 - 협의의개념 : 사회적으로열악한처지에있는사회적약자만을대상으로그들의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 을영위하도록원조함 - 광의의개념 : 모든국민의기본적욕구를충족시킴 - 최광의의개념 : 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적정수준(optimum level) 에서보장하고, 동시에상호주의에입각 하여자국거주외국인의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함 2 사회복지법의수직적체계 - 헌법 : 사회적기본권을명시하고있음 -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4 대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등입법기관에서제정 - 명령 : 각법의시행령및시행규칙 - 각법에서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시행령은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법의주무부처장관이제정 - 자치법규조례 : 각지방의회에서제정 - 규칙 : 각지방자치단체장이조례에서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제정 3 사회복지법의분류체계 사회복지법은하나의법전으로체계화되지는않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의분류에따라크게 4가지영역으로 구분되는사회복지관련법들로이루어져있다. 사회복지법은내용적으로크게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및사회복지관련법으로구분된다. 이중, 사회복지서비스법의경우사회복지사업법이일반법이라할수있다. 5

9 3) 사회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에따른분류 1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긴급복지지원법 - 기타 3 사회복지서비스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정신보건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 의료급여법(* 이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은공공부조에속한다. 이법률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에정해져있는 17 법이다.) 4 사회복지관련법 - 재해구호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고령자고용족진법 - 청소년기본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기타 이외에도사회복지관련법들은분류하는기준에따라다수포함된다. 6

10 위에서 ' 사회복지법' 이라는명칭과 < 분류> 항목에있는 ' 사회보험법', '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관련법' 은 공식법령의명칭이아니다. 앞의설명은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규정된정의에의해사회복지에 해당되는법령들을 ' 사회복지법' 이라는틀에맞추어치계를구분한것이며, 분류하는방식은학자마다조금씩 다르다. 여기에서는일반적인분류방식에따라구분해놓았다. 2. 사회복지와자치법규( 조례및규칙) 1) 자치법규( 조례, 규칙) 헌법제117 조는 '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 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에자치법규의제정권을부여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법률에의하여인정된자치권의범위내에서, 즉법령의범위내에서자기의사무또는 주민의권리의무와자치에관한규칙인자치법규를제정한다. 자치법규는조례와규칙이있다. 조례와규칙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지방자치법에규정되어있다.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의주민이그지역의공공사무를자주적으로결정하고처리하는제도로일반적으로 주민자치나단체자치로나뉜다. 주민자치는지방자치단체가지방주민들의생활에관련되는사무를국가에의 하지않고자기들의의사와책임아래스스로또는대표자를선출하여처리하는것이다. 반면단체자치는법 률상으로법인격을가진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상대적으로독립된지위를가지고일정한권한을부여받아 국가의간섭을받지않고자주적으로처리하는것이다. 2) 조례의의의및특성 [ 조례란 ] 지방자치단체가그자치입법권에의거하여법령의범위안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그사무에관하여 제정한법이다. 조례의제정과개폐는의결기관으로서지방의회의권한에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갖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법률위임없이조례를 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 있어야한다( 지방자치법제15 조). [ 조례의특성 1 ] - 위계적이고, 시 군및자치구의조례나규칙은시 도의조례나규칙에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지방자치법 제17 조).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독자적인사회복지조례를제정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고있지 않는사회복지사업을독자적으로실시하고있다. - 조례는내용상포괄성을갖는다. 조례는특정분야에한해서제정되는것이아니라자치업무의수행에 필요한모든분야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에관련된업무의수행을위한 사회복지조례도제정하고있다. [ 조례의특성 2 ] - 조례는법질서- 유지적특성을갖고있다. 조례는 ' 법령의범위내에서만' 제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 법질서를유지하고법적일관성을기하고있다. - 조례는지역제한적인특성을갖고있다. 자치법규는원칙적으로그지방자치단체의지방내에서만효력을 갖는다. [ 사회복지조례 ] 지방자치단체들이관할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균형적으로발전시키는데기여하기위하여제정된다. 이를위 하여조례는지방자치단체들이사회복지사업을수행함에있어민주성과능률성을도모할수있도록하기위 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3) 규칙의의의및특성 규칙( 規則 ) 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령또는조례가위임한범위내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 정립한법이다( 지방자치법제 23 조). 따라서규칙제정권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속한다. 일반적으로조례 7

11 가제정되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고있다. 칙을정한다. 즉조례시행규칙또는조례운영규 4) 조례 규칙의심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 규칙의제정 개폐및공포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이를심의 의결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하에조례ㆍ규칙심의회를둔다. 3. 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장 1) 지방의회지방의회는조례의의결및개폐뿐만아니라예산의심의 확정, 한에속하는사항을의결한다( 지방자치법제35 조) 결산의승인등과기타법령에의하여그권 2) 지방자치단체의의의 지방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공공부조나사회복지서비스를직접국민들의삶의현장에서집행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지방자치가발전되어가면서오늘날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지방자치단체는그역할이점차증가하고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사무 1 사무처리의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위반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지방자치법제8 조). 2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로는주민복지에관한사업,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 생활곤궁자 의보호및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및부녀의보호와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설치 운영, 전염 병및기타질병의예방과방역등의사무가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규칙제정권을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복지관을설립하고그사무를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할수있다. title 3. 시민법, 사회법, 빈민법 1. 사회복지법의역사적형성과정 1) 시민법 시민법의탄생 부르주아혁명에의해탄생한시민사회를전제로하여출현한법 당시의사민사회는봉건사회의신분질서를타파하고자본주의사회를확립한시민계급( 신흥 부르주아계급) 의사회를말함 르네상스와종교개혁을바탕으로인본주의( 휴머니즘) 을전제로하고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당시의 사상적배경을가짐 근대의시민법은인격절대주의, 자유인격의원칙을최고의원칙으로함 8

12 모든개인은태어날때부터봉건적, 신분적제한으로부터완전히자유롭고서로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이기적인추상적개인, 즉 ' 인격자' 로보고이러한개인을출발점으로함 시민법의주요원리 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 (= 소유권절대의원칙) - 근대사회의개인은봉건사회의신분적종속관계에서해방된대신, 타인의보호를받아서는생활할수없 다는것에기초함 - 개인은자기책임하에생활을영위하여야하고그가의지할수있는것은재화이다. 이러한모든재화에 대한완전한지배를인정하고서로이를침해하지않도록하는것을말함 - 각개인의사유재산권에대한절대적지배를인정하고국가나다른사인( 私人 ) 은이에간섭하거나제한하 지못함. 사유재산권의가장전형적인것은소유권임 사적자치의원칙 (= 계약자유의원칙) - 법적평등한시민들간의자유로운의사표시에의한구체적합의에의해서법적인권리 의무관계가형성 된다는원칙 - 개인이자신의자유의지에따라자유롭게계약을체결 - 시민개인의영리추구, 자유권인정 경제적으로자유경쟁주의, 자유방임주의로나타남 - 사적자치의원칙은사람은누구나합리적인판단력을가지고있으며개인의활동에있어서국가가간섭 하지않고각자의자유에맡겨두면사회는조화롭게된다는생각을바탕으로함 과실책임의원칙 (= 자기책임의원칙) - 개인이타인에게준손해에대해서그행위가위법할경우뿐만아니라고의 과실이있는경우에만책임을 지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책임을지지않는다는원칙 2) 사회법 사회법의생성원인 시민법은소유권의절대성,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의원칙등근대개인주의의원칙에근거한다. 근대국가에있어서자본주의경제의발전으로인해사적자치의원칙을수정할필요성이생겼다. 자본주의의발전은경제적약자와강자의대립또는노사의대립을초래하여, 사회적위험을발생시켰다. 평등한개인을전제로하는사적자치의원칙은경제적약자와강자간에수정이필요해졌다. 사회적 위험을더이상가족혹은지역공동체에서해결할수없게된것이다. 소유권과계약의자유를수정하여공법적제한을가하는국가의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적입법 형성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을형성하였다. 사회법의기본원칙 소유권행사의제한 : 소유권에대한제한을가하게되었다. 공공복지를기준으로제한한다. 계약자유의원칙의수정 : 계약에대한국가의개입이생겨났다. 공공복지, 질서유지, 신의성실등의법리로 계약의자유를제한한다. 무과실책임주의 : 과실책임을규명하기어려워져서무과실책임주의원리가발생했다. 대표적으로산 업재해보험을들수있다. 2. 영국의사회복지법형성과정 영국은빈민법을제정하여빈민구제에관한국가의책임을가장먼저확립한국가이다. 수차례의빈민법제정과기타빈민구제관련입법을통하여공공부조제도를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보고서 (Beveridge report) 를계기로실업, 빈곤등사회문제의해결을위해공공부조인국민부조를실시하였다. 그이후국민부조나임의보험과더불어사회보험제도를발전시키게되었다. 베버리지가제시한사회보장계획 은전후 1945년총선거에서압승한노동당정부에의하여구체적으로입법화되어오늘날까지영국사회보장 의근간이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중인 1942년베버리지보고서는전후영국사회복지법의골격이되었 9

13 다. ' 요람에서무덤까지' 의새로운생활보장의원리와체계를내세우고, 국민생활의재건도상에잠복하고있 는결핍, 질병, 무지, 비위생, 나태라는 5 대악의퇴치를강조하였다. 그기본적목적은국민의최저생활 (national minimum) 을보장하는것이었다. 1) 엘리자베스빈민법이전 노동법 1351 년영국국왕에드워드(Edward) 3 세가제정하였다.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 은 1388 년빈민구제및통제를위한빈민법( 구민법, Poor Law Act) 으로구체 화되어임금상승을야기하는노동자의이주를금지하였다. 건장한부랑자및걸인의처벌에관한법 헨리 8세가 1536 년제정한이법(Act for Punishment of Vagabonds and Beggars) 은빈민법의기본골격을 형성하였다. 정부의후원하에최초의공공구호계획이법으로제정된것이다 년장인법 ( 匠人法, Statute of Artificers)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법으로명시하는한편, 떠돌이는중노동에처하였고, 12~60세사이의직업없는 걸인들을종으로고용하는것을일반인에게허용하였다. 빈민구제법 (Poor Relief Act) 1576 년빈민에대한강제노역을규정한법이다. 이법은노동능력이있는빈민이빈민구제를원할때는반 드시근로를하도록하는것을강조하였다. 2) 엘리자베스의빈민법 엘리자베스 1세영국여왕이 1601 년소위 구빈민법( 舊貧民法, Old Poor Law) 또는 ' 엘리자베스빈민법 (Elizabeth Poor Law)' 을제정하였다 년마련된초안을입법화한것으로최초로구빈의책임을교회가아닌정부( 지방정부) 가졌다는점에 큰의의가있으나, 실제내용상으로는빈민구제보다는빈민을통제하고관리하기위한법이었다. 엘리자베스빈민법의빈민구분 노동능력이있는빈민 : 강제노동 : 스스로생활을영위할수있는노동능력을가진사람은일을하도록함 노동능력이없는빈민 : 원내구제 : 구빈원 (almshouse) 또는자선원에수용되어제한된보호를받도록함 빈민아동 : 강제도제 : 도제( 徒弟, apprentice) 와입양을통하여보호함 3) 개정빈민법이전 정주법 : 찰스(Charles) 2 세는빈민의소속교구를분명히하고, 빈민들의도시유입을막기위해 1662년교구 에정착해거주할수있는자격을규정한정주법( 定住法, Settlement Act of Charles Ⅱ) 을제정하였다. 갈버트법 : 1782 년길버트의원이주도한길버트법은일종의작업장개선운동이었으며, 교구연합을통해 보다효율적인구빈행정을시도하였다. 노동능력이있는근면한빈곤자들이자신의집에서공공부조를받게 되는원외구제(outdoor relief) 제도를창시하여거택보호제도의효시가됨으로써, 구빈민법과차이를보이고 있다. 우애조합장려법 : 1793년영국에서는원시적사회보험기능을수행하는공제조합을장려하는법이제정 되었는데, 이법이우애조합법(An Act for the Encouragement and Relief of Friendly Society) 이다. 이법 은우애조합을법정단체로인정하여조합결성을장려한법이다. 스핀햄랜드법 : 1795년 5 월스핀햄랜드의버크셔카운티(Berkshire County) 는임금보충방안을채택하였다. 행 정장관은임금보충방안인급여수당척도 (allowance scale) 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는데, 이제도에따르면교구는 빵가격과가족중아동의수에따라노동자들에게그들의임금을생존수준까지보충해주도록하였다. 4) 개정빈민법 개정빈민법의원칙 10

14 1 원외구제의금지 노약자, 질병자등예외적인경우에만원외구제를허용하고원칙적으로원내구제를실시했다. 2 열등처우의원칙 ( 劣等處遇의原則,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정상적인노동을권장하기위하여구제의수준을최하급극빈독립노동자의생활수준보다낮은수준에서정 하였다. 3 작업장테스트 (workhouse test) 의원칙 빈곤처우의지나친다양성과자격조사에따른부패를해소하기위해단순조사를실시하였고, 이를통해구 제적용의다양성과불확실성을배제하였다. 4 전국균일처우의원칙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피구제자에게주어지는구제는중앙행정기관인빈민법위원회에의해전국적으로통일되었다. 개정빈민법의의의 개정빈민법은빈곤구제의책임은국가에있다고인정하기는하였지만, 근본적으로빈곤의원인이개인의도 덕적문제나나태에있다고보았다. 따라서사회의구조적인개혁의시도나제도적인빈곤구제를위한법이 라기보다는사회통제적이고잔여적인빈곤구제법이었다. 5) 1900 년대초 ~ 대처정부이전 1 노령연금법 1908 년무기여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Act) 이제정되었다. 빈곤이증명되어야만수급할수있는제도 였다. 2 국민보험법 1911 년영국최초의사회보험법인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이제정되어전국단일국가보험형 태로정착하였다. 국민보험법의제정이면에는당시자유당정권의사회개혁사상이반영되었다. 이법은사회 보험이처음도입되었다는측면에서영국복지국가의기원으로평가되기도하지만, 여러가지제한적인측면 도있다. 국민보험은제1부국민건강보험과제2 부실업보험으로구성되어있었고, 각각로이드조지 (Lloyd George, David) 와처칠(Winston Churchill) 이큰역할을하였다. 보험료는기여제로노동자와고용주, 국가가부담하 였고, 보험금지급은보험료를완납한자에한하였다. 3 실업보험법 1921 년국민보험법을개정하여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Act) 을제정하였다. 이법은당시까지 급여기간상한이었던 15주를무시하고 5 년간의시한으로급여기간을연장하는연장급여(extended benefit) 를시행하기도했으나, 계속된불황으로재정파탄에직면하였다. 4 실업법 1929 년시작된대공황으로실업보험에가입하지않은자의구제가문제가되자, 영국정부는 1934년실업법 을새로이제정하고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를새로이만들었다. 실질적으로현대적의미의공공부조제 도의시작이었다. 5 가족수당법 1945 년가족수당법 (Family Allowances Act) 을제정하였다. 15 세미만의부양아동, 재학중인 15~18 세의아동, 15 세이상의비근로아동들이있는경우가족수당과아동소득공제를제공하였다. 6 국민보험산업재해법 1946 년제정된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은균일하게기여하고최저 생활수준이하의연금을균일하게지급받도록규정하였다. 7 국민보건서비스법 (NHS) 1948 년제정된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은병원을국영화하고의료서비스를무료로 제공하도록규정하였다. 영국은베버리지보고서를근거로한국민보건서비스법을통해대부분의병원을국 11

15 유화하였고, 의료의사회화를이룩하였다. 8 국민부조법 빈민법이실질적으로완전히폐지된것은 1948 년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에의해서이다. 국민 부조법의제정으로빈민법은 350 년만에해체되고, 국가적최소한(national minimum) 이라는이념에기반을 둔공공부조제도로전환하게되었다. 6) 대처정부이후 사회보장법 1979 년집권이후장기집권에성공한대처정부는영국병의원인이거대한사회보장제도에있다고보았다. 경제성장을제1의국가정책으로삼고이를위해 1986 년사회보장법(1986 Social Security Act) 을제정하였 다. 자산조사를전제로한사회보장급여부문에도상당한개혁조치가이루어졌다. 자산조사를전제로한소득보장 제도는보충급여 ( 소득보조 ), 가족공제 (family credit), 주택급여등으로이루어져있었다. 사회보장의기여와급여에관한법 대처수상은 1992 년이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Benefits Act) 을제정하였다. 이법에따르면, 16세이상 65 세( 여자는 60 세) 미만의영국에거주하는모든국민에게이제도가적용되어보험료납부의의 무가발생한다. 사회보장관립법 1992 년에는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을제정하여과부급여, 급여지급, 산업재해 급여, 장애근로수당등에관한사회보장을관리하였다. 사회보장기여법 1999 년에사회보장기여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이제정되었다. 이법에따라국가보험기여금, 국민보험기금, 질병급여, 출산급여등과관련된기능을국무장관으로부터국세청장이나재무장관으로이전시 키도록규정하였다. 복지개혁과연금법 1999 년복지개혁과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이제정되었다. 이법은연금과사회보장에 관한개혁입법으로스테이크홀더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e, 관리연금제도) 를도입하였다. 관리연금제도 (Stakeholder Pension Schem) - 기업연금에가입할수있는충분한재원을사람이기업연금으로전환이어려운피용자나자영업자를위 해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으로운영되는제도임 - 개인계정은유지되지만마케팅이나징수가집단적으로이루어져기업연금과성격이비슷하며개인이직 업을이동할시연금수급의불리한혜택을받지않는다는점에서개인연금의성격을지니고있음 3. 독일의사회복지법 1) 역사 형식적의미의사회복지법은독일의경우처럼사회법전이있는경우에는명시적으로독일의사회복지법 은사회보험, 공공부조그리고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이라는세가지법영역에서생성되고발전하였 다. 비스마르크(Bismarck) 시대에세계최초로사회보험법이제정되었으며, 1918년바이마르공화국수립 이후체계화되기시작하였다. 1950년대급속한성장을거듭해오던독일경제가 1960년대중반심각한문제 에부딪히게되자, 기민당과기사당의연립정권인사민당은 1967 년경제안정및성장촉진법을제정하고, 1969 년연금보험법을개정하였다. 1990년독일이재통일됨으로써서독의기본법이동독에도효력을미치게 되었다. 2) 발달과정 12

16 주소지보호법 (1870) 이법에따라빈곤층에대한주소지보호의원칙이정해지고, 주별로구빈조합을창설하였다. 사회주의자탄압법 1878 비스마르크는 1878 년사회주의자탄압법(Sozialistengesetz) 을제정하였다. 사회주의자탄압법자체는사회주 의운동가담자들을엄하게진압하기위한법으로, 사회복지와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지만, 그러나 이법은비스마르크의사회보장입법의계기가되기도하였다. 질병보험법 1883 근로자의질병보험에관한법률은, 비스마르크의사회보험입법가운데가장먼저제정된사회보험으로, 질병에 걸린노동자에대한무료치료와질병수당을지급하는의료보험제도였다. 세계최초의사회보험으로볼수있는 질병보험법은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등에종사하는모든저소득노동자를강제적용대상으로하였다. 재해보험법( 산재보험법) 1884 이법은광산, 공장, 건설업등에종사하는저소득노동자를의무적인가입대상으로하여, 업무상노동자에 게발생하는재해에대해사용자가전적으로책임질것을규정함으로써업무상재해에대한사용자책임제 도를확립하였다. 폐질및노령보험법 (1889) 연금재원은노동자와사용자가각각절반씩부담하는기여금과정부가부담하는약간의보조금으로충당하 였다 질병보험법( 의료) 1884 재해보험법( 산재) 1889 폐질및노령보험법( 연금) 제국보험법 (1911)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및폐질보험법을통합하여제국보험법을제정하였다. 적용대상자의범위가 확대되고새로운제도들이도입되었다. 질병보험의경우가입대상이농촌피고용자, 가사보조원, 가내공업 종사자로까지확대되었고, 폐질및노령보험의경우강제가입이아닌임의가입형태의부가연금제도를도입하 였으며, 과부및고아를위한유족보험이개발되었다. 공적보험법 년에제정되었다. 이법은기존의각종빈민구제제도를전반적으로재조정하여단순화시키고통일시켰으 며부정적이미지를갖고있던종전의빈민구호라는용어대신공적보호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이공적보호 에는소액연금수령자, 산재피해자, 구호가필요한미성년자까지도새로운보호대상으로추가하였다. 사회보험의구성에관한법률 1934 사회보험의구성에관한법률은기존의폐질보험, 직원보험및광업조합보험법을연금보험법이라는명칭으로 통합하였다. 이에따라제국보험도질병보험, 재해보험및연금보험을의미하게되었다. 수공업자보험법 1938 공업자보험법으로수공업자들이연금보험에가입하게되었다. 이전에는독일의사회보험은피고용자만을가입대 상으로한것이었는데, 이법의시행으로경영자에게도보험가입의길이열려전국민보험으로향하게되었다. 사회법원법 (1953), 아동수당법 (1954), 연금법개정 (1957), 연방사회부조법 사회법원법에따라사회보장문제를전담하는법원이설립되었다 년아동수당법이제정되어아동수당제도가시행되었다 년연금법이개정되어연금액이임금상승과연계되었다. 연금지급수준을임금인상과연계시키는슬라이 드제를채택함으로써연금의실질가치를확보할수있게하였으며, 연금의재정도비스마르크이후기본적인 재정방식이었던적립방식을폐지하고부과방식을채택하였다. 13

17 사회법원법 (1953), 아동수당법 (1954), 연금법개정 (1957), 연방사회부조법 슬라이드제 : 연금액을물가상승률에따라서계산하는제도 적립방식과부과방식 : 연금보험에서적용되는재정방식은크게적립방식과부과방식으로분류된다. 적립 방식이란가입자가기여한보험료를적립하고, 가입자에게급여사유가발생했을때가입자의적립된보험료 를재원으로급여가제공되는재정방식이다. 부과방식에서는가입자가기여하는보험료는현재연금수급자에 게지급되는연금의재원이된다. 사회법전 1970 기존에제국보험법등에산재되어있던각종사회보장법률을체계화시키기위하여사회법전을편찬하도록하 고, 지속적으로여러관련된법들을사회법전에포함시키고있다. 사회법전은공적인사회적급여에관련된모 든개별법을포괄하고있으며, 법조항개정이있을경우수시로보완하고있다. 질병보험구조개혁법, 연금개혁법, 통화ㆍ경제ㆍ사회통합의창출에관한조약 1 2 질병보험구조개혁법 (1988 년제정) : 의료보험의본인부담금을인상하기위한법 연금개혁법 (1989 년제정) : 연금수급개시연령을단계적으로인상하기위한법 3 통화 경제 사회통합의창출에관한조약 : 1990 년통일전에체결된통화 경제 사회통합의창출에관한 조약에서동독은서독에서실시하고있는노동법의기본원칙, 사회보장의원칙, 취업촉진법의재규정, 사회 보조체계등은그대로도입하기로확정하였다. 따라서구서독사회보장법규는구동독주민에게도확대적용 하게되었다. 수발보험법 1994 수발보험의가입대상자는법정질병보험의가입자및임의가입자였고, 수발보험에별도로가입하는것이아 니고질병보험가입과동시에수발보험가입자가되었다. 사회부조의수급자도수발보험의가입자가되었다. 1995년 1월 1 일부터보험료납부를시작으로도입된사회적간병및보호보험은 ' 자신의일상적인삶의유 지가자신의신체적능력만으로는불가능한사람들을위한간병및보호를필요로하는상태' 를보호급여가 제공되어야하는 ' 사회적위험(social risks)' 으로간주하고, 이를기존의의료보험과는다른하나의사회보험 으로대처하였다. 14

18 Chapter 2. title 1. 사회복지법의의의및사회복지사의법률적의미 사회복지법의권리성 1. 기본권 1) 기본권이란? 국민이향유하는기본적인권리로서헌법에의해보장되는권리를말한다. 반면에인권이란인간이인간 이기때문에당연히갖는생래적자연권을말한다. 기본권은천부인권상의권리뿐만아니라실정법에의해서비로소형성되거나구체화되는권리까지도포 함하는포괄적인권리라고할수있다. 기본권의특질에는보편성, 전( 前 ) 국가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등이있다. 모든법의근간을이루는 기본권의보장에대해알아본다. (2) 기본권의법적성격 1 주관적공권 이는기본권을국민이국가권력에대하여일정한권리로서가진다는것을말한다. 2 자연권성 시대와장소에따라서다소의차이는있으나, 기본권은본질적으로인간이가지는권리라는것을말한다. 기 본권이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에대해서견해가갈려있으나, 우리나라현행헌법은자연권설에기초하고 있다. 자연권은생태적권리, 천부인권을말하며, 실정권은헌법에규정되어야비로소권리가된다고보는 학설이다. 3 기본권의이중성 기본권은주관적으로는개인을위한대국가적공권을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국가의기본적법질서성을 동시에가지는데, 이러한면을이중성이라한다. 3) 기본권의제한 현대국가에서는비상시의원활한대처와위기극복을위하여헌법에보장된기본권이라하더라도헌법제 37 조제2항에 의해서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위해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제한이가능하다. 그러나기본권 을제한하더라도과잉금지의원칙, 이중기준의원칙등에따라야하고, 제한하는경우에도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4) 기본권의종류 (1) 포괄적기본권 1 인간의존엄과가치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2) 자유권적기본권( 자유권) 자유권적기본권은흔히자유권이라하며, 1215 년영국의대헌장에서유래했다. 개인의신체및재산에대하여국가공권력으로부터침해나간섭을받지아니할방어적 소극적권리를말 15

19 한다. 우리나라헌법에는신체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종교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 등을보장하고있다. 이를분류하면다음과같다. 1 신체의자유 2 사회경제적자유권 - 거주 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거주의자유, 사생활비밀의자유, 통신의자 유, 재산권의보장 3 정신적자유권 -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언론 출판의자유, 집회의자유, 결사의자유, 학문의자유, 예술의자유, 소비자의권리 (3) 사회권적기본권 ( 생존권적기본권) - 사회권적기본권은국민이국가기관에대하여인간다운생활과최저한의생활보장을적극적으로요구할 수있는권리를말한다. - 사회권적기본권( 즉, 사회권) 을생존권적기본권이라고도한다. 사회권에는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교육 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 환경권등이있다. - 생존권적기본권은복지권을말하므로, 여기에서는사회권을살핌으로써생존권과복지권을함께알아본다. 1 사회권적기본권의의의 사회권적기본권은국민이국가기관에대하여인간다운생활과최저한의생활보장을적극적으로요구할수 있는권리를의미하며, 사회권적기본권을생존권적기본권( 생존권) 이라고도한다. 2 최초의사회권 사회권적기본권( 생존권) 을세계최초로규정한국가는 1919 년독일의바이마르헌법이다. 3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는우리나라헌법의가장핵심적인이념인인간존중을구현하기위한것이다. 4 우리나라헌법의규정 사회권적기본권에대해서는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교육을 받을권리, 근로에대한권리, 근로 3 권, 환경권등을규정하고있다. < 자유권적기본권과사회권적기본권의관계> 구분자유권적기본권사회권적기본권 사상적기초 개인주의, 자유주의 형식적 시민적법치주의 자유방임국가, 야경국가 단체주의 실질적 사회적법치주의 복지국가실현 권리의성질 소극적, 방어적, 자연권성인천부인권상의권리 ( 초국가적인간의권리 ) 적극적권리 ( 실정권적국민의권리 ) 권리의효력 모든국가기관을직접구속 입법권만을구속 권리제한적법률유보 권리형성적법률유보 권리의내용 자유방임을기초로, 국가로부터의침해나간섭을배제( 소극적권리) 법률유보 : 국민의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은반드시법률로규정해야한다는원칙행정법에서는모든행정은법률에근거해야한다는내용이고, 헌법에서는기본권제한을최소화해야한다는내용임 16

20 5)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1)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을받을권리 사회보장을받을권리란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기본법제9 조) 을말하는것으로, 질병 노령 실직등으로말 미암아보호를필요로 하는개인이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인간다운생활을하기 위하여국가에대해일정한급여와서비스를지원적극적으로 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위치 사회보장을받을권리는헌법상의생존권, 사회권조항을기반으로하는권리로서사회보장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사회보장을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으로명시된법적용어이다. 이는외국의 학자들이나미국의복지권운동에의해복지권으로사용되기도한다. (2) 복지권 - 전통적으로기본권은내용상기본적인권으로서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 그리고개별적인기 본권으로서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으로구분된다. - 이가운데사회권을 복지권 이라고도하며, 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이라는기본적인권아래주 로생존권의한영역으로분석된다. - 기본권(fundamental rights) : 인간이인간으로서누릴수있는권리가운데헌법이보장하는국민의기본 적권리 - 복지권(welfare right; right to welfare) : 헌법상국민들이복지혜택을받는권리. 즉 복지권 이란모든국 민이인간다운생활을누리는데필요한복지서비스를국가로부터보장받을권리를말함 6) 시회권적기본권의확대 - 복지권의범위확대 : 요보호자 전국민 ( 국내체류유자격외국인포함) - 복지권은그대상이요보호대상자에서모든국민으로, 그리고국내체류유자격외국인들에게까지상호주 의와인도주의에입각해확대발전되고있다. 따라서복지권이공민권보다오히려대상범위가더넓게확대 되어가는추세이다. 7) 헌법상의기본권 (1) 바이마르헌법(Weimarer Verfassung) 사회권적기본권( 생존권) 은바이마르헌법에서최초로보장된이래세계각국의헌법이이를규정하였다. 바 이마르헌법제151조는 " 경제생활의질서는개인으로하여금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목적으로하는정의의원칙에합치하여야한 다. 고규정하고있다. (2) 대한민국의헌법 우리나라헌법은기본권보장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우리헌법전문에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 고자유와행복을확보할것이명시되어있다. 헌법상국가는사회보장내지사회복지의 증진을위해노력해야할의무가있으며, 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국가로부터보호를받는다. 17

21 < 헌법상의기본권조합> 조항핵심내용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제1항 헌법 제34조 제2항이하 기본권보장의대원칙규정생존권보장의기본원칙복지권을구체적으로규정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치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 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 장할의무를진다.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국가는여자의 복지와권익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국가는노인과청소년의 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할의무를진다. 지체장애인및질병, 노령, 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 의보호를받는다.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 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헌법 제32조 헌법 제119조 제2항 근로자의생존권보장소득분배관련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 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 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 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 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 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2. 사회권적기본권의법적성격과규범적구조 1) 사회권적기본권의법적성격 (1) 사회권적기본권의분류 사회권적기본권( 생존권) 의법적성격에관한학설은크게프로그램규정설(program 規定說, 또는입법방침 설) 과법적권리설( 法的權利說 ) 로나누어진다. 법적권리설은다시추상적권리설( 抽象的權利說 ) 과구체적 권리설( 具體的權利說 ) 로세분된다. 이에따라사회보장수급권은크게프로그램규정적권리와법적권리로 나뉘고, 법적권리는다시추상적권리, 구체적권리로세분된다. (2) 사회권적기본권의성격 1 프로그램규정적권리확대 프로그램규정적권리, 즉입법방침설에따르면, 사회권적기본권이란재판을통해서구제받을수있는 권리가아닌, 국가가국민에게하나의정책을선언한것에지나지않는다고보는학설이다. 모든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위한국가보호에관한헌법규정은구체적이고현실적인권리를부여한규정 이아니라, 그에관한법의제정을통해서만효력이발생하는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입법의방침을지 시하는규정이라는것이다. 18

22 헌법상의사회권적기본권은입법권만을구속하고, 행정권과사법권을구속하지않는다고본다. 따라서그 실시는국가의자유재량이며, 일종의반사적이익에속한다. 국민은인간다운생활에필요한급여를구체적 으로청구할수없으며, 국가는입법을할정치적, 도의적책임을지는데불과하다. 2 법적권리 법적권리설은, 사회복지의권리에관한헌법규정은법적인권리로서개개국민은사회복지의혜택을누릴 권리가법으로보장되어있으며, 국가는이를이행할의무가있다는학설이다. 법적권리설에서사회권적기 본권은입법권뿐만아니라행정권과사법권을모두구속한다고본다. 법적권리는추상적권리와구체적권 리로나누어진다. A 추상적권리 추상적권리설은국민은국가에대해사회복지혜택을받을추상적권리를가지며, 국가는입법, 기타국정 상필요한조치를강구할 추상적의무를진다고보는학설이다. 헌법상의사회권적기본권은직접구체적인권리를보장하고있지는 않다. 그러나구체적인권리를보장하고있지않다고해서사회권적기본권이법적권리가 아니라는것은아니며, 국민은국가에대하여입법과기타의조치를요구할추상적권리를가진다. B 구체적권리 구체적권리설은사회권적기본권이란헌법에보장된권리이며, 헌법상의의무이기때문에, 국민은헌법의정신을기초로하여국가기관에직접사회권보장을청구할수 있으며, 국가는이에대해 적극적으로응해야할의무가있다는학설이다. 따라서사회복지에관한입법이없거나, 있더라도그내용이 불충분한경우에는법률의제정이나개정을요구할수있는것이다. 현재의다수설은모든 헌법규범은반드시실현되어야할재판규범으로보는불완전한 구체적권리이다. 사회권적기본권은구체적기본권이기는하지만, 자유권처럼직접효력을가지지는못하고 입법에의하여완전하고구체적인권리가된다. (3) 복지권의성격 사회권적기본권( 생존권) 에서복지권의성격은구체성, 적극성, 권리의강도의측면에서볼때다음과같이 정리할수있다. 구체성적극성권리의강동법적권리 프로그램규정적권리매우약함매우미약매우미약아님 추상적권리약함미약미약법적권리 구체적권리매우강함매우강함매우강함법적권리 2) 사회권적기본권의규범적구조 (1) 실체적권리 모든국민에게인간다운생활을유지하도록보장하기위한헌법상권리를구체화하는법이제정되었을때, 19

23 국민이해당법률에의해현실적인급여를청구할수있는권리로복지급여청구권을말한다. 사회복지법은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보호와제한등을 구체적으로규정하여야한다. < 사회복지청구권의구성 > 1 사회보험청구권 : 사회보험법에의한연금이나요양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등을청구할수있는권리 2 공공부조청구권 : 공공부조법에의한생계급여나의료급여등을청구할수있는권리 3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 사회복지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를청구할수있는권리 4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 : 관련복지제도에의한급여를청구할수있는권리 (2) 수속적권리 복지급여를받기위해거쳐야하는일련의수속과정이본래의수급권보장을위해적합하게진행되어야할 것을요구하는 권리이다.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등이이에 해당한다. (3) 절차적권리 사회보장수급권의실체적권리를보장하고실현하기위해필요한의무를이행하고강제를구체적으로실현 하는절차와관련된권리이다. 절차적권리에는복지급여쟁송권, 복지급여행정참여권, 복지입법청구권으로구성된다. 1 복지급여쟁송권 하는권리를말한다. 2 : 복지권이위법또는부당한행정기관의조치에의해서침해되었을때이의구제를신청 복지행정참여권 : 복지행정과정에복지권자나국민들이참여할권리를말한다. 사회복지수급자격이나 급여를결정함에있어이루어지는자산조사나상태조사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재량권의남용을막고복지 행정이공평무사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것이다. 3 복지입법청구권 : 인간다운생활을보장할구체적법률이제정되지않았거나제정된법률의내용이불충 분한경우에복지권을보장하기위한입법이나개정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특징과취약성 1) 사회보장수급권의특징 (1) 사회보장급여의신청 사회보장수급권은신청해야행사할수있으므로, 사회보장의급여를받고자하는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신청하여야한다. 사회보장급여를신청하는자가다른기관에신청한경우에는당해기관은지체없이이를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이송하여야한다. 이경우사회보장급여의신청은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이송된날에신청된것으로본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타인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으며, 이를압류할 수없다. 일신전속권( 一身專屬權 ) (3) 사회보장수급권의제한및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제한되거나정지될수없다. 다만, 관계법령이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그러나사회보장수급권이제한또는정지되는경우에는그제한또는정지의목적에필요한최소한에 그쳐야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서면으로통지하여이를포기할수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포기는이를취소할수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포기가타인에게피해를주거나사회보장 20

24 에관한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에는이를포기할수없다. (4) 불법행위에대한구상 제3자의불법행위에의하여피해를입은국민이그로인하여사회보장수급권을가지게된경우사회보장제 도를운영하는자는불법행위의책임이있는자에대하여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구상권을행사할 수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취약성 (1) 취약한권리성 오랫동안사회보장수급권은기본권의성격상프로그램규정적권리로인정되어온것이통설이었다. 현재는법적 권리설로차츰인정되고있으나학자마다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로이견이있다. 재산권처럼구체적권 리설로이견이존재하지않는기본권과달리사회보장수급권은다른기본권보다권리성이약하다. (2) 너무많은복지급여종류 현금급여나현물급여뿐만아니라시설수용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상담서비스와같은복지서비스가있다. 이와같은복지서비스는모든내용을법률조항으로규정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 표준화시켜모든상황에일률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점이있다. 국민들에게권리로서인정받기위해서는객 관적이고획일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준이마련되어야하기때문에개별사례적이고복잡다양한사회복지 서비스분야에서의복지권은취약하게마련이다. (3) 기본권으로인식취약 복지수례근거인빈곤을수혜자개인의책임으로돌리려는 사회적인식으로인하여사회보장수급권은기본권으로인식되기어려운면이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국민 다수가향유하는권리라기보다는사회내에소수극빈계층에속하는사람들을 위한권리라고인식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다수로부터 복지권이기본권으로인정받기어렵다. 4. 사회보장기본법및하위법에서의개인의수급권 1) 사회보험과공공부조사회보험은보험재정에수급권자가재정적으로기여하기때문에수급권자가기여의대가로보험급여를응당받아야할권리가있지만, 공공부조의경우재정이일반조세수입으로충당되어공공부조재정에수급권자가재정적으로직접기여하는부분이없다. 따라서공공부조급여는권리로서인정받지못하는취약성이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도공공부조와같이일정한기여를하였는가여부가수급여부의결정기준이되지않기때문에 21

25 권리성이다소취약한측면이있다. (1) 사회보험과공공부조의차이 구분사회보험공공부조 대상 재원 모든국민( 근로능력이있는자) 빈곤층( 근로능력이없는자) 법으로정해진기여금 부담금( 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법적권리법적권리 급여 피보험자의수요와재정상태에구애됨이없이법적규정에의해보험금지급 수급여부및수급액의예측가능 희망자의수요에따라법정금액을지급 수급여부및수급액의예측불가능 자산조사필요성불필요필수조건 (2) 사회보험의권리성 우리나라사회보험은노동능력의상실에대비한산업재해보상 보험 국민건강보험과노동기회의상실에대비한연금보험 고용 보험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연금보험에는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있다. 1 사회보험의특성 사회보험수급권자의권리는다른사회복지제도의수급권자가갖고있는권리와차이가있다. 사회보험은민 간보험이아닌공적보험이다. 따라서보험의수행주체가국가나공공기관이며사회보험관련법상일정한 자격요건을갖추고있으면법에의해가입이강제로이루어지는공적보험이다. 사회보험은보험운영에필 요한주된재원이주로수혜대상자의기여금( 산재보험의경우는제외) 과사용자의부담금으로충당되고있 고, 일부보험은국가의기여금도포함된다. ( 예 : 국민연금의경우농어촌가입자의보험료를국가가일부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의경우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일부(40% 까지지원하는특별법을제정하기도함) 를 국가가기여하고있다.) 사회보험은소득과재산에대한자산조사(means-test) 를실시하지않고일정요건을 갖춘모든사람들에게급여를제공한다. 2 사회보험의권리성 사회보험은보험운영에필요한주된재원이주로보험급여를받게되는가입자의기여금으로충당되고있 다. 따라서사회보험은향후발생할사회적위험에대비해서미리가입자가자신의경제적부담으로보험를 부담하고, 일정한사회적위험이발생했을때응당현금또는현물로급여를받게되기때문에사회보험수급 권의권리성이매우강하다. 일정한범위의국민은법률상당연히국민연금에가입되고, 급여의종류와내용 이법률로정해져있으며, 연금보험료의액수와징수방법도법률로정해져있는등보험관계의내용을당사 자들이개별적으로선택할수없다. " 사회보험수급권은재산권으로서특징을갖는다. 국가는매년사회보험 의관리 운영비만을전부또는일부부담하고, 실제급여에필요한재원을이루는보험료는가입자본인이 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므로재산권으로서의성격도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 헌법재판소, 2001) 즉, 국민연금수급권이나건강보험수급권같은사회보험수급권은보험료기여를조건으로수급권이발생하 므로일종의재산권의성격을갖는다. 3 사회보험수급권 - 사회보험수급권은구체적 법적권리이다. - 사회보험수급권은헌법에보장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회보장적급여로서생존권을구체화하 는권리이다. 사회보험법에구체적으로보장된권리이기때문에국민은사회적위험이발생했을때국가에 대해보험급여를적극적으로요청할법적인권리가있으며, 국가는이에대해적극적으로응해야할의무가 있다. 만일국가가사회보험수급권을법률이정하는대로보장하기못하는경우, 수급권자인국민은국가를 22

26 대상으로구체적소송을통해서법으로정해진권리를구제받을수있다. < 사회보험과사보험의차이 > 구분사회보험사보험 가입강제적자발적 보험료 기여금부과기준소득수준위험정도 급여수준 강조사회적적절성개인의적절성 급여근거법계약 관리운영정부독점경쟁 비용예측어려움비교적쉬움 완전한재정준비필요하지않음필요함 목적 결과관련의견다양함대체로일치 투자대체로정부업무주로민간분야 (3) 공공부조의권리성 1 공공부조의특징 공공부조는프로그램의수행주체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관련공공기관인공적인프로그램이다. 공공부 조는법적으로는모든국민이보호의대상이지만, 실제로는자산조사와상태조사를거쳐일정한빈곤선이하 에서자신의능력으로독립된생활을하기가어렵고, 또한가족이나친족의도움을받을수없는생활곤궁 자인절대빈곤층이주대상이되고있다. 따라서공공부조수급권자는상대적으로소수에국한된다. 공공부조프로그램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재원은일반조세수입으로충당한다. 공공부조의수혜자들은프 로그램의재원을위해자신이별도로경제적인기여를하지않는다. 공공부조는모든국민을대상으로차별 없이제공되는보편적(universal) 인프로그램이아니라, 엄격한자산조사(means test) 와상태조사(status test) 를거쳐선별된대상자에게만선택적으로행해지는선별적프로그램이다. 공공부조는규제적인특징을 갖고있다. 대상자가공공부조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공공기관이수혜자격여부를판정하기위해실시하는 조사에응해야한다. 2 공공부조의권리성 공공부조수급권은생활능력이없는국민들의인간다운생활을유지시켜주기위한헌법상규정이다. 따라서 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국가로부터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한도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 가있고, 국가는이들이최소한최저수준의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사회보장과사회복지의중진 을위해노력해야할 의무가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됨에따라기초생활보장의과학적기준으로서최저생계비를설정하고, 모든국 민들에게최저생계비를보장해줌으로써공공부조수급권은과거의생활보호법상의프로그램규정적 권리에서벗어나구체적권리는아니지만추상적법적권리로그 권리성이일보진전되었다. 23

27 5. 사회복지법의제재 1) 법의제재 법의제재( 制裁 ) 란, 사회구성원들이법을완전히준수하도록하기위하여법규범에벗어나거나법을위반한 자에대하여가해지는 압력내지강제수단을말한다. 법의제재는국가권력에의해강제 되기때문에윤리적, 사회적, 종교적제재와차이가있다. 2) 사회복지법에의한제재 - 사회복지법상제재는부양의무자에대한구상권행사, 사회보험료원천징수, 장애인고용부담금, 학대부모 친권박탈등다양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면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는생계급여를지급받기 위해서는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해야한다. 또동법의보장기관은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는 경우그로부터기초생활보장급여실시비용을징수하는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구상권은의료급여법및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적용된다. 사회보험법은가입대상자의가입을법적으로강제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의경우사회보험료를원천징수하고있다. - 아동복지법상법원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청구에의해아동의친권자가그친권을남용하 거나현저한비행을한경우아동의복지를위하여친권행사의제한또는친권상실을선고할수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장애인의무고용률에미달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대해서노동 부장관으로하여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징수하도록하고있다. title 2. 사회복지주체에대한법적검토 1. 사회복지와기본권의주체 1) 사회복지의주체 (1) 사회복지의법률관계 사회복지의법률관계는사회복지의주체와사회복지의객체간의권리- 의무관계를말한다. - 사회복지의법률관계도크게공법관계와사법관계로나눌수있다. 공법과사법을구분함에있어서 여러학설이있으나, 사회복지의주체에대한법적검토를행함에있어서는법률관계의주체를기준으로 공법과사법을구분하는주체설에따라논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사회복지분야에서사회복지주체는주로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를통해설명한다. - 즉사회복지의주체는단일하지않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등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사회복지는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한다는취지에따라공공성이매우높은영역이기 때문에, 그운영은공정하게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사회복지의법률관계를수행하는사회복지주체에 관한논의는국민들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함에있어큰의미가있다. 사회복지법에서는사회복지의주체를 크게공적사회복지주체와민간사회복지주체로구분할수있다. (2) 사회복지의주체 - 공적사회복지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 사적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등 (3) 공법과사법 - 공법 : 국가또는공공단체와개인과의관계및공공단체상호간의관계를규율하는법 - 사법 : 사인( 私人 ) 상호간의관계를규율하는법 2) 기본권의주체 (1) 국민 24

28 - 국민이란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계속적지위를가지는자로서, 형식적으로는헌법제2조에따른대한민 국의국적을가진모든자를의미한다. - 이에대한규정으로는, 헌법제10 조에서 "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하여 헌법상의기본권의주체가국민임을명백히하고있다. - 기본권은국민개개인이국가내에서가지는원칙적인법적지위를규정하고있는것이므로, 자연인으로 서의개인이원칙적으로그주체가된다. (2) 외국인 - 외국인은대한민국의국적을갖지않고외국국적을가진자이며무국적자까지포함한다. - 현행헌법은외국인의기본권에대해상호주의에입각하여헌법제6 조에서 "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 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고정하고있다. 또한산업연수생등외국인근로자에대해적용을 확대해가는추세이고, 근로3 권은인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수설이다. - 외국인에게인정되는기본권은신앙의자유, 양심의자유, 사생활비밀의자유, 통신의자유, 재판청구권, 출국의자유, 영장제도, 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제소권등을들수있다. - 현재외국인에게제한적으로인정되는기본권은직업선택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 재산권의보장및입 국의자유등이있다. (3) 법인 우리나라헌법에서법인에관해명시적으로밝히고있지않으나, 법인의활동이궁극적으로자연인을위한목 적을기초로하기때문에특정한성질에따라특정한범위내에서법인의기본권의주체성을인정하고있다. 또한헌법재판소의견해( 현재 헌바56 등) 에따라기본권의주체로보고있다. 2. 국가와수급자의법률관계 : 공적사회복지주체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의의와종류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의의 사회복지의공적인법률관계는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가법률관계의주체로서사회복지와 관련하여국민과 갖게되는권리- 의무관계이다. 공적사회복지주체는사회복지 행정의주체로서역할을수행한다. (2) 공적사회복지주체의종류 1 국가 - 국가란일정한영토와국민 주권을기초로통치권력에의하여통치권을행사하는공식적인통치조직을 말한다. - 국가는법률상하나의인격을가지는것으로간주된다. 다시말하면국가는법인으로서법률관계에서의주체 가되는것이다. 국가가행정주체가되는경우, 그권한은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국가행정조직을통해행사된 다. 그리고그국가를위해실제로행정사무를담당 수행하는역할을하는것이행정기관이며, 이행정기관은 어떠한권한을행사하느냐에따라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등으로분류된다.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국가영토의일부를자기구역으로하여그구역내의모든주민에대하여법률이정하는 범위내에서지배권을행사하는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그지배권이지방자치단체에고유한것이아니고, 국가로부터부여된다는점에서국가와구별되고, 일정한구역에대한지배권을가지는지역단체인점에서다 른공법인과구별된다. - 지방자치단체는자치행정의주체로서국가로부터행정권의일부를부여받은공공단체이며공법인( 公法人 ) 이다. 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의지방자치단체에는보통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와특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가있다. 25

29 - 지방자치가발전되어가면서오늘날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지방자치단체는그역할이점차증가하고있다. 지방 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공공부조나사회복지서비스를직접국민들의삶의현장에서집행한다. 최 근일부지방재정자립도가높은지역의지방자치단체는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의지방자치단체보다높은수준의 복지혜택을해당지역의주민들에게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을활용하여제공하는경우를찾아볼수있다. 3. 민간사회복지주체 1) 법인 (1) 법인의의의 법인( 法人, artificial person, juridical person, corporation) : 자연인이외로서법률상의권리-의무의주체가 되는것이다. 또한일정한목적하에결합된사람의집단또는재산의집합체에대하여법인격, 즉법률상권리-의무의 주체가될수있는 능력이부여된것을말한다. 법인격을취득할수있는단체로는사단과재단이있다. - 사단 : 구성원과는독립하여단체자체가그주체가됨 - 재단 : 재산을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하여이를바탕으로일정한조직을갖추어그목적을영위하는 경우법인격을가진결합된재산의집단 (2) 법인의특징 일정한단체가법률에의해인격을승인받아권리-의무의주체가된다는데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의미 를갖는다. 1 법인은권리- 의무의주체가될수있지만, 자연인처럼스스로행동할수는없기때문에, 대표이사와같은 기관을설정하고, 기관의행위는곧법인의행위로간주하는방식을취한다. 2 법인은구성원의가입 탈퇴가있더라도그에영향을받지않고그동일성이유지된다. 3 법인의재산은구성원의재산과는독립된법인자체의재산이라는점이다. 2) 법인의종류 법인의종류는기준에따라몇가지로나뉜다. 사회복지와관련된법인은공법인과사법인으로구분되고, 사 법인은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 재단법인과사단법인) 으로구분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법인으로특 정되어있는경우도있다. 상당수의법인이민법상재단법인과사단법인으로설립되었다가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격을변경하였다. (1) 공법인 특정한공공목적을위하여특별한법적근거에따라서설립된법인을공법인( 公法人 ) 이라한다. 그결과공 법인은사법인과는달리보통그목적이법률로서정해져있고, 목적달성에필요한한도에서행정권이부여 되고, 여러특혜가인정되며, 또한국가의특별한지도감독을받고있다. 공법인은광의로는국가와공공단 체를모두포함하고, 협의로는공공단체와같은의미로사용되고, 최협의로는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공공단체를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은공법인이다. (2) 사법인 26

30 사법인( 私法人 ) 은사법에의하여설립되고규율되는법인이다. 민법상의비영리사단법인과비영리재단법인 그리고상법상의영리법인이대표적이며, 그내부의법률관계에국가또는공공단체의강제적권력작용이 가해지지않는법인을가리킨다.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등과같은사회복지사 업법상사회복지법인은사법인이다. (3) 영리법인 사원의경제적이익을도모함을궁극적목적으로하여설립된법인으로사단법인만이영리법인이될수 있고, 재단법인은영리법인이될수없다. (4) 비영리법인 공익을위한사업이나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가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비영리 법인이라한다. 대부분의사회복지기관이나시설인사회복지법인은비영리법인이지만유료노인복지시설인실 버사업과같은이용시설의경우영리법인이될수있다. (5) 사단법인 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의단체[ 社團 ] 에법인격이부여된것이며, 단체의사에의하여자율적으로 활동한다. (6) 재단법인 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이라는실체[ 財團 ] 에법인격이부여된것이다. 설립자의의사에의하여타율적으 로운영된다. ( 예 : 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등) (7)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사단법인과재단법인모두를포함하고있다. ( 예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title 3. 사회복지사 ( 社會福祉士 ) 1. 사회복지사의자격및법적지위 1) 사회복지사의자격 (1) 사회복지사의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에게사회복지사의자격증을교부할수있 다. ( 사회복지사업법제11 조) - 사회복지사의등급은 1 2 급으로하며, 등급별자격기준은서로다르다. 사회복지사 1급의자격증을교부 받고자하는자는국가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사회복지사가될수없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 2) 아래와같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삭제 ) 3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였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 4 법률또는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5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중독자 2) 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 (1) 공공기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법적지위 공공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는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대한법적 신분에대해사회복지사업법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복지전담공무원은 27

31 사회복지사의자격을가진자로하며, 그임용에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 제14 조및동법시행령제7 조) 공공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는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대한법적신분에대해사회복지사업법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 복지사의자격을가진자로하며, 그임용에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 제14조 및동법시행령제7 조) 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 조의공무원구분에따르면, 공무원은경력 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나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이가운데경력직공무원에속한다. 경 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은채용조건, 임용절차등이다르기때문에법적지위도다르다. 경력직공 무원가운데일반직공무원에속하며, 일반직공무원가운데사회복지직렬에속한다. 또한일반직공무원가 운데국가공무원, 즉중앙공무원이아니라지방공무원에속한다. (2) 민간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 민간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는근로자로서갖는지위와전문가로서갖는지위로구분할수있다. 1 근로자로서사회복지사 민간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무보수로봉사하는자원봉사자와는달리사회복지관련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이다. 사회복지사는근로자로서의법적지위를갖는다. 따라서 민간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사용자와원칙적으로대등한관계에서근로계약을체결하며, 조직구성원 의지위에서업무를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참여한다. 2 전문가로서사회복지사 민간사회복지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자격증을교부받은자를말한다. 사회복지사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이 나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학위를받거나일정기간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어야하며, 또한 1급자격 의경우는 2003 년부터국가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사회복지법인이나시설의일정 업무는반드시사회복지사로하여금전문성을발휘하도록하고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및동법시행령 제6 조) 예를들면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필요로하 는사람에대한상담업무는사회복지사를그종사자로채용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이들분야에서사회 복지사로하여금전문가로서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2. 사회복지사의권한과책임 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과책임은공공기관에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민간복지기관이나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간에차이가있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법적권한 (1) 신분상의권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공공기관에서사회복지사의신분을가지고복지관련업무에종사함으로써인정되는 신분상의권리들이있다. 대표적인것이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의신분보장이다. 이들은국가공무원법이나지 방공무원법과같이국법에의해신분을보장받는다. 1 소청( 訴請 ) 제기권 징계처분, 기타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을받는공무원은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 는소청제기권을갖게된다.( 국가공무원법제76 조, 지방공무원법제13 조, 제67 조) 이는특별법상의행정심판 으로서의성질을가지며, 행정소송을제기하기위한필수적인전치절차( 前置節次 ) 로서의의미를갖는다. 따라 서이를거치지않고행정소송을제기하면당해소송은각하된다. 즉행정심판전치주의에준한다. 소청이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위법한명령이나처분에의하여불이익을입은자가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 를청구하는것이다. 2 소송( 訴訟 ) 제기권 공무원의신분에관한위법한처분이행해지는때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리를갖게된다. 28

32 (2) 직무집행과관련되는권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그관할지역안의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등에대하여항상그생활실태및가 정환경등을파악하고, 사회복지에관하여필요한상담과지도를행하는업무를수행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이직무집행과관련하여갖는권리는다음과같다. 1 직무수행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지고직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공익적성격으로 인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자신의직무를집행할정당한권리를갖게된다. 따라서당해직무집행을방해하 는경우에는형법상의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하게된다. 2 직위보유권 직위보유권은자신에게적합한일정한직위를부여받을권리와, 자기에게부여된직위가법이정한일정한 이유와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박탈당하지않을권리이다. 일반적으로직위부여는당해공무원의능력과 적성에맞게부여되는것이바람직하나, 각부서의인적사정이나국가전체의공무원수급계획등에의해현 실적으로제약을받게될수가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4 조에서는시 도, 시 군 구및읍 면 동또는복지사 무전담기구에서사회복지사업에관한업무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담당하도록하고있다. (3) 재산상의권리 공무원으로서의사회복지사는다음과같은경제적권리를갖는다. 1 보수청구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자신의직무수행의대가로국가를상대로보수를청구할권리를갖는다. 공무원의보 수에는봉급과수당이있으며, 봉급은기본급여로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 재직기간등에따라계급별, 호봉별로지급된다. 수당은특수근무지수당, 특수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상여수당, 직무수당등이있으며, 근무성적우수자에대한특별상여수당을지급하기도한다. 2 연금청구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공무원연금을청구할권리를갖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재직기간동안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에상응하는구체적권리로서연금청구권을갖는다. 3 실비변상을받을권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보수를받는이외에규칙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소요되는실 비를변상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실비로는직무수행을위한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 수당, 여비규정에의한운임, 숙박료, 식비등을지급받는경우를들수있다. < 공무원연금법에의한급여의종류 > 종류정의내용 단기급여 공무원의공무로인한질병, 부상과재해에대하여 지급되는것 장기급여공무원의퇴직, 폐질및사망에대하여지급되는것 (4) 교육을받을권리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전문가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지도와훈련을받을권리가있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법적권한의제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법적권한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 률로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다.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은헌법상보장된근로 3 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또는근로기본권의제한을받는다. -헌법제33 조에는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 다고규정하고있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근로 3 권을제한하고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지원자격이사 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에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1조제2항의사회복지사결격사유에해당할 경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그자격을상실하게된다. 29

33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의무 > 의무의종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적의무 1 2 선서의무 성실의무 3 4 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 직무상의무 1 법령준수의무 2 복종의무 3 친절공정의무 직무에의전념을 보장하기위한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의금지의무 4 비밀엄수의무 5 전문성개발의무 6 집단행위의금지의무 2) 민간기관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 민간사회복지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은국가의법으로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으며, 대부분각복지기관의정관이나기관운영규정에의해부여받고있다. 또한이는개별적으로사회복지사가법인이나시설과맺은근로계약의내용에따라서도차이가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이들의법적권한을규정하기어렵다. 다만이들모두가근로자이기때문에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에보장된법적권한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갖고있는법적권한등을참고하여이들의법적권한을논할수있다. (1) 신분상의권리 민간사회복지기관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주로법인의정관에따라신분보장을받는다. 1 자신의의사에반하여신분조치를받지않을권리 사회복지사는형의선고나징계처분또는정관이나기관운영규정에서정한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 사에반하여휴직, 정직, 강임, 면직등신분조치를당하지않을권리가있다. 2 면직예고를받을권리 기관으로부터면직처분을받을때는일정기일전에예고를받을권리가있다. 3 이의신청의권리 사회복지사가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등본인의의사에반하여불리한처분을받은경우에는이의신 청을하고심사결과를통보받을권리가있다. (2) 재산상의권리 - 사회복지사는자신이제공한직무수행의대가로보수를청구할권리를갖는다. 보수는직무수행의대가로 서만이아니라생활보장적인성격과공무수행의공정성확보라는차원에서고려되어야한다. - 사회복지사는국민연금에당연가입하고, 재직기간동안기여금을납부한후에기여에상응하는구체적권 리로서연금을청구할권한을갖는다. 사회복지사는보수를받는이외에기관운영규정에따라직무수행에소 요되는실비를변상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실비로는직무수행을위한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 규정에의한운임, 숙박료, 식비등을지급받는경우를들수있다. (3) 근로 3권 민간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는헌법상보장된근로 3권을 갖는다. 근로자로서사회복지사는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 기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 지위의향상을도모하기위해노동조합을조직할권리가있다. 최근결성되고 있는사회복지노동조합이그예이다. (4) 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의한계사회복지사의법적권한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 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은침 해할수없다. 30

34 Chapter 3. title 1. 사회복지입법의역사및국제적규약( 협정) 사회복지입법변천사 1. 사회복지입법의변천사 1. 1) 삼국시대 ~ 조선시대 (1) 삼국시대 삼국시대가장대표적인사회복지입법은진대법이다. 고구려고국천왕때을파소에의해 194년에제정된 진대법( 賑貸法 ) 은토지없는농민들을보호하기위한조치였다. 진대법은춘궁기인매년 3~7월사이에가구 수에따라관곡( 官穀 ) 을대여하고추수기인 10 월에회수하는궁핍한농민들을위한구휼책이었으며, 다른한 편으로는왕권을강화하기위한방책이었다. 진대법은조선시대환곡법의기원이된다. (2) 고려시대 1 훈요십조 ' 훈요십조( 訓要十條 )' 가운데공공부조와관련된내용은 8번째내용과관련된것으로서농민의요역과세금을 가볍게하여민심을얻고국부안민을이루라는구절이다. 2 노비안건법 고려광종 856 년에시행한제도이다. 본래양인이었다가노비로된자를조사하여다시양인으로되돌아가 게한것은노비를불법탈취한호족들의세력을약화시키고국가의수입기반을확대하기위함이었다. 3 면재법 성종때에는면재법( 免災法 ) 을제정하여수한상충( 水旱霜蟲 ) 등으로인해전답의피해가 4분이상손실되면 조( 組 ) 를면제하고, 6 분이상이면조포( 租布 ) 를면하고, 7 분이상이면조포역을다면제해준제도이다. 문종 때에는손재면역법( 損財免役法 ) 을제정하였으나내용은성종때의면재법과대동소이하다. 4 흑창 진대법의구빈집행기관가운데하나로흑창( 黑倉 ) 이란태조때빈민을구제하기위한창고이다. 흑창은성종 때의창( 義倉 ) 으로바뀌었다. 5 의창 의창은농민구제를위하여각지방에설치한창고로매년 3~7월사이에가구수에따라관곡을대여하고 10 월에회수하였다. 의창을통해실시한고려시대공공부조행정의주된내용은진휼( 賑恤 ) 제도로서조선세 종때정인지등에의해지어진 고려사 에소개되고있다. 고려의 5 개진휼사업은사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이다. (3) 조선시대 1 연호미법 조선태종 6년에제정한법으로의창의대출재원인원곡이줄어들자태종 6 년(1406 년) 에고려와같은연호 미법( 煙戶米法 ) 을발동, 민간에서곡식을거두어의창미로충당하였다. 2 이재민구제에관한교서 세종원년 1419 년에는이재민구제에관한교서( 敎書 ) 를공포하여수재, 한해, 풍해및상설해등의재해로 인하여빈곤하게된난민들을관곡또는국비로써구제케하였다. 3 경국대전 1485년성종 16 년에편찬된 경국대전( 經國大典 ) 은 6 전(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으로구성되 어있는데, 이가운데의료구제기관으로혜민서와활민서를두도록하고있다. 호전의상평창조에는서울 과지방에상평창을두고국민의경제안정을도모하였고, 비황조( 備荒條 ) 에는지방관에서흉년에대비하여 소금과해초를준비할것을지시하였다. 예전의혜휼조( 惠恤條 ) 에는아동과노인의구휼에관한내용이규정 31

35 되어있으며, 예전조( 禮典條 ) 에따르면일종의방문구료의( 訪問求療醫 ) 인월령의를두게했다. 4 경국속전 1744 년영조는 경국속전 에민간수양에관한규정을제정하였다. 5 자휼전칙 1783 년정조는무의무탁한사궁의구제에관한진휼청의구호사업준칙인자휼전칙( 字恤典則 ) 을공포하였다. 2) 일제시대 ~ 6.25전쟁기 (1) 일제시대 일제시대의사회복지법은공공부조제도와관련이있다. 노동능력유무를기준으로구분처우를하였다. 노동 능력이없는빈민또는일시적으로각종재해를당한사람을위한구호사업과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 시세궁민등노동능력이있는빈민을대상으로하는복지사업을실시했다. 1 조선구호령 일본에서 1929년제정되어 1932 년부터실시하던 ' 구호법( 救護法 )' 을원용하여 1944년 3 월에 ' 조선구호령' 을 실시하였다. 형식상으로는근대적의미의공공부조가우리나라에최초로제도화된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전신인생활보호법의모태가되었다. 적용대상 65 세이상의노쇠자, 13 세이하의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 인하여노동을하기에지장이있는자 급여내용 급여내용은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등 원칙 신청주의에의해실시되고, 신청대상자를심사하기위해자산조사를거치도록규정함 구호는거택보호를원칙으로하고예외적으로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을할수있도록규정함 재정은국가가 1/2 또는 7/12 이내를보조하고, 도는 1/4 을보조할수있으며, 이하는읍 면에서부담하도 록규정함 (2) 미군정기( ~ ) - 형식상으로는일제시대의관계법을계승하고있으나, 그것보다는군정법령및몇가지업무처리준칙에 의해이루어졌다. 당시의빈곤정책은광범위한요구호자들의긴박한필요에대응하는임시적인구호사업중 심으로전개되었다. 구호사업은월남한피난민과국내거주의요구호빈민에대한식량 의료및주택공급에 치중하였다. - 미군정기보건후생정책은기아의방지, 최소한의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및치료, 응급주택공급등에중 점을두었으나획기적사업추진이나장기계획은실시하지않았다 년미군정은구호준칙으로서후생국보3 호, 후생국보3A, 후생국보3C 호를제정하였다. 후생국보3호의 C 항은공공구호(public relief) 를규정하고있는데, 이는조선구호령과유사구호의대상으로 65 세이상된자, 6 세이하의부양할소아를자진모, 13 세이하의소아, 불치의병자, 분만시도움을요하는자, 정신적, 육 체적결함이있는자로서, 구호시설에수용되지않고, 가족이나친척의보호가없으며, 노동할수없는자로 규정하였다. 구호내용으로는식량, 주택, 연료, 의류, 의료, 매장으로분류된다.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이시기공적부조관련정책의특징은외국민간원조단체가주축이되어고아원, 양로원등수용보호시설 을중심으로한미국식사회사업개념이도입되었다는것이라할수있으며, 새로운공적부조제도가조성되 지는않았으나공적부조방향설정에중요한계기가되었다. 제헌헌법( ), 군사원호법(1950), 근 로기준법(1953) 이제정되었다. 32

36 2. 사회복지입법의변천사 2 1) 1960 년대 군사정권은실질적으로사회복지에별관심이없었다. 군사정권의정통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을경제성장 일변도의산업화에서찾고있었기때문에사회복지를위한투자는비생산적이고경제성장을저하시키는요 인으로간주하였기때문이다. (1) 제3 공화국헌법( ) - 제5차개정헌법 제3공화국헌법의사회복지적의미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가헌법조항으로신설되었다. 동법제30조에서는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 권리를가지고, 국가는사회보장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가지며, 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 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고규정함으로써복지권내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와이를보장할국가 의의무를규정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년에공무원연금법을제정, 공포 시행하였다. - 공무원연금제도는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로인한부상 질병 폐질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실시함 으로써, 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하였다. (3) 갱생보호법 제정및개정연도 핵심및개정내용 1961년갱생보호법제정법무부장관의감독하에공법인체인갱생보호회설립 1963 년개정 종래의갱생보호의대상에서제외되었던소년원의퇴원자및가퇴원자까지 도갱생보호의대상으로포함 1986 년개정 갱생보호대상자의자립의식의고취와경제적인자립기반의조성을통해사 회복귀를시킴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보호사업의건전한육성도모 1995 년보호관찰 등에관한법률제정 보호관찰법과갱생보호법을통합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됨 이법에근거하여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 의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 으로개칭함 법인관계규정 ( 동법제68조내지제83 도) 을대폭개정함. 특히 1995년갱생 보호사업을실시함 문제점 : 아직도종전의갱생보호사업을간판만바꾸어운영하고있는형편임 (4) 군사원호보상법(1961 년제정) (5) 생활보호법( 제정) 생활을유지할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보호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 활을조성함으로써사회복지의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법의제정으로우리나라빈곤구 제정책이정착되고공공부조사업이본격실시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이법은 1944년일제시대에제정된 조선구호령와유사한측면이많다. 33

37 (6) 아동복리법 (1961 년제정) 1961 년 아동복리법제정 우리나라에서보육사업본격적으로실시 탁아소 를법정아동복지시설로인정 보육시설의설치기준 종사자배치기준 보육시간 보육내용등을구체 적으로규정 1968년 3월 아동복리법시행령에근거한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 공 포 민간시설의설치를용이하게함 종전에법인체만이설치할수있었던보육시설의운영주체를대폭 완화하여많은시설을인가함 탁아소 에서 어린이집 으로명칭변경 외국원조에주로의존하던이들시설에대한정부지원이시작됨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 무료탁아시설은법인이외의자도신고만으로시설을설치 운영할수 있게됨 (7) 재해구호법(1962 년제정) (8)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1962 년제정) : 1984 년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폐지되었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11 월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은사업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이업무수행 중또는업무수행과관련하여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한경우에근로자노인의치료나본인및부양가 족의생계를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10)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이법에서사회보장은사회보험에의한재급여와무상으로 행하는공적부조라고정의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제정으로폐지되었다.) (11)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16 일제정되어( 폐지), 국민의질병 부상 분만또는사망등에대하 여보험급여를실시하였다.( 임의적용) -1970년 8 월강제가입과임의가입을가미시킨개정법률이새로이마련되었지만, 정부의소극적인태도와의 료계의반대로시행령을개정하지못함으로써또다시제도의본격적인실시가유보되었다. 2) 1970 년대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이법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 법등에의한보호사업 복지사업 선도사업 복지시설의운영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정의하였다. (2)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제정이후경제적불황과사회현실의여건부족을이유로그시행을 화되었지만, 형식상으로는 1988 년에시행된국민연금의기초가되었다. (3) 개정( 강제적용) 의료보험법 년제정된의료보험법 : 강제가입제도가아닌임의가입제도이다. 10여년동안보류하여사실상유명무실 -1976년 12 월전면개정 : 공무원 교직원 군인을제외한 500인이상사업장근로자에게강제적용됨으로써 실질적인의료보험이실시되었다 년 1월 1 일시행 : 500인이상사업장근로자를대상으로최초로강제적용방식을도입한직장의료보 험을실시하였다. 사실상사회보험으로서의의료보험제도가도입되었다. (4) 의료보호법( 제정) 우리나라의료보호의효시는 1961 년에제정된생활보호법을근거로저소득자, 무능력자및무의 무탁자등 과같은취약계층에대해무료진료형태의진료사업을실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그수혜대상이무 34

38 능력자로한정되었고, 진료제공기관도보건소및국 공립의료기관등일부진료기관에국한되는등의료부조 적성격을지니고있었다. 정부에서는경제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체계적인의료혜택을제공하기위하여 1977년에의료보호법을제정하는등관련법규를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적극적으로의료보호사업을실 시하였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및그부양가족의질병, 부상, 분만, 사망등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하였다. 3) 1980 년대 (1) 제 5 공화국헌법( 제 8 차개정헌법, ) 헌법의기본권조항가운데행복추구권을추가하였다. 국가는 " 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 진다" 는조항을둠으로써제 3 공화국헌법과비교할때사회복지를추가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3)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 기존의아동복리법이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되었다. - 전면개정에따른주요내용 1 보호대상범위가요보호아동에서일반아동을포함한전체아동으로확대되었다. 2 무료탁아시설은법인이외의자도신고만으로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게하였다. 3 국민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규정하였다. 4 어린이날을제정하였다 (4)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년제정) -1981년 UN 이 ' 세계장애인의해' 를선포하자, 우리나라에서는심신장애자복지법이제정되었다 년서울장애인올림픽개최를계기로장애인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 년장애인복지법으로전면개정되었다. -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 장애자' 를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또는정신지체등정신적결 함으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하였다. (5) 노인복지법(1981 년제정) 1981년 6월 5일 제정공포 노인의심신의건강유지및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이러한사회문제를해결하고, 노인의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한것 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설치 65세이상의노인에대한노령수당지급 노인복지시설의범위에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및노인복지주택을추가함 (6)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1970년제정된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개정) - 복지증진의책임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있음을명문화함 - 구법의사회복지종사자를사회복지사로명칭변경함 -사회복지사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구분함 (7) ( 개정) 생활보호법(1961년제정된생활보호법을 전면개정) (8)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9) 국민연금법( 제정) 국민연금법은국민의노령, 폐질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 국민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 기존의국민복지연금법을전면개정하여 14년간의휴면기를끝내고 1988 년부터본격실시되었다. 35

39 (10) 최저임금법( 제정) - 노동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 이법에의해서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 한다. 이법의제정은근로자의복지를증진시키는계기가되었다. (11) 보호관찰법( 제정) (12) 모자복지법( 제정) (13) ( 개정) 의료보험법 법규상으로는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확립하였다. (14) 장애인복지법( 제정) 1981 년제정된심신장애자복지법을개정하여장애인복지법을제정하였다. 4) 1990 년대 1997년 11 월, 우리나라에본격적으로불어닥친외환위기로인해대량실업이발생하였다. 그러나대량 실업과대량빈곤현상에대처할사회안전망은마련되어있지않아, 한시적이고즉흥적인제도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기존의생활보호법을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 일제정하였다. (1) 사회보장기본법제정( 제정) - 모든국민이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최저생활을보장하고사회공동체의참여가가능하도록하기 위한복지사회를실현하는것을사회보장제도의기본이념으로한다. - 사회보장의범위에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및관련복지제도를포함하여국민복지증진의 토대를마련하였다. - 사회보장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역할및비용부담을명시하고, 민간부문이적극적으로참 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도록하여사회복지의증진을도모하였다. - 국가는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보장받도록노력하여야하며, 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을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수준을결정한다. - 사회보장의급여를받을권리의양도 담보 압류를금하며, 동권리의제한또는정지는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의하여그목적이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치도록함으로써사회보장수급권을보호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사회복지행정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선행정기관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두고시 군 구에 36

40 는복지사무전담기구를설치할수있도록하며, 사회복지사업의범위를조정함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요보호대상자의선정과상담 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법적근거를마련함 개정 국민의사회복지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 8월 7일을 사회복지의날로정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제정) - 생활보호법폐지하였다. - 생활보호법상의피보호자, 보호기관등의용어를수급권자, 보장기관등권리적성격이강한용어로변경하였다. - 인구학적기준(18 세미만, 65 세이상) 을철폐하고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국민은누구나국가로 부터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 급여의종류로서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등을규정하고, 수급자에대한급여는생계 급여와수급자의필요에따라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를함께지급하도록하였다. - 근로능력이있는수급권자에대하여는조건부로급여를할수있도록하되직업훈련등자활을촉진하는 사업과연계시키는방안을두었다. (4) 장애인복지법( 전면제정) - 장애인의정의를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와정신지체, 정신질환에의한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 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불편을겪는사람으로확대하였다. - 장애인의정보접근을위해전기통신, 방송시설의정비와방송( 방송프로그램 ), 국가적인주요행사, 민간주최의주요 행사에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등을실시하도록하고점자및음성도서의보급을규정하였다. - 장애인의선거권행사의편의를위해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 장애인용투표보조기구의개발 보급을규정하였다.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를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로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법제정( 제정) 제정, 공포 : 의료보험법및국민의료보험법폐지하였다. - 당시다보험자방식으로운용되고있던의료보험관리체계를단일보험자로통합운영함으로써, 관리운영 의효율성과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높이고, 질병의치료외에예방, 건강증진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의 료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건강의향상을도모하였다. (6) 기타주요법률의제정 - 영유아보육법( 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고용보험법( 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정) : 갱생보호법폐지 - 정신보건법(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 청소년보호법( 제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7) 기타주요법률의개정 ( 개정) 국민연금법(1998) ( 개정)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7

41 3. 사회복지입법의변천사 3 1) 2000 년대 국내적으로는 1997 년에발생한외환위기를탈출하였으며, 생산적복지, 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이국가의 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되었다. 고령화가급속히촉진되어사회문제로대두되었으며, 장애인고용문제에대한 이슈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고, 남녀평등및모성보호에대한관심이고조된시기이다. 의료급여법이제정되 어기존의의료보호법을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건전화시키기위한특별법이제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이후우리나라사회복지법은신자유주의적경향을띠고있다는지적도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종전에시 군 구에설치되어있던사회복지위원회를폐지하고대신시 군 구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설치하도록 하고, 동협의체는관할지역안의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사항과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하도록하였다. - 지역사회복지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제공하도록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재가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가정봉사원을양성하도록 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협상진전과자유무역협정(FTA) 의확산에따른농산물시장의개방으로경제 사회적 어려움이예상되는농어촌에대하여보건의료기반의조성및사회복지증진에관한체계적인지원책을마련 하여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도모하였다.( 일부개정)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 및직업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2003.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인장애인과차상위계층인 1 급, 2 급, 3 급( 중복장애) 의중증장애인 에게장애수당이지급되도록하기위해관련조항개정하였다.( 개정)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실무위원회를설치하였다.( 개정) -장애범주를 10개범주에서 15 개범주로확대하였다.(2003년새로이추가된 5가지장애종류는호흡기장애 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4) (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 시 도지사가정신의료기관을지정하여당해정신의료기관으로하여금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지원하도록 하는제도를폐지하였다. - 사회복귀시설을설치한자가그시설의폐지 휴지또는재개에관한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그시설폐쇄 또는사업정지와동시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던것을과태료만부과하도록하였다. - 정신의료기관에자의로입원한정신질환자에대한퇴원중지제도를폐지하여당해환자의퇴원에대한자율 성을보장하고인권침해의소지를없애도록하였다. (5) (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복권을발행할수있는법률적근거를규정하였다. (6) ( 개정)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의연령을만 19 세미만으로하되, 만 19세미만이라도당해연도중에만 19세가되는자는청소년 에서제외하였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에제공하고자하는자는그상대방의연령을확인하도록하였다. -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청소년고용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는종업원고용시연 38

42 령을확인하여야한다. (7)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을 개정) -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 목적 : 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건강을증진 - 이법의근거법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종전의 ' 의료보호 를 ' 의료급여' 로변경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설치하였다. - 의료급여의내용에예방과재활을추가하여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의료에대한권리를강화하였다. - 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의제한을폐지하여수급권자가연중상시적으로의료급여를받을수있도록 하였다.( 현재는연간 365 일의급여상한제를두고있음) (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이법은국민건강보험의재정적자를조기에해소하고재정수지의균형을이루도록함으로써보험재정을건 전화하는데필요한국민건강보험법등에대한특례를정하기위해제정되었다. (9)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 아동복지지도원을별정직공무원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그신분을변경하고, 아동학대에대한정의와 금지유형을명확히규정하며, 아동학대에대한신고를의무화하였다. - 아동학대에대한정의와금지유형을명확히하였다.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와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아동학대에대하여신고를의무화하고긴급전화설치및학대아동에대한보호체계를갖추도록하였다. (10) 모 부자복지법( 일부개정) 기존의모자복지법에서는여성이세대주인모자가정에대해서만국가등이경제적 사회적지원을하도록하 였으나, 이를확대하여같은조건의남성이세대주인부자가정에대하여도지원하도록하려는것이다. (11)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12)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5년이라는시한이정해진한시법으로 일까지유효한법이다. 이법은경제양극화및이혼증 가의사회변화속에서소득상실, 질병과같이갑작스러운위기상황이발생한경우누구든지손쉽게도움을 청하고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는제도를마련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 지역사회의각종복지지원을활용하여위기상황에처한자를조기에찾을수있는체계를갖추고이들에게필요 한지원을신속하게실시하며기존의공공부조제도나사회복지서비스와연계되도록하기위해제정되었다. - 이법에의한긴급지원대상자는가족구성이사망 가출또는교정시설에수용되거나부모의이혼등으로인 한방임 유기되는등의위기상황에처한자로서이법에의한지원이긴급하게필요한자로하고있다. - 긴급지원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등에필요한금전또는현물지원과민간의긴급지원관련기 관 단체와의연계, 상담 정보제공지원등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긴급지원을받았거나받고있는자가소득 재산등에비추어지원이적정하였는지의여부를 조사하도록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긴급지원의사후조사에대하여그적정성을심사하여거짓그밖의부정 한방법으로지원을받은자등에대하여지원중단이나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이법은모 부자복지법을개정한것으로, 2008년 1월 18 일부터시행된다. 39

43 title 2. 국제법과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A, B 1) 구성 1 A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1976년 1 월발효) 생존권적기본권을대상으로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등을각체약국이그들의입법조 치로써실현달성할것을내용으로하며, 이의실시상황을 UN 에보고할것을의무화하였다. 2 B 규약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1976년 3 월발효) 자유권적기본권의존재를전제로하여, 체약국이이를존중할것을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의실시확보를 위하여인권심사위원회와그리고필요에따라특별조정위원회를설치할것과선택의정서참가국에대해서 는개인이인권심사위원회에직접청원( 請願 ) 할수있는길을열어놓았다. 3 B 규약의부속선택의정서 (1976년 3 월발효) 2) 특징 1 법적구속력이있음 세계인권선언이개인과국가가달성해야할공통의기준으로서채택되어도의적인구속력은지녔으나법적구 속력이없었던것에반해, 국제인권규약은조약으로서, 체약국( 締約國 ) 을법적으로구속하는것이특징이다. 2 민족자결권과자연의부( 富 ) 및자원에대한영구적권리규정( 제1 조) 3) 우리나라의가입 1 2 우리나라 : A, B규약에 1990년 4월에가입 가입유보내용 : 상소권보장, 결사의자유, 일사부재리의원칙우리나라는공무원및사립학교교사의 집단행동금지를유보한결사의자유, 비상계엄하의단심제를규정한상소권보장, 일사부재리의원칙등 3가 지규정을유보. 일사부재리의원칙은사실상철회된것으로보는견해도있음 2. 사회보장에관한다양한국제조약및선언 1) 사회복지국제화의원인 1 인간다운생활보장의보편화 2 근로자의국제적이동 3 국제적인노동조합의사회복지운동 4 국제적사회복지기준의설정 2) 국제사회복지관련기구국제사회복지와관련된기구들은사회복지에관해국제적으로연대하여대처하기도하고, 기준을제시함으로써개별국가의사회복지법제정및개정에영향을미치고있다. 보편적인사회보장 40

44 41

45 3) 사회복지에관한국제적선언 각종세계적인선언문들은사회복지에관해언급한것이많다. 특히제 2차세계대전후의국제적선언에는전쟁 에의해피폐된국가경제로부터국민들의생존권을보편적으로보장하기위한내용들이자주등장한다. 42

46 4) 국제사회복지조약 국제사회복지조약은국제노동기구(ILO) 에의해주도되고있다. ILO는 1944 년에소득보장의권고, 의료보장 의권고, 고용서비스의권고를사회보장법체계의 3 대기본요소로채택하였다. 1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 1952년 ILO 제35 차총회에서채택되었다. 이조약은전후각국의사회보장제도발전의일반적추세에부 응한것으로, 사회보장자체를전체로서하나의것으로생각하면서도내부적으로각급여와사고부문간의균 형을취하였으며, 각부문별로비준을허용하였다. 이때채택된사회복장최저기준의원칙은대상의보편성, 비용부담의공평성, 급여수준의적절성이다. 이조약은사회보장급여를의료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의 8 개로규정하였다. 2 사회보장내외국인균등대우조약 ILO는 1962년에사회보장내외국인균등대우조약을채택함으로써이조약의비준국은사회보장의적용범 위및수급권에있어서자국의영토내에있는다른모든비준국국민에대하여자국의사회보장법규에의 하여자국민에게주어지는것과동등한대우를해줄것을규정하고있다. 3 업무재해조약및질병, 노령, 유족급여조약 ILO는 1964 년에는업무재해조약을, 1967 년에는질병, 노령, 유족급여조약을채택하였다. 여기서조약은비 준시비준국간에강제성을띠게되지만, 권고는강제성이없는기준설정문서의성격만을갖는다. 3. 아동권리협약및장애인권리선언 1) 아동의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1924) 년국제연맹총회에서 ' 아동의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 을채택함으로써공식화되었다. -이선언은전문과 5 개조의본문으로되어있는데, 그전문에서 " 모든나라의남녀와인류가아동에대하여 최선의것을주어야할의무를진다는것을인정하고, 인종, 국적또는신념에관한어떠한사유에도관계없 이모든아동에게다음과같은사항을보장할것을선언하고또한자기의의무로서수락한다." 고그기본이 념을분명히하였다. 2) 아동의권리선언(1959) 년유엔에서채택된 ' 아동의권리선언 ' 은아동과청소년의권리신장에획기적으로기여한국제문서이다. - 아동의권리선언은유엔헌장과세계인권선언(1948 년) 의원칙과정신에입각해서작성되었다. -이선언은전문과 10 개조의본문으로구성되고, 제네바선언과비교할때한층상세하고넓은관점에서그 내용을확대, 개선한것이다. - 기본정신은성장도상에있는아동, 즉사회적약자의입장에있는사람에대하여, 그인권의보장과실현 을가능하게하기위하여특별한조치와배려를해야할필요성을선언하는데있다. - 이선언은아동을단순히구제나보호의대상으로서뿐만아니라인권이나자유의주체로서파악하려고하 는자세를보인점은주목할만하다. 3)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약칭 : 아동권리협약, 1989) 아동의권리를 ' 선언' 에서 ' 협약' 으로바꾼 '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은오랫동안논쟁을거쳐서 UN총회 에서채택되었다. 특징 아동권리협약은 18 세미만의모든아동에게평등하게적용되고, 아동의최선의이익을지향하면서도부모 의지도를존중한다는점이특징이다. 아동의최선의이익, 차별금지는아동권리협약의가장큰이념이고, " 당사국은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를실현하기위한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및여타의조치를취하여야 한다."( 협약제4 조) 는의무가있다. 43

47 주요내용 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생존권, 보호받을권리, 발달권, 참여권등을규정했다. 4) 장애인권리선언 (1)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UN 제30 차총회에서채택) (2) 정신장애인권리선언(1971년 12월 20일 UN 총회) 이선언은정신지체를자긴장애인이다른사회구성원 과더불어일반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고, 이들에게도사회정의와평등의규범이관철되어야한다는권리사상 의표현이며, 이러한제반권리의보장을각국이정책으로전개하여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한것이다. [ 정신지체인의인권선언 ] 4. 사회보장협정 1) 개요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에관해상호주의에입각하여정부가주로입법부의동의없이단독으로외국정부와맺는약정또 는정부간의협정. 이는국제법상실질적의의를갖는조약의하나 - 협정당사국간의사회문제에관한분야에서특히사회보장보험료의납부의무에관하여협력할것을결의 하고, 그들각자의영역간에이동하거나또는그들각자의영역안에서근로하는자의복지를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국민들이그들각자의사회보장법령에의하여협약의적용대상이되는문제에관하여동등한 권리를누리도록보장하도록합의한것 목적 협정당사국의사회보장제도간에서로다른점을상호조정하여양당사국국민에게다음과같은혜택을부여하기 위한것으로이중가입배제, 가입기간합산, 동등대우, 급여송금보장이라는하위목적을갖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사회보장협정은주로연금보험료의이중부담면제를포함하여연금제도와관련된국 가간협조를위하여맺은조약의일종이다. 보통양국간협정을맺게되나유럽연합규정(EU Regulation) 과같이다자간협정을맺는경우도있다. 사회보장협정의적용을받는법령은협정당사국의사회보장법령체계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우리나라는 44

48 일반적으로국민연금법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미국과는산재보험법, 독일과는고용보험법이포함되어 있다. 그러나산재보험및고용보험등다른사회보험제도는대부분 ' 보험료면제'( 이중적용방지) 규정에만 적용되고, 급여( 가입기간합산) 규정에는적용되지않는다.( 국민연금공단, 2002) 2) 사회보장협정을체결하는이유 (1) 이중보험료부담문제해결 - 파견근로자와같이단기간외국에나가는사람들이양국의연금제도에이중으로보험료를부담하는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다. - 특히, 외국의경우는연금보험료율이우리보다매우높기때문에그부담이클뿐아니라, 대부분반환일시 금제도가없어귀국시아무런혜택을받지못해커다란손해를볼수있기때문이다. (2) 연금혜택의기회확대 - 이민자와같이장기체류하는사람들이양국으로부터연금혜택을받을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 다. 가령, 우리나라국민연금에 7 년을가입하고, 캐나다연금에 15년을가입한자는우리나라최소가입요건 (10 년) 으로인해연금을받을수없으나, 협정을맺게되면총 22년의가입기간이인정되어우리나라연금을 받을수있게된다. -물론연금은 22년치가아니라 7/22 년치로계산된액수가지급된다. 1999년 5월에발효된캐나다와의협정 은이중보험료면제를포함해서연금수급기회를확대하는내용을담은것이다. (3) 사회보장협정의하위목적 - 첫째, 이중가입배제이다. 단기간동안협정상대국에서근로하거나자영업을하는사람들이양국중한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가입하도록함으로써이들의재정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것이다. - 둘째, 가입기간합산이다. 협정상대국으로이민가거나장기체류하여연금가입기간이양국으로분리되어연금 을받지못하는사람들이양국가입기간을합산하여연금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 셋째, 동등대우이다. 국가에따라적용범위에있어서다소차이는있으나일반적으로협정상대국국민에대해서 는연금수급권취득, 급여지급등법령적용에있어자국민과동등한대우를해주도록하는것이다. - 넷째, 급여송금보장이다. 협정당사국간에는연금급여를해외로자유롭게송금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title 3. 사회보장기본법 1. 입법배경및연혁 1) 입법배경 (1) 의의및기능 - 헌법상생존권적기본권규정을토대로사회보장에관한실정법을직접적으로제정하기는어렵기때문에 헌법과사회복지관련개별법을연결시켜주는매개역할실질적, 인법적구속력은약화되어있다고볼수있 으나사회보장의일반법적위치에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 우리나라의사회복지법체계는통합법전체계가아니라개별적이고분립적인법률로되어있기때문에사회 보장기본법은개별적인사회보장법률을지배하는기본적인법이념, 공통원칙, 권리- 의무관계, 용어정리등 을제공하여사회복지법체계를일관성있게정리하는기능을수행한다. (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1963) 5.16 군사쿠데타에의해집권한박정희정권은독재정권을미화하고사회보장제실시, 선전위한제정으로, 우리나라사회경제적여건고려하지않은채 1961 년생활보호법,1963년사회보장에관한법률등제정예 산확보등시행규칙이마련되어있지않아유명무실한법제정 45

49 [ 기본공공부조사회보험 ] 2. 사회보장기본법의목적과기본이념 1) 목적(1 조) (1) 배경 사회복지에관한법률은시대적요청이나특정한필요에따라제정된것으로상호간에연계성이부족할뿐 아니라법령, 제도간의충돌이발생될우려가있으므로사회보장기본법에서사회보장제도의일반적인사항 을정하여사회보장법령과제도간연계성도모하여상충과갈등을막아통일성, 일관성갖는다. (2) 목적 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리,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사회보장제도에관한기본적인사항등을규정 국민의복지증진의기여( 제1 조) - 관련규정 : 제2 장( 제9 조~ 제15 조) 에서 ' 사회보장을받을권리' 에대해규정하고, 국가등의책임에대해서 는제5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제6 조( 국가등과가정), 제7 조( 국민의책임), 제25 조( 역할의조정), 제27 조( 비용의부담) 등에서규정하고있다. - 기본적인사항이무엇을뜻하는것인지명확하진않지만, 제3 조( 정의), 제8 조( 외국인의적용), 제2 장( 사회보 장심의위원회), 제4 장( 사회보장제도의운영) 등에서사회보장제도운영과관련된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 목적규정을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은헌법제34조제1 항의 '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와같은조제2항의국 가의의무를구체화시키려는규범적목적을분명히하고있다. 이를위해사회보장에관한기본적인사항들 을규정하여하위법률들에대한지표를삼고자하는것이다. 2) 기본이념(2 조) 1 사회보장을통하여모든국민이 인간다운생활 을할수있도록 최저생활보장 2 국민생활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제도와여건조성 3 형평성과효율성의조화 - 기본원칙 1 포괄성의원리 : 특히사회보험에적용되는원리로피보험자의범위와사회보장욕구의양면에있어서포 괄적이어야하며특정계층으로제한하거나특정사회보장욕구에제한되어서는안된다. 2 형식적평등성의원리 3 : 최저생활비균일급여와균일각출을원칙으로한다. 최저보장의원리 : 사회보장급여는금액이나기간의면에서최저생활비보장을목적으로하며, 최저생활 비이상을보장하여서는안된다. 3) 사회보장의기본개념 - 사회보장 : 사회보장이라함은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 46

50 고빈곤을해소하며국민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제공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및 관련복지제도를말한다. - 사회보험 : 국민에게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보험방식에의하여대처함으로써국민건강과소득을보장하 는제도를말한다. - 가입을법률로강제한다. b. 국민의다수를대상으로한다. c. 정부가관장하거나감독한다. 따라서최종책임은정부가진다. d. 특별세( 보험료) 로운영된다. 보험료는평균보험제도를채택하게된다. - 공공부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 -기본이념 - 국가책임의이념, 최저생활보장의이념, 보편적용의이념 - 사회복지서비스 : 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 능하도록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공공부조, 사회보험과는달리심리사회적정신서비스등 과같이비경제적추상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하고있다. -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및고용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이보장될수있도록지원하는각 종복지제도를말한다. 3. 사회보장의책임주체와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의책임주체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사회보장의주된주체 - 사회보장기본법 제 5 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가발전의수준에부응하는사회보장제도를확립하고 매년이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민의책임 -동법제 7 조 모든국민은자신의능력을최대한발휘하여자립, 자활할수있도록노력하고국가의사회보장정 책에협력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국민개개인도사회보장의주체로인정하고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의대상 ( 수급권자) -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은사회보장의급여를받을권리를말하며, 동수급권은모든국민의법적권리이다. 또한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제도의적용은상호주의원칙에의하되, 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 따른다. - 사회보장수급권은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관련복지급여청구권으로구성 되는실체적권리이다.( 그러나개별제도에따라행사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단일법체계가마련되어있지 않아관계법령에따라수급권이행사된다.) (2) 급여수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규정에의한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법에의한사회보장급여수준을결정하여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와의결을거쳐공표한다. 1 국가는모든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사회보장급여수준의향상에노력해야한다. 2 3 국가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해최저생계비를매년공표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 항)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2항의규정에의한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을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수준을결정해야한다. 47

51 2) 사회보장수급권 [ 2012 년최저생계비 ] < 출처 : 보건복지부> (3) 급여의신청 - 사회보장급여는급여자격을가진자가신청하여급여를받는다. ( 당사자신청주의) - 급여를신청하는자가다른기관을요구하는경우지체없이정당한권한이있는기관에이송하여야하며 사회보장급여의신청은이송된날에신청된것으로본다. (4) 수급권의보호, 제한및포기 - 수급권은일신전속적인성격을가진다. - 수급권은타인에게양도, 담보, 압류할수없으며제한, 정지될수없다. - 기관에서면통지하여포기할수있으며, 이를취소할수도있다. 단, 수급권의포기가타인에게피해를주 거나사회보장법령에위반되는경우는포기할수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의제한은사회보장급여를제공하여야하는사유의발생이수급권자의고의에의한경우나 불법적인경우에만가능하며그범위는목적에필요한최소한으로한다. (5) 구상권 제 3자의불법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국민이그로인해사회보장수급권을가지게된경우사회보장제도 를운영하는자는불법행위자에대해법에의해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6) 권리구제 - 급여에불만이있을시시정요구할수있는권리 - 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받지못함으로써권리또는이익에침해를받은국민은 행정심판및행정소송법의규정에의한심판청구및행정소송제기하여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청구할 수있다. 이는사회복지수급권의절차적권리를명시하고사회보장법률상의이의신청및심사청구에대한 사회보장기본법의상위법적근거를마련해주고있다. - 수급자의권익보호및복지증진을목적으로사회적약자를보호한다. -하지만전심절차의번복율은 10% 미만에그침 4. 사회보장에관한관련조직및운영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목적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사회보장에관한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설치된위원회이다. 각종사회보장관계주요시책을계획하거나, 개선하는과정등에있어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심의하여보다 양질의정책과제도를수립, 실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구성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3명을포함한위원 30 인이내로구성되며, 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부 48

52 위원장은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이된다. 위원의임기는 2 년이나, 위원이공 무원인경우에는그재임기간으로하며, 근로자를대표하는자, 사용자를대표하는자, 사회보장에관한학 식과경험이있는자, 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를위원으로위촉한다. - 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위원회의심의사항을보다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해위원회에사회보장분 야별실무위원회를두도록규정하고있다. (3) 직무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의개선및도입확대에따른우선순위조정, 주요사회복지정책및사 회보장급여와비용부담의조정,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역할및비용분담등을심의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협력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올바로심의할수있도록관계행정기관에협력 요청할수있고이에응해야한다. 2) 사회보장증진을위한장기발전방향 보건복지부장관은공청회를열어국가및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과협의하여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회보장증진위한장기발전방향을 5 년마다수립한다. 이에 는사회보장에관한기본목표및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및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의전달체 계, 사회보장관련기금운용방안, 기타사회보장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하 며, 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확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운영 (1) 운영원칙 - 보편성( 사회보장제도운영에있어이를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적용) - 형평성( 사회보장제도의급여수준및비용부담에있어서형평성유지) - 민주성 ( 사회보장제도의정책결정및시행과정에공익의대표자및이해관계인을참여시켜민주성을확보해야함) - 효율성 - 연계성및전문성( 사회보장제도운영에있어복지의효율적충족을위해연계성, 전문성갖춤) (2) 역할의조정과비용분담 - 국가는지방자치단체와사회보장에관한책임과역할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야한다. -사회보험은국가의책임으로행함을원칙으로하며, 공공부조및사회복지서비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행함을원칙으로하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형편등을감안하여이를조정할수있다. (3) 민간의참여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민간부문참여를위한여건을조성한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보장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를조장할수있도록자원봉사인력을활용하고 민간의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및기타민간부분참여를조장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제14 조) -또한정부조직법제6조제3항및지방자치법제9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 인에게이를위탁할수있으며( 개정 ) 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4) 사회보장전달체계 - 포괄성과균형성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지역적으로고루분포되어기능에따라균형이이루어지도 록사회보장전달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 조정성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회보장관련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관계기관간의조정이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사회보장전달체계를갖추어야한다. -접근성, 편의성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전달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49

53 5. 사회보장제도운영을위한부수적의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보장제도의발전을위하여전문인력의양성, 학술조사및연구, 국제교류의 증진등에노력하여야하며( 동법제29 조), 국민이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필요로하는정보를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공개하고, 이를홍보하여야한다. - 또한사회보장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사회보장에관한정보를관리하는체계를확립하여야한 다.( 동법제30 조) 그외에도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규정된권리나의무를해당국민에게설명, 상담, 통지할책임 이있는데,( 동법제32, 33, 34 조) 이는사회보장수급권의절차적권리를규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사회보장법과관련하여알게된개인, 법인, 단체의비밀을보호하는규정을명시하여국민의권리 를옹호하고있다.( 동법제31 조) 50

54 Chapter 4. 국민연금법및건강보험법 title 1. 국민연금법 (1)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제도의의의 - 국민연금제도란국민들이일하여소득이있는동안조금씩돈을내어공동의기금을만들어두었다가그들 이나이가들어은퇴하거나혹은그전에라도병들고다쳐소득능력을잃었거나사망할경우본인또는그 가족이일정액의연금을받아안정된생활을꾸려갈수있도록국가가실시하는소득보장제도이다.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사회보험 국가가보험의원리를도입하여만든사회보험의일종으로가입자, 사용자및국가로부터일정한보험료를 받고이를재원으로여러가지보험금을지급한다. 2 공적연금제도 국가가사보험과는달리일정한범위에있어서가입과연금보험료의납부를강제하여노령, 폐질또는사 망과같은사회적위험에대한부담을분산시키고, 보험료와연금액에대한내용을법률로정하여일정한수 급자격을갖춘사람에게연금을지급하는공적연금제도이다. 3 소득보장제도 나이가들어생업에종사할수없게되거나, 예기치못한사고나질병으로장애를입거나사망할경우생계 가어렵게되므로, 평소에조금씩보험료를납부하였다가노령, 장애, 사망으로소득능력을상실하였을때 본인과그유족에게매달연금을지급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돕는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필요성 1 노인인구의증가 생활수준의향상과의료기술의발달로평균수명이늘어나고출산율감소로인해우리나라는매우빠른속 도로노령화가진행한다. 65세이상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 로노령화사회(UN 기준 : 7%) 에진입한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고령사회(UN 기준 : 14%) 와초고령사회(UN 기준 : 20%) 로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이행기간이각각 19년과 7년에불과해세계에서유사한사례를 찾아볼수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됨 2 출산율의저하 노인인구의평균수명은늘어난반면신생아출산율이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다.( 출산율변화 : 1980년 2.83명 2010년에 1.08 명) 세계에서가장낮을뿐아니라, 최근 30년동안선진국인구통계상최저수준 3 핵가족화 산업화사회, 핵가족제도의영향으로노인을존경의대상으로보다는부양의대상으로부담스럽게생각하는 시각이더커지고있는실정이다. 4 미비한개인의노후준비 대한상공회의소가서울지역직장인을대상으로한노후대책실태조사에따르면노후걱정을많이하면서도 노후를준비하는직장인은 (3) 국민연금제도의주요특징 1 10명중 3 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기여조건충족으로수급권이발생하는사회보험방식으로운영국민연금제도는기본적으로사회보험방식 으로운영되고있다. 다만, 가입과탈퇴가자유롭고기여금에대하여일정한선택이가능한민간보험과달리 51

55 사회보험은국가에의하여가입이강제될뿐아니라탈퇴도자유롭지못하다. 또한법에정해진기준에따라 보험료를강제적으로납부해야하는특성을지니고있다. 2 단일체계의운영 국민연금은공무원등과같이특수직역에종사하는자를제외한모든국민을단일한연금체계에편입하여 관리하고있다. 3 적정급여의보장 우리나라는사적연금이활성화되어있지않고, 공적연금도단층체계로운영하고있다. 따라서국민연금을 통해보장하고자하는소득수준이비교적높은편으로설정되었다. - 국민연금은확정급여방식으로설계되어있고, 지급결정된급여는매년소비자물가상승률에연동하도록함 으로써실질가치를유지하도록한다. 4 소득재분배기능의도입 국민연금에서세대내소득재분배기능은급여산식을통하여작용하도록하였다. 즉가입자전체의평균소 득( 균등부문) 과자신의가입기간평균소득( 소득비례부문) 의평균값을급여산정에사용함으로써계층간소득 재분배가가능하다. 한편소득비례부문을둠으로써급여가소득이높을수록급여액이많아짐으로써근로의욕진작에이바지하 도록하였다. 또한세대간재분배는단계적보험료인상방식을채택하여제도가성숙되어감에따라보험료부담이변 동하도록설계함으로써작동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전환되어세대간수용가능하고제도가장기간지속될수있도록제도개 선을하기위한장치인재정계산제도를 1998 년에도입하였다. 5 적립기금운용을통한후세대부담을줄이고경제발전에도기여 국민연금의재정방식은부분적립방식이다. 즉, 부과방식과는달리상당한규모의기금이사전에적립되지 만예상급여액전액에대한완전적립을하지는않는다. 국민연금은향후지급할급여수준을사전에제시하는확정급여방식을채택하고있으므로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려면장기적으로기금이소진되지않도록보험료를인상할필요가있다. 그렇게하지않는다면지급하 기로약속한급여수준을낮춰적립기금을일정하게유지되도록해야한다. 부분적립방식은제도초기에적립된기금으로창출한운용수익을제도성숙기때의급여지출비용에활용함 으로써미래세대의부담을완화시킬수있다. 6 연금수급권을확보할수있는다양한제도적장치 노령연금을수급하기위한최소가입기간이 10 년으로설정되어있고, 가입기간이부족한경우에는 60세이 후에도임의계속가입자로서가입기간연장이가능하다. 실업등무소득및소득저하로보험료를납부할수없을때신청하는납부예외기간을가입기간에서제외 하여급여수급을위한필요기여기간( 유족연금과장애연금 : 가입기간의 2/3 보험료납부) 산정에포함시키지 않고, 납부예외기간에대한보험료를추후납부하거나, 반환일시금수급으로사라진가입기간에대한보험료 를반납금을납부하여다시가입기간으로전환할수있는장치를통해수급권확보를도모한다. 또한연금제도의도입초기에최소가입기간을채울수없는자들을위하여최소가입기간을 특례노령연금을도입 운영한다. 요 약 요약 5년으로하는 모든국민이가입대상소득재분배로사회통합에기여, 가장안정적이고효율적인사회보험물가상승률을반영 하여연금액의실질가치보장노령연금이외에도장애, 유족연금등다양한연금혜택가장안전한노후보장수 단납부예외제도및추후납부인정 52

56 (4) 국민연금과개인연금의차이 구분국민연금개인연금 가입 방법 법률에의한의무가입본인희망에따라가입 보험료표준소득월액의 9% 월 100 만원범위내 (1 만원단위로본인선택) 연금급여가족수당세제혜택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노령연금중도해지일시금 배우자 : 연간약 20만원 부모 자녀 : 연간약 13만원 소득공제 : 가입자가납부한연금보험료전액 ( 단, 사업장가입자의경우는본인기여금에한함) 연금급여과세, 연금급여압류불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없음 신개인연금의경우보험료전액 연금급여비과세, 일정기간이내해약시소득공 제추징 2. 국민연금제도의발전과정 1) 도입준비단계(1973 년국민복지연금법제정) 년대추진된경제개발계획으로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 이로인해 발생된사회문제의해결방안으로 1973 년국민복지연금법이제정 공포되었다. - 이때국민복지연금법은연금의원래목적인 안정적노후보장 보다경제개발에필요한대규모자금을충당 하기위한성격이강했고가입자는연금을받기전에 20 년이상보험료를내야했다. - 박정희정부로서는경제개발에투자할수있는안정적인장기자금을마련하는효과를거두려고했던것이 나 1973년발생한석유파동의영향에의한경제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시행예정이었던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연기하게된다. 2) 도입및실시단계(1986년국민연금법개정및 1988 년제도시행) -노동시장확대와계속적인출생률저하등으로국민연금제도에대한필요성이증가되면서 1986년부터종 전의국민복지연금제도를수정 보완하여 1988년 1 월부터국민연금제도를시행하게되었다. -이러한국민연금제도는기금운용등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 1987년 9월에독립기관으로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이상사업장에근무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근로자및사업주를대상으 로실시하였다. 3) 확대단계 -1988년 10인이상사업장을중심으로추진되었던국민연금제도는 1992년소득보장혜택이더욱절실한 5 인이상사업장으로당연적용대상을확대하였다 년에는신경제 5개년계획및 WTO 체제하의농어촌발전대책의일환으로농어촌지역에까지국민연금제 도를확대하였고, 1999년 4 월도시지역에까지국민연금제도를실시함으로써전국민연금시대가열렸다. < 국민연금제도의변천과정 > 국민연금복지법공포( 석유파동으로시행연기) 국민연금법공포 [ 법률제3902 호]( 구법폐지) 국민연금공단설립 53

57 국민연금제도실시( 상시근로자 10 인이상사업장) 사업장적용범위확대 ( 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 특례노령연금지급개시 농어촌지역연금확대적용 도시지역연금확대적용 ( 전국민연금실현) 농어촌지역특례노령연금지급 텔레서비스시스템전국확대운영 사업장적용범위확대 ( 근로자 1 인이상사업장) 3. 국민연금제도의현황 1) 적용대상 (1) 사업장 1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국민연금법에의하여국민연금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되는사업장을말한다. 당연적용사업장에해당되는지여부는그사업장의근로자수를기준으로하는데, 1인이상의근로자를사 용하는모든사업장은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이된다. 당연적용사업장의범위는여러차례에걸쳐변화하였는데, 처음국민연금이시작된 1988년에는 10인이상 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을당연적용사업장으로하였으나이후제도를점차확대하여현재는 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은모두당연적용사업장에해당된다. 1인이상 2 신고대상사업장 현재국민연금에당연가입하여야하는사업장은근로자를 1 인이상사용하고있는사업장이다. 여기서 사업장 은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개인이나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여부, 영리비영리여부를불문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는물론, 국내에서영업중인외국인회 사, 대사관등주한외국기관으로서 1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도포함된다. 사업장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 18세미만이거나 60 세이상인사용자및근로자. 다만, 18세미만의근로자로서본인이희망하는경우사 용자의동의를얻어가입할수있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의한퇴직연금 장해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수 급권을취득하거나군인연금법에의한퇴역연금 상이연금또는퇴역연금일시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일용근로자또는 1 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다만, 1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에는 근로자에포함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법인의이사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따른소득이없는자 1개월동안의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등사업장에서상시근로에종사할목적으로사용 되는자가아닌자 ( 근로계약여부또는근로계약내용과관계없이고용기간이 1 개월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80시간이거나주당평균 18 시간이상인경우에는가입대상이다.) 3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적용 연금보험료및건강보험료의사후정산제도가마련되었고, 이에따라건설현장일용직근로자에대한 사업장가입적용이이루어지게되었다. 건설현장별사업장적용을원칙으로하며, 사업장적용단위를본사및일반근로자와구분하여, 건설현장의건설일용직만을대상으로사업장분리적용을한다. 이로써건설현장의일용근로자가한달에 20 일이상일하면국민연금의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가입신고를하지않을경우 가입을하지않거나지체할만한타당한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가입신고를지체하거나해태 54

58 할때에는국민연금법제14조제3항에의거직권가입조치또는국민연금법제129조제1호에의거고발조 치될수있다. 이는국민연금가입이향후근로자의연금수급권과밀접한관련이있고, 이로인하여근로자가피해를입 을수있기때문이다. (2) 가입자 1 사업자가입자 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의 18세이상 60 세미만의사용자및근로자로서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또는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대한민국국민인근로자를사 용하는사업장에서근무하는 18세이상 60 세미만의사용자와근로자는당연히사업장가입자가된다. 따라서지역가입자가사업장에취업하면자동적으로사업장가입자가되고, 지역가입자자격은상실된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거주하는 18세이상 60 세미만의국민으로서사업장가입자가아닌사람은당연히지역가입자가된다. 다만, 다른공적연금에서퇴직연금( 일시금), 장애연금을받는퇴직연금등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소득활동에종사하지않는사업장가입자등의배우자및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고소득활 동에종사하지않는 취득시기 27 세미만인자는지역가입자가될수없다. -18세이상 27세미만으로서소득이있게된때 -18세미만으로소득이있는자가 18세이상이되는때 -27세미만인자가 27세이상이되는때 - 사업장가입자의자격을상실한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자격을상실한때 -18세이상 60 세미만인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 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의무소득배우자로서소득이있게된때 - 기초수급자에해당되지않게된때 -60 세미만의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지급이정지된때 - 적용제외처리되었던해외거주자가국내에거주하게된때 -1 년이상행방불명된때( 주민등록재등록일등) 상실시기 - 사망한때 -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에이주한때 - 사업장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때 - 특수직종근로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 -60 세미만자로서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게된때 - 기초수급자에해당된때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 직연금등수급권자 의배우자로서소득이없게된때 -60 세에도달한때 - 특례적용지역가입자의탈퇴신청이수리된때 -1 년이상행방이불명한때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될수없는사람도 가입자가될수있다. 60세이전에본인의희망에의해가입신청을하면임의 즉, 다른공적연금에서퇴직연금( 일시금), 장애연금을받는퇴직연금등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소득활동에종사하지않는사업장가입자등의배우자및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고소득활 55

59 동에종사하지않는 4 임의계속가입자 27 세미만인자는가입을희망하는경우임의가입자가될수있다. 임의계속가입 은 60 세에도달하여국민연금가입자의자격을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부족하여연금을 받지못하거나가입기간을연장하여더많은연금을받고자하는경우 가입할수있다. 주로 65세에달할때까지신청에의하여 60 세가되어도가입기간이부족하여노령연금을받을수없는경우신청하는경우가많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가입중 60 세이상이되었는데, 계속사업장에종사하면서임의계 속가입자로보험료납부를희망할경우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가입중 60 세이상이되어임의계속가입자가된경우. 계속해서지역 가입자의기준에해당하는소득이있을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가입중 60세이상이되어임의계속가입자가된경우 5 외국인가입자 외국인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외국인인사용자또는근로자 외국인지역가입자 : 국내에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외국인으로서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 가입대상제외자 Ⅰ. 연수생( 연수취업은가입대상 ), 유학생, 외교관등법령에의해국민연금의무가입을제외한경우 Ⅱ. 국민연금과같은성격의연금제도에서대한민국국민을의무적으로가입시키지않는나라의국민 : 해당외 국인의본국법이국민연금법에의한 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 국민연금과같은성격의연금제도로서사회경제 적위험분담형태의소득보장제도 ) 에관하여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않는경우 Ⅲ. 우리나라와사회보장협정을맺은나라에서우리나라로파견된근로자가본국의가입증명서를제출할경우 2) 보험료 (1) 보험료금액및보험료율 - 가입자자격취득시의신고또는정기결정에의하여결정되는기준소득월액에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보험료및급여산정을위하여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에서천원미만을절사한금액을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최고금액은 360 만원까지의범위로결정하게된다. 1 사업장가입자의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경우보험료율인소득의 9% 에해당하는금액을본인과사업장의사용자가각각절반, 즉 4.5% 씩부담하여매월사용자가납부하여야한다. 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는가입자가개별적으로납부할수없고, 사용자에의하여일괄적으로납부한다. 예 :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봉급자의경우매월 95,400원을연금보험료로납부해야하는데그중 47,700 원은본인이, 47,700 원은사용자가부담하게된다. 2 지역가입자의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보험료를본인이전액부담한다. 다만, 제도시행초기보험료납부에대한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 3% 에서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매 년 1% 씩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이후 9% 까지상향조정되었다. (2)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수급권취득당시가입자또는수급권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던배우자, 자녀또는 부모가있는경우에지급하는일종의가족수당성격의부가급여이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의경우에는연금수급권을취득한후에새로이수급권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지 급대상자가있는경우에도부양가족연금액이지급된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범위및부양가족연금액(2008년 4 월~2009년 3 월적용) 56

60 - 배우자 : 연 205,220원 - 18세미만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 : 연 136,800 원(1 인당) - 60세이상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에해당하는부모 : 연 136,800 원(1 인당) (3) 급여지급기간및지급일 1 지급기간 연금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수급권이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지급한다. 노령연금의경우수급사유발생일은 60 세생일이며( 조기노령연금의경우청구일), 장애연금의경우완치일 또는초진일로부터 1년 6 개월경과일, 유족연금의경우사망일이다. 2 지급일 정기지급 : 매월정기지급되는연금은노령, 장애, 유족연금이며지급일은매월말일로그달의연금액을 지급한다. 즉시지급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의경우에는수급요건이확인되고구비서류등이갖추어진경우청구 즉시지급받을수있다. (4) 국민연금중복급여의조정 -중복급여의조정은동일인에게 2이상급여의수급권이발생하는경우각각의급여를모두지급하는것이 아니라수급권자의선택에의하여 1 개의급여만지급되고, 나머지급여는지급정지되는등제한을받는것 을말한다. - 예: 장애연금을받고있는사람이노후에노령연금수급권이발생한경우그두개의연금급여중수급권 자가선택한하나의급여가지급되고다른급여의지급은정지된다. (5) 다른법률에의한중복급여의조정 - 다른법률에의해급여를지급받을경우국민연금급여액이조정(1/2) 되거나일정기간지급이정지된다. title 2. 국민연금법 (2) 1. 급여종류 1)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로국민연금가입자가나이가들어소득활동에종사하지못할경 우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하여지급되는급여로써가입기간( 연금보험료납부기간) 이 10년이상이면 60세 (" 소득이있는업무" 에종사하지않는경우 55 세) 이후부터평생동안매월지급받을수있다. - 노령연금은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유무에따라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 연금이있으며, 이혼한배우자에게지급될수있는분할연금이있다. (1)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60 세에달한때에(65 세이전까지는소득이없을경우에한한다. -65 세이전까지소득이있을경우는재직자노령연금에해당) 기본연금액과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하여평생 동안지급하는연금이다. (2)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 년이상, 20년미만인사람이 60 세에달하여소득있는업무( 전체가입자의표준소득월액이 상) 에종사하지않는경우가입기간에따라일정률의기본연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하여평생동안지 급하는연금이다. (3) 재직자노령연금 57

61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60 세에도달하였으나소득있는업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 60세이상 65세 미만의기간동안일정금액을감액하여지급하는연금이다. 소득있는업무 : 연간총소득을근로소득공제후종사월수로나눈금액이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을초과하는경우 - 소득활동에종사함으로써가족부양이가능하다고보기때문에부양가족연금은지급하지않는다. (4)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이상인사람이소득있는업무에종사하지않는경우에본인이신청하면 60 세이전이라도지급받을수있는연금이다. 이경우가입기간및처음연금을받는연령에따라일정률의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하여평생동안지급받게된다. - 단, 55세이후에연금을신청하여지급받다가 60세이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할경우는그소득이 있는기간동안연금지급이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게되어지급을정지하는이유는조기노연금은소득이없는것을전제로일반적인노령연금보다일찍지급하는급여이기때문이다. 60세이후 65세이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할경우는재직자노령연금지급 (5)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이혼한자가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나누어지급받는연금이다. -이경우혼인기간중국민연금보험료납부기간이 5 년이상이어야한다. - 분할연금은이혼, 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수급권취득, 본인의 60세도달이라는세가지요건이갖추 어졌을때, 본인의신청에의해지급된다. (6)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를확대시행할당시나이가많아연금을받기위한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채울수없는사 람도국민연금혜택을받을수있도록특별히마련한급여제도로서 5 년(60 개월) 만가입해도 60세가되면가 입기간에따라일정률의기본연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하여평생동안지급하는연금이다. -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대부분가입기간이짧아연금액이많지않음을고려하여소득이있는업무종사 유무에관계없이전액지급된다. 수급요건및급여수준 구분수급요건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20 년이상, 60세에도달한자 (65 세미만이면소득이없는경우에한함)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자 에한함 ) (65세미만이면소득이없는경우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의경우 ㆍ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ㆍ가입기간 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5% 를 증액 58

62 재직자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감액노령연금수 급권자가 65세이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 사하는경우 ( 소득있는업무에종사하지않으면완전노 령이나감액노령연금으로전환 ) 가입기간 10 년이상, 연령55 세이상인자가 소득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청구한경우 (65세이전에소득 있는업무에종사하면그기간동안지급정 지 ) 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 년이상인노령연 금수급권자의배우자가 60세이상이된경우 60 세인경우완전또는감액노령연금액 ( 부양 가족연금액제외 ) 50% ㆍ연령 1세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10% 를 증액 ㆍ가입기간 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5% 를증액 부양가족연금액은지급되지않음 가입기간 10 년, 55세인경우 기본연금액의 50% 70%+ 부양가족연금액 ㆍ가입기간 1년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 를증액 ㆍ수급개시연령 액의 6% 를증액 1세증가시마다기본연금 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 금액제외) 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 의 1/2\ 2) 장애연금 (1) 장애등급결정 -장애등급은질병이나부상의완치일을기준으로노동력손실또는감소정도에따라 1 급~4급으로결정하 며, 완치되지않은경우에는초진일로부터 1년 6 개월이경과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한다. - 만약, 1년 6 개월경과시점에서장애가경미하여장애등급에해당되지않았으나, 그장애가악화되어 60세 가되기전에장애등급에해당되면청구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한다. (2) 수급요건및급여수준 수급요건장애등급급여수준 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으로완치 후에도장애가있는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후에도 완치되지아니한경우는그 1년 6개월이 경과한날을기준으로장애정도결정 1급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기본연금액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기본연금액225% ( 일시보상금) (3) 지급제한 - 미납에따른지급제한 초진일당시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거나납부한기간이납부하여야할기간의 우장애연금이지급되지않는다. - 손해배상에따른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제 2/3에미달하는경 3자의행위에의해장애연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령한손해배상을기준으로 일정기간장애연금의지급을정지하고, 정지기간이종료된후장애연금을다시지급한다. - 다른법률에의한중복급여의조정 59

63 장애연금수급권자가동일한사유로근로기준법에의한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해급여, 선 원법에의한장해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장애연금액의 - 고의로장애를발생시킨경우지급제한 1/2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가고의로질병 부상또는그원인이되는사고를발생시켜서장애를입게된 경우에는장애연금을지급하지않는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는사람또는연금을받던사람이사망하면그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가입기간에따라기본연금액의일정률(40~60%) 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한금액을지급하여남아있는가족들이안정된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연금이다. (1) 수급요건및급여수준 수급요건 가입기간 급여수준 연금액 다음의자가사망한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다만가입기간 1년미만인자가질병이나부상으로인하 여사망한경우에는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사망 한경우에한함 ) 가입기간 10년이상인가입자이었던자 장애등급 2급이상의장애연금수급권자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자로서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또는그 부상으로인한질병으로가입중초진일또는가입자자격상실 후 1년이내의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사망한때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기본연금액50% + 부양가족연금액기본연금액60% + 부양가족연금액 (2) 유족의범위 - 국민연금법상유족이란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가족으로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위중최우선순위자에게유족연금을지급한다. 배우자 자녀 조건 18세미만또는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 배우자의부모포함) 60세미만또는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 18세미만또는장애등급 2급이상 (3) 지급제한 조부모( 배우자의조부모포함) 60세이상또는장애등급 2급이상 - 미납에따른유족연금지급제한 가입자의사망당시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거나납부한기간이납부하여야할기간의 하는경우유족연금이지급되지않는다. - 손해배상에따른지급제한 2/3에미달 국민연금가입자가제3자의행위에의해사망하여유족연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유족이수령한손해배 상을기준으로일정기간유족연금의지급을정지하고, 정지기간이종료된후유족연금을다시지급한다. - 다른법률에의한중복급여의조정 유족연금수급권자가동일한사유로근로기준법에의한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유족급여, 선 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에의한유족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유족연금의 1/2에해당하는금액 60

64 을지급한다. -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지급제한유족연금은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가자살한경우에도지급되지만, 급하지않는다. 다음의유족에게는유족연금을지 유족연금수급원의소멸 - 유족연금의수급권자와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와의신분관계에변동이생기거나연금급여에의한생 계보호가더이상필요하지않게된경우유족연금수급권은소멸하게된다. ⅰ) 수급권자가사망한때 ⅱ) 배우자인수급권자가재혼한때 ⅲ) 자녀나손자녀인수급권자가다른사람에게입양되거나파양된때 ⅳ) 장애2급이상에해당하지아니하였던자녀나손자녀의수급권자가 18세에도달한때 ⅴ) 장애2급이상이어서유족연금을받던자가장애2급이상에해당하지않게된때 ⅵ) 사망자의사망당시태아가출생하였을때(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의태아가출생한경우가입자 또는가입자이었던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자녀로인정하므로, 자녀보다후순위로유족연금을받 던자의수급권은소멸 ) 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 세도달이나사망, 국외이주등으로국민연금에더이상가입할수없게되었으나연금수 급요건을채우지못한경우, 그동안납부한보험료에이자를더해일시금으로지급하는급여이다. (1) 수급요건 1 가입기간 10년미만인자가 60세가된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해당되지않음 2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에해당되지않는경우 가입자또는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한때는사망당시보험료를 2/3이상납부하지 않거나 1년미만가입자의경우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아니어서유족연금이지급되지않는경 우에한함 ) 3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경우 반환일시금은더이상국민연금가입자로될수없는경우(60 세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에만지급되 는급여로서, 현재국민연금자격을상실한자라고하더라도 60세도달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게 되면재가입하게되므로반환일시금을즉시지급받을수없다. 또한국외이주의목적이아닌취업, 학업등 기타사유로외국에체류하는경우에는기간과상관없이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없다. 60세도달로반환일시금을수령한경우에는 60 세를초과한경우에해당되어재가입할수없다. 다만, 60세 도달시점에서가입기간이부족하여연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에반환일시금을지급받지않고본인희 망에의하여계속가입을신청하시면가입할수있고,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경우가입기간이소멸되므로 다른연금을받을수없다. 다만, 다시국민연금가입자가된경우일정한이자를더하여반납함으로써가입 기간이복원될수있다. (2) 급여수준 - 반환일시금은가입기간중본인이납부한연금보험료에가입기간동안의이자와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 이자를더하여받게된다. -이때이자율은가입기간중에는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하고상실후부터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적용한다. 5)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사람이사망하였으나국민연금법에의한유족이없어유족연금또 61

65 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생계유지를함께하던사람에게지급하는장제보조적 의급여이다. 수급요건및급여수준 보상적성격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사람이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있는유족범위에 해당하는자가없는경우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또는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 하고있던 4 촌이내의방계혈족순위중최우선순위자에게장제보조적 보상적성격으로지급한다. 6) 외국인에대한연금급여 - 외국인도우리국민과동일하게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수급할수있는요건에해당되는경우국 민연금법상의연금급여는모두지급받을수있다. - 사회보장협정이나상호주의가적용되지않은국가의외국인가입자에게는본국귀환시반환일시금을지급 하지않았으나, E-8( 연수취업),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에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국민연금에가입 한외국인에게도 2007년 5월 11 일이후반환일시금을지급한다. (1) 수급요건 - 그외국인의본국법에서대한민국국민에게대한민국반환일시금제도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는경우 - 대한민국과외국인의본국간에반환일시금지급에관한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경우 -최소가입기간충족여부와상관없이 E-8( 연수취업),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에해당하는체류자격 으로국민연금에가입한외국인이본국에귀환하는경우( 이미본국으로귀환한외국인도포함) (2) 급여수준 - 외국인에대한반환일시금도내국인의반환일시금과같이가입기간중본인이납부한연금보험료에가입 기간동안의이자와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이자를더하여받게된다. -이때이자율은가입기간중에는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하고상실후부터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적용한다. 2. 재원조달및기금운용 1) 재원조달 - 우리나라의경우에국민연금의재원은대부분이연금보험료이고기타재원으로기금운용수익금, 국고보상 금등이있다. - 따라서국민연금공단은가입자및사용자로부터보험료를매월징수하는데사업장가입자의경우에는근 로소득의일정비율을보험료로부과하고지역가입자의경우에는모든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 의일정비율을보험료로부과한다. - 또한국민연금의재정운용방식은가입기간중의보험요율이나보험료가동일한완전적립방식이나확정기여 방식을채택하지않고, 보험요율을단계적으로인상하여확정된급여의지급비용을점차적으로적립하는수 정적립방식의확정급여방식을채택했다. - 이것은건강보험의재정운영방식인부과방식( 매년도의급여비용을당해연도의보험료로충당하는방식) 과 대조적이다. - 그리고국민연금재정에대한국고지원은농어민보험료의일부( 최저등급보험료의 3분의 1) 와국민연금공 단의관리운영비일부이다. 3. 국민연금제도의개선방안 1) 국민연금기금의안정성확보 - 노후대책으로오랫동안보험료를납부하고정작노후가되어소득능력을상실하여국민연금을수령하여생 활하고자하는데국민연금공단직원으로부터국민연금기금의고갈로지급할수없음을통보받았다면과연 62

66 어떠한기분이들까? 과거에는국민연금기금의가입자인급여생활자가퇴직하게되면국민연금을바로전액수령하였으며 1998년말까지퇴직한급여생활자는퇴직후 1년뒤에국민연금을전액수령할수있었지만지금은퇴직을하여도국민연금수급권이발생하는나이가되기전에는국민연금을수령할수없게되었다. 이러한흐름이자금의고갈을반증하는것이다. - 국민연금기금을장기적으로안정성을확보하려면무엇보다관치에서벗어나독자적으로책임감과자율성을 가지고운용하여야하며특히수익사업을통한적극적인수익률제고가필요하다. - 공공자금의의무예탁도점진적으로없애고궁극적으로는완전히없애야한다. - 보험료의평등한납부의실현으로국민연금기금의재정을보다충실히확보할수있겠고또한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방법도있을수있으나이는가입자의반발이심할것으로생각되어, 보다현실적으로자영업 자나전문직종사자의소득을정확히파악하여보험료부과에보다더신중하여야하고수익성있는사업에 도참여해야할것이다. 물론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을저해하는사업은제외하여야한다. - 국민연금기금을보다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는리스크관리능력및안정적인수익을올릴수있는기 금관리운용체계의전반을책임질수있는우수한전문인력의확보도중요하다. - 그러기위해서는국민연금기금의관리운영을책임지고맡을상시기구가필요하다. 2) 국민연금보험료납부의불평등의해소 - 국민연금가입자의보험료납부의불평등문제는해묵은숙제이기도하고또한풀기어려운숙제이기도하다. - 우선첫번째로해결해야할문제는가입자의투명한소득노출이다. 급여생활자도일부급여가투명하지않은소득자도많다. 특히중소기업에근무하는급여자일수록그소 득의정확한포착이곤란하다. 이를위해서중소기업의정확한갑근세신고를의무화하고, 또한종업원 에대한급여의지급시에는금융기관의예금계좌를통한지급을의무화하는것이좋다. - 이러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한사업자에게는세제상의혜택을주어그종업원의소득에대한투명한노출 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할것이다. - 가장문제가되는것은자영업자및전문직종사자이다. 이들의소득을파악한다는것은참어려운일이다. 하지만한가지방편이있다면이들자영업자및전문직종사자의모든자금의흐름을파악하기위 해서모든자영업자및전문직종사자를신용카드가맹점에의무적으로가입하게하여이에의한자 금의흐름외에는자금의정당성을인정하지않는것이다. 또한페널티( 소득금액의일정비율이상을반드시신용카드로결제받아야하며그렇지않으면보험료 산정에있어서일정비율의할증률을적용하는등) 를적용하여야하고이를법제화하여자영업자및 전문직종사자에게물품대금또는용역비를지급하는당사자도반드시신용카드를이용할것을의무 화하여그소득의투명성을확보하여야할것이다. 3) 관리운영주체의투명성과효율성제고 - 국민연금기금의관리운영의주체는기금의규모및운영내역과수익률등을공시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공단을관리하는주무부인보건복지부뿐만아니라전국민이알수있게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등에공시하여야하고누구나열람이가능하도록그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63

67 -관리운영조직에있어서자율성을가지고조직원을구성할수있도록법적으로보장하고특히그기금의운용을정부의간섭에서완전히배제할수있도록법규정에명문화하여야한다. -또한국민연금기금의규모가확대되고금융시장에서의영향력이점차커지고있는상황에서그운용을보다신중히하여야하고특히운용을담당하는전문인력의도덕적해이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및그를위한전산운영의전문성을키워야하겠다. -기금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서장기적인관점에서기금의운용목표와목표수익률등을명확히제시하여운용의기본방향으로삼아야한다. title 3. 건강보험법 (1) 1. 건강보험의의의 1) 의의 - 목적 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 함으로써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사회보장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 특성 1 국가가개입하여국민건강과생활의안정을도모한다. 2 전국민을대상으로각각의국민이경제적능력에따라보험료를차등부담하고개별부담에관계없이필 요에따라균등한급여를받게함으로써소득재분배를이룩한다. 3 국민의의료비용을사회연대성원리에따라공동체적으로해결하는것이다. 또한국민건강보험법은진료비보장, 질병치료를포함함은물론건강진단, 재활및예방의범위까지포함하 는적극적이고포괄적인의미를가지고법률에의한강제가입으로서단기보험적성격을가진다. 따라서 1년단위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수입과지출을예정하여보험료를계산하며지급조건과보험료 납입기간과는상관이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입법배경과연혁 1) 입법배경 -1977년 500 인사업장을대상, 1989 년전국민의료보험시대, 1997년 12월에는국민의료보험법이제정되어 1998 년에지역의료보험과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이통합되었고, 1999년에는국민건강보험법 이제정됨으로써이법에의하여 지게되었다. -그리고 2003 년에는재정의통합까지완전히이루어지게되었다. 2000년에는직장의료보험까지통합하여국민건강보험조직의통합이이루어 2) 연혁 이상의의료보험과국민건강보험법의내용을간략하게연혁으로제시하면아래와같다. 한방의료보험실시 3. 적용대상 1) 가입자 (1) 자격요건과대상 - 국내에거주하는국민으로서적용제외대상자를제외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64

68 의료보험법제정 의료보험법전문개정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의료보장제도실시 생활보호대상자등에대하여의료보호( 현행의료급여) 실시(1977.1) 국민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실시가능한임금소득계층부터점진적으로의료보험적용확대 인이상사업장근로자의료보험실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실시 인이상사업장까지의료보험확대 1980 년이후전국민의료보험확대실시를위한기반조성 지역의료보험 1차시범사업실시 지역의료보험 2차시범사업실시 인이상사업장까지의료보험당연적용확대 의료보험시범사업 한방의료보험전국실시 농어촌지역의료보험실시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 ( 전국민의료보험실시) 약국의료보험실시( ~ 의약분업실시운영, 목포시) 국민의료보험법제정 공포(227 개지역조합과공 교공단통합) 국민의료보험법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정 공포 (140 개직장조합과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통합)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시행일연기, 한시적재정분리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 인미만사업장근로자직장가입자편입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지역 직장재정통합운영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유효기간만료 - 피부양자는다음과같은경우에해당하는자중직장가입자에의해주로생계를유지하는자로서보수또 는소득이없는자 ( 제5조제2 항) 직장가입자의배우자 직장가입자의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직장가입자의직계비속( 배우자의직계비속을포함) 및그배우자 직장가입자의형제 자매 (2) 적용제외대상( 제5 조) 1 의료급여법에따라의료급여를받는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의료보호를받는자. 다만, 다음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건강보험의적용을보험자에게신청한자 - 건강보험의적용을받고있던자가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된경우로서보험자에게건강보험 의적용배제신청을하지아니한자 65

69 (3) 외국정부근로자에대한특례 - 외국정부가사용자인사업장의근로자에대한건강보험에관해외국정부와의합의에의하여정부가따로 정할수있다. ( 제93조제1 항) - 따라서원칙적으로는적용제외대상자이지만외국정부와의합의에따라국민건강보험제도의대상이될수있다. (4) 외국인과재외국민 - 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람은이법의적용을받는가입자 또는피부양자가된다.( 제93조제2 항) 2) 가입자의종류 (1) 직장가입자건강보험제도의가입자는직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로구분한다. ( 제6 조) 모든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은직장가입자가된다. 직장가입자제외대상자 1 1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규정에의한현역병(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를포함), 전환복무된사및무관후보생 3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으로서매월보수또는이에준하는급료를받지아니하는자 4 기타사업장의특성, 고용형태및사업의종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 (2)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가입자중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자를말한다. ( 제6조제3 항) (3) 가입자자격의취득과상실 1 자격취득의시기 - 가입자는국내에거주하게된날에직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다. - 다만, 다음의자는그해당되는날에각각자격을얻는다.( 제7조제1 항) 수급권자였던자는그대상에서제외된날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이었던자는그자격을잃은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자는그대상자에서제외된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제5조제1항제2 호 가 목의규정에의하여건강보험의적용을보험자에 신청한자는그신청한날 2 자격의변동과신고 지역가입자가직장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경우에는당해직장가입자의사용자가, 직장가입자또는피부양자 가지역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경우에는당해지역가입자의세대주가각각그내역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 는바에의하여자격변동일로부터 3 자격상실의시기 14 일이내에보험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8 조) 국민건강보험제도의가입자는다음의경우에그해당된날에그자격을잃는다( 제9 조). 사망한날의다음날 국적을잃은날의다음날 66

70 국내에거주하지아니하게된날의다음날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가된날의다음날 수급권자가된날 건강보험의적용을받고있던자로서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된자가건강보험의적용배제신청을한날 4. 운영조직 1) 보험자 (1) 의미 - 국민건강보험제도는사회보험제도의하나로서감독및최종책임은보건복지부장관( 제2 조) 이지게되지만, 운영주체로서보험자는법인형태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제12조 14 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인격과조직( 사무소등) 공단은일종의공법인으로서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하고, 하여분사무소를둘수있다. 2 업무: 공단은다음과같은업무를관장한다. ( 제13 조) 가입자및피부양자의자격관리 보험료기타동법에의한징수금의부과 징수 보험급여의관리 가입자및피부양자의건강의유지, 증진을위하여필요한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지급 자산의관리 운영및증식사업 의료시설의운영 건강보험에관한교육훈련및홍보 건강보험에관한조사연구및국제협력 v 이법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위탁받은업무 기타건강보험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3 재정운영위원회 정관이정하는바에의 제42조제5항의규정에따른요양급여비용의계약및제72조의규정에따른보험료의결손처분등보험재정과관련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공단에재정운영위원회를둔다.( 제31 조) 재정운영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 년이며, 직장가입자를대표하는위원 10 인, 지역가입자를대표하는위원 10 인, 관계공무원및건강보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공익을대표하는위원 10인으로구성되며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하기로되어있다.( 제32 조) -국민건강보험법은요양급여비용을심사하고요양급여의적정성을평가하기위한기관으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설립하였다. 이는공단과는별도의법인이다. - 심사평가원은다음의업무를관장한다.( 제56 조) 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2 요양급여의적정성에대한평가 3 심사및평가기준의개발 4 위각업무와관련된조사연구및국제협력 67

71 5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급여비용의심사또는의료의적정성평가에관하여위탁받은업무 6 건강보험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업무 7 기타보험급여비용의심사와보험급여의적정성평가와관련하여대통령이정하는업무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정책에관한다음사항을심의회를둔다. ( 제4조제1 항) 의결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1 요양급여의기준 2 요양급여비용에관한사항 3 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 4 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5 그밖에건강보험에관한주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 5. 보험급여 1) 의미 -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제공되는급여는요양급여( 제39 조), 요양비지급( 제44 조), 임의급여( 제45 조) 및건 강검진( 제47 조) 이있다. - 이중에서요양급여, 건강진단및요양비지급은법정급여라고한다. - 법정급여는법적규정에의하여일정한보험사고에대하여지급되는급여이고, 임의급여는재정상황에따 라탄력적으로그시행여부등을조정할수있는급여를말한다. 2) 요양급여 (1) 개념과범위 - 요양급여는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다음과같은종류의급여를제공한다.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2) 요양기관 - 요양급여를행하는기관 1 의료법에의하여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에의하여등록된약국 3 약사법제72조의 12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ㆍ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설치된보건진료소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공익또는국가시책상요양기관으로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등으로 서대통령령이정하는의료기관등은요양기관등에서제외할수있다.( 제40 조) -요양급여의절차는 1단계요양급여를받은후에 2 단계요양급여를받아야한다. (3) 비용의일부부담 - 요양급여를받는사람은대통령령에의하여비용의일부( 본인일부부담금) 를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 41 조). - 일부비용본인부담의부담률과부담액은동법시행령에서따로정하고있다. 68

72 (4) 요양급여비용의산정등 - 요양급여비용은공단의이사장과대통령령이정하는의약계를대표하는자와의계약에의하여정해진다. -그계약은공단과각요양기관사이에체결된것으로보며그계약기간은 1 년으로한다.( 제42조제1 2 항, 시행령제23조제1 항) (5) 요양급여비용의청구와지급등 - 요양기관은요양급여비용의지급을공단에청구할수있다. - 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고자하는요양기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요양급여비용의심사청구를하게되어 있으며, 이경우의심사청구를공단에대한요양급여비용의청구로본다. - 심사청구를받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이를심사한후지체없이그내용을공단및요양기관에통보하여 야한다. ( 제43조제1 2 항) (6) 요양비 - 보험자는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긴급,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요양기관과 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기관(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요양기관을포함) 에서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요양을받거나요양기관외의장소에서출산을한때에는그요양급여 에상당하는금액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가입자또는피부양자에게요양비로지급한다. ( 제44조제1 항) - 요양급여는보완적역할로서예외적으로현금급여를인정한것이다. 3) 건강검진 -보험자는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 건강검진의대상 횟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47 조)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지역가입자및 40세이상인피부양자암검진 : 제1호에따른대상자중암종별특성을고려하여검진이필요한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영유아건강검진 : 6세미만의가입자및피부양자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실시사무직에종사하지아니하는직장가입자에대하여는 1년에 1회실시영유아건강검진은영유아의연령등을고려하여검진횟수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실시할수있다. 의료관련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춘요양기관중에서공단과의계약이체결된요양기관 ( 검진기관) 에서행하여야한다.( 시행령제26 조) 4) 임의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규정한급여이외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공되는장제비 급여를말한다.( 제45 조) - 현재실시되는임의급여는없다. 상병수당기타의 5) 장애인에대한특례 - 공단은장애인등록법에의하여등록한장애인인가입자및피부양자에게는보장구에대하여보험급여를할 수있다. 이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의범위 방법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6 조) 69

73 건강보험급여의현금급여와현물급여 구분현금급여현물급여 정의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전문의진료, 출질병이나출산으로인해일을중단함으로써봉급을산, 치과진료, 환자후송, 가정보호등의의받지못하는경우에이를보전해주는것이다. ( 소료행위에대한비용을제삼자인보험자가지득의 50-75%, 부양가족수에따라증감) 불하는것이다. 종류 요양비, 분만비, 건강진단, 본인부담보상금등이있다. 요양급여와분만급여가있다. - 요양비 : 부득이한사유로요양기관이외의의 료기관이나약국등에서요양을받을때요양급 - 요양급여 : 진단, 약재또는치료재료의여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하는것이다. 지급, 처치및수술기타의치료, 의료시설 - 분만비 : 요양기관외의장소에서분만한경우에의수용, 간호, 이송을대상으로하며, 보에지급한다. 종류별험자가비용을부담하는요양급여의기간은 - 건강진단 : 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의정의제한이없다. 급여를하기위한것이다. - 분만급여 : 요양기관에서의분만( 피보험 - 본인부담보상금 : 본인부담금이일정액수를초자와피부양자) 을대상으로하는현물급여과한경우초과한금액의일정비율을보상금으이다로지급하는것을말한다. 70

74 Chapter 5. 건강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title 1. 건강보험 (2) 1. 보험료 직장가입자 - 소득비례보험료를부담한다. -보험료율은표준보수월액의 5.64%(2011 년부터) 이다. - 고용주와피용자가보험료를각각반씩부담한다. ( 근로자 : 사업주 = 2.82% : 2.82%) - 표준보수월액에일정한비율을곱하여보험료를산정하므로보험료부과가매우간단하다. 공직자 - 소득비례보험료를부담한다. - 공무원과국공립학교교원과같은공무원은고용주인정부와본인이각각반씩부담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은가입자본인, 학교법인, 정부가 5:3:2 로분담한다. - 표준보수월액에일정한비율을곱하여보험료를산정하므로보험료부과가매우간단하다. 지역가입자 - 가입자의소득, 재산( 전 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및경제활동등세가지요소에부과된다. ( 소득70 등급, 재산50 등급, 경제활동 30 등급, 자동차7 등급) - 그리고이러한소득, 재산, 경제활동을모두점수로환산하여합산하여부과표준소득을계산하고( 부과점 수), 부과점수당금액을곱하여최종적으로세대당보험료를결정한다. 2. 진료비본인부담제및진료비지불방법 1) 진료비본인부담제 (1) 의의 - 건강보험은다른사회보험과달리서비스비용의일부를가입자가부담토록하고있다. - 다시말해서, 진료비의일부를환자가부담하게만든다는것이다. - 이를진료비본인부담제라하는데, 환자가부담하는진료비본인부담액은선진국일수록적고후진국일수록많다. - 수익자부담을두는이유는서비스의남용을억제하고, 수익자와비수익자간의공평성을도모하며, 수익 의정도와수익자의부담능력에따라부담을달리함으로써수익자의책임을촉구하고, 수익자부담분을사회 보장재원으로재충당할수있다는데있다. (2) 형태 - 의료이용자가의료서비스비용의일정비율을부담하는정율제이다. - 서비스비용에관계없이일정액을부담시키는정액제이다. - 일정액까지는본인에게전액부담시키고, 그이상의금액에대해서만사회보험에서보장하는공제제이다. - 우리나라건강보험도본인부담제를적용하고있는데, 건강보험의본인부담비중은부끄럽게도세계최고 수준에있다. 실제입원시는본인부담이 20% 이나, 특진비, 특실료, 고가의료검사, 고가의료장비이용등 을합하면 40~50% 정도이름 71

75 2) 진료비지불방법 (1) 행위별수가제 - 의료기관이환자에게제공한모든의료서비스를항목별로계산한다음그총액으로진료비를책정하는방 법을말한다. - 그래서점수제또는성과불제라하기도한다. -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채택하고있다. - 진료행위하나하나가수익과직결되기때문에과잉진료와진료비의부당청구의가능성이상존한다. - 게다가의료기관의과잉투자를야기한다. - - 진료비지불방법에는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s), 총액계약제(general budgeting), DRG(diagnosis related groups, 포괄수가제) 지불제등이있다. 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고환자의편의성을높였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면이있지만막대한개원비용의 회수를위해과잉진료( 불필요한검사의유도와바가지) 를야기할수있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2) 총액계약제 - 보험자와의료기관이일정한기준에따라진료비총액을협상하여이를의료기관에일괄지급하는방식이다. - 진료비총액은인건비, 약품비, 재료비, 음식, 청소등의유지비를포함하여계산되는데 ( 원가계산방식 : 실 제지출되는각예산항목을합산), 통상전년도진료실적과인건비상승분을감안하여결정한다. - 유럽의모든병원, 독일, 미국, 영국에서는의원급에적용되고있다. - 진료비총액을사전에의료기관에지불하므로부당진료나과잉진료가발생할이유가없다. - 그러나총액계약제는보건의료의효과성은높일지모르나환자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의질을낮출가능성 을안고있다.( 비용절감을위한과소진료의가능성상존) - 그리고 크림떠내기 (cream skim : 보험회사가위험이적은환자만선택하고, 위험이높거나예측이힘든 환자는다른기관으로떠넘기는현상) 현상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3) DRG 지불제 - 행위별수가제하의지불단위를포괄화하는것을말하며, 맹장, 자궁, 치질, 제왕절개, 편도, 탈장, 백내장 의수술행위별진료비를정액화하는방식이다.( 부시행) - 의료기관의진료수입의증가, 보험자의재정지출의증가, 환자본인부담금의감소, 진료비청구및심사소 요기간의단축, 행정업무량의감소, 의료기관의만족도증가, 진료비심사에따른보험자와의료계간의마 찰도감소등의이점이있다. -반면에 DRG 지불제의가장큰약점은진료의질저하이다. - 진료량에관계없이동일한진료비를받는의료기관의입장에서는가급적최소한의진료서비스로진료효과 를거두려는유인이존재하기때문이다. 3. 민간건강보험및주요국의건강보험 부규제개혁위원회는고가의의료서비스를싼비용으로제공하기위해민간건강보험의도입이필요하다는입장을천명했다. 면, 건강연대, 참여연대등시민단체들과민노총사회보험노조는즉각성명을내어반대의사를표시했다. 리나라는건강보험의본인부담수준이지나치게높아국민최저라는사회보장의기본적인기능마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런상황에서민간건강보험을도입하면, 민간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는경제적능력을갖춘중상층계급만혜택을보고, 서민들은여전히고액의본인부담금에서자유롭지못하게되는건자명한일이다. 1) 독일 년부터시행된독일의건강보험은사회보험으로는세계에서가장오래되었고, 독일의건강보험은조합 72

76 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지역주민( 타질병금고미가입자, 즉소규모기업피용자, 농업노동자, 실업자, 장애인등도포 함) 을대상으로하는지역질병금고 대기업(1,000 명이상상시고용기업) 피용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질병금고 수공업자(1,000 명이상의조합원을가진) 를대상으로하는동업자질병금고 자영농민과그가족종업원을위한농민질병금고 광산노동자를위한연방광산종업원조합 생산직및사무직근로자를위한근로자보충금고 해상선박승무원을위한선원질병금고등 - 독일건강보험의특징중하나가총액계약제라불리는진료비지불방식이다. - 각질병금고와진료계약을맺은개업의를보험의사라고하는데, 보험의사에대한보수는보험의사협회와 질병금고연합회간에채결한계약에의해결정된다. 2) 프랑스 - 프랑스의연금제도에서기술한대로프랑스의사회보험은관념상으로는통합체제이면서실질적으로는분 립체제이다. - 즉, 법적으로는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은물론가족수당까지하나의제도로통합되어있으면 서도, 실제운영상으로는연금, 건강보험, 가족수당으로 3 원화되어있으며, 대상자도피용자, 상공업자영업 자, 농민( 농업자영업자), 공직자등직업계층별로분리되어있다. - 프랑스건강보험의특징중하나가진료비상환제(reimbursement) 이다. 진료비상환제란환자가진료를 받은의료기관에먼저진료비를지불한다음해당금액을보험자에게청구하여돌려받는방식을말한다. -스웨덴건강보험의뿌리는 19C 의노동자공제조합인임의건강보험조합에있다. - 스웨덴건강보험의가장큰특징은영국식국민보건서비스방식과사회보험방식이혼합되어있다는점이 며, 말하자면건강보험재정은피보험자와고용주가부담하는보험료로충당하면서의료공급, 즉보건의료서 비스는공립화되어있다는것이다. 3) 스웨덴 -스웨덴건강보험의뿌리는 19C 의노동자공제조합인임의건강보험조합에있다. - 스웨덴건강보험의가장큰특징은영국식국민보건서비스방식과사회보험방식이혼합되어있다는점이 며, 말하자면건강보험재정은피보험자와고용주가부담하는보험료로충당하면서의료공급, 즉보건의료서 비스는공립화되어있다는것이다. 4) 미국 - 미국에는서유럽이나우리나라와같이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방식의건강보험이없으며, 대부 분의근로계층은민간보험회사가운영하는건강보험을통해진료비문제를해결한다. - 건강보험을취급하는보험자는민간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민간비영리보험회사 (Blue-cross, Blue-shield), 관리의료회사(managed care provider ; HMO, PPO, POS), 기업자체보험, 병 원 의사그룹등이있다. - 미국에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으로서의건강보험이없고, 민간건강보험과제한된사회보험 인병원보험만존재하기때문에의료사각지대가필연적으로나타난다. - 무보험자가 2009년인구의 19% 인약 6,000 만명에달했는데, 무보험자문제는미국사회의큰사회문제 가되고있다. 73

77 5) 일본 - 잘알려진대로일본의건강보험은우리나라건강보험의모델이었다. - 그러나세부적으로는상당히다르며, 일본의건강보험은크게볼때네가지유형이있다. 첫째는피용자를대상으로하는정부관장건강보험 둘째는대기업피용자(700 인이상상시고용) 를대상으로하는조합관장건강보험 셋째는자영업자와농민등지역주민과퇴직자 ( 피용자건강보험에서퇴직한사람 ) 를대상으로하는국민건강보험 넷째는공무원, 철도, 전신, 일본담배의직원및사립학교교직원을대상으로하는공제조합 - 일본의건강보험이우리나라와가장다른점은정부가보험자란사실이다. - 즉, 피용자를대상으로하는정부관장건강보험과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국민건강보험의보험자가정 부( 사회보장청) 및지방정부( 시정촌) 인것이다. - 그리고우리나라의공무원및사립대학교교직원은공법상의기구( 건강보험공단) 가보험자이나, 일본의경우 공제조합이보험자라는점도다르다. 6) 대만 - 대만의건강보험은최근우리나라의건강보험통합과제와연관되어크게주목받았다. - 원래대만의건강보험은우리나라와같이조합방식이었으나, 1995년 3월자영업자등미적용계층에대한 적용확대를계기로모든건강보험을하나로통합하였다. -보험자는정부의중앙건강보험청과지역별 6 개지부( 및 22 개출장소) 이며, 지부가보험료부과, 징수, 진료 비심사및지불등관리운영을직접담당하고있다. - 상급감독관청은위생서( 보건부) 이다. 7) 영국 -전국민을대상으로무상의포괄적진료서비스를제공하는영국의 NHS는영국복지국가의간판또는왕관 의보석에비유되며, 백만명이상의직원을고용하고있는유럽최대의조직이자공공지출의 15% 내외에 달하는예산을사용하는값비싼제도이다. - 이는보편적프로그램( 데모그란트) 이라지칭할수있다. title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재보험의의의와특성 1) 의의산업재해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산업재해자체를예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것이나, 이미발생한산업재해로인하여부상또는사망한경우는그피해근로자나가족을보호내지보상해주기위해서는산재보험이중요한의미를지닌다할것이다. 2) 형태 산재보험은산재근로자와그가족의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국가가책임을지는의무보험으로, 원래사용자 의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국가가사업주로부터소정의보험료를징수하여그기금 ( 재원) 으로사업주를대신하여산재근로자에게보상을해주는제도이다. 74

78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특성 (1) 업무상재해를입은근로자에대하여무과실책임주의에입각하여사업주의보상책임을담보하여주는사 (2) 업주책임보험으로서의특성을가지고있다. 산재보험은사업장중심으로관리하며사업장단위로만가입이이루어지고개별근로자의관리는별도로 이루어지지않고있다. (3) 산재보험은보험관계성립등제반행정이자진신고및보험료의자진납부를원칙으로하고있다. (4) 산재보험은다른사회보험제도에비해일선업무담당자의재량에의하여판단, 처리되는부분이많은 특징을가지고있다. (5) 산재보험은현금급여와현물급여가모두제공되는종합적인보상제도로서의특성을가진다. (6) 산재보험에의한재해보상은일반법원을통한권리구제와달리산업재해로부터입은피해를시급히복 구하여보호하며, 행정행위에의한재량또는담당직원의자의에따라좌우되지않은공정한보상이이 루어지고, 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를적기에확실히보상해준다. (7) 보험사업에소요되는재원인보험료는원칙적으로사업주가전액부담한다. (8) 산재보험급여는재해발생에따른손해전체를보상하는것이아니라평균임금을기초로하는정률보상방 식으로행한다. (9) 재해보상과관련된이의신청을신속히하기위하여심사및재심사청구제도를운영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입법배경및수급요건 1) 입법배경및과정 자본주의성립역사와밀접한관련을가짐 대량생산(1850 년대) 노동자부상, 질병, 사망의급격한증가 사업주의직접보상방식( 비용의급격한증가로사업주의부담) 의한계 사회보장방식 ( 보험료각출로사업주의위험및부담감소) 으로전환 2) 입법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 상시500인이광업 제조업 : 1 인이상사업장적용 3) 산재보험의적용범위 - 근로자가재해를당하여산재보험급여를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첫째, 근로자를고용한사용주가산재보험가입자거나산재보험가입대상자이어야한다. 둘째, 재해가업무상재해로인정받아야한다. - 업무상재해의인정에있어이요건주의를채택하였다. 즉, 근로자의재해가업무를수행하는중에발생하 였는가라는업무수행성과그업무로인하여재해가발생하였는가라는업무기인성이모두충족될때에만 업무상재해로인정하였다.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재해가발생한것을말한다. 75

79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재해가업무와인과관계를가지고발생한것을말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종류 1) 요양급여( 제40조제1 항)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에의하여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에당해근로자에게지급하는급여 (1) 현물급여가원칙( 제40조제2 항) 업무상상병이치유될때가지소요되는비용일체를노동자가부담하지아니하고공단이설치한보험시설 또는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는것 (2) 현물급여가부득이한경우( 제40조제3 항) 부득이한경우( 비지정의료기관에서요양을받았을경우, 요양승인이전치료비를지출한경우, 이송료, 개호료, 기타보철료등을피재노동자가부담한경우) 에는요양에갈음한요양비를현금으로지급받을수있다. 단, 3 일이내의요양으로치유될수있는경우에는요양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40조제3 항) (3) 요양급여의범위( 제40 조) 진찰및검사, 약재또는진료재료와의지나그밖의보조기의지급,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및간병, 이송, 기타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 ( 제40 조) (4) 요양급여의지속( 산재규칙제 16 조) 요양급여는치료종결시까지계속된다. 치료종결이란 요양중인근로자의상병이계속치료를하더라도의학적인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 그 증상이고정된상태에이른경우 근로복지공단이요양급여를종결하는조치이며, 일정한경우에는근로복지 공단에설치되어있는자문의사협의심의를거쳐야한다.( 산재규칙제16 조) (5) 재요양 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유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이재발하거나치유당시보다 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유하기위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으면제 양급여를받을수있다. 40조에따른요 2) 휴업급여 - 요양( 입원요양, 통원요양및재가요양포함) 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하는기간에대하여평균임금(1 일) 의 70% 를지급한다. -취업하지못한기간이 3 일이내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는다. 3) 장해급여장해등급에따라지급하는데, 급한다.( 제42조제2 항) 이는대통령이정한장해등급으로서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상일시금으로지 4) 유족급여 (1) 의미 업무상재해로승인을받고요양중에있다가상병을원인으로하여사망하거나, 또는업무상사유로사망한 경우그유족의생활보장을위하여유족급여를지급한다.( 평균임금의 1,300 일분, 제43조제2 항) (2) 수급자격자의범위 노동자의사망당시그에의하여부양되고있던자들중에서가처나남편, 부모또는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다자녀또는손으로서 18 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자 유족보상연금의권리순서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76

80 (3) 수급자격 - 유족급여는유족보상연금이나유족보상일시금으로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근로자가사망할당시제63조 제1 항에따른유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자가없는경우에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자가원하면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을 일시금으로지급하고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 을감액하여지급한다. 5) 상병보상연금( 제44조제1 항) - 상병보상연금액이휴업급여액보다조금많다. -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개시후 2년이경과한날이후에그상병이치유되지아니하고일정한폐 질등급( 시행령별표4) 에해당하는경우또는장해등급 1~3급에해당하여장해보상연금을받고있던자가부 상또는질병이재발하여요양하게된경우에휴업급여대신지급된다. 6) 간병급여 의미 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은자에게 지급하는급여이다.( 제42조제1 항) 대상 - 상시간병의지급대상은신경계통의기능, 정신기능또는흉복부장기기능의장해가장해등급 1급에해당하 는자등으로서상시간병이필요한자 - 수시간병의지급대상은신경계통의기능, 정신기능또는흉복부장기기능의장해가장해등급 2급에해당하 는자등으로서수시간병이필요한자 7) 직업재활급여( 제72 조, 제73 조, 제74 조) - 장해급여를받은노동자중취업을위하여직업훈련이필요한사람에대하여실시하는직업훈련에드는비용 은교육기관에게, 직업훈련수당은노동자에게지급하되 1일당지급액은최저임금액에상당하는금액임 - 업무상재해가발생할당시의사업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 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경우에각각지급하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 8) 장의비 최고금액은 12,659,320 원으로하고, 최저금액은 9,093,040 원으로한다. (2012년 1.1 부시행) title 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의및적용범위 1) 의의 - 고용보험이란단순히실업후의생계보장에만국한하는것이아니라, 근로자의직업능력을발전하고적극적인취업알선을통해고용구조를조정하는노동시장정책적수단에우선을둔다는의미를가지고있는사회보험제도이다. 77

81 2) 관련법규 -1995년 07 월고용보험법시행( 상시근로자 30 인이상사업장) -1998년 10월 1 인이상전사업장으로고용보험적용확대( 일부업종제외) 3) 목적 이법은고용보험의시행을통하여실업의예방, 고용의촉진및근로자의직업능력의개발과향상을꾀하 고, 국가의직업지도와직업소개기능을강화하며, 근로자가실업한경우에생활에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 근로자의생활안정과구직활동을촉진함으로써경제, 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고용보 험법제1 조) 4) 목표첫째, 산업구조조정에따른잉여인력을새로운산업으로이동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산업구조조정을촉진한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시행으로국가의직업안정기능이체계화되고고용정보가정확히파악됨으로써구조적인인력수급의불균형에대응한다. 셋째, 기업의필요에따른자율적인훈련실시를유도하여산업수요에부응하는근로자의직업능력을개발, 지원함으로써기업경쟁력을강화한다. 넷째, 실직근로자의생계를제도적으로보장함으로써생활안정을도모하고각종고용정보제공및직업상담등을통해재취업을촉진한다. 5) 적용범위 (1) 당연적용사업 - 이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이하 " 사업" 이라한다) 에적용한다. 1 적용제외사업장 ( 시행령제2 조) 농업 임업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가상시 4인이하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 총공사금액이매년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현재 2 천만원) 미만인건설공사 연면적 330m2이하인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 가사서비스업의사업주와근로자 (2) 보험가입자와피보험자 - 보험가입자 사업의사업주와근로자는당연히보험의가입자, 즉, 1인이상근로자가있는사업주는의무적으로가입하 여야한다. - 임의보험가입자 적용제외사업( 상기 적용제외사업장 에해당하는사업) 의사업주가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고용노동 부장관의승인을얻은때에는당해사업의사업주및근로자는보험에가입할수있다. ( 보험료징수법제5조제2 항) - 피보험자 당연가입이든임의가입이든사용주와근로자가고용보험의가입자가되지만실제로피보험자로서다양한급 여혜택을받는자는근로자만이될수있다.( 제2조제1 호) 2. 관장기구 고용보험은고용노동부에서관장하고있으나( 제3 조), 실제적으로업무를담당하는기관은근로복지공단과고 78

82 용노동부의지방관서이다. [ 고용보험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지원업무 - 실업급여관련업무는수급자의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담당 - 직업능력개발관련각종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가입, 보험료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등담당 3. 고용보험사업 : 보험급여및보험료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 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등을실시한다. ( 제4 조) - 고용노동부장관은피보험자및피보험자였던자, 그밖에취업할의사를가진자에대한실업의예방, 취업 의촉진, 고용기회의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기회제공및지원, 그밖에고용안정과사업주에대한인 력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실시한다.( 제19조제1 항) (2) 사업종류 - 고용정보의제공및고용지원기반의구축및그에필요한전문인력의배치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 인 단체등에대한지원, 부정행위에따른지원의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의일 부를대행하는사업등이있다. 2) 실업급여 의의 실업급여란피보험자인근로자가실직한경유일정기간동안급여를지급하여실직자및그가족의생활안 정을도모하고자신의적성에맞는새로운직업에재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로구직급여와취업촉 진수당이있다. 실업금여지급액 실업급여액 = 퇴직전평균임금의 50% 0지급일수 최고액 : 1일 40,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의시간급최저금액 90% 01 일근로시간금액(8H) 구직급여의수급요건( 제40 조) 1 이직일이전 18 개월간( 기준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 通算 ) 하여 180일이상일것 2 근로의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상태에있을것 - 비자발적인사유로이직한경우 3 이직사유가제58조에따른수급자격의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할것 - 피보험자가자기의중대한취 직사유로해고되거나정당한사유가없는자기사정으로이직한경우 4 재취업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할것 5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전 1개월동안의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것 79

83 취업촉진수당 종류요건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구직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을남겨두고, 6개월이상고용이확실한안정된직업에취업한경우제외 2년이내에조기재취업수당을지급받은사실의경우 최종이직한사업의사업주또는그와관련된사업주에게재고용된경우 실업신고일이전에채용을약속한사업주에게고용이된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실업기간중지방노동관서소개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경우 지방노동관서의소개에따라거주지로부터취업활동을하는경우 50km가넘는지역에서재 취업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기위해종전거주지로부터 50km이상떨어진곳으로이사한경우 미지급잔여일수에따라구직급여의 3 분의2,2분의1,3분의1을지급함 훈련기간중의교통비, 식대등 5,000 원(1 일) 교통수단별운임숙박료 이주경비최저 43,150 원최고 348,790 원 3) 모성보호사업 (1)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생후 3 년미만( 현재생후 1 년미만영아에적용. 단, 2008년 1월 1일이후출생한영 유아 부터적용) 의영아를가진근로자가그영아의양육을위하여신청하는휴직이다. 2 육아휴직기간 영아가만 3 세( 이전출생한영아는만1 세) 가되기전까지 1년이내의육아휴직을부여받을수 있다. 양육대상인영아가출생한날부터생후 정할수있다. (2) 산전후휴가급여 - 산전후휴가급여란? 3년이되는날사이에신청근로자가자유로이그시기와기간을 -임신중의여성에대하여는산전후를통하여계속해서 90 일의보호휴가를주되, 반드시산후에 45일이상 이확보되도록부여하여야하며( 근로기준법제74 조) 출산한여성근로자의근로의무를면제하고임금상실없 이휴식을보장받도록하는제도이다. 4) 보험료 (1) 피보험자인근로자보험료부담 -고용보험가입자인근로자가부담하여야하는고용보험료는자기의임금총액에실업급여의보험료율의 2분 의 1 을곱한금액으로한다. - 다만, 사업주로부터임금을지급받지아니하는근로자의경우에는임금으로보는금액의총액에실업급여 의보험료율(1천분의 9) 을곱한금액을부담하여야한다. ( 보험료징수법제13조제2 항) 부담금액산정 : 임금총액 실업급여보험율 1/2 (2) 사업주보험료부담 - 사업주가부담하여야하는고용보험료는그사업에종사하는고용보험가입자인근로자의임금총액에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율을곱한금액및실업급여의보험료율의 2분의 1을곱한금액을합한금 액으로한다. ( 보험료징수법제13조제4 항) 80

84 ( 임금총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율) + ( 임금총액 실업급여보험율 1/2) (3) 고용보험사업별보험료율( 부터적용) 구분 보험료율 ( 단위 : 천분율) 부담사업자근로자 실업급여 11% 5.5% 5.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상시근로자수) 150인미만기업 2.5% 2.5% 인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4.5% 4.5% 인이상~1000 인기업( 우선지원대상아님) 6.5% 6.5% 인이상기업( 우선지원대상아님) 8.5% 8.5% - 5) 고용보험기금 - 고용노동부장관은보험사업에필요한재원에충당하기위하여고용보험기금 ( 이하 " 기금" 이라한다) 을설치한다. 6) 심사및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 고용보험심사관에게심사를청구할수있고, 청구할수있다. 그결정에이의가있는자는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81

85 82

86 Chapter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title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1. 도입배경및의의 1) 목적( 제1 조) - 노인의간병, 장기요양문제를사회적연대원리에따라정부와사회가공동으로해결하는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 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 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2) 정의( 제2 조) -노인등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 병을가진자 - 장기요양급여 6 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자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 병등의서비스나이에갈음하여지급하는현금등을말한다. -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등을재원으로하여노인등에게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 사업을말한다. - 장기요양기관법 제31 조( 장기요양기관의지정) 의규정에따라지정을받은기관또는제32 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설치) 의규정 에따라지정의제된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기관을말한다.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소속되어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 재가급여 노인등의가정등에서일정한시간또는단기간동안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를말한다. - 시설급여 노인등을장기요양기관의시설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를말한다. - 보장구대여 대상노인어르신의가정등에서일정한시간또는장/ 단기제공되는보장구( 휠체어, 보조보행기, 침대, 대 소변기등) 를대여하는것을말한다. 3) 장기요양급여의기본원칙( 제3 조) - 노인등의심신상태 생활환경, 노인및그가족의욕구 선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시하도록하고, 필요한범위안에서실시 - 재가급여가우선적으로실시되어야함 - 의료서비스와연계하여실시 4) 국가및지자체잭무강화( 제4조내지제6 조) - 노인이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할수있는온전한심신상태를유지하는데필요한사업(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실시 - 장기요양기관의확충과장기요양기관설립의지원 83

87 -장기요양기본계획수립 시행함에있어장기요양급여에관한국가정책방향제시 -5년단위장기요양기본계획수립 시행 2. 장기요양보험법( 제7 조) 보건복지부장관이관장보험자는공단 가입자는국민건강보험법제5조및제93조의규정에따른가입자 1) 장기요양보험료산정 징수 ( 제8조및제9 조) 장기요양보험료산정 : 국민건강보험료액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2)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 제40 조) -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 100분의 15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를본인이부담) 시설급여 : 100분의 20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를본인이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무료 - 그외의료급여수급권자등빈곤층에대해서는본인일부부담경감 : 100분의 50 3) 장애인등에대한장기요양보험료의감면 ( 제10 조) -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등이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인데수급자로결정되지못한때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장기요양보험료의 30% 를감면 4) 장기요양급여의이용절차( 제12 조 ~ 제22 조) - 수급대상 노인등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 세미만의치매뇌혈관질환등노인성질환자) -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서비스신청 공단에의사소견서를첨부하여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나가족등의동의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지정하는자 - 방문조사 공단소속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은신청인의심신상태등을조사 공단은조사가어렵거나필요시시 군 구에조사의뢰및공동조사요청가능 - 등급판정 공단은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등을등급판정위원회에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대통령령이정하는등급판정기준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받을자로판정 신청서를제출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판정완료. 다만정밀조사가필요한경우등부득이한경우연장가능 - 장기요양인정서및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이담긴장기요양인정서와적절한서비스내용, 횟수, 비용등 을담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 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등의변경신청, 이의신청절차있음 - 장기요양인정시작성시고려할사항 84

88 수급자의장기요양등급및생활환경 수급자와그가족의욕구및선택 시설급여를제공하는경우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시설현황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최소 1 년이상으로대통령령에서정한다. 유효기간의산정방법과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장기요양이필요한기능상태와수준 ] 등급 ( 기능상태수준) 1 최중증 (1 등급) 와상상태로서거의일상생활이불가능한상태 하루종일침대위에서생활하는자로스스로움직일수없는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식사 배설 옷벗고입기의모든활동에선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필요 2 중증 (2 등급) 일상생활이곤란한중증의상태 휠체어를이용하지만앉은자세를유지하지못함 식사 배설 옷벗고입기등에서다른사람의완전한도움이필요 하루중대부분의시간을침대위에서지내는경우가많음 3 중등증 (3 등급) 상당한장기요양보호가필요한상태 식사 배설 옷벗고입기등에서다른사람의부분적도움이필요 3. 장기요양급여의종류(1) 1) 시설급여 - 수급자가노인요양시설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장기요양기관에서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 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급여 - 노인요양시설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제공하는급여의내용 구분 장기요양급여내용 노인 요양시설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자를입소시켜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자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85

89 title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1. 장기요양급여의종류(2)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지원활동을지원하는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목욕설비갖춘장비를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급여입니다. ( 요양보호사 1 급)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시서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 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하는급여입니다. -주 야간보호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을제공하는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연간 훈련등 180일범위안에서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제공하거나가정을방문하여재활에관한지원등을제 공하는급여입니다. 2)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 도서 벽지) 에거주하는자, 천재지변등으로장기요양기관이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이용이어렵다고인정된자, 신체, 정신, 성격등의사유로가족등이장기요양을받아야하 는자에게지급 - 특례요양비 수급자가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되지않은장기요양시설등의기관과재가또는시설급여에상당한장기요 양급여를받은경우장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 노인복지법] 상의노인전문병원또는 [ 의료법] 상의요양병원에입원한때에장기요양에사용되 는비용의일부를지급 2. 장기요양급여의제공시기및월한도액등 제공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한날부터 -돌볼가족이없는경우등부득이한경우예외 월한도액 년보건복지부고시기준 -월한도액은 1등급 1,140,000 원 / 2등급 1,000,000 원 / 3등급 870,000원 86

90 3.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지정 -장기요양기관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는소재지를관할구역으로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지 정을받아야함 - 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인력을갖추어야함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설치 - 재가급여중어느하나이상에해당하는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고자하는자는시설및인력을갖추어재 가장기요양기관을설치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의료기관이아닌자가설치 운영하는재가장기요양기관은방문간호를제공하는경우방문간호의관리책 임자로서간호사를둠 - 시설및인력기준그밖에필요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 3) 장기요양기관의의무 - 수급자로부터장기요양급여신청을받은때장기요양급여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23조제3 항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여야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에대한명세서를교부해야한다. 4. 장기요양기구및조직 1) 장기요양위원회( 제45조내지제47 조) - 소속 :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둠 - 관장업무 :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및요양병원간병비의지급기준재가및시설급여비용 - 구성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및수발기관또는의료계 대표자를중심 - 인원 :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인을포함 16인이상 22인이하 2) 관리운영기관( 제48 조)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업무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부과및징수,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대한조사, 등급판정위원회운 영및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작성및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제공, 장기요양 급여의관리및평가, 장기요양급여관련이용지원등, 재가 시설급여비용의심사및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지급, 장기요양급여실시내용확인, 장기요양사업에관한조사 연구및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부당이득금의부과 징수등,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위탁한업무 부대의견 : 지역밀착형서비스제공방안강구 - 장기요양사업조직 ( 제49 조) 장기요양사업을수행하기위해두는조직과건강보험사업을수행하는조직등간을구분하여둠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징수업무예외 87

91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 제58 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및관리운영비전 액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처리 - 지자체부담은시 도( 특별 광역시포함) 와시 군 구가부담 : 국가부담을법에명시 4) 이의신청및심사청구 - 이의신청 : 공단에 90일이내에 - 공단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불복시는보건복지부장관소속의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심사청구 - 행정소송 : 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 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 행정소 송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비교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 관련법령 서비스대상 - 보편적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이필요한 65세이상노인및치매 노인등노인성질환을가진 65세미만의국민 노인복지법 - 특정대상한정( 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포함한저 소득층위주 서비스선택 지방자치단체장의판단수급자및부양가족의선택에의한서비스제공 ( 공급자위주) 재원 서비스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 이용자본인부담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등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 시설, 재가서비스를제공하나서비스질 에대한관리미흡 시설에대한지원방식 - 시설급여및재가급여제공자는비용을수가산정방식을적용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청구 - 건강보험공단은청구된장기요양급여및비용등의적정여부심사후지급 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시설입소인원 또는연간운영비용을기준으로정액지 급 ( 사후정산) title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1. 연혁및법의의의 1) 연혁 조선구호령을공포하여실시 생활보호법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88

92 일부개정 부양의무자의범위를기존법률의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생계를같이 하는2 촌이내의혈족 에서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로축소 국내체류외국인중한국인과결혼하여한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자도 수급권자가되도록하여외국인배우자와그자녀의복지를증진하려고하였음 2) 법의의의 - 공공부조수급권의법적명확화 - 최저생계보장에대한국가의강조 - 종합적빈곤대책 (1) 특성 - 다른사회보험법과는달리무갹출로국가에의해수급자에게일방적으로제공되는급여를포함하므로수급 권은기본적권리로인정된다. - 급여내용은다양하지만핵심적인내용은생계유지와생활보장이다. - 재원은일반조세로충당된다. (2) 급여의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원칙 일상생활이어려운국민의생존권을보장하는일이국가의책무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실시를국가 혹은공공책임으로간주한다. 2 최저생활보장의원칙 생활이어려운자에게생계, 주거, 의료,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한다. 3 보충급여의원칙 급여는수급자가자신의생활의유지 향상을위하여그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활용하여최대한노력 하는것을전제로이를보충발전시키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4 자립지원의원칙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는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급여를지급함 -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경제생활의면에있어부조를받지않고도자력으로정상적인사회인으로 생활해나갈수있도록원조하는원리 - 수급자가구별로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조건부여 - 조건불이행자에게는수급자본인의생계급여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아니함 5 개별성의원칙 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함 이를위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 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관한사항등을조사함 6 가족부양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부양의무자에의하여부양될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부양의무자에 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부양의무자로부터보장비용을징수할 수있음( 구상권행사) 7 타급여우선의원칙 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의하여보호를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 에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8 보편성의원칙 89

9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는국민에대하여는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이유로수급권을박탈하지아니함 9 무차별평등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요건을충족하는한급여는평등하게행하여져야함 실제로급여를제공하는과정에서급여수준은차등적으로제공됨 다만최저생활을유지한다는측면에서무차별평등원리가결과적으로실현되기도한다. 2.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범위 -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 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이다.( 제5조제1 항) - 위의규정에의한수급권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도생활이어려운자로서일정기간동안이법이정하는급 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하다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자는수급권자로본다. ( 제5조제2 항) (1) 조건부수급자 보장기관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하여생계급여를지급 할수있으며, 조건부수급자란자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수급자중에서선별한다. ( 시행령제8 조) (2) 외국인에대한특례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 사람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람이 수급권자의범위 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급권자가될수있다.( 제5 조의 2) < 신설 > 2) 수급권판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함 - 소득인정액기준 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수급자를선정하고급여액을정함 - 소득인정액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별성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기초공제액- 부채) X 소득환산율 -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자를말한다. 계측방식 : 전물량방식 매년 9월1일까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다음연도의최저생계비공표 3 년마다계측조사실시 3) 수급권자의권리보호 1 수급자의권리와의무 급여변경의금지 압류금지 양도금지 : 수급자에대한급여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불리하게변경할수없다. : 수급자에게지급된수급품과이를받을권리는압류할수없다. : 수급자는급여를받을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신고의의무 : 수급자는거주지역 세대의구성에변동이있거나위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을때에는 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이를신고하여야한다. 2 이의신청 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당 90

94 해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에게이의를신청한다. 이에따른처분등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처분등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시 도지사 를거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서면또는구두로이의를신청할수있다. 3. 급여및급여의실시( 동법제4 장) 1) 급여의기준 - 급여의기본 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최저생계비의기본선을선정하는데참고가되고있다. - 급여의기준 이법에의한급여의기준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수급자의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생활여건등 을고려하여급여의종류별로정한다. - 가구단위급여 보장기관은이법에의한급여를개별가구를단위로하여행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인 을단위로하여행할수있다.( 동법제4조제3 항) - 신청주의급여 신청주의란급여가실시기관의직권에의하지아니하고수급권자의신청에따라제공되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급여가국민의권리이지국가의시혜가아니라는것을절차적으로표현한것이다. 2) 급여의종류 제7 조( 보호의종류) 생활보호법 1생계보호 2의료보호 3자활보호 4교육보호 5해산보호 6장제보호 제7 조( 급여의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 자활급여 - 수급권자에대한급여는생계급여와수급자의필요에따라주거급여내지자활급여를함께행하는것으로 한다. 이경우급여의수준은 1생계급여 4교육급여및 7자활급여와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포함하여최 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 의료급여는의료급여법에서따로정한다. - 차상위계층에속하는자( 차상위자) 에대한급여는보장기간이차상위자의가구별생활여건을고려하여예 산의범위안에서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규정에따른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행할수 있다.< 신설 > 그러나지금시행중인것은없다. 3) 생계급여 (1) 일반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1 급여대상자 다음의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1), 자활급여특례자, 에이즈쉼터( 대한에이 즈예방협회등운영시설포함) 거주자, 노숙자쉼터또는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등국가또는지방자 치단체로부터생계를보장받는자 보장시설수급자는별도의급여기준에의해지급 91

95 2 급여의내용( 법제8 조) 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 3 급여액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현금급여기준에서가구의소득인정액과주거급여액을차감하여산정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에서현물급여형태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지원액 ( 주민세, TV 수신료등) 을차감한금액으로서, 소득이없는수급자가받을수있는최고액의현금급여 ( 생계 주거급여 ) 수준을의미 개별가구는이현금급여기준에서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을매월생계비및주거비로지급받게됨 4 생계급여는십원단위로지급 : 1 원단위로계산하되, 1 원단위에서 올림 ( 반올림이아님) 급여지급방식( 법제9 조, 시행령제6 조, 시행규칙제6 조) 급여는금전지급을원칙으로함. 다만, 세대주의알코올중독등으로자녀를포함한가구구성원의기본적 인생계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식품권, 식당이용권등물품으로지급할수있음 급여는수급자계좌에시장 군수 구청장이복지행정시스템을통하여직접입금조치 (2) 조건부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1 급여대상 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자에게는자활지원계획에따라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 급여실시 조건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가한달의다음달부터매 3월마다조건이행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생 계급여지급여부를결정 2 조건불이행시의생계급여중지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자활사업참여의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조건을이행할때까지본인의생계 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법제30 조) 구별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4)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일반원칙 1 생활보호법에서는주거비를생계급여에포함하여지급하여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수급자의 주거실태에따른적정한급여를지급함으로써수급자가보다나은주거환경에서거주할수있도록유도하기 위하여주거급여를분리 신설함 2 이에따라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주거급여로지급 3 주거급여와생계급여에포함된주거비를통하여최저주거보장 (2) 주거급여제외대상자 - 주거급여가불필요하거나, 타법령등에의하여주거를제공받고있는다음의수급자에대해서는주거급여 를제공하지않음 -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비를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법무부산하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에거주 하는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이상입원한 1인가구로서무료임차자또는주거가없는자 - 기타에이즈쉼터거주수급자 (3) 급여내용 1 주거현금급여 자가가구 ( 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 등 에해당하지않는수급자 : 주거급여액을현금으로 100% 지급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 : 현금급여및현물급여병행. 즉, 주거급여중현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 실시 92

96 2 주거현금급여지급방법 생계급여와동일한방법으로매월 20 일계좌입금( 토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입금) 3월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 1인단독세대에대한주거비지급방법 3 주거현물급여 목적 : 저렴한비용으로자가가구등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 수급자가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 을활 성화하기위함 급여대상 :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지급하는것이원칙 5) 교육급여 (1) 지원대상자 - 목적 : 저렴한비용으로자가가구등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 수급자가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 을 활성화하기위함 - 급여대상 :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지급하는것이원칙 1 수급자중아래기관의학습에참가하는자 초 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 고등학교 위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 위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법제2 조(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에의한평생교육시설 2 학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제외 수급자가초 중등교육법령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중학교의무교육을받거나학비를감면또는 면제받는경우에는그감면범위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아니함( 재학생전체가학비를면제또는감면 받는경우포함 ) 다만, 장학금수혜자또는장학상필요한경우( 장학생, 체육등특기생 ) 의학비감면자에대하여는학비전액을 지급 ( 국가유공자자녀등다른법령에의하여학비감면을받는학생에대하여는지원을하지않음) (2) 지원내용및지원기준 1 학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2004 년도부터중학생전체에대한의무교육확대실시로중학생은입학금, 수업료및교과서대지급대상에 서제외 2 부교재비 지원대상 3 학용품비 : 중학생( 의무교육대상자) 지원대상 :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수급자전원 3. 급여및급여의실시( 동법제4 장) 1) 급여의기준 - 급여의기본 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최저생계비의기본선을선정하는데참고가되고있다. - 급여의기준 이법에의한급여의기준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수급자의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생활여건등 을고려하여급여의종류별로정한다. - 가구단위급여 보장기관은이법에의한급여를개별가구를단위로하여행하되, 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인을 단위로하여행할수있다.( 동법제4조제3 항) - 신청주의급여 신청주의란급여가실시기관의직권에의하지아니하고수급권자의신청에따라제공되는것을의미한다. 93

97 이것은급여가국민의권리이지국가의시혜가아니라는것을절차적으로표현한것이다. 2) 급여의종류 생활보호법제7 조( 보호의종류) 1생계보호 2의료보호 3자활보호 4교육보호 5해산보호 6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 조( 급여의종류)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되면서 보호 에서 급여 로명칭을변경하였고, 주거급여 가신설됨 - 수급권자에대한급여는생계급여와수급자의필요에따라주거급여내지자활급여를함께행하는것으로 한다. 이경우급여의수준은 1생계급여 4교육급여및 7자활급여와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포함하여최저 생계비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 의료급여는의료급여법에서따로정한다. - 차상위계층에속하는자( 차상위자) 에대한급여는보장기간이차상위자의가구별생활여건을고려하여예 산의범위안에서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규정에따른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행할수 있다.< 신설 > 그러나지금시행중인것은없다. 3) 생계급여 (1) 일반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1 급여대상자 다음의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1), 자활급여특례자, 에이즈쉼터( 대한에이 즈예방협회등운영시설포함) 거주자, 노숙자쉼터또는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등국가또는지방자 치단체로부터생계를보장받는자 보장시설수급자는별도의급여기준에의해지급 2 급여의내용( 법제8 조) 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 3 급여액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현금급여기준에서가구의소득인정액과주거급여액을차감하여산정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에서현물급여형태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지원액 ( 주민세, TV 수신료등) 을차감한금액으로서, 소득이없는수급자가받을수있는최고액의현금급여 ( 생계 주거급여 ) 수준을의미 개별가구는이현금급여기준에서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을매월생계비및주거비로지급받게됨 구별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주거급여액 생계급여는십원단위로지급 : 1 원단위로계산하되, 1 원단위에서 올림 ( 반올림이아님) 4 급여지급방식( 법제9 조, 시행령제6 조, 시행규칙제6 조) 급여는금전지급을원칙으로함. 다만, 세대주의알코올중독등으로자녀를포함한가구구성원의기본적 인생계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식품권, 식당이용권등물품으로지급할수있음 급여는수급자계좌에시장 군수 구청장이복지행정시스템을통하여직접입금조치 5 급여지급기준 (2) 조건부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 1 급여대상 조건부수급자로결정된자에게는자활지원계획에따라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실시 조건부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가한달의다음달부터매 3월마다조건이행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생 계급여지급여부를결정 2 조건불이행시의생계급여중지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가자활사업참여의조건을이행하지않는경우조건을이행할때까지본인의생 94

98 계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법제30 조) 4)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일반원칙 1 생활보호법에서는주거비를생계급여에포함하여지급하여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수급자의 주거실태에따른적정한급여를지급함으로써수급자가보다나은주거환경에서거주할수있도록유도하기 위하여주거급여를분리 신설함 2 이에따라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주거급여로지급 3 주거급여와생계급여에포함된주거비를통하여최저주거보장 (2) 주거급여제외대상자 - 주거급여가불필요하거나, 타법령등에의하여주거를제공받고있는다음의수급자에대해서는주거급여 를제공하지않음 -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비를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법무부산하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에거주 하는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이상입원한 1인가구로서무료임차자또는주거가없는자 - 기타에이즈쉼터거주수급자 (3) 급여내용 1 주거현금급여 자가가구 ( 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 등 에해당하지않는수급자 : 주거급여액을현금으로 100% 지급 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 : 현금급여및현물급여병행. 즉, 주거급여중현금급여를 70%, 현물급 여를 30% 실시 2 주거현금급여지급방법 생계급여와동일한방법으로매월 20 일계좌입금( 토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입금) 3월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 1인단독세대에대한주거비지급방법 3 주거현물급여 목적 : 저렴한비용으로자가가구등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 수급자가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 을활 성화하기위함 급여대상 : 자가가구등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지급하는것이원칙 5) 교육급여 (1) 지원대상자 1 수급자중아래기관의학습에참가하는자초 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 고등학교 위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위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법제2 조( 학교형태의평생교육 시설) 에의한평생교육시설 2 학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제외수급자가초 중등교육법령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중학교의무교 육을받거나학비를감면또는면제받는경우에는그감면범위에해당하는학비는지원하지아니함( 재학생 전체가학비를면제또는감면받는경우포함) 다만, 장학금수혜자또는장학상필요한경우( 장학생, 체육 등특기생) 의학비감면자에대하여는학비전액을지급 ( 국가유공자자녀등다른법령에의하여학비감면 을받는학생에대하여는지원을하지않음 ) (2) 지원내용및지원기준 1 학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2004 년도부터중학생전체에대한의무교육확대실시로중학생은입학금, 수업료및교과서대지급대상에 서제외 2 부교재비 95

99 지원대상 3 학용품비 : 중학생( 의무교육대상자) 지원대상 :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수급자전원 6) 해산급여 급여의내용 조산( 助産 ) 및분만전과분만후의필요한조치와보호 급여대상 - 급자가출산( 출산예정포함) 한경우 - 산또는유산한경우를포함( 단, 임신후만 4 개월이상경과한경우만해당) 하며, 낙태의경우에는해당 되지않음 - 급자는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등을포함한모든수급자를말함 - 민건강보험법제44 조( 요양비) 에의하여해산비를지급받는수급자는해당금액을차감하여지급 7) 장제급여 급여의내용 수급자가사망한경우사체의검안 운반 화장또는매장, 기타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을지급 급여대상 - 급자가사망한경우( 수급자는의료, 교육, 자활급여특례자등을포함한모든수급자를말함) - 산업재해로인하여사망한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등타법령에의해장제비를지급받은수급자 는그금액을차감하여지급 ( 산재법상장제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장제를행하는자 에게지급 ) 8) 자활급여 1 2 일할능력이있는빈곤계층에게 자활급여 를지급할국가의의무를규정한급여의성격을가진다. 자활급여지급과동시에빈곤계층에게는자활사업단에참여하는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하는생 계급여조건부과의성격을가진다. 3 생계급여대상이아닌차상위계층에게도자활지원을명문화하여적극적복지 을지닌다. 고용정책의복합적성격 4 즉, 자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빈곤계층( 수급자와차상위계층) 에게생계급여를지급하기위한조건으 로적극적복지 고용정책의성격을가진다고할수있다. 9) 긴급생계급여( 법제27조제2 항, 시행규칙제41 조) 급여실시여부결정전에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 군 구청장의직권에의해생 계급여실시 10) 급여의실시 ( 동법제4 장) 1 급여의신청( 제21 조) 수급권자와그친족, 기타관계인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수급권자에대한급여를신청할수있 다.( 신청주의원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이법에의한급여를필요로하는자가누락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관할지 역내에거주하는수급권자에대한급여를직권으로신청할수있다. 이경우수급권자의동의를구하여야하며, 이를수급권자의신청으로볼수있다. ( 직권주의 < 신설 >) 2 신청에의한조사( 제22 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확인조사( 제23 조) 4 차상위계층에대한조사및결과보고( 동법제24,25 조) - < 개정 > 5 급여의결정및실시등( 동법제 26, 27 조) : 시장 군수 구청장 96

100 6 급여의변경및중지( 동법제29, 30 조) 대상자 절차 97

101 Chapter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노인복지법 titl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연의의미 헌법34조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지고 ( 제1 항), 신체장애자및질병 노령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 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 제5 항) 고규정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 조( 목적) 이법은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4 조( 보장의기준등) 1이법에의한생활보장은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는것이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의의의 근로능력에관계없이빈곤선이하의모든저소득층에게최저생계비이상수준의생활을국가가보장하게된 다. 가난의책임은그개인뿐만아니라사회에도있다 는빈곤관의일대전환에따른국가에의한절대빈곤의 해소를의미한다. 2. 현실태와문제점 1) 비수급빈곤층의존재( 김창엽, 허선외. 2003) - 비수급빈곤층의존재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운영방법, 특히선정기준( 혹은자격요건) 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 -기초보장제도수급자를선정하는데있어서사용하는기준은최저생계비뿐만아니라재산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이있고, 한가지기준이라도부합되지않는다면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가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하고있지않음 2) 비수급빈곤층의존재이유 근로능력자가구의경우 - 해당가구가일시적으로실직을하여빈곤상태에있어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판단하기에곧소득이확보 될것같은사람은대부분전담공무원이탈락시킴 - 수급권자가기초보장제도에서강제하는조건부수급보다는시장의일자리를찾고있는경우( 담당자가제공 하는노동이수준에맞지않아서등의이유로) 수급을포기 - 학생, 노인, 환자등이없고소득이최저생계비에근접하여수급자가되어도받을것이별로없는경우에는 수급을포기하거나신청하지않게됨 - 생업용이아닌자동차가있지만처분하기가곤란하거나처분하지않으려고하는경우수급자가될수없음 - 부모님의재산때문에수급자가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 본인의재산때문에수급자로선정되 지못하는경우가있음 - 수급권자의부양의무자가일정액이상의소득이나재산이있거나있다고인정되기때문 - 부양의무자가실제부양을하는것으로인정되지만실제로부양을하고있지않은경우 - 수급권자의재산이기준을초과하기때문 공동사유 - 수급권을스스로포기 - 본인이기초보장수급자가될수있다는사실을잘알지못하는사람 98

102 - 기준에는부합하지만담당공무원이적용을잘못해서탈락한경우 3) 선정기준의문제점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 - 부양의무자범위가너무넓음( 생계를같이하는 2 촌이내의혈족) - 부양능력판별기준이너무가혹한수준( 중소도시거주노인 1 인가구의경우, 서울거주손자 1인이 85만 원이초과되는소득이있으면부양능력있음으로판정되어수급에서탈락하게됨 ) 최저생계비의문제 - 물가만반영하여비계측년도의최저생계비를결정한결과일반가구와의격차가확대 - 중소도시의최저생계비를전국단일기준으로사용하게됨으로써대도시 ( 특히서울) 거주빈민들이탈락되는문제 -가구균등화지수의문제로 1, 2인가구의최저생계비가지나치게낮은문제 재산기분의문제 - 기초공제액이너무낮음 - 환산율이너무높음( 특히자동차) 기타 - 제대로된홍보부족( 거의무학자또는저학력이대부분) - 감사등의부담으로인한수급자선정에소극적인전담공무원 3. 발전방안 1) 부양의무자범위의축소, 부양능력기준의대폭완화 대신실제부양정도를파악하도록하고부양의무자가구의부양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부양을하지않을 경우수급권자를수급자로선정하되부양의무자에대해구상권행사 부양의무자의부양비 인센티브제도( 공제제도) 를운영하여대상자간형평성유지 2) 재산기준( 혹은소득환산제) 의합리적설정 - 일정범위이하의주거용, 생계형자산은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 - 금융재산과기타자산의소득환산율을현실화하도록상한선설정 금융재산의경우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200% 범위이내, 기타자산은 200% 이내로소득환산율을결정하도록함 - 자동차의경우일반재산으로분류하되해당가구의정밀한자산조사시행 99

103 3) 최저생계비의인상및합리적설정 4) 비수급빈곤층과차상위계층에대한개별급여( 부분급여) 시행 (1) 선정기준을합리적으로설정한다고하더라도현재와같은행정여건과운영방법하에서는비수급빈곤 층이존재할수밖에없는구조. 특히노동능력가구가수급자로선정되기가어렵게되어있음 (2) 따라서비수급빈곤층과차상위계층에게의료급여는전면화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등은 가구별여건을고려하여지급할수있도록규정마련 (3 ) 차상위계층의개념을명확하게함( 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부양의무자기 준은없음 ) 5) 소득조사시월세및이자공제제도의도입 - 비수급빈곤층이존재하게되는또다른이유중하나가소득조사방식, 혹은소득을얼마로인정할것인가의문제와관련되어있음. - 현재월세와이자의경우공제가되지않음으로인해월세가비싼서울시와같은대도시거주자와많은부채를지고있는사람들의경우실제사용할수있는소득은별로없음에도불구하고수급자로선정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월세와부채에따른이자의경우소득에서일정부분공제해주는방안시급 title 2. 노인복지법 (1) 1. 목적과기본이념및책임 1) 목적노인의질환을사전예방또는조기발견하고질환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 요양으로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 노후의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함 100

104 2) 기본이념및책임 2.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지원 : 지역봉사지도원위촉 2 생업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기타공공단체가설치 운영하는공공시설안에 65세이상인자의신청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반영 3 경로우대 4 건강진단 5 상담 입소조치 6 치매관리사업 7 노인재활요양사업 3. 노인복지시설의설치 운영 1) 노인복지시설의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노인을입소시켜급식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 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급 식 요양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에게가정과같 은주거여건과급식 요양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노인전문병원 주로노인을대상으로의료를행하는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101

105 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고있는노인( 이하 재가노인 이라한다) 으로서신체적 정신적장애로어려움 을겪고있는노인에게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를영위하도록 하는서비스 2 주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주간또는야간동안보호 시설에입소시켜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여이들의생활안정과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도모하고, 그 가족의신체적 정신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함으로써노인및노인가정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갖추고재가노인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서비스 5 기타서비스 그밖에재가노인에게제공하는서비스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서비스 -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 과소득보장 재가복지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기관 2 경로당 3 노인휴양소 4 노인교실 2) 노인학대예방조치 - 긴급전화의설치 - 노인학대신고의무와절차 - 응급조치의무등 - 비밀누설의금지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개요및내용 1) 배경 현재의어르신들은우리나라가선진국수준에도달하도록, 자녀들이세계를상대로경쟁할수있도록헌신해 왔지만정작본인들은실제로소득이나재산이전혀없는노인가구가전체 려운어르신들이많고, 이런어르신들을부양하는자녀들의경제적부담도큰편이다. 2) 의미 - 기초노령연금 32% 에이를만큼경제사정이어 전체노인의 70%( 약400 만명) 에게매월일정액의연금을드려서국가발전과자녀양육에헌신해온노고에 보답하여노후생활이안정되도록하는제도이다. 3) 내용 - 기초노령연금제도의목적 노인이후손의양육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이바지하여온점을고려하여생활이어려운노인에게기초노 령연금을지급함으로써노인의생활안정을지원하고복지를증진함을목적으로이법은 2008년 1월 1일부 터시행한다. 102

106 - 기초노령연금제도의급여대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전체노인중소득과재산이적은 70% 의어르신에게지급 기준은혼자사시는어르신은 78 만원이하, 노인부부인경우는 만원이하(2012 년기준) - 기초노령연금제도의급여내용과급여형태 기초노령연금법상연금액은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5% 이며, 2012년도기준으로는매월최고 94,600 원이다. - 소득이높거나재산이많은경우감액될수있으며, 어르신본인과배우자두분모두연금을받으시는경 우에는연금액의 20% 를감하여받는다. ( 부부합산매월최고 151,400 원) -노인가구의경우 2만원에서 9만1200원까지총 5개유형으로연금을받게되며독신노인의경우소득인정 액이 70만원미만이면전액인 9만1200 원을받는다. 또 70만원 72만원미만은 8만원 72만원 74만원미만 6만원 74만원 76만원미만 4만원 76만원 78만원이하는 2 만원만받게된다. -노인부부의경우소득인정액이 116만원미만이면 151,400원을받고 만원~116.8만원이면 12만원을 받는다 만원 ~ 120.8만원이면 8 만원, 만원 ~ 124.8만원이면 4 만원을지급받는다. - 기초노령연금제도의재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노인인구비율과재정자립도를기준으로총소요예산의 차등지원된다 % 범위내에서국고가 -재정자립도를기준으로 90% 이상이면 40% 를, 80 90% 면 50%, 80% 미만이면 70% 를지원한다.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고령화사회에 10% 를추가로지원하고 20% 이상인고령사회지역 에 20% 를추가로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이면서고령사회인지역에대한국고보조비율은 90% 에이르게된다. - 기초노령연금제도의전달체계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작성( 주소지읍 면 주민센터나가까운국민연금공단지사) 기초노령연금담당자와상담 ( 정보시스템조회를통한상담) 신청서출력날인 구비서류완비확인후접수 - 국민연금은접수신청서를읍 면 동으로우편송부 - 구비서류완비확인후접수 국민연금공단및읍 면 동당일접수자들에대하여익일취합하여관할시 군 구에상신 시 군 구는정보시스템을통해대상자결정 ( 적합 / 부적합) title 3. 노인복지법 (2) 1. 노인의해와우리나라의노인복지현황 UN 세계각국이노인문제에관심을가지고대응할것을촉구하였다. 20 세기는인류역사상가장격변의시기였으며현재의노인들이이러한격동의세기를극복하였다고본다. 103

107 UN 은 모든세대가함께하는사회(a society for all ages) 를기치로하고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도보건사업의주제를 활기찬노년(active aging) 으로하고있음 - 세계적으로도추세가이러한데, 특히우리나라의경우현재의노인어르신들은가장어려운세대를사시 면서나라의발전을이룩해오신분들이다. - 어르신들은조선시대로부터최첨단과학기술의시대를살아오시면서일제치하의수난, 가난, 전쟁과분단 의아픔이모든고난을이기고오늘날의국가발전을이룩해오셨다. - 이러한과정에서생활수준이점차향상되고보건 의료기술이발달하면서평균수명이증가하고노인인구 가크게늘어나게되었다. 그결과 1960년도에는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2.9% 로 73만여명에불과했으나 2014년 14% 인 320 만여명으로증가될전망이며, 2026년에는 753만여명으로전인구의 20% 를넘어본격적 인초고령사회로진입할전망이다. 2. 현노인복지시책 - 현재의어르신들은너무나갑작스럽게진행되어온사회 경제 문화적변화에적응할겨를도없는가운데자 신들을위한준비없이노후를맞이 그결과경제적으로어렵고몸이아프지만충분한의료를받을수없고역할의상실로인한 사회 심리적고립감과소외를느끼며살고있는경우가많다. 1) 이를확인해보면먼저가장중요한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인의취업기회확충을들수있다. 2) 두번째로건강한노후생활보장의일환으로 1989년 7 월부터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시행되어, 특히질 병이많은노인들에게는다양한의료보장을제공하고있지만실제가장선호하는한의학( 한방) 분야에있어 서는의료보험혜택이극히소수에불과하다. 104

108 고령자에게적합한직종 60종을정하여공공기관을중심으로노인을우선적으로고용하는제도를시 행하고있으나상당히전시행정적측면이강하고꾸준히관련부처와협의하여 80종이상으로확대해 나갈계획이라지만이역시제한적이다. 또한노인취업상담및알선을통하여노인들에게소득을올 릴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자사단법인대한노인회를통하여 70 개소의 노인취업알선센터 를운영 하여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등의사업을시행하고있으나, 정보접근성이상당히취약한노 인어르신들은이조차도혜택을받기가어려운실정이다. 전국보건소에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설치하여노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고/ 저주파전기치료및 HOT BAG, 적외선치료를받고싶어도기본 1~2시간대기시간에고작 20 분내외이다. 3) 세번째로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는그본래취지인정신적, 신체적이유로혼자서일상생활을하기가곤 란한노인을위해식사, 목욕, 말벗등각종생활편의를제공하는것으로시행되고있으나재가급여위주로 지원되고있으며시설급여입소시그절차가상당히복잡하며, 특별급여를제공받는절차역시더욱그행 정적절차가복잡하다. 3. 발전방안 사실상노인복지는개인과가정, 지역사회그리고국가가다같이힘을합하고역할을분담하여해결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 개인과가정에서는나름대로노후에대비를해야하며, 가정에서의노인부양에대한여건의변화가불가 피하므로이러한부분에대한지역사회의역할이지속적으로보완 발전되어야할것이다. 즉, 가정과지역사회의노력만으로감당할수없는부분에대한국가적역할의확대도필수적인경향이다. - 그러나앞서제시한크게 3 가지측면에서의현실태및문제점은선행되어해결될사항들이다. 노인일자리창출을통한경제적해결은장애인의무고용제도처럼고령자우선채용확대를권고에따른인센티브제도를보다폭넓게제공( 감세정책등) 함 보건의료정책분야는선호도가높은한방물리치료분야를더욱확대제공해야함 마지막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은시설급여의행정간소화로용이하게수급자어르신들께서입소해야하며, 특별급여형태지급도쉽게지원받게끔제도적절차가개편되어야함 105

109 Chapter 9.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관한이해 title 1. 장애인복지법 (1) 1. 장애인복지법의기본이념및권리 장애인복지법은장애인의인간다운삶과권리보장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 장 애발생예방과장애인의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관한사업을정하여장애인복지대책을종합적으 로추진하며, 장애인의자립생활 보호및수당지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에기여 하는등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을통하여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그리고이법에서 " 장애인" 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 을받는자를말한다. 1 " 신체적장애" 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 2 " 정신적장애" 란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 중요한내용중에하나인장애인복지의기본이념은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통하여사회통합을 이루는데에있다. 그리고장애인은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존중받으며, 그에걸맞은대우를받는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민의장애인에대한책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발생을예방하고, 장애의조기발견에대한국민의관심을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지원하고, 보호가필요한장애인을보호하여장애인의복지를향상시킬책임을진다. -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장애인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또한국가 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정책을장애인과그보호자에게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하며, 국민이장애인을 올바르게이해하도록하는데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 아울러모든국민은장애발생의예방과장애의조기발견을위해노력해야하며, 장애인의인격을존중하 고사회통합의이념에기초하여장애인의복지향상에협력하여야한다. 3. 장애인복지법상기본정책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의발생원인과예방에관한조사연구를촉진하여야하며, 모자보건사업의강 화, 장애의원인이되는질병의조기발견과조기치료, 그밖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그리고국 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및환경오염등에의한장애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 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생활기능을익히거나되찾을수있도록필요한기능치료와심리치료 등재활의료를제공하고장애인의장애를보완할수있는장애인보조기구를제공하는등필요한정책을강 구하여야한다. - 아울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재활치료를마치고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을원활히할수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실시하여야하며장애인교육차원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통합의이념에따라장 애인이연령 능력 장애의종류및정도에따라충분히교육받을수있도록교육내용과방법을개선하는등 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교육에관한조사 연구를촉진도해야한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 단체는장애인에게전문진로교육을실시하는제도를강구하여야하고아울러각급학교의장은교육을필 요로하는장애인이그학교에입학하려는경우장애를이유로입학지원을거부하거나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거부하는등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안된다. - 끝으로모든교육기관은교육대상인장애인의입학과수학( 修學 ) 등에편리하도록장애의종류와정도에 106

110 맞추어시설을정비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강구도하여야한다. 장애인의직업에서국가와지방자치 단체는장애인이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및취업후지도등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직업재활훈련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 과재활사업에관한조사 연구를촉진하여야한다. - 그다음으로편의시설측면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공공시설과교통수단등을안전하고편 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와지방자 치단체는공공시설등이용편의를위하여수화통역 안내보조등인적서비스제공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 역시강구하여야한다. - 안전대책강구측면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추락사고등장애로인하여일어날수있는안전사고와비 상재해등에대비하여시각 청각장애인과이동이불편한장애인을위하여피난용통로를확보하고, 점자 음 성 문자안내판을설치하며, 긴급통보체계를마련하는등장애인의특성을배려한안전대책등필요한조치 에노력해야하며사회적인식개선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의일반국민 등을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공익광고등홍보사업을실시해야한다. - 그리고국가는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서사용하는교과용도서에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 한내용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 주택보급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주택등주택을건설할경우에는장애인에게장애정도를고 려하여우선분양또는임대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주택의구입자금 임차자금또는개 보수비용의지원등장애인의일상생활에 적합한주택의보급 개선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또한문화환경정비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문화생활과체육활동을늘리기위하여관련시 설및설비, 그밖의환경을정비하고문화생활과체육활동등을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아울러경제적부담의경감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 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은장애인과장애인을부양하는자의경제적부담 을줄이고장애인의자립을촉진하기위하여세제상의조치, 공공시설이용료감면, 그밖에필요한정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이운영하는운송사업자는장애인과장애인을부양하는자의경제적부담을 줄이고장애인의자립을돕기위하여장애인과장애인을보호하기위하여동행하는자의운임등을감면하 는정책을역시강구하여야한다. 4. 장애인( 외국인포함) 등록 - 먼저장애인, 그법정대리인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보호자는장애상태와그밖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 는사항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에게등록하여야하 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등록을신청한장애인이제2조에따른기준에맞으면장애인등록증 ( 이하 " 등록증" 이라한다) 을내주어야한다. < 개정 , , > -그리고등록증을받은자와그법정대리인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보호자는해당장애인이제2조에따른기준 에맞지아니하게되거나사망하면그등록증을반환하여야한다. 또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 상태의변화에따른장애등급조정을위하여장애진단을받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그리고장애인의장애인정과등급사정( 査定 ) 에관한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장애판정 위원회를둘수있다. < 개정 , > - 아울러등록증은양도하거나대여하지못하며, 등록증과비슷한명칭이나표시를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장애인등록및제3항에따른장애상태의변화에따른장애등급 을조정함에있어장애인의장애인정과장애등급사정이적정한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법 제24 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에장애정도에관한정밀심사를의뢰할수있다. < 신설 > 국민연금 107

111 -끝으로재외동포및외국인의장애인등록은제32 조에따라장애인등록을할수있는데그사항은다음과같다.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내거소신고를한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으로서같은법제10조제1항에따른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영주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진사람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결혼이민자 title 2. 장애인복지법 (2) 1. 장애인복지법상의지원사항 먼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일상생활을편리하게하고사회활동참여를높이기위하여장애유형 장애정도별로재활및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등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그가운데첫번째로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의료비를부담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장애인에게장애정도와경제적능력등을고려하여장애정도에따라의료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할수있다. 그리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경제적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장애인이부양하는자녀또는장애인인자 녀의교육비를지급할수있다. 논란이되고있는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원에서국가와지 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장애인이이동수단인자동차등을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고경제적 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조세감면등필요한지원정책을강구하여야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이이 용하는자동차등을지원하는데에편리하도록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등임을알아볼수있는표지( 이하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라한다) 를발급하여야한다. 그리고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대여하거나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자외의자에게양도하는등부당 한방법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이와비슷한표지 명칭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복지향상을위하여장애인을보조할장애인보조견( 補助犬 ) 의훈련 보급을지원하는방안을노력해야하는데보건복지부장관은장애인보조견에대하여장애인보조견표지( 이하 " 보조견표지" 라한다) 를발급할수있다. 그리고누구든지보조견표지를붙인장애인보조견을동반한장애인이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거나공공장소, 숙박시설및식품접객업소등여러사람이다니거나모이는곳에출입하려는때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4항에따라지정된전문훈련기관에종사하는장애인보조견훈련자또는장애인보조견훈련관련자원봉사자가보조견표지를붙인장애인보조견을동반한경우에도또한같다. 아울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사업을시작하거나필요한지식과기능을익히는것등을지원하 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금을대여할수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단체는소관공공시설안에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일상생활용품을판매하는매점이나자동판매기의설치를허가하거나위탁할때에는장애인이신청하면우선적으로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그리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장애인이 담배사업법 에따라담배소매인으로지정받기위하여신 108

112 청하면그장애인을우선적으로지정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또한장애인이우편법령에따라국내우표류판매업계약신청을하면우편관서는그장애인이우선적으로계약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그리고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허가 위탁또는지정등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직접그사업을하여야한다. 끝으로제1 항에따른설치허가권자는매점 자동판매기설치를허가하기위하여설치장소와판매할물건 의종류등을조사하고그결과를장애인에게알리는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제34조제 1항제2 호또는제3 호에따라장애인복지시설에서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 을받도록하거나위탁한장애인에대하여그시설에서훈련을효과적으로받는데필요하다고인정되면자립훈 련비를지급할수있으며, 특별한사정이있으면훈련비지급을대신하여물건을지급할수있다. 그리고장애수당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장애정도와경제적수준을고려하여장애로인한 추가적비용을보전( 補塡 ) 하게하기위하여장애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 른생계급여를받는장애인에게는장애수당을반드시지급하여야한다.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따른중 증장애인에게는위에서언급한장애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 신설 > 장애아동수당과보호수당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아동에게보호자의경제적생활수준및장애아동의장애정도를고려하여장애로인한추가적비용을보전( 補塡 ) 하게하기위하여장애아동수당을지급할수있고장애인을보호하는보호자에게그의경제적수준과장애인의장애정도를고려하여장애로인한추가적비용을보전하게하기위하여보호수당을지급할수있다. 자녀교육비( 이하 " 자녀교육비" 라한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및보호수당( 이하 -" 장애수당등" 이라한 다) 을지급받으려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자녀교육비및 장애수당등의지급을신청할수있다. 신청을할때에신청인과그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 7 호에따른개별가구의가구원을말한다. 이하같다)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에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및제3호에따른금융자산및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자 료또는정보중예금의평균잔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이하 " 금융정보 " 라한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이하 " 신용정보" 라한다)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중채무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 제4조제1항각호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납부한보험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료또는정보( 이하 " 보험정보" 라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을통하여기능회복과사회적 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또한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의인권을 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을마련하고관련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 그리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장애인의선택권을최대한보장하여야한다. 또한장 애인복지실시기관은장애인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려는장애인에게시설의 선택에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야한다. 아울러장애인복지시설의선택에필요한정보제공과서비스 제공시에는장애인의성별 연령및장애의유형과정도를고려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에는다음과같다. 1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활용하여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동안거주 109

113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사회생활을지원하는시설 2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전문적으로상담 치료 훈련하거나장애인의일상생활, 여가활동및사 회참여활동등을지원하는시설 3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 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 4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입원또는통원하게하여상담, 진단 판정, 치료등의료재활서비스를제 공하는시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장애인복지시설설치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그리고장애인복지 시설을운영하려면해당시설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사항중보건복지 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신고하여야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의정원은 30 명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특수한서비스를위하여일정규모이상이필요 한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의료재활시설의설치는 의료법 에따른 다.) 2.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장애인복지전문인력양성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그밖의공공단체는의지 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 點譯 ) 교정사등장애인복지전문인력, 그밖에장애인복지에관한업무에종사하는자를 양성 훈련하는데에노력해야하고그에따른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범위등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 로정한다.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양성업무를관계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또 한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양성에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제73 조에따른국가시험에합격한자( 이하 " 의지 보조기기사" 라 한다) 에게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을내주어야한다. 1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이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 는학교에서 2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의지 보조기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자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에서제1호에해당하는학교와같은수준이상의교육과정을마치고외국의 해당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을받은자 그리고언어재활사자격증교부에서보건복지부장관은자격요건을갖춘사람으로서국가시험에합격한 사람에게언어재활사자격증을내주어야한다. 언어재활사의종류및국가시험응시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이경우외국의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분야의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등급별자격기준과동등한학력이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 정하는경우에는해당등급의응시자격을갖춘것으로본다. 1 급언어재활사 : 2급언어재활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원에서언어재활분야의박사학위또는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언어재활 기관에 1년이상재직한사람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언어재활관련학과의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재직한사람 2 급언어재활사 :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언어재활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관련 학과의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 110

114 title 3. 아동복지법 (1) 1. 아동복지법상목적과기본이념 아동복지법에서아동은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라나도록그복지를보장한다. -여기서아동은 18 세미만의자이며,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이라는개념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 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지칭한다. 또한아동복지법의기본이념및책임에서기본이념은무차별평등이념, 안정된가정환경의중요성강조, 아동중심적활동이념-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이익최우선적고려이고책임주체는 1국가와지방자치단체 : 아동의건강, 복지증진, 장애아동의권익보호위한시책강구. 2아동의보호자 : 아동을가정안에서성장시기에맞춰건강하고안정하게양육해야한다. 3모든국민 : 아동의권익과안전을존중해야하며, 아동을건강하게양육해야한다. 2. 아동복지법의아동관련행정기관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권리증진과건강한출생및성장을위해종합적인아동정책을수립하고관계부처의의견을조정하 며, 그정책의이행을감독하고평가하기위해국무총리소속하에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둔다. (2) 아동위원 - 관할구역안의아동의생활상태및가정환경을상세히파악하고, 아동복지에필요한원조와지도를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및관계행정기관과협력해야한다. (3) 아동복지지도원 - 아동지도에필요한가정환경조사, 신체검사, 심리검사및정신의학적검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통해문제 를이해한다. 그리고문제해결을위하여적절한지도방침을세우고입양, 위탁및거택보호등적당한관련 조치를취한다. 또한아동및임산부에대하여전문적인지도가필요한경우개별또는집단지도를실시하거 나전문가에게의뢰하여필요한지도를받도록한다. - 아울러관할구역내의보호아동의분포상황을파악하여직접지도하거나관계기관에보호조치를요청하고 사후지도를수행한다. 그리고동복지법인의시설이나업무처리에관하여위법여부를조사하고시정사항을지 도ㆍ감독하며관할구역내의아동보호위원들과유대를갖고협의회를개최하거나보호대상아동에관한조사, 복지조치, 지도방법등을지도ㆍ관장한다. (4) 보건소 보건소는아동의건강상담, 신체검사와보건위생에관한지도, 아동의영양개선의업무를관장한다. 3. 아동의보호조치및친권상실선고와후견인선임청구 (1) 아동의보호조치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그관할구역안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 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보호조치를해야한다. (2) 친권상실의선고와후견인선임청구 - 아동의친권자가그친권을남용하거나현저한비행등기타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 것을발견한경우아동의복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원에친권행사의제한또는친권상실의 선고를청구해야한다.( 제12 조) 111

115 4.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설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시설을설치할수있고그외의자는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고아 동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2) 아동복지시설의종류 종류 내용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입소, 보호, 양육 보호필요로하는아동일시보호, 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함 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의우려가있는아동. 보호자가없거나친권자나후견인이입소 를신청한아동또는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아동을입소시켜선도 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함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 아동 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아동을보호하기곤란한일시적사정이있는경우아동을단기간보호, 복지에필요한지원조치함 가정의 아동상담소 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등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 아동에게건전한놀이ㆍ오락기타각종편의를제공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 한서비스제공 아동복지관지역사회아동의건전한육성을위해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제공. 공동생활가정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를제공.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아동의보호ㆍ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 동의건전한육성을위해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 (3) 아동복지시설의사업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아동 지도사업등을실시할수있다. (4) 아동학대방지조치 긴급전화: 아동학대를예방하고수시로신고받을수있도록 365일연중무휴 24시간긴급신고전화설치 (1391), 이는바로가장가까운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연결하여신속하게아동을보호한다. 112

116 Chapter 10. 아동복지법및여성복지법, 청소년기본법 title 1. 아동복지법 (2) 1. 아동복지법심사및개정개요 아동복지법의개정( ) 을통하여아동학대의피해자및가해자에대한형사적인절차조항이다수의포함사항을극복하고, 아동의복지를실질적으로증진시키기위해법률속에포함되어있는내용을참고하여향상된법률개정을진행하게되었다. 2. 아동복지법개정배경 과거아동복지정책은요보호아동중심의보호서비스에치중해왔다는점에서한계가있고, 이를극복하기 위해최근아동의빈곤, 결식, 학대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새로운아동복지서비스가도입되어시행되고 있으나이에대한법적근거가미약하고, 관련정책을총괄조정 심의하기위한정책추진체계가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시설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등의아동보호서비스의경우에도사회적여건변화에따라아 동의친가정복귀지원, 아동학대사전예방및학대방지를위한서비스의강화가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기존법령과제도의한계점을극복하고자, 아동종합실태조사를시행하여이에기반, 아동정책기본계 획을수립 시행토록하고, 아동복지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며, 또한아동복지시설관련전달체계및아동복지 시설유형개편을통해보다효율적이며수요자중심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 금지행위를명확화하고,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계도를위한교육등에관한홍보영상을 제작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도록하며, 기존에명시적인법적근 거없이시행되고있었던각종아동복지서비스를법제화함으로써아동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책적기반 을마련하는등아동의복지증진을통해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자랄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3. 개정의주요내용 가. 수요자중심의정책수립을위해보건복지부장관은 5 년마다아동의양육및생활환경, 언어및인지발달, 정서및신체적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등아동의종합실태를조사하고그결과를아동정책수립의기초 자료로활용하도록함( 안제11 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 년마다아동의양육및생활환경, 언어및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건강, 아동안전, 아 동학대등아동의종합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공표하고, 이를기본계획과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다 만, 보건복지부장관은필요한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야별실태조사를할수있다. 나. 지역사회아동복지서비스제공과관련된사항을개선하기위해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제12 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 하여그소속으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를각각둔다. 다. 아동을타인에게매매하는행위 를 아동을매매하는행위 로변경하고, 현행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 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는행위 에아동양육알선후금품을요구하거나약속 하는행위까지로금지행위범위를확대함( 안제17 조). 113

117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아동을매매하는행위 라. 친권상실의선고를청구할수있는대상및후견인의선임을청구할수있는대상의범위를확대함( 안 제18조부터제20 조까지) 법원은제1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청구에따라후견인을선임하거나변경할경우 민법 제932조 및제935 조에도불구하고해당아동의후견에적합한사람을후견인으로선임할수있다. 법원은후견인이없는아동에대하여제1 항에따라후견인을선임하기전까지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및아동복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임시로그아동의후견인역할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 아동의의견을존중하여야한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계도를위한교육등에관한홍보영상을 제작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 요청할수있도록함( 안제24 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 위반행위자의계도를위한교육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 여 방송법 제2조제23 호의방송편성책임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항목의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같은법제73조제4항에따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제1항의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 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는제1항의홍보영상외에독자적인홍보영상을제작하여송출할수있 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에게필요한협조및지원을요청할수있다. 바. 신고의무자에대하여보수교육과정에도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하고, 신고 절차와방법등에관한사용설명서를배포하여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상황에즉시대처할수있도록함( 안 제25조및제26 조). 1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에는즉시아동보호전문 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3. 제13조에따른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같은법제3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의장과 그종사자 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지원시설및같은법제10조에따른성매 매피해상담소의장과그종사자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12조에따 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따른구급대의대원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등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따른교직원및같은법제23조에따른강사등 1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에따른의료기사 15. 의료법 에따른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로서시설에서장애아동에대한상 114

118 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업무를수행하는사람 1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따른정신보건센터의장과그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 6호에따른청소년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청소년단체의장과그종사자 19.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따른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과그종사자 20. 초 중등교육법 제19 조에따른교직원, 같은법제19조의 2항에따른전문상담교사및같은법제 22 조에따른산학겸임교사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종사자 22.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 조에따른학원의운영자 강사 직원및같은법제14 조에따른교습소의교습자 직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각호의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의사실을알게된경우이를지체없이아동보 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아동학대의신고절차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 을기재한설명서를작성하여배포하여야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2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의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하도 록하여야한다. 제1 항에따른교육내용 시간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 아동학대현장출동시수사기관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이동행출동하도록하고, 아동학대현장 에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출동한경우학대행위자가폭행 협박및조사거부등의방해행위를하지못 하도록명시하여아동보호강화및위험요소를제거( 안제27 조). 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아동의안전확보와재학대방지, 건전한가정기능의유지등을위하여피해아 동및보호자를포함한피해아동의가족에게상담, 교육및의료적ㆍ심리적치료등의필요한지원을제공하 도록하고, 아동학대가종료된이후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가정방문, 전화상담등을통하여학대행위 의재발여부를확인하도록함( 안제28조및제29 조). 자.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등아동복지서비스의안정적추 진을위한법적근거를규정함( 안제37조부터제44 조까지). 차. 시 도또는시 군 구에설치되어있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및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설치를 활성화하기위해시 군 구아동보호전문기관의통합운영에필요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아동복지전 담기관을정비함( 안제45 조). title 2. 여성복지법 1. 여성복지의개념 여성복지란용어는복지국가와사회복지영역에서의여성차별에대한페미니스트들의분석과비판이본격화하면서사회복지혹은가족복지의하위영역으로, 혹은부분적으로대립되는개념으로등장하였다. 그러나한국에서는아직도두가지입장을편의에따라활용하는경향이다. 현재의사회복지제도자체가가부장적성별역할분담론의토대위에서만들어져있기때문에노동시장으로부터구조적으로배제되거나노동시장내에서차별적인지위를감수해야하는여성들이사회복지영역에서도차별되고있는것에대한문제인식은공통적이다. 또여성복지정책의시행기준이되는여성복지관련법들이모성보호역시수익자부담의원칙에근거하기때문에사회부담과국가책임을주장하는여성들의이해와는상치된다. 115

119 따라서여성복지는여성이국가나사회로부터인간의존엄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동등하게보장 받음으로써여성의건강, 재산, 행복등삶의조건들이만족스러운상태를의미함과동시에적극적으로는가 부장적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를둔법이나사회제도, 문화등을개선해나가는주체적인노력을포함하는 개념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에있어서여성에관한복지는여성각각의개인에대한복지개념보다부녀복지라는개념하에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저소득모자가정등을대상으로하는복지사업이치중되어왔었던것이사실이 다. 그러나오늘날여성을위한복지는위에서설명하는과거의요보호대상자를위한부녀복지라는소극적 개념을넘어서여성복지라는새로운개념으로변화되었다. 이러한부녀복지적접근에서여성모두를대상으 로하는여성복지로전환되어야한다. 또한과거의부녀복지가그대상이나내용면에서매우제한적으로설명되어지는데반해오늘날의여성문제는발생원인뿐만아니라문제에대한해결방법까지도개인에따라아주다양하므로여성복지에대한개념을한마디로정의하기가그리쉽지는않다. 이처럼아직까지여성복지의개념이확실히제시되어진것이없으므로우선기존의여성복지에대해제 시되었던개념들을정리해보면, 박인덕등은여성복지를 여성이국가와사회로부터인간행복의조건들에 만족스러워하는상태를의미하며, 동시에가부장적가치관과이에기초를둔법과기타사회제도를개선하 는등의활동으로여성의인간다운삶을실현하기위한모든실천적노력 으로정의하고있다. 김인숙등은여성복지를 여성이국가나사회로부터남성과동등하게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가부장적 가치관과이에근거한각종법, 사회제도를개선하는것뿐만아니라여성개인의능력을고양시킴으로써여성 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한정책적, 실천적차원의모든조직적활동이다. 라고규정하였다. 즉, 여성복지는대부분양성평등적면을강조하는것이주요요지이다. 2. 여성복지법의특성 1) 여성복지법체계 - 여성복지법은사회복지법에포함되므로사회복지법의분류체계에준할수도있지만, 사회복지법의분류체 계라는관점에서도사회복지법의정의와범주등에대한견해차이가커서이에준하는것에도어려운점이 있으며, 더나아가여성이라는대상별특성을간과하기쉬운문제점도가지고있다. 김엘림에의하면, 사회복 지법체계에준한여성복지법의체계분류는학자에따라다양하므로어떠한체계를따를것인가하는문제 가생기며, 주요영역별체계와대상별체계로구분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 즉, 주요영역별체계는기본법및사회보장법으로구성되며, 대상별체계는요보호여성, 근로여성, 일반여 성, 농 어촌여성으로구분한후이를중심으로공통관련법과개별관련법으로구분하고있다. - 이러한분류체계에따르면기본법으로는여성발전기본법이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의 료보험법, 의료보호법등은사회보장법에,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등은사회복지서비스법에 포함된다. 한편사회보장관련법으로는근로기준법, 양성고용평등법등이포함될수있다. - 그러나이렇게분류할경우대상별체계에서는 1990 년대에제정된법의종류에한정되며, 대상별분류의 근거도모호하게된다. - 따라서최근에제정된그리고법제정의배경상여성복지관계법에포함된다고보는 '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전지원법', ' 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 등을분류하기 116

120 가어려워지는점이있다. 이렇게여성복지법을체계화하는데에는여러가지문제가있으나, 여성복지관계법의체계를 ' 기본법' 과 ' 관 련법' 이라는수직체계를근간으로하여개별법을다시요보호여성을중심대상으로하는법으로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모든여성을직접적인대상으로하는법은법의명칭이나, 목적및법의적용대상에서여성이명시 되는법을말하며, 요보호여성을중심대상으로하는법이란법의제정배경이나, 사회적배경을고려할때 요보호여성이주요대상임을시사하는법을말한다. 정리하여여성복지법제를분류해보면주요영역별체계 와대상별체계로구분할수있다. (1) 주요영역별체계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2) 대상별체계 -모 부자복지법 - 아동복지법 - 청소년보호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전지원법 법은절대적, 보편적이면서도한편으로상대적, 선별적이기때문에세계여러나라에서여성에대한복지조 치를 여성복지법 이라는단일법으로규정하지않고일반적으로여성복지관련법으로존재하고있다. 3.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의의 -1995년 12월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은헌법의양성평등이념을구현하기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을촉진하고여성의 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 여성발전기본법은헌법상의평등권명령실현을위한국가의의무를구체화한행정법으로여성복지를포함 한포괄적인여성정책에관한기본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헌법의하위법으로서다른개별법들과형식적인 효력은같기때문에여성관련개별법에대해형식적인우월성을가지고있지는않다. - 그러나기본법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개별법에대한해석상의지침으로서, 또는입법정책적방 향제시의기능을갖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법률해석의차원에서실질적인효력의우월성이인정될 수도있다. - 이렇게볼때, 여성발전기본법은전체여성관계법의체계내에서헌법과각영역에서의양성평등과여성발 전을구체적으로도모하는개별적법의중간에위치한것으로볼수있으며, 동시에이법은국내법과같은 효력을가지면서모든영역에서의여성차별을철폐하기위하여국가가취해야할조치를명시하고있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과는보완적관계를가진다고볼수있다. ( 이소희외, 2001) 또한다른개별법들과마찬가지로본법에서도여성자신의복지에대한여성자신의책임 과국가의책임을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117

121 - 즉, 여성은국민복지에대한자신의책임을인식하고그실현을위해노력하여야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 체는양성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법 제도적장치의마련과이에 필요한재원을조달할책무를진다고규정한다. - 한편본법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각종위원회의기능정립과내실화, 위원구성의전문성과대표성 강화, 운영의정례화와결과공개, 각지방자치단체에여성발전위원회설치, 법의시행을담당하는행정기구 의강화와연계성제고, 여성발전기금의내실화와공정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며현행양성차 별법령의개정및폐기와양성평등, 여성발전을촉진하기위한입법및법적보완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 한다. 2) 여성발전기본법의내용 - 여성발전기본법은양성평등과여성발전의실현을위한전략으로서다음의항목들을열거하고있다. 1첫째, 잠정적여성우대조치로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여성의참여가현저히부진한분야에대하여여 성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잠정적으로여성을우대하는정책을실시할수있는재량권을부여한다. 이것은법률상의평등, 기회의평등에서더나아가사실상의평등, 결과의평등까지실현할수있는잠정 적특별조치이다. 2둘째, 여성의사회참여확대로이를도모하기위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대해규정한다. 그내용으로는위원회등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참여확대방안을강구할것, 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 지원할것, 여성의공직참여확대를위한여건을조성할것, 여성의고용참여를확대할것등이다. 3셋째, 여성의모성보호로여성의임신, 출산, 수유기간중의보호를모성보호라규정하고모성에대한특 별보호와이를이유로한불이익금지, 취업여성의모성보호비용에대한사회분담화등에대해규정하고있 다. 4넷째, 여성의복지증진으로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요보호여성의발생예방과선도보호뿐만 아니라사회구조의변화에따른여성복지수요에부응하기위한시책을강구할책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 에게부과함으로써종래의잔여주의적복지정책을탈피하고보편주의적복지정책을지향한다. 또한농어촌여 성과여성노인의복지증진도고려한다. 5다섯째, 성차별의식의해소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의양성의식평등교육뿐아니라대중매체 의성차별에관련된내용의개선을통하여성차별의식을해소할것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부과 한다. 그외에여성의권익증진, 여성단체사업의지원, 여성의능력개발등의사업에사용할목적으로여성발전 기금의설치등을규정한조항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단체의조직과활동에필요한행정적지원을 할수있다고명시한여성단체지원조항등이포함되어있다. 이렇게여성발전기본법은여성의복지와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적성격을가지고있으며, 모자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등은국가에의한서비스적의미를지니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경 우는형사법적인성격과서비스법적인성격을동시에가진다. ( 이주영, 1990) title 3.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의개요 청소년기본법의목적은청소년의권리및책임과가정 사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에대한 책임을정하고청소년육성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다. 118

122 청소년기본법의기본이념은청소년이사회구성원으로서정당한대우와권익을보장받음과아울러스스로 생각하고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하며보다나은삶을누리고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될수있도록 함으로써국가와사회가필요로하는건전한민주시민으로자랄수있도록함을이법의기본이념으로한다. 그리고이를구현하기위한장기적 종합적청소년육성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다음의사항을그추진방향으 로한다. 청소년의참여보장 청소년의창의성과자율성에기초한능동적삶의실현 청소년의성장여건과사회환경의개선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대비하는청소년의자질향상 2. 청소년기본법의주요개념 " 청소년" 이라함은 9세이상 24 세이하의자를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청소년에대한적용을달리 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따로정할수있다. " 청소년육성" 이라함은청소년활동을지원하고청소년의복지를증진하며사회여건과환경을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개선하고청소년을보호하여청소년에대한교육을보완함으로써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을돕 는것을말한다. " 청소년활동" 이라함은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을위하여필요한활동과이러한활동을소재로하는수련 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다양한형태의활동을말한다. " 청소년복지" 라함은청소년이정상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조화롭게성장 발달할수있도록제공되는사회적 경제적지원을말한다. 청소년보호" 라함은청소년의건전한성장에유해한물질 물건 장소 행위등각종청소년유해환경을규제 하거나청소년의접촉또는접근을제한하는것을말한다. " 청소년시설" 이라함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및청소년보호에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 청소년지도자" 라함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지도사및제22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상담사와청소 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청소년육성및지도업무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 청소년단체" 라함은청소년육성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법인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를말한다. 이러한청소년기본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는청소년육성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하고청소 년육성에관한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때에는이법에부합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청소년의기본적인권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등청소년육성의모든영역에서존중되 어야한다. 아울러청소년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자기발전을추구하고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치거나해칠 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또한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책 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19

123 여기서가정의책임이란먼저청소년육성에관하여 1 차적책임이있음을인식하고, 따뜻한사랑과관심 을통하여청소년이개성과자질을바탕으로자기발전을실현하고국가와사회의구성원으로서책임을다하 는후계세대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그리고가정은학교및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에청소년과함께참여하는등청 소년을바르게육성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또한가정은정보통신망을이용한유해매체물의접촉등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 하여필요한노력을하여야한다. 아울러가정의무관심 방치 억압또는폭력등이원인이되어청소년이가출하거나비행을저지르는경우 친권자또는친권자를대신하여청소년을보호하는자는보호의무의책임을진다. 사회의책임측면에서모든국민은청소년이일상생활속에서즐겁게활동하고더불어사는기쁨을누리도록도와주어야한다. 아울러모든국민은청소년의사고와행동양식의특성을인식하고사랑과대화를통하여청소년을이해하고지도하여야하며, 청소년의비행을방임하지아니하는등그선도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아울러국민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청소년이쉽게접할수있는장소에서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 건강에해를끼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청소년에게유해한환경을정화하고유익한환경이조성되 도록노력하여야한다. 끝으로모든국민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어려운상태에있는청소년들 에게특별한관심을가지고이들이보다나은삶을누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으로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활동의지원, 청소년복지의증진및 청소년보호의수행에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6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한국민의책임수행에필요한여건을조성하 여야한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및제2항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3. 청소년육성정책의총괄 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의총괄 조정은여성가족부장관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이를총괄 조정한다. 그 리고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는청소년정책에관한관계기관간의연계 조정과상호협력을위하여여성가 족부에관계기관의공무원등으로구성되는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이하 " 협의회" 라한다) 를둔다. 그리 고협의회는다음의사항을협의한다. 2 곳이상의행정기관에관련되는청소년정책의조정에관한사항 여러부처가협력하여추진하여야하는청소년정책에관한사항 또한지방자치단체는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설치를해야하는데이는청소년육성에관한지방자치단체 의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및시장 군수 구청장( 자 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의소속하에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둔다. 또한국가는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육성정책과제의설정 추진및점검을위하여청소년분야의전문가와 청소년이참여하는청소년특별회의( 이하 " 특별회의" 라한다) 를매년개최하여야한다. 특별회의의참석대상 운영방법등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20

124 - 아울러청소년육성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국가는청소년육성에관한기본계획( 이하 "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본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전의기본계획에관한분석평가 청소년육성에관한기본방향 청소년육성에관한추진목표 청소년육성에관한기능의조정 청소년육성의분야별주요시책 청소년육성에소요되는재원의조달방법 그밖에청소년육성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4.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에제공되는시설( 이하 " 청소년활동시설 " 이라한다), 청소년복지에제공되는시설( 이하 " 청소년복지시설 " 이라한다), 청소년보호에제공되는시설( 이하 " 청소년보호시설 " 이라한다) 에관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그리고청소년시설의설치 운영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하고국가및 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따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청소년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으며국가및지방 자치단체는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청소년시설을청소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 청소년시설의지도 감독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의적합성 공공성 안전성에대한국민의신 뢰를확보하고, 그설치와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지도 감독을할수있다. 5. 청소년활동및복지사항 청소년활동의지원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활동을지원하여야하는데이는학교교육등과의연 계를통해이루어지며특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활동과학교교육 평생교육을연계하여교육적효 과를높일수있도록하는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또한여성가족부장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한시책을수립함에있어서는미리관련기관의협의와전문가 의의견을들어야한다. 청소년복지의향상을위해국가는청소년들의의식 태도 생활등에관한사항을정기적으로조사하고, 이 를개선하기위하여청소년의복지향상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아울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초생활의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등의시책을추진함에있어 서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는청소년에대하여우선적으로배려하여야한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하여구체적인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121

125 Chapter 1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title 1.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의개요-(1) 1) 적용대상 -" 청소년" 이라함은만 19 세미만의자를말한다. - 다만, 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 일을맞이한자를제외한다. 2) 청소년보호법에서의목적및취지 -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과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과청소년이유해한업소에출입하는것등 을규제하고, 청소년을청소년폭력ㆍ학대등청소년유해행위를포함한각종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ㆍ구제 함으로써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3) 청소년보호법의특성 (1) 청소년문제의발생과청소년복지의필요성을가족과사회의변동자체에서찾고있다. - 핵가족화와이혼으로인한가족해체의증가는청소년문제의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고, 기혼여성의취업은 어린아동의탁아뿐만아니라청소년의정서적성숙에도영향을주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 또한산업화와도시화는그익명성으로인하여전통사회가간직한지역공동체의기능을약화시키고아동과 청소년의생활공간을상업화시켰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는가족정책, 산업정책, 지역복지정책등다른사회정 책과밀접한관계속에서다루어진다. (2) 학교교육의연장과그역기능속에서청소년복지의필요성이다루어진다. 의무교육의실시, 미진학청소년에대한대책과같은전통적인사업뿐만아니라, 중등학교에다니는학생들 의학업성취와진로지도전반에대한관심을갖는다. 또한, 공교육기간이늘어나면서생활교육보다는지식위 주의교육이만연되고, 입시위주의교육과과도한학습량으로청소년의건전한신체적/ 정서적성장이왜곡되 는문제에관심을가진다. 지나친지식위주의교육을극복하기위해서청소년활동이강조되는이유가여기에 있다. (3) 청소년복지를위한정부와민간의협력이강조되고있다. 청소년은보는관점에따라문제집단, 사회정의위협집단, 혹은사회적으로불리한집단으로여겨지기도하 였지만, 오늘날청소년은다양한성격의집단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 청소년집단을위해서소득, 보건, 교육, 주택, 여가서비스등을단일한방식으로제공하기보다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민간이다양한 방식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특히, 경제위기로국가의재정이위축되면서기업, 종교기관, 시 민사회단체등민간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4) 청소년을복지의대상으로만인식하지않고사회변동의주체로인식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 시민사회에청소년의권리가강조되면서청소년과관련된정책의의사결정에청소년의참여와관여가증대 되고있다. 또한, 청소년들이자원봉사활동을통해서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도록장려하고, 미래의주인으로 서뿐만아니라현재한시민으로서책임을다하도록강조되고있다. 4) 운영주체 (1)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참여위원회는청소년보호법에규정된청소년보호업무를수행하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각종보호시책을추진하기위해당시문화체육부소속하에합의제행정기관의형태로청소년참여위원회가설치되었으며, 2010년정부조직개편에따라여성가족부로소속이변경되어현재에이르 122

126 고있다. -이는청소년보호법의독립적발효에따라청소년관련업무중청소년보호업무를일반청소년육성지원등의업무와독립하여보다중점적으로수행해야할사회적필요성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준사법권을가진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청소년보호를위하여다음사항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및매체ㆍ약물ㆍ업소ㆍ유해행위등정책자문위원회 청소년보호기본계획수립ㆍ시행 청소년유해매체물의유통규제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의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의청소년보호 폭력ㆍ학대등각종청소년유해행위로부터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신고접수및조사ㆍ단속 청소년유익환경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 청소년보호조사ㆍ연구 청소년보호대국민교육홍보 청소년보호민간단체ㆍ시민운동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주관으로청소년보호특별대책회의와관계부처국장급이참여하는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점검회의' 를중앙정부차원에서운영하고있으며청소년보호제도의개선, 확립에노력하고있으며지방정부 차원에서도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교육청등이참여하는 ' 지역별청소년대책 협의회' 를운영하고있다. - 유해환경업소나유해매체물등에대한단속그리고관련유공자에대한포상등을주관하며특히민간활 동단체와의연계활동에해당하는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지원업무를주관하고있다. (2) 문화관광부청소년국 -청소년참여위원회가유해환경으로부터의청소년보호업무를전담하기위해청소년보호법을기반으로 90년대 후반부터활동하기시작했다면, 문화관광부청소년국은청소년육성법에기초하여그이전부터청소년의육성 업무를추진해온정부부처이다. -정부의청소년업무전담조직은청소년관계의최초종합법률인청소년육성법이 1987년도에제정되어 1988 년도부터시행되면서 1988년 6월 18 일독립된부서로서당시체육부에청소년국이처음설치되었다. -이어서청소년국은 1991 년에청소년정책조정실로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정부조직의통합에따 라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로변화되었다. -청소년조직은다시 1998년 2 월새로운 국민의정부 조직개편에따라청소년정책실은청소년국으로되 어문화관광부에존치되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국무총리실로소속이변경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 청소년국에서청소년육성위원회및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담당, 각부처별청소년육 성관련업무의기획ㆍ총괄기능을수행하여청소년육성추진전담기구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구체적인업 무는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과청소년수련과의 3 개과에서수행한다. - 문화관광부청소년국에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청소년육성위원회와실무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차원에서는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운영하도록하고있다. (3) 지방자치단체청소년과 -시ㆍ도등지방자치단체에는청소년과가편재되어있어이곳이청소년관련보호와육성업무를주관하는 기구가되고있다. -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과는지방정부수준에서지역별청소년대책협의회와청소년육성위원회를통해청 소년보호와육성을위한업무의수준과전문성을조율하고있다. 123

127 (4) 관련조직 - 한국청소년상담원은청소년기본법을법적근거로한상담기구로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개편된것이다. - 여기서는청소년상담정책제도개발, 청소년상담기법연구및자료제작보급, 청소년전문상담인력의양성과 연수, 부모교육사업, 전국의청소년상담기관지원, 국내 외청소년상담기관과의교류및협력등을주요기 능으로하고있다. 5) 급여 (1) 청소년유해환경정화 1 청소년유해환경개선실무협의회구성운영 문화관광부주관관계부처시책의검토조정추진 2 유해환경의지속적단속및계도 관계부처합동단속반편성운영및유관업소계도 3 유해환경과의접촉차단을위한예방교육 가정학교단체별실시 교육자료개발보급 4 영상및인쇄매체정화 신문방송, 공연, 간행물윤리위원회의자율정화를위한심의기준정비 유해출판물고발센터등의운영으로불법퇴폐출판물규제강화 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청소년단체및학회활동 (2) 청소년비행의예방및계도 1 시군구별청소년선도반구성운영 선도위원중심구성, 취약기간선도활용 2 가출청소년찾아주기운동전개 민간차원의가출청소년찾아주기운동에행정적, 재정적지원 불법구인광고및미성년자고용업주단속병행실시 귀가거부청소년을위한청소년쉼터등설치운영 3 청소년약물남용예방사업추진 부탄가스에혐오제를첨가하는방안연구개발 학교, 직장, 사회에적용할대응프로그램의개발보급 4 비행청소년수용및교화프로그램개발보급 임대아파트활용, ' 나눔의집' 운영 청소년단체, 종교단체등에교화위탁 5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작성ㆍ통보 청소년참여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소관매체물에대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한때에는당해매체 물의목록을작성하여야하며, 각심의기관이작성할경우에는그목록을청소년참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 다. 5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작성ㆍ통보 청소년참여위원회는청소년유해매체물의목록을종합한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작성하여야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각심의기관, 청소년또는매체물과관련이있는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청소년보호를위한관련단체에제2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통보 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매체물의유통을업으로하는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통보할수있으며, 요청이있 는경우친권자등에게통지할수있다. 6 보호시설 대상청소년의선도보호 대상청소년의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안정회복을위한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124

128 대상청소년의보호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장기치료가필요한대상청소년의타기관에의위탁 7 상담시설 모ㆍ부자복지상담소 제5조내지제9조의규정위반사실의신고접수및상담 대상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의연계 기타청소년성매매등에관련한조사ㆍ연구 8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1항각호에정한업무 제10조에정한범죄의피해를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업무 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이어렵거나등으로보호가요구되는청소년을병원또는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보호하는업무 성폭력피해자인청소년의신체적ㆍ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업무 가해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 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업무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및그피해에관한조사ㆍ연구 기타성폭력피해자인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가해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 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업무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및그피해에관한조사ㆍ연구 기타성폭력피해자인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9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폭력ㆍ학대등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임시로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참여위원회에청소년보호 센터를둘수있다. 청소년보호센터에는피해를당한청소년에게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등의법률적지원을할수있도록 전문변호사를둘수있다. 청소년폭력ㆍ학대등의피해ㆍ가해청소년및약물로부터고통을받는청소년의재활을위하여청소년참여 위원회에청소년재활센터를둘수있다. 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지방청소년사무소의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 시ㆍ도지사" 라한다) 는그관할구역내의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조 례가정하는바에따라지방청소년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관할구역내의청소년보호를위하여기타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해당지방자치단 체의조례로정한다. 6) 전달체계 - 청소년과시민이참여하는전달체계의확립 - 현재는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청소년관련인사나전문가가참여하고있지만, 일년에한두차례의례적 인회의에참여하는관료적구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러므로청소년정책의전달체계는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그들의대표를자발적으로선출하고, 읍ㆍ면ㆍ동과시ㆍ군단위로조직된다양한시민단체에서 추천한대표들이지역단위로 " 청소년을위한시민회의" 를구성할필요가있다. - 이회의는해당지역의청소년정책을제안하고, 민간수준에서할수있는다양한활동을하는것이좋겠 다. 이처럼정부의청소년행정체계가정리되고민간의전달체계가확립된다면구호위주의사업이나체면치레 125

129 용청소년사업은크게지양되고지역사회청소년들의관심과욕구를반영하고, 지역의청소년문제나과제 를해결할수있는사업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청소년을위한사업이발전되기위해서는앞서거명된청소년기관과단체뿐만아니라, 각종청소년복지기 관의설립도절실하다. 위기에처한청소년을위한 " 위기전환", 가출청소년이나학대받는청소년을위한 " 쉼 터" 나 " 자립생활관" 의신설과증설이절실하다. 또한청소년복지시설에는청소년을전문적으로도울수있 는적정수의사회복지사와자원봉사자들이배치되어야할것이다. 7) 재원 - 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조성하는자원이다. (1) 청소년육성기금 1 청소년육성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청소년육성기금을설치한다. 2기금은청소년참여위원회가관리ㆍ운용한다. 3청소년참여위원회는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31 조의규정에의한진흥센터, 제40 조의규정에의한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 된한국청소년개발원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규정에의한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 서선정하여위탁할수있다. < 개정 , > 4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기금의조성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정부의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3항제1호및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의한출연금 개인ㆍ법인또는단체가출연하는금전ㆍ물품그밖의재산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 2제1항제3 호의규정에의하여출연하는자는용도를지정하여출연할수있다. 다만, 특정단체또는개인 에대한지원을용도로지정할수없다. (3) 기금의사용 1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청소년활동의지원 청소년시설의설치및운영을위한지원 청소년지도자의양성을위한지원 청소년단체의운영및활동을위한지원 청소년복지증진을위한지원 청소년보호를위한지원 청소년육성정책의수행과정에관한과학적연구의지원 기금조성사업을위한지원 그밖에청소년육성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5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기금의관리기관의기금조성을지원하기 위하여기금관리기관에국유또는공유의시설ㆍ물품그밖의재산을그용도또는목적에지장을주지아 니하는범위에서무상으로사용ㆍ수익하게하거나대부할수있다. 3기금관리기관은청소년육성또는기금의조성을위하여기금의일부또는기금관리기관의시설ㆍ물품그 밖의재산의일부를청소년단체의기본재산에출연또는출자할수있다. 4 기금관리기관은기금조성의전망을고려하여기금사용을조절함으로써궁극적으로청소년육성을위한재 원확보에기여할수있는장기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126

130 8) 관리운영주체 (1) 청소년참여위원회 1제7조의규정에의한매체물의청소년에대한유해여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 물에대하여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는각심의기관이해당매체물에대하여청소년유해여부의심의를하지아니할경우청 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심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3청소년참여위원회는제1항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매체물에대하여는청소년 에대한유해여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에대하여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 할수있다. 제1항단서의각심의기관의요청이있는매체물 제1항단서의각심의기관의청소년유해여부심의를받지아니하고유통되는매체물 4 소년참여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은매체물심의결과그매체물의내용이형법등다른법령에의하여유 통이금지되는내용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매체물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하기전에관계기 관에형사처벌또는행정처분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각심의기관별로해당법령에서별도의절차가있는 경우에는그절차에의한다. 5청소년참여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은제작ㆍ발행의목적등에비추어청소년이아닌자를상대로제작 발행되거나, 매체물각각에대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서는당해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 을차단할수없는매체물에대하여는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매체물의종류, 제목, 내용등을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9) 권리의보호와제한 (1) 청소년고용금지및출입제한 1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는종업원을고용하고자하는때에는그연령을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고용하 여서는아니된다. 2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업주및종사자는출입자의연령을확인하여청소년이당해업소에출입하거 나이용하지못하게하여야한다. 3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및종사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연령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주민 등록증그밖에연령을확인할수있는증표의제시를요구할수있으며, 증표제시를요구받은자가정당한 사유없이증표제시를거부할경우에는당해업소의출입을제한하거나이용하지못하게할수있다. 4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청소년이친권자등을동반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출입하게할 수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에의한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5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및종사자는당해업소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청소년의출입ㆍ이용과고 용을제한하는내용의표시를하여야한다. (2)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지정 1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청소년에게정신적ㆍ신체적건강을해칠우 려가있는구역을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범죄또는탈선의예방등특별한이유가있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 라특정시간을정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해지정된구역에청소년의통행을금지하거나또는제한할수있 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구체적인지정기준과선도및단속방법등은 조례로정하여야하며, 이경우관할경찰관서및학교등해당지역내의관계기관과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 하여야한다. 4지방자치단체및관할경찰서장은청소년이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을통행하 고자하는때에는그통행을저지할수있으며, 통행하고있는청소년에대하여는해당구역밖으로퇴거시킬 127

131 수있다. (3)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청소년보호 1누구든지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청소년유해약물등을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자동 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의하여판매ㆍ대여ㆍ배포한경우를포함한다. 다만, 학습용ㆍ공업용또 는치료용으로판매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는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작성하여청소년유해약물등과관련이있는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관련된지도ㆍ단속기관, 기타청소년보호를위한관련단체등에통보하여야하며, 필요한경 우약물유통을업으로하는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통보할수있으며, 요청이있는경우친권자등에게통지 할수있다. 3제2 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기타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 로정한다. 4제14조내지제16 조의규정은청소년유해약물등에이를준용한다. (4) 청소년유해행위의금지 1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신체적인접촉또는은밀한부분의노출등성적접대행위를하게하 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ㆍ매개하는행위 2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등으로손님의유흥을유발 하는접객행위를하게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ㆍ매개하는행위 3 영리또는흥행의목적으로청소년에게음란한행위를하게하는행위 4 영리또는흥행의목적으로청소년의장애기형등형상을공중에게관람시키는행위 5청소년에게구걸을시키거나, 청소년을이용해서구걸하는행위 6 청소년을학대하는행위 7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손님을거리에서유인하는행위를하게하는행위 8 청소년에대하여이성혼숙을하게하는등풍기를문란하게하는영업행위를하거나그를목적으로장소 를제공하는행위 9주로다류( 다류) 를조리ㆍ판매하는업소에서청소년으로하여금영업장을벗어나다류를배달하는행위를 하게하거나이를조장또는묵인하는행위 (5)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 - 폭행또는협박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 위계또는선불금, 기타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청소년을곤경에빠뜨려청소년으로하여금청소 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업무ㆍ고용기타의관계로인하여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청소년으로하여금청소년 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영업으로청소년을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ㆍ권유한자 (7) 알선영업행위 1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제1호또는제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고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성을사고파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업소또는알선하는업소에청소년을고용한자 (8)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ㆍ배포 -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목적으로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전 시또는상영 - 청소년을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함 (9) 청소년매매행위 128

132 1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및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청소년을매매 하는행위 2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및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청소년을국외 에매매또는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청소년을국내에매매또는이송하는행위 (10)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 1 여자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297 조( 강간) 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298 조( 강제추행) 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의죄를범한자는제1항또는제2항의예에의한 다. 4위계또는위력으로써여자청소년을간음하거나청소년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제1항또는제2항의예 에의한다. 5제1항내지제4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10) 권리구제 (1) 신고 1 누구든지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생각되는매체물과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고있거나청소년에게 유해한업소에청소년이고용또는출입하고있음을발견한때및기타이법의규정에위반되는사실이있 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시행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신고자에대한포상등을실시할수있다. (2) 고소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범인을알게된 날부터 2 년으로한다. 이경우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고 소기간을기산한다. title 2. 청소년활동진흥법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개요 이법은청소년기본법제47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양한청소년활동을적극적으로진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청소년활동" 이라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 호에규정된청소년활동을말한다. 2) " 청소년활동시설" 이라함은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청소년활동에제공되는제10조의규정에의한시설을말한다. 3) " 청소년수련활동"( 이하 " 수련활동" 이라한다) 이라함은청소년이청소년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청소 년시기에필요한기량과품성을함양하는교육적활동으로서청소년지도자와함께청소년수련거리에참여 하여배움을실천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 4) " 청소년교류활동"( 이하 " 교류활동" 이라한다) 이라함은청소년이지역간 남북간 국가간의다양한교류를 통하여공동체의식등을함양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 129

133 5) " 청소년문화활동"( 이하 " 문화활동" 이라한다) 이라함은청소년이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통하여문화적감성과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함양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 6) " 청소년수련거리 "( 이하 " 수련거리 " 라한다) 라함은수련활동에필요한프로그램과이와관련되는사업을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학생청소년의청소년활동진흥을위하여청소년기본법제48 조의규정에따 라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 광역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 ( 이하 " 교육청 " 이라한다) 에필요한협의를할수있다. - 청소년수련시설( 이하 " 수련시설" 이라한다) 을설치 운영하는개인 법인 단체및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위탁운영단체( 이하 " 수련시설운영단체" 라한다) 는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고청소년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 여청소년으로구성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운영하여야한다. - 수련시설운영단체의대표자는청소년운영위원회의의견을수련시설운영에반영하여야한다. 2. 청소년활동의보장 청소년활동의지원에서청소년은다양한청소년활동에주체적이고자발적으로참여하여자신의꿈과희망 을실현하는충분한기회와지원을받아야한다.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는데필요한각종활동시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 소년지도자등을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개인 법인또는단체가청소년활동을지원하고자할때에는그에필요한행 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또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설치를통해) 다음의사업을실시한다. 1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관한종합적안내및서비스제공 2 청소년육성에필요한정보등의종합적관리및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등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6국가가설치하는수련시설에대한유지 관리및운영업무의수탁 7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개발한주요수련거리의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행하는국제교류및협력사업에대한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연수 10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지정하거나활동진흥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3. 청소년활동시설 (1) 청소년수련시설 A.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B.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 합수련시설 C.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 D.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 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E.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F.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재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 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아닌시설로서그설치목적의범위에서청소년활동의실시와청소년의건전한이용등에제공 130

134 할수있는시설이다. - 그리고수련시설의설치 운영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 각호와같은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또한국가는 2 개소이상의시 도또는전국의청소년이이용 할수있는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 그리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및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은각각제10조제1호가목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관을 1 개소이상설치 운영 하여야한다. - 아울러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읍 면 동에제10조제1호다항목의규정에의한청소년문화의집을 1 개소이상설치 운영하여야한다. - 또한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0조제1 호라목내지바목에의한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유스호스텔을설치 운영할수있다. -국가는제1항제2호내지제4 호의규정에의한수련시설의설치 운영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 위에서보조할수있다. - 그리고개인 법인또는단체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할수 있다. - 허가받은사항중대규모의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증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아울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3 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아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이하 " 수 련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라한다) 에게예산의범위에서그설치및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 수있다. 4. 청소년수련활동의지원 청소년수련거리의개발 보급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수련활동에필요한수련거리를그이용대상 연 령 이용장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유형별로균형있게개발 보급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발달원리와선호도에근거하여수련거리를전문적으로개발하여 야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운영에서국가는수련활동이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에기여할수있도록그 내용과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운영하여야한다. 또한국가는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이하 " 인증위원회" 라 한다) 를활동진흥원에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는제36 조에따라인증을받은수련활동( 이하 " 인증수련활동" 이라한다) 에참여한청소년의 활동기록을유지 관리하고, 청소년이요청할경우에는이를제공하여야한다. 끝으로인증위원회의구성 운영, 기록유지및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수련활동의인증절차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또는개인 법인 단체등이수련활동에필요한프로그램을 개발하여실시하려는때에는인증위원회에그인증을신청할수있다. 제1 항에따른인증을받으려는자는수련활동에필요한프로그램을진행하는활동의장소 시기 목적 대 상 내용 진행방법 평가 자원조달 청소년지도자등에관한사항을작성하여인증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그리고인증위원회가제1항에따른인증을하는때에는현장방문등필요한방법으로인증신청의내용을 확인할수있다. 인증위원회는인증신청의내용을확인한결과제2항에따른신청사항이누락되거나신청사항의보완이 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다. 또한 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수련활동인증의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인증의사후관리에서인증위원회는제36 조에따라인증을하는경우인증의유효기간을설정할수있다. 또한인증위원회는인증수련활동의실시에대하여인증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다. 131

135 그리고인증위원회는제2항에따른확인결과인증수련활동의내용과실제로실시되는수련활동의내용에 차이가있는경우에는이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 또한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 이행여부확인및시정요구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인증의취소등에서인증위원회는수련활동을인증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 호의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인증을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인증수련활동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내용과실제로실시되는수련활동의내용에중요한차이가있는경우로서그원인이인증 받은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발생된경우 5. 청소년교류활동의지원 청소년교류활동의진흥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류활동진흥시책을개발 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활동시설과청소년단체등에대하여교류활동을장려하기위한다양한형 태의교류활동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제2 항의규정에의한교류활동프로그램의개발 운영에필 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지원가운데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또는민간등 이주관하는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 는다른국가와청소년교류협정을체결하여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을조성 하여야한다. 아울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민간기구가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시행할때에는이를지원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자매도시협정에서지방자치단체는자매도시협정을체결하는때에는청소년의교류활동에관 한사항을포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교류를위하여청소년단체등민간기구의활동을지원할수있다. 아울러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지원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포청소년의모국방문 문화체험및국내 청소년과의교류활동을지원하고장려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는청소년단체또는청소년시설이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확대 발전을위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또한청소년교류활동의사후지원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류활동을통한성과가지속되고발전 향상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청소년교류센터의설치 운영에서는국가는제53조내지제57조의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 기위하여청소년교류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이에청소년교류센터의운영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청소년단체등에위탁할수있으며, 이경우 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6. 청소년문화활동의지원 청소년문화활동의진흥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확충등문화활동에 대한청소년의참여기반을조성하는시책을개발 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 항의규정에의한시책을수립 시행함에있어서문화예술관련단체 청 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등이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적극적이고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 한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2항의규정에의한자발적참여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 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아울러청소년문화활동의기반구축면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영역에서청소년의문화활동이 활성화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 132

136 또한문화예술관련단체등각종지역사회의문화기관은청소년의문화활동기반구축을위해적극협력하여야한다. 아울러전통문화의계승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전통문화가청소년의문화활동에구현될수있도록필요한시 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청소년축제의발굴지원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축제를장려하는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아울러청소년문화활동의기반구축면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영역에서청소년의문화활동이 활성화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 또한문화예술관련단체등각종지역사회의문화기관은청소년의문화활동기반구축을위해적극협력하 여야한다. 아울러전통문화의계승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전통문화가청소년의문화활동에구현될수있도록 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청소년축제의발굴지원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축제를장려하는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청소년동아리활동의활성화를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이자율적으로참여하여조직하고운영 하는다양한형태의동아리활동을적극지원하여야한다. 아울러청소년활동시설은제1 항의규정에의한동아리활동에필요한장소및장비등을제공하고지원할수있다. 또한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를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활성화할수있 는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 title.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개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목적은자원봉사활동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원봉사활동을진흥 하고행복한공동체건설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이법의기본방향에서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한정책은다음사항을기본방향으로하여야한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은국민의협동적인참여능력을높일수있는방향으로추진하여야한다. 그리고자원봉사활동 은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원칙아래수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모 든국민은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등사회적배경에관계없이누구든지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 하여야한다. 아울러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한정책은민 관협력의기본정신을바탕으로하여추진하여 야한다.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용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자원봉사활동 이라함은개인또는단체가지역사회 국가및인류사회를위하여대가없이자발적으로시 간과노력을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2) 자원봉사자 라함은자원봉사활동을행하는자를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 라함은자원봉사활동을주된사업으로행하거나이를지원하기위하여설립된비영리법 인또는단체를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라함은자원봉사활동개발 장려 연계 협력등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법령과조례등에 의하여설치된기관 법인 단체등을말한다. 133

137 3. 자원봉사활동의책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시책을강구하여국민의자원봉사활동을권장 지원하 여야한다. 아울러국고지원을받는자원봉사단체및자원봉사센터는그명의또는그대표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 특정인의선거운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 선거운동 이라함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규정에따 른선거운동을말한다.) 끝으로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자원봉사활동의진흥등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 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4. 자원봉사활동의범위 이법의적용을받는자원봉사활동의범위는다음과같다. - 사회복지및보건증진에관한활동 - 지역사회개발 발전에관한활동 - 환경보전및자연보호에관한활동 - 사회적취약계층의권익증진및청소년의육성보호에관한활동 - 교육및상담에관한활동 - 인권옹호및평화구현에관한활동 - 범죄예방및선도에관한활동 - 교통및기초질서계도에관한활동 - 재난관리및재해구호에관한활동 - 문화 관광 예술및체육진흥에관한활동 - 부패방지및소비자보호에관한활동 - 공명선거에관한활동 - 국제협력및해외봉사활동 - 공공행정분야사무지원에관한활동 - 그밖에공익사업의수행또는주민복리의증진에필요한활동 5. 자원봉사활동기구 (1)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자원봉사활동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관계부처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자 원봉사진흥위원회를둔다. - 이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한정책방향의설정및협력 조정 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한국가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에관한사항 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그밖에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국가기본계획의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한국가기본계획 ( 이하 기 본계획 이라한다)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 이기본계획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34

138 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추진일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자원봉사활동에관한추진시책 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재원의조달방법 - 그밖에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에서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 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학교 직장등의자원봉사활동장려를위해학교는학생의자원봉사 활동을권장하고지도 관리하기위하여노력한다. 또한직장은직장인의자원봉사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노 력한다. 아울러학교 직장등의장은학생및직장인등의자원봉사활동에대하여그공헌을인정하여줄수 있다. 그리고자원봉사자의날및자원봉사주간으로국가는국민의자원봉사활동에대한참여를촉진하고자 원봉사자의사기를높이기위하여매년 12월 5일을자원봉사자의날로하고자원봉사자의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설정한다. 6. 자원봉사자의보호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활동이안전한환경속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대한보험의가입등보호의종류와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원봉사활동의관리를위해자원봉사단체및자원봉사센터는자원봉사자에대한교육훈련및안전대책 등이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아울러자원봉사단체는전국단위의자원봉사활동을진흥 촉진하기위한다음의활동을하기위하여한국 자원봉사협의회를설립할수있다. 회원단체간의협력및사업지원 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한대국민홍보및국제교류 자원봉사활동과관련된정책의개발및조사 연구 자원봉사활동과관련된정책의건의 자원봉사활동과관련된정보의연계및지원 그밖에자원봉사활동의진흥과관련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또한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센터를설치할수있다. 이경우자원봉사센터를법인으로하 여운영하거나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여야한다. 제1항후단의규정에도불구하고자원봉사활동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할수있다. 또한국가는자원봉사센터의설치 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 적극노력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아울러자원 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과자원봉사센터의조직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35

139 Chapter.12 정신보건법, 영유아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title.1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개념및의의 1) 목적 - 정신보건법은정신질환의예방과정신질환자의의료및사회복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 민의정신건강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1 조). 2) 기본이념 - 정신보건법의기본이념으로모든정신질환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으며 ( 인간의존엄성과가 치보장), 최적의치료를받을권리를보장받는다. ( 최적치료권) - 또한정신질환이있다는이유로부당한차별대우를받지아니하며( 차별대우금지 ), 미성년자인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특별히치료, 보호및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 미성년질환자의특별권리) - 그리고입원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항상자발적입원이권장되어야하며( 자발적입원권 장), 입원중인정신질환자는가능한한자유로운환경이보장되어야하며다른사람들과자유로이의견교환 을할수있도록보장되어야한다.( 자유스러운환경과의견교환보장)( 제2 조) - 이러한이념을바탕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정신건강을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예방하며, 정신 질환자의의료및장애극복과사회복귀촉진을위한연구, 조사와지도, 상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제4 조). -나아가이법의적절한시행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정신질환자의실태조사를 5년마다실시하여야한 다( 제4조제1 항). - 이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조2 제2 항). - 정신질환자에대한복지책임은국가에게만있는것은아니다. 모든국민은정신질환자의장애극복, 미사회 복귀노력에협력하여야한다( 제5 조). - 특히정신보건시설의설치, 운영자는정신질환자와그보호의무자에게이법에의한권리와권리의행사에 관한사항을알려야하며, 입원및거주중인정신질환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으며자유롭게 생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6 조)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 도지 사, 국립정신병원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으며( 제 54조제1 항) - 나아가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의한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54조제2 항). 2. 법적지위 1) 기본이념 정신보건법은정신건강증진, 정신장애예방, 그리고정신장애를가진사람들의치료및사회복귀에관한사 항과정신장애로인해만성적장애를갖게된사람들의사회보장에관한사항을틀짓는것이어야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과의관계 -정신보건법은사회복지사업법제2 조에의해사회복지사업법과특별법이자하위법관계에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 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함은다음각목의법률에의한사업법등각종복지 사업과이와관련된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이라고지칭하면서 아 목에정신보건법을해당법률로지칭하고있다. 136

140 - 사회복지사업법은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관한입법들의일반법이자기본법으로서의의를갖는법이다. 따라서 제3 조( 다른법률과의관계) 조항을두어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대한기본법으로서의기능을다하고자한다. - 정신보건법은사회복지사업법에대해특별법관계에있으면서 특별법우선의원칙 에따라이들법률에특 별한규정이있는경우사회복지사업법보다우선적으로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법제 3조 1 항). - 또한정신보건법은사회복지사업법의하위법이기때문에법을개정할때는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부 합되도록해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조제2 항) - 이와같은사회복지사업법과정신보건법의특별한관계는정신보건법에서도찾아볼수있다. 정신보건법 제 10 조 ( 정신요양시설의설치 운영등) 에서는제 6 항에서 이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사회복지사업 법중사회복지시설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렇게법률간의법적지위를놓고만보 더라도정신보건법은사회복지법임을알수있다. 3) 장애인복지법과의관계 -정신보건법은장애인복지법제2 조에의해장애인복지법과특별법관계에있다. -장애인복지법제 2 조( 장애인정의) 에서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제약을받은자 로정의하면 서제 2항제 2 목에서정신적장애를 정신지체또는정신적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 로규정짓고있다. - 이에해당하는장애를가진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기준을따르도록하고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이에해당되는정신장애의종류및정도를정의하고, 장애등급을 1 급, 2 급, 3급의세등급으로 나누고있다. - 그러나정신보건법에서는장애인복지법역시규정을준용하도록하는조항이하나도없다. 장애인복지법 역시정신보건법과의특별법관계에있을것으로판단되는데, 그렇다면이는입법의미비또는흠결사항이라 할수있겠다. - 마찬가지로이렇게두법의법률간법적지위를놓고볼때정신보건법은사회복지법임을알수있다. 4) 의료법과의관계 - 정신보건법은역시의료법과도특별한관계에있는데, 이는정신장애인들이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는환 자이기도하기때문이다. -정신보건법제 12 조 ( 정신의료기관의시설기준등) 에서제 5 항을두어 정신의료기관에관하여이법에규 정된사항외에는의료법의규정을준용한다 고규정하고있어특별법의관계를명시하고있다. - 그러나의료법에는특별히정신보건법을명시한조항이없다. 3. 정신보건법의연혁 1) 입법추진과정 년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위생법 을작성하여정부에건의하였으나예산부족을이유로법안건의 는거부되었다. 그후 1978년과 1980년두차례에걸친입법건의가이루어졌지만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 다. -그러다 1983년한 TV 프로그램에의해보도된 기도원사건 을계기로정신장애인들에대한비인간적처우가 관심대상이되어국민여론이형성되고전국민의정신건강권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당시보건사회부는 앞서입법건의를해오던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관련전문기관의자료및각국의입안사례들을참고하여정 신보건법마련을서두르게되었다. -이에 1985 년, 정부에서 정신보건법 을마련하여 9월 21 일입법예고하였으며, 11월 14일국무회의에서심 의통과시켜 22 일국회에제출하였지만관련집단들의거센반대에부딪혀보류되었다. - 이법안을저지하기위한 정신보건법저지공동대책위원회 가 1986년 8월 23일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비 롯한 18개재야단체를중심으로결성되어동년 9월정신보건법저지를위한공청회를개최하여정신보건법 의악용소지, 인권문제, 요양소의양성화반대, 예산의비책정문제등을주요이슈로삼고토론하였다. 137

141 - 이때의반대이유중첫번째가인권유린이었는데, 당시가제5공화국이었던만큼정신장애를갖지않은사 람들까지도정신장애인으로몰아강제입원시키는정치적악용의소지가우려되었던것이다. - 두번째이유는수용소의양성화이다. 당시정신장애인들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설치된사회복지법인정신요양시설에서비의료적치료및처우 를받으면서지내고있었는데, 이법이통과한다면국가의예산도없는실정에서사회복지법인정신요양시설 만증가할것이라는것이그이유였다. - 세번째이유는예산의비책정이었다. 법안내용을보면모든사업에있어당위성만밝히고있지누가주체가되어어떤단계를거쳐어떻게치료 및재활과사회복귀, 예방을진행시킬것인지밝히지못하였다. -그후보건사회부는 1990년 8 월, 4년만에새로운법안을준비하여가을정기국회에상정시킬계획을발표 하였으며, 9 월에입법화하려하였지만전문가집단의반대로법안은통과하지못하였다. -그러나 1년뒤 1991 년가을, 대구에서의카바레방화사건과서울에서의여의도광장자동차질주사건을계 기로법무부가범죄예방대책차원에서법안제정에개입하게되었고, 이에대해보건사회부는 1992년 1월정 신보건법입법을재추진할계획을발표하였으며, 공청회를거쳐 9월 7 일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여전한전문가들의반대로국회는법안심의를유보한상태에서 1993년 8월 26일국회공청회를개 최하기에이르렀지만정부와전문가들간의타협점을찾지못하자국회는법안심의를계속해서유보하여통 과하지못한법안은 2 년동안국회에계류되었다. -당시민주당에서 1995년 2월부터당안으로논의되어오던것을 10 월의원입법안으로서의 정신보건법 으 로국회에제출하면서법안통과를앞당겨정부, 신경정신의학계, 사회복지학계및간호학계와심리학계등과 절충안을마련하는데힘썼다. -그결과 1995년 12월 19 일정부법안과의원법안을절충하는선에서법안이통과되었으며, 동년 12월 30일 총 6장 61조부칙 6 조의 정신보건법 이제정되었다. 2) 사회복지계의참여 - 정신보건법의형성과정에서사회복지계의참여는매우산발적이고비체계적이었으며, 참여단체및참여자 들의소속역시다양한배경을갖고이루어졌다 년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1985 년법안에대해수정을요청하는건의안을제출하였고, 1990년 9월에 는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가 1990 년법안에대한수정건의안을제출하였다 년 10 월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산하정신의료사회사업연구회를중심으로 정신보건법대책위원회 결 성의지를표명한것을계기로 1992년 1 월법사회복지계가대책위원회를결성하고자하였다. - 그러나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신의료사 회사업연구회등 5개단체에서추천받은사람들의대표성과합법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대책위원회 결성에실패하였고, 모임을해체하면서 1990 년법안에대한의견서를보건사회부에제출하였다 년 8월 28일합법성과대표성을갖춘정신보건관련 5 개단체가합동으로법사회복지계 정신보건법대책 위원회 를결성하였으며, 정부의 1992년 11 월법안에대한수정건의안을보건사회부와국회에제출하였다. -이때 5개단체는 1995 년법이통과할때까지사회복지계의의견을대변하고절충하는기능을하였다. -법이통과한후 1996년 2월 1일정신보건법시행령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토론을거듭하면서정부의시행 령안작성에반영될수있도록의견서를제출하는등활동을전개하였다. 3) 법개정 -1995년 12월 30 일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1996년 12월 31 일, 시행규칙은 1997년 2월 24 일에제정되었다. -제 1차개정은시행첫해인 1997년 8월 22 일부분개정형태로이루어졌으며, 시행령은 1997년 12월 31 일 1 차개정하였고시행규칙의개정은없었다. 개정내용은사회복귀시설의설립및운영을허가제에서신고 제로바꾼것이다. -제 2차개정은 1997년 12월 13 일부분개정형태로이루어졌으며, 시행령과시행규칙의개정은이루어지지않았 138

142 다. 개정내용은청문에관한것으로법조문을읽기쉬운형태로바꿈과동시에단서조항을폐지한것이었다. -제 3차개정은 1997년 12월 31 일전문개정형태로이루어졌으며시행령과시행규칙도전문개정되었다. 시 행령은 1998년 5월 6일과 1997년 6월 16일에각각제 2 차, 제 3 차개정이있었으며, 시행규칙은시행령 2 차개정에대해 1998년 6월 13일에법제정이후처음으로 1 차개정되었다. -3 차시행령개정에대한시행규칙의개정은없었으며개정내용은 - 정신장애인의범주확장, 정신요양병원조항삭제, 정신의료법인조항삭제, 보건소에서의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담당추가, 정신병원에서의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담당및지도의추가였다. - 정신장애인의범주를알코올중독과치매등으로까지확장시켰으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단순보호시설에 서요양병원으로의료화하려했던계획을전면철회하였다. 사회복귀시설및요양병원등을설립할수있는 특수법인으로정신의료법인을만들었으나정신요양병원설치계획을완전철회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을개인도 설립할수있는시설로규제완화하면서정신의료법인의필요성이상실되어폐지하였다. - 이익집단들의반대로법제정시법안에포함되지못하였던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정식정신보건시설형 태는아니지만정신병원및보건소의부설사업형태로포함되도록하였다. -제 4차개정은부분개정으로 2000년 1월 12 일에있었으며, 시행령과시행규칙도개정되었다. -시행령의제 4차개정은 2000년 7월 22 일, 제 5차개정은 2001년 9월 29일에있었고시행규칙의개정은 시행령의 4차개정에대해두차례이루어짐에따라제 2차개정은 2000년 8월 10 일, 제 3차개정은 2000 년 8월 18 일에있었다. -시행령 5차개정에대한시행규칙의개정은제 4차개정으로 2002년 12월 4일에있었으며개정내용은지역사 회정신보건사업의주체범위확장이었다. 보건소나정신병원이주체였던것을개인에게까지확장한것이다. -제 5차개정은소방기본법개정에따라 1개조항에한한것으로 2003년 5월 29일부분개정으로이루어졌 다. 이에따른시행령이나시행규칙의개정은없었다. -제 6차개정은부분개정으로 2004년 1월 29 일에이루어졌으며, 이에따른시행령과시행규칙의개정도 이루어졌다. -시행령의제 6차와제 7차개정이이루어졌고제 6차개정은 2004년 3월 17일과태료 1개조항에대해 이루어졌으며제 7차개정은 2004년 6월 25 일에전면적으로이루어졌다. -시행규칙의제 5차개정은 2004년 7월 12일에이루어졌으며개정내용은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정식으로 입법하는것이었다. -제 7차개정은부분개정으로 2005년 3월 31일에이루어졌고시행령의개정은없었지만시행규칙은 2005 년 6월 8일에제 6 차개정으로이루어졌다. 개정내용의이유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에따 른정신보건전문요원결격사유에대한조정이었다. -최근 2006년 2월 21일부분개정되었으며 6월 29일과 7월 3 일각각시행령과시행규칙도부분개정되었다. - 개정내용은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대한것으로 관할경찰서장 을 관 할경찰서장또는자치경찰기구를설치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로한다는것이었으며 경찰관 을 국가경찰공무 원 으로한다는시행령의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 행정규칙의개정이유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국민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 행정업무를효 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기위하여지금까지국민들이각종인ㆍ허가등을신청하는경우에제출하던호적등본 및법인등기부등본등 24종의행정정보에해당하는서류의제출을생략하도록하고대신담당공무원이행정 전산망을통하여이를확인하도록의무화하되, 민원인이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민원인 이직접그서류를제출하도록하는내용으로 이는 25 개의보건복지부령을한꺼번에개정하려는것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고시행규칙은공포일인 7월 3 일부터시행되고있다. 4. 전달체계 1) 정신보건전문요원 (1) 의미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보건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정신보 139

143 건요원의자격증을교부받은사람을말한다( 제7조제1 항). (2) 규정 정신보건전문요원의구체적인업무의범위ㆍ한계및자격ㆍ등급, 자격증의교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조제3 항). (3) 자격요건 -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및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한다. ( 제7조제2 항). - 그러나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그리고정신보건법, 형법중 제233조ㆍ제234 조( 제233 조의죄에의하여작성된허위진단서등을행사한자에한한다. 이하같다) ㆍ제235 조( 제233조와제234 조의미수범에한한다) 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및제3항ㆍ제317조제1항ㆍ제347 조( 허 위로진료비를청구하여환자나진료비를지급하는기관또는단체를기망한경우에한한다), 보건범죄단속 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 지사업법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의료관계법령을위반하여금고이상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되지아니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이될수없다( 제7조의 2). 2)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에서는정신보건시설로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그리고정신요양시설을말한다 ( 제3조제2 항). (1) 국ㆍ공립정신병원 - 보건복지부장관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 이하 " 시ㆍ도지사" 라한다) 는정신병원을설치ㆍ운영 하여야한다( 제8조제1 항)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정신병원을설치하는경우그병원이지역적으로균형있게분포되도록 하여야하며, 정신질환자에대하여지역사회관리가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제8조제3 항). - 이정신병원은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고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대한교육ㆍ훈련을담당한다. (2) 정신요양시설 1 의미 정신요양시설이라함은이법에의하여설치된시설로서정신의료기관에서의뢰된정신질환자와만성정신 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과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을행하는시설을말한다 ( 제3조제5 항). 2 설치ㆍ운영등 사회복지법인기타비영리법인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정신요양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제 10조제1 항). 허가받은사항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제10조제1 항). 또한정신요양시설에서의요양과사회복귀를위한훈련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행하여져 야한며( 제10조제2 항),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정신요양시설의장에게정신질환자의요양과사 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기관등이정신요양시설의운 영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당해시설의개방을요구할수있다( 제10조제3 항). 그리고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수및자격, 이용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며( 제10조제4 항), 정신요양시설에관하여이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사회복지 사업법중사회복지시설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10조제6 항). 3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정신요양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가그시설을폐지ㆍ휴지하거나재개하고자할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 하는바에의하여미리신고하여야한다( 제10조의 2). 4 개선, 사업의정지, 허가취소등 보건복지부장관은정신요양시설이아래에해당할때에는그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 를명하거나시설설치의허가를취소할수있다( 제11조제1 항). 정신요양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140

144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ㆍ운영하는정신요양시설의경우그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기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때 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참작하여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1조제2 항). (3) 정신의료기관 1 의미 정신의료기관이란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주로정신질환자의진료를행할목적으로정신의료기관시설 기준( 제12조제1 항) 등에적합하게설치된병원( 즉, 정신병원) 과의원및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 정신과를말한다( 제3조제3 호). 2 시설기준등 정신의료기관의시설, 장비의기준, 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신의료 기관의규모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2조제1 항). 그러나보건복지부장관은정신질환자에대한효율적인의료의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경우에정신의 료기관의규모를제한할수있다( 제12조제2 항). 그리고정신의료기관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사항외에는의료법의규정을준용한다( 제12조제5 항). 300 병상이상의정신의료기관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 정신의료기관의병상수를 300병상미만에서기존의병상수를포함하여 300병상이상으로증설하고자 하는경우 300 병상이상의정신의료기관을운영하는자가병상수를증설하고자하는경우 3 허가의취소또는폐쇄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정신의료기관이다음과같을때에는당해정신의료기관에대하여허 가의취소또는폐쇄( 의료법인규정에의하여개설신고한의료기관에한한다.) 를명하거나보건복지부령이정 하는바에의하여 1 년의범의내에서기간을정하여당해사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제12조제3 항). 보건복지부령에의한시설, 장비의기준, 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등에미달하게된때 제33조제1 항( 제35조제2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또는제 39조제4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 불응한때 정당한사유가없이제39조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를한때, 관계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서류를제출한때또는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검사 심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때 그러나이경우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한 후이에응하지아니한때에이를행하여야한다.( 제 12조제4 항)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 국 공립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를통해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수 행한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를통하여정신보건시설간연계체계구축, 정신질환의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및이에관한사례관리등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기획ㆍ조정및수행할 수있다( 제13조제1 항).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을통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ㆍ군ㆍ구( 자치구를말한다) 간연계체계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제공등광역단위의사업을수행하 며, 그밖에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업을수행할수있다( 제13조제2 항). -한편정신보건센터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보건소또는국ㆍ공립정신 의료기관에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거나그사업을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 제 13조제3 항), -보건소또는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은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수행을위하여정신질환자를관리하는경우 에는본인또는보호의무자의동의하에행하여야한다.( 제13조제4 항). -보건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7 조의규정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을둘수있고( 제13조제5 141

145 항),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집중적이고전문적인지원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을, 시ㆍ도지사는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각각설치ㆍ운영할수있다( 제13조제6 항). -제6항의규정에의한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및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직무범위및운영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3조제7 항). (5) 정신보건연구기관의설치 국가는정신보건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정신보건연구를위한기관을설치하여야한다.( 제14 조) (6)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1 의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하 " 사회복귀시설" 이라한다) 이라함은정신보건법에의하여설치된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정신의료기관에입원시키거나정신요양시설에입소시키지아니하고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 을행하는시설을말한다( 제3조제4 항). 2 설치ㆍ운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귀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제15조제1 항) 또한제1항에규정된자외의자가사회복귀시설을설치ㆍ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 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 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제 15조제2 항). 사회복귀시설의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정신질환자에대하여사회복귀를위한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제15조제3 항). 사회복귀시설의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수및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및운영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15조제 4 항).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종류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때문에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지장이있는정신질환자를 위하여일상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저렴한요금으로기타시설을이용하게하고필요한훈련및지도를함 으로써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를촉진할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곤란한정신질환자가자활할수있도록저렴한요금으로기타시설을이 용하게하고필요한훈련을하며직업을알선함으로써사회복귀촉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기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 4 폐지 휴지 재개신고 사회복귀시설을설치한자가그시설을폐지ㆍ휴지하거나재개하고자할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의하여미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7 조). 5 시설설치의폐쇄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회복귀시설이다음과같을때에는그시설의폐쇄를명하거나보건복지부령이정 하는바에따라 1 년이내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제18조제1 항). 사회복귀시설을설치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그설립허가가취소되거나해산된때 사회복귀훈련실시의무규정에위반한때 사회복귀시설에관한보건복지부령에위반할때 또한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설치기준미달, 법인설립취소및명령위반 ( 제11 조), 명령위반, 미보고/ 허위보고및검사ㆍ심사미협조( 제12조제3 항) 또는시설의폐쇄( 제18조제1 항) 규정에의하여허가를취소하거나시설을폐쇄하고자하는때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20 조). 5. 보호및치료 1) 보호의무자 (1) 조건 - 정신질환자의민법상부양의무자또는후견인은정신질환자의보호의무자가된다( 제 21조제 1 항). 다만, 142

146 다음에해당하는자는보호의무자가될수없다( 제21조제1 항단서조항).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당해정신질환자를상대로한소송이계속중인자또는소송한사실이있었던자와그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2) 보호의무순위 -위의보호의무자사이의보호의무의순위는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순위에의하며부양의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민법제 976 조에규정에따른다( 제 21조제 2 항). - 만약보호의무자가없거나보호의무자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의무를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 정신질환자의주소지 ( 주소지가없거나알수없는경우에는현재지) 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 그보호의무자가된다( 제21조제3 항). (3) 역할 - 보호의무자는피보호자인정신질환자로하여금적정한치료를받도록노력하여야하며, 정신과전문의의진 단에의하지아니하고정신질환자를입원시키거나입원을연장시켜서는아니된다( 제22조제1 항). - 또한보호의무자는보호하고있는정신질환자가자신또는타인을해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하며, 정 신과전문의의진단에따라정신질환자가입ㆍ퇴원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제22조제2 항). - 그리고보호의무자는정신질환자의재산상의이익등권리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정신질환자를유 기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제3 항) 2) 입원 (1)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는입원신청서에의하여정신의료기관에자의로입원할수있다( 제23조제1 항). - 정신의료기관의장(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는그의료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 같다) 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입원한환자로부터퇴원신청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퇴원시켜야한다. ( 제23조제2 항) (2)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1 입원조건 정신의료기관의장은정신질환자의보호의무자의동의가있는때에는정신과전문의가입원이필요하다고 진단한경우에한하여당해정신질환자를입원시킬수있으며, 입원시당해보호의무자로부터보건복지부령 이정하는입원동의서및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받아야한다( 제24조제1 항). 또한, 정신과전문의는정신질환자가입원이필요하다고진단한때에는제1항의입원동의서에당해정신질 환자가다음에정한경우에해당된다고판단한다는의견을기재한입원권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24조제 2 항) 환자가정신의료기관내입원치료를받을만한정도또는성질의정신질환에걸려있는경우또는환자 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타인의안전을위하여입원할필요가있는경우 2 입원기관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의경우입원기간은 6 월이내로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장은 6월이경과한후에도계속입원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과전문의의진단이있고 보호의무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입원동의서를제출한때에는매 6 월마다시 도지사에게계속입원치료에 대한심사를청구하여야한다( 제24조제3 항). 정신의료기관의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에따라퇴원명령을받은때에는당해환자를즉시퇴 원시켜야한다.( 제24조제4 항) 3 입원연장 정신의료기관의장은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정신질환자를입원또는입원기간을연장시킨때에 는지체없이본인에게입원또는입원기간을연장시킨사유와제29조의규정에의한퇴원심사등의청구에 관한사항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제5 항) 143

147 정신의료기관의장은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입원동의서를제출한보호의무자로부터퇴원신청이 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당해환자를퇴원시켜야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정신질환자의위험성을고지 한경우에는정신의료기관의장은퇴원을중지할수있다. 이경우보호의무자는즉시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 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제24조제6 항). 4 퇴원 또한정신의료기관의장은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입원한환자로부터퇴원의청구가있는때에 는정신과전문의의의견에따라퇴원이가능한경우당해환자를즉시퇴원시켜야한다.( 제24조제7 항) (3) 시ㆍ도지사에의한입원 - 정신질환으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다고의심되는자를발견한정신과전문의또는정신보건전 문요원은시 도지사에게당해인의진단및보호를신청할수있다( 제25조제1 항). -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즉시정신과전문의에게당해정신질환자로의심되는자에 대한진단을의뢰하여야한다( 제25조제2 항). -정신과전문의가제2항의정신질환자로의심되는자에대하여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어그증상 의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는시ㆍ도지사는당해인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또는운영 하는정신의료기관또는종합병원에 2 주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원하게할수있다( 제25조제3 항). -제3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은제28조의규정에의한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제25조제4 항) - 시, 도지사는제3항의규정에의한입원을시킨때에는당해정신질환자의보호의무자또는보호를하고있 는자에대하여지체없이입원사유ㆍ입원기간및장소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제25조제5 항) -시 도지사는제3항의규정에의한진단결과당해정신질환자에대하여계속입원이필요하다는 2인이상 의정신과전문의의일치된소견이있는경우당해정신질환자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또는 운영하는정신의료기관에입원치료를의뢰할수있다. 다만, 그관할구역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또 는운영하는정신의료기관이없는경우에는그외의정신의료기관에입원치료를의뢰할수있다. ( 제25조제 6 항) - 시, 도지사는제6항의규정에의한입원의뢰시당해정신질환자및보호의무자또는보호를하고있는자 에대하여계속입원이필요한사유및기간과제 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제25조제8 항) (4) 응급입원 29조의규정에의한퇴원심사등의청구에관한사항을지 - 정신질환자로추정되는자로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큰자를발견한자는그상황이매우급박하 여자의입원( 제23 조), 보호자에의한입원( 제24 조) 및시 도지사에의한입원( 제25 조) 의규정에의한입원을 시킬수없는때에는의사와경찰관의동의를얻어정신의료기관에당해인에대한응급입원을의뢰할수있 다( 제 26조제1 항).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입원을의뢰할때에는이에동의한경찰관또는소방기본법제35조의규정에따른 구급대의대원은정신의료기관까지당해인을호송한다( 제26조제2 항). -응급입원된자는정신의료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입원의뢰된자에대하여 72시간의범위내 에서응급입원을시킬수있다.( 제26조제3 항) - 만약,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입원의뢰된자에대한정신과전문의의진단결과계속입원이필요한때에는 제23조내지제25 조의규정에의하여입원을시켜야한다( 제26조제4 항). -그러나정신의료기관의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한정신과전문의의진단결과계속입원이필요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즉시퇴원시켜야한다( 제26조제5 항) 3) 퇴원의청구 심사등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설치및종류 정신보건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과시ㆍ도지사의자문에응하고정신보건에관한중요한사항의심의와 144

148 심사를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소속하에지방정신보건 심의위원회를각각둔다( 제27조제1 항). 또한, 퇴원등의심사( 제31 조), 재심사의회부등( 제35 조) 및시 도지사에의한입원조치에해제 ( 제36 조) 의규정에의한심사를하기위하여중앙및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각각둔다 ( 제27조제2 항).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직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한다( 제28조제1 항). 정신보건정책에관한사항 정신보건시설기준에관한사항 정신질환자의입원및진료에대한각종기준 치료에대한동의에관한의학적견해의제공 재심사청구사건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 심사한다( 제28조제2 항.) 정신보건시설에대한감독과시정 정신보건시설에대한평가 이의제기된치료행위의심사 처우개선에대한심사 퇴원및계속입원여부에대한심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 심사한다( 제28조제2 항.) 정신보건시설에대한감독과시정 정신보건시설에대한평가 이의제기된치료행위의심사 처우개선에대한심사 퇴원및계속입원여부에대한심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및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하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라한다) 의위원은각각 5 인이상 15인이내로하고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 제28조제3 항)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조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위원은정신과전문의와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정신보건전문요 원및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및시ㆍ도지사가각각임명또는 위촉한다( 제28조제4 항).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심의또는심사를위하여연 2회이상위원회의회의를개최 하여야한다. ( 제28조제6 항)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가임명한 5인이상 1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합의체로안건을심사해야한다. 이경우위원은정신과전문의, 판사 검사 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중에서각각 1 인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 제28조제5 항). 기타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제7 항) 4) 절차 (1) 퇴원심사등의청구 - 정신의료기관에입원중인자또는그보호의무자는시 도지사에게자신또는당해입원환자의퇴원또는 처우개선을청구할수있다( 제29조제1 항). 제1항의청구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 항) 145

149 (2)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회부 - 시, 도지사는제24조제3항및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청구를받은때에는즉시당해청구내용을지방정 신보건심의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제30 조) (3) 퇴원등의심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제30조의규정에의한회부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에서심사하여그결과를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제1 항) -제1항의규정에의한심사를하는때에는청구인과정신질환자가입원하고있는정신의료기관장의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및보호의무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그의견을듣지아니할수있다.( 제31조 제2 항) (4) 위원의제척 - 퇴원등의심사( 제31 조) 의규정에의한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퇴원등의심사에는당해정신질환자의입원 을결정한위원과당해정신질환자가입원하고있는정신의료기관에소속된위원은참여할수없다( 제32 조). (5) 퇴원명령등 - 시, 도지사는제3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보고받은심사결과에따라필요한 경우정신의료기관의장에대하여당해정신질환자를퇴원또는가퇴원시키도록명하거나처우개선을위하 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명하여야한다( 제33조제1 항). - 시, 도지사는보호자에의한입원의계속입원청구( 제24조제3 항) 및퇴원심사의청구( 제29조제1 항) 를한자 에대하여당해청구에관련된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심사결과및이에따른조치내용을청구서접수일 부터 30 일이내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통지하지못할때에는그사 유와심사통지할기한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33조제2 항). (6) 재심사청구 - 퇴원심사등의청구( 제29 조) 를한자및계속입원청구( 제24조제3 항) 에의하여계속입원이결정된정신질 환자가제33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시 도지사의심사결과통지에대하여불복이있거나기간내에심사를 받지못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제34조제1 항). -제1 항의재심사청구의절차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34조제2 항). (7) 재심사의회부등 -보건복지부장관은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재심사청구를받은때에는즉시당해청구내용을중앙정신보 건심의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제35조제1 항).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심사에관한사항에관하여는제 31 조의규정을, 위원의제척에관하여는제32 조의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퇴원명령등에관한사항에관 하여는제33 조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제35조제2 항) -시ㆍ도지사에의한입원조치의해제 - 시ㆍ도지사는시ㆍ도지사에의해입원한자( 제25 조) 가입원후 3개월이경과하면당해환자에대한입원조 치를해제하여야하며, 이를환자가입원하고있는정신의료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 정신의료기관의장은지체없이당해환자를퇴원시켜야한다.( 제36조제1 항)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시ㆍ도지사는 2인이상의정신과전문의에의한진단또는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당해정신질환자가퇴원시정신질환으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다고명백히인정되는 진단또는심사결과가있는경우에는당해인을계속입원시킬수있으며, 그기간은계속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로한다.( 제36조제2 항) -시ㆍ도지사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환자를계속입원시킨때에는당해환자및보호의무자또는보호를 하고있는자에대하여계속입원이필요한사유및기간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제36조제3 항) (8) 가퇴원 146

150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제24 조) 및시 도지사에의한입원( 제25 조) 의경우정신질환자를입원시키고있 는정신의료기관의장은 2인이상의정신과전문의의진단결과당해환자의증상에비추어일시퇴원시켜그 회복경과를관찰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즉시퇴원시키고그사실을입원치료를의뢰한보호의 무자또는시ㆍ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7조제1 항) -시ㆍ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통보를받은때또는제33조제1 항( 제35조제2 항) 에서 (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의규정에의한가퇴원명령을한때에는당해인의입원일또는계속입원일부터제24조의규정에 의하여입원한경우에는 6 월의기간에한하여,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입원한경우에는 3월의기간에한하 여각각퇴원후의경과를관찰할수있다.( 제37조제2 항) -그러나시ㆍ도지사는제2항의규정에의한관찰결과증상의변화등으로인하여다시입원시킬필요가있 다고인정될때에는 2 인의정신과전문의의의견을들어일시퇴원한정신질환자를다시입원시킬수있다. 이경우재입원기간은재입원을한날부터 3 월을초과할수없다.( 제37조제3 항) -제1항내지제3 항의규정에의한통보, 관찰의내용과절차및재입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37조제4 항) (9) 무단퇴원자에대한조치 - 정신의료기관의장은입원중인정신질환자로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는자가무단으로퇴원하 여그행방을알수없는때에는관할경찰서장또는자치경찰기구를설치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다음 의사항을통지하여탐색을요청할수있다( 제38조제1 항). 퇴원자의성명ㆍ주소ㆍ성별및생년월일 입원일및퇴원일시 증상의개요및인상착의 보호의무자또는이에준하는자의성명ㆍ주소 -경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탐색요청을받은자를발견한때에는즉시그사실을당해정신의료기관 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경찰관은당해정신질환자를인도할때까지 24시간의범위내에서당 해인을경찰관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등에보호할수있다.( 제38조제2 항) (10) 보고ㆍ검사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신보건시설의설치운영자에대한소관업무에관하여 지도ㆍ감독을하거나보건소로하여금지도 감독을하도록하며, 연 1회이상그업무에관하여보고또는 관계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장부ㆍ서류기타운영상황을검사하게하 여야한다.( 제39조제1 항)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출입하여입원또는입소한정신질환자들을직접면담하여입원또는입소의적절성여부, 퇴원또는퇴소의필요성또는처우에관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제39조제2 항).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검사ㆍ심사를하는관계공무원및위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 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39조제3 항)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에따라정신보건시설의장에대하여당해 정신질환자를퇴원또는퇴소시키도록명하거나처우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명할수있다. ( 제39조제4 항) -정신보건시설의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하여퇴원또는퇴소시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 의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또는그보호의무자가이에동의를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9조제5 항). -제5항의규정에의한통보가그관할구역외의정신질환자에관한경우인때에는통보를받은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거주지관할보건소장에게이를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39조제6 항). 147

151 title. 2 영유아복지법 1. 영유아보육법(1) 1) 영유아보육법의목적 - 이법은영유아( 嬰幼兒 ) 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교육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과아울러 보호자의경제적 사회적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영유아및가정의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2) 용어정의 1" 영유아" 란만6 세미만의취학전아동을말한다. 2" 보육" 이란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 양육하고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을제공하는어린 이집및가정양육지원에관한사회복지서비스를말한다. 3" 어린이집" 이란보호자의위탁을받아영유아를보육하는기관을말한다. 4" 보호자" 란친권자 후견인, 그밖의자로서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를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어린이집영유아의보육, 건강관리및보호자와의상담, 그밖에어린이집의관리 운영 등의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어린이집의원장및보육교사와그밖의직원을말한다. 3) 기본이념보육은영유아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 - 보육은영유아가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아울러영유아는자신이나보호자의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 인종및출생지역등에따른 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보육되어야한다. 4) 국가의책임 - 모든국민은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진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자와더불어영유아 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진다. 아울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 은영유아의보육을위한적절한어린이집을확보하여야한다. 그리고보육정책에관한관계부처간의 의견을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보육정책조정위원회( 이하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 그리고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및상담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방보육정보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영아 장애아보육등에관한보육정보센터를별도 로설치 운영할수있다. - 이보육정보센터의설치 운영및기능, 보육정보센터의장과보육전문요원의자격및직무등에필요한사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의적절한시행을위하여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하여 야한다. 5) 어린이집설치 1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이하 " 사회복지법인" 이라한다) 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3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각종법인(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비영리법인) 이나단체등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 집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린이집 4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속공무원을위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을포함한다) 5가정어린이집 : 개인이가정이나그에준하는곳에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148

152 6부모협동어린이집 7민간어린이집 : 보호자들이조합을결성하여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 :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어린이집 6)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밖의경우에는각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어린이집수급계획 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그리고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른보육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필 요하면어린이집, 보육관련법인 단체등에대하여자료제공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 은어린이집과보육관련법인 단체등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7)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에는보육교직원을두어야한다. 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 한다. - 보육교직원의직무에서어린이집의원장은어린이집을총괄하고보육교사와그밖의직원을지도 감독하며 영유아를보육한다. - 그리고보육교사는영유아를보육하고어린이집의원장이불가피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그직무를대행한다. - 또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교직원의권익보장과근로여건개선을위하여보육교직원의 임면( 任免 ) 과경력등에관한사항을관리하여야한다. - 어린이집의원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육교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아울러어린이집의원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 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과학점을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1 의 2. 법령에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를졸업한사람과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 인정된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과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 득한사람 2. 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로서시 도지사가지정한교육훈련시설에서소정 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3. 제2항에따른보육교사의등급은 급으로하고, 등급별자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2항제2 호에따른교육훈련시설의지정및지정취소, 교육과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건강 영양및안전 - 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와보육교직원에대하여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실시하는등건강관리를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에게질병 사고또는재해등으로인하여위급상태가발생한경우즉시응급의 료기관에이송하여야한다. - 또한어린이집상호간의협동조직을통하여어린이집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어린이집안전사고로인하여 생명 신체또는재산상의피해를입은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에대한보상을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 의허가를받아어린이집안전공제사업( 이하 " 공제사업" 이라한다) 을할수있다. - 공제사업을위하여설립되는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하 " 공제회" 라한다) 는법인으로하며,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어린이집의원장은공제회의가입자가된다. -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에대하여최초로보육을실시한날부터 30 일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영유아의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라특별자치도지 149

153 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예방접종을한자가발급한예방접종증명서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증명자료를 제출받아영유아의예방접종에관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어린이집의원장은제1항에따른확인결과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영유아에게는필요한예방접종 을받도록보호자를지도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관할보건소장에게예방접종지원등의협조를요청할 수있다. -아울러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의예방접종여부확인및관리를위하여제29조의2 에따른어린이집생활 기록에예방접종여부및내역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그리고치료및예방조치에서어린이집의원장은제31조에따른건강진단결과질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될 우려가있는영유아에대하여그보호자와협의하여질병의치료와예방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그리고어린이집의원장은제31조에따른건강진단의결과나그밖에의사의진단결과감염병에감염또 는감염된것으로의심되거나감염될우려가있는영유아, 어린이집거주자및보육교직원을보건복지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시키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끝으로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 급식을하여야한다. 9) 비용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일정소득이하 가구의자녀등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여야한다.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따른유치원을이용하지아니하는영유 아에대하여영유아의연령과보호자의경제적수준을고려하여양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34 조, 제34조의2 및제35조에따른비용지원을위하여보육서비스이용권 ( 이하 " 이용권" 이라한다) 을영유아의보호자에게지급할수있다. title. 3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입법배경 1) 한국가족의위기대두 -21 세기를들어서면서한국사회는여러어려움에직면하고있지만, 그중에서 한국가족의위기 는우리사 회의뿌리를뒤흔들어놓고있는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 출산율세계최하( 여성 1명이평생동안낳은평균출생아수인합계출산율이 20012년기준1.08 명 : 통계 청), 이혼율세계 2 위(2012년기준결혼대비이혼율 47.4%) 라는통계치외에도, 신문지상에연일보도되는 생계를비관한가족동반자살, 가족부양기능의급격한약화, 갈수록심화되는가족내갈등등이우리가족을 뒤흔들고있고, 나아가우리사회를뒤흔들고있는것이다. - 그리고이러한위기의지표들은가족의빈곤화, 양육과부양부담심화로인한가족붕괴, 가족관계에서의비 민주성과성불평등으로인한가족해체의심화, 저출산과같은구체적인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 이러한가족관계의변화는유례없는전세계적경기불황으로인해가장의실직, 청년층의실업등과맞물 리면서급격한가정의해체와가족들의동반자살이라는극단적형태로나타나고있다. 2) 사회적안전망및인프라미비 -한국사회의보다더큰문제는이변화를반영한사회적안전망과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다는데있고, 그결과가족변화에따른가족문제의심각성이극도로심화되어표출되고있다는점이다. - 예를들어, 자녀양육의경우만보아도우선자녀양육에대한공적지원이극소수의가족에한정되어있고, 150

154 대부분의가족은자녀양육을시장매커니즘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한부모가족이나저소득가족, 그 리고맞벌이가족과같이가족의기능이상대적으로취약한가족은그렇지않은가족과비교해볼때양육의 질의편차가극심하여양질의양육서비스를받기위해가족은안간힘을쓰게되고결국가족의총체적삶의 질은저하되었다. 3) 기본가족지원의한계 - 현재우리나라가족지원의실정은서비스제공범위가요보호가족중심으로제한되어있다는한계를지니 고있다. - 대표적인가족지원법률로는대표적인요보호가족인한부모가족을지원하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있으며, 1990 년대에저소득가족과맞벌이가족의지원을위해제정된 < 영유아보육법> 등이있음 - 그리고가족내에서폭력을사회가개입함으로써가족내의약자를보호하기위한 < 가족폭력방지및처벌 에관한특별법>, < 가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이제정되어있다. - 한편영유아보육법은일반적으로아동복지분야에서다루고있으나, 그안에아동의건전한성장이라는아동복 지적인요소뿐만아니라여성의사회참여지원이라는여성복지적요소와저소득가정의양육부담감소와맞벌이 가정의지원이라는가족복지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으며, 후술에서는아동복지분야를다루었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2년개정전모자복지법일때에는여성복지적인색채가더강했지만남성이세대 주인부자가정에대해서도지원하도록하기위해서 2002 년모ㆍ부자복지법으로변경되었고, 보호대상자자 녀가취학중인때에는 22세미만까지지원을확대하고 65세의고령자들과손자녀로구성되어있는조손가족 도이법에따라보호하기위하여 또다시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개정하여 2008년 1.18일부터 시행중이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법의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현대산업사회로들어서면서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는한부모가정을지원하기위 한법이라할수있다. 부부의사별, 혹은이혼으로인해발생하는한부모가족은부부가함께살아가는가족에비해여러가지 문제에노출되기쉽다. 경제적어려움, 가족이나이웃과의관계망의단절, 자녀교육등이그들의행복한삶 을가로막는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이러한어려움에직면해있는한부모가족들에게소득보장과취업알선, 주거보장, 의 료보건지원, 보육지원등을통해국가적인지원을하기위한법이라고할수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연혁 1) 모자복지법의제정 - 모자복지법제정이전의모자가정에대한복지는아동복지법과생활보호법에의하여이루어져왔다. - 즉, 영세모자가정의경우생활보호법에근거하여거택, 자활, 의료보호를받고있으나, 수급범위가한정되 어있는모자가정에대한우선조항이없는실정이며모자보호시설은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입소혜택을받 고있었다. -그런가운데모자가족을독자적인입법의제정에대한논의가 1980년대에들어가면서연구자들과부녀보 호사업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등의여성단체를중심으로이루어져오다가, 1989년 4월 1일모자복 지법이제정되고같은해 7월 1 일부터시행되게되었다. 151

155 2) 모자복지법의개정 모자복지법은 1998년 12월 30일제1차개정이있었는데개정된주요내용은운영실적이저조한모자복지 위원회를폐지하고, 부녀복지관및부녀상담소를각각여성복지관및모자가정상담소로그명칭을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외에개인도모자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그소관사무를시장 군수 구청장이맡도록하는것이다. 3) 모 부자복지법으로의변경 -2002년 12월 18 일모자복지법이보호대상인모자가정에대해서만국가등의경제적, 사회적지원을하도 록하고있기때문에이를확대하여같은조건의남성이세대주인부자가정에대해서도지원하도록하기위 해서모자복지법을모ㆍ부자복지법으로변경하였다. - 그내용은국가에게모자가정뿐만아니라부자가정의복지증진역시책임을지우고국민이이에협력하도 록하고, 종전의보호대상인모자가정에대해서만실시하던생계비. 아동양육비등의복지급여를보호대상인 모 부자가정으로확대하여실시하도록규정하며, 부자보호시설과부자자립시설을추가하고, 종전에모자복지 사업또는모자복지단체에한하여적용되던국가또는자치단체의비용보조등이모ㆍ부자복지사업또는모 ㆍ부자복지단체에도확대하여적용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변경 65 세이상의고령자들과손자녀로구성되어있는조손가족이늘어나면서이들까지보호대상자로확대하여 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함께도모하기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또다시제명을개정하고, 부터시행, 자녀가취학중인경우자립능력이갖추어지지아니한상태로학비등으로인한생활비 지출이증가될수있는점을고려하여자녀가취학중인때에는 다. 22세미만까지확대하여지원하도록하고있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내용분석 1) 법의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한부모가족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게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를목적으로한다( 동법제1 조) 고하여, 한부모가족의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의보장을동법의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2) 한부모가족복지증진의책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복지를증진할책임을진다( 동법제2조제1 항). - 그리고모든국민은한부모가족의복지증진에협력하여야한다( 동법제2조제2 항) 고하여, 민모두에한부모가족의복지증진의책임을부여하고있다. 정부와함께국 3) 한부모가족의자립을위한노력 - 한부모가족의모( 母 ) 또는부( 父 ) 와아동은그가가지고있는자산과노동능력등을최대한자립하여자립과 생활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동법제4 조) 고하여보호대상자스스로자립과생활향상을위해노력할 것을규정하고있다. 4) 보호대상자의범위 - 보호대상자인한부모가족이란모자녀가족또는부자녀가족을말하며, 세대주(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인모또는부와그에의하여양육되는아동을말한다. - 본법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상적용대상자로서의 모또는부 라함은다음에해당하는자로서아동을양육 하는자를말한다( 동법제4조제1 호). 1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 152

156 2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3미혼자( 사실혼관계에있는자를제외한다) 41내지 3에규정된자에준하는자로서여성부령이정한자 여성부령이정하는자란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자, 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으로 인하여가출한자, 배우자의해외거주, 장기복역등으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동법시행규칙제2 조) 를말한다. 그리고이법에서 아동 이라함은위의 모 또는 부 에의하여양육되는 18 세미만( 다만, 취학시에는 22 세미만) 의자를말하고, 한부모가족이라함은위의각사례에해당하는한부모가족으로한다 ( 동법제5 조, 시행규칙제3 조). 보호대상자범위의특례( 동법제5조의2) 1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가미혼모공동생활가정을이용하는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과그아동을양육하는조부또는조모로서여성부령으로정하는자 a. 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아동 b. 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아동 c. 부모의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3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 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 동법시행령 제10 조)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동법제7조제1 항에서는한부모가족복지에관한사항을상담하거나지도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시ㆍ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이를위해모ㆍ부자복지 상담소에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둔다( 동법제8조제1 항) 고규정하고있다. - 그외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는소장과상담에필요한상담실을두어야하며, 피보호자를일시적으로보 호하기위한일시보호시설을운영할수있고, 한부모가족지상담소를설치하는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할때에는이동상담소등을설치 운영할수있다( 동법시행령제11 조).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은사회복지사업 법시행령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의자격증과소지자중에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설치하는기관의 장이임용한다( 동법시행령제12 조).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직무는다음과같다( 동법시행령제13 조). 1모ㆍ부자가정에대한신상및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실태조사및통계작성 3모ㆍ부자가정에대한취업상담및지원 4모ㆍ부자가정에대한보호내용의구분 5 피보호자의일시보호 6 피보호자에대한사후관리 7그밖에모ㆍ부자복지상담에필요한사항 6) 복지급여의신청 - 보호대상자또는그친족기타이해관계인은복지급여를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할수있다.( 동법 제11조제1 항)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신청보호를우선하고배제된보호대상자는직권보호를통해보완 하는것과같은취지이다. 7)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복지급여의신청이있는경우, 다음과같은복지급여를실시할수있다. -다만이법에의한보호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다른법령에의하여보호를받고있는때에는그 153

157 범위안에서이법의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동법제12 조) 고규정하고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 비 3 직업훈련비및훈련기간중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비용 ) -보호대상자에대한복지급여의내용과수준은모ㆍ부자가정의실태와국민생활수준에따라예산의범위 안에서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14 조) 8) 보호기간 복지급여대상자의보호기간은 1 년단위로한다( 동법시행규칙제4조제1 항) 9) 복지자금대여와한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복지자금을대여할수있다( 동법제13 조). 1 사업에필요한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모 부자가정의복지를위하여필요한자금 복지자금의대여한도는대여목적에부합되는수준으로하되, 그금액은각복지자금별로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동법시행령제15 조) 10) 고용의초진과공공시설에매점및시설설치시우선허가에관한규정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고용을촉진시키기위하여적합한직업훈련실시와취업알선에노력하여야한다( 동법제14 조). -또한동법제15조에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공공시설의장은그공공시설에각종매점및시설의설치를허가하는경우이를한부모가족또는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우선적으로허가할수있다고하여한부모가족의생업지원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있다. 11) 시설의우선이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아동이공공의아동편의시설과기타공공시설을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동법제16 조) 12)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에게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동법제17 조). - 이는한부모가족의경제적원조만이아니라비경제적인심리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여, 그들의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립을지원하는전문사회사업서비스의중요성을규정한조항이라고볼수있다. 13) 국민주택의분양및임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주택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 국민주택을분양하거나임대하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에일정비율이우선분양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동법제18 조) 고하여한부모가족에대한주택서비스를규정하고있다. 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와운영 -한부모가족지원법은제20조제1 항에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 있다 고규정하여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권한을우선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부여하고있다. -그리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ㆍ운영하려할때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154

158 한다고규정하여민간의참여도허용하고있다( 제20조제2 항) 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류및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 조에서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다음과같이분류하고그목적을밝히고있다. 1모자보호시설 : 생활이어려운모자가족을일시적으로또는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를지원하고퇴소( 退 所 ) 후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2모자자립시설 : 자립이어려운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3부자보호시설 : 생활이어려운부자가족을일시적으로또는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를지원하고퇴소후 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4부자자립시설 : 자립이어려운부자가족에게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5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임신ㆍ출산시안전분만및심신의건강회복과출산후아동의양육지원을 위하여일정기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6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출산후의미혼모와해당아동으로구성된미혼모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 가정을이루어아동을양육하고보호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7모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모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 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8부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부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 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9미혼모공동생활가정 :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들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 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16) 한부모가족복지의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제18조에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및 운영에소요되는비용은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설치 규정, 한부모가족복지사업소요부담기준 운영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고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여야할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소요되는부담기준을다음과같이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제18 조). 1복지급여에소요되는비용은특별시의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각각 도의경우국가가 80% 를지방자치단체가 20% 를부담한다. 50% 씩부담하고광역시또는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소요되는비용은그한부모가 족복지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신고하고설치하는한부모복지복지시설의설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은 예산의범위안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이때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부담기준은특별시 의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각각 50% 씩부담하고, 광역시또는도의경우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 를부담한다. 한편동법제26조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장또는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장이다음 의경우에해당한때에는이미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동법제26 조) 고규정 하고있다. A. 보조금의교부조건에위반한때 B. 사기등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때 C.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경영함에있어개인의영리를도모하는행위를할때 D. 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때 155

159 Chapter.13 title.1 재해구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 건강가정지원법 재해구호법 1. 재해구호법-1 1) 재해정의 재해란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또는지진( 지진해일을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이에준 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를말한다. 2) 목적 재해가발생했을때피해자에대한구호를실시함으로써피해자의보호와생활안정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 다. 3) 적용대상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 호의규정에의한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 이하 " 이재민" 이라한다) 를대상으 로한다. 4) 관리운영주체 - 재해구호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에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 이하 " 중앙위원회" 라한다) 를서울특별시, 직할시및도에지방재해구 호대책위원회( 이하 " 지방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1중앙위원회및지방위원회( 이하 " 각위원회" 라총칭한다) 는각각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포함한위 원약관인으로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의위원은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계 국장및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금융기관대표와구호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보건복지 부장관이위촉한자로하며, 지방위원회의위원은당해서울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관계국장및대한적십 자사지사장, 금융기관대표와구호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또 는도지사가위촉한자로한다. 2. 재해구호법-2 1) 구호의종류 (1) 임시주거시설의제공 (2) 급식또는식품ㆍ의류ㆍ침구그밖의생활필수품의제공 (3) 의료서비스의제공 (4) 전염병예방및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 葬事 ) 의지원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항 ( 구호기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재민에게현금을지 급하여구호할수있다.) 2) 재정구호에필요한비용은구호기관이부담하며정부는구호기관이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국고등으로보조할수있다.( 동법제 13 조) (1) 재해구호기금 156

160 가. 재해구호기금의적립등( 동법제14 조) -시ㆍ도지사는구호비용을부담하기위하여매년재해구호기금을적립해야함 - 재해구호기금은이재민의구호등정해진용도외에는사용할수없음 나. 재해구호기금의최저적립액( 동법제15 조) -재해구호기금의매년도최저적립액은최근 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 1 천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고특별시의경우, 1천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으로정함 -시ㆍ도지사는적립된기금의누적집행잔액이최근 3년동안의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 연액 1천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동항의규정에의한당해연도의최저적립액 이하로적립가능 다. 수입금의편입( 동법제16 조) - 재해구호기금에서생기는수입은그전액을재해구호기금에편입하여야함 (2) 재해구호물자 가. 재해구호물자의확보및보관등( 동법제 5 조) - 구호기관은지역별재해발생현황및지역실정등을감안하여필요한재해구호물자를상시확보하여응급지 원을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재해구호물자가부족한경우, 시ㆍ도지사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으며조치를충분 히할수없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그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요청을받은시ㆍ도지사및보건복지부장관은이에대하여최대한지원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한대한적십자사및제10조의규정에의한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구호물자를모집ㆍ관리ㆍ배분하기위한창고의설치ㆍ운영을지원할수있다. 나. 시설, 물자의우선사용등( 동법제9 조) 구호기관은구호를행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의료ㆍ방역ㆍ급식또는물자의취급을 업으로하는자에게시설또는물자의우선사용또는판매에관한협력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력을요청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력하여야한다. 구호기관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구호업무에협력하는자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다. 토지또는건물등의사용( 동법제 7 조) 구호기관은구호를행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타인소유의토지또는건물등을사용 할수있다. -구호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으로인하여소유자등에게손실이발생한경우는그손실에대하여 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구호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타인소유의토지또는건물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미리토지또는 건물등의소유자또는점유자( 이하 " 소유자등" 이라한다) 에게통지하여그승낙을얻어야한다. 이경우소 유자등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 발전방안 (1) 사전예방대책의수립 1 예방교육과홍보 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수많은재해는그원인을자연상의피해만으로한정시킬수없다. 산업화의영향 으로우리가예견하지못하는재해들이발생하고있다. 특히각종공사현장에서안전의식이나문화가결핍되어있을경우부실공사로연결될확률이높으며다시 재해로이어질수밖에없다. 따라서우리사회에안전을제일로생각하는의식과문화를정착시키고, 일반국민의식을계도하기위해 교육과홍보를강화해야할것이다. 2 사전예방차원의예산편성 재해가발생하게되면재해당사자나지역에서입는피해는실로막대하다. 한해에실제로 5,900여억원 157

161 의재해복구비가든다고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제대로된피해복구가이루어지지않고보상도충분하지 않은데, 이는피해조사절차의복잡성, 예산편성의구조적모순( 예비비형태), 피해산정시외형적피해위 주의산정등에기인하고있기때문이며이는제도나정책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한해결되기어렵다. 따라서향후방재대책은기존의사후대책에서사전예방대책위주로전환되어야하며, 예산편성도사전 예방차원위주로편성하여재해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하는데사용되도록해야할것이다. (2) 재해보험제도의저변확대 우리나라기상및자연환경의특성상자연재해가매년되풀이되고있으며재해방지및피해경감을위한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피해규모가줄어들지않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재해로인한사회적혼란과경 제적손실을줄이고신속한재해복구와실질적인생활터전마련을위한방안으로재해보험제도를도입하는 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재해가한번발생하면그피해액이실제로막대해서의연금, 국고보조금, 지방비만으로실질적피해보상을 하지못하고있으며재해보험제도를사용하게되면국민들누구나가재해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인식 하게되며사유시설에대한재해위험을스스로줄이려는자구적인노력이뒤따르게될것이다. title.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의개념 1) 용어의정의( 법제2 조) - 가정폭력 이라함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 호에규정된행위를말한다.( 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 - 가정폭력행위자 라함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4 호에규정된자를말한다.( 가 정폭력범죄를범한자및가정구성원인공범 ) -" 피해자 라함은가정폭력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를말한다. - 일시보호 라함은가정폭력으로부터피해자또는그가정구성원을보호하기위하여숙식제공등의방법으 로일정기간행하는보호를말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노력과의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든개인이가정에서안전하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건전한가정과가족제 도를유지ㆍ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예방과방지를위하여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한다( 동법제4조제1 항제1 호~ 제5 호). 이것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다. 1 가정폭력에관한신고체제의구축및운영 2 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한연구ㆍ교육및홍보 3 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의설치ㆍ운영및기타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의제공 4 가정폭력의실태조사 5 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한관계법령의정비및각종정책의수립및시행 3) 치료보호 의료기관은피해자본인ㆍ가족ㆍ친지또는상담소나보호시설의장등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피해자에대 하여다음의치료보호를실시해야한다( 동법제18조제1항제1 호~ 제3 호). 1 보건에관한상담및지도 2 신체적ㆍ정신적피해에대한치료 3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의료에관한사항 158

162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의료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동법시행령제6조제1 호~ 제3 호). 1 임산부의심리적안정을위한각종치료프로그램의실시등정신치료 2 임산부및태아보호를위한검사및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가정의신생아에관한의료 4)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 상담소의설치ㆍ운영( 제5 조)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관련상담소( 이하 " 상담소" 라한다) 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ㆍ운영하려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청장 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한다) 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상담소의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두는상담원의수와신고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나) 상담소의업무 1 가정폭력을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2 가정폭력으로정상적인가정생활과사회생활이어렵거나그밖에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자및 피해자가동반한가족구성원( 이하 " 피해자등" 이라한다) 을임시로보호하거나의료기관또는제7조제1항에 따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인도( 引渡 ) 하는일 3 행위자에대한고발등법률적사항에관하여자문하기위한대한변호사협회또는지방변호사회및법률 구조법 에따른법률구조법인( 이하 " 법률구조법인" 이라한다) 등에대한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 4 경찰관서등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자등의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에관한홍보 6 그밖에가정폭력과그피해에관한조사ㆍ연구 다) 보호시설의설치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하 " 보호시설" 이라한다) 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이하 " 사회복지법인" 이라한다) 과그밖의비영리법인은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인가( 認可 ) 를받아보호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3 보호시설에는상담원을두어야하고, 보호시설의규모에따라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등의종사자를 둘수있다. 4 보호시설의설치ㆍ운영의기준, 보호시설에두는상담원등종사자의직종( 職種 ) 과수( 數 ) 및인가기준( 認 可基準 ) 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라) 보호시설의종류( 제7 조) 1 단기보호시설 2 : 피해자등을 6개월의범위에서보호하는시설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대하여 2 년의범위에서자립을위한주거편의( 住居便宜 ) 등을제공하는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인외국인피해자등을 2년의범위에서보호하는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 의적용을받는장애인인피해자등을 2년의범위에서보호하는시설 단기보호시설의장은그단기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등에대한보호기간을여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 3 개월의범위에서한차례만연장할수있다. 5) 상담소및보호시설장의의무 1 피해자의사의존중의무 상담소나보호시설의장은피해자로명시한의사에반하여피해자일시보호및치료보호를할수없다( 동법 제9 조). 2 영리목적금지 상담소나보호시설은영리를목적으로설치ㆍ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동법제15 조). 3 비밀엄수의의무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동법제16 조). 159

163 법률에의한권한의위임 여성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권한 의일부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동법제19 조). 6) 벌칙ㆍ양벌규정ㆍ과태료 가) 벌칙( 제21 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또는제8조의3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인가를받지아니하고상 담소ㆍ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을설치ㆍ운영한자 2 제12조에따른업무의정지ㆍ폐지또는시설의폐쇄명령을받고도상담소ㆍ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 설을계속운영한자 3 제16조에따른비밀엄수의의무를위반한자 나) 양벌규정( 제21 조) 1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20조의위반행위를하면 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법인에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2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0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 를벌할뿐만아니라그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다) 과태료( 제22 조)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정당한사유없이제11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조사ㆍ검사를거 부하거나기피한자 제17조에따른유사명칭사용금지를위반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 수한다. 3 제2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여성부장관또는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에따른이의를제기하면여성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유를통지하여야하며, 그통지를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을한다. 5 제3항에따른기간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징수한다.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의발전방안 1) 가정폭력의법적구속력미흡 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살펴보면가장눈에띄는문제점은사전예방대책이라 는것보단사후보호가강하다는측면을볼수있다. -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가정의문제는가정에서해결해야된다는생각이강하게지배하고있다보니사회 가변했어도외국의경우처럼적극적인조치는법에포함되어있지않다고보인다. - 그예로영국, 호주, 미국에서는가정폭력현장에가장먼저도착하는경찰에게체포권및강제조치권과이 에상응하는의무를부여하는것과달리우리는반드시검사를거쳐법원의승인을얻어야임시조치를취할 수있기때문에경찰의사전대응이미비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조원탁외, 2006) -실제로법조문을보면제 4 조 국가등의책무에서는가정폭력의예방ㆍ방지및피해자의보호ㆍ지원을 담당할기구와공무원을두어야한다. 라고제시되어있지만실정을본다면유명무실하다고할정도로각지 자체가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모습을많이보여주고있다. - 또한가정폭력을일으킨당사자에대한법적책임및벌칙등이약하다는것이다. 160

164 - 앞에서도언급했지만우리나라사람들의인식은아직까지도가정의문제는가정에서해결해야한다는생각 이만연해있기때문에막상신고를받고출동했을때에도당연히법적으로는제제를가해야하겠지만경찰 조차도강한개입보다는싸움을말리는중재의소극적역할을할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제2, 제3 의가정폭력이발생한다고본다. 좀더적극적인개입으로가정폭력의수위가낮을 때잘못된것이라고인지를시켜줘야된다고생각한다. - 따라서사전에가정폭력을줄일수있는강력한법규가신설되어야할것이며, 주민신고의의무확대, 사 법경찰의현장에서의책임도증가시켜야할것이다. 2) 가정폭력예방교육미흡 - 원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조의 3 항( 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 을보면 초ㆍ중등교 육법 각학교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실시 하여야한다. 이한문장이예방교육에대한전부이다. 현재가정폭력예방교육이의무화되어있는사실을아는학교장은얼마되지않을것이라고판단이된다. 이번보고서를제출하면서주변에있는중ㆍ고등학생들에게 혹시학교에서가정폭력예방에관한교육을받 아본적이있느냐 라고물어봤을때받아본적이없다는학생들이대부분이었다. 이런사실만보더라도우리 나라가정폭력예방교육이얼마나미흡한지알수가있었다. 지난대구지역에서발생한초등학생집단성폭행이발생하고나서각학교에서의성교육이활발해졌다는그 런사례가있는데가정폭력예방교육도꼭큰사건이하나터져야지만활성화될것같다는그런생각을많 이했다. 이런가정폭력예방교육이미흡한이유는홍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 남의가정일에간섭하 는것은잘못되어있다는인식이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교육행태가입시에필요하지않는과목이나교육은시간낭비라는생각을하여교육감이나 감사가나왔을때만반짝하는보여주기식이라는것이다.( 김준환외, 2006, p439) - 발전방향 특히요즘과같이경기가좋지않은상황에서는가정폭력발생빈도가상당히올라가기때문에더욱더예방 교육에신경을써야할것이다. 또한이론교육뿐아니라부모님사이에서가정폭력이발생했을경우대처 해야하는방법등과같은자녀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교육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가장좋은방법은단막극이나연극형식의교육을추천해주고싶다. 그리고지역의상담소에근무하는전문가 를의무적으로초빙해서교육을하는방법도좋은방법이될것이다. 아무래도학교교사가하는것보다는전문가가하는것이학생들의집중도가높기때문이다. 3) 가정폭력의개념확대미흡 가) 현재가정폭력의개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2 조( 정의) 3 항을보면 피해자 란가정폭력으로인하여직 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를말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 이것은눈에띄지않은폭력은법의잣대로피해자가아니라는말과동일하게들릴수도있는용어의해석 이다. 일반폭력의개념도예전에는신체적폭력만을의미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2 조( 정의) 3 항을보면 피해자 란가정폭력으로인하여직 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를말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 이것은눈에띄지않은폭력은법의잣대로피해자가아니라는말과동일하게들릴수도있는용어의해석 이다. 일반폭력의개념도예전에는신체적폭력만을의미했다. 나) 발전방안 -요즘에는정신적ㆍ언어적인부분도폭력으로인정하고있는상황에서가정폭력의피해자는직접적으로받 은사람만한정한다면시대착오적인법률해석이라는것이다. 그리고직접적이라는기준이어느선까지인지 불분명한것도하나의문제점이라고봐야될것이다. 161

165 - 한예로가정폭력을당하고있다고신고가들어와가봤는데, 만약신체적으로아무이상이없으면그냥가 버리는것이현재의상황이다. 눈으로만보여야지만가정폭력으로용인된다는것이다. 하지만분명폭언과 정신적인스트레스도가정폭력에해당한다고보여진다. - 따라서개정되는법에는구체적인개념을명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진다. title.3 건강가정지원법 1.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목표 - 건강한가정생활영위 - 가정의유지와발전 2) 건강가정기본법의기본방향 -가정기능강화 -가정의잠재력개발 -가족공동체문화조성 -다양한형태의가족욕구충족 -가정과사회의통합 3) 가정정책수립요구 - 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책제시 - 가족원의복지증진및정책수립 4) 건강가정기본법의의무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족의책임과의무부여 5) 건강가정기본법의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따른가족유지및사회발전의저해현상발생 - 이혼, 실직등으로가족해체현상증가 -가족위기로인한국가비용의증가 2.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1) 원인 -현재한국사회의가정은저출산율세계 1위 -조 이혼율세계 2 위, 급속한고령화사회진입 -IMF 이후가정경제의파탄등으로빠른가족해체현상을보임 2) 결과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해국가는요보호가정과일반가정모두를대상으로가정문제의해결과치료를돕 고가정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여모든가정이건강해질수있도록건강가정기본법을제정함 3)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 162

166 - 국무총리소속하에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설치운영 -5 년마다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및가족실태조사실시 - 전국의모든시/ 군/ 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 가정상담, 가정생활교육및정보제공, 가정생활문화운동전개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가정봉사원양성, 건강가정교육지원 3. 건강가정기본시행령주요내용 1) 목적이영은건강가정기본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구성등 1 건강가정기본법( 이하 " 법" 이라한다) 제13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이하 " 중앙위원 회 라한다) 는위원장 1인및부위원장 2인을포함한 2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 중앙위원회의부위원장은보건복지부장관과여성부장관이되며, 중앙위원회의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위원으로한다. 3 당연직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ㆍ농수산식품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ㆍ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위원회의심의사항과관련되어위원장이지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된다. 4 위촉위원은건강가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다. 5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3) 중앙위원회의위원장등의직무 1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은중앙위원회를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 2 중앙위원회의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중앙위원회의회의 1 중앙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회의소집요청이 있는때에위원장이이를소집한다. 2 중앙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전문위원 1 건강가정에관한전문적인사항을조사ㆍ연구하여중앙위원회에보고하게하기위하여중앙위원회에 3인이내의전문위원을둘수있다. 2 전문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연구비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6) 간사 중앙위원회에간사 2 인을두며, 간사는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및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이된다. 7) 수당과여비 163

167 중앙위원회에출석한위원, 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구성등 1 한 법제13조제3 항의규정에의한건강가정실무기획단( 이하 " 실무기획단" 이라한다) 은기획단장 1인을포함 20 인이내의기획단원으로구성한다. 2 기획단장은보건복지부차관이되고, 기획단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중에서보 건복지부장관이임명한다. 9) 관계기관등에의협조요청실무기획단은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ㆍ단체등에대하여필요한자료또는의견제출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10) 운영세칙 1 이영에규정된사항외에중앙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중앙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2 이영에규정된사항외에실무기획단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단장이정한다. 11) 시ㆍ도건강가정위원회의구성등 1 법제1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 시ㆍ도" 라한다) 에두는건강가정위원회( 이하 " 시ㆍ도위원회" 라한다) 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한 2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가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건강가정업무를담당하는시ㆍ도소속공무원과건강가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 서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자가된다. 4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5 제4 조의규정은시ㆍ도위원회의회의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중앙위원회 는 " 시ㆍ도위원회" 로본다. 6 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시ㆍ도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ㆍ도의 조례로정한다. 12) 연도별시행계획의심의ㆍ평가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6조제1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로부터제 출받은건강가정시행계획( 이하 " 시행계획" 이라한다) 을총괄하여중앙위원회에상정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중앙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소관시행 계획을수정ㆍ보완하여시행하여야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는매년 3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전년도시행계획의추 진실적을제출하여야한다. 164

168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및시ㆍ도의추진실적과보건복지부소관의추진실적을종합하여성과를평가하고, 그결과를중앙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제4항의규정에의한평가를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조사ㆍ분석등을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13)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등 1 법제35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중앙에설치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 이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라한 다) 에는센터장과건강가정사업의수행에필요한팀을둔다.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장은매연도별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ㆍ인사ㆍ복 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처리에관한규정을정한후이에따라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14) 시ㆍ도및시ㆍ군ㆍ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등 1 법제35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시ㆍ도및시ㆍ군ㆍ구( 자치구에한한다. 이하같다) 에설치하는건강가정지 원센터에는센터장과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등건강가정사업의수행에필요한팀을둔다. 2 시ㆍ도및시ㆍ군ㆍ구에설치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지방자 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15) 건강가정사의직무 - 가정문제의예방ㆍ상담및개선 -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 건강가정교육(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교육을포함한다.) - 가정생활문화운동의전개 - 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 - 가정에대한방문및실태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등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 - 그밖에건강가정사업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활동 165

169 Chapter.14 title.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 1) 의의 - 국민복지증진의책임이정부에있다고간주되면서사회복지정책을실시하기위해적극적으로정부가개입 하게되었다. 그러나 1970 년대의국제적인석유위기이후, 서구의복지국가들은경제의저성장으로인한복 지재정의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민간자원동원과시장원리를도입하는복지다원주의의방향으로나아가고 있다. - 복지다원주의의방향으로나아감에따라국민들의복지욕구를수용하기위해서는정부의예산만으로는한 계가있으며, 변화하는복지욕구에공적부분만으로대응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러므로이같은보편 화, 다양화되어가는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정부의개입과함께민간자원의동원이중요한과제가된 다고할수있다. - 이같은맥락에서민간의사회복지참여의한방법으로공동모금회법이제정되게된것이다. ( 이하공동모금 회법을동법이라함 ) 2) 입법배경및연혁 입법배경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는 1969년사회복지사업법의제정으로도입되어 1972년과 1977년에각각실시되었 으나실패로끝났다. 그결과 1983년사회복지사업법의제1 차개정시에공동모금조항이삭제되었다. - 공동모금을대신한사회복지재원조달방법은불우이웃돕기성금을통하여조성되는사회복지사업기금이었 다. 동기금은 1975년부터전개된불우이웃돕기를위한범국민적운동을통해모금된성금을사회복지기탁 금관리규정에따라관리하는것에서시작되었다. -이것은그뒤 1980년 12월 31 일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설치되어기금모집을하게되었다. 사회복지사 업기금의지방모금분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및훈령에따라불우이웃돕기의목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 불 우이웃에대한자의적해석으로지방자치단체장의임의사용이가능하였으며, 기금의모금이주로기업체를 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일반국민의참여가부진한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 이와같이관주도의성격이강한사회복지사업기금의관리및운용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민간주도의공동모금제도에대한도입논의가전개되었다 년가을, 보건사회부는공동모금회를 단독법인화하고별도의사무국을규정하는특별법을성안하여 1994년 9 월정기국회에상정했다. - 그러나국회사정으로심의조차이루어지지못하고동법안이폐기되었다. 이듬해인 1995년재상정되어논 의를거듭하다가 1997년 3월 27 일에이르러의결됨에따라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제정되었다. 동법이 1998 년 7월 1 일부터시행됨에따라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폐지되었다. 166

170 3) 법의목적과이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공동모금을통하여사회복지에대한국민의이해와참여를 제고함, 아울러조성된재원을효율적이고공정하게관리 운용함으로써사회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 로한다( 동법제1 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홍보활동을통해주민참여에의한자발적인기금을조성하여, 지역사회의문제해결 과주민의욕구충족을위해효율적으로기금을관리 배분함으로써, 주민의삶의질향상에주민스스로가기 여하고지역사회의공동체의식을함양하여복지공동체를구축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4) 법의기본원칙 1 기부금품은기부하는자의의사에반하여모집하여서는아니된다.( 강제모금금지원칙) 2 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조성된재원( 이하 공동모금재원 이라한다.) 은지역ㆍ단체ㆍ대상자및사업별로 복지수요가공정하게충족되도록배분되어야하고, 제1조의목적및제25조의용도에맞도록공정하게관리 ㆍ운용하여야한다.( 모금재원의공정배분원칙) 3 공동모금재원의배분은객관적인기준에따라효율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그결과는공개되어야한다. ( 모금재원의공개원칙)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관장하기위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둔다.( 동법제4조제1 항) - 이모금회는사회복지법인으로한다.( 동법제4조제2 항) - 모금회는정관을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인가를받아등기함으로써설립되고이는일반사회복지법인과 달리보건복지부장관의인가사항으로되어있다. (2) 사업 1 2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이벤트/ 모금캠페인, 기업특화모금, IT 모금, 방송모금, 협력모금연합캠페인 공동모금재원의배분 - 신청사업, 지정기탁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3 공동모금재원의운용및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관한조사 연구 홍보및교육훈련 매체홍보, 회보/ 자료발간, 조사연구사업, 홍보물기획제작 5 지회의운영 - 16개의시도지회 6 공동모금과관련된국제교류및협력증진사업 UW(United Way International) (3) 구성 1 임원 모금회는회장 1 인, 부회장 3 인, 이사( 회장및부회장을포함하여 15인이상 20 인이하), 감사 2인등의 임원을두며( 동법제7조제1 항), 임기는 2년으로하되 1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동법제7조제2 항) 그 러나다음에해당하는자는모금회의임원이될수없다.( 동법제11 조)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 이법에의하여임원이해임된날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2 이사회 ᄀ구성 : 모금회는정관에서정하는중요사항을의결하기위하여이사회를두는데이사회는회장이소집하 고그의장이된다. ( 동법제8 조) ᄂ 임원의선임 : 이사회는다음에해당하는자중에서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 ( 동법제9조제1 항)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노동계, 사회복지관련학계, 시민사회단체등에종사하는자 사회복지전문가 기타학식과덕망이있는자 ᄃ임원의선출방법및그자격요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모금회의정관으로정한다. ( 동법제9조제2 항) 167

171 ᄅ임원의직무 ( 동법제10 조) 회장 : 모금회를대표하고소관업무통괄, 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부회장 : 회장보좌, 회장이위임한사무수행, 회장이유고 궐위때직무대행 이사 : 이사회에서모금회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한다. 감사 ᄆ대우 : 모금회업무집행상황과재산상황및회계를감사한다. : 임원은명예직으로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 단, 임원활동에필요한경비는실비를지급한다.) ᄇ 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 의결한다. 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및예산, 사업결산에관한사항 공동모금계획및배분계획에관한사항 배분기준에관한사항 정관변경및개정에관한사항 임원의선임및해임, 지회장의임면에관한사항 기본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 회장및이사 3분의 1 이상이부의한안건 3 분과실위원회 분과실행위원회는모금회의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해당분야전문가와 시민대표등으로구성된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및배분분과실행위원 회를둔다. 성격이다른 2 개의전문분야( 기획, 홍보) 가혼재되어있어심의에있어다루는데한계가있으며, 보다효 과적인운영을위한기획과홍보를분리하여분과실행위원회를운영하기위해개정하였다. 4 지회 지역단위의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관장하기위해특별시, 광역시, 도에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이하 지 회 라한다) 를둔다.( 동법제14 조) 지회사무소는특별시, 광역시및도청소재지에둔지회는중앙모금회를각지역의특성에맞게지역단 위로소규모화한것으로볼수있다. 2) 공동모금 모금회의사업에필요한경비는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의한기부금품 1 집중모금 : 연말연시이웃돕기공동모금캠페인전개, 신문 방송사를통한성금모금, ARS 모금, 사랑의 열매모금 2 연중모금 : 이웃돕기성금의확대및안정적재원확보를위해전개, 월급여의자투리모금(Payroll Deduction), 일정액의자동이체, 판매액의 1% 후원, 방송모금, 사랑의계좌, 사랑직장모금캠페인등이 있다. 3 사업특성에따라이벤트모금캠페인, 기업특화모금, IT 모금, 협력모금/ 연합캠페인이있다. (2) 법인또는단체가출현하는현금물품, 기타재산 - 매년증가하는복지욕구와수요에맞추어안정된지원을위해서경마, 경륜등에서수익의일정비율을이 웃돕기로기금화하는방안이제도적으로보장되도록법적근거조항을만든것이다. (3) 복권발행으로조성되는자금 -" 이웃돕기기금" 마련을위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발행하는 엔젤복권 서비스사이트가있다.( 회원가 입 예치금충전( 신용카드, 핸드폰계좌이체등) 복권구입 당첨금지급또는포인트적립) (4) 기타수입금 - 각기업이나단체등으로부터받는각종지원금과물품등이포함된다. 168

172 3) 배분 - 배분기준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하 " 공동모금회" 라한다) 의신청사업에대한신청방식등을제시하여 신청희망자들의이해를도모함으로써, 배분사업의수월성을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공동모금회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다음회계연도의공동모금재원의배분기준을정하여이를공고 하여야한다. ( 동법제20조제1 항) - 공동모금재원의배분대상 - 배분한도액 - 배분신청기간및배분신청서제출장소 - 배분심사기준 - 배분재원의과부족시조정방법 - 배분신청시제출할서류 - 기타공동모금재원의배분에관하여필요한사항 또한공동모금회는재난구호등의긴급히지원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별도의배분기준에따라지 원할수있다. ( 동법제20조제2 항) - 배분신청의심사등 - 배분계획 - 배분에따른자료요구 - 배분결과의공고 4) 지도감독 1보건복지부장관은공동모금회의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관계서류의 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운영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장부기타서류를검사하게할수 있다. 2 규정에의한조사또는검사를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 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공동모금회의운영이이법또는정관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 법제22조및동법 26 조를준용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동법제32 조) 5) 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모금회의운영의합리성과배분의투명성보장 - 공동모금이실시되면개별적인기부금모금이금지되고이로인해종교계에서운영하고있는많은수의비 인가시설이운영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게된다. 또한이러한공동모금회의실무업무를누가하느냐의 문제이다. 요즘사회에서자꾸논란되어지는문제이기도하다. - 또다른하나의문제는조성된기금이얼마나공정하게민간사회복지단체에전액전달되는가의문제이다. - 이를바로잡기위해공동모금회의모든운영사항을민간에게공개하여그감독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2) 기부금에대한감세혜택확대 - 공동모금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기부금에대한정부의세제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 다른여러선진국가에서는우리나라와비교할때엄청난차이를보이고있고복지선진국가의추세이기도 하다. - 따라서우리나라도민간복지자원동원의활성화를위해기부금에대한감세혜택의범위를대폭확대하여야 할것이다. 169

173 title.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1) 1) 목적본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적으로한다.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 2)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에규정된행위를말한다. (2) " 성매매알선등행위"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규정된행위를말 한다. (3) "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규정된행 위를말한다. (4). " 성매매피해자 "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 1항제4 호에규정된사람을말한다. (5). " 성접대" 란거래나업무관계에있는상대방에게거래나업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성을제공하거나알 선 권유하는행위를말한다. 3) 국가등의책임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이하 " 성매매피해 자등" 이라한다) 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필요한행정적 재정적조치를하여야한다. 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나.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기위한시설( 외국인여성을위한시설을포함한다 ) 의설치 운영 2 국가는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성매매실태조사 1 여성부장관은 3 년마다국내 외성매매실태조사( 성접대실태조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를실시하여성 매매실태에관한종합보고서를발간하고, 이를성매매의예방을위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 다. 2 여성부장관은제1 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련단체의장에게자료제출또는조사업무의수행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 다. 이경우자료제출또는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3 제1 항에따른성매매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5) 성매매예방교육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 중 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성에대 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 결과제출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지원시설의종류 1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이하 " 지원시설" 이라한다)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70

174 a.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년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는시설 b.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 년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 c.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3 개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 제11 조에해당하는외국인여성에대하여는그해당기간) 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귀국 을지원하는시설 d.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자활에필요한지원을제공하는이용시설 2 다. 3 일반지원시설의장은 청소년지원시설의장은청소년이 수있다. 6개월이내의범위에서여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기간을연장할수있 19세가될때까지여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기간을연장할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2) 1) 지원시설의설치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지원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지원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지원시설의설치기준 신고절차및종사자의자격기준 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2) 지원시설의업무 1 일반지원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a. 숙식제공 b.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c.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 引渡 ) 하는등의의료지원 d.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證人訊問 ) 에의동행 e.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f. 자립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제공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사회보장관련법령에따른급부( 給付 ) 의수령지원 h. 기술교육( 위탁교육을포함한다) I. 다른법률에서지원시설에위탁한사항 j. 그밖에여성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청소년지원시설은제1항각호의업무외에진학을위한교육을제공하거나교육기관에취학을연계하 는업무를수행한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제1항제1 호부터제5호까지및제9 호의업무와귀국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한다. 4 자활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a. 자활공동체등의운영 b. 취업및기술교육( 위탁교육을포함한다) c. 취업및창업을위한정보의제공 d. 그밖에사회적응을위하여필요한지원으로서여성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지원시설입소 1 지원시설에들어가려는사람은해당지원시설의입소규정을지켜야한다. 2 지원시설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을이용하려는사람은해당지원시설의이용규정을지켜야한다. 3 지원시설의장은입소규정이나이용규정을지키지아니하거나그밖에단체생활을현저히해치는행위를 171

175 하는입소자나이용자에대하여는퇴소또는이용중단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4 지원시설의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및이용규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4) 지원시설의운영 1 지원시설의장은입소자또는이용자의인권을최대한보장하여야한다. 2 지원시설의장은입소자및이용자의사회적응능력등을기를수있는상담, 교육, 정보제공및신변 보호등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3 지원시설의장은입소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입소후 1 개월이내에건강진단을실시하고, 건강에이상이 발견된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의료급여를받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 의료기관에질병치료등을의뢰할수있다. 4 지원시설의운영방법 운영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5) 상담소의설치 1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상담소( 이하 " 상담소" 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 운영하려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 여야한다. 3상담소에는상담실을두어야하며, 이용자를임시로보호하기위한보호실을운영할수있다. 4상담소의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등종사자의자격기준및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 으로정한다. 6) 상담소의업무 상담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Ⅰ. 상담및현장방문 Ⅱ. 지원시설이용에관한고지및지원시설에의인도또는연계 Ⅲ. 성매매피해자의구조( 救助 ) Ⅳ. 제7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업무 Ⅴ. 다른법률에서상담소에위탁한사항 Ⅵ.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를위한조치로서여성부령으로정하는사항 7)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설치 1 국가는성매매방지활동및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적인연계 조정등을위하 여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이하 " 중앙지원센터" 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중앙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Ⅰ. 지원시설및상담소간종합연계망구축 Ⅱ. 성매매피해자구조체계구축 운영및성매매피해자구조활동의지원 Ⅲ. 법률 의료지원단운영및법률 의료지원체계확립 Ⅳ. 성매매피해자등의자활 자립프로그램개발 보급 Ⅴ,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대책연구및홍보활동 Ⅵ. 성매매실태조사및성매매방지대책연구 Ⅶ. 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의개발 Ⅷ. 상담원의교육및양성, 상담기법의개발및보급 Ⅸ. 그밖에여성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중앙지원센터의운영은여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민간에위탁할수있다. 4 다. 그밖에중앙지원센터의조직 운영및종사자의자격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172

176 title.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1) 제1 조 ( 목적) 이법은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 으로써국민의인권신장과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정의) 1법에서" 성폭력범죄" 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 개정 법5343, ] a. 형법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 조( 음행매개) 제243 조( 음화등의반포등) 제244 조( 음화등의제조 등) 및제245 조( 공연음란) 의죄 ( 정의) b. 형법제31장약취와유인의죄중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에사용할목적으로범 한제288 조(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 조( 약취, 유인, 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 다만, 제 288 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에한한다) 제293 조( 상습범. 다만, 제288 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또는이송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에한한다) 제294 조( 미수범. 다만, 제 288조의미수범및제292조의미수범중제288 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 범과제293조의상습범의미수범중제288 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의미 수범에한한다) 의죄 c. 형법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 조( 강간) 제298 조( 강제추행 ) 제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 조( 미수범) 제3 01 조( 강간등상해 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제302 조(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제303 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및제305 조(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의죄 d. 형법제339 조( 강도강간) 의죄 e. 이법제5 조( 특수강도강간등) 내지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의죄 2제1 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제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유해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 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 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 신설 법5343] 제4 조( 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의금지) 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고용하고있는자는누구든지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피해자를해고하거나기타불 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제5 조( 특수강도강간등) 1형법제319조제1 항( 住居侵入 ), 제330 조( 夜間住居侵入竊盜 ), 제331 조( 特殊竊盜 ) 또는제342 조( 미수범. 다만, 제330조및제331 조의미수범에한한다) 의죄를범한자가동법제297 조( 强姦 ) 내지제299 조( 준강간, 준강 제추행) 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법5343] 2형법제334 조( 特殊强盜 ) 또는제342 조( 미수범. 다만, 제334 조의미수범에한한다) 의죄를범한자가동법제 297 조( 强姦 ) 내지제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의죄를범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 173

177 다. [ 개정 법5343] 제6 조( 특수강간등) 1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형법제297 조( 强姦 ) 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 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제1항의방법으로형법제298 조( 强制醜行 ) 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제1항의방법으로형법제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의죄를범한자는제1항또는제2 항의예에의한다. [ 개 정 법5343] 제7 조(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친족관계에있는자가형법제297 조( 强姦 ) 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법5343] 2친족관계에있는자가형법제298 조( 强制醜行 ) 의죄를범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법5343] 3친족관계에있는자가형법제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의죄를범한때에는제1항또는제2항의예에의한 다. [ 개정 법5343] 4제1항내지제3항의친족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과 2 촌이내의인척으로한다. [ 개정 법5343] 5제1항내지제3 항의친족은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 신설 법5343] 제8 조( 장애인에대한간음등) 신체장애또는정신상의장애로항거불능인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여자를간음하거나사람에대하여추행 한자는형법제297 조( 强姦 ) 또는제298 조( 强制醜行 ) 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 [ 개정 법5343] 제8조2(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13세미만의여자에대하여형법제297 조( 强姦 ) 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3년 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신설 ] a. 구강 항문등신체( 성기를제외한다) 의내부에성기를삽입하는행위 b. 성기에손가락등신체( 성기를제외한다) 의일부나도구를삽입하는행위 3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형법제298 조( 强制醜行 ) 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4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형법제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의죄를범한자는제1항또는제3항의예에 의한다. [ 개정 ] 5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제1항또 는제3 항의예에의한다. [ 본조신설 법5343, ] 1 제9 조( 강간등상해 치상) 제5조제1 항, 제6조또는제12 조( 제5조제1항또는제6 조의미수범에한한다) 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 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법5343] 2제7 조, 제8조또는제12 조( 제7조또는제8 조의미수범에한한다) 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 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법5343] 제10 조( 강간등살인 치사) 1제5조내지제8 조, 제12 조( 제5조내지제8 조의미수범에한한다) 의죄또는형법제297 조( 强姦 ) 내지제300 조( 未遂犯 ) 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 개정 법5343] 2제6조내지제8 조, 제12 조( 제6조내지제8 조의미수범에한한다) 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사망에이르게 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법5343] 174

178 3삭제 [ 법5343] 제11 조(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1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을추행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3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 감독의대상이되는장애인에대하 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 추행한때에는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제12조 미수범은처벌한다. [ 개정 법5343, ] 제13 조( 제13 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기타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2) 제14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하 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 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14조의2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 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또는공연히전시 상영한자는 5년 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영리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신설 ][ 본조신설 ] 제15 조 ( 고소) 제11조제1 항 제13조및제14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법5343, ] 제16 조 ( 보호관찰등) 1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형의선고를유예할경우에는 1년동안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 할수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범한자가소년인경우에는반드시보호관찰을명하여야한다. 2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는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일정기간 동안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하거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할수있다. 이경우 2 이상병과할수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범한자가소년인경우에는반드시보호관찰 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하여야한다. [ 개 정 법5343] 성폭력범죄를범한자로서형의집행중에가석방된자는가석방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는다. 다만, 가석 방을허가한행정관청이필요가없다고인정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75

179 4 보호관찰 사회봉사및수강에관하여이법에정한사항이외의사항에관하여는보호관찰등에관한법 률을준용한다. [ 개정 , 법5343] 제17 조 ( 고소제한에대한예외)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24 조( 고소의제한) 의규정에불구하고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할수있다. 제18 조 ( 고소기간) 1 성폭력범죄중친고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30 조( 고소기간)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범인을알게된 날부터 1 년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다만,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가 없어진날부터기산한다. 2 형사소송법제230 조( 고소기간) 제2항의규정은제1항의경우에이 를준용한다. 제19 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준용) 1 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7 조( 증인에대한신변안전조치) 제8 조( 출판물등으로부터의피해자보호) 제9 조( 소송진행의협의) 제12 조( 간이공판절차의결정) 및제13 조( 판결선 고) 의규정을준용한다. 2 제5 조 제6 조 제9 조 제10조및제12 조( 제5 조 제6 조 제9조및제10 조의미수범에한한다) 의죄는특정강력 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2 조( 적용범위) 제1 항의규정에의한특정강력범죄로본다. 제20 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피해자의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 니된다. 2 제1항에규정된자는성폭력범죄의소추에필요한범죄구성사실을제외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 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제1항의규정에따른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출판물에 게재하거나방송매체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21조의2 (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1 검찰총장은각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검사를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 는한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2 경찰청장은각경찰서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사법경찰관을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 한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3국가는제1항및제2항의검사및사법경찰관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수사에필요한전문지식과피해자보 호를위한수사방법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본조신설 ] [[ 시행일 ]] 제22조의5 ( 신고의무) 18 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 을받는사람이제5조내지제10 조, 형법제301 조( 강간등상해 치상) 및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의 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제22조의3 에서이동 ( )][[ 시행일 ]] 제22조의6 ( 증거보전의특례) 176

180 1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피해자가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 때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당해성폭력범죄를수사하는검사에대하여형사소송법제184 조( 증거보전의청구 와그절차) 제1 항의규정에의한증거보전의청구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가제21조의3 제3항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것으로 본다. [ 개정 ] 2제1항의요청을받은검사는그요청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증거보전의청구를할수 있다. [ 본조신설 ] [ 제22조의4 에서이동 ( )][[ 시행일 ]] 제23 조 ( 상담소의설치) 1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소( 이하 " 상담소" 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 운영하고자할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구청 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법5343, 법5454, 3상담소의설치기준과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법5343, 법률제6400 호, ] 제24 조 ( 상담소의업무) 1 상담소의업무는다음과같다. 2 성폭력피해를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 사람을병원또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는일 3가해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 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일 4 성폭력범죄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를하는일 5기타성폭력범죄및성폭력피해에관하여조사 연구하는일 제25 조 ( 보호시설의설치)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하 " 보호시설" 이라한다)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사회복지법인기타비영리법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고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법5358, ][[ 시행일 ]] 3보호시설의설치기준과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법 , 법률제6400 호, ] 제26 조 ( 보호시설의업무) 보호시설의업무는다음과같다. 1제24조각호의일 2 성폭력피해자를일시보호하는일 3성폭력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도우는일 4 기타성폭력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일 제27 조 (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휴지또는폐지) 제23조제2항또는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상담소또는보호시설을휴지또는폐지하고자할 때에는여성가족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법 5343, 법률제6400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