遽夢/상장자료실가. 제3자배정신주발행에의한 M&A 회생회사를직접경영할의사와능력이있는제3자에게회생회사의신주를배정, 발행하여지배주주가되도록하고, 그가납입한유상증자대금으로회생채무를일시변제함으로써기업회생을도모하는방식으로서이러한제3자배정신주발행에의한 M& A는회생회사의회생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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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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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회생절차에서의 M& A의구조를중심으로개정된회생실무준칙제 11호의내용을살펴보고관련된쟁점에대하여도간단하게검토해보기로한다.1> 나.

1 꿔회생절차에서의&A한국상장회사협의회 53 회생절자에서의 M&A 새로운회생실무준칙제 11 호의내용을중심으로 - 서론가. 회생절차에있어서 M& A는도산기업이기업가치를유지하면서조기에회생할수있는가장적절한수단으로평가받고있는데, 이러한회생절차를통한 M&A와관련된업무에대한중요한기준이되는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의 회생절차에서의 M&A에관한준칙 회생실무준칙제 11히 ( 이하 회생실무준칙제 11호 라한다 ) 이 시행된이후최근 자로개정되었다. 이글은회생절차에서의 M& A의구조를중심으로개정된회생실무준칙제 11호의내용을살펴보고관련된쟁점에대하여도간단하게검토해보기로한다.1> 나. 회생실무준칙제 11호는그규정의목적과관련하여, 이준칙은채무자의재무구조를개선하고회생채무를조기에변제함과아울러회생절차를조기에종결하기위하여관리인으로하여금 M&A 법무법인화우채동헌변호사 ( 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설립또는영업양도등 ) 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하고, 회생절차에서의 M&A에관한모델및기준을제시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π 회생절차에서의 M&A 개론 ᄊ 1. M&A 방식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하 도산법 ) 상회생절차가개시된회사 ( 이하 회생회사 ) 에대한 M& A는합병, 분할, 주식교환 이전, 제3자배정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질수있으나, 실무상으로는제3자배정신주발행, 영업양수도및자산양수도방식등이주로활용되고있다. 이글에서는아래설명하는방식중제3자신주발행방식에의한회생회사의 M& A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2) Μ1) 회생절차와 M&A 에관한자세한내용은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하 ) ( 제 2 판 ), 박영사, 2008, 157 면이하에 ] 상 세히수록되어있다. 2) 준칙 9. 는회생실무준칙제 11 호를다른 M&A 절차에 ] 의준용및영업양도에관하여적용할수있도록특칙을두고있다. 그내용은다음과 ^ 다. 제 2 항내지제 8 항의규정은제 3 자매각이외의다른 M&A 절차에도준용한다. 나. 회생계획에의하지않은영업양도 1) 관리인등은회생절차개시전에추진된영업또는사업의중요한일부또는전부의양도절차를회생절차에서계속진행할필요가 있는경우, 법제 62 조에따라회생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그양도절차를진행할수있다. 2) 관리인등은채무자의회생을위하여필요한경우회생절차개시후회생계획인가전에법제 62 조에따라회생계획에의하지아니하 고채무자의영업또는사업의중요한일부또는전부의양도를추진할수있다.

M&A 의절차개요가. 회생회사 M&A의절차진행방식은사안에따라매우다양하지만, 대체로다음과같은단계별일정을따르며,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의기간이소요된다.

2 遽夢/상장자료실가. 제3자배정신주발행에의한 M&A 회생회사를직접경영할의사와능력이있는제3자에게회생회사의신주를배정, 발행하여지배주주가되도록하고, 그가납입한유상증자대금으로회생채무를일시변제함으로써기업회생을도모하는방식으로서이러한제3자배정신주발행에의한 M& A는회생회사의회생을위한변제자금을효과적으로조달할수있을뿐만아니라도산법상회생계획에따라이루어지는신주발행 기업의인수가활용될수있다.4) 2. M&A 의절차개요가. 회생회사 M&A의절차진행방식은사안에따라매우다양하지만, 대체로다음과같은단계별일정을따르며,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의기간이소요된다. 은상법상의엄격한요건과절차에관한규정이배제되므로 ( 도산법제266조 )3) 일반 M&A 방식에비하여지배구조변경이신속하고경제적으로이루어질수있으며, 책임있는경영주를확보함으로써회생회사의안정적인경영구도를확립할수있기때문에회생회사 M&A 의방식중가장널리활용되고있다. 나. 영업양수도방식 M&A 준비단계인수인선정단계채무변제및종결단계 M&A 추진결정국매각주간 4 선정국기초실사및 M&A 기본구조확정 M&A 공고국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준수립국인 수제안서접수국우선협상대상 자선정국양해각서 의체결국우선협상대상 자의정밀실사국인수대금 의조정국 M&A 본계약체결 회생계획변경계획안작성국인수대금예치국관 계인집회국회생계획변경계획안인가국유상증자 ( 자본감소 ), 보호예肸, 회사채인수등절차이행국 채무변제국인수인측의인수준비및임원진개편 국회생절차종결 영업양수도방식은회생회사의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를그동일성을 유지하면서일체로서제3자에게이전하는방식이다. 회생회사가수개의사업부문을영위하고있으나, 그중하나의사업부문이사양산업에속하여유상증자방식에의한 M&A에의하면인수가격이크게하락할가능성이있는경우사양산업에속하는사업부문만을제외한나머지사업부문을영업양수도방식에의하여제3자에게양도하고잔존사업부문에관하여는청산절차를밟는것이보다효율적일수있다. 또한, 인수자의입장에서는회생회사에게이월결손금이남아있지않은상태에서제3자배정신주발행방식의 M&A를택할경우대규모채무면제이익이발생하거나추가적인조세부담가능성이있는등인수에따른부담이클수가있는바, 이러한경우에는영업양수도방식에의한회생 나. 회생회사의 M& A는그절차의시작부터종료에이르기까지법원의감독을받게되고통상회생계획변경이수반된다는점등이일반기업의 M&A 와다른특수성이라고할것이다. 또한, 회생회사의 M&A는회생계획인가에따른채무소멸등의효과로인하여우발채무가생길염려가거의없어일반기업의 M&A에서발생할수있는예측하지못한손실의발생과갈등의소지가대부분제거되는장점이있다. 아울러, 법원의감독아래이루어지기때문에절차의공정성, 투명성, 확실성이보장된다는것이커다란장점으로평가된다. 반면, 절차에관여된모든이해관계인들의이익이고루만족되는구조조정절차를추구하는특성상 M&A 3) 회생절차에 ] 서는기존주주의신주인수권에관한상법규정이명시적으로배제되므로 ( 도산법제266조제2항 ) 법률또는정관의규정이없더라도제3자에대한신주발행이원칙적으로허용된다. 4) 회생절차에서의영업잉수도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요하지않고,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도인정되지않는등 ( 도산법제261조제2항, 상법제374조제2항, 제374조의 2), 상법상영업양도에비하 } 여절차요건이완화되어있으나, 개별재산에관하여특정승계절차를거쳐야하므로제3자신주발행방식에비하여인수절차가복잡하고양도세, 취득. 등록세등의세금이부과되는등단점이있어실무상으로는제한적으로이용되고있는실정이다. 54 상장 월호

회생절차에서의&A한국상장회사협의회 55 거래의신속성이저해될염려가있고, 단기적인시세차익을노리는인수인이개입하게될경우인수된회생회사의재산을담보로그인수대금을조속히회수해버리거나회사의재산을유용하는등의예기치못한문제가발생할우려도있다.*15) 게시및안내를충실히이행하여야한다. 2. 원칙적인제 3 자매각모델 ( 준칙 3.) 제 3 자매각은다음과같은모델을원칙으로한다.

채무자의대표자가관리인으로선임되거나법원의관리인불선임결정에의하여관리인으로보게되는경우회생계획인가후회생계획의수행이가능한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상증자를통한제3자매각 ( 이하 제3자매각 이라고한다.) 을추진하지아니한다.

3 회생절차에서의&A한국상장회사협의회 55 거래의신속성이저해될염려가있고, 단기적인시세차익을노리는인수인이개입하게될경우인수된회생회사의재산을담보로그인수대금을조속히회수해버리거나회사의재산을유용하는등의예기치못한문제가발생할우려도있다.*15) 게시및안내를충실히이행하여야한다. 2. 원칙적인제 3 자매각모델 ( 준칙 3.) 제 3 자매각은다음과같은모델을원칙으로한다. ~ 새로운회생실무준칙제 11호에서의 M&A 개정된회생실무준칙제 11호가회생절차에서의 M&A 절차에대하여원칙적으로규정하고있는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1. 추진대상및관리인등의의무 ( 준칙 2.) 가. 채무자의대표자가관리인으로선임되거나법원의관리인불선임결정에의하여관리인으로보게되는경우회생계획인가후회생계획의수행이가능한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상증자를통한제3자매각 ( 이하 제3자매각 이라고한다.) 을추진하지아니한다. 다만, 인가된회생계획의수행이불확실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채무자의대표자이었던관리인또는관리인으로보게되는채무자의대표자는법원의허가를받아지체없이제3 자매각을추진하여야한다. 나. 제3자관리인은회생계획인가후회생계획의수행가능여부가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채무자에대하여제3자매각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다. 채무자의대표자이었던관리인또는관리인으로보게되는채무자의대표자, 제3자 관리인 ( 이하 관리인등 이라고한다 ) 은회생실무준칙제 12호 (M&A 관련홈페이지의관리요령 ) 에따라채무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제3자매각을유도하기위한자료의 가. 채무자를인수할의향을가진자 ( 이하 인수희망자 ' 라고한다 ) 는관리인등에게구체적인인수계획을담은인수희망서를제출하여야하고, 관리인등은인수희망자의정당한제의에적극적으로응해야한다. 나. 관리인등은제3자매각의초기단계에서, 절차의공정성을확보하고전문성을보완하기위하여능력있는중개기관을주관사로선정할수있고, 절차를신속하게추진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회계자문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등의겨 } 문을받을수있다. 다. 제3자매각은채무자의적정한가치에상당하는금액의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으로하고, 유상증자대금으로는회생채무를조기에변제하며, 인수자가안정적인범위의채무자의주식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라. 인수자는매각계약을체결하면서인수대금의 10% 이상을계약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마. 법원은매각계약의내용에따라필요할경우추가적으로회생채무의감면, 기존주식의소각등을내 ^으로하는회생계획변경을허용할수있다. 이경우변경회생계획안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전까지는인수대금이채무자에게완납되거나그완납이담보되어야한다. Μ5) 아래에서보는바와 같이준칙에서는 M&A 과정에서인수인에게발행된신주의 50% 에대하 } 여증권예탁결제원에 1 년간보호예수하는방 법으로처분을 제한하고있다.

6) 유입자금이 2,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인경우 = 유입자금의 0.2% 에해당되는금액에 12억 9,000만원을가산한금액遽夢/상장자료실바. 매각계약에기초하여발행된신주의인수인은그 3. 주간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인수예정중 50% 를 1년간처분할수없고, 이를담보하기자등의선정기준 ( 준칙 4.

인수대금이완납되면, 관리인등은요건을충족하인수희망자가복수인경우에는, 관리인등이공개는이상회생채무의변제등회생절차종결을위한적으로용역제안서또는인수희망서를제출받아절차를신속히진행하고, 법원은관리인및임직다음나호, 다호의기준에의하여선정한다. 용역원의개임등향후채무자의운영에관하여인수자제안서또는인수희망서에는별지양식의각서가의의사를존중한다. 첨부되어야한다. 아.

매각에 ] 대한이석을요구할수있다. 해도등제반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선순위를평가한다음, 순위가우선인수개업체중에서순서대로제5항에서정하는용역수수료 6) 를기준으 6) 준칙 5.

4 6) 유입자금이 2,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인경우 = 유입자금의 0.2% 에해당되는금액에 12억 9,000만원을가산한금액遽夢/상장자료실바. 매각계약에기초하여발행된신주의인수인은그 3. 주간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인수예정중 50% 를 1년간처분할수없고, 이를담보하기자등의선정기준 ( 준칙 4.) 위하여처분이금지된신주의주권은증권예탁원에보호예수되어야한다. 가. 제3자매각추진과정에서주간사, 회계자문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등을희망하는업체또는사. 인수대금이완납되면, 관리인등은요건을충족하인수희망자가복수인경우에는, 관리인등이공개는이상회생채무의변제등회생절차종결을위한적으로용역제안서또는인수희망서를제출받아절차를신속히진행하고, 법원은관리인및임직다음나호, 다호의기준에의하여선정한다. 용역원의개임등향후채무자의운영에관하여인수자제안서또는인수희망서에는별지양식의각서가의의사를존중한다. 첨부되어야한다. 아. 관리인등은매각절차진행상황을수시로법원에나. 주간사, 회계자문사, 법무자문사, 구1 술자문사등의보고하여야 ^다. 경우에는우선, 그업체의수행. 자문실적, 참여인원의능력 경험, 추진일정등제3자매각계획자. 법원은필요한사항을직접협의하기위하여매각의적정성, 인수희망자확보여부, 제안서내용의주간사, 인수희망자, 인수자, 인수예정자등의출충실도, 채무자 회생절차 제3자! 매각에 ] 대한이석을요구할수있다. 해도등제반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선순위를평가한다음, 순위가우선인수개업체중에서순서대로제5항에서정하는용역수수료 6) 를기준으 6) 준칙 5. 주간사의용역수수료주간사의용역에대한착수금과성공 보수는다음나호, 다호와같은기준에의하여정하되, 채무자의업종 내용 규모, 제3자매각의성사가능성, 주간사의업무의난이도, 수행능력, 인수희망자유치및인수대금결정에대한기여도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기준금액의 30% 범위내에서증액하거나 60% 범위내에서감액할수있다. 나. 착수금은용역계약당시채무자의자 } 산총액을기준으로아래금액의범위이내로한다. 1) 자산이 250억원미만인경우 = 2,000만원 2) 자산이 2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인경우 = 2,500만원 3) 자산이 500억원이상, 1,500억원미만인경우 = 3,000만원 4) 자산이 1,500억원이상, 3,000억원미만인경우 = 4,000만원 5) 자산이 3,000억원이상, 6,000억원미만인경우 == 5,000만원 6) 자산이 6,000억원이상, 1조미만인경우 = 6,000만 원 7) 자산이 1조원이상, 1조 5,000억원미만인경우 = 7,000만원 8) 자산이 1조 5,000억원이상, 2조원미만인경우 = 8,000만원 9) 자산이 2조원이상, 3조원미만인경우 = 9,000만원 10) 자산이 3조원이상인경우 = 1억원다. 성공보수는유상증자대금의전액및사채 : 債, 전화사채포함 ) 인수대금의 2분의 1을합산한금액 ( 이하 유입자금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아래와같이정하되, 성공에대한기여도에따라아래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감할수있고, 당해제3자매각만으로는회생절차를종결하기어려운경우에는아래기준금액에서 3분의 1을감할수있으며, 이미지급된착수금상당액은지급할성공보수에서공제한다. 1) 유입자금이 100억원미만인경우 = 유입자금의 3% 에해당되는금액 2) 유입자금이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경우 = 유입자금의 1.5% 에해당되는금액에 1억 5,000만원을가산한금액 3) 유입자금이 3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인경우 = 유입자금의 1.2% 에해당되는금액에 2억 4,000만원을가산한금액 4) 유입자금이 500억원이상, 1000 억원미만인경우 = 유입자금의 0.9% 에해당되는금액에 3억 9,000만원을가산한금액 5) 유입자금이 1,000억원이상, 2,000억원미만인경우 = 유입자금의 0.4% 에해당되는금액에 8억 9,000만원을가산한금액 56 상장 월호

회생절차에서의꿔7) 회생계획에 M&A 추진의무를명시적으로규정하거나 M&A 추진에필요한일정이나최종시한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사례도적지않다. 로관리인등이수수료를협의하여최종선입한다. 의보수총액등을고려하여법원이정한다. 이때채무자의실정에비추어수수료를과다하게 요구하는업체는선임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다.

인수희망자가복수인경우에는유상증자및기타인수대금의규모, 그조달가능성인수희망자의재무구조의건전성등을고려하되, 가급적인수후채무자를실제로경영 발전시킬의사와능력이 등의제3자매각에대한적극성 기여도, 인수자의상황, 인수조건, 회생절차종결여부, 잔여임기동안의관리인등의보수총액등을고려하여법원이정한다. 있는인수희망자를인수자또는인수예정자로선 정한다.

5 회생절차에서의꿔7) 회생계획에 M&A 추진의무를명시적으로규정하거나 M&A 추진에필요한일정이나최종시한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사례도적지않다. 로관리인등이수수료를협의하여최종선입한다. 의보수총액등을고려하여법원이정한다. 이때채무자의실정에비추어수수료를과다하게 요구하는업체는선임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다. 위특별보상금은 3억원을한도로하여, 채무자의 업종 내용 규모, 제3자매각의난이도, 관리인 다. 인수희망자가복수인경우에는유상증자및기타인수대금의규모, 그조달가능성인수희망자의재무구조의건전성등을고려하되, 가급적인수후채무자를실제로경영 발전시킬의사와능력이 등의제3자매각에대한적극성 기여도, 인수자의상황, 인수조건, 회생절차종결여부, 잔여임기동안의관리인등의보수총액등을고려하여법원이정한다. 있는인수희망자를인수자또는인수예정자로선 정한다. 이때주간사, 회계자문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등과경제적으로직접관련이있거나, 도덕적으로문제될소지가있는인수희망자는선정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라. 채무자의임직원이자신의통상적인업무범위를넘어제3자매각의성공에상당한공헌을한경우에는, 법원은다호의특별보상금을관리인등과그임직원에게공헌도에따라배분하여지급되도 록할수있다. 라. 나호, 다호의평가기준은최종용역제안서또는최종인수희망서를제출받기전에미리구체적으로작성되어야한다. ^ M&A 추진시기와관련된특칙 ~ 마. 이상의모든과정은법원과의협의또는법원의허 1. 개요 가를전제로한다. 이과정에서회생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주주등이해관계인은법원에의견을개진할수있다. 가. M&A 추진의시기와관련하여현행도산법상회생절차의개시이후부터회생절차가종료될때까 지회생회사가신주를발행하거나영업을양도하 4. 제3자매각을성공시킨관리인등에대한처우 ( 준칙 6.) 는등의 M& A를하려면원칙적으로회생계획에 의하여야하므로 ( 도산법제55조제 1항, 제200 가. 법원을제3자매각을통하여회생절차를종결시키는데에크게공헌한관리인등에대하여는, 여건이허락하는한다른채무자의제3자관리인으로재선임할것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 조 ), 회생회사의 M& A는회생계획에정한바에따라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다.1*7) 따라서실무상대부분의 M& A는회생계획이인가된후회생회사의영업실적등에비추어회생계획이제대로수 행될것을기대하기어렵거나회생회사의효율적 나. 제3자매각을성공시킨관리인등에게는특별보상금을지급한다. 다만, 관리인등의제3자매각에대한적극성 기여도, 인수자의상황, 인수조건, 회생절차종결여부, 잔여임기동안의관리인등 회생을위하여책임있는경영주를확보할필요가있는경우에이루어진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신청전부터이미회사가 M& A를추진해오고있었거나회생절차개시직후부터곧바로 M&A 7) 유입자금이 5,000억원이상, 1조원미만인경우 = 유입자금의 0.09% 에해당되는금액에 18억 4,0000만원을가산한금액 8) 유입자금이 1조원이상인경우 == 유입자금의 0.04% 에해당되는금액에 23억 4,000만원을가산한금액, 다만그상한은 30억 원으로 ^다. &A한국상장회사협의회 57 Μ

9) 박재완, 도산법분야의최신판례와실무례, 인권과정의 383호 (2008. 7), 대한변호사협회, 41면이하참조遽夢/상장자료실를추진하여최초인가된계획안이 M&A 결과를 반영한조기종결계획안으로작성되는경우도있 다.8) 나.

조의입법취 지에비추어보면, 재정적어려움을극복하고사 업을회생시키기위하여회생절차개시의신청전이 나직후부터공개경쟁입찰등적정하고합리적인 방법으로채무자가발행하는신주또는회사채를 인수할제 3 자를선정하고. 그제 3 자가지급하는 신주또는회사채인수대금으로채무를변제하는 내용의회생계획안의작성 제출을추진하는것은 적법하다 ; 고판시하여위와같은실무를승인한 바있다 ( 대법원 2007.

6 9) 박재완, 도산법분야의최신판례와실무례, 인권과정의 383호 ( ), 대한변호사협회, 41면이하참조遽夢/상장자료실를추진하여최초인가된계획안이 M&A 결과를 반영한조기종결계획안으로작성되는경우도있 다.8) 나. 최근의대법원판례도 재정적어려움으로인하여 파탄에직면해있는채무자로하여금회생계획을 통하여제 3 자에대하여신주또는회사채를발행 하도록허용하고, 그신주또는회사채인수대금 으로사업의유지 재건을효율적으로도모할수 있도록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1 조, 제 193 조제 2 항제 5 호, 제 206 조제 3 항, 제 209 조, 제 266 조, 제 268 조, 제 277 조의입법취 지에비추어보면, 재정적어려움을극복하고사 업을회생시키기위하여회생절차개시의신청전이 나직후부터공개경쟁입찰등적정하고합리적인 방법으로채무자가발행하는신주또는회사채를 인수할제 3 자를선정하고. 그제 3 자가지급하는 신주또는회사채인수대금으로채무를변제하는 내용의회생계획안의작성 제출을추진하는것은 적법하다 ; 고판시하여위와같은실무를승인한 바있다 ( 대법원 자 2007 마 919 결 정참조 ).89) 다. 회생실무준칙제 11 호에서이와관련하여정하고 있는내용은다음과같다. 2. 회생절차개시전에진행된제 3 자매각절차의승인에 한특칙 ( 준칙 7.) 가. 회생절차에서의승인 1) 관리인등은회생절차개시전에추진된제 3 자 매각절차를회생절차에서계속진행할필요 가있는경우, 채권자협의회의의견을듣고법 원의허가를받아위제 3 자매각절차를계속 진행할수있다. 2) 회생절차개시전에추진된제 3 자매각절차에 서인수자또는인수예정자가선정된경우, 법 원은그절차의공정성및제시된인수내용의 적정성에관하여의심이있다고인정할때에 는관리인등에게당해인수자또는인수예정 자가제시한인수내용을비밀에부친채조기 에새로운인수예정자선정을위한절차를진 행할것을요구할수있다. 3) 회생절차개시전에추진된제 3 자매각절차에 서인수자또는인수예정자로선정된자! 는새 로운인수예정자선정절차에다시인수희망자 로참가할수있고, 그절차에서새로운인수 내용을제시할수있다. 4) 위 2) 의새로운인수예정자선정절차에서인 수희망자가없거나, 그절차에서제시된인수 내용이회생절차개시전에선정된인수자또 는인수예정자가제시한인수내용에미치지 8) 도산의충격으로인한기업가치의추가적하락을막기위해서는가급적조기에 M&A 에착수하는것이기업의회생과채권자의만족이라는 두가지측면에서모두바 람직하다고할것이나, 한편회생계획인가전에는미신고채권에대한실권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하여투자자로 서는예상치못한부외부채또는우발채무의발생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렵고, 회생계획안의가결을얻지못할경우그동안의노력 이모두무위로돌아가는등인수희망기업의입장에서는조기 M&A 추진에대한위험부담이적지않다는문제점도있다. 이와관련하 } 여, 영업양수도의경우는과거회사정리법상정리계획인가전의영업양도에관한규정이없었기때문에정리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정리회사 의기초에영향을 미칠중요한행위를금하고있는회사정리법제 52 조와의관계에서그허용여부가문제되었으나, 현행도산법은회생절차개시이후회생계획인가전이라 도채무자의회생을위하 } 여필요한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채무자의영업또는사업의전부또는 중요한일부를양도할수있다는명시적규정을두고있다 ( 도산법제 62 조 ). 58 상장 월호

꿔회생절차에서의못하거나그것과동등한경우에는, 관리인등은법원의허가를받아새로운인수예정가 } 롤선정하지아니하고회생절차개시전에선정된인수자또는인수예정權최종인수예정자로확정할수있다. 관리인등은최종인수예정자를확정하면서차순위인수예정자 } 를선정할수있고, 법원의허가를받아차순위인수예정자의지위와권한에관하여정할수있다.

5) 관리인등은가호 1) 에의하여회생절차개시전에선정된인수자의지위가그대로인정되거나가호 5) 호에의하여제3자매각계약이체결된경우, 법원으로부터회생계획안제출명령을받은후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해계약의내용에회생계획안을작성 제출하여야한다.

Μ1) 채무자의부채의 2 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채 권을가진채권자는회생절차개시전에이루 어진제 3 자매각계약의내용에기초하여제 3 자매각을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을작성 하여회생절차개시신청과동시에이를제출하 거나제 1 회관계인집회기일의전날까지이를 작성 제출할수있다.

7 꿔회생절차에서의못하거나그것과동등한경우에는, 관리인등은법원의허가를받아새로운인수예정가 } 롤선정하지아니하고회생절차개시전에선정된인수자또는인수예정權최종인수예정자로확정할수있다. 관리인등은최종인수예정자를확정하면서차순위인수예정자 } 를선정할수있고, 법원의허가를받아차순위인수예정자의지위와권한에관하여정할수있다. 5) 관리인등은확정된인수예정자와사이에매각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인수예정자가제시한인수내용에미치지못하는계약내용을정하여서는아니된다. 나. 회생계획안의작성 제출 어진제3자매각계약의내용에기초한회생계획안을작성 제출할수있다. 5) 관리인등은가호 1) 에의하여회생절차개시전에선정된인수자의지위가그대로인정되거나가호 5) 호에의하여제3자매각계약이체결된경우, 법원으로부터회생계획안제출명령을받은후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해계약의내용에회생계획안을작성 제출하여야한다. 6) 관리인등은위 1) 의사전계획안이가결될가능성이높은때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회생계획안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출한회생계획안을철회할수있다. Μ1) 채무자의부채의 2 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채 권을가진채권자는회생절차개시전에이루 어진제 3 자매각계약의내용에기초하여제 3 자매각을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을작성 하여회생절차개시신청과동시에이를제출하 거나제 1 회관계인집회기일의전날까지이를 작성 제출할수있다. 2) 위 1) 의회생계획안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고한다 ) 제 231 조각 호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 법제 243 조제 1 항각호의요건을충족한때에는, 법원은채권 조사기간및회생계획안제출기간을최단기간 으로정하는등의방법으로회생절차를신속 하게진행할수있다. 3) 법원은위 1) 의회생계획안이제출된경우이 를서면결의에부치는결정을할수있다.* 4 7) 법원은여러개의회생계획안이제출된경우각회사계획안의장점을살려병합하는내용의회생계획안으로수정할것을명할수있다. 다. 채무자가회생절차개시전에제3자매각을추진하고회생절차에서그동안이루어진제3자매각절차의계속진행이필요한경우에는법원은관리인을선임하지아니하고채무자의대표자를관리인으로볼수있다. 라. 회생절차개시전에공정한제3자매각절차가진행되고매각주간사등에의하여평가된채무자에관한청산가치및계속기업가치가회생절차개시당시의것과동등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법원은채권자협의회및관리위원회의의견을들어조사위원을선임하지아니할수있다. &A한국상장회사협의회 59 4) 채무자는관리인등에대한법원의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이있은후회생절차개시전에이루

遽夢/상장자료실10) 이부분논의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내부세미나자료로서기형규변호사님의 " 회생절 : 차에서의 M&A 중해당부분을인용한것이다. 2. 회생계획인가전제3자매각에관한특칙 ( 준칙 8.) 가. 제3자매각절차의추진 1) 관리인등은회생계획인가전에제3자매각을추진할필요가있는경우법원의허가를받아이를추진할수있다.

2) 매각주간사의선정가 ) 관리인등은제7항가호 1) 에의하여회생절차개시전에추진된제3자매각절차를유효한것으로인정할경우제4항가호및나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원의허가를받아회생절차개시전에선임된매각주간사를회생계획인가전제3자매각절차의매각주간사로인정할수있다. 나 ) 관리인등은제4항나호의요건에부합하고, 공정한절차가보장되는때에는입찰절차없이매각주간사를선정할수있다.

8 遽夢/상장자료실10) 이부분논의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내부세미나자료로서기형규변호사님의 " 회생절 : 차에서의 M&A 중해당부분을인용한것이다. 2. 회생계획인가전제3자매각에관한특칙 ( 준칙 8.) 가. 제3자매각절차의추진 1) 관리인등은회생계획인가전에제3자매각을추진할필요가있는경우법원의허가를받아이를추진할수있다. 법원은이를허가함에있어채권자협의회의견을들어야한다. 관리인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매각절차에의한인수예정자의선정을관리인등의재산상태에관한조사보고서및조사위원의조사보고서제출전에마칠수있도록한다. 2) 매각주간사의선정가 ) 관리인등은제7항가호 1) 에의하여회생절차개시전에추진된제3자매각절차를유효한것으로인정할경우제4항가호및나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원의허가를받아회생절차개시전에선임된매각주간사를회생계획인가전제3자매각절차의매각주간사로인정할수있다. 나 ) 관리인등은제4항나호의요건에부합하고, 공정한절차가보장되는때에는입찰절차없이매각주간사를선정할수있다. 3) 공고전인수희망자가있는경우가 ) 관리인등은제3자매각추진을위한공고를하기전에적정한인수내용으로인수를희망하는자가있는경우 ( 제7항가호 1) 에의하여회생절차개시신청전에추진된제3자매각절차에서인수희망의사표시를한자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 법원의허가를받아그인수희망자가 제시한인수내용을비밀에부친채그보다더나은인수내용을제시하는자 } 를찾기위하여조기에인수예정자선정절차를진행 10 할수있다. 법원은이를허가함에있어채권자협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나 ) 위가 ) 의인수희망자는같은규정의인수예정자선정절차에서인수희망자로서의자격을인정받을수있고, 그절차에서새로운인수내용을제시할수있다. 다 ) 관리인등은최종인수예정겨자를선정함과동시에차순위인수예정자를선정할수있고, 법원의허가를받아차순위인수예정자의지위와권한에관하여정할수있다. 4) 관리인등은확정된인수예정자와사이에매각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인수예정자가제시한인수내용에미치지못하는계약내용을정하여서는아니된다. 나. 회생계획안의작성 제출 1) 관리인등은가호 4 ) 에의하여제3자매각계약이성립된경우, 법원으로부터회생계획안제출명령을받은후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계약내용에기초한회생계획안을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 법원은여러개의회생계획안이제출된경우각회생계획안의장점을살려병합하는내용의회생계획안으로수정할것을명할수있다. 회생절차에서의 M&A 실무상의몇가지쟁점1⑴ 1. 매각대금및유상증자비율의결정주간사는회생회사의자자산및부채에대하여실사를 60 상장 월호

생절차에서의하고이를토대로청산가치1시와계속기업가치12) 15 1314 를산 회과하고, 진행되고있는 M&A 거래의구조, 회생회사가정한후관리인과협의하여매각대금을잠정적으로결정현재처한상황및회생회사의향후사업전망등에비한다.

15) 매각전략중유상증자비율의범위를정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 유상증자비율을지나치게높게책정할경우 2.

9 생절차에서의하고이를토대로청산가치1시와계속기업가치12) 를산 회과하고, 진행되고있는 M&A 거래의구조, 회생회사가정한후관리인과협의하여매각대금을잠정적으로결정현재처한상황및회생회사의향후사업전망등에비한다. 매각금액은향후변경회생계획안작성시채무재조추어회생회사가부채감당능력이있다고보이는경우정의기준이되는금액이므로회생회사의청산가치, 계에는유상증자비율을더낮추는것도무방하며, 유상증속기업가치, 관계인집회에서의채권자들의동의가능성자비율이일정수준이상인경우는유상증자비율이인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수자선정의절대적기준이될수는없다고할것이다.15) 매각전략중유상증자비율의범위를정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 유상증자비율을지나치게높게책정할경우 2. 회생계획의변경필요성인수자의입장에서는그만큼투자금회수의불확실성이높아져인수금액하락요인으로작용할수있고, 반대로도산법상부득이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의회사채인수비율을높게책정하는경우에는회생회사로결정으로기존에인가된회생계획을변경할수있고, 이서는공익채권을일으켜회생채권을변제하는것에불과러한회생계획의변경이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하므로재무구조개선효과가없어회사갱생에도움이주, 지분권자에게불리한영향을미칠것으로인정되는되지않기때문이다. 경우에는관계인집회의심리와결의를거쳐야한다 ( 도산법제282조제 1항, 제2항 ). 회생계획이인가된후과거회사정리법하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은보수적 M& A를추진하는경우에는통상본계약체결후인수인관점에서 2.5 내지 3 의이자보상비율13) 을적용할대금을변제재원으로하여회생채권및회생담보권을일경우회생회사가부담할수있는회사채의규모를산정거에조기변제하는내용의회생계획변경계획안을작한다음, 전체목표매각금액에서이와같이산정된회사성 제출하게되는데, 인수대금으로회생채권전액을변채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에대하여유상증자를할제하지못하고다시일부감면이필요한경우에는변경경우산정되는유상증자비율을기준으로하여, 인수의계획안이이해관계인에게불리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향자가이보다낮은유상증자비율을선택할경우에는인위도산법규정에따라변경계획안에대한관계인집회의수자로선정될가능성을상당히낮추는방식으로매각전심리및의결을필요로하게된다. 략을수립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또한, 유상증자의비율이일정비율14) 미만인경우에는입찰서를무효처이와같이회생채권자에대한권리감축이수반되는리하는것이보통이었다. 경우그보다후순위인기존주주의권리를감축하지않는것은공정 형평의원칙상허용되지않고,16) 주주에그러나, 위와같은이자보상비율은일응의기준에불대한권리감축의정도는회생채권자에대한권리감축의 11) 기업이파산적청산을 통하여해체 소멸되는경우에기업을구성하는개별재산을 분리하여처분할때의가맥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M&A가성사되지않을경우회생절차를폐지하 } 여야할정도로상황이좋지않은회사라면청산가치이상으로만매각되면채권자들의동의를얻을수있을것이므로청산가치는매각대금의하한으로서일응의기준이될수있다. 12) 기업재산을해체 청산함이없이이를기초로하여기업활동을계속할경우의 7가치를의미하며, 기업의미래수익흐름을현재가치로할인하 } 는현금흐름할인법에의하여산정한다.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계속기업가치는회생회사의기업가치의상한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13) 이자보상비율 = {( 이자비용 + 영업이익 ) / 이자비용 }. 이자보상비율이 1에미달하는경우회사의영업이익으로금융비용도조달하지못한다는의미이므로, 실무상으로는이자보상비율이 3을초과할정도에이르면영업실적과현금흐름모두대부분양호한것으로보고있다. 14) 과거회사정리절 : 차에서는대개 40% 또는 50% 정도에서정해졌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성공한 M&A 중에는유상증지비율이 50% 미만인경우도적지않다. 16) 대법원 자 2002그121 결정참조 &A한국상장회사협의회 61 Μ

법원실무는신주의발행에따라기존주주의지분율 이희석화되는것은최초의회생계획에서이미예정하 고있는것이므로기존주주들에게불리한변경을가져 오지않는것이고따라서인수인에게기존의회생계획에 따라신주를발행하기위하여굳이새로이회생계획변 경절차를밟을필요는없다고보고있다.17 1819) 있을때에는관리인이법원의허가를얻어변경한다.

10 상장자료실정도보다작아서는안되므로 17) 기존주주의권리도당 연히변경할필요성이생긴다. 그런데인수대금이충분 하여회생채권에대한추가적권리변경의필요성이없 는경우에도회생계획을변경하여야하는지문제된 다.18) 특히, 기존의회생계획에서부터관리인에게제 3 자신 주배정방식의 M&A 를추진할책무를부과하고수권자 본의규모를충분히확충하면서, 관리인은수권자본금 범위내에서법원의허가를받아신주를발행할수있다. 는계획조항을두고있고, 이러한기존의회생계획에서 정한수권자본범위내에서인수인에대하여신주를발 행하는경우에도회생계획변경의절차가필요한것인지 의문이제기될수있다. 법원실무는신주의발행에따라기존주주의지분율 이희석화되는것은최초의회생계획에서이미예정하 고있는것이므로기존주주들에게불리한변경을가져 오지않는것이고따라서인수인에게기존의회생계획에 따라신주를발행하기위하여굳이새로이회생계획변 경절차를밟을필요는없다고보고있다 ) 있을때에는관리인이법원의허가를얻어변경한다. 고규정하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 정리회사의신주발행에관하여 상법에정한수권주식범위내에서관리인이법원의허가를얻어발행한다. 고규정하였을뿐, 정리채권의출자전환등으로보통주수권자본의절반이넘는규모의출자전환을예정하면서도정작수권자본규모의확충에관하여는아1 무런조항도둔바없고, 채무의변제방법에관하여도정리회사의영업수익금으로변제자금을조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정하는한편, 정리회사의용산사옥등부동산을매각하여채무변제자금및운영자금에충당할것을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원정리계획은제3자에의한인수 합병에의한정리절차의진행및종결을고려하지아니한것이명백하고, 이사건결정은제3자의인수 합병에의한정리절차의종결을염두에두고서이를위한정관변경을그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 결국위정관변경에의하여전체적인정리계획의기본적구도가변경되는결과를초래한다고할것인데, 이러한정관변경을정리계획변경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원정리계획의위정관변경조항에기한법원의정관변경허가결정만으로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고판시한바있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 자 2004 그 84 결 정 ( 정리회사국제상사사건 )20) 은 원정리계획에서는, 정관변경에관하여 정리절차기간중정관변경의필요가 위대법원판례는원회생계획에서신주발행에의한 M& A 를예정하고있지않았을뿐아니라당초예상한 수권자본금의범위를초과하여신주를발행하는경우법 17) 위대법원결정의원심인서울고등법원 자 2002라209 결정참조. 채무재조정의방식및기존주주의권리감축의정도에관한상세한내용은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전게서, 187 면이하참조 18) 회생계획이인가된이후에 M&A를시도 : 하는경우제3자에 ] 게대규모로신주가발행되어지배주주의지위가부여되므로그적법여부를떠나기존주주의입장에서볼때지배주주의지위가상실되는결과가발생한다. 또대부분의 M&A에서기존주식의감자가아울러실시된다. 따라서회생절차에서시도되는 M&A가기존주주에게불리한영향을 미치는것이아닌지문제된다. 다만주주는자1 산 : 초과의경우에만의결권을행사할수있으므로회생회사가부채초과인경우에는문제되지않는다. 따라서이러한이해의대립은특히자1 산 : 초과회사의 M&A에서새로운지배주주가되고자하는인수인측과기존주주들사이에서극명하게드러날것이다. 19) 이런전제하에 ] 정리계획변경없이신주를발행하고. M&A를완료한회사로는신성통상, 세계물산, 신한, 진로등이있다. 홍성준, 회사정리 회생절차와 M&A, BFL 제20호 (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88면, 박형준, 법정관리기업인수 합병 (M&A) 의실무와전망, 사법논집제44집, 법원행정처, 2007, 618면각참조 20) 정리회사국제상사의관리인은정리회사의수권자본의수를 4,000만주에서 8,000만주로증가시키고, " 정리회사가 M&A에의하 } 여회사를인수할자 } 에게기업인수에따른신주발행주식전부를배정하는경우주주외의자 } 에게신주를인수시킬수있다. 는취지의정관규정을신설하는정관변경을그내용으로하는정리계획변경신청을하였는바, 이에대하여정리법원은수권자본의증가가정리채권자나정리담보권자, 주주들에게불리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이유로정리계획변경안의결을위한관계인집회등의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정리계획변경결정을하였다. 62 상장 월호

&A한국상장회사협의회 63 회원의허가에의한정관변경의방법으로처리한다면이해관계없이출자전환예정채권자는의결권을갖게되지관계인, 특히주주에게당초예상할수없었던손해를끼만,24 ) 25지분권으로보는경우에는변경회생계획안제출치게되므로관계인집회의결의를얻는등회생계획변당시회생회사의부채총액이자산총액을초과하는경경절차에따라야한다는취지로서,

2η 이러한출자전환예정채권의법적성격과관련하여 1 3. 출자전환이예정된채권의취급출자전환예정채권은출자전환이이루어지기전까지는여전히채권으로서의성질을갖고있고회생계획에서정회생계획중에는회생채권을줄자전환하되,21 22) 그줄한시점에비로소주주가되는것이라는점, 2 도산법자전환의효력시기를인가일로부터상당기간연기해두제 146조제3항에서말하는부채는단순히대차대조표상는경우가있다.

11 &A한국상장회사협의회 63 회원의허가에의한정관변경의방법으로처리한다면이해관계없이출자전환예정채권자는의결권을갖게되지관계인, 특히주주에게당초예상할수없었던손해를끼만,24 ) 25지분권으로보는경우에는변경회생계획안제출치게되므로관계인집회의결의를얻는등회생계획변당시회생회사의부채총액이자산총액을초과하는경경절차에따라야한다는취지로서, 회생계획의변경없우출자전환예정채권자는의결권이없게된다. 따라서이정관에정해진수권자본금의한도에서이루어지는신출자전환예정채권의법적성격을어떻게보는가의문제주발행에대하여는판례도그적법성을인정하고있는는회생계획변경안의가결여부를좌우하는중요한요것으로보이고, 최근대법원 자자 2007그인으로작용할수있다. 127 결정도이를긍정하고있다.2η 이러한출자전환예정채권의법적성격과관련하여 1 3. 출자전환이예정된채권의취급출자전환예정채권은출자전환이이루어지기전까지는여전히채권으로서의성질을갖고있고회생계획에서정회생계획중에는회생채권을줄자전환하되,21 22) 그줄한시점에비로소주주가되는것이라는점, 2 도산법자전환의효력시기를인가일로부터상당기간연기해두제 146조제3항에서말하는부채는단순히대차대조표상는경우가있다.23) M& A본계약체결후회생계획변경의그것을말하는것이아니라회사의채무총액을의미안을작성함에있어이러한출자전환예정채권을어떻게하는실질적인개념이라는점, 3 신주발행시점이전에처리할것인지실무상문제가되고있다. 채권이소멸하게되는것으로보면당해권리자는일정기간동안아丨무런권리도갖지않은상태 ( 채권자도주주근본적으로는출자전환예정채권을채권으로볼것인도아닌상태 ) 가된다는점등을논거로하여출자전환예지아니면지분권의일종으로볼것인지가문제된다. 회정채권을부채로보는견해도있다.25) 생절차에서채권과주식은회생계획안에대한가결요건, 권리의우선순위등여러국면에서상이하게취급된다. 그러나, 1 출자전환예정채권은회생계획의인가시에특히회생절차개시당시회생회사의부채의총액이자이미그시기만도래하지않았을뿐출자전환을받을수산의총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주주에게의결권이인정있는권리로권리변경이일어났고, 기존의회생계획인되지않는바 ( 도산법제 146조제3항 ), 출자전환예정채권가로인하여회생회사를상대로더이상금원의지급을을채권으로보는경우에는변경회생계획안제출당시구할수는없고출자전환만가능하게되었다는점, 2 회회생회사의부채총액이자산총액을초과하는지여부에계처리상으로도출자전환의효력이발생하기전에는대 21)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 제2판 ), 박영사, 569면, 홍성준, 전게논문, 88면, 박형준, 전게논문, 617면이하각참조 22) 회생채권자가보유하고있는채권을회생회사의주식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상법상출자전환의허용여부에관하여는상법제334조가주식회사의자1 본충실을기하기위하여주주는납입에관하여상계로써회사에 ] 대항하지못한다는규정을두고있고, 출자전환을인정할경우위조항을잠탈하는것이되므로허용되지않는다는견해와실질적으로자 } 본충실을해하지않는한회사가하는상계나상호합의에의한상계는허용되므로예외적으로허용된다는견해가있다. 그러나회생절차에서채권의출자전환은도산법제206조제1항에서명문의근거규정을두고있으므로, 그것이허용된다고보는데별다른이견이없다. 회생계획과출자전환에관한자세한내용은서울중앙지방법원파신 : 부실무연구회, 전게서 ( 상 ), 6이면이하참조 23) 예컨대보증채무에대하여회생계획에서주채무자로부터우선변제받도록하고, 주채무자로부터채권을변제받지못하는것이확정되거나주채무자가채무를불이행하 } 는시점에서줄자전환을하 } 는것으로정한경우등을들수있다. 24) 다만그의결권을정하는방법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의실무에서는출자전환으로인하여교부받게될주식수에따라의결권을부여한예가있는가하면, 출자전환예정주식수에주식의액면금액을곱한액수에따라의결권액을부여한예가있다. 25) 박재완, 전게논문, 45면이하참조 생절차에서의Μ

27) 실제로출자전환이예정된정리채권자조의반대로 M&A 변경계획안이부결된사안에서서울지방법원 2003. 2. 7. 자 98파10322 결정 ( 정리회사통일중공업사건 ), 같은법원 2002. 11. 19.

경계획안이출자전환이예정된정리채권자조의정리채권에대하여주식과동일하게권리변경을한것이공정 형평의이념에반한다고할수없다고판시한바있다.

12 상장자료실m z 차대조표에이를부채로계상하지않는것이통상적이라는점,26) 3회생계획변경계획안제출당시부채초과여부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출자전환예정채권을부채에포함시켜주주의의결권을배제하기보다는이를부채에서제외하여주주에게의결권을인정함으로써회생계획안가결여부를주주들의의사에맡기는것이회생절차의적법성과관련된분쟁가능성을방지하고회생절차의적법성을담보할수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출자전환예정채권을부채로인식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우세한것으로파악된다.27) 실제로출자전환이예정된정리채권자조의반대로 M&A 변경계획안이부결된사안에서서울지방법원 자 98파10322 결정 ( 정리회사통일중공업사건 ), 같은법원 자 98파 결정 ( 정리회사일성건설사건 ) 은주주들에대한권리보호조항을정하여변경계획안을강제인가한바있는데, 이때에도법원은출자전환이예정된정리채권자조의정리채권은원정리계획의권리변경에의하여정리회사에대하여금원의지급을청구할수없다는점과장차주식으로전환된다는점이확정되어있는것으로서그실질은채권이라기보다는주식에가깝다고할것이어서정리계획변 경계획안이출자전환이예정된정리채권자조의정리채권에대하여주식과동일하게권리변경을한것이공정 형평의이념에반한다고할수없다고판시한바있다. 그런데, 이와같이출자전환예정채권에대하여아직출자전환이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 M&A가추진되는경우회생절차개시당시에는부채가자자산을초과하는상태에서회생회사의장래의현금흐름상회생채권의현금변제가불가능하여그전부또는일부를출자전환하는내용으로회생계획안을작성하였는데, 회생계획인가이후그와같은채무재조정으로자산초과상태가발생함에따라당초채무재조정의일환으로출자전환될운명에있던출자전환예정채권자들이자신들의동의여부가회생계획안가결에영향을미치게됨을기화로출자전환예정채권에대한현금변제를요구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최초에회생계획안을작성할당시부터회생회사의자산 부채의규모, 출자전환의규모등을면밀히검토하고, 만일 M&A 등에의한회생계획변경을계획하고있다면회생계획인가이후의결권및분배구조에왜곡이일어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Θ 26) 주식회사의외부 감사에관한법률적용대상기업의회계처리에적용되는한국회계연구원산하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기업회계기준서제13호는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출자전환이즉시이행되지않는경우조정대상채무를원칙적으로출자전환채무의과목으로하여자 } 본조정으로대체하고이를부채로취급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27) 박형준, 전게논문, 620면이하, 이제정, 회사정리절차에서의 M&A, 인권과정의 352호 ( ), 대한변호사 협회, 78면이하각참조 64 상장 월호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