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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M&A 를통한해외직접투자활성화를 위한법적규제개선방안 수행연구기관 : 법무법인화우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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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자원부연구용역최종보고서 M&A 를통한해외직접투자활성화를 위한법적규제개선방안 2007 년 9 월 28 일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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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M&A 를통한해외직접투자활성화를위한 법적규제개선방안 과제 ( ~ )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수행연구기관 : 법무법인화우 연구책임자 : 윤호일 ( 법무법인화우대표변호사 ) 공동연구자 : 신영수 ( 법무법인화우파트너변호사 ) 신영재 ( 법무법인화우파트너변호사 ) 강성운 ( 법무법인화우소속변호사 ) 정현찬 ( 법무법인화우소속변호사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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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I. 서론 국내 M&A의현황 한국의해외 M&A의필요성과개선방안... 2 II. 해외 M&A의일반법으로서외국환거래법의개선 해외직접투자에대한현행규정방식의개선... 5 가. 현행제도... 5 나. 문제점... 6 다. 개선방안 현행신고수리절차와관련된개선필요성... 7 가. 금융, 보험업외의업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시신고수리제도완화... 7 나. 금융, 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제도완화 다. 현지법인내지현지법인금융기관의자회사에대한투자시신고등 라. 역외금융회사신고제도정비 마. 해외직접투자의신고주체와관련된규정 출자목적물에대한개선필요성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자금조달에관한규제완화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기타해외직접투자절차관련규제완화 가. 에스크로 (Escrow) 계좌활용의간소화 나. 입찰보증금이나진술및보증에대한보증신고의무면제 다. 신고기관의신고절차운영방식의개선 III. 사모투자전문회사와관련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개선 투자방식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투자대상 i

8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옵션부투자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자금차입및채무보증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지주회사규제의특례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외국회사, 외국회사국내지점또는외국인의무한책임사원 ( 이하 GP ) 로서의참여.. 44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해외 SPC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SPC의출자자제한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중층적 ( 다단계 ) SPC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대기업의 PEF 참여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IV. 해외 M&A 투자주체및방법을직접제한하는개별법에대한개선 ii

9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금융지주회사법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은행법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보험업법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산업발전법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V.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개선 현행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VI. 세제와관련된법률의개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iii

10 다. 개선방안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세액공제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해외지주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배당간주 가. 현행제도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VII. 결론 iv

11 M&A 를통한해외직접투자활성화를위한 법적규제개선방안 I. 서론 1. 국내 M&A 의현황 2006년전세계 M&A 규모는 37,120억달러였으며, 이는 2005년의 27,550억달러에비하여 34.7% 증가한수치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M&A는 2006년 364억달러에그쳐전세계 M&A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 1%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전세계 M&A 규모의증가는주식시장의회복, 저금리기조, 실물경제의회복, 국제회계기준통일및제품사이클의단기화등의요인에따른것이라는분석이며 1, 기업환경개선및경쟁심화, 산업기지의이동, 지역통합및개방화확대등에따라이러한 M&A 시장은앞으로도꾸준히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또한, 위전세계 M&A 중 2006 년국경간 M&A(Cross-border M&A) 는 2005 년의 7,160 달러대비약 81% 증가하여전세계 M&A 규모의 1 한국은행의세계외국인직접투자 (FDI) 확대배경과전망참조함.

12 약 35%(2005 년의약 29% 에서약 6% 포인트증가 ) 에달한다. 이에비하여 우리나라의해외 M&A 규모는약 45,100 만달러로서미국의 0.3%, 영국의 0.5%, 일본의 5.5%, 중국의 8.5% 에그치고있다 (2005 년실적기준 ) 한국의해외 M&A 의필요성과개선방안 국내기업의해외 M&A는신규사업참여에소요되는기간및투자비용의절감, 외국기업의선진기술및경영노하우의습득, 전문인력및기업의대외신용확보, 기업가치의상승으로인한차익획득, 자원개발기업과의 M&A시천연자원의안정적인확보, 상표등브랜드의확보, 판매망의확보등의긍정적효과를가져오며, 부수적으로는환율안정에기여할것으로보이고, 시중의부동자금을생산적으로활용하는데도일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한편, 해외 M&A 대상회사에대한정보부족, 평가오류또는인수에참여하는회사들간의과다경쟁으로과도한인수금액을지불할우려, 국가간문화적차이나 M&A 대상회사의중요인력의이탈등으로인수후 M&A 대상회사에대한경영에실패할가능성등의부정적인측면도무시할수없으나 4, 이미경제가글로벌화되고세계적으로국경간 M&A(Cross-border M&A) 가활성화되고있는상황에서, 위와같은부정적인측면은해외 M&A시고려하거나해소할과제이지해외 M&A를포기하거나자제하여야 2 위 1 문단부터 3 문단까지의 M&A 관련통계는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M&A 활성화의필요성과정책대응과제 와금융연구원의 국제 M&A 의동향과시사점 에포함된 UNCTAD 및한국은행의자료에근거함. 3 금융연구원 국제 M&A 의동향과시사점 을참조함 4 씨티그룹증권의 자상공회의소발표 ( 기업경쟁력과해외 M&A) 자료참조함

13 할이유가될수는없다고생각한다. 위와같은해외 M&A의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그동안우리나라의해외 M&A 실적이저조했던것은, M&A에대한부정적인식, 외국기업을상대로한대형 M&A에필요한자금조달의어려움, 기업들의소극적태도및제도적제약등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을것이다 5. 그러나무엇보다도해외 M&A의긍정적인효과를최대화하고부정적인효과를최소화할수있는국내기업들의전략과경험의부족이가장크다고생각한다. 따라서본연구역시법적규제완화가해외 M&A 활성화를위한유일한해결책이라고주장하지않는다. 그러나국내기업들이해외 M&A를자유롭게기획하고판단할수있도록법적규제를완화하지않는다면해외 M&A가활성화되기어렵고해외 M&A를적극적으로시도하고자하는 국내기업들을법령위반의상황으로몰고갈수도있다. 즉, 해외 M&A 를 고려하지않고입법된법령이나해외 M&A 를외화수요의측면에서만 고려하고있는법령을개정하지않는다면, 국제경쟁을하는국내기업들이 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여해외 M&A 를시도하고자하는경우에도 국내법상제약때문에중도에포기하게되거나인수입찰 6 경쟁에서 신속하게대응하지못해입찰에서탈락되거나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거나 국내법상제약때문에상대방에게유리한조건을수용하여야하는상황에 처할수도있게된다. 5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M&A 활성화의필요성과정책대응과제 와 6 해외 M&A 의경우수의계약의형태를취하기도하나대규모 M&A 의경우매도회사는매각주간사를고용하여입찰절차를통해우선협상자를선정하고일정기간우선협상자와 M&A 관련계약협상을하여합의가되면계약을체결하는형식을취한다

14 한편, 해외 M&A의활성화에만치중하여국내경제활동을위축시키는적극적인법적지원이나기업질서에대한중요한원칙을몰각시키는제도의개선은국가경제의균형이나효율성측면에서적절하지아니하다. 따라서본연구는가급적해외 M&A와관련된규제를해외 M&A 활동과관련하여서만완화하고자하였고, 적극적인국가지원을목적으로하는법령개선을추구하기보다는법적규제완화차원에서주로검토하였으며, 세제부분도국내기업이해외 M&A를위해국제경쟁을함에있어다른나라기업들보다특별히불리하지않도록정비하는방안을제안하고한다. 본연구에서는현행법중해외 M&A와관련된법들을 1 해외 M&A의기본적인법률이라할수있는외국환거래법, 2 국내기업의투자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고려되는사모투자전문회사 ( 이하 PEF ) 에대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3 해외 M&A의투자주체나방법을제한하는개별법들,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및 5 해외 M&A와관련된세법으로구분하고, 이들에대한문제점과해외 M&A를위한규제개선방안을고찰하기로한다

15 II. 해외 M&A 의일반법으로서외국환거래법의개선 현행법상해외 M&A를직접규정하는법령은없다. 다만, 해외 M&A가해외직접투자의하나이므로, 해외직접투자를일반적으로규율하고있는외국환거래법이그기본적인법률이라할수있겠다. 2007년 2월과 3월경에해외 M&A 활성화를위하여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외국환거래규정이상당부분개정되었으나여전히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여지가있고실제 운용의측면에서의불편함이해소되지못한면이있다. 이러한내용을 포함하여외국환거래법상규제와개선방안에관하여이하에서자세히 살펴보기로한다. 1. 해외직접투자에대한현행규정방식의개선 가. 현행제도 외국인투자에대하여규율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이외국인투자에대하여일반적인신고등의규제와지원을동시에규정하는것에비하여, 외국환거래법이나외국환거래규정은해외직접투자를자본거래중하나로열거하고주로외환거래규제의측면에서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및사후보고등 7 을규정하고있다. 7 외국환거래규정제 9-3 조에의하면재정경제부장관은해외직접투자가국내산업, 국제수지, 대외관계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투자유형, 업종또는지역등에따라투자및이에대한각종지원을제한하거나우대하게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으나이규정만으로외국환거래법령및외국환거래규정이통합적인해외직접투자에대한규정이라하기는어렵다

16 나. 문제점 해외직접투자에대한일반적인규정은주로외국환거래법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있는데, 현행외국환거래법의입법취지는외국환거래기타대외거래의자유를보장하고시장기능을활성화하여대외거래의원활화및국제수지의균형과통화가치의안정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외국환거래법제1조 ). 따라서해외직접투자의신고수리기관등유관기관들은제도를운영함에있어서통화가치의안정과외환포지션의균형에상당한비중을두지않을수없고외화가외국으로송금되는것과관련된신고에대한수리시보수적인입장을취하려는경향이있다. 이러한신고수리기관의보수적인입장때문에기업들은 M&A형해외직접투자를하면서상대방과의협상결과에따라결정된거래조건을신고수리기관으로부터변경하라는명령이나행정지도를받기도하는데, M&A과정에서상대방과의협상결과에따른거래조건을변경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또한, 외국환거래법과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해외직접투자의정의와신고수리의기본원칙을규정하고있고해외직접투자에대한구체적인규제는주로외국환거래규정 ( 재정경제부고시 ) 에서규정하고있다. 이는해외직접투자에대한제한의강도를탄력적으로조절할수있다는이점이있으나, 국제수지악화나환율상승등의문제가발생할때에는재정경제부의통첩이나지침또는외국환거래규정개정절차를통하여해외직접투자에대한신고수리를제한하는방향으로변경될수있는여지가있어해외직접투자를추진하는기업들은불안한지위에놓일수있다

17 다. 개선방안 재정경제부의 자보도자료에서보듯이재정경제부는해외직접투자를활성화하기위하여외국환거래규정상의제한을상당부분완화시켜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와같이해외직접투자를외환이수반된자본거래의하나로규정하고외국환거래규정에서신고수리절차정도를규정하는기본방식은, 앞서본바와같이해외직접투자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규정방법으로는미흡한면이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적어도외국환거래법과시행령에별도의장을신설하여 해외직접투자제도의취지, 지원및규제에대하여독자적으로규정하는 방식을취할필요가있다. 2. 현행신고수리절차와관련된개선필요성 가. 금융, 보험업외의업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시신고수리제도완화 (1) 현행제도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면, 금융, 보험업이외의업종에대한 해외직접투자시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신고수리를받아야 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제 9-5 조 )

18 한편,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면해외직접투자신고기관은제9-2조 8 에열거된사항을심사하여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는데, 금융, 보험업이외의업종 에대한해외직접투자의경우에는위 7가지심사요건중에서투자자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등록된자인지여부와조세체납자인지여부를심사하고, 투자금액이당해사업영위에실제로소요되는금액인지, 투자계획이시설규모및국내동일업종의수익율등에비추어적정한지여부등에대한심사는생략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2) 문제점 통상적으로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의신고수리는그다지어렵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한국의외환위기이후에최근까지해외직접투자의대부분은해외지사나자회사설립, 소규모의투자인경우가많았고이러한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신고수리는하루내에처리되어왔다. 8 외국환거래규정제 9-2 조 ( 투자사업의심사등 ) 1 해외직접투자신고기관 ( 이하 신고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해외직접투자의신고가있는 경우에는다음각호의 1 의사항을심사하여수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제 9 장 제 2 절에서정한해외직접투자 ( 제 9-5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해외직접투자는제외한다 ) 의 경우에는제 3 호내지제 7 호의기준에의한심사를생략할수있다. 1. 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자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등록된자인지여부. 다만, 회사정리법또는화의법에의하여 정리절차가진행되고있는기업체가기존의유휴설비나보유기술을투자하거나관련 법령이정한법원또는채권관리단의결정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자가조세체납자인지여부 3. 투자금액이당해사업영위에실제로소요되는금액이내인지여부 4. 현물출자가있는경우에는현물투자가격이적정하게평가되었는지여부 5. 투자계획이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동일업종의수익률 자본비용등에비추어적정한지 여부 6. 금조달계획이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자의재무및경영상태등에비추어적정한지 여부 7. 이미투자한현지법인이있는경우해외직접투자사업실적이적정한지여부 - 8 -

19 하지만, 시중은행들인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해외직접투자금액이크거나거래구조가복잡한경우, 흔하지는않지만실질심사의부담때문에신고수리를지연시키거나재정경제부의유권해석이필요하다는이유로신고수리를거부하는일이있었다. 이러한경우기업들은재정경제부의유권해석을받기위하여 3주내지 4주의시간을기다려야하고재정경제부가부정적인의견을줄수있는가능성에대한부담을느끼지않을수없게된다. 한편, 신고수리 는근본적으로실질심사를전제로하는데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해외직접투자에대한실질심사 9 를할수있는인적조직을확보할수있는지가의문이며실질심사에따른책임을시중은행에서부담하는것도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 (3) 개선방안 재정경제부의 자보도자료에의하면, 재정경제부는 금융, 보험업이외의업종 에대한해외직접투자시에는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자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등록된자인지여부및조세체납자인지여부만을확인하고나머지심사요건은심사하지않도록하여사실상 신고제도 로운영하겠다고발표하였으며, 이에따라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30조제7항및외국환거래규정제9-2조를개정하였다. 그러나이들개정된규정은신고수리기관이나머지심사요건에대하여 3 해외 M&A 의경우주로영어나외국어로계약이작성되고대체로분량이많으며각종이해관계에 따라구조와계약조건이결정되기된다

20 심사를생략할수있다 는정도로규정되어있어, 신고수리기관은여전히 나머지심사요건을심사할수도있고또한나머지심사요건을심사하여야 하는지말아야할지를판단해야한다. 따라서현재의신고수리제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대한단순신고제로변경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외국환거래법제18조제4항은해외직접투자등의신고에대하여재정경제부장관은그내용을심사하여신고수리여부등을결정할수있다고되어있으므로이를심사없는단순신고로규정하기위하여는위외국환거래법제18조제4항을개정하여야할것이다. 법개정의번거로움때문에신고수리로운영하여야한다고한다면, 그대안으로외국환거래규정제9-2조를개정하여, 외국환은행은해외직접투자신고시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자가 (i)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등록된자이거나 (ii) 조세체납자인경우를제외하고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는점을명시하여신고수리를사실상신고제로운영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겠다. 이와같이해외직접투자를단순신고제도로운영할경우무분별한해외투자로인한경제적손실과해외직접투자를활용한외환반출의우려가증대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있을수도있다. 그러나외국환은행에서신고수리시이러한사항들, 특히당해투자가경제적손실을가져올지아닐지에대한적절한심사를기대하기는어렵고, 무분별한해외직접투자로인한경제적손실은자유시장경제질서의논리에의하여개별기업이

21 판단하고책임져야할부분이며, 해외직접투자를통한외환반출의우려는단순신고제하에서도외환반출이명백하면송금을해주지않는방법으로일차해결할수있고외국환거래법상허위신고에대한형사처벌, 행정제재및각종사후보고나국세청통보절차가있으므로신고수리제와비교할때별차이가없다고생각된다. 나. 금융, 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제도완화 (1) 현행제도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면, 금융, 보험업 에대한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를받아야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제 조및제 9-11 조 ). 앞서본바와같이,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면해외직접투자신고시투자계획이적정한지, 자금조달계획이적정한지, 해외직접투자사업실적이적절한지등 7가지사안에대하여심사를받아야하고 ( 외국환거래규정제9-2조 ), 더구나비금융기관이금융, 보험업에대한투자를할경우에는 (i) 납입자본금이 1백억원그리고자기자본이 2백억원이상인지, (ii) 최근 3년간누적기준으로당기순이익이있는지여부및 (iii) 금융, 보험업에대한총 10 외국환거래규정제 9-10 조 ( 금융기관등의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 ) 1 금융기관 (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금융지주회사를포함하며, 이하이절에서같다 ) 이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 9-2 호서식의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신고 ( 수리 ) 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여수리를받아야한다

22 투자한도는당해거주자의자기자본의 30% 이내인지 11 의심사를받아야 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제 9-11 조 ). (2) 문제점 외국환거래규정상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는시간이많이 소요 ( 최소한 30 일 ) 되고 12 절차도복잡하므로모든금융, 보험업에대한 투자에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를일괄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는지 의문이다. 신고수리제도로운영하는경우에도외국환거래규정제9-2조제1항제3호, 제5호내지제7호의내용은 M&A 당사자들이결정하는거래조건이나경영판단에관련된것으로이는기업의자율적인경영판단에맡겨야할부분인데이에대해서까지심사를하거나제한을하는것은금융, 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위축시킬수있다. 더구나제5호내지제7호규정의심사요건들은 적정한지 라는추상적인기준을두고있어 11 외국환거래규정제 9-11 조 ( 금융기관을제외한거주자의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 ) 2 재정경제부장관은금융기관을제외한거주자로부터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를받은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신고수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해외투자를허용하고있는국내다른법률에의하여인가또는등록등의요건을갖추어설립된회사가해외에특수목적기구 ( 인가또는등록등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회사로서실질적인경영활동을영위하는영업소를설치하지않은회사를말한다 ) 를설립하기위한해외직접투자로서재정경제부장관이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사가적절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완화하거나배제하고신고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 1. 납입자본금 1 백억원및자기자본 2 백억원이상인지여부 2. 최근 3 년간누적기준으로당기순이익 ( 법인세등공제후순이익을말한다 ) 을시현하였는지여부 3. 금융 보험업에대한총투자한도는당해거주자자기자본의 30% 이내인지여부 < 재정경제부고시제 호, 개정 > > 12 외국환거래규정제 9-10 조제 2 항

23 이들요건을충족하는지판단하기가어려운면이있다. 또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PEF, 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및각종간접투자기구는외국환거래규정상금융기관 13 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금융, 보험업에대한투자시 (i) 납입자본금이 1백억원및자기자본이 2백억원이상인지, (ii) 최근 3년간누적기준으로당기순이익이있는지여부및 (iii) 금융, 보험업에대한총투자한도는당해거주자의자기자본의 30% 이내인지에대한심사를받게되므로 PEF, 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및각종간접투자기구가금융보험업에투자하는경우위심사요건을맞추기어려울것이다. 외국환거래규정제9-11조는해외직접투자를허용하고있는국내다른법률에의하여인가또는등록등의요건을갖추어설립된회사가해외에이들특수목적기구 14 를설립하기위한해외직접투자에대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심사시위와같은요건을배제할수있다고되어있으나, 특별자산신탁등의간접투자기구는 회사 가아니고, 위 PEF, 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및각종간접투자기구가특수목적기구를설립하지않고투자하는경우에는적용될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 재량에따라 심사시배제할수있다 는규정이므로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입장에서는 PEF 등의통로 (Vehicle) 를사용하여해외직접투자를추진해도되는지에대해불안한지위에서게된다. 13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5호에의하면 금융기관 의의미는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제1호내지제13호에따른다. 14 외국환거래규정제9-11조는특수목적기구를 인가또는등록등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회사로서실질적인경영활동을영위하는영업소를설치하지않는회사 로규정하고있다

24 (3) 개선방안 ( 가 ) 신고제또는제한적신고수리제 국내기업의해외금융, 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특별히엄격하게제한하여야할이유는없다고생각한다. 더구나외국환거래규정상금융, 보험업에대한별도의정의규정이없어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금융보험업 15 을따를경우그범주는상당히넓게되는바, 이러한모든경우를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사항으로정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의문을가지지않을수없다. 따라서외국환거래규정제9-10조를개정하여, 특별한이유가없는한금융, 보험업에대한투자의경우에도신고수리제가아닌 단순신고제도 로운영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차선책으로, 금융, 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중에서도은행이나보험회사와같이투자규모가크고투자실패시국민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을신고기관으로하되, 그이외의경우에는일반해외직접투자의경우와같이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신고기관으로하는것도신고절차를간편하게하는방안이될것이다. 이에대하여, 우리나라가기업이해외에서금융, 보험업을영위할역량이 1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의하면, 금융및보험업의범주에금융업, 금융및연금업및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이포함되며, 금융업에는통화금융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비통화금융기관, 저축기관, 신용조합, 여신금융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금융리스업, 투자기관, 투자신탁회사, 공공기금관리회사등이포함되고, 보험및연금업에는생명보험, 연금및공제업, 손해보험업, 사회보장보험업, 의료보험업, 재보험업등이포함되며,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에는증권및선물거래소, 증권중개업, 선물중개업, 어음교환업, 투자자문업, 보험대리및중개업, 손해사정업등이포함된다

25 부족하고금융보험업에대한해외투자의실패는다른사업에대한해외투자의경우보다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이유등으로제한적인신고수리제도가정책상부득이필요하다는입장이있을수있다. 그러나그와같은입장에따르더라도, 신고수리의대상이되는금융, 보험업의범주를은행및보험회사로한정하거나투자금액이일정금액 ( 연간누적금액기준 ) 이상인경우로제한하는등으로최소화하고, 그외의금융, 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시에는신고절차를좀더간편하게규정할필요가있겠다. ( 나 ) 심사요건 앞서본바와같이, 현재심사요건은기업의경영판단등에관련된것이많으므로이를심사요건에서배제하고현재외국환거래규정제9-2조제1항의심사요건중에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등록되어있는지, 조세체납자인지여부와, 본건해외직접투자가불법적외화유출에해당되는지정도만심사하게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 또한, PEF, 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및기타간접투자기구를통하여금융, 보험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가이루어질가능성이많으므로이들을일괄적으로비금융기관으로보면서일반기업들에게적용하기위하여규정한외국환거래규정제9-11조의심사요건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따라서이들에대하여는제9-11조의심사요건을배제하는규정을명시적으로둘필요가있겠다

26 다. 현지법인내지현지법인금융기관의자회사에대한투자시신고등 (1) 현행제도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면거주자가금융, 보험업이외의업종을영위하는현지법인 16 으로하여금금융, 보험업을영위하는다른외국법인을설립하게하거나다른외국법인의경영에참가하게하기위하여현지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하는경우에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를받도록되어있다 (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제4항 ).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은거주자가현지법인금융기관 17 으로하여금다른외국법인에투자하게하는경우 ( 이경우다른외국법인을 자회사 라고함 ) 및자회사로하여금또다른외국법인 ( 손회사 ) 에투자하게하는경우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나신고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 외국환거래규정제9-12조 18 ). 16 외국환거래규정상현지법인이라함은외국환거래법령및규정에따라설립한외국에있는법인을의미한다고함 ( 규정제 1-2 조제 43 호 ) 17 외국환거래규정상현지법인금융기관이라함은해외직접투자신고를하여설립한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법인을의미한다. ( 규정제 1-2 조제 44 호 ) 18 외국환거래규정제 9-12 조 ( 현지법인금융기관의타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 ) 1 거주자가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하여금다른외국법인에투자하게하는경우 ( 이경우다른외국법인을 자회사 라하며, 이하같다 ) 및자회사로하여금또다른외국법인에투자하게하는경우 ( 이경우또다른외국법인을 손회사 라하며, 이하같다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여수리를받거나신고하여야한다. 1. 신고수리를받아야하는경우가. 거주자의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현지법인금융기관이지점을설치하거나자회사에투자하는경우나. 가목에해당하는현지법인금융기관의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자회사가손회사에투자하는경우 2. 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가. 제 1 호의경우중동일국가내에서현지법인금융기관이지점을설치하거나투자총액이미화 30 만불이내의금액을자회사나손회사에투자하는경우나. 제 1 호가목의경우이외의현지법인금융기관이지점을설치하거나자회사에투자하는경우다. 제 1 호나목의경우이외의자회사가손회사에투자하는경우

27 (2) 문제점 문제점의논의에앞서,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43호및제44호는현지법인이나현지법인금융기관을거주자가외국환거래법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따라 설립 한경우만을의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해외 M&A를통하여기존회사의주식을취득한경우가이에해당되는지여부가불명확하다. 이에대한논의는해외직접투자활성화방안과는무관하지만기존주식취득을통한현지법인도있을수있고또한실제현지법인이나현지법인금융기관을분류할때신설한경우만으로국한하여운영하고있지않으므로 설립 한경우로국한시킬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 한편, 위현지법인이나현지법인금융기관의정의에따르면국내회사가 10% 의지분만을가지고있고다른현지합작투자자가나머지 90% 를가진경우에도현지법인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에해당되게된다. 이경우만일이러한현지법인이현지에서다른금융, 보험업에투자하고자한다면위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제4항에따라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를받아야한다고해석될수있다. 즉, 국내회사가해당현지법인의지분 10% 를가지고있다는사정만으로사전에한국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를받아야한다면, 현지법인의다른주주들과의관계에서문제가될수있고, 해당현지법인의다른대주주들이이러한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를기다리지않고거래를종결시킨다면국내회사는법을위반한상황에처할수도있다 외국환거래규정제 9-5 조제 4 항은 현지법인으로하여금금융, 보험업을영위하는다른외국법인을설립하게하거나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으므로우회적인금융, 보험업을영위하기위하여현지법인

28 한편, 현지법인금융기관의다른외국법인에대한직접투자시에는다른 외국법인 이금융, 보험업이외의업종을영위하는경우에도재정경제부장관에대한신고수리또는신고를요하고있는데, 이는금융, 보험업외의업종에대한해외직접투자시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신고수리로규정하고있는것과형평에맞지않는다. 또한, 거주자가 50% 미만으로가지고있는현지법인금융기관이다른외국법인에투자하는경우와현지법인금융기관이 50% 미만으로보유하고있는자회사 ( 지분요건이없으므로현지법인금융기관이 1주라도가지고있으면본규정상자회사가될수있음 ) 가손회사에대해투자를하는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사항으로규정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현지법인금융기관의다른주주들과의관계에서문제가될수있고, 해당현지법인금융기관의다른대주주들이이러한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를기다리지않고거래를종결시킨다면국내회사는법을위반한상황에처할수있다. (3) 개선방안 현지법인이나현지법인금융기관에투자할때해외직접투자신고를하고그자금의사용에대하여사후보고를하게되어있으므로현지법인이나현지법인금융기관이다른회사에투자하는것에대하여별도로재정경제부장관에대한신고수리나신고를규정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이당해현지법인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만신고수리를규정하고있는것과비교하여볼때, 외국환거래규정이 을설립한경우로보이나그러한표현이명확하지않아오해의소지가있다

29 현지법인및현지법인금융기관의다른회사에대한투자까지신고나 신고수리하도록규정하는것은위임의범위를초과한것으로해석될 여지도있다. 현지법인에대한해외직접투자만규제한다면, 거주자가실제로는금융보험업에투자할목적으로손쉬운비금융보험업종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하고현지법인으로하여금금융보험업종을영위하는회사에게투자하게하는경우가우려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우려때문이라면외국환거래규정제9-5조를개정하여거주자가적어도 50% 이상을취득하는현지법인인경우로국한하여야할것이고, 그미만의경우에는다른주주들의의사결정에따른것일가능성이높으므로사후보고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현지법인금융기관의다른회사에대한투자의규제역시하나의현지법인금융기관을통하여제3, 제4 금융기관에투자하는것을막기위한목적으로보이므로, 외국환거래규정제9-12조를개정하여자회사및손회사의범위를금융, 보험업종에국한하여규제하는것이타당하며, 50% 미만을소유하는현지법인금융기관의자회사에대한투자, 현지법인금융기관이 50% 미만을소유하는자회사의손회사에대한투자는신고나신고수리의무를배제하고사후보고로규정할필요가있겠다. 그런데, 앞서언급한것처럼, 신고수리제보다는신고제도또는제한적 신고수리제로운영하는것이해외직접투자활성화를위하여필요할 것이므로위해외직접투자자체가신고제로변경된다면위현지법인및

30 현지법인금융기관의현지에서의투자와관련한신고수리역시균형을 위하여적어도신고제로변경되어야할것이다. 라. 역외금융회사신고제도정비 (1) 현행제도 역외금융회사는직접또는자회사등을통하여증권, 채권및파생금융상품에투자하여수익을얻는것을주된목적으로외국법에따라설립된회사로서설립준거법령지역에실질적인경영활동을위한영업소를설치하지않은회사를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15호 ). 역외금융회사를설립하는것은외국환거래규정제9-15조의2 제3항에따라한국은행신고사항이며, 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를한자는그설립및운용현황을분기별로금융감독원에보고하는의무등이있다. (2) 문제점 해외직접투자를위하여한국기업, PEF, 투자회사, 투자신탁, 기타간접투자기구들이해외에명목상의회사 (Off-shore SPV(Special Purpose Vehicle)) 를설립하는모든경우에역외금융회사로신고를하여야하는지에대하여해석상논란이있다

31 (3) 개선사항 기업들은많은경우해외 M&A를추진하면서현지에명목상의회사인 SPV를설립한다. 이는다른합작투자자가있는경우또는조세혜택기타각종경영상의이유때문에설립된다. 이러한 SPV는단순한 M&A의통로 (Vehicle) 에해당되는것으로이를역외금융회사로보아한국은행신고나분기별운영현황을보고하게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15호의역외금융회사의정의에서이러한단순한 SPV를배제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마. 해외직접투자의신고주체와관련된규정 (1) 현행제도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면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거주자또는금융기관은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신고수리또는재정경제부장관의신고수리를받아야한다고되어있고, 투자신탁등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법인격없는간접투자기구가위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는명백히규정하고있지않다 (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및제9-10조 ). (2) 문제점 M&A 의경우다양한통로 (Vehicle) 가이용되고있으며, 특히최근해외 부동산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한 M&A 의경우부동산투자신탁이나

32 특별자산신탁의활용도가높은데, 이러한투자신탁등의법인격없는간접투자기구가과연해외직접투자의주체가될수있는지, 만약해외직접투자를할수있다고한다면 자산운용사 가신고를해야하는지아니면 수탁회사 가신고를해야하는지에대하여해석상논란이있다. (3) 개선방안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및제9-10조를개정하여, 해외 M&A특성을감안하여이러한간접투자기구가설령법인격이없다고하더라도해외직접투자의주체로인정하고또한신고를누구명의로할수있는지에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하면수탁회사에게투자신탁재산의보관및관리권이있어통상간접투자기구를대신하여계약서에수탁회사가서명을하므로해외직접투자신고역시수탁회사가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을수있다. 그러나해외직접투자신고는투자신탁재산의보관및관리와직접관계가없고자산운용사가실제간접투자기구의운영을담당하므로수동적인수탁회사보다는자산운용사가해당간접투자기구를대신하여신고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 3. 출자목적물에대한개선필요성 가. 현행제도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면해외직접투자시출자할수있는것은지급수단,

33 현지법인의이익유보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청산잔여금, 채권회수의무가면제된대외채권및국내주식의 7 개로국한되어있다 20. 나. 문제점 M&A를통한해외직접투자시출자목적물은대체로현금이주류를이루겠으나그외에도다양한형태의출자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 기업이해외에서보유하고있는주식으로출자를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경우, 현행규정에의하면이는해외직접투자에해당되지않고, 따라서해외현지에서주식교환 (Stock Swap) 을하기위하여는한국은행에 거주자의비거주자로부터증권취득신고 와 비거주자의거주자로부터의증권취득신고 를하여야하고 ( 외국환거래규정제7-31조제2항 ), 이때신고인은교환대상증권의가격적정성을입증하여야한다. 한국은행은위교환대상증권의가격적정성을주식의감정평가가격기준으로판단하기때문에, 교환대상증권에경영권이수반된경우에도경영권프리미엄을인정받기어려운면이있다. 이에반하여, 해외직접투자로인정될경우공인회계사법에의한 20 외국환거래규정제 9-1 조 ( 해외투자의목적물 ) 해외직접투자의목적물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1. 지급수단 2. 현지법인의이익유보금 3.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8호의자본재 ) 4. 산업재산권기타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사용에관한권리 5. 해외법인또는해외지점 사무소를청산한경우의그잔여재산 6. 영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해채권회수의무가면제된대외채권 7. 국내주식 ( 주식의출자에의해서비거주자또는외국인이당해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34 회계법인의주식평가의견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으나신고인이위와같은 교환대상증권의가격적정성을입증할의무는없으므로신고절차가비교적 간단할수있다. 다. 개선방안 해외직접투자시어떠한형태의출자를할것인지는해당국가의법과당사자들의자율에맡기는것이좋으리라생각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출자목적물은우리나라상법상허용되는출자목적물과외국인투자유치목적을감안한것인바, 외국환거래규정제9-1조의해외직접투자의출자목적물을반드시외국인투자촉진법상출자목적물을고려하여제한적으로규정할필요는없다고생각된다. 특히나해외 M&A가본격적으로활성화될경우현지에서외국법인들이발행한주식들간의교환 (Swap) 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적어도해외법인이발행한주식도외국환거래규정제9-1조의출자목적물의범위에포함시켜해외직접투자로관리하고신고절차를간편하게할필요가있다. 4. 자금조달에관한규제완화 가. 현행제도 국제적인 M&A 의경우, 국내에서자금을조달하여해외의 투자대상기업이나해외 SPV 의자본금에출자 ( 주식취득등 ) 하는경우도

35 있으나, 투자자금의신속하고안전한회수 21 를위하여자본금에대한출자는최소화하고대출을많이활용하는구조를택할수도있다. 특히, 현지에설립된 SPV 등현지법인이직접현지에서자금을조달하는방법을취할수도있다. 외국환거래규정상현지금융은거주자보증이없는경우에는신고의무가없고, 거주자보증이있는경우에는보증인이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신고하는간단한절차를거치므로큰문제가없다 ( 외국환거래규정제8-2조제5항, 제 8-2조제1항제2호 ). 다만, (i) 30대계열기업체가 기준보증잔액의 95% 또는수출실적의 20% 중큰금액을넘어서다른거주자및현지법인등에대하여보증이나담보를제공하는경우나 (ii) 30대계열기업체소속의현지법인등 22 의현지금융에대하여은행이보증을하고이에대하여거주자가보증이나담보를제공하는경우등의 30대계열기업체관련현지금융관련보증이나담보제공에대하여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외국환거래규정제8-2조제2항 23 ). 21 모두자본금으로출자할경우배당, 청산이나자본감소를거쳐야출자금을회수할수있어배당가능이익이없는경우에는출자금을회수하지못하는문제, 조기회수가어려운문제있어투자금액의상당부분은대출을한다. 22 현지법인등 이라함은외국환거래규정제 8-1 조에의하여거주자의해외지점, 거주자의현지법인 (50% 이상출자한자회사를포함함 ) 23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거주자가다음각호의 1에따라보증등을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중상위 30 대계열기업체 ( 이하 30 대계열기업체 라한다 ) 가 1998 년 12 월 31 일현재보증등을한잔액의 100 분의 95( 보증등을하는 30 대계열기업체를기준으로한다 ) 또는전년도수출실적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대외무역관리규정에의한수출실적과타인명의수출로서관세청장이수출위탁자인해당기업체의수출실적으로확인한실적을합산한것. 다만, 관세청장이확인한수출실적을포함시킬경우해당기업체의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발급방식수출실적은제외함 ) 의 100 분의 20 중큰금액 ( 이하 보증등의한도 라하며종합무역상사는수출실적을기준으로한보증등의

36 나. 문제점 경영노하우와기술을보유하고있는 30대계열기업체가해외직접투자를할가능성이높고, 현지금융을활용할경우많은경우현지의금융기관으로부터담보나보증의제공을요구받을것이다. 그런데외국환거래규정은이들에대하여 1998년도보증한도와수출금액의 20% 를한도로보증및담보제공을규제하기위하여위한도를초과하는경우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게하고있고, 국내금융기관이위 30대계열기업체의현지법인에대하여은행보증 (Bank Guaranty) 를제공하고이를 30대계열기업체로부터역보증이나역담보를받는경우에도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 30 대계열기업체의현지금융에대한보증등을제한하는것은 해외직접투자시현지자금조달을제한하는요소가될것이다. 다. 개선방안 30 대계열기업이현지법인을위하여현지금융에대한보증및담보를 제공할경우그외의일반기업이현지금융을할경우를구분하여규제할 한도적용대상에서제외함 ) 초과하여다른거주자및현지법인등에대하여보증등을하는경우 2. 외국환은행이 30 대계열기업체의현지금융에대하여보증을하는경우로서당해현지금융을받는기업체이외의다른거주자로부터보증등을제공받아이를행하는경우 3. 외국환은행이 30 대계열기업체소속현지법인등의현지금융에대하여보증을하는경우로서거주자로부터보증등을제공받아이를행하는경우 4. 거주자 (30 대계열기업체중동일계열소속기업체는제외한다 ) 가 30 대계열기업체및 30 대계열기업체소속의현지법인등의현지금융에대하여보증등을하는경우

37 필요는없다고생각되므로, 외국환거래규정제 8-2 조제 2 항을개정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신고하게하는것으로규정하는것이자금조달의 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다고본다. 차선책으로, 30대계열기업이초기단계에서무분별하게현지금융을사용하여해외투자를하다가실패하는경우국민경제에미치는타격이클수있으므로현재와같은기준은아니더라도자기자본이나자산가치의일정비율 ( 연간누적금액기준 ) 이상의보증이나담보제공의경우에한하여재정경제부에신고하는규정을한시적으로유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생각한다. 5. 기타해외직접투자절차관련규제완화 가. 에스크로 (Escrow) 계좌활용의간소화 (1) 현행제도 해외 M&A시 (i) 주식대금을해외로송금할때주식매도인이다수인경우혹은 (ii) 이행보증금을주식매도인이나주식매수인이아닌 제3자 에게보관시켜야할필요가있는경우, 에스크로계좌를설정한다. 이경우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면 제3자지급 에해당되어한국은행에신고를해야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 (2) 문제점

38 한국은행은자금송금에중점을두어신고처리시신중을기하게되고, 이를위하여현행과같이 3일에서 2주정도기다려야한다면해외직접투자를하는기업으로서는절차상상당히번거롭게되고 M&A 상대방이이러한한국제도를이해하지못할경우거래가깨질우려도있다. (3) 개선방안 부동산투자와관련된에스크로설정에대하여, 외국환거래규정제 5-10 조 제 1 항제 7 호에서신고예외를인정하듯이, 해외직접투자로인한경우에도신 고예외를인정하거나해외직접투자신고를담당하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서일괄하여신고를받는것으로완화할필요가있다. 차선책으로, 현지은 행이에스크로관리인이되는경우에는신고예외나지정거래외국환은행신 고로완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그러나, 만일한국은행신고가아래 5. 다. 의단순신고로실제 운영된다면현행제도를변경할필요는없을것이다. 나. 입찰보증금이나진술및보증에대한보증신고의무면제 (1) 현행제도 해외 M&A 에서매도인이입찰방식으로추진할경우, 거주자가 입찰보증금을지급하기위하여는외국환거래규정에따라한국은행에 담보제공신고를하여야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제 7-53 조, 제 7-19 조 ). 한편,

39 해외 M&A시매도인이다수이거나매수인이다수인경우주식매매계약서의진술및보증란에서로연대하여계약당사자, 주식에관한사항, 대상회사에대한사항을진술하고보증한다는조항을두고이진술및보증위반의경우연대책임을지는규정을두는경우가있는데, 이경우에도외국환거래규정상보증으로보아한국은행에보증신고 ( 외국환거래규정제7-19조 ) 를해야한다. (2) 문제점 이역시한국은행신고를위하여현행과같이 3일에서 2주정도기다려야한다면해외직접투자를하는기업으로서는절차상상당히번거롭게되고 M&A 상대방이이러한한국제도를이해하지못할경우거래가깨질우려도있다. (3) 개선방안 입찰보증금의지급이나진술및보증은해외직접투자에서통상적으로 일어날수있는것으로신고예외로인정할필요가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물품수출또는용역거래를함에있어보증을하는경우보증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것처럼, M&A의경우에도이와같은신고예외를인정하거나해외직접투자신고및사후관리를담당하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신고를받는것으로완화할필요가있다. 다만, 이경우에도만일한국은행신고가아래 5. 다. 의단순신고로실제운영된다면현행제도를변경할필요는없을것이다

40 다. 신고기관의신고절차운영방식의개선 (1) 현행제도 외국환거래규정상자본거래와관련하여 신고 라고명시적으로규정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관련신고기관들은 실질적심사 를하고 신고수리 제로운영하고있다. (2) 문제점 자금이국내에도입되는경우에는신고기관들이신고에대한심사를상당히신속하게처리해주고있기때문에신고수리제로운영한다하여도큰불편함이없다. 그러나자금이해외로송금되는것과관련된부분에대하여신고기관들은보수적인입장을취하기때문에그로인하여절차가지연되기도하고신고서가담당자의창구에서반려되기도한다. 한편, 외국회사특히상장회사에대한해외 M&A시비밀유지의무는필수적이어서기업들은계약체결전에신고를해야하는현행외국환관리제도에대하여불안감을표하고있고, 더구나신고절차에따른기간이길어짐에따라해외 M&A에대한비밀이누설될가능성이많아진다고생각하고있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자체는계약체결이후이나, 다른자본거래가관련된경우, 즉보증, 에스크로, 콜옵션등이있는경우한국은행에계약체결전에신고하게되어있다 )

41 (3) 개선방안 외국환거래법령및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로규정된부분에대하여는형식적인심사 ( 법령상제출하도록되어있는서류를제출하였는지의확인 ) 를하고신고접수증을교부하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법령의취지에부합하는것이라생각한다. 이러한운영을정착시키기위하여신고시형식심사 ( 제출서류가모두제출되었는지여부 ) 만한후접수인을날인하게하고신고처리기간도 1일로규정하는것도고려할만하다. 더나아가해외직접투자관련된자본거래의경우신고예외로규정하지못한다면적어도계약체결이후에신고를할수있게할필요가있겠다. 단순신고제로운영할경우신고기관들이심사절차를통하여잘못된신고나누락된신고를바로잡아주고 24 위법한외환반출을사전에효과적으로예방하는측면의기능이저하될우려가있다는지적이있을수있다. 그러나단순신고라하여도신고기관에서거래구조를확인하고적합한신고를한것인지또는서류는모두구비되었는지에관한형식심사기능은있고, 위법한외환반출이명백한경우는신고를하더라도위법한신고이므로송금자체를제한할수있으며, 신고서류등이국세청및금융감독원에통보 25 되고국세청및금융감독원에서사후조사를하여문제가있는경우외국환거래법상형사처벌 26 의대상이되므로단순신고제라하여도외환반출에대한규제가약화되는것은아니라하겠다. 24 외국환거래규정의복잡함으로인하여하나의거래에도지급방법면에서의신고, 자본거래면에서의여러가지신고가필요한경우가있다. 25 외국환거래규정제9-9조제7항및제9-15조 26 외국환거래법제28조제1항제4호에의하여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위반행위의목적물의가액의 3배가 1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벌금을목적물가액의 3배이하로한다

42 III. 사모투자전문회사와관련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개선 27 해외 M&A와관련하여 PEF를활용할수있게하는것은, 해외 M&A시한국기업의정보력이나협상능력등의역량을제고시키고기업이부족한투자자금을차입금외의출자형태로조달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다는측면에서효과적일것으로생각한다. 더구나대규모해외 M&A에서 PEF의역할이점차증대되고있는상황에서, 국내에설립된 PEF들이법상규제때문에협소한국내 M&A 시장에서만업무를수행하여야하거나국제 M&A 시장에서경쟁할수없다면국내기업들이나국내투자자들은해외의 PEF들과해외 M&A를추진할것이고이로인하여국내 PEF들은좋은투자기회나해외 M&A의노하우를체득할기회를잃어버릴수도있다. 따라서 PEF에대한규제를하고있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아래와같이개선할필요가있다. 1. 투자방식 가. 현행제도 PEF 는그재산을주식또는지분등에투자하여경영권참여, 사업구조 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의방법으로투자한기업의가치를높여그수익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통합법 ) 이제정됨에따라간투법은폐지되고자본시장통합법이 PEF를비롯한간접투자에관한사항을규율하게되었다. 다만, 기존간투법에서규율하던사항이자본시장통합법에대부분반영되었고또한자본시장통합법은 부터시행되므로, 본연구에서는기존의간투법을기준으로논의하고자한다

43 사원에게배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바 ( 간투법제2조제4호의2) 28, 구체적인투자대상은, 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을취득하는투자, 이러한비율에미치지못하더라도임원의임면등투자하는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하도록하는투자,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발행하는투자증권에대한투자또는간투법상의투자목적회사 ( 이하 SPC 라한다 ) 의주식또는지분에의투자등에제한되며 ( 간투법제144조의7 제1항 ) 29, PEF는사원이출자한날로부터 2년이내에출자금액의 50/100 이상을앞에열거한방식으로투자하여야한다 ( 간투법제144조의7 제3항, 같은법시행령제131조의6 제7항 ) 간투법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4 의 2. 투자전문회사 라함은회사의재산 ( 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 이라한다 ) 을주식또는지분등에투자하여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의방법으로투자한기업의가치를높여그수익을사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상법에의한합자회사를말한다. 29 간투법제 144 조의 7 ( 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방법 ) 1 사모투자전문회사 (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다른사모투자전문회사와공동으로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방법으로투자전문회사재산을운용하여야한다. 1. 다른회사 ( 투자회사, 제 144 조의 9 의규정에의한투자목적회사및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회사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이되도록하는투자 2. 제 1 호의규정에불구하고임원의임면등투자하는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하도록하는투자 3. 투자증권 ( 주식및지분을제외한다 ) 에의투자 ( 제 1 호또는제 2 호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한다 ) 4. 투자대상기업 ( 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제 144 조의 9 의규정에의한투자목적회사가제 1 호또는제 2 호의방법으로투자한기업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이발행한투자증권에의투자위험을회피하기위한투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에대한투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한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발행한투자증권에대한투자 6. 제 144 조의 9 의규정에의한투자목적회사 ( 이하 " 투자목적회사 " 라한다 ) 의주식또는지분에대한투자 7. 그밖에제 1 호내지제 6 호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투자 30 간투법제 144 조의 7 ( 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방법 ) 3 사모투자전문회사는사원이출자한날부터 6 월이상의기간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의출자된금액을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5 호또는

44 나. 문제점 현행간투법상주요투자대상인주식또는출자지분의경우, 투자대상회사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을취득하거나, 이에미치지못하는경우투자대상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한경우이어야하는바, 대규모 M&A에서는그투자대상회사지분의 10/100 이상을취득할수없는경우가다수존재하며, 또한투자초기에는낮은비율의지분만을취득하였다가투자대상회사의가치가검증된이후에추가적인출자를하고자하는경우도있으나, 현행간투법에서는이러한방식의투자가인정되지않아 PEF의투자방식이극히제한되고있다. 다. 개선방안 PEF 가외국회사에대한 M&A 를함에있어경제적필요에따라다양한 제 6 호 ( 투자목적회사가제 1 항제 1 호 제 2 호또는제 5 호의방법으로투자한경우에한한다 ) 의방법으로운용하여야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의선정이곤란한경우등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간투법시행령 131조의6 (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방법 ) 7 법제144조의7 제3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 2년을말하고, " 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 " 이라함은 100분의 50을말한다. 31 간투법은종래 PEF로하여금사원이출자한날로부터 1년이내에출자금액의 60/100 이상을 PEF의주된투자방식 ( 간투법제144조의7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또는제6호의방법 ) 으로운용하도록규정하였었다 ( 간투법제144조의7 제3항, 간투법시행령제131조의6 제7항 ). 이러한제한은 PEF가그본래의목적에따른투자를하기위해거쳐야하는투자대상기업의물색, 거래구조수립, 투자대상기업과의협상등의과정에는상당한시간시간이소요된다는점에비추어불합리한점이있었고, 이에따라 간투법시행령개정으로인하여 2년이내에출자금액의 50/100 이상 을투자하여야하는것으로그제한이완화되었다

45 방식을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므로, 투자대상회사지분의 10/100 이상이거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할수없더라도 그투자가허용되도록제한을완화한다면대규모 M&A 에의참여가보다 용이해질것이다. 예컨대, 최초투자시에는 10/100 미만의지분을 취득하더라도콜옵션 (Call Option),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취득에의하여향후합계 10/100 이상의지분을취득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이러한투자를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행법상 10/100 이상의지분또는주식의취득을목적으로하거나사실상의지배력행사를목적으로하는투자증권 ( 예컨대,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 ) 에의투자를허용하는이상, 위와같은지분및투자증권의혼합투자를금지할이유가없다. 2. 투자대상 가. 현행제도 현행간투법상 PEF의부실채권에대한투자에관하여는,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부실채권에대한투자,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채권금융기관이동조제5호에따른부실징후기업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에대한투자및 (3) 투자대상기업의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등을개선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부동산이나금전채권등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자산에대한투자만이허용되며, 위 (1) 및 (2) 의경우에는경영참여의목적이있는경우 ( 즉,

46 간투법제 1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따른투자를목적으로하는 경우 ) 에한하여인정되고있다 ( 간투법제 144 조의 7 제 1 항제 7 호, 같은법 시행령제 131 조의 6 제 5 항 32 ). 그런데, 위규정에의하여 PEF의투자가허용되는부실채권은, 위 (1) 의경우 금융기관의여신거래로인하여발생한대출원리금 지급보증및이에준하는채권 으로서일정한요건을갖춘것을말하며여기서금융기관이란은행법에의하여인가를받은금융기관을비롯한국내금융기관만을의미하고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제 1 호 33 ), 위 (2) 의경우도그 32 간투법시행령제 131 조의 6 (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운용방법 ) 5 법제 144 조의 7 제 1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투자 "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제 1 호및제 2 호의경우에는법제 1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따른투자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한다 ) 를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부실채권에대한투자 2. 법률제 6504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채권금융기관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기관이었던자로서청산절차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절차가진행중인법인을포함한다 ) 이동조제 5 호에따른부실징후기업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에대한투자 3. 투자대상기업의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등을개선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부동산이나금전채권등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자산에대한투자 3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금융기관 "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가를받은금융기관나. 한국산업은행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산업은행다. 중소기업은행법 에의하여설립된중소기업은행라. 장기신용은행법 에의한장기신용은행마. 한국수출입은행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수출입은행바.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아. 삭제 < > 자. 기타법률에의하여금융업무를행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2. " 부실채권 " 이라함은금융기관의여신거래로인하여발생한대출원리금 지급보증및이에준하는채권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채권중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부도등의사유로정상적으로변제되지아니한것으로서회수조치나관리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는채권

47 채권금융기관이은행법에따라인가를받은금융기관을비롯하여국내금융기관인경우에만이에해당된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조제1호 34 ). 따라서, 현행간투법에의할경우국내부실채권에대한투자만이가능할뿐, 해외부실채권에대한투자는허용되지않는다. 나. 문제점 골드만삭스등의해외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이국내에서진로, 대한통운등의부실채권을인수하여막대한이익을취득한예에서볼수 있듯이, 부실채권인수는주요한투자대상중의하나이다. 그러나, 현행 간투법규정만으로는국내금융기관등이채권자인부실채권에만투자할수 있을뿐이고해외부실채권에는투자할수없도록되어있어, PEF 의 나. 채무자의경영내용, 재무상태및예상되는현금의흐름등으로보아채권회수에상당한위험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제 14 조의규정에의한경영관리위원회가인정하는채권 3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채권금융기관 " 이란해당기업에대하여신용공여를한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은행법 에따라인가를받은금융기관 ( 같은법제 5 조및제 59 조에따라금융기관으로보는자를포함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마. 증권거래법 에따른증권회사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따른자산운용회사사.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아. 신탁업법 에따른신탁회사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차.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파. 예금자보호법 에따른예금보험공사하. 그밖의법률에따라금융업무를행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48 해외투자에있어주요한투자수단을활용할수없는실정이다. 또한, 부실채권을인수할당시에는해당부실채권이향후출자전환될지여부를알수없고, 그이후의상황에따라부실채권의운명이결정될것인데, 부실채권인수당시부터경영참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정하는것은부실채권인수의현실과맞지않는다. 다. 개선방안 투자에비하여투자이익이매우큰해외부실채권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간투법시행령제131조의6을개정하여그근거규정을마련해야하며, 이경우 PEF가해외부실채권을인수할당시에는경영참여의목적을요구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 3. 옵션부투자 가. 현행제도 현행간투법및하위법령은 PEF 의투자방법으로서옵션부투자 35 에 관하여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다. 35 옵션부투자라함은투자대상회사의지분이나주식등을취득함에있어서대상회사또는제 3 자와당해취득지분이나주식에관하여풋옵션 (Put Option) 또는콜옵션 (Call Option) 계약을체결하는것을말한다

49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옵션부투자가이드라인 36 을통하여 (i) 피투자기업과는어떠한콜옵션이나풋옵션약정도하지않을것, (ii) 옵션당사자사이에콜옵션과풋옵션이동시에존재하지않을것, (iii) 단순기간경과를옵션행사요건으로하지않을것, (iv) 옵션행사가격은행사당시시가를초과하지않을것 ( 다만, 원금보장특약은가능 ), (v) 금전대여의실질을갖는과도한담보를징구또는제공하지않을것, (vi) 옵션부투자내용을미리계약으로정하고즉시금융감독원에보고할것등을요구하고있어, 사실상옵션부투자를할수없도록제도를운영하고있다. 나. 문제점 위 옵션부투자가이드라인 에의할경우, PEF가투자대상회사지분또는주식의 10% 이상을취득하더라도그에관한풋옵션 (Put Option) 또는콜옵션 (Call Option) 이위옵션부투자가이드라인에부합하지아니하면, PEF는그와같은투자를할수없게된다. 현행간투법및그하위규정은 PEF의옵션부투자에관하여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PEF는다양한거래구조를이용할필요가있고, 투자회수기회를확보하기위하여옵션부투자를해야할필요가있음에도이를금지하고있는것은잘못된제도운영이라고하겠다. 또한, 간투법상 PEF 가투자대상회사의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인수하는것이허용되는데, 사채인수후주식으로의 전환과주식인수후풋옵션의행사가그본질에있어금전대여와 자금융감독원보도자료

50 지분투자의혼합이라는점에서다를바없는데, 굳이풋옵션이부가된 주식인수를제한하는것은균형에도맞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 개선방안 법령상허용되어있는투자방법을아무런근거규정없이이른바 창구지도 를통하여제한하는것은 PEF를통한투자의활성화취지배치되므로, 옵션부투자를제한하는금융감독원의제도운영은개선되어야한다. 4. 자금차입및채무보증 가. 현행제도 현행간투법상 PEF의자금차입또는채무보증은일정한사유 37 가있는경우에한하여 PEF 재산의 10/100 이내에서가능하며, SPC의경우에는자기자본의 2배의범위내에서차입을하거나채무보증을할수있다 ( 간투법제144조의9 제3항, 같은법시행령제131조의8 제1항 ) 간투법제 144 조의 8 ( 차입또는채무보증 ) 사모투자전문회사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자금을차입하거나투자대상기업또는투자대상기업과관련된타인을위한채무보증을할수있다. 이경우차입금액및채무보증액의합계는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 분의 10 을초과하지못한다. 1. 사원의퇴사에따른출자금을지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운영비용에충당할자금이일시적으로부족한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투자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이일시적으로부족한경우 38 간투법제 144 조의 9 ( 투자목적회사 ) 3 투자목적회사는차입을하거나투자대상기업또는투자대상기업과관련된타인을위하여채무보증을할수있다. 이경우차입금액과채무보증액의합계는대통령령이정하는한도를초과하지못한다

51 나. 문제점 간투법은 PEF의자금차입및채무보증에대하여투자자보호를위하여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이를허용하고자하는취지로보인다. 그러나, 이러한규정에따르면 PEF는그자금운용상의일시적필요로인한경우에한하여 PEF 재산의 10/100 이내에서만차입또는채무보증이허용되는결과가되어, 투자자금의확대를위한차입또는채무보증은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또한, PEF가직접투자하는경우뿐만아니라, SPC를통하여투자하는경우에도투자상대방이주식인수계약등에서 SPC가아닌 PEF의진술보증을요구하는사례가많음에도, 현행규정상으로는 PEF가진술보증을할수없게되어거래성사에많은어려움이있다. 위와같이 PEF가직접자금을차입하는것이원칙적으로금지됨에따라, 실무상으로는 SPC를설립하여차입을하고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SPC의차입또는채무보증의한도를자기자본의 2배이내로제한함으로써대규모 M&A에참여하기위한자본조달에상당한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이많다. 그러나, SPC는상법상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이므로, SPC에출자한 PEF는그출자액의범위내에서만 SPC의채무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게되며, 따라서 SPC의차입및채무보증의한도를폐지한다고하더라도 PEF에게어떠한부정적영향이초래되지아니한다. 또한, SPC의차입및보증한도를폐지한다고하더라도, 대출기관등이 SPC의책임재산 간투법시행령제 131 조의 8 ( 투자목적회사재산의운용제한등 ) 1 법제 144 조의 9 제 3 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한도 라함은투자목적회사자기자본의 2 배를말한다

52 및 SPC가투자한주식등의장래가치등을고려한경제적판단에따라차입또는채무보증의한도를합리적으로결정하게될것이다. 따라서, SPC의차입또는채무보증의한도를법령으로제한할필요는없다고하겠다. 다. 개선방안 소수의고액투자자들로부터투자를받아투자자들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수단을모색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 PEF에있어, 이와같이차입및채무보증을제한하는것을과도한규제라고할수있으므로, 이를완화하는방향으로의입법개선이필요하다. 만약국내 PEF 전부에대해서그와같은규제완화가곤란하다면, 적어도해외투자전용 PEF 39 에대해서만이라도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 또한, PEF의경우자금차입이나일반적인채무보증은향후경과를보아점차완화하더라도, 거래의일반관행에따라 PEF에게요구되는주식인수계약상의진술보증의경우에는위와같은차입및채무보증제한대상에서제외하도록간투법제144조의8을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SPC의차입또는채무보증에대한제한의경우, PEF가 SPC에대한출자자로서 SPC의채무에대하여유한책임을부담하는한 SPC의차입또는채무보증의한도에관해서는당사자들의경제적판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므로, 간투법제144조의9 제3항후문을삭제함으로써 SPC의차입 39 이하에서 해외투자전용 PEF 라함은 PEF 의정관에 PEF 의재산을해외기업의 M&A 등해외투자 의목적으로만운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 PEF 를말한다

53 및채무보증의한도에대한규제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만약국내 SPC 에대해서는그와같은규제를폐지하기곤란한사정이있다면, 적어도 해외 SPC 에대해서만이라도차입및채무보증의한도를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5. 지주회사규제의특례 가. 현행제도 간투법은 PEF에대하여는지주회사규제의특례를두어, PEF 또는 SPC가간투법제144조의7 제1항제1호 (10/100 이상투자 ) 또는제2호 ( 사실상지배관계를위한투자 ) 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요건을충족한날로부터 10년이되는날까지공정거래법및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지주회사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하고있다 ( 간투법제144조의17) 간투법제144조의17 ( 지주회사규제의특례 ) 1 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는제144조의7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요건을충족한날부터 10년이되는날까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지주회사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투자목적회사는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요건을충족한날부터 2주일이내에그사실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하여야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그사항을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의무한책임사원중대기업집단계열회사또는금융지주회사가아닌자를포함한다 ) 및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는제144조의7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요건을충족한날부터 10년이되는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금융지주회사로보지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또는투자목적회사가대통령령이정하는 1개이상의금융기관을지배하는경우에는동법제45조내지제45조의4 및제48조를준용한다. 4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내지제45조의4의규정은회사가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인경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은행지주회사의대주주 " 는 " 업무집행사원 " 또는 " 업무집행사원의대주주 " 로본다. 5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자회사는동법제19조의규정에불구하고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을취득할수있다

54 나. 문제점 현행간투법에따르면 PEF 및 SPC에대하여지주회사규정이배제되는기간은간투법제144조의7 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요건을충족한날로부터 10년이되는날까지이다. 그런데, PEF의존속기간은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이내로서정관에정하도록되어있다 ( 간투법제144조의5 제1항제5호 ). 이와같이 PEF의존속기간과지주회사규정이배제되는기간이서로차이가남으로인하여 PEF에대하여지주회사규정이배제되지않는기간이발생할우려가있다. 다. 개선방안 PEF 및 SPC에대하여는그존속기간동안지주회사규정을배제하여야할필요가있으므로, 간투법제144조의17 제1항및제3항에서 그요건을충족한날부터 10년이되는날까지는 부분을삭제함으로써 PEF의존속기간동안지주회사에관한규정이배제되도록하여야한다. 6. 외국회사, 외국회사국내지점또는외국인의무한책임사원 ( 이하 GP ) 로서의참여 가. 현행제도 현행간투법은 PEF 의 GP 의자격에관하여아무런제한을하고있지 않으므로, 외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및외국인도 PEF 의 GP 가될수

55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위와같이법령상아무런제한이없음에도 실무상외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및외국인은 PEF 의 GP 가되는것을 허용하지않고있다. 나. 문제점 PEF가도입된지얼마되지않아아직운영능력과경험이부족할뿐만아니라역량있는 GP도많지않은상황에서, 외국의역량있는 GP에게국내의자본을운용하도록하거나국내의 GP와공동으로운용하게함으로써투자이익을극대화하고 GP로서의운용능력및노하우 (Know-how) 도배울수있게할필요가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위와같은제도운영으로인하여외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및외국인이 GP로참여할수없게된다는문제점이있다. 다. 개선방안 금융감독원은외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외국인을국내 PEF 의 GP 로허용할경우, 이들이간투법을위반하더라도이들에대하여제재를할 수없기때문이라고한다. 그러나, PEF 의 GP 가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또는외국인이더라도, 당해 GP가법령을위반한때에는간투법상 PEF의등록취소 ( 간투법제168조의2), GP에대한징역또는벌금 ( 간투법제184조 ) 또는 PEF에대한과태료 ( 간투법제187조 ) 등의제재를가할수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금지이유는타당하다고보기어렵다. 더욱이, 유능한외국 GP들은자신들의평판 (Reputation) 에지대한관심을갖고있으며이를

56 유지하고자많은노력을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에서도외국법인등을 GP 로참여하지못하게할필요는없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의제도운영개선에의하여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및외국인도 PEF 의 GP 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7. 해외 SPC 가. 현행제도 간투법에의한 SPC 는, PEF 가투자대상기업의주식등을직접취득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PEF 등과자본을결집하여투자대상회사의주식등을 취득할수있도록하기위해인정되는투자목적기구이다. 이러한 SPC는 (i) 상법상의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이어야하며, (ii) 그운용대상은원칙적으로 PEF와동일 ( 단, SPC에대한투자는제외 ) 하고, (iii) 그주주또는사원의전부가 PEF이어야하는등의제한을받는다 ( 간투법제144조의9) 간투법제144조의9 ( 투자목적회사 ) 1 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회사를말한다. 1. 상법에의한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일것 2. 제144조의7 제1항제1호내지제5호또는제7호의투자를목적으로할것 3. 그주주또는사원의전부가사모투자전문회사일것. 다만, 투자목적회사의주주또는사원인사모투자전문회사의사원의수를합산한수가 30인을초과하는경우를제외한다. 4. 본점외에영업소를설치하지아니하고, 직원을고용하거나상근인임원을두지아니할것 2 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는상법의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3 투자목적회사는차입을하거나투자대상기업또는투자대상기업과관련된타인을위하여채무보증을할수있다. 이경우차입금액과채무보증액의합계는대통령령이정하는한도를초과하지못한다

57 나. 문제점 PEF 가외국회사에투자하는경우거래구조에따라해당국가또는 조세회피국가에 SPC 를설립할필요가있는경우가발생한다. 그러나, 간투법상 SPC를외국에설립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아무런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 SPC의형태역시상법상의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에한정시키고있어외국법률에서인정되는다른형태 ( 예컨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 의회사로는 SPC를설립할수없다. 다. 개선방안 해외 M&A 에있어 SPC 가다양하게활용될수있음에도간투법상 SPC 가매우제한적인형태로만인정되고있으므로, 여러형태의 SPC 가 가능하도록그제한을완화할필요가있다. 즉, 간투법에 PEF의해외SPC 설립에관한규정을마련함으로써해외SPC의설립이가능함을명확히하고, 해외SPC의경우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형태로제한할것이아니라유한책임이인정되는것이면해당설립국가의법률에서인정되는다양한형태로설립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제 144 조의 3 제 3 항, 제 144 조의 7 제 4 항 제 6 항 제 7 항및제 144 조의 15 의규정은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이를준용한다

58 8. SPC 의출자자제한 가. 현행제도 간투법상의 SPC는그주주또는사원의전부가사모투자전문회사일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 간투법제144조의9 제1항제3호 ). 여기에서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라함은간투법제144조의2 제1항에따라설립된투자전문회사를말하는데 ( 간투법제144조의2 제2항 ), 투자전문회사 는회사의재산을주식또는지분등에투자하여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의방법으로투자한기업의가치를높여그수익을사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상법에의한합자회사를의미한다 ( 간투법제2조제4호의2) 42. 따라서, 간투법상의 SPC는국내 PEF들로만이루어져야한다는제한이존재한다. 42 간투법제 144 조의 9 ( 투자목적회사 ) 1 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회사를말한다. 3. 그주주또는사원의전부가사모투자전문회사일것. 다만, 투자목적회사의주주또는사원인사모투자전문회사의사원의수를합산한수가 30 인을초과하는경우를제외한다. 간투법제144조의2 (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등 ) 1 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사원이될것을권유받는자의수가 50인이하일것 2. 불특정다수가인지할수있는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의하여사원이될것을권유하지아니할것 2 제1항의규정에따라설립된투자전문회사 ( 이하 " 사모투자전문회사 " 라한다 ) 는본점외의영업소를설치할수없으며, 직원을고용하거나상근인임원을둘수없다. 간투법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4 의 2. " 투자전문회사 " 라함은회사의재산 ( 이하 " 투자전문회사재산 " 이라한다 ) 을주식또는지분등에투자하여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의방법으로투자한기업의가치를높여그수익을사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 상법 에의한합자회사를말한다. ```

59 나. 문제점 대규모 M&A를위한자본조달을위해서는 PEF가국내 PEF 이외의국내자본및외국자본과함께 SPC를설립해야하는경우가있다. 그러나, 현행간투법에의하면 PEF 이외의국내투자자들뿐만아니라외국의 PEF 역시 SPC에투자할수없도록되어있어, 대규모자본조달에장애가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271 조 43 에따르면, PEF 이외에 투자목적회사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투자목적회사의주주또는 사원이될필요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도 SPC 에출자할 수있다. 그러나, 이에의하더라도대통령령에의하여 SPC 에대한출자자 자격을제한하는문제가여전히발생한다. 또한, 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부터시행되므로그전까지는동일한 문제가계속발생하게된다. 다. 개선방안 대규모 M&A 를위한자본조달을위해서는 SPC 의주주또는사원을 국내 PEF 뿐만아니라 PEF 이외의국내자본및해외자본에까지확대하는 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271 조 ( 투자목적회사 ) 1 투자목적회사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회사를말한다. 1. 상법 에따른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일것 2. 제 270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투자또는제 7 호의투자를목적으로할것 3. 그주주또는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되, 가목에해당하는주주또는사원의출자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일것가.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가투자하는회사의임원또는대주주다. 그밖에투자목적회사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투자목적회사의주주또는사원이될필요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60 것이바람직하며, 적어도해외 SPC 를설립하는경우에는국내 PEF 이외의 자본이해외 SPC 에투자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간투법제144조의9 제1항제3호를해외SPC의경우에는국내 PEF 이외의자도그주주또는사원이될수있도록개정하여야한다. 다만, 그경우에도 PEF가 SPC 지분의 10/100 이상을취득하도록규제를함으로써 PEF 및 SPC의본래취지를살리는것이필요할것이다. 9. 중층적 ( 다단계 ) SPC 가. 현행제도 간투법상 SPC 는 그주주또는사원의전부가사모투자전문회사일것 을 요건으로하므로, SPC 가다른투자자들과함께다시 SPC 를설립하는 구조의이른바중층적 SPC 는간투법상인정되지않고있다. 나. 문제점 PEF 가해외 M&A 를수행함에있어, 국내 SPC 가다른투자자들과함께 해외 SPC 를설립해야하거나, 해외 SPC 가다른투자자들과함께다시 해외 SPC 를설립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가발생한다. 그러나, 현행간투법에의하면국내외를막론하고단층 SPC 만설립할 수있도록하고있어거래구조의수립에어려움이있으며, 특히

61 외국투자자들과공동으로투자하는경우외국투자자들의원하는 거래구조를수용할수없게되어많은어려움을겪게된다. 다. 개선방안 국내에서중층적 SPC를설립하는경우는별론으로하더라도, 해외 M&A의활성화를위해서는, 해외SPC가다시해외에 SPC를설립하는경우및국내 SPC가해외에 SPC를설립하는경우에는중층적 SPC의설립을허용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간투법제144조의9 제1항제2호에서규정하는 SPC의투자대상에해외SPC를포함하도록하는내용의개정이필요하다. 10. 대기업의 PEF 참여 가. 현행제도 현행간투법은, 대기업집단의계열회사인 PEF 또는대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 GP인 PEF는다른회사를계열회사로편입한때에는편입일로부터 5년이내에그다른회사의주식또는지분을그대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아닌자에게매각하도록하여, 대기업집단계열 PEF에관한제한을가하고있다 ( 간투법제144조의15 제1항 ). 나. 문제점

62 간투법제144조의15 제1항의제한은대기업집단이 PEF를악용하여계열회사를확장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규정이므로, 대기업집단의계열회사인 PEF 또는대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 GP인 PEF가 외국회사 를인수한경우에는대기업집단의계열회사확장과무관하므로 5년이내에해당주식또는지분을매각하도록제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다. 개선방안 대기업집단계열 PEF에대한제한에관하여는, 간투법제144조의15 제1항을개정하여대기업집단의계열회사인 PEF 또는대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 GP인 PEF가 외국회사 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한경우에는본규정이적용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63 IV. 해외 M&A 투자주체및방법을직접제한하는개별법에대한개선 일반적인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은해외 M&A시외국환거래법령상의신고수리등의제한을받고있음에반하여, 아래서보는것처럼금융업을영위하는기업은출자자체에제한을받고있다. 따라서이들금융기관들은해외 M&A에대해엄격한제한을받고있다. 그런데이러한법률상의제한은제도의취지상국내금융기관등의국내투자활동을규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고해외 M&A를고려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하에서보는것처럼아래법률들의경우개선의여지가상당하다고판단되며, 금융기관의해외 M&A의참여는기업들의부족한자금력을지원하거나해외금융산업에참여함으로써금융선진화에기여하는데상당한역할을하리라생각한다. 그외에산업발전법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규정에대하여도해외 M&A 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의필요성을검토하도록하겠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금산법 ) 가. 현행제도 현행금산법은금융기관및그동일계열금융기관이 (i) 다른회사의주식을 20/100 이상소유하게되는경우, 또는 (ii) 다른회사의주식을 5/100 이상소유하게되고당해회사를사실상지배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사전에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하여금융기관의다른회사

64 주식소유를제한하고있다 ( 금산법제 24 조제 1 항 ) 44. 이러한주식소유 제한의취지는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을제한하고자함에있는것으로 보인다. 나. 문제점 금융기관이외국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경우에도위 다른회사주식소유제한 이적용되는가에대하여현행규정만으로는명확하지아니하다. 위제한이외국회사의주식소유에까지적용된다고해석하는것은,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을제한하고자하는규정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역시위제한이외국법인의주식취득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하고있기는하나, 외국법인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적용을배제한다는명문의규정이없어, 금융기관들이외국법인의주식을취득함에있어시간적, 경제적비용을발생시킬수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PEF에투자하여, 합자회사인 PEF의지분을취득하는경우 다른회사주식소유제한 에관한규정을적용할지여부에관하여, 합자회사의 지분 이위 주식 에포함되는지여부가명확하지아니하다. 회사의대부분이주식회사의형태를취하고있는우리나라의실정상위 44 금산법제 24 조 ( 다른회사의주식소유한도 ) 1 금융기관및그금융기관과같은기업집단에속하는금융기관 ( 이하 " 동일계열금융기관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 1 의행위를하고자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미리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당해금융기관의설립근거가되는법률에의하여인가 승인등을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을소유하게되는경우 2. 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소유하고동일계열금융기관또는동일계열금융기관이속하는기업집단이당해회사를사실상지배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5 규정에서의 주식 이 지분 을포함하는개념이라고보더라도, 금융기관이 PEF에유한책임사원 ( 이하 LP ) 로서참여하는경우에는 PEF를운영하고자함이아니라자금투자및투자이윤획득을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 그규제완화의필요성이있다. 다. 개선방안 관련규정이불명확함으로인하여해당제도의운영방식을확인하는절차를거치게되는것은시간적으로나경제적으로나낭비일수밖에없다. 따라서, 이러한시간적, 경제적낭비를막기위하여, 금산법제24조제1항을개정하여, 주식소유가제한되는 다른회사 의범위에서외국회사가제외되도록 다른회사 를 다른국내회사 로개정할필요가있다. 또한, 합자회사의유한책임사원이합자회사의업무집행이나대표행위를하지못한다는점 ( 상법제278조, 간투법제144조의2 제4항참조 ) 및 LP는 PEF의재산인주식또는지분의의결권행사에영향을미쳐서는아니된다는점 ( 간투법제144조의3 제5항참조 ) 등에비추어볼때, PEF의 LP는 PEF의업무집행에영향을미칠수없도록되어있으므로, 금융기관이 PEF에 LP로서참여하는경우에는위규정의적용대상에서제외시켜그절차를간소화함이타당하다. 만약현재의국내사정상모든 PEF에대하여규제를완화하기어렵다면, 적어도해외투자전용 PEF에 LP로참여하는경우에대해서는위규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함이타당하다

66 2. 금융지주회사법 가. 현행제도 금융지주회사가외국법인을자회사로취득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에관하여, 현행금융지주회사법상외국법인을자회사로두는경우를상정한명시적규정이없어그해석상논란이있었으나, 최근개정된금융지주회사법 ( 법률제8571호, 시행일 ) 제2조제1항 45 에서는자회사의범위에외국법인을명시적으로포함시켜이러한문제를입법적으로해결하였고, 위개정금융지주회사법이시행되면금융지주회사가외국법인을직접자회사로취득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최근개정된금융지주회사법은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의소유의무 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 금융지주회사는원칙적으로자회사주식의 50/100 이상을소유하도록하고, 다만외국자회사의경우에는이를시행령으로완화하여정할수있도록하였다 46. 위금융지주회사법개정에 45 개정금융지주회사법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2. " 자회사 " 라함은금융지주회사에의하여지배받는회사 ( 외국법인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3. " 손자회사 " 라함은자회사에의하여지배받는회사 ( 외국법인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46 개정금융지주회사법제 43 조의 2 ( 자회사주식의소유의무 )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의주식을해당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에따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인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하며, 이하이조에서 " 주식소유기준 " 이라한다 ) 이상소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주식소유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각호생략 > 자회사가주식을해외에서발행하여해외시장에서상장 등록한경우에도그해외시장의안정성 유동성 투명성, 외국의거래소의공시수준 자율규제체계등을고려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하는때에는주식소유기준의적용에있어주권상장법인으로본다.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지주회사가외국법인인자회사 ( 이하이항에서 " 외국자회사 " 라한다 ) 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실상의지배력을확보할수있음을충분히소명한경우에는

67 따른시행령개정작업이아직완료되지않아외국자회사주식에대한의무소유비율을알수없으나, 금융지주회사의해외진출을용이하게하기위한본법개정의취지를잘살릴수있도록그의무소유비율을정할것을기대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외국법인을직접자회사로취득하는경우와는달리, 금융지주회사법상금융지주회사가자회사 ( 국내자회사및해외자회사포함 ) 를통하여해외손자회사를소유하는경우위해외손자회사의범위는 당해자회사의업무와연관성이있는금융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 및 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사 로제한된다 47. 해당외국자회사의주식에대한소유기준을제 1 항의주식소유기준과달리완화하여정할수있다. 이경우금융지주회사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하는소유기준이상으로외국자회사의주식을소유하여야한다. 47 금융지주회사법제 19 조 ( 손자회사 ) 1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는다음각호의회사를제외한다른회사를지배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될당시에지배하고있던회사의경우에는당해자회사가된날부터 2 년간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당해자회사의업무와연관성이있는금융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 2. 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사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5조 ( 손자회사의범위 ) 1 법제19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 " 이라함은다음각호의금융기관을말한다. 1. 자회사와동일한업종의외국법인 2. 자회사가영위할수있는업무중법령에의한인가 허가등을요하지아니하는업무를영위하는금융기관 3. 자회사가은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의한종합금융회사 ( 이하 " 종합금융회사 " 라한다 ), 증권거래법 에의한증권회사 ( 이하 " 증권회사 " 라한다 ) 또는 보험업법 에의한보험회사 ( 이하 " 보험회사 " 라한다 ) 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의한회사가. 자회사가은행또는종합금융회사인경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한신용정보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업자, 신탁업법 에의한신탁회사, 선물거래법 에의한선물업자 ( 이하 " 선물업자 " 라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의한투자자문회사 ( 이하 " 투자자문회사 " 라한다 ) 및자산운용회사 ( 이하 " 자산운용회사 " 라한다 ) 나. 자회사가증권회사인경우 :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및선물업자다. 자회사가보험회사인경우 : 자산운용회사및 보험업법 제11조제1항제3호

68 또한,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는손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단, 손자회사가상장법인인경우에는 100 분의 30) 이상을소유하여야 한다 ( 금융지주회사법제 17 조제 3 항, 같은법시행령제 13 조제 1 항제 4 호 48 ). 한편,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 49 에대한행위제한중의하나로서,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은자신이속하는금융지주회사의다른자회사등의주식을소유하여서는아니되고, 다만자신이직접지배하는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것은가능하다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제1항제1호 50 ) 2 가목의업무를영위하는금융기관 4. 기타자회사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금융기관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회사법제19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회사 " 라함은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회사를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조 ( 금융업의범위등 ) 2 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 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 " 라함은다음각호의 1의사업을영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 1. 금융업을영위하는회사 ( 이하 " 금융기관 " 이라한다 ) 에대한전산 정보처리등의용역의제공 2. 금융기관이보유한부동산기타자산의관리 3. 금융업과관련된조사 연구 4. 기타금융기관의고유업무와직접관련되는사업 48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 13 조 ( 자회사등편입승인의세부요건 ) 1 법제 17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은다음각호의요건에적합하여야한다. 4. 자회사로편입되는회사가손자회사를지배하고자하거나자회사가새로이손자회사를편입하는경우에는그자회사가손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손자회사가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인경우에는 100 분의 30) 이상을소유하도록할것. 다만, 자회사로편입될당시에자회사가이미다른회사를지배하고있는경우로서자회사로편입된날부터 2 년이내에그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그다른회사가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인경우에는 100 분의 30) 이상을소유할수있도록하는타당성있는사업계획을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9 자회사등 이란자회사및손자회사를의미한다 ( 금융지주회사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 ). 50 금융지주회사법제 48 조 ( 자회사등의행위제한 ) 1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당해자회사등이새로이금융지주회사에편입되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당해자회사등이속하는금융지주회사의다른자회사등 ( 당해자회사등에의하여직접지배받는회사를제외한다 ) 의주식을소유하는행위

69 나. 문제점 금융지주회사법의개정으로인하여금융지주회사가외국법인을직접자회사로소유할수있는길이열렸으므로금융지주회사가외국법인을국내자회사를통한손자회사로소유할필요성이많이줄어들기는하였으나, 금융지주회사의필요에따라외국법인을손자회사의형태로소유하여야할경우는여전히존재할것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해외자회사가그소재지국가에서손자회사를소유하는경우당해해외손자회사가될수있는범위를 당해자회사의업무와연관성이있는금융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 및 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사 로제한하는것은, 현지국가에서다른외국회사와동등한조건하에경쟁하는것을어렵게만들수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국내자회사가해외손자회사를소유하는경우당해해외손자회사의범위를국내자회사와동일한업종의법인으로제한하는것도, 금융지주회사가직접해외자회사를소유하는경우에는그와같은제한이없다는점에서불필요하게과도한제한으로보인다. 나아가, 금융지주회사법은금융지주회사의해외자회사가그해외손자회사의주식을소유함에있어서도반드시 100분의 50( 단, 해외손자회사가상장회사인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도록강제함으로써, 해외자회사가현지법령의범위내에서다른외국회사들과

70 동등하게경쟁하는것을막고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대한행위제한에의할경우금융기관의자회사등이공동으로출자하여하나의회사를인수하는것은허용되지않고, 이로인하여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이외국회사를인수함에있어그거래구조에제약을받게된다는문제가있다. 다. 개선방안 최근개정된금융지주회사법은금융지주회사의해외진출을용이하게 하기위한것으로보이며, 이러한취지는금융지주회사가해외손자회사를 소유하는경우에도반영되어야한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의해외자회사가그소재지국가에서손자회사를소유하는경우당해해외손자회사가될수있는범위는현지국가의법령에따라규율하면충분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5조를개정하여금융지주회사의해외자회사가해외손자회사를소유함에있어서는국내법상아무런제한도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5조제1항을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국내자회사를통하여소유할수있는해외손자회사의범위를현행의 국내회사의동일한업종 등의한정적열거방식이아닌, 금융관련업종전체 에대하여포괄적으로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71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외국자회사가해외손자회사를소유하는것에관해서는해당외국자회사소재지의법령에따라규율되도록하면충분할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3조제1항을개정하여금융지주회사의외국자회사에대하여적용되는 손자회사주식의무소유비율 에관한규제를폐지하거나적어도 100분의 50 미만으로완화하는것이타당하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여러자회사등이공동으로투자하여하나의 외국회사를인수해야하는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 외국회사를인수하는 경우에한하여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이다른자회사등의주식을 소유하는것을허용함이타당하다. 이를위해서는금융지주회사법제 48 조 제 1 항제 2 호의괄호부분인 당해자회사등에의하여직접지배받는회사를 제외한다 를 당해자회사등에의하여직접지배받는회사및외국회사를 제외한다 로개정하여야한다. 3. 은행법 가. 현행제도 현행은행법에의하면, 은행이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5/100를초과하여소유하면그다른회사는은행의자회사로인정된다. 은행은원칙적으로자회사를둘수없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금융관련업종에속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는경우와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자회사를소유할수있다 ( 은행법

72 제37조 ) 51. 여기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금융관련업종 이란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제1호내지제19호에해당하거나 기타제1호내지제19호에준하는것으로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하는업무 에해당하는업종 ( 같은조제20호 ) 을의미한다 은행법제 37 조 ( 다른회사에대한출자제한등 ) 1 2 금융기관은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 100분의 15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할수없다. 금융기관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업종에속하는회사또는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해필요한것으로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1. 금융기관이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하는회사 ( 이하 " 자회사 " 라한다 ) 에대한출자의총합계액이금융기관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2.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따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경우 52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 ( 자회사의업종 ) 법제37조제2항에서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업종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업종을말한다. 1. 은행법에의한은행업 2. 장기신용은행법에의한장기신용은행업무 3. 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업 4. 보험업법에의한보험업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의한종합금융회사업무 6. 신탁업법에의한신탁업 7. < 삭제 > 8.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상호저축은행업무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여신전문금융업 1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신용정보업 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업 12. 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업 13. 은행업무의수행과직접관련된금융전산업, 금융연구업 14. 팩토링업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유동화전문회사업무및자산관리업무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의한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업무 17. 산업발전법에의한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업무 1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무, 투자회사업무, 투자자문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및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 18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소유를목적으로하는회사의 업무 18의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에따라주무관청에의하여지정을받은 간투자대상사업 (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해당하는회사를통하여영위하는 경우에한한다 ) 19. 금융기관의자기자본조달업무 ( 당해금융기관의자기자본조달만을목적으로설립되고, 의결권있는발행주식또는지분총수를소유한경우에한한다 ) 20. 기타제1호내지제19호에준하는것으로금감위가인정하는업무

73 또한, 은행이자회사에대하여출자할수있는한도액은은행자기자본의 15/100 이내이고, 금융감독위원회가따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은행자기자본의 30/100 이내에서출자할수있다 ( 은행법제37조제2항, 은행업감독규정제50조 ) 53. 한편, 은행의 PEF에대한출자는,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제18호에해당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없이도가능하고 ( 은행법제37조제2항 ), 은행이출자한 PEF가은행의자회사로되는지에관하여는별도의특칙이있는바, PEF의업무집행사원또는무한책임사원이거나유한책임사원으로서 PEF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지분을보유하는경우은행의자회사로인정된다 (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 54 ). 나. 문제점 현행은행법은은행이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경우와외국회사의 53 은행업감독규정제 50 조 ( 자회사출자의요건 ) 1 시행령제 21 조제 2 항에서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요건 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당해금융기관의경영상태는제 33 조의규정에따른최근경영실태평가결과가 1 등급또는 2 등급이어야하고, 다음각목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 전년말현재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 100 분의 8 이상일것나. 전년말원화유동성비율이 100 분의 100 이상일것 2. 당해금융기관이이미출자한자회사 ( 제 51 조의규정에의해승인을받은자회사는제외한다 ) 의경영상태는최근회계연도의자회사경영실태평가결과가 1 등급내지 3 등급이어야한다. 3. 자회사출자의총합계액은취득가액을기준으로하여당해금융기관자기자본의 100 분의 30 이내이어야한다. 다만, 법령의규정에따라출자하는경우와금감위가불가피한것으로인정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54 은행업감독규정제 49 조의 2 ( 사모투자전문회사에대한특례 ) 금융기관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또는무한책임사원이거나유한책임사원으로서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을초과하여지분을보유하는경우당해사모투자전문회사를법제 37 조제 2 항에서정하는자회사로본다

74 주식을소유하는경우를동일하게취급하고있다. 따라서, 은행이 해외직접투자를하는경우은행업감독규정제 49 조제 1 호내지제 19 조에서 한정적으로정하고있는업종에해당하지않는한매번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얻어야하는불편함이있다. 이러한규정은은행이외국은행의 지주회사의주식을소유하거나또는별도의 SPV 를통하여외국은행의 주식을취득하는등다양한투자구조에의하여외국은행을인수하는것을 어렵게한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제 49 조의 2 에따르면은행이 PEF 의 LP 로서 PEF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을초과하여지분을보유하는경우에도위 PEF 는 은행의자회사로인정된다. 그러나, 그와같은경우에는은행은 PEF 의 LP 에불과하여 PEF 를지배한다고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자회사로 인정하게되어, 은행이 PEF 에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하는것을막게되는 문제가있다. 다. 개선방안 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없이주식을취득할수있는업종이현재로서는매우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은행이 외국회사 의주식을취득할수있는다양한방법들을예상하여, 은행감독규정제49조의위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업종 에외국금융지주회사및외국금융기관을소유하기위한 SPV 등을추가하는등보다폭넓게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다만, 위와같이은행의외국자회사업종에관한제한을완화할경우그러한외국자회사가다시국내회사의주식등을취득하는등의방법으로제도를

75 악용할수있다는우려에대하여는, 은행의외국자회사또는외국손자회사가국내회사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보유하는경우모회사인은행이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그부작용을방지하면될것이다. 또한, 합자회사의유한책임사원이합자회사의업무집행이나대표행위를하지못한다는점 ( 상법제278조, 간투법제144조의2 제4항참조 ) 및 LP는 PEF의재산인주식또는지분의의결권행사에영향을미쳐서는아니된다는점 ( 간투법제144조의3 제5항참조 ) 등에비추어볼때 PEF의 LP는유한책임사원은 PEF의업무집행에영향을미칠수없도록되어있으므로, 은행이 PEF에 LP로서투자하는경우에는그지분율에관계없이 PEF를은행의자회사로인정하지않도록은행업감독규정을개정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4. 보험업법 가. 현행제도 보험회사는원칙적으로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5/100를초과하는주식을취득할수없으나, 아래와같이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거나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한자회사의주식의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15/100를초과하여취득할수있다 ( 보험업법제109조 ) 보험업법제 109 조 ( 다른회사에대한출자제한 ) 보험회사는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

76 또한, 보험회사가외국에서보험업또는자산운용업을영위하는회사등보험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를주로영위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는경우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해야하며 ( 보험업법제115조제1항단서, 같은법시행령제59조제1항제13호 ), 보험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없는업무로서금융업, 신용정보업등의업무를주로영위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는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 보험업법제115조제1항본문 ) 56. 발행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한다 ) 총수의 100 분의 15 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할수없다. 다만, 제 115 조의규정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 ( 신고로써갈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자회사의주식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56 보험업법제 115 조 ( 자회사의소유 ) 1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업무를주로영위하는회사를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자회사로소유할수있다. 다만, 보험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를주로영위하는자회사의경우에는신고로써갈음할수있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이영위하는금융업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한신용정보업 ( 동법제 2 조제 11 호에의한신용평가업무를제외한다 ) 3. 보험계약의유지 해지 변경 부활등을관리하는업무 4. 그밖에보험업의건전성을저해하지아니하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보험업법시행령제 59 조 ( 자회사의소유 ) 1 법제 115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보험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 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13. 외국에서영위하는보험업또는자산운용업 2 법제 115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 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한사회기반시설사업및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투융자사업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의한자산유동화업무및유동화자산의관리업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영위하는업무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따른투자회사또는사모투자전문회사가영위하는업무 5. 삭제 6. 부동산투자회사법 에의한부동산투자회사가영위하는업무 7. 외국에서영위하는보험업또는자산운용업외의사업 8. 기업의후생복지에관한상담및사무처리대행업무 9. 선박투자회사법 에따른선박투자회사가영위하는업무

77 나. 문제점 현행보험업법상보험회사가 PEF에출자하기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 보험업법제115조제1항제4호, 같은법시행령제59조제2항제4호 ). 그런데, 보험회사는그투자의특성상장기투자자로서 PEF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합자회사의유한책임사원이합자회사의업무집행이나대표행위를하지못한다는점 ( 상법제278조, 간투법제144조의2 제4항참조 ) 및 LP는 PEF의재산인주식또는지분의의결권행사에영향을미쳐서는아니된다는점 ( 간투법제144조의3 제5항참조 ) 등에비추어볼때 PEF의 LP는 PEF의업무집행에영향을미칠수없도록되어있으므로보험회사가 PEF에 LP로참여하는경우이는단순한투자활동에불과하다고보아야함에도, 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한것은보험회사가 PEF에투자함에있어장애요인이될수있다. 또한, 관련법령을개정하여보험회사 PEF 지분의 15% 를초과하여취득할수있게되더라도, 이러한 PEF는보험회사의자회사로인정되어 ( 보험업법제2조제17호참조 ) 자회사와의금지행위및자회사에관한보고의무등의규제를받게된다 ( 보험업법제116조, 제117조 57 ). 57 보험업법제116조 ( 자회사와의금지행위 ) 보험회사는자회사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자산을무상으로양도하거나통상의거래조건에비추어당해보험회사에게현저하게불리한조건으로매매또는교환하거나신용공여를하는행위 2. 자회사가소유하는주식을담보로하는신용공여와자회사의다른회사에대한출자를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 3. 자회사의임원또는직원에대한대출 ( 보험약관에의한대출및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소액대출을제외한다 ) 보험업법제 117 조 ( 자회사에관한보고의무등 )

78 다. 개선방안 보험회사가 PEF에 LP로서참여하는경우에는단순한투자활동에불과하므로위 15% 초과취득금지조항의적용을배제하도록보험업법제109조를개정하는것이타당하며, 적어도국내기업지배구조와는관계가없는 해외투자전용 PEF 의경우보험회사가그지분율에관계없이자유로이투자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해외M&A의활성화를위한기반마련에도움이될것이다. 또한, 보험회사 PEF에 LP로서투자하는경우에는 PEF의업무집행에영향을미칠수없다는점에비추어, 보험회사가 PEF 지분의 15% 를초과하여취득하더라도, 해당 PEF를보험업법상의자회사로되지않도록예외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5. 한국수출입은행법 가. 현행제도 한국수출입은행은대한민국국민에대한해외투자자금의대출또는 보증과연계하여위해외투자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대한민국법인또는 보험회사는자회사를소유하게된날부터 7일이내에당해자회사의정관을포함한대통령령이정하는서류를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보험회사는자회사의사업연도가종료한날부터 3월이내에자회사의대차대조표를포함한대통령령이정하는서류를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보험회사의자회사가대통령령이정하는자회사인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제출서류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